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도시교통국 소관 2.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가. 도시교통국 소관 3. 2008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가. 도시교통국 소관 4.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가. 도시교통국 소관

도시교통국장 김준연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신성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의 순서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경 총예산액은 2008년도 기정예산액 1,988억 8,756만 5천원 대비 0.3% 감소된 1,982억 3,385만원으로 6억 5,371만 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단속 중기임차 삭감으로 2008년 기정 예산액 대비 0.2%인 3백만원 감액된 14억 3,32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2008년 기정 예산액 대비 8.7%인 2억 5,444만 2천원 감액된 26억 6,908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에 2008년 기정예산액 대비 26.8%인 17억 5,088만 6천원 감액된 47억 7,661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는 팔곡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및 교량 및 지하차도 정밀점검 용역비 등 기정예산 대비 0.4%인 2억 6,411만 2천원 감액된 594억 751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의 경우 민방위교육장 체험식실기학습장 시설개선 등 기정 예산대비 5.33%에 해당하는 2억 630만원을 감액한 36억 6,691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건축과는 공동주택지원사업에 기정예산대비 2.61%인 7,900만원 감액된 29억 4,628만 8천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기획과는 일반회계에 교통안전시설물관리에 따른 공공요금 등 기정예산대비 4.1% 감액된 54억 2,808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사업 특별회계로 LED교통신호등 설치 등 기정예산대비 5.25% 증액된 154억 2,979만 5천원을 편성하였고, 대중교통과는 일반회계에 자전거이용활성화 추진에 따른 사업 및 유가연동보조금 기타회계 전출금 등으로 기정예산대비 6억 1,476만 9천원 증액된 468억 8,468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에 버스 및 승강장 정비 등 기정예산 대비 6억 9,382만 4천원 증액된 347억 6,464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도시사업소는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에 따른 사3동 청사 건립에 기정예산대비 0.28%인 5,819만 3천원 증액된 208억 2,931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의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교통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총예산 규모는 2008년도 당초예산액 1,278억 8,337만 7천원 대비 6.8% 감액된 1,191억 6,9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일반회계에 시가화예정용지개발기본계획 수립 등 2008년 당초 예산액 대비 61%인 3억 5,705만 4천원 증액된 9억 3,873만 4천원을 편성하였고,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2008년 예산대비 2.7%인 1억 8,002만 8천원 감액된 63억 4,729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반시설특별회계의 경우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징수 지원 등 2008년 예산대비 37%인 4억 8,700만원 감액된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디자인과에 공공시설 디자인개발 등을 위하여 23억 3,571만 5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과는 도로개설 및 확장, 도로유지관리 사업 등 2008년 예산 대비 84%인 324억 5,617만 6천원 감액된 62억 7,859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과의 경우 재해, 재난예방 및 민방위관리 등 2008년 예산대비 27.05%에 해당하는 4억 6,306만 6천원을 감액한 12억 4,839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건축과는 공동주택지원사업 등 2008년 예산대비 1.88%인 1,846만 8천원을 증액한 9억 9,889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기획과 일반회계에 지능형 교통체계(ITS)구축 및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등 2008년 예산대비 22.65%인 10억 5,469만 2천원 증액된 57억 1,052만 1천원을 편성하였고, 교통사업특별회계에 교통혼잡지역 교통체계개선 공사 등 2008년 예산대비 9.0%인 12억 4,713만 3천원이 증액된 15억 3,684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대중교통과 일반회계에 저상버스도입 등 2008년 예산대비 38.25%인 113억 1,169만 3천원이 증액된 408억 7,773만 6천원을, 특별회계에 버스승강장 설치 등 2008년 대비 41.67%인 75억 7,076만 7천원이 증액된 257억 3,8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차량등록사업소에 2008년 예산대비 56.7%인 2억 2,751만 7천원이 증액된 6억 2,872만 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미래도시사업소에 상하수도사업소 청사 건립 및 일동주민센터 건립 등 2008년 예산대비 8.77%인 9억 8,666만 3천원 증액된 122억 2,975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의 주요 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주요투자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주요 투자사업은 신규사업이거나 5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주요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고, 그 이외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시가화예정용지 개발기본계획수립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 안산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시가화예정용지에 대한 개발방안, 적정밀도, 사업주체, 시기, 도시기반시설 설치, 투자재원확보 등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통해 도시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안산시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존 시가지의 도시설계가 수립된 지 10∼20년 경과됨에 따라 공간구조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 하고자 8억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도로미불용지 보상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도로로 사용중인 토지중 미보상 개인필지에 대하여 토지보상을 실시하여 개인 사유재산을 보호하고자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대부동 서남부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대부동 서남부 해안지역에 계획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통하여 해안지역 접근성 강화는 물론 교통 병목현상을 해소하고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14억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페이지 교량 및 지하차도 유지관리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교량 및 지하차도 정기 안전점검 및 보수 보강공사를 통하여 시설물의 내구성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5억 6,3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생태하천복원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화에 따라 파괴된 하천의 생태를 복원하고 장기적으로 자연하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종합관리계획이 필요함에 따라 국비 7억 5,500만원, 도비 1억 6,1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시비 202억 8,800만원은 2009년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국가지리정보체계구축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대부도 지역의 경우 당시 개발진행중인 사업이 많은 이유로 2005년 GIS DB 수정 및 추가사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기 구축되어 있는 안산시 GIS시스템을 행정구역 전체로 확대하여 대시민 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13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노후 불량 공동주택 공공시설물의 유지보수를 실시하여 도시미관 증진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교통안전시범도시 조성사업은 경기도에서 교통안전시범도시 조성사업에 우리시가 선정되어 교통안전시설 개선, 안전교육 및 홍보, 교통지도단속 등 체계적인 교통안전대책을 효율적으로 수립, 추진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39페이지 교통혼잡지역 개선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내 교통혼잡지역에 대하여 교통체계를 개선하여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여 교통체증을 해소하고자 18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주차장설치공사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 수급율이 낮고 주차여건이 열악한 지역을 중심으로 주차공간을 확충하고, 이면도로의 주차난을 해소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4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공영유료주차장 현대화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 현대화사업에서 제외된 공영주차장의 노후설비에 대하여 단계적인 주차장을 현대사업을 추진하고자 8억 978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구입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15억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중앙동 상가지역 보행환경개선 시범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앙동 상가지역 일방통행로 내 보차도 환경개선 및 노후된 상하수도관을 교체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하고자 27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부터 59페이지 상하수도사업소 청사건립과 주민센터 건립사업은 분산되어 있는 각 부서를 집중하여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시민의 각종 민원불편을 해소하고자 상하수도사업소 건립에 93억 7,200만원을 일동주민센터외 2개 주민센터 청사 건립에 5억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음식물자원화시설 건립사업은 기존 안산시 음식물폐기물 공공처리장에서 퇴비화로 처리되고 있으나 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악취발생 해소 및 음식물쓰레기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하여 72억 9,9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63페이지 상록수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오동 일원에 입지한 본오공원 및 상록수 운동장 공원과 체육시설을 연계하여 지역주민의 종합적인 편의를 증진하고자 6억 8천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5페이지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 복지시설이 부족한 선부동 지역에 청소년들의 수련활동 공간 제공으로 다양한 문화, 예술체험 활동 등 청소년들의 문화공간을 제공하고자 9억 6,0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8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도시정비기금 변경 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면, 조례개정 및 일반회계 재원부족에 따른 기금 출연금 감소로 인해 2008년 일반회계 출연금이 40억원에서 30억원 감소된 10억원으로, 기금 수입면에서는 출연금에 3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지출면에서는 고유목적사업비 3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 67쪽 도시교통국 소관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기금으로는 도시계획과에서 운용하고 있는 도시정비기금과 재난관리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 외에 건축과에서 운용하고 있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등 총 3종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시정비기금의 목적과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주택밀집지역내 주차장 등 주민 편익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부지 매입을 위한 기금으로써,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출연금 308억원 및 이자수익금으로, 2009년도에는 출연금 30억 및 예탁금 상환액 5억 3,296만 9천원의 예산으로 9필지의 부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의 목적과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조례에 의거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을 개량하기 위한 기금으로 도시계획세의 15%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출연금 39억 8천만원 및 예탁금상환금 36억 등 총 77억 9,934만원의 예산으로, 주요 도시정비 기반시설에 대한 보조 및 융자지원을 통해 우리시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의 목적과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 재난 발생시 피해 최소화와 신속한 응급복구 체제를 확립하여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기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금운용 이자수익금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출연금 19억 7,520만 8천원 및 예탁금상환액 5억 8,640만원 등 총 32억 9,092만 8천원의 예산으로 재난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 정비를 요하는 사업, 재난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설해대비 제설용 자재구입 등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업에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2009년도에도 우리 안산시가 보다 발전하여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석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검토보고서 3쪽 2009년 재정운용 여건과 방향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심의대상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심의대상 2009년도 예산액은 3,544억원으로 2008년도 3,683억보다 139억이 감소하였으며 2009년도 안산시 전체 예산 8,899억의 39.8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회계별로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심의대상 예산액 3,544억중 일반회계는 13.82%인 1,063억원으로 2008년부터 110억원이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4.26%인 2,480억원으로 2008년보다 30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심의대상 예산액 3,544억중 주민생활지원국이 11.9%가 증가된 171억 72만 4천원으로 2008년 대비 18억 2,427만 4천원이 증가하였으며 도시교통국은 6.8%가 감소된 1,191억 6,942만원으로 2008년 대비 87억 1,395만 5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심사대상 예산액중 12.8%인 1,977억 2,069만 6천원으로 2008년도보다 224억 1,678만 3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상록, 단원 양 구청은 전체 심사대상 예산액에 각각 6.3, 8.1%로 상록구청이 98억 4,398만 3천원으로 2008년보다 6억 6,640만 9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단원구청이 106억 252만 3천원으로 2008년보다 9억 3,595만 4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9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국 2009년도 예산액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은 2008년도 대비 6.8%인 87억 1,395만 7천원이 감소한 1,191억 6,94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712억 4,706만 9천원이며, 특별회계는 479억 2,235만 1천원이며, 부서별 예산편성 내용은 일반회계 중 도시계획과의 경우 2008년도 본예산 대비 61%인 3억 5,705만 4천원이 증가한 9억 3,873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신규예산으로는 2020 안산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 예정용지 개발기본계획수립 용역비 7억을 신설하였으며, 그외 도시행정 관련 업무처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에 따른 투자재원 확보 및 시 재정부담이 없도록 국·도비 지원금액을 적극 건의하여 예산수립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시디자인과의 경우 2008년도 본예산 대비 884.67%인 20억 9,850만 6천원이 증가한 23억 3,571만 5천원을 편성하였고, 신규예산으로는 공공미술 예술벽화사업 2억원, 안산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사업 용역비 8억원, 새주소시설물 정비사업 7억 7천만원 등 도시디자인 관련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에 따른 예산 집행시 공공디자인 개념을 적극 도입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안산시 전체의 범위 안에서 지역적 형평성과 균형성을 유지하여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지구단위 계획이 되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설과의 경우 2008년도 본예산 대비 83.79%인 324억 5,617만 6천원이 감소한 62억 7,859만 5천원을 편성하였고, 감소요인으로는 화정천 생태하천사업, 동서연결도로 등 도로개설 관련 예산이 감소하였으며, 신규예산으로는 대부동 서남부 연결도로 개설공사 14억원, 국가지리정보 체계구축비 13억원 등 도로관리 및 용지 보상 등 교량 및 지하차도 유지관리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건설관련사업은 사업비 중 국·도비 내시 사업이 많이 있어 시비 부담도 늘어나고 있어 공사방법 개선 등 효율적인 관리로 예산집행 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난관리과의 경우 2008년도 본예산 대비 27.06%인 4억 6,306만 6천원이 감소한 12억 4,839만 3천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민방위교육장 체험식 실기학습장 시설개선비 5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신규예산으로는 민방위 경보시설 및 민방위교육장 시설개선 등 민방위 및 재난관련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각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예산 절감과 재난안전 장비 물품의 정확한 관리로 투명하고 정확한 예산집행이 되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축과의 경우 2008년도 본예산 대비 1.88%인 1,846만 8천원이 증가한 9억 9,889만 5천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증가요인으로 공동주택지원사업 8억원 등 건축행정 지원 관련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매년 시에서 공동주택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보조금 집행에 따른 정산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교통기획과의 경우 2008년도 본예산 대비 22.65%인 10억 5,469만 2천원이 증가한 57억 1,052만 1천원이 편성되었고,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교통안전 시범도시 조성사업 10억원, 안산선 전철역명 개명추진 15억원,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27억 5천만원 등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으며, 합리적인 교통운영을 위하여 지능형 교통체계(ITS)구축 하였으나 교통정보센터운영과 시스템 운영시 시도간의 호환성 여부를 진단하여 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국도비 내시액이 시비보다 적게 지원함으로써 시 재정부담이 가중할 수 있으니, 예산수립시 국도비 부담비율을 사전 검토하여 시 재정부담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중교통과의 경우 2008년도 본예산 대비 38.26%인 113억 1,169만 3천원이 증가한 408억 7,773만 6천원을 편성하였고, 증가요인으로는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250억원, 보행환경개선사업 27억원, 자치단체부담금인 시내버스 재정지원 47억원, 저상버스구입 지원 15억원 등 대중교통 관련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지원액이 증가함에 따라 시비 부담도 증가하고 있어 국도비 내시액에 비하여 시비 부담률이 높은 예산은 적극적으로 국도비 보조비율 인상건의 등의 대책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지원금 지급 시 정확한 집행절차를 확인하여 예산이 낭비하지 않도록 관련업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2008년도 본예산 대비 56.71%인 2억 2,751만 7천원이 증가된 6억 2,872만 9천원을 편성하였고, 증가요인으로는 책임보험 및 검사과태료 우편요금 2억원 등 차량등록 관련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주로 차량등록 민원업무 집행예산입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소는 2008년도 본예산 대비 8.78%인 9억 8,666만 3천원이 증가한 122억 2,975만 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음식물자원화시설건립 73억원, 상하수도사업소 청사건립 24억 7천만원, 공공 청소년 수련시설(청소년 문화의집) 건립비 9억 7천만원, 공공의 청사(주민센터)건립 3곳 등 건물신축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노후주민센터 등 공공의 청사건물건립비로 공사추진 시 예산집행 절차에 따라 시행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회계 중 도시계획과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2008년도 본예산 대비 2.7%인 1억 8,020만 8천원이 감소한 63억 4,729만 2천원을 편성하였고, 주요예산으로는 토지구획정리사업비 17억 5천만원 등 토지구획정리사업 관리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계획과 기반시설특별회계는 2008년도 본예산 대비 37%인 4억 8,700만원이 감소한 8억원을 편성하였고, 주요예산으로 지난 연도 과오납 반환금 1억 9,933만 5천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교통기획과 교통사업특별회계는 2008년도 본예산 대비 9%인 12억 4,713만 3천원이 증가한 150억 3,684만 9천원을 편성하였고, 증가요인으로는 교통혼잡지역 개선사업 18억원, 교통신호기 설치 및 보수 17억원, ITS 제2단계 구축사업 30억원, 주차장 설치공사 45억원, 공영유료주차장 현대화사업 8억원 등 교통사업 예산이 계상되었으며, 대중교통과 교통사업특별회계는 2008년도 본예산 대비 41.67%인 75억 7,076만 7천원이 증가한 257억 3,821만원을 편성하였고, 증가요인으로는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이 250억원, 승강장 설치공사가 3억원, 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자전거도로정비에서 3억 6,500만원이 교통사업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도시교통국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정비기금 2009년도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도시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택 밀집 지역 내 주차장 및 쌈지공원 조성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2004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어 2004년도부터 기금이 조성되었으며, 2009년도 기금 조성계획은 2008년보다 74%인 15억 296만 9천원이 증가한 35억 3,296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수입내역은 출연금 30억원과 예탁상환 원금 5억원, 예탁금 이자 3,296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기금의 2009년도 지출계획은 2009년도 출연금 35억 3,296만 9천원 모두를 고유목적사업비로 편성하였고, 본 기금 운용실적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옥외광고정비기금 2009년도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광고물 등의 정비, 경관개선, 옥외광고 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을 하고자 2008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어 2009년도부터 기금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09년도 기금 조성계획은 5,25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수입내역은 출연금 5천만원과 예탁금 이자 2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기금의 2009년도 지출계획은 2009년도 출연금 5,250만원 모두를 예탁금으로 편성하였고, 본 기금 운용실적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2009년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재난예방사업, 재난응급 복구대책 추진 등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99년도에 재난관리기금 조례가 제정되어 '99년도부터 기금이 조성되었으며, 2009년도 기금조성계획은 2008년보다 14.5%인 4억 1,592만 5천원이 증가한 32억 9,092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조성내역은 출연금이 19억 7,520만 8천원이며, 보조금 2,926만원, 예탁금 상환 원금 및 이자 12억 8,64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기금의 2009년도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비 6억 1,572만원과 예탁금 26억 7,520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고, 본 기금 운용실적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및주거환경기금 2009년도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도시 및 주거환경의 개선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고자 2005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어 2006년도부터 기금이 조성되었으며, 2009년도 기금조성계획은 2008년보다 85%인 35억 8,592만원이 증가된 77억 9,934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조성내역은 출연금 39억 8,001만원이며, 예탁 상환원금 및 이자 38억 1,934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본 기금의 2009년도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비 30억원, 융자금 6억원, 예탁금 41억 9,934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본 기금 운용실적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도시건설위원회 및 도시교통국 2009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의 시가화예정용지 이게 2020 계획에 따른 세부 시가화 용역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것을 세부 용역을 주겠다는 거지요?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역에 14곳인데 용역을 줄 때는 최적의, 우리 안산시의 도시계획상이나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그런 용역이 될텐데 지역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어떤 그런 것은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시가화예정용지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내용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서 2007년도 7월 4일날 안산시 개발제한구역 8개 지역에 대한 포괄개념에서 그 목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포함해서 2008년도 10월 10일자 2020 안산도시기본계획에서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해서 시가화예정용지를 19군데를 저희가 건교부로부터 목적 사업을...

