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현인배 의원 발언

제127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200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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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맨위로 이동

감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5항의 규정에 따라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의 5항 및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요구자료에대한 보 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바로 질문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

의균

김의균위원

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들, 본 위원이 이렇게 자료를 많이 요청해서 준비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한 열 서너 건 되는데 순서에 따라서 아산맑은쌀 원료곡 생산단지 조성에서부터 질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산맑은쌀 원료곡 생산단지는 우리 관내에 몇 군데를 하고 계신가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아산맑은쌀 원료곡 재배단지는 금년도에 5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지금 다 5개소에서만 하고 계시죠?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아산맑은쌀 생산단지라고 하면 주목적은 아산맑은쌀 원료곡과 더불어 쌀에 대한 브랜드를 정착시켜서 전 국민의 먹거리를 우리 아산맑은쌀로 먹기 위한 하나의 수단과 방법이라고 해석해도 됩니까?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주목적은 원래 아산맑은쌀 원료곡재배단지를하게 된 두 가지 목적이 있겠습니다. 아산맑은쌀 원료곡을 안정적으로 품질 좋은 원료곡을 확보하기 위함과 RPC를 소재하지 못한 읍·면·동 쌀 재배농가에 대한 인센티브 성격하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면 아산맑은쌀 생산단지를 이렇게 원료곡 단지를 만들어서 그 원료곡은 맑은쌀 상표를 가지고 RPC사업에 부족한 원료를 대주는 데도 하나의 목적이 있죠?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면 RPC 생산단지를 우리가 보조금까지 주고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아산맑은쌀에 대한 보조금은 별도로 없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생산하는데 지원 대책 같은 것은 많이 들어가고 있죠?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재배단지로 선정된 단지에 대해서 재배방법 지도와 그에 따라서 재료비 성격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재료비 성격은 뭐뭐 입니까?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단지를 선정함에 있어서 단지별로 저희한테 사업신청서를 내면 내용적인 것을 담당 지도사가 확인을 해서......

의균

김의균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말고 뭐를 지원한다고 딱딱 얘기를 해보세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단지별로 각각 틀리는데 농약이라든지, 거기에 대 한 미질 향상을 위한 영양제라든지, 이런 것 등등을 지원하고, 또 소규모 생산력 강화를 위한 기계 같은 것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소규모 기계가 뭐예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그것은 단지별로 다 틀리는데요.

의균

김의균위원

육묘장에 건조기나 운송차량 같은 것도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하잖아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그렇게 가격이 비싼 큰 기계는 사업비가 적기 때문에 지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확실해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확실하냐고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지금 원료곡 단지가........

의균

김의균위원

잠깐만요. 우리 이것이 내가 건수가 많으니까 그런 식으로 우물쭈물하는 성격의 답변하지 말고, 지금 여기 자료가 다 들어와 있어요.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말고, 단지를 이렇게 조성했다, 이렇게 하다보면 거기에 따르는 시설에 대한 것은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 RPC 성격에 준한 지원을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딱딱 “예, 아니오”로 이렇게 딱 부러지게만 말씀하시고 그 뒤에 너저분하게 설명하는 것은 여기에 다 있는데 설명해봐야 소용없어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예, 알았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니까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예, 아니오”로만 이렇게 딱 말씀하시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이것은 앞으로 육성해야 된다, 또 대안 같은 것도 제시해주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 식으로 우리가 대화를 하고 얼른 끝냅시다. 이것이 13건인데 너무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면 오늘 하루종일 해도 못 해요.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세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감사장은 말 그대로 감사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위원들이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느냐 대안 제시도 해주고, 이렇게 하고 답변은 딱딱 “예, 아니오”로만 끝내요.너저분하게 하지 마세요.이미 자료는 다 들어와서 머리에 입력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그런 얘기 안 해도 돼요.단지에 지원해준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맞습니까?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그 말씀은 다시......

의균

김의균위원

답변 해보세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해요.다 나와 있는데 너무감추려고할 것 도 없어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전자 질의한 내용을 제가 정확히 인지가 안 돼서 그 부분만 위원님께서 다시 질의를 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우리 아산맑은쌀 원료곡을 생산하기 위해서 단지 조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 원료곡은 RPC로 들어가야지요? 맞습니까?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거기에 따르는 농사를 짓기 위한 부자재, 기계나 시설물이나 이런 것을 뭐를 해줬느냐,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신동에 모 누구의 이름은 내가 있다가 밝힐 수 이따가 밝혀주고, 그 사람한테는 그쪽에 단지조성을 한 데는 뭐뭐 지원을 해줬어요?

몰라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몇 년도에 어디 장소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는데요. 신동에는 각종 자재하고 운반비를 지원해줬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운반차량 해줬어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데 아까 왜 단지조성 지원비가 얼마 안돼서 안 해줬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차량을 구입 한 것으로......

의균

김의균위원

그 사람들이 RPC에 들어왔습니까?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RPC에 원료곡을 가져가게 하는 운반비로 지금 기억이 됩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어느 RPC에 갖다 줬어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2005년도에 영인 RPC로 갔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2006년도에는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2006년도에도 영인 RPC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2007년도에는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2007년도에는 운반비가 지원이 안 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운반비는 이따 얘기하고, 그 원료곡을 개인 방앗간으로 갔느냐, 아산맑은쌀 포대를 사용하고 있는 브랜드 정착사업을 하고 있는 그 자리에 이것을 수매를 했느냐 하고 내가 묻는 겁니다.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주로......

의균

김의균위원

주로가 아니고 어디에 했느냐고 딱 얘기를 하라니까 왜 또 그렇게......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영인, 둔포, 인주, 지금 금성 RPC로 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예, 그렇게 네 군데에 냈고, 금년도에 인주 RPC는 아산맑은쌀 수매를 안 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둔포 RPC로는 몇 톤 가고 영인 RPC로 몇 톤 갔어요?

이종수 씨가 농사지은 그 쌀은 어디로 갔어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영인농협으로 해서 2005년도에 165톤이......

의균

김의균위원

2006년도에는 어디로 갔어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영인농협으로 85톤 나갔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나머지는요? 그 사람이 생산하는 회원이 몇 명인데 그것밖에 안 갔어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자체......

의균

김의균위원

2007년도에 어디로 갔어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2007년도에는 둔포농협......

의균

김의균위원

정확하게 하세요.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예, 그렇게 나갔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거기 담당 계원 누구예요? 확실해요?

정규

김정규식량작물팀장

예, 그렇습니다. 전부 간 것이 아니고 일부 지금 평균적으로 아산맑은쌀 원료곡이......

의균

김의균위원

아니, 평균이고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어디로 갔느냐고 하는 것인데 일부 어디로 가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정규

김정규식량작물팀장

한 50% 정도가......

의균

김의균위원

50%는 어디로 갔어요?

정규

김정규식량작물팀장

영인, 인주, 한흥, 금성, 이렇게 네 군데에 한 50% 정도 원료곡이 갔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자기네 방앗간에서 썼어요?

정규

김정규식량작물팀장

나머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됐어요. 내가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원료곡을 우리가 생산하는데 보조금까지 이렇게 나가서 하는 가운데에 그 원료곡은 말 그대로 아산맑은쌀이 지금 원료곡이 부족합니다. 영인 RPC 같은 데서도 1년 소비량이 한 1만 2000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정작 수매는 한 6000톤밖에 수매를 못하고 있어요.나머지는 우리 자체 시에서 원료곡 단지를 만들어서 그 원료곡 부족분을 채워가면서 우리 맑은쌀 브랜드 정착사업에 지금 일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그냥 아무나 붙잡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 게 아니고 거기에 보조금 성격도 전부 유발시켜 가면서까지도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면 그것을 정확한 아산맑은쌀 브랜드 정착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돈을 주면서까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농자재에서부터 전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엉뚱하게 안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이 사람은 자기 방앗간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맞죠?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예, 방앗간을 하고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지금 가지고 있는 서류가 헛문서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다음부터는 더 수매를 많이 하도록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아니, 지금 여기서는 수매를 많이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농협하고 연계해서 수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잘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라니까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좀 부족한 점이......

의균

김의균위원

부족한 것이 아니고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라니까 그것을 뭐가 부족하고, 여기서 그런 것을 왜 따져요. 부족한 것은 옛날부터 부족한 것이고, 옛날부터 소홀하게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러니까 내가 아까 사전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얼른 끝나게 하기 위해서는 “예, 아니오”만 딱 얘기하라고요.잘못됐으면 잘못됐다, 잘했으면 잘했다, 이렇게만 얘기하라니까 왜 자꾸 너저분하게 얘기를 하세요.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니까요.너무 많이 자료를 요청해서 이것 다 하려면 한참 걸리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니까요.잘못됐죠?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결과론적으로는 양적인......

의균

김의균위원

아니, 결과론이 아니라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얘기하라니까요. 소장이 얘기해보세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소장이 답변해보세요.

경래

임경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을 챙기지 못한 부분은 잘못된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안 되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과장님, 저렇게 얘기하는 것을 배우라는 말이에요. 다시 한번 과장님이 얘기해봐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생산된 원료곡이 전량 관계 RPC에 공급을 못한 것은 잘못됐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이것 보조금이 나간 부분을 제가 밝히지 않아도 과장님이 알고 계시죠? 그렇지 않고 원인제공 정리를 잘 안 하면 환수조치를 해야 됩니다. 알아요?차량까지 지원해주면서 그 사람 농사지으라고 우리가 시에서 보조해주는 겁니까? 그 사람 농사짓는데우리가 보조해 주는 겁니까, 뭡니까? 전체 인력도 전부 해주고, 그 사람은 그냥 앉아서 땅만 가지고 있으면 벼에서부터 시작해서 다 농사지어주는 형식으로 전락하고 우리 아산시 농민들한테 다 그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일부 특정인한테 이렇게 해주면 이런 것을 하지 못하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농가들은 소외감이 있어서 농사를 짓겠습니까? 과장님, 이러면 안 되죠.앞으로 이런 일을 다시 또 발생되면 진짜로 어렵습니다. 왜 특정인한테 우리가 농사를 1년 동안 짓는 비용을 시에서 다 대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그런 법 조항이라도 있습니까?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맞습니까? 제 말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간단하게 해보세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기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생산된 원료곡을 먼 거리에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운반비를 지원해드렸습니다. 소형차량으로 하게 되면 시간과 인력과 경비가 더 많이 소요돼서 큰 차를 임차해서 이렇게 운반을 한 것으로 지금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대한민국 아산시는 어디에서나 거리가 멀다, 뭐 하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지원을 했으면 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고, 앞으로 이런 것은 법에 없는 일을 이렇게 하시면 여기에 해당되지 않은 우리 농민들은 너무 분통을 터트릴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과장님,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예, 알았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또 여기 넘기다보면 이렇게 맑은쌀 원료곡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전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일단 덮어두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량종자 생산단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량종자 생산단지에서 우리가 종자를 생산한다면 그것이 이 성격은 어떻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한 성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이 하실 수 있죠?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고품질 우량종자라는 것은 유전적으로도 품질이 좋고, 우리가 현지에 심어봐서 좋고 앞으로 아산 농업인들이 심어야 될 품종을 보급종 종자가 부족함을 대비하기 위해서 생산해서 자율교환을 하기 위해서 생산을 하는 단지라고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면 종자를 맛이나 저장성, 생산성, 경제성, 환경 영향, 과학 영농자재 최저 투입에 관해서 농업인과 소비자들 사이에 합의한 요구사항에 부딪히지 않고 품종에 대한 것은 주로 이런 것은 맛과 질보다 양을 선호하는 쪽으로 선택을 하십니까, 아니면 맛과 질을 가지고만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그것은 두 가지가 병행되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빨리빨리 말씀을 하세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품질과 양을 병행해서......

의균

김의균위원

품질과 양을 그렇게 해서 농민들한테 선택을 해준다, 그러면 그 품종에 따라서 토양에 미치는 영향도 그 품종은 이 토양에 맞고, 이 토양에는 안 맞는 이러한 품종도 있지 않습니까?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그러한 것은 품종의 구체적인 특성에서 병해충 쪽에서 접목이 가능한 말씀이십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것도 우리 우량종자 생산단지를 만드는데 대해서는 기술센터에서 그것을 아주 이 자리에는 이런 품종이 맞다, 이런 데이터가 나와서 농가에 보급시키는데도 그것을 응용하잖아요. 그런 자료가 있나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우선 품종이 육성되면 진흥청에서 육성을 하는데 육성권자가 그 품종의 특성을 사전에 많은 자료로 공지를 합니다. 공지를 하면 우리가 특정 농가에 재배를 시켜서 1차적으로 농업인들 반응을 보고 앞으로 이 품종이 농민들의 요구가 높거나 우리 아산시에서 재배가 필요한 품종을 선정하게 됩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렇게 선정하고 계시죠?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거기에 따라서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내가 왜 그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우리가 토질까지도 연관되는 우량종자 생산단지에 선택 과정에서 이것이 필연적으로 합격이 되어야 그 자리에서 단지조성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단지조성을 하게 되면 앞서 맑은쌀 원료곡 단지조성 사업비하고 이것이 걸맞는 일이거든요.똑같은 일인데 그것도 우리가 뒤따르는 행정적인 비용이 또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 것을 효율성 있게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이것을 자료 요청을 한 겁니다.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러면 토양에 관해서는 누가 여기 담당하고 계십니까?

영식

김영식환경농업팀장

제가 하고 있습니다.

예, 가지고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3년치씩은 가지고 계시죠?

영식

김영식환경농업팀장

예, 검증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왜 그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진흥청 얘기를 하지말고 우리 농업기술센터도 엄연히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공인 기관이거든요. 맞습니까?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면 진흥청 소속의 시험 연구기관이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 시험연구원 및 도 농업기술원, 시·군·구 농업기술센터, 이렇게 여기에 제가 자료 준비를 해서 숙지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합법적인 기관이라고 인정이 되는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한 3년치씩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분석한 그런 자료를 가지고 아무나 이러한 우량종자 생산단지를 내가 하겠다 했을 때 거기 땅에 적합성을 확인한 다음에 선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땅의 토양이라는 것은 지역간 차이가 올 수가 있 습니다. 영인의 백석포 땅하고 여기 염치의 염성리 땅하고는 약간 물리성 같은 것이 차이가 오고, 화학성도 차이가 옵니다. 어쨌든 채종단지 같은 데는 지력이 좋은 곳에다가 선정을 하면 다 좋겠습니다만 농업인들이 사업을 신청하고서 특별한 사유, 그러니까 일미벼 같은 것이면 대외적으로 지금 도열병에 상당히 약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지력이 약한 곳에다가 재배를 했을 경우에는 한계성이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외한 곳을 선정해서 그에 적합한 관리를 해서 우량종자 채종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부분을 참고해서 반영토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세 번째로 아산맑은쌀 품질관리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산맑은쌀 품질관리위원회가 있죠?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예,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이 위원회는 선정을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품질관리위원회가 있고 품질점검반이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가......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 요청을 한 것에 대해서 품질관리위원이 있고, 또 뭐가 있다고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아산맑은쌀 품질관리를 위한 점검반이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이것은 여기 자료에 다 보면 이 자료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장석현, 이전행, 김정수, 이종수, 오영성, 한기흥, 이렇게 되어 있죠?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이 사람들이 아산시 농민회 회장을 하고 있고, 한국 쌀 전업농 아산시 연합회 사무국장, 아산시 농업경영인협의회 경종분과 위원장, 또 농업회사법인 협의회장, 아산시 쌀 연구회 회원, 맑은쌀 계약농가, 이 사람들이 점검반이라는 말이죠?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점검반은 주로 이 사람들이 뭐하는 거예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시중 유통 중에 있는 아산맑은쌀의 판매실태와 함께 가서 품질 분석을 위한 시료를 같이 가서 사고, 거기 매장에 가격도 확인을 하고, 그리고 생산 RPC를 방문해서 원료곡 관리라든지, 모든 제반사항을 함께 점검을 하고 잘 만들자고 협조 부탁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점검한 결과 서류는 가지고 계신가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예,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언제, 어느 때, 어떻게 했어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매월 1회씩하고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매월 1회씩하고 있어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1회 할 때마다 이 사람들 출장비가 나옵니까?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참석자에 한해서 여비 보상 기준에 의해서 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한번 나오는데 얼마씩 줘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1인 7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 밑에 이렇게 보면 이런 것은 그 양반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 앞세워서 같이 다니면서 점검하고 하는 거죠?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그렇죠. 분석은 저희 사무실에서 합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데 이것이 아산맑은쌀 품질관리위원이 있는데 우리 2003년도에 금상을 받고 2004년도에 대상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리고 바로 이어서 러브미까지 선정이 됐습니다. 그렇죠?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러브미는 공식적으로 선정은 안 되었고 2005년도에 소비자 단체에서 최우수 브랜드를 받았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러브미까지는 안 되었다고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예, 러브미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좋아요. 그래서 2005년도부터 아무런 국민들한테 신뢰도도 형성이 안 되고, 맑은쌀 품질관리위원이 있다 하더라도 2005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아무런 국민들한테 이 아산맑은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어요.그렇죠?이런 것은 품질관리위원이 있다 하더라도 의심을 아니할 수 없는데 과장님은 그 대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 좀 해보실래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2006년도에는 2000개 브랜드 중에서 16위를 했고, 작년도에는 13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 얼마 전까지 홍보를 했습니다만 농협유통 브랜드에서는 아산에서 나오는 영인에서 생산되는 아산맑은쌀과 둔포에서 나오는 아산맑은쌀이 1, 2위를 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신문을 쭉 보면 이것이 2005년 1월 6일자 신문을 보면 제가 간단하게 한번 읽어볼게요. 「브랜드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품질을 인정받지 못한 아산맑은쌀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야기 시키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아산시 유명 매장에서 아산맑은쌀이 도매 일명 짝퉁이라는 맑은쌀이 대량 유통되고 있다. 맑은쌀이라는 용어는 막연히 맑다는 표현으로 상표 부적절한 등록이 불가능하다는 아산맑은쌀 브랜드 사업에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리하여 관계자는 상표등록 신청을 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아산맑은쌀브랜드화는 불 가능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신문에 났어요.그런데 그것이 여기하고 무슨 그렇게 큰 관계가 되느냐, 이렇게 답변을 하실 지 모르겠지만 이 품질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우리 농업기술센터나 이러한 분들이 이러한 것을 찾아주지 못하는 아산맑은쌀 브랜드 사업에 획기적인 안을 제시 못하는 이런 현상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상표등록에 관한 사항은 그 당시에 농정과에서 추진하고 있었고, 현재도 상표등록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아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데 그것이 자꾸 못 받게 된 이유 하나가 여기 신문에도 이렇게 나왔지만 이것이 2005년도 1월 6일자 목요일 신문입니다. 그런데 자꾸 맑은쌀에 대해서 불신을 받게 지금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것이 농정업무와 기술센터 업무가 하나로 일치가 안 되고 각자 이렇게 노선을 정해서 가다보니까 이것이 배가 산으로 가요.그런 논리거든요.그러면 우리가 품질관리위원들이 여기 이렇게 있다 하고 우리가 예산을 줘가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역할이 기술센터에도움이 되는일이 아니고 그냥 일정이 오늘 날짜 잡히니까 와서 해주시오 해서 오면 이리 왔다 저리갔다 하고서 그냥 마는 것이지, 이런 것을 지적해서 기술센터가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언도 못 받고 그냥 끌려다니고 말았다, 이 말이에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그래서 그러한 점을 보호하고 법 제도 내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금년도 1월 15일날 조례로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그 이후부터 품질점검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그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좋지 않은 여론 같은 것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과장님, 언제부터 그것을 시행했어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품질점검반은 9월부터 시행을 실시했고, 조례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1월 15일 이후부터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 맑은쌀이라는 타이틀이 짝퉁이라는 소리가 안 나와야 돼요. 짝퉁은 중국에서나 쓰는 것인데 한국 아산시에도 짝퉁이라고 신문에 나오니 어느 소비자가 이것을 인정하겠어요.지금 기술센터에서는 우리 맑은쌀을 상당히 정착시키려고 노력하는 근거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일관성이 없다는 말이에요.영인 RPC, 둔포 RPC, 양호하게 갑니다. 인주는 지금 빠졌죠?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또 한흥도 제대로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금성으로 이름이 바꿔져서 지금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런 분들이 소비자들이 오직 못 믿으니까 자기가 돈을 들여서 맑은쌀 시료를 채취해서 DNA 검사까지 하게 되는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 아닙니까? 거기서 DNA 검사가 뭐라고 나왔습니까? 한흥하고 인주는 쌀을 혼합해서 나왔고, 둔포는 혼합을 했는데 좋은 벼를 가지고 혼합을 해서 통과가 됐어요.약간 미달은 되었지만......영인 하나만 원료곡을 제대로 정리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맞죠?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주기적으로 품질점검을 하고 운영 사항에서는 결격사유가 시행규칙에 있는 품질기준에 미달이 안 되기 때문에 시판이 될 수가 있고, 그때 어느 때를 말씀하시는 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작년 말인가 그때 것을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이 있었는데 둔포 같은 경우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품종 표기가 문제가 됐던 것 같고, 인위적으로 아산맑은쌀에 대해서 다른 품종을 고의적으로 섞거나 이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되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아니, 그것이 지금 답변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DNA 검사를 했는데 왜 또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그것 자료 받았으면 다시 한번 설명해 봐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지금 그와 관련해서 인주 RPC하고 4개 RPC가 전부 다 아마 경찰과 연계되는 것 같은데 한흥은 법원 판결에 따른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어떻다고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금성RPC는 법원 판단에 의해서 그에 따른 조치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법원 판단이 어떻게 잘못됐어요, 잘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현재까지는 판결이 안 났기 때문에 뭐라고 단적으로 말씀드릴 적절한 표현이 없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DNA검사에서 그 사람들이 합격을 한 거예요? 아산맑은쌀 원료곡에 대한 DNA 검사하고 일치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저희가 분석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왜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죠?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래

임경래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한번 말씀해 보세요.

경래

임경래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쌀 업무가 그동안 행정에서 계속 해오다가 저희한테 금년부터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어떤 조례나 규정 없이 관리를 해왔습니다. 아산맑은쌀이라는 브랜드만 내세우고 관리를 하면서 조금 미비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조례까지 제정을 하고 금년도에는 점검반을 운영하면서 그런 점을 보완해서 작년까지는 그런 어떤 무리가 있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무리 없이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 규정을 엄격하게 지켜서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해나갈 예정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류재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것도 간단하게 덧붙여서 말씀을 해주시죠. DNA검사에서......

