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성덕경 의원 발언

제99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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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평생학습센터, 공원녹화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는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사항별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상기 안건에 대하여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평생학습센터, 공원녹화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순으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민철입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기 전에 보건소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입니다. 이흥근 보건행정과장. (인 사) 전태덕 보건행정담당. (인 사) 민유경 의약담당. (인 사) 강희숙 전염병관리담당. (인 사) 홍성애 출산장려담당. (인 사) 다음은 위생과입니다. 진상한 위생과장. (인 사) 황순미 공중위생담당. (인 사) 유영성 식품위생담당. (인 사) 김진화 식품안전담당. (인 사) 다음은 건강관리과입니다. 김용금 건강관리과장. (인 사) 구인숙 건강장수담당. (인 사) 민정자 방문보건담당. (인 사) 조경료 진료담당입니다. (인 사) 평소 지역보건사업과 선진 위생행정 추진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이 성원해 주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보건소 소관 본예산 편성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예산은 김포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액의 1.5%인 70억 9591만 7000원으로 보건행정과 예산 50억 4983만 5000원, 위생과 예산 1억 3765만 8000원, 건강관리과 예산은 19억 84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는 시민중심 평생건강관리 서비스체계 구축의 정책사업 아래 6개의 단위사업과 39개의 세부사업 및 행정운영경비로 50억 4983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사항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49페이지에서 551페이지까지 보건의료시설 기반구축 4억 7865만 2000원은 보건소 6개 보건지소․8개 보건진료소의 청사유지관리비 3억 1771만 2000원과 노후된 구급차량 교체구입 및 차량유지관리비 6950만원, 보건지소 환자진료를 위한 약품구입비 7344만원, 보건소 환경정비 3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5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552페이지에서 553페이지 상단까지, 건전한 의약체계 확립 665만 5000원과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4억 7366만원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553페이지 하단에서 564페이지 상단까지, 신속하고 체계적인 전염병 예방관리 7억 7751만 1000원은 전염병 예방 및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종합방제활동․취약지역 방역소독․민간자율방역단 방역지원 6억 7171만원과 적극적인 전염병예방 홍보활동 및 검사시약 구입․주요 전염병 표본감시사업비 등 7381만 7000원, 에이즈․성병․결핵․공수병․한센병 예방과 전파방지를 위한 사업비로 3191만 4000원이 계상 편성되어 전염병 및 말라리아로부터 시민의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64페이지 상단에서 567페이지 상단까지, 국가예방접종사업 추진비 4억 8862만 1000원은 2009년도부터 신규 지원되는 영․유아 기본예방접종 민간병원 접종비와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구입비․예방접종 기록등록 관리인건비․예방접종 추진홍보 및 운영비로 계상 편성하여 예방접종을 통한 전염병 발생과 사망률을 감소시키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67페이지 중간에서 570페이지 하단까지, 저출산 대응 출산장려정책 추진 22억 8747만 5000원은 적극적인 출산장려 및 사회가 함께 양육하는 긍정적인 출산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셋째 아 출산장려 지급 등 출산장려사업 운영 및 홍보비 4억 199만원, 자녀양육비 16억 5710만원, 불임부부 시술비 1억 861만 7000원,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비 1억 1976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570페이지 하단에서 575페이지 중간까지, 여성과 어린이 건강관리 체계구축 1억 5633만 6000원은 임산부 산전관리를 위한 철분제 구입 및 임산부 태아 기형아 검사․모유 수유실 운영 등으로 4915만 6000원,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6146만 4000원, 선천성대사검사 3919만 9000원, 영․유아건강검진․신생아 청각선별 검사비 651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575페이지 중간에서 578페이지까지, 3억 8925만 5000원은 보건행정과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2억 3848만 6000원과 기본경비 1억 4243만 9000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과는 선진 위생문화 보급으로 시민건강 증진도모와 음식문화 실천개선의 2개 정책사업과 5개 단위사업, 13개의 세부사업 및 행정운영경비로 1억 3765만 8000원을 편성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먹을거리 문화와 질 높은 식품접객업소를 만들고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581페이지에서 583페이지 상단까지, 선진 위생문화 보급으로 시민건강 증진도모 정책사업비 3541만원은 공중위생업소 점검강화 및 위생행정 업무추진 962만원, 식품안전성 및 식품위생업소 점검강화를 위한 사업비 453만원, 안전한 음식문화 확대 및 시민참여 증진을 위한 사업비 2126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583페이지 하단에서 584페이지 상단까지, 음식문화개선 실천 6650만원은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홍보 및 아동들의 음식문화개선 의식을 유도하기 위한 연극공연 등 1505만원과 모범음식점 운영 활성화를 위한 모범음식점 상수도요금과 지하수 수질검사비 지원 4500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으며, 584페이지 중간에서 585페이지까지는 위생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으며,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는 시민의 건강수명 연장지원의 정책사업 아래 10개의 단위사업과 43개의 세부사업, 행정운영경비로 19억 84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항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89페이지에서 596페이지 상단까지, 시민의 건강증진 도모 2억 1602만원은 지역주민 스스로 건강에 유익한 생활양식과 습관변화로 건강 유해요인을 조기발견 관리하여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건강체험 및 정보관 운영 2800만원, 신바람 건강체조마을 운영 2142만원, 건강한 학교 만들기 1300만원, 건강증진센터 운영 800만원, 비만․절주․운동․영양사업 추진인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사업 5500만원, 저소득층 대상의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8560만원, 건강관리과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596페이지 상단에서 599페이지 상단까지, 금연사업 1억 3750만원은 금연클리닉 운영 1억 2100만원과 금연환경 조성사업비 1650만원으로 주민들의 금연실천률을 향상하기 위하여 적극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599페이지 중간에서 602페이지 상단까지, 구강보건 서비스 제공 1억 1385만 7000원은 생애주기별 구강보건 서비스 제공으로 구강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구강보건 홍보교육 등 사업추진에 5340만원, 치아홈메우기 2071만 7000원, 노인의치보철사업 3974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602페이지 중간에서 603페이지 상단까지는 취약계층 의료지원 919만 5000원으로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603페이지 중간에서 606페이지까지, 암의 조기발견․조기치료․재가 암환자 관리를 통한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최소화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국가암관리사업 2억 6575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607페이지 상단에서 612페이지까지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비 2억 8149만 8000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의 가정 또는 시설을 방문하여 건강문제를 발견하고 대상자들을 관리하여 자가관리능력 개선 및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612페이지 하단에서 617페이지 중간까지, 노인건강․만성병 관리 4억 6345만 4000원은 근거중심의 보건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지역사회 건강조사비 3880만원, 65세 이상 고혈압․당뇨 본인부담 약제비 2억 6400만원, 만성병 예방관리 3996만 4000원, 한방건강증진사업 기반구축 및 한방건강증진사업 추진 1억 2061만원으로 계상 편성하였으며, 617페이지 하단에서 618페이지 하단까지, 수준 높은 검진사업 1597만 9000원은 전립선질환 검진사업․건강검진 서비스 제공․노인 암 검진․방사선실 운영비로 계상 편성하였으며,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618페이지 하단에서 619페이지 하단까지, 다양한 진료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형평성 확보를 위한 일반 한방진료실 운영비 1066만원, 물리치료실 운영 603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619페이지 하단에서 620페이지까지, 정신보건사업 3억 799만원은 정신보건센터 운영 3억원, 치매예방 및 등록관리로 79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621페이지에서 622페이지까지의 8048만 9000원은 건강관리과 행정운영경비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보건소 소관 본예산 설명을 마치면서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위생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왕룡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원

