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세달 의원 발언

기획관리국장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소 대구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송세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출사유를 말씀드리면 2009년3월1일 개교할 병설유치원 6개원,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1교개, 고등학교 2개교 등 총 11개교를 각각 조례에 추가하고, 기존 학교 중 일부 도로명주소로 미표기된 학교의 위치표시를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둘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09년3월1일자로 병설유치원은 수성구 매호2길 17번지에 대구시지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동구 율하동 1037-15번지에 대구율원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서구 인지새싹3길 31번지에 대구인지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달서구 대천로 72번지에 대구신월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달서구 조안로 23-19번지에 대구조암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 1536번지에 대구매곡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초등학교는 동구 율하동 1037-15번지에 대구율원초등학교를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 1536번지에 대구매곡초등학교를, 중학교는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 1541번지에 왕선중학교를, 고등학교는 북구 칠성동 168-13번지에 칠성고등학교를, 달서구 호산동 357-59번지에 호산고등학교를 각각 설치하고 본 조례 별표에 표기되어 있는 각급 학교의 위치 중 일부 도로명주소로 미표기된 학교의 위치표시를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해 드린 개정조례안 신·구대비표 및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치원에 대한 지원기회 확대 및 공교육 기반 조성과 율하택지개발지구 내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유입학생 수용 및 죽곡1택지지구 내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입주에 따른 유입학생 수용, 북구 침산지역의 남자고등학교의 통학여건 개선 및 달서구 성서지역의 고등학생 수용시설 확충 및 원거리통학 불편 해소를 위해 2009년3월1일자로 개교하는 학교 추가와 기존학교 중 도로명주소로 표기되지 않은 2개교의 학교위치 표시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려는 것으로써, 신설된 학교는 공사 공정률로 보아 개교일 전에 준공이 가능하여 개교일정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남은 기간 동안 차질 없는 공사 진행과 신설건물에 배출되는 유해물질 존재여부 검사 등 마무리 공사에 철저를 기하여 학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요즘 지역 부동산 경기 악화로 인해 입주예정자들이 입주를 포기한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전조사와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며, 인근학교와 통합구역을 조정함에 있어 학부모의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므로 통학구역 조정 시 학부모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등 업무추진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교명선정은 교명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였으며, 주요선정사유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도로명주소 미표기학교의 도로명주소 부여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기존학교 중 도로명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2개교의 위치표시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뒤에 검토보고서 3페이지에 보면 학교별 학급수가 나와 있는데 율원이나 매곡은 학급수가 24개 학급씩 되는데 왕선하고 칠성, 호산고는 보니까 7개 학급, 6개 학급 이런데 학교시설은 정상적으로 다 되어 있잖아요?

예.

이런 경우는 왜 이렇습니까? 이것은 배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내년도에 바로 개교함과 동시에 기존에 있는 이웃학교의 1학년만 수용을…

그 위에 율원이나 매곡에는 보니까 24학급인데 그런 데는…

그것은 기존 인접해 있는 학교의 타 학년도 들어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천입니다. 국장님, 매곡초등학교에 이번에 병설유치원이 신설된다, 그지요?

예.

그런데 율원초등학교하고 매곡초등학교하고 같은 날 이렇게 신설되었는데 학생수도 율원초등학교가 훨씬 많고, 앞으로도 훨씬 더 늘어나는 상황인데 이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같은 날 2개 신설학교인데 한 학교는 지금 유치원이 생기고, 한 학교는 안 생기는 데 대해서.

율원초등학교에도 지금 있습니다.

율원초등학교 안에 병설유치원이 있습니까?

예. 제안설명 드렸는데 2쪽에 보시면.

매곡초등학교보다 훨씬 먼저 생겼습니까? 언제 생겼습니까?

같이 생기는데 거기 병설유치원 6개원 중에 율원초등학교 병설유치원하고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보면 매곡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 같이 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율원도 생기는 것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율원이 생기는 것 맞습니까? 율하가 아닙니까?

율원입니다.

율원초등학교하고 율하초등학교가 다릅니까?

율원초등학교하고 매곡초등학교가 내년 3월1일 신설됨과 동시에 병설유치원도 내년 3월1일 같이 됩니다.

글쎄, 한 학교는 인원이 많고 한 학교는 그러는데. 예. 알겠습니다.

예.