경래

임경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이 먼저 번에는 조금 일반 쌀들이 섞인 그런 부분도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인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섞여 있는 그런 부분이 인정이 됐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이 규정을 지키지 못 하겠다고 아주 포기서까지 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 것을 우리 소장님만 알고 계시지 말고 과장님한테 정확하게 전달을 해서시간을단축하게 해 줘야죠.

경래

임경래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과장이나 계장한테 보고를 들어서 알게 된 사항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데 보고를 받은 소장은 알고 있고, 보고를 한 과장은 모르고 있고...... 도대체 누구 말을 믿고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앞으로 소장님이 계속 답변하세요.위원장님, 한 5분 쉬었다가 합시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우리 숨 고르는 차원에서 건너뛰어서 수질 먼저 얘기합시다. 준비 됐죠?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한번 얘기해볼까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먼저 수질에 관해서 이렇게 건너뛰는 이유는 너무 한 가지만 가지고 하면 무슨 조서 받는 형식이 되는 것 같아서 여기는 그런 자리가 아니고 하니까 우리 그런 식으로 하지말고 재미있게 합시다. 수질을 내가 또 중요시 여기는 부분의 한 부분이거든요.거기에 대해서 우리과장님이 항상 수질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다니시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아산시에 쌀 생산하고 있는 물의 수질이나 이런 것이 맞나 안 맞나 검토해본 적은 있나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수질이라고 하면 벼가 생육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수질의 분석항목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편적으로 용존산소량하고 화학적 산소요구량, 부유물질, 토탈 질소, 토탈 인을 따지게 되어 있는데 우리 관내에 있는 수질은 법상 나와 있는 농업용수 기준보다도 조금 못한 경향이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못한 경향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못하다”,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라니까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아니, 18개소 저수지가 있는데 다 그런 것은 아니고 부족한 데가 있고 남는 데가 있고, 그것은 그런 표현이 타당할 것 같아서 제가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질에 대해서 인식을 좀 새롭게 해야 될 필요한 부분이 수질이라는 것은 관리 측면에서 법에 저촉을 받기 때문에 지금 농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토탈 질소하고 토탈 인이 문제가 되는데 이것은 산업화가 되다보니까 분석치에 의하면 조금 초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물이 자라는 데는 오히려 영양소가 될 수 있고, 논에 담수 돼서나왔을 경우에는 오히려수질이 정화 돼서 좋은 물로 바뀔 수가 있고, 그 공급원이 지하수도 만들고 하천으로 흘러서 하천 물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기능적역할이 또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제가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것이 맞으면 합법적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GAP제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따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GAP제도에 제일 근접해 있는 데가 영인 농협입니다. 그렇죠?영인농협 RPC예요.맞습니까?

거기서 검사를 받았죠?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저희가 하는 것은 토양적으로만......

의균

김의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부분은 알고 계신가요?그것 준비가 안 됐으면 제가 읽어드릴게요.이것하고 수질하고는 크게 연관이 안 됩니다만 제가 읽을게요.왜냐하면 GAP를 내가 왜 이렇게 중요시 여기느냐, 이것이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DNA 검사나 이런 것도 우리가 다 DNA 검사에확실히합격을 했 다, 그것은 아산 영인 맑은쌀 원료곡 생산단지 생산공장인 RPC에서 DNA 검사에서 4개 RPC 중에서 제일 우수한 쌀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GAP인증을 받았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데 우리가 101군데에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가 있어요. 우리 관내에도 소류지를 비롯해서 하는 데가 있어요.그런데 COD 질이 너무 수치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물이거든요.그런데 이 물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벼가 생육하는데 이 물을 먹고 정화시킬 능력도 있고, 정화시킨 물이 지하수로 들어가서 지하수 고갈을 방지하고 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친환경 쌀을 생산하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물을 가지고 쓰면 병충해가 발생이 많이 되기 때문에 소독을 아니할 수가 없는 부분이 나와요.그렇게 되면 저농약으로 가거든요.이런 것을 우리는 막아야 된다는 원천적인 논리 때문에 이 수질을 가지고 논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수질에 대해서 또 채소나 친환경 쌀에 대한, 또 친환경 채소를 생육시켜서 학생들한테 우리가 급식을 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물을사용하게되면 불 가분하게 소독을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이 되니 이 수질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각별히 지금 과장님이 알고 계신 상식 외에 발생되는 부분을 막아야 된다, 이런 과제거든요.그런 것을 우리가 대처를 하고, 농정과하고 환경과하고 연대를 해서 정리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것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같이 협력해서 더 물이 맑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어떻게 하려고 하는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시죠?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저희는 대 농민 지도를 해서 적정량 시비를 해서 수질오염을 줄이도록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시비요? 물을 관리하는 무슨 시비가 필요해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토양적인 측면에서......

의균

김의균위원

질소를 많이 뿌리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에, 그것도 한 방편이 되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질소를......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질소라든지, 인산이라든지, 하천을 오염시킬 수 있는 요인을 줄여주는 것이 수질개선에 가장 근접한 방법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것이제일 근접한 방법이에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농촌에서 각종 농사를 지으면서, 그 다음에 축산 부분에서 분뇨관리를 잘 하는 방법, 적정량을 사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우리가 그러면 몇 ㎏을 어떻게 줄이려고 하시는 것은 알고 계시죠?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저희가 분뇨라든지, 토양 분석을 해서 시비 처방서를 해드립니다. 토양의 특성을 화학적인 분석을 해서 유기물이라든지, 분뇨라든지, 쓰는 양을 추천을 해줍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제일 중요한 대목이 바로 그거예요. 지금 돼지 액비나 이런 것을 가지고 액비를 만들어서 살포를 하지 않습니까?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것도 원인이 문제가 되는 것 알고 계시죠?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정량을 쓰면 환경에 굉장히 유익한데......

의균

김의균위원

좋죠.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그래서 저희가 액비 보관창고를 공문을 내서 시료를 수거해다가 분석을 해서 적정량 처비를 1년에 두 차례씩하고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쌀도 마찬가지입니다. 쌀은 지금 우리가 질소를 ㏊당 얼마나 뿌립니까?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10㏊당 2㎏에서 4㎏ 정도 쓰죠?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제가 그 자료가 위원님 갖고 있는 자료를......

의균

김의균위원

내가 있다가 이 자료 줄게요. 일본 같은 경우는 2㎏에서 4㎏ 정도 10㏊당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촌에서는 질보다 양에 집착하기 때문에 질소질을 많이 쓰는 경우가 발생이 되거든요.그러면 질소질을 많이 쓰면 단백질이 형성된다, 이 말이에요.쌀은 단백질이 형성되면 안됩니다. 그렇죠, 안 되죠?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많으면 밥맛이 떨어집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맛이 떨어지잖아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 것을 우리가 앞서 아까 말씀드린 이러한 우량종자 생산단지나 원료곡이나 품질관리, 이런 데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교육장 현장에서도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나한테 자료가 오는 것을 보면 참으로 미진한 부분이 너무 많기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수질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데도 우리는 11㎏, 12㎏, 이렇게 막 써요.14㎏까지 쓴다고요.왜냐하면 양을 생산을 많이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기술센터에서 해야 되는 행위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부분이 나오는 것이거든요.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아까도 질소라든지, 고품질 쌀이 나올 수 있는 매뉴얼을 작성해서 영농교육이라든지, 현지 지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1만 1000 대상 농가가 다 획일적으로는 갈 수 없고 부분적으로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부분이 있다고 인정합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절대로 우리가 원료곡을 만들 때도 이런 것을 꼭 참고를 하셔서 교육을 해야 되지, 지금 같이 하면 절대로 우리가 농촌이 발전할 수가 없어요. 맞습니까?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더욱 더 발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머리를 식히는 차원에서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교육내용은 그렇게 하고, 권장 벼 품종 얘기를 할게요.권장 벼 품종의 교육내역, 이것은 지금 어떻게 교육을 하고 계신가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새해 영농 설계교육을 비롯한 탑라이스 쌀 연구회, 시범사업교육 등등 각종 행사시 교 육을 하고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게 전부예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개별 접촉을 해서도 하고 있고,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 외에 여러 가지가 뭐예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탑라이스 생산단지 현지 연찬교육이라든지, 벼농사 시범사업 결과평가회라든지, 충남쌀 명미화단지 회원 연찬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 간혹 읍·면 단위 쌀 연구회 모임시 방문해서 교육도 하고,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수시로 하는데 그 효과는 어떤가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효과는 저희가 다행히 아산시 농업인들은 저희 센터 말을 비교적 잘 듣고 그에 따라서 표준 재배법에 준한 방법으로 가까이 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면 거기에 도정율이나 이런 것도 안 나옵니까?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도정율은 품종 특성상 도정율이 있고, 재배법, 그 다음에 기상 관계에 의해서 도정율이 차이가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지금 내가 자료를 쭉 검토를 해보니까 제가 자료를 준비한 것은 지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런 자리에서 이런 설명이 절대적으로 가야 되지 않나,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그것이뭐냐하면지금 우리가 온천6 동이나 신창, 이쪽 방면에 주남벼를 많이 심고 있지 않습니까? 영인도 올해 보니까 주남벼를 많이 재배를 한 것 같더라고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비교적 영인은 주남벼가 적게 재배되고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많이 상승되고 있는 것 같던데요. 많이 증가된 것 같던데요.그러면 일미 같은 경우, 새추청 같은 경우, 돈독거리 같은 경우, 이런 것은 이런 자리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고, 여기에 지금 자료를 내가 요청한 것도 권장 벼품종의 교육내역 같은 것도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우리 여기서는아산맑은쌀이 아산시 브랜드 사업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아산맑은쌀 원료곡으로 지정되어 있죠.

의균

김의균위원

또 아산맑은쌀 원료곡이 새추청이고......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새추청하고 삼광벼를 쓸 수가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것은 우리 지도소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제도화돼서 2개 품종으로 지금 가공하고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데 소비자들은 새추청을 가지고 계속 공급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87%라는 높은 퍼센트를 유지하기 때문에 영인에서는 맑은쌀을 새추청으로만 고집을 하고 있는 것이고, 새추청을 심은 사람들은 지 금 현재 수매가보다한 6500원 정도를 더 줘가면서 40㎏에 6만 500원 대까지 맞춰 줘가면서 돈을 더 주면서 재배를 시키고 있어요. 올해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올해가 6만 500원에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RPC에서 농업인들한테 사고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보조를 해주면서 선전을 하는 이유는 소비자들이 그 쌀을 원료곡 생산을 계속 유지시켜달라고 하는 소비자들 때문에 신뢰도를 쌓기 위해서 아산맑은쌀 원료곡은 RPC에서 새추청으로만 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아산시에도 같이 병행해서 그 사업에 동참을 해줘야 아산맑은쌀 브랜드가 상표화 되는데 일조를 한다, 이 말이에요.지금 아산맑은쌀이 2002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지금 상표가 등록이 안 되어 있어요.그러니까 아산맑은쌀이 2005년도 1월 6일자 신문에 짝퉁이라는 얘기가 신문에 실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이런 것을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가슴 깊이 생각을 해서 보급하는데 전력 투구를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맞아요, 안 맞아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예, 알았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지금 주남벼 같은 경우는 도정율이 68%입니다. 알고 계시죠?모릅니까?

모르면 적어요. 68%,일미가 72.3%, 새추청이 72%에서 73%, 이것은 100㎏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돈독거리가 71.98%, 이것도 100㎏ 기준에서 한 겁니다. 이것은 본 김의균 위원이 직접 쌀을 갖다가 일반 조그만 방앗간 있죠?가정용 방앗간......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자가방아요.

의균

김의균위원

거기다가 김의균이가 100㎏씩 400㎏을 갖다가 찐 거예요. 하루종일 매달려서 이것을 찐 거예요.했더니 주남벼가 83%, 일미가 72에서 73, 새추청이 72에서 73, 돈독거리가 71.98%가 나왔어요.나왔는데 여기에서 먼지, 모래, 벼, 이런 것을 전부 토탈 해서 따져보니까 100㎏당 주남이 3.2㎏, 일미가 2.5㎏, 새추청이 2.2㎏, 돈독거리가 2.13㎏이라는 부산물이 빠져나갔어요.그렇게 되는데 이것을 금액적으로 따져보면 새추청이 72.73%인데 금액적으로 따지면 도정율이 높은 주남벼보다 가격은 훨씬 더 농민들한테 이득을 추구하고 있어요.그런데 소비자들이 이것을 원하느냐, 소비자들은 새추청이라는 것이 옛날 구 아끼바리에요.그 쌀이 우리는 입맛에 배어 있어요.그러니까 밥하고 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좋아해요.요즘 신세대, 20대들은 들은 그 맛을 모르겠지만 소비자 단체에서 정리하고, 모든 소비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이 쌀을 제일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그런데 이 쌀을 중요시 여기고 브랜드 정착사업을 2002년도부터 현재까지 계속 하고 있는데도 상표등록을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상표등록은 기술센터하고 관계가 별로 없어요.그러나 상표등록을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은 기술센터에서 만들어줘야 돼요.이것이 기술센터와 농정과가 같은 길로 쭉 가야 되는데 같은 길로 가지를 않고 기술센터는 기술센터대로, 농정과는 농정과대로, 따로따로 움직이다보니까 행정이 일관성이 안되니까 상표등록이 늦게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이 생각을 해보세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상표등록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특허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매뉴얼 같은 것보다도 동일명이라든지, 상징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상표등록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농정과에서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머지않아서 좋은 답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데 그 와중에 중간에 시민들이 이것은 도저히 아산맑은쌀이 짝퉁이라 믿을 수가 없다 해서 DNA 검사까지 요청을 하고 다니다보니까 그런 것이 더 늦어지는 원인제공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원료곡 생산단지, 또 원료곡 품질관리 요원들이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도 그 사람들이 이러한 것을 발생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시체제를 했더라면 맑은쌀 원료곡을 생산하는 RPC에서 다른 품종의 벼하고 섞어서 맑은쌀 포대에다가 내보내니까 짝퉁 소리가 나오는 것이고, 그것을 DNA 검사를하니까 부적절한 판결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아산맑은쌀 원료곡 생산을 하고 있는 RPC가 네 군데인데 결국은 세 군데가 다 잘못된 거예요.이런 것은 맑은쌀 품질관리요원들이 기술센터에 소관 되어 있는 일들을 철두철미하게 못했으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되고, 거기에 준한 농정과에서 아산맑은쌀 상표등록을 하려니까 자꾸 이런 것이 신문 방송에 터져 나오는데 그사람들이 해주겠어요?안 해주죠.이런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 기술센터다, 이 말이에요.늦게 만드는 것이......맞아요, 안 맞아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상표등록하고 품질관리 부분하고는......

의균

김의균위원

또 소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경래

임경래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내용들은지난해까지 신문보도라든가, 그런 내용이었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고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금년 1월 1일부터 출발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사례는 없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렇게 해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조금도 더 이상 시민들이나 우리 소비자들이 신뢰를 갖고 마음놓고 사먹고 할 수 있는 일을 기술센터 품질관리 점검반에서 이것을 철두철미한 지휘감독 아래 해 주셔야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그 뜻을 이룰 수가 있다, 지금 같이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은 과장님이 알고 계시죠?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것은 답변이 아니죠. 그것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고 물었을 적에는 “알고 있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잘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라니까 무슨 또 다른 소리를 해요.과장님, 맞아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어떻게 하겠어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품질점검반을 월 1회씩 하기로 되어 있는데 RPC라든지, 유통중인 쌀을 함께 수거 분석을 해서 분석결과 매뉴얼이 못 나올 경우에는 그에 상응한 조치를 해서 품질을 유지 개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면 자료 13번으로 가겠습니다. 새추청벼 품종 지원내역과 장려금 내역, 이것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던데 맞습니까?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예, 없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새추청 품종 지원내역과 장려금은 없다, 이 말씀이죠?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새추청 지원내역은 새추청, 일미는 남동 같은 데서도 다 재배했죠?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원료곡 단지로 재배를 했죠.

의균

김의균위원

새추청이 지금 아산시에는 원료곡인데 그러면 이것은 일단 넘어갑시다. 자료 26번으로 가겠습니다. 26번에 가면 맛있는 청국장 가공공장인데 우리 아산시에는 몇 군데나 있어요?그런 것 안 합니까?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청국장 가공공장 말입니까?

의균

김의균위원

예.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청국장환 가공사업은 안 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올렸다가 예산이 깎이는 바람에 청국장환 사업은 추진을 안 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2007년도에요?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2006년도에는 하지 않았어요?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안 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못했어요?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이런 것은 우리가 여기에 콩을 재배하는 단지가 없어서 못하는 모양이죠?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사업을 신청했었는데 예산 확보를 못해서 추진을 못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이런 전통적인 것을 우리가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이 깎여서 못한 거예요?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앞으로 더 권장을 많이 하셔서 우리 지역에도 이런 청국장 같은 것도 개발해서 소규모 사업장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하나의 의미가 있는 일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과장님, 그런 것도 한 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 다음에 빨리빨리 진행을 좀 해야 되겠는데 27번에 칼슘 농법 단지에 관한 사항인데 지금 칼슘에 관해서 우리 아산시 농민들이 아주 절대적으로 선호하고 계십니까?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지역적으로 선호하고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지역적으로 선호하는데 그분들이 이것을 원활하게 하는데 기술센터에서 충분한 지도 편달을 하고 계신가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예, 열심히 하 고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 칼슘농사를 짓는 분들이 칼슘을 1년에 한 번 뿌려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밑거름으로 한번 뿌리고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한번 딱 뿌리는 겁니까?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그 이외에 영양제 내에 칼슘 성분이 들어있는 것이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아니, 그것은 엽면 시비고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밑거름으로는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밑거름으로는......

의균

김의균위원

그것이 칼슘 한번 뿌리면 몇 년 유지됩니까?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문헌을 찾아서 다음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전문가가 왜 그것을 몰라요? 내가 알려줄까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데 내가 지적하는 것은 칼슘농법을 나는 많이 권장을 했으면 하는 사람의 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기술센터에서 방법이 틀렸어요.그것이 틀렸다고 하는 사람 얘기가틀렸는지 지금 하고 계신 얘기가 틀렸 는 지는 모르겠는데 나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기술센터에서 하는 방법이 틀렸다는 이유는 대두되는 사람이 이 분이 선장 사람입니까? 김태호라는 사람이.......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이 분이 1년을 짓고 안 지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자체적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만 안 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아니, 무슨 소리예요? 칼슘농법 지원을 했지, 왜 안 했어요?사업비 집행내역이 여기 다 나와 있는데 안 했다는 말이에요?자기네들이 해다 주고......금액이 2900만원 아니에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2926만원입니다. 자담이 1216만원이고.......

의균

김의균위원

2926만원에 시비하고 자담이 1216만원, 이렇게 한 것 아니에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데 왜 보조가 없다고 해요? 보조를 지원해준 분들이......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그 말씀이 아니고요. 계속 않느냐고 말씀을 하셔서.......

의균

김의균위원

계속 이 양반이 이사람으로 인한 칼슘 농법을 전파를 시 키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맞죠?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칼슘비료 가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처음에 이 사람을 선정할 적에는 어떻게 선정했어요?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서 선정하는 거예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예산 편성부터 해놓고 그 사람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의균

김의균위원

솔직히 얘기하세요. 그 사람이 요구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권장을 했잖아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당신이 해라, 권장을 시킨 것 아니에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했잖아요. 내가 왜 안 한 것을 했다고 해요.여기 메모한 것 보여줄까, 어떻게 할까요.맞잖아요.김태호한테 과장님이 권장을 시켰잖아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선정을 해서 했기 때문에......

의균

김의균위원

그래서 그것을 잘했다, 잘못했다,이것을 떠나서 그렇게 칼 슘 쌀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한테 과장님이 그것을 애착을 가지고 있는지 안 가지고 있는지는 사실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정을 잘 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왜 쫓아다니면서 권장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하는데 이것보다도 이 칼슘 쌀을 선호하고 있는 농가가 지금 많습니다. 이것을 좀 한번 해서 내 자체 브랜드를 한번 만들어보겠다, 우리 앞으로 기술센터에서는 통합적인 자체 브랜드가 아니고 개인적인 브랜드 사업에 주력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김의균이가 농사를 짓는 사람 같으면 김의균이가 자기의 독특한 방법을 가지고 농사를 이렇게 짓는다, 이것을 홍보해줘야 되고, 이렇게 해서 외국 같이 자체 브랜드를 많이 만들어줘야 돼요.그런데 우리는 칼슘 쌀을 원하지도 않는 사람을 과장이 선호해서 1년 보조금 딱 받아먹고서는 끝났다, 이 말이에요.이 돈이라는 것은 예산을 썼으면 시너지 효과가 나와서 그 효과로 인해서 다른 농민들이 그것을 선호할 수 있는 이러한 사업을 기술센터에서 보급을 해줘야 되는데 1회성으로 끝나게 만드는 사람들한테 이것을 지원해주는 것은선정을 했다는 자체가 잘못됐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한번 설명해보실래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홍보를 많이 해서 원하는 사람한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의균

김의균위원

아니, 지금 한 행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세요. 앞으로의 일은 감사장이 내년에 또 있고, 계속 있으니까 그때 가서 얘기하고 지금은 한 것에 대해서 “예, 아니오”만 얘기를 하면 돼요.지금 한 내용에 대해서만......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칼슘농법 작목반이 선장에 선정이 돼서 이분들이 우리한테 그러한 사업을 요구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일정하게 적법하게 홍보를 했는데 신청이 대표자가 김태호 씨가 신청을 해서 선정했습니다. 선정해서 지도를 했고, 사업을 마무리지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게 다예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만날 다람쥐 쳇바퀴 돌리는 식으로만 일관하고 계신데 아무튼 그것은 과장님이 얘기하는 방법의 논리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하겠는데 앞으로 과장님이 다니면서 “당신 이것 칼슘 농법 하시오”, 이렇게 권장하면서 선택하지말고 그 사람을 충분히 선정 받는 그분이 충분하게 이러한 칼슘 농법의 이러한 방법으로 왜 우리 기술센터에서 지금 나가는 지원사업비에 관해서 내가 한 말씀드리면서 이 대목을 끝낼게요. 맞나 안 맞나 확인해보세요.어느 일개 농가에 여러 가지 지원방법이 맑은쌀 원료곡, 칼슘, 탑라이스, 게르마늄 쌀 단지 등등 쭉 많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보면 친환경농법, 무공해 채소 등등 이것이 많아요.이런데 다 하나씩 받는 사람만 계속 돌려가면서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내가 맑은쌀 원료곡 단지에 들어가서 보조금 받고, 내년에는 칼슘으로 가고 다음 연도에는 탑라이스로 가고, 다음에는 게르마늄으로 가고, 또 무공해 채소로 가고, 이렇게 돌려가면서 다람쥐 쳇바퀴 돌리는 식으로 그 사람들만 계속 연관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지적하신 대로 탑라이스라든지, 충남 명미화 단지는 연속사업이 되기 때문에 브랜드를 개척해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매년 대부분 같은 사람 같은 토양에서 재배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사업은 일부는 중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 말씀 참 잘하셨네요. 내가 얘기하는 것을 유도심문에 걸리면 안 돼요.지금 아주 딱딱 걸려들게 되는데 그렇게 하면 이것이 길어져요.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데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거묵

정거묵위원장

사실대로 말씀하신 것이니까 지적을 하세요.

