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재난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9쪽 세입예산입니다. 전입금 10억 1,153만 8천원입니다.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 30%에 해당되는 3억 9,392만 6천원이 예치되어서 도합 42억 4,475만 7천원이 세입으로 계산되겠습니다. 다음 80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입금의 30%에 해당되는 3억 346만 530원은 예치를 하고 70%에 해당되는 7억 807만 6,470원은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 사용토록 되어 있어 내년도에 병목하천 정비 및 특정관리시설물 정비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 재난안전관리과, 하수과, 상수도사업소, 도시개발사업소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90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하천사용료 250만원과 도촌택지 매각 수입, 옥룡백계소하천 및 농어촌도로 개설공사 부담금 해서 세외수입이 3억 4,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로 분권교부세 공익요원 인건비가 분권교부세로 1,99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소하천등 국고보조금이 45억 77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1091쪽입니다. 도비보조금은 하천 기성제 정비와 풍수해 보험사업등 해 가지고 3,778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94쪽 세출예산입니다. 금년도 저희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은 112억 4,571만 4천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44억 7304만 3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균특회계 분권교부세 도합 7억 1,606만 4천원이 전년도에 비해 증이 되고 도비와 시비는 감소된 상태입니다. 1095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입니다.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은 10억 1,15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정비사업입니다. 우리시의 기초생활 수급대상 250가구를 상대로 전기안전시설을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전기점검 수수료와 전기자재 구입비로 2,120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1196쪽 안전문화활동비입니다. 평상시 각종 행사 홍보 현수막 제작과 각종 안전표지판 설치 그리고 안전홍보물 제작에 1,96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그 외에 매월 4일 날이면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 때 필요로 하는 홍보물과 또 이 행사가 끝나고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등 각종 재난 취약시설에 전기 점검 등을 해 오고 있는데 이에 소요 되는 비용으로 642만원이 해당되겠습니다. 특이 사항은 경로당이나 마을회관등에 가스자동차단 장치를 구입해서 설치해 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밑에 인명구조 구명함 구입과 로프 구입, 인명구조 보관함 제작은 섬진강등 4대 계곡에 물놀이 위험시설지구에 인명구조함을 설치해서 물놀이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097쪽 재난 및 재해대비 훈련입니다. 매년 실시되는 안전 훈련으로 내년도에도 우리시가 2009년도 중앙단위 훈련기관으로 선정되어서 훈련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현수막 제작과 훈련 장비임차료, 훈련청소차 급식비, 교통비등 1,5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99쪽입니다. 재난예경보 장치 운영입니다. 재난예경보 장치에 의해서 강우량 연간 유지보수비와 그 밑에 자동우량 경보시설 보수비 용역업체로 하여금 유지관리를 지속적으로 매달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해당되는 예산이 6,900만원입니다. 다음 재난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국비 2억원을 확보해서 내년도에 재난상황실을 새로이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비로 5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00쪽입니다. 재난예경보시스템 유지 관리비중 재난예경보 시설이 우리시에 자동우량 경보시스템등 35개 시설이 있습니다. 이에 큰 부품이 고장났을 때 보수를 하기 위해서 8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촌지구 택지 분양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도촌지구가 2004년도에 공사가 시작되어 가지고 2005년도부터 분양을 해 오고 것 같습니다. 현재 총 66필지 중에서 분양이 43필지되고 미분양이 23필지입니다. 이에 대한 분양홍보와 감정평가수수료에 해당되겠습니다. 1101쪽입니다. 재난재해 응급복구입니다. 재난재해 응급복구는 특이한 것은 재해응급 동원장비 유류구입, 수방자재 구입, 응급복구 참여자 부상자 치료비등 해 가지고 도합 5,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2쪽입니다. 풍수해 보험지원사업입니다. 도비 600만원과 시비 600만원해 가지고 1,200만원 지자체부담금과 그에 따르는 풍수해 비용 과태료라는 홍보비용으로 52만원을 계산하였습니다. 1103쪽입니다. 하천유지 관리에 1억 2,9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중에서 특이한 것은 금년도에 새로이 넣은 것은 서천 세월교 전기요금 480만원과 서천 세월교 분수 유지관리비로 500만원 등 1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하천 기성제 정비입니다. 도비 1천만원, 시비 1천만원 해 가지고 19개 하천 135키로에 대해서 뚝마루 정비등 법면정비, 잡목 제거등하는 사업비로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104쪽입니다. 퇴적토 준설비용입니다. 이것은 포크레인을 금년도에 정리추경에 도비 5천만원을 받아 가지고 금년 정리추경에 넣어 가지고 내년도 1월중에 구입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인건비와 장비운영비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퇴적토 준설사업비는 포크레인 1대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없으니까 운반용 덤프트럭이나 소규모사업장에 준설하기 위해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백계소하천 및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백계소하천은 총 사업비 22억으로 내년도에 7억을 계상했고 금년 특별교부세로 3억 7,600만원을 특별교부세를 받아왔습니다. 도합 17억 7천여만원으로 사업을 할 계획으로 3억 7,600만원에 대해서는 금년 정리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입니다. 1105쪽입니다. 이것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국비대 시비가 50대 50으로서 도합 29억 2,52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총 8개소입니다. 1106쪽입니다. 시 자체 소하천 사업비로 시비로만 하는데 16억원으로 각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주민숙원사업으로 해결하기 위한 사업비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다압 신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과 태인 장내재해 위험지구 사업은 다압은 12억 2,941만 4천원이 해당되며 태인 장내 재해위험지구는 35억 945만원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1109쪽 민방위훈련입니다. 민방위 시범마을 훈련경비 100만원과 민방위 시범마을 장비구입비로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도비지원을 받아 가지고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1110쪽에 일반운영비에서 비상급수 수질검사비에 해당되겠습니다. 비상급수 시설이 13개소였는데 분기 1회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상태가 안 좋은 데는 청소도 하고 표지판도 설치하고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982만원이 해당되겠습니다. 1111쪽 공익근무요원 보상비 1억 1,800만원입니다. 분권교부세에 1,998만 9천원에 해당되는 것은 우리 행정보조용과 공익요원 중에도 행정보조용과 사회봉사요원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행정요원은 우리시에서 급여를 주고 있으며 봉사요원에 대해서는 병무청에서 주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112쪽 을지연습운영비가 98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노신 위원님.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1095페이지에 보면 재난취약지구 안전점검 및 정비 어떤 기준입니까? 소득수준을 감안합니까? 재난위험도만 갖고 기준을 만듭니까?

우리시에 정해진 기초생활 수급자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돌면서 매년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난취약 지구 내에서 수급자를 우선으로 한다 그 말입니까?

전기시설이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집에는 대부분이 전선이나 그런 것들이 노후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까지 입니까? 차상위계층도 해당이 됩니까?

수급자만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모든 수급자가 다 해당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점진적으로 각 읍면동에서 우선순위로 해서 올라오면 거기에 맞추어가지고 해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097페이지에 재료비 중에서 인명구조 보관함이랄지 인명구조용 구명조끼는 올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인명구조 보관함이 있었을 것인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시책사업으로 해서 새로이 했습니다. 4개소를 했는데 4개소로는 부족해서 3개소를 추가 하는 것입니다.

가령 그러면 인명구조용 구명조끼 같은 것은 더 추가로 제작하는 것이지요?

보관함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다가 구명조끼라든지 로프 같은 것을 넣어 놓으면 물놀이 와 가지고 언제라도 꺼내서 쓸 수 있도록 해 놓은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시설을 좀더 늘리는 것입니까? 다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예.

그리고 1101쪽 재해응급 복구 임차료가 30만원이 있는데 작년에는 왜 하나도 없었습니까?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제시된 자료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은 없었는데 과목이 바꾸어 진 것입니까?

작년에 6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장비를 포크레인을 사게 되면 그 만큼 덜 사용되리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포크레인을 사 가지고 퇴적부분을 연중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비임차료가 감해 지리라고 생각해서 3천만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예산서에는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없어서 과목이 다른 과목으로 바뀌어진 것인지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담당자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작년에는 6천만원이지요?

예.

올해는 3천만원으로 된 것은 장비를 우리가 구입하게 되니까 절반만 쓸 것으로 예상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04쪽 아까 설명하실 때 퇴적토 준설사업비 5천만원인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정리추경 때 무엇을 편성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저희들이 금년도에 도에서 시행하는 각 시군에 다가 도비로 퇴적토를 준설용 장비를 사라고 5천만원씩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5천만원을 받았는데 이것을 사느냐 안사느냐를 검토 분석하다가 정리추경에 총 1억 400만원인가 포크레인 1대 가격이 그래서 6천만원은 정리추경에 넣어서 내년 1월중에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 말씀은 너무 정직한 말씀 같지만 앞뒤가 안 맞거든요. 지금 내년도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정리추경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취지의 정리추경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년도 예산 심의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 사업을 앞으로 한 보름후에 있을 정리추경에 넣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전혀 예산편성 논리상 안 맞습니다. 내년도에 필요한 사업은 당장 예산서에 들어 있어야지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에 대한 사업 판단을 미리 못해서 편성시기를 놓쳤다 그 말씀이신가요?

아닙니다. 포크레인을 정리추경에 세워 가지고 장비를 구입하게 되면 그에 따른 인건비와 유류대입니다.

그러니까 편성할 것이 라면 본예산에 편성을 하지 금년 앞으로 보름 후에 있을 정리추경에 왜 하느냐 그 말입니다.

포크레인 예산이 도 예산이 2008년도 예산입니다. 그래서 정리추경에 장비구입비를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2008년도 예산이면 2008년도에 집행할 것 아닙니까? 언제 내시가 왔던 것입니까?

7월경에 왔었습니다.

7월중에 왔으면 그때 충분히 받아 가지고 집행할 수 있었는데 왜 정리추경에 편성하느냐고요 금년에 집행했어야지요.

저희들은 추경때 반영을 하려다가 이것을 사느냐 마느냐 고심하다가.

그러니까 결국 다시 말씀을 드리면 2008년도 도 예산에 국가예산이라고 하더라도 금년에 사업해야 맞는데 사느냐 마느냐 사업 판단이 좀 늦었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기로 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정리추경에 하겠다 그 말씀이시지요? 그런데 그렇게 중대한 사업을 빨리 빨리 판단하셨어야지 그것을 못해 가지고 정리추경에 하겠다는 이야기는 결국 내년에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사업 판단이 어려웠었습니까? 지금 당해에 해야 될 사업이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빨리 판단 못했다는 것은 납득이 안간다 그 말이지요? 그리고 1106쪽에 있는 하천정비사업을 쭉 모아 놓고 보면 5억 7천인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5천으로 되었던데 7천이면 갑자기 더 필요했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1107쪽에도 태인 장내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도 35억이 되어 있는데 당초 지방재정계획에는 30억 아닙니까? 그것도 5억을 더 추가로 편성했던데 왜냐 하면 저희가 이것 한 것이 아니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집행부에서 만들었던 것 아닙니까?

태인 장내재해위험지구는 국비가 21억이 내려 와 가지고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되었든 시비이든 막론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우리 의회에서 한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만들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좀 작은 돈을 요구를 했었는데 국비가 우리 노력에 따라서 더 줬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국비를 내릴려고.

탁길신 담당이 말씀해 주십시오.

이돈구 위원님.

입니다. 지금 재난안전관리과에는 2008년도보다 2009년도 예산이 늘어났지요?

그렇습니다.

약 24억 정도가 늘어났는데 대다수 늘어난 부분이 국비가 26억 1,600만원 정도 금년보다도 늘어났는데 늘어난 것에 대한 우리 중앙정부에서부터 이런 내시 문서를 받았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통상적으로 국비가 추가 되어서 내려오게 되면 도비도 그 비율에 따라서 증가되어야 되는데 도비는 오히려 2억 1,600만원이 감소 되었어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통상적으로 보면 도비 부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시군 사업을 하는데. 그리고 도비사업이 지금 여기서도 감이 되는데.

종전에도 그런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다 그런 얘기입니까?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특히 소하천 정비를 하는 예산은 국비와 지방비.

