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우진석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200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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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선산출장소 소관 부서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구미시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배부해 드린 색인표 순서에 따라 부위원장님께서 소관 부서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장소장이 공석인 관계로 민원봉사과장님, 출장소 소관 전체 예산현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재

지희재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지희재입니다. 존경하는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이갑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위원님들께서 관심과 배려해 주신 덕분에 저희 출장소 업무는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선산출장소에서는 농촌지역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농촌지역에는 많은 어려움이 산적해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많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위원님들의 배려와 조언을 바탕으로 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이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을 포함한 5개과, 선산출장소 2009년도 당초예산은 681억8,334만원으로써 인건비, 경상적경비, 시설운영 및 유지비인 경상예산이 256억366만원이며 사업예산은 425억7,968만원으로 보조사업이 133억6,488만원, 자체사업이 292억1,480만원입니다. 전년도와 대비해 볼 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제외한 출장소 4개 과의 내년도 예산은 660억6,214만원은 2008년도 532억9,751만원보다 127억6,463만원 약 23.9%가 증가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집행에 적정을 기하여 선산출장소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그럼 선산출장소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09년도 민원봉사과 총괄 예산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재

지희재민원봉사과장

예, 저희 민원봉사과 2009년도 편성 예산은 총 119억2,201만원으로써 2008년도 당초예산 90억9,099만원보다 28억3,012만원으로 31.14%가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인건비가 34억8,265만원, 일반운영비가 4억274만원, 기타 경상경비가 4억3,760만원, 청사 및 문화회관 관리비가 2억1,806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289건에 73억8,096만원 등입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써는 주민숙원사업비가 103건 25억9,350만원으로 54.17%가 증액되었습니다. 농로포장이, 그중에 농로포장이 175건으로 의장님을 비롯해서 시의원님께서 조언으로 어려운 농촌여건을 감안해서 읍면에 신청한 예산을 전량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집행에 적정을 기해서 민원봉사과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선부위원장

예, 부위원장 이갑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심사과정에서 검토대상과 삭감대상은 분명하게 짚어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선산출장소 민원봉사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일반회계 세입은 96쪽, 112쪽, 113쪽에 있고 세출예산은 355쪽부터 384쪽까지 있습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문위원

위원장님.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김도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도문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자, 361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실시설계비 하고 그 밑에 보자, 주민편익 및 재해대비사업(포괄사업) 이게 출장소장님이 쓰는 돈이지요?

희재

지희재민원봉사과장

예, 예. 재해대책비하고 주민숙원

김도문위원

그런데 작년에 볼 것 같으면 5억이 예산이 섰었거든요. 올해는 2억뿐 안 섰는데 소장님 지금 공석이라서 2억 섰는 겁니까, 이거?

희재

지희재민원봉사과장

예, 작년에는 당초예산에 3억을 반영되었고요. 추경에 2억해서 5억을 반영했었고 재작년에도 계속 5억을 세웠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주민숙원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증이 되었습니다. 아까 제가 인사말씀에도 말씀드렸는데 의장님하고 시의원님들이 요구를 해서 농로포장 관계 이게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요구한 대로 거의 되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반영하다 보니까 2억밖에 지금 세우지 못했는데 저희들이 추경에 다시 3억 더 요구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도문위원

계획만 있는 거예요?

희재

지희재민원봉사과장

예, 그래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보면 이렇게 예산이 막 올려놔도 읍면에서 요구한 사항들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 소화를 다 못시키는데

김도문위원

그런데 주민편익사업이 꼭 농로포장이나 그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많잖아요, 그 외에도.

희재

지희재민원봉사과장

예, 그건 아니지요. 여러 가지

김도문위원

재해대비사업도 그렇고

희재

지희재민원봉사과장

여러 가지

김도문위원

5억 정도는 예년 해 오던 대로 5억 정도는 예산이 반영되어야 안 되겠나

희재

지희재민원봉사과장

예,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금년도하고 내년도에는 아직까지 읍면지역에 농로포장 안 되었는 걸 거의 소화하도록 그래 농로포장에 예산을 많이 반영해 놨습니다. 앞으로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김도문위원

하여간 과장님, 이거는 잘 기억해 두셨다가 추경에 꼭 3억 더 반영을 해서 예년과 같이 예산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희재

지희재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도문위원

그리고 또 358쪽에 보면은 시설비 및 부대비 있잖아, 그죠? 거기에 선산출장소사무실 환경정비공사 해 가지고 거기에 밑에 보면 사무실 환경정비공사(출장소장실) 해 가지고 7,500 이거 뭐 이래 정비공사를 할 정도로 그렇게 심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몇 번씩 이래 들여다봐도.

