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조 의원 발언

예. 전성배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차영조 건설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9명의 찬성을 얻어 발의한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7대 도시 중 서울시, 부산시, 인천시, 대전시, 울산시 등 대부분의 광역시에서는 허용 가능한 용도지역 안에서 대지의 접면도로조건에 관계없이 주유소, 석유 판매소, 액화가스 판매소, 도료류 판매소의 건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광역시에서는 주유소의 경우 너비 20m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대해서만 건축을 허용하고, 석유 판매소, 액화가스 판매소, 도료류 판매소의 경우는 너비 8m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대해서만 건축을 허용하고 있어 타 도시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지정하는 준주거지역 안에서도 이들 시설 부지의 접면도로조건을 적용하고 있어 시가지 여건상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준주거지역 안에서는 시설 이용객의 불편함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시가지는 너비 20m 이상의 도로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주유소 건축이 불가능하고, 이에 따라 시설 이용의 불편함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타 도시와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시설 이용의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주유소, 석유 판매소, 액화가스 판매소, 도료류 판매소의 건축을 대지의 접면도로조건에 관계없이 허용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안이유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주유소, 석유 판매소, 액화가스 판매소, 도료류 판매소의 건축을 대지의 접면도로조건에 관계없이 허용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 규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도한 규제는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도시활동을 위축시켜 공익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재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으로 본 조례가 개정되어 주유소, 석유 판매소, 액화가스 판매소, 도료류 판매소를 건축함에 있어 타 도시와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시설 이용의 편리성을 도모하여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순식입니다.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대구시의 경우 준주거지역 안에서 석유 판매소·액화가스 판매소 및 도료류 판매소를 건축할 경우 너비 8m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완화하여 이들 시설을 건축할 경우 대지의 접면도로조건에 관계없이 건축을 허용하도록 접면도로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시민생활과 밀접한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에 속하는 주유소를 접면도로 너비와 관계없이 건축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해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서는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근거로 제정된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36조 제9호에서 석유 판매소·액화가스 판매소 및 도료류 판매소는 너비 8m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만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타 도시의 경우 대부분 도로 너비에 관계없이 건축을 허용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대다수 시민들이 이용하는 주유소 등을 건축할 경우 20m 이상의 도로와 접해야 건축을 허용하는 현행 규제적 조항을 일부 개정·완화함으로써 이러한 시설을 필요로 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경우 준주거지역 내에서만 접면도로 규정을 폐지하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등을 허용할 경우 준주거지역에 비해 건축 제한행위가 완화된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33조부터 제50조까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에서 정하고 있는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에 속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대지의 접면도로조건을 모두 정하고 있는 만큼 접면도로에 대한 도로의 너비 규정을 일괄 삭제하여 시민의 경제적 활동을 적극 보장하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해 보이므로 접면도로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는 타 도시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개정하고자 하는 조항은 지난 2003년7월1일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정을 위한 규제개혁심의시 대구광역시 규제개혁위원회로부터 주거지역 내 피난, 소방, 구조안전 등을 고려하여 도로폭에 따른 건축제한을 강화하도록 수정가결된 사항으로서 이러한 제한조치가 삭제될 경우 시민의 안전에는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 경우에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상당히 일리가 있고 이해가 갑니다만, 가령 이렇게 됐을 경우에 2종 주거지역에, 준주거지역에 거주하는 일반 다른 시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었습니다만 2003년도에 이 조례를 개정할 때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상당히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료를 찾아보고 했더니 그때 주유소, 석유 판매소, 액화가스 판매소는 2003년7월1일에, 그다음 도료류 판매소는 2006년5월8일에 이것이 용도가 신설되면서 심의는 2007년6월1일날 했습니다. 그때 요구하는 사항들이 주거지역 내에 피난, 소방, 구조안전 등 시민안전을 고려해서 도로폭에 따른 건축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유소, 석유 판매소, 액화가스 판매소는 너비 8m, 그다음에 20m 이상 현재 조례에 있는 그대로 수정가결이 됐고, 도료류는 너비 8m 이상 도로에 접하도록 가결이 된 상태거든요.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이렇게 조례를 입법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청의 의견을 안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구청의 의견을 들어보면 각 구청에 저희들 정식공문으로 협의를 해보니까 구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구청에서 하는 얘기가, 지역실정을 잘 알고 있는 구청에다가 저희들이 보냈더니 화재발생 시에 소방차량의 진·출입 용이라든지 운반차량이 상당히 큰 차들도 오고, 다니고 하는 부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원활한 교통 소통, 그다음에 인근 주민들의 대형화재 불안감 이런 것을 해소한다면 현행 조례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저희들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의원 입법으로 하다 보면 사실은 주민들한테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청의 의견을 받은 상태로서는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가령 저희들도 지역에서 그런 민원들을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주유소라든가 이런 시설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접면도로의 넓이에 따라서 허가를 내주다 보니까 실제로 지역에 정말 필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진입이 안 돼서 불편한 사항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보완장치를 통해서 어떤 규제라든가. 어차피 지금 허가를 구청에서 내주죠? 시설 허가를 구청에서 지금 하죠? 그죠?

