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재정환경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예산안(계속)

재정환경국장 한봉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효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정환경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및 재정환경국 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규모가 4,549억 8,610만 6,000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3,725억 9,492만 2,000원 보다 22.1% 증가한 823억 9,118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전년도 예산액 1,185억 302만 6,000원 보다 97억 5,790만 1,000원이 증액된 1,282억 6,092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395억 5,312만 8,000원 보다 461억 1,037만 1,000원이 증액된 856억 6,34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예산액 797억 9,700만원과 증감 변동이 없이 동일하게 반영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전년도 예산액 356억 7,624만원 보다 21억 96만 5,000원이 증액된 377억 7,720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은 전년도 예산액 990억 6,552만 8,000원 보다 244억 2,194만 7,000원이 증액된 1,234억 8,74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환경국의 총 세출예산은 494억 4,092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33억 1,948만 1,000원 보다 7.3% 감소한 38억 7,855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각 과 및 소별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과는 전년도 예산액 13억 98만 5,000원 보다 4,776만원이 증액된 13억 4,87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지적과는 전년도 예산액 6억 3,125만 1,000원 보다 12억 8,755만 4,000원이 증액된 19억 1,88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전년도 예산액 33억 1,273만 3,000원 보다 4,101만 2,000원이 감소된 33억 5,37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관리과는 전년도 예산액 116억 9,468만 3,000원 보다 44억 1,973만 1,000원이 감소된 72억 7,49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과는 전년도 예산액 2억 161만 4,000원 보다 192만원이 감소된 1억 9,96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는 전년도 예산액 355억 2,681만 3,000원 보다 7억 4,611만 3,000원이 감소된 347억 8,0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전년도 예산액 6억 5,140만 2,000원 보다 8,711만 8,000원이 감소된 5억 6,42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별로 해당 과장 및 소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폭넓은 관심과 이해로 재정환경국 소관의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신상철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1,185억 302만 6,000원 보다 8.2% 증가한 97억 5,790만 1,000원이 증액된 1,282억 6,09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보통세인 주민세가 전년도 예산액 보다 65억 157만 1,000원이 증액된 282억 8,603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산세는 전년도 예산액 보다 22억 8,420만원이 증액된 230억 9,01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동차세는 전년도 예산액 보다 10억 2,114만원이 증액된 192억 82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전년도 예산액 보다 25억 8,428만 7,000원이 증액된 250억 9,39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행세는 전년도 예산액 보다 37억 3,299만 9,000원이 감소된 146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목적세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는 전년도예산액 보다 7.4%증가 10억 4,226만 9,000원이 증액된 151억 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보다 5,743만 3,000원이 증액된 28억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395억 5,312만 8,000원 보다 116.6% 증가 461억 1,037만 1,000원이 증액된 856억 6,34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인 재산임대수입이 전년도 예산액 보다 115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8,93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도로, 하천, 기타사용료로 전년도 예산액 보다 1억 940만 7,000원이 증액된 39억 7,95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증지, 쓰레기봉투판매, 기타수수료로 전년도 예산액 보다 8,744만원이 증액된 77억 2,96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보다 3억 5,213만원이 증액된 38억 3,17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보다 2억 1,982만 5,000원이 증액된 42억 6,04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잉여금, 부담금, 잡수입 및 지난년도 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보다 223% 증가한 453억 4,041만 1,000원이 증액된 656억 7,2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한 797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전년도 예산액 보다 5.9% 증가한 21억 96만 5,000원이 증액된 377억 7,720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은 전년도 예산액 보다 24.7% 증가한 244억 2,194만 7,000원이 증액된 1,234억 8,74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과는 전년도 예산액 보다 3.7% 증가한 13억 4,87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무과는 2개의 정책사업, 5개의 단위사업 및 8개의 세부사업으로 구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인 지방세 납부고지로 인건비 지방세 비과세 감면분 조사원 보수로 2,549만 2,000원을 일반운영비로 4억 7,737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로 1,080만원,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상금으로 1,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은 체납액 징수 일반운영비로 1억 7,192만원, 국내여비로 비전임계약직 체납세 징수여비로 960만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로 720만원, 비전임계약직 및 공무원에 대한 징수포상금으로 3,880만원, 자산취득비로 1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은 지방세 전산화로 일반운영비로 676만 4,000원, 연구개발비로 850만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5,71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은 지방세 홍보 및 납부 편의시책으로 일반운영비로 1억 6,029만 5,000원, 대민행정업무추진비로 1,0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인 개별주택가격조사로 개별주택가격조사원 3명에 대한 보수로 1,398만 1,000원, 일반운영비로 5,83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인 세외수입 총괄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 7,244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세외수입 징수 평가 포상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인 행정운영경비로 기관운영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805만 5,000원, 세무업무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5,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 공통운영 일반운영비로 4,280만원, 직원 출장여비로 6,5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189쪽 공공운영비 전년도 대비 800%가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공공운영비에 세외수입 고지서 발송우편료로 내년도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62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2008년도 제1회 추경때 4,2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해 가지고 2008년에 4,825만원입니다. 실제적으로 내년도에는 175만원이 증가된 건데요. 세외수입 고지서를 5번 정도 발송하기 위한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2008년 대비 2007년도에 고지서 발송비용을 제대로 파악을 못해 가지고 추경에 4,200만원을 올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상을 제대로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625만원으로 계상한 거잖아요. 제대로 계상을 했으면 전년도 예산대비 800%까지 인상이 됐겠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 예산을 편성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지출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2006년도 세외수입 도 평가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세외수입 체납분 고지서를 정기적으로 연 5회 두 달 간격으로 체납된 부분을 일괄해서 고지서를 보내는 사업을 작년도에 새로 실시했습니다. 우편료가 부족해서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편료를 많이 확보한 거죠.