의균

김의균위원

내가 지적을 해 드릴게요. 그렇게 연속사업으로 하고 계시잖아요.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연속사업으로, 그렇죠?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면 연속사업의 명단을 보자고요. 연속사업에 들어간 사람이 한 번 하고도 연속사업인가요?그것은 아니잖아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탑라이스하고 충남쌀 명미화단지......

의균

김의균위원

원료곡 재배하는 것은요?

원료곡을 재배하는 그 분들은 연속사업으로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연속사업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 자체는 연속사업이어도 사업자는 연속사업이 아닙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사업 자체는 연속사업이 아니에요? 그것 확실합니까?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사업 자체는 연속적으로 원료곡 단지를 하기 때문에 연속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탑라이스 단지라든지, 충남쌀 명미화단지 같이 지역이라든지, 필지라든지, 사람이 연속적으로 꼭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면 유통시스템 시범 같은 데는 그것도 연속 사업 아니에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그것은 사업자체는 연속 사업인데 사람이 계속 바 뀝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것은 왜 그렇죠?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이것은 컴퓨터에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자기가 생산된 물건을 팔 수 있는 기반조성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컴퓨터에 홈페이지를 4년간 유지 보수 계약 유지와 자동적으로 검색창에 바우농원을 치면 바우농원 홈페이지가 나와서 클릭하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구매라든지, 농장 환경을 구경할 수 있는 이런 홈페이지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과장님, 중복되지 않도록 지원을 하고 여러 농민들이 골고루 아산시에서 지원해주는 이러한 농업기반시설이나 또 아니면 교육이나 홍보나 이런 것을 받는 사람만 받게끔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또 홍보해서 농사짓는 자긍심을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러한 일까지도 전부 해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지금까지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을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앞으로 그렇게 하실 건가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다음에 우리 친환경 쌀 생산단지에서 실시하는 교육은 그렇게 잘 하고 계신가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친환경 쌀 재배 위치 토질검사 내역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지금 친환경 쌀 짓는데아까 대표적 인 사람이 신동에 이종수라고 하는 사람 거기는 토양검사가 어떻게 됐나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어디 말씀이신가요?

의균

김의균위원

여기 신동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거기는 친환경 유기재배를 않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 양반은 원료곡 그것 하지 않아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친환경이라고 하면 아주 넓은 범위고, 여기 친환경 답변드린 것은......

의균

김의균위원

그 양반은 그것을 안하고 있어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친환경이라고 하면 비료를 알맞게 쓰고, 농약을 알맞게 쓰고 하는 것이 다 넓은 범주의 친환경이고, 여기 내에서 친환경 쌀 재배시 어느 곳의 물을 사용하여 재배하고 있는지 수질 검사한 내역에 대한 것은 유기재배로 하는 것을자료를 뽑은 겁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면 우리 친환경으로 하는 데는 많죠?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예, 많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많은데 총 몇 가구나 됩니까?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전체 534농가가 되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회원들은요. 회원들도 알고 계세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회원들은 무엇을 뜻하시는 거죠?

의균

김의균위원

여기푸른영농조합에 연관되어 있는 회원들이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농가 수를 알고 있느냐고요?

의균

김의균위원

아니, 회원들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회원들은 다는 몰라도 부분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약 4백 몇 십 명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100%가까이 알고 있습니다. 100%는 알 수 없어도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은 대략 몇 가구나 돼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한 살림을 뜻하시는 건가요?

의균

김의균위원

예.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534농가 중에서 일부 개인적으로 친환경 농가를 빼고 대부분 다 한 살림 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한 350명 정도 되죠?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재배하고 있는 토질 같은 것을 우리가 검사를 많이 하고 있느냐 하는 얘기를 내가 하는 거예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친환경 인증을 받으려고 하면 저희 사무실에 와서 토양분석을 한 서류가 첨부되어야 되기 때문에 인증을 받는 농가들은 전부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데 다 토질이 양호한 곳에서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니까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그 부분은 재배자가 선택을 하는 부분인데 친환경을 유리하게 토양관리라든지, 시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친환경 쌀 재배시 어느 곳의 물을 사용하는지 이것은 검사를 하고 다닌 근거 서류는 있습니까?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이것 수질 분석하는 시설이라든지, 인력은 없고요. 이것은 농촌공사에서 분석한 자료를 저희가 입수해서 여기에 기재를 해놨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우리 기술센터에서 그런 것을 안 합니까?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지금 현 단계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왜 할 수가 없어요?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장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이것은 토양검사보다도 더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더 정밀도를 요구합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자체적으로는 못하고 있다......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예,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저희도 연구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의균

김의균위원

아니, 그것은 그러면다른 곳에 의뢰해서라도항상 자료는 가지고 농민들한테 교육자료나 농민들한테 해줘야지,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고 농촌공사에서 하고 있는 것을 토대로 해서 행정부에서 가지고 있다는 것은 조금 뭐가 잘못돼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농업용수 수질관리는 원천적으로 농촌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의균

김의균위원

그것은 알죠.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그렇기 때문에 수질검사도 거기서 하는 것이 아주 합당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나 그것을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그런 것을 자료로 받아서 그것이 합법한지를 농민들한테 알려야 될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권리가 있고......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수질에 관련해서 이렇게 수질이 좋지 않으니까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현황을 파악해서 알려주는 것은 각종 교육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지금까지 하고 있어야지 되는 것 아니에요? 안 했다는 얘기예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하고도 있었죠. 그런데 그것이 큰 사항은 아니었죠.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데 이것이 큰 사항이라는 얘기는 지금 친환경이라는 이 타이틀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인데 그것이 큰 사항이 아니에요? 제일 큰 사항이죠.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그것이 수질 이라는 것은 지금 밭에서 친환경을 하는 사람들은 주로 지하수를 쓰고, 나머지 벼농사를 짓는 부분은 지하 관정이라든지, 저수지 물을 쓰고 있는데......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면 그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면 친환경이라는 타이틀을 붙이지 말아야지, 친환경이라는 것은 맑은 물 속에서 생산된 쌀을 친환경이라고 하는 것이고 지하수를 가지고 하는 것이 무슨 친환경 쌀이에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친환경 쌀이라는 것은 매뉴얼이 있어서 매뉴얼대로 움직이는데 지금 수질 관련해서......

의균

김의균위원

잠깐만요. 지금 친환경 농사짓는 사람들 관정 뚫어서 하는 사람 있죠?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일부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일부 있는 그 사람이 원칙으로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그것이 친환경 쌀이에요.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여건상 모든 담수 저수지가 완만한 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 물로 인해서 친환경 쌀이 되느니 안 되느니 하는 논리를 펴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오래 전에 법규 때문에 우리가 정리된 것이고, 우리 취지에 맞는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묻고 넘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원래는 지금 그 사람들은 물이 없어서 지하수 있는 것 파서 농사를 짓겠습니까? 다 그 사람들도원리적으로하는 거 예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제가 수질 관련해서는 올바른 이해가 필요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수질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농업용수 기준을 설정해놨거든요.그래서 농업인들이 본의 아니게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맞아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진흥청이라든지, 시·군 센터라든지, 직접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토론회를 거쳐서 지금 수질을 농업용수 기준을 재설정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머지않아 그 내용이 고시가 되고 입법화돼서수질하고 농업용수 관계의 분리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농업인들이 자유롭게 물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토탈 질소, 토탈 인 같은 것은 식물이 섭취를 했을 적에 무기영양소로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자연적으로 공급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단 수질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중금속이 많이 함유되었을 적에는 그것은 식물체가 흡수를 해서 사람 인체가 많이 흡수를 하면 그때는 그것은 중대사입니다. 그래서 농업용수 수질기준은 아마 중금속 쪽으로 강화하고 일반적인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수질관리 측면에 서 환경부에서 제재를 하고 농업용수로서 쓰는 데는 문제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래서 우리가 수질을 가지고 논하고 발끈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사항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친환경이라고 하는 것을 생산하는 모든 분들한테 그러한 경각심을 교육을 통해서 이것을 만들어줄 필요성이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것이 어느 물이 나쁘다 어느 물이 나쁘다, 아산시에서 그것 다 지적해서 하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러한 아산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쌀을 생산 도모하기 위해서 몇 몇 사람들은 지금도 고집스럽게 지하수를 파서 농사를 짓고 있는 것을 보급해서 친환경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신뢰도를 더 쌓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맞아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또 넘어갑시다. 그리고 넘어가면 무공해 채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채소나 그런 것 하는 데는 많아요?

상필

남상필특화작목과장

거기 자료에 제출한 농사는 친환경 인증 3단계 중에서 유기농 인증을 받은 농가만 거기에 제출됐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이것이 지금 자료 32번 얘기하는 것이죠?

상필

남상필특화작목과장

예, 아산시 무공해 채소류 재배농가명과 재배작물의 종류현황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데서 검출이 안 될 부분들이 검출돼서 폐기처분 시킨 분들이 많죠?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필

남상필특화작목과장

농약 쪽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의균

김의균위원

예.

상필

남상필특화작목과장

예, 더러 있습니다. 깻잎이라든가, 시설채소 쪽에서 조금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거기 유 과장이 책임자예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책임자가 아니고 그 업무 자체가 저희한테 공문이 내려오고 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지금 설명하시는 분은 누군데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특화작목과장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면 특화작목과에 이것이 해당되는 것 아니에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자료를......

의균

김의균위원

자료고 뭐고 해당되는 과는 그 과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앉아서 아주 소장까지 다 해요.답변도 제대로 못하면서 남의 것까지 설명하려고 그래요.그러면 아주 나와서 한번 해보세요.

잠깐 쉬었다가 합시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휴식과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3시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우리 과장님,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아까 채소 있잖아요. 오염된 농산물 폐기처분 시키고 했던 부분......

상필

남상필특화작목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설명을 하다가 말았는데 그것이 우리 아산시에 많습니까?

상필

남상필특화작목과장

338쪽에 보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폐기처분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폐기처분이라는 것은 농약을 잘못 사용해서 나중에 검증을 하는 단계에서 농약이......

의균

김의균위원

검증이 아니고 잔유물 검사를 할 적에 이렇게 나왔던 것 아니에요?

상필

남상필특화작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생산단지 납품 업체에 서 농약 잔여 검출물, 그것은 수시로 하죠?

상필

남상필특화작목과장

그것은 유통단계에서도 하고, 가락동 시장 같은 곳에서도 샘플을 수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리가 채소농가에 지원도 이렇게 해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상필

남상필특화작목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것이 원래 친환경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저농약.......

상필

남상필특화작목과장

바람직한 방향은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아직 거기에 못 미치는 농가들은 농약을 계속 쓰고 있는 겁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데 학교 급식은 우리가 안 들어갑니까?

상필

남상필특화작목과장

채소 쪽은 아직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미미하다, 안타깝네요. 지금 본 위원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기술센터에서 권장하고 믿을만한 상품을 재배할 수 있도록 농가를 인위적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상필

남상필특화작목과장

예, 그것도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금 아직까지는 진행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상필

남상필특화작목과장

예,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농가가 거부를 하죠?

상필

남상필특화작목과장

아무래도 친환경 쪽으로 가다보면 농약이라든가, 쉽게 농약의 유혹을 떨쳐버릴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고령농가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래서 내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쌀을 지금 친환경 쌀이라고 해서 학교에다가 납품을 하지 않습니까?

상필

남상필특화작목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지금 우리 기술센터에서 그것을 많이 학교측에 인증할 수 있도록 권유를 하잖아요.

상필

남상필특화작목과장

예, 친환경 쪽은 우리가 권장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데 이 쌀은 실질적으로 친환경이라고 하는 타이틀만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쌀 우리나라에서 농사짓는 농민들이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농사를 짓기 때문에 사실은 이 사람들이 짓는 것은 진짜로 친환경입니다. 아까 내가 지적사항이 몇 가지 나왔지만 그것은 종목에 대한 지적사항이고, 이 살은 솔직히 얘기해서 벼를 생산해서 6분도, 7분도, 8분도, 9분도를 깎아서 내가지고 잔류검사를 하면 농약 검출물이 안 나오거든요.맞습니까?

상필

남상필특화작목과장

사용 기준만 지키면 안 나오죠.

의균

김의균위원

지금은 사용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벼가 꽃이 펴서 움직일 적이 실질적으로 거기다가 옛날에는 농약을 치고 했지만 지금은 농약 안 치잖아요.

상필

남상필특화작목과장

거의 많이 안 치고 있습니다. 옛날보다는 상당히 줄었죠.

의균

김의균위원

그래서 쌀은 농약 잔류물이 절대로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6분도를 할 적에는 그것이 많이 나왔어요.쌀이 우리가 부족해서 6분도를 쪄먹자 이럴 때, 그때 70년대죠.그런데 지금은 7～8분도, 9분도, 이렇게 쪄서 먹다보니까 사실은 안 나오거든요.그런데 이것을 내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채소가 학교 급식에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 아산시민이 농사지은 것이 우리 학교에 공급을 해줘야 되거든요.지정 공급을 해줘야 돼요.그런데 기술센터에서 그것을 안 해요.학교하고 밴치마킹을 해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누가 A라는 사람이 농사를 짓는데 이것은 완전히 믿을 수 있는 제품이다, 이렇게 해서 학교에 권장을 해서 납품을 해주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친환경 채소가 재배면적이 늘어난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상필

남상필특화작목과장

예, 그렇기는 한데 납품을 하면 생산량이 늘어나고 소비가 확대될 수는 있습니다만 친환경 채소 생산물의 맹점이 또 단가가 비싸다는 그런 맹점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 대량으로 공급하기에는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된다는 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쌀은 둔포나 영인에서 생산된 쌀을 학교에 납품하는 것은 맑은쌀로 하고, 단가가 비싸면 인센티브라도 농민들한테 지원을 해주더라도 정상단가로 납품을 해주고,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그런데 채소 같은 것은 우리가 농사짓는 사람들이 보장이 확보되지 않는 이상 이렇게 하지를 않거든요.그래야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말이죠.지금 야채는 각종 수량이 많으니까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지금 야채 친환경 농법에 들어가는 예산이 지원해주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상필

남상필특화작목과장

전체적으로는 예산을 아직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지금 여기 자료를 저한테 준 것만 해도 상당한 금액인데 그것을 우리가 지원해주고 일시적으로 그냥 남이 하니까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고 만다는 말이죠.그런데 그것을지속적으로농민들이 농사를 지어서 판매 보장을 만들어주는 이런 역할을 기술센터에서 해줘야 돼요.이것 농정과하고 기술센터가 손발이 안 맞아서 그렇지, 이것이 바로 클러스터 사업이에요.농정과하고 기술센터와 농협이 같이 삼위일체가 돼서 행정부에서 지원을 한다면 이것이 바로 클러스터 사업이지 다른 것이 클러스터 사업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우리 과장님께서 이것을 해야 될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까?

상필

남상필특화작목과장

예,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생각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앞으로 이것을 좀 더 이런 감사장에서만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예산을 반영시켜서라도 우리 학생들이 마음놓고 급식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이나 또 인지도나, 유통과정에서 철두철미하게 해서 우리가 농사지은 농산물을 가지고 학생들이 마음놓고 음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연기에서 농약 검출물 때문에 이번에 사건이 터져서 지금 수사 중에 있지 않습니까?

상필

남상필특화작목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것이 우리 아산 지역에도 안 일어나라는 법이 없어요. 나는 이러한 것을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시정질문에도 유통에 관한 문제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업무보고 시간이 아니고 감사장이기 때 문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면 다음부터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상필

남상필특화작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배방에 우리가 야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상필

남상필특화작목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또 신창에도 많이 하고 있고.......

상필

남상필특화작목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각 지역마다 다 하고는 있습니다만 절대적으로 이것을 대폭 지원을 해서라도 야채 같은 것은 그냥 밭에서 아이들이나 어른들이 가서 뜯어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완벽한 먹거리를 만드는데 기술센터에서 이것은 절대적으로 권장할 수 있는 일을 보급하고 생산량을 늘릴 수 있도록 생산자들이 너도나도 할 수 있도록 이것을 보장을 해줘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상필

남상필특화작목과장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는 필요한 거죠?

상필

남상필특화작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가시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상필

남상필특화작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느낌은 같지만 거기에 미치지 못한 것뿐이죠?

상필

남상필특화작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학생들이 건강한 몸으로 마음놓고 공부를 하고 또 우리 지역의 경제적인 여건을 살릴 수 있는 일도 겸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35, 36, 37은 천년초, 또 35번 같은 것은 검사내역, 지금 충분히 하고 계실 테고, 여기 서류 나온 대로 이렇게 믿으면 되겠습니까?

상필

남상필특화작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면 천년초 같은 경우는 지금 개발 효과가 어디까지 나가 있어요?

상필

남상필특화작목과장

지금 천년초는 각종 제품은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음료수부터 시작해서 치약, 칫솔 해서 많이 나와 있는데 현재 문제는 그 제품들이 소비자들한테 쉽게 팔리지가 않는다는 것이 사실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한 것이 1천 평 정도가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한 20㏊ 정도가 지금 재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여기 자료에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금년에 호서대학교,그 다음에 신창에 있는 계림축산하고 해서 산란계에다가 천년초 액을 급여해서 기능성 달걀을 생산하는 사업 을 지금 하고 있고, 12월이 되면 그 결과보고서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현재 계림축산에서는 천년초 급여에 달걀 하나가 다른 달걀보다 90원씩을 더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가 나오면 내년 연초에 특허를 등록해서 우리 지역에 천년초 달걀을 특성화시키게 되면 달걀도 판매가 되고 천년초도 소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좋은 일을 기술센터에서 하는 일 중에서 제일 시원한 말씀을 들어서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좋은 생각이고 앞으로 그렇게 지금 우리 정부에서도 생산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가공해서 상품을 만들어서 고부가가치를 올리기로 되어 있는 것이 지금 현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일 아닙니까?

상필

남상필특화작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아주 좋은 생각이시고, 그러한 것을 꼭 만들어서 이 천년초에 우리 시비가 투자된 만큼 시너지 효과를 보급 농가에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아주 좋은 발상이십니다.

상필

남상필특화작목과장

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저도 기대를 하겠는데 우리 소장님, 제가 소장님한테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이것이 많은 숫자를 가지고 했는데 결국은 감사의 내용은 한 너 댓가지가 고무적인 얘기도 있고, 앞으로 시정도 해야 될 부분이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만 소장님, 제가 한 가지 당부와 또 이러한 행위를 하면 안되는 부분을 과장님을 떠나서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또 소장님도 거기에 대한 충분한 감사 내용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거기에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대화로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래

임경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면 제가 칼슘 문제 한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소장님 말이에요.

경래

임경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우리 칼슘 농가가 지금 여기 자료에 나오는 것하고 본 위원이 자료를 임의적으로 쫓아다니면서 검사를 하고 확인을 한 것하고는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런 부분은 시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제가 한번 짚어볼게요.내가 익명을 거론하기가 참 나쁩니다만 이것은 본인한테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익명을 거론하기가 상당히 나쁩니다만 어차피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재론을 하겠습니다. 선장 궁하리 같은 경우는 이진이라고 하는 분이 가산리에서 지금 칼슘 농법으로 인해서 2006년도에 683번지하고 763번지, 768번지,769번지 내에 다가 칼슘 농법으로 농사를 지으면서 생활을 해왔어요.그런데 2006년도에는 683번지에 지은 면적이 이것이 평방미터죠?여기에 평방미터라고 안 적혀 있는데 자료 보고 계십니까?

경래

임경래농업기술센터소장

자료는 제가 안 보고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면 자료를 넘겨 드리세요. 그런데 2006년도에는 683번지가 이것이 평방미터죠?

경래

임경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데 3115㎡인데 2008년도의 자료를 보면 똑같은 지적 번지수에 3135㎡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3자가 1자로 바뀐 것인지, 1자가 3자로 바뀐 것인지, 어떻게 되었든 면적이 이렇게 틀리는 면적에 그 양반이 또 2008년도에 농사를 졌다는말입니다. 확인하고 계시죠?

경래

임경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지금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받기 전에 쭉 순회를 하면서 내가 점검을 했던 사항이거든요.이대로 내가 말씀을 드리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소장님 생각에는 이게 어떠세요?지적 번지수하고 면적이 오타입니까?

경래

임경래농업기술센터소장

3115하고 3135하고 20㎡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오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이쪽 2006년도가 틀린 거예요, 2008년도가 틀린 거예요?

경래

임경래농업기술센터소장

어떤 쪽이 틀린 것인지는 모르지만 한쪽은 틀린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냥 쉽게 오타로 우리가 생각을 할까요?

경래

임경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3115㎡하고 3135㎡하고 20㎡ 차이인데 어떤 의도적으로 그것을 바꿨거나 이렇게 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오타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해도 무방하겠죠?

경래

임경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데 이런 것에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평수가 그 밑에 잠깐 보시면 번지수가 763, 2008년도에는 767, 땅 평수는 똑같거든요.이러면 이 의구심이라고 하는 것은 끝도 한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칼슘 농법에 대한 지원 사업비가 제대로 전달이 안되고 제대로 재배가 안 되는 부분으로 증거가 남을 수밖에 없거든요.

경래

임경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2006년, 2007년, 2008년으로 오면서 재배단지, 그러니까 시범단지 구성이 조금씩은 변하면서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이 번지라든가, 지적이라든가, 혹시 이것이 오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763번지를 767번지로 이렇게 잘못 기록된 것은 아닌가......