과장님 그것은 유인물에 나와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그것을 할 때 우리가 용역을 줄 때 용역을 주면서 과업내용으로 들어가는데 그게 지역적 특성이 물론 당연히 용역과업으로 지정이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예산이 가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은 나와 있을 거예요. 지역별로 생각하고 있는 우리 시의 방안 그것을 좀 말씀해 달라 그거예요.

2009년도 저희 도시과 세입세출 예산(안) 10쪽을 보시게 되면 지금 기본계획에서 저희가 받은 거는 용지 및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역별로 시가화예정용지에 대한 기능이 주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능에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공업형이라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주변여건과 조화를 이룰 거냐 이런 계획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 용지에 대한 기능이라든가 이런 거는 기본계획에서 주어졌고 그 기본계획을 구체화를 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시가화예정지다 그러면 그 면적이 총량적으로 주어진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 총량을 어떻게 그 지역에 지도상에서 어떻게 선을 그을 것인가.

그렇습니다.

그런 거죠?

네.

이게 예산이 올해하고 내년하고 두 해에 걸쳐서 하는 거죠?

지금 소요기간을 저희가 추정하는 거는 한 18개월 정도를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총 지금 7억 올라왔는데 전체예산은...

내년 총 예산은 15억을 저희가 연차사업으로...

용역비는 어떻게 산정한 것입니까?

용역비는 용역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산정을 합니다.

그 산정기준 자료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의 공공디자인사업 좀 볼까요? 부스임차하고 부스설치하고는 다른 개념입니까? 그러니까 부스임차라는 것은 어떤 공간을 임차하는 것이고 공간 임차비를 내고 나서 부스 설치비는 또 다시 우리가 내야 된다.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부스를 임대를 한다 그러면 이렇게 완공된 부스를 임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단 뭐랄까요. 토지는 아니고요. 일단 공간을 임대를 하고 거기에 부스를...

저희 개성에 맞게끔...

디자인해서 설치를 합니다.

설치를 한다? 작년에는 굿디자인 페스티벌.

예.

올해는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엑스포 이 두개가 성격이 다릅니까?

아니요,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데 명칭만 변경한 것입니까?

예.

그래요?

영어로 말하느냐, 아니면 우리 국어로 말하느냐 그런 차이입니다.

작년에는 아마 부스 네 개를 설치를 했는데 올해는 여섯 개입니다. 두 개가 늘어난 거죠?

예, 늘어났습니다.

우리가 수상도 했고 그래 가지고 그런 겁니까?

올해 저희가 처음에 두 개 부스를 저희가 예산을 반영시켰습니다. 그런데 현지에 가서 보니까 이 두 평 가지고는 정말 너무나 작아 가지고 최소한 네 평 이상은 돼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네 평 이상을...

작년에는 몇 평이었습니까?

올해죠.

예, 올해.

올해 처음으로 했는데 결론적으로 네 개 부스를 사용했습니다. 이 네 개 부스도, 위원님께서도 저희 공공디자인 엑스포를 참관을 하셨을텐데요. 상대적으로 제일 작은 규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솔직히 제가 느끼는 그런 심정은 마치 무슨 관리사무소 같은 그러한 구석에 조그맣게 돼 있다보니까 이것은 너무나 협소하고 전시할 공간도 적을 뿐더러 또 아무래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미흡하다고 사료돼 가지고 두 부스를 더 늘려서 지금 계획을 세운 겁니다.

면적을 넓힌다 해 가지고 목적 달성을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닌 거 같아요. 안의 내용이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대한민국 디자인엑스포에 참가하는 이유는 우리 안산시의 공공디자인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전시도 하고 등등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시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높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와 반면에 또 거기에 대한 어떤 그게 적절하게 되지 않았을 때에는 예산낭비라고 할 수 있거든요. 작년에 하고 나서의 성과는 있습니까?

위원님들도 다 아시는 내용이겠습니다마는 올해 저희가 대한민국 디자인 자치경영대상을 받았습니다. 이미 저희가 엑스포를 할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내용도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발표는 안 됐습니다마는. 단지 제가 비교해서 말씀드리자면 옆에 안양시 부천시 여러 가지 시의 부스가 있었는데요. 안양시 같은 경우 10개 부스에 부스당 제작비용이 약 1천만원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한 1억원 정도 예산으로 했는데...

엑스포나 페스티벌이나 거기에서 외형을 잘 만들어 놓는다 해 가지고 우리가 공공디자인에 대한 정부에서 주는 상을 수상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외형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올해 굿디자인 페스티벌에서 얻은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예,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디자인 엑스포의 가장 큰 목적은 우리 안산시의 디자인경영에 대한 부분을 홍보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러나 홍보하는 방법이나 수준이 타시에 비해서 지나치게 미흡하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내용이 가장 중요한데 사실은 여러 부스가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첫인상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도 다른 시의 수준에 거의 같이 가지는 못할지라도 최소한 반 정도는 따라가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저희가 부스를 두 개를 더 늘린 것입니다.

과장님은 옆의 안양에서는 부스면적을 크게 해 가지고 했다 그러는데 그래서 반절 정도는 따라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올해 안양에서 부스를 몇 개 임차할 것 같습니까? 작년에 실적이 없으면 올해 한 다섯 개로 줄지 않을까요? 결국은 알아봐야 되겠지만 면적 크기에 비례해 가지고 성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다, 내용이다, 물론 기본적인 필요한 공간을 우리가 임차해야 되겠지만 작년에도 네 개 가지고 훌륭한 성과를 냈다 하면 올해도 오히려 더 내공이 쌓이고 그래 가지고 올해는 더 잘해낼 수 있지 않을까요? 면적 대비해 가지고 성과가 나온다 하면 얼마든지 이해를 하겠습니다.

물론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알차게 준비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것은 예산을 삭감하려는 의미가 아니고 성과대비 면적대비를 생각해 봤을 때 얼마나 있느냐 그러는데 물론 홍보 그거 말고는 별다른 설명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답변은 그만 됐습니다. 다른 부분으로 넘어가 보죠. 공공미술 예술벽화사업, 이건 정말 밀접한 우리 시민들의 시각적인 어떤 면하고 상당히 관계가 있는데요. 또 우리 시 전역에서 이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하는 것들이 어떻게 단원 김홍도의 도시 해 가지고 전부 그런 그림들이에요. 벽화예요. 물론 좋습니다. 좋지만 지역적 특성에 따라서 벽화 내용이나 그리고 어떤 표현하는 방식, 재질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이 특성화가 돼야 되겠다, 유화그림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페인트식으로 해 가지고 민속그림, 물론 좋습니다마는 그게 일률적으로 해 가지고 안산시에 굉장히 많이 도배하다시피 하면 안될 것 같다, 또 이번에 보니까 곳곳에 있어요. 역도 있고 산단에도 있고 등등 있는데 역도 상록수역이라 하면 예를 들어서 떠올리는 최용신 씨의 어떤 그런 것도 있을 거고 한대역이라 하면 한양대학교를 연상시키잖아요. 당연히 지명이잖아요. 거기에 맞는 벽화사업, 산단이라 하면 역동하는 산업현장의 어떤 이런 것들이 벽화내용으로 들어가면 좋겠고 재질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리고 산단 쪽에다 한다고 그러는데 벽화라는 게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면서, 두 번째는 이게 미적으로 벽화를 함으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의 모습보다는 훨씬 더 미관적으로 아름다운 모습을 가져야 된다 그거죠. 우리 산업단지 안에 그렇게 절실하게 그런 필요성이 있는 데가 있습니까?

저희가 산업단지 내의 모든 도로에 대해서 도시갤러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장소를 다 사전에 점검을 해봤습니다.

물론 하셨겠지요. 그러니까 선정된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사진과 정확한 지명을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정할 때의 기준은, 자료는 준다고 하니까, 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기준은 일단 대로변에 통행이 많은 위치, 그리고 무엇보다도 벽화가 가능한 면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 세 가지 기준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했고 최소한 6개의 장소를 일단 선정을 했었는데 그 중에서 선별적으로 한 3개 정도, 또는 6개 정도 그렇게 정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럼 조금 내용을 깊이 들어가 가지고 그 벽화의 내용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셨습니까? 당연히 있겠지요?

벽화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역동하는 어떤 산업의 이미지 그런 것이 기본이 되겠습니다. 단지 우리 산업단지에 과연 벽화를 조성할 필요가 있겠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산업단지가 안산시에 상당히 귀중한 보배라고 보고요. 이미 거기에 10만명의 사람들이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벽화를 조성해야 되는 어떤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보고요. 또 하나 외국인들이 많이 또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다문화의 특성을 반영한 그러한 작품들이 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당연합니다. 우리 안산역에도 이번 계획에 이게 들어가 있지요? 안 들어가 있습니까?

