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김명환 의원 발언

제162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0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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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상록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9개 동사무소, 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9개 동사무소 소관 2.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가. 상록구·단원구의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25개 동사무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상록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9개 동사무소, 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9개 동사무소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상록구·단원구의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25개 동사무소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상록구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한 후, 단원구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상록구의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9개 동사무소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상록구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상록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주

조빈주상록구청장

상록구청장 조빈주 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강기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및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2008년도 상록구 주요업무 성과를 책자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청 업무담당 과장과 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환규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신효승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박용덕 세무과장입니다. 최병덕 일동장입니다. 윤동재 이동장입니다. 이강석 사1동장입니다. 오왕선 사2동장입니다. 최재영 사3동장입니다. 황길성 본오1동장입니다. 권혁수 본오3동장입니다. 이석천 부곡동장입니다. 최관 월피동장입니다. 이종길 성포동장입니다. 이진교 반월동장입니다. 정점근 안산동장입니다. 김영균 본오2동장은 교육으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먼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괄 및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과 주요사업비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예산 규모는 99억 3408만 6천원으로 2008년도 기정예산 대비 2.02%인 2억 527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설명 드리면,행정지원과는 32억 8719만 2천원으로 2008년도 기정예산 대비 0.15%인 51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민원봉사과는 4억 7771만 1천원으로 2008년도 기정예산 대비 1.18%인 568만 3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무과는 11억 2567만 6천원으로 2008년도 기정예산 대비 11.62%인 1억 4795만 2천원을 감액하였으며, 동 주민센터는 50억 4350만 7천원으로 2008년도 기정예산 대비 0.91%인 4653만 5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4쪽까지 주요사업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는 부곡동 브라보 화합의 거리 조성에 따른 집행잔액 510만원을 감액하였고, 민원봉사과는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 등 집행잔액 2건에 1300만원을 감액하였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공포에 따라 국비 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가족관계등록 담당 업무직원의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해 9건에 731만 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무과는 시세 우편요금 등 8건의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 1억 473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자동차세 세제 개편안의 국회 보류로 인해 안내문 제작비 등 2건에 11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 성립전예산 등 6건에 1088만 8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동 주민센터는 사1동 등 8개 동에서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급식비 및 통장활동비 수당 등 18건에 집행잔액 5851만 5천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월피동 청사증축공사 완료에 따른 냉난방기 구입비 568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사2동등 3개 동의 부족한 공공요금 5건에 6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예산 규모와 세출예산 총괄 및 부서별 예산 현황과 3천만원 이상 주요사업비 내역, 주요투자사업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예산 규모는 98억 7067만 6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4.92%인 12억 8116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면,행정지원과는 30억 7128만 7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21.79%인 5억 4955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민원봉사과는 4억 80 22만 6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38.56%인 1억 3364만 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무과는 13억 5610만 5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2.78%인 3663만 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동 주민센터는 49억 6305만 8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2.75%인 5억 6134만 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쪽부터 3천만원 이상 주요 사업비 내역은, 행정지원과에서는 생활 주변에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고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등 3건에 7억 3500만원을, 동별로 3∼4개소의 자투리 공간을 선정, 사계절 아름다운 꽃이 피는 가로화단을 조성하기 위해 1억원을, 주민의 안전과 범죄 예방을 위한 방범용 CCTV설치공사 등 4건에 6억 2260만원을 계상하였고,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을 위한 청사 유지보수 등 5건에 2억 8969만원을, 성포동 주민센터 도시가스시설 설치공사 등 2건에 7천만원을, 일동 등 9개동 미래경영센터의 시민정보화 교육 강사비 지급 등 5건에 4억 7203만 2천원을, 사무관리비 등 행정운영경비 2건에 82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무인민원자동발급기 위탁관리에 5040만원을, 가족관계등록 사무인건비 급여 등 3건의 행정운영 경비에 1억 339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4쪽, 세무과는 세무민원 상담내역을 전산 DB 보관하여 담당자가 아닌 경우에도 민원상담이 가능하도록 전화민원통합관리시스템 구입에 4600만원, 재산세 우편요금경비 등 6건에 8억 3151만 9천원을, 업무추진 여비 등 행정운영경비 2건에 1억 1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주민센터는 일동 등 13개동의 통장활동비 기본 및 회의참석수당 경비에 15억 3024만원, 사3동 임시청사 임차료 3960만원, 본오3동 사무관리비에 385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7쪽, 주요 투자사업 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방범용 CCTV 설치입니다. 관내 우범 예상지역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여 범죄 예방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08년에는 범죄 취약 지역인 사동 1425-5번지 등에 7대의 방범용 CCTV를 설치하는 등 그 동안 24대를 설치한 바 있으며, 2009년에도 4억 5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총 35대의 방범용 CCTV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의 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고 시민 모두가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소박한 주민이 원하는 사업 추진입니다. 2008년도에는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소박한 주민이 원하는 65개 사업에 모두 26억 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불편사항을 조기에 해소하는 등 성공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2009년에도 3억 246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각 동의 주민협의체를 통해 선정된 주민 불편사항 및 생활민원 등 25개의 소박한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주민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시민 육감만족을 위한 생활민원 신속 추진입니다. 생활주변의 주민불편사항이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신속히 해결하여 시민들의 육감을 만족시키고 나아가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모두 9억 8814만 2천원의 사업비를 들여 102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09년도에도 구청에서는 7억원의 예산으로 주민들의 숙원사업들을 시급성, 동별 균형, 형평성을 고려하여 효율성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 동별로 500만원에서 1천만원까지 모두 1억 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시급을 요하는 소액사업들을 동에서 직접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사계절 아름다운 가로화단 조성사업입니다 동별로 시민의 왕래가 많고 개선이 필요한 자투리 공간을 활용하여 계절에 따라 꽃이 피고 나무가 자라는 사계절 아름다운 소규모 가로화단 조성에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우리시를 방문하는 외지인들에게 아름다운 도시 이미지와 시민들에게는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지식정보화를 위한 U-상록 실현입니다. 지식 정보화 기반을 조성하고 안정적인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으로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U-상록을 실현하고자, 일동 등 9개 미래경영센터의 시민정보화 교육 추진을 위해 2억 316만원을, 정보화 소외 계층을 위한 사랑의 PC 보내기, 전자정부 통합통신망 운영, 노후 컴퓨터 교체 보급에 3억 3339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아울러 경로당을 방문하여 어르신들의 정보화 교육 후 PC를 공급하여 지속적인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구민들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고객감동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신속·공정하고 친절한 민원처리와 다양한 민원 편의 시책을 발굴 추진하고자, 시민들에게 밝은 미소로 친절도 향상을 위한「이 달의 친절으뜸이」를 선정·격려하고, 무인민원발급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위탁관리비에 7560만원, 사2동 정비단지의 무인민원자동발급기 신규 취득에 2천만원, 본오1동, 월피동에 통합증명발급기 추가 설치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고, 항상 꽃과 그림이 있는 쾌적하고 편안한 민원실을 조성하여 고객감동 행정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차질 없는 지방세 세입목표 달성입니다. 2009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금년도 징수 목표액인 1553억 5800만원 대비 9.4% 감소한 1407억 5천만원으로, 최근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도세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7년에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실시한 재산세 정기분 부과시 가상(Cyber)계좌를 활용한 납부율이 전년 대비 현재 199%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한 공평·정확한 과세와 IT세대에 부응하는 납세자 위주의 편의제도를 적극 확대해 효율적인 징수 체계를 구현하는 등 신뢰받는 선진 세무행정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구정이 한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및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기태위원장

상록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달

권오달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오달입니다. 상록구청 소관 2009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난 11. 21 안산시장으로부터 안산시의회에 제출되어 11. 26 우리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171쪽부터 172쪽까지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173쪽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상록구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98억 7067만 6천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85억 8950만 7천원보다 14.92% 상향조정된 12억 8116만 9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보고 드리면, 행정지원과는 2008년도 당초 예산대비 21.79%인 5억 4955만 2천원을 증액한 30억 7128만 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내역은 5건에 1억 6300만원으로 구정홍보 사무관리비, 청사개보수 관련 시설비, 관용차량 자산취득비, 시민정보화 사무관리비, 행정 정보통신망 운영 공공운영비 등에 필요한 예산을 증액 및 신규 편성하였다고 판단되며,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4건에 7500만원으로 소규모 생활민원사업 시설비, 자율방범대 운영비, 홈페이지 자료관리비, 전산장비관리, 컴퓨터구입 등이 축소 감액된 것으로 판단되며,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원봉사과는 2008년 당초 예산대비 38.56%인 1억 3364만 1천원을 증액한 4억 8022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내역은 2건에 1억 900만원으로 통합증명 및 무인발급기 민간위탁금 증액, 가족관계등록 인건비의 신규계상 등으로 판단되며,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세무과는 2008년 당초 예산대비 2.78%인 3663만 3천원을 증액한 13억 5610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내역은 6건에 1억 6300만원으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세정운영 전화민원 통합관리시스템 구입 등 기본경비라고 판단되며,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2건에 61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를 감소 편성한 걸로 판단되며,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13개 동 주민센터는 2008년 당초 예산대비 12.75% 증액한 49억 6305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일선 동 주민센터 운영 및 대주민 서비스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판단되며, 동별 소규모 주민편익시설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기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상록구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 위원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위원

문인수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환규

여환규상록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여환규입니다.

문인수위원

농협출장소 임대료가 지난번보다 한 290만원 정도 더 수입이 증대된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환규

여환규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유가 공시지가도 올랐고요, 토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건물은 감정평가액입니다. 전년대비 토지는 7만9천원 인상됐고요, 감정평가액은 7천원이 더 인상이 됐습니다, ㎡당. 그래서 증가된 만큼 인상된 분이 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건물은 감정평가로 하신다는 얘기죠?

환규

여환규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문인수위원

이게 언제부터 오른 거죠? 기준일이 있습니까?

환규

여환규상록구행정지원과장

10월입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10월에 올랐으면 3개월 분은 이게 추가로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연 단위로 계산을 하는 겁니까? 농협하고 그 계약일을.

환규

여환규상록구행정지원과장

계약일은 연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1월1일부터 계산을 해서 12월31일까지 하는 거기 때문에 2009년도는 290만원 정도가 추가가 됐다?

환규

여환규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문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망원렌즈 300㎜짜리를 사시는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이런 게 없었습니까? 어디 사용하시려고 그러죠?

환규

여환규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작년도에 구정홍보 직원이 신규자로 시에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작년도에 기본적인 카메라 구입비는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망원렌즈 같은 건 정밀도를 적용하는 사항에 대해서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문인수위원

꼭 300㎜가 필요한가 라는 것에 대해서,

환규

여환규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래도 이 정도는 돼야지만 저희들이 구정홍보 하는데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올렸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렇습니까?

환규

여환규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문인수위원

구정발전 유공공로감사패가 10만원짜리가 15개가 있었거든요. 그게 어느,

환규

여환규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구정 종무식 할 때 1년 동안 고생하신 유관단체원 예를 들어서 통장, 반장이라든가 구정 발전에 기여한 그런 단체원들에 대해서 종무식 때 감사패를 수여할 계획입니다.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올해는 몇 분이나 지금 여기 주시는 걸로 했습니까?

환규

여환규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올해도 연말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문인수위원

15분이요?

환규

여환규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방범용 CCTV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지금 상당히 많은 35대를 설치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U-city하고 관련 해 가지고 같이 중복되는 투자가 아닙니까?

환규

여환규상록구행정지원과장

U-city사업이 저희들이 알기로는 내년도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시작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상록구 관내 현재까지 24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록경찰서에서는 24대만 가지고는 범죄예방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다소 무리가 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최소한도 더 해야지만, 35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그러면 내년 2월부터 조사해서 저희들이 6월까지 완료를 하면 이 사업도 내년도 U-city사업하고 연결시킬 계획입니다. 별도로 하지 않고요.

문인수위원

연결시킬 계획이면, 그렇다고 하면 U-city에서 이걸 제외 해 가지고 35대 만큼 빼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환규

여환규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내년 4월에 착공을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 그제 여쭤봤는데요. 그거하고 겹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환규

여환규상록구행정지원과장

장소는 겹치지 않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충분히 업무협의가 돼 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환규

여환규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단가 면에서는 어떻습니까? 거기 U-city사업에서 전체적으로 할 때하고 구에서 단독으로 추진할 때하고 혹시 비교를 해 보셨나요?

환규

여환규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아무래도 U-city사업은 양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대당 한 1300만원 잡고 있습니다. 광역용은 한 4천만원 잡고 있는데, 물론 저희들이 소규모로 하는 것에 비해서는 U-city사업이 단가는 조금 더 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경기도에서 저희가 도비를 40%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전액 시비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경찰청하고 같이 협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또 도비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늦게 할 경우에는 이러한 사업을 도비 확보에, 그만큼 저희 시로써는 예산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꼭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도비가 확보 됐다고 그래서 이 사업을 그냥 강제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환규

여환규상록구행정지원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경찰서에서도 각종 도난 사건이라든가 강·절도사건에 대해서 수년 전부터 CCTV를 추가로 설치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우리 시 재정 형편상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문인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무인경비시스템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10% 정도를 이번에 전체적으로 다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계약을 10% 정도를 다운시킨다고 그랬는데, 우리 상록구청사는 그대로 그냥 하셨네요, 780만원?

환규

여환규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건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이걸 지시를 내려서 저희한테 보고는 이렇게 가져왔는데, 구청사만 그렇게 안 해왔는데, 행정지원과장님께서 전체 동사무소도 다 관할을 해서 예산을 취합하는 것 맞습니까?

환규

여환규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데 그걸 보셨나요?

환규

여환규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무인경비시스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아니 전부 동장님들한테 여쭤보겠는데요. 동장님들 작년 거하고 그대로 해 오신 분들 한 분도 안 계시고, 일괄로 25만원짜리를 다 해오셨어요, 동사무소가 크든지 적든지 간에. 그래서 이 예산을 짜실 때 행정지원과에서 전체적으로 그냥 표준모델을 주고 25만원에 해 오라고 그런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더 적었던 동사무소들이 일괄로 월 25만원에 다 해 왔단 말이에요. 특히 사3동 동장님, 동장님 작년에는 10만원이었는데 올해 25만원으로 올랐거든요. 전체 다 이거 전수 조사를 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해서 목록을 다시 제시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환규

여환규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사3동은 또 특히 문제가 있는 게, 사3동에서는 전기세가 한 달에 80만원씩 나갔어요. 그 동사무소 임대 해 가지고 있는데 80만원씩 나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수도요금도 많이 나갔어요. 25만원씩인가, 월. 수도요금을 25만원씩 쓸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올해 얼마나 쓰셨습니까? 사3동장님, 한 번 말씀을 해보세요. 올해 전기세 얼마나 썼습니까, 토탈?

재영

최재영사3동장

사3동장 최재영입니다. 저희 전기요금은 여름철하고 겨울철하고 전기요금 편차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쓸 때는 80만원까지 쓰고요, 적게 쓸 때는 40만원까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토탈 해서 연으로 추계를 해 가지고 예산을 올리셔야지, 제일 많이 쓰는 달을 계산을 해 가지고 올린다고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불용액 처리를 해야 되는데 불용액 처리도 안 됐더라고요, 보니까요. 올해 3회 추경에서 그렇게 추정 해 가지고 불용액 처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영

최재영사3동장

금액이 많이 남았으면 이번에 3회 추경 때 반납을 하겠는데요, 금액이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문인수위원

아니 많이 남건 안 남건 그건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이건 고지가 돼서 딱 나오는 그것을 갖다가 해야지, 어떻게 추계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동 주민센터가 좀 큰 데는 이해가 가는데, 사3동 같은 데는 지금 임대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임대해서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공용으로 해 가지고 나눠 가지고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정확한 금액이 딱딱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연 예상치도 나올 거고, 그렇다고 하면 올해 예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냥 1020만원씩이나 잡아놨어요, 1년 전기요금을. 그러면 이건 과다하게 계상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물론 상하수도요금도 있고 도시가스요금도 있고 그러는데, 정화조 수수료 요금도 있고. 건물 임대하면 거기에 다 필요한 건데 사3동만큼은 이렇게 돼 있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지 않나? 소방안전점검비도 월 11만원씩 계산을 했는데, 거기 소방안전비도 다른 동에 비해서 일부분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것도 같이, 다른 동하고 이렇게 똑같이 해왔다는 것은 그건 문제가 있는 거고, 이게 3회 추경에서 반납, 불용액이 들어왔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그 비용을 어디다 쓰셨느냐 이 말이죠. 작년에 보니까 다 그 금액이 들어있던데. 어떻게 답변을 한 번 해보실래요, 거기에 대해서?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재영

최재영사3동장

맞습니다.

문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불용액이 어디 갔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예산을 많이 잡아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쓴 금액에 대비해서 나머지 금액 있을 것 아닙니까?

재영

최재영사3동장

네.

문인수위원

그럼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3회 추경에도 안 들어왔다면. 그거 불용액 처리를 해서 당연히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영

최재영사3동장

별도로 자료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자료가 아니고 이건 수도요금이 월 25만원씩 나갔다는 것에 대해서, 한 달에 얼마 정도 나갔는지, 거기 총 몇 평이죠? 몇 평방미터입니까, 건물면적이, 임대면적이?

재영

최재영사3동장

임대면적이 약 170평정도 됩니다.

문인수위원

그렇죠?

재영

최재영사3동장

예.

문인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화장실이 하나, 남녀 하나씩 아닙니까? 그렇죠?

재영

최재영사3동장

아니, 3층에 화장실이 있고요, 그리고 2층에도,

문인수위원

2층에 하나 있고?

재영

최재영사3동장

예.

문인수위원

2개 있으면 그 수도요금이 월 25만원씩 나갈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재영

최재영사3동장

저희 수도요금은 임대를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계량을 별도로 부착을 해 가지고 전체 나온 거에서 계량 쓴 양을 해서 나눠서 그렇게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 건물에 수도가 어디 터졌지 않으면 월 25만원씩 나올 수가 없어요, 그 건물 전체 다 해봐야. 아니 사무용으로 쓰는데 그거 인원이 몇 명이나 된다고 월 25만원씩 수도요금이 나옵니까? 저도 사무실 개인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한 달에 만원씩밖에 안 내요, 수도요금은. 수도요금을 쓸 일이 뭐 있습니까? 화장실에서 목욕하는 것도 아니고, 샤워시설도 없는데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것은 이거 책정된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3회 추경에도 문제가 있는 거구요. 그렇죠? 반납이 들어왔어야 되는데 안 들어 왔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라는 얘기예요. 하여튼 그 다음에 소화기충약도 있고 그런데요, 소화기가 15개 있습니까?

재영

최재영사3동장

15개는 안 됩니다.

문인수위원

그렇죠?

재영

최재영사3동장

예.

문인수위원

그런데 왜 15개라고 해놓으셨어요, 1만6천원씩? 사3동은 다른 동사무소하고 달라 가지고 차이가 금방 나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많이 책정이, 다른 데하고 같이 해놨는데 행정지원과에서도 이런 점에 대해서 간과를 하고 그냥 이렇게 올렸다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는 겁니다. 사3동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잘 좀 해 가지고 저한테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사3동장

예, 알겠습니다.

문인수위원

됐습니다, 사3동장님.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환규

여환규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문인수위원

ISDN PRI 회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환규

여환규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ISDN PRI 회선 사용료는 휴대폰 할인망입니다. 저희 구청, 동에 480개 내선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전화로 시내, 시외전화, 휴대폰 통화를 가능하게 하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게 지금 450만원에서 올해는 530만원으로 껑충 뛰어서 올라왔어요, 월.

환규

여환규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작년도보다 조금,

문인수위원

많이 올랐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환규

여환규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게 KT하고 계약해서 쓰는 건데요,

문인수위원

KT하고요?

환규

여환규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이게 인상된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럼 올해는 얼마나 썼습니까, 이게?

환규

여환규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자료로요?

환규

여환규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문인수위원

이게 왜 그러느냐 그러면 이 부분이 휴대폰 할인망으로 해서 어느 정도, 이 기준액에 어느 정도 할인이 됩니까? 이거 입찰을 해서 쓰는 겁니까?

환규

여환규상록구행정지원과장

KT에서 일괄 적용하는 그런 기준금액이 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다른 회사에서는 안 합니까? KT말고.

환규

여환규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사용하는 그런 할인망 중에서 이 할인망이 제일 가격도 저렴하고 실용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선택한 겁니다.

문인수위원

입찰을 해서 사용하는 겁니까?

환규

여환규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금액을 줘야지 만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장비구입이라고 해 가지고 그게 300만원짜리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한 번 해주실래요.

환규

여환규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정보통신사업법에 연면적 150㎡ 이상에 대해서는 건물을 사용하기 전에 사용전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현재까지 구입하고 있는 장비가 한 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08년도에 사용전 검사 건수가 404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대만 가지고는, 봄, 가을로 좀 많이 몰릴 때는 신속하게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대 더 구입을 해서 하루에도 한 팀만 나갈 것이 아니라 두 팀도 나가고 해 가지고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를 더 구입하게 된 겁니다, 이건.

문인수위원

그게 하나에 300만원짜리입니까?

환규

여환규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한 세트가 되겠습니다, 이건.

문인수위원

시설비하고 부대비가 있는데요. 지금 청사유지비가 5천만원 정도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성포동, 사2동, 본오2동, 그 다음에 이동, 안산동까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역이 혹시 나온 게 있을 것 같습니다.

환규

여환규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내역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내역을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환규

여환규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이 정도하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강기태위원장

문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진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진호위원

253쪽에 상록기획홍보물 제작이 천만원 신규로 올라왔네요. 이 내용은 어떻게 되는 거죠?

