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성희 의원 발언

제185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200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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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용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09년도 사업예산안(계속) 맨위로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사업예산안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행정관리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최영수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최영수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최영수입니다. 존경하는 신창용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사업예산안 중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2009년도 사업예산안 총액은 789억9,874만6,000원으로 우리 구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의 33.99%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정책, 단위사업을 중심으로 과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사업별로 2개 정책사업, 7개 단위사업, 19개 세부사업으로 총 617억6,436만2,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유기적 조직체계 구축 및 활기찬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한 정책사업에 55억474만1,000원으로 단위사업별로 신년인사회, 구민의 날 기념식 등 구민참여행정 구축에 3억1,056만6,000원, 의회활동 업무추진과 국내·외 교류사업 등 교류협력체계 구축에 2억751만4,000원, 청사유지관리 및 방호 등 쾌적한 청사관리 운영에 19억5,627만원, 직원후생복지 증진에 30억1,685만1,000원, 노사협력체계 구축에 1,354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두 번째, 행정운영경비에 562억5,962만1,000원으로 구·동직원 등 인력운영비 559억902만6,000원과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3억5,059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사업별로 3개 정책사업, 8개 단위사업, 28개 세부사업으로 총 57억4,838만9,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공명정대한 선거관리를 위한 정책사업에 제5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관리 경비로 9,266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두 번째, 자치행정 기반강화를 위한 정책사업에 37억3,376만1,000원으로 단위사업별로 동 주민센터 환경개선에 4억1,300만원 내실 있는 동 행정기반 구축에 15억1,851만1,000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4억6,660만원, 함께하는 자치행정 구현에 4억2,761만3,000원, 사회단체 지원 육성 및 시민운동 전개에 9억803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 번째, 행정운영경비에 19억2,196만원을, 동 주민센터 및 부서 인력운영비 1억5,230만원과 기본경비 17억6,9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입니다. 사업별로 4개 정책사업, 7개 단위사업, 16개 세부사업으로 총 53억6,183만5,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구정홍보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사업에 10억918만5,000원으로 구정 홍보물 발행,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등 구정 홍보활동 지원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두 번째, 문화·예산 진흥을 위한 정책사업에 41억5,771만1,000원으로 단위사업별로 예술단체 및 종교단체 지원, 문화원 육성 등 지역문화 활성화 지원에 8억1,478만3,000원, 문화·예술공연, 문화정보센터 및 어린이 도서관 운영 등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33억4,292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 번째, 관광진흥 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사업에 6,975만원으로 단위사업별로 관광홍보 강화를 위한 관광기획 부문에 890만원, 관광자원 활성화 및 도봉문화탐방 나들이 등 관광 마케팅에 6,0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에 1억2,518만9,000원을 부서인력운영비 420만원과 기본경비 1억2,098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사업별로 4개 정책사업, 8개 단위사업, 32개 세부사업으로 총 50억1,011만5,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일류 교육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사업에 35억4,210만6,000원으로 단위사업별로 교육경비 지원, 대학입시설명회 개최 등 교육진흥을 위한 환경개선에 30억2,416만원을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1억2,050만6,000원을 영어교육지원에 3억9,74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두 번째, 생활체육 육성을 위한 정책사업에 10억7,645만4,000원으로 단위사업별로 생활체육시설 기반조성 및 관리에 3억5,000만원, 생활체육 지원 및 관리에 7억2,645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 번째, 재무활동 정책사업으로 장학기금 적립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에 9,155만5,000원을 부서인력운영비 300만원과 기본경비 8,855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입니다. 사업별로 2개 정책사업, 4개 단위사업, 12개 세부사업으로 총 5억6,193만6,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고품격 민원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한 정책사업에 3억3,942만9,000원으로 단위사업별로 쌍문역 현장민원실 운영, 무인발급기 운영 등 주민편의 민원행정 운영에 3억3,292만1,000원, 기록물 관리 및 통합자료관 운영 등 민원시스템 전산화에 650만8,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두 번째, 행정운영경비에 2억2,250만7,000원을 인력운영비 4,322만7,000원과 기본경비 1억7,92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로 2개 정책사업, 5개 단위사업, 12개 세부사업으로 총 5억5,210만9,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재해 및 재난예방 사업에 4억7,467만4,000원으로 단위사업별로 을지연습, 재난종합관리 운영 등을 통한 재난예방 관리능력 강화에 5,736만6,000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재난예방활동 등 재난복구 지원체계 확립에 5,426만3,000원, 민방위 대응역량 강화에 3억6,304만5,000원, 두 번째, 행정운영경비에 7,743만5,000원으로 인력운영비 300만원과 기본경비 7,443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0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창용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질의는 총무과, 자치행정과, 문화공보과, 교육체육과, 민원여권과, 재난안전관리과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과 총무과장님, 자치행정과장님을 제외한 타 부서 과장님께서는 귀청하셨다가 해당 부서 심사 때 심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질의답변을 통하여 총무과와 자치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이금주이금주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총무과부터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세부사업설명서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45페이지 보시면 과장님, 의정홍보 및 대민활동 지원에서 보면 46페이지 맨 밑에 보면 자산물품 취득비에서 차량 구매가 있더라고요. 행사지원용이라는데 이것은 어떤 용도의 차량입니까?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46페이지요, 설명서를 가지고 하면 되지요. 뒷장에 보시면,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이것은 현재 1998년식 그레이스 승합차가 있습니다. 이것을 폐차하면서 대폐차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것이

이것이이금주위원

행사지원 차량입니까?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행사지원이나 일반 업무용으로도 쓰는 것이지요.

굳이

굳이이금주위원

이곳에 행사지원 차량으로 해요, 업무용으로 하면 되지. 행사지원 차량이라고 해서 혹시 또,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주로 행사에 많이 쓰니까요.

서를

예산서를이금주위원

쭉 보니까 어떤 사업을 하면 그 시책추진비 있지요, 업무추진비 같은 것 있지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것이

그것이이금주위원

상당히 많이 잡혀있어요, 실제 행사가 한 550만원 정도 되면 한 300만원 정도는 추진비로 그냥 다 나가더라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매년 해오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추진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금주

이금주위원

네, 예를 들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보면 구민의 날 행사를 하게 되면 행사비는 550만원 정도 되는데 업무추진비는 360만원 정도 되거든요. 우리가 구민의 날 행사를 처음 시작하면 업무추진비가 좀 들어갈 것으로 본위원이 볼 때 판단되는데 매년 하면서도 업무추진비는 계속 그대로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제가 한 예를 들어드린 것이에요. 그 외 업무추진비 사업별로 보면 계속 그렇게 나와 있어요. 보통 30%에서 40% 정도 잡혀 있어요.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행정안전부에서 예산편성지침 내려온 것을 보면 업무추진비는 약 한 10% 인상하도록 돼 있고요. 저희가 꼭 작년 대비해서 줄이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겠죠

줄었겠죠이금주위원

, 줄은 부분도 있는데 보편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어디를 꼬집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한 550만원은 일반행사비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추진비가 나오는데 그것이 550만원 사업을 360만원 정도 업무추진비로 쓴다는 것은 아무리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이 있어도 우리 도봉구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조정이 돼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왜냐 하면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조정이 돼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매년 해오는 행사는, 사실 업무추진비라는 것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것이 360만원씩 업무추진비 써가면서 구민의 날 행사를 하고 행사는 550만원이라고 그러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는 얘기죠. 오히려 돈을 좀 절약하셔서 행사비지원을 하시든지 이렇게 안배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7페이지 의회활동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것 매번 얘기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지만 협력비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필요로 합니다. 시 군 구 의원을 위한 협력을 할 수 있는 협력비는 필요한데 이것은 좀 투명하게 사용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제가 2007년도, 2008년도 업무추진비, 예를 들어서 협력비 내역을 보니까 이것 실질적으로 제가 극하게 말씀드리면 2007년도에는 나머지 금액을 그냥 뭉텅 다 털은 것이에요. 이런 것은 서로 협력을 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해야죠. 분명히 말씀드려서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지만 뭔가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것 숨길 것 하나 없잖아요. 구의원들하고 간담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시의원들하고 간담회 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투명성은 분명히 있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바로 밑에 의회활동 업무추진은 또 무엇입니까? 180만원 이것도 왔다갔다 쓰는 경비입니까? 47페이지에 있습니다. 협력비 바로 밑에 의회활동 업무추진 이렇게 해서 180만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그 윗부분은 주로 구의원님들 또, 시의원님들 모시고 간담회 한다든가 그런 곳에 쓰고 두 번째 사항 180만원은 일반적으로 구의원님들 무슨 애경사 있을 때 화환을 보낸다든가 그런 정도의 용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협력비에서 화환이 다 나갔는데 업무추진, 이것이 직원이 왔다갔다하는 업무추진비입니까? 화환은 업무추진비에 다 들어갔다니까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이 부분은 아까 그런 용도로도 또 쓰이지만 팀 자체에서 여러 가지 업무수행하면서 또, 관련부서나 관련 유관기관하고 협의할 때 그럴 때 사용되는 용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금주위원

직원이 왔다갔다하면서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그렇잖아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금주

이금주위원

그 다음에 지역발전협의회 업무추진비는 이번에 지역발전이라는 것이 새로 생긴 것입니까?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도

이것도이금주위원

간담회 형식이지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이금주위원

시책위에서 할 수도 있겠지만 보면 의회활동 업무추진비 이런 것은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은 잘못 알고 계신 것이고요. 그 외에 화환이라든가 축하해서 한다는 것은 협력추진비로 다 썼어요. 이런 것이 좀 투명,

영수

최영수행정관리국장

위원님 행정관리국장이 좀 보충설명하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네, 말씀하세요.

영수

최영수행정관리국장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단위사업으로 나눠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전부 다 산출기초를 일일이 나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위세부사업에서 이런 식으로 나눠서 편성을 해 놓았을 뿐이지 꼭 그 용도로 해서, 어차피 단위사업이니까 거기에서 왔다갔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지역발전협의회다, 의회활동 업무추진이다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정책사업 범위 내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이금주위원

통틀어서 3,500만원을 하여튼 어떤 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협력비로 사용할 수도 있고 업무추진비로 사용할 수도 있고 하여튼 이 금액 가지고 이렇게 놓았다 저렇게 놓았다 하는 것 아닙니까?

영수

최영수행정관리국장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니까

그러니까이금주위원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영수

최영수행정관리국장

산출기초를 다 표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협력업무추진이라든가, 의회활동 업무추진이라든가, 지역발전협의회 업무추진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단위사업으로 나누었을 뿐이지,

무슨

무슨이금주위원

얘기인지 알겠는데,

영수

최영수행정관리국장

그것을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할

양해할이금주위원

것이 아니라 업무추진비 현황을 가져오라고 할 때 보니까 실질적으로 쓴 돈이 맨 마지막에 1,100만원을 그냥 뭉텅 털어서 털어버리는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업무추진비라는 것이 별도로 있고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영수

최영수행정관리국장

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시정해서 그런 부분이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왜 그러냐면 이것은 별것 아니잖아요. 모든 회계는 다 투명화 되어 있는데 뭉텅 털어서 다 털어버리는 것은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고요. 저희하고 같이 협력하는 비를 가지고 왜 구의원이 집행부한테 따지겠어요.

영수

최영수행정관리국장

네, 그런 부분은 투명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이금주위원

것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쓰실 때 뭔가 투명하게 써달라는 얘기예요. 항목만 계속 만들어놓고 이리 뒤치고 저리 뒤치고 쓰시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투명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50페이지 보시면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추정금 이것이 작년 대비 100%가 증액됐습니다. 이것 원인이 무엇입니까?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도 그동안 기본적으로 1년에 1,000만원씩 회비를 내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많이 줄여서 반만 지금까지 내왔는데 그것이 그쪽에서 너무 운영이 어렵다고 요청이 와서 그래서 원래 지침대로 그 액대로 지금 가는 것입니다. 전에 반절뿐이 안 낸 셈이에요. 30만 이상인 자치단체는 750만원, 그리고 30만 이상은 1,000만원씩 이렇게 부담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금주위원

그동안 미납된 것 다 내시는 것이에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미납된 것이 아니고요, 전에는 미납됐다고 볼 수는 없고 저희가 그렇게 뿐이 안 낸 것이죠.

래요

그래요이금주위원

, 그 다음에 51페이지 청사유지관리에서 보시면, 뒷장에 52페이지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에서 보면 OA기구 및 청사관련 물품구입 그래서 5,000만원 했는데 세부적으로 좀 알려주십시오. OA이면 컴퓨터를 사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부품을 사시는 것입니까?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저희 사무실에 보시면 칸막이라든가 책상, 의자 그런 것 일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는

칸막이는이금주위원

어디를 수리하는 것입니까?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이 부분은 1년간 청사관리를 하다 보면,

원이

직원이이금주위원

늘어나서 사무실이 모자라서 아니면 책상을 들여놓고 그러는 것입니까?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교체하는 부분도 있고,

주로

주로이금주위원

어느 과예요? 총무과에 지금 하는 것입니까?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그것은 다시 세부사항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것은

그것은이금주위원

포괄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어디인지 답변이 안 되시면 그것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54페이지 직원교육훈련 능력개발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것 능력개발 직원들 꼭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금주위원

보니까 직원 자체교육 강사료라는 것은 무슨 자체교육을 시키는 것입니까? 능력개발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 것입니까? 직원 자체 교육비, 강사료.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우리직원들이 교육기관에 입소를 하지 않고 저희 청사 내에서 강당이나 회의실 같은 곳을 이용해 가지고 강사를 초빙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저도

저도이금주위원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도 있지만 공무원들이 뭔가 배워야 되겠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될 것입니다.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금주

이금주위원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아무것도 안하고 시간만 흘러도 공무원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이에요. 그러나 공부를 하고자 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예산을 들어가더라도 풍부하게 해 드려야 할 것입니다. 몇 가지 수정된 부분도 있지만 이것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57페이지에 선택적복지제도 이번에 조금 올랐어요.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직원들을 위해서 인위적으로 올린 것입니까, 아니면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오른 것입니까, 아니면 근무가 늘어나서 오른 것입니까?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요구할 때는 한 1,500포인트 정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각 구의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저희가 제일 꼴등이에요.

그래서 각 구의 평균금액을 산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2,000포인트로 잡았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구의원들도 한 2,000포인트 됩니까?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똑같습니다.

같죠

똑같죠이금주위원

,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직원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구의원들이 얘기를 하니까, 자꾸 올려달라고 하니까 안 된다고 그러더니 우리구가 다른 구보다 제일 꼴찌예요, 짚고 그냥 갑니다. 그 다음에 59페이지 청빈우수 공로공무원 격려 이렇게 해서 해외체험여행과 배낭여행 같은 것이 실질적으로 매년 이렇게 갑니까? 15명, 배낭여행은 25명 이렇게 가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갑니다. 금년까지 배낭여행 같은 경우 이것보다 예산이 더 많이 잡혀 있었는데요, 내년에 다른 신규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한 10명 정도 줄였습니다.

여튼

하여튼이금주위원

여러 가지로 업무도 많으신데 총무과는 이 정도로 하고요, 자치행정과 질의할게요. 자치행정과장님 69페이지를 보시면 동정보고회를 올해 또 합니다. 내년에 하죠, 올해는 안 했죠?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도

이것도이금주위원

그런 식으로 날짜가 대충 언제 잡혀 있습니까?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네, 이금주 위원님 질의내용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동정보고회라는 취지가 신년인사회라든지 우리 동 단위 신년인사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그 당해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보고를 또 드리는 사항, 그리고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받아서 우리 구정에 한 해 동안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 중요한 보고회인데 이것이 지금 올해는 하지 않았고 내년에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해는

올해는이금주위원

선거 때문에 못 했죠,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지난번에 하지 않았던 이유는 사실은 총선하고 관련해서 정당의 각종 후보자들께서 어떤 오해가 있을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지 않았던 것이고 내년 2009년도는 선거가 있는 해가 아니기 때문에 1월 15일부터 1월 30일 안에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15일부터 30일안예요?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

이것이금주위원

동정보고회는 사실 그래요, 구청장님이 실제 동네 돌아가는 사항을 파악하는 어떤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는데 이것이 잘못하면 정치적으로 몰릴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이것을 순수하게 우리 구민을 위하는 또 구민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가를, 동정을 받는 것이 되어야지 잘못하면 누구는 참석을 했네, 누구는 안 불렀네, 불렀네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안 나도록 해 주세요.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이금주위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정치인이 참여하는 것은 아니지요.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84페이지 방범용CCTV 이것 보면 시설비에서 방범용CCTV 설치비가 1억2,500만원, 이것이 얼마입니까? 시설비 1억원이 잡혀 있는 것이지요? 방범용CCTV 설치비 1억원.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

이것이금주위원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범용CCTV 설치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비로 설치해서 모든 유지관리를 경찰서로 넘기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이 2006년도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43대가 우리 관내에 설치가 됐습니다. 설치한 43대가 현재 우리 도봉구에는 4개의 지구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 그곳에 따라서 설치가 되고 운영되는데요, 올해 2008년도에 20대가 설치되기로 예산이 확보되어 있었기 때문에 현재 발주했습니다. 내년에도 또 계속적으로 범죄예방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꾸 경찰서에서 요구가 올 뿐만 아니라 또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해줘야 하는데 이것도 내년에도 한 20대를 예상을 했었는데 우리구 예산 자체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8대만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금주위원

8대를 어디에 설치할 것이냐고요?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8대 설치는 우리 구청에서 판단해서 하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8대를 설치를 하면,

금주

이금주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구청에서 판단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경찰서에서 요구하면 어느 동네에 설치할 것인가 그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네, 경찰서에서 사전에 조사하고 경찰서에서 자기들이 파악한 것을 저희들한테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해서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해줘서 그렇게 설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저도이금주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올해 예산은 쌍문동 지역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요,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금주위원

내년 예산에 또 8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설치를 하실 것이냐 그 얘기예요. 8대 산출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지역이 어느 지역이 취약하기 때문에 8대를 더 보강해야 되겠다 얘기했던 사항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뒤에서 알려주세요. 과장님, 이렇게 하지요. 그동안 설치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올해 쌍문동 지역에 설치할 것이고 발주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그 지역도 실질적으로,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제가 이곳에서 지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8대 어디에 할 것이냐 이것이죠.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지금 창동지구대에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이 10대, 방학지구대 5대, 도봉산지구대 8대, 그리고 쌍문지구대 10대 추가로 설치하고요. 방학지구대 5대, 창동지구대 5대 이렇게 각각 추가로 설치했는데 창동지구대가 15대 또 방학,

니까

그러니까이금주위원

그 현황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창동하고 방학동은 설치가 되었어요. 그렇지요?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네.

치가

설치가이금주위원

됐고 올해 예산을 가지고 쌍문동 지역을 설치를 할 것이고요.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네.

도에

내년도에이금주위원

8대가 들어와 있는 것은 어느 지역을 편중해서 하는 것이냐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내년에도 쌍문지역이 방범용CCTV 설치대수가, 많이 수요가 요구되기 때문에 지금 그쪽으로 할 계획을 그렇게 기본적으로는 세우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금주위원

쌍문지구대에 주로 사용하시는 것이지요?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가

우리가이금주위원

광범위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CCTV가 한 마흔 몇 대 정도 되고 점점 늘어나게 되면 이것을 과연 통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경찰서에 다 맡길 것인가, 아니면 관리체계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신중하게 판단을 하셔야 될 것이에요. 그렇죠?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네.

금은

지금은이금주위원

지구대 내 4개 단위로 나누어져서 CCTV 관리를 하는데 경찰서에서 실제로 이것을 세밀하게 여기에 전담할 수 있는 경찰관들이 없단 말이에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어느 시점이 되면 이것이 폭주가 되고 많아지면 경찰 업무에 치어서 CCTV 관리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많을 것이다,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분명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동 문고 운영 95페이지 보시면 우리 동 단위 문고가 있습니다.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금주위원

실질적으로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잠깐 와서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이 책을 대여한다든가 그곳 현장에서 본다든가 이것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봉사자들이 있어요.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들을

그분들을이금주위원

창피스럽게 얘기하자면 수당이라는 것을 주죠, 식대 이외에는 주는 것이 없죠?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금주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 그 분들을 옹호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은 아침에 나와서 5시까지 있는 경우가 있대요.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네, 어린이문고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어린이문고, 그것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그 분들을 크게 처우개선을 줄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담당과장님으로서의 그분들이 다른 봉사활동하고 달라요. 잠깐 캠페인 같은 것 나와서 한 두 시간 나와서 있다가 들어가고 그런 것 아니거든요. 고정적으로 그 사람들은 아침 9시에 나와서 5시에 들어가는 봉사자들도 있거든요. 그것을 식대를 줘서 과연 그분들이 아무리 봉사지만 좀 미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을문고 자체는, 새마을문고 자체는 제가 동장으로 재직할 적에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문고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일반 봉사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많고,

또 문고 자체 시설 자체가 좀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동장으로 있을 때 피부로 느낀 문제가 있고 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제가 자치행정과장으로서 재직하는 동안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해 주셔야 돼요. 왜냐 하면 보통 동 단위에서 행사하면, 거리질서캠페인 길면 한 2시간, 그리고 모여서 식사들 한단 말이에요. 식사비가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모르지만 동장님한테 업무추진비로 나가든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아침에 9시에 나와서 5시까지 꼼짝을 못 해요. 왜냐 하면 아이들이 시간대 구별이 안 돼요. 제가 보니까 유치원생도 올 때도 있고. 이런 분들은 봉사자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그 분들한테 후하게는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과장님도 동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그분들의 애로사항은 충분히 아실 것입니다. 내년 예산은 안 되겠지만 예를 들면 추경이라도 좀 생각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이상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이금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이금주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청사유지관리예산 중 OA가구등 청사관련 물품에 대한 세부내역을 금일 중으로 해서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한테 다 배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다음은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이금주 위원님이 어느 정도 하셨으니까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세부사업 설명서에 44쪽이 있습니다. 유관기관 육성지원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 때도 충분히 의견을 나누었는데 지금 제일 밑에 보면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 보조금 6,000만원입니다. 그렇죠?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이것이 거의 예비군 훈련장에만 들어가는 것이에요, 실질적으로 동대에는 우리가 14개 동 예비군 중대가 있는데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어떤 집기나 하나 대대에서 내려주고 마는데 이것을 다른 어떤 단체나 이런 곳에서는 예를 들어서 운영비 형식으로 간단하게 월 10만원씩 거의 다 지원이 되는데 이 분들도 예비군중대본부에 가면 나름대로 그 친구들이 보통 동사무소에 공익이라고 그러나요, 아니면 현역들이 있어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상근예비역이라 그러죠.

