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숙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에 대한 질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송천동 출신 양용모 의원입니다. 찬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하는 북풍한설 몰아치는 겨울이 왔습니다. 더불어 오지 말아야 할 경제의 한파는 북풍한설을 넘어 빙하의 시대를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땅의 서민경제는 파탄 지경으로 가고 있으며 농민들은 거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단 말입니까. 민생경제가 이 지경이 되어 가는데 이명박 정부는 부자들을 위한 정책을 쓰고 있으며 이 땅의 노동자, 농민, 서민의 최소한의 삶을 짓밟는 정치의 도를 넘고 있습니다. 서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보다 더 난세는 없었다, 이게 세상의 인심입니다. 제 잇속 챙기기에 급급한 법관들은 부자가 세금을 더 내는 것을 위헌이라고 합니다. 이른바 종부세 위헌 판결입니다. 위헌판결을 한 법관의 8명이 종부세 대상이라고 하는데 이만하면 세기적 코미디 판결이 될 만 합니다. 이 땅의 국민 누가 이 헌법재판소 법관들을 존경하고 신뢰할 수 있을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난 60년간 분단의 아픔도 서러운데 그나마 이어놓은 민족의 화해와 통일의 발판과 남과 북의 소통을 이렇게 짓밟아도 되는 것인지 묻고 또 묻고 싶습니다. 지방과 수도권의 균형발전은 이 나라의 대명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강행하고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그나마 연명하고 있는 지방 경제의 숨통을 끊어 버릴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정말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또다시 이명박 대통령에게 묻고 싶습니다. 껍데기만 남은 전주·완주 혁신도시를 떠않고 우리 전북도민은 어찌하라는 것입니까. 차라리 세상을 등지고 은둔을 하고 싶은 마음 간절합니다.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 없고 오늘 지방의원으로 있는 제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이 나라에 어찌하여 역사의식도 없고, 줏대도 없고, 양식도 없는 분들이 나라를 경영하고 있는가, 라고 개탄을 할 따름이며 이 나라 민중 민주주의를 위해서 모든 민주세력이 정파를 떠나 투쟁전선으로 집결해야 할 시대적 소명이 된 것도 같습니다.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전주시의회 제259회 정례회 시정에 대한 질문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선 4기 들어 송하진 시장의 전주시 집행부가 지난 2년반 동안 펼친 정책에 대하여 냉정하게 돌아 봐야하는 시기입니다. [질문] 본 의원은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전주월드컵경기장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민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월드컵경기장은 지난 2002년 한일 월드컵을 위하여 건설된 경기장입니다. 공사비만도 당시 1157억원이 소요된 전주의 자랑이요, 전주의 자존심이었습니다. 그 수려함은 전주문화의 자랑인 전통의 합죽선과 희망의 솟대를 본뜬 설계로 전주전통문화를 접목하여 건축미의 극치를 이룬 작품 중에 작품입니다. 합죽선은 세상을 향한 자아의 표출이고 삶의 고단함을 덜어주는 벗이며 도구입니다. 아름다운 유선은 인생의 평이한 삶을 상징하고 있으며 펼쳤다 오므렸다 하는 것은 편익의 문제도 있지만 파란만장한 인생역경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보통사람이 들면 부채는 시원한 바람을 일으키는 소중한 도구입니다. 화가가 들면 훌륭한 화폭이 되기도 합니다. 소리꾼이 들면 득음의 경지에서 오장육보를 틀어 토해내어 인간과 신의 소리를 전달하는 천상의 다리이기도 합니다. 네 기둥은 솟대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솟대는 정월대보름에 마을 어귀에 내걸어 복을 부르며 마을의 안녕과 행복을 기원 합니다. 그러니까 전주 월드컵 경기장은 전주로 들어오는 나들목에 떡 버티고 서서 전주시민의 삶의 희망을 말하는 합죽선과 솟대의 뜻을 담아 부귀영화가 창만하고 언제나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하는 전주의 상징적 역할을 하는 중요한 시설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주월드컵경기장 하면 시민의 믿음직한 희망과 휴식공간을 주었는가. 본의원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 합니다. 희망은 커녕 근심거리로 전략하여 버린 것에 대하여 전주시민의 절망을 넘어 애물단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른바 스트레스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지요. 그러나 송하진 시장께서는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입니다. 하실 말씀이 많죠. 차마 내놓고는 말씀하시지 않지만 월드컵경기장의 임대에 대한 계획과 계약이 이미 전임 시장시절에 이루어졌고 문제가 발생 한 것도 송하진 시장이 취임하기 전의 일이란 것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른바 허술한 관리 계약으로 인한 폐해(弊害)가 민선 4기 들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질문을 드리고 질책을 하고 대책을 강구하기를 촉구하는 것은 전주시 공직자의 공동책임이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본 의원 또한 이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일련의 책임 또한 면키 어렵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월드컵경기장은 어떤 시설물인가. 