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심 의원 발언

기획예산담당관 김창배입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은 교육, 환경, 교통, 부자 4대 명품 하남 도약의 해라는 시정운영방향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기위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시정운영의 기본방향에 따라 편성된 예산안의 회계별 규모 및 부분별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일반회계세입예산 규모는 2,251억409만3,000원으로 지방세 670억4,000만원 세외수입 423억342만3,000원 지방교부세 253억5,750만원, 재정보전금 200억6,184만5,000원, 보조금603억4,132만5,000원, 지방채 100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고환율과 원자재과격 상승 등 대외여건 악화로 내수경기의 성장세가 위축될 전망이지만 2009년부터 내수경기가 완만하게 회복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그에 따른 수입증가 등을 감안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징수전망에 따라 추계 하였으면 재정보전금과 보조금은 가 내시서에 의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채는 경기도에서 원리금에 대하여 50%지원하는 조건으로 차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규모는 2,251억409만3,000원으로 인건비 359억4,414만3,000원, 물건비 213억9,035만1,000원, 경상이전 625억5,112만1,000원 자본지출 909억5,068만1,000원, 보존재원 79억1,480만원 내부거래 27억9,370만4,000원 예비비 및 기타 35억 5,929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9개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761억6,592만1,000원이며 이 가운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271억4,298만4,000원 교통사업특별회계 등 8개 기타특별회계는 490억2,293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내년도 우리 시 예산총계 규모는 전년도 보다 15.7% 411억4,905만7,000원이 증가한 3,012억7,001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주요내용을 부문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재정투자의 확충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7억7,792만7,000원을 반영하였고 채소, 화훼류 등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지원사업으로 12억1,404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소비의 위축과 물가의상승등으로 침체된 지역상권 및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차 없는 문화의 거리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친화적 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한 예산으로 대사골천 개수공사에 10억100만원, 산곡천 개수공사에 10억100만원, 초이천 개수공사에 10억원, 벌말천 개수공사에 5억원, 덕풍천 개수공사에 80억원과 덕풍근린공원 조성 30억4,800만원 한강둔치 산책로 꽃길 및 억새밭 조성 등 4억35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으로 중앙대학교 유치기관시설사업비 20억원 제2시립도서관건립운영 19억4,580만6,000원 이성문화축제 3억5,000만원 관내 각급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 26억1,843만 2,000원 평생학습지원을 위한 시민대학개설 운영 1억5,000만원 노인복지증진사업비 135억6,979만9,000원 지역주민 사회복지사업비 259만6,801만8,000원 지역보건사업비 29억2,588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로교통이 편리한 하남을 만들기 위하여 황산～선동간 도로개설공사 100억원 공영사～한솔아파트 간 도로개설공사 100억원 산곡2교 환승센터건립 121억2,000만원 시내버스재정지원 등 대중교통체계 구축사업비 46억2,774만8,000원등을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 내년도 당초예산규모의 총 규모와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각종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등 10개 기금의 조성 규모는 2008년도 말 기준으로 115억8,037만원이며 2009년도 수입계획액은 11억6,825만8,000원 지출계획은 10억6,278만4,000원입니다. 따라서 2009년도 말 기준 기금현재액은 116억8,584만4,000원입니다. 각종기금의 세부수입계획은 출연금 4억4,437만 9,000원 보조금 872만5,000원 융자금회수 600만원 예치금회수 115억8,037만원 이자수입 5억7,915만4,000원 기타수입 1억3,0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각종 기금의 세부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비 9억7,278만4,000원 융자금 9,000만원 예치금 116억8,584만4,0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각종 기금운영에 따른 기금별 운영총칙과 자금운용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에 대하여는 각종 기금을 관장하는 기금운영부서의 장으로부터 상세한 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상과 같이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당초 예산안, 2009년도 각종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우리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가용재원범위 내에서 지방재정의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당면한 경제위기에 대응하고 시민복지향상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조아래 편성한 내년도 당초예산안이 홍미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로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09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연입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에 앞서서 집행부에서 제출된 2009년도 예산의 검토보고는 세입·세출의 전반적인 흐름과 실·과·소별 예산편성에 대한 분석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회계예산규모, 특별회계예산규모, 각종기금운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전체예산규모 및 세입·세출 개요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산개요 및 검토의견에 있어서 전체예산 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전년도예산액 1,974억8,200만원대비 약 14%가 증액된 2,251억400만원과 교통사업특별회계 등 8개 기타 특별회계 490억2,300만원으로 편성하여 전년도 예산액 2,391억600만원에 비해 약 14.65% 350억2,100만원이 증액된 2,741억2,7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또한 예비비는 23억5,400만원으로 일반회계예산액에 2,251억400만원대비 약1.04%를 보이고 있어 적정기준에 부합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세입총액 2,741억2,700만원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1,422억8,2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가 51.9%로 전년도 대비 약 0.9%가 하락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조금보조율이 높아진 관계로 하락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금에 있어서 세입 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2,251억4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보다 276억2,200만원이 증가한바 이는 지방세수입 증가분 93억9,000만원으로 보조금수입증가분 94억9,900만원 세외수입증가분 37억7,600만원 등을 반영한 것으로 세목별주요증가 원인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주민세의 경우 택지개발 등에 따른 인구증가로 종합소득세할 주민세의 증가분 약 20억원과 재산세증가분 42억원은 재산세 과세적용률이 상향조정과 공시지가 상승분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외수입증액분 37억7,600만원은 금년도 준공된 벤처센터 임대료 3억7,900만원과 종합운동장 및 국민체육센터 운영수입분 18억8,000만원이 신규수입분 반영이 주요요인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보조금의 경우 도비보조금이 전년도 대비 72억4,800만원으로 29.3%가 증가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증액된 319억5,500만원으로 이는 산곡2교 교통환승센터 구축에 따른 신규보조금에 46억5,600만원과 덕풍천 개수공사관련 44억원 등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중 개발 부담금의 경우 전년도대비 78.5%가 감소된 1억5,000만원으로 이는 부담금의 분납 등에 따른 전년도 수입금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차입금은 전년도 대비 48억원이 증액된 100억원으로 이는 황산～선동간 도로개설에 따른 시설비로 경기도 지방개발기금으로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금리 3.5 융자조건으로 시 상환 50억원과 경기도 상환 50억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 일반회계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76억2,200만원이 증가된 2,251억400만원으로 주요 증감사항을 살펴보면 시설비의 경우 예산 과목의 성질별 분류항목의 변경으로 종전 기본설계비와 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가 시설비로 통합되어 전년대비 477억7,900만원이 증액된 528억600만원으로 나타나 공영사～한솔아파트 간 도로개설공사 87억600만원 황산～선동간 도로개설공사 100억원 덕풍천 개수공사 74억8,500만원 덕풍근린공원 토지매입비 30억4,800만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보장금적 수혜금의 경우 전년대비 18억9,500만원이 증가된 160억1,500만원이고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 전년대비 약 55.1%인 10억8,000만원이 증액된 30억4,000만원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12.8%인 2억7,600만원이 증액된 24억2,400만원의 편성과 제2시립도서관 운용비에 따른 자산취득으로 인해 자산취득비가 전년도 대비 78.3%인 18억4,900만원이 증액된 38억3,700만원등으로 증액 편성 되어 있습니다. 공기업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의 경우 BRT산곡2교 환승센터 건립에 따른 균특회계와 경기도보조금 각 46억5,600만원과 시비부담 28억800만원등으로 121억2,100만원이 초과 편성되었고 공기업 자본전출금 80억원과 금년 1월 제173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도시개발공사 200억원 출자승인에 따른 2009년도 전출금이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주요 감액내용을 살펴보면 연구용역비가 전년대비 75%로 7억1,800만원 관내 버스업체의 저상버스 지원신청 부재 등으로 전년대비 운수업체 보조금이 15억4,900만원이 감액 편성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제4조에 규정된 의회관련 국외여비,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등 의회경비와 집행기관의 업무추진경비, 사회단체 보조금등 기준경비는 상기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특징을 살펴보면 전년도에 비해 산업·중소기업 지원분야가 전년도대비 80.74%가 감소된 반면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는 78.4%인 93억8,3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규모에 있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에 있어서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대비 73억9,900만원이 증가된 490억2300만원으로 세외수입이 약 67.2%와 보조금이 32.8%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외수입 중 잉여금 수입이 235억1,600만원을 차지하고 있어 전체 세입예산의 47.9%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세외수입 중 이자수입의 경우 전년대비 13억2,700만원이 증가된 15억3,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바 이중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2008년도 1월 168억원의 1년 정기예금 예치에 따른 이자발생 예상액 8억3,000만원이 반영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보조금의 경우 국비보조금이 147억7,300만원으로 세입예산의 30.1%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예산현황을 살펴보면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의 하수관거 정비에 따른 보조금이 약 100억원과 하수위탁처리에 따른 처리비용 19억원으로 전체 국고보조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비 보조금의 경우 전년대비 2,300만원 대비 11억8,700만원이 증액된 약 13억1,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바 이는 중앙대학교 유치에 따른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노후하수관 개량사업으로 12억원이 편성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성질별 편성내용을 보면 전체예산액 490억2,300만원중 시설비 66억3,100만원과 팔당수계 하수관거 위탁사업비 104억원 등 자본적 지출이 199억1,800만원 서울시의 고도하수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분담금 약 21억원과 하수위탁처리비 24억원 등 경상이전비용 51억5,800만원 및 예비비 177억6,000만원 둥으로 전체 예산의 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덕풍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비 13억5,700만원과 산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5억5,000만원은 계속비 사업으로 이 사업은 당초 2008년도 하천관리 일반회계예산의 24억4,600만원과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예산운용상 기금의 일반회계 전출이 불가하여 2009년도 특별회계 예산에 신규 편성되어 약 19억700만원 등 총액 22억5,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의 경우 165억9,200만원으로 전년대비 상승률이 51%에 달해 큰 폭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바 주요 증액요인은 중앙대 하수관 설치사업 12억원과 하수도법의 개정에 따라 방류수 수질개선을 위한 고도처리시설 등 시설개량과 관련하여 2007년도에서 2012년까지 우리 시 시설분담금 66억3,200만원 중 2009년도 우리시 시설부담금 분담계획에 따라 서울시 하수처리 시설 분담금이 전년대비 15억3,200만원이 증가된 20억8,7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예비비가 전년도 대비 29억7,000만원이 증액된 99억6,800만원으로 편성되어 전체 예산액 대비 60%로 다소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타 교통사업특별회계 등 6개 특별회계 관련 전년대비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있습니다. 각종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등 10개 기금 조성규모는 전년대비 1억500만원이 증액된 116억8,6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금별 수입계획은 재난관리기금 출연금 4억4,400만원 노인복지식품진흥기금 도 보조금 약 900만원 이자수입 5억7,900만원과 식품진흥기금 과징금수입 1억원 기타수입 1억3,00만원으로 총 11억6,8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기금별 지출계획은 고유목적 사업비 9억7,300만원과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과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9,000만원 등 10억6,300만원으로 편성되어 차액분 1억500만원으로 기금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보훈복지기금의 경우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보훈복지기금및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 운용되고 있는데 2009년도 주요 사업내용을 보면 상이군경회 등 각 보훈단체별 전적지 순례 및 안보 교육 등 일회성 행사용으로 4,7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바 향후에는 각 보훈단체와 협의 등을 통해 보훈가족의 실질적인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인 지원시책을 발굴하여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각 기금별 전년도 대비주요 예산증액 내용을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의 자활공동체 창업자금 융자금이 전년대비 4,000만원이 증액된 5,000만원과 식품진흥기금 음식문화개선 및 식품안전관리 관련 홍보물제작비 2,000만원 등 사무관리비가 전년대비 3,100만원이 증액된 4,4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기타 보훈복지기금 등 8개 기금의 기금운용계획은 예년과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제출 예산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뒤에 주요세출예산에 대해서 4,000만원 이상 자료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지금 개괄적인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하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마쳤습니다. 총괄적인 측면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괄부분에서 바로 이어서 부서별로 들어가니깐 부서별로 들어가기 전에 총괄로 질의를 해주실 부분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세입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전체 예산상의 규모라든지 또 형평성, 적정성 이런 부분에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현심 위원님.

