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희 의원 발언

전문위원 안중남입니다.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지원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활동목적입니다.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은 지식기반산업 및 지식기반 서비스가 잘 갖추어진 대구·경북 일원의 11개 지구를 지정하여 국내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최적의 경영환경을 지원하는 지역으로 2008년5월6일 지식경제부로부터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고시됨으로써 2008년8월13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이 개청되었습니다.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은 타 지역의 항만·물류중심의 기존 경제자유구역과는 달리 지식서비스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춘 내륙형 모델로서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 등에 있어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으므로 지역의 특성과 강점을 부각시켜 경쟁력을 높여나가야 할 것이고, 의회를 비롯한 범시민적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특히,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장기화 조짐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으로 지방의 경쟁력이 더욱 약화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침체된 대구 경제를 살리고, 경제 활성화의 견인차역할을 할 대구지역경제자유구역의 조속한 개발과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가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대구광역시의회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을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위원회 구성은 이동희 위원장님과 전성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일곱 분의 위원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세부활동 계획입니다. 활동기간은 2008년11월17일에서 5대의회 임기가 끝나는 2010년6월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활동사항입니다. 전문가 자문을 위한 토론회, 세미나 등 개최, 민간조직 및 각종 공조직과 간담회 등을 통한 공조방안 모색, 국내외 기업 직접 방문을 통한 투자유치 협조요청, 필요시 미국, 일본, 중국 등에 대한 외국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홍보활동 전개,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각종 경제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홍보를 강화하고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활동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외 선진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정보수집활동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월별 주요 활동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기타 행정사항입니다.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본 계획은 필요시 적의 조정하여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이후의 연도별 활동계획은 별도로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의 요구 자료는 의견 수렴하여 수시로 요구를 하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별 세부 집행계획은 집행부와 협의해서 별도로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활동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오신 분, 정확하게 직책과 존함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예. 아까 전화로 연락받기는 본부장이 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본부장이 다른 일정이 오늘 갑자기 있어서, 오늘 아까 연락받았기 때문에 본부장이 못 오고 제가 왔습니다. 기획총무부장 이현달입니다.

예. 그러면 지금 현재 대구시청에서 파견나가신 케이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가령 이것이 우리 대구시의회가 나름대로 경제자유구역을 성공을 하기 위해서 이런 별도의 특위도 구성을 했는 취지는 좋은데, 가령 역할 구분은 어떤 정도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어떤 역할들을 해주는 것이 좋은지, 또 경제자유구역청 안에 경제자유구역청 의회가 있지요?

예. 조합회의가 있습니다.

조합회의가 있지요?

예.

조합회의의 기능하고 시의회의 기능하고는 좀 다르지만 지원하는 기관으로서의 어떤 역할들은 비슷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시의회 지원특위가 어떻게 방향을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안들을 마련을 하셔서 협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희들 시의회가 특위 자체가 열심히 활동을 하겠지마는, 경제자유구역청에서도 단순히 그냥 활동하는 것을 그렇게 바라보시는 그런 것보다는 시의회가 나서서 어떤 큰 역할들을 좀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모색을 해서 저희들한테 요구도 좀 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전화 받기로는 오늘은 특위에서 회의를 하시는 것으로만 듣고 저희들이 특별히 준비할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준비해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못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정해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간단하게 답변 드린다면 우리 대구·경북에 11개 지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지구에 대해서 앞으로 개발도 해야 되고, 투자유치도 해야 되는데 그 쪽에 지금 상당히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발 금융 애로사항 때문에 조금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 조합 자체회의에서 권기일 위원님이 조합회의 의장으로 있습니다마는, 그때 내년도 예산을 70억 4,000만원으로 했는데 아예 집행부 예산담당관실에서 그것을 40억원으로 축소를 해서 저희들이 찾아갔습니다마는, 지금 사정이 어려우니까 나중에 추경 때 보자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예산 지원이라든지, 투자유치라든지, 개발 쪽에 나중에 한 번 둘러보시고 지원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조만간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업무보고 형식의 그런 자리를 한 번 만들어서 저희들이 말로만 내지는 서류상으로만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확실하게 어떤 비전을 저희들이 또 요구도 받고, 저희들이 요구도 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의회에는 지원을 해주기 위한 특위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도 많이 공유하고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11개 지역이 지정 예정이 이렇게 확실히 지정이 됐습니까? 반경이나 이런 것이.

예. 대구 6개 지역, 경북 5개 지역 해서 11개 지역은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이 됐는데, 그 중간에 수성의료지구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조금 있습니다. 일부를 제척해달라고 하는 그런 민원인데, 얼마 전에 소송까지도 지금 들어와 있고, 오늘 저희들이 검찰청에 가서 소송 공무원 지정도 했습니다마는, 그런 민원 관계도 있고 11개 지역은 확정은 분명히 됐습니다.

그래서 11개 지구 지정에 대하여 반경이 어느 정도인가 지적도 우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반경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또 민원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의회에서 도울 일은 도울 수 있게 우리 특위의 역할을 많이 연구해 주시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고, 자료도 언제 요구를 하면 한 번 제시를 해주시면, 그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가를 의회차원에서 알아볼 것이 안 있겠습니까?

예.

직접 우리가 민원하고 상대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지역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큰 도움이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역할을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전성배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지금 대구 같으면 6곳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6곳마다 그 사업지역이 다 이렇게 지정이 될 텐테, 특히 수성구 같으면 수성의료지구지요?

예.

그곳은 지금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구에서.

