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연서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총무국, 송탄보건소 소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무국장 이철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에 항상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김태환 위원장님과 김성환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2009년도 애향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설치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애향장학기금 운용은 「평택시 장학기금 설치 및 관리운용조례」에 근거로 하여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재능이 뛰어나 지역의 명예를 드높인 사람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기금운용은 95년도에 조례를 제정하여 96년부터 기금을 조성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에서 기금사업의 목표를 보면 기금설치 목적과 동일한 내용이며, 2009년도 기금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애향장학기금의 확충 및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목표액 50억원의 기금조성이 완료되는 2011년까지 6억 원씩 기금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14쪽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말 기준 기금 이월예산액은 32억 5,300만원이며, 2009년도에는 출연금 6억원과 이자발생 예상액 1억 6,100만원을 포함하여 총 38억 5,300만원의 기금재원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고등학생은 수업료 전액, 대학생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시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사람으로서, 고등학생은 직전학년 전체 성적이 20% 이내인 사람과 대학생은 B학점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2009년도 자금운용계획의 자금수지 총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총 수입예산은 40억 1,408만 1,000원으로, 출연금 6억원 및 적립금 이자수입 1억 6,100만원과 2008년도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모든 자금 32억 5,300만원을 예치금 회수에 편성하였으며, 지출은 수입을 토대로 고유목적사업인 장학금 지급액 1억 6,100만원과 이월되는 예치금 38억 5,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장학금 지급은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수입 및 지출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의 수입계획을 말씀드리면 기금적립이자 예상액 1억 6,099만 1,000원과 2009년도 기금전입금으로는 6억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예치금 수입은 32억 5,309만원으로, 총 수입은 40억 1,408만 1,000원입니다. 17쪽 2009년도 기금지출계획은 애향장학기금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에 의거 이자발생수입 범위 안에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재능이 뛰어나 지역의 명예를 드높인 사람에게 1억 6,099만 1,000원을 지급하고자 하며, 예치금은 당해연도 예치한 금액 38억 5,309만원으로 편성한 금액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09년도 애향장학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9년도 총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1쪽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총무국 소관 세입예산은 2008년도보다 63억 2,138만 1,000원이 증가한 142억 4,301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 5억 2,642만 2,000원, 사용료수입 5,200만원, 수수료수입 3억 7,040만원, 사업수입 1억 2,849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 재산매각수입 114억 6,000만원, 토지개발부담금 6억원, 잡수입 1억 4,347만 5,000원을, 국고보조금 등 보조금으로 9억 6,22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무국 2009년도 세출예산안은 57억 1,041만 4,000원 증가한 1,181억 6,607만 8,000원이 되겠으며, 부서별 예산안 규모는 총무과가 904억 2,087만 2,000원, 자치행정과 135억 8,413만 1,000원, 회계과 79억 210만 7,000원, 민원봉사과가 6억 8,605만 9,000원, 토지관리과 11억 7,792만 7,000원이 되겠으며, 본청관할 팽성읍 등 7개 읍·동에 43억 8,49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6쪽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무과는 2008년도 대비 13억 2,175만 3,000원이 감소된 904억 3,08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록물관리 전산화 전산장비유지비로 2,626만 2,000원, 당직수당 및 무인방범시스템 유지보수 등 체계적인 출입통제시스템 구축 사무관리비에 1억 4,979만 6,000원, 부서공동서비스 지원 업무수첩 제작 등 사무관리비에 7,485만원, 우편물 발송비 등 공공운영비에 1억 1,520만원, 77쪽입니다. 사송여비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지원서비스 강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3,500만원, 시민의 날 행사 운영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등 공정한 인사관리 사무관리비 1,500만원, 임용결격자 퇴직보상금 2,200만원, 우수공무원 산업시찰 등 우수공무원 발굴추진에 4,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쪽입니다.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에 4억 100만원, 출산휴가 대체인부임 등 대체인력 지원 인건비에 3억 2,393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직원후생복지를 위한 맞춤형복지제도 22억원, 영유아보육수당 지원 3억원, 직원체육행사 지원 등 직원참여프로그램 지원 사무관리비 1억 320만원,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연수비 1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쪽입니다. 격년제로 실시되는 공무원 종합건강검진비 4억 2,500만원, 직원의 직무능력 배양을 위한 전문위탁교육비 7억원, 교육훈련여비 3억원, 교육훈련장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475만원, 공무국외출장 등 공무원 해외 직무연수비 3억 4,000만원, 노동조합 단체교섭 지원에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쪽 민관군 합동훈련 급식비 등 통합방위 지원체제관리 사무관리비 398만원, 군경 위문시책 추진비에 2,500만원, 예비군 육성지원에 1억 7,559만 4,000원, 직장민방위대원 장비구입비 1,125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4억 6,0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본청 관할 7개 읍·동에 대한 주민생활 편익사업비로 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원 인건비 672억 5,378만 6,000원으로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기타직보수 등이 되겠으며, 세부사항은 81쪽부터 85쪽으로,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억 3,860만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에 3,291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36억 3,198만원, 86쪽 직급보조비는 26억 1,306만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에 8억 2,7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쪽입니다. 성과상여금에 37억 2,427만 8,000원, 연금부담금 등에 85억 6,576만 3,000원, 연금지급금액 2억 1,000만원, 구내식당 조리원 보수 등 총무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1억 2,518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88쪽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68만원,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사무관리비 6,000만원, 업무추진여비 8,64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4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 자치행정과 세출예산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2008년 대비 47억 2,294만 9,000원이 증가된 135억 8,413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통·이장 사기진작을 위한 장학금 및 학자금 6,006만원, 통·이장 세미나에 3,500만원, 장학기금심의운용위원회 수당 168만원, 법정단체 지원 민간경상보조 1,800만원, 민간행사보조 9,100만원, 열린 시정 사무관리비 420만원을 계상하였고, 90쪽입니다. 시장군수협의회 회비 등 열린 시정 공공운영비 1,040만원, 시정 우수시책 벤치마킹 여비 100만원, 민생 및 현장행정 시책추진비 등 3,000만원, 방범무인카메라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로 1억 2,864만원, 방범무인카메라 설치 4억 5,500만원, 공직선거사무 수행 시책추진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쪽 전국 동시지방선거 준비 및 실시경비 9,758만 4,000원, 주민지원 업무연찬회 1,000만원,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견학 660만원, 주민자치위원 회의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 2억 2,120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상황 비교견학비 300만원,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가센터 지원비 300만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 강사수당 4억 2,240만원, 주민자치센터 행사보조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92쪽 규제피해사례집 책자발간 등 규제개혁 체계구축 사무관리비 2,176만원, 규제개혁·창의실용관련 교육 및 사례수집 여비 360만원,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무관리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수당 63만원, 민간협력 시책추진비 800만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1,25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8억 8,1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으로 79억 7,984만원을 계상하였고, 93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교육경비 보조 및 식재료 운영위원회 수당 84만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61억 7,900만원, 학교급식 식재료 구입비 지원에 18억원을 계상하였고, 지역개발계획 추진에 따른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초·중·고등학교 도서관 신설에 1억 5,000만원, 초·중·고등학교 주변 조경사업에 5억원을 계상하였고, 미군과 함께하는 영어교실 외국어교육지원 7,500만원, 평택우주과학축전 지원에 1억 5,000만원, 학교 영어교육 지원으로 원어민교사 배치에 4억 5,500만원, 기자재 및 도서구입비에 2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쪽 평생학습 홍보물 제작 등 평생학습센터 운영 사무관리비에 4,280만원, 전국 평생학습도시 협회비 250만원, 평생학습 활성화 세미나 개최 등 행사운영비 2,469만 7,000원, 평생학습 시책추진여비 1,000만원, 평생학습 자원조사 행사실비보상금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초·중등 사이버스쿨 운영 등 맞춤형 학습프로그램 운영 사무관리비에 8,800만원,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개발 육성 등 민간경상보조에 6,500만원, 95쪽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 성과발표에 민간행사보조 3,000만원, 시민자치대학 운영 등 민간위탁금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어교육 지원으로 영어진흥 관련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에 3,226만원, 영어진흥 관련 우수사례 수집여비 300만원, 영여교육 실시 등 민간경상보조에 4억 285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96쪽입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 사무관리비 4,900만원, 업무추진여비 4,320만원, 캐비닛 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부거래지출 기금전출금으로 애향장학기금 전출금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회계과 세출예산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는 2008년 대비 22억 6,315만 5,000원이 증가한 79억 210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지출회계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1,182만 2,000원, 2008년 결산서 및 부속서류 제조 등 사무관리비 3,650만원,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에 800만원, 재정연감작업 여비 280만원, 회계 및 재산관리업무추진비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약 및 입찰관리에 1,724만원을 계상하였고, 98쪽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및 계약관리프로그램 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복식부기회계제도 운영 지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272만 8,000원, 재무보고서 작성 자문료 등 사무관리비 2,500만원, 벤치마킹 여비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청사 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8,261만 8,000원, 시청사 유지관리 사무관리비에 1,81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쪽입니다. 시청사 전기, 가스요금, 청소용역비 등 공공운영비에 11억 3,427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세부내역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청사 증축 선진지 견학여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100쪽입니다. 시청사 유지 시설비에 1억 8,231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서정동 주민센터 이전신축에 따른 시설비 8억 3,500만원, 팽성읍사무소 주차장부지 매입 시설비 7억원, 송탄동 주민센터 이전신축에 시설비 18억원, 감리비 2,500만원, 시설부대비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오성면사무소 주차장부지 매입 시설비로 14억 1,200만원, 차량등록사업소 가설건축물 신축공사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관용차량관리 유지관리비 2억 8,844만원, 의전용 및 업무용차량구입 1억 1,000만원, 사무실 행정장비구입비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유재산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4,086만원, 102쪽입니다. 국유재산관리 사무관리비에 8,012만원, 국유재산관리 차량유지비 450만원, 국유재산 실태조사 등에 따른 여비 1,3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쪽 기타보상금으로 국공유재산 은닉재산 신고 및 국가소송기여금에 700만원, 국유재산관리용 컴퓨터 구입에 150만원, 공유재산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2,413만원, 지적측량수수료 등 사무관리비에 2,200만원, 공유재산 노후건물 철거 등 시설비에 9,95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청사관리인부임에 2,086만 7,000원, 104쪽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420만원,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사무관리비에 3,611만 5,000원, 업무추진여비에 8,6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전지출 청사건립 차입금 이자상환에 1억 4,141만 4,000원, 청사건립 차입금 원금상환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민원봉사과 세출예산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2008년 대비 335만 2,000만원이 증가된 6억 8,60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주민등록증 발급비용 등 대민행정지원 사무관리비 1억 3,214만 6,000원, 주민등록 및 민원업무 추진여비 240만원, 민원종합 행정시책추진비 1,000만원, 민 원안 내 자원봉사자 급식비 등 실비보상금에 2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쪽이 되겠습니다. 대민행정지원 시설비로 민원홍보용 전광판 설치비 1,700만원, 민원용 양방향모니터구입 등 자산물품취득비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원공무원 업무배상 공제회비 9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민원서비스 우수자 선진지 견학 등 포상금 1,300만원, 종합민원실 환기시설 설치공사 시설비 2,500만원, 여권접수 민원실 지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1,348만원, 107쪽입니다. 여권업무 추진여비 50만원, 여권업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50만 4,000원,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6,738만 9,000원, 108쪽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사무관리비 480만 4,000원, 가족관계등록업무 상담공무원 업무배상공제회비 143만원, 가족관계등록업무 추진여비 984만원, 가족관계 시책업무추진비 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통계조사지원 사무관리비로 통계업무 발간 등에 3,073만원, 통계조사지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79만원, 통계자료 정보화 구축 사무관리비에 행정자료실 운영물품 420만원, 통계자료 D/B구축 전산개발비 2,000만원, 행정자료실 항온항습기 및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0만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3,382만원, 110쪽입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조사원 도급비 등 사무관리비에 9,337만 9,000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여비에 50만원, 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조사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 1,089만 6,000원, 도민 의식구조 조사여비 29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11쪽입니다. 고용통계조사 조사원 도급비 등 사무관리비에 5,603만 3,000원, 고용통계조사 여비 96만원을 계상하였고, 112쪽입니다. 인력운영비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사무관리비 2,860만원, 업무추진여비에 4,536만원, 냉난방기, 캐비닛 대체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토지관리과 세출예산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과는 2008년도 대비 2억 8,551만 4,000원이 증가된 11억 7,79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토지거래허가 사후관리 차량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300만원, 부동산관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만원, 토지거래계약허가행위 위반자 신고포상금 300만원, 개발부담금 부과검증 및 감정평가수수료 등 개발이익환수 사무관리비 2,084만원, 기타보상금으로 불법중개영업행위 신고포상금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쪽입니다. 사유재산권 보유를 위한 소송수행여비 162만원, 새주소시설물 정비사업 시설비 6억 3,460만 4,000원, 지적도면 전산화 공공운영비에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에 411만 9,000원, 전자도면 민원열람시스템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2,6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쪽입니다. 지적측량설치 수수료 1,000만원, 새주소사업 현지조사 인부임 4,028만 2,000원, 새주소안내도 제작 등 사무관리비 7,480만 4,000원, 새주소 고시용 우편요금 1,074만원을 계상하였고, 토지특성 일제조사 및 지가산정 기간제근로자 보수 2,874만 4,000원,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1억 4,47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입니다. 인력운영비로 개별공시지가 조사인부임 8,345만 5,000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420만원,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3,020만원, 업무추진여비 4,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팽성읍 등 본청관할 7개 읍·동에 대한 세출예산 세부사업 설명을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안이 원안 대로 의결 되어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기금 및 2009년도 총무국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는데요. 읍하고 동 있지 않습니까? 간단히 좀 하세요.

