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의회 5분자유발언

배기홍 의원 5분자유발언

제167회 제6차 고흥군의회본회의200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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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규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7회 고흥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ㆍ답변의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질문 ㆍ답변의 건을 상정 합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군정 질문 하실 의원 은 배기홍 의원 , 김의규 의원 , 서향자 의원 , 박금래 의원 , 김영길 의원 입니다. 먼저, 배기홍 의원 나오셔서 고흥읍 남계 택지의 잘못된 선택과 고흥의 경제상황 등 2건에 대하여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배기홍의원

배기홍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하이고흥 해피고흥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박병종 군수 와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가 고흥을 사랑하는 일념 하나로 의정과 군정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의 참다운 모습을 보면서 얼마 남지 않은 무자년 한 해를 돌이켜 보고 반성과 함께 본 의원 도 지방 의원 의 역할에 정말 충실했는지 되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고흥의 아름다운 미래가 무엇인가의 해법을 찾으면서 본 의원 이 무엇을 알고자 하기보다는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군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드리는 마음으로 이 단상에 섰습니다. 본 질문 을 하기 전에 군수 에게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돌이켜보면 연초부터 대통령 취임과 함께 중앙과 지방 그리고 나라 안팎에서 정당간 대립과 갈등, 또한 남북간의 얼어붙은 분위기와 미국으로부터 불어오는 경제위기 등은 우리 모두가 혼돈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선4기 박병종 군수 가 취임 직후 자신 있고 당당하게 6개월 후에 달라져가는 고흥군을 기대하라는 말과 이제 모든 읍ㆍ면 단위 행사는 읍ㆍ면장과 담당 실과장에게 맡기고 본인은 투자유치 등 큰일만 하겠다는 말 한마디는 그 당시 신선한 충격으로 군민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2년 6개월이 지난 지금 과연 달라진 것이 무엇인가 하며 고개를 갸우뚱하게 합니다. 지금은 세계적으로 경제가 매우 어려운 시기지만 그렇지 않을 때부터 우리 지역경제는 살아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동절기를 맞이하는 서민 대중의 얼굴에서는 희망조차 느낄 수 없는 참담한 실정이며, 고흥읍내 상가와 재래 시장 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불황 이고 너무 많이 비어있는 집들은 세입 자가 전혀 없으며, 부동산업을 하시는 분들은 개점휴업을 하고 있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군민들의 엥겔지수는 높아만 가고 지역경제가 바닥에서 비틀거리는 비참함을 느끼게 합니다. 그동안 민선4기 들어와 수많은 MOU와 MOA를 체결했지만 과연 군민이 기대한 사업은 무엇인가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MOU가 체결되고 나면 해당 실과에서는 각종 대형 현수막 등을 내걸고 지나치게 홍보를 한 나머지 군민들의 많은 오해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금산 태양광 발전소 3600억 원, 조선소 2조 원 투자효과, 2만 명의 인구증가 등 엄청난 부풀림으로 인해 파라다이스가 곧 이루어 질 줄 군민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공허한 메아리였습니까? 얼마 전 민선4기 군수 공약 평 가결 과를 공개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각 마을 이장과 부녀회장에게 배포한 유인물을 보면서 너무 군수 홍보에만 치우치지 않았는가 생각해 봅니다. 다행이 며칠 전 시정연설에서 군민과 의원 들에게 오해와 심려 끼친 점을 군정발전의 자양분으로 삼겠다는 군수 의 연설을 믿고 본 질문 에 임하겠습니다. 고흥읍의 당면한 읍민들의 재산상의 피해가 우려되는 최대의 관 심사 이자 우리 군의 앞날을 심각히 고민해 보아야 할 문제에 대해서 질문 합니다. 어느 지역이든 간에 주택난이 심각한 곳에 택지개발을 해서 아파트를 건설하고 거리가 비좁고 상가가 미어터지는 곳에 새로운 신 도심 을 만드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우리 지역의 경우는 날로 인구가 줄어들고 전체상가의 약 10%의 빈 상가와 노인인구의 급증과 아울러 단독주택들은 남아돌고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법정 공휴일에는 거리에 사람보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강행하는 남계택지의 잘못된 선택은 과연 옳은 것인가 묻겠습니다. 몇 달 전 창원시에서 개최된 남사르 총회에서 “논이 습지로서 그 도시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다.”는 보고 가 있었다는 것을 신문지상에서 읽었습니다. 고흥읍에 습지로서의 도움을 주는 조그마한 들녘을 꼭 없애야 되는지 다른 대책은 없는 겁니까? 사업이 시행 되었을 경우 신시가지 인구유입은 벌교에서, 순천에서, 아니면 서울 향우들이 올 것입니까? 타 지역 인구유입의 가능성은 전무하며, 기존 시가지의 읍민들이나 기존 토지소유자, 또는 보상 토지 소유자와 함께 인근 면의 출ㆍ퇴근이 가능한 농어촌의 젊은이들이 자녀들의 교육문제 등을 핑계로 입주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러한 경우가 생기면 구시가지와 젊은 사람이 없는 인근 면의 마을들은 커다란 공동현상이 일어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벌써 시가지 부동산 가격은 매물도 없지만 큰 폭으로 하락했으며, 토지 보상 을 받은 건물주나 논주인들도 형평성 없는 보상 에 불만이 가득하고 이러다간 고흥읍의 인심마져 심각한 상태가 올 것이라고 생각 되는데 군수 의 앞으로 계획과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재래 시장 정비계획이 수립된 상황에서 많은 인구가 유입되었을 경우 신시가지에 새로운 재래 시장 이 생기지 마라는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큰 고생하시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재래 시장 어머니들은 어떻게 하시란 말입니까? 군청의 이전은 과연 옳은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봅니다. 비록 행정수요가 늘었다고는 하나 지난 70년대 말 고흥군의 인구가 24만이나 되었을 때도 이보다 더 훨씬 열악한 청사환경에서 근무를 했었고 큰 기채 사업으로 신축한 현 청사의 경우도 이제 겨우 20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군청 주위에서 오로지 군청만을 바라 보고 사는 읍민들은 도대체 어쩌란 말입니까? 고흥읍 남계택지의 잘못된 선택과 고흥읍의 열악한 경제상황에 대해서 군수 의 진솔한 답변 부탁합니다. 두 번째, 지방신문의 군정 폄하보도가 과연 오보인가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본 의원 은 2008년 들어서 평상 시 느끼지 못한 언론의 중요성을 체험했습니다. 우리 군과 지역 언론과도 갈등이 대단히 심한 것을 알았습니다. 지난 1월 30일자 고흥타임즈가 “고흥군 청렴도 213개 시ㆍ군ㆍ구 중 209위”, 7월 도청 감사 결과, 매일경제, 또 8월 20일자 고흥타임즈의 “고흥군 공직 사회 부 조리 심각”, 9월 20일 전남일보 보도에 의하면 “고흥군의 지역경쟁력이 최하위”라는 보도와 함께 연속해서 10월 20일자 고흥타임즈에 입에 담지 못할 상스러운 내용과 함께 여러 지면을 통해서 사설과 독자 투고까지 군정과 군수 를 폄하하는 보도를 접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극성 있는 내용을 즐겨합니다. 한 유력 지방지에서만 집요하게 지면을 할해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을 왜곡 보도했다면 당연히 언론중재위에 제소하고 정말 문제가 있다면 법적인 조치를 강구해야 된다고 생 각하 는데 군수 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며칠전 본 의원 은 도덕면 소재 모 쉼터를 읍ㆍ면공사 확인차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인터넷에서만 보았던 어느 면장이 써놓은 신용비어천가를 처음 봤습니다. 과연 이 시대에 걸맞는 글이었는가를 생 각하 게 하였습니다. 도오선자는 시오적이요, 도오악자는 시오사(도오선자 시오적, 도오악자 시오사) 라는 논어의 말씀 한마디를 군수 에게 드리며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채규

함채규의장

박병종 군수 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배기홍의원

의석 에서 - 군수 님, 답변을 좀 간결하게 해 주세 요.) 알겠습니다.