의균

김의균위원

그것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에 김태호라는 사람이 대표자입니다. 그렇죠?

경래

임경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칼슘농법 단지 작목반의 대표자죠?

경래

임경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금년도 작목반 대표자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소장님, 나하고 여기에 직접 한번 가볼까요? 농사를 지었나 안 지었나 둘이 한번 확인을 하러 가볼까요?

경래

임경래농업기술센터소장

직접 제가 현지 확인은 못해봤습니다만 여기 담당이나 과장이 확인했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제가 과장한테 담배 피우면서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절대로 대상이 돼서 지원이 된 사람이 해야 되고, 이것은 번지수하고 평수만 바꾸고 전부 이름은 동일한 사람으로 다 되어 있거든요.앞으로 철저하게 게르마늄 쌀도 마찬가지고, 칼슘 쌀도 마찬가지고, 친환경 쌀도 마찬가지고, 친환경 채소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습니다. 모든 보조금을 받는 사업자는 그 사업자의 명칭대로 그대로 여기 대표자가 명단 올려서 한 것을 가지고 정리를 하면 이러한 폐단이 생긴다......

경래

임경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현지 확인을 해서......

의균

김의균위원

이 오타라고 하는 것은 한 두 번 오타에 불과한 것이어야지 전체 다 오타가 발생된다고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경래

임경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저희가 시범사업을 선정하는 방법은 그렇습니다. 한번 했던 농가가 이런 농가들은 감점을 줘서 선정할 때 배점을 할 때 차별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속해서 할 경우 감점은 배제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데 2006년도, 2007년도의 자료는 안 줬지만, 감췄는지 어쨌는지 안 줬지만 이 사람은 2006년도, 2008년도, 연속사업으로 계속 그 평수에다가 하는 거예요.

경래

임경래농업기술센터소장

2007년도에는 그 사업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2006년, 2008년에 칼슘 농법으로 하는데.......

의균

김의균위원

지금 소장님이......

경래

임경래농업기술센터소장

대개 했던 분들이 아마 참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의균

김의균위원

소장님, 그러니까 내가 그러지 않습니까? 농사짓는 것이 다 그 사람들이 해서 그 사람들이 “좋다, 좋다”해서 하는 것도 하나의 우리가 투자의 시너지 효과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번지수하고 평수만 바꿔서 위치만 변화 시켜서 누가 했다, 누가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작목반에 문제 제기를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여기는 행정감사장이지 업무보고 시간이 아니에요.그래서 이런 것을 의구심이 생기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 부분이 다 게르마늄도 마찬가지고, 맑은쌀 원료곡도 마찬가지고, 탑라이스 역시 마찬가지고, 다 이렇게 보조금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이 갑이라는 사람, 을이라는 사람이 확실하게 그 농사를 짓고 있나 안 짓고 있나 확인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지금 현재 이 서류로 봐서는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종합해서 제가 소장님한테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산맑은쌀 원료곡 부족분을 채우기 위한 타 지역의 원료곡 배정을 받은 생산 단체는 틀림없이 거기에 아산맑은쌀 포대를 사용해서 상표를 받기 위한 투쟁을 하고 있는 현 시점에 그것을 확실하게 그 지역에 가서 정미를 할 수있도록 만들고 하는데 소장님, 이의는 없죠?

경래

임경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확실하게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는 아산맑은쌀 포대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리고 보조금 받는사람은 의무적으로아산맑은쌀원료곡 을 생산하는 그 사람은 틀림없이 해당되는 RPC에다가 전량 다 납품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경래

임경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원료곡을 받아야 될 RPC에서 어떤 농가한테 불이익을 준다든가 해서 본인들이 또 거부할 때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렇게 하고, 그것은 지금 소장님도 꼭 과장님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둔포하고 영인하고 중추적으로 맑은쌀 포대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영인에서 새추청벼가 아니라서 못 받는다고 보면 둔포라도 이것이 납품되어야 됩니다.

경래

임경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솔직히 얘기해서 아까 50%라고 얘기했습니다. 30%도 안 왔어요.오기는 뭐가 와요.

경래

임경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RPC에서 어떤 거부가 있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아산시에서는 원료곡 단지를 만들면서 지원해준 모든 사업비는 그 사람 농사짓는데 보탬을 해준 것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아산 1만여 가구 농민들이 이것을 알았을 때 이제 알게 됩니다만 나중에어떠한 회오리바람이 쳐도 우리는 말 할 수가 없습니다. 소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래

임경래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부분인데요. 하여튼 앞으로는 최대한 원료곡이 원료곡으로만 쓸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것도 중요하지만 원료곡을 생산하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다른 데로 납품하면 안되고, 자기 방앗간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그런 데다가 지원을 해준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경래

임경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은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 대목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한번 또 얘기해보세요. 지저분하게 이것저것 얘기하지말고 “예, 아니오”로 얘기하세요.“됐습니다, 안 됐습니다”, 이렇게만 얘기해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위원님이 요구하신 대로 전량 판매가 안 돼서 그것은 죄송한데요. 이종수 대표자의 문제를 가지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이종수 대표자님이 510톤 중에서 165톤뿐이 못 나간 것으로 표현해서 사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러 주변 여건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위원님, 그것은 이해를 좀 해주셔야만 됩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과장님, 그것도 답변의 한 일 부분을 가지고 있지만 중추적인 역할은 다른 데로 간 것이 아니고 자기네 방앗간에서 소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그것은 농가간 차이가 있는데 대표자가 이종수일 뿐이지 54명이라는 분이 참여를 하셨는데 그 분들은 거기 가서 도정을 한 분도 계시겠고, 자기 친분 있는 방앗간에 팔 수도 있고, 자기 집에서 방아 쪄서 쌀도 먹을 수 있는 환경이되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 답변이 50몇 농가가 이종수 대표를 비롯한 모든 쌀 원료곡이 RPC로 가야 되는 문제인데 과장님 말씀대로 삼광이기 때문에 영인에서 안 받았다, 또 둔포에서도 안 받았다, 한흥에서도 안 받았다 해서 결국은 나가다보니까 그 단지내의 협회 회원들이 만든 벼를 4개 RPC에서 안 받았다, 이 얘기가 지금 나가서 50%밖에 결국은 판매를 못했다, 이 얘기를 아까 하셨어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그것은 농업인들하고 대상 RPC하고 이해 관계가 농업인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소득이고 자기한테 이득이 가면 그쪽으로 갈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RPC에서 는 가공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초래됐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니까 권장을 하고 RPC 주 원료곡이 뭐다 하는 것은 우리가 검사 내용이나 모든 것을 통해 볼 적에 새추청, 일미를 지금 우선적으로 하고, 그 나머지 소득이 지금 향상된다고 해서 삼광을 농민들이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기술센터에서는 삼광을 맑은쌀 원료곡으로 하겠다, 그래서 원료곡 단지를 조성하는데 삼광을 끼워 넣고, 지난번에 아산시청에서 원료곡 가지고 심의를 할 적에 그것은 안 된다, 어느 것은 된다, 이렇게 심의를 하는 현장에도 내가 있었습니다만 위원들이 자꾸 얘기를 하고 뭐 하니까 주남벼도 넣어줘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그래서 넣은 경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4개 RPC에서 원하는 쌀을 원료곡 생산단지를 조성하는데 조건부라도 만들어서 하고, 자기가 정미소를 가지고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대표적인 주주 사람이 돼서는 우리가 농민들이 신뢰를 받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대안이라고 하면 제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했으니까 5분 내로 끝낼게요.아까 우리가 완전미를 생산하는데 RPC에 종용을 좀 해줘야 될 것 같고,소장님그것은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수 있죠?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완전미를 하려면 기계부터 설비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완전미 시설을 할 수 있는 데가 영인RPC하고.......

의균

김의균위원

둔포하고 영인 있잖아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그 시설이 필요합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것을 농정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라도 시설을 보완할 수 있어서 우리가 완전미를 만들어서 보급을 했을 때 우리 상표 등록하는 데도 상당히 이점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상표등록하고 완전미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상표등록을 하기 위해서 특허청에서 검색을 해보면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움직이나 다 나와 있습니다. 아산맑은쌀 포장재가 있으면 그것은 우리가 기준을 설정하는데 완전미 품종이라든지, 색도라든지, 백도라든지, 그런 것을 따져서 들어가셔야지......

의균

김의균위원

과장님, 가만있어요. 이런 것이 완벽하게 만들어져서 우리가 움직일 때 상표 등록하는데 이점이 발생되지 않느냐 하고 내가 얘기를 하는 것이지, 완전미하고 상표등록하고 관계되는 것을 내가 논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사람이 얘기를 하면 북으로 가고, 서로 가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사실을 설명 드린 거예요. 상표등록......

의균

김의균위원

사실 설명을 드리잖아요. 이런 완전미를 만들었을 때 맑은쌀이라는 타이틀 자체가 승격이 되고 하기 때문에 상표등록을 하는 데도 유리하게 되지 않겠느냐 하고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내가 이것하고 해당 사항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아니잖아요.해당 사항이 없는 것은 없는 것이지, 왜 사람이 말을 하면 다른 데로 흘러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그 말씀을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

의균

김의균위원

그래서 내가 대안 제시를 해주는 겁니다. 내가 사전에 대안 제시를 하면서 마치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언성을 안 높이고 조용하게 얼른 끝내려고 했는데도 자꾸 북으로 가고 서로 가고,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알았다고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은 이런 상표가 나오고 이런 곡물이 나와서 시민들한테 신뢰도가 쌓이고 인기가 있으면 상표등록을 하는데도 유리하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인데 왜 다른 소리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사람이 열을 안 받게 조용조용하게 지금 내가 하려고 해도 열을 받게끔 하고, 차라리 모르면 아예 모른다고 얘기를 하든가......그래서 이런 완전미를만드는데사실 은 우리 한국 쌀이 완전미에서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이런 데보다는 조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둔포하고 영인하고 그러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시에다가 올려서 그런 일이 완전미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들면 여기서 생산되는 쌀이 다른 농민들이 혹시라도 농사를 망쳐서 완전미가 저조하게 된다 하더라도 아산시에서 나오는 완전미는 참 좋더라, 쌀은 좋더라,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 기술센터에서 할 일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질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가 질소 함량이 좀 많이 한 12㎏ 정도 쓰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외국에 비해서 보면 2㎏, 4㎏에 준하고 있거든요.그런 것도 많이 참고를 해 주시고, 그리고 이것은 우리하고 크게 관계된다고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종자보급이나 이런 것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선정을 잘 하고 계시니까 우리 토질에 맞춰서 하고 있으니까 그렇고, 단지 저장하는 방법도 우리는 교육상에서는 알곡으로 그냥 저장하고 있죠?외국처럼 그것을 현미로 해서 저장하는 것이 아니고 하니까 그런 문제, 이런 것을 보완해서 하고, 우리가 지금 과장님, 채소 말씀을 하시면서 채소에도 빨리 크게 하려니까 질소 많이 주잖아요.그렇죠?

상필

남상필특화작목과장

예, 그런 것도 있죠.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 것도 지양시켜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음놓고 우리 먹거리가 학교에 납품될 수 있도록 우리 기술센터에서 농업인을 선정하셔서 당신은 어디에, 당신은 어디에, 이렇게 납품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우리 농민들의 소득증대가향상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그렇게 좀 해주세요.

상필

남상필특화작목과장

예, 알았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제가 장시간 농업기술센터 감사를 하면서 본의 아니게 언성도 높이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앞으로 지적사항이 내가 보기에는 한 서너 가지가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보조금이나 이런 것에서 투명하게 이루어질수 있도록 소장님이 각 과의 과장님들하고 각 계의 계장님들이 철두철미하게 감시체제를 하면서 우리 농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애를 써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감사는 마치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김의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인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인배위원

342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조치 요구사항인데 343페이지 보면 「농기계 대여은행 및 농기계 순회수리를 농협을 이용할용의는 없는지」에 대한조치 내용에 보면 2009년 농협으로 1억 8000만원 지원계획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번에 어떻게 예산 잘 통과됐습니까?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저희 농기계 예산이 내년에 국비하고 지역특성화하고 약 10억이 계상돼서 예산 사정 과정에서 불행하게도 삭제됐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러니까 제가 찾아봐도 이 예산이 없길래.......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관심을 가져주셔서 꼭 되었어야 될 사업인데 불행하게 예산이 한 부분으로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예산 부서에서 조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예산을 허락이 될 만큼 예산을 올리시지 원래 10억씩 올려서......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8억이 주어진 것이라 지역특성화도 다른 것으로 바꿀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는 대여농기계 쪽으로 도 사업을 올려서 그렇게 처리가 돼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래요. 예산이 한번에 올리는 대로 그것이 다 통과된다는 것은 어렵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또 특별한 예산을 짜는데 기획실에서 상당히 힘들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예,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리고아산맑은쌀의 고 브랜드화 대책인데 이것은 지금 잘 하고 계신데 혼도 많이 나시네요. 그래서 저는 간단명료하게 해서 그냥 그것으로 끝낼게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고맙습니다.

현인배위원

다음은 무인헬기 연합사업 추진현황과 사업실적 및 향후 계획인데 이것이 저는 조금 무인헬기에 대해서는 2007년에 2차 정례회시 예비 사업비 보조로 각 농협이라든가, 이런 데서 예산이 올라오게 되면 예산이 그렇게 상정되었다가 갑자기 공동방역으로 이것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둔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전부 예산 준비하고 전부 다 농협에서 자체 자금으로만 이것을 구입하다보니까 농민들 원성이 상당히 높아져서 그 대상이 어디로 갔느냐 하면 시장님한테 전부 다 이것이 RPC 통합이 안되니까 경제적인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이렇게 한 것 아니냐 싶은 이런 이름으로 시장님한테 전부 원망이 다 그리고 가더라고요.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을까요?저는 시장님께서는 나름대로 농민들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렇지 못한 지역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홍보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시장님한테 욕이 되고, 또 어떤 면으로서는 행정에서 사실 그 지역에 있는 농민들이라든가, 모든 사람들이 농협을 관리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말할 수 없게끔 모든 조치를 하고서 했으면 좋지않았을까 싶은 이런 것이 있는데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뜨거운 감자였던 사업이 무인헬기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열심히 그 사업을 이루기 위해서 세 차례에 걸쳐서 지금 각 회원 조합에 공문을 내서 받았으나 영인하고 둔포하고 사업 신청을 한 것으로 기억이 되고 있거든요.그런데 대수 면에서 균형적인 예산지원이나 여러 가지 토대로 봤을 경우 4대가 전부 다 지원되는 것이 타당하고 그런데 3대밖에 안 나오고 마지막 공문을 내보냈을 때 이 헬기 사업을 조합 단위에서 같이 걱정하는 분위기가 돼서연합사업단으로 지정이 됐거든요.연합사업단이 만들어졌고, 연합사업단에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보조사업자를 연합사업단으로, 농협에서 각기 똑같은 지분을 갖고 참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지원하게 되었고, 둔포농협 관계는 2대를 스스로 구입을 했는데 모든 행정절차 전에 이루어졌거든요.그래서 현 단계에서는 어떻게 무슨 조치를 해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일단 사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후라도 그러한 사업이 있으면 같이 보조사업자로 움직여주는 것은 모르겠는데 기 선정돼서 구입한 기계에 대해서는 보조금이라든지, 사업으로 선정해서 지원해주기는 큰 장애 요인이 많이 있을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대신 드립니다.

현인배위원

내년 같은 경우에는 둔포농협하고 결연을 맺고 있는 농협에서 1대를 추가로 더 사서 지원해주기로 했는데 사실 둔포만 농사짓는 것도 2대 가지고는 부족하거든요. 적기에 적소에 농약 살포하는 것은 2대만 가지고 부족하고, 실질적으로 농지 계산해서 수치적으로 이론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맞지를 않더라고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예, 조금 부족할 겁니다.

현인배위원

그래서 1대를 더 확보하는 것으로 하는데 그것을 강남에 있는 결연 농협에서 사서 제공해주기로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예.

현인배위원

이것이 지금 만약에 둔포 농협 것 2대를 뺀다면 아산시에 헬기가 몇 대죠?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현재까지는 4대가 되죠.

현인배위원

둔포 농협만 갖고도 약 3대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아산시 전체를 어우르는 것이 4대거든요.이것은 행정적으로 맞지를 않고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조금 부족한 점이 있어요.

현인배위원

조금이 아니라......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그래서 전체 경지면적의 20～30% 정도 방제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현인배위원

이것이 일부만 방제가 되는 것이지, 전체 방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그것은 무인헬기를 구입해서 연합방제단이 구성되었으니까 일단 그것을 운영해보면 노하우가 생기고 방제의 손실 부분도 있고, 잘못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그것을 구입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1년을 경과해보고서 장단점을 비교하고 광역방제기도 말씀을 많이......

현인배위원

예산에 보니까 내년에 1대 또 구입하는 것이 올라왔던데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그것은 저희 지자체에서 사무실용으로 구입하는 것이 있는데.......

현인배위원

사무실용으로 구입해서 아산시에서 결국 활용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이잖아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인배위원

그것 무슨 시험용으로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같이 방제도 하고, 공익적인 목적에 같이 쓸 겁니다.

현인배위원

그러면 지속적으로 모자랄 때는 지속적으로 확대할 겁니까?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그래서 내년도에 무인헬기를 연합사업단하고 둔포농협하고 저희도 기계가 도입되면 운영을 해보고서 가장 바람직한 상태의의견수렴과 사례를 봐서 더 확대를 해 야 되느냐 마느냐는 내년 방제를 한 후에 결정하는 것이 더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현인배위원

저는 문제점이 뭐냐하면 1차, 2차에 걸쳐서 어떤 식으로 행정을 하겠다고 해서 필요로 하는 농협에서 필요로 하는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그것을 요구를 받았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게 했다가 두 번씩이나 그렇게 해서 일괄적으로 그것을 연합공동방역으로 돌린다고 해서 분명히 거기서 그냥 돌리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지원해줄 수 있나 없나 확인을 해보고서 그렇게 했겠지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그러니까 사업자 선정을 하는데 가장 객관성이 있고 효과가 예산 투여 효과라든지, 모든 것을 봤을 적에 연합방제단에서 하시는 것이 가장 나을 것 같고, 탕정을 제외한 농협이 전부 다 참여를 했기 때문에......

현인배위원

제 생각으로는 이 방법이 왜 이런 방법이 나오느냐 하면 웬만한 농협들은 자체적으로 운영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 해서 어느 특정 농협에서 이런 것을 대대적으로 구입을 해서 농민들에게 그런 혜택을 주다보면 조합장들간의 서로들 능력 비교라든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조합장들이 힘을 모아서 오히려 얼마씩 돈을 모아서 연합사업으로 하자고 그러지 않았나 싶은 이런 쪽으로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공동방제가 일시에 필요로 할 때는 그때는 어떤 식으로 하죠?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그러니까 공동방제를 하더라도 시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연합방제단에서 실무진하고 거기 조합장님들을 뭐라고 하는지 명칭이 있을 텐데 협의를 해서 면적이라든지, 시기라든지, 결정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현인배위원

제 생각으로는 일시적으로 공동방제를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병충해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럴 일이 없었는데 공동방제가 일시적으로 필요로 할 때에는 분명히 상당히 혼란을 갖고 올 수 있는 소지를 다분히 갖고 있거든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그것은 대화를 통해서 협의해서 날짜라든지, 그런 것은 정해서......

현인배위원

세상없어도 농민들은 논에 물 대는 것 그것 하나 가지고도 아닌게 아니라 삽 들고 치고 받고 싸우는 사람들이 농민들입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이해 관계가 얽혀서 조금 풀기는 어려운 답인데 대화를 하고, 또 저희가 중재하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현인배위원

만약에 앞으로 현재 시에서 1대 내년에 구입을 한다고 치고 그러면 총 5대인데 다른 농협에서 필요로 해서 구입을 한다고 하면 예산 지원 가능합니까?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현재는 내년도 예산이 다 마무리 단계에서 의회에 상정이 되었기 때문에......

현인배위원

추경에라도 만약에 그것이 더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그것을 만들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아까 위원님께 답변했듯이 금년도 한해 더 지켜보고 수혜를 받으시는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것은 결정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인배위원

만약에 그러면 현재 기술센터에서 구입하려고 하는 의도가 뭐죠? 1대를 더 구입하려고 하는 의도가 뭐예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그것은 이미 예산이 확보돼서 작년도에 같이 했어야 될 텐데 수입이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그때 예산 사정이 좋지 않아서 나머지 1억 2천에 대해서 예산확보가 용이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가 안돼서......

현인배위원

그러면 결국 필요한 것은 기술센터에서 필요한 것보다는 공동방제단에서 필요한 것이네요? 헬기가 필요한 것은......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방제 측면에서만 하나로 보면 그것이 또 유리한 점도 있지만 저희도 함께 지원해서 할 것이니까요.

현인배위원

아니, 기술센터에서는 왜 필요하냐고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공식적인 목적이 아까 같이 쓴다고 하고, 공동방제도 같이 참여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현인배위원

아니, 그것은 확실히 답하세요. 기술센터에서 별도로 기능성 쌀이라든가, 그런 것을 시험하기 위한 그런 시험용으로 필요한 것이냐, 아니면 현재 공동방제단이 4대를 갖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1대를 더 추가로 구입하는 것이냐, 그것은 확실히무슨 목적이 있어야지요.돈이 1대가 1억 2천에 대한 예산이 부족해서 작년에 구입을 못했기 때문에 한다고 하는데 왜 그것을 구입하는지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목적은 연합사업단에서 방제를 하잖아요. 거기도 참여를 할 뿐만 아니라 공공용으로 어느 지역에 특정 병충해가 와서 하천이라든지, 이런 곳에.......

현인배위원

특정 병충해가 나면 당연히 연합사업단이 있는데 거기서 1대가 가서 할 것 3대가 가서 한꺼번에 하면 단시간 내에 끝낼 수가 있는데 그런 설명이 어디 있어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아니죠. 그것은 시에서 운영을한다면 수수료 없이 할 수 있지만 연합방제단 같은 경우는 또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장애요인이 돼서........

현인배위원

특정 지역에 병충해가 발생했을 때 개인적인 일이거든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공공지역을 뜻하는 거죠.

현인배위원

공공지역은 어떤 지역을 공공지역이라고 하죠?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하천이라든지, 이런 데를 뜻할 수가 있죠.