기획관리국장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세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대구교육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09년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세입·세출 각각 1조 9,062억원으로 2008년도 본 예산 1조 7,838억원보다 1,22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중앙정부이전수입이 세입예산의 81.2%인 1조 5,480억원으로 2008년도보다 1,533억원이 증액되었고, 법정이전수입 등 자치단체이전수입이 12.2%인 2,092억원으로 2008년도보다 204억원이 감액되었으며, 기타 민간이전수입이 0.1%인 10억원이고, 자산수입 등 자체수입이 3.3%인 640억원으로 2008년도보다 24억원이 증액되었고, 전년도 이월금이 0.2%인 30억원으로 세입 총 규모는 1조 9,062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질별 세출예산 규모는 인건비가 49.3%인 9,406억원, 전출금 등이 28.8%인 5,497억원, 이전지출비가 9%인 1,710억원, 자산취득비가 7.4%인 1,418억원, 물건비가 3.8%인 723억원, 상환지출금이 1.4%인 240억원, 예비비가 0.4%인 68억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으며, 기관별 세출예산 규모는 교육위원회는 0.04%인 7억원, 본청은 76.8%인 1조 4,638억원, 직속기관은 1.2%인 220억원, 동부교육청은 7.6%인 1,446억원, 서부교육청은 4.6%인 880억원, 남부교육청은 8.2%인 1,560억원, 달성교육청은 1.6%인 311억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문-정책사업-단위사업별로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첫째, 유아 및 초·중·등 교육부문은 세출예산의 96.5%인 1조 8,390억원으로 2008년도보다 1,28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인적자원 운용에 먼저 정규직 인건비 1조 310억원, 비정규직 인건비 407억원, 교직원 복지와 사기 진작에 142억원 등 8개 단위사업에 총 1조 929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특수교육진흥 85억원, 외국어교육 89억원, 전문계고교육 116억원, 특별활동 지원 137억원, 교과서 무상지원 87억원 등 28개 단위사업에 총 900억원으로 계상하였고, 교육격차 해소에 저소득층자녀학비 지원 381억원, 저소득층자녀급식 지원 166억원, 교육복지투자지원 53억원 등 6개 단위사업에 총 64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건·급식·체육활동에 보건관리 25억원, 급식관리 351억원, 각종 체육대회 활동 30억원 등 3개 단위사업에 총 40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학교재정지원관리에 먼저, 학교운영비 지원 1,421억원, 사학재정 지원 3,013억원 등 2개 단위사업에 총 4,434억원을 계상하였고,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에 학생수용시설 515억원, 교육환경개선 493억원 등 3개 단위사업에 총 77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평생직업교육 부문에는 세출예산의 0.4%인 75억원으로 2008년도보다 9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평생교육에 63억원, 직업진로교육에 1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교육행정일반 부문에는 세출예산에 3.1%인 598억원으로 2008년도보다 69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교육행정일반에 126억원, 기관운영관리에 137억원, 민간투자사업상환에 267억원, 예비비에 68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200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은 업무추진비, 국내여비, 기관운영비 등 각종 소모성경비와 사업성과가 낮은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저소득층 및 특수학교 등 소외계층의 교육복지 강화, 각급 학교 교육환경 및 급식시설 개선, 학교기본운영비 증액 등 교육에 직접 필요한 예산을 우선 반영하여 대구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9년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입니다. 200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조 9,062억원으로 2008년도 1조 7,837억원보다 6.9%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이전수입은 1조 8,392억원으로서 총 세입예산의 96.5%를 차지하며, 2008년도 1조 7,063억원보다 7.8%가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중앙정부이전수입은 11% 증가한 반면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6.6%가 감소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640억원으로 총 세입예산의 3.3%를 차지하며 2008년도 615억원보다 3.9%가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교수-학습활동수입이 0.7%, 행정활동수입이 8%, 이자수입이 32.3%, 잡수입이 4.2%가 증가한 반면 자산수입은 5.6%가 감소하였습니다. 기타는 30억원으로서 총 세입예산의 0.2%를 차지하며 2008년도 30억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전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수 사업집행 잔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35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은 2008년도 1조 7,837억원보다 6.9%가 증가한 1조 9,062억원이며, 중앙정부이전수입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통보된 교부예정액을 계상하였고, 법정이전수입, 비법정이전수입 등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관계법령에 규정된 기준에 의해 계상하였습니다. 중앙정부이전수입은 2008년도 1조 3,947억원보다 11%가 증가한 1조 5,480억원이며, 이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539억원 증가한 반면 국고보조금은 6억원 순감 하였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08년도 1조 3,941억원보다 11%가 증가한 1조 5,480억원으로서 이는 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에 따라 내국세분 교부율이 상향조정되어 대폭 증가한 것으로 재정여건은 다소 호전될 전망이나 지방이양사업의 증가, 교육격차해소 및 교육환경 개선사업 등으로 지방교육재정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고보조금은 2008년도 6억원 전액 순감으로 이는 국고보조사업의 지방 이양에 따라 감소하게 된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2008년도 3,106억원보다 6.6%가 감소한 2,902억원이며, 이 중 법정이전수입이 208억원 감소한 반면 비법정이전수입은 4억원 증가하였습니다. 법정이전수입은 2008년도 3,067억원보다 6.8%가 감소한 2,859억원으로써 이는 지방교육세전입금이 174억원, 시도세전입금 100억원이 감소한 반면, 담배소비세전입금 및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이 66억원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비법정이전수입은 공공도서관 운영 및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사업을 위해 대구광역시 및 달서구청에서 지원하는 경비 2억원과 학교흡연예방사업 지원 등 국고지원전입금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이전수입은 2008년도와 동일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수입은 대구광역시체육회로부터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으로 2008년도와 동일하게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수입은 2008년도 527억원보다 0.7%가 증가한 531억원이며, 이 중 기본적교육수입이 4억원 증가하였습니다. 기본적교육수입은 2008년도 527억원보다 0.7%가 증가한 531억원으로서 이는 입학금 및 수업료가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행정활동수입은 2008년도 12억원보다 8%가 증가한 13억원이며 이 중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이 1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은 2008년도 12억원보다 8%가 증가한 13억원으로서 이는 해양수련원 및 학생문화센터 등 사용료수입이 1억 1,800만원 증가한 반면 입학수험료 및 각종 검정수수료 등 수수료수입이 1,800만원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자산수입은 2008년도 9억 3,400만원보다 5.6%가 감소한 8억 8,200만원이며 이 중 자산임대수입이 4,900만원, 자산매각수입이 300만원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자산임대수입은 2008년도 8억 8,500만원보다 5.5%가 감소한 8억 3,600만원으로서 학생문화센터, 중앙도서관 및 두류도서관의 임대수입 등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자산매각수입은 2008년도 4,900만원보다 6.3%가 감소한 4,600만원으로서 칠곡초등학교 도로편입부지 분납대금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2008년도 61억원보다 32.3%가 증가한 81억원으로서, 환매체, 수시입출금식 정기예금이자 80억원과 일상경비, 세외현금통장 등 기타예금이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융자산회수는 2008년도 예산과 동일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증금회수는 2003년7월18일 대구교총회관 매입을 위해 대구 교총에 지원한 6억 5,000만원에 대한 연도별 상환금액을 편성한 것으로 2008년도까지 3억원을 상환하였고, 2009년도에 5,000만원, 2010년에서 2012년까지 매년 1억원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잡수입은 2008년도 5억 2,700만원보다 4.2%가 증가한 5억 4,900만원이며 이 중 제재금수입이 2,2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제재금수입은 2008년도 2,700만원보다 81.5%가 증가한 4,900만원으로서,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 과태료 부과에 따른 수입금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잡수입은 2008년도와 동일한 5억원이며, 감사지적사항에 따른 회수금 및 기타잡수입을 2007년도 결산액을 기준으로 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전년도이월금은 2008년도 결산결과 발생할 순세계잉여금으로 2008년도 본예산 30억원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나, 2007년도 결산결과 819억원의 초과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재원으로 활용한 바 있으므로 순세계잉여금의 추계금액 산정에 적정성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008년도 1조 7,837억원 보다 6.9%가 증가한 1조 9,062억원이며 이 중 유아 및 초·중등교육은 2008년도 1조 7,106억원보다 7.5%가 증가한 1조 8,390억원으로 평생직업교육은 2008년도 65억원보다 13.5%가 증가한 74억원, 교육일반은 2008년도 667억원보다 10.3%가 감소한 59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인적자원운용 사업 1조 929억원은 정규직인건비, 교직원 복지와 사기진작 등을 위한 예산으로 총 예산의 57.3%를 차지하고 있으며,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른 명예퇴직자 인원증가, 성과상여금 지급률 인상 등에 따라 2008년도 1조 66억원보다 8.6%가 증가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입니다. 특수교육인력지원인건비 43억 4,600만원은 특수학교 대상학생들의 개별화 교육 강화에 의한 학습권 보장과 문제행동 관리 및 학교생활 적응 지원을 통해 특수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특수학교 종일반 운영인건비 및 특수학교 통학버스 안전요원 인건비로 8억 1,300만원, 특수교육보조원 인건비 34억 1,900만원, 공익근무요원인건비로 1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개별화 교육 및 통합교육의 활성화와 특수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장애학생의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영재교육원 지원 9억 1,400만원은 다양한 영재교육 기회 제공을 통해 영재의 조기 발굴·교육으로 영재의 잠재능력을 계발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영재교육을 위한 각종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및 체계적인 영재교육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영재를 양성하여야 할 것으로 위탁운영 기관에 대한 구체적 운영실태 파악과 성과분석을 통해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학교도서관 활성화 지원 20억 8,800만원은 학교도서관을 교수-학습의 중심공간으로 자리매김하여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학교도서관 시설개선 11억 5,000만원, 디지털자료실 지원센터 운영 1억 9,000만원, 학교도서관 지원센터 지원 1억 9,600만원, 학교도서관 담당교원 연수 등 10개 사업에 5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도서관 시설개선 및 장서 확충으로 학생들을 위한 독서·문화공간 조성과 다양한 독서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책읽기 습관을 형성하여 학생들의 사고력 향상에 기여하여야 할 것이며, 유휴교실 부족 등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 기 시행하고 있는 학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원어민교사 지원 64억 5,300만원은 초·중·고 학생들에게 생활영어 학습 기회 확대 및 국제화 시대에 대비한 외국어 능력을 신장시키고, 방과 후 학교지원을 통한 학부모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원어민 교사 161명에 대해 인건비, 주택임차료 등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원어민교사의 외국어 교육으로 인해 학생들의 외국어 구사능력 및 국제화 마인드 능력 향상이 기대되나 원어민 교사의 수도권지역 선호로 인해 능력을 갖춘 우수한 원어민교사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외국어교육 활성화 연수 18억 7,300만원은 초·중·고등학교 영어 교사들의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 능력 신장과 외국의 교육제도 이해를 통한 세계화마인드를 형성하기 위해 직무연수 및 국외연수를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외국어담당교사 국외연수에 2억 1,000만원, 외국어담당교사 직무교육연수에 16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생들의 외국어 실력 향상 및 사교육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외국어교사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직무연수 및 국외연수의 필요성이 대두되나 연수결과 평가 및 사후관리 등 연수프로그램 운영에 내실을 기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44쪽입니다. 