임문택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안양시의회 정례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금일의 회의도 위원님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사무직원 박혁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11월 20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2009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금일부터 12월 10일까지 4일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 - 홍보실 소관 - 감사실 소관 - 예술도시기획단 소관 2. 2009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시장 제출)

홍보실장 김태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재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홍보실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인원현황, 예산편성 개요, 주요예산 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보실 기구 및 인원 현황은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천 124만 3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억 9천 426만 8천원이 증액된 14억 9천 322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이 증액된 사유는 역사정보팀 신설에 따른 역사정보 관리시스템 구축과 인터넷방송국 운영을 위한 장비 구입비 등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 경비별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타 잡수입으로 우리 안양지 광고수입으로 2천 124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비별 세출내역은 시정홍보 역량 강화 7억 2천 751만 5천원, 공보행정 추진 4억 4천 843만 1천원, 역사정보기록 및 관리 1억 9천 113만 4천원, 인력운영비 7천 71만 7천원, 기본경비 5천 54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페이지 세부 예산편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기타 잡수입으로 우리 안양지 표지광고 7회, 내지광고, 이면광고 8회 등 총 15회 2천 124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우리 안양 등 시정홍보물 제작 3억 4천 622만 3천원, 시정여론조사 4천 117만 9천원, 시정홍보위원회 활동 지원 784만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1천 250만원, 시정뉴스 제작 및 인터넷방송국 운영 3억 742만 9천원, 행복쉼터 운영 1천 234만 4천원,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광고 2억 7천 587만 5천원, 언론보도 모니터링 1억 3천 471만 7천원, 시정홍보사진 촬영 관리 3천 783만 9천원, 역사정보 관리 1천 776만 4천원, 역사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1억 7천 337만원, 인력운영비 7천 71만 7천원, 기본경비 5천 54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홍보실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홍보실 예산은 시정홍보에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홍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을 의결해 주실 것을 위원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홍보실 소관 ) (총무경제위원회)

김태영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봉수 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봉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재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감사실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기구와 인력 현황, 예산안 총괄, 사업별 예산편성 현황, 예산편성 세부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2쪽이 되겠습니다. 2쪽의 기구와 인원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쪽, 예산안 총괄입니다. 내년도 예산액은 금년도의 8천 191만원보다 7.6퍼센트가 증액된 8천 818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을 드리면 감사신뢰행정 구현을 위한 사업비로 2천 150만원과 행정운영경비로 6천 668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변동내역으로는 공직자 재산등록심사 사업 중 금융조회 사실 명의인 통보비 200만원과 감사업무 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 270만원 등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에서 일반수용비 600여만원과 상설감사장 전자복사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 5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예산편성 세부내역입니다. 전체 예산액 8천 818만 4천원 중 공직자 재산등록심사 일반운영비로 442만원, 상부기관 수감 등 감사활동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648만원, 고객참여엽서 유인 및 발송 등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360만원, 감사업무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인력운영경비로 1천 644만원과 일반수용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 기본경비로 5천 24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최소의 예산을 심사숙고해서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안을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데 있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감사실 소관 ) (총무경제위원회)

김봉수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경호 예술기획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도시기획단장 민경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심재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예술도시기획단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인원 현황, 예산안 총괄, 경비별 예산편성 현황 및 세부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2쪽 기구와 인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쪽 하단 부분 예산안 총괄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액은 총 55억 8천 232만 6천원을 계상하여 금년도에 26억 6천 724만원 6천원보다 109.3퍼센트인 29억 1천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 편성된 사유는 안양1번가 광고물 프로젝트 사업 추진을 위해 2009년도 예산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경비별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2009년도 예술도시기획단 총 예산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5억 8천 232만원으로 사업예산과 행정운영경비로 구분하여 아름답고 품격 있는 예술도시 사업으로 55억 3천 777만원,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4천 454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예술도시기획 건설예산으로 26억 4천 887만원, 도시디자인 조성사업에 1천 248만원, 공공예술 프로젝트 추진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6억 3천 639만원, 공공디자인 추진 20억 가운데 국비 10억, 시비 10억으로 20억을 계상했습니다.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사업으로 28억 8천 890만원으로 광고물 정비사업 추진으로 1천 470만원, 안양1번가 광고물 프로젝트 추진사업으로 28억 7천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4천 454만원으로 인력운영비 300만원과 기본경비 4천 15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쪽 세부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예술도시 건설예산 중 도시디자인 사업을 위한 일반운영비 1천 48만원과 업무추진비 200만원이 되겠으며 안양공공예술 프로젝트 사업 추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이전금 6억 3천 639만원, 국비보조 디자인 시범도시 조성사업비 국비 10억, 시비 10억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한 광고물 정비사업 추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1천 320만원, 비품구입비인 재료비로 150만원을 또 안양1번가 광고물 프로젝트 추진사업비로 28억 7천 42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경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2천 282만원, 여비로 1천 8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술도시기획단의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예술도시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저희 예술도시기획단에서는 추진사업이 안양예술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예술도시기획단 소관 ) (총무경제위원회)

