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정승현 의원 발언

제162회 제3차 경제사회위원회200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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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창조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2.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창조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3.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가.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창조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창조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창조경제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나서 산업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창조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유동열창조경제국장

창조경제국장 유동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정승현 경제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창조경제국 경제정책과, 생명산업과, 농수산물도매시장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이 되겠습니다. 창조경제국 경제정책과, 생명산업과, 농수산물도매시장 소관의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총 규모는 176억 9,523만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1%인 21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는 경제정책과는 기정예산대비 1.1%인 6,809만 원이 감액된 58억 4,003만 원을 편성하였고, 생명산업과는 기정예산대비 1.1%인 1억 4,236만 원이 감액된 106억 6,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변동이 없게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은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쪽,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입니다.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 및 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환경을 보전하여 환경친화적 자연순환 농업의 정착과 고품질 안전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4억 4천만 원과 도비 1억 1,7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8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다음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창조경제국, 경제정책과, 생명산업과, 농수산물도매시장 소관의 2009년도 총 예산 규모는 총 217억 7,483만 원으로 2008년도 본예산대비 65.1%인 8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경제정책과는 2008년도 본예산대비 46.2%인 17억 9,201만 원이 증액된 56억 6,725만 원을 편성하였고, 생명산업과는 2008년도 본예산대비 68.9%인 61억 3,959만 원이 증액된 150억 4,0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은 2008년도 본예산대비 160.4%인 6억 5,773만 원이 증액된 10억 6,7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4∼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기술개발 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총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산업혁신클러스터협의회 기술개발 지원사업입니다. 산업정책간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산업군별 수요에 대응하는 맞춤형 기술개발 과제를 발굴 지원함으로써 산업의 집적도 및 산·학·연 협력을 통한 지역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공학연구센터 육성사업 지원입니다. 특정분야 원천기술 중심의 선도과학자 육성을 목표로 산업발전과 연계된 원천기술연구 수행 및 산·학간 협력을 통한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안산테크노페스티벌 개최입니다. 경기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산업클러스터 구축과 연구 주체간 협력기반 조성을 위해서 과학기술 축제인 ‘안산테크노페스티벌’개최 사업비로 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경기테크노파크 위탁수수료 지원사업입니다. 반월·시화공단을 중심으로 관내 기업의 기술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테크노파크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관리비를 일괄 지원하여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위탁사업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창업보육센터 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창업보육센터 입주 기업이 조기에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도비 5,25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지역소프트웨어 특화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21세기 지식기반산업의 핵심인 소프트웨어(SW) 및 아이티(IT)산업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하여 소프트웨어산업의 기반조성으로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국비 10억 원을 포함하여 총 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시민시장 재건축 타당성 용역 사업입니다. 시민시장 활성화 용역에서 제시된 시장 정비사업에 대한 전문기관 타당성 용역 수행을 위해서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광덕로 테마광장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시의 중심가로인 광덕로에 테마광장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문화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비로 총 사업비 180억 원 중 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반월1지구 수리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반월저수지 용수를 공급받는 사업지구로 용수 손실과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흙수로를 구조물화하여 사전에 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도비 1억 8천만 원을 포함하여 총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제방 개·보수 공사입니다. 대부남동 번개방죽뜰 일원에 있는 제방이 노후되어 한사리 및 만조시 해일과 강풍 등으로 인근 농경지의 피해가 예상되어 이의 개보수를 위한 사업비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고품질 안산쌀 학교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쌀 수입 개방화등 위기의 쌀 산업 현실을 극복하고, 관내 학교 급식소를 대상으로 고품질 안산쌀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체력 증진과 안산쌀 사랑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총 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소득보전직불입니다. 쌀 시장 개방 폭의 확대로 쌀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에도 목표 가격과 당해연도 수확기 산지 평균값과의 차액의 85%를 직접 지불하여 농가 소득을 안정시키고자 국비 6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대부포도즙 학교급식 시범사업입니다. 우리 지역 특산물인 포도 소득기반 확충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학생들에게 천연건강식품인 포도즙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비로 총 사업비 4,050만 원 중 시비 2,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고품질의 친환경 포도생산과 생산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 기반 구축을 위한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을 위하여 총 사업비 24억 중 국비 6억, 도비 3억을 포함하여 총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입니다. FTA 체결에 따른 차별화된 전략 품목으로 대부명품 포도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고자 총 사업비 7억 1,600만 원 중 국비 3억 5,800만 원과 도비 3,6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4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원예작물 천적 해충방제 사업입니다. 천적을 활용한 생물학적 방제방적으로 농약 사용량 감축 및 고품질의 농산물 생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6,200만 원 중 국비 1,200만 원과 도비 9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안산이오 먹거리 판매센터 설치공사입니다. 안산이오 먹거리 인증 우수 농특산물을 고정식 직거래 판매장을 마련하여 상시 안심 먹거리 공급 체제를 구축하고자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입니다. 경기도 G마크 인증 축산물의 학교 급식 추진으로 학교 급식의 질적 향상을 유도하고 우수 축산물 생산 확대 기반 마련과 축산농가 경영수지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5억 7천만 원 중 도비 1억 7,100만 원을 포함하여 4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유기동물 보호사업입니다. 유기동물의 체계적인 구조와 관리로 동물보호 및 전염병 예방을 위한 사업비로 도비 3,204만 원을 포함하여 총 1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연안 정비사업입니다. 연안 재해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연안 환경개선 및 복원을 통한 연안의 자연생태적 가치 증진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사업비로 국비 15억 4,400만 원과 도비 7억 7,200만 원을 포함하여 30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도서낙도 개발사업입니다. 제3차 도서종합개발사업 10개년 계획에 따라 도서의 생산 및 소득, 생활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국비 1억 7,400만 원과 도비 3,700만 원을 포함하여 2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인공어초 시설공사입니다. 수중 수산생물의 산란장 및 서식장 조성 목적의 인공어초를 투하하여 수산자원을 증강하기 위한 사업비로 도비 7억을 포함하여 총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경기 국제보트쇼 개최 지원사업입니다. 해양레저산업을 경기도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고 가능성을 확인한 국제보트쇼 성과를 위해서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비로 도비 4억 8천만 원을 포함하여 총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해면수산자원 조성사업 입니다. 연안지역에 유용한 수산종묘를 방류하여 수산자원을 지속적으로 조성하고 어업인 소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비 2억 9,4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9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농수산물도매시장 지붕 보수공사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노후로 청과동과 수산동이 우기 시 누수 현상이 발생하여 시장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이의 보수를 위한 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경매장 조명시설 개선공사입니다. 도매시장 내 경매장의 노후된 조명시설을 개선하기 위하여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6쪽,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시장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수산동 내 경매장 및 편의시설 노후로 이용객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비로 국비 2억 5천만 원, 도비 5,5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3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시정이 가일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창조경제국 소관 경제정책과, 생명산업과, 농수산물도매시장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승현위원장

창조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십시오.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용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정승현 경제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 규모와 주요 사업비 내역, 주요 투자사업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2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총예산 규모는 17억 9,562만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3%인 5,79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5쪽 주요투자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가 기반산업으로 토양, 수질 등 정밀분석을 통한 지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농업인의 민원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해 친환경 과학실내 주요 장비 설치를 위해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예산규모와 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예산은 2008년도 당초예산액대비 26.8%가 증가한 총 18억 6,381만 원으로써 모두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 주요 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벼 병해충 방제사업이 되겠습니다. 돌발 병해충 및 외래 병해충을 효율적으로 방제하고 마을별 공동방제 실시로 농약 사용량과 횟수를 절감하여 쌀 생산농가의 경쟁력 강화에 그 목적이 있으며, 유인 항공방제 2회, 항공방제 제외지역 농약공급 2회, 벼 육묘상 처리제 공급 등 총 6회에 걸쳐 2억 9,489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사업은 산성토양 및 유효규산이 낮은 농경지에 석회와 규산과 같은 토양개량제를 공급하여 지력을 유지 보전하고, 친환경농업의 실천 기반을 조성하고자 국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규산 140톤, 석회 160톤 등 총 300톤의 사업량에 3,13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벼 못자리용 상토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상토 공급사업은 무분별한 야산 흙 채토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을 방지하고 건전한 상토 이용 못자리 설치에 의한 안정적인 쌀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5만포의 사업량에 9천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신기술 연찬과 전통 농경문화 계승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을 위해 농업정보지 제공, 4-H과제활동 지원, 전통문화 계승사업 등의 사업에 5,228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안산농업아카데미가 되겠습니다. 농산물시장 개방화에 따른 농업의 혁신과 변화를 선도할 정예인력을 양성하고 시민의 정서 함양을 위한 생활원예 교육 등의 확대를 목적으로 포도반, 생활원예반 등 2개 과정 운영에 총 3,07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교육과 농촌지도사업의 홍보장비 구입으로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경쟁력 강화에 일조하고자 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써 총 2,500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화학비료 가격 인상 차액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정적인 쌀생산 기반 유지를 위해 주요 수도작 화학비료 판매기준 가격 인상차액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도비 지원사업으로써 사업량 10만 3,200포에 총 2억 6,881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여 농가의 생산비 부담을 경감하고 농가의 소득보전을 통해 쌀생산 기반의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시설채소 재배환경 개선 품질 향상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을 선호하는 소비자의 기호에 부응하고 우리 지역의 차별화된 채소 농산물 생산으로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친환경자재 투입, 변온관리 시스템 도입 등 환경개선을 위해 2개 사업에 3천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페이지, 미생물 이용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작물의 생산성 향상과 소비자 기호에 부응하는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해 농업기술센터와 대부영농상담소에 연간 150톤 규모의 미생물 증식 및 보급시설 확충을 위한 도비 지원사업으로써 총 6억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2009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승현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창조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순으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규환

