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제2차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 11월 14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및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환경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시장제출) 2.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중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환경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중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가 실로 심각한 경제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경제는 심각한 주가하락, 환율상승 또 실물경제 쪽에서 매우 위험한 징조를 많이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취약계층들의 생활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내년도 경제성장률도 정부는 3%에서 4%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전문가들 얘기로는 상당히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을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하여 실효성이 확보되고 건전하며 또한 효율적으로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소관 사항에 대하여 조정할 책무가 우리 모두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위하여 우리 모두가 합심해서 노력하여 생산적인 예산심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회의운영 및 예산안 심사 방법과 관련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소관별 기금운용 계획안과 예산안을 병행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토록 하고 2008년 12월 15일 제8차 회의 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2008년 12월 17일 제9차회의 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및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우선 세입 부분은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의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소관 담당 과장 및 사업소장으로부터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갖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설명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먼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인건비 등 법정 경비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사업성 예산을 중심으로 간단명료한 설명과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질의가 중복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께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유영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1조700억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530억원이 증가된 6,330억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78억6,000만원이 증가된 3,213억원, 기타 특별회계는 608억6,000만원이 감소된 1,157억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설명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91쪽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지방세 수입은 금년 대비 121억4,330만원이 증액된 2,580억8,5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을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주민세는 2007년도, 2008년도 징수 및 예상액을 기준으로 평균 41억9,000만원이 증액된 총 89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는 성질상 연계가 되기 때문에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는 과표적용률 5% 증가와 대규모 아파트 준공 등 물권 증가로 76억2,000만원 증액된 437억원을 계상하였으며 93쪽 도시계획세는 재산세 과표 상승분을 반영하여 19억5,000만원이 증액된 187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는 신규 재산 차량등록 증가둔화가 예상되지만 2008년도 증가 예산을 감안하여 전년대비 30억8,000만원이 증액된 310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축세는 전년대비 1억500만원이 증액된 7억9,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담배소비세는 소비량 증가에 따라 2억9,000만원이 증액된 335억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주행세는 현행 세율 기준에 따라 감소가 예상되어 전년대비 50억원이 감액된 2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소세는 전년과 같은 122억원과 과년도 세입 4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120억5,000만원이 감액된 552억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46억원이 증액된 378억1,000만원으로 재산세 임대수입은 14억1,000만원, 사용료 수입은 75억9,000만원, 다음은 99쪽이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164억6,000만원, 101쪽 사업수입은 2억5,000만원, 102쪽 징수교부금은 105억8,000만원, 이자수입은 15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166억5,000만원이 감액된 174억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매각 수입은 72억1,000만원, 전입금은 17억원, 103쪽입니다. 융자금 수입은 6,300만원, 부담금 수입은 60억4,000만원, 잡수입은 16억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쪽이 되겠습니다. 지난년도 수입 7억7,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09쪽입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346억9,700만원이 증액된 513억3,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쪽입니다. 다음은 재정보증금은 전년 대비 100억원이 증액된 628억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은 전년 대비 17억8,900만원이 감소된 1,754억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은 8억7,800만원이 증액된 1,258억4,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26쪽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금은 전년 대비 26억6,700만원이 감소된 496억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예치금 회수 세입 및 국내 차입금으로 3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앞장에 2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530억원이 감액된 4,37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세외수입은 3,931억3,700만원, 보조금은 26억6,300만원, 국내 차입금은 232억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과장과 소관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 질의하시죠.

우리 김영수 위원님이 세입부분에 상당히 강하게 질의를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방재정의 세입부분을 보면 실질적인 경제성장률과 상당히 밀접하게 관계가 이루어져 가죠? 세입 부분에서. 그래서 지금 총괄표를 보면 우리가 지방세 수입은 4.9%가 증가되는 그런 구조로 이루어진 예산을 짰는데 물론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상당히 둔화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 감지하고 있는 부분이고 세외수입 부분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이 많이 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상당히 그 부분은 맞춰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방세 수입에 있어서는 5%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과표를 5% 증가해서 잡았어요. 내년도에 과표를 5%씩이나 증가가 가능합니까?

과표 5% 인상한다는 그런 것보다는요, 사실 적용률을 금년에는 과표가 되겠죠. 과표를 총 우리 공시지가에 적용할 때 55%, 내년에는 5%가 인상된 60% 이렇게 적용해서 매년 5%씩 인상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공시지가 자체가 내년도에는 낮아질 수가 있는 게 아니냐는 거죠. 꼭 올라갑니까?

우리는….

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공시지가가 올해와 같은 수준이었을 때도 우리가 5% 증가로 잡아야 되니까, 60% 잡아야 되니까 5% 증가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 공시지가가 만약에 다운 된다고 할 경우는 우리가 공시지가가 다운되었을 때 그것도 60%로 5% 올려서 잡았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과표가 주는 거죠. 그럴 수도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공시지가나 책정을 할 때….

그래서 예산상에 보면 과표를 실질적으로 어떤 공시지가가 감되지 않고 증가되면 되고 아니면 현 수준이다라고 놓고 보고 과표를 잡은 거죠? 5% 증가에 대해서.