과학교육 여건 개선 36억 4,300만원은 기초과학교육 내실화 및 실험중심 과학교육의 기반을 조성하고, 기초과학의 기본원리를 체험할 수 있는 전시공간을 제공하여 과학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과학실험실 현대화 사업, 과학선도학교 운영, 과학교실운영 지원 등 과학교실내실화 사업비로 16억 1,200만원, 현대화사업추진위원회 운영, 과학상징코너 설치 등 과학탐구학습장현대화 사업비로 20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을 통해 학생들의 논리적 사고와 창의력 증대로 과학학습 문화 확산 및 기초과학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2009년부터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특별교부금 지원중단으로 인해 지방비 부담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방비 예산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전문계고 학과개편 및 특성화전문계고 지원 58억 7,400만원은 전문계고의 기존 학과를 첨단학과로 편성하여 직업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조기에 직업기술인으로 진로를 선택한 학생을 마이스터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로개발을 지원하는 학교를 육성·발전하기 위한 것으로 마이스터고 교육과정개발비 및 추가지정으로 인한 육성지원비로 26억원, 첨단학과 개편은 7개교에 대한 기자재 확충 10억 6,000만원, 특성화고 전문계고 운영지원비로 22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문계고 운영체제 개선 및 지원확대를 통하여 직업교육에 대한 기피현상 해소와 학벌주의 심화에 따른 무조건 대학 진학풍토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역산업과 연계한 다양한 분야의 지역선도학교로 발전시켜 직업교육의 내실화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보화기기보급 19억 5,100만원은 각급학교에 교육정보화 기기 보급 및 적기에 교체함으로써 원활한 ICT활용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보화기기 보급은 신설학교 및 학급증설에 따른 교원용 PC 및 노트북 구입 및 교단선진화기기 보급 등 15억 6,700만원, 교육기자재 정비실 운영 1억 800만원, ICT모둠학습실 구축 2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 기기보급을 통해 다양한 교육환경 조성으로 교수­학습방법 개선 및 e-러닝을 활용한 다양한 수업활동으로 학습효과 증진이 기대되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통해 창의적이고 자기주도적인 학습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닝활성화 18억 2,900만원은 학교교육과 연계된 자율학습 콘텐츠 개발·보급을 통해 학습자 수준 및 흥미에 따른 수요자 중심의 선택적 맞춤형 학습패러다임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사이버가정학습 운영 10억 4,700만원, 대구e-포털시스템 기능강화 및 고도화 4억 6,200만원, 이러닝활성화지원 및 시범학교 운영 3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학교교육과 연계된 자율학습 콘텐츠 및 온라인 학습자료를 무료로 제공하고 보충 및 심화학습 기회 확대로 지역간·계층간 교육격차 해소, 학습자의 수준 및 흥미에 따른 수요자 중심의 선택적 맞춤형 패러다임 구현이 기대되나 사이버가정학습 운영에 있어 학생들의 참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많은 홍보와 세부추진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통해 사교육비 절감 및 공교육 내실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학교체육활성화지원 23억 200만원은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학교운동부 집중육성 및 학생들의 건강 체력을 향상시켜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체력단련실 기구구입, 운동장 체력단련기구 설치, 학생건강체력평가 측정장비 확충 등 기초체력향상체육환경조성비로 16억 9,600만원, 학교운동경기부 육성지원, 체육특기자심사, 학생선수보호위원회 운영 등에 6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9년부터 교육과학기술부의 학생건강평가제 확대시행에 따라 체지방 측정기, 무선 심박수 측정기, 자세 평가 분석기, 압력계 등 체력평가측정장비 구입으로 인해 맞춤형 신체활동 처방과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생들의 건강체력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측정장비 지원 학교가 전체 초등학교의 70%만 지원됨으로 지원되지 않는 학교에 대한 장비지원 및 활용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방과후학교 대학생 보조교사제 운영 10억원은 경제적 여건으로 방과후 학습기회를 제공받기 어려운 학생들에게 대학생 보조교사를 활용하여 무료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저소득층, 부진아, 다문화가정 자녀 등 2,000명에게 대학생 멘토를 연결하여 줌으로써 무료학습기회를 제공 및 교육격차를 완화시킬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 및 인성함양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으나 운영기간 중 일부 멘토 대학생들이 멘토링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지 못하는 등 문제가 일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처 방안 강구로 대학생 멘토링 사업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육교실 운영 23억 5,000만원은 방과후 학교시설을 활용하여 저학년 희망학생들을 대상으로 보육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학부모의 사회활동 및 수요자 중심의 보육환경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보육교실 운영지원비로 105개 초등학교에 21억원, 신설 5개 초등학교 시설지원비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요 휴업일 및 방과후 보육을 내실 있게 운영함으로써 맞벌이 부부의 자녀 교육력 제고와 지금까지 보육교실이 설치되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방과후학교 저소득층 자유수강권 지원 81억 2,900만원은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는 수강권을 초, 중, 고 2만 7,095명에게 지급하여 학생의 소질 개발 및 특기 신장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동 사업은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기회 균등을 실현하고 교육격차 완화를 위해 시행하는 만큼 당초 기대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해양수련교육과정 운영 6억 1,800만원은 해양수련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심신단련과 호연지기를 함양하고 교직원들의 수업능력 향상을 위한 자율연수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임해수련과정 4억원, 특별수련과정 1억 200만원, 기타수련과정 1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들에게 해양활동을 통한 도전정신, 모험심, 인내심 배양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식 및 협동심을 기르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수련생들의 적성과 취미에 적합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수련교육의 효율성을 증대시켜야 할 것입니다. 52쪽입니다. 학교폭력예방 9억 3,200만원은 퇴직 교원·경찰관 등으로 구성된 배움터지킴이 활동 지원 등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과 다양한 흡연예방프로그램 운영으로 청소년 흡연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단위학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학부모 교육 강화의 필요성에 의해 학부모연수비 4,300만원, 취약지역 순찰 강화를 위해 배움터지킴이 운영지원 6억 7,400만원,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료비 지원 등 1,500만원, 초·중·고 432개 학교에 대한 흡연예방프로그램 운영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내 폭력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고 학교폭력으로 인해 사망사고까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학교폭력 예방·근절을 위해 더 많은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초·중·고 학생들에게 체계적인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으로 흡연율 감소와 비흡연 학생들이 호기심으로 인해 흡연의 유혹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 학생들에게 자기 건강관리 능력을 신장시키고, 흡연학생들에게는 지속적인 치료 및 상담을 통해 금연을 유도함으로써 청소년들의 흡연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54쪽입니다.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 7억 2,800만원은 교수-학습자료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90개교 학교 홈페이지의 기능을 교수학습도움센터로 구축하고, 교원의 참여와 요구에 바탕을 둔 최적의 교육정보자료 개발 및 보급으로 교수학습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학교 홈페이지 운영을 단순한 교육활동 안내 중심에서 탈피하여 학생에게는 학습하는 공간, 학부모에게는 교육행정 및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교육격차 해소입니다.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52억 9,700만원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비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교육기회 균등 보장 및 교육복지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중학생 1만 1,170명에 23억 8,600만원, 고등학생 8,600명에 29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수급자에 한해 지원하던 학교운영지원비를 2008년 2학기부터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차상위 저소득층 중·고생자녀까지 확대 지원함에 따라 저소득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공교육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의 만족도 증가와 학비 미납으로 인한 계층간 위화감 조성 및 청소년 비행·탈선을 사전에 예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유아교육비지원 328억 2,300만원은 저소득층 가구 학부모의 유아학비 부담완화 등으로 교육복지 구현 및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위한 것으로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수준 이하 자녀 중 유치원에 재원하는 만 5세 1만 1,237명에 216억 6,000만원, 만 3,4세 7,243명에 103억 3,000만원, 두 자녀 766명에 8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치원생에 대한 교육비 지원은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위한 무상교육 확대정책에 따라 앞으로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여지며, 저소득 가구의 유아교육비 부담완화로 저출산 문제 해소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으로 지원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대상자 파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저소득층자녀학교급식비 지원 166억 1,300만원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학교 급식비를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심신발달과 교육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저소득층 자녀들이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저소득층 자녀 3만 4,288명에게 131억 9,300만원, 저소득자녀 학기 중 토·공휴일 급식비지원 1만 2,000명에 34억 2,0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최근 들어 열악한 경제사정으로 인해 기초수급자 및 결식아동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어 소요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지원대상자가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고, 학기 중 토·공휴일 급식지원은 대구광역시와 협의하여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저소득층자녀정보화교육지원 31억 1,100만원은 저소득층자녀에게 PC 보급 및 인터넷 통신비, 수능방송 수신료를 지원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화교육 기회 균등을 보장코자 하는 것으로 수능방송 수신료 1억 4,400만원, PC보급 7억원, 인터넷 통신비 지원 22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소외계층의 학생들에게 정보화지원을 위한 것인 만큼 보급된 PC 고장 시 적기에 수리하여 주는 등 PC관리 실태에 대해서도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이며, 인터넷 통신비지원은 전체 지원대상자 80%인 1만 373명에게만 지원되므로 선정과정의 공정성 확보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53억 700만원은 교육·문화적 조건이 불리한 대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 청소년의 학습증진과 문화체험, 신체적·정서적 발달을 지원하여 교육·문화·복지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6개 지역 49개교를 대상으로 5년간 40억원을 사업지역별로 기본사업비를 지원하고, 1대 1 학습 등 방과후 수업, 주말, 방학 학습지원 등으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학습결손 치유·예방, 학습동기 유발 등 기초학력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나 사업기간이 5년으로 사업종료 후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지원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 분야입니다. 