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늦은 시간까지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09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09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대하여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며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고 추가질의 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관 실국장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 시 보고내용을 집약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9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09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교통건설국장 강래천입니다. 존경하는 장호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도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하여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교통건설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진수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안수현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인 사) 김대호 교통개선과장입니다. (인 사) 최민성 철도항만물류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식 재난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이기택 도로계획과장입니다. (인 사) 교통건설국의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8년～2012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8년～2012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2012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유인물 138쪽과 219쪽에서 229쪽, 그리고 25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교통건설국의 2008년～2012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 사업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126개 사업으로 일반회계 5조 3,087억 원, 특별회계 6,38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관 사업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4개 사업에 2,795억 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121개 사업에 5조 292억 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1개 사업에 6,38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78쪽 세입예산입니다. 교통건설국 전체 세입예산액은 8,347억 원으로 전년도 6,887억 원보다 1,459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건설본부까지 포함된 예산이며, 건설본부를 제외한 교통건설국 소관 사항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역을 보면 대중교통과는 자치단체 간 부담금 1,422억 원과 벽지노선 운행손실 보상지원 등 지방교부세 364억 원, 저상버스 도입지원 국고보조금 102억 원이며 교통개선과는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사업 등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으로 115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879쪽입니다. 철도항만물류과는 포승물류부지 임대수입 등 공유재산 임대료 44억 원, 경량전철사업 및 도서주민 여객운임 지원 등 국고보조금 467억 원, 지역개발기금 1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과는 민방위 교육훈련 등 국고보조금 14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계획과는 도로사용료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2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0쪽 도로계획과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1,116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일반부담금이 1,113억 원으로 가장 크며 잡수입 2억 원, 지난연도 수입 4,000만 원 순입니다. 또한 지방도로 확포장사업 지방교부세 424억 원, 국도대체 우회도로 등 국고보조금 1,724억 원, 지역개발기금 1,2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878쪽부터 881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84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건설본부를 포함한 교통건설국 세출예산은 1조 1,363억 원으로 정책사업비 1조 568억 원, 행정운영비 18억 원, 재무활동경비 777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해서도 건설본부를 제외한 소관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85쪽 교통정책과입니다. 교통건설정책 기반 조성사업 예산은 61억 5,200만 원으로써 전년도보다 21억 9,8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을 보면 교통건설정책 업무추진비 8,200만 원,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를 위한 교통건설정책 분야 도정기획 홍보비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건설 정책 자문을 위한 인력풀제 1,000만 원과 교통영향심의위원회 운영비 7,800만 원, 유관기관과의 업무연계 구축 및 정보공유화를 위한 워크숍비 500만 원, 승용차요일제 관리시스템의 유지관리를 위해 3,800만 원, 교통질서 계도용 차량구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6쪽입니다.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장애인복지택시 운영비 9,9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교통안전 제고를 위해 54억 5,9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교통연수원 운영경비 26억 7,400만 원과 위험도로의 교통시설 안전진단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 원, 교통대책 우수시군의 상사업비 1억 8,000만 원, 교통안전 시범도시 및 교통안전 취약 시군 지원사업 등에 22억 5,000만 원, 노인에 대한 교통안전사업으로 실버마크 제작 및 노인보호구역 설치 2억 5,000만 원을, 수도권교통본부 운영경비 중 경기도분담금 4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7쪽입니다. 사업예산 외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1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부담금 확정에 따른 전출금으로 258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8쪽 대중교통과입니다. 대중교통과 세출예산은 2,944억 원으로 전년보다 495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수도권 통합환승제 좌석버스 확대 실시에 따른 손실보조금 증액이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을 설명드리면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16억 1,200만 원과 벽지노선 운행손실 보상금 1억 5,500만 원, 오지도서 공영버스 구입비 1억 6,200만 원, 시외버스 정류소 시설개선 보조금 3,000만 원, 버스터미널 시설개선비 1억 800만 원 그리고 주요 환승거점 정류소 개선사업 1억 9,500만 원을 지원하여 이용객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889쪽입니다. 시외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금 84억 원과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금 582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버스업체 손실보전을 위해 심야버스운행 결손보조금 6억 원, 고속철도 광명역 급행버스 운행결손금 4억 600만 원, 대중교통 실태조사 인부임 4,200만 원 등…….

잠시만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쭉 하시는데요. 이미 자료는 배포가 됐고 많은 위원님들이 사전에 숙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바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료 위원 중에 제안설명을 듣고 싶어하는 위원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알겠습니다.

네.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889쪽입니다. 시외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금 84억 원과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금 582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버스업체 손실보전을 위해 심야버스운행 결손보조금 6억 원, 고속철도 광명역 급행버스 운행결손금 4억 600만 원, 대중교통 실태조사 인부임 4,200만 원 등 총 10억 5,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버스업체별 운영개선 지원금 산정을 위한 버스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 평가용역으로 4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0쪽입니다. 체계적인 교통카드 전국 호환사업 추진을 위한 교통카드 전국 호환방안 연구용역비 6,000만 원과 수도권통합요금제 시행에 따른 정산시스템 유지관리비 18억 원, 환승할인에 따른 기관별 손실보조 1,854억 원, 도내 일반형 시내버스 요금체계 개편으로 인한 손실보조 9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마을버스 하차단말기 추가 설치를 위해 4억 원과 여성운전자 양성사업을 위해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버스공영차고지 3개소 건설에 대한 사업비 57억 200만 원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저상버스 도입 지원비 15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1쪽입니다. 버스운행정보의 관리를 위해 종합상황실 운영비 1억 500만 원과 운송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3,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버스 도착안내 서비스 제공을 위해 버스정보 수집, 제공 시스템 운영사업비 40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행정운영경비로 1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92쪽이 되겠습니다. 교통개선과 예산은 405억 5,000만 원으로써 전년보다 166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주요 증액사유는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 공사비와 교통환승센터 설치사업으로 인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교통기동팀을 운영, 도민의 교통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2,2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용역을 완료한 7개 축에 대한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공사비로 12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성남대로 간선 급행버스 체계 구축사업에 15억 6,900만 원을 반영하여 서울시 중앙버스전용차로제와 연계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893쪽입니다. 교통관련 자료 및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교통DB시스템 운영관리비 4억 9,000만 원, 도민에게 실시간으로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교통정보센터 운영비 42억 1,800만 원, 주요도로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설비 등의 사업에 65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4쪽입니다. 교통환승센터 설치사업에 총 154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대규모 환승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결절점에 환승센터를 구축함으로써 대중교통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자가용 이용을 감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량 조사사업에 1억 5,300만 원을 편성하여 합리적인 정책수립 등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 외에 행정운영경비 1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95쪽 철도항만물류과입니다. 철도네트워크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2,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시철도사업으로 용인경량전철 민간투자사업에 국비 50억 원, 광명경량전철 민간 투자사업에 국비 42억 원, 시군 도시철도사업에 재정 지원하기 위해 도비 87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6쪽 평택항을 종합 물류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한 항만배후단지 조성사업비 82억 8,900만 원과 항만부지에 산재해 있는 행정업무 기능을 집적하고자 마린센터 건립에 158억 원, 2009년 한중 컨테이너 항로가 자유화됨에 따라 물동량 확보를 위해 포승물류부지 포장공사 32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택항의 체계적인 중장기 항만정책 개발을 위하여 평택항 발전연구 사업으로 2억 원, 경기평택항만공사 출연금으로 16억 9,500만 원, 물동량 창출을 위한 평택항 포트세일즈 및 물류기업 투자유치를 위해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7쪽입니다. 평택항 홍보관을 운영함으로써 평택항의 브랜드를 홍보하고자 8억 1,400만 원, 평택항 이용확대를 위하여 평택항에 취항 중인 선사를 대상으로 화물유치 인센티브 비용 7억 원, 도서주민의 여객운임 및 선박유류비를 지원하고자 8,500만 원, 그 밖에 물류위원회 참석 수당 등 1,800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9쪽 재난관리과입니다. 재난관리과 예산은 총 648억 원으로 전년도 258억 원보다 39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액의 주요요인은 기금전출금으로 사업비는 전년 수준으로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재난관리 역량강화를 위해 10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을 보면 재난예방 캠페인, 사전재해 등 위원회 운영, 재난 유공공무원,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운영,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900쪽입니다. 재해위험지구의 사전정비를 통해 재해를 예방하고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97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풍수해 보험사업으로 1억 8,800만 원과 자동우량경보시설 유지보수비 6,600만 원을 편성하여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하고자 하며 종합상황관제시스템 구축비 3억 5,000만 원을 김포시에 지원하여 재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901쪽입니다. 생활민방위 역량강화를 위해 3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민방위 관련행사 및 민방위 교육훈련을 위한 실습장 설치, 실습기자재 구입 등의 사업비입니다. 또한 비상대비 훈련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8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을지연습 및 호국훈련 실시에 따른 경비와 향토예비군의 전투물자 확보를 위한 비용 등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안보비상대비 홍보영상물 제작과 공익근무요원 보상, 향군회관 시설보수 등을 위해 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2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전출금으로 518억 원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내역은 902쪽과 90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04쪽 도로계획과입니다. 도로망 구축과 도로환경 조성사업으로 총 5,102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사업 시설비로 517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5쪽까지의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면 서운-안성 간 도로확포장사업 시설비, 동탄-기흥2차 간 도로확포장 공사비, 송포-인천 간 도로확포장사업 공사비, 본오-오목천 간 2차 국지도건설 공사비, 증포-모전 간 도로확포장 공사비, 오포-포곡 간 도로확포장 시설비, 초지대교-인천 간 도로확포장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906쪽입니다. 방산-하중 간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사업으로 11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계수대로 등 6개소의 광역도로 건설사업으로 951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7쪽 하단부터 909쪽 중단까지입니다. 시군 보조사업으로 801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간접자본 확충 융자원리금 보조금으로 463억 100만 원, 포승 산단-청북 간 도로확포장사업 등 10개소에 170억 원, 기업하기 좋은 도로사업으로 수원 삼성로 확장 등 5개 사업에 168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9쪽 하단 지방도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도로사업으로 총 1,43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909쪽 하단부터 915쪽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916쪽 민자도로입니다.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업무위탁수수료 및 공고료로 3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제3경인고속화도로 건설 등 3개 민자도로사업에 1,04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23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917쪽에서 918쪽 중단까지의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위험도로 구조개선 시설비 32억 2,2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43억 5,700만 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25억 5,700만 원,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 19억 1,200만 원, 도로표지판 정비사업 10억 원, 지방도 가로등 관리 13억 4,8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918쪽 중단입니다. 지방도 미불용지 시설비 50억 원을 계상하였고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비 1억 4,500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1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7쪽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2009년도 예산안 규모는 1,041억 7,400만 원입니다. 968쪽 세입예산은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공공예금 이자 2억 원,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잉여금 10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258억 6,900만 원, 수도권 광역철도사업 자치단체부담금 371억 500만 원,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350억 원, 일반부담금 지난 연도 수입금으로 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9쪽 세출예산으로는 시군부담금 부과 징수교부금으로 12억 원, 기타부담금 160억 원, 광역철도사업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859억 6,900만 원, 예비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건설국의 2009년도 계속비사업은 소책자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163쪽부터 183쪽의 계속비사업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유인물은 175쪽부터 192쪽까지입니다.

잠깐만요. 자료를 보고 합시다. (장호철 위원장, 남경순 간사와 사회교대)

국장님, 조금 천천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문 위원, 자료 찾는 중)

175쪽부터입니다. 재해구호기금은 풍수해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해서 구호를 실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보호와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성해 온 기금으로 2009년도 재해구호기금 수입계획은 도 일반회계 전입금 50억 원과 이자수입, 예치금 회수 등 총 615억 1,673만 7,000원이고 고유목적사업으로 이재민 구호비 20억 2,100만 원, 재해구호물자 구입 14억 3,500만 원, 재해구호물자 관리 4,200만 원 등 총 35억 원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도금고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자연재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사전예방 및 응급복구사업 등을 위해 조성해 온 기금으로 2009년도 재난관리기금 수입계획은 도 일반회계 전입금 468억 원과 이자수입, 예치금 회수 등 총 633억 2,430만 7,000원이고 고유목적사업으로 재난응급복구 및 재난사전대비사업에 150억 원, 재난취약시설 정비 등 재해예방사업 98억 100만 원, 예비비 10억 원 등 총 258억 100만 원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통합관리기금 예탁 및 도금고에 예치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9년도 예산안을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래천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현 위원님.

광명 출신 김의현 위원입니다. 저는 사항별 설명서 27쪽과 29쪽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노인교통사고가 많아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최근 5년간 교통사고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교통사고는 감소하고 있고 노인교통사고는 오히려 증가를 했습니다…….

강래천 교통건설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교통사고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24만 832건, 2004년도에는 22만 755건, 2005년도에는 21만 4,171건, 2006년도에 21만 3,745건, 2007년도에 21만 1,662건 이렇게 해서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51세 이상의 고령자 교통사고 현황을 비교해 보면 2003년에 3만 9,067건, 2004년 4만 430건, 2005년에 4만 3,192건, 2006년에 4만 7,625건, 그다음에 2007년에 5만 621건 이렇게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비교표를 보게 되면 2007년도 OECD회원국 교통사고 비교보고서에 의하면 27개국의 OECD회원국 중 65세 이상 교통사고 사망자가 1,700여 명으로 미국과 일본에 이어서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7년도의 사망자수는 1,786명에 해당되고 65세 이상의 고령자 사망자의 구성비도 OECD 평균인 20.1%보다 높은 26.7%로 일본, 룩셈부르크에 이어서 3위에 해당됩니다. 연령층으로 볼 때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를 보게 되면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우리나라가 38.8명으로 OECD국가 중 가장 많아서 고령자 교통사고가 아주 심각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고령자 10만 명당 구성비를 보게 되면 미국이 17.7%, 폴란드 18.2%, 룩셈부르크 21.9%에 비해서 대한민국은 38.8%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경기도 내 노인 교통사고 현황도 전국 상황과 마찬가지예요. 경기도 내 교통사고와 사망자 발생률은 줄고 있는 데 비해서 도내 노인교통사고 사망자는 2002년도 235명에서 2005년도 241명, 2007년도 292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는 노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지역입니다. 연령별 인구비율을 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01년에 2.5%에서 2006년에 35.9%로 증가했습니다. 우리 도에 노인교통대책 관련 예산은 총 얼마죠?

자료를…….

29쪽에 나와 있잖아요. 여기 29페이지에 나와 있는 노인교통대책 수립에 나온 예산액이 총 6억 원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외에도 노인교통 관련예산이 더 많이 있어요, 없어요?

다른 부분에 포함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노인안전대책에 대해서 교통연수원하고 관련부서에 일부 예산이 있어 가지고 교육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예산액이 얼마나 더 있습니까?

저희가 노인안전대책 추진을 위해서 교통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교육이라고 해서 노인정 같은 데 방문교육을 하게 되는데 거기 비용이 한 5,000만 원가량 있고요. 그다음에 실버봉사대 협력으로 해서 노인교통안전 캠페인 하는데 5,000만 원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사업내용을 보게 되면 65세 이상 노인운전자가 이용하는 차량부착용 실버마크 제작에 1억 원, 실버존(Silver-Zone) 시설개선에 5억 원.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1억 5,000만 원이라고 나왔는데 잘못된 거죠?

그거는 도비는 1억 5,000이고요. 도비가 30%고 시군비가 70% 협력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걸 명시를 해주셨으면……. 현재 도내 65세 이상 운전면허 등록자가 21만 4,000명 정도 되는데 알고 계셨나요?

네.

1억 원의 제작비로 노인운전자 차량에 부착할 스티커가 모두 부착할 만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그러면 스티커 1장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씩이에요?

지금 현재 저희가 조사한 단가로는 1장당 900원 정도 되는데요. 대량 제작을 하면 한 500원이나 450원 정도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가능하면 좋겠고요. 이 실버마크의 경우에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졌어요, 조선일보나 SBS 같은 데서도. 그런 것을 보면 이 노인교통대책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 사업진행을 잘하셔야 됩니다. 만들어 놓기만 하고 또 제대로 배포하지를 않는다든지 또는 숫자가 모자라서 부착을 못 시킨다든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모두 다 부착시키실 수 있죠?

네,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전반적인 교통사고는 감소하고 있고요. 특히 저희가 어린이 교통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어린이보호구역 설치라든가 집중캠페인 등 교통안전대책을 추진해 본 결과로는 어린이 교통사고는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럼 저희가 지금 갈 방향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인 교통사고를 줄이는 방법으로 2009년도부터, 저희가 노인교통대책에 관해서 지금 집중적으로 추진을 해서 실버존을 해서 안전진단을 하고요.

알았습니다. 하여간 그것은 아주 꼼꼼하게 좀 챙겨서 꼭 부착을 시키도록 하시고. 그리고 실버존 시설개선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작년 11월 경찰청에서는 전국 33곳을 실버존으로 시범운영을 했고 올해 6월 전국 57곳으로 확대시행을 했습니다. 이 실버존 시설개선사업에 대한 지자체 예산을 보면 서울시 관악구 노인종합복지관은 총 31억 5,270만 원 예산을 투입하는 반면에 강원도 춘천시 시립노인종합복지관은 180만 원 정도의 예산밖에 투입을 안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 실버존은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도의 의지가 없을 경우에는 소홀해질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가 의욕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을 추진해서 그 효과를 검증하고 그것에 따라서 시군에서 확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역별 노인보호구역 지정 현황을 보게 되면 우리 도는 충남 17곳에 이어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노인구역이 많이 있습니다. 경기도가 13곳, 충남이 17곳, 제주가 5곳, 강원도하고 전북 4곳, 나머지는 3곳, 2곳, 1곳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 교통사고 통계보고서에 의하면 2007년 전국 노인 보행사상자는 총 7,526명, 그중에서 사망자가 985명, 나머지가 부상이죠. 지역별 노인 보행사상자는 서울이 1,258명 16%가 되겠고 경기도가 1,150명 15%예요. 경북이 647명 8.5%에 해당되고 전남이 569명 7.5%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에 이어서 경기지역이 두 번째로 사고율이 높은데 경기도의 노인들이 안심하고 거리나 도로를 다닐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좀 더 적극적인 또 면밀한 노인교통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6억 원의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데도 조금씩 조금씩 있다고 하는데. 사실 어린이 교통사고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썼더니 줄었는데 결국 노인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시급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조금 더 늘릴 생각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6억 원의 예산은 상당히…….