안병원위원

보건소 사항은 과로 하지 말고 전체 총괄로 해도 되죠?

정왕룡위원장

네.

병원

안병원위원

551쪽을 참고 좀 해 주십시오. 구급차량 교체구입 2700만원이 올라왔어요. 이게 앰뷸런스인가요?

흥근

이흥근보건행정과장

네, 앰뷸런스입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이게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여기도 내구연한을 7년으로 보나요?

흥근

이흥근보건행정과장

네, ’98년도 10월에 구입해서 현재 10년이 됐습니다. 내구연한도 지났고, 또 저희 행사가 1년에 보면 일요일 토요일 하면 거의 두 달 이상은 행사에 참여합니다. 실질적으로 과의 일로 우리 직원들이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병원

안병원위원

뭐 한 10년 타셨으니까 내구연한도 한 3년 더 연장해서 타셨는데 지금 ㎞수가 얼마나 달렸습니까?

흥근

이흥근보건행정과장

㎞수는 3,941㎞를 탔는데요.

병원

안병원위원

10년 동안?

흥근

이흥근보건행정과장

아니 39,410㎞입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10년 동안?

흥근

이흥근보건행정과장

자주 고장이 나갖고.

병원

안병원위원

아니죠. 그렇게 안 달리지, 이게 개인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4만㎞ 정도밖에?

흥근

이흥근보건행정과장

실질적으로 이 차는 응급을 요하는 건데 자주 고장이 나고 그러기 때문에, 또 많이 낡았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과장님, 무슨 뜻인지 알아요. 나름대로 내구연한도 7년인데 3년 더 연장해서 타셨고 그런 점은 높이 사고, 문제는 지금 얼마만큼 주행거리가 있냐 보니까 한 4만㎞ 정도, 그런데 잦은 고장이 있다 그러셨어요. 원래 오래 탈수록 잦은 고장이 있는 건데 이거는 뭐 많이 세워놔서 그런 건지?

흥근

이흥근보건행정과장

차량이나 사람이나 마찬가지로 계속 운행을 해야 고장도 덜 나는데 섰다가 운행하면 차량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고장이 많이 납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거기에 담당 기사가 있죠?

흥근

이흥근보건행정과장

기사 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이해가 안 가는 점이 그거예요. 과장님 말씀처럼 사람도 그냥 먹기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혈관 안에 노폐물이 쌓여서 고장이 나죠. 그런데 항상 또 거기에 전담하시는 기사분도 계시고, 대개 무슨 병원처럼 응급 그런 사항이 아니라 어떤 행사할 때 그럴 때 이용하고 그러는 부분인데 그거는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일단 넘어가고요, 559쪽에 검사실 공기청정기 구입이 있어요. 이것은 새로 신축건물에 필요한, 그쪽에 검사실이 있어서 그리 하는 건가요, 아니면 원래 본 건물 거기서.

흥근

이흥근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흥근입니다. 이게 2007년도에 폐기가 돼 갖고, 그 전에는 있었습니다. 그 후에 없어 갖고 신규로 다시 구입을 하려는 겁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아, 원래 기존은 검사실에 있었었는데, 그러면 왜 그 당시 구입을 안 하셨었어요? 특히 거기 검사실은 중요한 곳인데, 있었는데 2007년도에 없어졌다는 얘기잖아요.

흥근

이흥근보건행정과장

작년도에 폐기된 거기 때문에 내년도에 구입하는 겁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그러게 한 1년 정도 차이가 있는데 굉장히 검사실이란 데는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것을 추경에도 세울 수 있는 부분인데 바로바로 안 세우는 이런 사항이.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담당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전염병관

강희숙 작년도 예산에서 사실은 두 가지가 있었는데 두 가지 다 잘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시 부활된 거니까요, 그것 참고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내면에는 아픔이 있습니다.

정왕룡위원장

참 아픔까지 거론하시고.

병원

안병원위원

아마 삭감된 그 부분은 우리 의회에 올라왔던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담당

리담당전염병관

강희숙 네, 그 전에 그랬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자체 보건소장께서 자르신 것 같은데.