185쪽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하고 186쪽 업무추진비, 188쪽 업무추진비 3개 사항이 같은 목적으로 사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보다는 10% 정도 절감을 시켰습니다. 세무과가 재정환경국의 주무과다 보니까 국의 총괄적인 시책추진을 위해서 186쪽의 업무추진비는 과에서 운영하고 188쪽은 국장님이 국 단위로 사용을 하시고요. 185페이지는 국장님 및 윗분들이 재정환경국의 시책을 추진하면서 관계자 격려라든가 그런 목적으로 편성이 된 겁니다. 재정환경국의 주무과다 보니까 3개로 분리를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한꺼번에 하시지 왜 구분을 했습니까?

시책업무추진비는 각 과별로 과장이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요. 국 단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묶다 보면 지출도 그렇기 때문에, 구분을 했습니다.

190쪽 일반운영비 공통운영경비가 다른 과에 비해서 많이 상향조정 되었는데, 이유가 뭐죠?

세무과에 공통운영경비는 사업별로 구분되어 있는 사무관리비나 기타사업 성질의 운영비를 빼고 과의 규모나 인원에 비례해 가지고 금액이 책정된 겁니다.

세무과의 인원이 다른과에 비해서 많습니까?

42명이다 보니깐 다른 과에 비해서 많죠. 과별 규모에 따라서 금액이 결정됩니다.

안정자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4쪽 보시면 전화민원 콜센터 운영이라고 있거든요. 전문상담원으로 구성된 전화민원 콜센터를 원콜, 원스톱 민원처리 상담실을 만들겠다는 건데요. 의정부시의 모든 민원상담을 그 시스템으로 하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제 정보통신과에서 발신자 표시 전화시스템 예산이 4,300만원이 있습니다. 발신자 번호가 표시되면 미쳐 못 받은 민원을 체크해 가지고 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하겠다고 예산을 올렸거든요. 모든 전화를 발신자 표시 시스템으로 바꾼다고 했거든요. 전화민원 콜센터하고의 차이가 뭔지 설명해 주시고요. 원콜, 원스톱 상담전화로 시스템을 구축해서 위탁까지 하실 것 같은데, 차이가 뭐죠? 어차피 질 좋은 서비스를 위해서 만드는 것 같은데요. 민원콜센터를 따로 운영할 거면 발신자 표시 시스템은 필요없을 것 같거든요. 현재 전화민원 콜센터를 어느 시군에서 하고 있는지도 설명해 주십시오.

