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마광민 의원 발언
광민
마광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교통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9년도예산안(계속) 가. 건설과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일정에 따라 오늘은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종수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기 바랍니다.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종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마광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과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북구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2009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면서 가급적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위원님 가정에 항상 축복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민
마광민위원장
이종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관한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해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쪽 순서대로 넘기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73쪽부터 47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례 위원 질의요구) 김순례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례
김순례위원
세출예산에 구정주요현안사업 추진에 2억원이 섰는데 내용은 구정 소규모 현안사업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엇을 하시려고 생각하십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도로나 하수도 같은 생활민원처리 사업비로 서 있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금년도에 보면 없거든요. 내년에 새로 생겼지요? 그런데 긴축재정을 하면서 2억원이 있어야 하는가 해서요. 과거에 없었던 것을 새로 만들어 넣었는데 현안사업이라는 것은 현재 소규모 사업이 있었다고 해야지 맞지 재해방지를 위해서 미리 세워놓았다는 것은 조금 그렇네요. 설명을 해주십시오.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이것은 주민과 밀접한 것으로 주민의 요구사항은 많아지고 구 예산이 목별로 세워지다 보니까 융통성 있게 쓰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48만 주민들의 가려운 데 전체를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를 지켜보니까 주민들이 시시때때로 요구한 사항이 많습니다. 살아가면서 필요를 느끼는 사항, 이런 사항은 목을 정하기 보다는 총괄로 세워서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주민의 민원에 적극 대처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2008년도에 어떠어떠한 사업이 있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는 것을 아십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제가 암기는 못 하고 있습니다만 기록으로는 남겨놓고 있습니다. 보안등, 가로등 관계가 상당히 많고 도로포장이나 하수도, 긴급 다른 여러 가지 생활민원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보안등은 보안등 수리에 예산이 있잖아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보안등 신설입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그것은 됐고요. 일반운영의 사무관리에 용도폐지 측량수수료가 40만원×5건으로 200만원 섰는데 얼마 되지 않지만 용도폐지된 땅 측량을 여기서 해야 합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용도폐지를 하려면 측량을 해야지요. 구거나 폐지된 도로가 한 필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기존 용도대로 사용하고 일부는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고 타용도로 사용하고 있을 때 기존용도로 폐지가 가능할 때 분할해서 폐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측량을 해야 합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저는 용도폐지라고 하면 전체에 대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 건설부땅 같은 것도 용도폐지가 되거든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구거나 도로로 쓰다가 현재 그 기능이 상실되고 타용도로 쓸 경우에는 용도폐지를 하는데 구거 같은 경우는 4㎞, 5㎞ 상당히 긴 구거가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기능을 발휘하는 구거가 5m, 10m 들어갔다든지 하기 때문에 분할을 한다든지 면적을 측량해야지 전체적으로 용도폐지를 할 수 없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장
김순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476쪽입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김상용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용
김상용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상용 위원입니다. 476쪽 시설유지비 5억 6,800만원을 감액편성하셨는데…….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저희들 공공요금하고 제세인데 금년에 11억 3,600만원 예산이 섰는데 이것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금 도로가 많이 개설되면 가로등이 신설되고 저희들에게 많이 넘어옵니다. 그리고 주택이 형성되고 변두리까지 개발이 되다 보니까 보안등이 설치 안 된 곳이 많고 주민 욕구가 많은 곳이 있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추경에 세워주기로 하고 우선 이것만 세운 것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추경에 세우기로 하고 이것만 세우셨다는 것입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상용
김상용위원
이 항목 말고 감액된 것도 추경에 보장을 받고 감액 편성하신 것입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상용
김상용위원
그러면 추경 때 봅시다. 이상입니다.
광민
마광민위원장
김상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477쪽입니다. (김순례 위원 질의요구) 김순례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례
김순례위원
김순례 위원입니다. 하단에 보면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서 큰 돈은 아닌데 346만원을 가지고 2008년도에 쓰셨을 것 아닙니까? 돈이 남았어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저희들이 노점상 단속을 계속하기 때문에 급식비도 많이 들어가고 현재 부족한 실정입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부족한 실정인데, 173만원만 세워져서 단속업무가 소홀할 수도 있고 해서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내년도 예산이 금년도 예산보다 감이 되었다는 말씀을 상당히 많이 했을 것입니다. 저희들도 기획감사실에 이런 부분을 누차 이야기했는데 “걱정하지 마라. 금년도 예산보다는 더 못 세워주더라도 그 범위 내에서는 추경에 세워주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알겠습니다. (구희호 위원 질의요구)
광민
마광민위원장
구희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희호
구희호위원
그러니까 예산심사 과정에서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이지요. 475쪽의 시설비 2억원은 포괄사업비인 것 같아요. 명목도 없고 제목도 뚜렷하지 않은 상태에서 2억원이 새로 세워졌단 말입니다.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구민들을 위해서 쓰기 때문에 구의원님들이 필요한 예산이기도 합니다.