전체예산규모에서 좀 짚고 넘어가자고요. 지난번 헌법재판소에서 종부세 위헌과 일부 헌법불합치 판결이 나서 사실은 교부금이 줄어들 전망이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재산세가 줄어들 전망으로 보이는데 올해 한 1.04%가 늘어났어요? 아니, %에요…….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1,422억8,200만원이에요?

네.

그런데 이게 지금 다 반영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회계과에 다시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세무과장님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세무과에서는 이 정도를 거기서 자료를 저희한테 냈거든요, 가능하다 그렇게 판단을 하시니까 구체적인 것은 세무과장님께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금 가 내시 내려온 지방교부세가 얼마입니까, 하남시 내년도?

지금 교부세는 저희가 아직 가내시는 안 내려왔고요. 내국세 증가율을 저희가 3% 추계해서 예년의 경우를 봐서 253억원 이 정도는 교부세가 내려올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잡은 거기 때문에…….

그러면 예년보다 얼마나 증액 편성했죠?

3.5%입니다. 보통 3%대에 교부세가 증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과거 몇 년 치 이렇게 추계를 해서 추정치를 잡은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아마 이달 말이나 내년도에 1월 달쯤 내려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전반적인 중앙정부차원에 예산도 아직 의결을 못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감세 역점을 두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교부세도 사실은 줄어들지 않겠느냐 예년보다…….

그래서 3.5% 잡았는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이게 당초예산기준이고 금년도에도 추경까지 가보면 이거보다 늘거든요. 그래서 하한선으로 잡았습니다, 일단 추계는……. 국회가 2일까지 의결 안 해줘서 정부가 확정을 못 짓고 있어서 하한선에서 적정선이라고 판단해서 추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종합소득세할 주민세 증액분 20억원하고 재산세 증액분 42억원 그게 공시지가 상향되는 것을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고요. 벤처센터 임대료가 3억7,900인데 1년 총수입입니까, 임대료 수입?

네.

그렇다면 관리비가 또 나갈 게 아닙니까?

관리비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우리가 민간위탁을 동의 했는데 민간위탁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민간 위탁하게 되면 돈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설관리비 하고 청소비는 들어가야 된다고 봐야죠.

그 예산이 얼마나 반영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번에 동의안이 의결됐기 때문에 아직 예산 반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못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이게 과연 관리하고 수입하고 상계가 되겠느냐…….

그건 저도 판단해 보겠습니다. 아직 판단 못해봤거든요.

덕풍천 개수공사 관련해서 국·도비 17억원이 증액됐는데 총 덕풍천 관련해서 예산이 확보된 게 얼마입니까? 44억원이 맞습니까, 아니지요?

지금까지 덕풍천이 금년도에 이거하고 말고도 국·도비가 135억원을 예결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확보되는 것에 따라서 도비가 6대4로 추가로 더 붙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별개 문제로 지금 도에서 따로 주는 거거든요. 덕풍천은 전체적인 확보분야는 며칠 지나봐야 알겠습니다.

덕풍천 관련예산이 확보되는 게 국토해양부입니까, 환경부입니까, 어디입니까?

지금 덕풍천이 총 8.5㎞입니다, 연장이 8.5㎞중에 한강에서 도서관까지 1.45㎞가 환경부 생태하천에서 환경부에서 돈을 받고 다음에 거기서부터 법화골까지 7.1㎞는 국토해양부에서 수혜상습지개선공사로서 국토해양부에서 돈을 받습니다. 그래서 둘로 갈라져 있어가지고…….

현재 그 예산이 반영이 되어있습니까, 2개 부서에?

네, 현재 도에서 환경부 소관은 15억원이 지금 예결위에 넘어가서 지난 번 상임위에서 9억5,000만원이 지금 환노위서 9억5,000만원으로 결정을 해서 예결위로 넘어가 있고요. 시장님이 지금 예결위 가서 9억5,000만원을 45억원으로 해 달라고 저희가 매달리고 있고 국토해양부 소관은 36억원이 지금 국토해양부 상임위에서 의결해서 예결위로 갔는데 36억원을 저희가가 90억원으로 해 달라고 지금 예결위에 이사철 위원님이나 노철 위원님이 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여야가 예결위가 제대로 안 돌아가는 바람에 계수조정이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얼마를 증액해 줄지 거기에 따라서 붙어서 국비60%대 도비40%가 별도로 추가로 붙어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국비 확보를 얼마 하느냐에 따라서 도비하고 규모가 결정이 된다 그래서 그 돈이 확보가 원활히 우리 계획대로 되면 내년도 공사가 순조롭게 갈 것 같고 그게 2010년까지 공사가 되는 걸로 보고 국비확보가 줄어들면 우리 예상대로 90억원, 45억원해서 확보가 안 되면 2010년 완공을 못하고 그러면 또 다음회로 연장될 거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덕풍천 개수공사가 총 사업비가 국·도비에서 한 500억원 정도가…….

500억원에서 600억원 정도가…….