희재

지희재민원봉사과장

예, 지금 출장소 전체 청사가 여러분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32년 정도 되었는데 지금까지 작년하고 예산 확보해가 지금 앞에 마당포장도 하고 또 화장실도 지금 개수를 하고 여러 가지 시설을 개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소장실도 32년 되었는데 아직까지 손 한 번 안 건드려 가지고 대단히 형편없습니다, 거기에. 그래가 그 안에 보면 화장실도 있는데 아직 거기도 수리도 해야 되고 지금 그 밑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창문도 단창이 되어 가지고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더워가지고 사무실 어떻게 해 달라고 직원들이 상당히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김도문위원

예, 전면창문 개보수공사 이거는 하시더라도 출장소장실 정비는 내년 전부 어려울 것이다 해싸코 하는데 이건 하여간 검토로 넘어가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어느 거요?

김도문위원

사무실 환경정비공사, 출장소장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김도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358쪽에 출장소장실 이거만 검토입니까? 검토하지 말고 삭감하면

김도문위원

검토.

영호

김영호위원

삭감하면 되지 뭐. 키폰 전화기 교체하고 이러는데 2,000만원씩 들어가요?

희재

지희재민원봉사과장

예, 지금 그건 인터폰이나 일반전화를 편리하게 해 주는 주장치입니다. 통신실에 있는데 이게 지금 내용연수가 9년인데 13년 되어 가지고 이게 지금 교체 안 해 주면 전화통화 관계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통화하니 잘 들리던데?

희재

지희재민원봉사과장

지금은 그렇지만 교체할 시기가 지났습니다. 물론 나중 고장 나가지고 그때 교체하려면 예산도 없어가 상당히 그때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우리 의회는 의자고 뭐고 전부 다 교체하는 거 이런 거 싹 다 삭감하고 해외연수도 안 가고 이러는데 전화기 한 대에 2,000만원씩 이래요?

희재

지희재민원봉사과장

전화기 아닙니다, 이거는. 키폰 주장치, 전화기 한 대 이런 건 얼마 안 하지요. 5만원, 3만원 이러면 되는데 통신시스템입니다, 그거는.

영호

김영호위원

참았다 하지, 뭐. 검토할게요. 삭감하면 또 쫓아와서 되도 안 하고

세채

박세채위원장

키폰주장치 교체설치 2,000만원 이거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서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서규위원

예, 과장님. 우리 민원봉사과 예산이 약 110억 정도 되는데 시설 및 부대비에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다 이야기가 되었다 하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참 73억이라 하는 예산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희재

지희재민원봉사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비가 건수는 작년도 186건이었는데 올해 289건입니다. 그래서 103건이 증액되었고 그다음에 그게 금액으로 하면 26억이 증액되었는데 딴 사업은 증액된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농로정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주민들도 원하고 계속 해 달라고 해 가지고 지금 의원님들도 거의 다 동의하시고 특별히 의장님도 신경을 많이 쓰시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로정비는 저희들이 농로 지금까지 아직 안 된 거 조사를 다했습니다, 총 연장하고 예산을. 그래서 2~3년 내로 농촌의 주민들이 원하는 농로를 다 포장해 주자, 그런 방침이 섰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로포장은 읍면에서 요구하는 거 특별히 사유지 아닌 거 가능한 거 사유지가 있어가 그런 건 또 기부채납을 받아야 되는 이런 건 놔두고는 요구하는 대로 거의 반영을 했습니다.

윤서규위원

그래 이정도 같으면 작년에 186건인데 올해 289건 이래 하는 것 같으면 어지간한 데는 다 했다는 결론 아닙니까?

희재

지희재민원봉사과장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윤서규위원

그리고 이야기만 하면 다 된다는 그런 쪽으로 논리입니까?

희재

지희재민원봉사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아직까지 미포장이 아직까지 107㎞ 정도 남아있습니다. 우리 조사를 해 놨는데 그래서 지금

윤서규위원

아니, 유독 올해 이래 많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달라 이 말입니다.