민경호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근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근무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예산편성 방향, 관련 법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입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7천 121억원으로 2008년도 예산보다 434억 7천 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335억 2천 700만원이 증액된 5천 574억 8천 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99억 4천 700만원이 증액된 1천 546억 1천 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09년도 예산규모는 시 전체 예산의 23.9퍼센트인 1천 708억 9천만원으로 2008년도 예산보다 157억 7천 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2008년도 예산보다 10.26퍼센트 증액된 1천 693억 7천 500만원, 특별회계는 0.46퍼센트 증액된 15억 1천 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2009년도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5천 827억 8천 400만원으로 2008년도 예산보다 275억 1천 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335억 2천 700만원이 증액된 5천 574억 8천 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60억 900만원이 감액된 253억 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5천 574억 8천 100만원 중 자주재원은 80.9퍼센트인 4천 509억 2천만원이며 의존재원은 19.1퍼센트인 1천 65억 6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09년도 세입예산은 2008년도 당초 예산보다 6.39퍼센트 증액된 5천 574억 8천 100만원으로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의 경우 지난해보다 9.7퍼센트 증액된 2천 761억원으로 이는 주민세의 경우 내년 국내 경제성장률 3.6퍼센트 반영과 재산세 과표 및 개별공시지가 인상률 5퍼센트 내지 12.5퍼센트를 반영 자동차세 7～10인승 세율인상 17퍼센트 반영 증액 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지난해보다 0.8퍼센트 증액된 878억 8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임대료 증가 및 체육시설 사용료 수입증가, 쓰레기봉투 판매량 증가 및 재활용품 판매를 위탁에서 자체 수입으로 신규재원 발생 등 10.6퍼센트 증액된 363억 8천 9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과 사유재산 매각 대상이 감소되고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전입금이 감소되는 등 5.1퍼센트 감액된 514억 1천 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전수입으로는 종합부동산세로 인한 재산세 손실 등 32.5퍼센트 감액된 70억 1천 8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재정보전금 또한 부동산 불경기로 취․등록세 감소에 따라 11.4퍼센트 감액된 599억 9천 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은 노령연금 및 차등 보육료 지원에 따라 12.2퍼센트 증액된 1천 65억 6천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방채는 비산체육공원 부지 및 유유산업 부지 매입비 차입에 따라 66.6퍼센트 증액된 200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2008년도 당초예산보다 10.26퍼센트 증액된 1천 693억 7천 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부서별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홍보실은 시정뉴스 제작 용역과 역사정보 기록관리 업무 신설 등으로 24.54퍼센트가 증액된 14억 9천 300만원, 예술도시기획단은 안양1번가 제1단계 광고물 프로젝트 사업 예산확보 등으로 109.29퍼센트 증액된 55억 8천 200원, 경제산업과는 중앙시장 특화육성사업과 소상공인 육성지원, 동물보호관리 등으로 84.5퍼센트 증액된 36억 3천 100만원, 기업지원과는 중소기업지원 및 특례보증 출연금과 고용업무 지원, 지식산업진흥원 사업 증가 등 51퍼센트가 증액된 120억 8천 200만원, 회계과는 공공용지 취득 및 청사 유지관리비와 공무원 인력운영비 증가 등 6.08퍼센트 증액된 725억 4천만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전기설비 개․보수 및 오물처리장 악취저감시설, 수산동 시설개선공사 등 39.91퍼센트가 증액된 19억 3천 400만원, 총무과는 행정자료실 DB구축, 직원후생복지 및 연금부담금 등 21.32퍼센트가 증액된 192억 9천 300만원, 행정능률과는 기간 및 무기계약자 보수 및 공무원 연수와 과 신설로 인한 기본경비 등 14.45퍼센트 증액된 64억 2천 500만원입니다. 만안구는 통신장비 및 사무환경 개선, 자산취득비 예산과 주민자치센터 운영비와 민원봉사과 인력운영비 등이 감소 3.38퍼센트 감액된 97억 7천 200만원, 동안구는 통신전산 운영 및 장비 구입비와 주민자치센터 운영 예산 등이 감소 1.05퍼센트 감액된 105억 5천 600만원입니다. 2009년도 당 위원회 소관 1억 이상 사업은 총 82건이며 신규사업은 33건으로 아래 예산안 주요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2009년도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2009년도 예산안의 중점 편성방향은 건전한 재정 운영, 질서를 확립하고 탄력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의 안정, 사회복지, 지역개발 등 균형발전을 위한 숙원사업 등에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9년도 총 세출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총 예산액은 7천 121억원으로 2008년도 예산액 대비 434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세출 규모는 1천 708억원으로 2008년도 대비 15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9년도에는 저성장과 세계적인 경기침체에 따라 시민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에 중점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2009년도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세입규모는 2008년도 세입예산 대비 335억원이 증액된 5천 574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방세의 경우 국내 경제 성장률 3.6퍼센트를 반영하고 과표 및 지가상승 요인과 자동차세 일부세율 인상 등 9.7퍼센트 증액된 목표액으로 산정한 것으로 보이나 세외수입은 부동산 경기침체 등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불투명하여 세수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세입 예산액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9년도에는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국내경기 또한 안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고통분담 차원 및 어려운 재정 여건 등을 감안 국·내외 연수비, 경상적 행사성 경비 예산을 축소하고 서민생활 안정 등 경제난 극복에 대처할 수 있는 예산 심사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2009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용 방침 관련 법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다음은 22쪽입니다. 2009년도 기금의 총 규모는 1천 237억 9천 5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30억 2천 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기금은 11퍼센트 증액된 620억 7천 700만원, 통합관리기금은 12.5퍼센트 증액된 617억 1천 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09년도 기금 규모는 시 전체 규모의 56.5퍼센트인 699억 5천 6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69억 2천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2009년도 기금별 수지 현황은 애향복지장학기금의 2009년도 기금수입은 예수금 회수 4천 100만원, 이자수입 3억 8천 900만원 등 총 4억 3천만원이며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 3억 6천 100만원, 예탁금 6천 900만원, 물건비 98만원입니다. 농업발전기금의 기금수입은 예치금 회수 970만 9천원, 이자수입 2천 730만원 등 총 3천 700만원이며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 2천 600만원, 예탁금 990만원, 물건비 110만원입니다. 국제협력진흥기금의 기금 수입은 예치금 회수 2천 490만원, 이자수입 6천 980만원 등 총 9천 480만원이며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 4천 930만원, 예탁금 4천 480만원, 물건비 7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의 경우 시금고 예치금 회수 548억 4천 300만원, 각 기금의 여유자금 예수금 68억 7천 400만원, 융자금 이자수입 32억 9천만원 등 총 679억 800만원이며 지출은 예수금 상환 32억 9천만원, 예탁금 580억, 예치금 66억 1천 700만원, 물건비 35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앞에서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2009년도 기금 운용에 대한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애향복지장학기금은 균등한 교육기회의 제공과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할 인재양성을 위하여 1998년 1월에 제정된「안양시 애향복지장학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해 2008년까지 11년간 65억 3천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으며 금년도에 복지장학생 등 430명에게 2억 4천 400만원을 지원하였고 1998년부터 총 29억 3천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여 생활환경이 어렵거나 성적과 재능이 뛰어난 학생들에게 공평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인재육성에 이바지하였으며 농업발전기금은 기술농업시대에 맞는 농업 전문경영인을 육성하여 지역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1999년 1월에 제정된「안양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올해까지 10년간 4억 6천 5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으며 금년도에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530만원, 생활개선회 280만원, 농촌지도자 100만원, 농업경영인 100만원, 안양시 4H연합회 800만원, 안양시 4H지도자협의회 190만원 등 총 2천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지금까지 총 10년간 1억 8천 967만원을 지급하여 도시농업 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협력진흥기금은 민간단체의 국제협력사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국제협력을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01년에 제정된「안양시 국제협력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서 2008년까지 약 11억 8천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으며 금년도에 일본 도코로자와시 우호방문 환영, 중국 웨이팡시 국제 연대회 참가 등 총 2천만원을 지원, 민간단체의 국제 자매도시 간 협력 진흥사업에 기여하였으며 그동안 6개 단체 48개 사업에 총 1억 1천 1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2006년 1월에「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에 의하여 안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각 기금별로 관리 운용해 오던 안양시 15개 기금의 여유자금을 예탁받아 기금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개발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한 투자사업의 융자재원으로 활용해 나가는 기금으로써 지역개발 기반시설 소요자금 융자, 지역경제 활성화 및 복지증진을 위한 소요자금 융자 등의 용도에 사용하여 기금조성 방법이나 재원조성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검토보고서 ․2009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근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가급적 답변자와 예산안 면수, 소관 부서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최단 시간에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 위원입니다. 어제까지 일주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그간에 행정사무감사에 우리 의회와 불편한 점이 있었다면 서로 이해와 협조 속에서 양해를 해주시고 그간 노력에 공직자 여러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실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를 보면 시정뉴스 제작 용역 1억 2천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안양지와, 이것도 홍보인데 무엇이 다른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술도시기획단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예술이라는 것은 무한대입니다. 그리고 예술이 살아 숨쉬는 도시 또 문화예술이 살아 있는 도시 그것이 바로 시민의 삶과 질과 역량이 되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불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술이라는 것은 무한대로 어떻게 보면 돈 먹는 하마도 될 수 있는 있습니다. 예술은.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과연 이 불경기에 이렇게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해야 되나, 보면 아까 전문위원 검토에도 있듯이 전년도보다 110퍼센트, 약 110퍼센트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렇게 증액을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를 보면 안양공공예술 프로젝트 6억 3천 600만원이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보다는 1억 2천 500만원이 증액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유와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고요. 77페이지를 보면 안양1번가 광고물 프로젝트 사업해서 2억 8천만원이 신규사업으로 되었거든요. 이것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심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위원입니다. 예산이 많이 삭감돼서 올라왔기 때문에 짚을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도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홍보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우리 안양 제작 참여자 보상에서 기사취재 6명, 칼럼 기고 6명하고 명예기자 2명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복쉼터 홍보과에 안내행정요원이 두 명이 있는데 이분의 선정과정과 이력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에, 사석에서도 얘기한 바 있는데 신문구독료를 정리해서, 오늘 좀 힘들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차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술도시기획단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합니다. 최경태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중복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안양1번가 1단계 사업이 불용액이 되고 2009년도에 다시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1단계 사업에 민간업자와 계약 후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그 결과와 그분들하고 계약을 만료하고 2009년도에 예산이 서면 재계약을 해 주겠다는 약속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문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 올해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술도시기획단은 사업할 예산들이 많이 있고 앞에서 질의를 다 했기 때문에 홍보실장님께 질의할게요. 최경태 위원님께서 질의했습니다. 이 시정뉴스 제작을 기존에 계속 우리 안양시에서 해 왔는데 이것을 주 2회 해 가지고 용역으로 이것을 전환을 하는 것 같은데 전에 그러면 이 시정뉴스를 어떻게 운영을 했고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같이 덧붙여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고 또 신규사업 중에 행복쉼터 홍보관 운영을 신규사업으로 또 이번에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사업내용인지 같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상욱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 이후에 또 예산안 준비에 여기 계신 공직자 분들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홍보실장님께 저희가 우리 안양지 제작에서 보면 6만 부가 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무슨 어떤 근거에 의해서 6만 부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그 부분에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예술도시기획단 단장님께 질의드리면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조성사업으로 올해 2009년도에 20억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 사업 2009년도 사업계획 내용에 대해서 서면자료와 함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실장님께 하나만 더, 64페이지 역사정보 관리시스템 구축내역이 있는데 이게 구체적인 자료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술기획단장님, 이번에 예술감독님이 올해 선정이 되는 것 같아요. 아직 선정은 안 됐겠지만 그 선정기준하고 진행사항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예술도시기획단에 질의를 드릴게요. 2009년도 안양공공예술재단 세입․세출 예산안에서 최경태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신 거에 구체적으로 두 가지만, 6페이지에 회계감사비 800만원 잡혀있고 컴퓨터 업그레이드 320만원 잡혀 있는데 회계감사비 800만원의 내용 그리고 2008년도 지출한 비용 대비 비교해서 주시고요. 업그레이드 내용이 무엇인지 주시고요. 그다음에 8페이지에 보면 시설비가 17억 5천 900만원이 있는데 원가내역서를 부탁드리고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에서 77페이지에 안양1번가 광고물 프로젝트 사업 28억원 이것도 원가내역서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명상욱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감사실장님께 질의가 없어서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에 보면 공직기강 확립해서 고객참여엽서 유인하고 발송을 하는 것이 되어 있어요. 예산은 360만원인데 이것을 보내서 사후 결과, 나온 내용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규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 전 현황을 보면 예술도시기획단이 두 명이 증액되어 있고 감사실은 한 명이 감소되어 있습니다. 이 증액되어 있고 감소되어 있는 것 각각 각 부서에서 왜 두 명이 예술도시기획단은 두 명이 증가되어 있고 감사실에는 한 명이 감소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봉수 감사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봉수입니다. 명상욱 위원님께서 고객참여엽서 실적에 대한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고객참여엽서는 각종 부정비리 발생 소지가 많은 민생취약업무 분야에 대해서 민원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의 금품수수행위 등 비리가 있는 경우와 모범공무원 및 칭찬사례 등을 신고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로써 인․허가업무 등 민원 접수한 민원인에게 발송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총 1천 420매를 민원인에게 발송을 했으며 접수실적은 총 4건이 되겠습니다. 4건 모두 공무원에 대한 칭찬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심규순 위원님께서 직원 1명 결원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11월 25일자로 충원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수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상욱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그러면 그것이 보내는 게 저희 왔던 분들한테 보내는 겁니까? 민원이 됐든 아니면 저희 업무를 봤던 분들한테 보내시는 건가요?