이규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규환입니다. 2009년도 창조경제국 소관 예산안과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쪽이 되겠습니다. 창조경제국 2009년도 예산은 219억 원으로 작년 본예산대비 65%가 증가하였고, 안산시 총예산의 3.4%를 차지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13쪽의 세출 예산의 내용부터 부서별 예산규모, 주요 신규사업, 2008년도 대비 증액사업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조경제국 2009년도 예산은 2008년 대비 65.1%가 증액된 217억 원의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주로 사업비의 증액 사항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는 세입 면에서 2008년보다 국도비가 5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예산 중 산업기술 경쟁력 강화사업이 많은 예산을 차지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신기술 및 디자인사업에도 많은 예산을 편성한 것은 반월공단의 첨단산업 유입 등 긍정적으로 예산을 확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광덕로 테마광장 조성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써 사업예산이 전액 편성되지 않고 감리비만 전액 편성된 것으로 향후 사업비 확보와 예산 집행에 있어 문제가 없도록 사업 추진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생명산업과는 세입 면에서 세외수입이 다소 증가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이 예년보다 28억 원이 증액 보조되는 등 대부분의 사업이 국도비 보조사업이나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부담 비율보다 많은 시비를 부담한 사업도 나타나고 있어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농가경영 복지지원 사업에 11억 원이 증액되고 농산물 생산유통 관리사업, 축산 부분 관련 사업, 연안관리사업 등 전반적으로 많은 예산이 증액 편성된 것은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2008년 대비 160%가 증가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지만 세입 면에서는 기타 잡수입이 많은 감소를 나타내고 있어 세외수입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노후된 도매시장의 환경개선과 시설 개보수를 위하여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도매시장의 기능 활성화를 위한 불가피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8쪽,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009년도 예산은 18억 원으로써 금년대비 36%가 증가하였으며, 신청사 준공과 함께 규모와 시설에 적합한 국도비사업을 많이 편성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승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창조경제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빛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먼저 제3회 추경에 대해서 경제정책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종재

최종재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최종재입니다.

이기환위원

물론 예산이 편성된 것도 문제지만 예산을 세웠다가 삭감한 것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권역별 상권 활성화 지원에 있어서 1,300만 원이 삭감됐는데 권역별 상권 활성화가 되어서 삭감한 겁니까?

종재

최종재경제정책과장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고잔동 중심상가 지역 등 해서 9개소가 됩니다. 중앙동, 한대앞역, 고잔신도시, 초지신도시, 의류상가, 선부동1번가, 본오 먹자골목, 시민시장, 한양대상가발전협의회 해서 9개 정도가 되는데 저희들이 연초부터 계속 협의회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불러서 회의를 거치면서 계획서를 내라고 했는데 금년도에는 4개만 하고 끝이 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산의류상설타운에서 안산시민 대축제를 4월 19일에 했고, 광덕로데오발전협의회에서 사·비·락콘서트를 했고, 한대역앞발전협의회에서 제7회 한대앞역 로데오거리축제를 했고, 중앙동발전협의회에서 중앙동영상문화축제를 해서 네 번만 했고, 나머지는 신청 자체를 안 했는데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서 예상 집행잔액을 삭감했습니다만 내년에도 같은 돈을 요구했습니다. 이유는 금년에는 경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자부담 능력이 너무 없어서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어렵더라도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서 4,000만 원 정도 요구했습니다.

이기환위원

218페이지 그 밑의 내용인데, 주요상권 분석을 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놨다가 2000만 원 전액 삭감을 했어요. 역시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종재

최종재경제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에 저희들이 2,000만 원을 요구해서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편성됐습니다만 저희들이 8월부터 9월 정도까지 제안공모를 했는데 두 번 다 유찰 됐습니다. 전부다 안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예산 세울 때 보고 드렸습니다만 안산을 18개 권역으로 해서 상권분석을 해서 소규모로 운영하시는 점주나 이런 분들한테 도움을 주고자 했는데 이 2000만 원 가지고는 도저히 18개 권역을 다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부분만 하고 어느 부분은 안 하기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삭감했는데, 대신에 저희들이 중기청에 사업요구를 했습니다. 중기청에서 1년에 한번씩 전국을 단위로 해서 몇 군데씩 상권분석 사업을 하는데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에 안산시 것을 분석해 주십사 라고 부탁을 했는데 결과가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아직 정식 공문을 못 받았습니다만 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요상권 분석은 거의 신도시와 물론, 선부동 권역이라고 했습니다만 지역경제가 전반적으로 전체 다 어렵기 때문에 상권분석은 실질적으로 신도시를 위주로 해서 활성화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외 지역의 상권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기존 구 도시를 비롯해서 안산시 전체 상권분석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종재

최종재경제정책과장

지금 중기청에 요구한 것이 그렇게 요구한 겁니다.

이기환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은 생명산업과장님,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에 있어서 제3차 추경에 1,860여만 원이 증액됐는데 원래 농업인 영유아들의 파악이 안 돼서 이렇게 추가한 겁니까, 아니면 예산 편성에 있어서 본예산이나 제2회 추경에 하지 못하고 제3회 추경에 올린 이유가 뭡니까? 예측 조사가 없었나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생명산업과장 김응로입니다. 이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당초에 전년 대비로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영유아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동도 있고, 또 전입해 오는 아동도 있기 때문에 이는 도에서, 도 핑계를 대는 것은 아닙니다만 시·군별로 적절히 전년 대비해서 안분해 줬다가 사업량이, 그러니까 학생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변경내시를 수시로 해 주기 때문에 어느 시·군이고 공히 발생되는 사항인데 그래도 다음부터는 철저히 영유아 수를 파악해서 잦은 변동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쌀소득 보전 직불금 실경작 확인 심사위원회 운영해 가지고 금년에 새로 생긴 것이죠?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위원회는 구성됐나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몇 분이나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각 구청별로 10명씩 해서 2개 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이기환위원

2개 위원회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구청별로.

이기환위원

그 명단 좀 주시겠어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다음은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해 가지고 역시 2억 3,500여만 원이 증액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친환경 유기농산물은 당초에 1포 당 2,100원씩 정액적으로 보조해 줬는데 이번에 국비로 큰 인심을 써 가지고 400원을 추가로 내시해 줬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증액되었고, 이와 더불어서 약 8,600포를 더 준 사항입니다. 시비는 증감이 없으나 국도비가 늘어나서 물량 확보 및 보조 단가를 400원씩 국비로 더 준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지금 보면 물론, 국·도비 지원에 있어서 국비가 가장 많고 도비, 시비 이렇게 되는데 항상 보면 도비보다 시비가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어떤 노력을 하셔서 그런 것인가요, 아니면 노력을 하지 않아서 항상 도비보다 시비가 더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내시를 해 줄 때 균·특예산 같은 것은 틀리지만 이것은 시·군별로 고루 도비 부담비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시·군 공히 도에 요구해서 다음부터는 도비가 증액돼서 배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개 시·군 공히 그렇게 적정 비율로 해 주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우리 시 예산이 잘 아시겠지만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국·도비를 많이 받아와야만 저희 시비 예산이 절감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도비, 국비를 많이 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제3회 추경은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경 관련해서 이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춘화위원

경제정책과요. 중소기업 지원시책 설명회 책자 제작이 당초에 600만 원을 계상했다가 297만 1,000원만 쓰고 302만 9000원을 덜 쓴 이유가 뭐죠? 애초에 이렇게 필요하지 않으면 적게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종재

최종재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금년도 2월 26일에 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진흥공단, 코트라, 기술보증기금, 그 다음에 몇 가지 해서 같이 사업설명회를 했는데 저희들이 충분하게 유인을 했는데도, 금년에 인쇄를 컬러가 아닌 흑백으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산이 절약됐습니다. 그래서 그 절약분에 대해서, 그날은 참석이 200명밖에 안 됐지만 저희들이 1,200부를 해 가지고 나머지도 많이 배부했거든요.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굉장히 많이 예상을 했네요. 6분의 1밖에....