학교급식기구 확충 56억 7,500만원은 노후화된 학교급식기구 및 시설을 교체하여 수요자가 만족하는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노후급식기구 교체는 327개교에 48억 9,500만원, 노후급식시설 교체 39개교에 7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일러, 식기세척기, 배기후드, 취사기 등 내용연수가 경과되어 노후한 주요급식기구 교체 및 조리실 바닥, 천장 등 급식시설 설비의 적기 교체로 원활한 급식운영과 위생적이고 안전한 급식이 될 수 있도록 하여 급식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야 할 것입니다. 학교급식시설개선 279억 1,500만원은 노후급식시설 현대화로 위생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조리가 가능한 첨단 조리기구를 도입하여 학생급식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학교급식 전면 시행 후 10년 정도 경과되어 시설개선이 시급한 학교 33개교에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비 223억 5,000만원, 급식학교식당설치 16개교에 29억 7,500만원, 급식학교승강기설치 11교에 22억원, 위탁급식시설 직영전환 8개교에 3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급식법에 따르면 2009년까지 위탁급식시설에 대한 직영전환을 완료하도록 되어 있으나 총 대상학교 432개교 중 416개교는 전환이 완료될 예정이나 미전환 되는 16개교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급식품 운반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급식용 승강기를 지속적인 설치와 조리실 냉방기 설치를 통해 조리실 환경을 개선하는 등 학교급식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63쪽입니다. 학교신설 471억 6,400만원은 대규모 공동주택이 건립되면서 학생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율하1초 외 4개교와 항공기소음 해소를 위한 해서초등학교 이전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부지매입비 367억 6,400만원, 시설부대비 1억 1,200만원, BTL사업관련 용역비 8,100만원, 해서초교 이전비 100억 8,200만원, 보통교실 내부집기 확충 1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BTL사업으로 추진한 일부학교에 대하여 분양지연과 지역건설경기 침체로 시행사의 부지공급 시기 지연 등으로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이루어지지 않아 개교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과 BTL사업의 경우 BTL사업 시행업체에서 감리업체를 선정함으로 인해 공사감독이 소홀해 질 우려가 있는 등 BTL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65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시설 493억 400만원은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과 교육과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학교 내·외부 교육여건개선 및 편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환경개선 246억 7,000만원, 노후시설 개·보수 122억 7,500만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72개교 106억 7,500만원, 통학로 보·차도 분리시설 설치 4억 1,800만원, 학교 푸른 숲 가꾸기 5억 200만원, 교실선풍기 설치 2억 6,400만원, 학생용사물함 교체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시설의 노후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 시설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전반적인 노후시설 개선이 필요하며, 특수학급설치학교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장애학생들의 학교 접근권 및 교내 이동권을 보장하는 등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며, 학교공사에 따른 소음피해나 등·하교 시 안전사고 노출 위험이 내재해 있으므로 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평생교육 분야입니다. 평생교육강좌 3억 7,400만원은 지역주민들에게 평생학습의 기회제공으로 성숙된 문화시민 양성과 지역 공공도서관의 역할과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9개 공공도서관에서 운영하는 327여개 프로그램 강사수당 및 운영비 등을 편성한 것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 및 문화강좌를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자기계발과 교양증진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며, 도서관별 중복프로그램이 많아 주민들의 선택의 폭이 좁아질 수 있으므로 프로그램 운영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공공도서관 자료 확충 및 관리 35억 6,300만원은 공공도서관의 다양한 자료 확충을 통해 시민정보센터로서의 기능 제고와 도서관 이용자들의 편의제공을 위한 것으로 중앙도서관 등 공공도서관 10개소의 자료 확충 16억 5,700만원, 전산시스템 운영·관리 12억 8,800만원, 자료실 운영 4억 2,100만원, 이동문고 비정규직 인건비 등 1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주민들에게 최신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자료구입비 증액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으로 대구시와의 업무협의 등을 통해 자료 확충·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공공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직업교육입니다. 직업교육과정운영지원 4억 200만원은 전문계고 학생들에게 성취동기를 부여하고 기업가 정신과 도전의식 함양 및 학생들에게 다양한 직업탐색을 통한 소질과 적성 발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전문계고 학생창업교육 프로그램운영 2,000만원, 직업교육기관 위탁교육비 2억 800만원, 영농생명 및 직업체험활동 등 1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창업동아리 및 직업종합체험실 활성화를 통해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여 창업관련 실무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일반계고 학생들 중 직업과정을 선택한 학생이 성실하게 강좌를 수강하고 자격증을 취득하여 전문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직업교육기관의 교육내용 및 수강생 관리에 대한 지도점검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직업교육대회 지원 4억 1,200만원은 전국기능경기대회 및 한국영농학생전진대회에 참가하는 학생·지도교사의 급식비, 순회지도비, 훈련재료비 등을 편성한 것으로, 2008년도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종합성적 4위를 기록하였고, 한국영농학생전진대회에서는 38명이 참석하여 22명이 입상하는 등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학벌주의 심화에 따른 무조건 대학을 진학하려는 풍토를 개선하고 직업교육에 대한 올바른 인식으로 우수기능인을 발굴·표창함으로써 기능인의 사기 진작과 기능인의 사회적 지위향상, 근로의욕 고취 등으로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교육행정전산화 지원 38억 3,800만원은 전산실 및 전산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홈페이지 및 웹 서버의 관리를 통해 교육행정의 정보화 촉진과 이용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각종 서버, 정보통신시스템 연간 유지 보수 및 웹 서버, PC 교체 등 교육행정전산화 지원에 4억 2,900만원, 학교전자문서시스템 물적 인프라 및 기반시설 확충에 29억 4,600만원,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및 대구교육망 운영 등에 4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전자문서시스템 구축사업은 전국 시·도 교육청에서 이미 완료했거나 추진 중인 사업으로 시·도 교육청 간 정보화 수준의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질 없는 사업추진과 각종 서버 및 정보통신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으로 주요 정보시스템의 중단 없는 서비스 환경구축으로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증대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30억원은 교육과학기술부 지침에 의거 전체 예산의 0.3% 이내에서 학교 등 관서에 배부된 예산 외에 관서의 운영상 특별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편성한 것으로, 경상교육지원사업비 2억원, 투자교육지원사업비 3억원, 공립학교특별교육지원비 22억원, 사립학교특별교육지원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 집행내역을 보면 직원체육대회 경비, 교사 내부도장공사, 교무실 리모델링 공사, 국외연수비 등 특별재정 수요사업으로 보기 어려운 사업에 집행한 사례가 많으므로 일반적인 사업은 예산에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본운영비 95억 9,100만원은 교육위원회,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등의 운영을 위한 기관운영비 및 부서운영비를 편성하여 원활한 부서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입니다. 민간투자사업 상환 267억 2,800만원은 학교신설 및 증개축 사업을 위해 2005년도부터 추진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 의거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임대료 및 유지관리 운영비를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한 사업이 증가함에 따라 향후 상환예정액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74페이지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 68억 300만원은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대비하여 교육·학예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2009년도 신규사업은 학생건강체력평가 측정장비 확충 등 20개 사업에 29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9년도 신규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나종기 위원입니다. 예산서 1,095쪽을 봐주십시오. 교육재정효율화에 2억 2,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예산성과 포상금 지급 기준과 금년도 지급내역, 그리고 재정효율화 우수기관 포상금 지급기준과 지급내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재정토론회 관련해서 사례금이 지급되는데요. 거기에는 사회자, 발표자, 토론자, 4명하고 총 6명에 대해서 1인당 50만원씩 재정토론회에 소요되는 경비가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예산성과심의위원회 위원들한테 들어가는 수당하고요. 그다음에 재정효율화 우수기관 포상 관계는 2008년도에 교육재정효율화 우수학교 지원금 교장 1,000만원과 교육경비유치 우수학교, 그러니까 지자체로부터 노력을 해서 많이 재정을 확보한 그런 학교의 교장에게 한 1,000만원씩 지원을 하고요. 그러니까 2009년도에도 역시 교육 재정 효율화와 관련해서 우수 학교에 교육경비유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우수학교에 통학지원을 하는데 교장 1,000만원씩,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예산에 계상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2008년에 비해서 2009년도에 100%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1억 1,178만원.