민원을 접수한 민원인에게, 민원인에게 엽서를, 민원접수를 하면서 불편한 사항이나 또 공무원으로부터 무슨 압력이나 비리 이런 것을 받은 게 있는지 여부를 묻는 엽서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1천 200여 분한테 보냈는데 4건이 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회수되고 나름대로 저희가 얻고자하는 정보를 제대로 못 얻는 부분이 있는 거 같거든요. 그래서 올해 2009년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개선방법을 찾으셔 갖고 이게 리콜되는 게 다시 돌아오는 것이 그래도 확률이 높아지게끔, 그래야 실질적으로 부조리가 됐든 아니면 칭찬공무원이 됐든 이런 부분에서 확실하게 나름대로 감사실에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시고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전년도 예산대비 한 600만원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우리 감사실의 교육에 대해서 제가 누차 행정감사나 이럴 때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감사라는 게 이제 질이 높아져야 되거든요. 질이. 물론 우리 감사실에 계신 우리 팀장님들과 직원 여러분들이 항상 안양시를 위해서 세심하게 감사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뭔가 교육적인 측면에서 우리 감사실에 계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피드백 되는 거니까, 감사실에서 그렇게 고민하고 교육받고 했던 게 다시 실무 부서에 가서 적용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 감사실에 대한 교육을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이 있겠지만 우리 감사를, 감사기법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전문기관을 통해서 감사 받는 것도 어떻게 보면 더 효율적이지 않나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실 직원들의 교육은 주로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전체 전 직원이 다 받을 수는 없지만 작년에도 3명이 받았고요. 내년에도 4명이 감사원에서 일주일씩 교육받는 계획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뿐만 아니고 도에서도 그런 공직기강 확립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1년에 한두 번씩은 교육을 시키고 저희가 전문기관을 사실 알아봤습니다만 감사에 관련되는 교육을 시키는 전문기관은 감사원 외에는 별도로 없는 것으로 파악이 돼서 저희가 상부기관에서 수시로 있는 그런 교육을 통해서 전문적인 업무지식을 습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김봉수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철호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서 71페이지 TV구입해서 50만원 되어 있는데, 자산취득비요. 이 브라운관 TV를 구입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감사실에 TV가 1대 있는데요, ’95년도에 구입한 겁니다. 그래서 브라운관이 있는 그런 TV로 해서 그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굉장히 좋기는 한데 요즘 또 일반적으로 다 이렇게 LCD나 프로젝션으로 사는데, 아니, 굉장히 예산을 아껴서 하시는 것은 좋기는 한데 혹시 이렇게 또 브라운관으로 샀다가 오히려 몇 년만에 용도 폐기되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이 50만원 가지면 평면TV, 사이즈 작은 평면TV 충분히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디지털로요?

그렇습니다.

아주 굉장히 훌륭하시네요. 저희들 같은 경우.

