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174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안(이재술의원 발의)

정규용 위원입니다. 이재술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포상 종류가 15개 조례를 한꺼번에 묶어서 조례를 발의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 조례마다 나름대로 내포돼 있는 사안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보완이 됐는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해당부서별 의견청취가 충분히 이루어졌는가 그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점은 시행규칙으로 해서 그래 하고, 11개 조례를 한데 묶어서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의미가 있다.

각 부서에, 해당부처의 의견이 충분하게 수렴이 됐다고 보면 정말 좋은 조례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식 위원입니다. 이재술 의원님.

참으로 좋은 조례를 만드신 것 같습니다. 상당히 늦은 감이 있지만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포상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포상이 전부다 일괄 통합됨으로 인해서 포상심의위원회 심의위원들은 다른 구성원들로 이루질 수 있다, 그지요?

예.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포상심의위원들은 다년간 활동하는 사례가 있어 포상심의에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등”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에 심의위원들의 활동기간을 제한하는 어떤 그런 규칙을 덧붙이면 어떻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종류별 포상 때.

자동 해산을 하면 그 구성원들은 완전히 바뀐다, 이런 이야기다, 그지요?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의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규하 위원입니다. 안 제28조에 보면 “포상통제 등” 해서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포상은 총무인력과장의 통제를 받아서 시행하며, 별지5 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있는데 모든 상을 이 “통제를 받아서” 하는 용어가 좀 적절치 않은 표현이 아닌가 싶은데 그에 대해서 한 번 담당국장님, 답변 한 번. 통제를 받는다 하면 상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총무인력과장의 통제를 받는다, 예를 들어서 행정부시장의 통제를 받는다면 또 문제가 다를 수가 있는데 통제받는 부서장 자체가 총무인력과장이 돼 가지고는 좀 그런 것이 아닌가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관리를 하는 것은 몰라도 상을 통제한다 하면 이것은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어떤 좀, 총무인력과장의 의지에 따라서 너무 통제를 받는다하는 용어 자체가 그래서 그러는데. 예를 들어 총무인력과장이 상을 받았던 사람이 또 받고 하는 어떤 관리측면에서 하는 것은 몰라도 통제받는다 하는 용어가 조금 그한데 상의를 한 번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우리 집행부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장이 한 번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 보시면, 기존에 우리 대구시 포상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무원들만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공무원들에 대한 숫자라든지, 그다음에 대장 등재라든지, 관리부터 해서 숫자까지를 통제라는 용어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옮기다보니까 그렇게 그것이 통제로 그대로 나타났는데, 실질적으로 일반시민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총무과장이 통제할 사항이 아니고요. 거기 제4조에 보시면 5번, 자랑스러운 시민상부터 15번까지 되겠습니다. 15번, 조경상까지는 뒤에 숫자가 아예 이번 조례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대장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개별사업부서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4조 1에서 4번까지 그것이 사실 총무과장의 통제사항인데, 시장님 표창으로 나가는 것만 통제사항이지 그 외의 사항은 사실 통제사항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통합조례에 포괄적인 포상의 통제 등 해서 이래하는 조례 자체는 이것은 예를 들어서 단서조항을 단다든지 이런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지요? 그러니까 공무원에 대한 시상은 총무인력과장의 통제를 받아서 시행한다, 이래라든지 아니면 제4조 1에서 4항까지는 이런 어떤, 그런 조례에 의한 것은 포상통제를 할 수 있다, 하는 그 조항을 하나 넣었으면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례 자체는 명확성이 있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지요? 그러니까 위에 어떤 규정이 있더라도 제28조는 포상통제 등에 관해서 전체적인, 누가 보더라도 이 조례 전체의 맥을 다 통제하는 것 같이 비치니까 이것을 명확히 할 필요가 안 있겠나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위원장님, 이것은 정회를 해서 우리 위원들끼리 잠시 한 번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위원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잠시 정회를.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에 10시3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상담실에 수용되어 있는 요보호여성은 어떤 분들이고 지금 몇 명쯤 있습니까?

