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연근 의원 발언

제254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12-05

회의 전체 보기 888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4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9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과2009년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2008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2008년도각종관리기금운용제2회변경계획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과2009년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2008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2008년도각종관리기금운용제2회변경계획안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투자유치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양원 투자유치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투자유치국장 김양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연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그동안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도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투자유치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08년도 제2회 중소기업육성기금 변경계획안, 2009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008년도 주요사업 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투자유치국에서는 2008년도에 지속적인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과 공동상품권 유통 정착 등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에 매진하였으며, 청년희망창업 지원사업을 정상궤도에 올려놓았고 소상공인의 컨설팅과 자금지원 등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왔습니다. 또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등 101개 기업을 유치하여 산업구조를 고도화 다변화시키고 투자유치 촉진조례를 개정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김제자유무역지역이 지정되도록 최선을 다 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육성자금 및 창업투자보조금을 적기에 지원하였고 고객중심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등 친기업행정을 펼쳤으며 Bye전북상품을 전북대표상품으로 명품화하는데 진력을 다 했습니다. 아울러 전국 최초로 추진하고 있는 산학관 커플링사업과 지역고용개발특화사업을 통해 차별화된 일자리창출 시책을 추진해왔으며, 기업하기 좋은 노사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전국 최초 노사민정 협력 선언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투자유치국 소관 예산운용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세계 경기 후퇴로 2009년도 경제성장률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국내경제도 3.3% 성장이 예측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 투자유치국에서는 친기업 환경조성과 내실 있는 지역경제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세출예산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중점 투자방향으로는 첫째, 민생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특화형 전통시장 육성과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성장을 적극 지원하고 둘째, 정부의 대폭적인 수도권 규제완화와 산업입지 부족으로 기업의 투자 위축이 예상되나 도내 기존기업에 대한 투자여건 개선을 통한 투자활성화와 신재생에너지, 식품 등 특화된 기업유치에 역량을 강화하고 기존기업 성장지원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자금지원, 마케팅지원, 기술개발, 해외시장 개척 등 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과 애로사항 해결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셋째, 일자리 창출과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하는 기반 구축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국 소관 2009년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는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하여 2008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쪽 투자유치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14억927만9천원보다 23억9,920만8천원을 증액한 총 338억848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857억6,854만2천원보다 24억4,110만4천원을 증액한 총 882억964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서 및 사업별 내역은 민생경제과 352억8,768만5천원, 투자유치과 130억7,413만1천원, 기업지원과 336억6,529만원, 일자리창출과 56억3,092만6천원, 전북투자유치사무소 5억5,161만4천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주요 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투자유치국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쪽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198억7,934만8천원보다 75억5,299만9천원을 증액한 총 274억3,234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쪽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683억5,722만9천원보다 50억6,955만7천원을 증액한 총 734억2,678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은 민생경제과 268억3,678만9천원, 투자유치과 126억4,609만3천원, 기업지원과 267억7,612만4천원, 일자리창출과 65억2,544만원, 전북투자유치사무소 6억4,234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주요 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투자유치국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 2008년도 제2회 변경계획 예산안과 2009년도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08년도 제2회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32억3,296만원보다 11억3,987만5천원이 증액된 443억7,283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19억7,713만원보다 경영안정자금의 이차보전금 2억원이 증액된 421억7,7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사업설명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09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511억3,221만원으로 전년 대비 114.6%인 273억626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규모는 400억4,330만1천원으로 전년 대비 4.6%인 19억3,382만9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사업설명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08년도 제2회 중소기업 육성기금 변경계획안, 2009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관심으로 금번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근위원

김양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처음에 투자유치국에 대한 총괄적인 심사를 먼저 하고 각 과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양원 투자유치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최형열 위원님.

형열

최형열위원

최형열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의 건전성과 효율성은 각종 경상적경비와 소모성, 선심성, 낭비성 예산이 어느 정도 억제되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은 국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형열

최형열위원

그런데 내년도 세입ㆍ세출 사업별설명서 3쪽에 성질별 총괄을 보니까 민생경제과 경상이전비가 금년 대비해서 23.7% 11억1,444만여원 증액되었고요. 일자리창출과의 경상이전비가 29.72% 정도, 금액으로는 한 12억2천여만원 증액됐고요. 전북투자유치사무소도 역시 14.29% 정도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렇게 경상이전비가 증액편성된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일부 사업비적 성격 예산, 가령 투자유치 홍보비하고 민주노총 사무실 임차료 그다음에 장기근속근로자에 대한 우대사업 이런 것들이 일부 경상적경비로 편성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경상적경비부분은 최대한 절약하도록 행정을 수행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고 이따가 과별로 할 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주

김성주위원

투자유치국에서 역점적으로 해오고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에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공동상품권 사업을 시작한 지가 몇 년 째지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06년도, 07년도, 08년도 지금 3년째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매년 혹시 발행한 내역 같은 게 있습니까? 혹시 자료 같은 것.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자료를 제출 좀 해주시고요. 공동상품권이 발행되고 난 다음에 실제로 전통시장 매출 활성화에 어떤 기여가 있었는지 그런 것도 혹시 조사된 게 있나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제가 전통시장에 대한 어떤 매출액 통계가 안 잡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구체적인 통계나 매출액이 얼마나 증대됐다 이런 부분들은 조사를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상인들의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매출액이나 이런 게 많이 증대가 됐고 그렇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긍정적인 효과는 있었을 걸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조사된 데이터는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매출액 조사 말씀하시는가요?

성주

김성주위원

예.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재래시장 상인들이 매출액 조사나 이런 부분들 세금이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꺼려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재래시장도 신용카드 결제를 하는 데가 있으니까 노점상의 매출은 하기 힘들고 또 저희도 가보면 어느 명절 때는 경기가 좋다고 하는데 이 골목에서는 어느 상인은 좋다고 얘기하는데 옆집 가면 또 안 좋다고 얘기하니까 굉장히 주관적이거든요. 실제로 개별적으로 조사하기는 힘들 거고 그안에 실질적 상품권을 통해서 판매된 내역이라든가 또는 신용카드 결제된 것들, 현금영수증 이런 것들 한번 어느 한 군데 시장을 샘플을 잡아서 조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공동상품권은 계속 매년 효과가 좋다고 얘기하면서 늘려 가는데 실제 공동상품권이 전통시장의 매출에 기여했는지 여부는 과학적인 객관적인 자료는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전체를 전수조사하기는 어려울 텐데 몇 군데 시범적으로라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시범적으로라도 해보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또 하나는 전통시장 활성화로 시설현대화사업이 올해 특히 새정부 들어서 집중적으로 더 많이 투자가 됐는데 전에도 사실 많이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있었습니다마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고 그래도 역시 대형마트의 공세에 굉장히 밀려서 힘들어한 것도 있었는데, 기존에 몇 년 동안에 재래시장 쪽에 기반 조성하는 데에 투자됐던 예산하고 올해 또는 이후에 새정부 하에서 투자의 방향이 혹시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지금 특별히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금년에 도비균특으로 100억원이 특별히 어떤 경제살리는 차원에서 국가에서 편성이 됐고요.

성주

김성주위원

주로 어느 부분에 투자되고 있습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금년에 도비균특으로 내려온 부분은 상설마트형하고 관광시장형 저희들이 시ㆍ군 공모를 통해가지고 3곳을 선정했습니다. 완주고산시장, 익산중앙시장, 군산공설시장 이렇게 세 곳을 선정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주로 지원하는 내역이 어떤 겁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기존에 시설 추진하고 있는 현대화사업하고 차별성을 갖기 위해서 모델형인 상설마트형하고 관광시장형을 조성하는 그런 특색을 갖는 계획을 가지고 저희들이 공모를 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특성화, 테마화 방향으로 지원한다 이런 뜻인가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것도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은데요. 제가 실제로 상인들을 만나보면 저희 지역에 모래내시장이 대표적인 경우인데 투자는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는데 성과에 대해서 얘기하면 상인들이 다 입을 다뭅니다. 그러니까 본인들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이 없다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남부시장이나 중앙시장 상인들이나 대표들 만나도 똑같은 얘기인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예산은 꾸준히 투자되는데 실제 상인들이 별로 그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니까 그러면서도 어려우니까 계속 투자는 해야 되고 저희도 보면 어디에서 투자했고 뭐가 나아졌는지 저희도 다니면서 잘 못느끼는 것이 저도 판단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건데, 투자를 하되 획기적으로 이용자나 실제 판매상인들이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뭐가 없습니까? 국장님께서 생각하신 게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일단 방법론적으로 지난번에 JTV 토론회에서도 그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방법론적으로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보다는 상인들하고 충분한 교감이나 이런 걸 가지고 사업추진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상인들이 지금 상당히 나이가 연로하셔가지고 어떤 새로운 유통대형마트 업체 경영기법이나 서비스기법이나 이런 부분을 배우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영교육이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병행을 하고 소프트웨어 부분도 같이 추진을 해야 성과나 상인 만족도들도 높아지리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교육실시는 의미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상인대학을 만들어서 교육을 받으면 자기가 하고 있는 영업판매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것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나머지 부분들 예산은 계속 늘어나는데 이용자들이나 실제로 상인들이 그것에 대해서 체감하지 못한다고 하면 계속 사업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계속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어차피 내년도 예산에도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된 예산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과별로 할 때 다시 한번 다른 위원님이 거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소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래

소병래위원

저는 산학연 공모사업에 대해서 대외적인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대부분 보면 전략산업국과 투자유치국에 산업체, 학교, 교수들 공모해가지고 지식경제부하고 과학산업처 공모를 하는데 계약기간이 1년인가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사업에 따라 다릅니다. 산학연 컨소시엄 사업은 1년이고요. 기업부설연구소 기업산학협력실은 2년입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물론 도비 잘 하겠다고 해가지고 중앙에 의견서 사업계획을 내가지고 공모에 당첨이 됐는데 도의회 차원에서 그걸 잘 한다고 했는데 예산심의는 예민한 부분이나 대체적으로 중앙에서 돈 줬다고 해가지고 그냥 전략산업국에는 5년 정도 1,300억원 정도가 투자되는데 제대로 평가도 않고 그런 걸 본 위원이 느꼈습니다. 그러나 투자유치국은 큰 돈은 아니지만 한 업체당 131개 정도 되는데 평균 5천만원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 사업이 1년이지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병래

소병래위원

적은 돈이지만 지금 이것은 관행적으로 쭉 해가지고 연구비가 잘못되면 사장될 수가 있는데 투자유치국은 물론 회사에서 한 25% 정도 내가지고 결과를 받아보기 때문에 큰 예산낭비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파악하는 있는 건 20% 정도는 성과가 불균형한 걸로 파악이 됐거든요. 131개 업체를 일일이 제가 나열할 수는 없고 그래서 한 60억원 정도 나가고 있는데 도비가 얼마 나갑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도비가 15억원입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국비, 도비 합해서 한 60억원이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그렇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큰 돈은 아니지만 사례적으로 “아, 이렇게 도에서 감독을 잘해가지고 잘못된 데는 회수처리도 하고 경종도 올려주는구나.” 학교 쪽에 메시지도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공감합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큰 돈은 아닐망정 제대로 투자유치국에 관계되는 산학연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설령 10%, 20% 업체 몇 개 업체라도 시범적으로 1년 지나고 똑같은 종목으로 공모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음에 그 회사에서 신청할 때에는 그 평가가 잘못된 데는 아예 도에서 공모를 안 받아주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면 좋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소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좀 할까요? 국장님, 우리 전라북도가 한 50년 정도, 다른 분들 30년 정도라고 하는데 저는 50년이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50년 정도 열심히 해도 하지 못할 것을 작년 또 올해 해가지고 아주 큰 성과를 이룩해낸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칭찬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투자유치국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분들이 아주 열심히 해주신 것 같아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감사합니다.

김연근위원장

어떤 면에서 전 과가 다 그런 것 같아요, 투자유치국의 투자유치과, 민생경제과, 일자리창출과, 기업지원과 다 열심히 해주셨는데 특히 투자유치과의 노력이 상당히 돋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좋은 기업들, 현대중공업이 우리한테 오리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겠죠, 솔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면에서는 정말 투자유치국 직원분들이 아주 대단히 노력을 많이 하셨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노력은 많이 하신 건 많이 하신 거고 또 잘 하신 건 잘 하신 거고 오늘은 예산심의기 때문에 예산심의에 필요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민간위탁금, 민간경상보조, 민간이전 지원에 관한 게 투자유치국에 보면 많이 있어요. 또 출연금까지요. 출연금의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출연을 하겠죠. 그러면 그분들이 여기에다 출연금해서 얼마라고 했는데 이걸 다 기관에서 우리한테 도에다 예산을 어느 정도나 출연금을 편성해주십시오라고 한다면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서를 냈을 것 아닙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김연근위원장

그걸 투자유치국 내에 전체 자료로 요청을 드립니다. 이걸 오늘 중으로 마쳐주세요. 내일이나 내일모레는 이미 와 있는 거니까 복사만 하면 되니까 한 두어 시간이면 될 것 같아요. 새로 만들어 오시지 말고 그걸 내주시고, 지금 민간위탁금의 경우에는 의회승인을 득했습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민간위탁금 예산?

김연근위원장

여기에 편성이 되어 있는 민간위탁금. 이를테면 218쪽에 있는 소상공인 지원자금 이차보전 이게 민간위탁금이라고 있어요. 이게 민간위탁금인데 지금 예를 든 거지 넘기면서 이게 상당히 많은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의회승인을 맡았나요? 의회승인을 맡도록 되어 있는데…….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산편성 전 사전에 말씀하시는 가요?

김연근위원장

예, 이게 국장님, 제가 사전에 승인을 맡지 않았어도 예산서에 올려서 의회예산편성이 되면 승인 맡은 걸로 합니다. 그러니까 대개 집행부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저건 맡지 않고 그냥 올리면 된다. 그러니까 예산승인이 나면 승인받은 걸로 간주를 하는 거예요. 지금 모르고 계시는 거 보니까 안 맡았네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사전에…….

김연근위원장

승인을 안 맡았네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김연근위원장

그러면 현재까지는 승인이 안 났으니까 안 맡은 겁니다. 여기는 삭감돼도 별다른 이의 제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잖아요. 지금 현재까지는 승인 난 게 아니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산이 승인돼야 승인된 걸로…….

김연근위원장

그렇죠. 제 말이나 국장님 말이나 똑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기업지원과에 있는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건 제가 작년도 감사 때 이 기금에 대한 지적을 해서 개선한다라고 도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빚을 얻어가지고 빚을 갚는 거거든요. 내용이 그래요. 국장님 여기에서 행정부지사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할 적에…….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있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지방채발행 없다고 강조하셨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일반회계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아니 지방채발행이 없는 예산이다라고 하셨는데 일반회계에만 없다라는 얘기는 제가 했고요. 그런데 이게 일반회계에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이쪽으로 가져오는 게 훨씬 좋아요. 지방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자랑할만한 일이 못돼요. 정상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해서 정상적인 이자를 내고 갖다가 사용하는 게 더 우리 도민들한테 부담이 안 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건 빚을 얻어와서 빚을 내고 채무부담행위를 하고 이거 이율이 비싸요. 결국은 이게 우리 도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는 얘기예요. 돈을 절약할 수 있는데도 절약하지 않고 있으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지금 기금 중에서 두 가지인데요. 지역개발기금 같은 경우에는 이자가 지방채 이율이 3%고 진흥기금 같은 경우에는 5.83%입니다. 그래서 진흥기금의 채무는 조속히 갚고, 가장 이상적인 것은 일반회계에서 기금 많이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현실적으로 도 전체 재정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일반회계에서 예산확보를 하고 기금전입으로, 지금 지방채무가 있는 부분은 이율이 상대적으로 싼 지역개발기금 지방채를 저희들이 기금에서…….

김연근위원장

그런 내용을 국장님이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저는 잘 몰라야 국장님답다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그것까지 신경 쓰면 머리 터지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은 자세히 안 하셔도 돼요. 지금 흐름만 국장님이 아시면 돼요. 이 기금 국장님 잘 관리해 주세요. 이 기금 대단히 중요한 기금입니다. 여기에서 빚을 갚아버리면 우리 중소기업들한테 우리가 융자해줄 돈을 융자를 안 해주고 지금까지 다른 용도로 사용했단 말이에요. 제가 인정하라고 안 할게요. 차라리 우리가 올해 불용액이 680억원입니다. 불용액으로 채무를 갚는다고 한다면 훨씬, 제가 계산해봤더니 한 20～30억원 정도 혈세가 낭비가 안 돼요. 바로 이런 투자원가 계산을 해서 투자유치국에서 적용이 되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돈 쓰는 전략도 필요한 것 아닌가. 저는 예산의 많고 적음보다도 왜 이걸 해야 되는가를 심사의 방향으로 삼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왜 여기에다 예산을 1억원을 잡아놓고 다른 데는 1억원을 잡지 않았느냐라고 질의를 할 적에 답변을 못하면 그 예산편성은 잘못된 거라고 합니다. 예산학자가 하는 얘기예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투자유치국에서 펀드 조성한 거 있지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신기술지역펀드 조성했었고 이번에 또 펀드 110억원 조성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돈 벌었습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신기술지역펀드 같은 경우에는 90억원 조성하는데 전라북도에서 10억원을 투자했는데…….

김연근위원장

언제 10억원 했습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2002년도에 조성이…….

김연근위원장

2002년도 것 말고 2006년도 것부터 말씀해 주시죠. 2006년도에 펀드 조성한 것 없습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전략산업투자펀드 저희가 110억원 조성했는데요. 지금 현재 1개 업체만 선정이 된 상황이고 저희들이 도내 업체가 받을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다 업체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0억원 투자만 되어 있는 상황이고.

김연근위원장

20억원이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김연근위원장

20억원이 넘어야 되는데, 2006년도 예산에 25억원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20억원 투자됐습니다.

김연근위원장

5억원은 어디로 갔어요? 물론 국장님 소관 일은 아니지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아니 펀드는 조성돼가지고 펀드 내에서 투자한 거 저는 말씀드립니다, 예산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김연근위원장

25억원을 투자한다고 했는데.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20억원입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러면 우리 도에서 투자하고 있는 펀드를 펀드조성실적, 지출내역, 사업개요, 지원대상의 일반현황 그리고 영업실적, 재무상황 전체적으로 예산안 심사가 끝나기 전까지 주십시오. 오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직원분들한테는 죄송스러운 얘기이지만 전체적으로 다음 월요일까지는 제출을 해주십시오. 이 문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이번 예산에 그런 비슷한 종류의 예산이 올라와 있다고 한다면 저와 협의해 주세요. 제가 긴 말씀 안 드릴테니까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펀드조성으로 예산은 안 올렸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안 올라와 있어요. 그런 이상한 예산 있으면 미리 말씀해 주세요. 최병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병희

최병희위원

최병희 위원입니다. 다른 데 물었다가 말았는데 지금 우리 전라북도 기업이 총 몇 개나 됩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총 3,700～3,800여개 이 수준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중에서 우리가 다른 데에서부터 이전 유치된 것은 몇이나 됩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민선4기 이후에는 약 300…….