그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내년에 140억원 가량이 확보가 되어도 구간공사를 여기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계획은 지금 내년도에 198억원 확보하려고 뛰어다니고 있는데 140억원 확보가 되면 1차 계획은 되겠다 그리고 후년에 또 100억원 확보된다면 마무리 할 수 있는데 그 돈이 확보가 안 된다면 한해가 뒤로 넘어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발 부담금 문제인데 개발 부담금에 관해서 이런 생각들을 여러 번 피력을 했습니다. 원주민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그린벨트 이전부터 소유했던 사람들이 개발할 때에는 일정부분을 감액을 해 줘야 한다 그게 옳다고 본다 지금까지 많은 불이익을 당했기 때문에 재산상의 침해라든가 그래서 그런 것을 누차 제도개선을 요구하라고 제가 요구도 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상 이번에 법률입법예고 되고 개정을 하는 것이 감액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원주민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소유했던 원주민들에 대해서는 절반정도의 감액이 예상되고 아직 입법된 것은 아닙니다, 예고기간입니다. 그래서 개발 부담금이 줄어드는 걸로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이것도 있어요. 법을 피하기 위해서 소규모 개발을 하고 있어요, 부담금 부과 되지 않는 면적만 개발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도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을까 물론 그게 정말 보호할 가치 있는 진정한 하남시민이고 원주민이었고 그렇다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여기에 땅 사서 얼마 안 되는데 약삭빠르게 그렇게 개발하는 것에 대한 문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게 개발제한부담금도 감소되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개발을 하고 있어요, 현재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고 줄어들고 문제가 되고 있고 분납해야 되는 문제가 있겠지만 그런 것들도 우리가 좀더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개발 부담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세출예산에서 검토보고를 다 했지만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보장적 수혜금 160억1,500만원 증액돼 가지고 30억4,000만원 이렇게 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사를 보니까 취약하다 그렇게 분석했더라고요, 기사는요. 일단은 수치상으로 놓고 볼 때는 지난번 보다 증액된 것이 맞고 그러다 보면 축소감액된 것은 아닌데 어떻게 그런 분석이 나왔는지는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시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사고에서 편성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BRT문제가 사실은 큰 난항이 예상되고 있는 것이 서울시 강동구가 굉장히 소극적이다 그런 것이 대두가 되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최초로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46억원하고 28억원하고 시비부담 편성이 됐는데 이게 지금 예산만 편성해 놓고 사업은 시행하지 못하고 이것도 예산에 대한 효율적인 측면에서 떨어지는 게 아느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시비부담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BRT문제에 강동구가 브레이크 걸면 사실 추진하기가 계획대로 저는 안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당시 건설교통부에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국토부도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견 가지고 있는지 확인도 안 되고 있고 사실은 특별사업으로 시작을 했으면 국토부도 많은 부분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것을 지자체에 떠 넘기려하고 있고 그러다보니깐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이현심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산업분야에 대한 지원이 감소된 것이 각 부분별도로 접근을 해야 될 문제라고 보지만 어쨌든 통계적으로 놓고 볼 때는 감소됐다 많은 부분이 그래서 정말 산업을 육성하고 그러한 책무를 다하고 있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도 각 소관부서 할 때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우선 예산세출총괄에서 그렇게 나타난 부분만 우선 봤습니다. 미흡한 부분들에 대해서 각 부서장에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현심 위원님.

붙일 것은요, 우리 교육경비지원이 있는데 사실 내부적인 문제를 들여다보면 사실은 전체 학생의 교육의 질을 향상이 목표가 아니라 특정학생 운동이라든가 특기생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전체학생들에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이 더 많이 반영 되어야 되겠다는 거 지금 각급학교체육이라든가 단체의 지원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물론 근원적인 문제는 교육자치가 안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지만 그래도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이 투여가 되어야 되겠다 특정인을 위한 예산 투여가 아니라 그런 부분도 더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하고 저희가 고민할 부분이 그 부분이겠죠. 국가가 해야 될 부분에서 지방정부가 도와줘야 될 부분이 어디까지냐 해서 보면 사실 교육청이나 국가에서 그 부분을 하고 우리는 일부 도와주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계속 이쪽으로 확대 되다 보니까 교육자치가 되고 조례되고 그러면 점점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큰 비전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올라가야죠.

더 질의하신 없으시면 제가 몇 개 총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사실 예산에는 모든 하남시의 정책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세입추계에서 조금 더 면밀을 기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아직 내시가 안됐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일부재정보전금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가내시가 되어있는 상태도 있고 또한 그런 부분에서 정부정책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종부세 관련해서도 교부금의 20～30억원 정도의 차질이 가져오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우리 예산서에 반영이 됐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방채부분도 1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는데 지방채의 적정성도 여러 가지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사업에서 도비를 확보해서 하겠다고 한 부분들이 일부 시비로 확정되는 부분으로 지방채가 이어지기 때문에 지방채를 예상운용적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사용하더라도 저희가 지방채 발행에 있어서 적정한 사업에 발행을 해주시기를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세출부분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형평성에 좀 어긋나지 않냐 한쪽은 대단히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증액이라 하면 또 예산 활용을 잘 하기위해서이니깐 그런데 상대적으로 지금 지역경제가 세계금융자본의 위기가 오면서 사실은 국내자본에서도 굉장히 영향을 미쳤고 지금 많은 민생고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나 이분들에 대한 어떤 수혜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미흡했다, 단적으로 산업 중소기업지원이라든지 이런 예산이 그냥 있는 것도 아니고 감소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지적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형평성과 적절성을 기해주시길 바라고 좀 전에 중앙대 부분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하수관거에 대한부분들이 사업비가 중앙대를 위해서 라면 중앙대에서 당연히 사업비를 내서 저희가 그 사업을 진행하는 형태로 돼야 한다는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면밀하게 세입·세출 예산서를 작성해 주셨어야 된다고 겁니다.

세입분야는 세무과에서도 그 정도는 된다고 판단을 했고요, 지방채 문제는 도에서 다른 시·군은 경기도에서는 3개 시·군을 지원했는데 30% 도가 갚아주는 거였는데 우리 시는 지난번 화장장 사건으로 해서 지사님 특별배려로 50%를 도에서 갚아주는 걸로 해서 연리 3.5% 3년 거치 5년 상환해서 하남에 좀 이익을 줬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세외수입 계를 알아보니깐 정기예금 금리가 대개 6개월이 4.8～5%라고 하는데 그거는 3.5% 갖다놔도 그러면 남는 장사니까 부담은 안 갖겠다고 그거는 보조적인 이유고……. 황산～선동간 재정운영에서 보면 2003년도에 토지매입비 및 공사비 총액이 160억원이 계상이 됐던 건데 시가 예산이 없어서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5년을 넘어오면서 500억원으로 늘었습니다, 공사비가…….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따져보니까 도 예산이라도 갖다가 빨리 하는 게 시가 큰 이익이더라.…….

담당관님 말씀은 알겠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방채를 발행부분에서 사업에 대한 건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황산～선동간 말씀하셨지만 저희 500억원정도라고 하는데 저희가 원래 부담하기로 한 210억원 이 부분은 벌써 기 부담을 다 했습니다. 나머지는 도비로 확보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계획서가 여기 있는데요.

시·도는 2003년까지는 도에서 일부 보조를 했는데 시·군·도는 시가 100%책임 져야 됩니다. 그래서 도비 보조가 일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때 2003년도에 160억원 이면 토지매입공사비까지 다 할 것을 지금 500억까지 늘어나가지고…….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도비가 일체 없는 것이 아니고 2007년에 47억원이 지원됐습니다.

저희가 시책추진 보전비로 일부 받아온 게 있는데 시·군·도에서는…….

그럼 사업계획서를 이렇게 작성하면 안 되는 거고,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이런 사업계획서에 대한 부분들을 그럼 중기재정계획에서 이거를 변경을 시키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자꾸만 이거에 대해서 받아온 것에 대한 정당성을 말씀을 하시는데…….

정당성이 아니라…….

사업의 건에 대해서 도비를 100% 받아와도 지금 더 해야 될 상황인데 오히려 시비를 여기다 넣는 꼴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사업의 건이 다른 건으로 도비를 받아온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저희가 적정한지 그때 따져보겠지만 지금 이 사업계획서상으로는 우리가 시비를 50%로 지원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은 알아듣고요, 저는 빚을 얻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면에서 채무에 대해서 왜 얻어야 되는 당위성을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거고…….

저희 시는 채무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적정한 채무는 예산운용에 합리성을 기하기위해서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고 개별사업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경기도청에서 농성까지 해가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신다고 하겠다고 했고 또 신문에 보도 난 것을 보면 말이 경기도에 지원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었는데 도지사가……. 가시적으로 올해 세입에 반영된 것이 있습니까?

네.

어느 부분에서 어느 정도 됩니까?

