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강정구 의원 발언
이중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1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0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 및 치수방재과와 주택지적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재난관리기금) (시장 제출) ·치수방재과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치수방재과장님은 나오셔서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권순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영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이중호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과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 드리게 됨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 운용에 대한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설명)
이중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구은행에 예치했는 이율이 일반은행보다 높습니까?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정기예금을 하고 있는데, 대구은행으로 기금을 한것은 우리 시 예산의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는 농협을 하고 그다음 대구은행은 우리시에서 기금을 그쪽으로 예치하도록 되어 있어 하는데, 우리가 정기예금을 하면서 가장 높은 이율을 받을 수 있도록, 정리가 되면 바로 예치하고 해서 이자수입을 확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중호위원장
그럼 타 은행하고 비교는 안해 봤습니까?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일반적인 예금은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 저희들이 기금은 대구은행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대구은행에 합니다.
이중호위원장
잘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시장 제출) ·치수방재과 ·주택지적과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치수방재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예산안 설명)
이중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선위원
한일선 의원입니다. 200쪽 지역자율 방재단원 단복구입, 자율방범대가 읍면마다 있지요?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지난 상반기에 조례를 제정하고 해서 지금현재 자율방재단이 구성중에 있습니다. 읍면에 총 전체 210명……
한일선위원
지금 구성했는 인원이 210명 정도 된다.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읍면동에 10명 내외로 해 놨습니다.
한일선위원
단복은 시에서 계속 지원을 했었지요. 한번도 해 준적이 없어요?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방재단 구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내년부터 실질적으로 지원이 됩니다. 올 연말에 대표자를 뽑고 내년에 발기대를 해서 내년부터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일선위원
미리 예산을 확보하시겠다?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내년 1월달부터 운영을 해야 하니까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한일선위원
201쪽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6천만원이 작년하고 동일하게 예산이 올라와 있네요. 자금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저희들이 그전에는 우리가 경상경비로 해서 했는데 지금 자본보조를 했는데 올해부터 의용소방대가 필요하면 소방서에 의용소방대 지원 요청을 합니다. 또 자체적으로 산불이 났을때는 바로 소방서 방호구조과에서 동원을 시켜서, 거기서 일지를 작성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그 통보에 맞춰서 바로 통장에 입금을 합니다.
한일선위원
거기에 맞게 민간보조를 해 준다.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저희들이 집행을 바로 해 줍니다.
한일선위원
올해같은 경우에 6천만원 예산을 섰는데서 예산활용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지금현재까지 3천만원쯤 나갔는데 12월말까지 나가면 거의 6천만원이 집행이 다 됩니다.
한일선위원
본의원이 생각하는것은 작년하고 예산이 동일하게 계속 올라오니까, 항상 다를수가 있잖아요.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여유있게 확보를 해야 되는데, 운영도 의용소방대가 사실 동원이 많이 되기 때문에, 최소경비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조금 부족해도 소방서에서는 우리 예산에 맞춰서 집행을 하는 편입니다.
한일선위원
206쪽을 한번 봐 주세요. 소하천 수해복구사업, 4억9천5백이 있지요?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예.
한일선위원
이것은 도비나 국비 보조를 받은 사항이 아닙니까?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수해를 국비 보조를 받을려면 피해액이 20억이상이 나고 단위사업별로 피해액이 3천만원, 복구액이 5천만원 이상 충족해야 국비보조를 받을 수 있는데 올해 국비보조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수해가 조금 났을때는 일반적으로 중앙정부에 보고를 안하고, 충족될때는 보고를 할려고 하는데 이것이 중앙지원이 안되니까 저희들이 시비 자체로 복구를 할 계획입니다.
한일선위원
과장님이 노력을 하셔야 되겠지만 소하천 정비 같은 경우는 도비, 국비 지원을 받잖아요. 수해사업은 주민들하고 전체가 똑같은 사업이지만 노력을 좀 하셔서 기금을 지원받는 방법을 찾아보셔야 되지, 순수한 시비만 가지고 수해복구사업을 한다는것은 시 재정적인 예산을 봐서는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지원기준은 중앙정부에서 어떤 선을 획정해 놨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충족하기 위해서 보고라든가 이런걸 탄력적으로 하고 있는데 올해는 사실은 소규모 피해가 났기 때문에 국고 지원을 못받았습니다. 이런것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하면 국비가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일선위원
국비를 얼마라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셔야 되지, 순수 시비로 사업을 한다는것은 본의원 생각에는 시의 재정상 안맞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이것은 예산 업무보고하고 상관이 없는것입니다만 과장님한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방위대장 교육을 1년에 한번씩 하지요?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예.