채규

함채규의장

군수 께서는 군정 질문 에 대한 답변만 간결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의 군정 질문 답변 중 군정 질문 요지에 관한 발언 은 고흥 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 제4항의 질문 서 또는 질문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한 질문요지서 를 48시간 전에 집행부에 송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번 정례회의 군정 질문 요지는 11월 28일 집행부에 송부하여 군정 질문 답변서가 12월 2일 집행부에서 제출 되었으므로 군수 의 착오사항입니다.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배기홍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다. (

기홍

배기홍의원

의석 에서 - 예.) 예,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흥읍의 월평균 인구 감소수가 얼마나 된지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 모든 질문 은 본 질문 에서 했고 아까 군수 님께서 보상 을 참 많이 해주셨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지금 현재 군청이 가고자 하는 그곳에는 생산녹지입니다. 임야. 지금 얼마 보상 한 줄 아십니까?

지금 이게 보상 단가가 높음으로써 다음에 매입단가가 높다는 것을 혹시 생각 못 해보셨습니까?

군청에서 매입단가.

그래서 보상 단가가 9만 2460원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청에서 예상단가가 얼마냐면 1평에 182만 1천원, 그러니까 1/3 되겠죠. 55만 1천 원 정도로 6배 이상이 우리가 돈을 더 주고 삽니다. 마찬가지로 냇가 앞에는 평당 15만 7천 원씩 보상 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건물은 53만 원에서 170만 원 보상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상 60만 원 많이 받았다. 다음에 매입을 다시 하려면, 거기에 들어갈 사람은 용지 보상 받은 사람들하고 또 토지소유자들하고 고흥 읍민들입니다. 그분들이 다시 공사해서 만들어놓은 토지로 다시 들어간단 말입니다. 군청도 6배 이상을 더 주고 들어가는데 일반 주민 들은 몇 배를 주고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다음에 군청 땅은 9만 2천 원밖에 안 되지만, 매입단가는 55만 1천 원밖에 안 되지만 시내와 가깝고 주요한 토지는 그것은 부르면 부르는 대로 값일 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땅을 들어갈 사람들은 고흥 읍민이고 고흥 군민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삼원이나 경비 행장 오는 사람이 아닙니다. 거기는 다 지었고, 조선산단이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올 분이 아닙니다. 단 피해자는 지금 우선 보상 을 좀 더 받았다고 좋아할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 땅을 들어갈 피해자들은 오로지 고흥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혹시 그것은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지금 주택공사가 고흥군을 위해서 절대 희생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결국 고흥사람들만 시간이 갈수록 손해를 본다 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다음에 더 연구를 해가지고 더 좋은 문제가 있도록 노력합시다. 군수 님께서 시간이 없으시니까 한 말씀만 더 드릴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경제란 것은 고흥에 가시적으로 군수 가 해놓은, 열심히 한 것을 압니다. 고흥읍 시가지, 남계천, 캔틸레버, 모든 것을 열심히 한 줄 압니다. 그러나 가시적인 것보다는 개인 개인의 경제가 아주 핍박하다는 뜻입니다. 실지 일 한 것은 압니다. 그러나 앞으로 개인들이 보기만 좋으면 뭣합니까? 열심히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MOU, MOA를 상당히 많이 하셨지만 실제 눈에 보이는 것이 없잖습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일을 했다, 안 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지금 공동화 현상을 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시는데 충분하다, 공동화 현상은 고흥군청을 이어갈 것이다. 답변서에 보면 천문과학관도 들어오고 도서관 도 들어오고 읍사무소도 이리 유치하고, 그것하고는 별도로 공동화 현상을 해결하지 못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지금 구 도심 거리에 “은하의 거리, 동화의 거리, 유자의 거리” 이렇게 많이 나열 하셨는데 지금 목포나 영광 해놓은 것 보셨죠? 불로 써놓은 것, 그것은 도저히 효과도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런 것을 가지고는 공동화에 정말 미흡합니다. 그런 것은 생각해주셔야 되고, 아까도 본 질문 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노인인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빈집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먼저 선행되게 해결을 해야지 지금 신 도심 만 만든다고 해서 구 도심 은 죽든 살든 놔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질문 을 드렸던 것입니다.

다음은, 언론에 대해서 잠깐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문을 저는 계속 보고 있습니다마는 욕 나오고 잘못된 것은 전부 이렇게 모아 놓았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때 과민반응을 보이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뭔가 본질적인 것을, 이런 것이 계속 되면 전후 사항을 모르는 군민들은 오해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군정이 사실과 다르게 왜곡보도가 안 되도록 그런 일이 없도록 군수 님께서 노력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채규

함채규의장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배기홍 의원 , 박병종 군수 수고하셨습니다. 원할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옥래

김옥래부의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의규 의원 나오셔서 태양광 발전소 사업에 따른 산림훼손 가중으로 환경파괴 발생에 대한 자연경관 보전대책과 신규허가를 규제할 방안에 대하여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규

김의규의원

김의규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함채규 의장 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병종 군수 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전남 도민체전 개최와 고흥ㆍ도양 일반산업단지 지정 승인 등 어느 해보다 주민 화합과 하이 고흥, 해피 고흥 건설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많은 성과가 있었던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반면, 미국에서부터 발생한 모기지 부실로 인한 금융위기로 온 세계가 불황 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고 우리나라 경제 또한 IMF 때보다 더 어렵고 암담한 현실입니다. 특히, 우리 농촌은 한미 FTA 비준 안 처리를 앞두고 있는데다 올해는 벼를 비롯한 농작물과 배추 등 원예작물이 대 풍작을 이루었으나 농업자재와 유류가 인상으로 인한 생산비 증가, 과잉 생산으로 인한 가격 폭락, 쌀 직불금 파문, 수입원곡 가격 폭등으로 인한 사료값 상승 등 농민들의 가계는 2중 3중으로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이 안타까운 현실을 보다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는 가운데 농 민의 시름을 조금이라도 달랠 수 있기 위해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본 의원 의 질문 에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먼저, 태양광 발전소 설치 허가에 따른 산림훼손에 대하여 질문 하오니 환경산림과장께서는 진솔한 답변을 바랍니다. 지식경제 부의 태양광 발전차액 지원제도 개선안이 소규모 발전사업자에게 유리하고 수익성이 좋아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의 허가 신청 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 우리 군 관내에 허가를 받은 태양광 발전소는 86개소로 그중 31개소는 시설을 완료하여 전력을 생산 중에 있으나 나머지 55개소는 허가만 받아둔 채 시공하지 않는 상태로 전남에서 2번째로 많으며, 이는 입지적인 조건 때문에 일조량이 많고 수익성이 좋은 이유이기는 하나 그만큼 태양광 발전소 건립 증가에 따른 부작용 또한 극심한 실정입니다. 태양광 발전에 관한 인허가 업무를 도에서 처리한다고 하지만, 관련법에 의한 검토 협의 및 관리는 군에서 하는 만큼 사업허가 시 보다 더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미래지향적인 밑그림을 그려나가기 위해서라도 우리 고장의 산지에 대해 산지관리법, 자연재해 대책법 등 관련법의 규정에 의거 위반됨이 없어야 하는 것은 물론 산림훼손으로 인한 토사유출 방지, 야생동물 보전 등 난개발로 인한 환경파괴 방지와 재해사전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우리 군의 관문인 동강면 매곡리 태양광 발전소는 산림훼손만 하고 사업은 추진하지 않아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어 고흥을 찾는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행정 부재라는 비난을 보내고 손가락질을 하는 것을 볼 때 본 의원 도 과연 그곳이 태양광 발전소 부지로 적지인가 하는 의구심이 나고 특히, 천혜의 관광자원을 살려 나가겠다는 군정의 기본이념과 합치되는 일인지 심히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포두면 송산리 태양광 발전소 또한 무질서한 산림훼손으로 집중호우 시 토사가 흘러내리면서 배수로를 막아 도로 및 농경지가 침수, 매몰되고 있고 앞으로도 토사유실이 계속 될 수밖에 없으며, 태양광 발전사업 부지로 부적정함에도 관련법 검토 협의 시 적정하다고 협의하여 허가부지 내 토사를 외부로 반출하여 자연경관을 심 각하 게 훼손하였고 급경사지로 인하여 전체 허가면적의 4분의 1만 발전소 시설 부지로 사용하여 필요 이상의 자연을 훼손한 결과를 가져 왔던 것입니다. 우리 군의 관광고흥의 이미지를 가꾸어 가는 측면에서 검토해 보았더라면 허가가 날 수 있도록 협의해 줄 수 있었겠는지? 이렇게 무책임한 행정 수행이 주인된 입장에서 하는 행정인지 묻고 싶습니다. 태양광 발전사업이 화석 연료로부터 지구와 인류를 공생시키려는 미래 산업임에는 틀림이 없고 친환경적 신재생 에너지사업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고용효과는 거의 없으며, 발전설비 자체는 지방세 과세 대상이 아니어서 세수증대 효과도 전무할 뿐만이 아니라 환경파괴의 주범이고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의 배만 채우는 꼴입니다. 지난 11월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태양광 발전사업은 뒷전이고 소나무 판매수익을 노리는 허가 신청 을 내자 주민 들이 반대하여 불허 결정 을 이끌어 낸 사례가 있으며, 강진군의 경우 지난 9월에 앞으로는 태양광 발전소 건립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공표 하였고 경북 울진군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사업허가를 신청 한 11건 중 1건만 조건부로 허가하였고 문경시도 최근 신규허가 불허 방침을 천명하였으며, 경상북도 등 각 지자체별로 태양광 발전으로 인한 산림훼손을 막기 위해 산지전용 허가 시 허가요건을 강화할 것을 일선 시군에 주문 하는 등 다른 지자체에서는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으나 유독히 우리 군만이 자연경관 보전대책 수립은 안중에도 없고 발전사업자들의 허가 신청 시 법적으로 하자 가 없으므로 협의하여 줄 수밖에 없다는 지극히 피동적이고 수동적으로 강 건너 불 보는 자세로 안이한 행정처리를 하는 동안 우리 군의 산림은 병들어 신음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 군의 경우 현재까지 허가된 86개소 중 31개소만이 가동되고 있는 중에도 자연훼손이 심 각하 며 당초 사업허가 부적지를 허가될 수 있도록 협의하여 청정고흥 이미지가 추락하였고 현재까지 미착공된 55개소의 사업허가지 대부분이 산지로 되어 있어 사업이 추진될 시 산림훼손이 가중되고 환경파괴, 토사유출 등 관련 민원 발생은 불 보듯 뻔한 일로 청정고흥의 자연경관을 보존 관리할 수 있도록 자연환경보전법 등 관련법에 의한 자연경관 보전대책은 어떻게 수립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군 태양광 발전소 설치 허가 86건 중 사업추진 및 가동 중에 있는 사업허가 31건을 제외하고 현재까지 착공하지 않고 있는 55건에 대한 미 착공 사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신규허가를 규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옥래