지금 요보호여성이라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일시보호시설이라는 부분인데 그 여성들은 모와 자가 함께 있는데 남편으로부터 매를 맞는다든지, 학대가 심해서 가정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어서 일시적으로 3개월에서 9개월까지 거기에서 일시적으로 아이와 같이 기거를 하는 그러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인원은 17명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3개월이나 6개월 후에는 어떤 조치를 합니까?

그렇게 되면 그전에 거의 남편을 불러서 집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도저히 그 기간 내에서도 살 수 없어서 이혼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친정으로 돌아가서, 아니면 자기가 그 기간 중에 거기 시설에서 머무는 동안에 낮에는 나가서 파출부 일을 하고 이렇게 해서 직장을 얻어서 그 돈을 가지고 계속 적금을 넣는다든지, 저축을 해서 방을 얻어서 그렇게 해서 아이와 나가는 그런 경우도 봤습니다.

지금 근무하는 직원은 몇 명입니까?

지금 현재 5명이 되겠습니다.

그 5명이 주로 하시는 일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상담을 하고 있고, 한 사람은 사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 외에 4명은 지금 현재 상담하고 있고 다른 업무도 병행을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국장님 이상입니다.

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류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규하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그러면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이때까지는 지급했다 이 말입니까?

예.

지급했는데, 9월10일 날 수당규정에 따라서 관련 조례를 신설하도록 돼 있었는데, 그러면 9월부터 조례 시행은 공포된 날로부터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보전을 해 줍니까?

예. 령이 삭제가 되고 조례에다가 이 부분을 신설해서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얘기가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 부분에…

그것을 기준으로.

예. 그 기준에서 지급을 계속…

그러니까 그런 손해를 안 보도록 그래 하라 하는 그런 건데…

불이익이 없도록 부칙에 조례가 신설될 때까지 계속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담당공무원에게는 불이익이 가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자치행정국장 이상욱입니다. 존경하는 이윤원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업무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금년 4월18일에 개정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기준에 의거 우리 시의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5조 먼저, 공유재산심의회 업무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공유재산심의회 시정조정위원회 대행에서 심의토록 규정한 공정 50% 이상 된 건물 기타 시설물의 행정재산 확정사항을 복식부기제도 도입에 따른 공유재산의 범위 수정 및 행정 목적으로 건설 중인 공유재산의 분류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동 시행령 제3조에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토록 개정함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조 제1항 2호를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항으로 삭제하였습니다. 공유재산의 대부료 요율 규정에서 당해 재산평가액의 1,000분의 25 정도의 대부료 요율을 규정하고 있는 주거용 건물의 조건을,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필한 건물로 한정하였으나, 저소득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는 건축법에 의한 사용승인에 관계없이 동일 대부요율을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대부료 등이 전년도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 감액률을 경작용, 생산·연구시설 및 주거용 등으로 구분하여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50까지 차등 적용하던 것을 사용료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서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감액률을 100분의 70으로 균등하게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에서 토지면적이 1,000㎡ 이하일 경우 1981년4월30일 이전부터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필한 건물이 있을 경우에만 수의계약으로 매각이 가능하였으나, 건물의 점유기한 및 사용승인 기준을 완화하여 1989년1월24일 이전부터 점유·사용되고 있는 건물이 있을 경우에도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을 허용함으로써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국유재산의 수의계약 매각기준과의 형평성을 유지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현행 조례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대구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8년4월18일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행정안전부에서 수립한 2008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운영 기준에 맞추어 현행 조례의 규정을 개정된 내용과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5조 제1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조의 개정에 따라 공정이 50% 이상 된 건물 기타 시설물의 확정사항이 심의대상에서 제외되어 삭제하는 것이고, 안 제28조 제3항 제3호는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범위를 넓혀 주거용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도 완화된 사용·대부료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저소득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34조는 전년도에 비해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50까지 경작용, 생산·연구용, 주거용 등으로 각각 달리 적용하였던 감액률을 100분의 70으로 일원화하여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40조는 1981년4월30일 이전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필한 건물에 대해서만 수의계약을 허용하던 것을 1989년1월24일 이전부터 시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에 대하여 수의계약에 의해 매각을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국유재산의 수의계약 매각기준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변경한 것입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2008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운영기준을 토대로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저소득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규하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이것이 팀에서 과로, 과에서 팀으로, 팀에서 과로, 자꾸 같은 명칭이면서도 자꾸 이렇게 바꿈으로 인해서, 물론 도시계획과는 도시계획팀에서 도시계획과, 본래 도시계획과에서 팀이 됐다가 과로 되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너무 자주 바뀌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장기간 보고 하나의 명칭을 정하면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자꾸, 시대변화에 따라 물론 하는 수도 있습니다만, 너무 자주 바꾸니까 그것하고, 그다음 치수방재과는 또 낙동강물길정비추진단으로 이것은 현실에 맞는 것 같습니다, 그지요?