병희

최병희위원

작년에 들어온 것이 몇 개나 들어섰냐고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작년에는 198개 들어왔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1,800개 기업, 또 나간 기업은 몇 개나 됩니까? 폐업이나 이전한 것.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지금 나간 기업은 굉장히 숫자가 적고요. 연간 한 60여개 업체 정도가 부도, 폐업을 하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60개?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굉장히 좋은 거네요. 좋게 나가고 있다는 얘기요, 60개 정도라면. 그러면 앞으로 우리 전라북도 실업률은 얼마나 됩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낮습니다. 2%인데 청년실업률은 높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우리 실업률이 2%밖에 안 돼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아주 부강한 전라북도가 되네요. 전라북도 인구의 실업률이 2%라면 아주 좋지요. 그래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그 통계가 제대로 현실을 반영을 못한 것…….

병희

최병희위원

20%라고 해도 맞지 않아요. 이거 거시기여. 그 통계 잘 좀 내라고 해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통계청에서 나온 건데요.

병희

최병희위원

돌아다니는 놈들이 많은데 뭔 2%라고……. 하루만 일 해도 실업자 아닌가? 국장님 잘 좀 하세요. 그거 안 되는 말이고. 지금 미국의 금융위기가 몰고 온 파장이 이제 전북기업도 강타를 할 겁니다. 아침에 제가 오면서 방송을 들으니까 미국기업 세계경제기업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한국이 내년까지 경제가 10년 전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런 예측을 내놨어요. 경제가 10년 전으로 돌아간다. 금년에 0.3%인가 성장률을…….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3%.

병희

최병희위원

3% 그렇게 되었는데 계속 10년 전으로 한국경제가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3,800개 기업 중에서 몇 개나 도산할 것 같습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그건 정확하게…….

병희

최병희위원

예측 못하겠어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못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몇 개 회사가 죽을지 모르겠어?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안 되죠. 최소한 우리 경제를 안정시키고 기업을 유치하고 실업률을 줄이기 위해서 일자리창출을 고심하시는 부서에서 여기에 대한 앞으로 우리 경제도 판단도 해보셔야 하고 전라북도기업이 어떻게 돌아가야 할 것인가 전라북도는 금융 대책은 없습니까? 현재 몰고 온 금융대책이 있어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병희

최병희위원

금융대책이 아니라 기업을 살릴 수 있는 대책이 있냐고. 지금 3,800개가 제대로 10년, 20년 후에 성장으로 갈 수 있는 대책이 있냐 이겁니다, 이 위기 속에. 대책 안 세웠어요? (김연근 위원장, 최형열 간사와 사회교대)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저희가 T/F팀을 구성해서 여러 가지 기업들의 자금경색이라든가 또 경제살리기 위한 재정조기집행이라든가 또 내고장상품애용운동이라든가 소비촉진운동이라든가 지방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각 분야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3,800개의 기업들이 죽지 않고 문 닫지 않고 즉, 하나라도 줄어서 문을 닫는다면 닫아진 만큼 인력은 실업률은 높아갑니다. 지금 미국의 실업률이 400만명이랍니다. 400만명이면 4%라던가? 4%인가 된대요. 지금 그렇게 하루에 늘어가고 있답니다. 우리도 그것이 온단 말이에요. 이 대책을 국장님 부서에서 세워야 돼요. 나는 걱정만 하지 어떤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겠다는, 주무부서에서 세워야할 것 같다. 내 좁은 소견으로는 예를 들어서 우선 노사부터 화합이 되고 생산에 진력하고 그다음에 금융지원절차 지금 기업들이 거의 문 닫을 정도면 구조조정한다고 그러죠, 각 기업들을. 몇%가 안 된 자리는 퇴출시키고 그런다고 하더만, 요새 보니까. 그런 굴지의 기업들이 뚝뚝 떨어지는데 3,800개 이거 쓰러지는 것은 식은죽 먹기예요. 이것을 불어넣어서 하려면 노사협력이 있어야겠고 금융 또는 행정지원이 필수적으로 가야 하는 이러한 기업살리기가 경제살리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면밀히 세워서……. 그런데 이 예산서 보면 예산서에 그런 것들은 하나 비친 것이 없습니다.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산서에 중소기업 육성기금부터 더 많이 편성이 됐고 그다음에 소상공인 지원자금도 더 많이 편성이 되고 그렇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지금 금융위기가 몰아온 지가 몇 개월이 되어갑니다. 환율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예산편성 할 때부터 우리는 준비할 때부터 그런 조짐이 왔어요. 왔으면 대비해줄줄 아는, 지금이라도 수정해가지고 예산을 그런 쪽으로 기업들을 위해서 살릴 수 있는 즉,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쪽으로 예산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보면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앞으로 주문드립니다. 전라북도 3,800개가 10년, 20년 연속적으로 성장은 못할망정 살아남기라도 하도록 그것이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창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라도 하도록 최대한의 계획수립을 해서 어디 좋은 계획수립이 되면 여기도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알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주

김성주위원

김성주 위원입니다. 최병희 위원님께서 실업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어서 우리 도의 실업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통계 얘기를 하셨는데 통계를 제가 찾아보니까 현재 전라북도의 실업률 통계는 2008년 10월 기준으로 2.4%로 나와 있습니다. 전년 9월달에 1.6%였는데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숫자로 따지면 1만3천명에서 2만1천명으로 8천명이 한달 사이에 늘어났다는 통계입니다. 아주 급격하게 심각해지고 있는데 물론 우리나라 실업률 통계는 경제활동 인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전라북도 경제활동 인구가 86만명 정도 잡혀 있는데 여기에 쉽게 얘기하면 스스로 구직을 포기한 사람들, 그러니까 자발적 실업자들을 통계로 파악하면 실제 실업률이 10% 가까이 될 텐데 우리나라는 그것을 빼버리기 때문에 2%대로 아주 낮은, 굉장히 양호한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낮은 실업률인데 실제로는 최병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처에 실직자들이 많이 있을 만큼 실업률이 심각합니다. 문제는 이런 심각한 실업문제에 대해서 내년예산에 전라북도가 실업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들이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겁니다. 국장님께서 내년도 실업대책에 관련된 대표적인 정책과 예산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평상시에 저희들이 고용촉진 훈련사업이나 지역고용개발 특화사업 이런 부분들 그리고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이 두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기업인력지원하고 또 실업자 구제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으로 특별히 전년도보다 많이 증액되고 그런 것은 없고 전년도 수준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오히려 저소득층이라든가 농촌실업지원사업은 예산이 더 감소했지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사회서비스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성주

김성주위원

사회서비스 일자리말고 고용훈련지원 재취업교육 관련된 예산이 실제로 감소했는데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찾아드릴게요. 사업설명서 133쪽에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사업이 내년도 예산이 3억2,300만원인데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5,900만원이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농촌도 마찬가지로 지원예산이 줄었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줄은 이유는 공모결과 우수 시도로 선정해가지고 국비를 더 많이 받아가지고 국비가 금년도에 더 증액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편성이 돼가지고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위원님 지적대로 줄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지자체에서 고용과 실업대책을 하는 역할이 어느 정도입니까? 어차피 우리나라의 고용정책은 노동부가 주로 담당하는데 지자체가 담당하는 역할이 어떤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지금 전체적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노동부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노동부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지역차원에서 집행을 주로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자체사업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지금 전라북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주로 노동부에서 국비 내려온 것에 대해서 도비 좀 편성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대부분이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지역균형개발특화사업이나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성주

김성주위원

자체사업인가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은 주로 어떤 사업이지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업에서 실업자를 1명 채용할 경우에 6개월간 도비 40만원, 시ㆍ군비 40만원 해서 8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렇게 실질적으로 도내 중소기업들이 고용을 확대하고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유보책이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적인 시각도 있던데 국에서는 그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일단 호응도가 시ㆍ군에서 굉장히 좋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내년도 이 사업은 보니까 주로 국비고만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이건 도비사업입니다. 전액 지방사업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 명칭이 뭐지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다음에 내년에 국비로 주로 시작하는 지방기업고용보조금사업은 어떤 사업이지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고용촉진훈련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기업고용보조금사업.

성주

김성주위원

도비로 하는 사업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지금 도비 같은 경우에는, 고용촉진훈련사업 같은 경우에는 훈련기관한테 예산을 줘서 훈련기관에서 취업교육을 시키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업체한테 예산을 주는 것.

성주

김성주위원

쉽게 얘기하면 신규고용에 대해서 고용보조금을 지원하는 국비사업이 있고 도비사업이 있고 그러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말씀하신 대로 기업고용보조금지원사업이 지방에서 투자한 기업들을, 기업이 투자를 하고 신규로 채용할 경우에 인건비를 90%를 국비에서 지원하고 지방비는 10% 지원하는 지방기업고용보조금제도가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제가 이렇게 한번 제안을 해볼게요. 어차피 올해 말부터 내년까지 실업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질 겁니다. 서서히 실물경제 위기가 오는데 지금은 위기의 초창기일 따름입니다. 벌써 GM대우는 감산에 들어갔고 현대자동차도 감산하고 그러면 아마 연관 협력업체들이 극심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그에 따라서 많은 퇴직자들이 발생할 겁니다. 그걸 어떻게 지역차원에서 재흡수할 건지 그것에 대한 치밀한 계획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예산에는 그런 것들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위기상황이 연말에 들어가면 심해질 거고 내년 상반기에 최고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응이 안 되어 있는 것들이 심각해서 제가 제안하기에 이 예산편성안이 보통 8～9월달에 이루어졌으니까 경제위기가 닥치기 전이니까 저는 수정예산이라도 만들어서 내년에 실직자에 대한 재취업 훈련, 고용알선 이런 지원예산이 저는 긴급하게 편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올해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예산 1억5천만원이 국비지원으로 대체돼서 삭감됐는데 내년에는 아예 편성도 안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수정예산으로 해서 내년에 실직 대비 고용창출을 위한 별도의 긴급예산이 수정예산에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국에서 의회하고 협의를 하시고 예산과와 협의를 하셔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인 정책인지를 같이 개발해서 보완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저희들도 중앙부처에서 어떻게, 각 부처에서 노동부나 또 다른 국토부나 지경부나 이런 데에서 내년도 경기침체에 대비해서 일자리 늘리는 재정지출 부분 동향을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파악해서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집계를 하고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한번 마련을 하고 그럴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정부가 대응방안을 내놓을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전라북도 차원에서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이 모여서 전라북도 차원의 고용대책을 마련하라는 얘기입니다. 전라북도가 갖고 있는 현재 주된 산업이 자동차산업 아닙니까? 자동차 제조업이잖아요. 가장 첫 번째로 위기가 다가오는 기준이지 않습니까? 서울지역의 고용문제가 심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정부정책을 기다리지 마시고 전라북도차원의 고용대책, 실업대책을 적극적으로 지금부터 마련하시라는 얘깁니다. (최형열 간사, 김연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항상 대응이 늦었어요. 이 사람들은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전혀 걱정없다라고 이러한 얘기만 하다가 이제 와서 최고의 위기라고 얘기하는데 정부 당국자들이 느끼는 것하고 우리 도내 도민들이 느끼는 거 다르니까 우리 전라북도가 더 심각할 수가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충분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얘기입니다.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알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긴급하게 토론하십시오. 준비하시고요.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희 위원님.

병희

최병희위원

다시 제가 강조 좀 할랍니다. 최병희 위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도권 규제완화라든가 금융위기 이것들이 맞물려서 계속 기업을 압박하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김성주 위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까 말씀대로 기업들에 대한 앞으로 우리 기업안정대책을 빨리 수립해가지고 우리가 수정의결까지 하려면, 14일이죠. 14일까지 아직 기간이 있습니다. 빨리 예산을 편성해서 기업안정대책에 필요한 예산이 있다라면 수정예산이라도 해서 예산과하고 협의해서 이것을 다룰 수 있도록 해야지, 그냥 가만히 손놓고 있을 일이 아닙니다. 기업들이 죽지 않고 3,800개가 쭉 살아나갈 수 있도록 안정대책을 빨리 수립해가지고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필요하다면 지사님하고 협의를 하고 예산부서하고도 상의하고 해서 수정예산에 넣어서 그 대책을 지금 강구해야지, 지금 안 하면 완전히 버리니까 그 대책을 세워주시고 그런 것들이 있다면 예산이 필요하다면 우리 예결위원회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자료를 빨리 내주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223쪽 맨 하단에 자치단체자본보조 이게 지금 상당히 액수가 큰데 이게 총사업비가 얼마 정도나 됩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산서 말씀하시는가요?

김연근위원장

예, 예산서.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남원중소유통공동구매물류센터 건립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총사업비가 얼마짜리 사업이에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약 30억원 사업입니다.

김연근위원장

투융자심사 받았습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남원시에서 추진을…….

김연근위원장

투융자심사를 언제 했는데요? 다시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금번 10월에 한 걸로 됐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런데 이게 우리 도에서 얼마 지원하는 겁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1억원입니다.

김연근위원장

투융자심사 때 1억원 지원했어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세부사업내용은 제가, 재원조달계획 그 부분은 도비 1억원…….

김연근위원장

투융자심사를 받을 적에, 투융자심사를 이쪽에서 승인해줄 적에 우리 도비가 1억원이었습니까? 전화로라도 확인…….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요청은 남원시에서는 투융자심사 받을 때 6억원을 지원받겠다 하는 계획서로 심사를 받았습니다.

김연근위원장

한번 과에다가 확인해 보시죠. 아니면 예산과에 있을 테니까 밖에 나가셔서 직원분이 통화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투융자심사 당시 얼마를 요청했었는지?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6억원 요청했습니다. 남원시.

김연근위원장

국장님 확실해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김연근위원장

확인 한번 해본 다음에요. 그리고 224쪽 연구용역비에서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연구용역 있지요? 이거 용역과제심사 받았어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받았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다들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내년에는 더 경제가 어렵다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경제연구소의 수석연구원이 TV에 나와서 내후년도 상반기 정도에 풀어질거라고 전망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 도에서 지금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투자유치에 관한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걸로 예상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도권규제 대폭 완화 또 실물경기침체…….

김연근위원장

그냥 일상적인, 원론적인 얘기 말고 구체적으로 하시게요. 내년에는 더 어려워진다고 하는데 그동안 어려운 조건과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일해서 성과를 달성한 투자유치 쪽에 관한 업무에 대한 대책이 있어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앞으로 할 부분은 신규투자사업하고 입지에 영향을, 수도권에서 할 수 없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타깃으로 삼아서 저희 전라북도를 유치하려는 노력은 계속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김연근위원장

염려스러운 것이 이런 자리에서 의원이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해야 되는지 어쩌는지 모르고 편안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편안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투자유치 쪽에서 이제까지 열심히 했던 직원분들이 조금 쉬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방법 중에 하나다. 조금 휴식기를 취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분들이 지금까지 밤낮 없이 열심히 뛰었단 말이에요. 그거 사실 아닙니까? 해서 성과를 올렸는데 내년에 대한 전망으로 해서 이미 굳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생각들 업무반경이. 바로 국장님께서 그런 배려를 직원들한테 해주셔야 되고 우리 도 지휘부에서도 그런 배려를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히 다른 업무부서가 다 똑같은 얘기지만 일선 현장에서 뛰는 분들에 대한 배려이고 교체시기가 바로 이 정도, 교체라는 말이 어감이 이상한데 바로 이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어느 단편만 보고 의원이 할 얘기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로 투자유치국에 대한 진정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자꾸 천장 쳐다보시지 말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 했습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당초 6억원으로 신청을 준비했다가 저희하고 실무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총 3억원을 요청하였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국장님, 이거 제가 심사했어요. 그 당시에 그 액수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남원에다가 왜 도에다 당신네들 의당 요청해야 될 것을 못하냐, 이런 사업하면서 이게 뭐냐. 도로 가져가라. 가져가시고 거기 부시장님한테 어느 정도나 요청해야 될 것인지 다시 해가지고 와라라고 했더니 남원 담당자분이 “그래도 해주십시오. 우리 돈 적게 줘도 괜찮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3억원으로 요청해서 승인이 났으면 3억원을 해줘야지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저희들이 건립하는데 기간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 1억원 지원하고, 그러지만 타 시도의 형평성이 있으니까.

김연근위원장

아니 형평성이 무슨 얘기입니까? 투융자심사를 했으면 그 조건대로 해줘야지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일단 전주를 2억원 지원했었는데요.

김연근위원장

아니 그건 상관이 없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내년에는 2억원 더 해줘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이 약속은 제가 남원이 이뻐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투융자심사에 대한 권위를 가지고 해서 승인을 했으면 승인한 대로 시ㆍ군에 지원을 해줘야지요. 저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6억원이라고 했으면 큰일 나실 뻔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건 서류 확인할랍니다. 제가 예산과에서라도 확인해 볼테니까요. 하여튼 이거 꼭 남원에다 통보를 해주십시오. 도에서는 여러 가지 투융자심사를 올리면 도비, 지방비 지원 않는 조건으로 해서 딱딱딱 해줘요, 국비 확보조건으로 해라, 시ㆍ군비로 해라 이렇게 해서 도비를 주기로 한 것은 약속은 지켜줘야지요. 상급기관이라고 해서 안 지킵니까? 그 약속을 지켜주세요. 제가 내년까지는 여기 있으니까 확인할랍니다.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김연근위원장

이 정도로 하고요. 그러면 217～226쪽까지가 민생경제과의 예산입니다. 지적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최병희 위원님.

병희

최병희위원

최병희입니다. 222쪽에 전통시장 공동브랜드 홍보 장바구니 제작비 4천만원, 전통시장 서포터즈운영 1,500만원, 전통시장 문화 행사지원 5천만원, 택배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누구한테 택배비를 주는 거예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택배비를 주는 게 아니고 물건을 나른다는 그런 겁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니까 나르는 사람 누구?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나르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 지원하는 겁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나르는 사람이 어떻게 알아서 주냐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시장에서 물건을 사는 데에서…….

병희

최병희위원

전통시장 택배비 도우미 운영 이것하고 쭉 내려오면 전통시장 홍보비가 있습니다. 5가지네요.

김연근위원장

홍보는 필요하지 않을까요?

병희

최병희위원

홍보는 그 밑에가 있어요. 상인연합회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하면 됩니다. 다음에 또 하나 물어볼게요. 너무 많이 하려니까……. 223쪽에 구도심 공공기반시설 이건 매년 지원해 주는데 금년에 5억원이 또 나왔어.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지금 예산이 10억원이나 감액됐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왜 이렇게, 이것을 어디에다 하려고 합니까?

