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노미자 의원 발언
홍성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1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회계과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 회계과 - 사회복지과 2.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 사회복지과
10:10 개의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회계과장 박춘배입니다. 회계과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홍성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자산취득비에 대체구입으로 차량을 다목적 승용으로 지금 1대를 했죠?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예.
노미자위원
정보통신팀으로 돼 있는데 현재 본청에서 쓰고 있는게 다목적승용차가 5대 있죠?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예.
노미자위원
그런데 그 5대를 가지고 본청용으로 쓰는데 불편함이 많습니까? 노후되어서 대체구입으로 하려고 하는데 지금 하려고 하는게 어느 정도 됐습니까?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이게 정보통신팀에 다목적승용차는 2003년도에 구입했고 사실 정보통신팀에서 운행하는 차량은 어느 차보다 운행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각종 행사시에 매번 나가서 촬영하고 이건 주야로 하다보니까 다른차보다도 활용면에서 운영면에서 한 몇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노후되고 해서 지금 수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해서 내년도에 교체해서 새차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노미자위원
얼마나 썼어요?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5년 썼습니다.
노미자위원
5년 썼는데 쓴 내역하고 수리비가 많이 들어갔다고 했는데 최근 2년 동안 어느 정도 연간 들어갔습니까?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수리비 내역은 저도 지금 자료가 없어서 설명 드리기 어렵고, 그건 다음에 자료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물론 차라는 게 사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적으로 그런 비용들이 들어가게 돼 있지만 5년 정도 됐고, 나름대로 쓴 거리가 있을 테고 나름대로 과장님 보시기에 연간 수리비가 일반 차도 수리비를 내면서 10년 이상씩 타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시고 정말 필요한지 현황을 나중에 한번 주십시오!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미자위원
그 다음에 285페이지에 연구용역비로 시유재산을 이때까지 한번도 실태조사를 안 했다. 누가 관리하고 있는지 등등을 보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시 재산 관련해서 다른 문제점은 있었습니까? 실은 이걸 조사를 한번도 안했기 때문에 필요성은 있는데 지금 예산으로 봐가지고는 2억5천이라는 큰 예산이 들기 때문에 과연 그냥 관리를 누가 하고 있는지 이 정도만 찾아낸다면 의미가 없을 것 같고 만약에 찾아냈을 때 그 효과가 투자한 만큼 과연 나타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사실 봐야 되거든요.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실 이 관리가 잘 되어야 되는데 정말 관리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유재산이 지금 26,000필지가 있는데 어디에 있는지, 누가 이걸 붙이고 있는지 거기에 어떤 건물을 들어서 있는지, 어떤 농작물을 짓는지 어떤 상황을 지금 하나도 모릅니다. 정말 전수조사가 안 되어서 대부분 모르는 상태인데 이 조사를 함으로 해서 우리가 시유 재산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고, 무단점유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사용료를 받아야 되고, 또 건물을 지은 사람도 사용료를 받아야 되고, 또 이걸 전수를 조사해 놓으면 시스템을 전산화 해 놓으면 우리가 필요로 할 때 예를 들어서 시에서 필요로 해서 뭘 짓고 싶다하면 거기에 맞는 데이터베이스 입력만 시키면 그런 자료를 다 출력을 받아가지고 이걸 활용을 유용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로 영주시가 생기고 한번도 조사가 안 됐기 때문에 돈은 용역비가 2억5천만원 많을지 모르지만 2억5천만원 들여 한다면 효과는 상당히 크고 시유 재산 관리측면에서 이런 것이 모두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으로 인해가지고 모든 것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노미자위원
과장님 지금 시유 재산을 가지고 지금 특히 농촌 같은 데는 지금 땅을 쓰고 있잖아요. 밭으로도 쓰고 농사를 수년간 짓고 왔는데 그런 부분들은 시에서는 다 아실 거라고 저는 보는데 지금 그런 상태에서 그분들이 그렇게 있는 것을 내 개인적으로 수년간 붙여 왔으니까 이 땅을 나한테 팔아라, 하는 이런 경우도 많이 접해 보셨죠? 그런 것 없었습니까?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지금 사실은 이래저래 나름대로는 현황을 갖고 계신다고 나는 보는데 지금 이걸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떤 땅이 있는지 누가 하고 있는지 전부를 알고 계시지 못하는 상황으로 지금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전부는 아니고 일부는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노미자위원
시유재산 내 놓으라고 하면 데이터 우리가 항상 받잖아요.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그 데이터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필지로는 다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걸 누가 경작하고 어떻게 한다는 것은 다 없습니다.
노미자위원
하여튼 이 용역이라는 비용 치고는 적지 않은 요구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과연 그걸 찾아냈다, 알았다 했을 때 그걸 가지고 뭐 어떻게, 기대효과라는 게 물론 데이터를 없던 걸 만들어 낸다는 그걸 개념은 이해를 할 수는 있으나 한번 잘 고려는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따르는 어떤 효과측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함께 고려되지 않으면 그냥 용역만 하고 갈 수도 있다.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그런데 이게 말이 26,000필지지 적은 필지가 아닙니다. 정말로 적은 필지가 아니고요. 숫자가 상당히 많은 필지가 사실 관리가 26,000필지 관리하기 사실 힘 드는데 이런 부분을 한번도 안 해 봤기 때문에 ……
노미자위원
생각에는 우선적으로 지금 알고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라도 제대로 좀 관리를 하고 잘 챙겨보시는 것도 우선적으로는 좀 필요는 할 것 같습니다.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그러니까 요번에 사실 조사하면 무단점용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5년치 소급해 가지고 부과해야 되고 이게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감수하고 라고 누군가가 해야 되거든요. 이걸 계속 방치해 두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하는 겁니다. 사실 이게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이걸 인력을 1명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측면은 둘째 치고 라고 우리가 과에서 저가 와가지고 한번 이런 것이라도 힘들지만 한번 해 보겠다는 이런 신념으로 하는 거니까 하고자 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 우리가 시의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누가 어떻게 관리하는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미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286페이지에 휴천3동에 바림길 소공원 부지 매입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부지중에 시유지도 얼마정도 있습니까?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매입하는 것은 시유지가 없고, 시유지 아닌 것을 매입하는 겁니다.
노미자위원
포함이 다소 돼 있느냐는 거죠?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안돼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전혀 없이 사유지입니까?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예.
노미자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87페이지에 상망동에 청사 리모델링 임무소를 얘기 하시는 거죠?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예.
노미자위원
지난번에 용역 심의에서도 이게 언급이 되어 나온 부분이긴 한데 지금 잡아놓으신 것 보면 예산이 10억에 가까운데 지난번 말씀을 들어 봤을 때는 상당히 수준급 있는 고품격의 어떤 청사로 리모델링하시겠다고 라고 했는데 이것 뿐만도 아니고 지금 계속 그런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저 생각에는 다른 어떤 타동 하고도 다소 맞춰서 격을 높이는 것은 참 좋기는 합니다만 제가 봐서는 어느 정도 같이 균형을 좀 맞춰가지고 가는 게 어떻겠느냐? 그럼 앞으로 이것처럼 고품격으로 하겠다면 앞으로 나오는 그런 어떤 청사 리모델링이나 이런 부분들도 똑 같이 그런 수준으로 가실 겁니까?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지금 우리 시장님이 이렇습니다. 시내 어떤 건물하나를 지어도 고품격스럽게 짓고 우리 기구개편 했는 것도 아시잖습니까? 도시디자인과로 바꾸었습니다. 이런 하나하나를 보더라도 우리 시장님이 뭘 하나를 해도 옳게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마인드를 갖고 계시고요. 기존 돼 있는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앞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뭔가 좀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남들이 봐서 멋있다, 잘했다. 이런 얘기를 듣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돈이 약간 비쌉니다. 사실은 조금 비싸다고 생각하지만 그 비싼 만큼 가치가 나오고 물건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어쨌든 제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도시디자인이라는 것이 주변에 어떤 여러 가지 여건들도 같이 봐 주고 또 우리 영주의 전반적인 어떤 상황도 좀 봐서 떨어지면 안 되겠지만 너무 이것만 업이 돼 가지고 가는 것도, 꼭 또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 것 같고 그래서 적정한 수준으로 하되 내실 있게 가는 것도 의미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왜냐하면 그때도 보고하실 때 새로 일반적으로 신축하는 게 20억 들어가는데 사실 이건 리모델링 비용으로서 10억이기 때문에 다소 과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이 언급되고 물론 충분히 과장님 말씀처럼 앞으로는 격을 갖춰서 간다고는 하나 여러 가지 여건이나 다른 어떤 그런 공사하고 좀 격을 같이 가는 것도 큰 차이가 나면 좀 그것도 곤란할 수 있거든요. 한번 해 놓으면 다른데도 너도나도 해 달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를 하셔가지고 아주 적정하게 가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미자위원
288페이지 같은 경우도 지금 휴천1동사무소에 주차장 부지매입이 지금 4억3천이 올라 왔는데 이것도 역시 시유지는 없는 것이겠죠.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예, 시유지는 없고 휴천1동이 청사가 너무 협소합니다. 사실 가보시면 알지만 그 주위에 있는 가옥2동과 토지를 사고 주차장도 확장하고, 창고도 짓고 하려고 합니다.
노미자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여기는 없습니다만 그동안 진행된 것 중에 잘 아시겠지만 1급 관사 그게 의회에서 공유재산을 의결을 해 드린 것 같은데 지금까지 진행된 매각하겠다는 그 계획에 따른 상황을 간단히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예.
노미자위원
지금 거기 관리비가 일부 들어가고 있죠?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관리비는 별도로 들어가는 게 없고, 전기세라든가 물세 기본요금 내고 재산세가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그게 1년에 얼마죠?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금액은 그렇게 안 많습니다. 미미한데 저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예, 설명주시겠습니까?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시장님 1급 관사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우리가 그걸 매각하기 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았고, 지금 매각하기 위해서 매각입찰공고를 두 차례에 걸쳐 했습니다만 요사이 너무 경기가 안 좋아서 유찰이 됐고, 그 가격이 한 8억 정도 이었는데 사실 우리로 봐서는 많이 받았으면 좋은데 가격이 너무 비싼 그런 것도 있고, 요사이 부동산매매가 잘 안되고 경기가 활성화가 안 되어서 사는 사람이 없어서 매각이 안 된 것으로 이걸 앞으로 한다면 10%하고 한번 더하면 10%, 20%까지는 가격을 다운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돼 있습니다만 이게 저가 판단하기로는 가격을 한 20% 다운시킨다고 해도 매각이 안 될 것 같아요. 담당부서의 생각으로는 그래서 이걸 자꾸 가격을 낮출 것이 아니고 차라리 조금 딜레이 시켜 놨다가 다음에 언제 경기가 좋을 때 매각하도록 하고 지금은 행정재산으로 바꾸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실과에 한번 알아보고 그 건물이라든가 그 부지에 필요한 게 있으면 다시 대체해 가지고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고자 어제 시장한테 결심을 받았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래도 제 생각에는 그 당시 때는 아마 청소년문화의 집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었고 적지가 아니다 해서 차라리 매각을 해서 그걸로 보테서 하는 쪽으로 가는 게 더 낳겠다고 나름대로 안도 나오고 했는데 지금 말씀 들어봤을 때는 이게 지금 상황에서는 여의치 않을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앞으로 국가도 마찬가지고, 지자체에서도 아마 해야 되는 어떤 사업들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시설이 없어서 문제지 그럴 때 말씀으로는 당분간 쉽지 않다라면 차라리 필요한 시설이 나온다면 좀 의결한 사항이지만 다시 행정재산으로 가져와서 다시 활용하는 것도 제가 생각해서는 필요한 것 같고, 그런 시설들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렇게 하는 게 또 리모델링을 해서 다시 쓰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좋은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좀 검토를 해 주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저 질문 마치겠습니다.