전화 콜센터 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화 교환원 응대 멘트가 불분명해 가지고 시민 다수가 불쾌감으로 인해서 총무과에서 전화민원 응대 서비스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민원 담당공무원들을 중점적으로 주기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민원 친절도를 높이고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전화콜센터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운영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 금년 8월에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벤치마킹한 시군은 경기도하고 부천시, 성남시, 하동시, 강동구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를 벤치마킹해 왔습니다. 관련 자료도 수집을 했고요. 지금 부천시에서 활발하게 콜센터가 실시 운영되고 있고요. 또한 성남시에서는 1년간 실시한 결과 시민의 만족도를 조사했는데, 시민의 만족도가 89%가 나왔고, 만족도 분석결과 시민들이 시에 전화를 했을 때 부서별로 연결하는 게 방지가 되고요. 반복되는 질문이 방지되고, 전화통화 중 끊김의 불편이 해소됐기 때문에 시민들의 반응도가 좋았다고 합니다.

너무 장황하게 설명하시는데요. ARS식은 아니에요?

그 기능도 된다고 합니다.

의정부시의 모든 민원인들이 철저하게 교육된 분들이 전화를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실 공무원들의 불친절로 불편한 민원인들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억 7,0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발신자 표시 시스템이 필요 하느냐는 거죠? 이중으로 예산이 올라와서 여쭤 보는 겁니다.

콜센터 운영이 되면 발신자 표시까지도 된다고 합니다. 콜센터를 운영하면 상담원의 사이트에서 발신자 표시까지 된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정보통신 파트에서 올라온 건 제가 알기로는 각 부서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전화기에 발신자 표시가 돼서 각 과로 가는 전화가 만약에 바빠서 못 받으면 입력이 돼 가지고 민원인에게 다시 되돌려서 전화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겠다는 거고요. 지금 민원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 전문용역업체에 줘서 그 사람들이 전부 교육을 받아서 대표전화를 줘서 모든 의정부시의 민원은 이 번호로 하십시오라고 해서 그 번호로 들어오는 전화는 거기서 민원을 해결해 주는 겁니다.

김태은 위원입니다. 콜센터에 대한 안정자 위원님 지적이 상당히 맞는 것 같습니다. 콜센터에서 민원을 처리하는 부분이 목적과 취지가 좋은 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 어차피 담당공무원에게 배정이 되는 거 아니에요. 상담원들이 민원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을 제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안내차원의 콜센터 운영밖에 안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을 우려해 가지고 성남시나 지금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에 벤치마킹할 때 어느 정도 상담원의 역할이 되는지에 대해서 자문도 받고 자료수집도 해 봤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우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고질 민원 같은 경우는 상담원이 상담을 해도 해소될 수 없는 민원이 있습니다만 그런 민원보다는 문의하거나 안내받기 위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전문상담원이 상담을 하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서 실시한다면 어느 정도 해소될 것 같습니다.

일반 고객센터에서 운영되는 부분을 적용하시려는 것 같은데요. 만약에 김태은 이라는 사람이 2008년도에 몇 번 전화를 했고 어떤 사항으로 전화를 했는지까지 다 기록이 되는 시스템 운영하시려는 거죠?

예.

제가 보기에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만 한다면 전화 받고 연결하는 역할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새주소 사업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많이 금액을 들여서 정비를 하시네요. 기존에 있던 것을 다시 뜯고 다시 하는 건가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던 부분이 저희한테도 다가왔습니다. 행안부에서 10년 동안 이 업무를 지침하나만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깐 기본적인 모델 등이 질서 없이 제작이 돼 가지고 시설물이 정비됐습니다. 금년 5월에 행안부에서 표준안 지침이 시달이 됐기 때문에, 표준안대로 정비를 하면 이중적인 비용은 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식이라면 4～5년 이후 지금의 예산이 또 필요할 것 같거든요. 아무리 국도비가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뒤바뀔 사항이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도시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는데 그 이미지하고 새주소 하고의 접목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행안부안을 받아서 표지판 등 모든 것을 적용을 해야 하는지요?

