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철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임승근 위원입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도시국 소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건설도시국장 허류입니다. 존경하는 임승근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김기성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서 고생하시는 어려움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시정발전은 물론 우리 건설도시국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도시국의 예산편성 방향은 각 사업별로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한정된 재원범위 내에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가 1,159억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대비 331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98억원으로 2007년도 95억원보다 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내년도 예산안을 바탕으로 건설도시국 전 직원이 합심하여 차질 없이 업무를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65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중에 세외수입으로 국유재산임대료, 국토해양부 소관 도로, 하천 임대료 2,39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임대료로 건설도시과 소관의 국유재산 시·도유지에 대하여는 310만 9,000원을, 재난안전과 소관 하천의 대지·농지분에 대해서는 2,595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공원녹지과에는 농경지 및 녹지점용료 및 공유재산임대료 등 5,58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용료 수입은 건설도시과 도로사용료로 4억 4,65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 본 사항은 양개 출장소는 미포함 됐다는 설명을 드립니다. 하천사용료는 공유수면 농지분에 대해서 2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6쪽입니다. 수수료수입에서 공원녹지과의 대체산림자원조성 및 부과징수 수수료 1억 8,2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도시과의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780만원과 재난안전관리과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1억 12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으로 재난안전관리과 폐천부지 매각수입금으로 4,69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입금으로는 기타회계전입금으로 도시계획과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전입금으로 11억 9,67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과의 마을회관 개축으로 30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안정1리 어린이공원조성사업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담금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통복천 자연형 하천정비사업 중에 토지공사 공사비 부담비 3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7쪽 변상금 및 위약금 수입입니다. 잡수입으로 차량등록사업소 불용품 매각으로 178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설도시과의 국유재산 변상금으로 475만원을, 공원녹지과의 가로수 피해보상 변상금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태료수입으로 건설도시과의 도로무단점용과태료 250만원, 건축과의 옥외광고물 위반과태료 1,000만원, 공원녹지과 산지오염 및 산림내화기물취급 등 위반과태료 100만원, 산지전용위반 과태료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의 건설기계관리법위반 과태료 1,440만원,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 7억 2,000만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 4억 8,000만원, 무보험운행 범칙금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으로 건축과 소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및 불법옥외광고물 이행강제금으로 각각 5,000만원과 500만원 등 5,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잡수입으로 건축과 경매집행비용 반환금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8쪽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 등 수입으로 건설도시과 소관으로 기지주변완충녹지 조성 및 상가편익시설 정비사업으로 176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교통행정과 저상버스도입 및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 국비내시로 8억 4,08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안전관리과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등 7개 사업 5억 4,798만 8,000원이 국비보조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산림보호강화사업 등 10개 사업에 국비보조금 내시로 5억 7,310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과 관련해서 건설도시과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9억 5,100만원 및 공원녹지과의 가로수조성사업비로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9쪽, 보조금 중 시·도비보조금 등 수입으로 건설도시과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4억 7,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과 총괄계획가보수로 7,128만원을, 도시재정비촉진계획수립용역으로 7억 7,750만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교통안전 시범도시 등 지원사업 등 10개 사업이 도비내시로 29억 5,68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으로 풍수해보험사업 등 14개 사업에 35억 2,783만 5,000원을 도비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0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산림보호강화사업 등 14개 사업 도비내시로 4억 9,3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중 지역개발기금으로 100억 중에 공원녹지과, 덕동산(중앙)근린공원 조성사업으로 40억원, 부락산 도시자연공원 사업으로 30억원, 학현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에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62쪽입니다. 건설도시과 소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사업 행정지원 일반운영비에 3,9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국·공유재산 도로부지 측량수수료 2,20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3쪽 도로기반시설의 지속적 확충으로 지방도 및 시도 교통량조사에 33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승~평택간 우회도로 개설사업 및 양감~서탄간 연결도로 개설사업 타당성 조사용역비로 각각 5억원과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교통개선 대책 수립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계적이고 쾌적한 도시환경정비 중에 기지주변 완충녹지조성 및 상가편의시설 정비사업으로 176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4쪽이 되겠습니다. 기존도심 재정비 활성화사업 관련 일반운영비로 4,9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TMO 선진지 시찰관련 여비로 1,120만원, 또 TMO 현장연구 자문료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 TMO와 활성화 이벤트사업 행사보조비용으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중 통복시가지 조성사업에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위해서 17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세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산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10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6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에 인력운영비로 2,836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본경비로 9,3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7쪽입니다. 재무활동 중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보상특별회계 전출금으로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8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공고 및 민원발급도 제작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억 5,22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따른 위원수당비용으로 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택도시기본계획수립용역 등 2020평택도시기본계획결정 이후에 증가하는 각종 도시개발 등의 도시발전상을 반영하고, 우리시가 국제화중심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마련을 위해서 2025년까지의 평택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평택도시관리계획 재정비수립용역 비용으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1953년부터 누적된 방대한 도시계획관련 도서 등의 자료에 대해서 행정업무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대민도시행정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도시관리계획 전산화 구축에 따른 용역비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9쪽 개발행위허가 입목본수도 조사 수수료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와 관련해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원, 기본경비로 7,76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0쪽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와 관련해서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861만원을 계상하였고, 건축사현장검사 및 검사에 따른 수수료 1억 5,47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축위원회 등 회의참석수당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비 운영비 관련 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금으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회관건립 및 정자관리사업과 관련해서 마을회관건립에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편의시설 정자건립으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회관 개축사업으로 30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을회관 개·보수사업으로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1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단지 내 노후시설 보수사업에 대하여는 국민주택융자금 체납자 경매 수수료로 300만원을, 시책업무추진비로 800만원, 민간자본보조금으로 공동주택지단지내 부대·공유시설 보수지원비 등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불량 벽보판 정비와 관련해서 벽보게시판 정비사업으로 2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비용으로 2,013만 2,000원을, 불법광고물 추진 국내여비로 210만원을, 또 민간위탁금 불법 유해광고물 정비사업으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현수막절단기 320만원, 소형벽보제거기 31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로환경개선사업으로 시설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2쪽이 되겠습니다. 기존 구시가지 도시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해서 평택역 주변 도시재정비 촉진계획 수립으로 4억 1,350만 4,000원을, 안중도시재정비 촉진계획수립으로 3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장·안정지구 촉진계획수립 총괄계획가 보수인 기타보상금을 7,1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도제한완화 추진용역을 위해서 시설비로 신장지구에 2억원, 안정지구에 2억원 해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정비촉진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용내용으로는 재정비 촉진사업 홍보물 인쇄비 300만원, 재정비 촉진사업추진 신문공고료 600만원, MP회의실 운영비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3쪽이 되겠습니다. 재정비 촉진사업 추진을 위해서 공로여비로 288만원을, 재정비촉진사업 시책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1,000만원을,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설명회 개최와 공청회 개최, 워크샵 개최, 다음에 시책업무 추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재정비촉진사업 추진을 위한 기타보상금을 1억 1,736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정비 촉진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협의회 위원수당 800만원, 도촉계획수립 자문회 MP보수 1억 93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본경비에 대해서는 사무관리비로 2,200만원, 국내여비로 건축업무추진을 위한 정원수에 4,752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0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5쪽 교통행정과 소관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민중심 교통환경 실현 및 교통환경 기반시설구축과 관련해서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등으로 160억 209만 9,000원을, 교통안전 시범도시사업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6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로 3,557만 7,000원, BMS, BIS 시범사업으로 5,262만원,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 및 운영으로 3억 2,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시외버스정류소 시설개선사업으로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77쪽입니다. 통합정산시스템 구축 운영으로 3,004만 5,000원,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 국비로 16억 3,6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심의위원회가 기초단체로 이관됐기 때문에 심의위원회 수당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수업계 경영지원과 관련해서 대중교통운수업체 재정지원으로 6,48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8쪽입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으로서 도비로 22억 7,031만 1,000원을, 청소년 할인손실보전으로, 역시 도비사업입니다. 7,97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9쪽 농어촌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으로 2억 2,311만 8,000원, 수도권 통합요금제 환승할인 손실금 지원으로 19억 1,353만 2,000원, 저상버스도입 국비지원으로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0쪽이 되겠습니다. 공영버스 구입지원으로 5,400만원,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으로 7억원, 비수익노선 재정지원으로 10억원, 마을버스 유가보조금 추가지원으로 1억 4,350만원, 마을버스 하차단말기 추가설치로 8,001만원,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개선사업(도비)으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1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버스 운전자 양성교육 지원비로 도비로 4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기성시가지 교통 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교통시설물 설치 및 정비로 47억 2,4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2쪽입니다. 교통 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으로 36억 1,000만원, 체계적인 주정차 단속과 관련해서 주정차단속반 운영비로 7,35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3쪽입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징수로 3억 2,698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여객화물자동차 법규위반 단속으로 2,100만원, 행정운영경비 관련 인력운영비로 432만원, 기본경비로 1억 1,0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5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재난종합상황실 운영과 장비유지관리를 위해서 8,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대비 훈련에 국가재난대응훈련 급식비 및 소모품 구입 등으로 4,700만원, 재난대비교육으로 3,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6쪽입니다. 배수펌프장 운영에 3억 8,7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7쪽입니다. 재해의 예보와 경보시스템 유지관리비로 5,490만원, 중간부분에 재해사전예방 활동지원에 5,287만원, 하단부에 응급복구장비 운영 및 확충에 5,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8쪽입니다. 배수펌프장 보수 정비로 2억 8,900만원을, 풍수해보험 시범사업으로 4,300만원, 영상감시시스템 확충공사에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9쪽입니다. 안전문화운동 운영에 2,220만원, 시설물 안전점검 활동지원에 3,5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0쪽입니다. 수난구조장비에 1억원, 국민기초생활 보장가구 재난발생예방 안전점검에 900만원, 재난취약지구 안전점검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안전점검의 날 홍보캠페인 홍보물 제작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1쪽입니다. 물놀이안전시설 설치사업에 16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방위시설 관리에 민방위경보시설 정비·점검으로 1억 3,0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하단부에 비상급수시설청정화 정비 사업에 2억 1,8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2쪽입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안정화사업에 2,800만원, 민방위 대피시설 관리현대화사업에 4,000만원, 민방위지원대 관리 및 장비 현대화사업에 1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3쪽입니다. 실습위주의 민방위교육 운영에 3,800만원, 민방위 중앙교육 지원에 5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4쪽입니다.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지원에 45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율방범대 운영 및 의용소방대 지원에 2억 1,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민방위 훈련 경비에 200만원, 민방위날 행사경비에 149만 8,000원, 을지연습 지원에 1,800만원, 인력동원 훈련에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6쪽입니다. 통복천 자연형하천 정비사업에 57억 300만원을, 소하천유지관리사업에 2억 5,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7쪽입니다. 상리천 정비공사에 5억원, 소하천 정비사업에 11억 5,528만 8,000원, 지방하천개수사업에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8쪽입니다. 제방유지관리에 5억 2,000만원, 배수문 유지관리에, 배수문 유지관리에 1억 5,000만원, 하천내 생태습지조성에 7,00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3,35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9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최근 3년간 보통세액 결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15억 2,25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0쪽 공원녹지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산림보호강화사업은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보호감시원 8명에 대한 인건비, 교육비, 부대비 등으로 1억 190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01쪽 산불방지대책 경상보조 역시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26명에 대한 인건비, 장비 및 산불상황보고 프로그램구입비, 산불진화 급식비, 산불진화 출동비 등 1억 6,9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2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단부에 산림병충해 방재입니다. 산림예찰방제단 인건비 및 장비구입, 사업비 등으로 1억 4,92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산불감시원 인건비, 일반운영비 및 기지국 구입비로 1억 5,48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산불방지대책 도비사업입니다. 산불진화헬기임차료 및 장비구입비로 4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5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산림병충해 방제사업입니다. 병해충 방제 인건비, 유류비, 농약구입 등으로 5,9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6쪽 산림서비스증진 산지전용지 모니터링사업입니다. 산림전용모니터링요원 인건비, 교육비 및 부대비로 1,36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지에 산지전용 사후관리와 관련해서 불법훼손 임야에 대한 측량수수료 및 신고포상금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7쪽 사방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사태발생 오염지에 대한 절개지 안정화 사업비로 1억 2,000만원, 사방사업부담금과 관련해서 산사태발생지에 대한 복구비로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사업이 시행돼서 자치단체부담금으로 5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조림사업과 관련해서 산림자원조성을 위한 경제수 조림 등 사업비로 1억 3,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708쪽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인건비 및 숲 가꾸기 사업비로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4억 34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9쪽 중간부분 숲길 조사원 사업인데요. 숲길 조사원에 대한 인건비 등 1,39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0쪽 중간부분에 산림지리정보구축사업으로 국비입니다. 산림지리정보 구축을 위한 GIS, GPS 장비구입비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에 목재이용가공지원비 사업으로 유가상승 및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위한 펠릿보일러 지원사업비로 1,51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1쪽 중간부분 공원조성사업입니다. 도시공원위원회 운영비 및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매입비 등으로 34억 5,72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에 안정1리 어린이공원조성으로서 미군기지이전에 따른 주변지역 주민편익사업으로 안정1리 어린이공원조성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K-6정문 옆이 되겠습니다. 712쪽 덕동산근린공원 조성입니다.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지방채 발행을 통한 덕동산 토지 매입비로 4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모산근린공원 조성으로 모산근린공원 조성계획용역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락산 도시자연공원 조성으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지방채 발행을 통한 사업비로 30억원, 서정근린공원 조성으로 시민과 대화 건의사항으로 서정근린공원 내 주차장 설치요청에 따라서 공원조성계획 변경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현도시자연공원으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30억원 계상하였으며, 안중 용성근린공원 조성사업으로 조성계획수립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3쪽이 되겠습니다. 기존공원정비 및 도시경관 조성사업입니다. 공원리모델링 3개소 사업비와 청북 고잔7리 소공원 조성사업비로 1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공원관리와 관련해서 공원관리인부 14명에 대한 인건비 및 공원유지보수사업비로 16억 6,37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4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꽃길조성입니다. 가로화단 관리인부 인건비 및 꽃길 유지관리사업비로 4억 6,78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5쪽 중간부분에 보호수관리 부분입니다. 국비지원을 받는 사업입니다. 보호수 외과수술 및 주변정비사업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6쪽 푸른경기 1억 그루 나무심기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푸른평택 조성을 위한 1억 그루 나무심기사업비로 2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도시숲조성 사업비로 가로수정비 인부 등 인건비 및 도시숲 조성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19억 1,74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7쪽 하단부 가로수 조성사업입니다. 가로수식재를 위한 사업비로 2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8쪽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훼손된 등산로에 대한 정비사업비로 9,16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인력운영비로 산림순시원, 산림병해충 조사원 등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5,46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9쪽 기본경비입니다. 사무실 운영을 위한 공공요금 및 사무용품비로 6,358만원, 하단부에 보전지출입니다. 경기도지역 개발기금 지방채 발행을 통한 덕동산 등 3개 지역 장기미집행 공원토지매입비에 대한 이자상환으로 3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0쪽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외국인 차량등록을 위한 사무관리로 1,9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파차량 등록업무 추진관련 여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파 및 내국인차량등록 등 시책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2009년도 차량등록사업소 청사이전으로 인해서 청사관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55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무관리비로 사무실 및 서고이전비용, 광고물 설치비용 등으로 1,200만원, 새로 지은 청사 시설비로 2,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21쪽입니다. 자동차관리법 및 손해배상보장법 위반자 부과징수와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 2,310만 7,000원, 공공운영비로 1억 9,18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보험차량, 미검사차량 번호판영치출장에 따른 국내여비로 200만원, 과태료 체납 징수와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 875만 6,000원, 공공운영비로 5,639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고질체납자 과태료징수 관련 관외출장여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22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5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와 관련해서 업무추진비로 508만원, 기본경비는 8,6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1쪽 교통행정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과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징수교부금 2,0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31억 3,041만 1,000원, 교통유발부담금부과수입으로 4억 5,000만원, 과태료로 15억 5,000만원, 기타 잡수입으로 12억 1,000만원, 또 과년도 수입이 1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13쪽 세출예산으로 주차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통복장터 공영주차장 확장조성으로 3억원, 공영주차장 유지관리비로 4억 5,000만원, 불법주정차 무인단 속기 설치 운영으로 9억 4,652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14쪽입니다. 중앙동 제1공영주차장 조성으로 18억원, 내집앞 주차장 만들기로 5,900만원, 평택동 제2공영 주차장조성으로 4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15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5,488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19쪽 건설도시과 소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는 한전지원사업 지원금 2억 9,200만원, 다음에 GS-EPS 부곡발전소지원금으로 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821쪽 세출예산으로 한전지원사업 시설비 2억 9,200만원, GS-EPS 부곡발전소 시설비로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25쪽 건설도시과 소관 장기미집행도시계획 특별회계 세입예산과 관련해서 세외수입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7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27쪽에 세출예산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금 7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31쪽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의거 연면적 200㎡ 이상 건축행위에 대해서 부과하는 기반시설부담금 수입으로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3쪽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체납자에 대한 압류 및 해제촉탁을 위한 대법원 수입증지구입으로 120만원, 기반시설부담금 체납에 대해서 납부를 독려하기 위해서 독촉장발급이 된 등기우편요금 154만 8,000원,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징수업무 관련서류를 보관하기 위한 캐비닛 구입으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징수한 수입금을 일반회계 로 전출하기 위해서 전출금으로 11억 9,67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건설도시국 세입세출예산 사업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는 범위를 정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되, 상세한 답변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께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세입분야에 대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안 655쪽부터 660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입니다. 655쪽 국유재산 임대료, 도로·하천과 관련해서.. 건교부 소관의 도로하천점용료를 지금 받고 계시잖아요? 예산에 2,399만원을 계상하셨는데요. 현재 도로도 그렇지만 하천도 무단점용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하천을 밭으로 무단 점용하는 데가 많은데요. 우리가 점용료 계상한 것도 좋지만, 우리 평택시 관내의 전수조사를 전반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대부분 조사가 돼 있다고 보는데요. 또 한 번 하겠습니다.

확인하셔서 제대로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에 657쪽 중간부분 공원녹지과 가로수 피해 변상금 1,200만원, 전년도에 1,500만원 하셨다가 실질적으로 그만큼 가로수 피해변상금이 없었나요?

이 예산은 추정치 예산인데요. 사고가 나면 가로수가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또 손해를 안 입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을 대비하는 예산입니다.

전년도에 1,500만원을 했다가 1,200만원을 했을 때는 전년도에 징수가 그만큼 안 됐기 때문에 감액이 된 건지?

사고가 많이 발생을 안 한 거지요. 예산을 다 못쓴 겁니다.

얼마나 남았어요? 300만원 남아서 이렇게 된 건가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대개 보면 가로수 교통사고 피해 목 변상금이고요. 또 하나는 도로점용 할 때 거기에 따른 변상금이거든요? 그런데 해마다 조금씩 줄어가는 추세입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 같은 경우는 1,500만원이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한 1,700만원 정도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300만원 정도를 줄여서 추정치로 잡은 수입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전년도에 보면 1,200만원이 넘는데, 올해도 점점 감소추세에 있으니까 감소를 예상해서 적게 잡았다?

그렇게 추정치로 잡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밑에 불법옥외광고물 이행강제금, 건설도시과와 건축과에 해당되는데, 2009년도부터 옥외광고물법 위반 과태료를 징수하게 돼 있잖아요. 많이 상향돼서 과태료를 부과할 건데요. 실질적으로 이것을 1,000만원 밖에 안 잡으시고, 무단점용 과태료도 250만원밖에 안 잡으시고.. 제가 어제 산업환경국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일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세입목표치를 많이 잡아서 공무원들이 힘이 들겠지만, 이런 불법을 타파한다는 차원에서 과감하게 목표치를 상향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상의를 했는데요. 일단은 최소치 잡아놓고 이것은 들어오는 대로 또 수입이 잡히는 거니까, 너무 많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일단 최대한으로 기초질서 확립이라든가 기초질서 지키기 차원에서 이런 것을 좀 과감하게 하겠다.’ 도시미관도 도시미관이지만, 불법 이런 것을 정비하겠다는 차원에서 과감하게 세입을 좀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한다면 뭔가 집행부의 의지가 보이는 것 같고, 다음에 시민 입장에서 볼 때도 ‘아, 이것 대단하게 뭔가 하려고 하나보다.’ 이렇게 할 텐데, 이것은 세입자체를 벌써 작게 잡아놨기 때문에, 이것은 일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전혀 보여 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말씀하신 취지를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양경석 위원님..