종재

최종재경제정책과장

당초에는 컬러로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춘화위원

컬러로 해도 1,200명 예상에 200명이 온다는 것은 너무 크게 잡았지 않았느냐.

종재

최종재경제정책과장

책의 두께가 대충 200여 페이지가 좀 넘습니다.

이춘화위원

페이지가 그렇다고요, 인원이 그렇다고요.

종재

최종재경제정책과장

책의 두께도 한 200여 페이지 되고.

이춘화위원

그것도 줄었고 사람도 줄었고.

종재

최종재경제정책과장

그날 참석한 것은 200여 명이지만 저희들이 유인을 더 많이 해서 참석 못한 사람들에게도 배부해서 우리 시의 지원 시책을 충분히 알려줘서 그분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온 것에 대한 것은 이유가 안 되잖아요. 결국에는 한 가지라야 되죠. 그리고 안 오신 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말아야 되고 오신 분들에 대해서만 대상으로 해서 보급하고 남은 것이라면 잘못한 것이고, 아니면 안 왔음에도 불구하고 배포를 했다면 그것은 계산에 넣지 말아야지요. 여기에 넣지 말고 대신에 컬러에서 흑백으로 줄인 것에 대한 비용이 남았다고 설명하셔야 되잖아요.

종재

최종재경제정책과장

그런 겁니다. 1,200부를 하고 그렇게 된 겁니다.

이춘화위원

흑백으로 하는 것이 더 멋져 보죠, 효과가 더 있어 보였나 보죠?

종재

최종재경제정책과장

예산절약 차원에서 했습니다.

이춘화위원

효과를 봐야죠. 이것이 얼마나 예산절약 된다고 그렇게....

종재

최종재경제정책과장

컬러나 흑백이나 커다란 차이는 없을 것 같아서 그냥 흑백으로 한 겁니다.

이춘화위원

한번 보여 주시면 좋겠네요, 예년에 하던 것. 하도 요즘에는 컬러, 컬러 해 가지고 멋지게 가자는 전략인데 반대로 가시니까 신선해서요. 그리고 생명산업과요. 취약농가 인력지원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형태로 지원되는 겁니까?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이것은 농촌의 여성분께서 유아를 출산했는데 농촌 경제 여건 상 영유아 보육시설에 못 보내는 안타까운 농가들이 있습니다. 이런 농가에 대해서 영유아 보육시설의 지원비에 대한 반액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춘화위원

그것은 영유아 양육비 지원인 것이고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그러니까 영유아 양육비는.

이춘화위원

아니요, 그 위의 민간자본보조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그러니까요. 영유아 양육비는 보육시설을 다니는 영유아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고, 아까 취약농가는 말 그대로 못 가는 아이들에게....

이춘화위원

못 가는 아이들에게 보육교사를 집에 직접 투입한다는 얘기예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아닙니다. 이 돈을 반액 지원해 줍니다. 예컨대 영유아 양육비를 0세는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동에 대해서 한 달에 26만 원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못 가는 아동에 대해서는 그 반액인 13만 원을 지원해 준다는 이거죠.

이춘화위원

엄마가 아기를 보니까 그 에 대한 보상을.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가정형편도 어렵기 때문예요.

이춘화위원

금방 이기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명단 있잖아요. 쌀 소득보전 직불금 실경작 확인 심사위원회, 이것이 양 구청 해서 20명입니까?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1개 위원회에 10명씩 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2개 위원회에 20명입니다. 그러니까 구청별로 1개 위원회입니다.

이춘화위원

양 구청 해서 20명 아니에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렇다면 당연직 두 분은 수당이 안 나가는 것이죠.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물론 그것은 뺐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만 여섯 명씩 해 가지고 넣었습니다.

이춘화위원

여섯 명이라면 굉장한 비용이네요. 하루에 1인당 얼마예요? 지금 스무 명을 다 해도 18만 5,000원인데 수당에 속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비용도 들어있는 거예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여기에는 수당으로 240만 원을 편성했고 거기에 따라서 현지 확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비로 60만 원을 편성했고, 회의운영으로 2개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볼펜도 사줘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운영비로 7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전액 국비라고 해서 그냥 헛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요. 그렇죠?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래서 제가 20만 원씩이나 나가는 수당의 자격이 어떤 분들인가 사실 그것이 궁금해서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20만 원씩 안 나가고요.

이춘화위원

지금 240만 원이.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지급대상이 12명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연직이.....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20만 원이잖아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10만 원씩 두 번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요. 한 번으로 안 되고 두 번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관내와 관외를 구분해서 2회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2시간 이내일 때는 7만 원을 주지만 이 심의위원회는 거의 하루 정도 걸리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부족한 금액입니다.

이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경 관련해서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연위원

생명산업과장님, 515페이지에 농업경영 컨설팅 예산이 서 있는데 컨설팅을 어디에서 받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죠?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생명산업과장 김응로입니다. 이것은 농가경영체에서 농가에서 컨설팅 전문 업체의 컨설팅을 받고 싶다 이런 신청이 있을 경우에 우리가 도에 신청해서 받는 제도인데, 그 동안에는 화훼농가에서 두 농가를 했었고 이번에는 대부도에서 포도농가 김수일씨가 컨설팅을 받고 싶다고 해서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명연위원

기술 쪽의 컨설팅이에요, 아니면 경영 전체적으로.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경영관리라든지 판매촉진이라든지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전문 업체에서 컨설팅을 해 주는 겁니다. 거기에 따른 컨설팅 업체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명연위원

개인적인 컨설팅을 받는 것보다 농업이라는 것은 특수성이 있잖아요. 보통 한 작물을 하지 않고 논농사도 하면서 화훼도 하고, 아니면 논과 과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논과 축산을 한다든지, 이것이 우리 나라 농업구조 아닙니까? 그렇다면 한 지역을 대상으로 공동출하라든지 공동생산, 생산비를 다운시키고 출하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 농업이 가야 될 길인데, 제도적으로 이런 쪽에서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지금 이것은 국·도비 사업인데 시비로써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명연위원

어차피 국·도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물론 개인별로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공부하는 차원에서 필요는 하겠죠. 그런데 시에서 대부지역이라든지 화정동, 또 아니면 본오뜰에는 논이 추가되지만 각 지역 권역별로, 또 부곡 그쪽으로는 화훼가 일부 있지요. 시설채소도 있고요. 이런 것을 파악해서 각 권역별 영농설계, 예를 들면 생산비 절감 차원의 시스템 개발이나 공동생산 체제라든지 공동구매, 공동작업, 또 농기구도 사실 개인별로 큰 트랙터라든지 이런 것을 갖추는 것보다 공동으로 구입해서 했을 때, 이미 많은 것들이 보조되고 있어요. 벼라든지 이런 것은 영농회를 구성해서 지원하고 있지만 그런 차원과,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물량 조절과 출하예요. 그것이 계절이 좋을 때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면 그 좋은 것이 폭락되고, 또 아무리 잘 돼도 계절이 안 좋아서 수급이 안 될 때는 폭등하고, 이것이 해마다 반복되는데 시설채소 같은 것은 도농 복합도시이기 때문에 관내에서 충분히 소비가 가능하잖아요. 그런 부분들 시설채소라든지 이런 것 출하하는 것을 도매시장과, 전에도 제가 그런 것을 거론했던 것 같은데 도매시장과 연간 소비 패턴을 연구하셔서 출하를 연결하는 용역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명연위원

제1회 추경 때 그런 용역비를 세워서 경영컨설팅 플러스 출하에 대한 것을 두 부서가 같이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연위원

517페이지에 보면 안산쌀 소비촉진을 위한 학교급식 지원, 본오뜰에서 생산되는, 그 외에도 안산시 전역에서 생산되는 쌀이 수매되는 양을 다 합치는 것이죠?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연위원

그러면 전체 학교 학생 수와,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친환경 농산물처럼 희망 학교를 하는 겁니까?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우리가 약 805헥타르에서 벼를 재배하고 있는데 이것을 전체로 했을 때는 약 20억 원의 시 재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측면에서 지금은 초등학교 52개교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김명연위원

이것이 잘 정착되려면 홍보가 잘 되어야 하는데 행사장 이런 데서 본오뜰, 본오쌀에 대한 것을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수매를 안 하더라도 이런 정책을 통해서 시에서 소비를 해 주겠다는 농민들 사기진작을 위한 발언은 몇 번 들었지만 이것이 제도적으로 각 교육청이나 각 일선 학교의 행정실에, 또 아니면 학교운영위원회에 전달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운영위원장들과 몇 번 얘기해 보고, 또 본 위원이 운영위원회에서 행정실장들한테 질문을 던져 봐도 전혀 정보 전달이, 했는데 그쪽에서 미숙한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홍보가 덜 됐으니까 지금 운영위원회가 다 끝나고 2월, 3월 운영위원회 개편에 관한 운영위원회가 있을 텐데 빨리 서두르셔서 각 학교에 다시 한번 전달해서 각 학교가 내년도 학사일정에 반영하게끔 홍보를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는 지금 52개교가 올해 다 들어갔습니다.