김황식 시장님 때문에 도비를 확보한 것이 있는데 그게 원래 도에서 순수 시·도는 도비 지원을 안 합니다. 일반예산지원을 안하고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지사가 줄 수 있는 돈으로 줬었는데 그래서 공영사～한솔 거기에 50억원이 순수 하남시 시·도거든요. 시·도라서 50억원이 반영 되어 가지고 그래서 건설교통위 하고 예결이 있었는데 시장님이 친필로 다 보내고 부시장님하고 저하고 열심히 도의원님들 찾아서 부탁을 드렸는데 상임위 통과해서 예결에 넘어가있거든요. 오늘도 예결이 부시장님이 거기가 계십니다, 그래서 안 해 주는 것인데 50억원 해준 것 하고 덕풍천이 지금 국·도비 말고 건설 본부에 따로 17억원인가 해주는 거 하고 그리고 한솔～공영사에서 시책으로 50억원을 1월 달에 해주기도 했고요. 그거 100억원 해주는 거 하고 황산～선동 간에 100억원 저희가 융자받아 오는 것을 도에서 연리 3.5%에서 50% 도가 보조금으로 갚아주기도 한거 그런 것이 지금 당장 올해 반영된 거고 그다음에 덕풍천하고 중앙정부에 보조금 올라간 게 저희가 지금 반영된 게 아까 얘기했던 국토해양부에 예결이 넘어가 있는 게 36억원인데 시장님이 90억원으로 하려고 다니고 계신 거고 또 환경부에서 현재 예결이 넘어가 있는 게 9억5,000만원인데 그거 지금 45억원으로 하려고 다니시는 거 도에서 그렇게 하남시 실링으로 배정해서 올려준 거 그런 거 하고 중앙대가 지금 설계나 이런 게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중앙대로는 지원을 쓸 수가 없다고 합니다. 도가 대학교 MOU 체결한 게 10개 정도 되는 데 안성에도 난리가 나고 중앙대라는 표현을 못 쓰고 팔당수질개선 본부에서 이렇게 노후관거 계량사업 이렇게 넣어서 보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시장님의 단식투쟁 가셔 가지고 합의한 대로 연차적으로 지사님이 약속을 이행하고 있는 게 그런 사항이 반영됐습니다.

그때 언론보도 보면 1,000 몇 백억 원을 가져온다 이렇게 했던 것 같은 데…….

주가 현안사업 2부지를 만약 여기서 자금조달이 안 되면 경기도시공사 도에서 출자를 해서 950억원을 출자 해달라고 하는데 그건 안 될 것 같고요. 2부지 출자 빼고 나면 나머지는 국·도비해서 쭉 확보되는 것을 보면 그게 한 3개년 2년이나 3년에 들어있기 때문에 2～3년 사이에 1,000억원정도는 예산으로 지원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내년은 일단 내년까지고 후년에 또 선거가 있으니깐 그다음은 유동적이라고 봐야죠. 어디까지 약속을 지키실 지는…….

그래서 어쨌든 많은 하남시의 피해 정신적인 피해든 물질적인 피해든 많은 피해를 야기 시켜가면서 가져오는 예산인데 그 예산이 가능한 김지사 임기 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부서장들로부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저희 기획예담당관 소관 63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경비는 생략하고 중간에 연구용역비로 도시개발공사사장 목표이행설적평가용역 금년도 250만원인데 내년에 500만원 계상했는데 이거는 저희도 낙찰은 250만원으로 했지만 이게 소규모 용역이라 용역을 하려고 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일단 용역을 할 수 있는 공고 대상 500만원 정도는 세워놓고 또 낙찰은 이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500만원으로 계상했고요. 그 밑에 균형성과관리시스템 구축 어제 시티뉴스 보니까 구축이라고 나왔는데 구축비는 금년도 예산에서 했는데 지난번 제가 업무보고 때 이거는 안하겠다고 반납하겠다고 보고 드렸기 때문에 마무리 추경에 구축비는 삭감할 예정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BSC성과관리시스템 전산을 구축해 놨을 경우 아직 저희가 운영할 단계가 안 되었고 두 번째로는 지금 우리 브랜드개발용역도 하려다가 지금 행정기구 개편 때문에 광주, 하남이 합칠지 광주, 하남, 성남이 합칠지 행정구격이 만약에 내년이나 후년에 우리가 다 구축한 다음에 개편될 경우에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올해 예산도 구축 안 하고 반납해서 고려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은 64쪽으로 가시면 책자제작, 교육, 워크숍 이런 비용입니다. 왜 이거를 해야 되냐면 지금 성과관리에 대해서 아직도 어떠한 혁신이나 개혁이 일어나려면 위에서부터 일어나야 되는데 윗분들이 이런 것을 잘 모릅니다. 그러면 윗분들은 모른다 치고 밑에 직원 팀장 5급까지라도 열심히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런 것을 우리가 수 주 내에 전체를 끌어올리는데 금년도에도 교육을 많이 시켰기 때문에 내년에도 쭉 교육을 시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책자제작이나 교육 이런 비용이기 때문에 구축비는 아니었다고 보고 드리고요. 그 밑에 중간에 성과우수자 성과금시상은 전번 주례회의 때 보고 드리면서 8,000만원을 예상 했었습니다만 예산사정상 여러 가지로 봐서 4,000만원정도로만 1차 해서 한번 추진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시상금을 받아갈 사람이 과연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요즘 신문에도 많이 나왔는데 나눠 먹기식이나 이런 게 되지 않도록 진짜 본인이 노력을 해서 성과를 올렸다면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겠고 위원도 의회 의례해서 위원님들 참여해서 심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65쪽으로 넘어가서 통계에 관한 것인데 통계청에 의뢰해서 저희가 시비하고 도비 포함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65쪽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6쪽도 통계조사원에 관한 내용이고요, 67쪽도 일반 매년 이루어지던 사항이라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8쪽도 밑에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은 기존 경비만큼 실링만큼 계산했고요. 그다음에 69쪽 중간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이고 750만원인데 이거는 지방재정법에서 저희가 출연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은 안했었습니다. 처음 출연하게 되는데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출연을 해서 이거는 법적으로 출연을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출연해서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국내여비로 해서 혁신동아리를 작년에는 우수를 외국에 보냈었는데 국내로 해서 국내여비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70쪽으로 가시면 중간에 제안제도 쭉 나오는데 올해에도 제안제도에 예산을 세워놓고 제안이 들어와서 포상을 한 실적은 올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예산은 세워놓고 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일단 예산은 세워놓은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71쪽으로 가시면 저희 일반 운영비에 관한 것은 생략 하고요. 그다음에 행정서비스헌장은 나중에 이따 수정분에 종합민원과로 옮길 예정입니다. 지난번 혁신이 자치행정과에서 우리로 왔는데 서비스헌장은 종합민원과에서 했기 때문에 이건 통상적으로 하던 사항이고요. 72쪽 고문변호사소송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71쪽에 민사소송도 저희가 예산은 세워놓고 작년에도 3억원을 세웠는데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해준 것을 보니깐 금년도 1억9,000만원정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도 수준으로 3억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법정기준경비만큼으로 했고요. 다음에 74쪽도 생략하고 75쪽 도시개발공사 80억원은 어제 자료로 제출 했지만 80억원을 출연 해주셔야 지금 현안사업부지 개발하는데 자금 조달에 80억원이 갔을 때 하고 안 갔을 때 하고 제가 뒤에 자금계획을 작성해서 행안부에서 지방공사부실내지는 방만 경영 때문에 굉장히 강화심사를 해서 저희가 먼저도 도시개발공사의 근본취지로서 여기는 사업부만 하고 관리부문은 떼어서 공단을 만들려하다가 이게 정부에서 전체 공기업 공단 점검해본결과 그게 원활히 돌아가지 않아서 강화를 하는 바람에 저희가 포기를 하고 공사에 그 대신 내실을 기하기도 했습니다. 유일하게 하남시 도시개발공사가 굉장히 전국적 평가를 거쳐서 우수 기관으로 평가를 받아서 현재 하남도시개발공사는 운영을 잘하고 모범적인 선례를 보이고 있는데 그렇게 강화하다보니깐 이제 저희가 자금조달이 어떻게 될 것이냐가 굉장히 난제로 지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수시로 아무 때나 기체 승인도 받아줬었는데 내년부터는 1년에 2번 3월하고 10월로 2번으로 정해져 있고 그것도 위원회에서 시·군에서 전부 실사를 한다고 합니다, 완전히 실사를 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제한하고 또 지방공기업법에는 10배 이내로 해주게 되어있는데 4배정도로 제한을 하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자금계획도 그래서 당초 작년하고 연초하고 의회보고 할 때는 저기서 7내지 8배로 보고를 했는데 자금계획보고 했었는데 4배로 계산해보면 자금에 굉장히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번에 출연하시기로 한 80억원을 꼭 이번 회기에 승인해주시길 바라고 이번에 안 해주시면 굉장히 어려움에 바로 직면하는 그런 상황이 도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구체적인 내용은 어제 드린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부서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현심 위원님.