성희

이성희위원

상근예비역이라고 그럽니까, 그런데 전무하거든요. 그래서 운영비를 어떻게 해줄 생각은 없으신지, 다른 것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아니면 6,000만원에 대한 것을 14개동으로 가야 원칙인데 이상하게 대대로 가버리니까 나름대로 14개 동대에 후생적인 복지제도가 전혀 되어 있지를 않아요.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군대대에서 우선 국비 나오는 것이 좀 부족하니까 우선 자기네 예비군 훈련장이라든가 그런 시설물, 그런 부분에 우선 급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먼저 당겨쓰는 것 같은데 그리고 동에는 각 동 단위 방위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조금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쨌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대대하고 한번 내년도에는 세부사업을 한번 검토하고 현장을 방문해서 진짜 꼭 이렇게 대대에서 불요불급하고 대대에서만 써야 되는지 그런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한번 협력해서 동에도 좀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왜냐

왜냐이성희위원

하면 저희도 각 동에 방위협의회가 있는데 여기도 보면 방위협의회 운영 업무추진비가 한 300만원 있어요. 또 유관기관 관련 물론 다 있지만, 예를 들어서 운영비 형식으로 10만원씩 하면 한 1,700만원 그 정도는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생각해 주셔서 직장예비군이나 그것을 관리하시는 분들 사기를 충전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 다음에 의회활동 업무추진비는 이금주 위원님께서 많이 하셔서 저는 생략하고요. 52쪽 봅니다. 여기 보면 무정전장치(UPS) 배터리 교체가 연 5,200만원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무정전장치 그것 좀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고 이것 5,200만원이 해년마다 들어가는 것인지 이것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무정전 전원공급 장치는 정전이 됐을 경우 그럴 때 비상용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장치인데요, 우리 청사 같은 경우 5년에 한 번씩 이렇게 교체하는 것으로,

성희

이성희위원

내구연한이 5년, 기간이 5년입니까?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하여간 그 법적인 사항은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됐는데요. 5년 주기로 한 번씩 해야 성능을 제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제가

제가이성희위원

전기에 대해서 조금은 알아요. 지금 이것을 AC, 전원이 들어오는 것을 AC라고 그러고 정전이 됐을 때는 DC 전원으로 지하에 별도의 배터리를 해서 비상인데 이것하고 그 개념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출입구나 어디에 배터리 해서 자체적으로 오는 것 같아요. 그런 내용이죠?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지금 여기 예산편성 된 것?

성희

이성희위원

네.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제가 볼 때는 대형 어떤 부피가 상당히 큰,

지하

지하이성희위원

변전소에 있는 그런 내용의 그것을 5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한다,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시설 개보수에 그냥 포괄적으로 1억원을 잡아놓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청사 개보수에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해서 1억원을 잡아놓았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여과처리나 이런 것은 또 나름대로 별도이고 1억원에 대한 것 개보수 비용에 대한 것은 그냥 포괄적으로 잡아놓으셨다는 얘기입니까?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1페이지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 지원인데 증감이 174%가 됐어요. 전년도에는 7,200만원인데 이것이 갑자기 한 2억원 정도 됐거든요. 이것은 해년마다 어떤 정보를 통해서 기준이 있겠죠?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이것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각 기관에 공무원 수에 비례해서 저희가 세부산출기초는 숙지를 못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 금년에 1억9,800만원 책정하도록 그렇게 공문으로 요구가 왔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이 대상이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되겠네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고등학생은 아니고 대학생만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1억9,800만원이면 자녀들이 그렇게 많이 다니는 것 같지가 않네요.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학2동은 2004년도 12월에 개청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약 4년이 소요가 됐는데요, 개청을 하면서 이 시설이 설치가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러닝머신 이런 것은 한 2, 3년 쓰면 새것이 나오고 또 기능이 보강된 것이 나오고 이것이 계속 뛰는 운동기구이기 때문에 고장이 잦습니다.

스장

헬스장이성희위원

장비 교체, 그러니까 헬스에도 장비가 엄청나게 많은데 포괄적으로 그냥 잡아놓으신 것이에요,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러닝머신을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네?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러닝머신을 그렇게,

머신

러닝머신이성희위원

하나에 350만원씩 합니까?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네, 이것은 동사무소에서 견적을 받아서 저희들이 모은 것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 밑의 사무기기 구매도 방학2동 것입니까?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포괄비로 우리 14개동 전체 포괄비로 잡은 사항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이금주 위원님이 워낙 잘 질의하셔서 저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동문고입니다. 저는 이쪽에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보면 동문고 시설 개보수 지금 1,200만원 잡혀 있는 곳이 어느 동이죠?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창5동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창5동이요, 창5동은 새로 신축계획이 있잖아요.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신축계획이 있지만 신축계획 이전에 지금 현재 중기재정계획에 잡혀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것이 상당히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어린이문고 자체를 전환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유아열람실 설치하고 시설개선을 하는데 쓰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이성희위원

, 현재 어린이문고가 8개동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 6개동이 지금 어린이문고가 안 되어 있습니다.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

창5동 이렇게 하고 나머지 5개동은 어린이문고 계획이 전혀 없으신 모양이죠?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이 어린이문고를 전환하는데 시설이라든지 또는 면적이라든지 환경 자체에도 개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연차적으로 해도 창4동 같은 곳도 보면 그 좁은 곳도 다 해주셔야 돼요. 왜냐 하면 지역의 주민들이 책을 상당히 많이 좋아하는데 지금 개인도서관들이 많이 설립됐거든요. 이것 좀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제가 중요한 쟁점을 얘기하려고 그래요. 동 문고 도서구입비가 100만원씩 4분기, 4분기에 400만원 나갑니다.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

어린이도서 구입비는 50만원씩,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뒤에 문화공보과에서 보면 115쪽 학교도서관 이것은 문화공보과입니다. 예를 들어서 합니다. 학교도서관 개방 운영비 지원입니다. 여기는 북서울중학교, 창북중학교 2개 학교인데도 5,000만원을 줘요. 그러면 14개동은 400만원을 주고 2개 학교라고 해서 2,500만원씩 5,000만원을 줍니다. 물론 이것은 시비입니다. 시비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업의 시비를 주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 북서울중학교로 보면 거기에 동문고 있죠, 북서울중학교 문고 있죠, 그 다음에 초록나라가 있죠, 또 옆에 보면 아이나라인가 또 있습니다. 한 동에 문고가 4개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형평성이 전혀 안 맞거든요. 개방도 마찬가지예요. 학교는 보통 10시부터 7시까지 합니다. 동 문고는 보통 9시부터 5시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과장님 100만원 가지고 책 몇 권 산다고 보세요?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제가 동장 재직 시 때 그것을 한번 파악을 해보니까 보통 성인용을 산다면 한 1만2,000원 정도에서 1만3,000원, 일반아동용으로 본다면 한 8,000원,

성희

이성희위원

과장님 정반대로 얘기하셨네요.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제가 반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용이

아동용이이성희위원

더 비싸고 성인용은 좀 싼데 동 문고는 나름대로 100만원씩을 받아서 발품을 팔아서 이 분들이 30% DC도 받고 그러는데 저는 이런 도서구입비 증액이 필요하다고 봐요. 저희가 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아이나라나 문화정보센터나 정보화도서관이나 이런 곳은 예산이 상당히 나가서 자체적으로 해서 그런데, 이것을 2008년도에는 좀 어떻게 포괄적으로 해 주셔서 도서구입을 한 창고를 하나 두고 동 문고에도 이런, 저는 수당에 대한 것은 충분히 그분들이 봉사개념이니까 가능하다고 봐요. 보니까 수당도 작년에는 세 분 줬는데 이번에는 네 분, 한 분 더 추가를 했고, 동 문고 봉사자도 두 명 정도 이렇게, 이것은 저도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보는데 책값이 너무, 동 문고에 자료가 있지만 몇 천 권씩 각 동에 최하 5,000권에서 1만권 정도 계속 장서를 보유하고 있는데 중학교도 그것밖에 없어요. 중학교도 1만2,000원에서 1만5,000원 이 정도이고 웬만한 것은 폐기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문고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하려면 종합자료실이나 하나를 묶어서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영수

최영수행정관리국장

이성희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기획예산과에서 자체 개발한 통합대차시스템에 의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사무소에 예산을 좀 많이 내려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재정여건이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감사 때 질의하신 것처럼 저희가 통합으로 해서 동 문고나 그 다음에 우리 종합 문화정보도서관이나 어린이도서관이나 다 합해서 구매계획을 별도로 만든다 하면 굳이 창1동에 있는 책을 도봉1동에서 구입한다고 하면 대차상호시스템에 들어가서 보면 클릭하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전달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다소의 예산은 부족하더라도 이 예산 가지고 효율적으로 하고 향후에 재정여건이 조금 나아진다고 하면 예산을 조금 더 배정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국장님, 상호대차가요.

영수

최영수행정관리국장

두 번째는 말이죠, 금년도에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예산을 좀 올리려고 했었어요. 금년보다는 내년도에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올라갑니다마는 자체 예산심의를 저희 국장단 회의를 했었어요. 해당 과에서는 상당히 많이 올렸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예산 과정에서 많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이 점 양해를 해 주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국장님, 상호대차 이것이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것이 아니고요, 중앙에서 1억2,500만원이 내려와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한번 해볼 것이냐 그래서 그러면 우리 도봉구도 하겠다 해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상호대차 이것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봉사하시는 분들이 책을, 내 집에 있는 내 물건을 아끼는 입장인데 지금은 다 푼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봉사개념도 없어요. 구입에 대한 나름대로 내년에 방법은 개선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상호대차에 대한 지금 그 문제점은 전혀 왜, 내 집의 내 물건을 아끼는데 그것을 창동으로 갔다가 쌍문동으로 갔다 그러면 언제 옵니까? 돌아오는 시간이. 그러면 제2, 제3에 있는 사람이 또 그 책을 보고 싶은데 또 다른 곳에서, 상호대차 연결해 주는 공익근무요원이나 이런 친구들이 실질적으로 보면 바빠요. 그리고 처음에는 긍정적으로 와서 왔는데 나중에는 그냥,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좀 다시 방법을,

영수

최영수행정관리국장

만약에 그런 것은 지금 저희들도 상호대차 관계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차도 구매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 제도상의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파악해서 보완조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이성희위원

제가 문고 쪽에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교육체육과에서 해년마다 시비로 한 1,000만원씩 내려와서 동 문고에다가 200만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 줬어요. 그런데 그것이 없어지고 갑자기 학교에다가 그냥 지원을 한 400% 인상을 해서 해주니까 좀 이런 것은 우리가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우리 더 질의하실 한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한석구위원

총무과장님 간단한 것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이금주 위원님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게 각 과에 다 편성되다 보니까 우리가 얼마가 편성됐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장님도 지금 여기서 금액을 답변을 할 수가 없죠?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을

이것을한석구위원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세요. 각 과에 편성된 업무추진비.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과별로,

저도

저도한석구위원

보니까 전자계산기로 취합하기 전에 알 수가 없더라고요. 금액이 각 과별로 다를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묻겠는데 세부사업설명서 60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세부사업설명서 60페이지. 거기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에 정년 명예퇴직자 간담회라는 내용이 있죠?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90페이지라고 말씀하셨나요?

석구

한석구위원

60페이지. 60페이지 있죠?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찾았습니다.

기에

거기에한석구위원

보면 정년퇴직자 해외문화 유적지 시찰이라고 해서 350만원이 1인당 편성이 됐어요. 그렇죠?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곳에

그곳에한석구위원

보면 8명분이 편성돼 있죠?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구

한석구위원

그 아래 포상금에 보면 퇴직공무원 포상에는 또 10명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퇴직자가 몇 명입니까? 여기는 8명의 예산이 편성이 됐고, 퇴직공무원 포상에는 10명이 됐는데 그 2명 차이는 왜 나는 것인지 잘 모르겠네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외문화 유적지 시찰은 법적으로 정년연령에 도달해서 정년퇴직하는 사람의 숫자가 돼 있고요. 아래는 명예퇴직 할 것을 예상해서 명예퇴직이 몇 명씩 1년에 나오는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대비해서 10명으로 편성했습니다.

리고

그리고한석구위원

그 밑에 보면 공로연수자 종합건강진단비에는 25만원씩 7명이 또 편성됐어요. 그러면 이 7명은 어느 숫자에서 나온 것인지,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제가 지금 얼른 떠오르는 것은 위의 8명하고, 7명하고 비교하면 위의 8명에는 별정직은 공로연수 실시를 안 하거든요. 의회전문위원님 한 분이 별정직인데 내년에 퇴직예정이기 때문에 그 숫자에 1명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한석구위원

공로연수자도 의료보험이 들어있죠?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런데

그런데한석구위원

의료보험에서 2년마다 건강진단을 받지 않습니까?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런데

그런데한석구위원

여기에 별도로 25만원을 더 편성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2년에 한 번씩 정기검진 받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사항만, 건강검진비가 불과 10만원 이내로 지급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퇴직하면서 좀더 여러 분야를 좀 넓혀서 하는,

석구

한석구위원

퇴직자들에게 여러 가지 정밀하게 해서 나가시는데 건강하시라고 그런 목적이 있지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

그것한석구위원

좋고요,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에 정년 명예퇴직자 간담회를 하는데 96만원이 편성됐는데 이것이 전반기, 하반기에 1년에 두 번하는 것이죠?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구

한석구위원

기관장과의 대화에 750만원이 들어가는데 정년퇴직자들하고 기관장하고 대화를 하는데 뭐 그렇게 750만원까지 들어갑니까? 10명이면 한 사람 앞에 75만원씩 들어가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이것은 정년퇴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요즘 11월, 12월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각 부서별로 비교적 좀 힘들다고 하는 부서, 격무부서 그런 과를 대상으로 과별로 들어가면서 하는 그런,

님이

청장님이한석구위원

직접 하는 것입니까?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청장님, 부구청장님, 행정관리국장님이 한 3분의 1씩 교대로 참석을 하십니다.

석구

한석구위원

1년에 우리가 전출, 전출이라는 것은 다른 곳에서 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가는 거죠.

지금

지금한석구위원

몇 명 정도 갑니까?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그것 통계는 정확하게는,

계가

통계가한석구위원

있을 것 아니에요. 금년에 1월부터 인사담당과장님이나 팀장님은 잘 모르시나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1년에 한 150명 정도 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석구

한석구위원

몇 명이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한 150명 정도.

석구

한석구위원

1년에 가는 사람이.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러면

그러면한석구위원

전출 간 직원들하고 가는 사람마다 간담회를 누가 합니까?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그것은,

장만

발령장만한석구위원

받아서 그냥 가는 사람들이 기분 좋아서 가는 사람도 있고 기분 나빠서 가는 사람도 있을 텐데 여기서 간담회한다고 해서 모이거나 그런 일은 극히 드물잖아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사실상 저도 평소에 느끼는 사항인데 가는 분 중 주로 기술직들이 많이 갑니다.

석구

한석구위원

네?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기술직들이 많이 가고,

석구

한석구위원

그 사람들이 발령받으면 그냥 바로 가요, 여기서 간담회 같은 것을 누가 주관하는데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원래 총무과에서 해야죠.

석구

한석구위원

한 일은 그렇게 별로 없죠.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사실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저희가,

예산

예산한석구위원

얼마 안 돼요. 100만원 편성한 것은 상당히 좋은 것이에요. 가시는 분들한테 갈 적에 도봉구청에서 노고가 많았다 해서 차한잔 하고 가는 것은 좋은데 하여튼 예산편성 됐으니까 그것은 꼭 시행을 하세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한석구위원

인사 관련, 정보수집을 한다고 해서 연 4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그곳에 나와 있지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어떤

어떤한석구위원

정보를 누구한테 수집하는 것입니까? 외부에다 수집하는 것이에요, 대내외에서 수집하는 것이에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자료를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인사관련해서 시청 인사과랄지 다른 행정안전부랄지 업무추진하다 보면 저희 나름대로 판단이 안 되고 또 자문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그런한석구위원

자료가 구청에 지금 있어요? 그 사람들하고 정보수집해서 한 자료가 있느냐고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간담회 자료는 있습니다.

석구

한석구위원

그 사람들하고 정보수집 하는데 무슨 간담회를 해요, 행정안전부 사람들하고 간담회를 한다고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아무래도 그냥 가서 얼굴 내밀고 하는 것보다 식사라도 한번 하면서,

식사

식사한석구위원

하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렇게

이렇게한석구위원

보면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시책업무추진비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우선 회계법상 행자부지침 보면 보통 예산의 7, 8% 시책업무추진비를 책정할 수 있다는 행자부지침은 있죠?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것에

그것에한석구위원

의해서 하지만 우리 도봉구 같은 곳이 상당히 어렵고 우리 도봉구 구민들이 만날 의원들 업무추진비가 많다고 그러는데 여기도 그런 편성을 너무 많이 하다보면, 어느 과는 많고 보니까 어느 과는 300만원, 어느 과는 1,000만원 하는데 업무특성상 있을 수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잘 조정해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한석구위원

아까 말씀드린 시책업무추진비 총 각 과별로 된 것은 본예산 심의하기 전에, 예결특위 가기 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구

한석구위원

수고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한석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한석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요청하신 각 과에 대한 편성된 시책업무추진비 내역을 오후까지 제출을 각 위원들한테 배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다음은 우리 김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김용석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중복을 피해서 최대한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서 190페이지 보시면 구민의 날 기념식 및 직원 체육행사 이렇게 해서 구민의 날 기념식 관련된 예산이 업무추진비까지 조금씩 편성이 돼 있습니다.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런데

그런데김용석위원

원래 구민체육대회는 교육체육과 소관이죠?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용석위원

. 조금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사업예산제도의 취지에 맞게끔 하려면 그 사업별로 예산이 다 나름대로 편성돼서 한눈에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사업에 얼마만큼의 예산이 투입되고 어떤 성과가 이루어졌는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총무과 이렇게 또 따로 떨어져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체육행사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행사가 아니고요, 직원체육행사이고 그리고 구민의 날 기념식하면서 이어서 구민체육대회를 하는데 그 업무 소관이 구민의 날 기념식은 전통적으로 총무과에서 주관을 하고 어떤 의전이나 그런 부분이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구민체육대회는 체육전문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분리해서 하기 때문에 예산이 분리돼 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92페이지 여비 보시면 국외업무 관련해서 우리가 영어권 국가와의 자매결연을 추진을 해보겠다라고 신규로 예산이 올라온 것입니다.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용석

김용석위원

과장님 구체적인 계획서가 있습니까?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구체적인 계획서는 아직 없고요, 내년에 우선 국제화재단이나 또 어떤 인맥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내년에는 한번 방문해서 조인식을 갖는 그런 단계까지의 비용을 좀 추산해 놓은 것입니다.