내년도에 5% 인상된다는 전제는 안 했습니다. 안한 상태에서 금년도 추계를 잡을 때 한 2,600억 정도를 잡았거든요. 그런데 2,600억 정도를 갖다 금년말까지 하면 징수 가능한 것으로 봤지만 그 액수를 안 잡고 2,580억 정도를 잡았습니다만 금년도죠. 내년도는 2,580억이지만 2007년도에는 2008년도 예산이 2,450억에 대한 비교를 해서 4.9% 정도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내년에는 인상된 것을 갖고서 잡지를 않았습니다. 그냥 단순 비교를 해서 이 정도로….

과장님 말씀 이해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증가분을 잡은 게 아니고 순서에 의해서 그 부분만 잡은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 때 어떤 부동산에 대한 가치가 하락하고 거품이 빠져서 하락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공시지가가 올해와 같이 간다고 할 때 또 거기에 대한 불만도 있을 거란 얘기죠. 이제 그 부분을 과연 어느 정도 감안해서 갔느냐 그 부분은….

위원님 질문주신 그 내용대로요, 내년도에 인상된다는 생각은 안 하고 현 수준으로 잡아서 그래서 2008년도, 2009년도 거의 비슷하게 예산을 잡은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현재 그 아파트 값이라든가 상당히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느껴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내년에 공시지가를 같이 잡아 주었을 때 과연 시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불만이 없을까요?

글쎄요, 저희들이 세입 잡는 데에서는 지방세 세목별로 해서 잡았습니다만 과표나 공시지가 인상….

그 부분을 조금 감안해서 갔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위원님 걱정하신대로요, 그래서 내년에 인상된다는 그런 것은 배제를 하고….

인상이 아니더라도 실제적으로 인상이 아닌 감해져야 된다는 생각이죠. 본 위원 생각은 감해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또 지방세 수입에서 과년도 체납세 징수 있죠? 그 예산은 전년도도 45억을 하셨고, 내년도에도 45억을 예산을 세웠네요. 그 체납세 징수에 대해서 다른 방도를 가지고 더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계신 게 없으십니까?

저희 구청 세정과도 양쪽으로 해서 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체납세금 징수라는 것은 연중 계속 하고 있거든요.

물론 고생하고 계신 것은 알고 있는데….

목표액이 40억이든 20억이든 50억이든 잡은 데 의미보다는 어떤 때는 그 이상으로 체납세가 징수가 될 수도 있고요, 부족할 수도….

물론 금년도에 상당히 노력해서 좋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도 받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목표는 항상 무엇인가 더 높게 잡아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이런 질문을 드려봤고요, 또 세외수입에서 보면 우리가 종합체육시설관리소에 보면 금년도하고 내년도에는 상당히, 임대료가 줄었네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종합체육시설 주경기장에 스포츠용품 매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매장이 4,000만원 했는데 그것이 임대가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줄고요, 그 부분적으로 증감이 생긴 사항이기 때문에 1,900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식당이나 매점의 임대료는 잘 들어옵니까?

예. 그것은 잘 들어오고요, 임대 관계 하나가 포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전체적인 임대 관계에서 조금 문제는 있죠?

예.

그 다음에 보조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질문을 드려야 되겠는데 우리가 보조금이 전년 대비 17억이나 줄었어요. 근 18억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국고보조금은 늘었단 말이에요. 이게 보면 시도보조금이 상당히 줄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것이 국고보조금은 8억7,800이 저기가 되었고요, 이게 도비보조금은 경지정리사업하고 이런 것이 그 전에 했다가 내년부터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개선 부담금 그런 것이 줄었기 때문에 도비보조금이 좀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비율적인 측면에서 같이 붙여야 되는 측면에 대해서는 큰 무리 없이 되고요?

예.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서용석 위원님 질의하시죠.

서용석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세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좀 전에 지방세 수입에서 4.94% 증감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정확하게 좀 해 주실래요?

이것이 전년도에 본예산 대비로 따지기 때문에 4.9%정도 인상이 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금년도 연말까지는 한 2,600억 정도가 징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볼 때는 여기 4.9% 증 되었다고 하는데 실질적인 징수로 봐서는 증된 것은 아니고요, 본예산을 따지다보니까 추경이나 정리추경까지 했던 그 숫자가 아닌 당초 예산 갖고 따지다 보니까 4.9% 정도가 증가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이해를 저희들도 하면 되겠지만 우려스러운 게 그거죠. 세입 대비 세출이 가상수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까 김영수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듯이요, 결산상으로 볼 때는 가상수치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금년도 징수 예정을 한 2,600억 이렇게 봤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도 한 2,580억 정도를 세입으로 예산 편성하도록 제출한 것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성비율이 지방세 부분이 굉장히 높게 차지하잖아요. 그렇죠? 구성비율이.

저희 지방세는 한 40%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40%라고 하면 거의 일반회계에서는 세입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조금 우리가 세입을 잘못 잡을 경우에 아까 염려스럽게 말씀드렸던 세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사업하기가 어렵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가지는 23쪽에 잉여금 부분에서도 지금 증감률이 15.07%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좀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특별회계에서 사업이 완료되어서 내년도에 잉여금으로 일단 잡은 겁니다. 청수택지나 도시개발 택지나 그 택지개발이 거의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잉여금을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택지개발이 거의 사업이 끝나니까 정리하는 측면에서 그 잉여금으로 잡았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이것이 또 다음 택지개발 할 때는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것이 잉여금이 줄지요.