2007년도하고 2008년도에는 재정효율화 추진우수기관하고 교육경비유치우수기관을 별도로 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는 두 가지를 합쳐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66쪽을 보시면 학생체력 건강평가 측정장비 확충으로 13억 5,4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본 위원이 알기로 교육과학기술부의 학생건강 평가제 확대 시행에 따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언급했듯이 전체 초등학교 70%만이 지원되었는데 대상학교 선정은 어떻게 하는지와, 지원받지 못한 학교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 사업을 추진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과부에서 학생 체력을 정밀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초등학교부터 연차적으로 학교에 장비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전적으로 교육청 예산가지고 해야 되는데 내년에 13억 5,4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70%만 보급하고 소규모 학교 30%는 교육청에 장비를 주어서 교육청에서 임대해서 빌려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요즘 학생들이 체격은 그렇지만 실제 건강상태는 별로 안 좋습니다.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것보다 집안에서 컴퓨터 게임하는 것을 좋아하고 비만 학생들도 많이 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되지 않는 학교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끝으로 아침에 제 방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교육청 관련 해외연수비가 작년예산보다 100% 이상 증액되어서 올라왔는데 본 위원이 제안한 금액 전후에 예결위에서도 심도 있게 마무리 잘 지을 수 있도록 올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내년에 조금 늘었고 또 신규사업이 한 두 가지 있어서 내년에 3억 5,000만원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2년 동안 모아서 우수자에게 해외에 보내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으로 봐서는 신뢰 문제도 있고, 타 시·도에 비해서 해외연수 나가는 것이 상당히 적습니다. 영어도 그렇고 특히 선생님들께서 해외에 나가는 연수는 거의 주로 대학에 가서 4주간 연수받는 것도 있고, 대체로 학교방문이기 때문에 경제가 어려운 것도 잘 알고 외화가 줄고 있는 것도 잘 압니다마는 학교의 선생님들 해외연수에서 교육시키는데 필요한 것은 좀 지속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 생각도 근무하시는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혜택을 입고 외국을 많이 다녀오면 아무래도 안목도 넓어지고 좋은 결과가 안 오겠나마는 그래도 워낙 국내외적으로 어렵고 하니까 작년 수준에서 맞추어서 전체 교육청 해외연수비 3억원 미만으로 맞추셔서 올려주시면 저희들도 심도 있게 검토해서 꼭 필요한 부분들만.