네. 예산서 11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75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설명을 드리면, 팽성읍은 예산액이 14억 7,985만 7,000원을 계상했고, 신평동이 5억 3,800만원, 원평동이 5억 4,700만원, 통복동이 2억 3,000, 비전1동이 5억 3,200, 비전2동이 4억 6,200, 세교동이 5억 9,400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팽성읍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이·반장 활동지원입니다. 통장활동 보상금으로 2억 4,698만원, 민원행정업무지원에 6,628만 6,000원, 청사관리에 인건비 등을 포함해서 2억 8,977만 3,000원, 11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공공운영비 등 3,21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시설비가 2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19쪽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을조성으로 소규모 생활환경개선사업 등 7억 3,7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인건비와 내리유원지 및 평택호 주변 관리에 1,086만원, 120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변 꽃길조성 및 제초작업에 1,436만 7,000원, 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에 1억 8,200만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에 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팽성레포츠공원 관리에 4,05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2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비 등 1억 3,97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쪽입니다. 기본경비에 1억 2,788만 8,000원, 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여비, 자산취득비가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신평동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평동은 총 예산이 전년도보다 1억 3,700만원 감소된 5억 3,89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행정편의 도모를 위해서 통·이장, 반장 활동지원 등 1억 5,777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민원행정업무추진에 6,017만 5,000원, 민방위시설 장비관리에 23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관리에 6,027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24쪽입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을조성 소규모 생활환경개선사업에 2억 5,294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억원이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25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등 기본경비를 포함해서 6,7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 원평동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원평동은 2008년 대비 617만 8,000원이 감소된 5억 4,71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행정편의 도모에 통·이장, 반장 활동지원 등 1억 1,0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28쪽이 되겠으며, 청사관리에 9,820만 6,000원, 그리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을조성에 소규모 생활환경개선사업 등에 2억 5,75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9쪽 도로변 꽃길조성 및 제초작업 등 재료비, 자산취득비 포함해서 602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통복천 자동수중펌프 유지관리에 216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1억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비 등을 포함해서 8,0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30쪽 상단에 명기되어 있고요. 기본경비로 4,9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복동 130쪽이 되겠습니다. 통복동은 2008년도보다 1억 267만 4,000원이 감소된 2억 3,07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이장, 반장 활동지원 등 3,878만원, 쓰레기 무단투기단속 1,240만 3,000원, 민원행정 업무추진지원 1,800만원, 주민센터 운영 31만원, 133쪽이 되겠습니다. 청사관리에 청사개보수 및 유지관리 등 3,540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을조성 소규모 생활환경개선사업 등에 6,59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4쪽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등 5,5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 비전1동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전1동은 2008년 대비 1,138만원이 증가된 5억 3,22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이장, 반장 활동지원에 8,389만원, 그리고 민원행정 업무추진지원에 3,100만원, 민방위시설 장비관리에 400만원, 청사관리에 4,590만 6,000원, 137쪽이 되겠습니다. 청사개보수 및 유지관리에 4,590만 6,000원, 일반운영비에 2,02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2,000만원,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을조성 항목에서는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등 2억 9,33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억 3,980만원,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등을 포함해서 7,0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0쪽 비전2동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전2동은 2008년 대비 1억 4,636만원이 감소된 4억 6,2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생활 편익지원 통·이·반장 활동지원 등 1억 8,21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관리에 4,576만 1,000원, 141쪽입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을조성 소규모 생활환경 개선사업 등에 1억 5,34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2쪽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등을 포함해서 8,1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3쪽입니다. 끝으로 세교동은 2008년도 대비 3,378만 5,000원 증가된 5억 9,40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생활편익지원 통·이·반장 활동지원비 등 1억 4,67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44쪽이 되겠습니다. 청사관리에 7,548만 6,000원,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을조성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등을 포함해서 2억 8,65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5쪽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상단에 명기된 대로 대신하겠으며, 하단에 행정운영경비 등 인력운영비로 운영비를 포함해서 8,5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6쪽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등 7,5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 소관 애향장학기금 운용계획 13쪽부터 19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애향장학기금이 애향장학재단을 설립하려고 평택시에서 준비 중이잖아요?

네.

그럼 그걸 이전시킬 겁니까? 아니면 여기는 여기대로 가고, 거기는 거기대로 따로따로 갈 겁니까?

일단은 기금목표액 50억이 조성될 때까지는 이대로 갈 것이고, 50억이 조성되면 재단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환 위원님, 질의 안 하십니까?

없습니다.

재단설립을 해야만 농협에서,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김성환 위원님, 그거 얘기 안 하세요?

다 얘기가 된 건데, 이번에 보니까 수원시도 사랑장학재단에다 일반 기업체에서 10억을 기부했더라고요. 우리도 이번에 재단이 설립되면 공무원이 나서서 할 게 아니고 재단에서 나서서 기업도 바람을 일으켜야 되는데, 경제가 어렵긴 어렵지만, 그래도 그런 추진을 해야 되겠죠.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 아침에 참모회의에서도 읍면동장이 참석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별도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홍보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위원회를 구성하고 추진해서 내년 7월 정도에 재단을 운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31개 시·군중에서 21개 시군이 애향장학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양평군이 500억원, 수원시, 화성시가 400억원입니다. 100억 원 이상 목표가 13개 시군입니다. 우리시는 50억원인데, 위원님께서도 관심이 많으시고, 또 이 부분이 왜 홍보가 되어야 하냐면 경제도 어렵고, 사실 기금조성 하는데 여러 난관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앞으로는 불우이웃돕기 차원도 차원이지만, 우리 애향장학기금이 활성화가 돼서 지역 인재양성 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옥천군수는 농협지부장이 군수가 됐잖아요?

네.

되면서 공약을 한 거예요. 재단설립을 하겠다. 그래서 이번에 7억 7,000을 농협에서 기부를 했더라고요.

네. 저도 보도를 봤습니다.

나름대로 농협에서도 생각을 하겠지만, 먼저 지부장이 그 얘기도 했어요. 재단설립이 안 되면 낼 수가 없다,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재단설립이 급해진 거죠. 그 당시에.... 농협에서는 뭐하냐고 추궁을 했더니 결국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재단설립이 안 되면 돈을 못 낸다. 하여간 관리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금 중에 생활지원국에 자립장학기금인가 있어요. 3억 600인가 되는데, 그거하고 애향장학기금하고 통합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조례 개정해서...

자립장학기금은 생활지원국에서 하는 것은 영세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럴 필요성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장학재단이 설립되면 어려운 소외계층, 공부 잘하는 학생도 키워야 되지만, 또 소외계층 어려운 사람들도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목적의 대상이 되면 향후에는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먼저 수정 가결 하실 때에도 범위를 처음에는 넓혔었는데, 우선은 기금조성 할 때까지는 학생에 국한하자, 의회에서도 이렇게 수정 가결 해 주셨는데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재단이사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통합해서 이쪽에 합치면 내후년도에 기금조성 6억 정도하고, 그럼 9억, 얼추 다 되잖아요. 50억 가까이 되잖아요.

이게 2011년까지 앞으로 해 줘야 될...

그러니까 2010년으로 당겨서 할 수도 있다, 그런 뜻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김성환 위원께서 얘기하신 대로 지원이 들어오면 바로 50억은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2011년까지 갈 것 없이 2009년 7월에 재단설립이 되면 2010년부터는 바로 조례개정을 통해서 합쳐서 50억 조금 넘겠죠. 그렇게 되면.... 그렇게 운영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잘못 생각하시는 게, 10억이나 5억이 바깥에서 들어오는 돈은 애향장학기금으로 현재 있는 돈에는 합할 수가 없어요. 재단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재단설립을 하는 거거든요. 50억 목표 달성하는 것은 결국 우리시에서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지, 시에서 1년에 6억씩 내서 조성하는 것이지, 별도로 기업이나 농협에서 받는 돈을 거기다 합할 수 없기 때문에 50억 달성은 어차피 시간이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죠. 제 얘기는 지금 내년 말이면 39억 가까이 되잖아요.

네.

그렇게 되고, 2010년도에, 예를 들어서 기금조성이 될 것 아닙니까? 6억이든, 7억이든 또 넣고, 자립장학금 3억 되는 것이 그쪽으로 가고, 그러다 보면 거의 50억에 육박하거든요. 그러니까 조례개정을 통해서 2010년도쯤에 출발할 수 있도록, 정상적으로... 사실 목적은 약간 틀려요. 그렇죠? 자립장학금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것을 집중 지원해 주는 장학금이고, 애향장학금은 차이는 있지만, 재단에서 그걸 구분해서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 방법을 한번 모색을 해 보십시오.

위원장님 말씀대로 당길 수 있으면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한번이라도 빨리 출발해야 외부지원금도 받을 수 있고, 그런 것 아니냐는 뜻이죠. 제 얘기는....

네.

그러면 이어서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71쪽부터 74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71페이지, 지금 총계를 한번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전년도 예산액이 79억 2,000정도였었는데, 지금 비교증감해서 63억 정도가 늘었거든요. 물론 미군기지 특별법 때문에 그렇고, 자연증가요소도 있겠지만, 지금 총무국에서 관할했던 부서별 같은 경우를 전부 다 부서 쪽으로 넘겨준 상태에서 63억이 증감됐다는 것은 굉장히 많이 증감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입증가의 가장 큰 원인은 우리 공유재산매각수입을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이 계속 강조말씀이 계신 부분인데, 우리 시유지의 500㎡ 미만 되는 부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과감히 매각해라, 그래서 재정적 도모를 꾀하라고 하셔서 그 부분이 약 350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거기에서 100억 정도를 수입을 잡았습니다. 우리 당초예산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앞으로 해 나갈 것이고,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이 적극 도와주셔서 어제 제가 전자입찰공고를 했습니다. 안중공영버스터미널 전자입찰공고를 했는데, 일반매각입찰로.... 이 부분만 하더라도 300억이 더 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만약 매각하게 되면 세입을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사실 누락된 것이기 때문에 시유재산에서 100억 잡은 것은 큰 문제가 없다, 앞으로 충분히 500억 정도는 더 잡을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세외수입에 보면 시청 농협출장소 및 매점 전기요금은 있는데, 임대료는 여기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몇 쪽이죠?

73쪽요.

임대료 안에 전기료 다 포함된 거죠.

임대료는?

임대료 안에 포함된 거죠.

그런데 전기요금만 있으니까 임대료가 포함이 안 된 건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71쪽 보시면 사용료수입에서 기타사용료 회계과 행정재산사용료 있죠? 거기에 시금고, 매점, 도시공사...

도시공사도 임대료를 내는 거예요?

네. 도시공사도 내는 겁니다.

도시공사도 3년간 계약을 체결해서, 3년이 기준이거든요. 도시공사도 공기업법인, 별도법인이니까 받아야지요. 임대료 받고 있고, 앞으로 시의 계획은 거기에서 나가야죠.

도시공사 건물 내에 있는...

구 의회건물인데 우리가 임대료 받는 거예요.

구 의회건물인데, 거기다 여러 가지 다 임대가 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건 임대를 못 받나요?

우리 행정관서가 들어가 있는, 우리 행정에 딸린 단체가 들어간 것은 안 받지만, 도시공사는 받아야 됩니다. 별도법인이기 때문에....

평안도 안 받고...

거기는 안 받지요.

지난번에 행정감사 했을 때 쭉 관련법이 있었잖아요? 유상, 무상 나온 것... 거기 보시면...

나중에 체육관련, 사업소에서 물어보니까 다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체육회도 받고, 바르게살기도 받고, 다 받는다는데, 지금 여기하고 다른 이유가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임대료를 안 낸다고 했잖아요. 우리 회계과에는...

그건 자료를 체육시설운영사업소에서 제출한 것, 우리는 그냥 했는데, 거기가 무상인지 유상인지 표기는 거기에서 해 온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는 받는다고 그러고, 여기서는 안 받는다고 감사자료에 올라와 있잖아요.

그 자료 자체를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우리한테 제출한 것을 우리는 취합해서 의회 사무감사자료를 낸 거거든요.

그날 체육시설사업소 감사할 때 운동장 내에 있는 업체 중 사용료 내는 것을 말하라니까 안 내는 데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등록사업소만 안 내고, 나머지는 다 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그날 보니까 푸드뱅크도 안 내고, 바르게도 안 내고, 나머지 BBS나 청소년보호단체는 냈는데, 자유총연맹도 안 내고.... 그러면 그대로 올렸는데 어떻게 해서 자료가 틀릴까요?

그 부분은 위원님,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자료를 내주고 답변을 그렇게 했으면 두 가지 경우를 얘기한 거니까, 잘못 된 거니까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박장호 소장한테 몇 번을 강조했는데, 세 번, 네 번 강조해도 다 받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어차피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총괄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이 재산이 행정재산은 행정재산을 관할하는 소관부서에서 다 관리하는 거거든요. 그 외 잡종재산은 저희 회계과에서 하지만....

받아서 회계과로 다시 올라와요?

세입은 세입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럼 그 세입이 여기 올라와요?

세입은 세정과로 다 들어오는 거죠. 시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럼 2009년도 연초에 어디서 어떻게 돈이 들어오는지, 어디는 무상이고 어디는 유상인지 일괄조사를 해 보세요. 그게 지금까지도 세입을 어디서 받고, 어떻게 들어오는지 정확한 자료가 없으니까 각 과마다 다른 것 아닙니까?

저희가 청사관리 측면으로 할게요. 해서 의회에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이민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71쪽 국유재산임대료는 국세 50%, 시세 50% 받아서 국세는 올려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공유재산은 시유지고?

네. 2분의1은 저희 세입으로 잡히고요.

그런데 가스공사 3,000만원 정도 체납된 것, 임대가 시유지에 들어간 겁니까?

그건 기업경제과....

기업경제과로 별도로 들어가요?

네. 가스공사는 회계과 소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다른 부서에서 건교부나 농림부나 국유지는 소관이 있거든요. 재경부, 건교부, 농림부 이렇게 소관청이 있는데, 건교부는 우리 건설도시국 소관으로 가고, 농림부는 농업정책과에서 관장을 하는데, 그 부분에 그 과에서 관장을 하고, 이게 폐지해서 잡종재산으로 넘어올 때만 회계과에서 관리합니다. 회계과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것은 재경부 것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요. 소관이 달라요.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그래서 기획재정국에도 없고, 총무국에도 없어서 어디로 갔나 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기업경제과에서 땅을 받아서 기부채납 받아서 무슨 용지로 관리하고 있다가 자기들이 필요 없다, 그래서 회계과로 넘겨주겠다, 잡종재산으로 넘겨주면 저희가 매각하든지 관리하죠. 그때까지는 그 소관부서에서 관리합니다.

그럼 특별회계로...

특별회계가 아니고요.

아니, 한전사업비처럼 별도 관리를 안 하나요?

그건 소관부서에서...

거기서는 또 이쪽에서 관리한다고 해요.

소관부서에서 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71쪽부터 74쪽까지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이나 박람회나 주민자치위원회를 포함해서 총합계가 얼마나 되요? 예산지원이요? 박람회 지원한 강사수당이요. 많은 것 같은데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 자치행정이네요. 미안합니다.

총무과소관만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78쪽에 직원들에 대한 후생복지 증진이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는데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증액의 주요내용은 우리가 공무원들, 위원님들을 포함해서 공무원들 건강검진을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은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데 격년제로 1인당 25만원씩 지원을 해서 위원님들을 포함해서 1,900명이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신청하신 분들은 개별적이나 1년에 정기로 하는 사람들은 비싸게 하는 사람은 싫다고 하고 직원도 싫다 해서 1,700명 정도 하는 게 4억2,000만원정도 듭니다. 이 부분이 가장 큽니다. 격년제로 하는 건강검진비...

격년제로 항상 예산을 편성을 했었습니까?

