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김동찬 의원 발언
영풍
김영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9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9년도예산안(계속) 가. 주민자치과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일정에 따라 오늘은 주민자치과, 세무과, 회계과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원기 주민자치과장은 나오셔서 주민자치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공원기주민자치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공원기입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먼저 각 팀별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형식 주민자치담당입니다. 박성주 마을만들기담당입니다. 오명호 평생학습담당입니다. 이영동 민간협력담당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풍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9년도 주민자치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 북구 건전재정 운영 및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 수고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주민자치과는 2008년 한 해 그 어느 해보다도 열심히 노력하였다고 자부하면서 2009년에는 북구 주민을 위하여 한 발 앞선 주민자치사업을 추진하고자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예산안 심사 자리가 주민자치과의 예산편성 방향과 내용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지금부터 주민자치과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세출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배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풍
김영풍위원장
공원기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쪽을 넘기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73쪽 세입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희 위원 질의요구) 이승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이승희입니다.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주민등록과태료가 전년도 예산은 8,700만원인데 얼마 들어왔습니까?
원기
공원기주민자치과장
다시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끝나기 전에 파악하셔서 얘기해 주십시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영풍
김영풍위원장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위원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태료 수입을 5,000만원 예상하고 있는데 주민들한테 원성받는 과태료를 부과하면 안 됩니다.
원기
공원기주민자치과장
법에 의해서 부과되도록 한 금액만 부과하겠습니다.
고재을위원
5,000만원이 되려면 몇 건이나 됩니까?
원기
공원기주민자치과장
이행강제금과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7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감해서 세입을 잡은 것은 고재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등록과태료 경감기준이 개정되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세액감소입니다. 과태료를 법률에 의해서 하는데 그 법이 바뀌어서 축소되었습니다. 주민들에게 그만큼 혜택이 돌아갑니다.
고재을위원
됐습니다.
영풍
김영풍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넘어가죠. 174쪽부터 17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위원
177쪽, 민간경상보조 살기좋은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지원 100만원씩 10군데인데 몇 세대 이상이에요?
원기
공원기주민자치과장
금년에는 300세대 이상 아파트 중에서 응모를 받아서 우수한 프로그램을 마을만들기위원회에서 선정해서 지원해 줬고 금년에는 호응이 좋기 때문에 300세대에서 200세대 이상 아파트로 확대해서 응모를 받아 최소경비 100만원씩 지원해서 마을공동체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재을위원
가장 잘된 공동체는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원기
공원기주민자치과장
금년도에 작년과 마찬가지로 1,000만원을 계상했거든요. 이 사업이 아주 좋기 때문에 구비 500만원, 상사업비 500만원으로 1,000만원씩 11개 사업을 추진해서, 예를 들어 용봉 한신아파트 야생화 꽃잔디 조성공사, 동아아파트 넝쿨식물 조경 및 꽃나무 식재공사, 두암주공4단지 희망초 꽃밭가꾸기 등이 좋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고재을위원
이렇게 많이 하다보면 잘된 데도 있지만 안 해도 될 사업을 하는 데도 있습니다. 안 해도 될 사업인데 다음에 안 줄 수 있으니까 반납하면 안 된다고, 돈을 주니까 쓰는 거예요. 사업을 사업답게 할 수 있는 데에 주도록 현장을 좀 보고 지원해 줘야지 무조건 돈만 지원해 주고 알아서 하라고 하면 안 됩니다. 11개소를 지정하는 것보다도 하다보면 할 데가 없을 수도 있어요.
원기
공원기주민자치과장
200세대 이상 아파트에서 공모하면 20개 사업 정도 들어와요. 우리가 현지조사한 후 마을만들기위원회에서 그 중에서 좋은 것을 선정하기 때문에 수준 높은 데만 선정되어 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위원
됐습니다.
영풍
김영풍위원장
고재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승희 위원 질의요구) 이승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176쪽, 민간행사보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계인의 날 행사추진 500만원, 작년도 예산액이 1,500만원인데 어느 단체에서 주관하는 것입니까?
원기
공원기주민자치과장
공모해서 우수하게 사업이 추진된 단체로 금년도에는 이상욱 씨가 운영하는 다사랑으로써 3층 회의실에서 300명 이상 참여해서 성대히 했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작년에 세계인의 날 행사로 1,500만원이 지급된 것이 아니라 세계인의 날 500만원, 북구 거주외국인 문화체험행사 1,000만원을 합해서 1,500만원이 지출되었던 것이거든요. 거주외국인 문화체험행사는 어디에서 주관합니까?
원기
공원기주민자치과장
북구 매곡동에 있는 적십자사 광주지사에서 20일에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아직 집행을 안 했는데 올해 안에 집행하는 거예요?
원기
공원기주민자치과장
예.
