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8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로 진행방법은 어제와 같습니다.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 세입·세출예산안

입니다. 총무과 예산 260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전체 예산은 160억 정도 됩니다. 260쪽부터 267쪽까지는 인건비 등 행정일반경비로해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68쪽입니다. 중간에 보면 공공우편요금 통합 운영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까지 만해도 세정이나 교통이나 환경 이런 우편요금이 각 부서에 편성이 됐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는 총무과에가 일괄통합이 돼서 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기록물 DB구축사업관계는 이것은 매년 해 오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1만건 정도의 DB구축을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4,6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은 269쪽입니다. 하단부에 보면 공직자 전화친절도 평가수수료에 980만원이 계산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전화 친절 평가를 했습니다마는 주민들한테 최대한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얼마나 친절한지, 불친절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교육 등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지표를 만들기 위해서 평가를 내년도에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270쪽도 일반업무추진비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271쪽입니다. 하단부에 보면 자산취득비 및 물품취득비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문서고가 너무나 비좁아서 기존에 쓰고 있는 발간실 일부를 축소를 하고 그 다음에 회계과 창고가 있습니다. 여기를 통합을 해서 내년도 발간실을 확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서 이동식 서고하고 그 다음에 문서고에는 소방시설 관계는 이것은 가스시설로 돼야됩니다. 별도 시설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문서고는 온항습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6,663만원이 계산됐습니다. 그리고 민간인 국외여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공무원들만해서 해외벤치마킹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공무원들하고 일반 시민들 한, 두명 포함을 해서 같이 벤치마킹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하겠다 그래서 민간인 해외 벤치마킹 예산으로 해서 2,5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공무원 예산으로 해서 예산부서에 있는 풀예산에 1억이 편성이 돼 있고 일반 주민 2,500해서 1억 2,500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2쪽입니다. 저희들 공무원 선택 복지제도 운영관계는 저희들 맞춤형 복지운영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밑에 콘도회원권 구입 관계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1억 5천을 요구해 놨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정들이 송원리조트하고 토비스하고 해서 10구좌를 4,500만원에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7,8년전에 계약한 부분이 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시설이 노후화 돼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는 공무원이 희망하는 데를 충족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약 5구좌 정도 요즘에 새로 생긴 콘도를 할라면 구좌당 약 3천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새로 5구좌 정도 확보를 해서 직원들 복지향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의 직원들 후생복지 관계로해서 설문조사를 해 본 결과 다소 공무원들이 희망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콘도계약이 되면 사후에 종료가 되면 다시 돌려받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약간 어떤 부분은 제외가 되더라도 저희들이 시비로 다시 환원이 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퇴직 예정공무원 해외시찰하고 퇴직공무원 배우자 해외시찰관계는 의원 매년 실시를 해 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각 시군 단위로 약 300만원 기준해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준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273쪽입니다.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관계도 이것은 우리 관내에 9,200여개 사업체가 있습니다. 매년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274쪽입니다. 여기에는 지역통계조사관계도 이것은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매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 광양 100년 통계자료집 발간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일제 강점화 그때부터 해 가지고 내년이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우리 광양시 통계자료를 만들어 야겠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통계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은 최초 통계자료가 1960년도에 발행된 자료밖에 없습니다. 그 이전에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를 수집해서 이유광양의 역사를 재조명하는 그런 통계자료를 만들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275쪽도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276쪽에 있는 부분도 이것은 공무원들 교육기관에 위탁하는 그런 교육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77쪽입니다. 하단부에 보면 성과 평가 인센티브 지원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5억 5,4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 부분은 각 실과사업소에서 각종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가결과에 따라서 우수부서랄지 그것에 대한 시상금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78쪽 하단부에 보면 퇴직예정공무원 해외시찰 배우자 포함해 가지고 거기 예산이 4명해서 300만원씩 1,200만원이 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하면 금년도까지만해도 일반여비에서 편성이 돼가지고 갔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이게 공무원 공로연수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를 들면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해야 된다 그런 지적사항이 있어서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아직 공로연수에 대해서는 지침이 확정이 안되기 때문에 별도로 이런 예산은 요구를 두 사람이 공로연수로 들어갈 것으로 보고 편성을 해야 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79쪽도 아까 앞에 말씀드린 시책평가 우수시상금이 되겠습니다. 280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제일위에 보면 1청사 무인경보시스템 시설용역비 관계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11월달에 무인경보시스템을 1청사에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10월까지 계약이 됐기 때문에 11월하고 12월 2개월치만 내년도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문인식시스템을 내년도 1청사에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자산물품 취득비 관계는 저희들이 상황실을 구의회동 본회의장으로 옮겨서 시설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필요한 집기랄지 이런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회의실에가 92년도부터 설치된 시설입니다마는 커텐이랄지 의자랄지 이런 노후된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고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밑에 하단부에 있는 시민 한마음수련회 관계도 이것도 금년에 매년 운영해 오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81쪽입니다. 광양사랑 1등 시민강좌 관계도 이것은 2005년도부터 38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해 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밑에는 광양사랑 1등 시민강좌, 시민정서함양 운영 보조금 지원관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282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관계도 6개면동이 되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 금년과 마찬가지로 3,700만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통장 사기진작 관계로 해서 8천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통장 산업시찰이랄지 자녀학자금 또 이통장 산업시찰등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하단부에 보면 전남동부질서 바로 세우기 한마음 대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동부 6개 시군에 대해서 범죄예방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매년 시군을 돌아가면서 각종 캠페인도 하고 행사를 합니다. 그래 내년도에 우리 광양시에서 행사가 되기 때문에 예산반영을 했습니다. 그 밑에는 광양시 인구늘리기 추진관계로 해서 7억 1,5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도에인구늘리기 조례를 별도로 만들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전체는 확보를 못했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확보를 요구해 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5쪽입니다. 민주평통자문회의 지원 관계도 금년 수준에 의해서 내년도에 평통에서 요구된대로 3,861만 6천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사회단체 보조금은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단체에 대해서 보조금 사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금액을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에 286쪽입니다. 전남동부지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관계는 이것은 2천만원입니다마는 이것은 현재 순천지청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매년 동부 6군에서 2천만원씩 지원을 해서 위원이 변호사랄지 가정 성폭력 전문가랄지 이런 분들이 상주를 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율방범대 15개대에 대해서도 내년도에 금년 수준에 준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287쪽입니다. 여기 상단부에 보면 중마방범대 사무실 신축비가 1,500만원이 요구가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중마방범대가 구중마파출소 자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중마파출소 자리가 건물을 철거를 하고 주차장으로 설치가 되고 또 지금 현재 방범대하고 중마파출소하고 이원화 돼 있기 때문에 서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된 현재 중마파출소 옆에다가 가건물로 해서 그 내에다가 설치를 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광양만권 경영인 조찬특강 관계도 금년 수준에 의해서 예산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288쪽입니다. 상단에 보면 국내도시와 자매결연 행사에 1,200만원이 반영이 됐는데요. 이 부분은 내년도에 파주하고 남해, 사천등도 저희들이 자매결연을 맺어야 되겠다 그래서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자매도시와 교류추진 관계는 기존에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어져 있는 도시하고 년 1,2회 정도 교류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보면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추진관계로 해서 9,791만 4천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방선거가 2010년 6월 2일날 계획이 돼 있습니다. 선거일 180일 전일부터 모든 사항이 제약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선관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으로 해서 부담할 부분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어서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편성이 되면 다음에 선관위로 부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에 289쪽입니다. 태평양 전쟁 강제 동원자 희생자등에 대한 조사관계는 이것은 금년 9월달부터 내년 6월달까지 계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200건 정도 접수가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서 중앙심사위원회에 요구를 해서 앞으로 처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일제 강제동원 사실조사 관계도 이것은 2005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달까지 종료가 되겠습니다. 현재 접수는 1,553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중앙심의위원회에 접수된 사항을 자료조사를 해서 요구를 하면 거기서 결정되겠습니다. 다음 290쪽입니다. 중앙에 보면 광양비즈니스스쿨 관계는 금년도부터 저희들이 예비창업자 양성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호응이 좋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진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291쪽입니다. 중앙에 보면 출연금이 있습니다. 지역홍보센터 홍보관 설치 운영관계로 해서 750만원이 요구가 돼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것은 행안부에서 주관해서 중앙에서 50% 자치회에서 50% 부담하는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92쪽입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내 자유혁신협의회 주관현안 사업 대토론회 이것은 우리 광양만권 권역을 하고 있는 시군하고 앞으로 변화회는 광양만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토론회를 한번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돼서 내년도에 반영을 450만원 해 놨습니다. 밑에 있는 학습토론회날 운영감사나 일반적인사항은 올해와 수준이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예산편성은 회계과가 되겠습니다마는 380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커뮤니티센터 운영 관계는 올해까지는 총무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TF팀도 해체를 하고 회계과에서 본연의 업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회계과에 예산을 편성해 놨고요. 내년도 운영비로해서 13억 4,7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여기는 공공요금이 5억 9,200만원 기타운영관리비로 해서 7억 5,5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임대수입을 가지고 운영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입니다. 271쪽에 민간인 해외여행경비 2,500만원이 있는데 아까 설명을 들어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만 했는데 민간인도 같이 해외여행을 하겠다?

예.

국가가 옛날보다 더 어려워지는데도 이런 것을 하시겠다는 의미로 봐도 되는 것이에요?

저희들이 벤치마킹 관계는 장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가서 선진지를 벤치마킹해 가지고 ...

의미는 알겠는데 어려울때는 움츠리고 여유로울때는 더 확대하는 것인데 우리는 반대로 가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또 272쪽에 콘도 회원권 구입한다는 것 기존에 3개가 있었습니까?

지금 현재 10구좌가 있습니다.

10구좌가 기존에 있었어요?

있습니다.

이용도가 얼마나 돼요?

우리가 한 구좌당 10구좌를 가지고 1년에 300일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올해 같은 해는 450명 정도가 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용을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수혜 차원에서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나는 그것을 몰랐거든요 있는지 조차, 혹시 의원들중에서 이용한 사람이 있습니까? 몰랐죠? 그러면 이것 다시 3개를 1억 5천 주고 확대를 하면 10개는 취소가 되는 것이 에요?

아니죠. 그것은 기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그대로 되고 요.

아까 말씀에 3개가 노후돼 가지고 취소를 한다면서 ...

그 얘기가 아니고 기존에 계약돼 있는 송원이나 토비스콘도가 옛날에 지은 구건물이 돼가지고 지금 현재 요즘에 지은 시설하고는 많이 낙후돼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거기를 해약을 할 수 없는 것이 지금 기존에 계약 기간이 있기 때문에 운영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에 우리 직원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거기에 수요 충족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는 새로 신설된 좋은 콘도를 확보를 해서 복지차원으로 접근하자는 차원에서 요구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가서는 돈이 반환된다고 말씀하셨길래. 이 현황을 주십시오. 명칭, 언제 그것을 했고 계약금액이 얼마고, 이용도가 얼마 인가 또 이용도가 없을 때는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이용도가 활성화 된다면 그것은 다시 검토해 볼 사항이지만 그것을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영심 위원님이 질의했던 퇴직공무원 해외시찰 부부가 가는 것 4,800만원 아닙니까? 이것도 얼마 전에 방송을 보니까 행정안전부에서 자제하라고 지침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회의실에 커텐에 상태가 어떻습니까?

그것이 92년도에 설치하고 사실상 실제 가서 보면 많이 노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

그 후에 여러번 리모델링도 하고 안바꿨습니까? 92년도에 했어요?

예. 커텐은 손을 안댔습니다.

회의용 테이블도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은 뭐냐하면 저희들이 기존에 상황실이있는데 이것이 비좁습니다. 그래서 의회청사 본회의장으로 ...

알겠습니다. 보면 뭐가 있냐하면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주민자치위원회명으로 500만원씩 내려 주는데 500만원가지고 사업하기가 상당히 난해 합니다. 이것. 아예 없애든지 아니면 늘려주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500만원 가지고 막상 뭘 할라고 해 보면 없어요. 그래서 거의 다 소비성 1년에 하고마는 이런 것으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연속성이 간 사업을 할수 있게끔 없애든지 늘리든지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하고, 이통장 산업시찰에 640만원이 들어 있는데 사실 이통장님하고 상의를 해 보면 1박2일 간다면서요. 상당히 난해 하고 굳이 이것을 해야 하는 쪽에 의견들이 있습니다. 내가 들어 본바에 의하면 이런 것도 이통장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하루에 갔다올수 있으면 하루에 갔다오지 가서 1박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또 뭐가 있냐면 유명한 회사같은 데서는 관광홍보용으로 버스를 대줘요. 자기 회사를 와서 잠깐 들리면 그런 것을 이용하면 절감할 수도 있고 더 풍요하게 할 수도 있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밑에 이통장님들 자녀 장학금 지급 시기도요. 우리가 이통장이 돼가지고 1년이 돼야 주는 것으로 그 전에 제가 조례를 바꿔놓은 것 같은데 그것도 되면 줘야지 그것도 1년까지 지나간 뒤에 주는 이유는 뭔지 모르겠어요.

이통장들이 기여를 해 가지고 ...

다른 지역은 이통장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즉시 주는 것으로 바꿨다는 그런 기사도 본적이 있습니다. 그것한번 참조를 하시고 ...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283쪽에 인구늘리기 여론조사는 정보통신쪽에서 프로그램을 다시 늘립니다. 내년에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굳이 그것하고 견줘봐서 이것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도 비교해서 검토를 해 보세요. 그래서 바로 우리한테 알려주세요. 그리고 JC하고 행정동우회 여기는 사실상 사회단체 지원금인가 지원대상이 됩니까? 예산편성 기준 보면 지원대상이 아닌 것으로 나와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 친목 단체고 이런 것이지 공익을 위한 단체는 아니지 않아요. 예산편성 기준에 찾으면 나옵니다.

이 부분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사전심의위원회에서 ...

저도 거기에 가서 심의를 했는데 대폭적으로 착소를 시켰습니다. 이 예산 편성지침에 보면 그것도 우리 광양시 시장님이 이것 만들어서 내려보낸 책에 보면 대상이 아니다 이거에요. 그런데 어떤 근거로 대상 아닌 데다가 이것을 준다고 하는 것입니까? 제가 읽어볼까요?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개인 또는 친목 단체가 아닐 것,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 이렇게 한다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볼때 JC하고 행정동우회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면 대상에 안들어 가는 것도 전부 주기시작하면 앞으로 수많은 단체가 있는데 다 골고루 심사를 해서 줘야지 유독 여기만 주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비영리법인단체로 등록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JC도 개인 이익보다는 공익에 필요한 어떤 측면에서는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볼때는 ...

그런 식으로 하면 단체가 수없이 많다니까요. 광양시에 수백개 있는데 거기까지 다 줄 것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지원에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 행정이 수행해야 될 일을 단체에다가 위탁을 해서 지원해 가지고 관리사업을 시행하는 부분이 안되겠습니까?

