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4차 재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09년도 사업예산안(계속)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심재홍입니다. 존경하는 문명희 재무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협조를 베풀어 주시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도시관리국소관 2009년도 사업예산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국소관 2009년 사업예산안 중 일반회계 총 규모는 2008년 예산보다 80% 증가된 93억6,580만2,000원으로써 우리구 일반회계 전체 예산중 도시관리국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4%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2008년도 예산보다 32%가 감소된 4억7,030만7,000원입니다. 그러면 2009년도 사업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정책·단위· 세부사업중 단위사업 위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총예산은 5억1,299만8,000원을 계상하셨습니다. 이를 단위사업별로 세분하여 말씀드리면 주거생활안정지원 비용으로 3억2,527만원, 민영주택 재건축허가 및 공동주택 안전점검비용으로 3,189만4,000원 무허가 건축물 관리비에 930만8,000원, 인력운영비 750만원, 기본경비 1억3,902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과 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16억7,883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단위사업별로 세분하여 말씀드리면 도시관리계획 정비는 15억5,702만원, 기반시설 확충에 564만원, 인력운영비 420만원, 기본경비 1억1,197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예산총액은 8억9,103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단위사업별로 세분하여 말씀드리면 도시디자인 향상에 6억3,686만6,000원, 깨끗한도시미관조성에 1억3,318만원, 인력운영비 420만원, 기본경비에 1억1,678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축과 예산입니다. 예산 총액은 1억8,304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민원관리비에 5,167만3,000만원, 위법건축물 관리에 120만원, 건축물 및 시설물 안전관리비에 2,083만6,000원, 인력운영비 420만원, 기본경비 1억5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관리과 예산입니다. 예산 총액은 6억3,3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단위사업별로 세분하여 말씀드리면 부동산민원 관리비에 700만원, 부동산 관리비에 540만원, 지적관리비에 1,220만5,000원, 지가조사 관리비에 4,523만원, 새주소사업 추진에 4억1,942만5,000만원, 인력운영비 420만원, 기본경비 1억4,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예산입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은 국비, 시비, 구비를 포함한 예산총액은 54억6,592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단위사업별로 세분하여 말씀드리면 도시공원조성 및 관리비에 11억4,519만9,000원, 자연녹지 관리 및 생태보전비에 18억1,519만원, 녹색도시 공간조성 및 관리에 15억340만 8,000원, 인력운영비 7억8,251만9,000원, 기본경비 2억1,961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디자인과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으로 4억7,030만7,000원을 그린파킹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명희 재무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도시관리국소관 2009년도 사업예산의 주요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우리구 재정여건이 여유롭지 못하여 2009년도 예산편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위원님 여러분의 높으신 경륜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예산안이 원만히 심사, 의결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정강인입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4억원 계상되어서 지난 추경 때 불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실제 예산반영을 안 했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소율이 많이 난거죠?

네, 그렇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07쪽이 되겠네요. 그곳에 보면 현수막게시대 유지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현수막게시대 신개념게시대는 현재 몬도에서 직접관리하고 나머지 게시대만 구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유지비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유지비는 통상적으로 예산의 5%로 유지비를 계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5% 계상한 것입니다.

, 그런 내용이 아니죠. 이미 설치되어 있으니까 그곳에 어떠어떠한, 유지보수하는 내역이 어떤 것이냐 그것을 묻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지금 기계식 현수막게시대 14대에 대한 유지비인데요. 신개념 새로 설치한 것은 제외된 것입니다. 그 14개 게시대 파손이나 고장 났을 때 수리비 5% 계상한 것입니다.

신개념게시대가 금년 10월부터 설치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줄은 숫자만큼 유지비가 줄어야 되는데 전년도와 같이 편성했기 때문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이것 14대에 대한 것은 작년도하고 계속적으로 똑같이,

신개념 게시대가 신설된 것이 아니고 기존에 게시대를 뽑고 거기에 설치된 것 아니겠습니까? 팀장이 얘기해 주세요.