김의현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6억 원을 가지고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 교통영향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 시에 노인교통안전시설에 관해서 저희가 심의하면 조건이나 이런 걸로 해서 비예산 부분으로도 시행을 해보고요. 이 사업은 저희가 점차 확대해 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시장ㆍ군수들이 사업을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시범적으로 선도를 해서 추진하고 시군에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꼭 잘 실천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의 김제연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요청 좀 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4기 출범 이후에 김문수 도지사께서는 뻥 뚫린 도로교통망을 위해서 도로교통개선사업에 굉장히 많은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일 통행속도가 지난해 2007년보다 올해 같은 경우에 한 4㎞ 정도가 빨라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선4기 출범 이후에 김문수 도지사님께서 교통개선을 위해서 쓴 예산이 있을 겁니다. 그 항목별로 하셔서 전체예산을 본 위원하고 나머지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해주시고요. 반대로 또 주말교통량은 감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속도는 더 떨어지는 그런 경향도 많이 있었거든요, 많은 예산의 투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본 위원이 보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네, 자료를 작성해서 바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23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택시 운영과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에는 장애인이 한 몇 명이나 되죠?

약 40만 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40만 명이죠? 그 정도 되죠? 그러면 40만 명 정도면, 인근의 서울이라든가 인천 그런 타 도시와 비교 한번 해보셨습니까?

그것까지는 비교를 못해 봤습니다.

지금 장애인 수가요, 경기도가 서울이라든가 아니면 인천이라든가 그런 시보다는 아주 월등히 많습니다. 많다는 표현은 제가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월등히 많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인구수가 많아서이기도 하지만 상대적으로 경기도에 장애인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이러한 장애인복지택시 같은 경우에는 보행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의 이동편의를 보장하기 위해서 콜택시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도의 장애인복지택시 운영은 설명자료 23페이지를 참조하면 30대인가요, 운행 대수가?

네, 맞습니다.

30대가 맞습니까?

네.

이용자 수가 2만 9,564명, 대당 월평균 164명…….

네, 그렇습니다.

근무를 한 25일로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하루 평균 한 6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장애인들한테 이것 관련돼서 불편하다는 민원접수 된 경우 없었습니까?

시군별로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령이 제정이 됐고요. 그것에 따라서 시군에서 이것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경기도의 면적은 잘 아시다시피 서울의 18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는 지금 현재 30대의 차량으로, 경기도 전 지역의 장애인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40만 명이 됩니다. 그 40만 명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용하는 데 많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30대를 가지고 40만 명을 커버하는 것은 굉장히 산술적인 의미에서 어렵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 그렇죠?

네.

혹시 타 시에 장애인콜택시 운영 알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 장애인택시는 30대지만 31개 시군의 장애인협회 등에서 운영하는 승합차가 93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 타 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타 시도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장애인콜택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서울은 장애인콜택시가 220대입니다. 부산이 60대고 인천도 60대입니다. 인천은 장애인이 몇만 명인 줄 아세요? 인천은 장애인이 10만 명입니다. 그런데도 60대가 있어요. 부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40만이 되고 있는데 장애인콜택시가 고작 30대라는 거죠. 저는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경기도의 장애인들의,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를 위한 현 복지적인 수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장애인 이동편의를 위한 택시 운영은 굉장히 저희가…….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것을 인구 1,000명당으로 산술을 해보면 서울은 1,000명당 장애인콜택시가 60대고요. 부산은 40대, 인천은 60대, 경기도는 8대에 불과합니다.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의 예산을 보면 지난해에 비해서 많이 깎였죠?

네, 그렇습니다.

시군비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에 비해서 한 2,000여만 원뿐이 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적은 예산으로, 안 그래도 타 시보다 굉장히 많이 뒤처지고 있는 장애인콜택시 현황에 대해서, 지금도 힘든데 예산이 올해 한 1억 1,640여만 원이 또 깎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시군비 포함해 가지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교통약자, 장애인 교통편의 증진대책은 저희가 도단위라는 행정에 조금, 직접 행정기관인 서울시나 저희는…….

네, 알겠습니다. 장애인들의 이런 복지는 우리가 말로써 복지를 늘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실천에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예산 하나를 보더라도 경기도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 단 산술적으로 장애인복지콜택시 하나만 보더라도 이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 장애인콜택시에 대해서 운영을 좀 대폭적으로 개선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에 따라서 시군에서 인구 규모에 따라서 택시를, 승용차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나아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이 좀 해주시고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보겠습니다. 교통질서 계도용 차량의 구입을 위해서 5,000만 원을 이번에 계상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2002년 6월에 구입한 차량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차량은 뭐, 스타렉스인가요? 어떤 차량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무쏘…….

이스타나 차량입니다, 승합차.

이스타나 승합차량이요?

네.

이 2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나라에 자동차 평균 연령이 한 몇 년 되시는지 알고 계세요, 국장님?

5년에서 한 10년 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균 연령이요, 그렇죠? 우리나라의 자동차 연령이 매년 굉장히 급속하게 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차량이 그만큼 좋아진다는 얘기고요. 도로여건도 좋아진다는 얘기거든요. 2002년도에는 우리나라의 차량 연령수준이 한 6.1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7년도에는 7.3년으로 한 1년 정도 늘었거든요.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이미 6년이 지난 것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 수는 한 얼마나 되죠?

12만 1,230㎞를 뛰었습니다.

꼭 필요하면, 더 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정기적으로 운전기사가 배당이 되어서 유지관리를 한다고 그러면 좀 나아질 텐데요…….

더군다나 교통질서 계도용 차량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른 차량도 아니고 계도용 차량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10년 이상 승용차 타기 운동도 벌어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경기도부터 먼저 실천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차량을 바꾸는 것보다는, 그렇죠? 수리해서 쓸 수 있으면 수리해서 쓰더라도 큰 하자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차량에 관해서는 일반적으로 말씀하신 사항이 전부 맞는데요. 지금 이 차량들은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비영리단체에서 자원봉사자들로 이루어진 사람들이 운전을, 여러 사람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가 상당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를 잘못한 거죠?

그렇습니다.

관리에 문제가 있는 거죠. 차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관리상 잘못된 것을 이런 식으로 또 도민의 돈 5,000만 원을 올립니까? 관리 잘못해서 된 것을?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자는 책임을 져야죠.

…….

다시 한 번 고려해 볼 생각 있으신 거죠?

세부적으로 차량의 보수비라든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경순 위원장대리, 장호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제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경기도의 여러 가지 사업규모 중에 특별히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여러 가지 장기사업들을 아까 쭉 설명을 하셨는데 많은 예산이 필요하죠, 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이런 인프라를 구축하고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부족한 재원을 가지고 살림을 살다 보니까 실제 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 많은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해야 될 공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지되는 것이 있습니까, 내년도 사업 중에?

저희가 사업계획 중에서 중지라기보다는 일단 재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좀 지연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특별히 민생 관련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 SOC투자에 공사비가 많이 들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에 대해서 혹시 지연되거나 투자가 중지되는 부분이 있으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설명한 자료 중에 기금 운용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에 재난관리기금 자료를 좀 보시죠. 본 위원이 질의할 요지는,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을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관심이 있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특별히 재난관리기금의 금년 자금운용계획을 보니까, 2009년도에 수입계획을 보니까 468억을 지금 책정했죠?

네, 그렇습니다.

2008년도에는 당초에 지금 100억 예산을 확보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매년마다, 2007년, 2008년도에 이렇게 100억씩 자금을 조성하다가 2009년도에 468억의 기금조성계획을 세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 중요한 요인은 뭡니까?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은 보통세 평균 연액의 1/100을 예산으로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원형편이 어려웠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작년, 재작년까지는 100억씩만 예산을 세웠던 거고요. 금년도에는 저희가 기금에 대해서 지적이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100% 예산을 세운…….

물론 지적사항은 그런 규정이 있지만 아까 제가 얘기를 했지만 내년도에도 세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해야 될 사업들도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아까 그런 경우를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내년도 468억의 기금을 조성하는 문제는, 이렇게 보면 지금 기금이 내년도 말에 가면 1,345억의 기금 조성액 집행잔액이 남아요, 제출한 자료 191쪽에 보면. 그래서 2007년도, 2008년도도 우리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이 어려워서 100억씩 해서, 그래도 많은 기금이 지금 잔액이 남아 있는데 내년에 특별히 기금을 써야 될, 집행도 보면 과년에 평균치인 258억 책정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의 재정상황이 열악한데 이렇게 꼭 해야 되느냐, 먼저 질의를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예상치 못한 재해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법적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타 광역자치단체별로 보면 저희 경기도만 적립비율이 25%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는 전부 100%가 적립이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 부분도 정리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산확보 하는 건 좋아요. 재정이 넉넉하면 그동안 못한 것까지 다 해야죠. 그런데 설치 이후에 쭉 출연한 조성액을 보면 2004년도에 323억, 2005년도에 201억, 2006년도에 139억, 2007년도에 100억, 2008년도에 100억 이렇게 쭉 적립을 해와서 지금 적립해서 조성된 액과 집행잔액을 보면 2008년도에도 우리가 목적사업으로 쓰고 이렇게 해서 잔액이 발생했고, 아까 얘기한 대로 2009년도에 가면 그래도 잔액이 많이 남는데, 굳이 어려운데 조성액을 이렇게 2008년도보다도 4.6배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어렵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이 기금운용도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금운용 승인을 받아야죠? 중요한 의사결정이에요. 두 번째 운용에 대해서 보면 경기도에서 운용조례가 있죠?

통합기금설치 운용조례가 있습니다.

통합설치 운용조례에 의해서 설치하는 기준도 있고. 그다음에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보면 제3조에 기금의 용도가 있어요. 용도 있죠?

네.

시간관계상 제가 쭉 나열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이 용도에 그동안에 맞게 쭉 충실하게 우리가 해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산서가 지금 이 유인물로는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2007년도, 2008년도에 기금 집행한 내역. 그다음에 제가 어제 소방재난본부에 요구를 좀 했습니다. 어떤 요구를 했냐면 화재나 수재 이런 것에 의해서 이재민 발생 시 구호물품 지급을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했었는데 답변이 뭐라고 왔냐면 이재민에 대한 구호물품 생활지원 예산편성에 대해서 어렵다는 답을 회신해 왔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이런 조례에 의해서 재난관리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방재난본부에서는 중복 예산편성이 어렵다 이런 자료를 제가 받았어요.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화재가 나면 가장 먼저 119소방서가 가서 진압을 하죠?

네, 그렇습니다.

화재 진압을 하고. 가보면 거기에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따라서 그 이후에 대한적십자사나 또는 다른 기관에서 예산을 들여서 마련된 구호물품을 주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사업도 지금 현재 우리 국장님 소관이죠?

네.

재난관리과 소관이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장을 가보면 나중에 이루어져요, 바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상당히 생계에 대한……. 당장 불이 나면 담요 1장이라든지 당장 라면 끓여 먹을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을 가보고 느껴서 제가 소방서에 요구했더니 이게 재난관리과 소관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이런 답신이에요, 예산편성 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이런 측면에서 바로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지금 예산상에는 제가 보니까 바로 대책은 없어요. 답변해 주십시오.

그 관계가 지금 재난이, 저희가 다루고 있는 게 자연재해는 저희가 구호품이나 이게 책정이 되는데요. 화재나 이런 인적재난일 경우에는 저희가 재해구호기금에서 지금 현실적으로 지출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소방재난본부 측에서 대책을 좀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사각지대라니까요. 필요하신 것을 느끼죠, 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각지대예요. 내가 소방재난본부에다가 각 소방서에 500만 원씩 1억 5,000이면 이 예산이 되는데 왜 안 세웠냐고 제가 작년부터 요구를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어제도 제가 소방재난본부의 예산을 훑어보니까 없어서 답변서를 받았는데, 이 부분이 사각지대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재난관리과에서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설치, 왜냐하면 지금 돈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구호에 대해서 생필품 수급……. 이렇게 조례에는 되어 있어요. 하지 말라는 그런 규정은 없어요, 국장님! 하지 말라는 규정은 없고, ‘재해구조 물자의 구입 조달’ 해서 식품ㆍ의료ㆍ침구 등 생활필수품을 급여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검토해 보시고, 본 위원은 이번 예산에 좀 반영을 해서 한 500만 원씩이라도 그런 것에 관한 준비를 하라는 얘기예요. 500만 원씩을 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이 자료를 뽑아보니까 한 소방서에 한 250만 원이면 세트로 해도 되겠더라고요, 담요하고 기본 생활용품 같은 것. 이런 것을 먼저 해줌으로써 정말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려운 재난을 당한 사람들한테 도민의 따뜻한 온정을 베풀 수 있지 않겠냐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인적재난에 관한 구호나 재해 이런 부분들이 여러 군데로 나누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실제로 시장ㆍ군수들 입장에서 어떤 복지차원에서 지원을 해준 부분들이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적십자사에서 한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는 저희가 관련 소방본부하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방본부에서 해주든 재난과에서 해주든 경기도민의 도지사에 대한 고마움은 똑같습니다. 베풀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검토해 주시고요. 자료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질의는 이상 마치고 나중에 추가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백승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 출신 백승대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9쪽 노인교통대책 수립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버마크 제작하고 노인보호구역 실버존 관련한 예산이 되겠는데요. 실버존을 어떤 방식으로 설치한다는 거죠?

일단은 노인 관련시설의 주 출입구에서 반경 한 300m 구간 정도를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인 관련시설 주 출입구, 도로상을 말씀하시는 건지, 도로에서 노인시설이 있는 곳까지의 어떤 도로라고 해야 되나요?

일단은 여건이 전부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노인들이 출입하는 데 한 300m 범위 안을 저희가 속도를 제한하는 방법이라든지 자동차 차량을 좀 억제하는 시설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버존이 기존의 스쿨존에 따라서,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형태가 스쿨존이라고 한다면 노인들을 보호하는 하나의 형태로 실버존을 도입하겠다라고 하는 건…….

네, 그렇습니다.

이게 과연 현실성이 있습니까?

일단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교통문화가 자동차를 타면 우선 속력을 내는데 이런 노인시설이 있는 부분에서는 속도를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운동을 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을 위해서라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시범적으로 좀 설치를 해서…….

아니, 그러니까 그 취지는 공감을 하는데 노인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학교처럼 대로상에 명확하게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과연 실효성과 현실성을 담보한 내용으로 이게 가능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건에 따라 다르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노인 관련시설이 좀 대규모시설도 있고요. 노인정처럼 아주 소규모시설도 있는데 그 대상에 따라서 저희가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분야에 관해서는요.

그러면 혹시 사회복지과 노인 담당하는 부서하고 사전에 어떤 협의는 좀 해보셨습니까?

네, 일단 협의는 했고요. 이 사업이 처음에, 그러니까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저희가 추진을 해 볼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시범적으로 해보고 문제점을 도출해서…….

좋습니다, 시범적으로 하시겠다는 것 다 동의하고요. 사회복지과 노인담당하고 협의했다고 하니까 협의된 내용을 자료로 제출을 좀 해주시고. 이게 스쿨존하고는 좀 다릅니다. 노인보호구역, 실버존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할 수는 없기 때문에, 내년에 시범사업을 하시겠다니까 좀 현실 적합성을 한번 그 현장에 나가서 경험을 해보는 차원으로는 해 볼 수 있다고는 봅니다만 어쨌든 노인의 특성, 노인시설의 위치 이러한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사회복지과의 노인복지를 담당하시는 분들 또는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구체적인 협의하에 시범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위원님의 지적처럼 관련 부서하고 또 현장하고 시범사업장을 선정할 때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다음에 42쪽 교통카드 전국호환방안 연구용역, 이거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주시지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안수현입니다. 전국호환카드의 도단위 계획은 비법정계획으로 앞으로 수립할 계획이고요. 내년도부터 법으로 이게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는 제외되고, 광역시하고 도단위 시군 이렇게 수립대상으로 했는데, 도에서 용역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시단위하고는 달리 도단위의 작은 시군들만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도내에서의 규모를, 그런 어떤 지침을 마련한 상태로 하고 그다음에 각종 통계라든지 자료라든지 공통성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어떤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을 저희가 해서 그거에 맞춰서 시군단위 용역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 용역의 목적이 경기도민이 어떤 카드를, 예를 들면 교통카드를 이용했을 경우에 이것이 전국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다 호환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건지, 그 부분을 보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건지, 아니면 도내 31개 시군의 어떤 대중버스를 교통카드로 이용을 하도록 하는 데에 그 적합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건지?

지금 국토부에서는, 이건 전국호환인데 국토부에서는 일단 도시지역, 한 지역 이런 개념을 떠나서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지하철이라든지 고속국도 또 시외버스 이런 전국단위의 계획을 국토부에서 수립하고 시군단위에서는 그 계획하에서 같이 연계성을 가지면서 도단위 내에서의 중복성을 피하고 서로 호환이 될 수 있는 전국단위 호환계획에 대한 용역입니다. 시군단위.

그럼 이거 국토부가 해야 될 사항…….

국토부에서는 전국적인 것을 하는데…….

여기 전국호환방안 연구용역이라고 나와 있어서…….

이 제목 자체가 전국호환 계획이라는 법부터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명칭을 그렇게 붙였을 뿐입니다.

그러면 국토부가 계획하고 있는 거에 근거해서…….

그렇습니다.

사전에 경기도 차원에서 호환방안을 연구하겠다 이런 취지입니까?

국토부에서는 국토부대로 하고 그 계획을, 지금 어느 정도 시안이 나와 있는데 그 계획에서 포함되지 아니한 지역단위 계획을 저희가 수립하고자 하는데…….

그러면 국토부는 이 연구용역을 실시했습니까?

거의 지금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언제 완료되지요? 그 결과가 나와야 이 용역이…….