새주소 업무가 의정부시만 하는 게 아니라 국책사업으로 전국적인 사항으로, 2011년엔 도로명 주소로 바꿔야 하기 때문에, 불가분하게 시의 변동사항이 생겨도 이 업무는 시행해야 됩니다. 실무과장으로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도 어려운 사항입니다.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해도 큰 변동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10년이 지나도 아직까지도 정립이 제대로 안 됐잖아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간담회 시간을 마련해 가지고 도로명에 대해 작성된 기본도에 의해서 전반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제작하고 안내책자 제작은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이월시켜 놨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자부에서 계획을 잘못해서 실패한 사업입니다. 그걸 다시 행안부에서 금년 5월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마을길명을 따라서 하다 보니까 인근 도시에도 똑같은 길이 나오다 보니까 혼동이 와서 애당초 잘못된 계획이라고 해서 5월에 표준안을 다시 만들어서 전국에 내려줬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도 표준안 시달에 대해서 확정은 못 지었습니다만 거의 마무리가 돼 갑니다.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거고요. 예산안에 예산을 책정한 것은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비례해서 시비를 확보해 놔야 됩니다. 그래서 요구한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예산낭비에 대해서는 금의지구나 가능지구도 전부 바뀔 건데요. 지금 시설물을 다 해 놓고 바꿀 것인지는 저희가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거기는 단계적으로 하든지 해서 예산낭비가 최소화되도록 해 나갈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겁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시책이다 보니깐 이해를 못해도 이해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런데요. 저희 자체적으로도 변동으로 인해서 일이 발생한다면 이중낭비거든요. 모르겠습니다만 간단한 예로 시청하고 의회도 이름이 바뀐다고 했는데, 똑같은 이름이 있어서 바뀌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 부분은 정부와는 상관없이 우리시의 잘못아닌가요?

지침이 시달된 걸 보고 하다보니깐 다시 바뀌는 사항이 됐습니다.

업무에 혼선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205쪽 보시면 유기동물 보호조치 전년도 대비 70% 늘어났거든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유기동물 처리비가 작년까지 있었습니다. 유기동물처리비하고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전자칩 시술비가 있습니다. 내년도부터 개한테 전자칩을 시술해 가지고 유기됐을 때 소유자를 파악할 수 있는 전자칩 시술비로 도비 400만원, 시비 1,600만원 이어서 시비 부담이 늘었습니다.

도비가 더 나와야죠. 지원요청을 하시죠?

경기도 전체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전기안전 대행사업 4,000만원씩 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점검할 수 없나요?

전기안전공사에 저희가 의뢰해서 하는데요. 제일시장뿐만 아니라 청과야채시장, 지하상가, 의정부시장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무료로 하는 사업이 있는데, 무료로 하는 사업하고의 다른 점은 좀더 정밀하게 사업을 하고 안전점검을 하면서 단가가 적게 드는 건 현장에서 고쳐주고 단가가 비싼 건 보완을 해서 재점검을 받도록 하는 겁니다. 안전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체적으로 안 될까요?

자체사업으로도 할 수는 있겠지만 재래시장은 연말되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들인데, 자체적으로 했을 때 예산이 풍족한 곳은 하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정자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0쪽 송산배 육성지원 사업 있잖아요. 기대효과가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규모 및 해외시장 개척유도라고 했는데, 송산배가 해외로 나가고 있습니까?

대만하고 싱가포르에 나가고 있습니다.