김명연위원

다 신청 들어왔어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그렇습니다. 1개교도 안 빠지고 52개 전체.

김명연위원

신청을 하고도 행정실장이 답변을 못한 거군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운영위원회에서는 결정해 줬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행정실장은 영양사들이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좀 간과한 것 같습니다. 연락해서 홍보를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연위원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6억 원이 학교급식 경비보조금인데 이것이 친환경 농산물 차액 보전하는 건가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연위원

이것은 아직도 전 학교가 대상이 안 되잖아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이것은 12개 학교만 하고 있습니다.

김명연위원

작년에 했던 학교가 그대로 되는 건가요, 아니면 추가로 올해......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명연위원

추가는 안 되겠네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우리 시가 97개 학교 중에서 4개 학교만 위탁을 주고 나머지 학교가 직영을 하는데 전 학교로 확대하자 라면 한 50억 이상 들여야 됩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국가에서 국비 지원사업으로 확대가 될, 학교급식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계획하고 있으니까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되겠지만 이것을 전액 시비로써만 한다면 시 재정이 너무 부담이 됩니다.

김명연위원

안산시가 9천 억 정도 해서 1조까지 예산을 1년에 운영을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가장 우선 순위가 이 예산이 아닌가 봐요. 여러 가지 사업 부서에서 각종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는데 시 이미지 제고라든지 지역상권 활성화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이 먹는 학교 급식은 하루에 세 끼 먹는데서 1/3을 차지하는 거예요. 아이들 성장할 때 가장 중요한 거죠. 지금 우리가 학교 급식에서 채소라든지 쌀 여기의 잔류 농약 같은 것 검출되는 이런 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금 데이터도 안 나와있고 학교 물품 검수할 때 기술적이나 아니면 장비적으로 봤을 때 전혀 검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완전 노출되어 있죠. 유전자 변형식품 들어오는 거고, 그 다음에 고기 같은 것 수입고기 섞어 넣는 것 다 지금 방치되어 있고, 이게 안산시 예산 편성하는 데서 중요한 순위를 먹이자면 가장 1순위 아닌가요. 난 생명산업과에서 지금까지 안산이 도시이다 보니까 생명산업과 위치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경제사회위원회에서 봤을 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의 예산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것 좀 국장님이 예산을 직접 운영하시니까 답변 좀 부탁하겠습니다.

동열

유동열창조경제국장

김명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백번 옳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우리가 예산 지원을 행정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모든 시책을 펴나가라는 게 옳으신 말씀이고, 그리고 시장님도 부임하셔서 그런 차원에서 시정 운영을 하시겠다고 해서 시민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시책을 해 나가냐 해서 여러 시책을 폅니다. 여기에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학교급식 문제에 있어서 쌀이라든지 그 다음에 부식이라든지 하는 것은 시의 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최대한대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연위원

홍보 예산이라든지 각종 사업을 약간 뒤로 미루더라도 추경을 통해서 이것은 사업을 확대했으면 좋겠고, 궁극적으로 가서는 내년도 말고 2010년 2011년 한 3년 정도 단계로 해서 전 학교에 확대되게끔 이 부분은, 일본 같은 데 예를 들었을 때 환경호르몬에 한 20년 노출되니까 성인 남성을 기준으로 해서 20대하고 40대의 정충 숫자를 카운트 해 봤는데 젊은 아이들이 절반도 안 되는 거예요. 20년만에 그런 효과들이 다이옥신 때문에 나요. 안산시 같은 경우는 시 외곽에, 더군다나 편서풍을 안고 있는데 그 쪽 지역에 바람을 일으키는 지역의 산업 쓰레기를 소각하는 소각장들이 쫙 있잖아요. 그리고 냄새가 생활권까지 온다는 것은 다이옥신에 오염돼 있다는, 그 권역에 들어있다는 건데 사실은 아이들 먹거리 같은 것은 시 예산 편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동열

유동열창조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연위원

1,2,3년 정도 계획 잡아 가지고 전 학교에 보급이 되게끔, 아이들 먹거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민들이 아마 제일 좋아할 것 같습니다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과 세출예산 150억 중에 먹거리로 들어가는 것이 쌀, 친환경, 축산물, 우유, 안산이오 등으로 해서 약 25억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연위원

다음 518페이지의 대부포도축제, 농협하고 한번씩 격년으로 나눠서 하는 거죠?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농협하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격년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연위원

농협이 한 번하고 시에서 한 번 하고?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아닙니다. 격년제라 하면.

김명연위원

행사 자체를.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는 직거래행사를 했고, 내년도에는 축제, 그 이듬해에는 또 직거래행사, 그 이듬해 축제로 해서 격년제로 하는데.

김명연위원

축제를 하게 되면 기획사에 행사를 위탁하죠?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연위원

위탁할 때 심의위원회가 구성될텐데 업체들 하게 되면,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우선 행사하기에 앞서서 대부포도축제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들은 작목반장들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작년도에 할 때도 대부동 농촌지도상담소에서 5개사인가 들어왔는데 브리핑을 했을 때 선정위원회에서 제일 점수를 많이 받은 곳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연위원

점수를 많이 받은 회사는 제안할 때 스펙이 아주 알차고 연예인이라든지 아니면 내용이 좋아 가지고 채택이 된 건데 뒷말이 없어야 되거든요.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언론에서도 긍정적인 평가 못 받았고 그 이후에 많은 얘기들이 있으니까 올해는 평가위원회, 사실 시에서 직접 8천만 원, 행사비가 8천만 원이죠?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8천만 원, 그렇습니다.

김명연위원

시에서 예산이 나갈 때에는 민간한테 그런 것까지 맡기지 말고 행사 진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지만 중요한 이벤트 기획사를 섭외한다든지 이런 굵직굵직한 것은 시가 관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우리 안산시에서는 그런 것들 전부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듣고 채택을 하게 되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전문성은 시가 나을 겁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원님께서 예산을 더 세워 주셔서 자부담이 없다면 시 주관으로 할 수가 있는데요.

김명연위원

자부담이 얼마예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작년도에도 한 4천만 원 농가 부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연위원

그러면 시에서 위원회에 아직 아무도 안 들어갔죠? 그쪽에서 참여하고 추진위원회에서, 그 다음에 시에서도 참여해서 같이 해야지 이게 투명하게 이루어지죠.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는데 이것은 자부담이 있어서 우리가.

김명연위원

작년 먼저 했던 업체들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종현 어촌체험마을 있죠. 거기는 구봉도의 자연 경관과 안산시에서 체험관을 예산을 들여서 지어줬잖아요. 주민들이 좀 운영을 했었는데 지금 이상한 단체가 와서 그걸 운영하고 있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공교롭게 대부포도축제를 했던 그 기획사가 종현 어촌체험마을까지 운영을 하는데 아이러니 하잖아요. 연예기획사가 어촌체험마을까지 운영을 한다, 이것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한 바로는 종현 어촌체험마을이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어촌체험마을에서 이벤트사를 선정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시 재정이나 이런 지원은 없습니다.

김명연위원

지원은 없는데 어촌체험마을을 만든 이유가 뭐냐하면, 지금 거기 예산이 또 올라왔는데 식당 증축하는 걸로, 어촌 어민들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서 그 쪽의 자연 경관과 또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시설들 세족장이라든지 또 거기 모래까지 포설해 주고 벽까지 설치해 주고 편리하게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게끔 경쟁력을 주기 위해서 예산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지역의 주민들이 소득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주민들은 그냥 완전히 속된 말로 일꾼들이에요, 일꾼. 칼국수나 팔고 트랙터나 운전해 주고 잡일만 하고, 물론 운영하는데 노하우도 있어야겠죠.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노하우가 있어야 되니까 거기의 한계를 느껴서 위탁을 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검증이 된 전문업체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의원 세미나까지, 이 사실을 내가 의원 세미나 하러 갔더니 단원구청 축제 체육대회 했고, 와∼스타디움 스케이트장 했다가 지붕 무너져 가지고 사고 날 뻔한 그 사람들이고, 그리고 대부포도 축제해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다 그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어촌체험마을 사무실에 그런 사람들이 그것을 관여해서 운영을 위탁받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 지역의 원주민들이 매일 교대로 나와서 거기의 운영을 했는데 홍보에도 한계가 있고 또 각자의 일들이 있으니까 거기를 매번 나올 수 없는 운영상의 문제, 그리고 1년의 총소득을 각 집별로 나눠놨을 때 별로 소득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죠? 현실적으로. 그 분들은 전문 경영인이 아니고 어민들이니까. 그러나 그것을 그 분들이 직접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고 필요하다면 그 사람들 교육을 시켜 가지고 스스로 하게끔 해야지 우리가 계속 거기다가 모래 더 포설해 주고 건물 지어주고 프로그램 운영비도, 컨설팅 비용을 그런 데다 줘 가지고 배우게끔 해야 되는데 한 1년 해 보고 바로 만세 부른 거예요. 그래서 남한테 준 거예요. 도저히 이것은 과에서 지도를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여기 지금 식당 증축 같은 것, 이것 지어주면 뭐해요. 예산 비용 그 뒤에 나오는데 지어주면 그 사람 장사만 잘하는 거지. 그리고 한 집 당 연말에 정산해 가지고 얼마 남았으니까 가구 당 얼마씩 나눠주겠다 이건데 그 정산을 감사할 그런 제도적인 뒷받침도 안 되어 있고,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위원님,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선감동 어촌체험마을의 식당 증축은 현재는 선감 어촌계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때 일부 컨설팅은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연위원

거기 같은 경우는 잠깐 컨설팅을 받고, 홍보라든지 그런 운영하는 것을 받고 지금 그 분들이 이 쪽으로 온 거예요. 거기는 좀 나아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예, 그렇죠.