이달 말에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안은 저희가 일부 회의를 몇 차례 해서 같이 맞춰나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좋습니다. 됐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 확인을 하고요. 그다음에 45쪽,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요금체계개편 손실보전과 관련한 부분,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이 손실보전이 뭔지?

관련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대중교통과장 안수현입니다. 요금체계개편에 대한 보상은 뭐냐 하면 작년 7월에 시내버스 통합요금환승할인제를 시행하면서 외곽지역에 있는, 우리가 통합요금제를 하면서 요금을 900원 단위로 정했는데 외곽지역에는 수요가 불규칙하고 운행이 어렵다 보니까 나름대로 구간요금제라는 운영체제로 요금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시군 간을 걸쳐서 운행하는 버스는 기본거리를 8㎞로 하되, 8㎞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가요금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900원 단위로 거리비례제로 통합을 시키다 보니까 그만큼 추가적인 손실에 대해서 저희가 당분간, 향후 2009년도가, 통상 2년 주기로 요금조정을 하는데 2009년도 요금조정 시까지는 일단 예산에서 매월 8억 원, 연간 96억 범위 내에서 35개 사 약 800개 노선이 대상이었는데 그 업체에 대해서 손실을 좀 보전해 주겠다.

그런데 본 위원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벽지ㆍ오지노선 그다음에 농어촌 공영버스는 손실보전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하고 요금체계개편에 따른 손실보전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공영버스는 실질적으로 운행을 일반민간업자들이 꺼려하는 부분에서 공영버스를 국토부에서, 국가에서 전액 중형버스단위로 구입을 해서 주고, 그게 94년부터 이루어졌는데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손실은 도와 시군에서 보조해 줘라 해서 95년부터 보조해 줬고 벽지노선에 대해서는 일단 민간업자도 운행을 안 하니까 강제적으로 법에 의해서 운영을 해라, 대신 거기에 대한 손실보전 해주겠다 해서 운행을 하는…….

그 차이만 좀 말씀을.

그런 구조로 구분이 되고 지금 말씀하신 요금체계개편은 그 이외에, 물론 포함되는 게 어떻든 그 이외 민간사업자들이 하는 일반 시내버스노선에 대해서 구간요금제로 받던 업체가 통합요금제에 들어오면서 기본적인 거리비례제로 되다 보니까 요금의 격차 때문에 추가적 손실이, 일반 도심을 다니는 시내버스보다 추가적인 손실이 나니까 그거에 대한 보전을 해주겠다 해서 일시적으로 내년까지만, 요금체계개편 시까지만 일시적으로 해주는 한시적 손실보전 체계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본 위원이 시간이 다 돼서, 그 차이점을 조금 납득하기 어려워서 농어촌 공영버스 그다음에 벽지ㆍ오지ㆍ도서지역 손실보전하는 부분하고 요금체계개편 관련해서 손실보전의 그 차이점을 자료로 좀 설명을 따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리 백승대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천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 위원입니다. 교통건설국장님과 과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63페이지, 64페이지, 65페이지에 걸쳐서 나와 있는데 지금 경량전철에 대해서 개인적인 소견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신문에도 보니까 경기도권 내 유력한 지방신문에서도 기사를 다뤘고 얼마 전에도 나왔던 것으로, 제가 읽은 기억이 납니다만 과연, 기존에 어차피 사업이 진행돼 있는 용인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진행을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다시 한 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대중교통을 어떻게 보면 공급을 좀 더 늘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지금 우리 대중교통이 대표적으로 현재 버스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와 관련해서는 기름 값이다 뭐다 해가지고 우리 도에서나 시군단위에서도 많은 보전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여기 예산안에도 보니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 해서 16억 원이 있고 시외버스 재정지원이 84억 원, 또 시내버스 재정지원이 582억 원, 버스업체 손실보전에 10억 원 해가지고 많은 버스회사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다가 경량전철을 또 더 공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경쟁이라고 할 수 있는, 경쟁업체 간 업종별로 되는 것을 더 공급을 해주는 그런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교통의 방법은 증가돼서 좋을지는 모르지만 또 한편으로는 운영하는 업자 입장에서는 경영상 더 어려워서 양쪽에 더 많이 지원을 해줘야만 되는, 그러니까 버스도 더 많이 지원해 줘야 되고, 물론 경량전철은 얼마든지 계약사항에 대해서 이익금을 어떻게 해줄 거냐에 따라 차이가 나겠습니다마는 거기도 어쨌든 간에, 용인 같은 경우도 더 많이 또 지원을 해줘야만 되는, 손님들이 분산이 되다 보니까 그런 역할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경량전철 같은 경우는 철도를 깔아야 되고 또 일부 지역에서는 교각을 세워야만 되고 도시미관에도 흉물로 전락할 수 있는, 또 거리를 갈라놓을 수 있는 이런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하고도 엄청나게 또 많은 돈을 우리 시도단위에서 지원을 해주게 되면 과연 이게 적정한 사업이 되겠느냐? 그 돈을 차라리 어떤 대중교통의 다른 쪽으로 쏟아 붓는다라면, 투자를 한다라면 우리 도민들에게 좀 더 나은 쪽의 어떤 대중교통서비스가 제공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기회비용이 크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여기 64페이지에도 보니까 광명 경량전철 민간투자사업비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시군 도시철도사업도 광명전철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도 지역적으로는 제가 알기로 저희 지역에 해당하는, 제가 사는 동네입니다마는 관악역에서 KTX 광명역으로 해서 7호선에 연결되는 그런 노선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명에서야 주민들도 원하고 시장님도 추진을 하니까, KTX역사로부터 7호선까지 연결되는 부분을 원하고 좋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서부터 안양구간, 관악역까지는, 안양시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미온적인 입장이고 또 주민설명회를 했었어요, 주민설명회 하는 자리도 제가 참석을 해봤는데. 물론 사람 마음이 한결같은 건 아니기 때문에 찬반이 있습니다만 일부 찬성하는 분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주민들은 안양지역, 석수동지역에서 관악역에 연결시키는 것은 별로 그렇게 원치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왜냐하면 석수동지역에서 광명역사까지 셔틀버스가 다 운행이 되고 있고 흔한 말로 넘어지면 코 닿을 데, 5분 거리도 안 되는, 택시 타도 기본요금 정도, 일단 셔틀버스가 운행이 되니까. 그런 사항에서 터널 뚫어야 되고 철로 깔아야 되고 역사 만들어야 되고 터널 뚫다 보면 하다못해 어르신들은 산에서 나오는 약수터의 약숫물도 안 나오게 된다, 도움 받는 것도 없이. 깔려면 광명역사부터 광명시내 구간이나 깔지, 석수동 입장에서는 왜 필요도 없는 관악역까지 연결을 시키느냐? 그런데 경전철 사업자 입장에서는 1호선과 연결시키려고 하는, 1호선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1호선하고 KTX하고 광명까지 연결시킬, 이런 사업성은 이해가 갑니다만 그 지역에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안양시민 입장에서는 아무런 혜택도 없으면서 길만 내줘야 되고 터널 내줘야 되고 많은 피해만 오게 되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시에서도 미온적인 입장이고, 물론 일부 주민은 찬성하지만 대부분의 주민은 또 반대하는 이런 상황이란 얘기지요. 그래서 과연 이런 것들을 지역의 대표자인 도의원으로서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까,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시를 할 때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이득은 보지 못하고 피해의식만 느끼고 있는 주민들, 이분들에 대한 어떤 지원대책도 강구를 해야지 그거에 대한 지원대책은 전혀 없이 그냥 밀어붙이기식으로 나가는 것, 그리고 나서 예산이 왔을 적에 그 지역주민의 대표자인 저는 이 예산을 과연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것을 어떻게 처리해 달라고 저를 뽑아줬는데, 참 난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광명시 주민들이 필요한 것을, 그 구간에 대해서는 제가 논할 바가 아니고. 안양구간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도시는 활동이고요, 활동의 주체가 교통입니다. 그 교통의 주체를 저희가 봤을 때는 대중교통으로 해서 도시를 운영해야지, 지금 저희 경기도 내 전체적으로 보면 승용차 교통량이 한 50%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승용차 교통량이 한 30% 이하로 줄어줘야 기존의 도로나 시설이나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될 거고요. 더군다나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민원문제나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우리가 SOC투자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악역에서 광명시까지의 문제는 안양에서도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고요. 또 그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시를 양분하게 된다거나 그 시설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지하로 가느냐 겉으로 나오느냐도 문제가 되고 또 선로를……. 저희는 지금 그렇습니다. 대중교통을 철도 중심으로 가야 되겠다는 근본적인 구상하에 지금 차근차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가 지금까지 생각하는, 우리가 경량전철을 궤도가 있는 전철로 꼭 해야 되는 거냐 또 말씀하신 대로 이 선로 자체를 하기 위해서 구조물로 해서 지상에다 넣어서 미관도 망치게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냐 하는 것은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근본적으로 교통수송 분담률로 봤을 때 승용차 분담률을 30% 이하로 떨어뜨려 주고, 철도 부분에서 지금 현재 한 7%대를 부담하고 있는데 이 교통이 한 20% 이상대로 올라가 줘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철도기반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설치는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철로가, 저도 개인적으로는 의원생활 하면서 유럽의 거의 대부분의 나라를 다녀봤어요. 유럽에 있는 나라들에서 운영하는 그런 철로라면 저도 개인적으로는 찬성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량전철이 다니고 그 위에 버스도 다니고 택시도 다니고 다 다닐 수 있는 그런 거라면 저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용인이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한 식으로 여기저기에 의정부다, 아니면 광명이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철로들은 아무리 경전철이라 하더라도 문제성이 있지 않느냐, 아까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리고 무슨 마을의 좁은 길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마을버스 개념의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의 경량전철이라고 하는 것은 유럽에서 실시하고 있는 그런 개념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차라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적으로는 포괄적으로 대중교통을 보급해야 된다라고 하면 좁은 마을길까지 갈 수 있는 마을버스 개념 내지는 일반 시내버스 그 재원을 가지고 그쪽에 투자를 해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효율성이 있는 거지 지금 우리나라의 용인 같이 보이는 그런 경량전철이 과연 바람직한 거냐 하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 그걸 원치 않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어떤 대책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그거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주셔야지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용인시의 시설물이 상당히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해낸 것이 지금 의정부에서 경전철을 추진하고 있는데 의정부에서 하는 것은 지금 용인과 달리 어떤 도시미관을 생각해 가지고 단면이 좀 축소되고 이래서 구조물 자체가 용인 거하고는 상당히 다르게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경량전철을 중전철 수준의 경량전철이 아니라, 저희도 근본적으로는 지금 동탄2지구에서 수원까지라든지 새로 계획하고 있는 경량전철은 저희가 무궤도전차가 되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래서 신개념의 교통수단을 공급해야 되겠다 이런 쪽에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광명에서는 지금 어떻게 계획이 되고 있는지는 아직……. (강래천 교통건설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광명 계획도 용인과 같은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미관하고 주민들의 편리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원치 않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대책은 계속 말씀을 안 해주시네요?

그것은 사업시행자하고 저희가 협의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는 의견수렴 과정이라든가 사업시행 인가 당시에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협의를 하실 예정이세요? 구체적으로.

아니,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해결을 하도록 해야죠. 민자가 투자되는 거니까, 민자 입장에서는 어차피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는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반대하면 못하는 것 맞습니까?

네?

주민들이 반대하면 못하는 것 맞아요? 지금 국장님 답변대로 주민들이 반대하면 못하는 것 맞냐고요.

일단은 못하지 않겠습니까?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이상입니다.

이천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천 출신 이재진 위원입니다. 교통건설국장님, 경기도의 건설교통, 특히 교통과 관련된 대안이 참 어렵습니다. 이게 도농복합도시에 또 시군별 예산의 재정규모가 다 다르고 그걸 통합적으로 교통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참 어렵다라는 부분에 대한 동의와 함께 참 그런 면에 있어서 경기도의 교통정책 수립이 정말 면밀하게 잘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0쪽 저상버스 도입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상버스 도입은 국가가 저상버스 즉, 장애인의 혹은 보행약자에 대한 이동편의를 제공하고 고양시키기 위해서 국비지원사업으로 연차별 계획에 근거해서 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가 국가와는 별도로 장애인이나 이동약자에 대한 편의도모를 위해서 저상버스를 별도로 더 많이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지는 못하지요?

네, 현실적으로 더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이동약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이 결국 예산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한 가지 확인을 먼저 하겠습니다. 저상버스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렇죠? 일반버스가 8,000～9,000, 1억 미만이라고 하면 저상버스의 경우에는 2억 미만 즉, 1억 8,000～1억 9,000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일정 부분, 약 1억 정도를 국도비 그리고 시군비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보조율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책자에 의하면, 설명자료에 의하면 국비 50% 그리고 도비 20% 그래서 국도비가 75%로 되어 있는데 지난 7월인가요? 국토해양부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국비보조율을 재정여건이 나은 지역에는 차등지원 하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의견이 어떻게 결정이 났나요?

네,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요. 그 부분들이 저희가 집중적으로 건의를 해가지고 당초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지금 방향은 돌아가고 있습니다마는 최종 확정은 안 됐습니다.

최종 확정 안 됐습니까? 그럼 현재의 국비부담률인 50%는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예정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게 언제쯤 확정이 됩니까?

저희가 예산이 확정되면, 국토부에 기준이 최종 마련되면 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국토부는 물론이고 지금 국회에서도 예산안을 확정하기 위해서 예산안에 대한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산안 논의와는 별도로 아마 국토해양부에서 내부지침이나 방침이 저는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3일자인가요? 10월 13일자 국토부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현재의 기준보조율에서 서울시는 30% 그리고 경기도는 40%로 보조율을 낮추겠다라고 보도자료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 현재 국비부담률이 만약에 경기도가, 기획재정부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기획재정부의 안대로 40%로 감액해서 지원이 될 경우에는 그에 따른 지원이 도가 됐든 시가 됐든 누군가가 더 부담을 해야 될 텐데 그에 대한 분명한 지침이 결정되어야 되겠다라는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혹시 뭐 확인된 게 있나요?

네, 그 관계는 지금 국토해양부는 종전처럼 국비 50% 하는 걸 주장하고 있고요. 지금 기획재정부에서는 시도 간에 재정력이 차이가 나는 데는 차등해서 줘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지금 40%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저상버스가 도입이 많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시장ㆍ군수의 의견들을 들어봐도 그렇고 당초 국비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저희 나름대로는 중앙정부하고 한 10여 차례 이상 협의도 했습니다만 국토해양부의 의견대로 종전대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향이 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되는 거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기획재정부에서 반대의견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의 의견이 어떤지에 대한 그 상황도 좀 파악을 해서, 나중에 이게 정부에서 50%가 아니라 만약에 기획재정부의 안대로 40%의 예산보조율이 확정될 경우에 경기도와 즉, 시군과 경기도의 예산지원에 대한 부담률이 어떻게 될지까지도 계획을 좀 가지고 저상버스 도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될 거라는 지적을 드리고요. 경기도에 지금 버스업체가 52개 업체 맞지요?

네, 맞습니다.

그중에서 총 버스의 대수는 몇 대인가요?

8,041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저상버스 확보율이 몇 대지요?

330대입니다.

330대요? 2007년까지 205대인가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요. 2008년도 에 구입한 대수가 몇 대인가요?

올해 125대입니다.

그래서 총 몇 대라고요?

330대입니다, 19개 시군에.

330대요?

네.

그럼 비율상으로 따지면 아직 10%가 안 되고 약 5% 정도 되네요?

네.

5% 약간 미달.

5%도 안 됩니다.

그렇죠? 미달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나 이동약자에 대한 편의도모를 위한 저상버스 330대를 지금 운영하고 계신데 이 운영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성과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사를 하신 게 있으신가요?

조사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해 봤는데요.

그렇습니까? 이게 정부에서 국가적 과제로 이동약자의 편의도모를 위해서 연차계획에 의해서 2013년까지 꽤 많은 대수의 저상버스를 도입하겠다. 그리고 2009년도, 내년도 하반기에는 한국형 저상버스도 도입한다 이런 계획을 계속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경기도의 입장에서 이 저상버스 도입에 따른 효과분석 같은 것도 좀 필요하겠다. 이것은 어떤 내용에서 더 필요하냐면 저상버스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또 보다 더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 장애인이나 이동약자가 더 많이 이용을 해야 할 텐데 실제로 저상버스가 도입이 되었어도 저는 장애인들이 휠체어 타고 버스 타는 것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혹시 아시나요?