지금 그러니까 이번에는 늘고, 다음에는 또 정리해야 되니까 줄게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지금 세입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것은 세출 대비 세입을 잡게 되는데 염려스러운 게 뭐냐면 아까 진짜 김영수 위원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게 큰 프로젝트 사업으로 움직이다보니까 예산이 어떤 우리 주민들한테 와닿는 예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편중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고, 실제 예산을 삭감하기가 굉장히 쉬운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편성한 예산을 삭감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잖아요. 예? 삭감한다는 자체는 그마만큼 이 사업을 줄이든지 또는….

그런 현상이 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이 세입 총괄표로 봤을 때는 전년 대비 늘어난 부분이 좀 증감된 부분이 지방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가 되어서 세입을 짤 때 잘 짰는지 해서 저는 질의를 드렸는데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서 세입을 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중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55쪽입니다. 지역경제과 2009년도 총 세출 예산은 23억3,6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4억7,042만1,000원이 적게 편성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2,814만4,000원,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은 3억9,600만원, 분권교부세 4억3,600, 도비 1억7,731만2,000원, 시비 12억9,944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총 10억3,700만원으로 총 예산 대비 4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장활성화 사업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현수막 제작을 위해 필요한 사무관리비 1,022만원과 웰빙식품엑스포장과 재래시장 연계투어를 위한 차량 임차료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56쪽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인회 간담회 비용으로 88만원, 재래시장 및 상점가 이벤트 홍보행사비 4개소에 40만원, 재래시장 환경정비를 위해 3,000만원, 남산 중앙시장 등 재래시장 방문객 쇼핑카트기 구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명동패션 상가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총 500m의 전선지중화 사업으로 균특보조금 3억9,600만원과 시비 2억5,400만원, 시설부대비 200만원으로 총 6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방물가 안정적 관리입니다. 지방물가 안정을 위하여 홍보전단 제작비로 300만원, 물가안정 모범업소 쓰레기봉투 지원으로 741만원과 물가안정 및 소비자보호 다짐대회 실비보상금 100만원, 소비자 주권확립을 위한 소비자보호활동 및 교육사업 1,000만원, 재래시장 및 대형마트 물가조사 모니터 요원 운영비로 3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쪽 에너지 안정성 확보 등 에너지 및 에너지 자원관리를 위한 예산입니다. 예산절약 홍보와 가스안전 홍보물 제작비 500만원 등 일반운영비 650만원과 158쪽 에너지절약 마일리지 지급을 위하여 재래상품권 구입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용안정을 위한 노사정 유대강화 사업비입니다. 참여와 협력을 통한 노사공동체 형성과 노사정 유대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으로 총 2억1,4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 모범근로자 표창을 위해 표창패 제작비 180만원, 취업정보센터 홍보물 제작비 100만원, 노사정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1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사정협의회와 사회적 기업 행사를 위한 행사운영비로 각각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사업으로 한국노총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동상담소 운영에 민간경상보조비 2,500만원이 계상되었고, 미국의 금융위기가 전세계로 영향을 미치면서 우리 경제의 전반적인 어려움으로 경기가 침체되면서 구조조정이 예상되고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교육과 노사정 단체협약 체결 갈등이 우려되고 있으며 근로자의 사기저하로 기업체의 생산성이 차질될 우려가 있음에 따라 근로자 사기진작을 통해 지역경제를 안정되게 만들기 위해서 노사한마음대회 행사에 1,000만원, 근로자 체육대회 2,000만원, 노사정 워크숍 및 등산대회에 2,000만원, 노동절 전야제 행사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동복지회관 위탁운영비 6,000만원은 천안산업단지 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노동복지회관 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우수 기능인력 양성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전국 기능경기대회와 국제 기능올림픽대회에 참가하는 천안공고 등 5개교에 실습환경비로 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공근로 사업예산입니다. 공공근로 사업 제 서식 등 공공근로 사업 추진에 따른 업무추진 요령 및 지침과 명세서 등 6종의 서식을 사업장별로 배포하는 것으로 인쇄비 150만원이며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2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근로 사업은 저소득 실업자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정보화 사업, 생산성 사업, 서비스 사업 등 연 2,500명의 인건비와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 보험료에 분권교부세 4억3,600만원, 도비 1억6,000만원, 시비 4억2,700만원을 포함하여 10억2,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훈련 사업 관련입니다. 고용보험법에 의한 피보험자였던 실직자를 제외한 실업자와 비진학 청소년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하여 고용촉진훈련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로 총 사업비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160쪽 중간 지역경제과 인력운영비 및 운영비는 예산 편성지침에 의한 법정 경비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기본경비입니다. 사무실 내 도서구입 및 필기구 구입 등 필요한 경비 일반수용비 사무기기 임차료, 공공요금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에 있어서 행사운영비에 재래시장 연계투어 차량 임차료가 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7,000만원인가 세웠다가 안 썼어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800만원 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금년도 7,000만원이었다가….