656쪽 통복천 폐천부지 매각, 이것 얼마나 매각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관리계획승인을 받아서 신청분에 따라서 매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전체를 매각하는 게 아니라 일부분이에요?

부분 부분입니다. 소유하고 쓰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신청을 받게 되면 그것을 감정해서 매각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게 4,600만원이라면 몇 평이나 되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 정확한 예산이 아닙니다. 추정치 예산인데요. 우리가 소유는 하는데 사용치 않는 그런 부분이 신청이 되면 매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매각을 하게 되는 데요.

점용자가 신청 들어온 것? 앞으로 폐천 같은 경우에는, 통복천 같은 경우에도 개발을 하면 적절하게 시유지로써 활용가치가 굉장히 높은 땅이거든요. 시내권이고..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매각신청이 들어와도 매각을 안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을 경우에..

657페이지 도로무단점용 과태료, 이게 지금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다 불법적으로 시설을 하고 상행위를 하는 것을 과태료 매기는 건가요?

건설도시과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무단점용과태료는 아까도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내년에 5건을 무단점용을 적발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존치과목으로 저희가 5건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정영란 위원님께서도 우려해 주신 바와 같이 도로에 대해서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는 사례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좀 과감하게 단속을 해서 도로에 대한 기본적인 질서를 바로 잡아나가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진짜 오죽하면 길거리에서 그런 생활을 하면서 사는 건데, 그분도 생계형이잖아요? 그런데 일반주거환경이 굉장히 안좋거든요. 도로변도 점용해 놓고,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굴, 가을에는 과일류 같은 것을 파는데.. 1번 국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5군데라고 그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요식행위 같거든요? 지금 인력이 굉장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것은 눈에 보이는 것만 해도 수 십 건입니다. 지금 앞에 나가만 봐도.. 예산은 이렇게 했지만 더 노력을 하셔서 더 확대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폐천부지 매각수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통복시가지 조성공사하고 맞물려 있는 것 같은데, 왜 굳이 이것을 매각했어요?

재난관리과장이 보충 질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통복천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폐천부지, 우리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된 게 있어요. 현재 임대해서 쓰는 사람들이..

대상이 통복천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신청을 12월 10일까지 받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도에 승인요청을 해서 내년에 승인이 되면..

알았습니다.

차량등록관리사업소 과태료 건에서, 이것은 일단 과태료 발급이 아니고 받을 것만 이렇게 어느 정도 해 놓은 건가요?

네.

과태료는 이것보다 더 많이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형평성의 논란이 있고요. 과태료라는 것도 몇 년이 지나면 소멸되는 거지요?

5년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질서행위특별법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그냥 그렇게 소멸되거나 하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서 이것 내고 싶어도 없어서 못 내시는 분이 굉장히 많은데요. 어떻게 보면 이게 형평성 문제거든요. 많아서 내는 분들도 아니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최대한, 지금 인력이 굉장히 적잖아요. 그런 것을 총무과에다 얘기해서 인력을 더 배치 받아서라도 이런 것을 받으면, 조금만 노력을 하면 인건비보다 더 이상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기성 위원님..

659쪽 저상버스 도입에 1억 7,500만원, 전체 7억 중에 1억 7,500만원만.. 이것이 도비인가요?

대당 1억 원씩 지원이 되는데요.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이렇게 부담해서 1억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7억 중에.. 1억 7,500만은 국비에요, 도비에요?

도비입니다.

국비는?

3억 5,000만원입니다.

그것은 몇 페이지에 있어요?

658페이지 국비보조금 등에 3억 5,000만원이 계상돼 있고요.

그 밑에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 공사비(2단계), 이게 30%가 도비잖아요. 1단계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1단계에서는 50% 지원을 받았습니다.

50%, 50%?

네.

그런데 갑자기 2단계에서는 30%, 70%로 하는 것은 뭐예요?

도비예산확보가 좀 부족해 가지고.. 도비로 교통관련 해서 총 요구한 게 400억 정도 되는데요. 200억만 경기도에서 확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1단계에서 50%, 50%로 하다가 30%, 70% 한 것은 ‘도비를 덜 줬기 때문에 시비를 더 부담한다’ 이거지요? 이 사업 자체가 처음에 시작된 계기가 뭐예요?

경기도에서..

이게 평택시의 요구에 따라서 예산반영을 한 것도 있었지만 경기도가 이 사업을 추진한 겁니다. 그래서 도비내시를 50대 50으로 한 거예요.

1단계 사업비는 50대 50으로 했는데요. 내년도 총사업비가 36억입니다. 2단계 사업 중에 1호국도 혼잡지역개선사업으로 편성된 것은..

그 내용은 다 알고요.

송탄출장소 앞이 6억 1,000만원이고요. 나머지 30억원은 평택역 주변의 교통체계개선사업으로, 이 부분은 우리 평택시의 필요에 의해서 이것도 50%를 확보해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러니까 도비확보가 안되면 무조건 다 시비로 충당해야 되냐는 말이에요. 다음에 지금 답변대로 송탄출장소 앞 도로개선사업은 그러면 교통혼잡지역에 따른 그 사업에 포함돼 있는 거예요?

1단계사업이 포함되지 않아가지고, 송탄출장소 앞 혼잡지역개선은 필요로 하니까 2단계에 반영을 해 달라고 해서 6억원이 반영된 것이고요.

그것이 다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으로 해서 하는 거잖아요?

성격은 같은 겁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50% 확보를 하려고 한 건데, 도비가 요즈음 적다고 배정이 덜 되는 사항인데..

제가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당초에 이 사업이 시작된 계기나 여러 가지 정황을 따져보면 경기도가 주관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50대 50이라는 예산부담을 가지고 했던 사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경기도가 무슨 이유를 들어서인지 모르지만 갑자기 1단계사업이 끝나고 2단계 사업부터는 30대 70으로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시비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계속 도비를 덜 주면 시비를 붙여서 해야 되는 거냐? 이것 3단계도 있지요?

더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3단계 계획은 없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면, 다른 데도 상당히 많은 사업을 요구하고 있는데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에서 사업하는 데에 해당되지 못했기 때문에 못했는지 모르지만, 시비를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더 추가해 가면서 하는 것은 당초 계획대로 도비를 더 확보해서 했어야지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 그야말로 행정편의가 아닌가 싶어요. ‘안되면 그만이다’ 하는 생각으로 해서 나머지는 다 다른 재원으로 합친다는 생각은 맞지 않다 이겁니다. 그리고 보통 다른 사업은 도비가 덜 들어오면 그만큼 시비도 덜 붙이고 하는데 이 사업만 어떻게 덜 준다고 하고 시비를 더 붙이냐 이런 말씀이고요. 다음에 660쪽 공원녹지과, 지난번 사무감사 때 제가 조금 확인이 됐는데요. 이번에 시에서 각 읍면동별 해 가지고 주요사업현황을 2009년도 예산에 준해서 한 번 뽑은 자료가 있어요. 그것을 보니까 학현도시자연공원에 30억 지방채 발행한다고 해서, 이것은 별도로 지난번에 확인했고요. 그런데 이 자료에 보니까 ‘안중레포츠공원 조성’으로 30억 지방채가 또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지방채발행을 또 하는 겁니까?

내년에 100억을 또 하는 겁니다.

2009년도 지방채발행을 통해서 그 중 30억을 안중레포츠공원을 조성한다, 이런 거지요?

그렇습니다. 2008년도에 100억, 다음에 2009년도에 100억 해서 거의 합의가 됐습니다.

2009년도 100억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돼요? 안중레포츠공원 30억 하고 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중 레포츠공원은 공원 이것하고는 별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방채 발행하는 것은 부락산, 학현, 덕동산을 하고요. 다음에 2009년도에도 100억을 지방채 발행을 받게 되면 3개 공원의 계획으로 토지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레포츠공원 100억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내년에 하는 것도요?

내년에 하는 것도 3개 공원을 집중적으로 100억을 가지고 매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레포츠공원으로 하고자 하는 6만 9,099㎡에 대한 30억이 내년도 지방채 발행해서 쓴다는 겁니까?

토지매입에 쓰는 겁니다.

그러면 계획대로 해서 30억을 하면 나머지 70억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금년도에 받은 100억은 여기 660쪽에 나와 있는 대로 한다는 것이고요. 내년도 계획이 100억 있다면서요? 그 100억은 어디로 갔냐 이거지요. 30억은 안중레포츠 공원으로 갔고..

그것을 제가 다시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레포츠공원은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체육을 다루는 부서에서 예산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 내년도에 발행하는 지방채 100억은 정확히 알 수 없다 이건가요?

저희가 발행하는 것은 레포츠공원하고 관계가 없고요. 저희가 내년도에 받을 것은 덕동산, 학현, 부락산을 매입할 계획입니다.

660쪽에 나와 있는 것은 제가 알고요. 이것 말고 내년도에 별도로 100억을 또 한다면서요?

이것은 2008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월되는 예산이고요. 내년도에 별도로 2009년도 분으로 승인을 받습니다.

그 100억을 승인받으면 어디에다 쓰느냐?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락산, 학현, 덕동산.. 그러니까 총 200억이 투자가 되는 겁니다.

그것도 역시 40억은 덕동산, 30억은 부락산, 30억은 학현도시자연공원 중에 레포츠공원 조성하는 데에 사용한다는 거예요?

레포츠공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왜 자꾸 관계가 없다고 그러지요?

그 장소는 공원부지가 아닙니다.

이 자료는 뭐라는 거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기획예산과에서 뽑아준 자료에요. 읍면동별 자료현황에 관할지역구의 예산만 별도로 뽑아준 겁니다.

체육관련 부서에서 레포츠공원 사업은 하는 것이고..

추가로 발생할 지방채 100억 중에 30억을..

아, 거기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별도로 했다니까요. 안중레포츠공원 조성은 6만 9,099㎡에 30억, 그리고 660쪽에 나오는 것처럼 학현도시자연공원 10만 5,345㎡에 30억 이렇게 별도로 돼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평택시에서 지방채를 1년에 받는 액수가 400억에서 500억 정도가 됩니다. 저희가 공원파트로 받는 것이 100억이고요. 나머지는 예를 들어서 청소년수련원을 짓는다든가 레포츠공원을 짓는 것으로 해서 별도로 지방채발행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0억을 받아서 660쪽처럼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것은 이미 확정된 것이고, 또 내년도에 나머지 100억을 받는다면서요?

또 30억을 학현자연공원 토지매입에 투자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레포츠공원이라고 돼 있는데 왜 자꾸 학현공원이라고 하지요?

레포츠공원 위치는, 예를 들어서 학현공원 섹터가 있으면 학현공원의 부지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위로 서북쪽으로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공원부지가 아닙니다.

그러면 나머지 70억은 어디에 사용할거냐?

덕동산하고, 똑같이 토지매입을 같이..

그러니까 660쪽에 나온 것은 금년도 분은 40, 30, 30으로 하고, 내년도에 추가 발행할 100억은 또 역시 40, 30, 30으로 한다?

‘거의 같은 비율로 땅을 사겠다’ 그런 얘기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레포츠공원은 공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 땅은 이 돈으로 사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기성 위원입니다. 664쪽입니다. TMO활성화 사업입니다. 이 TMO 활성화, 기존도심 재정비에 대한 문제는 지난번에 의회 의원님들께서 일본의 노무라연구소에 가서 듣기도 했고요. 그런 과정을 거쳤지만, 사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부정 반, 긍정 반’이 아니겠는가? 또 일본의 사례와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존도심의 상황은 상당히 차이가 있다는 느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기존도심에 대한 문제를 이대로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을 시작만 해놓고 별 성과 없이 끝나도 문제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또 이것을 하다가 안돼서 중간에 포기해 버리면 그것은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집행부가 판단할 때 이 사업을 추진하면 집행부가 의도하는 대로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판단이 확실하게 서 있는 것인지, 그것부터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조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상당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확신이 안가는 의원님들도 있어요. 저도 사실 이 사업이 잘 될 것이라는 확정적인 생각을 갖기 어려운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 말씀부터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사례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일본의 각 TMO 도시를 가보면, TMO라는 것에 굉장히 익숙해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이 TMO를 접할 때 이해가 잘 안 갔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를 잘 몰랐고, 지금은 모두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민족성을 따져도 조금 차이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신도시가 생기고, 또 신도시가 안 생기더라도 다른 지역의 여건 때문에 공동화현상이 생긴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도심이 슬럼화 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인데, 실제로 일본은 3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성공사례를 보면 오래 걸린 도심도 있고, 조금 짧은 기간 내에 성공한 사례도 있고, 물론 실패한 사례도 있겠지요. 그런데 저희가 돌아본 곳은 거의가 성공한 사례였습니다. “타운매니저라든지 지도층이 확고하게 만들어지고 그 구성원들이 열성을 가지고 한다면 이것은 틀림없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이다”하는 확산을 가졌습니다. 저희는 초기단계입니다. 그 동안은 ‘TMO가 무엇인지, 어떤 것을 해야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용역과정을 통해서 준비를 했던 것이고, 지금은 실제로 실행과정에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을 하면 효과가 있느냐?”, 저는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드적인 시설만 갖춘다고 해서 도심이 가꾸어지고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이 들어가서 거기에 대한 역할이 꼭 필요한 것이고, 그 역할을 위해서는 주민공동체가 꼭 필요하고, 주민들이 ‘이것을 해야 한다’는 위기의식도 가져야 하고, 내 생활과 도시의 발전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이다’ 이런 인식이 많이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100%는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가 같이 힘을 합쳐서 도심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과정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 일본의 사례와 우리 평택시에서 하고자 하는 기존도심의 상황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 다르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가장 큰 차이는 여러 가지 조건을 극복하는 것은 노력 여하에 따라서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일본의 성공한 사례가 거의 인구가 상당히 밀집되어서 유동하는 인구가 많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곳을 통과하는 곳이 교통의 중심 역할을 같이 하고 있는 곳이 상당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대중교통, 지하철 같은 것이 역을 통해서 나갈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조건을 갖고 있는 것이 무엇보다 우리 평택시보다 장점이 아니겠는가.. 물론 평택시의 기존도심에도 그와 같은 조건을 살릴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있어요. 그와 같은 현지의 입지적 조건이 일본의 사례와 평택의 사례가 상당한 차이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머지는 노력 여하에 따라서 극복한다고 치더라도, 그런 근본적 조건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겠느냐, 이것이 의문점으로 있어요.

제가 느낀 것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또마찌의 사례는 굉장히 성공한 사례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상가의 거리는 1km가 안 됩니다. 700m인가, 그 정도 되는 것인데, 거기는 지금 말씀하시는 통과교통이나 이런 것하고는 직접 닿아 있지는 않더라고요. 다만 좀 떨어져서 항구가 있습니다. 애당초에 거기는 굉장히 슬럼화 되어 있던 곳인데, 거기에 타운매니저하고 주민공동체가 TMO가 활성화되는데 정말 많은 아이디어를 냈고, 그것으로 인해서 수익을 보장해 주니까, 지금은 타운매니저가 이끄는 대로 깃발을 흔드는 대로 움직이더라고요. 정말로 타운매니저가 중요하다는 것과 주민공동체가 합심하면 안 되는 것이 없구나.. 그런데 지금은 성공한 결과를 보는 것이니까 아주 만족스럽지만, 굉장히 오래 걸렸더라고요. 오래 걸렸지만 그 과정을 보면, 자기 집의 1층을 다 헐어서, 즉 1.8m씩을 후퇴하고, 나머지에 조성을 만들고, 이런 것이 하드적인 부분이겠지만 쉽지는 않았겠고 시간도 많이 걸렸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남쪽에 있는 TMO에 갔더니, 거기는 그냥 일반도시였습니다. 시가지를 정비하는 차원의 TMO를 했더라고요. 거기도 특별한 교통여건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다만 마을공동체가, TMO가 정말로 적극적인 활동을 했습니다. 거기는 지방자치단체 가 많이 역할을 해 줘서, 처음에는 예산이라든지 융자라든지 이런 것을 앞장서 줬고, 결과로는 자체적으로 활성화를 시켜가는 곳이었는데, 특별한 것은 대형점과 교류가 잘되면서도 상대성 있게 발전을 했다, 이런 부분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역시 주민이 의식을 갖고 의지를 갖고 한다면 된다’, 이런 결론을 가지고 왔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 에서 참여를 많이 해 줘야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장기간 걸릴 수 있는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정책이라는 것은 연속성이 있어야 하는데, 상당한 부작용 또는 걸림돌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보는데, 장시간 하는 이 사업이 시의 일관성 있는 정책을 통해서 이것을 성공시킬 수 있겠는가 하는 판단이 안 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평택시가 재래시장활성화 측면에서 상당히 많은 예산과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되느냐?’를 놓고 보면, 됐다고 판단하는 분들은 별로 없을 거라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해도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반증해준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문제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것이 성공만 하면 현재 나타나는 그런 문제를 말끔히 해소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실정에 이것이 과연 성공으로 다가올 지 확신이 안서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질의 를 했고요. 이것은 제가 전체적인 문제를 질의 한 것이고요. 부분적으로 664쪽에 TMO 선진지 시찰이 있습니다. ‘11만 5,000원×20명×4개 지역’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국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TMO 선진지 시찰이, 국내에 선진지 시찰할 만한 곳이 있다는 겁니까? 있다고 하더라도 국내의 선진지 정도를 시찰해서는 큰 성과를 거둘 것 같지 않거든요? 기왕 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모델로 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 정도는.. 앞으로 이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시민들이 그런 기회를 갖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건설도시과장이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고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TMO를 추진하고 있는 TMO의 기본적인 성공 요건은 행정부의 행정적인 의지, 주민들의 자발적인 합의형성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연구검토 단계를 지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TMO 태 동의 단계’로 삼고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물론 TMO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의지나 행정적인 의지도 필요하지만, 여러 가지 요건이 구비돼야 한다고 보고 있고,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제도적인 여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나 규칙 이나 제도를 내년 초에는 만들어 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만, 그중에 하나가 ‘TMO 선진지 시찰’이 되겠습니다. TMO 선진지 시찰은, 물론 저희들 보다 훨씬 선진적인 일본의 선진지 시찰을 경험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물론 2008도에 TMO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진 주민 대표자분들하고 같이 경험을 한 적도 있습니다만, 역시 경비적인 측면에서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어서, 내년에는 일단 제도적인 측면과 조직을 구성해 나가고, 국내의 TMO 도심재정비에 대해서, 꼭 ‘TMO’라고 하지는 않아도 도심재정비 형태의 활성화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도시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곳이 어떻게 변해가고 어떤 조직이 태동하고 어떻게 해 나가고 있는지 주민들하고 같이 고민하면서 시찰해 볼 기회를 갖고자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국내 시찰을 통해서, 국내의 보완된 곳에서 개선점을 찾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산 문제도 말씀을 하셨는데, 실지 우리 평택시에서 기존도심활성화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 이것은 송명호시장께서도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이 선진지 시찰의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모델로 하는 일본의 사례를 보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국내시찰을 통해서 일부 될 수 있겠다 싶지만, 근본적인 문제의 접근을 위해서는 예산을 들여서라도 궁극적인 목표를 지향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선택해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왕에 하는 것이라면 제대로 해야 하지 않느냐? 예산 때문에 ‘그것보다는 이것을 해 보겠다’하는 것은 잘 동의 가 안 됩니다.

지적하신 내용도 저희가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저희가 노무라연구소의 용역결과라든지, 부분적이지만 타운매니저 정도의 지도자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일본을 다녀왔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습니다. 아까 지적해 주신 부분이 아주 정확한 지적이신데, 재래시장에 투자되는 돈이 많습니다. 지붕개량을 해준다든지 여러 가지를 해 주고 있지만 실제로 문을 닫는 업체가 나오고 있는데, 일본의 사례에도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소프트적인 부분을 관장하는 것인데, 국내의 사례도, 저희가 ‘TMO’라고 명칭을 정했지만 그렇지 않은 다른 지역의 사례가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차원으로 한 것이고... ‘기회가 되면 일본을 가서 견학을 하고 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에 동감을 합니다.