예. 순서를 정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선처하셔서 해외연수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도 좋은 취지인데 악역을 자꾸 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순천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주 가족적인 분위기 좋은 것 같습니다. 그지요? 늘 얘기되고 있는 원어민 교사 지원사업이 예산서 418쪽에 나오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2쪽을 보면 체육 현황이 425개 학교에 145명을 채용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학교 배정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되어서 학교에서 가장 원하고.

요청을 하고.

예. 원하는 것이 많은 경우에는 지역 중에서 교육청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원어민 교사들은 본인들도 원하고 있는 상황은 없습니까? 수도권에 원한다든지 지방이라든지 학교도 조금 그런 데는, 그 사람들도 원하는 데가 있지요?

그분들이 주로 수도권 하고 바닷가를 많이 원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부산, 울산, 인천을 원하고.

그럴 경우에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수도권이나 바닷가를 원한다면 다른 학교는 요청을 해도 어려움이 많겠다, 그지요?

그렇지요.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대구에 보면 이런 것이 좋고 학생들도 우수하고 참 지내기가 좋다고 하는 홍보를 많이 해서 유치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한번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그러면 원어민 교사 채용할 때 기준이 있지요?

예.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지난번에 말씀하시기로는 4년제 대학을 이수한 자라고 했는데 그것이 다 확실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로 원어민 교사는 교과부 산하에 있는 국제교류원에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범죄사실 증명서도 하고 대학 졸업증도 확실히 해서 우리한테 넘겨줍니다.

그러면 4년제 대학 졸업자면 가능하다? 과하고는.

작년에는 2년제까지도 내려왔는데 대구에서는 2년제 졸업생을 받지 않았습니다. 혹시 학교에 가서 별로 효율성이 없을까 싶어서. 그래서 채용을 덜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자료에 보면 채용된 원어민 교사 전공 학과가 초등교육학, 순수미술학, 종교심리학, 체육학, 음악·작곡학 등 다양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공하고 관계없이 4년제면 무조건 가능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래도 정식 대학이 아니고 직업교육학교나 그런 데는, 지금 전문학교도 안 뽑는다 그랬지요?

예.

그런 학교는 전혀 없습니까?

예. 영어보조교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와서 수업을 전담하는 것이 아니고 읽기라든지 혹은 회화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보조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공에 관계없이 뽑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처음 채용할 때 그런 것을 다 철저히 검증을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 중간에 탈락되는 교사들은 없겠다, 그지요?

예. 3,4명 정도가 매년 외국 생활에 적응을 못해서, 부족들하고 떨어져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 부적응해서 가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물론 여기 학교도 4년제 나와서 잠깐의 교육을 받고 교사로 임용되는데 마찬가지로 왔을 때 어떤 그런 약간의 교육이라든지 가리키는 교수법이라든지.

그런 것은 합니다.

어떤 교육을 하고 합니까?

예. 교육부에서도 하지만 우리한테 오면 4,5일 정도 해양수련원에서 연수를 합니다.

연수를 합니까?

예.

얼마나요?

해양수련원에서 매년 하는데 4,5일 정도.

4,5일 정도요?

예.

합숙을 해서?

예. 합숙을 해서 합니다.

학교 채용하기 전에?

예. 부임하기 전에 연수를 합니다.

그러면 혹시 만족도 조사 같은 것을 해 보신 것이 있습니까?

예. 만족도 조사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아니, 학교마다 원어민 교사 채용을 했는데 만족도 조사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만족도 조사를 보니까 70% 정도가 우리 생활에 만족하고 있고 또 학생들도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학교마다 만족도 조사를 다 해 보셨습니까?

예. 했습니다.

조사한 내용을 나중에 본 위원한테 좀 주시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중에 분명히 자료 요청한 사실이 있는데 지금까지 자료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가 안 올 때는 국장님, 어떤 조치는 없습니까? 제가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자료 요청한 것이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때 너무 많이 요청이 들어 와서 확실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바로.

안 받았습니다. 그 자리에 한 6,70명이 앉아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록이 아무도 안 되었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오려나 내일 오려나 계속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즉시로, 오늘 내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방공무원 국외연수비라고 해서 예산서 188쪽에 나와 있는데 존경하는 나종기 위원님이 이 질문을 드렸나요? 연수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까? 아, 예. 그러면 제가 보충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환율 때문에 경제사정이 많이 어려운데 물론 교사분들이 가서 많은 것을 배우고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갔을 때 어디에 가서 어떻게 연수를 하며 몇 명 정도가 가며 그것을 공무원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가령 영어과 연수 같은 경우에는 샌디에이고에 있는 UCLA 분교 대학기숙사에 4주간 들어가서 매일 6시간 이상 공부를 하고 옵니다.