예.

구청에서 할 때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구청에서 주변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어차피 허가를 내줄 것 아닙니까? 그지요? 맞죠? 어차피 제한적으로 이것을 못 박지 않더라도 구청에서 허가를 내줄 때 다른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무조건 허가를 내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민원이 발생하면 규제를 할 수 있는, 즉 견제장치가 있지요?

지금 견제장치라 하면 조례에서 묶어놓은 것을 풀었을 때는 견제장치가 없어진다고 봐야죠.

위험시설이라든가, 그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는데 주변에 무슨 시설, 가령 무슨 어린이집이라든가 어떤 그런 시설들이 있는 데는 어차피 다른 법 조항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주유소라든지.

그런 것들은 개별법에서.

다른 법 조항에 규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개별법에서는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단지 재난 안전 이것 관련해서 이야기지, 다른 시설 관련은 당연히 거기서 다 하도록.

그렇죠. 재난 안전과 관련해서는 이 조례인데, 다른 부분에서 다른 규제는 할 수 있는 조항 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 관계는 저희들 관련법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관련법을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다른 식으로, 어떤 특정 건축물이 있는 조건 하에서는 반경 얼마 몇 미터 이내에서는 그런 시설을 못하도록 제한되어 있는 것이 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식으로 도로만 가지고 규제가 되어 있다는 것은 조금 지역에, 자연발생적인 도시에서는 이 규정 자체로만 묶어놓기는 좀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안 그렇습니까?

저한테 의견을 물으시는 겁니까?

예. 담당국장님께서.

아, 그렇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전성배 의원님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면.

예. 전성배 의원입니다.

제안하신 의원님께서 답변.