희호
구희호위원
그것은 알아들었고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는 안 봐도 금년예산이 부족했을 것이라고 짐작이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단속을 잘 해주십사 했던 사항들인데 추경에 세워주기로 했다고 하면서 뚜렷하지 않는 새로운 예산이 있단 말입니다. 그 전에 김상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유지비 5억 6,800만원도 세부사업을 보면 꼭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줄여서 여기다 새로 신설해 놓은 것은 시급한 쪽으로 예산이 채워지지 않고 다른 의도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478쪽에 있는 생활민원처리 4억원은 금년도 예산이 7억원 아니었습니까? 이것도 일종의 포괄사업비지요? 여기다 2억원을 올려놓아도 될텐데 2억원을 별도로 떼어서 놔두었단 말입니다. 그것이 무슨 이유입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생활민원처리는 도로 하수 등 명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분야밖에 못 씁니다. 그렇지만 2억원은 주민들이 요구하면 정자도 세울 수 있고 포괄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세운 것 같습니다.
희호
구희호위원
생활민원처리는 의원들을 포함해서 포괄사업비로 쓰고자 하는 사업인 것 같고 앞에 것은 다른 쪽에 더 긴요하게 쓰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예산이 없는 현실에서 같이 합해 놓아도 될 것을 굳이 쪼개놓냐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민
마광민위원장
구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은방 위원 질의요구) 이은방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방
이은방위원
이은방 위원입니다. 예산관련 업무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지금 하수도 준설관련해서 많은 시비, 구비로 예산을 많이 세워놓으셨는데 구비 미확보라는 것이 많이 있지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은방
이은방위원
미확보된 취지가 뭡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산이 부족해서 못 세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렇지요. 선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2억원도 서고 그 외에도 우리 위원회가 아닌 타위원회에도 이와 같은 예산들이 서 있을 것으로 본위원은 짐작이 됩니다. 그런 형태의 예산이 섰음에도 불구하고 중차대한 하수도 준설공사에 구비 미확보된 현장이 네 군데나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사업마다 특색이 있습니다만 하수도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70%는 시에서 확보된 사항이고 30% 중 일부는 확보되고 일부는 미확보된 사항입니다. 미확보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연차적으로 구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확보되도록 노력하고…….
은방
이은방위원
시비가 70%되고 구비 30%면 이 사업을 꼭 해야 된다고 해서 내년도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시비가 70%나 확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비 30%가 없어서 공사를 못하고 장마나 우기에 재난이 생기면 과장님 책임지시겠어요? 추경에 반드시 선다는 보장이 있어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그렇게 따지면 저도 답변하기 곤란합니다만…….
은방
이은방위원
따진다고 표현한 것은 안 맞습니다. 과장님께서 따진다고 하시면 대화가 되는 것입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하수도는 올해 8월 8일 정도의 비가 오면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물이 적체되는 기간이 길어집니다만 그렇게 되기 전에는 재난이라고 할 정도로 하수도가 갖춰지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하수도를 안 해서 재난이 발생되고 해서 재난이 발생 안 되는 사항이 아니고 기존의 하수도 정비차원에서 하는 것이지요. 미개수된 데를 개수하고 미개수된 데도 충분히 용량은 되지만 주변에 악취가 난다거나 등등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개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이 하수도를 안 함으로써 재난이 발생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그것을 깊이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심사를 하다 보니까 “구비가 없습니다.”하는데 긴급하지 않은 2억원이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수도 준설공사에서 구비가 안 서서 당장 시행을 못할 사항인데 예산이 없다고 타령을 하면서도 이런 것이 서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 따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판단하시냐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2억원도 어떤 항목이 안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긴급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일어날 일은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예측하기 힘들어서 세우는 것은 다 이해합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 수 있냐면 일반 외지인들이 청장님 찾아가서 “현안사업으로 급합니다.”하면 관계 공무원이 현장가서 파악하지 않고 청장님하고 그 사람하고 개인 관계에서 청장님이 “알았습니다.”하고 과장님 불러서 “이것 해주십시오.” 선심성 사업이 되고 급하지 않는데 선후가 뒤바뀐 사항으로 예산집행이 되고 또 나름대로 의원 누군가 찾아가서 인간관계로 하든 압력으로 하든 “이것 빨리 해주십시오.”라고 하면 2억원이 있기 때문에 집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어떻게 보면 선심성이라고 보지만 어떻게 보면 공공적인 사업입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다 공공적이지요. 2억원이 서 있음으로써 빠르게 집행이 될 수 있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혜택은 주민들에게 돌아갑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다 마찬가지지요. 그러면 주민생활사업쪽에다 해야지 왜 따로 2억원을 세웁니까?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하수도 준설차량을 가지고 계시지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은방
이은방위원
본위원이 알기로 내구연한이 지나서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도 많고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수리도 하고 있습니다만 운영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수리비가 상당히 고가이고 많이 들어가지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구입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차량가격이 어느 정도입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3억여 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본위원이 진즉부터 담당공무원에게 차량이 너무 노후되고 내구연한이 지나서 쓰는데 상당히 불합리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쓰는 데는 당장 지장이 없는지 몰라도 부품이 오래되어서 조달하기도 어렵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 차가 정말 필요한 것을 저는 압니다. 과거처럼 개복해서 하수도 준설하는 것이 아니라 덮은 상태에서 흄관으로 준설하기 때문에 그 차량이 아니면 준설이 어렵다는 것도 아는데 이러한 장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지, 그 차를 중고로 처리하고 할부로라도 차량을 구입해서 준설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셔야지 명목도 없는 2억원 예산을 세우면서 이런 것을 방치한다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이라도 예산을 세우셔서 중고로라도 처분하시고 예산이 부족하면 할부로라도 사서, 관청이라 할부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장비를 현대화시켜서 준설에 원활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장
이은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79쪽부터 481쪽까지입니다. (구희호 위원 질의요구) 구희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희호