김옥래부의장

환경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강형수환경산림과장

환경산림과장 강형수입니다. 김의규 의원 님께서 군정에 대해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의원 님께서 환경산림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 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원 님께서는 현재까지 허가된 태양광발전 사업목적 산지전용 허가로 인해 환경파괴, 토사유출 등 민원발생 및 부작용이 극심한 실정이라고 하시면서 청정고흥의 자연경관을 보전할 수 있는 자연경관 보전대책은 어떻게 수립 추진하고 있는지와 앞으로 산지전용 신규허가를 규제할 용의는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태양광 발전을 위한 전기사업 허가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을 위한 전기사업 허가가 급증하는 것은 지식경제부에서 신재생 에너지 발전 전원의 투자 경제성 확보를 위하여 전기사업 허가자에게 정부 산정 기준가격과 시장 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발전소 운영을 가능토록 하기 위함으로 현재 발전 차액을 받기 위해 신청 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발전차액 지원은 시설용량에 따라서 ㎾당 472원에서 650원까지 15년에서 20년동안 정부 가 안정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참고로 금년 9월 30일 이전 준공된 전기사업자에 대해서는 ㎾당 677.38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9월 30일까지 신청 이 많이 들어왔던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사업은 전기사업법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해서 사업 신청 자가 도지사 에게 전기사업 허가 신청 서를 제출 하면 도 환경산업과에서 고흥군 투자정책과로 허가 신청 서 사본 을 송부하고 의견조회하고, 투자정책과에서는 해당 실과소에 개별법 검토의견과 해당 읍면 지역 주민 들의 의견을 수렴 취합하여 전라남도에 제출 도에서 종합검토한 다음에 발전사업 허가증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발전사업 허가증이 교부가 되면 사업 신청 자가 발전사업 허가증을 교부받은 후에 개별법에 의해서 산지전용 허가 및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 하여 허가증을 교부받고 토목과 전기공사를 모두 완료하면 한국전력에 사용전 검사 신청 후 전기사업에 따른 발전차액을 수령받을 수 있으며, 개별법 준공처리도 가능합니다. 저희 군은 2006년 2월 최초 태양광 발전사업에 따른 산지전용 허가가 나간 후에 현재까지 86 건의 발전사업 허가증이 교부되었으며, 지목별로 구분하면 농지가 42건, 임야가 29건, 기타 대지 잡종지 15건 등이며, 이 중에서 31건이 준공되어 전력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미준공된 55건에 대해서는 공사 중인 사업장이 39건, 발전사업 허가는 났으나 개별법에 의한 허가를 신청 하지 않은 건수가 16건입니다. 그중에서 산지전용 허가 미 신청 이 9건, 개발행위 허가 미 신청 건이 7건입니다. 아울러 태양광 발전소 용도의 발전사업 허가 후 시군의 개별법에 의한 허가 행위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산지전용 허가와 토지형질변경을 수반한 개발행위 허가로 구분되며, 또한 개별법 허가 이전에 관리지역은 1만 평방미터, 농림지역은 7,500 평방미터,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5,000 평방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영산강 유역환경청의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 결과에 따라서 허가가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태양광 발전소 설치 허가에 따른 산지전용 허가 기준과 자연경관 보전대책, 대표적 훼손 사례 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태양광 발전소 설치 용도로 허가된 산지전용 허가는 총 31건이 접수 되어 29건이 허가되었고 2건은 도에서 발전사업 허가가 나서 신청 되었습니다마는 저희 군에서 반려 불허 처분했습니다. 최근 9월 5일에 불허 처분한 사례로 동일면 백양리 산 34번지 21,500평방미터가 신청 되었습니다. 이곳은 전라남도 지사로부터 발전사업 허가를 득하여 산지전용 허가가 신청 이 되었으나 국도 15 호선 가시권내 바다와 접해있는 경관 제외 지역으로 온갖 압력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불허 처리하였더니 행정 심판 청구 소송 을 제기하겠다고 강력한 항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요즘은 좀 조용합니다. 그리고 태양광 발전사업 신청 에 따른 산지관리법 개별법 검토 시에 부적합 의견을 제출 한 지역도 4건이 있었습니다. 3일 전에는 부적합 의견을 냈다고 사무실을 찾아와서 국도변 동강 첨산은 허가됐는데 왜 이 지역이 허가가 안 되냐고 행패를 부리고 간 사실이 있습니다. 허가를 해줘도 민원이고 안 해줘도 민원이고 정말 머리 아픕니다. 산지전용 허가 시 무분별한 산림훼손 방지와 자연경관 보전을 위해 산리관리법 제18조 산지전용 허가 기준에 적합해야 하는데 허가기준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째 인근 산림의 경영관리 에 큰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둘째 집단적인 조림성공지 등 우량한 산림이 많이 포함되지 아니할 것, 셋째 희귀 야생동식물의 보전 등 산림의 생태적 기능 유지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넷째 토사의 유출 및 붕괴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지 아니할 것, 다섯째 산림의 수원함양 및 수질보전 기능을 크게 헤치지 아니할 것, 여섯째 산지의 형태 및 임목의 구성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일곱 번째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방법이 자연경관 및 산림훼손을 최소화 할 것, 마지막으로 산지전용 후의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등으로 허가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산지관리법에서는 무분별한 산지의 훼손과 자연경관 보전을 위해 산지전용 허가 기준과 훼손지에 대한 복구비를 미리 허가 전에 예치토록 하여 훼손지가 방치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8년도 1㏊당 복구비 산정 기준 고시를 보면 10도 미만은 3,000평당 2763만 원, 20도 미만은 8110만 원, 30도 미만은 1억 600만 원, 30도 이상은 1억 3885만 원을 복구비로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림훼손과 토사유출 등을 우려하여 민원이 자주 제기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고흥군에서 수립 중에 있는 경관관리 기본계획에 의거 조망관리지역, 경관지역, 벌교～녹동간 4차선 가시권지역, 봉래～고흥간 국도 가시권지역 등 주요 경관 보전지역에 대하여 경관 위원 회의 심의 를 거쳐서 산지전용 허가여부를 결정 하여 청정고흥의 이미지를 높여 자연경관을 효율적으로 보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내용 중 포두면 송산리 태양광 발전소와 동강면 장덕리 첨산 태양광 발전소 설치 사업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강면 첨산 태양광 발전소 설치 관련하여 산지전용 허가 기간 은 금년 1월 7일부터 2009년 12월 30일까지이며 전용면적은 20,897평방미터이고 발전용량은 1,000㎾이며 7월 중순에 작업을 시작하여 토공작업이 진행 중이다가 자금확보 및 모듈 확보가 잘 되지 않아 현재 공사가 중지된 상태로 군에서 중간복구 및 재해방지 명령을 통해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상기 지역에 대하여는 작업을 계속 촉구하되 작업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 재차 촉구하고 허가 기간 종료 시까지 작업을 재개 치 않을 시에는 복구비가 2억 3223만 3천 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 돈을 청구 하여 대집행 복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포두면 송산 태양광 발전소의 설치사업은 허가 기간 이 2007년 10월 5일부터 금년 말까지이며, 허가면적은 26,198평방미터, 발전용량은 700㎾입니다. 훼손된 상단부 태양광 모듈 미설치지역이 한 2900평정도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 취소하고 적기 복구하기 위해 복구설계서를 제출 토록 하여 환경친화적인 복구가 이루어지도록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존 산지전용 허가된 29군데의 태양광 발전소 설치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 준공된 사업장 12군데가 되겠습니다. 공사 중 사업장 9군데를 막론하고 산지관리법 제37조 재해방지 의무 준수 사항과 동법 38조에서 42조까지 규정에 의해 복구관련 절차법 을 준수하여 산림경관의 보전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대기환경보전법에 규정한 비산먼지 발생,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생활소음 진 동의 발생, 자연환경보전법 등 환경관계법 규정에 의한 제반 사항 이행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군 태양광 발전소 설치허가 86건 중 가동 중인 31건을 제외한 55건에 대한 미착공 사유와 앞으로 신규허가 시 규제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소 55건에 대한 미착공 사유로는 공사 중인 사업장이 39군데입니다. 발전사업 허가는 받았으나 개별법에 의한 허가 미 신청 이 16건입니다. 산지전용 허가 미 신청 이 9건, 개발행위 허가 미 신청 이 7건 등입니다. 신규허가 규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기 전에 우선 산지전용 허가 절차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지전용 허가는 신청 인이 산지전용 허가 담당 부서 에 사업계획서 , 산지의 소유권 증명서류, 전용예정지 지형도, 산지전용예정지 실측도, 산림조사서, 표고 및 평균 경사도 조사서, 복구계획서 등을 첨부한 신청 서를 제출 하면 저희 과에서 서류검토한 후에 현지조사 확인, 허가기준 적합여부 심사 , 경사도에 따른 복구비 및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산정, 복구비 및 대체산림 조성비 납입 고지 , 복구비 예치 및 산림자원 조성비 납부, 허가증을 작성해서 허가증을 교부하는 순서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태양광 발전 목적 산지전용 허가 신청 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신재생에너지 이용 보급을 위한 시설로서 산지관리법의 산지전용 제한 지역, 산지관리법에 보면 허가를 해줘서는 안 된다 하는 제한지역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전산지 등 모든 산지에서 행위제한 사항이 없습니다. 태양광 발전은 어떠한 곳에도 해줘라 하는 정부 권장사업으로서, 그래서 아무 제한사항이 없다. 그리고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또한 100% 면제가 됩니다. 100% 면제가 되기 때문에 평지에서는 태양광 설치만 하면 가능한데 산지에서 태양광 설치를 하게 되면 토목공사비가 많이 듭니다. 많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대체산림조성비가 100% 면제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제한사항을 받지 않기 때문에 산지전용 허가가 많이 접수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보전 부담금 으로 공시지가 의 30%를 납부합니다. 납부를하는데 저희 산지에는 아무런 돈을,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납부가 100% 면제이기 때문에 전혀 돈을 내지를 않습니다. 참고로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는 잣나무 조림비와 식재 후 10년까지 육림비를 합한 금액으로 수원함양 대 기자 와 온실가스 흡수 등의 공익적 가치 평가액을 감안하여 매년 산림청장이 고시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고시 금액은 준보전산지는 평방미터 당 2033원―평당 6820원 되겠습니다―보전산지는 평당 8730원, 태양광 발전 사업을 위한 허가면적이 대부분 1만 평방미터 이상 넘기 때문에 최소한 2000만 원 이상의 대체산림 조성비가 부과되어야 되는데 면제 대상이 되다 보니까 신청 이 많다, 그리고 전라남도 등 전국적으로 태양광 발전을 위한 발전사업 허가에 따른 무분별한 산지 전용이 저희 군만 문제가 된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부과 및 보전산지 규제 등을 건의 하였으며, 만약에 건의사항 이 반영될 경우에 신규허가 건수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태양광 발전사업 용도의 산지전용 신규 허가 시는 산지전용 허가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허가 전에 담당계장,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허가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 심사 하며 특히 경관 저해 부분과 토사유출 등으로 인한 농경지 피해 예상 부분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와 허가 예정지 마을 주 민의 의견 및 주변 농경지 소유자 의견, 아울러 신청 지 해당 읍면장 의견까지 받아서 신규 허가 여부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관내 60%가 넘는 산지를 관리하고 있는 담당자로서 경제적 가치 추구를 위한 산지개발 수요와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보전 요구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하는 그러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군 토지여건상 60%가 임야인 현실에서 도시용, 산업용, 레저용 등으로 일 정부 분 택지라든가 도로, 공장용지 등 일 정부 분은 산지에서 토지 공급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보전해야할 산림은 철저히 보전하고 개발이 불가피한 산림은 자연 친화적 개발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난개발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의규 의원 님의 군정 질문 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옥래