집행부가 정말 이 사업에 확신을 가지고 역점적으로 할 것이라면 이런 예산은 삭감하고 우리가 모델로 하는 곳에, 대표되는 몇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한번쯤은 봐야 생각을 다시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제대로 한번 하는 것이 이 사업의 완성도를 당길 수 있고, 주체들의 생각을 시가 요구하는 대로 빨리 바꿀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말씀에는 적극적으로 동의 를 합니다.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다음 668쪽 도시계획과입니다. 평택도시기본계획 2025년 수립용역입니다, 10억인데요. 보통 평택도시기본계획이나 등등 이와 유사한 것은 신한기술단이 해왔지요?

신한기술단도 하고 동명기술공단도 하고...

이 사업은 어디서 했어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평택도시기본계획, 관리계획, 항공측량 이렇게 용역을 발주해서, 동명기술공단하고 신한이 공동으로 참여하게 됐던 부분입니다. 신한기술단에서 전적으로 기본계획을 한 것이 아닙니다. 동명기술공단에서 같이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곳이 두 군데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할 때는 입찰을 통해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그쪽만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2일에 제가 조례를 다루는 과정에서 신한기술단 얘기를 좀 했었는데요, 지난번에 제기했던 내용도 있었지만, 이런 사업을 할 때 붙박이로 하는 것 보다는 제대로 된 용역을 낼 수 있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줬으니까 끝까지 줘야한다’는 생각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파악도 안 되면서 용역결과를 내는 것에는 참 동의 가 안 되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 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다고 생각은 되는데요, 이것을 수의계약 하는 것이 아니고 공개경쟁을 하다보니까, 과정 중에 먼저 수행을 했다든지 가산점이 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제도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뜻에는 동감합니다.

다음에 이런 것을 할 때는 기본적인 것들이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통행정과는 아니지요? 특별회계지요?

(위원님들 앞에 설치된) 모니터에 보면 다 있어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입니다. 827쪽인데요. 우리시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을 하면 얼마가 있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마 어마어마한 금액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전체요? 네. 정확하지는 않고 우리끼리만 얘기하는 것이 ‘5조 정도는 들어가지 않냐’..

그렇지요? 5조인지 아닌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엄청난 예산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네.

문제는 그것을 한번에 다 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하고요. 그렇지만 꼭 해야 할 곳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7억 해서.. 이것이 해결방안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은 보상인데요, 지목이 꼭 대지여야만 하거든요. 장기미집행 시설 중에서 지목이 전, 답, 임야 이런 것은 전혀 안 되고 대지로써만.. 보상요구를 했을 때 보상을 줘야하는 법규가 있기 때문에..

보상을 요구한 경우에도 이것을 다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이런 경우는 얼마가 돼요?

저희가 7억 정도 예상을 했는데, (건설도시과장을 돌아보며) 전년도는 어느 정도..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약 5필지에 3억 정도 지급 요구가 들어와서, 그것을 평가해서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 놓고 10년이 경과된 도시계획시설용지에 대해서 대지분에 한해서 토지소유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법률에 의해서 보상하는 사항입니다. 최소한의 예산을 확보하고자 요구됐던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668쪽에 보면, 아까 김기성 위원이 평택도시기본계획 2025년 수립용역 10억, 아까 국장님께서는 신한기술단, 동명기술단에서 컨소시엄을 해서 추진 중이라고 얘기하셨지요?

그것은 아니고요.

옛날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옛날이 아니고, 이거 10억인데 무슨 입찰을 봐요? 입찰 보지도 않은 것을?

2025년 수립용역은 준비하는 겁니다.

새로 10억 생긴 거지요?

내년도에 예산 세울 겁니다.

아까는 왜, 입찰을 해서 두 개 회사가 컨소시엄을...

그것은 2020기본계획 수립할 때 공동으로 컨소시엄에 의해서 공개입찰 해서 된 내용입니다.

평택시에서 입찰을 보면 과도하게 제한을 많이 걸어서 몇 개 업체가 참여하게 만든다는 얘기가 있는데, 앞으로는 평택시의 용역을 하는데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제한을 좀 풀어주시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네,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평택시는 만날 그 업체가 그 업체.. 이런 부분은 언제 한번 10년 동안 자료를 뽑아봐야 돼요. 평택시에 한 업체가 계속 하면 안 되는 거지요. 과도한 제한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양경석 위원님.

663쪽에 포승-평택간 우회도로 개설하고, 양감-서탄간 연결도로 개설.. 포승-평택간은 어느 쪽을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건설도시과장이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포승-평택간 주도로는 38번국도가 되겠습니다. 평택항을 위시해서 황해경제자유구역이나 서부지역이 발전을 지속해서 확장해 나감으로 인해서 38국도가 점점 포화상태가 올 것이라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대책이 있겠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38국도의 수요를 향후에 대체할 만한 대체도로가 검토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고덕국제화도시나 황해경제자유구역을 하면 38국도 그것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길을 내는 것은 좋은데, 우회도로 외곽을 냈을 때 기존도심하고 연결이 안 되면 기존도심은 구도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TMO, 재개 발 얘기가 나오는 것이, 그래서 슬럼화가 되거든요. 접근성이 떨어지면 그 동네에는 사람들이 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할 때 기존도로하고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그 우회도로만 보지 말고, 용역을 할 때 기존도심과 접근성이 용이하게...

알겠습니다.

그냥 지나가게만 해 놓으면요, 전에 있던 동네들은 다 죽는 거예요.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접근로가 기존도심하고 되지 않으면 통과도로만 되니까, 그런 기능은 물론 포함이 되지만..

평택도 우회도로를 많이 냈어요, 지금 다 그런 현실이에요. 면단위는 특히 더합니다. 면단위는 들어오지를 않아요. 외곽으로만 길을 뻥뻥 뚫어놓으니까.. 사람이나 차가 좀 다니고 해야 ‘아, 저 동네에 뭐가 있구나’해서 들어오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거든요. 앞으로 이런 것을 하실 때 기존도심하고 연결할 수 있는 것을 많이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 단계이니까, 위원님 말씀 꼭 반영하겠습니다.

양감-서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면단위를 그냥 지나가게 하지 말고 편안하게 들어올 수 있게, 신호체계 같은 것도... 이런 것을 할 때 공청회 는 지역주민들하고 오픈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밀실에서 몇 몇 사람이 하는 행정을 하지 말고 공론화를 시켜서.. 그래야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반영이 되는 겁니다.

네, 해당 면사무소 등등 관계 지역에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교통개선대책수립에, 이것이 송탄출장소 앞 등 6개소? 이건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관내 몇 개 지역에 교통 혼잡이 굉장히 극심한 지역이 있는데, 구조상 문제가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특별한 것이 없었는데 자꾸 주변지역이 발전하고 교통량이 늘어나면서 해결이 안 되는 문제, 향후 몇 년 동안은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는 개소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그에 대한 대안 을 강구하고자 예산반영을 요구했습니다. 송탄출장소 앞에, 안중오거리, 안중에 내기삼거리, 그런 지역들이 되겠습니다.

교통개선대책이라고 해서 작년에도 도비 들어와서 개선된 것이 없다고, 최장호 과장님께서 위원님들한테 곤욕을 치르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은데.. 개선이라고 한 것이 뭐냐면, 중앙분리대를 새로 했고, 아스팔트 재포장했습니다. 개선된 것이 없어요. 돈이 들어갔으면 그만큼 차량의 흐름이 개선돼야 하는데, 돈은 들어갔는데 개선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문제거든요. 그리고 송출 앞의 경우에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지금 우회전 차로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 공간에 설치를 뭘 할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인도를 조금 back해서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국장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작년에 출장소하고 협의가 안 됐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관하고 관이 협의가 안 되는데, 어떻게 민간 사유지 같은 것을 쓸 수 있겠냐 이거예요.

저희가 사업을 할 때는 충분히 협의를 해서..

지금 출장소 앞에는 공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공간이 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을 확보를 해 놔야지, CCTV 달아놓고, 포장해 놓고.. 그것이 교통흐름 개선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기는 좋겠지만..

네, 효율적으로 하겠습니다.

좀 더 폭넓게, 우리도 줄 것은 주고.. 출장소에서는 당연히 앞에 공간이 줄어들면 안 좋겠지요. 그렇지만 조금의 공간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해서, 진짜 개선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김기성 위원님.

보충 질문 좀 하겠습니다. 아까 양경석 위원님이 질의 한 것 중에요, 663쪽, 평택-포승간 우회도로 개설입니다. 이것은 5,083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중에 국비가 5,078억입니다. 이것은 최근에 여러 가지 설이 있었습니다. 현재의 38번 도로를 확장한다는 설이 있었고요, 자료에 있는 것처럼, 도로확장이 아니라 우회도로를 설치해서 교통을 분산시켜서 대책을 강구하자는 설이 있는데.. 국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여기에 관련된 기관과는 협의가 다 되어 있는 상태인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38국도에 대한 향후 장기적인 문제에 대한 검토사항으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38국도를 확장하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고덕에서 오성면 교포IC까지 6차로로 확장하는 것은 토지공사에서 이미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8국도를 6차로로 확장을 한다 하더라도 향후에 도시가 발전해 가면서 도심 내에 간선도로 역할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이 도로의 구조적인 문제를 보는 입장에서 예견되는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거의 국도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38번 우회도로가 추후에 형성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뜻에서 이 사업비가 반영된 겁니다.

그 말씀대로라면,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확정됐다고 봐야 해요? 아니면 5억을 해서..

이것이 확정된 사항이 아니고요, 이 예산은 황해경제자유구역이라든가 주변 개발사업이 활발히 되고 있는 상태에서, ‘평택시 나름대로 검토된 노선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하는 관점입니다.

잘못하면 5억, 용역만 하고 끝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기본적인 노선을 검토해서 타당성을 조사해서, 타당성이 입증된 노선을 가지고 국가나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라든가 기관에 협의를 해서 향후에 이 도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위한 기본적인 작업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38도로는 고덕지구가 일부 6차선으로 확장하는 계획, 그리고 황해경제자유구역을 통해서.. 내기3거리까지는 경제자유구역으로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는 포함이 안 되고요, 내기3거리에서 오성 민자 고속도로 들어오는 곳까지, 거기는 6차선 계획을...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평택시가 교통 용역을 준 것으로 따지면, 2020년도에 10차선 얘기가 있었습니다. 2013년도까지 6차선.. 그런데 해수청이 같은 내용으로 다시 용역을 줬는데, 물론 시기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거기도 역시 6차선, 10차선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렇다면 6차선까지는 현재의 38도로로 하고, 나머지는 4차선, 지금 나와 있는 계획은 별도로 우회도로로 한다고 해석이 돼요. 문제는, 그렇게 했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는 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 나오겠지만, 분명한 입장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해 놓고서 결국 용역비만 날리는 꼴이 되면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663쪽에 관내교통개선대책수립이라고 있어요. 사실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아까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이미 그려집니다. 안중오거리도 이미 도비로 개선을 했어요. 그런데 이 개선을 왜 하는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교통의 흐름을 원활히 하고 사고를 줄이고, 이것이 교통개선의 최대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측면에서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통의 흐름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것도 개선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단 하나 되는 것이 뭐냐면, 미관의 문제는 해소가 됐어요. 깨끗하게 조성을 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은 교통개선에 대한 대책이라고 하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거지요. 보도 다시 단장하고 차선 다시 그리고, 그 옆에 도로지만, 조그맣게, 녹지라고 하나요? 그런 것을 꾸미고 하는 것이 무슨 교통흐름에 도움이 되고 사고에 무슨 예방이 되냐 이런 겁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교통개선이라면 차라리 저는 안 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근본적으로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고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쪽에 사업이 돼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교통개선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차선을 조정하고 신호를 조정해서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인데요. 저희가 이것을 해서 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도로의 구조적 취약성이 어디에 있는가를 따져서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이것은 용역을 주는 거예요?

네. 예를 들겠습니다. 38번에 안성IC가, 지금 서울청에서 사업을 하기로 되어 있고 하고 있습니다만, 안성IC가 시 접경지역에 있으면서 혼잡을 야기하고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안성으로 가는 직진 패스통로를 지하도로 개선하는 문제가 서울청에서 검토가 돼서 향후에 시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이 지역을 어떻게 해야 그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문제를 안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과제로 삼고 용역을 시행해서, 저희 나름대로 안을 가지고 확보를 해서 대외적으로 협의를 해 나갈 사항입니다.

실제 답답한 측면이 있습니다. 38국도 교통에 대한 용역을 줘서 계획을 갖고 있는데, 물론 6군데가 다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송탄출장소 앞도 교통혼잡지역으로써 이래저래 결과를 도출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이중삼중으로 용역을 줘서 얻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평택시가 용역을 참 많이 주고 있는데요, 용역을 줄 때 그 도로에 관련된 것이면 그 도로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가 나와야 하는데 ‘이것 할 때는 이것만큼 따로, 저것 할 때 저것만큼 따로’, 그래서 한 지역에 두 개 세 개가 중복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도 문제지만요, 내용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이거 할 때 이렇게 했다가, 다시 또 내면 이중삼중으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안중오거리도 이미 개선했어요. 용역결과를 통해서 뭐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6차선 계획이 있고 10차선 얘기가 있는 겁니다. 무슨 계획이 어떻게 나온다는 것인지, 참 답답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맞는 것인지, 평택시가 너무 용역을 많이 줘서 그것이 제대로 활용된 용역이 몇 개인지 참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송종수 위원님.

송종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670쪽 질의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평상시에 제가 유선상으로 담당계장님하고 많이 통화를 했습니다만, 어차피 예산을 다루는 자리니까 간단히 과장님께 여쭈려고 합니다. 이번에 정영란 위원님하고 같이 비전1·2동에 통장협의회나 새마을남녀지도자협의회를 할 때 건의사항을 받으면 주로, 거기가 미군기지 편입지역에 해당이 안 되다보니까, 그쪽하고 비교하는 사항도 많고, 주종을 이루는 것이 마을회관 증축 및 개·보수 내용이던데요. 지역주민 편익사업을 보면 3억 8천, 저번에 현장활동을 통해서도 봤지만, 4억 가까이 들어가는 사업인 만큼 훌륭하게 제작되는 것을 봤습니다만, 마을회관 건립이라고 해서 36평 10억, 10동이 나와 있습니다. 1개동에 1억원씩 편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밑에 보면, 미군기지 편익사업, 3억 8,200만원 8개소,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마을회관 개·보수가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총 29개 중에, 1억 8,000만원이니까 18개 지역을 하겠다는 계획 같아요, 그렇지요?

네.

29개 중에 18개를 했을 때, 한 군데에 1,000만원씩이면, 마을에서 금액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바가 있겠지만, ‘금액이 좀 적다’, 1,000만원으로 할 수 있는 곳이 있고, 1,500만원이나 2,000만원이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인데, 꼭 1,000만원이라고 못을 박아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지급할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하고요. 개축에 대해서는 누차에 말씀드린 대로, 주변지역 편익사업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만, 마을회관 건립 10억, 10개동을 한다면 어느 한 군데에 치우치지 않고 한 동에 하나씩 하는 사항인지, 거기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마을회관은 신축이 두 가지가 있고, 개축이 있고, 보수가 있고, 세 가지입니다. 그냥 마을회관 신축하는 것은 동 당 1억씩 지원하는 것인데요, 현재 신청을 14개를 받고 있습니다. 10개 읍·면·동에서 신청은 14개를 받았는데, 신청한 읍·면·동에 한 개씩 지어주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마을회관 개축은, 이것은 기지주변 정비니까 그것은 금액이 좀 많습니다.

그렇지요. 3억 8,200만원이네요.

그리고 마을회관 개·보수는 동당 1,000만원입니다. 이것은 현덕면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개·보수는, 어떤 데는 작게 하고 어떤 데는 크게 하고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따져 가면서, 기준을 동당 1,000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무슨 동이라고 딱 짚기는 그렇습니다만, 1,000만원으로 모자라는 곳이 일부 있는 것 같아요.

네.

해당 국·소장님하고 과장님·계장님한테 나중에 말씀을 드리면, 융통성을 발휘하셔서 조금 더 지급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네.

정자는 그렇고요. 현재 개·보수 신청이 돼서..

29개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대상지역은 현황이 나와 있나요?

현황은 있을 것인데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우선순위로 해달라고 하면 편의적인 행정이니 하는 것을 따지니까.. 오래된 곳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672쪽,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시범사업에 5억원을 계상하셨는데요. 여기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지금 거리환경조성사업을 하는데요. 역전 앞 중앙로 있는데 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부담은 몇 % 하는 거예요?

도에서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사업’으로 해서 도비 5억을 받을 건데요. 50%, 50% 해서 저희들이 먼저 5억을 세워놓는 겁니다.

도비 50%, 시비 50% 해서, 상가업주들한테는 부담이 없이 그냥 전체적으로 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1차로 송탄지역에 했을 때는 50% 자부담이 있었잖아요?

지금 하는 이 사업은 자부담이 없는 것이고 도비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면 상가부담 없이 100% 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671페이지 중간부분에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 노후 불량 벽보판 정비사업.. 예산이 전년도보다는 좀 삭감돼서 올라왔는데요. 실질적으로 제가 보면 우리 평택시 관내 지정게시대가 통일이 안 되고 들쑥날쑥하거든요? 그것 자체가 도시미관을 해친다고 보여지는데, 물론 각 사업소에서 불법으로 게시대를 만들어서 설치한 것도 있지만, 평택시 자체 지정게시대도 몇 가지에요. 이런 것은 통일해서 평택시 지역의 이미지에 맞게끔 깨끗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것 계획이 있는 겁니까?

그것을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홍보부서에서 만든 것도 있고, 또 건축과에서 만든 것도 있고, 게시판은 저희가 통일을 했는데요. 게시대는 예전에 만들어진 것을 그냥 쓰는 게 있고, 또 새로 만든 것도 있거든요. 앞으로는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도 우리 건축과하고 맞춰서 하는 건데, 디자인실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맞추는 걸로 해 나가도록 할 겁니다.

게시대 자체를 만드실 때, 제가 파주의 예를 자꾸 듭니다만, 파주는 현수막걸이까지 같이 포함해서 현수막을 걸었을 때 평평하게 다림질한 것처럼 펴지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정게시대를 최신형으로 해 놨다 하더라도 현수막 자체가 그렇게 평평하게 되지를 않고, 길이도 똑같이 규격에 맞지 않으면 걸 수가 없게끔 되어 있거든요. 파주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작업을 해 놓았어요. 현수막 자체도 위에 있는 현수막이나 맨 밑에 있는 현수막이나 길이와 높이가 똑같은 거지요. 그래야만 설치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완전히 규격품이지요. 현수막도 규격품, 게시대도 규격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매년 그게 약간씩 업그레이드 돼서 나와 가지고요. 옛날에는 그게 안맞았는데요. 요즈음 나오는 것은 ‘탱탱글’이라고 해서 쫙 펴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요즈음 나오는 것은 태풍이 많이 오니까, 또 바람이 많이 불면 이게 45° 각도로 뉘어져가지고 풍압을 안받게끔 하는 게 새로 나오고 그러는데요. 이번에 20개를 교체하고, 게시대를 연말에 정비를 할 겁니다. 앞으로는 게시대 자체가 아무리 잘 한다고 해도 도시미관에 좋지 않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도 점차 더 줄여나가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게시대는 예산에 반영을 안했습니다. 올해까지 20개 정비를 하고요. 앞으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게시대 신설을 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나가려고 방침을 세웠습니다.

벽보게시판도 마찬가지에요.

벽보게시판도 있는 것만 정비를 하고 없는 것은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처음에 할 때부터 디자인을 제대로 하고, 다음에 기존에 있던 노후된 것은 과감하게 철거하는 것으로.. 그러면 연말에는 다 정비하십니까?