전부터 주고는 있었는데요. 저희들 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조금 전에 박노신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포크레인을 구입을 하는데 도에서 5천만원을 지원해 주고 우리 자체부담으로 6천만원을 정리추경에 지금 예산이 올라가 있다 그런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포크레인을 우리시에서 한대 구입을 하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운전자도 있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로 경상적 경비가 많이 들어 갈 것인데 꼭 우리시에서 구입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각 시군에 대부분 포크레인 1대씩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없는 곳이 우리하고 화순하고 몇 군데가 있어 가지고 금년도에 사라고 도비로 5천만원씩 처음에는 1억을 계산을 하고 5천만원씩 부담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주로 퇴적토가 너무 많이 쌓여있다 모든 수해 원인이 하천에 있는 퇴적토나 잡목으로 인해서 되고 있다 가지고 도 시책사업으로 해서 5천만원을 주게 된 것입니다.

물론 있으면 없는 것 보다는 훨씬 더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은 되지만 반면에 경상적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경상적비용을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가 갖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사업의 효율성 또 예산절감 이런 부분에 유익하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꼭 구입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당장 여기만 보더라도 공공운영비에 3,200만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유류대랄지 여러 가지가 들어가고 또 운전기사도 채용해야지.

채용을 인건비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되어 있거든요 일용인부로 그때그때 구해 가지고 포크레인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일용인부로 채용해 가지고 하겠다.

여기에도 보면 3,268만 8천원이 드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들어가고 또 여기에 3,200만원이면 6,400만원 아닙니까? 들어가는 것이.

6,400만원을 가지면 불과 몇 미터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까 검토하면서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것이 이런 부분을 검토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수지가 맞겠느냐.

여기에 안 들어 간 것도 많이 있잖아요. 포크레인에 대한 보험료도 들어가야 되고 운전자 보험도 들어 가 줘야 되고 여러 가지 필요한 사항들이 발생이 될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꼭 구입을 해야 되느냐 물론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정리추경 때 어떤 내용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관계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리추경 때 구입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을 때는 당연히 서야 되고 그렇지 않고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예산이 너무나 과다 소요되기 때문에 구입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면 삭감이 되어야 맞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동의하시지요?

일응 보상하고 착공은 됩니다.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특별교부세가 3억 7,600이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같이 약 10억 7천만원 정도로 착공할 계획입니다.

특별교부세는 어디에 있습니까?

금년 그것도 소방방재청에서 금년 특별교부세로 내려 와 가지고 정리추경에 넣을 계획입니다.

백계소하천 정비로 3억이 들어간다고요?

예.

그러면 여기 백계소하천에 하게 되면 운암사에서 일부 저희들에게 기부채납 하게 되어 있는 내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것은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6대 4로 해 가지고.

부담비율이 공사금액에 맞추어서 우리가 균특으로 내려 온 재원이 예를 들어서 12억이면 균특이 들어 온 것이 9억이나 8억이 되면 나머지 만 하는 것인지, 또 균특이 예를 들어서 5억이나 들어 왔다고 하면 우리가 7억 정도를 해야 되는지 무조건 어떤 사업비에 균특자금 외에 부족한 것은 우리 지방비로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부담비율에 의해서 하는 것이냐.

비율에 의해서 6대 4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일 위원님.

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재난에 대한 효율적으로 예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또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고 우리 행정기관에서 특히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 피해만 조사하는 이런 편성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적극적으로 어떤 재난의 발생을 예측해서 대비하는 그런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우량이 기기를 지금 교체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강우량 기기가 몇 군데 설치되어 있지요?

강우량 기기가 각 읍면동에 12개하고 또 2개 해서 14개입니다. 그리고 또 산간계곡에 지금 예경보 시설하고 해 가지고 35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교체하는 것은 몇 개를 교체합니까?

이번에는 4개 교체합니다.

다른 것은 이상이 없다 그 말이지요?

읍면동에는 4개만 교체하게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사실 재난예비경보가 왔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강우량이 지난해에 비해서 54%밖에 안 돼요. 54% 밖에 안 된다는 것은 지금 용수량이 부족하다는 단순한 이런 부분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내년에 어쩌면 갑작스런 폭우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똑같은 이런 한발이 계속된다면 이것도 재난입니다. 많이 왔을 때도 재난이지만 안 왔을 때도 재난이에요. 그런데 재난안전관리과 예산편성에서 금방 존경하는 강정일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마는 그런 점에 착안해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될 것인데 행사비가 과다 해요 행사비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배려해 가지고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광양에 재난이 예측되는 이런 상황에서 대비에 대한 부분은 소홀하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 지난해만 해도 6,4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마는 퇴적토 준설 부분이. 이번에 퇴적토 준설을 어디 어디 할 것입니까?

퇴적토 준설은 물론 포크레인을 사게 되면 연중 상시 준설할 곳을 찾아다니면서 할 것이고 옥곡천 같은 부분은 우리 시비로는 못하기 때문에 그런 곳은 어떤 다른 공사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의 마인드가 그 정도여서는 곤란해요 지금 여기에 늘어난 부분도 포크레인 사는 부분이 늘어난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재난안전관리과는 재난에 대한 대비 방법이 없다는 것이 또 지금 준설을 어디를 할 것이냐 했더니 이런 부분들에 세워서는 곤란합니다. 올해 강우량이 낮아져서 지금 저수지의 수위가 낮아집니다. 올 겨울에 더 낮아 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기회를 통해서 준설할 곳을 찾아서 효율적인 곳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수어천 댐 같은 경우에도 상류에 수초가 자라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자랐어요. 물이 차는 부분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나무들 베어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봉강저수지도 거의 다 말라갑니다. 이 때에 우리 봉강저수지나 대형 저수지 수어천 댐 같은 곳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설토를 제거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워야 돼요.

저희들은 그 분야는 아니고 저수지나 주로 물 가두는 곳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고요. 분야가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준설을 하면 하천이나 하천보 같은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재난관리에 대한 부분을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총괄 계획을 세워서 하지 않습니까?

총괄계획은 합니다. 그런데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포크레인 사와서 봉강천이나 재난관리에 대한 이런 부분에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세우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수어천 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수어천댐이 수위가 낮아지므로 해서 만약에 폭우가 왔을 때 물이 차야 될 부분이 나무들이 들어차 가지고 제대로 담수를 하기 어렵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비를 하실 것입니까?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대비를 안했습니다. 댐분야 쪽으로는 대비를 하지 않고 가뭄이.

그러면 거기는 우리 광양지역이 아니고 어디 타시군입니까?

일상적으로 가뭄이라고 해서 가뭄 총괄적으로 해서 분야별로.

우리가 2002년도에 루사가 왔던 그 정도의 비가 내년에 오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답변 잠깐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재난업무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실과별로 재난의 상황을 총괄해야 할 의무는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저수지 준설이라든지 하천준설 이런 부분도 분야별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저수지 준설은 지금 건설과에서 금년에 도비 일부를 받아 가지고 준설 계획을 일부수립 중에 있고 수어댐 같은 경우는 수자원공사로 댐 준설을 하도록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상수도분야에서는 가뭄대비해서 관정을 10개소를 마을별로 파고 있고 이렇게 종합적으로는 하고 있지만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하천부분에 대해서만 준설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재난안전관리과는 하천만 담당하는 그런 과입니까? 재난에 대한 우리 광양시에 이런 하천뿐만 아니라 만약에 발생할 화재나 또 다른 응급 상황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산불나는 것은 산림과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산불이 아니라 산불이 나서 민가가 탄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방위나 관련된 부분이 재난안전관리과에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괄 업무는 재난관리과에서 해야 됩니다. 가령 어디에 산불이 났으면 정보를 수집해서 해당부서로 통지하고 총괄적인 통제시스템을 가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종합적인 관리는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실행부서는 실과별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행부서가 우리 재난관리과에 하부부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지만 우리 재난 복구체계라든지 재난 관리체계가.

제가 보기에는 우리 재난관리과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런 부분에 대한 매뉴얼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최소한 가뭄이 왔을 때에는 어떤 대책들을 세워야 되고 또 비가 왔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런 내용은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매뉴얼은 매년 실정에 맞게 만들어 가지고 그것도 각 실행부서에서 받아 가지고 총괄해서 매뉴얼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자를 보내 주면서 이행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우리 광양시에 발생될 재난의 모든 부분들을 예측을 해 가지고 총괄해서 만일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우리가 지시통제부와 같은 곳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준설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과에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년 업무보고 때는 반드시 그 이야기를 하십시오. 우리 봉강이나 수어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준설을 관계기관이나 관계부서에 요청을 했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정도의 요청을 하고 있다든지 현재 상황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업무보고시에 반드시 해 주시고 그런 사업비를 그쪽에서 세웠다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이돈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러한 우리시에서도 장비를 구입하는 것이 옛날 같으면 좀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요즘은 민간인들이 오히려 대응하는 신속도가 빠릅니다. 우리 공무원에게 상황 발생했다고 나오라고 하면 정식 출근하기 전에는 잘 안나오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민간에 보조해 주는 것이 오히려 낫다 차라리 산림조합이나 다른 공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곳에 지원을 해 줘서 거기에서 사게 하는 것이 맞다. 이것 사놓으면 그것 관리하려면 인건비하며 거기에 또 보수유지비하며 예산만 더들어가고 활용도는 떨어져요 우리 이돈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 생각을 하고 이런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다음에 보고를 별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에서 도비가 내려오면 그 돈을 차라리 다른 공적목적을 가진 기관에 다가 지원해서 그 기관에서 사서 운영하도록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노신 위원님.

퇴적토 준설에 대한 포크레인 구입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목적은 퇴적토 준설이지만 우리시에 필요한 용도로 쓸 수 있는 것이지요?

예.

금년은 마침 비가 많이 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작년하고 재작년은 폭우 때문에 굉장히 산사태라든지 도로 차단되는 사태가 많아가지고 계속 제가 시에 전화를 하면 장비가 없어서 못한다고 그래 가지고 엄청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때 생각으로는 보유 장비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올해 같은 경우 에는 많은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못했습니다. 단, 이 퇴적토 준설 때문에 도에서도 일부 지원이 있다고 하면 논의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 존경하는 이돈구 위원님께서 경상비 관계를 물었을 때 포크레인 운전자를 일용직으로 대체하면 별 우려가 없겠다고 답변하시는 것은 위험합니다. 장비가 고가의 장비가 특수성 장비성 성격이기 때문에 장비의 효율적인 관리측면이나 또 효율적인 운전 측면에서 만일에 구입하게 된다면 일용직도 돈 줘야 되는 것인데 무엇인가 고용직으로 한다거나 해서 한번 있던 장비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장비를 구입하게 된다면 정상적인 인건비를 확보해 가지고 연중 계획성 있게 관리되고 운영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지 일용직을 갖고 적당히 할 수 있다 싸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안 됩니다.

경상경비 절약 차원에서 이런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구입하든 안하든 깊이 생각하셔서 단 구입하게 된다면 경상적인 모든 경비들을 정상적으로 편성해서 판단해 봐야지 인건비를 적당히 필요할 때만 쓰는 것은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포크레인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포크레인 이 도에서 사업비가 지원되고 우리가 예산세우는 과정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이것을 사야 되는 것인지 또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서 수많은 고민을 해 가지고 우리가 1년 동안 우리 광양시가 사용하는 부분을 읍면동까지 파악하고 또 사용날짜까지 점검해 보고 또 우리 직원들이 복수로 가지고 있는 자격증 이런 부분을 운영하는 방안까지도 파악을 했는데 다행히 복수로 운전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몇 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협의가 되면 저희들이 그것을 복수직으로 이용하는 방안도 구상을 하고 정 안 될 때에는 또 일이 복수적으로 벌어질 때는 운전사를 일시적으로 채용하는 방법 어떤 것이 예산을 절감하고 시민에게 도움이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의 걱정이나 우려하는 바가 없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목적대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105페이지하고 6페이지에 보면 소하천 정비사업하고 하천정비 자체사업이 있는데 이것들이 내년에 단년도 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정은숙 입니다. 2009년도 하수과 소관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는 방금 배부해 드린 내용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국도비 보조금으로 113억 2,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세출은 행정운영경비 1,700만원, 보존지출로 32억 8,800만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비 64억 7,500만원, 하수관거정비 52억 8,500만원등 160억 3,400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으로 62억 8,300만원입니다. 그리고 세출은 공공하수처리 시설로 5억 3,300만원, 하수도 유지관리 5억 1,900만원,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 14억 1,200만원 등 62억 8,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위원님.