구희호위원
예산의 부당성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486쪽, 하수도 시설물 소규모 보수로 5,000만원 예산을 요청했지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희호
구희호위원
그런데 예산은 침수지역 하수도 시설물 위치정보설치까지 합해서 3,300만원 세워졌지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희호
구희호위원
이름없는 예산은 2억원을 세워놓고 전년과 비교해 보아도 이런 정도 돈이 필요한 사항은 예산절감, 물가 및 에너지대책으로2,150만원 빼버려서 저나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말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례 위원 질의요구)
광민
마광민위원장
김순례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례
김순례위원
김순례 위원입니다. 구희호 위원이나 이은방 위원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비 미부담이 5건에 1억 4,000여 만원인데 그것 가지고 하수도 공사를 잘해서 원활하게 하수도 물이 잘 빠지면 주민에게 다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억원을 다른 데 쓰지 말고 재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에 다 투입해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쓰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을 짤 때 금년은 새로운 사업을 못한다고 했는데 신규로 2억원을 감춰놓지 말고 투명하게 쓸 수 있는 용도로……. 2억원을 과장님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에서 만들어서 넣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삽입해서 넣으신 분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민
마광민위원장
김순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482쪽부터 487쪽입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김상용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용
김상용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487쪽에 생활오염방지 예산이 986만원 정도인데 이것이 환경과에서 업무 이관한 것이지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상용
김상용위원
기존에 환경과에 섰던 예산인가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상용
김상용위원
환경과에 예산이 섰었고 업무가 이관되어서 건설과에 새로 편성하신 것이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상용
김상용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환경과에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건설과에서 새로 편성시킨 것이고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그 예산은 확인을 안 해보았습니다만 업무이관이 내년도부터 건설과로 넘어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신 것이고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상용
김상용위원
그 전에 것은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섰을 것으로 이해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이것이 자연부락으로 마을하수도 관리입니다. 소규모 공공하수도가 자연부락에 있는 마을 하수도 관리하는 것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왜 건설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수질측면에서 환경과에서 관리를 했는데 이원화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아서 건설과에서 하기로 사무분장을 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큰 업무는 아닐 것으로 판단은 되나 인원도 그대로 일 것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환경분야 인원을 보강해 주기로 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거기까지 설명을 안 해줘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광민
마광민위원장
김상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488쪽부터 493쪽까지입니다. (심재섭 위원 질의요구) 심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섭
심재섭위원
심재섭 위원입니다. 490쪽에 시간외 근무수당에서 25시간을 잡은 기준은 무엇입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초과근무를 하든 안 하든 기본이 10시간이고 30시간해도 15시간밖에 초과를 안 줍니다. 총 25시간까지 줍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10시간은 전직원을 줍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10시간은 기본입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15시간은…….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근무시간에 따라서 풀로 했을 때 15시간을 줍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초과시간을 30시간하나 40시간하나 15시간만 준다는 것입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구청마다 재정형편에 따라서 다릅니다. 시청은 40시간 이상 주기도 하고 행정안전부는 당초 75시간까지로 되어 있는데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시간을 줄인 것입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493쪽, 여비 문제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관내여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1,521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만 관내여비 월액여비 3,480만원은 어떤 여비입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월액여비라고 한 달에 얼마씩 일정금액을 줍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요즘 감액되고 종부세로 인해서 예산도 편성하지 못하고 있는데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민
마광민위원장
심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6분 회의중지
13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영채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기 바랍니다. 나. 재난안전관리과
영채
곽영채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영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마광민 도시교통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재난안전과 발전을 위해 위원님께서 새로운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또한 업무를 열심히 추진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재난안전관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현윤 재난관리담당입니다. 오진명 민방위담당입니다. 정근섭 복구지원담당입니다. 그럼 재난안전관리과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는 저희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9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민
마광민위원장
곽영채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관한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해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49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례 위원 질의요구) 김순례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례
김순례위원
김순례 위원입니다. 국고보조금에서 전년도 예산액을 보면 5,948만 4,000원이거든요. 그런데 감된 것이 4,255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이 감되었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안 오고 아예 감된 것입니까?