부탁

부탁김용석위원

말씀은 사실은 자매도시를 한번 이렇게 맺는다는 것 자체가 바꾸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도봉구가 선진지방자치를 배울 수 있는, 그래서 도봉구에 실질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런 자치단체를 잘 물색하는 것이 저는 되게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반드시 영어권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좀 한정지어놓은 것이 아닌가,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가 가장 유사하고 제일 앞서 있는 곳이 우리가 제일 따라 배우기 좋은 곳은 제가 볼 때는 사실 일본이거든요. 일본, 독일, 미국 이 정도일 텐데 꼭 영어권으로 한정해야 됩니까?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그 부분은 영어권으로 선정하는 이유는 전에 의회 한번 열렸을 때도 위원님께서 한번 제안하신 적도 있고 또 특히 자녀들, 학생들 영어교육과 관련돼서 그런 방향을 잡다 보니까 우선은 영어권이 좀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일단 영어권 국가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실

선정하실김용석위원

때 우리 자연조건 아니면 우리의 지방자치제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치단체 선정을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구청에서 휴직을 내고 미국 쪽으로 유학을 가있는 직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도 제가 부탁을 해서 몇 군데 한번 알아보라고 했더니 자료는 받지 않고 우선 설명만 들었는데 우리하고 유사한 그런 지역이요, 우리가 도봉산 관광브랜드화 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고 앞으로 개발해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유사한 도시를 몇 군데 설명을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로 해서 한번 보내달라고 그랬고 또, 캐나다나 미국 쪽의 지인들을 통해서도 물색을 해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국제화재단에도 한번 방문해서 자문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 바빠서 아직 못 갔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 초부터 준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창평구 파견공무원 근무 관련해서 우리가 중국 그때 방문했을 때 중국 물가가 피부적으로는 상당히 많이 올랐다라고 들었고 많은 애로점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자료 요청을 했더니 물가인상률이 미미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제 고민은 뭐냐 하면 우리가 체재비 80만원 곱하기 12개월이 파견공무원 당시 때하고 동결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파견공무원 한 것이 한 3년 됐습니까? 3년, 4년 될 것 같은데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5년 됐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5년 됐습니까? 그 당시 체재비하고 별 변동이 없는 것이죠. 변동이 있나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큰 변동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용석

김용석위원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물가도 5년 동안 많이 인상됐는데 그쪽에 직접적으로 생활하시는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느끼는 피부적인 물가지수는 상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계수조정 전까지 반영될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제가 볼 때는 사실은 빠듯하게 생활하고 있는데 어쨌든 구 정책회의에서 파견되어 있기는 하지만 개인적으로 보면 자기도 발전할 수 있는 기회, 또 공부할 수 있는 기회, 자기돈 들여서도 가는데 그런 미안한 부분 때문에 올려달라는 소리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석위원

제 생각에는 우리 직원들이 계속 누군가는 교환공무원으로 갈 텐데 현실적으로 나름대로 물가인상분 정도는 반영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료를 검토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UPS 배터리 교체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자료를 좀 주십시오.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그 다음에 지난 번 감사 때 업무보고 과정에서 인터넷전화 시스템 IPT를 구축하겠다라고 해서 1억4,300만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이

이것이김용석위원

행정안전부에서 권장하고 있다고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용석위원

, 그러면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일단 주시고요. 그 행정안전부 권장자료하고 우리 자체 계획서가 있을 것이니까 자료를 좀 주시고 제가 궁금한 것은 총 1억4,300만원에다가 소프트웨어 9,700만원 하면 한 2억4,000만원 정도 되네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2억4,000만원입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2억4,000만원을 투자했을 때 우리가 예산절감 효과가 과연 1년에 얼마 정도 파생됩니까?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지금 검토 결과로는 약 4,600만원 정도,

것이

그것이김용석위원

연간 4,600만원이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연간 4,600만원.

화비

전화비김용석위원

연간 4,600만원이 절감된다고요? 우리가 일반전화 현재 연간 사용료가 대략 얼마예요? 전화비가 그렇게까지 되려나,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검토결과는 지금 그렇게, 이것이 구축했을 때.

용석

김용석위원

네?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구축했을 때.

니까

그러니까김용석위원

구축했을 때,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올해 2억4,000만원을 들여서 동 주민센터만 구축을 하고 나머지 구나 보건소는 2010년까지,

용석

김용석위원

이 2억4,000만원이 동 주민센터 14군데만 예산입니까?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용석위원

, 그러면 동 주민센터 현재 14군데 연간 전화비 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주민센터만 국한해서 검토하지는 않았고요. 완전히 구축됐을 때 그럴 때,

전히

완전히김용석위원

구청하고 다 전체적으로 전환됐을 때 연간 4,000만원 정도의 절감효과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그래서 전체 구축하는 데는 약 한 7억원 정도 예산 투입될 예정입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7억원을 들여서 전체를 교체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궁금한 것은 권장하는 것은 알겠는데 얼마만큼의 예산절감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야지 판단을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자료

자료김용석위원

없어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참고로 2007년도에 4개 구청이 했고,

용석

김용석위원

4개 구청이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2008년도에 7개 구청, 내년도에 6개 구청하고 2010년도까지 25개 구청이 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관련김용석위원

자료를 주십시오.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용석

김용석위원

사회복지직 공무원 시비지원이 2008년도도 3억1,000만원이 잡혀 있고 내년에 3억2,800만원 조금 늘었긴 했는데 그래도 우리 자체 인건비에서 2억9,600만원이 삭감되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니까 관련 자료를 다 주십시오.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용석

김용석위원

과장님 203페이지 한번 볼게요. 하단에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나오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용석

김용석위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행정안전부에서 기준금액을 정해 줍니다. 그런데 2009년도는 2008년보다 10% 인상하라고 해서 지침이 내려왔어요. 그렇죠?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래서

그래서김용석위원

인상액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용석

김용석위원

그 다음 행정안전부에서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수정해서 내려온 공문 없어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수정해서 내려온 공문이요?

용석

김용석위원

네.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로써는 제가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행정안전부에서 책자가 7월에 내려옵니까? 지방자치단체에 배부되는 것이 7월이에요, 8월이에요? 7월 정도 내려오죠?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8월에 내려온 것으로 돼 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8월에 내려오죠, 그러면 이것이 작성될 때는 5, 6월에 작성이 되어서 아마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때 국가재정운영이나 여건방향을 총론적으로 보면 2009년 이후에는 이것이 경제가 완만하게 회복할 것이다, 이런 전망 하에 행정안전부가 이런 지침을 내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년 경기가 더 어렵다고 보고 있고 또 행정안전부가 얼마 전에는 정부기관이나 공기업들한테 2008년도 대비해서 업무추진비를 5% 삭감해라라고 했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정부지침이나 방향 또는 지금 경제적인 어떤 상황을 고려하자면 내년에 업무추진비를 인상할 부분은 전혀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물론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지침대로 이렇게 상한선까지 넣어놓았겠지만 우리가 국민적 고통 분담 차원이라든가 경제적인 어려운 여건을 고려한다면 사실 이 부분은 좀 자체적으로 조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과장님 의지는 어떻습니까?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그 부분에 저도 공감은 하는데요, 각 부서에서 또 열심히 일해야죠.

아니

아니김용석위원

, 그러니까 저는 다른 업무추진비 말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국장님, 동장님 이렇게,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그러니까 이것이 각 부서에 업무추진 잘 하라고, 어느 특정한 분야에만 쓰는 것이 아니고 전 부서를 대상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예요.

용석

김용석위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어디 전 부서에서 써요? 그냥 직원들 격려하고 경조비 나가고 이런 것인데. 이것은 같이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혹시 행정안전부에서 이후에 재정운영과 관련된 지침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자치행정과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207페이지 보시면 과장님 동 소식지 발간 있습니다. 62만5,000원 곱하기 4회 곱하기 14개동,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금주 위원님하고 몇 분이 지적하신 것 같은데 이것이 원래 태생이 어디서 출발했냐 하면 동 특화사업비로 우리가 예산을 좀 드렸어요. 그랬더니 방학2동하고 몇 개 동이 소식지를 발간해서 잘하고 있다 이런 모범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동들도 특화사업이 지지부진하니까 전부 다 소식지로 전환이 된 것이에요. 또, 최근 몇 년 전에는 도봉뉴스지를 우리가 증면해 줬습니다. 예산을 더 줘서 더 늘려줬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나 하면 이 동소식지를 좀 폐지하고 도봉뉴스지에 한 몇 개동씩 미담사례라든가 홍보자료를 게재하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또 다독성도 높아지고 좋지 않으냐 이런 취지로 했는데 도봉뉴스지 예산은 계속 증액돼서 그대로 가고 있고 동소식지도 계속 관행적으로 발행되는데 사실 동장님 해보셔서 알지만 반상회보, 도봉뉴스지는 그래도 다독성이 있고 정보가치도 있고 해서 사람들이 좀 봅니다. 그런데 동 소식지는 거의 안 봐요. 동 소식지에 실리는 내용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구청에서 안내하는 행정정보 이런 것 하고요,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서 진행됐던 행사들 보고, 이런 것 좀 하고 동 교양강좌프로그램 이렇게 안내해 주고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안 봐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앞이나 이런 곳에 쌓아놓으면 그냥 나중에 발에 밟히다가 경비들이 치워버려요. 그래서 제 생각은 10%, 20%도 다독성이 없어요. 그래서 직원들도 수고스럽고 이 예산은 이제는 폐지할 때가 됐다, 그런 생각 가지는데 과장님 의견을 주십시오.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김용석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네.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으로서의 부분적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제가 평소에 갖고 있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구체적으로 늘어놓지 않더라도 잘 아시겠지만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이 원래는 지역주민자치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역주민, 우리 구 지역보다는 동 지역주민의 자치를 위해서 만들어진 그리고 그런 자치활동을 위해서 우리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도 지금 설치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조례의 근본적인 목적에 보면, 제가 한번 쭉 검토를 해보니까 지역문화행사, 전시회, 체육생활 등 문화여가기능 이렇게 해서 쭉 6개호가 있어서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 자체가 전부 우리 문화자치센터에 지역자치, 주민자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발행하는 동소식지도 이 주민자치의 순수한 목적에 부합되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김용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또 제가 동장으로 있을 때 사실 여러 가지 초창기에는 구정소식지 자체도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있어서 구청으로서도 고민이 많았었는데요. 물론 동 소식지도 이런 고민이야 할 수 있고 이런 제도상의 문제도 있고 운영상의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치행정과장을 하면서 이 자체가 제도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인지 안 그러면 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운영의 문제가 있는지 이것이 폐지 또는 주민자치에 대한 근본적인 그런 목적에 또는 부합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을 2009년도에 시행을 하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일 문제가 있다면 또 위원님 말씀대로 할 수도 있겠지만 또는 각 동에 전반적으로 여론도 수렴하고 이런 절차의 과정을 밟아서 그때 그곳에서 수렴되는 의견을 2009년도에 제가 정확하게 위원님들께 이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고 이번 2009년도의 이 예산은 위원님께서 많이 양해를 해 주시고 또는 너그럽게 생각을 하셔서 정말로 이 동소식지를 없애야 되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평가를 내릴 수 있으면 제가 자치행정과장하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동사무소 있을 때 창1동 소식지에 대해서는 제가 자부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것을 쭉 검토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14개동에서 소식지로써의 기능을 제대로 하는 곳도 많고 또 물론 소식지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것을 일단 내년 한 해 운영을 하면서 자치행정과장으로서 각 동주민센터 홍보에 총력을 다하고 제도를 그대로 이어가는 방향으로 해서 홍보를 해서 이것이 모든 지역주민들이 볼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도 안 된다면 종합적인 평가를 내려서 위원님 의견에 다시 한번 상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1년 있다 또 가시면 다른 과장님 오시면 또 그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산이 예를 들어서 삭감된다고 그래서 다른 곳으로 효율적으로 쓰인다고 해서 무능한 과장님이 아니신 것이니까 예산이 삭감되더라도 너무 그렇게 이 예산을 꼭 예산편성대로 원안대로 지키려는 그런 생각은 좀 버리시고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 중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어요. 동사무소가 동주민센터로 명칭이 바뀌었고요. 그러면 예전에 25명 내외의 직원들이 행정업무를 담당하다가 이제는 그 공간을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지역에 어떤 주인의식을 가지고 행정에 참여하고 또 문화교양강좌를 운영하고 이렇게 해서 자치센터가 만들어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지방자치 역사가 좀 짧아서 그런 면이 있겠지만 이것이 자치가 아니에요. 주민자치가 아니에요. 사실은 직능단체장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행정기관 주변에 있는 분들이 주민자치센터를 사실은 운영하고 있어요, 장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과장님 말씀처럼 정말로 각 동별로 정말로 미담사례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공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어떤 내용들을 주민들이 직접 발로 뛰어다니면서 기사를 쓰고 그 내용들이 자치신문으로 만들어져서 주민들에게 보고가 된다면 의미 있는 신문이 되는 것인데 지금은 어떠냐 하면 그냥 동 서무나 동 담당주임이 내용 정보를 다 취합해서 일방적으로 보고하는 형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예산이 현행대로 갔을 때는 아무 무의미하고 의미가 없다, 그 다음에 도봉뉴스지랑 중복될 뿐이고 주민들에게 실제로 읽혀지는 다독성이 떨어지니까 폐기하자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주민자치 활동 자체가 미비하다 보니까 이 신문 자체도 주민들에게 다가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장으로서 주민자치 활성화에 대한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제 얘기는 이 예산을 지키시려면 자치행정과장으로서 도봉구의 주민자치 활동 활성화를 위한 과장님의 획기적인 생각의 전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주민자치 그 제도 자체가 지금 문제가 제도 자체를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동소식지라는 것이 사실 그것이 포함되는 그런 문제인데 그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과감하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정당한 것이고요. 만일 그것이 동소식지나 이런 것을 발행을, 지금 운영상의 문제가 있지만 제도가 좋다 운영이 잘못돼서 그렇다 이렇게 할 때는 자치행정과장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획기적인 방안을 한번 연구하겠습니다.

안을

방안을김용석위원

연구하십시오. 예를 든다면 그런 것이죠,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 활동이 활성화되고 그래서 그 내용들이 소식지에 담기고 그리고 주민들이 직접 그 신문을 받아봤을 때 그냥 도봉뉴스지는 우리 행정업무를 알리는 정도의 의미이지만 동소식지 자체가 좀 다른 의미로 다가간다면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많이 읽어보고 하겠지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런 것이 활성화되려면 정말로 소식지를 만드는 명예기자단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동에 또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원고를 써서 기사화되고 그것들이 실리고 그 사람들이 발로 쫓아다니면서 기삿거리를 찾고 이렇게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냥 동 서무나 담당주임이 동사무소 앉아서 행사진행된 것 보고하고 그 다음에 교양강좌프로그램 안내해 주고 이런 정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자꾸 도봉뉴스지랑 중복이 되는 것이에요. 도봉뉴스지는 또 예산 더 들였는데, 그래서 과장님이 획기적인 그런 발상의 전환을 하신다면 이 예산은 필요하지만 만약에 제도는 좋은데 우리가 운영상의 그런 마인드가 없고 그런 사례가 없다면 그런 실천력이 없다면 이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과장님은 획기적으로 한번 개선해 보겠다 이런 의지가 있으시다는 것이죠.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네.

용석

김용석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8페이지 명예구민증을 우리가 수여하고 있는데 조례제정이 언제 됐나요? 조례제정이 2008년도에 됐나요?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잠깐 자료 좀 보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네.

창용

신창용위원장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질의하신 내용을 바로바로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올해김용석위원

7월이에요?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7월이요, 우리가 명예구민증을 지금까지는 제작해서 발급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내년 신규사업이에요?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네, 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몇 명 지금 명예구민으로 우리가 위촉했습니까?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두 분입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누구누구예요?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지금 두 분이 국적은 일본인으로 돼 있습니다. 이케다다이사쿠라는 분하고 이케다가네코라는 두 분이 지금,

용석

김용석위원

두 분 다 일본인이라고요?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용석위원

. 이 분이 우리 도봉구하고 직접적인 명예구민으로서 어떤 혁혁한 공이 있습니까?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명예구민증을 수여하는 조례에 보면 도봉구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용석

김용석위원

그러니까요.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외국인 또는 외빈에게 구민증을 주게 돼 있는데요. 이 분 공적심사를 2008년 8월 1일에 했거든요.

동에

방학동에한석구위원

회관이 있어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문화상승회관이라고 있습니다. 그곳에 회장,

용석

김용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련자료 좀 주세요. 공적서도 있을 것이고,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

자료김용석위원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이금주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방범CCTV 관련자료 좀 주십시오.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그 다음에 211페이지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 6억3,0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올해 5억5,000만원에서 8,000만원이 늘어서 6억3,000만원인데 과장님, 행정안전부 지침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산정방식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 상한선을 잡은 것입니까?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이

상한선이김용석위원

올라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이것이 사회단체에 지금 도봉구에는 30개 단체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사회단체가 그 역할이라든지 기능이 행정에 또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사항을,

용석

김용석위원

과장님, 원론적인 얘기 말고 제가 묻는 것은 5억5,000만원이 6억3,000만원으로 상한선이 올라갔잖아요.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네.

용석

김용석위원

그 이유가 뭐냐고요.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그 이유를 제가 설명드리면 이 사회단체에 그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역할이 커지기 때문에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것을

그것을김용석위원

묻는 것이 아니라 산출기초가 5억5,000만원에서 6억3,000만원으로 바뀌었는데 산정방식이 뭐가 바뀌었든지 요율이 바뀌었든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액이 상승한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요율이 바뀐 것이 아니고요, 전년도 예산에 상한액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석위원

예산 규모가 늘어서 늘었다 이런 것이죠?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네.

예산

예산김용석위원

규모 곱하기 이렇게 산정방식이 있는 것이니까요.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네.

용석

김용석위원

과장님, 앞으로 예산규모가 조금씩 커지면 예산규모가 늘어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무엇인지 아세요, 사회복지비가 느는 것이에요. 국 시비보조금, 매칭펀드, 보조비가 자꾸 늘어난 것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 사회복지비가 도봉구 예산을 차지하는 비율이 근 50% 육박합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예산이 자꾸 늘어날 텐데 우리 사회단체보조금도 총액 대비해서 자꾸 늘어나야 됩니까, 제가 그것을 묻는 것이에요.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여기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지금 내년도 것은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역할이 많아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상한선까지 상향해서 조정한 것입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이 부분은 저는 내년 경제 사정도 어렵고 자꾸 어떤 단체 지원하고 행사비가 늘고 이런 부분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예산규모는 예를 들어서 자체 사업비가 느는 것도 아니고 재정여건이 획기적으로 좋아지는 것도 아닌데 국 시비보조금이 늘어서 복지부가 느는 부분, 규모가 커지는 것을 가지고 금액 대비해서 자꾸 보조금까지 늘어난다는 것들은 원칙에 안 맞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도서구입 관련해서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연간단가계약으로 문화공보과와 협의하셔서 이것이 감사 때 지적된 사항이거든요. 과장님 연가단계계약으로 같이 구매하는 방법을 고민해 주십시오.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212페이지 동장님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하단에 있는데요, 이 부분도 아까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서 10% 다 일괄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도 내년 경제사정을 고려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자료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이 좀 많다 보니까 메모 좀 하셨다가 창평구 파견공무원의 제수당 등 예산 증액과 관련돼서 반영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 인터넷전화시스템 구축과 관련 행정안전부 권장자료, 예산절감에 필요한 어떤 포함된 자료까지 다 포함해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직원 역사교육 및 MT계획서에 관한 자료 제출을 같이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육아휴직 등 결원 시 충원할 수 있는 인원에 대한 자료제출도 같이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직 공무원과 직접 관련된 인력운영비에 관련된 자료 첨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관운영비업무추진비에 관한 관련 행정안전부지침자료 제출 다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김용석 위원님이 자치행정과장님께 자료요청하신 명예구민증에 관련된 관련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CCTV 방범시스템에 관한 자료도 같이 각 위원들한테 배포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고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고동성고동성위원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한테 하도 지금 머리 아팠으니까, 다른 위원들이 다 하셨고 하니까 간단한 것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직원휴양시설 관리운영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우리 직원관리 휴양콘도가 공무원이 연간 1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몇 %정도 돼요? 직원 전체에 비교를 해서.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2007년도에 256명이 이용했고요, 2008년도에 9월 15일까지 201명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전체 인원의 약 20~25% 정도 사용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우리고동성위원

구하고 타 구하고 비교해 놓은 것이 있어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사용비율에 대해서요?

아니

아니고동성위원

, 타 구 콘도 수하고 사용 인원실적하고 그것을,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하여간 콘도 운영규모는 파악해 놓은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성

고동성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없으면 파악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것을

이것을고동성위원

왜 하냐면 일전에 제가 강원도 가다가 한번 우리 도봉구청 휴양소라는 현수막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것은 휴양하러 가고 머리 식히러 가는 장소가 아니더라고. 바닷가는 옆이긴 옆인데 그것 각 구에서 와서 합쳐져서, 가족끼리 가도 머리 식히고 올 수 있는 장소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급조해서 콘도 같은 곳도 여름 돼서 하지 마시고,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면 차라리 콘도를 해도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깨끗하고 좋은 곳으로 하시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콘도 하나 몇 계좌 개설하는데 하나에 콘도마다 다르겠지만 콘도에 계좌 개설하면 보통 예산이 얼마 들어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한 계좌에 보통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

제가

제가고동성위원

왜 이 얘기를 꺼내느냐면 유적탐사 백두산 같은 곳 1억700만원인가 돼 있잖아요. 그런 것에다 MT라는 것도 하지 마시고 차라리 직원들 여가활용도 할 수 있게끔 콘도도 깨끗한 곳으로 그런 예산 가지고 그쪽으로 돌렸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현수막에 휴양소라고 보셨다는 그 부분은 지금 우리가 일상적으로 운영하는 콘도 운영이 있고요, 그리고 여름 아주 성수기 때 그때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별도로 한 20일에서 25일 정도 아주 혹서기 때 그때 별도로 계약해서 추진하는 하계휴양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하도 뜨거운 여름이기 때문에 주로 바닷가를 해야만 직원들의 이용도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바닷가로 하는 것입니다.