입니다. 일반회계에 지금 내년도 세입이 113억 2,100만원이고 이중에서 국고가 110억이 되고 세출예산에서는 160억 9,4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편성을 했는데 국도비 시비부담율이 우리 하수과에서는 일정하지 않는 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잠깐 내역서를 훑어보니까 어떤 사업부분에는 국비가 70%, 도비가 4.5%, 시비가 25.5%, 또 어떤 부분에는 국비가 70%, 도비4%, 시비 26%또 어떤 부분에는 국비가 70%, 시비가 26%해서 96%를 가지고 한다는 내용도 있고 또 국비가 70%, 시비 30%이렇게 중구난방이라고 할까 일정하지 않는 부담비율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각각 다른가요?

환경부재원 비율이 7대 3입니다. 그래 가지고 국비가 70%, 지방비 30%로 되어 있는데 도비가 그 중에서 5%도 되고 도비가 15%범위 내입니다. 그리고 시군비가 약 15% 이렇게 해서 30% 지방비를 하는데 도에서 상황을 봐서 5%도 있고 4%줄 때도 있고 이것이 정말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도에서 주는 대로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비가 26%가 되고 도비가 4%짜리가 있고 또 5% 주면 25%부담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은 정확하게 우리 시비가 30%, 국비가 70% 이렇게 해서 그런데서 차이가 있습니다.

도에서 이런 기준을 안 지키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에 부담할 부분을 상당히 우리가 정확히 우리가 부담을 하고 있던데 그런 부분에서 이해가 안 됩니다. 물론 도에서 생각할 때는 예산이 불가피하게 적기 때문에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는 입장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혹시 우리 광양시는 자립도도 높고 예산도 많고 그러니까 다른 시군에 비해서 작게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22개 시군 공히 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도 전체적인 상황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매우 불합리한 회계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지적을 아니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한번쯤 도에 요구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주는 대로 받을 것이 아니라 엄연히 이런 부담비율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상급기관이라고 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기준을 지키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정부에서나 도에서 도비를 가지고 지원을 해 줄 때는 이런 비율을 적용을 해 줘야지 결과적으로 이런 비율을 적용을 안해 준다는 것은 우리보다 좀 열악한 그런 지방자치단체는 좀더 주고 우리는 좀 적게 주고 그런 현상이 아닌가 싶어요?

도비를 10%를 해라, 20%를 해라 그런 것까지는 없습니다. 지방비 30% 이렇게 하다보니까 도의 여건이 닿으면 좀더 주고 이런 부분입니다.

또 안 주는데는 뭡니까? 여기에 보면 국비 30%, 시비 30%만으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어떤 부분에는 조금 전에 제가 질문드린 바와 같이 국비 70%, 도비 4%, 시비 26%이렇게 된 곳도 있고 안주는 데도 있는데 안주는 과목이.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도에서 지방비 30%기 때문에 그 사업 성질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안주고 사업 시행하도록 하고 또 어떤 부분은 주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들도 도 전반적으로 똑같이 시행을 하니까 어느 한 시에서 가서 이야기한다는 부분도 상당히 그럴 부분이 좀 있습니다.

내용은 비슷한 내용인데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관거 정비내용을 보면 1125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하수관거 정비에는 도비가 하나도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25페이지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17억 9,600만원인가요?

거기가 광영하수 증설공사하고 또 광영공공하수도 보도처리 그 다음에 뒷장 1126쪽에 보면 광양읍 하수관거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태인하수관거 정비공사가 있는데 이것이 환경관리공단하고 위수탁해서 체결해서 추진하는 사업비입니다.

물론 이런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라고 이 내용자체를 제가 좀 이해가 안 될 뿐만 아니라 이 사업을 보면 50대 50이거든요 국비 50%지방비에서 도비가 7,200만원이고 우리 시비가 8억 2,600만원 그런데 방금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하고는 상이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여기는 우리시가 50%나 부담을 해야 되는지.

경우에 따라서 사실 그렇습니다. 재원 비율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70대 30이 맞습니다. 국비 70%, 지방비 30%인데 우리 예산서 내에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지방비를 좀 많이 세워 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연도에 가서는 상황에 따라서 우리 시비를 적게 세우고 아니면 마지막에 가서 정산할 때는 7대 3의 비율을 맞춘다든지 이렇게 총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좀 차이가 난다고 하는 부분은 당초 우리가 국비지원요청을 했을 때 이렇게 올 것으로 보고 시비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국비가 올 때 좀 낮게 왔을 때는 우리시비가 좀 더 세우는 경향이 있게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사업은 완료가 되어야 되는데 국비가 적게 내려 왔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시비를 충당을 해 가지고 사업을 마무리 해야 되겠다는 내용입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아직 사업을 시작은 안했습니다. 그러나 2009년도에 국비 사업비를 우리가 얼마를 요구를 하면서 그 요구대로 올 것이라고 보고 비율을 맞추어서 시비를 했는데 국비가 거기에 못 맞추어서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비는 오히려 더 있는 격이 되고 국비는 적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1년쯤 딜레이를 시킨다든지 그래 가지고 우리 시비 부담을 적게 할 수 있도록 해서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내년도 2009년도에 이 사업이 종료된다고 그러면 불가피하게 이 사업비를 편성을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매년 계획에 의해서 해야 된다고 하면 굳이 50%까지 우리가 시비를 부담해서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해가 잘 안 되신다면 실질적으로 예산 내시를 해 줄 때 당초 보다도 적게 왔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국비가 더 와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비가 그 비율을 못 따라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 30%만 적용을 하는 것으로 하고 시비 추가 부담은 삭감하는 것으로 저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 확보하는데 있어서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해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비를 굳이 거기에서 더 깎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일하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아서서 또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2009년도에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국비를 더 받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2009년도에 하면서 그 재원비율이 맞는데 지금 상황에서 30%가 좀 넘는다고 그래서 깎는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성립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우리가 2009년도에 추경예산편성이 있으니까 그때 조정을 해도 사업하는데 별 지장은 없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국비를 더 확보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이 위원님 말씀에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영의 경우는 우리 동지역과 읍면지역에 재원 비율이 또 틀립니다. 그래서 방금 광영 지구 것이 거의 50대 50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재원비율이 동 지역은 50대 5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신 위원님.

입니다. 1128쪽 하단부에 있는 지하수 폐공 원상복구인데 지금 지하수가 필요 없어서 폐공시키겠다는 이야기입니까? 폐공시킨 지하수를 다시 원상복구 시키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기존에 관리를 하고 있고 개인들이 관리하고 있는 지하수를 폐공을 시켰을 때 또 신고가 들어 와서 폐공을 시킬 때는 보상금 차원에서 또 사업비를 지불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개인이 쓰는 지하수를 폐공을 시키는데 지원합니까?

주인이 없이 공공도로나 공공장소에 파놓은 것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찾아오고 또 신고가 들어 왔을 때는 폐공처리비를 반영을 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2008년도에 그것이 없으면 그냥 그대로 넘어가고 2009년도에 이런 것을 또 예산을 세워 놨다가 해당이 되면 그때 폐공 공사비를 집행하고 그렇게 합니다.

필요 없는 지하수를 폐공시키겠다는 비용이라는 그 말이지요?

예.

거기다가 폐공 원상복구라고 그러면 폐공시켰던 것을 다시 지하수를 쓸 수 있도록 원상복구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어구를 정리하십시오.

그러겠습니다.

이것을 지금 저희가 전년도에는 이 사업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까?

아닙니다. 매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는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이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공기업 같으면 체계가 서서 참 좋은데 저희 하수과 같은 경우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를 구분 짓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도 보면 대형사업은 일반회계로 넘어오고 또 보통 사업비가 적다든지 하는 것은 특별회계로 넘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없지만 다른 곳에서 썼다 그 말이지요? 작년에는 얼마나 썼습니까? 대략.

작년에도 예산만 세웠지 쓴 것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내년도도 사업이 없을 것 같은데요?

예상으로 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작년에 사업실적이 없다면 내년에 특별한 사항이 없다면 내년에도 없을 것 같은데 필요하시다면 필요한 근거를 저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지하수 개발이용 인허가가 있는데 국내여비에가 180만원이 있고 그 다음 장에 보면 지하수개발 인허가 업무추진비가 576만원이 또 있는데 일반적으로 지금 왜 갑자기 부서가 많아져서 그렇습니까? 작년에도 예산이 없었는데.

이 부분도 작년에도 이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제가 봐서는 출장갈 일이 있으면 일반여비에서 출장가면 되는 것이지 별도로 지하수 이용개발 인허가부분해 가지고 그렇게 많은 수요가 있을 것 같지는 않는데 금년보다 내년에 지하수 인허가가 많아 질것으로 기대하십니까?

점차 이 부분이 늘어나기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하수 개발에 대해서.

지하수가 많아 가지고 일부 필요 없는 지하수를 폐공시키는 사업비가 1천만원이 들어 와 있고 다시 또 지하수를 만들어 주는 것으로 해서 여기는 없던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모순이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제 폐공 처리하는 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지하수 개발하는데 있어서 우리 직원이 이런 부분에 추진비가 사실상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추진비에 쓰는 것하고 업무각각에서 쓰는 것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하수 인가 허가가 들어오면 관내니까 현장도 나갈 수 있고 그러지만 거기에 하수과 일상적인 업무인데 별도로 예산을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드렸던 앞에서는 지하수를 폐공하고 뒤에서는 지하수를 만들 자 모순 꼭 문자 그대로 창과 방패 같은 성격이라서 제가 좀 말씀을 들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필순 위원님.

입니다. 지금 우리가 섬진강 주변에 수계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이 있지요?

예.

거기에 진월에 오추마을하고 사평마을하고 2개의 처리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예.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두 곳으로 나누어서 설치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 그 마을의 형태로 봐서 한곳에 설치를 하는 것이 비용면이나 효율성도 더 높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허가 쪽으로 본다든지 행정 쪽으로 봤을 때는 마을하수도 기본계획이 수립될 당시부터 근본적으로 위치를 지정해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지고 두 번째는 공공하수나 마을하수나 처리하는 기준이 발생원 원칙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 마을별로 처리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부분인데 그렇게 까지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그래도 대충 3개 마을이나 이렇게 뭉쳐서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또 기본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는 50톤 미만에서는 처리장 설치를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2개, 마을 3개 마을을 합해서 60톤이나 80톤이나 이렇게 해서 처리장을 하다보니까 약간 차이점은 있습니다.

오추마을 처리량은 얼마 쯤 됩니까?

65톤.

사평은요?

110톤입니다.

그러면 2개에 170톤 정도 되는데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리적으로 보나 하수관로 운전 정도로 봐서도 같이 만들어서 처리하는 것이 오히려 나를 것이다 그리고 거기 배출부도 보니까 처리해 가지고 안쪽으로 나오는 것으로 만들어 놨어요. 배출구를 강 쪽으로 보내야 될 것인데 강 쪽으로 보내지 않고 내구 하천으로 흘려보내는 것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 부분은 지난번에 또 지적을 좀 받았다는 사항인데 그 부분은 나중에 시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의견도 받고 해서.

지금 2개를 합해 가지고 하나로 하는 것이 지역적으로 보나 톤수로 보나 예산의 규모로 보나 한곳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성도 있고 예산 낭비도 줄이고 민원 발생소지도 줄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위원님 말씀도 좋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뭉치면 뭉칠수록 어렵습니다.