원칙과 기준이 무너지면 뿌리가 흔들리고 그럽니다. 잘 생각하세요. 시장님이 재량껏 판단해 가지고 주시는 것 같은데 물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지만 깊게생각을 하셔야지 유독 여기만 줘가지고 이 사람들한테는 좋은 평을 받을란지 모르지만 왜 거기는 주고 우리는 안주느냐 해 가지고 반대적 측면을 가진 단체도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죠.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보조지원단체에서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신규로 들어온 사업 한두군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그대로 반영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말씀주신 대로 그런 단체가 많이 늘어난다면 재고를 내년도에 할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286쪽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지원해 가지고 교육비, 장학금 등등 여러가지가 있는데 총 새마을지도자에게 주는 금액이 얼마 인가 그것을 발췌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287쪽에 중마방범대에 사무실을 1,500만원 들여가지고 짓는데 지금 중마자율방범대 뿐만 아니라 금호동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각종 자율방범대에서 사무실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애로가 있고 고민이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1,500만원을 가지고 무슨 사무실을 어떻게 짓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도 하나 지을라면 제대로 번듯하게해서 해 줘야지 1,500만원 올려놓으면 이것가지고 뭘 합니까? 우리 화장실 하나도 7천만원 주고 고쳤는데 이게 무슨 사무실이 되겠어요?

가설 건물로 지을 것입니다.

가설건물로 짓더라도 중마자율방범대만 검토할 것이 아니라 광양시 자율방범대 사무실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연차적으로 액수가 많으면 연차적으로 또 금액이 크지 않으면 단년도로해서 일괄 같은 규격으로 깔끔하게 지어주세요. 그것도 상당한 기여를 하는 것입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당장 여기는 급한 것이 바로 파출소하고 자율방범대는 같이 있어야만이 제대로 효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중마파출소는 서로 다른 장소에 있기 때문에 ...

그렇다 얘기하시면 금호동 같은데는 파출소도 없는데 금호동 자율방범대 사무실도 중마지구대 옆에다가 집니까? 잘 고려하세요.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292쪽에 보면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했는데 이것은 법에 의해서 주는 것입니까? 매년 지원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향토지원육성법에 의해서 ...

자치단체가 이런 부담을 하도록 돼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여기로 주면 사단으로 지원을 합니다.

제가 감사기간에 보육료관련해서 본위원이 예산을 깎는다고 이렇게 호도를 해서 공무원노조게시판에어떤 사람이 글을 올렸는데 사실과 달라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 공무원 자녀의 보육료 지원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회복지과를 통해서 보육료의 100%를 지원하는 경우와 다른 하나는 총무과를 통한 50%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을 통하는 방법은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재원을 구성하는데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공무원의 보육료수급 대상자는 대다수가 하위직 직급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회복지과에서 지급하는 보육료 수급자에 해당되므로 굳이 총무과를 통한 보육료의 50%만 지급할 것이 아니라 수급자에게 공지해서 유리한 쪽을 택하도록 하여 본인에게도 이익이 되고 시예산도 절감하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2007년도에는 사회복지과 보육료를 국도비 포함해서 7천만원을 반납한 사실이 있음을 총무과에서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바로 속기하시는 정명심씨의 경우 4년된 아동 소득을 4인가족 4층으로 봤을때 사회복지과를 통해서 받으면 10만 200원을 받을 수 있고 월, 총무과을 통하면 83,500원을 받습니다. 사회복지과는 국도비가 75%이고 시비가 있기 때문에 월 58,450원을 시비를 절약할 수 있고 연간 70만 1,000원을 시비를 절약할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도 월 16,700원을 손해 보고 있고 그것을 12개월로 했을 때 20만 400원을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광양시 대상자를 240명으로 봐서 같은 소득으로 봤을 때 이것은 추정이지만 240곱하기 70만 1,000원 하면 1억 6,800만원 정도가 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총무과장님이 대상자 수급자들에게 충분한 공지를 해서 어느 방법이든지 본인이 유리한 방법을 택하도록 하는 것이 시예산도 절감하고 본인에게 득이 되는 길임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주신 대로 맞는 말씀인데요. 단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반 주민한테 주고 있는 부분은 말씀대로 연소득 플러스 자동차 보유를 하고 있냐 아니냐 또 동산이나 부동산이나 금융재산을 갖고 있나 등 여러 가지 종합적인 분석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5개 차등 지급을 하고 있고, 우리 공무원은 거기에 50%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일반 보육시설을 반드시 보내야만이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같은 경우는 개중에는 보육시설에다가 위탁하는 경우도 있고, 지인이나 친척들이 보육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다 보면 견줘봤을때 어찌되면 보육시설에 안보냈기 때문에 받을 수 없는 그런 대목이 있고요.

우리 과장님 설명이 필요 없거든요. 이미 내가 내용중에 두가지 방법중에 유리한 방법을 택하도록 충분히 공지를 해 줘서 시비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본인이 선택해서 계산해 가지고 유리한 대로 택하도록 해 주시라는 얘기에요. 강제로 시비로 줄라고 하지 마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앞에 두분 위원님이 저와 동감하는 말씀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269페이지에 업제적 업무추진해서 사무관리비에 공직자 전화 친절도 평가수수료에서 98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친절도를 어떤 식으로 평가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전문기관에 용역을 금년같은 경우에 했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할 수없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우리 공무원의 400명 정도를 부서별로 임의 출처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전화받는 태도랄지 10개 항목 정도를 지표를 만듭니다. 그래 가지고 모니터요원을 통해서 그 분들이 전화를 잘 받고 있냐 개인별로 점수까지 나오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양시 전반적으로 봐서는 총괄적인 평가점수를 81점 정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개인별로 봐서는 30점이 나온 사람도 있고 60점이 나온 사람도 있고 다릅니다. 그러면 그 집계에 의해서 첫 번째 한번 그 분이 그날 상황에 따라서 전화를 아주 불친절하게 받을 수도 있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두번 평가를 다시 합니다. 그 분에 대해서는 그래 가지고 그 사람이 그때도 똑같은 점수가 나온다 그러면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천절도 교육을 민간위탁교육을 시키기도 했고 자체교육도 시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도 작년에는 400명을 위주로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500명 정도 더 늘려서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스스로 친절함이 몸에배야 되겠다 그렇게 정착을 시켜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서 했습니다.

일반 시민이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아니고 공무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아니 공무원이 대상인데 용역준데서 시민한테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하고 통화를 해서 물어본 것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일반시민한테 조사를 하게되면 일반 시민들이 공무원들 어떤 분인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친절도가 이루어지는지, 그러면 몇 년째하고 있죠?

금년에는 했고요. 그 전에는 그런 조사는 안했는가 봅니다.

금년에 한번 했는데 어느 부서 그렇게 따집니까?

부서별로도 순위가 나오고 개인별로도 나옵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저희들이 보기도 그 뒤에 평가한 결과를 개인별로 공지는 안했습니다.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다만 처음했기 때문에 부진하게 나온 그런 부서랄지 개인들에 대해서는 별도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바꿔가고 있습니다.

전화도는 이렇게 하면 향상이되겠는데 실질적으로 방문했을 때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민원실이라 든지 다른 부서들을 가끔씩 가보면 저희가 시의원이 모르는 분들도 많은 많을 줄 압니다. 그것이 서운한 것이 아니고 일단 민원으로 가면 눈인사도 안주는 부서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친절도 평가는 전화도 전화지만 일반시민이 와서 민원을 보고 나갈 때 편지함을 만들어서 청사 입구에 편지를 넣어서 자기가 그날 느꼈던 것을 써놓고 갈 수 있는 사람은 써놓고 갈수 있게 해서 거기서도 발전된 모습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86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뒤에 보면 기관공통해 가지고 시 주요 사업이다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어느 단체인가 ?

단체는 명기를 안했습니다마는 돌발적으로 꼭 사업을 수행해야 될 그런 부분이 생겼을때 쓸수 있도록 예비적으로 편성을 해야 놨습니다. 예비비성격입니다.

갑자기 단체가 생겼을 때?

단체가 생긴 것이 아니고 우리가 행정에 모든 업무를 수행해서 단체에다가 우리 행정이 할 일을 맡겨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갑작스럽게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그런 부분이 만약에 생긴다 그러면 어떤 단체에다가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역할을 맡길까 해서 예비적으로 세워놓은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 서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광양시 시책업무추진비가 예산액이 총 2억 6,310만원 맞죠?

시책업무추진비 관계는 양해를 하신다면 예산부서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경식 위원님 질문을 다시 해 주십시오.

총무과 270페이지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총 2억 6,310만원 맞죠?

최석홍 예. 맞습니다.

물론 매년 이렇게 세운다고 하지만 안들어 갈 것이 너무 많이 들어 가 있습니다. 대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보면 시정지식관리시스템 구축 1천만원, 관광 및 체육기반시설 확충 및 행사 유지 1천만원, 관내 유관기관 및 단체간 지역협력 업무 추진 1천만원, 인구늘리기 시책추진 간담회 천만원, 청소년 건전육성 업무 천만원, 명당 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 천만원, 그 다음에 시민 정보화 추진 및 사이버 자료실구축 업무 천만원, 컨부두배후단지 택지개발등 도시계획 업무추진 천만원, 읍면동 행정지도 및 여론 수렴 업무추진 천만원, 지역가지 활성화 업무추진 천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와 있는데 정말 이게 건설공사 고품질등 공사시공 업무 추진 천만원 갖다 붙이면 올라오는데 이것이 어찌되는 것입니까?

최석홍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고 행자부나 도에서 한도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3억 7,500이 저희들 한도입니다. 그래서 3억 7,500을 가지고 총무과에 있는 시책추진비는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 과장님 그래서 보시다시피 2억 6,300이 편성됐고요, 나머지 1억 정도는 각 국에나 과장님들이 쓰도록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기상 이것이 천만원, 천만원 이렇게 부기를 표시했는데요. 이런 저희들이 총 한도 범위내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시장님께서 5% 정도 삭감이 됐기 때문에 이것이 작년에 비해서 925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총무과장께서 5% 삭감 부분이 됐기 때문에 증감되고 올해하고 내년하고 시책추진비는 3억 7,500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내려온 한도 금액내에서 편성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열을 편성해 놓고 보니까 돈이 안 쓰고도 충분히 다 할수 있는 것이 이렇게 돼 있어서 묻는 것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그러면 예를 들어 업무추진비 몇억 이렇게 그래 버리지 뭣하게 나열해 놨어요?

최석홍 편의상 저희들이 부기를 나눴습니다마는 시책업무추진비는 시정을 추진한 과정에서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집행하게 그렇게 3억 7,500이 분야별로 내려온 것이 아니고 항자부나 도에서부터 한도액이 내려온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각 국에나 과나 그렇지 않으면 총무과에는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 과장님....

총 얼마죠?

최석홍 3억 7,500입니다.

이것말고요?

최석홍 이 금액 포함해서 3억 7,500입니다.

다른 실과에가 들어있다 그 말이죠?

최석홍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산담당 말씀하시 것에업무추진비가 3억 7천 정도 편성됐다 그랬지 않아요? 그게 우리 기관에서 일보는데 필요한 돈이라는 그것 아닙니까? 업무추진하는데 쓰라고 그러면 기획담당관인가 그쪽에 국도비 확보해 가지고 3천만원 넣어놓은 것은 뭐에요?

최석홍 3천만원이 아니고 요. 2억 6,300은 저희들이 총무과에 편성했고 나머지 1억 정도는 저희들이 각 국에나...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불구하고 국도비 확보에 3천만원 이렇게 해 놓은 것은 뭐냐고 그것도 ...

최석홍 그것은 저희들이 포상금으로 해서요. 저희들이 각 실과에서 국도비를 확보하는데 유공 무원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해서 3천만원을 편성했던 부분입니다. 그것은 시책업무추진비가 아니고 포상업무로...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경식 위원 계속 질의하실 깁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지금 네덜란드 물류대학교 위탁 교육비 4천만원 2명, 이것 매년 이렇게 줍니까? 작년에 얼마줬어요?

이 부분은 저희들한테 예산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항만물류과 예산입니다.

아닌데 총무과에 올라와 있습니다. 맞죠?

교육비이기 때문에 총괄로...

집행은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요. 항만통상과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 올라왔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정말 문제가 있어요. 외국 보내놓으니까 갔다와서 아무것도 안하고 맨날 돈만 줄 것이에요.

이것 관계는 조금 말씀을 드릴께요. 올해 2명이 간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는 내실있게 가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공부자체가 영어를 해 가지고 국어는 일제 사용을 안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간 분들은 졸업하는 과정도 힘들지만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분들이 나오면 행정에 필요한 부분에 접목을 시켜서...

과장님, 외국으로 나가서 시비가 얼마 개인부담해서 나간 직원들 많이 있죠? 지금까지 몇 명 보냈고 그분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배치했고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지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시비를 보태서 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시에 보탬이 되라고 보낸 것 아닙니까? 맞죠?

예. 그렇습니다.

보탬이 안돼요. 몇 명이죠? 얼마나 투자했는지 안나옵니까? 자료가 ?

정기 입니다. 그동안 해외를 다녀온 공무원은 5명입니다. 그동안 이 5명이 연수를 다녀온 다음에는 해당부서에서 일정 부분 근무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공무원특성상 일정기간이 지나면 승진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승진한 다음에 어쩔수 없이 인사계획에 의해서 다른 부서로 이동이 됐거나 그런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 5명 중에서 현재 2명은 다시 되돌아 와서 항만관련 부서에 방기태 6급하고, 서명섭 7급은 그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세 사람이 있는데 이 세 사람도 관련부서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부서에다가 배치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행이 안되고 아시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기 그리고 STC관련해서도 그렇습니다. 해외로 유학을 간다고 했을때는 현재 이 돈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훌륭한 대학이 있기 때문에 저렴한 비용으로 공부를 할수 있는 그런 기회고요. 또 우리가 유치한 대학이기 때문에 대학 활성화 차원에서도 우리시에서 일정 부분 학생을 입학시키는 것이 맞다도 판단됩니다.

제가 설명만 듣습니다. 우리시에서 유치했다고 우리시 공무원들 가서 입학시키고 되겠어요? 그래 가지고 무슨 좋은 학교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새마을중앙회 위탁 교육비가 뭡니까? 1,200만원?

이것은 새마을중앙연수원에 새마을지도자들이 가서 받는 교육비입니다.

법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예. 상부에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요? 법적으로 주게 돼 있냐 그말입니다.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매년 세워서 하면 안되고 정확히 세워서 정리를 해서 과연 이것이 다른 쪽으로도 교육을 충분히 보내서 좋은 교육이 돼야 되는데 새마을연수원이 거의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그렇지 않습니까? 놀러가는 것인지, 과연 개인교육으로 가는지 이런 것도 법적으로 검토를 해서 심도있게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매년 올라오니까 그냥 해 버리면 안되지 않아요? 지금 새마을 교육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새마을연수원에서 하는 교육은....

알아보세요. 제가 말씀만 드리는 것이니까 알아보고 과연 이런 것도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세요. 그 다음에 그리고 267페이지 문서발송해 가지고 순천, 목포 무슨 문서 발송입니까?

이것은 문서 사송원이 도청이 목포에 있고요. 순천동부출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갖다가 문서 수령해 오고 전달하는 그런 사송원 여비입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 김영심 위원 질문 하십시오.

민간경상적 보조에서 282페이지 보면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이 이것이 주민자치위원회에 주는 돈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6개면동인데 어디어디입니까?