흥근

이흥근보건행정과장

자체에서 그랬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이런 것은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공기청정기가 우리 근무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특히 검사실 같은 데는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바로 연계돼서 이어지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야겠고요, 일단 하나만 더 질의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560쪽에 민간자율방역단 방역지원비가 있어요. 1100만원인데 전년도에도 마찬가지로 1100만원이에요. 이게 기름값입니까, 아니면 어떤 약품대입니까?

흥근

이흥근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흥근입니다. 저희 자율방역단이 16개 반이 있습니다. 주로 유류대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여러 가지 영향도 있지만 작년도에는 말라리아환자가 한 108명 있었는데 올해는 담당자의 희생적인 노력으로 29명밖에 발생이 안 됐습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 원인도 있고 그렇지만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읍․면이나 담당자가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네, 좌우간 그 노력하신 부분 칭찬 드리고요, 한 일부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저희한테 민원 올 때 연막 할 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치고 나간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분들 얘기는, 또 뿌리시는 분들 얘기는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기름이 넉넉하지 못하다, 어떤 경제속도로 하면 기름이 덜 들어갈 수도 있긴 한데 뭣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그 사람들 얘기로는 빨리 치고 나가는 이유는 또 기름이 어떤 약재 나오는 그 양하고 비교했을 때는 부족분이 있다, 자기네는 더 하고 싶은데도 약 나오는 그런 부분에서 더 많은 부분 뿌리고 싶다, 왜냐면 이 16개의 방역단체가 거의 다 자기 지역사람들이죠. 그렇게 이루어졌죠?

흥근

이흥근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나름대로 어느 지역에 가보면 정말 사돈의 팔촌까지 다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데는 더 뿌리고 싶은 마음도 있겠죠. 그랬을 때 이건 분명히 지적했던 부분인데 왜 증액을 더 시켜 줄 수 있는 부분인데 안 해 주는지, 이 선에서 계속 딱 벽을 쌓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왜냐면 그만큼 노력들 하셨죠?

흥근

이흥근보건행정과장

네, 많이 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100여 건 넘는 말라리아가 정말 30건으로 줄어들었잖아요. 그것은 어떤 날씨관계도 있겠지만 또 많은 각자 위치에서 노력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있는 건데 그것을 조금 더, 몇 백만 원 더 증액했다고 해서 그렇게 큰 보건사업에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흥근

이흥근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흥근입니다. 위원님께 우리 보건소에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입장으로서도 좀 더 많은 예산을 들이면 더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항을 충분히 저희가 반영해 갖고 앞으로 더 시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추가로 한 말씀을 더 드리겠는데요, 아까 우리 이흥근 과장님이 조금 혼동을 하신 모양인데요, 앰뷸런스가 378,000㎞ 뛰었답니다, 지금 알아보니까.

병원

안병원위원

그것 사진 찍어서 갖고 올 수 있습니까?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타고메타요?

병원

안병원위원

그렇죠. 과장님은 4만 미만이고, 계장님은 40만 거의 그렇게 됐다고 그러고.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10년 뛰었는데 3만은 너무 심하지 않나.

병원

안병원위원

그러면 운행일지든지, 뭐 제일 쉬운 거는 그냥 타코메타 사진 찍어서 갖고 올라오십시오. 지금 찍어 와서 보여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정왕룡위원장

그런 자료에 대한 질의 부분은 조금 늦게 답변하더라도 꼼꼼한 확인을 거쳐 가지고 답변을 해 주셔야만 혼선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안병원 위원님 세심한 질문 참 돋보인다는 점을 위원장으로서 평가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추가로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윤숙 위원님.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550쪽에 보면 청사 청소용역이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어요. 신축 별관 때문에 그런가요?

흥근

이흥근보건행정과장

별관을 올해 신축했기 때문에 본관 배 이상 많이 늘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568쪽의 지금 중학생 학교운영비 지원은 셋째 아이에 대한 신규사업인가요?

흥근

이흥근보건행정과장

네,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인원이 얼마나 되는 거죠?

흥근

이흥근보건행정과장

지금 550명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학교 전액을, 중학교 3학년 전액을 주는 건가요?

흥근

이흥근보건행정과장

네, 학교운영비는 전액을 주는 겁니다. 저희 욕심 같아서는 고등학교까지 다 확대하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도 위원님들이 많은 조례 제정을 해 주셨고, 그러기 때문에 작년에 최우수를 했고, 올해 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도에서도 또 했는데 이것은 다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도 가지시고, 또 많은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여러 가지 출산장려사업을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데 그 출산장려사업을 시작하면서 출산이 늘어났나요? 성과가 나타나고 있나요?

흥근

이흥근보건행정과장

뭐 당장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마는 많은 호응과 분위기가 지금 됩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볼 때 166개국에서 우리나라가 평균 1.2 해 갖고 165위입니다. 그래서 최하 홍콩 다음으로 적은 숫자인데 진짜 아이러니하게도 ’83년도에, 25년 전에 저희가 그 당시 주영복 내무부장관 하실 때 출산억제 최우수 기관으로 수상한 적이 있었습니다. 25년이 지난 지금에 우리가 출산을 장려한다는 거는 우리의 사명이고 아주 소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가적인 일도 되지만 우리 전체적인 일이 중요하고.

윤숙

조윤숙위원

출산장려에 대해서 얘기하시라고 하면 1시간도 적으실 거고요, 출산장려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그냥 사업만 펼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성과가 하루아침에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호응도나 이런 성과를 봐 가면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과정까지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흥근

이흥근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590쪽에 보면 신바람 건강체조마을 운영이 있는데 이것도 신규사업인가요?

용금

김용금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김용금입니다. 네, 신규사업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보면 사업설명을 희망하는 마을이 8개 마을을 하시겠다 그랬는데요, 사업설명은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용금

김용금건강관리과장

저희가 8개 마을을 진료소별로 중심이 돼 가지고.