연말에는 저희들이 20개를 새로 교체·신설하고 정비를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게시판이나 벽보판이나 노후 돼서 필요 없는 부분은 점차 줄여나가는 걸로, 새로 신설은 억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670쪽 마을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아까 송종수 위원님이 잠깐 질의 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14개소가 신청해서 그 중에서 10군데를 하시겠다고 한 것 아니에요? 지난번에 비전2 동의 시민과의 대화에서 시장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요. 제가 전화를 하니까 ‘이게 아직 확정이 안됐다’ 그러면서 나중에 알려주겠다고 했는데 연락이 없었거든요? 비전2동 일반주택가에는 이런 마을회관이 없잖아요. 기존에 있던 것 외에는.. 마을회관 건립을 굉장히 원하고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계획이 있는 건지? 아직 선정이 안된 거지요?

14개소를 받아가지고요. 예산을 10억 세웠기 때문에 1억씩 해서 10개를 받아가지고 순위를 정해야 됩니다. 비전2동 관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밑에 주민편의시설 정자 건립과 관련해서.. 한 달 전인가 비전1동 공원에 정자를 설치했지요? 그것 공원녹지과에서 설치한 겁니까?

네.

그런데 그 정자 어디서 납품받아 오신 거예요? 제가 왜 그것을 묻냐 하면, 공사하신 분들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하면 ‘서울에서 주민민원에 의해서 철거한 정자를 평택에 갖고 와서 설치했다’ ‘앞으로도 설치를 계속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물론 재활용도 좋지만, 서울에서 필요 없어서 철거한 것을 갖고 와서.. 정자 자체에 문제가 없다면, 중고로 싸게 저렴한 가격으로 갖고 와서 설치했다고 그러면 문제가 없지요. 그렇지만 중고를 갖고 와서 신형 가격으로 설치한다면 문제가 있다, ‘이것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 제가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설치공사를 하시는 분들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서울에서 철거해 가지고 온 거다.’

저희들이 재료를 검사할 때 철저히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 주세요. 왜냐 하면 우리는 새것을 발주한 것 아니에요? 새것을 발주했는데 다른 타 시도에서 철거한 것을 갖다가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알아보겠습니다.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 주세요. 제가 분명히 들은 거거든요.

알았습니다.

다음에 각 과별로 전체적으로 다 보면 디지털카메라를 1개에서 2개, 3개씩 계상하셨어요. 기존에 디지털카메라가 없는 건가요?

있기도 합니다. 1대, 2대 있는 곳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다보면 모자란 경우가 좀 있습니다.

물론 디지털카메라 가격 자체는 얼마 안됩니다만, 지금 지역경제도 너무 어려운데 공적인 이런 예산을 펑펑 쓰는 것에 대해서 일반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말씀 뜻은 알겠고요. 절약을 해야지요. 사업하는 부서에서 보면 휴대폰 마냥 갖고 다녀야 되거든요? 그럴 때 이게 부족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는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664쪽 기지주변 완충녹지조성 및 상가편의시설, 그 위에 이게 다 포함되는 건데요. 이게 지금 팽성지역 하고 송탄지역 3㎞ 반경 내 평택지원특별법에 의해서 예산이 내려와서 하시는 거지요?

네.

지역개발사업에 의해서 하는 건데,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현재 K-6정문 앞은 전반적으로 공사가 부실해 가지고 다 부셔졌잖아요? 그래서 지난번 같이 방만하게 사업을 해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 우리 시비가 안들어가고 국비라고 해서, 또 그렇게 제2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다짐을 주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공원녹지과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공원조성 관련해서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삼각산.. 제가 상하수도사업소에다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 배수지 정비공사를 하는데, 그 배수지가 평택시 제1호 배수지에요. 우리 평택시의 역사가 있는 배수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진입도로를 매입을 해서 공사를 할 거거든요. 다음에 주변의 체육시설도 어느 정도 좀 보강을 할 건데, 기 사업을 할 때 제가 뭐라고 했냐 하면 ‘공원녹지과랑 협의해서 나머지 부지도 매입을 해서 한꺼번에 공원화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공원녹지과랑 같이 협의 좀 하셔서.. 그 부지가 실질적으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올해 같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협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송기철 위원님

671쪽 불법유해광고물 민간위탁금, 이것은 어디에다 주는 거지요?

지금은 고엽제, 월남전 갔다 오신 단체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탁해서 수거하는 거예요?

플랫카드,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수거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차량을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에 있는 불법광고물정비인부임은 또 뭐예요?

위탁하는 것은 1개 단체를 저희들이 심사를 해 가지고 선정해서 주7일 중에서 6일간을 순회하면서 간판이나 현수막, 벽보 등을 전부 다 제거하는 겁니다. 다음에 일용인부임은 가끔 보면 연말이나, 특정하게 크리스마스, 추석같은 명절날, 야간 같은 경우 더 특별하게 단속할 필요성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많은 일용인부임을 사용해서 단속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용인부임을 세웠습니다.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크기 때문에 철거하는 것도 간단하지만, 가장 문제되는 게 전단지 아닙니까? 전단지는 이것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까?

전단지도 다 해당이 됩니다.

이것은 그러면 본청관할 남부 쪽만 하는 거예요? 6,000만원 민간위탁금..

이번 6,000만원은 저희 전 지역을 했습니다. 했는데 보니까 너무 광범위해 가지고.. 이번에 송탄지역에서는 이만큼은 안 되지만 시내 하는 것은 별도로 세우고, 저희 본청관할하고 안중출장소 관할은 저희들이 맡는 것으로 계획을 짰습니다.

요즈음 연말이라서 본위원도 밤에 나와 보는데, 이게 하나도 안되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답답해가지고 요즈음 시내에 들어가서 야간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안하는 게 아니라, 초저녁에 8시나 9시 사이에 차량으로, 오토바이로 다니면서 막 뿌리고 다녀요. 그날그날 대처를 저희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과 전체를 동원해서 야간에 특별기간을 좀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오후에 10시 넘어서 나가보면 막 뿌려져 있습니다. 전혀 안하는 것 같은데, 이게 매일 뿌려지는 거라..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특별단 속기 간을 정해서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전화번호나 이런 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확인되는 것들은 전부 이번에 다 조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먼저 감사에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 해서 더 특별히 하고 있습니다.

광고 전단지 뿌려지는 데는 한정돼 있습니다. 시내권도 마찬가지고, 출장소 앞도 마찬가지고, 안중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 두 사람만 서 있으면 이것이 다 근절돼요. 현장에서 다 잡을 수 있습니다. 줍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본위원도 있다 보면 한 시간만 서 있으면 봐요. 다니는 길목을 거의 다니거든요? 오토바이도 다니고, 승용차도 다니고, 또 세게도 안다녀요. 천천히 가면서 그냥 놓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요즈음 야간에 저희가 나가서 하거든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적지 않은 예산을 준다고 하면, 그런 사람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해야지, 줍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진짜 힘들게 사신 분들이고, 어느 정도 공권력으로, 이 정도 예산을 들인다고 하면 뭔가 보이는 게 있어야 되는데, 해마다 예산은 이렇게 주지만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단 말입니다.

지금 이것은 전체적인 1년 통계를 하는 건데요. 이 분들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많기는 많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분야도 저희가 더 관심을 기울여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연말이 굉장히 문제가 되거든요. 지금은 송년회 같은 게 많기 때문에 더더욱 극성을 부리거든요? 돈이 6,000만원이라 적어서 그러는 건지, 그렇다면 증액을 해서라도, 뿌리는 것부터 잡으면 되지, 전화번호 먼저 따는 건데 전단지 보고 전화번호 하면 그게 됩니까?

여러 가지로 해 봤는데요. 그게 잘 되지는 않는데 하여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673쪽 재정비촉진계획 자문MP 보수, 자문MP는 7명입니까?

네, 그 정도 됩니다.

7명이 뭐 하시는 분들이지요?

교수하고 전문가들인데요. 총괄MP는 경기도에서 해 주고요. 지역이 두 군데니까, 거기에 대한 보조MP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한테 월정수당을 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촉진계획을 수립하는 것, 다음에 추진할 때 교통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부.. ‘어떻게 하면 여기가 성공할 것인가?’ 그런 것을 계속 자문하고 회의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분들이 한 달에 6회를 꼭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평균으로 나눠서..

이것은 평균으로 한 것이고요. 요즈음 같으면 6회가 아니라 한 10여회씩 모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자문MP사무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할 때는 아주 집중적으로 합니다.

자문MP사무실이 어디에요?

남부지역 시청 앞에 예전 의회 지하에다 사무실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문MP들 이력 좀 주실 수 있지요?

네.

네, 김준배 위원님.

671쪽 공동주택단지내 부대, 공유시설 보수지원비, 7억원이 계상이 돼 있지요?

네.

그게 점점 수요가 늘어서 그러나요?

그렇습니다. 수요가 늘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시작한지는 한 3년 되는데, 다른 지역은 이 예산이 좀 많았습니다. 많은 데는 한 15억씩 되고 이러는데, 저희는 애당초에 2억, 3억으로 시작을 했는데 내년에는 7억을 계상했습니다.

근거법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건가요? ‘단지 내에도 시설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가 있지요.

조례에? 작년에도 보니까 놀이터, 주변공동시설 단지 내 도로, 보안등, 상하수도, 기타시설 이렇게 해서 3억을 집행을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50%는 시비, 50%는 자부담.. 그런데 단지 내에서 지원접수를 하게 되면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확정을 짓지 않습니까? 이게 해가 바뀌면 바뀔수록 계속 늘어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저희가 준공 후 5년 이상 되는 단지가 대상이 되기 시작하고, 세월이 감으로서 그런 것들이 노후범위가 좀 넓어집니다.

단지구축을 할 적에는 책임한계가 5년까지는 단지에서 책임을 지어주고, 5년 후에는 관리운영 부담주체가 시로 부담이 됩니까?

그게 아니고요. 5년을 잡은 것은 하자보수기간이 끼어 있습니다. 본래 사업주체가 있잖아요? 주민이 아니고.. 그 분들이 할 범위를 넘어설 때에, 주민에게 부담이 되기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 들어가는 겁니다.

주민부담이다 라고 하더라도 일단 울타리가 쳐졌으면 일단 특수영역으로 봐지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지원 이런 시책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과천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전국적으로 퍼졌고, 또 지원할 수 있는 주택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한 조례가 만들어져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바깥에 있는 얘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놀 수도 있나요? 얼마 전에 뉴스에 나오는 것을 보니까 단지 내에 있는 놀이터시설을 다른 지역의 어린이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경비원이 지키고 있더라고요. 그러한 차별화를 두는 데에도 시가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 건지?

그런 측면도 있고요. 또 다른 차원으로 보면 시내에 있는 모든 기관시설은 시에서 해 주는데..

좋습니다. 하여튼 이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법령이나 규정이 있으면... 이상입니다.

건축과 소관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축과는 퇴실해도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발전소주변 지역지원 특별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과 소관 기반시설분담금 특별회계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십시오.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건축과,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675쪽부터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공원녹지과 소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722쪽까지, 교통사업특별회계 811쪽부터 815쪽까지, 별책 재난관리기금 117쪽부터 123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683쪽, 교통행정과 법규위반행위신고 포상금.. 작년도에는 예산이 없는데 2,100만원이 섰지요? 이게 뭐예요?

전에 추경에 2,00만원 올렸다가 삭감한 것하고 같은 내용인데요. 추경에 삭감이 됐는데 다시 올린 것은 아니고요. 본예산 은 먼저 제출을 하고, 먼저 2회추경 때 렌터카 불법영업 신고한 것에 대해서 1,930만원 요구를 했다가..

목적이 렌터카 불법영업이에요?

화물이나 여객이나 이런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를 할 경우에 포상금으로 주는..

그러면 전년도에는 예산이?

70만원이 있었습니다.

70만원에서 2,100만원이면 너무 많은 것 아니에요? 본위원이 봤을 때, 파파라치인가 그것 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어제 저희가 택시회사 노조위원장님들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가장 많이 이야기가 된 것이 렌터카 문제였거든요? 우리 평택시에 렌터카가 600여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안중지역에서 한 60여대가 이런 불법영업에 투입이 돼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그것에 대한 단속을 해 줘야 우리 택시가 살 수 있겠다’ 이런 강력한 요청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에 단속의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같이 좀 상의하고 점심까지 같이 조합장님들하고 쭉 했는데.. ‘계속 포상금을 늘려서 하면 자기들도 협조를 해서 근절시키겠다’ 이런 의지를 표명해 주셨기 때문에 이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김기성 위원님.

683쪽부터 얘기를 좀 하고 해야 되겠어요. 지난번 추경에서 3명이라고 했어요? 4명이라고 했어요? 카파라치들이 300건을 다 했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이 예산은 그것하고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것도 관련이 있는 겁니다.

먼저 것도 이 2,100만원에서 주는 거예요?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

눈가리고 아웅 하는 것 같아서.. 결국은 지난번 추경에서 문제가 있어서 삭감해서, 예산을 적용을 안시켜 주니까 내년 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다 이렇게 올라오면..

먼저 위원님께서 본예산 에 세우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 아닌가요?

그게 아니고요.

본예산 에 요구하고, 추경 때는 추경대로 올해 신고 들어온 것을 주려고 요구를 했던 건데..

근본적으로 카파라치에 대해서.. 우리시에 사는 사람도 아니고 전문적으로 이것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 서너 명으로 해서 이렇게 돈을 준비한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그것도 2, 3일 사이에 누가 용돈 벌려고 작전 쓰듯이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제 제가 택시 조합장님들하고 대화를 쭉 하면서 ‘이게 그런 부분으로만 볼 시각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우리가 제도적인 장치도 좀 있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지금 현재의 조례는 이것을 신청해서 확인이 되면 주게 돼 있습니다. 어차피 이 사람들이 이것을 받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동원한다든지 하면 우리가 예산을 세워야 되는 문제가 있기는 있겠는데,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했다가 조금 생각이 바뀌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 예산은 안 세워도 될 것을 세우는 것 같아서... 이것도 내년 경제가 어려워서 많이 찍어서 갖고 오는 사람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집중적으로..

이것 해 봐야 몇 사람이 아주 전문적으로 찍을 것 아니겠습니까? 일반적인 시민들이 신고할 것 같지는 않아요.

시민이 신고하기가 좀 어려운 게, 영수증을 받거나, 그렇지 않으면 촬영을 하고, 녹음을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어제 그렇지 않아도 그런 것 때문에 쭉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해야 된다’ 이런 논리가 좀 지배적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러면 제안 해 가지고 시민들이 하는 것만 한다면 혹시 모를까?

사실은 저희 조례가 아까 그렇게 돼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의 범위라든지 이런 제한을 안 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앞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676쪽 연구용역비 3억, 시내버스 노선개편 및 운영체계 합리화방안 연구용역입니다. 용역의 취지를 보니까 이대로만 된다면야 3억 아니라 30억도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될 수 있겠는가의 문제에요. 계획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못하는 것 아니에요? 버스회사 눈치 보랴! ‘그것을 하면 무슨 예산을 또 줘야 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못한 건데.. 용역만 세워가지고 뭘 어쩌자는 거예요? 참 평택시가 용역을 좋아해요.

시내버스노선이 자꾸 지역적으로 개편도 돼 가고, 또 개발도 돼 가고 이래서 전체적으로 노선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검토하는 것도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이렇게만 된다면 3억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것을 해 가지고 과연 그게? 예를 들어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주어졌다 이거예요. 그게 될 수 있냐? 이겁니다. 방안이야 어떻게 못 나오겠어요?

그런 게 되면 지금은 비수익 노선이 문제인데, 비수익 노선에 관한 것을 포함해서 전체 노선이 짜진다면, 가능하다면 가장 바람직한 게 될 것이고요. 비수익 노선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운송회사의 눈치 본다고..’ 그 표현도 맞습니다. 돈을 더 줘야 되는 문제, 명령을 하면 손해를 보존해 줘야 되는 문제가 결국은 그런 표현이 되는 건데, 좀 답답합니다.

명령해서 했을 때 돈 주는 것 예산에 올라왔잖아요?

네, 10억 올라왔습니다.

그것이 별도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것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이것은 전체적인 시에 대한 노선을 연구하는 거니까..

이미 교통행정과가 이 정도는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못하는 거지, 굳이 여기서 이것을 용역 줘 가지고 방안을 찾을 이유가 있다고 봐야 돼요?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열악한 농촌지역, 또 신규개발지에 대해서 어떻게 해 줘야 된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뭘 굳이 또 여기에다 이렇게 시간 써 가면서 돈 낭비하면서 해야 되냐 이거예요. 다 방법이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산이나, 버스회사나, 등등의 여러 가지 조건이.. 그것을 제대로 못해서 그러는 거지, 아직도 방법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다 방안은 갖고 있는 건데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뭘 또 방안을 한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개발되는 부분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짜여질 수만 있으면 사실은 10억을 안 써도 되는 부분인데, 현재 같은 경우에는 법규에 의해서 노선명령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때 보존해 준다는 측면에서 들어가야 되는 예산이고..

명령을 내서 하는 것은 10억을 했잖아요. 그런데 연구용역은 뭐 하려고 하냐?

이것을 해서 전체적인 노선이 합리적으로 조정이 된다면 개선명령을 할 필요는 없지 않냐? 이런 차원도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방안은 다 있는데 이런 저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못하는 거지 방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이 방안이 없다고 하면 교통행정과는 뭘 했단 말이에요? 그 많은 민원, 그 많은 문제제기가 있어서 그동안 대중교통에 대한 문제를 고민해 왔고 방안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열악한 농촌의 대중교통문제, 다음에 신규개발지 문제는 굳이 얘기할 것도 없어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벌써 다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방안을 갖고 있는 건데 뭘 용역을 또 준다는 건지? 이 용역을 주는 순간 두 가지 문제가 또 생깁니다. 용역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다른 것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을 그냥 시간 때우려고 또 용역을 준다’ 이렇게 느껴지고요. 또 하나는 용역을 줘 가지고 나오는 결과가 무엇을 낼 수 있을지? 지금은 방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예산과 그 방안에 따른 집행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방안이 없어서 못하는 것 아니잖아요? 뭘 언제까지 자꾸 용역만 줘서 방안을 찾을 건지? 대중교통이 어제 오늘 있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업무보고 때에도 대략적으로 한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노선체계 개편용역에 포함되는 과업내용으로 저희가 계획하는 것은, 앞으로의 교통추이분석부터 해서 대중교통 수요예측을 하고요. 그 중에 노선개편체계 계획도 일부 들어갑니다. 그리고 노선운영 활성화방안하고 실행방안, 또 신개발지에 대한 버스노선 투입 실행계획, 터미널 입지 타당성검토, 복합환승시설 위치선정하고 기본설계, 공영차고지 입지타당성 및 기본설계 등 이런 내용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단순히 이게 버스노선에 관한 사항은 아니고요. 먼저도 한 번 보고를 드렸지만 내년도에 당장 개선명령을 할 거라든지 이런 부분은 작년도에 실행한 지방대중교통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시된 노선에 대해서 일부 개편할 것은 내년 연초부터 실행을 할 것이고요. 2015년까지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업을 시행하면서 우선 여러 부분 중에 노선체계에 관한 실행방안은 지방대중교통계획에는 지금 개략적인 사항만 제시돼 있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것은 먼저 시행을 하게, 상반기 내에 그것은 내용상으로 완성을 시켜서 하반기에는 바로바로 집행을 하려고, 그런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 이 문제는, 사실상 다 있는 것을 재탕, 삼탕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교통이라는 게 생각하듯이 쉬운 저기는 아닙니다. 사실 전문가들이 많이 연구를 하고 그래야 되는 것이지, 실무선에서 판단하는 게 전부 틀리다는 것은 아니지만, 논리적으로 뒷받침되고 하려면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는 것이 그래도 가장 주민들이나, 운수회사나 이런 데를 설득하는 데는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교통문제가 실지 국비, 도비, 시비 해서 보조해 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손실금도 보존해 주는 등등의 여러 가지 보조를 하는데 그게 총 얼마에요? 대중교통 중에 버스에 보조해 주는 국·도·시비가 각각 얼마에요? 이게 여러 개 항목으로 돼 있잖아요.

7개 있습니다.

그게 다 얼마입니까?

국비보조금은 저상버스도입비 50% 보조해 주는 것, 지금 3억 5,000만원이 있습니다.

버스 말고 운행과 관련된 보조?

운행과 관련된 보조는 국비는 없고 도비하고 시비입니다.

얼마입 니까?

합계를 뽑아놓지는 않았고요.