김연근위원장

지원대상.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구도심지역으로 지정된 시 그러니까 전주, 익산, 군산, 김제, 정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것가지고 몇 푼씩이나 나눠 줍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도비 30%고 시ㆍ군비 70%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매칭사업으로 줄 겁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그럼 됐어요.

김연근위원장

이거 다행이네요, 김제 들어가서 지금 빠진 거예요. 김제 말 안 할까봐 조마조마 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다음에 233쪽.

김연근위원장

233쪽은 아직 아닙니다. 거기는 투자유치과니까요. 민생경제과 더 이상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투자유치과로 넘어가겠습니다. 투자유치과가 두 장밖에 안 돼요. 227～230쪽 이건 저부터 해야겠네요. 서울수도권 내 투자유치 홍보하는 거 국장님, 이거 기획홍보과하고 업무 연계가 되어 있어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그쪽이 아무래도 전문가니까 저희 예산으로 세우지만 그쪽에서 기획을 하고 협조하고 이렇게 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러니까 그쪽하고 업무협의가 되어 있습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김연근위원장

이 부분 확실하게 업무협의 됐는지 저한테 확인시켜 주세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김연근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최병희 위원님.

병희

최병희위원

몇 쪽까지 끝났어요?

김연근위원장

지금 229쪽까지 끝났습니다. 230쪽부터 합니다. 230～237쪽까지 기업지원과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233쪽에 중국 우수바이어 초청 구매상담회 2,500만원 또 234쪽에 글로벌 무역양성, 무역아카데미 강사수당, 1사1인 무역도우미사업 이것은 물어봐야겠어요. 귀금속 디자인 공모를 각 해당 회사에서 해야지 우리가 공모를 해서 넘겨주려고 합니까? 기타보상금으로 해놨는데.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시상금에 대해 지원하는 겁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시상금이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디자인 공모전을 왜 우리가 하냐고, 기타보상금이고만, 시상금이 아니라.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공모전에서 도지사상 받은 사람한테 시상금으로 지급하는 예산이 200만원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상 못주게 되어 있잖아요.

병희

최병희위원

우리가 주는데 지사상으로 해가지고 김완주 지사 명의로 해서 200만원 주는가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이건 전국귀금속디자인 공모전으로 해서 국무총리상이 있고 지경부장관상이 있고 전부 그렇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잘 생각해봐. 이거 김완주 지사 죽이지 말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지금 선거법 때문에…….

병희

최병희위원

이거 문제예산으로 하고 보석시계전시회가 있어요. 못들어 보던 것이 나왔어요. 보석시계 이것은 또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민간자본이전이네.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무역협회에…….

병희

최병희위원

익산단지에서 하는 겁니까? 다른 데에서 하는 겁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서울코엑스에서 매년 합니다. 그래서 도내에 보석시계업체 10개 업체가 코엑스 전시회에 가는데 참가에 따른 여러 가지 예산 부스설치비라든가 부스별지원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매년 그렇게 해요?

김연근위원장

국산시계입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익산의 보석업체들이 주로…….

김연근위원장

아니 익산의 보석업체들 시계하고 별반 상관없어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보석도 들어가고 시계도 들어가고……. 보석이 주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바쁘니까 이거 문제로 합니다. 이것도 5개, 다음 장애인기업 홈페이지는 우리가 별도로 작성을 해주려고 합니까? 지원해줄 겁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장애인기업협회에서 요청한 건데요. 기업 중에서 장애인기업이 홈페이지를 제작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1개 업체당 이렇게 500만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럼 500만원이면 3천만원 갖고 몇이나 타가라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6개 업체.

병희

최병희위원

우리 전라북도에 장애인업체가 6개뿐이 안 돼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전체 다 하는 게 아니고 매년 필요하면 더, 금년에 처음으로 장애인기업협회에서 요청이 온 사업이니까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것은 조금 생각해볼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예산으로 하고. 그밑에 대기업과 여성기업의 상생협력포럼은 뭡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지금 전북여성경제인협회에서 요청한 사업입니다. 여성기업들이…….

병희

최병희위원

여성기업도 좋은데 지금 기업은 남녀를 가릴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남녀 가릴 것이 없는데 기업 하나 틀 속에 들어 있는데 그게 남녀를 가립니까? 기업에도 성별차별이 있습니까?

김연근위원장

저도 이 예산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잠깐만요, 최병희 위원님. 그위에 보면 중소기업 인증현판 제작에 중소기업 인증현판 예산이 조금 있고만요. 그것 다시 한번 제가 문제예산 지적이 아니라 기타보상금 성격이 아닌 것 같아요. 차후에라도 한번 과에서 검토를 해보십시오.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무슨 간판을 달아준다는 게 뭣인가 난 모르겠는데 인증현판을 다 여기에서 해주냐고?

김연근위원장

그거 해줘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유망중소…….

병희

최병희위원

사무실에다 붙여놓는 건가? 인증서.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우수중소기업하고 유망중소기업을 저희가 선정을 합니다, 25개 업체 정도. 전라북도에서 선정을 하는데 그 선정업체들이 인증현판을 저희들이 제작해서 주면 그게 기업체에 걸어놓고…….

병희

최병희위원

인증서고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인증서예요.

병희

최병희위원

인증서를 이렇게 거시기로 해가지고 준다 그말이고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이것은 알았습니다. 내가 어디까지 했나?

김연근위원장

235쪽까지 했어요.

병희

최병희위원

지금 몇 쪽까지 하는데?

김연근위원장

237쪽까지 하셔야 합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럼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최형열 위원님.

형열

최형열위원

최형열 위원입니다. 233쪽 스타기업 토털 해외마케팅 이게 민간위탁금인 것 같은데요. 중소기업진흥공단 전북본부에 지원하는 것 같은데 이건 중소기업 진흥차원에서 공단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될 사업인 거 같고 그런데 도비지원 하는 게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이 부분이 원래 저희가 추진할 때는 코트라한테 줬었습니다. 그런데 국내 코트라 조직이 중진공하고 통합이 되다 보니까 예산을 그쪽 중진공으로 주게 되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도재정형편도 어려운데 거기에서 응당 해야 될 업무에 그렇게 도비까지 지원해가지고 해줘야 합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저희가 도내업체들한테 스타기업들한테 특별히 해외마케팅 한 예산 지원을 우리가 하는 것을 코트라한테 줬거든요,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국내조직이 코트라하고 중진공하고 통합되다 보니까 어렌지업무나 해외코트라 망하고 어렌지를 하는 직원이 지역 중진공에 파견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불가피하게 줬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한번 더 해주시고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알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아까 수도권문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인데 궁금해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내용을 보니까 케이블 TV, 주간지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일반 방송에는 안 하는가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케이블 TV로 생각했던 건 아무래도 저쪽 홍보팀에서 드라마넷 프로그램이 굉장히 시청률이 높아서 그쪽으로 개입을 한 것 같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케이블 TV가 일반방송보다 높아요? 내용적인 것들 사업추진할 때 다시 한번 전략적으로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KBS나 MBC 일반방송 시청률이 훨씬 높고 홍보효과가 높지 어떻게 케이블 TV가 더 그렇습니까? 그리고 주간지보다 일간지 같은 데도, 메이저급 중앙지 이런 데에다가도 하고 그래야 된다고 보는데 1년에 몇 번이나 구체적인 그런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알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33쪽에 온라인마케팅지원, 전문가마케팅지원 둘 다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입니다. 238～242쪽까지 의견말씀해 주십시오. 일자리창출과 예산서 238～242쪽까지.

병희

최병희위원

239쪽 하단에 기능인력양성 기반시설 확충사업 2억3천만원, 장기근속 모범기능인 우대지원사업 8천만원, 다음에 241쪽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지금 민간보조 중에 한국노총 1억1천만원을 삭감합니다. 또 어디어디라고 지적은 않겠습니다, 이 안에서 정리를 해야 하니까.

김연근위원장

그러니까 민간이전 307번 민간이전사업비…….

병희

최병희위원

2억6천만원에서 1억1천만원을 삭감하는 겁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러니까 작년 수준으로 동결하신다는 말씀, 삭감이라는 표현보다는 여기에 동결이라는 표현이 맞겠네.

병희

최병희위원

예, 동결하고 다음에 민노총 여기에서 임차료 주면 되지 사무실 이전비까지 지급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여기에서 사무실 이전비 5천만원 문제예산이고. 그 밑에 가면 노사화합 어드바이저 이게 실비보상인지 뭣인지 모르니까 일단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둡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239쪽에 장기근속 모범기능인 우대지원사업 행사운영비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투자유치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투자유치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양원 투자유치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및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대외협력국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승수 대외협력국장으로부터 간단한 보고를 받고난 다음에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대외협력국장 김승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연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외협력국 소관 2009년도 예산안 및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남북교류협력기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국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에도 업무추진 시에 많은 충고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8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08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 2009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사업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세입과 세출, 주요사업 설명서 순 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1쪽입니다. 세입은 국고보조금 24억4,277만9천원, 기타 잡수입 3천만원, 수수료수입 4억2,240만원으로 2008년도 대비 3억207만7천원이 감액된 28억9,517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09년도 대외협력국 세출예산은 142억37만1천원으로 2008년도 대비 9억2,231만1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쪽 부서별 정책사업 및 행정운영경비 내역입니다. 대외협력과는 정책사업비 40억4,398만6천원으로 행정운영경비 2억3,015만2천원으로 2008년도 예산대비 1억2,326만8천원이 증액된 42억7,413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보과는 정책사업비 10억3,262만원, 행정운영경비 4억4,247만5천원으로 2008년도 예산대비 4억3,908만9천원이 증액된 14억7,509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제협력과는 정책사업비 56억1,013만3천원, 행정운영경비 1억5,268만7천원, 재무활동비 4억원으로 2008년도 예산대비 10억8,565만7천원이 증액된 61억6,28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홍보기획과는 정책사업비 21억8,233만7천원, 행정운영경비 1억598만1천원으로 2008년도 예산대비 6억5,570만3천원이 감액된 22억8,831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쪽 부서별 사업내역입니다. 대외협력과 2009년도 중점정책은 대외협력강화를 통한 힘 있는 도정구축입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도의회 및 대외협력체제 강화, 사회단체 공익활동 및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도민만족 행정구현 등 5개 사업 17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5쪽 공보과 소관입니다. 공보기능강화로 도민의 알권리 충족 극대화, 정책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도정소식 전달과 자료제공, 도정시책 및 현안사업 적기 언론홍보, 정책보도 네트워크 강화 등입니다. 3개 단위사업 9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6쪽 국제협력과 소관입니다. 성과중심 국제교류로 도정의 역량강화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국제화 기반구축, 우호자매결연지역 다변화 및 교류증진, 거주외국인 지원, 최고의 민원행정서비스 구현 등 4개 단위사업 24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8쪽 홍보기획과 소관입니다. 전략적 기획홍보로 전북브랜드 가치향상을 위해서 도정 주요시책의 전략적 홍보, 전라북도 대외이미지 향상 등 2개 단위사업 7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9쪽부터 140쪽까지의 주요사업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총액은 31억6,706만6천원으로 변동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133억8,449만8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억6,096만3천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2쪽 부서별 정책사업 및 행정운영 경비내역입니다. 대외협력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책사업비 35억6,067만8천원, 행정운영경비 2억5,732만2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500만원을 삭감한 38억1,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보과는 정책사업비 8억6,393만6천원, 행정운영경비 1억6,621만2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6,007만원을 삭감한 10억3,014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제협력과는 정책사업비 54억2,220만1천 원, 행정운영경비 2억3,987만1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억6,012만원을 삭감한 56억6,207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홍보기획과는 정책사업비 27억7,462만7천원, 행정운영경비 9,965만1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억2,577만3천원을 삭감한 28억7,427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18쪽부터 35쪽까지의 주요사업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남북교류협력기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2007년 12월 제정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우리 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재원 마련을 위해 도와 시·군 공동부담으로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기금조성 첫해로 도비 4억원과 시·군비 7억원으로 총 11억원의 기금을 조성, 전액을 전라북도 통합관리기금으로 예치하여 2009년 이후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도비 4억원과 시·군비 4억2천만원 및 이자수입을 합하여 8억6천만원을 추가 조성함으로써 기금 총액은 19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성된 기금 중 8억원은 사업비로 집행할 예정에 있으며 나머지 기금은 전라북도 통합관리기금으로 예치하여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8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08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 2009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대외협력국 직원들은 2009년에도 원활하고 힘 있는 도정을 위한 기틀마련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대외협력국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면서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김승수 대외협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순서는 대외협력국 업무 전반에 대해서 먼저 질의해 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과별로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승수 대외협력국장께서는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규 위원님.

영규

고영규위원

고영규 위원입니다. 예산서 483쪽에 보시면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489쪽에 디지털 HD영상시스템장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요, 그게 시급한 내용입니까?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대외협력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고화질TV가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가동이 됩니다. 그래서 각 방송국도 고화질TV를 송출하기 위해서 다 준비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저희 도청에 있는 카메라 영상장비는 현재 아날로그장비여서 내년부터 저희 아날로그장비로 찍은 영상이 디지털TV에 가게 되면 화면이 굉장히 흐리게 되고 또 끊어지게 되기 때문에 아주 시급한 장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494쪽에 다문화가족 관련문제고요, 폭력피해이주여성 보호시설운영지원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건 업무성격으로 봐서 복지여성국에서 담당하는 쪽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 관련된 특히 결혼이주여성 관련된 업무가 대외협력국 업무로 분장이 돼 있고요,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만, 특히 다문화가족지원 결혼이주여성과 관련된 부분들은 여성정책과에서는 일반여성 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언어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봤을 때 이걸 전체적으로 관장하고 있는 대외협력국 소관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럼 거기에는 그 문제를 다루는 전문가분들도 계시고 그런가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맞습니다. 지금 쉼터는 익산쉼터하고요, 전주쉼터 2곳이 있습니다. 익산쉼터는 국비로 지원을 받고 있고 전주쉼터는 내년도에 저희 도하고 전주 시비로 충당이 되는데 여기는 상담사들이라든가 전문가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수는 어느 정도나 되는가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익산 같은 경우는 10여명이 있고요, 전주 같은 경우는 한 18명 정도가 현재 입소되어 있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실은 교육복지위원회가 제 상임위 쪽이라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고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잠깐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87쪽에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사업 예산 2억9,700만원이 있는데 이 사업이 전에 복지여성국에 있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국제협력과로 확실히 넘어왔습니까?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넘어온 지가 한 1년 정도 됐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그러면 기존에 운영했던 곳은 7곳인데 나머지 시·군에 대한 설치계획이 있나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 3개소가 설치가 됐었고요, 올해는 국비로 4개소가 선정이 돼서 7곳이 선정돼 있고 또 내년부터 국비로 운영할 수 있는 센터가 2개가 추가돼서 모두 9개 시·군이 국비센터로 운영하게 돼 있고, 다만 일을 하다보니까 국비센터가 아니어도 지방비센터라도 시급하게 설치를 해야겠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 국비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5개 지역에 지방비센터를 설치하도록 예산편성을 신규로 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그 예산은 그러면 9개의 국비지원 받는 것 외에 지원받지 못한 나머지 5군데에 대한 지원예산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그래서 그건 도비하고 시·군비가 50 대 50으로 분담되어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이 예산설명서 상에는 9개 센터에 대한 지원내역만 표기가 돼 있네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지방비운영 다문화가족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그러면 전체예산은 2억9,700만원에다 1억7,500만원을 합쳐서 돼 있는 거네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대외협력국은 이렇게 질의할 게 없습니까?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행자위에서 워낙 대폭 삭감이 됐기 때문에요, 위원님.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그리고 나서 예산심의로 들어가도록 하죠. 설명서 57쪽에 TV난시청해소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보니까 2005년부터 계속 되어 왔던 사업으로 되어 있네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이게 한번 사업이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사업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2005년도에 TV난시청지역이 실제 저희도 굉장히 놀랐습니다마는 TV난시청지역이 전라북도에 약 7천세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0년도까지 해서 이 7천세대에 대해서는 저희 도하고 시·군하고 KBS가 공동분담해서 완전히 해소하겠다는 계획이 잡혔었는데 다행히 난시청해소지역이 약간 줄어들면서 내년까지만 하면 전라북도에 TV난시청지역은 완전히 해결되는 걸로 해서 올해 마지막 예산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여기 보니까 위성수신장치를 설치해 주는 걸로 되어 있네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산간오지지역에는…….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이것은 설치비가 아니라 이용료입니까?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설치비용하고 이용료는 무료로 KBS에서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그런데 매년 1천세대씩 지원했나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한번 지원받은 거면 더 지원 안 해도 되지 않아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신규세대입니다. 2005년도에 계산했을 때 7천세대가 존재를 했었는데요, 매년 1천세대씩 계속 없어지는 겁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그러면 사업량이 거의 다 끝나가는 사업…….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내년까지만 하면 완전히 끝날 것 같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이런 사업도 있었군요.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외협력국 예산서 481쪽부터 하겠습니다. 먼저 481쪽에서 486쪽까지 대외협력과 예산 중에서 질의하시거나 지적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과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외협력과 넘어갑니다. 다음에 공보과 487쪽에서 490쪽까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갑니다. 국제협력과 491쪽에서 498쪽까지입니다. 이것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홍보기획과 499쪽에서 502쪽까지입니다. 홍보기획과는 삭감된 예산이 따로 없습니까? 상임위에서.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삭감된 예산이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TV캠페인?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최형열 위원님, 대외협력국 예산 중에서 혹시 질의하시거나 문제예산 지적할 것 있으십니까?

형열

최형열위원

준비를 많이 했는데 잠깐만요. 다른 위원님 진행하시고 중복이 되면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하신 분들이 없어서 최형열 위원님이 다하셔도 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사실 꼭 필요한 예산만 세운 것 같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그러면 보실 시간을 조금 드릴까요?

형열

최형열위원

예.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들이 시간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최병희 위원님 어제 혹시 행자위에서 하시다가 빠뜨린 것 있으시면 하나 지적 좀 해 주시죠. 최형열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1분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499쪽에 포털사이트 광고 1억2천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포털사이트는 2군데로 되어 있네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2군데만 선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광고도 단가가 좀 다르네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맞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홍보기획과장으로부터 해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예, 홍보기획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성환

전성환홍보기획과장

홍보기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포털사이트가 여러 개 있지만 잘 아시다시피 국내 제1위, 2위 대표적인 포털사이트가 네이버하고 다음입니다. 그리고 방문객 수나 검색에서 네이버가 다음을 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위 업체에 집중적으로 저희가 광고를 집행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가격이 다른 것은 방문객 수와 포털의 브랜드 차이에서 나오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두 포털이 실질적으로 계약단가가 다르다는 얘기죠?