영채
곽영채재난안전관리과장
풍수해보험이 올해는 국비, 시비로 되었는데 내년도부터는 국비를 우리 구로 안 내려주고 바로 국가에서 지급하게끔 되어서 국비가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재난을 당하면 국비로 쓸 수 있네요?
영채
곽영채재난안전관리과장
금년보다 국비가 감소된 이유는 금년에 풍수해보험을 가입할 때는 우리 구에서 국비와 시비로 해서 지급이 되었는데 내년부터는 국비를 안 주고 바로 국가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순례
김순례위원
그러니까 어떤 재난이 났을 때는 국가에위임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국가에서 처리해 준다는 얘기지요?
영채
곽영채재난안전관리과장
풍수해보험에 10만원을 불입한다면 국비보조가 있고 시비보조가 있고 자부담이 있는데 국비를 보조 안 해주고 국가에서 바로 지급해 준다는 말입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여기 내역을 보면 재난안전취약가구 점검이고 민방위교육훈련 지원이고 비상시설유지관리비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보험이예요?
영채
곽영채재난안전관리과장
국비하고 시비는 비율이 정해져 있는데 담당으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담당복구지원
정근섭 복구지원담당 정근섭입니다. 올 연초에 풍수해보험 가입비로 국비, 시비, 구비가 예산안에 일괄적으로 편성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국비를 저희들에게 교부해 준 것이 아니고 소방방재청에서 보험사에 직접 지급을 합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4,200만원이라는 얘기는 보험금이라는 얘기네요?
담당
담당복구지원
정근섭 그렇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국고보조로 여기에 세우지 않고 소방방재청에서 세워서 재난이 났을 때…….
담당
담당복구지원
정근섭 재난이 아니고 보험부담금입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보험을 들었으니까 재난이 났을 때 주민에게 혜택을 준다는 얘기입니까?
담당
담당복구지원
정근섭 그것이 아닙니다. 풍수해보험을 가입하면 국고에서 51% 내지 68%를 부담하고 시 5%, 구 5%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고에서는 주택이나 비닐하우스 축사 보조금 비율이 다릅니다. 국고에서 4,255만원, 시비 900만원, 구비 9,00만원으로 총 6,200만원이 2008년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것 자체를 저희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소방방재청에서 직접 지원한다는 얘기입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전년도 예산은 5,948만 4,000원이 서 있는데 그러면 6,000만원 아닙니까? 절반도 아니고 1,693만 4,000원이 섰고 4,255만원이나 감이 되어서요.
담당
담당복구지원
정근섭 국비 부담금입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용도를 국가에서 보험료로 낸다는 얘기 아닙니까? 안 들어와도 우리는 괜찮다는 얘기지요?
담당
담당복구지원
정근섭 그렇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알았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장
김순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김상용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용
김상용위원
풍수해보험을 국비가 지자체로 내려오지 않고 소방방재청에서 지급하고 그 업무를 취급한다는 얘기지요?
영채
곽영채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요. 업무는 우리가 취급하는데 풍수해보험을 가입하면 일반 수급자는 국비 58%, 시비 5%, 구비 5%를 지원해 줍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소방방재청에서 직접 취급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채
곽영채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담당자 나와 보십시오. 지금 풍수해보험은 업무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담당
담당복구지원
정근섭 일반가입자가 저희에게 신청을 하면 저희가 보험사하고 연결을 해줍니다. 그러면 보험사에서 소방방재청에 먼저 통보를 합니다. 소방방재청에서 부담비율에 따라서 국비부담하고 구비, 시비 부담금을 얼마 내라고 저희에게 통보가 옵니다. 저희들이 보험사에 지급을 하면 종결됩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것으로 보험이 체결된다는 얘기지요?