현재 타 시·도와 형평성 문제를 제가 말씀드렸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재난, 재해로부터 과연 자유로울 것인가 그런 문제인데, 실제 우리 준주거지역이 주거기능에 준하면서 공업과 상업, 여러 가지 시설을 같이 준용될 수 있는 혼합된, 이제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하니까 그런 시설도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범위를 넓혀놓은 그런 상태고, 주로 분포도를 보면 도심에도 있습니다만 중구 일부, 북구 노원 일부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는 체계적인 주거지역으로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안에 소방도로도 있고, 도로변은 대도로변이고, 주유소가 분포가 잘 되어 있어요. 물론 이 개정으로 도로접면규정이 없어지면 안에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주거지역 안에도. 그러나 그것은 사업자의 판단 몫이고, 이용자의 편에서 볼 때는 편리한 대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준주거지역은 도심과 달리 아직 개발이 덜 되어 있는 도심외곽 쪽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20m 도로가 전무합니다. 10m, 15m, 20m 이하 도로가 많은데, 물론 사람도 많지 않아요. 그러나 주유소를 한번 이용하려면 도심까지 접근한다든지, 대도로 국도변까지 접근해야 되는 이런 불편함도 있어서 이용자 편에서 볼 때, 준주거지역도 분포도로 볼 때 크게 도심지역이나 우리 주거지역의 어떤 환경에 반하는 그런 지역이 아니다. 그래서 타 시·도 경우를 이렇게 봐서도 이 부분 조금 개정이 되면 우리 이용자 시민들한테 편리하지 않겠나 이런 취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마디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전성배 위원님 하신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볼 때는 시내 주거지역은 지금 이것을 규제를 너무 완화해버리면 문제가 생기는 것 같고 해서, 군 지역 같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봐도 그것은 실정이 이해됩니다. 예를 들면 20m 도로가 없는데 주유소를 못 하다 보면 거기는 통행량도 크게 많지 않고 이런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사실은 규제하는 것을 규제를 못하도록 묶는 것이 규제개혁심의위원회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것을 다시 묶었을 경우에는 거기에 상당한 검토가 됐다고 저희들 판단이 되고. 그래서 이것을 좀 선별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군 지역 같은 경우는 허용을 좀 해주더라도, 일반 시내에 있는 주거지역에 이것을 다 풀어줬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이것 도시계획 조례로 하려고 하면 주민의견 공람을 받는데 의원님들 입법으로 해오면 주민의견 공람을 받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구·군에서 우려하는 민원문제는 이후에 대두된다고 보는 입장이라서, 위원님들 잘 고려하셔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한 취지라든지 구·군의 의견을 감안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성배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또한 정회시간에 위원들 간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기 작성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해 오시고, 저희 도시주택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차영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며, 금번에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된 배경을 우선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평균층수제도 도입, 농공단지 건폐율 완화, 건축물 용도분류 변경 등을 반영하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우리 시 조례에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용적률 특례조항을 신설하고, 현안사항과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등 도시계획 조례를 정비하고자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다양한 스카이라인 형성 등을 위하여 건축물의 층수를 현행 15층 이하에서 18층 이하, 2동 이상 평균층수 18층 이하로 완화한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며, 평균층수제도 도입에 따른 평균층수 산정방식은 국토해양부의 업무처리방안에서 새로이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행 조례에서 정한 평균층수 산정방식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둘째,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장례식장이 의료시설로 포함되어 있던 것을 별도 분리 신설됨에 따라 분리된 건축물의 종류를 반영하는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셋째, 용도지구 중 국토계획법 제정 이후 지정실적이 없는 위락지구, 리모델링지구를 삭제한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 규정에서 위락·리모델링지구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넷째, 기업투자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공단지의 건폐율을 60% 이하에서 70% 이하로 상향조정한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섯째, 경제자유구역 안에서의 용적률은 사업의 투자 활성화 및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조의 2에 따라 용도지역에서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50 범위 안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제정되어 있으며,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부터 조례에 반영 요청이 있어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여섯째,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 선임방식을 부시장 당연직에서 시장이 위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권한 위임사무에서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명칭 변경 및 신설된 도시기반시설과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문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의 추진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10월20일부터 11월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총 10건의 주민의견이 있었습니다. 제출된 주민의견 내용은 경제자유구역 안에서의 용적률 상향대상 중 공동주택은 제외하도록 요구하는 의견 1건과 금번 개정안과 관계없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의 상향조정과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용적률을 적용토록 한 규정을 삭제 요구하는 의견 9건이 있었습니다.