한일선위원
주로 하는 시기가 최고 바쁠때이지요?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저희들이 왜 그 시점에 하느냐 하면, 민방위대 창설 기념일을 기해서 그때 하면서 같이 하는데, 보통 민방위 창설기념일에 한번 동원을 하고 그전에 교육을 하면 이중으로 되어 그런데, 날짜로는 그때 농촌이 바쁜시기라는건 알고 있는데 ……
한일선위원
본의원 생각은 내년도 부터는 교육을 참고 많이 하셔야 될겁니다. 저도 교육에 많이 참석을 했었는데 항상 최고 바쁜시기에 교육을 하더라고요. 그것이 수년전부터 민원이 발생되었던 사항이거든요. 본의원 생각에는 내년부터라도 그런 시기를 피해서 민방위대장 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봐 주시면, 그런 길이 있다면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봐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우리 기념행사하고 이걸 다시한번 재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피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한일선위원
피하는 방법을 검토하는것이 아니라 완전히 검토를 새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민방위대장이라는 분이 동네 이통장들이잖아요. 민원이 많이 야기가 되는건데, 이건 업무하고 상관이 없습니다만 이 자리를 빌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일선위원
적극 검토가 아니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한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위원
이창구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201쪽 위에 경계구역 방송시설 보수 3백만원씩 12개소, 지금 보수를 하겠지만 평소 점검을 자주 합니까?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재난을 기해서 5월말까지 계속 점검을 합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이 시설이 우리가 시험으로 방송도 하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16개소가 되어 있는데, 희방하고 삼가, 초암, 좌석 쪽에 있는것은 전선을 가지고 나무로 해서 연결을 해 놔서 바람만 불면 자주 떨어집니다. 이건 우리가 위탁도 같이 하면서 수시로 월 1회씩 한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구위원
장마철때 보면 방송이 나오잖아요. 방송시설이 우리 지역은 아니겠지만 타지역에서는 안되어서 재난을 많이 입을수도 있고요. 등산객들이나 야영하는 사람들도, 그래서 장마철이 오거나 겨울철도 마찬가지겠지만 장마철에는 특히 자주 점검을 해서 방송상태가 잘 되는지, 만약에 재난을 입었을때 신속하게 대처를 할 수 있잖아요. 보수도 하겠지만 관리철저, 확인을 자주 하는것이 오히려 도움이 더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이 사업비는 시설을 점검을 할때 마다 문제점이 있어서 매월, 비가 올때는 수시 점검을 해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구위원
203쪽 중간에 재난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자재비, 어디겁니까?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이건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중에서도 독거노인, 혼자 생활을 영위하기 힘든 사람, 소년소녀가장 이런 불우가정입니다. 이런 가정 170여 가구를 읍면에서 선정해서 전기안전공사에 위탁을 해서 수선을 하고 하면 자재는 저희들이 구입해서 여기에 대한 인건비가 4백20만원, 주로 전기시설쪽으로 많이 해 주고 간단한 보일러 수선, 이런걸 해 주고 있습니다.
이창구위원
1식을 했는데 가구수가 많겠네요?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매년 170여가구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창구위원
그러면 8백만원 예산을 가지고 되겠습니까?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이것도 형평의 원칙에 따라 그런 사람들한테 수십만원을 들여서는 못해 주고 최소한의 인력으로 할 수 있는것 손좀 봐주고 간단한 자재비만 구입하는 겁니다.
이창구위원
소외계층 이런 분들은 생활이 어렵습니다. 조금씩 나눠주면 좋겠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는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이것도 도비보조 사업의 일환으로 하는데 가능하면 시비를 좀 더 넣을 수 있으면 더 적극적으로 해 볼 계획입니다.