환규

여환규상록구행정지원과장

천만원이 신규가, 물론 본예산에 이렇게 표기가 됐는데요, 저희들이 올 1회 추경에 천만원이 계상이 됐었습니다.

송진호위원

굴착기 같은 경우 작년에 50만원 임대했었다가 올해 10만원 더 올린 이유가 있나요, 내년도 예산에?

환규

여환규상록구행정지원과장

굴착기 예산은 생활불편사항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인데요, 물론 엄격하게 하면 그 예산가지고 할 수 있을만한, 수요하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계상하게 된 겁니다. 저희들이 올해 한 건 별도의 임차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4회에 29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송진호위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서 작년도보다 예산이 6500만원이 줄었죠?

환규

여환규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줄게 된 원인이 뭐가 있습니까?

환규

여환규상록구행정지원과장

6500만원 줄은 것은 작년에는 아름다운 거리 만들기 3억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 예산을 올해는 별도로 편성 안 하게 돼서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오히려 늘려 잡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6500만원이나 예산이 줄었다고 하니까 이게,

환규

여환규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승인해주셔 가지고 1회 추경 때 소박한 주민이 원하는 사업 한 26억에 대해서 성격이, 지금 말씀하신 주민편익사업비나 생활민원사업비나 성격이 좀 비슷합니다. 그런 사업을 좀 많이 추진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조금 적게 편성하게 된 겁니다.

송진호위원

그리고 여기 작은 돈이기는 하나 259쪽에 지역 정보격차 해소사업 이것이 135만원이 줄었어요. 259페이지.

환규

여환규상록구행정지원과장

잠깐만요. 지역 정보격차 해소사업에 따른 사무관리 말씀하시는 거죠, 135만원 줄은 거?

송진호위원

예.

환규

여환규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사실 예산계에 요구한 것은 이 135만원까지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예산 계수조정 하는 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이어서 줄어든 겁니다.

송진호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들은 지역 정보, 일반운영비에서 줄었다는 건가요?

환규

여환규상록구행정지원과장

사무관리비에서 저희들이 별도로 홍보물을 갖다가 설치하는 그런 예산을 135만원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 예산만큼 줄어든 겁니다, 이게. 삭감을 시켰습니다, 예산계에서.

송진호위원

저는 구나 동이 시청과 다르게 가장 우리 시민들하고 직접 대하고 직접 맞부딪히는 부서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시민들이 가장 피부에 와 닿는 사업비를 축소했다는 기본인식이, 저는 기본방향이 잘못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환규

여환규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런데 내년도 예산 규모가 전체적으로 타이트하기 때문에 이게 좀,

송진호위원

예산 타령을 할 것은 아닌 거고, 작년에 상록구 1, 2, 3차 추경 합해서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환규

여환규상록구행정지원과장

2회 추경까지 해서 944억 2431만 7천원입니다.

송진호위원

3회 추경까지 합치면 얼마로 될 걸로 봐요?

환규

여환규상록구행정지원과장

935억 잡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작년도 1, 2, 3차 추경까지 935억인데,

환규

여환규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금년도요.

송진호위원

지금 2009년도 예산은 얼마 올렸습니까?

환규

여환규상록구행정지원과장

2009년도가,

송진호위원

그 금액이 맞아요?

환규

여환규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949억 4208만 9천원입니다.

송진호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 때, 자, 보세요. 지금 전반적으로 내년 경기가 2% 이하로 저성장 또는 마이너스 성장하게 될지 모른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상록구청 2009년도 예산액을 보면 당초 예산액 850억에서 980억으로 인상비율이 14.92% 오른 걸로 돼 있어요.

환규

여환규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송진호위원

이게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내년에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14.92%를 올린다고 생각하면 그게 얼마나 괴리가 크겠습니까? 이것이 작년도 예산,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980억보다 더 많을 걸로 보여 지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 잘못 생각하고 계신데, 980억이 넘습니다. 1000억이 넘을 겁니다. 1000억이 넘는데 예산을 아까 구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얼마 삭감, 얼마 삭감, 처음부터 계속 삭감됐다고 얘기하는데, 총액 대비 삭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언론에 발표할 때나 시민들한테 알릴 때도 “2009년도 생활이 어려워서 작년에 이만큼 썼는데 올해는 이만큼 삭감해서 낮게 책정했습니다.” 이렇게 해줘야 시민들이 이해를 하는데, 이 내용만 보면 14.92%는, 이게 공무원이 질타 받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가장 큰 겁니다.

환규

여환규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제가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들 구 예산은 물론 주민생활지원, 국민기초수급자나 저소득자를 위한 그런 예산이 한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은 국도비로 내시가 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도 이걸 갖다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 세우는 걸.

송진호위원

어쨌든 예산편성의 기조가, 방향이 시민들의 피부에 직접 와 닿는 예산편성을 줄이고, 아무리 필요에 의해서 한다지만 시민들이 알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늘었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14.92%가 늘었으니까 그렇게 비춰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환규

여환규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송진호위원

그리고 260페이지에 정보통신공사 검사장비 구입이 있죠, 2천만원?

환규

여환규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송진호위원

그 다음에 검사장비 구입이 650만원, 30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총 금액이 2950만원인가요?

환규

여환규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뭐 더 추가비용은 없나요, 이 정보통신공사 검사장비 구입하는 게?

환규

여환규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 세 건만 승인해주시면 한 세트를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이게 꼭 필요한가요?

환규

여환규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아까 문인수 위원님께 답변드린 사항과 중복된 사항입니다마는 저희가 물론 한 대 가지고도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또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서는 한 대 더 구입 해 가지고 함으로 인해 가지고 민원처리를 좀 빨리 할 수도 있고, 또 준공검사를 하루라도 급히 받아야 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 더 구입하게 된 겁니다.

송진호위원

민원봉사과장님이요.

효승

신효승상록구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신효승입니다.

송진호위원

작은 문제인데, 265페이지에 친절으뜸이 포상금이 있지요? 10만원씩 매월 한 명씩 줍니까?

효승

신효승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매월 한 명씩 선발을 해서 주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민원봉사과는 아무래도 시민들과 직접 가장 많이 부딪치는데, 전년도는 두 명씩 주더니 한 명씩 줄인 이유가 있습니까?

효승

신효승상록구민원봉사과장

두 명씩 예산을 올해 편성을 해서 구청에 하나, 그 다음에 동사무소 단위로 해서 하나를 하려고 예산을 계상했다가 계수조정에서 지금 한 사람으로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명씩은 안하고 한 명씩만 했었던 사항입니다.

송진호위원

지금 우리 박주원 시장께서는 섬기는 행정의 표본으로 상까지 받고 그랬는데, 이게 사소한 것이지만 민원봉사과나 동사무소 가보시면 가장 시민들하고 접촉이 많은 게 민원창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거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늘 친절하게 대하기가, 상을 받기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이 물론 작년에 5만원씩 해서 두 명을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10만원씩 한 명으로 줄었어요. 그것은 다시 얘기하자면 친절상을 줄임으로 인해서, 친절한 직원 선발을 줄임으로 인해서 대민서비스의 질이 오히려 떨어지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효승

신효승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제가 예산편성 사항에는 5만원씩 해서 두 명으로 돼 있었던 사항인데요, 사실상 그건,

송진호위원

무인민원자동발급기 대체 구입을 한 대 사시네요?

효승

신효승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송진호위원

어디 설치하게 됩니까?

효승

신효승상록구민원봉사과장

우리가 지금 구청에 있는 게 두 대 중에 하나가 2002년도에 구입한 게 있어 가지고, 오래 돼 가지고 자꾸 고장이 나서 그거 하나를 대체하는,

송진호위원

내구연한이 얼마예요?

효승

신효승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송진호위원

내구연한이랄까, 수명,

효승

신효승상록구민원봉사과장

5년 정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5년이요?

효승

신효승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송진호위원

그러면 2002년도면 2007년, 올해 1년 더 쓴 건가요?

효승

신효승상록구민원봉사과장

그렇죠.

송진호위원

그 다음에 민원봉사과 같은 경우에 기본경비가 많이 줄었어요, 720만원.

효승

신효승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이 기본경비가 줄어든 원인은 호적법이 가족관계등록법으로 대체입법이 되면서 국비가 한 1억 3천만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인건비와 운영비가 들어온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천만원을 쓰는 걸로, 그 경비로 해 가지고 그것에 대한 국비를 먼저 소진하는 걸로 해서 지금 그렇게 됐던 사항입니다.

송진호위원

세무과요.

용덕

박용덕상록구세무과장

세무과장 박용덕입니다.

송진호위원

275쪽에 보면 전화민원 통합관리시스템을 4600만원에 신규 사업으로 계상했네요.

용덕

박용덕상록구세무과장

예. 그 점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지금까지 시행을 하지 않던 그런 사업인데요, 우리 세무과에서 연간 한 84만건 이상 해마다 부과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납세의무자들한테. 그렇게 하다 보면 저희 사무실에 필연적으로 수많은 납세의무자들이 세금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이해가 안 되는 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의내용이 전화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전화한 내용이라든지 전화한 사람의 전화번호 이런 것이 기록유지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한 내용과 전화번호를 조직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한다면 향후에 지방세 부과 고지를 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일종의 지금까지 가상계좌라든지 또는 인터넷 납부라든지 이런 민원편의제도를 활용하고 있었는데, 곁들여서 이것을 시행함으로 인해서 하나 더 민원편의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 이러한 새로운 용역을 통해서 제도를 마련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이게 시스템을 구입하게 되면 시민이 편한가요, 공무원이 편한가요?

용덕

박용덕상록구세무과장

양쪽 측면이 다 있습니다. 시민들한테는 전화를 했을 경우에 분명히 세무공무원들이 종전에 내가 전화했던 내용을 알고 있어 가지고 어떤 민원인으로 하여금 신뢰감을 줄 수가 있고,

송진호위원

전화응대는 공무원이 한다는 거죠?

용덕

박용덕상록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응대하는데 그 전화내용을 낱낱하게 다 기록유지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전산상으로. 소프트웨어에서 다 기록을 해 가지고 향후에 그걸 부과 고지를 하는데 있어서 이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사무실에서도 편리하고 민원인들한테도 신뢰감을 줄 수 있고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내년도 재산세 분이 수입이 늘어날 걸로 예상하시죠?

용덕

박용덕상록구세무과장

재산세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공시지가, 주택가격 이런 것이 인상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금년도 목표보다는 좀 상회해서 잡았습니다.

송진호위원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주행세 시민과 관련된 그런 세금이 매년 일정비율로 계속 오르게 되어 있는 거죠, 지금 현행 제도상?

용덕

박용덕상록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동차인 경우에는 차량이 해마다 늘어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느는 측면도 있고요. 재산세인 경우에는 과표가 연간 계획에 의해서 조금씩 인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과표 현실화 계획에 따라서 계속 올라가는 거죠?

용덕

박용덕상록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몇 연도까지 현실화가 되나요?

용덕

박용덕상록구세무과장

그건 5개년 계획으로 해 가지고 2015년까지 계획이 지금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과표 인상이 되어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지금 이렇게 경기가 어렵고 그런데 세금 못 내는 사람들이 부동산가격 하락으로 또는 여러 가지 경기침체나 이런 것으로 세수가 줄어들 그럴 전망은 없습니까?

용덕

박용덕상록구세무과장

상당히 지금 우리 실물경제라고 하는데요, 실물경제가 지금 안 좋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그래서 금년도 도세 징수 목표에 어떤 차질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걸로 봐서 경기의 어떤 활성화 측면에서 세수 목표달성에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죠?

용덕

박용덕상록구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동사무소에 관련해서 몇 가지 가벼운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경로잔치를 하는 비용이 각 동별마다 차등을 두는 이유가 있습니까?

환규

여환규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올 10월20일날 시청 예산계에서 2009년도 기본경비 총액 예산편성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노인 인구수를 대비 해 가지고 2500명 이상은 기준액이 500만원, 2천명에서 2500명까지는 450만원, 1500명에서 2천명까지는 400만원, 1천명에서 1500명은 350만원, 1천명 이하는 300만원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구청하고 동에 시달이 돼서 이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런데 우리가 행사장 같은 데를 다녀보면 피부로 느끼는 행사장 분위기나 이런 것은 오히려 지금 그런 기준보다, 기준 세워놓은 것보다 다른 현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안산동이나 부곡동 같은데 가보면 노인잔치에 동원되는 오시는 분들이나 행사규모나 이런 분들이 훨씬 많고, 또 그렇지 않은 동에 가면 금액은 많은데 사람은 적고 행사규모는 작고 이런 현상들을 종종 볼 수 있더라고요.

환규

여환규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최소한의 부작용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그와 같은 맥락으로 동사무소 프로그램 비용을 주죠? 미래경영센터 프로그램 운영지원이 각 동마다 차등이 되던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환규

여환규상록구행정지원과장

동의 특성 따라서 프로그램수도 다양하고요.

송진호위원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 데는 많이 주고 적게 하는 데는 적게 주고 그렇습니까?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환규

여환규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시 자치행정과에서 기준을 내려 보내준 겁니다.

송진호위원

각 동별을요?

환규

여환규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구에서 한 게 아니고요?

환규

여환규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 자치행정과에서 내려보낸 겁니다.

송진호위원

사3동에 민방위용 발전기 2대가 왜 필요합니까? 다른 동은 다 한 대씩이던데요.

재영

최재영사3동장

사3동 동장 최재영입니다. 저희 사3동은 2007년2월20일날 분동이 돼 가지고 저희가 민방위장비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새로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송진호위원

다른 동은 2대입니까?

재영

최재영사3동장

소방 방재청에서 민방위 시설관리 지침에 의해서 2대로 공문이 왔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2대를 구입하는 겁니다.

송진호위원

알겠습니다. 본오1동장님 노래방기기가 필요합니까?

길성

황길성본오1동장

저희 미래경영센터 프로그램 중에 노래교실이 있습니다. 기존의 기계가 너무 노후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래서 노래방 기기하고 앰프하고 같이 포함된 기계를 교체하는 걸로 예산 계상했습니다.

송진호위원

그 노래방이 현재 있다는 말씀이시죠?

길성

황길성본오1동장

예, 있습니다. 노래방기기가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그것은 얼마나 됐습니까, 구입한지?

길성

황길성본오1동장

한 6, 7년 이렇게 오래됐습니다. 정확한 것은 제가,

송진호위원

그래서 새로 구입을 하셔야 되겠다 이거죠?

길성

황길성본오1동장

예, 교체하는 걸로 그렇게.

송진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담당부서가 어디서 이런 일들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소규모 주민편익사업과 관련해서 각종 노인정들을 다니다 보면 노인정 냉장고를 교체해 달라는 게 아니라 냉장고 문 여닫는 것을 수리해 달라든지 또는 노인정 벽이 스치로폼으로 지어서 애들이 그걸 뜯어내 가지고 노인정 벽이 뜯어져 있어요, 군데군데. 그런 사업들은,

환규

여환규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저희 구청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 통보를 해서 앞으로 현안사항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런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살펴줬으면 좋겠습니다.

환규

여환규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진호위원

이상입니다.

강기태위원장

송진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환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이것만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구체적으로 하실 건 없는 것 같고요. 일반운영비에서 1060만원이 전년도보다 증액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환규

여환규상록구행정지원과장

사무관리비가 금년도에 2610만원으로써 작년도보다 1060만원이 더 증가된 사유는 상록기획홍보물 제작비 1천만원하고 사진자료가 60만원이 올해도 1회 추경에 편성이 됐습니다. 이게 더,

김명환위원

본예산에 빠졌었나요?

환규

여환규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본예산에 빠지고 1회 추경에 계상이 됐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러면 전년도도 1회 추경 합하면,

환규

여환규상록구행정지원과장

똑같습니다.

김명환위원

알겠습니다. 가로기 및 게양용기 유지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한 번 해 주시죠.

환규

여환규상록구행정지원과장

작년도에도 1회 추경에 800만원을 더 추가를 시켰습니다, 깃발 구입이라든가 해 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가로기 게양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다섯 번을 국기를 게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국군의 날 해 가지고, 구입하는데 가로기 같은 것은 수시로 퇴색되고 그래서 교체를 해야 됩니다.

김명환위원

전년도보다 더 많이 교체할 양이 있나요?

환규

여환규상록구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 노적봉 앞에는 올해 금년도에 처음 설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추가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더 증액이 된 겁니다.

김명환위원

그리고 가로기 민간위탁 사업에서는 전년도보다 줄어들었는데 전년도에 예산을 좀 많이 세운 겁니까? 아니면 장소가 줄어든 겁니까?

환규

여환규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년도에는 5회 했었는데, 올해는 4회를 할 계획입니다. 4회를 하게 된 이유는 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이렇게 세 번을 하고 국군의 날, 개천절, 한글날 합쳐 가지고 한 번만 할 계획입니다, 따로따로 안 하고. 이것은 세 번인데요, 이걸 세 번을 갖다가,

김명환위원

개천절, 한글날, 10월 1일, 10월 3일, 10월 9일 연계가 되니까요?

환규

여환규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연결해서 1일부터 9일까지는 계속 게양해 놓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1회가 줄어서 이렇게 200만원이 줄었습니다.

김명환위원

효과적으로 생각하셨는데, 또 국기는 오래 달다 보면 바람에 휘날리다 보면 파손되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환규

여환규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런 것은 즉시즉시 교체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아무튼 국기는 오래 달아놓을수록 나쁜 건 없습니다만 파손될 우려가 있고, 5회에서 4회로 줄어들면서 200만원이 줄어들었네요?

환규

여환규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줄어든 겁니다.

김명환위원

그리고 소규모 편익사업, 그 다음에 생활지원사업 이런 건 각 동에서 이렇게 요구사업이죠?

환규

여환규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5억원하고 생활민원사업비 2억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12월말부터 1월달에 조사를 해 가지고 내년 상반기에 한 번하고 동하고 같이 조사를 해서 상·하반기에 나눠서 할 계획입니다.

김명환위원

쭉 보다 보니까, 물론 형평성에 맞게 잘 가야 되는데 빠지는 동이 없도록,

환규

여환규상록구행정지원과장

동의 의견을 존중해 주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빠진 동도 보이기 때문에 동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해서 균형있게 가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환규

여환규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환위원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안산시도 균형발전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센터에 있는, 우리 시 센터에 있는 그런 동에는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잘 되어 있지만 아무래도 외곽 동에는 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반월동, 본오1동, 안산동, 상록구에서 이렇게 관문이라고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금액에 대한 균형이 아니고, 예산에 대한 균형이 아니고, 시설에 대한 균형이 맞아야 된다. 그럼으로써 소외되는 동이 없이 균형 있게 발전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야말로 예산에 대한 균형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시설에 대한 균형, 어느 동이 과연 적게 됐나, 적게 된 동은 좀더 많은 예산을 투입시켜서 시설을 보강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꼭 좀 인지하셔서 가끔은, 사실 호수동 그러면 지금 잘 됐잖아요. 신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외에 좀 전에 말씀드린 아직까지도 경계석 보도블럭이 교체 안 된 그런 동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참 문제성이 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이게 어디서 했는지 몰라도 참 저는 놀란 게 경계석에 빨간 철판으로 '이곳은 소형차를 버스 외에 주차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을 지금 곳곳에 붙여놨어요. 어디서 했는지 제가 정확히 파악은 안 했지만 버스정류장 그러면 버스정류장에 대한 벤치가 있고 비가림이 있고 또 그 다음에 거기는 정류장 옆에 약 3, 40m 스쿨존 비슷하게 이렇게 빨간 걸 해 놨잖아요?

환규

여환규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김명환위원

그러면 누구든지 거기는 버스정류장으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석 경계석에 빨간 철판으로 2개 정도 붙여서 '이곳에는 주차를 하지 마십시오' 라든가 이런 걸 써놓은 걸 보면서 '이건 미관상도 안 좋고 문제가 있다.' 정말로 우리 시에서도,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하면 버스정류장이나 아니면 남의 집 대문 앞에나 이렇게 불법주차 하는 분들은 과태료를 한 10배를 매겨야 돼요. 차라리 그런 제도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하지 자연석 대리석에다 빨간 철판으로 했다는 것은 아주 미관상도 안 좋고, 또 이미 거기에는 벤치도 있고 비가림도 있고 그 다음에 제동을 잘 걸 수 있는 그런 시설까지 색깔을 바꿔서 해 놨는데 거기에다 또 해 놓는다는 것은 거기에다 대는 시민들 의식도 아주 잘못되어 있고 또 거기다 그런 것을 설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어디서 했는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안 했습니다만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런 사업은 지양을 해 주는 게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균형 있게, 시설에 균형 있게 투자를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규

여환규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U-city사업하고 그 다음에 CCTV사업하고 혹시 중복이 되면,

환규

여환규상록구행정지원과장

중복되지 않게끔 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깊이 있게 생각을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내년 상반기에 한 4월달 정도, 투자경영과에서는 4월달 정도 사업자 선정을 하고 사업이 한 6개월 정도 이루어져서 내년 후반기에 약 600대라고 하셨나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하고 얼마 기간차이가 안 되기 때문에 과연 어떤 게 옳을지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게 고민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규

여환규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그 다음에 성포동 주민센터 도시가스 설치가 여태까지 안 돼 있었나 봐요?

환규

여환규상록구행정지원과장

지금 등유를 쓰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아, 아직도 안 됐어요?

환규

여환규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김명환위원

그 다음에 안산동 미래경영센터 지하창고 보완공사가 있는데요. 지하에 습기 같은 게 차고 그러나 보죠?

환규

여환규상록구행정지원과장

지금 안산동 미래경영센터 지하 전체면적이 한 256㎡가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수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동장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점근

정점근안산동장

안산동장입니다. 지하창고를 주차장으로 당초 설계가 되어 있었는데 그걸 탁구장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탁구장으로 이용을 하다 보니까 외부온도하고 습도 온도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물기가 많이 차고 또 여름철에는 누수가 돼서 습기가 많이 차고 그렇습니다. 그걸 보완공사를 하는 겁니다.