희재

지희재민원봉사과장

그건 뭐 농로포장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건 많은데요.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제가 조금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윤서규위원

계장님 이야기해요.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올해는 지금 유가라든지 또 금융관계 이런 문제 때문에 경제가 많이 국가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저하되고 침체된다고 미리 예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반 우리 구미지역에 토목사업을 조금 연초에 많이 하는 것과 농촌지역의 어려운 애로사항을 푸는 사업을 플러스해서 사업을, 어차피 지금 농촌지역에 애로사항이 좀 많은데 그중에서 제일 우선 뭐가 필요 하냐, 소규모 조금조금 집 안에, 옆에 농로 이런 문제들이 불편사항이 많으니까 이중에서 해결을 자, 그런 것 같으면 작은 사업들을 해결을 미리 좀 하면서 경제도 조금 일환이 되도록 하자 이래서 집중 좀 한 26억 한 30억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윤서규위원

그런 뜻에서 하신다 하는 건 좋은 그건데요, 밖에서 이야기 나오는 건 시장님 선거 때가 다 되어 가니까 선심성으로 이야기만 하면 다 해 준다 이런 이야기가 자꾸 나오고 특히 읍면지역으로 해 가지고 농로포장 해 주면서 농민들 마음을 사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가 자꾸 들리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는.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그런 측면으로 보시지 말고 경제가 어려우니까 그것도 좀 북돋우고

윤서규위원

보고 안 보고는 우리가 보는 건데, 계장님.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별도 농민 쪽에 사기도 저하되니까 그쪽에 관심이 갔다는 그런 취지로

윤서규위원

그런 부분이 자꾸 이야기가 나오니까 저희들 의원들한테 뭐 읍면 우리 동네 의원도 다 계시지만 그런 이야기가 자꾸 들리고 있어요.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이번 지금 올해 예산편성은 가급적이면 경상비를 최저하고 당초예산에 사업비를 많이 올렸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어느 분야 없이 평균적으로 사업비가 증가된 그런 실정입니다. 예년 같으면 추경에 남아서 하던 거를

「방금 시장님, 의장님 거라고」하는 위원 있음

세채

박세채위원장

배계장님.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미리 좀 당겼다고 보면 됩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자꾸 오래 설명하지 마시고 자, 잠깐만 서 봐요. 예산 편성하는 기본적인 룰이 지금 제가 3년 전에 도개 어느 분이 같이 가서 도개를 내가 한번 가 본적이 있어요. 산 속 끝까지 농로포장이 다 되어 있더라고, 3년 전에. 매년 이만큼씩 건수 올라와서 읍면에 포장 다 해 줍니다. 가까이 있는 시내라고 하는 구미에 도량동, 봉곡동 여기 가 보세요. 도시계획도로 그어서 도시계획도로 그어놓고 지금 포장 안 된 데가 얼마만큼 있으며 어떻게 되었는지 현지 파악해 보세요. 우리 새마을과에 편익, 동은 새마을과 거기밖에 배정 안 해 주잖아요. 2건 아니면 3건이라. 4,000만원, 3,000만원짜리 이래가 올해 내가 올라가서 계장 싸워서 올해 6건 받았어. 그런데 금액 얼마 받았는지 압니까? 2억6,000 받았어요. 6건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올해 선산출장소는 출장소대로 조사하고 새마을부서는 제가 직접 대상지가 있으면 전부 다 같이 올린다 이랬는데

세채

박세채위원장

그런데 계장님, 잠깐만 제 이야기 조금 더 들어봐요. 내가 뭔 이야기를 해 주고 싶은가 하면 옥계 양포동 있지요? 저기 농촌지역이 일부 있어요.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있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자, 봉곡동, 도량동, 지산동 여기는 동 소관이지만 농촌을 겸해서 가지고 있는 동네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데는 농촌에 있는 농로 한번 가보시라니까. 시내에 있는 농촌 농로를 가 봐요, 포장이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가장 많이 보는 주위에 시내 가까이 있는 농로포장이 안 되어 있는데 촌에 그 산꼭대기까지 포장해 달라고 하면 포장 다 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농로포장 하나 해 줌으로 해서 땅 값이 다 오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예, 이 분야는

세채

박세채위원장

계장님한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예산 배정할 때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시내 분야라고 빼는 게 아니고, 같이 하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 줄 때 형평성에 맞게끔 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래 해 줘도 읍면에 있는 분들은 항상 소외받고 예산 없다라고 평이 있어요. 많이 주면 많이 주는 만큼에 대한 아, 그래도 구미가 통합되어서 일정 부분은 좀더 우리한테 돌아오는 구나라고 하는 건 알기는 알아야 된다는 거라. 구미하고 통합되어서 읍이 손해봤다 하는 소리만 계속 들리니까 그게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딴 게 아니고.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우리 출장소 계시는 과장님 이하 앞으로

세채

박세채위원장

계장님, 됐습니다. 계장님 편성할 때 그래 해 주시면 되고

윤서규위원

위원장님,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 시설 및 부대비 이 부분 일괄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윤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일괄 검토 하려면 이거 다 적으려고 하면 한정 없는데.

윤서규위원

아니, 일단 검토로 해 가지고.