홍성욱위원장
노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위원
과장님 김재흥 위원입니다. 복식부기가 어떤 거예요?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복식부기가 부기 중에는 단식부기와 복식부기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는 회계상 단식부기도 하고 복식부기도 다 합니다. 복식부기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시의 재산을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는 거고요.
김재흥위원
지금 복식부기 쓰고 있나요?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이 예산서 자체가 복식부기 맛나요?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예산서는 복식부기를 할 수 없고, 지출에 대해서 복식부기하는 겁니다.
김재흥위원
복식부기를 도입하게 된 개념이 뭐예요?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복식부기를 하면은 첫째 좋은 것이 각 항마다 돈을 어떻게 지출되었는지 한눈에 볼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재흥위원
그러면 의회에 제출되는 예산안도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전년도에 어떠한 사업에 예를 들어 계속사업에 진행이 몇% 되어 있고 그러한 것을 한눈에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복식부기 제도를 도입한 것이고, 또 복식부기를 의무적으로 쓰게 돼 있죠? 지금 우리가 2009년도 예산서에 보면 이게 계속사업인지 단기사업인지 알 수도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한번 봅시다. 전년도 예산액 해 놓고 제일 위에만 보면 감 얼마, 증 얼마, 그런데 어느 부분에 감이 되고 증이 되는지 우리가 물어봐야 알아요. 부기의 개념자체가 지금 잘못 된 거예요. 그리고 복식부기 외부 전문가 용역비, 복식부기 담당자 없나요? 이런 걸 용역주고 검증받아야 되고 이래요?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요 관계는 우리가 지금 복식부기에 대한 전문가가 없고, 지난번에 ……
김재흥위원
전문가가 없는게 아니고 2008년도부터 교육에서 적극 그 공무원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 들었는지 알아요? 복식부기 교육에 관해서?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지난번에 안 그래도 복식부기 때문에 지금 복식부기 제도가 시행되고 난 다음에 우리 공무원이 3사람이 바뀌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공무원이 교육을 받고 와가지고 근무하다보면 인사이동을 하면, 저가 복식부기에 대해서 전문직을 채용해 달라고 건의한바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는데 이 복식부기에 대해서는 정말 전문가가 계속 해야 됩니다. 해 가지고 이 분야에 대해서 ……
김재흥위원
교육 뭐 하러 시켜요. 인사이동하면 …… 앞으로 전문교육비 삭감 다 해도 되죠? 작년부터 복식부기 공무원 월급만 해도 얼마에요? 평균 4,000만원 아니에요? 평균 2명이면 1억이상을 들여서 교육시켜놓고 인사이동해서 외부전문가 용역 해줘야 되고?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요런 부분은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김재흥위원
공무원이 4천억 정도 되는 예산을 관리하는 공무원들이 이것 하나 못해 가지고 외부 전문가에게 맡긴다는 것은 말도 안 되죠. 그다음 273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란 개념이 뭐예요? 온갖 부서에 어떤 것은 회계과에서 하고 어떤 것은 각 부서에서 하고 이 개념, 한번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는 게 어떤 거예요?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지금 자산 및 물품이 있는데 이게 정수물품이 있습니다. 정수로 정해져 있는 물품이 있고, 비정수품이 있는데 비 정수품에 대해서는 실과에서 ……
김재흥위원
정수품은 구분을 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시에서 하는 것 자동차, PC, 그 다음 여기 나타난 복사기 이런게 있는데 정수품은 뭐고? 비정수품은 뭐예요?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그건 정해져 있는데 지금 나타난 복사기라든가 자동차라든가 빔 프로젝트 이런 것은 전부 다 정수품으로 돼 있고요.
김재흥위원
그런데 빔 프로젝트는 지금 정보통신팀하고 각 과에 다 흩어져 있어요. 그럼 컴퓨터는 정수품이에요? 비정수품이에요? 민원무인발급기는 정수품이에요? 비정수품이에요?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그건 제가 다 기억은 못합니다.
김재흥위원
정보통신팀에 무인민원발급기 5대, 그 다음에 컴퓨터 100대, 이런 것은 비정수품이에요? 무슨 물품구입이 회계과는 회계과대로, 그 다음에 다른 팀과별로 다 있어요. 영주시청에 물품은 회계과에서 다 아예 일괄적으로 하던지 복사지 같은 과마다 다 있어요. 일반 구입해 가지고 주면 단가구입하면 더 싸겠어요? 비싸겠어요? 지금 과별로 끝발 부리는 겁니까?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저가 설명을 드릴게요. 복사지 구입은 조달금액으로 구입하기 때문에 어느 과에서 ……
김재흥위원
조달이든 뭐든 간에 자산비 물품취득비를 왜 여기있는 전자복사기 이런 것, 사무용 집기는 회계과에서, 컴퓨터실 집기는 정보통신팀에서 해. 무슨 일이 이렇게 일관성 없이……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일이 이렇습니다. 예산을 더 낭비하느냐 ……
김재흥위원
이렇습니다가 아니고 설명을 해봐요. 자산비 물품취득비가 어디서 하는 거예요? 회계과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각 과마다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회계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각 실과마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그럼, 그 구분을 한번 해 달라니까요?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구분이 설명을 드렸듯이 정수품하고, 비정수품으로 나눠지는데
김재흥위원
정수품이 뭔지 딱 이야기를 해요. 정수품이 뭔지.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지금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저가 기억을 못하니까 …… 죄송합니다. 준비를 못했는데 ……
김재흥위원
그럼, 찾아서 과장님 드려요. 다음 질문 아까 노미자 의원님 말씀하신 다목적승용차에 차 넘버가 몇 번입니까?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정보통신팀에서 하는 거요?
김재흥위원
예.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82너에 2266입니다.
김재흥위원
그럼, 차량유지비에 그게 그렇게 많이 쓰면 예산상에도 일괄적으로 차 한대 당 200만원씩 할 게 아니고, 이런 것도 얼마나 의원들이 무식하게 성의 없게 하면 일괄적으로 해 놓고 시장하고 부시장 전용차만 시장 1,300만원, 부시장 700만원 나머지는 전부 200만원, 그렇게 많이 쓰는 차가 이거 200만원 이상 쓰면 안 돼요.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뭐 어떤 걸 말입니까?
김재흥위원
280페이지 그냥 참고로요. 282페이지 시 본청에 정화조 청소를 2번하게 돼 있죠?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예.
김재흥위원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일반정화조를 법적으로 두 번해도 가능한가요? 용량이 시청 청사를 증축하다보니까 인원수에 비해서 용량이 지금 적어서 새로 만들지는 못하고 이래서 2번 푸는 걸로 했는데 이거 일반사업자 내지는 일반 건물에 내가 정화조 용량이 초과돼 가지고 하면 허가도 안나요. 그런데 시는 자기들 마음대로 2번 푸고 이 담당자 누구에요? 법적으로 합당한지, 법 조항 맞춰서 이것 오늘 오전 중으로 서면으로 가져 와요. 그 다음 285페이지, 노미자 의원님께서 이미 질문했습니다만 이거 공무원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그런데 공무원이 할 수 있는데 그럼 공무원이 보강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김재흥위원
읍면동별로 읍면동장에게 시유재산의 실태를 파악해서 보고하라고 하면 되죠?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그런데 업무가 이렇습니다.
김재흥위원
지금까지 한번도 안했다는데 영주시가 생긴지가 언제인데 이건 공무원의 업무태만이에요. 이건 스스로 우리공무원들이 지금까지 놀았노라고 하는 그냥 자초하는 거예요. 읍면동장에게 시유재산 실태파악해서 보고하라고 하면 돼, 왜 공무원이 해야 되느냐, 그래야 앞으로 업무에 도움이 돼요.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저는 이렇습니다. 담당자 하나가 26,000필지를 다 전수조사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렵고요. 김재흥 위원님 읍면동에 시키라고 하는데 읍면동에 지난번에 업무를 조정할 적에 이게 본청업무로 다 가져 왔습니다. 읍면에 있는 직원이 ……
김재흥위원
시유지 실태 파악하라는 그것도 못하는 읍면이, 그럼 읍면이 필요 없죠.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업무라는 것이 본청업무가 있고 ……
김재흥위원
직원 1명에 내가 정부에 높은 사람은 아니지만, 공무원 10명 두고, 사무관 1명 있는 조직이 있어요? 이런 실태조사 하나 못시키는 그런 조직이 있어요?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그런 건 전체적인 문제고, 읍면동에도 가보면 실질적으로 인력이 적은데 민원업무보고 읍면동장 빼고 이러면 사실 별로 인력이 없습니다. 이게 하루 이틀에 되는 업무가 아니고요. 장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
김재흥위원
저가 실태파악하려고 모 면을 방문했는데 직원 면장까지 14명인데 기능직 1명하고 4명 앉아 있었어요. 뭐 하러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임무소 건물 샀어요?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아직은 매입 안 했습니다.
김재흥위원
매입 할 거라 생각하고 지금 이 예산을 올렸어요?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예.
김재흥위원
임무소 사려면 절차가 뭐 어떤 게 있어요?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임무소 건물하고 매입비는 주택지적과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내용이 포함돼 있고, 임무소하고 협의가 된 걸로 ……
김재흥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안에 이걸 사는 게 얼마에?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그건 감정을 해 봐야 되는데 저가 알기로는 12억 안팎으로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김재흥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 목적이 어떤 건데……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지금 관사골, 행주골 다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재흥위원
그게 동사무소 부지 매입도 가능하다는 얘기에요? 전액 국비죠?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전액은 아니고요. 70%가 국비입니다.
김재흥위원
이런 건 공유재산관리계획 이런 절차가 필요 없습니까?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그건 그 법의 의해서 안 받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김재흥위원
그게 재산매입도 가능하다. 매입은 물론 도로도 가능하다. 그게 주거환경개선 동사무소 사는 것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주거환경개선 구역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사서 시에서 쓰겠다는 거죠.