윤숙

조윤숙위원

마을 보건진료소요?

용금

김용금건강관리과장

네, 보건진료소별로 해 가지고 저희가 주민들 선정을 해서 기초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교육을 시킨 다음에 저희가 투입을 해 갖고 교육 후에도 저희가 효과를, 결과를 또 측정을 하고 해서 주민들 건강증진에 힘쓸 거고요, 그다음에 경진 때에도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경로당에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용금

김용금건강관리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주민복지과에서 경로당 프로그램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연계될 수 있다면 오히려 더 넓게 연계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용금

김용금건강관리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연계될 수 있도록.

윤숙

조윤숙위원

그래서 주민복지과하고 확인을 좀 하셔 가지고 협조가 된다라면 더 많은 노인 분들이 그 프로그램을 즐기실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경로당 프로그램 지원비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런 건강체조마을이나 운영이 거기에 같이 결합이 된다라면 훨씬 금상첨화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바라면서, 그 밑에 보니까 신규사업인데 체조경연대회까지 있어요. 이건 조금 너무 앞서신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우선 신규사업이니까 운영을 해 보면서 하실 수도 있는 그런 차원인데 새로 만들면서 바로 그냥 경연대회까지 이렇게 사업을 너무 앞서서 가시는 건 아닌가, 그래서 대회만큼은 좀 더 추이를 보면서 하시는 게 어떨까요?

용금

김용금건강관리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올해 2008년도에 대벽리 진료소에서 한 번 풍무동의 동민축제 때 출전을 했었고, 저희도 한방기공체조로 해서 한 번 출전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타 지역 경기도에서 하는 기공체조에도 우리가 출전해서 우수상을 받았고, 그래서 그런 경험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한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이것뿐만이 아니라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경연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걸 따로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쪽으로 같이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밑의 건강한 학교 만들기도 지금 신규사업인가 봐요?

용금

김용금건강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은 저희가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이고, 하다 보니까 학교별로 저희가 학교에 나가서 건강체험관을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1번 했었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연 몇 번이나, 순회하신다고 그러는 거는 몇 번이나 하시는 거예요?

용금

김용금건강관리과장

한 5회 정도 할 계획입니다. 5개 학교를 해 가지고 내년에 해 보고.

윤숙

조윤숙위원

1년에 5회?

용금

김용금건강관리과장

네, 5개 학교를 선정해서 하고, 그다음에 더 반응이 좋을 때는 더 점차 확대할 예정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동안에 해 오신 그런 성과가 있습니까?

용금

김용금건강관리과장

보통 시민건강축제라든지 이럴 때 저희가 운영을 했습니다. 부스체험관을 운영을 했고, 그것을 토대로 하는데 학생들의 호응이 많이 좋았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연 5회를 해 가지고 과연 연 5회 체험교육이 얼마만큼 효과적일 것이 냐 하는 것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문제 아닐까요?

용금

김용금건강관리과장

저희가 그 나름대로 학교는 지금 분야별로 나가서 강사를 초청해서 교육은 시키고 있습니다. 뭐 인형극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몰아서 다른 색다른 부분.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연극이나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있는데 지금 그건 그것대로 사업이 따로 있고, 지금 보면 또 건강한 학교 만들기는 사업비가 따로 있어요.

용금

김용금건강관리과장

연극은 가서 우리가 해 주는 거고, 체험관은 애들이 학교에서 체험할 수 있는 체험관을 운영하는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건강한 학교 만들기다 그래서 이렇게 이름은 거창하게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지만 자체 형식적으로 흐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현재 있는 금연교실이라든지 비만교실이라든지 다 하고 계시잖아요.

용금

김용금건강관리과장

그것은 단위별로 했고요, 그것은 교육의 일종이었고, 우리는 체험을 할 수 있게끔.

윤숙

조윤숙위원

체험이 그게 돌아가면서 한두 번 한다고 효과가 될까요?

용금

김용금건강관리과장

모아서 체험을 하게끔 같이 하는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한번 상세한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우리 보건소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업에도 보면 취약계층을 위한 건강검진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건소를 이용하는 분들은 말 그대로 취약계층의 분들이 보건소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초수급자들이라든지 노인들이라든지 뭐 불임사업, 뭐 출산장려사업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특히 어디까지를 들 수 있을까요? 소장님.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취약계층은 따로 저희가 모아 가지고 방문보건하면서 하는 사업의 일종이거든요.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상이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어디까지가 돼야 됩니까?

용금

김용금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김용금입니다. 저희가 취약계층 검진은 복지시설이나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취약계층이라고 그러면 기초수급자나 노인, 거기에 장애우들까지 들어가야 되겠죠. 먼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다른 보건소들의 프로그램을 한번 뽑아봤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재활치료실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운영하고 있는 곳이 많고, 우리 김포시 같은 경우는 이제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신설도 있고 그런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정작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장애우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프로그램이 너무 적지 않은가,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현재 장애우들만 해서 특별히 있는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그런데 치과에서 장애우들을 위해서.

윤숙

조윤숙위원

네, 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하는 건 아니지만 의료수급자나 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반드시 그것으로만 한다는 데는 있지 않지만 그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그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시나요?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장애우에 대한 거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확실히 있긴 있어야 되는데요, 그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는 진짜 여러 가지 의료 인력이나, 그다음에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고요, 왜냐 하면 장애우한테 1명, 저번에도 채혈을 하는데 장애우 1명 하는 거를 가지고 여러 명이 붙들고 뭐 그랬다고 그런 소리를 듣긴 들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소장님, 지금 우리 김포시에 장애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죠? 9,0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장애인구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재활치료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이 그분들이 취약계층이고요. 그러기 때문에 간단한 재활치료를 위해서도 서울로 나간다든지 뭐 가까우면 일산을 간다든지, 심지어 어느 부모님께서 그러세요. 그 아이의 재활치료를 하기가 힘이 들어서 일산으로 이사를 가려고 한다 이런 말씀을 듣고 참 가슴이 아팠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가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분야에서 지금 우위를 달리고 있고, 여러 가지 수상경력도 많이 있고, 능력이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장애우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금도 늦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보건소에서 필요성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필요성을 역설해 주셔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다른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만 너무 그런 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자칫 취약계층인, 정말 취약계층인 장애우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너무 적고 소외되고 있는 게 아닌가, 소장님, 앞으로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계신지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여러 가지 상황을 봐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단계적으로라도 재활치료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정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네.