화면을 적은 것으로 구입을 하게 되면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봉수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김태영 홍보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김태영입니다. 먼저 최경태 위원님께서 61페이지 시정뉴스 제작으로 신규로 1억 2천만원을 편성한 사유와 우리 안양지와 무엇이 다른지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양의 홍보 인지도를 시민여론조사를 8월 27일부터 9월 4일까지 시민을 대상으로 8일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한 그 주요내용은 20대는 버스도착 안내모니터와 안양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우리 시정의 홍보를 접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0대는 우리 안양시의 홈페이지 그다음에 40대는 우리 안양지, 50대는 우리 안양지와 버스안내도착 메시지를 통해서 시민들이 우리 시정의 소식을 접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착안을 한 것은 지금 인터넷방송이 수원하고 안산하고, 고양에서는 내년부터 개국, 수원하고 안산은 이미 개국을 해서 운영 중에 있고 고양은 내년에 개국 준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볼 때 인터넷방송이 앞으로 개국을 해서 시민들에게 우리 시정소식을 알려야 되는 추세에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인터넷방송을 위해서 지난 6월 달부터 꾸준히 자료 준비와 자문위원회 의견을 조사하고 해서 인터넷방송국을 개국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 같은 경우에는 시정뉴스 제작을 하지 않고 인터넷 개국만을 위해서 직원 9명이 거기에 배치돼서 인터넷방송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원을 또 9명, 지금 현재 4명에서 5명이 지금 시정뉴스와 여러 홍보를 위해서 근무를 하고 있지만 또 거기에 인원을 4, 5명을 또 다시 채용을 한다면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정뉴스는 외주 제작을 주고 고양이나 이런 데는 다 외주 제작을 주고 있습니다. 외주 제작을 주고 인터넷방송국은 현재 인원가지고 운영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뉴스 제작은 1회 외주 제작되는데 한 300여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1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신에 인터넷방송은 수원은 약간 여러 가지 내용이 복잡하게 되어 있고 안산은 또 조금 단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비교를 해서 심플하면서도 기발한 컨텐츠를 개발을 해서 많은 시민들이 우리 안양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안 들어오고서는 안 되게끔 이러한 컨텐츠 개발을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방송에 대한 주요 내용은 더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 안양의 자랑거리라든지 명소라든지 취미라든지 그다음에 중학생들이 예능, 학교에 가서 예능을 배우되 누가 과외나 이런 게 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예능과목을 강의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인터넷방송을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강남구에서는 지금 수능인터넷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한 80억, 100억을 들여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전국에 있는 자치단체가 고등학생들이 한 80개～120개 자치단체에서 링크를 걸어가지고 그것을 수능시험을 링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인터넷방송이 개국이 되면 내년 1월부터 그것을 링크를 걸어서 우리 안양시에 있는 고등학교 수험생들이 수험공부를 할 수 있게끔 지금 그런 준비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우리 안양지와 무엇이 다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우리 안양지는 매월 25일 날 지금으로 말하자면 열린 시정 운영이고, 반상회죠. 지난 것으로는. 반상회의 자료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6만 부가 발행되고 있는데 우리 안양지에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거기에 자치센터의 운영이라든지 그 동의 특성이라든지 생활정보라든지 시정소식, 의정소식 같은 것이 제공되고 앞으로 한 달간 시정소식이라든지 이런 게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뉴스는 시사성이 있게 일주일에 두 번 제작이 되어서 동영상으로 시정소식과 생활정보가 신속하게 지금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뉴스는 안양방송과 우리 시 홈페이지 그다음에 행복쉼터 그다음에 민원실에 있는 전자액자를 통해서 하루에 여러 번씩 방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규순 위원님께서 우리 안양지에 칼럼 기고하는 명단과 명예기자 명단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는 대로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규순 위원님께서 행복쉼터 2명 선정에 따른 이력서와 이런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이 행복쉼터는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김웅준 위원님께서도 행정감사 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현재 공공근로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근무하는 게 좀 잘못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으로 기간근로자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12개월을 쓰면 무기근로자로서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지금 계획은 11개월만 1명을 써서 하고 11개월 만료가 되면 다른 한 사람을 교체해서 쓰는 것으로 해서 2명으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현재는 예산 승인도 안 됐고, 의회에 예산이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채용에 대한 것은 아직 이력서를 받아 놓지도 않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 통과가 되면 12월 말이나 1월 초에 채용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채용계획을 세울 때 위원님께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문택 위원님께서 한국지역진흥재단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진흥재단은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으로써 현재 246개 광역기초단체가 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관일은 2007년도 8월 23일 날 개관이 됐고 사무실 위치는 한국프레스센터 1층 서울 중구 태평로1가에 있습니다. 설립목적은 지역진흥을 위한 계획조사연구, 지역홍보센터 설치 운영과 지역개발을 위한 자문, 컨설팅, 교육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홍보센터 운영은 2007년도 11월 21일부터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프레스센터 1층이 약 170평 정도 되겠습니다. 주요 기능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관광문화, 특산품 전시, 홍보 그다음에 자치단체 행사의 날이 있으면 그 홍보 그다음에 종합청사의 홍보전광판 운영 관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역진흥재단의 운영자금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246개 자치단체에서 출연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하고 기초하고는 출연금이 다릅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1억 8천 900만원을 출연을 하고 있고 경기도청 같은 경우에는 1억 5천 500만원, 인천시는 9천 100만원, 제주시는 4천 200만원 그다음에 시․군 자치단체에서 30만 이상인 시일 경우에는 1천 25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30만 미만인 시 과천이나 평택시 이런 데는 750만원 그다음에 군 단위 연천군이나 가평군 단위는 500만원으로 이렇게 출연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는 2007년도부터 1천 250만원씩 출연을 했고 2009년도에는 예산이 통과가 되면 출연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 출연금 배정근거는「지방재정법」제1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30조 행정안전부훈령 239호, 한국지역진흥재단 정관 제7조1항에 의해서 출연금이 출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그간에 시정백서 통계자료 길라잡이 등 해서 홍보자료 열두 종을 지금 거기 비치해 놓고 있고요. 홍보동영상을 안양벤처밸리 살고 싶은 안양 이런 동영상을 여섯 편을 지금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상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홍보물을 지금 홍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환 위원님께서 시정뉴스 제작을 여태까지 어떻게 해왔으며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정뉴스 제작은 우리 직원들이 편집을 두 명이 담당을 하고 있고 시정비디오촬영을 우리 시정비디오촬영과 함께 2명이 하고 있습니다. 아나운서는 1명이 있습니다. 아나운서는 지난 8월 말에 사표를 냈기 때문에 지금 프리랜서로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인원이 주 2회씩 20분 분량으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뉴스 주요내용은 주요뉴스, 단신, 공지사항, 관내의 취업사항 이런 순으로 제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영은 ABC방송을 통해서 하루에 두 번씩 그다음에 민원실에 2대 홈페이지, 행복쉼터를 이용해서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은 지금까지 제작해서 한 방영과 똑같이 할 것이며 다른 점은 인터넷방송이 개국이 되면 인터넷방송을 통해서 방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인터넷방송이 만약에 개국이 돼서 운영이 되면 우리 시정은 물론 의회 운영에 대해서도 인터넷방송에 란을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정뉴스나 우리 안양지에 보면 위원님들이나 단체장들의 얼굴이나 모습이 보이면 선거법에 지금까지는 저촉이 됐습니다. 그러나 인터넷방송을 통해서는 위원님들이나 단체장들이 얼굴이 모습이 보여도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됩니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은 김영환 위원님께서 행복쉼터는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운영이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종합안내소 그러니까 행복쉼터는 시청 방문객들이 지금 현재 우리 시에 방문하면 현재 각 부서에서 제작한 홍보물 40종이 지금 제공이 돼 있고요. 전자액자를 통해서 시정뉴스, 홍보사진, 문화재 등이 지금 거기에 비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의 자매도시 기념품 100점, 특산물 중소기업우수상품 100점 그다음에 방문객들의 휴게공간으로 제공이 되겠습니다. 방문객들이 통계상으로 보면 하루에 적게는 한 50～60명 많게는 100여명 이상이 거기에 와서 만남의 장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기간근로자를 채용을 해서 친절하게 안내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명상욱 위원님께서 역사정보 관리시스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정보 관리시스템 구축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역사정보 관리 시스템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최초로 이렇게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우리 안양시의 유례, 연혁, 기본현황은 물론이고 시정성과, 의정활동 그다음에 우리 안양시의 변천사는 물론이고 하루하루 일어나는 사건사고 미담수범사례, 우리 안양시에서 일어나는 모든 각 기관, 교육청, 경찰서 우리 시청의 각종 회의하는 그러한 내용들 또 전부 다 기록을 해서 이렇게 저장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사례를 들면 위원님께서 KBS나 MBC의 1943년 1월 1일 치면 사건내용하고 동영상하고 사진이 뜨는 것처럼 저희들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1973년 4월 3일하면 우리 안양시에서 일어났던 사건사고부터 의회의 회의내용, 우리 시청의 인사위원회 회의내용, 자문위원회 회의내용 이런 것부터 사진부터 동영상까지 딱 뜨게 작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금년도부터는 시스템이 구축이 안 됐기 때문에 수기로 지금 기록을 하고 있고 기록이 되면 시스템을 통해서 동영상, 사진 이런 것으로 기록이 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사업비가 소프트 개발비, 웹서버, 웝메일 등등 이런 장비구입비가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명상욱 위원님께서 우리 안양지 6만 부 발행근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양지 6만 부 제작은 어떤 근거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 안양지 6만 부 발행은 ’95년도에 창간호로 타블로이드판으로 해서 12만 부가 발행이 돼 오다가 ‘98년 9월에 지금처럼 책자형으로 제작이 되면서 6만 부가 발행이 돼서 각 동의 수요조사와 세대수를 감안해서 각 동별로 배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안양시의 총 세대수하고 비교를 하면 현재 약 4세대당 1부가 배부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태영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태 위원입니다.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얘기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중앙정부가 과거에는 공보실이었다가 중앙정부도, 홍보실로 바꿨거든요. 그리고 각 대사관에 나가있는 것도 전부 다 홍보실로 바꿔서 홍보를 해라, 우리 대한민국을 홍보를 해라 그래서 외국에서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실로 바꿨지 않습니까? 우리 지방자치도 그런 맥락으로 보는데 과연 이 불경기에 신규예산을 이렇게 들여서 해야 되느냐 그 관점에서 촬영용은 뭐고 편집용은 뭡니까?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61페이지. 예산서 61페이지 보면 촬영용 1만 4천 300 곱하기 25 곱하기 12월 편집용, 나눈 건 뭐야? 촬영용은 뭐고 편집용은 뭐야?

촬영용은 비디오 메고 다니는 데 보면 큰 테이프가 안 들어가고 조그만 테이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건 촬영용이고요. 그걸 촬영을 해오면 지금 우리 큰 테이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옮겨서, 테이프를 옮겨야만이 ABC방송이나 이런 곳에 그게 틀어줍니다. 그래서 그걸 촬영용 테이프는 그걸 말하는 거고 그다음에 편집용 테이프는 지금 현재 우리 가정에서 크게 쓰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편집을 해서 어디에 홍보를 할 거예요?

지금 현재 시정뉴스는 편집을 하면 ABC방송에 지금 보내주고요. 그다음에 그걸 또다시 CD로 구워서 지금 우리 행복쉼터하고 민원실하고 그다음에 우리 홈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시정 홈페이지보면 시정뉴스 동영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2명이 제작을 하고 있다고 했죠? 그 예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예산은 내년 예산 말고 올해까지 한 예산은 얼마나 있었죠?

현재 우리.

현재 시정뉴스를 제작을 했을 거 아니야? 해서 보냈잖아요? 그 예산은 얼마나 들었느냐는 거예요.

그건 직원들이 무기근로자가 2명이고 기능직 직원이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행사 있으면 사진 찍어가며 시정뉴스 비디오를 찍어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안 들었다?

현재 직원 가지고 활용을 해서.

직원 가지고 활용을 해서 예산이 안 들었는데 앞으로는 1억 2천 들여서 한번 해보자, 그러면 1억 2천을 들여서 현재 시정뉴스 녹화를 하고 촬영을 해서 홍보한 거하고 이거하고 다른 점은 뭐예요? 그게 그거 아니에요?

지금 인터넷방송을 안 하게 되면 현재 인원 가지고 시정뉴스 제작이 되는데 인터넷방송을 하면 거기에 콘텐츠 그러니까 우리 안양자랑거리도 찍으러 다녀야 되고 인터넷에 올려야 되는 동영상 이런 게 엄청 많거든요. 그러면 현재 안양을 잘 아는 직원들이 그걸 찍으러 다녀야 되는데 현재 홍보실에 시정뉴스 제작하는 인원을 거기로 돌리고 시정뉴스 제작할 인원이 없으니까 그걸 외주제작을 주면 외주제작비가 지금 저렴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새로 인터넷방송을 하려고 하는 거네? 쉽게 얘기하면?

네.

그러면 지금 안양시 홍보도 인터넷으로 하고 있죠? 안 해요?

인터넷은 없고요. 그냥 홈페이지인데 기본적인 것만 하고 있죠.

그러면 그 인터넷 기본적인 게 과연 인터넷에 얼마나 접속된 게 나와있어요? 얼마나 봅니까?

기본적인 건 그냥 우리 시의 무슨 행사가 있다 이런 그 정도고요. 인터넷방송은 말로 방송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작을 해서 나가는데 인터넷방송도 잘못하면 시민들이 접속을 안 해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들이 우리 인터넷방송을 접속을 할 수 있게끔 콘텐츠를 하나라도 개발을 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이 생각에 인터넷방송을 안양시민이 많이 본다고 생각을 하고 하시는 거죠? 얼마만큼 홍보가 되느냐, 예를 들어서. 대략적으로 생각해서.

안산시 같은 경우는 하루에 시민이 한 3천 400건을 접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만약에 되면 명예기자를 모집을 해서 한 2만 명의 명예기자를 모집을 하고 그다음에 수능 링크를 걸어서 우리 고등학생들이 그걸 통해서 수능시험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걸 링크를 걸고 그다음에 중학생 정도 아이들이 예능에 대해서 어디에서 과외도 못하고 시험공부를 못한답니다.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예능에 대한 것을 지금 올리고 이렇게 해서 하여튼 여러 모로 지금 한번 다른 시와 차별화되게끔 한번 해서 히트를 쳐볼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양해를 해주시면 정회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한 마디만 할게요.