담당
담당복구지원
정근섭 그렇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보험이 체결되어서 풍수해 피해를 입었을 때 보험 든 사람에게 보상비가 나오지요?
담당
담당복구지원
정근섭 그렇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러면 국비가 내려오지 않고 소방방재청에서 직접 보험을 취급하는데 그 업무는 취급하지 않습니까?
담당
담당복구지원
정근섭 업무는 저희가 직접 취급합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취급하는데 돈만 거기에서 한다는 것입니까?
담당
담당복구지원
정근섭 국비부담금을 일괄 관리하는 것으로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에게 배정을 해주었는데 그것을 전부 철회해서 소방방재청에서 전국을 주관해서 한꺼번에 관리하는 것으로요.
상용
김상용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풍수해보험 가입자만 취합해서 행정처리만 하고 보험료 지급은 소방방재청에서 일괄로 처리한다는 얘기입니까?
담당
담당복구지원
정근섭 그렇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러면 업무는 그대로 수행하고…….
담당
담당복구지원
정근섭 소방방재청 담당자 얘기는 28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입한 한 건 한 건 지불해 줄 수 있는 시간적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여러 개 묶어서 직접 요청하면 국고에서 일괄적으로 주는 형태인 국비를 회수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풍수해보험 가입시기는 언제입니까?
담당
담당복구지원
정근섭 연중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연중 가입을 해서 시기가…….
담당
담당복구지원
정근섭 가입날짜로부터 1년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우리 구청에는 풍수해 중에서도……. 통합적으로 풍수해라고 하는데 태풍피해, 수해 각 항목이 다를 것인데 어떤 것이 있어요?
담당
담당복구지원
정근섭 태풍, 강풍, 집중호우인 경우에 기초수급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본인 부담금이 약 7,000원에서 1만원 정도 듭니다. 국·시·구비에서 부담한 것이 약 8만원 정도 부담이 됩니다. 거의 기초수급자에 대해서는 90%가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요. 일반가입자에 대해서는 61%에서 68% 정도를 국고에서 부담합니다. 그 국비가 이번에 소방방재청에서 일괄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일괄 지급한다는 것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풍수해보험을 수시로 가입하고 행정처리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풍수해보험은 연초에 해서 연말까지 하고 연도가 바뀌어지면 새로 갱신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수시로 가입하면 우리 행정에서는 수시로 접수하고 처리한다는 얘기네요?
담당
담당복구지원
정근섭 목표량이 안 차서 계속 동에 독려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소상공인이 보험가입이 안 되었습니다. 내년에 소상공인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것이 되면 혜택이 더 많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국고보조금이 안 옴으로써 구청의 업무에는 지장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담당
담당복구지원
정근섭 전혀 없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알겠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장
김상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98쪽부터 499쪽입니다. (김순례 위원 질의요구) 김순례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례
김순례위원
4,255만원이 풍수해보험이라고 했지요? 499쪽에 사무관리비에 풍수해보험 가입이 1,800만원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영채
곽영채재난안전관리과장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일반인에게 부담금을 기초수급자는 시비 5%, 구비 5% 지원해 주고 있어서 5% 가입을 예상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소방방재청에서 가입한 보험하고 우리가 시비하고 구비하고 해서 보험료가 1,800만원 하잖아요?
영채
곽영채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풍수해보험을 1명이 가입했을 때 보험액이 100원이 나왔다면 기초수급자 국비에서 70%는 보조해 주고 시비 5%, 구비 5%를 보조해 줍니다. 나머지 20%는 본인이 부담해서 가입을 하면 1년 내 태풍이나 호우, 홍수, 강풍, 폭풍, 대설이 일어났을 때 수혜자에게 그 보험의 9배 이상을 보상해 줍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보험금 1,800만원이 그 용도로 쓰냐고요?
영채
곽영채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소방방재청에서 넣은 것 따로 있고 우리가 넣은 것 따로 있냐는 말입니다. 이것은 시비하고 구비하고 보태서 구에서 넣은 것 아닙니까, 역할은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혜택보고 여기에서 혜택보고 합니까?
영채
곽영채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이 아니죠. 우리가 보상금을 받으려면 보험을 가입해서 보험금을 내야 하는데 그 보험료 낼 것을 기초수급자하고 일반가입자하고 정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 보험료에 대해서 9배 이상을 보상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광민
마광민위원장
김상용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용
김상용위원
국비는 소방방재청에서 지급하고 시·구비만 편성해서 지급한다는 얘기지요?
영채
곽영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상용
김상용위원
그러면 현재 예산편성이 전년도에 비해서 3,700만원이 덜 세워졌지요?
영채
곽영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상용
김상용위원
전년도에는 전액 집행이 되었습니까?
