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정근수 의원 발언
임춘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구미시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3개 부서와 노인종합복지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사에 앞서 우리 몸도 불편하신 우리 국장님 나오셨는데 할 수 있습니까? 예, 국 소관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경선
허경선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고맙습니다. 저희들 다른 것은 말씀드리는 것은 그 하고 저희들 지금 산동 백현에 우리 위원님들 걱정 해 주신 덕분에 현재 우리 편입부지에 대한 보상은 아마 지금 수일 안에 100% 전부 보상이 완료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갖고 좀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춘구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인사겸 한 말씀 하시죠.
경도
임경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경도입니다. 평소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임춘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9년도 요구 예산은 지난해 284억4,600만원에 비해서 9억9,000만원이 증액된 294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198억8,000 67.5%, 도비가 18억1,400 6.2%입니다. 75%가 국·도비입니다. 주요 사업비는 지역사회복지단체 운영 지원비 2억, 보훈단체 운영 기능보강사업비 6억8,500 그 다음에 종합복지관 지원 6억5,700 지역복지서비스 투자비 8억6,000 긴급지원 및 수급자 월동 생계비 7억3,500 저소득층 생계비 216억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예산안에 대해서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춘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진행 방법은 어제와 같이 축조심사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수부위원장
부위원장 정근수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18쪽부터 21쪽까지이며, 세입예산은 116쪽, 126쪽, 134쪽, 135쪽이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19쪽부터 433쪽까지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957쪽부터 971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만 위원, 손을 듦)
박순이위원
잠깐만, 아……
임춘구위원장
예, 우리 권기만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권기만위원
과장님 애 잡숩니다. 전반적으로 좀 증액됐네. 그죠?
경도
임경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조금 증액됐습니다.
권기만위원
주민생활지원과, 421쪽 한번 봐 봐요. 제일 위에, 민간위탁금 또 증액이 좀 됐네, 1억3,500됐네. 요것 민관네트워크하고 찾아가는 민관협력사업하고 주민조직화 하고 사회복지협의회 활성화 사업하고 요것 간단명료하게 설명.
경도
임경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은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복지협의회가 2개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민관네트워크 운영이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 운영하고 있는 코디네이터가 3명 있는데 여기에 따른 운영비 인건비가 민관네트워크 운영이 그게 7,500이 되겠습니다.
권기만위원
3명이라요?
경도
임경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권기만위원
3명 인건비입니까?
경도
임경도주민생활지원과장
인건비고 운영비 일부 포함 됐습니다. 인건비가 약 6,000들어갑니다.
권기만위원
인건비가 6,000이고 일반운영비가 1,500이고?
경도
임경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권기만위원
전년도에는요?
경도
임경도주민생활지원과장
전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요게 3,000만원인데 이게 작년에 우리 하반기에 추경에 3,000만원 올려서 그 전에는 이게 행자부에 생긴지가 얼마 안 되어 가지고요 이게 예산을 확보를 못해 가지고 작년부터 저희들이 하반기 확보를 하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 전에는 노동부 예산을 받았다가 이게 폐지되고 저희들이 확보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기만위원
꼭 해야 돼요?
경도
임경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해야 됩니다.
권기만위원
그 밑에 것 설명 한번 해 주시소.
경도
임경도주민생활지원과장
찾아가는 민관협력사업 하는 것 이 부분은 민관네트워크에서 저희들 각종 민관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이동 목욕세탁이라든지 검진이라든지 이용 등 우리 찾아가는 서비스를 연중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고요.
권기만위원
뭐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경도
임경도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찾아가는 서비스라 해 가지고 읍·면·동에 취약지역에 특히 작년도 선산·고아 그 다음에 각종 행사시 그 다음 취약지역 농민들 찾아가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가서 한번에 이발·목욕 그 다음에 세탁까지 여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기만위원
그럼 돈 2,000만원 가지고 되나요?
경도
임경도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상 부족합니다만 저희들 약소하게 쓰고 있습니다.
권기만위원
꼭 해야 된다. 그죠?
경도
임경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권기만위원
그 밑에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경도
임경도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밑에 주민조직화사업은 이게 민관네트워크에서 코디네이터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 지금 각종 치아사랑운동이라든지 그 다음 화초가꾸기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예절교육이라든지 가족관리교육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여러 등등의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애들 교통안전교육까지 다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권기만위원
아니, 이게 그래 어떤 방법으로 하냐고, 예를 들어 산동면이다 산동면에 어떤 분한테 어떤 분이 어떤 조직적으로 하냐고?
경도
임경도주민생활지원과장
사전에 이 분들이 사업대상을 선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받아 가지고 합니다. 주민들에 받아서 찾아가서 이 분들이 교육도 하고 강사 초빙해서 실제 교육도 하고 또 실습도 하고 어떤 경우 그렇게도 합니다.
권기만위원
그러면 뭐 사실 좀 어렵겠는데요. 어떻게 어떤 주민을 찾아가서 어떤 방법으로 찾아가서 어떤 교육시키는가도 말씀 안해 주시고.
경도
임경도주민생활지원과장
치아사랑 같은 경우는 이게 우리가 저희들 작년에 1월달부터 매월 했는데 열두 분을 했습니다. 특히 어린이들 그 다음 아동, 장애인, 노인, 일반시민 이렇게 찾아가서 특히 구미1대학 치위생과 그 다음에 이런 것하고 합해서 자원봉사자들 같이 연계해서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 화초화 서비스는 저희들이 아파트에 매월 찾아가서 화초가꾸기 사업을 주민들에게 신청을 받아서 했는 내용이고, 그 다음 가족친화적인 교육 사회 만들기 이것은 우리 가족놀이 안내를 한다든지 시민들에게 각종 했고, 작년에 또 우리 삼성전자 온누리봉사단과 연계해 가지고 어린이 교통체험교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대구에 성서 쪽에 있는데 여기에 실질적으로 애들 데리고 가 가지고 교통체험교육도 했고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권기만위원
그런데 주민조직화사업 이런 것은 뭐 큰 의미 없는 것 같은데요.
경도
임경도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권기만위원
아니, 지금 경제도 어렵고 사회적으로 지금 아주 불안한 시기고 이런데 이것 뭐 별 의미없는 사업을 돈을 2,000만원 넣어 가지고 꼭 해야 됩니까?
경도
임경도주민생활지원과장
시민들에게는 오히려 이게 보람을 줄 수 있고 이게 좋은 사업입니다.
권기만위원
여러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고 이런 사업이라야 되지 이것 뭐 몇 분한테 한다고 이것 큰 돈을 우리 들여 가지고 해야 되겠어요?
임춘구위원장
우리 김종순 계장님 한번……
권기만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밑에 것 과장님 설명 해 보이소. 사회복지협의회 활성화.
경도
임경도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협의회 활성화 사업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연간 복지협의회가 우리 체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선진시설을 한다든지 각 지역에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지금 해마다 해 왔는데 올해도 이게 사실상 아무리 해도 저 밑에 실무자들 또 밑에 실질적으로 복지회를 하면서 어려운 사람들 한번도 체험 못한 그 분들 상대로 해서 우리가 체험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기만위원
그런데 꼭 이래 해야 되는가 이것…… 내가 설명을 네 가지 다 들어봤는데 물론 하면 다 좋기야 좋지만 우리 혈세를 들여 가지고 별로 성과도 없는데 해야 된다 하는 것 의문이 듭니다. 들고 요 네 가지 중에 주민조직화사업은 위원장님.
임춘구위원장
예.
권기만위원
요것은 검토 좀 넘겨주시고.
임춘구위원장
예.
권기만위원
뒷장에 한번 봐 주세요.
임춘구위원장
전문위원님 461쪽.
익수
유익수전문위원
알겠습니다.
권기만위원
예, 거기 조직화사업 그것은 검토 넘겨 주시고 다른 것은 설명을 잘 들었고, 425쪽 한번 보세요.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시설비 보면 보훈회관 보수공사 있고, 특수임무수행자회 사무실 설치 있고, 충혼탑 보수 있고, 이래 가지고 2,500 2,500 1,500 이래 예산서를 올려놨는데 설명 한번 해 보이소.
경도
임경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지금 보훈회관 보수공사는 지금 현재 금오산 올라가는 보훈회관이 보훈3단체가 있습니다. 거기 보훈회관이 지은지가 20년 정도 됐습니다. 실제 거기에 실질적으로 여기에 환경이 조금 보면 낡아 가지고 지금 일부 방수부분도 저희들 보완을 해야 되고 또 여기에 도색 같은 것이 전혀 지금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낡아 가지고 건물이 좀 보기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 올해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건물 좀 지원해 주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권기만위원
그러면 이것 작년에 예산서 보니 전년도 예산서 보니 3,100만원이 있는데……
경도
임경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거기는 창틀 바꾸기 사업을 했습니다.
권기만위원
전년도에 뭐 했어요?
경도
임경도주민생활지원과장
창틀 바꾸기 하고 일부 문 같은 것 보수를 했습니다.
권기만위원
그래 한꺼번에 다해 버리지……
경도
임경도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 예산을 저희들 다 확보를 못해 가지고 올해 그래 올렸습니다.
권기만위원
그래 뭐 예를 들어서 생각한번 해 보이소. 집 고치는데, 촌에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이 있다 집 고치는데 해마다 연차적으로 고쳐야 되는가?
경도
임경도주민생활지원과장
실질적으로 한꺼번에 다 하고 싶은데 예산을 저희들 확보하기 참 힘이 들었습니다.
권기만위원
그럼 올해 하시면 내년에 또 하셔야 되겠네요?
경도
임경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하면 거의 다 하지 싶습니다.
권기만위원
금년도에 3,100만원 들었고 올해 또 2,500만원 들었고…… 또 그 밑에 것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경도
임경도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 특수임무수행자사무실 이 부분은 사실상 올해 이 분들이 법정단체 보훈단체로 인정이 된 그런 단체가 되는데 과거에 저희들이 북파공작원들 예, 그 분들이 지금 현재 조직화 되어서 지금 시에서 단체로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갈 수 있는 사무실이 없습니다. 지부는 설립되어 있는데 이 분들은 사무실 설치를 하기 위해서 최소한도 이 분들이 올 봄부터 저희들한테 하다못해 컨테이너 하나라도 설치해 달라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실미도」하는 위원 있음
권기만위원
HID하는 그런 것입니까?
경도
임경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 HID고 나중에 AIU고 합해진……
권기만위원
그래 가지고 이 분들이 구미에 몇 분이 계시는데요?
경도
임경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등록된 분은 지금 현재. (주민생활지원과장, 집행부석을 보며) 45명? 45명인가 그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지부가 올해 결성되고 이어서 포항지부가 결성되고 저희 구미시가 결성되고 포항같은 경우에 이 분들 사무실 임차비로 1억을 주고 나니까 저희들.
「45명」하는 직원 있음
권기만위원
현재 HID 하시던 분들 지금 생활은 어떻게 하고 계신데요?
경도
임경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상당히 어려운 분도 계시고요.
권기만위원
직장들이 있는 분이 많아요, 어때요?
경도
임경도주민생활지원과장
일부는 좀 저소득층 분이 많이 있습니다.
권기만위원
그런데 뭐 사무실 내줘서 또 뭐 어쩌려고 그래요?
경도
임경도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분들이 사무실이 자기들이 만나서 이래 할 수 있는 그런 보훈단체가 되고 나니까 없으니까 자기들도 예우를 해 달라 하는 국가차원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기만위원
그 밑에 충혼탑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경도
임경도주민생활지원과장
충혼탑 보수공사 이 부분은 충혼탑 안에 들어가면 저희들이 신주함이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일부 누수가 되고 있어 가지고 작년부터 저희들 손을 봐야 될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 하려고 하는 그런 겁니다.