정왕룡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석기 간사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석기

민석기위원

민석기 간사입니다. 554쪽 하단부의 모기유인 살충기 이건 뭡니까? 어디다가 어떻게 설치하시고 그러는 거죠?

흥근

이흥근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흥근입니다. 현재 기존 설치한 게 15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어디다가?

흥근

이흥근보건행정과장

현재 계양천에 12대가 있고, 또 신화공원에 3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년도에, 현재는 많이 운동을 하는데 운동을 많이 해서 모기에 물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년도에 37개소, 먼저 걸포공원에 20개소를 설치하고, 삼환공원 내 3개소, 사우광장 내 5개소, 또 조각공원 야영장에 9개소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러면 하루에 포집되는 그 양이 몇 마리나 돼요?

흥근

이흥근보건행정과장

하루를 정확히 세어 보지는 않았는데요.

석기

민석기위원

유인살충기면 일단 많이 잡아야 할 거 아니에요?

흥근

이흥근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러면 양이 어느 정도인지 체크가 안 됐습니까?

흥근

이흥근보건행정과장

주로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모이게 되면 그것을 없애고 다시 하는데.

석기

민석기위원

그러니까 그 양이 대충 어느 정도나 그 기계 안으로 들어오냐 이거죠.

흥근

이흥근보건행정과장

숫자는 안 세었는데 반 정도는 찹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상당히 많은 양의 모기죠?

흥근

이흥근보건행정과장

네.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유인살충기는 모기뿐만 아니라 나방도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은 정확하게 모기의 양이 얼마라고, 내려오면서 갈아져서.

석기

민석기위원

모기유인살충기가 아니라 해충에 대한 유인살충기 아니에요?

흥근

이흥근보건행정과장

말라리아모기만 들어와야 되는데 다른 벌레도 들어오기 때문에 일단 들어오면 갈아져서 소멸되기 때문에 숫자는 정확치 않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아, 그래서 회전하면서 팬이 작동해서 하는 거예요?

흥근

이흥근보건행정과장

네.

석기

민석기위원

봉성천에도 보면 해충포집기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하고 똑같은 겁니까?

흥근

이흥근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안 해 봤는데.

석기

민석기위원

그쪽에도 있는 것 같은데. 개인이 거기다 설치를 해 놓은 것 같은데.

흥근

이흥근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봉성천에 있는 것은 확인을 못 해 봤는데 현장 검사할 때 보시면 걸포천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아마 아실 겁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리고 567쪽에 민간 병․의원 접종비 지원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흥근

이흥근보건행정과장

네,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흥근

이흥근보건행정과장

이게 신규로 된 건데 대상자는 만 0세부터 6세까지, 만 11세부터 12세까지 아동을 주로 예방접종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주로 그 대상이 B형간염, DPT, 소아마비, MMR, 수두, 일본뇌염 TD 등 하게 되어 있는데 그전에는 올해까지만 해도 이런 예방접종을 보건소에서 했었는데 앞으로는 민간의료서비스 혜택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확대해서 병․의원에서도 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러면 무료로 접종해 주는 거지요?

흥근

이흥근보건행정과장

무료가 아니라 이것은 개인대상에 주로 17000원 이상 되는데 국가에서 예산을 들여서 개인한테도, 아직까지 국회에서 확정이 안 됐습니다만 본인한테도 2000원 정도 부담되는 걸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러면 1억 5300만원은 가상치입니까?

흥근

이흥근보건행정과장

네, 이것은 백신 값에 대한 겁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대명리에 호객행위는 없어졌나요?

상한

진상한위생과장

위생과장 진상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매주 토요일, 일요일 계속 나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한지가 벌써 1년 반 정도가 되네요. 그런데도 실질적으로 호객행위에 대한 개념이 붙잡아서 끌고 들어가는 것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거기까지가 되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와서 손짓하고 인사하는 정도로 평가가 되고 있거든요.

석기

민석기위원

어떤 때는 아주 위험하더라고요. 차로 뛰어들고 해서.

상한

진상한위생과장

토요일, 일요일에 저희 직원들 1개조에 2명이 나가서 계속 지도하고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런 식으로 좋은 이미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눈살을 찌푸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경각심을 줄 수 있게끔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15쪽에 한방건강증진사업, 한방 쪽으로 많이 관심이 가서 이런 사업이 진행되는 겁니까?

용금

김용금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김용금입니다. 한방건강증진사업은 저희가 2008년도에 처음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요, 내년도도 시행할 거고요, 저희가 올해 하성면 석탄리를 시작으로 해서 한방건강마을, 기공체조, 한방육아교실 등 해서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내년도도 추가해서 아토피사업에 대해서 하고, 또 골다공증이라든가 저희가 기본사업 5개 사업하고 특화사업 5개 사업으로 해서 주민들 한방건강증진에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이게 석탄리 진료소에서 하는 겁니까?

용금

김용금건강관리과장

그게 아니고 석탄리 진료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석탄리 주민들을 저희가 협력해서 하는 겁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어차피 보건진료소를 이용하시는 특히 노인 분들이 한방 쪽으로도 많이 이용을 하시니까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신다 이거죠?