영채
곽영채재난안전관리과장
안 됐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어느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까?
담당
담당복구지원
정근섭 30%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현재 2,900만원이면 가능합니까?
담당
담당복구지원
정근섭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억지로 독려해서 가입한 것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본인이 원해서 가입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전년도 예산이 6,642만 4,000원이 세워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9년도에는 3,700만원이 감액 편성이 되었어요. 그것이 심히 걱정스러워서요.
담당
담당복구지원
정근섭 충분합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추경에 더 세워달라는 내용은 아니라는 것입니까?
담당
담당복구지원
정근섭 그렇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확실합니까?
담당
담당복구지원
정근섭 예, 그렇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알겠습니다. (심재섭 위원 질의요구)
광민
마광민위원장
심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섭
심재섭위원
심재섭 위원입니다. 보험하고 풍수피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지대에서는 매년 피해를 많이 보는데 보상이 전혀 되지 않지요?
영채
곽영채재난안전관리과장
상가에 대해서는 보상기준이 없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풍수해보험을 넣은 사람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영채
곽영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그러면 피해보상을 어떤 방법으로 받는다고 했지요?
영채
곽영채재난안전관리과장
보험을 들 때 50% 보상이 있고 70% 보상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보험료 지급액이 다릅니다. 현재 우리나라만 재난이 발생될 때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일본이나 영국, 미국 등은 재난을 당했다고 보상해 주는 나라가 없답니다. 2012년부터는 재난발생했을 때 정부에서 지원을 안 해주고 풍수해보험을 든 사람에 한해서만 지원해 주는 제도가 점차적으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풍수해 보험을 사실 올 4월에 발족해서 8월 8일에 호우로 369가구에 대해서 홍보를 해도 수용가들이 풍수해보험에 대해서 달가워하지 않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재난이 발생되면 정부에 의지해서 당연히 해준다는 생각만 젖었는지 풍수해보험을 들어서 보상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지난 8월 8일, 서구에서는 풍수해보험 2만원인가 들어서 9배를 보상받은 사례가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동주민센터에서 반상회나 회보에 홍보해도, 정부에서 풍수해보험을 들면 보험료를 지원해 주어도 가입을 안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일반인이 개인적으로 풍수해보험에 가입을 하면 얼마씩이나 부담이 됩니까?
영채
곽영채재난안전관리과장
주택 33평인 경우는 1만 8,000원 정도 부담하고 정부에서 3만 7,800원 정도 지원해 줍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일반인이 1만 8,000원 정도 부담을 한다고요?
영채
곽영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국가하고 지방비에서 약 3만 7,800원 지원해 줍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제가 생각할 때 홍보를 잘하면 넣을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영채
곽영채재난안전관리과장
위원님, 제발 홍보를 하셔서 북구 실적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8월 8일에 피해 당한 가구를 집집마다 다니면서 “풍수해보험이 있습니다. 앞으로 재난이 났을 때는 정부가 보상을 안 해줍니다. 정부에서 지원까지 해준다.”고 해도 실적이 저조합니다. 우리가 홍보를 강화해서 실적을 올리겠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말바우시장을 보면 매년 행사거든요. 1년에 한 번씩은 그런 피해를 보아요. 이번 8월 8일에도 현장에 있었는데 행정불만의 소리를 내요. 보상문제 가지고 물어보니까 마음도 아프고 안 되다고 해서 화가 나니까 말이 먹히지 않아요.
영채
곽영채재난안전관리과장
위원님 앞으로 주민과 대화가 있을 때 “이런 좋은 제도가 있다. 일반가입자가 1만 8,000원 내고 정부에서 3만 7,800원을 지원해 주면 9배 이상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해 주셔서 많은 실적을 낼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장
심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502쪽입니다. (이은방 위원 질의요구) 이은방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방
이은방위원
이은방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기금을 확보 못해서 도와달라는 것을 서면으로 제출하셨지요?
영채
곽영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은방
이은방위원
금년 8월 8일 폭우가 있어서 재난안전관리기금에서 지출한 금액이 있지요? 그리고 2009년도 향후 추진에 대해서 업무보고 하실 때 2009년도 재난안전관리기금 운용계획에서재난응급복구공사비로5,000만원 정도, 사전대비 위험시설물 정비로 1억 5,000만원해서 2억원 정도로 사업계획을 보고하신 것이 있지요?
영채
곽영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은방
이은방위원
재난안전관리기금이 18억원 정도 있지요?