기본적인 인프라가 근본적으로 장애인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모든 시설들이 돼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진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결국 그것이 또 예산과 관련이 됩니다. 즉,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버스를 타기 위해서는 버스 승차장에 대한 구조변경이 필요하고요. 또 도로여건도 저상버스가 운영하기 편리하게 바뀌어야 됩니다. 결국 저상버스의 도입이라고 하는 것이 여타로 수반되는 다른 예산들 또 다른 정책들의 변화도 같이 겸해서 이뤄져야 되는데 현재는 그냥 저상버스 도입하는 데만 치중해서 다른 여건에 대한 변화나 인프라 구축에 대한 것은 굉장히 소홀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것이 결국은 저상버스가 도입이 됐기 때문에 기반이나 인프라를 바꿔야 된다. 이렇게 예산이 또 도입이 돼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부터라도 저상버스가 도입되는 하드적인 인프라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의 인프라에 대한 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 정책적인 검토가 좀 필요하겠다. 그런 검토가 있어야 시군에 그런 검토를 기준으로 해서 이와 같은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시라고 또 다른 지침을 내려줄 수 있겠다. 그런 것들을 시군에서 또 희망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도 좀 필요하다는 지적을 드리고요. 특히 장애인들이나 이동약자가 어려워하는 것이 5%도 안 되는 저상버스가 실제로 통과하고 나면 언제 올지도 몰라요. 그렇죠? 330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버스가 지나가고 나서 이게 뭐 30분 있다 올지 50분 있다 올지 그런 부분들도 정보가 굉장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그럼 보완해서 운영해 줄지. 요즘 버스마다 GPS가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정보 제공이 다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우리 교통건설국에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위원님 지적처럼 저상버스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고요. 또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 본 것은 시범적으로, 기존에 있는 시설을 한꺼번에 간다든가 하는 것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저희가 신도시나 이런 걸 추진할 때 한번 시범적으로 저상버스를 운행하고 그다음에 휠체어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것도 종합적으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료요청 하나 드리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44쪽인데요. 환승할인 기관별 손실보조와 관련해서 수도권 환승할인에 따른 기관별 부담액 현황하고 향후 예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9년 9월에 인천시가 환승할인을 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 코레일 기관별 부담액을, 경기도의 환승할인제도 시행 이후 손실보조금액을 본 위원에게 자료제출 해주시고요. 별도로 시비 부담액은 각 시군별로 분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강래천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장애인의 이동권에 대해 많은 관심이 있으십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장애인들의 이동수단엔 교육, 취업 모든 게 다 관련되어 있습니다. 생존권이 달려 있고. 그래서 일단은 전국 현황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는 관리행정이고 경기도는 개발행정이지 않습니까? 많은 SOC, 도로 투자가 굉장히 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도로 현황이라든가 어떤 SOC사업 투자에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공공분야에 장애인들의 보행권, 이동권이 거의 법적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은 장애인복지과와 연계해서 정책을 바로 좀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간단히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8쪽에 보면 신규사업에 여성버스운전자 양성 추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여성버스운전자 양성 추진계획을 수립하게 된 배경은 그렇습니다. 작년에 유가급등 등으로 인해서 상당히 가계들이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버스운전 분야에도 여성이 점차 늘어나고 있으니까 시범적으로 한번 양성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것을 조합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저희가 무료로 교육을 시켜준다고 하면 오히려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참여의식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시장ㆍ군수하고 도하고 당사자하고 일정 부분을 부담해서 운전교육을 시키고 양성된 운전기사에 대해서는 버스조합 측에서, 조합하고 협의를 해서 취업을 시키고자 하는 계획으로 우선 시범적으로 시작을 하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검토하셨습니까? 예를 들면 계획이라든지 그런 교육훈련에 대한 거라든지 이것에 대해서 다 계획은 세우셨습니까?

네, 시군에서 선발도 끝냈고요. 각 시군별로 배정을 해서 일단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선발이 끝나 있는 상태고요.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교육이 시작될 겁니다. 이건 여성비전센터에서 교육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일자리 창출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시내버스 손실보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경기도에는 아니, 정부에서는 LNG버스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LNG버스를 지금 몇 대나 보유하고 있나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군별 천연가스버스가 3,630대가 있습니다.

시군 전체요?

네.

3,630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손실보전에 대해서 경유버스에만 보전해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LNG 가스차도 보전해 주시는 건가요?

전체 다 보전을 하고 있습니다.

LNG도요?

네.

그러면 차등은 두지 않나요?

비율대로 하고 있습니다.

네?

비율이요, 비율.

비율대로요?

네.

왜냐하면 유가인상의 손실보전금, 저희가 추경에 400억 해서 이번에 마지막 40억을 해주신 것 기억나시죠?

네.

그런데 제가 여기 자료를 보니까요. 시외버스든 시내버스든 환승할인 기관별 손실보전금이든 청소년할인보전금 해서 보니까 2,641억 8,000 그것까지 하면 한 3,000억 원이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수입 보니까 7,330억 원 중에 36%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청소년할인보전금이나 유가로 인해서 400억을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런 게 버스업체 손실보전금에 포함되어 있지 않나 하는, 이중으로 보전을 해주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지금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선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중으로 지원되는 건 없습니다. 그 관계는 소상한 답변을 위해서 담당과장이 답변을 좀 드리면 어떨까요?

네, 그렇게 해주세요. 위원장님! 담당과장 발언대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안수현입니다. 지금 청소년할인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20%로 하게 되면, 예를 들면 180원 정도 할인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중에 저희가 예산에서 50원을 지원해 줍니다, 청소년할인보전은. 그러면 그로 인해서 쌓이는 적자폭이 있겠죠? 그래서 그것은 매년 그다음 해에 말씀하신 대로 따져서 적자보전 해줄 때에 전체를 통틀어서 그중에 몇 %를 지원해 주는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중복지원은 아닌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세입에 보면, 이걸 보전해 주지 말라고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혹시 그렇지 않느냐라는, 그리고 여기 지원을 보면 버스손실보전은 지금 53% 집행되어 있고 환승할인 기관별은 67%, 요금체계개편 손실은 75% 이렇게 되는데 다 100% 되나요, 지원이?

그건 지금 분기별로, 환승할인 같은 경우에는 매월 이렇게 지급을 하다 보니까 잔액들이 지금 퍼센티지가…….

환승할인은 매월.

네, 환승은 매월이고 청소년 등은 카드라든지 매표소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반기별, 일부는 분기별 이런 식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출비율이 지금 그런 정도로 분석이 된 겁니다.

그러면 트럭이나 택시 같은 것도 지원을 해주나요?

저는 버스담당과장이기 때문에 버스에 대한 소관, 그 유류보조에 대해서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버스는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혹시 택시나 트럭 같은 것도 적자니까 우리도 해달라라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화물 같은 경우에는 유류보전을, 유류세에 대한 환급을 해주고요. 택시는 현행법상 대중교통으로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지원의 근거가 없어서 지원을 아직 못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 대중으로 하지 않고. 그럼 뭐로 분류되어 있죠, 택시는?

택시는 대중교통이 아니고 일종의, 쉽게 말씀드리면 선택적, 교통수단을 선택적으로 이용하는 것이고 대중교통을 위해서 일어나는 적자는 공공성 측면에서 보전해 주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꼭 도비……. 국비도 지원이 되는 건가요?

지금 매년 지원되는 재정지원금은 당초에는 국가에서 국고로 2001년도부터 지원해 줬는데 2005년도에 지방이양사무로 되면서 분권교부세로, 매칭펀드 식으로 50%를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체 금액에서 그럼 50%라는 것?

그렇습니다. 재정지원금은. 그래서 시내버스는 시군비하고 매칭해서 50%씩 하고 또 시외버스는 도지사가 면허권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 50% 해서 총 330억씩 660억을 금년도 같은 경우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요, 재정지원금을…….

네, 그렇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것은 LNG버스 지원하는 것은, 그러면 경유보다는 적게 지원해 주시죠? 차등이 있다고 하던데.

그렇습니다. 비율만큼.

얼마큼 되나요, 그게?

지금 400억에 대해서 말씀을, 고유가에 대한 추가지원, 지난 추경 때 확보해 주신 사업…….

아니, 전체적인. 그러니까 LNG에 대한.

아, 재정지원에 대한 것은 별도의 유류 값만을 따지는 것은 아니고 운송원가 대 수입을 비교해서 적자폭에 대한 일정비율을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경유라고 해서 또 LNG라고 해서 별도로 차등을 두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시장경쟁체제에서 적자생존 그런 것으로 하는데 경영을 잘못해서라는 부분도 그렇지만, 그러면 LNG가스 보급하는 차량의 손실보전지원이 적으면 그걸 적극 검토해서 도에서 적극적으로 그 업체들한테 지시를 해서 교체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도의 예산을 절약하는 방법으로 하셔야지, 저는 그런 생각에서 지금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뜻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잘못 이해를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뜻을 제가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660억 중에는, 국토부에서는 그 비율대로 타 시도에 지원을, 그 비율대로 지원을 받아서 타 시도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뭐냐 하면 유류 소비량하고, 재정지원금을 내려줄 때 기준은 유류 소비량을 50% 또 버스 대수를 40%, 벽지노선거리를 10% 이렇게 해서 총액 규모로 내려주면 시도에서는 그대로 그 비율대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경기도에서는 그걸 그렇게 하지 않고 그중에 일부 국비를 보전해준 만큼, 비율 50%만큼은 적자 쪽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약 30%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점을 고려해서 경영개선을 하기 위해서 인센티브제를 운영합니다. 평가를 해서 만족도조사라든지 차내 서비스조사를 해서…….

여기 평가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저상버스 도입률이라든지 LNG 가스차 도입을 했다든지 하면 거기에 따른 가점제를 부여해서 별도 항목으로 해서 지원을 또 몇십 억, 한 20～30억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네, 잘 이해를 했고요. 그러니까 적극, 도의 예산이 부족해서 시군의 사업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데서 적자폭을 많이 줄일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질의한 겁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경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본질의는 다 끝났습니다. 이천우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내부적으로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본질의 10분하고 보충질의 5분으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시간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전철에 대해서 마무리 발언을 좀 하고 다른 사항을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포괄적으로 다시 한 번 경전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경전철이 지금 계획되어 있는 지역은 이른바 주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주요 지역은 버스도 운행을 하고 있는 지역이고 이른바 황금노선에 해당이 되는 노선이 대부분입니다. 그랬을 적에 이 황금노선을 또 나눠가질 적에는 결국은 우리 경기도나 시군단위에서 양쪽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많은 재정지원을 해줘야만 하는 그런 문제가 나오고 또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많은 일반버스 회사들은 지금도 적자라고 해서 운영을 기피하고 잘 안 하는, 운영한다 하더라도 배차간격이 굉장히 긴, 그래서 교통이용자들은 많이 기다려야 되고 불편한 이런 데가 있는데, 이런 데 사는 분들은 또 더 어려워지는. 아무래도 적자가 더 커지다 보면 회사에서는 그런 데를 더 기피하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적자노선이나 배차간격이 긴 데 이런 데는, 또 돈벌이가 안 되는 데는 대부분 외곽지역이란 말이죠. 외곽지역일수록 이용하는 승객들은 서민들, 주요 지역보다 서민들이 더 많이 사는 데입니다. 서민들이 더 많이 사는 데에, 우리 공공기관에서는 정부가 됐든 지방자치단체가 됐든 이런 데에 대중교통을 더 많이 투자를 해줘야 하는데 결국은 이런 데가 더 소외돼 버리는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심히 우려가 됩니다. 대중교통의 근본목적은, 요즘에 대부분이 한 가구당 한 대씩 자가용이 있는 상황에서 대중교통은 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외곽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주 고객이라고 봤을 적에 이 경전철사업은 오히려 좀 역행이 되지 않느냐 하는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18페이지에 안양 평촌동 대성산업 도로개설과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결특위를 하거나 상임위원회에서, 교육위원회에서도 예산심사를 하거나 할 적에 지역적인 얘기는 거의 하지를 않습니다. 거의나마나 전혀 하질 않다시피 하는 상황에서 교통건설국 내지는 건설본부는 불가피하게 지역적인 사업이 있다 보니까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실국은 대부분 포괄적인 사업 얘기만 하다가 지역적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안양 평촌동 대성산업과 관련해서 이 사업이 어떻게 해서 추진된 겁니까?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언제부터 계획이 돼서 언제 추진된 겁니까?

이것은 기업하기 좋은 도로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아니, 자초지종, 내막은 제가 잘 알고, 언제 계획돼서 언제 추진한 사업입니까?

2007년부터 2010년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발상이 언제 처음, 어떤 계기로 해서 나왔냐고요?

2007년도에 기업하기 좋은 도로, 기업 지원하기 위해서 사업으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물론 도시계획도로는, 계획선은 언제 그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안양지역에서 2개의 건을 올렸어요. 하나는 박달동 호현마을 건이고 하나는 평촌동 지역인데 이 지역은 지난여름에 갑자기, 물론 내부적인 서류작업만 되어 있었는지 모릅니다마는 지사님께서 신경을 써서 갑자기 마련이 된 지역이고 안양 박달동의 호현마을은 벌써 수년 전부터 지역주민들의 민원사업에 의해서 제기가 됐던 거고 계획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2건을 안양시에서 올렸는데 그중에서 재정지원 때문에 그랬는지 모릅니다마는 1건만 선택을 했어요. 1건만 선택을 했는데 결국은 지역주민이 보기에는 필요성이 덜한 이 평촌동 지역을 경기도에서 선정하고 안양시민이 보기에 정말로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 호현마을 지역은 빠져버리는, 그 이유가 지사님께서 지난여름에 지역을 다녀가면서 기업인들의 어떤 애로사항을 청취하면서, 그러면서 이게 바뀌어 버렸어요. 과연 이게 합리적인 진행이냐? 물론 둘 다 필요하지만 그중에 예산상 한 군데만 해야만 한다고 했을 적에, 어떤 것이 급한 문제고 어떤 것을 먼저 해야만 하느냐 했을 적에 순서가 뒤바뀌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지적처럼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저희가 도시계획도로에 관해서는 개설책임이 시장ㆍ군수한테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시장ㆍ군수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시장ㆍ군수가 해야 하는데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예산형편이 좋았을 때는 저희가 도시계획도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도의 재정형편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도에서 시군의 도시계획도로 지원은 하지 못하고 대신 도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 경기가 나쁘고 사업여건이 안 좋으니까 기업하기 좋은 도로사업 일부만은 지원할 수 있다 하는 관점에서 이건 저희 사업부서가 아니라 경제 관련부처에서 일단 기업하기 좋은 도로로 추천이 되고 그게 개설이 필요하다고 하면 일부를 지원하는 시스템이 돼서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박달동 호현마을 주변도로 개설공사도 저희가 예산요구는 했었습니다마는 예산형편에 따라서 반영을 못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기업하기 좋은 도로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도로가. 물론 여기도 해야 할 지역이죠. 그런데 지사님께서 방문을 했고 그 자리에 대표자, 기업하는 분들, 어떤 단체 대표자 한두 분이 참여를 했고 그중에서 한 발언이 나왔고 그래서 결정이 돼 버리는……. 기업하기 좋은 도로가 여기가 최적이냐, 이 지역이? 기업하기 좋은 도로 개설해야 할 지역은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왜 여기가 됐느냐? 그리고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은 또 따로 있는데, 선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한 자리에서 한마디에. 이런 것은 좀 앞으로 지양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발언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호철 위원장, 이우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의 염동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36페이지에 보면 안중-신왕 간 도로가 2004년도부터 시작된 건가요?

2002년부터 추진.

2002년부터 시작된 거죠?

네.

2002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5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도로개설의 중요성이 그만큼 떨어져서 이렇게 진척이 안 되는 건가요?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의 세입재원이 부동산거래세를 주 수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거래가 급감함에 따라서 전체적인 세입이 부족하고요. SOC사업은 또 특히 기본적인 경비를 제외하고 제일 마지막에 투자계획을 확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얼마 서지 않은 예산이지만 10월 말까지 23.9%밖에 실행이 안 됐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이것은 내년도에는 보상이라도 마무리를 짓자고 해서 우선 편성을 한 거고요.

아, 그러면 이게 지금 30억이면 내년에 보상이 완료가 됩니까?

네, 보상이 마무리가 됩니다. 보상 마무리하고 본격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가 속해 있는 지역으로 지역주민들이 말을 상당히 많이 하는 편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 아무튼 이 사업이 너무 장기간 지연이 되면서 지역주민들은 상당히 불만이 많은 사안이기 때문에 신경을 좀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의 안중-조암 간 도로 확포장공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2004년도부터 실시한 건데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지금 내년도에 보상은 끝나는 건가요?

지금 저희가 요구하기는 내년도에 보상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200억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일부 50억밖에 확보를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또 어려워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저희가 지금 시행하는 공사 중에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벌여놓은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일단 보상이 추진 중인 건 가능한 한 보상 마무리를 위해 노력을 하고요.

주로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계속해서 조그맣게 시작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있는데, 물론 지역의 현안문제고 또 지역의 어떤 정치적인 역량에 따라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기존에 필요해서 세워놨던 것이라고 하면 좀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그래서 지역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을 좀 해주시고요. 대중교통 이용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중-수원 간 시외버스가 있는데요. 이걸 지금 중간에 신도시가 생기면서 시내를 돌게 만들어놔서 그걸 이용하는 분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고 있고 또 본 위원도 그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지금 엄청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평상시에 바쁘지 않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대부분 출퇴근 때 이용해서 아침 시간에 차를 많이, 꽉꽉 차서 오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돌리면서 시간을 못 맞춰서 보통 한 10분 내지 15분 정도는 늦어지는 부분도 상당히 있는데 거기다가 또 어떤 때는 한 20분, 어떤 때는 차도 한 대가 걸러요. 그래서 러시아워하고 마주칠 때는 항상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시내버스가 다녀야 될 데를 시외버스가 다니도록 한 이유가 있나요? 별도의 이유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바로 그런 불편 때문에 저희가 우선은 금년까지 대중교통에 대한 환승할인제도를 마무리 지었고요. 이제 저희가 앞으로 해야 되는 게 대중교통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환승할인이 가능해 지기 때문에 버스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용도별로 지역 간 버스는 지역 간을 다닐 수 있도록 하고 시내는 시내로 다녀서 환승할 수 있는, 바꿔 탈 수 있는 이런 노선정비를 저희가 시장ㆍ군수들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가 민원을 제기하겠습니다. 버스를 이용하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하면 기존에 다니던 시간대하고 맞춰서 지금 차가 늘어나질 않고 그 시간을 맞추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게 한 15분 내지 20분을 더 돌다 보니까 기존에 다니던 시간에 맞춰서, 기사들이 쉬는 시간도 짧고. 신경이 상당히 날카로워져 있어요. 그래서 이용하는 고객들하고 걸핏하면 싸우려고 대들고, 조그만 언쟁도 상당히 있는 편에다가 그리고 난폭운전이 얼마나 심한지 아주 보통 불안한 게 아니에요. 버스 올라타기만 하면 아주 그때부터 상당히 불안한데요. 바로 이런 문제가 좀 있어요. 내부적으로 큰 문제가 있으니까, 기사들도 나름대로 시간에 쫓기다 보면……. 거긴 또 가다 보면 공단을 두 개 거쳐서 외국인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말 더듬고 그러면 기사들이 그때부터 짜증내기 시작해서 아주 상당히 운전하는 데도 문제가 심각한데 하여튼 이런 거를 보더라도 그쪽에 빨리 좀, 시내버스는 시내버스대로 그리고 시외버스는 시외버스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버스기능이 기능별로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염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제연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번 더 보충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아까도 존경하는 백승대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하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어 가지고 다시 보충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지난달에도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연구용역이 굉장히 많이 중복된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많은 혈세를 낭비했다는 그런 지적이 여러 언론보도를 통해서 있었습니다, 지난번 국감 때요. 현재 교통카드 전국호환방안 연구용역 역시 타 시도에서도 이러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제가 방금 전에도 인터넷상에 들어가 보니까 지난 11월 13일에도 광주시하고 현대정보기술하고 관계돼서 지하철카드 또 버스 환승시스템에 대해서, 카드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체결했었습니다. 우리 경기도도 이러한 교통카드의 전국호환방안 연구에 대해 가지고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현재 민간업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교통카드시장의 한 85%를 점유하고 있는 것이, 그 옆 페이지에 보면 한국스마트카드인가요? 거기서 점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이비, 이비 등 국내의 3대 교통카드사업자가 교통카드 호환사용을 위한 기술개발을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이미 호환사용을 위한 기술개발을 마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국토해양부에서도 교통카드 통합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업무를 역동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경기도에서 교통카드 전국호환방안을 위한 연구용역을 꼭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잘 알고 계시다고 하면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해양부가 보는 전국호환의 범위하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니, 어차피 커다란 의미의, 광의적인 의미로 보면 교통카드 하나를 가지고 서울이든 경기도든 부산이든 광주든 그런 데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 아닌가요? 전국호환이라는 의미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내버스하고 지하철 그다음에 지역별로, 수단별로,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대중교통을 같이 탈 수 있다고…….

