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안동 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수입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건설과, 재난방재과, 도시디자인과, 시설관리공단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9년도 소관 예산안 중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선택입니다.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86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총 87건에 78억8,1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 687쪽 위에 서후면 성곡리(능골)진입로 확ㆍ포장공사 3억5,000만원 장기 계속공사입니다. 올해 3억5,0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일직면 주평교 가설공사는 이것도 장기 계속공사로서 전체 공사비가 24억3,300만원 중에서 나머지 12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내려가서 임하면 오대1리 진입도로 확ㆍ포장공사는 홍은사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다음 688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녹전면 원천리 교량설치공사는 계속 반복되는 민원입니다. 2억원입니다. 조금 더 내려가서 상아동 와야천 개수 및 도로정비공사는 장기 계속공사로서 6억9,0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89쪽에 지난 8월15일부터 16일까지 집중호우 때 피해지구에 대한 9억6,8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690쪽 중간부분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작년도와 같이 15억원 편성했습니다. 바로 밑에 성곡동 진입로포장공사 평화사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새마을주민숙원사업은 6개지구에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2,0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692쪽에 전원문화형마을조성사업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20호 내지 50호 정도의 전원마을을 조성하려고 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도시민농촌유치지원사업은 국비지원사업이고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금액이 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93쪽 하단에 오지종합개발사업은 내년도에 와룡, 남후, 임동면이 되겠습니다. 마무리사업입니다. 지원은 균특 70%, 도가 9%, 시가 21%가 되겠습니다. 다음 694쪽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학가산권역 해서 월전하고 신전마을이 되겠습니다. 4억2,800만원으로 내년부터 착수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농촌생활환경정비 정주권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북후면은 14억4,700만원 투자해서 마무리하고 남선면은 내년에 8억4,700만원을 투자해서 시작이 되겠습니다. 면당 30억원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695쪽에 미래형농어촌재개발사업 위쪽입니다. 이것은 도비50%, 시비 50% 사업으로서 신전리에 한 마을을 양조장 있는 맞은편 마을을 전체적으로 정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댐주변지역 정비사업은 6개 면이 되겠습니다. 와룡, 임하, 길안, 임동, 예안, 도산이 되겠습니다. 작년과 같이 14억3,2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696쪽이 되겠습니다. 윗부분에 지하수개발 이용연장허가 영향평가 용역은 5년마다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당되는 게 93공인데 2억7,900만원을 들어서 용역했습니다. 다음에 중간부분에 추목지 보조수원공 관로보수공사는 구건설사업소에서부터 있는 관로를 7㎞되는데 관로보수정비가 되겠습니다. 2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길안천지(신평보)수문개체 및 연락교 설치공사 1억원이고, 조금 밑에 보면 풍산 회곡 양수장 관로 보수공사는 회곡 양수장에서 유통단지 진입도로까지가 되겠습니다. 유통단지 안은 유통단지 사업으로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697쪽에 위험저수지보강사업은 저희들이 2억원을 투자해서 내년도에 3개 지구를 하겠습니다. 중간지점에 보면 소규모영농기반개선사업 경지정리사업입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시 자체사업입니다. 녹전 고장실 지구에 4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중간지점에 지표수 보강사업은 현애 현풍지에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2억원을 투자했고 내년도에 5억원을 투자하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내려와서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은 균특과 도ㆍ시비가 되는데 5억900만원 투자해서 대상지는 연장이 1㎞이상 되는 지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대상지를 받아서 도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다음은 698쪽에 상단부분에 밭기반정비시설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임동 영상지구를 마무리하고 와룡 택골과 녹전 굴티에 가을 착수사업이 시작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한해대책관정양수장 정비는 저희들이 하는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재해예방 노후수리시설은 저희들이 내년도 24개 지구에 12억2,500만원을 투자해서 보수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99쪽에 노후위험저수지정비는 7개 지구에 3억6,4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내년도에 봄 가뭄을 대비해서 유류대하고 장비임차료를 1억4,800만원 정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도로망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시설비에 교리-수상 국도대체우회도로 보상금은 동지역이 되겠습니다. 동지역은 보상을 우리가 하고 공사는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전체 보상비는 15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700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시설비에 풍산-수곡간 도로확포장공사에 1억원, 의촌-가송 농암종택 진입도로입니다. 