우리 이현심 위원님께서 6급 이하 직원 혁신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담당관님이 답변을 하셨는데요, 제 생각에는 6급 이상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말에 윗말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그런 말이 있듯이 윗사람이 기강을 잡아놓으면 아랫사람은 따라 갑니다. 아래 직원들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위에 직원 상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교육을 받는 것은 참 좋은데 같이 받으면 어떨까 하는 의견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분이 파주시에 류화선 시장님으로 대한민국대표 도시라고 파주가 가장 모범인데요, 저희도 시장님께 말씀드려서 시장님부터 꼭 참석해서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아주 교육은 참 받을수록 좋은 건데요. 위에 분부터 교육을 좀 철저히 받아서 아랫사람들은 스스로 따라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문영일 의원님.

성과관리, 변화관리자 관리 잘 되고 있습니까?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분석하셨습니까, 그럼?

네.

어떻게 하면 원인이 치유될 것 같습니까?

원인은 5급 이상 부서장 이상 윗분들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안 된다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좀 심한 얘기지만 사실은 5급 이상이 문제입니다, 정말입니다. 전혀 변화되지 않고 있어요, 창의적이지도 않고 혁신적이지도 않고 그냥 안주해 있습니다, 사실은……. 물론 과거에 비해서 많이 공직사회도 바뀌었지만 사실은 그분들의 변화 없이는 어렵습니다. 밑에 아무리 외쳐도 안 됩니다, 부서장이 꼼짝 않고 있는데…….

내년에 해 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성과관리, 변화관리자 관리가 올라 왔는데 아웃풋이 나와야 합니다, 이렇게 예산이 줬으면……. 어쨌든 공직사회가 변화되어야 한다고 인식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변화되고 있느냐 대한 의문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공직사회가 변화될 수 있도록 창의적인 조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특히 기획부서에서는 기획관께서는 그런 것을 염두 해 두시고 업무를 추진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법률에 근거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도시개발공사 해당목표이행실적평가용역 또 법률에 의해서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것들이고 그래서 지금 성과관리하고 BSC예산하고 몇 개 올라왔는데 그것들은 예산이 정말로 잘 운영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효율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통계는 통계청에서 예산 다 내려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되는데 통계청은 대행만 하고 우리 돈하고 도비하고 남의 돈 가지고 대행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하남시의 통계이기 때문에 하남시 예산이 투여되는 것도 무리는 아니지만 통계하면 국가사업입니다, 사실은……. 그렇다면 국가사업을 우리한테 위임을 시켰다면 당연히 국가에서 예산을 줘야 한다, 그거를 한번 제안 해 보셨습니까?

제안은 안 해봤습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무리가 따르더라도 일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분리가 되어있습니다, 현재는 어쨌든…….

한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기관들에 대한 대행사업비에서 예산이 4,100만원인데 사실 우리는 이부분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유지, 보수하고 시스템 구축을 하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좀 사업계획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혁신 정말 혁신을 해야 되는데 우리 시정혁신팀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타워미팅 했는데 결과가 만족스럽습니까?

혁신평가팀장 엄태기입니다. 저희가 타워 미팅을 계획한 것은 중간관리층의 어떤 계층별 그리고 부서 간의 칸막이를 없애서 정책결정자와 현장 실무자간의 직접적인 교통과 소통을 통해서 정책과 비전을 직원들이 공유를 하고 현장의 문제점들을 정책결정자가 바로 알 수 있도록 제가 계획을 했습니다. 토론문화에 공무원들이 익숙하지 못하다보니깐 아직까지 큰 성과는 나오지 않지만 일단은 타워미팅을 통해서 서로 간의 다양한 의견들을 서로 공유하고 또 개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지금 정착이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전 직원을 통해 계속진행을 하고 있는데 일부 문제점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에는 상당히 긍정적이라 그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좋은 시책들이라든지 아이디어들을 현장에 직접 반영을 하고 또 그를 통 통해서 시민들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내부 공무원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서로 표출하고 또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서 삼기 때문에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도 이런 타워미팅 같은 것을 실시하고 있나요?

다른 곳은 하고 있지 않고 있고요, 몇 개 시·군에서 저희한테 자료를 보내달라고 해서 자료를 제공 받아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아마 큰 시·군에서 저희가 한 내용을 바탕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을 쭉 하셨는데 타워미팅자체가 언로 확보와 소통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정책을 공유한다 이 두 가지 통로를 경유해서 정책을 공유하고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고 또 시행 하겠다 그런 과정이라고 보는데 진짜 지도자가 타워미팅에서 대화를 들을 만한 여유가 있어 보입니까?

지금 일체 간부가 배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님과 직원들 간의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당초에 계획했던 그런 얘기들은 안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공무원사회가 아직까지는 토론문화에 익숙하지 않고 또 자유로운 의사개진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두려움이라든지 거부감을 느끼기 때문에 다양한 여러 가지 들이 조직의 문제점에 대한 발전방향이라든지 시민만족을 추구하기위한 정말 정책결정자한테 질의할 수 있는 이런 얘기들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런 타워미팅을 계속 진행하면서 직원들의 어떤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또 토론문화에 적응을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나와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바로 바로 시정이 되지 않겠는가 그것을 통해서 점진적인 하남시의 발전들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네, 혹시 거기에서 올바른 직언을 해서 후환이 두려워서 얘기 못하는 것은 없습니까?

그런 내용들을 제가 계속 시장님께도 말씀을 드렸고 또 직원들에게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아마 직원들은 인사권자이다 보니까 상당히 그런 감은 아마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일부 직원들은 그런 어떤 두려움을 배제하고 직접적으로 직언을 하는 예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듯이 조선시대를 왕정시대로 보고 있지만 조선시대만큼 언로가 확보된 사회가 사실은 없습니다. 사관언 관간들이 가능한 것은 정말 목을 내놓고 관원을 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면서 조선의 500년 역사를 지탱을 해 오고 그런 제도 때문에 그래도 500년 역사를 이어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왕권강화를 시도하는 왕들은 다 불행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또 관원에 의해서 너무 좌지우지 된 분도 불행했지만 그러나 최소한 국가 경영도 그런데 우리 하남시 경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하위직 공무원들 요즘 젊은 신세대들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발칙하다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발랄한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시정에 반영이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6급 이하 직원 혁신교육뿐만 아니라 5급 이상 혁신교육을 시키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위원님의 고견을 참고해서 또 시를 위해서도 직원들에 대한 혁신의 역량을 한층 강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배려와 염려를 바탕으로 해서 더욱더 열심히 혁신은 지속적으로 그리고 끊임없이 추진해야 될 역사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의 어떤 배려와 충고를 더욱더 귀담아서 더욱더 열심히 하남시가 명실상부한 시민을 위한 그런 행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겠습니다.

하여튼 혁신성과 창출을 위한 주기적 교육관련 예산이 1억1,400만원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많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남시가 변화와 혁신 선두자치단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길 바라고 간부공무원 리더십 교육이 아니라 간부공무원혁신교육을 시키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해서요, 6급 이하 직원혁신교육 그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 직원 한마음교육처럼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혁신 교육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과거에 교육들은 단순 주입식 강의식 교육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 이러한 교육방식으로는 절대로 어떤 개인적인 사고라든가 조직의 변화에 대한 내용 그리고 변화를 느끼고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체험식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한 가지 예를 들면 우수사례에 있는 지방을 그룹을 짜서 방문을 시켜서 스스로 느끼게끔 정말로 하남시가 전국 241개의 자치단체 중에서 어느 위치에 와있는가 민간사회의 변화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스스로 체험할 수 있고 스스로 느끼고 행동으로 변화할 수 있는 모티브를 제공하려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강의식 교육과 집단행동 이런 행태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겠네요?

어느 한 부분만 좋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서로 여러 가지 교육형태를 통해서 장·단점을 서로 보완하고 또 발전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개발을 해서 직원들의 욕구도 맞고 또 그를 통해서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합리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하남시의 혁신역량수준은 5단계까지 상위단계가 5단계라면 1단계로서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것은 혁신을 담당하고 있는 저희 책임이긴 하지만 아까도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책을 결정하는 집행 그런 상위 관리 층에서 혁신에 대한 마인드라든지 추진 의지가 있지 않으면 결코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점에 중점을 두어서 혁신역량도를 2단계, 3단계 바로 올리지 않지만 점진적이고 지속적으로 그를 통해서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하남시의 어떤 행정능력이라든지 정책비전들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추진 할 계획입니다.

말씀을 무척 잘하시네요.