예.

그렇게 하는데 도시계획팀을 도시계획과로 하는 이런 것은 보니까, 지난번에는 또 도시계획과였다가 또 팀으로 됐다가 또 과로 되고 이런 명칭변경은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유의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민들이 알아보기 쉽고, 직원들이 또 업무에 맞게 그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담당계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 담수회가 문화재과로 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어디입니까, 저출산고령화대책과로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나중에 조정이 되지 싶은데 이런 것도 앞으로는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예.

우리 안 그래도 류규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부서명칭이 너무 자주 바뀌는 것 같기도 하고, 현재의 부서명칭 중에서도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알기 어려운 이름이 많이 있어요. 다음 기회가 있으면 우리 시만이라도 부서명칭을 잘 만들었으면 싶은 마음이 듭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것도 저 혼자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출산고령화대책과 이것보다는 출산고령화대책과가, 뭐 사회과입니까, 대책과입니까, 사회과라고 했네, 대책과가 아니고. 저출산인데 이런 것도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서명칭 말고, 지금 현재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납니다만, 다른 부서명칭도 아직 그런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다음에 명칭을 바꿀 기회가 있으면 전면적으로 한번 검토를 옳게 해 줬으면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구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존경하는 이윤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평소 저희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대구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국가와 우리 시의 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생활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다자녀가구 차량,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과 산업단지 내의 공장 개축·대수선 건축물에 대한 시세감면 조항을 신설하고,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리하며, 현행 규정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국가유공자·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공동 등록자 주민등록 분리 시 추징되는 취·등록세 감면 추징기간을 신규등록인 경우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여 이전등록과 같이 통일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추징기간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고, 공동등록한 자의 지분을 국가유공자·장애인 본인이 이전받은 경우에도 추징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하여 18세 미만의 직계비속을 셋 이상 양육하는 가정에서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취·등록세를 50% 감면하며,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버스 감면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취·등록세 감면조항을 따로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승용차요일제 참여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자동차세의 100분의 5를 감면하고, 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법인 등에 대한 민간출자·출연비율 부분의 감면 제외사유를 단서조항 신설로 명확히 하였으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는 아파트형공장 설립자가 5년 이내 분양·임대·매각할 경우에는 최초 취득 시 면제된 취·등록세는 추징하고 있으나, 추징제외 업종인 제조업 공장 또는 벤처기업을 연구개발업·지식산업·정보통신업까지 확대 적용하였고,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애로 해소방안으로 산업단지 내 산업용 건축물 중 신·증축만 취·등록세를 면제하던 것을 개축·대수선에 대해서도 면제하도록 확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본 개정조례안은 승용차요일제 시행에 따른 참여승용차에 대한 세제지원 혜택과 행정안전부의 2009년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을 개정조례안에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9쪽, 검토과정과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3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2009년도 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안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41개 조문 중 20개 조문을 개정하며, 이 중 출산 및 양육지원을 위한 감면,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한 감면 등 3개 조문은 신설되는 것입니다. 