이것 4억원, 어담～일직 용각 도로에 2억원, 중리-효부골 농로확포장공사 1억원, 일직 국곡(간평)도로확포장공사 2억원, 신양-현애 2억원, 서지-이상 2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은 701쪽에 시설비 나소-구송간 도로에 4억원이 되겠습니다. 신평-태자간 도로는 매정으로 신라가는 봉화하고 연결하는 도로에 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개발촉진지구는 안동 댐순환도로와 임하댐순환도로에 50억1,800만원 투자해서 내년도에 다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끝부분에 다기능하천시험장 교량가설공사는 도비 50%, 시비 50% 해서 51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702쪽이 되겠습니다. 지내-서현간 도로에 2억원, 신석-신흥간에 2억원, 운동장에서 현내가는 도로 1억2,000만원, 연곡-대현간 도로에 1억원, 다기능하천 시험장 교량설치공사 감리비 2억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0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간부분에 중앙분리대 및 가로수조성하고 도로정비하는데 용상에서부터 송천 안동 대학간에 중앙분리대가 없고 가로수가 없어서 여기에 4억원, 그 다음에 작년도에 교통약자 용역을 했는데 이동편익증진사업에 2억7,000만원, 퇴계로선형개량공사 실시설계비가 1억7,700만원 이것은 뭐냐하면 퇴계로 넘어가서 사거리 부분에서부터 와룡쪽으로 가다가 오일뱅크 정도 여기에 선형을 개량코자 하는 그런 구간이 되겠습니다. 마령～영양 군도 선형개량은 마령에서 올라가는데 높은데가 있어서 4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6쪽에 중간부분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일직 송리교 보수에 2억원, 임동면 대곡리에 3억원 이것은 저희들이 안전진단결과 노후교량으로 판명나서 교체를 해줘야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내년도에 영호대교를 정밀안전점검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법적 사항입니다. 준공 후 10년 경과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밑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시내 성소병원 앞, 우덕목욕탕 앞, 용상동 현대아파트 앞에 미끄럼방지시설 교통안전시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7쪽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구수에서 대곡 넘어가는 도로에 커브가 나쁜데 거기가 6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서선초등학교 앞, 임하초등학교 앞, 일직초등학교 앞에 하는 사업이 7억9,500만원 이것은 균특사업하고 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10쪽에 수로원 인건비가 20명에 6억3,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난방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9년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방재과장 이응호입니다. 2009년도 저희 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12쪽입니다. 우리 과 예산은 총 121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713쪽 중간부분에 소외계층 안전점검 재료비 1,200만원 있습니다. 전년도 보다 25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714쪽 안전문화운동 및 재난예방 예산도 전년도보다 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723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시설비 암산유원지 하도정비사업 2억원, 길안 현하제 8,000만원, 남선 구미제 7,000만원, 남후 하아제 8,000만원을 자체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다음 724쪽입니다. 소하천 정비비 13개소에 35억2,800만원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725쪽 맨 위에 명진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23억5,800만원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운흥지구 하도정비사업 11억1,200만원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치수사업특별회계입니다. 836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7억8700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9,80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준 사유는 모래 판매수입이 5억원 정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838쪽입니다. 중간부분에 길안 현하제 하천개수사업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839쪽입니다. 송사제 하천개수사업 1억9,800만원, 명리제 하천개수사업 1억9,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된 2009년도 기금운영계획 11쪽입니다. 13쪽에 자금수지총괄을 보시면 2008년도 말 현재로 기금총액이 15억2,000만원 있습니다. 내년도에 3억9,600만원 출연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이자수입 7,900만원이 발생되고 해서 3억5,600만원을 사업비로 투자하고 내년 말 기금잔액은 16억3,900만원이 될 예정입니다. 이상 재난방재과 소관 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716쪽에 소하천수해복구 3건 1억1,600만원 이것은 어느 장소입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임상근 위원입니다. 716페이지 재해응급복구비하고 재해동원장비 유류대 지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해동원장비 유류대는 겨울에 눈 왔을 때 제설하는 트랙터 유류 지원해주는 겁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권동섭 위원입니다. 특별회계인데 택지조성사업 특별회계 823쪽에 택지조성사업지구내 시설물 보수 작년에 없던 사업인데 1억원 이것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택지조성사업은 도로시설물 사업지역내에 도로시설물 보수가 되겠습니다. 임도보수나 도로시설물, 파손부분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어느 지구 지정된 것은 아니고요.

