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의왕시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5차 회의는 2009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중 교통행정과, 건설과, 도시과, 도시주택과, 녹지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교통행정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성언입니다. 20009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상적이고 반복되는 예산사업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365페이지 하단에 운수업계 보조금은 건설교통부의 지침에 의해서 버스와 화물, LPG 차량에 대해서 유류세율 인상에 따른 운송사의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세워지고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49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중간에 마을버스, 366페이지 중간에 일반보상에 마을버스 적자노선 손실보상금, 저희가 6개 노선 6대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 분기별로 유가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반복적인 사항으로 오지의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버스재정지원 부담금, 경기도 인구수에 비례해서 경기도에서 부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회에 한해서 3억 4,985만 2천원이 성립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거리 비례요금 환승할인 손실보전, 지금 현재 환승함으로 해서 손실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손실보전금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 총 부담액이 100억인데 저희 시 부담액이 12억 7,64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366페이지에 통합전산시스템 지원입니다. 이것은 경기도 대중교통 환승할인 정산시스템 비용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에 대중교통시스템 유지관리부분입니다. 현재 BIS 연계심사 공동부담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버스 승강장 이것도 연례적으로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 승강장 유지보수비가 1,689만 6천원이 성립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 승강장 세척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시민들의 교통문화를 쾌적하게 하기 위해서 버스승강장 반기별로 세척해서 버스승강장 이용시민들에게 쾌적한 승강장 환경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어 세우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버스승강장 설치 및 정비비가 되겠습니다. 관내에 신설 및 교체해야 할 승강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워놓은 예산이 2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 도로교통 안전기본계획 수립용역에 대한 것입니다. 교통안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해서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의 의무화에 따라서 중장기 종합계획 방향을 수립하는 용역비로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교통 정책방향을 수립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368페이지 하단입니다. 효율적인 자동차 등록관리를 위해서 이것은 일반적인 경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동차 등록관리를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연례 반복적인 예산이 되겠습니다. 3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에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부분입니다.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위해서 또 사고예방과 쾌적한 도로환경조성을 위해서 유지보수비 해서 15개소에 개선 설치를 하기 위해서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 세워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369페이지 하단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물 정비, 경찰서와 저희들이 유기적으로 교통시설을 정비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도 2개의 교통관서기 때문에 안전시설물 설치 아랫부분에 대해서는 9,900만원은 과천서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연례적으로 노후화된 차선을 도색 정비하기 위해서 세워지는 예산 2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연간 계속 단가계약에 의해서 사용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월암동 공영차고지 건설에 따른 분권교부세 10억과 도비 10억, 그리고 저희 시비에서 부담해야 될 38억 5,700만원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영차고지 설치는 교통의 해소와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내년도에 시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교통혼잡도로 소통개선, 다음 백운호수 문화의 거리 진입로에 따른 거하고 제일모직 사거리에 1식을 저희들이 소통개선을 해서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71페이지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관리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각종 비용 1,49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72페이지 교통난 해소지원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연례 반복적인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예산은 이 설명을 몇 가지 드리고 다음에는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3페지가 되겠습니다. 523페이지에 세입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주로 버스, 이 부분은 버스공영차고지 임대수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부곡에 있는 공영차고지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523페이지 환승주차장 매각수입은 삼동 편입용지 3,560에 대한 17억 8천만원 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4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주차선 정비, 공영주차장 주차선을 정비해서 주차장 이용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주차선 정비를 위해서 세워진 예산은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점용료 부분은 백운호수 제방주차장 점용료 부분은 이것은 농촌공사에 저희들이 점용료를 지급해야 될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 시설비는 청계산 공영주차장 관리에 따른 예산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단에 5천만원이 빠졌는데 그게 교통시설 즉시처리사업비라 해서 각종 교통민원 발생시에 즉시 저희들이 처리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게 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시설관리공단 주차장관리 및 견인사업 대행사업비 9,200만원이 524페이지 하단에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5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26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시설비에서 불법주정차 CCTV 신규설치 이렇게 해서 2개소에 저희들이 3천만원을 계상한 것은 내년도에 주정차 단속을 위해서 저희들이 효율적인 주차단속을 위해서 납부시스템, 신규 설치비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207번 연구개발비 중에서 전산개발비 인터넷납부시스템 구축 1억 800만원은 이것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에 따른 경감요구 및 가산금 이의신청을 최소화 하고 인터넷 카드결재를 통해서 전국 어디에서나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전산망을 구축하는 인터넷 납부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일반 및 내년도 특별회계 2009년도 예산설명을 드렸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366쪽에 마을버스 적자노선 손실보상금이 1천만원 돈이 증액됐네요. 이거 유가인상 때문에 증액되는 거예요? 일반보상금에

네. 일반보상금에 천만원 정도가,

더 마을버스가 늘어나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늘어난 게 아니고 제가 왜 이거 늘어났는지 이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 마크를 해놨는데

담당계장님 답변해주십시오.

유가인상과 함께 손실보상금을 몇 년동안 정리를 안 해줬다 이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유가가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신축적으로 저희들이 상황 판단을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368쪽에 보면 시설비에 버스승강장 설치 및 정비가 있습니다. 신규 및 교체를 43개소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사실 신규는 몇 개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지고 정비를 이렇게 많이 하신다는 얘기예요? 교체를? BIS 운영과 관련된 건가 왜 이렇게 많이 교체를 합니까?

우리 시설계장이 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계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총 승강장이 몇 개소가 되요 우리시에?

제가 보완설명을 좀 더 드리면 도시정비과에서 승강장 디자인을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실용신안특허를 득해가지고 앞으로 그것을 있는 것을 그대로 교체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새로이 설치하거나 노후화 된 것은 그쪽 방향으로 해서 좀 도시미관을 개선하겠다는 그러한 차원에서 편성한 건데 제가 생각을 미처 못 했습니다.

371쪽에 보면 교통혼잡도로 소통개선을 위해서 제일모직앞 사거리에 1억 천을 세워놓으셨는데 여기는 도로정비를 한 것이 몇 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뭘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기술적인 문제라서 우리 시설계장이 대답을 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설계장님 답변하십시오.

그럼 지금 유턴하는 장소를 지금 소년원 입구 그 소년원 입구, 그러니까 구 도로 나오는 지점, 현재 유턴하는 지역이 있죠?

오봉산장 앞쪽으로 나가서 유턴자리를 만들어 주겠다는 그런

큰 차 유턴하기에는 불편합니다. 그것도 개선을 해줘야 되는게 만약에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고 하면 지금 큰 차가 유턴이 한번에 안 이루어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길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교통과가 일도 많고 주민들하고 많이 부딪혀서 참 여러 가지 일하시는데 버거우신데 고생 많이 하십니다. 아까 김상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68쪽에 버스 승강장 설치 및 정비에 있어서 이게 1번국도변이 아니고 다른 데입니까? 이거 한다는 데가? 의왕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주로 이게 교체한다는 데가 어디예요? 1번국도예요?