영호

김영호위원

일괄 검토

세채

박세채위원장

그리고 대신

석호진위원

73억인데, 전체.

세채

박세채위원장

과장님.

희재

지희재민원봉사과장

예.

영호

김영호위원

책을 한 권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세채

박세채위원장

지금 올해 전년도 해 오던 사업 말고

윤서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충분한 설명을 듣고 그래 한번

세채

박세채위원장

올해 신규로, 과장님 말씀 중에 신규로

영호

김영호위원

나는, 나도 의견을 좀 제시해야 되겠어요.

세채

박세채위원장

잠깐만, 마무리 할게요. 대신에 신규로 올해 지금 103건에 대해서 신규 올라온 사업 있지요?

희재

지희재민원봉사과장

예.

세채

박세채위원장

그것만 따로 저희들 우리 위원님들한테 조서 올려줘요. 그 금액이 26억이라며? 그 부분만 신규조서를 일단 저희들 위원회에 좀 올려줘요.

희재

지희재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면 위원장님 다 해 버렸네. 증 되었는 부분 있잖아, 그걸 제가 26억1,000만원이잖아요. 이 부분을 우리 출장소 지역에 읍면지역에 사업하는 건 좋습니다마는 뭐 어떤 의회의 의견이라든지 전혀 어떤 타진도 안 해 보고 일방적으로 했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해서 이거는 저는 다른 두 분은 검토로 하지만 저는 삭감하고 싶어요.

세채

박세채위원장

아니, 일단 신규 증액된 부분을 위원회에서 한번 자료를 받아가지고, 이걸 전체를 다 가지고 파악하려면 건수가 너무 많으니까 신규 증액된 안을 가지고 계수조정 시간이 있기 때문에 받아보고 한번 파악을 하고

영호

김영호위원

이런 문제는 있어요. 예산이 신규 증액된 부분이 어떻게 딱 떨어져 나오는 게 아니고 각 읍면에 그러면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하위부분을 신규라고 이래 봐줘야 되거든. 밑에 순위 우선순위 밑에 부분을. 어디 딱 떨어져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이갑선부위원장

떨어져 나오는 게 아니지.

영호

김영호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26억을 맞춰야 되는데 뒤에 처진 부분 있잖아, 1번, 2번 쭉 나가면

윤서규위원

우선순위에 밀렸는

세채

박세채위원장

접수를 받아서 기본적으로 해 오던 평상시보다도 더 증액된 이 부분을 신규사업이라 이야기를 한다?

영호

김영호위원

밑에 하위 처진 부분 우선순위에서 밀렸던 끝번부터 이제 26억을 이래 맞춰 나와야 돼요.

이갑선부위원장

전부 다 보면 도로포장이기 때문에 다 신규거든요.

희재

지희재민원봉사과장

예, 신규인데요. 우선순위 따라가 뒤에 있는 부분들이 추가로 더

세채

박세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신규사업 103건 26억에 대한 읍면의 또 취합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자료,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선산읍에 몇 건이고 무을에 몇 건이고 각 읍면마다 건수 그것도 한번 비교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신규사업 됐는 그 조서는 저희 위원회에 올려주세요.

희재

지희재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진석위원

자, 위원장님.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우진석 위원님.

우진석위원

과장님, 답변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내가 보충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전체 지금 조사 다 했지요?

희재

지희재민원봉사과장

예, 농로포장

우진석위원

앞으로 해야 될 것을 다 한 거 아닙니까?

희재

지희재민원봉사과장

다 조사했습니다.

우진석위원

다 했지요? 그중에 몇% 정도 반영 되었습니까? 금년에. (민원봉사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많이 하고 작게 하고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이 남았어요?

희재

지희재민원봉사과장

지금 앞으로 해야 될 게 107.56㎞ 남았습니다.

우진석위원

예산 반영된 것 말고

희재

지희재민원봉사과장

예, 말고 남아있는 게. 2009년도 이건 되었다 생각하고.

우진석위원

그런 실태에 대해서 해야 되지, 그런 설명을 제대로 안 해 주면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 될 것 아닙니까?

희재

지희재민원봉사과장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로현황을 전체를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까지 총 연장에서 포장 했는 게 얼마고 2009년도 포장할 게 얼마고 그다음에 하고 나면 포장 남은 포장 얼마 할까 이랬는데 이것까지 예산 다 반영하면 포장률이 76.76% 됩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107㎞ 남았는 거 포장 다 해 주고 나면 앞으로 농로포장 안 해도 됩니까?

희재

지희재민원봉사과장

아니, 일단 저희들이

세채

박세채위원장

어차피 또 계속 농로포장 도로 자꾸 나올 것 아닙니까? 포장 매년.