김옥래부의장

김의규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의규

김의규의원

의석 에서 - 예.)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군 산림업무를 총괄하는 과장으로서 첨산은 우리 군 관문이고 국도 15 호선 이고 이런 데에 꼭 태양광 발전소 허가를 내줄 수 있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형수

강형수환경산림과장

동강 첨산 태양광 발전 허가에 대해서는 저도 일 정부 분 의원 님 생각과 동일합니다. 저도 허가 심사 를 할 때 좀더 신중을 기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면서, 동강 첨산 태양광 발전 허가 경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산지전용 허가 신청 서 접수 가 작년 10월 9일 접수 되었습니다. 그래서 접수 가 되면 저희 군에서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사전환경성 검토를 의뢰합니다. 10월 11일 의뢰를 해서 11월 5일 접수 가 되었습니다. 영산강유역청에서 온 협의 의견과 같이 당시 경제산림과에서 현지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지를 갔다와서 작년 11월 21일 의원 님이 지적하신 대로 당초 허가가 그쪽에는 면적이 27,800이었습니다. 그런데 상단부 경사지를 7,000평방미터 정도를 감을 하도록 거기가 국도변에서 일부 보이고 동강면 장동 마을에서 조망이 보입니다. 그래서 상단부를 허가를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영산강유역청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보완요구를 했었습니다.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 의견에 대한 조치결과를 제출 토록 하고 신청 지 상단부를 제외한 하단부 위주로 신청 면적을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토사유출 저감대책이라든가 경감보전대책, 인근 토지 및 마을 주민 에 대한 협의 이런 것을 보완요구를 해가지고 작년 12월 4일 보완 요구서 가 들어와서 보완 요구서 에 의해서 저희들 요구한 대로 보완이 됐다고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작년 12월 31일 허가 안이 통보가 됐습니다. 복구비 2억 3224만 3천 원을 예치하고 지역개발 채권 3134만 5천 원, 그다음에 인근 지역 주민 , 거기에 흥덕사라고 절이 있습니다. 주지 스님하고 마을 주민 30분 주민 동의 를 받아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7일 허가증이 교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8월 11일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와서 보니까 거기가 문제가 좀 있어서 금년 8월 18일 제가 산지관리법 제37조에 의한 재해방지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훼손된 상단부는 법면에 대해서는 줄때로 식재를 해서 복구를 하고 배수로라든가 하단부 침사지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재해명령을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이 정도로 설명이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의규

김의규의원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내가 과장으로 있었으면 안 내줬겠다 이런 말씀으로 동의 하십니까?

형수

강형수환경산림과장

일 정부 분 의원 님 생각에 동의 한다고 그랬습니다.