김명환위원

지하의 단점이 결로 그 다음에 방수 이런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참 결로하고 방수공사가 정말로 완벽하지는 못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지하다 보니까 우기라든가 동절기에 습기가 차지 않나, 이런 때에 혹시 밖의 면적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 부지 내에 이 정도의 탁구장이라든가 할 수 있는,

점근

정점근안산동장

특별히 시설할 데가 지금 없습니다.

김명환위원

공간이?

점근

정점근안산동장

예, 공간이 없습니다.

김명환위원

만약에 공간이 있다고 그러면 밖에 외부에 체육시설을 하고 지하는 그냥 주차장으로 쓰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는데 특별히 밖에 공간이 없다고 하시면 어쩔 수 없겠지만, 왜 그러냐 하면 지하에 체육시설은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환풍 문제부터. 그렇지만 외부에 공간이 없다 그러면 어쩔 수 없고,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관용차량이 2대가 올라온 것 같은데요.

환규

여환규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한 번 설명해 주시죠.

환규

여환규상록구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모닝 한 대, 마티즈 한 대를 신규 취득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세무과에서 소나타 한 대, 로체 한 대를 차량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청 회계과에서 장기적으로 차량을 임차하는 것보다는 구입해서 쓰는 게 더 예산도 절감되고 이러한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차량 임대 2대는 임대를 안 하고 신규로 차량을 구입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김명환위원

그 동안에는 임차를 하고 있었고요?

환규

여환규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김명환위원

그러면 용도는 어느 용도로 씁니까?

환규

여환규상록구행정지원과장

세무과에서 직원들 압류차량 출장도 가고 세금 징수하는데 그런 용도로 쓸 계획입니다.

김명환위원

그 동안 임대도 모닝하고 마티즈 2대를 하셨었나요?

환규

여환규상록구행정지원과장

소나타 한 대, 로체 한 대 했습니다.

김명환위원

제가 차량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이게 차로 말하면 소나타보다 금액이 저렴한 건가요, 마티즈가?

환규

여환규상록구행정지원과장

모닝하고 마티즈가 좀 저렴합니다. 이게 경차입니다.

김명환위원

경차다 보니까 연료비가 덜 들겠고,

환규

여환규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유지비도 적게 들고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좁은 길에도 잘 다니겠고, 적으니까요.

환규

여환규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김명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3동에 컴퓨터 구입이 16대가 있는데 이게 교육용인가요?

환규

여환규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래경영센터 수강생들을 위해서, 지금 사3동이 컴퓨터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신설할 계획입니다.

김명환위원

교육용이면 글쎄 중고 구입해도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요?

환규

여환규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지금 거의 중고는,

김명환위원

기능상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요. 예를 들어서 교육용은, 제가 컴퓨터에 대해서 많이 모릅니다만 교육용하고, 어떤 거든지 교육용은 기능상 문제가 없으면 약간 중고도 큰 문제가 없겠다. 이것은 물론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지금 보다 보면 전년도 예산을 살림을 아주 잘 하셔서 반납예산이 좀 있던데 이런 부분도 혹시 교육용이니까 최대한 저렴한 걸로 기능상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생각을 해 보는 것도 어떤가,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환규

여환규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환위원

민원봉사과요. 266쪽에 보면 통합증명발급기 위탁관리가 있는데 한 번 설명을 해 주시죠.

효승

신효승상록구민원봉사과장

지금 통합증명발급기는 우리 구청에 3대를 비롯해서 각 동사무소에 직인과 같이 쓰는 통합민원발급기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저희 시에서 30대를 대상으로 해서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해서,

김명환위원

그 동안에 해 왔죠?

효승

신효승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명환위원

대수가 늘었습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효승

신효승상록구민원봉사과장

지금 똑같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런데 예산은 1200이 더 늘었네요.

효승

신효승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건 업체에서 할 때 계산하는 식으로 해서 산정식을 받아봐서 지금 그것을 세웠는데, 계약할 때는 그 밑으로 다운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전년도 예산은 6360만원으로 되고 있고, 전년도에도 반납을 좀 하셨나요?

효승

신효승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년도에 반납을 좀 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런데 반납까지 했는데 올해는 7560만원이 올라왔는데 그 대수가 차등이 있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대수는 똑같은 30대에 전년도에 6360만원에서 반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1200만원이 더 증액돼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설명 한 번 해 주시죠.

효승

신효승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게 당초에, 올해에도 감사를 보면서 지적사항이 됐었는데요. 우리가 지금 그게 기존에 8시까지 운영을 하던 것을 10시까지, 또 4시까지 운영하는 시간 관계가 계상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러면 실질적으로 위탁관리한 업체가 계산을 한 번 해서 갖고 와 봐라, 해서 갖고 온 수치로 사실상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할 때 그런 사항이 감안이 안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 번 계산을 해서 산정을 해서 한 금액인데요, 계약할 때는 이것이 적어질 걸로 생각을 해서 만약에 적어진다고 했을 때 판단을 1월달에 계약을 하면 그 계약하고 난 금액에 대한 차이는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반납하는 걸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러면 현재 기존 업체한테 견적을 받아본 것이죠?

효승

신효승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타 업체한테는 안 받아봤고?

효승

신효승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이것은 제조업체와,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제작한 업체하고 수위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업체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렇죠?

효승

신효승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김명환위원

그래서 뭐라고 그럴까, 견적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걸 뽑을 때는 아무래도 두세 군데를 뽑아보면서 비교를 해보면서 그야말로 일 잘하고 저렴한 데로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부분은 전년도에도 6360만원으로 했으면서 일부분을 반납을 했고, 올해는 또 1200만원이 증액이 됐기 때문에 예산시간에 하여튼 협의를 하면서 조정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효승

신효승상록구민원봉사과장

그건 별도로 해 가지고 자료가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예. 그 다음에 세무과요. 275쪽에 보면 이번에 전화민원 통합관리시스템 구입이 있는데, 그 동안은 이런 통합관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용덕

박용덕상록구세무과장

담당자별로 자기한테 오는 전화를 개인적으로 관리를 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관리를 했지요. 그러다 보니까 징수업무에 좀 비능률적이고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어서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개별적으로 할 때는 인력이 좀 부족했었습니까?

용덕

박용덕상록구세무과장

워낙 많은 전화가 오기 때문에 전체를 다 담당자별로 자기가 통화한 내역이라든지 전화번호 이런 것을 기록을,

김명환위원

기록을 해서 다시,

용덕

박용덕상록구세무과장

예. 기록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하기가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었죠.

김명환위원

업무량이 상당히 줄어든다고 봐야 되겠네요?

용덕

박용덕상록구세무과장

예, 자동적으로 그런 기록유지가 되니까, 기계적으로 되니까 앞으로는 상당히 효과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명환위원

이만큼 효과적으로 업무를 추진한다 했을 때 다른 업무가 부족했던 부분을 채워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또 그 다음에 금액은,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여러 곳에 좀 받아보셨습니까?

용덕

박용덕상록구세무과장

예. 저희가 전문 회사에도 알아봐 가지고 하드웨어 구성하는데 한 1100만원,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마련하는데 나머지 돈 한 3500만원 이렇게 드는 걸로 예측을 하고 4600만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김명환위원

물론 효율적인 업무를 하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최대한 좋은 제품을 잘 구하길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시스템을 도입을 함으로써 업무량이 줄기 때문에 그 줄어드는 업무량, 시간을 그야말로 주어진 임무에 더욱 더 충실하길 바라겠습니다.

용덕

박용덕상록구세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기태위원장

김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세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금년 3회 추경과 관련해서 통반장 활동비가 감액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현상이지요?

용덕

박용덕상록구세무과장

금년도 2기분 재산세 부과 시점에요,

송세헌위원

통반장 활동비가 감액된 것 같은데요, 추경에.

환규

여환규상록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세헌위원

기본수당하고요.

환규

여환규상록구행정지원과장

기본수당을 보통 보면 통장 숫자에 대해서 100%를 갖다가 수당 예산을 계상 해놓는데, 실제 회의를 하다 보면 다 전원 참석이 안 되고, 그런 미참석자에 대한 잔여분이 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아, 그래요?

환규

여환규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리고 지금 현 실정이 반장 같은 경우에는 많이 미 위촉이 된 상태입니다.

송세헌위원

미 위촉이?

환규

여환규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반장들은 또 잘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송세헌위원

반장 활동비 감액되는 게 크네요?

환규

여환규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럼 무슨 대책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요? 반장 안 하시려고 그러는 데 대한.

환규

여환규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런 활성화 대책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2009년도 예산서 259쪽 하단에 PC장비 유지보수비가 있는데요, 있지요?

환규

여환규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이건 집행을 어떤 식으로 하나요?

환규

여환규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상록구청에 8개 과하고 13개 동에 총 PC 보유대수가 547대입니다. 이걸 금액으로 환산하면 5억 8800만원 정도 되는데, 예산편성 기준상은 8% 이내까지 편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예산 형편상 6.5%만 기준을 둬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PC가 고장난다든가 소프트웨어 같은 걸 바꿀 때 이런 걸 유지관리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직원들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데에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연 계약을 하시나요?

환규

여환규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연간 단가계약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이건 연 계약을 했을 경우에 실제 유지보수하고 그러는 일들은 드물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환규

여환규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시 바이러스 같은 게 많이 침투가 되고, 저희들이 방화벽을 해놨지만, 저희 행정지원과에 업체 사람이 한 사람이 와 있습니다. 수시로 와서 PC 부팅도 안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교체를 해주고 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상주를 하고 있다?

환규

여환규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한 명이.

송세헌위원

PC 같은 경우에 유지보수는 그런데, 이게 전화나 랜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까?

환규

여환규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일반 네트워크 유지관리는 건수가 발생할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이건 상시, 수시로 발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송세헌위원

전화기나 랜 같은 경우에는 연 계약이 아니죠?

환규

여환규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 예산을 다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네요?

환규

여환규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렇죠. 그런데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봐 가지고 이 정도면 한 90% 이상은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송세헌위원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 전화 랜 유지비를 얼마 썼습니까?

환규

여환규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거기까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송세헌위원

그게 얼마 썼고, 금년도에 사용을 얼마 했고, 제 생각 같아서는 이런 경우에는 3회 추경에 좀 조정이,

환규

여환규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10% 이상 되는 것은 3회 추경에 거의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10% 미만 되는 것은 삭감을 안 시켰습니다. 이게 90% 이상이 다 집행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이 경우에 그걸 자료 좀 만들어서 한 번 줘보시죠.

환규

여환규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송세헌위원

그 다음에 이동사무소 동장님.

동재

윤동재이동장

이동장 윤동재입니다.

송세헌위원

그 휀스, 이동 582-2에 휀스 설치가 있는데, 이게 어디쯤이에요?

동재

윤동재이동장

매화경로당 주변에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아, 매화경로당? 안내표지판 설치는요?

동재

윤동재이동장

지금 저희가 안내표지판이 굉장히 작습니다. 한 높이가 2.5m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주변에 다니시는 시민들이 이렇게 보고, 표지판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걸 굉장히 큰 걸로 해서, 7m짜리로 교체해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그 안내표지판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매화초등학교에서 일동 쪽으로 올라가면 42번 국도 밑 굴다리 있지요?

동재

윤동재이동장

네.

송세헌위원

그 바로 초입에, 그 공원에 입간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한 10여 개 되는 것 같아요. 그걸 다른 일반인들이, 주민들이 한 건데 너무 지저분하고 많이 개별적으로 서 있어서 미관상 굉장히 안 좋은데, 그걸 일괄해서 하나의 시설물에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 건 추진할 수 없나요?

동재

윤동재이동장

저도 거길 자주 가봅니다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 연구를 해서 설치하신 분들 철거를 하게 하든가 아니면 조치를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예. 세무과장님.

용덕

박용덕상록구세무과장

세무과장 박용덕입니다.

송세헌위원

276쪽에 통반장 고지서 송달보상금이 있잖아요?

용덕

박용덕상록구세무과장

예.

송세헌위원

이게 시세하고 재산세하고 고지 일정이 달라서 따로 이렇게 돼 있죠? 돼 있나요, 보상금 그 예산이? 276쪽에도 있고 277쪽에도 있거든요.

용덕

박용덕상록구세무과장

예. 이건 정기분 고지를 할 적에 재산세하고 자동차세 그때 고지서 송달을 통장님들을 통해서 합니다. 그 담당 계가 다르기 때문에 분리해서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시기는 같은 시기 아니에요?

용덕

박용덕상록구세무과장

시기는 물론 다르죠.

송세헌위원

시기가 다르다고요?

용덕

박용덕상록구세무과장

자동차세 부과할 때와 재산세 부과할 때가 다르니까 그래서 그렇게 분리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송세헌위원

이걸 시기를 맞춰서 할 수는 없나요?

용덕

박용덕상록구세무과장

납부시기는요, 세목별 납부시기는 지방세법에 정해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송세헌위원

체납 현장징수팀, 체납 징수와 관련해서 업무가 있으신데, 이게 본청도 세정과에 체납관리 업무가 있잖아요?

용덕

박용덕상록구세무과장

예.

송세헌위원

구청에도 체납관리를 하는 직원이 별도로 있어요?

용덕

박용덕상록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본청에는 세외수입 체납업무를 전담하는 그런 체납세 징수 관련 직원이 있는 거구요, 저희는 지방세 관련 체납세를 정리하는 전문요원이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이건 제가 들은 얘기인데 체납과 관련해서 이게 일관성 있게, 그러니까 구청 지방세라든지 본청 체납세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차량등록사업소 같은 데 체납액이라든지, 차량등록사업소 같은 경우에 그 체납액이 엄청나더라고요.

용덕

박용덕상록구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체납을 징수하는 업무가 잘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걸 일관성 있게 본청에서 뭐 어디서 맡아 가지고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덕

박용덕상록구세무과장

그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3개 부서가 나눠서 체납세 징수 전담요원이 있는데요, 분명한 업무성격이 다르고 법적인 업무근거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체납세 징수요원 업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송세헌위원

이걸 같이 통합해서 하면 안 되나요, 업무를? 그런 것을 좀,

용덕

박용덕상록구세무과장

예, 그건 상당히 많은 연구가 필요하고요. 조직 틀도 바꿔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분리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송세헌위원

민원봉사과장님.

효승

신효승상록구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신효승입니다.

송세헌위원

호적법 관계 때문에 가족관계등록업무를 이제 하고 있잖아요?

효승

신효승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송세헌위원

그런데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이에요? 어떤 작업을 하고 있나요?

효승

신효승상록구민원봉사과장

그게 작년도에 호적법이 가족관계등록으로 대체법이 되면서 그것이 국가 사무인데, 그것을 종전까지는 예산이 내려오지 않았던 사항인데 금년부터 예산이 배정이 됐습니다, 국비가. 그래서 지금 우리 민원봉사과는 금년도에 1억 3천, 내년도에는 한 1억 2700 정도가 사무처리비용으로 해서, 가족관계등록 인건비, 그 다음에 운영하는 운영비로 해서 지금 내려오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이 작업이 구체적으로 무슨 작업을 하는 거예요?

효승

신효승상록구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출생신고, 사망신고, 그 다음에 외국인등록 이런 관계의 작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신원조회, 호적 관련으로 돼 있어서 신원증명 뭐 이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이게 양식이 바뀌었나요, 어떻게 형식이 바뀌었나요? 기존 해오던 것 아닌가요?

효승

신효승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해오던 건데, 지금 경비를 얘기하시는 사항이 되겠죠?

송세헌위원

경비?

효승

신효승상록구민원봉사과장

아니 지금 그 질문사항이,

송세헌위원

아니 이 업무내용이 뭐냐 이거죠, 가족관계등록업무 내용이.

효승

신효승상록구민원봉사과장

업무로 얘기하면 혼인신고, 그 다음에 이혼신고, 주로 출생신고, 사망신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건 여태까지 기존 해오던 일 아니에요?

효승

신효승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그건 해오던,

송세헌위원

그런데 지금,

효승

신효승상록구민원봉사과장

그것이 명칭이 호적부에서 가족관계등록으로 해서 그게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전부 바꿔야 되기 때문에 작업을?

효승

신효승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송세헌위원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계속 돼야 되나요?

효승

신효승상록구민원봉사과장

계속하는 사업인데, 지금 돈이 내려오는 사항이,

송세헌위원

국비로 지원되는 건 계속,

효승

신효승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금년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 민원봉사과 금액이 1억 3천 정도 2008년도에도 늘었고, 내년도에도 1억 2700 정도가 늘 계획으로,

송세헌위원

그 국비 지원은 계속 되는 거예요, 영구적으로?

효승

신효승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처음으로 이제 올해 받았습니다.

송세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영구적으로 이게 지원이 돼요, 국비가?

효승

신효승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송세헌위원

마지막으로 사3동 놀이터 주민 운동시설 있잖아요. 사3동장님.

재영

최재영사3동장

예.

송세헌위원

이게 어떤 시설을 하는 거죠?

재영

최재영사3동장

대학동 어린이놀이터 2개소에 온몸 접기 기능이라든지 역기 내리기 기능, 허리 돌리기 기능 이런 운동시설을 설치하는 겁니다.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요.

송세헌위원

이 예산을 보니까 생각나 가지고 한 말씀 청장님께도 드리면 어떤가 싶은데, 얼마 전에 모 대학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놀이터 지금 시설을 구청에서 관리하지요?

빈주

조빈주상록구청장

예. 저희 상록구 관내에 지금 77개 어린이놀이터가 있습니다.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이 놀이터시설 설치하고 그러는데 있어 가지고, 예를 들면 이제 지금 애들이 놀이터에 와서 잘 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시대가 옛날하고 달라져서. 그리고 지금 놀이터에 운동기구들이 옛날에 하던 그런 기구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달리기를 한다, 애들이 놀이터에 와서 뛰어 놀고 달리기 운동을 만약에 한다면 거기에 초시계를 설치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30m가 됐든 20m가 됐든 이걸 어린아이들이 뛰면, 그러면 자기가 뛰면서 그 초시계를 누르고 뛰면 20m든 30m든 뛰는데 몇 초가 자기가 걸린다는 기록이 미터기에 나오겠죠. 그런데 그 초시계가 전국적으로 네트워크화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뛴 그 기록이 전국 순위가 매겨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애들이 경쟁적으로 1등을 하기 위해서 놀이터 이용을 잘 하게 된다는 거예요. 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런 쪽으로도 좀 검토를 해봐서 놀이시설들이 새로운 쪽으로 이렇게 시설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런 쪽으로도 좀 검토를,

빈주

조빈주상록구청장

상록구청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 저희도 지금 목표는 각 어린이놀이공원이 좀 차별화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저희가 금년도 처음 작업했던 것들이, 특히 본오1동에서 아이조아동산이라고 해서 특수시책을 만들어서 금년도에 사업을 했습니다. 그것은 각 지역마다 특성 있는, 옛날 한 20여 년 전에 만들어진 똑같은 형태의 그런 어린이공원이 아니라 특성 있는 공원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의 일환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초시계 작업 같은 거, 이건 한 번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앞으로도 어린이공원마다 특성 있는, 지역에 있는 거기의 고객인 어린이, 그 다음에 부모들이 같이 의견을 모아서 만드는 방향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개선하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송세헌위원

그래서 전국은 힘들더라도 안산 77개소면 거기만이라도 서로 네트워크로 이렇게 만들어놓으면 안산에서 제일 잘 뛰는 사람이 누구다, 이렇게 할 수 있고,

빈주

조빈주상록구청장

그런데 공원 면적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런 공간은 사실 좀 어려울 겁니다. 지금 들어가 있는 게 놀이터, 모래, 탄성포장 이런 게 같이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공간상으로는 어렵습니다만 그 시설에 대한 것을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해보고, 만약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것도 하나의 아이템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강기태위원장

송세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항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사3동 동장님 나오셨다가 들어가셨네요. 연달아서 제가 하려고 그랬는데요. 그 무인경비시스템이 지금 25만원 잡혀있거든요, 12개월로 해 갖고. 작년도에는 10만원씩이었는데 갑자기 이게 15만원이 계상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규모도 작은데.

환규

여환규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양해해주시면 제가 포괄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네.

환규

여환규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무인경비시스템 예산은 각 동별로 예산을 다 다르게 올렸습니다. 시에다가 요구를 했는데, 시에서 일괄적으로 예년에 보면 정수기라든가 각종 동의 예산이 동별로 똑같아야 될 예산들이 많이 다르다 그래가지고 예산계에서 가이드라인을 줬습니다, 25만원씩 편성해라. 25만원씩 다들 이렇게 일괄 조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동 예산을 다 일괄적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저희가 동에 있는 걸 작업을 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있잖아요, 화장실 방향제, 변기세정기 이런 건 2008년도에 6만 6천원씩 해 가지고 지금 해놨는데, 올해는 또 삭감돼서 2만 2천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 건 뭐 어떤,

환규

여환규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런 건 동장님이 답변을 드리시죠.

항주

신항주위원

사3동은 그게 지금 별로 신경을 덜 썼나 봐요.

재영

최재영사3동장

다시 한 번 말씀해주세요.

항주

신항주위원

화장실 방향제 및 변기세정기가 2008년도는 6만 6천원씩 해서 12개월로 해서 올라왔는데, 2009년도에는 2만 2천원씩 해서 감액이 돼 갖고 올라와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갑자기 화장실이 줄었습니까?

재영

최재영사3동장

아니 화장실이 준 건 아니고요. 저희가 관리를 하는 업체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업체에서 저희가 다시 시장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내는 돈보다 어떤 방향제나 이런 게 질이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가격이 좀 그것보다 적게 있는 업체가 있어서 그렇게 가격을 감안 해 가지고 올렸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그럼 작년에는 2배 이상을 더 비싸게 했다는 얘기예요? 잘 하세요.