합계가 바로 안나오나요? 그러면 이것은 제가 다른 위원님 질의 하고 나서 다시 질의 하겠습니다. 679쪽 저상버스 도입인데요. 이게 7억을 들여서 7대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저상버스는 특수한 경우에 버스가 필요한 건데요.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권 확보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버스는 일반버스와 다른 구조를 갖고 있고, 이 버스를 이용하려면 버스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구조적인 문제가 같이 시행돼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시에는 버스 7대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 이것을 사면, 과연 이 저상버스가 거기에 맞게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들이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은 없는 건지?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그것 때문에 같이 상의 좀 해 보고 그랬는데요. 사실은 저상버스하고 관련된 도로구조부분들이 고쳐져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재 이것이 도입됐을 때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봤더니, 다른 지역에서 사용하는데, ‘사용하는데 큰 문제는 없다. 다만 더 편리하기 위해서 고쳐나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저상버스와 관련돼서 시설개선이라든지 그런 계획을 갖고 있어요?

저희가 앞으로 장애인이나 교통약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도로부분들을 좀 낮춰가는..

지금 현재의 도로나 시설문제로 봤을 때에 저상버스를 타기에는 ‘다닐 수는 있지만 불편함은 있다.’ 이런 말씀인가요?

다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완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거지요? 계획을 별도로 좀 주세요.

그 계획을 갖고 한 것은 아니고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사용이 가능한지를 저희가 검토를 했거든요?

그러면 계획은 없어요?

저상버스운행에 있어서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은 도로상에 설치된 과속방지턱입니다. 정류장에 정류를 한다든지 할 때는 경계석높이에 맞춰서 그게 자동조정이 되기 때문에 휠체어를 이용하는 이동약자들이 타고 내리는 데에는 별 지장은 없습니다. 정류장에 서서 발판이 내려가면 버스 자체가 약간 기울어서 그것을 맞출 수 있게끔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승·하차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도로상에 과속방지턱들이 규정보다 높게 설치돼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차량 하부가 좀 낮기 때문에 닿는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올해 5대가 일단 도입이 됐는데, 아직 운행 개시는 아직 안됐거든요. 용이동 택지개발하면서 거기에 법적으로 공사구간 내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게끔 돼 있어서 해 놓은 부분, 이런 것 때문에 차고지로 못 들어가는 문제는 발생이 되지만, 진짜 승·하차의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은 좀 적고요. 운행 상에 조금 지체되는 부분, 그런 부분인데 도로구조하고는 큰 관계는 없습니다. 현행 도로구조에서도 충분히 사용하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그러면 현행 도로구조에서 저상버스가 다니는데 문제가 없다? 그러면 앞으로 그 버스와 관련해서는 개선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봐야 돼요?

지금 안성 가는 도로나 송탄, 또 안중 가는 도로.. 이렇게 큰 도로에는 과속방지턱들이 많이 설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과속방지턱 외에는 할 게 없다’ 이 말씀입니까?

네. 저상버스운행과 관련해서 도로구조를 완전히 개편하거나 또 개선하거나..

아까 국장님은 뭘 개선한다는 거예요?

타고 내리는데 턱이 있는데..

아니, 문제가 없다는데 뭘 개선해요?

아주 없는 게 아니고요. 과속방지턱 높이가 15㎝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방지턱은 높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버스의 차체 높이가 낮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고, 다른 문제는 없냐는 거예요?

정류장에서..

그것은 다 돼 있다면서요?

돼 있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는 정상인들이 쓰기에 합당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제가 질문 했던 것은 버스가 다니는데 있어서의 문제가, 저상버스가 다니려면 거기에 따른 개선이 필요한 건데, 방지턱 외에는 문제가 없다면서요?

그게 무슨 소리냐 하면, 버스에서 사람이 탈 때 발판이 조금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조금 내려와서 거기에서 맞추는데 그것이 정상적이지는 않다 이거지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운행하는 데는 가능하다..’

탈 수는 있지만, 지금 현재 운행하는 데는 불편한 거잖아요?

다소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개선한다고 했는데, 금방 과장님은 ‘그것은 문제없다’고 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앞으로 도로를 계속 고쳐나가는데 그런 부분을 더 낮추겠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아까 국장님 답변하실 때는 ‘저상버스가 7대가 다니게 되면 좀 불편함은 있지만 우선은 이용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향후에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본위원이 ‘혹시 그것 개선할 계획이 있으면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그 정도는 아니다’ 했어요. 다시 과장님 답변으로 보면 ‘저상버스가 다니는 데에 방지턱 문제만 해결되면 다른 문제가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없다는 얘기인지? 그런데 뭘 개선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행할 수는 있고.. 버스가 다소 기울이거나 이런 역할을 좀 해 줘야 되는 건데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방지턱 문제를 개선할 게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다소 있습니다.

있는데 왜 없다고 그래요?

앞으로 고쳐나가는 부분들은 그렇게 낮춰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보도블록이나 이런 것을 계속 연차별로 해 나가니까 그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건지, 없다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시설점검을 한 번 쭉 하셔가지고, 저상버스운행에..

지금 현재 평택시 도로의 상태나 시설된 것으로는 저상버스를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어려워요. 그래서 국장님 말씀대로 당장의 문제로 해서 버스가 다니는데 탈 수는 있지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개선해야 됩니다. 없다는 것은 무슨 근거로 없다고 하는 건지?

아무래도 정상인을 기준한 도로이기 때문에 시설을 저희들이 전부 조사를 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부분부분 보완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은 저상버스와 관련해서 없다고 하면 어느 기준으로 없다는 건지 잘 이해가 안돼요.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저상버스는 일반시내나 대중교통으로 쓰고 있는 버스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고요. 이용대상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방지턱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다소 좀 어렵지만 쓸 수 있다는 표현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대책을 한 번 내라고 하니까 아직 준비가 안됐는데, 추가답변해서 할 게 없다고 하니까.. 교통행정과장님 마인드로는 사실 저상버스에 대한 문제를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좀 의문점이 생기네요. 다음에 680쪽 공영버스 구입을 3대 한다고 했어요. 그 중에 2대는 신규인데, 이 2대의 신규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내년에 3대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1대 해서 평택역에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3대는 오지노선을 많이 다니는 마을버스회사에 지원을 하려고..

1대는 대·폐차니까 교체하는 거잖아요? 2대는 어디로 투입돼요? 2대가 운행되는 노선은 어디입니까?

지금 계획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송탄마을버스에서 서탄하고 진위, 또 시민과의 대화 때에 나왔던 신장1동지역의 버스노선 없는데 투입되는 쪽에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민과의 대화에서 나온 데만 문제고 다른 데는 문제가 없어요?

서부지역도 문제인데 올해 우선 1대가 지원됐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할 수 없다 이런 건가요?

차츰 더 해 나가겠습니다.

680쪽, 버스노선개편 및 사업개선명령 등에 따른 운행결손금 지원입니다. 이것은 없던 게 생기는 겁니다. ‘10억을 가지고 시가 명령을 하면 버스업계가 따라와야 되는데 그냥은 안 따라오니 10억을 가지고 보존해 준다’ 이런 것 아니겠어요?

그런 건데요. 비수익 노선을 노선이 안 들어가는 부분에 개선명령으로 들어가게 할 수가 있습니다. 들어가게 되면 그 손실보전금을 법에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 오지노선, 비수익 노선 을 전부 찾아서 명령을 할 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지금 수립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노선은 어디입니까?

외곽지역이 되겠습니다. 농촌지역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기됐지만, 하루에 한 번 내지는 두 번 다니는 농촌지역이 상당히 많아요. 그 노선이 다 해당되는 겁니까?

다 해당되는 건데요. 저희가 사실 예산을 한 20억 정도 올렸었는데 전체예산 수립과정에서 조정이 됐습니다만, 우선 명령을 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저희가 개선시키려고 합니다.

10억이면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횟수를 좀더 늘리고 하는 그런 다소간의 효력은 있다고 봅니다.

없는 예산 10억이 서는 것은 사실상 교통에 대한 오지를 뭔가 해소한다는 차원에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이 예산이 제대로 투입돼 가지고 정말 불편한데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좀 뭐가 돼야지, 이것을 해도 한 듯 안 한 듯해서는 안되겠다 싶고요. 이 예산이 정말 처음에 20억을 요구했다는데 10억이라 당초 목적한 대로 되지 않겠다 싶지만, 이 문제는 정말 철저하게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목적을 꼭 달성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불편한 지역이 대략 나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680쪽,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개선사업으로 평택시외버스터미널의 외관, 대합실, 화장실에 대한 개선입니다. 그 중에 3,600만원인데요. 이것은 시비나 도비가 투입돼야 되는 겁니까? 가령 안중에 터미널이 분양되면 터미널시설을 그러면 시나 도가 또 보조해 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도가 30% 보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새로 안중터미널이 분양되면 그것도 시비 도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받은 대로 하잖아요.

신규시설을 할 때는 만드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노후 됐을 때에 이런 것을 개선하는 사업비로..

이것은 터미널업자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터미널업자가 하는 게 맞는데요. 이런 노후시설을 개선하거나 하는 전체적인 측면에서, 시민 서비스증진이나 이런 차원에서 도비보조나 이런 것이 배정되고 있습니다.

터미널업자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것을 시가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큰 차원에서 ‘좋은화장실 만들기’ 이런 사업 마냥 좀 촉진하고 도와주는 측면의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것 해 준다고 해서 임대료가 더 올라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노후터미널 시설개선사업 지원을 하는 사항인데요. 도비 30%, 시비 30%, 자부담 40%... 신청을 해서 대상지로 선정이 되면 도비가 30%, 시비 30% 하고요. 자부담 2,400만원 해서 총 6,000만원 사업비로 시설개선을 하게 됩니다.

글쎄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도비 30%, 시비 30%, 40% 인데.. 왜 시비를 여기다 보조를 해 줘야 되냐 이겁니다. 다음에 681쪽 버스승강장 설치, BIS 구축형 버스승강장 설치는 120개소를 한다고 했어요. 18억입니다. 아주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120곳은 다 확정돼 있어요?

위치확정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120개를 다 설치하는 겁니까? 그 계획은 나와 있어요?

내년도 계획에 BIS단말기 설치하는 데는 81개소이고요. 먼저 조선일보에도 보도가 됐고요. 먼저도 한 번 보고를 드렸지만, 버스 쉘터들이 상당히, 아직 조적조나 이런 부분이 설치돼 있는 데도 한 100여개 되고요. 정류장으로 지정돼 있는데도 쉘터가 없는 부분도 있고요. 새로 모델을 개발해서 다시 개량해 나가야 될 부분도 있고 그런데, 통상 여태까지 매년 한 20개에서 40개 정도씩 신설예산이 반영이 돼서 설치해 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정류장이 900여 곳 되는데 다 하려면 한 15, 16년이 걸립니다. 그 사이에 또 노후 된 것을 하다보면 계속 수요가 부족한데요, 저희가 보고를 드려서 1년에 120개씩 5년 동안 배려를 해 주시면 시 전체적으로 승강장 시설을 전부 개량해서 도시이미지 제고라든지 훨씬 나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내년부터 5년 동안은 120개소씩 신설 및 교체를 해 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 900개라고 했어요?

900개 정도됩니다.

900개에서, 5년 동안 120개를 하면 600개가 되는데, 그 동안 몇 개나 했습니까?

현재 버스 쉘터가 설치된 것은 총 681개소 정도 됩니다.

버스승강장 설치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급한 것이 뭐냐면요, 버스 노선에 대한 문제입니다. 몇 번 제가 얘기를 하지만, 버스를 이용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쪽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버스승강장이 당장 있는 것을 가지고 못 쓸 정도는 아닙니다. 버스를 늘려주는 문제가 더 시급한 것이 아니었나 생각하는데요. 물론 버스승강장이 없어서 불편을 느끼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지요. 다만 40~50개 하던 것을 갑자기 120개로 늘려서 하는 것이, 교통행정의 우선순위로 봤을 때, 이것이 더 시급한 것인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900개 중에 5개년 계획을 가지고 3분의 2 정도를 개선한다는 데 이의를 달고 싶지는 않아요. 다만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인데, 소위 말하는 교통의 오지, 교통의 불편함을 느끼는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그것을 먼저 해소하는 방안이 더 중요하지 않았느냐?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682쪽에, 무인단 속기 설치가 6,000만원씩 4개를 합니다. 대당 실지 6,000만원이 맞는 거예요?

네.

지난번에 이것이 과속만 하면 3,000만원, 과속과 신호위반을 하면 5,0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000만원이 늘어난 이유는 뭐예요?

1년간의 유지비용입니다.

설치비용이지, 어떻게 유지비용입니까?

설치 및 유지비용입니다. 일단 설치를 하면 2년간..

아니, 어디에 설치·유지비가 있어요?

설치비용에 포함되어서 1년간 유지가 같이 집행이 됩니다.

그러면 버스승강장을 120개하면, 그 예산에도 유지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과속카메라의 경우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대당 유지비가 1,000만원씩 들어가요?

네, 대략 그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4대를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경찰서에서 우리한테 협조 요구 온 것은 10군데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 이것을 어디에 하겠다고 구체적으로 위치 선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있고, 다른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부분도 있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어디에 설치할지는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우선 시급한 장소부터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교통신호등 연동화 공사 GPS방식으로 해서 50개소를 6,000만원.. 이거는 뭡니까? 신호를 연동화 시켜서 신호의 차단을.. 직진도로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을 단축시켜 준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발전하다보니까, 교차로 같은 것이 여러 군데에 생기는데, 각자 신호기를 활용하다보면 지체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일정구간을 연동화해서 빠르게 진행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승남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713쪽 기존 공원 정비 및 도시경관 조성에 공원 리모델링 항목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설명서를 보면요, 리모델링 사업이 10억 맞지요?

네, 맞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보는데요. 설명서에 보면 “낙후된 공원에 대한 공원 리모델링 사업”이라고 해서 3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리모델링이니까, 전년도 예산에는 없었을 것이고요. 3곳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직 예산 편성은 안됐지만..

평택에 있는 상가어린이공원하고 향촌어린이공원하고 평일어린이공원입니다.

이 3곳이 몇 년 됐습니까? 낙후된 공원이라고 그러는데, 낙후된 공원은 보통 몇 년이 되면 낙후됐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공원이 설립된 것보다도, 거기에 시설물이 상당히 낙후가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하게 된 동기가 무엇이냐면요, 2007년도 1월 26일날 어린이놀이시설 및 안전관리법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까지 시설물에 대한 검사를 받아서 합격이 돼야만 그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상당히 낙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시행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물론 공원이 오래됐으니까 시설물이 여러 가지 기준에 준해서 낙후됐다고 볼 수 있는데.. 714쪽을 보면요, 시설비 항목으로 해서, 전년도에는 14억 2천, 올해는 13억 9,900만원입니다. 연간 적지 않은 금액이, 물론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유지보수비로 매년 예산이 잡혀서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지금 낙후됐다고 하는 세 공원이, 그 동안 유지보수가 전혀 안됐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부분적으로 조그만, 예를 들어서, 그네라든가 작은 것들은 그 동안 관리가 됐었는데요, 여기는 상대적으로 다른 공원보다 낙후되어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리모델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산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 를 하겠는데요. 714쪽을 보면, 공원시설물 유지보수 1억, 1식.. 또 세 번째에 보면, 공원어린이놀이시설 유지보수라고 해서 이것은 5,000만원씩 5개소해서 2억 5,00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리고 보안등이라든가 공원 펜스 및 의자교체라고 해서 2,000만원 1식, 이런 식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 예산에 잡혀있는데, 이것하고 리모델링 10억하고 중복되는 것이 없습니까?

네,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비 대상 공원이 44개가 있습니다. 낙후된 공원이 44개가 있는데, 작년하고 금년까지 해서 12개소는 정비가 됐습니다. 앞으로 36개 정도를 4년 동안 계속해야 합니다. 이 보수를 해야만 2011년도 이후에도 어린이들이 시설물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산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계가 확실하게 되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3개소라고 하면, 3억 3천정도 균분은 아니겠지요? 공원의 평수나 면적에 따라서 투자되는 것이 다른데.. 주로 3억 이상이 소요 된다고 보면, “공원 리모델링”이라는 얘기는 처음 듣습니다. 공원 리모델링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시청에 오시게 되면 서쪽으로, 지금 병원 짓고 아파트 짓고 있는 곳에 과거에 공원 하나가 있었잖아요?

네.

그것이 고친 것인데요. 그것이 2억 3천 정도가 들어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보다도 이 세 공원은 면적도 약간 더 넓고.. 예를 들어서 바닥 포장재에서부터 파고라, 어린이종합놀이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다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완전히 신규 공원 비슷하게, 다 뜯어고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옛날에는 바닥에 포장재가 안 깔려 있습니다. 놀이시설 같은 것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런 것이 노후 됐고, 현재 있는 것을 다시 해 주는 거지요.

많은 예산이 구체화되지 않고 ‘1식’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식’이라는 것이 뭡니까? 아까도 항목을 열거했지만 ‘공원 펜스, 의자교체 2,000만원 1식’ ‘공원등산로 정비 5,000만원 1식’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구체화되지 않고 ‘1식’이라고 해요?

‘1식’이라는 것은 하나의 틀로 모아서, 용어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낱낱이 기재할 수가 없어서.. 예를 들자면, ‘3개소’라고 하면 3개소 하나씩하나씩 해서 ‘1식’해서 용어가 된 겁니다.

알겠고요. 공원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화된 것은 없지요? 설계라든가.. 예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716쪽, 올해도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억 그루 나무 심기라는 것은 평택시 자체의 프로젝트입니까? 도비도 8,250원이 지원되는 것을 보니까, 1억 그루 나무심기가 경기도 행사입니까, 뭡니까?

이 사업은 경기도지사 공약사업입니다. 2003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10개년간 계획을 잡아서 경기도 내에 나무를 1억 그루 정도를 심어야되겠다 해서 도 특색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책 사업입니까?

도사업입니다.

그러면 2012년까지 도비가 꾸준하게 내려온다는 얘기입니까?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하겠습니다. 금액은 많지 않지만, 716쪽, 좀 특이합니다. “나무이름표 제작”이라고 해서 5,000원씩 1,000개, 500만원. 자투리 땅 등 식재 수종에 대한 나무이름표 제작비,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예를 들어서 자투리 공원 같은 곳에 나무를 식재해 놓으면, 전문가들은 무슨 나무인지 아는데 웬만한 학생이나 시민들은 나무를 잘 몰라서 무슨 나무인지 의아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에 수종하고 특색, 특징 등을 적어서 명찰을 달아주면 그 나무를 이해하는데 보다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해서..

이름만 달아줍니까? 아니면.. 나무에 달아준다는 얘기에요?

명찰만 해서, 예를 들어 회화나무가 있으면 ‘회화나무의 특징’ 같은 것을 간단하게 넣어서 달아주려고 하는 사업으로 계상한 겁니다.

나무에 새둥지 달아주는 것은 봤는데, 이름을 달아줍니까?

관광지에 가면 되어 있어요.

다른 데도 이럽니까? 나무에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입니다. 675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교통안전시범도시 사업이라고 해서 10억이 올라왔는데, 전년도에도 10억이었어요. 구체적으로 사업하는 것이 뭡니까? 신호등이나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는 겁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택시가 2007년도에 교통안전시범도시로 선정이 되어서..

2007년도요?

2006년도에 선정이 돼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도에서 사업비를 지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도비·시비해서 10억씩 3년간...

구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뭐냐고요? 교통안전시범도시라고 해서, 이것도 도비가 30% 씩 계속 내려왔던 거예요? 이것도 50% 내려왔다가 30%로..

네, 50%로 내려왔다가 30%로..

이번에 30%밖에 안 내려온 거지요? 작년도까지는 50% 내려왔던 거예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2007년도에 자란교차로 개선 사업을 했고요, 배다리저수지 커브길 개선사업, 은실고가 삼거리 개선사업, 구국도 1호선 안개 잦은 곳 개선사업 했고요, 평택대학교 앞 도로개선사업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사업을 하는 거예요?

2008년도에는 남부·북부·서부 노인복지회관 인근의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했고요.

이것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도비가 계속해서 50%로 내려오다가 이번에 30%로 줄은 거지요?