자매도시가 몇 개국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중국하고 일본, 베트남하고 미국의 리치몬드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학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예산을 들여서 송산배 육성을 하고 있잖아요. 자매도시가 단동시 포함해서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쪽으로 수출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자체적으로는 물량이 작습니다. 내년도 예상액이 35톤입니다. 저희가 신규 시장을 개척하기는 힘들고요. 양주에 위판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를 통해서 좀더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곡1동 같은 경우를 보면 영월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영월에서 나는 농산물을 신곡1동주민센터에서 팔더라고요. 상부상조했으면 좋겠더라고요. 학교 우유급식 지원이 있는데, 초등학생들에게 우유를 주고 있는데요. 엄마들 이야기가 학교에서 주는 우유가 시내에서 파는 것에 비해서 맛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제가 똑같은 공장에서 나오는데 우유가 어떻게 맛이 다를 수 있느냐고 했더니, 싱겁고 일단 맛이 없다는 거예요. 저희 손주도 맛이 없어서 매번 우유를 그냥 가지고 와요. 지난번에 어느 의원님하고 신곡2동 아파트를 지나오는데 어떤 아이가 중랑천 쪽으로 우유를 던져서 터지면서 옷을 다 버렸거든요. 그 아이를 불러서 왜 그랬느냐고 물어봤더니 그 아이도 맛이 없다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교 우유 급식비용은 지원을 해 주지만 업체 선정은 각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깐 위원님 말씀하시는 염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조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부형들한테 나온 이야기니까 학교우유가 맛이 없다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학교 우유급식을을 지원하고 있으니까 학교에서 알아서 한다고 생각하기 보다는 우리시에서도 어느 우유급식소에서 어떻게 배달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윤석규입니다. 환경관리과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15쪽 환경관리과 총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16억 9,468만 3,000원 보다 44억 1,973만 1,000원이 감액된 72억 7,49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전 및 개선사항에 관한 예산으로 4억 1,933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 예방 및 피해 최소화하기 위해서 배출업소 단속하는 소모품구입, 차량정비, 기계 정도검사 등으로 9,549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소음측정기는 교체, 진동측정기는 신규, 비디오카메라로 매연단속을 하는데 오래돼 가지고 편집 등을 할 수 없어서 새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환경오염 피해예방 방재물품 구입 등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보조사업으로 천연가스 버스보급 15억 5,250만원으로 천연가스 버스 65대 하고 연료비 보조비용이 되겠습니다.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을 위해서 30억 7,114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내용을 보면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지원 사업은 주유소에서 나머지 휘발유가 공기중으로 배출됐습니다. 배출 못되게 막는 기계입니다. 설치를 원하는 회사에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저공해 경유자동차 보급사업 6,500만원으로 저공해 경유자동차 구입자에게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수질환경개선으로 중랑천 하천 환경정비사업인데 18억 9,597만 6,000원으로 사업비와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연 및 야생동식물 보호로 자연보호헌장탑 관리, 자연보호를 위한 회의참석수당 등으로 277만 1,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1,200만원으로 산 밑에 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야생동물들이 내려와서 농작물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철조망 설치 등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환경관리과 기본경비로 3,9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216쪽 지방의제21 지원, 설명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불필요한 위원회가 있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예산절감차원에서 내년도 예산도 전부 동결 또는 절감하는 입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제21은 지원액이 25% 증가됐거든요. 설명자료 29쪽 생태도시위원회 수자원 다원화를 위한 빗물자원화운동하고 교통약자 이동증진을 위한 시민의식개선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생소하고 이런 운동을 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실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의제21의 실적사항을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환경사랑 자전거타기 행사지원 설명자료하고 본예산안하고 예산금액이 다르거든요. 잘못 기재되어 있는 거죠?

설명자료에는 2008년 당초예산이 1,600만원, 예산안에는 2,000만원이라는 말씀인데요. 추경때 삭감이 됐습니다.

자전기타기 운동의 기대효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가정책, 대중적인 환경보전활동 유지, 대기 오염방지 및 온실가스 감축방안 누가 모릅니까? 어려운 시기에 되도록이면 증액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력하셔야 되는데, 추경때 삭감된 부분까지 다 포함하면 160%까지 상향조정하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지 않느냐 생각하거든요. 행사를 하면서 수천만원을 투자해서 행사를 해야 하겠느냐는 생각인데요.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산이 늘어난 것은 올해 1회 했었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이 좋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경비가 모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온 사람들에게 티셔츠를 제공했었는데, 참여하신 분들께 식사도 제공 못할 형편이어서 이번에는 경비를 늘려가지고 행사를 추진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참석하셨다고 하셨는데, 저도 참석을 했었는데, 전국 자전거타기 운동본부의 운동원들이 태반이더라고요.

자전거가 속도가 있기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와서 안내부터 시민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분들께 식사도 제대로 대접을 못했습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6쪽 청소업체 생활폐기물 청소대행사업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와 이면도로청소의 민간대행으로 깨끗하고 청결한 도시환경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인상폭이 3%나 됐거든요.

전문용역기관에 원가계산을 받았고요. 그걸 근거로 저희가 계약 전단계에서 저희가 다시 원가계산을 중 100% 받아들일 부분은 받고 그동안의 변동비용이 있습니다. 유류비의 단가라든지 아니면 통상적으로 원가계산원칙에 의해서 반영하여 왔지만 저희가 보기에 통상적으로 안줘도 된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조정해서 계약을 하게 되는데요. 이면도로뿐만 아니라 생활폐기물 전체 수집, 운반하는 거고요. 이면도로 청소를 다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통상 저희의 목표가 유류비, 인건비가 올랐다고 하더라도 전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3% 이내로 계약하는 걸 목표로 하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금액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인상폭에는 유류비까지 다 포함됐습니까?