예. 의료하고 교육.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지역이 의료지구 지정이 될지 안 될지 애매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 도로개설건 이런 것으로 봐도 수성의료지구 쪽에 도로 연결, 이런 사업들도 있던데 실제 그쪽에 의료지구로 지정됐는 것이 맞습니까? 지금 여섯 곳이 다 어디어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지정이 됐습니까?

여섯 개 지구, 첫째, 신서혁신도시가 있고, 그다음에 봉무동 이시아폴리스인데 국제 패션지구라도 공식명칭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제패션하고, 그다음에 수성구에 수성의료지구, 그다음에 네 번째로 남구 (구)계명대학교에 있는 문화산업지구 그렇게 있고, 그다음에 다섯째로 달성군에 있는 성서5차 그것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테크노폴리스 그렇게 대구는 6개 지구입니다.

그러면 수성의료지구는 우리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고, 이것이 여기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그러면 신서혁신도시는 주 사업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그것에서 말씀드리면, 사실 6개 지구는 지식경제부로부터 지정은 받았습니다마는, 현재 신서혁신도시하고 그다음에 성서5차하고 3개는 본청에서 사실상 하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본청에서 계속 저것을 추진을 하고.

신서혁신도시하고 성서5차하고.

성서5차하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테크노폴리스는 우리 구역청에서 지금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남구 대명동 문화산업지구하고 수성의료지구는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고, 그러니까 신서하고 성서5차하고.

국제패션지구는 본청에서 하고 있고요.

예. 그것은 지금 본청에서 하던 사업이 되어서 사실 지구는 그렇게 지정이 됐습니다마는, 추진은 3개, 3개로 이렇게 나눠서.

각 사업지구별로 유치라든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내용은 나옵니까? 지금요.

예. 그것은 지금 제가 세부적으로 자료는 안 가져왔습니다마는,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아니, 그러면 우리가 지금 2009년도에 활동계획서, 이 부분을 보시고 지금 6개 지구에서, 경북도 있지마는, 6개 지구에서 추진하고자 하고, 유치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하고, 우리 추진활동하고 유치시기하고 이것이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 활동내역이.

예. 지금 다소 시기나 이런 것은.

이것은 보고 있어요? 이것 자료 있습니까?

아직 자료를 제가.

한 번 보시고 우리 청에서 추진하는 사업하고 우리가 지원하는 특위니까 시기가 어느 정도는 맞아줘야 될 것 같은데 한 번 참고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우선 보니까 12월달에 집행부 및 경제자유구역청 업무보고는 저희들이 이대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준비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2월에 간담회 개최 및 업무보고 청취, 이것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월달에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의 효율적인 추진방안에 대한 세미나 개최, 이것도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월달에 국내외 기업 직접 방문을 통한 투자유치 협조요청 및 정보수집 활동 전개인데 이것은 지금 특위에서 해외로 직접 나가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이런 것은 예산수반사항이 되어서 이것 한 번 더 청장한테 보고를 드리고 협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5월달에 국내외 기업 직접 방문을 통한 투자유치 협조요청 및 정보수집 활동 전개, 이것도 별 무리가 없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6월달에 민간조직과 간담회 개최하여 공조방안 모색인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민간조직이 어떤 조직인지 그것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런 것도 지금 가능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7월달에 특위 간담회 개최 가능하고 9월달에 국내외 기업 직접 방문을 통한 투자유치 협조요청인데 이것도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추경이라든지 이런 데서 도와주시면 우리 특위위원님들 해외 가실 수 있도록 예산만 확보되면 이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예산수반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10월달에 국회나 중앙부처 관계자 방문 협조요청, 이것은 준비해서 가실 수 있습니다. 지식경제부라든지 가실 수 있고요. 11월달에 업무보고 청취, 가능하고요. 12월달에 간담회 가능하고, 단지 4월달하고, 9월달에 국내외 직접 방문을 통한 이런 것은 예산 수반이기 때문에 특위에서 지원만 해주시면 큰 무리없이, 올해도 우리 조합회의 위원 4명이 중국 상해하고 두바이하고 다녀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만 수반되면, 지원해 주시면 가능합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특별히 제가 볼 때는, 물론 가서 보고를 드려야 되겠지마는, 전반적으로 계획은 잘 된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정규용위원입니다. 월별 주요 활동계획을 수립을 할 때 우리가 자유구역청하고 협의를 한 번도 안 하고 했는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 지원특위를 구성하면서 지금 제시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안을 잡아 놓고 차후에 경제중앙구역청하고 협력을 해서 뺄 것은 빼고,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세부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우리 지원특위가 시작함으로써 체계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고, 이것은 우리 지원특위의 일방적인 안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 보이지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안을 잡아놓고 수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지금 너무 세부적인 사항을 결정하기는 너무 힘들다, 연구를 해서 자유구역청과 연구해서 세부적인 계획, 그렇게 안을 잡도록 그렇게 합시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김대현 위원입니다. 우리 지원특위의 총괄계획은 일단 이 정도로 해놓고, 세부적인 활동의 방향이나, 또 활동의 시기는 구역청에 총괄계획이나 또 세부계획에 따라서 좀 변경될 수가 있으니까 활동방향과 활동시기는 차후에 다시 조정·보강하도록 하고, 2월달에 업무보고를 해주실 때,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이, 투자유치, 정부의 지원, 이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 관련되어서 구역청의 총괄적인 사업계획, 또 세부적인 계획과 관련되어서 잘 되고 있는 부분, 또 잘 안 되고 있는 부분, 또 우리 시의회의 어떤 역할,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 주셔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