네.

도에서 예산이 없다고 줄은 겁니까? 아니면 사업량을 축소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70%를 채워서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에서 더 많은 지원을 해 주려고 사업비를 많이 요구했는데, 도비 사정이 좋지 않다 보니까 거기도 목표했던 사업비의 50% 정도밖에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시·군에 지원하는 비용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비에 맞춰서..

도비 사정이 이렇게 됐습니다. 세입이 많이 어렵다보니까 도비 지원하던 것을 자르려는 계획이 있었어요. 저희가 똑같이 해달라고 요구를 하다가, 결과적으로 대상지에서 뺐다가 나머지 30%만 하라고 해서 받아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것 이외에 다른 내용에서 조금 더 받는 것으로, 내년 초가 되면 주겠다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표현을 못합니다.

교통안전시범도시, 제가 행감 때 지적했던 자란사거리도 작업을 한 것인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유지관리가 더 중요해요. 유지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거든요. 다른 곳은 몰라도, 특히나 자란사거리는 사업을 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 달라진 것이 없어요. 라인은 제대로 그려놨는데 현재도 라인이 지켜지지 않거든요. 오히려 사업을 하나마나였어요. 전혀 달라진 것이 없잖아요? 그런 것을 관리를 해 주셨으면, 물론 업무가 많아서 힘들겠지만..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내년에도 보행자 사망사고 생긴 지점에 개선사업이라든지, 교통사고 위험지역 개선사업이나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이런 사업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10억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내역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풀사업비 성격인데,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 의견을 반영해서 경찰서하고..

제가 자꾸 이것을 왜 짚냐면, 뭔가 사업을 했다는 실적 위주가 아니고, 실적을 올렸으면 올린 것만큼 관리를 해서, 실질적으로 사업한 것이 시민들 피부에 와 닿아서 뭔가 좋아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하는데, 사업은 완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달라진 것이 없다는 거지요. 제가 그것을 자꾸 지적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꾸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앞으로는 최소한 사업을 하자마자 6개월이나 1년간은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사업이 끝나자마자 그 다음날부터 지켜지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677쪽에 시외버스정류소 시설개선사업 2개소, 이것은 쉘터 설치하고 있는 것과는 별개로 낙후된 두 곳을 고치겠다는 건가요? 시외버스정류소 개설사업 2개소..

이것은 평택대학교 앞에 시외버스정류소가 있습니다.

120개 쉘터를 새로 하면서 오십 몇 개소에는 BIS 프로그램을 설치한다는 것 아니에요? 내년도 사업에?

내년에 81개소.

그것과 별개로 이것을 한다는 거지요?

도비지원사업으로, 시외버스에 대한 노선인가권자는 도지사입니다. 도비 50%를 지원 받아서.. 평택대학교 앞에 시외버스 간이 정류장이 있는데, 거기 시설개선 사업...

전반적으로 보니까 올해는 도비가 대부분 30%씩밖에 지원이 안 됐어요. 이것도 도비가 30%인데요, 그렇지요? 678쪽에 택시총량제 산정 및 중장기종합계획수립이라고 해서,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택시가 내년이면 총량제가 끝나거든요. 총 80대를 가지고 했는데요.

법인택시랑 개인택시 다 포함해서요? 이것은 개인택시만 해당되는 겁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택시총량제에 법인택시는 제외되고 개인택시만 포함 돼요?

택시총량은 전체 택시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개인택시에 주는 방법으로 해서, 한 회에 36~37대를 개인택시에 주거든요. 그것이 내년이면 끝나는 겁니다. 끝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계획이 있어야 하거든요. 개인택시가 너무 많이 발급이 됐다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5개년 동안 계획을 짜서 할 것입니다. 그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용역을 주겠다?

네.

정부에서도 개인택시가 너무 많다보니까 택시의 수입이, 경영상에 어려운 문제점이 많은가 봐요. 해마다 법인택시가 증차되는 부분들이 있지요? ‘그런 것도 제한해라’ 여러 가지 말이 나오는 것 같던데, 그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되겠지요, 우리 실정에 맞게끔.

네.

아까 동료 위원들이 질의 한 건데요, 679쪽 하단 부분, 저상버스도입과 관련해서.. 평택시 관내에 저상버스를 운영하는 곳은 실제로 과속방지턱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버스정류소에 있는 보도턱도, 보도턱의 편차가 똑같지 않잖아요? 그것을 통일시켜야하는 문제도 있고.. 아직 우리는 저상버스 도입이 한대도 안됐기 때문에, 저상버스는 아직 안 됐지요?

네.

올해 5대 있습니다.

아니, 현재까지 안 되어 있잖아요?

운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상에 문제점들이 도출된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지난 용역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기 운행하고 있는 전주라든가, 많이 운행되고 있는 곳에 가서 보시면, 해당 과에서 직접 가서 보시면, 그것을 운행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있어요.

네.

실제로 시민들이 불편하다는 것, 교통약자들이 불편하다고 하는 것, 운송업자로서 불편한 점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다 듣고 오면.. 이렇게 보도정비를 한다든가 차선 이런 거 할 때 도움이 되지요. 물론 우리지역의 목소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먼저 한 곳은, 문제점들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예산이 서면 우리시에 보도정비하는 계획이 전체적으로 나오거든요. 그것을 정비할 때, 그 구간은 그때그때 모두 낮출 수 있도록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1억씩 해서 7대를 계상하셨잖아요? 그런데 한국형 대우나 현대에서 나와서, 제가 언론에서 봤을 때 8천? 8,000만원, 이렇게 되던데.. 만약에 8,000만원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대수로 해서 나온 것인지, 대수 관계없이 금액으로 나온 것이라면 한 차 더 증차할 수 있는 것인지?

한 대 당 1억원을 기준으로 지원이 되는 겁니다. 현재 저희는 1억원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8,000만원이라고 그러면, 2,000만원씩, 2×7=14, 1억 4,000만원이 남기 때문에 한 대를 더 살 수 있다는 거지요, 제 말은..

여유가 된다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전체 시내버스의 40%인가를 확보해야 하는 숙제가 있습니다. 그런 기회가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수가 나왔기 때문에 대수로 사고 나머지 돈은 반납을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금액으로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예산이 줄어들면 더 살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여쭤 보는 거예요.

그런 것은 저희가 소프트하게 협의를 해서, 한 대 더 사겠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반버스는 8,000만원에서 1억 정도면 시내버스를 삽니다. 그런데 저상버스 가격은 잠정적으로 1억 8,800만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저상버스하고 일반버스하고 차액만 보전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8,000만원이지요.

1억이 더 비싸기 때문에 그 1억을 재정지원해 주는 겁니다.

CNG버스라든가.. 일반버스하고 저상버스의 갭(gap)만 보전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가격이 좀 비쌌어요, 부품이라든가 모든 점이, 다 외국에서 들여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한국형 버스가 개발이 돼서 가격이 전반적으로 다운이 됐잖아요. 많이 다운됐어요.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내려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되면 하나 더 구입을 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가격이 예상했던 1억보다 낮아서 예산이 남으면 반납하지 않고 더 살 수 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것은 아까 짚으셨는데, 여객자동차터미널이 있잖아요? 평택시외버스터미널 시설개선사업.. 그 앞에도,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개선 사업이라고 해서 도비 내려온 것이 있는데, 버스터미널 이전 계획이 전혀 없는 겁니까? 말은 계속 있는데..

이전 계획은 있는데요, 앞으로는 우리시가 터미널 한 개로는 안 될 겁니다, 남부지역만 해도... 새로 만들어지는 신도시지역도 있고, 기존도심은 기존도심 대로 위치를 변경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위치가 정해졌다든지 하는 것은 없습니다.

남부권에 버스터미널이 이전된다고 하는데, 혹시라도 이전계획이 세워졌다고 그러면 굳이 이렇게 시설을 보완할 필요가 있느냐..

당장 1~2년 사이에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밑에 여성버스운전자 양성교육지원이라고 해서요, 40만원씩 한명?

40만원.

한명밖에 안 해 주나요?

네, 한 명..

이것은 민간경상보조인데, 어디서 하는 겁니까?

이것은 도비가 50% 내려온 것이고 시비가 30%..

도비·시비 30% 해서 자부담이 20%인데..

자부담 20%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것이 마침 신청이 한 명 있네요. 그분을 신청해 줘서..

민간보조라는 것은 학원에 돈을 주겠다는 거지요?

네, 이 사람이 운전면허를 딸 수 있도록...

신청이 더 많으면 지원을 많이 할 수 있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이렇게 된 건가요?

우선은..

원래 도에서 인원할당이 한명만..

네, 이것이 시작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주정차 과태료 부과 징수 관련해서, 683쪽에, 전년도 보다는 징수를 많이 하겠다고 이렇게 올리셨어요. 전년도 대비 3억 2,600만원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전년도에 과태료 부과를 얼마나 했지요? 전년도 부과한 것에 기준해서 예산을 올리셨을 것 아니에요?

...

(자료가) 없나 봅니다. 나중에 알려주세요.

네.

그럼 684쪽에, 대중교통팀이라고 해서 팀이 신설되나요? ′09년도에?

올해 신설됐습니다.

대중교통팀은 구체적으로.. 대중교통은 전반적으로 다 그쪽에서 업무를 보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직원들도 늘어났고요? 팀이 신설된 만큼?

실질적인 인원은 두 명이 늘어난 겁니다. 현재 운수행정팀에 버스담당자 하나가 있었는데, 팀으로 되면서 팀장 한명, 직원 두 명 해서 전부 세 명.

네. 그 다음에 재난안전관리과 686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포상금 관련해서 재해대책평가 우수부서 시상이라고 해서, 읍·면·동에 대해서 상·하반기에 재해대책 평가를 해서 표창 및 시상을 실시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네.

올해 처음으로 하는 건가요?

작년에도..

읍·면·동별로 했나요?

네, 했습니다. 상반기에 3개 읍·면·동, 하반기에 3개 읍·면·동해서 12월에 표창을 해서 시상금을 주려고 합니다.

전년도보다는 많이 올라갔는데, 이런 것을 읍·면·동에서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88쪽, 풍수해보험 사업, 이것은 도비 50%인데요. 가입실적이 제가 볼 때 저조하던데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들이 열심히 해달라고 그러셔서, 현재 2,530명이 가입이 되어서 경기도에서는 최고의 가입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그래도 2,530명이면..

경기도에서 최고 많은 실적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최고지만 우리 주민수를 생각하면 작은 거지요, 미미한 거지요.

그렇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지원사업이고, 자부담은 조금만 내는 거잖아요?

네.

많이 할 수 있도록, 이거 1년마다 재계약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가입을 많이 유도하셔서, 만약을 대비해서 풍수해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것은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689쪽 중간에, 여름철 물놀이사고예방 보트 관련해서, 민간 인명구조대 초소, 이게 평택호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평택호에 특전사한테 우리가...

HID.

하셨지요?

네.

보트는 지원을 하셨는데, 보트 보관은 어디에 합니까?

있습니다. 그것을 위원님들이 해 주셔서, 선착장에 만들어놨습니다.

만들었습니까?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장비를 보완할만한 컨테이너 이런 것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보관함도 예산에 올렸습니다.

이번에 올렸습니까?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양경석 위원님

711페이지에, 목재이용가공지원 펠릿보일러 5대, 이건 어디에 주는 거지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처음 생기는 사업인데요, 산에 간벌 같은 것을 하면 부산물이 생기잖아요? 이것을 직접 하다가, 골프공처럼 압축을 시켜서 보일러에 떼는 겁니다. 대상자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 관내에 거주하시면서 산을 1핵타 이상 가지고 있는 분이 대상자가 됩니다. 대상자는 내년도에 5가구를 선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갖고 있는 산에서 벌목을 한 것으로 다시 그분한테 해준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고요. 펠릿이라고 해서, 쉽게 얘기해서 그 재료는..

압축시켜서?

네, 재료는 본인이 사다가 떼는 것이고요. 쉽게 얘기해서 보일러. 보일러 그것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일러만? 그것을 압축해서 뗄 수 있는 보일러를?

네.

대상자는...

산 1헥타 이상을 가진 산주...

산주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목재 같은 것은 파쇄를 하잖아요? 지금까지 재활용을 어디에 했지요?

지금까지 양축하시는 분들이, 밑에 축분하고 깔기 위해서 했고요. 또 하나는 과수원 하시는 분들이 축분하고 같이 퇴비로 쌓아놓았다가..

거름용으로?

거름용으로 하고 그랬습니다.

본 위원도 거기에 가 보고, 정영란 위원님 사진도 한 번 봤는데, 파쇄를 하는데 굉장히 거칠게 해서 뾰족뾰족하게 해요. 그래서 그것이 축산농가에 밑에 깔 수 있는 용도가 못되더라고요. 너무 거칠게 갈아져서...

축산농가 하시는 분들은 그것을 가져다가 톱밥하고 섞더라고요. 다는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어느 정도 잘게, 곱게 파쇄를 해 주면 그분들이 하기가 쉬운데, 너무 거칠더라고요. 기계가 노후돼서 그런가?

기계 용도가.. 톱밥처럼 곱게 나오는 그런 용량이 아닙니다.

이것을 진짜 축산농에 해 주려면 기계를 바꿔서라도 곱게 해줄 수 있어야지요. 동물들이 밑에 깔고 앉는 것 아니에요?

네.

그랬을 때 거칠면 안 되지요. 퇴비용으로 같이 섞어서 해준다고 그러면 별 상관이 없겠지만.. 그리고 송북어린이집 공원조성, 이게 공원조성 용역이 다 나왔나요?

금년에 용역을 마칩니다. 용역이 나와서, 내년도 5월까지 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내년 5월까지요?

2009년도 5월까지. 이것이 경인사업소..

주민들한테 의견을 수렴해서 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주민들한테 의견 수렴한 거면, 용역 때 수렴을 했습니까? 주민들 의견은 어떻게 했어요?

용역이 아직 저희들한테 안 왔어요. 아직 납품이 안 됐거든요, 기간이 남아있어요. 그것은 주민들이 건의했던 사항으로 해서, 저희들이 대표자들한테 어떻게 해 달라 하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용역이 어느 정도 나오면 다시 한번, 시설물이나 이런 것은 최종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시설물이 바로 뒤편에는 숲 조성하는 어린이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앞을 더 넓히는 것인데, 주민들 의견이 분분해요. 대림쪽 틀리고 동부쪽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론수렴을 잘 하셔야해요. 괜히 잘못하시면 해주고도 욕먹습니다.

알겠습니다. 의견수렴해서 잘 하겠습니다.

주차장부지 대체 부지는 생각하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도시계획하면서 주차장 용도로 거기를 했다가, 그것을 다시 주차장으로 하려고 하니까 주민들 반대의견 때문에 못한 것인데, 어떻게 됐든 주차장 용지가 없어진 거잖아요?

네.

그만큼을 그 주변지역에 확보를 해야 하잖아요?

그 대용으로 어떤 것을 할지 아직은 결정을 안했는데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상에 필요하니까 그 몫을 잡아놨던 것인데, 그것이 없어지잖아요?

택지개발하고 그럴 때 만들어진 것인데, 지금은 하여튼 용도를 바꿨기 때문에 그쪽의 개발현황 등을 봐서 적정한 위치에..

개발현황은 포화상태입니다. 거기... 더 이상 할 데도 없지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주셔야 해요. 없어진 만큼 어느 한 쪽에는 잡아줘야지요. 715페이지, 육교 꽃벽 설치 4군데가 어디입니까?

시청 옆에 육교가 하나있고요, 현재 역전 있는 데 지하차도에 하나있고, 굿모닝병원에 한 군데 있고, 평택IC 가는 데 하나 있고, 그리고 진위 하북 거기에 한 대 있고, 그래서 총 5군데입니다.

진위 하북에도 할 예정이라고요?

거기에 보면 ‘4개소’로 되어 있는데요, 원래는 이것이 5군데입니다.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5군데인데.. 그러면 800만원씩?

네.

계절별로 하는 겁니까?

네. 1년에 두 번 정도 가는데요, 폭이 1.5m이고 양방 15m 정도 됩니다. 걸어놓으면 주민들이 도로 교행 할 때 좋다고들, 호응이 좋습니다.

본 위원이 타 지방을 가 보니까, 이런 육교에 꽃을 해 놨는데, 한번 가보니까 조화(造花)더라고요, 생화가 아닌..

아, 조화? 네.

요즘은 기술도 굉장히 좋아서 이것이 조화인지 생화인지 구분을 못하겠더라고요. 직접 가서 만져봐야만 알 수 있는.. 비용 면에서, 그것은 재활용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계절별로만 갈아주면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조화가 태양에 노출이 되면 탈색이 됩니다.

탈색되는 것은 한번 해 놓고 놔두면 그렇지만, 조화를 계절별로 바꿔주는 거지요. 1년 열두 달 놓으면 당연히 탈색이 되겠지요. 여름에는 거기에 꽃사지 할 것이 뭐가 있어요? 더운 땡볕에, 여름에는 어차피 없잖아요?

여름에도 걸려 있습니다.

무엇을 걸어놔요?

이것을 설치하면 거기에 자동으로 물을 주는 노즐이 설치됩니다. 그래서 시들지 않게 관리가 되거든요.

자동차 타고 가면서 보는 것은 아무 효과가 없더라고요. 운전하기 바쁜데 위에 쳐다볼 일은 없고.. 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더라고요. 모르더라고요, 이것이 조화인지 생화인지.. 아마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태양에 강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자꾸 개발이 되니까.. 그 위에 보면 꽃박스라는 것이, 지금은 일률적으로 너무 크고, 사람들이 보행하는데 방해가 될 정도가 되는데, 지금 똑같은 것을 쓰는 거지요? 송탄출장소 앞에도 있고, 길거리에 원반같이 되어 있는 거?

우리시에서 꽃박스를 4종류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탄출장소에서 관할하고 있는 것하고, 우리시에서 관할하는 것 일부는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꽃박스를 약간 축소를 시켜서, 가운데는 좀 크고 양쪽은 작은 것으로 했는데, 그것이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평택시에 꽃박스가 360개가 있습니다. 하얀 것은 약 6년 정도 돼서, 굉장히 노후됐습니다. 전체적으로 갈아서 관리하려고 합니다.

이왕 그것을 교체하신다고 하면, 보기에도 좋아야 하지만, 사람들이 보행하는데 방해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간혹 몇 개씩 있어요. 놓는 장소도 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721페이지, 과태료 징수인데, 보니까 내년도에 과태료를 받겠다고 한 예산이 12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부대비용을 보니까 일반사무관리비 800만원, 체납자만 해서 4,941만 6,000원, 이것은 독촉장만 하는 거지요?

공공요금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독촉장 발송을 위한 우편요금.

그러니까 전체 체납자, 체납자만이지요?

네.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앞에 보면, 고지서 그것만 해도 3억 정도가 되네요? 고지서 보내는 비용이.. 처음에 돈 내라고 보내는 고지서하고, 체납고지서 비용만 해도 3억.

이것은 행정절차니까요.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고지서가 먼저 발부가 되고, 그리고 납부를 안 하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금년 6월 22일에 시행이 됐지만, 가산금이 부과되는 시점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사전처분 명령서가 나가게 되면, 전부 일반우편에서 등기우편으로 바뀌어서 이번 행정절차에 따라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만 어쩔 수 없는 예산입니다.

어차피 그렇게 해야 한다?

네, 그렇습니다.

등기우편으로 해서? 등기우편으로 하나 일반우편으로 하나 별 차이는...

그것이 왜 다르냐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데 여기에 가산금까지 가야하잖아요? 일반우편물을 못 받았다고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처분 통지서는 확인이 필요한 겁니다.

밑에 보니까, 여비에 과태료 징수여비 200만원도 있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비용 대비 투입이 많은데, 우리가 받고자 하는 것은 12억 정도,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산술적으로 돈만 가지고 따지면 안 되겠지만, 어떻든 차량관리사업소는 인원을 강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쪽지만 보낸다고 돈을 내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년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라는 것이 발효가 되니까,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이만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송종수 위원님..