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전문가의 의견수렴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경제자유구역 안에서의 용적률은 토지이용계획 수립 시에 기반시설의 배치, 용적률 등 밀도계획과 경관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확정하므로 조례에서는 상위 법률의 취지와 맞지 않게 특정건물에 대한 용적률을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미반영하였으며,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에 따라 수립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적용토록 도시계획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정비구역별 정비사업의 방향과 지침, 건폐율·용적률 등에 대한 적정한 밀도로 주변 지역과 조화되는 개발을 유도하는 등 합리적인 토지 이용과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이므로 정비 기본계획에서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등 적정밀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미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 절차인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되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등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의 평균층수제도 도입, 농공단지의 건폐율 완화, 건축물 용도분류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고,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에서 용적률 완화조항을 신설하는 등 당면 현안사항과 현행 규정 운영상의 미비점 등을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안 제20조 내지 안 제25조의 내용 중 별표1을 별표1의 2로 수정하는 것은 2008년9월25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 제21조 제1호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조문내용이 수정된 것은 하수도법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하수도법으로 통합되어 2007년9월28일부로 전부 개정·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 명칭과 내용을 반영하고자 조문을 정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안 제33조 제5호, 34조 제3항 제4호, 35조 제4호 등에서는 “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가 “격리병원을 제외한다”로 수정된 것은 관련 법령인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내용 중 기존 의료시설에 장례식장이 포함되었으나 2008년2월22일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되면서 장례식장이 의료시설에서 별도 분리·신설되어 이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지구에 대한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이 되겠으며, 안 제34조 제1항은 영 제71조 제1항 제4호와 관련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층수가 “15층 이하”에서 “18층 이하”로 상향조정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사업성 향상에 따른 주택경기 활성화에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34조 제2항은 평균층수 산정방식에 대한 세부기준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업무처리방안이 시달되어 굳이 조례에서 정할 필요가 없어 기존 평균층수 산정방식에 대한 세부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33조 제9호 나목 및 제45조 제7호 나목 등에서 “별표 8”을 “별표 10”으로 변경한 것은 2007년11월15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으로 이를 반영한 조문 정리로 보이며, 안 제63조 제2항 2호 또한 군사시설보호법이 2007년12월21일 해군기지법과 군용항공기법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으로 통합·제정되어 이에 따른 조문 정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74조, 제76조에서는 영 제82조에서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그 용도지구 지정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시·도 조례로 위임한 사항이나, 위락지구·리모델링지구에 대한 용도지구 지정이 법령 제정 이후 지정실적이 없고, 2008년9월25일 영 제31조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위락지구·리모델링지구와 관련된 규정이 삭제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 제76조에서 정한 농공단지에 대한 건폐율이 기존 60%에서 70%로 완화·조정된 것은 친기업적인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농공단지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촉진시키고자 영 제84호에서 정한 농공단지에 대한 건폐율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보입니다. 안 제84조의 2의 신설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이 공식 출범함에 따라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경제자유구역 내의 사업지구에 대한 용적률을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80조에 정한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의 100분의 150까지 허용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 2에서 정한 용적률을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사업지구 내에서 고밀도 개발이 기대되며, 투자유치 또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적절한 조치라 사료됩니다. 안 제88조 제2항 및 제3항에서는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 선임방식이 변경된 사항으로서 종전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던 것을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해당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는 영 제111조 제2항 규정이 개정됨에 따른 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88조 제3항의 당연직 위원을 삭제한 것은 안 제88조 제4항 제2호에 의거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안 별표3에서는 대구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일부를 구청장·군수에게 권한위임한 사무내용에 대하여 상위 법령에서 명칭이 변경된 도시기반시설 용어와 삭제된 용어 등을 정비하고, 위임사무 내용을 법과 조례의 예를 준용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도시계획 조례 이용자의 편의성과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2008년10월20일부터 11월1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본 개정 안건과 관련된 의견 1건과 기타 의견 9건을 포함한 총 10건의 의견을 접수하였으나 모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오늘 조례 개정안을 제가 보고 몇 가지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하신 2쪽을 보시면 15층 이하에서 18층 이하로, 상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 아닙니까? 그지요?