이번에 처음 하는 겁니다. 작년, 재작년에는 1인당 15만원을 지원하다가 이번에 25만원씩 해 주는 거지요. 그 부분이 가장 큽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전부 경기가 어려워지고 긴축재정을 한다고 하는데 공무원들만 너무 큰 혜택을 준다고, 밖에서 들었을 때 시민들은 반감사유가 클 것 같은데요. 국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은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사실 건강한 상태에서 업무추진도 되어야 하기 때문에,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 공무원들 건강검진을 해 보니까 54명이라는 사람들이 중증환자로 나타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비용이 15만원에서 10만원을 올려서 25만원이 된다는 이 비용이, 결코 2억정도 되는 게 적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사망이나 치료를 받게 되면 그 이상의 비용이 나가게 되기 때문에 절대 이 부분은 건강증진차원으로는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하고 있고 이부분도 노조에서도 상당히 강력히 요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건강보험공단에서도 격년제로 하고 있잖아요.

네, 아시다시피 저희가 관내 굿모닝병원이나 몇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받아보시면 느끼실 겁니다. 너무 형식적이고 엑스레이 정도나 찍고 위내시경은 별도로 내야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마 25만원씩 지원받더라도 본인들이 한15만원정도 더 부담을 해서 추가로 암검사 같은 것은 본인들이 별도로 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도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그 밑부분 79페이지에 해외교육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하셨는데요. 국제화여비요. 이것은 작년에 없었던 그런 사업을 또 하시는 겁니까?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원래 이 여비가 당초에는 하단에 있는 202항목의 공무원해외직무연수지원 2억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국외업무여비와 같이 포함됐던 여비인데 지금 당초에는 중앙원교육이나 경기도 교육원에서 공무원들, 우리가 교육을 들어가야 하면 그 전에는 중앙교육원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부담을 해 주셨습니다. 해외에 나가는 여비를요. 예를 들어 교육기간이 6개월, 3개월이라면 외국에 나가는 기간만큼 비용을 부담해 주었는데 앞으로 다 지자체에서 부담하라 해서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별도항목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슨 훈련을 하기 위해서 갑니까?

예를 들어서 영어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일어, 중국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공무원들이 선발이 돼서 교육을 가는데 가면 그 사람들이 8주던, 3개월이던 훈련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일부 열흘이던 15일이던 해외를 나갑니다. 그 때 그 비용을 대주어야 하거든요.

그렇긴 한데 아래 부분에 2억이 있고 또 5,000만원을 세우신 거 아닙니까? 같은 맥락으로 볼 수가 있는데 몇 명이 얼마나 어떤 기간동안 가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세우셨는지...

아래 직무관련 국외업무여비 2억원은 공무원들이 일상업무 추진하면서 가야할 경우를 예정한거고 그 후에 5,000만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용에 대한 여비만 계상한거고 만약 교육인원이 전년도 보다 줄어들어서 이런 유형이 안 들어가게 된다면 추경에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금 아까 김재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해외에 불 가결 한 것은, 필요한 건 어쩔 수 없지만 이런 것은 저희가 경제를 생각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예산을 줄여야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 같은 경우에는 11건에 13명이 갔다 왔는데 미국, 중국, 일본, 캐나다를 갔다 왔는데 그런 측면이니까 위원님들께서 넓게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자주 들락거리고 목소리 큰 데로 가는 거예요.

아니요. 골고루 주는 거지요. 똑같이요.

골고루 주는 사항을 줘 보실래요? 2008년도에 어디로 어떻게 갔는지요. 포괄사업비 한번 뽑아줘 보세요.

1읍6동에 대해서는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에 서 있는 포괄사업비는 가는 데가 균등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3개 본청 다음에 양개출장소에 서 있는 것은 거의 균등하게 해 주는 것 같긴 해요.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22개 읍면동마다 2억에서 3억까지 내려오잖아요. 거기에다 총무과에서 2억1,000만원을 세워 놓은 거예요.

3,000만원씩요. 1개 읍동당요.

그러니까 2억1,000만원에 대해서는 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요?

21개 읍면동에 2,3억 배정되는 것은 다 알고 있어요. 주민편익사업으로요. 그런데 2억1,000만원, 3,000만원씩은...

위원님, 안중출장소장 관할로 예산서를 보시면 거기도 5개읍동인가에 서 있습니다.

그것은 소장님께서 주로 하시는 거 아닙니까?

소장님께서 5개읍동을 나눠줘야 해요. 3,000만원씩요.

그 돈을 또 저희한테 해 주는 겁니까?

읍면에 나누어 주는 거지요.

올해는 그런 제의가 하나도 안 들어 왔는데요.

그 부분은 분명히 당초에 방침을 만들 때부터 위원님들과 상의하도록 되어 있어요. 상의해서 사항을 결정하도록 한거고요.

한 예로 작년 하반기 같은 경우 도비를 5억씩 갖고 왔는데 시의원들은 3,000만원 주라는 것도 상의 안하고 어디에 쓴지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전체적으로는 이것이 기획재정국에서 답변할 사항이고요. 총무국 소관은 철저히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면 과와 과가 협조도 안 되지만 각기관장과 시의원과 협조가 안 되고 그 돈이 틀림없이 시의원 명목으로 3,000만원씩 주었어요.

맞아요.

그 돈도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니까요.

그건 제가 계통보고해서 그렇게...

그러니까 올해 예산도 이렇게 책정되어 있어요. 올해 예산도 예산서를 보면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데 출장소장님들이 동에 하면 동장님들이 해야 하는데 그게 안 돼서 그래요.

시의원한테 보고하고 협의해서 썼는지 물어보세요. 틀림없이 특정으로 내려준 거예요.

그만 얘기하시고요. 그 문제는 해결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협조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다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보충 질의 성격이 되겠는데 79페이지요. 공무원 해외직무연수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직무국외관리연수를 2008년도 예산에 보니까 그 밑에 있는 국제화여비, 글로벌정책연수여비가 7급이하 배낭여행, 이름만 바꿔 놓은 거예요. 올해 어떻게 하시려고 1억4,000만원을 책정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글로벌정책 얘기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이름만 바꿔놓은 게 아니고 말 그대로 배낭여행 세운 겁니다. 2008년도와 동일하게 내년도에도 배낭여행을 보내 드리기 때문에 1억4,000만원을 요구한 거고 아까 거듭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배연서 위원님, 정영아 위원님 질문 해 주셨던 위의 중간에 국제화여비 5,000만원을 왜 더 세웠느냐고 강조해서 질의 해 주셔서 제가 답변 드리지 않았습니까? 위에 있는 5,000만원은 공무원이 교육기관에 교육을 가서 전문위탁차원으로 여비를 지원하는 것이고 아래에 있는 공무원 해외직무연수는 말 그대로 국외업무여비로, 공무원직무상 가는 것으로 한 거기 때문에 구분을 해 주시면 되고 이게 금액이 많고 적고는 위원님들 판단이시고 참고로 5,000만원 계상한 것은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11건에 13명이 미국, 중국, 캐나다, 일본을 갔다 온 실적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필요한 예산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위에 있는 국제화여비는 국비에서 대주던 것이 지자체로 넘어 온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앞으로 우리가 부담하도록요.

지자체로 넘어온 거고 그 밑에 있는 국외여비는 작년에도 세워져 있던 거예요.

네. 같이 세운 거예요.

다만 글로벌정책연수 여비는 제가 회계예산을 하면서 말이 많이 나오는 것 같으면 어느 날 천천히 안 보면 이름이 바뀌어져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 7급 이하 배낭연수라고 써져 있던 것이 말만 거창하게 바꿔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산하는 사람들은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공무원해외배낭연수로 명기를 안 하고 글로벌로...

작년까지는 그렇게 나왔던 게 중앙정부에서 이름 바꿔서 이렇게 하라고 지침 내려온 것은 없잖아요.

없지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영어를 쓴 것은 잘못됐는데 국제화중심도시니까 글로벌, 이해 해 주시지요. 앞으로 영어 많이 써야 하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리고 80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공익근무요원 총괄관리 해서 1억5,000만원도 늘었는데 이것은 공익요원 숫자가 늘어나서 그런 겁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0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공익근무요원은 왜 늘어났냐면 우리시에 공익근무요원이 160명입니다. 160명인데 120명은 우리시에서 직접 관리를, 근무는 여기서 다 합니다마는 120명에 대해서는 급여나 교통비나 옷도 사주는데 40명은 국가가 내려 보내주고 다만 우리가 급여와 중식비, 교통비, 40명에 대해서는 급여와 교통비는 병무청에서 직접 주기 때문에 점심 값만 우리가 주는 겁니다. 120명에 대해서 없던 것이 뭐가 들어갔냐면 피복비, 그 전은 제복을 안 입고 근무하지 않았습니까? 내년부터는 방침이 바뀌어서 군인처럼 똑같이 제복을 입고 근무하도록 해서 그게 3,600만원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금액이 늘어난 것은 그 부분과 급여가 6만5,000원에서 9만원으로 3만5,000원이 늘었습니다. 중식비는 4,000원에서 5,000원으로 1,000원이 늘었고요. 교통비는 하루1,800원에서 2,000원으로 200원 늘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입니다. 이것은 정부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성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나 공익근로는 급여를, 공공근로는 급여가 아니지요. 어떻게 되는 거지요?

공공근로는 우리가 각 사업부서에서 공공근로인건비라고 계상돼서 거기서 나가는 거고요. 공익근무요원은 군생활을 대체하는 겁니다.

그래도 뭘 조금 주잖아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급여주고 교통비, 밥값 주는 겁니다.

그 아이들이 시청에서만 근무하나요? 시청에서 파견해서 내보내나요?

원칙은 시청 각 산하기관에 근무하도록 되어 있고요.

학교에 내보내는 것은 몇 명이나 돼요?

보니까 남부노인복지관에도 한 명 가 있고 글로리아 요양원의 수발지원에 2명, 늘푸른요양원, 서부노인복지회관, 애향아동복지센터 시설장, 시설장에도 보내주고 있고요. 또...

공공근로에요? 공익근로에요?

공익근무요원이지요. 군대생활을 거기서 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자치단체장이...

우리시의 소 속기 관에 내보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나간 사람들이 산불녹지, 본인업무 외의 보조 외에 나간 것이 160명중에서 76명 정도가 나가 있습니다.

학교에 나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요?

네.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가 9명이 나가 있지요. 합정 동의 복지센터에 2명, 사회복지관에 7명해서 9명이 나가 있고요.

학교 같은 데는 교육청 관할입니다.

그 아이들을 그런 데 보내주시고, 또 공공근로는 시민단체나 그런 단체에 보내주는 것도 있잖아요.

공공근로는 생활지원국 소관이기 때문에 내용은 모릅니다.

총무국 소관이 아니군요. 그게 위탁경영을 주고 말씀하신 청북요양원이나 사회복지관 같은 데에 공익근무요원을 많이 내보내 주는 것이 가능합니까?

어차피 소외계층,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시설이기 때문에 공공자원 봉사차원으로 국가에서 적극 권장하는 겁니다.

말을 잘 안 듣는대요. 말도 잘 안 듣고 뺀질뺀질하고...

지금은 많이 좋아졌는데 제가 볼 때는 50%이상이 문제아...

동사무소 나오는 것도 공익아이들이 드러누워 있고 자세가 불만이더라고요.

교도서에 가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신평동에도 그 아이가 있는데 입구에 드러누워 있어요. 의자를 놓고 반듯이 드러누워서, 차라리 저 아이를 저쪽 구석으로 보내라고 동장한테 얘기해 봤어요. 그랬더니 요즘은 안하는 것 같더라고요. 할 일이 없으니까요. 컴퓨터만 하고 게임만 하고 드러누워 있으니까 아주 보기 싫은 거예요. 공익근무 하러 온 애가 그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 아이한테 준 게 세무업무도 아니고 영수증만 발행해 주는 건지 이상한 것을 하더라고요.

동장하고 그 인력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그 인력을 다른 사업, 현업부서에 배치하도록...

그렇다고 해서 빼라는 뜻은 아니고요. 자세가 아주 불량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을 잘 시키겠습니다.

잘 안나오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적극 권장하는 거라면 해야지요.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민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청에는 각 과별로 업무추진비가 있지요?

부서업무추진비가 있지요.

그런데 출장소에는...

출장소에도 각 부서별로 다 있지요.

있어요?

왜냐하면 금년도에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부서업무추진비가 인원에 따라 다르거든요. 20명 이하는 얼마라는 기준이 있는데 통상 35만원이고 한 명이 늘어날 때 마다 5,000원씩인가 늘어서 예산편성 기준이 있고요. 지금 각 부서별로 과장들한테는 다 나갑니다.

출장소는 없다고 하던데요.

다 있습니다. 출장소는 평택시청 공무원이 아닌가요? 다 있습니다.

그리고 표창장 관계요.

몇 쪽이지요?

76쪽 하단부요. 그것은 표창장 인쇄하는 예산인 것 같은데 그것보다 시장표창이 위원도 마찬가지지만 선거법에 의한 것이 있는데 학교졸업식에 졸업식에 표창 주는 것은 학생들한테 주는 건데 부상이 아주 없어서 아이들이, 봄에도 난처한 게 있어요. 시장표창이면 그래도 높은 수준의 아이들에게 주는 건데 교육장표창, 시장표창으로 순번이 나오는데 농협장표창 하면 부상이 큰 것도 주는데 아이들이 집에 가서 종이쪽지만 받아서 운다는 거예요.

저희도 주고 싶습니다. 시장님의 표창에 부상을 주고 싶은데.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못줍니다.

그럼 상장을 예쁘게 패로 만드는 것은 상관없을 거잖아요.

그런 쪽은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마는 부상은 전혀 안 됩니다.

패가 유리에 끼워서 하는 거 그런 것 정도는 예쁘게 하나 만들어 주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경기도 같은 경우 액자에 담아서 주는 것이 있는데 저희도 그런 부분은 도입하겠습니다.

다른 용도라도 예쁘게 고안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상장을 종이 한 장 주니까 아이들이...

참고사항으로 전국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국회에 선거법을 개정해 달라고 건의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했어요?

전국에서 다 똑같은 사항이기 때문에요.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하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더욱 어려울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 경제사정이야 2년이 갈지 3년이 갈지 그 기간도 안개속이고 공직자도 어떻게 보면 허리띠를 같이 조여 매는 그런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맞춤형복지제도가 78쪽에 있는데 이게 2억이 증가됐거든요. 목표액이 있습니까? 상한선이 있습니까?

상한선은, 특별한 목표액은 없고 통상 전국지자체의 공통적인 사항이고 우리시는 사실 복지제도시행 한 것이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늦은 감이 있습니다. 여기서 아까 2억을 더 늘인 부분은 저희가 1인당 공무원재직연수에 따라서 포인트를 더 가져가고 덜 가져가는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경제가 어려우면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감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동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직장동호회 있지 않습니까? 지원금액이 약 1억 조금 넘는데 이게 수원쪽에서 보면 골프동호회, 기타 고급운동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런 데에 지원된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말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직장동호회 지원되는 동호인단체와 참가인원과 지원금액과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동호인단체는 저희시가 현재 금년도에 24개입니다. 내년도에 31개로 늘어나는데 골프모임 같은 것은 없고 주로 학습동호회로 업무연찬하기 위해서 영어회화반모임 이런 모임이 있습니다. 학습동호회는 현재 구성된 게 없는데 이런 부분이 직무연찬 측면으로 구성들을 많이 해서 신청이 들어왔어요. 이런 부분에서 7개가 늘어나서 상향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황은 제출하겠습니다.