읍면에는 옥곡이 해당이 되고요. 나머지는 5개 동이고 그렇습니다.

읍은 안되고 ...

그것은 주민자치센터가 없기 때문에 자치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옥곡면하고 5개 동에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정부에서 돈이 내려옵니까?

이것은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시비로 하고 있는데 자치위원회에서 자체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수당도 지난번에 나왔지 않아요?

자치센터 운영 관계로해서 ...

제가 알기로 그전에 참석을 하면 참석수당이 나가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것은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해 가지고 위원이 자치센터 회의 참석했을 때 수당으로 2만원씩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분들 접해 보니까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올 예산은 이렇게 됐지만 그런 분들한테 1인당 만원씩이라도 더 지급을 해서 정말 지역에 봉사하고 일하게 만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보다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정말 그 분들이 지역에서 꽃동산도 만들고 주위에 청소도 하고 정말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활용하고 우리가 더욱더 육성해서 아까 말씀대로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 이런 등등 그렇게 나가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가지니까 앞으로 참고를 해서 내년부터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물어볼랍니다. 이번 기구개편으로 인해 가지고 총무과에서 나간 담당도 있고 들어 온 담당이 있고 그런데 어떻게 돼 있습니까?

과에서 교육체육지원과로 체육진흥담당이 나갔고요, 항만통상과로 국제협력팀이 나가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과로 온 것은 옛날에 자치혁신과에서 시정팀이 혁신팀하고 플러스가 돼서 총무과로 이관이 돼 왔습니다.

2009년 예산 규모를 보니까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떨어졌지만 성격으로 봐 가지고는 상당히 증액이 많이 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증액된 부분이 주로 큰 바운더리로 본다 그러면 연금 부담금이 9억 정도 법정 부담금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성과 상여금 측면에서 5억 정도 크게 보면 그런 분류가 되겠습니다.

예산규모가 160억 정도 되는데 조금 전에도 서경식 위원이얘기했는데 일반추진비 이런 부분들이 2억 6천 되는 것이 법에 정해져 있다 해서 필요하다고 예산편성을 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간과할 수 없지 않냐 보고 있습니다. 성과평가 인센티브 지원에 관해서 5억 5,400만원이 돼 있는데 이 예산의 성격을 예산설명서 하고 예산서하고 이해가 힘들겠다 5억 5,400만원을 직원들 능률향상을 위해서 8개 부서에 완배를 해서 쓰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277쪽부터 279쪽까지가 돼 있는데 전체 금액이 5억 5,400만원이에요. 그래 8개 부서에서 기획예산담당관부터 시작을 했고 산림과까지 해서 8개 부서에서 포상금 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이것은 시책사항으로 해서 각 부서에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추진하고 있는 우수 제안제도를 우리 공무원들한테 받고 있습니다. 시민들한테도 받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연말에 평가를 해서 우수부서나 개인한테 시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산성과금 관계는 예산을 절감을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확보 우수공무원 포상 관계는 국도비를 헌신적으로 노력을 해서 정말 많이 가져온 것이 인정된 공무원에 대해서 포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감사평가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민원처리제 우수공무원 포상관계도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마는 정말 민원업무를 얼마나 헌신적으로 열심히 잘하고 있냐 그런 부서에 대해서 평가를 해 가지고 개인이랄지 우수공무원한테 지급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U-정보화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공무원정보화 능력경진대회 우수자 이것은 경진대회에 참석해서 저희들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한 심사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시찰관계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공무원자녀 보육료 지원관계가 사실상 4억 3,900만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는 1억 2천 정도가 포상금 성격으로 집행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79쪽에 보면 세정과에서 탈루은닉 세원 발굴 우수공무원에 대한 시상이랄지 민원지적과에서 하는 민원처리 마일리지 이것은 민원 처리를 하는 부분에있어서 마일리지 축적해서 열심히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말에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저소득 해소를 위한 100대 시책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 부서 시상이 되겠고요. 농업지원과에서 친환경농업육성 우수읍면동 시상은 이것은 친환경 농업부분에 대해서 읍면동별로 평가를 해서 시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림과에는 산불예방 우수 읍면동 시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공무원들한테 포상금으로 가는 부분은 약 1억 2천 정도 년간 집행이 된다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에 퇴직 예정공무원의 해외시찰 부분 배우자를 포함해서 1,200만원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아까 설명을 잠깐 올렸습니다마는 이것이 종전에는 일반 국외여비로 편성이 돼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에도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편성자체가 잘못됐다 공로연수자에 대해서는 일반포상금 성격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다 이렇게 지시가 돼서 올해 별도로 분리를 해서 편성을 해 놓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공로연수자가 나왔을 때를 가상해서 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이중으로 돼 있는 성격 같고 그래서, 여기 단위 사업이 직원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돈을 쓰겠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방금 과장님 설명은 각 담당관실이나 과에서 이런 경진대회나 여러가지 대회를 통해 가지고 거기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을때 이루어지는 일들로 봐지는데 만약에 이런 경진대회나 모든 평가대회에서 소기의 성과를 내지 못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지금 상급기관에 가서 경진대회 참석을 해 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에서 저희들이 별도의 시상금이나 포상금을 받아오고 있고요, 이 부분은 우리시 자체적으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8개 부서 이외에는 해당이 안됩니까?

이게 여러개가 있겠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중요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사료에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지난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강사료를 총괄 개념으로 가겠다 그래서 50만원짜리 강사를 년 인원 1,500명을 쓰겠다 그래 가지고 7억 5천 만원이라는 예산을 성립을 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총무과에서는 현재 몇 가지 매년 나와 있습니다마는 연중 여러 형태의 강사가 필요하겠지만 대충 연중 얼마나 많은 강사가 필요합니까? 예산서에 나와있는 것 외에?

예산서 외에 강사료를 저희들이 초빙해서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행정업무를 해 가는 과정에서 2009년도?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풀로 7억 5천 해 놓은 부분이 모든 실과소에 완배가 돼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마는 총무과는 일단 없다는 얘기죠?

예.

강사료가 들쑥날쑥 돼 있는데 방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김영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비즈니스스쿨 CEO에 우리시장님도 특강 나가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장님도 나가시면 특강료를 ....

안 드립니다. 시장님은 ...

CEO을 보면 제철소 소장님이나 경제자유구역청장님이나 또 상공회의소 회장을 역임한 분들이나 우리 관내에 있는 CEO들을 많이 주로 모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분들이 이렇게 강사료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박형운 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GBS 강사는 주로 CEO급이 아니고 전문직에 있는 이사들을 위촉을 했습니다. 해서 올해 처음으로 시작했고요. 저희들이 별도 자료는 안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전문강사는 방금 과장님이 설명했듯이 2시간으로 갔을 때 약 50만원 정도 지급을 한다. CEO는 1시간의 특강 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20만원 정도 지급이 된다 그렇게 설명을 하셨거든요.

박형운 그러니까 2시간 반 정도합니다. 그래서 시간당 20만원으로 설정이 돼 있습니다.

전문강사 초빙을 해서 하는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CEO에 대한 것은 720만원에 대한 예산편성을 해 놨는데 이것은 좀 맞지 않지 않냐. 그리고 광양만권 경영인 조찬강연회 이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광양만권에 대한 경영이라 그러면 우리 광양시 안에 있는 경영인만 합니까? 인근 순천, 여수, 하동, 남해까지 포함을 합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거의 대다수가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체랄지 사회단체장들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인근 시군에도 숫자는 적지만 참여는 하고 있습니까?

박형운 입니다. 여천국가산단에도 저희들이 초청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석은 잘안하고요. 다만 순천 공단에서 몇분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양만권 경영인 강연회라면 우리시가 주관하는 것과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하는 것과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시가 주관이 돼서 하다 보니까 인근 시군에 참여도도 떨어지겠죠 아무래도, 그러나 경제청에서 만약에 한다면 인근 시군에 경영인들이 더 참석하지 않겠냐 그래서 실질적으로 광양만권을 어떤 형태로 이끌어가고 경영을 할 것인가 그런 강의도 듣고 토론장도 되고 그래야 될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그렇게 검토를 확대 해 볼 생각이 없습니까?

박형운 예. 경제청에 상의는 해 보겠지만 사실은 경제청에서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저는 경제청장도 이 강의에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참석을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광양만권은 우리 광양시가 주도적으로 해 볼 부분도 있지만 어떤 부분에서 의무역할을 서로 분담 내지 공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역청에서 해야 될 역할과 기능 의무책임이 있는 부분은 적절하게 우리가 부탁을 해야죠. 알겠습니다.

입니다. 우선에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34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수입은 1,180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 대비해서 104억 4,800만원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민세 있어서는 6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대비해서 여기는 제철소가 금년도 3/4분기까지는 호조를 이뤘기 때문에 내년도에 거기에 따른 소득할 주민세가 증대될 것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는 저희들이 과표가 일부 인상이 됐습니다. 65%에서 70%가 인상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781억 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것도 7억 1,900만원 정도 올해보다 증대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세도 자동차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1억 1,800만원 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담배소비세도 저희들이 인구가 전면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년간 5억 3,100만원 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추측을 했고요. 그 다음에 주행세 관계는 이것은 세율이 32.5%해서 30%로 인하가 됩니다. 내년도 그래서 이것은 30억 정도 세수가 오히려 감소가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세에 이어서도 이것은 재산세토지할 이런데 과표인상으로 인해서 약 4억 정도 인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35쪽입니다. 사업소세 관계도 사업법인체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약 1억 정도 증대를 봤습니다. 그리고 지난 해 과년도 수입관계는 과년도 환부액 관계가 계속 많이 생기기 때문에 2억 4천 정도 오히려 결함이 올 것으로 그렇게 추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관계입니다. 이것은 526억 3천만원인 것을 금년보다 120억 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고요. 증지수입 관계가 3천만원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징수교부금에 있어서 약 8,900만원, 기타이자 수입해서 10억 9,800만원 정도 이렇게 늘어날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뒤에 있는 재정보전금 관계는 이것은 징수교부금관계입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징수교부금은 도세를 우리가 징수하면 30%정도 교부금이 내려옵니다. 그래 두가지로 재정보존금하고 징수교부금 수입하고 2개로 나눠서 내려옵니다. 그래 2개를 합하면 약 30% 정도받아 오고 있습니다. 세입관계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세출관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0페이지입니다. 세정과 금년도 전체세출예산은 내년도 예산은 4억 2,054만 4천원입니다. 금년도 대비해서 약 2억 400만원 정도 오히려 감예산이 되겠습니다. 감된 주요내용은 공공요금이 고지하는 공공요금 관계가 총무과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감이 돼서 줄어든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전부 다 세정과 예산은 일반경상적 운영비만 편성이 돼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341쪽에 보면 일반 보상금으로 해 가지고 농산물상품권 구입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동차세 성실납부자에 대해서 지금 10만원권 20명, 5만원권 30명 정도 이것은 성실한 납부자를 저희들이 추첨을 해서 개인들한테 희사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세 부분에서도 이것도 343쪽에 있습니다. 이것은 재산세가 세목이 면수도 많기 때문에 여기도 재산세 성실 납부자에 대해서 별도로 추첨에 의해서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전부 일상적인 업무추진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입니다. 344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지방세 홍보 책자 발부가 1,000부가 4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요. 이것을 일반 시민에게 배부하는 것입니까?

시민들에게 다 배부를 못하고요. 이것은 홍보를 해야 되는 공무원들이나 기업체 세금을 많이 납부하는 기업체 달라지는 세법내용입니다.일반시민까지는 다 배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통계적으로 세금을 광양에 살면서도 사업을 하면서도 안내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첫째로 책자를 발간해 가지고 보내야 되겠고, 첨부가 돼 있어서 어떤 층으로 보내는가 궁금해서 물어봤고, 뒤에 345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체납징수 차량용 네비게이션이 150만원이 돼 있는데 광양 관내에서 네비게이션이 필요합니까?

그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체납차량은 저희들이 관내에 체납세를 많이 받으러 다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직원들이 속속들이 다 모르니까 필요하다고요?

아니 우리 관내만 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관외체납액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징수하러다닐때 이것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은 체납차량이 별도로 한대가 세정과에가 있습니다. 전용으로 네비게이션이 없기 때문에 애로가 있어서 ...

외지로 이사간 사람들이있기 때문에 ...

이사간 사람뿐만 아니라 재산세 같은 것은 외지사람들이 많이 취득세도 있고 체납이 많이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335쪽에 이자수입이 10억이 증가되는 것으로 판단을 했거든요. 수입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요새 불경기로 인해서 금리가 세계적으로 자꾸 내리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이것은 시금고에 약정이 돼 있기 때문에 약정 금리에 의해서 저희들이 환산해 보니까 내년도 그렇게 ...

작년보다는 금년에 더올라갔다는 얘기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체납세 관련해 가지고요. 그런 것 받아주는 전문기관 없습니까? 악덕체납자에게는 그런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받는 것도 방법이지 않아요?

일반 개인 사채업자 같으면 용역업체다가 맡길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아직 까지는 그렇게 하기는 뭣하고요. 저희들이 최대한 연구를 해서 ...

용역 업체에 맡겨가지고 하는 자치단체도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 ...

파악을 해 보세요. 해 가지고 전부 그런 것이 아니라 고질체납하고 악덕으로 고의적으로 하는 사람들 있지 않아요. 그런 경우는 거기다가 맡겨가지고 해 보는 것도 괜찮죠.

이래수 입니다.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그렇게 하는 데는 없고요. 지금 현재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법률에 의해서 징수하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법률을 개정을 한다든가 그런 제도적 뒷받침이 돼야 될것 같습니다. 현재로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현재는 하는데가 없다?

이래수 예.

먼저 번에 감사때 지적했던 필레모호텔 5,400만원 세금건은 못 받아들이는 것입니까?

징수담당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월말까지 납부하겠다고는 말했어요? 그런데 연체료다 받는 것이죠?

김영심 위원 질의 하십시오.

보충해서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공공요금 고지하는 게 총무과로 갔다는게 어느 부분입니까?

고지서 하면 개인한테 우편료 안있습니까? 우편료입니다.그리고 체납하면 체납했을때 통보해 주는 그런 요금입니다.

총무과로 갈 성격이 맞습니까?

그게 아마 통합운영관리 측면에서 풀예산으로 그렇게 관리를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에는 고지서를 직접 갖다주게 안돼 있습니까?

중마동하고요. 금호동이 이통장을 통해서 매당 전달하면 500원씩 하고 있는데 사실 그 부분도 통장들이나 이 분들이 그렇게 선호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은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왜 그런 문제가 있냐하면 직접 전달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 만나기도 힘들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선호를 안한다고요?

크게 선호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달하는 것이 징수하는데는 효과가 더 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한건에 500원 이렇게 준다고 하셨죠? 등기로 보냅니까?

일반우편으로 보내고요. 지금 30만원 이상 고액에 대해서는 등기우편으로 발송을 하고 그 이하는 일반우편으로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일반우편값이 얼마 입니까?

250원이고요.

먼저 번에 등기로 보내는 것으로 해 가지고 등기로 보냈을 때 비용하고 고지서 전달할때 비용하고 해 가지고 시가 이익이 돼서 했는데 무슨 말씀이에요?