승희
이승희위원
세계인의 날과 거주외국인 문화체험행사 관련해서 사업계획서가 있죠? 사업계획서와 사업평가내역은 힘들겠습니까?
원기
공원기주민자치과장
세계인의 날 행사는 이미 해서 평가가 나와 있고 적십자사에서 한 것은 사업계획서가 들어와서 추진 중에 있으니까 사업계획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사업계획서와 세계인의 날 행사는 사업평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풍
김영풍위원장
이승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김동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김동찬 위원입니다. 177쪽, 공동체형네트워크 마을만들기 사업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원기
공원기주민자치과장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지금까지 마을만들기사업은 주민자치위원들이 위원장에게 줘서 추진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사업주체를 확대시켜서 주민자치위원회, 사회단체, 시설, 기관까지 해서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 출품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한번 만들어보자고 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시설, 사회단체, 명소 등과 연계하고 공동체형네트워크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동찬
김동찬위원
간단하게 사업을 하는 목적이 뭔가요?
원기
공원기주민자치과장
사업 형태는 명소나 특화예술의 거리, 복지시설이 복합된 특화사업, 이것은 전국주민자치박람회 등 평가에 대비하고 새로운 모델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영풍
김영풍위원장
이 사업은 주민자치가 아니라 사회단체에 맡겨야 될…….
원기
공원기주민자치과장
현재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만 마을만들기를 하는데 추진 주체를 다양하게 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담당자께서는 끝나고 저에게 내용설명을 다시 한 번 해주십시오.
원기
공원기주민자치과장
예.
동찬
김동찬위원
마을만들기 사업비로 26개 동, 1,500만원씩 3억 9,000만원을 세웠죠?
원기
공원기주민자치과장
예.
동찬
김동찬위원
물론 잘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냉정한 평가가 필요할 것 같아요. 마을만들기를 하는데 있어서 언제까지 계속 1,500만원씩 줘가면서, 예산을 주기 때문에 합니다. 얼마 전에 매곡동 마을만들기 사업인 등산로 바로 밑을 가보았는데 많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사후관리가 체계적으로 안 되면 더 흉물스럽습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억지형 추진보다는 냉정하게 심사하고 평가해서 사후 계획을 세워서 마을만들기를 할 수 있는 주체들과 토론을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기
공원기주민자치과장
금년은 26개 전동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13개 동에 예산이 차등 지원되었거든요. 사업계획서가 들어왔다고 전부 해주는 것이 아니라 마을만들기 위원들이 현지를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적정성, 효과성들을 판단해서 면밀히 회의를 거쳐서 뽑게 됩니다. 최우수사업 2군데를 뽑아서 하나는 구 브랜드사업으로, 하나는 시에 응모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나머지는 우리 구 일반적인 사업으로 추진하는데 마을만들기위원회의 역할이 부여되기 때문에 좋은 사업들만 선정되고…….
동찬
김동찬위원
좋은 사업들을 선정하시고 예산이 투입되었기 때문에 추진한 다음에도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홍인화 위원 질의요구)
영풍
김영풍위원장
홍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살기좋은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지원이 5개소에서 10개소로 늘어났죠?
원기
공원기주민자치과장
예.
인화
홍인화위원
그리고 공동체형 네트워크 마을만들기는 신규사업이고 마을만들기 사업이 1,000만원이었는데 1,500만원으로 늘어났고요?
원기
공원기주민자치과장
예.
인화
홍인화위원
그 다음에 마을만들기 사업지원이 30만원이었는데 100만원으로 늘어났고요?
원기
공원기주민자치과장
예.
인화
홍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승희 위원 질의요구)
영풍
김영풍위원장
이승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유사한 성격의 행사들이 중복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1개 동에 1,500만원인데 작년에 1,000만원이었죠?
원기
공원기주민자치과장
예.
승희
이승희위원
그리고 마을만들기 사업장 사후관리는 30만원이었는데 올해 26개 동에 100만원을 세우셨고요.
원기
공원기주민자치과장
예.
승희
이승희위원
올해 마을만들기 사업장 사후관리 집행내역서 있으시죠?
원기
공원기주민자치과장
예.
승희
이승희위원
그 내역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풍
김영풍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위원
177쪽, 민간경상보조 마을공동체 시범사업은 시비입니까?
원기
공원기주민자치과장
26개 동에서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최우수사업을 선정해서 시에 응모를 하게 됩니다. 1등으로 뽑히면 3,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2등부터는 1,500만원 지원해 줍니다. 최하 2등은 할 것이라고 보고 1,500만원 세웠습니다.
고재을위원
꼭 아파트만 하는 것은 아니죠?
원기
공원기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재을위원
금년에 이 사업을 해봤어요?