아니,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간업체에서는 이미 민간업체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러한 기술개발이 거의 마쳐진 상태고요. 또 국토해양부에서도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러한 부분, 지하철, 버스뿐만이 아니고 기타 교통수단까지도 그런 기술개발에 지금 참여를 하고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데 굳이 경기도에서 나서가지고 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또 한 번 이러한 중복되는 연구를 하는 것이 꼭 필요성이 있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국호환 할 수 있다는 건 교통시설 간에 일부 호환이 안 되는 부분, 그러니까 고속철도라든지 그다음에 철도요금이라든지 그다음에 통행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전부 다 호환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하기 위한 거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통카드 간에 서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재 몇 개 카드가 서로 호환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본 위원이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민간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거의 개발사업이 끝나고 있습니다. 이건 언론보도를 통해서 이미 나온 거고요. 또 국토해양부에서도 도시광역교통과라고 그 부서에서 지금 전국을 호환할 수 있는 카드의 기술개발을 위해 가지고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저희는 추가로 할 사항들이 이제 이런 걸 저희가 구상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주차요금이라든지 택시요금이라든지 또 주유라든지…….

그렇다면 본 위원이 제안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민간업체 중심 또는 국토해양부에서 교통카드 전국호환방안이 발표가 되고 개발이 되고 난 후에 국장님께서 경기도에서 시외버스라든가 아니면 고속버스라든가 그런 데에 추가적으로 개발을 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것이 결과가 나온 후에. 그래도 늦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처럼 저희도…….

그럼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득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신득철 위원입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고 그래서 간단하게만, 제가 말씀 좀 여쭙고 싶은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LNG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그것은 우리 환경국에서 지금 경유차를 신청할 때 대당 1,850만 원을 환경국에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면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통건설국하고?

네, 환경국에서 지원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네.

환경국에서 지원을 하는데 대당 1,850만 원씩 해가지고 지금 한 650대를 내년도 예산에 요구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 부서하고는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저희하고 직접 관련은 없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저상버스 도입에 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아니 우리 위원님들이 아까 LNG버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보면 마을버스도 LNG버스로 많은 교체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아마 긴밀히 환경국하고 교통건설국 담당들하고 아주 심사숙고해서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설명자료를 보니까 조금 설명이 부족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관계를 지휘부에서 아주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서 대수를 파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도로확포장을 하는데 보통 실시계획까지 해서, 물론 큰 도로와 작은 도로 이런 차이에 따라서 다른데, 처음에 계획을 하겠죠? 그렇죠? 계획을 한 다음에 실시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어떠한 공청회 등……. 이러다 보면 시간이 굉장히 가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다 예산도 확보해야 되고 승인까지는 아마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보통 도로계획들 보면 최하 약 5년, 6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이런 관계를 좀 더 빨리 해달라는 거. 그렇죠?

네. 저희도…….

여기에 시간을 다 보내다 보면 다른 도로도 또 하다가 말고, 하다가 말고. 이런 것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지금 각 시군마다. 그렇죠?

네. 저희가 40여 개의 도로현장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원활하게 추진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일부 구간에는 그냥 예산만 이렇게 해서 보상비 일부만 줬다가, 또 미리 다 경고를 해서 농작물 금지다 해가지고 아직도 보상문제가 해결 안 된 데가 엄청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자니 너무 많아서 제가 자료요청을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 좀 시정해 주시고. 시정할 수 있겠죠?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보다도 시정을 좀 해주세요. 경기도민들은 지금 농작물 재배도 못하고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여간 그런 걸 좀 염두에 두시고. 그다음에 이건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 버스업체 손실보전금에 대해서 너무 많은 국비와 도비가 지불이 되는데 옛날 같으면 주차장들이 지역이 개발되다 보면 국토개발이용법을 이용해서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아파트로 해서 많은 운수회사들도 수익성을 올리고 그랬는데, 지금은 한 번 주차장 해놓으면 용도변경이 안 됩니까?

그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주차장법에 의해서 신고를 해서 운영이 되면 주차장으로 해서 주차장 사용기간을 명시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주차장으로 하면 도시계획시설로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도시계획 변경절차에 따라서 해제를 한다거나 다른 걸로 변경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건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 손실보전금이 계속 해마다 도비, 국비 이렇게 나가니까 영세업자들에게 도나 시에서 조그만 부지를 확보를 해서 그분들을 도와주면 오히려 그게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또 가져봅니다, 제가.

네, 위원님 말씀처럼 공영차고지를 확대해 나가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버스 손실보전금 문제는 근본적으로는, 장래에는 이게 지원규모를 점점 줄여가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요금인상이라든가 사용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요금인상이나 이런 부분들하고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사항이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서민경제안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는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처럼 저희가 시설투자에 조금 더 많이 투자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도 개인적으론 갖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한 생각을 좀 가져주시고. 그다음에 마을버스나 우리 일반 시내버스가 도지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1시간 내에 경기도에서 서울 어느 곳에서나 갈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신 것 같아요. 이래 가지고 지금 광역버스를 좀 증차했는데 어떻게, 서울시하고 우리 경기도하고 네 정거장 이상을 정차할 수가 없게 중앙에 돼 있죠?

네, 그건 저희가 당초에 광역버스를 도입할 때 제일 문제가 시간이 제일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보면 정차 개수에 따라서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네 군데 이하의 정류장을 정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버스도 그렇고, 일반 시내버스도 그렇고…….

아니, 마을버스는 아닙니다.

마을버스도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아니, 그건 아닙니다.

마을버스는 아닙니까?

네. 광역급행버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정거장마다 서던 서울 가는 버스가 시간을 잡아먹으니까 정류장을 줄여가지고 운행시간을 좀 단축해 보고자 하는 그런 발상입니다.

그럼 마을버스는 좀 더 늘릴 수 있습니까? 정거장을?

그건 시장ㆍ군수하고 협의를 하면 가능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시장ㆍ군수하고?

근본적으로 저희가 노선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게 집에서 나와서 바로 마을버스를 타고 지역 간 버스를 타러 갈 때까지, 그래서 환승할인이 전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크게 마을버스 정류장에 관해서는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거 제가 언제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 번 마을버스에 대해서 의논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떻든 도민이 대중교통을 편안히 이용할 수 있는 게 우리의 목적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신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보충질의 잠깐 짧게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설명자료 44쪽에 환승할인 기관별 손실보조와 관련된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요. 한 가지만 더 확인드리겠습니다. 환승할인제도가 굉장히 유효하고 또 도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매우 공감하고 있습니다. 환승할인제도는 결국 교통카드를 통해서 통합요금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환승할인제도의 교통카드와 관련해서 혹시 우리 경기도가 정책을 도입한 이후에 과오납 사례가 통계상으로 밝혀진 바가 있나요?

일부 저희가 신고를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 사례에 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사무관이 답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누가 담당하고 계시죠?

네, 그건 돼 있습니다.

어디서 확인하죠?

카드사의 고객센터에서 됩니다. ‘이비’라고, 저희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카드사의 고객센터, 홈페이지상으로 확인이 되나요? 인터넷상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현재 그렇게 됩니다. 신청을 본인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완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 내용도 향후에 환승할인제도의 정책적 도입에 대한 각종 분석을 통해서 보완돼야 될 과제들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하시되, 본인이 직접 내가 어디까지 이용을 했고 또 얼마나 이용을 했고 이력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도 도입이 좀 필요합니다. 이런 거점형으로 구축을 해놓으면 어디서든지 카드를 대면 내가 어디를 이용했는지를 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겠다라는 제안을 하나 드리고요. 자료요청 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8쪽과 39쪽 대중교통에 대한 재정지원 내역과 관련해서 지원기준, 지급 및 정산절차 그리고 시군 및 운송업체별로 세부지원 내역을 2007년과 2008년도 자료를 취합해서 본 위원에게 자료제출 해주시고요. 설명자료 54쪽에 교통혼잡지역의 소통개선사업과 관련해서 도내 교통혼잡지역의 현황 그리고 개선사업 진행 현황, 소요사업비 그리고 향후계획을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우창 부위원장, 장호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재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백승대 위원님 보충질의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만 확인차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7쪽 청소년할인 손실보전지원 이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38쪽 시외버스 재정지원과 관련해서 사업비 산출내역에 청소년할인 손실지원금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다른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양해해 주신다면 소상한 답변을 위해서 담당과장이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안수현입니다. 청소년할인 예산액이 2007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에 연간 한 53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예산보조가 일반예산에서 15억 정도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모자라니까, 그래서 재정지원사업비에서 분권교부세가, 국비가 보조되는 그 사업비에서 채워 가지고 부담하는 구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 도비는 7억 5,000밖에 안 되고요. 시외버스 재정지원에 청소년할인 손실금은 국비, 도비 해서 42억씩 84억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 42억 부분은, 항목은 두 가지라서, 운영개선지원금하고 청소년할인 손실지원금 그래서 한 파트는 국비로 하고 한 파트는 도비로 42억씩 지원을 하는 부분인데, 시외버스 재정지원이라는 항목으로. 그리고 나서 47쪽에는 청소년할인 손실보전지원 해서 구체적으로 청소년할인분과 관련한 부분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니까 50원 곱하기 3,000만 건인가요?

네, 3,000만 건 15억입니다.

15억.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50원을 보전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같은 청소년할인 손실보전으로 한다면 굳이 이렇게 항목을 나눠서 할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청소년할인이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42억 말씀하신 시외버스 부분은 순전히 도비로만,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시내버스 부분에서 소요되는 청소년할인이 약 53억 원 정도 되는데 그거는 일부를 분권교부세와 시군비로 충당을 하고 모자라는 부분을 분권교부세에서 일부 보전하는 체제로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시외버스는 도에서 도지사가 면허권이 있기 때문에 도비와 분권교부세로 보전하는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하는데, 42억에 대해서는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시외버스에 대한 청소년할인 부분이고 15억 플러스 일부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시내버스 분권교부세와 시군비로 충당하는, 그 외에 15억 부분은 도비하고 시군비로 보태서 하는 이런 구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그러면 53억 청소년할인에 소요되는 비용은 분권교부세하고 시군비로 충당을 하는데 모자라는 부분은 도비로 15억을 편성했다 이 말씀이신데, 그러면 분권교부세하고 시군비는 시군으로 바로 내려갑니까?

그렇습니다. 자치단체부담금으로 해서 분권교부세를 포함해서 시군을 통해서 재배정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항목은 지금 도에는 없나요? 53억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는 당연히 교부세로 세입을 잡아서 하고 시군은 31개 시군에서 고루 부담금으로 해서 도의 세입으로 잡아서 다시 재편성…….

그 항목이 어디 있죠?

그건 세입 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 세입으로?

네.

좋습니다. 그건 그렇게 확인을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52쪽 버스정보 수집 및 제공시스템 운영과 관련해서, 이게 버스 도착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시스템 운영비가 20억 정도, CDMA통신비가 19억 5,000 정도 해서 이 부분을 보니까 통신장비 관련해서 서비스 안내를 하겠다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휴대전화, ARS, 인터넷 등등 했는데 이 사용실적이 혹시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신규사업이 아니고 계속 해왔던 사업이에요.

네.

이게 얼마큼 유용성이 있는지를 판단을 하기가 좀 어려워서, 올해하고 작년도 이용실적, CDMA통신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시스템 운영비는 어차피 하드웨어 부분이니까 그렇다 치고 휴대전화나 ARS, 인터넷 관련해서 월평균 이용 건수가 197만 건 그래서 휴대전화 서비스 부분은 전국 1위를 달성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용을 하고 있는지 그 이용실적을 자료로 제출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백승대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기열 위원님, 추가질의 간단하게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안양 출신 정기열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번 2일 날 제가 자료요청한 거 있었는데요. 추경 할 때 시내버스 고유가 특별지원에 대한 40억 나가는 거 있죠?

네.

유가에 대한 버스 재정적자손실액이 얼마 발생하는지 그거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안 갖다 주시나요? 그때 못 들으셨어요? (강래천 교통건설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그때 제가 말씀을 드린 건…….

네, 말씀하신 거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왜 자료 안 보내주세요?

이게 착오가 좀 생긴 모양입니다. 제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아, 죄송합니다.

예산 다시 심도 있게 다뤄야 되겠습니까? 자료를 요청했으면 자료를 제때제때 갖다 주셔야죠. 안 갖다 주시면 어떻게 하자는 말씀이십니까?

국장님! 점심시간 이후에 준비하셔 가지고 오늘 중으로…….

그 관계는 저쪽 사무실하고 연결이 되는데 직접 연결이 안 된 모양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신득철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추가질의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시내버스 고유가 특별지원한 이유가 비수익노선 운행기피 등 시내버스의 질 저하 조짐이 발생해서 그걸 지원한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시내버스 고유가 특별지원이나 시내버스 재정지원, 버스업체 손실보전 이런 사업내용이 버스회사가 비수익노선 같은 데 운행하다 보면 적자가 발생해서 그걸 지원해 주는 걸로 돼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도 안양시장님하고 간담회를 잠깐 했었는데요. 저희 주민들이 버스노선에 대해서 계속 요청을 많이 하고 있어요. 불편하니까 마을버스라도 어떻게 좀 해달라고. 그런데 시장님한테도 건의를 드리고 탄원서로도 건의를 드렸는데요. 시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시에서 해주고 싶어도 버스업체에서 말을 안 듣는대요.

그럴 경우는 지금…….

그럴 경우 어떤 식으로, 그 버스회사가 그걸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나요? 버스회사가 말을 안 들으면 그냥 아예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안양의 교통 특성상 안양시장이 할 수 있는 부분이라기보다, 서울시하고 협조관계가 있으면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는데요. 시 자체에서는 가능할 텐데요?

말을 안 듣는대요. 그럼 국장님께서 한번 오셔서 저희 안양시 버스회사들과 간담회 한번 하실 용의 있으십니까?

그 사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번 확인 좀 하셔서요. 저희 지역주민들이 절대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것 신경 좀 써주십시오.

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열 위원님 시간 잘 지켜주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발언해도 될까요?

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 날, 우리 예결특위 처음 시작하는 날, 총괄적으로 예산심사 하는 날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자료를 오늘까지,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 기억하실 겁니다. 오늘까지 제출을 요구했던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시간까지 안 와 있기 때문에, 오늘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그것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네.

도착이 안 된 부분. 먼저 제3회 추경예산안, 마무리 추경예산안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 25페이지에 나와 있던 내용, 그러니까 일부 사업의 경우 당초 또는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임에도 사업계획 취소 등의 사유로 전액 감액된 것, 이것을 넉넉하게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지난 화요일 날 질의하면서 오늘 금요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2008년도 예산 중에 전액 감액된, 당초예산이든 추경이든 편성되어서, 그러니까 전혀 사용을 안 한 것을 서면으로 요청했었고요. 그다음에 올해 세입ㆍ세출예산안 얇은 것, 여기 36페이지에서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연구개발비 그다음에 포상금, 그다음에 출연금, 그다음에 민간이전, 민간자본이전, 출자금 이와 관련해서 증액이 상당히 많이 됐는데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 증액된 부분에 대한 사업명하고 예산서상 페이지, 증액된 금액,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액, 현년도 예산액 해서 증액된 금액 그다음에 증액의 필요성, 거의 대부분 상당히 많이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이것을 서면으로 오늘까지 제출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여태까지 제출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오후 시간에는, 2시에는 받아볼 수 있도록 위원장님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다 기록하셨죠? 오늘 중으로 서류제출을 이천우 위원님께서 요구하셨으니까 오늘까지……. 그때 기획관리실장님한테 했습니까?

아, 그럼요. 총괄한 날.

네, 총괄한 날.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 통해서 집행부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한석규 기획조정실장…….