택지지구는 낙동강변이 되겠습니다. 낙동강에 택지지구가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우남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소방도로 내는데 법상소로하고 화성소로는 돈이 특별히 많이 넣어놓았습니까? 다른 데는 2억원 넣어놓았는데 여기는 4억원씩 넣어놓았는데요.

보상비입니다. 올해 사업이 마무리가 되어야 하나 보상비를 확보를 못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예산만 하면 완료가 됩니다.

소방도로 어차피 연차적으로 해주는 것인데?

그 도로는 이번에 이 예산만 투입되면 완료가 됩니다.

다른 데는요?

다른 데는 전액 확보해서 구간구간 진행했으면 좋은데 일단.

특혜 같은데요?

일단 저희들은 보상비가 부족하면 공사는 착공 안하고 우선 보상하고 보상 완료된 지구에 한해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안동 시내 다 똑같은 사람들인데 누구는 좋은 것 넣어주고 누구는 적게 넣어주면 사람들이 기분 나쁘잖아요. 넣어주려면 2억원씩 똑같이 넣어주든지 그래 줘야 되지 여기는 4억원 넣어주고 다른 데는 2억원씩 해주고.

여기는 부득이 마무리사업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넣지 작년에는 안 넣고 올해 왜 넣습니까?

작년에 예산을 다 확보했으면 되는데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금년에.

형평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김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수현 위원입니다. 732쪽에요. 온천개발사업해서 지금 시설비와시설부대비 6억7,000만원 올라와 있는데요. 설명 좀 부탁합니다.

지금 학가산온천 앞에 한진택배가 있습니다. 한진택배 외 3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2,200㎡이 됩니다. 이것을 매입해서 부족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한 토지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공사비는 아직 책정이 안 되었겠네요. 여기 포함이 안 되었겠네요?

예, 공사비는 올해 시행을 못한 사업비가 2억3,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해서 같이 집행할 계획입니다.

어느 정도 그쪽하고 협의가 끝났습니까?

접촉은 했는데 저희들 재감정해서 다시 한번 보상협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예산 세워 놓았다가 협의가 안 되어서 협의가 이월될까봐 그렇습니다.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33쪽에요. 도시경관조성해서 안동 타워 기본 및 실시설계비 2억8,2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안동 시의 랜드마크적인 안동 타워를 조성하여 도시민의 휴게 및 여가공간으로서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이미지 제고에 기여코자 안동 타워 건립을 해서 주민들의 여가선용 위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치라든지 총 예산이 50억원 정도인데 규모라든지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당초 위치는 남선 넘어가는데 위치였으나 용역결과에 따라서 몇 가지 안을 잡아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용역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 그랬는데 용역비가 내년 예산에 있습니까?

용역비는 이번에 2억8,250만원.

아, 이게 기본 및 실시 설계비가 아니고 용역비란 말씀입니까?

예, 용역비입니다.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용역비로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실시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설계용역이 나 있다고 하면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는 다 끝났다는 말씀인데요?

이것은 기본하고 실시설계 같이 병행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지 모르는데 기본이나 아니면 실시설계를 한다고 하면 이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타당성이 연구용역이든 아닌지 용역을 안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근거를 미리 제시하시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일반적인 설명을 부탁드렸는데 구체적인 것이 하나도 없는데?

아닙니다. 이 설계용역비는 기본하고 실시설계 병행해서 같이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관련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36쪽에요. 학가산온천운영 전출금 20억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고 자료 제출을 미리 요구합니다.

세부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기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요. 사업비용에서 감된 금액이 73억원인데 이렇게 많이 감되었는데 어디서 감소되었습니까?

이것은 관 항목이 변경되었습니다. 관 항목이 변경된 원인은 사업비용에서 자본예산으로 변경이 되어서 감이 되었습니다. 자본예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이 얼마나 되었죠? 전출해 주는 금액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얼마나 증액되어서 넘어 갑니까? (잠시 기다림)

저희들은 하수처리장 시설관리공단에 전출된 돈은 32억1,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위탁비가 얼마였죠?