월드컵 경기장은 총면적 56만 2929㎡ (170,286평) 건축면적 5만 2249㎡ (15,805평)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6층, 수용규모는 4만 2477석 주차장은 4008대로 설계 건설되어 있습니다. 이 건물은 직경이 3m, 높이 60M의 거대한 네 개의 솟대를 상징하는 기둥이 와이어로프로 연결되어 마치 가야금의 현과 같이 균형을 이루며 거대한 건물을 지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기둥은 상부에서 자연적 진동을 완충시키기 위하여 75cm가 움직이게 설계되어 있으며 초속 35m 강풍에 견디게 되어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자연적으로 움직이며 이 움직이는 수치는 시특법에 의한 안전물 계측장비가 설치되게끔 정밀하게 계측되어 전산처리 분석 관리자에게 통보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문제가 발생 된다면 휴대폰으로 그 이상을 알리는 최첨단의 관리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문화적 시설문제를 보면 월드컵경기장 건설에 관한 역사적 사실과 가치를 정리하여 놓은 홍보관이 멋지게 설치되어 있었으며 입구에는 유휴열 화백의 타일그래픽은 전주의 풍요를 기원하는 작품이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작품은 3억원의 가치가 있는 예술작품으로써 흔쾌히 기증하였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전주시 집행부 여러분! 역사의 기록은 현세대의 책임입니다. 그 책임은 사실적 기록과 정확한 객관적 입장에 입각하여 기록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전주월드컵경기장은 애시 당초 건설될 당시의 목적과 용도에 맞게 보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문학적으로 들어가는 관리비가 문제라면 애당초 건설될 당시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용도변경이 가능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월드컵경기라는 역사는 일시적 행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는 전주에서 월드컵이 열렸다는 것은 후손에게 영구히 물려주어야 할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이 역사적 경기가 열린 월드컵경기장 건물은 영구적으로 전주의 역사와 함께 이어가야 할 재산인 것입니다. 만약 월드컵경기장의 역사적 보존을 소홀히 하여 경기장이 훼손되거나 손상된다면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중대한 직무소홀의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본 의원은 그 중대한 책임을 시민으로부터 부여받고 오늘 시정질문에 임하고 있다는 것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시장님! 오늘의 월드컵경기장 운용과 관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월드컵 경기장 관리예산의 적자를 이유로 시작한 수익사업은 시작부터 잘못되어 수 많은 시행착오를 겪더니 급기야는 법원으로 달려가 사법부의 판단에 의한 시정이 이뤄지는 불가피한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전주월드컵경기장 골프장에 대하여 강제명도집행을 하였습니다. 당연한 행정집행이며 전주시의 결단에 지지를 보내드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월드컵골프장이 명도집행되자 여기에 투자자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보도를 분석하여 판단하기로 월드컵경기장 위탁자가 모집한 투자자금에 대한 변제의 책임은 전주시에는 법적으로 없다는 것을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덕적 책임을 거론한다면 그 답은 입장에 따라 달라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사우나 임대료 체납 3억원, 예식장 임대료 20억 4000만원에 대하여 앞으로 어떤 결정을 하고 또 집행할 것인지에 대하여 전주시민은 궁금해 하고 불안해하기 짝이 없습니다. 다음은 월드컵 경기장의 시설물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월드컵경기장을 이르러 수려한 경기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수려한 경기장이라는 표현은 아름답게 설계된 건축물이 비록 인공건축물이지만 천박하지 않고 어색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즉 수려한 경기장이라는 것은 예술의 혼을 담아서 아름다울 때 사용하는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의 전주월드컵경기장을 감히 수려함이 고요한 아름다운 건축물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수려한 경기장이 지금 관리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달 월드컵경기장의 관리상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자료를 요청한 일이 있습니다. 특히 거대한 네 개의 기둥 관리는 경기장 관리의 핵심입니다. 만약 기둥 기능에 이상이 생기거나 기둥과 연결되어 있는 와이어로프 등에 문제가 생긴다면 경기장의 안전은 보장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장력기간별 최대 최소 평균치 기록 자료를 일년 중 단 8일을 선정하여 자료 요청 했는데 그 중 2일이 고장으로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년 365일중에 8일을 요청했는데 그 중 2일이 고장이 나있었습니다. 