성환

전성환홍보기획과장

예, 그쪽의 광고단가가 다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이 예산은 2008년도에도 세웠다가 삭감돼서 사업을 시행 못했던 예산이죠?

성환

전성환홍보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재수하는 거네요?

성환

전성환홍보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이 예산에 대한 문제제기가 없으시면 사업을 잘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성환

전성환홍보기획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그다음에 500쪽에 보면 자산취득비로 UCC 솔루션구입 항목이 3천만원 있는데 이게 뭘 얘기하는가요? 전년도에는 예산 1억6,200만원이었는데 많이 줄었는데 이건 뭘 얘기하는 건가요? 어떤 사업인가요?

성환

전성환홍보기획과장

지금 UCC 솔루션은 요즘 User Created Contents 해 가지고 사용자들이 디지털카메라라든지 캠코더라든지 이런 장비를 이용해서 자기들이 콘텐츠를 만들어서 올리는 겁니다. 이게 저희 홈페이지에서 다양한 포맷으로 올리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카메라폰을 가지고 만든 것을 올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캠코더로 해서 올리기도 하고 이렇게 파일이 다른데 이것을 안정적으로 동일파일로 동일포맷으로 해서 우리 홈페이지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고 거기서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를테면 어떤 시스템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우리 도 홈페이지에 자기가 제작한 콘텐츠를 올린 사람들이 자유롭게 올릴 수도 있고 또 받아가는 사람이 자유롭게 형태에 관계없이 받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그런 솔루션이라는 얘기인가요?

성환

전성환홍보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그러면 이게 작년에 1억6,200만원이었던 것은 전체 시스템을 구축한 거였나요?

성환

전성환홍보기획과장

그것은 저희 홈페이지 기능보강사업으로 전반적으로 이용자 편의성도 제고하고 여러 가지 콘텐츠실명제도 도입하고 다양한 기능들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이것은 부분적으로 UCC 솔루션만 개발하기 때문에 예산이 3천만이다 이런 얘기인가요?

성환

전성환홍보기획과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최형열 위원님 준비되셨습니까? 하시겠습니까? 조금 있다가?

형열

최형열위원

그냥 안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대외협력국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외협력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승수 대외협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주 간사, 김연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연근위원장

다음은 건설교통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길수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길수입니다. 평소 열정을 다하여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앞장서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연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그동안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건설교통국을 성원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개요설명에 앞서 2008년도 주요성과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건설교통국은 도민의 숙원인 새만금신항과 군산공항 확장건설이 정부의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로 선정됨으로써 환황해권 물류허브 기지로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신성장 동력기반 구축을 위한 도로, 철도 등 SOC분야 국가예산을 2008년도 대비 50% 증가된 2조1,292억원을 확보하여 현재 국회에 심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도의회를 비롯한 지역 정치권과 공조하여 정부안보다 더 증액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역특성을 살린 균형있는 지역개발을 위해 글로벌 대기업 유치를 위한 산업용지 5개 지구 착공 추진, 도 공무원교육원 등 5개 사업소 동부권 이전 착공, 도, 시·군 지역 건설업계 등 지역건설업 활성화를 위한 공동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적극 대응하였으며, 도로, 공항 등 SOC 확충을 통한 신성장 동력기반 구축을 위해 고속도로 3개 노선, 국지도 8개 구간, 지방도 14개 지구 등 기간교통망 확충 및 연결도로망 개설, 군산공항 확장건설을 위한 항공수요조사 연구용역 발주, 호남고속철도 기본설계 완료, 전라선 등 4개 노선설계 및 공사추진 등 철도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재해사전예방 및 환경친화적 하천조성을 위해 연중무휴 상황관리반 운영과 재해위험지구 20개소, 수해 상습지 37개소를 완료하였으며, 자연형 호안정비 75km, 어도·여울 및 친수시설 92개소 등 친수공간 조성 및 생태하천 복원에 진력하였으며, 선진교통환경 조성 및 환황해권 물류허브기지 구축을 위해 시외버스 5개 업체, 시내·농어촌버스 18개 업체 등 도민의 교통권 확보를 위한 대중교통육성 및 지원과 새만금 신항만 건설을 위한 기본설계 착수용역비 50억원을 확보하였고, 선진 주거복지 실현 및 토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써 도시지역 40개 구역, 농어촌 주택개량 839동, 빈집정비 1,150동을 정비 완료하였으며, 실수요자중심의 안정적 토지관리를 위해 9개 시·군 377.9㎢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융위기의 전 세계 확산과 실물경제 침체로 국내경제도 3.2%의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당분간 경기침체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9년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은 2008년 성과를 바탕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고루 잘 사는 경쟁력 있는 전북을 건설하기 위해 지역 균형개발과 도로, 항만, 공항 등 신성장 동력기반 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사업별설명서 자료에 의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08년도 당초예산보다 10.6% 증가된 2,689억217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13쪽 세출예산은 2008년도 당초예산보다 26.1% 증가된 4,454억9,667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지역개발과 1,308억555만4천원, 도로과 1,010억7,451만1천원, 재해대책과 1,158억347만9천원, 교통물류과 221억1,487만3천원, 디자인정책과 239억2,733만4천원, 도로관리사업소 본소 165억8,716만3천원, 도로관리사업소 정읍지소 38억7,586만1천원, 혁신도시추진단 313억789만9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2008년도 당초예산과 변동없이 90억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 증가된 2,473억2,918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7% 증가된 4,281억7,636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지역개발과 1,165억8,697만원, 도로과 1,138억672만1천원, 재해대책과 962억7,466만원, 교통물류과 271억8,803만1천원, 디자인정책과 237억8,556만5천원, 도로관리사업소 정읍지소 포함입니다. 226억8,457만2천원, 혁신도시추진단 278억4,984만5천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9.8%가 감소된 81억3,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돼 있는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2009년도 재난관리기금 세입·세출예산은 2008년도 당초예산보다 10.4% 증가된 120억7,266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2009년도 용담댐 이주정착 지원기금 세입·세출예산은 2008년도 당초예산보다 4.4% 증가된 11억2,058억6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이번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 건설산업의 활성화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환황해권시대의 물류허브기지 구축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근위원장

이길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심사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에 대한 위원님들의 총괄적인 심사가 있겠고 총괄심사가 끝난 이후에는 과별로 각기 예산안에 대해서 과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이길수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래

소병래위원

저는 개인적인 일 때문에 몇 가지 전반적으로 하겠습니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도지정사업, 예산서451쪽 보시면 전년도 4억원을 세우셨고 올해 8억원을 세우셨는데 이 사업이 언제부터 하신 사업입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7년도부터 시작해서 내년에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이 4개 지역 선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이 살기좋은 지역만들기는 국가지정사업과 도지정사업이 있습니다. 도지정사업은 국가지정사업 선정할 때 국가지정사업이 3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4개 지역에 대해서는 심사 당시에 같이 순위에 의해서 4개 사업을 지정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어떤 근거로 하시냐고요, 심사를. 어떤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국에서 했습니까, 심의위원들이 했어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이 사업은 죄송합니다마는 저희가 올 7월달부터 업무를 인수해 왔거든요. 그래서 선정과정은 저희가 참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병래

소병래위원

도에서 주는 돈 자치단체나 민간단체 보면 투명하게 평가를 않는 것 같아요. 해가지고 단체들 길들이는 식인 양, 국장님, 그러면 4억원을 증가한 취지가 뭡니까? 4억원을 했는데 또 4억원을 증액했지 않습니까? 해 보니까 돈이 부족하다든가 사업이 좋다든가…….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저희가 도지정사업은 2007년도 시작할 때 산학연 그다음에 언론, NGO 등 다양한 전문가들을 구성해서 저희가 심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러면 국장님,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사업은 다음부터 건설국에다 올리지 마세요. 건설국에서 심의도 안 들어가고 어떤 업무도 모르는데 사업만 건설국에다 올려놓습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그 내용은요, 이 사업을 2007년도에 시작했는데 그때 시작할 때는 기획관리실이 주관해서 업무가 그렇게 분장이 돼 있었고…….

병래

소병래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선정한 것은 잘 모르신다 그런 얘기예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업무 재편과정에서 올해 7월달에 건설교통국에서 재편했다 그 얘기고요. 그러니까 시범사업 선정할 때 실지 국가지정 전체 30개, 도지정 17개 중에서 저희 도가 4개거든요. 그에 대해서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평가를 해 가지고 저희 도에 4개…….

병래

소병래위원

도지정한 거 심사를 어느 분들이 했어요? 간단간단히 하게요. 빨리빨리, 몇 가지 있으니까요.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하고.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심사위원까지는 제가 자료가 없으니 다음에 준비하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알았습니다. 451쪽 보시면 지역균형개발사업, 다른 위원님들도 제가 두세 번 들은 것 같은데 동부권사업으로 해 가지고 매년 30억원씩을 주고 있는데 이번에 20억원을 증액해 가지고 50억원을 했는데 이게 어떤 중장기개발계획도 없이 단체 시장·군수나 얘기하고 누가 얘기하고 한 거 전부 다 플러스된 사업입니까? 50억원이. 내역서가 없어가지고.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저희가 동부권개발사업에 대해서 전체 사업비가 한 4조2천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제 각종 사업을 저희가 예를 들자면 1시군1프로젝트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도 사업소 이전이라든지 각종 SOC시설 그런 사업들이 모두 4억2천억원이 되는데 실지 사업하는데 가장 문제점이 예산확보가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 도비도 국비에 펀드로 해 가지고 같이 하고 있는데 어떠한 50억원을 편성한 사유는 동부권사업에 대해서 나름대로 사업의 계기를 만들고 토대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도비도 지원할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올해 30억원 세운 것을 내년에는 좀 확대를 해서 6개 시·군에 대한 어떠한 지원사업으로 50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1시군1프로젝트까지 다 들어가가지고 50억원입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그건 빼고요, 동부권개발사업 전체 규모가 4조2천억원이다 그 얘기고요.

병래

소병래위원

우리 건설국에서 세운 사업비가 50억원이죠?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 50억원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냥 그때그때 예산 한 20억원 늘려주셨는데 어차피 동부권을 생각하신다면 계획을 세워야 돼요. 주먹구구식으로 짜지 말고 중장기개발계획을 세워가지고 동부권에 대해서 넣어줘야지, 단체장이 얘기한 것, 누가 얘기한 것, 누가 얘기한 것 전부 50억원을,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사업비 어차피 한 20억원 늘렸고 다음부터는 동부권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짜야 돼요. 꼭 필요한 사업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연속사업으로 넣어줘야지 들락날락 들락날락 예산을 그렇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중장기계획을 세워요. 어차피 50억원을 전년도부터 쭉 했고만. 30억원 세워주고 이번에 50억원 증액해 줬고.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병래

소병래위원

457쪽 보면 소규모 도로개설사업 해 가지고 1개 지역이 들어갔는데 들어간 이유가 뭐예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고인돌교차로 교통처우개선 말씀하시는 내용이시죠? 그것은 저희가 고창에서 아산까지 가는 국가지원 지방도가 있습니다. 그 지방도 통과하는 군도 농어촌도라 교차하는 지점이 사지가 아니라 오거리가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사고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쭉 2006년도부터 올해 현시점까지 총 9번의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사망이 2명, 중경상이 24명 해 가지고 이 구조를 개선해줘야 국가지원 지방도로써 기능을 하기 때문에…….

병래

소병래위원

시·군비도 부담하라고 종용해 봤습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이 자체는 도로 자체가 국가지원 지방도이기 때문에 시·군비 부담은 없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이해갑니다. 제 질의의 핵심인데요, 지금 시외버스 재정지원, 시내·농어촌, 사업설명서 88쪽 보시면. 사업설명서를 한번 봐주십시오. 시외버스 재정지원, 시내·농어촌버스 재정지원 해 가지고 시외버스 재정지원을 30억원이 올해 증감이 됐거든요, 전년도에 비해. 이 30억원이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시외버스 재정지원뿐만 아니라 뒷장에 보시면 농어촌버스 재정지원도 여러 가지 버스 관련해 가지고 대중교통 수단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있는데 주 재원은 분권교부세로 편성됐는데 그에 따른 도비 매칭펀드 형식으로 해 가지고 부담을 하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올해 같은 경우에도 다른 것은 가내시가 오는데 이것은 가내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 예산 기준을 어떤 기준으로 잡을 것이냐 했을 때 당초 본예산으로 할 것이냐 하려다가 1회 추경 정도 되면 분권교부세가 그 시기쯤은 다 어느 정도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을 1회 추경 기준해 가지고 저희가 내년 2009년도 예산을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1회 추경 때 편성할 것까지 했다는 말씀인가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아니요, 분권교부세가 다른 국비나 균특예산은 전년도 말쯤 해서 잠정 가내시가 내려 오는데 분권교부세는 대부분 보면 연초 이후에 확정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 시기가 1회 추경 전이거든요.

병래

소병래위원

알았습니다. 시내·농어촌버스 재정지원도 7억8천만원이 증감됐는데 그 사유도 똑같습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1회 추경 기준해서 저희가 예산…….

병래

소병래위원

그러면 제가 키포인트 말씀드릴게요. 어떤 근거로 시내버스에다 돈 줍니까? 정확히 몇 대 데이터 해 가지고 주고 있습니까? 시내버스든 시외버스든.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시내버스, 농어촌버스에 대해서는 재정지원금은 없고 벽지노선 손실보상을 주로 주고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제가 질의한 것만 말씀하시라니까요, 벽지노선 질의 안 했으니까. 국장님, 참고하십시오. 이 데이터 정확히 내세요. 정확히 내셔가지고 오늘 금요일이니까 월요일날 각 회사, 시내버스만 하세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시내버스 부분 말씀하십니까?

병래

소병래위원

시내버스 부분만 해 가지고 호남여객이 몇 대, 제일여객이 몇 대 세부적으로 하셔가지고 했는데 얼마 얼마 근거를 저한테 주세요.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이게 무분별하게 나가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어요. 그러니까 타당성 없으면 제가 다는 아니지만 어느 부분 삭감하려고 그래요. 이게 힘센 여객회사는 더 주고, 참고하시고요, 예산심의니까요. 넘어가겠습니다.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잠깐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병래

소병래위원

말씀해 보세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시내버스, 시외버스에 대한 지원은 분권교부세에 따른 부족분에 대해서 도비하고 시·군비 지원해 주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손실보상 벽지노선에 대해서 용역을 합니다. 용역에 따라서 그놈을 기준해 가지고 각 버스회사별로 운행하는 횟수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월요일날 시내, 시외, 저는 시외는 그런 대로 종종 나간다고 보는데 시외버스, 시내버스 2008년도 치 올해 여객회사대로 다 주세요. 주셔가지고 대수가 몇 대인데 얼마 나오고 얼마 나오고 쭉 해 가지고 제가 알아볼 수 있도록 월요일날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운수연수원 1년 전에 조례안 하다가 못하셨죠? 5억원 올해 올라왔는데 운수연수원은 이 예산에 관계없이 국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있어야 됩니까, 폐지해도…….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제 개인 소신을 말씀드린다면 운수연수원은 나름대로 운수종사자에 대한 각종 교육을 주로 하는 연수원이기 때문에 우선 작년에 비해서 올해 대폭 어떠한 인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축소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폐지를 아니 하고 운영을 한다고 한다면 부분적으로 더 한번 운영을 해 보고 그 뒤에 결론을 내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때 1년 전에 조례안 상정은 안 했죠? 하려다가……. 알았습니다.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검토만 하고 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예산심의 기간이니까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기로 할게요. 전라북도 공공디자인기본계획 용역 2억5천만원이 뭡니까? 예산서 473쪽. (김연근 위원장, 김성주 간사와 사회교대)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저희가 그…….

병래

소병래위원

전라북도 공공디자인기본계획 용역 제가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데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지 공공디자인은 새정부 들어서가지고 많이 활성화되는 사업내용이라고 보겠습니다. 저희들도 작년부터 이걸 준비해 왔고 그래서 이제 공공디자인을 하려고 보면 우선 범위를 어디까지 잡을 것이고 지역별로 어떤 특색을 어느 부분까지 해야 할 것이냐. 저희가 나름대로 이 공공디자인 연구용역은 방향설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역별에 따라서 어떤 특색을 줘가지고 할 것이냐 그런 것을 주로 하는, 우리가 비전문가들이 많이 있고 이 공공분야 도로라든지 건축 각종 공공시설물에 대한 방향설정을 위한 그런 용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공공시설기관이요? 앞으로 방향?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예를 들자면 어떤 도로에 대해서 지금은 어떤 기술적인 측면만 강조해 가지고 도로포장을 하고 가로등 설치하고 그러는데 그것도 그 주변지역 건축물과 어떻게 조화를 맞춰가면서…….

병래

소병래위원

제 생각은 국장님, 시·군 예를 들면 우리 완주군은 직원들한테 어떤 컨셉을 받습니다, 단체장이.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놈을 쭉 적어내라고 해 가지고 어떤 아이디어창출. 이런 것까지 다 용역을 맡겨버리면, 우리 건설분야 직원들한테 한번 공모를 해 보십시오.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물론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병래

소병래위원

용역을 너무 난발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것은 물론 필요하니까 하시겠지만 전라북도 건설국 고과점수 준다고 해 가지고 공모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러면 용역회사 직원들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에.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공공디자인에 대한 활성화 확대를 위해서 저희가 과 이름까지 바꿔가면서 토지건축과를 디자인정책과로까지 바꾸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솔직히 그 분야에서 나름대로 선진도시, 예를 들자면 서울 같은 데 사례도 많이 수집을 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마무리하죠, 시간을 엄수해다 하니까.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소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형열 위원님.

형열

최형열위원

최형열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1쪽에 백제로 건설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서는 450쪽인데요. 국장님, 이게 9개년 동안 진행되는 사업이죠?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국비 균특회계가 내려오는 예산이고 지방비도 있고요. 그런데 제가 예산심사 전에 자료를 요구해서 전라북도 전체 종합적으로 2006년도부터 2008년도 10월 말까지 도에서 발주한 1억원 이상 공사 설계변경 현황에 대한 자료를 분석해 봤습니다. 최근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만 놓고 너무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많은데 건설교통국에서 주관부서인 백제로 건설만 놓고 보더라도 최근 3개년 동안 총 12회 정도의 설계변경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백제로 부분만 말씀하십니까?