이창구위원
215쪽 서천이나 남원천에 철제교가 있는데, 장마철에는 철거를 했다가 가을에 다시 설치를 하는데, 인근 봉화를 봐도 철제교를 안하고 평상시에 돌다리 형식으로 한것이 있습니다. 봉화축제장에도 그렇게 해놨는데, 저가 볼때는 어차피 여름철에는 철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돌다리식으로 해놓으면 운치도 있고 어차피 운동하는 사람들이 다니는 길도 되고요. 그렇게 설치하는것 아닙니까? 저가 볼때는 연구적으로 해놓으면 매년 철제를 설치했다가 다시 철거하는 비용도 들고 미관상도 보기 안좋고, 비가 많이 올때는 어차피 못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구적인 돌다리를 설치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그런쪽에서는 지금현재 징검다리식으로 검토를 하고 그다음 겨울에는 외나무 벽돌 했는데, 사실 철제다리를 해놓으면 실질적으로 돌다리나 이런것에 비하면 행사때나 통행량이 많을때 상당히 많이 통행할 수 있고요. 밑에 돌다리, 징검다리식으로 할려면 예산이 많이 수반되고 그것도 비가 오면 밑에 기초까지 든든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되어서……
이창구위원
예산이 들지만 우리가 일부러 돌다리도 만들기도 하는데 예산관계는 장기적으로 봤을때 덕이 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장기적으로는 1년에 천만원쯤 들어가는데, 우리가 징검다리를 했을때는 통행 소통하는 량도 철제다리보다 좀 적고 또 자전거도 용이하게 다닐수 있을려면 현재 철제다리가 무난할것 같습니다. 이것도 새로운 하천유수 소통에 지장이 없는걸로 다른데 벤치마킹을 할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런게 잘 안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육각정 바로 앞에는 세월교 밑으로 물이 빠질 수 있도록 해서 자전거나 유사시에는 차도 다닐 수 있도록 그런 기능은 되어 있습니다.
이창구위원
좀 관심을 갖고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예.
이창구위원
마지막으로 229쪽 골재채취 장비 임차료, 6억2천만원이 되는데,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구입을 했다면 경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시에서 장비를 직접하는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골재채취가 작년 같은 경우는 30만, 올해 25만4천루배를 했는데, 장비운영을 한다면 우리가 도저, 포크레인 여러종류의 장비를 갖춰야 되거든요. 이걸 계속 쓸 수도 없고 현장에서 이걸 할려면, 장비가 운영되지만 거기에 인원도 따라야 되고 실질적으로 장비를 우리가 운영한다면 장비, 운영비, 인건비를 할려면 이것하고 거의 비슷하게 되지 싶습니다.
이창구위원
돈이 몇억 더 들어간다면 몰라도, 또 돈이 된다면 검토를 해봐야 되겠네요.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전번에 달각정에는 한번 검토를 해 봤는데 사업을 민간한테 이전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전체 다 직영하기에는 ……
이창구위원
임차료가 6억2천이면, 과장님 답변이 비슷하게 된다면 검토를 해 보면 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한테……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장비를 쓸려면 장비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인건비라든가 이런것은 추가로 좀 더 소요가 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이창구위원
안쓸때는 관리를 해야 되니까 어차피 인건비를 다 줘야 된다는 그 얘기잖아요.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장비도 보유를 해야 되고 하면, 행정규모가 자꾸 커지기 때문에 ……
이창구위원
다음에 다시 과장님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이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의원입니다. 201쪽 경계구역 방송시설이 있는데 설치연도는 몇 년도입니까?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거의 2000년도 이전에 되어 있습니다. 왜 보수를 해야 되느냐 하면, 그때는 서리가 나가면 전주를 세워서 했어야 되는데……
강정구위원
206쪽 소하천 수해복구사업, 9월 24일날 수해는 어디에 났습니까?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거의 부석쪽으로 수해가 많이 났습니다. 남부쪽에는 적은 한두건, 거의가 순흥, 단산, 부석 봉화경계쪽으로 피해가 났습니다.
강정구위원
207쪽 둘구비소하천정비, 소하천인데 둘구비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충혼탑 위쪽인데 이 부분은 수해가 반복되는 지역이거든요. 거의 땜방식으로 석축일부를 쌓아서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쪽이 위험이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그쪽이 나무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을 200m 정도 해서 개선을 하면 상하류로 안전이 될것 같아서 이 부분을 선정했습니다.