소관 팀장님 답변 듣는 것 우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정확히 답변하시죠.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공공용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가 있는데 이것이 동사무소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구청사, 보건소, 기존 12대가 설치됐는데 6개동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6개 동사무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8개동은 다 설치됐다 이런 말씀이죠?

맞습니다.

8개동에 1개씩 설치한 것이에요?

양쪽으로,

2개로.

총 2개를 달 수 있게.

설치하게 되면 전부 설치가 된다.

네, 맞습니다.

연례적으로 월동기간이 되면 다는 것 있잖아요. 월동대책을 잘하자 그런 취지로 그 외에도 공공현수막이 꼭 필요한 곳이 있지만 전례답습적으로 하는 것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금 같은 것도 재산세 세금 내는데 동사무소나 구청에 붙에 있는 플래카드 보고 내는 사람이 없거든요. 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내는 것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행정기관이 탈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지금 실제로 동사무소에서 현수막 2개정도 달 수 있고 구청에는 4개정도 구민회관도 그런 정도로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같은 사고로 하면 택도 없이 모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도시디자인과가 총괄적인 의미에서 교육을 해야 됩니다. 불필요한 것, 매년 달았기 때문에 달겠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줄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는데 주관과에서는 자기 과 달고 싶겠죠. 그리고 매년 연례적으로 반복해서 하는 플래카드 현황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조정을 해서 불필요한 것은 차제에 그것을 없애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월동용 동별로 몇 개씩 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서종태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옳은 말씀이라고 판단입니다. 행정관서에서 부착하는 것도 강력히 단속을 하고 각 과에 월 별, 계절별로 플래카드 전수조사를 해보고 그래서 타당성, 게시를 안 하면 안 되는가 이런 여부를 조사해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게첨 가능이나 불가능을 각과에 통보를 하겠습니다.

행정기관에서 다는 것을 단속한다는 것은 어패가 있고요. 이제는 그런 것을 달 때 도시디자인과와 협조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세요. 공공기관에서 달아놓은 것을 공공기관에서 나가서 철거하는 것도 시민들 보기에 웃음거리밖에 안 됩니다. 지금 월동대책 그런 것이 달려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을 협의하셔서 최소화하게 그리고 동네 여기저기 달아놓은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제설 차원에서 위험한 고개나 이런 데는 불가피하겠지만 그 외의 가드레일이나 이런 데 달아서 흉물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 조정을 하고 이제는 구민들이 웬만한 플래카드는 보지 않아요. 괜히 힘 빼고 예산낭비할 것 없이 도시를 아름답게 가꾼다는 차원에서 과감하게 행정 플래카드를 줄이는 것으로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광고물 정비용 창고를 창동역 청소차고에 같이 쓴다 그런 얘기입니까?

네.

서울시에서 전세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청소과도 나가라고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1년 쓰다 옮기면 되지 이렇게 하지 말고 아예 안정된 장소를 잡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창고의 개념이 아니고 아까 8평이라 그랬는데 8평 가지고 창고가 되겠어요?

아니 창고라기보다 유동광고물 단속요원들,

내 얘기는 용어를 명백하게 쓰시라 이런 얘기죠. 인부휴게소라든가 이런 명칭을 붙여서 해야지 창고라 그러면 물건을 보관하는 곳이 창고지, 그리고 8평 정도 되는데 창고가 될 수 없죠. 그러니까 이 명칭도 부적정하다는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첨지류 부착방지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신주에 붙어 있는 뾰족한 것 그것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네.

효과가 있습니까?