형열

최형열위원

예. 아마 같은 자료이니까 맞을 겁니다. 제가 담당부서에도 확인했으니까. 그래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분이 약 70억원 정도가 됩니다. 왜 이렇게 설계변경이 잦은 것이죠?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각종 도로공사 할 때는 이게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국토해양부에서 관리하든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공사를 하든 도에서든 시·군에서 하든 간에 공통적인 사항인데 실지 각종 설계변경 사유는 공사기간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9년간, 8년간, 7년간 움직이다 보니까 그에 대한 물가변동에 따라 단가를 조정하게 계약법상 되어 있습니다. 그리 한다면 최소한 물가변동 조정이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많게는 세 번씩 그렇게 조정을 해 줍니다. 그것이 전부 다 한번씩 회수가 들어가고, 또 그다음에 주요 변경요인은 각종 사업을 하다보면 민원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인근에 사는 주민들 입장에서 여기에 같이 다니는 도로를 더 확장해 달라든지 아니면 이 건물에 대해서 정리를 해 달라든지 그런 각종 민원사항. 또 하나는 설계를 하다보면 완벽하게 설계를 해야 하는데 각종 지하구조물이라든지 그런 내용을 미처 설계할 때 파악하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등이 아마 주를 이루어서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그건 이유가 충분치 못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이게 국비하고 우리 도비하고 매칭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 발주부서는 우리 전라북도지 않습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그러면 이 증액분에 대한 부담은 순수 도비로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국비에서도 그걸 받는 겁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전체는 균특 국비예산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증액분.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증액분도 국비입니다. 균특예산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우리 국가예산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그럼 발주처 집행부서에서 사전에 설계 당시부터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관리도 하고 감독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적정하게 정확한 설계가 반영이 되고 그거에 의해서 공사가 발주되고 시행되어야 되는 게 마땅한데 이렇게 자주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서 마치 무슨 공사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설계변경이. 그래서 국민들은 의혹의 눈길로 보고 있는 것을 국장님, 잘 알고 계시죠? 너무 잦습니다.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형열

최형열위원

우리나라의 건설 도로 이런 공사 등과 관련해서 설계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지하 암반상황이 어느 정도인지도 예측할 수 없고 미리서 설계에 반영시키지도 못할 만큼 그렇게 저조한 수준입니까? 아직 우리나라가.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설계변경을 하기 위한 인력, 시간낭비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에 따른 설비변경 하다보면 대부분 증액요인도 많이 있고, 물론 감액요인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에 대해서 외부에서 봤을 때는 설계변경에 대해서 안 좋은 눈초리도 있을 것이고 그런 오해도 있기 때문에…….

형열

최형열위원

어떤 오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설계변경을 해서 도급자들을 위한 설계변경 증액시켜 주는 거 아니냐 그런 의혹이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설계변경은 실지 저희가 사업비 이 자체가 전부다 균특예산에서 국가에서 내려오는 재원이거든요. 이 사업을 하나 하기 위해서 증액되면 해당 부처에 대한 전부다 검토를 받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일정금액 이상 변경되었을 때는 감사부서라든지 그런 검토를 받기 때문에 옛날과 같은 그런 의혹의 눈초리로 볼 수 있는 설계변경은 거의 없다고 저는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 위원님 말씀대로 가능하다면 설계변경을 최소화하더라도 모여가지고 하는 방법도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가능하면 앞으로 최소화해야 할 것이 아니고 이건 도비면 도민의 혈세이고 국비면 국민의 혈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국가 전체적으로 경기도 어렵고 사회 각 분야가 굉장히 어려운데 본 위원이 제출받은 이런 자료를 검토하면서 상당히 많이 당혹스럽기도 하고 한 그런 부분들이 사실 많습니다. 추후에는 우리 도에서 발주하는 공사 등은 사전에 미리 설계 당시부터 철저하게 관리도 하고 감독도 하셔서 도비든, 국비든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지 일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저희가 가능하다면 설계변경 최소화시키고 사업비를 저렴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지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타당한 사업비를 줘가지고 정당하게 일을 시켜야 하는 것이 저희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요새 지역건설, 특히 건설이 어려운데 분명히 설계변경해서 증액해 줄 요인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변경 안 해 준다면 그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는 아마 큰 어려움이 더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없도록 하면서 예산도 가급적이면 절약시키면서 조화를 이뤄가면서 하여튼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마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고영규 위원님.

영규

고영규위원

고영규 위원입니다. 예산서 452쪽에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범사업, 그것 어떻게 진행하는 사업인가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예산에 반영한 사유는 올해 상반기에 고유가로 인해서 각종 교통에 대한 어려움도 있었고 또 이 교통 운행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탄산가스배출이라든지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한 일환으로써 과거에 자전거도로는 2004년까지는 양여금을 지원해 줘가지고 나름대로 대대적으로 해 왔습니다. 2005년부터는 지원이 없다 보니까 시·군 자체 예산으로 해야 할 입장에서 시·군에서는 자전거도로까지 투입할 수 있는 재원이 충분치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자전거도로를 활성화시켜가지고 국민건강도 증진시키고 어떠한 저탄소 녹색성장도 이뤄가면서 하나의 토대를 마련해 보고자 저희가 한 20억원을 세워가지고 각 시·군에 공모를 해 가지고 잘하는 데를 조금 지원해 줘서 우리 도에 자전거도로를 활성화하는 붐을 한번 이뤄보려고 저희가 2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런데 그전에는 예산만 낭비하고 실패를 했다는 지적이 있거든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실패도 부분적으로 인정합니다마는 실지 우리나라 도로 여건상 자전거도로를 내야하는데 최소한은 전용도로를 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전용도로를 내면 기존의 차도 폭의 별도 한 차선을 만드는 거예요, 시가지 경우 예를 들자면. 그런데 현재 2차선이나 4차선 같은 경우는 자전거도로를 양쪽에 전용도로 폭을 내기가 사실상 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보도에 보행자하고 자전거하고 같이 병행할 수 있는 도로를 저희가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떠한 문제점도 생기고, 그리고 자전거도로를 하다보면 연계가 잘 돼야 하는데 각 사거리라든지 그런 데 연계가 잘 안 되고 매끄럽지 못한 측면도 있습니다. (김성주 간사, 김연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영규

고영규위원

국장님 말씀도 참 일리가 있는 말씀이신데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러면 이 양을 가지고 아까 서로 공모를 해서 그렇게 이 사업을 펼쳐보시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차라리 어느 지역을 정해서 시범적으로 실시해 볼 생각은 없으세요? 그런 방법을 택해 볼…….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 저희가 아직 지침은 확정은 안 했습니다마는 2개 내지 3개 시·군 정도 해 가지고 공모를 해서 고 위원님 말씀대로 시범지역으로 1㎞가 됐든 3㎞가 됐든 간에 그 지역을 멋있게 한번 만드는 내용을 공모를 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타 시·군에 서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나의 시범사업 개념으로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아, 이게 지금 시범사업 개념으로 이렇게 하셨고만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예산이 큰 면이 있습니다.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산이요? 솔직히 자전거도로 1㎞ 하려면 그것도 몇 억원씩 들어갑니다. 그리고 한 구간에 시범사업으로 하려면 몇 ㎞ 정도 좀 규모가 좀 있어야지 한 몇 백m나 1km 가지고도 안 될 것 같아서, 저희가 당초 예산부서에 30억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과정상 20억원으로만 편성되었는데 저희가 20억원을 세워주시면 나름대로 뭔가 작품을 만들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하여튼 잘 알았고요, 459쪽에 보면 군산공항승객 유치지원 1억5천만원 있거든요. 지금까지 쭉 해 온 사업이죠?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이렇게 해 오시면서 어떤 성과라고 볼까, 실적 그것은 좀 있으신가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잠깐 자료를 보겠습니다. 저희가 군산공항 활성화를 해 가지고, 군산은 제주도만 왔다갔다 하는 그런 비율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호남지방에서 제주도 갔다오는 곳은 광주공항하고 군산공항 2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2군데에서 제주도 가는 발권상황을 저희가 분석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랬을 때 군산에서 출발하는 비율하고 광주에서 가는 비율하고 합쳐가지고, 그러면 군산에서 비율발권현황이 증가되냐 했을 때는 증가되는 걸로 저희가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승객지원금 주는 것은 조금 효과가 있었지 않느냐 그렇게 저희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461쪽에 풍수해 보험사업이요. 이게 지금 보니까 명시이월 된 사업이죠?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렇다면 이 문제를 보니까 풍수해로 인해서 작년에도 아마 복분자 같은 경우도 있고 직접적인 농민들의 피해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일대 손을 쓸 수 없는 혜택을 줄 수 없는 그런 관계로 되어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명시이월 되지 않게끔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게끔 어떤 방안을 찾아서 일을 처리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실지 저희가 풍수해보험을 금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했거든요. 했는데 과거의 농민들이나 도민들 입장에서는 지원해 주는 그런 것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반적인 주택 같은 경우에는 전체 소유의 30%밖에 지원 안 해 주거든요. 그런데 보험을 들었을 때는 70% 내지, 이제 보험금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90%까지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또 온실 같은 경우에도, 실지 주택은 싼데 온실이나 축사 같은 것은 보험금이 비싸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그런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 보험에 가입하면 참 좋은데 지원이 한 90%까지 되니까. 그걸 지금 입장에서는 부담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잘 안 되고 있는데…….

영규

고영규위원

지금 바로 90%까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된다라면 저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생기는데요. 그렇다라면 그 정도 같으면 그분들 직접 설득을 시키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면 나 같아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내가 농가 입장이라면 그것 활용할 것 같은데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가 지원기준이 50% 지원하는 보험금이 있고 70%, 90% 지원하는 보험 3가지가 있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야죠.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를 들자면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에 90% 지원할 때에는 저희 보험금이 86만8천원입니다, 한번 내는데. 그런데 개인들 입장에서 한다고 한다면 보험을 총 지급하는 데 부담이 있다 보니까…….

영규

고영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거기까지만 말씀해 주시고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저희가 홍보를 계속해서 많이 가입토록 하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리고 474쪽에 사랑의 집 고쳐주기사업 있죠? 제가 교육복지 쪽에 상임위를 갖고 있습니다. 보니까 해피홈사업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과 중복되는 내용 아닌가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랑의 집 고쳐주기사업을 건설교통국에서 추진하고 해피홈사업을 대외협력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사랑의 집 고쳐주기사업은 동당 250만원씩을 지원해 가지고 어떠한 부분적인 지붕이라든지 벽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간단한 집수리 같은 거 예를 들어서 1호당 250만원 지원해주는 사업이고, 해피홈사업은 동당 3천만원을 지원합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각종 봉사단체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사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해피홈은 집짓는 사업이고 저희 사업은 하나의 수선업무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주거환경을 조금 개선해 주는 그런 차원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설명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476쪽에 도로명주소정비사업. 지금 어떻게 보면 예산만 투자하고 성과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런 얘기를 종종 듣고 그랬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지금 도로명주소사업이 완벽히 정비가 안 됐기 때문에…….

영규

고영규위원

그럼 언제까지 정비를 해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저희가 2009년까지 시설을 완전히 끝내고, 내년까지입니다. 그리고 2010년, 2011년까지 홍보 그다음에 병행해서 같이 쓰고 2012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새로 만든 도로명으로 주소를 하도록 그렇게 연차별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사업이 안 끝났기 때문에 효과라기보다도 아직 그건 미지수고요, 저희가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할 것이 홍보입니다, 시설도 시설이지만. 그래서 현주소와 앞으로 도로명주소와 완전히 바꿔지는 체제고 또 각종 공부 그런 것도 다 고쳐야 하기 때문에 그 작업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일정은 빠듯합니다마는 계속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러면 한마디로 이것은 건드리면 안 되겠네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대부분 국비고요, 도비 일부 조금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군비가 좀…….

영규

고영규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봐서 여기에 회의적인 반응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바로 그런 문제를, 물론 과정이 있다손 치더라도 그런 문제들을 리솔브시키는 방향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이것도 저희가 하여튼 차질 없이 추진하고요, 저희 도비 같은 경우는 전체 사업비의 한 21%를 부담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선진문화로 되려면 도로명조주소가 제대로 돼야 하는 걸로,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물론 시행과정에서 약간의 착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고쳐가면서 하여튼 내년도까지는 완전히 시설 끝내고 2012년도 본격적인 도로명주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를 강력 강화해 가지고 해 나가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고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주

김성주위원

김성주 위원입니다. 국장님, 전라북도 도로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일반적인 자료는 포장률 그렇게만 따지는데 도로율은 자료가 없어서 다음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포장률만 나오나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포장률은 어떻게 됩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저희가 각종 고속도로에서부터 저쪽 시·군도까지 했을 때 전체적인 포장률은 71.8%, 약 72% 정도 되고 지방도 같은 경우는 79.3% 약 80% 정도 됩니다. 시·군도는 56% 정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 정도면 다른 도에 비하면 어떻습니까? 비슷한가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전체적으로 저희가 특별시도, 광역자치 빼고 중간 정도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도 단위로 봤을 때는 저희가 여섯 번째 정도 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여섯 번째 정도면 중간에서 조금 앞서는 정도가 되겠네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럼 도로율은 그렇게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네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저희가 9개 중에서 한 여섯 번째 정도 되거든요.

성주

김성주위원

그럼 중간에서 약간 뒤처진 정도 되니까, 광역시를 뺀 나머지 도 중에서 그렇게 된다는 얘기인가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도로포장률이 그렇다는 얘기죠?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포장률이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혹시 도에서 전라북도 내 시·군의 자전거도로 실태에 대해서 조사된 자료가 있나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2004년도까지는 대대적으로 자료가 충분히 됐었는데 2004년도에 사업을 중단하다시피 하니까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각종 사업에 대한 자료가 준비돼 있고요. 전체 1,208km 정비계획 대상 중에서 한 608km 정도 정비돼 있고 시·군별로 자전거도로 현황은 저희가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자료가 있습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그 자료 제출해줄 수 있죠?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자료 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2004년까지는 국비지원사업을 하다가 그게 끊기고 난 다음에는 도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지 못하다, 지원한 바가 없다 이런 얘기죠?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체계적으로 관리 안 했다기보다도 저희가2004년도까지는 했지만 2005년도에도 계속2004년도 이후에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은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계속 그런 쪽에 도에서 지원했었나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도에서는 지원한 사례가 없고요.

성주

김성주위원

각 시·군이 자율적으로?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각 시도 내지 그다음에 국가에서 어떤 시범사업 해 가지고 응모해 가지고 국비 지원받아서 부분적인…….

성주

김성주위원

각 시·군이 신청해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그동안 해 왔다는 얘기죠?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일률적인 지원이 끊기고 난 다음에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럼 전라북도에서 자전거도로가 상대적으로 모범적으로 되어 있는 시·군은 어디가 있습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보편적으로 시로 보면 전주시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고요.

성주

김성주위원

면적 면에서 그렇겠죠?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지금 현시점에서는 남원시가 또 잘되어 있습니다. 자전거들을 많이 타기 때문에 그렇고, 또 군산 은파유원지 주변 순환도로 같은 데 어떤 레저활동 차원에서 그런 것은 군산도 일부 잘돼 있고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지금 내년도에 끊겼던 자전거도로 시범사업을 다시 실시하려고 하는 것은 아까 기후변화 대응에 따른 탈자동차정책의 일환이라고 하셨는데 기존의 자전거도로사업이 중단된 이유가 예산 낭비적 사업이라고 국회에서 많이 지적받고 난 다음에 국비지원이 끊긴 걸로 알고 있는데 전라북도에서는 새롭게 사업 시작하면서 어떤 기존과 다른 문제점을 보완한 새로운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저희가 시·군에 어떤 공모할 때 나름대로 지침 현재까지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또 새로운 자전거문화를 확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연구 중입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아니, 어느 정도 초안은 되어 있는데…….

성주

김성주위원

제가 지금 답변을 요구하는 건 국장님께서 오랫동안 이 분야의 일을 하셨으니까 기존에 전주와 남원이 시범적으로 잘돼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를 보셨을 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도에서 자전거도로를 지원할 때는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 주셔야지 이 사업 예산에 대해서 의회가 이해할 것 아닙니까? 그것 설명해 보십시오.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자전거에 대해서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달해야 하는데 부분적으로 끊어진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연계성에 대한 어떤 방안과, 그리고 또 하나는 자전거도로를 기 개설해 가지고, 저희가 1,244km 중에서 608km 정도 개설했거든요. 지금 현재 유지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투자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정비를 한번 해 보자 그런 뜻이고, 또 어떤 보관대라든지 편의시설 그리고 각 시·군에서 특수한 시책, 예를 들자면 자전거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떤 기업체에, 자전거 타고 나면 땀이 난 다음에는 어떤 탈의시설, 샤워시설 같은 것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희가 나름대로 자료 수집한 것은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나름대로 부진요인으로 꼽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보완하면서, 특히 저희가 이걸 하다보니까 국가에서 최근에 보면 국토해양부나 행정안전부에서도 자전거에 대한 활성화를 시켜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내년에는 국가에서도 지원할 그런 기미가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같이 해 가지고 다시 한번 자전거시설 연계성 그리고 유지관리를 해 보는 차원에서 한번 본격적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자전거도로 실태에 대해서 각 시·군별로 설치율이라든가 현재 파악된 문제점들, 개선방안에 대한 문서를 저한테 가지고 오셔서 설명을 한번 주시고요, 일단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이해될 때까지 문제예산으로 지적해 놓겠습니다. 이어서 보면 전라북도가 보행자사고가 굉장히 많은 걸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혹시 여기도 마찬가지로 건설과에서 전라북도에 있는 도로 중에서 인도가 설치되지 않은 도로에 대한 현황이 파악된 게 있는지 그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누가 조력을 해 주세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아직 정확히 파악된 자료는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런데 위험도로개선사업은 예산이 올라와 있던데요. 설명서 57쪽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국비로 55억원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그냥 각 시·군에 국비로 받아내려 보내주고 도에서는 전혀 그 사업에 대해서 평가하고 점검하지 않나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이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생긴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실지 저희가 보행사고, 보행사망자가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보행환경을 개선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보행자사망을 한 반절로 줄여보자. 보행환경을 개선한다고 한다면 첫째, 전용 보행보도를 만들어야 할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시범사업으로 시 단위에서 한 두 군데 내지 세 군데 정도 시범사업을 하는데 국가에서 50%를 지원해 줄 테니 해당 시·군에서 50%를 부담해라. 그래서 그 사업을 내년에 처음으로 균특회계로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여기는 균특으로 받아서 시·군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사업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아직 도비까지 같이 투자할 계획은 전혀 안 갖고 계신가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아직 지원부담이 지방비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도에서 여력이 없어가지고 우선 시범사업 한 뒤에 추후에 효과가 좋다고 한다면 또 중앙의 지침이 있다고 한다면 검토해 보지만 지금 입장에서 도비 그런 부담 의사는 아직은 없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국장님, 제가 하나 궁금해서 물어보겠는데요, 통계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교통사고 사망률을 낳는 원인 중에 위험한 도로, 예를 들어서 굴곡이 심한 도로 이런 거에 의한 자동차사고에 의한 사망률이 더 높은지 아니면 보행자 사망사고가 더 많은지 혹시 그런 통계나 이런 걸 알고 계신가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저희가 대부분 경찰청 자료를 인용하거든요.