강정구위원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둘구비 지역에는 어느 지역 세천보다 정비가 많이 되었다. 과다 투자하기 때문에 저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복개도 했잖습니까?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그쪽은 도로하고 연관이……
강정구위원
거기 예산낭비입니다. 자세히 보세요. 누구하나 개인을 위해서 해줬는지, 복개 그렇게 안된다, 해놓고 거기는 왜 복개를 해줬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제가 알기로는 도로 기능 때문에……
강정구위원
본의원이 사진까지 찍어놨는데 과다 투자입니다. 여기 둘구비쪽에는 삭감을 하겠습니다.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이 사업은 예방차원도 있고 거기 일부분이 안되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정구위원
거기 수해가 나서 피해를 볼것이 없어요. 세굴은 되지만, 그리고 212쪽을 보면 민방위급수시설이 있습니다. 영주시 전체 16개소 입니까?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지금현재 설치되어 있는것이 16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민방위 급수대를 설치하면서 이것도 균형성, 공정성을 기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읍면을 보면 가장 필요합니다. 어떤때 필요하냐, 겨울에 화재가 났을시에는 시내까지 들어옵니다. 소방차가요. 그러니까 시 전체를 봐서 우선순위가 어딘지 정해서 면단위에도 예상치 못한 재해가 일어났을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거의 생활용수로 집단거주지역을 하다 보니까 시내쪽에 치우쳤는데, 앞으로 ……
강정구위원
16개소가 시내 아닙니까? 시내 설치 안해도 됩니다. 면에 가서 자세히 보시고 시정해 주기 바랍니다.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적극 검토 해 보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적극이 아니고, 저가 3년전에 산건위에 있을때도 말씀드렸는데 안되더라고요. 그리고 216쪽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있잖습니까?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예.
강정구위원
시민운동장 폭포가동전기료, 전기요금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것 아닙니까?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실질적으로 전기요금이 이정도 나갑니다. 우리가 석유파동이 나고 나서는 일부 시간을 많이 단축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시설을 해놓고 가능하면 가동을 해야 쾌적한 환경이 되기 때문에 가동하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오른쪽 하도준설사업, 전년도에 어디 어디 되어 있지요?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작년도는 풍기 일부하고 고현동쪽으로 하고 올해는 비행장옆쪽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풍기까지 마쳤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런 방법에 의해서 하도준설을 할 계획입니까?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앞으로 하도준설사업의 방향을 조금 바꿀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천상류쪽 비행장 옆에,
강정구위원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아닙니다. 방법을 바꿔서 자연을 유지해 가면서 최소한 유수 소통만 될 수 있도록 최소한만 해서 할 계획입니다.
강정구위원
전에 국토해양부에 의해서, 자기들이 와서 하천을 보지도 않고 했는데, 내성천도 이렇게 했지요?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예. 일부 했습니다.
강정구위원
진짜 환경을 파괴하면서 효과가 하나도 없어요. 큰 문제입니다. 이것도 하지 마세요.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저희들은 최소한, 수해를 예방하는 차원으로……
강정구위원
되었습니다. 그 밑에 바이크 문화탐방로가 있었는데 설명을 다시한번 부탁합니다.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바이크 문화탐방로는 저희들이 낙동강 프로젝트하고 연계되어서 우리시에서 전체 사업비가 150억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풍기 희방에서 상수도 수원지까지 하고 그다음 순흥 소수서원에서 연결해서 문수 무섬까지 Y 자 식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자전거를 타고 우리 문화유산을 탐방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 기본타당성 조사를 해서 내년 1월달부터 기본실시설계를 해서 3개년 동안 진행할 계획입니다.
강정구위원
지방혁신협의회에서 시행한것 아닙니까?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지방혁신협의회에서 한 것은 작년에 2억4천5백만원을 들여서 서천교에서 순흥까지 일부 자전거 도로를 개설 했습니다. 바이크 탐방로를 하기 위한 전초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도에 이 사업을 선정받기 위해 해 놨는데 내년에는 전체 설계를 해서 완벽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강정구위원
내성천은 낙동강이 아닙니까?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내성천에 올해 낙동강……
강정구위원
내성천은 영주시의 효자편이 아닙니까? 세외수입을 그렇게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낙동강 프로젝트하면 조금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쪽입니다. 이것도 아예 생각하지 마세요. 229쪽 골재채취장 인근마을 용수개발 지원비, 지정했습니까?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현재 지정을 해 놓은것은 아니고요. 자연적으로 하상도 낮아지지만 실질적으로 골재채취를 함으로서 내성천 주변 하상이 낮아지니까 보통 우리가 보면 소형관정이라든가 물이 안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실지 조사를 해서 7공 정도는 저희들이 지원해 줄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강정구위원
설명중에도 수문도 수리 얘기가 있었지요?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예.