희재

지희재민원봉사과장

그거는요, 물론

세채

박세채위원장

그러니까 완료라는 단어는

희재

지희재민원봉사과장

읍면에서 조사하기 때문에 우선 조사를

우진석위원

자, 위원장님. 107㎞

세채

박세채위원장

완료라는 말씀을 쓰시면 안 되잖아요. 107㎞ 포장 다 해 주고 난 뒤에 농로포장 예산 안 서는 거 같으면 고마 다른 데 사업 말고 107㎞ 몽땅 한방 해 줄 테니 정리하고 말아버려요.

희재

지희재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총 우리가 조사를 했는데 그때 가서 부서지는 것도 있고 새로 또 신규수요가 생기겠지요.

세채

박세채위원장

하면 할수록 여기 덧씌우기부터 시작해서 예산은 계속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이 예산은. 그렇잖아요? 완료라는 표현을 쓰시면 안 되지요.

희재

지희재민원봉사과장

아니, 저희들이 조사했는 거

세채

박세채위원장

신규 내는 것도 있지만 거기 내놓은 도로가 깨진다든지 하면 보수도 해야 되고 아스콘포장 마을안길 덧씌우기 계속 나올 것 아닙니까? 이 일은.

희재

지희재민원봉사과장

제 말씀은 우리가 포장 했는 거하고 남았는 것 조사 했는 현황을 말씀드렸다시피 그렇지, 그렇다고 공사 끝나면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저도.

세채

박세채위원장

아니, 107㎞ 하면 농로포장을 완료한다 했기 때문에

희재

지희재민원봉사과장

아니, 조사 했는 사항에서 이제 남았는 양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건. (우진석 위원, 웃으며)

우진석위원

자, 위원장님 가만있어 보이소, 좀. 발언 중인데 위원장님 발언권 뺏어 가면 나는 뭐 하노?

세채

박세채위원장

우위원님 하십시오. 아니, 완료라는 말을 써서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희재

지희재민원봉사과장

그거는 제가 그렇게 해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우진석위원

그런데 지금 읍면지역의 실태가 제일 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게 용배수로, 농로포장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말씀을 드렸고 올해 추경할 때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린 것 같아요. 저희들이 가장 현장에 나가 보면 가장 요구가 빗발치는 게 용배수로, 농로포장입니다. 그러면 포괄사업 조금 잡아 놨는 거 구걸하다시피 해야 합니다. 돈 1,000만원, 2,000만원 의원들이 다니면서 구걸해야 합니다. 그래서 명문화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굳이 어차피 지금 현재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사유지나 이런 건 못하지 않습니까?

희재

지희재민원봉사과장

예, 그런 건 제외시켰습니다.

우진석위원

농로로써 인정받은 도로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세월이 가면서 더 늘어날 일 없잖아요? 크게 늘어날 일 뭐 있습니까, 농로가. 어디 지구가 천지개벽 하는 것도 아니고 제한된 농로포장 사업량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걸 좀 당겨서 한다는 취지 아닙니까?

희재

지희재민원봉사과장

그렇지요, 하루빨리 농촌에 어렵고 이러니까

우진석위원

10년 할 거 5년 당겨서 하면 되지, 못할 것 뭐 있습니까? 그래서 이건 위원장님, 제가 제안을 좀 하겠습니다. 이거는 별도로 좀 이걸 검토로 해야 됩니까? 별도, 위원님들 의견을 좀 나누어서

영호

김영호위원

이건 검토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나중에 상의를 하고

세채

박세채위원장

이 부분은 신규사업 받고 그다음에 자료 받고 나면 저희들 계수 조정하는 시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천천히 그 부분 그래 풀도록 합시다.

이갑선부위원장

계수조정 시간에 하고

영호

김영호위원

검토해 놨잖아.

세채

박세채위원장

부연해서 잠깐, 부연해서 민원봉사과 뿐만 아니고 농정과에 가면 시설 및 부대비가 또 올해 당초 2009년도 64억 정도 또 올라와 있어요. 장 그게 똑같은 포장에 같은 일입니다. 양쪽 두 군데다 플러스해서 비교해 봐야 되는 겁니다, 이게. 자, 그러면 농정과도 아직 남았지만 농정과도 전년도 52억인데 올해 64억이에요. 또 12억 정도 여기도 신규사업으로 증액이 되어 있어요, 예산이. 두 군데 합하면 거의 농로포장 하는 데 130억 넘는 예산이 농로포장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거 도시권에 지금 가 보세요, 지금 여기. 비포장이 얼마나 많은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건 그 과에 가서 짚고

희재

지희재민원봉사과장

그건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민원봉사과 거는, 농정과 거는 「도로법」에 의한 「농어촌도로정비법」 그러니까 경지지역 지구 내에는 농정과에서 하고 그 외에는 저희들이 합니다. 그래서 경지지역 지역 내에는 저희들이 여기서 제외되었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차피

석호진위원

제가.