현인배위원

하천에 병충해가 발생해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멸방나비라든지, 예를 든다고 하면 그런 것이 발생될 수도 있고, 한 7년 전인가 그러한 현상이 한번 심했던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아니, 만약에 그럴 것 같으면 연합사업단의 비행기를 잠시 임대를 주든지,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아요? 한 2억씩 돈 들여가면서 몇 년 전에 한번씩 난 것 그런 식으로 활용한다면 너무 있다가 장비현황에 대해서 장비 준비하고 대여해주고 이런 것에 대해서 부당한 부분이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지적될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것도 2억씩 들여가면서 몇 년에 한번씩 하천에 그런 것 나는데 그런 것 활용하기 위해서 2억씩 들인다는 것은 부당하지 않나요?기계는 내구연한도 있는데......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거기에다가주로 쓴다는 것이 아니고그럴 경우 쓴 다는 것이고,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그러한 연합사업단에 그 기계를 사주는 방향 같은 것은 좀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을 지금 아닌게 아니라 효율성 가지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이해가 가고 공감이 가고 있습니다. 저희 인력도 한계가 있는 부분이고.......

현인배위원

지금 연합사업 4대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죠?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그것은 연합사업단에서 자율적으로 움직인다고 봐야 옳은 표현 같고요.

현인배위원

아니, 장비 조정을 하고, 약 주고, 이것 운영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농협 직원들인가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거기서 할 것으로 보고 있고, 훈련을......

현인배위원

그러면 아직 한 번도 가동을 안 해본 건가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금년도에는 수입이 지연돼서 그 기계는 가동을 못했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러면 구입도 여태 못한 거예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아니, 보조금까지 줘서 했습니다. 그런데 늦게 들어왔어요.

현인배위원

그러면 올해는 한 번도 써보지를 않았다고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시험비행만......

현인배위원

시험비행은 봤습니다. 그것말고 그러면 올해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여기 갖고 와서 납품 받을 때 시운전을 해봤죠.

현인배위원

아니, 올해 4대를 구입해서 그것으로 실질적으로 농사짓는데 약품 살포라든가, 기타 그것을 연합사업을 운영해본 적이 있냐, 없냐,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구입한 기계로는 못했습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아니, 과장님, 방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방제는 했는데 그 기계로는 안 했습니다.

경래

임경래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보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구입 문제에서부터 지적하신 부분도 말씀을 들었고, 이것 1대 관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이라는 것은 4대로 계획이 되어 있으면 4대가 다 일단 보조신청이 되고 해야만 집행이 되기 때문에 처음에 신청을 받았을 때 두 군데만 신청이 들어와서 그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어서 다시 추가 신청을 받았고, 또 추가신청을 받았는데 두 번째까지 충족을 못 시켰고, 마지막에 연합단을 구성해서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연합단으로 그렇게 인정해줘서 우리가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현인배위원

잠깐만요. 보조사업이 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적정한 양의 대수가 다 만족이 되어야지만 그것이 예산이 지원될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죠?

경래

임경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현인배위원

그러면 처음에 4대 계획을 세운 중에 둔포가 2대고 영인이 2대죠?

경래

임경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현인배위원

그러면 1대가 부족하네요?

경래

임경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현인배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연합사업이 필요한 것이 만약에 4대였고 영인이 1대고 둔포가 3대면 7대가 필요한 것이네요.

경래

임경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따질 수도 있는 거죠.

현인배위원

그런 때는 예산 지원을 어떻게 하죠?

경래

임경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연합사업이라는 것은 지역 농협장들이 다 협의를 해서......

현인배위원

아니, 잠깐만요. 사업이 집행이 될 때 사업을 필요로 한 사람이 적을 때는 안되고 넘을 때는 된다, 이게 말이 됩니까?

경래

임경래농업기술센터소장

넘을 때도 안 되는 거죠. 거기에 맞춰야 되는 거죠.그럴 때는 심의를 해서 선정을 통해서 해야죠.

현인배위원

두 번씩이나 신청을 받았습니다.

경래

임경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현인배위원

이것은 두 번씩이나 신청을 받은 것뿐이 아니라 이미 벌써3년 전에 신청을 받아서 예산까지 배 정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다 됐었지만 이 비행기가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할 그런......

경래

임경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수출이 안돼서......

현인배위원

그래서 일본에서 수출이 안되었기 때문에 여태껏 지연이 되었던 것이고요.

경래

임경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현인배위원

그것을 기다리고 있던 농민들이나 농협들은 이미 모든 예산을 준비하고 있다가 정 그럴 것 같으면 그냥 자체적으로 사자, 이렇게 해서 돈을 들여가면서 예산을 투입해서 헬기를 산 것이거든요.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이 일관성을 갖고 책임을 져 줬어야지요.

경래

임경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청을 받았을 때 충족시킬 수 있는 신청이 제대로 안 들어왔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인배위원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은 여기서 필요로 하는 것은 만약에 4대를 자금 준비를 했어도 헬기를 원하는 농협이 3대가 필요 했었으면 일단 원하는 데는 지급을 할 수가 있었어야지요. 그리고 공동방제단이 또 필요로 해서 구입을 원한다면 나머지 더 예산을 추가 지원을 받아서라도 공동방제단에 지원을 해줄 수 있었어야지요.

경래

임경래농업기술센터소장

공동방제단을 구성해서 들어온 것은 지역 농협장들이 다 합의하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우선으로 인정을 한 거죠.

현인배위원

그 전에 들어왔던 것은 왜 허락을 안한 거죠?

경래

임경래농업기술센터소장

충족을 다 못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

현인배위원

아니, 충족을 못한다는 것은 4대를 준비했는데 3대밖에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경래

임경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때는 2대밖에 안 들어 왔었죠.

현인배위원

그러면 2대라고 치자고요.

경래

임경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현인배위원

2대밖에 안 했기 때문에 나머지 대수가 남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경래

임경래농업기술센터소장

다시 추가 신청을 받은 거죠.

현인배위원

만약에 그랬으면 추가 신청을 받아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행정의 바른 운영 방법이었다면 이제까지 3～4년 전부터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해왔었고 준비를 해왔다면 필요로 하는 데는 필요로 하는 대로 지원을 했어야 되고나머지 추가로 공동방제단이 필요로 하다고 해서 공동방제단을 원하는 데가 있다면 예산을 더 투입을 해서라도 양면적인 충족을 이뤄줬어야 맞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래

임경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하여튼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중에 두 번, 세 번째까지 했을 때 지역 농협장들이 거기에 어떤 합의서까지 다 만들어서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일단 그동안에 해왔던 것은 뒤로 젖히고 조합장님들의 합의가 다 이루어진 그런사업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여진 거죠.

현인배위원

그러면 둔포농협에서는 그때는 포기한 겁니까?

경래

임경래농업기술센터소장

포기한 것이 아니라 같이 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그 부분은 둔포농협......

경래

임경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그렇게 놔두고 나중에 1대 부분에 대해서......

현인배위원

그게 아니에요. 그 부분을 그렇게 놔둬야 될 것이 아니라 시장이나 저나 중간에서 우스운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 전부 배정까지 다 끝나서 예산까지 책정돼서 끝내놓은 것을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그 예산을 지원하지 못한 책임은 의원과 시장에게 있다고 이사들이나 그에 필요한 농민들이 그것을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다시 이것을 꺼내는 겁니다.

경래

임경래농업기술센터소장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은 지역 농협장님들 합의하에 이루어진 연합사업단이 가장......

현인배위원

그러니까 지역 농협장들이 그렇게 합의를 했어도 둔포농협에서 완전히 그것을 포기하고서 그 한 가지 방법을 택했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외형상은 그렇게 같이 합의해서 9개 농협에서 참여를 해주셨거든요.

현인배위원

아니, 거기에 농협이 참여하는 것은 둔포도 참여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예.

현인배위원

2대는 2대대로 별도 운영을 해서 둔포 농민들이 필요로 해서 적재적소에 연합사업단이 못 들어가더라도 지원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 2대를 필요로 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1대를 더 추가로 합니다만, 그렇게 하고 연합사업단은 아산시 전체가 움직이고 만약에 전체적인 힘을 빌릴 그럴 필요성을 느낄 때는 또 그 도움을 받기 위해서 연합사업단에도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중, 삼중으로 지원을 하게끔 만들고, 몇 년에 걸쳐서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을 해오다가 결국 그 화살을 왜 지역에 있는 의원하고 시 전체적인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한테 그런 책임이 돌아갈 수 있게끔 왜 행정을 그렇게 만드느냐, 이겁니다.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듯 싶어요. 우리가 어느 사업에 있어서 해당되시는 분한테 공문을 띄워서 접수를 받잖아요.받는데 1차, 2차에서 충족이 안되고 3차에 연합단에서 들어왔다고 기 설명 말씀을 드렸는데......

현인배위원

조용하세요. 저는 그냥 헬기 사업은 이대로 제가 그냥 여기서는 접겠습니다. 여기서는 접는데소장님이나담당 과 장님이나 거기 지역 농협에 이사, 감사, 조합장, 거기에 관련된 대의원들하고 같이 그것에 대한 책임 추궁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실 용의 있습니까?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농협 관계자하고요?

현인배위원

예.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거기에 가서 대화를 나눌 수는 있죠.

현인배위원

소장님도 같이 가서 그것을 책임 질 수 있습니까?

경래

임경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현인배위원

그것에 대한 지역 주민들까지는 벌이지 않고 이사, 감사, 조합장과 대의원까지 그 사람들이 묻는 질문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시나 또 담당 거기에 관계되고 있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이나 그 지역의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러한 행정의 중간에 일관적인 행정이 이루어지지 못 함으로서 생긴 그런 것들을 필요 없이 중간에서 욕먹고 있는 그 사람들이 욕먹지 않도록 가서 그것에 대한 변명이라든가, 기타 제가 볼 때는 조합장도 이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시 행정의 운영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합장도 이 일을 처음에 진행을 할 때는 저한테 상의를 했었지만 나중에 헬기를 살 때는 얘기 한 마디 없이 사놓고 나서 그런 비판들이 쏟아져 나오더라고요.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합장도 물론 책임을 져야되고, 시의 기술센터에서도 그 문제에대해서는 농 민들이라든가, 농협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 문제는 책임을 져 주시기 바랍니다.

경래

임경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그에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현인배위원

예, 말씀하세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우선 보조사업자가 되려고 하면 시장님 명으로 보조결정 통지 사업자가 나가야 사업을 시행해야만 되거든요. 그러한 일련의 과정을 아무 여과 없이 그냥 비행기만 먼저 들어왔거든요.그런 것으로 알고 있어요.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가장 대안적인 것이 뭐냐를 놓고 3대가 별도로 들어오고 4대가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 아산시민 모두가 보거나 농업인들이 보거나 저희 같은 사람이 공직자가 보더라도 연합사업단을 움직이는 것이 가장 옳았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로 도래된 것입니다.

현인배위원

아니, 연합사업단이 운영되는 것이 가장 옳았었다고 얘기를 했었을 것 같으면 3～4년 전부터 그런 식으로 각 농협에 필요로 하는 곳에 신청을 하고 해서 올해 2008년도에도 두 번씩이나 신청을 받았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한다고 운영을 한데가 있었으면 거기는 거기대로 지원을 하고, 연합사업은 연합사업대로 그것이 만약에 그렇게 예산을 지원하지 못한 농협들을 위해서는 연합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면 연합사업은 연합사업대로 별도로 추진을 했어야지요.그러면 몇 년에 걸쳐서 그런 일을 왜 합니까?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그런데 몇 년이라는 것은......

경래

임경래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부터 우리가 연합사업으로 가기 위해서 어떤 그런 것보다는 지역 농협장님들이 첫 번째도 안되고, 두 번째도 성사가 안되니까 그런 방법을 제안을 한 거죠.

현인배위원

첫째도 안되고 두 번째도 안되었다는 것이 결국 댓수를 못 채웠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경래

임경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현인배위원

댓수는 만약에 2대를 지원하고 연합사업단을 구성했다면 2대가 부족했었던 거죠.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은 당초에 사업을 신청했으면 얼른 결정을 해서 했으면 괜찮다는 말로 저는 들리는데요. 저희가 행정을 하는데는 한꺼번에 4대가 다 이루어졌으면 더 좋고, 그런 중에서......

현인배위원

과장님, 제가 분명히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전화 한번 드렸었을 겁니다.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예, 전화 통화한......

현인배위원

이 예산이성립될 때 는 분명히 각 농협이라든가, 단체에서 운영을 농협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각 농협에 어느 농협에 어떻게 필요한가를 지원협조문의 공문을 보내서 필요한 농협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성립시킨다고 분명히 설명을 할 때 그렇게 했었죠.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그렇죠. 각 농협에다가.......

현인배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얘기할 때 그런 식으로 예산 세운 것을 의회나 이런 데 다시 재차 승인 없이 연합사업이나 이런 것을 임의로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요. 만약에 그 일이 실행이 될 때는 다시 의회에 와서 그 사업에 대한 적정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결정하자고 전화 연락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그 부분까지 구체적인 것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위원님하고 한 번인가, 두 번인가, 통화를 제가......

현인배위원

두 번 전화했었습니다.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통화를 제가 한 번인가 드리고 한 번은 전화를 주신 것으로......

현인배위원

분명히 예산에 대해서도 우리 예산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 와서 설명했던 부분하고 집행하는 부분하고 틀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의회의 승인을받아서 하시든지 하라고분명히 전화를 드렸어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그러한 부분까지는 기억이 다 없는데요. 어쨌든 그것에 관련해서......

현인배위원

여기가 무슨 청문회입니까? 좋게 넘어가려고 하니까 자꾸 기억에 없다는 소리를 하시고......하여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일관성 있게 일을 추진해오다가 그 일이 다른 좋은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전체 위원들이라든가, 아니면 지금까지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해온 농협이라든가, 이런 형평성 같은 것도 생각을 했어야지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잘 알았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감사중지

14시3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인배 부의장님 계속 해주세요.

현인배위원

무인헬기 연합사업 추진현황과 사업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과장님과 소장님께서 지역의 농민들에게 과연 누가 잘못했는지 그것은 현장에 가서 그분들과 대화를 통해서 다시 밝히기로 하고요. 345페이지에 블루베리보급 현황과 2007년, 2008년 사업실적 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사업비 지원과 자담 들어간 것 해서 총 2억 정도, 우리가 보조사업으로 1억 2천을 지원했는데 2008년 올해 그 분들이 수확을 해서 판매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 특성에 따라서 둔포, 영인, 선장, 신창, 이렇게 네 군데에서 재배를 했습니다. 현장 가보셨습니까?

상필

남상필특화작목과장

예, 가봤습니다.

현인배위원

작황은 어떤가요?

상필

남상필특화작목과장

작황은 큰 무리 없이 현재는 괜찮았습니다.

현인배위원

전부 6가구가 다 작황이 괜찮았습니까?

상필

남상필특화작목과장

예.

현인배위원

이것에 대한 출하는 어땠나요?

상필

남상필특화작목과장

출하 쪽에서 우리 지역에서는 애당초 이것을 시작할 때 포장재라든가, 같이 지원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런 지원이 없이 묘하고 단지조성만 하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외부에다가 위탁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산이나 평택 쪽에 위탁을 하다보니까 가격면에서 포장재를 갖고 있는데 보다는 좀 농가 수입이 덜 받아들인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현인배위원

순수입은 얼마나 되나요?

상필

남상필특화작목과장

순수입을......

현인배위원

0.1㏊당요.

상필

남상필특화작목과장

지금 우리 지역은 아직 분석이 덜 됐습니다만 금년도에 예산도 우리하고 같이 거의 동일하게 블루베리가 재배되었는데 2008년도 예산 지역에서 분석한 자료를 제가 지금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조수입이 300평 기준으로 해서 1180만원, 그렇게 해서 소득이 870만원 해서 소득률이 74% 정도 이렇게 나왔는데......

현인배위원

순소득이 870만원이에요?

상필

남상필특화작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수령이 보통 5년 내지 6년 생이거든요.그런데 우리 지역은 지금 4년 생인데 내년이 되면 수량성은 더 우리 지역에서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아니, 늘어나고 뭐 하는 것도 좋지만 시에서의 재배 및 판로상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상필

남상필특화작목과장

재배 쪽에는 우리가 지원을 했고, 판로 쪽에는 우리가 내년도에 지원사업을 해서 포장재 지원을 해보려고 우리가 한번 예산 신청을 했습니다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이 되었고, 제가 이 말씀은 추진 중이기 때문에 드리기가조금 조심스럽습니다만 외부에서 가공을 하시는 분이 포항에 있는 한동대학교와 블루베리의 가공제품을 여러 가지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온 것이 이 지역에서 블루베리를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 제공을 해줄 수 있느냐라고 저한테 제안이 왔거든요.그래서 그분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접촉이 된다고 치면 그쪽으로 우리가 원료를 제공한다고 치면 판로 상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분이 가공공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분은 필요하다면 아산 지역에 와서블루베리를 더 심어보고 싶다는 그런 의사를 저한테 비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그렇게 된다고 하면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기대를 하고 있고 저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투자비용을 보편적으로 6대4 비율로 투자하죠?

상필

남상필특화작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점사업은 보통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6대4 비율로 투자를 했으면 시에서의 지원은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추가로 지원되는 것은 본인들이 자담으로 지원을 해야 되고, 다만 시에서는 판로개척이라든가, 기타 이쪽 부분만 알선해주면 만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산은 시에서 판로를 할 때 예산군에서는 어떤 식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상필

남상필특화작목과장

그쪽에서는 그것을 중간도매상이라고 해야 되나, 그 분이 실례원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다 수매를 하기 때문에 쉽게 그쪽에서는 판매 쪽에 문제가 없는데 우리 지역은 그 사람이 없다보니까 양쪽 지역을 이용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당 보통 3만 5000원 정도에 팔았는데 우리 지역은 최저 2만 5000원, 잘 받으면 2만 7000원, 이 정도밖에 못 받았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러면 사 가는 사람도 예산 것이라고 해서 특별히 좋거나 이래서.......

상필

남상필특화작목과장

거기는 포장재에 담아서 가져오고, 그런 것이 있으니까 이 포장 쪽에서 차이점도 있더라고요.

현인배위원

포장도 무시할 수가 없죠.

상필

남상필특화작목과장

그렇죠.

현인배위원

아무쪼록 전체적으로 예산을 공동으로 포장재를 만든다든가 해서 저희도 소득이 그에 못지 않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필

남상필특화작목과장

예, 알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 인정은 하시죠?

상필

남상필특화작목과장

예.

현인배위원

또 2007년～현재까지 시비지원 농업인 단체 해외연수 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단체, 농업인 단체, 과수분야 농업인, 이렇게 나눠져서 생활개선, 아산시 쌀 연구회, 농촌지도자회, 이런 식으로 2007년, 2008년 나눠서 해외연수를 했습니다. 제가 자료를 쭉 검토를 해봤었는데 어떻게 보면 필요 작목반별 특성에 맞는 그런 연구, 연수가 필요하지 않나 싶은 것을 느꼈고요.또 농민들의 특성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같이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 외에 공무원이 됐든, 의원이 됐든, 다른 사람들이 개입을 해서 옳고 그르고 얘기하는 그 자체를 상당히 꺼려합니다. 그리고 자기가농사지은것이 가장 최고라는 남의 것은 인정하지 않고 자기 것만을 인정하는 이런 심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농업이 국제 경쟁력이라든가, 농업이 살아나려면 본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뿐이 아니라 전문가적인 입장으로서의 조언도 들어야 되고, 제3의 농업에 관련이 없는 사람들의 시각의 설명도 들어야 농업이 살아날 수 있다고저는 생각을 하거든요.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농업인 해외연수가 그동안 계속 단체별로 하다가 작년도에만 예산이 공동으로 편성되었어요.그래서 그것을 기술센터로 편성했기 때문에 저희가 주관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목별로 이렇게 작년에 처음 한번 시도를 했습니다. 했는데 작목별로 하는 것이 정말 바람직하죠.위원님 생각이나 저나 동감을 합니다. 과수농가는 과수농가끼리 가야지 한 가지라도 밴치마킹이 되고, 또 축산농가는 축산농가대로 해야 되는데 단체가 지금 각 단체별로 활성화되고 하다보니까 이분들이 아주 강력히 반대를 하고 또 시장님한테도 건의를 하고 해서다시 또 올해 단체별로 이렇게 해놨어요.

현인배위원

아니, 단체별로 해줘야 되는데 단체별로 연수를 갔을 때저녁에 그 날 현장방문한 그것에 대한 토론이나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까?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예, 토론회를 합니다.

현인배위원

저녁마다요?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예, 토론을 하고 있는데......

현인배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 시각이 일관되게 농민들이 보는 시각으로만 토론이 된다는 것이죠.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저희도 같이 가서 하니까요. 같이 가서 하는데 저도 금년에 처음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작목별로 가든 아니면 단체별로 가든 가는 사람들의 마음 의지가 정말 한가지라도 배우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고 하면 도움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연수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고, 또 갔다오면 전부 다 종합토론을 해서 연수보고서를 내고 하는데 그런 것은 좀 품목별로 하는 이점은 이점대로 있고, 단체별로 하면 또 단체별로 하는 이점이 있고, 그래서 저희도 바람직한 것은 품목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워낙 그렇게 요구하다보니까 시장님도 그렇게 하고 해서 금년에 또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인배위원

아니, 작목반별로 매년 다 갈 수는 없죠. 만약에 올해 갔다왔으면 자기 순번 올 때까지는 또 기다려야 되고, 그렇게 해서 진짜 필요한 그런 연수가 되어야지요.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인배위원

좋습니다. 2008년도 농촌지도자회 어떤 분이 다녀오셨죠?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금년에 농촌지도자 회장들이 다녀왔고, 저도 같이 갔다 왔습니다.

현인배위원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물론 다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적정치 않다고 보고요.앞으로 그런 연수는 없었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예.

현인배위원

2007년～현재까지 대여농기계 운영현황 및 대여농기계 구매현황인데요. 승용이앙기가 상당히 촉박하게 7대씩 구입이 되었더라고요.그전에 갖고 있던 승용이앙기는 몇 대였습니까?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2대였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러면 지금 승용이앙기가 9대네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현인배위원

2007년도에 91번, 그러면 약 열흘 정도씩 나간 것이고, 2008년도에 123회, 물론 점차적으로 상당히 증가가 됐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비한다면 작년인가, 재작년에 도 제가 지적한 바 있는데 승용제초기가 지금은 6대거든요.2005년 12월에 구입을 해서 처음에 그때 물어봤을 때 구입한 연도가 늦고 홍보가 안됐었기 때문에 필요는 했으나 많이 임대가 나가지 않았었다고 말씀을 해주셨었거든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예.