저희가 보고...

회원명단도 주세요.

네, 같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보고 판단을 할 테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연수 경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 이러한 것도 어떻게 보면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물론, 공무원 여러분들한테는 다소 서운한 감이 있을지라도 같이 동참하는, 또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시민들도 여유로울 때는 별 관심이 없지만 사정이 어려울 때는 공무원사회도 직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눈초리가 상당히 따가울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아시고 어떻게 결정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장 생각은 같이 ‘졸라맵시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사정을 다 이해하는데 어려울 때 또 미래를 위해 또 투자도 해야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해외마인드를 가져야 합니다. 그 부분도 고려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건 알겠고요. 79쪽에 교육훈련 국외여비가 5,000만원 선 게 있지 않습니까? 11분이 갔다 왔다 하지 않았어요? 6개월씩, 1년씩 가는 겁니까?

6개월 교육과정을 가면 영어초급반을 3개월 정도 가지 않습니까? 그럼 3개월 중에서 13박14일 정도는 호주나 미국이나 캐나다, 프로그램 상에 나라로 가게 되어 있어요. 현지에 가서 적응하는 훈련비용을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입니다.

제가 듣기로 13일정도 가서는 아무 효과도 없어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1년씩 해외유학을 보내서 언어연수를 보내도 잘 안 돼요. 그런데 13일가서는 물론 3개월, 6개월 코스를 국내에서 해서 현지적응을 해 본다는 의미인데 그렇게 큰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하여간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선발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선발됩니다.

그럼 굳이 갈 필요도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더 넓히는 거지요.

그렇다는 겁니다. 잘 하시는 분은 가봤자 소용도 없는 거고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분들은 우리가 중앙이나 경기도에서 교육을 가서 3,4개월짜리도 있고 10개월짜리도 있고 4주짜리도 있고 6주짜리도 있습니다. 장기교육을 그 연수관의 과정에서 중간의 교육과정 중에 어디를 2박3일 갔다 오는 경비를 저희가 대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자부담으로 본인이 내서 교육과정을 하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에 15분이거든요.

그럼 민간인들이 영어학원 같은데서 수강하면서 해외에 갈 때 누가 보태 줘요? 보태줘서 갑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만 교육을 우리가 차출해서...

인재활용 측면에서 공직자를 양성하는 측면은 좋다는 거지요. 그러나 때가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때가 안 좋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지 다른 얘기 있습니까? 그러면 총무과소관 76쪽부터 88쪽까지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89쪽부터 96쪽까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김성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9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준비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2010년도에 할 것을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내년도에 예산을 계상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다 주는 겁니다. 법적경비입니다.

주민자치기능 강화에 대해서 총괄이 6억7,620만원이요?

주민자치요?

네.

주민자치 기능강화는 6억7,620만원이요.

이게 총액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1억748만원이 늘어난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 연찬회 500만원이 늘어나고, 쭉 늘어났는데 주민자치가 프로그램이, 자치센터운영상황 비교견학은 누가 하는 거예요?

여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국내여비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300만원가지고 누구는 가고 누구는 못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수한 주민자치센터 박람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22개 읍면동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이 보러 가야하지 않습니까? 그 우수사례 벤치마킹 여비가 되겠습니다.

누가 가냐고요. 몇 명이나요?

22개 읍면동장이 신청을 해서 저희시의 방침은 1개 읍면동 한두 분씩 다 갔으면 좋겠는데 안 가시는 자치읍면동도 있어요.

신청서 받아서 간다고요?

네, 신청서 받아서 가는 거예요.

다음에 전국지방주민자치박람회참가센터지원 해서 없던 것이 300만원이 생겼는데 이것은 또 뭐에요?

이것은 운영경비인데 자치센터경비요. 우리시 주민자치센터 우수프로그램 홍보전시를 하지 않습니까? 가면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전국박람회 하면 평택시 부스 설치해서 평택시 주민자치센터도 홍보해야 하니까 그런 겁니다.

제일 많이 늘어난 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강사 수당이 제일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강사비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이유는 뭐예요?

이것은 내년도에는 금년도와 달라서 금년도에는 4개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내년에는 1개 프로그램 더 늘립니다. 무엇을 늘리냐면 오늘도 조선일보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소외되고 어렵고 한문도 제대로 모르는 분이 아직까지도 많이 있거든요. 내년에는 우리가 소외계층을 추가하는 측면으로 다문화가정 교육과 문예교육, 이런 측면에 한 개 프로그램을 더 늘립니다.

한글반이나 다문화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을요? 내년에는 문예교육이잖아요.

그렇지요. 문예교육이지요. 그걸 더 할 겁니다.

8,400만원이나 더 늘어나는 거예요?

강사수당이요?

네.

그렇습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수당 자체가 지금 8,400만원인데 수당이 22개읍면동대로 다 해야 하니까요. 집합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읍면동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하고 싶어도 못하니까 읍면동 자치센터위원장이 읍면동장과 시의원님들과 협의해서 그 지역에 소외된 사람들 또 그 지역에 한글을 모르는 사람들을 금년도에 문예교육강사양성을 두 번에 걸쳐서 80명의 강사양성을 했거든요. 그 분들을 집중교육을 한 번 더 시키면 인증서를 주고 그 분들을 강사로 다 내보낼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들이 가서 진위면에서도 오신분들도 있고 예를 들면 전면장님 같은 경우도 이것을 받으셨고요.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문화길잡이 같은 경우는 현직 경찰서 수사과장도 이 과정을 매주 와서 받습니다. 왜 받냐 하면 그런 봉사활동을 하려고 저희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이해 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분들을 통해서 ‘이웃이 있다’훈훈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어쨌든 주민자치 기능강화에 1억 이상이 늘어난 거잖아요.

여기는 사실 예산을 훨씬 더 많이 배정해 주어야, 이것이 읍면 동의 프로그램입니다.

아는데 이것이 제대로 흘러가야 하는데 확실하게 예산을 지원했으면 순수하게 주민자치프로그램만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오버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민자치위원장들이요.

평생학습 측면으로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저희가 하겠습니다.

문화탐사 한다고 해서 친목계형식으로 운영하는 것도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지원하는 거 맞는 거예요? 등산하는 것도요?

문화탐사, 등산은 아니지요.

거기는 지원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운영하면 안 되지요.

거기도 지원하고 있다니까요. 돈이 남으니까요.

제가 파악 해 보겠습니다.

하여간 그렇게 아시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요. 92페이지요. 사회단체보조금이 작년에 6억이었는데 어떻게 2억8,000만원이 늘어났어요?

이것은 기준경비입니다. 작년에도 7억 얼마의 기준경비를...

7억에서 1억을 삭감했는데 이번에 삭감할 것을 감안해서 2억원을 올리지 않나...

예산편성지침상 기준경비입니다.

늘어난 거예요?

네. 그것을 다 요구한 겁니다.

작년보다 더 올려놔서요. 알겠습니다.

기준경비를 올린거고요.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도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도 없이 늘어나는 단체가 많잖아요. 알겠습니다.

김성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문예교육이나 다문화교육을 한다는 것은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역에 사는 외국인들이 접근하기가 좋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총무국에서 총괄적으로 해 주시면 참 좋은데 예산낭비도 안 되고요. 그런데 이 사업이 국마다 찢어져 있단 말이에요.

국이요?

그럼요.

그것은 생활지원국 계통에서 하는 것은 별도프로그램이고요.

그런데 그 내용은 전부 결혼이민자들 내지는 노동자들 이런 문예교육이나 다문화가족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성회관에서도 하고 또 현덕 같은데는 학교를 늘려서 거기 자치센터를 빌려서 한다면서요. 그런 것이 억단위로 예산이 편성되어져 있어요. 국장님이 모르고 계시는 거네요.

그런 부분은 생활지원국소관이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는데 저희국 다음에 생활지원국을 하시니까 예산편성심사를 하시니까 하시면서 위원님 판단에 통합할 필요성이 있다 든지 이것이 특색이 없이 유사하다면 평생학습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수용할 수 있습니다마는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마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총무국장님이시잖아요. 이것을 통합을 해서 주민자치센터로 이용한다면 정말 좋겠네요. 22개 읍면동에 골고루요. 그럼 다른 데는 그런 것을 축소가 아니라 한쪽에서 통일해서 하시면 예산도 절감되고 굉장히 좋을 것 같네요.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그런 것은 국장님들끼리 서로 협의를 하셔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이민관 위원님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주민자치센터가 한 프로그램이 는다고 했는데 할 때는 정말 프로그램대로 평가를 했으면 좋겠어요. 총무과에서 총괄을 하든지 자치행정지원과에서 한다든지 해야지. 조금씩 하다 말면 안 되기 때문에 다문화면 다문화 어떤 것은 경연이면 경연, 농악이면 농악, 서예관이면 서예관 이렇게 해서 시의회 행사를 접목해서 하든지 그런 것을 평가할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위원님 말씀처럼 평가분석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사비가 시간당이 아니라 1회에 4만원이지요?

몇 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91쪽이요. 하단부요.

맞습니다.

그 전에 시간단위로 나온 거 아니에요? 보통 두 시간 정도는 하는데 상당히 적은 것 같은 예감이 들고, 그럼 5개...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대로 이런 프로그램쪽에는 예산을 넉넉히 배려해 주시면 사실 읍면동 그 부분들한테 실례가 되는 건데 통상 공무원들 교육할 때 강사 한 번 부르면 50만원 줍니다. 4만원이란 것을 생각하면 사실은 50만원 가지면 12번할 수 있는 비용이거든요.

한달에도 50만원은 채워주어야지..

사실은 이 강사분들이 제가 총무국장 와서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쭉 진행을 해 보니까 이 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는 거지 보수를 원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봉사측면이 더 크고 해서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읍면동에 사실 시혜가 가는 겁니다.

그런 면도 있지만 봉사하는 사람은 줘도 그 돈 거기에 투자를 하고 하는데 그래서 조금 더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우리지역에도 박람회는 해 마다 유치해서 가 보고 했는데 시에서 30만원씩 주는 것을 각 자치위원회에서 버스대절을 하는 데에 사용을 하고 그렇게 대원을 모시고 하는지, 답변을 그렇게 해 주면 편해요. 1인당 어떻게 해서, 그렇게 가고 하는데 가보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평택은 해 마다 참여를 그다지 안 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지난번에 구리축제도 다녀왔고 시흥에도 다녀왔는데 구리축제를 갔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 우리시를 연상을 해 보았는데 물론 북한강의 수려한 경관도 있고 하천부지 하상에 봄에는 유채, 가을에는 코스모스, 제가 코스모스 필 때 갔는데 한강물과 어우러져서 거기에다 축제장소를 만들었어요. 우리 부스는 우리가 장려상을 탔는데 포크레인을 가지고 포크레인 기사가 가서 포크레인으로 학생을 시연시켰는데 저도 깜짝 놀란 게 포크레인에다가 포크레인 기사가 못을 박는 시연을 보이고 해서 굉장히 호응도를 보였는데 우리 평택호 같은 경우가 제대로 관광지개발하고 평택호를 잘 가꿔놓으면 평생학습 축제뿐만 아니라 전국축제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시를 알리는 데는 이것처럼 좋은 게 없고 이런 프로그램이 많이 있어야 하거든요. 마안산축제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앞으로는 발전이 되면, 그러니까 지금부터 역량을 계속 축적을 해야 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입니다. 내용은 자치실에 칸칸이 만들어 놓은 것이 별로인데 주관하는 그 시가 지방자치에서 자기네들 홍보해서 문화 이런 것을 계승하는 것을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보는데 우리도 그런 것을 유치할 수 있는 계획을 만들어서...

앞으로 해야지요. 평택호 쪽에 개발이 잘 되고 제방, 인라인, 도로 이런 것을 다 구상하고 늪지조성하면 저희시도 제가 볼 때는 길게 잡아서 5년 이내에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전국축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그렇게 준비 해 주시고 300만원 센터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데에 출전할 수 있는 팀에게 지원금을 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편하지요. 그렇게 증액해서 안중에 간다든지 금년에 포승을 지정을 해 준다든지 하면 거기서 프로그램을 1년 동안 준비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을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우리시에서 대표로 나가는 자치단체프로그램 경비지원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할 때도 선진지구 만드는 것을 잘 만들어야겠더라고요.

홍보팜플렛이요?

네. 그런 것이 각 지역의 우수한데는 팜플렛을 잔뜩 가져와서 한꺼번에 볼 수 없으니까 가져와서 보는데 그런 좋은 것을 접목을 해서 자치센터에 교육을 시킨다든지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하는데 뭐가 어디가 좋은지 원래 복잡하니까 빙빙 돌아오다가 뭘 봤는지 몰라요.

위원님, 참고로 홍보팜플렛을 말씀하셨는데 오늘 언론발표도 되었겠지만 우리시가 과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프로젝트담당관실에서 디자인전시대회 나가서 최우수상을 탔습니다. 대상은 안산시가 탔는데 안산시는 디자인 과까지 있어요. 그런데 우리시에 디자인 부분이 최우수상을 탔다는 것은 상승이 큰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홍보 팜플렛 모든 것들을 디자인팀을 통해서 다 검증받고 그 쪽에서 조언해 주는 것을 들어서 고급스럽고 품격 있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잘 만들어서 주민자체 뿐만 아니라 공보실을 통해서 홍보지 만드는 것이 어떤 것을 보면 한심한 것도 많아요. 제목도 없이 하는 것도 있는 것이 있는데 잘 만들어서 전국에 홍보할 수 있는 휴게소 같은 데도, 저 아래 것이 여기까지 전부 있는데 평택은 휴게소에 가면 있는 데가 없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89페이지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중간에 보면 민간행사보조 통·이장 세미나 해서, 이게 아마 체육대회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89페이지 중간에 보면 통·이장 세미나인데, 이게 세미나가 아니라 체육대회 민간행사보조 아닙니까?

이게 격년제로 실시하는 세미나인데요.

한번은 체육대회, 한번은 세미나...

네.

그럼 통리 통폐합으로 인해서 숫자가 줄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통폐합해서 우리가 816명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당초에 매년 250명 정도를 우리가 세미나에 참석시켰는데, 내년도에는 50명을 늘려서 300명 정도로 하기 위해서 50명 증원에 대한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전체 다를 시킨 게 아니라 거기서 선정해서...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하는 거죠. 원래 통장님들이 많으시니까 한번에, 옛날 같으면 900명이 넘었었는데, 그 분들을 한번에 일시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통상 4년 정도 주기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통·이장협의회장님을 제외한 일반 통리장님들은... 그걸 250명에서 내년도에는 300명 정도로, 왜냐하면 거기에 읍면동 회장님, 총무님 포함하면 2년에 한번 정도는 돌아오지 않느냐, 그래서 50명을 늘린 겁니다.