한석규 기획조정실장. 알았습니다. 그걸 본 위원장이 다시 한 번 촉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강래천 국장님한테 위원장으로서 아주 간곡한 부탁의,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릴 게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장애인들의 이동권에 대해서, 특히 편의시설에 대해서 상의를 많이 했지만, 우리 교통건설국만의 사항이 아닙니다. 건설본부 김석우 본부장님과 도시주택실 이화순 실장님 그리고 복지건강국 조병석 국장님하고 같이 한번 협조를 하셔서 행복도시, 지금 공주 연기에 되어 있는 배리어 프리(barrier free)라고 장벽 없는 도시가 정책상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경기도 내 광교신도시나 고덕국제화신도시나 지금 경기도 내 16개 뉴타운사업이 아마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브레인시티 건설이라든가 이런 막대한 신도시개발 같은 데 도로라든가 편의시설, 노약자 편의시설이라 하면 장애인뿐만 아니고 65세 이상 노인, 임산부, 그다음에 부모의 보호가 필요한 5세 미만 아동의 편의시설 및 도로 확보가 총체적으로 같이 공동으로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 네 분의 실장, 국장님들하고 정책을 한번, 아마 시행은 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화순 실장님이. 이따 다시 이화순 실장님한테 부탁드리겠지만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도로를 책임지고 계신 국장님께서, 그래야 저상버스든 뭐든 장애인들의 이동보행권이 확보가 되어야 취업이든 교육이든 생존권에 위협을 받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좀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교통건설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래천 교통건설국장과 관계공무원은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도로국장 최종권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호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경기도정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고 특히 교통도로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준태 교통과장입니다. (인 사) 김한섭 도로철도과장입니다. (인 사) 이홍재 건설재난과장입니다. (인 사) 신석철 도로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 933쪽부터 973쪽까지 교통도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교통도로국 소관 예산안 규모는 총 3,004억 8,398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가 2,932억 6,398만 6,000원, 특별회계가 72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934쪽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816억 200만 원이며 도로철도과 소관으로 일반부담금 220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삼숭-회암 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대한 한국토지공사 부담금으로 옥정지구 내 지방도인 삼숭-회암 간 도로를 도가 시행함에 따른 2009년도 소요사업비 202억 2,000만 원을 한국토지공사가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도융자금 수입으로 59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내각-오남 간 도로확포장사업 등 17개 사업에 대하여 지역개발기금에서 지방채를 발행하여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의 건설재난과 소관입니다. 일반부담금으로 5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신천수계 하천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택지개발지구 내 사업지가 포함되어 있어 사업시행자가 사업비 중 일부를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5쪽 잡수입 과목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건설업체의 과태료 수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6쪽 세출예산의 부서별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동기대비 296억 7,793만 4,000원이 감액된 2,932억 6,398만 6,000원으로 교통과 139억 2,394만 9,000원, 도로철도과 2,280억 1,197만 원, 건설재난과 412억 4,210만 8,000원, 도로사업소 100억 8,59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7쪽의 교통도로국 세출예산을 세부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교통과 세출예산은 총 139억 2,394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74억 968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교통도로 시책홍보 및 업무추진비 1억 1,900만 원, 교통민원 전산관리요원 인부임 924만 9,000원, 교통도로 분야 선진국 비교연수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낙후지역 주민들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한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에 11억 8,770만 원, 시외버스정류소 시설개선사업에 3,600만 원 그리고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 공사비로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 2단계 사업대상 총 258개소 중 혼잡이 심한 우선개선대상지점 78개소에 대한 공사비이며 사업내용은 교차로, 신호체계 및 교통안전시설 등을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38쪽입니다. 남양주 택지개발 5개 지구 내 대중교통서비스 개선을 위한 구리-남양주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으로 79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요산역주변 교통혼잡소통사업에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경원선 복선전철 개통 후 환승객 및 소요산을 찾는 관광객이 늘어나 역 주변 교통혼잡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과 행정운영경비로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9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철도과 세출예산은 총 2,280억 1,197만 원으로 전년 대비 173억 5,093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광역도로 건설사업으로 538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국도47호선 서울에서 구리, 신내-남양주 퇴계원 간 병목구간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비로 13억 6,800만 원을, 고양시 덕양구와 서울시 은평구를 연결하는 화전-신사 간 사업비로 75억 원, 외곽순환고속도로 의정부IC 진출입 역할과 경기동북부지역의 주 관문도로인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구간 사업비로 75억 원, 또한 의정부시내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의정부경전철 건설사업에 국비 지원액 37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0쪽입니다.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사업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사비는 국비로, 보상비는 도비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이 부분에 443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내용으로는 세계적인 생태보고인 광릉숲 보존을 위한 광릉숲 우회도로 마무리 사업에 국비 21억 9,500만 원과 도비 1,800만 원 등 22억 1,300만 원을, 교통사고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어 도로확장이 시급한 법원-상수 간 도로에 120억 원, 남양주시 진접ㆍ오남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한 내각-오남 간에 7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북부지역 동서 간을 연결하고 수년 내에 교통량이 급증한 조리-법원 간 도로사업에 80억 원, 고양시와 파주시를 잇는 국지도78호선의 교통난 해소를 위한 덕양-용미 간에 55억 원, 자유로의 낙하IC에서 당동IC까지 기존 4차로를 6차로로 확장하는 낙하-당동 간 도로에 80억 원,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와 교차되는 부분에 대한 공사를 위하여 일패-와부 간에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3쪽 하단부터 지방도 건설사업입니다. 지방도 건설사업으로 하면-일동 등 14개 사업에 795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하면-일동, 퇴계원-진건 간 공사는 내년 내 준공계획으로 마무리 사업비 28억 3,400만 원과 85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마전-삼숭 간 공사는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의거 한국토지공사가 부담하는 사항으로 금년도 도비부담액 5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산-백의, 강씨봉진입로, 금촌-월롱, 가납-용암 간 공사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10억에서 50억 원까지 각각 계상하였으며, 양주시 삼숭-회암 간 도로확포장 사업에 220억 2,000만 원을 앞에서 말씀드린 한국토지공사 부담금을 세출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설마-구읍 간 도로와 장남교 재가설 공사는 2009년도 계획공정 추진을 위한 사업비 89억 1,700만 원과 63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광암-마산 간, 진건-오남 간, 적성-두일 간 공사는 2012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2009년도에 보상 추진을 위해 광암-마산에 30억 원, 진건-오남에 20억 원, 적성-두일에 30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고모-직동 간 공사는 광릉숲 우회도로와 교차되는 도로로 폭이 협소하고 굴곡이 심한 구간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7쪽 중간부분의 시군도 건설사업입니다. 시군도 건설사업으로 대화로 확장사업 등 15개 사업에 407억 6,8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한국국제전시장 건립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으로 대화로 확장사업에 30억 원, 한국국제전시장 부진입로 개설사업에 2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정부경전철 시군 도시철도사업 재정지원금으로 19억 7,3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경전철사업에 대하여는 내년부터 지방비 부담액의 5%를 도비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 부분의 사회간접자본확충 융자원리금 보조는 과거 기채로 추진하는 도로사업의 원리금 및 이자를 상환하는 사항으로 177억 9,4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8쪽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를 위한 사업으로 파주월롱첨단산업단지 진입로 보상비로 2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남양주 용정-오남 간 사업에 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구간은 도로폭이 협소하고 출퇴근 시 상습 정체되는 구간으로 남양주시가 도비 보조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남양주시 광암저수지-차산삼거리 간 사업은 지방도387호선 주변 공동주택단지의 입주와 내년 3월 초등학교 개교에 대비하여 남양주시에서 총 사업비 40억 원 중 50%를 부담하는 사업으로 이 중 내년도에 공사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양주 홍죽산업단지 도로선형개량 사업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산업단지 내로 통과하는 국지도39호선의 대체도로를 개설하는 사항이며 가평군 잣향기푸른교실 진입로는 도로선형이 불량하고 도로폭이 협소하여 매년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구간으로 위험요인 해소를 위한 사업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가평군 청평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2010년 경춘선 복선전철 개통에 따른 청평 신역사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사업비로서 1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연천군 차탄-옥계 간 도로는 적성-연천-철원을 연결하는 도로로써 도로폭이 협소하여 군훈련차량과 일반차량의 교행이 어려워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대산 평화체험특구 진입로 사업은 특구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진입도로 개설에 필요하므로 사업비 10억 원을 계상하였고 역시 연천군의 전곡 중2-1, 2-2호선 개설공사는 2009년 3월에 설계 완료하여 토지보상추진 계획으로 있어 보상비로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평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경춘선 복선전철의 개통에 맞춰 신역사와 가평 시가지의 효율적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비로 15억 원을 계상하였고 동두천 신천교-선업교 간 도로는 만성적 교통정체를 겪고 있는 국도3호선과 강변도로의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사업비로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9쪽 상단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으로 2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행정안전부에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총 정비대상 378개소로 이 중 현재까지 367개소를 완료하였고 9개소는 금년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에 있으며 내년에는 파주시 소재 동화나라유치원과 아가파오어린이집 주변 등 2개소에 대하여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한 기본개선계획에 따라 교통사고 취약지점의 교통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며 내년에는 13개소의 개선을 위해 19억 4,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험도로구조 개선사업비로 시군도 개선에 4억 원, 지방도 개선에 4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0쪽 상단입니다. 자유로휴게소 임대료 징수를 위한 매출액 검증 회계용역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도 도로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사유재산의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결과에 따른 배상금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군에서 관리하는 지방도 관리를 위한 수로원 인건비 등 소요사업비로 32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방도로에 편입된 미불용지 보상을 위한 보상비로 3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철도과 행정운영비로 6,7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2쪽이 되겠습니다. 건설재난과 세출예산은 총 412억 4,210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167억 96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지방하천과 국가하천 편입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비 10억 원과 6억 5,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수해예방 등 하천정비사업으로 신천수계 하천기본계획 수립사업 등 16개 사업에 295억 2,41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천수계 하천기본계획 수립은 99년에 수립한 사항으로 하천법 규정에 의거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 10년이 경과된 기본계획은 재정비가 필요하여 이를 위해 37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국토해양부 하천재해예방사업 기본계획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기 시 상습적 침수가 발생하는 구간에 대한 공사비 98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하천 정비사업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29개소를 정비하기 위해 27억 4,61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두천 상패천 개수사업은 총 67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2009년 5월에 마무리되는 사업으로 잔여공사비 2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의정부 부용천 개수사업과 양주시계 중랑천 개수사업은 하천기본계획상 통수단면적이 부족하여 수해 우려가 있는 구간에 대한 개수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써 부족사업비 10억 원과 8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구리 갈매천 개수사업은 별내 택지개발지구에 인접하여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이나 사업비 부족으로 보상 추진이 지난한 실정으로 있어 보상 추진을 위해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양주 용정천 개수사업은 총괄계획에 의거 2009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추진 중이며 부족공사비 10억 원을 계상하였고 양주 홍죽천 개수사업은 하천정비기본계획상 기 설치된 제방고가 낮아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2006년에 보상을 착수하여 보상 추진 중이며 부족보상비로 보상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남양주 마석우천 개수사업은 현재 3개 지구로 분할하여 공사 추진 중이며 부족보상비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양 곡릉천 개수사업은 하천정비기본계획상 제방고에 미달하는 구간에 대한 제방의 보축공사를 추진하는 사항으로써 보상비 22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연천 백령천 개수사업은 지난 여름 집중호우 시 기존 제방고가 계획홍수위보다 낮아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하천으로써 조속한 하천개수공사가 필요하여 1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양주 청담천과 덕계천 개수사업은 옥정지구와 회천지구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공사비를 부담하고 보상비는 도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보상비 5억 원씩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가평 화악천 개수사업은 하천기본계획상 제방을 높여야 하는 구간으로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가 우려되므로 조속한 사업완료를 위해 사업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군남홍수조절지 주변지역 정비사업은 국비 90%와 군비 10%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써 상대적으로 저발전 지역인 연천군의 군비부담액 5억 원 중 50%인 2억 5,000만 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954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수당으로 1,200만 원을, 통합재난상황실 운영을 위한 운영비 4,600만 원, 재난 예ㆍ경보시설의 유지보수비 5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5쪽입니다. 국가안전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로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상습침수 등 재해위험요소 해소를 위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65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풍수해 보험사업은 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하여 피해발생 시 복구를 위한 복구비를 확보하는 제도이며 2009년 사업비 1억 5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을 위하여 3억 34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6쪽 상단입니다. 재난발생 시 음용수 및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비상급수시설 확충사업비로 4,225만 원을 계상하였고 인력동원훈련 보상금으로 4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건설과 행정운영경비로 1억 3,0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8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사업소 세출예산은 총 100억 8,595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30억 3,571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668만 4,000원, 명예과적단속요원 보상금으로 200만 원, 과적차량단속용 전자저울 구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사유지관리에 따른 청소용역 위탁관리로 1,500만 원, 지방도관리 시책추진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로 400만 원, 재해대책용 염화칼슘 구입비로 4,885만 원, 그리고 도로유지관리 분야 소송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방도 포장도로에 대한 보수, 차선도색, 교통안전시설 정비 등 지방도 유지관리사업으로 50억 원, 재해복구작업에 필요한 15t 덤프트럭, 살포기, 제설용 삽날 등 자산취득비 2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9쪽이 되겠습니다. 교량 219개소, 터널 1개소, 옹벽 2개소의 구조물 유지관리사업으로 24억 5,000만 원, 연천군 삼화-간파 간, 전곡-마전 간 또 삼거-옥계 간 등 3개 구간 군사지역 내 군훈련도로 정비사업으로 17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사업소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4억 9,94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972쪽 임진강유역댐정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규모는 72억 2,000만 원입니다. 군남홍수조절지와 한탄강홍수조절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국비 90%와 지방비 10%를 부담하여 재원을 마련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천군 부담금 7억 2,000만 원과 국고보조금 65억 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3쪽입니다. 군남홍수조절지 주변지역 정비사업 50억 원, 한탄강홍수조절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22억 2,000만 원을 세출예산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별책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183쪽 광릉숲 우회도로 도로확포장 공사에서 195쪽 일패-와부 간 도로확포장 공사까지 14건의 계속비 사업조서가 저희 국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번 교통도로국 소관 예산안은 도민들께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데 초점을 맞추었음을 이해하여 주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착실하고 알차게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호철 위원장, 이우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최종권 교통도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최종권 교통도로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제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종권 제2청 교통도로국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산 출신의 김제연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몇 가지 있어서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78페이지입니다. 국가하천편입 미불용지 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가하천이라면 국토보존상 또는 국민경제상 중요한 하천을 국가가 관리하는 하천을 말하죠?

네, 그렇습니다.

하천이라고 하면 세 가지 하천으로 나뉘는데 국가하천이 있고요. 또 지방1급하천이 있고 지방2급하천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국가하천이라고 하면 방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하였듯이 이것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관리를 하는 것이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지방1급하천하고 지방2급하천 같은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관할하는 하천을 말하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국가하천법에 의하면 국가하천은 국가가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지만 미불용지 보상 편입에, 국가하천 편입에 도비가 매년 이렇게 투자가 되고 있네요. 어떻게 이걸 봐야 되죠?

이 사항은 미불용지 보상 관련해서 저희들이 패소를 하게 되면 국가에서 2/3 또 지방에서 1/3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의한 겁니까?

네, 법에 의한 겁니다. 하천법에.

하천법에 규정이 돼, 그것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천법에 국가하천은 국가가 관리를 해야 된다. 대부분이 국가하천이라면 강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강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하나요?

그렇죠. 하여간 지금 저희 2청 소관의 국가하천은 북한강 등 5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문산천이라든가 임진강 등 해서.

강 수변에 있는 그러한 부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대로 국가가 2/3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지자체에서 1/3을 부담하게 되는 건가요?

네.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해에도 저희들이 이런 경우에 패소를 함으로써 저희 지방에서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보상을 해줬는데요. 저희들이 한번 그걸 금년도에 따져봤습니다, 그 과실을. 예를 들면 지금 하천점용료라든가 점ㆍ사용료는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아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를 따져보니까 점ㆍ사용료 받는 것이 오히려 좀 많은…….

오히려요?

네.

보상하는 것보다 점용 해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네.

국가하천이지만 우리 경기도에서 그 점용료를 받아서 사용을 한다. 그 금액이 더 크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네.

그것이 크고 작고를 떠나 가지고 이것이 현행법상에, 법률상으로 그것이 맞는 것인지, 여기에 보면 소송도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비율이 국비 2/3, 도비 1/3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지난해에도 굉장히 많은 금액이 투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토지소유자가 많이 받고 있습니까, 그러면? 소송 같은 것도 많이 벌어지고 있나요?

네, 많이 벌어지고 있고요. 현재 저희들이 지금 소송 진행 중인 게 3건이 있습니다.

현재요?

네. 3건에 13필지가 있는데 이게 패소할 확률이, 저희들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걸 미리 세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3건에 13필지, 한 5만 ㎡에 대한 그 예산을 미리 세워놓은 거다 이거죠?

네.

이 부분들은 현재 토지소유자가 소송을 할 것이라는…….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 그 금액을…….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80페이지 보면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라고 이것도 매년 굉장히 많은 금액이 발생이 되는데, 물론 북부지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기후가 다변화되고 그래서, 특히 한수이북지역 같은 경우에는 국지성 호우 같은 것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고 또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침수지역도 많이 생기는, 그래서 그런 일이 많이 발생되는데,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라면 대부분이 그러한 지역의 하천을 정비하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그렇죠. 천이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하천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주변…….

유실되거나 집중호우로 인해 가지고 하천이…….

그런 주변 지역에 낮은 부분은 조금만 비가 와도 침수되는 데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침수가 상습되는 데죠.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필요한 그런 예산을, 이게 연차적으로 쭉 하는 겁니다. 갑작스럽게 내년만 하는 것이 아니고 2003년부터 2012년까지 계획을 세워서 9개소 33㎞에 대해서 개수작업을 할 건데 내년도에 필요한 것을 저희들이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수해상습지 개선을 함에 있어서 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도 그런 것을 많이 느끼실 거고 또 뒤에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많이 보셨고 또 느끼셨으리라고 생각이 되지만, 이 수해상습지인 것을 뻔히 알아요. 그 지역은 항상. 물길이라는 것이 거의 비슷하게, 물길은 늘 가던 대로 흐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이 늘 수해상습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피해복구사업을 함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6월 말부터 장마철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네.