김재흥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홍성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부기 상에 사무관리비는 전년도 예산액은 부기가 안돼 있는데 이게 누락된 거예요?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720만원 돼 있는데 작년도에 720만원 됐는 것이 증감이 720만원 돼 있습니다. 이게 잘못 오기로 되었습니다.
이동기위원
오기죠?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예.
이동기위원
그다음에 맨 마지막 줄에 사무용 집기 책상, 의자는 사용처가 어디에요?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이게 어디 지금 꼭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쓰다보면 실과에 의자가 망가졌다, 파손됐다, 이럴 경우에 필요할 때 사 주기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지 지금 어디 사주려고 예산을 세운 건 아닙니다.
이동기위원
꼭 필요한건 아니네요?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그런데 만약에 쓰다가 예산이 없으면.
이동기위원
다음은 282페이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석에 청소차 구입을 하시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는 청소차가 있어요?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럼 이게 대체구입용인가요?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예.
이동기위원
그 밑에 농자재 운반료 화물트럭도 부석에 차인가요?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그건 농업기술센터 것입니다.
이동기위원
이런 것도 부기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차후에라도 기술센터에는 지금 신규로 구입하는 거예요? 대체구입이에요?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신규구입이고요. 지금 과수시험장에 차가 필요한데 거기에 거름, 비료, 운자재 각종 운반하는 차가 없어서 ……
이동기위원
과수시험장에?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예.
이동기위원
부석에 대체구입이면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청소업무를 위탁을 주게 되면 어떻게 되요?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지금 우리가 예산 요구할 때는 위탁 주는 얘기는 있었는데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렸는데 만약에 민간위탁 주는 것이 되면 이 차를 구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동기위원
지금 몇 년 됐어요? 대체구입이?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2000년도에 구입해 가지고 8년 정도 됐습니다.
이동기위원
예를 들어서 시기적으로 2009년도 상반기에 구입을 했을 경우에 하반기에 위탁이 됐다면 어떻게 됩니까?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만약에 차를 구입해 놓고 민간위탁 줬을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시죠?
이동기위원
예.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만약 그렇게 됐다면 이 차를 다른 데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
이동기위원
이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다음에 휠체어 리프트는 지금 리모델링하면서 휠체어는 어떻게 운영을 해요?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리모델링하는 기간 중에는 휠체어를 활용 못하고 사람이 도와서 하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지금은 다 했잖아요?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내년도에 지하 서고도 하고 이러면 상관없어요?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지하서고하고는 관계없고요. 12월 중순 중에는 모든 걸 마칩니다.
이동기위원
다음은 283페이지에 공공요금 전기사용료 부분에 여기에 1월, 2월, 11월, 12월은 부기가 없는데, 이때 전기요금은 왜 그래요?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이게 기본요금이 있잖습니까.
이동기위원
기본요금은 12월부로 가는데 사용요금에 1, 2, 11, 12월은 사용을 안 해요?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그게 없는 것이 아니고 제일 밑에 보면 10월에서 3월 되어 있는데 그게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리고 285페이지에 냉방기 설비 유지보수인데 올해 리모델링하면서 냉난방기를 다 교체를 했죠?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예.
이동기위원
교체를 했으면 최소한 1년 정도는 A/S가 돼죠?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요런 부분이 지금 100만원 섰는데 A/S가 됩니다. 만약에 부품이 망가졌다던가 하면 A/S가 안 됩니다.
이동기위원
다 천정형으로 한 것 아니에요?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맞습니다. 다 했습니다.
이동기위원
사람이 올라가서 망가뜨리지 않는 이상이야 다 A/S에 포함되는 거죠. 이런 예산 하나하나 하는 것도 좀 거의 관리비 같은 것은 전부 작년예산해서 그냥 수치만 맞추는 것 같아요. 다음 287페이지에 부석주차장 부지매입에 이건 작년에 올라왔었던 예산이죠?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작년에는 저가 현황을 정확하게 잘 모르는데 작년도에는 부석면에 종합복합회관을 짓기 위해서 아주 좀 규모를 크게 해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올렸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금번에 하는 것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
이동기위원
작년에는 그렇게 해서 합당하지 않다고 해서 예산이 삭감 됐거든요. 올해 똑 같이 그 예산으로 해서 작년에 3억이 올라왔는데 올해는 3억3천으로 해서 다시 명을 바꿔가지고 주차장이 부족해요?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주차장도 조금 부족하고 거기 부지만 매입해 가지고 주민자치센터를 지으려고 부지를 매입하고 있고, 작년에 올라 왔는 것은 저가 정확한 금액은 기억을 못하겠는데 3억이 아니고 상당히 많은 금액일 겁니다. 그건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 ……
이동기위원
작년에도 부재매입으로 올라 왔거든요. 그런데 용도가 주차장부지매입이에요? 주차장 용도로?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거기 명목은 주차장부지매입인데 매입을 하면 주차장으로 쓰고 또 자치센터도 건립을 하고, 지금 만약에 주차장하고 자치센터건립부지매입은 주민자치센터가 내년에 당장 되지 않으니까 일단 부지만 매입해 놓고 난 다음에 자치센터도 건립하고 지금 그 전에는 주차장으로도 활용하려고 합니다.
이동기위원
그런 계획을 하신다, 그러면 그런 계획 하에 연차별로 예산도 세워지고 계획이 되어야 되지, 그냥 이 내용대로 보면 말 그대로 주차장이 모자라서 주차장으로 쓰겠다는 내용밖에 안되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욱위원장
예,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헌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문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장헌문 위원입니다. 앞에서 지적을 많이 했는 내용들을 좀 강조를 해 보겠습니다. 285쪽에 시유재산전수실태조사 용역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용역비가 얼마 돼 있죠?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2억 5천만원입니다.
장헌문위원
요건 시에서 용역을 주겠다고 해서 지금 용역비 올린 것 아닙니까?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예.
장헌문위원
지적에 앞에서 됐습니다만 재산을 과장님이 시 생긴 이후로 한번도 조사한 적이 없고 처음 조사한다고 했는데 처음 조사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지금까지 한번도 안했다는 데에 대해서 참 씁쓸한 맘이 들어요. 우리가 개인재산이든 기업이든 다른 업체든 간에 자기 재산을 자기가 관리하는데 재산을 한번도 관리를 안 하고 그냥 놔두고 생활했다는 뜻인데 정말로 한번도 안하고 점검을 안 한 그런 상태입니까?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시유재산은 당연히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건 더할 나위없는 그런 얘기지만 실질적으로 공유재산이다 보니까 담당공무원들이 26,000필지를 관리하는 게 상당히 사실 힘듭니다. 그리고 또 공무원이 이 부분만 보는 것이 아니고 자리도 주기적으로 옮기다 보니까 조사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못했는데 지금 이걸 하게 되면 시스템으로 관리가 됩니다. 우리가 이런 것도 처음에 내땅 인줄 알고 그 땅을 사용하고 붙이다 보면 20년이 지나면 재산권이 다른 데로 이전될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카바하고 아까도 얘기 드렸습니다만 땅을 누구 붙이는지도 모르니까 그런 것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사용료도 부과를 하고 또 우리 땅에 어떤 건물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제일 중요한 것은 시유재산에 뭘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을 경우에는 사실 이런 재산이 어디 있는 줄 몰라가지고 못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해 놓으면 필요한 부분에 어떤 면적, 위치 어느 지역에 뭘 한번 해 보겠다는 기본내용만 쳐 넣었을 경우에 그런 자료가 데이터가 탁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자료가 나오면 거기에서 우리가 선별해 가지고 아! 여기가 좋다, 저기가 좋다, 하기 위해서 조사하는 건데 근본적으로 지금까지 왜 한번도 안했느냐하는 저가 거기 대해서는 할말이 없고요, 잘못 되었고요. 그러나 지금 안 했는걸 계속 안할 수는 없잖습니까. 누군가 해야 되잖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고 예산상으로는 2억5천만원이 많다는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예산을 세워 주시면 그래도 저는 인력보강 없이도 한번 해 보겠다는 의지와 욕구를 가지고 있으니까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다는 이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장헌문위원
의지는 좋은데 지금까지 안 했는 걸 질책하고 그러는 것보다도 이게 근본적인 생각을 그런 것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시가 조직을 새로 하고 팀을 만들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잘 운영해서 주민들에게 좀 만족을 주고 또 시라는 요즘 말하면 시도 기업가 정신 아닙니까? 기업과 같이 될 수 있으면 비용을 적게 하고 효과를 많이 올리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재산관리가 안된 상태에서 어떻게 돼요? 개인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돈 나가고 돈 들어오는 걸 다 계산해 가지고 관리하는데 재산관리가 전혀 안된 거래요. 저도 평소에 그런 걸 느껴요. 시유재산 뿐만 아니고, 국유재산도 그렇고 이게 주인이 없어요. 사용료를 내야 되는데 그냥 있어요. 하는 자체는 좋은데 그런 생각을 지금부터라도 가지고 해야 되지 그냥 한번 조사해 놓고 지금과 같이 그런 생각한다면 조사해봐야 다 쓸데가 없어요. 예를 들면 지금 시가 개인 땅을 점용하는 것도 많이 있고, 그게 숫자가 많아가지고 방법이 없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그럴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라도 정리해 가지고 개인재산에 대한 것을 보상할 것은 해 주고, 시가 또 받아야 될 건 받고, 이런 관리가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게 잘 관리가 돼야 알찬 하나의 우리시라는 단위로서 1년 지나갔을 때 어떤 수입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효과가 있었느냐 지금까지 그게 전혀 안됐다는 그런 얘기인데 새로 한다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아무리 조사를 많이 해 놔도 앞으로 또 관리가 안 되면 똑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만 이걸 그냥 이렇게 해서 처음 조사하면서 용역을 줘가지고 조사해 다고하면 물론 쉽기는 쉽겠지요. 그러나 우리 시에 속해 있는 공무원들이 그런 생각을 안 가지고 그냥 한번 조사해 가지고 했을 때 그게 성과가 있겠느냐 그런 의심도 들거든요.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조사하는 것이 단순조사가 아니고 거기에 인근에 누가 살고 사진도 찍고 데이터를 전부다 만드는 겁니다. 정말로 프로그램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조사해 놓으면 정말로 자산관리하는 데는 효과가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물론 효과가 있는데 하여튼 어떤 방법으로 하던 간에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기업이 이윤을 남기고 기업을 알차게 이끌어가는 그런 생각으로 모든 지자체도 도입하잖아요. 그런 생각을 해야 되지 그냥 공공기관이니까 여사 내 자산은 아무나 사용할 수 있고, 이렇게 파악도 안 된 상태로 지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걸 조사를 해도 해야 ……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그런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장헌문위원
287쪽에 상망동 청사 말이죠. 이게 지금 전번에 이야기는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게 다 되어서 그 청사자리를 시가 매입을 다 해서 이런 상태도 아닌데 리모델링이 먼저 나왔단 말이에요?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이게 부지매입은 주택지적과에서 금년도 안으로 매입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금년도 안으로 매입되면 이게 또 예산이 만약에 당초예산에 안 섰을 경우에 추경 때 또 세워야 되는데 그러면 늦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물과 부지매입은 안 됐지만 일을 당기기 위해서 미리 먼저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장헌문위원
절차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아직까지 우리 땅도 안 되어 있는데 벌써 고치는 계획부터 먼저 했다는 것은 절차가 맞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상망동 청사 몇 년 됐습니까?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지금 임무소 자리 말입니까?