그리고 90페이지 방범무인카메라 설치해서 도비가 들어가고 시비가 들어가서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전부 다 경찰서로 이관시켜 주는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관시켜 주는 사업을 하기 전에 설치했을 때 각 시군에서 개별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도 단위에서 총괄적으로 합니까?

지원이요?

지원은 도에서 해주고, 시에서 해주는데, 기기설치 같은 것은 각 시군마다 31개 시군이 따로 하는 겁니까?

그렇죠. 시군마다 조달청에 의뢰해서 설치하거든요. 관급이니까... 통상 보면 우리시 같은 경우는, 금년 같은 경우는 단체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산회계법에 보면 장애인단체라든지, 고엽제, 월남참전전우회 다 할 수 있는데, 저희시는 금년에 45대를 다 상반기 15대, 하반기 30대를 특정인을 주지 않고 수의계약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달청에다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하면, 물론 업무를 보시는 분들 자체가, 업무담당을 하시는 분이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특정단체 수의계약을 한번 했고, 한번은 조달로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금년에는 다 조달로 들어갔어요.

그랬을 때 과연 그 기기 자체가 같이 호환이 잘 되느냐는 부분을 생각해 봤느냐가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과연 평택시에 어떤 기계가 가장 적합한지, 대한민국 사정이 다 비슷하겠지만, 약간의 특수성을 가진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조달청에 조달했을 때 집어넣어서 했는지, 그런 부분에 의심이 가거든요.

지금 이 설계는 시청 공무원이, 어려운 설계가 아니기 때문에 설계를 하고요. 제품은 정부에서 KS인증 된 제품을 쓰기 때문에 시공에서의 문제가 있을지언정, 제품에 대해서는 정부보증제품 아니면 못 쓰게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죠. 왜 그러냐면 기계라는 자체는 바로바로 변환이 되고, 호환이 안 될 경우는 만약에 통제소가 두 개 생길 우려도 생긴다는 말이에요.

그런 우려도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CCTV 설치를 하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내년 4월까지 통합모니터링센터를 구축하잖아요? 거기에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기계가 호환이 안 되는 건 쓸 수가 없고, 아마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한 업자한테 특혜를 줄 수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기계가 특별하게 문제가 없는 한 다르지 않을 걸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를...

지금 총무국뿐 아니라, 가장 많이 하는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하잖아요. 왜냐하면 교통행정과에서 주정차, 과속 같은 경우, 과속은 경찰서에서 하는데, 나중에 큰 틀에서 봤을 때 이게 다 호환이 안 된다면 문제점이 틀림없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이게 청소행정과의 쓰레기무단투기 CCTV하고 교통행정과의 방범하고 같이...

그랬을 때 제가 봤을 때는,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정보과학과에다 문의를 받아서 호환성 자체를 전부 검토를 해보고 기계가 들어오지 않으면 나중에 평택시에 통합시스템으로 갔을 때 틀림없이 문제가 생길 거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엊그저께 슈퍼넷 착수보고회, 위원님들이 28억 예산 세워주신 것 보고회할 때 제가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총무국에서 하는 방범용 CCTV하고 청소행정과 관계, 교통행정과, 다 통합모니터링센터에서 호환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저도 질문 했는데,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주장을 해 왔던 부분이, 어떤 대안 을 제시해 줬던 게, 공동시연 방법을 한번 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태까지 평택시는 여러 부분에서도 이런 기계부분이 들어왔을 때 공동시연이라는 방법을 한번 채택을 해 볼 수 없겠느냐 했는데, 예산 짜고 감사 받을 때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해놓고 해 본 적이 한번도 없어요.

공동시연 방법이요?

조달청이면 조달청에 올라 있는 모든 물품을 그 회사에다 전부 띄우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방법으로 몇 대를 올해 할 거니까 몇 월 며칟날 평택공설운동장에서 시연을 합니다.’, 자기네가 제품에 자신이 있으면 갖고 들어와서 참가해서 거기서 직접 보면서 관계자들이 점수를 매겨주는 방법이거든요. 이게 공동시연 방법이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는 낮에 해가 떴을 때 한번 하고, 밤에 조도가 0.5룩스에서 한번 하고, 1.0에서 하고, 0.01룩스에서 한번 했을 때는 가장 정확한 답이 나올 거라고 저는 봐요. 눈으로 직접 보고, 거기서 그건 담당자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런 방법을 시연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고 제시를 했는데, 오산이나, 제가 알기로는 지금 기계 부분에서 굉장히 앞서 가는 데는 공동시연 방법을 쓰고 단가조정을 어느 정도 해서 조달청에다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왜 그런지 평택시에서는 절대, 담당자들이 상식이 있으신 분이라고 저도 충분히 생각을 하는데, 좋은 방향이 있으면 한번 정도는 해 볼 수 있는 방법인데, 그런 방법을 전혀 지금까지도 안 쓰고 있다는 점에 의구심이 가더라고요.

일단 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데가 있으면 저희도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부분이 도비 50%, 시비 50%인데, 이 부분은 그런 방법으로 타 지자체에서 하면 저희도 배워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1페이지 잠깐,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견학해서 30만원씩 22개 읍면동으로 해 놨는데요. 지금 30만원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떨어지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기 가려면 타 지역에서 했을 때는, 우리지역에서 한 적은 없었고, 제가 알기로는 이리인가 어디에서 한번 했고, 부천에서 하면 22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보통 가거든요. 그랬을 때는 평택시 버스는 정치적인 것 때문에 빌려주지 못하니까 버스임대비도 안 돼요. 30만원이면.... 현실적으로 봐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고 보거든요. 식대는 가시는 분들이 자부담으로 한다지만, 지금 버스 30만원 갖고 못 빌리거든요. 그런 것은 현실적인 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94페이지 보면 평생학습 체계 구축에 2억 2,000이었다가 3억으로 늘어났죠? 3억 3,000으로... 1억 1,000정도가 증액됐거든요.

네. 맞춤형 학습프로그램 운영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런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자치대학 홍보물제작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게 여기 보면 금년도에 안 한, 내년도에는 중등사이버스쿨까지 같이 하려고 하거든요. 중등사이버스쿨 운영은 신설로 내년도에 하려고 3,600만원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초등사이버스쿨은 단가가 당초에 5,66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단가인상분이 반영된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민간경상보조에서 동아리지원 공모에서 700만원에서 300만원을 증액시켰고, 당초예산 비교하시면 원래 추경에, 내년도 예산은 6,500만원을 요구했지만, 전년도 예산액은 2,200이 아니라 3,200입니다. 추경에 1,000만원이 본예산 대비를 누락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있고,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개발 육성 공모, 이 부분에서도 1,0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예산설명서 59쪽인데, 성인 문해교육 지원을 국비를 받아서 했는데, 내년도에는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2,000만원을 자체예산 가지고.... 도비지원만....

이런 성인 문해교육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연계시킬 수가 있잖아요.

주민자치지원 프로그램에 연결시킬 수 있는데요.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아까 22개 읍면동에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다문화가족이라든가, 한글 가르치는 프로그램에 같이 연계해서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들어가는데, 평생학습 분야의 문해교육은 비용을 별도로 주민자치센터에 주는 게 없으니까... 프로그램은 넣을 수 있지만, 강사가 와서 강의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입니다. 지원비용...

그쪽으로 이관을 시켜서 편성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앞으로는 한쪽으로 몰아서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일관성도 있고, 예산도 효율적으로 배분이 되지, 이렇게 쪼개서 놓으면 사업도 찢어져서 하는 것 같고, 통합이 안 되는 것 같고, 보기에도 저희가 힘들고,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관리 차원에서....

위원님, 전의 예산편성보다 작년부터 바뀐 예산편성 부기 자체가 부서 정책단위, 세부사업, 이렇게 명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세분화 시킨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다음부터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어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계획을 세워놓으셨는데, 어디다 민간이전해서 하는 겁니까? 95페이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 내용은 그렇습니다. 3억 2,000, 프로그램을 보면 영어교육 실시가 3억 2,400만원을 계상한 건데요. 이 부분은 내년도에 세계화 시대를 맞이해서 영어 의사능력 향상을 위해서 초등학교 학생 550명, 공무원 50명해서 600명을 대상으로 저희가 교육을 실시하는 예산이 되겠고요. 이 시설은 영어를 전문으로 전담해서 가르치고 있는 웅진이라든지, 대교, 에듀박스, 에듀조선, 이런 업체를 선정해서 그 사람들이 시설은, 교육장소는 BTL사업으로 자기들이 부담해서 시설을 짓는 걸로 해서 우리는 비용만 지원을 계획으로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청소년 영어캠프 운영은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우리가 초중학생한테 300명을 여름방학 영어캠프에 5,585만원을 계상했고요.

그러면 이 사업도 그쪽에다 이관시켜서 하는 겁니까?

영어캠프는 원어민교사를 활용해서 할 거죠. 우리가....

어디서 주관해서 하냐고요.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직접요?

그렇죠. 금년에 영어진흥팀을 만들었어요. 전담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저는 그래요. 지금 각 자치단체에서 교육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또 그거에 대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이 하고 있잖아요. 평생학습이라든가...

영어요?

아니, 영어도 마찬가지지만....

평생학습에서 영어프로그램은 없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도 영어프로그램은 없고요. 영어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은 여성회관이나 이런데서 1주일에 한번인가 나가는 이런 프로그램하고는 다른 계획이고요.

아니, 국장님, 저는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문교부라는 것이 있어서 교육에 대해서는 다 그쪽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자치단체에서 교육비를 보조를 해 주다 보니까 자꾸 이관이 되는 부분이 많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랬을 적에 사실 교육이라는 것은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사실 공무원들이 교육공무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일반 공무원들은 평택시민에 대한 영어진흥을 할 수 있는 정책수립, 결정을 하는 것이고, 실행은 영어를 전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원어민교사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원어민교사를 지원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제 이야기는 이런 것을 정하실 적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이런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실행할 때는....

아니죠. 계획을 세울 때도 자문을 받아서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영어교육을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학교에다 원어민교사도 여기 보면, 그 전 장 93페이지 보면 원어민교사도 배치한다고 예산이 서있거든요. 물론 교육경비가 내년부터 예산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네. 1%가 올랐죠.

그래서 우리가 좀 여유있게 쓰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제대로, 시에서 하는 것이 정말 제대로 잘 되어가는 건지, 그런 것은 정말 교육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자문을 구해서 이런 걸 세우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 참고로요. 사실 예산편성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의원님 간담회, 영어에 대해서만 별도로 만들어왔거든요. 이거 한 부를 이따가 끝나고 드릴 테니까 보시고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들어 왔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경비보조금 93페이지. 1%가 올라서 27억 7,200이 늘어난 거죠?

네.

그 위에 교육경비 보조 및 식재료비 운영위원회는 어떻게 해요?

이건 우리 교육경비, 학교를 정할 때 운영위원회를 해서 거기서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 시에서 여는 거라고요?

네.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요. 배연서 위원님이 거기 위원님이십니다.

그럼 몇 명에 얼마를 준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학교가 적으면 좀....

초·중학교는 우리시 교육청을 통해서 신청이 들어오고, 고등학교는 도교육청을 통해서 들어오잖아요. 사업이 들어오면, 사실 금년 같은 경우도 500억 정도가 들어왔잖아요. 들어오는 것을 위원회에서 학교별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원해 주는 결정을 이 운영위원회에서 합니다.

몇 명에 얼마, 크기별로도 다를 것 아닙니까? 그걸 심의한다?

그렇죠. 네.

그 밑에 미군과 함께하는 영어교실이 있거든요. 이건 어디서 해요?

93쪽요?

네.

미군과 함께하는 영어교실... 이건 우리가 학생들을 선발해서, 이 예산이 도비가 50%, 시비가 50%거든요. 주한미군이 우리시에 주둔해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을 선발해서 부대로, 부대에 숙소가 있어요. 거기 가서 부대에서 먹고 자면서 주한미군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그럼 미군들한테 인건비를 주나요?

아니, 참가하는 우리 학생들의 숙식비, 재료...

선발은 어디서 해요?

선발은 교육청에서 받아서 우리한테 요청이 들어옵니다.

이것도 교육기관...

이건 별도로 도비가 나오잖아요.

시비가 50% 보조되는 건 여기 포함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교육경비에는 포함이 안 되는 거고요. 이건 별도로 도비가 내려오니까 시비 부담하는 거예요. 50%...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지금 91페이지 같은 경우 주민자치센터 지원했을 때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프로그램 검증을 한번이라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각 읍면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뭐를 하자고 했을 때 그 프로그램을 한번 전체적으로 22개 읍면동에서 받아서 한번 정도 검토를 해 본 적이 있냐고요.

사업계획은 연초에 다 받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실시할 건 금년도에 다 받는데요. 다 받았고요. 이제 대동소이 한 프로그램도 많이 있지만, 차별화 된 것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아까 위원님들 서두에 우려하신 측면으로 친목성이라든지, 몇 몇 사람들만 향유할 수 있는 쪽으로 안 가도록 우리가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 여기서는 한두 가지 정도의 문제점이 나온답니다. 아까 첫 번째 제일 잘못 된 것은 친목성을 갖고 주민자치위원님들끼리 ‘우리 이렇게 합시다.’ 해서 거기에 반 수 이상이 ‘합시다.’라고 하면 가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보면 각 읍면동이 비슷한 걸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근접성을 갖고 있는 것은 묶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묶어서 할 수 있으면 좋지요. 묶어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스러운 것이고, 그래서 다목적회관이나 통합할 수 있는 시설물 같은 것을 이용하면 좋은데, 향후에는 위원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검토한다면 권역별로 서부, 북부, 남부, 그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시설도 일원화 시킬 수가 있는데, 그것은 지금 시설물 쪽으로 볼 때는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 일단 지적해 주신 대로 22개 읍면동이 내실있게 하도록 우선 정착을 시켜서 나중에 권역별, 지역별로 통합하는 것으로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군과 함께하는 영어교실 같은 경우는 장소선택을 어디로 하려고....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K-55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교육청에서...

신청을 거기서 받아서 선발해서 우리한테 넘겨주면 인원에 상응하는 예산지원을 우리가 해주는 거니까 거기하고 협의된 예산범위입니다. 이 정도 하겠다고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밑에 민간행사보조로 평택우주과학축전 지원, 이건 어떤 내용으로 진행하려고 하십니까? 93쪽요.

이게 위원님들한테 지난번에도 한 말씀 들었던 부분이고요. 우주과학축전은 금년도 예산을 삭감하면서까지 내년도에 다시 요청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금년에 예산을 2008년도 예산을 요구할 때부터 혼란이 있었고요. 이게 당초예산도 아니고 추경예산에 계상했던 부분인데, 사실 우리시가 지금 최초의 우주인 이소연 씨, 이런 것을 차치하고, 이것 때문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과학 쪽에는 우리시가 앞으로 교육에서...

아니, 국장님! 간단하게 핵심요지만 말씀해 주세요.