김명연위원

거기는 나은데 가보면 이쪽보다는 프로그램도 좀 낫고 풀장도 만들어놓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어촌계 임원들 위주로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하는 게 지금 차별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종현마을은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실 우리가 농업, 축산 쪽의 어떤 정책을 해야 되느냐 하면 그 사람들이 스스로 살아가는 방법을 관에서 해 줘야 되는데 그냥 만들어주고 위탁해서 이벤트회사가 들어와서 돈벌어먹고 가고 농민들은 거기서 그냥 일꾼이에요, 일꾼. 그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살아가는 방법을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또 시에서 관여해서 올해 주민들이 당번으로 나오기로 했는데 출석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운영이 안 됐다 이것은 어떻게 개선해야 될 것인가 이런 워크삽도 하고, 또 아니면 오면 대부도의 그런 자연경관과 물에 대한 그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교육도 시켜서 자꾸 초등학교 아이들이나 관광객들이 들어오게끔 하기 위해서 교육기능도 있었는데 그 지역 원주민들이 과연 그런 능력이 있는가, 없다면 거기서 양성을 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통째로 사업을 맡긴다는 것은 체험마을의 근본적인 취지하고 전혀 반대 길로 가는 거예요. 그 분들이 경쟁력을 갖게끔 가르쳐야 되는 거고 생명산업과가 그 일을 해 줘야 되는 건데 거기에 대한 예산 편성이 없고 그냥 시설비 지원 이것만 되어있는 거예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지금 종현 어촌체험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생업에 바쁘고 전문성이 결여되다 보니까 이벤트사를 선정한 것 같은데 향후에는 우리 시에서 주도적으로 아까 컨설트 전문적인 그런 회사와 링클해 줘서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검증이 안 된 회사는 부실했거나 그랬을 때는 향후에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선정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연위원

회사가 스케이트장도 운영해 보고, 안산시에서 못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좀 이번에는, 저는 나름대로 의원이니까 행정감사를 하겠지만 과에서 1년간 소득에 대한 정산 같은 건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거기에 같이 한번 관여를 해 주라는 얘기죠.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연위원

생명산업과에서 어떤 감사 기능을 갖고 정산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이만큼 여기에 경관을 위해서 이렇게 보조를 해 줬는데 그 외 농가 소득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따져봅시다 이렇게 해서 전문가를 하나 데리고 와서 정산해 보고 이 부분이 부족하니까, 여기는 지원을 더 해 줄 테니까 동네에서는 이런, 더군다나 거기는 정보화마을이거든요. 종현마을이 정보화마을 아닙니까? 그런 여건이 구비되어 있으니까, 그 동네에 또 청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잘 강화 좀 시켜 주십시오.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연위원

523페이지, 이것은 환경문제와 관련된 것인데 농촌의 농약 빈 병, 쓰고 남은 빈 병이나 폐비닐 같은 것, 이것은 과거 정부에서도 많이 국책사업으로 해 봤고, 농촌에서 지금은 많이 줄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가끔 논바닥에 연기 나는 것 보면 비닐 같은 것들 태우는데 장려금을 지원하는 내역 설명해 보세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이것은 농촌지역의 폐비닐을 소위 시설채소 농가 쪽에서 많이 나오는데 시설채소 농가 쪽에서 작목반별로 한 가운데에 집적을 해 놓으면 수원의 자원재생공사에서 일괄적으로 수거를 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가운데 집적하는 데 참여율도 저조하고 이렇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줘서 보다 이것을 더 많은 양을 회수해서 토양오염이라든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 일종의 인센티브 형식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김명연위원

과수농가나 포도 같은 데 요즘 바닥에 많이 까니까 수도작도 그것을 하고 있고, 요즘 고추 같은 것 심어도 바닥에 풀 나는 것 때문에 다 까는데 그 쪽의 조금씩 생산되는 데들이 환경문제, 이것은 사실 자원을 회수해서 재생하는 개념보다는 방치됐을 때 농촌의 환경을 저해시키기 때문에 회수하는 목적이 더 크거든요. 그렇죠?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연위원

그렇기 때문에 크게 작목반으로 되어 있는 데는 그런 시스템이 잘 돌아가니까 이제는 방치되어 있는 소량 생산되는 발생이, 폐비닐이 그렇게 많이 발생되지 않는 데들 그런 데는 그런 시스템이 적용 안 되기 때문에 태우고 버리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까지도 우리가 한번 전체적으로 전수조사 해 가지고 그런 데도 할 수 있는 예산도 확보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연위원

유기동물 위탁사업자 선정할 때 심의위원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로 구성됩니까?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유기동물 위탁자 선정 심의위원회는 작년에 처음 했습니다만 동물보호단체로 해서 6명을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선정하려고 지금 공고가 2차까지 나갔는데 1개 업소만 들어와서 신청이 돼 있습니다. 경합이 안 되지만 그래도 2차까지 해서 시설이라든지 자격 능력이 되는지를 위원회를 다시 구성해 가지고 금월 중으로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김명연위원

그러니까 위탁사업 신청자가 한 군데서 왔다는 얘기죠?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그렇습니다. 한 군데밖에 접수를 안 했습니다.

김명연위원

그런데 그 심의위원회는 한 군데라든지 다섯 군데라든지 하는 것은 경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수의계약을 할 것이냐 이 차이지만 그것을 그 사람들이 한 명이 들어왔든 간에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봐야 될 것 아니에요, 심의위원회에서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연위원

심의위원들이 동물 단순한, 동물보호단체가 전부 수의사라든지 이런 라이센스를 다 갖고 있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시민단체일 수도 있고 그 안에는 수의사도 있고 그래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거기에는 수의사보다는 심지어 위원들 중에는 육식을 전혀 않는 사람들도 있고, 동물을 사랑하는 애견보호협회라든지 동물보호협회라든지 이런 데서 선정하고, 또 녹색소비자연대에서도 일반 시민단체를 위원으로 넣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명연위원

그러면 이번에 들어온 업체는 어떤 업체예요, 가축병원인가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금년도에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연위원

동물병원.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아닙니다. 한국야생동식물보호협회입니다.

김명연위원

그러면 그 협회에는 수의사들이 상존 해 있어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수의사를 계약했습니다.

김명연위원

위탁으로.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연위원

필요 시 요청하면 와서 볼 수 있게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연위원

유기동물들이 전염병에, 그 중에는 법정전염병도 포함되는데 다 노출되어 있고 그래서 그것을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다뤘을 때 2차적인 문제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그래서 포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고급 인력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포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협회에서 하고 그리고 진료 행위이라든지 그런 것은 전적으로 수의사가 할 수 있도록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김명연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우리 안산시 관내에서 고양이라든지 개라든지 방치되어 있는 것들이 많은데 협회에다 신청을 해요, 아니면 시에서 받아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그것은 협회에다 해도 좋고 협회를 잘 모를 경우에는 우리 시로 당직실이 됐든지 아니면 우리 과로 오고, 다른 행정기관에 오더라도 우리 과로 즉시 바로 바로 연락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판단됩니다.

김명연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따 다시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방금 유기동물 처리사업으로 인해서 제가 한번 현장을 가봤는데 시설이 굉장히 좋더군요. 그리고 수의사가 있어서 계속 병에 걸린 동물들을 치료하는 과정도 봤는데 그 전에 동물병원에서 할 때는 장소가 협소하고 계속 유기동물들이 어디로 실어 가는지조차도 궁금했었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유기동물 보호한 데를 가봤더니 몇 백 마리의 개들이 정말 보호되어 있었고, 관리하는 것을 봤습니다. 예전과 다르게 잘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종재

최종재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최종재입니다.