용금

김용금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진료소를 이용하는 주민뿐 아니라 석탄리를 한방건강마을로 지정해서 3개월 동안 했고요, 공중보건의 2명, 간호사 등 직원들이 나가서 3개월 동안 진료를 했습니다. 탕약도 하고 침도 놓고 뜸도 뜨고.

석기

민석기위원

마을회관을 순회하면서.

용금

김용금건강관리과장

네, 그렇게 해서 3개월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결과를 측정한바 많이 호전이 되고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2개 마을을 지정해서 확대할 예정입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올해는 석탄리가 3개월간 했다 이거죠?

용금

김용금건강관리과장

네.

석기

민석기위원

올해 석탄리에서 했다고 했는데 어디 부락이에요?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담당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진료담당

조경녀 진료담당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석탄1리부터 5리 마을을 대상으로 석탄3리 마을회관에서 건강마을을 실시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러면 석탄리 전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담당

진료담당

조경녀 1리부터 5리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이용인원이 많았어요?

담당

진료담당

조경녀 처음에는 100명 정도 신청을 받았는데 그중에서 건강체크를 해서 한 53명 정도 진료를 해 드렸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내년에는 예산도 많이 증액이 됐네요? 더 확대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담당

진료담당

조경녀 네, 2009년도에는 상반기에 1개 마을, 하반기에 1개 마을을 해서 2개 마을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왕룡위원장

민석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윤숙 위원님.

윤숙

조윤숙위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08쪽을 봐 주십시오. 608쪽에 행사운영비를 보니까 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용금

김용금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김용금입니다. 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은 저희가 보건자원봉사자가 있습니다. 207명이 있는데 그분들이 목욕, 이․미용, 정신보건 등을 봉사하는데 그분들이 타 시․도의 모범적인 요양원이라든가 선진지 견학을 하는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위로관광을 시켜 드리는 게 아니고요?

용금

김용금건강관리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1박까지 필요할까요? 지금 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을 하기 위한 비용이 1000만원이 넘는 걸로 나와 있는데 밑에 보면 거동불편자 세상 만나기는 네 번해서 670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도 필요하겠죠. 1박보다는 한 번 정도 가신다든지, 또 그게 아니다 하더라도 오히려 대상자 분들이 이런 거동불편자 세상 만나기를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이런 사업을 더 늘려야 된다고 보는데.

용금

김용금건강관리과장

아름다운 세상 만나기는 좋은 프로그램으로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저희가 확대해 나갈 예정이고요. 하다 보면 이런 아름다운 세상 만나기하는 것도 자원봉사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이 그런 좋은 복지시설을 많이 견학을 해야 봉사를.

윤숙

조윤숙위원

전년도에는 어떻게 하셨나요?

용금

김용금건강관리과장

올해 다녀왔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어디를 다녀오셨나요?

가서 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자원봉사자들을 위해서는 정말 우리시에 맞는 방문보건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교육프로그램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보니까 교육강사비도 있고 교육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결국은 나비축제 다녀오신 건데 오히려 교육을 늘리고 아름다운 세상 만나기 거동불편자들하고의 세상 만나기 사업을 늘리고, 지금 보니까 2008년도에 1박을 하신 건 아니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1박으로 되어 있어요. 자원봉사자들이 정말 봉사하겠다는 마음으로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과연 이러한 1박 정도의 프로그램이 필요할까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오히려 이런 비용으로 거동불편자를 위한 세상 만나기 프로그램이 좀 더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왕룡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피광성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피광성위원

피광성 위원입니다. 567쪽에 셋째아 출산장려금 지급이 나와요. 100만원씩 조례로 정해서 200명을 예상하셨는데 2008년도에 지급된 게 몇 명한테 지급됐죠?

흥근

이흥근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흥근입니다. 2008년 올해는 181명 지급됐습니다.

피광성위원

몇 월까지요?

흥근

이흥근보건행정과장

현재까지입니다.

피광성위원

오늘 날짜까지 해서 181명이요?

흥근

이흥근보건행정과장

네.

피광성위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조례로 정해서 100만원하고 자치단체별로 조례가 다르기 때문에 지급액도 다 다릅니다만 과장님이 보시기에 100만원 지급한다고 해서 셋째아를 예정하고 가질 그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이 그다지 많지는 않죠?

흥근

이흥근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많습니다.

피광성위원

100만원 지급되면 셋째아를 계획하시는 분들이 많습니까?

흥근

이흥근보건행정과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100만원 지급은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국가에 대해 충성하는 겁니다. 셋째아 하면 대국적으로 생각하셔야지 100만원이라고 하면 저희 마음 같아서는 1000만원 이상 지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피광성위원

제 마음 같아서는 대학까지 다 무상으로 교육시켜 주고 싶어요. 국가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2세 계획을 세웠다가도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200명 예산을 세웠는데 생각으로는 더 가지셔서 추경에 더 잡으셔서 더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흥근

이흥근보건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더 중요한 것은 신도시가 개발되기 때문에 젊은 도시를 만들려면 이런 좋은 정책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필연적이고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피광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68쪽에 기타보상금에 다자녀가정 우대할인가맹점 지원이 있어요. 이것 좀 보충설명해 주시죠.

흥근

이흥근보건행정과장

우리가 국가나 지방만으로는 이런 사업이 안 됩니다. 우리 378개 업소에서 스스로 5% 내지 3% 내지 10%까지 이런 참여를 해서 그 사람들이 적게 감액을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378개 음식점을 비롯해서 15개 개업소에서 호응을 해서 만약에 음식 값을 싸게 해 준다든가 해서 378개 업소가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줘야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쓰레기봉투를 생각했던 겁니다. 보상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호응되고 그런 걸 하는 업체에 대해서 100개 업소를 선정해서 지급을 해 준다고 계획을 했습니다.

피광성위원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흥근

이흥근보건행정과장

네.

피광성위원

우대할인가맹점 자료를 갖고 계세요?