전체 다입니다. 1번국도만 하는 게 아니고요,

전체 다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디자인이 공모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미관을 교체할 상황이 생기면 전체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1번국도가 공사 중인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조금 늦춰서 하면 안 되겠나 싶어서, 다 된 다음에. 어차피 다시 또 반복되니까요.

도로가 다 정비됐다면 편하게 그냥 하고, 또 공사가 완벽하게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늦춰서 하도록 신축성 있게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5,500만원이 있는데 이게 수립하는데 기준이라든가 또 이 돈이 나오게 된 산출근거라든가 있습니까? 그게 뭐 기준이, 368쪽 중간에.

네. 아마 그게 인건비하고 일반경비 및 공고료 640만원을 포함해가지고 했는데 이것은 용역할 적에 아마 용역품셈에 의해서 했는데 그 품셈은 제가 아직 자세히 일일이 나열을 못 하겠습니다. 일단은

네. 추후에 이거 추후에 담당계장님 저한테 설명해주시든지 아니면 자료를 주세요.

네. 품셈하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지영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상돈 위원님하고 기길운 위원님 질의한 것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368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특별회계에서도 5천만원이 지금 계상이 됐거든요? 교통시설 즉시 처리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1식 5천만원이 되어 있고, 여기 시설비, 일반회계에도 좀 되어 있는데 2억 1,500이 이게 특별회계 5천만원 계상되어 있는 것은 뭡니까? 1식이라는 게.

주로 예를 들어서 교통시설이 망가졌거나 또 교통사고나 작업에 대해서 교통, 소위 말해서 차선이 지워졌거나 했을 경우에 즉시 소파, 보수 등을 할 수 있는 예산이 5천만원이고요, 이것은 승강장에 대한 게 2억 1,500만이 됩니다.

승강장이나 교통, 승강장도 교통시설로도 보는건데 같이 봐야지 이것을 따로 따로 해서, 보니까 2억 6천, 7천 정도가 되네요. 그죠? 전체적으로 볼 때 부대비용이.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한군데 묶어서 예산을 좀 편성했어야 되는데 따로 따로 하다 보니까

네.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예산 세울 때 저희들이 좀 체계적으로 하고 일단은 이게 일반회계에 서있는 2억 1,500은 자본적 자산적 지출로 보시면 되고 이 소파 보수 5천만원은 소비적이고 소파 보수하는 그러한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길운 위원님께서 용역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보니까 사항별 내역을 보니까 인건비가 들어가 있어요. 4,800만원.

주로 이 4,856만 5천원이 인건비로 되고 나머지 일반경비 공고료 64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주로 이 교통안전 기본계획이라는 게 차의 흐름을 보기 때문에 많은 인력이 소요되는 걸로 압니다. 이 용역이. 앉아서 그림을 그리거나 그런 게 아니고 실지 교통흐름이라든가 시설 같은 것을 조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이 교통안전 기본계획이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품셈을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설명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설명이 2009년부터 2011년 3년간

네. 3년간, 중장기 종합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69쪽을 보게 되면 우리 의왕시는 군포, 과천경찰서 두 군데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은데 교통안전시설 정비화시설 같은 것은 설계를 어디서 합니까?

지금 보통 종전에는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면 설계를 해서 저희들이 시공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올해는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경찰서에서 자기 나름대로 교통쪽에 식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색이라든가 그런 것을 단가계약에 의해서 경찰서에서 집행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게 이원화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글쎄 이원화 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 같은데요?

아, 이것은 지금 경찰과 협의해서 자체 설계를 하고 있답니다.

자체 설계를 하고 지출은 시에서 정산 관리감독을 하고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겠어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교통이란 특수성이 있어가지고 사실 이게 한군데에서 정말 전문가들이 해야 될 그런 부분인데 지금 우리가 저희시가 지금 현재 교통안전지도사라는 직원이 경기도 내에서 유일하게 저희들만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고용하려면 교통안전에 관련된 석·박사 이상의 사람을 고용해서 저희들이 자문도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소규모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원화 되고 또 자체 설계한다는 것이 사실은 저희들도 전문가가 아니고, 물론 시설담당들이 잘 알아서 하지만 그런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는 설계, 지출, 정산을 한군데 기관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 맞다 라고 보거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래서 저희도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그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일반적인 사항이라 우리 계장님한테 주문을 해놓고 답변은 별도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36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보면 운수사업법 과태료 납부통지서가 142만 5천원짜리가 2개가 있죠? 그거하고요, 그 다음에 368페이지 자동차 관련 안내문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게 내용이 뭔지하고요, 그 다음에 369페이지 체납자 부동산압류 증지대금이 40만원이 있고 371페이지 압류 및 해제증지료가 또 40만원이 또 있어요. 이거하고요, 그 다음에 특별회계에서 보면 524, 525페이지 보면 거기에 공공요금 자체가 8,670만원이 서 있어요. 이 관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524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에 교통시설 즉시처리사업비가 5천만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전년도에는 1천만원 예산액이었어요. 많이 부족했습니까?

네. 많이 부족하답니다. 즉시 즉시 저희들이 처리해주다 보면 돈 천만원 가지고는 수요에 대처하기가 어려운데, 추가설명은 우리 시설계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설계장이 답변하십시오.

일단 그 시설에 관련된 것은 어떤 계획을 세워서 추경에라도 이렇게 예산을 잡아서 이렇게 하는 게 맞다 라고 봐지는데 즉시 처리하는 것은 사실 소규모의 간단한 사업들이지 큰 어떤, 가로등을 세운다거나 등등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즉시 즉시 일시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아니잖아요.