권기만위원
꼭 해야 되네, 그죠?
경도
임경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권기만위원
그럼 위원장님.
임춘구위원장
예.
권기만위원
요것 HID인가 그 분들도 해야 되고 충혼탑도 선산에 있는 거죠? 그것도 해야 되고. 보훈회관은 요것 검토로 보수공사 요것은 작년에도 했고 하니까 올해 또 현장방문을 한번 하든지 보고 결정짓도록 하고 요것은 검토로 좀 넘겨주시고, 이상입니다.
임춘구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권기만 위원님. 우리 장세만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장세만위원
과장님, 424쪽하고 425쪽입니다. 올 한해 과장님 참 복지관 처우개선 때문에 상당히 애를 많이 쓰시고 도에 왔다갔다하고 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계장님하고 같이 모두 수고를 많이 하셨고요. 사회단체보조금 보면 지원이 좀 더 되는 데가 있고 고엽제부터 시작해 가지고 특수임무수행자 구미시지회까지는 80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차등 지급을 합니까? 인원수가 적어서 그렇습니까?
경도
임경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 4단체는 보훈4단체가 법정단체로 과거부터 등록되어 가지고 국가에서 혜택을 받아온 단체고요. 밑에는 실질적으로 그까지는 나중에 혜택을 못 보다가 최근에 등록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단체로서 보훈단체에 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지금 이 분들도 단체로 국가에서 인정을 다 했습니다. 했는데 문제는 과거에 예산을 한꺼번에 다 못 올려주고 그래서 일부 지금 이렇게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세만위원
그래도 아마 우리 구미시에도 각 단체 각 지회가 인원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고 사실 또 그 위에 6.25 참전 그 단체로 봐서는 아마 지금 자꾸 해마다 인원이 안 줍니까, 지금?
경도
임경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장세만위원
줄고 있고, 월남전은 아마 우리시에도 인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왕 국가에서 단체로 인정단체가 되어 가지고 지원이 된다하면 거의 같은 조건에서 그게 돼줘야 되지 일찍했는 것은 많이 주고 또 상대적으로 늦게 등록이 되었다고 좀 적게 주고 요것은 앞으로 시정해야 될 것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경도
임경도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적극적으로 한번 고려를 하겠습니다.
장세만위원
예, 그래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430쪽에 보면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했을 적에는 병원에 들어가는 것하고 장례비하고 1인당 얼마정도 지급됩니까?
경도
임경도주민생활지원과장
장례비는 저희들100만원 나갑니다. 100만원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무연고가 있고 장의를 할 사람이 없을 때는 저희들이 주관해 가지고 장의사를 선별해서 공동묘지에 저희들 안장을 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장세만위원
그리고 100만원밖에 지급이 안 됩니까?
경도
임경도주민생활지원과장
이 100만원 가지고 저희들 장례를 치릅니다.
장세만위원
그러면 병원에 안치비하고……
경도
임경도주민생활지원과장
병원 안치비가 사실상 지금까지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올해 저희들이 이것 하는데 안치비가 사실은 그런 경우는 경찰에서 신고가 되어 가지고 병원에서 다시 연락 와서 마지막단계에서 저희들 정리하는데 안치비가 없어 가지고 병원에서 경찰같은 경우 그냥 부탁을 해서 갖다놓은 상태인데 저희들 올해부터 이 부분 잘못됐다 이래 가지고 안치비를 주려고 예산을 올린 상태입니다.
장세만위원
100만원?
경도
임경도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별도로 올려 놓은 것이 있습니다. 10만원 해 가지고 300만원.
장세만위원
그것만 하면 됩니까?
경도
임경도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우선 일단 올렸습니다.
장세만위원
모자란다 하던데, 그리고 또 수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경도
임경도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 아까 장의비에 다 올려 가지고 거기서 저희들이 장의사를 선발해 가지고 다 하는 것으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장세만위원
그래 내가 보니 이것도 더러 몇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제대로 말썽 없이 이왕 우리가 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최소한이더라도 제대로 갖춰 가지고 마무리 지어 줘야 되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나 싶어서……
경도
임경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장세만위원
이것을 뭐 가 가지고 안치비는 서비스로 받고 뭐 수의는 제일 헐은 것으로 하고 이래 가지고 대충 하는 것이 있더라고 보니 있는데, 요것도 과장님 좀 이래 생각하셔 가지고 제대로 좀 되도록 그래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도
임경도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예.
장세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춘구위원장
예, 장세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교상위원
과장님 이것을 화장해 가지고 오히려 납골당이나 이런데 해 놓는 것이 더 안 편합니까? 굳이 그것을 매장을 해야 됩니까?
경도
임경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오히려 그럴 경우에 그 비용이 더 들지 싶습니다, 사실은.
박교상위원
예?
경도
임경도주민생활지원과장
비용이 더 드는 것으로 판단하고, 왜냐 하면 그게 화장비라든지 어차피 또 매장까지 가는 어차피 어떤……
박교상위원
화장비 해 봤자 얼마 들고, 앞으로 보고 그렇다고 매장을 계속해 가지고는 그것도, 그런데 어차피 저희 쪽에 숭조당이 있는데 화장……
경도
임경도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공설묘지가 공동묘지가 옥계 일부 있고 하니까 거기 활용하고.
박교상위원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 것 아는데 모양새도 그렇고 오히려 화장, 요즘 추세가 전부다 일반 하는 사람들도 거의 화장하는데.
경도
임경도주민생활지원과장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행려자라든지 이런 경우에 신분이 안 나타났기 때문에 행여 나중에 그게 유족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찾았을 경우에 저희들 그것을 어떤 사진이라든지 어떤 이게 남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 매장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사진은 남겨 놓으면 되잖아요?
경도
임경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사진 남겨 놓고 또 실질적으로 이게 유품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선 매장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교상위원
이것 뭐 좀 잘못 되어 가는 것 같은데요. 모두 저쪽하고……
김상조위원
맡은 단체는 없어요, 어디 구미시 봉사단체?
경도
임경도주민생활지원과장
없습니다.
김상조위원
제가 알기로는 교통실은 사랑봉사대 거기서 알기는 제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교통실은 사랑봉사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1년에 지원을 조금 해 주던데 거기 한번 연락해 보시면 제가 알기로는 그 분들이 심장병 어린이도 돕고 무연고 장례까지 해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니면 제가 한번 연락을 주민생활지원과 과장님한테 내가 연락을 한번 드리라 할게요.
경도
임경도주민생활지원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상조위원
예, 예.
박교상위원
다른 타지역에도 전부다 매장을 하고 있습니까?
경도
임경도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나중에 사후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교상위원
한번 찾아보셔 가지고 화장을 해 가지고 그런데 납골당에 모시고 이래 하는데 있으면 저희들도 그래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요. 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 매장하고 일일이 다 저것 하시려 하면. 어차피 제가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임춘구위원장
예.
박교상위원
422쪽에요. 제일 위쪽에 보시면 복지박람회 있고 이래 있는데 “yes gumi 더불어 할인사업”하고 이래 있는데 이게 총무과에서 하는 행복나눔 박람회하고 이것하고 다른 저것입니까?
경도
임경도주민생활지원과장
행복나눔 박람회 저희들이 했습니다.
박교상위원
아, 주민생활지원과 그거에요?
경도
임경도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겁니다.
박교상위원
이름이 이래 놓으니까……
경도
임경도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박람회 이게 저희들이 아까……
박순이위원
행복?
경도
임경도주민생활지원과장
행복나눔 박람회인데 올해 명칭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박교상위원
부기를 자꾸 이래 놓으니까 헷갈려 가지고 이랬다저랬다 자꾸 하니까……
박순이위원
이런 것은 전년도 대비 예산은 어떻게 된 거예요?
경도
임경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은 같습니다.
박순이위원
작년에 해 보니까 괜찮던가요?
경도
임경도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3,000만원 하고 새마을과 예산이 1,400인가 하고 그 다음 저쪽에 평생교육원하고
박순이위원
지금 거기서 각각 배정해서 또 같이 뭉칩니까?
경도
임경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교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춘구위원장
박교상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박교상위원
예, 예.
임춘구위원장
잠깐만 과장님 다른 위원님 질의 하기 전에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420쪽 2개입니다. 437쪽하고 민간자본보조 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홈페이지 재구축 해서 장애인 웹접근성 준수의무 이랬는데 2개소가 어디입니까?
경도
임경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복지관 2개소입니다. 이게 복지관 종합복지관 금오복지관, 구미복지관이, 구미복지관은 황상동에 있고 금오복지관은 도량동에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2개인데 저희들이 사전에 정보통신과하고 협의는 했습니다만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것은 3,000만원이고 저희들 5,500되어 있는데 저희들 장애인들이 접근하는데 이게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것은 3,000만원하고 우리는 5,500들어오는 것은 장애인 음성인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을 플러스 하니까 2,500붙으니까 5,500이 되어 가지고 이게 더 붙었습니다, 사실은.
임춘구위원장
아니, 2개인데 구미복지관, 금오복지관 2개 다 해야 돼요?
경도
임경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임춘구위원장
안 그래도 제가 물으려고 했는데 과장님 미리 답변 다 하시니…… 제가 이것을 2,500만원부터 5,500만원까지 있더라고 그죠?
경도
임경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임춘구위원장
그런데 이게 5,500이더라고 물론 장애인복지관에도 해야 되니까 이게 용량이 틀리겠죠, 그죠?
경도
임경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임춘구위원장
요런 것 하실 때 똑같은 웹접근성 준수 의무사항이죠? 안 하면 제재를 받는데 이것을 다시 발주를 하되 그냥 보조만 하시지 말고 정보통신담당관실하고 정확하게 물어서 예산을 하나라도, 이게 보건소도 해야 되고 수도사업소도 해야 되고 이렇더라고 지금 보니까요. 요것 잘 협력해서 정보통신담당관한테 보조 할 때 충분한 협의 후에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도
임경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박순이위원
위원장님.
임춘구위원장
예, 박순이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박순이위원
435쪽에요.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요. 그 뒷장에 수급자 중 자가가구 집수리사업하고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각각? 60가구하고 여기는 30가구하고.
경도
임경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앞에 부분은 도비하고 시비가 포함된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이고요.
박순이위원
예?
경도
임경도주민생활지원과장
앞에 부분은 같은 저소득층입니다. 똑같은 저소득층인데 앞에 부분은 도비 시비고, 그 다음 그 뒤에 보시면 집수리 사업은……
박순이위원
같은 거죠? 집수리나 주거환경개선이나 비슷한 것 아닌가요?
경도
임경도주민생활지원과장
수리사업단하고 내용이 조금씩은 차이가 납니다.
박순이위원
그러니까 이게 각각 주는 데가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경도
임경도주민생활지원과장
수급자들이 하는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박순이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집수리사업단 중에 437쪽에 수급자 집수리사업단 운영 해 갖고 600만원?
경도
임경도주민생활지원과장
요것은 저희들 자활센터가 있습니다. 자활센터에서 위탁해서 자활센터에서 자기들이 직접하는 그런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센터에서 예산을 다 집행하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순이위원
그러니까 이 3가지 다 자활센터란 말이죠?
임춘구위원장
담당계장님.
경도
임경도주민생활지원과장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담당
담당사회보장
곽창근 예, 사회보장담당 곽창근입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저희들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안전구조라든지 화재위험성이 있든지 환경불량일 경우에 저희들이 집수리 합니다. 하고 또 뒤에 수급자 가구 생계가 수급자 가구 집수리 사업도 이것은 저희들이 수급자한테 주거급여를 줍니다. 주거급여 중에 20%를 집수리사업에 직접 시행하도록 별도 적립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수급자가구 집수리사업 같이 연계해 가지고 가구당 200만원을 지원해서 저희들 금년도에 80가구를 수리했습니다.