안산역은 지금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안 들어가 있습니까? 그런 지역적 특성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 이것이 예를 들어서 그림이라 그러면 그림을 그려내는 화가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분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또 이 분들은 특성적으로 본인 고유의 예술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그분들한테 위탁이나 용역을 주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는 것은 그 예술성을 마치 저희가 잣대로 자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저희가 예술벽화사업을 하는데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명공모입니다. 특정한 작가를 지명해서 그 작가가 마음대로 컨셉을 잡고 자기의 어떤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예 맡기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시에서 어떤 특정한 컨셉을 가지고 그것을 주제로 해서 공모를 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시민 또는 관내 대학 등 어떤 그런 시민과 연계된 그러한 주민참여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방식에 따라서 정말 어떤 특성을 하나로 딱 꼬집어서 이렇게 정리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세 가지 사업의 어떤 그런 방식에 따라서 다양한 그러한 특성의 어떤 작품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예상합니다.

좋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마지막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파트 단지나 대형건물을 지으면 저희가 필수적으로 법에 의해서 예술품, 조각품이나 설치물들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이걸 누가 만들었는지 제작자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거할 때나 철거해야 될 때나 혹은 이게 처음의 목적하고 어떤 주위상황하고 많이 변동이 와 가지고 그런 상황이나 혹은 그 설치 작품이 외부의 환경 요인 쪽으로 해 가지고 위험해 가지고 넘어질 위험성이 있거나 그런 많은 변화가 있는데 공개적으로 그것을 공개를 안 해요. 이걸 누가 설치해 가지고 어떤 사람의 작품이다, 안 됩니다, 우리가 작은 담장일지는 모르겠지만 여기도 어떤 사람이 했는지 작가 누군지 또 이 작품에 대한 작가의 의도는 뭔지 이런 것들이 분명히 같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맞는 말씀이고요. 지금 비슷한 사례로 간판들도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예, 옥외광고물 실명제 아주 좋습니다.

예, 그 실명제를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리를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옥외 조형물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이 나중에 사후관리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어쨌든 참으로 우리가 어려운 시기입니다. 국가경제도 어렵지만 작게 보면 우리 안산시 예산을 편성하면서 얼마나 어려운지 실감할 수 있습니다.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는 각종 우리 사업들이 정말 기대하는 것보다 100%, 200%의 그런 성과가 정말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불요불급하지 않는 부분은 없는가, 이걸 꼭 올해 해야 되는가, 물론 몇 년 동안 진행되어 온 것이라도. 그런 면에서 생각해 봤을 때 벽화사업 부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로 어렵지만 어려운 가운데서도 추진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어떤 가변적인 요소들이 있지만 주관부서에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정말 열심히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디자인과, 세입 부분에 현수막 게시대 위탁관리 대행비 해서 775만원이 들어왔는데 어떤 내용이죠?

세입에 현수막 게시대 관련해서 매년 3,100만원의 세입이 있는데 이것은 현수막 게시대를 위탁계약할 때 현수막 게시대에 대해서 유지관리 비용 명목으로 1년에 3,100만원씩 네 번에 걸쳐서 나눠 받는 것으로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없었던 것이 내년에는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매년 있는 겁니다.

전년도 예산액에는 없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올해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과요.

건설과장 김학민입니다.

세입에 소하천 점용료, 하천을 이렇게 사용하면 돈을 받습니까?

예, 하천부지를 일반인한테 경작을 하거나 기타 어떤 활용을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하천으로써의 기능이 안 쓰여지는 부지에 대해서는 점 사용허가를 해 주고 그 사용료를 받는 것입니다.

이런 데가 어디에 있죠?

우리 관내에 소하천...

많이 있어요?

예, 19군데 있고 지방하천이 다섯 군데...

그런데 1천만원이 딱 맞추어져 가지고 들어와요?

그게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가 땅을 관리하다 보면 인근의 하천 부지가 있고 그러면 그 동안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쓰고 있던 것도 있고 이런 것을 찾아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사용허가를 해 줄 수 있는 거면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밑에 국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해 가지고 이게 100만원인데.

국유재산에 대해서...

왜 이것 제가 질의한지 모르시죠?

하천이나 도로나 국토해양부 소관 국유재산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점 사용허가를 받지 않거나 어떤 정식으로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그냥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국유재산, 예를 들어서 공유수면이 됐다든지 하여튼 국유재산 사용했는데 벌금이 10만원이면 안 사용할 사람이 있어요? 너무 이것 싸지 않아요? 그래 가지고 국유재산 자기들이 점유해 가지고 세금 내 가지고 '나 세금 냈으니까 나한테 분양해 주시오' 이런 경우가 많다는데.

변상금은 변상금대로 부과를 하고 나중에 그것을 저희들은 원상복귀를 시키죠. 그래서 위치에 따라서 인근 지가 대비해서 그렇게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국유재산 무단점유를 해서 벌금을 내면 그 사람이 이 다음에 국유재산을 사유화해서 분양을 할 때 그 사람이 우선권이 있는 거예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꼭 그렇지 않은데 저희가 국유재산을 관리를 예를 들어서 도로나 하천이나 지목이 그럴 경우 그게 기능적으로 관리를 어떤 그 도로기능이나 하천기능을 하지 않는다 라면 용도폐기를 합니다. 용도폐기하면...

제가 많이 들은 얘기인데 공유수면이라든지 국유재산을 점유해서 쓰다가 벌금을 낸다던데, 그러면 나중에 그 사람이 1순위로 분양권이 있다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게 있구만요.

아무래도 그게 그 인근에 그 사람들이 그 동안 사용한 이유가 있으니까 인근 토지주나 매각을 할 때 이런 사람한테 기회를 주는 게 있는데 그것은 자산관리공사에서 매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기는 있어요?

아무래도 그 주변의 거주지가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벌금을 낸 사람한테 우선권이 있다는 그 말이죠?

그 사람들이 우리가 우선권이 있다고 주장을 할 수는 있겠죠, 그 동안 우리가 사용했다는 근거로.

대부분이 보니까 예를 들어서 도 땅이라든지 국유지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무단점유해서 벌금 내고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포도나무를 심는다든지 무슨 나무를 심는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것을 봤는데, 저는 무단점유 벌금이 너무 싸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10만원 하면 누구나 무단으로 사용하고 나중에 '내 것이오' 하는 것 아니에요?

그 면적하고 인근 공시지가 이런 것 산출근거에 의해서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딱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가정 하에서 한 거고...

국장님, 국유재산 무단점유하는 것은 10만원이면 벌금이 너무 싼 것 같아요.

그것은 면적하고 그 다음에 인근 토지 공시지가 이 방법에 의해서 매기는 거지 일률적으로 건당...

여기 5건이 딱 이것해서...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아니에요. 건수에 따라서 그대로 일률적으로 똑 같지는 않아요.

그것은 변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요?

예.

그런 경향을 많이 보고 또 그런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이게 지금 보니까 세입에 10만원씩 잡혀 있어서 이렇게 국유재산을 점유했는데 벌금이 너무 싸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933페이지 도시디자인과네요.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엑스포 행사 기념품 1식이 3천원이네요? 대한민국 공동 디자인 이렇게 해서 앞이 말은 거창한데 기념품이 3천원짜리 요새 기념품 줄만한 게 있습니까?

올해 저희가 2,400원 정도씩 들여 가지고 안산시 와인 비누하고 소금 비누를 준비해서 줬는데 아주 굉장히 인기가 좋았어요. 3천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밑에 똑 같이 부스설치비 있잖아요? 400만원씩 해서 6개소 있는데 이 장소가 어디죠?

장소는 올해 같은 경우는 코엑스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코엑스 6개 부스가 한 부스당 400만원씩입니까?

예, 부스를 분양할 때 한 개 단위 부스로 분양을 하는데 올해는 4개 부스를 저희가 신청해서 활용했고 올해 쓰다 보니까 너무 좁아 가지고 2개 부스를 내년에는 더 확보해서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34페이지에 보면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업 8억인데 몇 년마다 재정비하죠?

지구단위계획은 5년에서 10년 단위마다 개정해서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디자인과를 어디서 담당했죠?

도시과에서 담당했습니다.

작년에 예산 이렇게 해서 쓴 것 있나요? 도시과 이태석 과장님.

지구단위계획 관련해서는 처음 정비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공디자인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지구단위계획.

지금 도시디자인과에 이게 있어서 여쭙는 거예요?

예,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부분은 도시과에서 업무를 하다가 금년 2월 22일자로 도시디자인과로 가 있고요. 지구단위계획은 처음 변경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요? 935페이지에 보면 새주소 시설물 정비사업에 7억 7,300만원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새주소사업은 1998년부터 새주소사업을 실시해 오다가...

금년에는 안 했나 봐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을 해 오다가 작년에 새주소 관련된 도로명 표기에 대한 그러한 법률이 시행됐습니다. 그렇게 되어 가지고 올 1월 25일자로 행안부에서 도로명 주소 시행에 대한 세부지침이 내려와서 그래서 작년에 올해 예산을 반영해 놓고 있다가 지침이 바뀌면서 새롭게 변환된 그러한 체계를 만들어서 시행하라는 어떠한 그런 지침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다 반납하고 예산에 시행을 위한 예산을 새로이 편성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 시 예산이 어려워서 타 부서 다 깎고 이러는데 이렇게 약 8억원 정도를 들여서 시설을 할 정도로 새주소가 새로 생겼습니까?

새주소 사업 같은 경우는 국가적으로 동시에 시행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기 때문에 저희 안산시 단독의 판단은 있을 수는 없습니다. 사업비가 총...

시비 3억 7,800만원, 도비 1억 6,200만원, 7억 7,300만원.

예, 7억 7,300원데 그 중에서 국비하고 도비로 51%가 지원이 되고 나머지 49%가 저희 시에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국비, 도비라든지 시비가 우리 시에서도 약 3억 7,900만원 정도가 들어가니까 새주소가 없는데 굳이 국비, 도비 내려온다고 우리가 안 받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할 필요가 없으면? 그렇잖아요? 이것 국비를 받기 위해서 주소를 새로 만들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새주소 시설물, 새로 생긴 시설물은 새주소가 생겼을 때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전국적으로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시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12년부터는 지금 무슨 동 몇 번지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고 새주소로 2012년부터는 시행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인 사항이라...

주소가 다 바뀝니까?

예, 그런 식으로 다 바뀌는 겁니다.

완전히 바뀌는 거고요. 내년 말까지 새로운 주소 명에 따라서, 도로 주소지나 도로 명에 따라서 시설물 설치를 완료하게 되어 있고 개별 세대주 고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2011년까지는 병행해서 새주소와 기존 주소를 사용하게 되어 있고 2012년 1월 1일부터 완전히 바뀐 새주소로 모든 공적장부나 주소지 변환이 바뀌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주소가 어떻게 바뀌죠? 고잔동이면 예를 들어서.

새주소 사업이 몇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도로명을 바꿉니다.

외국식으로 바꾸나요? 미국에 보니까 워싱턴길이면 워싱턴길 끝나고 이러더니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디테일하게...

내용을 하나 주세요?

예.

건설과 하겠습니다.

예, 건설과장입니다.

943페이지 하천내 안전사고방지 현수막 제작 설치가 있어요. 하천내 불법행위방지 현수막 제작 설치 두 건이 있네요. 설치하겠지만 하천 어디에다가 현수막을 설치하죠?

우리 하천이 지방하천이 5개 하천이 있고 소하천이 19개 하천이 있는데 이 하천지역에 예를 들면 비가 올 때나 홍수철에 조심해야 된다, 주차장 같은 것을 사용하지 말라는 이런 안내라든지 아니면 여름에 풀이 많이 나거나 이럴 때는 안산천 같은 경우나 화정천 같은 경우는 사람이 접하지 않아서 안산천 같은 경우는 뱀이 또 출몰해서 조금 불안하니까 그런 부분을 미리 알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오물 같은 것을 버리지 말라든지 그런 취지입니다.

취지는 아주 좋아요. 예를 들어서 안산천의 제일교회 앞의 주차장 우천 시에 조심하라고, 또 화정천 같은 경우는 은혜의 진리의 교회 이런 데 줬는데 그것이 사실은 불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게시대를 하나 만들든지 이렇게 해서 시에서 하는 것은 합법적으로 해 주셔야지, 그러잖아요? 시에서 어떤 현수막은 불법으로 걸어도 되고 일반시민들은 불법하면 안 되고 이러면 안되니까 걸 장소에다가 우리가 합법적으로 시에서 게시대를 하나 만드세요. 이래서 거는 게 저는 그게 옳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잖아요? 우리 학원을 한다든지 개업을 한다든지 뭐 하는데 우리 시민들은 걸면 불법이라고 그냥 그 다음날 다 철거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는 시 홍보하면서 위험물 표시를 하면서 불법으로 걸면 시에서는 불법해도 되고 시민은 불법하면 안 되고가 되어 버리니까 하천변 그 부분에 홍보물 걸 수 있게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들어서 거는 게 어때요? 돈이 많이 들어가나요?

글쎄, 고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상황에 따라서 즉흥적으로...