이 관계는 사업비하고 자본예산이 분리되어서 이것은 좀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왜 공기업회계 과목구조를 이렇게 바꾸었어요? 그러면 수익적 지출하고 자본지출하고 전부 이상하게 다르게 다 새로 맞췄다 이런 얘기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탁비용이 한 곳에서 바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고 부기상에 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다 흩어놓았네 그죠?

예, 이번에 사업비용과 자본예산 관 항목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하고 대비하기는 부적합합니다.

대행수수료가 한 눈에 딱 나와야 되는데 작년에 계수상 뜨는 것 보면 106억6,800만원이잖아요. 작년에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32억원으로 이래 되니까 나머지는 어디서 찾아야 되나요. 수익적지출이나 자본적지출에서 찾아야 되나요.

뒤에 담당께서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예산입니다. 30억6,500만원이 전출되었습니다.

아니 32억원 전출하고, 작년에 107억원 갔는데 올해 32억원 위탁수수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올해 32억1,250만원 갔고 작년도에는 30억6,500만원이 전출이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30억원, 올해는 32억원?

그렇습니다.

증액이 되었네 그죠?

예,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요인이 뭡니까? (잠시 기다림)

경상경비하고 하수슬러지처리비용, 개ㆍ보수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개ㆍ보수비요?

예.