대부분은 그 시기 이전에 이러한 하천정비사업이라든가 상습수해지역에 대해서 개선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늘 보면 6월, 7월 달에 공사들을 많이 해요. 물론 예산이라는 것이 한꺼번에, 내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예산이 10조가 넘지만 그것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것은 아니에요. 1년에 걸쳐 가지고 그 예산이, 세금이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겠지만 늘 이런 문제가 반복이 돼요. 그래서 항간에는 수해상습지역의 공사를 따낸 사람들은 아주 노다지 만났다는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복구하는데 한 20% 복구를 했어요, 30% 복구했어요. 복구하면 뭐해요. 비 한 번 오면 다시 쓸려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또다시, 설계변경이 또다시 되겠죠. 그러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지금 아마 교통도로국장님도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여간 이걸 우기 전에 가급적이면 사업들이 마무리되고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이, 물론 예산의 주기라는 것이 1년 단위로 이루어지겠지만 이러한 사업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업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사업이 매년 반복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반복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또 공감도 하면서도 이러한 것을 개선하지 못하는 것은 참 우리로서는 너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면 예산은 그만큼 또 헛되이 쓰여지게 되는 거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다음부터는 좀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재난 예ㆍ경보시설 관리 있는데 이거는 유지보수비가 매년 이렇게 많이 나가는 겁니까?

네, 이것은 의례적으로 지금 설치되어 있는 건데요. 수원 이쪽도 마찬가지지만 2청사 쪽에는…….

본 위원도 한수이북을 많이 가면서, 제가 행정자치위원회다 보니까 소방에 관한, 재난에 관한 그런 일 때문에 많이 가보는데요. 이러한 자동우량경보시설이라든가 수위관측시설 또 재난영상감시시설 이런 시설들이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지보수비가 매년 5억 원씩 나가야 되는지, 우리가 과연 점검을 해봤는지? 이 금액이 나감으로 인해, 물론 여기에는 인건비 같은 것도 들어 있는 건가요? 안 들어 있죠?

그렇죠. 이제 관리업체에…….

용역을 주는 건가요?

그렇죠. 용역을 줘서…….

용역을 주면 이 시설에, 수위관측시설에 아니면 재난영상감지시설, 자동우량경보시설을 어떤 식으로 교체를 했었고 부품의 교체가 있는지, 소모품이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점검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인건비 이외에. CCTV, 재난영상감지시설도 215개가 있는데 이것이 정상적인 건데도 우리가 교체를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시군에서 정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데 도에서도 지금 시도비 5 대 5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도에서도 당연히 점검을 하셔야지요.

저희들이 한 4월, 3월 달에, 우기철 전에 한 번씩 시군을 순회하면서 점검을 하는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더 면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예산이 계속 유지보수 비용으로 매년 같은 금액이 또는 많은 금액이 나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히 감시하는 그러한 기능이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답변 고맙고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정기열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설명자료 31페이지 내각-오남 간 도로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을 계속 지켜보고 검토를 해보니까 다른 데 보면 당초 예산액보다 다 증액이 됐어요.

네.

그런데 내각-오남 간 도로는 감액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도로 사업인데 왜 이건 무려 약 600억 정도.

이게 균특회계로, 국지도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비, 보상비는 도비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어제 개통식을 한 광릉숲 우회도로가 있었습니다. 그 도로의 사업비가 좀 부족해서 국토부에서 사업비, 국토부에서는 총괄적으로 각 국지도사업에 대해서, 우리 도뿐이 아니라 전국의 것을 모아서 관리를 하는데 특히 우리 도의 것 틀 내에서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광릉숲이 어제 개통했듯이 사업비가 좀 모자라면 그쪽에서 떼어다 주고 그러는데, 특히 내각-오남 간 도로에는 금년도에 추경에서 국비를 한 160억을 확보했습니다.

국비에서 160억이요?

네, 추경에서. 그래서 사업비가 일부 여기는……. 사업비가 많아도 공사에 다 소요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일부 좀 감해서 광릉숲 우회도로 그쪽에…….

아니, 제가 말한 건 총 사업비가 감액이 됐다는 거예요. 사업 변동이 생긴 게 아니라 총 사업비가 감액이 된 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사업 변동 때문에 금액 변경을 한 게 아니라 총 사업비가 감액이 됐잖아요. 약 66억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요, 66억. 다른 데는 보통 다 증액이 되는데 여기는 66억이 감액됐어요. 그거에 대해서 왜 사업비가 감액이 됐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최종권 교통도로국장에게 설명 중) 그러면 뒤에서 설명하시는 분이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 직원인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네, 위원장님!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저희 직원인데, 그럼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달하는 과정이 좀 어려우신 것 같으니까 실무자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실무자는 나오셔서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처음에 예상했던 게 997억을 예상했었는데 낙찰단가가 931억으로 조정이 됐다는 거예요?

위원님, 이 사항은 위원회 끝나고 바로 다시 소상하게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아, 그러시겠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약간, 위에 거나 이런 거 봤을 때 시설비 같은 게 올라갔다 그러면 물가인상률이나 그거에 의한 보상가격에 차액이 발생해서 설계변경을 한다거나 이래서 가격이 올라갔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은 가격이 떨어졌길래 무슨 다른 방법이 있나 하고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네.

그러면 이것에 대한 자료는 이거 끝나면 바로 제출을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승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 출신 백승대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한 거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69쪽 자유로휴게소 매출액 검증 회계용역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게소 운영 임대료 징수를 위한 매출액 검증 회계용역비 계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설명을 먼저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자유로휴게소 매출액 검증 회계용역이 뭔지?

이 자유로휴게소는 저희 도 건데 저희들이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단위로 저희들이, 각 물건 파는 것 있지 않습니까? 매출된 거에 대한 일정률을 저희들이 임대료 수입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검증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매년 회계사한테 검증용역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따른 비용이 한 1,000만 원 정도 계상됐는데 이건 매년 의례적으로 이렇게 계상하고 있습니다.

임대료 수입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난 2007년도분이 한 2억 8,000 정도 됐고요. 좀 소상히 말씀을 드리면 경기개발공사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2003년도부터, 2003년도에 만들어 졌는데 그때부터 올 9월 23일까지는 맡았고, 올 9월 24일부터는 보림로지스틱스라고 해서 천안휴게소라든가 큰 휴게소를 담당하는 거기서 맡아 가지고, 위원님들 그쪽에 지나시다 보시면 지금 시설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출액이 얼마인지 거기에 따라서 임대료를 산출하기 위해서 회계용역을 주는 거다. 이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이게 용역 주는 방식 외에 직접 공무원이 나가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까?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형편상 어렵습니다. 자유로휴게소 운영 위수탁협약서 있지 않습니까, 그 업체하고. 거기에서도 공정성을 확보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협약을 할 때 회계사가 하는 걸로 협약을 맺었고, 또 그게 굉장히 복잡스럽습니다. 저희가 하기에는, 공무원 수준에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걸 부득이…….

매년 이렇게 회계용역을 줄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그러면 2007년 매출액 관련해서 대략 임대수입이 2억 좀 넘는 것 같은데요.

2억 8,000, 한 3억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그 매출액 검증 회계용역 부분에 대해 납득은 할 수 있는데 이게 회계용역까지 줘가면서 해야 될 정도로 복잡한 건지는 판단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임대를 주고 차라리 수입을 얼마 이렇게 정하는 방식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용역까지 줘가면서 복잡하게 임대를 줘야 되는 이유는 또 뭔지. 예를 들면 임대라고 할 적에는 통상 임대수입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휴게소와 관련해서 도 휴게소를 위탁해서 임대를 주고 그 임대수입을 얼마로 합의해서 계약을 하는 방식이 아니고 매출액에 따라서 임대수입을 산출하는…….

이게 임대료는 별도로 정해진 임대료가 있고 이 매출액에 따른 이거는 별도로 또 저희들이 받는 겁니다. (최종권 교통도로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임대료는 별도로…….

백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냥 자료로만 요구를 하겠습니다. 임대계약서 부분하고 임대수입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득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종권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이 하십니다. 고양 출신 도시환경 소속 신득철입니다. 제가 자료를 한 2개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철도과 근무하시는 분이 전부 13명 계십니까? 전부 13명 계십니까?

네.

이 자료는 어떤 자료냐 하면 북부지역에 지하철 있지요?

철도요?

철도, 지하철.

네.

지하철도 관련하시죠?

네.

거기에 대한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구간이 많습니다, 공구가. 에스컬레이터.

지하철에요?

네. 지하철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공구가 많이 있는데 그 없는 공구 자료 뽑아줄 수 있지요?

철도역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역사요.

저희는 지하철은 없고 철도역사입니다.

네, 철도역사. 그것 없는 데를 좀 찾고 싶어서요.

에스컬레이터 없는 데요?

네, 그것하고…….

네.

그다음에 2003년도, 2004년도부터 시공을 했던 각 도로계획 있지요?

네.

시공하다가 중단한 것. 지금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 최 국장님도 많이 받았죠? 민원 못 받았습니까?

저희 관내에서 지금 공사가 추진 중인 게 지방도가 23건이 있습니다. 23건인데 그중에서 공사계약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16건이고 7건은 설계를 완료하고 보상준비단계라든가 보상을 일부 하고 있는 건데 중지하고 있는, 중지보다도 내년도 예산이 편성 안 된 부분이지요. 그런 상태고, 실제로 도로공사를 하다가 만 거는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공사하다 만 것은 지금 없습니까?

네.

그럼 중간 중간에 교각만 서 있고 성토만 해놓고, 많잖아요?

그건 국가지원지방도인데,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많지요? 우리 도에서 이렇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39번국도 우회도로…….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지요? 지금 양주, 고양, 의정부에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신규사업도 중요하지만 마무리를 좀 잘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네.

보상비가 아직 미불된 데도 있고, 또 일단 도로결정고시가 나면 농작물을 못 짓게 하고, 그렇죠?

네, 그렇지요. 도로구역으로 결정이…….

그러니까 도로구역으로 결정이 나면 보상비도 일부만 주고, 미불된 지역이 지금 한두 곳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제가 진정서도 가지고 와 있지만, 이따 1부 드릴게요. 복사한 거 1부 드릴 테니까. 이게 전부,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민이 안전하고 또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도로국도 있는 거고 철도과도 있는 거지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편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편안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주민들이. 그렇죠? 알고 계시죠?

네, 위원님 그 사항은 국지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사는 국가가 부담을 하고 용지비는 저희 도가 부담하는 사항인데 용지비가, 저희 지방비, 도비 부담이 지금 안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부분 부분적으로, 특히 하천 같은 이런 데, 용지비가 안 들어가는 부분에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지 공사가 사실, 전체적인 노선이 중지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하여간 추진이 지지부진하다고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추진이 지지부진하면 우리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농사도 못하고 어디 이주할 곳도 마땅하지 않고, 그냥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행정을 깔끔하게, 말끔하게 한다면 그런 일이 없는데 막 경고장 내보내서 절대 경작금지다 해가지고 써 붙여 놓으면 농사짓는 분들이 갈 데도 없고 또 보상비 일부 계약금만 줘놓고 중도금, 잔금도 안 받고, 그렇죠?

네.

그것은 행정상으로 아주 잘못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세계속의 경기도인데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좀 없도록 했으면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하여간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이런 사항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물론 신규사업도 중요하지만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부터 이렇게 해서 보상비도 아직 완전히 지불 못한 것 이런 것을 빨리빨리 어떻게 방법을 강구해서 우리 도민들이 슬픔에 빠지지 않을 정도로, 그냥 어느 정도만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주 집단민원으로 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많으실 거예요, 그런 것들이. 집단민원이 발생하면 물론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도 피곤하지만 우리 이 자리에 앉은 분들도 굉장히 피곤합니다, 서로가.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 도로계획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것을, 모든 것을 다 주민에게 웃음을 줄 수 있도록 우리가 다 같이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하고. 그 자료요청 하는 것은……. 또 운정지구 있지요? 운정지구에서 가장동 삼거리 가는 거, 운정3지구 있지요?

벽제 쪽 말씀하시는…….

네, 운정3지구에서…….

국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것도 자료 좀 주세요. 앞으로 어떻게 계획이 될 건가. 그런 것을 모두 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알아야 되고 또 관계자들도 모두 다 알아야 되니까 그러한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경기도민이 정말 국장님 말씀대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다 같이 우리 고민해 봅시다.

위원님,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들이 하여간 능력이 부족해서 다 그렇게 귀결되는 것이지만 우리 공무원이, 개개인 공무원들이 꼭 잘못해서 그러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큰 틀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그러는 것으로 위원님이 좀 양해를 해주시고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런데 예산타령만 자꾸 하지 마세요, 국장님. 예산타령만 자꾸 하지 마시고 우리가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지혜를 모아서 ‘이것이 바로 나의 일이다, 내 재산의 일이다, 또 우리 도민의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아마 좀 나아질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시정해 주시고, 꼭 예산타령만 하지 마세요. 예산타령만 하지 마시고 각자 우리가 반성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울고 계실까? 내 생각이다, 나의 집안일이다, 내 친척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달라질 겁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원 출신 남경순 위원입니다. 저는 사항설명서 95쪽에 보면 재해 관련 위원회 수당이 있어요. 거기 보면 2008년도 예산에 3,4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집행률이 20%밖에 안 됐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한 3,000여만 원씩 확보를 해서 위원수당으로 집행을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지금 10월 현재까지 31건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를 해서 수당이 지출됐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46건, 또 지지난해에는 67건 정도 이렇게 했는데, 이런 걸로 미루어봐서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한 50건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검토수당이 3만 원씩 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런데 위원회 수당을 보면 조금씩 차이가 나요. 그런데 여기는 수당이 유독 3만 원인데, 행정자치위원회의 위원회 보면 1인당 7만 원씩이었는데 올해부터 8만 원을 주고 그다음에 2시간이 올라갈 때마다 3만 5,000원을 더 지급하는데 여기는 어떻게 수당이 3만 원밖에 안 되는지 그것에 대한 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회를 소집해서 하지를 않고 서면으로 대개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서면질의하는 것에도 보면 수당이 나간 위원회도 있고 안 나간 위원회도 있어요. 그리고 답변을 또 뭐라고 하시냐면 결정된 사안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데, 이게 답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자료를, 회의내용하고 참석인원, 수당 나간 금액 이것에 대해서 세부적인 자료를 2007년도, 2008년도 것을 주시기 바라고요. 저한테만 주지 마시고 위원님들 전체한테 다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쪽 봐주세요. 여기 도로사업소에 보면 청사유지관리비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건설부서는 2청사에서 같이 사용을 안 하나요? 이 부서는 따로 그 관리비를…….

사업소 건물이 따로 있습니다.

아, 따로 있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종합적인 유지관리인데 왜 이 부서만 따로 또 했나 그래서 그것을 질의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8쪽에 보면 군훈련도로 정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군훈련이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에는 국가적인 차원인데 국가의 국비는 하나도 내시가 안 되어 있고 도비만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이 부분은 도로사업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업소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소장 신석철입니다. 남경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군훈련도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군훈련도로 정비인데 사실상 위험도로입니다. 왜 그러냐면 군훈련도로라고 명칭을 박은 것은, 관리하는 것은 지방도입니다. 현재 도에서 관리하는 지방도인데 그쪽의 군사훈련을 위해서 군인 장갑차나 대형차량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굴곡, 그 위험한 도로를 확장시켜서 안전한 도로를, 굴곡 개량공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다 굳이 군훈련도로라고 명칭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 지방도로사업인데 사실상 명칭을 이렇게 붙인 것이, 먼저 지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왜 군훈련도로라고 하는지. 위원님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명칭에 대해서 아주 신중하게 해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여기 있는 지방도375호 삼화-간파 간 보수 이런 식으로 해야지 군훈련도로라고 해서, 여기에 보니까 국비는 하나도 내시가 되어 있지 않고 도비로만 하는데 왜 굳이, 이 사업이 향후 투자에 또 88억이라는 돈이 투자가 되는데 그러면 이러한 도로가 한 지역이 아니고 여러 군데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건 다 경기도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지방도는?

현재 지방도에는 군훈련도로 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게 별도로 있고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 그때 효순이ㆍ미선이 사건 있을 때, 장갑차로 상당한 문제가 있는 그 지역의 도로를 그때 당시에 연천군에서 건의해서 이 지역은 빨리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유지사업으로 먼저 시행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질상으로 위험도로 개설공사는 도로철도과에서 전반적인 사항들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별도로.

잘 알았습니다. 그럼 이 명칭을 좀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홍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천 출신 김홍규 위원입니다. 오늘 날씨도 뭐 영하로 떨어졌는데 멀리서 오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문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는데 제가 보충질의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걸 3년 전부터 기본계획을 검토해 달라라고 요청한 바 있죠?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3년 전부터. 국장님!

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신천수계가 16개 하천이 있지 않습니까? 그 16개 하천에 인접해 있는 데가 지금 광석지구가 개발이 되고 또 회천지구가 다 됐고 청담천이라든지 그쪽 석우천이라든지 이게 전부 개발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수용량이 떨어져 가지고 최대 홍수량 계산이 지금 50년 빈도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기존에 있는 게. 그런데 100년 빈도로 지금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또 동두천천이라고 하는 저희 지역구에 있는 천이 미군이 철수함으로 인해서 거기를 또 개발하게 되면 또 거기도 범람을 한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택지개발부담금도 내기는 했는데 이 택지개발부담금도 좀 더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담금을. 그리고 이 예산이 지금 이것 가지고 되겠는가. 지금 당장 신천의 하폭이 최대 150m가 돼요, 이게 강입니다. 그래서 동두천이 과거에 물난리가 대단히 나고, 또 연천이 물난리가 나고 이렇게 하류지역 동두천, 연천이 피해를 보는 지역이어서 이것은 이홍재 과장님이 아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철두철미하게, 아주 좀 더 심혈을 기울이셔서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동두천에 지금 펌프장이 13개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근무 시에 6개월 만에 그것을 만들어 놨는데 그 펌프용량도 좀 계산을 해달라, 펌프용량이 안 됩니다. 고지배수로로 만들어서 했습니다마는, 나중에 그것 물이 찹니다. 그래서 그것도 아울러서 이 기본계획을 할 때 철두철미하게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기열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계속사업비에서 덕양-용미 간 도로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덕양-용미 간 도로를 보면 2007년도에 예산이 섰는데 2007년도에는 하나도 집행이 안 되어 있고요, 계속사업비에는. 여기에 설명자료 33페이지에는 100% 집행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또한 지금 2008년도 정상추진 해서 공사에 1%하고 보상이 6% 정도밖에 안 됐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데이터가 나온 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료를 찾지 못하시…….

아닙니다.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 보상비 확보가 미흡하니까 국비도…….

