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학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임영환 입니다.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병학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주민을 대표하여 군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을 기울이신 데 대하여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경제전망과 재정여건을 살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가 세계경제 위기로 전개되며 우리나라의 내년도 국가경제성장률은 삼성경제연구소에서는 3.6%, OECD에서는 2.7%로 저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수출은 둔화되고 일자리 창출이 악화되어 소비부진으로 내수회복 또한 기대하기 어렵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율이 안정되고 부동산시장과 금융 부실을 차단하면서 내수활성화 정책을 추진할 경우 2009년도 하반기에는 국가경제가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위기에는 지금까지 틀에서 벗어난 과감하고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됨으로 중앙정부는 경제난극복과 대책을 발표하고 내수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경제 활성화와 지방재정 지원확대, 중소기업, 영세자영업자, 농업인지원, 복지지원확대, 청년실업대책 및 환율조정 등 분야에 재정지출을 크게 늘리는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총 재정지출 규모는 금년도 대비 10.4% 증가한 283조 82억원 규모의 수정예산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 재정도 이와 같은 중앙정부의 재정정책 기조에 부응하여 지역경제 살리기 및 사회복지 분야와 농업예산을 확충하는 한편 우리 군의 미래사회 대비를 위하여 지역내 성장 잠재력을 최대한 발굴 과감하게 투자하는 역동적인 군정을 실현하는데 역점을 두고 운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년도 우리 군의 재정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자체 세수기반이 취약하여 의존재원의 비중이 여전히 높습니다. 지방세 세수증가는 크게 기대하기 어려우나 금년도 수준보다 약간 상향될 것으로 봅니다. 국비는 지방재정의 확대 방침에 따라 지방교부세가 확충되고 국가보조금 및 균특회계도 예년의 수준보다는 상향될 것으로 봅니다마는 도비는 도청이전사업 등 도재정수요의 증가로 확보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출부분은 국가와 도의 재정지출방향과 지역여건을 미루어볼 때 교육, 사회복지, 보건, 지역개발, 농림, 수산, 중소기업, 체육분야에 대한 재정수요가 증가될 것입니다. 또한 국가와 도의 각종 보조사업의 증가로 군비부담액이 증가하면서 가용재원에 한계가 있어서 군 자체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여전의 재정의 한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양하게 표출되는 지역 현안사업과 우리 군 미래 대비를 위한 투자재원이 부족한 형편이므로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불요불급한 세출을 억제하는 등 건전하게 재정을 운영하는데 철저를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재원을 배분하고 대단위 주요사업은 투자 심사이행을 의무화하고 투자심사 결과에 따른 합리적인 예산편성으로 사업의 계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특히 기초생활보장과 사회취약계층의 생산적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사업과 농업인의 생활향상 및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한 시책과 문화체육의 진흥사업에 골고루 재정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재원을 배분하였고 사회복지향상과 농업발전 및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고 맑고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며 균형있는 지역개발을 하는데 사업투자를 늘렸으며 2009년 도민체전 개최에 따른 체육시설 확충에도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투자재원은 교부세, 국ㆍ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과 각종 세입자료를 면밀히 분석 조정하여 실현 가능한 재원으로 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각 회계별로 세입 및 세출로 구분하여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208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981억원으로 보다 11.4% 인 227억원 증액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 규모는 금년도 1,850억원보다 231억원이 증액된 2,081억원으로 12.4%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금년도 131억원보다 4억원이 감액된 127억원으로 3%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체재원은 총 규모의 12.0%인 250억원으로 금년도 281억원보다 11.0%인 31억원이 감소하였는데 지방세는 76억원으로 금년보다 3억원이 증가한 반면 세외수입은 173억원으로 금년보다 34억원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총 규모의 87.9%인 1,831억원으로 금년도 1,569억원보다 16.6%인 26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ㆍ도비 등 의존재원에 대한 지속적인 확보 노력의 결과 지방교부세 50억원, 국고보조, 균특회계, 기금보조금 등 208억원 등 도비보조금에서 3억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채는 발행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의 분류체계에 의하여 정책사업비, 재무활동, 행정운영경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비는 금년도 당초예산 1,482억원보다 14.2% 증가한 1,692억원으로 국고보조사업등 저소득층지원, 농어촌마을 상수도보급, 마을 하수도 정비, 기업이전 입지보조금 등 국고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재무활동은 금년도 당초예산 28억원보다 25% 증가된 35억원으로 회계간 전출금 31억원과 국ㆍ도비 반환금 4억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금년도 