원기
공원기주민자치과장
우리가 작년까지 4년 연속 마을공동체 최우수구로 선정되었는데 금년에 5년 연속 받을 수 있었습니다만 우여곡절이 있어서 동구한테 뺏겼습니다. 현재 운암2동 비엔날레길 가꾸기사업이 시 공동체사업으로 응모를 했던 사업입니다. 운암2동 비엔날레길 가꾸기사업은 주민이 참여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참 다양하고 좋은 사업이었습니다.
고재을위원
좋은 사업을 선정해 보십시오.
영풍
김영풍위원장
다음은 178쪽, 17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화 위원 질의요구) 홍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작년에 몇 명 받았습니까?
원기
공원기주민자치과장
금년에는 32명, 2007년에는 26명이 받았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등록금만 나가는 것입니까?
원기
공원기주민자치과장
수업료만 지원해 줍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승희 위원 질의요구)
영풍
김영풍위원장
이승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178쪽, 행사실비보상금 동 자생단체활성화사업 추진으로 780만원인데 1개 동에 30만원씩 지원된다는 거네요. 주민자치과에서 진행하는 사업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 사람들이 많이 중복됩니다. 새로운 얼굴들이 없는 상황인데 신규사업으로 자생단체 활성화를 하더라도 그 분이 그 분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예산 중복이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취지가 다른 게 있다면 설명해 주십시오.
원기
공원기주민자치과장
이것은 동에서 자생단체 활성화 육성 지도를 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여기서 자생단체라 함은 어디를 염두에 두고 세우신 것입니까?
원기
공원기주민자치과장
동에서 필요한 동호인 모임을 구성한다거나 산악회 등을 구성하고 방위협의회,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입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자생단체는 사회단체보조금 사업신청을 하거나 공모를 해서 사업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행사보조가 됐든, 경상보조가 됐든 동호회든 자생단체든 의지만 있으면 사업비를 어느 정도 지원 받아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요청이 들어와야 되는 것이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예산 배정을 해놓은 것인데 저는 이 분들도 동에서 활동하시는 분이면 기존 행사에 참여하셨던 분들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고, 혹시 설명해 주신 것 외에 색다른 것은 없습니까?
원기
공원기주민자치과장
동 자생단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동별로 3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당초 업무보고에서는 동별로 산악회를 구성한다든지 동호인 단체, 예를 들어 배드민턴 모임이 구성되면 동장이 각 동별로 기관장, 자생단체장, 방금 구성된 사회단체를 총괄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데 드는 경비를 30만원 지원하는 것입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설명을 해주실수록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배드민턴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생활체육 관련해서 예산지원이 되고 있고 산악회를 동에서 자생단체 범주로 할 수는 있으나 구에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예산지원을 해야 되는지 잘 판단을 못 하겠고요. 이러한 설들은 있습니다. 2010년이 선거이기 때문에 동별로 산악회를 추진하고 있는데 동에서 친목형식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선거, 홍보용으로 쓰이는 것을 구에서 예산집행까지 해야 되는지 의구심이 생깁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영풍
김영풍위원장
이승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위원
179쪽, 사회단체 한마음 띠잇기 전개는 신규사업이에요?
원기
공원기주민자치과장
작년에도 했던 사업입니다.
고재을위원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원기
공원기주민자치과장
사회단체가 구성되어 있는데 회원들이 봉사활동만 하지 구에서 관리하고 지원해 주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8월 14일자로 사회단체협의회를 구성했어요. 회원수 100명 이상 단체로 구성되고 구성된 회원수가 5만명 이상 되는데 그 회원 중에서 자원봉사를 열심히 하는 분들이 와서 워크숍도 하고 나아갈 방향을 구상하기 위해서 드는 사업입니다.
영풍
김영풍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넘어갈까요? 180쪽, 181쪽입니다.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김동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181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중 학교연계 평생학습프로그램 지원이 있는데 어떤 학교입니까?
원기
공원기주민자치과장
북구 관내에 초등학교 45개, 중학교 25개, 고등학교 18개가 있는데 민·관·학이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는 자금을 지원하고 학교는 장소, 강사,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주민들을 참여시키는 학교연계 평생학습프로그램 지원사업입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대학도 들어갑니까?
원기
공원기주민자치과장
초·중·고만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응모를 하라고 하는데…….
동찬
김동찬위원
우리는 예산지원만 하고 교육청에서 주관합니까?
원기
공원기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합니다. 평생학습이 옛날에는 시·도 교육감에서 법이 바뀌어 시·도지사로 넘어와서 금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여러 개 학교가 응모했습니다만 용봉중학교와 오정초등학교 2개 학교만 지원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승희 위원 질의요구)
영풍
김영풍위원장
이승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우수평생학습동아리 지원은 시비, 구비 매칭펀드사업입니까?