더 이상 조사해볼 필요도 없습니다. 이는 단적으로 월드컵경기장이 허술하게 관리가 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동문 입구에 그려져 있던 유휴열 화백의 타일그래픽은 무지한 자들의 손에 의하여 합판으로 가려져 버렸고 볼썽사나운 페이트칠로 덮어 버렸습니다. 무지해도 유만분수이지 이 정도면 가히 무지의 무한 경지에 도달했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에 월드컵경기장의 건설의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홍보관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으며 전시되어 있던 자료는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조경관리 문제는 더욱 가관입니다. 그동안 존경하는 다른 의원님들이 수없이 이의를 제기하고 질문 드렸습니다만 아직도 여전히 그대로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왜 제대로 관리를 안하는지 시민은 이해하지도 못하고 본 의원은 통탄을 금할 길 없는 것입니다. 건축물에 나무와 공원이 함께 공존해야 된다는 것은 인공 건축물은 수목과 어울려져야만 이 그 가치가 증대되고 인간이 생활하는데 친환경적인 건축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월드컵경기장의 수목관리는 어쩠느냐, 거액을 들여 심어놓은 소나무는 고사되어 죽음의 화신인양 그루터기만 흉물로 남아 있고 소나무를 심어놓고 지탱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보조목은 그대로 방치되어 있으며 철사줄은 소나무의 목을 조이고 있습니다. 인간 같으면 비명을 지르며 죽어 갈 것입니다. 소나무도 우리가 못 알아들어서 그렇지 처참한 비명을 지르고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전주시 공무원 여러분 ! 그 소름끼치는 신음소리를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 종일 월드컵 경기장에 가서 어디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란 이야기입니다.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모니터에 사진이 나오고 있는데 전주월드컵경기장의 수려한 야간경관사진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 월드컵경기장 골프장의 강제명도집행 후에 제기되고 있는 민원에 대하여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예식장과 사우나에 대하여도 앞으로의 처리정책을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월드컵 경기장의 추후 수익사업 관리에 있어서 책임 있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 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경기장 시설관리에 있어서 변형시켜 버린 동문입구의 유휴열 화백의 타일그래픽은 복원되어야 한다고 생각 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월드컵경기장은 전주에서 월드컵경기가 열렸다는 역사적 사실은 영원한 전주의 영광입니다. 이 역사적 사실을 월드컵경기장을 찾는 분들에게 알리고 후세에 전달하는 중차대한 홍보관이 제대로 운용되지 않는 사실에 대하여 무엇이 문제이며 본 의원은 복원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여섯번째, 우리 시민이 잘 알다시피 월드컵경기장은 전주의 관문이고 전주의 야간경관에 중대한 시설이라고 생각되는바 넓은 주차장에 태양열 발전시설을 만들고 이 전기를 이용한 야간경관 시설을 하여 전력의 절약과 아름다운 경관의 유지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시설할 용의가 없는지 송하진 시장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고사 되었거나 죽어가는 소나무 등을 보식하고 보호를 위한 보호목과 철사 등의 제거와 관리체계를 다시 수립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할 용의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경기장건물 스탠드 아래에는 약 5300m²(16.00여평)의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에 전주를 대표하는 식품센터를 만들어, 예를 들어 비빔밥을 홍보하는 코너라든지를 만들어 주차장 조건이 대단히 좋습니다. 전주특산물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용도개선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번째, 전주 월드컵경기장은 국내 경기보다는 국제경기에 적합하게 지어 졌고 또 앞으로도 국제경기를 하는데 이용되어야 하는 바 지금까지 국제경기(A매치)를 한 건은 얼마이며 앞으로 유치할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존경하는 63만 5천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 오늘의 시정 질문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든 분들께 엄동설한 건강하시라는 말씀드리면서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주시민의 긍지요 자랑인 월드컵경기장에 대하여 높은 식견과 지대한 관심으로 허술한 경기장관리에 대하여 심도있게 지적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양용모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출신 오현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