이 점은 우리가 실무자들이 면밀하게 검토하겠지만 시설관리공단을 최초에 만들 때 굉장히 효율성을 강조했습니다. 물론 처리의 내용이 효율성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비용측면에서도 효율성을 감안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위탁해놓은 시설에 대해서 비용이 증가하는 부분은 상당히 관계 공무원들도 심도있게 잘 따져서 그렇게 다뤄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백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공단 업무를 적극 지원해주시고 지도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럼,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시설관리공단 2009년도 예산은 수입이 80억300만원, 지출 역시 80억3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에서 경영혁신팀에 7억9,800만원, 청소년수련관팀12억7,300만원, 학가산온천운영팀 20억4,600만원, 특별회계에서는 환경사업팀 32억700만원, 상하수도검침팀 6억7,900만원입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공단사업수익에 일반회계 대행사업비가 경영혁신팀에 7억5,103만원, 청소년수련관팀에 12억4,070만원, 학가산온천운영팀에 20억4,600만원, 특별회계에서 환경사업팀에 31억7,905만원, 상하수도검침팀에 6억7,9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23페이지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70억1,542만1,000원보다 9억8,757만9,000원이 증가한 80억300만원입니다. 팀별로는 경영혁신팀이 7억9,800만원, 청소년수련관팀에 12억7,300만원, 학가산온천운영팀에 20억4,600만원, 환경사업팀에 32억700만원, 상하수도검침팀에 6억7,900만원입니다. 다음은 각 팀별 주요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중 경영혁신팀입니다. 경영혁신팀은 전체예산 7억9,800만원입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입니다. 연구개발비는 원가분석용역수수료가 400만원, 고객서비스 설문조사 용역수수료가 1,000만원, 중장기 경영계획수립 용역비가 2,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위탁관리비로 공단홈페이지 유지관리비 120만원, 예산, 급여등 프로그램 유지관리에 360만원, 홈페이지 서버임대료 등입니다. 다음 45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 1,441만7,000원은 포터 화물차 구입예산입니다. 이것은 이미 2007년도에 자본금 1억원 중에서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자본금이 집행됨으로 인해서 결산시에 결손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자본금을 충당하고자 합니다. 그다음 자산취득비중에서 2007년 자본금 사용분에 사무용 책상, 사무용 의자, 냉난방기 구입해서 2,008만4,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무형자산으로 법인설립등기료 등에 1,246만9,000원이 집행되었는데 이것을 충당하고자 합니다. 다음 청소년수련관팀 예산입니다. 53페이지입니다. 청소년수련관팀은 전년도 예산12억5,300만원에서 2,000만원이 증가된 12억7,3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 61페이지입니다. 지급수수료로는 승강기 정기검사 등 635만원입니다. 이것은 금년보다 290만원 정도 증가된 내용입니다. 다음 62페이지입니다. 재료비기타가 보일러 청관제 300만원, 실내수영장수질개선정수약품구입비, 교양취미교실운영 교육기자재 구입 등에 2,63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위탁관리비로는 청소년수련관 청소용역비와 무인경비용역비, 저수조물탱크청소비, 소방안전점검비 등 해서 3,606만원입니다. 다음 63페이지 보상비입니다. 보상비는 교양취미교실 강사수당,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비지원, 청소년운영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지원협의회 위원참석 수당 등 7,032만원입니다. 다음은 65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고객카드 전사기 구입 내년부터는 수련관에는 카드발급기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도서관리 시스템구입, 기계실 및 사무실 컴퓨터 구입, 방과후 아카데미 컴퓨터 2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목적집회장 음향시설, 냉난방기설치, 정서함양장 마이크 교체, 수영장 스타트대 구입해서 3,230만원입니다. 다음은 학가산온천운영팀입니다. 학가산온천운영팀에 예산은 총 20억4,6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 70페이지입니다. 도시가스 및 전기사용료 등 수도광열비가 8억2,560만원입니다. 그리고 온천홍보 팸플릿 제작 등 도서인쇄비가 2,870만원입니다. 온수보일러 외 20종 유지보수비가 6,230만원입니다. 다음 71페이지입니다. 각종 소모품, 탕 운영 세탁 및 목욕용품 등에 재료비 기타가 4,568만원입니다. 그리고 광고선전비가 3,000만원, 탕 청소용역 등 그리고 목욕수건 세탁에 2억4,200만원입니다. 좀 전에 설명드린 수도광열비 일반 수용비 등은 7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전기사용료, 상하수도사용료, 도시가스사용료 등이 수도광열비입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가 2,456만원 이것은 각종 사무용품구입과 정기회원카드코팅, 쓰레기봉투, 유선방송수신료, 지방행정공제회 자기부담금 등입니다. 다음 80페이지입니다. 도서인쇄비입니다. 이것은 온천홍보용 팸플릿 제작, 업무용도서구입, 일간신문구독료해서 2,870만원입니다. 수선유지비는 좀 전에 말씀드린 지하수공유지관리, 수전설비 유지보수, 자동제어유지보수, 모터유지보수, 전망대및목조물유지비, 여과기유지, 소방시설유지보수, 전기및안정기유지보수 등에서 6,230만원입니다. 보험료는 온천보험료 가입 2,000만원, 가스사고배상보험료, 수익금관리자 재정보험료 등 2,112만원입니다. 다음 82페이지입니다. 재료비기타입니다. 재료비기타는 면타올, 샤워타올 등 각종 소모품구입과 미용비누, 사우나실 한약재, 스킨, 로션 등 화장품 각종 세제, 화장지 등 위생용품, 소독제 등 구입에 4,568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환경사업팀 89페이지입니다. 998만9,000원이 증가된 32억700만원입니다. 90페이지입니다. 수도광열비가 5억699만5,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안동 풍산하수처리장의 시설유지 보수가 7,910만원입니다. 약품비 안동 풍산에 분뇨축산처리등 약품비가 3억5,367만7,000원입니다. 그리고 슬러지처리 등 위탁관리비가 8억6,526만9,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91페이지 자산취득비는 풍산처리장에 관로점검용 화물차를 1대 구입하고자 합니다. 화물차 구입비가 1,415만원입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상하수도 검침팀입니다. 예산은 6억7,900만원입니다. 상하수도 검침팀 예산은 대부분이 인건비입니다. 사업성 경비는 116페이지 수도광열비 520만원, 공공요금및제세, 일반수용비, 포상금 등입니다. 상하수도 검침팀 예산은 대부분이 인건비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사장님 설명 끝나셨죠?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예.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남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외여비 1,500만원 이것 어디로 갈 계획입니까?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목적지를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사실은 국외여비가 1,500만원 있었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상반기 중에는 학가산온천운영 준비 때문에 전체 공단직원이 바빠서 해외연수를 하지 못했습니다. 하반기는 금융위기 때문에 연수를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하수처리시설이라든지 선진 시설을 견학을 하고자 하는데 아직도 구체적인 일정이나 대상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진짜 좋은 생각이신데요. 우리보다 선진화된 서구쪽으로 독일이라든지 다른 쪽에 잘 된 곳에 가보고 이 분들이 가보고 와야 되거든요. 실무자들이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팀별로 해서 실지 한 사람 보니까 250만원 가지고 안 되는데 더 주더라도 이 분들이 가서 배워 와야 되요. 이 부분은 이사장님 더 신경써서 꼭 좀 보내주세요.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십니다. 권동섭 위원입니다. 예산이 감액된데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3쪽에 청소년수련관팀 인건비가 7,429만5,000원이 왜 줄었는지 설명해주십시오.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청소년수련관은 저희들이 2007년11월에 인수를 받으면서 예산을 전액 시에서 운영할 때 준해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금년에 운영을 했습니다. 해보니까 우리가 인력도 시에서 운영할 때보다 4명 정도 감되었고 그래서 인건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감 편성했습니다.