왜 그러냐 하면 안산천 같은 경우에 제일교회 앞에 주차장에다 걸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우천시 차량 조심하라고. 그러면 화정천 같은 경우는 은혜와 진리교회 거기 주차장이 있으니까 그런 데다 걸 것 아니에요? 실지 보니까 그런 데 걸려 있더라고요. 내용은 참 좋은데 불만이 우리는...

잠깐 며칠 예를 들어서 그런 상황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게시대를...

잠깐이 아니라 거기는 그냥 계속 걸려 있어요. 제가 지나다니다 봐도 계속 걸려 있는데, 그렇잖아요? 시에서는 불법해도 되고 시민은 불법하면 안 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제 얘기는. 그래서 기왕이면 이렇게 만들어서 합법적으로 걸자 이 말이죠. 우리 시에서는 불법을 하지 말자 이거죠, 계도 차원에서도.

예, 알겠습니다.

그게 옳은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제가 틀리면 틀리다고 그러세요.

그런데 시기가 우리가 그렇게 잠깐 다는 경우는 잠깐 어떤 상황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는 게시대가 아니라 고정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산천 분수대 전기요금이 있어요. 매달 10만원씩×12개월이네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동절기에도 분수대 트나요?

동절기에 틀지 않습니다.

곱하기 12라 빼도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주로 여름에 하고 봄에 하고 이럴 때 트는데 동절기에는 거의 틀지 않습니다.

작은 거지만 예산에 올라오니까 조금 삭감해도 되겠네요?

예, 12개월 다 틀지는 않습니다. 조금 조정이 가능합니다.

겨울 1분기는 좌우지간 안 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재난관리과요.

재난관리과장입니다.

재난관리과 보니까 상황실 침구 및 근무복 세탁비, 재난이 여름철에 많이 나죠?

예.

그러면 우리 재난 옷 입을 때는 거의 다 여름이잖아요? 겨울 재난 나서 우리가, 세탁비가 여기도 12개월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12달 다 세탁하지는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이게 조그마한 것 이렇게 다룬다고 하시지 마시고.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상황실이 재난관리과 옆에 24시간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구라든가 근무복을 항상 입기 때문에 이것은 12개월 365일 동안 계속 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12개월 동안 서요?

예.

매달 이렇게 세탁을 하신다?

예.

재난 때만 본 것 같은데, 그 밑에 훈련용 현수막이 1개당 50만원이 잡혀 있어요? 현수막이 그렇게 비싸요? 50만원씩 가요?

이것은 보통 훈련을 하게 되면 대형 현수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눈에 확 들어올 수 있게...

큰 현수막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한 50만원씩 갑니까?

예.

알겠습니다. 현수막 보통 우리가 제작하는 것을 보면 3만원, 5만원 이렇게 하는데 50만원 열 배라 금액이 큰 것 같아서 여쭈어 봤습니다.

50만원짜리 2개입니다.

그러니까 5만원 짜리 열 개가 50만원 아닙니까?

주기명 위원님 오후에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시죠.

다음 정진교 위원님.

도시디자인과장님.

예,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먼저 안산시가 도시 디자인 부분에서 대통령상을 받은 것을 축하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산업단지 내에 담장에다가 벽화를 그린다고 사업비 1억 2천만원 쓰신다고 돼 있는데 시민정서 함양을 위해서 한다는 취지는 좋은데 주요 변화가라든가 학교 담장에도 아직 안 돼 있는 것을 굳이 공단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기 전에 저희가 예술벽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러한 대상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술벽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준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도시의 이미지를 좌우하는 도시의 입구입니다. 그러니까 시 경계지역이라든가 또는 전철 역사라든가 터미널 등 이런 걸 말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학교 주변이나 보행자가 많이 다니는 그런 중심도로, 그러니까 광덕로라든가 로데오거리라든가 또는 중앙로라든가 그런 부분이고요. 세 번째가 산업단지에 대한 환경개선을 위한 어떤 사업입니다. 이것도 세계적인 사례가 굉장히 많은 그런 지역이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서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다보니까 산업단지, 그리고 교각벽화사업을 먼저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경기가 지금 너무 최악이라 도산기업도 늘어나고 있고 한푼이라도 더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본 위원은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서민경제가 참 살 곳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경제 살리기에 치중해야 할 때고 그런데 경기가 조금 회복되면 이런 사업들은 해도 되지 않습니까?

물론 기본적으로는 요즘 경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민생위주의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동의를 합니다. 따라서 사실 저희들도 처음에 저희가 사업을 구상했던 그런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축소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그 동안에 검토했던 내용 중에서 최소한의 사업을 추진한다라고 그렇게 지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벽화사업비가 총 2억 2천인데요. 2억 2천에 지금 말씀드린 산업단지라든가 고속철도뿐만 아니고 최대한 비용을 아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기준, 도심지에 어떤 그런 학교 주변이라든가 중심도로 같은 사람이 많이 다니는 등 이런 곳까지도 사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직장 민방위대장 교육이 몇 시간씩 하는 건지 교육은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교육입니까?

연간 4시간 기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교육보상금 1만원씩 지급할 때는 공무원이 직접 현금으로 줍니까, 계좌 입금합니까?

계좌 입금합니다.

지역 민방위대장 교육도 별도로 있는데 지역 통장님들이 대부분 교육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은 교육 시에도 보상금을 지급합니까?

예.

직장 민방위대장과 지역 민방위대장 교육이 똑같은 것 아니에요?

몇 페이지시죠?

954페이지 직장 민방위대장과 지역 민방위대장 교육이 똑같이 의무교육인데 차별하는 이유가 있는지, 왜 차별이 돼 있지요?

타 시에 가서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걸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직장 민방위가 타 시에서 합니까, 지역 민방위가 타 시에서 합니까?

타 시군에 가서 교육을 받는 경우도 있고 해서요. 차별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어차피 의무교육이라고 하면 국방의무의 일종인데 몇 시간 교육에 보상을 한다는 게 맞지도 않고 직장 민방위대장만 주는 것도 형평에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산은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시비만 계상이 되는 게 아니고요. 국도비가 같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거기 비율에 맞춰서 지급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도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님.

교통기획과장 이장원입니다.

어린이 교통공원교육은 어디 단체에서 맡고 있어요? 970쪽에 있는 데.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소속에 있는 어린이교통봉사대에서 맡고 있습니다.

교통안전촉진대회하고 교통공원단체에다가 주는 보조금이 대략 한 60% 증가 시켰습니까?

이게 저희 교통 쪽에서 그 동안은 시설위주로 많이 보강을 해왔는데요. 앞으로의 방향은 교통안전 쪽에 보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안전측면에서 교육을 많이 강화하다보니까 좀 증액해서 요구가 왔고 거기에서 심의를 받아서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978쪽 보시면 교통신호기 보수 예산은 구청에서 집행하는 것도 아닐텐데 왜 상록구청, 단원구청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관리업체를 이렇게 분리해서 저희가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데요. 발주할 때는 이렇게 구청별로 분리해서 발주를 합니다.

그러면 단원구청이 상록구청보다 두 배가 더 많습니까?

신호기 개수로 해 가지고 분리한 사항입니다.

단원구가 많습니까?

예, 단원구 쪽이 더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대중교통과장 임흥선입니다.

자전거 보관대 청소는 시에서 설치한 것을 다 청소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한 이후로 한 번도 청소를 안 해 가지고 도시미관에 상당히 어두운 면을 보여주고 있어 가지고 내년도에는 일제 정비 청소를 하려고 그럽니다.

예를 들면 관공서라든가 백화점 앞에 설치된 것은 청소하도록 한다는 건가요?

주로 전철역에 지금 자전거 주차장이 돼 있는데요. 전철역에 있는 주차장을 1차 대상으로 해서 청소할 계획입니다.

특정 건물 앞에 있는 것은 건물주라든가 상회에서 치우도록 하고 도로 옆에 있는 것은 미화원들이 치우도록 하면 되지 용역까지 줄 필요가 없을 것같이 생각이 되는데요.

물론 위원님 지적에도 타당성이 있습니다마는 전철역사에 설치돼 있는 자전거 보관대는 사람이 간단하게 청소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붕이 있고 그래 가지고 전문적인 청소하는 업체가 물 청소 내지는 세척제까지 합쳐 가지고 청소를 해야만 깨끗하게 청소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버스승강장이나 택시승강장은 미화원들이 청소하고 있지요?

지금 택시승강장이나 버스승강장도 구청에서 연간 단가계약으로 용역을 해 가지고 특정관리업체가 관리 내지는 청소를 다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이용 홍보물과 자전거 등록제 홍보물은 어떤 종류의 홍보물을 만드신 거죠?

자전거 이용종합활성화 계획에 의해 가지고 내년도에 1차적인 자전거 등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자전거를 등록하게 되면 등록한 사람한테 면허증 형태의 그런 등록증을 발급을 해 주고 아울러서 자전거를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대대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른 홍보예산이 되겠습니다.

포스터나 전단지 같은 종류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사업소요.

미래도시사업소장 정환훈입니다.

사3동 신축공사비 20억원 2회 추경에 세우셨지요?

네.

그때 감리비나 시설부대비는 세우시지 않고 왜 3회 추경에 세웠어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 때 예산은 회계과에서 시설비로 편성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이체를 미래도시사업소로 이체하면서 감리비와 부대비가 빠져서 금회 3회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에 상하수도 청사건립비가 24억 7천 정도인데 이 공사는 왜 감리비나 부대비가 필요 없나요?

필요합니다. 상하수도 청사는 문인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그래서 다시 결심을 받아서 올해 착공토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감리비나 부대비가 없어서 그래요?

그건 시설비입니다.

그리고 화랑유원지에 사무실 난방비 경유를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사무실 지금 쓰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에서 미래도시사업소가 본청으로 1월이면 오신지 알고 계세요?

사업소 체제에서 과 체제로 편제가 변경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오면 굳이 예산이 필요 없잖아요? 본청으로 들어오는데 연료비가 필요합니까?

그런데 본청 사무실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무실을 그대로 쓸 확률도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식하기 전에 잠깐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볼게요. 지구단위를 지금 17억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년에 걸쳐서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8억을 일시불로 줍니까? 본 예산에 우리가 8억을 배정하면. 나눠주는 겁니까, 아니면 8억을 일시불로 주는 거예요? 그냥 1년치를.

나눠서 줍니다.

나눠서 주지요?

예, 선급금 주고 중도비용으로 주고요.

예,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끝났을 때 또 주고 그렇게 합니다.

또 하나 951쪽에 재난관리과 좀 물어볼게요. 자연재난대책추진에서 야간급식비는 어떻게 7천원인데, 쉽게 얘기해서 간식비인 것 같은데 자율방재단 활동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식대인데 5천원밖에 안 잡혀 있어요. 그런 것은 거꾸로 된 것 아닌가요? 저번에 우리가 재난관리 시화방조제 났을 때도 힘든 일 하면서 그렇게 고생하고 5천원짜리 밥 먹을 수 있나요?

보통 예산반영이 잘 안 돼 가지고 단가를 좀 낮춘 겁니다.

제가 봐서는 반대로 된 거 같아요. 어떻게 야간 급식비 간식비는 7천원이고 활동하고 힘든 식대비는 5천원 이런 식으로 된 거 같아서 조금 의아스럽고요. 그리고 하나는 안전관리실무위원회 수당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어떻게 7만원이고 자문위원단 참석수당은 8만원인데 그건 왜 차이가 나오는 거지요?

예산계 협의를 받아 가지고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각 과별로 7만원, 8만원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다 과별로 디자인과도 8만원 올라오고 다 그랬는데 8만원 있는 데 있고 7만원인 있는 데 있어서 내가 여쭤본 거예요.

예산계에서 협의 조정하면서 된 사항인데 금년도 7만원이었다가 내년도에 8만원 됐는데 이거는 그냥 일률적으로 조정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께서는 될 수 있으면 20분 정도씩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준모 위원입니다. 혹시 동료 위원들 중복 질문이 되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업무추진비는 꼭 필요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 것을 보니까 22%도 인상이 되고 40%쯤 인상된 것도 있는데 이것은 삭감을 예상하시고 이렇게 증액시켜 놓으셨나요?

그런 내용은 아니고 저희가 2008년도에 시책업무추진비를 900만원을 예상을 했던 부분인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도시과 같은 경우는 중앙부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업무협의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는 시가화예정용지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한 중앙부처하고 업무협의 이런 게 많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1,1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가화예정용지 개발 기본계획 수립에 7억원이 들어갔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가화예정용지라고 그러면 포괄개념에 의해서 아직까지 어떤 개발 큰 틀만 구상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구체적인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립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 7월 4일날 광역도시계획에서 개발제한구역 8군데하고 금년 10월 10일 2020 도시기본계획에서 시가화예정용지 19군데를 국토해양부으로부터 계획물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8개월 동안 우리 기본계획에 수립되어 있는 시가화예정용지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서 다시 도시개발법이라든가 아니면 개발제한구역 같은 경우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개발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인 개념에서 물량을 준 부분을 구체화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검토 제외대상 7개 부지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기본계획 수립에 안 들어가나요?

지금 저희가 구상한 부분은 시가화예정용지에 대한 부분에서 저희가 검토제외대상으로 일단 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화예정용지를 하기 위한 용역수행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외대상 지역은 사업시행자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태여 저희 시가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거기서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절감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그것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자동차 정류장 건건동 것도 이번에 기본계획 대상에 들어가나요?