재영

최재영사3동장

그 방향제가 각 업체가 지금 아주 편차가 많아요. 편차가 많은데,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하는 데보다 싸고,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전년도보다 좀 적게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그런데 아무리 불황이고 어렵더라도 가격차이가 얼마, 몇 천원 정도 차이가 나지만 그게 한 2배, 6만 6천원, 2만 2천원이면 2배 이상이잖아요. 그게 그렇게까지 차이가 난다면 그건 품질에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정말로 작년에는 너무 비싸게 하셨다든지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시장조사를 잘 하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사3동장

네, 알겠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행정지원과요. 여기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올해 굉장히 삭감이 많이 됐는데요.

환규

여환규상록구행정지원과장

삭감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까지만 해도 저희가 16개 되고 내년부터는 15개로 줄었습니다. 줄은 이유는 연합본부를 갖다가 시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대분 만큼 삭감된 겁니다.

항주

신항주의원

예. 세무과요. 체납현장 징수 핸드폰 구입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때까지 없었습니까, 핸드폰이?

용덕

박용덕상록구세무과장

기존에 있었는데 성능이 떨어지고 내구연한이 지나 가지고 대체구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항주

신항주의원

대체구입이면 돈이 듭니까. 그냥 그대로 요새 공짜폰도 많더구만.

용덕

박용덕상록구세무과장

새로운 기종으로 정식적으로 사는 거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항주

신항주의원

최신형으로 제일 좋은 걸로 구입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용덕

박용덕상록구세무과장

예.

항주

신항주의원

아까 우리 송진호 위원님 얘기하셨는데 노인잔치 있잖아요. 단원구도 마찬가지고 상록구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현재 노인인구들이 많으니까 지금 공간이 넓은 데가 없어서 동마다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노인들 대접하고 어쨌든 1년에 두 번씩 한 번은 자체 내에서 준비를 하고 한 번은 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꼭 구태여 큰 장소를 해 가지고 불편한 어르신들 오시라고 해서 식사만 하고 가시잖아요, 또 노시는 분들은 노시고 하지만. 그런 것보다는 방법을 좀 달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 번 모색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각 노인정마다 지금 굉장히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차피 봉사하는 것은 사회단체에서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나 이런 쪽에서 하고 있으니까 직접 거기 관할의 노인정에 가서 대접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 번 모색을 하고, 또 안 되시는 분들은 다른 장소를 하는데 장소가 없어서 동마다 그게 아주 골칫거리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른 방법으로 한 번 모색해 볼 수 있으면 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규

여환규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시청 가족여성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좋은 방법으로 한 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항주

신항주의원

옛날에는 화랑유원지에서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서 동마다 음식을 해 와서 거기에서 대접을 하고 이런 식으로도 했었는데, 지금은 동마다 하니까 이 동에 없으니까 다른 동까지 큰 장소를 빌려 갖고 이 동에서 다른 동까지 노인 분들이 가시고 그런 건 바람직한 일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규

여환규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항주

신항주의원

본오3동장님, 미래경영센터 프로그램 운영지원이 다른 동에는 일괄적으로 1500만원씩 되어 있는데, 물론 거기에는 25시 민원센터가 있는데 거기에는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호수동은 2천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혁수

권혁수본오3동장

저희 동에는 지금 현재 미래경영프로그램센터를 37개를 운영합니다. 전국에서 제일 많이 운영을 하고 있다고 자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비 관련해서 저희가 예산을 더 계상한 겁니다.

항주

신항주의원

프로그램수는 호수동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혁수

권혁수본오3동장

저희가 37개입니다.

항주

신항주의원

호수동은 70몇 개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혁수

권혁수본오3동장

그렇지 않고 저희가 더 많고요. 저희가 새벽반하고 야간반이 있습니다. 새벽반하고 야간반은 저희가 될 수 있으면 무료로 하고, 그 다음에 현지에 나가서 경로당에 웃음치료 하는 게 있고 교양강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추가로 내년도에 개발을 해서 공고를 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무료로 웃음치료하고 교양강좌반은 무료로 해서 운영해 볼까 해서 강사비 관련된 그 예산을 짜다 보니까 저희가 250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항주

신항주의원

찾아가는 프로그램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본오3동은?

혁수

권혁수본오3동장

예, 경로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항주

신항주의원

알겠습니다. 월피동은 미래경영센터 자원봉사 실비보상이 다른 데는 다 네 분씩인데 거기는 다섯 분이 계상되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최관

최관월피동장

월피동장 최관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5명을 운영하고 있고요, 사무 보는 사람 또 청소하시는 분, 자치위원회 관련해서 하시는 분 또 저쪽 헬스에서 운영하시는 분 이렇게 다섯 분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항주

신항주의원

다른 동은 다 네 분씩이거든요. 유일하게 월피동만 다섯 분이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최관

최관월피동장

글쎄요, 그건 해 오던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은 제가 파악해 보지 못했습니다.

항주

신항주의원

여태까지 하니까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조례에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최관

최관월피동장

조례 규정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항주

신항주의원

알겠습니다. 사1동 동장님, 통 민원인의 집 명패를 지금 55개 전체를 다 교환하시는 겁니까?

강석

이강석사1동장

네, 통장님실을요. 그래서 동민들과 통장님들의 소통을 원활히 시키기 위해서, 지금 명패가 없다 보니까 통장님 집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그런 입장이어서 명패를 달아주려고 합니다.

항주

신항주의원

어떤 식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강석

이강석사1동장

그러니까 20통이면 '20통장 집' 그렇게 해 가지고 거기에 동민들이 통장님 집을 찾아갈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항주

신항주의원

다른 동은 지금 다 되어 있는 거 아니었어요?

강석

이강석사1동장

그런데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러는데요, 그게 통장님들이 바뀌면 그걸 수시로 교체를 해 줘야 되는데 그걸 교체가 안 되다 보니까, 그리고 사1동은 사3동이 분동되면서 통이 전부다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해 줘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항주

신항주의원

그런데 그런 것도 어쨌든 통장님이 그만 두실 때는 동에 반납을 하는 걸로 그런 것도 많이 동장님들이 신경을 쓰셔서 다음에 또 하실 수 있도록 제반적으로 안 들어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이강석사1동장

네, 알겠습니다.

항주

신항주의원

이상입니다.

강기태위원장

신항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홍연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아위원

앞에서 이게 많이 나왔었는데요. 방범용 CCTV 관련해서 현재 구에서 설치할 계획인 35대는 관제센터가 3개 지구대에 있는 거잖아요?

환규

여환규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홍연아위원

향후에 U-city사업으로 해서 설치하는 CCTV 관제센터는 교통정보센터에 일괄해서 두게 되어 있잖아요? 이후에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죠, 관련해서?

환규

여환규상록구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3개 지구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U-city사업이 될 경우에는 다 이관이 되는 겁니다, 다 통합 해 가지고.

홍연아위원

통합해서 이관이 된다고요?

환규

여환규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전산장비 관리나 등등 해서, 사무자동화 추진과 관련해서 구에서 따로 이 일을 전문해서 담당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환규

여환규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전산통신계가 전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에. 그리고 통신직도 있고 전산직도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이게 본청의 정보통신과에서 일괄 관리를 안 하고 따로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환규

여환규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저희 구청 8개 부서하고 동 13개 동은 저희 구청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현재는 그런데 그것의 이점이 무엇인지?

환규

여환규상록구행정지원과장

보다 더 신속하게 할 수 있고 그게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그렇게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또 시에서 하게 되면 거리도 좀 멀고.

홍연아위원

여러 가지 통신망 회선들이 있는데요. 이것들은 본청에서 하는 자가통신망 구축사업과는 어떤 관련성이 있을까요? 자가통신망이 다 구축이 되면 이 회선 사용하지 않아도 회신료,

환규

여환규상록구행정지원과장

자가통신망이 다 구성이 되면 임대망을 사용 안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가통신망은 임시적으로 할 때는 설치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홍연아위원

여기 있는 회선 중에 임대회선이 아닌 게 있습니까, 지금?

환규

여환규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저희는 자가망도 있고 임대망도 있고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섞여 있습니까?

환규

여환규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섞여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휴대폰 및 TRS사용료나 ISDN 회선사용료 이런 것은 그 자체로 따로 계약을 하십니까?

환규

여환규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따로 계약합니다.

홍연아위원

단원구랑 비용이 틀려서,

환규

여환규상록구행정지원과장

비용이 틀립니다. 단원구는 자가망이 많습니다.

홍연아위원

알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단원구에 여쭤봐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세정운영 항목이 단원구에는 없고 상록구에는 있고 그래요. 그래서 사무관리비 등등 이렇게 쭉 되어 있고, 제가 보기에는 본청에 있는 비용이랑 겹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용덕

박용덕상록구세무과장

단원구하고 좀 틀린 점이 단원구에는 각 담당 계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세정운영 부분이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는 별도로 세정운영 분야를 만들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홍연아위원

어떤 게,

용덕

박용덕상록구세무과장

세정운영에는 직원들의 여비하고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일반 사무관리비,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사무관리비 그리고 과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자산취득비 이렇게 해서 저희 세무운영을 편성했습니다.

홍연아위원

여기는 안 들어가 있는데요.

용덕

박용덕상록구세무과장

저희는 세정운영비에 다 편성을 했고, 단원구에는 행정운영비 속에 들어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뭐가요?

용덕

박용덕상록구세무과장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과에 공통되는 그런 사무비용이,

홍연아위원

행정운영경비는 상록구도 뒤에 따로 있잖아요. 행정운영경비는 따로 있고, 예를 들면 OCR고지서 세외수입 같은 경우도 본청에 편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단원구에는 또 없고, 그런데 상록구에만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러는지?

용덕

박용덕상록구세무과장

이 내용은 제가 다시 정확하게 단원구하고 비교해서 파악을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기태위원장

홍연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문인수 위원님, 송진호 위원님 두 분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위원

본오3동장님, 지금 청사 전기요금을 상당히 많이 불용하셨네요?

혁수

권혁수본오3동장

네.

문인수위원

예산을 많이 세우신 겁니까? 아니면 절약을 많이 하신 겁니까?

혁수

권혁수본오3동장

당초에 예산 세울 때는 저희가 24시간 전체 사무실을 운영하는 걸로 예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1층은 24시간 개방했는데 2층, 3층, 4층은 11시쯤이면 실제 소등을 하거든요. 그래서 심야시간대에 운영하는 그 부분 전기요금이 실제 절약된 겁니다.

문인수위원

예산을 그러면 애당초에 많이 계상을 하셨다는 얘기네요?

혁수

권혁수본오3동장

네. 24시간 세운 건데 실제 한 7, 8시간을 안 쓰니까 그 부분을 삭감시킨 겁니다.

문인수위원

청사 난방비도 마찬가지입니까?

혁수

권혁수본오3동장

예.

문인수위원

그렇다고 하면 2009년도도 그렇게 쓰신다고 하면 2009년도 예산도 그렇게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혁수

권혁수본오3동장

그러니까 2009년도 예산은 저희가 실행예산으로 실제 전기요금은 월 130만원씩 나갑니다. 그래서 실행예산을 짠 겁니다.

문인수위원

실행예산을 짰으면 천만원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혁수

권혁수본오3동장

130만원입니다.

문인수위원

아니 1620만원이잖아요.

혁수

권혁수본오3동장

그러니까 월 전기요금이 한 130만원 정도 나간다고요, 지금. 그래서 그것을 12달로 곱하면 그 정도 있어야 됩니다.

문인수위원

3회 추경에서 불용액으로 천만원만 쓰시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혁수

권혁수본오3동장

그것은 전년도 예산은 1층 사무실 예산하고 미래경영센터 예산이 별도로 나눠져 있었어요, 작년도에는. 그런데 내년도에는 통합이 돼서 전기 공공요금 분야가 한 군데로 전부 예산편성 시점에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체가 정리가 된 거구요.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한 건물에 전기세나 수도세나 이런 것들이 다 나눠져 있었다는 얘기죠?

혁수

권혁수본오3동장

네. 작년도에는 미래경영센터가 3월달에 개소하면서 추경에 별도로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문인수위원

알겠습니다. 24시간 근무하시죠?

혁수

권혁수본오3동장

1층은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1층에서 다 통제되죠, 건물?

혁수

권혁수본오3동장

통제는 됩니다. 그런데 실제 사무실 운영은 2층에는 미래경영센터로 해 가지고 2층, 3층, 4층은 각종 코드 이런 게 다 틀립니다.

문인수위원

그렇죠? 1층에서 그러니까 다 통제가 가능하죠?

혁수

권혁수본오3동장

예.

문인수위원

그러면 무인경비시스템 필요 없죠?

혁수

권혁수본오3동장

아, 1층만, 그러니까 당초에는 전체 동을 저희가 무인경비시스템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지금 여기 예산편성 25만원 되어 있는데 1층 부분은 금년도에도 저희가 계약한 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뺐습니다.

문인수위원

1층에서 다 통제를 하신다면서요?

혁수

권혁수본오3동장

1층은 그러니까 경비용역료를 안 주죠, 지금도.

문인수위원

거기에 정식 직원 말고 야간에 근무하시는 경비하시는 분 계시던데요. 그 분 계시는데 굳이,

혁수

권혁수본오3동장

그런데 실제적으로 경비부분은 그렇습니다. 통제 시스템 설치를 해 놨는데 근무자가 4명이거든요, 야간에는. 그런데 그 분들이 밖에까지 경비를 전체 총괄 관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1층은 상주를 하기 때문에,

문인수위원

동장님 무슨 무인경비가 외부 근무 서줍니까? 아니잖아요. 건물 내부의 침입자를 하는 거지,

혁수

권혁수본오3동장

문이 별도로 없어 가지고 실제 들어가면 그 부분 통제를 사실상 못 합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저희가 현재는 2층, 3층, 4층은 용역비를 주고 1층을 공제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위원

세워서 그냥 하시겠다?

혁수

권혁수본오3동장

아니,

문인수위원

그런 거라도 좀 아껴야 될 거 아닙니까. 세외수입 인증기 수입에서 지금 상당히 3천만원 정도를 더 계상을 하신 것 같아요, 전년대비. 그래서 이렇게 계상하신 이유가 뭔지, 올해는 얼마나 되는 건지 좀 알고 싶어서요.

혁수

권혁수본오3동장

세입 부분에요?

문인수위원

예. 한 3천만원 정도가 더 추가된 것 같습니다.

혁수

권혁수본오3동장

이것은 작년도에 저희가 당초 예산 세웠을 때 예산을 세웠고, 24시간 운영을 하면서 야간민원 인증기 수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포함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얼마나 하셨냐 이거죠, 올해 수입이. 토탈 추계치가.

혁수

권혁수본오3동장

금년에는 65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계상했고요. 내년도에는 9600만원,

문인수위원

계상을 그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들어온 게 얼마정도 추계를 하시냐 이거예요.

혁수

권혁수본오3동장

그것은 오늘 제가 자료 못 갖고 왔습니다. 가서 확인해 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인수위원

9천만원 이 정도 나옵니까?

혁수

권혁수본오3동장

예.

문인수위원

추가로요?

혁수

권혁수본오3동장

네. 한 3천만원 더 계상을 한 겁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3회 추경에서 좀 더 세외수입으로 더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혁수

권혁수본오3동장

그런데 통상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가 보통 추경하면 동에서 세입부분에 대한 검토를 못해서 계상을 못한 걸로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문인수위원

미래경영센터에 2층 로비 바닥공사가 뭐 때문에 필요하죠?

혁수

권혁수본오3동장

거기 비닐장판 같은 걸로 되어 있는데 상당히 헐고 지저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바닥공사를,

문인수위원

뭘로 하시려고 그런 거죠?

혁수

권혁수본오3동장

현재는 비닐바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그쪽이든지 아니면 이런 천 같은 걸로, 저쪽 강의실 이런 데는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2층 로비 바닥공사인데 로비가 이렇게 큽니까?

혁수

권혁수본오3동장

1층 바닥 전체죠. 그걸 표현을 로비만 한 건데요.

문인수위원

2층이요. 2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혁수

권혁수본오3동장

그러니까 2층이요. 한 100여평 됩니다.

문인수위원

2층도 하고 로비도 하고 같이 한다는 얘기입니까?

혁수

권혁수본오3동장

로비가 별도로 없어요. 계단 바로 올라가면 저희 동은 바로 사무실입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로비만 한다고 그래서,

혁수

권혁수본오3동장

아, 그 표현을,

문인수위원

이 표현이 잘못된 겁니까?

혁수

권혁수본오3동장

예.

문인수위원

우리 민원봉사과장님, 종합민원실 공기청정기 240만원짜리 하나 있거든요. 어떻게 생긴 건데 240만원짜리입니까?

효승

신효승상록구민원봉사과장

기존에 에어컨 시스템처럼 되어 있는 사항인데요. 우리 상록구의 이미지도 그래서 지금 거기 농협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한 500여명 되고 우리 구청 민원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한 1000명에서 1500명 정도가 왔다갔다하는데 쾌적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민원실에다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문인수위원

민원실에요?

효승

신효승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문인수위원

어떻게 생긴 건데 240만원짜리입니까?

효승

신효승상록구민원봉사과장

그림으로는 제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자료는 갖고 왔는데요.

문인수위원

자료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자료를 주시면 좋겠는데요.

효승

신효승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알았습니다.

문인수위원

상당히 큰 면적을 커버하는 것 같은데요.

효승

신효승상록구민원봉사과장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에어컨 보통 서 있는 그 형태만합니다.

문인수위원

에어컨에 보통 달리는 그런 건 아닙니까?

효승

신효승상록구민원봉사과장

실외기 말고 보통 가정용으로 해서 지주식으로 있는 1m 좀 빠듯한 80에 1.8m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문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좀 보여주시면 좋겠고요.

효승

신효승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문인수위원

부곡동장님 잠깐만, 설명을 하나 해 주실 게 있는데요. 세입 부분에서 인증기 수입에 납골료 포함 해 가지고 다른 데보다 상당히 많이 1800만원 정도 증가가 됐는데요. 그게 어디서 이렇게 인증기 수입이 많이 늘어났습니까?

석천

이석천부곡동장

우리 부곡동은 다른 동에 없는 납골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서 들어오는 세외수입이 사용료가 보통 일반사용료는 37만원 정도 들어오고, 부부납골당의 경우에는 54만원 정도 이렇게 수입이 한 기당 들어오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올해보다 왜 그렇게 늘어나게 잡으셨냐 이거죠.

석천

이석천부곡동장

거기 지금 세운 것은 한다고 했다가 1개월 정도 하면 전액을 환불해 줍니다, 우리가.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그건 과오납 분이고, 작년보다 왜 이렇게 많은, 그러니까 올해보다 많은 금액을 그렇게 예산을 세우셨느냐 이거죠. 이게 이용료가 많이 늘어났습니까? 어떻게 증가 추세입니까?

석천

이석천부곡동장

예, 점점 증가 추세입니다.

문인수위원

보통 하나당 얼마정도, 2007년도, 2006년도 이렇게 해서 쭉 나오는 증가한 게 나올 것 같은데요, 증가 추이가.

석천

이석천부곡동장

월별로 증가 추이요?

문인수위원

아니 연도별로.

석천

이석천부곡동장

연도별로요?

문인수위원

예.

석천

이석천부곡동장

제가 그 자료를 안 갖고 왔는데요.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걸 주시고요. 됐습니다. 우리 월피동장님, 월피동에는 해년마다 공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한 게 뭐냐하면 여자화장실 누수공사가 400만원짜리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앞에 보면 남자샤워실 설치공사가 있는데, 이거 거의 같이 해도 되는 사항인데, 같이 하게 되면 이거 구청에서 해야 되는 공사 같고요. 또 하나는 1층 민원실 바닥재 설치공사가 천만원이 넘어가면 또 구청에서 해야 되는데 구청에서 하시지 왜 이걸 갖다가 동에서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건지?

최관

최관월피동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화장실 누수공사하고 남자 샤워실 설치공사는 지금 지하실에 위치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하실 화장실 천장이 해놓은 지가 오래 돼 가지고 지금 떨어지고 보기,

문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요. 남자 샤워실 설치공사 할 때도 방수를 다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거기도,

최관

최관월피동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자 화장실 샤워실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여자 화장실은 있고요.

문인수위원

아니 그게 없으니까 같이 해서 방수공사하고 누수공사까지, 방수하고 같이 해서 화장실 설치공사를 하는 것이, 그러면 천만원이 넘어가니까 이렇게 해서 구청에서 하는 것이 옳은 것 같은데, 왜 이걸 별도로 분리를 하셨느냐 하는 거죠.

최관

최관월피동장

그건 저희들이 금액 관계로 해서 구청 집행, 동 집행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의식을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분리를 해놓은 건 아니고요.

문인수위원

그건 아니다? 그런데 민원실 바닥재 설치공사는 딱 990만원에 맞춰놓으셔서,

최관

최관월피동장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견적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바닥면적이 한 360㎡ 정도 되는데 단가가 한 2만 7천원 정도 견적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데코타일로 저희들이 교체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연치 않게 990만원이 됐는데, 저희들이 계약 관계 때문에 그렇게 맞춰놓은 건 아닙니다.

문인수위원

그렇습니까?

최관

최관월피동장

예.

문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기태위원장

송진호 위원님 간단하게,

송진호위원

네. CCTV를 설치하게 되면 도비 지원이, 우리가 U-City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도비 지원이 안 나옵니까? 아니면 도비지원은 지속적으로 나옵니까?