여기는 인력이 줄어서 그만큼 줄었다 그죠?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예, 인력이 줄었습니다.

81쪽에 지급수수료에 1,011만원 이것은 학가산온천의 수수료가?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정기검사를 받는 수수료입니다. 이것은 승강기 정기검사수수료가 70만원, 보일러정기검사수수료가 240만원 이게 가장 많습니다. 가스정기검사수수료, 전기설비정기검사수수료, 냉동기정기검사수수료, 온천수및지하수 수질검사수수료 이렇게 해서 총 82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예산은 1,831만원 올해 세워놓았는데 예산이 올해 세울 때 너무 과다하게 세웠던 건가 검사를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금년에는 시설을 처음해서 확실하게 예산규모를 잡기가 어려워서 잡아놓았던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 저희들 예산 확인하니까 이 정도하면 수수료가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사업팀에 90쪽 되겠네요. 수도광열비가 이것도 예산이 너무 많이 잡아서 7,639만5,000원.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이것도 환경사업팀에 금년에 분뇨전처리시설이라든지 축산폐수전처리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금년에는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예산을 잡았었는데 실지로 금년에 운영을 해보니까 이것도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아서 이것 감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운영하는 묘도 살리고 또 시설이 새로 됨으로 인해서 조금 절감되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해서 감했습니다.

수리를 한 것이 있으니까 자꾸 절감이 된다. 그죠?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예.

수범사례다 그죠? 7,600만원 줄었다 그러면 그죠?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사실은 현재로서는 이렇게 우리가 잡았지만 이것은 유동적입니다. 왜냐하면 수도광열비는 가스요금, 전기요금 이런 것들이 사실 유동적입니다.

공공요금 성질 같으면 넉넉하게 잡아놔야 안 되겠습니까? 나중에 안 되면 추경해야 되고요.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저희들이 임의대로 잡은 것이 아니라 시의 관련부서가 있어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의견이 다 반영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 검침팀에 보면 115쪽, 퇴직급여 4,323만9,000원 마지막 줄에요. 여기는 현재 검침원을 안 내보내면 이만큼 돈이 줍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아닙니다. 이것은 현재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장래 퇴직할 때를 대비해서 퇴직적립금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적립금을 은행이나 타 기관같이 적립을 해서 나간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수현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김수현 위원입니다. 저도 지나면서 조금씩 되는 것 설명만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총액예산을 보면 각 혁신팀을 보면 경영혁신, 청소년수련관, 학가산, 환경, 상하수도 있는데 청소년수련팀하고 환경사업, 상하수도팀은 전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9쪽에 예산총칙에 말씀드립니다. 보면 예산이 사실상 뒤에 세부내역 들어 가면 거의 예산이 증액이 아니고 삭감되었습니다. 방금 권동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대부분 삭감되었는데 경영혁신팀하고 학가산온천운영팀은 예산이 많이 더 증액이 되었거든요. 학가산온천팀은 올해 첫해니까 그렇다 치고 경영혁신팀이 예산이 전년대비해서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경영혁신팀 예산이 전년에는 일부 환경사업팀이나 상하수도 검침팀에 있던 예산들이 원래는 상수도검침하고 환경사업팀을 출범을 하면서 특별회계 그 예산을 가지고 행정요원의 예산을 같이 집행을 해왔었는데 이게 경영혁신팀 예산을 별도로 기획예산실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쪽에 있던 예산들을 일부 이쪽으로 옮겨온 것입니다. 그래서 경영혁신팀은 예산이 증가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인적예산이다 그죠? 옮겨졌으면 구체적으로 몇 분 정도 옮겨졌는지?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예산내역별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71쪽에요. 재료비기타가 있는데 전년 대비해서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었잖아요. 작년에는 전체 운영이 아닌 데도 예산을 추정해서 하다보니까 그래 된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수선유지비 안에 들어가보면요 80쪽에요. 총 6,200만원 예산 중에서 처음에 계약을 할 때 유지보수라든지 설치한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학가산온천 자체적으로 수선유지하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거나 아니면 1년이든 2년이든 그런 주요기계장치라든지 주요 구축물이나 설비에 대해서는 아마 하자보수기간이라든지 아니면 유지에 대한 부분이 계약이 되어있지 싶은데 수선유지비를 목별로 다 세워 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이것은 하자보수 성격이 아니고 관리적인 측면에서의 유지보수.