현인배위원

그런데 2007년도에 15번 나갔거든요. 6대가 15번을 나갔으면 약 2000만원을 투자해서 1년에 이틀 반을 나갔어요.2008년도에 14번 나갔습니다. 그러면 15대가 1년 동안 2000만원을 투자해서 2대 반도 못 나갔거든요.이것 내구연한을 몇 년으로 잡습니까?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외국 기계라 정확하지는 않은데 10년은 될 것으로 봅니다.

현인배위원

그러면 한 해에 200만원 정도 되네요. 그렇죠?내구연한이 있으니까......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예, 계산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러면 한 번 빌려간 것이 약 100만원 정도씩 소요가 된 것이네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단순 논리로 보면 계산이 그렇게 나옵니다.

현인배위원

아니,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보존하고있을 때 다 른 데 어디에 쓰는 것 있나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특별히 쓰는 것은 없습니다.

현인배위원

아니, 먼저 번에 답하실 때 그런 식으로 답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왜 한번에 2000만원씩 들여가면서 필요도 없는 것을 이렇게 많이 샀느냐고 그랬더니 올해는 산지가 얼마 안돼서 홍보가 많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나가지를 않았다고 했는데 2005년에 구입한 것이 2008년이면 3년이면 홍보가 될 만큼 됐을 텐데 6대 갖고 있는 것이 12번 나갔거든요.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전에 그렇게 답변드린 것이 맞고요. 저희가 예상하건 데는 그 추세대로 풀이 나거나 이렇게 하며 더 수요가 날 것으로 예측해서......

현인배위원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진짜 큰소리 나와요. 이것이 어떤 사람이 어떤 식으로 얘기가 돼서 구입한 것까지 다 알고 있는데, 이런 것 물어볼 때는 그냥 물어보지 않아요.어떤 좌석에서 누가 누구한테 무슨 얘기를 한 것까지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물어보고 잘못된 것은 다음부터라도 그러지 말라고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다시 한번 지적을 하는 거죠.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예, 알았습니다.

현인배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행정을 집행하시는 공무원들이 자기 소신이 뚜렷하지 못하다면 그 행정이 좌로 치우치고, 우로 치우치고 중심을 잡지 못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 한번 권고드리겠습니다.

재범

류재범기술보급과장

예, 알았습니다.

현인배위원

2007년, 2008년 농업인단체 수련대회 개최현황 및 사업계획서와 정산서 내역서는 전부 다 검토를 해봤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다시 반복되고 반복되는 그런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예.

현인배위원

제가 생각하는 농업인들의 교육방법은 이것은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옛날에는 수로만 치워주면 수로에 복새가 차든, 뭐가 차든, 본인들이 큰 중장비가 투입되지 않을 그럴 일이면 바지 걷고 들어가서 그것을 삽으로 치워 내던 게 전에 일하시던 농사 방법이었습니다. 지금은 그것을 플륨관으로 다 바꿔주고 용배수로 작업을 본인들이 안 하더라도 일이 될 만큼 모든 수리시설이 잘 되어 있거든요.용배수로에 복새가 조금씩 차이기 시작해서 몇 년이 지나가면 거기에 풀이 나고 용배수로 삽으로 조금만 치워줘도 되는 그럴만한 일들을 지금은 전부 전화해서 저것 안 치워주느냐고, 이것이 지금까지의 농사짓는 농민들의 농사방법이거든요.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현인배위원

국제 경쟁력을 나가서 이길 수 있고, 1년 내내 작업 현장에 가서 일하시는 분들하고 똑같이 살려면 본인들도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규모 농사짓는 저희 친구들 임대하고 뭐하고 해서 1년에 16만평 농사짓고 그것에 대한 수입이 약 1억 5천 정도 되더라고요.초등학교 중퇴했습니다. 친구 중에서 어디 가서 얘기할 때는 가장 자랑스럽게 제가 자랑하는 친구들입니다. 실질적인 교육방법은 옛날에 새마을운동이 실질적으로 뭐를 뜯어고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운동을 했었던 것처럼 정신교육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저도 그렇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농업기술이 불과 한 30년만에 엄청나게 변화하고 발전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한 가지 기술을가지고 농업인 한테 변화시킨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런데 단순한 기술을 전달하기보다는 저는 정신교육, 어떻게 농민의 정신을 일깨워줘야만 한번의 교육을 가지고도 여러 번 교육한 성과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 기술센터에서는 기술교육도 하지만 사실 이런 수련대회도 정신교육의 하나입니다. 단합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조직이 조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활성화, 왜냐하면 농촌 지도자하고 생활개선회는 자생조직이 아니고 정부로부터 인정된 이런 조직인데 우리 농업 역사하고 기술센터 역사하고 같이 맥을 이어온조직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렇게 농업을 발전되게 하는 과정에서는 선도적인 주자의 역할을 해왔거든요.그런데 지금 교육도 이 수련대회를 하는 것도 사실은 이런 선도 핵심요원으로 키우기 위한 정신교육의 일환으로 보면 됩니다.

현인배위원

앞으로의 교육방법을 해외연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연수도 현장에 가서 보고 듣고 느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농촌 같은 곳에 가서 그렇게 정신교육형 해외연수도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앞으로의 교육방법을 그런 식으로 해보실 용의는 없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쪽으로 강행을 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이상으로저는 마치도 록 하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65쪽, 2007년, 2008년까지 국·도·시비 지원실적 및 관리현황을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첫 번째 보면 생활개선 분야에서 농촌진통 테마마을 조성사업에 9개소에 1억 이상씩 거의 다 주셨는데 이렇게 지원만 해주시고 그것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아마 수시로 나가보셨을 겁니다.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아마 또 어디어디 투자했다고 결산서도 받아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런데 결산서 내역은 제가 자료 들어온 것은 없는데 이것이 이렇게 지원만 해주고 중단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계획서에 의해서 잘 진행이 되었는지 연말에 결산서 받아봐요?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것이 운영사항을 분기별로 한번씩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연계해서 지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마마을 사업은 앞으로 우리 농촌의 희망입니다. 이 테마마을이 뭐냐하면 농촌의 깨끗한 환경이라든지, 농산물, 이런 것을 이용해서 농촌을 관광테마마을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처음 시행되는 사업인데 테마마을로 한번지정이되면 2년 간에 걸쳐서 1년에 1억씩 2억 원을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 2억 원은 주로 도시민이 왔을 때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반 정비 쪽에 지금 지원이 되고 있고, 금년도 테마마을에서 활동하는 사항을 4/4분기는 아직 집계를 못 냈습니다만 3/4분기까지 집계 낸 것을 보면 한 4만 명정도 숙박이라든지, 당일 체험을 하고 가고, 농산물 판매라든지, 체험비까지 하면 한 4억 원 이상 하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직 큰 성과는 못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상당히 농촌의 활력화에 이 사업이 기여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래요.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 해주시고, 관리 기록사항도 카드로 만들어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봉중

이봉중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리고 이것을 쭉 우리 시에서 2007년, 2008년도에 지원해준 것을 보니까 제 생각하고 틀릴 수도 있지만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367쪽, 예를 들어서 맷돌호박 저장사업으로 저온저장 창고를 짓는데 참여농가는 3농가더라고요.이것이 1억인데 1억이면 창고를 제대로 지어서 하는데 제 생각은 이 저장창고를 할 때 초사동에 되었다면 동 것으로 해줬으면, 그러니까 말하자면통이나 마을 것으로 해줬으면 조금 짓 는 사람도 갖다 넣을 수 있는데 이것을 세사람 것으로 하면 세 사람 것이 되고 말거든요.

상필

남상필특화작목과장

그런데 거기서 그 세 사람이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수매는 마을에서 하는 호박은 다 수매를 그 사람이 해서 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잘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인데 이름을 세 사람 것으로 짓지 말자, 이거예요.이것을 초사1통 것으로 해주면 공동으로 되는 것 아니에요.이것이 몇 년 가다보면 문제가 생기면 동네에서 네 것은 안 받고 누구 것은 받고, 이런 문제가 나오고 어쩌고 하다보면 개인 것이 되고 맙니다. 그렇지 않겠어요?또 이분들이 이사를 간다든지, 만약에 농업을 전업하고 팔고 이사를 간다든지 하면 사 가지고 온 사람은 또 뭐예요?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해놓은 것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지원을 할 때는 마을 단위로 해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상필

남상필특화작목과장

가능하면 많은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구성하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렇게 하고 여기 보면 제가 예를 들어서 한 농가에 3천,5천, 1억, 이렇게지원해주는 것이 많잖 아요? 특화작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지금 쭉 내려가다 보면 바로바로 나옵니다만 맷돌호박 다음에는 여러 농가가 한 것은 짚지 않을게요.유용곤충사육 시범사업을 하는데 전시할 때도 보면 나오고 하던데 이 집인 것 같은데 3000만원 저장창고 지으라고 줬잖아요.이것 개인한테 준 것이잖아요.

상필

남상필특화작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이분이 이 사업을 안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상필

남상필특화작목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만약에 이 분이 이 사업을 하다가 타산이 안 맞는다든지, 안 할 때는......

상필

남상필특화작목과장

그렇게 되면 우리가 관리 기간 내에서 그 사람이 사업을 포기하게 되면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해서 회수를 해야지요.

거묵

정거묵위원장

어떻게 회수해요? 물건으로 회수해요?

상필

남상필특화작목과장

돈으로 해야지요.

거묵

정거묵위원장

망해서 관두는데 돈으로 어떻게 회수해요?

안 되고 만약에 적자 나서 망해서 관두는데 회수를 어떻게 하시느냐고요.

상필

남상필특화작목과장

그러니까 가능하면 망하지 않도록 우리가 사후 관 리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여기에서 무슨 얘기냐 하면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주는데 5000만원이면 부자 되는 것 아니에요. 한 농가에 5000만원 주면 못 하는 농가 1000만원도 없는 집 많아요.오히려 빚이 몇 천 있고.......그런데 이렇게 부자를 만들어주면 그것을 잘 운영해서 잘 하면 좋은데 이것이 개발이 된다고 했을 때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해서 이것이 없어지면 아산시에서 회수한 적 있어요?제가 3년 전에 건설분과를 할 때 지적을 그때 했습니다. 서류 상으로 관리현황이 있느냐, 관리 않잖아요.지금 만들어놓은 것 있어요?그래도 다행히 그때는 사진 첨부를 안 해주셨는데 사진을 첨부해줘서 보고 싶으면 찾아보면 사진은 한 컷씩 있으니까 좋은데 참고적으로 날짜를 넣어줬으면 더 좋겠고, 사진을 첨부해줘서 보고 싶은 것은 그래도 많이 찾아봤는데 중요한 것은 농정과도 그렇고 우리 기술센터도 그렇고, 대한민국 전체가 이것을 안 지키고 있습니다. 지키면 아마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아까 같이 예를 들어서 잘못됐을 때 회수를 한다고 하면 더 어렵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들어온다든지, 그리고 지금 여기 보니까 없지만 탕정지구라든지, 배방 같은 데, 이런 데 신도시 들어오고 하면 보상받잖아요.제가 여기 예를 들어서창고 지으라 고 3천 줬어요.그 사람 3000만원 보상 다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고 말잖아요.나머지 창고는 그냥 고물 처리되고 말고.회수해본 적 있어요?관리를 하면 회수를 해야 되는데 관리 않는 거죠.그래서 하여튼 회수는 못하더라도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부탁이고,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않고 있는데 우리 아산시만 하면 또 난리날거예요.우리 공무원이 됐든, 누가 됐든 아마 반은 죽어날 거예요.그렇게 끝까지 하실 분도 없을 테고, 그렇지만 그분들한테 주지는 시켜줘야 될 거예요.법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당신이 1년이나 2년 하다말면 이것은 회수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심어줘야 돼요.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없어진 것도 몇 군데 알고 있습니다. 회수 못하고 있잖아요.지금 여기서 누구누구 거명하면 또 개인 신상에 관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우리 시에서 자꾸 주지를 시켜줘야 된다, 이 얘기죠.나중에 어떤 일이 생길지, 이것 잘못해서 내년도에 우리 벼농사 지은 분들 직불제나 이런 식으로 국회에서 떠들고 나와서 전부 해준 것 이것 회수하라고 하면 사실 우리 시에서 여기 계신 분들이 책임져야 될 것 아니에요.이번에도 직불제 때문에 우리 시 의회에서 해볼까 하다가 괜히 우리 아산시만 했다가는 더 큰 난리가 나겠더라고요.실제 국회의원들이 하는 것보다 우리 시의원들이 하는 것이 정확해요.동네 누구 사는 것까지 다 아니까요.그래서 사실 제가 약간 거론하다가 얼른 취소했어요.전부 다 막더라고요.그렇게 하면 큰일난다, 우리 아산시만 그럴 것 있냐고 해서 제가 사실 국회의원들이 알아서 하겠지 하고서 접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지원해주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이것 터지면 심각해요.망한 분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보상받아서 부자 된 사람들은 내놓을 수라도 있는데......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면적으로 비교해봤을 때 청정천마 재배단지조성에 사업비가 8000만원인데 아까 4대6이라고 하니까 나눠보면 알겠지만 3.3㏊면 약 몇 평이에요?

상필

남상필특화작목과장

1000평 정도 됩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990평이죠?

상필

남상필특화작목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1a가 300평, 1㏊가 3000평이니까 990평인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상필

남상필특화작목과장

거기에는 균이 들어가거든요. 균하고 종마 값하고 그 다음에 나무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래요. 하여튼 이런 것은 실패해도 우리가 회수할 일은 없는 것이고 지속적으로 잘 되게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여기 산양산삼이라든지, 이런 데도 세 사람한테 1억씩 줬다면 3300만원씩 준 것 아니에요.

상필

남상필특화작목과장

거기에는 자부담이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자부담 있죠?

상필

남상필특화작목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4대6으로 나누기 해야죠?

상필

남상필특화작목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여기 제 자료에는 계산을 안 해놓고 너무 양이 많다보니까 한 줄, 한 줄 해주셔서 이렇게 나온 대로예요. 자부담 포함해서 1억인데......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런데 보면 과수재해 예방시설 보급이라고 해서 1㏊에 1500만원 지원한 데도 있는데 과수재배를 이 집만 해요?과수농가가 엄청 많은데 이것이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을 해요?이런 것 있는 것 농민들 모르죠?그러니까......

상필

남상필특화작목과장

알고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농민들이 다 알면 과수 농가가 가만있겠어요? 그 많은 농가가 서로 우리 달라고할 텐데 이런 것 할 때는 어떻게 결정 해요?

상필

남상필특화작목과장

그것은 우리가 사업 공개를 해서 사업신청을 받으면 현지 조사를 해서 나중에 산·학 협동 심의회를 거쳐서 최종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해예방 같은 경우에는 일반 모든 과수원이 다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인근에 논이 가까운 곳이라든가, 지역적으로 서리가 내리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해주고 많이 해주면 좋겠습니다만 국·도비 시범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한테 내려오는 물량이 보통 1개 정도 내려옵니다. 그렇다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선정을 투명하게 잘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것은 짚은 겁니다. 기분으로 짚은 것이 아니에요.

상필

남상필특화작목과장

예,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우리 기술센터에서 농민들이 누가 와서 항의를 해도 떳떳하게 투명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한 것이고요. 그 밑에도 보면 지역 특화 소득작목 개발해서 3000만원인데 탕정 노인회거든요.그런데 농사는 도고 봉농리에서 져요.아마 탕정이 개발돼서 농토를 거기 가서 산 모양인데......

상필

남상필특화작목과장

신규 포도단지를 조성한 겁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이것이 노인들이 해요? 어떻게 개인이 아니고 노인회에 줬어요?

상필

남상필특화작목과장

예, 신규 포도단지를 거의 탕정 분들이 포도에 대한 노하우를 갖고 있어서 그쪽에다가 탕정 쪽에서는 땅을 구입할 수 없어서 선장 지역 논을 이용해서 신규 포도단지를 조성한 겁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렇게 하는데 이것이 65세 이상이 노인이죠?

상필

남상필특화작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런데 노인회라고 공식 단체에다가 준 거예요?

상필

남상필특화작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탕정 노인회가 인원이 몇 명이에요?

상필

남상필특화작목과장

인원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현재 기억은 잘 못하고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이것이 지역도 남의 지역이고 나중에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주면 이러면 또 문제가 되지 않나 싶어서 한번 짚어본 것이고요. 아까 블루베리에 대해서 우리 부의장님께서 여쭤봤는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블루베리도 지금 보니까 굉장히 묘목값이 엄청 비싼가보죠?

상필

남상필특화작목과장

예, 묘목 값이 비쌉니다. 보통 3년 생을 갖다 심기 때문에 그동안에 키우는 기간이 있어서 그것도......

거묵

정거묵위원장

한 주에 얼마나 해요?

상필

남상필특화작목과장

지금으로 따지면 한 2만원에서 2만 5000원 정도 됩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본당요?

상필

남상필특화작목과장

예. 그러면 3년 생을 갖다 심으면 그 다음 해에 수확을 할 수 있거든요.

거묵

정거묵위원장

수확은 한 5년 되면 예산처럼 그렇게 800만원 정도 된다고 하니까 큰 것인데, 제가 봤을 때 문제는 지금은 그런데 앞으로 이것이 좋다고 해서 너도나도 심으면 지금 천년초가 우리 시에서도 지금 지원을 몇 억 해줬어요.

상필

남상필특화작목과장

우리 쪽에서 나간 것은 6000만원 나갔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천년초가 처음부터 한번만이 아니라......

상필

남상필특화작목과장

센터 쪽에서 나간 것은 그겁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래서 천년초를 분양할 때 그것이 300평 심는데 1000만원이에요. 맞죠?300평 심으려면 한 1000만원 들어가죠?

상필

남상필특화작목과장

예, 그 정도 들어갑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엄청난 거예요.

상필

남상필특화작목과장

그래서 아까 제가 천년초에 대해서 일단 보고를 드리다가 그 관계는 빠뜨렸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지원한 것은 8농가에 1000평입니다. 그것은 내년 2월까지 수매를 하기로 어제......

거묵

정거묵위원장

지원한 농가만......

상필

남상필특화작목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런데 지원 안 받는 농가는 어떻게 해요? 그 근처 일대에 가보면 지원 안 받고 심은 사람들도 많은데......

상필

남상필특화작목과장

지원한 농가는 수매를 조건으로 해서 거기에서 종자를 사다 썼거든요.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런데 수매를 조건부로 사다 심었는데 수매를 않는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그렇게 비싸게 자기가 팔았지만 다시 비싸게 사다가 다른 데 심어줄 데가 없거든요.

상필

남상필특화작목과장

그래서 어제 사장을 불러 내려서 2월달까지 수매를 하기로 확답을 받았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렇게 좋다고 해서 자꾸권장을 너무 많이 하지 말라는 얘기입 니다. 천년초 같이 안 되라는 법이 없어요.블루베리도 많아지면 값이 지금 ㎏에 3만원 가던 것이 ㎏에 1만원 가면 이것은 그냥 일반 채소 심는 것만도 못해지는 거예요.지금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더 확대하지말고 하는 사람들이라도 벌어먹고 살 수 있게 잘 관리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상필

남상필특화작목과장

예, 알았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제가 지금 사실은 많이 체크를 해놨었는데 앞에서 시간을 너무 뺏기고, 우리 농정과라든지 기술센터가 감사에 너무 시간을 많이 뺏기시고 있는 것 같은데 그만큼 우리 국민들의, 우리 아산시의 또 먹거리이면서 우리 농사에 중요성이 있어서 이렇게 위원들이 관심을 갖고 하는 것이니까 여기 계신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우리 계장님, 직원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중요한 것 종일 해도 사실 못합니다. 내일까지 해도 안 될 것 같아요.

15시14분 감사중지

15시2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상수도과 소관 맨위로 이동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께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5항의 규정에 따라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김진한상수도과장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08년도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의 5항 및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바로 질문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

경자

정경자위원

과장님, 굉장히 수고하시고요. 제가 질문한 것 392쪽에 보면 상수도 연관 누수 발생량과 누수원인 및 노후화로 인해서 몇 가지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1일 상수도 생산량하고 톤당 원가를 제가 비교해보니까 우리 아산시가 한 76% 정도, 원가에 비해서 판매단가가76% 정도 되거든요.그렇죠?

진한

김진한상수도과장

예.

경자

정경자위원

그러면 이것은 가정에 부과되는 수돗물 요금이 현실에 못 미치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상수도 특별회계 적자폭이 발생하고 있는 원인이 아닌가, 현실하고 좀 원가에 비해서 요금이 판매 단가가 너무 적지 않은가, 거기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김진한상수도과장

저희가 교육을 다녀보고 하면 전국적인 평균 수준에 비해서 낮은 금액은 아닙니다. 중간에서 약간 상회하고 있는데 높은 편에도 안 들고 낮은 편에도 안 들고, 지금 현재로서는 약간 높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물가가 상승되고 이래도 정부 물가 억제 방침에 따라서 저희는 인상할 방침도 없고요.

경자

정경자위원

그런데 전기료나 수돗물 요금은 절약 차원에서라도 생산원가 요금을 징수해야 된다고 저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이 굉장히 지금 적자폭이 얼마나 돼요?

진한

김진한상수도과장

일반회계에서 2009년도에 20억 보전을 받았습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그러면 20억 원 정도가 적자가 난다는 것 아니에요?

진한

김진한상수도과장

지금 과거에 비해서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가 생겨서 거기서 1년에 2008년도 같은 경우 한 70억 정도가 들어오는데 그런것이 있기 때문에 상수도 기채도 상환 을 했고, 자꾸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물을 썼으면 당연히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현실에 가깝게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 그런 쪽에서는 저는 부담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진한

김진한상수도과장

그런데 저희.....

경자

정경자위원

아니, 다른 자체단체는 제가 93%까지 징수를 하는 데도 제가 봤는데요.

진한

김진한상수도과장

강원도 쪽이 산간 문제가 많고 해서 좀 비싸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광역상수도를 보급함에 있어서 면 지역에서는 인식이 수돗물 값이 비싸다, 이런 인식 때문에 저희가 본관을 깔았어도 수도 신청을 동네에서 한 80% 정도 신청을 해야 지선관로를 깔아서 급수를 하거든요.그런데 상수도가 비싸다는 인식 하에 특히 인주 같은 경우에 신청을 않는 부락도 좀 있고요.그래서 공기와 물, 이것은 아직도 싸다는 그런 인식이 국민들에게 있고 기초적인 것이기 때문에 인상을 않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경자

정경자위원

그런데 이것을 언제까지 그렇게 적자폭을 누적시키면서 인상을 안 할 수는 없거든요.