심규순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남구에 가보셨습니까?

가봤습니다.

인터넷방송하는데 강남구는 행안부에서 모범도시로 해서 예산을 준 거죠?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고요.

강남구는 행안부에서 강남구청을 상대로 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본 겁니다. 브리핑을 안 받고 오셨습니까?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수능에.

같이 접속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같이 강남구 것을 링크를 하려고 합니다. 수능에 대해서.

인터넷방송을 선을 까는 것을 행안부에서 예산을 준 겁니다. 안양시에도 그런 쪽으로 행안부나 이런 국가 국비를 따올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홍보실은 감사를 통해서 보니까 대체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보아지고요. 단 바람이 있다면 위원님들 지적대로 행복쉼터 운영에 있어서 인원관리 보다 좀 친절하게 예산이 더 투입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떤 투입되는 것만큼의 능률이 오를 수 있도록 관리가, 좀 그 인원 그대로 있는 거 아니죠?

네.

그러면 교육도 좀 시켜서 정말 예산이 새로 인건비가 투입돼서 하는 것이니만큼 모두가 함께 느낄 수 있도록 그래야 사업이 시행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이 지난번에 지적을 잘해주셔서 거기에 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양소식지는 사실 저희들이 의회에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시장님 얼굴 하나 안 나가잖아요? 대개? 1년에 한두 번 나갈까하고, 그래서 순수하게 우리 안양의 어떤 정말 소식을 전달하는 그런 자리매김이 됐다고 보는데 배부방법에 있어서 그래서 의회에서 그것이 어떤 정치선전지로, 우리 시장님의 홍보지로 이렇게 인식되어지는 것은 별로 못 들어보는 것 같아요. 최근에 들어와서. 그래서 굉장히 잘 운용되고 있다고 보고 단지 우리들이 볼 때 위원님들이 많이 돌아다니시니까 경로당에 가면 쌓여있다든지 그런 것, 배부방법에 대해서만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감사합니다. 이철호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64페이지에 현재 전산개발비하고, 전산개발비가 어떤 거 관련된 거죠? 역사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프트웨어 개발비가 8천 200만원이고 거기에 8천 200만원이 웹서버, 웹메일, 서브디자인 그다음에 DB연동프로그램, 게시물관리프로그램 등 이런 것이 되겠고요.

그 소프트웨어가 뭐 관련된 거냐는 거예요.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기 위한 프로그램비하고 인건비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역사정보 관리시스템인데.

그래서 기본현황이나 이런 사건사고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려다 보면 구성이나 이런 것을 하려면.

실장님 그러지 마시고요. 이거 원가산출내역하고 장비종류 그것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자료 받은 다음에 추가 질의를 할게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어차피 지금 오후에 계속해서 실장님 답변을 들어야 될 것 같고 심규순 위원님 자료 도착하셨나요?

다음에 주기로 했어요. 광범위해서.

그러면 일단 자료 준비도 덜 됐고 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5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김태영 홍보실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에는 모두 드렸고 심규순 위원님께서 명예기자, 칼럼기고자 명단을 제출했습니다.

오셨으니까 아까 아나운서가 프리랜서로 되어 있죠?

네.

그 입장에서 계속 쓰실 거다 2009년도도. 그런데 예산에는 의상임차비하고 분장비가 금액은 고하간에 잡혔어요. 프리랜서인데도 그런 조건으로 계약한 건가요?

그전에 아나운서 8월 31일 전에 아나운서는 연봉이 무기근로계약직이기 때문에 연봉이 3천 200만원에 의상비, 분장비 별도로 해서 한 4천여만원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무기근로를 쓰면 어느 시점이나 저기할 때 그만두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프리랜서를 썼더니 한 700만원 정도가, 연봉 2천 4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7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절감이 되고 분장비하고 의류비는 어느 저기를 가든지 그건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분장비하고 의상비 포함해서 한 800만원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도 프리랜서가 무기계약직보다는.

700만원 정도 쌉니다.

그래서 프리랜서임에도 불구하고 이 의상임차비하고 분장비를 이렇게 부담하는 걸로 계약을 해서 쓰겠다?

네, 무기근로계약자도 분장비하고 의상비는 똑같이 제공이 종전에도 되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님, 저는 역사정보 관리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보면 나름대로 지방자치에서 최초로 안양시의 역사 이런 것을 저희 안양시를 정보화시키고 DB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저희가 안양시에서 처음 시도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지, 제 개인적으로는 뭐냐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거기에 사진 담당하시는 분이 나름대로 스크랩하면서 CD나 제가 사진은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예산이 무기계약근로자보수까지 합치면 대략 한 2억 5천만원이 넘는 건데 이런 필요성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죠.

우리 역사정보팀은 사실 우리 안양시의 지금 향토사료집이나 이렇게 해서 구체적인 일부분의 역사는 있지만 우리 안양시 역사가 시 승격 이래에 언제, 몇 월 며칟날 뭘 했는지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전국 어느 지방자치단체도 전혀 없지만 우리 시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 승격 이래 매일매일 뭐가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어떤 회의가 일어나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이제 다 찾아서 DB화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립이 돼서 어느 정도 작업이 되면 인터넷에 올리면 우리 안양시민이 몇 월 며칟날 우리 안양시에 뭐가 일어났나 인터넷에 들어가면 뜨게끔 그런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해놓으면 지방자치단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아주 히트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청와대 우리나라 역사만 지금 작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그거보다 더 간단하게 작성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말씀은 제가 알겠는데 대부분이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DB화시키는 게 자료를 어떻게 축적시키는 뭐랄까, 정리 정도만 하면 되는 건데 그 관리시스템까지 구축해서 서버 컴퓨터, 프린터만 해도 자그마치 9천만원이 넘거든요.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필요한 것인지.

자료가 저희가 예측을 해봤더니 시 승격 이래 현재까지 한 100만 건이 됩니다. 그걸 대강 100만 건 정도가 되거든요. 그럼 그걸 한 건당 약 1페이지 정도 작성을 하고 거기에 사진이 있으면 사진 덧붙이고 동영상 있으면 동영상까지 덧붙이면 100만 건이라면 엄청난 분량이기 때문에 서버나 이런 게 설치를 앞으로 늘려가야 되겠지만 그걸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설치장비구입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추후에는 실질적으로 들어갈 비용이 없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또 그렇다고 내년에 가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 가면 들어갈 비용이 거의 없죠. 초기비용만 이렇게 들어가죠. 장비구입, 프로그램개발비 이런 것만 들어간 거지. 그게 딱 설치만 해놓으면 우리 입력만 시키면 되는 거죠. 찾아서.

그러면 이게 저희가 시스템을 구축을 저희 안양시에서 했을 때 그럼 이런 것들이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로 했을 때 저희가 그런 것을 시스템을 팔 수 있고 이런 게 있나요? 그런 건 아닌가요?

그건 팔거나 이런 건 안 되고요.

시스템 프로그램 자체를 저희가 처음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안양시에서?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처음으로 프로그램을 만드는 건데 저희와 유사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그걸 개발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프로그램 자체를 용역을 줘서 했을 때 저희가 모든 권리나 그런 걸 가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이관을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판다고 하면 좀 이상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뭔가 수익을 낼 수도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했고요. 그건 한번 생각을 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영환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경호 단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한 가지 확인 좀 할게요. 지금 예술도시기획단에 직원이 정확하게 몇 명이죠?

15명입니다.

15명이요, 파견 근무자 말고요.

파견자 말고는 1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9명이에요? 11명이에요?

11명입니다.

그러면 공공디자인하고 공공예술재단 쪽에 파견이 나가있는 거죠? 나머지 인원은? 몇 분이죠?

재단 쪽에 4명, 그다음에 저는 겸직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저희 팀장하고 직원 하나하고 2명이 겸직으로 나가 있습니다.

왜 이걸 여쭤보느냐하면 예산서에 예술도시기획단에 시간외급식비가 13명으로 돼 있잖아요? 11명이라면서요?

이건 정원으로 저희가 계산을 한 겁니다.

이중으로 계산돼 있는 거 아닌가요? 예술재단 쪽하고? 예술재단 쪽에 감독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숫자를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거기에도 급식비가 15명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파견공무원하고 예술도시기획단에 소속돼 있는 인원하고 중복돼 있는 것 같은데? 숫자가? 식비가? 여비도 마찬가지고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인원이 중복돼 있는 것 같아요. 파견근무자하고 기획단에 근무하는 인원하고.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안양1번가 광고물 프로젝트 그게 계약 관계는 어떻게 됐나요? 안아추하고 했죠?

처음에는 안아추하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1단계 그러니까 2008년도 2월 달에 사업이 폐쇄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마감이 된 겁니다.

계약이 해지되면서 그냥 해지했나요?