그 말씀도 맞는데 원래 큰 사업들은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세워지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할 때 온 지 얼마 안 되지만 차가 지나가다가 예를 들어서 가로등을 툭 해가지고 사고화 되지 않고 그냥 박아버리고 안전지대의 철재휀스라든가 그런 것은 소규모 공사를 해줘야 될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동에 내려가는 동장님의 포괄사업비 정도로 보시면 교통과에서 즉시 즉시 안전봉을 갖다가 대형차량이 짓이겨서 망가뜨리고 갔다든가 할 적에 바로 바로 해줘야 될 그러한 사업이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예산부분은 절약해서 하여튼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오늘 지금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교통생활 안전지수 최우수도시로 교통안전공단에서 조사를 해서 선정을 해가지고 오늘 지역개발국장이 상을 받으러 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저희들이 노력했다는 게 아니라 교통체계개선 예산을 많이 배려해주셔 가지고 개선이 많이 됐다 그래서 지수가 또 교통사고 사망자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좀 적었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교통생활 안전문화가 지수가 높다 이래서 저희들이 우수상을 받고 강릉시가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이게 지난 11월달에 공문이 내려왔는데 여러 가지 보안사항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렸고 오늘 시상이 끝나면 공개해도 괜찮기 때문에 시에 영광이라 생각해서 좋은 소식이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축하 드립니다. 애쓰셨습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다음은 건설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진숙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1편 50페이지부터 52페이지 건설과 총액예산안과 제2편 377페이지부터 384페이지 단위사업별 예산안, 제1편 74페이지 계속비사업순으로 보고 드리겠으며 편의상 100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로 세출예산안 제1편 50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총 예산 규모는 금년보다 40억 1,100만원이 감소한 157억 1,300만원으로 7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위사업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도로시설 정비비는 금년보다 10억 1,700만원 증가한 18억 3,400만원, 도로유지관리비는 금년보다 14억 3,800만원 감소한 13억 5,200만원, 국공유재산 관리비는 금년과 동일한 2,200만원을, 보행자도로 조성비는 금년보다 2억 9,300만원 증가한 12억 4천만원을, 광역도로망 개설비로 금년보다 22억 4천만원 감소한 87억 5,800만원을, 지방도 건설 확포장비는 금년보다 16억 4,500만원 감소한 25억 600만원을, 차입금 상환이자로 7억 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사업예산안으로 제2편 377페이지부터 3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377페이지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비가 되겠습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을 정비하여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민간이전 위탁금 등 1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부터 378페이지 도로시설물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노후 파손된 도로시설물을 적기에 보수 등 정비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도로시설물 보수비 등으로 12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8페이지 도로표지판 정비비가 되겠습니다. 도로표지판 지주의 노후, 탈색, 잘못된 문안 등을 보수 정비하여 도로이용자 편익을 조성하고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억원중에 도비가 50%, 시비가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78페이지부터 379페이지 장비 및 자재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도로보수 및 제설작업 등을 하기 위한 염화칼슘 등 자재구입과 제설장비 및 차량유지관리를 위한 수리비 공공요금 등을 납부하기 위하여 1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9페이지부터 380페이지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청계동 쉼터주유소 삼거리 일원에 잦은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를 방지하고자 차선조정 및 중앙분리대 설치를 위한 시설비 1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균특회계가 50%, 도비가 25%, 시비가 25%가 되겠습니다. 다음 380페이지 교량유지보수 및 보강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교량 및 사면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으로 내구수명의 연장과 붕괴사로를 연장하기 위한 사업비 등으로 4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9페이지부터 381페이지 가로보안등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노후파손된 가로보안등을 적기에 보수하고 야간통행에 불편이 있는 지역에 가로보안등을 설치하여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이를 유지관리 하기 위한 사업비로 9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1페이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측량수수료 2,200만원은 국공유재산의 분할, 경계, 현황 측량 등으로 국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측량수수료입니다. 다음은 381페이지부터 382페이지 건강생태회랑 구축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건강생태회랑 구축사업은 2006년도 계획한 계속사업으로 왕송호수에서 백운호수를 잇는 녹지축을 연결하여 사람 중심의 건강생태회랑을 구축하고자 내년도에 실시설계 용역비 12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2페이지 국도1호선 확포장 및 지하차도 설치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국도1호선 확장공사는 2005년 10월에 착공하여 2010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계속사업으로 내년도에 87억 5,800만원을 계상하여 지하차도 공사 등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같은 382페이지 초평동 진입로 확장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초평동 진입로 확장공사는 2006년 계획한 계속사업으로 부곡시가지와 왕송저수지 연결로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상대적으로 소외된 그린벨트내 주민들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토지매입비 5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382페이지 부곡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개선 및 주민통행불편을 해소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도로개설을 통한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 14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2페이지, 383페이지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미불용지 보상은 과거 도시계획도로 포장공사가 사업을 하면서 토지보상을 하지 못한 사유지에 대해서 매년 연차적으로 보상계획을 수립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5억 400만원을 계상하여 보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83페이지부터 384페이지 재무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재무활동비 7억 300만원은 국도1호선 확장공사에 따른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200억원을 2007년과 2008년에 각각 100억씩 차입함으로서 발생한 이자를 납부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편 74페이지 계속비사업 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국도1호선 확장공사 등 6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128억 300만원으로서 부곡 중앙로 확장공사와 공업지역 도시계획도로 등 2개 사업은 2009년도에 완료 예정중에 있는 사업이며 나머지 4개 사업은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기 확보된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사 진행과정과 우리시 예산형편을 고려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381쪽에 건강생태회랑 구축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타당성 용역결과가 나왔죠?

아직 안 나왔습니다.

타당성 용역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까?

기본설계, 타당성 용역은 끝나고 완료가 된 거고요 지금 기본설계중입니다.

글쎄 그거, 타당성 용역조사가. 그것은 용역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잠깐만요, 그게 끝난 지가 오래 되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이게 실시설계를 갖다 12억을 들여서 하게 되면 사실 사업을 하겠다 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620억이라고 하는 이 시설비는 우리가 처음부터 시작단계가 전액 국비란 말예요. 그렇죠?

전액국비를 받아서 하려고 지금 법 개정안이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거죠.

글쎄,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는건데 계류중인게 만에 하나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가 하는게 아니라 이건 국회에서 계류중인 어떤 법에 의해서 통과가 되면 실시가 가능한 것이고 만에 하나 통과가 안 되면 사업이 사실 어려운 사업이란 말예요. 국비가 안 내려오니까.

지금 그게 만약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 법이 통과가 안 되더라도 지금 국토해양부하고 문광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살기좋은 도시만들기나 이런 사항이 또 있습니다. 국비 받을 수 있는 길이. 그래서 그것도 지금 아직 국토해양부에서 공고가 안 났는데 그 공고에 맞춰서 자료를 공고를 승인을 받으려고 국토연구원 전문위원하고 지금 해서 자문을 받아서 지금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무튼 국토해양부가 됐든 아니면 문광부가 됐든 중앙부처로부터 시설비에 대한 재원이 확보가 된 상태에서 이런 어떤 실시설계용역도 이렇게 발주를 하든가 해야지 그것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 용역부터 발주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지적입니다. 그건 맞는 얘기죠?

그것은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주셔야 됩니다. 실시설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예산의 지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방2급하천 학의천이나 왕곡천 같은 경우에도 실시설계가 안 되면 도에 예산을 요구를 해도 안 줍니다.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청계천처럼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라도 설계가 되어 있으니까 이거 우리가 빨리 정비를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도에서도 예산을 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를 해서 그 예산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를 하는 겁니다.

맞는 얘기인데 다만 국토해양부에 지금 계류중인 어떤 법이 통과되는 거라도 봐가면서 우리도 움직여줘야지 그 법도 통과가 안 됐는데 우리가 먼저 실시설계부터 하는 것은 옳지 않은게 아니냐 라고 하는 생각이예요.

그렇다고 언젠가

언제쯤 결정난다고 하는 정보는 없습니까?

이제 국회 계류중에, 기획재정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법은 국회 계류중이고요 국토해양부나 문광부에서는 내년부터 그것을, 올해 신청 받아서 내년부터 지원해주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애요. 그래서 올해 공고를 한다고 그러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지영호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378쪽을 보게 되면 소규모 주민불편 즉시처리사업이 5억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동으로 내려보내는 사업입니까 이게?