장헌문위원
예.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그건 진단을 했습니다.
장헌문위원
지금 리모델링 하는 쪽이 더 나아요? 뜯고 새로 짓는 것보다도?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멀쩡한 걸 뜯기도 뭣하고, 돈도 많이 드니까 ……
장헌문위원
멀쩡하다는 게 그게 구 교육청보다 더 오래 됐을 걸요?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오래 안 됐습니다. 그건 자료가 있는데 이십 몇 년 됐습니다. 86년도에 건축했습니다.
장헌문위원
20년 됐네요.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예.
장헌문위원
상망동이 만약에 이쪽으로 오게 되면 구 상망동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건물을 사용은 어떻게 하려고 해요?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그건 지금 확실히 뭘 하겠다는 결정 된 건 아닌데 내부적으로는 동네도서관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장헌문위원
전에 공무원 아파트도 뜯어가지고 그냥 있죠?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다 철거를 하고 거기에는 지금 공원조성, 주차장 조성하고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다른 목적이 있으면 쓸 수 있잖아요?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예.
장헌문위원
그래서 전부 연계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재산관리를 저는 보면 소소한 게 이렇게 돼 가지고 잘 관리 안 되는 것도 있고, 또 요런 것이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것도 있고, 이런 걸 한번 연구를 잘 해서 적재적소에 소 도서관 같은 건 안배를 해야 되거든요. 도서관이 없는 쪽에 해서 될 수 있으면 요렇게 하고 요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보고 그래서 효과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런 연구가 좀 필요하고 재산관리는 지금도 이렇게 개인하고 걸려가지고 있는 재산이 많이 있잖아요? 시부지에 사람들이 집을 짓고 살면 나중에 가서 함부로 못 뜯게 돼 있죠?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그런 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그런 게 조사가 하나도 안 되었으니까 조사하자는 취지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 복합적으로 있어가지고 전수조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장헌문위원
계획에는 지금 없는데 영주1동에 청사문제는 어떻게 계획이 안 올라 왔습니까?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계획이 없고, 그 앞에 부지를 확보하는 그런 얘기는 있었습니다.
장헌문위원
계획이 구체적으로 아직 안 섰습니까?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계획은 도시디자인과에서 수립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부석면주차장 이건 아까 말씀했습니다만 주민자치센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예.
장헌문위원
주민센터를 올리지, 지난번 주민자치센터로 올라와가지고 이번에 주차장으로 올라 왔습니까?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그런 건 아니고 일단은 지금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는 게 목적이 있고요. 부지를 확보한 다음에는 거기에 주차장도 하고 주민자치센터도 건립하기 위해서 올린 거지 뭐가 안 되기 때문에 올린 건 아닙니다.
장헌문위원
아까 말씀드린 데로 시유재산 실태조사를 하는데 용역을 하는 것이 좋으냐, 공무원이 하는 것이 좋으냐 하는 판단해서 앞으로 결정을 하겠고, 철저히 해 가지고 이 재산관리가 잘 돼야 뭐 이렇게 시가 하는 일이 완벽하게 된다고 볼 수 있지 재산관리가 안된 상태에서 아무리 잘해 봐도 그건 사실 뒤로 다 세고, 제대로 운영된다고 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성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시청 옥상방수공사가 당초예산에는 없었는데 공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당초계획에 없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추경에도 예산을 좀 세웠고, 또 우리가 지난번에 구 교육청청사를 사고 1억정도 남았거든요. 그 예산으로 우리 계단 올라가는데 인조대리석하고 이런 부분을 그 돈으로 다 했습니다.
홍성욱위원장
그럼 이건 무 예산 집행 한겁니까?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예산은 있죠.
홍성욱위원장
뭔 예산이 있어요?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추경 때 세운 예산하고 구 교육청부지 매입하려고 한 ……
홍성욱위원장
항목이 다르잖아요?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시설비로 됐기 때문에 항목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홍성욱위원장
시설비니까 상관이 없다.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상관이 없다라기 보다는 써도 무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홍성욱위원장
같은 시설비니까 무방하다.
이동기위원
그럼 시설비를 다 통으로 묶어 놓죠. 뭐 하러 목을 다 넣어요? 세부항목을 ……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사실 예산이 이렇습니다. 예산이 그렇게 딱 맞으면 좋습니다만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예,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위원
과장님 저가 좀 지나치게 그러는지 모르지만 정말 의회가 왜 있어야 되며, 의원이 어떻게 하면 가장 잘 하 는 의원 이예요?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저가 의원이 안 되어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김재흥위원
그냥 점잖게 넘어가면 잘하는 의원이죠?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그런데 저는 이렇습니다. 시의 공무원이나 여기 의원님들이 사실은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 있습니다. 다 시민을 위해서 하고, 시민이 잘살기 위해서 하고, 시민이 보람 있게 살기 위해서 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인데 이 목적에 어떻게 갈 것이냐 시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께서 정말로 못하면 질타를 하고 야단을 치고 바로 잡아줘야 되겠지만 정말로 잘하려고 하면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때로는 칭찬도 좀 해 주고, 좀 이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재흥위원
좋아요.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 그런 것은 예산 전용을 했으면 그냥 꼭 필요해서 예산 전용을 해서 썼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게 맞지, 그 다음에 법 얘기했죠? 또 정수물품 하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 전산장비니까 정보통신팀에서 했다, 복사기도, 그러면 그건 그렇게 가고, 법 얘기 했죠? 상망동 청사 리모델링 공사, 아직 계획만 있고 사지도 않고 예산을 10억이나 올렸어요? 법에 맞나요? 의회에서 당연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거쳐서 그렇게 재산의 취득을 승인을 받은 다음에 예산이 올라와서 리모델링해야 되는데, 시에서는 그냥 나름대로 다 계획해 놓고 나는 오늘 깜짝 놀랐어요.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그런데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아야 되는 것은 받아야 되고, 받지 않는 법적 근거가 있으면 받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저도 설명을 드렸듯이 이게 주택지적과에서 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법에 보면 이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받지 않았고, 이걸 왜 부지를 안 샀는데 왜 내년도에 한다는 예산을 올렸느냐는 설명 드렸는데 금년도말에 구입하기 때문에 일을 빨리 착공해서 그 장소로 옮기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올린 것이 법을 어겨가지고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흥위원
이상입니다.
홍성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28 정회
11:38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문창주입니다. 2009년도 사회복지과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안 설명)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먼저 예산서 짜실 때에 국도시비에 대해서는 왜 전년도 예산은 명기를 안 하셨어요? 신규사업인지, 지속사업인지 구분이 안 되어서 이건 좀, 예산 증감부분도 파악이 안 되고, 과에서 이렇게 하셨어요?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올해 예산만 내 주면 총괄적으로 하는 건 예산담당에서 합니다.
이동기위원
차후에 예산담당에 의회에서도 얘기하겠지만 과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좀 전달을 해 주십시오!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예산서 188페이지에 장애인시설 보수 부분은 신규네요? 그죠?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예. 신규입니다. 시비로 1,500만원 베다니의집 단산에 옥상에 지금 방수가 안돼서 1층에 물이 샙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해 주려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동기위원
다음에 198페이지에 교통사고피해자상담 사업해서 이것도 신규사업인가요? 지속사업인가요?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계속 하던 사업입니다. 교통장애인협회 운영비입니다.
이동기위원
운영비로 보면 되나요?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예.
이동기위원
이건 전년도 예산이랑 동일한가요?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예, 같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다음 200페이지 장애인심부름센터 부분이 이건 뭐 어떤 내용이에요?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이건 시각장애인들 센터에서 운영비인데 출퇴근이라든가 외출보조해주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동기위원
다음에 204페이지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 해서 2개소인데, 이것도 계속사업인가요?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예. 우리가 원래 2개소이고 이건 예산이 그만큼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합니다.
이동기위원
자활센터에서 하는 거랑 다른가요?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요건 우리가 자체적으로 합니다.
이동기위원
그럼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해요?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저희들한테 보조 신청이 들어오면 ……
이동기위원
개인적으로 보조신청 들어오면 심의를 해서 과에서 그냥 돈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럼 업자 선정하고 이런 것은?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요건 주로 동사무소를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
이동기위원
돈이 그냥 현금이 지원되는 거예요?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예, 현금이 지원되는 겁니다.
이동기위원
현금을 그냥 주는 거예요?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예.
이동기위원
모자라면 그 집에서 보테서 하던지?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예, 예산한도내에서 합니다.
이동기위원
이 사업은 지역자활센터 있죠?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예.
이동기위원
거기 보통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농어촌장애인들도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 어쨌든 어려운 위주로 할 것 아니에요?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예.
이동기위원
… 그럼 중복될 것 같은데 사업대상은?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이건 국비로 특수하게 내려오는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만 두 가구 해주고 자활센터에서 하는 것은 일반도배라든가 그 이외사업에서 중복은 안 됩니다.
이동기위원
그 다음에 208페이지에 중간정도에 여성단체 지역특화사업은 뭐 어떤 것입니까? 이건 신규예요? 지속사업이에요?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매년 하는 사업인데 여성단체에서……
이동기위원
여성단체가 19개 단체가 있어요?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지금 17개가 있습니다. 2개 단체가 있다가 없어졌는데 전체적으로 해서 여긴 예산상으로는 100만원 곱하기 19개 단체 했습니다만 총괄적으로는 1,900만원이 매년 같은데 거기서 친정나들이캠페인이라든가 다문화가정전통혼례라든가 …
이동기위원
똑 같이 100만원씩 지원해 줘요?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개별적으로 지원 안 해주고 같이 씁니다.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이동기위원
여성단체협의회에 그냥 1,900만원을 포괄로 지원해 준다.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행사 있을 때마다 해 주지요. 1,900만원 한도 내에서.
이동기위원
그럼, 일식으로 봐야 되겠네요. 부기도 이런 식으로 하면 좀 ……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여성주간행사비 지원도 여성단체협의회에 주는 거고?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예.