박순이위원
2008년도요, 80가구요?
담당
담당사회보장
곽창근 예.
박순이위원
200만원 들여서 무슨 수리를 하실 수 있어요?
담당
담당사회보장
곽창근 그러니까 지붕이라든지 벽 그런 붕괴위험이 있으면 그에 따른 수리도 하고 또 화재위험, 누설, 배수, 전기시설이 불량하든지 그런 경우에 또 집수리 하고 또 도배, 장판, 창문까지 거의 집수리 합니다.
박순이위원
이게 지금 같은 곳에 가는 거예요? 같은 곳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건가요?
담당
담당사회보장
곽창근 사업은 저희들 구미지역 자활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들 위탁해 가지고 자활센터에……
박순이위원
그러니까요.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만 자활센터에서 하는 거죠?
담당
담당사회보장
곽창근 예, 그렇습니다. 거기 위탁해 가지고 거기서……
박순이위원
그러니까요. 한 군데서 가야지 이것을 쪼개 가지고 이것은 따로 60가구, 이것은 앞에는 30가구 이렇게 나누어져서 90가구 한다는 얘기는 아니죠?
담당
담당사회보장
곽창근 아닙니다. 합쳐가지고 한 가구당 2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해 가지고 집수리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야기가 되죠.
경도
임경도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뒤에 것은 아까 국비가 붙었는 것이고 앞에는 도비 시비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예, 그것은 알겠어요. 알겠는데요. 전년도 대비 있잖아요? 아까 제가 처음에 여쭈어 보려고 하다 말았는데 전년도 대비 저소득층 지원사업이 몇 퍼센트 늘었어요?
담당
담당사회보장
곽창근 저희들 저소득층 수급……
박순이위원
월동 뭐 이런 거라든가 기타 등등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비가 어느 정도 늘었어요?
담당
담당사회보장
곽창근 저소득층은 수급자 기초생활 생계급여하고 수급자 주거급여하고가 저희들 금년도에 180억 정도 됐습니다.
박순이위원
2008년도에 180억?
담당
담당사회보장
곽창근 예.
박순이위원
그런데요 2009년도 예산은요?
담당
담당사회보장
곽창근 2009년도에도 주거급여 같은 경우는 2억 정도 지금 증이 되어 있고요. 생계급여는 조금 줄었습니다. 그것은 국·도비 보조금에 따라 좀 증이 되고 감이 됐는데 그것은 전체적인 감이라든지 증액은 추경 때 정부에서 다시 정확한 파악을 해 가지고 부족 분은 보조를 하고 더 지원을 하고 다시 정리를 합니다.
박순이위원
추경 때요? 내년도요?
담당
담당사회보장
곽창근 예, 내년도 추경 때 다시 정리를 해서 지원됩니다.
박순이위원
그럼 지금 전체적인 파악은 안된 거예요?
담당
담당사회보장
곽창근 그런데 내년도에도 금년도 수준으로 지금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내년도에도 금년도 수준하면 안 될 거예요.
담당
담당사회보장
곽창근 그런데 추경 때 다시 정부에서 교부가 됩니다.
박순이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전체적인 그게 파악이 됐나요, 인원이? 인원 및 현황이?
담당
담당사회보장
곽창근 예, 그렇습니다.
박순이위원
예?
담당
담당사회보장
곽창근 수급자는 저희들 4,437세대에 8,257명 정도 됩니다.
박순이위원
8,257명 정도가 지원을 해 드려야 되는 것으로 파악을 했어요?
담당
담당사회보장
곽창근 예.
박순이위원
2008년도?
담당
담당사회보장
곽창근 2009년도입니다.
박순이위원
2009년도?
담당
담당사회보장
곽창근 예.
박순이위원
2008년도 대비 늘었어요?
담당
담당사회보장
곽창근 그렇습니다.
박순이위원
어느 정도?
담당
담당사회보장
곽창근 85가구에 115명 정도 증이 됐습니다.
박순이위원
115명이 증원이 됐단 말이죠?
담당
담당사회보장
곽창근 예.
박순이위원
이것 정확합니까?
담당
담당사회보장
곽창근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파악된 것.
박순이위원
아마 올겨울 나면서, 그리고 제가 아까 월동을 잠깐 보니까 월동은 줄었더라고요. 월동사업비는 줄은 것 같더라고요.
담당
담당사회보장
곽창근 예, 그게 국비보조가 편성되면서 조금 줄은 사업도 있고 조금 늘어난 사업들……
박순이위원
그런데 줄 수는 없는 상황이라잖아요, 지금요? 전체적으로 줄어 들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국·도비 핑계 대시지 마시고요. 시 차원에서 지금 다른데 어수룩한데 돈 쓰지 말고 이런데다가 더 보강을 하셔야죠.
담당
담당사회보장
곽창근 그것은 추경 때 다시 부족 분 편성됩니다.
박순이위원
그러니까요. 추경 때를 대비해서 나라에서 받아오는 돈도 받아오는 돈이지만 파악을 다시 한 번 더 세밀하게 해 보세요. 추운 겨울이 될 것 같은데요.
경도
임경도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보다 저희들 월동비 에너지비라든지 이런 것이 없는 부분이 추가로 많이 생겼습니다.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지금 금년도 7월부터 올해 6월말까지 가구당 2만원 주는 에너지 지원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없던 것이 생겨 지금 하고 있고요. 또 그게 월동비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해마다 3개월밖에 우리 저것 안 줬습니다.
박순이위원
아까 그게 3개월 나와 있던데요.
경도
임경도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5개월로 확대되면서 그게 우리 양곡지원 1세대당 2만원 추가로 더 지원하는 것이 있고요.
박순이위원
양곡지원도 있고요.
경도
임경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다음에 그게…… (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보장담당에게) 에너지 지원인가?
담당
담당사회보장
곽창근 에너지 지원은 정부에서 보조사업인데.
경도
임경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담당
담당사회보장
곽창근 금년도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가구당 월 2만원씩 매월 지급됩니다.
박순이위원
2만원이면 연탄 이런 건가요?
담당
담당사회보장
곽창근 그냥 현금으로 바로 지급됩니다.
경도
임경도주민생활지원과장
바로 구좌로 들어갑니다.
박순이위원
하여튼 일단 기존에 조사했던 것 말고도 새로 발생하는 가구 수가 많을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하시는 일이 그 일이니까 하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물어보면 425쪽에요. 민간위탁금 중에서 6.25자유수호범시민대회 1,500만원이네요?
임춘구위원장
과장님 425쪽 민간위탁금.
경도
임경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순이위원
425쪽요. 그게 전년도 대비 늘었죠?
경도
임경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2,000만원인데 500만원 올랐습니다.
박순이위원
왜 늘었어요? 이것은 어느 단체에서 하는 거예요?
경도
임경도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재향군인회에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집행부석을 보며) 2,300이야?
「1,000만원에서 500만원」하는 직원 있음
박순이위원
그러면 재향군인회에서 하는데 1,000만원 했는데 1,500만원으로 늘었어요?
경도
임경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순이위원
이유가 뭐예요?
「500만원 증액 됐어」하는 위원 있음
경도
임경도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상 작년에 우리가 해보니까 실제 아까 말씀……
박순이위원
매년 했어요?
경도
임경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매년 합니다.
박순이위원
매년 했는데 매년 1,000만원 정도 들어갔었어요?
경도
임경도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상 경비가 좀 부족합니다. 왜냐 하면 6.25참전 어르신들이 많은데 이 분들이 예술회관에 모아놓고 행사를 하니까 이게 조그마한 선물도 주고 해 보니까 이게 또 태워 가지고 와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이게 경비가 부족해 가지고 사실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올해 500만원 더 올렸습니다. 이게 6.25참전 다 나이가 85세 이래 가까이 되고 이런 부분이 되어 가지고 80세 넘은 그런 분이 되겠습니다.
임춘구위원장
과장님 이게 옛날에 6.25전우자 실천대회 그런 것하고 같은?
경도
임경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6.25행사입니다. 매년 한번씩 하는 행사입니다.
박순이위원
여기 6.25참전유공자회 구미시지회는 800만원 들어가고요? 이 단체에서 이것을 하는 건가요?
경도
임경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순이위원
예?
경도
임경도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요것 재향군인회 해 가지고 재향군인회는 제대군인들 다 포함되는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박순이위원
그리고 그 밑에요. 상이군경회원 물리치료 등 수송 승합차량 구입 지원?
경도
임경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순이위원
이것은 어느 협회에요?
경도
임경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보훈회관에 상이군경회 있고 3개 단체가 있습니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상이군경들이 6.25때부터 지금 현재 그 후에도 물론 전사상자 있어 가지고 도 보훈회관이 인동에 있습니다. 인동에 있어서 이 분들이 회장이 이 분들 물리치료실이라든지 또 복지시설 거기 있는데 자기차로 늘 실어 다니고 이래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참 이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회장님이 너무 애도 많이 쓰고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참말로 이것을 좀 지원해 달라 하는 그런 적극적인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올리게 되었습니다.
박순이위원
그런데 2,300만원 갖고 돼요?
경도
임경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여러 가지 사람이 탈 수 있는 승합차 정도밖에 생각 안 됩니다.
박순이위원
그러니 이 정도만 되면 되는 거냐고요?
경도
임경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되겠습니다.
박순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구위원장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김상조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상조위원
과장님 420쪽에 임차료, 복지문화 바우처의 날 행사 차량 임차 요것 한번 설명 간단히 해 주십시오.
경도
임경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복지문화바우처라 하는 것은 저희들이 저소득층이 있습니다. 저소득층 수급자 애들 자제 분들 이 분들이 문화적 체험을 전혀 한번도 못한다. 그래서 1년에 두 번 정도 그래서 우리 하다못해 우리 예술회관에 문화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극장이라든지 좋은 프로가 왔을 때 한번 구경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인데 이게 발이 없으니까 저희들 차량을 임차해서 지원해 주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상조위원
차량이 뭡니까? 봉고입니까? 버스입니까?
경도
임경도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버스임차입니다. 버스를 임차해서 동에다 수급자 자제 분을 태워서 문화시설에 같이……
김상조위원
제가 봐서는 금액이 너무 싼 것 아닙니까? 15만원 버스 하루 빌립니까?
경도
임경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버스를……
김상조위원
잘못 계상했지 싶어서 내가 하는 겁니다.
경도
임경도주민생활지원과장
잠깐 몇 시간만 빌려 가지고 쓰고 돌려주고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 구미버스하고 예약해서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상조위원
15만원 돼요?
경도
임경도주민생활지원과장
관광버스가 아니고 구미버스를 이야기 해 가지고 버스회사와 계약해 가지고
김상조위원
아, 회사버스.
경도
임경도주민생활지원과장
학생들 실어주고 또 오고 이렇게……
김상조위원
그것은 또 불법이잖아요?
경도
임경도주민생활지원과장
여유차가 있는데 그렇게 합니다.
김상조위원
그게 됩니까? 아니……
「예산 아끼려고 그러지 뭐」하는 위원 있음
장세만위원
노선에 투입되는 것 말고 가외로 예비차……
김상조위원
그것을 정상적으로 하면 불법 아니라요?
장세만위원
영업허가 내서 하는 것인데…… (서비스연계담당, 주민생활지원과장에게)
경도
임경도주민생활지원과장
아, 관광차.
예, 관광차입니다. 죄송합니다. 관광차입니다.