거기에는 아무것도 붙일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도 붙이더라고요. 그 대신에 떼기가 쉽다. 요즘은 거기에 셀로판 테이프로 붙이긴 붙여요. 그래서 이왕 방지시설을 해놨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제거가 쉬우니까 여기는 일체 붙이면 안 된다는 인식을 심어주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개선사례에 대한 사례집 발간하는 거 405쪽에 있죠. 상당히 좋은 내용인데 처음 하시는 거니까 그냥 책 한권 만든다, 이런 의미를 두지 마시고 이것을 보면 기존에 이런 업소에서 우리도 개선 좀 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나도록 잘 만들어 주시고, 저는 이런 유인물을 만드는 것은 찬성합니다마는 매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좋게 만드시고 격년제로 만든다든가 해서 낭비가 없도록 이렇게 해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동장할 때 보니까 구나 시에서 무수한 홍보물이 와서 진열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관심을 안 기울이니까 동장은 먼지 끼나 보고, 얼마나 홍보물이 많이 가지고 가시나 하고 보면 가지고 가는 분은 제로라고 말해도 되더라고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아까운 홍보물을 진열만 해 놓을 것이 아니고 처음에 배포할 때 극소수량만 샘플 비슷하게 놔두고 나머지는 해당되는 업소면 업소에 전부 통장님을 통해서 배포를 하고 일반 전체적으로 가는 것은 해당되는 곳에 배포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만드는 사람은 공을 들이는데 보는 사람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을 했을 때에 매년 무엇을 계속 만든다는 것은 앞으로 지양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첫 번째 만드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니까 잘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서에 나와 있는 711쪽 디자인서울거리조성인데요. 이것이 도봉산 길에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내용을 보면 전선지중화하고 그 다음에 공공가로시설물 통합디자인 및 개선 보도, 조경, 가판대, 가로수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곳에 막대한 예산 들여 가지고 조성을 하게 되면 그곳에 노점상들이 있는데 그 상태에서는 사실상 돈만 버리는 것이지 효과가 있느냐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물론 건설관리과에서도 노점상 문제는 해결해야 되겠지만 우선 설치주무부서는 디자인과니까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말씀하신 내용이 좋으신 말씀인데요. 지금 특화거리라 해서 포돌이 광장까지 760m하는 그 구간은 용역설계가 진행중에 있는데 제가 내용을 봤습니다. 지금 현재 보도폭이 증가되면서 옆에 가로수가 들어서 있고 그 이면에 노점상들이, 그곳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 형태의 설계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도 건설관리과나 각 과부서 협의를 다 거쳐서 용역에 참여를 하고 있고 노점상 관계는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거리인 것 같고 주 내용이 포돌이 광장에서 매표소까지는 간판정비이고 그곳에는 노점상이 들어 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노점상은 크게 걱정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 말씀 믿어보고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김원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행정의 신속성이 부족한 것 같아요. 신개념 게시대를 설치를 해서 외관은 아주 깨끗하고 좋고 한데 양면이 있는 경우에는 뒤쪽 면 이용도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내가 듣기로는 구에서 좀 더 붙이는 면을 많이 해 가지고 수요를, 과거에 붙이고 싶은 사람들이 많았는데 못 붙였기 때문에 하자, 해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한일병원 앞이라든지 신창교라든지 이런 몇 개소는 완전히 이용을 안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용을 실상 알고 보면 그런 것은 잘못 설치했으니까 빨리 옮겨야 되는데 옮기려면 업체는 빨리 옮기고 싶지, 그렇지만 몇 달째 두고 보자, 두고 보자 이렇게 해 가지고 도시디자인과에서 옮길 장소를 확정을 빨리 안 해 준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에요. 그래서 수요가 없는 곳에 게시대 설치해 놓으면 장소선정을 잘못했다든지 이런 업자에 대한 어떤 그것보다는 구청에서 쓸데없는 돈 들여 가지고 이렇게 설치를 해 놓는다고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결국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트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이 나오면 신속하게 조치를 해 가지고 업자도 옮기려면 자기 돈 들여 가지고 뽑아가지고 옮기고 하는 것인데 어쨌든 그것을 더 빨리 결정을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 말씀드렸는데 다시 중복해서 말씀 드릴게요. 완전히 새로운 자리로 가서 신설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광고물 게시대가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광고물을 더 이상 붙일 수 없으니까 광고물 부착율이 떨어진단 말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아예 지금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시대 중에서 기계식은 그 이후에 돈 들여서 해 놓은 것이고 수동식이라고 합니까? 줄 너덜너덜하게 달아놓은 것 그런 자리를 차라리 줘가지고 그곳에 이전하는 것으로 하면 수요도 제대로 창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간업자라고 해서 우리가 방치한다면 행정의 신뢰성까지 저하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지난 행정사무감사가 할 때 얘기했는데 일주일 이상 지났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얘기를 해 주세요.