아, 금년도 7,000만원은요, 이것이 과목이 조정되면서 이 과목에 들어와 있는 것이고요, 그 목적으로 세웠던 게 아니고 금년도 800만원을 세운 것은 내년도 9월 11일부터 웰빙식품엑스포를 하는데 그때 오는 관광객이라든지 방문하는 사람들한테 연계투어를 실시하는데 저희 남산 중앙시장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버스를 임차해서 투어를 시키고 거기에 가서 물건도 살 수 있고 이렇게 홍보하기 위해서 임차료를 세운 겁니다. 웰빙엑스포 기간 동안 한 열흘 동안만 임차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56쪽에 재래시장 쇼핑카트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민간자본보조로 1,000만원을 책정했는데 그 쇼핑카트가 하나에 얼마씩 가요?

그 가격은 일정하지 않지만 한 8만원 내지 15만원까지 있는데 저희들이 여기 계산은 한 10만원 정도 잡으면 100대 정도는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인연합회에다 위탁해서 운영하도록….

예. 관리는 거기서 하도록 이렇게 해야죠.

그런데 이것이 잘 될까요?

하여튼 그 운영방안을 다각적으로 방안을 연구해서 운영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저도 어렵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대형매장같이 폐쇄된 공간에서 가지고 나갈 수 없게 하는 데에서는 이것이 분실되거나 유실될 우려가 없지만 이런 데에서는 조금 그런 문제는 있거든요. 그래서 좀 문제는 되는데요, 하여튼 연구를 해서 잘 운영이 되도록 하는 방안을 찾아서 하겠습니다.

그 위에 상점가 이벤트 홍보행사가 있는데 재래시장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인가요?

이것은 매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각 재래시장별로 예산을 한 1,000만원씩 지원해주고 자부담 한 20% 부담해서….

이것이 어디어디죠? 공설시장하고….

공설시장, 천일시장, 중앙시장은 합해서 하고 5단지시장, 명동상가, 가구거리, 특화거리 해서 예산이 당초에는 한 7,000 정도 세우려고 했는데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는 못하겠고 저희들이 가능하면 다 하려고….

지금 여기에는 1,000만원씩 4개소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느 장소에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이며, 이런 구체적인 계획서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을 별도로 세워서요, 어디 장소에서 했으면 좋겠는지 그것은 별도로….

그 다음에 명동상가 전선지중화 사업은 현재 우리가 지하도 뭐라고 하죠? 우리 계획이 있죠? 이것이 그쪽으로 통과되는 거 아닙니까?

명동 패션상가 있잖아요? 동남구청에서 밑에….

예. 알고 있는데 우리 본래가 이쪽….

아, 농고 앞에서 지하도로로 통과되는….

예. 거기가 다 같이 계획이 잡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 위 도로….

그것이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사업하고 겹물리는 부분이 될 것 같은데 혹시라도 이것이 이중적으로 지출되는 부분이 없나 싶어서….

그것은 그 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혹시 그런 점이 있다면.

그거 부탁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158쪽에 보면 우리가 그동안 안 하던 행사운영비에 노사정협의회에 500만원, 또 사회적 기업행사에 500만원 이런 것이 있는데 이 행사운영이 그동안 우리가 지급을 안 하던 것이 나가는 거죠?

예. 그동안 노사정협의회가 법은 만들어져 있었거든요. 노사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로 제정되어서 협의회는 구성이 2005년도에 구성이 되었었는데 여지까지 실제로 운영이 잘 안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노동부하고 협의해서 금년에 저희들이 11월에 노사정위원회를 개최를 했는데 앞으로는 정기적으로 적어도 2개월이나 3개월에 한번씩 노사정협의회를 개최하자 의견일치를 봤습니다. 그래서 노사정 위원이 일곱 분이거든요. 또 실무 위원이라고 저희 과장급 예를 들어서 경찰서, 노동청, 또 노총, 노조측 대표, 생산자측 대표 해서 상공회의소, 기업인협의회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먼저 11월달에 노사정협의회를 하면서 앞으로는 내년 경기도 어렵고 한데 이런 고충도 덜어주고 협의를 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협의해 나가자 해서 예산을 금년에 세웠습니다.

노사정협의회 구성 위원하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자료좀 주시고, 또 사회적 기업행사 어떻게 할 것인가 자료로 해서 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마 자료 드린 62페이지에 있습니다.

예. 여기 있네. 그것은 되었고요. 또 하나 그동안 우리가 민간행사 보조에서 노사한마음 다짐대회 1,000만원, 우리 근로자 체육대회 해서 지금 우리가 금년도에는 2,500만원 지원을 했는데 민간행사 보조 해서 금년도에 지원은 뭐뭐 했죠?