가는 기간은 얼마를 잡아서?

그것은 4주고요.

가서 공부만 하면 됩니까? 도시도 많이 보고 현장 학습도 좀 해야 되지 않나요?

토요일, 일요일은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가는 기간을 한 번 갈 때, 개인적으로 갑니까? 아니면 단체로 갑니까?

단체로 갑니다.

몇 명이서 4주를 공부한다 했는데 기간을 며칠을 잡고 가느냐 이것입니다.

영어과 같은 경우는 4주간 갔다 옵니다.

4주만? 계속 교육만 받고 옵니까?

예. 교육만 받고 옵니다.

4주 같으면 한 달간.

예. 영어과 같은 경우는 그렇고요. 다른 경우에는 주로 학교 방문해서 수업하는 것 보고, 학교 기자재, 학교현황 브리핑받는 그런 연수, 그런 교육은 10일, 일주일, 5일 등등 종류가 여러 가지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학교 가서 공부만 하는 것 참 의외인데 그것도 자료가 있으면 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학부모 아카데미 운영 하는 것 있지요?

예.

지금 전국적으로 어느어느 도시에 있습니까?

학부모 아카데미 운영?

학부모 아카데미 운영 모르십니까?

학부모 연수 말씀입니까?

아니지요. 국장님 모르시면.

학부모…

학부모 아카데미라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어디에서, 센터에서 아주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 학부모 연수 말씀입니까? 정보원에서 학부모님들을 모시고 연수를 합니다.

그 프로그램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그 프로그램은 상당히 아주 집약되어서 학부모들이 자기가 원하면 원하는 것을 받아서 합니다. 인터넷으로 받아서 그 수만큼 끊어서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더냐고요?

호응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아주 유명 강사들을 모시고 자녀교육에 대해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서로 오려고 하고 아주 치열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도 대구시에서 운영하는 여성회관이라든지 동부회관이라든지 요즘 동네 주민자치센터부터 해서 여러 교육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그지요?

예.

그러는데 그 프로그램 자체를 보면 사회에 직업이라든지 취미라든지 여러 가지가 많은데 꼭 필요한 프로그램도 있지만 거의 취미활동에 가까운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8@#8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어렵고 또 주부들이 어려운 가정도 있겠지만 일부 취미프로그램 하시는 분들은 아예 10시 되면 집에 없습니다. 하루 종일 취미활동을 하다가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물론 30대, 40대, 50대가 다 다르겠지만 각자 개인적으로 취미활동을 하는 것은 좋지만 교육적인 프로그램이 많이 발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순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평생교육원에서 주로 하고요. 우리 학부모센터에서는 주로 학생, 부모, 자녀 교육에 대해서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어디든지 평생교육원이나 문화회관이나 전부 취미활동 프로그램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 교육청에서 하는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으로 해서 학생들한테 얼마만큼 공부를 잘 가르칠 수 있는가,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솔직히 저희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몇 학년이 되면 수업 봐주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라도, 제 과목이라도 각 과목마다 엄마가 공부를 해서 아이들을 직접 가르쳐 줄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더라고요. 맞지 않습니까?

교과별로 가령 국어, 영어, 이런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학생한테 지도를 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예. 그런 내용입니다.

예.

주로 교과예절 또 글쓰기, 독서, 성교육도 있고 그런 학생들이 자라나는데 필요한 지식과 인성교육 쪽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회적으로 봤을 때 대구에도 그런 교육청에서 이런 것을 하다가 제가 보니까 영 저조한 것 같은데 이런 프로그램은 많이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어디든지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많이 집어넣어서 학부모들한테 아이들과 같이 공부할 수 있고 가르쳐줄 수 있는, 학부모가 대학만 졸업하고 집에 있으면 공부하기는 각자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도 있지만 잘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학생들한테 많은 대화를 하려고 하고 숙제를 봐주고 공부를 같이 하려고 하면 부모들이 알아야 되는데 가르쳐 주는 방법도 알아야 되겠고. 같이 논할 수 있도록 부모 교육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교육 프로그램이 아주 중요한 데 왜 이렇게 저조하게 제대로 활동을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로 학교에서 했습니다마는 본청에서, 또 지역청에서 맡아서 하려고 작년 2학기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늘려서 내년 봄부터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가령 학부모 일반 프로그램, 심화프로그램, 맞춤식 프로그램 세 강좌를 열어서 지원자를 받아서 다양하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미프로그램보다 교육프로그램 이런 쪽으로 많이 하시라고. 교육청에서 이런 것을 많이 번져주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구시에서 운영하는 그런 기관에도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많이 넣어서 학부모들 교육에 30대 학부모들이 다른 것보다도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많이 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좋은 취지라고 저는 알았고, 또 인기가 상당합디다.

예.

그런데 이런 것은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빨리 확산을 시켜서 프로그램을 많이 개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저희들도 정순천 위원님 말씀대로 공감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확대해서 주로 학부모님들이 교육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혹은 여러 가지 지식을 넓히도록 강좌를 많이 개설해서 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도 잘 모르지만 학부모들은, 저도 아이를 가르치려고 하니까 못 가르치겠습니다. 그러니까 학부모들한테 교육을 많이 시켜야 되고 다른 취미프로그램보다도 이런 쪽에 많이 활성화를 시키는 것이 교육청에서 이런 것이 시작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학부모, 학교에서도 특강 같은 것 한 번에 지나가는 특강이 아니고 체계적으로 해서 학부모들이 많이 할 수 있는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셔서 적극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 예산도 많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하려고 하는데 제대로 못한 것은 국장님들 능력 아니겠습니까?

정순천 위원님, 추가로 기획관리국장이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안 그래도 부탁을 많이 드렸는데 저희가 학부모 연수와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에 9,800만원 정도로 당초에 안을 잡았습니다. 공교롭게 교육위원회 심의과정에서 7,000만원 정도 감해졌습니다.

7,000만원이나요?

예. 7,000만원 정도가 감해졌는데 그 내용이 거의 다 외부 강사 초청수당입니다. 나머지 관리운영비 정도로 살려놓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하지 마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정순천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그런 취지로 저희들은 점점 더 확대할 필요성이 상당히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깎인 금액만이라도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되살려 주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희망입니다.