등기로 보내면 현재 건당 1,750원이 되고요. 일반우편으로 보내면 250원입니다.

세금을 일반우편으로 보낸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30만원 이상 액수가 많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그 외에 미만되는 소액 납세자에 대해서는 일반 우편으로 보내고 그렇습니다.

저같은 경우도 고지 못받아가지고 연체료까지 물은 적이 있었는데 ...

이것이 저희들이 등기로 보내면 좋기는 좋습니다마는 이게 비용이 만만찮기 때문에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제대로 전달이 안돼 가지고 물론 대다수가 전달이 되겠지만 간혹 전달이 안돼 가지고 연체료를 물고 이런 사태가 생기면 안돼죠.

그래서 저희들이 알림서비스 시스템을 개발을 금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것을 대대적으로 활용을 해서 고지가 얼마 됐다는 것도 알림도 하고 또 체납이 됐으면 체납자한테도 그런 고지를 하고 그런 제도를 저희들이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어느 시인가 신문을 보니까 고지를 하잖아요. 납부기일이 언제입니다하고 문자메세지가 가고 그런 경우가 효과가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그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별도로 만들 게 뭐 있습니까? 바로 쉬울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일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납기가 언제입니다하고 고지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의 깜박 잊고 하지 돈 있으면서 제 날짜에 안낼라고 하는 사람들이 없거든요.

맹점이 있는 것이 정보보호법에 의해서 개인한테 문자메세지를 함부러 못 보낸답니다. 그래서 이통장을 통해가지고 개인한테 희망신청을 전부 다 받고 있습니다. 이런 절차가 끝나면 저희들이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거야 무슨 문제가 있어요. 사적으로 이용됐을때 문제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되는데야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하여간 납기같은 것은 자꾸 인지를 할 수있도록 알려주는 것이 성과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시는 보니까 25원씩 문자메세지가 예산에 편성돼 있던데 16원까지도 다운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두루두루 연구해 가지고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또다른 보충질의하실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009년도 지방세 수입 총액이 얼마로 여기 자료에는 1,287억으로 돼 있는데?

그것은 세외수입이 일부 포함된 금액입니다. 세정과에서 받아들이는 세외수입이 포함된 금액이 그러고요. 순수한 지방세만 하면 1,180억입니다.

이 세금이 순탄하게 잘 거쳐질 것으로 봐집니까?

정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경기가 이렇게 어려워진다 그러면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를 다해서 탈루은닉 세원이 안생기도록 노력을 하고 특히 지금 현재 체납돼 있는 그런 부분에저희들이 징수를 해서 목표달성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체납액이 얼마죠?

65억정도 돼 있습니다.

65억이 1,180억에 포함돼 있습니까?

아니죠. 그것은 체납액이 과년도 체납세 수입관계가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돼 있지 않죠?

예. 거기에가 얼마 들었냐하면 5억 6천만원이 지금 잡혀있습니다. 과년도 체납세 수입으로 해서...

우리가 체납액을 최대한 징수를 하기 위해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몇가지 사업내용으로 해 가지고 약 3억 7,300만원 정도 쓰겠다 그렇게 계획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2009년도에 약 3,800만원 정도 예산을 집행계획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독촉장 고지나 또 자진납부 홍보, 자료관리 이런 등등으로 해서 돈을 쓰게 돼 있죠? 이것은 반복되는 연속적인 이렇게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체납자에 대해서 먹혀들어 가지 않을것 같은데 지난 번 감사때도 제가 주문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아이디어 공모라든지 이런 포상제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우리가 예산을 쓸수 있도록 방향을 바꿔보면 어떻겠냐 세원 발굴까지 포함을 해서 그럴 의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더 연구를 해 가지고 합리적인 안이 있다 그러면 다음 추경에라도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상 세금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경기가 어려워진다 그러면 특히 체납세가 더 늘어날 것이다 염려가 앞섭니다.

방금 장석영 위원님도 방법중에 하나를 제시했는데 현행법으로는 어렵다 그것이 용역 의뢰를 해서 대행을 줘서 우리가 제대로 징수할 수 있는 방향이 없다 그랬는데 법률의 바꿔야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담당께서, 그러면 이러한 부분이 광양시에 국한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전국이 거의 같은 맥락일 것이다 그러면 각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세법이나 법률을 개정해서라도 고질채권에 대한 것을 정리를 해 가는 그런 동시다발적으로 의견을 시장, 군수가 낼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만 하시지 말고 실행을 하셔야 됩니다.

국장님, 세정과장님이 공석이 된지가 언제입니까? 여러 달 공석으로 두시는데 더군다나 임명이 돼 가지고 머리를 써도 써도 세금 걷기가 힘든 자리를 공석으로 두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12월말 정기인사때는 바로 공석을 채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건비는 절감돼서 좋다고 하지만 필요한 곳에는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람이 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어쨌든 세수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예산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교육체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교육체육지원과 소관 예산은 총 169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국비가 2억원인데 이것은 국토해양부 예산으로 항만물류고에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균특예산이 12억, 이것은 수영장하고 광영 축구장에 해당 되겠습니다. 기금 예산은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사업이 되겟습니다. 도비는 시립테니스장 조성에 2억이 되겟습니다. 303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중간에 셋째 이상 자녀 유치원 수업료 지원 이 부분은 계속사업입니다. 공립유치원에는 6만원, 사립유치원은 월 1인당 10만원이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립유치원의 경우는 정부보육 단가의 50%를 지원하게 되겟습니다. 장을 넘기겟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304페이지에는 교육환경개선사업비가 있습니다. 참고로 교육환경개선사업비는 전전년도 시세수입에 3%를 반영하게 되어 있어서 2007년도 시세수입이 1,063억원이었습니다. 거기에 3%를 적용해서 31억 9,200만원 범위내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새로운 시책도입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 오히려 기존지원액도 절약해 가면서 새로운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분야에만 배분하였음을 말씀드리겟습니다. 먼저 유명학원 위탁 우수학습반 운영은 성적 상위 우수학생들을 대상으로 학년당 60명씩해서 180명을 강남권에 유명학원에 위탁해서 교육을 해서 수능성적을 획기적으로 올리고 명문대학교 진학률을 높이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학교 현장의 요구를 수용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논술아카데미 운영에 2,700만원 계속사업입니다. 원어민 강사초청 어학 연수에 6천만원, 다음에 성적 우수 고등학생 장학금 지급에 2억 1,600만원, 성적 우수 고등학생 기숙사비 지원에 1억 9,800만원, 수능모의고사 1억 2,800만원 지원하고, 방과후 자율학습 및 기능지도 관리에 4,800만원, 성적우수 중학생 아카데미 운영 2,800만원 이것은 성적우수 중학생들이 고등학교 1학년 입학할때 성적 우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각 고등학교에서 사전에 12월부터 2월까지 교육을 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입시설명회에 100만원, 하단에 농촌지역 소규모 학교 급식조리원 지원 이것은 학생이 100명 이하의 소규모 농촌학교 여기는 주로 조손가정이 많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원하는 내용으로 1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차상위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은 4,000만원, 광양영재교육원 이것은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성황초등학교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3천만원, 다음에 초.중.고등학교 과학영재 지원 이것은 천만원, 우수중학생 관내 고등학교 유치한 중학교에 대해서 지원금을 8천만원 계상했습니다. 5%이내 10%이내 우수학생들이 관내 고등학교의 진학을 장려하기 위해서 시책입니다. 다음에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프로그램 운영, 다음에 영어체험 센터 운영 이것은 교육환경개선사업비가 아니고 부동산교부세로 별도 지원하는 내용이 디겠습니다. 우리시에서 받는 부동산교부세의 20%를 교육분야에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밑에 광양실고 학과 개편 특수용접실 건립지원 이 부분은 2억 3,700만원인데 광양실고가 2009년도부터 기계과를 조선기계과로 개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필요한 맞춤형 조선기능인력 양성에 그 분야를 맡게 되는데 여기에 2억 3,700만원을 대행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항만물류고등학교를 마이스터고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지정을 받게 되면 우리시가 전체 90억 정도 지원을 하게 되는데 그중에 8억원을 우리시가 대행투자를 하게 되겠습니다. 8억원을 한해에 하는 것이 아니고 첫해에 2억, 둘째해에 3억 셋째해에 3억 그래서 3년동안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항만물류고등학교 기능인력 육성사업은 항만물류고등학교로 되면서 국토해양부에서 매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2억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출연금입니다. 글로벌특성화대학 광양캠퍼스 지원은 50억원을 예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아시는 바와같이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6월 5일날 우리시가 순천대학교와 MOU를 체결했고 재정지원 협약도 8월 25일날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와 시의회가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약속된 사항인만큼 성실히 이행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순천대학교에서는 아시는 바와같이 교수회나 학생회, 동문회, 기성회가 모두 혼연일체가 돼서 이 부분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민주당사를 방문해서 그렇게 한 일도 있고 특히 최근에 WCU사업이라고 해서 세계적 수준에 연구중심대학에 순천대학교가 선정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국립대학교 중에서는 서울대학교를 빼고 유일하게 순천대만 여기에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광양캠퍼스 설립에 명분을 얻었기 때문에 순천대가 노력하는 것을 저희들이 적극 지원해야 될 필요가 있고 이것을 50억을 반영해야 우리 광양시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되고 만일에 이것이 저희들이 지원을 소홀히 할때는 비협조로 비치는 그런 모양새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306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외국어 학습센터 원어민 강사 이 부분은 우리시가 금년에 국제화교육특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외국어 학습센터를 구축해서 내년부터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관내 학생. 시민들이 외국어학습을 하는데 이 프로그램이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보시면 되겟습니다. 외국어 스피치대회 우수학생 해외연수는 6천만원 계상햇습니다. 매년 계속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10월하고 11월달 사이에 중.고등학생을 영어스피치 대회를 예선 본선을 거쳐서 10명을 선발해서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밑에 광양영어타운은 1억 7,800만원을 지원하는데 이 부분은 지난 2005년도에 중마초등학교에 영어타운을 설치했습니다. 운영은 교육청에서 하게 됩니다. 교육청에서 하는데 우리시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관내 모든 초등학생들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장학사업으로해서 백운장학회 장학금 출연을 5억원을 했습니다. 앞에 10억원씩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의회에서 5억원 정도로 조정이 되고 그래서 금년에 5억원을 요구했습니다.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전라남도 인재육성 장학금은 1억 1,700만원입니다. 현재 인재육성기금이 236억이 현재 조성이 돼 있는데 300억을 늘릴 계획입니다. 전라남도에서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일정부분 출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308페이지 상단에 희망교실 문예교육 강사수당 이것은 희망교실을 10개 읍면동 20개 마을에 비문예자를 대상으로 해서 주로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309페이지에 광양평생교육관 강사수당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1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요구는 3억 8,7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운영비 2억 3,700, 강사 수당 1억 5,000을 요구했는데 전년도 수준으로 1억 5천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회 전국평생학습 축제 참가 경기도 구리시에서 하는데 참가비가 부스설치나 홍보전시등에 1,500만원이 세우겠습니다. 다음에 광양시평생학습 축제 이것은 개막식, 홍보관, 동아리 발표회 보시지만 35개 정도 기관단체가 있고 또 많은 동아리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1년을 결산하고 자기들 준비한 사항을 전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우수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공모사업입니다.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10개 프로그램을 공모하고 우수 평생학습 동아리를 15개소를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생활교육교실에 천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전문 체육육성입니다 체육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획실에서 했겠습니다마는 민간경상보조 분야는 3년 평균치를 반영하도록 돼 있고 3년 평균치에 90%를 반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3년 평균치 대비해서는 1억 4,400만원이 적게 편성이 됐습니다. 총액이 11억 2,900만원을 민강경상보조로 포함됐다 기획실에 기준보다도 오히려 적게 편성이 됐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제38회 전국소년체전 개최 경비 3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것은 소년체전은 전국체전을 치른 다음 해에 우리도에서 다시 소년체전을 치르게 됩니다. 아마 우리시에서는 축구경기를 유치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거기에 따른 경비고 그 밑에 축구골대를 소년체전에 맞은 골대를 규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4개 설치했는데 3,6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체육지도자 급여입니다. 체육지도자는 9명을 체육지도자를 육성해서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동광양중학교 씨름, 탁구, 태권도, 수영, 배구, 육상, 정구 같은데에 1억 1,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참고로 급여수준은 급여는 공무원 급여가 동결이 됐기 때문에 다 동결입니다. 작년도 수준으로 똑같이 반영했습니다. 다음에 장을 넘겨서 엘리트 선수 발굴육성 3,100만원입니다. 전지훈련팀 지원 5천만원 여기에 스토브리그는 초중에 40개팀 정도가 스토브리그를 개최하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학교 운동부 지원은 초.중.고등학교 34개 학교, 전년도와 똑같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려대학교까지 해서 지원하겠습니다. 312페이지에 체육회 지원입니다. 이 부분도 전년도 수준입니다. 5,440만원인데 여기에는 사회단체 보조금 총무과에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를 거쳐서 하는 체육회 지원사업비 3천만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시장기 대회는 4개 대회에 2천만원, 대회당 2천만원씩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에 종목별 대회는 보디빌딩 광양만권 남녀배구대회 두가지가 지금 볼링, 바둑, 정구 같은 것이 있는데 보디빌딩이나 배구대회도 희망신청이 있어서 그 부분을 지원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체육대회 지원입니다. 전국체육대회는 1억 5,4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313페이지에 제11회 백운기 축구대회 1억 1,300만원 이 부분은 사실 2008년도에는 1억 4,000을 반영했는데 실질적으로 줄였습니다. 전국궁도대회는 4천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직장 경기부 육성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무원 급여가 동결되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동결을 시켰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0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육상에 9명 감독이 포함된 숫자입니다. 볼링이 8명, 사격이 1명, 수영에 1명 우슈가 1명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선수훈련장 임차료등으로 2,08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생활체육육성입니다. 생활체육은 총 4억 4,7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전년도보다 전년도4억 7,300이었기 때문에 3천만원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제21회 도민생활체육대회 참가비로 5,200만원 편성했습니다. 전년도 같은 수준입니다. 생활체육동호인 지원 2,190만원, 생활체육대회 지원에 5천만원입니다. 생활체육시장기 대회는 2,250만원 대회당 450만원씩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16페이지 중간에 광양시 생활체육 한마음대회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4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전국대회 지원은 전체 5,300만원입니다. 여기에 한가지 섬진강 매화꽃길 마라톤 대회를 내년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2006년 까지는 계속 마라톤대회를 개최해 왔습니다. 2007년, 2008년 개최하지 않고 있는데 매실산업특구로 우리시가 지정이 됨에 따라서 홍보시책의 일환으로 해서 시책사업으로 마라톤대회를 개최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마라톤대회 4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가 1억 4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는 5명이 현재 배치돼 있습니다. 여기에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했습니다. 317페이지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1억 400만원 다음에 밑에 어르신 전담 지도자 배치에 약 2,1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밑에 생활체육교실 이것은 학교체육관 등에서 하고 있는데 2,039만 3천원이 계상했습니다. 318페이지 체육 바우쳐사업 체육바우쳐 시범운영사업은 기금지원 사업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헬스나 수영, 테니스장등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쿠폰을 제공하는 바우쳐 제도가 되겠습니다. 1,400만원이 기금 50%, 시비 50%해서 했습니다. 다음에 어린이체능 교실 이것도 기금사업으로 사업계획이 내려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체련교실 다음에 여성생활체육광장, 하단에 장수체육대학 이렇게 기금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유지관리부분입니다. 밑에 보시면 시설비에 서천변 섬진강 둔치, 태인체육공원 유지관리에 3천만원, 동네 체육시설 소파보수에 2천만원, 게이트볼장 정비에 3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지금 사실 게이트볼장도 많은 요구가 많습니다. 여러 군데에서 정비해 달라고 하는데 한 2억원 정도 저희들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마는 예산 사정상 3천만원 밖에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광양고등학교 체육관 증축입니다. 현재 광양고등학교에 선수가 29명이 있는데 현재 기존 교실을 이용해서 하는 부분이 너무 비좁아서 문제가 있어서 24평을 증축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광양수영장 건립입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총 지금 현재 사업비가 96억 8,500만원으로 그중에 공사비가 72억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은 균특회계 예산하고 우리 시비를 포함해서 예산 확보하는데 2008년도에 11억이 예산이 확보돼 있고 2009년도에 22억을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광양시립테니스장 조성입니다. 여기는 18억이 공사비가 소요되는데 도비가 2억, 시에서 7억 정도해서 약 9억의 예산을 먼저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부족액은 사업을 해 가면서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광영축구장 조성 공사입니다. 이 부분 역시 약 42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진월과 광영과 지방도 노선이 결정이 되지 않아서 노선이 결정이 되고 나면 이 부분을 본격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4억원을 반영했습니다. 밑에 중간에 야구연습장 조성 공사는 현재 금호동에 부지 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철소와 협의하고 있는데 부지가 확보되는대로 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약 1억 5천만원이 소요됩니다마는 먼저 5천만원 확보했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장애인체육육성입니다. 장애인체육대회 참석에 천만원, 전라남도 장애인체육대회 참가 지원비가 2천만원, 장애인 경기용 휠체어 구입비에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시설관리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각종 실내체육관 공설운동장, 잔디운동장을 관리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3억 8,200만원을 소요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실내체육관 보수가 있어서 7억 9,70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323페이지까지는 인건비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324페이지에 주의 간에 시설비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연잔디 구장 예비포장 조성공사 이것은 지금 잔디가 많이 훼손이 되고 훼손된 부분을 그때 그때 보수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시에서 직접 예비포장을 만들어서 보식을 조성하고 있다가 훼손이 되면 바로 보식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3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사실은 8천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먼저 포장을 만들고 주변에 휀스를 치는 부분이나 보완해야 될 부분은 다시 부족액이 발생하면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CCTV교체는 95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본부석을 중심으로 CCTV가 설치돼 있는데 인조잔디구장쪽으로 2대를 방향을 바꿀 계획입니다. 그래서 인조잔디구장까지 CCTV로 감시할 수있게 그렇게 반영했습니다. 325페이지 생략하겠습니다. 326페이지에 체육관 보일러 난방비가 678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지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족액은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에서 너무 과다하게 절감을 한 것 같습니다. 밑에 축구 1,2전용구장까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327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328페이지 하단에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있습니다. 이 부분도 3,600만원 780만원 있습니다마는 많이 부족합니다. 이것은 상반기에 운영하면서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304페이지에 유명학원 위탁 우수학습반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교사들 인건비랑 해서 전체적으로 얼마나 들어갑니까? 여기는 자세히 안나온 것 같은데?