금년도에 노동상담소 운영 2,500만원 지원되었고요, 그리고 노사한마음 다짐대회하고 근로자 체육대회 그것이 1,000만원, 1,500만원씩 해서 2,5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좀 예산이 추가되었습니다. 금년에 하던 2회 행사를 하는데 아시다시피 세계적으로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근로자들의 근로조건도 어려워질 것 같고 또 노사간 단체협약도 갈등이 우려되고 해서 그래서 사기도 떨어지고 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근로자 사기진작을 통해서 노사관계를 안정시키고 지역경제 발전도 이룩하고자 해서 예산 좀 세웠습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은 제가 구태여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은 어떻게 하면 이 노동자들이 정말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노력을 해야지, 실질적으로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은요, 지금 이런 것을 하는 분들은 직장이 안정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은요, 사실상 이런 혜택을 받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렇지 못한 분들이 받아야 돼요. 지금 사기진작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실질적으로 이거의 혜택을 받는 분들은 참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 부분은 조금,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노사정 워크숍 및 등반대회는 이것이 금년까지는 노동청에서 2,500만원 지원을 해줘서 행사가 이루어졌거든요. 내년에는 국가에서 지원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국가에서 지원을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안 하겠습니까? 예? 안 하는 이유가 뭔지 한번 답변해 보실래요? 과장님.

노동부 예산에 대해서는….

절감 차원에서 지원을 안 하는데 우리는 거기다 대고 그것을 보조해주면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그 본래의 목적과 국가로부터 지원을 안 하는 목적과 이반 된 행동을 우리 시가 한다고 생각이 안 돼요? 그런 부분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서직업전문학교, 이것이 학원 비슷한 데거든요. 호서직업전문학교하고 천안여상인력개발센터, 그리고 황제푸드아카데미 학원, 그리고 천안요리전문학교, 이렇게 4군데 되어 있습니다.

예. 국비가 50%고, 도비, 시비가 25%씩.

예.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기금 운용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30억의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기금 운용할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금 운용계획서에 그 예산이 담아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내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기업지원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입니다. 165쪽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액은 금년도보다 3억504만8,000원이 감소된 92억3,79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각 세항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 육성과 관련해서 중소기업 지원 시책 홍보책자 발간비로 사무관리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제6회 천안시 기업인대회 팸플릿, 플래카드, 트로피, 표창패, 수상업체 생산품 전시부스 설치, 행사운영비로 2,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충남 북부상공회의소에 교부하는 기업인 경제활성화 포럼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기업인의 날 행사 보조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학연 협력기술개발 연구비로 출연금 나노기술혁신센터 사업 등 14개 사업에 대해서 3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권 소재 우수기업 유치 관련해서 기업유치 홍보비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또 입장면 가산리에 설치된 기업유치 천안홍보판 설치 부지 임차료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중간지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금으로 지방기업 이전 입지 보조금 지원금으로 8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균특 40억원, 그리고 도비 20억원, 시비 2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외국투자기업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 8,000만원과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2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외시장 개척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국제인증 획득지원 사업비 4,000만원, 그리고 공기관 등 대행사업비로 시장개척단 파견사업비 4,200만원, 해외세일즈 출장지원 및 전시박람회 지원사업비로 2,000만원, 수출보험료 지원사업비로 6,000만원, 해외통상 전문인력 양성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통상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문등시에 있는 천안상품 전시관 중국박람회 참가홍보를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등시 상품전시관 업무용차량 임차료로 75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 공공운영비로 문등시 상품전시관에 4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문등시 상품전시관 업무보조와 차량기사 급여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있는 행정운영 경비는 통상적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75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순세계잉여금 401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으로 제3산업단지 문화재 조사와 풍세 일반산업단지 문화재 조사비로 24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개발기금 시·군·구 융자금 수입으로 지방채 융자금 23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179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액은 금년보다 218억8,500만원이 감소한 660억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따지면 3산업단지 및 외국인 전용단지 공공시설물 관리를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2,64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제4산업단지 사후 환경영향평가 조사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제3산업단지 관리사무소 노후시설 보수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0쪽이 되겠습니다. 제5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제5산업단지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 등 477억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 기반조성 공사비 7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문화재 시굴조사비로 4억1,800만원, 그리고 환경영향 조사로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감리비로 제5산업단지 조성 감리비 4억2,300만원, 그리고 시설부대비로 제5산업단지 조성 등기수수료 등, 또 제5산업단지 기공식 등과 관련해서 1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3산업단지 확장사업과 관련해서 제3산업단지 문화재 조사로 19억5,000만원,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풍세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있어서 문화재 조사 사업비로 4억9,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16억6,7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금년도에 차입한 금융기관 차입금 이자상환에 대해서 800억에 대해서 57억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3쪽 계속비 사업조서는 유인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91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와 마찬가지인 1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예금 이자수입 6,540만원, 그리고 순세계 잉여금 14억3,4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유지관리를 위해서 사무관리비 27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백석농공단지 협의회 운영 보조금으로 3,050만원, 그리고 직산농공단지 협의회 운영비 보조금으로 3,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자본보조금으로 백석농공단지 공공시설물 정비 보수로 1억320만원, 그리고 직산농공단지 공공시설물 정비 보수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예비비로 13억70만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165쪽에 행사운영비 있죠? 제6회 천안시기업인대회, 이것이 작년에는 1,000만원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예산이 거의 곱이 늘었네요?

이것은요,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하고 작년도 예산하고 목이 변경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집행된 것은 같은 금액이 집행되었는데 이 예산편성 구조상 목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여기에 나타난 것이 아마 많이 나타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목이 어떤 부분이 변경되었어요?