네, 그것이 문제인데 세 군데가 됩니다. 지금 게시가 안 되고 잘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방학역 게시대를 조그맣게 설치된 것이 있어요. 두 개 설치되어 있는데 불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 장소하고 두 세 군데 저도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안으로 물색해서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비는 그 사람들이 다 부담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겠지요. 신속하게 얘기했습니다마는 금년 안으로 앞으로 12월말까지 하겠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런 것도 좀 줄일 필요가 있어요. 좀 빨리 해 주시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420쪽에 보면 맨 아래쪽에 인건비란에 전년도보다 1억4,200만원 정도 늘어났거든요. 이것은 늘어난 사유가 무엇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진열입니다. 서종태 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가로수 녹지대 유지관리에 보면 인건비가 1억4,200만원 상당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나게 된 동기는 금년까지는 저희들이 녹지대 관리 일용임부를 16명 고용했고, 16명 고용해서 금년도 본예산에 부족해서 추경에도 3,800만원을 받아가지고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2명이 더 늘어나고 또한 내년도부터는 노임이 3만8,000원에서 4만2,000원으로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임상승분과 인부가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두 명 늘어난다는 것은 기존 인원으로 관리가 어려워서 두 명 늘리겠다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까?

네, 금년도 같으면 녹천역에 녹지대 새로 만들고 녹지대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따라가서 해 주어야 되고 공원 이용객들이 늘어나다보니까 그것에 상응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관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인원을 늘리게 되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서종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세요. 김용운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산은 403쪽이요. 기반시설부담금이 2008년도 3월 28일 날짜로 폐지됐지요? 과장님.

네, 도시계획과장 하재권입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곳에 보면 기반시설부담금 운영을 해 가지고 564만원이 예산에 반영이 되었어요. 이것이 무엇 입니까?

이것은 위원님께서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법률이 폐지가 되었으니까 이 예산도 편성 안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네.

기반시설부담금 관련 법률이 폐지되었지만 이 업무가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흡수가 되었습니다. 업무가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쪽으로는 다른 예산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이 아닙니다. 다른 예산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는 특별회계로 있었거든요. 특별회계가 폐지되면서 일반회계 들어오니까 편성이 되는 것이에요.

가지고요. 질의드린 것이에요. 이상입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요. 월천초등학교 뒤편에 월천근린공원 중장기 계획에도 들어 있는데 이번에 예산편성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네, 공원녹지과장 김진열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월천근린공원에 대해서 조성한 지가 약 25년이 되고 인근에 학교도 있고 아파트 사이에 있는 공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용객은 늘어나고 있고 시설은 너무나도 노후되어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 번 리모델링을 할 가치가 있다 해 갖고 청장 방침까지 받아서 예산편성 요구를 했는데도 구재원 형편상 우선순위에서, 중장기계획이 됐다 하더라도 내년사업에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말씀 하신 것과 같이 월천근린공원은 최초의 공원이라서, 너무나 학교 뒤편이 칙칙하고 그 부분은 우리가 중장기계획을 세우기까지 공원을 다듬어야 되는데 이번에 어떻게 조종을 해서라도 그것을 좀 만들어 보시죠.