저희들이 전체적인 내역이 있는데 여기는 주로 전부 인건비쪽입니다. 주로 인건비로 보시면 됩니다.

11억이 들어가죠? 전체적으로 유명학원 위탁 우수학습반 운영하는데 ...

11억인데요. 저희들이 중간에 방침을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관내 우수한 교사들이 참여할 수 있게 공모를 통하든지 학교추천을 통해서 관내 교사들이 일정 부분 참여하도록 그렇게 해서 ,...

몇% 들어 갑니까?

예.

그리고 관내에서 고등학교 학생들한테만 하는 사업이 7개여서 한개 늘었네요? 8개 사업으로 되죠?

가지수는 오히려 줄였습니다. 다른 사업을 ...

여기 보니까 원어민 교사 지원해서 나왔는데 옛날에 했던 것 원어민교사 지원 따로 여기에가 2억 8천이 자료가 나와서 중복된 것 같고 전체적인 11억에서 우리가 국어, 영어, 수학, 탐구해서 이것은 4개 과목을 하죠? 그러면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3일 하는데 월, 화, 수는 고3들은 그 시간에 어쩝니까? 지금 자율학습이 없어지죠?

자율학습 수당을 우리시에서 지원을 못하게 됩니다. 못하게 되고 그러나 학교현장에서 학교 교육의 중요성을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학교 교육을 충분히 할 수 있고, 우리는 3일 정도 목, 금, 토로 할 것이냐, 금, 토, 일로 할 것이냐 이 부분도 학교하고 협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고 우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5% 이내의 학생들을 한 학교당 뽑는 다 그랬는데 5% 이내에 뽑는 시기에 들어가지 못한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은 3학년에 올라가서 성적이 오른 아이가 있고 지금 여기는 현재 1,2학년 성적으로 해 가지고 평균을 내 가지고 하죠?

그것은 학생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그렇게 ...

아니 우리시에서는 규칙이 어느 정도 그렇게 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3월달 이전에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고 탈락이 되는 얘들도 있고 새로 들어가는 얘들도 생기고 예비후보를 순서를 만들어 놔가지고 예비후보가 들어오고 그렇게 ...

예비후보 공간을 만들어 놔야 되겠고요. 3학년때 몇%, 1,2학년때 몇%가 수능에 적용이 됩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준이 같아야 되거든요. 교육에 참여하는 학생들 수준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다가 맞추느냐 그것이 중요한데 최상에다가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워낙 성적 순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수능 400점짜리하고 300점짜리하고 같이 배치는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범위를 정해 가지고 180명을 선발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취지가 저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학부형들 몇분 만나봤고 그랬는데 조심히 잘 판단해서 해야 되겠다 그러면 목, 금, 토를 하면 월, 화, 수는 그 아이들이 진도가 틀리지 않습니까? 다른 아이들 자율학습하는 것 하고요. 그리고 각 학교마다 시험보는 날짜가 틀려서 그런 것들도 문제점들이 있고 제가 학교 자료도 받아보고 학부형들 이야기도 들어봤을 때 이것은 우리가 제목만 놓고 봤을때 상위권 아이들로만 봤을때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고 생각하지만 과목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서 상위권 1,2% 안에 든 아이들이 문과반을 지원해서 갈 수도 있는 아이들이 있고 그래서 좀 본 위원 생각은 행정쪽에서 잘해야 될 것이다. 2008년도에 광양시 지원수업 만족도 조사 결과를 제가 봤는데요. 언어영역에서는 도움이 되었으나 수리영역과 외국어영역에서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자체 분석을 해 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정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잘 보신 것 같고요. 시범실시 과정에서 금년에는 사건적 여유도 없고 바쁜 고3학생들이 제일 바쁠때였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시범실시 과정에서 모든 참여자 학생들의 수준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학생들도 피해도 안가고 학교 간에 격차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10일날 학교 선생님들 관계 과목 선생님, 교무주임들이나 다 모아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하고 회의를 해 가지고 학교 교육에 아까 말한 최대한 학교 교육을 보장을 하면서 우리 나름대로 시간을 낼 수 있는 그런 방안를 회의를 하도록 12월 10일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 이내 들수도 있고 안들 수도 있고 중간 아이들 또 10%이내든 아이들이나 서로 학부형들도 마찬가지고 마음에 상처를 입지 않게 또 학교에 서로 지장이 오지 않게 잘 판단해서 하시고요. 그 다음 에 306페이지에 외국어 원어민 교사 지원금에서 요. 6억 8천만원 있는데 원어민 교사들이 우리 광양시에 분포돼 있는 교사들이 어디어디 학교에 분포돼 있습니까? 그리고 국적들도 파악을 하고 싶고요.

국적이나 구체적인 부분은 별도 자료를 드리겠고요. 우리가 지금 학교에 원어민 배치를 우리시에서 6억 8천이나 들여서 하고 있는데 실지 교육청에서 나 하는 것은 중학교에 2명 밖에 배치가 안돼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나머지 총 25명이 학교 현장에 배치가 돼 있는데 사립학교에서 종전부터 4개, 초등학교 2개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 4명은 배치돼있고 ...

사립은 제철말입니까?

예. 거기는 재단에서 배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17명을 배치하는 이것이 유일하게 우리시에서 배치하지 않으면 사실은 학교에서 원어민은 혜택을 전혀 볼수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교육청에서는 2명이상 우리시에서 만일 그쪽에 투자를 적게 한다 결단 교육청에서는 한, 두명 늘릴수 없고 전국적인 ...

예. 전국적인 현상이고요. 교육부에서는 모든 학교에 원어민을 배치한다고 말로는 하면서 실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서 시에서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307페이지에 보면 체험 학습 차량운영비라고 했는데 영어를 배우는 학생들이 체험을 나가는 그런 차량 임대료가 되겠습니까?

영어타운을 중마초등학교에 배치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아시다시피 모든 초등학생들이 각 학교에서 일정 부분 체험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임차료가 차이가 있고 많이 계상된 것 같아가지고 이게 몇 대고 어떻게 되는가 자세히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따로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따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이 설명해 주십시오.

박문수 예. 중마영어타운에는 실질적으로 이유가 1억 7천여만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건비가 대부분이고요. 4천만원에 대한 차량 10개월 4대분이 됩니다. 4대분을 관내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 정도해 가지고 로테이션으로 돌면서 견학을 시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운영은 광양교육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는 예산만지원하는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차 4대를 10개월분이다 그 말이죠?

박문수 예. 그렇습니다.

서천변에 각종 체육시설이 있어가지고 고장이 났을때 각 실과소에서 굉장히 민원 처리가 늦어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같이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게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체육시설하고 전체 업무를 우리과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잘된겠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장석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세입부분에 보니까 16억 9천만원이 세입으로 들어왔네요? 그중에 해운항만 물류기능 인력육성 사업에 2억, 광양수영장 건립에 10억, 광양 인조잔디 구장에 2억, 국민체육진흥기금사업에 9,015만 2천원, 시립테니스장 조성에 도비 2억, 국민체육진흥기금사업이 9,015만 2천 이것이 뭡니까?

316페이지에 있는데요. 생활체육지도자하고 어르신 전담 지도자 배치, 그 다음에 생활체육교실 운영, 바우쳐사업...

국민체육진흥기금이라고 국가에서 운영하는 게 있어요?

예. 있습니다.

거기서 줬다 이거에요?

예.

302쪽에 급양비가 기본공통급양비가 있고 교육지원이 있고 평생학습이 있고 체육진흥이 있으며 이게 어떻게 됩니까? 계별 담당별로 세워놓은 것이에요? 공통급양비는 뭡니까?

업무별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른 부서도 다 그렇게 됐어요?

예. 다돼 있습니다.

303쪽에 보면 보육비 지원 셋째 자녀 이상 유치원 수업료 지원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러니까 셋째 자녀 이상만 주는 것이죠?

이것이 유치원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부터서 유치원까지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해서만 해 주고 있습니다.

과장님 잘못 아시는 게 있는데 보육료가 첫째든 둘째든 보육료다 나갑니다. 그런데 유치원에 다닌다고 해서 부서가 틀리다 그래 가지고 우리시만 안주는 것이에요.

여기 주고 있습니다.

첫째 , 둘째도 준다니까 요. 보육이라면 0세에서 초등학교 들어 가기전까지가 보육 아니에요. 모든 보육료를 지원한다고

보육시설도 마찬가지로 이것과 같이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한테 무슨 건의가 들어오냐 하면 어린이집 가는 아이들은 보육료를 시가 지원하는데 유치원에는 지원을 안한다 이게예요. 사설유지원 이런데 법에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돼 있지 않아요? 자치단체가 ?

그렇습니다. 지원할 수있도록 돼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합니다. 유치원은

단계적으로 하더라도 가장 교육에 대한 것은 어렸을때 투자하는게 최고거든요. 출산과 보육의 투자는 국가경쟁력 제고에 1인 순위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지금 보육료는 사설이건 국공립이든 보육료가 나갑니다. 총무과에서도 보육료를 주고 있고 그런데 왜 유치원은 빠졌냐 얘기에요. 가장 중요한 그때?

유치원도 원칙적으로 무상교육으로 됐죠? 1년간은 무상교육으로 돼 있습니다. 의무교육으로 그렇게 돼 있어서 무상이 맞는데 정부에서 아직 손이 못 미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우리 시장님이 교육정책을 해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빛나는 교육실적을 올린다고 때와 장소 막론하고 어디서든지 자랑스럽게 말씀 하시는데 우리 유치원도 지원해 줘야 되지, 어린이집에 간다고 주고 또 유치원에 간다해서 안주고 ...

그렇지 않습니다. 같이 주고 있습니다. 똑같이 ...

첫째, 둘째도 보육료가 나와요? 정부로부터

우리과에 유치원에 대해서는 셋째 ...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육료 다 계층별로해서 지원하죠.

다주는 것은 아니겠죠. 다 준다면 전부 무상으로 다니는데 그것이 아니고 ... 다 안받습니다. 다 받으면 어린이집도 전부 무상으로 다니죠.

기준이 있지 우리만 유치원 안주고 있어...

유치원도 셋째 이상, 어린이집도 셋째 이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세까지만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관리를 하고, 6세는 지금 교육부에서 관장을 하지 않아요?

5세, 6세 개념보다도 유치원은 유치원법에 의해서 별도 관리가 되고, 지금 6세, 7세가 돼도 어린이집 다니는 얘들이 있고 유치원 다니는 얘들이 있고 따로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6세부터 유치원이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법에는 자치단체가 유치원 수업료도 지원할 수 있게 돼있지 않아요?

예.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다는 것은 법에 돼 있는데 우리가 안합니까?

예산사정이 국가에서도 못하는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다 책임지겠습니까?

국장님 잘 생각하십시오. 법에 있는 것을 안주면 됩니까?

법에 하는 부분이 국가에서도 단계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재원이 못미치기 때문에 .

법을 어기면서 까지 안주고 이해가 안되네.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한대로 할수 있다고 돼 있고 ...

할수 있다면 하는 것이 에요. 법에 할수 있다는 얘기는 하라는 얘기지 안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국가에서도 아직 감당을 못하고 있어서 우리시도 힘이 부칩니다. 다 하기에는 그런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을 빠뜨리고 있네요. 304쪽에 보면 우수학생 장학금 지급하는 것 종전에는 수능 2등급까지만 줬지 않아요?

수능 2등급 3등급 저희들이 금년까지는 5% 이내 학생, 10% 이내 학생 그렇게 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수능 2등급, 3등급으로 하는 것이 수준에 따른 지원이 맞다 그래서 이렇게 ...

수능 3등급이면 어느 정도 되는 것이에요? 보통입니까?

전국 기준으로 해서 23%까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50%, 60%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죠?

예.

그밑에 성적 우수고등학생 기숙사비 지원이 1억 9,8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너무 편파적인 것 같아요. 지금 기숙사가 한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 안있어요?