원기
공원기주민자치과장
매칭펀드사업으로 추진하는데 평생학습동아리가 많이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공모해서 30개 동아리를 중점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 동아리에서 평상시에 추진하고 있는 일이 저희 구청의 평생학습과 부합되는 사업이 있을 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300만원인데 본예산에 세워진 것입니까, 추경에 세워진 것입니까?
원기
공원기주민자치과장
2회 추경에 있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추진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원기
공원기주민자치과장
방금 이야기했던 대로 인터넷으로 30개 동아리를 등록 받았습니다. 그 동아리의 목적이 평생학습과 부합되는 목적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내라고 해서 그 중에 엄선해서 금년에 10개 동아리만 지원했거든요.
승희
이승희위원
자료를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면 300만원이 시비였습니까, 구비였습니까?
원기
공원기주민자치과장
시비입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매칭펀드사업이 아닌 모양이네요?
원기
공원기주민자치과장
시비가 800만원 들어왔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집행액이 300만원이라는 것은…….
원기
공원기주민자치과장
1,000만원 대상 중에서 300만원은 관련 사업으로, 예를 들어 평생학습 축제참가비로 서 있는 것입니다. 원래 시비가 내려오면 구비를 매칭펀드 시키거든요. 기존에 사용했던 사업을 집어넣어서 부담했다고 사업계획서를 잡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작년에 시비 부담이 있다고 얘기하셨죠?
원기
공원기주민자치과장
300만원은 축제참가비입니다. 목이 경상보조로 갔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그러면 우수평생학습동아리 지원에 300만원이 아닌 거네요?
원기
공원기주민자치과장
작년에 시비 1억원 내려온 것을 올해 800만원을 했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그러면 우수평생학습동아리 지원이 신규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원기
공원기주민자치과장
작년에도 했던…….
승희
이승희위원
올해 우수평생학습동아리 지원으로 몇 군데에 얼마를 지원했다는 얘기입니까?
원기
공원기주민자치과장
금년 11월 4일, 30개 동아리 중에서 17개 동아리에서 사업계획서가 들어왔어요. 평생학습협의회에서 10개 사업 우수동아리를 선정해서 개당 50만원씩 500만원을 지원한 사업입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500만원을 올해 집행하실 계획이네요?
원기
공원기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내년에는 100만원씩 10개 1,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고요?
원기
공원기주민자치과장
예.
승희
이승희위원
그러면 이 500만원 안에는 매칭펀드가 들어 있습니까?
원기
공원기주민자치과장
전부 시비 사업입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매칭펀드사업은 아닌 거네요?
원기
공원기주민자치과장
예.
승희
이승희위원
의무적인 매칭펀드사업이 아니라면 올해도 구비 없이 집행할 수 있겠네요?
원기
공원기주민자치과장
의무사항입니다. 시비를 내려보낼 때 매칭펀드로 50% 하고…….
승희
이승희위원
지침이 있습니까?
원기
공원기주민자치과장
예.
승희
이승희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올해 17개 동아리에 대해서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풍
김영풍위원장
이승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인화 위원 질의요구) 홍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181쪽, 초등학교 갤러리 설치 지원 1개교 1,000만원인데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 해주십시오.
원기
공원기주민자치과장
평생학습업무가 금년도부터 확대되고 있거든요. 이 사업이 작년도까지만 해도 교육청에서 추진했던 사업들인데 시·도 교육감에서 시·도지사로 사업추진주체가 바뀌고 교부세 20%가 내려오다 보니까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그 쪽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재정형편에서 전부를 지원해 줄 수는 없고 필요한 사업을 선발하는데 그 사업 중의 하나가 관내 초등학교 1개소에 갤러리를 설치해서 지역주민을 초청하여 작품 선정 및 관람, 학교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기 위해 1개 학교를 선정하여 지원해 주기 위해 계상된 사업입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1개 학교를 선정하려면 공모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공모방법이나 계획은 서 있습니까?
원기
공원기주민자치과장
예산이 세워지면 금년 상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추진하게 되면 평생학습협의회에 상정해서 추진합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알겠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영풍
김영풍위원장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위원
1개교에 1,000만원을 지원하지 말고 2, 3개교로 나눠주면 어때요?
원기
공원기주민자치과장
갤러리를 설치하려면 이것도 딱 맞게 한 것입니다. 2개 하려면 2,000만원은 세워야겠죠.
고재을위원
1,000만원이 적은 돈입니까? 학교마다 전시실은 설치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거기다가 작품전시회를 할 텐데 한 학교에 1,000만원을 지원해 주면…….
원기
공원기주민자치과장
학교 교실에 작품만 갖다 걸면 우리가 지원할 필요가 없죠. 전기시설, 조명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최소 경비입니다.