아닙니다. 저희가 저번 행감때도 말씀드렸지만 전문기술을 요하고 사업규모가 비교적 큰 것은 저희가 시에서 직접 하고 그 다음에 공원의 의자설치나 규제봉이나 간단한 보수, 그 다음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농로 같은게 많이 쓸려 내려가고 그래가지고 일부 보수가, 긴급하게 보수가 필요한 부분 같은 것은 동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동에다가 일부를 해서 동에다가 긴급하게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 위원이 이번 6개동의 주민불편 즉시처리사업 예산이 지원된 걸 보니까 차등지원이 됐어요. 각 동에서 요구한 것을 하다 보니까 차등지원이 될 수 밖에 없는데, 동에서는 아무래도 작은 사업에 있어서 즉시 즉시 주민들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빨리 내려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애요.

신청을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도 3월달에 각 동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필요예산을 신청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몇 개동은 안 오고, 예를 들어서 부곡동이나 내손1동인가요? 하고는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 지급했고 나중에 또 오전동인가가 와가지고 우리가 200만원인가 얼마인가 추가로 해줬는데 일단 신청이 오면 저희가 빨리 판단해서 즉시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즉시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주민들 불편을 최소화 시키는 부분이 이런 사업인데 앞으로 그렇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년에도 우리가 봄에 3월달에 각 동에다가 소요사업비를 추가로 한번 현황을 파악해보고 그것에 맞춰 판단해서 우리가 동에다가 내려줄 것은 내려줘서 동에서 즉시 처리가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에서 연초에 아니더라도 중간에 신청하면

중간이 아니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내려보낸다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길운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기길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제일 첫장에 377쪽에 보면 사무관리비하고 민간이전금이 있는데 노점상 철거용 기계임차료, 그 다음에 또 가로정비노점상, 앞으로 용역위탁, 그런데 올해 건설과에서 아주 큰 일을 잘 하셨는데 노점상 부곡이라든가 내손동 철거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시에 노점상 어디 특별히 산재되어 있는 데가 있나요?

주요도로변은 도깨비시장이 아니더라도 노점상으로 인한 민원이 하루에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내손동지역, 부곡동 옛날 동사무소 옆에 농협부분은 수시로 노점상 단속요청이 옵니다.

네. 그래도 큰 데는 정리가 잘 됐고요 소소하게 있다 그 얘기시죠?

소소한게 더 많습니다.

그런데 정비 용역위탁금액이 또 올라왔는데 이거 우리 공무원님들께서 하시면 안 되나?

공무원의 채용을 억제하니까 총액인건비제에 의해서 억제를 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것을 좀 불가능합니다.

아, 그런 문제가 또 있어요? 네. 그리고 378쪽에 보면 자전거 이용 무료공영제 있는데 저희시가 자전거도로가 지금 잘 되어 있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 공영제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이 내용이.

그것은 저희가 내년도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차원에서 특수시책으로 시청 정문에다가 그 자전거를 비치해서 주중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출장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주말에는 우리 시청 주차장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운영이 되어서 부모들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시는 부모들이나 시민들이 주말에는 이 시청하고 이동고개하고 ICD 양회, 그 다음에 제일모직, 이 시청 순환로를 한 바퀴 돌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네. 어쨌든 간에 우리 도로는 정비가 잘 안 되어, 자전거도로가 잘 안 되어있죠 우리시가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는 안 되어 있고 제가 말씀드린 구간은 잘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시에서 우리 시청에 오시는 분들 이렇게 우리가 어느 코스를 정해서 그렇게 한번 해보시겠다 그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끝으로 청계동에 아까 교통사고 자주 난다는데 있잖아요?

네.

하여튼 이 교통사고 잘 나는데는 이걸 아주 철두철미하게 잘 하셔가지고 큰 사고 안 나게 잘 좀 정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도로시설계장님한테 한 가지 주문 드리고 싶은 사항은 뭐냐면 1호국도 확포장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그 확보사업비, 그 다음에 연차별로 확보된 부대사업비 현황만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도시과장 이동원입니다. 도시과 소관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387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 관리사업 4억 8,100만원 중에서 도시계획 지원사업으로 일반운영비 3,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취락지구단위계획 변경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집단취락 제1종 지구단위계획 운영상 나타난 불합리한 사항 및 민원내용 등을 재검토해서 개선하고자 내년도 예산사업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업지역내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사업으로 공업지역의 토지이용실태를 분석해서 정비방향을 모색하고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연구용역비로 2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 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은 총 13억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시 이미지 개성화사업 시설비로 800만원 계상했고요, 계원대학로 고가도로 하부공간 공공디자인 개선 시범사업으로 도비 6억, 시비 6억 총 12억을 계상했습니다. 가로환경시설물 표준디자인 개발사업비는 무질서하게 난립되어 있는 가로환경시설물을 보행자의 통행불편, 도시미관 해소로 차별화된 디자인개발을 하고자 연구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입니다. 지리정보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리정보 효율적 운영사업으로 총 3억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리정보 전산자원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 및 장비유지관리를 위해서 1억 900만원 계상했고 국가지리정보 체계구축으로 측량법에 의해서 2010년도부터 세계 측지계사용이 의무화 되므로 GIS 시설물 좌표체계를 국가표준인 세계측지계로 변환하고자 2억 100만원 계상했으며 공간정보 분석체계 구축사업으로 GIS 행정지원시스템 기능보강을 위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0페이지입니다. 취락지구 개발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샛터말 학현 진입로 개설공사는 2006년도부터 추진한 계속사업으로 내년도까지, 올해까지 행정절차를 추진했고 보상을 지금 완료된 상태입니다.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도로개설을 시행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 중 균형발전특별회계 10억, 시비 30억, 총 4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관리지원사업으로 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1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과 행정운영경비로 1억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35페이지 장기미집행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장기미집행 공공예산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으로 4억 9,5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했으며 536페이지 세출예산으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금으로 4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9페이지 기반시설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세입 총 예산은 6억 900만원으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올해 3월 28일날 폐지해서 징수된 지난년도의 부담금 수입액으로 징수한 부담금의 이자수입액과 순세계잉여금, 지난년도부터 부과한 부담금 수입액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4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 설치예정지역 새텃말 학현 진입로 개설공사 비용 충당에 4억 5천만원과 과오납 등 환급예상액 3천만원과 유휴자금 예비비로 1억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74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도시과 소관 계속비사업은 1개 사업으로서 2006년도부터 내년도까지 완료할 학현 새텃말 진입로 개설공사로 내년도 시설비로 40억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김상돈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387쪽에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취락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해서 용역을 주신다라고 하는데 그린벨트법이 개정된 부분이라도 있습니까?