내년에 광영고까지 포함이 되는데요. 지금 광영고까지 포함해서 8개 학교가 됩니다. 고등학교가 그 중에 기숙사를 운영하지 않는 곳이 광양실고, 제철고 2군데입니다. 나머지는 기숙사가 있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숙비를 줘야 될 것 아니예요? 성적우수한 사람이 제철쪽에는 하숙을 하거든요. 방을 얻어가지고 자취를 하고 있고 이게 뭔가 같은 땅에 같은 시에 국민이라면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지, 거기만 기숙사라고 해서 기숙사만 하고 아닌데는 이렇게 합니까? 이것 정식 건의를 받았어요. 다른데는 기숙사비를 주는데 우리는 그러면 성적 우수한 사람들이 자취를 한다든가 하면 거기도 그 기준에 맞춰서 줘야될 것 아닙니까?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적용을 할라면 똑같이 하고 안할라면 싹 빼세요. 이것 언제까지 기숙사비를 줄 것이에요

적용수단이 어려움이 안 있겠습니까? 어떻게 외부에 있는 얘들까지는 지원하기에는 적용 수단에 문제가 있고요. 제철고도 기숙사가 설치가 되면 좋은데 아마 안되는 모양이죠?

기숙사 같은 것을 지으면 주민들이 일부 반대도 하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차등이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고 그 밑에 농촌 지역 소규모 학교 급식 조리보조원 지원 제가 급식실 지어줘야된다고 아마 의회에 들어오면서부터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장하고 요구하고 필요하다는 데는 안하고 여기는 몇명 안있는데는 지원해 줘도 되겠습니까?

조리원들이 큰 학교는 대 배치가 돠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학교에는 교육부에서 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금호동 같은 데는 학부모들이 가서 하고 있어요.

그것은 기존 100명 이상 학교는 배치가 돼 있거든요. 10학급 이상은 그래서 배치가 안된곳에만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305쪽에 보면 차상위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했는데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사회복지과쪽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생보자들은 전부 사회복지과에서 당연히 지원을 받고 있고요. 생보자도 아니면서 조손가정으로 해서 굶고 다니는 얘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걔들을 특별하게 학교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특별하게 지원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하고 중복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시가 너무 교육에 접근해 가니까 교육청이나 이런데서 너무 나태하지는 것이 아닙니까? 여기서도 정부로부터 받아서 해야 할 것까지도 우리시에 넘기는 경향은 없어요?

정부에서 지원하는게 아니죠. 우리시에서 저소득층에 대해서 지원을 한 부분이고

글쎄 우리가 이런 것 까지 다 지원하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해결해야 할것 까지도 전부 우리시로 미룬 경향은 없느냐는 얘기에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에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이 부분도 삭감을 검토했는데 학교 현장에서 생보자가 아니면서도 굶고 있다는 학생들이 있다고 그래서 이 부분은 삭감을 못했습니다.

교육체육지원과가 앞으로는 사회복지과 업무까지 다 해 버려야 되겠네요? 교육청에서 할 일까지 다 해 버리고 ...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초등 방과후 교육프로그램 운영, ,그 밑에 초등방과후 영어체험센터 운영 이것은 어디에 뭣을 하는 것입니까?

종합부동산세에 따른 부동산교부세를 시군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줄어든다는 매스컴에 종합부동산세 때문에 많이 줄어든다는 것이 있는데 2009년도에 우리시가 20억원을 부동산교부세를 받는다고 합니다. 20억원 중에 20%를 교육분야에 지원하도록 배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면 4억이 되겠습니다.

어느 지역에다가 하는 것입니까? 영어체험센터 운영 ...

이것은 교육분야에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신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영어체험센터라는 것이 뭐에요? 여기에 오면 영어로만 대화하고 특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에요?

교육청에서 금년부터 2008년부터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305쪽에 보면 광양실고 학과 개편에 용접조선인력 육성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조선이 상당히 어렵답니다. 조선산업이 어려워 가지고 구조조정이 되고 그런데 상당히 지원해 주고도 나중에 실업자 만드는 것 아닌 지 모르죠. 미래를 잘 예측해서 하셔야될 것이에요.

저희들 금년까지는 조선 기능인력이 절실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일부러 도입을 했습니다.

그 밑에 순천대학광양캠퍼스 지원은 이미 우리가 지원한 돈은 사용했어요? 안했어요?

도시계획 결정이 아직 안돼서 ...

사용을 못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50억 받아들이는 것으로 돼있지 않아요? 부동산 매각수입 해 가지고 그것도 안됐겠네요?

그러죠. 매각을 해야 되는데 도시계획 결정이 먼저 되고 나서 해야 되겠습니다.

회계는 상당히 원칙에 어긋나는 점은 없어요? 선입 후지출 아니에요? 재원을 먼저 받아들이고 지출하는 것인데 우리는 선지출이지 않아요. 후입을 못했지 않아요?

우리가 출연금을 먼저 출연하고 그 출연금을 가지고 순천대학교에서 우리시에 땅을 사기 때문에 살 때 돈 들어오기 때문에 ...

돈을 너무 일찍 준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결론은 이쪽에 뭐가 다되고 난 뒤에 돈을 줬어야 되는데 먼저 준 것 아니에요?

9월달에 먼저 준 사정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순천대학교에서 광양캠퍼스를 설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모든 요건을 구비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순천대 광양캠퍼스건 회계질서 문란행위로 감사 청구 이렇게 해 가지고 크게 있더라고요. 감사청구를 했다고 이렇게 돼 있고 또 포스타운에 가보니까 거기에도 광양시 순천대 예산지원 감사청구 반대대책위 해 가지고 광양시에 국립대 예산지원은 위법 이렇게 해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위법이든지 아니든지 우리는 우리시민들이 대학교 추진하는 것은 많이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의 뜻에 맞춰서 가는 것은 옳다고 봐요. 혹시라도 회계법이나 회계 이런 쪽에 잘못해 가지고 공무원들이나 누가다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단단히 대비를 해 놨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이렇게 청구가 들어 가면 감사 안오겠습니까? 오지.

순천반대대책위원회에서 왜 새삼스럽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것이 금년 1월달부터 해서 우리가 수차례 검토해 가지고 방향 설정이 됐고 우리는 대학교육을 관장하는 교과부에 의해서 추진한다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가만 있다가 새삼스럽게 하는지 모르겠고 하게 되면 받아야죠. 감사를 .

회계절차에 의해서 했을 것이니까 큰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혹시 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준비를 해서 단단히 하기를 바라고요. 309쪽에 보면 광양시 평생학습 축제 개최해 가지고 5천만원이 있는데 이게 금년에도 한번 했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매년 하는 것입니까?

예. 3회 매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무슨 효과가 있던가요?

우리가 지난 번에 감사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마는 평생학습 도시가 지정이 되고 나서 많은 평생학습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축제를 통해서 전부 전시하고 시민들을 평생학습 공간에끌어들이는 그런 효과가 있겠습니다.

310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라고 있는데 우수평생학습 프로그램을 5천만원 지원하고, 동아리 지원하고 생활과학교실 운영하는데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전체를 주는 것이에요? 몇 개 선별해서 줘요?

공모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위원회를 개최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차라리 평생학습축제 기간동안에 출품을 하라고 해서 ...

이 동아리들이 전부 참여를 합니다. 프로그램은 기관에서 하고 동아리가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관장하는 기관하고 동아리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여한데서 시상을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겠죠? 38회 전국소년체전이 어디서 개최를 합니까? 전라남도에서 하는 것이에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라남도 일원인데요. 이게 전국체전을 치른 다음 에 소년체전을 치르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 주체로 하는 것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 할당된게 3천만원이다...

지난 번에 전국 체전을

그리고 축구골대를 우리가 하는 바람에 그게 3,600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슨 골대가 900만원씩이나 합니까?

견적을 받았기 때문에 ...

이렇게 해 놓으면 900만원 다 빼먹을라고 그렇습니다.

담당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중고예요? 900만원은?

예.

그런데 읍면동 체육대회 지원해 가지고 소단위 체육행사해 가지고 300만원인데 이것은 뭡니까?

각종 체육대회가 많이 있습니다.

곱하기해 가지고 읍면동이면 전부 읍면동 숫자 만큼을 주던가 여기 100만원씩 2회 200만원 이렇게 해 놓으면 광양읍만 준다는 것이에요? 중마동만 준다는 것이 에요? 그것을 이해를 못하겠네...

읍면동 체육대회는 원칙적으로 우리시 체육대회가 있을 때는 옥외행사를 할 때는 시민의 날, 그때는 안했는데 2개 읍면이 체육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회에 100만원이고요. 20만원은 소규모 행사때 체육 권장을 해서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섬진강 매화꽃길 마라톤 대회 4천만원인데 이것은 매화축제 기간에 합니까?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명학원 위탁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6개반에 180명을 모집하는데 교실 문제가 교사도 있어야 되고 7,8개 돼야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여기 에 예산에는 안올라왔는데 따로 예산이 올라와야죠?

저희들이 위탁하기 때문에 위탁사업비에 포함시켜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등학교에 공간이 없기 때문에 중학교 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철고등학생들이랑 다 올수 있는 중간 지점에서 ...

가장 중앙은 중마동쪽이 될 것 같고요....

그런 위치 선정도 중요하겠고 지금 이것을 위탁을 주면 그쪽에서 알아서 하는 것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서경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심의지 여기서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예산에만 다뤄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과 관련된 의견들이 나오니까 조금 길어진 것 같습니다. 모든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심의 하는데지 감사하는데가 아니고 그러니까 예산을 다뤄서 중점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장내 소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때도 예산에 관련된 부분이 있으면 예산요구를 할 수도 있고, 또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행정행위를 해 가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참고해 달라는 주문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예산이 과중하게 책정됐나 안됐나라는 단일성 보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도 참고를 해 주시고 또또 심의를 하는 위원님들도 너무 방대하게 설명형으로 가는 것도 조금 자제를 해 주시면 서로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서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체육회 신규사업이 뭐가 들어가 있어요. 장충세 계장 말씀해 주세요. 2009년도 신규사업만 얘기해주십시오.

31억 9,200만원 범위내에서...

신규사업이 뭣뭣입니까?

신규사업은 유명학원 위탁 우수학습반 운영입니다.

얼마죠?

8억 600만원입니다. 기존에 다른 사업비를...

기존에 하던 것을 효과가 없는 것을 없애버리고 한 것입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

예산범위내에서 이번에 이것을 신설했다 그 말이죠?

예.

다른 것은 없습니까?

다른 것은 특별한 것 없습니다.

큰틀은 배정을 해 줬지만 신설로 따져보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사업으로 줄여가면서 특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인재육성 장학생 육성 관련해 가지고 전라남도에 출연금이 1억 1,700만원으로 책정돼 있죠?

예.

당초 목표는 얼마였는데 목표액을 300억으로 늘린 것은 왜 그렇게 했어요?

전라남도에서 운영하는데 인재육성기금으로 지금 까지는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매스컴을 접해 보셨겠습니다마는 인재육성 장학회를 설립할 계획입니다. 도에서. 그런데 현재 236억이 조성이 돼 있는데 300억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고 여기 중에 도시군 출연금이 61%로 나와 있고요. 그중에 순수시군 부담은 40%입니다. 전체 기금중에 그러기이것 때문에 우리도 득실을 따져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출연한 이상으로 우리시 학생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2008년까지 236억이 모금이 됐습니까?

2008년, 금년에 7,700만원까지 출연을 했습니다. 우리시에서....

그러면 236억 이것이 어느 시점입니까?

앞으로 3년간입니다.

지금 까지 236억이 만들어져 있다면서요? 그리고 앞으로 300억을 더 목표를 정했다면서요. 그러면...

2011년까지 3년간 더 내도록 되겠습니다.

기간은 2011년까지 한다고 보더라도 조금 전에 설명을 하실 때 당초에는 얼마 목표로 했는데 236억까지 모금이 됐다 그런데 앞으로 3년간 더 300억을 모금하겠다 그래 최종목표액이 얼마냐 이런 것을 말씀해 보시라고요.

박문수 입니다. 2007년 12월말까지 해 가지고 236억 이었습니다. 거기다가 300억을 플러스 해 가지고 536억이 목표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300억인데 우리가 금년에 7,700만원을 지원했고 앞으로 5억 5,200만원을 추가로 2011년까지 내놔야 됩니다.

그러면 총계해서 300억 목표입니까?

박문수 총계는 536억으로 보시면 됩니다.

추가로 300억을 ...그래서 5억 5,200만원을 2008년부터 2011년까지 해서 5억 5,200만원을 출연해야 됩니다.

그러면 재원비율이 도가 60% 시군이 40%...

도시군 합쳐서 60%고, 나머지는 성금을 모금하게 되고요. 순수하게 시군 부담하는 것은 하면 40%입니다.

지금 이 돈을 어떤 용도로 쓰고 있고 우리 광양시는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를 받아왔습니까?

금년에 우리가 50명이 수혜를 받는데 50명이 4천만원 인재육성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우리 광양시권에 있는? 대상은 초등학교부터 대학생까지 입니까?

예. 대학생까지 다 있습니다. 초등학생은 장학금은 10만원, 중학생은 20만원, 고등학생은 50만원, 대학생은 200만원 그렇게 ...

그 학생들이 백운장학회도 같이 수혜를 봅니까?

이중 수혜를 피하기 위해서 타 장학금 받는 경우는 줄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생교육관에 전년하고 같은 액수로 1억 5천를 지원하겠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요구를 3억 6천 요구를 해 왔었다고 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용도로 3억 6천을 쓰겠다고 요구를 해 왔습니까?

종전에 도교육청하고 전부터 의견이 안맞는 부분이 있는데 도교육청에서는 운영비까지 해서 부담을 해 달라는 내용이고 전체적인 운영비, 우리시에서는 강사수당에 일정 부분 밖에 부담을 못하겠다 해서 우리가 몇 년 전부터 강사수당에 50%만 부담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1억 5천입니다.

1억 5천 정도로서 강사료로 갈음할 수 있겠다는 이 시점이 2006년입니까?

예.

그래서 평생교육관에 운영비가 아닌 강사료 이 분야에 있어서도 2007년, 2008년 계속해서 강사의 숫자나 또 프로그램의 증설 여러 가지 형태로 해 가지고 이 부분이 2억 정도 이상 증액이 돼야 되겠다라는 운영비 제외해 놓고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엄밀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양수영장 건립공사비가 2009년도에 22억을 책정해 놓고 있는데 이게 총액이 얼마가 필요하고 언제 까지 마무리 할 것입니까?

96억 8,500만원이고요. 총사업비를 이것은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고 2015 도시계획에 반영이 되고 용지 매수가 되고 나면 추진할 계획입니다.

용지매입이 다 마무리 안됐습니까?

한 30%되고 요. 토지를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50%이상 가지고 있는 분있는데 그 분하고 매수협의를 하고 있는데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계속 협의 매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매입비 2억 책정해 놓은 이 부분인데 지금 2억이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수영장 부지는 100% 매입이 끝나는 것입니까?

이것은 재평가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년도가 흐르기 때문에 재평가를 해야 되는데 보상비는 22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보상비를 거기에 10%정도를 증액분을 반영해 놓은 것입니다.