진한

김진한상수도과장

대신에 원인자 부담금에서 들어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지금 결손이 많이 생기는 상황은 아닙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그것은 너무 적자폭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이 배려를 해 주시고요.

진한

김진한상수도과장

예.

경자

정경자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 누수율인데 우리 누수율이 한 23%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노후 관로가 많아서 이런 누수가 발생되는 것 아니겠어요?

진한

김진한상수도과장

예.

경자

정경자위원

그러면 그 밑에 우리가 매설기관별 현황을 보면 노후관이 25년 이상 된 것도 20.5%나 차지하거든요. 그런데 누수율이 차지하는 비율이 1년에 42억이에요.그러면 교체하려는 예산은 적고, 그러면 이것을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서라도 노후관을 많이 교체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요.

진한

김진한상수도과장

그래서 저희 생각은 누수율 같은 경우는 노후관 때문에 그런데 지방상수도가 공기업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어느 지역이고 적자가 많이 있어서 기채도 얻어서 쓰고 있고, 그래서 노후관 교체는 또 워낙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현재상수도 기본계획에 의해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10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그 용역에 노후관 교체에 대한 블록화, 이런 것도 내용이 포함되거든요.그래서 용역을 받아 보고 나서 웬만하면 노후관 교체 쪽이 돈이 많이 들어요.연차적으로 오래된 것부터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과장님, 그러면 2007년도에는 18억 예산을 했는데 2009년도에는 예산 얼마 확보했어요?

진한

김진한상수도과장

2009년도에 10억......

경자

정경자위원

10억 확보했어요?

진한

김진한상수도과장

예.

경자

정경자위원

그런데 2007년도보다도 오히려 더 적게 예산을 확보하셨네요. 이런 것은 지금 우리가 누수율로 재정 손실되는 비용이 42억 원이나 되는데 이것은 조금 더 많이 확보를 하셔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인데 그러면 어디어디가 누수가 제일 많이 된다는 상수도 관망에 대한 전산화 작업은 우리 아산시는 다 파악이 되어 있나요?

진한

김진한상수도과장

지금 용역을 주고 있는 것이 11월에 인구 증가율이 65만으로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경자

정경자위원

예.

진한

김진한상수도과장

그래서 그 문제하고 GIS 땅 속에 관이 묻혀 있는 사업, 그것이 동 지역하고 일부 면에 대해서는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나는 것을 용역에서 뺏어요.그래서 그것하고 봐서 거기에 전산화가 되면 노후 관로에 대한 것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누수가 아니라 관이 오래된 것은 알 수가 있고, 누수 되는 것은 알면 저희가 찾아내요.

경자

정경자위원

그렇죠. 관이 오래되었으니까 당연히 그것이 누수가 많이 되겠죠.그래서 그것을 지금 용역을 준 상태라는 얘기죠?

진한

김진한상수도과장

예, 그래서 우리 아산시가 이번에 세미나를 가보니까 최고 심한 데는 53%까지 누수가 되는 경우도 있고, 49%, 이런 데도 있는데 저희는 그래도 현재로는 양호한 편입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그래서 이렇게 매설 기간이 블록 단위로 상수도 관망이 있어서 전산화 시스템을 하면 어디가 누수가 많이 되나 그런 것도 파악이 나올 것 같아요.

진한

김진한상수도과장

그래서 내년 정기 예산에는 반영을 못했는데 원인자 부담금이 더 들어오면 1회 추경이나 이런 때 유수량 계량기를 추가로 설치해볼까 지금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누수 되는 것을 찾기가 좀 낫거든요.

경자

정경자위원

누수 되는 것을 찾아서 예산도 절약하면서 교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상수도 요금 체납현황에 보면 저희가 갈수록 건수도 많이 늘었을 뿐더러 인구가 느니까 당연히 건수가 늘었겠지만 체납액도 굉장히 많거든요.그러면 이것이 장기체납자도 여기 에 많이 포함이 됐을 것 아니에요.1～2개월 체납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몇 년 체납된 사람도 있나요?

393쪽에 상수도요금 체납한 것을 보면......

진한

김진한상수도과장

2006년부터 자료를 뽑았는데 저희가 3년이 넘어서 부터는 결손처분하고 체납처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3년이 넘은 사람은 그러면 어느 정도나 돼요?

진한

김진한상수도과장

주로 저희가 2개월이 넘으면 상수도요금을 썼는데 돈을 안 낸 사람들은 독촉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집을 팔고 갔다던가, 또 재산이 없다던가 해서 못 받는 이런 경우가 있고, 그래서 2006년도나 2007년도 이렇게 해가 가면서 보면 많이 줄었거든요.

경자

정경자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여기 체납한 이유가 뭐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돈이 있는 데도 못 낸 거예요, 아니면 장기적으로 3년 이상 돼서 체납된 사람들은 그것은 돈이 있는 데도 안 낸 사람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진한

김진한상수도과장

소유주가 기피하고 법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경우에 안 내는 경우가 2006년도 건 같은 경우는 많고요. 그 다음에 2008년도에는 불과 얼마 안 되었으니까 계속 내고 있고, 또 저희가 독촉도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그러면이것이 2006년도 나 2007년도는 통보를 행정에서 제대로 안 했다는 거네요. 그렇죠?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2～3년씩 체납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진한

김진한상수도과장

저희가 독촉고지도 내보내고 하고 있습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그동안에 장기 체납이 되었다는 것은 그동안 행정에서 통보를 안 했다던가, 조치를 안 했기 때문에 경제적인 여건이 어려워서 못 낸 것하고, 있는 데도 장기적으로 안 낸 것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에서 좀 적극적으로 체납이 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하고요.

진한

김진한상수도과장

예.

경자

정경자위원

그리고 여기 395쪽에 보면 간이상수도 종사자하고 수질개선 부분에 관해서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보면 간이상수도하고 여기 저한테 자료 주신 것을 보면 매 분기마다 검사를 하더라고요.소규모 급수시설은.......

진한

김진한상수도과장

예.

경자

정경자위원

그런데 광역상수도하고 일반 상수도는 매월 수질검사나 이런 것을 하죠?

진한

김진한상수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그런데 왜 마을 상수도는 매 분기마다 하고 광역 상수도는 매월 하고 있어요?

진한

김진한상수도과장

광역 상수도는 물이 도착되는 데서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집집마다 몇 개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관리 차원에서 검사를 하는 것이고요.

경자

정경자위원

그런데 광역상수도는 유해물질 해서 한 50여 가지 측정하지 않아요? 마을 상수도가 한 13가지 정도......

진한

김진한상수도과장

그것은 규정에 1년에 한 번씩은 하고, 마을상수도는 4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마을상수도는 네 번을......

진한

김진한상수도과장

예.

경자

정경자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마을상수도 같은 데도 수질검사 한 것을 보면 2006년도부터 갈수록 늘었어요. 이것이 지하수가 오염이 되고 환경이 나빠지면서 이런 영향이 왔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이런 물을 먹고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 아니겠어요?이렇게 오염된 물을 먹고 지금도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죠?

진한

김진한상수도과장

예.

경자

정경자위원

그러면 이것도 광역 상수도처럼 매월 검사를 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 질산질소나 탁도, 대장균, 그런 것이 계속 늘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무슨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진한

김진한상수도과장

그래서 저희는 환경이 청정한 지역, 송악저수지 위에나 도고저수지 위쪽, 높은 쪽, 그런 쪽은 수질이 좋기 때문에 지하수로 먹고, 그밖에는 농어촌 상수도라고 해서 연차적으로 상수도를 확대 보급하고 있습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관정을 파준다든가, 이것이 하루아침에 또 다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진한

김진한상수도과장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한 3년 정도면 저지대는 농어촌 상수도가 다 들어갈 것 같고요.

경자

정경자위원

3년 안에요?

진한

김진한상수도과장

예. 그리고 높은 지역, 아까 말씀드린 송악이나 도고나 이런 데는 관정이 없는 데는 마을 단위로 해서 파주고, 이렇게 해야 되겠지요.

경자

정경자위원

그러면 그것이 빨리 오염된 물을 먹기보다는 이것이 참 건강상에도 안 좋고, 그렇기 때문에 질산성 질소나 그런 것은 어린 아이들이 먹으면 굉장히 위험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한

김진한상수도과장

예.

경자

정경자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대부분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을 보면 질산성 질소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곳이 많더라고요.

진한

김진한상수도과장

예.

경자

정경자위원

그동안 20～30군데되니까 우선적으로 그런 곳을 빨리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진한

김진한상수도과장

예.

경자

정경자위원

400쪽에 이것을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렸는데 관리인이 지금 마을마다 이장들이 마을상수도를 다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진한

김진한상수도과장

예.

경자

정경자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행정기관에서 이것을 같이 관리를 하면 더 수질오염이 덜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진한

김진한상수도과장

저희가 마을 상수도에 필터교환을 현재 마산에 있는 유림기업이라고 해서 위탁을 해서 필터를 교환해주거든요. 그때에 염소투입도 그 사람들이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어요.

경자

정경자위원

그런데 염소투입을 이장들이 또 그런 것을 몰라서 너무 많이 과다하게 넣어서 또 그런 경향도 있잖아요.

진한

김진한상수도과장

그래서 그 전에는 이장님이나 반장님들......

경자

정경자위원

예, 명단을 보니까 대부분 다 이장이더라고요.

진한

김진한상수도과장

사용자 대표자 회의에서 선출하도록 규정상에는 되어 있지만 대개 이장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관심들이 없기 때문에 자꾸 잊어버리고 해서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경자

정경자위원

그러니까 면 행정에서 어떻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일정 부분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진한

김진한상수도과장

그래서 현재까 지는 다른 예산에서 필터교환을 할 적에 그 사람들이 관리하도록 이렇게 해오고 있는데 내년에는 그렇지 않아도 예산을 세우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그래서 이것을 이장님들이 소홀히 할 수가 있거든요. 또 안 할 수도 있고......

진한

김진한상수도과장

예.

경자

정경자위원

그러니까 기관에서 같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 관리인에 대해서 수도법에 보면 건강진단을 받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그런데 여기 저한테 자료 제출한 것을 보니까 한번도 실시를 안 했었더라고요.

진한

김진한상수도과장

예.

경자

정경자위원

이것은 꼭 예산을 세우셔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김진한상수도과장

예.

경자

정경자위원

이상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인배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한

김진한상수도과장

예.

현인배위원

그래서 거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또 둔포리 신양1구, 거기도 지속적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선장의 군덕리, 그런 정도, 아까 염치도 보니까 염치 한 군데가 석두1리, 질산성 질소가 36.6까지 나타나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진한

김진한상수도과장

그래서 저희도 본관이 관로가 안 깔려 있는 데는 어쩔 수 없고, 본관이 깔려 있는 곳 중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수질이 악화되어 있고 안 좋은데 하고 꼭 필요한 데를 2009년도에 상수도 급수를 하려고 합니다.

현인배위원

아니, 관로가 깔려 있는 데는 상수도 보급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특별한 대책을 세워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진한

김진한상수도과장

그런데 저희가 질산성 질소 같은 것은 특별한 대책을 세울 수가 없어요.

현인배위원

관정을 새로 박더라도 박아줘야지요.

진한

김진한상수도과장

그런데 그것은 지하수 암반수가 이미 오염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간이상수도거든요. 대개 암반수를 먹기 때문에 암반수에서 질산성 질소가 나오는 것이기 때 문에 더 이상......

현인배위원

그러면 대책 없이 상수도가 보급될 때까지는 계속 그냥 먹어야 된다고요?

진한

김진한상수도과장

그래서 되도록 상수도 본관을 내년도에는 호서대학교하고 영인 쪽을 깔려고 하는데 후년에라도 되도록 빨리 깔 생각입니다.

현인배위원

하여튼 무슨 수를 쓰든 주민들이 이렇게 좋지 않은 식수를 먹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하여튼 최선의 방법을 생각하셔서 어떤 방법이 좋을까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김진한상수도과장

예, 저희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이상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391쪽, 아산시 수도정비 기본계획 추진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 따르면 이것이 65만 우리 도시 규모로 봐서 상수도 확보 계획을 하기 위해서 18억 8500만원을 들여서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 사실 공정으로 봐서는 지금 다 끝나서 내년 1월 달이면 마무리가 되어야 됨에도 중지를 했습니다. 중지 경위는 있는데 2025년 아산 도시기본계획 자료 계획 인구 등을 활용해야 된다고 했는데 사실 이것은.......

진한

김진한상수도과장

11월 달에 확정되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지금 11월 5일날 승인 공고가 되었는데 그 전에라도 도면은 사실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 도면을 활용해서라도......

진한

김진한상수도과장

그런데 인구가 확정되기 전에는 저희가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시작을 하지 말았어야지요. 65만이 2025년도까지 우리가 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었잖아요.아산 도시기본계획을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아예 추진을 하지 말았어야지, 그런데 이것을 51%는 했다고 했는데 51% 다 뜯어 고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진한

김진한상수도과장

도시기본계획은 환경부하고 수자원공사, 또 충청남도, 우리 시·군들, 다 똑같이 이것이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시기를 맞추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것이 또 늦어지는 거죠.

진한

김진한상수도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내 얘기는 수도정비 기본계획이 늦어진다, 이 얘기죠. 똑같이 나가면 기 승인은 안 났지만 그 자료를 활용해서 같이 해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 설명으로 봐서는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진한

김진한상수도과장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 용역중지를 해제해서 조속히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리고 지금 누수관 교체문제도 제가 말하자면 새로 깐 관도 그렇고, 지금 BTL 사업으로 우리 시가지를 전부 다 파고 있잖아요.

진한

김진한상수도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다 파서 마무리된 데다 있고, 지금 또 파는 데가 있고, 그렇다고 했을 때 그때 상수도 관을 넣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넣는다고 했거든요. 넣고 있죠?

진한

김진한상수도과장

예, 공동구간은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러면 그 예산이 지금 2008년도 9억 가지고 충분했어요? 아니잖아요.이것으로 또 다른 데 누수관 고쳤을 것 아니에요.어느 예산 가지고 하셨어요?

진한

김진한상수도과장

누수관 수리에 대한 예산은 거기에만 쓰고 있습니다. 다른 예산은 다른 데 쓰고 있고......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러면 지금 같이 공동으로 깔고 나가는 선에 대한 예산은요?

진한

김진한상수도과장

그것은 누수 수리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 돈 가지고 지금 이것도 같이 깔고 있다고요?

진한

김진한상수도과장

예, 그래서 BTL 사업이 지연되거나 연기된 데는 같이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지금 이렇게 하면사실 예산이 많이 절감되는 것이거든 요. 다시 나중에 아스팔트 땅 안 파도 되니까요.

진한

김진한상수도과장

주민이 불편한 것 외에 예산은 크게 많이 절감되지는 않는데 하수도하고 저희 상수도하고 저희 상수도는 압으로 밀어주기 때문에 고저 차이가 문제가 안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는 1m 이상만 파면 되는데 BTL 사업은 고저차이가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해요.그래서 어떤 데 안 맞는 데가 좀 많이 있고, 관만 묻어도 집집마다 연결이 안되면 물이 안 들어가거든요.그래서 관만 묻어놓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물을 안 쓰고 있으면 또 누후화가 더 빨리 와요.

거묵

정거묵위원장

상수도 관이......

진한

김진한상수도과장

예.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러니까 앞뒤 막아놔도 문제가 있어요? 밀폐를 시켜도 부식이 돼요?

진한

김진한상수도과장

예, 안 쓰고 있으면 부식이 빨리 오고 활용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이것이 그렇다면 사실은 우리 시에서는 BTL 사업을 좀 늦춰서 맞춰서 같이 해나갔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팔 때 지금 말씀대로 고저 차이가 있어도 파면서 그것을2m를 파더라도 수도 1m면 옆에 조금 만 더 파면 그대로 얹혀만 가면 되니까요.

진한

김진한상수도과장

그래서 하수도 BTL 사업은 파고서 흙으로 메워놔야 차들이 다니거든요. 파놓은 상태에서 그냥 놔둘 수도 없고, 그렇게 하고 나서......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러니까 지금은 문제가 안 한 데는 아예 더 늦춰서 같이 파서 하자, 이 얘기죠. 자꾸 지금 팠다가 덮고 한 내년도에 수도관 묻는다고 또 파 보세요.얼마나 욕을 합니까?

진한

김진한상수도과장

그래서 저희가 판 자리는 아스콘 값만 절약이 되는 것이지, 다시 흙으로 메워놨다가......

거묵

정거묵위원장

아니죠. 팠다가 메우는 값 다 절약되는 거죠.

진한

김진한상수도과장

메워놨다가 다시 1m 정도에 맞춰서 왜냐하면 하수도보다도......

거묵

정거묵위원장

잘 얘기를 들어보세요. 하수도관이 지나갔죠?2m깊이에 들어갔어요.

진한

김진한상수도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이 위에다가 상수도를 놓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1m 흙을 묻고 그 위에다가 다시 놓으라는 얘기도 아니에요.왜냐하면 나중에 하수도 고치려고 뜯으면 상수도 관도 뜯어야 되니까요.내 얘기는 이 폭을 상수도 관을 한 80㎝ 폭을 이렇게 팠다는 말이에요.상수도를 할 때는 이만큼 여기를 한 30㎝나 얼마 더 파서 수도관만 얹히게 1m만 파는 거예요.그렇게 해서 작업하면 된다, 이 얘기죠.

진한

김진한상수도과장

그런데 병행 구간으로 해서 업자한테 일을 주면 하수도관 위에다가 상수도를 그냥 묻어요.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일부러 관리 감독을 해야지요. 수도가 고장나든 하수도가 고장나든 고칠 수 있게끔 하자는 얘기예요.기술적으로 다 되는 것이잖아요.작업은 할 수 있는데 BTL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 위에다가 묻는다고 그냥 쳐다보고 있으면 관리감독을 않는 거죠.

진한

김진한상수도과장

병행사업으로 그렇게 추진해서......

거묵

정거묵위원장

아니면 이것을 팔 때 다 끝까지 조금 넓게 파고서 1m 이것을 묻었을 때 위에 옆에다가 이렇게 놓으면 되는 거예요.

진한

김진한상수도과장

조금 빗겨서 관을 놓기는 놓는데......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러면 뭐냐하면 다 전 공정이 주는 거죠. 땅을 파는 공정, 메우는 공정, 다 아스콘 까는 것도 한번에 다 되는 것 아니에요.

진한

김진한상수도과장

그런데 업자들이 하수관로를 파고서 하수관을 묻고 나서 하수관로는 하루에 나가는 양이얼마 안되기 때문에 그냥 흙으로 묻어 놨다가 상수도 관을 묻을 적에 흙을 또 파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절약되는 것은 아스콘 값만 절약되게 됩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아스콘 값만이 아니라 불편한 것도 절약되죠.

진한

김진한상수도과장

현실적으로는 그래요.

거묵

정거묵위원장

아니, 사람들이 쓰려면 땅을 또 파려면 길을 또 막잖아요. 시민들 통행에 불편을 주잖아요.

진한

김진한상수도과장

왜냐하면 상수도는 하루에 일할 수 있는 양이 100m라면 하수도는 10m밖에 못 나가기 때문에 날짜 차이가 안 맞기 때문에 모아서 흙으로 메워놨다가 한꺼번에 또 다시 쭉 파고서 묻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기술적인 문제로 상수도를 하는 사람이나 하수도를 하는 사람이 업자가 같은 사람이면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속도가 늦으면 무슨 상관 있어요?

진한

김진한상수도과장

대개 한 업자한테 주고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한 업자면 속도가 늦으면 늦는 대로 그 구간은 그 사람들이 다 까는 것 아니에요.

진한

김진한상수도과장

그런데 그렇게 일을 않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수도......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렇게 안 하면 우리가 시에서 공사비를 후하게 준 거예 요. 왜 그러냐 하면 두 가지를 다 준거예요.땅을 파고 묻는 값을 또 준거예요.내 얘기는 절약하라고 같이 하라는 얘기지, 또 돈을 주고 시키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그러려면 뭐 하러 같이 해요?나중에 아주 필요할 때 하죠.