인건비나 유류비의 변동폭이 있더라도 올해 본예산대비 인상돼도 3%만 요구를 했고요. 정확한 건 저희가 원가계산한 걸 분석해서 유류비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 유류비를 최종적으로 적용을 하는 겁니다. 참고로 올해 적용한 유류비도 지금은 내려갔지만 중간에 굉장히 올랐거든요. 연초 계약할 때는 기름값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연간 계약을 하기 때문에 1년 계약을 하면 가감을 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업체에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232페이지 공중화장실 청소용역 언제 용역을 주는 거죠?

내년도부터 용역을 주려고 소모품비 예산을 세우지 않고 용역비를 신규로 세운 겁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공중화장실이 공원녹지과나 문화체육과에서 설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공중화장실이 트레일러 화장실까지 15개고 간이화장실이 17개입니다. 각처에 산재해 있습니다. 임시방편으로 무기계약직 2명하고 공공근로 10명, 복지지원과에서 하는 자활근로사업 8명을 지원 받아서 토요일, 일요일은 공공근로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복지지원과에서 지원받는 인력으로 처리하면서 나머지는 직원 2명이 하고요. 평일에는 공공근로자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수요가 더 많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을 내년도부터 지원 못받게 되어 있고 공공근로사업이 위원님들이 아시겠지만 내년도에 3억 정도가 삭감되기 때문에 저희가 공공근로를 안정적으로 배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경기도내에서 여러 단체들이 민간 전문업체에서 입찰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들도 내년도에 도입하려고 용역을 준 겁니다.

안정자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0쪽 에코스테이션이 뭡니까?

환경정거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사무소에 음식물류, 재활용품, 일반생활쓰레기 버리는 통이 쭉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주택지역인 연립주택이나 자연부락 같은 경우는 자기 집 앞에 놓도록 되어 있거든요. 남의 집 쪽으로 밀어서 분쟁이 있는 곳에 있어서는 공동주택처럼 모아 주겠다는 겁니다. 일단 2개 정도만 효과성이 어느 정도인지 시범적으로 설치를 하고 관리는 CCTV를 달아 가지고 주민들이 서로 감시하도록 해서 가능한 곳에 2개 정도만 시범적으로 해 보려는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던 경의초등학교 담장처럼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설치를 하겠다는 겁니까?

예. 2개 정도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확대할 계획입니다.

설명자료 48쪽 사업장(대형, 가연성) 폐기물 위탁처리가 있는데요. 예산이 감소되는데 폐기물이 줄었나요?

폐기물도 줄고요. 저희가 분리를 엄격하게 해 가지고. 자원회수시설 소각장은 생활폐기물을 태우는 곳입니다. 주민감시원들이 생활폐기물이 아닌 반입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생활폐기물이 아닌 대형폐기물이라든지 폐합성수지들이 환경자원센터로 올라오면 소각장으로 보낼 수 있는 건 최대한 분리해서 소각장으로 보내고 구 적환장 신곡동에서 자일동으로 올라가는 곳에 정문을 설치하고 폐쇄를 해서 반입량이 줄었습니다. 올해 들어가는 금액을 추계해서 예산을 절감해서 계상했습니다.

청소대행과 관련된 원가계산을 어떻게 합니까? 작년에 했던 용역회사에 맡기나요?

업체를 가급적이면 저희가 중복해서 주지를 않습니다. 회계과의 고유권한인데요. 구두상 의견을 낼 때 가급적이면 전년도에 하지 않았던 곳에. 왜냐하면 유착될 수 도 있고 전년도에 했었던 자료를 가지고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연속적으로 준 적은 없습니다.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예. 그전에도 연속적으로 준 곳은 없습니다만 제가 온 이후 수의계약으로 하더라도 회계과에서 저희 의견을 파악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으로 다른 업체로 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표준모델을 해서 보낸다고 했는데, 아직 없나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8월에 개선요구를 해서 개선 시정권고를 문서상으로 했습니다. 환경부하고 행안부가 중점이 됐는데요. 제가 환경부 회의때 참석을 했는데요. 환경부에서 어떤 개선안을 마련해서 어느 법을 어떻게 고칠 것 같은가 자치단체나 관련 협회의 의견을 묻는 그런 절차 기간중에 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있잖습니까? 톤당 처리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7만원에서 8만원정도입니다.