이 속에는 잘 나타나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봤을 때는 부기상 이런 부분이 1,000만원에서 2,050만원으로 늘었으면 봤을 때 이 행사가 거의 예산이 배가 되는 예산가지고 행사를 치렀을 때에는 내용적으로는 더 많은 행사 내용이 있어야 될 텐데 거의 같다고 했을 때 이 예산서로 봤을 때는 조금 의문이 간다. 그러면 그 목 변경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68쪽에 민간경상보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민간경상보조 부분이 전체적으로 다 늘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면 이것도 전년도 예산액이 8,0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는 3억5,000으로 늘었는데 이렇게 비교증감을 볼 때 2억8,000만원씩 늘은 이유가 뭔지….

아, 그것은요, 금년도 예산에는 지방기업 고용 보조금이 당초 예산에는 성립이 안 되었었습니다. 이것은 추후에 추경에 저희들이 한번 예산 계상을 했고요, 이번 정리추경에도 또 이번에 저희들이 요구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계획되지 않았던 것이 금년도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당초에는 예산 편성이 안 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신규사업인가요?

예. 금년도에 신규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혹시 자료를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저희들이 배부한 자료가 있거든요. 6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시면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계획 해서 저희들이 금년 5월에 처음 결재를 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획이 없었는데 지식경제부에서 2008년 1월 14일날 이것을 고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지원 요건이 소기업은 5,000만원 이상 투자를 하고 또 1인 이상 신규 고용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월 50만원 이내에 1인당 지급을 하고 그리고 100명 미만으로 지급을 하고 또 대기업 300명 이상일 때는 20억원 이상 투자를 한 기업에 대해서 30인 이상 신규고용을 할 때는 1인당 얼마를 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작년도에는 당초 예산 성립할 때는 이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성립을 못했고, 금년도에는 추경을 통해서 지금 예산을 성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2008년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계획에 따라서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늘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신규로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70쪽에 보면 금년까지는 1억5,400만원을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향후 교부 예정액도 1억4,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신청한 기업도 1억4,000을 더 주고 또 향후에 있을 기업도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2억7,000만원을 계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규사업이라 그러네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먼저 2009년도 저희 환경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85쪽입니다. 1번 운용 총칙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천안시 식품진흥기금의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2002년 12월 21일 식품위생 및 시민 영양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하였습니다. 2009년도 기금 사업개요는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사업, 식품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009년 기금조성 계획은 수입이 1억5,500만원, 지출이 1억1,800만원으로서 3,700만원의 수입이 증가되었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과징금과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입금입니다. 87쪽입니다. 자금운용 계획과 다음장 수입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9쪽 지출계획입니다. 2009년 식품진흥 지출액은 8억250만9,000원으로서 2008년 7억8,382만원보다 지출액 비교대비 1억1,868만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목별로는 음식문화 개선 및 홍보지원비로 8,683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목으로는 남은 음식 싸주기 용기제작에 2,000만원, 모범음식점 홍보책자 제작에 2,000만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1,350만원, 식품관리위원회 참석수당 42만원, 다음장입니다. 식품접객영업자 위생교육비 지원을 위한 3개 단체에 400만원, 우리 시와 제과협회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빵나누기 사업에 1,000만원, 우수식품 전시부스 설치 비용 440만원입니다. 다음은 91쪽 식중독 예방관리비로 3,0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중독 예방용품 구입비 2,400만원,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 63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로서 6억8,537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예치금 6억8,487만7,000원, 도비 보조금 반환금 50만원이 되겠습니다. 92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93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2009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세입·세출 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9쪽입니다. 환경위생과의 2009년도 총액은 17억8,441만4,000원으로서 2008년도 14억6,851만4,000원 비교대비 3억1,59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 분류로는 국비가 1억9,600만원, 기금이 5,000만원, 도비가 1억1,440만5,000원, 순수 시비가 14억2,400만9,000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예산은 지역환경 관리기반 구축비로 6억972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목으로는 환경종합정보 시스템 구축비 2억6,000만원, 환경보전 기반구축을 위한 지역환경기술센터 운영의 출연금 5,000만원 등 6,340만원, 푸른천안21 추진 지원비 9,0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비 1억9,632만8,000원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자연환경보전 관리비 3,465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도비 지원비로 매년 반복되는 사업으로서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201쪽 하단에 있는 수질환경 보전 관리입니다. 사업비는 8억727만원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주요 세목으로는 수질환경 개선비 1억9,370만8,000원, 천호지 고사분수대 전기요금 등 일반운영비 3,458만원, 하천 및 호수 수질검사비 200만원, 천호지 고사분수대 관리 위탁비 720만원, 천호지 수생생물 식재 사업비 1억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시설 관리비입니다. 예산액은 3,093만원입니다. 주요 세목은 일반운영비 1,313만원으로서 정화조 전산프로그램 운영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430만8,000원, 203쪽입니다. 정화조 청소안내 송달 우편요금 875만원, 여비 480만원, 오수 시료 채취용기 구입비 100만원, 분뇨수집 수거 수수료 원가산정 용역비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설치입니다. 도비 5,100만원 등 사업비는 1억2,200만원입니다. 주요 세목으로는 시설비로서 첨단 간이화장실 설치비 5,000만원, 입장시장, 광덕주차장 공중화장실 개・보수비 3,6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금강수질 개선대책에 따른 수질오염 총량관리 용역비 기금 5,000만원을 포함하여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개인 하수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민간보조비로서 국·도비를 포함한 2억9,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 감시비 예산으로서 도비 1,612만8,000원을 포함한 6,2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목으로는 배출업소 관리비 752만원, 읍·면·동에 각 1명씩 총 28명의 실버환경감시단 운영비 5,5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5쪽입니다. 대기질 관리비로서 6,3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목으로는 대기오염 관리를 위한 배출가스 정밀검사 안내문 발송 우편요금 1,400만원 등 2,228만원, 대기 측정망 홍보전광판 운영비 4,118만원, 206쪽입니다. 선진 환경위생조성입니다. 사업비로는 9,7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목은 위생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하여 부정・불량식품 홍보물 제작비 등 일반운영비 600만원, 부정・불량식품 합동 단속 여비 400만원, 부정・불량식품 일반신고 포상금 115만원, 공중위생 교육운영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업소 관리 및 지원으로서 207쪽입니다. 모범위생업소 표창패 제작비 220만원, 식품제조업소 우수식품 책자 제작에 500만원, 기분좋은 화장실 선정업소 소모품 지원비 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문화 개선사업을 위한 음식문화 개선 파일첩 제작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흥타령축제 지원에 따른 민간행사보조 먹거리장터 운영비로 금년과 같이 동결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의 행정운영경비는 법정경비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08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비로서 모범음식점 지정업소 수도요금 감면을 위한 공기업 경상전출금으로서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2009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세입·세출 사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 앞에 보면 식품접객업 기존영업자 위생교육이라고 단체가 있는데요, 음식업 지부 휴게음식점 지부, 그 다음에 제과협회로 위생교육비 지원이고요, 그 밑에 빵나누기 사업 지원비는 저희 시와 제과협회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소외계층에 대한 어린이 영양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재료비를 대고 협회가 기술지원을 해서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교육은.