강정구위원
관정하고 수문하고 골재채취 지역 상류지역이라든가 전국 조사를 한번 해 주세요. 지금 수문도 같이 연계해서 문제가 많습니다. 조사를 해서 전체 우선순위에 의해서 수리를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수문은 거의 내성천 주변에 많은데 그 부분을 점검을 철저히 해서 우선 위험한 부분부터 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냥 가서 하면 계속 말씀하는 분만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저가 다음에 한번 조사한 자료를 받아 보겠습니다. 우선순위로 해 줘야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호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박찬훈 의원입니다. 금년 대비 전체적으로 예산확보는 28% 증액이 되었지요?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많은 예산확보를 했는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치수방재과는 1급 하천과 2급 하천에는 어느정도 자연재해 방지가 되었다고 생각하지요?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지방 1급, 2급 하천은 개수는 어느정도 되었고, 남은 부분은 부산국토관리청에서 할 부분을 저희들이 가능하면 그쪽에서 설계한 부분에 대해서는 손을 안대고 국비로 할 수 있도록 그 부분만 일부 남겨놨습니다.
박찬훈위원
전체적으로 1급 하천과 2급 하천은 어느정도 되었다고 보는데, 다만 문제가 되는것은 우리가 소하천과 세천이다. 7,8월 우수기에 보면 제일 자연재해를 보는것이 세천인데, 여기에 금년에 예산확보를 좀 하셨지요. 세천 예산확보를 처음 신규로 확보하셨지요?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세천에 대해서는 그전에는 숙원사업에서 다루다가 저희들이 세천은 올해 처음으로 넣었습니다.
박찬훈위원
봉화경계지역, 우리지역으로 봐서는 하류지역 이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 주는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라는 뜻에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예산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어느정도 우선순위를 가려서 해 주는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 방한복 관계 보셨지요?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예.
박찬훈위원
213쪽 공익요원, 이런 분은 일반복장인데도 10만원을 책정했어요. 맞지요? 방한복은 더 비싸지 않습니까?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방한복을 시내 좋은 옷을 살려면 지금현재 12,3만원을 사는 시군도 있고요. 다른 시군은 다 했습니다. 어디 경진대회에 나가면 통일된 복장을 안입고 온데가 영주뿐이라서 표시가 난답니다. 인원도 많고 해서 우리가 제품이 아주 우량품은 아니더라도 조금 못한걸 해서 부족하지만 8만원 그것으로 해서 일단 예산 사정상 그렇게 했습니다.
박찬훈위원
항상 경진대회나 무슨 대회에 가보면 그 지역에서 비교가 되는것이 뭔가 하면 경기나 모든 것도 중요하지만 유니폼을 보고 사람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도 좀 더 신경을 쓰는것이 바람직하다. 8만원 예산을 잡았지만 집행부에서 좀 더 알아보면 구매를 알뜰히 한다면 12만원, 13만원 값어치 보다 더 알뜰하게 할 수 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207쪽에 반지미소하천, 여기는 어디서부터 어디 입니까?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반지미소하천은 지금현재 반지미 삼거리에서 300m 올라가다 보면 용산천에서 우측으로 가는,
박찬훈위원
집이 두채인가 세채인가 있는 그쪽으로 올라가는 소하천입니까?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고개 넘으면 내줄가는 그 도로입니다. 그 도로 옆으로 해서 소하천이 도로하고 붙어나가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걸 정비할 계획입니다.
박찬훈위원
그 부분이 사실 위험하지요. 사토라서……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산하고 돌하고 되는 부분이 지금 세굴이 많이 되는데,
박찬훈위원
제일 집행부에서 잘못한 부분이 반지미천 밑으로는 다 되었지요. 몇 년전부터 되어 있지요? 거기서 딱 끊어서 이만한 부분이지요?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그쪽으로 하천이 틀리다 보니까 용산천은 올라가고 이쪽은 옆에서 나눠지다 보니까 그 부분을 미리 손을 못되었습니다.
박찬훈위원
조금전 동료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212쪽에 비상급수시설에 제가 한마디만 더 붙이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이 거의 아파트 단지에 되어 있지요?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과연 이것이 비상급수로 사용할 수 있는가, 그 위치가, 말은 비상급수시설인데 쉽게 말하면 생수, 암반관정을 박아서 아파트 단지에서 먹는건데, 우리 동료의원이 말씀했습니다만 실지 산불났을때 진화대가 와서 그 차에 물을 받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다음에 체계적인 비상급수시설을 갖추는것이 바람직하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호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황병직 의원입니다. 치수방재과의 주요 업무는 영주시민이 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 재산보호, 안전점검을 확인해서 필요한 주요예산들이 치수방재과의 주 예산이고 업무입니다. 확보한 예산들이 주요업무에 맞게 잘 집행이 된다고 하면 우리 영주시 관내 시민들과 재산에는 피해가 없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런데 2008년도에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한 재난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예.