그것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선부동 공영차고지 개발 지역은요?

그것은 개발제한구역 지금 세입세출 2009년도 예산안 설명자료 10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지금 선부동 같은 경우는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 하실 때 꼭 지역여론을 수렴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시가화예정용지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의견수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과장님, 디자인과에 많이 동료 위원님들이 물어보셨을 것으로 아는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업에 지금 과업지시서나 기타 이런 부분 만들어 놓은 것 있나요?

예, 있습니다.

그것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회의 진행 중에 자료 준비되어 있으면 위원님들께 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술장식품 심의위원, 미술장식품 심의가 08년도에 몇 회를 했나요?

올해 2회 실시했습니다.

이것도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심사한 안건과 자료도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위원은 몇 명인가요? 8명인가요? 7명인가요? 미술 쪽에 다 전문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 명단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산단 내 담장 예술벽화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다른 지역의 타 시군에 다녀오신 적이 있나요? 벽화사업 건으로 선진지 견학하신 적이 있나요?

예, 서울 쪽을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서울하고 경기도 인근.

서울에 공단 같은 데 담장 벽화도 있어요?

서울에 구로동 단지라든가 그 쪽에서는 사례는 없습니다.

지난 본 위원이 11월 5일날 부산을 갔다 왔습니다. 벽화도 보고 갔더니 부산에도 사하공단인가 공단에 200m를 조성을 했다고 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 들어가 봤는데 부산에 있는 공단을 꼭 한번 견학을 하시고 이것을 추진하시면 아마 더 잘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액 다 1억 2천이 시비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국비요청 같은 것은 안 되나요?

벽화사업 같은 경우에 국비지원은 지금까지 기회가 없었습니다.

타 시군을 사례 보면 잘 이것을 기획을 하면 공단 같은 경우는 특히 반월공단은 국가산업단지잖아요? 국가산업단지에 우리 과장님이하 우리 계장님들이 조금 더 연구해 주시면 아마 기획서만 잘 만드시면 산자부나 기타에서 지원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좋은 정보 감사를 하고요. 저희들도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가능하다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학민입니다.

건설과 전체 예산을 보면 전년 대비 삭감이 324억원 정도가 삭감되어 있더라고요.

예, 작년보다 그렇게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서를 쭉 봐도 2009년도에 건설과에서 크게 할 게 화정천 빼고는 눈에 띄는 사업이 없어 보여요. 도로나 기타 부분에 우리 시가 완벽히 구축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예산 배정을 못 받은 이유가 있나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물론 지금 내년도 우리 시 재정여건이 좀 어렵다 보니까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을 다 원활히 예산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건설과 예산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지금 진행 중인 사업들이 준비한 것도 있고 또 착공을 해서 진행 중인 것도 있고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내년도 추가 확보된 예산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진하겠지만 기존에 하던 사업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화정천을 비롯해서 각종 도로공사 또 기타 삼천천 공사 이런 공사계획들을 차질 없이 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계속 우리 시에 국장님 장기 미집행 도로 같은 게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일부 이런 도시기반시설 확충에서 분명히 예산은 기본적으로 건설과에서 확보하시고 가셔야지 어느 세월에 경기 좋아질 세월이 그렇게 짧은 기간 안에 오기 힘들면 내년 후년도 예산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계속 그런 식으로 장기미집행 도로도 일부 예산을 확보하면서 나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장기미집행 같은 경우 사사동하고 건건동이 주로 있는데 사사동하고 건건동 지역은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해 주셔 가지고 추경확보도 해 놓은 게 있고 저희가 보상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우선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기존에 확보된 예산 가지고 집행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물론 또 추가로 예산이 확보된다면 그 외도 추진할 수 있지만 지금 재정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추가로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재정여건 어려운 것은 다 아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본예산에 세워져야 추경에도 조금씩 반영되면서 나가지 본예산에 왕창 안 쓸 것을 세우라는 게 아니고요. 그것을 기우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화정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예산서를 보면 지금 기 확보된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지금 금년도에 총 국도비 다 포함을 해서 140억 확보가 됐습니다.

책임추궁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저희 예산운용 지침을 보면 당해연도에는 실시설계비 및 이러한 것을 준비해서 예산을 갖고 있지 말라고 지침서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2008년도에 140억이라는 돈을 확보해 놓고 아직 집행된 것은 없죠?

집행은 지금 계약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공사착공이 됐고 거기에 따른 자재계약...

그러시면 2008년도에는 실시계약을 하고 2009년부터 사업비가 들어가도 되는 거죠? 사업비는 그렇게 운영을 해도 무리가 없잖아요?

2009년도 예산으로요?

그렇죠. 아직 지금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공사착공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예산이 어느 정도 있어야 계약을 해서 거기에 필요한...

그 예산이 140억이 다 필요했었나요, 계약할 때?

예, 그 정도는 필요합니다. 선급금 지급하고 자재대 지급 이런 부분을 준비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착공을 했는데 거기에 필요한 관급자재하고 선급금 지급도 나갔고 그렇게 됐는데 지금 그런 부분을 내년 연초에 또 납품되겠지만...

과장님 그 뜻이 아니라 이 사업을 빨리 진행을 시키려고 무리하게 예산을 확보하고 지금 140억이라는 돈이 올해 2008년도에 요긴하게 쓰일 수 있는 상황을 사업비 먼저 확보해 놓은 바람에, 그러니까 눈에 보이게 준공식도 했다고 하지만 아직 착공이 들어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 준비단계잖아요?

착공 들어간 겁니다.

삽을 파지는 않는다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공사하고 있습니다. 깃발도 다 꽂아놨지만...

그런 예산은 충분히 예측해서 서너달 늦는다고 해서 본예산에 세워서 해도 되는 1월부터 당장 할 수 있는 것을 140억, 지난번에 시비가 115억이 추경에 된 거죠?

예.

그렇게 무리하게 확보할 필요가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에서 하는 거죠. 그 이유가 그러면 09년도에는 2단계로 얼마를 예산확보를 하시려고 생각하세요?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200억 정도는 필요한 사항인데 지금 현재 국도비가 지금 일부 지원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국도비 비율에 맞춰서 몇 십억 이상은 내년도에 저희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국비가 7억 5,500이고 도비가 1억 6,100만원이면 우리 시비는 얼마 정도를 확보할 생각이세요?

최소한 1억 6천은 확보해야 됩니다.

최소한 1억 6천이요?

예, 1억 6천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러면 계획대로 진행이 될 수 있나요? 단계별로 예산확보 대책을...

물론 내년도 예산확보 계획안에 희망액보다는 부족하지만 지금 금년도 확보된 예산 가지고 자재대하고 공사비 일부를 이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건에 따라서 내년 초에 확보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예산확보 사항에 맞춰서 공사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비를 얼마 요청을 하셨나요?

저희가 희망하는 금액으로 72억을 올렸는데 경기도에서는 너무 많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환경부에 신청할 때는 43억으로 줄여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전체 예산을 가지고 조정을 하다 보니까 현재 가내시된 것으로는 7억 5,500만원이지만 저희가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관계 의원님들이라든지 다각도로 의견을 통해서 더 추가확보하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국비가 이렇게 10% 정도밖에 안 내려오면 정상적으로 사업진행이 가능한가요?

사업비 확보가 문제가 되겠지만 그만큼 국비가 원활히 확보가 안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비를 더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되겠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이 사업 자체에 부정적인 시각은 아니고 우리 시가 부담할 능력에 벗어나는 시비가 계속 투입되고 처음부터 계획이 계속 사업비 확보에 있어서는 계획이 어긋나고 있죠?

처음 당초에 구상할 때는 수자원공사한테 239억을 받아서 이 사업비를 충당하겠다고 구상을 해 놨지만 그런 부분은 우리 시의 입장이었고 여러 가지 그 동안에 노력해 왔지만 거기 수자원공사의 입장과 차이가 있어서 사실 그 부분이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시비로 충당해야 될 부분이 발생이 됐습니다.

거기까지는 인정을 한다 손치더라도 지금 국비 문제도 과장님이나 시에서는 지금 105억을 예상했다가 또 증액되어서 120억까지도 국비 확보계획을 밝히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한 계획 하에 하다가 지금 올해 7억 5천이 내시가 되고 아무리 지금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아마 천정배 국회의원님도 45억 확보하고자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정천 관계로. 그런데 이 45억을 확보하더라도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국비 확보가 안 됐을 시에 대한 대책이라는 것은 시비로 투입한다고 하시는 것 아니에요?

시비 부담이 좀 커지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저희들도 국비를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시비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도비는 더 줄어들 계획 없어요? 도비까지.

도비는 국비 70%에 맞춰서 국비 비율에 따라서 당연히 15%를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국비 줄어들면 도비도 당연히 또 줄어드는 것 아니에요?

도비도 입장이 그런 입장입니다. 도비만 또 추가로 별도로 줄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일단은 국비 확보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될 사항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준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화정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화정천 전에 대쟁이 취락 도로개설사업, 건설과 소관인가요? 대쟁이 취락 도로개설사업 건설과 사업이냐고요.

예.

어디예요? 어떤 내용으로 도로개설 하는 거예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이 아니에요?

대쟁이 도로개설사업에 대한 부분은 개발제한구역의 주민불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국가균형 발전기금으로 내시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시비를 저희가 확보를 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가 어디예요?

지금 우리 개발제한구역에 취락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대쟁이 마을에...

대쟁이 마을이 어디 있냐고요?

선부동이요.

예비군 군부대 앞예요.

개발제한구역에서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을...

시흥시 경계 넘어가는 데.

이게 균특으로 3,850만원 잡으시고 시비를 나머지 잡으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물량은 기 주민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 도시과에서 국가균형발전기금에 대한 부분을 2008년도에 요구를 해서 확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물량이 367m에 폭 8m 이 사업을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부동 176-3번지 일원에 추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당초에 도비도 요구했나요?

국비하고 시비로 되는 사항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여기 있으니까 도비 지원이 됐는데 여러분 편성 안 했는데.

예?

도비지원이 가 내시가 됐는데 여러분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요.

국비만 70% 있고 도비는 따로 없습니다.

없어요? 아니면 내시됐는데 편성을 안 한 거예요? 여기는 자료 보니까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도비사업으로 여러분들이 2,695만원 신청했네요, 그리고 가내시도 실제로 됐고. 그런데 여기 예산편성 요구에는 편성을 안 했어요. 이것 예산 자료인데 시비 넣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도비 이렇게 이미 가 내시됐는데 왜 편성이 안 됐냐고, 잘 몰라요?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이고 도비는...

국비하고 그러니까 여기 2009년도 주민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대쟁이 도로개설사업들이 이미 가 내시가 됐어요, 2,695만원이. 편성이 안 되고 시비 넣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 몰라요? 도비 신청했으면 여러분들 부서에서 신청했겠지. 도시계획과장님.

지금 이게 국가균형발전기금으로 해 가지고...

그러니까 국가균형발전기금으로 해 가지고 3,800 얼마 세워진 것하고 또 도비사업으로 여러분들이 신청했던 부분이 있어요. 내시도 됐는데 확인해 보십시오. 그런데 내시됐는데 예산편성이 안 됐어요. 누구의 착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자료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성준모 위원 얘기했지만 화정천 부분 실제로 상임위원회 옮겨와서 저도 예산편성 과정을 쭉 지켜보지를 보지 못해서 궁금한 부분이 많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몇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올해 원래 여러분들이 내년도 예산 얼마를 계획했었죠? 국비, 도비, 시비 합쳐서.

화정천 내년도 예산이요?

예, 내년도 중기계획에는 얼마 반영했냐고요.

124억입니다. 시비만요.

국도비는요?

국비 72억에 도비 15억이요?

이게 계속비 사업인가요?

예,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 조서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계속비 조서에는 내년도 총예산을 212억 잡았습니다.

내년도요?

예.

계속비 사업 조서내용은 어디에 근거해서 예산을 세우는 건가요? 내년도 예산물량의 흐름들은 애초에 계획을 할 것 아닙니까, 그 예산에 대한 흐름들을? 어디에 근거해서 그 예산을 세웠냐고요.

예산확보요?

예.

공정에 따라서 저희는 당초에는 2010년까지 계획을 잡았었는데 그 기간을 2011년까지 우리가 1년 정도 연장을 했습니다.

물어보는 취지가 다른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시비도 안 들어와 있지요?

시비 내년 본예산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시비를 안 넣었어요? 아까 최소한의 비율로 넣어야 된다고 얘기하던데요. 보니까 시비도 없더라고요.

현재 확보된 금액 가지고 내년에 일부 상반기까지는 공정이 차질이 없기 때문에 내년 추경 때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확보하기 위해서 내년 본예산에는 확보를 안 했습니다.

예산서 이렇게 만들어도 돼요? 국도비 만들어 놓고 시비는 추경에 봐가면서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내년 중에 국도비 비율에 맞춘 시비를 확보를 하면 되니까요.

내년에 돈이 없으면 지방채 발행해서 하는 거예요? 왜 추경을 얘기를 해요. 내년도 예산서잖아요? 2009년도 예산서에 여러분들이 우리 시 재정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 속에서 어느 정도 마지노선은 담아내 줘야 가능한 부분이지 시비 자체도 없이 추경에 고민해 보겠다, 제가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위원님, 2008년도에 140억이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공사발주하고 초기단계에서는 선급금이라든지 관급자재 일부분에 필요한 돈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서는 확보가 안 되더라도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시 예산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확보를 하도록 우리 시 확보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예산부서하고.