재평가는 1년 단위로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게 협의가 잘 안이루어지는 이유는 보상가액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보상가액도 있고 토지를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 좀 그냥 매각하는 것보다도 보상가도 그렇고 하니까 대토를 마련해 달라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여러 군데를 봤습니다마는 아직 협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대토라면 시유지 확보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

그것도 재산가액 평균을 받아가지고 환지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선 그쪽에서 원하는 토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토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상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되고 나면 그때 협의 매수를 하든지 아니면 수용을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테니스장 부분인데 지난 감사때도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마는 현재 시립테니스장 조성을 위해서 당초 부지 매입한 부분에서 다른 곳을 옮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추가부지 매입이라고 해 가지고 6천만원을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부분이에요?

이게 저희들이 예산요구 시점에 가서 이것은 추가매입부지라고 하는 것은 인조잔디구장옆이 아니고 기존에 땅입니다. 기존의 땅중에서 구도로 하고 새 도로하고 사이에 추가로 매입할 부분이 5억 4,800이 소요가 되는데 그중에 10% 정도 증액분을 반영해 놓은 것입니다. 재평가에 따른 증액.

그러면 이 계정이 틀리죠. 지금은 우리가 시립테니스장을 위치 변경을 해 놓고 있는 과정 아닙니까?

그런데 어차피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도로 하고 새도로 사이 그 부분이 운동장 시설로 결정을 하고 거기를 매입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광양고등학교 옆에 그랬기 때문에 이것은 방금 계정은 틀릴지라도 예산 요구시점으로 생각해서 그 부분은 어차피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운동시설용으로 토지매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시설을 거기다가 유치시킬 것인가에 대한 적정성 여부는 그대로 따져야 되고 또 그 분야에 사더라도 지금 지난 해가 아니고 새로운 2009년도 사업계획에 있어서 테니스장 추가 부지매입비로 예산 요구를 해 온 것은 적절한 요구내용이 아니다...

기존에 예산이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증액분을 반영하다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상호간에 업무 협의가 잘 안이루어져서 못사고 있는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문구점이나 그런 부분...

예. 이것 예산만 증액요구해 놓고 편성을 해 놓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자꾸 딜레이가 되면 재평가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용도를 당장 써야 될 급박한 사항이 있다 면 모르지만 ...

2015 도시계획이 결정이 되고 나면 매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영축구장 조성 부분인데 위치가 어디쯤인가요?

현재는 광양정비공장에서 광영동하고 사이 위쪽이 되겠습니다.

거기가 개인 소유땅 입니까?

예. 시유지가 약간 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축구장을 만드는 것은 썬 주민을 위한 축구장인가요?

광영동 주민과의 지난번 약속 사항중에 하나도 되고 요.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아직 광영동하고 진월간에 지방도 공사 그것 때문에 아직 부지를 확정을 못짓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 번에 광영동민과 시장과의 약속사항중에 하나인 것으로 기억하는데 약속사항을 이행하더라도 광영동민들이 접근성이 양호한 곳에다가 해야 되지 않겠냐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우리가 신금단지 산 전부 토석이전할 다는 데 아닙니까? 그런 위치부분에서도 동민들하고 상의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지방도 861호 연결도로 이것이 계획안이 마스터플랜이 안나왔기 때문에 추진은 힘들겠다 아직 그런데 예산 성립은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인데 만약에 이 계획이 2009년내에 마무리가 안됐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현재 토지매입비가 8억원이 확보돼 있고요.

추진은 어떻게 돼 있어요. 토지매입에 대해서는

지금 명시이월을 키고 있습니다.

억제 하나도 매입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4억이 균특회계 예산이 있고 그래서 일단 50% 50% 반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추진돼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위치문제는 다시 변경이 되더라도 추진을 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토지매입에 관련해 가지고 토지소유자하고 협의관계, 그 다음에 도시계획 관련 부분, 그 다음에 전라남도에 지방도 교량부분인데 이 계획안, 그러니까 항만도시국하고 업무가 같이 연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서별로업무 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에 천연잔디구장 예비 포장을 만들겠다고 그랬는데 천연잔디구장이 몇군데 있죠?

시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공설운동장하고, 환경사업소는 여기에 예산이 없고요. 그 다음 에 중동에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환경사업소에 있는 것은 다른 사업으로 분리돼 있고...

예. 따로 예산 확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체육시설계 산하에 3개 구장이 있다 그 말씀이에요?

예.

앞으로 관리를 할 구장이?

김쌍호 입니다. 지금 천연구장을 관리하는 데는 2군데입니다. 중마축구장하고 공설운동장입니다. 환경사업소는 환경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그 외에 마동공원이 조성되면 그것까지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천연잔디구장을 전면 교체하거나 이렇게 되면 모르지만 부분적으로 교체를 하기 위해서 예비 잔디장을 조성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쉬울 일이 아닌 것 같고, 지금 예산 3천만원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예비포장을 어디에다가 할 것이며 이것을 누가 관리를 할 것입니까?

공설운동장 북쪽에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설치할 계획이고요.

거기가 나대지로 여유대지가 있습니까?

동산이 돼 있는 곳이 있습니다.

김쌍호 500평방미터 정도 있는 데가 있습니다.

150평 정도

김쌍호 예.

150 평정도의 예비포장하는데 돈이 3천만원이나 들고 그것을 예비포장으로 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 잔디를 이식시키는데 있어가지고 별도의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김쌍호 지금 현재는 잔디를 종자를 파종해 가지고 잔디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회를 맞출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손상된 부분을 예비포장으로 떠 가지고 바로 보식시키는 작업입니다.

거기 3천만원이 드는 것이 똑같은 천연잔디운동장하고 똑같은 구조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가 만일 어디가 훼손이 되면 잘라서 그것을 그대로 갖다가 이식을 하기 때문에 3천만원 이상이 들어 갑니다. 3천만원도 적습니다. 그렇게 해야 신속하게 보수가 가능합니다.

지난 번에도 서경식 위원이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천연구장을 만들어 가지고 운동선수들이 활용하는 공간으로 해야 될 것인데 잔디보호 차원에서 예산만 들어가고 구장을 활용을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 천연구장의 구장관리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앞으로 이것을 다른 구장으로 차라리 황토구장으로 두는 것이 더 낫지 않냐하는 의견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맞지 않고 그 다음에 천연잔디구장에 관련 정비가 뭐뭐가 있어요?

담당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쌍호 예초기, 굴착기, 로러...

예초기라 하면 어떤 형태의 예초기입니까?

김쌍호 기계로 돼 있는 예초기입니다. 그것이 부기상 계산이 잘못돼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4천만원을 요구했는데 부기상 계산이 잘못돼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떤 것을 4천만원을 요구했어요.

김쌍호 예초기가 기계로 작동돼 가지고 밑에 날개가 달려가지고 가는 게 있습니다. 자동차형입니다.

아니 방금 내가 물은 것은 예초기도 유형이 여러가지인데요. 승강도 있고 메고하는 것도 있고 여러 형태의 ...

김쌍호 동력으로 움직입니다.

예초기는 전부 동력입니다.

김쌍호 자동차형으로 돼가지고 날이 밑에 달려가지고 있습니다. 가면서 예초작업을 합니다.

승용예초기는 날 교체가 하나에 150만원 정도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 구장 2개를 관리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 날개를 한번 교체하면 얼마 정도를 쓸수 있어요?

김쌍호 한 2년 정도 쓸 수 있습니다.

2년뿐이 못써요?

김쌍호 예.

거기 이물질도 없고 잔디만 깎는데 ....

김쌍호 여름에는 3일만에 한번씩 작업합니다.

3일만에 예초작업을 잔디구장을 한번씩 한다고요?

김쌍호 예.

이해가 안되는 데..

김쌍호 경기가 있을때는 이틀만에 작업을 합니다.

도저히 그것은 이해되지 않는 설명이에요. 연료는 전부 휘발유입니까?

김쌍호 경유사용하는 부분과 휘발유사용하는 부분 두군데가 있습니다.

350리터가 필요해요? 그리고 예초기날 교체하는 것하고 또 노후장비 수리비가 있습니다. 6대나 있네요? 보니까 장비가 6대가 있어가지고 20만원씩 드는데 천연잔디구장 이 부분이 활용면과 예산 씀씀이 부분과 상당히 신경쓰이는 부분이 많습니다. 보니까

김쌍호 천연잔디는 한 마디로말하면 군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군인입니다. 큰 대회나 프로축구 그 다음에 이번에 슛돌이 축구가 있습니다. 그때는 천연잔디를 사용해야 됩니다.

한번 쓰기 위해서 평소에 투자하는 것이 많다 그런 의미입니까?

김쌍호 예.

알겠습니다. 교육체육지원과 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육체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회계과 소관 세입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52페이지입니다. 재산 임대수입으로 커뮤니티센터 임대 수입과 국공유재산 임대수입 총 7억 223만 9천원이고, 또 재산매각 수입으로는 국유재산 2천만원, 공유재산매각 수입 5천만원, 순천대학교글라벌 특성화대학 매각수입 50억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353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 4억 8,870만 6천원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인건비로 분권교부세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35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인력운영비중 인건비 부분입니다. 근거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서 편성했으며 인건비 총괄은 334억 6,959만 3천원입니다. 먼저 기본급입니다. 기본급은 재직기간등에 따라 계급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으로 일반직등 850명에 대해서 185억 4,413만 4천원이며, 수당은 정근수당을 포함하여 44억 8,319만 2천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설명을 일반경상비에 관한 것은 자료로 갈음을 해도 될 것 같고요. 사업성 부분에서 중요한 것 신규적인 것 이런 부분을 토대로 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먼저 기본급 법정규정에 대한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372쪽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서 재산매입 및 대부확대를 위해서 5억 3,700을 세웠습니다. 인건비로 443만 9천원 그 다음 일반운영비로 2천만원, 여비로 423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373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료진월 진중분교 매입비 5억 700만원입니다. 양묘장등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관양차량 관리를 위해서 1억 4,479만 5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억 2,400만원 그 다음 사무관리비 700만원입니다. 공공운영비가 1억 1,776만원으로 자동차세, 자동차보험료, 차량유지 연료비등으로 8,500만원을 세웠습니다. 374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 및 물품구입비로 소형승합차 건설과 2천만원입니다. 화물연대에 대한 협약사항으로 과적 단속 및 전담요원 배치용도입니다. 그 다음 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복사기 수리등 공통경비로 2,260만원을 세우고 복사용지도 공통구입입니다. 7천만원, 토너 2,2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총 1억2,600만원으로 전자복사기 구입을 위해서 민원지적과외 4개소 3,500만원, 다음 문서세단기가 6대에 480만원 또 신규 냉난방기 구입이 160만원입니다. 디지털카메라 구입이 2대 100만원, 노후된 냉장고 구입을 위해서 3개 부서 160만원, 빔프로젝트가 총무과, 기획실등 3,500만원과 6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375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청사관리를 위해서 19억 4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5억 1,200만원으로서 사무관리비 2,500만원, 공공운영비 4억 8,6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전기요금이 1억 9,700만원, 상수도요금이 3천만원, 청사안전검사 수수료가 1,200만원입니다. 376페이지입니다. 건물시설물 재해복구 부담금으로 관련규정에 의해서 재해 및 재난을 대비해 보험성격입니다. 1억 21만 5천원을 세우고 지방행정성 공제비가 400만원, 배상공제 사업협의가 7,7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청사전력 관리유지비가 2,100만원 377페이지입니다. 여비로 340만원, 재료비가 청사전열기구 등 재료비로 1,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민간이전 위탁경비입니다. 청사민간위탁 청소관리 37개소에 대한 3억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청에 6천 만원, 그 외에 사업소, 보건소, 진료소, 읍면동 등 37개소입니다. 그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 1억 5,100만원, 청사 조경수 이식 및 조경 사업비로 1,800만원, 그 다음 1청사 도심 온도 절감등 친환경 조성을 위해서 잔디블럭 교체가 9천만원, 그 다음 조명시설이 노후화 돼서 안전기 및 반사판 교체비가 3천만원입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우리 청사관리 잔디깎기가 95만원, 다음은 시의회청사 유지관리비가 1억 2,8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억 1,900만원, 379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가 1억 300만원입니다. 다음 상수도요금이 1,200만원, 청사안전검사 수수료가 1,200만원입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 사무실 재배치 마무리를 위해서 9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청사신축 관련입니다. 시설비로 태인동 종합복지센터 신축에 따른 주민센터 및 자치센터 운영비 5억을 계상했습니다. 16억 4천은 추경예산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태인동 종합복지센터 신축설계비 8,600만원입니다. 380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중마동사무소 위치 선정 및 기본조사 설계비가 천만원 세웠습니다. 감리비가 3,200만원, 태인동 복지센터 신축 감리비입니다. 시설부대비를 750만원 세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352쪽에 보면 공유재산매각 수입해 가지고 순천대에 50억 있지 않아요? 그것은 아직 안들어 왔어요?

예. 세입으로 예산이있어서 세웠습니다.

그러면 연말까지 안들어 오면 돈은 나가고 펑크나는 것 아니에요?

내년도 세입입니다.

금년도 세입부분에는 그것이 들어왔어요? 안들어 왔어요?

매각대금요?

추경시에 했지 않아요? 세입을 50억 잡고 나가는 것을 50억 잡았는데 올해 그게 매각이 안되면 우리가 50억이 펑크가 안납니까?

저희로서는 지출했습니다.

지출했는데 들어올게 안들어 왔으니까 결산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겨요?

양해해 주신 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금년 2008년 당초 10월말까지 승인이 돼서 잘 진행이 됐더라면 50억 지원해 준 것을 12월 중으로 순천대학이 땅을 매입하면 금년 예산에 세입이 잡혀야 됩니다. 만약에 이것이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금년 정리추경시점에서 분석이 돼야 되고요. 그래 가지고 내년 1월이나 2월에 들어 오게 되면면 결산사항은 순세계잉여금 차안하고 이월금 차안하고 분석이 되도록 이것은 정리추경때 보고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으로 넘어갈 잉여금이냐 이런 쪽에 줄어들겠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50억에 들어올게 못들어 왔으니까 ?

나중 2월이나 3월쯤은 년도 폐쇄기 끝날때까지는 변동이 없으므로 것으로 봅니다.

급여체계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 데 공무원들 자녀학비보조 수당해 가지고 주는 것 이것은 전체 일률적으로 똑같이 주는 것이죠? 법에 의해서?

예.

읍면동 근무수당도 법에 의해서 주고요?

예.

민원업무수당도 법에 의해서 주고 그러죠?

예.

369쪽에 중마지구대 신축부지 사금상환 해 가지고 2억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여기 지구대 짓는 땅 그것입니까?

예. 구읍사무소 부지 경찰청 땅과 교환하면서 우리가 공기업특별획로 했던 땅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상환한다 이거죠?

예.

그 밑에 결산서 유인해 가지고 5만원씩 100부를 하는데 100부가 다 필요합니까?

이것은 전국 기관단체로 서로 요청하고 요구해서 홍보물이 나갑니다.

전국으로 나갈라면 100부가지고 됩니까? 자치단체만 드디어 230개인데...

요구하는 기관만 서로 주고 받습니다.