지자체별로 톤당 처리비용 때문에 얘기가 있었는데, 저희같은 경우는 적정한 가격인가요?

낮은 수준입니다. 특수한 경우는 있습니다. 우리시는 입지제한이라든지 때문에 우리시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가 없거든요. 양주 3군데, 동두천 1군데에 분산해서 처리합니다. 그런 지역이 많은 곳에선 싸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내에서 지도감독도 하기 때문에요. 저희는 다른 자치단체에 위탁하는 것 치고는 저렴한 수준입니다. 이번에 국회에서 전국을 집계를 내가지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다른 자치단체의 단가보다 높지 않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지역적인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똑같은 업체인데 어느 곳은 싸고 비싸서예산낭비가 아닌가라는 얘기가 있어서 여쭤 봤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환경자원센터에 만드는데요. 음식물류 폐기물을 양주나 동두천에 가서 동물들이나 사료화할 텐데요. 수거업체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거해서 그쪽으로 옮기면 되는 거예요?

원가계산할 때 운반하는 거리를 재서 거리에 소요되는 시간당 유류비하고 인부임으로 계산해서 원가계산을 해 주고 있고요. 시설을 다 지으면 운반거리가 짧아지기 때문에, 원가를 줄여야죠.

수거업체에는 큰 변동이 없겠네요.

골목골목 다니는 수거하는 인부들이 있기 때문에, 금액적으로는 많이 줄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대행업체 노조에서 일어났던 일들은 음식물류 폐기물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노조원들의 동향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개선권고한 것이 경쟁계약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거기 포럼에 참석해서 보면 국회의원의 보좌관, 수거업체에서 참석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방향에 대한 반대집회를 하고 반대서명운동을 한 바 있습니다.

지금이 더 안정적인데 왜 경쟁입찰로 왜 바꾸려고 하느냐는 겁니까?

경쟁입찰을 하면 인건비도 떨어진다. 다른 업체가 돼 100% 고용을 승계 안 하면 고용이 불안해 지니깐 적정한 가격을 계상해서 하는 게 낫다는 서명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6쪽 개방화장실 지정 운영, 전년도 예산액 보다 6,000만원이 증액된 부분인데요. 늘어난 이유가 뭐죠?

개방화장실 지원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중앙로를 폐쇄하고 예술의전당 등 시민들의 보행이 늘어나면서 화장실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중앙로 등을 공원화 시켜 놓으면 공중화장실이 없는데 땅을 사 가지고 공중화장실을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큰 빌딩이나 업체의 화장실을 개방하도록 유도하면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늘었습니다.

환경차원에서 공중화장실을 줄이는 현상인데 중랑천에 새로 신설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공중화장실을 지으려고는 하는 겁니까? 양지공원은 굉장히 잘해 놨거든요.