한 방향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우리 계획은, 1억 5,000 계획은, 주최는 평택시하고 성균관대에서 주최하려는 것이고요. 내년 10월에 주관을 한국우주소년단에서 해서 인원은 평택시, 경기도, 전국 초등학생 가족까지 해서 한 2만 명 정도를 우리시로 해서 교육과학기술부하고 협의해서 교육기술부장관상하고 성대 총장상, 시장상, 우주소년단 총재상, 이렇게 해서 시상도 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이 부분은 교육과학기술부하고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학기술부 쪽에서 일단 저희한테 반향이 좋고, 지자체에서 그런 관심을 갖고 우주과학에 대해서 표명해 준다면 적극 도와주겠다는 실무관계자하고 대화가 있었고요. 그런 측면으로 우리시에서 내년도에 이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비용의 문제가 다소, 1억 5,000정도가 들어간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전국에서 2만여 명이 우리시에 와서 우리시가 우주과학축제를 선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단초가 된다면 이 정도의 비용을....

제가 평택시 집행부 설명을 들을 때마다 어떻게 보면 평택시의회에 들어와 있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회에 들어와 있는 기분이 들어요. 왜 이렇게 글로벌하게, 지자체면 지자체 나름대로 갈 수 있는 부분만 하지 이렇게 대한민국까지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보면 무봉산에 돈을 들여서 설비를 해 놓은 게 있을 거예요.

천문대요.

천문대.... 그것도 문을 안 열어줘서 못 봐요. 있는 것도 못 챙기면서 새로운 걸 하겠다고 하고, 무슨 대한민국 2만 명까지 생각합니까? 평택시에 있는 몇 명도 생각을 못 하시면서...

아니, 그래서 이것은 어떤 상징성을 보이기 위해서 한다는 것보다는 우리시를 알리는 홍보효과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 측면으로... 또 자라나는 꿈나무들한테 우주과학에 대해서 축제를 통해서 알려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대한민국 중앙정부가 할 일이지, 평택시가 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밑에 원어민교사 배치 7개교라고 했는데, 지금 교육경비보조금에도 원어민교사로 해서 나가는데 또 무슨 7개교를 어디어디해서 4억 5,000을....

이것은 뭐냐 하면 지금 우리 관내 초·중·고등학교가 94개가 있는데, 초등학교가 49개입니다. 49개 중에 현재 원어민교사를 12개 학교에 지원하고 있고, 내년도에 17개 학교는 지원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초기에 돈이 많이 들어 가냐 하면 첫 해에는 원어민교사 한 사람당 숙소, 항공료, 그리고 수수료가 2,500만원 들고요. 나머지 4,000만원이 1년 인건비입니다. 첫 해만 2,500만원 더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부터는 인건비만 주면 되는데, 49개교는 2011년까지 원어민교사를 다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느 학교는 배치해 주고, 어느 학교는 배치를 안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19개교...

이런 부분은 교육부나 평택교육청에서 해야 될 사업 아니에요?

그런데 국가예산이 허용이 안 되니까, 어차피 지자체에서 우리 시민들의 자녀들이 영어를 학습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제가 반론을 한번 할게요. 평택시 교육청에서 하는 것, 물론 우리 시민의 자녀들이 다니고, 어디나 지원해 주는 것, 누구도 그건 반대를 안 할 겁니다. 지금까지 평택시에서 평택시교육청으로 예산을 옮겨줬거나 타 단체로 이관시켜 줘서 적절하게 하고 있든지, 또 어떤 부분에서 평택시에서 협조를 받아본 적이 제가 봤을 때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특히 교육청 같은 경우는 줄 때는 좋은데 주고 나면 사후처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을 계속 책정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보면 기관과 기관의 선심성 예산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요.

이건요. 위원님이 지금, 제가 지난번 임시회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여기 이충로 옆에 반지초등학교에 체험관을...

7개교면 어디어디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집행부를 보며) 선정된 게 있습니까? 없죠? 명단은 제가 별도로 드리겠고요. 하여튼 시에서 기본방침은 지금 상당히 원어민교사 활동이 중요하고, 시기적절하고, 지금 이것 때문에 외국에 안 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등학교만큼은...

국장님! 근본적으로 알고 가야 될 게, 우리가 교육부나, 솔직히 학부모들도 어른이고 평택시민이기 때문에 하도 많은 요구를 해왔기 때문에 그게 폐단이 있다고 해서 교육경비라는 것을 만들어서 각 지자체에서 몇%만 주라고 결정을 해놓고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교육경비 보조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어떤 틀 안에다 집어넣고 어디서 폐단이 나왔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도 그걸 알고, 이것은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교육경비를 만든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간다면 교육경비 자체에, 그 원인이 나중에 가면 교육경비가 있으나마나, 교육경비는 교육경비대로 주고, 또 이런 식으로 자꾸 불려나간다고 하면 시민들의 목소리를 자꾸, 물론 경청은 해야겠지만, 그런 게 근본이 깨진다고 하면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습니다.

이게 교육경비는 학교에 대한 시설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요.

거기에 원어민교사도 있다니까요. 1순위가 원어민교사입니다.

교육경비는 원래 목적이, 교육경비 관련된 조례도 있지만, 원래 시설 쪽에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 거고요.

1순위가 원어민교사고, 1순위가 또 급식실이고, 원어민교사가 첫 번째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교육경비 범위 내에서 다 수용할 수 없으니까 지금 신설학교에 지원하는 데는 예산요구를 별도로 하는 건데요. 이 부분은 제가 볼 땐 초등학교만큼은 다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앞으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경찰자치보다 교육자치가 먼저 옵니다. 먼저 될 건데요.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니까 폭넓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총무국 것을 보면 경상경비가 상당히 늘었거든요. 지금 최소한 절감시킨 부분은 없고 동결 또는 증감이에요. 지금 경상경비를 줄여줘야 될 시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자치행정과에서 평생학습 프로그램 쪽에서 예산 올렸다고 말씀드렸고요. 이 부분은 왜냐하면 사람이 빵만으로 살 수는 없는 것이고, 이웃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다문화가정 프로그램이라든지, 그 분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계획된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책임이 있는 것이고, 또 300만원, 500만원 증액한 부분은 인원을 늘린 것, 이거 외에는 특별하게 경상비를 늘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95페이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영어교육 활성화를 다른 위원들이 질문 했는데, 없었던 게 4억 3,800이 늘어났거든요. 이런 부분은 각 개인이 해야 될 부분 아니에요? 사교육비 절감시키려고 계획을 한 겁니까? 아니면.... 제가 봤을 때 이런 건 각 개개인이 해야 되고, 자기가 공부하려고 하면 찾아서 할 수 있는 데는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이것을 예산까지 들여가면서 활성화를 시키고, 물론 여유가 있다면 모르지만, 2013년도가 끝난 다음에 평택시 세외수입으로 봤을 때 4,000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금 이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영어교육은 꼭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이게 내년도에 우선 남부하고 북부부터 먼저 시작을 하고 서부로 갈 건데요. 우선 권역별로 거점 영어교육센터를 만듭니다. 만드는데, 이 교육센터를 시에서 공간, 건물이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관을 통해서 BTL사업으로, 그 사람들이 지어서 시설 운영하고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후 시에다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시설비 예산을 절약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다만, 우리는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비용, 학생들의 비용만 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앞으로는 더 권장될 부분이지, 이걸 통해서....

여유가 있으면 충분히 권장될 사항이지만, 지금 평택시 현실하고는 안 맞고, 이렇게 감으로서 부익부 빈익빈이 더 심화된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왜 그러냐하면 여기서 선발된 사람이 교육청에서 선발하면 그동안 사교육비를 댔던 자제분들이 잘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선발될 수밖에 없다고요.

초기에는 그렇지만, 그 외에 잘하는 사람뿐 아니라 영세가정 자녀한테도 몇% 혜택을 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건 운영의 방법에서 있는 거니까 이 부분은 있으면 있을수록 좋은 거죠.

그리고 직원 영어검정시험 같은 경우 600만원, 큰 돈은 아닌데, 이런 것은 자기계발을 위해서 자기가 해야 될 부분 아니에요? 이런 것까지...

이게 수수료가요. 서울대학교에서 영어검정시험을 봐도 25,000원에서 3만원, 공식적인 수수료예요. 시험문제 비용입니다.

그러면 내가 공부하는 것까지 다 대준다는 것은 조금 어패가, 물론 여유가 있어서 학원을 보내주고 다 해 주는 것은 좋겠지만, 이런 것까지 예산안에 집어넣어서, 제가 지금 총무과 예산을 보면서 이걸 길거리 지나가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하면 이거 하지 말라고 할 게 제가 봤을 때는 70%는 될 것 같아요. 예산을 짤 때 집행부에서 예산을 짜서 의회에 넘겨서 지금 심의를 하고 있지만, 평택시민의 자세에서 봐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짤 때....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면, 영어진흥팀을 만들어서 우리 시민한테 영어 활성화 측면으로 운영하려다 보니까 의욕이 앞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프로그램 자체는 이해를 해 주시고, 한번 운영하는 상태를 보셔서 과연 이 계획대로 이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 것인가는 결과를 보고 판단하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하여튼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나름대로 영어의 진흥차원으로 한 차원 높은 시민 영어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욕입니다.

제가 예산안을 보면 어떤 느낌을 갖는지 알아요? 평택시는 없는 사람은 살지도 못 하겠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소외계층 관리도 포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럼 BTL사업을 어디에다 주려고 하시는 거죠?

그건 결정을 안 했는데, 웅진이나 대교나 에듀조선이나, 전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영어 학습지 하는 데를 생각하고 계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런데 국장님, 지금 문제는, 김재균 위원님도 여러 가지를 했지만, 지금 이런 것을 해서 영세민 아이들도 혜택을 보게끔 하겠다, 이런 말씀을 다 하시는데, 사실 얘네들이 지금 현재 지도를 받고 있어요.

어떻게 지도를 받고 있는데요?

방과 후에 청소년문화센터, 북부, 남부, 서부해서 걔네들 지원을 얼마나 많이, 강사료 다 지원해 주고 있어요. 영세민 아이들 영어프로그램.... 초등학교 아이들.... 억 단위가 넘습니다. 생활지원국 쪽에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다음에 여기에다 건물을 지어서 BTL사업으로 준다고 하는데, 지금 국제교류센터도 팽성하고 신장이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데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청소년들이 학교 가고 나면 보충수업하고, 뭐하고 언제 시간이 있습니까? 이걸 따로 배우려고 하는 시간이...

이게 이 계획이 좋고, 제도가 좋다면 제가 볼 땐 영어 사교육을 받지 않고 여기 와서 받도록 하려는 게 우리 목표거든요.

그런데 지금 학교 실정이 아이들이 그렇게 자유롭게 방과 후에 이런 걸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아요.

바꿔야죠.

뭘 바꿔요? 전국적으로 아이들이....

하여튼 그건 교육청하고...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하려면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만드시라고요.

그건 시장하고 교육장하고 협의하면 될 사항이지, 전문가의 문제가 아니고요.

교육청도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육계통에 있는 사람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런 시책을 만드시라는 뜻이고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여기 보면 영어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는데, 그러면 아까 원어민교사를 7개교에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이런 사업을 그쪽에 더 투자를 하셔서 더 많은 학교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 주셔야지,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이런 식으로 사업 가짓수만 많이 늘리면 관리하는데도 문제도 많아요. 지원은 해 주고 관리가 안 돼서 엉망인 게 얼마나 많은데요.

대상이, 전체적인 내용을 스크린에 보시면 대상이 원어민교사는 초등학교에만 가는 것이고, 중학생까지 같이 어우르는 여름방학캠프가 있는 것이고, 영어교육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 중에서도 엄선해서 공무원하고 같이 하려고 하는 것이고,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어느 한 틀로 초등학교를 한쪽에 다 집합해서 하자, 그러면 좋지요. 그런 시설이 있으면...

아니, 그게 아니고, 원어민교사가 없는 초등학교가 많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골고루 원어민교사가 다 배치될 수 있도록 그런 것부터 사업을 끝내시고, 그것이 어느 정도 됐을 때 새로운 사업을 하셔야지, 어느 한 쪽은 원어민교사도 없어서 혜택을 못 받는 학교가 있는데 이런 걸 만드셔서 하신다면, 그리고 여기 내용을 보면 거의가 행사성이에요. 영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름방학 동안에 캠프를 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인다고 해서 걔네들이 영어가 트이는 건 절대 아니에요. 우리도 아이를 키워보고, 외국도 보내봤지만, 외국에 가서 1년을 살아도 입이 트이지 않는 게 영어예요. 그랬을 적에 이런 행사 성으로 이렇게 하기보다는 뭔가 실질적인 것을 생각해서 시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글로벌 시대다 해서 국제화 도시를 추구하다 보니까 갑자기 영어교육에 관심을 많이 표명하시는데, 일반 사기업 같은 경우는 입사할 때 토익 기본점수가 800점이라든지, 이런 제한도 두거든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여러분께서는 그렇게 제한 둘 수는 없는데, 필요하다면 조례까지도 제정해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게 영어연수 비용이 5,000만원 잡혀 있고요. 다음에 동호회, 어학도 지원을 해주고, 또 직원 영어스피치대회다, 검정시험 비용 다 대 주는 것, 이런 비용을 모아서 차라리 스스로 토익이라든지 토플 점수를, 예를 들어서 600점에서 700점까지는 매월 1만원의 수당을 준다, 700에서 800점은 2만원을 준다, 900점 이상은 5만원을 준다든지, 차라리 조례제정해서 하면 스스로 퇴근해서 영어에 몰입해서 해야지, 이런 식으로 강제로 한다고 해서 말이 트이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걸 참작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고요. 이어서 회계과 소관에 들어가야 되는데,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회계과소관 97쪽부터 104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님.

101쪽이요. 차량등록사업소가설건축물 신축공사에 4억5,000만원을 잡았는데 어느 쪽으로 가서 어떻게 가건축물을 짓겠다다는 거지요?

현재 차량등록사업소가 평택종합운동장 내에 시설이 없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는데 2010년도에 경기도 생활체육대회를 평택에서 개최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 있는 체육관련 단체를 제외한 모든 단체가 다 나와야 합니다. 내년도 상반기까지 비워줘야 전체적으로 리모델링공사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부지를 물색하던 중에 당장 땅 살 곳도 없고 시유지가 마땅한 곳도 없어서 팽성 객사리 삼거리 고속철도 변전소 옆에 체육시설레포츠시설 내에 안정대로변에 저희가 100평 정도를 체육청소년과와 협의해서 조립식을 일단 150평을 1,2층으로 지어서 6,7년간 사용할 계획으로 예산요구 한 겁니다.

지금 차량등록사업소가 꼭 필요한 시설인데 완전히 애물단지가 되어서 이쪽 저쪽 옮겨 다니고 처갓집살이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되는데 장기 대안 을 잡아서 차량등록사업소를 해 주어야지, 그리고 또 저도 가끔 평택에 한 번씩 내려가면 그런 질문 을 받는데 차량등록사업소가 자꾸 이전하다보니까 사람들이 와서 물어봐요. ‘차량등록사업소는 어디로 가야 해요?’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본청 옆에 붙어있어야 합니다.