성주

김성주위원

혹시 알고 계시면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지금 저희는 없는데요, 필요하시다면 경찰청하고 협조해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추후에.

성주

김성주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차량에 의한 쉽게 얘기하면 교통사고를 유발하기 쉬운 도로여건 때문에 발생하는 사망사고보다도 보행자사망률이 훨씬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산의 투자방향이 안전한 도로환경 즉, 보행자 환경을 만드는데 우선 투자돼야지 그 옆에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은 투자들을 많이 하고 여러 도로들은 계속 만들고 재포장하고 정말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인도확보사업에 투자하지 않았다고 하면 투자방향이 잘못된 거 아닐까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위험도로 개선사업,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그 사업만 주로 해 왔는데 그래서 내년부터 여기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이번에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김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 비중을 둬가지고 앞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 같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제가 도로정책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도로율을 맨 처음 물어본 게 우리나라는 단위 인구당 국토면적당 도로율이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유럽이라든가 이런 선진국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데 잘 뚫어진 고속도로 옆에 또 새로운 4차선 국도가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용자는 굉장히 적죠. 그런데 정작 안전을 위해서 투자하지 않는 겁니다. 앞으로 신 뉴딜정책은 그런 건설회사들을 먹여살리는 뉴딜정책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쪽으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전라북도는 신 뉴딜정책 하에 잘못된 건설회사를 살려주기 위한 예산투자가 아니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방향으로 투자방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말씀드립니다.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미

오은미위원

국장님께서 여기저기 차를 몰고 다니시다 보면 12월 되면 눈에 띄는 게 많죠? 국장님으로서 거리를 다니시다 보면 시내든 외곽이든 벗어나서 보이시는 게 많죠?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뭐가 많습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혹시 우리가 설해대책 하면서 모래 같은 거 염화칼슘 뿌리고 그러거든요.

은미

오은미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12월 되면,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깐 데 또 깐다, 12월 되니까. 돈이 남아도니까 그렇게 쓴다고.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덧씌우기 한다든지 보도블럭 교체라든지.

은미

오은미위원

어먼 데 가서 또 파헤쳐가지고 뭘 하는지…….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안 해도 될 것을 예산을 쉽게 말해서 집행하기 위해서…….

은미

오은미위원

그렇죠.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모두나 느끼는 그런 건데 언제 이게 해소가 될까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건설에 대한 불신이라든지 이런 건 해소가 안 되고 있죠.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서 저도 시·군에서 근무해 봤습니다마는 담당보는 공무원들께서 부지런하다면 연초부터 계획 세워가지고 여름에도 하고 가을에도 해도 되는데 좀 게으름을 피워서 그러는가 바쁘다고 그래서 그러는가 겨울에 몰아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도 느끼고 좀 빨리 하자 해도 사실 안 되는 측면도 있더라고요.

은미

오은미위원

겨울에 하다보면 아무래도 부실공사는 맡아 놓고 너무 당연한 이야기겠고요. 그러다보니까 건설 쪽에 소규모공사들이 많다보니까 건설업계가 굉장히 난립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기서 오는 행정이라든지 아니면 건설업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들이 갈수록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옅어지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도의 담당국장으로서 책임감이, 아니면 그게 워낙 관행이 되어가지고 굳어져가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할 수 있는 뭐가 없나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각 시·군에서 우선 어떤 사업들을 먼저 선정해서 단계별로 미리미리 해 가지고 부실공사 요인을 없애는 그런 대안들은 없나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이라는 게 연초에 계획을 잘 수립해서, 물론 계획이라는 것이 연말에 가면 딱 떨어지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치밀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어느 일정 부실공사가, 특히 아무래도 겨울에는 좀 춥기도 하고 땅도 얼다 보니까 그런 상황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체계 있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각종 회의가 있다든지 아니면 공문이라도 독려를 해 보겠습니다. 체계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항상 보면서도 너무 겨울에 하는 거 시멘트가 잘 굳어지지 않으니까 바스라져가지고 이런 모습이 공사 다하고 바로 몇 개월 지나지 않아도 바로 그 시점부터 여러 가지가 눈에 보여지는 이런 게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사후 관리가 안 되나 봐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아무래도 소규모공사, 특히 하는 것은 도에 감독권한이 없거든요. 시·군 자체적으로 해야 할 입장이고. 그래서 설령 감독권이 없다 하더라도 도 입장에서 전반적으로 지도감독도 필요하다면 주어진 범위 내에서 한번…….

은미

오은미위원

도 차원의 그런 제도적 보완이라든지 그런 대안들을 제시해서 자꾸 그런 기준들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도에서 제시를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런 보완책들을 마련해 주셔가지고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시간을 주시면 보완책을 만들어가지고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리고 그와 연관돼서 우리 농공단지 이 문제는 상당히 고질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또 도 차원에서 관리감독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것도 있는데 지금 농공단지가 각 시·군별로 서로 경쟁적으로 이걸 만들면서 거의 1공단지, 2공단지, 2공단 사업 시행 들어가고 이러는데 1공단지 처음 생긴 농공단지에도 입주율들을 보면 썩 좋지 않은 상황이고 입주했어도 업체의 가동률이 썩 좋은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계속 이게 또다시 2공단지, 3공단지 이렇게 만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저희 산업입지정책인 산지법에 의해서 저희 농공단지 지정권자는 전라북도지사입니다. 신청은 해당 시장·군수가, 그리고 사업시행자도 대부분이 신청을 하거든요. 하는데 물론 농공단지 조성할 때는 수요를 먼저 조사해서 수요가 있을 때 농공단지 조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수요조사 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실지 설문조사 해 보고 직접 가서 당신들 이 이 농공단지 만들면 오겠냐 하면 처음에 대답합니다, 들어온다고. 나중에는 상황이 변동돼서 안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이 참 어려운 점이 있는데 저희 건설교통국에서는 농공단지 조성과 분양까지 보거든요. 그리고 입주 가동률 같은 것은 투자유치국에서 보고 그러는데 저희 국에서 볼 때는 분양까지는 잘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입주가 안 되고 가동률이 떨어진다고 저희가 자료를 보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은 실지 지금 하고 진행되는 것 외에 또 추가로 하는 것은 그 지역 여건에 따라서 시장·군수님들이 판단을 잘 해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신규 들어올 때는 나름대로 꼭 필요한 것 외에는 더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서 필요한 것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대책을 강구하려고 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아까 소규모공사처럼 이런 부분도 도에 적어도 최소한 어떤 기준이 마련돼야 된다. 소규모공사와는 다르게 농공단지 건설하는 것은 아무래도 좀 다른 차원이지 않습니까? 좀더 충분한 계획과 타당성 수요조사를 통해서 이런 게 실시돼야 되는데 지자체에서는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서로 경쟁하듯이 하다보니까 이건 결국 우리 시·군의 낭비, 도의 낭비, 국가적인 낭비거든요. 이런 것은 도가 어떤 기준안을 마련해 가지고 그랬었을 때 도비도 지원이 되고 좀 할 수 있는 그런 보완이 필요하다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요, 실지 농공단지가 됐든 일반 산업단지가 되었든 간에, 특히 소규모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 농공단지 조성하기 전에 타당성조사를 합니다, 해당 시·군에서. 타당성조사 해서 타당성이 있을 때 저희가 농공단지 신청이 들어오는데 이 타당성조사를 해서 타당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도 입장에서 기준안을 별도로 만든다는 것은 조금 기술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나 오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알아듣기 때문에 이런 농공단지가 기존의 농공단지를 충분히 어느 정도 가동을 하고 여유가 없을 때 농공단지를 확대한다 그런 말씀으로 알아듣고 하여튼 이에 대해서도 저희가 더 연구를 해서 농공단지를 남발하지 않도록 방안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시·군에서는 아무래도 단체장이 어떤 의지라든지 그게 자기 성과실적 위주로 가게 될 수가 있어요. 자의적 판단이 많이 개입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도에서는 어떤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하면서 검토를 하면서 지원이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더 무분별하게 시행되는 이런 부분은 낫지 않겠나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건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구체적인 사업에 들어가서 살기좋은 마을 있죠? 보면 대부분 농촌지역 마을에 지원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사업. 대부분 보면 이런 사업들 마을도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개년 동안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보면 농수산식품국이라든지 농업기술원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농촌지역 마을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 다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건설교통국에서 이 사업을 꼭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차별성이 무엇인가. 차별성이 무엇인가, 농수산식품국이나 진행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로 차별성을 많이 못 느끼겠거든요. 똑같은 사람, 똑같은 마을 그냥 예산만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을 계속 이렇게 해야 되나, 각 부서는 달라가지고.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저희가 농수산식품국 업무까지 파악해서 답변드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걸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는 2007년도부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3개년 동안 해 가지고 국가 지정된 것은 20억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순수한 국비로만요. 도비나 지방비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도지정은 한 군데당 6억원씩 저희가 지원해 주고 군비는 6억원, 그러니까 도지정은 군비 6억원, 도비 6억원 12억원씩 하는 규모의 사업이고 국가지정은 20억원이고 그러는데 이 문제의 기본적인 것은 어떠한 삶의 질 공간 그런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지금 많이 하다보니까 아마 전국에서도 특별회계를 설치해 가지고 합치려는 그런 것도 저희가 감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종 사업하다 보면 중앙부처에서 나름대로 특색 있는 사업을 한다고 해서 산발적으로 하는 것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아마 정부에서도 파악이 돼가지고 특별회계 설치해서 일괄적으로…….

은미

오은미위원

농촌이 사실 여러 가지 마을공동체도 깨지고 젊은 사람들도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앙정부나 도에서 뭔가 사업은 해야 되는데 대부분 뭔가 선정하는 마을 같은 데는 어쩔 수 없이 중복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부서는 달라도 한쪽으로만 계속 편중되어 가지고 주목되어서 지원되는 이런 것들은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에도 많이 논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어떤 분들은 그래요. 차라리 우리 마을은 지원 안 받아도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자조적으로. 이럴 정도인데 계속 준 데 또 주고 준 데 또 주고 이러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선정기준 자체가 그 마을 아니면 다른 동네는 없어요. 면단위, 군단위에서도. 이런 게 있습니다. 오히려 못 살고 더 필요한 마을로 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그런 사업들 선정할 때 다른 부서에서도 이 마을에 어떤 명목의 사업이 지원되고 있는가를 고려하셔서 사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내년하고 2010년부터는 아마 특별회계를 설정해 가지고 도에서 중복되지 않게끔 조정해서 추진하라고 그런 방침이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 위원님 말씀대로 아마 그런 것을 조금 해소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예. 조금만 더 할게요.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올해까지 40만원씩 지원했나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럼 내년부터는 100만원씩…….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100만원을 계획 잡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50만원은 그야말로 빈집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포크레인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포크레인 하루 사용료가 지역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거의 30～40만원 기본이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포크레인 비용만 가지고도 모자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 100만원은 좀 과다한 부분이 있어요, 사실. 그런데 이걸 매립 같은 걸 할 때 지정이 되나요? 철거해서 나오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폐기물이요?

은미

오은미위원

예, 폐기물.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폐기물은 폐기물처리를 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게 잘 되고 있는지 확인이 되나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잘 된다고 그렇게 믿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은미

오은미위원

그걸 각 면 단위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아니면 군…….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사업시행을 해당 시·군에서 하기 때문에 하고 그러는데, 그리고 사업비에 대해서 폐기물처리 말씀 나와서 그러는데 올해까지만 50만원씩 지원이 되는데 예산은 저희가 100만원으로 산정을 해 놨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과연 50만원 되느냐, 100 얼마로 가야 되느냐 그럴 때 일반적으로 본다면 각 시·군 그리고 처리비용 모든 것을 따져봤을 때 아마 15평 기준 잡았을 때도 폐기물처리만 하더라도 목조냐 기와냐 다르지만 보통 200～300만원씩 들어갑니다, 처리할래도. 그런 것이 있고 각종 하려고 보면 최소한 100만원 정도는 지원해 줘야 되지 않냐 해서 하는데 금액은 아직, 예산서는 100만원 잡았습니다마는 보다 더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려고 그럽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 현실적인 타당성을 검토하셔가지고 이렇게 된 건가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그 부분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각 시·군 단위에서 매몰할 때 오는 여러 가지 제2의 환경파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염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을 도에서 한번 더 강조하셔서 각 시·군에다 철저하게 사후처리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 한 가지는 사랑의 집 고쳐주기, 영세노인들, 영세민들 좀 어렵게 사시는 분들에게 지원해 주는 이런 부분인데 대부분 적은 소규모 얼마 되지 않은 이런 공사, 우리가 정말 좋은 뜻으로 이런 일을 하지만 그러고 보면 저도 그게 도에서 지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군 단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인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부실하더라고요. 벽지도 아무렇게나 바르고 시멘트처리도 마무리가 잘 안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를 보면 너무 난립해 가지고 도대체, 그분들은 그렇게라도 해 주니까 고맙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다. 이왕에 하려면 마무리까지 제대로 할 수 있게 해서 되어야지, 이것은 좀 잘못된 것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사랑의 집짓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조금 수선개념의 250만원씩 동당 지원해 주는데 그 재원은 250만원 중에서 도비가 50%, 125만원하고 나머지는 시·군비 50% 해 가지고 각각 50%씩 부담해서 합니다. 그리고 사업집행은 시·군에서 하고 있거든요. 물론 어차피 250만원 들여서 수선할 수 있는 데도 있고 조금 더 들어가는 데도 있고 그러겠죠. 그러나 사업하는 사람의 양심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시·군에서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서 하는 김에 깔끔하게 참 잘했다는 말 듣도록 해야 하는데 일하는 사람의 성격, 시·군의 담당자 생각 여기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앞으로 이런 일을 할 때 도에서도 더 관심을 갖고, 저희 과장님도 수시로 나가봅니다. 나가서 체크도 한번 해 보고 잘 되고 있나 그러는데 출장도 한 번씩 더 가가지고 시·군에 대한 어떤 기회가 있으면 공무원들이라든지 교육을 시켜서 잘 할 수 있도록 전달도 하고…….

은미

오은미위원

어려운 소외된 계층일수록 이런 어떤 지원을 받을 때 공짜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해줘도 된다 이렇게 되면 더 서글퍼요, 옆에서 볼 때. 말도 못하고 고맙긴 하더라도 이왕이면 잘할 수 있도록 한번 더 신경쓰셔가지고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소병래 위원님.

병래

소병래위원

아까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방대하게 자료 요청이 되면 시간도 낭비될 것 같고 세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시외버스 재정지원 58억9천만원, 시내,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49억원, 시외버스 벽지노선, 과장님 적으세요. 16억8천만원, 운수업계보조금, 시내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 오지도서 공용버스 지원 쭉 있지 않습니까? 해 가지고 차량 회사별로 차량대수는 몇 대고 시외버스, 시내버스 그다음에 농어촌버스는 몇 대고 대당 지원내역은 얼마인가 정확히 뽑아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소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희

최병희위원

최병희 위원입니다. 위원들 말보다 국장님 대답이 너무 길어가지고 시간 다 잡아먹네.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간단히 좀 합시다. 아까 오은미 위원이 잠시 어필했는데 지금 12월달뿐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한 1개월 정도 되는 도로를 잘라버리고 전선을 묻는다든가 또는 상수도를 묻는다든가 전화선을 묻는다든가 이 야단들을 해서 파헤치고 그럽니다. 그러면 참 아름답게 포장해 놓고 한 것을 개딱지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새로 그 사람들이 해 놓으면 덜렁덜렁 해요. 그거 하면서 패어가지고. 도로마다 거의 그렇지 않는 데가 없어요. 시내는 더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런 해당 개발부서, 행정이면 행정하고 또 한전, 전화국, 상하수도과 이렇게 협의를 해서 1년에 한 번쯤이면, ‘금년에 너희 할 일이 무엇이고 또 어느 노선에 무엇을 하면 그거 우리가 지금 포장공사 계획이 있으니 한번에 이것은 그 안에 해라’ 해서 12월달이면 마무리라도 해서 한번에 딱 포장을 해 주면 아주 좋을 텐데 엊그저께 한 달도 못돼서 파헤쳐버려요. 우리 김제 같은 경우는 두 달이나 됐나? 두 달도 안 됐을 것 같애. 준공날짜로 치면 한 달이나 됐는가? 터미널 밑에를 싹 파 젖혔어요, 또. 그 아름답게 자전거도로라고 해 가지고 빨간 걸로 해 놓고 해 놨는데 싹 거둬내 버렸어요. 물어보니까 전기선을 묻는 거예요, 거기다가. 참 미친짓입니다, 이게. 얼마나 낭비가 많습니까? 우리 도청 예산이든 한전 예산이든 전화국 예산이든 상하수도과 예산이든 전부 다 우리 전라북도 예산 아닙니까? 한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전력비 받고 세금 받아서 한다 하더라도 결국 우리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원화해서 협의체를 구성하고 협의체 구성해서 일련에 하면 다른 업체 한번 하기 전에는 그 사업이 아무리 가프다 하더라도 못하게 해버려야 한단 말이요, 전선이라든지 묻히는 거라든지. 그런 조례를 만든다든가 전라북도 도 차원에서라도 조례를 하나 만들어서 엄격하게 해서 내려 보내 준다든가 이런 제도적인 것을 마련해 주십시오. 그럴 생각 없어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지 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전 전력선, 상하수도, 도시가스, 통신케이블 같은 거 다 있거든요. 그거 하려면 도로관리청에 도로굴착 허가를 맡아야 합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거 허가해 주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그리고 연초에 각 유관기관한테 도로굴착 할 수 있는 걸 전부 다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도로굴착조정위원회가 있거든요. 도로굴착조정위원회에서 전부 다 조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터미널 앞에 이걸 할 때는 ‘여기 가스관 묻을 때는 전선도 같이 묻어라’, 다 이게 제도적으로 돼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런데 왜 이행을 않는 겁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돼 있고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부분적으로 그런 것을 어떤 지구, 예를 들어서 보도 같은 경우에는 1년 내에는 다시 못 파게 돼 있고 포장 한번 새로 심는 데는 일정한…….

병희

최병희위원

최소한 6개월은 가야지.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제한기간이 다 있습니다, 2년이나 3년이라든지.

병희

최병희위원

1년까지는 못 가도 6개월은 가야 할 거 아니요. 6개월도 못 가니…….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그것에 의해서 각 시·군별로 도로굴착조정위원회에서 전부 다 조정하고 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어떠한 누수현상이 나왔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건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거든요.

병희

최병희위원

장치 있으면 이행을 해야지, 안 하면 강제규정이 붙어야 않지. 우리 지방자치단체나 광역단체에서 허가를 해 주기 때문에 그 사업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절대 해 주면 안 되는 규제안을 만듭시다 하는 얘기예요, 내 말은.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그런 것은 조례로 해서 해당 시·군에서 만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저희가 나름대로 몇 군데 사례를 파악 한번 해서 담당부서…….