안 제8조의 2는 신설되는 조목으로 18세 미만 세 자녀 이상의 다자녀가구에 대하여 양육용으로 취득하는 2,000cc 이하의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등록세를 50% 감면해 주고자 하는 것으로, 대구시 다자녀가구 약 2만 6,000세대 중 40%인 1만 세대에게 감면혜택이 주어질 경우 약 7억원의 지방세 감소가 예상되나, 가족과 자녀의 필요성을 현실에 맞게 재정립하고, 출산을 소중히 여기는 가치관을 심어줌으로써 평균 이하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는 시민의식을 변화시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바람직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안 제12조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천연가스 버스를 취득하는 경우에만 취득세가 감면되는 것으로 축소 해석될 여지가 있어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지 않고 취득한 천연가스 버스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감면해 주고자 조문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안 제15조의 2는 신설되는 조문으로 2009년부터 실시 예정인 승용차요일제의 참여차량에 대한 인센티브로 자동차세의 100분의 5를 경감하고, 자동차요일제 연 5회 이상 위반차량, 전자태그 훼손차량 등에 대해서는 추징항목을 두고 있습니다. 승용차요일제 참여여부 확인을 위해서 RFID라는 무선인식시스템을 도입하여 시내 주요 교차로 15개소에 전자태그 인식기를 이미 설치하였고, 2009년에는 추가로 14개소에 인식기를 설치하고 휴대용 인식기 10개를 구입하는 등 승용차요일제 이행여부 점검을 위한 시스템은 갖추어져 있습니다. 2008년 10월 말 현재 대구시에 등록된 승용차 67만 6,517대 중 30% 가량인 19만 4,000대가 참여할 경우 약 19억원 정도의 세수감소가 예상되나, 교통량 감소로 인한 교통체증 해소, 대기질 개선과 에너지 절약에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참여율을 제고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장애인자동차 등 제외 자동차가 중복 감면을 받지 않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5쪽입니다. 안 제20조는 사단법인 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에서 무주택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건축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는 것을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사단법인 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에 대한 감면이 신설되어 중복감면 규정이라 삭제하는 것입니다. 안 제22조는 아파트형공장의 부동산 용도가 영업용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당초 감면 취지대로 사업용을 아파트형 공장용으로, 감면추징제외업종을 입주 중소기업자와 동일하게 공장 또는 벤처기업에 연구개발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을 추가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31조의 3은 신설되는 조목으로 대통령주재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산업단지 입주기업 애로해소를 위해 도입한 것으로 산업단지 내 산업용 건축물의 신·증축에 대해서만 취득세·등록세 면제를 해 주던 것을 개축·대수선에 대하여도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본 감면 조례안 주요내용은 우리 시의 주요 정책인 대중교통이용 활성화, 저출산문제 해소,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등을 조세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심각한 침체에 빠진 지역주택경기에 대응한 감면정책도 향후 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고, 이번 시세감면 조례 개정으로 총 약 26억원 가량의 세수감소가 예상되므로 체납세 징수강화 등 세수보전대책을 잘 세워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용 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행정안전부 2009년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 개정조례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지요?

예.

그러면 지금 18세 미만 다자녀가구의 양육용으로 취득하는 자동차 취득세·등록세를 50% 감면하는데 다자녀라 하면 18세 미만 어느 정도의 자녀를 가진 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세 자녀 이상 가구를 이 조례에서는 다자녀가구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세 자녀 이상.

예. 세 자녀 이상.

예.

요즘 세 자녀까지 낳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많이 없습니다. 현재까지 세 자녀가 대구에는 가구 수 한 2만 6,000세대 정도로 그렇게 통계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동차 취득할 때 취득세·등록세만 감면되는데, 자동차세 감면이 되는 것은 조항이 없습니까? 자동차 판매기준에 의해서.

예. 그렇습니다. 현재 취·등록세만 감면이 되고 있고요. 자동차세는 감면조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승용차요일제 이것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5% 감면을 하게 되는데.