저는 참 이해가 안 가요. 어떻든 간에 이해가 안 가고 예산서에 기본적으로 2백 몇 십억을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예산은 한 9억원이 세워져 있고.

그거는 내년도에 하여튼 추경예산에 최대한 확보할 겁니다.

추경에 어떤 돈이 나와요? 내가 보니까 실은 지방세 자체도 올해보다 내년이 더 감소돼 있던데요. 세외수입이 많이 좀 늘어나나요?

세입이 90블럭에서 돈이 일부 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수자원공사에서 또 311억...

90블럭도 가봐야 알죠.

수자원공사에서 311억에 대한 게 들어오게 돼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때 가서 확보하기로...

수자원 부분은 어떻게 전개했어요? 현금으로 주기로 했나요?

예, 311억은 현금으로 주기로 게 돼 있는 겁니다.

수자원 부분들은 이번에 안 잡혀 있어요?

세입에는 안 잡혀 있지요.

세입에는 안 잡혀 있어요?

예.

정리가 올해 끝나는가요, 수자원하고?

내년하고 두 번에 나눠서 주기로 일단 잠정적으로 협의는 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 본 회의 때 창조경제국장께서 내년도 세입세출 전망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 보니까 기금도 전용해서 썼더라고, 통합관리기금에서 일반회계 전출했다고.

예, 그렇습니다.

저번에 580억이었고 이번에 255억 했다고. 이게 실질적으로 지방채라고요. 이것도 실제로 본예산에 반영한 거거든요. 추경도 아니고. 그런데 그런 전망들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웃긴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실제로 정말로 어려운 거죠, 지금 안산시가.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사업을 하지 말라가 아니라, 사업하는 과정에. 화정천은 시민들한테 아주 크게 착공식도 멋지게 하셨고 희망을 주기 위해서 했으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세워져야 되는데 실상 내용은 그렇지 않고, 그리고 실제로 보니까 정부에서 이 사업들에 대해서 요구는 했지만 7억여원밖에 내려오지 않는 이유는 정부가 돈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저희들이 하천정비사업에 대한 내용과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부분과 정부에서 지금 국고로 내려주는 부분에 있어서 내용의 성격이 달라서 그런가요, 아니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요구했던 부분이 반영이 안 된 건가요?

환경부 입장에서도 전국에 각종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기준이 있지만 또 환경부 내부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한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사업별로 배분을 하려다 보니까 필요한대로 요구하는대로 다 못 들어주고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조금 계획보다 부족한...

그러니까 충분히 화정천 정비사업에서 말 그대로 하천정비개념으로 정부에서 당연히 100억 이상은 지원해줘야 된다는 게 우리 안산시 입장이죠?

예, 하천생태분야에 관련된 거는 70% 보조를 해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568억 중에 생태분야에 관련된 사업비가 약 215억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 70%인 약 150억 정도는 환경부로부터 저희는 받아낼 수 있는 자격이 되니까 그 돈을 받기 위해서 노력은 하지만 환경부 입장에서는 또 예산의 한계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계획보다는 조금 부족한 상태로 된 겁니다.

정부의 아까 노력은 우리 성준모 위원께서 얘기하셨지만 아까 무슨 말씀인가요? 천정배 의원이 이번 현 예결위에 들어가서 하시는 것은 뭔 얘기입니까?

민주당 예결위 계수조정 간사한테 안산 화정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국비 45억을 지원하게 해달라고 간사한테 자료와 타당성에 대해서 전달하고 요구했다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집행부가 지역의 국회의원들한테 자료나 내용들을 좀 주셨나요?

예, 자료를...

정확하게 얘기 한번 해 보세요.

먼저 전체 안산시 다섯 분 국회의원님들 모시고 간담회 자리에서 그런 보고를 하고 또 사업별로 전체 주요사업비 국도비에 대해서 다 요청을 했습니다. 얘기했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이 부분들에 스크린 된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지금 담당 과장님하고 국장님은?

예.

다른 국회의원님들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다른 국회의원님들도 다 노력해달라고 우리가 부탁은 했는데...

저번에 하신다고 얘기들이 있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저희들이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실은 노력하면.

저희가 부족하니까 이 부분에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려 가지고 추가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다각도로 해놨습니다.

이번에 예결위에 몇 분이나 들어가셨어요? 안산지역 국회의원들이.

모르겠습니다.

모르세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정도의 정보와 내용들은 가지고 있어야죠. 이 부분은 어차피 국비 지원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정도 정보 안 갖고 누가 돈을 내려보내 줍니까, 안 내려 보내주지. 잘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왜 우리 과장님들 웃고 계세요.

이거는 환경부에서 사업기간 내에 지원이 될 겁니다. 우리가 계속 그건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해야 될 사항이지 꼭 국회의원님들한테 로비해서 우리가 부탁한다고 해서 해결될 사항은 아니에요.

그래요?

예.

좌우지간에 이건 어떻든 간에 미정이네요. 여러분들의 어떻든 간에 150억이라는 돈이 생태사업으로 생태 관련한 환경지원사업으로 국비를 따낼 수 있다고 그러니까 믿어보지만 실제로 내용들이 가내시된 금액이 이것밖에 안 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든 간에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따내시라는 거예요. 그런 계획들을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렵다 어렵다 하지 말고 어디서 땅 팔아 가지고 들어오는 돈으로 잡지 마시고, 실제로 안산의 현실이 그래요, 진행여건이. 어떻든 간에 올해 사업하려고 했던 부분에 대한 예산들은 쉽지는 않겠네요, 전반적으로. 그렇다고 시비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요구액 보면 다른 부서도 실제로 엄청나거든요. 다 잘랐단 말이에요. 어떻든 간에 참 우려도 되고 기술상의 여러 가지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하나하나 집으면서 저희들도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대신하고, 그리고 역사명 바꾸는 것은 무슨 과인가요?

예, 교통기획과장 이장원입니다.

10억인가요?

1억 5천입니다.

1억 5천이에요?

네.

지금 어디까지 돼 있어요?

1차 설문조사는 안산선 8개 역사에 대해서 다 조사를 했는데 변경이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범위 내에서 세 군데가 나왔습니다. 신길온천역, 공단역, 고잔역 그래서 이 세 개에 대해서 2차 설문조사를 한 결과 공단역과 신길온천역 두 군데가 지금 변경해달라는 쪽이 더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대상으로 하고 공단역은 소사∼원시선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약간 유보를 하고 소사∼원시선 역명 결정할 때 거기에 포함시키면 저희가 돈을 안 들이고도 개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신길온천역 한 개만 내년도에 개명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반월역이나 이런 부분들은...

반월역은 당초 1차 조사할 때 한 70% 이상이 현행유지를 원했고요. 그래서 1차 조사가 끝난 다음에 2차 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약간 일부 건건동 대림아파트에서 요청이 들어왔었는데 워낙 1차 조사에 75% 이상이 현행유지를 했기 때문에 통계학상 그걸 뒤집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반월동 행정동 명칭이 변경되든가 이런 여건변화가 생기면 그때 가서 검토하는 걸로 이렇게 회시를 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원시∼소사선이 나름대로 역사 명칭이 결정이 되 버린 건가요, 아니면 여지가 있는 있나요?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 시에서 추후에 결정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검토는 어떻게 됐어요?

아직 전체적으로 검토를 안 했습니다. 2012년이나 3년 정도에 결정할 예정이어서 아직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진행된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가명칭만 있습니다.

가명칭이 실은 명칭화가 돼 버리지요, 현실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는 않는데 미리 미리해서 예를 들어서 공단역 같이 환승하고 있는, 어디예요. 가칭 화랑역 이런 부분들도 돈 들어가기 전에 미리 저희들이 사전에 준비하셔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지금 돈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것 바꾸려면 돈 많이 들어가잖아요.

1억 5천에서 2억 그 사이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개 역사 바꾸는데.

그러니까 우리 원시∼소사선 부분도 시민들의 공감대를 얻는 명칭으로 미리 사전에, 이런 것들은 돈 안 들어가면서도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이니까 미리미리 준비하시란 말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ITS 관련 부분 우리 교통...

예, 교통기획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20분이 다 되어서 이따가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주기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난관리과요.

재난관리과장입니다.

951쪽이요. 풍수해보험 홍보물 제작 이렇게 되어 있어요. 풍수해보험 홍보물 제작해서 1매에 200원이네요.

3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200원 곱하기 1만 5천매 해 가지고.

제 말은 풍수해보험, 어떤 겁니까?

만약에 무슨 재난이 생기게 되면 풍수해보험이 금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풍수해보험은 재난이 발생이 됐을 때 국가에서 뭐랄까 보상을 해 주던 것을 일반 국민들이 자부담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확산시키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걸 보험을 홍보물 제작해서 홍보한다 이런 뜻입니까?

예.

그 밑에 수해복구 작업도구 이게 300만원이죠?

예.

현장 같은데 이렇게 보면 삽 같은 것 다니다 보면 많이 나뒹굴고 그러는데 매년 사고 이래야 되는 겁니까?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쓰시고 나서 장비 삽 같은 것 현장 같은 데 보면 무슨 기공식하고 나서 보면 어떤 때는 있고 이런 것 있던데. 재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재난도 쓰고 나서 잘 관리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잘 관리하는데 또 삽니까?

계속 연차 계획에 의해 가지고 구입을 해야 되니까요.

그 밑에 자연재난예방 홍보물도 200원씩 해서 똑같네요. 홍보물 제작에서 중복되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따로 따로 봐야 돼요?

예, 각각 다른 상태입니다.

953쪽이요. 수난구조장비에서 보트구입이네요. 보트구입 2,500만원.

몇 쪽이시죠?

953쪽이요. 찾으셨어요?

953쪽이요?

예, 밑에서 네 번째 줄.

이거는 저희가 대부도 해안가를 끼고 있기 때문에 바다에서 일어나는 해난에 대해서 빨리 구조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보트를 두 대를 사 가지고 지금 지역자율방재단에다 위탁운영할 계획입니다.

보트 한대가 2,500만원입니까?

예, 이상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 누가 사용해요?

지금 계획서상으로는 해병전우회하고 대부도에 어선선단이 있습니다. 선단에다가 위탁을 해 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것 모터보트 면허가 있어야 될텐데.

그런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운영을 해야 되겠지요.

해병전우회나 이런 데다 맡기는 거예요? 우리 안산시에서 사서 기증하는 겁니까?

기증은 아니고요. 위탁관리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까?

위탁관리하면 이것 위탁관리비도 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율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봉사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민간안전 점검요원 보상비 이런 건 무슨 용도죠? 뭘 보상한다는 거예요?

저희가 관내에 가스라든가 전기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점검하는 게 있는데 저희가 요원들이 전문요원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삼천리도시가스라든가 건축사한테 부탁을 해 가지고 점검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보상이 되겠습니다.

한번 무조건 왔다 가면 10만원이에요?

예.

이거 보니까 다 내용이 다르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자전거 거기는 1일 오면 8만원이고 또 건축사는 한번 감사하는데 25만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맞지요? 다 틀리던데 그것은 일당이 다른 뭘로 이렇게 해서 일당이 다 천차만별이죠? 일당들이 왜 차이가 나죠?

별도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예산 범위 내에서 주게 돼 있는데 최소한...

그러니까 똑같이 어떤 사람은 잠깐 왔다가서 검사해도 25만원 받고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해도 8만원 받고 10만원 받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니까.

저희 재난관리과에서는 안전점검 차원에서 점검하는 거에 대해서는 10만원씩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955쪽 밑에서 두 번째 사무관리비요. 사무관리비는 을지연습 민방위복 제작비 이렇게 했는데 을지연습은 해년 하지요?

예.

민방위복도 한해 입으면 그만 못 입나요? 해년 제작해야 되나요?

민방위복이요?

예, 이것 별것 아니지만 그래도 예산절감차원에서 1년 더 입었다고, 민방위복 같은 것은 우리가 많이 입는 것 아니잖아요?

민방위복은 지금 전국적으로 완전히 확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매년 일정 예산을 세워서 민방위복을 구입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입은 것 다음에 입어도 되잖아요?

다시 세탁하고...

사람이 바뀌어요?

많이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매년 조금씩...

사람이 더 는다 이 말이에요?

예.

사람이 느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을지연습은 공무원한테 주는 것 아니에요?

매년 조금씩 교체해서 입는 겁니다.

그 자료 좀 주세요. 그 다음에 967쪽 교통기획과네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입니다.

교통정보센터 당직실 침구구입비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뭐죠?

교통정보센터가 24시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당직을 청경이 한 명씩 근무를 하는데 거기 당직실에 이불입니다.

이불이요?

예, 2년 돼 가지고 일부 좀 교체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불 하나에 8만원씩이에요?

예.

침구세탁은 뭐예요?