이기환위원

산업디자인 공모사업이 예전하고 똑같이 사업비만 5천만 원씩 계속 잡혀있는데 디자인 공모사업에 있어서 매년 사업에 있어서 어떤 효과가 실질적으로 기업들에 대한 산업디자인 쪽으로 기업들에게 많은 보탬이 된 사업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종재

최종재경제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업디자인 관련되어서는 기업의 경쟁력과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디자인 관련 분야 학생이나 종사자들한테 창작 의욕을 고취하는 그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응모를 했는데 기업 지정 테마가 117, 자유테마가 228 해서 345개 작품이 들어왔고, 그 중에 시상은 84점에 대해서 했습니다.

이기환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디자인 공모사업에 있어서 상당한 기업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고 기업 활동에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종재

최종재경제정책과장

저는 한 60% 내지 70%는 디자인 관련되어 있는 학생이나 종사자들한테 창작 의욕을 고취하는데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30% 정도는 기업의 디자인이 새롭게 나옴으로써 그걸 해서 브랜드 가치가 향상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경제정책과에서 새로운 기술개발 기반구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신기술 경제력 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신기술에 대한 집착, 상당히 새로운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많은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검토가 있어서 이렇게 하게 됐나요?

종재

최종재경제정책과장

예를 들어 하나 설명 드리면, 산업혁신클러스터협의회 IICC라 해 가지고 기술개발 지원사업으로 저희들이 1억 2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이게 뭐냐하면 경기도에서 금년도에 산업혁신클러스터라 해 가지고 같은 직종의 군을 모아 가지고 선정을 했습니다. 경기도의 8개 사업이 선정됐는데 저희 시에서 3개가 됐습니다. 로봇하고 패키징이라 그래서 포장하는 것,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 이렇게 세 가지가 됐습니다. 이것은 경기도 전체에서 8개 하는데 3개를 우리 시가,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주관 기관사가 별도로 있습니다만 기관에서 응모해서 3개가 됐고, 금년도에도 물론 사람들이 사업을 할 때 사업비를 줬습니다. 시비가 금년에 하나도 못 들어갔지만 내년도에는 매칭으로 해서 도에서 30%하고, 시에서 20%, 민간이 50% 대 가지고 사업비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의 1억 2천만 원은 3개 IICC에다, 한 IICC 당 많게는 10개, 짧게는 1개정도 사업이 되는데 우선 내년에는 2개 사업정도씩 해서 2천만 원씩 작은 감은 있습니다만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기환위원

공학연구센터 ERC 구축 해 가지고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죠?

종재

최종재경제정책과장

그것이 금년도에 저희들이 협약을 맺은 겁니다. 그랬는데 금년도 추경에 저희들이 돈을 못 넣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금년도 돈과 내년도 돈을 같이 넣고, 후년부터는 그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협약을 맺은 업체는 대학이죠?

종재

최종재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한양대학인가요?

종재

최종재경제정책과장

그것은 한양대학교에서 유비쿼터스센서네트워크연구센터라고 해 가지고 지역협력 연구센터이거든요, GRRC라고 해 가지고. 통합형휴먼센싱 주요질환 의료진단 하는 시스템 연구센터인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응모했습니다. 한양대학교에서 주관해서 응모해 가지고 저희들이 연간 5000만 원씩, 정부 지원금이 연간 7억 원, 첫 년도에 7억 원, 내년부터는 12억 원씩 들어가고 저희들은 5000만 원씩하고, 그 다음에 한양대학교가 1억 3,000만 원씩, 그 다음에 산업체가 3,100만 원씩 해 가지고 총 사업비가 7개년 동안 국비가 79억 원, 저희 시에서는 3억 5,000만 원, 한양대학교가 8억 8,000만 원, 산업체가 2억 700만 원 해서 93억 3,700만 원이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됐을 경우에는 지역 내 첨단 의료기기 관련된 산업체를 유치하는데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을 가질 수 있고, 첨단 의료기기 산업 자체가 고부가가치 산업입니다. 그래서 안산의 산업발전의 성장동력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좋은 사업으로써 저희들이 매칭 금액이 크면 저희 시의 자금 압박 때문에 어렵습니다만 연간 5,000만 원씩이라고 해서 전체 사업비에 비해서 조금 적다고 생각해서 같이 협약해서 5,000만 원씩 들여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우리 시에 협약이 들어온 겁니까, 아니면.....

종재

최종재경제정책과장

한양대학교에서 응모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매칭이 1%도 안 되면 그 점수가 또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심사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매칭 비율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가점을 받고 없으면 감점을 받기 때문에 적은 금액 5,000만 원으로 했습니다.

이기환위원

과장님, 짧게 하시죠. 아무튼 한양대학교에서 상당한 도움을 주셨네요.

종재

최종재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다음은 안산테크노페스티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안산테크노페스티벌이 안산신기술박람회에서 바뀐 명칭이지 않습니까?

종재

최종재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런데 안산신기술박람회였을 때는 박람회를 치르고 나서 효과가 나타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신기술에 대해 기업들이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계약들이 이루어졌었는데 안산테크노페스티벌을 하고서는 어떤 사업들이 전개 됐나요?

종재

최종재경제정책과장

작년까지는 신기술산업박람회로 해 가지고 우리 관내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서 물건을 파는 위주의, 그리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위주의 행사가 됐습니다만 금년도에는 패러다임을 바꿔서 기업인, 과학인, 기술인, 이런 분들이 좀 더 확산을 위한 분위기를 만들고자 해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보 확산을 위한 컨퍼러스 같은 경우 12개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1개 사업에 정부에서 큰 데서 하는데도 한 컨퍼러스에 보통 50명 내지 60명이 오면 굉장히 많이 온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12개 컨퍼러스에 1,100명 정도 와 가지고 90여 명 정도 참여해서 굉장히 성과가 좋아 가지고 이번에 지식경제부에서 오신 분들도 지역에서 이렇게 큰 것을 잘할 수 있느냐고 굉장히 놀라고 가셨고, 또 과학인들이나 기술인들이나 기업인들한테 저희들이 나중에 앙케이트를 했는데 너무 좋았다, 좀 더 확산했으면 좋겠다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전이라든가 이런 것은 바로 성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9월에 했습니다만 지금 진행 중인 것이 있습니다. 러시아 같은 기술도 우리 기업에서 지금 받는 것을 이메일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내년 2월에 우리 기업이 가서 협약을 맺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산업기술박람회보다 안산테크노페스티벌로 명칭을 바꾸면서, 시스템 자체가 바뀌면서 신기술박람회보다 여러모로 과학기술에 대한 인식 변화와 사업 자체가 달라지면서 더 효과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종재

최종재경제정책과장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때 세미나는 주로 어떤 세미나가 열렸죠, 분야별로 세미나를 하셨죠?

종재

최종재경제정책과장

우리가 보통 세미나를 컨퍼러스 세미나, 포럼 이런 것을 다 컨퍼러스라고 하는데 12개를 했는데, 예를 들면 일반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같은 경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진짜 집약된 기술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의료기기 선진화 방안에 대한 컨퍼러스도 있었고, 등등해서 12개를 가지고 했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무튼 박람회 자체가 테크노페스티벌로 바뀌었기 때문에 안산테크노페스티벌에도 초·중·고생, 일반인, 그 다음에 관련된 기업인들 등등이 참여할 수 있는 폭을 확대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종재

최종재경제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에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노력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다음에 생명산업과로 다시 가죠. 516페이지에 보면 반월1지구 수리시설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보면 정비하고자 하는 중앙 배수로가 흙벽으로 돼 있어서 농로에 물을 대려고 할 때 물이 상당히 많이 누수 돼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뚝방의 넓이가 얼마나 되죠?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본오뜰에 반월저수지에서 내려오는 중앙 용수로가 있습니다. 거기 중앙 용수로에서 지선으로 용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쪽 선방죽 바닷가 쪽에서 치고 올라서 3분의 2정도는 구조물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라오면서 폭이 일정치 않습니다만 넓은 데는 약 5m 정도 되고 좁은 데는 3m 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지금 보면 자연 흐르는 천으로 돼서 현재는 풀도 자라 있고 그렇지 않나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현재는 퇴적물이 많이 쌓여있다 보니까 옆으로 누수가 되고 자꾸 농로들이 협소해지고 물을 대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물을 대는 목적은 당연히 시멘트로 포장해서 하다 보면 누수가 안 되고 물은 댈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자연적인 물 흐름 상태에서는 달라지지 않나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그래서 이것을 그냥 옹벽을 치는 것이 아니라 친환경 녹화블록이라고 해 가지고 그런 구조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토목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확인해 보니까 그런 친환경 녹화블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공사 구간이 500m인데 9억 원씩이나 들어가나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이 배수로가 상당히 넓은 곳입니다. 위원님, 언제 한번 현장 확인 해 보셔도 좋은데 말 그대로 중앙 배수로기 때문에 높이도 2m 정도 돼서 이것을 안 했을 때 농촌에서 경운기라든지 농기계 추락 사고라든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현실적으로 농촌지역의 산업도로인 해안로가 차가 막히면 차량 통행도 많고, 또 저녁에 운동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19페이지의 포도즙 학교급식 시범사업을 하게 된 목적이 뭡니까?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지금 대부포도가 주로 생식용으로 판매되고 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 5kg짜리가 쉽게 말해서 5,000원대까지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기환위원

과장님, 일단 포도즙 학교급식에 대해서는 학교 학생들이 전부다 우유를 마시고 있잖아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전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기환위원

학교에서 우유를 마시는 학생들이 상당수 되던데,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우유는 학교에서 많이 보편화 됐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노인 분들로, 경로당으로 돌릴 수 없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갑작스러운 질문이라 연구 좀 해 보겠습니다. 경로당 부분까지, 다만.