하여튼 예결위 심의가 있으니까요 그것이 그 부락을 다 합해도 광영동 한 부락만도 안 됩니다. 아파트 한 단지 만도 안돼요. 마을만 크지 반출량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예결위도 있고 하니까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충분히 해서 합해 질 수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보고가 또 있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여기에서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하수과가 생기기전부터 2005년부터 시작했던 사업입니다. 그때부터 기본계획이 진행되어 왔던 것이 하수과가 생겨가지고 하수과에서 일을 할 때 이것이 실타래 헝클어 지 듯이 헝클어 져가지고 엄청나게 어려운 고비를 거쳐서 기본계획대로 예산 가닥을 잡아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현상이 진월 오사 이 부분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 지금 읍면 공히 똑같습니다. 말하자면 행정구역단위로 3개 마을이면 이렇게 뭉쳐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다압 같은 경우도. 그렇다면 똑같은 조건으로 한다면 기본계획 지금까지 해 놓은 것 다 무시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여튼 과장님 말씀은 제가 이해하는 것으로 할 테니까 그래도 누구보다도 그 지역에 대해서 제가 잘 알고 있고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하여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지고 오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일 위원님.

입니다. 지금 물 종합 기술연찬회가 뭡니까?

지금 워터 물사랑 신문사 워터저널에서 1년에 전국단위로 행사를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남도에서 우리시에서는 한번도 이 행사를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규모가 전국에 상수도분야, 하수도 분야 관계 공무원 및 기술업체에서 매년 1천여명이 이 행사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2008년도 하반기 때에는 충북 제천시에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므로 해서 지역 시 이미지 제고는 물론 시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 매화축제 시기와 우리 약수제 시기에 상반기가 약 3월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쪽 심사 팀하고 사전에 조율을 해서 우리 광양시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적극 추진해 보겠다고 그 쪽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상수도사업소가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상관이 없다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사업소 목적에 충실하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것이 시군에서는 상당한 경쟁이 있습니다. 서로 유치를 하려고요. 상수도분야, 하수도분야 1년에 두 번 하는 행사가 되다 보니까 관광지에서 많이 합니다. 제주도라든지 설악산 쪽이라든지 그 쪽에서 많이 하는데 우리는 그 쪽 팀을 한번 초청을 해 가지고 마린센터 대회의장을 보여 주면서 우리 광양시에서 한번 유치를 해 보겠다고 해서 이 부분은 위원님이 한번 해 주신다면 아마 이 행사는 상당히 효과가 크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재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런 행사들이 우리 지역에서 우리 지역에 걸 맞는 행사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도 나쁜 일이 일이다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지역에 소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를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광양 시에서 처음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처음하는 행사인데 본 위원도 사실 이런 행사가 광양에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는데 그 내용이 정말 알차게 준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에 있는 썬샤인 물 있지 않습니까?

예.

어디에서 담아서 하고 있습니까?

우리 광양시에 상수도 수돗물이 먹는 물 수질 기준에 아무런 손색이 없고 정말로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를 하고자 홍보 전단지도 만들고 해 년마다 해 왔습니다마는 수돗물 품질자료라든지 그런 것을 해서 배부를 드렸습니다마는 시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수돗물에 대해서는 실제로 막연한 불신감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효과적으로 개선해 보자 하는 뜻에서 대도시 광역시라든지 그런 곳은 실질적으로 이것이 몇 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초단체에서는 이것을 만들어 내기가 이것이 병하고 만 해 가지고 손으로 그냥 담을 수도 없고 자동화 설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자동화 설비를 해 보려고 보니까 최하 10억 정도가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자동화를 하나 해 가지고 1년 내 돌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전남도에 다가 건의를 해 가지고 순천, 여수, 광양 여기에서 공동으로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하므로 해서 시민들에게 수돗물이 홍보도 되고 하면 좋겠다고 도비 지원 가능성을 타진을 했더니 순천하고 여수하고 해도 호응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광주광역시에가 이 자동화 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병이라든지 우리가 수돗물을 수자원공사 탱크로리 차로 싣고 가서 거기해서 병을 우리 것을 하고 해서 거기에서 담아 오는 것입니다.

지금 올해도 이 사업을 추진합니까?

올해도 최소 규모로 해 보려고 합니다.

소장님, 그런데 우리가 지금 수돗물이 안전하다고 해서 그 통에 담으면 더 안전할 것 같지만 이 통에 담으면 더 불안합니다. 이것이 지금 요즘은 오일샤펜스라든지 하여튼 전부 다 이것이 프라스틱이 기름으로 만들어 낸 것 아닙니까? 그것을 만들어 내면 전부 다 우리 위원들에게도 삼다수라고 놔놨는데 이것이 삼다수가 아니고 껍데기만 삼다수고 수돗물 부어놨어요 정수기에서 담아서 해 놨습니다. 우리 시청에도 정수기 공급을 이번에도 하고 있지요?

정수기가 아니라 냉온수기입니다.

냉온수기가 거의 정수기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정수기는 안에 필터가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필터가 없이 따뜻한 물하고 찬물만 나오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시민들에게 수돗물 담아 가지고 주려고 저런데 예산을 써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 그런 예산보다는 정말 우리 시민들의 의식 수준 제고교육을 해야 되는데 지금 주암호 상류에 함부로 가서 위락시설이나 취사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시민들이 먹고 있는 수어댐에는 상류에 가서 지금 우리 시민들 뿐만 아니라 정말 심하게 이야기하면 솥단지까지 들고 가서 말이지요 가스렌지 차에 싣고 올라가 가지고 고기 잡아갖고 먹고 그대로 수어천 댐에 흘러 보내고 있어요. 그런 물을 우리가 먹고 있습니다. 저런 돈 가지고 차라리 우리가 먹는 수어댐 상류에서 취사를 금지한다든지 여름에 행락객이 많이 온다고 주차 질서 요원까지 둬가지고 잘 그 물에 가서 놀다 가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 물이 우리 시민들이 먹는 물 아닙니까?

그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놀러 와서 잘 차대고 놀고 가라고 주차장 만들고 주차장 확보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양면성이 있습니다마는.

양면성이 아니라 시민들 아무데라도 가서 물에 발 담그고 놀면 되겠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먹는 물인 수원지 상류에 가서 그런 취사 행위나 하고 거기에서 목욕하고 온갖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그 곳에서 수백년 동안 살았으니까 그것은 또 별다른 문제에요 그런데 거기에 와서 온갖 행위를 다한 그 물을 우리 시민들에게 공급하고 있는데 그 물을 공급 받아서 통에 담아 놨다고 해서 우리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겠어요.

그 쪽에는 수어천 상류는 자연환경보전지구로 지정에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은 안 되어있습니다마는 자연환경보전지구로 지정되어 있어서 그런 캠페인도 하고 있고 단지 작년에 처음으로 약 4천병을 생산해 가지고 공급을 주민들에게 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공급할 필요가 뭐있어요. 주민들에게. 주민들 맨날 먹고 사는데. 그런 부분들이 참 불필요한 예산낭비다. 사실은 우리 상수도사업소에 걸 맞는 일만 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시민들에게 깨끗 물을 공급할까 우리 시민들이 이 물을 어떻게 하면 먹어도 정말 기분 좋게 먹을 수 있을까?. 이 물이 말이지요. 놀러가서 수어천 댐이 수자원보호지역으로 자연환경보전 지역으로 되어 있다는데 이것을 그러면 수자원보호 구역으로 바꾸어서 아무라도 최소한 눈살 찌푸리고 볼 수 없는 그런 행위들을 못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해 나가면서 잘.

그런 일들의 내년도 업무보고 때 지금 이 예산이 중요합니다마는 이 예산서 속에는 내년에 우리 시민들에게 정말 깨끗한 물을, 정말 물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고 마실 수 있도록 만들겠다 하는 그런 예산이 담겨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런 예산 속에는 정책적으로도 그런 예산을 수반하는 그런 예산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지금 우리 세미나 한다고 예산을 3,500만원이나 세웠는데 이런 예산이 정말 밖에 있는 사람들 불러서 물론 그런 행사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내부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먹고 있는 물 이 물을 갖다가 정말 깨끗하게 보전할 수 있도록 정말 눈살 찌푸리게 하는 그런 행위들을 하지 못하도록 결국 이 물을 우리가 먹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캠페인하는 비용도 들어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이런 비용보다는 우선적으로.

지금에 만족하지 않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본 위원은 이런 예산이 정말 우선적으로 우리 집 앞마당부터 잘 쓸자 대한민국에 물 관리하는 사람들 다 불러서 그런 세미나도 하고 그런 것도 좋지만 정작 우리 시민들에게 정말 우리가 먹는 물에 우리가 발 담그고 목욕하고 온갖 음식까지 개까지 잡아먹는 이런 부분들은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 계몽하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돈구 위원님.

입니다. 1303쪽에 보면 마을급수시설 관정 유지관리 자재 구입 그래 가지고 수중 모터를 10개소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디어디에 사업이 확정된 것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고장에 대한 대비용으로 구입을 하는 것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을상수도도 현재 122개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지하수를 먹고 있는 곳이 68개소고 지표수를 먹고 있는 곳이 54개소입니다. 말씀드리면 관정 모터펌프 68대가 가동을 하고 있다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가 실질적으로 예고 없이 상당히 모터가 고장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를 딱 지정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68대에 대한 대비용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1305쪽에 옥룡 상산에 소독장치 설치 이것 약수터가 아니고 간이 상수도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이것이 약수터를 분기별로 수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절기 때 거기에 봄, 여름철에만 한번 정도가 일반 세균이 검출될 때가 있었습니다. 가끔. 그래서 지금 자외선 소독기를 설치하려고요.

그런 정도의 소독을 해 가지고 먹어야 될 정도라고 하면 약수터를 폐쇄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지 이것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왕왕 보면 상당히 많은 물을 채취하는 시민들이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깨끗한 물로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수질 검사시에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소독을 해 가지고 먹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약수터로서의 어떤 제대로이미지랄지 이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우리 소장님이 우리 위원들에게 잘못된 이야기를 전달하신 것 같은데 지난번에 우리 위원들이 간이상수도 일제조사를 하러 갔을 때에 일반 간이상수도에 소독 장치를 새로운 시설로 갖추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신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찾아 봐도 없는데요?

이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관내에 약수터로 지정이 된 곳이 옥룡 상산하고 중마동에 관음사. 광영에 큰골 약수터 이렇게 3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3곳을 수질검사를 합니다. 수질검사를 하는데 관음사 것은 전혀 그런 일이 없었고요. 광영 큰골 약수터가 하절기 때 꼭 일반세균이 검출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08년도에 광영 큰골 약수터도 이것은 약품을 타는 것이 아닙니다. 약품을 타는 것이 아니고 물 그대로 약수가 흘러나오는 그 부분에 자외선만 쬠으로 해서 다른 약품을 투입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큰골 약수터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도 아무런 이상 없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산 것도 정말 양질의 약수입니다마는 가끔 한번 씩 여름철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약품을 타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물에 자외선만 쪼여가지고 일반세균을 여름철로 잡는 것이고 아까 주위에 현장에 가셨을 때 보고 드린 일반 마을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소독 설비를 하고자 흔히 계획을 지금 설치가 염소 투입기가 설치 안 된 곳이 약 57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는데 약 6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3억 3천 정도를 요구를 했다가 올해 본예산에 좀 그렇다고 해서 추경에 하면 해 주겠다 그런 약속을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박필순 위원도 물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어느 사업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이 먹는 물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물론 이런 것을 개량 어떤 소독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다고 해서 소독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물에 대한 어떤 소독 장치를 하는데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예산을 성립을 시켜 주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이해가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녹슨 그런 상태를 보고 물을 드셔야 되는데 그 분들은 깨끗한 수돗물도 정수기 달아 놓고 물을 마시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모르고 있지 않는가 싶어서 매우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정수시설도 갖추지도 못하고 물을 마시고 있는데 이런 예산을 편성해 주지 않고 추경예산에 편성을 해 주겠다 라는 얘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소장님께서 임기응변으로 답변하시는 것 아니냐 그렇게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소장님이 답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광양시에 122개의 간이상수도를 먹고 있는데가 있고 그 중에서 68개소는 지하수를 먹고 나머지는 지표수를 먹는 마을이 있는데 지금 시설비 및 부대비 교체공사가 마을급수 시설 교체공사가 다압에만 이렇게 다 편중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실제로 지방상수도가 소규모 급수 수도시설 개량 사업비가 균특으로 국비가 50%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방상수도 앞으로 공급계획이 없고 그런 지역을 선정을 하다보니까 지금 다압 쪽이 좀 많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1306페이지를 보면 나머지 소규모 시설 개량사업은 또 역시 거기하고 비례해서 이 부분은 분배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1306쪽에 있는 이 시설 설치부분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가장 깨끗한 간이상수도를 마시는 지역이에요. 보면. 그런데 여기는 어떤 것을 개량을 하고 어떤 것을 개량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사업이?