이불을 일주일마다 한번씩 세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969쪽 보면 교통안전시범도시사업 부대비에 대한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교통안전시범도시는 저희가 07년도에 경기도에서 지정을 받아 가지고 3년 동안 계속비 사업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 10억씩 07년, 08년, 내년도까지 10억씩 투자하는 사업이고요. 작년도까지는 50대 50으로 해서 도비가 5억을 주었고 시비가 5억을 줬는데 올해는 도비가 없다 그래 가지고 약간 좀 줄였습니다. 그런 사업입니다. 이거는 지금 1차년도 07년도에는 엑스자 횡단보도를 주로 많이 했었고요. 내년도에는 성포길 해 가지고 터미널부터 성포광장까지에 대해서 2단 횡단보도라든가 아니면 단원 노인회관에 실버존이라든가 아니면 터미널 버스승강장에 비가림막 이런 거를 같이 보강해서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970쪽에 보면 말이에요. 수인선 광역전철사업 분담금 이렇게 해서 있습니다.

이거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의해서 수인선에 대해서...

제가 여쭙는 질의는 6억 6,500만원 아니에요, 증가된 것이.

예.

지금 시작 안 했잖아요?

시작 안 했는데 매년 조금씩 조금씩 올라갑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총 부담이...

시작도 안 했는데, 화정천 같은 경우는 시작했어도 예산이 없어서...

이게 법적 부담금이라 그래 가지고 2000년도부터 부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쭉 해 가지고 연도별로...

그러니까 시작하면 집행하면 될 것 아니에요? 이런 걸 화정천에 투입하면 되지 않겠어요?

법령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이렇게 착수부터 쭉 부담하도록 돼 있는 법적 경비입니다.

아니, 시작도 안 한 것을 법령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작년에는 2억 5,800만원 이렇게 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6억 7천만원을 작년에 납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만 이렇게 대폭 늘리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총 예산이 저희 부담금이 수인선이 142억원을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납부한 돈이 작년도까지 17억 정도를 납부를 했고요.

시작도 안 하고 그냥 쌓이는 돈 아닙니까. 그러면 작년 수준에서 예산을 올리면 되지...

수인선이 전체 구간에서는 조금씩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디 진행됐어요?

인천 쪽에는 착공이 됐고요.

그건 인천 얘기지요.

수인선 전체 놓고 이게 저희 시 분담금입니다. 수인에서 인천까지 가는 것에 대해서 안산시 구간 만큼에 대한 부담금이기 때문에 철도가 진행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작년에 2억 5,800만원 줬는데 6억 6,500만원이면...

아닙니다. 작년에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작년에 부담금이 6억 7천을 부담했습니다. 당초예산에 지금 2억 5,800을 확보했었고 나머지는 또...

금년도 예산액 이것 써놓은 것은 그러면 언제 써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2008년도 본예산을 써 놓은 거고요. 2008년도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올해 6억 7천을 납부했습니다.

알았습니다. 978페이지 밑의 줄 보니까 교차로 개선사업 해서 6억 있네요. 위치와 사업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이것은 공단 내 들어가는 일성신약 앞 사거리를 개선하려고 그러고 본오동 872-20번지 우성상가 앞하고 월피동 448-1번지 삼일초교 앞 이렇게 세 군데를 2억 정도 들여서 개선할 예정에 있습니다. 2억씩 해서 6억 정도.

그 뒤 페이지 977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해 가지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5억 5,100만원 이것 아까 주신 것 보니까 사업비 선정 경찰서, 교통안전공단 협의선정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하고 중복되지 않아요?

교통사고 잦은 곳은 국비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균특예산이 거의 50%를 부담해 주고 도비 25%, 시비 25% 이런 기준에 의해서 부담을 해 주는 사업이 약간 다른 사업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내년도에는...

제 얘기는 뒤의 사업이 미 지정된 게 있잖아요? 경찰서하고 교통안전공단하고 협의하는 게 있잖아요? 이것을 잘 이용하면 6억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죠.

물론 중복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사업명이 다르고 교통사고 잦은 곳이라는 것은...

중복되면 그 예산 빼면 거죠.

교통사고 잦은 곳은 국비를 50%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것은 국비에 맞춰서 저희가 사업을 해야 되고 교차로 사업은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시비 투자해서 별도로 하는 사업입니다.

국비도 안산시에다 쓰는 것이고 시비도 안산시에다 쓰는 것 아니에요? 쓰는 것은 국비 받아서 집행하는 것은 안산시에서 집행하는 돈은 마찬가지예요. 장소가 같으면 절감할 수 있죠. 안산시 예산을 다른 데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장소가 다른 데서 하는 겁니다.

여기 미 지정됐다고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아까 사업비 자료 준 것 중에서 경찰서하고 교통안전진흥공단 협의해서 선정한다면서요?

예, 여기서 선정해서 나왔습니다.

협의해서 선정될 것 같으면 양쪽 협의해서 필요한 데 쓰면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제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이해가 가세요?

그런데 협의가 저희 시하고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장소를 정하는 것은 아니고 교통사고 잦은 곳은 교통사고 발생건수라든가 어떤 사망사고가 발생했는지 이런 여러 가지 점수를 매겨서 교통안전공단과 경찰청에서 결정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하다시피 해서 선정하는 사항이고요. 교통사업은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시에서 선정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선정이 안 됐으니까 협의해서 된다면서요. 중복되는 부분은 협의해서 시 예산 절약하면 되지 왜 그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까?

위원님 경찰서 것은 교통사고 잦은 곳은 국비를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받아야 되는 사업이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서 그것 안산시에다 쓰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차로 사업은...

우리 안산시에서 쓰잖아요?

예, 교차로 사업은 저희가 필요해서 하는데 교차로사업을 경찰청에다 넣어달라고 했을 경우에는 교통사고 잦은 곳으로 선정을 안 해 준다 그 말씀입니다. 사고 잦은 곳은 선정 기준이 있기 때문에 교차로 사업하고는 약간 다르기 때문에 선정 안 해 준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989페이지요. 자전거 이용활성화 추진위원회 참석수당 6명 8만원 나왔는데 그 밑에 보니까 등록자전거용 장바구니 구입해서 1만원씩 1천개, 그렇죠?

예.

자전거 시민한테 어떤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시의 자전거 전체를 등록을 해서 분실도 방지하고 또 각종 자료를 데이터를 정확히 관리하기 위해서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서 자전거 등록에 참여하는 시민들에게는 장바구니를 하나씩 달아줄 계획입니다.

자전거를 사서 등록하시는 분 넘버를 다는 분이요, 쉽게 얘기해서.

그렇습니다.

자전거를 요새는 대부분 싸이카 사던데 장바구니 거기 싸이카에 다 달아줘요. 대부분이 시장용을 사는 게 아니고 자전거를,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자전거에 장바구니를 다 장착을 할 수는 있습니다. 장바구니를 장착을 해 놓으면 여러 가지 장점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시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우리 밑에 보니까 공영 자전거 무료 임대사업을 하실 모양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저희는 현재 4%인 자전거 수송분담률을 2011년까지 10%로 올리기 위해서 자전거 종합 이용활성화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금년도부터 알차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3개소에서 자전거를 무료로 시민들에게 빌려줄 계획입니다.

위치나 이런 게 다 선정이 됐나요?

예, 위치는 우선 3개 역사를 거점으로 해 가지고 상록수역, 중앙역, 고잔역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한번 자료를 줘 보세요.

알겠습니다.

996페이지 보겠습니다. 시설비에서 3억 1식이 있더라고요. 버스승강장 설치공사, 지금 버스승강장 다 설치되어 있지 않아요?

저희가 버스승강장을 설치한 게 제일 오래된 것은 약 20년 정도 경과한 것도 있고 그래 가지고 연차적으로 노후된 버스승강장은 도시공공디자인을 가미한 새로운 그런 승강장으로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공단지역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우선 보강을 하고 시내에서도 도시미관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버스승강장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올림픽기념관 앞의 버스승강장 올림픽기념관 쪽은 좀 크고 연립단지 쪽은 좁아서 그것을 바꿔주든지 새로 개선해 달라고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기억 나네요?

예, 위원님한테 제가 전화 받은 적 있고 현장을 가봤는데 그런데 내년도 사업에서 가능하면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기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님, 공동주택 지원내역서를 자세히 주세요.

예, 지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문제점이 없나요? 공동주택 지원에 대해서 모니터링해 본 것 없어요?

문제점이 뭐냐 하면 단지가 여러 개가 사실 있거든요. 연립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그러는데 연립 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300세대밖에 안 되는데 아파트 같은 것은 몇 천 세대가 되잖아요? 같은 금액을 주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5년 이내에는 지원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거든요.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형평성 문제가, 알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재난관리과장 한상철입니다.

우리 민방위 체험장에 좋은 시설 만들어 놨잖아요?

예,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언제 준공이에요?

12월 13일 예정입니다.

아직 저희도 안 가봤는데 잘 좀 됐나요?

지금 매일 가다시피 하는데 경기도 내에서는 안양시만 있고 작년에 시범으로 됐고 금년도에는 저희 안산이 시범으로 되어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장에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님,

교통기획과장 이장원입니다.

우리 지능형 교통체계 ITS 구축을 하고 있는데 현재 보고서 좀 나온 것 있나요? ITS에서.

1년에 대한 성과보고서가 12월달에 나올 예정에 있습니다.

의회 본예산하기 전에 그게 나와서 자료를 주셔야지 되지 않나요? 중간에 보고된 자료도 없어요?

지금 6개월인가 성과 자체 분석한 자료는 내부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라도 한번 줘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6개월 자료에는 ITS가 구축되고 나서 우리 시 교통량 흐름이나 기타 교통체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그 분석자료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대략적으로 연간 180억 정도의 사회적 비용이 감소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고 주요지점별 교통흐름이 5% 내지 10% 정도는 빨라졌다는 것으로 분석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11월 5일날 시청에서 08시 30분에 출발해서 광덕로로 매송IC를 가는데 약 50분이 소요되더라고요. 첫 추위가 와서 바짝 얼음이 얼었는지 시청에서 매송IC 가는데 50분이 소요되면 양방향이 다 막혔습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모니터로 다 보고 있을 텐데 그러한 조치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현장에서 체험했던 사항입니다.

저도 그날 나와서 체크를 한번 해 봤는데 아마 1년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아마 이런 경우가 거의 없었는데 하루에 교통사고가 한 100건, 100여건 발생하는, 물론 대형사고는 없었지만 접촉사고 등이 100여건 발생해 가지고 상당히 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비를 그때 당시에는 못 했는데 대비를 제대로 한번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몇 년만에 오는 보기 드문 현상이죠?

예.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운영체계가 어떻게 됐는지 저희가 잘 모르고 어쨌든 아마 이런 교통단일사업으로는 사업비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데 현재 운영은 어떻습니까? 인원과 기타 운영비 또 지원, 기계 현황 같은 게 완벽히 구비되어 있나요?

지금 ITS사업은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완료된 사업이 아니고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이라서 약간 부족한 점도 있고 완전히 성능을 발휘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차량 속도 이런 것을 검지하는 검지 시스템도 더 보강을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시스템 보강이 2013년까지 계속 보강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비가 앞으로 계속 더 들어갈 것 아닙니까? 여기에는 4억 4,600이 나와 있는데.

이게 다 완성이 되면 아마 투자비 대비 466억이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466억에 한 법정경비는 7에서 8% 정도를 잡고 있고 저희가 그것보다 낮은 5%, 연간 15억에서 20억 사이에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3년이 끝나면.

그러면 지금 이것도 돈이 많이 들어가고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고 다 좋은데 그 만큼 우리 안산시에 혜택이 나와야 되는 그런 게 전제하에 이런 예산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 성과분석을 1차적으로 1주년 되는 것은 이번 달에 분석해서 아마 보고를 드릴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1차 6개월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연간 한 180억 정도가 사회적 비용이 감소되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매년 180억 이상이 보강된다 라면 사회적 비용이 상당히 절약되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사회적 비용이 절약되고 그런 것은 좋지만 시민들에게 체감으로 느끼는 게 나와야죠. 그런데 제가 다니면서 그렇게 크게 체감으로 속도가 빨라졌다는 등 그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 것 같은데 그 분석에는 교통속도는 몇 km나 증가된 것으로 나와요?

지금 5에서 14% 정도가 속도가 개선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5에서 14km예요?

퍼센트입니다.

km로 환산하면 별로 미미하겠는데요.

예, 체감하는 숫자에는 약간 부족한 감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체증이나 이런 것을 사회적 비용으로 환산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비용으로 환산하면...

아니, 시속 60km로 10% 증가했다 라면 몇 km로 증가되는 겁니까?

10%면 시간당 6km가 빨라지는 겁니다.

6km을 사회적 비용으로 환산했다고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도건에서도 그렇고 저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분석자료가 나오면, 이러한 것은 언론을 활용을 하든 계속 홍보를 해 주셔야지 내용이 안 좋으니까 홍보가 안 되는 거예요?

했습니다. 4월이나 5월달에 분석을 해서 홍보를 많이 했었고요. 이번 달에 나오면 또 홍보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 몇 명의 인원이 들어가 있나요?

지금 센터에 청원경찰 3명을 포함해서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적정한가요?

지금 현재 1단계 시설을 마친 상태에서는 적정하고요. 지금 2단계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CCTV가 90대가 설치되고 BIS가 221대가 설치되면 거기에 따른 인원은 더 추가로 보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짧게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지난번의 신문에는 기존에 했던 거하고 호환이 안 된다고 나와 있는데 기존에 시스템은 다 폐기되는 건가요?