개정된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2003년도, 4년도 해가지고 우리가 그린벨트 해제를 했는데요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어떤 상황변화라든가 그 다음에 주민들 민원 같은 게 많아가지고, 또 지금 5년이 지난 현 상태에서 다시 재검토를 해가지고 다시 합리적으로 개선을 하려고 그런 저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토지분할 같은 것을 한번 밖에 못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도 두 번, 세 번도 가능하도록 해서 분할합병이 가능하도록 한다든가 8미터 도로에 접해있는 도로면 근생시설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도 어떤 기준을 다시 정해가지고 합리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건폐율 용적율이라든가 건축물의 허용용도라든가 이런 걸 전반적으로 다시 재검토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구단위 변경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다른데 사례라든가 그 다음에 나름대로 전문가의 용역을 거쳐가지고 자문도 받아가면서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린벨트로 있는 해제로 인한 우선해제지역 취락지역 이걸 해제로 된 지역들이 종 변경이 된 사례가 있습니까?

종 변경은 용도지역변경은 아니고요 지구단위계획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라고 합니다. 도시지역에서는. 그리고 다른데 관리지역 같은데는 2종 주거단위계획구역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건축물 높이라든가 그 다음에 용적율이라든가 건축물 허용이라든가 전부 모든 것이 전부 지구단위계획으로 통칭을 합니다. 그래서 용도지역변경도 들어갈 수 있지만 그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재 불합리화 되어 있는 토지분할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가 재정비하기 위한 그런 용역이다?

네.

알겠습니다. 389쪽에 전산개발비에 관련되어서요 이것은 산출근거를 별도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GIS 행정지원 시스템에 관련되어서 이것도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영호 위원 발언하십시오.

389쪽을 보게 되면 가로환경 정비 디자인개발 용역비가 1억인가요? 1억이 계상이 됐는데 이 가로환경 정비디자인 용역하고 경관용역하고 차이점이 있나요?

경관, 지금 우리가 경관기본계획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어느 예를 들어서 경관축을 어떻게 하고 어느 지역을 경관지구로 지정하고 거점을 어떻게 하고 어떤 방향이나 그런 어떤 계획이고 구체적으로 이것은 가로시설물에 대해서 그게 10가지 정도 되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어떤 시 상징하는 어떤 통합방안이나 여러 가지 그것을 정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거랑은 관계가 없습니다.

글쎄 그렇게 과장님이 말씀하신다라면 가로환경정비 디자인개발 이 용역을 경관용역에 더 추가시켜가지고 하면 용역비가 덜 들것 아니예요?

경관기본계획은 어떤 우리의 어떤 경관에 대한 어떤 목표나 방향 같은 것을 제시하는 거지 세세하게 이것까지 해가지고 어디로 간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별개로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388쪽에 계원대 고가도로 하부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으로 도비와 시비해서 12억이 계상이 됐는데, 지금 우리 이 구간이 우리시에서 두 번이나 정비를 했거든요? 저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하자보수기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끝나지 않았죠? 이 과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지만 중복되는 사업이예요. 하자보수기간도 안 끝났는데 이런 또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중복되다 보니까 또 나름대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느냐 본위원이 봤을 때. 똑같은 데를 또 손대서 정비를 한다라고 보면 하자보수기간도 안 끝났는데 참 이런 것은 문제점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존 시설물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래서 살려가면서 업무 방안도 한번 모색을 해보고요, 어차피 그쪽 지역이 이제 상업, 어떤 기능이 활성화가 되지 않고 칙칙하고 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그런 점도 감안을 해가지고 예산이 낭비가 안 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사업 자체는 참 좋은 사업입니다. 좋은 사업인데 얼마 안 돼서 두 번씩이나 정비를 한 사항이 있는데 또 한다고 하니까 중복되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이 들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간에 중복이 안 될 수 있게끔 신경 써가지고 공공디자인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길운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의원님 먼저 하세요.

기길운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도시과가 우리시의 여러 가지 도농 복합도시다 보니까 현안사항이 많이 부딪히고 이렇게 문제 해결하는데 애를 굉장히 많이 쓰는 과로 알고 있고 우리 이홍래 계장님 도시계획 전반적으로 하시는데 실무계장으로서 아주 고생이 많으시고 또 우리시가 경기도에서 전국에서도 아마 그린벨트 단속건으로 우리가 좋은 실적을 내서 상도 많이 받고 우리 김명재계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김상돈 위원님께서도 앞서에 말씀하신 통신쪽 GIS 구축사업건 우리 조지현씨 아주 전에 통신과에서도 능력이 탁월하다고 들었는데 도시과하고 합류해서 도시과가 더욱더 또 잘 될 것 같고, 우리 이병철 계장님 도시경관 우리시가 앞으로 전체적인 고천중심지역 경관에 있어서도 아주 많은 노고를 하시는데 감사 드립니다.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387쪽에 보면 아까 우리 김상돈 위원님께서도 지구단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위에 보면 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건 이것은 지금 어디 지역을 하겠다는 내용입니까 지금?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우선해제취락 있잖아요? 23개 취락에 대해서 우리가 재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용역입니다.

이거 백운호수?

아니 백운호수가 아니고요,

23개 지역?

23개 취락, 지금 백운호수는 2회 추경에 1억 5천만원 예산이 계상이 되어가지고 지금 거기는 용역이 발주한 상태입니다.

아, 거기는 이게 별도 발주예요?

네.

그아, 그래요. 한번에 이렇게 할 수는 없었나보죠? 그냥 묶어서. 추가로 기 용역에다 추가로 과업지시로 해가지고 돈 다수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하기는 좀 곤란했었나봐요 업무상.

그런데 백운호수 주변은 지금 해제로 갈지 취락지구로 갈지 방향이 아직 정립이 안 된 상태고 그 다음에 지금 23개 취락은 이미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재정비 할 그 시점에 와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주민편익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다시 검토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네. 아무쪼록 시민들이야 뭐 본인이 누락됐다고 하는 부분인데그 분들이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될 수 있도록 용역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아까 김상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389 쪽에 가로경관 표준디자인 개발하는 거요 이 자체가 도시경관에 대한 기본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이것은 그 부속물로 가로환경만 별도로 한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교통이면 교통, 건물이면 건물,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기본컨셉은 경관조명에서 주어졌지만 개별적으로 할 때는 이게 분산되어서ㅓ 당초에 계획된 이미지하고 틀려질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용역이 이게 어떻게 될런지는 모르지만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그 밑그림을 그린 사람한테 쫓아가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도 한번 해보는데요.

그래서 경관 우리가 기본계획 하는 것은 어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도시기본계획 하듯이 어떤 방향이나 그런 것을 설정을 하는 거고, 실제 디자인을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접목을 시키냐, 그 다음에 우리 얘기하듯이 CI, BI 해가지고 무슨 캐릭터라든가 아니면 브랜드슬로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거 하듯이 디자인을 해가지고 하는 것은 별도로 해야 됩니다. 여기다 넣어가지고 할 수도 없고 우리 과업에도 없는 거고, 거기서 그런 구체적인 사항까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억원을 예산 세워가지고 가로환경을 지금 깨끗하게 통일되게 이렇게 하려고 그렇게 하려고 우리가 예산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산개발비에 보면 이게 측지계 변환사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상하수도 배관 관련사업입니까?

세계 측지계 변경 이것 말씀하십니까?

네.