의규

김의규의원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영산강환경청에서 검토를 하죠?

형수

강형수환경산림과장

예.

의규

김의규의원

거기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안 내주죠?

형수

강형수환경산림과장

예.

의규

김의규의원

그런데 환경청에서 고흥군에 답변 내용이 여기가 있습니다. 산림허가를 낼 때 몇 도까지 태양광은 낼 수 있습니까?

형수

강형수환경산림과장

평균 경사도가 25도 이하여야 됩니다.

의규

김의규의원

그렇죠?

형수

강형수환경산림과장

예.

의규

김의규의원

그런데 환경청 답변은 경사도가 30도 이상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전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또 우리 환경산림과 직원들이 2007년 11월 20일 현지를 방문했는데 확인결과 97년도 편백상수림 지역입니다. 우리 군에서 아니면 국가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상수 조림지역입니다. 알고 있습니까?

형수

강형수환경산림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의규

김의규의원

그리고 우리 직원이 여기는 도저히 안 된다고 재검토를 요구까지 했습니다. 영산강환경청 지시도 무시하고 우리 담당직원이 현지를 확인한 결과 이것도 무시하고, 또 거기가 국가에서 지정한 전통 사찰이 있습니다. 우리 고흥에 국가에서 지정한 사찰이 6개가 있는데 흥덕사도 6개 중에 하나입니다.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지법에 의하면 도저히 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법을 무시하고 내줬단 말입니다. 그것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강형수환경산림과장

산지전용 허가건수만 해도 수백 건이 되기 때문에 그 서류 자체를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태양광 그 부분 허가 홀더를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의원 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그것을 보고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규

김의규의원

이 서류가 사실이면 잘못된 것이 사실 아닙니까, 우리 행정이 잘못 했다고 생 각하 시죠?

형수

강형수환경산림과장

제 생각에는 법을 위반하고 허가를 내주지는 안 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의규

김의규의원

여기에 영산강환경청에서 검토한 결과 자료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환경산림과 담당이 가서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97년도 조림지역이고 경사도는 전체가 아닙니다. 상단부인데 상단부에는 지금 훼손해놓고 설치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형수

강형수환경산림과장

경사도가 25도 넘은 것이 1,938평방미터, 전체면적이……

의규

김의규의원

과장님께서 보고 하실 때 10도에 몇 %, 얼마, 여기는 포두 송산하고 첨산은 전부 25도가 다 넘습니다.

형수

강형수환경산림과장

격자단위로 10m 10m 끊어서 전체적인 평균 경사도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25도가 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의규

김의규의원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산지법을 위반하고 허가를 냈다면 과장께서 그 점은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형수

강형수환경산림과장

그 부분 책임을 져야죠.

의규

김의규의원

책임을 지는 것에 동의 하십니까?

형수

강형수환경산림과장

예, 동의 합니다.

의규

김의규의원

두 번째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소를 위한 전기사업 허가를 얻는 이유는 무엇이며, 과연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할 경우 우리 군의 이득 및 세수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형수

강형수환경산림과장

태양광 발전은 농지는 농지보전금의 한 8% 정도가 군 세수로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대체산림자원 조성비가 100% 면제되기 때문에 전혀 군 세수에는 득이 없습니다.

의규

김의규의원

현재 31개소가 전기를 생산하고 있죠? 이 중에 고흥에 거주한 업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형수

강형수환경산림과장

한 30% 정도는 이 지역사람이고 나머지 한 70% 정도가 외지업자로 알고 있습니다.

의규

김의규의원

고용창출도 안 되고 경제효과가 하나도 없죠?

형수

강형수환경산림과장

일 정부 분 인정합니다.

의규

김의규의원

혹시 과장께서는 신재생 에너지를 국가차원에서 적극 장려한다는 계획이나 법 조치를 알고 있습니까?

형수

강형수환경산림과장

신재생 에너지 관련 장려법 근거는 2006년 9월에 제정 공포 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에 근거해서 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 법이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규

김의규의원

다음은 송산지구 발전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송산지구 서류 요청을 몇 번 했습니다. 그런데 서류가 우리 군에 비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보니까 송산지구 발전소 허가 신청 이 감사 원 감사 를 받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형수

강형수환경산림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의규

김의규의원

감사 원 감사 를 받을 정도면 과연 그곳이 허가지였는가 묻고 싶고요, 왜 감사 원 감사 를 받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강형수환경산림과장

아까 본 질문 답변에서 허가 과정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서류 자체가 지금 감사 원에 가있습니다. 제출 일자는 금년 10월 9일날 갔고 제출 자는 당시 보호담당이었던 고영재 담당하고 이만용 담당직원이 이경재 감사 원한테 갔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서류가 여기에 없습니다. 에너지관리공단 감사 과정에서 이게 적출이 되어서 자료 제출 요구가 있어서 당시 담당계장하고 직원이 갔다 왔습니다. 제출 사유는 전기사업 허가자가 최초 허가를 낼 때 발전사업 용량이 700㎾였습니다. 그런데 산지를 개발하다보니까 암반지역이 나와서 모듈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부지가 나오지를 않기 때문에 발전용량을 300㎾로 줄였습니다. 줄였는데 산지훼손은 전체가 돼버렸다 그렇게 지적을 받고 왔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군 입장에서는 전기사업 변경 내역을 시군에 통보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산지전용 허가를 해줄 때는 700㎾를 받아가지고 저희들한테 산지전용 허가 신청 을 해서 허가를 내주었었는데 부지가 안 나오니까 그 사람들이 발전용량을 감 조치를 했는데 그것을 저희들한테 통보를 안 해주다 보니까 저희들이 몰랐습니다. 모르고 있다가 지금 에너지관리공단 감사 과정에서 당초 700㎾를 받았다가 300㎾로 줄어드니까 그 서류 좀 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서류를 갔다 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규

김의규의원

아직 감사 결과는 확실히 모르죠?

형수

강형수환경산림과장

예.

의규

김의규의원

본 의원 이 생각할 때는 아마도 감사 지적사항이 여기 보십시오. (사진를 제시하며) 여기가 한 8천 평 되죠?

형수

강형수환경산림과장

예.

의규

김의규의원

8천 평에서 700㎾를 신청 했습니다. 그런데 훼손하다보니까 상단부 약 6천 평이 전부 암반이었습니다. 허가 당시에 가서 현장조사하죠? 보죠? 지질검사는 안 하죠? 영산강환경청에서는 하죠?

형수

강형수환경산림과장

지질검사는 환경청에서도 못 합니다.

의규

김의규의원

그래도 어느 정도 과장님께서는 산림에 대한 업무를 쭉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냥 보면 여기가 암반인지 파악할 수 있죠? 여기는 누가 봐도 100% 허가 날 때가 아닙니다. 전부 암반입니다. 그리고 각도가 제가 토목 전문 되시는 분을 모시고 현지를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각도가 30도가 나옵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25도 이하밖에 허가 낼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30도 이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허가를 내주어서 아마도 감사 원 감사 에 지적사항이 됐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 점은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형수

강형수환경산림과장

자꾸 의원 님하고 시각이 좀 차이가 나는 것이 경사도라고 하는 것이 하단부는 평지가 될 수 있고 산이 급경사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평균 경사도로 25도 이하……

의규

김의규의원

그런데 포두 송산은 복구비를 기 예치할 때 25도 이상 것을 예치했습니다. 2억 몇천만 원 했습니다. 이 서류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사도가 안 나오면 여기는 복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감사 원 감사 를 받다보니까 여기를 취소를 하고, 방금 과장께서 취소했다는데 여기는 5천 평이 넘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복구할 수가 없습니다. 허가를 내줄 때에는 당연히 복구할 수 있는 이런 지역을 허가를 해주도록 산지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 행정이 이런 안이한 채로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 인정합니까?

형수

강형수환경산림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의규

김의규의원

잘못된 것은 인정합니까?

형수

강형수환경산림과장

부분적으로 인정합니다.

의규

김의규의원

본 의원 생각으로 앞으로 이런 허가 시 대안 을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랍니다. 동강 첨산이나 포두 송산 사례같은 경관을 현재 민원의 소지가 있는 허가 신청 의 경우에는 주 민의 견 수렴대상 허가 신청 이나 소유자는 인근 마을 주민 들이 인정할 것이 아니라 군 또는 읍면 전체로 확대하여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인정하십니까?