고재을위원
북구는 선거구가 있으니까 갑구 하나, 을구 하나씩 선정해서 500만원씩 지원하면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성인문해 지원사업이 있는데 10개 기관에서 시행하지 마시고 이번에는 통합해서 운영해 볼 생각 없습니까?
원기
공원기주민자치과장
기존에 평생학습시설이 86개가 있습니다. 86개 중에서 10개만 뽑아서 지원하기 때문에 성인문해 학교는 그런 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강사들이 있습니다. 가서 보면 눈물겨울 정도인데 성인문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학강사, 영어강사 등 학교 선생들이 학생들보다 더 많아요. 자원봉사하는 것인데 그 중에 전문강사 한 분이 문해교실을 전담하게 되죠. 시설도 열악하고 자원도 빈약하면서 사회봉사활동을 위해 엄청난 고생을 하고 있는 시설을 뽑아서 우수프로그램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고재을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다문화가정 따로 있고 일반 성인문해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다문화가정은 다문화가정 하나로 모으고 성인문해도 한두 군데로 해서, 20명으로 나와 있지만 열서너 명 나와서 할 텐데 통합을 시켜줘야죠.
원기
공원기주민자치과장
우리 구비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아니라 국가에서 문해교육을 실시해야 됩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못 하니까 시설에서 문해교육을 할 수 있게 지원해 주는데 무조건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서 문해교육을 할 수 있는 곳을 공모를 받아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국가시책에 부합되는 사업으로 내야 지원이 됩니다. 지원한다고 해서 전부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위원
사업비가 구비 아니에요?
원기
공원기주민자치과장
매칭펀드 사업이라고 해서 모든 사업들이 구비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비를 안 세우면 사업비를 따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워놨다가 국비를 지원 받아서 주는 것입니다. 제일 큰 고민이 그것입니다. 시비를 700만원 지원해 주는데 구비를 300만원 해라는데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으면 기존에 세워져 있는 것을 매칭펀드로 묶어서 지원한다고 해서 사업계획서를 올려버려요. 거기에서는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매칭펀드로 지원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고재을위원
예산서에는 구비로 나왔어요.
원기
공원기주민자치과장
그러니까 국비를 따오기 위해서 매칭펀드 비율로 30%를 미리 세워놓은 것입니다.
고재을위원
잘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원기
공원기주민자치과장
평생학습분야는 전부 국비, 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100%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몇 %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작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무진에서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 사업입니다.
고재을위원
됐습니다. (이승희 위원 질의요구)
영풍
김영풍위원장
이승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넘어가 볼까 했더니 예산심의하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초등학교 갤러리 지원설치 사업은 누가 구상한 것입니까?
원기
공원기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에서…….
승희
이승희위원
초등학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교실 뒤편에 애들 작품이 다 전시되어 있고요. 창문, 벽마다 애들 작품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각종 시화전, 종이접기, 학부모 출품작품 등 굉장히 많습니다. 북구 관내 수많은 초등학교 중에서 한 군데에 갤러리를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평생학습연계 차원에서 구상한 것 같습니다만 공공시설이나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에 얼마든지 갤러리를 설치할 수 있고 북구청, 일곡도서관이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전시성, 낭비성 예산이 아닌가 생각하고 예산을 세운 이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원기
공원기주민자치과장
북구청 갤러리나 자미갤러리는 성인용, 수준 높은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한 것이고 45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는데 그 중에 1군데를 자미갤러리식으로 해서 북구 관내에 있는 전 초등학교 학생들 작품 중에 우수작품을 전시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능력을 향상시키자는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내에 갤러리를 설치할 것이 아니라 북구청이나 자미갤러리, 일곡도서관 내에 있는 갤러리에 학교와 작품을 선정하셔서 전시하면 학부모들, 아이들, 일반인들 모두 관람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애들 참여도도 높일 수 있고 애들 안목도 높아지겠죠. 굳이 초등학교 내에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원기
공원기주민자치과장
아까 이야기하다시피 자미갤러리는 성인용이고 우수작가들, 프로그램 전시가 계속 밀려서 하려고 해도 못 하는 형편입니다. 평생학습센터 내의 자미갤러리만 해도 대관료가 무료거든요.
승희
이승희위원
과장님, 미술작품 관람하는데 성인용 따로 있고 청소년용 따로 있습니까? 유명화가들 작품을 아동은 안 되고 성인들만 가서 볼 수 있습니까?
원기
공원기주민자치과장
그런 장을 하나로 선정해 주면 더욱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거든요.
승희
이승희위원
마치겠습니다.