김상조위원
시내버스는 시내버스의 명목이 있고 관광버스는 관광버스 명목이.
경도
임경도주민생활지원과장
관광차입니다.
김상조위원
제가 묻는 것은 다른데 이래 차량임차를 보면 거의 50만원, 25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도
임경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조위원
내가 계상을 잘못 했지 싶어요, 15만원.
경도
임경도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김상조위원
관광회사가……
경도
임경도주민생활지원과장
관내하니까 관내에서 4시간 정도 하니까 가능합니다.
권기만위원
시간제로 되니까.
김상조위원
그래도 한 20만원 이래 되어야 되지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싸게 하면 좋기는 좋아요.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임춘구위원장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김익수 부의장님 질의 바랍니다.
김익수위원
예, 과장님.
경도
임경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익수위원
424쪽 한번 봐 주세요. 기타보상금에 6.25, 베트남 명예수당 지급 해 놨지 않습니까? 6.25참전자가 구미에 지금 몇 명이 거주해요?
경도
임경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생존하신 분이 1,200명 정도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월남이 100명 이래서 약 1,300명
김익수위원
1,300명밖에 안 됩니까?
경도
임경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처음에 우리 1,800 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김익수위원
이게 읍·면·동에 해서 파악된 거예요? 안 그러면 잠정적으로 자기들 전우회에 가입된 사람만 받은 겁니까?
경도
임경도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보훈……
임춘구위원장
담당계장님 설명을 해 주세요.
김익수위원
그런데 1,700명인데?
경도
임경도주민생활지원과장
이중 되는 것 제외.
김익수위원
상이군경회에서 보상받는 사람 제외하고?
경도
임경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중은 제외.
김익수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총을 맞든지 파편이고 이래 가지고 불구가 안된 그런 분들만 해당됩니까?
왜 제가 묻냐 하면 지금 6.25참전전우회 칠곡은 지금 계속 돈이 지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미에 지금 연세가 다 80대 다 되어 가고 이런 고령자들인데 “칠곡에는 주는데 구미에는 왜 칠곡보다 재정이 더 좋으면서도 왜 안 주냐” 그래 해서 어제 아래 내가 도의원한테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도에 계상이 안 됐는 것을 상임위 계수조정 하면서 이 부분을 올려놨답니다. 그래서 인원을 읍·면·동에 종사자들 말고 군경회하고 전부 같이 합동으로 해 가지고 파악을 해 봐요. 다 같이 해 가지고 경북도에 전체 주려고 하니까 65억인가 그래 든데요. 그런데 우리 지금 보면 구미시에 해당되는 부분이 도비 지원받아 가지고 이것 주는 거거든. 여기는 지금 도비 그것은 안 됐는데 도비가 아직 안 됐는데 지금 상임위 통과만 지금 해 놨는 것 같더라고.
경도
임경도주민생활지원과장
명단을 받았습니다.
김익수위원
누구는 혜택받고 누구는 혜택 안 받으면 안 되고, 또 도비지원이 되는 것으로 이제 도에서 지금 어느 정도 됐다니까 한 사람이라도 빠짐없이 혜택을 받아야 되지.
경도
임경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그러겠습니다.
김익수위원
적극성을 갖고 자기는 해 달라 하는 사람한테는 주고 또 300명이나 400명 지금 인원이 에러가 나잖아 지금요?
경도
임경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김익수위원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파악해서 그래 한번 해 보세요.
경도
임경도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이 수는 저희들이 아까 우리 보훈단체 중앙에서부터 명단을 받은 내용인데 다시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익수위원
받아도 가입 안 되어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 팔이 없다든지 다리가 없다든지 중상을 입은 사람 말고는 6.25에 참전했더라도 또 이런 단체에 적극적인 관심이 없고 혜택 돌아오는 것이 없다보니까 안한 사람도 많이 있다니까.
경도
임경도주민생활지원과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익수위원
확인해서 도비하고 연계해 가지고 한 사람도 불이익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그래 조치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경도
임경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임춘구위원장
예, 김익수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세만위원
예, 제가 아까 빠졌는데 한 가지만 내가 물어 보겠습니다. 432쪽에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에 대해 가지고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이미 수급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매년 지원이 되고 또 신규로 대상자 되는 사람은 또 발췌를 해 가지고 또 등록을 해 가지고 수급을 주고 하는데 사실 이게 새로운 수급자 대상이 보니까 꼭 들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빠진 사람이 많더라 이겁니다. 많고, 이미 되어 있는 사람 중에서도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될 것이다 이것이 새로운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더라고요. 되는데 힘이 좀 들지만 내년부터라도 좀 정확하게 해 가지고 혜택을 받을 사람은 받고, 지금은 받지 않아도 그동안에 형편이 좋아 가지고 안 받아도 될 사람은 또 행정처리를 해 줘야 되겠고 요런 것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도
임경도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장세만위원
그것을 착안해 가지고 한 분도 빠짐없이 혜택을 보도록 하고 이미 혜택을 보는 사람 중에서 형편이 좋아진 사람은 또 제외를 시켜야 되겠고 그것을 새로 한 번 더 시간을 내 가지고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될 겁니다.
경도
임경도주민생활지원과장
자격조회는 저희들 매월 할 수도 있고 분기별로 하고 교체도 많이 합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 금융조회까지 다 하는데 이게 혹시 빠진 분이 있을지 모르니까 다시 한 번 더 조회를 해 보겠습니다.
장세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춘구위원장
예, 장세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근수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춘구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인사 겸 한 말씀 하시죠.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정인기입니다. 올한해 바쁘신 의정에도 불구하시고 임춘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사회복지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게 된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총 요구액은 694억800만원으로 지난해 당초예산보다 121억8,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355억6,000만원, 기금이 7,100만원, 분권교부세가 16억5,100만원, 도비 121억2,600만원, 시비 199억9,800만원으로 사업별로는 노인복지사업에 245억7,700만원, 아동 및 여성복지사업에 56억700만원, 보육사업에 330억3,100만원, 장애인복지사업에 59억2,900만원 등입니다. 존경하는 임춘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아무쪼록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가 내년에는 더욱 역동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와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춘구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수부위원장
사회복지과 예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22쪽부터 29쪽까지이며, 세입예산은 102쪽, 116쪽, 117쪽, 118쪽, 126쪽, 그리고 135쪽에서 141쪽까지이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45쪽부터 511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수 부위원장, 손을 듦)
임춘구위원장
예, 정근수 부위원장님 질의 바랍니다.
정근수부위원장
의문점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451쪽요.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요것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농촌에 있는 저소득 재가노인에게 재가장애인에게 주택개·보수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정근수부위원장
4개소 어디죠?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올해 실적이 선산 세 군데하고 도개 하나 하고 그래 네 군데입니다.
정근수부위원장
도개요. 예, 알았습니다. 그 뒤에 461쪽요. 노인전문요양원 신축하고요. 요양시설하고 신축하고 요것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요것 신축은 저희들이 보건복지가족부로 저희들이 처음에는 수요자가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도를 경유해서 보건복지가족부에 가서 결정된 내용입니다. 지난해 결정된 사업으로 3개가 있습니다. 지난해 결정된 사업이 소망노인전문요양원이 한 군데 있고, 올해 결정된 것이 연세노인전문요양원, 신애노인전문요양원 요래서 3개가 신축에 3개가 있고, 소규모 요양시설 신축 관계는 올해에 신청해서 결정됐는 겁니다. 거기 한 군데하고 그렇게……
정근수부위원장
3개소가 위치가 어디죠?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소망은 위치가 고아읍 황산리에 있고, 연세노인전문요양원은 문성리에 있습니다. 신애노인전문요양원은 무을면에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요양시설 관계는 옥성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정근수부위원장
좀 다행하게 구미시 인접되어 있어 다행이고 이것 문제점은 없습니까? 주민들 반대의견 없습니까?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정근수부위원장
많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요. 저희 지역구에 2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과장님 한번 파악하시고요. 문제없게 우리 주민들 할 수 있게 설득을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근수부위원장
490…… 한 번 더 합니다.
임춘구위원장
예.
정근수부위원장
499쪽요.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지원 했는데 우리 해마다 보육료 적게 책정하여 말썽이 많은데요. 작년도 그랬지요?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정근수부위원장
적게 책정이 되었고 재작년 그렇고, 올해도 적게 책정되어 있습니까?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이게 이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다보니까 거기서 결정될 때 저희들이 올렸는 숫치를 적용을 안 시키고 전국을 하다보니까 전년도하고 자꾸 이렇게 하다보니까 매년 그런 것이 되는 것이 또 구미시는 인원이 증가되고 이러다보니까 다소 예산이 자꾸 요렇게 첫 당초예산에는 부족 됩니다만 마지막 예산에서 반영이 다 되고 있습니다.
정근수부위원장
제가 한번 예를 드릴게요. 우리 여기 부서가 해마다 1년에 한번씩 바뀌니까 이 책정을 못 합니다. 왜냐 하면 교육청에 보면 돈이 남아돕니다. 같은 보육이고 교육인데 우리시에 보면 해마다 줄어 가지고 원장님들이 그것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어서 문제가 생기지요. 꼭 반년만 하면 그 후반기에 돈이 없어서 허덕이는데 포항 같은 경우에는 보육료는 돈이 남아 지금 반납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유있게 좀 정확하게 책정을 못 했다는 거죠. 조사를 못 했고요.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도에도 저희들이 수시로 6월달 7월달 되면 보고를 합니다. 또 수치 보고를 하고 하는데 보건복지부에도 저희들이 직접 질의를 해서 그런 문제점을 보고를 했습니다만 도에 보건복지부에 이야기는 도에 전체적으로 돈을 잔여금이 남아 가지고 부족한 시·군에 전달하면 안 되느냐 이런 생각인데 그 예산 편성에 있어 가지고 직접 편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다소 그런 좀 약간은 문제점은 좀 있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정근수부위원장
올해는 이것은 이런 작년처럼 그런 일은 없다고 봅니까?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올해도 3일 정도 저희들이 좀 국비보조 결정에 따른 예산편성에 3일 정도 지연되는데……
정근수부위원장
작년처럼 그런 일 없게 해 주시고요.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근수부위원장
500페이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지적했고요. 자녀 현장체험 장애하고 저소득층요. 올해는 몇 층까지 지원하려고 합니까? 현장체험을요?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만 지난번에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 어려운 점은 없도록 저희들이 각 단위단체 부서장들하고 시설장들 대표되는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차질없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정근수부위원장
지금 우리 장애전담시설 현장체험 보면 3개 장애 어린이집이 있죠?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정근수부위원장
거기 인원을 파악해 보니까 총 몇 명됩니까, 3개에 인원?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현재 장애 아동이 175명 되어 있습니다.
정근수부위원장
175명요?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정근수부위원장
현재 있는 원아가요?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10월말 현재입니다.
정근수부위원장
제가 파악했는 인원 보면 221명인데요.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저희들 10월말 현재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정근수부위원장
10월말 현재요?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정근수부위원장
계장님 그 인원 맞습니까? 정확한 인원 맞습니까?
담당
보육담당
장성린 보육담당 장성린입니다. 예, 인원 맞습니다. 175명 나옵니다.
정근수부위원장
제가 파악했는 인원하고 221명하고 차이나 나는데, 그런데 175명인데 왜 여기는 470명 되어 있습니까?
담당
보육담당
장성린 그것은 진단서 장애까지 그래 포함되어서……
정근수부위원장
진단서 장애까지요?
담당
보육담당
장성린 예, 진단서요.
정근수부위원장
진단서 장애는 또 뭐예요?