동성

고동성위원

과장님 제가 그래서 그곳을 들어가 봤어요. 서대문구청, 은평구청, 도봉구청 여러 구가 같이 예약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방 하나에 직원들 두 가구 이상 들어가야 돼요. 가서 그날 제가 현장에서,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성수기에는 안 그럴 수가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고동성위원

그런 여인숙 같은 곳을 차라리 하지 마시고 사전에, 선택적복지 앞으로 2,000포인트까지 올라가면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도 많고, 여기 또 이렇게 보면 선택적복지 보면 정무직까지도 포함이 되네요. 그러면 더 늘어날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곳에 대해서 직원 분들하고 사전에 조율해서 미리 여름 되면, 수요가 많으면 미리 사전예약 가능하지 않습니까?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성수기에는 사용한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고동성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차라리 백두산 유적탐사 40명씩 해서 1년에 1억700만원 쓰느니 계좌개설해서 하면 콘도 좋은 곳으로 한 3, 4개 하겠네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고동성위원

쪽으로 방향을 바꾸어서 여러 직원들이 혜택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니다

됐습니다고동성위원

. 이상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고동성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총무과장님께 또 자료요청과 관련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 휴양시설하고 관련된 타 구와의 비교자료와 콘도 계좌 수, 이용실적 등에 관한 자료제출도 같이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와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문화공보과와 교육체육과에 대한 일괄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이금주이금주위원

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부터 제가 시작을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가지고 합니다. 그것만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101페이지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 대비 예산이 상당히 증액이 됐거든요. 과장님 증액 됐잖아요.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네, 증액이 됐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금주위원

세부 사항을 보니까 통장들하고 모범반장들 신문을 더 추가되어서 하는 것이지요?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이번에 신문구독에 따른 예산이 증액되는 것은 통 반장들한테 지금 배부했던 신문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 신문에 대한 월정 단가가 올라서 그에 따른 사항이 예산에 반영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이

신문이이금주위원

두 가지가 들어가고 있죠. 서울신문하고,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서울신문하고 문화일보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이금주위원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신문을 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률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부수별로 나눠서 동별로 할당을 하는 것입니까?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지금 주민용에 배부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통장, 반장하고 구의회 위원들 해서 2008년도에 1,890부를 배부를 했고 내년에는 약 1,950호, 60호가 늘어나서 배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배부 대상에 대한 반장, 통장은 100% 드리기 때문에 반장에 대한 것은 저희가 각 동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102페이지 내역서를 보시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보시면, 찾으셨어요?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자

출입기자이금주위원

설명회하고 신문, 방송 언론인 간담회 이것이 1,100만원씩 잡혀 있거든요.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그 이유가 뭐죠? 1,100만원 정도 들어갈 비용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써야 되는 것입니까?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이것은 기자 분들하고 간담회라든가 또 언론의 여러 가지 홍보를 위한 그런 대책비 등으로 해서 사용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금주위원

출입기자 설명회는 우리 구청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설명하고 하고 이런 것 아닙니까?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이금주위원

볼 때 이것은 설명회에서 1,100만원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문광고비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설명회 하면서 1,100만원 쓴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식사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홍보책자를 만드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정기적인 어떤 기자 분들하고의 간담회에 따른 것이라든가 또 그분들하고 상호관계 유지를 위한 어떤 그런 형태에서 사용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금주위원

알고 싶은 것은 출입기자 설명회 1,100만원, 신문 방송 언론인 간담회 1,100만원, 2,200만원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것이에요.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구체적으로

금주

이금주위원

1,100만원의 근거가 나오는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냥 가상적으로 잡은 것입니까?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그 예산은 작년보다 약간 줄은 예산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만나고 있는 출입기자의 수가 거의 한 50개사 정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달에 한두 차례 관계를 갖는다 하더라도 그런 형태로 소요되는 그런 비용이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가

이해가이금주위원

안 가니까 여쭙는 것이에요. 우리 지역신문, 관내 지역신문 기자들하고 간담회는 합니까?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네, 가끔하고 있습니다.

마나

얼마나이금주위원

합니까?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정기적으로 한 달에 몇 번 한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이금주위원

적혀있는 이 내용은 지역신문 기자 분들도 있겠지만 거의 중앙신문사나 중앙TV 이런 사람들하고 간담회하는 것 아닙니까?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그쪽도 중앙일간지신문이라든가 방송사하고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지역에 있는 언론사, 기자 분들하고도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해가

이해가이금주위원

안 가네요, 예를 들어서 출입기자 설명회를 몇 번 하는지 모르지만 1,100만원 간담회 하려면 한참 하셔야 되고요, 신문 방송 언론사 간담회 2,200만원씩 한다 해도 한참 해야 될 것이에요. 그것은 제가 작년 대비 비용산출이 됩니까? 올해 쓰신 것은 대충 나옵니까? 작년보다 예산이 적다니까,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이번에 편성되는 우리 구의 방침상태가 시책추진비에서 어느 정도를 삭감해서 추진하는 그런 형태로 된 것이고,

니까

그러니까이금주위원

올해 자료요청 하는 것은 상세히 할 것 없이 어느 언론사하고 무엇 무엇을 했는지 대충은 나올 것 아니에요,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네, 개략적인 사항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

그것이금주위원

제가 좀 볼게요. 제출해 주세요. 도봉산축제는 자꾸 얘기해도 이렇게 안 풀리는 경우가 많은데 올해 예산이 도봉산축제가 조금 더 인상됐어요. 그렇죠?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네, 약 3,500만원 정도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된

인상된이금주위원

원인이 무엇입니까?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행사를 좀 더 도봉산 축제, 도봉산 주제에 맞게 그런 행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새로운 행사들을 집어넣고 있고 또 내년에는 가급적이면 언론사와 함께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올해 해서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언론사하고 함께하지 않는 그런 어떤 축제 형식을 취하다 보니까 일단 금액이 조금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론사

언론사이금주위원

축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방송사를 불러놓고 노래하고 이런 것.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우리가 음악제 같은 것을 하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아이넷TV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하면서 무대라든가 출연하는 가수들의 일정비율이 상당히 저렴하게 하는 그런 형태에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언론사하고는 어느 정도 같이 하는 것을 피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비용이 좀 더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저희

저희이금주위원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지만 우리 도봉산에 맞는 축제를 하시란 얘기예요. 사실 그냥 극단적으로 현철 한 명 불러놓고 노래했다 이렇게 말씀들을 드리지만 경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축제도 가수 불러놓고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단, 우리가 도봉산축제를 함에 있어 프로그램만 여러 개 만들어놓고 실효성은 하나도 없고 이런 축제는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도봉산에 걸 맞는 저번에 김용석 위원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던데요, 그런 등산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을 해서 같이 병행해서 더불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프로그램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실제 우리 구민이나 거기에 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떨어진다 이것이에요. 쫓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도봉산축제 분명히 필요합니다, 어디는 나비축제하고 뭐 이러지만 우리는 사실 이곳에서 무엇을 만드는, 재배하는 곳도 없고 아무 곳도 없습니다. 그렇죠? 도시에서 유일하게 도봉산이라는 산을 끼고 있기 때문에 그 산을 테마로 한 어떤 축제를, 포커스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가수들 불러놓고 축제도 걸맞게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그래서 도봉산 축제가 전체적으로 자리를 잡아갈 수 있도록 과장님이 힘써주시고요. 또, 문화축제행사라고 해서 우리 문화원에다가 다 맡기지 마시고 체계적으로 아니면 도봉산축제를 아예 우리 구청에서 전담해서 계획을 하셔서 어느 누가 보더라도 축제가 재밌었다 아니면 멋있었다, 또 뭔가 남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끔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네, 우선 도봉산축제가 축제의 주제에 맞으면서 또 축제에는 사람들이 모여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을, 이번에는 함께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합니다. 그래서 주제와 맞는 프로그램도 하고 또 내년에는 제3회 도봉산축제가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도봉산축제에 대한 학술세미나도 갖고 해서 또 산과 관련되는 체험 관련프로그램을 집어넣고 그래서 올해 지적하고 있는 음악회라든가 국악제 같은 그런 부분은 한꺼번에 모아서 같이 하는 형태로 하고,

렇죠

그렇죠이금주위원

. 한두 번에 끝나는 것으로 해야 된다고요.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그런 형태로 해서 좀 더 다채로우면서 흥미롭고 주제에 맞는 그런 형태로 진행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요. 또 거기에 대한 운영하는 업체에 대해서도 객관적이고 실력 있는 어떤 전문가하고 같이 해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행사에 대한 것도 공개공모를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기획사를 선정하고, 홍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홍보 부분에 있어서도 일반 공모를 통해서 전문홍보기관을 통해서 하는, 축제에 대한 우리 도봉구의 행정력이라든가 하는 것이 좀 더 향상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제3회 축제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딱 좋은 것이 3회째 되면 40만 도봉구민들을, 우리 도봉구의 축제가 도봉산축제라는 것을 각인시킬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이금주위원

113페이지 보시면 도봉문화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것에서 뒷장을 보시면 114페이지 보시면 컴퓨터 교체 소프트웨어 구매가 들어와 있는데 이것이 지금 전면 교체를 하는 것입니까? 교육용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그곳에 지금 있는 것이 119대 정도가 있습니다. 현재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는데 컴퓨터의 내구연한이 약 3년으로 보고 있는데 좀 오래된 것이 있습니다. 그곳 개관이 2001년도에 하면서, 이번에 교체되는 것은 약 40대 정도를,

수는

대수는이금주위원

안 나와 있고요,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세부적으로는 약 한 40대 정도는 교체하고,

금주

이금주위원

한 1억800만원 되는데,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거기에 대한 40대 교체하는 비용이 약 6,000만원 정도 되겠고요, 컴퓨터가 교체되면서 컴퓨터 안에 들어가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웹서버가 바뀌는 것,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를 어느 정도 같이 포함해서 바꾸는 비용이 1억8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서

여기서이금주위원

덧붙여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우리 위원회에서 행감 때도 여러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아이나라라든가 정보센터관장실에 대해서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것은 제가 볼 때 쓸데없는 예산을 쓰는 것이에요, 유리대어 가지고 방 하나 크게 만들어서 관장님 권익이 서는 것도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정보센터 처음에 관장실은 일반사무실 직원들하고 같이 평등하게 칸막이만 놓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렇게 관장실을 유리로 대고 그럴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어떤 경우에서 예산이 집행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이번 행감 때도 분명히 몇몇 위원님이 얘기를 자꾸 하니까 그런 것은 좀 지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그런 돈을 가지고 아이들이 무엇을 쓸 수 있는 것을 하시라고요. 실속 있게 해야지 사무실 크다고 해서 그것이 잘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이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그 얘기가 자꾸 대두되고 있고 또 어떤 주민들도 그런 얘기를 한다고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보세요.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저희가 도봉정보문화센터라든가 어린이문화센터에 대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세부적으로 지도, 감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지도, 감독이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떤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 같이 지금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도점검은 일단 집행했던 것에 하겠습니다마는 사무실의 어떤 구조라든가 사무실의 어떤 배치문제 또, 각 배치되는 그곳 면적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그것을 주민들 또,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공간으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러다

그러다이금주위원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사무실 자체가 비좁고요, 그런 것은 지양해야 돼요. 그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얘기하면 관장이라는 분들은 그곳에 이용하는 청소년들하고 생각을 같이 하고 같이 동화가 되어야 해요. 어떤 권위주의가 있다든가 하면 안 된다 이것이에요. 사무실 넓히고 사무실에다 설치하고 이런 것은 권위적인 것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예전에 참 좋았다고요. 칸막이 하나 놓고 얼마든지 관장이 나와서 아이들 머리도 쓰다듬어 주고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요즘은 그래야 아이들도 거부감이 없다니까요. 115페이지 학교도서관 개방 운영 지원에 대해서 이것은 선정을 지금 학교에다 한다는 것이죠?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네, 지금 두 군데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어디

어디어디이금주위원

있습니까? 창북중학교하고 북서울중학교?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네, 두 군데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금주위원

자체 학교 내에 아이들 독서실을, 현재 독서실이 기존에 있지 않습니까?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네, 그 학교에 있는 도서관 자체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했기 때문에 그 비용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일부를 저희가 시비하고 구비로 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금주위원

점차적으로 늘어나겠네요.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네, 그것은 확대하는 그런 사업으로 나갈 생각입니다.

래요

그래요이금주위원

, 아이들한테 독서실이라는 것은,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범위를 두면서 자치구에 배정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늘어나는 것에, 서울시 계획에 따라서 저희도 더 늘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이금주위원

. 그 다음에 116페이지에 보시면 문화기반시설 조성이 지금 도봉동 중외제약 그것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금주위원

현재 이것이 저희들이 추경 때,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11억원 추경에 반영됐던,

됐고

반영됐고이금주위원

, 이번에 토지매입비가 또 올라온 것이란 말입니다.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네.

어떤

어떤이금주위원

식으로 매입과정을 밟고 있는 것입니까?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지금 추경에 11억원이 반영되는 그 비용이 저희가 1억원은 타당성 및 기본계획용역에 대한 부분이었고 15억원은 계약금하고 1차 중도금에 대한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거기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를 하고 또 중외제약과 서로 협의해서 매매의향서를 받아서 지금 재무과에 넘겨둔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 계약이 거의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 완료가 되면 내년까지 잔금을 다 지불할 계획이고요, 올해 12월 17일 용역보고가 나오는데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내년 한 5월까지 서울시에 타당성투자심사를 지금 요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번에

이번에이금주위원

내년 예산도 다 집행이 되는 것이네요.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지금 2009년 예산에 15억원이 반영됐기 때문에 전체 규모는 약 15억원 정도가 부족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이금주위원

더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까?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네, 그래서 지금 추경에 반영하거나 아니면 계수조정을 통해서 본예산에도 반영하는 방안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금주위원

그것만 들어가면 현재 철거비니 이런 것은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토지비만 앞으로 30억원이 더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건물과 토지를 구입하는 비용이 지금 현재 그 돈이 지금 말씀드린 것이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곳을 철거한다 하는 것은 별도의 기반시설을 하는 그곳 예산에 들어갑니다.

러면

그러면이금주위원

기반시설도 예측을 할 수가 없겠네요. 지금 어떤 식으로 하려는지 모르지만 그렇죠?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저희가 기반시설에 들어가는 돈은 토지매입비를 거기도 이번에 사는 것은 우선 매입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 규모는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전체 규모를 약 85억원 정도로 보고요, 그 다음에 토지매입 조성하는 비용은 약 61억원으로 봐서 전체가 소요되는 비용은 146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산이

예산이이금주위원

자꾸 늘어나게 되고요, 이것이 중기재정계획에 들어와 있어야 되고요. 미리 그때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데도 이것을 꼭 사야 되겠다 그래서 산 것인데 이것이 계획성도 없이 자꾸 예산만 또 퍼붓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부터 계획수립을 다시 하셔야 될 것이에요.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지금 지방재정계획에 그 내용은 146억원으로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추경 때 타당성이라든가 그런 검토 없이 우선 매입되는 땅이 매물로 나왔기 때문에 우선 좀 매입해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했습니다마는 타당성과 기본용역을 실시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규정된 절차에 따라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획을

계획을이금주위원

잘 좀 세워 주십시오.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금주위원

문화공보과는 한 가지만 더하고 체육과로 내려갈게요. 121페이지 보면 도봉문화 탐방나들이 운영 이것은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까지 900명을 선정해서 45명씩 해서 25회를 탐방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이

이것이이금주위원

작년도도 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신집

강신집문화보과장

네.

도에

작년도에이금주위원

실적이 좋았습니까?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탐방나들이는 초등학교 3학년하고 4학년 학과목에 있습니다. 그래서 3학년 학생은 바로 내 지역에 대한 탐방에 대한 것을 배우고, 4학년 학생은 광역적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전체에 대한 지역 탐방을 하는 그런 교과목이 신설이 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금주위원

그 예산이 초등학교 아이들이 우리 도봉구청 탐방하듯이 그것입니까?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은 저희가 10대 명소라든가 하는 지역 쪽으로 해서 탐방을 합니다마는 인기가 굉장히 높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이금주위원

이것은 초등학교에서 신청을 하는 것이죠?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네, 학교에서 신청을 하는데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이 23개교에 146개/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25회이기 때문에 혜택을 받는 학생 수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하고 학교선생님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탐방하는 기회를 자주 제공을 확대하여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이번에 계수조정을 통해서라도 한번 늘려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이금주위원

청소년에 대한 사업은 학교나 저희나 꾸준히 해와야 합니다.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수고하셨고요, 교육체육과장님 125페이지 교육경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 보조 우리가 총괄 얼마나 잡혀 있죠?

기수

김기수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일괄 포괄비 말입니까?

금주

이금주위원

네.

기수

김기수교육체육과장

25억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금주위원

25억원 중에서 위원회가 사용하는 금액이 전체적으로 제가 토털 내보니까 4,000만원을 써요. 교육경비 지원하는데 위원회 경비로 제가 따져보니까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수당, 장학기금심의위원회, 교육발전협의회운영위원, 학교안전협의회 참가수당, 교육관련 통합행사 및 현수막, 이것 25억원을 주기 위해서 한 4,000만원 정도를 그냥 쓰는 것이에요. 여기에 대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세요. 교육경비 보조업무 관련, 시책추진비까지 다 포함시키면,

기수

김기수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26쪽에 밑에 보시면 자치단체등이전 보조금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교육기관 보조 총괄비용이 25억원이거든요.

니까

그러니까이금주위원

그것을 쓰기 위해서,

기수

김기수교육체육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이라든가 홍보 이런 부분이 1,700만원 잡혀 있는 것은 거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1,700만원이요, 그것 빼도 위원회 하여튼 이 돈 25억원을 내주기 위해서 하는 수당이니 뭐니 하는 게 많이 잡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육기관 보조는 어차피 학교에서 수급을 받는 것 아닙니까?

기수

김기수교육체육과장

그렇죠.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금주

이금주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심의하는 것은 이것 하기 위한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 심사하면 족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교육기관 보조 달라고 학교에서 구청으로 요청을 할 것 아닙니까?

기수

김기수교육체육과장

그러니까 학교 25억원에 대한 경비수당은 말이죠, 교육경비보조 심의위원회 수당이라고 그것이 84만원 잡혀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장학기금 관련,

니까

그러니까이금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경비지원에 토털 세부계획을 보면 25억원을 주기 위해서 어떤 위원회가 됐든 간에 나머지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많다 이 얘기예요.

기수

김기수교육체육과장

그것은 꼭 그렇지 않고요. 25억원은 포괄적으로 그렇게 주는 비용이고 여기에 각종 수당으로 잡혀 있는 것은 그것 이외의 교육사업에 필요한 그런 각종 위원회 관련 수당도 되고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금주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보면 교장단 및 교육단체 간담회를 750만원씩 잡고 민·학·관 협력사업 활성화 관련 업무추진비 이렇게 해서 1억원씩 잡혀 있잖아요. 이 사업은 무엇입니까?

기수

김기수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지금 이것은 포괄로 그렇게 잡아놓은 것 같고요, 제가 와서 파악을 제대로 못 했습니다마는,

금주

이금주위원

못 했으니까,

기수

김기수교육체육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교육사업이 구청 입장에서는 새로이 후발주자로 우리가 참여하는 개척사업이 되어서 각종 학교라든가 학부모, 그 다음에 교육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하고 많은 접촉도 하고 해야지 우리 구청 구비가 지급되는데 있어서 차질 없이 지급이 되고,

원이

본위원이이금주위원

이야기하는,

기수

김기수교육체육과장

그런 차원에서 간담회를 자주 한다는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저는

저는이금주위원

그래요, 이런 돈을 좀 절약해서 교육경비를 더 줘라 이것이에요. 어차피 학교에서 신청 받아서 우리가 이곳에서 심의할 때 이것을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해줘야 되느냐 이것에 대한 심사이지, 학교장간담회, 교육단체 간담회 해서 720만원씩 간담회 쓰고 저는 그것이 좀 이해가 안 된다고요.

기수

김기수교육체육과장

위원님, 제가 판단하건대 25억원을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하고 지급을 해주고 이런 과정에서 이것이 간단하게 여기 표기만 25억원이 되어 있지만 여기에 따른 세부사항이 엄청 많다고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또, 이렇게 협의하고 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번의 대화라든가 이런 간담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경비가 필요하다고,

러면

그러면이금주위원

작년 대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개 단체 계속 썼죠?

기수

김기수교육체육과장

네.

올해

올해이금주위원

것 현황을 갖다주세요.

기수

김기수교육체육과장

금년도?

금주

이금주위원

네, 금년도 것이요.

기수

김기수교육체육과장

네.

금주

이금주위원

그 다음에 127페이지. 우리 도봉구에서 원어민영어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보조교사도 사실 배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원어민 하는 곳이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수준 높은 도봉원어민영어교실 이것은 초등학교 상대입니다. 또, 도봉주니어 잉글리쉬 캠프 또, 초등학교 주한미군 원어민영어교실 또, 영어체험학습교실 설치 운영 또, 도봉영어경시대회 이렇게 원어민영어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너무나, 전부다 너무 쪼개서 많이 해놓은 것 아닙니까? 원어민 교육을 지금 서울시에서 우리 도봉구에 2개 학교가 지정되어 있죠?

기수

김기수교육체육과장

네, 지금 8개 학교가 보조교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금주위원

간접적으로 이곳 지역 시의원한테 제가 들어보니까 경비를 대줘도 학교 자체에서 원어민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프로그램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씩 된다고요.

영수

최영수행정관리국장

위원님 행정관리국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 선생님들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원어민 보조교사를 더 늘려달라고 지금 5,000만원씩 8개를 해서 4억원을 주고 있는데 교장선생님들은 분명히 더 늘려달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들이 신청할 때 신청을 다 안 했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현재 늘려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제가

제가이금주위원

원어민을 하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한두 가지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포괄적으로 이렇게 여러 구에 나누어서 할 일이 있느냔 얘기예요.