이동기위원
이건 지역특화사업이나 여성주간행사비나 좀 다른가요?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여성주간은 여성주간이라고 된 그 때에 올해 같으면 마당극 공연을 했다거나 그 주간에 하는 행사비고, 위에 특화사업은 1년 동안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데에 대한 단체별로 들어오면 같이 운영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동기위원
올해는 여성주간행사로 뭐 했어요?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마당극 공연을 했습니다.
이동기위원
어디에서요?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그때 체육센터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럼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예.
이동기위원
다음 209페이지에 소백가정문제상담소 시설 개보수비는 그건 왜 올라왔어요?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거기 지금 보일러가 고장이 나 가지고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기위원
이건 작년에 연초 본예산에 책정이 됐다가 2회 추경에 다시 필요 없다 해서 삭감을 하고 삭감을 했는데 다시 2009년 본예산에 왜 올라와요?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그때 제가 8월달에 와서 보니까 그 예산 삭감이 그 당시는 급하게 필요하지는 않았는데 시 전체차원에서 삭감할 자원이 없다보니 그게 삭감된 것 같더라고요. 본래는 그게 서 있어야 되는데 아쉬운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세운 겁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세웠다가, 삭감했다가 다시 세우고 똑 같은 사업을 ……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그 다음에 213페이지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도 이게 소백가정에서 하는 걸로 운영비죠?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예.
이동기위원
그리고 긴급피난처 운영도 214페이지에 소백가정상담소에서 하는 거죠?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올해 8월달에 지정이 돼 가지고 내년부터 시행합니다.
이동기위원
그럼, 이 300만원이 뭐 어떤 식으로 운영이 돼요?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집에서 조난이나 피해를 보신분들이 상담소에서 상담을 했을 때 거기서 3일 내지 1주일을 기거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동기위원
식대도 지원해 줄 수 있고요?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예.
이동기위원
그럼,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에는 그냥 인건비고?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예.
이동기위원
여기는 사업비고 이렇게 보면 돼요?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예.
이동기위원
다음 216페이지 남산어린이집 철거비인데 이걸 철거하고 새롭게 신축을 해요?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예,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
이동기위원
그게 228페이지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 그 내용입니까?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82년도 건물인데 매년 방수비로 3,000만원 정도가 들어가서 국비를 요청해서 새로 지어야 됩니다.
이동기위원
작년에 시설보수 안 해 줬어요?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보수비가 제가 와서 보니까 매년 들어갔더라고요.
이동기위원
작년에도 들어갔잖아요?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예.
이동기위원
그러면 철거할 것 뭐 하러 작년에 ……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그 당시는 국비를 요청을 하기 전이고……
이동기위원
저 작년인가 500만원주고 또 하지 않았어요?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남산 어린이집이 제가 보니까 올해는 안했고, 작년에 천정, 수도보수 해 가지고 2,800만원.
이동기위원
작년에? 2007년도에 그죠?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2006년도에도 화장실하고 창틀 보수하는데 2,800만원 들어갔습니다.
이동기위원
2년동안 한 5,000만원 들여서 했죠?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예.
이동기위원
2년 동안 5,000만원 들여 해 가지고 그 이외 한 1～2년 쓰고 이걸 또 철거를 해요?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게 장기적으로 올해도 그냥 놔두면 내년도에 방수공사를 한 3,000만원 들여서 해야 됩니다.
이동기위원
참, 계획 없는 사업집행입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남산어린이집이 시립어린이집이죠?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시립어린이집이 총 몇 군데에요?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다섯 군데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 밑에 시립어린이집 유지관리는 또 왜 해 놨어요? 철거할 거면서요?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요건 긴급적으로 수리할 때가 있을지 몰라서 총괄적으로 세워 놓은 겁니다.
이동기위원
철거하는 뭔 수리를 해요?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거기가 5개소니까 200만원 한도 내에서 정해 놓은 겁니다.
이동기위원
남산 어린이집이 포함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업이 앞뒤로 말이 안 맞단 말입니다. 사업예산이? 236페이지에 보육업무 벤치마킹해서 250만원 이게 해외연수겠네요?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예. 우리 자체적으로 계획은 없습니다만 연말이나 있다보면 중앙이나 도에서 ……
이동기위원
지금 도비가 잡혀져 있어요?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예, 도비가 4십3만5천원 일부분이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이게 무슨 근거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도비가 4십3만5천원 단위로 이렇게 잡혀요? 나머지 456만5천원이 시비로 잡히고 이런 예산이 있어요?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예, 도에서 그렇게 내려왔는데 좀 부당한 점이 있는 것과 같은 보조가 됐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면 대상이 누가 가요?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 정해진 건 없고, 그때 계획이 내려오면 맞춰 갈 예정입니다.
이동기위원
계획이 없으면 우리가 지금 예산을 다루는데 그 계획 없는 예산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 들여야 돼요?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1년 있다보면 정부시책이나 도 시책으로 갈 기회가 있으면 가는 거고, 대상이 없거나 하면 못 가는 건데 그래서 예상해서 세우는 겁니다.
이동기위원
238페이지에 보육시설환경개선지원해서 100만원씩 10개소면 개인보육시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44개 보육시설이 있는데 거기 다 대상이 됩니다. 이건 신규사업입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면 10개소라고 이렇게 수기를 해 놔요?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일단 44개소를 다 수리할 형편은 안 되니까요.
이동기위원
순차적으로 하겠다는?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이건 소규모로 장판이라든가 기자재구입이라든가 소규모로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이동기위원
그 이런 보육시설 차등지원은 연차지원 및 차등지원 개념인데 말들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기위원
240페이지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 이 부분은 조례가 개정이 됐는데 이건 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요건 그러면 필요 없게 되는 겁니다.
이동기위원
그 다음에 254페이지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있잖아요. 여기에 2,227만원 삭감이 됐거든요. 삭감된 내용이 보니까 ……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요건 제가 보니까 작년 예산에 청소년시설 또 사회복지과로 같이 아지동 야영장 관계 때문에 그게 포함된 건데 ……
이동기위원
아지동 청소년 그 부분이 빠졌는데 아지동 청소년 야영장 관리원이 있죠?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예.
이동기위원
그런데 그 인건비가 산정이 안 됐어요? 수영장 안전요원에 대한 인건비만 지금 계상이 돼 있고, 관리원은 상근직 아니에요?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그 관계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저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 소관이 아니라서 모르겠다 그 말씀이죠?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예.
이동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위원
김재흥 의원입니다. 신장장애인 예산이 작년에는 있었죠?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신장장애인 올해 예산이 있는 것은 길거리에서 캠페인하고 하는 예산은 있었습니다.
김재흥위원
올해는 필요 없어서 뺐나요?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예, 그건 기획실에서 보조금으로 나가는 사업이랍니다.
김재흥위원
그 어린이집이 시립하고 민간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시립은 시에서 건물을 지어가지고 운영하다가 지금 올해 위탁을 주는 거고, 나머지는 법인이나 개인이 하는 시설입니다.
김재흥위원
시립에서 결국 시에서 좀 특화하기 위해서 운영 관리하는 거잖아요?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예, 옛날에는 시에서 공익차원에서 의무교육차원에서 저소득층을 주로 많이 받으니까 ……
김재흥위원
시립에 대한 특화사업도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이건 예산과 관계없습니다만 시립위탁하고, 시립시설장 인사에 대한 것도 조례개정을 빨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주려면 아예 위탁주고, 확실하게, 분명하게 해요. 위탁도 아니고, 직영도 아니고, 집행부에서 빠져나갈 부분만 싹 빠져나가고, 모든 권한은 시에서 다 가지고 있고, 책임만 그쪽으로 넘겨주고 말이죠. 얼마 전에 영광여고에서 하는 행사에 과장님 갔다 오셨습니까?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예, 갔다 왔습니다.
김재흥위원
잘 됐습니까?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좀 미흡했습니다.
김재흥위원
그러면 본보기로라도 행사지원비를 좀 삭감을 과에서 아예 조절을 해 줘야지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내년에는 옳은 사업이 되도록 사전에 검토를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김재흥위원
그리고 보육시설 교재교구비도 민간에는 있고, 민간에도 보면 28개 밖에 없고, 이건 28개소라는 게 뭐예요?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몇 쪽 말씀하시죠?
김재흥위원
217페이지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공익과 법인은 제외한 시설입니다.
김재흥위원
그 나머지는 다른데서 주는 게 있나요?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그건 도비사업에 있을 겁니다.
김재흥위원
이번 예산서에 있어요? 찾아보시고 220페이지에 보면 저소득보육아동 간식비 지원 이건 그냥 필요한 기간에 주는가요? 민간위탁으로 준다는데 이걸 어떻게 줘요?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그 인원에 따라 1일 500원씩 해가지고 300일로 줍니다.
김재흥위원
227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는 10개소가 어디 있어요?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시내하고 읍면하고 다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10군데가 어디에요?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천주교 안동교구 가흥복지관에는 꿈나무지역아동센터가 있고, 봉현 노좌에 있는 무지개, 안정신전에 있는 사랑, 풍기 동부교회에서 운영하는 꿈나무, 하망동 YMCA에서 하는 희망, 시민교회에서 하는 순흥, 가흥1동에 초록빛, 가흥1동 영주교회에 행복한 홈스쿨, 영주2동 우리 아이스터디, 영주1동 온누리 이렇게 10군데입니다.
김재흥위원
그리고 229페이지에 보니까 개보수 있죠? 3개소는 어디어디 입니까?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시립어린이집 5군데, 법인 11군데 총 16개 중에서 연차적으로 하는데 2008년도 4개소 했고, 나머지는 ……
김재흥위원
결정은 안 되어 있고?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예, 조사를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재흥위원
그 밑에 드림스타트는 원래 전액 국비로 하기로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하고 올해는 그랬었는데 정부방침이 드림스타트를 전국으로 확대를 하다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서야 되다 보니까 올해부터는 ……
김재흥위원
정부에서도 거짓말 치네요? 전액 국비로 하기로 하고 시작했는 사업인데 불과 1년 지난 다음에 시비가 벌써 투자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240페이지부터 봅시다. 노인일거리 마련사업 이건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영주지역자활센터에서 하는 겁니다. 거기서 10명이 도배, 장판 등 실버봉사단이라고 운영하는 곳입니다.
김재흥위원
247페이지에 노인 일자리 지원 이건 어디에?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요건 노인회에 교통환경지킴이 50명, 가흥복지관에 소백문화지킴이 6명, 지역자활센터에 주거개선사업 10명 해서 월20만원 정도 노인들 근무하는 사업입니다.
김재흥위원
교통환경지키미는 그건 어디에서 합니까?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노인회 시지회에서 합니다.
김재흥위원
가흥복지관은?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소백문화지킴이 16명.
김재흥위원
이거 지도감독은 어디서 해요?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합니다.
김재흥위원
교통환경지킴이 같은 것도 교통신호 하는 거죠?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예.