당초예산 340억원보다 1.4% 증가된 354억원으로 총액인건비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2억원이 증가된 326억원이며 이는 인력운영비의 호봉승급분 등 294억원과 기본경비로 60억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11조 127억원으로 금년도 131억원보다 3.1%인 4억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35건에 428억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주요 투자사업에 대해서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기금규모는 7종에 132억 1,300만원으로 금년도 100억 7천만원보다 31.2%인 31억 4,300만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기금별 운용계획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병학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군의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세부내역은 의원님들께 나누어드린 2009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미흡한 부분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편성 운영기조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따라 편성하면서 건전재정 운영기조를 유지하는데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200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편성 취지와 내용을 깊이 살피셔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2008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 배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지난 번 제3회 추경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국ㆍ도비 보조금 감소 및 변경교부세 및 기금사업의 변경내시가 있었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의 변경으로 인하여 회계연도 마감을 앞두고 조정해야 할 사안이 발생하여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제4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2,606억원으로 기정예산 2,496억원보다 4.4%인 110억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 2,332억원보다 72억원이 증액된 2,404억원으로 3.0% 증가하고 특별회계 규모는 기정예산 164억원보다 38억원이 증액된 202억원으로 23.1%가 증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의 내용중에 자체재원은 기정예산 392억원보다 29억원이 증액된 421억원이 되겠습니다. 의존재원은 기정예산 1,940억원보다 43억원이 증가한 1,983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의 총 규모는 12종 2,202억 3,500만원으로 기정예산 164억 1,100만원보다 23.3%인 38억 2,400만원 증가된 규모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변경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된 주요 투자사업 내역도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에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일반회계 227억원, 특별회계 7억원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금년도 사업완료가 어려운 청양시가지 보도정비 및 구간내 상수도관 교체사업 등이 되겠으며 세부내역은 별첨으로 드리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 현재 우리 군이 운용하는 기금은 7개 기금중에 114억 1,200만원으로 당초보다 20억 6,40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서 정리추경시 조정이 불가피한 3개 기금에 대하여 변경계획을 수립하였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기금별로 주요 지출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세부내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4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군 2008년도부터 2012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계획서 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계획의 성격입니다. 본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연동화 계획입니다. 기본연도를 2008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5년간의 연도별 세입전망을 토대로 투자재원을 확정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의 효율적 운영방향을 제시하고 자주재원 확충, 자구노력을 강화하며, 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는데 본 계획의 성격이 있습니다. 2쪽에 계획기간은 2008년도부터 2012년까지 5개년이 되겠습니다. 3쪽에 군정여건 및 운영방향, 4쪽에 청양군의 인구부족, 청양군 산업구조, 9쪽에 재정규모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쪽에 군정목표와 방향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에 국내외 경제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경제가 어려움이 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반기에는 여러 가지 정부에서 노력이 있고, 내수시장을 회복을 시키면 성장속도가 점차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재정운용의 기본 방향이 성장동력 확충을 재정이 적극 뒷받침을 하고 선택과 집중에 따른 지속 가능한 복지시스템을 구축하며, 자원, 기후변화, 안전, 문화콘텐츠, 글로벌 경제협력등 선진경제 인프라 확충을 적극 지원하는데 정부에서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15쪽에 세부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쪽에 군정운영 기본방향은 국가재정운용 방향에 따라 재원배분의 합리화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예산회계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며, 안정적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을 강화하고 지역성장잠재력 개발과 미래대비 투자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22쪽 중기재정전망을 보고를 드리면 계획기간중 총 재정규모는 1조 5,967억원으로 연평균 재정규모는 3,193억원이 되며 일반회계는 1조 4,852억원, 특별회계는 1,114억원으로 추계를 하였습니다. 