그것은 국장님 능력이 부족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교육청 예산이 얼마인데 그런 것까지 깎여서 지금 여기에 와서 부탁하고, 그것은 두 분이 잘못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교육위원회에서 원만하게 처리해야 되는데 미흡…

교육위원 분들이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교육적인 면에서는. 거기에 강사 선생님들을 보니까 거의 퇴직하신 교장선생님들이라든가, 교장선생님들 퇴직하시면 뭐 합니까? 사회에 나와서 자원봉사하시라 하세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크게 수당을 많이 안 주셔도 교통비만 주셔도 하실 용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 많이 활용하시고 이런 좋은 프로그램은 교육청뿐만 아니고 각 주민자치위원회까지 다 들어가서 학부모들 공부를 좀 시켜라, 이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깎여 있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미흡해서 그런 사항인데 교육위원회에서도 여담입니다마는 늦게 그것을 인식을 하시고 내년도 추경 때 반영을 해 주신다고 했는데 특히 저희들이 학기 초에 이 사업이 바로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추경에 하게 되면 시기적으로 늦기 때문에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되살려 주었으면 하는데 저희들 희망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학부모들한테 상당히 인기가 있고 공부에 열의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습디다. 참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산 편성해 오신 것을 죽 보니까 예산서 735쪽에 보면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소득층 학비 지원하고 저소득층 식대 지원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이것이 아무래도 물가 인상이 되고 한데 전년도 예산 편성 그대로 해도 가능합니까?

식비지원은 작년에 106억원 하다가 올해 131억원으로 많이 증가했습니다.

학비지원하고 다 예산 편성이 가능한 것입니까?

학비지원 부분은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경제사정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거의 수업료를 다 동결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얼마 전에 방침을 정해서 2008년도와 동일하게 했습니다.

저소득층 학비를 동결하면서, 또 해외에 교사들 연수 하는 것이 여러 가지 편성되어 있는데 달러가 1.5배로 올라버렸단 말입니다. 1.5배 오른 것을 감안했습니까?

예. 부족한 것은 교사들한테 자비로 부담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올라서 부족한 것은 본인이 부담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본인이 부담하고도 해외에 가려고 합니까?

가서 많이 배워 와야지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예산편성 기준하고 조금 뭔가 다릅니다. 이렇게 국가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이러면 저소득층 쪽으로 조금 방향을 옮기고, 또 해외연수나 이런 부분은 다소 이런 것이 지나고 나서 1,2년 후 되면 조금 경제사정이 나아지고 외화를 보유하는 여건이 나아질 때 그때 연구하시는 것이 나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산 편성하는 분들이 너무 생각 없이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을 의회에서 만약 그런 의지를 보이면 방향을 다시 선회할 용의가 있습니까?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의회에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해주시면 그 안에서 순서를 정해서 하기도 합니다만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환율 이런 것이 없었고, 또 충분히 된다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1.5배나 올랐잖아요?

예.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지금 현재 국내 경제사정이 굉장히 안 좋으니까 저소득층 교육하고 급식하고는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PC, 인터넷통신 등 이렇게 해서 예산 죽 올라와서 교육도 하고 있는데 이런 공교육 속에서도 저소득층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확대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공교육이 살아날 것 아닙니까?

예.

꼭 돈이 많아서 사교육 시키는 사람은 어쩌겠습니까? 그러나 공교육 수치를 늘리면 자연적 공교육이 서는 경향이 생기는데 예산편성을 보면 그런 의지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저소득층 학비보조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에 내는 수업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동결시켰는데 지원 범위를 금년도 2학기부터는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08년도의 지원액보다 인원으로 봐서는 7.1%를 더 증가시켰고요. 그리고 지원액으로 봐서는 9.5%가 증가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식대 지원도 인원수를 확대했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식비 지원도 조금 더 살펴보고, 또 확대하고, 그 속에서 공교육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PC, 인터넷 교육이나 방과후교육 있지요, 그지요?

예.

방과후교육 그것도 많이 시키면 학원 갈 필요 없잖아요? 그런 것을 확대할 때 대학생들이나 대학교 졸업한 사람들이 방과후교육 교사도 할 수 있고, 또 저소득층 학생들도 공부를 많이 할 수 있고, 이것이 바로 경제가 어려울 때 교육당국이 끌어나갈 길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예산편성 기준으로 봐서 좀 그런 의지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이래서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어떤 결론이 나서 그것이 일부 반영이 될 때는 의회의 의사가 그렇게 반영이 많이 됐다고 생각하시고 그쪽 방향으로 적극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경제사정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비지원, 그다음에 인터넷통신비 관계라든지, 급식비는 무려 한 21%를 금년도보다 내년도 예산에 증액을 시켜 놨습니다. 저희들도 필요한 부분이 더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고 증액토록 하겠습니다.

달러가 이렇게 오르고 국가는 외환고가 없어서 고갈상태로 어렵다고 이렇게 아우성 지르는데 교육청의 예산 편성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되지, 교육청은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예. 학교자율화 정책 추진으로 학교 운영에 대한 권한이 학교에 대폭 이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의 교육행정시책이 학교교육 과정 운영에 장애가 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해서 각 학교별로 특색 있는 학교 경영을 유도하고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정상화하고, 다양화하기 위해서, 또 주변 환경과 학교규모에 따른 학교 간의 불평등을 제고하고, 또 교육청 지원 행정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1단계로 학년 초에 영역별 각종 주요시책을 안내하고, 2단계는 학교별 테마가 있는 경영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3단계로 학교별 추진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아서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수학교를 지원하고 또 국외연수도 시키고, 우수사례집을 발간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시교육청의 시책을 선택과 집중을 추진함으로써 학교경영의 특색을 살리게 되고, 또 학교의 자율성을 높이고, 또 교육과정을 다양화하고 정상화하고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고, 또 소규모학교나 여건이 열악한 학교에서도 특색 있는 학교를 잘 경영하도록 하고 구성원들의 사기도 진작시키고 그런 효과를 노리고 했습니다.

우수학교에 대해서는 국외연수도 보낼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간식비 이것은 외부 심사위원들이 오면 수당도 주고 밥도 먹이고, 심사를 한 3,4일 정도 하니까 거기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식대하고…

우리 초·중·고 27개교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 우수교 27개교만 합니다.

한 422개 다 받아서…

우수교 있고, 또 장려학교 있고, 이렇게 차등지급합니다. 꼭 똑같이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또 우수사례집 발간하고 이것은, 이것은 표창하고 그렇게.

가장 큰 목적은 구성원들이 단합해서 어떻게 특색 있는 학교로 잘 경영할 것인가에 두고 그렇게 했습니다.

매년 비슷한 규모로 본 예산에는 30억원 정도를 저희들이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도 30억원이고, 2009년 내년도 예산에도 30억원을 계상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2007년도에도 똑같은 금액으로 30억원 본 예산에 반영을 해놨습니다.

예. 지난번에 위원님이 이야기하셔서 저희가 보충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연도 말이 되어서 상당히 힘들 것 같은데 그것은 별도로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종기 위원입니다.

2009년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본 상임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또한 계수조정 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