하여튼 지금 의욕에 차가지고 확신에 차가지고 답변 하셨는데 연말 되어서 그런 확신이 현실로 나타나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검증하겠습니다.

타워미팅도 우리부서로 넘어와서 직원들이 시장님 앞에 서면 얼어서 말을 못하기 때문에 옛날에 군대에서 회식할 때 예를 들면 지금부터 2시간 동안 시장님 보고 계급장 뗀다 계급장 없으니깐 그냥 대통령이 옛날에 맞장 까자고 그랬는데 계급장 떼고 하고 싶은 얘기 다해라 지금 막 해보라고 해도 잘 못합니다. 못하기 때문에 시장님과 직원간의 벽을 허무는데 자신감을 부려하도록 노력을 해서 말이 나오게 해서 도움이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고문변호사를 5명을 위촉할 예정인데 1명을 더……. 몇 번을 지적했는데 법무법인과의 계약은 안 됩니까?

법무법인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무법인에 계약해서 법무법인에다가 지금 많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가공단…….

혹시 고문변호사 가운데 어떤 안면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정리 못하는 분도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법률구조공단 거기하고다 저희가 계약을 해서 그쪽에 많이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요. 검사출신만 있어서 판사출신이 꼭 필요한데 시장님께서 판사출신 유능한 판사 거기도 큰 로펌위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현안사업홍보 현수막을 기획예산담당관 실에서 제작을 해야 됩니까? 이 현안사업은 자체현안사업입니까, 아니면?

저희는 공사출연의 현안사업은 아니고요, 하다보면 저희 현수막이 그래도 소소하게 저희가 하더라고요.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공공기관부터 현수막 없애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가장 불법하는 게 공공기관입니다.

저희가 하는 현수막은 밖에 거는 게 아니고 누구 오시면 거기 앞에 라운딩…….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각 부서에서 올라온 현수막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네.

아주 현수막 천국이 되어있습니다, 지금 난립되어있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솔선수범하지 않고는 현수막게첩 문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가 먼저 자발적으로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수막게첩을 자제하고 다른 온라인, 오프라인 또 있습니다, 그런 통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시길 우선 예산을 여과시키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병대 의장님.

간단하게 동분에 우리 예산을 총괄하시는 부서장이시기 때문에 동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동분에 보면 보안등 수리비 있지 않습니까? 어떤 동에는 한 등에 4만원, 어떤 동에는 10만원, 어느 동에는 20만원 이렇게 예산이 다 올라와있거든요, 일괄 통일시킬 수 없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전에도 얘기해서 지방지예산이 통일되어서 지방지 신문이 1만5,000원, 9,000원 이렇게 통일되어서 올라오는데 예산서를 이렇게 보다보니깐 동분을 보니깐 말이죠, 동별로 천차만별 예요. 어떤 동에는 4만원 어떤 동에는 20만원 어떤 동어는 10만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거를 통일시켜서 적정가격이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만 일괄적으로 통일해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더 없으시면……. 네, 문영일 의원님.

한 가지만……. 올해 사회단체 보조금이 올해 증액됐나요?

작년에 5억8,000만원인데 1,000만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올해 예산 배분하지 않은 남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몇 백만 원 남았습니다.

그랬습니까?

그래가지고 푸른교육공동체 고니학교에 500만원 지난주에 위원님께 서명 받은 거…….

사회단체하고 민간보조금에 대해서 위원도 그렇고 건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이거를 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분별한 지원 의미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봉사활동 실적 없고 회의, 식사, 회의, 식사 이런 단체 안 됩니다, 이건……. 진정 봉사 의욕이 있고 봉사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는 지원할 수 있습니다. 사업도 편성할 수 있고 그러나 그 기구가 단체가 존재하기위해서 어떤 수단으로 보조금지원 되는 것은 안 되겠다 그리고 보조금 타서 사업 좀 하겠다 흉내 내겠다 이런 것도 지양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래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먼저 여기서도 한번 여과를 시켜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를 강화하겠습니다.

네, 더 없으시면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저희가 여기서 다뤄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은 심의위원들에게 믿고 이제 하는 부분인데 총괄적으로 그냥 예산을 심의에서 통과시켜 주는 데요. 이전에 어떤 단체에 대한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저희 추경이라든지 이런 데 반영이 되어서 오는데 충분히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예산이 집행되어야 될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 전체적으로 사회단체 보조금을 심의했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본 예산서에 올라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이요, 법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희는 도통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것도 혁신 팀장님께서 설명하겠습니다.

혁신평가팀장 엄태기입니다. 지역진흥재단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이 되어서 전국 241개 자치단체를 회원으로 2007년에 작년에 설립된 행정안전부 산하 단체입니다. 일종의 친목 사단법인체인데 그동안에 각 시·군별로 시·군의장단 협의회라든지 시장·군수 협의회에서 출연을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해서 저희한테도 출연금을 납부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실질적으로 하남시에는 지역진흥재단에 필요성도 못 느끼고 그에 따라서 어떤 효과도 좀 뭐랄까 행정안전부의 우인설관 적으로 진행되어가는 재단으로 생각을 해서 납부를 안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도 파견된 서기관이 방문을 해서 지역특산품이라든지 지역홍보에 여러 가지로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깐 출연을 해서 같이 협력을 해나가자 그리고 또 지역진흥재단에서 전용으로 쓰는 전광판도 서울시에 있으니까 하남시도 홍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특산품 홍보라든지 지역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컨설팅을 수행한다고 하는데 그러한 것들 협조를 요청해왔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우리 시하고는 문제가 좀 동 떨어진 게 아니냐 판단으로 계속 거부를 했는데 현재 납부를 안 하고 있는 곳이 용인시하고 수원시 몇 개 경기도에서도 우리를 포함해서 서너 개 시·군이 지금 납부를 안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데 하필이면 공보담당관실에서 그쪽에서 홍보요청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판플렛이라든지 그런 지역에 하남시를 홍보해주는 그런 자료들을 보내줘서 지역진흥재단에서 홍보도 해주고 그렇게 활용을 했는데 그쪽에서 얘기가 활용을 하고 출연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아니지 않느냐 처음부터 그쪽에 홍보를 안했다면 모르는데 중간에 홍보는 실컷 활용하면서 출연금 납부는 안하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저희도 가급적이면 진흥재단을 충분히 활용을 하자 그런 입장으로 선회를 해서 출연금을 납부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올해분이 지금 최초창립출연금하고 올해분하고 납부가 지금 안 된 상태거든요. 내년도 예산을 반영해서 차차 출연금을 납부하는 쪽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한국지역진흥재단에서 전국의 246개 자치단체를 30만이상은 1,250만원 회비 걷는 거거든요. 10만～30만은 750만원 10만미만은 500만원 이렇게 해서 자기네 출연금을 거둬서 재원을 확보해서 자기네 센터운영하고 거기 자치단테 전용전광판이 있어요, 전광판에 홍보해주고 지역컨설팅, 정보센터운영, 지역 활성화 정보제공, 지역인재 연수 및 교류, 관광축제 이벤트조성 및 지원 이렇게 해서 프레스센터에 있습니다, 재단이…….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지금 보니까 수원, 용인, 안산, 평택 4군데만 가입을 안 하고 있고 다른 곳은 다 하고 있는데…….

거기 이사장이 누구예요?

이사장은 누군지 모르겠는데요. 사단법인 한국지역진흥회 행안부에서 그쪽 산하니까 정부에서 추천한 사람들이 가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각 자치단체에서 출연금을 걷어서 재원을 확보해서 운영 하는데 하남시는 쭉 이게 2007년, 2008년 계속 2년지 750만원 곱하기 작년하고 올해 꺼 1,500만원 내라고 했는데 우리는 안냈고 가입 안 했는데 요청이 오니깐 내년도에는 750만원 내고 하남시 홍보를 하고 이용을 하면 되지 않을까…….

홍보 효과가 얼마나 되는 데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전광판에 올려주는 거니깐 홍보효과는…….

전광판이 몇 개나 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판단불가입니다. 거기 하남시 홍보 띄워 놓아서 본 사람이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 지는 미정이기 때문에 효과는 별로 이렇게 크지 않을 것이라 이런 예측은 하지만 효과가 얼마냐 그러면 수치로 계산은 못하겠는데요.

아니, 행안부에서 산하에 사실은 불필요한 조직을 만들어서 지역지자체에게 출연금을 받아서 사실은 거기 안에 있는 조직 구성원들의 인건비나 운영비로 활용하는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지방재정법 18조 시행령 30조 법령으로 정하고 행안부 훈령으로 정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가 민간법인에 제안한 경비에 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금이라고 훈령에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러한 공익법인을 하나 만들어 운영해서 출연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활용을 하나 못하냐 문제지…….