영수

최영수행정관리국장

그래서 제가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교육경비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 교육경비보조사업이 있고 보조사업 중에서 포괄로 묶여있는 것이 약 25억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다른 로봇사업이라든가 안심어린이사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한 5억원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경비보조사업 외에 한 10억원 해서 한 40억원 정도가 교육경비로 지금 투입되고 있는데 교육경비보조사업 외로는 덕성아카데미라든가 그 다음에 아니면 주니어, 중학생들 방학 때 하는 영어교육이라든가 초등학생 영어교육이라든가 이것은 덕성여대하고 협약을 맺어서 그곳에서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께서 봤을 때는 영어교육만 너무 많지 않느냐 이런 지적사항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으로써는 학부모들이 영어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서 물론 영어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왜 영어만 집중하느냐고 실무자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수학도 있고 로봇도 있고 하는데 그런 쪽에 예산을 편성해 보자는 쪽으로 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일단은 학부모들이 영어 쪽에 상당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영어 쪽에 더 비중을 높인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지금이금주위원

초등학교도 저희들이 영어실력 못 쫓아가요. 지금 그런 학교가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분산을 많이 할 것이 아니라 내실 있게 한 두 개라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막 나누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 생각이죠. 원어민 교육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영수

최영수행정관리국장

사실은 분야별로이기 때문에 이것이 많은 것 같은데요. 초등학생, 중학생 또는,

금주

이금주위원

다 초등학교예요.

영수

최영수행정관리국장

그 다음에 학교에 보조해 주는,

교는

중학교는이금주위원

하나이고 다 초등학교 상대예요.

영수

최영수행정관리국장

이것이 많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뿌리는 거의 똑같습니다.

어는

영어는이금주위원

똑같은 영어죠, 주한미군 와서 봉사해서 하는 영어하고,

영수

최영수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저희가 교재비 정도로만 해주고 거의 무료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금주위원

지금 서울시에서 원어민학교를 지정을 해도 잘 안 하더라, 학교생들이 싫어한다 또, 그런 것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구비로 다 들여서,

영수

최영수행정관리국장

아닙니다, 분명히 학교 교장선생님들은 원어민보조교사를 늘려달라고 강력히 이야기했습니다.

네.

런데

그런데이금주위원

또 그분 얘기는

영수

최영수행정관리국장

지난번에 교장선생님들 간담회 했는데 분명히 더 늘려달라고 제가,

무자

실무자이금주위원

쪽에서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영수

최영수행정관리국장

제가 강력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저는

저는이금주위원

130페이지 가겠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좀 내실 있게 해 주십시오. 원어민교육을 하세요. 하시지만 너무 세분화시켜서 5, 6개 만들어서 정신없이 할 것이 아니라 해도 제대로 해 달라는 얘기예요. 어린이 안심 서비스 시범 실시 신규사업이네요, 그런데 이것이 운영비 50%, 이것이 민간한테 위탁하는 것입니까?

기수

김기수교육체육과장

이 사업이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등하교 때 학부모한테 문자로 이렇게 알려주면 요즘 여러 가지 사건이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런 안심서비스사업인데요, 이것이 지금 KT에다 우리가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것을

그것을이금주위원

원하는 학부형들은 기계를 지원하는 것입니까?

기수

김기수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교문에다가 기계를 설치하면 학생이 등교할 때 교문 통과하면 칩이 학생한테 있습니다. 있으면 그것이 바로 학부모한테 등교한 것으로 알고 또 퇴교할 때 마찬가지 연락이 되고 하는 그런 좋은 서비스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금주위원

일종의 아이가 학교 들어갔는가 안 들어갔는가도 확인이 되는 거네요.

기수

김기수교육체육과장

네.

니까

보니까이금주위원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애 감시하는 거네요.

기수

김기수교육체육과장

아니, 감시를 잘해서라도 아이가 안전하면 좋지 않을까,

니까

그러니까이금주위원

예전에 미국에서 집행유예짜리들 발찌 끼는 것하고 똑같은 거지. 들어가면 아이 들어갔구나 나갔구나,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교통캠페인이나 이런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것 신청하는 학부모는 다 100% 해주는 것입니까?

기수

김기수교육체육과장

다 해 주지는 못하고요, 이것이 본인 50% 부담하고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무료로 우리가 부담을 하고,

래요

그래요이금주위원

, 우리 아이들이 걱정이죠. 뒤에서 흉기를 휘둘리는 어른들이 있는가 하면 별의별 일이 다 있지 않습니까. 131페이지 이것 두 가지만 더 물어보고 끝내겠습니다. 지리산 청학동 예절학교 체험실시 이것도 신규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청학동을 6박7일간 아이들을 보낸다는 얘기죠?

기수

김기수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학교

초등학교이금주위원

대상으로 몇 명을, 지금 보니까 76명으로 되어 있네요.

기수

김기수교육체육과장

6학년 한 82명 정도 해서 여름방학 때,

것은

이것은이금주위원

어떻게 모집을 하는 것입니까?

기수

김기수교육체육과장

네?

떻게

어떻게이금주위원

모집을 하세요.

기수

김기수교육체육과장

학교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교

학교이금주위원

부류 자기네 반이면 반이 그렇게 가는 것입니까?

기수

김기수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어느 특정학교를 하면 편중이 되니까 학교별로 얼마씩 이렇게 해서 모집을 해서,

학교

초등학교이금주위원

저도 청소년교육을 해 보니까요. 아이들은 아는 애들끼리 가면 같이 전부 다 아는 무리는 사실 수업이 안 돼요. 그런데 모르는 아이들을 섞어놓으면 하루는 서먹서먹한데요, 상당히 빨리 친해지고 빨리 적응을 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을 학교에 요청할 때 골고루 배정해서 좀 우수한 학생들을 뽑아서 이렇게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십시오. 왜냐 하면 학교 단위로 왕창 줘버리면 그것 학습이 안 돼요.

기수

김기수교육체육과장

네, 그렇게 지금 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금주위원

아이들이 더 친해지고 사회생활에 더 적응하게 되고 내 동료가 어떤 것을 느낀가를 다 알고 이런다고요. 이것은 신규사업 첫 사업이시니까 잘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기수

김기수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마지막으로 덕성하고 도봉하고 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덕성하고 어떤 교육을, 아카데미 이것도 영어입니까?

기수

김기수교육체육과장

지금 138쪽 얘기하시는 것이죠?

금주

이금주위원

네.

기수

김기수교육체육과장

이것은 덕성, 도봉 아카데미라는 것은 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다양한 지식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금주위원

구체적인 것이 뭐냐고요?

기수

김기수교육체육과장

이것이 주로 교육과정이 경제라든가 사회, 교육, 문화, 역사 등 교양강좌 위주로 해서 서민들 위주로 해서 1기당 한 100명씩 두 번 정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것은

이것은이금주위원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다 지원하는 것입니까?

기수

김기수교육체육과장

이것이 구비로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비로

구비로이금주위원

하는데 덕성여대에서는 그냥 자리만 제공을 하는 것입니까?

기수

김기수교육체육과장

덕성여대에서는 강사라든가 교과과정, 진행 이런 것을 하고,

니까

그러니까이금주위원

예산 주니까 하는 거잖아요.

기수

김기수교육체육과장

그렇죠.

금주

이금주위원

덕성여대가 유일하게 우리 도봉구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을 지향하는 대학교로서 본위원이 판단할 때 덕성여대가 그동안 존재할 수 있던 것은 우리 주민들의 덕도 있었다고 봐야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 예산을 우리도 대지만 덕성도 같이 다시 주민들한테 되돌려줄 수 있는 사업들을 해야 돼요. 건물 하나 지어놓고 예산 다 주고 선생님들하고 교실만 대고서 그래놓고 동네에서는 덕성여대가 아카데미 열어서 지역주민들한테 하고 있다 이렇게 된다니까, 그것이 아니라고요. 진실적으로 자기들도 투자를 해야지요. 우리 예산 가지고 선생님, 교수 뽑는 것은 쉽죠. 돈 갖고 뽑으면 다 뽑으니까.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유일하게 덕성여대가 지역주민에게 환원 안 하고 이기주의만 싹 틔어 있고 땅 한 평도 안 내주려고 그러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학교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 지역의 위원으로서 진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다못해 도로 아이들 통학로 확보하는 것까지 땅을 1m 그것도 예산줘서 산다 하더라도 팔지 않는, 이것은 좋죠. 관하고 대학교하고의 어떤 유대관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대학교 재단 측에서도 우리 구민을 위해서 무엇인가 같이 환원을 해야 된다고요. 관에서 다 대주고 자기들은 건물지어 놓은 것 그냥 쓰고 교수 있는 분들 그냥 쓰면 되고 예산은 다 받아쓰고 생색은 다 낼 것이고 그것은 좀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수

김기수교육체육과장

글쎄, 그런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관학이 협의하게 돼 있기 때문에 계속 접촉하면서 저희들이 요구할 부분은 하고 또 위원님도 그렇게 같이 해 주시고,

구를

요구를이금주위원

해야 돼요. 그래서 일정 부분 재단에서 우리 도봉구를 위해서 진짜로 환원해야 돼요. 치사한 얘기 같지만 쌍문1동 노래자랑 할 때도 대관료 받는 곳이라고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구청장님이 가서 농담 삼아 그것 무슨 대관료를 받느냐니까 바로 다시 돈 반납하고 이런 짓을 한다고요. 돈 4~50만원에 대학재단이 그렇게 해서 되겠냐고요, 관에서 행사하는 것을 동장이 가서 사정하니까 대관료 달라고 그래서 60만원씩 돈 내고 있다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죠. 그래서 지역에 무슨 뭘 하겠다 하는 자체가 주민들은 더 반발하는 것이에요. 그런 것은 우리가 주민을 위해서 아카데미 열고 뭐 여러 가지 좋습니다. 사업을 하지만 그런 것은 같이 병행을 해서 그 사람들은 대학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국가나 우리 주민들한테 환원할 수 있는 것은 자기들이 충분히 환원하고 대학을 운영해야 된다는 생각을 본위원은 갖고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교육체육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계속 구에서도 그 부분을 얘기하면서 환원 내지 지역사회에 기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이금주위원

,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덕성여대 우리 지역에 사는 대학생들한테 장학금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 도봉구에서는 덕성여대 학교 측에 그만큼 배려를 하고 있는 것이라니까요. 그러면 덕성여대는 그것을 주민들한테 다시 배려할 줄 알아야지, 영리의 목적을 갖고 수익성이나 하려고 그러고 그것은 학교라고 볼 수 없는 것이에요. 학생들을 지도하는 학교로 볼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니까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이상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이금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이금주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신문방송언론인 간담회 집행내역 2008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교육체육과장님께도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2008년도 교육경비보조업무 관련 3개 항목에 대해서 시책업무추진비의 집행내역을 금일까지 제출이 어려우시면 내일 오전까지라도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이금주 위원님이 좋은 질의해 주셨는데 약간 생각을, 다른 각도로 보는 의미에서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먼저 문화공보과장님 설명서에 107쪽입니다. 우리 도봉문화원진흥기금 출연금이 2009년도에는 1억5,000만원이네요. 현재 출연기금이 얼마 비축되어 있습니까?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지금 현재 이자 포함해서 8억7,000만원 정도가,

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원래 출연기금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8억5,000만원 정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목표액이요?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목표액은 10억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2009년도 이것 주면 다,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100% 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민간행사보조금에 교양강좌 운영하는데 나름대로 한 1억4,6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교양강좌 수강생은 수입으로 다 잡습니까? 문화원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세외수입으로 다 들어옵니까?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그것은 문화원 수입으로 들어갑니다.

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규칙에 아예 정해져 있습니까?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그 교육 자체를 저희가 문화원에다 위탁운영하면서 강사료, 그분들한테 들어가는 순수한 강사료에 대한 부분은 구청에서 예산지원을 하고 나머지 일체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받는 수강료, 수강료가 3개월에 1만5,000원인가 그렇습니다. 저렴한 비용인데 그 비용을 받는 것으로 학습하는데 모든 자료로 쓰고, 그것으로 쓰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에

만약에이성희위원

그분들이 하시다가 어떤 시설이 노후 되고 파괴되고 하면 시설비도 또 보조를 당연히 해줘야 되겠네요.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어떤 시설을 말씀하시는지,

성희

이성희위원

수강생들이 문화강좌를 하면서 어떤 시설이 노후 되거나 파괴되거나 고장이 나거나,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교육도구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지요

아니지요이성희위원

,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소모품도 있을 것 아니에요.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소모품은 파손되거나 노후 되면 교체하게 되고,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수익은 다 문화원에서 처리하고 거기에 나머지 여러 가지 우리가 보조해 줘야 될 것은 다 보조를 해 준다는 그런,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저희가 문화원에 지원해 주는 것은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행사에 대한 것이라든가 문화학교에 대한 것 또, 문화예술단체지원 등에 대한 부분들이고 자본의 성격을 띠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하지 않고 않습니다.

강좌

교양강좌이성희위원

문화원에서 하는 것이 상당히 많고, 어떤 면에서 긍정적으로 보는데 저는 수익은 그쪽에서 모든 것을, 물론 크게 봤을 때 큰 수익은 아니겠지만 예를 들어서 모든 것을 우리가 관에서 다 집행하고 수익은 거기서 별도로 운영하고, 약간의 체계문제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거기에 대한 규약이나 서로의 상호협력, 약정서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저희가 위탁했던 저희 교육은, 교양강좌 위탁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다른 것, 그 문화원 자체의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에 대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하는 것에 대한 비용으로 해서 하여튼 회비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강사수강료 수익금이라든가 그런 등을 가지고 자체 사업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제가

제가이성희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주민자치프로그램도 자치프로그램의 교양강좌 수강료를 동자치센터에서 그것을 기금으로 운영하고 또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강사료를 지급해 주고, 기금은 쌓이고 어떤 동은 많고 어떤 동은 또 없어서 문제가 되고, 이것 형평성에 안 맞아요, 연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지금은 현재 적립되어 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사용은 않고 있고요, 만약 기금이 일정금액에 도달했을 경우에는 그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이라든가 그것을 가지고 자체사업에 투입하는 것으로 별도 될 것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이 문화원은 그렇다지만 예를 들어서 동주민자치에서는 항목에 맞춰서 그곳에 있는 수용하면 그곳 돈을 써요, 쓰고 나서 강사료는 관의 지원과에다가 요구해서 원래 나름대로 강좌가 60% 미만이면 폐강하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그 강사분들이 오래 2, 3년, 4, 5년 그 종목만 하신 분들이 회원들하고 유대관계가 잘되어 있어서 100%를 기준으로 잡는데 딱 60%, 65% 이것만 채워요. 그리고 한 강좌 또 늘려요. 물론 이것은 나름대로 연구해야 되겠지만 저도 그런 수익에 대한 것은 약간 안 맞다는 것을 말씀을, 연구를 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108페이지 보면 게임, 노래연습장업 등 행정지도가 있습니다. 제일 밑에 업소대표자 교육이 있습니다. 2명, 2명, 2명 해서 총 6명 하는데 저희가 게임하고 노래방이 도봉구에 엄청 많은데 이 분들만 특별히 시켜서 그분들한테 이런, 이분들은 대표입니까, 아니면 어떤?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거기는 게임하고 PC방 업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하는 강사에 대한 수강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게임과 PC방을 대표자로 하는 한 해하고, 1년에 1번 정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노래연습장 거기 업주를 대상으로 1번 해서 2번인데 그 시간이 2시간짜리가 있고 1시간짜리가 있다 보니까

성희

이성희위원

연 몇 회 합니까?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연 각각 1회씩 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1회 해서 일회성에 그치는 그런 교육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알지 않습니까. PC방, 노래방 훤히 그런 곳, 저희는 연 2회 정도 해서 그분들한테 어떤 올바른 운영에 대한 각인을 시켜드렸으면 좋겠는데 한번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교육이라든가 점검 같은 것은 자주 하면 할수록 좋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저희 구에서 하는 그런 분들이 타 구에서 하는 것도 한 번씩 하는데 왜 도봉구만 두 번 하느냐 하는 그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다른 구와 다 맞춰서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닌 상태에서 그분들한테 교육을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타 구에 비춰서 그러면 중간만 가자 그런 의미로 알겠습니다. 112페이지 보면 행사실비보장금에 상설공연 무대 출연사례비가 있습니다. 이 출연사례비는 어디 강좌입니까? 우리 청사입니까?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상설예술무대를 한 달에 한 번 꼴로 해서 우리 도봉구민 전체를 대상으로서 도봉구민회관대강당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매월 셋째 주, 넷째 주 화요일에 고정해서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신년송년음악회하고 그 다음에 상설예술무대로 해서 한 6회 정도, 그 다음에 찾아가는 음악회 하는 것으로 4회 정도로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공연할 수 있는 어떤 단체하고 협약을 하면서 그분들한테 제공한 출연료가 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 밑에 보세요, 이분들도 순수한 아마추어예요, 단체죠?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아니, 이것은 아마추어도 거의 없고요, 전부 프로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 그러니까 밑에는 화요정오음악회를 하는데 이분들은 일비를 식대 명목으로 5,000원으로 해서 매주 화요일에 52주합니다. 계산이 9,600만원대 650만원 엄청난, 이것이 순수한 아마추어들한테도 뭔가 어떤 그분들이 더 잘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만들어줄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아까 이금주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학교도서관 개방 운영비지원 이것 자치행정과에서도 문제를 약간 제기했는데 2009년도 이 사업이 서울 시비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이분들 이 내용은 순수한 도서관 도서구입비입니까?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거기 주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곳 사서직 한 분하고 학교별 인원이 그곳에 배당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일정 부분 학교 교사는 아니고요, 별도로 하는 분의 인건비하고 도서구입도 일부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복사한다든가 여러 가지 드는 비용들을 총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학교별로 약 한 5,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과장님, 그러면 북서울중학교나 창북중학교 한번 가보셨어요?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죄송합니다마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이분들은 인건비 이것이 아니에요, 인건비나 기존적인 경비는 보조가 나옵니다. 나와서 제가 알기로는 순수한 도서보조금 같은데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과에 있을 때는 동별 해 가지고 연 1,000만원 정도 도서보조금 지급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없습니까? 그냥 학교로 총괄해서 주는 이런 형국이 지금 돼 버렸어요.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거기에 금액이 인건비 얼마, 도서구입비 얼마 그렇게 구분해서는 안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 그러니까 작년에 문화체육과가 있을 때 지역도서보조비로 한 1,000만원 정도 나왔는데 올해 2009년도에는 계획이 없나요?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공립학교하고 사립학교 지원하시는 것. 사립문고 지원,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 개인 마을,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마을금고,

단위

단위이성희위원

문고식의,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그러니까 각 주민센터에서 하는 공립문고하고 사립문고가 있습니다.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공립문고는 서울시에서 구청별로 배당이 돼 있습니다. 그쪽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상의 숫자도 돼 있는데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약 한 11개소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지금도 월 1,0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것 좀 자료가 있으시면 한번 좀 주시고요.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그 자료는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네. 제가 핵심적인 얘기를 하고 싶은데 116페이지에 문화기반시설입니다. 문화, 참 좋습니다. 저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매입하려고 하는 땅만 중외제약의 기본 그 외에 해서 전체적으로 크게 잡는데 그곳이 물론 재무과에서 매입을 하겠지만 과장님 그곳이 무슨 지역, 그 땅 용도가 무엇인지 아세요?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그곳이 자연녹지에 제2종 주거지역도 일부 있고요,

성희

이성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어떤 개발행위든 뭐든 못 합니다. 관에서 풀어줘야는데 하지를 못해요, 아직까지 그렇게 그 지역주민들이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저번에 산출을 해 봤는데 평당 그게 980만원으로 나왔어요. 이것이 소문이 나서 그 지역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지역 새동네 땅값이 갑자기 올라갔어요. 평당 1,500만원입니다. 그러면 자연녹지지역, 개발을 제한해 놓은 땅을 980만원에 관에서 매입을 한다 이런 소문이, 풀려 있는 2종 지구지역 안골 새동네 도시계획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역 이번 연말이면 되는데 결론은 땅값만 엄청 올라버립니다. 그러면 이것 만약 매입해서 계약했다 하면 이것이 소문 안 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일부 매입을 하면 나머지 지역을 4개로 자르면 4분의 1 정도 지금 매입하는 것이거든요. 나머지 4분의 3은 다 자연녹지지역이에요. 일부 매입하면 4분의 3을 현시가, 지금 계약하는 첫 회 4분의 1 계약하는 그 가격에 사겠냐 이것이에요. 안 팔기 때문에 절대 못 삽니다. 중외제약 그 자리에 예를 들어 산출근거로 해서 980만원에 샀는데 나는 이것이 고시가격인지 뭔지 모르지만 어떤 근거로 샀는지 이것은 모르지만 4분의 3은 절대 안 팝니다. 그분들 계속 오르기를 바래요. 지금 이것 걱정이에요.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줘 보세요.

영수

최영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최영수입니다. 나머지 사항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서 저희들이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강제수용하는 것입니까?

영수

최영수행정관리국장

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땅은 저희들이 우선 급하니까 협약에 의해서 매입을 하고 나머지 사항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서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이 가격에 매입이 가능하겠느냐 이것이죠?

영수

최영수행정관리국장

도시계획시설결정하면 아무래도 지금 가격하고는 차이가 나죠.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아직 그것을 꽉 묶어놓고 어떤 개발행위나 어떤 영업 이런 것을 전혀 못하게 꽉 묶어놓고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해 놓는다고 그래놓고 이것을 딱 수용한다 그러면 주민들이 과연 그것을 관에서 하는 것을 신뢰하겠느냐 이것이죠. 현장 가보셨을 것 아니에요.

영수

최영수행정관리국장

가봤습니다.

것은

이것은이성희위원

전혀 매입과정 이 방법 참,

영수

최영수행정관리국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거기가 그린벨트지역에다가 자연녹지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폐율이 20%밖에 안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쪽 안골에 그린벨트 풀림지역하고 같이 계산한다면 이야기가 안 나오는 것이죠?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그분들은 지금 관에서 매입을 했다 이래서, 지금 그곳 다 농사짓고 있습니다. 텃밭 상추, 배추 이렇게. 그것을 관에서 매입하기 기다리고 있는데 저는 그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할 수 있느냐 그 방법을 묻고 싶다는 것이에요.