담당
보육담당
장성린 저희들은 등록된 장애를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정근수부위원장
등록된 장애인요?
담당
보육담당
장성린 예.
정근수부위원장
그럼 이 장애가 일반 민간에 있는 장애하고 포함된 인원입니까? 470명이?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애아동은 175명이고 종사 그러니까 장애아동만 갈 수 없으니까 그게 또 봉사자도 또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인원이……
정근수부위원장
정확하게 이야기 해줘야지……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종사자가 70여명, 봉사자가 223명 해서 전체 470명……
정근수부위원장
봉사자 어떤 봉사자입니까?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애들이 장애아동이니까 심한 애들한테는 때에 따라서는 2명도 따라갈 때도 있고 최소한 1.5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정근수부위원장
1.5요?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장애 심각에 따라 장애 정도에 따라 가지고.
정근수부위원장
이것 어디로 가는 거죠?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내년도에는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정근수부위원장
올해요?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올해는 제주도 갔다 왔습니다.
정근수부위원장
며칠 갔다 왔습니까?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2박3일 갔다 왔습니다.
정근수부위원장
갔다 오니까 아이들 어떻게 똑같은 장소인데 그게.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장소…… 아, 언제?
정근수부위원장
그게 올해 갔다 온, 제주도 갔다 온 장소가 똑같은 장소입니다.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아, 그렇습니까?
정근수부위원장
아닙니까?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정근수부위원장
계장님 똑같은 장소 아닙니까?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언제 그러면 지난해하고 올해……
정근수부위원장
간 자리가…… 그것 파악 안 됐습니까?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작년에 2007년도에는 우리가 행사를 안 했습니다. 안 하고 2008년도에 행사를……
정근수부위원장
행사 자체에서 당일로 갔다 왔다 아닙니까? 재작년에, 작년에는. 올해가 2박3일 제주도 갔다 왔다 아닙니까?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아, 작년도에요?
정근수부위원장
그 앞에 제주도 또 갔고.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한번 확인해 가지고……
정근수부위원장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왕 아이들 장애아이들 현장체험을 갈 것 같으면 이돈 가지고 제주도를 가면 또 다른 장소를 택하라는 거죠. 똑 같은 소공원 갔다 오고 똑 같은 장소 갔다 오면 한 아이가 두 세 번씩 갔다 온다는 거죠. 다른 환경을 보여주라는 거죠. 그런 이야기고요. 그리고 정부지원 처우개선비하고요. 민간처우개선비하고 있는데 이것 인원하고 509쪽에 있는 인원하고 어떤 차이점이 납니까? 두 가지 동시에 설명해 주시렵니까?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509쪽에는 민간보육시설 처우개선비하고요?
정근수부위원장
처우개선비하고 여기……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아, 여기 뒤에 것은 509쪽을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 처우개선비는 도비사업으로 보육교사 월 6만원, 그러니까 올해 5만원 줬는 것이 10,000원을 도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인상이 되었고.
정근수부위원장
도비 5만원이고?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올해 5만원 주던 것이 내년에는 6만원으로 10,000원 인상되었습니다.
정근수부위원장
도비사업입니까?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예, 그 사업이고.
정근수부위원장
앞에 것은요?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500쪽에 있는 것은 요것은 시사업으로 정부지원시설 보육교사한테는 3만원을 주고 민간가정시설에 대해서는 10,000원을 주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책정했습니다.
정근수부위원장
요것은 시비입니까?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시비입니다.
정근수부위원장
민간가정보육시설 10,000원이고?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정근수부위원장
정부지원시설 이것은 뭐죠?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결국 정부지원시설은 3만원을 받고 월. 민간·가정보육시설은 도비 6만원하고 저희들 10,000원하니까 7만원을 받는 셈입니다. 그니까 4만원을 더 받는 셈이죠.
박순이위원
도비 6만원.
정근수부위원장
도비 6만원이고.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정부지원시설에 대해서는 도비가 없습니다. 도비사업이.
정근수부위원장
정부지원 이것은 시립어린이집하고 다 같이 되어 있습니까?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시립하고 법인하고 법인 외 그래 가지고 22개소입니다.
정근수부위원장
법인하고 모든 것이 민간하고 다 포함되어 있는 돈입니까?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어디요. 정부지원시설은 민간하고 가정 분리되어 있습니다.
정근수부위원장
아니, 제가 보니까 우리 시비가 지금 10,000원 따라 붙는 것 아닙니까?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정근수부위원장
10,000원 요번에 신규사업으로 10,000원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정근수부위원장
이것 가지고 지원 좀 더 하죠 왜 이것 10,000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인원이 많다 보니까 10,000원을 인상했을 때 드는 비용이 그런데 한번 그것은 제가 한번 다음에 염두해 두겠습니다.
정근수부위원장
정부지원 처우개선비하고 요기 민간 가정에 하는 것은 올해 신규사업이다 그죠?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정부지원시설은 진행했습니다.
정근수부위원장
진행 했고요?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예, 했는 사업입니다.
정근수부위원장
여기 10,000원 시비 있고?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예, 민간 가정시설에 대해서 어렵다 해서 저희들이 10,000원을 계상했는 겁니다.
정근수부위원장
아까 덜 물어봤는데 장애하고 저소득층 그것 페이지 500페이지하고요. 507페이지하고 어떤 차이점입니까? 그것도 똑같은 맥락입니까?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500하고 507페이지?
정근수부위원장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하고, 이것하고 이것 무슨 차이가 나죠?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아, 여기 뒤에 507쪽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것은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43억8,900만원은 정부지원시설에 있는 22개소에 대한 291명입니다, 이게. 그리고……
정근수부위원장
22개소가 어떤 보육 22……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시립, 법인, 법인 외 그래 22개소입니다. 그리고 민간 가정에 근무하는 시간 연장교사들에 대해서 월 100만원 지원하는 그 금액이고 여기 507쪽에는. 그 앞에는 어느 쪽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정근수부위원장
아까 500페이지 위에 있는 것 하고 똑같은 맥락인 것 같아 가지고…… 마지막에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정근수부위원장
우리 일반 다른 경북에 시·도에 보면 초등학교 저소득층 교육이 있습니다. 방과후 수업. 지금 어린이집에서 방과후 수업 하죠, 그죠?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정근수부위원장
하는데 초등학교 아이들도 할 수 있죠?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정근수부위원장
그 지원책은 없습니까?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그게 지금 지역 아동센터……
정근수부위원장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던데.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에 저희들이 지난해 27개소를 지원하다가 올해 32개소로 사업이 늘었습니다.
정근수부위원장
32개소요? 여기 예산이 있습니까?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예산 반영되어 있습니다.
정근수부위원장
그런데 전문적인 초등전문보육시설은 인가 안 내줍니까?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초등전문시설 하면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정근수부위원장
우리 계장님 담당계장님 나오셨죠? 지금 예를 들면 경북에 경산 경우는 초등전문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설립이 되어 있는데 우리 구미는 그런 것 안내 줍니까?
담당
보육담당
장성린 저희들은 구미시내는 없는 것으로 그래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근수부위원장
없는데 그런 인가가 없냐고요? 내 줄 수 있냐 없냐 그 말입니다.
담당
보육담당
장성린 인가요? 인가 문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정근수부위원장
아니, 왜 그러냐 하면 타 도시에는 그런 것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요즘 저소득층 자녀도 많이 늘어나고 이러는데 초등에 대한 전문 저소득층 어린이집을 전문적으로 해줘야 안 되겠나. 학교나 우리 총무과나 이래 하는 것 보면 이것은 그냥 주는 형식입니다. 전문적으로 거기서 아이들 육성해 가지고 저소득층 아이들 데리고 교육시키라는 거죠. 그게 한번 설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담당
보육담당
장성린 알겠습니다.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한번 부위원장님 자문을 한번 받아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근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기만위원
그것을 위원장님.
임춘구위원장
예.
권기만위원
그것 검토면 검토나 삭감이나 그것을 명확하게 해 주고 가야 되는 거라. 계속 질의만 해 버리고 아무 것도 안 해 주면 안 되는 거라, 그것 뭐 하려 합니까. 하지도 못하게……
정근수부위원장
이것은 국비가 있어 가지고 다른 부분에서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구위원장
예, 정근수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동안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과장님, 민간경상보조 471쪽입니다. 471쪽 민간경상보조 말입니다. 71쪽.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임춘구위원장
장묘문화개선사업 이래 가지고 3,000만원 1식 이래 놨는데 이것 어디다 쓰려고 그럽니까?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요것은 특정한 단체는 지정된 것은 없고 지금 지역 사회적으로 관심이 많으니까 저희들이 내년도 기본계획 용역비가 계상이 되고 집행이 되고 난 이후에 시민단체라든지 각 단체에서 혹시 또 시 의정동우회라든지 또 노인회지회라든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계상해 놨는 겁니다.
임춘구위원장
용역비 3,500 있죠, 올해?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임춘구위원장
이게 쓰는데 문제가 잘못 하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 잘 생각하시고 일단 전문위원님 이것 검토요망입니다. (김익수 위원, 손을 듦) 예, 김익수 부의장님 질의 바랍니다.
김익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는 뭐 전부 장애인 지원, 운영, 뭐 이러는데 운영하는데 전부 단체가 어디어디라요? 이것 보니……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단체는 8개 단체가 되어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구미에?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장애인 협회가 장애인 단체가 구성되어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장애인 분야는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지만 저희들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8개 단체가.
김익수위원
장애인복지관에서 해 가지고 위탁 받아서 하는 겁니까?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사업에 따라서 각 단체별로……
김익수위원
단체가 무슨 단체인데 그것을 쭉 한번 이야기……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김익수위원
개인사무실이 다 있어요, 그 분들?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단체 임대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시에서.
김익수위원
사단법인으로 해 가지고?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그냥 협회로, 협회로 해 가지고
김익수위원
그래 되면 돈 나가는 이런 것이 감사야 하겠지만 해당과에서, 돈 관리나 이런 부분이 좀 원활하게 잘 돼요?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하고……
김익수위원
어떻게 써요? 안 그래도 우리 동료 위원이 카드 결재 이런 부분으로 해서 조례까지 발의하고 했는데 이게 협회라 하는 것은 뭐 사회복지에 관련 협회뿐만 아니고 구미에 무슨 이런 장애인이나 노인 이런 협회 말고도 협회가 수 백 개 되잖아 그죠?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예.
김익수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이게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은 어려우니까 해 주는 것은 또 해 준다 손치더라도 관리감독은 어떻게 해요?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연말에 하고 수시로 또 하고 있습니다. 회계처리라든지 사업을 할 때 부진하면……
김익수위원
사업선정 하는 것은 건당 와서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한테 와서 다 확인해서 그래 가요?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자기들이 사업신청을 합니다, 저희들한테.
김익수위원
예산을 따려고 하면 사업계획서를 내서 예산해서 기획실에 예산을 땄을 거고, 그런데 예산을 줬을 때 처음에 사업계획 냈는 것하고 같이 일을 하는 부분에 매일 옳게 하나 안 하나 그것 볼 수는 없는 것 아니라요, 업무가 많아서. 그런데 그것을 주기적으로 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원하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데 감독이 옳게 되겠나 싶어요. 내가 지금 보니……
그러면 1/4분기부터, 1분기부터 4분기까지?
돈 쓰고 나면?