2009년도에 7개소의 마을상수도 개량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 봉강 계곡마을은.

아니, 본 위원이 질문드린 것은 1306쪽에 있는 사업들이 옥룡에 선동도 아주 물이 좋은 그런 지역이고 봉강에 하조도 그렇고 봉강에 덕천도 그렇고 다압에 하천리도 그렇고 옥곡에 오류도 그렇고 오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매남도 그렇고 아주 수질이 양호한 그런 지역에 어떤 사업을 개량을 하겠다는 것이냐는 말입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옥룡 선동은 지금 마을상수도가 그 밑에 지금 상가지역이 있습니다. 산장 같은 곳. 그 상가 지역까지 물이 안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마을상수도를 공급을 해 달라 그러다 보니까 그 쪽에 물탱크가 당초에 스탠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탱크도 개량하고 또 마을 밑에 산장까지 다 확장해 주는 그런 쪽이 선동이 되겠고요, 그 다음 하조는 소독 설비를 추가로 하고 송배수 관로가 좀 누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조는 송배수 관로를 지금 개조를 하고 소독시설 설치를 하는 것이고 덕천 역시도 소독 설비와 관로 일부보수.

알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합니다.

소장님 답변이 왔다, 갔다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질의를 드릴 때는 내년도 추경에 예산편성을 해서 소독기 설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내용 중에 또 소독기 설치가 들어 있다면 어떻게 좀 일관성 있는 답변이 아니고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이해가 좀 어렵고 골약 통사마을 상수도도 택지 조성지구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멀고 거기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지요?

통사마을이 당초에 황길택지 개발 바로 옆 마을에 위치합니다. 그런데 당초 우리 지방상수도공급계획은 황길 택지개발이 끝난 다음에 거기에서 바로 택지개발 수도 관로에서 그 마을로 연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택지개발사업이 계속 지연되고 앞으로도 빨리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컨부두 초남간 도로에서부터 거기까지 연결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택지 조성이 늦어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거기도 택지조성공사가 완료가 되면 상수도보호구역으로 할 수 있도록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다른 면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마을에 간이상수도를 먹을 사람은 먹을 것이고 통사는 일절 거기에 같이 포함이 안 됩니까? 택지 개발 외지역입니까?

예.

이런 것은 자칫 잘못하면 2, 3년 만에 1억이라는 돈이 헛 공사비로 예산을 낭비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서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9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자료 7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총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2008년도 예산 154억 6,117만 4천원 보다 15억 3,882만 4천원이 증가한 170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사업예산 87억 1,152만 4천원과 자본예산 41억 4,240만원과 순세계이월액 및 사용료 미수금 41억 4,60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의 세부내용은 급수사용료수입 74억 5,280만 9천원, 급수공사 수입 및 수수료수입 6억 4,927만 5천원, 이자수입 2억 5천만원, 기초생활수급 가구 수도 관 연결 국고보조금 2,200만원, 면지역 신설 급수공사 일반회계 부담금 3억 3,600만원, 하수도 사용료 위탁징수 수수료 1,920만원, 물이용 부담금 징수 교부금 외 기타수입 2,976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의 세부 내용은 신설급수 공사에 따른 시설분담금 1억 4,140만원과, 농어촌지방 상수도 확충사업 국고보조금 10억 100만원, 광양항 배후단지 상수도공급 원인자 부담금 30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수입은 순세계잉여금 40억원과 과년도 사용료 미수금 및 수입 1억 4,60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707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70억원으로서 세부내용은 인력운영비 15억 7,322만 7천원, 일반운영 경비 55억 5,685만 2천원, 경상 이전경비 7,223만 6천원, 시설투자비로는 황금 황길지구 및 광양항배후부지 상수도 공급사업에 66억원,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12억 5,125만원, 진월 진묵 방죽 상수도공급사업에 3천만원, 용장마을 상수도공급에 1억 8천만원, 우산 가압장 및 정수장 시설보수비 1억 6,131만원을 비롯한 총 투자비 84억 9,969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급수공사비 9억 8,200만원과 500만원의 가산금을 포함한 9억 8,700만원을 계상했으며 예비비 3억 1,099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서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9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과 급수 취약 지역인 농어촌지역의 지방상수도공급 배후단지 개발에 따른 생활용수의 적기공급을 추진하기 위해서 식수난이 우려되는 진월 진묵, 방죽마을 상수도공급과 상수도시설물 운영을 위해 필수 비용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상수도사업소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금 우리 내년사업에서 손익이 10억 정도 손실이 발생합니까? 내년에 상수도사업 해 가지고 우리가 사업소에서 상수도공급하고 돈 받고 그러잖아요. 사업예산 총괄표에 보면 수익이 우리가 급수하고 지출하는 부분을 따져보면 단기순이익이 약 10억 3,971만 9,100원으로 나와 있어요. 1437페이지에. 사업소는 지금 부기를 복식부기를 사용하고 있지요?

예.

복식부기를 사용하면 사업소에서 자체적인 이익이 손해가 얼마나 나는지 손실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사업예산이 있고 복식부기가 되기 때문에 사업예산이 있고 자본예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예산 쪽에는 10억 3,971만 9,100원이 마이너스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본예산에서 또 이것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자본예산은 자본으로 들이는 것은 사업이 거기에서 금융사업을 하는 사업소는 아니잖아요. 제가 묻는 것은 우리가 상수도사업소가 상수도를 공급하므로 해서 손익을 맞추려면 공급가격을 얼마로 해야 맞느냐를 묻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거에요.

예, 그것을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 우리가 올해 거기에 총괄 결산은 내년 3월 달에 합니다마는 올해 3월 달에 결산을 놓고 보면 수돗물 톤당 원가는 772원이 되겠습니다. 772원이 되겠고 생산원가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급단가는 699원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0.1%가 됩니다. 90%의 효율을 거두고 있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단기 순이익 A 마이너스 B에서 10억 3,971만 9천원이 있는 것은 실질적 이것이 복식부기가 되다 보니까 지출이 안 되는 오른 쪽에 보시면 영업비용에 가서 감가상각비에서 14억 6,200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상 복식부기를 하기 위해서 감가상각비 지출을 14억 6,200을 해 놨지 사실상은 현금지급은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소기 때문에 현금지급은 안하지만 현금지급과 같은 거에요. 감가상각이라는 것이 우리가 언제인가는 감가상각을 해 놔야만 몇 년이 되어 가면 우리가 어떤 시설을 교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교체부분이 제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은 안줬지만 실질적으로 돈을 준과 같은 효과를 내기 때문에 복식부기를 사용하는 거에요. 그래서 우리 사업에 대한 수익이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원가 공급이 772원으로 해야 되는데 약 90% 정도의 가격에 공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시민들에게도 알려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좀 차이가 있어요. 지금 우리 광양시 같은 경우에는 수돗물을 먹고 싶은지 않는데 특히 농촌지역에는 금방 존경하는 이돈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물 잘 나오는 곳도 많습니다. 수돗물 먹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어쩔 수 없이 수돗물을 대량으로 공급하려고 하다보니까 수돗물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공급받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에요 특히 섬진강 주변이나 수어천 하구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공급을 받지 않더라도 전혀 물 문제에 대해서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 광양시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상수도 공급을 하기 위해서 그 물을 공급하다보니까 그 지역에는 필요 없는 원가 생산에 비해서는 낮은 금액이지만 그 지역 사람들에게는 보면 필요 없는 물 값을 지출하게 되고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수도사업소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염두에 두고 수자원공사와 협의할 때 우리가 주암호에서 가져온 부분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에 다가 대금을 지불하지요?

그렇습니다.

지불할 때 이런 부분에 논리를 분명히 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지역에 대한 수자원공사에서 대금을 정산해야 돼요.

그것이 영산강 및 섬진강 주변 지원에 관한 법에 의해서 물 값을 받아 가지고 일부는 또 지역 주민들에게 환원하는 사업은 있습니다. 충분하지는 못 합니다마는.

그러니까 그것도 더 억울한 것이 말씀하시는 물 이용분담금 까지 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수도요금만 내는 것이 아니라 수도요금 플러스 물이용 분담금까지 수도요금에 고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자원공사 때문에 물을 못 먹게 되어서 수돗물도 억지로 먹게 되는데 그 물이용 분담금이라는 것이 우리가 사실은 댐건설이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피해지역에 대한 부분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있는 별도의 세목이잖아요. 그 돈을 가지고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피해보는 지역에 다가 이 돈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피해까지 보고 있으면서 물이용 분담금까지 내고 것은 거에요.

그것은 목이 좀 틀리겠습니다마는 일응 돈을 거두었다고 다시 환원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런 차원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금.

지원에 관한 법률을 어떻게 하는지 아시느냐고요. 내가 보기에 소장님이 제대로 파악을 않고 계시는 것 같아요. 물 이용분담금이 지금 얼마에요?

170원입니다.

톤당 170원이에요. 우리 담당계장님 얼마 입니까? 170원씩 부담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확인해 가지고 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비용에 대한 부분이 그 세목을 가지고 금방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물 피해지역에 다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피해지역 주민들이 그것까지 부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물 이용 분담금이 피해지역에 사용되어 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수자원공사에 지급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협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 우리 상수도사업소 소장님은 그런 전반적인 부분을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할 때 유리한 위치에서 우리 지역의 이익을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세부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출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44쪽 수익적 지출부터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46쪽입니다. 첫 번째 수질검사수수료 등 일반수용비 1억 2,114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449쪽 공공운영비입니다. 정수장 침전지 8개소와 배수지 10개소에 대한 청소용역비 8,720만원과 정수장 2개소와 배수지 10개소에 대한 풀베기 등 환경정비용역비 4천만원, 그 다음에 용강정수장 여과지 하부 집수 장치 및 스트레이너 보수에 1,500만원 등 공공운영비 2억 1,84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145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재료비 분야입니다. 전기 및 기계시설 운영재료비 500만원과 액화염소가스 용기 12개 구입하는데 1,920만원 등 재료비 5,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53쪽 하단부 약품비 구입사항이 되겠습니다. 액화염소와 황산반도 가성소다 PAC등 수처리약품 구입비 8,871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장을 넘겨서 1454쪽 원수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용강정수장과 마동정수장에 대한 원수구입비 35억 7,858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1455쪽이 되겠습니다. 마동정수장 및 용강정수장을 포함한 가압장 7개소에 대한 동력비 3억 4,840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457쪽 기타 교체비가 되겠습니다. 마동정수장 고압 판넬 전자접촉기 교체공사 3,720만원과 용강정수장 원수가압장 MGC판넬 교체비 2,500만원 외 각종 전기 및 기계장치 수선비등 수선교체비 2억 8,327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492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노후계량기 1,481전에 대한 교체공사비 1억 4,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입니다. 노후관 교체비 2,100미터에 대한 2억 1,151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473쪽이 되겠습니다. 긴급 누수복구 및 제수변 수선교체 등에 2억 9천을 계상했습니다. 1464쪽입니다. 인건비등 일반관리비 14억 9,696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로 인건비가 되겠고 다음에 1479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하단부에 급수신설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급수신설 및 개조공사비 9억 8,200을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지출은 안 됩니다마는 감가상각비로 14억 6,200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481쪽 수익적 지출 마지막 부분 예비비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488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진월 진묵 상수도공사비와 용장마을 상수도, 우산정수장 재가동에 따른 전기 및 펌프시설 1억 6,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쪽에 누수탐사 장비 및 수질검사 장비구입비 2,5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92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황금 황길지구 및 광양항 배후부지 상수도 공급사업에 65억 8,390만원과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사업비 112억 4,285만원을 포함한 78억 3,0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93쪽 예비비 2억 1,099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입니다. 1478쪽 보면요 상수도 체납요금 징수 예산이 있는데 우리가 작년도 상수도체납요금 징수액이 얼마나 됩니까? 아마 2007년도 집계를 내 놨을 것인데.