영수

최영수행정관리국장

지금 거기가 농지로 돼서 그 외에 화훼라든가 이런 것 외에는 못하게끔 돼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간

하여간이성희위원

저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매입할지 모르지만 법적인 그런 근거, 사람 나름대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120페이지입니다. 여기 관광자원 활성화 방안 연구 및 기본계획 수립인데 이 용역을 4,500만원 하는데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우리 도봉구에 관광정책이라든가 하는 기본적인 어떤 계획이 사실 없습니다. 우리 도봉구청에서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봉산관광브랜드의 어떤 그런 사항이라든가 해서 전체적으로는 도봉산 관광브랜드를 기준으로 해서 도봉구의 종합적인 관광정책에 대한 어떤 용역보고서가 하나 있어야 되겠다 해서 관광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2009년도에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2009년도 하겠다는,

산만

예산만이성희위원

지금 편성을 했다 이것이죠?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교육체육과장님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125쪽, 126쪽인데 그것 보면 우리 서울특별시 도봉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를 2004년도에 했고 일부 개정을 2008년 올 3월에 했습니다. 거기 내용을 보면 원래 회계연도 자치구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액이 그 전에는 2%였는데 올해 개정을 해서 5%로 됐습니다. 5% 했는데 25억원입니다. 그렇죠?

기수

김기수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2006년도에는 9억 한 2,000만원 정도 했고 2007년도에 6억원, 그 다음에 올해는 14억원, 계속 우리가 개정하고 2009년도에는 25억원입니다. 제가 이것을 제안을 하고 싶어요. 물론 2009년도에 25억원이 우리 조례에 자치구세의 세입을 통한 25억원이 적정한 수준인가요?

기수

김기수교육체육과장

25억원의 산출은 말이죠. 지금 지난번에 작년까지는 2%였는데 5%로 조례 개정해서 보니까 저희가 자주재원 그러니까 우리 구세하고 세외수입해서 한 900억원 정도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5% 계산하면 한 45억원 정도가 한도가 되는데 작년에 한 14억원 정도였는데 올해 25억원이면 그래도 엄청난 증가이고 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25억원으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이성희위원

. 그러면 여러 가지 여건상 그렇게 했겠는데 그러면 초중고 전체 유치원까지 줍니까? 어린이집, 유치원까지도 이것이 다 이 안에 포함이 됩니까?

기수

김기수교육체육과장

유치원도 해당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25억원 중에 보통 교육경비신청을 몇 월에 하려고 학교에다가 공문을 보냅니까?

기수

김기수교육체육과장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세부집행계획을 수립해서 1월부터 시작해서 한 3월까지 접수를 받고 그 다음에 심사 내지 현장답사를 하고 그 다음에 보전경비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그렇게 학교별로 배정을 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2007년, 2008년, 2009년 계속 상승하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 조정이 필요할 수는 있겠네요?

기수

김기수교육체육과장

재원만 충분하면 이것이 재원에 따라서 조정이,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우리가 조정을 낮출 수도 있고 올릴 수도 있다는 그런 개념으로,

기수

김기수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은

그것은이성희위원

저희가 기본적인,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봤지만 사립학교는 어떤 루트를 잘 알아서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공립은 거의 보면 요구액은 많은데 그것에 많은 제한을 받고 깎더라고요. 그런데 사립은 자체적으로 자기 학교를 활성화시키는 것을 많이 하는데 공립은 좀 부족한 그런 면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학교는 서울시 그런 사업에 직결되고 구하고는 조금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공립에 해 주고, 거기에 단 몇 %라도. 여기 보면 보조금 보조사업의 내용을 보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 여건 개선사업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부 어떤 초중고에 도서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규칙을 하나 만들어서, 그 중의 몇 %는 꼭 도서구입을 해야 된다, 이것을 저는 제안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싶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순 보면 칠, 어떤 부품수리 그 다음에 교체 이런 학교시설물에 대한 그런 내용이 많았거든요.

기수

김기수교육체육과장

지금 제2조에 표시돼 있는 범위를 보면 주로 급식이라든가 설비 관련, 그 다음에 정보화 관련 해서 이런 것이 있고 또, 교육과정 운영 이런 것이 돼 있는데 도서구입 관련은 여기 표시도 안 돼 있고 사실 도서관 내지 마을문고 부분은 또, 자치행정과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조례에도 이렇게 표시가 안 되고,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조례도 안 됐어도,

기수

김기수교육체육과장

아직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이것을 어차피 구예산으로 이렇게 한다고치면 이것은 한번 검토할 필요성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여기 5항에 보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에 우리가 내면 되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하는 것이니까 한번 타당성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운영 및 동호인단체 지원입니다. 제 직업상 체육시설업에 종사하다보니까 거의 지원이 보면 어린이축구교실, 축구쪽에만 지원이 돼요. 물론 시의 사업에 이것이 나와서 시비, 구비 5:5 이렇게 편성하다 보니까 그러는데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것은 길거리 농구예요. 리틀야구단은 또 운영하다가 없어졌죠?

기수

김기수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길거리농구 또, 나름대로 요즘 배드민턴 활성화도 많이 시키는데 초중고 아이들 배드민턴 활성화도 좀 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축구에만 모든 것이 다 지원되는, 그런 지원만 예산이 나와 있거든요. 저는 이것을 우리가 바꿔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기수

김기수교육체육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축구교실, 어린이축구교실, 또 풋살교실 이런 것이 축구로만 되는 것이 주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보기로는 축구라는 것이 월드컵이라든가 각종 세계적인 축구단에 우리 유명한 선수들이 있어서 그런 유명세도 있고 또, 서울시에서 정책사업으로 25개 구가 참여하고 있는 그런 시비지원 사업이고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에서도 그렇게 쭉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성희

이성희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처럼 한다면 우리 도봉구도 축구부로 운영을 해야죠, 왜 테니스부를 왜 운영을 합니까?

기수

김기수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제가 이후에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내년 예산에도 계상이 돼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창동운동장 수변무대 이런 개선사업도 지금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거기에다가 길거리농구대라든가 이런 것도 설치를 해서 이런 축구 이외의 사항도 적극 검토를 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 다음에 민간행사보조금이 작년에는 구청장배를 기준으로 해서 1억1,600만원에서 한 20% 증감이 돼서 1억 한 4,000만원 됐습니다. 그러면 현재 동호인 조직현황이 24개 단체네요.

기수

김기수교육체육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

24개 단체이고 여기 우리 행감자료에 보면 구청장배 2006, 2007, 2008년 구청장배 지원액이 있습니다. 이 기준을 어떻게 잡으시는지, 왜냐 하면 제가 사업예산 첨부서류를 보니까 이 첨부서류에 의하면 이 지원액 기준하고는 전혀 안 맞아요.

기수

김기수교육체육과장

동호인대회 지원금 관련사항인데 이것이 지금 각 동호인대회 행사규모라든가 그런 참여인원 이런 것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지급은 하고 있습니다.

니죠

아니죠이성희위원

. 지금 보세요, 여기 보면 조직 수는 예를 들어서 축구는 19개 단체이고 회원은 1,500명이고 지역하고 직장 합쳐서, 배드민턴은 18개 단체인데 1,300명이고 이 자료에 대한 기준적인 개념하고 이 자료하고 구청장배 지급내역하고는 형평성이 우리가 서류 봤을 때는 안 맞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과장님이 인기종목에는 조금 더 주고 어떤 곳은 덜 주고 이런 개념밖에 우리는 안 보인다는 얘기죠.

기수

김기수교육체육과장

인기라기보다 축구라든가 이런 회원이 많고 참여인원이 많고 이런 부분이 전부터 쭉 지원이 돼왔던 사항인데 지원을 했는데 특별한 기준이라고 해서 했는데 불만이 없고 또 그리고 조금씩 해마다 조금씩 올라가는 부분이 있는데 공히 조금씩 올라가는 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과장님, 불만이 없는 것이 아니고 말을 안 하는 것이죠. 구청장배 각종 체육대회 나갑니다. 그러면 청장님, 구의원 다 가면 구의원들 뭐하는 거냐고 그 단체, 물론 지원을 많이 해주는 단체는 안 하겠지만 그곳에 지원을 별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축구 같은 경우는 1,000만원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디예요, 제일 조금 나가는 볼링이나 합기도나 이런 것은 반밖에 안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기준 잡아서 저는 잘못됐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2009년도 사업예산, 지급계획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하나 우리 위원님들한테 나눠줄 수 있죠.

기수

김기수교육체육과장

그런데 지급계획도 전년도 기준 내지 이런 것으로 참고해서 비슷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없습니다.

이것

이것이성희위원

좀 잘하셔서 우리 위원님들 구청장배 초청회 갔을 때 다 서로 좋은 느낌으로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기수

김기수교육체육과장

하여튼 위원님 그런 말씀은 저희가 귀담아듣고 그 다음에 저는 그런 얘기를 못 듣고 전해들은 말씀을 드리자면 특별히 어느 종목별로 이렇게 크게 불만이 있었던 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그렇게 좀 전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있다고 하고 또 형평에도 안 맞고 하면 개선의 필요성을,

성희

이성희위원

그 정도면 되겠다고 하면 2008년도 그 수준으로 그대로 가도 되겠네요. 20% 인상을 안 해도 상관이 없다는 그런 말씀을,

기수

김기수교육체육과장

아니, 그것은

성희

이성희위원

과장님 지금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불만이 없다는데 작년 수준으로 주지 뭘,

기수

김기수교육체육과장

아니, 그런데 얼마씩 인상하는 그런 부분은 있다는 것이죠.

기도

경기도이성희위원

어렵고 뭐 안 되는데 다른 곳은 다 10% 감했다면서 이것은 20% 했다는 것은 설명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간단히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한 체육 바우처사업이에요. 이것 제가 봐도 상당히 좋은 아이템을 내신 것 같은데 이것이 구비입니까? 국, 시, 구비해서 50:25:25이네요.

기수

김기수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로

나름대로이성희위원

좋은 사업이니까 이 대상자들을 잘 선정해서 이 아이들이 그곳을 이용해서 급식 사건처럼 이렇게 상처받지 않게끔 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수

김기수교육체육과장

이것은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항이고 또, 저소득층 아이들이 체육이라든가 이런 것에 소외되고 하기 때문에 좋은 안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이것을 검토하면서 이것이 이 사람들한테 계속 지원은 못 하고 어느 일정 부분, 기초 정도만 예를 들어 수영 같으면 수영을 하자면 수영복이라든가 관련된 것이 필요한데 그런 것은 지급이 안 되고 단지 수강료 그 부분만 지급이 돼서,

성희

이성희위원

과장님, 이것은 우리가 내년 사업하면서 저희도 지켜볼 테니까 좀 잘 운영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린다고요. 세부적인 설명하면 복잡하니까요.

기수

김기수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우리 이성희 위원님이 자료요청하신 학교도서관 개방운영비 지원 관련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김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네, 김용석입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저는 예산서로 하겠습니다. 214페이지 보시면 아까 우리 이금주 위원님이 좀 짚어주셨는데 언론매체 관련해서 홍보비 쭉 올라와 있습니다. 일간신문 개념을 좀 잡아주세요. 이것이 포괄로 막 올라와 있어서 일간신문, 지역신문, 지역신문이 두 종류네요. 주간하고 일간하고 7종인데 왜 7종인지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네, 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일간지는 조선, 동아, 서울, 문화일보 같은 그런 형태를 말씀드리고 것이고요. 지역신문은 저희 지역에 지금 주간으로 해서 들어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발간해서 들어오는 신문은 북부, 동북 등 해서 7개 있는데 그 신문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역신문 중에서도 일간지로 들어오는 신문이 있습니다. 시민일보, 전국매일, 아시아, 시대일보, 신화 등등 해서 7가지가 됩니다.

신문

지역신문김용석위원

주간이 북부, 동북, 강북 3개는 알겠는데,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지역연합,

용석

김용석위원

지역연합은 최근 2, 3년 전에,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노원하고 그쪽하고요,

그 다음에 시사프리라든가,

시사

시사김용석위원

뭐요?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시사프리.

네, 시정신문, 서울포스트 이렇게 해서 7개가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용석위원

포괄로 1억9,800만원이 잡혀있는데 세세하게 집행할 때 집행기준은 일단 신문이 발간돼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 부수만큼을 사는 것입니까? 자체기준이 있습니까?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지역신문은 저희가 기존에 오랫동안 지역에서 어느 정도 뿌리를 내리고 있는 지역신문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최근에 지역신문으로 등록돼서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존부터 지역신문으로 오는 것은 존중해서 지금 보고 있는 부수대로 가고 또 새로 들어오는 신문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을 할애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신문사가 계속 늘어나면 계속 사줘야 됩니까? 무슨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그래서 지역신문이 아주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기준으로 봤을 때 지역신문이 평균 한 7개, 8개 정도가 운영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것에 계속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어느 순간 어느 시점에 가서는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문이

신문이김용석위원

늘어난다고 해서 다 우리가 사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지역신문들이 도봉구 구정이나 도봉구 관련 내용들을 얼마만큼 홍보되고 게재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비중을 둬서 해야지 일주일에 한두 번 기사 나오는 신문까지도 우리가 다 사줘야 된다면 그것은 또 형평성에 안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체 기준을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너무 포괄로 잡혀있어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니까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고 2008년도 집행내역 좀 자료로 한번 주십시오. 지금 이것이 2008년하고 똑같이 주간 7종, 일간 7종 이렇게 잡혀있는 것이에요, 아니면 좀 늘었습니까?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지금 부수는 그대로 가려고 그럽니다. 부수는 가고 다만,

가가

단가가김용석위원

올랐다는 것이죠.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신문 단가가 작년부터 다 올랐습니다. 한 5월부터 올랐고 지역신문은 내년에 가서 오를 것으로 전망해서 여름도 있고 해서 또, 주변의 자치구하고 형평성 문제들 고려해서 올려놓은 내용이기 때문에 감안해서 올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협의가 되면 그에 따라서 부수라든가 여러 가지 조정하는 그런 단계가 또 거칠 것입니다.

산이

예산이김용석위원

전반적으로 보면 가면 갈수록 우리 집행부에서 지능화되고 있어요. 포괄로 딱 올려버려요. 그래서 도저히 확인할 수가 없는데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래서 올해 산출근거하고 2008년도 11월까지 집행내역이라도 자료를 좀 예결위 전까지 주십시오.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네, 자료는 저희가 지금 확인해서,

용석

김용석위원

216페이지 보면 아까 우리 이금주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도봉산 축제 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니까 제일 큰 문제점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한 2억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1회, 2회 다 수의계약을 했더라고요. 두 번째는 뭐였냐면 행사내용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얘기를 드렸고요, 아까 답변과정에서 수의계약을 안하고 3회 때는 공모를 하시겠다는 것이죠?.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1회, 2회 하면서 어떤 형식은 수의계약 형태로 갖췄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일반적인 어떤 행사프로그램을 수렴해서 했던 그런 사항이고요. 3회는 저희가 한 3월까지는 일반공개를 통해서 기획사를 공개모집해서 선발하는 그런 형태로 할 계획입니다.

감사

감사김용석위원

때 제가 지적했지만 이것이 비목 선정 자체가 예산편성지침에 안 맞습니다. 실제로 민간이전이 아니에요, 우리는 형식만 껍데기만 그냥 문화원에 주는 형식으로 해서 민간이전인데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민간이전이 아니라 이 예산 자체는 실질적으로 자치단체가 사업을 추진할 때는 민간행사보조나 민간경상보조로 예산잡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는 순수하게 정말로 민간단체가 사업을 진행하는데 그 사업이 워낙 아이템이 좋고 내용이 좋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자치단체가 거기에 대해서 보조해 줘라 이런 개념인데 이것은 실제로 구청이 다 주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약서만 그냥 문화원장으로 해서 우리가 부랴부랴 나가는 것인데 이것을 갖다가 비목을 원칙에 맞게 바꿀 용의는 없습니까? 문화원이 그런 역량도 안 됐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런 인력도 없고.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답변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지역문화에 대한 것을 계승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도봉문화원 자체가 역량이 좀 향상돼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양강좌도 그쪽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축제에 대한 부분도 그쪽에서 지역축제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부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과장님,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그래서 3회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도봉문화원을 통해서 할 계획입니다마는 도봉문화원이 보다 더 이것을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에 대한 지도하고 또, 부족한 일정 부분은 저희 구청에서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1회, 2회보다는 3회 때는 도봉문화원에서 하는 주관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를 좀 높여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이해해 주십시오.

용석

김용석위원

과장님,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 왜 굳이 이것을 민간행사보조로 넘기는지를 잘 모르겠다 이것이에요. 그것이 굳이 수의계약 때문이라면 수의계약 이제 안 한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광진구 것을 봤더니 광진구 아차산 고구려역사 문화축제를 합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일반운영비로 잡아서 행사운영비로 편성해 놓았어요. 다른 자치구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문화원을 활성화하자는데 대해서 저도 이견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양강좌도 넘기자고 저도 제안했고 그 다음에 기금도 10억원 빨리 출연하자 저도 찬성합니다. 문화원 활성화는 별개의 문제이고 이것이 문화원에서 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니고 역랑이 안 되고 또 실질적으로 구청이 주도하니까 예산편성 비목만 이렇게 새로 고치자 이 얘기인데 그것을 자꾸 이상한 오해가 있는지 아니면 고집이신지 잘 모르겠는데 과장님, 제 취지는 아시겠죠? 저는 문화원 활성화하자는 쪽이고 그쪽에 대해서 예산이나 사업 많이 밀어주자 이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문화원에서 직원 4명, 5명이 수행할 수 있는 역할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구청에서 다 주도했고 할 수밖에 없는 행사예요. 그러니까 문화원에 넘기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것은

그것은김용석위원

계수조정 때 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같이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행정안전부 지침에 보면 내년도 2009년도에 신설된 부분이 있는데 별표3입니다. 내용은 뭐냐하면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보조를 자치단체가 자율적인 한도를 정하고 민간이 그러니까 주도하는 사업에 대해서, 그 다음에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 동안 보조금을 주었으면 일몰제, 이제 지원을 다 끊어라 이것이에요. 끊고 제로베이스에서 평가를 해서 지원할 것인지 말 것인지 새로 한번 고민해 봐라 그것이 별표3이 신설된 것입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모르시나요?

영수

최영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최영수입니다. 사실 별표3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금년도에 떠났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제가 다,

용석

김용석위원

떠나셨어도 워낙 훌륭하시니까 다 아실 텐데 모른 척하시는 것 아니에요. 제가 왜 그것을 묻냐 하면 기획재정국장님은 아니시지만 실질적으로 민간행사보조라든가 민간경상보조가 제일 많은 부서가 행정관리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분명히 아실 것 같은데, 자 내용은 그렇습니다. 자치단체가 이제는 민간경상보조나 민간행사보조에 한도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그 다음에 3년 동안 사업을 지원했으면 이제는 일몰제를 적용해서 지원을 끊고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해서 다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에요. 이것이 2009년도 새로 신설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배경은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자치단체가 과도하게 민간행사나 민간경상보조를 막 지원하다 보니까 이것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 통제를 한번 하고 또는 평가를 해 보겠다 이런 개념 같은데 그런 개념에서 보면 도봉산축제라든가 축제는 이제 바꾸어야 된다고 보고요. 여기 보면 교육체육과 각종 행사 있습니다. 등산대회라든가 구민체육대회, 시민생활체육대회 이런 것들 다 민간이전으로 관례적으로 편성해 왔거든요. 이런 부분도 다 적용이 된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구청에서 아무 고민이 없다라는 것이 조금 저는 의아스럽습니다. 국장님 관련 대책회의를 한 적도 없습니까? 예산 사전 심의과정에서 이런 얘기가 전혀 없었습니까?

영수

최영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최영수입니다. 사실 민간인에 대한 보조금에 대한 것은 사실 집행한 이후에 정상까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런 논의는 미처 못 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한번 보시고요, 예결위할 때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답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수

최영수행정관리국장

네.

용석

김용석위원

문화공보과장님 217페이지 마찬가지로 민간위탁금 해서 도봉정보문화센터, 도서관이죠. 그 다음에 도봉어린이정보문화센터 운영비가 쭉 포괄로 올라와있는데 자료를 주세요. 상세내역서 이런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십시오.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과장님 그것과 관련해서 도봉어린이문화정보센터는 올해 4월에 개관을 했잖아요?.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네, 4월 17일 개관했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용석위원

, 알고 계시죠. 현재 도서 확보량이 얼마나 됩니까?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지금 그쪽에 도서가 9,000여 권으로 알고 있는데 잠시만요,

용석

김용석위원

네.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그곳에 도서가 지금 있는 것이 1만4,841권이 있고요. 비도서가 924점이 있는 것으로,

용석

김용석위원

1만5,000여 점 정도 되네요.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네, 1만5,000여 점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용석위원

. 그러면 저도 도서관을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이용합니다. 가면 서고가 많이 비어있어요. 물론 1년차니까 그러겠죠. 최종 도서 목표량은 몇 권입니까? 그리고 몇 년간 그 도서를 어떻게 확보하겠다는 자체 계획서가 있습니까?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아마 그 계획은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과장님, 그것이 있어야 돼요. 실제로 이용객들 이용하다 보면 지금 6개월 됐잖아요. 책이 없으니까 도서가 바닥났어요. 그래서 도서관의 본래적인 기능자체가 도서열람이라든가 도서대출인데 빌려갈 책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심각한 문제죠. 서고는 비어있고, 그러면 구청은 도서를 최종 몇 권을 확보할 것인데 몇 년에 걸쳐서 예산을 얼마 투입해서 도서를 확보하겠다는 그런 계획 정도는 있어야죠. 그래서 예산이 얼마가 반영되었습니다 이렇게 의견을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올해 얼마를 구입했고 내년도 도서구입비는 얼마가 반영되어 있습니까?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도서구입비는 올해 약 한 5,000만원 정도를,

용석

김용석위원

5,000만원이요?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네, 시비지원이 좀 있고.