김재흥위원
잘 좀 보세요. 영주시에 망신스러운 일 좀 시키지 말고 그 다음에 또 서 있는 것도 거꾸러 서 있어요. 차가 진입하는 쪽에 서 가지고 깃발을 들어 줘야 되는데 반대쪽에 있어요.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 몸도 못 가누는데 차라리 돈 주고 그냥 집에 두시면 돼요. 노인 학대입니다. 그게, 이 추운데 말이죠. 서 있지를 못해 가지고 앉아 가지고 누가 관광객들이 보면 완전 영주의 어떤 이미지를, 그 다음 소백문화지킴이는 이 사람들은 뭐 하는 겁니까? 그냥 문화재 청소하고 이런 겁니까?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예.
김재흥위원
돈을 옳게 쓰고 옳게 주고, 그 다음 총체적으로 예를 들어 청소년시설, 노인시설 이건 그냥 법적인 규제 없이 내가 그냥 내가 개인이 만들어가지고 하면 지원 무조건 해 줘야 되잖아요?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현재 기준에 맞게 해서 등록이 되면, 또 기준에 맞는 금액이 나가야 되는 입장은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그런 것도 좀 제제를 하실만한 부분은 하시고 무조건적인 지원을 해 주면 그리고 보육시설도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걸 운영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장사에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한 어떤 방편이란 말이에요. 시내 일반 상업하는 사람들한테 보조 10원이라도 해 주냐고요? 그냥 소리 크게 낸다고 해 주고, 그리고 사회복지과 예산이 전체적으로 보면 전부 민간에대한자본보조인데 과에서는 지도감독만 하는 역할을 하나요? 지금 이 예산 중에 직접예산이 몇 % 될 것 같아요. 인건비 빼고, 모든 사업비가 전부가 민간에대한자본이에요. 그런데 지도감독이 옳게 되느냐 하면 아니에요. 그리고 노인시설 같은 것도 영주 지역실정에 맞게끔 영주가 필요로 하는 시설만 있으면 돼요. 이번에 또 예산 올라왔잖아요. 수요처를 잘 파악을 해서해야 되는 거지 좀 과장님 사회복지과에 새로 오셨는데 모든 정책을 일관성 있게, 그 다음에 욕구에 대한 충족도를 잘 살펴보세요. 무조건 시설 많이 한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흥위원
복지란 개념이 어떻게 하여 복지인가, 무조건 퍼 주기식 복지는 결국은 사회를 병들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됩니다. 그걸 과장님이 책임을 좀 가지시고 의식을 가지시고 좀 앞으로 사회복지정책을 해 가시기를 바라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아까 김재흥위원님 얘기 하시던 정부시설 교재교구비는 237쪽에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요건 444만원이고, 아까 여기는 100만원 입니까? 이게 정부지원시설 교재교구비 오히려 더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하러 시립을 해요? 당장에 시립 없애세요.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지금 보니까 올해부터 민간위탁이 3년간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
김재흥위원
지금 민간위탁이 민간위탁이냐고요? 그게? 집행부에서 사고 나면 책임회피하게 위해서만 빠져나가는 거지? 무슨 민간위탁, 인사이동 자기들이 왜 해요? 민간위탁 줬는데 그럼 예를 들어 선비촌에 이런데 인사이동 시에서 해야 되죠. 모든 권한과 모든 건 다 지고 있으면서 어떤 불의에 대한 사고에 대한 그 책임만을 넘기기 위해서 위탁 줬는 거잖아요. 의원되고부터 얘기 하는데 그 사람들 퇴직금 지금 어떻게 됐는지 한번 알아봐 봐요. 나중에 시에서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담당 계장님 누구시죠?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담당계장는 병원에 수술 때문에 갔습니다.
김재흥위원
여기 지금 시립직원인데 퇴직금 지금 적립 안 해 주고 있잖아요? 최소한 원장까지 하면 평균4명 잡아도 한 20명 되는데 이거 1월달 내로 조례하고 아니고 의원에서 발의해서 하는 것 보다는 시에서 위탁에 대한 조례도 명확히 얼마 전에 시에 자유권 주겠다고 올린 것 어떻게 됐어요?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무슨 자유권?
김재흥위원
원장이 관리하고 하도록 홈페이지에 올렸었잖아요?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그건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재흥위원
과장님 결재도 안받고 올리나요? 담당직원 누구에요? 하여튼 보육시설에 대해서 명확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예, 확실히 챙기겠습니다.
김재흥위원
알겠습니다.
홍성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헌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문위원
197쪽부터 보겠습니다. 시군지체장애인 및 편의시설상담지원 이렇게 해 가지고 4,500만원을 세워 놨는데 이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지체장애인협회 운영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헌문위원
그런데 왜 상담지원이라고 했어요?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거기서 정보도 제공하고 상담도 하고 직원 2명 운영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헌문위원
버스정류소 있는 곳에 있는 사무실입니까?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예.
장헌문위원
거기에는 지체장애인만 있습니까?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시각장애인하고 같이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지체장애인에 대한 1년간 운영비 그렇죠?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예.
장헌문위원
199쪽에 밑에 정신요양시설운영은?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십자정신요양원을 말하는 건데 28명이 근무하고 168명이 입소돼 있는데 운영비입니다.
장헌문위원
거기에 입소한 사람들은 돈 내고 들어가죠? 자부담 좀 있죠?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생활수준에 따라 틀립니다.
장헌문위원
자부담이 있고, 자부담하는 걸 계산해서 시에서 요 정도 지원해 주면 된다는 그렇게 산출한 근거죠?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직원들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장헌문위원
정신요양원하고 희망병원하고 같은 재단이죠? 운영은 달리하고 있죠?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예. 새희망병원이라고 같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십자정신요양원을 관리하고 새희망병원은 보건소에서 관리합니다.
장헌문위원
관리가 다릅니까?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예.
장헌문위원
요건 십자정신요양원에 대한 1년간 운영비죠?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예.
장헌문위원
자기 자부담하는 사람도 있고, 그걸 계산해 가지고 이 정도 지원해 주면 된다, 그렇게 지원하는 금액이죠?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예.
장헌문위원
205쪽에 특수학교 저소득장애인간접비 지원, 여기 특수학교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요건 내년도 처음 하는 사업인데 장애아동 특수학교에 갔을 경우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예를 들면 안동영명학교에 갔을 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장헌문위원
여긴 대략적인 인원이 없네요?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예,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장헌문위원
그냥 대략 잡아놓은 겁니까?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예.
장헌문위원
안동에는 특수학교가 있고, 영주는 특수학교는 없고 특수학급이 있거든요. 거기는 어떻게 됩니까?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그건 지침을 봐야 되겠네요. 내년도 신규사업이라서 아마 지침회의가 있을 겁니다.
장헌문위원
요건 전에는 지원 안했는데 올해 처음으로 해 가지고 지원한다. 안동이나 특수학교에 가 있는 장애아들 지원해주는 대체적으로 잡아놓은 그런 액수입니까?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예.
장헌문위원
207쪽에 농아인 동료상담요원 활동지원 이건 뭡니까?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이것도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농아인들을 대상으로 상담해 주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장헌문위원
농아인을 다른 사람이 상담을 해야죠.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다른 사람은 말이 안 통하기 때문에 말 통하는 자기들끼리의 선전자가 약간 모르는 동료들 상담해 주고 하는 사업입니다.
장헌문위원
요건 주체가 어디에요?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농아인 협회입니다.
장헌문위원
협회에서 한단 말이죠?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예.
장헌문위원
요건 전에도 이렇게 줬습니까?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내년도 처음 하는 겁니다.
장헌문위원
210쪽에 한 부모 가정 일반 보상금 해서 사회보장적수혜금 한 부모가정에 대한 쭉 내용이 있고, 235쪽에 또 한 부모가정이 있는데 왜 이렇게 따로 해 놨어요?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위에 것은 도비 지원사업이라서 따로 되어 있고, 뒤에 것은 순수 시비로 하는 사업이라서 ……
장헌문위원
한 부모가정이라는 게 아버지나 어머니나 한쪽만 계신다는 얘기죠?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예.
장헌문위원
이건 생활능력에 관계없습니까?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저소득층만 해당 됩니다.
장헌문위원
저소득층가정 중에서 한 부모 가정 이렇죠?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예.
장헌문위원
예를 들면 210쪽에 한 부모가족자립지원금 6명인데 왜 6명입니까?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자립을 할 수 있게끔 도 주관으로 교육도 지키고 하는데 그런데 갔다 오면 200만원 줘서 자립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장헌문위원
6명이라는 게 어떤 사람들입니까?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올해도 6명이 교육을 갔다 왔습니다.
장헌문위원
학생들입니까?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부모하고 자녀하고 같이 갑니다.
장헌문위원
그 밑에 한 부모가족대학등록금은 8명은 대학에 들어가는 학생이 8명이니까 8명 맞는데 그 위에는 왜 6명이고 ……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요건 본인이 희망해서 교육을 가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장헌문위원
자립지원금인데요.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교육을 갔다 와 가지고 거기에 따른 자립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겁니다. 무조건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요.
장헌문위원
이해가 잘 안 되네, 희망을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6명밖에 희망 안 했어요?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예.
장헌문위원
그 밑에 한 부모가족학생용품 이건 아마 125명, 초중학생이고, 그 밑에 한 부모가족월동연료비 110세대…… 한 부모가족은 기준이 어느 선까지입니까?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보통 차상위까지입니다.
장헌문위원
213쪽 한번 보겠습니다. 저 밑에 여성장애인역량강화사업?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요건 장애인복지관에서 여성 장애인들에게 앞으로 취업을 할 수 있게끔 한지공예라든가 요리, 피부미용 같은 교육을 시켜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도 6개월간 했습니다.
장헌문위원
요건 여성장애인만 시켜요? 남성장애인은 안 시켜요?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예.
장헌문위원
이것뿐만 아니고 저가 보면 여성이 옛날에는 사회적 약자라고 해서 여성을 많이 하고, 장애인이나 장애아동이나 노인이나 이렇게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여성을 자꾸 드러내서 하는 것은 사실 시대에 안 맞거든요. 여성을 따로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데로 피해 입은 여성분이라든지, 가정폭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보호하는 게 맞는데 여성을 보호하는 건 지금 시대에 안 맞거든요. 여기 보니까 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인역량강화사업 이렇게 해야 되지 여성장애인역량사업 왜 이렇게 합니까?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과목이 여성증진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앞으로도 할 때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사회적으로 다 동등한 입장이고 한데 그 중에서 여성으로 특별히 아기를 놓고 하니까 출산한 부모라든지 가정이 아주 어려운 중에서도 출산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특별한 경우는 여성을 보호하지만 그 외에는 다 똑 같은 입장이거든요. 저가 학교에 있을 때도 그래요. 여성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고 그래요. 남성이나 여성이나 다 사회적인 건전한 사회인이지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참작을 해 주기 바랍니다.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예.