영풍
김영풍위원장
다음 182쪽, 18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김동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위원장님, 예산심사를 할 때 실과에서는 신규사업에 대해서 사업의 목적, 예산 등을 알기 쉽게 해주시고 설명하신 분도 충분히 숙지한 다음에 해야지 여기에서 사업을 다시 이야기하다 보니까 시간만 낭비되고 또 신규사업을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으면 위원들을 설득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안을 만들어서 미리 주면 회의도 빨리 진행되고 내용도 빨리 파악할 것 아닙니까, 다음 과부터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풍
김영풍위원장
예.
동찬
김동찬위원
183쪽, 초등영어체험센터 운영비 지원 1억원인데 2012년까지만 지원하면 끝나는 것입니까?
원기
공원기주민자치과장
예. (이승희 위원 질의요구)
영풍
김영풍위원장
이승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183쪽, 찾아가는 특별자치강좌 1,500만원 계상했는데 올해 얼마 잡으셨죠?
원기
공원기주민자치과장
1,170만원입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찾아가는 특별자치강좌에 올해는 1,170만원이었고 내년 예산으로 1,500만원 계상하셨어요. 업무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26개 동에서 추진하던 것을 몇 개 동으로 줄이고 한 단계 더 발전시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체적인 사람들을 세우는 활동가 교육을 하시겠다고 알고 있는데 예산변동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이 줄어들었는데요.
원기
공원기주민자치과장
26개 전 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내년에도 26개 동을 다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업무보고가 잘못된 것입니까?
원기
공원기주민자치과장
2009년도에는 4월부터 10월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마을만들기 사업이 26개 동에서 전부 들어와서 추진하면 되지만 몇 개 동이 안 들어와요. 그 동을 이번에는 지역특성을 살린 마을가꾸기 전문강사를 초청해서 하고 마을알아보기, 역사인물 등 강좌내용을 다양하게 하도록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몇 개 동을 실시한다는 얘기입니까, 26개 동을 한다는 것입니까?
원기
공원기주민자치과장
마을만들기 사업은 20개 동에 지원하고 지원되지 않는 6개 동에 대해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집중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1개 동에 평균 25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원기
공원기주민자치과장
예.
승희
이승희위원
그러면 전문가 초청 강의를 하고 분임별 토의를 하고 홍인화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마을지도를 만들 수도 있을 것 같고 지역 내에서 마을만들기 사업을 주체적으로 하실 분들의 역량을 키우고 발굴하는 좋은 취지의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산배정에 있어서 2008년도 예산이 26개 동 전체를 하고 자치강좌를 하셨어요. 그러고도 1,100만원이었는데 내용은 발전적이기는 하나 동이 축소되었는데 예산이 과다하게 잡혀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사업계획서는 나와 있습니까?
원기
공원기주민자치과장
2009년도에는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계획서는 나와 있습니다. 현재 하루씩 했던 찾아가는 자치강좌를 6개 동에 집중적으로 하다보니 기간도 늘리고 전문교육을 강화해 보자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행정사무감사 중에도 제안을 드렸는데요. 전문가 지원 파견제도와 연관시켜서 정말 실속 있는 강의, 그리고 이 분들이 지역에서 주측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원기
공원기주민자치과장
업무보고 때 이승희 위원님께서 찾아가는 전문가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1개 동에 250만원씩 6개동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영풍
김영풍위원장
다음은 184쪽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께서는 방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기
공원기주민자치과장
예.
영풍
김영풍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원기 주민자치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천순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세무과
천순
안천순세무과장
저희 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세수증대를 위한 체납액 줄이기에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를 위해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풍
김영풍위원장
안천순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예산안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쪽별로 넘기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7쪽 세입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188쪽, 189쪽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희 위원 질의요구) 이승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희
이승희위원
이승희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관련 의문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행안부 지침사항이기도 하고 일반운영비를 전부 50% 감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과 일반운영비의 지방세OCR납부고지서, 고속프린터기 소모품과 공공운영비의 고지서 우편발송료, 등기우편료입니다. 체납고지서 제조, 고속프린터소모품으로 일반운영비 잡혀 있습니다. 제가 기획감사실 예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정백서발행, 급량비, 구정현황판 정비로 되어 있고요. 총무과 보겠습니다. 위탁교육비, 공무원 소양교육, 교육훈련추진 급량비로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내년에 세수입 50%만 받을 것입니까?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우석
허우석자치행정국장
세출예산은 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예산을 일부 세운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체납고지서 제조는 한 번 발부하면 그만큼 세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안 세울 수가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절감해서 지역경제살리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은 특정한 목적으로 해놓은 것 같습니다. 일부 예산들은 목적대로 쓰고 또 필요한 예산들은 다음 추경에 세워줘야 원만하게 세수활동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은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고 다음 추경 때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예.