그래요, 하여튼 관계도 있고 하니까 그렇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구체적으로 저는 내부 조직구성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그건 있을 거 아니에요? 제출을 해주시기바랍니다.

인터넷 들어가면 충분히 있을 겁니다.

인터넷을 들어가 주시던가 내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거 좀 주시겠어요?

출력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도시개발공사출연금 부분이요, 출자금 이부분이 지금 또 올라와 있는데 이게 왜 지금 이시기에 필요한지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드린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 80억원을 왜 출연해야 되는지는 맨 뒤 3쪽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출자에 현황 및 당위성에 대해서는 금년 1월 14일 200억원 출자승인 안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셨고 8월18일 120억원 출자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009년도에 80억을 출자를 저희가 계상한 것이고요, 이거는 토지보상을 지금 계획대로 가면 내년 6월 하반기부터는 토지보상에 들어가야 되는데 2009년 3월하고 10월, 3월에 반드시 행안부에 사채발행승인을 신청해서 저희가 자금을 확보하지 않으면 사실상 보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3월에 사채발행승인해서 사채를 좀 많이 받기위해서 승진해 주신 80억을 이번에 꼭 해주셔야 저희가 2월에 준비해서 3월에 올린다는 당위성 하나하고 두 번째는 사채발행승인기준이 되는 자기자본이 2008년도 말 우리가 570억원인데 80억원을 출자해주시면 저희가 650억원이 됩니다. 650억원의 4배인 2,600억원의 사채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 꼭 해주셔야 되는 당위성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2009년 하반기부터 용지보상이 나가야 되는데 자금을 확보하기위해서 필요한데 이번에 해주셔 가지고 자금을 더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것이 3월에 올라가서 4월에 승인이 나서 5월경에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꼭 해야 된다 하는 것이 당위성이 되겠습니다. 밑에 당구장 표시에 보면 80억원 이번에 안 해주시면 미출자시 2009년 말 896억원이 부족하나 출자시 출자금액 80억원과 사채증가액 320억, 4배 320억을 합친 400억원의 자금이 증대되어서 부족금액을 이번에 해주시면 종전보다 400억원정도의 가용재원을 확보할 수 있고 이번에 안 해주시면 400억원이 더 부족하게 된다 그래서 꼭 해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공사채를 발행할 때 연도 말 기준으로 해서 이부분에 대한 사채발행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 80억을 2009년도에 증자를 하면 연도 말에서는 빠지는데 어떻게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죠?

행안부에서는 의회승인이 나면 그거까지 반영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도 말하고 19일 만약에 의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19일 연도 안에 의결이 된 것이기 때문에 첨부해서 행안부에…….

이게 2009년도 예산안인데 무슨 연 도내에…….

그러니까 의회 출자승인 안이 됐고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해 주신 결과 가지고 첨부해서 올리면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없다면 안 되죠.

행안부가 2008년도 예산안과 2009년도 예산안을 구분 못합니까?

하죠.

제가 봤을 때는 연도결산으로 해서 정리를 해서 간다고 알고 있었는데…….

연도결산에 플러스 의회 지난번에 출자동의안하고 이번에 예산의결 해주신 결과를 가지고 첨부해서 행안부에서 그거까지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이번에 승인을 안 해주시면 못하는 거고 해주시면 가능하다…….

그건 저희가 누차 설명을 들을 때 연도 말에 최종 총자본액을 보고 그것에 따라서 된다고 했는데 년도가 틀린데 그렇다면 우리한테 설명을 잘못한거 아니냐…….

연도 말 플러스 저희가 3월에 신청할 거니깐 19일 의결해서…….

그래도 이거는 2009년도 예산이잖아요?

2009년도에 확정된 예산으로 그러니까 행안부에서도 그 정도는 충분히 감안해서 이거는 확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

감안해서는 여기서 희망사항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면 애초에 그런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데 그거를 계속 강조 했던가……. 그랬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확정해 주시면 1월 달에 저희가 출자를 하면 도개공 장부에 당년도에도 우리 당초에 200억원을 승인해 주신 그 안에 계획대로 120억원, 80억원 다 들어왔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자금조달계획에 관한 부분으로 여러 번 출자하지 않아도 계획서 동의된 것조차 그것을 가지고 경기도개발계획 승인 때 자금조달 계획으로 반영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말씀을 그냥 전혀 안 들으시더니…….

저희 도개공 기획팀장이 배석해 있는데 추가 보충 설명이 필요하시면 그쪽에 답변을…….

그거는 조금 있다가 설명을 듣고요. 두 번째요, 개발계획이 수립되고 지금 어느 정도 시기까지 왔는지 저희가 이런 출자나 예산을 누차 얘기를 하지만 할 때에는 우리가 계획서나 용역 결과보고서나 또 우리 그런 내용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출자이야기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아직 안 왔어요, 저희한테……. 그런데 계속 자본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예산만 지원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신데 그런 계획도 못 보고서 예산이 어떻게 지원 됩니까?

계획은 보고를 드린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응역보고서는 지금 좀더 있어야 나올 거고요, 계획자체는 그동안에 …….

아니, 용역도 지금 수립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이 수립된 이후에 우리 의회 의견도 청취를 하고 주민의견도 청취하면서 그 계획에 타당성 여부를 따지고 그 이후에 예산을 배정한다든지 이부분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야지 저희는 지금시기가 상당한 정도로 지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받아본 내용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다음 개발사업단 설명 때 그때 거기에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을 배정하거나 이랬을 때 시기에 적정성이라든지 또 예산의 타당성 여부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보고 따져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 이전에 예산이 먼저 올라오기 때문에 누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 부분은 저희 개발사업단 보고 때 위원님 궁금하신 것은 다 따지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왕 오셨으니깐 도시개발공사팀장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보충 설명하실 거 있습니까?

하남시 도시개발공사 신대식 팀장입니다. 저희가 출자현황 및 출자의 당위성부분에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저희가 2008년 1월 14일에 할 때도요, 200억원 출자에 대해서 그때 2008년도에 120억원 2009년도에 80억원 하는 걸로 해서 출자승인 안을 올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원래 행안부 지침에 보면 직전 연도 말 기준으로 해서 10배 이내의 기채발행이 돼 있는데 이 증자부분이 확정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승인을 해준다는 유권해석을 받아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2009년 예산 때문에 2008년도에는 120억원 2009년 80억원으로 해서 그때 출자승인 안을 의회에 건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필요성은요?

구체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개발사업단 때 보고를 받으시기로 하고 저희는 예산에 대한 당위성이나 내용은 자료로 제출해서 설명 드리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제가 더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진행되는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에 자료를 더 제출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제출을 좀 해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 가지만…….

네.

5월에 차익금…….

100억이요?

아니, 3월에 행안부에 사채발행승인신청을 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시길…….

토지보상이 6월부터 나갈 것으로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채를 발행을 해야 그 자금 가지고 용지보상이 착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안부에 기채승인을 할 수 있는 게 3월하고 10월 2번밖에 없습니다, 1년에……. 그래서 3월에 신청을 해서 4월에 승인이 나면 5월, 6월부터 저희가 용지보상에 대한 자금집행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3월에 저희가 기채승인절차가 완료가 되려면 1월부터 작업을 해서 저희가 3월까지 해서 행안부에다가 기채승인 절차를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6월부터 토지수용을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 시간적으로 가능합니까?

지금 계획상으로는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행안부에 3월하고 10월 2번밖에 토지 신청을 못하는데 그 근거가 있습니까?

사채발행기준이라고 해서 여기보시면 지침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3쪽에 괄호에 있습니다, 지방공사 채무발행…….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기적인 사채발행은 그렇게 하지만 또 부정기적인 사채 발행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못 박아서 말씀해주시면 안됩니다.

공사채 발행제도운용계획에서 금년 9월 10일 행안부에서 시달된 문서에 의해서 그렇게 3월, 10일 2번이고 행안부 사무관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2번인데 2번만 한다고 되어있습니까, 아니면 그 이외에 필요시에 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까?

아마 그거 외에는 굉장히 엄격하게 제안을 해서 수시는 문은 열려있지만 거의 굉장히 강화된 지침에서 엄격하게 하겠다…….