장헌문위원
222쪽에 민간보육시설보육교사처우개선비 이게 언제부터 시행된 겁니까?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원래 2008년부터입니다.
장헌문위원
처음입니까?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예.
장헌문위원
작년까지는 민간보육시설에도 지원하는 게 조금 있었는데 교사처우개선은 처음 시행되는 겁니까. 한달에 6만원 정도 해서 전체가 773천원정도 그렇죠?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예.
장헌문위원
223쪽에 다문화가정자녀보육시설 차량운영비 요건 아까 말씀드린 아이사랑어린이집에 지원한다고 했죠?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다문화가정 자녀 6인 이상이 보육하는 시설입니다.
장헌문위원
지금 6인 이상 하는 데가 여기뿐입니까?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예.
장헌문위원
만약에 3명이 있으면 지원이 없습니까?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예.
장헌문위원
차라리 다문화가정을 한군데 모아서 이렇게 지원하는 게 안 좋아요? 여기는 6인 이상 있어서 지원했는데 5인 있는 데는 지원 못 받으니까 조금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요런 건 변수를 맞추는 게 좋은 걸 같아요.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예.
장헌문위원
225쪽에 어려운 아동 건전육성 이건 무슨 말입니까?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현재 읍면동에서 급식 못하는 애들 식품티켓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장헌문위원
어려운 가정은 기준이 어때요?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보통 차상위계층입니다.
장헌문위원
용어를 좀 통일해서 썼으면 좋겠어요. 245쪽에 노인돌보미 사업을 국가에서 시행을 해서 시에서도 시행을 하는데 노인돌보미 나가는 분들이 한달하면 수입을 얼마 받습니까?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보조가 27만원, 자부담 48만원 정도로 한다면 한 70만원 정도입니다.
장헌문위원
보통 한집에 나가면 한사람이 받는게 20만원 정도?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한 24만원정도 되겠습니다.
장헌문위원
넷 집해야 한 100만원 되죠? 봉사하는 분들도 괜찮잖아요?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대상자가 많아야 되는 문제도 있고, 시간을 그 사람이 다 채운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자기 능력이라든가 그런 게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시간은 한집에 1주일에 2번 정도 나가서 하루에 3시간 하도록 돼 있는데 저는 이런 걸 부탁을 하고 싶어요. 이런 사업을 하면 성공을 해야 되는데 혜택을 받는 입장을 생각했을 때 잘한다, 만족하다, 이런 것을 조사해본 적 있어요?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생긴지가 얼마 안 되어서 아직 분석이 덜 됐습니다.
장헌문위원
교육을 많이 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나가는 분들이 우리는 돈도 얼마 안받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다닌다. 이런 생각으로 다닌다 이 말이에요. 가서 몇 시간 하던지 정성껏 하고 거기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해야 되는데 보통 잘 안하고 그냥 다녀오는 걸로 끝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시에서 그 기관을 통해서 철저히 교육을 좀 해야 됩니다.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저번에 업무보고 때에 의원님 지적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그분들이 나라의 봉급타고 하는 입장으로 봐서는 좀 최대한 친절하게 하라고 교육을 하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장헌문위원
마지막으로 253쪽하고 254쪽에 자비동산 요양원, 희망노인, 요건 계속 사업이죠? 지금 시작해 놓은 사업이죠?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예, 자비동산은 올해하고 내년사업이고, 새희망병원은 내년, 저 내년 사업입니다.
장헌문위원
이런 신축을 할 때, 허가 신청을 할 때 시에서 검토를 해보고 이렇게 합니까?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법에 맞게끔 건축할 때도 건축심의위원회라든가 설계심사도 하고 중간에 가서 준공 검사할 때, 기성금 나갈 때 다 담당직원이 있어서 검사를 합니다.
장헌문위원
하겠지만 철저히 해 주시고 왜냐하면 물론 시설이 많이 늘어나면 좋은 일이지만 업체들이 이걸 하나의 사업으로 생각해 가지고 무리하게 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거든요. 이런 건 하더라도 좀 철저하게 해야 되고, 또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좀 통제해야 되지 너무 남발해 가지고 너도 나도 중앙에 가서 예산 따와 가지고 시에 돈 내 놔라 하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건 통제가 돼야 될 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여기까지 하면 현재로 봐서 영주시에 수용인원은 다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수용인원을 봐 가면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헌문위원
사회복지과는 다 복지업무이기 때문에 가서 하는 분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되고, 사회복지과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철저히 좀 복지에 봉사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해야 만이 성과를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성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수고하십니다. 노미자 의원입니다. 아까 동료의원님 말씀하셨던 노인 일자리 있잖습니까?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예, 교통지킴이 말씀하셨죠.
노미자위원
올해 몇 분이서 일하고 있는지 이게 아마 읍면동에다가 신청하라고 해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그 현황, 그분들이 각각 하는 일하고, 하여튼 연세는 어느 정도인지, 그 전반적인 현황을 하나 부탁을 드려서 제가 동료의원님들하고 공유를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리고 190페이지에 장애아동수당이 지원이 되는데 59명에 대한 조사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요건 59세대입니다.
노미자위원
세대별로 ……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기초수급, 차상위까지 해 주는 사업입니다.
노미자위원
장애등급도 있습니까?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예, 중증, 경증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중증은 20만원에서 경증 10만원까지.
노미자위원
그럼 6등급까지 다 받는 겁니까?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예, 다 받습니다.
노미자위원
차등 지원하는 거고요.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예, 최고 20만원에서 최하 10만원까지입니다.
노미자위원
194페이지에 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 있죠? 지금 하고 있는 곳이 어디죠?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에서 합니다.
노미자위원
이분들 20명 되는데 올해도 했잖아 그죠?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예.
노미자위원
그래서 주로 어떤 일을 했었죠?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동료 상담 건강도우미 사업으로서 아까 노인일자리 창출 그런 사업 같이 여기도 하루 4시간해 가지고 월 20만원 주는 사업입니다.
노미자위원
211페이지 보시면 제일 밑에 하단에 보시면 결혼이민여성 우리말공부방 운영하는데 이걸 과장님이 내년에 이주여성지원센터가 가흥복지관이죠?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예.
노미자위원
그쪽으로 드린다고 그러셨죠? 지금도 하고 있죠?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지금은 평생학습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2009년도에 그쪽으로 드리겠다.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결혼이민자센터에서 같이 사업을 하는 게 맞겠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쪽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노미자위원
과장님 어떤 생각으로 그쪽으로 드리는 게 좋은 것 같습니까?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이주여성에 대한 것은 한군데서 맡아 보는 게 효율적이지 않겠나, 이런 뜻이죠.
노미자위원
그런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또 한편 보면 가흥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무척 많죠?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예, 현재 많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래서 이주여성 지원센터에서 설치가 되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었고, 그래서 이건 굳이 주면 부분도 있지만 또 다른 기관이나 시설에서 그것만 했을 때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다 올해는 넣어 놨습니다만 하여튼 검토를 하겠는데 저희들 생각으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한군데서 하는 게 안 좋겠냐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노미자위원
같은 어떤 이주여성에 대한 일이다 해서 한곳으로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한편 생각하면 지금 가흥복지관에서 사실 이주여성 지원센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그것 말고도 타 업무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기관시설들이 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까지를 함께 검토해서 정말 어디를 줬을 때 효율적일지 그건 한번 검토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예, 검토를 해가지고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미자위원
227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지원이 등록된 게 10개 입니까?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예.
노미자위원
그리고 등록 안 된 건 따로 더 없죠?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 지난번에도 지원기준 때문에 얘기가 상당히 많았는데 과장님 지난번에 감사 때 지적했던 그런 어떤 약간은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2009년도에는 그때 아마 지적하기로는 정책적인 지원을 하고 프로테이지를 어떻게 하던지 간에 그리고 나머지는 시설을 운영하면서 어떻게 잘 하는 데는 당연히 조금 지원을 더 한다던가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평가기준을 좀 바꾸겠습니까?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예. 우리가 다음주부터 10군데를 조사를 해서 예산도 보니까 올해보다 내년예산이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예산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노미자 의원님 말씀 데로 일부분 인센티브를 더 주는 걸로 해서 지금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노미자위원
과장님 생각하시는 정책지원,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건 나름대로 프로테이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이 자리에서 금방 답하기가 그렇습니다.
노미자위원
관련부서과장님으로서 대략 안이지만 ……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이런 건 있어요. 10군데라도 아주 잘하는 데는 500% 잘하고, 아주 못하는 데는 10%도 안 되는 데가 있어서 과연 10%도 일정금액을 줘야 되느냐, 그건 전체 운영을 봐 가지고 기본점수는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미자위원
그런 부분들을 보실 때 나타난 현상만 가지고 평가하기 보다는 또 미비하면 더 잘할 수 있도록 어떤 뭐 날까 뒤에서 도와주는 방법, 아니면 촉구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형태로 좀 전환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리고 237페이지에 정부지원시설 16개소입니까?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국공립하고 법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노미자위원
이걸 다 해주는 건 아니고, 올해 해 주는 숫자만 얘기하시는 겁니까?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신규로 다 해 주는 겁니다.
노미자위원
다 합치면 몇 개 입니까?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16군데입니다.
노미자위원
그 다음에 과장님 254페이지 보시면 지금 영주노인재가지원센터 이 부분이 요번에 신규 사업이죠?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예.
노미자위원
신청도 다 됐고, 국도비 내시는 다 된 겁니까?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예, 된 겁니다.
노미자위원
그런데 지금 하려고 하는 데가 영주노인재가지원센터는 어디서 하는 거죠?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천주교안동교구에서 하는데 장소는 시의회 옆에 천주교관사입니다.
노미자위원
말씀드린 이유가 지금 안동에 천주교안동교구사회복지회에서 현재 하고 있는 운영시설이 토탈 몇 개인지 아시죠? 10개인데 추가로 한두 가지 들어왔습니다. 그죠?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여기서 지금 가흥복지관에서 노인복지센터라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 가흥복지관이 사업이 여러 개 많다보니까 재가시설을 지으면 그 사업은 이쪽으로 넘어갈 겁니다.
노미자위원
복지관에 노인복지관련 이런 내용들이 이게 짓게 되면 ……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가정봉사원이라든가 주간단기보호사업을 노인복지센터라고 가흥복지관에 있는 걸 흡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노미자위원
지금 여기 보면 신청할 때 정원을 140명을 했는데 다 수용이 되나요? 가능할까요?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거기가 한 300평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방문서비스가 한 100명 되고, 주간보호는 30명, 단기보호가 10명이기 때문에 숙박시설은 40명 정도면 됩니다.