공승기 입니다. 지금 현재 2007년도 체납액은 약 120만원 밖에 없습니다.

아니, 체납되어 있는 것에 징수 실적이 얼마나 되느냐 그 말이에요.

공승기 그 금액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 제가 별도로 자료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있는데 체납요금 징수 및 급수 관리차 이 예산이 지금 1,440만원이지요? 여기 지금 예산편성된 것이 맞습니까? 1,440만원인데 아마 상수도 체납요금 징수하고 급수차 관리하는 것은 상수도사업소의 일상적인 업무인데 여기에 다가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잘못하면 제가 체납 징수가 얼마가 되었느냐 물었던 것은 이 돈이면 체납된 요금보다도 더 많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묻습니다.

공승기 2007년도 금액은 그렇습니다마는 2002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3억 6천 정도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까지 여기에 보면 지금 매달 6명이 10일씩 움직인다는 이야기인데 너무 과다 한 것 아니냐 일상적인 상수도사업소의 고유업무 같은데 별도의 예산을 확보한 것은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491쪽을 보면 우산 가압장 정수장 시설 보수인데 여기 시설보수로 해서 1억 5천이지요? 하지만 이것이 만일에 시설보수가 끝난 다음에 가동 된다면 인건비나 관리비나 재료비 등 포함해서 상당한 경상비가 투입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을 같이 확보했습니까? 편성되어 있습니까?

여기는 용강정수장에서 관리 인력이 무인으로 하기 때문에 별도로 인건비는 계상을 안했고 다만 동력비는 들어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력비하고 재료비는 안들어 갑니까? 이 용수가 상수도용이 아니고 공업용수로 공급할 것이지요? 초남공단에 다가?

예.

그러면 동력기나 이런 것은 편성되어 있습니까?

용강 정수장 쪽에 다가.

인력은 용강정수장에서 좀더 수고하기로 하고 반가운 소식입니다. 가동이 되어도 인력이 안 들어 가니까 좋고 나머지 기타 경상비는.

예, 용강정수장 쪽에 다가 같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면 누수탐사 장비가 전자식 누수탐지기를 한대 구입한다 그 말인데 627만원,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우리가 청음봉이 이것이 구입한지가 이 장비를 보면 92년도에 구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사운드 센서라고 요즘에 했습니다마는 이 청음봉은 오래 되어 가지고 귀에 다가 꼽고 하는데 이것이 92년도다 보니까 노후되어 가지고 감지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교체가 되면 많은 부분이 개선이 된다 그 말이지요? 제가 가끔 탐사 때 보니까 야간에 심야시간대에 나와 있길래 물어 봤더니 주간에 어려워서 심야시간대에 어렵게 한다고 들었는데 이것 구입되면 주간에도 가능한 것입니까?

이 청음봉은 야간에 주로 많이 활용합니다. 그런데 야간에도 이것이 장비가 노후 되어 가지고 감지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감지을 높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식이 1대 있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새로운 장비로 바꾸겠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가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비상 급수 대책으로 우산공원에 대한 그 시설 정비계획에 대한 부분을 세웠습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본적 지출부분에.

하여튼 차질이 없도록 우산정수장이 지금 그렇게 방치되고 있는 상태에서 꼭 활용될 수 있도록 모범적으로 만들어서 우수한 정수장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5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2009년도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1445-1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348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41억 2,160만 5천원으로 2008년도 예산액 87억 9,297만원 대비 46억 3,536만 5천원이 감소된 규모이며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구분 편성하였습니다. 46억 3,536만 5천원이 감액된 것은 광양항 동측부두가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그 쪽으로 전출되는 금액이 줄어 든 것입니다. 다음 경상적 세외수입은 4억 5,278만원 이중 칠성 체비지 및 칠성 1지구 체비지 매각 수입으로 3억 7,098만 5천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8,179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37억 882만 5천원으로 이중 이것 순세계잉여금 20억 1,816만 2천원,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3억 1,276만 8천원, 중마정류장 부지조성사업 상환금 9억 4,920만원, 지난 연도 수입 4억 6,869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3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부터 말씀드리면 2009년도 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9억 5,391만 8천원입니다. 2008년도 예산액 9억 6,947만 6천원 대비 1,555만 8천원이 감소된 금액이며 이중 일반운영비 및 여비등 운영경비 290만원, 예비비 9억 3,263만원, 성황지구 환지청산금 교부금 1,838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기업 특별회계입니다. 2009년도 예산규모는 28억 9,491만 9천원입니다. 2008년도 예산액 25억 7,568억 8천원 대비 3억 1,924만 1천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운영비 여비등 운영경비가 749만원, 1998년도에 착공해서 2천년 준공된 중마정류장 부지조성사업으로 공영개발특별회계 적립금 상환금 9억 4,920만원, 예비비 18억 9,431만 9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칠성지구 환지 청산금 교부금 1,579만 4천원, 중마 잔여지구 환지 청산금 교부금 2,786만 6천원, 중마잔여지구 채비지 정산금에 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3페이지입니다. 광양항 배후단지 특별회계입니다. 2009년도 광양항 배후단지개발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3억 1,276만 8천원입니다. 광양항 배후단지 특별회계의 주사업인 동측배후단지 3단계 조성공사가 2008년 12월말 준공 예정에 있어 2008년도 예산대비 49억 3,903만 8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내역을 보면 운영비등 2,096만 8천원, 단지내 소로 개설 등 기반시설 보강사업비로 2억 5천만원, 그 다음 분양토지 감정평가수수료 4천만원을 포함한 시설부대비 4,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노신위원님.

입니다. 세출예산 명세서에 보면 1345-1쪽 기본경비 중에 사무관리비가 작년보다 많이 줄었는데 작년에 과다하게 편성되었던 것입니까? 금년에 많이 준 것입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규정에 맞추어서 올해는 정리를 했습니다.

아니, 작년에는 예산이 5천만원이잖아요? 여기는 2,400만원인데 금년도 아직 결산 안했으니까 모르겠지만 작년에 좀 과다 편성되어 있었던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작년에 처음으로 사업소가 생기면서 일부 좀 과다하게 계획을 했었는데 남아서 올해는 실제 작년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큰 차이가 난다면 저희가 웬만하면 심의할 때 집행부 제출안을 신뢰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까지 예산편성이 과다하게 되었다면 문제 아닙니까? 1448쪽에 세입예산에 중간 부분에 있는 순세계잉여금이 왜 이렇게 2개로 나누어져 있습니까? 성격이 다른 순세계잉여금입니까? 36억하고 138억이 2개로 분리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따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서로 근거가 다르니까 나누었다 그 말이지요? 그렇다면 여기에 다가 알기 쉽도록 괄호로 성격을 명시해 주면 우리가 알기 쉬울 것인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일 위원님.

이것이 지금 칠성 1지구 채비지 매각비가 잡혀있는데 1억 1,547만 8천원 이것이 지금 채비지를 어디를 매각을 합니까? 1348페이지.

농지조성비하고 환지청산금, 이것은 지금 칠성 1지구하고 성황 채비지는 우리가 실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으로 시행을 했던 사업인데 일부채비지가 일부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번지는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칠성 채비지는 잘하면 매각이.

그러면 매각에 대한 평수가 몇 평인지 이것도 아직 모르고 계신다 그 말이지요?

그 자료가 다 있습니다.

자료야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사실은 이렇게 일반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이 원래 복식부기를 하면 땅이 있는거나 돈이 있는거나 감이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재산에 변동은 없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존경하는 강정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답변을 하셨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리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개발이 금년도에 사업이 끝남으로 인해서 내년에 이것을 분양을 한다고 그러는데 분양에 대한 세입은 금년에는 안 잡힌다 그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어째서 금년에 분명히 분양을 하면 내년에 우리가 분양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내년 6월 달에는 완전 정산이 끝나가지고 우리가 토지로 분양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년 4월 달에 우리가 감정을 해서 예를 들면 평당 50만원이 됐었는데 바로 우리가 분양을 할 때 150만원이나 이렇게 받기는 상당히 바로 정산을 해 놓고 가격을 그렇게 올려 받기가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하포 지구를 지금 용역 개발 중에 있습니다. 거기하고 연계해서 맞는 용도로 분양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소장님 말씀이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개발을 했을 때 처음에 용역을 실시했지요? 용역을 해 가지고 이것을 분양을 했을 때 분양대금을 예측을 했지요? 그 분양대금을 예측을 했으면 내년에 분양을 하면 분양에 대한 대금이 내년에 일단은 분양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하면 우리가 용역한대로 세입을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그 부분에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변경이 되어서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그것은 그때 정산을 해야 되지만 처음에 우리가 그것이 광양항 배후단지개발을 우리 광양시에서 했을 때는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어떤 경제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분양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분양에 대한 매각 대금은 얼마 일 것으로 계산을 해서했기 때문에 완공된 시점에서 내년에 분양을 한다면 그리고 분양에 대한 모든 비용이 다 들어 있다면 세입예산에는 최소한 그 용역 결과에 대한 결과치는 세입으로 잡혀져 있어야 된다. 빠진 것이 잘못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

물론 원칙상으로는 박위원님 말씀이 맞겠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아까 용역 일부 예산에 잡혀있는 것을 갖다가 바로 반영하기에는 너무나 유동성이 커서 최소한 우리가 지금 현재 조성된 땅에 대해서 감정평가도 아직 안했다는 말입니다.

소장님이 그런 가격에 대한 유동성이 크다는 이야기는 처음에 했던 용역결과의 신뢰도가 엄청 떨어진다는 말하고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용역을 실시할 때는 분양가격 예측을 물가상승율이나 모든 부분을 고려해서 그리고 우리가 몇 년 후에 완공된 시점에 경제사정을 고려해서 분양가를 산정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고려해서 산정 해 놨는데 지금 유동성이 너무 크다는 이야기는 용역에 대한 결과치를 신뢰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시개발사업소의 예산은 용역 과제는 신뢰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박 위원님이 무슨 생각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는 알겠는데요. 실제 그것을 바로 세입으로 잡으면 공영개발사업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막상 그런 부분이 된다면 정리추경 때라도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못 세워졌다 그 말입니다. 예산서가. 어떻게 처음에 사업을 해서 사업이 끝나는 시점에서 내년에 분양을 하는데 분양가구까지 다 세워 져 있으면서 그리고 이것이 계획이 없었다면 모르지만 사전 계획에 의해서 다 작성 되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세입을 잡지 않았다는 것은 이것 중대한 잘못입니다. 이것이 고의적 누락입니까? 아니면 그냥 소장님 판단해서 쉽게 한 거에요?