영채
곽영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은방
이은방위원
내년도 예산에 하나도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
영채
곽영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2009년도에는 하나도 확보를 못 했습니다.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시면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위원들이 협조해서 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을 잠깐 올라올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는데 1억 4,5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 못 했는데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안 하셨는지, 아니면 기획감사실에서 의도적으로, 아니면 정말 돈이 없어서 안 세워주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영채
곽영채재난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무엇보다도 중차대한 예산일 수도 있는데 재난이 없으면 좋겠지만 재난이 있었을 때는 이것을 어떻게 하고자 하는 취지인지…….
영채
곽영채재난안전관리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내년도 예산 1억 4,500만원을 확보하려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에서 긴축재정을 하기 때문에 추경 때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주겠다고…….
은방
이은방위원
우리 구 재정이 어려워서 안 세워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재난으로 판단해서 재난안전관리기금을 쓸 수 있어요. 금년 8월 8일 호우 때 재난안전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했고 향후 2009년도 업무보고에서도 재난안전관리기금에서 2억원 정도 편성해서 재난이 나면 쓰겠다고 업무보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예산확보도 안 하고 돈을 쓰면 주머니돈을 다 쓰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채
곽영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충분히 검토해서 다음 추경 때는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물론 노력하셨겠지요. 그런데 구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안 세워준 것으로 압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습니다만 재난상황으로 보는 판단여하에 따라서 재난안전기금을 사용할 수도 있고 사용 안 하고 실과에 있는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는 건이 있어요. 8월 8일 호우 때 건설과나 도시개발과, 경제과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이 있을 텐데도 재난안전기금이 있음으로써 그것을 썼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려면 예산을 확보하고 써야 될 것 아닙니까? 3년 총 예산의 몇 %를 확보하고 써야지 예산도 확보하지 않고 돈이 있으니까 쓰면 되겠냐는 것입니다.
영채
곽영채재난안전관리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추경 때는 확보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예산확보할 때 좀 더 노력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장
이은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503쪽입니다. (김순례 위원 질의요구) 김순례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례
김순례위원
502쪽을 보면 비상대비훈련지원이 있는데 2008년도는 1,040만원인데 2009년 예산은 520만원입니다. 그것 가지고 됩니까?
영채
곽영채재난안전관리과장
조금 부족하지만 이 돈 가지고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내겠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추경에 해주기로 약속했어요?
영채
곽영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순례
김순례위원
얼마해 주기로 했어요?
영채
곽영채재난안전관리과장
반액만 확보하고 반액은 추경 때 기획감사실에서 세워주기로 했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과장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을지연습 등 비상훈련 참가자 매식비가 맞습니까?
영채
곽영채재난안전관리과장
맞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무슨 매랍니까?
영채
곽영채재난안전관리과장
을지연습을 하면 식비를 지급합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매식비라는 말이 있어요?
영채
곽영채재난안전관리과장
매일 지급한다는 말을 줄여서 표현한 것입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그러면 7,000원 6회해서 300명해서 93.33%로 1,176만원을 세워놓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산절감 물가 및 에너지 대책 해서 766만원을 감했어요. 이런 예산이 설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766만원 빼고 400만원을 세워 놓든지요.
영채
곽영채재난안전관리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충분히 …….
순례
김순례위원
터무니없이 절반도 더 되는 것을 감해서 밑에는 90만원이라고 해졌잖아요.
영채
곽영채재난안전관리과장
예산팀에서 예산심사 감사를 받는답니다. 긴축재정한 의도에서…….
순례
김순례위원
긴축재정하면 감을 하면 감이지 여기에 ±해서 520만원 세우는 예산이 어디에 있답니까? 10% 감을 하는 것은 되지만 터무니없이 절반 이상 감하고 1/3 남겨놓았습니다. 1,176만원을 세워놓았다가 776만원을 깎아버리면 2/3를 없애버린 폭이 됩니다.
영채
곽영채재난안전관리과장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타과도 그렇게…….
순례
김순례위원
예산팀에서 그렇게 만들었어요?
영채
곽영채재난안전관리과장
일괄적으로…….
순례
김순례위원
이게 뭐하는 거예요, 장난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차라리 당초부터 1,176만원을 안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채
곽영채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이 어떻게 되었냐면 당초에 우리가 이렇게 쓰겠다고 예산편성을 올렸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종부세 감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지침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여기만 많이 해놓은 것은 이상하지 않냐고요.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기획감사실하고 이야기해 보십시오. 기획감사실에서 오면 저도 이야기하겠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장
김순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505쪽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9년도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기금명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이 해당되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는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곽영채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기 바랍니다.