송종수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과장님께 질의 하고자 합니다. 704쪽입니다. 과장님, 공원녹지과를 보니까 예산이 많이 올랐네요? 53.9%, 110억에서 210억으로 올랐는데요, 다른 과보다 많이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704쪽에 보면, 산불방지대책 자체라고 해서 기간 근로제, 공공요원.. 우리 공원녹지과에 비정규직이라고 하기도 합니다만, 공공근로자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던데요.

시 전체에 산불관련해서 전문 진화대가 25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청에서 9명, 양개 출장소에서 8명씩 해서 25명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급감시원이라고 해서, 봄하고 가을철에 기간별로, 동네에 오토바이 타고 다니시는 분들, 그분들을 총 55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삼각산에 소규모로 불이 났을 때 응급하게 출동하는 것을 본위원도 봤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취지는 공원녹지과에 기간 공공근로자, 704쪽에 나와 있는 “산불감시 인부임 4만 4,870원×10명×30일×5월”, 그 밑에 “산재, 고용보험 등..” 이것은 산불 방지로 나와 있는 것 같고요. 다음에 713쪽 상단에, “깨끗하고 쾌적한 공원관리”, 여기에도 14명이 나와 있어요. 이것은 공원관리를 하는 인부들인가 본데요? 이것도 4만 1,940원에 14명, 25일, 9개월 동안 하는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714쪽을 보면 또 있어요. 꽃길조성관리, 이것이 전부 각각인가 본데요.

네.

가로화단관리 인부임, 4만 1,940원에 11명, 10일이라고 했는데, 한달에 10일을 근무하는 건지, 10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 4만 1,000원, 4만 1,000원 이것은 하루 일당을 얘기하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이것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 거예요?

통상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함에 있어서 ‘삭감하자’는 것보다는 ‘적정하게 하자’고 하는 것인데, 기간제 근로자들을 봤을 때 4만 1,000원 정도면 이것이 현실성 있는 가격입니까?

이 단가는 지정되어서 내려오는 단가를 세웁니다. 이분들이 1년 12달하는 것은 아니고, 봄이나 가을의 경우에는 날씨가 좋습니다만, 한 여름에는 이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연령을 보니까 클린코디처럼 한참 사회적으로 움직이는 나이보다는 어느 정도 연령이 있던데요. 공원녹지과에서 이런 분들을 각종 분야에 쓸 때, 제가 보기에 4만 4,000원 정도면.. 지금 클린코디 1년 연봉을 보면 6,000만원이 넘더라고요? 지난번에 보니까 6천3백인가 그렇던데.. 그 사람들에 비해서, 1일 고용이지만,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산을 따지고 있습니다만, 일당을 준다면 6만원 정도는 줘야하는 것 아니에요? 6~7만원..

8만원.

8만원?

이분들은, 쉽게 말씀드려서, 일의 강도가 우리가 보통 사역하는 것하고는 약간 다르고,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단가를 올려서 드리고, 아니면 다운해서 드리고 그런 사항이 아니고, 책정돼서 나오는 일일 단가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기획예산과에 ‘예산을 이렇게 해줘야 한다’ 이렇게 노력은 하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 올려줘야지, 요즘에 일당이 4만 4,000원, 4만 5,000원 하는 일당이 어디 있어요?

이것이 우리 품셈표에 나와 있는 일당으로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의한다고 예산 파트에서 이것을 상향시켜주고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어느 과장님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기획예산과장님이나 사실 건의를 해 봤습니다만, 의원이 질의 하는 것하고 상임위에 국·과장님이 건의하시는 것이 차이가 있겠지만, 제가 아까 클린코디 연봉까지 비교해 가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금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내가 6만원 얘기하니까 바로 8만원 말씀하시는데.. 요즘에 4만원 짜리 일당이 어디 있어요? 이분들 일의 양이 클린코디와 비교했을 때 결코 적은 것이 아니던데요. 더하면 더했지요.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렇지만, 과장님 얼마 전에 통복천에서 방제차 사고 있었지요?

네.

행정사무감사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고용보험 다 들어있던데, 그 사람들 다 병원에서 나왔나요?

네, 다 퇴원했습니다.

그 사람들 완벽하게 고용보험에 의해서 처리가 됐습니까?

네, 산재처리 해서 다 처리됐습니다.

안전사고가 났지만 만약에 그것보다 더 큰 사고가 났으면 아주... 다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그 두 세 명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곳에 제가 갔다 왔는데요. 그 당시에 고용보험에 의해서 ‘잘 되는가 안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가 옥신각신 있던데, 분명히 과장님 그거 잘 처리됐다고 그랬어요?

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일당 4만 1,000원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유용성으로 봤을 때도 클린코디 보다 더 한 사람인데, 복지국가, 복지지역으로 가는 것이 뭡니까? 이런 사람들을 고려해 주는 것이 복지지역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는데.. 명품도시가 무엇인지, 바로 이런 것부터 선행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내년에도 보겠습니다. 지금 얘기를 해서 어느 정도, 8만원은 아니더라도, 근사치에 가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이것이 몇 백 명을 요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현실적인 단가를, 인력시장에서 일일 할 때 보면 이것보다 좀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수기능을 필요로 할 때는 저희가 인부임을 높게 책정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더 검토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방제차량은 지난번에 우리가 추경에서 다루던 기억이 납니다만, 방제 차량 같은 것도 우리가 추경에 통과를 시켰으면 빨리 이것을 사야지요. 그날 엎어진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구형이기 때문에 물을 담아서 가면, 이것이 출렁출렁하는 것이 안에 방파판이 부족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이것은 그런 것이 전혀 없을 텐데.. 왜 차를 늦게 사서 말이지요. 그런 것을 신속하게 집행을 했으면...

잠깐만요.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노임적용단가는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자체에서 함부로 바꿀 수 있는 입장이 아니잖아요?

일반적으로는 못 바꿉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계 내역 같은 데에는, 물론 일반관리비, 제경비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서 서로 맞출 수 있는데, 이 노임비는 단순한 노임비인데,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현실단가로 적용해 줬다가는 상위법에 어긋나서..

그래서 특별한 기능이 요구되거나 이런 부분으로 분류가 되는지, 그런 것을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송종수 위원님한테 잘 설명해 드려야지 무조건 검토해 보신다고 그러면 안 되지요.

네.

송종수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과장님, 방재차량 구입했나요?

지금 계약이 돼서 조만간에 납품이 될 겁니다. 그게 또 이상하게..

그게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거예요? 추경에..

희한하게 현대에서만 나름대로 그 차가 독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하게 되면 탑제고 뭐고 전부, 이것을 또 별도로 제작을 해야 되더라고요. 완성차가 그대로 납품이 되는 게 아니고 차는 차대로 나오고, 또 방제기는 방제기대로 따로 해 가지고 조립을 해서 나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그 차를 폐차시키셨지요?

네, 폐차됐습니다.

지금 여름, 가을이 아니니까, 방역할 시기가 아니니까 신속하게 구입이 돼서 내년도에는 그 사람들이 우리시를 방역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내년이라 해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구입이 바로 되는 거네요?

네. 바로 12월달 안으로 나옵니다.

712쪽, 역시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모산근린공원 조성에 5,000만원 정도가 지금 예산이 돼 있는데, 이것은 용역비에요?

네, 용역비입니다.

모산공원이면 모산저수지 있는데 거기 어디입니까?

과수원 포함해서 저수지까지 해서 약 28만 ㎡정도가 됩니다. 거기를 사실 공원으로 조성하면 참 좋은데 거기는 공교롭게도 땅 매입을 하나도 못했습니다.

아직 매입 못했지요?

우선 조성계획을 해 놓고 추가적으로 매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도 그 쪽에 주민이 많이 있는 관계로 조성계획에서부터 철저히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았습니다.

714쪽 하단부, 시설비 및 부대비에 13억 9,9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또 밑에 보면 덕동산 잔디공원 생태공원 조성에 2억이 나와 있는데요. 생태공원을 어떻게 조성하신다는 겁니까?

우선 위치적으로 보면 잔디광장 있는 서쪽, 그러니까 아파트 현재 건립하고 있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성아파트 앞에?

네. 거기가 좀 습합니다. 그리고 물기가 좀 나오고 해서 거기를 생태연못 마냥 해 가지고, 시민들이 볼거리도 만들 수 있는 인공폭포도 좀..

그것 만들려면 2억 가지고 돼요? 7, 8억은 가져야 할 텐데?

도의원님하고 상의가 돼서 도에서 한 5억 정도 지원하는 걸로, 구두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도에서요? 도의원이 시책추진금을? 작년에 타오던 그것?

네. 그런 걸로..

그러면 또 성립전예산이라고 해서 의원님들이 간담회할 때 또 많이 잡고 돌릴 텐데요?

어쨌든 저희 시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도비도 지원 받아가면서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에..

여기 예산에 많이 세워야지, 그것 또 뜨거운 감자가 되겠네요?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시면 좋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덕동산 음수대 2차 정비공사, 1차 했는데 2차 할 게 또 있어요?

거기에 음수대가 2군데가 있는데요. 명법사 있는데.. 거기가 물량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덕동산 잔디공원, 2억 가지고.. 도의원님하고 얘기가 됐다니까 잘 추진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 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영란 위원입니다. 686쪽 상단부분 시설물유지관리교육 책자 5만원 100권, 시민안전봉사자교육 교제 제작 5만원 100권, 어떤 책인데 한 권에 5만원씩 하나요?

저희가 특정관리시설물로 한 800개소를 지정하고 있는데요. 시설물을 시기별로, 계절별로 잘 안전관리 하도록 홍보하고 교육하는 책자가 되겠습니다. 그게 페이지량도 좀 많고.. 그것을 제작해서 읍면동이나 관련단체에 배부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책 한 권을 만드는데 5만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볼 때는 100권 정도지만 필요에 따라서 120권도 나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 694쪽 자율방범대 운영 및 의용소방대 지원 2억 1,650만원, 제가 이것은 깎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율방범대 자체가 각종 우리 평택시 관내에 있는 봉사단체로 구성돼 있는 단체별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 단체들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의해서 지원을 받는데 이렇게 자율방범운영에서 또 지원을 해 주면 이중지원이 아닌가?

694쪽 자율방범대 출동 유류대 및 야식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류대라든지 야식비 자체도.. 실질적으로 시민경찰이라든가 아니면 민간기동순찰대도 여기에 들어와 있잖아요. 민간기동순찰대도 사회단체보조금에 의해서, 물론 만족하지는 않습니다만 야식비는 지원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중지원이 아닙니까?

자율방재단을 저희가 한 38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분들이 우리지역을 위해서 봉사를 하니까 위원님이 예산을 지원해 주시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자율방범대 활동을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고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을 이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낭비요인이 없도록 철저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중복지원 안되도록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711쪽 안정1리 어린이공원 조성, 이것도 주변지역 주민편익사업의 일환으로 3억원인데, 이것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나왔습니다만, 전년도에 공원조성사업이 전반적으로 다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이용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을 많이 초래하고, 지금 공원사업 하는 게 전반적으로 다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었거든요? 이번에는 부지선정 제대로 하는 겁니까?

이 사업은 전액 국비입니다. 평택에서 신정문 들어가다 보면 좌측으로 약 3,000㎡가 면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해 놓게 되면, 어린이공원이 지정된 거거든요? 하게 되면 바로 길 옆이라서 접근성도 좋고 이용하는데 많은 편리함을 줄 것 같습니다.

제가 714쪽 이것하고 다 같이 합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어린이공원 조성하실 거지요?

네.

어린이공원이면 시설물 자체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갖춰져야 되는데, 지금 우리 평택시 관내에 있는 어린이놀이터를 보면 어른들이 사용하시는 운동시설, 건강지압 걷는 것, 정자, 조합놀이대.. 조합놀이대는 어린이들이 별로 놀지 않아요. 타시군에서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조합놀이대는 이용객이 별로 없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거의 보면 어린이놀이터든 근린공원이든 그냥 기본적으로 그게 설치가 된단 말이지요. 실질적으로 어린이공원이면 어린이공원에 부합되게, 어린이공원으로서의 시설을 갖추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고요.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하수도사업소의 김병길소장님하고 같이 성남에 벤치마킹을 가서 어린이공원을 봤거든요. 주차장을 보러갔다가 그 위에 있는 어린이공원까지 봤는데, 거기에는 어떻게 돼 있느냐? 옛날에 우리가 안양 유원지에 놀러갔을 때 수영하듯이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게 낮은 풀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어린이들을 놀게 하려고.. 가족들이 와서 그 인근의 벤치 이런 데에서, 피크닉을 가족이 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어린이공원이에요. 그런 것들을 해 놓아서 참 보기가 좋았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성남에는 몇 군데에 해 놨다고.. 저는 한 군데만 보고 왔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고 와서, 우리도 어린이공원이면 어린이공원 성격에 맞게 설치를 좀 했으면 좋겠다..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리 이것은 설치한 다음에 제가 꼭 볼 겁니다. 어른을 위한 어린이공원을 한 건지, 제가 볼 테니까 진짜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해 주세요. 다음에, 제가 어제 건설도시국에도 얘기했습니다만, 공원이라든지 놀이터에 낙엽 떨어진 것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낙엽은 수거를 해 가지고 폐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용인에서는 낙엽을 따로 모아가지고 농가에 보급을 하고 있잖아요. 농가에서 논이나 밭에 이것을 까는 거예요. 그러면 낙엽 자체가 다른 것하고 틀려서 서로 공기층을 형성하기 때문에 발효가 빨리 돼서 이게 부엽토로.. ‘그 다음해에 농사를 지을 때에는 부엽토로 해서 유기질비료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폐기물 처리비용도 줄이고 농가는 농가대로 유기질비료를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좋고 예산이 절감되고 다 좋다’ 이래서 농가에서 그것을 갖다 주니까 대개 좋아하는.. 실질적으로 한 100톤 정도가 넘는 양을 농가에다 보급을 했거든요? 우리시도 낙엽 떨어지는 것 수거하는 것을 보면 양이 만만치 않을 텐데.. 그냥 폐기물 처리하기에는 너무 비용이 과다하게 들고, 아깝잖아요?

저희가 작년까지는 낙엽을 수거해서 농장에 갔다 줬어요.

농장?

농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과수원도 좀 하고, 아니면 조경하고 그러는 것, 하우스도 하고 이런 분들한테 갖다드렸는데요. 의외로 낙엽이 잘 썩지를 않는 답니다. 그래 가지고 애를 먹었다고 그래요. 몇 번 갖다 드렸는데, 해마다 저희들이 축산파트에다 그것을 의뢰도 하고,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의뢰도 하고 그랬는데요. 별로 좋지를 않아서.. 그래서 금년에는 폐기를 시키는 겁니다. 작년도까지는 전부 갖다 줬어요.

농가에서는 굉장히 반긴다고 합니다. 논밭에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조경 이런 데에서 낙엽을 썩혀서 부엽토로 판매하고 있잖아요. 부엽토가 낙엽 썩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가에 작년도까지 갖다드렸는데 금년도부터는..

타시군에서 이것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농가에 한 번 알아보세요. 생각보다 반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 아까 잠깐 송종수 위원님이 얘기했습니다만 덕동산 잔디광장에 생태공원 조성한다고 하신 것, 도비 시책추진금 갖고 오신다고 하신 거지요? 괜히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지난번에 5억 갖고 와서 시비를 40억 확보해서 사업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그것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이래서, 저희가 ‘도비 안받고 40억 사업 안하겠다’ 이렇게 됐던 것이고요. 도비 갖고 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번에 도비 5억을 깎았다고 해서 우리 지역내의 주민들한테 제가 굉장히 질타를 많이 받았었는데요. 확실히 제가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5억 갖고 오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배보다 배꼽이 크면 안되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요.

하여튼 규모를 적절하게 조정해 가면서..

5억 가지고 오고, 그때처럼 40억짜리 사업을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요. 그것은 제가 분명히 짚고 넘어갑니다. 이상입니다.

덕동공원에다 7억씩 들여서 분수를 꼭 만들어야 돼요?

분수는 아니고요. 데크를 이용한 작은 호수를 만들고, 이렇게 볼거리를 좀 만드는 건데.. 만들어지는 샘플 비슷한 것을 제가 봤는데, 만들어지면 시민들이 참 좋아할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 보면, 거기에서 여름이면 유아원에서 행사도 하고 하는데..

아래쪽은 건드리는 게 아니고요. 산자락 쪽에 습한 곳이 있더라고요. 물이 고이는 곳이 있는데 그쪽 부분에다 하려고 하는 겁니다. 밑은 안 건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승남 위원님..

차량등록사업소 이전에 관한 비용으로 해서 예산이 설정됐는데요. 그 건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720쪽 사무실 및 서고이전비용 700만원, 광고물 설치비용 500만원.. 이 1,200만원은 내년도에 차량등록사업소가 팽성으로 이사를 간다는 전제하에 예산이 수립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면 서고모빌랙 설치라고 해서 2,000만원이 돼 있습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될까요?

지금 서고가 옛날 의회사무실 지하에 있어요.

현재의 차량등록사업소에다 서고모빌랙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년에 신규로 옮겨가면 그것을 하겠다고 해서 전체 토털 3,200만원이 차량등록사업소 이전에 관한 순수한 비용으로 예산이 편성된 거지요?

네.

물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아니지만, 이미 회계과에서는 4억 5,000만원이라는 비용을 차량등록사업소 매입이 아니고 순수한 차량등록사업소 업무를 관장하기 위한 건축비용으로 내년에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강력한 제 개인의 의견을 개진했는데요. 연간 한 6,100명에 달하는, 차량등록업무에 관련된 우리 민원인들이 찾는 굉장히 중요한 차량등록사업소라는 것을 제가 피력을 했고요. 다음에 ‘지금 옮겨가기로 계획돼 있는 팽성 그 쪽은 어느 누가 보더라도 위치적으로나 여러 가지 지명도를 볼 때 굉장히 불편하다.’ 제가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예산이 편성이 돼 있고요. 또 옮겨가는 가장 큰 이후로는 2010년도 내후년에 경기체전이 열리는 것을 대비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90% 이상의 주원인은 지금 공설운동장 리모델링에 관한 공사 때문에 차량등록사업소가 피치 못하게 옮겨가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인정하시지요?

9월까지 이사를 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소가 어디가 됐든 간에 이런 사업비가 필요한 것이고, 또 지금 팽성에 입지하게 된 것은, 건설도시국에서 선택한 것은 아닙니다만, 한 10여일에서 20여일 전부터 나온 얘기로써 되는 건데, 급박하게 결정이 돼 가는 겁니다. 지금 북부지방은 송탄출장소에서 출장을 해서 업무를 보고 있고, 남부지방하고 서부지역 팽성 여기가 아래에서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쪽 지역이 그렇게 외곽진 곳은 아니다. 거의 중심지역이 아닌가..’ 이런 건데요. 물론 접근이 평택시청 앞보다는 좀 더 나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지난번에 제 개인적인 질의 에 답변한 것을 들었을 때에는 ‘고덕국제화도시에 나중에 신규로 들어가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런 전제하에 이것이 실행이 된다면 거의 한 5억이라는 돈이.. 단순하게 경기체전이 됐든, 아니면 평택공설운동장 리모델링이라고 하면 대안 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리모델링이 결정지어지지 않는다면 옮겨갈 이유가 없다고 보지 않습니까? 경기체전하고는 큰 상관이 없다고 보는데요. 경기체전이 길어봐야 한 일주일 정도? 그 체전하고 차량등록사업소가 현존에 위치해 있는 것하고는 개인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요?

사실 운동장은 운동장기능의 사무실들이 입지하는 것이 원칙인데, 어디 갈 데가 없어서 이것들은 임시로 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차량등록사업소가 사실 본사무실을 갖고 있기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래적으로는 종합청사가 들어가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거기로 가면 평택의 전체적인 중간쯤 되니까 좋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지금 기왕에 움직인다면 입지가 마땅치 않다. 여러 곳이 선정이 되고 나름대로 생각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요. 지금 토지가 매입돼 있는 곳이 이 곳이니까, 또 이 곳이 넓으니까 선택이 돼 가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이전에 관한 예산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예결에서 별도로 다뤄야 할 사항이고요. 다음에 거기에 앞서서, 과연 평택공설운동장이 100억에 가까운 리모델링 예산을 세워서 투자를 해야 할 가치가 있는가는 별도로 우리 위원님들끼리 얘기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만, 현재 이런 예산 세워진 것은 이미 내년에 차량등록사업소가..