형수

강형수환경산림과장

제가 본 질문 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경관관리지역이 수립이 되면 경관관리 위원 회 심의 를 맡아서 허가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규

김의규의원

심층적 전문 검토가 가능한 군정조정 위원 회에서도 상정 해서 논의하는 방안도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형수

강형수환경산림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규

김의규의원

그리고 두 번째로, 땅투기 억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시설 건립허가가 땅 투기로 바뀌는 실태를 없애기 위해서는 기한 부 허가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정한 기간 내에 3개월 또는 6개월, 또는 1년 이내에 공사 착공을 하지 않으면 허가 법적효력이 자동적으로 소멸된다는 내용의 부관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형수

강형수환경산림과장

그런 제도 도입도 건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규

김의규의원

그리고 허가받는 자가 해당 토지를 매각할 때는 태양광 발전소 허가만큼은 승계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형수

강형수환경산림과장

알았습니다.

의규

김의규의원

이상으로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옥래

김옥래부의장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태균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태균

신태균의원

수고 많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일문일답 식으로 간단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태양광 발전소는 이산화탄소 배출로 기후온난화로 인해서 이상기온이 오니까 국가정책 신재생에너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죠?

형수

강형수환경산림과장

예.

태균

신태균의원

기초단체 허가사항이 아니라 광역 자치단체 허가죠?

형수

강형수환경산림과장

예, 전기사업 허가는 광역……

태균

신태균의원

그 과정에서 우리 기초단계에서 8가지 조건을 말씀하셨죠. 거기에 부합해야 거기에 적합성이 되어야 광역 자치단체 에서 허가를 내주죠?

형수

강형수환경산림과장

아까 말씀드린 8가지 조건은 개별법에 의한 허가 때 심사 기준입니다.

태균

신태균의원

그러면 기초 자치단체 에서 전기사업을 도에 신청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것이 있잖아요. 그것은 제가 정확한 품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심의 과정에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그것이 완전히 부합된다면 전라남도에서는 허가를 안 내줄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형수

강형수환경산림과장

전기사업법에는 시군 협의 사항이 없습니다. 도에 신청 하면 도지사 가 판단해서 허가를 내주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도에서 전기사업 허가를 많이 내주다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그렇다보니까 도에 전기사업 발전허가 신청 이 들어오면 해당 시군에 민원같은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의견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태균

신태균의원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도에서 우리 기초 자치단체 에 이관을 해서 여론 수렴 과정이나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심의 하는 과정에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이 말이에요.

형수

강형수환경산림과장

제가 와서 한 4건 정도 부적합 의견을 냈었습니다. 냈는데도 도에서 전기사업 허가가 나왔습니다.

태균

신태균의원

아까 허가를 내주어도 민원, 안 내주어도 민원이라는 답변을 들으면서 제가 일부 공감을 합니다. 이것이 중앙 정부 장려사업이다보니까 여러 가지 우리 기초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고흥에 태양광 발전소가 몰리는 이유는 일조량이 많고 그렇다보니까 발전용량이 많기 때문에 전라남도 특히 우리 고흥으로 많이 몰리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사항이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형수

강형수환경산림과장

그렇습니다.

태균

신태균의원

그러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사항이 계속 지속된다고 봐야 맞습니까?

형수

강형수환경산림과장

계속 부딪칠 수밖에 없습니다.

태균

신태균의원

아니 부딪칠 수밖에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육하원칙에 의해서 어떤 허가조건이 났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법치국가 인데 어떠한 제재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고 태양광 발전소 지을 수밖에 없다는 사항입니다. 그렇죠?

형수

강형수환경산림과장

예.

태균

신태균의원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우리 고흥은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전해야될 의무 가 있죠. 후손들을 위해서 그렇고 우리 고흥군 입장에서도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전해서 어떻게 해서 관광객을 유치할 것인가가 숙제인데 온 산에가 태양광 발전소로 변한다라면 우리 고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이 걱정이거든요. 그러나 아무리 걱정을 하지만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허가가 날 수밖에 없고 허가가 나면 해줄 수밖에 없는 사항이 앞으로도 계속 초래된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혹시 연구 안 해보셨습니까?

형수

강형수환경산림과장

사명감을 갖고 철저히, 저희들이 동일면 덕양리 섭정 바닷가에 아까 허가 신청 이 들어와서 불허처리를 한번 해봤는데 행정 심판 이라든가 행정 소송 을 제기하겠다고 그래서 하라고, 저희들이 같이 대항 한번 해보자고 그랬는데 저희들은 경관보전 차원에서 불허처리를 하면 행정 심판 에서도 저희들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와서 부적합 의견을 4건 냈고 불허처리를 1건 했습니다. 했는데 그만큼 고통이 따릅니다.

태균

신태균의원

알았습니다.

형수

강형수환경산림과장

사명감을 갖고 하겠습니다.

태균

신태균의원

며칠전 지방신문에 혹시 이런 보도 보셨습니까. 강진에서 태양광 발전소가 들어오므로 인해서 그 주위에 농장물이 다 죽고 그 주위에 동물들이 떼죽음을 당해서 국가를 상대로 해서 현재 소송 중이라는 보도를 혹시 보셨습니까?

형수

강형수환경산림과장

보지는 못했고 들었습니다.

태균

신태균의원

아직 원인규명은 안 되고 있는데 제가 대안 으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려 볼게요. 신안군은 20메가와트 20만 평에 관광화 해놓았죠?

형수

강형수환경산림과장

예.

태균

신태균의원

저는 안 가봤습니다마는 일부 우리 동료 의원 들도 외국 에 가서 관광코스로 보고 온 사례도 있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정부 장려사업이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허가가 나면 해줄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면 우리 군도 신안군처럼 집단화 할 수 있는, 그래서 태양광 발전소는 신청 한 사람 ㎾수에 따라서 틀리지만 어느 한 곳에 유도를 해서 집단화해서 가능하면 산림훼손을 적게 하고 관광화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보실 수 있습니까?

형수

강형수환경산림과장

좋은 대안 이라고 생 각하 고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태균

신태균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옥래

김옥래부의장

또 다른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김의규 의원 ,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채규

함채규의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먼저, 서향자 의원 나오셔서 2008년 7월 1일부터 실시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전국적 요양 신청 건수와 우리 군의 현황 등에 대하여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자