황병직위원
천재지변이라고 보기에는 안타깝게도 인재에 가까운 재난피해가 있었다는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지요?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건당 일일이 다 짚지 않더라도 잘 알고 계실겁니다.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런 문제로 배상문제도 대두될 수 있습니다. 요구하신 2009년도 사업예산은 그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다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그러나 단위별 사업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하여 반영 여부를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의 주요 사업목적 중에서 가장 재난 가능성이 있는 지구가 있지요?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재난 가능성이 많은데가 우리 시가지가 옛날에는 철탄산 주변으로 주택이 형성되다 보니까, 지금도 영주1동이라든가 하망동 부근 이런 부분에 지금현재 축대라든가 위험한 개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황병직위원
지금 판타시온 사업부지 현장, 지금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본 의원 판단으로는 장기간 방치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 사업부지내는 우리 영주 12만 시민들의 식수와 관계되는 상수도 보호구역과 상당히 인접해 있습니다. 공사가 중단된 콘크리트 건물이 방치되어 있다고 하면 우수기에 빗물에 의해서 수질상태가 상당히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 지역의 농경지가 장마철이 되면 유실되어서 피해사례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됩니다. 동의하시지요?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우수기 전에는 수시 점검을 하고 관련부서하고 해서 피해가 안생기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황병직위원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업무에 만전을 기하셔야 됩니다. 단위사업별에 대해서 궁금한것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에 여러 동료의원들의 중복된 질문입니다. 비상급수시설 운영하는데, 2009년도 예산에 요구한 내용이 저수조 청소 및 소독에 16개소입니다. 16개소면 영주시의 비상급수시설이 모두 포함되지요?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현재 설치된것이 16개소입니다.
황병직위원
지금 수질상태가 상당히 악화되어서 당장 폐공 시켜야 될 곳은 없습니까?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일반생활용수는 되는데 음용수는 안되는 부분이 3군데 있는데, 이건 일반생활용수로 쓰기 때문에 굳이 시설을 해놓은것을 ……
황병직위원
상망동 구 공무원아파트 부지에 있는 비상급수시설은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비상급수나 생활용수로 도저히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이고 지금 그쪽이 구 공무원아파트를 철거를 함으로서 인해서 이용율이 극히 저조할것이다. 그런 판단으로 놓고 본다면 16개소를 계산해서 예산을 요구하시는것은 결국은 예산낭비가 될 수 있지 않으냐, 이 한 개소를 폐공을 시킨다면 관련 운영비가 줄어들 수 있지 않으냐, 적은 금액이지만……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음용수로는 사용이 안되지만 일반생활용수로서 하기 때문에 옆에 주차시설이나 공원시설도 있기 때문에……
황병직위원
과장님 그런 답변은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모든 시민들은 식수로 이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식수로 이용을 하지 못하도록 주민들에게 철저한 교육이 되어야 되는데그렇지 않으면 그 인근 주민들은 그걸 식수로 사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건강문제에도 직결될 수 있으니까 이 문제는 면밀히 파악하셔서 폐공을 시킨다면 16개소에서 15개소가 되지요. 적은 예산이지만 예산절감 차원이 될 수 있지 않으냐 라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225페이지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본의원이 여러번 각 부서별로 반복되는 지적사항입니다. 우리시는 지방재정자립도가 상당히 열악해서 국도비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외수입을 확보해야 되는데, 하천사용료 징수 교부금액, 토지사용료가 있잖습니까? 지금 하천부지 사용료이지요.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예. 하천부지 사용료입니다.
황병직위원
일부 일반하천부지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사용료를 징수못하고 있는 하천부지가 많지요?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사실은 2003년도부터 읍면동에서 하던 하천사용료가 시로 이관되었을때 그때부터 읍면동에서는 징수하기가 용이했는데 시에서 보니까 방대해서, 제가 올 10월달부터 징수안되었는걸 파악해 보니까 한 2천9백만원 정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걸 중점적으로 해서 한 30%를, 2천만원 이하로 30%를 징수하고 계속 추적해 나가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과장님의 그런 노력에 의해서 세외수입이 일부 증가했다. 토지사용료를 징수하지 않고 지금 사용하는 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서 세외수입 증가에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
예산심의는 예산삭감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는데, 역발상적인 내용이 될수도 있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 보상 수급자 전원 취약가구에 대한 안전점검을 위해서 예산 천만원을 계상하셨지요?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예.