영채
곽영채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영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전심전력을 다하고 바쁘신 중에도 저희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도시교통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재난안전관리과 재난관리기금운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 저희과 소관 재난안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민
마광민위원장
곽영채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윤중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
김윤중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윤중입니다. 2009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발생의 사전제거와 재난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사전에 확보하여 관리코자 조성하는 기금으로 기금조성은 매년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연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하여 조성토록 되어있습니다. 먼저 세입계획을 보면 2008년도 예치금 17억 2,477만 9,000원과 이자수입 예정액 8,385만 4,000원을 포함하여 총 18억 863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2009년도 출연금 목표액은 1억 4,510만원이나 출연할 계획이 없이 기존 기금의 이자 수입으로만 계획되어 있습니다. 세출계획은 일반운영비 5,000만원과 시설비 1억 5,000만원으로 총 2억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방 위원 질의요구) 이은방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방
이은방위원
예산안 심의 때도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금년도 호우 때 재난안전기금 중에 얼마나 쓰셨지요?
영채
곽영채재난안전관리과장
2억원을 예상했는데 지금 현재 1억 3,400만원 정도 썼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2억원을 예상했는데 1억 3,000만원 정도 집행해질 것 같다는 것이지요?
영채
곽영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은방
이은방위원
올해는 기금을 예산에 세우지 못했는데 2009년도에도 그와 같은 상황이 생겼을 때 집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채
곽영채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러면 부족분을 채우지 못하고 집행해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영채
곽영채재난안전관리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2009년도에 1억 4,500만원을 요구했는데 저의 불찰로 세우지 못했으니까 다음 추경 때는 1어 4,500만원을 세우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위원장님께 제안을 드립니다. 이 예산을 편성하는데 과장님의 불찰인지 예산이 없어서 추경에 세워준다고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예산담당을 불러서 진의여부를 듣도록 하고자 합니다.
담당
예산담당
손옥수 재난관리기금은 우리 북구 전체 주민에 대한 재난관리기금인데 금년도에도 호우 때 예산집행을 했어요.
은방
이은방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1억 3,000만원 정도 집행을 했다고 말씀하셨고 내년도 예산에는 1억 4,500만원 정도를 재난관리기금으로 세워달라고 했다는데 미반영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손옥수 우리에게 재난관리기금을 포함해서 사회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인 4대 기금이 있는데 요구는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건상 내년 본예산에는 기금액을 한 군데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재난관리기금은 법적으로 반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계획은 1회 추경, 2회 추경으로 두 번 나눠서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예산이라는 것이 본예산에 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추경을 말씀하시는데 본예산에 안 세운 추경은 사실 의심과 저의를 안 가질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구에 4대 기금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느 것보다 중차대한 것이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지금 우리의 기후변화와 환경여건이 어느 때보다 심하며 장기 일기예보에 의하면 내년 5월까지 한해가 지속될 것이라는 예보를 접하고 있어서 사실 우려하고 있습니다. 기후, 풍수해만 따질지 모르겠으나 재난관리기금은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해서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5대에 와서 5억 얼마인가를 올해 세웠는데 그것을 까먹고 있습니다. 담당자로서 이것은 문제가 없습니까? 위원으로서 이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담당
예산담당
손옥수 기금이든 어떤 사업이든간에 예산부서에서 최종적으로 종합검토할 권한은 있습니다만 소관 부서에서도 그만큼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기금이 되었든 사업이 되었든 하나로 놓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구 전체를 놓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러니까 구 전체를 놓고 재난관리기금은 중차대하다는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담당께서는 구 전체를 놓고 봤다고 하시는데 이것이 구 전체를 놓고 예산편성한 것이냐는 것입니다. 예산담당이기 때문에 실과에 있는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말하지 않고 실장님이 오시면 말할 사항이 있어요. 정말 북구 전체를 놓고 봤는지, 이해타산적으로 그것이 중차대하다고 선행되어야 할 사업인지는 실장님께 드릴 말씀인 것 같아 안 드리겠습니다. 이것 하나만 놓고 봤을 때도 기획감사실에서 예산편성에 대해서 굉장한 실수를 범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담당
예산담당
손옥수 그런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럼 동의하신 것으로 받아들이고 지금 저희들이 예산안 심사를 하다 보니까 긴축예산으로 모든 실과가 전부 감입니다. 추경 때 올려준다고 했다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건축과, 재난안전관리과, 건설과, 도시개발과에 그렇게 말한 내용이 있어요? 실과장님의 말씀에 의하면 50%밖에 안 세워졌다는 얘기입니다. 없는 사업이 새로 생겨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그것이 온당한 예산집행이라고 보십니까? 분명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예산담당에게 확인하고 기획감사실장님 오시면 다시 따지는 것으로 하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장
물론 기획감사실장님께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추경 때는 정확하게 세워 주실 수 있겠지요?
담당
예산담당
손옥수 예.
광민
마광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토론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활용하여 위원님께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위원회 제7차 회의는 12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교통과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고 광주광역시 북구 육교홍보물설치사용료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외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