본청 옆이라고 하는데, 우리시만 특수하게 송탄출장소 민원실에 랜선이 하나 깔려 있고, 우리시만 경기도에서 랜이 두 개에요. 남부와 북부에 하나씩 있는데 당초에 최종석 위원님도 잘 아십니다마는 분뇨처리시설을 하면서 원평동에 원래 계획을 했다가 안됐지 않습니까? 결국은 원평동 주민들을 이해시키면서 분뇨처리시설을 추진하면서도 그 부분을 해소를 못해 주었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고덕국제신도시로 들어간다든지 중앙센터로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오성면 정도에 적정한 부지를 잡아서 중간에 공동사용 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하지 않나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 사업계획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시유지 잡종재산매각을 통해서 어느 정도 재원확보가 되면 일단 부지를 매입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옮길 때도 리모델링비 들어가고 가건축물비, 언젠간 지어놓으면 10년 내에 부셔야 할 거예요.

경상경비...

경상경비 개념으로 계속 가고 있다고요.

저도 그런 폐단을 알면서도 불가피하게 요구하게 됐는데 그런 부분은 하여간 근무하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로 해서 의전용차량구입(대폐차), 업무용차량구입 했는데 이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101페이지요.

의전용차량구입 대폐차를 설명 드리면 차량은 원래 대폐차가 두 가지 경우입니다. 차량을 구입한 연도부터 5년이 경과하면 대폐차 할 수가 있고 5년이 안 됐다 하더라도 10만㎞ 이상을 뛰면 대폐차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 두 가지 경우가 해당되는데 시장님 차량 같은 경우는 렉스톤이 업무용 차량, 대폐차는 13만㎞가 넘었습니다. 차량이 이상이 있고 원래 서울출장이 많기 때문에 대폐차를 하게 된 거고 의전용차량도 당초에 7938을 쌍용으로부터 체어맨을 기증받았는데 이것이 6년이 넘었습니다. 이 부분이 차량상태가 좋지 않아서 의전용대폐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떤 차종을 구입하려고 합니까?

우리 관내자동차업계인 쌍용 것을 구입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는 체어맨이고 하나는 렉스톤입니다.

물론 의전용 차량 같은 경우 바꾸는데, 사적인 생각은 그런데 국민적으로 대체적으로 하는 게 차 몇만㎞타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몇 년 이상 타자고 하는데 아무리 많이 사용한다고 해도 국장님이 설명하는 것은 두 가지 어패가 있어요. 하나는 5년 이상 되었으니까 자기 좋은 관점에 맞춰버린다고요. 12만㎞ 이상 탔으니까 바꿔야 한다, 5년 이상 되었으니까 바꿔야 한다, 어떤 동일기준에 맞추어야지요.

두 가지 경우인데 아시다시피 시장님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불과 4년 정도에 13만㎞를 뛰었다면 이동거리가 상당한건데 주로 서울을 많이 다니셔서 그런데 이런 것을 보면 차량이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사람이 안전 때문에 좋은 차를 타는 거니까 이해 해 주시고요. 의전용은 사실 제가 담당국장입니다마는 제가 타 봐도 잘 안나가요. 안나가고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차를 대폐차 한다고 버리는 게 아니고 일반매각을 하는 거니까 또 일정부분 수입이 들어오는 겁니다. 매각수입이 들어오는 거니까 그렇게 세이브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량등록사업소는 아직까지 있어도 괜찮을 뻔 했어요. 지금 구의회 건물에요. 자리를 잡을 때 나가자고 했는데 결국은 들어갔는데 거기에 경비 또 깨지고 또 깨지고 너무 앞을 못 내다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 질의 하실 분 안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105쪽부터 112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서 위원님.

114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설치사업 해서 붙이고 있는데 전에도 얘기했었는데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재보수 했습니까?

재보수를 하려고 하는데 일괄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은 왜 안하고 있냐면 위원님 지적사항을 이행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번호판제작 설치하는 규정이 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바꾸고 해야 하니까 계속 못 바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13개동에 설치한 비용 국가에서 부담하지 않으면 못 바꾸겠다 해서 이 부분을 국비로 주는 것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팽성읍을 비롯한 관할 동소관 예산안은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오는 12월10일 계수조정 시까지 함께 심사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팽성읍을 비롯한 관할동소관 예산안은 오는 12월10일에 심사토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소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09년도 일반및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탄보건소장입니다. 2009년도 송탄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언제나 변함없는 열정으로 시민발전과 시민건강 증진을 위해 지원하여 주시는 김성환 간사 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송탄보건고소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송탄보건소 총세입예산은 3억5,350만6,000원으로서 2008년도 당초 세입예산보다 17.2%인 6,079만1,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환자진료수입 및 공단보험청구액등 4,700만7,000원이 증액되어 2008년도보다 세입이 증가된 주요원인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송탄보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74억4,082만6,000원으로 2008년도 본예산 대비 22.7% 인 13억7,812만원을 증액요구 하였습니다. 총세출예산 중 사업예산이 72억67만4,000원으로 96.8%이며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등 행정운영경비는 2억4,015만2,000원으로 3.2%입니다. 세출예산중 송탄보건소신축공사비 20억, 서탄보건지소 신축공사비 4억4,268만원, 송북사회복지센터 신축부지매입비 15억이 주요사업비 편성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송탄보건소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51페이지입니다. 송탄보건소세입예산은 전년대비17.2%증액된 총3억5,350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세부사항으로 간염예방접종 400만원, 장티푸스예방접종 25만9,000원, 유행성출혈열 예방접종 52만5,000원, 의료급여진료비 1,448만6,000원, 건강보험진료비 2억5,436만5,000원, 환자진료본인부담금 1,702만8,000원, 운전면허 신체검사비 720만원, 진단서1,792만8,000원, 검사비1,521만원,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1,2878만원, 치아홈메우기 시술비 811만원, 항결핵제보급징수교부금 11만5,000원, 3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법 및 약사법위반 과태료 90만원, 의료법 및 약사법위반과징금 60만원, 35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송탄보건소세출예산안은 총규모는 전년대비 22.7% 증액된 74억4,082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세부사항으로 송탄보건소신축공사 20억, 송탄종합사회복지센터와 복합시설로 연계하여 지상4층 건축연면적 4,746평방미터 규모로 추진하고 있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계속비사업으로 2009년도에는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탄보건소신축 사업 4,268만원은 서탄면청사와 복합시설로 연계하여 건축연면적 336㎡ 규모로 추진하고 있는 서탄보건지소 신축공사비입니다. 청북사회복지센터 신축부지매입 15억은 송탄보건소신축이전과 관련하여 인근지역공공보건의료 공백에 따른 대안 으로 지역주민에게 지속적인 보건복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보건복지센터 신축매입부지 총10필지 중 두 필지 매입비 1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355페이지입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운영사업비로 피복비 366만원, 급식비위탁용역료 1,080만원, 임차료 500만원, 보건사업종합안내홍보물제작 480만원, 보건지소이전이사비용, 진위서탄보건지소 신축이전시 필요한 이사비용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3,885만원, 시설장비유지비 2,940만원, 차량유비지 1,575만원, 무인경비시스템 4개소 480만원, 청사청소용역비 1,400만원, 연료비(보건소, 보건지소) 1,260만원분입니다. 보건사업추진여비 300만원, 공공보건의 직무교육여비 90만원, 건강증진관리시책추진비 600만원, 보건진료소65세이상 의료비지원 840만원, 보건지소진료약품 및 소모품구입비 1억5,000만원, 영유아 신장체중계 90만원, 특수구급차5,900만원은 1998년 구입하여 내구연한 경과된 구급차교체구입으로 각종행사시 의료지원 및 사고발생시 신속하고 안전하게 후송코자 특수구급차구입비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6페이지입니다. 자동제세동기 550만원, 보건지소이전신축관련 건강증진장비 4,000만원, 생화학분석기10종 9,370만원, 주간보호사업 관련송영서비스차량 임차료 2,400만원, 주간보호대상자 부식재료비 1,440만원, 주간보호사업 운영장비구입비 2,000만원, 방역사업으로 방역인부임 1,696만8,000원, 방역인부간식비 160만원, 방역인부 해상보험 192만원, 3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역용 작업복24만원, 방역인부산재보험 64만5,000원, 방역장비수리비 250만원, 방역약품구입비 2,800만원, 방역용유류 1,500만원, 위생해충포집기 800만원, 가을철발열성질환 예방기피제 1,800만원, 가을철발열성질환 예방기피제 1,500만원, 방역용소모품구입 50만원, 방역소독의 날 참석소독업체 급량비 42만원, 방역관련 민간인부상자치료비 200만원, 물리적방제기 포충기설치비 2,550만원, 전염병예방관리사업으로 전염병예방 홍보물 제작300만원, 전염병관리사업추진여비 100만원, 3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핸드로션(손세정검안기용)165만원, 결핵실소모품 및 보조약품 구입200만원, 성병치료약품구입 300만원, 전염병관리실무자과정 교육여비 24만원, 주요전염병 표본감시의료기관 지정운영비 96만원, 에이즈환자치료비지원 1,500만원, 359페이지입니다. 에이즈진단시약구입비 453만4,000원, 성병진단시약 구입 80만원, 전염병예방용방역약품구입 600만원, 360페이지입니다. 민간자율방역단방역지원 500만원, 한센양로자생계비지원445만6,000원, 한센피부병검진사업 180만원, 361페이지입니다. 불법마약류오남용캠페인 100만원, 불법마약류합동단속여비 100만원, 모자보건사업으로 모자보건사업관련 홍보물 제작비 470만원, 모자보건교육등 등록비 15만원, 모자보건사업 강사료 및 행사제반운영비 500만원, 임산부의 날 행사운영비 100만원, 모자보건업무추진여비 60만원, 출산장려금 3억1,000만원, 미숙아특수분유 600만원, 임산부, 신혼부부 검진시약 180만원, 임산부 초음파, 기형아 검사 4,480만원, 362페이지입니다. 전동유축기 100만원, 전염병예방 접종백신구입 4,437만원, 첫째아 무료뇌수막염 백신구입5,200만원, 예방접종 소모품구입 300만원, 불임지원사업 1억258만5,000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원 6,146만4,000원, 363페이지입니다. 선천성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5,087만5,000원, 영유아검진지원사업으로 홍보물 제작비 28만원, 영유아검진 344만8,000원, 영유아검진위탁수수료 3만3,000원, 364페이집니다. 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1억1,406만원, 산산프로그램운영사업으로 모자보건 수첩제작 333만8,000원, 영양제구입 3,204만원, 365페이지입니다. 신생아청각선별검사 438만6,000원, 예방접종백신구입 및 수직감염처치비 1억2,165만4,000원, 인프루엔자무료접종 9,347만5,000원, 366페이지입니다. 예방접종등록센터운영 인건비 1,982만5,000원, 민간의원접종비지원 1억4,073만9,000원은 국가필수예방접종을 민간병의원을 통해 대상자에게 무료접종시키고 확대무료접종을 확대실시하기 위한 지원사업비입니다. 임산부영유아보충사업으로 영양사 인건비 1,500만원, 367페이지입니다. 영양보충사업추진관련 용품구입 150만원, 보충영양사업 담당자 교육비 100만원, 보충영양사업프로그램운영비 1,820만원, 보충영양식품구입비 4,340만원, 368페이지입니다. 영양관련사업 기자재구입 650만원, 건강증진사업운영비 300만원, 청소년건강체험관운영 1,050만원, 건강생활실천교육 강사료 210만원, 건강증진사업추진급량비 63만원, 구강보건사업입니다. 구강보건사업 홍보물제작 등600만원, 건강치아가꾸기행사운영비 500만원, 구강보건사업소모품구입 840만원, 369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으로 영양사인건비 1,810만원, 건강증진사업 전문인력교육비 150만원, 건강행태개선사업 홍보물 제작등 운영비 976만원, 건강행태개선사업행사운영비 512만원, 370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사업추진여비 300만원, 몸장맘짱공부짱프로그램운영 연구용역비 1,000만원, 건강행태개선사업 강사료 752만원, 금연클리닉운영사업으로 금연상담사 인건비 2명분 4,248만원, 372페이지입니다. 금연사업운영 및 홍보비1,000만원, 금연교육 및 홍보관 운영 등 912만원, 금연사업추진여비 100만원, 금연 성공자 기념품구입비 190만원, 금연치료보조제등 구입6종 2,700만원, 일산화탄소측정기 200만원, 372페이지입니다. 생애전환기건강증진사업으로 생애전환기건강검진사업홍보비 27만1,000원, 생애전환기 건강검진비 415만1,000원, 치아홈메우기 시술비 1,758만5,000원, 373페이지입니다. 의치보철 의료비지원 3,853만원, 질병역학조사여비 120만원, 검사시약 및 소모품구입6,000만원, 방사선소모품구입 570만원, 공기살균기 400만원, 의료서비스지원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한방실) 2,079만9,000원, 기간제근로자보수 산재보험료 16만7,000원, 진료용소모품구입비600만원, 한방약품 및 소모품구입 2,500만원, 공기살균기 (진찰실, 검진실, 물리치료실)에 설치할 3대분 600만원입니다. 온열요법 통증치료기 400만원, 374페이지입니다. 성병검진용 진찰대 700만원, 외국인 무료진료운영비 1,000만원, 한방건강증진사업 홍보물 현수막제작비 62만원, 한방건강증진사업추진여비 52만원, 한방건강증진사업강사수당 340만원, 375페이지입니다. 방문간호사피복비 405만원, 방문보건사업운영 홍보물 제작등 350만원, 방문보건활성화차량 유류대 1,468만8,000원, 관절염자가관리교육프로그램 운영비 271만원, 방문보건사업여비 250만원, 방문보건소모품 및 간호용품 1,600만원, 방문보건무료약품 1,000만원, 무료당화혈색소 검사시약 및 소모품500만원, 방문보건장비구입 400만원, 노인전립선암표지자 검사 150만원, 경로당무료약품비 604만원, 고혈압, 당뇨, 합병증 검사시약과 소모품 900만원 376페이집니다. 무료암표지자검사시약 550만원, 방문 간호사인건비 1억7,968만6,000원은 기간제근로자방문건강관리인력 9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보건소 고혈압당뇨 고지혈증 관리사업으로 홍보물제작등 490만원, 고혈압, 당뇨 및 치매예방강사수당 80만원, 377페이지입니다. 만성질환관리자교육비 141만2,000원, 방문건강관리자교육훈련비 603만4,000원, 지역사회건강조사 3,808만4,000원은 19세이상 808명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상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사업비입니다. 378페이집니다. 치매조기검진사업비 860만원, 노인건강관리 및 경로당 진료운영비 600만원, 방문건강관리자원봉사자 관리사업으로 자원봉사 용품구입 100만원, 자원봉사자관리비 300만원, 379페이지입니다. 암조기검진사업 인건비 546만원, 암홍보물 발송 우편구입등 100만원, 국가암조기검진 7,186만원은 저소득층에 대한 암조기검진 지원비입니다. 380페이지입니다. 재가암환자관리비 440만원, 암환자 의료지비원 1억3,688만원은 암환자에 대한 가계부담을 경감시키고 치료율 향상을 위하여 지원되는 의료비입니다. 381페이지입니다. 희귀성, 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2억4,088만8,000원은 만성신부전증, 혈우병, 파킨슨병, 강직성척수염, 다운증후군 등 희귀성난치질환자에 대한 의료비지원입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로 물리치료 인부임 5,965만4,000,원, 기관운영추진비 33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 비 168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보건사업과 420만원, 건강증진과 420만원입니다. 382페이지입니다. 관서수용비 950만원, 급량비770만원, 운영수당 595만원, 업무추진여비 1억1,568만원은 본소36명, 읍면보건지소 및 진료소 7명 및 공중보건의사 9명의 관내 및 관외출장여비입니다. 레이저프린터 방문보건용 진위, 서탄 보건지소 설치용 237만원, 냉장고 51만8,000원, 책상100만원, 의자90만원, 이상으로 송탄보건소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은 원활한 보건사업업무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어 원안 대로 승인하시면 시민의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351쪽부터 352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님

세입예산안 총계를 보시면 저희가 2009년도 송탄보건소세입예산안이 3억5,300만원정도 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본청 보건소 보면 안중지소와 합쳐서 작년 같은 경우 59억 정도 두었다가 감액이 20억 되어서 38억 정도로 예산이 세워져 있거든요. 평택보건소 같은 경우는요. 그런데 같은 송탄보건소와 평택보건소가 같은 소인데 예산차이가 이렇게 나는 이유는 뭡니까? 예산차이가 반이 아니라 이정도라면 거의 12배 차이가 나요.