황병직위원
166가구입니다. 독거노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화재예방에 대한 시설점검 또는 소화기 지급 등에 사업내용이지요?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예.
황병직위원
166가구에 천만원이면 가구당 6만원씩 돌아갑니다. 이 예산은 본의원이 판단할때는 선심성, 전시행정에 그칠수도 있지 않으냐, 이 예산 규모가 적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 염려가 되어서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혹 충분한 사업목적에 예산이 부족하다는 부서의 판단이 선다면 추경예산에도 예산을 확보해서 정말 힘이 없고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실질적인 안전점검이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사업계획을 다시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20 정회
11:28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주택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지적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지적과장 정태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중호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09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위원님들이 평소에 주택지적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항상 염려하여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중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선위원
한일선 의원입니다. 235쪽 민간자본보조, 농촌빈집정비사업, 올해까지 빈집정비하는데 동당 50만원이 지급되었지요?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50만원 지급했습니다.
한일선위원
올해 빈집 철거했는것이 몇동입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올해 80동입니다.
한일선위원
지금 예산 섰는것 거의 다 ……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몇동 정도는 덜되었습니다.
한일선위원
올해는 50만원이었는데 갑자기 100% 인상을 해서 백만원씩 했어요?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올해 지침이 다시 내려왔는데 백만원까지 예산을 세우도록, 실질적으로 폐기물 관계가 책정 안되어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폐기물까지 책정할려고 하면 사실 백만원 가지고는 ……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백만원 가지고 안됩니다. 실지 4백 정도 듭니다.
한일선위원
폐기물만 해도 아무리 작아도 빈집정비 할려면 2백만원 이상씩 드는데,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그 정도까지는 안되더라도 특정폐기물이 스레트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철거하는데 여러가지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한일선위원
스레트 같으면 특정폐기물에서 마음대로 철거도 못하고 있잖아요?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특정폐기물은 스레트 같은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한일선위원
정말로 빈집을 정비할려면 예산을 옳게 세워서 폐기물도 같이, 전부 빈집을 철거하는걸 보면 깨어서 바닥에 그냥 깔아놓은 상태거든요. 오염을 많이 시키는거거든요. 그렇지요?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조금 그런 부분이 농촌에 많습니다.
한일선위원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라는 얘기입니다.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예.
한일선위원
239쪽 민간자본보조, 신축전통한옥 건축물 지원 동당 3천3백만원씩, 사업은 언제부터 하는 겁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올해부터 예산이 섰습니다.
한일선위원
내년도 예산부터 있지요?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올해도 예산이 9천9백만원 예산이 서있습니다.
한일선위원
지금 시에 하는것 주로 어디입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부석사 주변하고 소수서원 주변, 수도리 주변, 거기가 해당됩니다.
한일선위원
전통한옥이 밀집된 지역을 위주해서 지원을 해 준다.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예. 기와 부분만 합니다.
한일선위원
그 집에 기와만 하는데 지원을 이렇게 한다.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기와를 할때……
한일선위원
금액이 기와를 한다고 했을때 금액이 너무 많은것 아니에요.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실지 고건축으로 가면 비쌉니다. 기와 자체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그래도 자기 부담을 좀 해야 됩니다.
한일선위원
예를들어서 30평 정도 기와로 리모델링을 한다고 했을때 자부담이 얼마 듭니까? 3천3백만원을 해 줬을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그래도 3분의1은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한일선위원
수요가 많아요?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워낙 공사비가 들다 보니까 지금현재 권장을 해도 안하고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수요는 그렇게 많지 않지요?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실지 짓는데는 있습니다. 권장을 하면 간단하게 기와해서, 유적권 주변은 전부 크게 없으면, 돈은 보조금을 타서 할려고 하려는데는 없습니다.
한일선위원
민간자본보조는 새로 신축을 하는데도 보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이지요.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신축하는데 하고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리모델링을 하는데도 보조를 할 수 있고……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만약에 기와를 이엇을때는 가능합니다.