너무 좀 방만한 것 같고……
그게 그래 옥상옥이라. 시에 있고, 도에 있고, 중앙에 있고, 직라인으로 쭉 내려올 것도 단계를 거쳐서 거쳐서 미로게임 하는 것처럼 그래 내려오고……
거기에 또 종사하는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이 거기 가서 또 일자리 창출 그런 것과 같이 좀 종사해서 혜택을 받으면 괜찮은데 한번 들어가면 거기 10년이고 20년이고 죽을 때까지 자기자리 지키고 앉았고 이런다고 봤을 때 예산은 들어가는데 혜택받는 사람은 공에 한 사람밖에 더 되겠느냐 맨날 보는 사람만 보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맹점이 좀 있는 것 같고, 관리감독을 좀 잘해 줘야 될 것 같고, 모르겠어요. 내가 상임위가 바뀌어 가지고 요번에 예산서를 보니까 막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472쪽에 한번 봐 봐요. 의료비 및 구료비 요래 해 놨는데 민간이전에 472쪽에 어르신 실버카 하는 것 요게 유모차처럼 밀고 다니는 그거죠?
「470」하는 이 있음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익수위원
구미시 전체 노인이 몇 분이라요, 65세 이상?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2만3,000명 해서 6% 가까이 됩니다.
김익수위원
2만3,000명인데 걸음을 걷고 다니고 요런 것을 잡아 가지고 걸어야 될 사람이 얼마라고 보고 있어요?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김익수위원
이것 없어 가지고 전부 애들 손녀들 손자 키우는 유모차 그것 끌고 다니더라고……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올해 저희들이 63대를 공급했습니다만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읍·면·동에 한 두 대하고 그리고 노인복지시설에 9대 하고……
김익수위원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그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 경로당 노인건강프로그램 해 가지고 1,500만원 있고, 경로당 프로그램 전담 관리운영 하는데 요것은 어디서 해요?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경로당 노인건강프로그램 운영은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저희들이 각 경로당별로 순회 하면서……
김익수위원
시각장애인 뭐 하면서 앞에 또 뭐 있던데?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자기들 협회 순수한 협회 사업이고, 요것은 노인정에 가서 안마라든지 요런 것으로 하는 활동을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업무를 대행해서 그렇게……
김익수위원
그래서 왜 내가 아래위로 지적을 했나 하면 거기 잠시 와 가지고 뭐 안마도 중요한데 당장 끌고 다니는 그게 없어 가지고 고통받는 사람이 300명뿐만 아니라. 2만3,000명 중에 내가 아무리 안 봐도 5,000명은 되지 싶어요, 이게 필요한 사람이. 65세에서 70세까지야 아직까지 인생은 60부터라 하니 좀 허리도 덜 꾸부러지고 하겠는데 요즘 할머니들 경로당에 가면 85세에서 90세 노인이 40% 돼요. 고령 인구가 많이 늘어나서. 그래서 이런 것 혜택 주는 것 보다는 차라리 이런데 실버카 이것 지원해 주는 것이 더 안 낫겠나 싶어서 내가 두 가지를 물어본 것인데 밑에 것 시각장애인 이러니 이것도 좀 걸리기는 걸립니다만 이런 것 좀 줄여서 이것 좀 많이 사주도록 그래 할까 싶어서 밑에 것 요것 검토해 가지고 요것 좀 더 올릴까 싶어서 합니다.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올해 저희들이 63대를 사줬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100대를 했는데.
김익수위원
63대 가지고 안 된다 하니까, 하여튼 위에 좀 많이 사도록 하고 밑에 것 요것 검토 한번 해 놓고……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부의장님 그런데 제가 말씀 한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면서 올해 7월1일부터. 노인들이 저소득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지원이 됩니다. 별도로 되기 때문에 그 외 사람들을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저희 노인 평균연령이 82세입니다. 이제 할머니들은. 할아버지들은 75세인데, 건강 연령이 한 7세 정도 낮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제 나이를 많이 드셨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 타는 것이 아니고……
김익수위원
타는 것이 아니고 이것 끌고 다니는 것 그것.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예, 끌고 다니는데 그것을 실제 끌 형편도 안 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옛날에 일 많이 하고 해 가지고 허리도 꾸부러져서 허리도 못 펴는 사람이 태반이라.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요것을 지금 올해도 300대를 했습니다. 했는데 요게 호응이 좋다면 또 저희들이 한번 분석을 해서 좀 추가하도록 한 번……
김익수위원
자료를 한번 저한테 주시고.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예.
김익수위원
잠깐 와서 프로그램 운영하고 가는데 이런 부분에 그 쪽에 지원해 주기 위해서 요런 사업을 넣어 놨을 수도 있어, 시각장애인 이런데. 그러니 요런 잠깐 혜택보는 것하고 그것 1대 주면 아껴서 닦아 가지고 5년도 끌고 다니고 할 수 있는데 앞으로 사업이 실질적으로 개인한테 돌아가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좀 이래 예산을 편성해 줘 봐요.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김익수위원
요것은 일단 검토해 놔 놓고 내가 자료를 한번 받아보고, 위에 것 요것은 또 요게 저게 되면 항목을 변경하든지 해 가지고 좀더 늘리도록 그래 한번 해 주면 좋겠고……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검토는 어디 하는 거를……
김익수위원
예, 그래 검토해 놨다고 삭감되는 것은 아니니까.
임춘구위원장
정리 하겠습니다. 부의장님. 472쪽……
김익수위원
예, 제일 밑에 두 번째.
임춘구위원장
민간위탁금 경로당 노인 건강프로그램 1,500 검토.
김익수위원
그것을 한 번 더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고 일단 검토는 한번 해놔 보고 이게 만약에 불필요하다면 위로 올려서 실버카를 더 지급하는 부분으로 항목을 변경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 하고.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춘구위원장
자, 김익수 부의장님. 472쪽 민간위탁금 경로당 노인건강프로그램 운영 1,500만원 요게 검토지요?
김익수위원
그것하고 그 2개.
임춘구위원장
밑에 전담 관리운영?
김익수위원
예, 예. 그것 2개고. 그리고 475쪽에 보면 노인일자리창출 지원센터 운영하고 경로당 활성화사업 수당 요래 놨는데 이것은 어디라요?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뒤에 경로당 활성화사업은……
김익수위원
위에 것, 지원센터 운영.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476쪽부터 제가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 노인 475쪽 말씀하십니까? 일자리창출 지원센터 운영 말입니까?
김익수위원
예, 예. 이것은 어디서 해요?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요것은 지금 도 시범사업으로 지금 포항하고 작년도에 저희들 구미가 되어 있습니다. 도 시범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치는 저희들이 시니어클럽이라고 도량동 동사무소 바로 밑에 보면 거기 하나 사무실이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서 저희들이 3명이 지금 거주하고 있으면서 지난해 실적을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들 노인들 구직자 상담도 하고 또 취업도 해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540명 해서 상당히 호응도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아니, 노인들이 거기 혜택이 돌아갔다는 이야기 입니까?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그러니 노인들에 대한 직접적인 혜택보다도 취업을 알선해 주고 또 상담도 하고 또 간병인이라든지 이런 활동을 그런 지원해 주는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취업했다고 해서 그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김익수위원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읍·면·동에 동사무소·면사무소·읍사무소 해서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 해 가지고 1년에 노인들한테 1달에 25만원에서 28만원 정도 돌아가도록 해서 길거리 휴지줍고 전봇대에 불법 광고물 회수하고 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어르신들이 용돈이 궁한지 어려워 가지고 그것을 못해 가지고 경로당에 가면 매일 싸움이 일어나요. 회장하고 매일 싸우는 거라. “왜 해주는 사람만 해 주나, 나도 좀 해줘.” 일자리 창출해서 그 사람들 주머니에 그 돈이 직접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업을 좀 하라 말이라. 이것도 돈이 보니까 1억2,500만원이네 그죠?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예.
김익수위원
그래 이래 해서 하면 어르신들한테 한정 없이 25만원 같으면 보자 몇 명 정도 되겠나…… (김익수 위원, 계산하고 있음)
임춘구위원장
과장님, 일자리 창출지원센터 이게 시니어클럽에서 한다 그랬죠?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예, 그 사업을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춘구위원장
이게 474쪽에 민간경상보조 민간위탁금 시니어클럽 운영비 이래 갖고 여기에도 돈이 1억5,800만원이 있습니다. 그죠?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임춘구위원장
같은 맥락이네 그러니 이 사람들……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같은 것 아닙니다.
임춘구위원장
잠깐만 과장님, 시니어클럽이 하는 일이 뭡니까?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시니어클럽에서는 첫째 말씀 하셨는 1억5,8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노인들의 경륜을 활용해서 경제·사회 활동 참여 확대하는데 활기찬 노년생활 보장하고 고령화 세대에 대비해서 목적을 뒀는데 실제 하는 사업은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사업을 해서 지난해 8개 프로그램에 181명, 그리고 간병인 협동조합을 운영합니다. 순천향병원과 협조해 가지고 24시간 교대근무 하는데 그게 조합에 7명 가입해 있고, 또 컵 자동 세탁기 생산 협동조합 운영, 사랑고리 프로그램 운영, 시니어상담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고……
임춘구위원장
여기 도시락도 배달합니까?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노인 일자리 창출센터 지원 운영 관계는 요 운영하고 별개로 요것은 사업입니다. 노인 일자리 요것은 별도로.
김익수위원
그것은 사업이고? 요것은 이제……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앞에는 운영하는데 인건비하고 사업하는데 일부 운영비하고 사업비 일부 계상되어 있고 그런 돈입니다. 앞에 1억5,000만원……
임춘구위원장
김익수 부의장님이 효율적으로 써달라 하는데 이 내역을 나중에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임춘구위원장
활동 내역을……
김익수위원
일단 알겠어요. 알겠는데 요런 부분이 그 밑에 경로당 활성화 사업 수당 하는 것 이것도 똑 같은 맥락인데 그 밑에 것하고 요것을 자료를 한번 줘 봐요. 자료를 주고……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몇 쪽을 말씀하십니까?
김익수위원
475쪽에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센터 해 가지고 아까 500몇 명 교육을 시키고 하셨다 했잖아 그죠?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예.
김익수위원
그것하고 경로당을 활성화 사업 수당, 경로당 어르신들 따뜻하게 불만 넣어 주고 지금 에어컨 덥다 해서 요즘 에어컨 지금 예산 올라왔는데 여름에 시원하게 해 주고 겨울에 따뜻하게만 해 주면 거기 와서 너무 잘 놀아요. 이런 부분……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보충해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익수위원
예.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476쪽에 있는 경로당 활성화 사업은 이양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노인들 수준이 과거에는 노인 경로당에 가면 고스톱 치고 이런 식에 있었지만 지금은 노인들도 건강한 문화에 대해서 접근성이 굉장히 사고가 높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활성화 사업 476쪽에 있는 이양사업에 대해서 노래교실을 한다든지 거기 찾아가서 합니다. 경로당에 찾아가서 노래교실이라든지 차밍댄스……
김익수위원
복지관에 못 오시는 분들은 경로당마다 찾아가서 하신다고?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 찾아가는 사업입니다, 요 사업은. 그래서 웃음 가요도 전달하고 요렇게 찾아가서 하는 것을 노인들이 상당히 지금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노래방 기계나 하나씩 넣어 드리고 이래야 되지 그러면 박수만 치고 그래서 되나 이게? 여하튼 요것 했던 실적을 한번 주고, 아까 하는 모양으로 막 일거리를 하고 싶은데 근력은 돌아가서, 숫자는 한정되어 돌아오니까 노인회장님이 매일 하는 사람만 선정해 준다고 매일 싸움이 일어나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예산을 좀 해서 요즘도 어려우면 자식이 어려우면 부모를 덜 돌보는 부분은 많지 않습니까? 어르신들한테 단돈 1달에 20만원 25만원이라도 혜택이 돌아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역에 청소하고 이런 것 해서 그런데 예산을 좀 중점적으로 좀 편성해 주십시오.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익수위원
자료 달라 했잖아요. 이상입니다.