제가 보기에는 사업비는 다 집행이 됐는데 사업을 안 했더라고요. 집행을 안 한 것 같아요. 돈은 확보를 했는데 사업이 진행이 안 된…….

아니, 그나마 보상비 확보한 것을 집행을 못한 것이죠. 그것은 하게 되면 몰아서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야 또 공사도 일부 하고. 그런데 일부분 아주 몇 군데만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또 그렇게 하게 되면 지역에서는 또 이게 얘기가 많습니다. 어디는 보상하고 어디는 보상 안 했다 또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에 보상하기 위해서 2007년도에 예산을 확보했지만 집행을 하지는 않으신 건가요?

네.

그러면 2008년도에 전년도 예산하고 합쳐서 다 집행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네.

여기 보면…….

그렇게 하더라도 어차피 일부 보상뿐이 안 되죠.

그런데 이 밑에 사업추진 자체평가 의견에서는 공사가 1%, 보상이 6%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수치는 어떤 수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것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당 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철도과장 김한섭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덕양-용미는 현재 사업비가 많이 부족해서 1%는 현장사무실 우선 짓고 그다음에 공사를 하기 위한 사전 규준틀(겨냥틀)이라든지 공사준비사항 그런 것 집행한 것…….

그럼 아직 공사가 추진이 안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제가 68% 정도의 집행률을 봤던 게……. 40억 6,200만 원은 집행이 됐는데요. 그럼 이 돈은 왜 집행이…….

그것은 보상비.

이것은 보상비요?

네.

이게 6%가 지급이 됐나요?

전체의 6%.

총 80억 6,200만 원 집행이 됐거든요?

이게 보상비 전체금액에 지금 현재 된 게 6% 됐다, 이렇게 전체금액으로 따져서 그렇습니다.

전체금액에서 현재 6%, 그냥 순수 보상비만 지급이 된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로는 언제부터 공사가 될 예정인가요?

금년까지 보상비가 섰는데 저희가 전 구간을 다 보상하고 하면 좋겠지만 우선 돈이 적으니까 구조물사업 할 수 있는 지역만 보상을 하고 그 부분부터 공사 착공하려고 지금 계획을 그렇게 짜고 있어요.

그러면 공사는 지금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상태고요?

네.

그런데 이것도 보면 예산이 당초예산보다 한 262억 정도가 또 증액이 됐거든요. 공사도 진행이 안 된 상태인데 총 사업비만 계속 늘어나고 있네요?

그 지역이 보상비가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속 공사를 하다 보면 공사비가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게 국지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상비를 대는데 여기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현장들이…….

그러니까요. 이 사업을 했을 때 천문학적인 돈이 계속 들어가고 또 경기가 어려울 때는 이런 국가산업이나 기간산업을 통해서 경제활성화도 한다고 해서 도로사업이나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최대한 효과를 내려면 속전속결,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해서 바로바로 속전속결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그냥 도민 세금이 내 돈 아니듯이 그냥 증액이 되면 증액하는 대로, 예산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이렇게 집행을 한다는 것은 당초 계획할 때 준비가 덜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도 보면 아무런 준비도 안 돼……. 2007년도부터 계약을 하고 예산까지 확보를 했는데 집행도 제대로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 그 사업이 섰으면 보상비가 늘어나기 전에 부지런히 좀 가야 되는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갔습니다. 작년 한 2, 3년 전부터 이상하게 예산이 확보가 좀 어려워져서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사업을 시작하려면 주민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주민에게 정말 이게 효과적이고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을 한 다음에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하면 쉽단 생각을 하는데요. 먼저 계획을 발표하니까 주민들은 보상가를 먼저 더 챙기려고 하다 보니까 협상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도로사업계획 할 때에는 저희가 사전에 지역으로 도로공사를 하겠다라고 사전설명을 하고…….

그러니까 다음 사업을 진행하실 때는 지역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신중하게 하셔서 처음에 사업비 계상한 것하고 총 사업비하고는 크게 변동 없이 하시는 것이 그게 제대로 도비를, 도에 대한 세금을 제대로 쓰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아까 내각-오남 질의한 것에 간단하게 또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속사업비에는 2010년도까지 되어 있는데요. 여기 설명자료에는 2005년 9월부터 2009년 9월까지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각-오남 같은 경우에는 당초계획은 2009년까지 마무리 계획으로 되어 있었는데 사업비 확보가 늦어지다 보니까 공사기간을 2011년까지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표기가 차이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아니,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예산을 받으러 오시는 거잖아요?

네.

사실 이것도 계속 검토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네.

여기 있는 데이터도 다 여러분이 관리를 하시는 거잖아요.

네, 저희가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예산을 하면서, 숫자적으로 많이 안 맞춰지고 그것에 대해서 그냥 이해해 달라는 듯이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예산하는데 숫자적으로 틀린다는 것은 그것은 책임이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이 하실 일이 숫자적으로 맞추고 도에 대한 세금이 계산적으로 빗나가지 않게 정확한 예측에 의해서…….

예산이 틀린 것은…….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게 숫자적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나눠주는 자료가 거의 일치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해놓고 걸리면 “양해해 주십시오.” 안 걸리면 그냥 넘어가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좀 심혈을 기울여서 다음에는 이런 것 없이 예산이나 이런 것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 보다 내실 있고 또 진짜 관심을 갖고 내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것처럼 생각해서 처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천 출신 이재진 위원입니다. 교통도로국 관련해서 두 가지만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77쪽입니다. 지방도 미불용지 보상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하천이요?

72쪽입니다. 77쪽이 아니고 72쪽 지방도 미불용지 보상.

네.

지금 우리 북부 2청 관내에 지방도 미불용지의 총 규모가 얼마나 되죠?

지금 저희들 지방도 263필지에 8만 6,000㎡…….

마이크를 켜주시고.

263필지에 한 8만 6,000㎡ 정도 됩니다.

금액상으로는 얼마나 됩니까?

한 82억 그 정도, 현재 시가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미불용지액의 규모가 총 82억 정도 된다?

네.

지방도의 미불용지가, 그것밖에 안 됩니까?

현재 확인된 게 그렇습니다.

확인된 것만 그렇습니까? 그럼 현재 확인됐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나올 수도 있겠죠.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이죠?

도로선으로 도로구획 결정분 고시를 한다든가 이러면 그때 또…….

추가로 도로로 결정이 되는 곳?

네.

향후 사업으로 연계되는 거고요. 현재까지 사업이 진행된 곳들 중에서 미불용지.

그렇게 봐야 됩니다.

미불용지의 규모는?

네.

그렇습니까?

네.

얼마 안 되네요?

현재 저희들이 자료 파악하기는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예산의 규모와 관련해서 아까 72억이라고 그러셨나요?

82억.

82억? 82억이 미불용지다. 이 미불용지는 전액 다 원래는 보상이 되어야 되는 게 맞죠?

그렇습니다.

연차계획이 있나요?

저희들이 매년 지금까지 한 30억 내지 40억씩 종전에 해왔거든요. 그래서…….

2008년도는 일단 본예산에는 10억만 편성하셨는데 추경에 편성하셨나요?

아니, 추경에 확보 못하고요. 10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면 매년 30억은 아니네요?

네.

2008년도에는 10억.

2004년도 10억, 2005년도에 35억, 2006년도에 40억, 2007년도에 30억 그렇게…….

그러면 어쨌든 남아 있는 미불용지는 총 82억. 언제까지 다 보상을 완료할 계획이신가요?

글쎄, 예산확보만 되면 빨리 해서…….

이것은 예산확보만 되면 다 집행이 가능한 돈들인가요?

네.

그렇습니까. 그러면 30억으로 예산을 편성한 사유는 뭔가요?

저희들이 매년 이 정도 하려고 하는데 지난해 이맘 때, 2008년도 예산확보 때 이렇게 못했기 때문에, 이 정도도 좀 과한 게 아닌가 하고 넣었습니다만, 하여간 확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미불용지는 현행 82억 정도만 남아 있고 예산이 확보가 되면 전액 다 집행이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2청 관내에 지방도의 미불용지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예산상으론, 82억 정도가 지출이 되어야 되는데 30억만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러면 이 30억을 가지고 집행하는 기준은 또 있겠죠, 집행기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개가 미불용지는 아까도 국가하천 관련해서 같은 맥락으로 대개 소송이 들어가거든요. 소송에서 우선…….

본래는 소송 전에 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렇죠, 확실하다면 소송까지 갈 필요가 없죠. 그래서 소송에서 저희들이 패소를 하게 되면 먼저 우선 주고…….

그리고 2008년도에 10억 집행을 현재 하고 계시고 또 다 하셨다고 돼 있는 것 같은데요, 2008년도요. 다 하셨나요?

지금 얼추…….

아니, 여기 지금 사업비집행 현황에는 “집행률” 그래서 “100%” 돼 있는데 실제로 다 됐습니까?

다 했습니다.

다 했습니까?

이것도 재원이 모자라서 다 못…….

10억 원은 다 소송과 관련해서 패소가 돼서 다 집행된 예산들인가요?

네,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럼 2008년도에 몇 건이었나요?

위원님, 그건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모르세요?

네.

그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집행된 내역도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향후에 집행이 돼야 될 곳에 대한 현황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떤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될 텐데 아까 말씀하셨을 때는 그 원칙은 재판에서 패소했을 경우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말씀하셨는데요. 그 정확한 기준이 있나요? 지침이나 이런 걸로 결정해 놓은. 미불용지는 신청 들어오면 하잖아요?

위원님, 말씀대로 재판에서 패소하면 당연히 그건 줘야 되고 그다음에 신청 들어온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걸 감안을 해서…….

우선순위라는 게 먼저 그러면 해달라 하는 사람?

네.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어느 것이 선후인지, 무엇이 급한지부터 판단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 미불용지인데요. 도로로 편입된 토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용도가 밭이었어요. 밭이었다가 도로로 편입되었는데 이게 미불용지는 정보를 안 사람이 경매시장에서 경매로 그걸 매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경락받은 금액하고 나중에 보상받은 금액의 차이가 4배가 나더라고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또 예산이 적기에 나가는 것이 아마 감정평가를 해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 역시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건 나름대로 기준이 좀 필요하겠다…….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기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좀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9쪽 소요산역주변 교통혼잡 소통환승시설 이렇게 돼 있는데요. 환승시설로 지금 지정이 돼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다는 얘깁니다.

하겠다는 것이죠?

네.

그럼 도에서 하겠다라고 했을 때, 환승시설로 지정을 하지 않고 하겠다라고 했을 때 별다르게 여기에다 예산을 환승시설이나, 예를 들면 중앙정부에서 하는 광역환승시설의 형태로 예산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광역시설이나 또 도에서 정식 지정되어 있지 않은 환승시설일 경우에 예산배정의 기준이 무엇을 근거로 하게 되는 건가요?

이거는 위원님, 의정부 장암역 주변에 환승센터 만드는 것하고는 달리 낙후지역에 대한 시군별로, 4개 군하고 동두천시에는 별도로 예산을 한 30억 정도씩 지원을 합니다.

네.

그거 중에 이 사업신청이 올라왔습니다, 동두천시에서. 사업내용은 그런 건데 거기가 복선전철 되고 하면서…….

내용상으로는 본 위원도 알겠는데 어쨌든 현재로는 지원근거나 기준은 없다 이 말씀이시죠? 근거는 없습니다. 맞습니까?

네?

지원의 근거나 기준은 없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하셨을 때 4개 시군에 대해서 재정규모가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30억 정도의 사업을 하겠다라는 지원이다?

네.

일단 이 전체, 소요산역주변의 교통혼잡소통과 관련된 사업계획서가 있을 겁니다. 사업계획서를 본 위원에게 자료제출 해주시고요. 총 사업비 규모가 얼마죠? 이게 지금 현재…….

35억입니다.

35억 가지고 광장도 조성하고 주차장도 조성하는 건가요? 그거 아닐 텐데요?

총 사업비는 35억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35억 맞습니까?

네.

그럼 한 가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2007년도 4월 달에 혹시 동두천 시의회하고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지역본부하고 협약을 한 번 체결한 게 있어요. 합의한 내용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때 어떤 내용의 합의가 있었냐면 “경원선 광역전철공사와 관련해서 소요산 역전광장과 주차장 개설공사 등 9개 사항에 대해 합의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 한국철도시설공단하고요?

네, 혹시 합의된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정보를 들으시거나 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라고 동두천시로부터 자료 받으신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오늘 위원님 통해서 제가 처음 알게 됐는데요.

철도시설공단하고 어떤 내용의 합의가 있었는지 확인해서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지원해 주기로 한 사업이면 본 사업예산 삭감하겠습니다. 확인해서 본 위원에게 자료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 위원입니다. 경기도 도로사업소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8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남경순 간사님께서 질의를 드렸던 내용입니다. 군훈련도로 정비 이거와 관련해서 저의 견해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까지 111억 5,200만 원을 편성하는 거고 향후 200억까지 목표가 돼 있네요?

네, 총.

그다음에 지금까지 집행한 게 73억 2,400만 원을 집행한 걸로 돼 있죠? 2007년도, 2008년도.

네.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사업 예산은 사업의 성격상 국방부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물론 관리는 우리 경기도에서 집행 관리는 하더라도 예산부담은 국방부에서 하는 게 원칙이라고 보고. 그런데 도민도 사용하기 때문에 전액 부담은 국방부에서 안 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몇십 %에 해당하는 합의를 봐서 국방부 예산이 지원되도록 해야지 이렇게 전액 우리 경기도 예산으로만 사업집행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생각엔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도로 자체가 지방도입니다. 경기도지사가 관리하는 지방도고 다만 명칭을 그쪽에 군부대…….

아니, 명칭문제가 아니라 우리 지방도이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에서 정비를 하고 관리를 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일종의 원인자부담원칙이죠. 우리나라 16개 시도 중에서 이거와 관련해서 지방에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돈을 쓰는 곳은 우리 경기도하고 강원도밖에 없을 거예요. 지방에 있는 나머지 14개 시도가 이런 예산을 200억씩이나 잡아놓을 만한 시도가 발생될 원인 자체가 없죠, 다른 데는. 있으면 강원도하고, 강원도 얼마나 하는지 모르지만 우리 경기도만 있을 건데. 위치상 그럴 수밖에 없는 건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일부 부담은 국방부에서 그걸 해줘야지, 그런 노력을 해서 다만 몇십 %라도, 전체 목표액 200억 중에 몇십 %라도 얻어와야, 얻어오는 게 아니라 당연히 가져와야지 우리 경기도에서 전액 부담하는 건 문제가 있죠.

이거는 아까도 남 위원님 질의 때 말씀드렸지만 그때 당시 국지도 56호선에 대한 효순이ㆍ미선이 사건 때 그때 지방도에 대한 위험도로 그런 것이 어디 있냐 해가지고 조사가 돼서 이 지역이 상당히 빨리, 급히 시행이 돼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때 포함해서 그 일환으로도 했던 거거든요. 사실상 명칭을 저희가 군훈련도로 정비를…….

아니, 명칭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거 다 안다니까요. 이 사업의 성격상, 이 도로훼손이 왜 됩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지역의 부대에서 훈련을 통해서 도로가 훼손되고 그러다 보니까 정비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발생되는 예산 아닙니까?

군사시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다니지만 군훈련도로뿐만이 아니라 일반 그쪽으로 다니는 대형차량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도민들도 사용을 하기 때문에 100% 국방부에서 대라고 할 수도 없겠지만, 그렇지만 상당 부분이 도로가 훼손이 더 많이 되는 건 군부대에서도……. 제가 포천지역에 있는 기갑부대 출신이에요. 내막을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용도의 그런 훈련을 했던 사람이에요, 거기 포천지역에 있는.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방부에서 일정 부담을 해야 될 부분이 일부 있다. 그런데 전액 도비로만 200억을 잡아놓고 지금까지 73억 원을 쓰고 앞으로도 17억 원 외에 88억 원을 더 도비로만 갖고 있는 거는 이건 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국방부 예산이 다만 몇십 %라도 부담이 되게끔 해야 되겠다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위원님 말씀 이해를 하겠습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게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네, 저희도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 사항 해가지고요. 그런 사항들에 대한 것을……. 알겠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중앙에 건의를 해가지고 하여간 국비를 받아내는 방법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이 일리가 있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창 부위원장, 장호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천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기열 위원님께서 추가질의이신데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 뭐 하나 확인하신다니까……. 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나오셨던 분.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 덕양-용미의 사업추진성과 및 평가에서 80억 6,200만 원이 보상비라고 말씀하셨죠? 설명자료 33페이지.

네, 말씀하시죠.

이게 보상비라고 했죠? 그래서 그게 전체 총액에서 보상가가 6%라고 지금 돼 있는 거고요, 사업비 총액에서. 그렇죠?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죠?

보상비가 626억.

아니, 그 밑에 제가 보상 6%라는 게 그 80억에 대한 전체 총액 6%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총 사업비가 976억 원이에요.

네.

그런데 보상비가 6%에 80억이면 60% 보상을 했을 때는 약 800억이 되거든요?

네?

보상이 6%대…….

지금 덕양-용미 보상비가 626억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80억 6,000만 원이 6%예요? 아니잖아요. 10%가 넘잖아요. 전체 총 사업비가 976억 원이에요.

네, 그중에 공사비가 350억이고 보상비가 626억…….

아까 말씀하실 때는 80억 6,200만 원이 보상 6%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보상 6% 금액인 80억 6,200만 원이 현재 보상가격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보상이 현재 6% 진행한 상태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

그럼 아까 잘못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거 물었을 때.

…….

그리고 또 하나, 보다 보니까 계속비사업에 2008년도 예산에는 520억으로 돼 있는데요. 왜 여기는 600억으로 돼 있어요?

계속비 조서에는……. 잠깐만 죄송합니다. 자료 좀 보겠습니다.

520억으로 돼 있잖아요, 520억. 그래서 2008년도까지 누계집행액이 920억으로 돼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예산이 1,000억을 확보한 걸로 돼 있어요.

…….

이거에 대해서 지금 자세히 얘기하기 어려우니까 자료로 부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열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제2청 교통도로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