그렇다면 3월, 10월에 제한하고 있고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한 당위성들을 관련서류를 제출하시라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2009년도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시책 전략적 홍보를 위해서 시정홍보행정광고 및 뉴스비전광고비에 사무관리비로서 시정홍보광고료 3억4,810만원 또 행정 광고 도안료 1,000만원, 뉴스비전 광고료 2,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시정홍보용 사진촬영 및 기록보전을 위해서 시정홍보사진촬영 및 기록보존, 벽면계단 홍보사진관리, 방송장비 및 카메라 유지보수는 올해 수준으로 동일하게 올렸고요, 포토하남 웹갤러리 유지보수비는 2003년도에 설치된 시설로서 유지관리비가 약 600만원정도 들어가고 업그레이드가 필요해서 3,000만원 이렇게 신설로 예산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카메라가 구형으로서 2대 있고 1대는 고장이 나서 못쓰고 있는 상태인데 타 시·군 추세도 전문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하는 추세고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카메라하고 부속장비 렌즈를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8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언론대책추진을 위한 시책추진비 하남시보 제작, 배부해서 1,44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80쪽이 되겠습니다. 도서구입배부를 위한 사무관리비로서 월간지, 연감, 기타 도서구입비로해서 총 5,0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정홍보 화보집 발간 사무관리비로서 홍보책자 보정판 보정을 위한 예산으로서 5,500만원과 홍보용 CD 이것도 기존에 제작된 사항을 보완하는 그런 보정판 경비로서 2,500만원 그 다음에 시의 자연환경 4개 이미지를 담아서 CD 홍보를 제작해서 활용 할 목적으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제작제안서에 따른 평가위원회 수당 56만원 계상했습니다. 창조하남제작배부를 위한 사무관리비로서 소식지제작에 필요한 경비 3억4,992만원 또 거기에 따른 봉투제작과 발송 대행료 또 거기에 필요한 제안서 평가를 평가위원회수당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발송에 필요한 우편요금 또 기타 보상금으로서 소식지 퀴즈당첨자에 대한 보상금과 시민원고 및 사진기고자 보상금 또 전문기고자에 대한 보상금 명기자 보상금해서 총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남뉴스제작에 따른 사무관리비로서 영상뉴스제작비 1억3,000만원 인터넷 시정홍보 3,000만원 인터넷신문 홈페이지 보수 및 운영관리비로서 1,200만원 요구했습니다. 홍보조형물 관리 및 유지보수관리비로서 필요한 경비 705만6,000원과 거기에 따른 전기요금 892만4,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시내버스 정류장 활용 등 시정홍보에 필요한 경비로서 2,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이거는 올해도 한 30개소를 했습니다만 반응이 좋아서 내년도에 40개소를 추가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올렸습니다. 행사홍보비로서 시·도기 구입비로 100만원 올렸습니다. 현수막 제작비 280만원과 디지털 영상홍보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또 거기에 필요한 음원구입비 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시정 동영상 및 광고비 3,600만원 전광판 설치를 위해서 설치비 4억9,000만원과 거기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운영비 해서 1,856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시정시책추진사업홍보비로서 5,000만원과 공직자 윤리위원회개최에 따른 위원회수당 120만원과 시민 명예감사관 활동보상비 160만원 또 재산등록의 정밀검사에 필요한 금융거래정보제공사실명의인에 따른 통보비용 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또 행정운영경비로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과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5,863만6,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 전반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현심 위원님.

시정홍보광고료 3억4,810만원인 집행계획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언론사별로 어떻게 할 것인가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당면업무추진비가 언론대책추진비로 돼 있어요? 언론대책추진해서 업무추진비가 800만원 있어요?

시책추진비…….

그런데 왜 언론대책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79쪽이요?

봤는데요.

이렇게 편성하셨으면 맞게 사용하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공보담당업무추진…….

포괄적인 언론대책이지 사실…….

이렇게 맞게 사용하십시오, 800만원?

네, 그럼요.

홍보에 대해서 좀 짚어 나가보자고요. 왜 우리 하남시가 시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 대해서 곱지 않는 시각 왜 경도된 시각을 가지고 있는가부터 접근을 해 보자고요. 왜 시정을 열심히 잘하고 하는 것을 알리겠다는 데 왜 시민들은 사시를 뜨고 보느냐 홍보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원론적인 문제부터 접근 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 시가 이런 정책을 열심히 해서 시민에게 알리고 또 어떠한 것들을 하겠다 시민의견을 받겠다고 홍보를 하는 건데 홍보에 대해서 왜 이렇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홍보예산 많은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담당관이 마음이 안 들어야 그런 가요?

저는 그런 감을 많이 접하질…….

아니, 지금 보도 된 바도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특히 그런 보다 때문에 더 그런 지적을 받는데 왜 이렇게 홍보를 강화하느냐……. 시민들이 그것을 긍정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홍보강화를 굉장히 안 좋은 시각에서 그런 시각이 있기 때문에 자꾸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 문제가 왜 대두되고 있는가…….

글쎄,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작년에 비해서 10억원정도 증액된 건데요, 그것 때문에 홍보를 엄청 별안간에 강화시킨다는 등 그런 얘기도 들리는데 크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전광판 관련해서 기존에 있는 CD보정하고 책자 보전 그 비용인데 특별히 다른 게 신규로 하는 것은 없고…….

시 홍보에 대해서 시민들의 긍정적인 평가와 판단, 비판을 걷어 들이고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왜 조정이 안 되어 있는가……. 참 답답합니다, 시가 열심히 일하는 것을 알리고 열심히 일하기위해서 정책을 개발하고 발굴하기 위해서 시민 의견 제안을 받겠다 여러 가지 홍보를 하겠다고 하는데 왜 곱지 않는 시각으로만 쳐다보느냐 그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같이 고민 해볼만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시대를 초월해서 하여튼 시간공간을 초월해서 홍보의 문제는 이미 선사시대 때부터 나왔다고 봅니다, 알리는 거에 대해서는 이미……. 그래서 우리 역사시대에는 말할 것도 없고 기록문화도 하나의 홍보에 불과한 거고 홍보를 꼭 우리 시대조류에 맞추어서 하는 것 시각적이고 디지털적인 홍보를 꼭 할 수밖에 없느냐 그런 홍보의 방법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홍보에 있어서 언론홍보를 강화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대언론? TV , 공중파라든가 케이블TV 또 우리 활자매체 언론…….

생각은 많이 가지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좀 소극적인 게 아니었나……. 그쪽부분에 대한 홍보가 사실은 신뢰가 더 있습니다.

네.

어쨌든 여과돼서 방송사에서 책임 있게 편성해서 내보내는 방송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신뢰를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치중해서 언론홍보를 강화하는 방향을 해보시고……. 작은 부분입니다만 도기구입 같은 것은 도에서 예산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많은 부분은 아닙니다.

글쎄, 굳이 저희도 안사도 되겠지만 그래도 경기도 산하에 있는 시·군단위에서 경기도의 방침, 정책에 따르는 게 순리라고 생각해서 자치단체 저희 시뿐 아니라 전국적인 시·군 단체가…….

시·도 도기를 우리가 구입하고 그러면 시·도에서 예산 같은 거 더 줄 수도 없잖아요, 똑같잖아요. 다른 곳도 똑같이 하고 있는데 우리는 행정체제가 개편을 시도한다고 나오고 있지만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의문성 꼭 필요한가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이 오래전부터 제기되어왔지만 이번에는 아마 광역은 남을 것 같습니다, 행정체제를 개편해도……. 광역에서 우리를 통제하고 관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산이니까, 그렇죠. 홍보예산에 대한 증액이 어쨌든 시민사회에서 민감한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고 어떤 일부의 시민들은 전혀 동의하고 합의한 바가 없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과감한 삭감을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말이 담당관까지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좀 이해를 해시고 그다음에 시정시책추진사업홍보 5,000만원 1식……. 세부계획 좀 제출해주시겠습니까? 어떻게 시정시책추진사업을 홍보 할 것인가…….

지금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시죠?

아까 답변을 또 드렸는데 다시 한번…….

네, 잘 이해가 안 되가지고…….

수시로 시가 발전하면서 여러 가지 변화된 모습이 보일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거기에 따른 그때그때 실시간 그런 차원에서 주요사업에 대한 홍보 또 긴급사항에 대한 그런 홍보물을 제작해서 우리 시민들 한데 신속하게 알리고 중요 우리사업에 대해서 진행사항도 그렇고 발전하는 모습을 담아서 필요할 경우에 홍보물이라든지 CD 이런 정도로 해서 홍보할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네, 홍보팀장은 일을 열심히 하고 일을 참 욕심을 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욕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합니다. 그리고 공보담당관실의 예산자체가 우리 예산편성지점에 있는 지방예산 10%절감에서 크게 벗어났고 그래서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우리 의회에서 위원들도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낭비 없게 알뜰하게 집행하겠습니다.

편성지침에도 보면 큰 개념과 원칙이 나와 있어요. 자치단체의 관례답습적인 예산사용 관행을 바꾸어 국민세금을 알뜰하게 쓰는 절감 시스템 정착, 절감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주민에게 꼭 필요한 부분으로 전환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이거를 충실히 반영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반영하셨죠?

네.

그렇게 안한 부분들이 많이 발견되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에 대해서는 높이평가 하지만 효율과 효과를 놓고 볼 때 과연 합리적인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현심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