영풍
김영풍위원장
다음은 190쪽, 191쪽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위원
지난번 감사에서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도 보았습니다. 애들 쓰셨습니다. 70억원 이상 생각보다 많이 하셨습니다. 190쪽, 세무공무원들 사기앙양을 위한 체육행사나 산업시찰은 좋은데 시비로 내려와서 산업시찰에 들어 있습니다.
천순
안천순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고재을위원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하면 안 될까요?
천순
안천순세무과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주시 주관의 국제화여비로 사기진작을 위해 해외시찰 가는 것입니다. 올해는 경제가 안 좋아서 불투명합니다만 시비보조금으로 계상해 놓은 예산입니다.
고재을위원
세무과 직원들도 애쓰지만 다른 부서에서도 체육행사를 합니까?
천순
안천순세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개 구청 세무과에서 같이 행사를 합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주관합니다.
고재을위원
저는 산업시찰과 체육행사를 하나로 통일했으면 합니다.
천순
안천순세무과장
단위사업명을 고려하는 방법으로 연구하겠습니다.
영풍
김영풍위원장
다음은 192쪽, 193쪽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희 위원 질의요구) 이승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193쪽의 2009년 신규사업인 직무수행경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안천순세무과장
금년까지 기획감사실 풀예산에 있다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감사수당, 세무수당 등 전문직무의 특정한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월액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저희과는 10만원입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기획감사실 풀예산에는 1,000만원으로 세워져 있었습니까?
천순
안천순세무과장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기획감사실에 세워져 있다가 내년 예산부터 각 실과소별로 나누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영풍
김영풍위원장
김동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안천순 세무과장님께서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악역을 담당하여 열심히 하고 계신데 내년 세입도 재산세 외에는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이 없어서 내년은 어려운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재산세도 과표상승으로 세입이 조금 확충되는데 내년예산 세수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안천순세무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풍
김영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천순 세무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과 중식을 위해 오후 3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승수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회계과
승수
신승수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신승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풍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우리 회계과 업무를 추진하는데 애정어린 성원과 격려 및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회계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풍
김영풍위원장
신승수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예산안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확인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순서대로 쪽수를 넘기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97쪽 세입에 대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희 위원 질의요구) 이승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이승희 위원입니다. 재산매각수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유재산과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이 2008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승수
신승수회계과장
수입금액을 말씀하시는지 예산편성액을 말씀하시는지요?
승희
이승희위원
예산편성액은 3,000만원으로 나와 있고요. 실제로 올해 들어온 금액을 대략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신승수회계과장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올해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의 예산액이 3,000만원인데요. 매각 대상지는 어디입니까?
승수
신승수회계과장
재경부 소관 구청부지 2필지를 비롯해서 매각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앞으로 3,000만원이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공유재산은요?
승수
신승수회계과장
시유지나 구유지 5필지에서 10필지 정도 매각하여 예상된 금액입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무리가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승수
신승수회계과장
예.
승희
이승희위원
알겠습니다.
영풍
김영풍위원장
198쪽과 199쪽 질의해 주십시오. (홍인화 위원 질의요구) 홍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198쪽, 재산관리 내실화 2억 6,700만원이 작년에 비해서 더 적게 세워졌네요?
승수
신승수회계과장
자원부족으로 50%만 세운 분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량보험료, 환경개선부담금이 감편성되었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다음 추경에 세우신다고요?
승수
신승수회계과장
예, 추경에 해야 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자동차가 66대에서 64대로 줄어든 것인가요?
승수
신승수회계과장
예, 매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승희 위원 질의요구)
영풍
김영풍위원장
이승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198쪽, 입찰 및 계약관리의 일반운영비를 보시면 계약프로그램 유지보수비, 전자입찰 공고 수수료,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계약프로그램은 나라장터를 이야기하시는 것인가요?
승수
신승수회계과장
나라장터가 포함된 재정통합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계약프로그램을 유지보수하면서 올해 대비 내년에 달라진 사항이 있습니까?
승수
신승수회계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그런데 왜 유지보수비가 3배 가량 뛰고 재정보증보험료도 차이가 납니까? 일반운영비가 2008년도에는 50% 긴축재정 안 할때이고요. 2009년도에는 일반운영비가 50% 줄여서 잡히는데요. 올해는 계약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한달에 10만원씩이었는데 내년에는 30만원이고요. 재정보증보험료도 5,000원이었던 것이 100% 뛰어서 1만원입니다.
승수
신승수회계과장
계약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올해는 12만원 정도였는데 사실은 적게 잡아진 사항이었고 재정통합프로그램, 공사대장 관리 등을 용역업체에 주는데 예산에 따라서 많이 좌우됩니다. 2008년도에는 예산이 적게 세워져서 애로를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현실화시켰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이것도 계약서가 있으시겠네요?
승수
신승수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연도별 1년 단위로 재계약하시나요?
승수
신승수회계과장
예.