서향자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 위원 회 서향자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함채규 의장 님, 동료 의원 여러분! 하이고흥 해피고흥의 슬로건으로 불철주야 군정에 애쓰시는 박병종 군수 를 비롯한 산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고흥군민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군이 직면한 복지정책 중 가장 중요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 나라의 노인인구 분포를 학술적으로 살펴보면 65세 이상 인구가 전국 전체인구의 7%를 차지할 때 고령화 사회 라고 합니다. 고령화 사회 란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사회 라는 뜻으로 우리나라는 2000년도에 이미 고령화 사회 로 진입하였습니다. 또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14%를 차지하면 고령 사회 라 합니다. 이미 고령화가 되어버린 사회 라는 뜻으로 우리나라는 2018년이면 도달할 전망입니다. 더 나아가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20%를 차지하면 초고령 사회 라고 합니다. 노인복지문제가 국가의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입니다. 2008년 10월 말 현재 우리 군의 주민 등록 상 인구는 총 76,872명이며, 그중 65세 이상 법정 노인인구수는 23,494명으로써 노인인구 비율이 30.5%를 차지합니다. 전국 234개 시군구 중 노인인구 비율이 가장 높고 전국평균 10.3%에 비교하면 3배가 높은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 증가추세를 살펴보면 2006년에는 9.6%였던 것이 2010년에는 10.9%가 될 예정이며, 2020년에는 15.7%, 2030년에는 24.1%, 2050년에는 37.5%로 예상되고 있으며, 매년 20만 명 이상씩 증가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세계 선진국들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증가속도 추세를 살펴보면 노인인구가 14% 수준에 도달하는데 프랑스가 115년, 독일이 40년이 걸린 반면 일본은 24년, 한국은 18년 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벌써 7% 수준이었는데 2008년 6월 현재 10.3%로 급속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 16개 읍ㆍ면 노인인구 평균비율은 2008년 10월 말 현재 30.5%를 보이고 있습니다. 젊은층이 많다는 고흥읍의 경우에 15.7%, 도양읍 20.8%, 풍양면을 비롯한 14개 면은 33%～43%를 보이고 있습니다. 14개 면 평균은 36%이고 두원면이 43%로 고령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우리 군 실정은 국가적으로 볼 때 앞으로 40년 후에나 나타날 전국 평균에 이미 도달해 있는 것이며, 우리 군은 그야말로 수퍼고령 사회 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경제활동으로 생산 가능한 인구, 즉 15세～64세에 해당하는 인구가 65세 이상 노인을 부양해야 할 인구를 보면 2005년에는 8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면 되었으나 2050년에는 1.4명이 노인 1명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은 이미 2050년에나 닥쳐 올 일을 현재 맞이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홀로 사는 노인이 갈수록 늘어나고 이분들이 치매나 중풍 등으로 갑자기 쓰러지기라도 하면 가족들은 정신적 중압감은 물론이고 치료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정부 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지난 2007년 4월 27일 국회 본회의 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만장일치 로 통과시켰습니다. 우리나라 사회보장 발전사에 또 하나의 새로운 이정표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간 전통적인 가족단위의 효 영역에만 맡겨져 왔던 치매, 중풍 등 어르신에 대한 수발문제가 이제 공동체적 효 또는 세대간 효의 품앗이로 그 성격이 변화된 것입니다. 수퍼 고령 사회 에 살고 있는 우리 군은 당연히 이 제도에 대하여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고 두 손 들어 환영하였습니다. 우리 고흥군민이 전국 어느 지역 주민 보다 최대의 수혜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제도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 되고 있으며, 우리 고흥군도 이 제도 시행 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란 고령이나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병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 급여 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회 적 연대원리에 의하여 제공하는 사회 보험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필요성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저출산,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 활동 등으로 가족수 발의 한계에 직면한 나머지 가정 내 요양보호 대상노인을 방치하거나 시설입소 시킨 후 연락이 두절된 상태, 또 치매 노모 살해사건 등이 발생하여 사회 문제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월 100～200만 원의 과중한 노인수발 비용이 들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농어촌 환경 속에서 부모를 부양하는 가족들은 그야말로 절망적인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2005년 말 78.6세이던 평균 연령이 2020년에는 81.5세로 높아질 전망이어서 인구 고령화로 인한 치매나 중풍 등 수발보호가 필요한 노인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전격 시행 됨으로써 치매나 중풍 등으로 고통 받고 있던 어르신과 그 가족들의 한숨과 눈물을 덜어주고 서로 격려하고 위안을 하는 아름다운 사회 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정부 가 시행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보면 중증자에 대해서만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지원하는데 금년에는 이 중증자를 기준하여 노인인구의 3.1%를 지원하고 2010년까지 4%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증자는 시군구 지방자치단체 가 지역실정에 맞게 다양한 보건예방 및 복지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요양상태에 이르지 않도록 지원하는 형태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장기요양 대상을 살펴보면 치매나 뇌혈관성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분들이며, 요양 신청 은 국민건강보험 공단지사와 읍ㆍ면사무소를 통해 연중 언제든지 직접방문, 대리 신청 , 우편, 팩스,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 가능하고 신청 자 중 등급판정 위원 회에서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로 1등급에서 3등급 판정 받은 분들입니다. 등급판정은 영역별 심신상태를 나타내는 52개 항목결과와 특기사항, 의사 소견서를 참조하여 인정점수를 환산하여 1등급은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전적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로 인정점수 95점 이상인 자. 2등급은 상당부분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로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3등급은 부분적으로 일상생활이 곤란한 상태로 55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로 돼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고흥군 등급판정은 전국 평균에 접근하여 잘 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장기요양 급여 종류를 보면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는 시설 급여 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ㆍ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등을 제공하는 재가 급여 가 있고 도서벽지 지역 등 요양시설이 없어 불가피하게 가족 등으로부터 요양을 받는 경우에 지원되는 특별현금 급여 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 에 따른 문제점을 말씀드리면서 주민 복지과장에게 질문 하겠습니다.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10월 말 현재 전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건수와 고흥군의 신청 현황 및 시설 입소현황, 재가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요양보호사 교육문제와 채용현황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제도와 관련된 일반요양보호사는 이론 80시간, 실기 80시간, 실습 80시간, 총 240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고 사회복지 사, 조무사, 간호사는 40시간의 교육을 받으면 자격증이 주어집니다. 그렇다고 자격을 취득한 요양보호사가 모두 시설에 취업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시설에서는 당연히 수준 높은 요양보호사를 채용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금까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몇 명이나 취득하였으며, 몇 개 시설에 몇 명이 취업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소규모 재가기관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소규모 재가기관은 요양시설처럼 건물을 짓기 위한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방문요양의 경우 16.5㎡의 즉 5평 사무실 하나와 시설장, 사회복지 사 3급 이상의 자격증 소유자 및 요양보호사 2명 이상, 탈의실 공간만 갖추어 있으면 사업소 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규모 창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군은 이 제도 시행 후 창업된 요양시설과 재가시설은 몇 개나 되는지, 그리고 우후죽순처럼 늘어가는 재가시설 관리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요양서비스 질 관리문제입니다. 아무리 명분이 그럴 듯 해 보이는 제도라 하더라도 결국 노인들이 지금보다 훨씬 깨끗하고 즐거운 생활을 하지 못한다면 이 제도는 일본처럼 실패했다고 평가받을 것입니다. 이웃 일본은 수년 전부터 철저하게 준비를 하여 2000년 4월 1일부터 개호보험으로 중증자는 물론 경증자까지 포함해 시행 하였으나 인력부족과 잦은 교체로 노인들의 건강상태 관찰이 일정치 않아 문제가 발생하였고 요양보호사와 복지사들의 인건비 는 대폭 지급하는 등 재정 불안으로 파산하는 경우도 빈발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시행 하기 위하여 2005년 7월부터 인천시 부평구, 광주시 남구, 전남 완도군 등 13개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여 3차례에 걸쳐 수정 ㆍ보완을 지속한 후 본 사업에 적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민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 을 크게 반기면서도 막상 자기 부모를 요양시설에 맡기려는 자식들은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만일 우리도 실패한다면 보험은 있어도 서비스는 없다는 비평을 가장 먼저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앞으로 요양서비스 질을 어떻게 확보해 나갈 것인지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장기요양 신청 건수 중 1등급, 2등급, 3등급 및 등외 A, B, C 분포현황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재원조달 문제와 수급자 부담문제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조달은 보험료 + 본인 일부 부담금 + 국가ㆍ 지방자치단체 부담으로 이루어집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전 국민이 건강보험료액의 4.05%로 평균 2700원을 부담하고 있으며, 본인 일부 부담금 은 시설 급여 는 20%, 재가 급여 는 15%를, 기초생활수급 노인은 무료로, 의료 급여 수급권자는 50%를 경감해주며 재원부담은 정부 에서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 20%를 부담하고, 지자체는 의료 급여 수급권자의 급여 비용과 관리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1995년 독일이 수발보험을 시작할 때 "피자 한판 값으로 노인 요양문제를 해결합시다." 라는 구호로 국민들의 이해를 구한 경험이 생각납니다. 우리 정부 는 피자 4분의 1값, 다시 말해 김밥 전문 집 라면 한 그릇 값으로 이 제도를 시행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제도의 지속가능성, 그리고 중장기적인 재정 관리의 안정성에 두되 장기요양보험에 걸맞게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채규