예. 있습니다.

예.

이 음식업지부 같은 경우는 중앙단위에서 그 교재가 무료로 배포가 됩니다. 그 다음에 휴게음식점이나 제과협회 같은 경우는 영세업체기 때문에 중앙단위에서 교재대를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재대하고 강사비를 동시에 같이 주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것은 중앙단위 대규모 행사가 있을 때 예를 든다면 한국음식 경연대회라든지 이런 중앙단위의 큰 대회가 있을 때 시·군별로, 시·도별로 참가할 때 우리 같은 경우는 천안시 대표음식점이라든가 아니면 식품제조업소 갈 때 부스를 만들게 됩니다. 그 때 도비와 저희 시비 중에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아니 이것은 음식점 같은 경우는 음식업지부가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받아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학교주변 판매업소라든가 아니면 집단급식소라든지 이런 취약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할 때 저희가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을 위촉을 하게 됩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저희 천안시 같은 경우는 소비자단체인 YWCA라든지 아니면 주부교실 어머니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추천을 받아서 시장이 위촉을 해서 활동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이것은 개인한테 줍니다. 위촉을 받은 개인한테 활동비를 주게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89쪽에 남은 음식 싸주기 용기제작 2,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제작을 하는 것인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아마 위원님들도 금년에 음식물 싸주기 포장용기를 아마 보셨을 텐데요, 어떤 그릇이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투명한 재질로 종이로 되어서 거기에 넣더라도 음식을 싸더라도 흐르지 않는다든지 그런….

이것이 활용도가 좋습니까?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국물 같은 것을 넣으면 새서 상당히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불편해 하시던데….

그것은요, 국물 같은 경우는 별도로 음식점에서 국물이 흐르지 않도록 먼저 포장을 하고 이것이 제일 마지막 포장단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400개소 상정을 시켰는데 업소는 어떻게 선정하시는 거예요?

업소는 희망업소를 찾아보고 대형업소, 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모범업소라든지 대형업소라든지 또 희망업소라든지 이런 것을 찾아서 저희들이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100개를 한번에 주는 겁니까?

예. 한번에 줍니다.

한번에 주고 1년 동안 써라? 이걸 한번에 다 찾아갑니까? 1년치를 일괄 지급합니까?

예.

식당에서 관리하기도 힘들 텐데….

저희들이 2년차 해봤거든요. 2년차 해봤는데 관리하거나….

이것을 분기별로 줘서 관리하도록 해야지 이것이 한번에 다 주면 보관하기도 뭐하고 식당은 계속 음식이 밖에서 들어오는데 한번에 다 준다면 위생상도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더 평가를 해봐서요, 지적하신 대로 일괄 지급이 더 나은 거냐, 분기별로 나눠서 주는 게 나으냐 하는 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한번 분석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예.

90페이지 모범업소 쓰레기봉투 지원 도비 보조사업이네요. 이것은 100개소인데 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우리가 모범업소가 사실 109개가 있거든요. 여기에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는 모범업소에 대해서 지원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넉넉히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가 안 들어 간다?

예. 상수도 요금으로 감면을 해주는데 상수도 요금이 감면되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 쓰레기봉투를 대신….