그러니까 사업이 연도폐쇄가 되면서 자동으로 해지가 된 겁니다.

계약조건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계약조건이요?

네.

계약조건은 그때 당초 시공한 것만, 전체 시작을 하다가 다 못하고 시공한 부분만 지출하고 그냥 마감이 된 겁니다.

그냥 아무 과태료나 이런 것도 물지 않고 그냥 끝났어요?

네, 왜냐하면 저희 안양시 입장도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동의서를 다 받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됐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2009년도 예산 선 것을 안아추 쪽으로 다시 계약할 확률은 몇 퍼센트인가요?

저희가 지금 조달계약을 하기 때문에 확률이랄까 이런 부분은 전혀 지금 어떻게 예상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응찰한 업체에 대해서 조달청에서 산출 예정가격을 산출해서 업체를 선정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저희 2단계 업체 선정된 것을 보면 안아추도 응찰을 했습니다만 의정부에 있는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 안양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제가 줄창 주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왕이면 안양 업체를 해라, 안양 제한입찰은 안 되나요?

저희가 그런 부분 조심스럽게 검토를 했는데요. 금액이 크다 보니까 5억 이상은 경기도, 얼마 금액 이상은 전국 업체 이렇게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1단계 예산서 77페이지를 보면 안양1번가 광고물 프로젝트 사업 설계용역 및 원가산출용역비가 또 올라와 있습니다. 이 용역비는 1단계 용역비인가요? 아니면 2단계 용역비인가요?

1단계, 내년도 사업할 1단계 용역비입니다.

2006년도에도 용역비가 지출이 됐을 것 아닙니까? 전면적으로 다시 바꾸는 겁니까?

지금 그 부분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2006년도에 저희가 한 건 그때 당시에 디자인을 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새롭게 주민간담회라든가 그쪽 의견을 수렴하면서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조금 업그레이드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롭게 디자인을 적용을 하면서 용역을 추진하는.

부활을 하면 안 되나요? 그러면 1단계 2006년도에 용역비는 얼마 나왔죠? 이거 예산낭비 같은데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별도로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용역비가 두 번 나가는 거죠? 2006년도 시작할 때 용역비가 나갔고 다시 불용액처리돼서 2009년도에 예산을 잡으면서 다시 용역비가 나가고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두 번 나가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2006년도에 했던 용역을 보완해서 사업을 할 수 없나요?

2006년도에 제가 용역한 것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한번 확인을 해보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완할 수 있으면 2006년도 용역 했던 것을 다시 보완을 해서 사업을 했으면 합니다. 이렇게 용역비가 이중으로 부과되는 것은 안양시 예산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태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 위원입니다. 단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공공예술프로젝트 외국작가를 섭외한다고 했죠?

네, 맞습니다.

아직 섭외한 건 없죠?

섭외한 건 없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공예술감독이 선임되면 감독이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게 됩니다. 외국작가를 몇 명을 초빙할 건가 국내작가를 몇 명으로 할 것인가 이런 기획이 수립이 돼야만 섭외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거 꼭 해야 돼요?

저희가 지금까지 상황을.

하도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국내적으로도 그렇고 불경기이고 한데 이게 아까 내가 서두에 얘기했듯이 예술, 예술은 사실 모르면 무식하다고 하거든요. 예술, 문화를 모르면 무식하다고 하는데 그건 시민들의 삶의 질 또 정서적인 면에 여기는 연결시켜서는 가능한데 사실 어려울 때 춥고 배고플 때는 예술이고 뭐고 좀 저기하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걸 꼭 안양시에서 해야 되느냐, 난 이 자체가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이 자체를 부정하고 이거 왜 하느냐, 앞으로도 영원히 하지 말아라 이건 아니고 모든 게 지금 다 안양시 세수도 긴축이고 지방교부금도 줄어들고 하는데 부동산매매도 없어서 세수도 줄어들고 하는데 과연 이걸 꼭 해야 되는가, 그러면 꼭 해야 된다, 공약사항 그럼 해야 되겠지. 그런데 그러면 좀 줄일 수 없나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올해 예술 공공예술 저희가 개최주기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매 2년마다 하다가 2년으로 개최하다가 올해부터 3년 주기로 바꿨습니다. 저희 준비단계도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2년마다 하다 보니까 예산도 많이 투자가 되고 그래서 저희가 또 아쉽게도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경제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그런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사실 공공예술프로젝트를 함으로 인해서 사실 안양의 어떤 브랜드가치는 많이 높아졌다고 평가가 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삶의 질 향상이라든가 또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국민의식이 많이 향상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공공예술에 대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현재 2005년도 같은 경우는 외국작가가 38명이 참여를 해서 작품이 설치가 되어 있고 또 2회 때도 24명이 외국 작가가 작품을 설치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최소한으로 해서 약 30명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이 부분은 저는 계획대로 좀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실무 단장으로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공공예술프로젝트를 함으로 해서 해놓고 방치해 두면 소용이 없거든요. 또 매년 유지비가 들어가, 관리비가 들어간다고 보수비. 그래서 아까도 서두에 얘기했듯이 막대한 돈이 계속 투자를 해야 되거든.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한 거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예술도시기획단에 5급이 두 명 있죠?

네, 맞습니다.

한 사람이 업무분장이 뭘 맡고 있습니까?

저희 당초 발령받을 때 예술재단에 대한 검토라든가 또 광고물 정비사업에 대한 검토사항 이런 부분을 좀 기획적인 부분을 저희가 업무분장을 줬었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부시장님께서 안양시 재정실태에 대한 분석보고 지시를 하셔서 어제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잡다한 일을 아직은 하고 있나요? 정확한 업무분장이 안 돼 있고?

지금 어떤 전체적인 분석이라든가 또 기획 쪽 그런 부분으로.

행정지원국에 물어봐야겠네요. 소속만 예술도시기획단으로 보직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까?

소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보직만 그렇게 받은 상태네요?

보직은 돼 있고 제가 와서도 업무 여러 가지 업무 면이라든가 이런 것도 수시로 토의도 하고 상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추가로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엊그제 행정사무감사하면서 1번가 광고물 정비사업 있잖아요? 1단계 사업 관련해서 과거에 진행돼 왔던 것은 그렇게 심규순 위원님이 질의한 대로 하면 되고 아까 또 사담을 하다 보니까 건물주하고 간판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시에서 요구하는 여러 스펙들이 있잖아요? 이게 문제가 어떤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느냐하면 체인점이 있잖아요? 간판을 전국적으로 통일해야 될 업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업소를 전국적으로 통일해야 되는데 안양시에서 안양시 스펙으로 강요하면 안 맞지 않습니까? 본사 입장에서는? 이거 해결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죠?

그 부분은 저희가 미니스탑이라든가 어떤 GS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은 거의 전국적인 상호에 맞게끔 저희가 제작을 합니다. 그리고 다만 저희가 아주.

크기나 이런 건요?

크기 같은 것도 저희가 기재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원색이 많이 들어가 있다든가 예를 들어서 빨간색이 많이 들어가 있다든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우리 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조정을 해 갖고 그 결과를 적용하도록 이렇게 통보를 합니다.

1번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죠?

네.

사업이 당시에 회사 문제도 있지만 지금 영업하시는 당사자들이 상당히 그때 반대를 많이 했잖아요. 이 예산이 성립이 되면 그런 것에 대한 동의서를 받고 그런 어떤 사전이행 절차들은 어느 정도 다 지금 정리가 되어 있나요?

그 부분 그래서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그래서 어저께 1번가 번영회 임원분들하고 작업을, 어떤 사업을 착수하기 전에 기존 지금까지 진행했던 사항 또 앞으로 진행될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드렸어요? 아니면 앞으로 할 계획이에요? 향후예요.

드렸습니다. 저희가 왜 그러냐면 2단계 사업이 계약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고 또 그런 의견들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공사로 추진이 됩니다, 그리고 또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떤 주민들의 의견이 있으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과거의 전철을 또 반복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성립이 된다고 한다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우여곡절 많은 예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사고이월 됐다, 불용처리 됐다 다시 해 가지고 이렇게 시작을 하면 사실 인정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솔직히. 인정할 수가 없는데 꼭 그 사업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논의는 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 번 그런 문제로 해 가지고 이게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의회도 명분이 떨어지고요. 최소한 이 사업에 대한 당사자들하고 입점자들이요, 이 양반들하고 어느 정도는 사전조율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구체적인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여기도.

그래서 저희가 어저께 토의하면서 적극적으로 그쪽 번영회에서도 저희한테 협조를 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다음 거기 점포주라든가 건물주한테 홍보를 해서 저희한테 같이 일을 추진하기로 토의가 됐습니다.

일단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여비하고 식비 있잖아요. 식비 그것 파악해 보셨어요?

지금 제가 확인을 해 갖고 그것은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소한 우리 예술도시기획단 인원이 11명이 있잖아요? 11명이잖아요?

네.

아니죠, 디자인 쪽하고 빼고. 공공예술재단 빼고요. 기획단 쪽만.

네.