임춘구위원장
자, 과장님. 나중에 자료 제출해 주시고.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임춘구위원장
김익수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순이위원
예.
임춘구위원장
우리 박순이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박순이위원
예, 446쪽부터 볼게요. 아까 우리 김익수 위원님이 말씀을 잠깐 언급하셨는데 장애인복지관에 연간 들어가는 금액은 어느 정도 돼요?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복지관 운영비로 저희들이 9억8,000되고.
박순이위원
예.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또 그리고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해 가지고 거기에 한 8,000만원, 그리고 아까 전에 장애인정보화사업에 대해서 6,600만원, 그 외에 당장에 그 정도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박순이위원
이 정도로 보인다고요? 장애인복지관의 의미가 우리 구미시 안에 있는 전체 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한 데잖아요?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예.
박순이위원
총괄적으로 다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부분적으로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좀 괜찮은 쪽으로 그래 보고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괜찮은 쪽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평가를 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다 되고 있냐고요?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지금 수요에 대한 공급이 서로가 요구하는 것은 많고 또 충족하기에는 다소 좀 따라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순이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도중에 제가 들었는데 회계 연말회계, 회계가 감사나 이런 기능이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나요?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그러면 2006년말 2007년말 2008년말 올 말까지 지난 다음에 회계가 나온 거 있잖아요?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예.
박순이위원
자료를 모두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예.
박순이위원
그 다음에 정확하게요. 그 다음에 영수증 처리한 것까지 다요. 그 다음에 448쪽 좀 잠깐 볼게요. 장애인사무실 컴퓨터구입 해 갖고 120만원 해 갖고 8대, 요번에 다 바꿔 주시려고 하나보죠?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예.
박순이위원
그것만 하면 되겠어요?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현재는 지금 노후 되고 했기 때문에 그 정도만 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박순이위원
상황을 보고서는 하셔야죠?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예.
박순이위원
새로 한데는 새것일 거고, 또 그 다음에 그것에 같은 맥락으로 456쪽에 아까 말씀하신 장애인정보화사업 민간위탁금 어디다 주실 예정이라고요? 그게 장애인복지관으로 줄 예정인가요?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이 아니고 저희들이 시유재산에 대한 일선사 2층 교통장애인협회에 거기 2층에 정보화교육장이 컴퓨터가 지금 기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박순이위원
교통장애인협회네요, 그러면? 장애인복지관이 아니고.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정확하게는 저희들 위치를 제가 그렇게 쉽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순이위원
이것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검토입니다, 이것.
임춘구위원장
잠깐만, 박순이 위원님. 456?
박순이위원
456쪽 장애인정보화사업. 그 다음에요. 457쪽 민간위탁금 교통사고 피해자 상담사업 어디다 주시려고 하세요?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요것은 지금 교통장애인은 교통장애인 구미시지회에 거기 관련된 사업입니다.
박순이위원
그러면 그 동안 이게 상담사업이 이루어져 왔습니까?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예.
박순이위원
그러면 그 동안 상담실적, 생기고 나서 실적서부터 시작해서……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72회에 100여명 정도……
박순이위원
우리 시민들도 알고 있나요, 이런 데가 있다는 것?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다 알고……
박순이위원
장애인들이 아니라 피해자 상담사업이라며요?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장애를 해 가지고 이제 다치고 다리가 그 했다든지 이런 분들을 열등감을 좀 해소시키고 또 재활의식을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방문해 갖고 상담도 해 주고……
박순이위원
어디에 있어요, 위치가?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상공회의소 앞에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이것 검토입니다. 상담실적 주시고요.
임춘구위원장
잠깐만요. 457쪽 민간위탁금 4,000만원 검토요?
박순이위원
예.
임춘구위원장
예.
박순이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놓고 볼적에 민간경상보조 해 갖고 448쪽에 쭉 몇 개소 몇 개소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체계적으로 하셔야죠. 그냥 어디서 달라 그런다고 주고, 어디서 인원수도 대비하셔야 되고요. 정말 필요한가 아닌가 이것도 좀 생각하시고요, 예?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예.
박순이위원
편중되게 가기 때문에 말이 많은 거예요. 편중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분들이 각 단체가 이제 자활도 하셔야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실질적인 장애인이 운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길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길이냐 하면 예를 들어 커피자판기를 운영한다든가 어떤 단체에서 운영할 수 있게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놓고 딱 거기서 분배를 하고 인원수 대비 정말 이게 할 수 있나 없나 타당성 검사 해 갖고 검토 해 갖고 요렇게 주셔야지, 말 많이 하는데 많이 주고, 힘 있는데 많이 주고, 돌아가는데 돌아가고, 안 돌아가는 데는 열악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총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총 정리 좀 하시고, 복지관의 기능을 복지관에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잖아요? 그럼 전체 장애인에 대한 골고루 다 이용하고 골고루 다 혜택을 갈 수 있는 요런 것을 모색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뭐 우선 돈 넘겨줘서 그냥 돌아가겠지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여기까지입니다.
임춘구위원장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교상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임춘구위원장
예, 박교상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박교상위원
과장님, 우리 노인, 여기 예산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만 노인 분들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건강교실이라든지 행복사랑고리 뭐 해 가지고 손자손녀 되어드리기 이런 것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예.
박교상위원
노인 분들이 봉사단체라든지 이런 것 있습니까?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회관에 실버봉사단이 45명으로 구성되어 가지고 전국 축제도 가서 최우수상도 받고 그렇게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교상위원
그 분들이 어떤 쪽으로 봉사를 하고 있습니까?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실버봉사단은 경로당에 가서 자기들 웃음도, 그러니까 노인하면 계속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만 받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그것을 받는 것을 베풀어주는 그런 실버봉사단으로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박교상위원
그런데 다른데 이래 보니까 그런 것을 잘 하시더라고 우리가 손자손녀 되어드리기 이런 것 하지만 실질적으로 노인들은 노인들이 말벗이 더 되어 드리고 이래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런 분든은 그런 분들이 가서 좀 봉사라도 말벗 되어드리고 하는 이런 교육도 사실 좀 많이 필요하지 싶어요. 노인 쪽에, 다른 데도 그런 것이 좀 잘 되어 있는 시·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구미에서 내년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 사업하고 있는데 구미복지관하고 금오복지관에다가 저희들이 1,000만원씩 줘서 행복의 사랑고리 운영을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식당 그러니까 도시락을 배달하면서 독거노인들이라든지 무의탁노인들 방문해서 말벗도 해 주고 청소해 주고 그 사업이 지금 요 예산에 계상해 놨습니다.
박교상위원
그것 잘하셨어요. 예, 됐습니다.
임춘구위원장
예, 박교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순이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87쪽에 결식아동 급식지원 있잖아요? 이게 어떤 형식으로 배분이 됩니까?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결식아동……
박순이위원
487쪽.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예, 결식아동을 지금 저희들이 미취학아동에 대해서는 1일 3끼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고 취학아동에 대해서는 학기 중에는 아침·저녁 해서 1일 2식을 하고 토요일·일요일·공휴일·방학 중에는 1일 3식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어떤 방법으로요, 돈으로?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방법은 다섯 가지 있습니다. 급식소를 통해서 해 주는 도시락배달 또 주·부식 배달, 일반음식점을 이용한 것, 식품권, 한 다섯 가지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그런데 그 위에…… 그런데 이게 지금 점차 늘어나잖아요? 전년도 대비해서 늘어났어요? 그대로 인 것 같은데요?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결식아동이라 하는 것이 저희들이 딱 지정됐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부모가 어디 나쁜 짓해서 교도소를 간다든지, 또 부모가 어려운 가정 이야기입니다. 또 부모가 다른데 출타를 했다든지 이럴 때 보호를 해 주고 식사를 해 줄 수 없는 그런 아동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유동성이 있습니다, 항상.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12월 겨울방학에 지금 급식지원을 계산해 보니까 44명이 됩니다.
박순이위원
그것밖에 안 돼요?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실제 결식아동은 순간적 일시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안합니다.
박순이위원
그것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소득에 의해서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입양아동, 한 부모가족 이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아, 별도 지원이 되고 있어요?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예, 하고 있는데 학생들에 대해서 결식아동이라 하는 그 기준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박순이위원
초·중·고 해 갖고 학교로 직접 지원 들어가는 경우도 있나요?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학교에서 하는 것은 교육부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교육부 사업으로 하고 있고?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우리시 쪽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식사를 제공하는……
박순이위원
그런데 상당히 지금 많이 발생하고 많이 굶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파악이 어떻게 해야지 되겠습니까?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박 위원님이 지적하듯이 저희들이 읍·면·동에 이제 기준은 결식아동이 밥을 못 먹는 이런 애들이 없도록 저희들이 읍·면·동에 철저히 조사를 하도록 해서 했는 것이 44명이 됐습니다.
박순이위원
했어요? 그러면 추천을 좀 해도 되겠어요? 추천을……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은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소득 조사를 해서 또 보면 저희들이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박순이위원
그러니까요. 그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모르는 부분이 그런 뜻이 아니고 애들이 자기들이 어려워도 친구들이라든지 자존심 때문에 이야기 안 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있고 또 저희들은 조사를 철저히 하면 아마 내용은 어지간히 파악은 된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임춘구위원장
박순이 위원님 추천 그런 것은 나중에 하시고.
박순이위원
예, 그렇게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임춘구위원장
예, 질의 다 하셨습니까?
정근수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춘구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시민만족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인사 겸 간단히 한 말씀 하시죠.
정수
최정수시민만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시민만족과장 최정수입니다. 평소 저희과 업무를 위해서 아낌없는 배려와 지원을 해 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임춘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시민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치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시민만족과는 건강을 생각하는 웰빙민원실조성, 스마일 365운동, 전자여권발급, 가족관계등록업무, 민원처리기간 단축 운영 등을 통한 고객감동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는 물론 고객중심의 고객만족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과 2009년도 예산개요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3억6,441만1,000원, 세출예산은 4억8,289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09년도에는 사업별 예산제도로 시민만족과는 정책명을 시민만족, 시민감동으로 신뢰행정구현을 설정했으며, 단위사업으로 각종 인·허가 업무추진, 쾌적한 민원실 운영 및 시민만족행정 추진, 행정운영비 등 세 종류입니다. 단위 아래에 10종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세입예산은 3억6,441만1,000원으로 기타 수수료는 1억4,347만2,000원이며 이는 전자여권 발급대행 기관 수수료 9,319만2,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출예산은 2008년도 당초 4억7,375만5,000원과 비슷한 2%가 증가했습니다. 이와 같이 2009년도 예산안을 계상함에 있어 불요불급한 낭비성 예산을 계상하지 않았으며 기본적인 최소한의 경비만 반영했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과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과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대시민 서비스 향상과 민원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09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춘구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수부위원장
시민만족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04쪽, 107쪽, 111쪽, 118쪽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13쪽부터 521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임춘구위원장
예, 박순이 위원님 질의.
박순이위원
518쪽에 민원실 주부자원봉사자 근무복 상·하 이것 하지 않았었나요?
정수
최정수시민만족과장
저희 신규로도 많이 했고 지금 요번에 연세 많은 분들 50세 이상 분들 전부 교체가 됩니다. 한 15명이 되고 또 기존 있는 분들도 옷이 낡아 가지고 그래 계상했습니다.
박순이위원
그것 검토입니다.
임춘구위원장
잠깐만, 박순이 위원님 518쪽 행사실비보상금 민원실 주부자원봉사자 근무복 요것 600만원 검토?