이것은 측량법이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내년도 12월말까지 세계 측지계로 우리 변경하게 되어 있어요. GIS 시설물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도로라든가 하수도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지금 변환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고 사실은 상수도까지 같이 했어야 되는데 용역비가 좀 모자라가지고 그것은 못 했습니다. 또 한가지 문제가 상수도를 지금 현재 관망을 탐지해가지고 이렇게 넣은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관망도 있잖아요? 그냥 한 것, 시공도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어차피 그것은 하긴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모자라가지고 내년에는 그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이나 다음에 예산 요구를 해가지고 지원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도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오복환입니다. 2009년도 도시주택과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시주택과 총 예산은 9억 6,300만원으로서 사업예산은 2억 8,600만원, 행정운영경비는 9,300만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금은 5억 8,400만원으로서 2009년도 본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안 395쪽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개선사업중에 불법광고물 단속강화 및 광고시설물 설치관리사업으로 8,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인건비는 240만원, 일반운영비는 80만원, 민간위탁금 불법광고물 정비 행정대집행입니다. 7,500만원, 시설비로 지정게시대 설치 및 보수 이전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중에 공동주택 시설유지보수 및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8,1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세부내역은 공공운영비로 100만원, 공동주택 시설개선 보수 보조금 지원으로 8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96쪽이 되겠습니다. 건축행정 관련 활동사업으로 일반운영비 600만원, 건축물 대장 기초자료 정비용역으로 6,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도시개발기록 보존사업인 의왕맥 사업으로 사진전시회 개최 500만원, 화보집 발간으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지원사업으로 일반운영비 등 약 2,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97쪽이 되겠습니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으로 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은 행안부 주관으로 전국 지자체의 다양한 지역자원과 정보를 한 눈에 전시, 홍보 등을 위한 출연금으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현황입니다. 도시주택과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비 400만원, 기본경비로 일반수용비 1,600만원, 급양비 1,400만원, 여비로 5,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98쪽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 전출금은 5억 8,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조서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착수해서 내년 6월 완료예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용역은 추가편성 없이 조서에 반영했습니다. 이상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기 사항별 예산서를 보니까 자진신고기간이 올 6월 1일부터 12월까지 지금 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내년에 또 1월부터 3월까지 자진신고기간을 준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것은 뭐냐면 저희가 음식점 같은 경우 그것은 요식업조합으로 통해서 회원명단을 전부 입수를 해서 다시 좀 협조서한문을 다시 보내고요, 학원이나 보습학원 같은 경우는 의왕시 학원연합회로 해서 명단을 또 저희가 입수를 해서 다시 계고를 또 보내고, 그 다음에 약국이라든지 이런 데는 약사회 쪽에서 명단을 받아가지고 그쪽으로 보내서 한번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홍보를 해서 자진신고율을 좀 높여볼까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자진신고를 하게 되면 이행강제금을 면제를 해줘야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고 자진신고를 안 할 경우에는 강제대집행비가 지금 7,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문제는 아까 얘기했듯이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서 원인자가 부담을 해야 되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고 보면 7,500만원의 이 예산이 절감이 된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이 봤을 때,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이게 지금 다른 타 지방자치단체에 내년도 예산 지금 올린 것을 보니까 보통 2억에서 3억 정도씩 다 올렸더라고요. 저희는 7,500만원 이렇게 됐는데,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에 4층이나 5층에 간판을 달아놓은 광고, 업주들이 대개 영세상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이것을 저희가 일괄해서 한번 간판을 떼어가지고 보통 하루에 한번 하게 되면 7개에서 8개 업소 정도를 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면 경비부분에서도 각자 불러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면 경제적 부담이 좀 많아지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서 일괄적으로 해가지고 하다 보면 업소당 한 10만원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금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영세상인들이나 이 분들을 위해서도 이 부분은 나중에 돈을 또 저희가 받아낼 징구, 돈을 내겠다고 하는 각서까지 받아서 시행을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담당계장님 보충해서 답변하실 거 있으세요? 담당계장님 한번 답변해주십시오.

우리 담당계장님께서 한번,

최형식 저희 과장님 답변 드린 말씀 중에 제가 보충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광고물담당계장을 하면서 불법광고물에 대한 자진철거 요청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대부분의 영세상인들이기 때문에 보통 기계장비를 부르면 40만원에서 45만원 정도가 들고요, 또 고층일 경우에는 70만원에서 8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불법임을 자인하고 또 저희 시청의 권고를 받아들이려고 해도 이 분들이 소요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시에서 제발 좀 떼어가십시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저희 법적으로 따지면 이행강제금 부과조항이 있습니다. 1년에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두 번을 물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사실 한번도 안 물렸거든요? 저희 뿐이 아니라 대부분 대한민국 지자체가 안고 있는 현실인데 광고물의 51%가 전국적으로 51%가 불법이고요,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는 56% 정도가 불법이고 저희 의왕시는 52% 정도가 불법인 것으로 전수조사가 됐습니다. 2001년도에 한번 하고 2007년도에 두 번째 한건데, 그래서 저희가 시민부담을 저희가 꼭 불법사항이래서 벌금을 물리거나 과태료를 물리거나 그런 것보다는 시민부담을 적게 할 수 있는,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리고 최소화 하면서 광고물을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하다가 그래, 이행강제금은 물리지 말자 그래서 업주의 동의를 다 얻어가지고 불법광고물 설정 업주의 동의를 다 얻어가지고 그 분들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실시비용의 N분의 1 대략적으로 산출을 하니까 한 12만원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업주들도 최소한의 부담으로 간판을 정비할 수가 있고 저희시도 세입예산으로 개략 편성을 했는데요 대집행비용을 징수하는 걸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2억 편성한 데도 있고 5억 편성한 데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개략적으로 이 금액을 편성을 해서 시민들, 상인들 그분들의 부담을 최소화 하는 방안으로 특수시책 차원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아까 불법광고물 총 수량이 여기 나온 것 보니까 3,277개예요. 2007년 전수 조사한 결과. 그런데 2009년도에는 800개만 정비예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본다라면 25%예요 25%. 7,500만원 계상해놨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다 한다라고 보면 우리도 억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최형식 위원님, 저기 예산편성 산술수치상 그렇게 표현이 됐고요 저희가 이것도 용역계약을 체결해가지고서, 가상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가기 때문에 저희가 목표하는 목표수량은 가지고 갈 겁니다.

여하튼간에 이번 광고물은 원인자들이 자진철거 하게끔 해서 시 예산도 줄이고 또 그분들도 최대한도 피해가 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기길운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앞서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보충해서 또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간판 철거하는 게 지금 의왕시가 도시정비 주거환경 정비사업에 의해서 전 지역이 지금 다 재개발, 재건축이 많이 된단 말예요. 그런데 정비하겠다는 그 대상지역이 지금 재개발추진위의 승인 난데 그 지역도 포함이 되는 사항입니까?