어딘가는 움직여야 됩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예결에서 심도 있게 다루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해당국장님으로서 ‘팽성으로 가는 걸로 100% 결정 났다’고 하는 사항은 나는 온당치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조금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그 지역이 외곽이냐? 사실 안성이나 이런데 가면 진짜 외곽에 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볼 때 팽성, 남부지역, 서부지역 이렇게 해 봤을 때 ‘지금 현재 장소보다 그렇게 외곽은 아니다’라는 판단이 있습니다.

견해를 달리하는 것은요, 자꾸 안성과 여러 가지 타 시군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지만, 만약에 우리 평택시 차량등록사업소가 다소 외곽에 있었던 거라면 차제에 또 중심부로 오는 것도 하나의 행정서비스고 민원서비스로 볼 수 있는데 자꾸 그렇게..

지금 추천하고 싶은 곳이 있습니까?

전에 말씀드렸던 군청자리가..

그것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달리 사용되는 용도라든지 가치,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검토돼서.. 아직 회계 재산관리부서하고 구체적인 협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저의 사견이지만, 군청자리를 송종수 위원도 동감을 하고, 몇몇 위원님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기존 재래시장활성화 하는데도 일정부분 몫을 할 수 있는 자리 아니냐? 생각되고요. 지금 민간협력 부분으로 군청부지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굉장한 시간이, 제가 볼 때 1, 2년 내에 이루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장담을 합니다.

아마 좋은 용도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최소한도.. 군청자리가 꽤 기간이 경과 했잖아요? 도심 한 복판에 굉장히 흉물스럽고.. 2년이고, 3년이고 그것을 빨리 활용하는 것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데요.

그동안에 있었던 시민들의 여론이나 이런 것을 참고적으로 한 번 말씀드리면 ‘공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제일 많았고, 또 시에서도 공원을 하되 일반적인 공원이 아니라 랜드마크가 되는 팜파크, 이런 것이 만들어지면 어떤가? 그런 의견들은 여러 가지 있고 검토는 됐는데 아직 구체성이 없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아직 그것이 거기로 입지는 못되고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더 협조를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을 다루는 자리기 때문에.. 차량등록사업소 이전에 관한 별개의 얘기는 나중에 또 위원들 간에 조율을 해 보기로 하고요.

어디로 가든지 이 예산은 있어야 되는 거니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네, 송종수 위원님

국장님 자꾸만 반복되는 얘기를 하면 짜증이 나실 텐데요. 좀 양해해 주시고요. 조금 아까 말씀하신 차량등록사업소 이전에 저도 지대한 관심이 있는데요. 저도 이번에 예결위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총무국장님께서 결정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장 큰 것은 시장님, 부시장님.. 지난번에 제가 거기는 민간개발 되는데 명함까지도 보여드리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다 말씀드렸는데요. 주민들이 접근성이 용이한 이런 곳을 택해야지, 그렇다고 팽성이 낙후됐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외부에서 와 가지고 이전을 하고 그럴 때 사람들이 일단 편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팽성 그 쪽은 위원님들 시각이 ‘좀 외곽에 있지 않느냐’ 이러한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왜 꼭 차량등록사업소가 시청 직원들 중에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그렇게 천대를 받아야 되는지? 왜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 부서사람들이 뭐를 못한 게 있는지 참 아쉽고.. 지금 대안 으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쪽 직원들을 감싸고 이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서비스할 때는 경쟁력이 갖춰져서 주민들에게 아주 용이한 곳에 해야지.. 그리고 김위원님이 구청사를 지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맨 처음에 계획이 없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있었는데 거기에 시민들이 ‘아, 이게 왜 민간개발이 되느냐?’ 이렇게 돼 가지고 얘기했던 건데, 검토가 안됐던 것은 아니잖아요? 이번에 우리 비전1동에도 시장님이 오셔가지고, 어느 주민이 ‘거기를 공원화 좀 시켜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공원화 안시키고 그러면 앞으로 뭐할 거예요? 이게 민간개발 되기 위해서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가 안 되면, 엊그저께 김성환 의원님이 본회의 장에서 시장님하고 한 참 얘기가 있었던 삼리지역 안에 공원, 그런 것은 추진이 안되는 건지? 건물이 지어짐에 있어서 건물비가 일단 5억 이내에서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군청사로 해도 민간개발이 2, 3년 내에 이루어지면 나중에 어차피 미루어진다면 건물보상비는 받는 것 아닙니까? 삼리 이쪽에도 들어가기 위한 골목이 좀 좁아서 그렇지 거기도 평수가 적은 것은 아니잖아요? 뭔가 시민들이 이용함에 있어서 편리하고 이런 것을.. 제가 남부기 때문에 ‘남부에다 뭘 유치해야 되겠다’ 이러한 욕심은 아니에요. 일단 관청으로부터 시민들이 가까워야지 왜 자꾸만 멀리가요? 그렇게 확정이 된 건지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국장님이 자꾸 어려운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간부들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아직 확정이 안됐다면 그럴 때 얘기해서 변경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어제 예산을 다루다보니까 팽성 그쪽으로 예산이 별도로 잡혀 있던데요. 바꿀 수 있으면 바꿔가지고 그쪽으로 했으면 하는 게 저의 대안 입니다. 군청사, 삼리.. 거기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하여튼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논의 좀 해 보겠습니다.

민간개발 되니까 그 5억은, 어차피 지자체에서 하려면 5억이 넘으면 안 되잖아요? 투융자심사.. 제가 지방재정투자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요. 기채를 발행해서 차량등록사업소를 옮겨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렸잖아요.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면서 왜 자꾸 차량등록사업소만 외부로 몰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삼리골목 안에 있는 건물은 어디 소관이에요? 장애인복지관.. 교통행정과에서 아실 것 아니에요? 시 재산이에요?

시 재산입니다.

지금 비어있지요?

네.

비어 있으면 거기를 활용하면 되겠네요. 그 옆에 주차장도 넓고 좋더구먼.. 얼마나 좋습니까, 시내에서도 가깝고.. 검토 한 번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네, 김기성 위원님..

차량등록사업소 이전문제는 사실상 근본의 문제를 가지고 따져야 되는 문제인데, ‘도심에서 외곽으로 가는 문제는 사실상 그렇게 좌우될 만큼은 아니다’ 그동안 상당히 먼 지역에서 수 십 년 동안 업무를 봐왔는데 기왕이면 안중도 한 번 검토해 보시지요. 뭐.. 어떻습니까? 아까 제가 질의 하다가 말았는데요. 도비나 국비가 내려온 것에 대한 자료를 제가 받아봤습니다. 그것을 받아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중에 운영개선지원금, 유가보조금, 청소년할인, 환승할인, 개편, 공영버스운영결손금 이렇게 6가지가 주로 많이 되고요. 그 중에 유가보조금은 금년도에 17억 9,100만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전부에요? 아니면 추경에서 또 다뤄집니까?

유가보조금은 현재 추경에 다 확보가 됐고요. 17억은 버스분야에 지급된 내역입니다.

2009년도에 유가보조금은 17억 9,000만원보다 더 많다 이거지요? 지금 예산만 17억 9,000만원이고 추경에서 더 확보되면 늘어나는 거예요?

유가보조금은 버스, 택시, 화물차가 총괄해서 서 있고요. 내년도 예산의 경우는 160억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 중에 버스에서 사용해서 지급된 것이 제출된 자료에 있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2009년도 예산에 대중교통에 있는 버스만 유가보조금이 얼마에요?

유가보조금은 총괄해서..

글쎄, 그게 얼마냐?

내년도 예산은 올해 추경을 포함해서 160억입니다.

대중교통만?

그것은 따로 분류가 안돼 있습니다.

왜 안돼 있다는 겁니까? 지금 별도로 자료를 줬는데..

예산에 편성은 총괄해서 돼 있고, 유류사용량만큼 발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구분이 안돼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작년도 ‘07년도에 유가보조금으로 서울여객, 서울고속, 평택여객, 협진여객, 시원교통, 가곡, 송탄마을버스, 율포마을버스, 진위마을버스 전부 다 해 가지고 유가보조금이 23억 3,200만원이라고 했어요. 금년도 예산에 17억 9,200만원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이 자료는 뭡니까?

예산서를 보시면..

예산서에서 여러 가지로 묶어놨기 때문에 정확히 확인이 안돼서 별도자료를 요구했잖아요. 별도자료를 준 것이 유가보조금으로 해서 2007년도에 23억 3,200만원을 집행했다고 줬어요. 금년도 예산에 버스만 17억 9,100만원을 여기다 적어왔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지급된 금액이 그렇고요. 올해 9월 이후에 발생되는 부분이 12월 말에 신청을 받아서 또 나가기 때문에요. 그것을 포함하면 같은 액수에 도달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게 얼마냐 이거예요? 그러면 대략 2007년도를 하면 23억보다 더 늘어나요?

비슷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교통행정과는 답변을 하면 알아듣지를 못하겠어요.

그것은 예산이 아니고 지급된 실적입니다. 유류보조금 총괄예산 중에..

이 자료에 10월 31일 현재 23억을 유가보조금으로 줬다고 돼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지급액으로 표시된 거지 예산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2007년도에 23억을 줬다면서요. 그런데 두 달 치를 덜 줬으니까 그게 얼마냐 이겁니다.

앞으로 더 나갈 금액은..

그게 얼마에요? 23억에다 얼마가 더 예상됩니까?

신청이 들어와 봐야 알겠지만, 2007년도 수준하고 비슷할 것으로..

뭐가 2007년도라는 거예요! 2007년도 10월 31일까지 23억을 줬는데 두 달을 안줬다면서요? 그게 얼마냐 이겁니다. 모르겠으면 예상이 어느 정도 되냐 이거예요.

2007년도 지급액은 연말까지 1년간 지급한 금액이고요.

그게 얼마냐 이거예요.

두 달 줄 것은 신청이 들어와 봐야.. 유류사용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 되냐 이겁니다.

5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23억에서 5억이면 28억입니다. 그렇지요?

올해 17억이 지급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23억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가 됩니까?

내년도 예산은 버스, 택시, 화물 합쳐서 160억 계상했습니다.

아니, 버스만?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유류보조금 안분액은 연간 230억이 안분이 됩니다. 230억을 당초예산에 다 세워야 되는데, 시재정상 230억을 일시에 계상을 못해서 당초예산에는 160억만 계상을 했는데요. 그 부분은 우리시가 갖고 있는 버스 211대, 화물이 한 4,000대, 택시 1,600대 이것을 총괄해서 세우기 때문에..

총괄해서 세워도 이렇게 버스만 나오잖아요? 2007년도 얼마라고 나왔고 2008년도 얼마라고 나왔잖아요?

총괄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을..

그러면 내년도 2009년도 예산에 유가보조금으로 버스에 해당되는 금액이 안나온단 말입니까?

위원님, 유가보조금을 세우는 것은 수요량대로 세우는 게 아니고 지역별로 유류판매량을..

됐고요. 다른 질문 하겠습니다. 675쪽, 교통안전 시범도시 추진에 따른 시설개선사업 9억 7,500만원이 도비가 달라졌다고 했어요. 50%에서 30%로 줄었습니다. 681쪽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으로 도비가 역시 50%에서 30%로 줄었습니다. 그것을 다 시비로 채웠어요. 그렇지요?

네.

이것 외에 건설도시국에 도비가 작년도보다 줄어서 내려온 게 있는 것을 별도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심사하기 전까지 이것을 줬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얼마 전 제가 경기도의회 의원님 한 분을 우연하게 만나서 얘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뭐라고 했냐하면, ‘요즈음 경기도의회가 예산을 다루는데 예산결산위원인 본 위원한테 31개 시군의 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 국·과장이 수십 통씩 전화하거나 도에 올라와서 사정을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현재의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우리시에서 올린 예산을 꼭 좀 반영해 달라’는 그런 부탁 내지는 호소라고 보여 집니다. 그런데 ‘평택시는 그렇게 하는 사람이 한 명도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냐 하면 ‘의원님, 아무래도 그것은 평택소속이기 때문에.. 아마 다른 의원님들한테는 할지 모르지만 평택은 어련히 믿고서 안했겠다’ 이렇게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경기도는 굉장히 어려워서 도비를 자꾸 줄이는데, 그렇다면 평택시만 이렇게 풍족한 상황이라 도비가 없으면 시비로 갖다 붙이는 건지? 또 건설도시국에만 이런 건지, 아니면 다른 국에도 이런 현상이 있는 건지 저는 참 이해가 안돼요. 도비가 내려오던 것을 더 확보해야 될 의무가 집행부에 있는 겁니다. 그 노력을 충분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때 저는 모 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니까 우리시가 이와 같은 노력을 얼마만큼 하고 있는가에 대한 가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돼서 못내 씁쓸하고 아쉽습니다. 실지 모든 사업이 국비와 도비, 시비가 내시되면 그 금액에 대해서 매번 추경에서 줄였으니까 잘랐고 삭감시켰고 줄였습니다. 평택시는 그동안 이렇게 해 온 거예요. 저는 다른 데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교통문제와 관련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도비를 못받았다고 해서 시비로 갖다 충당하는 것은 근본적 발상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면 도비의 필요성, 국비의 필요성을 굉장히 퇴색시킬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안되면 그냥 시비로 갖다 붙이면 되는데 뭐하려고 노력해서 그것을 따오려고 하겠어요? 이것은 평택시의 다른 전체 공무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31개 시군의 시장님이나 다른 관계된 공무원들이 경기도의회의 예산을 심의하는 그런 과정에 상당부분 밀착해서 그 문제를 우리시에 배정됐던 예산을 확보해 달라는 그런 노력을 해 오는 것을 놓고 봤을 때, 우리 평택시는 너무나 대조적인 현상을 보이는 것에 정말 안타까움이 있다 이런 말씀이고요. 교통행정과는 그만하겠습니다. 다음에 696쪽 재난안전관리과, 통복천 자연형하천 정비사업에 57억 3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전체 250억을 상대로 하는 통복천 자연자연형 사업에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굳이 제기하지 않겠지만, 토지공사와의 분담금 처리는 아까 수입에서 37억입니까?

네.

그것은 해결이 완전히 된 겁니까?

12월 31일까지 37억을 납부하도록 협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다 끝난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음에, 697쪽 상리천 정비공사 5억, 소하천정비사업 11억 5,500만원, 지산천 20억, 도일천 10억, 이렇게 하천정비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약 50억 가까이 되는 예산이 투입됩니다. 오래전부터 했던 상리천과 소하천이 있는데.. 이 사업이 이번 예산으로 하면 향후 소요될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소하천은 약 30개 정도 됩니다.

아니, 이것 4개만.. 이것 4개가 매듭이 지어지려면 이번 예산에서 이것이 된다고 했을때에 추가로 더 필요한 예산이 어느 정도가 있어야 되냐?

위원님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에, 학현도시자연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30억에 대한 게 있는데요. 이것은 부지매입입니다. 지난번 12월 2일날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했던 용도지역변경 내지는 용도구역변경.. 거기의 내용에 보면 안중학현도시자연공원이 현재 도시자연공원을 근린공원으로 바꾸는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이 부지를 매입해서 거기에 공원시설을 하거나 체육시설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작업이 돼서 부지도 다 매입하고, 또 용도도 바꿔서 되면 뭔가는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은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데로 넘어갑니까?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변경이 되면 지금 현재 도시자연공원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근린공원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바꾸는 작업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조성계획을 저희가 다시 변경을 합니다.

조성계획 변경이 되면 거기에 공원을 설치하거나 체육시설을 하거나 뭘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계속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데로 넘어갑니까?

공원녹지과에서 합니다.

이 문제는 지금 이렇게 얘기하지만, 수차에 걸쳐서 그 문제를 공원녹지과와 시에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네.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예산이 뭔가 일부 서야 되는 건데 여기에는 없어요. 그 계획이 완전히 다 됐을 때 추경에서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그 계획은 전혀 세우고 있지 않다는 건지?

조성계획이 먼저 나와야 되거든요?

그것은 어차피 내년도에 다 되는 것 아닙니까?

조성계획이 나오는데 기간이 한 1년 걸립니다. 토지를 사고, 또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부지는 이것이면 다 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다 사는 거지요. 그러면 조성계획에 따라서 시설을 해야 되는데 아마 내년 정도에 세워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박창구 과장님, 지난 번 2일날 했던 계획은 언제 다 매듭지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먼저 의견을 주시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의 승인을 받으면, 내년 2, 3월에 최종결정이 될 것으로..

최종 끝나는 것이 2, 3월입니까?

네.

그렇다면 그 이후에 뭔가 거기에 필요한 요구가 굉장히 많이 제기됐고요. 본위원이 몇 차례에 걸쳐서 그 문제를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도시자연공원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서 그게 바뀐 다음에 뭔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돼서 그동안 지켜왔고, 또 부지도 지방채까지 확보해서, 부지는 1만 5,000㎡ 정도를 다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예산이라고 봅니다. 또 용도구역도 바꾸고 하면, 그러면 내년도에 뭔가 그 조건이 다 부합되게 됐다면..

조성계획을 수립할 때 위원님들께서 필요하신 것들, 그런 것들을 주시면 조성계획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이게 끝남과 동시에.. 거기에 뭔가 공원으로서의 구실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반영돼야 된다 이런 것이고요. 다음에 교통사업특별회계, 814쪽 무인단속 CCTV 설치, 차량형 주정차단속카메라 구입을 다 묶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실지 이 주차장 확장사업은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겁니다. 하나의 주차장을 만드는 데에도 20억~30억 이상씩 들어가야 되는 그런 것이고요. 몇 차례에 걸쳐서 제가 교통행정과 내지는 건설도시국, 또는 평택시에 요구했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안중에도 사실상 CCTV가 많이 설치돼 있고요. 특히 현지 버스터미널에서 (구)소방서로 올라오는 그곳은 CCTV가 설치되면서 상당히 많은 문제가 발생됐고 흐름에도 일부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좁은 도로에 노상주차까지 있다 보니까.. 특히 5일장이 서는 날에는 정말 속수무일 정도로 대책이 없어요. 그것은 왜냐하면 주차를 할 수 없다보니까 주차장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만들어주지 않고 그것만 자꾸 갖다 설치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차에 거쳐서 이 특별회계를 가지고 주차장을 해 달라고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곳은 땅을 내 놓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서 다 잘라버려요. 그렇다면 통복시장, 서정시장, 송북시장 이런 데는 주차장을 하려고 땅을 안내놓는데 시가 어렵게 찾아서 한다는 얘기인지? 안중은 해보니까 그것을 안 했다는 건지? 해보지도 않고 땅을 내놓을 데가 없다고 하는 그런 발상은 참 납득이 안 됩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내놓을 땅이 없다고 해서 안된다는 발상을 참 이해 못하겠어요. 기본적으로 주차에 대한 통제를 하면 그 차가 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 되는데 왜 안중만 땅을 찾을 수가 없다고 하는지? 제가 하나 찾아드리면 살래요?

현황을 파악하고 계신대로 사실 우리 주차장이 많이 부족합니다. 여러 곳이 그런데.. 안중지역도 사실 도심화 돼 가지고 그런 부분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곳의 형편을 봐서 하여튼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이것하고 비슷한 얘기를 하신 겁니다. 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그렇게 비슷하게 얘기하다가 1년을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중간에 별도로 얘기하면 뭐라고 하냐면, ‘안중은 땅을 내놓는 사람이 없어서 못했다’고 하는데 정말 내놓은 사람이 없는 건지? 아니면 안중지역 주변에 같이 가서 땅을 한 번 찾아보든지?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지 땅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요. 돈이 부족한 거지요.

다른데 수십억씩 들여서 할 수 있는 정도인데 왜 안중만 안되는 건지? 그 이유가.. 그 문제에 대해서 시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검토 좀 하겠습니다.

그냥 말로만 검토하지 마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814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내집앞 담장철거 주차장 만들기에 보면 170만원 해서 10개, 190만원 해서 10개, 230만원 해서 10개로 5,900만원입니다. 이것 조례가 통과됐어요? 김성환 의원이 냈던 것 아닌가요?

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조례입니다.

이 30개소는 다 결정된 겁니까?

신청을 받을 겁니다.

이것도 전부 다 남부권에만 몰아지는 거예요?

이게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