한일선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호위원장
한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위원
이창구 의원입니다. 236쪽 도시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를 어디까지를 도시라고 보지요?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지금 딱 정리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지금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 입안해서 그런 부분을, 일반적으로 물론 읍면에도 도시계획시설이 지정된데도 있습니다만 도시계획구역내를 그렇게 보지 않으냐……
이창구위원
그렇게 본다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형평성에 맞게 하고 있는것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예를들어 영주시내만 도시라고 볼수 없잖아요. 부석시내, 순흥시내, 풍기, 이런데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안합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지난번에도 우리가 풍기시내를 한번 계획을 올린적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주거환경사업 거점이 작년에 처음 확정되어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되면 앞으로 확장해서 나가지 않으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는 다시한번 풍기나 이런 부분들도 계획을 올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창구위원
저가 볼때는 어차피 시비로 하는것은 아니잖아요?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도비……
이창구위원
올해라도 입안을 해서 했어야 되는데, 내년에 해서 올리면 2,3년은 되어야 하잖아요. 좀 늦다는 얘기지요. 지금 보면 큰 건물을 빼고 옛날집은 다 그렇습니다. 조금전 한일선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빈집이 50만원에서 백만원이 늘어났는데, 실질적으로 기와를 철거하는데 3백50만원씩, 4백만원씩 나옵니다. 도시환경개선사업도 형평성있게 시내뿐만 아니라 다른데도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지금 행안부에서는 거점이 되면 앞으로 확산하지 않으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별도로 사업 물량을 조사하는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내려오게 되면 포함시켜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창구위원
그리고 239쪽에 부설주차장관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장이라든가 또 공용건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차장이 있는데, 주차장 표시를 해놨잖아요?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예.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창구위원
그 부분을 빼고 나머지 공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들어 임시적으로 천막을 친다든가 해서 사과를 판다든가 이런것은 허용이 되지요?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부설주차장 관리 차원에서 천막을 친다든가 어렵습니다.
이창구위원
표시한데 말고, 예를들어 밖에 주차표시를 다 해놓잖아요. 표시가 안되어 있는데가 있어요. 그런데 일시적으로 하는것은 상관이 없는것 아닙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주차장에 표시한데는 적재물은 안됩니다.
이창구위원
표시한데 말고, 예를들어 주차장 50대를 해야된다. 그러면 50대를 해놓고 나머지 구간이 있다 말입니다.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일시적으로 잠깐 쓰고 천막을 걷으면 관계는 없습니다만 천막을 계속 쳐놓고 하면 무허가 부분에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창구위원
시민들이 알때는 주차표시가 없는것은 주차가 아닌걸로 볼 수 있거든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이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거점확산장 위치가 어디입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관사골내가 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관사골 정비하고, 관사골 지구 도시환경개선사업 거점 확산형 주거환경개선 사업, 같은 맥락으로 합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같은 맥락은 아닙니다. 원래 관사골이 주거환경 출발할 때 102억으로 출발되었습니다. 작년 연말에 거점이 확정되어서 36억을 받게 되었습니다. 중간지점은 거점으로 하든 거점지정을 해서 지금 용역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거점이 되게 되면 확산해서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되면 이창구 의원님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연차적으로 우리 주거환경이 과거에는 주거환경사업으로 되어 있었는데 거점확산형으로 바뀔것 같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올해 추경에 거점확산형 MP 수당……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되어 있었습니다. MP 수당이 금년도까지만 예산이 되고 이건 내년도에 MP 수당 예산입니다.
이중호위원장
전년도 예산액에 표기를 안했습니까? 그리고 239쪽에 기타 보상금에 건축상 시상, 이부분 작년에도 했지요?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예. 작년에 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전년도에 했는 내용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명패를 제작하는데 백만원씩 했는데……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작년에는 우리가 공모를 했습니다만 대상은 못줬습니다.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에 대해서 명패하고 상패 이 부분만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그럼 명패는 무엇이고 상패는 무엇입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명패는 건물에 붙이는겁니다.
이중호위원장
영주시에 건축했는 최고 대상을 선정해서 건물에는 명패를 부착해 주고 별도로 상패를 주고……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예.
이중호위원장
지난해는 없다 말입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작년에는 대상은 없었습니다. 그 밑에 상은 두가지 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예산이 책정되었으면 사업부서에서 우리시 건축 부분의 활성화를 위해서 찾아서라도 해 주셔야지요.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작년에도 대상만 없지 다른 부분들은 우리가 집행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공모를 했습니다만 다섯작품밖에 안들어와서 재공고를 내놓고 설계사무소에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잘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기금운용 계획안 및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49 정회
12:18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계획된 부서의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기금운용 계획안과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12월 15일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5일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19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