일단은 제가 세액안은 설명을 하고, 보다 상세한 것은 교통국장이 한번 설명을, 청취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자동차세는 신차 기준으로 5% 감면을 하도록 그렇게 조례가 이번에 안이 되어 있고요. 예를 들면 티코 796cc 같은 경우는 4,130원, 아반테 1,590cc 같은 경우는 1만 4,470원, 소나타 2,000cc급은 약 2만 5,970원이고, 저 위에 올라가서 제네시스나 에쿠스처럼 3,700cc에서 4,400cc까지 가는 것은 5만 4,000원 내지 6만 4,000원까지, 5% 감면될 때 그런 금액이 산출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스템을 통해서 연 5회 이상 위반하게 되면 혜택을 못 받는 것이죠?

5회 이상 위반 시에는… 혜택을 못 받는 것으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규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실장님, 여기 승용차요일제 100분의 5 했을 때 아까 전에 얼마입니까, 금액이?

19억원 정도 세제혜택이 가겠습니다.

19억원 정도인데 그러니까 100분의 5 해서 아까 2,000cc 경우에는 얼마입디까? 1년에 2만 얼마…

2만 5,970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효과가 나겠습니까, 그 정도 해서?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승용차요일제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자동차세의 감면도 있지만 그 주차장 이용하는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혜택들도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어려운 경제 사정에서는 돈 1만원, 2만원 때문이 아니더라도 공공부문 공무원부터 참여한다면 저희들이 목표를, 한 30% 정도 참여한다고 그렇게 봤을 때 한 19억원의 세제혜택이 가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자동차세 감면율 5%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우리 전국에 같이 합니까, 우리 대구시가 정했는 것입니까?

승용차요일제를 하는 도시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지요?

예. 이것은 표준안에 아니고 서울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벤치마킹한다고 보시면 쉽게 이해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기에 국가가 절약하나, 개인이 절약하나 전부 다 국가 이익이니까 한번 해 보시고, 이것이 참여율이 적으면 요율을 좀 더 올려보는 것도 어떤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좋으신 지적이라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저희들이 30% 정도 참여율을 봤는 것은 서울이 지금 33.2% 정도의 참여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30% 정도가 나온다면 성공적이고, 만약에 이것보다 낮게 나오고 비협조적일 때는 보다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다른 부대적인 효과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 아주 좋은 안인데, 하여튼 잘 되도록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재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의식 위원입니다. 실장님.

예.

승용차요일제 참여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자동차세 백분율을 경감하고 라고 했는데 이것이 법인 소유의 차량은 어떻습니까, 법인 소유의 차량.

다 똑같습니다.

법인도 혜택을 받습니까?

법인으로 받는 이것은 법인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 중심으로 하고 다만, 아까 교통국장이 얘기한 대로 대구백화점이나 동아백화점이나 이런 법인들이 참여하는 인원 숫자가 많을 경우에는 교통유발부담금의 30%까지 감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승용차요일제에 한한 자동차세 5% 감면은 차량에 한합니다. 법인으로 그렇게, 단체로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개인들은 개인소유의 차량이 다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예.

그런데 법인 소유의 차량들도 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면 그 법인 소유의 차량은 아까 우리 교통국장님 말씀처럼 문자메시지를 보낸다든가 이런 경우 제가 볼 때는 이미 제외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법인 소유의 차량도 5%의 경감혜택을 보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예. 봅니다.

봅니까?

예.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재술 위원님 질문 중에서 18세 미만의 직계비속에 대한 자동차 대수에 대한 것은 명시를 했습니까?

예?

18세 미만의 직계비속을 셋 이상 양육하는 경우에 취·등록세를 50% 감면해 준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자동차 대수를 명시했습니까?

자동차 대수는 여기 12쪽 조례안에 보시면 18조의 2에 제일 밑에 보면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기가 되어서,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등록세의 100분의 50%를 경감한다, 그렇게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1대에 대해서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의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