저희들이 노력했는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공원 내 화장실도 하나 있습니다. 화장실 이용객도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이유가 무엇인가 파악을 해 봤더니 인접해 있는 아파트들이 만약에 25평이라면 요즘 짓는 아파트들은 화장실이 두 개 되는데 그 일대 아파트는 화장실이 하나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가족들이 동시에 사용을 못하다 보니까 아침, 저녁 없습니다. 이용객이 굉장히 많습니다. 화장실부터 개조를 해 주어야 될 시급한 사항인데도, 그런 사항을 예산 파트라든지 여러 번 설명했지만 또 사업부서하고 편성부서하고 업무가 다르다보니까 정 안 된다면 위원님들이 일부라도 편성해 준다면 계획을 짜서 시행하면서 부족한 것은 내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노력해서라도 중요하고 실질적으로 아파트 주변하고 학교 뒤편에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 방치되는 것은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주무부서와 노력을 해서 위원님들 도와주시면 이번에 조금이라도 편성을 해서 시작을 했으면 상상어린이공원 같은 것도 지금 여러군데 하고 있는데 그 재원 가지고는 못 씁니까?

네, 상상어린이공원은 금년도 10억5,000만원인가 사업을 발주하게 되는데요. 내년도도 금년도 구에서 예산확보한 30% 갖고 시에서 검토를 해서 설계내역까지 다 검사합니다. 설계심사 예산집행안, 검토 100% 다 하고 통과되어야만 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을 어떻게 이용하거나 전용할 수가 없습니다.

네,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의논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예산기획 주무부서에 5억원 계상 올리셨다가 전체 안 된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5억원 덩어리가 커서 그런 것 같은데 나눠서 일단 사업발주 시작하시고 추경에 보완한다, 이런 방법 가능합니까?

그것은 위원님들이 일부 편성해 준다면,

과장님 이 예산 꼭 확보하셨어야 되는 것이 단지 내 화장실, 지금 갑자기 근린공원조성이 화장실 얘기로 들어가 버렸는데 17, 18, 19단지 내 화장실 다 없애셨잖아요.

네.

주민들한테 중장기계획 월천근린공원 세워져 있으니까 내년에는 무엇인가 획기적으로 화장실도 개선될 것이고 공원이 25년 만에 새롭게 리모델링되어서 정비될 것이다. 이것으로 주민들 많이 설득했거든요. 예산 한 푼도 확보가 안 되셨다는 것은 주민들한테 사기 친 것이거든요. 어떤 방법으로라도 예산을 확보하셨어야 되는데 일단 2차에라도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예산확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도움을 요청합니다.

구청장님 방침까지 받으셨는데 실시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월천공원 하다보니까 생각나서 그러는데 올해 시루봉길에 동네 축대 쌓은 것 있었잖아요.

네.

2009년도에 나머지 예산이 반영되었습니까?

저희들이 그쪽에 예산을 편성 못한 것이요. 토지주가 이의를 제기할까봐,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 저희들이 어떻게 해결할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 것이 뭐냐하면,

그래도 예산을 편성해 놔야 되잖아요.

토지주 승낙을 받는 것이 최우선 건입니다. 토지주 승낙되지 않고 하다보니까 보면,

어떻게 되어가요?

지금은 토지주와 통로를 여러 번 했는데 토지주의 승낙자체가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못하겠네요. 그렇죠?

만약에 한다면 우리가 자재를 주민들에게 줘서 주민들이 스스로 해서 그 후에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들어오지 않도록 그 방법으로, 우선 시급하면 그 방법으로 가고 그렇지 않으면 토지주와 해결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국립공원에서 해제가 된다면 지목이 대지이기 때문에 건축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7필지가 되는데 그 필지에 건축을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해결되는 것이고 두 가지 방법입니다. 일단은 국립공원 측과 앞으로 조정이 된다면 그곳이 해제될 것이 아니냐, 된다면 건축이 가능한 토지니까 토지주가 사용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 것처럼 재해시설 그런 쪽으로 해서 안 됩니까?

민가가 있거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지난번에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해서 재해법으로 했는데 여기는 그러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 쪽 위로는,

네.

유선으로 지주하고 지속적으로 한번 연락을 해보셔서 연락을 했을 때 어떤 1차 추경이라도 반영시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써 심사를 마치고 12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5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건설교통국소관에 대한 2009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