함채규의장

주민 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이재수주민복지과장

주민 복지과장 이재수입니다. 서향자 의원 님께서 장기요양보험 신청 자 및 등급별 현황과 요양기관 관리대책, 요양보호사 교육 및 취업내용, 그리고 요양 서비스의 질적 향상방안 등에 대하여 물으신 것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은 3년의 준비 기간 을 거쳐 지난 7월 1일부터 국가 즉 건강보험공단이 시행 주체가 되어 실시하는 사회 보험 제도입니다. 서 의원 님께서는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신청 자 등급 심사 위원 을 역임하고 계시면서 우리 군 신청 노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힘쓰고 계신 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먼저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령인구비율이 높은 우리 군 실정에서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봅니다. 시행 취지는 아까 의원 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치매ㆍ중풍ㆍ파킨슨 등 노인성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세수?목욕?배변처리?주변 환경정리?간호처치 등의 요양이 필요한 노인에게 시설에 입소하거나 본인 가정에서 필요한 도움을 받는 제도로써, 그 재원은 국민들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에 4.05%를 추가 부과하여 마련하며, 신청 노인 중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요양비는 국비와 지방비 로 별도 부담하고 있습니다. 10월 말까지 전국 장기요양보험 신청 자는 355천 건이며 이 중 우리 군은 1,970건으로 노인수 대비 8.4%에 해당합니다. 이 중 53.9%인 1,062명이 등급 판정을 받았고 이들을 각 등급별로 구분해 보면 1등급 224명, 2등급 230명, 3등급 396명, 등급 외는 212명이며, 그중 A급은 115명이고, B급 60명, C급 37명 등입니다. 이 중 시설에 입소한 노인은 184명이고 재가서비스를 받는 노인은 방문요양이 409명, 방문목욕은 88명, 방문간호가 40명 등입니다.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의 지정 및 관리는 전라남도가 하고 있으며, 우리 지역의 경우 고흥종합병원의 사회복지 법인인 고흥복지재단에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 요양보호사는 10월 말까지 498명이 수료하였으며, 이 중 요양시설 6개소에 80명, 재가시설 24개소에 144명 등 총 30개소에 224명이 취업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관내 노인장기요양기관으로는 요양시설 6개소 재가시설 24개소가 각각 등록 되어 있으며, 수요에 비하여 시설수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등록 기준이 경미한 재가시설의 경우 시설면적과 종사자만 확보하면 신고가 가능한 관계규정에 따라 누구나 신고만 하면 수리 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제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시설수가 많다보면 상호간 경쟁을 통해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습니다만, 과당경쟁으로 인한 폐해를 막고 보험 급여 의 과다 청구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공단과 수시 협의 하에 상시 점검체제를 갖추는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요양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시행 주체인 건강관리공단의 소관사항이나 우리군 민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달려있는 만큼 상호 협의하여 요양보호사 소양교육과 요양기관의 정기적인 점검지도와 더불어 수혜자에 대한 서비스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하여, 시설 운영에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보다 수준 높은 요양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채규

함채규의장

서향자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향자

서향자의원

의석 에서 - 예.) 예,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주민 복지과장의 답변에 감사 를 드립니다. 첫째로, 고흥에는 노인요양시설 6개와 재가시설 24개가 있는데 고흥병원에 있는 요양원을 제외한 나머지 노인요양시설에는 적정의료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서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노인들은 어떻게 해야할지 그게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이재수주민복지과장

전문 요양원은 의사 를 두거나 초빙해서 진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개인요양시설은 가까운 의료기관과 협약을 해서 촉탁 의사 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촉탁 의사 가 1주일에 1,2회 정도를 방문해서 검진을 하고 진료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사 가 상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기간 에 위급한 환자가 발생을 하면 바로 병원으로 후송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고 후송한 환자가 치료 기간 이 길게 되면 병원에 입원을 시키고 시설에서 퇴소를 시키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향자

서향자의원

다음 질문 입니다. 요양시설이 없거나 또는 요양시설이 있더라도 지역노인이 혹시 타 지역 요양시설에 입소하려고 해도 해당지역 자치단체 에산 및 주민 들의 반대 등의 이해관계로 입소가 어렵지 않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이재수주민복지과장

타 지역이라고 하시면 일단은 우리 군내 지역이 아닌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급자나 의료 급여 대상자가 우리 군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입소를 희망할 경우에는 그 지자체와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먼저 협의를 해가지고 거기서 승낙 을 할 경우 입소가 가능합니다. 지금 우리 군에는 요양시설이 6개가 있는데 충원율이 아직 미미해서 지금은 입소할 시설이 없어서 다른 시군으로 갈 그런 우려는 별로 없습니다마는 혹시 우리 군의 노인들이 타 지역을 희망한다면 저희들이 발벗고 나서서 협의를 해서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향자

서향자의원

전국에서 실시되고 있는데 아직도 시설이 없는 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서울에서 살다가 고향에 가서 하고 싶다 이러면 고향에서 언제든지 받아줄 수 있죠?

재수

이재수주민복지과장

예, 고향으로 돌아오시도록 하겠습니다.

향자

서향자의원

의료 급여 환자가 아니더라도 일반시설환자도 이렇게 받아줄 수 있죠?

재수

이재수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향자

서향자의원

다음 질문 입니다. 시설에 입소하는 경우 본인 부담금 이 등급에 따라서 20%를 부담하는 데 그 외에 식비같은 것, 또 추가비용을 내야한다고 그러네요.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이재수주민복지과장

본인 부담금 은 총 입소비용 중에서 20%를 본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고 기초수급자는 전액 국ㆍ도비, 군비 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차상위자는 50%를 감면 을 해주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입소비용 중에 자부담이 일반노인의 경우 방금 지적하신 식대는 지금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자기가 부담을 해야 되고 해서 전체 35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비용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수급권자는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그 정도 부담은 아마 해야될 것입니다.

향자

서향자의원

비 급여 내용에 대해서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사 재료비가 들어가고 이미용비 이것도 비 급여 로 들어가고 1인실에서 2인실 사용료 이런 것도 들어가고, 원거리 외출 시 소요되는 교통비도 들어갈 수 있고 여가활동, 예를 들어서 영화감상을 하고 싶다 한다면 이제 이런 것들로 해서 비 급여 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질문 입니다. 일부 지역에서 재가요양기관의 과잉 공급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데 그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이재수주민복지과장

아까 본 질문 에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시설 과잉에 대해서는 16.5평방미터하고 요양사 2명을 확보하고 탈의실 정도하고 해서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수급상으로 봐서 시설이 필요없다고 해서 거절을 할 그런 명분이 아직 없어서 그렇게는 제재를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24개 시설이 생겨 있는데 저희들은 이 시설들이 서로 경쟁을 하다가 제대로 잘 운영을 하는 시설들은 더 발전을 하고 또 노인들로부터 지지도 많이 받겠지만 제 수준대로 갖추지 못하고 운영하는 시설들은 일부 도태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점도 좀 보고 예의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의원 님께서 지적하신 요양사 관리관계나 시설요양기관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제도적으로 모두가 완벽하게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7월 1일부터 시행 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에서 다각도로 이런 제도 보완점을 강구를 하고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물론 시설관리에 저희들도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마는 국가에서 그런 지침들이 만들어지면 발빠르게 저희도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향자

서향자의원

다음 질문 입니다. 현재 요양보호사들의 임금체계가 아직 확실치 않아서 다른 시설에서 더 준다고 하면 요양보호사들이 그쪽으로 또 이동한다거나 아니면 방문요양을 가서 파출부 이상의 일을 요구한다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존감이나 모멸감, 수치심 등으로 인해서 그만둔 사례가 빈번했다 합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 수급 문제가 발생치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재수

이재수주민복지과장

지금 교육을 마치고 자격을 취득한 수에 비해서 취업해서 일한 사람의 수가 훨씬 적어서 수급상의 문제는 아직 없습니다마는 그것도 바람직한 일은 아니고 어느 정도 비율이 맞아야 되는데 바람직한 일은 못 됩니다마는 어쨌든 수가 문제는 사회복지 사도 사회복지 사 자격을 취득해서 근무를 하면 정부 에서 예산 지원을 하는 부서 는 사회복지 사 봉급 표가 나와서 그 봉급 을 기준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양사의 경우는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는 정부 지원시설이 아니고는 그 시설하고 요양사 간에 계약 을 해서 채용을 하도록 지금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수가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도의적인 측면에서 시설 점검을 해가지고 지나치게 낮게 취급하거나 그런 사례가 없도록 감독을 하고 이것도 국가에서 기준을 만들게 되면 잘 적용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향자

서향자의원

요양사 몇 분들하고 얘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심지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까지도 하나도 안 해 놓고 다 하도록 하고, 또 시장 까지 가서 시장 봐서 밥해서 빨래까지 해줘야 되고 여러 가지 잔심부름까지 해줘야 되는 그런 경우도 봉착한다고 그럽니다. 그런가하면 또 너무 고마워서 선물도 주고 용돈도 주고 이런 사례도 번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들의 소양교육도 좀 철저히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수

이재수주민복지과장

아마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군 노인들보다는 저희가 요양시설이나 재가시설 시설장들을 한번 불러서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향자

서향자의원

성실한 답변에 감사 드리면서 이것으로 보충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재수

이재수주민복지과장

예, 감사 합니다.

채규

함채규의장

보충질문 을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서향자 의원 , 주민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금래 의원 나오셔서 녹동항 정비사업 추진상황 등 5건에 대하여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