지원

시비지원김용석위원

포함해서 5,000만원이요?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네, 그 정도로 했고, 내년에도 도서구입은 할 계획인데 내년에도 5,000만원 정도를 하고 지금 현재 도서에 대한 여러 가지 자체 프로그램들이 미비합니다. 그래서 그 사항도 운영비에 포함을 시켜서 도서열람하고 얼마나 회전율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부분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금 회전이 많은 도서는 다른 신도서로 바꾸고 하는 부분도 같이 한번 내년에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세

상세김용석위원

내역서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별도로 어린이도서관에 대해서는 도서를 몇 년 동안 어떻게 확보하고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서를 하나 좀 주십시오. 그 다음에 그쪽 도서관측에서 요청한 도서구입비가 있을 것이고 우리가 예산에 반영한 부분이 있을 것인데 그것이 다 반영이 된 것인지 아니면 도서관측에서는 몇 년 동안 어떻게 확보할 것입니다 자체 계획서가 있을 것 같은데 관련 자료를 좀 주십시오.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그곳에서 요구했던 것은 이번에 다 반영한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영이

반영이김용석위원

됐습니까?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네, 됐습니다.

관련김용석위원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 다음에 218페이지 문화기반시설인데 아까 우리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셨고요. 15억원 올라왔습니다. 중기재정계획 봤더니 30억원을 계획했더군요, 그렇죠?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용석위원

. 그런데 예산 사정상 지금 15억원만 반영된 것입니까?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용석위원

, 저는 추경 때 11억원 반영할 때 반대했습니다. 반대한 이유는 밑에 연구용역개발비 나오네요. 관광자원 활성화 방안 연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도봉구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없는 상태에서 또는 도봉산브랜드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밑그림이 없는데 덜컥 땅이 나왔다고 해서 절차에도 없고 중기재정계획에도 안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 이성희 위원님이 말씀처럼 필지가 하나로 돼 있으면 몰라도 몇 개가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으로 묶어서 수용해야 될 것 같은데 느닷없이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것은 절차에도 안 맞고 뭔가 내용도 안 맞다 이렇게 제가 반대를 했습니다. 결과는 뭐냐 하면 중외제약 땅에 대해서는 협의매수를 하고 아까 국장님 답변과정에서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수용하겠다 이것이 형평에 안 맞는 것이에요. 제가 그때 주장했잖아요. 중외제약 땅이 매물이 나왔어도 제3자가 샀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산 이후에 도시계획으로 우리가 절차 밟아서 수용하면 다른 필지와 똑같이 형평성에 맞게 수용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땅이 나와 있다고 해서 그것은 협의매수를 먼저 해 주고 나머지는 또 도시계획절차를 밟아서 사겠다, 누가 봐도 이것은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죠. 여기서 갑론을박할 문제는 아니고요.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계약이 완료단계에 와 있다라는데요, 타당성용역은 16일까지 해서 17일 제출됩니까?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용역기간이 12월 17일까지이고,

용석

김용석위원

17일까지예요?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네, 저희가 중간보고회를 한번 가졌습니다.

네, 가졌는데 지금 용역은 기반시설로 있는 그 부지에 대한 것에 대해서 용역이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일부 생각했던 부분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하면 어느 정도 보완과정도 거친다면 아마 시간이 좀 더 소요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현재는 12월 17일까지 결과보고서는 들어오도록 돼 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용역체결하면서 예산 1억원을 집행했나요?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약 한 4,000만원 정도 했고,

용석

김용석위원

4,000만원이요, 우리가 용역계약서하고 용역의뢰서가 있겠죠?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

그것김용석위원

위원님들께 자료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감정평가를 2개 기관에 했겠죠?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네, 했습니다.

그것

그것김용석위원

공개할 수 있으면 자료를 좀 주시죠.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지금 계약이 거의 끝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부분이 맞지 않아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마 예결위 전에는 타결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는 바로 계약 감정평가서하고 의향서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용석위원

미국발 경제위기로 인해서 한국 부동산이나 지가에 심각하게 끼어있던 거품들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둘러서 그 땅을 계약 체결해야 되는지조차도 지금 조금 부정적입니다. 왜냐 하면 거품이 빠지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조금 전 이성희 위원님 말씀처럼 감정평가한 금액이 꽤 나왔을 것 같은데, 그것을 우리가 서둘러서 체결해야 되는지 저는 그것도 고민이고요. 만약에 이 부분이 이왕 예를 들어서 관광자원 활성화 방안 연구 관련해서 용역을 올해 주면 그 용역결과서가 나온 이후에 이런 땅을 저는 매입해도 도시계획절차를 밟아서 다른 필지와 마찬가지로 매입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특정인의 토지에 대해서 서둘러서 이렇게 계약 체결하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과장님,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적 판단을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의 손을 벗어나 있나요?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지금 땅에 대한 것은 계약단계에 있기 때문에 정책적 판단을 하기에는 사실 시기가 좀 지난 것 같고요. 향후에 문화기반시설 추진하는 것에 보다 더 절차라든가 규정에 따라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김용석위원

, 그러니까 국장님한테 물을게요. 국장님, 그것이 우리가 어차피 용역을 주니까 용역결과에 따라서 도봉산브랜드화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밑거름이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은 부동산경기 하락국면이기 때문에 그 땅을 살 사람도 제가 볼 때는 없을 뿐더러 우리가 절차까지 예를 들어서 거치지 않은 과정에서 급하게 계약까지 해야 되나에 대해서 고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산은 어차피 명시이월하든지 아니면 이월시켜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계약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사업 자체 추진이 청장님 지시로부터 시작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도봉산관광 브랜드화에 대한 개념, 밑거름이 있던 상태에서 그것이 추진이 됐다면 그것까지도 봐줄 수 있겠는데 이것이 합리적인 판단에서 나온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죠. 궁극적으로 이것을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시기를 늦춰도 무방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인 것이죠.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수

최영수행정관리국장

네, 행정관리국장 최영수입니다. 당초에 이 땅을 매입하게 된 과정에 있어서는 다수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그 문제점이라는 것이 우리가 중기재정계획이라든가 투자심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결여한 상태에서 매입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중단한다면 행정 신뢰보고 차원에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어차피 중외제약하고 뭍 밑으로 해서 협상해서 이미 계약단계까지 왔는데 이것을 중지한다면 행정의 신뢰에도 상당히 영향을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다소 문제점이, 어차피 문제점을 안고 출발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입한 이후에 조금 전 저희 문화공보과장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절차의 투명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치유해 가면서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저는김용석위원

생각이 좀 다른 것이 우리 둘리테마존 2년 넘게 막 하다가 지금 무산위기에 와 있어요. 그런데 문화기반시설을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는 것이 도봉산관광 브랜드 하자라는 것이고 저도 도봉산 주변을 체계적으로 개발하자는 것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런 용역을 줄 것이니까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하자라는 것이고 이 총사업비가 146억원 정도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자체

자체김용석위원

구비로는 다 안 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 5월에 서울시 투자심사 올려서 투자심사가 통과되어야지 시비를 받아서 그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이 될 텐데 지금 덜컥 계약해서 만약에 간다고 하면, 투자심사 그곳에서 보류되거나 부결되면 그 땅 어떻게 할 것이에요? 개발 못 하잖아요. 사업추진이 제대로 안 되잖아요. 제 얘기는 그것에 대한 보장이 있냐 이것이죠?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그렇기 때문에 지금 타당성 및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용역 자체에서부터 그 사업이 서울시로부터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서울시로부터 타당하다는 그런 투자심사를 받을 수 있는 형태의 용역을 거쳐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문화기반시설을 조성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제 얘기는 조금 전 우리 국장님 말씀은 이 계약단계에서 보류하면 중외제약하고 행정의 신뢰성 문제가 있다, 그럴 수는 있겠죠. 왜, 우리가 성급하게 추진해서 사겠다고 했는데 좀 보류시키면 그런 문제는 있겠으나 도봉구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 사업이 잘 진행된다는 명확한, 예를 들어서 서울시 투자심사도 통과 안 되고 보장이 없는데 덜컥 계약해서 나중에 손실이 나면 그것 누가 책임집니까. 다 퇴직하고 나면 그 부담은 도봉구민들이 도봉구가 떠안아야 되는데 그래서 제 생각은 계약을 하시더라도 올해 안에 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심사 이후에 도시계획절차를 밟든지 해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원칙에 맞고 제대로 된 집행 아니냐 이런 얘기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는 청장님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까?

영수

최영수행정관리국장

위원님, 그 부분에서는 만약에 땅을 사서 지금 미국발 경제위기가 왔는데 땅값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우려섞인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투자가치로만 봤을 때는 절대 저는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도봉산 일대가 상향이 된다든가 그린벨트가 일부 해제가 된다고 하면 그 땅 가치는 훨씬 더 올라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사서 손해 볼 일은 없다고 이렇게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도 고려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우려섞인 위원님 지적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 땅 자체가 모형도 괜찮고 향후 그쪽에 발전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하면 미리 선점해 두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돈 많이 있으면 땅 많이 사놓으면 좋죠.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용역비 조금 전 관광자원 활성화 방안 연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인데요. 과장님,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4,500만원인데 이것을 수의계약으로 연구용역을 주겠죠?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올 연말에 저희가 경북대학에서 관광 쪽에 계신 교수 분들하고 우선 먼저 이 도봉산 관광브랜드하고 도봉구에 종합적인 어떤 관광에 대한 용역을 시행하려고 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느냐 하는 것을 지금 협의를 합니다. 그리고 용역에 대한 것은 회계절차에 따라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탁의

부탁의김용석위원

말씀은 저는 개인적으로 도봉구의 관광자원이라 하면 예를 들어서 도봉산이 있을 수 있고요, 저는 연산군묘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역사라는 것은 예전 그 당시 과거와 또 현재가 계속 서로 소통하는 문제인데 어떻게 보면 성군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성군은 또 성군 나름대로의 존경과 신망을 받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또 폭군은 폭군 나름대로의 역사적 교훈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산군에 대한 재해석이라든가 아니면 도봉구가 이에 대한 연구, 체계적인 어떤 관광 상품화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같이 한번 논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네, 그 범위에는 일단 그쪽에 포함시키겠습니다마는 연산군묘 관련해서는 서울시에서 지금 초안산 조선시대 분묘군에 대한 종합정비계획에 따라서 연결되는 조선시대에 어떤 분묘군 형태에서 하게 되면 연산군묘까지가 연계되는 어떤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용석

김용석위원

아, 그래요.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그런 것하고 관련해서 전체적인 것은 한번 서울시에 의뢰할 사항을 우리도 좀 하고,

용석

김용석위원

서울시에서 그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의뢰를 하겠다는 것이에요?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그것을 서울시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고

검토하고김용석위원

있어요?

신집

강신집문화공보과장

네, 그것에 대한 보고서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같이 한번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교육체육과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감사 때도 같이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 지금 교육자치가 이루어진 것도 아닙니다. 아닌데 이것이 지자체가 되면서 갑자기 교육경비에 대해 관심들이 많아요. 이유는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나름대로 표를 먹고 사는 선출직이다 보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도 상당히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처음에 2억원으로 출발했던 교육경비가 10배가 넘어서 이제 25억원이, 포괄분만 그냥 25억원이 넘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조금 전 국장님 말씀처럼 전체 교육경비는 다 따지고 보면 한 40억원이 넘는다는 얘기이죠. 그래서 우리 자주재원의 5%이니까 한 42~43억원 정도 되는데 거의 상한선까지 우리가 편성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25억원 포괄분에 대해서는 저는 줄기차게 생각이 다릅니다. 조금 전 이성희 위원님 말씀처럼 책 사주자 좋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냥 보도블록 깔고 담장 허물고 이런 개념으로 시설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교육경비의 순수한, 어떻게 보면 목적에 부응하는 것은 학교급식 문제라든가 이것이거든요. 그래서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해 주는 것 저도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요. 대신 우리가 2억원이라든가 4억원 편성할 때 생각을 하면 엄청나게 예산이 늘었기 때문에, 우리 어린이집에 친환경 무농약쌀 구매해 주는 것처럼 급식재료에 대해서도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지금 서울시가 급식조례를 만들었고 25개구 중에 제가 알기로는 한 서너 군데가 급식조례를 만들었어요. 구청장님께 만날 질문해 봐도 우리 도봉구는 급식조례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교육경비가 늘었으니까 그 사용처를 그냥 시설개선으로만 쓰지 말고 급식관련 내용도 포함시키고 신청을 받아보자 이것이죠, 그래서 제안을 하는 것이죠. 당신들이 정부미를 쓰는데 이런 방법도 있다, 예산 신청을 하면 우리가 제공할 용의가 있다, 그래서 무농약쌀을 만약에 급식 제공하면 그 차액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과장님, 그래서 시설비만 접수를 받지 말고 예시 항목에 급식 무농약쌀도 가능하다 예시를 해서 한번 보내서 지원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기수

김기수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용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는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여기 조례에 나와 있는 그런 사업들이 주로 급식시설이라든가 설비관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딱히 급식재료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근거는 다르지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문제까지 접근하고 하려면 학교별 형평이라든가 이런 제반사항을 더 깊게 검토해서 제안에 대해서 한번 타당성 검토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학부모님들이,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한 1억8,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어린이집에 대해서 무농약쌀을 올해 제공을 합니다. 획기적인 일이에요. 반응도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멜라닌 파동부터 시작해서 먹을거리에 대한 부모님들의 관심이 상당히 높은 와중에 요즘은 자녀들을 실질적으로 하나 아니면 둘을 낳아요. 셋, 넷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집에서는 다 어떻게 보면 브랜드쌀로 밥을 먹어요, 친환경쌀, 무농약쌀. 그런데 우리 23개교 중에 16개교인가 17개교가 정부미를 먹어요. 정부미 수준이 질이 예전보다는 나아졌어요, 그것 인정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한두 명 있는데 그 다음에 요즘은 인스턴트식품에 익숙해져 있어서 밥맛을 못 느끼는 어린이들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행정적으로 유도할 필요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급식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급식조례를 만들 생각이 없다면 이 비용을,

영수

최영수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례를 한번 다시 검토해서 시범적으로 하나 내지 둘을 해 봐서 반응이 좋다면 확대하는 것으로 해서, 한번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알겠습니다. 강남구 조례 보시면 급식조례가 없는데 교육경비 조례에 급식재료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넣었더라고요. 개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강남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급식조례를 만들지 않더라도 교육경비 조례를 구청장님 포괄적인 사항도 있잖아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지원할 수 있다, 그 조항도 되고 아니면 좀더 명문화해서 조항을 넣을 수도 있어요. 급식재료지원 이렇게도 넣을 수도 있는데 저는 강남처럼 조례개정을 굳이 안 해도 포괄적인 조항에 의해서 의지만 있다면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보통 교육경비 신청을 할 때 학교장이 다 합니다. 학교장이 하는데 학교장 중에서 몇 분은 거기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죠. 그래서 그 효과가 있으면 크게 전파가 될 것이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설지원 받느니 그쪽으로 생각 자체를 전환하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전향적으로 고민을 해주십사 이것입니다.

영수

최영수행정관리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엄마와 함께하는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 관련해서는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십시오. 과장님 이것이 신규사업이죠?

기수

김기수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금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덕성, 도봉 아카데미 운영 관련해서 상세운영계획서를 위원님들한테 주십시오.

기수

김기수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그 다음에 도봉구 e-사이버 평생학습 강좌 관련해서도 운영계획서를 좀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단한 것이니까요, 224페이지 영어체험교실 설치 2개소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관내 초등학교나 중학교 유휴교실을 이용해서 영어체험교실로 전환하는 비용 같은데 어느 학교가 선정이 된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을 좀 주시죠. 영어체험학습 교실 설치,

기수

김기수교육체육과장

이 부분도 신규사업이 되겠는데요.

교가

학교가김용석위원

선정이 됐습니까?

기수

김기수교육체육과장

아직은 확정이 안 됐습니다.

리가

우리가김용석위원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겠다 이런 계획입니까?

기수

김기수교육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실을

교실을김용석위원

영어체험센터로 전환하는 그런 개념이죠?

기수

김기수교육체육과장

여기 5,000만원씩 하는 부분은 강사료라든가 교재비 등 그런 지원사항이 되고, 그런데 그 부분이 아까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방학중학교가 시설이 아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처럼 강사료라든가 교재비가 가능한데 초등학교라든가 다른 학교를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시설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투여가 되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있고요.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방학중학교는 강사료 지원계획이 있는 것이고 초등학교나 이렇게 전환할 때 시설비로 할 생각이다 이런 것입니까?

기수

김기수교육체육과장

네.

래요

그래요김용석위원

. 원어민교사 인건비나 이것 사실은 교육경비보조 본래 취지에는 안 맞아요. 이것 자체가 교육기관에서 자부담으로 해야 되거나 교육기관에서 해야 될 문제인데 자치단체가 교사까지 인건비까지 운영해 주고 이런 것이 사실은 원칙에 안 맞는데, 저는 그래서 부정적이고 반대합니다. 그래서 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8개교에 대해서 원어민교사 이것 저 개인적으로 반대하는데 자료를 한번 주시죠. 서울시교육청하고 협의공문이 있죠? 그래서 내년에 서울시교육청에서 아니면 서울시예산으로 원어민교사를 연차적으로 2010년인가 2011년까지 다 파견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기수

김기수교육체육과장

네, 2010년까지면 아마 공정택 교육감이 공약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그러니까요.

기수

김기수교육체육과장

알고 있는데 그것을 확실히,

용석

김용석위원

연차적으로 할 것인데 우리가 굳이 현재 안 하고 있다고 해서 그 학교에다가 교사까지 우리가 지원해 주고 해야 됩니까?

기수

김기수교육체육과장

지금 8개교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연속성이라든가 신뢰 부분에 있어서 그때까지 지원해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울시

서울시김용석위원

예산편성 내역이나 관련 자료를 교육청에 요청해서 내년도도 도봉구가 파견 안 되는 곳이 8개교인지, 확대돼서 안 되는 곳이 6개교인지 이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자료를 한번 주시죠?

기수

김기수교육체육과장

네, 그런 자료를 한번 챙겨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알겠습니다.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조성 1억2,000만원 어느 학교입니까?

기수

김기수교육체육과장

인조잔디가 내년도에는 도봉중학교로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도봉중학교요?

기수

김기수교육체육과장

네.

용석

김용석위원

도봉중학교 축구부가 있으니까요?

기수

김기수교육체육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1억2,000만원 가지고 인조잔디 운동장을 만들 수 있어요?

기수

김기수교육체육과장

아니, 그것 1억2,000만원하고 또 보조금이 있습니다. 2억8,000만원 보조금 받아서 같이 매칭사업으로,

금이

보조금이김용석위원

어디 있어요? 시비로 있나요? 내려올 예정인가요?

기수

김기수교육체육과장

네, 앞으로 내려올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석위원

구비를 먼저 편성해 놓으면 시비가 내려온다 이런 것입니까?

기수

김기수교육체육과장

네.

구비

구비김용석위원

반영비율이 정해져 있습니까? 몇 %, 30%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기수

김기수교육체육과장

네, 30%.

용석

김용석위원

30%, 알겠습니다. 226페이지 민간행사보조인데 이것은 포괄적으로 아까 제가 국장님한테 답변을 들었는데 좀 연구를 해서 예결위 때는 답변을 명확하게 주십시오. 그 다음에 228페이지 장학기금 있는데 과장님 기금계획서는 2009년도에 5억원을 출연하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예산은 3억원만 반영됐네요.

기수

김기수교육체육과장

아마 예산 자체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장학기금이 지금 얼마나 적립되어 있나요?

기수

김기수교육체육과장

9억5,000만원 정도 이렇게 조성이 돼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용석위원

, 9억5,000만원이더군요. 그러면 최종 적립목표액이 얼마예요, 10억원 아니에요?

기수

김기수교육체육과장

목표가 20억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원래

원래김용석위원

20억원이었다고요?

기수

김기수교육체육과장

목표 20억원으로,

용석

김용석위원

의회 보고할 때 10억원으로 되어 있지 않았었나요? 보통 기금이 다 10억원 아니었어요. 장학기금은 원래 계획이 20억원이었습니까?

기수

김기수교육체육과장

네, 20억원 목표로 지금 이렇게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관련 운용계획서 하나 좀 주십시오. 20억원 우리가 직접적으로 한번도 본 적이 없어서요. 자료를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김기수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문화공보과장님께 자료요청하신 부분과 관련돼서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지역신문과 일간신문 2008년도 집행내역과 2009년도와 자세한 산출근거와 신문구독료에 관한 자료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봉문화정보센터와 관련돼서 도봉어린이문화정보센터, 민간위탁금의 상세내역서, 그 다음에 어린이도서관 운영계획서와 관련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것은 예결위 전까지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문화기반시설 구축 부지매입비와 관련된 자료 제출과 용역계약서, 의뢰서와 감정평가서 같이 제출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육체육과장님께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엄마와 함께하는 어린이 그림그리기대회 관련 자료 제출하고요, 덕성아카데미와 관련된 상세계획서, 그 다음에 사이버평생학습과 관련된 상세계획서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에 대한 서울시 자료 예결위 전까지 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장학기금 20억원 기금 조성과 관련된 운영계획서도 같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와 교육체육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4분 회의중지

17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민원여권과와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일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민원여권과장님, 제가 한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쌍문역 현장민원실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근무자가 지금 몇 명이나 있습니까?