국도비는 평택시 보건소에서 전부 세입으로 납고 있습니다.

세입을 잡으면 나중에 송탄보건소로 넘겨줍니까?

네, 나누어줍니다.

각 예산액은 들어가 있습니다. 세입만 잡혀 있는 게 평택으로 전부 잡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입도 그렇다면 국비에서 평택보건소로 왔지만 송탄보건소와 평택보건소가 엄연히 같은데 거기서 받아서 송탄보건소에 세입으로 잡아주고, 그것을 안 잡았다면 세출예산이 세입예산 보다 더 큰 경우는 드물잖아요. 당연히 세입예산으로 받아서 송탄보건소의 세입예산으로 잡아주어야지요. 거기서 나누더라도요.

내년부터는...

한가족 두지붕이라고 해도 서로 쓰는 돈이 틀리고 서로 버는 돈이 틀린데 아빠돈이 아들 돈이고 아들 돈이 부모돈일 수 없잖아요. 틀림없이 세입세출 부분을 갖고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잡아야지요.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는 국비지원을..

평택보건소로 내려온 것도 받아서 했을 때 송탄보건소가 세입이 얼마정도 되고 세출이 얼마정도 되는지 정확히 나오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내년부터 평택보건소에 받아서 송탄보건소에서 세입 잡고 평택보건소는 빼 줄 부분은 세입으로 잡지 말아야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탄보건소 소관 354쪽부터 382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배연서 위원님.

제가 잠깐 질의 하겠습니다.

김재균 위원님.

361페이지 밑에 보면 출산장려금 있지요? 작년에 3억100만원이 서 있다가 900만원해서 3억 1,000만원 됐는데 2008년도 지출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둘째아도 678명이고 셋째아가 170명입니다.

총괄적으로요.

2억7,670만원 지출되었습니다. 11월 현재요.

그러면 어차피 보건소를 안 찾아오시는 분들은 안 찾아오시거든요. 또 일반병원으로 가시는 분은 계속 일반병원으로 가시는데 저희가 2009년도에 출생할 송탄보건소 내에 출생아를 몇 명 정도로 대략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2008년도에 현재 1,642명이 11월에 났습니다. 현재까지 1,642명이 출생을 했습니다. 2006년도에 1,171명 2007년도에 1,944명이었다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평균 잡아서 1,70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1,700명이면 첫째, 둘째는 못 따지더라도 평균적으로 따져서 예산이 증액될 이유가 없잖아요.

1,700명 정도면 거의 예산이 맞춰질 것 같은데요.

아니지요.

셋째 아이하고 둘째 아이와는 차이가 있거든요. 주는 게 30만원과 50만원인데요.

그러니까 그것은 너무 세부적으로 들어간 거고 저희가 보통 예산을 잡을 때나 일상적으로 잡는 거 아닙니까? 평균적으로요. 그랬을 때 11월까지 1,642명이 낳았다고 하는데 내년은 1,700명 정도라고 하면 작년예산 동결해도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타산이 맞을 것 같은데요. 증액이 돼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물론 임산부가 송탄보건소에 많이 온다고 하면 갑자기 올 해 1,700명 출생한 게, 임산부들이 보건소에 와서 하는 분들이 2,500명 온다면 당연히 예산증액이 들어가야겠지요.

이것은 읍면동에서 출산되면 돈을 주는 거기 때문에 100% 신고가 됩니다. 또한 보건소 오는 사람만 주는 것이 아니고 읍면동사무소에서 출생이 둘째, 셋째가 되면 저희들한테 신청오면 지급하는 겁니다.

송탄보건소 관내에서 11월까지 출생한 아이가 출생신고가 된 게 1,642명이라는 겁니까?

네, 1,642명입니다. 현재 둘째, 셋째요.

그럼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모르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2007년도에는 몇 명이었다고 했지요?

1,944명이었습니다. 쌍춘년이 끼어서 상당히 많이 출생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 예산을 잡을 때 근거치에 의해서 예산이 잡혀야 하는데 굉장히 무개념에서 예산을 잡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떤 근거를 갖고 예산을 잡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임부부사업은 2008년도에 송탄보건소에서 몇 분에 얼마의 금액이 들어갔어요?

현재 60명을 지출된 것은 47건에 7,050만원이 지출이 됐고 그리고 13건이 현재결정통지서라고 해서 불임시술을 받겠다고 나간 사람이 13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60건이 나갔습니다. 돈으로 따지면 현재, 작년도 예산이 8,400만원이었는데 지금 9,000만원정도 지출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6개월 이내에 시술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내년에 청구가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거의 100% 나갔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출산장려금 같은 경우는 전액 시비로 주는 거고 불임수술 지원사업은 국도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건데 우리가 저출산이라고 해서 출산을 장려하는 것은 좋은데 어떻게 보면 같은 국비가 됐던 시비가 됐던 내시가 되는데 이게 굉장히 넌센스거든요. 한쪽에서는 돈 주어서 하지, 애를 낳지 말라고 수술시키고요.

이것은 애를 나으라는 겁니다. 불임수술이 아니지요. 불임이 돼서 안 되는 사람을 애 낳도록 시험관아기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368페이지 맨 밑에 보면 건강치아가꾸기행사 해서 작년에 700만원을 세워놨던 것을 200만원으로 삭감을 했는데 올해 2008년도에 건강치아가꾸기 한 게 얼마에 몇 명 정도 해 주셨습니까?

이것은 건강치아가꾸기 행사운영비로 집행했던 내용이고 치아홈메우기사업 실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이것은 보건소에서 684명 1,258건을 했고 민간의료기관에 130명에 384건을 지급 했습니다.

그럼 민간에서 했을 때는 보건소에 지원 안 해 줍니까?

보건소에서 만 원 지원해 줍니다. 본인이 만원을 치과에서 내고요.

그럼 보건소에서 해 줄 때는...

보건소에서는 전액 무료로 해 줍니다.

그리고 송탄보건소에서 보면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2008년도에도 홍보를 많이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사업이나 생활지원사업이나 생활지원국사업 같은 경우도 많은 부분이 몰라서 이용 못하는 분이 굉장히 많다고 판단을 합니다. 2008년도에도 동사무소를 통해서 홍보하는 것도 몇 번 봤는데 홍보쪽으로 해서 보건소에서도 조금 더, 솔직히 보건소에서도 치아메우기 해 준다고 하면 치과야 물론 갈 분들은 가시겠지만 보건소 쪽은 더 많이 올 거고 이런 많은 재원을 보건소에서 해 준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본 위원자체도 이런 서류를 보면서 ‘이런 것도 해 주는 구나’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일반적인 시민이 솔직히 아파도 병원가기 싫고 돈 많이 들어가니까, 요즘은 의료보험으로 된다고 해도 그 돈도 아까워서 안 가는데 보건소는 충분한 그 만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거든요. 많이 홍보를 해 주셔서 시민들이 보건소 쪽으로 많이 발걸음을 가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에 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한센병이란 게 문둥병이지요? 평택은 몇 분이나 계세요?

네, 두 명 있습니다.

생계비가 별도로, 이 분들은 기초수급자가 아닌가요?

기초수급자로 되어 있고요. 생계비까지.. 정부에서 월 일률적으로 피복비와 김장비, 급양비 정도로 해서 13만원정도 지급하는 기준이 있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수급자로 받기도 하면서 이걸 또 받는 거네요?

그렇지요.

그리고 371페이지 보면 금연클리닉운영하시는 건데 금연클리닉 총운영비가 얼마에요? 총 합계가 9,350만원인가요?

9,350만원입니다.

여기는 금연교육 홍보관 운영등에서는 점을 잘못 찍으신 거지요?

네.

그럼 9,120만원이지요? 점을 잘못 찍었으면요. 0이 하나 더 들어간 거잖아요.

네, 잘못되었습니다.

합산이 안 되길래 점을 잘못 찍은 건가 합산이 잘못된 건가 했는데 0을 잘못 치는 바람에 9,000만원이 돼버렸네요.

그렇습니다.

인쇄에서 오타난 건가요? 여기 올릴 때 실수한 건가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오타난 거지요?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오타났다고 고치러 오는데 여기는 왜 고치러 안 와요? 그리고 작년도 금연해서 성공한 분들이 몇 분이나 돼요?

작년도에 총 저희가.. 작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올해 말씀하시는 겁니까?

올해 현재지요.

올해는 1,316명 등록을 해서 6개월 성공자가 251명입니다.

금연성공자 교육기념품을 190명 준다고 만원씩 해 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내년은 더 적게 한다는 거예요? 250명 했다고 했잖아요.

저희가 작년에 만보기를 주었는데 올해는 배드민턴 라켓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사용을 하고 이월된 게 있었기 때문에 그걸 주고 올해도...

만보기를 사용하고 내놔요?

이월된 게 25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현재 한53개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같이 사용을 해도 될 것 같아서 약간 예산을...

9,000만원-1억 정도 투자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250명이라고요?

251명입니다.

그분들은 사후관리를 하시냐고요.

네, 1년간 하고 있습니다. 6개월 성공을 하고 6개월간 더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 하나만 하겠습니다.

네,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380페이지요. 희귀성난치성질환자의료비 지원에서 병명이 정확히 정해져 있는 거지요? 무슨병만 희귀성난치성질환자로 들어가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 이외의 병명을 알 수 없는 분들은 보건소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것은 법적으로 111종에 대해서 규정을 해 놓은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 항목에 해당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희귀성난치질환자 해서 그 병명이 없다면 판단을 해서 어느 정도 상황판단을 해서 해 줄 수 있는데 병명이 안 나오거나 하는 사람들도 틀림없이 평택시 관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혜택 줄 수 없는, 이렇게 지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솔직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안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그분들도 시민이고 틀림없이 희귀성이에요. 병명도 모르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대책은 없습니까?

희귀난치를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을, 상반기까지는 98종에서 지금 111종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지원하기는 곤란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탄보건소에 356쪽에 보면 산재보험료는 평택보건소나 인부임 두 명겁니다. 산재보험료는 같아요. 그리고 상해보험이란 걸 들어주지요? 그 상해보험이 차이가 있는 게 있습니까?

상해보험은 보건소 두 명과 10면동 해서 12명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평택보건소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상해보험료가 송탄이 조금 더 비싼데, 똑같이 두 명에 대한 거예요. 그런데 평택은 144만원이고 송탄은 192만원이 책정이 되어져 있네요. 다른 상해 보험료입니까?

아닙니다. 같은 겁니다. 올해 저희들이 158만2,000원을 지출 했습니다.

거기에서 보니까 다른 것은 다 똑같은데 그 부분이 차이가 나서 말씀을 드렸고 방역하는 예산도 보면 지금 송탄쪽 보다는 평택 쪽이 더 넓지요? 면적으로 봤을 때요. 안중은 따라하기 때문에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송탄이 많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보건진료소에서 어디에서 주간보호를 하고 있습니까?

주간보호시설을 할 예정인데 진위, 서탄, 금각리하고 진위면, 동천리 하고..

그럼 새로운 사업을 하시려고 합니까?

그렇습니다. 숙소를 예전에는 의무적으로 짓게 되어 있는데 진료소장들이 주거인구가 없어지면서 이층을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로 짓는데 올해 12월 말에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두 군데를 운영하게 됩니다.

거기에 또 인건비도 따라야 할 거 아니에요.

인건비는 부식비와 송영서비스정도 해 드리면 부락에서 자원봉사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지금 부락의 협의회장님들과 그 쪽 부락의 부녀회장님들과 해서 저희들이 화성에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그런 시설을 운영하는데를요.

거기도 자원봉사자들이 하고 있나요?

거기는 사람을 인건비를 주고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방역도 새마을단체에서 맡아서 일부러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도 어느 정도의 봉사비를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주고 계시지요?

봉사 나갈 때 마다 주는 게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두 번 하는 것도 굉장히 사람이 딸려서 일손이 부족해서 난리인데 이걸 자원봉사자들이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한다는 게...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서 자원봉사 해 주시는 분들은 중식제공 할 때 밥해 주는 정도로 계획이 잡혀 있고요.

그럼 노인정의 성격인가요?

그건 아니고 프로그램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하고 계시는 것을 충실하게 잘 하실 생각을 하셔야지 자꾸 사업을 만드셔서, 지금 여러 가지 주간보호시설이 있고 부락마다 노인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는 차별화된...

그렇게 되면 진료소에서 완전히 용도를 변경해서 진료소의 역할이 필요가 없어졌을 때 그런 노인보호시설로 바뀌는 경향도 요즘은 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때 가서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지 미리 이렇게 하셔서 여기서 문제점이 안나오겠어요? 그리고 또 그 분이 양쪽을 다 신경 써야 할 텐데요.

물론 약간 가중되는 것은 있는데 보건소와 같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동진료를 나간다든지 방문보건서비스를 나간다든지 하는 것을 거기와 연계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연계는 거기 보호소에 인원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10명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거기에 예산이 몇천만원씩 반영이 되어지면 다른 데에 쓸 돈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새롭게 해 보려는 사업이니까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는 사업을 열심히 하시고 심사숙고 하셔서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송탄보건소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탄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평택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7차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