25쪽에 일반회계 세입은 1조 4,851억원중 지방세 583억원, 세외수입 1,171억원, 보조금 등이 1조 3,096억원을 차지하며, 지방세는 계획기간중 583억원으로 3.9%, 세외수입은 1,074억원으로 8%를 정리하는 것으로 추계를 하였습니다. 27쪽에 세입전망은 2007년도 상반기 징수실적을 토대로 세목별 평균 점유비율을 적용 징수가능액을 계상하여 2008년도 세입결산을 전망을 하였습니다. 2008년도 세입추계는 2007년도 세입결산 전망을 기준으로 군세 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전국부동산정책, 부동산 과표신장률, 공시지가 및 기준가액 변동률, 과세면적 변동률 등을 적용해서 추계했고,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종부세 완화 정책에 따라 부동산교부세의 위축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28쪽과 36쪽까지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추계는 과거 실적을 토대로 전년도 부과액의 과거 5년간 평균 신장률을 곱해서 추계를 한 것입니다. 37쪽에 계획기간중 우리 군의 주재원인 국ㆍ도비 및 교부세의 추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ㆍ도비 보조금 등은 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기준 보조율을 적용해서 추계했고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10% 증가를 반영하여 추계를 했습니다. 교부세는 2007년대비 2008년 24%의 가파른 증가를 보이고 있으나 단계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해서 9%의 성장을 반영했습니다. 40쪽에 계획기간중 특별회계는 11개를 운영하고 1,114억원으로 총 재정규모의 7%를 특별회계로 운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41쪽에 세출전망으로는 행정운영경비의 재무활동비의 규모는 2,448억원으로 5%를 차지하고, 사업예산 규모는 1조 3,370억원으로 83%를 점유, 예비비는 247억원으로 추계를 했습니다. 42쪽에 인력운영비 기본경비인 경상경비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며 총 규모의 12%를 투자하고 군정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예산에 85%를 집중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기금 전출금, 기타회계전출금, 보전지출의 3.8%를 배분하였고 군정목표 및 업무계획에 따른 연차별 투자사업 및 연례 반복사업을 고려해서 일반 공공행정 등 11개 분야에 1조 3,370억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44쪽에 특별회계는 맑은물공장 시설물정비 24억, 공영주차장건설 13억원, 신규농공단지 조성사업 144억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에 대한 의료급여 지원사업비에 407억원을 계획하는 것으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46쪽에 가용재원은 계획기간중 총 재원에서 행정운영경비 예비비를 제외한 경상투자 사업비를 가용재원으로 산정해서 1조 3,370억원으로 추계를 했습니다. 49쪽 분야별 투자재원은 농림해양수산, 문화 및 관광, 국토 및 지역개발 순으로 배정을 하였고, 50쪽에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수준 높은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1,163억원을 배분했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서는 구룡천, 소하천정비 등 재해위험지역의 체계적인 정비와 재해 재난을 위한 시설 운영관리 등에 400억원을 지원 예정이고, 평생학습도시 조성 및 평생교육센터 건립 등을 계획하고 평생교육 프로그램지원, 유아ㆍ초중등 교육재정 지원사업과 관내학생 장학사업 등에 105억원을 배정했습니다. 51쪽에 문화 및 관광분야는 성공적인 도민체전을 위해 실내체육관, 공설운동장 리모델링 및 주차장 조성사업 등에 333억원을 계획하고, 외국체험관광마을 79억원, 까치내 관광휴양지 조성사업에 34억원, 지천생태 녹색관광 자원개발사업에 44억원 관광개발사업에 2,538억원을 계획을 했습니다. 천장호 출렁다리 설치, 도립공원관광기반구축,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환경보호분야에 총 1,149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 국민기초수급자를 위한 생계급여, 주거비, 난방비 등을 지속적으로 투자 계획하였으며, 고령사회 노인의 삶의 질 향상, 저소득층 장애인 자활근로사업 등 청소년ㆍ아동, 저출산에 따른 안정적인 출산환경 조성을 위한 보육사업 등 사회복지분야에 1,809억원을 배분을 했고, 52쪽에 군민건강증진과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등 보건의료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주민의 욕구에 맞는 보건기관 현대화, 종합건강증진센터 건립 등 보건분야에 363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쌀소득직불금, 기계육묘상토지원, 농업인 영유아 지원, 원예특작, 수리시설 개보수,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정주권개발,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전원마을조성, 조림사업, 산촌생태마을 등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3,140억원을 배분했고, 산업 중소기업 분야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등에 252억원을, 수송 및 교통분야에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주차장 건설사업등에 229억원, 교통편익도모를 위한 군도확ㆍ포장사업, 농어촌도로확ㆍ포장, 하천골재판매사업, 농업기반정비사업, 군관리계획수립 및 도시계획 전산화사업, 도시계획 시설사업, 지역개발사업 등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218억원을 배정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75쪽이하는 주요투자사업 조서 및 국가 및 충남도 중장기 계획수립 현황은 부록으로 첨부를 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부터 2012년까지 계획기간중 우리 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