흥근

이흥근보건행정과장

네.

피광성위원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흥근

이흥근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리고 소장님한테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요즘 식생활도 선진화돼서 암 발생률도 증가하고 있잖아요. 김포시 같은 경우에는 어떤가요? 지금 암 조기진단사업비가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연도별로 비교해 놓으신 게 있습니까?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제가 갖고 있지는 않고 올해 통계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통계가 나오면 확실하게 우리나라 것하고 경기도하고 김포시 비교가 나오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 암 그것에 대한 것은 없고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폐암 확진된 환자들한테 100만원을 지급한다든지 이런 것은 있는데 김포시 전체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피광성위원

흔히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경기가 안 좋을 때일수록 건강만큼은 챙겨야 한다. 2009년도에 김포 시민건강을 보건소에서 어느 때보다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이상입니다.

정왕룡위원장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덕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경

성덕경위원

책자하고 관계없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며칠 전에 TV를 보니까 맨홀뚜껑에서 모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물을 떠 보니까 장구벌레가 굉장히 많이 서식하고 있는데 모기 서식지가 맨홀입니까? 그리고 온도가 내려가면 모기가 다 죽게 됩니까?

흥근

이흥근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흥근입니다. 올해는 특히 유충서식지에 대한 것을 신경 써서 한 달 전에 미리 방역도 하고 동절기 취약지역에 대한 이런 온도가 내려가면 사실상 그런 데에 모기가 거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동절기에도 저희가 12월부터 3월까지 계획을 세워서 하수구라든가 온도가 올라가는 데는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김포시에 맨홀이 몇 개 있는지 파악은 못 하시죠?

흥근

이흥근보건행정과장

네.

덕경

성덕경위원

건설도로과나 교통과 거기에서 관할하고 있죠?

흥근

이흥근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맨홀을 여니까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장구벌레가 살아 있다면 몇 도 아래서 다 죽습니까? 겨울이 지나도 다 죽지 않습니까?

담당

리담당전염병관

강희숙 전염병관리담당 강희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겨울에도 맨홀에 서식을 하는데 맨홀마다 다 있는 것은 아니고 온도가 서식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 데가 있거든요. 특히 민원이 발생하는 곳이 있어요. 연립이라든지 그런 곳에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을 보면 우선 맨홀부터 열게 되거든요. 그러면 유충도 있고 성충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다 구제하고 있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동네가 따뜻하면 온도가 올라가는데 그런 데는 서식하고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전염병관

강희숙 네,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도 방제하고 있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영하권에서 몇 도가 더 올라가도 맨홀 밑에는 그렇게 잔뜩 서식하고 있어요?

담당

리담당전염병관

강희숙 모든 맨홀이 다 되는 것은 아니고 모기가 서식할 수 있는 적정한 온도.

덕경

성덕경위원

높은 데만, 그런 데만 골라서 방역할 수는 없습니까?

흥근

이흥근보건행정과장

12월부터 3월까지 자체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매년 방역을 하기 때문에 서식지를 확인해서 그런 데는 수시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그런데 모기가 너무 독해서 근래에도 말을 들어보면 지금도 모기가 앵앵된다고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잤다는 얘기가 있어요. 굉장히 독하네요.

흥근

이흥근보건행정과장

네, 모기도 어떤 생물체가 있기 때문에 쉽게 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도 저희가 취약지 같은 데는 모기망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모기망 설치보다도 완전히 유충이 죽게 해서 온도가 올라가는 데는 조사해서 서식하지 못하도록 하시길 당부드립니다.

흥근

이흥근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왕룡위원장

성덕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원

안병원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가 올라온 것을 봤어요. 170,000㎞? 네, 착오는 있을 수도 있어요.

정왕룡위원장

170,000㎞요?

병원

안병원위원

네, 그러니까 200,000㎞가 또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상세하게 체크하셔서 답변을 주시길 부탁드리고, 599쪽에 금연환경조성사업에 1650만원 올라온 예산이 있어요. 조형물 설치라고 했어요. 금연공원 조형물 설치. 이것은 어디에 설치할 계획이고, 이걸 함으로써 효과가 있는 건지, 또 여기에 아파트에도 지정표시판을 붙인다고 그랬을 때 어떤 효과도 있겠지만 덧붙여서 안 따라줬을 때 아파트를 지정해 놓고 건물도 지정해 놓았는데 그 건물이나 아파트 이런 데에서도 담배를 계속 피우는 모습이 있을 때 그런 대책안도 갖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서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용금

김용금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김용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연공원은 걸포공원에 1개 설치할 계획입니다. 올해 사우광장하고 계양천에 10일경쯤 설치할 계획이고요, 내년에는 걸포공원하고 표지판음식점 10개를 신청받아서 금연지정명판을 제작해서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아파트는 20개소를 신청받아서 금연아파트로 하면서 금연교육을 시킬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야간금연교실을 아파트에 가서 시행을 했고, 여러 가지로 금연실천운동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시민들이 금연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노력하셨다고 하는데 문제는 그렇게 추상적으로 답변주시는 것보다도 실체적으로.

용금

김용금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올해는 금연시범마을이라고 해서 석탄4리를 지정해서 100% 성공했을 때는 인센티브 200만원을 그 마을에 주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거의 다 했는데 6개월 성공으로 해서 주기로 했는데 3명이 아직 못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예산이 많으면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할 텐데 아직은 그럴 만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해 보고 그다음에 잘될 경우에는 저희가 더 확산시키기 위해서 인센티브 줄 예산을 세우겠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현재 자연부락은 한 군데하고 있다?