이기환위원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이것을 매일 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씩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무튼 아이들은 우유를 많이 마셔야 되고 물론, 새로운 즙이라든가 먹어도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거기는 우유가 남는, 줘도 안 먹고 집으로 가져와서 버리는 학생도 많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포도즙을 소비하는 차원이라면 경로당 쪽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말씀드렸고요, 참고 한번 해 보시고요. 본오동 건조장 시설 정비는 지난번 추경 예산에서 삭감됐는데 본예산에 올리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준비 과정에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 계획이 섰나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이것은 예산을 안 세워준 상태에서 계획을 세우면 너무 앞서나가는 것 같아서 세부계획은 안 세웠고, 지금 안은.....

이기환위원

어떻게 하겠다고 고민은 해 보셨을 것 아니에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예, 고민은 했습니다. 안은 가로 50m, 새로 6.1m 높이의 벽면에 공모해서 지나가는 사람들도 사계절 동안 무난한 배경으로....

이기환위원

그림을 그리겠다는 얘기시죠?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520페이지 보면 생산시설 현대화, FTA기금 과수지원 사업 해 가지고 12억 원인데 실질적으로 문제는 물론, 도비, 시비 등등이 지원돼서 하는 사업이지만 실질적으로 자부담이 있는데 자부담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이것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이라서.

이기환위원

항상 자부담이 궁금하거든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이것은 단가가 아주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업자도 알고 농가도 알고 있고, 농림부에서 예를 들어서 비가림시설을 하라고 할 때는 이 단가를 적용하라고 했기 때문에 자부담이나 융자를 안 넣고는 업자도 손해 볼 일을 전혀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이기환위원

그런데 일반시민들이나 저희들이 궁금한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사업 자체가 12억 원이란 말이에요. 12억 사업이면 큰 사업이거든요. 그런 사업 중에서 예를 들어서 자부담 한 10% 부담한다, 20% 부담한다고 했을 때 사업자가 선정되고자 할 때 나한테 사업을 주면 자부담이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면 결과적으로 사업이 부실이 되고 정말 최초의 목적인 자부담까지 들어간 사업이 되지 않고 사업자의 사업을 하기 위한 수단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그런 염려는 없습니까?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위원님도 그렇게 염려되고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자부담이 다른 것은 보통 10% 내지 20%인데 이 사업은 융자 및 자부담이 5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를 하고 50원만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그리고 이 돈에 대해서는 전액 농가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업자한테, 소위 말하는 사업 시행자한테 주기 때문에 그런 누수는 발생될 수가 없고, 또 융자 및 자부담 실적을 납부한 영수증이 있어야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기환위원

시행자한테 주기 때문에 시행자가 거기에 자부담 몇 %로 기록만 하면 되잖아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그런데 지금 이 단가도 낮다고 해서 더 올려달라고 하는 판인데, 그렇지 않으면 아마 농가에서 사업을 못할 것입니다. 업자들이 이 표준단가보다 더 낮다고 아우성인데요.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531페이지 보면 해안 대청소 참가자 실비보상 해 가지고 많은 액수는 아닌데 해안가 대청소하면 주로 어느 구역을 하죠?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우리는 대부동 지역의 탄도항이라든지 방아머리 쪽, 주로 가시권에서 여행객들이 많이 다니는 곳 위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연안 정비사업은 매년 보면 굉장한 사업이거든요. 연안 정비사업을 매년 실시하는데 실질적으로 물론, 말 그대로 정비사업이기 때문에 청소부터 시작해서 어떤 선착장을 쌓는다던가 둑을 쌓는다던가 등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30억 원이 넘는 정비사업 중에서 큰 사업은 주로 어떤 겁니까?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매년 하는 것은 아니고 작년도에 세출예산 편성 실시설계 용역비 때문에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만 예산은 기 편성돼 있고 균·특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대부동 지역의 11개 연안지역에 대해서 이번에 약 반 정도인 30억 원과 또 2009년도, 2010년도에 30억 원 정도 해서 마무리를 지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총 11개 지구에 대한 연안정비로 7개 지구를 할 계획입니다.

이기환위원

주로 사업내용을 설명한다면 어떤 사업입니까?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그러니까 7개 지구가 불도지구, 흥성지구가 있는데 친수공간 조성이라든지 해안로 정비라든지 이런 설계 용역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아까 해안가 뚝방사업도 거기에 포함되지 않나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물론 해당됩니다만 이쪽의 농업편제는 농어촌 정비법에 의해서 제방 중에서도 농경지나 농업용수 보호를 위한 제방은 농어촌 정비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과는 판이하게 틀립니다.

이기환위원

같은 해안가지만 농로를 가로막고 있는 제방은 다르다는 얘기죠?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예, 농정 분야에서 업무를 보도록 법에서 갈래를 정해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어항도크 설치라고 했는데 이것도 지금 몇 대 설치돼 있잖아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아닙니다. 금년도에 위원님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2개소를 설치했는데 어민들의 반응이 좋아서 내년도에 행낭곡에 하나를 더 하고자 합니다.

이기환위원

이동식입니까, 고정식입니까?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어항에 배가 접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크는 고정식입니다.

이기환위원

지금 이동식 한 대 있죠?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그것은 인양기 사업,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어차피 배들 태풍 때, 또 수리할 때 인양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고정식으로 또 하나가 더 필요하다 이거죠?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인공어초시설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인공어초시설 자료에 의하면 여러 가지가 있던데 인공어초시설이 이번이 처음인가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전에 한번 하지 않았나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인공어초사업은 금년도까지 도에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것을 시·군으로 이양한 사업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공어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형 전주형이라든지 36종이 있는데 금년도까지는 도에서 했지만 내년도에는 시·군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을 협의회 등을 거쳐서.....

이기환위원

시멘트로 하는 어초시설은 시멘트 독이 있기 때문에 어패류라든가 조개류 같은 것이 달라붙는데 상당한 기간이 걸린다고 하던데, 그것은 재고하셨습니까? 쇠로 된 어초시설보다 시멘트로 넣는 시설이 시멘트 독 때문에 어패류가 달라붙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물론 적지 조사 및 어촌협의회를 구성해서 어초를 선정하고 투하하는데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고려해서 그런 것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리고 보면 어류 종류도 매년 수십만 마리씩 넣는데 현재 몇 년째 그런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몇 년 전에 넣었다면 어류들이 어민들이 잡았을 때 상당히 대형 물고기로 변해 있을 것 같은데 계속 어류를 방류하고 있는데 지금 어민들의 소득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그런 지표가 없나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그것은 지표가 있습니다. 수산자원조성 방류는 넣고 잡고 하기 때문에 국립수산과학연구원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11%를 회수하면 손익분기점에서 상당한 수확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많은 어류를 방류하는데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업에 있어서 나무를 많이 심는데 가꾸지 못하고 죽이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어류를 많이 방류하는데 어류들이 잘 크게끔 감시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고기를 잡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쌍끌이라든가 이런 그물을 사용하면 큰 고기에서 작은 물고기까지 다 잡히기 때문에 그런 단속은 어떻게 되나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그래서 우리 어업지도선이 있어서 금년도에도 12건에 대해서 사법 처리 및 과태료 부과 등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어업지도선을 활용할 수 있고, 또 각 지역의 어촌계장이라든지 선단에서 조업활동을 하는 데서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런 불법 어로행위 하는 단속권이 있나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있습니다. 금년도에 12건이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단속 자료 좀 주시겠어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단속실적,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이따 오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해 주십시오. 박선희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세요.

박선희위원

경제정책과장님, 503페이지에 G-디자인 개발 지원 설명 해 주세요.

종재

최종재경제정책과장

G-디자인 개발 지원사업은, G라는 것은 경기의 약자입니다. 경기도에서 중기청에 줘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매칭사업이긴 매칭사업인데 우리가 받아 가지고 주는 게 아니라 경기도는 경기도대로 중기청에다 주고 우리대로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에서는 1억을 주고 저희가 5천만 원을 줘 가지고 산업디자인을 하는 그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선희위원

산업디자인을 어디서 하는데요?