박순이위원
예.
임춘구위원장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교상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박교상위원
과장님, 시설장비유지비에요. 518쪽, 519쪽에 한번 보세요. 복사기는 유지비가 들어간다고 하지만 PDP TV 유지비가 TV 유지비가 50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그리고 민원실 식기세척기 외 3종 장비관리가 있는데 식기세척기는 어디 있는 거예요?
정수
최정수시민만족과장
민원인들이 커피 끓여먹고 굉장히 발생이 많이 합니다. 하루에 한…… 또 바깥에서도 많이 먹고 민원실 안에 있습니다.
박교상위원
식기세척기가?
정수
최정수시민만족과장
예, 그 안에 있습니다. 마루로 된 부분 벽쪽에 있습니다.
「휴게실 자판기」하는 직원 있음
박교상위원
아니 거기?
정수
최정수시민만족과장
농협 돈 입금 출금하는 그 옆에 있습니다.
박교상위원
세척기가?
정수
최정수시민만족과장
예.
박교상위원
식기세척기 보통 일반 식당 같은데 이런 세척기 말입니까?
정수
최정수시민만족과장
예, 예. 좀 큽니다.
박교상위원
커피를 그러면 거기서 타먹습니까?
정수
최정수시민만족과장
예, 무료로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박교상위원
나는 밥을 해 먹나 이래 가지고…… 그런데 이것도 좀 그러네요. TV는 무슨 유지비가 1년에 50만원씩 들어갑니까?
정수
최정수시민만족과장
저희들 임의로 정했는 것이 아니고 기준에 의해서 정했는 겁니다. TV 42인치입니다. 저희들 것은.
박교상위원
아니 TV 유지비가 무슨 5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1년에? 어떤 쪽으로요?
임춘구위원장
계장님 이것 왜 올렸어요?
정수
최정수시민만족과장
그게 아까도 예산……
박교상위원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TV 유지비 이것은 검토로 해 주세요.
임춘구위원장
전문위원님, 519쪽 상단 50만원 검토.
익수
유익수전문위원
예.
박교상위원
이상입니다.
임춘구위원장
예, 박교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상조위원
총무과……
정근수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임춘구위원장
잠깐만 잠깐만. 김상조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상조위원
안 그래도 저것…… 과장님.
정수
최정수시민만족과장
예.
김상조위원
총무과에 보면 시청방문 민원인 안내 대행사업비 해서 5,000만원 있거든요. 작년에 아마 우리 동료의원께서 구자근 의원께서 해 가지고 결국은 삭감으로 갔다 검토해서 살아났는데 올해는 뭐 아무도 안 짚었습니다. 안 짚었는데 이것 민원실 주부 자원봉사하고 그 입구 총무과에 보시면 시청 민원인 안내 대행사업비고 같이 병행할 수는 없어요?
정수
최정수시민만족과장
저희들은 순전히 민원실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조위원
알겠는데 여기는 똑같은 근무하시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자원봉사로 해서 거의 무보수에 가깝고 거기는 총무과에서는 그래도 방문민원 안내 대행사업비 해서 월급을 받고 대행해서 5,000만원 또 위탁 줘서 어디서 돈 일부 가고 그 아가씨 2명 근무하시는데 약 1년에 연봉 2,000정도 해서 4,00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요런 것을 민원봉사실이니까 다 요것을 묶어서 같이 갈 수 없나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예산도 휠씬 절감되고.
정수
최정수시민만족과장
저희들이 현재는 46명입니다. 현재 46명인데 이것을 저희들 민원실 안에서 특히 뭐를 주로 많이 작성하나 하면 여권 작성이 실제로……
김상조위원
저도 알아요. 그것은 아는데 그것을 묻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 이왕 있으니까 주부 자원봉사자 분 있으니까 그 분들을 묶어서 가면 그 대행사업비가 아낄 수가 있단 말입니다.
정수
최정수시민만족과장
위치가 저희들 민원실 안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깥에서 하기는 실질적으로 곤란합니다.
김상조위원
그게 뭐 바깥입니까? 현관 다 본청 다 안이죠.
정수
최정수시민만족과장
그런데 현관을 통해 들어온 분들을 저희들이 다 처리하기는 솔직히 좀 어렵습니다.
김상조위원
그래 요것을 한번 노력해 가지고요 제가 내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볼테니까 그것을 같이 갈 수 있도록 한번 하면 아마 총무과와 합의하면 예산을 다른데 안 주고 차라리 아까 사회복지나 주민생활지원과에 더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는데 여기 똑같은 근무를 하시거든요. 그 분들은 돌아가면서 하시는데 민원실 주부 자원봉사 분들 여기서 가운도 예쁘더라고요. 똑 같이 하면 그 부분만큼은 예산을 삭감할 수 안 있겠나 이 말입니다. 그것 한번 해 가지고 시민만족과에서 그것까지 병행해서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정수
최정수시민만족과장
남의 업무라서 제가 병행하겠다 말겠다……
김상조위원
아니죠. 연구를 한번 해 보라 이 말입니다.
「연구를 해 보시라」하는 위원 있음
정수
최정수시민만족과장
연구는 해 보겠습니다.
임춘구위원장
과장님,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예산 절감하려고 하는 거니까 김상조 위원님이.
김상조위원
올해는 이것을 안 짚었어요. 안 짚고 넘어갔는데 그것을 시민만족과가 있으니까 시민만족과가 전체가 시민만족과가 구미시민 만족하라고 만족과잖아요?
정수
최정수시민만족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조위원
그러니까 그래 한번 해 보시라고……
권기만위원
안 된다 하지 마시고 연구를 해 보시라고요.
정수
최정수시민만족과장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상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춘구위원장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광석위원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임춘구위원장
예, 박광석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박광석위원
516쪽에 여비에 스마일왕 공무원 선진지견학 요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최정수시민만족과장
예, 지난번에도 질문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스마일왕은 매월 저희 읍·면·동하고 저희과하고 출장소 민원실하고 해 가지고 쭉 합니다. 하는데 연말에 저희들이 올 12월달에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이게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사기앙양 책으로 그 사람들 뽑히는 사람들 대상자 되겠습니다. 읍·면·동하고 저희 본청하고 해 가지고 저희 사기앙양 책으로 예산을 세웠는 겁니다.
박광석위원
동하고 전체 다?
정수
최정수시민만족과장
예, 다 해당됩니다. 읍·면·동 한 사람씩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민원실에서 상당히 전부 애를 먹고 있습니다. 특히 읍·면·동 민원 많은 데는
박광석위원
그렇지요. 읍·면·동에는 정말 격려를 많이 해 주시고 시민만족과에서는 아주 불만족과가 많습니다. 그죠? 그런 얘기가 대체적으로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정말 시민만족과가 정말 친절한 스마일 정말 웃을 수 있는, 시민이 가도 정말 답변이…… 답변에 의미를 두시고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수
최정수시민만족과장
예, 평소에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박광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임춘구위원장
예, 박광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근수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춘구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만족과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수
최정수시민만족과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임춘구위원장
다음은 노인종합복지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인사 겸 간단히 한 말씀 하시죠.
석건
조석건노인종합복지회관장
저희 노인종합복지회관 2009년도 예산이 16억5,000만원입니다. 전액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 전직원들이 하여튼 어르신들이 편하게 노시고 운동하고 잘 쉬다 가시도록 우리 직원들이 합심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춘구위원장
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수부위원장
노인종합복지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01쪽, 103쪽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747쪽부터 762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만위원
예.
임춘구위원장
예, 장세만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장세만위원
관장님.
석건
조석건노인종합복지회관장
예.
장세만위원
노인복지회관에 관장으로 근무를 하면서 내가 하는 동안에 요것 하나만큼은 꼭 노인들을 위해서 한번 해 봐야 되겠다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석건
조석건노인종합복지회관장
예, 제가 하는 동안 제가 늘 평소에 생각하는 점입니다만 또 어르신들 건의도 하고 “게이트볼장을 확장을 해 달라.” 그래서 참 예산이 되면 그쪽 옆에 땅을 사서 게이트볼장을 좀더 확장을 했으면 합니다.
장세만위원
다른 것은 없고 그것만?
석건
조석건노인종합복지회관장
예.
장세만위원
예, 국장님하고 수의 하셔 가지고 그래 한번 해 보세요.
석건
조석건노인종합복지회관장
예, 예.
장세만위원
그리고 우리 임춘구 위원장님하고도 수의 한번 해 보시고.
석건
조석건노인종합복지회관장
예, 예.
장세만위원
노인들이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임춘구위원장
국장님, 잘 검토해 주십시오.
경선
허경선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임춘구위원장
장세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교상위원
여기는 자꾸 보면 예산 줄 데밖에 없습니다. 그만 그냥 원안 통과하는 것이 제일 편한 것 같아요.
임춘구위원장
예, 우리 김상조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상조위원
과장님 저것 하나 물어볼게요. 게이트볼장 관리용 소금 하면서 747쪽에 올라왔는데 노인종합복지회관 거기만 소금 딱 주는 거잖아요, 요것은?
석건
조석건노인종합복지회관장
예, 예.
김상조위원
그렇지요?
석건
조석건노인종합복지회관장
예.
김상조위원
쉽게 말하면 지금 각 지역에 동지역에 가면 어르신들 게이트볼장 다 있잖아요?
석건
조석건노인종합복지회관장
예.
김상조위원
그것은 저도 올해 누가 해서 그리고 금오게이트볼장도 소금을 계상해 놨는 데가 없더라고.
「그것은 체육진흥과 소관이지」하는 위원 있음
석건
조석건노인종합복지회관장
예, 그것은……
김상조위원
체육진흥과 소관인데 거기도 소금은 안해 놨어요. 그러니까 이왕 노인복지회관 있으니까 어르신전당 있으니까 좀 요것을 더 올려서 각 어르신들 게이트볼장 좀 파악해 가지고 그게 하기가 체육진흥과도 게이트볼장 있는데 공원녹지과하고 또 소관이 되니까 또 손을 안 대더라고요.
석건
조석건노인종합복지회관장
예, 그것은 제가 정인기 과장한테 얘기를 해서……
김상조위원
예, 예. 그러니까 어르신전당 노인복지회관에서 소금을 1년에 약 몇 포 들어가겠다. 확보를 좀더 많이 해 가지고 각 경로당 게이트볼장 있는데 한번 뿌려주면 좋거든요.
석건
조석건노인종합복지회관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
그리고 모래도 뿌려주면 바다모래를 뿌려줘야 됩니다. 잔디구장에는 그래야지 잡초가 안 생겨요.
석건
조석건노인종합복지회관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
그것 좀 확보를 해 주십시오.
석건
조석건노인종합복지회관장
예, 예.
김상조위원
거기서 있으니까 전체 확보해서 그만 이렇게 나눠서 배분해 주면 되잖아요.
석건
조석건노인종합복지회관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상조위원
공원녹지과는 공원녹지과대로 또 이야기를 하고 체육진흥과는 체육진흥과대로 이렇게 하시더라고.
석건
조석건노인종합복지회관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상조위원
이상입니다.
임춘구위원장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관장님.
석건
조석건노인종합복지회관장
예.
임춘구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노인종합복지회관 질의 안 하시는 것은 어르신들 잘해 드리라고 하시고 또 부탁 말씀은 국장님한테 드리라 하는 것은 게이트볼장이 내년에는 안 되더라도 추경이라도 가능하거든 관장님이 국장님하고 수의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석건
조석건노인종합복지회관장
예, 감사합니다.
정근수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춘구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종합복지회관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석건
조석건노인종합복지회관장
감사합니다.
임춘구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주 월요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평생교육원, 동사무소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39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