예.

용적률과 건폐율이 일정한 경우, 변동이 없는 경우에 종 구분에 따른 일정공간 내의 주택 층수의 제한, 이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상위법이 15층에서 18층이라기보다는 옛날에는 평면으로 가는 것 탑상형 해도 사실 스카이라인에는 특정 종지역 내에서는 구분이 없고 공간 활용이 유효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은 좋은 취지다 이렇게 보는데 이것을 공간 내에서 어떤 것은 20층 이렇게 하는 것은 조례로 할 수가 없잖아요? 18층 상한선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지요?

지금 이것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2동 이상 되었을 때는 평균층수 18층이기 때문에 20 몇 층은…

아, 관계 없습니까?

밑에 낮춰서 평균 층수 18층으로 되면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렇게 되면 스카이라인이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부조화가 조화가 될 수 있는, 또 탑상형으로 해서 공간 활용이 가능한 그런 취지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다음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은 전체적으로 자유구역 내에 해당하면 100분의 150으로 했는데, 이것을 오늘 구역 내에서 용적률에 대한 구체적인 조례는 상위 법률도 맞지 않고, 또 이쪽 경제자유구역 심의가 있으므로 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제안설명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공동주택만 이렇게 올려 주지 마라, 이렇게 의견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100분의 150이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모든 용도 건물에 다 해당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공동주택이든 다른 시설이든,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인데요. 의견서가 건축사협회로부터 들어와 있는데요.

예. 협회에서. 건축사협회.

공동주택은 주거환경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용적률 증가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 하셨는데,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이것이 형평성 문제도 있겠지만 투자유치와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해서 투자유치를 촉진시키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나중에 이것이 다른 지역과의 문제라든가 주택 지역에 지나치게 밀도가 높아지면 경제자유구역이라는 것이 그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주요 목적이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나중에 안는 부담, 밀도에 따른, 혼잡에 따른 부담 이런 것들은 우리 후세들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해보니까 다른 것은 100분의 150까지 가는 건축물은 올려 주는데 공동주택만 통제하자는 것은 결국은 100분의 150 해 주지 말자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쪽하고 저희들이 대화를 해 보면 거기다가 올려주었을 때 그것이 좀 과밀이 되고 이런 것이 있었을 때 우리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작용 문제를 우려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경제자유구역청에다가 의견을 해 봤어요. 하니까 거기에서도 이야기가 이것을 어차피 자유구역심의위원회에서 조정을 하는데 그것을 무리하게 예를 들면 꼭 150%까지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조율해서 하는 것이지, 그것을 다 하지는 않으니까 이렇게 해 놓고 거기에서 자기들이 통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다 이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하겠습니다.

자유구역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자율적인, 아주 가치중심으로 의사결정을 하면 좋은데 그다음에 공동주택 말고도 일률적으로 100분의 150을 모든 건축물 용도에 적용하는 것, 이것이 과연 경제구역 내에 공간활용의 조화나 또 아니면 이용률 제고에 도움이 되겠나 이런 생각도 솔직히 듭니다. 천편일률적으로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면 이 지역 내에 있는 모든 건축물은 100분의 150, 좀 어떻습니까? 조례로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사실 고민을 좀 했습니다. 위에서 법이 이렇게 바뀌어져 버리니까, 또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강력하게 요구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150까지 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15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데.

그것이 허용범위잖아요, 그지요?

예.

최대치인데, 이내에서 조례를 정하면 그 조례는 유효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분의 150까지 용적률이 있는데 공동주택은 100분의 120으로 한다고 조례로 정하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법이 150 이내에 되어 있더라도 조례로서 120으로 정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것이 가능한가요?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가?

그것은 저촉은 안 될 것 같습니다.

허용범위 내니까, 그지요?

예.

여러 가지 고민을 하셨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100분의 150, 전체적인 용적률 적용,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습니까?

저희들도 타 시·도도 있고 해서, 특히 인천하고 이런 데 많습니다. 물어보니까, 협의를 해보니까 당초 법 취지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해 놓은 상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자유구역심의위원회에서도 이것을 통제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냥 마련해 놓은 상태입니다.