환규

여환규상록구행정지원과장

U-City사업에는 도비가 포함돼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완료가 되면 도비지원이 안 나옵니까, 나오게 됩니까? 그 도비 계획서, 몇 년도까지 몇 대 분 이런 거 있으면,

환규

여환규상록구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35대밖에 없습니다.

송진호위원

35대, 지금 24대 설치했지요?

환규

여환규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앞으로 35대 더 내려오는 걸로 끝난다 이거죠?

환규

여환규상록구행정지원과장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환규

여환규상록구행정지원과장

향후 계획은 예측하기가 좀,

송진호위원

올해 35대 더 나온다고요?

환규

여환규상록구행정지원과장

2009년도 예산에 35대 편성을 했습니다.

송진호위원

2009년도?

환규

여환규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송진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2009년도 말에 U-City사업이 완료가 되는데, 완료된 이후에 예를 들어서 도비가 나오던 것이 안 나올 수 있잖아요?

환규

여환규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그건 관련 부서에 한 번,

송진호위원

그러니까 경기도에 타 시·군과 비교해서 도비 지원 계획이 몇 년도까지 돼 있고, 몇 대가 내려올 것인지 그걸 한 번 예산 장기계획 좀 파악해두시고요.

환규

여환규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송진호위원

이상입니다.

강기태위원장

송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하면서, 질의를 하면서 요청한 자료들은 총 10부를 만드셔서 계수조정 하기 전인 12월 9일, 늦어도 9일 오전까지 자료를 제출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예산상에 불이익을 받지 않을 거니까, 요청하신 자료는 10부를 제작해서 12월 9일 오전까지 늦어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록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9개 동사무소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상록구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5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단원구의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9개 동사무소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단원구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단원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최정환단원구청장

단원구청장 최정환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강기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단원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종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박미라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신현갑 세무과장입니다. 윤은 와동장입니다. 이창우 고잔1동장입니다. 최선준 고잔2동장입니다. 박영운 호수동장입니다. 임승원 원곡본동장입니다. 안병훈 원곡2동장입니다. 박강호 초지동장입니다. 이봉재 선부1동장입니다. 신원남 선부2동장입니다. 임영선 선부3동장입니다. 김형호 대부동장입니다. 오철근 원곡1동장은 교육중이라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단원구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98억 7,578만 5천원으로서, 2008년도 기정예산 102억 7,012만 3천원 대비 3.8%인 3억 9,433만 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부서별 추경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과는 35억 7,233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 36억 8,285만원 대비 3%인 1억 1,051만 7천원을 감액하였고, 민원봉사과는 7억 7,241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인 1,15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무과는 9억 8,511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5%인 1억 6,655만 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단원구 12개 동 주민센터는 45억 4,592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3%인 1억 575만 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부서별 주요 사업비 내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대부동 마을앰프 보수 및 교체 등 소박한 주민이 원하는 사업으로 편성된 5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으로 3,388만 8천원을 감액하였으며, 내년도 조직개편으로 구청 1개 부서가 통합될 것으로 예상되어 도시미관과 사무실 증축을 위해 편성된 4,234만 8천원의 예산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4쪽, 민원봉사과에서는 토지의 분할, 합병 발생시 전자도면 정리수수료 지급 사유가 미 발생한 예산 300만원과 공시지가 개별통지문 제작 및 우편발송요금이 국비로 지원됨에 따라 80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무과는 30만원 이하 재산세 고지서를 등기우편에서 일반우편으로 발송함에 따라 절약된 예산 4,881만 9천원과 2008년 9월 재산세제 개편 논란으로 고지서 교부 일정이 늦어져 정기분 재산세 고지서 전체를 우편발송함에 따라서 미지급된 지방세 고지서 송달보상금 5,986만 5천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내역 및 12개 동 주민센터의 주요 사업비는 대부분 예산 절감액 및 집행잔액으로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단원구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세출 예산규모는 91억 5만 2천원으로서, 2008년도 당초예산 대비 4%인 3억 5,631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과는 2008년도 당초예산 대비 6.4% 증액한 29억 7,479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민원봉사과는 9.6% 감액된 5억 4,864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과는 15%인 2억 663만 8천원을 감액하여 11억 6,795만 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12개동 주민센터는 11.2% 증액된 44억 8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쪽에서 6쪽까지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쪽,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쪽, 안심클릭 방범용 CCTV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원구에서는 올해 방범용 CCTV 11대를 추가 설치하여 현재 총 38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도비 지원액을 포함 3억 9천만원의 예산으로 총 30대의 방범용 CCTV를 안산시 첨단 U-City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과 연계 추진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민원인 편의를 위한 청사환경 개선 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쪽, 소규모 주민편익사업과 11쪽, 소규모 생활민원사업에 대하여 함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우리 구에서는 각 동 주민센터의 소박한 주민이 원하는 사업과 동별 동화 식재를 위한 수목 구입 등 38건의 소규모 주민편익사업과 12건의 생활민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많은 시민의 호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주민편익사업비 6억과 생활민원사업비 2억 등 총 8억원의 예산을 더욱 알차게 집행하여 시민 불편 해소와 함께 깨끗하고 쾌적한 마을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시민정보화 사업 운영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 민원봉사과 소관 통합증명 및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무인민원발급기 9대와 통합증명발급기 34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합증명 및 무인민원발급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총 8,493만 4천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원활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세수의 안정적 확보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단원구의 시세 세입 목표는 1,474억 2,700만원으로서 금년보다 7.6% 추가 징수가 예상됩니다. 징수목표 달성을 위해 철저한 현지 조사 등 탈루세원을 방지하고 제반 사항 추진에 따른 필요 예산 5억 9,080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 적정한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및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기태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달

권오달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오달입니다. 단원구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난 11. 21 안산시장으로부터 안산시의회에 제출되어 11. 26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176쪽부터 178쪽까지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178쪽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단원구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총액은 91억 5만 2천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87억 4373만 8천원보다 4.08%인 3억 5631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보고 드리면, 행정지원과는 6.41%인 1억 7909만 1천원을 증액한 29억 7479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내역은 10건에 8억 3200만원으로 신규사업으로 행정서포터즈 공공디자인 사업, 상가활성화를 위한 광장문화제 운영, 자율방범대 운영비, 방범용 CCTV 설치 및 관리비, 구정홍보 사무관리비, 시민정보화교육 사무관리비, 전산장비관리 PC장비 유지보수비, 일반운영비 등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판단되며,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3건에 3억 3600만원으로 소규모주민편익 관련 시설비, 소규모 생활민원사업 시설비, 청사 개보수 시설비 등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원봉사과는 2008년 당초 예산대비 0.61%인 5832만원을 감액한 5억 4864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내역은 5건에 1억 9900만원으로 가족관계등록제 운영 관련 사무관리비, 자원봉사자 실비보상비, 지적측량관리 사무관리비, 개별공시지가 관리 자산취득비 등 대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되며,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2건에 3800만원으로 지적행정운영 사무관리비, 자산취득비가 감소된 것으로 판단되며,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세무과는 2008년 당초 예산대비 15.03%인 2억 663만 8천원을 감액한 11억 6795만 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내역은 3건에 1억 700만원으로 도세부과 사무관리비, 체납세 징수향상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체납처분 재산 공매대행 위탁비용이며, 지방세 수납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비용이라고 판단되며,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4건에 2억 1800만원으로 각종 시세고지서 송달보상금과 일반운영비 절약으로 감액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며,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원구 소관 12개 동 주민센터는 2008년 당초 예산대비 11.15% 증액한 44억 86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선 동 주민센터 운영 및 대주민 서비스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기태위원장

단원구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 위원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위원

행정지원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시금고 출장소 건물임대료 수입에서 한 250만원 정도 늘어난 것 같습니다, 작년보다.

종옥

전종옥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문인수위원

428만 7천원인데요, 면적은 상록구보다는 더 넓은 것 같은데 공시지가 때문에 좀 그렇게, 사실 공시지가가 적게 나가는 것 때문에 임대료가 적다고 알고 있는데요. 250만원이면 2배 이상이 뛰었는데, 이게 이렇게 세입이 늘어난 이유가 뭐죠?

종옥

전종옥단원구행정지원과장

아까 위원님 계속 말씀하신 대로 공시지가가 올라가니까 같이 올라가게 된,

문인수위원

얼마나 올랐는데 이렇게 많이 올라갔습니까?

종옥

전종옥단원구행정지원과장

2007년도 공시지가가 89만원이었고, 2008년도가 97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건물도 평가액이 좀 올라가게 됐고요. 그리고 작년에 건물을 자리를 좀 옮기면서 조금 넓혀줬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래서 면적이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종옥

전종옥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문인수위원

그러면 그건 그렇다 치고요. 그 임대료 말고 공공요금이 상록구는 잡혀져 있어요. 음료수자판기 전기요금하고 그 다음에 시설물 임차에 대한 공공요금이 들어와 있는데, 여기 단원구는 왜 세입 부분에서 그게 안 잡혀 있지요?

종옥

전종옥단원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전기료는 실제 지금 받고 있는데요, 이게 예산편성 과정에서 누락을 좀 시킨 것 같습니다. 그건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매월 지금 저희가 그걸 받고는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받고는 있습니까?

종옥

전종옥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문인수위원

알겠습니다. 대부동 마을앰프 보수공사가 우리 1회 추경인가 그때 올라왔었던 거죠, 이게?

종옥

전종옥단원구행정지원과장

그게 1회 추경 때 편성이 된 거죠.

문인수위원

그런데 그 설계비가 이게 제로로 돼 있는데, 아까 자료를 보니까 자체 설계로 했다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 설계비가 필요하냐고 물어봤더니 설계비 필요하다고 그래서 세워줬는데 이걸 또 반납을 했어요. 그리고 15개소라고 그 당시 알고 있었는데 17개소로 늘어났더라고요, 어디 자료에 보니까. 그게 왜 개소가 왔다 갔다 했습니까? 2개소가 늘어났습니까?

종옥

전종옥단원구행정지원과장

그게 당초에 저희가 15개소만 하려고 했었는데 설계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좀 남으니까 추가로 더 필요한 부분, 이런 부분을 좀 더 추가를 하게 된 겁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15개 예산을 세웠었는데 17개로 해도 지금 상당히 반납액이 들어와 있네요, 보니까.

종옥

전종옥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입찰잔액 들어간 겁니다.

문인수위원

행정서포터즈라는 게 뭐죠?

종옥

전종옥단원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안산공대 디자인과 그쪽하고 저희가 업무진행 과정에 필요한 사항들을 자문을 좀 받고 이렇게 하려고, 학생들하고 교수들하고 같이 그렇게 구성을 해서 저희하고 협약체결을 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래가지고 어디다가 이걸 설치하는 겁니까? 공공디자인 부분에 2천만원이 또 있는데요.

종옥

전종옥단원구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올해 행정서포터즈로 협약 해 가지고 업무를 추진한 게 구청 앞에 휀스 부분, 그 부분 디자인 해 가지고 도색사업을 한 게 있고,

문인수위원

구청 앞에요?

종옥

전종옥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그 다음에 원일중학교에, 그건 2천만원 예산 선 걸로 했습니다. 그쪽에 디자인하면서 도색사업 같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부중학교에 담장 도색하는 거 이번에 디자인해서 발주하고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작년에 없었던 건데 이미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종옥

전종옥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올해 처음 시행하는 거죠.

문인수위원

아니 2009년도 예산에 돼 있는데,

종옥

전종옥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올해도 했고요, 올해 5월 1일자로 저희가 협약체결을 해서,

문인수위원

아니 올해 예산이 없었는데요.

종옥

전종옥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올해도 2천만원 추경에 세운 게 있었습니다.

문인수위원

추경에요?

종옥

전종옥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문인수위원

추경이어서 이게 본예산에 안 나와 있다?

종옥

전종옥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문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옥

전종옥단원구행정지원과장

내년에 2천만원 또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문인수위원

여기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저희가 볼 수 있나요, 그 시행한 것에 대해서? 2천만원에 대해서?

종옥

전종옥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문인수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종옥

전종옥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리고 상록구청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제가 시정질문을 해 가지고 무인경비시스템에 대해서 전부 자료를 뽑은 게 있는데, 그걸 일괄적으로 동사무소가 월 25만원씩 세워져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25만원보다 낮은 데도 있고 높은 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올린 것을 일괄적으로 적용을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요. 동사무소별로 크기도 다르고 층수도 다르고 구조도 다르기 때문에 그 금액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런데 일괄로 여기다 계상을 다 했는데, 그건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있는 그대로 다시 편성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뽑은 것은 조금 더 적게, 그리고 작년에 세운 것보다 10%씩 다운 해 가지고 가져왔는데, 이건 전부 일괄로 25만원씩 해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제출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전종옥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리고 거기에 또 덧붙여서 무인경비시스템 용역수수료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좀 늘어났습니까, 올해?

종옥

전종옥단원구행정지원과장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래요?

종옥

전종옥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문인수위원

단원구청이 늘어났는데요, 보니까.

종옥

전종옥단원구행정지원과장

60만원씩,

문인수위원

그게 720만원이었는데 780만원으로.

종옥

전종옥단원구행정지원과장

그거 늘어난 것은 저희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해 가지고 그 계약을 해왔었는데, 저희가 계약을 하다가 보니까 예산도 안 선 상태에서 내년 걸 계약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0월 31일까지, 13개월을 계약을 해서 다음부터는 1월달에 계약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그렇게 하는 게 타당하겠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더 추가는 된 것 같습니다.

문인수위원

여기가 12개월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개월 수를 그럼 바꿔야 되겠는데요.

종옥

전종옥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문인수위원

방범용 CCTV에 대해서 상록구하고 차이가 나네요.? 왜 이렇게 대수도 차이가 나고 금액도 차이가 납니까?

종옥

전종옥단원구행정지원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방범용 CCTV가 2004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상록구가 아마 2006년도인가 한 번 설치를 한 해를 안 했습니다. 저희는 2004년도부터 계속 해왔고요, 매년.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지금 38대를 설치했고, 상록구가 24대인가,

문인수위원

네, 24대요.

종옥

전종옥단원구행정지원과장

24대인가 그렇게 해서 저희가 13대가 지금 더 많이 설치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에서 왜 상록구는 적게 설치하고 단원구만 계속 더 많이 하면 균형이 맞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상록구에다 예산을 더 배정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이게 기획예산과에서 실시하는 U-City사업하고 겹치지 않도록 잘 좀 해달라고 당부를 드렸었는데요, 사실은 U-City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게 도비를 받아서 하는 것이라서 좀 그렇지만 제가 봐서는 뭐랄까요, 좀 연계를 잘 하셔 가지고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옥

전종옥단원구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시하고 저희가 지금 협의하고 있는 게 내년에 U-City사업이 빨리 진행이 되면 그쪽에서 이 돈을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만약에 늦어지면 저희가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문인수위원

세무과장님께 잠깐 여쭙겠습니다. 세무과장님, 현수막이 상록구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투입이 됐어요, 보니까. 시세도 있고 도세도 있고 그러는데, 이렇게 많이, 어디다가 이렇게 많이 붙입니까?

현갑

신현갑단원구세무과장

저희가 각 동별로 배분을 해서 지금 붙일 계획입니다.

문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세도 있고요, 도세도 있고, 그 다음에 재산세 부과에도 있고 그렇게 다 돼 있는데, 상록구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총 해봐야. 그런데 단원구만 현수막이 엄청나게 더 많은 것 같아서, 그래서 이걸 어디다가 이렇게 현수막을 다 붙이는 것인지? 이것도 공해 아닙니까?

현갑

신현갑단원구세무과장

저희들은 우선 상록구에 없는 공단이 있고요, 별도로 대부동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상록구보다는 좀 많을 수가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런데 엄청 많은 것 같아서요. 고잔1동장님, 미래경영센터 리모델링 공사가 있는데요, 3천만원입니까?

창우

이창우고잔1동장

네,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이거 혹시 공사가 고잔1동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구청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3천만원 이상이면? 동에는 천만원 이상이면 전부 저기인데,

종옥

전종옥단원구행정지원과장

3천만원까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3천만원까지요?

종옥

전종옥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문인수위원

아닌데요. 청사는 천만원 이상인데요. 여기 제가 조례를 갖고 있는데,

종옥

전종옥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청사 천만원 맞습니다.

문인수위원

맞지요?

종옥

전종옥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문인수위원

그런데 왜 여기서 하지요? 제가 조례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 그렇죠? 이게 편성이 잘못된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옥

전종옥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건 동에다 편성을 했습니다만 천상 큰 금액은 저희가 하니까요, 집행하는 데는 문제는 없을 겁니다.

문인수위원

편성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겁니까?

종옥

전종옥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문인수위원

그걸 어떤 식으로 합니까? 동장님이 답변하실래요?

창우

이창우고잔1동장

네. 저희 청사가 지금 19년이 됐습니다. 그 동안에 개보수도 물론 안 했었고 또 주민자치센터, 미래경영센터가 되면서 여러 가지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현재 그 시설이 좀 낙후돼 있는 상태에서 다른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기도 좀 어렵고, 프로그램들이 단순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쓰고 있는 컴퓨터교실을 마루방을 깔아서 거기에 에어로빅이라든지 요가교실 같은 주부들이 원하는 사업 쪽으로 방향을 틀고요. 그 다음에 공부방 위주로 지금 돼 있는 것을 컴퓨터교실하고 공부방을 한쪽으로 몰아서 그쪽에서 애들 공부하고 컴퓨터교실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어떻게 그거 한 내역서, 가설계가 나와 있으면 좀 볼 수 있습니까, 3천만원에 대한 내역서를?

창우

이창우고잔1동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리고 지하실 닥트공사도 마찬가지고요. 250만원짜리인데, 지하실을 지금 뭘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창우

이창우고잔1동장

지하실은 현재 에어로빅을 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에어로빅이요? 거기에 공기순환 닥트공사를 하는 겁니까?

창우

이창우고잔1동장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지난번에 주차장 천막을 저희한테 한다고 1회 추경인가 올라왔던 것 같은데, 2회 추경인가요? 그것이 불용액이 반 정도 되는데 왜 이렇게 많아졌습니까?

창우

이창우고잔1동장

이번에 하다 보니까 또 업자가 좀 싸게 해 가지고 77만원에,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고급으로 한다고 그래서 그때 상당히 좀 논란이 됐었던 품목이었는데요.

창우

이창우고잔1동장

이제 함석으로 하느냐 이걸로 하느냐 그랬는데요, 이것도 한 5년에서 10년 정도는 간다고 합니다. 가격도 싸고 그래서 했습니다.

문인수위원

물론 적게 한 것은 좋은데, 애당초에 그 예산을 세울 때 많이 세웠던 것 아닌가 생각 들고요. 고잔2동 동장님.

선준

최선준고잔2동장

고잔2동장 최선준입니다.

문인수위원

동 청사에 방충망이 500만원으로 해 갖고 올라왔는데, 지금 몇 년이나 됐습니까?

선준

최선준고잔2동장

저희 청사 지은 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방충망을 해놓고 한 번도 보수를 안 하니까 전부 찢겨지고 전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한 번 깨끗하게 갈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문인수위원

이 500만원으로,

선준

최선준고잔2동장

받아보니까 그 정도면 되겠다고 그래서요.

문인수위원

호수동장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호수동장님.

영운

박영운호수동장

호수동장 박영운입니다.

문인수위원

거기도 2층 민원실에 설치하는데요.

영운

박영운호수동장

당초에 방충망이 없고요. 지금 현재 24시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야간에 더우니까 문을 갖다가 개방을 하게 되니까 벌레들이 들어와 가지고 방충망 설치가 필요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문인수위원

호수동도 24시간 하고 있지요?

영운

박영운호수동장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거기에 제가 본오3동도 똑같은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몇 층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죠?

영운

박영운호수동장

2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2층에서요?

영운

박영운호수동장

네.

문인수위원

그러면 24시간 다 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영운

박영운호수동장

네,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렇다면 무인경비시스템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굳이,

영운

박영운호수동장

그러나 그 무인경비시스템이 일부 삭감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24시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무실 면적만큼 삭감을 시켰고요. 그 이외의 지역은 그래도 취약지구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방범시스템을 갖다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전성 문제 때문에요.

문인수위원

아니 삭감을 시킨 게 아니고 더 늘어났는데요. 올해는 208만원이었는데 지금 이게 300만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100만원 정도 늘어났는데요, 삭감된 게 아니고. 일률적으로 적용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

영운

박영운호수동장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삭감된 게 아니죠?

영운

박영운호수동장

예.

문인수위원

비데가 다른 데는 2만 얼마씩 해서 하는데, 이게 상당히 다른 데보다 비데 임차료가 높네요?

영운

박영운호수동장

저희가 층별로 장애인용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장애인용은 공간이 좀 넓고 또 A/S라든가 사후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임차료가,

문인수위원

원곡1동 같은 데는 2만 3천원씩입니다. 기준을 좀 맞춰줬으면 좋겠고요.

영운

박영운호수동장

예.

문인수위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행정지원과요.

종옥

전종옥단원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송진호위원

단원기획홍보물 제작이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들어왔죠, 천만원짜리?

종옥

전종옥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올해 추경에 천만원을 확보를 해서 집행이 됐고요, 내년도 것을 세운 겁니다.

송진호위원

효율적인 구정 운영을 위한 간담회 경비가 올라왔는데 180만원, 그 간담회 참석대상은 누구누구 어떻게 됩니까? 업무추진비.

종옥

전종옥단원구행정지원과장

367쪽?

송진호위원

예.

종옥

전종옥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게 시책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거죠?

송진호위원

예. 시책업무추진비 중에서,

종옥

전종옥단원구행정지원과장

180만원?

송진호위원

예, 180만원. 효율적인 구정 운영을 위한 간담회 경비인데, 이 간담회 참석자가 누구냐 이거죠.

종옥

전종옥단원구행정지원과장

주로 구청장님이 활동하시면서 대민 활동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송진호위원

368쪽에 감사업무추진비가 140만원 들어있는데요.