그러면 매년 업체가 똑같겠네요?

그렇죠.

매년 상시적으로 주는 보조금이 되겠네.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는 모범업소니까.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202쪽에 천호지 수생식물 식재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요?

이것이 저희들이 늘 의회 의원님들도 매년 지적을 했던 사항이고 천호지가 매년 오염되고 있다. 그렇게 저희 시장님도 늘 걱정을 하시고요. 그래서 이것을 획기적으로 수질개선을 하는 방법이 없겠는가라고 판단이 되어서 금년도에 체육시설이 준공이 되게 되면 시민들한테 볼거리와 수질개선 좀 보여주자 그런 차원에서 거기에다는 인공식물섬을 구성을 한다든지 아니면 연꽃이라든지 수질정화가 아주 높은 연꽃이라든지 그런 군락지를 조성해주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정화하고 하는 측면에서는 좋으신 말씀인데 지금 말씀하신 군락지라든지 이런 것이 꼭 필요한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어떤 침전물이 더 많이 쌓이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아,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기왕에 먼저 시행한 그런 지역을 가서 저희들이 벤치마킹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는 그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성장을 한다든가 그랬을 경우는 가끔 교환을 해준다든지 그런 것은 있어도 침전물에 의해서 수질오염이 가중된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철저하게 더 연구좀 해야 될 부분 같고요, 203쪽 시설비에서 첨단 간이화장실 도비와 시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첨단 화장실은 내년도 계획에 세 군데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조금 적게 내려와서 아마 저희 계획이 성환하고 원성천하고 천안천에 각각 첨단 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시민들이 휴식공간으로 많이 찾는 지역을 찾아서 그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잘못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주변이 잘못 될 수도 있고….

예.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과장님, 200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쪽에 자연환경 보전에 대해서 국비, 도비, 시비로 하는 사업인데 예산이 많이 삭감되네요?

예.

그것과 연계해서 자연환경 시범학교 운영지원하고 민간경상보조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 전부가 다 전년도에 비해서 삭감 내지는 거의 예산을 세우지 못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1,400만원이 감액된 것인데요, 특별하게 감액된 내용은 야생동물 보호사업에 도비가 상당히 적게 내려온 게 되겠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2,300만원이 예산액이 되었었는데 내년도 같은 경우는 도비가 적게 내려오는 바람에….

그 이유가 뭡니까?

글쎄요, 도도 긴축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저기인 것 같고요, 사업 내용은 거의 똑같습니다. 사업내용은 같은데 비율이 조금 적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아니 글쎄 그러니까 비율이 적은 것은 어차피 예산이 삭감되다 보니까 비율이 적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것이 도비를 이렇게 지원 못 받고 한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는 그거와 연계해서 꼭 이렇게 삭감을 해야 되고 이 사업을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는데 금년에 도비로 지원되었던 가재가 돌아오는 도랑만들기 사업도 내년도 사업에는 빠졌기 때문에 도비지원이 좀 지원이 안 되었고요, 사업이 폐지되는 바람에….

그러면 이 사업은 내년에도 하나마나 예산 세우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죠. 그런 게 아니고 도비가 삭감된 사유를 제가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글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비 삭감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이것이 하던 사업을 전체적으로 거의 다 삭감을 시켜서 하지 못하고, 그러면 이 사업 자체는 우리가 사업계획에 대해서 무의미하다 그런 얘기지. 그렇지 않습니까? 전년도에 예산 세워놨던 금액을 전체적으로 다 삭감을 시켜서 이 사업을 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라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요, 사업 종목은 바뀌어진 게 없습니다. 종목은 바뀌어진 게 없고 그 규모 면에서 축소된 것 뿐이죠, 종목이 바뀌었다든가 완전 폐지 되었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니까요, 그 사업 규모가 적어져서 도비 지원금이 줄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야생동식물 보호사업 부분에 대해서 1,400만원이 줄은 부분이 도비지원을 못 받아서 줄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내년에는 도비지원을 더 받으면 그대로 사업을 원래대로 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03쪽에 연구용역비 부분인데요, 분뇨수집 수거수수료 원가산정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것이 무슨 용역을 어떻게 주신다는 겁니까?

지금 분뇨정화조 청소업을 하시는 분들이 17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수료를 저희들이 인상한 것이 1994년도 인상을 하고 14년 동안 인상을 못해서 늘 분뇨정화조 하시는 분들의 원성을 샀습니다. 지금도 민원은 계속 제출을 하고요. 일부 시·군에서는 시청 앞이라든지 이런 데 와서 시위까지 하고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국가적 문제점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이 파생이 되어서 우리 시에 분뇨정화조 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속 저희한테 이것을 현실화 시켜달라 그래서 그렇다면 분뇨정화조 수거수수료를 정확하게 원가산정을 용역을 줘서 거기서 나오는 그 결과에 따라서 수수료 인상하는 것이 좋겠다. 이래서 용역 수수료비를 책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근 14년 동안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인상된 것이 없고 하니까 그 업체들이 불평불만이 많으니까 올려주긴 올려줘야 되니까 수수료를 정확히 얼마나 올려줘야 될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주신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