그 정도의 규모로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기존의 공중화장실은 구조가 괜찮으면 안을 리모델링해서 냉난방 다 되게 해 주고 부족하면 놓고 그 대신 간이화장실은 가급적 줄여 나가고 그 대신 개방화장실 지정을 통해서 시가지에는 마음대로 사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입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65쪽 총예산은 5억 6,428만 4,000원으로 2008년도 예산 6억 5,140만 2,000원 보다 13.4%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농업 경쟁력 강화는 2억 1,886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1억 1,133만 2,000원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농촌지도사업 기반 조성은 1억 1,656만 8,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6,257만 3,000원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내용은 쾌적한 청사환경 유지, 과학영농사업지원, 지역농업기술정보화지원, 과학영농시설 운영지원, 농업전문인력양성, 농촌지도 기반조성입니다. 468쪽 지역농업개발시설 운영 및 지원은 6,949만 2,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6,655만 9,000원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내용은 어린이식물원 운영, 과수시험포 관리, 야생화 육묘사업입니다. 470쪽 전문교육시설 운영은 3,28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1,780만원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내용은 농업인교육장 리모델링 공사, 볼거리공간 사육시설 운영입니다. 농촌 인력육성 예산은 1억 8,670만 5,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384만원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인력육성사업 운영은 6,012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258만원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내용은 농촌지도자 육성, 농촌지도자 능력개발, 4-H회 육성, 4-H회 육성지원, 농업경영인회 육성, 품목별 연구회 육성입니다. 473쪽 여성교육과 체험 활동은 1억 2,658만 5,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642만원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내용은 도농여성교육, 소비자 만족형 농업교실 운영, 그린대학 운영, 도시주부 농사 체험, 농촌생활기술 보급, 농업인교육 운영지원, 농업전문교육, 생활개선회 육성입니다. 477쪽 농업 기술개발로 9,169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2,007만원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식량작물 기술보급 지원은 4,317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2,290만 4,000원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내용은 농업기술보급사업,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 우리쌀 생산과정 체험학습시범, 경기명품쌀 안정생산 기술지원입니다. 479쪽 농업경영 기반 구축은 652만원으로 전년도보다 883만 4,000원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내용은 농산물소득 조사분석, 농가경영기술현장 실용화 지원입니다. 원예작물 기술보급 지원은 2,3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800만원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내용은 고품질 과수시범, 전기식 농산물건조기 시범, 소득작목 새기술 보급입니다. 481쪽 축산특용작물 기술보급 지원은 1,9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200만원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내용은 이동식 예냉 저온저장고 시범, 농촌체험 교육농장 육성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6,702만 9,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30만 4,000원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4,488만 9,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30만 4,000원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2,214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내년도에는 새로운 사업을 자제하고 중지하고 동결하는 입장인데, 전년도 예산을 봤는데 올해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적은 금액으로 새로운 사업을 전개하고 계시네요.

시범사업 쪽에 새로운 사업을 몇 개 넣었고요. 기반 조성사업은 저희가 작년에 많이 했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해서 농가를 도와줄 수 있는 시범사업쪽에 예산을 많이 계상했습니다.

470쪽 관상조류 및 애완동물 구입이라고 했는데, 애완동물이라면 어느 동물을 말하는 거죠?

관상동물하고 애완동물은 청사내 어린이식물원을 작년에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유치원이라든지 어린 아이들을 연중 120여회 관람을 하는데, 어린이식물원만 보기에는 볼거리가 적어 가지고 청사내 조그마하게 만들어서 애완동물 사육시설을 만들어 놨습니다.

애완동물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동물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토끼라든지 어린이들이 보고 즐길 수 있는 동물을 키울 예정입니다.

472쪽 전통민속농악 4-H지원도 새로운 사업인데요, 어떤 내용을 지원해 주는 거죠?

고등학교에 4-H회라고 옛날에 마을별로 있던 4-H회가 있는데 특별활동으로 민속농악을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저희가 2008년의 경우는 경민여자정보산업고등학교에서 민속농악을 해서 도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내년에 그 학교를 집중 육성을 해 가지고 키워 볼 예정입니다.

478쪽 생활원예 가꾸기 내용이 뭐죠?

생활원예 가꾸기는 대상자가 도시 소비자들입니다. 그러니깐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농사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토지를 임차해 가지고. 일종의 주말농장입니다.

꽃가꾸기요?

주말농장에 참여하는 농가한테 꽃을 심어서 화분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478쪽 우리쌀 생산과정 체험학습시범, 481쪽 농촌체험 교육농장 육성시범이 있는데요. 같은 맥락입니까?

조금 다릅니다. 우리쌀 생산과정 체험학습시범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우리쌀을 재배하는 실제 모습을. 묘자리 설치부터 전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체험하는 건 똑같잖아요. 480쪽 고품질 과수 시범단지 500만원을 지원하는데요. 지역경제과에서 송산배 육성지원이 나가거든요. 같은 맥락아닙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지원하는 것은 배 농가 전체적으로 수출하는데 있어서 일부 지원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하는 고품질 과수 생산시범은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만 대상으로 그러니깐 한 차원 높은 농가에 대해서 친환경 인증 농가에 대해서 인공수분에 필요한 소요자재라든지를 농가와 협력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작에 하시죠? 민락3단지 조성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송산배가 거의 거기서 생산되고 있는데 개발이 되면 다 없어질텐데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재정환경국에 대한 부문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