세채

박세채위원장

동 쪽은 새마을과 그다음에 도로과 우리 저희들 배정받는 그런 편이랑 똑같은 내용인데

석호진위원

제가 한번.

세채

박세채위원장

석위원님.

석호진위원

예, 석호진입니다. 제가 좀 해야지 좀 중립적이지 싶어요. 농촌, 도시. 357쪽에 이거 어느 분 질문 안 했을 것 같은데,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 있잖아요. 지금 안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새로 신규로 30점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희재

지희재민원봉사과장

먼저 추경에 저희들이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1회 추경할 때. 이거는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게 22점 설치되어 있고 추경에 먼저 35점 해서 지금 57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아직까지 설치해야 할 양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차차 해 나가는 차원에서

석호진위원

그런데 이거 당장 안 해도 불편한 점은 크게 없잖아요? 이거 지적공사에서 지적측량 해 달라고 그러면 저희가 와서 다 하지 않습니까?

희재

지희재민원봉사과장

하긴 하는데 이거는

석호진위원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유리하게 인접한 지역에 지점을 만들어 준다는 건데

희재

지희재민원봉사과장

지적측량 정확하게 하는 거하고 측량

석호진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아니요. 지적삼각보조점이 지적측량 기준점이거든요. 지금 많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했는데 큰 문제없잖아요. 이런 것도 경기가 좋을 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3,000만원. 이거 갖고 농로포장 한 개 더 해 주세요. 이거 아무 문제없어요, 지적공사에서 우리가 지적측량 분할측량 요청을 하면 지적공사에서 나와서 하지 않습니까?

희재

지희재민원봉사과장

합니다.

석호진위원

저희 지적보조점 찾아 기준으로 해가 다 해 줍니다.

희재

지희재민원봉사과장

해 주긴 해 주는데요, 정확한

석호진위원

이거 우리 없어도요, 한 개도 불편한 거 없습니다. 구미시가 불편한 거 없어요.

희재

지희재민원봉사과장

지적측량 때문에 어떤 데 민원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석호진위원

측량 때문에 민원발생 하면 지적공사나 거기서 하지, 거기서 잘못 되었는 거지. 시하고 아무 관계없어요.

희재

지희재민원봉사과장

그래도 이건 우리들이 설치할 의무가 있습니다.

석호진위원

설치해 줘야 되는데 얼마 전에 30개 했고 지금 20개 있으니 50개~60개 되지 않습니까? 선산지역에.

희재

지희재민원봉사과장

57점이 있습니다, 선산지역에.

석호진위원

그럼 그 정도만 해도 지금 당장 급하지는 않아요, 이거 삭감입니다. 지금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357쪽에 시설비 지적측량기준점 설치 이거 3,000만원

담당

담당지적민원

전경인 제가 보충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지적담당 전경인입니다. 저희들 지금 추경에 30점 확보했는 건 강동지역만 집중적으로 해 놨습니다. 2009년도

석호진위원

예, 알겠어요. 자, 지금까지 20점 있었어요, 구미시 작년까지. 수십 년을 20점 갖고 포인트 가지고 했어, 작년에 30개를 추가를 해 줬어. 그런데 뭐 수십 년 있다 이제 1년 만에 60개를 해야 될 그 정도로 긴박하냐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설득이 안 돼, 이거 구미시가 당장 안 해 줘도 시민들 불편사항은 없습니다. 이 기준점은 이걸 이용하는 사람은 기적공사이에요. 측량 우리가 요청하지 않습니까?

담당

담당지적민원

전경인 예, 측량요청은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하지만 그 검사자가 저희들 소관청이 구미시가 됩니다.

석호진위원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시의 분할측량이나 “내 땅 좀 재주세요” 요청을 하면 돈 주고 다 하지 않습니까? 필지 양대로, 그분들이 찾아가서 합니다. 조금 1㎞ 밖에 있든 1㎞ 안에 있든 그 차이밖에 없어요.

담당

담당지적민원

전경인 지금 보조삼각 하는 자체가

석호진위원

그럼 20년 동안 작년까지 구미 선산지역에 20점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많은 수많은 측량을.

담당

담당지적민원

전경인 그 측량 같은 경우에 거의가 기지측량 해 가지고 인근 현황에 의해 가지고 경계를

석호진위원

작년에 30점 해 줬기 때문에 엄청나게 편리해졌지 않습니까?