실제 쉽게 판단한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땅이 물론 회계 상으로 봤을 때는 박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광양시의 재산관리에 대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예산서의 부기 명기가 누락되거나 그리고 우리 광양에서 대표적으로 했던 배후단지 개발사업 이런 내용들이 그동안 추진해 와서 지금 완공되었고 내년에 분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양한다는 모든 비용까지도 다 계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것을 매각했을 때에 완공되어서 매각하고 났을 때에 그 금액에 대한 부분을 이미 산정을 하고 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입에 빠졌다는 것은 중대한 과실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이 부분은 바로 잡아져야 되겠다. 최소한 세입 부분에 처음 용역 한 그 추정치라도 세입으로 잡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뵨 의원의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공기업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광양시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 사업예산과 자본 예산으로 구분 작성하였습니다. 1378쪽입니다. 2009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451억 3,253만 2천원입니다. 2008년도 예산액 393억 8,091만원 대비 57억 5,162만 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사업예산은 21억 9,792만 2천원이고 자본예산은 167억 20만원이며 현금이월액은 262억 3,442만원입니다. 1386페이지 사업수입예산입니다. 이미 약정된 중마택지 분양대금 2억 5,094만 9천원, 미분양용지 분양대금 중마택지 3억 4,899만 8천원, 공유수면 매립지 분양대금 4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2008년부터 3년간 분할 상환이 약정되어 올해 2년차 상환예정인 중마지구대 부지대금 2억 159만 9천원, 중마노인복지회관 부지 대금 3억 3,3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중마공유수면 매립지내 대림산업 현장사무소 사용료 임대 수입 1천만원, 공기업이월금 262억원에서 발생된 이자수입 10억 4,937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04페이지입니다. 중마정류장 부지조성사업 대금 4년차 상환금 9억 4,920만원, 중마노인복지회관 건립대금 2년차 상환금 7억 5,100만원 중마지구개발사업 전출금 상환금 150억원, 총 167억 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총액은 451억 3,253만 2천원입니다. 1390페이지 사업지출예산입니다. 지출은 지출대로 세입은 세입대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좀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1390페이지입니다. 인건비 각종 수당 사무관리비 국내외 및 월액여비 업무추진비 등 업무관리비 3억 8,708만 5천원과 13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마동 사동마을 다목적회관 건립사업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고 사업예산 예비비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08페이지입니다. 자본지출예산입니다. 컨부두 배후지역 인구유입에 따른 택지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성황동 일원 39만 6천 평방미터에 대한 도시개발 지구편입 부지 중 일부 부지 매입비로 200억 의암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우선 신금산단 조성에 사용된 약 120만 입방미터의 토석 공급을 위해서 의암지구 부지매입비로 50억, 광양시 마동 와우마을 일원 64만 6천 제곱미터에 대한 택지개발을 위하여 편입된 부지 중 일부 부지매입비 50억원을 도시개발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목성지구택지개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잔여지 2만 7,066평방미터를 매입하기 위한 용지매입비로 50억원 컨부두 사거리 영농 휴경보상비 200만원,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 될 가야산 전망대 건립사업에 2억 5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의 직접 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 3억 6,909만 5천원과 사무실 근무환경개선을 위하여 냉난방기 구입 및 전기설치비에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10페이지 모두가 시설부대비 항목으로 쭉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1401페이지입니다. 2006년 5월 착공해서 2008년 12월 20일 준공예정인 광양항 3단계 동측부지 내 도로개설 등 기반시설 조성사업비로 3억 1,276만 8천원을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특별회계전출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양택지의 중도계약해지 시 10회로 계약금은 시 수입에 귀속되고 중도금은 전액 환불해 주도록 되어 있어서 중도해지 등을 대비해서 중마분양택지 계약해제 환불금으로 10억원, 중마공유수면 매립지 계약해제 환불금으로 20억원, 자본예산예비비로 46억 258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순 위원님.

입니다. 우리 도시개발사업소가 진작 설치되어서 우리 광양시에 이러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왔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1년밖에 되지 않는 시점에서 정말 이렇게 역동적으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우리가 성황지구 도시개발사업이나 목성지구 택지개발사업, 의암지구도시개발사업,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들이 전부 다 택지에 대한 공급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산업시설 용지가 아니고 택지 공급이지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은 택지를 공급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산업단지 추진상황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율촌산단에가 지금 현재 유발인구가 7,300만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금산단이 현재 조성되고 있는데 이것이 조성하게 되면 약 8,300명, 익신이 약 8,500명, 그 다음에 명당산단 국가산단을 우리가 조성하고 있는데가 4,700 이런 식으로 쭉 하다보면 황금산단 이런 것은 뒤로 미루더라도 몇 만명이 들어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황택지 개발의 예를 든다면 전체 공동주택지로 반영을 해야 8천명 정도의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발하는데 물론 일부에서는 과다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마는 택지개발은 이렇게 해서 인구수용에 대비하고자 하는 입장입니다. 단, 택지개발을 하게 된다면 바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용역만 해도 1년 반 그 다음에 지구지정 받고 환경영향평가 여러 가지로 다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2015년까지 전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단계적으로 아까 박필순 위원님 서두 말씀처럼 단계적으로 집중해서 투자를 하려고 우선 성황지구에 200억을 투입을 했던 사항입니다.

소장님, 소장님께서는 오랫동안 공직에 계셨기 때문에 그런데 사업소는 좀 마인드가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정확한 예측을 해야 되고 또 우리 지역에 잘못하면 큰 피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단지, 인구가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의 근사치로 정확한 예측은 못 하더라도 몇 명 정도가 우리 광양에 살 것이다 들어 올 유입인구가 예측되고 또 이 인구 중에서 주택이 필요한 사람 이 몇명 정도 될 것이다 이런 부분이 예측이 가능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소장님 말씀대로 몇 만명이라면 그것이 추정치가 정확하지 않아요 대충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실 종사자가 아니고 종사자 가족까지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추진 중인 산업단지 신금일반산단, 익신산단, 명당, 장내, 동서측 배후단지, 초남 2산단 이러면 현재는 동서측 배후단지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빼고 나면 약 31,800명 정도 이렇게 현재 추정하고 있습니다.

31,800명이 이것이 유입 유발 인구라는 이야기입니까? 근로자 수라는 얘기입니까?

유발인구입니다.

그러면 세대수로 따지면 약 만 세대정도 됩니까? 3명으로 따지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만 세대 정도 되는데 공급을 이정도 공급하면 지금 몇 세대 정도 됩니까?

개략적으로 분석을 해 보면 목성지구가 총 11,700명이 계획되어 있고요, 성황이 약 8천명, 그 다음에 와우는 아직까지 용역이 안 되어 있습니다. 개발지구로 잡아 놓은 것이 단독주택이 좀 많이 있습니다마는 약 4,700명, 의암이 약 2,800명 그래서 총 27,100명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수용인구입니다.

수용인구가 아니고 세대수가 얼마나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약 9천 세대.

우리가 목성지구에 개발할 수 있는 주택을 몇 세대 정도 유치할 생각입니까?

약 3,900세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목성지구 그렇게 넓은 뜰이 3,900세대라면 우리 창덕아파트가 몇 세대인줄 아세요.

3천세대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2,012세대입니다. 그 옆에 하면 3천세대가 넘어요 그러면 목성 뜰은 그 보다 훨씬 넓습니다. 우리 창덕지구보다 훨씬 넓어요.

지금 현재 이것은 주공에서 계획이 나와 있는 자료를 그대로 입력을 한 것입니다.

지금 면적만 따지면 주공에서는 아파트만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단독주택까지 해 가지고 우선 기본 용역보고서만 나온 것입니다.

주택정책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부분이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우리 광양시 현재 인구가 약 14만 명 정도, 그런데 우리가 광양시의 인구가 제일 많았을 때가 몇 명인줄 아세요.

제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사업소장님이 이것을 좀 분석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90년도에 15만 5,558명이었습니다. 우리 광양시에 15만 5,558명이 90년도에 그랬는데 18년 동안 우리 광양시의 주택 수는 그때 창덕아파트도 없었고 그 뒤에 많은 아파트들이 들어섰습니다. 인구는 줄었어요. 그때 그러면 15만 5,558명의 인구가 살았을 때도 우리 광양시가 그때 당시의 주택 가지고도 살았습니다. 변동은 약간 있지만. 그러면 이렇게 주택을 과다하게 공급하게 되면 광양시에 있는 시민들의 부동산 가격을 하락시킵니다. 그러면 지금의 주택가격이 1억을 한다면 수요가 넘치면 부동산가격은 훨씬 평가를 적게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주택정책이 중요하다는 거에요. 그래서 이것이 2015년이면 불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객관적인 자료를 정확히 가지고 우리 광양시의 주택공급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지 않아 가지고는 우리 광양시에 엄청난 피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우리가 필요한 시점이었더라면 진작에 대비를 했어야 된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무리하게 많은 지역에 이렇게 방만하게 계획을 세우면 계획을 추진하기도 어렵고 또 그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이야기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소장님 답변하신 대로 동측배후단지 분양에 대한 가격 문제도 농성이 커서 내년에 분양하는데 세입도 못 잡을 정도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250억이나 되는 돈들이 그 외에 부수적인 부분을 따지면 엄청 많지 않습니까? 이런 돈들이 자본침식이 된다 자본이 정말 필요한 곳에 사용되지 않고 묶여있다는 것은 우리 광양시로 봐서도 바람직하지 못할 것이다 꼭 정확한 수요를 예측해서 한곳으로 집중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제안한 바에 의하면 이 모든 것이 우리 광양시의 지난 15만 5천명일 때도 18년 전에 수용을 했는데 그동안 주택이 과다. 하게 늘어났고 했는데 또다시 이렇게 택지공급을 늘리면 우리 광양시의 부동산 가격은 낮아 질것이고 따라서 우리 광양시에 집을 갖고 있는 시민들의 재산가치는 낮아진다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이 왜 정확히 집행되어야 하는가가 이해가 되어야만 성립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신 위원님.

입니다. 1404쪽을 봐 주시지요. 제가 지금 혼선이 있어서 그러는데 여기 맨 밑에 보면 중마지구 도시개발사업 전출금 상환해서 150억인데 이것이 지금 어디에서 이렇게 전입되어 오는 것입니까? 특별회계로 전입되어 오는 것이지요? 바꾸어 말씀드리면 특별회계로 전입되어 오는 것 아닙니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되어 오는 것입니다.

여기가 지금 어렵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것은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150억을 전출해 와서 잡으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다가 꼭 중마지구 도시개발사업 전출금이라고 표현을 합니까?

그것은 이렇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중마택지개발 공기업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해 갔던 돈이 약 390억 됩니다. 거기에서 작년에 100억을 상환을 받았고 그 다음에 올해 150억을 받는다. 표기상 당초에 대여를 해 줬던 것을 우리가 상환을 받는다는 뜻에서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중마도시개발사업은 끝났잖아요?

예, 그런데 아직까지 공기업은 그대로 그것을 우리가 말하는 종자돈으로 해 가지고 그 공기업이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머니는 똑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에서 이것은 의미가 없고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150 전입금이다. 이렇게 표기해야 맞다 짧은 시간에 토론하기가 그러니까 이 다음에 다시 한번 대화를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1408쪽을 보면 용지 조성사업비에 보면 컨테이너사거리 영농휴경보상비, 가야산 전망대 건립사업비 또 앞에 또 하나있는데 왜 이것이 필요하면 일반회계 사업비로 하면 될 것을 왜 특별회계에 있는 것입니까? 이런 것을 지금까지 못 봤고 이것이 맞지 않는 것이 맞지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실제 그렇습니다. 중마지구에 지금 현재 전체 당초 택지개발을 했던 사람들 주민들 하는 이야기는 실제 자기들이 물론 택지분양도 받았지만 거기에서 막대한 이익금을 남기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거기에서 일부 우리가 어려운 것이니까 복지를 위해서 특별회계에서 일부라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에 저쪽에 다가 전망대를 하나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시는 사동마을회관도 당초에 마을회관이 있었는데 중마택지 개발하면서 없앴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하면서 마을회관을 지어 주지 않았다 그래서 이번에 마을회관 정도는 지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2005년도에도 보면 일반회계로 실제 전출해 가지고 2억, 2억 해서 4억을 전출해서 마을회관을 짓고 그 다음에 건물하고 땅은 근저당 설정을 잡아서 광양시로 한 그런 사례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것이 납득이 가지 않는 것이 그런 정서적이랄지 감정적으로 예산 집행된 것이 아니라 어떤 근거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해야 될 것인데 예를 들어서 전망대랄지 영농휴경 보상비랄지 또 사동마을 다목적회관이랄지 그 사업이 필요하면 당연히 해야지요. 그렇지만 그런 점을 감안해서 필요하면 일반회계에서 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꼭 왜 이렇게 특별회계에서 나가야 되느냐 그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 특별회계는 지방재정법 9조에도 명시하고 있지만 우리 광양시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에도 보면 공영개발사업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간단한 것 아닙니까? 택지조성사업 및 그 부대사업, 공단조성사업 및 그 부대사업 그리고 기타 경영수익사업에 예산지출을 해야 된다 하고 우리 시 조례로 정해져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로 그 사업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어렵게 자꾸 하느냐고요. 혼선이 생기고.