여기만 해도 13명인데 여기는?

저희가 정원으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원으로 계산하면 그러면 공공예술재단이나 디자인 그쪽에는 이게 책정이 지금 안 되어야죠.

그것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되는 대로 바로 말씀해 주세요. 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여비.

네.

이상입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상욱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께 제가 자료를 요구했었는데요.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20억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되어 있고 이게 아까 답변에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50억, 50억 문광부하고 해서 매칭펀드 형식으로 사업을 하는데 그러면 내년도에 사업구간이, 지금 전체적인 사업을 놓고 봤을 때는 만안구 일원 그래서 병목안, 벽산로, 중앙로가 되어 있는데 그럼 내년도 사업구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가 나오면 저희가 구체적으로 그 부분이 어떻게 사업을 진행할지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기본구상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기본설계라든가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고 이것은 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용역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안양역광장에서 성원아파트 사거리까지 또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만안로에서 벽산로길 또 중앙로 이런 부분은 저희가 단계적으로 1단계는 어디하고 2단계는 어디하고 2012년까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시설계가 나왔을 때 구간 부분도 정해진다는 말씀으로 제가 들으면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어디가 먼저 하고 기간 동안 그것은 정해진 것 아니에요? 일단 실시설계를 받아서 그때 실시설계에 그 구간까지도 정해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공사를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발주를 못하니까 1구간, 2구간, 3구간 이렇게 나누어서 발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구간으로 나누어서 하는데 용역결과가 나왔을 때 그것은 결정은 지금 예술기획단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3개 지역을 갖다가 용역을 받아서 저희 예술기획단에서 어느 구간을 먼저 시범사업으로 시작할 것인가는 예술기획단에서 결정한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요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1번가 광고물 프로젝트 사업 보면 28억 시설비 포함해서 28억 7천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이게 중단됐던 사업이었다가 새로 신규사업으로 다시 편성을 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이게 중단되기 이전에 뭐냐면 저희가 용역을 줘서 나름대로 실시설계 모든 것을 다 받았다고요. 받았는데 이번에 또 새로 들어가면서 광고물 프로젝트 사업 설계용역 및 원가산출용역으로써 7천 200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저희가 지속사업으로 전에 하지 못한 사업을 갖다가 다시 연속해서 하는데 다시 용역을 주고 다시 한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제가 2006년도에 디자인한 것과 저희가 새로 한 것에 대해서 확인을 아직 안 했습니다만 기존에 저희가 디자인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업그레이드가 되어 갖고 지금 저희가 새로운 디자인으로 추진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확인을 하고서 이 부분은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답변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웅준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호 단장님이 예술도시기획단 단장님으로 오셔가지고 그 힘든 부서에 어떻게 견디시나 했더니 업무파악 다 하시고 원만히 잘 돌아가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위원님들의 분위기는 예술도시기획단의 투명성, 어떤 사업방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투명하지 못하다하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업방식이라든지 어떤 작품 설치의 특수성, 이런 섭외, 전시, 계약 관계 이런 것들에 있어서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미처 이해하지 못하거나 전문적인 분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수시로 단장님께서 어떤 간담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하는 것을 느꼈어요. 저도 사실 잘 모릅니다만 그런 것이 있겠고 또 하나는 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이 작품을 유지 관리하는데 그렇게 깨지면 수리하고 깨지면 수리하고 그래서 유지관비리가 많이 드는, 지금 설치되어 있는 작품들에 대한 관리가 어떤 좀 더 저렴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유지 관리되는데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될 게 아니냐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아는 사항이지만 시민의 의식이 어떻다, 저렇다 이렇게만 논하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품을, 참 그 귀한 작품들을 이렇게 유지 관리하는데 어떻게 하면 제일 적정하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나를 고려해서 예산을 좀 절약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도 우리 김웅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작품 유지 관리에 대해서 또 우리 심규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하고 그다음에 또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관심을 갖고 작품을 훼손하지 않도록 또 이런 홍보를 해갖고 저희가 앞으로 그렇게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투명성 관계라든가 작가 섭외 관계라든가 계약 관계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총무경제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사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디자인 그것도 감사 때 얘기가 나왔었지만 지금 맨, 지금 명상욱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그 사업에 대해서 보완하고 보완하고 그런 단계만 계속 거칠 게 아니라 사실 현장을 빨리 가져서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거기에 인건비나 투여된 어떤 예산이 많지 않습니까? 사실 디자인엑스포에서 대상은 받았다고 하지만 그림 갖고 대상 받은 것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시민들이 공공예술디자인을 접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피부적으로. 그래서 빨리 뭔가 사업이 펼쳐져서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내년이면 된다 이런 얘기죠?

네, 맞습니다.

매일 용역이나 주고 용역할 것 찾고 어디를 설정하냐, 또 변경된다 이런 단계에서 벗어나서 그게 벌써 햇수로 2년이 넘었잖아요. 그래서 시범도시의 예산을 타내기 위한 공공디자인 사업이 아니라 정말 우리 시에 빨리 접목을 시켜서 우리가 일찍 시작했는데 타 도시에 비해서 뒤지고 있는 상황이 되어 버렸어요. 이게. 미적미적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단점들을 보완하는 그런 사업이 되어야 되겠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드렸지만 욕심 같아서는 거기를 만안구 거기를 포함해서 우리 각 지역에 새로 시작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도 뭔가 공공디자인이 같이 정착시켜서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그것을 느낄 수 있도록 거기만 매달리지 말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단장님께서 나름대로 어려운 면도 있으시겠지만 만안구 거기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호계동․관양동․비산동․평촌동, 구석구석 석수동 이런 데도 같이 공공디자인의 맛을 보고 느낄 수 있어야지. 계속 시범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병목안에서 지금 사업구획 말씀하신 거기에만 매달리는 공공디자인사업이 되어서는 이게 문제가 있다하는 사항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에 지금은 반영 이런 게 전혀 안 되어 있는데 공공디자인사업의 예산을 좀 세워서 타 지역에 새로운 사업들이 펼쳐질 때 바로 정비를 한다든지 뭐 한다 할 때 그때 그런 데 뭔가 그것이 미칠 수 있도록 시민들이 공공디자인을 접할 수 있도록, 성과를 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자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그런 어떤 기본구상을 해 갖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만안 지역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안양시 전체의 어떤 기본 가이드라인을 정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구상을 지금 하고 했는데 그것은 별도로 나중에 어떤 간담회라든가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저희가 예산 계상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원님들이 십분 이해해 가지고 이 예산을 성립시켜 준다고 한다면 지금 APAP도 우리가 앞서가다가 그냥 주춤주춤 한 사이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막 그냥 공공예술 들고 나와 가지고 지금 우리가 거의 앞서가는지 안 가는지, 뒤쳐지는 단계에 와 있고 공공디자인도 우리가 제일 앞서서 기획을 하고 시책사업을 펼치다가 어떻게 사업성과가 나타나지 않다 보니까 이것도 제가 느낄 때도 이게 말만 그렇지 이게 언젠가 시작은 일찍 했는데 성적표는 정말 나쁘지 않은 건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완되기를 바란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보니까 작년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도 뭔가 재단에 대한 예산편성 한 게,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정원이 13명이죠?

기획단 정원이 13명입니다.

13명에 현원은 15명?

현원은 15명. 파견자까지 포함해서 15명이 되겠습니다.

파견자까지 해서 15명. 현재 지금 재단으로 파견된 분이 몇 분인가요?

재단으로 파견되어 있는 사람이 4명입니다.

4명이요?

네.

4명. 지금 뭐냐면 지금 정원으로 13명으로 예산편성을 해요. 그렇죠? 재단에 보면 지금 파견공무원이 5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재단에요?

네, 자,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지금 정원이 13명에 현원은 15명이에요. 파견이 4명이 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원으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 정원으로 편성하면 두 분 것에 대한 것은.

2명이 중복이 됐는데요.

그렇죠. 그것은 작년에도 제가 이것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물론 어떤 사유에 의해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사실 2명이 중복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조성사업 세출예산에도 거기에도 파견공무원 수당이 또 들어가 있어요. 3명이. 전체 몇 명이 들어간 거야? 그럼 이게? 그러니까 지금 8명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 하시고.

그 부분은 겸직 공무원이 2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겸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 예산하고도 상관이 없고 우리 6급 이하 2명에 대해서는 겸직으로 또 발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편성이 된 것으로.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고요. 업무추진비가 지금 이제 보니까 업무, 뭐죠? 예산편성기준 여기에 작년에 이것도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원래 15인 이하면 25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술재단에는 재단이라 35만원 하신 건가요? 과장님?

이것은 저희가 50만원으로 금년도에 편성되어 있다가 내년도 예산에 35만원으로 조금 줄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짚고 넘어가냐면 이 재단이 사실은 투명성에 대해서 많은 시민단체나 사회단체에서 지적을 해요. 그런 측면에서 한번 제가 작년에도 짚었는데 올해도 보니까 또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 누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영환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길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는 건데 그런 것에 대해서 단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향후, 내년도 내후년도 예산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환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정리된 겁니까? 그것은 이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양반들도 필요할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일단 정원, 현원 관계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있기는 있어야 되죠?

