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운기기획공보감사담당관
기획공보감사담당관 홍운기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작성된 2008년도에서 2012년까지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중기 지방재정계획의 개요, 재정 여건과 운용 방향, 분야별 투자 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 지방재정계획의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계획 수립의 필요성과 계획 기간 및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획 수립의 필요성은 계획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경제·사회 여건 변화를 반영한 5년간의 연동화 계획으로써 건전 재정을 운용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강 재정적 연계성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3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계획 기간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발전 보완해 나가는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획 수립 분야 및 대상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 분야이며, 사업별 예산 계층 구조의 세부사업 중 수록 범위는 총 사업비 10억 원 이상 사업으로 단년도 사업은 1개년 사업 총 사업비 기준으로, 다년도 사업은 중·장기 사업으로써 계획 기간 내 사업비 합계 기준액으로 총 사업비 10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재정 운용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계획 수립 체계와 5쪽, 계획 수립 기본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재정 여건과 운영 방향입니다. 9쪽,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쪽, 국가 경제 여건과 전망으로써 계획 기간 중 미국 경제 둔화, 달러 약세, 원자재 가격 상승 등 국내외 경제 성장세가 위축될 전망이며, 2009년 하반기 이후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국내 경제도 대외 여건 악화로 소비, 투자 등 내수경기를 제약함에 따라 하강 흐름이 예상되며, 2009년 이후 지속적인 규제 개혁, 감세 등을 통한 적극적인 투자 촉진 및 고용 창출로 소비 투자 등 내수시장이 회복되어 성장 속도가 점차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세입은 성장률 상승에도 불구하고 감세 등의 요인으로 2009년에 다소 어려울 전망이며, 세출은 새정부 출범에 따른 국정 과제 추진, 경제 활성화, 서민생활 안정 등 요구 수준이 크게 증가할 전망으로 예산 절감 등을 통한 효율성 제고로 동일한 효과를 달성하는 지출 최소화 방안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11쪽, 우리 시 재정 현황은 2008년 2회 추경 기준 총 4,263억 원으로 일반회계 3,513억 원, 특별회계 750억 원으로 세입은 지방세 652억 원, 세외수입 1,129억 원, 지방세 1,103억 원, 재정보전금 247억 원, 국·도비 보조금 1,130억 원이며, 세출은 정책사업에 3,357억 원, 재무활동비 416억 원, 행정운영비 488억 원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12쪽,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는 2008년 2회 추경 기준 의존 재원이 63.8% 자주 재원이 36.18%로 열악한 세입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정 전망은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전체적으로 세입이 불안정한 감소가 있을 것으로 분석되나 우리 시의 경우 골프장, 대형 리조트 준공에 따른 파생적인 세입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시세의 경우 자동차세와 주민세의 꾸준한 증가와 지가 상승 요인이 상시 반영되는 재산세의 적용비율 상승으로 9% 내외의 증가가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의존수입은 국·도비 지원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나 국가균형발전 논리로 인하여 수도권에 지원되는 국비는 사회복지비 이외에는 증가폭이 미미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재정 운용은 큰 폭으로 증가하는 재정 수요의 감당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형평성과 효율성 그리고 생산성을 고려하여 안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배분하고, 효율적 지출 관리를 통하여 낭비적 요소를 재고하고 투자 우선순위를 면밀히 분석하는 등 재정 운용 및 투자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3쪽, 투자계획입니다. 투자계획 총괄은 11개 분야로 구분하여 수립하였으며, 계획 기간 중 총 투자비는 1조 3,657억 원으로써 연평균 2,731억 원의 투자 규모에 해당하며, 주요 투자 사업 분야별로는 사회복지 분야에 3,192억 원인 23.4%, 환경보호 분야에 2,921억 원인 21.4%, 수송 및 교통 분야에 2,165억 원인 15.9%, 농림 분야에 1,417억 원인 10.4%의 순으로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분야별 투자계획으로써 일반공공행정 분야입니다. 