종옥

전종옥단원구행정지원과장

감사업무가 올해부터 저희 구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송진호위원

사무가 본청으로 이관하는 것 아닌가요, 감사업무?

종옥

전종옥단원구행정지원과장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일단 예산은,

송진호위원

단원한마음축제가 뭡니까?

종옥

전종옥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게 저희가 매년 가을에 한 번씩 구청직원들 업무시간 끝난 다음에, 1년 내내 전체 구청 직원들이 만날 기회가 없기 때문에, 같은 건물에 있으면서도. 그래서 저녁 때 업무시간 종료하고 각종 게임도 하고 음식도 먹고 이렇게 해서 한 두세 시간 정도 같이 즐기는 시간입니다.

송진호위원

구청직원들 화합을 위해서 마련한 자리다?

종옥

전종옥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송진호위원

1년에 한 번 하는 건가요?

종옥

전종옥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송진호위원

상가 활성화를 위한 광장문화제를 운영하시는데,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종옥

전종옥단원구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송진호위원

그거 운영 예정이죠?

종옥

전종옥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송진호위원

그거 신규 아닌가요?

종옥

전종옥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거 신규 사업입니다.

송진호위원

이걸 어떻게 운영할 예정이신가요?

종옥

전종옥단원구행정지원과장

그게 지금 저희가 광덕로 신도시 쪽으로 광장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썬라이즈 뒤편에 광장 한 군데를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금년에 했는데, 거기 상가번영회에서 자기네가 거기서 주말 이런 때에 공연도 좀 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일부를 약간 지원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내년 한 해만 일단 그쪽에,

송진호위원

200만원씩 12회를 지원해주게 돼 있네요?

종옥

전종옥단원구행정지원과장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고잔역 쪽에 해바라기하고 유채 이런 걸 심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꽃이 필 때면 주말에 사람들하고 유치원생 등 상당히 많이 옵니다, 사람이. 그래서 그쪽에도,

송진호위원

그러니까 네 군데 광장을 중심으로, 여기는 2개소로 돼 있는데요?

종옥

전종옥단원구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그 썬라이즈 뒤편 저희가 리모델링 한 데 한 군데하고 고잔역 쪽에 유채 심고 해바라기 심고 하는 지역하고 두 군데를 내년에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해볼 계획입니다.

송진호위원

그러면 그 지역 주변 상인들 중심으로 상인회가 결성이 돼 있나요?

종옥

전종옥단원구행정지원과장

그쪽 썬라이즈 뒤편에 있는 광장에는 상인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또 한쪽은요?

종옥

전종옥단원구행정지원과장

또 한쪽 그건 저희가 직접 하고요.

송진호위원

상인들의 요청에 의해서 그럼 두 군데에 여섯 번씩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는 건가요?

종옥

전종옥단원구행정지원과장

여섯 번이 더 될 수도 있고요. 저희가 예산 부기상 이렇게 그건 표기를 한 건데, 회수는 상가에서 일부 자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상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결정할 사항입니다.

송진호위원

회수는 12회라고 했는데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나요, 예산이?

종옥

전종옥단원구행정지원과장

아니 더 늘어나겠죠.

송진호위원

그러면 상인들이 매월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행사를 하겠다고 하면 구에서는 이렇게 200만원씩, 200만원씩 지원을 한다 이거죠?

종옥

전종옥단원구행정지원과장

금액도 부기상에 200만원으로 표기를 해놨습니다만 그게 200만원은 안 될 거고, 우리가 50대 50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6대 4로 한다든지 이렇게 그건 협의를 해서 정할 사항입니다. 아직 협의는 안 됐고요.

송진호위원

횟수를 해놓으면, 이게 단순히 서류상으로 보면 2개소에 200만원씩 12회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냥 2개소 2천만원 뭐 이렇게 했다면 달리 생각할 수도 있는데, 12회 횟수를 정해놓으니까 여쭤본 겁니다.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건가 싶어서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예산이 1억 2400만원이 줄었습니다, 369쪽에 보면.

종옥

전종옥단원구행정지원과장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금년에는 5억을 세웠었는데 내년에는 1억 더 증가를 시켜준 거고, 이 부기상에 차이가 나는 것은 작년도에 소박한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나 무슨 이런 사업들이 다른 부기명으로 있었던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줄은 것처럼 보이는데, 줄은 건 아닙니다.

송진호위원

줄은 건 아니에요?

종옥

전종옥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오히려 1억이 좀 늘었습니다, 내년에.

송진호위원

소박한 주민이 원하는 사업 예산이 내년에 1억이 늘었다고요?

종옥

전종옥단원구행정지원과장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6억이 편성돼 있거든요.

송진호위원

전년도는 7억 5천이었잖아요.

종옥

전종옥단원구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이걸 올해 예산서에 보면 이 사업으로만 돼 있는 건 5억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조그만 사업들이 다른 사업으로 부기로 표기돼 있던 것들이 없어져서 그런 것이지 줄은 건 아닙니다.

송진호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시민들이 가장 피부에 와 닿는, 구에서 하는 사업 중에 가장 피부에 와 닿는 사업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또는 소박한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 가장 피부에 와 닿는데, 부기상에 이렇게 1억 2400만원이나 줄은 걸로 표시되면 대민서비스가 줄어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쭤본 거구요. 그 다음에 여기 부기상의 잘못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370쪽에 주민생활안전지원사업 중에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전년도 예산액이 없고 비교증감에 2300만원이 있는 걸로, 증액된 걸로 돼 있어요. 이건 어떻게 된 거죠? 이것도 부기상의 잘못인가요?

종옥

전종옥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자율방범대 예산은 매년 편성이 된 건데 부기상에 표기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송진호위원

부기상에 표기 잘못이 아주 많네요, 어떻게.

종옥

전종옥단원구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목이 바뀐 것 같아요.

송진호위원

목이 바뀌어도 작년도에 편성이 됐는데 전년도 예산에 여기에서는 없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상록구는 있는 걸로 되어 있던데요, 목 변경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게 비교증감이잖아요?

종옥

전종옥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송진호위원

증감에 올라간 걸로 되어 있잖아요.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협궤철길에서 문화행사를 합니까?

종옥

전종옥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합니다. 아까 2400만원 예산 범위 내에서 같이 하게 됩니다.

송진호위원

협궤철길에 조형물이랄까 공작물이랄까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있습니까?

종옥

전종옥단원구행정지원과장

금년도에 몇 가지 설치를 했습니다.

송진호위원

대표적인 게 뭡니까?

종옥

전종옥단원구행정지원과장

토피어리를 설치했고 모형 수인선 협궤열차 그것도 설치했고 그 다음에 원두막도 설치해 놓고 했습니다.

송진호위원

시민들 반응은 좋습니까?

종옥

전종옥단원구행정지원과장

제가 꽃필 때 나가보면 거기가 주로 시민들 사진 찍는 장소가 됩니다.

송진호위원

그래서 여기 사진 받침대 7만원짜리 140만원이 올라왔고요. 철도부지 정비 장비임차 1500만원이 올라왔죠?

종옥

전종옥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송진호위원

철도부지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공사하거나 그런 계획서 같은 게 있습니까?

종옥

전종옥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중앙역 있는 데서부터 공단역 부근까지 철도부지가 쭉 있는데, 그쪽에 저희들이 가을에는 유채를 심고, 가을에 유채 심어 가지고 핀 다음에 6월달에 해바라기를 일부 고잔역 쪽으로 해서 해바라기 심고 공단역 쪽으로는 코스모스를 심게 됩니다. 거기에 경작하고 이러는 장비 임차료입니다.

송진호위원

지금 회계과에서 세계국기 게양하려고 지정한 장소가 어디인지 아시죠? 아세요, 모르세요?

종옥

전종옥단원구행정지원과장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송진호위원

안산역 가기 전에 원곡동에서 나오는 삼거리 부분 있죠? 지하도 들어가기 전에 삼거리.

종옥

전종옥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송진호위원

그 건너편에다가 국기를 세울 예정으로 있어요, 부지를. 그런데 그 뒤편을 보면 굉장히 지저분하고,

종옥

전종옥단원구행정지원과장

절개지 부분.

송진호위원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다가 국기를 세우고 거기다가 인권헌장 같은 것도 넣고 그럴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거기다가 그렇게 설치를 한다고 하면 그 부근 일대가 정비가 돼야 될 것 같거든요. 단순히 거기서 상징적으로 국기하고 인권탑만 세운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많은 외국인들이나 또는 우리 시민들이 가서 다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 또 그쪽이 외져 있으니까 어떤 치안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신경을 써서 앞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옥

전종옥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리고 민원봉사과요.

미라

박미라단원구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박미라입니다.

송진호위원

친절공무원 포상금 10만원 한 명, 12명이네요 1년에?

미라

박미라단원구민원봉사과장

네.

송진호위원

작년하고 달라졌죠?

미라

박미라단원구민원봉사과장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송진호위원

작년에는 없었어요?

미라

박미라단원구민원봉사과장

네. 저희 구청 자체적으로 친절하다 라고 시민칭찬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전화친절도에서 1등을 한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한 달에 한 명 정도씩 추천을 해서 반기별로 시상을 할까 합니다.

송진호위원

상록구는 작년에 있던데요. 5만원씩 2명 이렇게 했던데 단원구는 친절공무원이 없었군요. 어쨌든 민원봉사과 하면 대민서비스의 최일선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은 시달림을 당하기도 하고, 많은 민원봉사 때문에 격무에 시달릴 텐데 많은 시민들을 상대하면서 계속 친절하게 응대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그런 친절상을 받는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 거라고 보여져요, 쉽지 않은 일이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가나 이런 것들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10만원씩 준다는 것이.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이번 기회에 단원구도 친절상을 많이 받고, 그래서 그분들도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을 부여해서 여러 가지 견학 시찰 이런 것들, 금액은 여기서 정해진 것 예산 증액은 할 수 없다지만 그런 다른 방법으로 해서 친절공무원에 대한 우대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라

박미라단원구민원봉사과장

고맙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리고 자원봉사자 식대가 여기는 7천원씩 올라왔네요, 4명 252일. 왜 7천원씩 하게 됐습니까?

미라

박미라단원구민원봉사과장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금액이고요. 일단 저희 민원봉사대의 자원봉사는 저희가 2009년도에 하는 저희 민원실의 특수시책입니다. 그래서 4명씩 해 가지고 급식비하고 교통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송진호위원

이거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건가요?

미라

박미라단원구민원봉사과장

네.

송진호위원

국비는 7천원씩 주는 건가요? 우리 안산시 자원봉사활동 실비보상비 지급기준에 의하면 1일 4시간 이상 자원봉사자 교통비 5천원 이내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이번 예산 전체를 편성하는 거 보니까 식대가 5천원에서 7천원씩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차등하냐?" 라고 했더니 자원봉사자는 5천원밖에 줄 수 없다고 시에서 낸 자료예요. 그런데 여기는 자원봉사자가 7천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국비 지원은 7천원 줘도 되고 시비 지원은 5천원 이상 줄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미라

박미라단원구민원봉사과장

제가 이것은 국비 지원이 7천원인지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

송진호위원

지가출력용 롤플로터를 대체 구입하시네요, 383쪽 프린터기하고?

미라

박미라단원구민원봉사과장

네.

송진호위원

노후돼서 고장나서,

미라

박미라단원구민원봉사과장

네, '97년도에 산 겁니다.

송진호위원

아유, 굉장히 오래됐네요. 세무과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미라

박미라단원구민원봉사과장

세무과장 신현갑입니다.

송진호위원

전화민원 통합관리시스템이 되어 있나요?

현갑

신현갑단원구세무과장

저희는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올해 아마 상록구에서 내년도 사업에 상록구에서 시행할 예정인데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검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올해 먼저 상록구에서 해 본 다음에 그 장단점을 따져서 내년에 다시 한번 저희들이 판단을 해 볼 생각입니다.

송진호위원

상록구에서는 한 데가 있고 이번에 또 추가로 한다고 답변을 들은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런 정보가 없었습니까?

현갑

신현갑단원구세무과장

얘기는 듣고 있었습니다. 듣고 있었는데, 올해 아직 안 됐을 겁니다.

송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잔2동 황금퇴비사업을 하셨네요?

선준

최선준고잔2동장

퇴비사업이요?

송진호위원

네.

선준

최선준고잔2동장

네,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언론에 났던데, 황금퇴비사업이 뭡니까?

선준

최선준고잔2동장

지금 우리 고잔2동에는 아파트단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나무들이 많이 우거져 가지고 낙엽이 많습니다. 그래서 낙엽 처리를 하는데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동대표들이 시에다 건의를 했는데 폐기물 봉투를 무료로 달라니까 안 줘 가지고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걸 처리하는데. 한 아파트당 낙엽을 처리하는데 한 200만원 이상 소요가 된데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처리문제를 저희가 제안을 해 가지고 한 개 동을 시범적으로 올해 운영을 한 다음에 그 사항이 잘 되면 전 아파트로 보급할 계획으로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래서 그 퇴비를 만들어서 관내에 나무나,

선준

최선준고잔2동장

아니죠. 이건 낙엽만 하는 겁니다.

송진호위원

어쨌든 이렇게 좋고 훌륭한 동정을 개발하고 주민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한 것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는데, 왜 유독 동 행정업무지원비를 보면 고잔2동만 1600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다른 데에는 대부분 증액편성 됐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선준

최선준고잔2동장

1600만원 동 행정지원비요?

송진호위원

이것도 잘못 표시한 건가요?

선준

최선준고잔2동장

그것은 제가 안 따져봤습니다. 전년도보다 줄지는 않았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송진호위원

412쪽 보시면 동 행정업무지원, 전년도 예산액이 3400인데 금년도 예산은 17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선준

최선준고잔2동장

더 늘었으면 늘었는데, 이게 잘못 표시가 된 것 같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래서 삭감이 1600만원이 삭감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동 예산치고 너무 많이 삭감이 돼서 제가 다른 동을 다 보니까,

선준

최선준고잔2동장

삭감될 것은 없고요, 전년도 대비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삭감될리는 없을 겁니다.

송진호위원

그런데 다른 동들은 전부다 증액편성 됐어요.

선준

최선준고잔2동장

나중에 알아보겠습니다.

송진호위원

단원구 이 부기는 도깨비 같이 없어진 것도 있고 막 삭감됐는데 더 편성됐을 거라고 그러고,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선준

최선준고잔2동장

작년에 아마 차량 구입비가 빠져서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작년에 차량구입비가 예산에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없기 때문에 그 사항이 빠지다 보니까 많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소박한 주민이 원하는 사업, 여기 그런 것도 사실은 예산이 여기는 줄은 걸로 나와 있어서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가졌냐 하면 주민들이 직접 와 닿는 피부로 느끼는 그러한 사업들, 또 민원봉사과에서 친절으뜸이 사업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그런 쉽지 않은 일들, 그리고 고잔2동처럼 황금퇴비 사업이라든지 시정발전 동 주민에게 이렇게 하는 그러한 사업들은 오히려 장려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그런 것이 이 예산서에서는 대폭 줄었어요. 그러면서 부기가 잘못됐거나 목이 옮겼거나,

선준

최선준고잔2동장

부기가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차량구입비,

송진호위원

동장님 하신 말씀은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만 보면 그렇다는 거죠, 단원구가 전체적 예산이. 제가 전문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기 전체적으로 쭉 한 번 살펴보니까 그런 몇 가지 오류들이 있는데 이런 오류들은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으로서의 자세로 이게 올바른가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나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고, 제가 want와 need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에. 주민이 원하는 사업과 주민이 필요한 사업의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말 뜻을 잘 생각해 보시고, 물론 구청이 가장 시민의 최일선에 앞서서 이렇게 고생하시는 분들인줄 알지만 그런 것들을 구별을 잘 하셔서 좀 더 원만한 또 치밀한 세심한 그러한 주민행정을 펼쳐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인수위원장직무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잠깐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연아 위원님.

홍연아위원

세무과요. 다른 부서에는 보통 이렇게 제일 앞에 행정운영 해 가지고 쭉 예산이 잡혀 있는데 세무과만 계별로 사업별로 그런 운영경비를 따로 편성을 해 놓으신 것 같아요, 업무추진비나 이런 거. 특별히 그런 이유가 있나요?

현갑

신현갑단원구세무과장

예산편성지침상에 단위사업별로 편성을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부서별로 전부 나눠놓은 겁니다.

홍연아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안 한 건가요?

현갑

신현갑단원구세무과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홍연아위원

다른 부서는 보통 통으로 해 놓으셔서 제가 상록구랑 비교를 해 보니까 상록구에는 있고 단원구에 없는 항목들이 있어서요. 일부는 그렇게 사업별로 편제를 해서 그런 것 같은데 OCR고지서, 지방세 정보사이트 이용료, 법령집, 판례집 이런 예산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건 필요가 없는 건가요?

현갑

신현갑단원구세무과장

저도 상록구 예산을 다 한 번 훑어봤습니다. 훑어봤는데, 저희들이 보면 지방세 정보사이트 이용료 같은 경우에는 각 단위사업별로 이미 다 들어가 있는 거구요. 그 다음에 고지서 같은 경우도 각 단위사업별로 조금씩 다 편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대부분 중복이 되어 있는 게 많고, 저희들이 1년 예산을 편성 운영해 본 결과에 저희들 393페이지 맨 위에 사무관리비에서 5400만원이 서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1년 예산을 운영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는 걸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웠습니다.

홍연아위원

법령집, 판례집 구입하는 예산은 거기,

현갑

신현갑단원구세무과장

예, 다 이 안에서 소화가 될 수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고지서 같은 경우에는 시세나 도세랑 상록구에 있는 세외수입 고지서랑 다른 거 아닌가요? 부서별로 시세, 도세 이렇게 쭉 나눠서 들어가 있는 거랑 다른 내용인 것 같은데요.

현갑

신현갑단원구세무과장

고지서는 세외수입별로, 저희는 세외수입에 대한 고지서 같은 경우에는 총괄 사무관리비에서 충분히 다 소화가 가능합니다.

홍연아위원

작년 예산에는 또 세우셨던 것 같은데 특별히 변경한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 예산에는 법령집, 판례집도 그렇고 쭉 나와 있더라고요.

현갑

신현갑단원구세무과장

작년에도 안 서 있고 기본경비에 다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홍연아위원

작년에 안 세웠다고요? 그러니까 기본 경비 중에 이렇게 항목이 쭉 잡혀 있는데,

현갑

신현갑단원구세무과장

혼동을 좀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데요. 지금은 포괄적으로 해서 5400만원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5400만원 내에 각 세목 부기별로 다 표기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잠깐 착시현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포괄적으로,

홍연아위원

특별히 표기를 안 한 이유가 있는지 여쭤보는 건데요.

현갑

신현갑단원구세무과장

이것은 공통경비로 해 가지고 5400만원 포괄적으로 이렇게 세우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한다면 굳이 자세하게 부기별로 일일이 다 세우지 않더라도 그 안에서 다 소화가, 기본경비로써 소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를 한 겁니다.

홍연아위원

구청장님 어떻습니까? 이것은 저도 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데요, 그런 과의 포괄 운영경비를 따로 세우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또 사무관리비도 세부항목을 표기를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어떤 게 더 바람직합니까?

정환

최정환단원구청장

일반 운영경비는 세세한 부기를 하다보면 수십 가지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다 나타낼 수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것을 별도의 끄집어내서 해 주는 경비는 일반운영경비 갖고 모자랄 때는 특별히 어느 항목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드는 건 별도로 끄집어내서 부기를 나타내 가지고 예산을 세우는 게 일반적인 예거든요. 그래서 일반운영경비는 거기에 각종 서식의 이름을 전부다 나열한다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유지만 된다면 총괄적으로 세워도 무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홍연아위원

세부항목은 안 쓰는 게 좋겠다, 일단 그런 의견이시고요.

정환

최정환단원구청장

일반운영경비는 거기에 여러 가지 서식 이런 걸 쓰는 경비거든요.

홍연아위원

세정운영을 따로 편성하지 않고 개별로 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정환

최정환단원구청장

네?

홍연아위원

그러니까 세정운영 항목을 따로 두지 않고 개별로 업무추진비나 이런 항목들을 쭉 계상해 놓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정환

최정환단원구청장

세무과의 업무는 전체가 단일업무이기 때문에 세무업무는 총괄적으로 각 계별로 도세, 시세 또 세외수입 이렇게 나눠져 있을지언정 전체가 세무업무거든요. 다만 품목별 예산제도가 도입되면서 옛날에는 하나의 예산이 전부다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여비는 여비 항목에 가 있고 이렇게 분산되어 있었는데, 단위사업별 품목별 예산제도가 되면서 각 개별의 업무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나눠서 거기에 예산편성을 하도록 이렇게 작년도부터 개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진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홍연아위원

다른 과랑 특별히 세무과가 다른 겁니까? 제가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요.

현갑

신현갑단원구세무과장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는 일반운영비라도 부기별로 다 표기를 해 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편성지침에는 일반 기본경비로 들어가는 것은 포괄해서 1인당 150만원씩 곱하기 해서 인원, 우리가 36명이니까 36명 하면 5400만원 이렇게 해서 그 안에서,

홍연아위원

그 부분은 알겠고요. 그러니까 상록구 세무과 같은 경우에는 세정운영 항목이 제일 앞에 나온단 말이에요. 단원구도 민원봉사과 같은 경우에는 민원행정관리에서 민원행정운영 항목이 쭉 있는데 세무과는 없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현갑

신현갑단원구세무과장

392페이지에 보면 우리도 행정운영경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게 사실은 우리가 세무행정에서 주로 취급하는 부기입니다. 목과 항입니다.

홍연아위원

기본경비는 또 다른 부서도 다 따로 있어서요.