노미자위원
만약에 영주에 노인복지차원에서 이런 시설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수는 있는데 어떤 한 기관에서 지금 기 운영하고 있는데도 지금 10곳이 있고, 또 추가적으로 오는데 이런 부분들이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제가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 봤는데 이게 많이 들어오면 좋지만 거기에 시비부담도 이유가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여기까지가 현재는 마지노다. 나머지는 아직까지 당분간은 더 지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노미자위원
지금 신청 들어온 것까지는 할 필요성이 있다. 그 다음 차후에 들어오는 것은 보류를 해 본다.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장기요양보험이 현재 1,2등급만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게 법으로 바뀌거나 인원이 늘어났을 때 또 추가로 할지 몰라도 요것까지는 우리 영주는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요것까지는 해야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결국 말씀주신 것은 충분히 현황을 가지고 분석을 해서 봤을 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노미자위원
그리고 밑에 있는 조와동 농어촌재가센터 이것도 마찬가지 95명이고, 이것도 하는 곳이 이레마을에서 하죠?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예. 거기는 농어촌에 일반 사람들이, 주간단기 보호사업인데 낮에 어디 가서 보호를 못 받고 하는 그런 사업으로 ……
노미자위원
지금 우리 노인복지에 전체 사회복지예산 중에 거의 50% 육박하는 가까운 수치를 지금 갖고 가는데 지금 이 부분도 역시 노인복지차원에서 봤을 때 과연 이 또 설치하는 게 이 또한 우리시비도 50% 갑니다. 그냥 공짜로 짓는 건 아니기 때문에 했을 때 과연 이 봉사들이 서비스하는 것들이 중복되지 아니하고 정말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이 제대로 받을지 이런 부분들이 좀 의문이 되고, 마찬가지 여기 이레마을도 지금 현재 3개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염려가 됩니다. 이게 시설을 만드는 쪽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사업을 계속 확장하고 싶은 마음은 있겠죠. 그런데 시 입장에서 충분히 자체적으로 하는 거야 문제가 없는데 계속적으로 국비고 도비고 시비고 간에 지금 시설비조차도 50%를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 입장에서 이런건 차후에 문제도 함께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신청 들어온다고 해서 하고 싶다고 들어오는 것들을 거르지 않고 해 준다면 나중에 결국 짐은 우리시가 지게 되겠죠?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수촌 운영하는 것 이레마을은 양로원하고 요양시설이 있고, 요번에 하는 것은 단기보호시설이기 때문에 요기까지만 하면 영주시의 노인복지는 수용인원은 다 커버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노미자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충분히 디테일하게 그 현황을 다 보신 거죠?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예.
노미자위원
믿겠습니다. 그리고 253페이지에 제가노인복지센터에 가정봉사원 파견운영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곳이 두 곳이 있죠?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센터하고 새 울타리하고 두 군데가 하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지금현재 그렇다면 마찬가지 내년 예산에도 지금하고 있는 것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씩 추가된 이유는 뭡니까?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개수가 잘못 됐습니다. 본래는 세군데 있었는데 한군데가 시설이 운영을 잘못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하다 보니까 ……
노미자위원
지원을 하다 끊었습니까? 아니면 아예 안했습니까?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이건 조사를 해서 지원을 하려다 못했습니다.
노미자위원
지금 세 개소가 두개소로 가야 되겠네요. 그죠?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두개소인데 금액 1억8천만원입니다. 그래서 금액은 지침이 올 연말쯤 내려오기 때문에 그 금액에 맞춰서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노미자위원
개소 당 주는 건 아니고요?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개소 당 주는데 노인복지센터가 연간 1억이라든가 주간 뭐는 얼마라든가 이런 게 기준이 있는데 그게 좀 바뀔 겁니다.
노미자위원
과장님 중증장애인 자립센터 있잖아요. 그것하고 장애인복지관에 거기서 이용하는 장애인들하고 별도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중복되는 인원들이 그냥 이용하는 겁니까?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다 별도죠.
노미자위원
그럼 중복되는 인원이 없고 별도로 다 가는 겁니까? 그 부분도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노미자위원
중증장애인자립센터에 있는 장애인 현황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관에 있는 거기서 직업관계 때문에 배우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 현황들, 마지막으로 어린이집운영에 보시면 이건 예산하고 관계없을 수도 있고, 관계 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시립을 하는 이유가 입소순위도 보면 가정이 좀 원활하지 못하고 어려운 아이들을 우선순위로 많이 넣잖아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실제 살펴보면 법인이나 어떤 민간이 했을 때보다 오히려 시립 같은 경우가 제가 보기에는 그런 수치가 더 작아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가능하면 시립 같으면 그런 입소순위에 따르는 한 부모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장애인이나, 장애인도 마찬가지거든요. 민간이나 법인이 더 있지, 사실 시립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가능하면 좀 열악한 환경에 있는 그런 아이들이 시립에서 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실 그러자고 만들어 놨는데 실제 운영현황은 보면 오히려 민간만큼 수용이 안 된다. 차라리 여기 보면 장애인 같은 경우는 시립에는 한명도 없거든요. 본인들이 원치 안했는지 아니면 그런 열악한 사람들을 유치하려고 애를 안 썼는지 제가 봐서는 시립이 해야 될 역할이 바로 그런 것 아니겠나 싶은데요. 오히려 민간들이 다 데리고 있다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좀 살펴가지고 시립의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성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서위원
예, 오랫동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동료의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사회복지시설지원에 관계되는 비용이 해마다 자꾸 늘어나고 있죠?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서위원
그중에서 시설비용도 있지만 직접지원비용도 자꾸 늘어나고 있고, 해서 과장님 말씀이 어느 정도 우리 영주시도 어느 정도 조율을 했어야 되겠다는 말씀인데 지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납입하면서 지금 혜택 보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올 7월 1일부터입니다.
박남서위원
2008년 7월 1일부터 받습니까?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예.
박남서위원
그럼 이 보험료를 7월 1일부터 보면서 우리 지원비용을 좀 덜 지원해줘야 된다든가 이런 내용은 거기하고 연관되는 게 아닙니까?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일단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생겨서 4,05%를 냅니다만 그분들 국민건강공단에 가서 진단서를 첨부해서 하면 급수가 나오는데 따라 1,2등급은 시설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단기보호를 받는데 지금 계속 신청이 들어오는데 80% 정도는 심사를 받은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 시설은 영주에 있다고 봉화사람도 올 수 있는 시설이고 해서 다른 데서도 오시고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본인이 내는 것은 건강보험료 내는 사람이지만 우리가 부당한 돈을 많이 내는 것은 기초수급자를 우리가 다 공짜로 주거든요. 나라에서 지원해 주다 보니까 그게 좀 많습니다.
박남서위원
그걸 장기요양보험에서 해 주게 돼 있지 않습니까?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예.
박남서위원
우리시 지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라 장기보험료라는 게 생김으로서 공단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따른 기초수급자는 시비로 됩니다.
박남서위원
공단에서 해 주는 게 아니다.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예.
박남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몇 년 전에 이런 시설이 자꾸 늘어나서 일은 앞으로 영주시가 부담해야 될 문제가 점점 우리가 가중이 된다라는 걸 생각해서 그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 자꾸 국비 받아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론 우리 영주 분들만 거기에 입소를 한다면 뭐 방법이 없다. 하지만 외지 분들이 오는 것은 우리 시비를 들여가면서 운영비를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느냐, 국가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런 게 있지 않느냐라고 했더니만 그분 말씀이 이 장기노인요양보험료가 실시가 되면 우리 지자체에서 부담하기 이전에 보험료 공단에서 지원해 준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시설이 늘어나도 우리시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말이 맞는지를 저가 몰라서 여쭤 보았습니다.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의료보험도 보면 시에서 기초수급자는 부담하고,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단, 국비는 한 80%가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20%를 자부담하는데 그 중에서 기초수급자분 20%를 우리가 부담하다보니까 그게 인원이 많고 또 자립도가 적다보니까 부담이 되는 거죠.
박남서위원
지금 저가 알기로는 경북에서인지 전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시설이 가장 많은 곳이 안동이죠?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저가 노인하고 장애인시설을 보니까 안동이 우리보다 좀 많더라고요. 안동하고 포항하고 구미는 우리보다 적고 ……
박남서위원
제가 얼마 전에 조사를 해보니까 안동이 가장 많더라고요. 안동은 안동시비로 나가는 가지고 얘기를 하지 않겠느냐 했더니만 우리 영주시에서 지원해 주는 비율과 안동에서 지원해 주는 비율이 틀립니다. 안동에는 조금 적게 주고, 저희들 영주만 좀 많이 해 주고, 그 당시만 해도 영주가 많지 않았는데 요 근래 자꾸 늘어나서 좀 문제가 되는데 어쨌든 장기요양보험료에서 지원해 주는 것 말고 우리 시에서 부담할게 해야 될건 해야 됩니다만 앞으로 요런 것도 이제 동료의원이 얘기했듯이 조금 조율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고 마지막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경로당이 지금 보니까 동지역 같은데 3,000만원 3개소에서 임대로 하시기로 하셨다. 내용이 있는데 이게 내년부터 시작입니까?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예. 읍면지역은 몰라도 동지역은 6,000만원 기준으로는 택도 없고, 또 그래서 차라리 장소를 마련해 주는 게 더 목적이니까 3,000만원은 웬만한 것도 해서 수리를 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해서 내년부터 해 보려고 했습니다.
박남서위원
동지역에서는 그걸 부지구입까지 해서 하게 되면 이게 만만치 않는 금액이다 보니까 임대로 돌린 것은 저가 봐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와 더불어 면지역에는 지금 100%는 아닙니다만 행정구역적으로 거의 다 이제 경로당 아니면 노인회관이 한군데씩 다 돼 있어서 지금 더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자연부락으로 떨어져 있는 부분들이 자꾸 요구를 합니다.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지어 주는 게 20평 이상, 25평, 30평을 지어주고 있잖습니까? 6,000만원씩 지원해 주면서, 저가 볼 때는 이러한 곳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만 필요하면 좀 평수를 줄여서 한번 시범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 얘기를 과장님한테도 저번에 한 말씀 드렸고, 처음에 박춘배과장님 하실 때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직 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면지역에 계속 6,000만원 지원해 주지 말고 3,000만원이나 4,000만원을 지원해 주면서 좀 적은 평수로 유도하는 그런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그래도 되는데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이 있더라고요.
박남서위원
요걸 동지역에서방향전환을 했듯이 면지역에도 한번쯤은 해서 시범적으로 한두 군데라도 해서 그게 좋은 방향이면 앞으로 좀 많이 확대해 주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홍성욱위원장
박남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위원
야간 어린이 보호시설하는 데는 토요일도 하나요?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예, 토요일은 오후3시로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27 정회
14:29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계획된 소관부서의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 및 기금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결정하고 12월 15일 제10차 총무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5일 제10차 총무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3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