하자보수는 당연한 것이고요. 관리적인 부분도 아마 중요한 예를 들면 온천 및 지하수 유지관리비 같으면 구체적으로는 제가 잘 몰라서 이런 질의를 하지만 온천지하수 올라오는 그 부분의 유지관리라는 것은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모터 관리를 하는데 설치할 때 계약이 만약에 3년이면 3년 동안 하자보수는 당연하고 유지 관리도 이런 계약에 들어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일반 시설에 대해서는 있습니다. 이것은 운영상의 유지 보수기 때문에.

잘 모르는 부분이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재료비기타에서는요. 82쪽요. 월 평균했을 때 1일 고객이라고 합니까? 입욕객이라고 합니까? 몇 분쯤 됩니까? 몇 개월 되니까 대략 나오죠?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지금 평균 1일 입욕객이 1,800명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목욕수건 세탁비 보니까 위탁수수료인데요. 계산을 목욕수건의 3,000매로 계산을 했습니다. 보통 남자들 가면 기본 두 장 쓰고 나오거든요. 아무리 적게 써도 그런데 3,000매가 과연 추정치인데 거의 적정치인지 아닌지를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재료비기타에 있는 면타올, 샤워 타월은.

거기도 3,000매고 이것은 소모품이고 보유한 게 3,000매로 알고 있고요. 그 뒷장에 84쪽에 보면 위탁관리비 중에서 두 번째 산출기초에 보면 목욕수건 세탁비에서도 마찬가지로 1매당 90원인데 1일 3,000매거든요. 그래 곱하기 365일해서 총 위탁비가 9,855만원인데 금액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루 입욕객이 1,800명이면 기본적으로 우리 남자들 같으면 2장은 다 쓰는데 그러면 곱하기 2하면 3,000매가 부족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습니다.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그렇습니다. 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입욕객이 동절기와 하절기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들도 감안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십니다. 임상근 위원입니다. 저는 세출예산 상하수도 검침팀에 대해서 115페이지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올해 퇴직급여가 전년도 대비 105%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이게 작년에 사실은 2007년도에 공단이 설립되면서 2007년도 퇴직예산을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작년에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을 세워서 작년 분만 퇴직적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올해하고 내년하고 2년분의 퇴직급여를.

상수도 검침원의 퇴직급여 적립이 지금 안 되어 있다는 소리 아닙니까? 1년치가 안 되었다는 소리 아닙니까?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1년치는 되었습니다.

2007년 것은 되었는데?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2007년이 안 되었습니다. 2007년도 예산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2007년도에 예산을 적립을 해야 되는데 2007년도에는 예산적립을 못하고 2008년도에 2007년분을 한 해 분을 적립했습니다.

2008년도 예산으로 2007년도 분을 적립했다는 소리 아닙니까?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예.

2009년도에 2008년도하고, 2009년도 2년간 퇴직급여 적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했다 이런 말씀입니까?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다시 4,000만원 선으로 내려가겠다 그죠.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4,000만원까지는 모르지만 그 다음 해는 내려가겠죠?