현갑

신현갑단원구세무과장

그거 클 때는, 그런데 기본경비라도 크게 단위사업별로 해야 될 것은 그건 별도로 끄집어내서 그 담당 부서에다 편성을 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그게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클 때는 빼내는 데요, 아니면 소소한 것들, 아까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필, 볼펜, 포스트잇 기본경비 하나 하나까지 다 표기하려면 너무 힘이 들기 때문에,

홍연아위원

조금 전달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제가 질문하는 게.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인수위원장직무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신항주 위원님.

항주

신항주위원

단원구 행정지원과요.

종옥

전종옥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그 수인선 협궤열차 생태문화공간조성에 해바라기씨 같은 것은 그때 우리가 심었던 거 그거 다시 재활용 안 되는 거예요?

종옥

전종옥단원구행정지원과장

그것을 저희가 올해 해바라기씨를 수확 해 가지고 말렸는데, 이게 보니까 여문 게 아주 안 좋더라고요. 올해 저희가 유채씨는 받아서 말려 가지고 일부는 기름도 짜고 직원들한테 팔기도 하고 뒀다가 좀 뿌렸는데, 해바라기가 저희가 지금 가지고는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이게 과연 내년에 발아가 될지는 몰라서 씨앗을 구입하는 게 더 차라리 낫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아니 그래서 또 의미도 더 부여가 될 것 같고, 거기에서 나온 것 갖고 그쪽에 바로 심고 이러면, 해바라기씨도 그렇고 유채씨도 그렇고, 그러면 유채씨 같은 경우는 제가 고잔2동에 있을 때 거기서 난 걸 갖고 바로 뿌리고 했는데 상관이 없더라고요.

종옥

전종옥단원구행정지원과장

유채씨는 저희가 올해 받아 가지고 그건 가을에 뿌렸습니다, 그걸로.

항주

신항주위원

그래요?

종옥

전종옥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항주

신항주위원

그런데 여기도 지금 잡혀 있잖아요.

종옥

전종옥단원구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이게 올해는 저희가 그 시기를 잘 조정을 해 가지고 어떻게 장마 전에 유채를 저희가 수확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장마가 빨리 오거나 그러면 수확을 못하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걸 받아서 쓰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했는데, 만약 장마에 들어서 이걸 수확을 못 할 때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일단은 나중에 좀,

항주

신항주위원

묵은 씨도 나더라고요, 유채는.

종옥

전종옥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항주

신항주위원

그거 한 번 해봤거든요. 그런데 묵은 씨도 되더라고요, 그게.

종옥

전종옥단원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그래서 좀 세워놨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그래서 웬만하면 거기서 나는 것 갖고 하면, 물론 큰돈은 아니지만 의미 부여에서 괜찮지 않나 싶어서 그런 뜻으로 얘기 드렸습니다. PC는 어디에 보내는 거예요, 그게? 소모품 구매 해 가지고 PC 보내기 있는데.

종옥

전종옥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건 사랑의 PC 보내기인데요, 이게 매년 저희가 불용품으로 나오는 거 수리 해 가지고 저소득층이나 이런 데, 정보소외계층 이런 데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지원을 해줍니다, 수리를 해 가지고.

항주

신항주위원

노인정 같은 데도 이 PC 같은 걸 설치해드리면 어떨까요, 이런 것 갖고? 그래도 요새 노인분들도 굉장히 그런 것도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종옥

전종옥단원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매년 돌아가면서 경로당에 정보화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그런데 그걸 설치를 해드리면 임대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 회선 임대료. 그거가 좀, 노인분들이 원한다면, 낼 수가 있다면 설치해주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그런데 완전히 고령화가 되고, 노인정에 65세 해도 그냥 관에 계시다가 퇴직해서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러면 자체 내에서도 회원관리 같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PC 같은 것도 있으면 활용을 잘 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종옥

전종옥단원구행정지원과장

그 회선 임대료만 해결이 되면 저희가 보급을 내년에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회선임대료도 부담을 하더라도 그런 건 좀 해드리면, 관리소 측하고 어떤 식으로 얘기를 드려 갖고 하든지, 그런 것도 한 번 해보면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종옥

전종옥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그리고 거기 노인잔치 있잖아요. 지금 각 동마다 노인분이 많은 데는 많이 잡히고 적은 데는 좀 덜 잡혀 갖고 동마다 지금 다 그게 돼 있는데, 두 번 하잖아요?

종옥

전종옥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항주

신항주위원

한 번은 시에서 하고 한 번은 자체 내에서 하고 있는데, 각 사회단체들이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나 이런 쪽에서 하고 있는데, 그 장소가 협소 해 가지고 동마다, 여기 동장님들 다 계시지만 굉장히 그걸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동들 이렇게 보면. 그래서 그런 것도 어떤, 제가 상록구 쪽도 얘기를 드렸는데, 꼭 어디 한 곳에만 다 모이시도록, 힘드신데 밥 한 그릇 드시려고 거기 오시는 그런 것보다는 좀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한 번 강구를 해보세요. 가족여성과 하고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셔 갖고, 좀 직접 가셔 갖고, 어차피 거기 봉사하시는 분들은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나 이런 분들이 하니까 노인정에서 하신다든지 안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지, 한 곳에 오시라고 그러면 그것도 신경 다 써야 되지, 또 오시는 분만 오시지 불편하신 분들은 참석도 못하시고 이러고 하니까. 그리고 또 장소가 협소해서 그것 때문에 신경 쓰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동 관내에 없어서 다른 동에까지 빌리시고 이런 식이 되니까, 그게 그냥 관행같이 그런 식으로 하시지 말고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걸 좀 모색을 하셔 갖고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걸 한 번 강구를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종옥

전종옥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그리고 지금 각 동마다 보면 화장실에 방향제나 변기세정제 가격대가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일관성 있게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만천원, 2만원짜리, 2만2천원 이렇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일관성 있게 전체를, 이건 나중에 저쪽에도 얘기를 드리겠지만 이것도 행정지원과에서 좀 컨트롤 하셔 갖고 전체적으로 일관성 있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옥

전종옥단원구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저희가 방향제, 화장지 이런 걸 구입을 해서 보니까 이게 업체마다 가격이 다 다르고, 품질에 따라 다 다르고 그러니까, 저희가 일정 가격을 또 이렇게 딱 정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어디 특정업체 배려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는 조심스럽게 저희가 한 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게 일단 업체 선정이야 동에서 알아서 하지만 가격대는 특별한 게 아니면 좀 일관성 있게 이런 가격대 제시를 해 갖고 그대로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지역은 2만 2천원, 심지어 사3동 같은 경우는 작년에 6만 6천원이 잡혔더라고요. 그런 게 너무 일관성이 없이 하니까 그건 자치행정과에서 조금 컨트롤을 하셔 갖고 일관성 있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옥

전종옥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이상입니다.

문인수위원장직무대리

신항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세헌 위원님.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을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을 감액시킨 동이 있어요. 고잔2동 같은 경우에는 300만원, 선부3동 같은 경우에는 250만원, 12개 동 중에서 2개 동은 감액이 됐고 10개 동은 감액되지 않고 모두 다 사용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모두 다 사용된 게 잘한 것인지, 삭감을 하는 동이 잘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예산이 편성이 되고, 세운 거니까 다 사용이 됐으면 좋겠는데, 고장2동장님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이걸 300만원 감액을 시키셨는데.

선준

최선준고잔2동장

고문 포함해서 28명인데요, 평균적으로 한 21명 정도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참석 안 한 사람을 줄 수는 없고, 저희가 또 줄 수도 없는 거고, 안 온 사람은 못 주는 거니까요. 다 참석하면 좋겠지만 참석을 안 하니까, 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삭감을 시킨 겁니다.

송세헌위원

고잔2동장님 정확하셔 가지고, 그런데 가능하면 다 참석시키도록 이렇게,

선준

최선준고잔2동장

아니 가능하도록 참석을 유도해도 참석을 안 한 사람을 억지로 줄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송세헌위원

나머지 10개 동은 아주 모범 동이신 것 같은데,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본예산에서, 민원봉사과장님.

미라

박미라단원구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송세헌위원

민원실에 초화류 예산을 600만원 세우셨네요?

미라

박미라단원구민원봉사과장

초화류 600만원은 저희가 내년에 특수시책으로 300만원 정도 계산이 되는 실내정원을 만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조립식 건물에 공기가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실제 초화류로 정원을 실내에 하려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세무과장님.

현갑

신현갑단원구세무과장

네, 세무과장입니다.

송세헌위원

지방세고지서 송달보상금 있잖아요?

현갑

신현갑단원구세무과장

네.

송세헌위원

그게 두 번에 1억 3650만원하고, 1억 1050만원 두 가지가 있네요?

현갑

신현갑단원구세무과장

추경을 말씀하시는 거죠?

송세헌위원

아니요, 본예산이죠.

현갑

신현갑단원구세무과장

본예산에는,

송세헌위원

389쪽에 고지서송달보상금이 1억 3650만원.

현갑

신현갑단원구세무과장

시세하고 도세가 또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 다음에 390쪽에, 이게 어떻게 다른 거죠?

현갑

신현갑단원구세무과장

시세는,

송세헌위원

어떤 게 시세예요?

현갑

신현갑단원구세무과장

시세는 자동차세,

송세헌위원

아니 어떤 게 시세예요? 1억 3천짜리?

현갑

신현갑단원구세무과장

1억 3600만원짜리가,

송세헌위원

이게 시세고?

현갑

신현갑단원구세무과장

예, 그게 우리 시세입니다. 그 다음에 도세는 저희가 없고요, 송달보상금이 없고, 그 다음에 재산세가 있습니다. 약 1억 1000만원 정도.

송세헌위원

이게 재산세?

현갑

신현갑단원구세무과장

예.

송세헌위원

이게 건당 얼마씩이죠?

현갑

신현갑단원구세무과장

1300원입니다.

송세헌위원

두 가지가 다 같습니까?

현갑

신현갑단원구세무과장

예, 다 똑같습니다.

송세헌위원

몇 건이에요, 이 시세 같은 경우에는?

현갑

신현갑단원구세무과장

시세 같은 경우에는 올해 부과한 것이 자동차세가 약 한 22만 건, 그 다음에 주민세가 약 한 21만 건 해 가지고 한 43만 건 됩니다. 그 중에서 송달보상금으로 나가는 것이 약 한 10만여 건 되고, 나머지 건수가 우편으로 송달이 됩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시세 같은 경우에는 상록구보다 상당히 적으네요? 상록구하고 차이가 이렇게 나나요? 약 반 정도 차이가 나는데, 상록구는 송달보상금이 2억이 넘는데,

현갑

신현갑단원구세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송달을 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 우편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송달원을 통해서 송달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올해 5개 동 즉, 와동, 고잔1동, 고잔2동, 원곡본동, 원곡2동이 송달원으로 책정되신 분들이 송달을 안 하시겠다고 해서 그 동들은 전부 다 우편으로 전환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송달보상금이 적을 수밖에 없고요. 반면에 일반우편요금은 조금 늘어났습니다.

송세헌위원

지금 단원구에 체납액이 있지요, 세금 체납액이?

현갑

신현갑단원구세무과장

예.

송세헌위원

그게 얼마나 됩니까, 총?

현갑

신현갑단원구세무과장

연초에는 370억에서 지금 66억을 받아서 약 한 300억 조금 넘게 있습니다. 아니 감액한 게 또,

송세헌위원

체납액이 많은 편이죠, 이 정도면?

현갑

신현갑단원구세무과장

예, 많은 편입니다.

송세헌위원

징수가 어려운가요?

현갑

신현갑단원구세무과장

징수에 지금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경기가 상황이 좋지 않아서 저희들이 체납세를 징수하는데 그만큼의 애로사항을 더 느끼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지금 말고 작년이라든지 재작년이라든지, 비율로는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은 한 300억 넘는다고 보고.

현갑

신현갑단원구세무과장

작년에는 약 한 440억 됐었거든요. 그 중에서 우리가 받아들인 것이 약 한 108억, 그 다음에 결손을 한 것이 한 105억, 그래서 한 210억 정도를 작년에 정리를 했습니다.

송세헌위원

이 체납액들이 많은 것 같은데, 자동차등록소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근 300억 가까이 되고, 그런데 이것을 구청장님 말이죠, 이게 물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이게 시 전체적으로 전담 부서가 좀 있어서 이 체납액 관리를 해나가는 것이 더 효과가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떤지 모르겠어요.

정환

최정환단원구청장

그래서 지금 체납 전담팀을 클린텍스팀이라고 그래서 시에서 총괄 전담을 하다가 구별로 따로 전담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채용된 인원을 비전임 전문직으로 해서 금융기관 또 보험기관 이렇게 채권추심업무를 보던 이런 전문팀들이 와서 아주 고질적인 체납을 많이 해소하고 있지만, 저희 단원구 같은 데는 상록구하고 또 다른 특수 여건이 공단 기업체가 되다 보니까 부도처리가 돼서 이런 측면의 사항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좀 체납세 징수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그 체납액 관리가 잘 안 돼 가고 있는 건 사실이죠?

정환

최정환단원구청장

관리는 되고 있는데 문제는 한계에 부딪친 이런 사항 때문에 받지 못하는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클린텍스팀 거기는 비전임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20시간만 나오고요, 한 100여만원 정도밖에 봉급이 안 되고요, 나머지는 자기가 체납세를 걷어들이는 그런 실적에 의해서 징수포상금을 받고 있는데 분기마다 한 번씩 합니다. 그래서 잘 받는 사람은 300만원 이상 가져가는, 월 한 100만원 이상 되고 그러는데, 자기가 그런 징수포상의 제도운영을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지만 지금 웬만한 것은 다 리프팅이 됐는데, 반복적으로 이게 됐는데 아주 한계에 부딪치는 것, 이런 것들이 남아있다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세헌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동화들 있잖아요, 동화. 원곡2동 같은 경우에 영산홍이 동화인 것 같아요.

병훈

안병훈원곡2동장

원곡2동장 안병훈입니다. 저희 동에 동화는 영산홍으로 돼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1050만원 이번에 예산 세우셨네요?

병훈

안병훈원곡2동장

네.

송세헌위원

어디다 주로 심으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병훈

안병훈원곡2동장

이것은 우리가 아파트단지가 4개 단지가 있는데, 아파트단지 담장 주변하고 동 주민센터 주변 또 관산운동장 주변에다 이렇게 심을 예정입니다. 작년에도 일부 심었는데 부족하고 또 내년에 보식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송세헌위원

이거 조금 깎으면 안 되겠어요?

병훈

안병훈원곡2동장

글쎄요, 영산홍이 작년에 보니까 예상외로 가격이 비싼 것 같더라고요, 생각보다는. 그래서 예산을 작년 기준에 맞춰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봤습니다.

송세헌위원

잘 알겠습니다. 초지동은 동화가 뭐예요?

강호

박강호초지동장

초지동은 배롱나무입니다.

송세헌위원

배롱?

강호

박강호초지동장

네. 목백일홍이라고 얘기도 하고요, 간지럼나무라고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송세헌위원

이건 가격이 비쌉니까?

강호

박강호초지동장

네. 그 가격이 좀,

송세헌위원

1500만원을 세우셨네요?

강호

박강호초지동장

네.

송세헌위원

이건 어디 주로 심으시려고 그러세요?

강호

박강호초지동장

지금 계획 같아서는 안산공대 앞에 있죠, 그 배수구변에다가 심을 계획입니다.

송세헌위원

배수?

강호

박강호초지동장

그 하천에 거기,

송세헌위원

하천?

강호

박강호초지동장

예.

송세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선부2동장님 계시나요? 거기는 동화가 무슨 나무예요?

원남

신원남선부2동장

선부2동장입니다. 영산홍입니다.

송세헌위원

똑같으시네요?

원남

신원남선부2동장

예.

송세헌위원

여기는 400만원밖에 안 올리셨네요.

원남

신원남선부2동장

저희가 작년에 한 4천 그루를 심었고, 그런데 그걸 지금 공단로 가는 길에 심었는데, 관리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지금 저희가 샛터공원에 산책로를 1.42㎞ 개설하고 있는데 거기 법면이 있고 그러면 그쪽 부분에 옮겨 심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 대한 것은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보식을 하려고 지금 예산을 세운 겁니다.

송세헌위원

잘 알겠습니다. 선부3동은 동화가 뭡니까?

영선

임영선선부3동장

저희는 들국화입니다.

송세헌위원

들국화?

영선

임영선선부3동장

작년도에 한 7천본 심었는데요, 저희는 시흥시로 가는 화정큰길이라고 거기 한 1.6㎞ 정도 올해 심었는데, 그늘 진 데는 많이 죽어서 거기 보식도 하고요, 아파트단지하고 또 학교에 보급을 많이 하려고 그럽니다.

송세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인수위원장직무대리

송세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명환위원

초지동장님이요. 자연생태학습장 조성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주실까요.

강호

박강호초지동장

선부1공원 맞은편의 산입니다. 관산초등학교를 접하고 있는데요, 거기가 녹지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관산초등학교하고 그 다음에 주변 지역 주민들로부터, 그 주변이 지금 시유지가 있는데 거기를 갖다가 불법 경작으로 비닐, 쓰레기 이런 걸로 굉장히 좀 지저분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갖다가 생태공원으로, 자연학습장으로 만들어주게 되면 관산초등학교 또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장애인들이 산책로로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번에 예산 요구를 갖다 한 것입니다.

김명환위원

이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강호

박강호초지동장

면적은 저희가 지금 한 3천평 정도,

김명환위원

지금 안산에 보면 농업기반공사 옆에 갈대습지 있지요?

강호

박강호초지동장

네.

김명환위원

말 그대로 생태 그러면 뭔가 그야말로 식물들이 자연 속에서 주변 환경과 함께 살아있는 그런 것으로 봐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이런 곳은 차라리 자투리 공원 내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농작물 현재 심기 때문에 농작물을 심지 말고 주민들의 여타 생활체육시설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게 더 옳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 들어서, 잘 아시다시피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업기반공사 옆에 갈대습지는 아주 자연생태가 잘 보존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 생태공원을 만들려면 앞으로 엄청난 투자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강호

박강호초지동장

위원님, 큰돈을 들여서 하는 게 아니고요, 물론 예산을 갖다 반영해주시면 거기 주민들하고 학교가,

김명환위원

생태학습장을 만든다고 하셔서, 만약에 이런 곳은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저소득층들한테 일정적인 면적을 주면서 그분들이 야채를 심고 고구마를 심고, 그냥 무작정 관리가 안 되는 상태보다는 저소득층 중에 노인분들한테 50평, 100평 이렇게 나눠서 차라리 농작물을 심게 만들면, 현재 농작물 심고 있지요?

강호

박강호초지동장

네, 일부 지역 그렇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렇죠. 이런 곳에다 생태공원 만들려면, 생태학습장답게 만들기 위해서는 엄청난 투자가 전 든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학생과 시민들은 지금 갈대습지 같은 데 가서 생태를 보고 느끼고 체험하고 이렇게 하고, 이런 곳은 차라리 주민들한테 현실적으로, 현재 또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 기준을 두어서, 이게 시유지죠? 맞습니까?

강호

박강호초지동장

예.

김명환위원

시유지니까, 정말 안산에서는 아까운 부분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리밭축제 이런 것도 시민들한테 볼거리 제공하기 위해서는 중요한데, 차라리 그렇게 큰 면적에 그런 볼거리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정말 어려운 분들한테 일정 면적씩 줘서 텃밭을 주면, 그렇지 않으면 노인정에, 예를 들어서 초지동 노인정에 주면 그분들이 아주 정리정돈도 잘하고 가꾸기도 잘하고 이럴 것 같습니다. 여기는 생태학습장으로서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좀 부적합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강호

박강호초지동장

위원님, 학교에서도 요구가 있었고요,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선 접근성의 문제거든요. 또 주민께서 쉽게 이용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다 그렇게 만들어주면 학생들한테 좋은 교육장, 또 학생들뿐만 아니라 주변 주민들한테도 어느 정도 운동시설도 집어넣을 수 있을 걸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김명환위원

현재 시민들 일부가 전체 다는 그렇지 않겠지만 여기서 채소 야채를 기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 자연생태학습장, 자연학습장이면 제가 이해가 가죠. 예를 들어서 정말 학생들이 그곳에 가서 그야말로 농작물을 심어보고 봄에 가서 고구마를 심고 가을에 가서 고구마를 캐고, 또 예를 들어서 계절들에 맞는 어떤 농작물을 심는다 그러면 제가 이해가 가는데 학습장으로는,

강호

박강호초지동장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됩니다.

김명환위원

그렇게 방향을 바꿔주는 게 차라리 옳겠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사업을 지금 만약에 생태학습장 그러면 그야말로 오래 보존되어 있는 그곳에 가서 체험하는 게 바람직하고요. 그리고 그야말로 아이들 자연학습장 한다 그러면 그렇게 방향을 바꿔주는 게 옳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물론 표기는 이렇게 자연생태학습장 했지만 이것을 약간 변화해서 저소득 노인과 그리고 학생과, 이런 학생과 저소득 노인들이 그 장소에 가서 그야말로 농작물을 심으면서 체험을 하는 그런 사업을 만들었으면 좋겠고, 3천평 중에서 그렇지 않은 곳이 또 있을 겁니다. 그렇죠? 3천평 중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장소가 있겠고 그렇지 않을 장소는 다른 자투리 약간의 주민들 편익시설 이런 것을 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호

박강호초지동장

예산 반영해 주시면 위원님 말씀하신 생각과 뜻을 갖다가 설계상에 그대로 집어넣어 가지고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런데 제 생각대로 하려면 이름을 바꿔야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곡본동에 보면 체육시설 마찬가지 3천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이건 장소가 어디죠?