시정 경쟁력의 강화 및 주민자치 발전을 위하여 행정 정보화, 공공청사 및 재산관리 등의 부분에 투자되는 일반공공행정비는 전체 사업비의 3.9%인 53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16쪽 주요 사업으로는 시정 홍보, 주민자치센터 지원 및 활성화, 행정정보 시스템 관리, 시설관리공단 설립, 가산면청사 신축 등 1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입니다.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방재 등에 투자되는 공공질서 및 안전비는 전체 사업비의 0.2%인 2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21쪽, 주요 사업으로는 재해 위험지구 정비 사업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교육 분야입니다. 미래를 창조하는 교육 분야에 투자되는 교육비는 전체 사업비의 1.7%인 23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24쪽, 주요 사업으로는 초·중등 교육복지 확충, 기숙형 공립고·자립형 사립고 설립, 우수 인재 양성 등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문화 및 관광 분야입니다. 문화예술 기반 구축 및 활성화를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체육시설 분야 등에 투자되는 문화 및 관광비는 전체 사업비의 5.6%인 768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27쪽, 주요 사업으로는 시립 중앙도서관 건립, 기획공연·영화·전시 운영, 관광 축제 및 시설 개발, 선단동 체육시설 설치 사업, 소흘·가산 교육문화센터 건립 등 1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환경보호 분야입니다. 상하수도 확충 사업, 폐기물 관리 등에 투자되는 환경보호비는 전체 사업비의 21.4%인 2,92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32쪽, 주요 사업으로는 상하수도 시설 관리, 환경기초시설 관리, 하수관거 정비 사업, 친환경적 자원회수시설 건립 및 운영 관리 등 5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질 높은 복지행정 서비스 제공과 서비스의 수준 향상을 위해서 투자되는 사회복지비는 전체 사업비의 23.4%인 3,19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39쪽, 주요 사업으로는 저소득층 기본생활권 보장, 아동복지시설 운영, 결식아동 지원, 장애아 생활안정 지원, 장애인복지시설 확충, 보육 서비스 증진, 기초노령연금, 노인복지회관 건립, 공공근로 사업 등 4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보건 분야입니다. 시민 건강 증진 및 시민 보건위생을 위해서 투자되는 보건비는 전체 사업비의 0.5%인 6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46쪽, 주요 사업으로는 공공보건 의료기관 지원,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자 의료비 지원, 임산부 영·유아 지원 사업 등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농림 분야입니다. 농축산 경쟁력 강화로 소득 안정화에 투자되는 농림비는 전체 사업비의 10.4%인 1,41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쪽, 주요 사업으로는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주곡 자급 기반 확보 사업, 쌀소득 보전 직불제 지원 사업, 지역특화 사업, 냉정지구 대구획 정리,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가축 사육 기반 확충 사업, 포천 친환경 축산특구 조성 사업, 자연휴양림 조성 등 4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산업·중소기업 분야입니다. 산업의 활성화 및 지역 산업 진흥을 위하여 투자되는 산업·중소기업비는 전체 사업비의 6.1%인 839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56쪽, 주요 사업으로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경기 대진테크노파크 진입로 개설 공사, 봉화골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 등 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수송 및 교통 분야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을 위해서 투자되는 수송 및 교통비는 전체 사업비의 15.9%인 2,16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60쪽, 주요 사업으로는 송우~무봉 간 도로 확·포장 공사, 국도 43호선 우회도로 개설 공사, 깊이울~상심곡 간 도로 개설 공사, 시내버스 재정 지원, 교통 혼잡지역 소통 개선 사업, 소흘읍 도심지 공영주차장 건설, 가로등 관리 등 3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지역개발, 하천 관리 등을 위해서 투자되는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전체 사업비의 10.9%인 1,49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65쪽, 주요 사업으로는 생태하천 복원 사업, 한탄강 홍수조절댐 주변 정비 사업,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 구축 사업, 새주소 정비 사업, 포천아트밸리 조성 사업, 접경지역 지원 사업, 화랑이발관~포천동 간 도로 확·포장 공사 등 2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중기 재정 계획 및 82쪽, 분야별 사업계획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