승희
이승희위원
관련된 회계서류나 계약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신승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그리고 복식부기회계제도 운영 사무관리비의 위탁교육비 및 워크숍 참석이 2008년도 예산은 68만 3,000원이었거든요. 이것도 복식부기 회계 관련 교육차 참석하시는 분들 수당성격인 것 같은데 2008년도에 비해서 과도하게 잡은 것 같습니다.
승수
신승수회계과장
여기에는 서울 공공자치연구원이나 행안부에 위탁하는 위탁수수료 성격입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참석차 가는 것이 아니고요?
승수
신승수회계과장
참석차 가는데 공짜로 받는 것이 아니라 위탁수수료를 지급해야 됩니다. 될 수 있으면 교육은 많이 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승희
이승희위원
작년에는 위탁수수료를 지급 안 하셨어요? 인원수에 차이가 있습니까?
승수
신승수회계과장
인원수도 있고 횟수를 늘렸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그리고 199쪽,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 분야인데 어디어디에서 수수료 차이가 있습니까?
승수
신승수회계과장
측량수수료는 필지수가 늘어날 수도 있고 분할이나 현황측량을 해야 할 분야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수수료 성격이지만 재산관리하는데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예산입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필지가 차이 나는 것은 대상 범위가 달라지니까 이해하겠는데요. 감정평가수수료와 측량수수료가 2008년도와 2009년도에 크게 차이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이 몇 년 사이라면 이해를 하겠는데요. 지금 경기가 워낙 안 좋아서 물가하고, 생필품을 빼놓고는 수수료나 제반경비들이 크게 오르지 않았는데요.
승수
신승수회계과장
내린 품목도 있지만…….
승희
이승희위원
자료를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쉽게 이해하겠습니다. 지금 측량수수료가 2008년도에 30필지였고 감정평가수수료 40필지, 부동산 등기수수료도 차이가 나는데요?
승수
신승수회계과장
지금 50% 예산절감 차원으로 표시된 사항입니다. 이 금액을 절반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래는 얼마입니까?
승수
신승수회계과장
원래는 측량수수료도 500만원 정도 되고 감정평가수수료도 50%로 600만원 정도 되겠지요. 그렇게 운용할 생각입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올해 정확하게 계상된 수수료 금액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승수
신승수회계과장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알겠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영풍
김영풍위원장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위원
199쪽, 관사 임차료 상승분이 있는데 전세가 얼마입니까?
승수
신승수회계과장
전세 9,500만원입니다.
고재을위원
전세 9,500만원이었는데 1억원으로 맞춘다는 것입니까?
승수
신승수회계과장
예.
고재을위원
모아아파트 아닙니까?
승수
신승수회계과장
예, 모아아파트입니다.
고재을위원
올려달라고 합니까?
승수
신승수회계과장
예.
고재을위원
몇 평형입니까?
승수
신승수회계과장
48평형입니다.
고재을위원
관사 전세는 언제부터 9,500만원이었습니까?
승수
신승수회계과장
2006년부터입니다. 아직까지 안 올려줬는데 이번에 올려주려고 합니다.
영풍
김영풍위원장
다음은 200쪽, 20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화 위원 질의요구) 홍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200쪽,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전기요금도 역시 추경에 하시겠다는 것이죠?
승수
신승수회계과장
예, 50%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영풍
김영풍위원장
과장님, 전체 예산에 50% 적용한 것이 약 20억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승수
신승수회계과장
예.
영풍
김영풍위원장
다음은 202쪽, 203쪽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위원
두암2동주민센터 부지는 시비로 확보해 놓았죠?
승수
신승수회계과장
예, 부지확보했습니다.
고재을위원
지방채는 건축비로 사용할 것이죠?
승수
신승수회계과장
예, 주로 건축비로 사용될 것입니다.
고재을위원
금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승수
신승수회계과장
지금 설계를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만 올해 12월까지 그 분들을 이주시키고 설계가 나오는 대로 건축공사해서 내년 하반기에 준공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재을위원
2009년 하반기에요?
승수
신승수회계과장
예, 2009년 10월이나 12월쯤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재을위원
지방채 금리는 몇 %입니까?
승수
신승수회계과장
금리는 3%입니다. 2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입니다.
고재을위원
알겠습니다. (이승희 위원 질의요구)
영풍
김영풍위원장
이승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직무수행경비가 기획감사실에 세워져 있다가 실과별로 다시 배정된 예산인데요. 2008년도에 세워진 예산과 집행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승수
신승수회계과장
12월까지 집행한다면 840만원입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혹시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과별 담당공무원마다 차이가 있습니까?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기준이 있는 것이죠?
승수
신승수회계과장
예, 6급 이하만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영풍
김영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09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신승수 회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8차 회의는 2008년 12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민원봉사과, 일곡도서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