2005년도에 보면 그런 사례가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강력히 건의하는 경우가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이번에 한번만 반영을 하면 앞으로는.

다시 묻겠습니다. 이 부분만 반영을 하면 다음에는 이런 경우가 없을 것이다 그 말입니까?

2005년도에 보면 여기에 보면 중마 1통 지역하고 중마 13통 32통에 대해서 4억원을 해 가지고 우리가 일반회계로 지출해 줬던 사항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왜 안해 주느냐 하고 강력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되고 나면 앞으로는 마을회관이 없어지고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농휴경 보상비 200만원까지도.

그 200만원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저쪽 푹 꺼진 곳 거기가 당초 택지개발하면서 완전히 꺼져 가지고 농사를 못 짓게 되어 버렸습니다. 왜냐 하면 용수가 끊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매년 해 주고 있는데 내년만 해 주고 나면 펑키시오가 건물을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지가 지금 펑키시오 부지 아닙니까?

아닙니다. 현재는 그 사람은 아직 땅을 안 팔았습니다. 개인사유지입니다. 옛날에는 상당히 돈이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펑키시오가 땅을 사서 그 부분은 제외를 하고 그 부분은 아직까지 팔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필지만 200만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사동 다목적회관하고 가야산 전망대를 그 분들이 원한다면 여기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지출하지 아니하고 일반회계에서 지어 줘도 되었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랬으면 민원이 해소 될 수 있을 것을 왜 꼭 특별회계에서 규정을 무시해 가면서까지 그렇게 했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아니, 지어주면 되는 것이지 왜 꼭 규정에 맞지 않게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지어주느냐 그 말입니다.

그것이 특별회계 공기업을 운영하면서 중마택지 개발하면 공기업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 예산에서 운영을 하면서 그 자체가 다 없어지고 개발해서 거기에서 이익금을 남겼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때 당시에 지어줘야 되는데 빠졌기 때문에 이제라도 지어 달라 이런 입장에서 되었기 때문에 특별회계에 다가 반영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빠졌다면 어차피 광양시 재원이거든요. 그래서 해 주면 되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어찌되었든 금년에 하고 마친다 그 말씀인데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것은 맞는 것이 아니다 왜냐 하면 맞지 않는 것은 우리 소장님이 제일 잘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일반회계에서 나갈 돈이 없다고 해서 이렇게 했던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일반회계에서 해도 되는데 일반회계에 예산이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지어 준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일 위원님.

소장님 말씀이 맞지 않는 것이 뭐냐 하면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의 의견을 먼저 듣고 여러 사람들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해서 공감대를 형성을 해서 시의회에 다가 예산을 요구해야지 그러면 먼저 예산을 요구해 놓고 반대가 일어나면 또 광양읍 문화원처럼 이렇게 할 것입니까? 또 반대하고 일어나면 우리 시의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번복시키려고 할 거에요? 그러니까 금방 소장님이 인정하신 대로 충분히 의회 내에서도 부정적 의견이 있는데 우리 시민들의 부정적 의견이 상당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많은 분들이 찬성을 하고 또 이 필요성이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면 그때 가서 의회에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순서고 맞다 만일 의회에서 편성한 예산이 시민들의 반대에 부딪쳐서 못하게 된다면 이것은 예산을 편성한 시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에도 똑같이 망신을 당하는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삭감하는 것으로 하세요. 그리고 그 절차를 거쳐서 추경에 반영을 하세요.

박노신 위원님.

하나 다시 확인하고자 합니다. 1408쪽을 보면 목성지구택지 개발 잔여지 매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사실 잔여지는 아니지요? 그 지역은 전라남도 하천관리 기본계획에 의해서 하천 기본계획 내로 들어 가 있기 때문에 개발하고자 해도 못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잔여지가 아니고 우리시고 조성해야 될 전라남도 하천관리기본계획 안에 들어 있는 토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고 이것이 지금 너무나 그런 부분이라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 뭡니까? 벌써 성황지구, 의암지구, 와우지구, 목성지구 이래 가지고 350억이지요?

그렇습니다.

이 돈이 지금 일반회계에서 전출되어 왔을 때 가능한 것 아닙니까? 200억은 말고 150억은 .

예, 150억이 전출되어 왔을 때 가능합니다.

150억이 와야지 재원이 확보될 것인데 또 일반회계에서 오느냐 오지 않느냐도 문제고 그 부분을 양 상임위가 함께 고민해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의암지구하고 와우지구하고 목성지구 현재 대략 추진경위나 앞으로의 일정을 짧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기본적인 접근도 안 되어 가지고 판단이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황지구 도시개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황지구는 도시개발 택지개발을 하기 위해서 실제 2008년 2월 13일부터 개발행위 허가제한 지역을 고시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4월 21일날 조사 설계 및 영향평가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토지 이용계획까지 다 확정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공람 공고에 들어갔습니다. 공람공고가 끝나고 나면 모든 절차를 밟아서 지구지정이 되면 내년부터 용지 매수에 들어가서 사업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와우지구입니다. 와우지구는 지금 현재 용역계획이 12월 4일날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재영향평가용역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용역이 되고 나면 전체적으로 용역을 하게 됩니다. 용역에 대해서는 지질조사를 해야 되고 그것을 우선 해 가지고 사업의 타당성 분석을 전체적으로 하고 그 과정에서 아까 이야기한 여러 가지 사업 방식이나 이것이 전문가에 의해서 계획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구지정이 되면 아까 이야기한대로 용지 보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현재 용역은 계획이 완료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의암지구는 실제 이것을 바로 용역을 발주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의암에서 일부 의견이 좀 나왔습니다. 그 의견이 무엇이냐 하면 실제 그쪽 지역에 암이 많은데 전체 신금산단으로 다 밀어 버리고 암이 나와 버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곤란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질조사를 정확히 해서 거기에서 팔 수 있는 지역과 팔 수 없는 지역 구분해서 팔 수 있는 지역만 싹 파서 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지금 현재 나무가 있고 수목이 있는 그대로 보존을 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용역발주를 타당성 조사하고 지질조사용역 발주를 해서 결재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양목성지구입니다. 목성지구는 실제 사업비가 약 1,700억 약 2천억이 소요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맞추어서 대한주택공사 전남지사에서 한번 해 보겠다 해서 서로 교감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쭉 한 것이 2007년 8월 달에 개발행위제한 고시를 하고 그해 12월 12일날 시하고 대한주택공사 전남지사하고 MOU를 맺었습니다. 목성지구를 개발한다는 것은 아니고 광양시 전체 지구를 개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겠다 그런 협약을 맺어 가지고 그 중에 목성지구를 우선 개발한다고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그래 가지고 토지 계획까지 전부 다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무엇이 문제가 되어 있느냐 그러면 지금 현재 학교 관계나 이런 것이 가처분율이 원체 하천이 뒤로 30미터 이상 물러나고 그 다음에 학교가 거기에 4개가 기존 1개 하고 나머지 3개가 계획됩니다. 그래서 가처분율이 지금 현재 적어도 50.4% 정도이상이 되어야 사업이 타당성이 있다고 본부에서 승인이 나는데 50.4%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제도 주공 본부에 올라가서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하천을 사주지 않게 되면 둠벙이 되어서 용지 매수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전제 조건이 대한주택공사에서 목성지구를 개발한다는 조건하에 그렇게 되면 같이 용지 사줘야 된다 이런 개념에서 이번에 50억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마지막 설명하셨던 목성지구는 1,700억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우리시로 봐서는 일절 개발에 대한 투자 안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50억은 그것이 아니고 하천관리기본계획 때문에 주공이 개발을 제척하는 그 부분 지금 동천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의 어떤 공간 활용을 위한 용도로 개발될 것이지요?

예, 언제인가는 우리가 사서 개발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공된다면 우리로 봐서는 주택 택지가 필요하고 재원은 없고 그래서 지금 주공이 이 상태로 해 준다면 저희로서는 최선의 선택이 되는 것이지요? 만약에 이것이 안 된다면 중대한 문제지요?

예.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금방 설명하셨던 4개 지구가 보니까 제가 기억하기로 전부 다 준공이 2015년 12월 31일인가로 되어 있고 한 군데가 인가가 2015년 6월 30일까지 입니까? 어떻습니까? 마지막 준공이 언제 입니까?

전체적인 계획은 현재 넉넉잡고 2015년으로 했고요 그 전에 단계적으로 계획을 해서 해야 되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와우나 이런 것 용역하는 과정에서 실수요자가 먼저 나타나서 개발한다면 거기가 제일 먼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응은 우리가 계획을 할 때는 우선 성황이 적고 하니까 용지 매수를 그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무엇이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택지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상당히 대형 택지개발인데 2015년 12월 31일이든 6월 30일이든 막론하고 전부 다 2015년도에 맞추어 가지고 동시에 이 많은 택지가 개발된다고 하더라도 동시에 주택을 건설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선 필요한 지구를 정확히 분석하셔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 우선순위에 의해서 지금 당장 필요하니까 우선 필요하다면 지금 바로 필요한 선택한 곳에 집중해서 필요한 곳에 빨리 주택 지을 수 있는 택지가 개발되고 그리고 또 그 다음 순위에 맞추어서 개발이 되어야지 똑같이 동시 다발적으로 개발이 되면 우리시의 예산도 집중하기가 어려울 것이고 그렇게 개발되어 봤자 또 주택을 지을 때도 동시에 수요가 되겠느냐 걱정입니다. 그것 생각 안해 보셨습니다.

세부적으로 자금 분석을 해 놓은 것은 있는데 결과적으로 한꺼번에 해 봐도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성황지구를 개발한다면 내년에 용지 보상 들어갑니다. 그러면 후년도에 사업 착수하면서 바로 공동주택용지는 선분양이 들어 가줘야 됩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용지에서 최대한 거기에서 한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약 200억 정도는 계약으로 이루어지면 물론 전체가 한꺼번에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지만 일부 계약금을 해서 거기에 선수금을 받아서 제2차 사업단지에 계속 활용해 나가는 그렇게 해야지 한꺼번에 다 이렇게 해서 나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을 똑같이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줘 놓고 나서 800미터 달리기 경주를 하면서 똑같이 출발 시켜 놓고 나서 먼저 들어 온 순서에 의해서 두서를 정해서 개발하겠다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자금을 신청하고 있잖아요 예산을. 이것도 순서에 의해서 정해 줘야 될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네 군데를 다 하게 되면 어떻게 뒤에 우선순위를 결정할 것입니까?

그래서 아까 박필순 위원님이 지금까지 지적해서 쭉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즉 말해서 한 쪽에 일방적으로 투자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자금회수가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것도 저는 그렇습니다. 일응은 기본적으로 용역을 해서 거기에서 사업비가 왜냐 하면 현재 우리가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완전히 백지 상태에서 계획만 한 것이 아닙니까? 그것도 공무원이 책상에 앉아서 한 것인데 결과적으로 용역을 해서 지질 조사를 전체해서 사업의 타당성 이것이 나와 줘야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민간투자를 한다고 해도 갖추고 다니면서 자, 우리가 이렇게 됐으니까 사업을 해 주십사 하고 다니고 이래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일응은 기본적인 상황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용역은 나와 줘야 될 사항이라고 봐집니다.

알겠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정확한 분석을 하셔서 택지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주택건설하게 될 수요를 미리 판단하셔서 정확한 계획에 의해서 이런 모든 부분이 개발이 되어야지 이 상태로는 상당히 불안하다. 만일 이 상태로 밀고 나가신다면 분명히 하다가 중간에 수요 예측을 해 본 다음에 어디인가를 조정을 할 것입니다. 그때 가서 혼선이 없도록 지금부터 미리 계획을 수립해 주십사, 아까 말씀드렸지만 똑같이 하겠다고 예산을 같이 편성한 것 아닙니까? 계획부터 정확한 분석이 있어야 되고 그 분석에 의해서 지금 시작부터 우선순위가 정해 져야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뒤에 중대한 혼선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도시개발사업소를 끝으로 마치겠습니다. 제168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