진한

김진한상수도과장

그래서 아스콘 까는 것은 절약이 되고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하수도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4분

다음은 하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님께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5항의 규정에 따라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인

변석인하수도과장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의5항및 아 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바로 질문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

현인배위원

407페이지요. 마을하수도 및 공사현장별 전체 현황과 현장별 추진현황인데 대체적으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열심히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잘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모든 문화·체육 휴식공간이 온양시내 권에 전부 다 배정이 되어서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면에 있어서 상당히 아쉬움을 표하고 있는 것이 아산시 현 실정인데 각 부락으로 국비가 많이지원돼서 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마을 하수도사업을 할 때 각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문화·체육 공간까지 겸해서 그 위에 시설을 해줌으로써 두 가지 이득을 같이 목적달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인

변석인하수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두 번째요. 아산시가 도입하고 있는 현장별 하수처리공법과 공사 입찰방법, 입찰회사명, 입찰금 등 현황인데 이 부분은 조금 불만을 갖고 있는데요.모든 권한이 거의 웬만한 힘이 다 교수님들한테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법에 한계가 있다면 지역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대폭 강화시켰으면 하는 것을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제가 처음에 너무 과장님이나 우리 아산시에서 관여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적다고 첫째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인

변석인하수도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한 2년 전만 해도 용역사에다가 자체 검토를 해서 공법을 결정하도록 했는데 또 그렇게 하다보니까 투명성이 결여되었다고 해서 저희가 사업 부서에서 실적 20%, 경제성 30% 해서 50%를 가지고 하고, 감사과에 심의위원회 교수님들 50점 해서 했는데 이것이 하다보니까 지금 저희 관내에있는 공법을 가진 업체가 배체되는 경 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시장님 주재로 해서 저희가 실적을 20%, 경제성은 용역사에 40%, 그 다음에 수질이라든지, 이런 개선사항은 교수님들이 40% 해서 60%를 저희들이 해서 주도권을 가지고 가능하면 저희 지역에 있는 업체가 참여할 수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서 그렇게 일부 개정을 하려고 지금 시장님 결재까지 남아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제가 조사한 바로는 일부 교수님들은 이것 심의하고 있는 교수님들이 사업체를 만들어서 타 이름으로 운영을 해가면서 심의에 들어와서 심의하시는 교수님들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이름하고 사업체 명까지 전부 다 조사는 해왔습니다. 되도록 저희 지역에 있는 업체가 참여하고 일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까지 하던 방법을 탈피할 수 있다면 그런 방법을 써서라도 지역 업체가 지역의 업체가 환경부까지 가서 심의하고 큰 공장까지 갖고 외부에는 많이 나가서 일하는 업체가 지역 업체에 참여를 못한다는 것은 그것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없습니다. 아무쪼록 지역의 전문 건설업 보호법이라는 조례도 만들었는데 기왕이면 지역의 업자들을 보호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까지 도모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인

변석인하수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원래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 또 모든 직원 분들께서 상하수도 관계는 잠 안 자고 열심히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제가 이것 BTL 사업하고 지중화 사업으로 인한 민원현황에 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과장님, 이것은 제가 도시개발과에서 한 내용하고 거의 중복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중화 사업을 하다보면 민원발생이 많고, 도로 점검을 하다보면 그런데 거기 제가 진정 민원에 있어서 좀 궁금한 사항이 자료를 보니까 박노완 씨가 민원을 낸 내용 중에서 공사 후 가옥 내 습기 및 곰팡이 발생이 있는데이것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석인

변석인하수도과장

그런데 일을 하다보면 BTL 사업 같은 경우 일부 굴착을 하다보면 약간 담 경계에 진동 같은 것이 있고 하면 물론 양심적인 사람도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조금 균열이 가면 전체를 보수해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다시쌓아달라고 하는 그런 억지 주장을 하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일부 좀 있고, 그렇다고 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경자

정경자위원

균열이 간다든가, 진동이 생긴다든가, 그런 것은 이해가 가 는데 여기 보니까 곰팡이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또 조치결과가 재시공을 해준 것으로 나와 있어서 이것은 공사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석인

변석인하수도과장

그것은 개인 정화조가 막혀서 역으로 습기가 올라오니까 그래서 방에 곰팡이가 생기고 한 것인데 그 분이 착각을 하셔서 그래서 BTL 사업을 하면서 그것이 잘못됐나 오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BTL사업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석인

변석인하수도과장

예, 상관이 없습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관해서 도시개발과에서 다 감사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담장이나 진동으로 인해서 민원발생이 생기지 않도록 과장님, 최소화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석인

변석인하수도과장

예.

경자

정경자위원

다음에 418쪽 공공하수도는 제가 제대로 측정장치를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나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했는데 제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인

변석인하수도과장

감사합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414쪽, 하수관거정비 BTL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현황을 뽑아달라고 했더니 이렇게현황을 뽑아달라고 하면 여기에 대한 모든 것을 상세히 다 뽑아줄 줄 알았더니 그냥 최대한 질문 못하게 한 가지만 딱 한 페이지로 대략적으로 해놓고 말았어요.현황이 이것밖에 없어요?지금 민원현황도 현황이고, 도로점검 현황도 현황이고, 전체적인 BTL사업 추진현황을 얘기한 것 아니에요?

석인

변석인하수도과장

총괄적인 데이터를 별도로 작성해서 위원장님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자료가 너무 미흡해요.

석인

변석인하수도과장

죄송합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자료를 바로 뽑아주시고 우리 시에서는 꼭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으면서도 다 이해를 하시고 공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석인

변석인하수도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불만이 있어도 참아가면서 이렇게 운행을 해 주시고, 고마운 면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더 이 공사에 깊이 관여를 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 시켜줘야 됩니다. 어떤 데는 말이 안 될 때가 있어요.길을 너무 막았다든지, 아니면 이해 못할 정도의 공사를 하는 경우도 눈이 띕니다.

석인

변석인하수도과장

그런 부분은 하여튼 시정해서 시민들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또 모 어떤 분은 관광객인데와서“온양 사람들 착하다, 이렇게 공사도 하는구나”,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것이 우리 시민들이 협조하지 않으면 우리 하수도과 지금 죽어납니다.

석인

변석인하수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더 열심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일단 땅을 파고서 하수도관을 매설하고 나면 우선 차가 다니게 긴급으로 다시 메우죠?

석인

변석인하수도과장

예, 되메우기 합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복구를 하죠?

석인

변석인하수도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복구를 하고, 오늘 응급복구를 했으니까 또 파야 되죠?

석인

변석인하수도과장

예, 가정에 있는 배수설비 연결을 하려면 또 파야 됩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래서 아마 아스콘이 완전 아스콘이 아니고 굵은 골재로 해서 구멍이 숭숭 뚫린 것으로 이렇게 대충.....

석인

변석인하수도과장

그것은 기층.......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러니까 설계가 그렇게 됐어요?

석인

변석인하수도과장

예, 그렇게 임시로 복구를 해놨다가 나중에 배수설비를 하려면 또 깨야 되기 때문에 제대로 해놨다가 또 깨면 예산낭비도 되고 여러 가지 주민들한테는 다소 불편한 점이 있지만......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렇죠.

석인

변석인하수도과장

여러 가지 경제적인 면에서 그렇게......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런데 지금 여기 한전 지중화 사업을 하는데 시민로 사거리에서 터미널까지 구간......

석인

변석인하수도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여기 앞에 밤골 옆에는 지금 완전 마무리가 된 것 아니에요?

석인

변석인하수도과장

예, 일단 거기 지금 간선도로는 복구가 되었고요.

거묵

정거묵위원장

아니, 복구는 됐는데 또 팔 거냐, 이거죠. 또 팔 거 아니죠?간선까지 다......

석인

변석인하수도과장

예, 지금은 다 끝났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런데도 골재가 굵은 골재예요.

석인

변석인하수도과장

그쪽 뒤에 아고 후문 쪽으로 지선도로에 대해서는 표층......

거묵

정거묵위원장

지선이 아니라 지금 제가 얘기했잖아요. 시민로 사거리에서 터미널까지 가는 구간이......

석인

변석인하수도과장

예, 그 구간은 포장되면......

거묵

정거묵위원장

다 끝났는데 골재가 보니까 굵은 골재더라고요. 잔골재가 아니더라, 이 얘기죠.

석인

변석인하수도과장

그것이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지중화 사업에서 한전에 저희가 50% 부담금을 해서 거기서 하는 것인데......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렇죠.

석인

변석인하수도과장

그런 것은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래서 한전공사라는 얘기도 그때 듣고, 시정하라고 제가 도로과에다가도 얘기를 했습니다. 시정 못하더라고요.왜냐하면 시정을 하려면 다 파내고 다시 해야 되는데 돈이 더 들거든요.파낸 것은 폐기물 값도 또 돈주고 버려야 되고, 또 깔아야 되고, 그러니까 시정이 안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앞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석인

변석인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리고 또 보니까 한전 지중화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전문가가 아니라 그런지 도로가 파여서 굴착이 되었는데 발목이 빠지면 부러지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내가 봤길래 며칠 전에 비 왔을 때예요.바로 한전에 전화를 했더니 한전에서 하는데 우리 감사 끝나고 나서 저녁 때 갈 때인데 전화를 했는데 업자한테 고맙다고 원상 복구했다고 밤중에 전화가 왔어요.그래서 한전에도 고마운 것이 또 전화가 왔어요.확인을 했더라고요.그래서 고맙다고 했어요.그러니까 즉시 했다는 얘기죠.다 퇴근시간인데 내가전화할 때가 5시 넘어서 6시 다 돼서 가서 했는데 9시쯤 복구했다고 전화가 왔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렇게 안 해주잖아요.

석인

변석인하수도과장

저희들도 하여튼......

거묵

정거묵위원장

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복구를 한다, 이거예요. 우리 시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안 하고 내일은 해요.내일은 해주는데 신고자한테 전화를 해주느냐, 이 얘기예요.신고자가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그래도 내가 신고해서 해줬구나, 신고자한테 이렇게 연락을 해줘서 고맙습니다.”, 꼭 연락을 하시라는 얘기를 지금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석인

변석인하수도과장

저희가 당일날 혹시 못하게 되면 “내일 몇 시까지 최소한 일을 마무리짓겠습니다”하고 사전에 연락은 드립니다. 드리는데 일이 아스콘 생산하는 것이 소량을 가지고 올 때는 이동거리가 있고, 또 프랜트에서 생산을 해서 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래요. 그런데 한전도 아스콘인데 소량이니까 내 생각에는 포대로 파는 것 갖다가 깔았을 거예요.

석인

변석인하수도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러니까 그 밤인데도 늦게까지 했다고 전화를 해주더라, 그 얘기입니다.

석인

변석인하수도과장

저희들도 하여 튼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래요. 관리감독도 더 철저히 해 주시고, 민원인들한테 어렵지 않게 이렇게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석인

변석인하수도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하여튼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더 열심히 하라고, 또 우리 감사에서 잘못된 것을 다 뜯어서 원상 복구하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우리말고도 또 관리 감독하는 데가 있죠?

석인

변석인하수도과장

환경관리공단이라고 BTL 사업 국비 70% 주는 데에서 나와서 주감독이라고 지금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감독업체가 전문 업체가 있을 거예요.

석인

변석인하수도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우리 공무원들도 직접 않고 그분들한테 이것 맞느냐 안 맞느냐 지적만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석인

변석인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래서 전부 지적을 하실 텐데 그리고 또 이것이 관을 파면 밑에 모래가 몇 ㎝, 기층별로 이런 것이 있죠?

석인

변석인하수도과장

예, 규정이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내가 봤을 때는 안 맞는 데도 많아요. 하필 내가 그런 공사를 하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도면이 없어도 지나가다 가 이렇게 쳐다보면 “저것은 아닌데”,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그런데 그것을 짚어서 그 자리에서 못하게 막으면 아마 그 사람들 비키라고 하면 소리지르고 할 텐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땅 속에 들어가는 것인데 한번 해놓으면 못 고쳐요.

석인

변석인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래서 보조기층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 보시고 잘 관리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른 분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시설경영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0분

다음은 시설경영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경영과장님께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5항의 규정에 따라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있어 성실하 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의 5항 및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바로 질문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

현인배위원

바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301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에서의 지적사항 이행현황입니다. 운동장 완공 후 운동장의 운영비 절감을 위해 각종 수익사업을 하여 충당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인데 1년에 약 4억 5천 정도 유지비가 소요되죠?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그렇게 판단 되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그게 보조경기장이라든가, 나머지까지 전부 다 합해서인가요?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인배위원

자체 수익이 1억 3천이면 너무 적네요.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현재까지는 1억 3천인데 앞으로 거기다가 저희가 내년도에 시설보강을 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보조경기장에 야간조명 같은 것을 설치하고, 또 수년 내로 체육관하고 아이스링크장이 건립되면 수익이 나아질 것으로 보이고, 다른 타 시·군의 예로 보면 10억 내지 15억이 지금 소요되는데 저희는 나름대로 아낀다고아껴서 지금 한 상태거든요.그래서 더 경비 절감차원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현인배위원

내년에 보조경기장 조명하고 탈의실, 관람석 등 해서 한 4억 정도 신청했거든요.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예.

현인배위원

하려면 언제 정도 공사 시작할 거예요? 바로 해야 되나요?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위원님이 예산만 해 주시면 3월달 안에라도......

현인배위원

우리는 올라오는 대로 다 해드려야지요.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고맙습니다. 그래서 3월달 안으로라도 설계해서 가능하면 저희도 5월달 전에 끝내줘야지 이용률이 좋기 때문에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관람석은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하나요?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현재 계획은 아직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는 것은 없지만 일반 시민들은 스탠드형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탠드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아니면 일부 잔디를 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를 한번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저희가 회의라든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려서 가장 최적의 안으로 돈이 많지는 않지만 그 돈을 가지고 한번 나름대로 훌륭하게 해볼 계획입니다.

현인배위원

잔디 같은 것은 범위를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지 않아도 거기 운동장이 만약에 규격을 더 늘린다면 어떤 식으로 늘릴까 몇 번씩이나 가서 봤는데 운동장 폭이라든가, 길이가 그렇게 여유 있는 운동장이 아니기 때문에참 난감하더라고요.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예.

현인배위원

구리 쓰레기 소각장에 가보면 스탠드형인데 그것을 접었다 폈다 하는 식으로 약 300석 정도가 준비된 그런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평상시에는 벽면에 붙여두고 사용할 때만 끌어내서 이렇게 사용하는 그것이 접이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간활용에는 상당히 좋겠더라고요.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제가 거기 가보지를 않아서 이것은 한번 견학을 가보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전에도 평택 공설운동 장에 가서 그것을 좀 많이 참고하라고 했더니 우리는 멋은 많이 들어갔는데 주차공간이라든가, 그런 면들이 조금 아쉬움을 낼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되어 있더라고요. 여하튼 좁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면 구리 쓰레기소각장에 있는 잔디구장을 한번 가보시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예, 알았습니다.

현인배위원

종합체육관 및 아이스링크 추진계획과 추진실적 현황인데 2011년 6월달 공사준공 계획을 갖고 있는데 현재 추진계획 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현재 중요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BTL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9월달이 됐는데 10월달에 자문위원회를 한번 열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여론 중의 하나가 종합실내체육관에 관람석 수가 너무 적다, 그 당시 계획이 450석으로 되어 있었는데 너무 적다고 해서 그것을 지금 가능하면 1000석 이상으로 넓히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왔던 사업계획안을 지금 전면 바꿔서 현재 지금 재 설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상으로는 11월달 안으로 일단은 현상개시를 시작하고,그 다음에 내년도 7월달까지는 빠르게 하면 실시협약을 체결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일단은 설계 수정이 있으면 약간의 시간은 지연될 수도 있겠네요?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예, 현재 지금 설계를 바꾸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하셔서 저희도 각종 체육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링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예, 알았습니다.

현인배위원

다음 아산 이순신 종합운동장 준공 후 공인구장으로서의 지적사항과 지금까지 보수 및 각종 운영현황, 여기 보면 “보수에 400m 일주거리 9㎜ 부족 전체거리 보완”, 저는 이것이 오타인 줄 알았더니 라인 마킹부에서 3㎜씩 늘리면그것이 맞는다고 하는 것을 보니까 실제 9㎜ 오타가 아닌 것 같네요?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오타가 아니고 이것은 사실인데 이것은 대한육상연맹에 저희가 공인 신청을 하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기본 오차가 있는데 그 오차를 벗어나는 것은 상관없는데 기본적으로 400m 같으면 400m 밑으로 그러니까 399.999가 되더라도 안 된다, 지금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해서 10월 21일날 조금 늦었지만 마무리지었습니다.

현인배위원

9㎜가 부족해서 이것을 보충했다고요?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예.

현인배위원

국제경기장이라 그런지 상당히 엄하네요. 종합운동장 각종 운영 현황에는 주로 본 경기장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경기장이 121회,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큰 행사가 끝나고 나면 본 경기장 천연잔디도 인조잔디로 갈아엎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훨씬 더 관리도 편하고우리 시민들이 활용하는 데는 좋다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거든요.그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실래요.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제가 현 과장으로서의 입장에서 답변 드리면 제가 사실 운동장 준공된 다음에 거의 매일 나갔습니다. 저녁때 나가서 보면 일부 시민들이 멀리서 보더니 “이것 인조 잔디 잘 깔았네” 하면서 와서 만져보더니 “이것 천연잔디다”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이지만 그래도 아산의 25만 시에 이 정도 천연잔디구장 하나 정도는 있는 것이 시민들 자긍심으로는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제 개인 생각이고요.이것을 앞으로 물론 시민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인조잔디로 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앞으로축구도 있지만전국육상대회도 있을 테 고, 만약에 종목이 있으면 유치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때 돼서 인조잔디니까 안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또 난감한 일이 벌어지고 하니까 제 개인 생각에는몇 년 더 지켜보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제 개인 바램입니다.

현인배위원

그것은 일반적으로 아산시에 체육시설이 그렇게 넉넉하지를 않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예.

현인배위원

비단 온양시내나 이순신종합운동장 주위에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각 읍·면·동에도 신경을 쓰셔서 특히 각 면에 신경을 쓰셔서 각 면에도 큰 돈이 아니고 적은 돈만 들어가더라도 전체 각 면민들이 편하게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필요한데 너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색하지 않나 싶어서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예, 알았습니다.

현인배위원

아무쪼록 그런 부분에도 적절히 신경을 쓰셔서 아산시민 전체 모두가 다 편하고 좋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이상 이것으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과장님, 저도 자료를 보니까 현인배 위원님하고 많이 중복되는 그러한 내용이네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도민체전 끝나고 나서 그러면 주 경기장이 1년 예산이 연간 관리비가 한 4억 5천 들어가는데 아까 보니까 자체수익은 지금까지 연간 한 1억 3천이네요?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예.

경자

정경자위원

그렇다보니까 여기에 대한 감가상각이 들어갈 텐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문제가 궁금해서 제가 이것을 한번 짚어봤어요. 그러면 거기에 많은 사무실도 있어서 그것을 임대를 주려고 하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무실 임대현황 부분은 어떻게 되었어요?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저희가 그 말씀을 하셔서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당초에 계획 잡을 때는 사람들이 거기로 많이 선호하지 않을까 싶어서 일부 임대하는 부분은 인테리어도 안하고 들어오면 당신들 돈 들여서 하라고 할 정도로 저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해봤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것은 다른 시설이 아니라 행정시설이기 때문에 공고를 저희가 두 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 유찰 되어버렸어요.현재로서는 들어오지를 않아요.

경자

정경자위원

너무 비싸지 않나요?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현실적으로 시내 가격으로 봐서는 비싸지 않은데 가장 큰 문제가 운동장이고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이라고 하면 대부분 단체에서 무료로 그것을 많이 원하죠. 그렇다보니까 저희하고 좀 가끔 언쟁이 되는데 그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그래서 아직 사무실 같은 것은 임대가 안된 상태네요?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예, 현재 지금 협상 중에 있습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아니, 그런데 서울에 상암경기장이나 그런 데는 거기에다가 상가를 설치해서 수익을 많이 올리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보니까 상가를그렇게 하다보 니까 또 주변 상가가 죽어서 민원 발생의 소지가 있는데 한번 타 자치단체는 어떻게 운영을 하나 그런 것은 한번 가보셔서......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저희도 그것을 당초 계획은 그렇게 잡았었습니다. 3개 종목의 국제경기가 가능하면 저희가 스탠드 하부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계획을 추진하다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요즘 별안간 경기가 국제적으로 나빠지고 하다보니까 과연 우리가 수익시설로 해서 마트나 이런 것이 들어오는것이 어느 것이 더 시민들을 위해서 좋을 것이냐, 단순하게 아산시 입장으로만 본다면 마트를 추진하면 될 테지만 그것도 지금 현재 조금 불투명하고요.그래서 현재로서는 조금 관망 상태에 있습니다. 가능하기는 저희도 상암운동장 같이 가능합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그래서 거기에 아파트 단지가 대단위로 들어오고 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런 상가시설이 훨씬 더 수익성이 사무실 임대보다는 높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은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예.

경자

정경자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그런 쪽에서 질문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것 임대 부분이 너무 감가상각이 적자가 나지 않도록 관리비에 비해서 어느 정도 수입이 맞춰져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07쪽, 옹기전시체험관 건립 추진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바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이것이 설계변경까지 들어갔거든요.그런데 애초의 설계가 잘못돼서 이것을 변경한다고 우리 현장방문을 했을 때 말씀 하셨거든요.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설계가 잘못되었으면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담당자가 책임을 져야 되겠죠.

거묵

정거묵위원장

설계를 잘못한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되면 설계사가 책임을 져야 되겠죠?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설계자라 하더라도 설계자도 자유롭지 못하지만 우리 관계 공무원도 자유롭지 못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아니, 왜 지적도든, 도면이든, 측량 다 그 사람들이 해서 건물 앉혀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 잘못한 것이 뭐 있어요? 안되면 그 사람들이 안 된다고 설계를 하지 말았어야죠.안 되는 설계를 해준 것 아니에요.지을 수 없는 설계를......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일단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설계 도면을납품 받아서 저희가 발주를 했다고 하 면 자유롭지 못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래서 지금 설계 변경을 하면 그 사람들 설계변경비를 또 줘야 되겠네요?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현재로서는 설계변경비는 아직 생각을 않고 있는데요. 우선은 저희가 급한 것은 설계를 제대로 해서 빨리 공사에 착수하는 것이 급하기 때문에 현재 그것은 일단 공사를 착수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까지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지금 우리가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돈을 줘야 되지 않나, 그 사람들이 요구하지 않았나 해서 제가 이것 질의를 해본 것이거든요.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더 이상 제가 깊이 있는 얘기는 안 할 테니까 지혜를 잘 발휘하셔서 슬기롭게 하셔서 우리 시도 손해를 안 보고, 또 모든 것이 원만히 잘 되기를 부탁드릴게요.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렇게 해서 하여튼 일이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공사도 중지 중에 있고, 그러면 이것도 계약은 입찰을 봐서 당사자가 있겠습니다만 그 사람들도 손해를 봤겠지만 다시 재계약을 한다면 기다렸다가 하는 것으로보면 되는 것이니까 금액은 바뀌겠죠. 공사 내역이 바뀌니까......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이것이 언제냐면......

거묵

정거묵위원장

11월 재착공을 했는데 그러니까 애초에 입찰을 본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시 입찰을 봐서 한 거예요?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당초 업체하고 한 겁니다. 그런데 다만 이 자료가 10월말 현재로 나가다보니까 그것이 안 나와서 그런데 11월 17일날 재착공을 해서 현재 거기 주변에 인삼밭이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러면 여기 회사하고는 우리가 손해배상을 안 해줘도 되죠?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때 공사를 중단하고 안 하면 현장에서 손해배상 10% 줘야 된다고 해서 또 그것도 주고 한다면 이것 억울할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그것은 다 해결 봤습니다. 봤고, 만약에 제 생각이라면 설계변경이라면 비용 문제 관계는 만약에 줘야 된다는 규정이 있다고 하면 실비만 받는 식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래요. 우리 과장님이 전문가니까 지혜롭게 잘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하여튼 다시 공사가시작되었다니까 또 우리 도고 지역민들도 고마워하실 테고, 하여튼 좋은 작품이 돼서 관광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알았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설경영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9분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체계적이고 열정적인 감사 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동안 실시하였던 감사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의견종합을 위해 감사중시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