담당

담당지적민원

전경인 예.

석호진위원

그러면 단계적으로 좀 와야지, 20년, 30년 동안 가만있다 한 방에 다 소화를 하려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우리 경제가 되게 어렵다, 이 돈 가지고 다른 데로 돌려서 했으면 한다, 이런 취지로 합니다. 그래서 삭감입니다. 그다음에 360쪽에 한번 가봅시다, 좀 봅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설비 자산취득비 있잖아, 360쪽에. 지금 아까 김영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의회도 집기 다 홀딩 시켰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경제가 어렵고 지역주민들이 고통을 받을 때일수록 우리가 이런 건 좀 미루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일괄 삭제입니다. 이거 시설비하고 자산취득

영호

김영호위원

삭감?

석호진위원

삭감.

세채

박세채위원장

시설비 자산취득비.

석호진위원

예, 일괄 삭감입니다. 제가 농민들을 특별히 위원님들 중에 남다르게 좀 애착이 가고요, 도와주고 싶고 이런데 이럴 때일수록 주민복지를 위한 정책을 많이 써야지 이거 누가 보면 사치성ㆍ소모성 예산을 편성한다는 건 우리도 보기가 안 좋습니다. 이거 좀 내년에 하더라도 2010년에 하더라도 이건 좀 보류를 좀 해 주시고.

영호

김영호위원

밑에 어디까지?

석호진위원

예, 401 시설 및 부대비하고

이갑선부위원장

문화회관 탁자구입 하고

석호진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희재

지희재민원봉사과장

문화회관은 제가 잠깐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석호진위원

아니요, 다 압니다. 의자 1년 더 써도 아무 문제없습니다. 좀더 쓰십시오.

희재

지희재민원봉사과장

의자보다는 문화회관에 지금 예식장으로 용도가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지금 전혀 예식을 안 합니다. 그런데 지금 회의실로 사용을 하는데 지금 이용도 상당히 많습니다. 주민들이 전부 행사는 거기 와서, 우리가 돈을 대여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전부 예식장 같이 해서 지금 한번 가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회의하기 상당히 불편합니다. 이건 오래 전부터 해야 되는 걸 그냥 놔뒀다 그래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새로 하면 주민들이, 회의를 지금 선산 쪽이나 구미 쪽이나 우리 문화회관에 와서 행사를 많이 합니다, 1층하고 2층하고. 전부 회의할 곳이 없어가지고 전부 여기 와서 하는데 지금 그 상태로 보면 예식장 엉망인데 이건 좀 꼭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됐습니다. 문화회관 어디 복마전도 아닌데 해마다 올라와요. 수리한다고 하고, 치우소.

석호진위원

그렇게 아시고.

영호

김영호위원

없애버리든지.

석호진위원

그다음에 아까 덧붙여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26억1,000만원이 추가가 되었고 전체적으로 제가 느낀 바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로나 한정되어 있고 이제 우선 포장을 해야 되는데 위원장님도 말씀 있었지만 도ㆍ농복합도시로서 도시에 있는 농촌 이런데 형평에 안 맞는다는데 지금 제가 바라고자 하는 건요, 우선 포장 안 되었는 데 우선순위로 좀 포장을 해 줘야 되지, 포장 다 되었는데 덧씌우기도 같이 우선순위 앞에 나와 있다, 이게 좀 반대입니다. 안 되었는 데도 비포장도 있는데 여기는 벌써 포장혜택을 받았는데 조금 깨졌다고 덧씌우기 하는데 또 추가했어요. 돈이 부족하면 덧씌우기는 1차 배제입니다, 우선순위에서. 이렇게 좀 편성을 해가 오셔야 아, 그래도 이해가 가면서 넘어갈 수가 있지. 이거든 저거든 다 하면 돈이 그렇게 낭비가 엄청 많은 거예요, 구미시 농민들을 위해서 편리하게 농사를 지어주게 편리하게 해 주는 것도 우리 책무지만 포장 안 된 데 107㎞가 있지 않습니까, 아직. 그건 손도 못썼는데 아직, 이 사람들은 덧씌우기 하는데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가 저 본 위원 의견은요, 덧씌우기 공사는 전부 삭감입니다, 일단은. 안 됐는 데가 107㎞가 있어요. 1년 정도 더 사용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 중에서 전체 공사 중에서 덧씌우기 포장공사는 전면 삭감을 요청합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덧씌우기 공사는 전체 삭감?

석호진위원

예.