투자유치에 대한 우선적인 대안 이것은 충분히 효과가 있겠지만.

예.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후에 발생하는 문제나 효율적인 관리, 이런 것에 대한 충분한 고민을 나중에 하셔서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이후에 담당부서에서 행정적인 책임을 가지시고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용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현재 하는 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법적 심의위원회입니까?

경제자유구역법에 의한 법적 심의위원회입니다.

법적 심의기관입니까?

예.

여기 봤을 때 건축사협회에서 이렇게 온 것도 일리가 있다. 경제자유구역 안에 들어갔다고 해서 현재 일반지역은 규제를 하고 100분의 150까지 상향조정을 해 준다. 이것은 뭔가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첫째 뭐냐 하면 사람이 생활하는데 대해서 주거환경과 정주여건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구역 안에 들어갔다고 해서 이것을 일반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형평성 문제도 있지만 특히 주거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가 발생 안 하겠느냐, 이렇게 해서. 지금 모법이 150까지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100도 할 수 있고, 그 이상도 어떻게 프로테이지 적용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도, 김충환 위원님 충분히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공동주택만큼은 하향조정하는 것이 맞겠다. 또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 또 그렇게 하면 모든 사회적 형평도 맞을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성배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공단지 건폐율 관련해서 60%에서 70% 상향조정은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용도지역에 따라서 기존 준공업지역이나 일반공업 지역의 건폐율이 농공단지는 일률적으로 60%로 정해져 있었습니까?

예.

농공단지는 용도지역과 관련 없이 건폐율이 60%였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가산단, 지방산단은 어떻습니까?

80%입니다.

국가산단, 지방산단은 80%입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 용도지역은 어떻게 구분합니까?

용도지역은 전부 공업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공업지역? 공업지역도 준공업지역과 일반공업지역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준공업지역과 일반공업 지역의 차이 도시계획과장이 설명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전덕채입니다. 준공업지역하고 공업지역이 있는데 공업지역은 주로 전용공업, 일반공업이 있습니다. 공업지역은 주로 중화학공업이라든지 또 이런 공업을 전문으로 하는 업종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지역이 되겠고, 준공업지역은 경공업하고 그밖의 공업용도를 수용할 수 있는, 수용하고 또 주거나 상업업무 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준공업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인천에 입법예고해서 12월에 심의예정입니다.

지금 경제자유구역 자체가 있는 지역은 인천하고 저희 대구기 때문에 같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령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경제자유구역 안의 최종 용적률을 계산해 보면 330%에서 370%까지 갈 수도 있거든요. 3종 같은 경우에는.

예.

그런데 일반적으로 220%, 3종은 250%인데 이것을 330% 내지 370%로 갔을 때는 정주요건으로 가능한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업성만 높여서 그 정도로 규제를 풀었을 때도 공동주택의 경우에 관계 없다고 보십니까? 300%도 아니고 370%까지 3종 같은 경우에는 1.5배를 해 줘버리면 370% 용적률이 나오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 해도, 도시주택국장님의 판단에 용적률을 그렇게 높였을 때 사업성은 높지만, 가령 이것이 공동주택을 건설해 놓고 이렇게 지었을 때 정주여건이 과연 괜찮다고 판단이 되십니까? 국장님은.

지금 저희들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아파트를 짓는 것하고 상업지역에서 아파트 지을 때하고 다릅니다.

상업지역은 몇 프로입니까?

상업지역 같으면 1,300%까지도.

1,300%까지 되어…

경제자유구역의 유치를 위해서 예를 들면 거기 지역 자체는 다르지만 일반주거지역에 그 정도는 허용해 줘도 된다고 보고 법령이 개정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충분히 검토를 했는 것 같아서.

고밀도 개발을 하자 그런 것입니까?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글쎄요. 상업지역에 그 정도 같으면, 하기야 과연 그것이 옳을지. 하여튼,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