병진

안병진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규직원이 2명하고 공익 4명이 1인 2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금주위원

정규직이 나가 있는 분 급수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병진

안병진민원여권과장

6급 하나, 7급 하나 있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이 사람들이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에 끝나는 것입니까?

병진

안병진민원여권과장

먼저 교대, 전반기 교대자는 아침 8시부터 6시간 근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아니

아니이금주위원

, 6시간 근무하다니?

병진

안병진민원여권과장

교대로.

금주

이금주위원

6시에 끝난다고요?

병진

안병진민원여권과장

아니요, 그 분들이 6시간 근무를 합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6시간씩 돌아간다는 말이에요?

병진

안병진민원여권과장

그렇죠, 6시간씩 교대로 근무를 합니다. 12시간 동안 교대로 해서 6시간씩 근무를 하죠.

아침

아침이금주위원

8시간에 출근하는 사람이 있으면 6시간 후에 또 들어오고,

병진

안병진민원여권과장

14시에 끝나고, 14시 후반 교대자는 14시부터 8시 30분까지,

금주

이금주위원

20시 30분이요?

병진

안병진민원여권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금주위원

6시간, 6시간씩 돌아가는 거란 말이죠, 근무자가 좀 불편하겠네요.

병진

안병진민원여권과장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있죠

있죠이금주위원

. 이분들은 특별하게 특근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병진

안병진민원여권과장

별도의 특근수당은 없습니다.

네.

급에

직급에이금주위원

의한 월급 외에는 없다 그것입니까?

병진

안병진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이

이것이이금주위원

한 10년 정도 됐죠?

병진

안병진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번에

저번에이금주위원

행감에서 우리 위원님들 중 이것 철수하자, 다른 자치구 한 3개 정도 남아있으니까 철수하자 그랬는데 본위원은 좀 생각이 다르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것이 우리가 주민을 위한 것이에요. 행정서비스를 하겠다는 것이고요. 이런 장소가 여러 군데 있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안 되는 지역은 철수를 해도 좋지만 유일하게 한 곳이 쌍문역에 지금 있는 것 아닙니까?

병진

안병진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이금주위원

제가 볼 때 그곳 민원서류 처리를 하루에 한 100건 정도 하죠?

병진

안병진민원여권과장

네, 100건에서 150건 정도 사이,

금주

이금주위원

그 다음에 무인민원발급기도 있잖아요?

병진

안병진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

그것이금주위원

다 취합해서 100건 정도 됩니까?

병진

안병진민원여권과장

포함하면 한 200건 가까이 되겠습니다.

것이

이것이이금주위원

처음부터 있다가 사람이 이런 것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보시다시피 불이 들어오잖아요. 예전에는 촛불 켜고 살 때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불이 나가면 사람이 공포심을 느끼듯이 이것 필요성에 대해서 의식을 못 해요.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있는데 갑자기 없어졌다 하면, 그것이 실질적으로 급하게 출퇴근하는 샐러리맨들이 사용하는 민원처리하는 곳인데 그것이 있다 만약에 없어졌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큰 반발이 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위원은 그냥 존속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진

안병진민원여권과장

담당과장으로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폐지할 의향은 아직은 없고, 현재 주민의 인지도가 아직 높고, 1일 민원처리건수가 100건에서 한 200건 사이가 되기 때문에 현저하게 떨어지는 그 시점에 가서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왜 그러냐면 이런 것이 있어요. 동사무소 지금 어디 가나 다 민원 떼고 돼요. 우리 구뿐만 아니라 아무 곳에서나 뗄 수가 있는데, 특히 급할 때 지하철 타고 막 내려가다가 “아, 내가 뭘 떼야 되는데,”그러고 다시 동사무소로 갈 수 없는 상황 그런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뒤에 있는 설명서 175페이지 주민을 위한 민원실 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작년 대비 삭감이 돼 있는 상태이고, 이것 운영하는 곳이 어디 주민을 위한 민원실입니까?

병진

안병진민원여권과장

우리 민원여권과의 그 민원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앞의

앞의이금주위원

공간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병진

안병진민원여권과장

전체 대민창구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일반사무관리비다 이런 얘기죠.

민을

주민을이금주위원

위한 것이라면서요?

병진

안병진민원여권과장

그러니까요, 주민을 위해서 설치해 놓은 대민창구에 운영을 필요로 한 사무관리비다 이런 얘기입니다.

민을

대민을이금주위원

위하는 것을 보니까 화분하고 꽃 이것이네요, 나머지 소파 좀 있고 전부 다 보니까 용지 뭐 이런 것이네요.

병진

안병진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는

저는이금주위원

주민을 위한 민원실이라고 해서 별도로 민원실을 꾸미는 줄 알고,

병진

안병진민원여권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여권업무본 지가 얼마나 됐죠?

병진

안병진민원여권과장

지난 4월부터 했으니까 지금까지 한 8개월 가까이 됩니다.

권이

여권이이금주위원

하루에 얼마 정도 주민들이 이용할까요?

병진

안병진민원여권과장

현재는 1일 40건 정도 됩니다.

네.

별로

별로이금주위원

없네요.

병진

안병진민원여권과장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타 구에서도 이리로 오죠?

병진

안병진민원여권과장

요즘은 각 구 25개가 전부 다 여권과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다른 구에서는 오지 않습니다.

래요

그래요이금주위원

, 보편적으로 여권신청하면 한 3일 정도가,

병진

안병진민원여권과장

3일에서 4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신원조회까지 포함해서,

병진

안병진민원여권과장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저는

저는이금주위원

예전 노원구에서 떼보니까 아침 새벽에 줄섰다가 딱지를 받아서 하루에 300명인가 이렇게,

병진

안병진민원여권과장

옛날에 그랬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금주위원

우리 구도 여권과가 생기면 많은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네요.

병진

안병진민원여권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마지막으로 시·군·구 통합콜센터 운영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5개 서울시 자치구가 전체적으로 콜센터를 하는 것입니까?

병진

안병진민원여권과장

현재 다산콜센터라고 해서 120다산콜센터가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각 구 해당되는 사항은 그곳에서 안내를 제대로 못 하기 때문에 25개구 해당되는 것을 전부 한 사무실을 새로 설치해서 그곳에서 통합관리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는 예산 중에서 운영비만 1개 구에서 1억5,000만원씩, 그러니까 시도 1억5,0000만원, 각 25개 자치구 공히 1억5,000만원씩을 내서 통합으로 운영을 하겠다라는 얘기죠.

니까

그러니까이금주위원

서울시에서 120번 누르게 되면 다산콜센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병진

안병진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훈

오세훈이금주위원

시장이 와서 만들어놓은 것 아닙니까?

병진

안병진민원여권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금주위원

그 업무를 구하고 어떻게 믹싱을 한다는 것이죠?

병진

안병진민원여권과장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시 고유사무의 부분만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시만

시만이금주위원

했잖아요.

병진

안병진민원여권과장

각 자치구에서 안내해야 될 사항까지 같이 묶어서 통합적으로 운영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금주위원

우리 도봉구청에 대한 것을 문의한다고 하면,

병진

안병진민원여권과장

현재는 우리도 자체적으로 안내하는 전화민원실이 있는데 이것이 통합적으로 운영이 되면 그 전화민원실은 장기적으로는 폐지가 될 예정이죠.

러면

그러면이금주위원

콜센터를 하게 되면 우리가 정보 입력을 계속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병진

안병진민원여권과장

그렇죠.

러면

그러면이금주위원

여기서 정보를 구에서 시로 계속 보내는 것입니까?

병진

안병진민원여권과장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모든 자료는 우리가 콜센터에다가 자료를 계속 줘야 되겠죠.

금주

이금주위원

콜센터라는 것이 바로바로 처리되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보가 예를 들어서 좀 늦어진다거나 이러면 콜센터 의미가 없는 것 아니에요? 25개 구청이 서울시로 다 집결되면 그것이 더 복잡한 것 아니에요. 그것 잘 모르시겠죠, 국장님이 대답을 해 주세요.

영수

최영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다산콜센터를 하기 전에 사전 정비작업을 해야 됩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시민이 우리 구청에 관한 업무를 물어보려고 하면 기본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데이터를 각 과에서 전부 수합해서 다산콜센터로 넘겨줍니다. 그러면 거기서 교육을 시켜서 거기서 일괄적으로 답변하면 현재의 전화를 받는 건수보다는 평균 한 80% 이상이 줄어듭니다. 현장에 직접 철거를 했다든가 이런 것들은 그쪽에서 알 수가 없으니까 이쪽으로 연결해 준다고 하면 아마 100건 정도 된다면 이쪽으로 전화 연결되는 것은 한 20건도 안 된다고 봐지는데 지금 평균 통계치로 보면, 그렇다면 담당직원들이 그만큼 전화에 매달리는 시간이 줄어드니까 업무의 효율성이 증가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다산콜센터 비용은 내년 하반기 7월 이후에서부터 하는 금액이 1억5,000만원이고, 2010년도에 가면 약 3억 3~4,000만원 이 정도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3억 3~4,000만원은 우리 다산콜센터에서 인력을 뽑아서 전문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가 바뀐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아까 입력한 자료를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만 문제가 되지 나중에 이것이 익숙해지고 업무가 숙지된다고 하면 아주 유용하게 지금 서울시에서 각광받고 있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금주위원

이 비용이 운영비의 일부를 주는 거죠. 알겠습니다. 과장님 새로 오셨지만 저희 도봉구의 얼굴이 민원과입니다. 그렇죠?

병진

안병진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금주위원

주민들이 와서 제일 먼저 닿는 곳이 우리 민원여권과일 것입니다. 그리고 오면 친절도도 여기서 나올 것이고 하여튼 과장님 임무가 상당히 중하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진

안병진민원여권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재난안전과장님, 재난안전과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도봉구의 모든 재난을 총괄하시는 부서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느껴보면 국한돼 있는 을지훈련, 또 재난통합훈련 이런 것에 너무 치중하는 기분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설 같은 것이 왔다 그러면 해당 과에서도 대책을 세우겠지만 포괄적이고 전체적인 컨트롤은 재난안전과에서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제 말이 맞습니까?

정숙

최정숙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맞죠

맞죠이금주위원

. 말씀해 보십시오.

정숙

최정숙재난안전관리과장

이금주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난관리 일반으로 해서 저희가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연 1회 수립해서 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저희가 계획은 다 세우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것이 아주 그렇게 형식적인 것도 있었고 앞으로는 재해에 이렇게 급변해서 저희도 유형별로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열심히 하여튼간 재난의 예방과,

셔야

하셔야이금주위원

돼요.

정숙

최정숙재난안전관리과장

대비와 대응에 철저히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금주위원

국가적으로 예를 들어서 재난이 났을 때 재난안전과는 큰 역할을 하겠지만 평상시에는 우리 구에 예를 들어서 홍수라든가 단순하게 이런 것도 체크가 다 돼서 거기에 대한 것을 같이 해당 과하고 지혜를 모아서 대처하고 그래야 됩니다. 을지훈련해서 연막피우고 막 왔다갔다 하면서 상황보고하고 이것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기도 보면 재난종합관리 운영, 재난대응안전 한국훈련, 재난 이런 것 전체적인 계획이 파악되셨으면 한번 얘기를 좀 해 보세요. 이것 예산은 다 집행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하나 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전체적으로 재난안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만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정숙

최정숙재난안전관리과장

이금주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먼저도 얘기드렸듯이 저희가 재난에 대해서는 풍수해대책 등 11개 분야의 유형별 재난관리계획과 재난대비 교통대책 등 16개 분야의 재난대책을 또 계획을 세웁니다. 아닌 게 아니라 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저희가 계획을 작성하는데요, 지난번에 잘하셨겠지만 이금주 위원님 말씀대로 예방과 대비, 대응책에 잘 협조하고자 해서 저희가 이번에 부구청장님 지시에 컨트롤타워라는 구축에 대한 것을 지시를 받아서 내년도에는 재난발생이라든지 이런 현황조사를 해서 저희가 비상열람망 체계를 확대 편성하고 재난발생 사항, 처리상황을 데이터화해서 하여튼 재난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재난발생시 수습부서를 제외해서 저희가 총괄적으로 해서 앞으로 재난에 대해서 대처코자 하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우리 구에 재난이 없는 것이 제일 우선이고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재난이 꼭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그 외에 제가 다른 질의할 것이 있는데 다른 위원님이 분명히 해야 되니까 저는 이것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이금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씩만 하겠습니다. 여기 제안설명서 보면 민원여권과장님 174쪽입니다. 여기 보면 우편물전산관리시스템 도입이거든요, 이것 작년에도 거론된 것 같은데 기존에 지금 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까? 기존에는 어떤 수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 시스템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자료 없으세요? 그러면 제가 이것 추경 때 하죠.

병진

안병진민원여권과장

다른 구에서 잘 되고 있는 업무를 벤치마킹해서 어쨌든 전산처리작업으로 지금 도입해서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저희가 우편물을 전체 우리 구청에 모든 우편물을 좌우지간 발송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기인데 이것이 3,000만원 잡혔는데 2008년도에도 전산시스템 개념을 인건비가 많이 드니까 수작업을 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어서,

영수

최영수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동대문에서 우편발송제도를,

네, 전산입력해서 발송부터 도착까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동대문에서 발표를 해서 최우수작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받은 사항인데 이 사항을 하면 기존의 우편요금보다 획기적으로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벤치마킹한 것인데요. 내년부터 이것을 하려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야만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편요금을 보시면 내년도 예산에 당장 7,100만원을 감소시켰습니다. 만약에 등기우편으로 반송되면 반송료가 또 등기우편 값 이상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제도 개선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우편이 지금 어떻게 해서 어디까지 가고 있는가 전산으로 다 나타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려면 이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킨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여기서 보면 한 4,000만원 정도 감편성됐는데 그러면 이 시스템을 도입함으로 인한 4,000만원이 감소가 됐겠네요?

병진

안병진민원여권과장

절약된다 이런 뜻이죠.

성희

이성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여기 192쪽 있습니다. 192쪽에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있습니다. 현재 위원회 위원 수가 총 몇 분이십니까?

정숙

최정숙재난안전관리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전재해는 35명이 지금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당연직이 7명이 있고 위원들 28명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여기 참 안 맞아요, 사업예산서 이 첨부서류에는 25명으로 돼 있고 여기는 7만원씩 참석수당을 10명으로 해서 다섯 분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런 것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정숙

최정숙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념이

개념이이성희위원

그렇잖아요, 여기 재해대책법을 나누는데 그러면 총 35명이라고 그랬죠?

정숙

최정숙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

실질적으로 운영위원회 우리 관계공무원 외에는 그러면 가야 되는데 산출근거가 영 안 맞아서요.

정숙

최정숙재난안전관리과장

산출근거는 저희가 분야별로 한 5개 분야가 있거든요. 그래서 분야별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를 할 때 전체가 다하는 것이 아니고 10명이라든지 해서 5회에 7만원씩 수당을 해서 그렇게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장비시설 보유 현황 있어요. 2008년도에 구입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세요. 아직 업무 파악 안 하셨어요. 여기 보니까 2008년도 구입이, 장비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가 책임을 다 지고 아까 과장님 말씀, 부구청장님의 어떤 지시를 받아서 2009년도에는 잘 해 보시겠다 그랬는데 작년에 제가 보면 여기 전자메가폰 16개, 휴대용 조명등 15개, 돈으로 따지면 장비는 전혀 없습니다. 2008년도에는 재난안전관리과 하나 집행한 그런 것이 없고요. 여기 내용에 보면 거의 다 제가 봤을 때는 보유 현황하고 현재 부족량 하고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특히 방독면 같은 경우 지금 이것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통장님들이 가지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통반장님들이? 이 방독면에 대한 것은 전혀, 한 4만2,000개가 필요한데 부족량은 2만9,000개예요. 이것이 형식적으로 하는 것인지 저는 이것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제도개선을 충분히 해야 한다고 봐요. 그렇잖아요. 자료는 제가 봤을 때는 필요한데 필요한 물건을 전혀 준비를 안 하고 비축을 해서 재해가 났을 경우 그것에 대한 책임을 누가집니까? 재난안전과에서 어느 정도 책임져야 하는데 기본적인 장비도 전혀 구입 안 해 놓고, 이것은 어떻게 방법을 바꿔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이 이것은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 같아요, 여기 보면 장비가 너무 없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시민안전봉사대 193쪽 봅니다. 시민안전봉사대가 14개동에 15명인데 10개월로 편성을 해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래는 시민안전봉사대가 하면 다른 단체이고 어떤 곳이고 12개월로 갔는데 1년으로 했는데 이곳만 10개월로 해 놓았더라고요.

정숙

최정숙재난안전관리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안전봉사대 활동은 혹서기와 혹한기를 2개월을 빼고 10개월로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동사무소만 시민안전봉사대 동에 대한 그 분들만 나름대로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습니까?

정숙

최정숙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지금 동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10명이 했다가 내년도에는 15명으로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재난이라든지 확대를 해서 꼼꼼히 살피도록 5명이 더 추가되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좋아요. 우리가 감사 때 자료 받은 것인데 그러면 시민안전봉사대 14개동은 이 활동비로 가면 여기 보면 인원은 보통 10명에서 20명 선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보면 대한적십자 100명, LPG협회, 도봉무선사회, 주부환경연합, 건축사도봉구, 의용소방대, 시우대 여기는 순수한 그러면 활동비도 안 받고 봉사하는 개념입니까?

정숙

최정숙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이 분들도 어떤 활동에 대한 근거자료는 있을 것 아니에요?

정숙

최정숙재난안전관리과장

활동은 한 것은 있죠, 그런데 활동비는 안 나가고 활동한 것만 나와 있죠.

그럼

그럼이성희위원

이분들은 오늘 같은 날 봉사활동을 했으니까 마일리지 많이 축적해서 받으시겠네요.

정숙

최정숙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죠.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순수한 활동비는 동 센터만 가고 나머지 7개 단체는 순수한 자원봉사다, 그러니까 이분들에 어떤 그런 것도 없어서 제가 이렇게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단하게김용석위원

질의한 내용에서 보충적으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이금주 위원님이 시·구 통합콜센터 운영 관련해서 자료를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진

안병진민원여권과장

네.

용석

김용석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서울시가 다산콜센터를 운영하고 그것이 활성화되고 있다손치더라도 또다시 25개 자치구가 관련 자료를 올리고 우리가 운영비를 부담하고 이것이 저는 지방자치원리에 안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자치단체 관련 민원이나 내용이 오면 우리 자치단체로 그쪽에서 안내를 해 주면 되는 문제지 이것이 과연 맞는지 잘 판단이 안 됩니다. 일단 중앙으로 통합되고 중앙에 집중되는 것이 지방자치원리는 지방으로 이관하고 권한이 분산되고 이런 개념으로 가고 있는데 저는 잘,

영수

최영수행정관리국장

이 사항이 맨 처음에 부천시에서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도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약 80억원 이상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효과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획기적으로 민원전화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각 구청도 참여했으면 좋겠다, 아까 물론 이야기한 것처럼 지방자치라는 것은 분권화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지금 집권화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옳은 말씀입니다마는 이 프로그램을 우리가 별도로 개발하려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부천에서도 약 30~40억원 들어간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이미 개발한 프로그램을 인력지원비만 우리가 주면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력지원비에 관계된 것만 편성된 것입니다.

렇죠

그렇죠김용석위원

, 그러니까 자치단체부담금이 1억5,000만원이잖아요. 이것이 공히 똑같겠죠. 민원여권과장 안병진 25개구하고 시하고 똑같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25개구 합치면 이 예산이 얼마입니까? 어마어마한 규모 같은데 서울시가 생색은 다 내놓고,

병진

안병진민원여권과장

35억원 정도.

용석

김용석위원

35억원. 아니, 자치단체가 부담한 것이 35억원이면 다산콜센터는 물론 그런 면은 있죠. 서울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한다는 느낌은 없잖아요.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죠. 일단 계획서를 주시면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난안전관리과장님, 공익관리가 요즘은 사회복지시설 봉사분야에 많이 있는데 그 분야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직접 관리합니까?

정숙

최정숙재난안전관리과장

김용석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익요원관리에서 사회복지시설과 사회복지 업무보조는 병무청에서 직접 봉급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옵니다.

네.

래서

그래서김용석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 되어 있는데 병무청이 아니라 시비, 구비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정숙

최정숙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용석위원

, 지금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직접 관리하는 사람들은 행정지원이나 질서계도 이쪽에만 관리한다는 얘기지요?

정숙

최정숙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봉사분야는 관리 자체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생활지도까지 다 합니까?

정숙

최정숙재난안전관리과장

지도는 저희가 해야 되고 이 예산만,

용석

김용석위원

포괄적으로 관리부서가 재난안전관리과로 되어 있고요, 예산편성이나 지출은 그곳에서 하고 있다.

정숙

최정숙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김용석 위원님이 자료요청하신 시·구 통합콜센터 자료와 관련된 여권과장님께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진

안병진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와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심사를 마치고 12월 8일 오전 10시에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2009년도 예산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