종재

최종재경제정책과장

산업디자인을 개발하는.

박선희위원

어디서요?

종재

최종재경제정책과장

기업체 것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2008년도에는 13개 사가 선정돼 제품 9개, 그 다음에 포장 3개, 시각 1개 해 가지고 지금하고 있습니다.

박선희위원

그게 유통이 되고 있는 건가요?

종재

최종재경제정책과장

전에 한 것은 다 활용하고 있는 거죠,

박선희위원

그러면 작년에 1억이죠?

종재

최종재경제정책과장

작년에 1억 중에서는 G-디자인으로 5천만 원이 나갔고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TP에 위탁을 줘 가지고 5천만 원을 했습니다. 금년에 TP에 주려고 했던 5천만 원은 자체로 하는 거거든요. G-디자인은 경기도와 같이 하는 거고 자체로 하려던 게 자체 사정에 의해서 이번에 삭감이 됐습니다.

박선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504페이지에 경영컨설팅 지원 나왔는데 이것 언제부터 시작한 거죠?

종재

최종재경제정책과장

2000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박선희위원

기업 선정 기준은요.

종재

최종재경제정책과장

이것은 기업 당 300만 원 이내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선별해서.

박선희위원

어떤 기준으로 선별하시냐고요.

종재

최종재경제정책과장

선별 기준은 별도로 TP에서 가지고 있는데 경영 관리 능력이 취약하고 전문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박선희위원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서 선별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종재

최종재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희위원

주로 1년에 몇 개 기업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종재

최종재경제정책과장

맨 처음 2000년도부터는 5천만 원 가지고 하다가 작년과 금년에 1억으로 했거든요. 건당 300만원 이내로 해서 30건 정도하고 있습니다.

박선희위원

그러면 그 이상의 업체들이 신청을 한다는 얘기죠?

종재

최종재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희위원

컨설팅은 어디서 해 줘요?

종재

최종재경제정책과장

컨설팅 업체도 역시 자체로 하는 게 아니라 컨설팅 업체를 또 다시 선정을 합니다.

박선희위원

거기 선정 기준도 있겠네요? 컨설팅 기업은 그러면 하나가 다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종재

최종재경제정책과장

아닙니다. 컨설팅도 역시 분야에 맞는, 컨설팅 종류가 마케팅이라든가 컨설팅 경영 일반, 인사, 생산관리, 재무 이렇게 여러 종류가 있는데 맞는 분야별로 컨설팅 회사가 별도로 맡고 있습니다.

박선희위원

지금 이게 그러면 9년 정도 된 거죠?

종재

최종재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희위원

금액까지 늘리신 것 보면 성과가 좋다는 말씀인데 실적 같은 것 평가해 놓은 자료 있죠? 그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컨설팅을 받았으면 뭔가 취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컨설팅 신청을 했을 거고 그 지원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기업의 그런 실적이이라든지 그런 게 좋게 바뀌었을 것 아니에요.

종재

최종재경제정책과장

예, 자료는 별도로 가지고 있고요. 우선 한 가지 예만 든다면 인프라칩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에는 경영일반에 대한 컨설팅을 했는데 내부 관리제도 모범 기준하고 적용해서 중심으로 해서 제조원가 산출에 따른 프로세스를 해 줘 가지고 위험관리를 통한 과업 기업 가치를 증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한 적이 있고요, 나머지 자료도 제가 별도로.....

박선희위원

매출이 올라갔다든지 그런 변화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종재

최종재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희위원

그런 것 자료 좀 주세요.

종재

최종재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희위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신뢰성 인증 획득하고 해외규격 인증 획득 지원 있는데 정확한 목적이 어떻게 되죠?

종재

최종재경제정책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뢰성 인증 획득사업은 인력이나 장비 이런 게 없어서 애로사항 하는 데서 우리가 산업기술시험원에 신뢰성 기술본부가 있습니다. 거기에 공공 인프라가 충분히 되어 있는데 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부품이나 소재에 대한 성능.....

박선희위원

목적이요, 목적. 이걸 지원하는데 있어서 어떤 기대 효과라든지 그런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종재

최종재경제정책과장

공공 인프라로 해서 기술 역량을 강화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소비자와 분쟁이 됐을 때 효과적인 대응도 가능하고 또 소비자 만족도 되고 업체로서는 부품 소재에 대한 성능이나 품질, 수명 등의 신뢰성을 인정해서 향상되고, 시장 진입 및 구매에 충분하게 촉진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선희위원

그러니까 더 잘 팔리고 팔았을 때 나중에 잡음이 안 나도록 하는 게 목적인 거죠?

종재

최종재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규격 인증사업은 시스템 인증 체계 분야 ISO9000이라든가 TL14000, AS9000 이런 등등의 7개 분야에 대해서 인증을 받는 겁니다.

박선희위원

신뢰성 인증 획득 말씀하시는 거죠?

종재

최종재경제정책과장

아니오, 해외규격 인증은 그런 거고, 신뢰성 인증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인증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선희위원

해외규격 인증획득 같은 경우는 수출을 목적으로 하나요,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 그런 목적도 포함되나요?

종재

최종재경제정책과장

아무래도 수출 세계 시장을 내다보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국제 무역시장에서 인지도가 높은 규격 인증을 받아야만 기업들이 국제 무대에 진출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선희위원

인증을 한번 받으면 그게 유효기간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영구적으로 가는 거예요?

종재

최종재경제정책과장

해외규격 인증은 영구적입니다. 그 다음 신뢰성 인증사업의 인증은 그것도 역시 그 제품에 대해서는 영구적인데 소비자 패턴이 자꾸만 바뀌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명이 2년이면 2년, 4년이면 4년, 길게는 10년 이렇게 가는 게 있고, 어떤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2년 가는 것도 있고 10년 가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선희위원

제품별로 인증이 이루어지면 같은 기업에서 여러 개를 받을 수도 있겠네요.

동열

유동열창조경제국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맞고요, 그 다음에 해외규격 인증은 여러 가지 인증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품질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규격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인증을 받는 의미는 그 제품에 대해서 안심하고 쓸 수 있다든지 이런 신뢰감을 획득하기 위한 인증 제도이기 때문에 신뢰성은 거기의 일례를 덜어서 사용 내구 연한도 신뢰성에 포함되고 그 다음에 환경도 그렇고 전파라든지 여러 가지 신뢰성 분야를 보증기관에서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제품은 원천적으로는 유효기간은 보통 1년으로 잡습니다. 영구적으로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대부분이 다 그렇지 않고 한 1년 단위로 ISO4000이라든지 14000라든지 이런 것은 1년 단위로 인증을 받아야 보증을 해 주는 시스템이 되고요. 신뢰성도 그 기간은 없는데 이런 것들을 수시로 해 줘야, 새로운 제품이 출시를 하려면 그런 신뢰성 인증기관을 획득해야만 제품을 판매, 홍보할 때도 그런 것이 홍보 역할이 되기 때문에 인증을 받으려고 그런 겁니다.

박선희위원

이것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종재

최종재경제정책과장

신뢰성 인증사업은 2006년부터 했고, 해외규격 인증사업은 2004년부터 했습니다.

박선희위원

지원 받은 기업들 있잖아요. 기업과 제품 해 가지고 자료 주세요. 그리고 그런 것에서 성과가 수치로 나올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수출이 증가됐다든지 매출이 증가했다든지.

종재

최종재경제정책과장

그렇게까지 상세하게는 안 나오고, 예를 들면 에너지 소비 등급 효율이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올라갔다던가 그 다음에 수명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었다던가 그런 게 있습니다.

박선희위원

그러면 그 자료 주세요.

종재

최종재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희위원

507페이지 물가안정에 관련된 사업들이 있는데 물가안정 서민경제 안정정책 해 가지고 이것 전반적으로 목적이 어떤 거죠?

종재

최종재경제정책과장

물가안정 서민경제 안정 이렇게 하면 범위가 굉장히 넓긴 넓습니다만 저희 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게 일반적인 생필품의 물가하고 그 다음에 가스, 석유류의 물가안정을 담당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안정을 위해서 이게 법적으로 강제 규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의 홍보비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박선희위원

생필품이나 가스, 석유 이런 것에 관련한 물가안정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물가안정은 시장에서 하는 것 같은데요. 물가안정 리후렛 제작이라고 나왔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돼요, 어떤 내용이 들어있죠?

종재

최종재경제정책과장

금년에도 몇 번 만들었습니다만 물가안정 관련된 리후렛은.....

박선희위원

그것 하나 갖다 주세요.

종재

최종재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희위원

물가안정 홍보 교육 참석자 급식, 물가안정 홍보 교육도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