네.

그리고 우리 최경태 위원님 제가 말씀에 100퍼센트 동감을 하면서 춥고 배고플 때 정신보다는 물질이 중요한데 과거에 이렇게 정상적인 상태에서 세입구조나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움직일 때 계획했던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면 좋겠죠. 그런데 여러 가지 경제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었는데도 과거의 계획대로 이것을 꼭 이렇게 밀어붙여야 되나, 저도 무식한 소리 들을지 모르겠지만 공공예술 프로젝트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사업은 국비가 50퍼센트 투입이 됐기 때문에 5개년 사업으로 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이 공공예술 프로젝트도 보면 인건비, 부대비, 사무실 운영비가 전체 예산 6억 3천 중에 반이 넘습니다. 사업비는 1억 9천,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것 인건비 같은 것은 주어야 되죠. 이것 삭감해도 되죠? 사업을 줄이든지 아니면 어차피 이 사업을 할 거면 앞으로 여러 가지 세입여건이나 경기상황을 봐서 1년 후, 2년 후에 사업을 진행한다든지 이래도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 재단 예산을 계상하면서 최소한의 예산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깎자고 하면 깎으라고 그러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APAP 2010 1단계 사업 이것은 정리합시다. 한 2년 후에 시작하시죠.

2년 후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감독이 선임이 되면 감독이 예술감독이 마스터플랜을 계획을 수립을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외작가를 몇 명 초청할 거며 또 국내작가를 몇 명을 할 것이며 이런 부분은 작가가 와서 섭외를 하고 또 진행하는 과정이고 그래서 저희가 2005년도, 2007년도 APAP 국외작가 초청한 것에서 전체 플러스를 한 것이 아니고 평균계산을 해 갖고 저희가 30명으로 한 사항이고 아까 위원님이 걱정하신 경제사정이 안 좋고 여러 가지 어려운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예술감독이 선임이 되면 마스터플랜 계획 수립할 때 그런 부분을 반영토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감독 선임을 2년 뒤로 미루면 어떻게 됩니까?

감독 선임을 1년으로 미루게 되면 저희가 사실 APAP 그 기간, 2010년도 기간이 굉장히 짧아집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작품 같은 경우는 1년의 정도 작품의 설치기간이 걸리고 또 작품 섭외기간도 작가 섭외기간도 3개월 내지 4개월이 걸립니다.

우리 단장님 고생 참 많으신데요 제가 무식한 표현을 했습니다만 어차피 이런 계획들이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예측을 못하고 상당히 공격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이것을 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면 재조정해 가지고 사업을 보류하고 한 2010년 이후에 여러 가지 환경을 봐서 하는 것은 불가능한가요?

저희가 2010년도에 하는 것은 재단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진행된 사항인데 제가 여기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일단.

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호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잘 받았고요. 경제 환경이라든지 필요성 여부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하셨으니까 저는 구체적인, 디테일한 면에서 볼게요. 우리 공공예술재단에서 여기 실제로 여기서 근무하시는 분이 몇 분이 되는 거죠?

지금 실제적으로 코디네이터까지 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곱 분이죠?

네.

그런데 여기 보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35만원이에요. 감사실 같은 경우가 25만원이거든요. 월.

그것은 저희가 감독이 선임되고 또 그렇지 않으면 재단에 집행위원회가 2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재단집행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공공디자인 집행위원회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 간담회라든가 또 작가를 별도로 만난다든가 소위.

아니, 앞에 업무추진비 다 따로 있고 일반수용비도 1천 500만원이나 있고 여기 앞에 보면 집행위원장 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1천 200만원 따로 있고 작가섭외비 1천 500만원도 따로 있고.

집행위원장하면 집행위원장이.

아시잖아요, 다 여기저기 둘러쓰는 거지.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계감사비 800만원 여기 답변에 보면 ‘작년에 330만원으로 저렴하게 지출한 바 있음.’ 경험이 있네요?

이것은 저희가 800만원 한 것은 맨 처음에 견적금액 받은 것 그것을 저희가 받아서 계상했던 사항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전년도에 330만원에 회계감사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럼 올해도 그와 유사한 가격에서 얘기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죠. 그냥 견적을 냈다고 해서 그쪽에서 견적 자체로 그냥 우리 예산에 올리는 게 이게 좀 표현이 맞는지 모르지만 한 번만 더 생각을 해 보면 아니, 그러니까 전에 그런 사례가 없다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관행적으로 우리 업계에서 이 정도는 받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술재단 같은 경우는 사실 상당히 일이 없거든요. 이것보다 훨씬 저렴한 금액에 할 수 있고 또 작년에 330만원에 한 적이 있는데.

작년에도 이게 회계감사비를 저희가 받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몰랐다가 나중에 파악이 되어 갖고 급하게 이렇게 하느라고 추진됐던 사항인데 그때 견적을 받으면서 이런 사항이 조금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 금액으로 저희가 한 건데.

하여튼 전반적으로 예산이 약간 여유 있게 편성이 됐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예술재단에서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 지금 담당자분들하고 우리 광고물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예전 만안구청부터 제가 이것을 관심 있게 많이 봐 왔고 원가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질타를 해서 그런 건지 지금 2006년도 것하고 2008년도 여기 2년 만에 2006년도 것은 재료비 대비 노무비나 경비비율이 150퍼센트예요. 재료비가 100원이 들면 노무비나 경비가 150원이 들어갔다고 원가용역서에 만들었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얘기했더니 이제 많이 바꾸어 가지고 이번에는 재료비 대비 노무비나 경비가 80에서 90퍼센트로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것도 사실 현재 과대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쉬운 게 뭐냐면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예술작품에 대해서 우리가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고, 법에서 보장된 거니까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고 뭐 단가를 얼마로 한다 이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최소한 검증을 해야 되는데 그 검증 자체가 없었다는 얘기하고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외부 전문기관에 맡겨서 용역을 맡기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죠?

네.

외부 전문기관에 맡겼다고 우리가 이것을 검증할 책임마저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현재 이 광고물단가가 맞는지, 아닌지 검증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장에 나가서.

광고물이 처음 LED로 교체되면서 그때는 비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에 사실 많이 그런 회사가 나타나고 그래서 비교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설계가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한 적은 있, 그러니까 노무비가 이 정도 나가고 경비가 이 정도 나가고. 이게 다 적정한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설계서에 대한 것은 우리 공사감독 공무원이 철저하게 확인을 합니다. 그것은.

그 말에 대해서 확신하실 수 있어요?

네.

현장에 나가서?

현장에.

여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몇 명이 나가고 몇 명 인건비 얼마 해 가지고.

특수인부라든가 어떤 재료비 같은 경우는 정부품셈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비교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가능합니다.

서류상으로 품셈을 검증하는 것 말고요. 여기 일반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노무비가 한 40퍼센트 돼요. 재료비 대비. 적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이게 왜냐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재료가 바뀌어 가지고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 인건비가 적정하게 쓰이는 건지 타당한 건지 우리 계산된 대로 이 설계 원가계산서 이 용역 맡긴 거대로 이게 지출이 되고 있는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말하자면 인력이 8명이 투입됐는데 사실 8명이 투입된 것인지, 안 된 건지.

그 정도가 적정한 것인지. 실제로.

그것 확인.

그렇지, 이 원가계산서가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약간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검증을 거쳤냐 이거죠.

그런 부분은 저희가 검증을 안 거쳤습니다. 다만 설계서에 의해서 어떤 품셈, 인건비의 품셈이 적정한 것인지 또 LED 숫자가 LED의 금액이 맞는 것인지 이런 것만 확인했지 현장에서.

제가 담당자분한테도 그 얘기를 했는데 우리 이 광고물정책에 품셈을 적용한다는 것은 사실 우리 정부회계를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는 불가피성은 인정을 하지만 굉장히 부적절한 계산방법이다, 사실은 적용해서는 안 되는 방법이거든요. 품셈을 여기에다가.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공식 문서로 만들고 또 외부기관에 위탁을 하고 하다 보니까 품셈을 원형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우리가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을 사후에 검증을 해서 그 품셈 적용 자체가 적정한 것인지, 과대되지는 않았을지 혹시 아니면 비용이 모자라서 부실공사가 되지는 않을지 이런 것을 검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 여태껏 2년 정도 지나면서 그런 검증 없이 굉장히 이렇게 밀어붙이기식으로 지금까지 진행이 되어 왔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저희들이 지금이라도 검증작업을 거치면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이 계산서에 이 원가계산서를 우리가 합법적으로 외부에 용역을 준 것 맞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 원가계산서 대로 우리가 일을 하면 우리한테 사실 별 하자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 돈이 적정하게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는 우리가 아직 판단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한번 그래서 그것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가져보고 그리고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번 생각을 해 보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호 예술도시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6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보실, 감사실, 예술도시기획단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감사실, 예술도시기획단 소관에 대한「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2009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9년도 예산안 심사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