본 위원이 수도사업소에 자료를 받아봤는데 상수도 검침일 2001년도부터 2006년 연말까지는 민간에 위탁을 했고 2007년, 2008년은 공단에 위탁을 했는데 지금 검침인원이 13명이네 그죠?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예.

그럼 내년도에도 13명으로 됩니까?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검침을 13명이 하니까 한 사람이 검침 전수가 1,700전이 조금 넘습니다. 전국적으로 다른데 보면 보통 검침전수가 한 사람이 1,300, 1,400전 정도 내외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당히 검침전수가 많아서 지금 인력을 더 늘려야 될 형편인데 그렇지 못하고 있고 금년에도 이미 검침전수가 420, 430전 정도 늘었습니다. 내년에는 일직상수도가 의성으로 가면서 늘고 풍산 상수도에서도 늘고 지금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은 있습니다.

이사장님 검침 전수가 늘어나면 요는 검침을 일괄 위탁한 상황이니까 몇 전이 늘어나든 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시행해야 되죠?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초에 위탁받을 때는 그렇습니다마는 이게 위탁 이후에 상황이 상당히 변하고 있습니다. 위탁 이후에 계속 늘고 있는 게 작년만해도 420전 이상이 됐고 금년에도 계속 매일 늘고 있는.

시하고 시설관리공단이 늘어나는 전수를 다시 계약을 합니까?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늘어나는 전수에 대해서는 별도 계약을 안 합니다.

별도 계약 없이 전수 늘어가면 그대로 검침업무를 늘어난 업무대로 수행을 하죠?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예,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2009년도에 급수구역확장계획이 900여전 되거든요. 6월 준공도 있고, 9월 준공도 있고 10월에도 준공예정이요. 그리고 12월 준공예정도 있는데 어쨌든 내년에 900전 정도 늘어나면 현재도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1인 평균 검침전수가 수도사업소에서 본 위원한테 준 자료로는 1,635전으로 나왔고, 도내 평균은 1,385전해서 도내평균보다 250여전 더 많이 검침을 하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에게 검침하는 사람들의 서비스질이 많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더 고용해서 저번에 시설관리공단에 갔을 때 동료 의원들도 여러 지적사항을 이야기했는데 하루 내가 1,000 몇 전 이렇게 검침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가서 벨 한번 눌러보고 사람이 없으면 그냥 가버리고 하니까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하는데 안내문이라도 써놓고 내일 몇 시에 다시 검침하러 올테니까 대문에다가 써주든지 안 그러면 협조를 해달라는 이런 안내문도 설치를 하고 해야 되는데 사람이 부족해서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지금도 준공한 데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유인을 해서 미수검통보서라고 해서 유인을 해서 그것을 없는 집에는 우체통이나 이런 데 넣어놓고.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올해 요구된 예산금액이 충원을 안 할 계획으로 세운 것 아닙니까? 그죠?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업무수행을 하는데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는데 혹시 충원을 할 계획이 있다면 필연적으로 충원을 해야 된다면 예산을 더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보다 수도사업소에서 검침업무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고 계획을.

본 위원도 자료를 보니까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작년도에도 시설관리공단으로 검침업무 위탁대행금이 7억5,000만원을 의회에 승인을 받았는데 시설관리공단으로 간 것은 6억5,000만원해서 1억원 정도 남겼더라고요. 필요한 만큼 전출을 했다하더라고요. 이제 물어보니까 올해에도 지금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상수도검침업무 대행 위탁 수수료를 8억원 예산을 수립을 해놨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올해 보니까 6억8,000만원 정도밖에 요구를 안 했습니다. 그럼 1억2,000만원 정도 남는다는 소리인데 그래서 본 위원이 의회에서 계수조정할 때 공기업특별회계에서 1억2,000만원 정도 삭감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예산만으로도 된다고 하는데 그만큼 더 세워놓을 이유가 없잖습니까? 예산 사장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공기업 내에서 같이 운영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서로 전출해주는 금액하고 위탁금 전입받는 시설공단하고 계수가 안 맞아서는 안 되잖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우리 검침원들이 업무량이 과다하면 임금이나 경비 때문에 무리하게 운영하는 것보다는 대시민서비스 질을 생각해서라도 적정 인원을 추가함이 맞다고 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환경보호과,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안동 ㆍ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