병희

최병희위원

내가 사는 데 김제 한번 가보세요. 먼 곳도 아니고 터미널 바로 밑이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이중굴착이라든지 주민 불편의 최소화 방안 그런 것을 공부해서…….

병희

최병희위원

아까 오은미 위원도 말씀했지만 연말되니까 골목골목 전부 다 파 젖혀가지고 그 야단났네.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 위원님 말씀대로 참고해서 다시 점검을 해서 지도도…….

병희

최병희위원

점검 한번 해 보시고, 또 하나 지금 여기 우리 예산에도 나와 있는데 내가 시방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도지방도인데도 옛날 5.16 새마을사업 할 때 콘크리트로 포장을 해 가지고 그 콘크리트가 갈라져도 그런 데는 안 보이는가 봐요. 왜 그냥 놔두는 거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지방도 말씀하시는가요, 시·군도 말씀하시는가요? 어느 위치를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조사해 가지고 정비 가능하다면 방안을 찾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내가 도로관리사업소장님한테는 전화로 말씀드렸는데, 그랬죠? 언제 한번 시간 내서 나하고 현장 한번 가보자고. 오늘도 눈이 왔으니까 몇 사람 접촉사고가 났을라나 몰라. 콘크리트는 얼어버리면 굉장히 미끄럽더만, 이게. 그래 가지고 앞은 보이지 않지 소나무 같은 게 가려져가지고 콘크리트라 가다 덜컥덜컥 뛰다가 엎어져버리고 논 속으로 들어가버리고. 그런 것은 우리 전라북도 도 차원에서 지방도만은 처리를 해 줘야겠다. 어떻게 생각해요? 어디 찾아서 그렇게 좀 만들어 주세요. 우선 된 자리 다 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데는 조금, 몇 년이 된 것을 그냥, 30년 되면 아스팔트 해 놓은 것도 포장 한번 다 해 주죠?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그런 놈은 하는데 5.16에 새마을사업으로 지방도를 시멘트로 덮은 것은 그냥 방치하고 놔두니 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말이 없으면 그 야단나.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지방도로도 노선지정은 되어 있어도 그것이 전체적으로 개량을 해서 아니면 신설을 해 가지고 해야 할 구간인가 아니면 부분적으로 조금 보수만 해서 할 데인가는 어차피 도로관리사업소장이 최병희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파악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요…….

병희

최병희위원

그런 데 예산을 배려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그런 것을 처리를 해 주셔야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현지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래야지, 지금 새마을운동 한지가 언제입니까? 국장님 어렸을 때였을 거요, 아마.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저도 한참 젊을 때 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젊을 때는 아닐 거요. 그것을 찾아서 쉽게 얘기해서 주민을 하늘 같이 말로만 모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게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할 수가 있겠죠? 내년에라도.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내용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규모가 너무 크면…….

병희

최병희위원

나하고 약속 한번 합시다, 김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주 위원님.

성주

김성주위원

김성주 위원입니다. 국장님, 디자인정책과가 이번에 신설이 됐죠? 이름을 바꿨죠? 신설이 아니고.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이번 7월에 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담당을 확대를 하고요.

성주

김성주위원

토지건축과에서?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이름을 바꾼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토지건축, 특히 건축분야에 어떤 공공디자인 쪽 업무가 유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토지건축과를 디자인정책과로 바꿨고, 디자인정책과로 바꾼 이유는 앞으로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건축, 도로, 공공시설쯤으로 해 왔는데 거기다 분명히 디자인을 가미를 한번 하자 그래서 저희가 이름을 그렇게 바꿨습니다. 업무를 충실히 하고 책임지고…….

성주

김성주위원

지금 혹시 과장님 나오셨나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과장님하고 제가 얘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토지건축과에서 디자인정책과로 이름이 바뀌고 난 다음에 혹시 업무상 달라진 게 있으십니까?

인택

황인택디자인정책과장

어느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주

김성주위원

과장님이 담당하시던 업무가 이름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인택

황인택디자인정책과장

제가 그동안에 담당하던 분야가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은 건축업무하고 지적업무하고 토지허가구역이라든지 부동산 관리업무하고 하다가 지금은 경관법에 관한 경관업무하고 공공디자인에 관한 업무가 저희 과에 같이 부가되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경관하고 공공디자인업무가 새로 들어왔습니까?

인택

황인택디자인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옥외광고물까지 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계도 새로 생겼겠네요? 담당이.

인택

황인택디자인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디자인기획계가 생기고 경관계가 생기고. 디자인기획계에서는 공공디자인에 관한 업무를 보고 경관계에서는 경관법과 옥외광고물업무를 보게 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럼 앞으로 그런 분야에서 상당히 일을 할 수가 있겠네요?

인택

황인택디자인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내년도에 공공디자인 관련돼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어떤 게 있나요?

인택

황인택디자인정책과장

공공디자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가 디자인코리아프로젝트 해 가지고, 이 디자인을 잠깐 소개해 드리면 지금 각종 공공 공간이라든지 도로, 하천, 공공시설, 교량, 건축물, 간판 이런 모든 것을 개별적으로 설치하고 기준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안전도도 문제가 있지만 심미적인 것도 지역의 특성과 맞지 않고 또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도 없고 그래서 이 디자인개념을 도입시켜서 심미적인 가치관이라든지 또 이미지를 높이고 또한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킨다 그런 것이 디자인 전체의 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올해까지 국토해양부나 문화체육부 여기서 관련된 법이나 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저희 도는 내년부터는 지역기준, 우리 전라북도에서 끌고 가야 될 디자인 정책과 디자인 기본계획 또는 각 분야별로 공공 공간이라든지 도로시설이라든지 또는 시각매체라든지 옥외광고물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기준을 설정해 가지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착실히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국가가 디자인코리아라고 해서 공공디자인 관련된 정책을 이미 수립한 것들이 있죠? 각 시·군도 하고 있고, 특히 전주시가 공공디자인 부분에서 아트폴리스라고 해서 상당히 많이 추진하고 있죠?

인택

황인택디자인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런데 굳이 전라북도 차원에서의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을 따로 용역해서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인택

황인택디자인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전라북도 차원에서 우리 도 전체에 대한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그런 기본계획과 원칙과 방향을 상의 중인 가이드라인이 정해 줘야 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 말씀은 이해하겠는데 대한민국 전체 계획에 이미 나와 있을 거고 정부 추진방안이 있을 거고 서울시면 서울시, 경기도면 경기도 이미 지자체별로 앞서가는 지역들은 하고 있는데 별도의 전라북도 특성에 맞는 별도의 공공디자인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따로 용역을 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를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인택

황인택디자인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전라북도는 우리 전라북도만 가지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우리 도의 역사성이라든지 지역적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다 같이 어우러서 우리 도가 추진해야 될 디자인 정책을 마련하고 디자인 기본계획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런 게 어떤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주시나 부안군이 자기 시·군에 맞는 독자적인 공공디자인프로젝트를 진행하겠다고 용역을 하고 추진하는데 그거를 아우르는 전라북도의 새로운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이게 각 시·군이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합니까?

인택

황인택디자인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전라북도 정책을 수립하면서 각 시·군에 대해서 의견도 듣고 거기서 설명회도 갖고 거기서 공청회도 갖고 해 가지고 각 시·군과 충분한 교감을 가져가지고 수립하려고 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전라북도가 먼저 이 전라북도 차원의 공공디자인 계획을 갖고 그 가이드에 따라서 시·군이 만들었으면 모르겠지만 시·군이 먼저 시작한 사업을 뒤늦게 전라북도가 시작하면서 이미 만들어진 시·군 계획을 그냥 소극적으로 반영하는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많은데 별도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라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인택

황인택디자인정책과장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시·군에서 가지고 있는 계획이 아까 소병래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이미 어떤 사람의 아이디어라든지 장기적이거나 미래지향적이거나 이런 것보다는 단편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한 것도 있을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디자인을 수립하는데 시·군도 마찬가지로 어느 원칙을 제시해서 그 원칙 하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하도록 이렇게 할 그런 계획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것은 제가 더 설명을 듣고 싶은데 일단 이것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해 놓고 나중에 설명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송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연근 위원장, 김성주 간사와 사회교대)

병섭

송병섭위원

송병섭 위원입니다. 예산문제는 조금 있다가 하고요, 도내에 있는 터널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그건 어느 부서 소관입니까?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인가요? 얼마 전에 도 신문에 무주 쪽 모 터널에 대한 청소기사가 난 것을 봤는데 맞습니까?

성수

강성수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치목터널에 대해서 정화작업을 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엄청 획기적으로 했다고 신문에 나서 유수히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도내 터널 전수조사 돼 있는 자료가 있어요?

성수

강성수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터널도 예를 들어서 관리주체가 따로 있죠?

성수

강성수도로관리사업소장

저희 지방도 관내 상에 설치된 터널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지방도만?

성수

강성수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지방도상에 설치되어 있는…….

병섭

송병섭위원

국가지원 도로나 지방도.

성수

강성수도로관리사업소장

저희 도 관내의 지방도.

병섭

송병섭위원

완전히 지방도만?

성수

강성수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국가지원 지방도까지 같이.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죠? 두 가지는 우리 도에서 하죠? 관리를.

성수

강성수도로관리사업소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국도나 고속도로는 해당 부서에서 합니까?

성수

강성수도로관리사업소장

국도는 국도유지관리사무소…….

병섭

송병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해당 부서가 국도는 국도유지건설사무소, 국도청.

성수

강성수도로관리사업소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내 전주국도유지사무소하고 남원국도유지사무소…….

병섭

송병섭위원

거기서 하겠죠?

성수

강성수도로관리사업소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전수조사는 우리 것만 있네?

성수

강성수도로관리사업소장

그렇죠.

병섭

송병섭위원

혹여라도 터널 구간에 따라서 내용물, 시설물 관리방법이 다릅니까? 예를 들어서 300m 이상인 터널에는 어떠어떠한 시설물관리가 따르고, 이하는 어떻게 되고 이런 관리방법이 있어요?

성수

강성수도로관리사업소장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단지 청소하고 램프…….

성수

강성수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전기시설하고요.

병섭

송병섭위원

그것만 관리해요?

성수

강성수도로관리사업소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통신은요?

성수

강성수도로관리사업소장

통신 관련해서는 해당 전화국에서…….

병섭

송병섭위원

그것이 본 위원이 조사된 걸로는 일원화돼야 된다. 터널 속에서 참사가 발생했을 때 가장 큰 원인이 1번이 전기시설, 두 번째가 통신시설. 죽음에서 구해 줄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도 통신이 마비되니까 한 사람만 희생돼야 될 것이 세 사람, 다섯 사람으로까지 가는 예가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성수

강성수도로관리사업소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한번 확인을 해 봐가지고요.

병섭

송병섭위원

아니, 건의안적이라거나 지금 통신시설은 우리 관리소관이 아니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러는데, 그런 개선방법에 대한 건의 내지 관계요로의 자료는 전무하죠?

성수

강성수도로관리사업소장

제가 확인을 해 봐가지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렇게 하고요, 특히나 국지도 예를 들어서 지방도 이것 외에도 자료만큼은 갖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아니면 도로과에서 도내에 국한해서 고속도로는 A, B, C 어디 어디가 우리 도에 해당하는 터널길이 어디 폭 얼마 이런 자료라도 갖고 있어야지 우리가 관리 안 한다고 해서,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고 그리고 연이어서 자료를 저한테 만들어서 주시는데 이 통신에 대한 것이 주인이 없어요. 어디다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 특히 유선통신망이 지금 활용가치가 없어지면서 무선통신이 돼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휴대전화가 터지는 지역이 있고 안 터지는 지역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통신시설이 한 회사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유선은 이미 가치가 없어져 버렸고. 그런 거에 대한 대응책도 우선 우리가 관리주체로 돼 있는 국지도, 지방도도 하나도 안 갖춰 있죠?

성수

강성수도로관리사업소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기본적으로 빨리 서둘러야 되는 게 터널 속에서 참 묘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느 터널은 라디오 방송이 끌지 않고 나오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어느 터널은 터널만 들어가서 초입에서부터 10m만 가면 마비되는, 라디오방송도 못 듣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데 이거 빨리 해결해야 되겠다. 만약에 터널중간에서 통신이 마비된 상태라면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인명 희생이 엄청나게 소소한 걸로 인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전수조사 한 내용이 있으면 저한테 주시고 없으면 우리 도에서 관장하고 있는 그 자료라도 갖고 오시고, 관리주체에 대해서 관계요로, 아까 얘기했잖아요. 관리청, 국도유지시설관리사무소 이런 요목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빨리 나가야 되겠다. 그쪽 사람들한테 관계요로에 건의를 하면 아마 통신사한테 미룰 것 같아요. 그럼 통신사하고 관리주체하고 어떤 협정이나 협약을 맺어서라도 우리가 한 걸음 빨리 나갈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거 하실 수 있겠죠?

성수

강성수도로관리사업소장

조속히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연이어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너무 안일한 대책을 하고 있는데 설명서 146쪽 한번 봐주세요. 노후 위험교량 정밀 안전진단의 건인데 내가 상임위원회에서도 헷갈리는 것이 도로과 영역하고 도로관리사업소 영역하고가 헷갈리는 점이 있는데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업무영역이 어떻게 구분되는 거예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노후 위험교량 정밀 안전진단은 기존의 교량에 대한 유지관리 차원에서 정밀진단이기 때문에 도로관리사업소 업무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렇게 답변하실 걸로 알고 도로과의 맨 첫장 거기하고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는 위험도로 개선이나 이런 거하고 중복성이 많은데 그 점에 대해서…….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험도로 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방도 위험도로 개선사업이 있고 시·군도 위험도로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과의 예산에 편재되어 있는 것을 시·군도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대한 자본적보조사업으로 도로과에 편성되어 있고, 지방도에 대한 위험도로 개선사업은 지방도에 직접 시행하기 때문에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에 직접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로과 예산은 시·군에 나갈 돈이고 도로관리사업소 것은 지방도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교량도 아까 터널하고 연계를 해 보면 관리주체가 그렇게 나눠질 것 아닙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국지도하고 이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방도에 대한 거만 도로관리사업소가 됐든 도로과가 됐든 우리 도에서 관리를 하고 나머지 것은 나머지 해당 관리청에서 하고. 그렇다고 보면 아까 터널관리도 연속성 있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 안전진단 해 가지고 개선하고 뜯어버리고 다시 놔야 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교량도 보수를 해서 보수로써 아직 생명력을 연장시킬 수 있는 거 그거 진단하는 거 아닙니까? 노후 쪽에.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그럼 터널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만 내가 얘기를 드리자고 그러면 146쪽은 작년도 기정예산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산서를 쭉 보니까 포괄적으로 시설비가 돼 있다고 그래서 작년도 기정예산 없애고, 그렇다고 그러면 08년도 추진실적 14개소에 1억8,700만원에 대한 서술이 나오지 말았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본예산 최초에는 없었고요, 추경에 1억8,700만원이 올라가 있어가지고…….

병섭

송병섭위원

아무튼 상임위가 내 쪽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보호를 해 줘야 될 그런 입장에서 다른 위원님들한테 좋은 모색이 안 되기 때문에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도 이 부분은 나한테 와가지고 정확한 설명을 하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문제예산으로 지적해 놓으면 복잡하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노후 위험교량 정밀 안전진단 부분입니까?

병섭

송병섭위원

예.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아셨죠?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별도로 시간을 그렇게 드릴 테니까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시라고요. 이거 기술 자체가 잘못돼 있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송병섭 위원님. 오은미 위원님, 이번에 짧게 하고 바로 예산으로 넘어가시게요.

은미

오은미위원

지금 교통문제가 상당히 고질적으로 해결이 안 되면서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계속 예산만 많이 들어가면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고요, 특히 시내외버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대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슷하게 시행하고 있는 지역도 있고, 보면.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유가상승이라든지 운영 면에서 적자폭 이런 게 손실분을 지자체에서 도나 시·군에서 다들 메워주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대안들을 마련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거든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저희가 대중교통수단에 대해서 사실상 지원하는 돈은 연간으로 본다면 시외버스에 저희 도에서 지원을 많이 하고 시내·농어촌버스는 시·군에서 담당하는, 대부분 그렇게 나눠서 지원해 주고, 부분적으로는 시내·농어촌버스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벽지노선 손실보상 등 일부는 도비로 지원해 주고 그러는데 이게 대중교통수단이라고 해서 지원해 주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근본적인 해결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에 대한 대안으로 한다고 한다면 준공영이나 공영, 공영이 안 되더라도 준공영이라도 하는 것이 아마 버스회사에서도 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그게 왜 안 되고 있나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실지 그렇게 했을 때 지금 현재 지원해 주는 돈만 보더라도 앞으로 준공영제 내지 공영제를 했을 때는 현재 지원해 주는 거에 비해서 많게는 3배 내지 4배 정도 더 지원을 해 줘야 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준공영제가 실시되면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하여튼 3배 이쪽 저쪽으로 해서…….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측면으로 갔을 때는 그것이 절감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지금 당장 몇 년 안에는 그것이 몇 배 이상의 경비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장기적인 측면으로 보면 훨씬 더 절감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전문가들에 의해서도 많이 나와 있는 부분이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결국 서비스지 않습니까? 지역주민들에 대한 서비스 질이 계속 우리 지자체에서는 쏟아 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는 개선되지 않고 있고 그야말로 횡포 아닌 횡포가 부려지고 있으면서 굉장히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는, 업체는 업체대로, 특히 농어촌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갈수록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인구도 줄고 고령화되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연세 드신 분들 버스 타는 것도 두렵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개선이 되지 않으면서 또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도나 시·군은 또 계속 쏟아 붓고 있고.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완전 공영제는 아니라도 준공영제 형태로 일단은 그 과정을 밟아가면서 가야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그렇게 가야되지 않나. 이런 것들을 도가 기준을 잡아주고 철저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지금 단계에서는 이제부터라도.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론적인 측면에서는 아마 장기적으로 언젠가는 아마 최소한 준공영제는 가야 한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언젠가는이 아니라 지금부터 그 안을 마련해야죠.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준공영제도 장단점이 있거든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무래도 준공영제 하면 서비스가 향상되고 어떠한 민원도 해소되고 또 그러다 보면 버스업계도 경영개선 되고 그러다 보면 삶의 질도 향상되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마는 단점이라 하는 것은 임금인상 같은 것을 요구하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공영제 차원에서. 그렇게 하다보면 버스업계 자구노력도 부족하고 도덕성 해이 측면도 있고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마는, 물론 이걸 하기 위해서는 시내버스, 농어촌버스는 기본적으로 운영주체가 도가 아닌 시장·군수님들이거든요. 그쪽에서 먼저 해야 하고 하는데 우선 돈이 들어가니까, 아까 같이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자면 전주시 같은 경우는 2007년도 조사한 내용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예산지원금을 한 60억원을 지원해 줬습니다마는 준공영제 했을 때는 219억원을 추정하고 있어요. 그럼 이 숫자로 본다면 3.5배 정도 예산이 더 투자돼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할 때는 실지 시비만 가지고 3.5배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국비도 좀 지원해 줘야 할 거 아니냐 그렇게 요구가 들어오고, 그래서 국비지원 플러스 시의 어떠한 노력 그다음에 도의 어떠한 조정 중재 그런 측면으로 한다고 한다면, 우선은 준공영제 하면 어떠한 서비스 질은 향상되지만 재정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쉽게 못하고 근접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우선은 재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계속 이대로 가면 그것은 더 손실이라는 결과가 오거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요. 그랬을 때 특히 주민들의 가장 기본적인 편의서비스지 않습니까? 공적서비스인데 이런 부분이 계속 이런 식으로 안 되어지고 가면서 원래 서비스라는 자체는 아예 없어져버리고 그야말로 시민들을 이용해 가지고 더 남는 장사하려고 하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되지는 않고 그 모든 손실을 지자체가 다 요구하고 있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거듭되고 있는 것은 결국 우리가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궈서는 안 된다, 과감하게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지금 현재 잘못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개선해서 제도를 만들어서 할 때만이 결국 큰 손실을 막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 국장님도 그렇게 갖고 계시니까 이걸 국장님이 계실 동안 이런 제도적인 틀을 마련해서 준비를 해서 시행이 될 수 있게 만들어 보시는 게 어떨까? 그건 그렇게 가야 되고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저희 입장에서는 큰 숙제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한번 해 보세요. 업적을 한번 남겨보세요. (김성주 간사, 김연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큰 숙제이고요, 저 오기 전부터도 많은 연구들도 해 봤었고 전문가 의견도 많이 들어본 것 같습니다. 특히 시내·농어촌버스 같은 경우는 타시 일부 시행한 데가 있거든요. 그 예를 자꾸 들면서 한번 해 보자 하는데 기본적으로 전주시도 국비를 많이 지원해 줘야 된다고 그러고 군산시 같은 데에서도 못하고 군 단위에서는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생각하는 갭이 크거든요. 그런다고 해서 도에서 지원을 해 주면서 이것도 한번 해 보자고 그래야 하는데 사실상 도에서 시외버스 관련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도 벅찬 측면도 있고, 특히 이 시외버스도 왜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 주냐, 특히 우리 상임위나 위원님들도 많은 질책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돈이 조금 원수인 것 같습니다마는 하여튼 언젠가는 해야 할 부분은 부분인 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요, 나름대로 타 시도도 한번 더 연구해서…….