승원

임승원원곡본동장

원곡본동장입니다. 신길동에 휴먼2차 아파트 뒤에 시유지가 있습니다. 아파트단지 주변에 운동기구가 없어 가지고 시유지를 활용해서 거기다 운동기구를 할 계획입니다.

김명환위원

여기는 현재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시유지인데?

승원

임승원원곡본동장

아파트 뒤에 있는데 그냥,

김명환위원

지목이라고 그러나요, 그냥 자투리 공간인가요?

승원

임승원원곡본동장

예.

김명환위원

면적은 얼마나 돼요?

승원

임승원원곡본동장

한 200여평 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적은 면적이네요?

승원

임승원원곡본동장

예. 그래서 그 주변에는 운동기구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밀집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공간을 활용할,

김명환위원

이런 곳은 운동시설 설치보다는 적은 평수니까 그렇죠, 200여평 큰 평수는 아니거든요. 야외에서 할 수 있는 배드민턴이나 이런 쪽으로 바꿔주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승원

임승원원곡본동장

그게 인도로 해서 보도블럭이 지금 깔려 있습니다. 보도블럭이 깔린 한쪽 공간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공간은 부족합니다.

김명환위원

지금 현재 200평 중에서, 200평이면 충분하죠.

승원

임승원원곡본동장

200여평이 아마 안 될 겁니다.

김명환위원

그 중간에 그러면 도로가 났습니까?

승원

임승원원곡본동장

앞에는 도로인데 시유지가,

김명환위원

배드민턴 한 코트 해 봐야 100평도 안 됩니다. 그렇죠? 전문가가 계시니까요.

승원

임승원원곡본동장

아까 제가 말씀을 숫자가 그런데요, 200평이 안 됩니다. 조그만 공간입니다.

김명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호수동 사무관리비 4400만원 어느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영운

박영운호수동장

호수동장 박영운입니다. 사무관리비 호수동 4400만원은 일반 호수동에서 운영되는 사무용품이라든가 인쇄비라든가 민원서식 유인물이라든가 그러한 사무용품비가 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그 동안은 그런 사무용품이라든가 이런 서식들이 다른 동은 전혀 안 올라왔는데,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여기에 지금 올라와서, 주요사업 내역에 올라와서 어떻게 된 건가 그걸 여쭤보고 싶어서요.

영운

박영운호수동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사무용품비하고,

김명환위원

다른 동은 대개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연? 대부동은 얼마만큼 들어가죠? 대부동장님, 사무관리비가 얼마나 들어가죠?

형호

김형호대부동장

저희는 편성이 아마 여기 일반운영비에 1200만원 올라가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1200만원이요? 주민수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관리용품으로 올라온 게 아니라 관리비로 올라와 가지고,

영운

박영운호수동장

그런데 저희가 지금 다른 상록구라든가 단원구라든가 저희도 보면 민원처리건수가 적게는 한 2배 많게는 한 3배 정도 많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반월·시화산업단지 진입로가 되고 법원 검찰청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민원이 있고 하다보니까 다른 동에 비해서 민원인이 한 2배, 많게는 3배 정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명환위원

전년도에는 얼마였었어요?

영운

박영운호수동장

전년도에는 2200.

김명환위원

더블이 되네요.

영운

박영운호수동장

원더풀25시 민원감동센터가 있다 보니까,

김명환위원

그래도 전년도에는 2200이었는데, 민원감동센터 몇 월달부터 가동이 됐죠?

영운

박영운호수동장

금년 3월입니다.

김명환위원

3월이죠?

영운

박영운호수동장

예.

김명환위원

그래봐야 3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2008년도는 사무관리비가 아니고 사무용품비가 2200이었는데 지금 4400만원은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지 몰라도 많은 금액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 부문에 대해서는 타 동과 또 본오3동도 비교해 보고요.

영운

박영운호수동장

본오3동에도 저희가 1월달부터 7월달에 대비해 보면 저희가 처리건수가 12만8237건인데요, 저희 호수동은 22만2107건 정도 이렇게 많습니다.

김명환위원

2008년도에 2200만원은 사무용품비로 부족해서 사무용품을 못 구입한 적이 있습니까?

영운

박영운호수동장

그건 없습니다.

김명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수치를 보면서 동장님이 어련히 잘 아셔서 잘 하셨으리라 믿겠습니다. 그리고 고잔2동에 중앙공원 진입로 초화류 식재가 있는데요.

선준

최선준고잔2동장

중앙공원 입구 올라가는 곳이 능선인데 잡초로 무성하게 있어서 그걸 뽑고 장미나 또는 시민공원과에 협의해서 적당한 나무, 꽃을 심으려고 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이런 사업은 동에서 해도 좋은데 시민공원과인가요, 그쪽에 요구를 해서 해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물론 잘 안 되다 보니까 빨리 동에서 하시려고 생각했다고 판단이 들고, 이런 일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도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봐지거든요. 그 다음에 소규모 생활민원사업에도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물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2008년도도 그렇고 2009년도에는 특히 단원구 같은 경우는 소규모 생활민원사업,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8억이죠? 두 가지 합쳐서.

종옥

전종옥단원구행정지원과장

내년도에 8억입니다.

김명환위원

과연 이 소규모 민원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다. 지금 동에서 때에 따라서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요구하는 사업도 있거든요. 또 그 다음에 호수동, 고잔2동 단원구에 예를 들어서 신도시 초지동 이런 곳은 신도시이기 때문에 주민편익시설이 잘 됐다 라고 판단이 들고요. 그렇지만 대부동, 원곡본동 이런 사이드에 있는, 선부동도 사이드에 있는 그런 동들은 아무래도 주민편익시설들이 덜 갖춰졌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에 지금 이 8억에 대해서는 예산을 균형 있게 사용해서 균형발전을 이루자, 저는 이런 말씀을 청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기이 잘 이렇게 편익사업이 된 동도 있겠지만 덜 된 곳도 있거든요. 그래서 균형적으로 잘 된 곳은 예산을 적게 투자해서 하고, 안 된 곳은 예산이 많이 가더라도 투자를 많이 해서 단원구가 균형발전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하면 가끔은 외곽에 있는 그런 진입에 있는 그런 동들은 불만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제가 아까 상록구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들이 그야말로 균형 있게 예산이 반영돼서 균형발전을 이루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68쪽에 보면 단원 한마음축제가 있거든요. 그 동안 쭉 해 오던 것 같은데 말씀 한 번 해 주시죠.

종옥

전종옥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게 매년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직원들이 구청에 211명 정규직들이 있고 일용직들 있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업무하다 보면 거의 만나는 시간도 없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행사 1년에 한 번, 조금 200만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김명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걸 같이 융합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내용을 아까 메모를 안 해서 여쭤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상가활성화 광장문화제 운영' 이렇게 해서 지금 2400만원의 예산이 잡혔잖아요?

종옥

전종옥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김명환위원

이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문화행사 그 다음에 공연, 축제 이런 거 아닙니까?

종옥

전종옥단원구행정지원과장

축제는 아니고요, 공연이나 문화행사 이런,

김명환위원

그렇죠. 가볍게, 가볍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가활성화를 위해서.

종옥

전종옥단원구행정지원과장

그렇죠.

김명환위원

이런 것들을 그야말로 좀 괜찮게 상가활성화를 구조적인 어떤 걸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는 철로변 해바라기 축제 같은 거 할 때도 하고, 그죠?

종옥

전종옥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김명환위원

그것도 포함이 됐죠?

종옥

전종옥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김명환위원

적게, 적게 하는 것 같은데, 왜 그러냐하면 전에 시정질문에서도 행사 끝나고 평가를 가져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하고, 최근에 또 축제 끝나고 나중에 평가점수를 받는 조례개정도 의회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물론 소규모로 하는 건 좋은데 이런 것도 끝나고 평가회를 좀 가져야 되는데 평가회를 가져서 이게 지속사업이 될지 아니면 평가가 좋으면 지속사업으로 해야 되겠고요, 안 좋으면 다시 바꿔야 될 것 같고 그러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옥

전종옥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군데 지금 올해 미관광장을, 네 군데 중에서 한 군데를 저희가 리모델링을 합니다. 한 군데 내년에 거기 상가번영회가 이미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공연활동이나 이런 것은 상가번영회에서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처음에 시발이 안 되니까 저희가 이걸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내년 한 해만 도와주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상가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번영회에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으로 계속할 건 아닙니다.

김명환위원

내년에 그냥 단발성으로 끝나는 거구요?

종옥

전종옥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지원은 그렇게 한다 이거죠.

김명환위원

그리고 물론 예산 협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이 행사를 만약에 진행하게 되면 나중에 끝나고 거기에 대한 평가한,

종옥

전종옥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평가는 저희가 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해 보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종옥

전종옥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그 다음에 물론 동료위원님들이 다 지적했는데 참 고민스럽겠습니다. U-city사업을 시에서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고, 내년 4월달 중에 업자 선택해서 12월 안에 마무리가 될 걸로 말씀을 하시거든요. 양 구청에 그야말로 지금 방범용 CCTV 설치를 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과연 그게 어떤 게 옳은지, 지금 참 이 부분은 서로 구청하고 본청하고 한 번 협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종옥

전종옥단원구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도비가 포함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본청하고 계속 협의를 해 가고 있는데, 내년에 CCTV 설치할 장소도 이미 다 선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공사가 빨리 진행이 되면 시에서 하는 공사에 포함을 시켜서, U-city 사업하는 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하는 게 저희가 맞다고 보고요. 지연이 되거나 잘 안 되거나 이러면 상록구하고 달리 저희는 자가망으로 공사를 했습니다, 처음부터 시작을 방범 CCTV사업을. 그래서 망 구성하는데 예산을 좀 더 투입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망 구성을 해 놓으면 그거 U-city사업하는 데도 같이 연결해서 쓰면 되는 거니까, 지금 시의 정보통신과에서도 금년도 CCTV사업 할 때 자가망 구축을 많이 해 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CCTV도 설치했습니다만 자가망 구성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아마 저희가 하게 되면 CCTV, 긴급한 데는 CCTV를 설치하고 그 외에는 자가망을 많이 구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안을 잡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경찰청에서 가끔 '범죄와의 전쟁' 하는데 이런 것들을 지자체에서 물론 시민들을 위해서 하지만 정부에서 치안유지를 위해서 어떤 국가사업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다 하는 게 옳다 라고 판단이 되는데 늦다 보니까 지자체하고 지금 민자투자해서 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효과적이고 예산을 줄이면서 할 수 있나 여기에 대해서는 본청과 구청이 같이 협의를 해서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종옥

전종옥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환위원

민원봉사과장님, 민간위탁금에서 무인민원자동발급기 위탁관리가 올해 좀 증액이 됐네요. 증액 사유가 뭐죠?

미라

박미라단원구민원봉사과장

저희가 무인민원발급기를 올해 2008년도에 거의 다 새 걸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세워놓은 유지비가 1년은 유지비를 내지 않기 때문에 올해보다 내년부터는 유지비를 내야 됩니다.

김명환위원

이것은 관리비, 그러면 내년부터 내는데 올해 안 냈을 때는,

미라

박미라단원구민원봉사과장

올 3월부터 그게 하나씩 설치가 돼 가지고 올해는 예산이 남았습니다.

김명환위원

얼마나 반납이 되게 됐죠?

미라

박미라단원구민원봉사과장

반납금액은 한 420만원 정도.

김명환위원

420만원이요?

미라

박미라단원구민원봉사과장

한 400만원 정도.

김명환위원

6300에서 400만원이 반납됐고,

미라

박미라단원구민원봉사과장

아, 잘못됐습니다.

김명환위원

잘못됐죠?

미라

박미라단원구민원봉사과장

예. 3천만원 정도.

김명환위원

이것은 올해 증액된 금액에서 3천만원 반납을 한 거죠?

미라

박미라단원구민원봉사과장

네.

김명환위원

작년에는 몇 대 관리가 들어갔었어요?

미라

박미라단원구민원봉사과장

전부 저희가 관리로는 12대를 섰었는데 일단 한 대는 폐지하고, 노후돼 가지고요. 현재 지금 관리하고는 있는 게 9대입니다.

김명환위원

그러면 올 초부터 지금까지 9대가 관리됐었나요?

미라

박미라단원구민원봉사과장

네.

김명환위원

그러면 올 초부터 지금까지 9대 관리한 데는 6360만원이고, 그 다음에 내년에는 6780만원이 되네요. 42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대수가 더 늘었으면 증액이 된다고 이해가 가는데 대수는 같은데요.

미라

박미라단원구민원봉사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6360만원 전년도 예산에서 올해 3천만원 돈이 반납이 됐고, 그 다음에 내년에 2009년도부터는 제대로 유지비가 나가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좀 전에 1월부터 지금까지 9대 관리를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죠? 몇 대 관리하신 거죠?

미라

박미라단원구민원봉사과장

9대요.

김명환위원

아니 1월부터 지금까지 9대 관리를 안 한 거죠, 3천만원 반납을 하고 있으니까. 몇 대 관리됐어요?

미라

박미라단원구민원봉사과장

3대 정도 관리를 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러면 너무 9대에서,

미라

박미라단원구민원봉사과장

그리고 올해 바뀐 게 8대입니다. 시청에 있는 거 하나만 남겨놓고 전부다 바뀌었거든요, 새 걸로. 내년부터는 정식으로 유지비가 들어갑니다.

김명환위원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9대 해 가지고 12달 해서 6780만원 됐고, 올해는 3대 관리한 거죠?

미라

박미라단원구민원봉사과장

네.

김명환위원

3대 관리했는데 3천만원 반납시키면 3360만원이 관리비에 들어갔네요, 3대.

미라

박미라단원구민원봉사과장

한 35만원 정도씩이기 때문에 관리비가,

김명환위원

아무튼 올해 3대를 관리했다고 그러면 3천만원 반납했으니까 3360만원이 관리비로 들어갔다고 봐지거든요. 그러면 너무 많이 들어간 거죠. 왜 그러냐하면 9대 할 때도 6780만원이 들어갔는데 3대 관리하는데 3360만원 들어갔다면 올해는 과다 관리비가 들어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지금 헷갈리는 것 같은데, 물론 이거 잘 잡아서 했겠지만 서로 질의응답 하면서 내용이 정확히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죠?

미라

박미라단원구민원봉사과장

서류로 보고 드릴게요.

김명환위원

그렇게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문인수위원장직무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송진호 위원님.

송진호위원

와동장님께, 와리 풍물놀이 물품구입이 있는데 동사무소에서 그걸 합니까?

윤은

윤은와동장

와동장 윤은입니다. 동사무소에 내년도에 신설할 프로그램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송진호위원

그전에 와리 풍물놀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동사무소에서 하는 건 다른 건가요?

윤은

윤은와동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송진호위원

안산 와리 풍물놀이 예산이 기획예산과에 잡혀,

윤은

윤은와동장

아, 그것은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거구요.

송진호위원

그러니까 와동장님이시니까 문화원에서 하는 행사와 와리 풍물놀이 그것과 다른 걸 한다는 거죠, 지금?

윤은

윤은와동장

예. 와리 풍물놀이가 대원군 시절부터 있던 건데 실지 문화원에서 지금 와리 풍물놀이 보존할 수 있는 전승자가 강의를 하고 계신데 실지로 있는 와동에는 그게 없다, 그래서 자치센터 프로그램으로 와리 풍물놀이를 다시 만들자, 이것을 시장님 풀뿌리 회의 때 단체장님들이 건의를 해서 시장님이 예산 반영해주겠다 해 가지고 예산요구를 한 겁니다. 와리 사람들로 해서 이 양반이 살아 계실 때 전승을 받자, 주민들이 그렇게 요구가 돼서,

송진호위원

글쎄, 전에 시에서 행사하고 그러면 와리 풍물놀이 행사가 있었는데 언젠가 또 없어졌어요. 그런데 여기 들어와서 보니까 그걸 계속 계승 발전시키려는 노력과 흔적들이 보이는데, 그것이 지금 저는 와리 주민들, 와동 주민들께서 그걸 하시는 걸로 알았는데,

윤은

윤은와동장

지금은 아닙니다. 문화원에서 시 전체의,

송진호위원

그러면 혹시 와동에 와리 풍물 계승자가 전혀 한 분도 안 계신가요?

윤은

윤은와동장

현재도 몇 분 나가고 계시고요, 이걸 하시던 분들이 참여를 안 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원에서 이걸 가르치시는 천병희씨가 와리에 사시거든요. 그러니까 와리 주민들로 해서 다시 원형복구를 하자, 그렇게 의논이 돼서 자치센터 프로그램으로 넣어주면 선생님이 와서 직접 지도도 해 주시고 또 그 전에 하시던 분들도 같이 참여를 다시 복구를 시키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송진호위원

그러면 아직 원형보존이 안 돼 있는 건가요?

윤은

윤은와동장

현재는 와리 쪽에는 없고 문화원에서만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강의만 하고 있는 것이지, 실제로 재현을 한다거나 이런 적은 없고요?

윤은

윤은와동장

예, 재현은 안 되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런 것들이 도 지정, 국가나 도로부터 무형문화재로 이렇게 지정 받아서 그런 것을 계승 발전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와동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좀 성공적인 프로그램으로 한 번, 적어도 와리 풍물놀이를 한 번 재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안산시민들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은

윤은와동장

하여튼 깃발도 옛날에 대원군이 친필로 써줬던 깃발이 훼손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원형 복구를 좀 해보자, 그런 의견들이 많이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이상입니다.

문인수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환 위원님.

김명환위원

세무과장님이요.

현갑

신현갑단원구세무과장

네.

김명환위원

391쪽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있는데 일반우편요금 그 다음에 우편요금 등기, 부동산 압류 및 해제, 법원 증지, 올해하고 내년하고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까?

현갑

신현갑단원구세무과장

391페이지 체납세 징수 향상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명환위원

공공운영비요.

현갑

신현갑단원구세무과장

공공운영비,

김명환위원

사무관리비 그 밑에 공공운영비요. 올해하고 내년하고 우편요금이 등기하고 일반하고 그 다음에 증지가 많은 차이점이 있어요?

현갑

신현갑단원구세무과장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올해 체납세 고지서 지금까지 발급건수가 약 한 55만 7천여 건이 됩니다. 내년에는 이 상황에서 저희들이 좀 더 어려울 걸로 보고 있고, 아마 독촉을 더 해야 될 것 같아서 약간 좀,

김명환위원

예상해서?

현갑

신현갑단원구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3084만 5천원이 증액이 됐네요?

현갑

신현갑단원구세무과장

예.

김명환위원

그렇게 많이 예산이 들까요?

현갑

신현갑단원구세무과장

그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현갑

신현갑단원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지금 올 2억 605만 5천원 다 쓰셨나요, 아니면 반납한 예산이 있습니까?

현갑

신현갑단원구세무과장

체납부분에서는 반납한 게 없습니다. 다른 분야에서 이제 반납,

김명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편요금이거든요, 증지하고. 그 부분에서 반납한 금액 있어요?

현갑

신현갑단원구세무과장

없습니다, 그건.

김명환위원

전혀?

현갑

신현갑단원구세무과장

예.

김명환위원

모자라지 않았어요? 한 번 보세요.

현갑

신현갑단원구세무과장

죄송합니다. 답변을 좀 잘못 드렸는데, 올해 천만원이 지금 감액됐습니다.

김명환위원

언제 감액됐어요?

현갑

신현갑단원구세무과장

이번에 3회 추경에 올렸습니다.

김명환위원

추경에 올렸는데 감액됐어요?

현갑

신현갑단원구세무과장

아니 지금 추경에, 올해 지금 이번에 올라온 겁니다.

김명환위원

올라온 거예요?

현갑

신현갑단원구세무과장

예.

김명환위원

이번 추경에 2억 605만 5천원에서 천만원이 추경에 올라왔다고요?

현갑

신현갑단원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총 한 1억 6천 중에서 일반우편만, 등기는 빼고 1억 6천 중에서 1억 5천을 사용하고 천만원만 지금 감액이 올라왔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러면 얼마 사용하게 되는 건가요? 일반,

현갑

신현갑단원구세무과장

일반우편은 약 한 1억 5천 사용하게 되는 거죠.

김명환위원

여기서 지금 3천만원이 올라왔네요? 1억 8천이 잡혔으니까.

현갑

신현갑단원구세무과장

예.

김명환위원

그렇게 예측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현갑

신현갑단원구세무과장

지금 현재로서 세수 전망이, 내년도의 세수 전망이 상당히 밝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상당히 좀 어둡고,

김명환위원

지금 이걸 어떻게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한쪽으로는 이해도 갑니다만 한쪽으로는 너무 많이 잡았다 라는 판단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현갑

신현갑단원구세무과장

그렇게 보시는 측면도 좀 있습니다만 저희는 그런 부분이 걱정이 돼서 올린 거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아무튼 예산 조정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현갑

신현갑단원구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인수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고요. 구청장님께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정환

최정환단원구청장

네.

문인수위원장직무대리

외국인주민센터를 어제 하다 보니까 공원에 만남의광장 공중화장실 있죠?

정환

최정환단원구청장

네.

문인수위원장직무대리

거기에 소매치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화장실이 자주 막히고, 원래 단원구에서 관리하던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정환

최정환단원구청장

네.

문인수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그걸 외국인주민센터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거기 변기도 잘 막히고, 그렇게 해서 예산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혹시 이번에 CCTV가 된다고 하면 그 입구에다가 CCTV를 설치해서 거기에 범죄라든가 이런 것을 좀 방지하는 것이 어떤가, 그래서 거기를 한 번 고려를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환

최정환단원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문인수위원장직무대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를 하신 것은 10부씩 해 가지고 우리 의결 하루 전까지 제출을 해주시면 거기 반영을 하고요. 만약에 자료가 제출이 안될 때는 삭감하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단원구에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9개 동사무소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단원구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