BIS 시스템에 대한 관계는 그때 당초에 설치한 것은 저희가 정보를 수집해서 제공하던 시스템에서 현재는 경기도 버스조합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나오는 정보를 이용해서 저희는 표출만 하는 시스템으로 가게 됨으로써 경비가 상당히 절약되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거기에 맞게 기존 것도 그렇게 대체할 예정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이 1구역부터 10구역까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수지분석이 됐나요? 지금 2008년도 세입 현황과 세출 현황이 자세히 기록된 것 있나요?

지금 10권역에서 나오는 수입이 시설관리공단에서 나오는 수입은 주차수입이라는 목으로 들어오는데 저희가 올해 한 17억 정도 들어올 것으로 보고요. 수탁부담금이라 그래 가지고 개인이 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들어오는데 거기에 한 8억 정도 들어올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개 합하면 10권역에서는 한 23억에서 24억 정도 연간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러면 지출액은요? 2008년도에는 얼마나 됩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지출하지 아니 하고 주차수입을 받는 대로 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잡히지만 지출은...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데 지출은 얼마 되고 있습니까?

지출은 일반회계에서 별도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거기는 특별히 파악은 아직 못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지출 비용을 지급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것을 교통기획과에서는 파악해야 되지 않나요? 파악해 봐야 될 사항은 아니에요?

대략적으로 안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장 수입에 대해서는 흑자로 나는 것으로 이렇게만 파악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흑자액이 얼마인지 모르고요?

예, 정확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한번 분석해서 다시 자료를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분석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이 하는 데는 8억원의 세입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은 없죠?

예, 그렇습니다. 순수하게 정산해서 수탁부담금만 한 8억 정도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것도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예, 작성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지금 신도시 노상주차장 건에 간단히 묻겠습니다. 노상주차장에 주차부스 설치하는 것 있죠?

예, 발주해 가지고 9개를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9개 설치하고 총 몇 개 설치하실 거예요?

발주는 44개 정도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 예산은 어디 예산에서 사용하는 겁니까?

이 예산은 주차장 확충 예산 50억이 있는 범위 내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에 이런 가설물이 설치 가능한가요?

저희 생각은 도로점용을 담당하는 부서에 도로점용을 받았고요. 이걸 생각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나는데 저희는 이거를 건축물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쉽게 설명하면 캠핑카라는 게 있는데 캠핑카 같은 구조의 비근한 예다 그러니까 이게 고정식, 토지에 정착된 시설물이 아니고 밑에 바퀴가 4개 달려서 수시로 밀고 이동할 수 있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평촌 같은 경우도 가끔 문제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적당한 장소에 가서 6개월이면 6개월 사이에 이동하고 이렇게 좀 양보를 하면서 이동하면서 쓰는 그런 시설로 보기 때문에 건축물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하나의 물건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간인이 이거 설치해놔도 되나요?

민간에게는 아마 허가가 안 날 겁니다.

민간에게는 허가가 안 나는데 왜 관에서는 허가가 나요?

공공용이라고 하는데 공공목적이기 때문에 가능...

과장님 도로에다가 이런 가설물이 설치가 돼서 혹시 사고가 나면 누구 책임인가요. 교통사고가 이걸로 인해서 나면. 운전자 과실이 100%지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재판하는 과정에서 재판관님이 어떻게 판정할지는 모르는데 적법한 시설이라고 그러면 거기다 아무런 문제없이 그냥 가다 박았다 그러면 박은 사람이 100% 책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님, 도로에 모래가 쏟아져 있어서 미끄러진 사고가 나면 어디 책임인지 아세요?

도로관리 책임이 일부분 있습니다.

있지요?

예.

판례도 있어요. 도로에 자갈이 있는데 오토바이가 그걸 밟아서 미끄러져서 사고 났을 시 관리청인 시에 책임이 있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가설물도 분명히 책임이 있을 겁니다. 제가 이걸 불가피성을 모르는 바는 아닌데 어제 구청 과장님들이 도로점용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당사자들은 자료에 의하면 도로법 39조에 의거하여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제 나오셔서는 또 불가능하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해석을 다시 요구했습니다. 과장님도 다시 한번, 그런데 이 문제는 원칙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불가피성은 지금 오늘 같이 추운데 주차관리요원들이 어디 가 있을 데 없는 거는 이해를 하지만 굳이 관에서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고 여기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하시고, 지금 분위기 보니까 교통기획과에서 이것 해달라고 해서 억지로 해준 것 같아요. 도로법을 읽어보고 도로법 시행령을 다 찾아봐도 도로에 이런 가설물 설치하라 라고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제가 해석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마 구청에서도 그런 해석을 이 자리에 나와서 속기에는 돼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시 법령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만, 저희가 수원이나 안양이나 부천이나 고양을 벤치마킹을 해서 그쪽도 설치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법령해석을 한 사항인데 혹시...

다른 시군에서 한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바퀴 달아서 이게 가설물이 아니고 리어카 같이, 그러니까 네 바퀴니까 4륜 구동은 안 되네요, 여기 엔진이 없으니까.

구동은 안 되고 밀면 움직이는 시설물은 되죠, 힘을 가하면.

그러니까 그렇게 편법으로 하지 마시고 정상적으로 진행을 해 주세요.

예, 법적 위반사항이 있는지 다시 검토 해 가지고 적정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쭉 돌아갔으니까 제가 아까 중식시간 갖기 전에 김판동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질의에 대한 답변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미래도시사업소장님, 상하수도 청사건립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다는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그 답변에 담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네 가지 정도 문제제기를 하셨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가 토지이용도 및 건물의 활용도가 낮다...

예, 알고 있습니다. 네 가지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해결하려면 다시 설계가 되어 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는 결론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시건설위원회 이 자리에서도 동의를 얻은 바가 있는 것 같고요. 또...

그때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는 틀리니까 과거에 결정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현재 제기된 문제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인수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공감하고 받아들이겠다 그거지요?

수평증축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을 활용해서...

그러면 저희가 지금 본예산에서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저희 의견대로 예산에 대해서 조정을 해도 된다는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저희 수평증축을 할 수 있도록 증축 여건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답변은 그것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도시미관과.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지주통합간판, 그리고 옥외종사자 교육, 옥외광고물 표시 가이드라인 개발, 공공시설 등 디자인 개발 이런 부분들이 전부 저는 연계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게는 4천만원, 6백만원, 9천만원, 1억 등등 다 올라와 있는데 이게 옥외광고물 실명제로 인해서 변경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주간판 역시 옥외광고물 실명제가 되면 여기에 영향을 받는 거죠?

옥외광고물 실명제하고요. 그 다음에 지주이용 연립간판하고는...

옥외광고물의 종류가 몇 가지 있습니까?

옥상간판이 있고요. 지주이용 간판이 있고 건물 벽에 설치하는...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가로형 간판, 용어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세로형 간판, 돌출간판, 옥상간판, 지주이용간판, 현수막, 애드벌룬, 벽보 쭉쭉 다 나와 가지고 15개 창문이용 광고물까지도 옥외광고물에 속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분명히 지주이용간판도 들어가고 지금 통합지주이용 간판을 네 군데 세우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법령 개정에 의해서 당연히 옥외광고물에 대한 실명제를 실시하고 옥외광고물에 대한 실명제 안에는 옥외광고물의 지형 등등까지도 전부 다 관여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시장이 원하면 건물의 크기에 비례해 가지고 간판의 사이즈까지 할 수 있는 내용까지 나와 있습니다, 결정할 수 있는 내용까지.

간판의 사이즈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 관리법, 그리고 조례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옥외광고물의 실명제가 대폭적으로 우리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개정을 하면 지주간판서부터 해 가지고 모든 옥외간판이 크기나 설치장소나 등등이 다 영향을 받을 거라 그거죠.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미 진주시 같은 데는 옥외광고물 실명제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전격적으로. 우리 시도 내년에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실시를 하실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온 통합지주간판 같은 경우는 조례를 만들고 나서 그 조례에 맞게 하는 게 어떤가.

통합연립간판에 대한 어떤 추진방안과 그 다음에 간판디자인 실명제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간판실명제라는 것은 간판의 사후관리를 위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수단으로써 만드는 그러한 시책이 되고요. 그 다음에 통합연립형 간판이라는 것은 지금 길가에 보면 하나 하나의 안내판이 별도로 설치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지역에는 한군데 십여개 달하는 그러한...

그래서 난립해 있는 지주간판을 미관을 고려해 가지고 한 개로 만들어 가지고 여러 개를 같이 게재를 하자 그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를 관계가 없다고 하시면 그거는 좀, 저도 법조문을 쭉 읽어보고 왔는데요. 어떻게 저희가 조례를 만드느냐에 따라 가지고 지주간판서부터 해 가지고 모든 업계의 간판에 대해서는 사이즈나 위치까지도 조례로써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 중에 일부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주이용 간판이 몇 개 이상 됐을 때 그것을 반드시 통합형으로 가야 된다 라는 그러한 조항을 조례에 넣는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이니까 그와 관련된 부분은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해도 되지 않느냐, 가변성이 있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그리고 거기뿐만 아닙니다. 우리 원곡동에도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해 가지고 지금 간판정비사업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거기도 아마 1억 몇 천이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 옥외광고물 실명제하고 관계가 있는 거죠?

제 판단에 의하면 물론 조금의 관계는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실명제 추진배경과 추진방법, 그 다음에 옥외광고물에 대한 그러한 어떤 디자인과 규격과 추진방안하고는 다소의 차이는 있습니다.

이번에 법령 개정의 취지가 난립하고 있는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정비를 하자는 것이고 두 번째는 거기에 대한 재량을 상황에 맞게끔 시군에 굉장히 지금 지자체 장한테 재량권을 많이 줬습니다. 그 재량권을 조례로 만들라는 그런 내용이고 그 내용과 취지에 맞게끔 우리 시도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조례에 담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조례를 먼저 만들고 나서 그 조례에 반영된 의지대로 사업에 맞게끔 진행을 하자 그거죠, 조례에 맞게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안산시에 옥외광고물 관련해서는 안산시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그리고 특정지구 고시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 조례를 일부 개정한다는 것은 간판실명제를 추진한다 라는 그 내용이 들어갈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옥외광고물 관리...

지금 과장님께서는 조례 발의는 집행부에서 할 수 있지만 조례 심의는 우리 의회에서 하고 그 조례의 내용에 담고 싶은 내용은 우리 의회에서 얼마든지 수정해 가지고 담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월권이고요, 그런 말씀하시면. 그렇지 않습니까?

월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추진방향과 시책, 그리고 거기에 대한 허가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옥외간판의 실명제에 대해서는 이미 행안부에서 기본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들어와 있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안산시가 특별히 내용을 많이 바꿀 부분은 아니고 안산시 옥외광고 조례에 그 내용이 적용된다 라는 것을 언급하는 것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행안부 지침을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틀리네요. 어쨌든 의견 잘 들었습니다. 정진교 위원님.

건설과 942페이지 하단입니다. 교량 및 지하차도 유지관리가 있는데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교량 및 지하차도 정기점검하고 정밀점검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건설과장 김학민입니다. 정기점검은 6개월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 그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고 정밀점검은 2년에 한번씩 좀더 자세하게 점검을 하는 겁니다.

두 가지 다 법적으로 그렇게 정밀점검, 정기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시설물 특별관리법에 교량1,2종 시설물, 조금 규모가 있는 교량 이런 시설이 되는데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정밀점검 용역비 같은 경우에 작년에는 2,500만원씩 2회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1,500만원씩 2회, 그러니까 올해에 비해서 내년 예산이 1천만원씩이 줄어들었어요.

그게 교량의 유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지하 차도도 있고 고가도로도 있고...

그러니까 2년마다 하니까 교량의 어떤 규모나 특성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틀려진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차이가 약간은 있습니다.

그러면 정기점검 6개월에 한번씩 하는 것은 올해 예산하고 작년 예산하고 같습니까? 제가 비교를 급하게 검토를 못해 봤는데.

정기점검은 작년에는 3천만원 맞습니다.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유지보수공사 5억이죠?

5억입니다.

여기는 어떤 업체에서 수행하고 있습니까? 유지보수면 전체 전부 유지관리 다 하고 있다 그거죠?

이것은 저희가 교량은 구청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시에서 관리하는 게 있는데요. 저희가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15개가 되거든요. 그 15개 교량에 대해서 그때그때 정밀점검 및 안전점검을 해 봐서 어떤 보수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때그때 보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업체 정해지는 문제는 그때그때 발주할 때마다 업체가 입찰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업체가 따로 정해지게 되죠.

그러면 07년도, 08년도 올해까지 이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사업내역 수행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화정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착공은 했습니다마는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집행부에서 대책은 국회의원들한테 협조를 구해 가지고 도비확보에 최선을 다해 보겠다 하지만 저희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한대로 그게 여의치 않을 것 같고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또 시비로 해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신문보도나 또 시민단체에서도 이견이 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결론적으로 보면 무리하다시피 너무 빨리 추진한 것 아니냐, 두 번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설계변경을 통해서 라도 생태하천의 근본적인 취지를 살리는 쪽으로 변경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 하는 의견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예, 그것은 지금 경제사정이 전부 전반적으로 나쁘고 우리 시도 마찬가지고 도도 마찬가지고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산확보가 지금 본예산에는 어렵지만 그 목표대로 계획대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내년에 1회 추경에 최대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투융자 계획대로 계속비사업 계획 내용대로 확보를 할 겁니다. 그리고 도도 마찬가지고 환경부도 우리가 목표금액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