세채

박세채위원장

석위원님, 그러지 말고 이거는 덧씌우기 중에도 아주 도로가 많이 험한 게 있고 덜 한 게 있어, 그러니까

석호진위원

일단 그래 놓고 선별해 가지고

세채

박세채위원장

읍면장님들한테 선별하라고 해 갖고 그래 나가요, 그게 낫다니까.

석호진위원

우선 덧씌우기를 최소화 하고요, 포장 안 된 데를 우선적으로 좀 해 주시라, 이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고 마지막

세채

박세채위원장

석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호진위원

아니, 잠깐만요. 381쪽 한 개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381쪽에 우리 직원들 급량비에서요, 작년에도 얘기했는데 이게 시정이 좀 안 되네요. 결산 및 연말정산 야간근무자 급식비 20일 동안요, 우리 직원들 연말정산 하는 거 본인들이 스스로의 업무인데 이걸 또 뭐 돈 얼마 안 됩니다. 이걸 또 돈을 주고 급식을 해 줘야 됩니까? 연말정산 어느 누구나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희재

지희재민원봉사과장

우리 출장소에서는 민원봉사과 전체 인원 다 하거든요.

석호진위원

그거 평상시 하지, 근무시간에 하지, 야간에 남아 가지고 뭐

희재

지희재민원봉사과장

그게 이제

석호진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희재

지희재민원봉사과장

특별히 연말정산 담당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석호진위원

다 그걸 합니다.

희재

지희재민원봉사과장

전체 하기 때문에

석호진위원

본인 거 본인이 해야 됩니다, 원래. 누가 위탁해 주는 거 아닙니다. 내 세금에 관계되는 거. 왜, 자기가 해야지 남을 위탁을 해요? 본인 업무인데.

희재

지희재민원봉사과장

입력하고 결산하는데

석호진위원

그것도 본인이 해야 됩니다. 법상으로, 개인적으로.

희재

지희재민원봉사과장

결산은 그게 아닙니다.

석호진위원

사기업 전부 본인이 합니다. 자, 그다음에 측량검사 야근근무자 급식비 이런 거 올라오면 다음부터는 이해가 안 됩니다. 측량하는데 밤중에 뭐 측량자가 있습니까? 야간급식비를 지원하도록

희재

지희재민원봉사과장

아니, 측량은 지적공사에서 하는데 측량검사는 저희들이 여기서 다 합니다.

석호진위원

하는데 야간에 왜 남아있어요, 이 사람들이?

희재

지희재민원봉사과장

낮에는 또 민원

석호진위원

측량을 낮에 하고 해 지면 다 퇴근하고 해야지, 밤에 뭐하려고 있어요? 왜 있어요?

희재

지희재민원봉사과장

낮에는 민원 때문에 일반사항하고 저녁에 그런 거 하고 있습니다.

석호진위원

측량검사 근무자인데 야간급식을 한다니까 말이 안 맞다는 얘기지요. 제가 이번에는 그렇지만 다음에 이런 거 올라오면 전면 삭감처리 할 테니까 명심하십시오. 그래 가지고 안 올라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석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09년도 농정과 총괄 예산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김왕수입니다. 존경하는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이갑선 부위원장님, 위원님! 항상 농정에 많은 관심과 농정과 업무에 각별하신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농정과 예산안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총 예산이 313억600만원으로 경상예산이 16억9,400만원, 사업예산이 296억1,200만원이며 금년도에 비해서 한 43억6,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계화포장과 배수로 등 농업기반 조성에 11억9,600만원과 농촌종합개발사업에 9억4,200만원, 황산지구 배수개선사업에 2억5,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화학비료 차액지원이 8억6,200만원과 원예수출공사 지원이 6억, 고부가 기술농업육성 1억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한ㆍ미FTA, DDA 등 국제적인 농업기반 등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농업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ㆍ농촌 경제력제고와 농업인의 복지개선을 위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선부위원장

예, 농정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96쪽, 107쪽부터 108쪽까지이며 119쪽, 124쪽, 126쪽, 143쪽부터 145쪽까지에 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85쪽부터 419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김영호 위원장님.

영호

김영호위원

388쪽에 농업진흥지역 지형도면 정비 및 전산등재 용역 이거 설명 한번 해 봐요.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예, 이건 전국적으로 민원마을 구축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용역심의회에서 통과 되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도내에 한 7개 시군에는 전부 완료되어 있고 저희들 시에는 실사를 현장하고 도면하고 실사를 하는 바람에 조금 늦게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이거 검토하고. 407쪽 구미원예수출공사 출자금 이거 삭감.

명철

나명철전문위원

몇 쪽입니까?

이갑선부위원장

407쪽

세채

박세채위원장

407쪽.

이갑선부위원장

원예수출 출자금 6억 삭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