최형식 그 사람들은 저희가 지역별로 권역별 정비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하고는 조금 별개의 설명이지만 같이 연관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을 지정을 해가지고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최형식 했는데요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있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재개발, 재건축 시점까지 좀 보류를 한 사항이 있거든요? 계속 연장허가를 내주는. 그래서 그런 그 개념도 같이 가면서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같이 정비를, 그 시간적 개념이 5년, 7년, 10년 이게 좀 장기적인 계획으로 가기 때문에 같이 포함을 시키도록 했습니다. 이 정비사항에 대해서는.

그런데 어차피 곧 다 재개발 할텐데 그것을 잘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될 것 같애요 그 부분은.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396쪽에 건축 관련 위원회 참석수당 4개 위원회가 있는데, 본 위원도 지금 올해 건축심의위원으로 활동 좀 해봤지만 그 위원회가 주로 서면심의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그 원인이 아마 전문가 그룹, 대학교수나 전문직에 계시는 이런 분들이 혹시나 시간이 안 되어서 바쁘셔가지고 저희가 서면심의를 하는건지, 아니면 굳이 모여서 서면심의를 할 필요가 없어서 하는건지 본위원은 항상 궁금해 했었어요. 그런데 아예 이 시간에 그거 왜 또 그렇게 서면심의가 주로 많이 이루어졌는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이게 전문가 그룹이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학교 교수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것은 일정을 맞춰가지고 과반수 이상이 참석해서 성원이 되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주로 이 사항이 민원사항하고도 많이 관련이 되어 있다보니까 또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빨리 처리는 해야 되겠고, 그러다보니까 불가피하게 그런 면에서 서면심의가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위원님들의 성향을 개개인 분석이 되니까 차후에 임기가 끝나고 새로운 위원으로 위촉할 때는 그 점을 좀 반영을 해가지고 우리시를 위해서 잘 참여할 수 있는 위원들로 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돈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396쪽에 건축물 대상 기초자료 정비사업이 있는데 이게 3차 사업이예요? 396쪽 중간부분에.

네.

몇년만에 하는 겁니까?

이것은 기존에 이것을 저희가 전산화를 전부 하고 그래왔는데 국토해양부에서 금년도 6월 3일날 이걸 아직까지 정비가 덜 된 부분 이런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이 부분을 더 보강을 해서 추진을 하라고 지금 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여기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같이 포함을 해서 했는데 아직 국비가 내시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6,500만원을 했는데 이게 국비가 연초에 내시가 되면 아마 이 절반금액 정도로 시비를 1회 추경에서 조정을 다시 아마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사항 정도에서 이게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6,500만원.

이게 그런데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용역에 불량주택이 이렇게 많다는 얘기입니까? 4만 5천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예요? 밑에.

이것은 총 건축물에 대한 동수를 지금 얘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게 뭐냐면 부동산 통계자료하고 과세자료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기초자료를 정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여기에서 4만 5천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물 총 동수를 얘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탁을 주는 것은 어디에다가 위탁을 주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주는 거예요 위탁은.

이것은 우리 담당계장님이 잠깐 답변을 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담당계장님 답변하십시오.

아, 국비를 받아서 국토해양부에서 그 발주도 위탁기관 결정을 한다?

이것은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도시정비과 생기면서 사실은 추진을 했던 사항인데 저희가 작년도 그렇고 금년도 백운예술제때 이 사진전시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전시회를 백운예술제때 전시회를 같이 하고 그동안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한 3년 정도 자료수집이 되어서 이것을 화보집을 만들어서 발간을 할 그런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백운예술제 기간에? 기간때 의왕역에다가 전시회를 한다는 얘기세요?

네. 백운예술제때 금년도에도 전시를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내년에도 같이 또 추진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녹지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김대석입니다. 녹지공원과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중 기본경비 및 업무추진비와 산림청에서 주관해서 매년 연례적으로 시행되는 국도비 보조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사업과 예년에 비해 사업이 크게 증가되거나 감소된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과 2009년도 본예산액은 48억 7,500만원으로 2008년과 비교해서 9억 5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01페이지입니다. 학교숲 조성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사업으로 1억 1천만원, 또 도시숲 조성사업으로 4억 605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2페이지입니다. 공원 리모델링사업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403페이지 어린이공원조성 실시설계비로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백운호수 비탈면 시각경관 조성사업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7페이지 자연학습공원 확장사업비로 15억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9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단 인건비로 9,952만 5천원을 계상하고 소나무 재선충병 예찰장비 세트 및 장비구입비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2페이지입니다. 산림욕장 등산로 정비사업비로 5억 1천만원, 산림욕장 체육시설물 설치비로 3천만원, 등산로 입구 에어펌프 설치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4페이지입니다. 산불진화헬기 임차료로 7천만원을 계상하고 415페이지 자연휴양림 조성 예정지 실태 및 적지평가 조사설계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2009년도 계속비사업 조서입니다. 왕송호수공원 조성 등 3개 사업으로 2009년도에는 자연학습공원 확장사업비 15억 450만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녹지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길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01쪽에 학교숲 조성 1억인데 1개교 이게 어디 학교가 선정이 되어 있나요?

지금 저희가 학교숲 조성을 계속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까지 그러니까 올해까지 전체 9개교가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개교를 대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교육청을 통해서 신청을 받은 바로는 지금 지원요청 한 데가 갈뫼중학교가 지원신청을 했습니다.

갈뫼중학교 한 군데만 신청 들어왔습니까?

네.

그럼 만약에 중복해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심사를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시 자체에서 심사하나요?

네. 저희 자체에서 심사하는데 벌써 신청 들어오기 자체를 교육청에서 받기는 저희가 11월달 안으로 받았는데 이 1개교 밖에 없습니다.

아, 신청은 마감이 된 거예요?

네.

그럼 내년에 이거 갈뫼중학교에다 설치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쭉 보면 도시숲 조성이라든가 1억그루 나무심기운동이라든가 또 공원조성이라든가 나무식재를 많이 해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나왔지만 나무 식재가 되어서 식재에 문제점이 있었는지 관리에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고사목이 많이 나왔단 말예요. 어차피 이번에 녹지공원과에서 이걸 할 때에 어떤 시공사라든가 업체가 정해지면 그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유의를 시켜가지고 고사목이 많이 안 나오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감독하고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주에도 일단 관내에 있는 조경업체를 전부 불러서 간담회를 하면서 먼저번 말씀하셨던 사항들이나 이런 사항들을 주지를 시키고 교육을 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제도적으로 무슨 패널티,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을 하셔가지고 너무 고사목이 많이 나오는 업체들은 다음에 좀 배제를 시키는 강경책을 좀 폈으면 그런 일이 좀 잦아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404쪽에 백운호수 비탈면 시각경관조성 좀 본위원이 볼 때는 시각경관, 어떻게 보면 이게 용어가 좀 생소해서 이것 좀 설명 좀 해주시고 위치가 어디쯤인지요?

지금 그 부분은 백운호수 보시면 이렇게 비탈면이 있습니다. 저수지 제방에,

저수지 제방쪽 얘기하시는 겁니까?