CD나 홈페이지나 올려놔가지고 카피해 가지고 쓰라면 안돼요?

우리 각 실과소 사무실은 E-복으로 만들든가 컴퓨터에서 공유하고 외부로 나가는 것만 최소해서 100부만 제작을 해서 할랍니다.

의원들도 한권씩 주고 그러지 않아요?

외부로 나가는 것은 최소 해서 100부만 만들랍니다.

중앙부처에 다가 제출하는 것은 뭐로 제출해요?

프로그램자체로 됩니다. 최소 경비로 할랍니다.

이것은 유인을 안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

관례상 전국기관에서으로 하면 서로 공유를 합니다.

우리도 예산서도 안만들 기로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검토해 보십시오. 꼭 필요한 것은 해야 되고 안해도 되고 이미 개발된 것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꼭 굳이 할 필요 없지 않아요?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해서 예산최종할 때 까지 검토해 주십시오. 그 밑에 알기쉬운 계약업무 편람해서 900만원 있는데 그것도 18,000원씩해서 500부 만들거든요. 알기 쉬운 계약업무 편람도 자료실에 올려놓으면 안됩니까? 이것 우리 직원들한테 가는 것 같은데?

이것은 계약업무만 아니라 회계과 전반적인 회계지출해서 매뉴얼로 책자를 만들어서 직원 교육용으로도 활용할 계획인데 그것도 검토해 볼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료실에 올려놓지 않아요. 그러면 이 부분도 굳이 이미 개발된 전산으로 전자북으로 해서 활용하면 안해도 될 것 같은 그런 감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해 보시고요. 그 밑에 371쪽에 재무보고서 제작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도 15,000원씩 150권을 했는데 이것도 굳이 할 필요 뭐 있냐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회계과에 유인물 유인하는 것 특히 여기 있는 것 전부 유인물 발간 심의도 안 받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별도로 나한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경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374페이지 냉방기 구입 사회복지과 진월면 이것 뭡니까?

다 10년 이상 노후돼 가지고 도저히 시설이 안돼서 ...

사회복지과, 진월면이 뭡니까? 면사무소인가요?

예. 진월면사무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에 커뮤니티센터 운영 선진지 벤치마킹 어디를 벤치마킹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 정도면은 커뮤니티센터에 용역도 했고 다 안됐어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 에 커뮤니티센터 시설종합관리 용역 4억 6,794만원 이것 뭡니까? 민간위탁 대행사업비

그것은 양해해 주신 다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커뮤니티센터 관련된 부분은 총무과장이 설명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커뮤니티센터 시설종합 관리하는 부분을 용역을 맡겨서 판단을 해 보고 싶다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시재원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운영자 10명에 대한 단가입니다. 그래서 ...

여기 보니까 커뮤니티센터 시설종합관리 용역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사업명이 개선돼야 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최석홍 입니다. 제가 추가료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용역관계는 저희들이 매년 커뮤니티센터를 우리 직원도 나가 있지만 운영하는 운영사가 있습니다. 10명 정도 그래서 경비랄지 보일러공이랄지 이것을 저희들이 사업처럼 4억 6,800을 세워가지고 설계를 해 가지고 입찰을 하면 지금 현재 서울업체가 올해는 2억 7천 정도해서 낙찰받아 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시설은 민간위탁을 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선진지 견학은 여비로 해서 각 실과에...

그러면 커뮤니티센터 시설종합관리 용역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앞으로 그 시설 전부 다 다른데로 용역을 준다 그 말입니까?

최석홍 지금 용역회사가 위탁을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매년 입찰해 가지고 업체를 선정한다 그 말입니다.

매년?

최석홍 예. 지금 10명이 돼 있죠.

매년 세웁니까?

최석홍 예. 매년 해 가지고 입찰을 합니다.

그러면 용역이 아니고 시설종합판단 용역이 아니고 ?

최석홍 예. 그렇습니다.

문구가 잘못됐네요. 그러죠?

최석홍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년동안 운영할 경비를 ...

알았습니다. 그 다음 에 국장님 한테 묻겠습니다. 중마동 파출소 철거 안할 것입니까?

중마동에 3천만원 계산돼 있습니다.

3천만원이면 철거 된가요?

주차장 2천만원 5천만원으로 계상됐습니다.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길래...

철거하기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피복 2년마다 한번씩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읍면동까지 확대를 해서 하면 나쁘다고는 생각을 안합니다마는 혹시 그 분들이 몇 개월 있다가 발령 나버리면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 점이 문제점이 안 있겠습니까?

어쩔수 없는 상황입니다.

옷만 해 줘버리고 한달있다가 가 버리고 그러면 애로점이 안있겠습니까? 이런 것을 잘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해서 ...

잘 봐 가지고 ....

금년 연말에 인사가 된다면 당분간은 인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최소한도 1년 정도는 ...

앞으로도 할라면 관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니까 다른 사람 와버리고 ...

해마다 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영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서경식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 근무복 제작해서 지금 우리가 춘추복하고 동복하고 두벌해 주죠?

돈이 적어 가지고 한 벌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말이 이렇게 표현해 났는데 춘추, 동복중에하나밖에 못하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2벌이 되게 돼서 1년 안에 하면 굉장히 손실이 크다. 396페이지에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이다 했는데 지금 1청사에다가 구입을 한다 그랬죠?

예.

그러면 다른 동사무소나다른 데는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진상, 진월에 한대씩 있고요. 광양읍에 있고요. 그 다음 중마 홈플러스에 있고 또 태인동에 있고 그렇습니다.

중마동사무소에는 없고...

중마동사무소에다가 설치를 할라고 했는데 중마동사무소가 너무 협소해 가지고 동장이 도저히 못하겠다 그래서 홈플러스에다가 설치를 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제일성과가 좋습니다. 그쪽이.

동별로나 주민이 많이 사는 면사무소에 있으면 꼭 굳이 청사내에까지 있어야 되냐...

사실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일직을 해 보고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시청에 들어 와 가지고 묻고 가고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적이 많았습니다.

민원들에게 홍보를 해서 홈플러스에 있다고 그렇게 해도 안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석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395쪽에 인감증명 발급대장 전산화 구축 이렇게 됐는데 지금 발급대장을 발급하면 꼭 적지 않아요?

수기로 적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산화 한다는 얘기에요.

전부 무인을 검정으로 찍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전자패드가 있기 때문에 서명만 해 버리면 됩니다. 민원인도 편리하고 ...

될 수 있으면 민원같은 것은 무인발급기로 대체하는 것이 안좋습니까?

인감은 안됩니다.

인감담당 공무원만 두고 나머지는 전부 무인발급기로 하면 몇 년간 처음에는 불편하겠지만 사용할 줄만 알면 상당히 ...

앞으로 사용이 많아진다면 그럴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생활화가 안되기 때문에 일부아시는 분들만 가서 쓰고 점차...

저도 얼마전에 민원실에 가서 고향에 있는 등기부등본인가 그것을 떼어보고 그렇게 하니까 상당히 편리하더라고요. 그렇게 편리한 제도가 있는데 확대를 해야지 왜 그래요. 오히려 확대를 안하는 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이용만 많이 하면 저희들이 확대하겠습니다.

지금 홈플러스도 있다는데 하나로마트 같은데 사람들이 많이 가는 이런 곳에 배치를 해 놓으면 상당히 주민들이 편리하고 중마동에 사람이 몰리지도 않고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예산이 어떤지는 몰라도 광양시가 이런 것을 대폭 늘리면 인력 부족한 것도 많이 여기서 해소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사람들도 전환해서 다른 데도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면단위에 설치해 놓고 보니까 진상이나 진월쪽에는 하루에 5건...

내가 그 얘기도 할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데다가 많이 해야 되는 것인지 시골에 있는 분들이 컴퓨터라면 만지면고장날까 겁을 내는 사람 있는데 설치해서 되겠습니까? 그런데는 사람이 계시고 주로 광양읍 같은데도 사람이 많이 이동하는 무인발급으로 하세요. 그렇게 하고 그것하는 것 만큼 주민들도 편리해 재고 부족된 공무원의 일손도 덜어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고향에 등기부등본 떼어보고서 전부 무인을 이용하는데... 내가 볼때 사람을 편리하게 쓸수있게 좋은 획기적인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것을 기계만 고장만 잘 안나고 우리나라 것이 전자 이런 것이 상당한 수준에 있지 않아요.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왜 이렇게 부진하냐하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기간에 보면 감사를 했어야돼 이런 부분을 ...이것은 확대 보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읍면돌 민원 담당 근무복도 이왕 해 주실라면 좀 기업체 회장실에 있어서 그런 옷같은 것으로 보기 좋은 것으로 해 주세요. 조금만 더 보태면 좋은 것으로 해 줄수 있습니다. 매번 근무복 때문에 깎고 이런 것도 있는데 절약할 데서 절약을 해야 됩니다. 우리시 이미지를 나타내는 이런 부분에서는 절약은 아니라고 봐요. 제는 이런 것은 잘했으면 좋다는 측면을 갖고 있고 3차원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라는 것이 뭡니까? 입체도면을 만들어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아니고 요. 제목을 도에서 근사하게 붙였습니다. 사실은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지금 면단위는 기준점이 없습니다. 해 가지고 측량한번 할라면 먼데서부터 ...

도근점 측량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기준점을 대개 산 꼭대기로 해 놨지 않아요.

끌어와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몇번 끌어오니까 성과도가 상당히 차이가 많고 그래서 아예 위성으로 해 가지고 자연마을 단위에 2,3개씩 기준점을 박아놓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비로 도에서 ...

그러면 좋은 제도네요. 저는 정확도로 하면 좋은 것 같고 전자도면 민원 열람시스템 구입이라고 해서 1,500이 들어 있는데 지금 도면이 전자화 돼 있지 않아요. 그러면 민원인이 열람할 수 있게 민원실에 한다는 것이 죠?

지금 돼 있는데 모니터가 17인치 모니터다 보니까 눈이냐쁜 사람들이 보기도 힘들고 이것을 쳐야 됩니다. 어르신들이 못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가서 대행해 줘도 그러니까 아예 터치만해서 할 수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전자 도면화 이런 것은 대폭 확대를 하세요. 우리시가 몇십억을 들여서라도 체제를 갖춰놓으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무인민원발급기를 구입하다면 어디다가 세팅을 할 것입니까?

아무래도 문이 잠궈졌을때 밖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지적과 밖에?

예. 서쪽편이나 이렇게 유리창하고 사무실로 접근하지 않고 밖에서 토요일 일요일 아무때라도...

구의회청사 거기가 현재 농협시지부에서 쓰고 있고 세무창구로 쓸려고 계획하고 있지 않아요? 365코너 활용합니까?

365는 아닙니다. 야간은 안됩니다.

휴일하고 야간은 운영을 안하다 그 말씀이죠?

문을 담그기 때문에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문을 오픈....

당직실쪽에 하면 안됩니까?

너무 멀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에 하면서 태인동에다가 별도로 500을 예산을 주면서 밖에서 바로 해 갈수 있도록 창문쪽을 개수를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대 유지보수비가 634만 8천원 해 놨습니다. 어떤 형태로 유지보수를 하기 때문에 600만원 정도 드는가요?

그것은 업체에 무인발급기 회사 그 회사에서 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만든 회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해서 ...

세콤같은 그런 시스템으로 유지관리를 그 회사에서 책임지고 합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고장이 나면 저희들이 연락해서 와서 합니다.

그래서 어디다가 세팅을 하느냐가 활용면에서 차이가 날 것이다

예.

그 다음에 민원담당 부분에 근무하는 분들의 유니폼을 사주겠다 해서 90명 정도했는데 민원지적과하고 읍면동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읍면동에 직원들은 어떤 직원들입니까? 90명이라고 하면.....

민원담당을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주민등록이나 인감을 떼고 있는 직원하고요. 담당계장님까지 해서 보통 면단위는 2명정도...

그런데 문제는 동사무소도 민원이외에도 똑같은 창구라인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 면사무소나 읍사무소도 거의 같은 유형의 선상에서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읍면동에 유니폼 공급이 할라면 주로 보면 8급, 9급분들이 창구에 계시는데 그것을 염두에 두고 유니폼 제작이 돼야 될 것 같다

4년전에 읍면동에 지원을 해 주고 그 후로는 지원을 못했습니다. 방금 그런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그런데 이번에 읍면동에서 강력하게 이야기가 나와서 검토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특히나 동사무소같은 경우는 사무장 외에는 전부 한 열에 다 계시지 않아요. 직원분들이?

동지역은 4명 정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주소 고지하는 부분에 책자를 제작을 했고 배포를 하는데 25,000원짜리 가 4천부 500원짜리가 만부 이렇게 만들어지죠? 이것 공급은 어디다가 하게 됩니까?

아무래도 안내도는 법적인사항인데 각종 행정기관 또는 다수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장소라든가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양하게 배포를 하겠습니다. 마을단위로

이것이 법적사항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래서 돈이 1억이 넘는 제책비를 산정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상 법적사항일지라도 책자를 만들고 홍보물을 만들어 가지고 새주소에 대한 시민들의 인지도를 넓히기 위한 방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관 다수 시민이 왕래하는 그런 공간 이런데다가 비치용으로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일반가정용으로 공급할 수 있겠는데 부수가 적절한 부수냐 중앙부서에서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은 법적 사항일지 모르지만 몇부를 제책하라고 하는 그런 강제조항은 없죠?

그렇습니다.

예산규모 내에서 ...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8천부를 제작하기 위해서 예산 계상을 했는데 예산파트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2분의 1로 줄었습니다.

8천부를 만들었을 경우는 공급처를 어디로 대상을 잡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체국, 택배, 음식점, 학교 이런데까지 총망라해서 배부를 할라고 했습니다마는 조정을 하겠습니다.

예산부서에서 4천부만 해도 될 것 같다라는 결론에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또 의회에서는 2천부만 있게 해도 될 수 있겠네요. 지적측량검사료해 가지고 3,400만원 이렇게 예산 요구를 했는데 지금 지적공사가 생기므로 인해 가지고 법적 분쟁은 줄어들 수 있겠지만 일반시민들의 불편함은 있겠다 그 다음에 부담이 많이 가중된다 보고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조그만한 창고를 짓는다든지 농가주택을 짓는다든지 했을 때 그런데 있어가지고 설계상 측량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웃간에 경계를 구분짓기 위해서 경계측량 또 분할이나 통합측량 이런 전반적인 측량에 있어가지고 옛날에는 군청에서 거의 다 이루어졌는데 지적공사가 창립하면서 이것이 업무가 거기로 이관돼 버렸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시 공무원들이 하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강태원 입니다. 일반업체나 지적공사에 법적으로 위임이 돼 있기 때문에 측량은 일반인이 할 수 없고 일반측량학자가 할 때는 수치라는 측면에서 할 수 있는 조건이 돼 있습니다. 제재사항이 돼있어서 다른 사람은 할 수 없고요.

지금 우리시에 자격을 갖춘 측량사들이 있습니까?

강태원 저희는 없고 광주에가 두 곳이 있습니다.

우리 광양시 산하에는 없습니까?

강태원 예.

알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는 민원지적과를 끝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제168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총무위원회는 12월 8일 월요일 10 시에 개의키로 하고 제8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