은미

오은미위원

주민들의 이동편의를 발목잡고 어떻게 보면 물론 업계 측에서 들으시면 상당히 기분 나쁠 수도 있겠지만 주민들이 볼 때는 굉장히 그런 횡포에 대해서 지자체가 그것을 단속해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 근본적인 원인 제도를 준공영제부터 일단 첫 단계부터 시작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그런 거에 대한 고민들을 하셔가지고 제도적 보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그리고 그 길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골치 아프게 밑 빠진 독에 그야말로 물 붓기식의 이런 예산들을 퍼부어가면서 이러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끝났습니까? 앞으로 두 분이 자주 만나세요. 그리고 국장님, 우리가 위험도로라고 하는 것은 위험이라는 거에 여러 가지가 포함돼 있겠는데 대개 위험도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보고 위험도로라고 합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위험도로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선정기준이요.

김연근위원장

가만 있어보세요. 그런데 그 위험도로사업이 왜 두 군데로 들어가 있습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요, 지방도는 전라북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지방도하고, 국가지원 지방도 부분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직접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직접 시행하는 시설로 들어가 있고 도로과에 되어 있는 위험도로는 시·군에 자본보조로 나가야 할 돈을 도로과에 세워가지고 시·군에 자본보조 해 줍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다 들어 있는 거 투융자심사 전부 득한 겁니까? 예를 들어서 지방도로 확포장사업 456쪽에 투융자심사 받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위원님들 끝났으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국비 지원받는 건설사업 분야 있지 않습니까? 그건 투융자심사 대상이 아니고요…….

김연근위원장

지방도로 확포장사업이 국비입니까? 투융자심사 받았습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지방도 부분 투융자심사 받았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전체 예산에 투융자심사를 받은 거 정확히 일자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일단은 그걸 보고 정하겠습니다. 저는 따로 여기에 대한 삭감조서를 제출하려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되어 있는 사업들 전체적으로 이게 사업소에 들어있고 이쪽에 들어있는 것 그것을 비교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고, 전체 위원님들한테. 지금 용역비 예산 같은 경우에 전체 용역심의위원회 받은 겁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규정에 의해서 철저하게 이행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 실차조사용역 언제 받았습니까? 시간 없으니까요, 용역심의위원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그건 법령에 의해서 제외대상은 안 받았고…….

김연근위원장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그리고 시내·농어촌버스 운임요율 검증용역 이거 받았습니까? 이것도 법률입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술용역 분야는 5천만원 이상은…….

김연근위원장

저도 알고 있어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김연근위원장

도로대장 전산화용역 이것도 받았습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김연근위원장

언제 받았어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2004년 4월 12일날 받았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 용역 받았습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교통안전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제외대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법으로 하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김연근위원장

법을 그렇게 잘 지키세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아니, 위원장님.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운임요율 검증용역 그다음에 벽지노선 손실보상 실차조사용역, 교통안전기본계획 용역은 기술용역으로써…….

김연근위원장

안다니까요. 알고 있어요. 469쪽에 있는 운수업계보조금 승객안전과 서비스 질 향상 시설지원, 이거 뭡니까? 어떤 시설을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저희가 도내 시외버스 5개 업체에 대한 차량이 있습니다. 그 차량에 대해서 실제 승객에 대한 안전을 하려면 우선적으로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완충장치라든지 경고장치, 시야확보장치…….

김연근위원장

그게 뭐예요? 완충장치, 시야확보장치 그게 뭡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같이 들으시죠. 완충장치, 시야확보장치 또 어떤 겁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차량을 운행하는데 그에 대해서 시외버스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내용인데 실지 정비를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 일정 부분을 도비로 지원해 주자 그런 내용이거든요.

김연근위원장

아니 그러면, 보세요. 그러니까 수리비를 지원해 주자?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비부품…….

김연근위원장

정비부품을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김연근위원장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그건 말도 안 되네요, 말은 되겠지만. 아니, 완충장치, 시야확보장치, 앞에 앞 유리 있는데 다 시야가 확보될 것 아닙니까. 여기서 망원경 달아줘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아니, 그에 대한 지장이 없도록 안전하게 예를 들어서 정비를 해 가지고 다니도록 하자. 즉, 버스승객도 많이 줄고, 경영이 어렵습니다. 어렵다 보니까…….

김연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됐고요.

은미

오은미위원

467쪽에 보면 전라북도 운수연수운영비 보조금 5억원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한 세부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도가 관리 운영하는 데인가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도가 운영하는 연수원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지금 그걸 관리하는 부서가 도에서 파견돼서 가서 하나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아니요, 별도 운수연수원 직원이 있고 거기에 따른 지도감독은 교통물류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운수연수원에 대한 실지 운영을 하는데 예산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도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도비 일부가 아니라 5억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올해 2008년도 그리고 내년도 집행내역 있죠? 계획하고 자료 좀 주세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참고로 이건 90년도부터 개원해서 계속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일단 자료 주세요.

김연근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과별로 할까요? 먼저 지역개발과입니다. 449쪽에서 455쪽까지. 우선 지역개발과에 대한 것을 해 주십시오.

성주

김성주위원

아까 얘기했었는데 확인하겠습니다, 기록을 위해서. 452쪽에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범사업 20억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해 놓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저도 같이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451쪽에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2천만원 있는데요, 이건 공모를 받나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공모를 받아서 시범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한 마을당 1천만원씩이죠?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참 살기좋은 마을은 중앙에 콘테스트가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작품을 받습니다, 사업한 내용을. 그래 가지고 위의 상위그룹은 예를 들어서 1위에서 3위까지는 중앙에 출품시키고 제출하고 나머지 4, 5, 6, 7번이라든지 4, 5, 6번이라든지 3～4개를 저희가 고생을 했으니까 콘테스트 사업시상비로 지급하려고 하는 겁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다른 도도 그렇게 하나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다른 데도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도지정 시범사업하고는 별도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별개사업으로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별개사업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저도 하나 짚을까요? 451쪽에 지역균형개발사업, 이게 일반운영비입니까? 개발사업비인데 총액으로 이렇게 해도 돼요? 세부사업별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50억원 말씀이십니까?

김연근위원장

예.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저희가 6개 시·군 동부권이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김연근위원장

아니, 세부사업으로 얘기를 해야지 1시군1프로젝트사업이나 똑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냥 총괄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풀비로. 6개 시·군에 뭘 어떻게 해 줘야 된다는 기준이 있어요? 일단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주십시오.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452쪽에서 454쪽까지 농공단지 조성하는데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릅니까? 도비지원이.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이게 있습니다. 농공단지 조성할 때는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비를 평당 7만원 준다든지 도비를 평당 5천원 준다든지 있는데 그 각 사업지구별로…….

김연근위원장

이 문제도 저를 이해시켜 주십시오. 지역개발과 넘기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최병희 위원님.

병희

최병희위원

449쪽, 단위사업추진기본경비 동결.

김연근위원장

그러니까 단위사업추진기본경비를 올해 수준으로 동결한다는 얘기죠?

병희

최병희위원

예. 백제로건설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가요?

병희

최병희위원

지금 이것이 사업 자체가 오래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렇게 올라와?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의 일환이거든요. 그래서 충남 부여, 공주와 익산에 마·백문화권이 있는데 그 연결…….

병희

최병희위원

백제로건설이에요? 이것이.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그거 연결되는 겁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사업비 전체는 국가예산 균특예산입니다. 보상만 저희 도에서 2차 구간만 부담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전부 균특 국가예산이고.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매년 이거 설계보완 해야겠네? 보완설계 들어가겠네?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를 들어서 사업이 단년도에서 관계계약법에 의해서 물가조정이 꼭 필요하다면 해 줘야하고…….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도비부담으로 합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국가예산으로.

병희

최병희위원

사업추진이 안 돼가지고?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땅값만 도비부담이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한 증감은 균특예산으로 국가에서 대주는 돈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전주시에다 부담시켜버리지.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이건 익산에서 저쪽 금강 웅포 쪽으로 나가는 도로기 때문에…….

병희

최병희위원

외곽이에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익산지역입니다. 여기는 전주지역이 아닙니다.

김연근위원장

최병희 위원님, 익산에 부담 갖지 마세요.

병희

최병희위원

그다음에 451쪽에 주민편익증진사업 있죠?

김연근위원장

그건 제가 문제예산 지적한 겁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했어요? 그럼 같이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밑에 단위사업추진비 있죠? 그것도 동결. 맨 아래요. 452쪽에 자전거도로개설사업 이것도 문제. 다음 455쪽 업무추진비 이것도 동결. 여기까지만 한다고 그랬죠?

김연근위원장

예. 그러면 최형열 위원님! 452쪽에 자전거도로는 위원님만 문제예산 안 넣었네요.

형열

최형열위원

동의할게요.

김연근위원장

확실히 하세요. 확실하게 문제예산으로 동의하에.

형열

최형열위원

예.

김연근위원장

그러면 도로과 하겠습니다. 456쪽에서 460쪽까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병희

최병희위원

456쪽 아까 제가 얘기한 것 같은데 일단 문제예산으로 넣고 봐야겠습니다. 맨 아래 지방도확포장사업 17억원. 거기까지네, 그거 하나요.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저도 문제예산 같이 하겠습니다. 도로과 마칠까요?

은미

오은미위원

459쪽에 도로대장 전산화용역하고요, 군산공항승객 유치지원금 그리고 아까 지적하셨던 지방도확포장사업에 대해서도 같이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도로과는 마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재해대책과입니다. 461쪽에서 466쪽까지입니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성주

김성주위원

김성주 위원입니다. 463쪽에 시설비 하천정비계획 수립용역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은데요, 이 용역이 왜 시설비로 들어가 있는지 설명과 함께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지금 설명드릴까요?

성주

김성주위원

나중에…….

김연근위원장

저도 이 문제 같이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계십니까?

은미

오은미위원

궁금해 가지고요. 섬진강댐 수몰민 이주대책에 대한 이 부분은 거의 마무리인가요, 아니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건가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이 부분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섬진강댐 수몰민이 발생됐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주대책을 수립해 주고 이주에 따른 보상비를 지원해 주는데 대부분이 국비이고 도비는 섬진강에 대한 폐천부지가 있습니다, 수몰되는 하천부지. 그놈을 팔아가지고 도비로 지원해 주고 나머지 부족한 것은 전부 국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건 이제 시작단계…….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폐천부지 파는 것은 한 2년 전부터 팔기 시작했고 어느 정도 한 120억원 정도 팔았고 나머지 계속 팔아나갈 입장이고 사업은 이제 시작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부터 정도 본격적으로.

은미

오은미위원

그리고 464쪽에 소하천정비사업 있죠? 이게 국비이긴 하지만 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정해져있는 건가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현재 각 시·군에 소하천정비구역에 소하천 지정된 하천이 조그마한 실개천 하천 같이 다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재해에 대한 근본이 소하천에서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소하천을 대대적으로 정비해 나가야 됩니다. 그에 대한 국비지원액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예방차원에서 하는 건가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예방차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알겠습니다.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문제예산 아니시죠? 저희도 체크하고 설명드려야 되니까요.

김연근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재해대책과 마칠까요? . (“예”하는 위원 있음) 재해대책과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물류과입니다. 467쪽에서 472쪽까지입니다. 최병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병희

최병희위원

영호남 모범운전자 육성사업, 우수운수종사자 육성사업, 여객터미널 정비사업, 교통연구용역 이렇게를 문제예산으로 하고요.

김연근위원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표시를 못 했는데.

병희

최병희위원

영호남 모범운전자 육성사업.

김연근위원장

교통서비스개선에서 영호남 모범운전자 육성사업이요.

병희

최병희위원

우수운수종사자 육성사업, 여객터미널 정비사업, 연구개발용역비, 다음 469쪽 승객안전과 서비스 질 향상 시설지원.

김연근위원장

이건 같이 하시죠, 김성주 위원님이랑.

병희

최병희위원

운전자 제복지원, 시외버스 대·폐차지원, 473쪽 교통약자이동 편의증진. 이거 부서운영비입니까, 여비입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교통약자 차에 대한 운영경비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은미

오은미위원

지금 교통약자이동권 이 문제가 상당히 장애인들이 며칠 동안 농성도 하고 했었는데 지금 우리 도비가 5천만원이잖아요? 이번에 추진된 것 보니까. 저상버스 도입하는 예산이. 맞죠? 해서 이 부분을 좀더 도가 반영을 하셔서 증액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이 부분은 매년 국비 지원액이 한 50% 되거든요. 그 지원액에 따라서 도비가 25%, 시·군비가 25% 정도 되거든요. 국비의 증액에 따라서 도비가 올라갑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기준이 있습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칭펀드로 해 가지고 50 대 25, 25 그렇기 때문에…….

은미

오은미위원

방법은 없어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방법은 원래 국비부터 많이 확보되어야 거기에 따라서 도비, 시·군비…….

은미

오은미위원

워낙 이 저상버스 보유대수가 굉장히 적지 않습니까? 특히 전라북도가. 이런 것들을 꼭 그런 식으로 매칭을 거기에다 합해서 하지 말고 도가 나름의 재량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더 감안하셔 가지고 증액을 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국비지원에 대한 대응예산만 편성하실 게 아니고 서울시가 했던 것처럼 저상버스를 자체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전주시도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저상버스 도입에 대한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에 대한 의지와 철학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불필요한 예산 삭감해서 이런 데 증액하는 데 동의합니다.

김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교통물류국에 대한 다른 의견 없으시면 교통물류국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473쪽에서 478쪽까지의 디자인정책과입니다. 삶의 질을 높이는 주거문화정착.

성주

김성주위원

먼저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입니다. 473쪽 아까 지적했던 전북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연구용역 2억5천만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김연근위원장

같이 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다음에 474쪽에 사랑의 집 고쳐주기 예산 10억9,600만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김연근위원장

같이 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어떻게 사업을 시행해 왔는지 상세한 사업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오은미 위원님도 김성주위원님하고 같이 하시는 거죠? 최형열 위원님 같이 합니다. 최병희 위원님 같이 안 하시겠습니까?

병희

최병희위원

예.

김연근위원장

같이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세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이것에 대한 사업계획을 저에게 이해시켜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어떤 농어촌에 빈집을 시·군별로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나. 그래서 일단 지적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저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김연근위원장

그리고 476쪽에 맨 위편에 있는 자연마을단위 지적기준점 설치사업 이거 필요한 사업이니까 이렇게 해 놨겠는데, 지금 기준점 다 있잖아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기준점은 저희가 삼각점에서도 끌어와야거든요. 그런데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그리고 삼각점이 옛날에 만들어졌어가지고 그놈을 먼 거리에서 끌어오다 보니까 오차가 많이 생기거든요.

김연근위원장

그런데 이걸 우리가 해야 될 일인가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어떠한 주민, 어떠한 신속한 지적행정 구현 차원 그리고 정확도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도비를 일부…….

김연근위원장

아니, 그만큼 우리가 다 지적을 할 적에 이쪽에다 비용을 내고 하는 것 아닌가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그렇죠, 물론 비용을 줍니다마는 주어진 기준점이 정확치 못하니까 오차도 생기고 시간도 걸리기 때문에…….

김연근위원장

제가 봐서는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자연마을단위 지적기준점 설치한다 저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가장 해야 할 것은 임야부분이나 농지부분에다 해야되지, 왜냐하면 저쪽 위에서 산꼭대기에서 옛날에 꽂아놓은 것 중에서 끌고 와야 되니까 그게 힘들지 자연마을 같은 경우에는 금방 산위에서 뽑을 수 있는데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이 이유 같습니다마는 이런 대부분이 이 마을은 자연마을이거든요. 자연마을 오지 그런 데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땅하고 임야를 같이 연결도 병행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러면 어디하고 사업을 같이 하는 겁니까? 우리 도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까 도비 지원을…….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각각 50% 정도 지원해서……. 저희 부담이 도비 50%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이거 주체는 어디입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이런 건 시·군에서, 사업주체는 시·군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건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번 더 여쭙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길수 건설교통국장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께서 많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질의에 성의껏 답변해 주신 이길수 건설교통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