네. 제방 비탈면에 보면 그냥 이렇게 풀들이 나와가지고 계속 1년에 몇 번씩 제거하고 그러는데요 그 부분이 약 6천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시 구호하고 이런 것을 관목으로 해서 꽃나무로 해가지고 거기다가 식재해서 시각적으로나 경관적으로나 조성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저수지 뚝 비탈길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면 지금 현재 밑에 공영주차장이 있잖아요. 그런데 공영주차장을 보면 거기에 대형버스들이 너무 많이 주차해있어서 이 시설을 해놔서 이게 좀 잘 어울리려나, 이거 많은 돈 들여서 시각경관조성을 해놓는데 밑에는 여러 가지 대형차들이 주차해있어서 그게 좀 어떻게 될까 그게 좀 염려가 되네요. 과끼리 협의해야 되겠지만 이거 시각공원 해놓으면 사실 그런 차들이 많이 주차되어 있으면 효과가 좀 떨어지지 않겠어요? 경관쪽으로는,

주차장 쪽에서 봤을 때 조금 가려지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백운로길이나 저쪽 건너편 길 쪽에서 이렇게 제방 쪽에서 봤을 때는 그쪽에서 봤을 때는 시각적으로나 경관적으로는 좀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쨌든간에 경관조성 잘 해놓는데 시각적인 게 좀 많이 떨어질 것 같으면 담당과하고도 잘 협의하셔가지고 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영호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우리 기길운 위원 질의에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비탈면 시각경관조성은 농조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내용 같은데,

농촌공사 토지이기 때문에 농촌공사하고 협의가 필요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졌습니까?

구두협의는 했습니다.

아, 했습니까?

그래서 가 승낙은 받아놓은 상태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돈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412쪽을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산림욕장 등산로 정비시설비가 5억이 1개소가 들어가 있죠? 이것은 어디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지금 위치를 확정시킨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9월달부터 지금 관내 등산로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결과 나오는 것에 따라서 그 용역 내용 중에는 기존 등산로에 대한 전형을 조사하고 정비가 필요한 부분 이런 부분을 정해가지고 연차별 계획을 세울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부분부터 해서 계속 연차별 사업으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위치를 딱 여기다라고 찍어서 선정한 장소는 없습니다 지금.

414쪽에 보면 산불진화헬기 임차료 7천만원은 이것은 우리시가 별도로 임차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같이 공통으로 인근시랑 함께 하는 겁니까?

지금 이 예산규모는 같이 했을 때의 예산규모입니다. 저희가 따로 했을 때는 금액이 많이 들어갑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415쪽에 자연휴양림 조성하는 게 있어요. 이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백운산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개발제한구역이 전체 면적의 89% 이상 되면서 또 개발제한구역내 임야는 거의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백운산에 도유림이 약 265헥터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65만 평방미터죠. 그러니까 약 80만평 정도 되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다가 그린벨트 토지를 활용하는 차원에서 휴양림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휴양림 조성하다 보면 자연휴양림으로 지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 지정을 받기 위한 조성예정지 실태조사하고 적지평가용역입니다. 그래서 이 용역결과를 가지고 지정신청을 하고 또 환경부 협의자료로 활용을 하려고 그럽니다.

아, 그럼 개발하는 데는 국도비 지원을 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국도비 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현행 규정상에는 국도비 지원이 최고로 받았을 때 전체, 그러니까 전체사업비 34억 정도에서 국비가 70% 정도 지원을 받고 도비가 15% 받고 저희 시비 15%를 하는데 전체사업비 기준이 지금 사실 적습니다. 한군데 조성하려면 약 65억 정도, 7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지금 산림청에서 기준을 잡기는 한 35억을 기준으로 해서 주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사업비 기준은 적어서 저희가 건의도 했습니다만 일단 국비를 저희 계획상으로는 한 24억 정도를 지원을 받고 도비를 한 6억 정도, 그 다음에 시비가 약 36억 정도 투입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설계가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길운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네.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412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그 내용에 쭉 보면 등산로 입구에 에어펌프 설치 두 군데 한다고 나왔습니다. 저희시가 내년도 사업에 처음 설치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등산로 입구가 지금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일단 두 군데만 한다는 것은 일단 시범적으로 해보겠다는 의도입니까 아니면

그렇습니다.

시범적으로?

네. 저희가 해야 만약에 필요하다고 보면 백운산에도 한 군데가 있고 모락산 같은 경우 최소한 세 군데가 있고 청계산도 있고 오봉산, 덕성산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가 광교산이나 이런데 다른데 일부 설치한 시설을 봤습니다만 일부 좀 이용객들이 많고 필요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여섯, 일곱 군데를 하는 것보다 두 군제 정도를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서 호응이나 효과가 아주 좋다 라고 그러면 전체 등산로 입구 쪽으로 해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소는 추후에 정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정하지는 않고요?

네.

이것도 제품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천차만별이예요. 에어펌프 기계 장비가. 그런데 기왕 하는 것 잘 선택하셔가지고 다시 또 중복 투자 안 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지영호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404쪽에 경관광장 분수관리비가 정비하고 청소 해서 1,4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이 분수시설 정비는 뭐 어떤걸 하는 겁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2006년도에 경관광장이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보니까 무대가 조그만 소무대가 있고 거기에 분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수가 안개분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스프레이마냥 작게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낮에 봐도 이게 분수 나오는 것 표시도 안 나고 밤에 봐도 거기 조명까지 들어 있습니다만 거의 표시가 안 납니다. 그러다보니까 또 한 여름 더울 때 그게 분수대가 운영이 되는데 시원한 맛도 느낄 수가 있고 그래서 민원도 많이, 구두민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정비를 할 것인가 저희가 여름에 고민하다가 하나 비슷한 유형을 찾은 게 수원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앞에 가면 이것하고 비슷한 규모의 시설을 분수시설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물줄기가 굵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위로 높이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만 최고 높이 2미터 정도 올라가고 해서 시원한 물줄기가 올라갈 수 있게, 그렇게 하려니까 지금 현재 있는 시설은 다 놔두고 노즐하고 안에 있는 펌프만 교체하면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약 800만원 정도 사업비만 들이면 그 분수시설을 여름철에 일반인들이 봤을 때 참 시원하고 좋은 시설로 이용할 수 있겠다 생각해가지고 예산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글쎄 지금 현재 분수시설 자체가 위험하다 보니까

위험도 하고요,

가동을 올해 좀 안 하신 것 같애요. 그죠?

여름철에 좀 했는데 그게 호응도가 주민들이 봤을 때도 저 물이 나오는 거냐 뭐냐 그런,

글쎄 본위원이 그래서 한번 건의했던 게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바닥분수로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드렸고 차후에 이런 분수광장이나 공원에 분수대를 할 적에는 좀 바닥분수로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앞으로 공원에다 시설을 할 때는 그런 이용도나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의원님 말씀을 참고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녹지공원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시민단체 임원님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많은 관심으로 청취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 8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보건소, 중앙도서관, 6개동사무소,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할 계획이오니 위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63회 의왕시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