용금

김용금건강관리과장

네, 석탄4리에 해서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꽤 시간이 지났는데도 동네 분들 중에서 세 분은 아직도 이행을 못 하고 있더라는 모습인데 그렇다면 예전부터 아시니까 선대 때부터 내려와서 누구 집에 젓가락, 숟가락이 몇 개 있는 것까지 아시는 사항이니까 서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게 쉽지 않을 텐데요. 저 같은 경우도 아래, 위층 정도나 알까 전체적으로 알 수 있는 사항이 아닌데 독립체로 돼 있기 때문에, 아파트에도 이것을 적용시키겠다는 발상은 이해가 안 가네요.

용금

김용금건강관리과장

그 부분은 부녀회라든가 반상회를 통해서 주민홍보를 하겠고, 엘리베이터라든가 이런 데 저희가 홍보물을 부착하고 방송을 통해서 계도를 하고요, 금연시범마을처럼 100% 성공하겠다는 게 아니고 아파트는 흡연율을 줄이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그러면 위원님들도 몇 분은 아파트에서 사시는데 아주 담배들을 잘 피세요. 그 아파트를 꼭 좀 선정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밑에 교육용 칫솔, 교육용 모래시계가 있고요, 606쪽에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여기도 아동칫솔, 모래시계가 있어요. 이것도 전년도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데 이 효과가 어떤 겁니까? 특히 구강보건사업 이 사항에서 이것은 일반인들한테 하는 것 같은데 이게 100% 1,000개, 1,000개니까 쉽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런 예산이 다 사용이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실래요.

용금

김용금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김용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하는 사업이고요, 매년 저희가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민행사 때 보급을 하고 구강보건의 날 그럴 때하고, 또 건치선발대회 그럴 때도 저희가 보급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부족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학교 구강건강사업은 학교를 선정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학생들에게 구강교육을 시키고 보급을 하는 사항입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그러니까 모래시계는 뒤집어놔서 모래가 다 떨어질 때까지 칫솔질을 하라.

용금

김용금건강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이게 몇 분입니까?

용금

김용금건강관리과장

3분입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보건소에 샘플이 있습니까? 아동용 하나랑, 어른용 하나, 칫솔 하나하나 갖고 올라오실래요? 없어요?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있어요. 아동용 것은 남아 있어요.

용금

김용금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있는지 찾아보고 드리겠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네, 찾아보시면 있을 거예요. 갖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왕룡위원장

안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안병원 위원님이 금연환경조성 조형물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현재 청소년흡연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죠?

용금

김용금건강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장

지난번에 세정과 순서 때 작년에 비해서 담배소비세가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건설현장이 많이 생기고 유입인구가 생기면서 그 속에서 인구증가가 된 것 같다고 해석하시던데 제가 그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 세입원 확보차원에서 굉장히 반가운 일인데 한편으로는 시민의 건강차원에서 염려되는 양면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참 곤혹스럽다 이런 표현을 썼었는데 소장님이 이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올해 금연사업에 대해서 구인숙 계장님이 얘기 좀 해 주시죠. 저희가 금연사업을 하는데 작년보다 사람 수도 많이 늘어나서 한 1,000명 정도해서 사실 사업상 6주 금연이나 6개월 금연은 많이 향상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금연을 하겠다고 해서 보건소에 오는 사람들은 실적은 좋은데 나머지 사람들에 대한 통계는 확실히 잘 잡고 있지는 못합니다.

정왕룡위원장

간단히 계장님이 설명해 주시죠.

담당

수담당건강장

구인숙 건강장수담당 구인숙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2008년도 금연클리닉 신규자 등록 내지 성공률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8년도에 신규등록자가 980명입니다. 아니 목표량이 980명이었고 실적은 1,266명이었습니다.

정왕룡위원장

그중에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떻게 되죠? 주로 성인대상입니까, 아니면 학생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담당

수담당건강장

구인숙 이것은 금연클리닉이라고 해서 보건소 방문하는 흡연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왕룡위원장

주로 성인이겠네요?

담당

수담당건강장

구인숙 주로 성인이고요, 학교에 나가서 하는 것은 유치원, 초․중․고등학생 대상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이 따로 있습니다.

정왕룡위원장

유치원생도 합니까?

담당

수담당건강장

구인숙 네, 폐 모형 같은 것을 갖다 두고 흡연을 했을 때 인체에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직접 눈으로 보고서 느끼게끔 하는 교육입니다.

정왕룡위원장

그 현황자료 좀 보여 주시고요. 청소년흡연율이 여전히 줄어들고 있지 않는 추세를 보면 방송의 영향이 굉장히 큰 것 같다. 드라마 상에서 왠지 흡연하면 심각해 보이고 진지해 보이고 카리스마 있어 보이고 이런 것에 알게 모르게 청소년들이 민감한 시기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 같거든요.

담당

수담당건강장

구인숙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게 사회적인 문제가 돼서 방송 자체적으로 흡연하는 장면은 없애고 음주하는 것만 약간씩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방송 자체 내에서 자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장

그 자료 좀 보여 주시고요, 청소년 대상으로 따로 증가나 아니면 대상교육 이런 현황자료도 있습니까?

담당

수담당건강장

구인숙 네, 따로 있습니다. 지역사회에 대한 정확한 조사는 저희가 올해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처음으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정확한 자료가 올해가 끝나면 내년에는 저희가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정왕룡위원장

네, 그리고 591쪽에 청소년 가상음주체험 이동교육관이 나와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수담당건강장

구인숙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상음주체험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상태에서도 술을 마셨을 때 어떤 행동이 나오는지 느껴 볼 수 있게끔 하는 일종의 교육입니다. 고글이라고 해서 안경처럼 생긴 것을 쓰고 걸으면 본인은 똑바로 걷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90도 각도로 옆으로 간다든지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본인이 쓰고 있는 고글을 벗고서 본인이 서 있는 위치를 확인하면서 ‘아, 술을 마셨을 때 이런 현상이 나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끔 하는 겁니다.

정왕룡위원장

또 연말연시를 맞이해서 행사도 많고 자리도 많을 것 같은데요. 특히 공직자 분들 여러 가지 곤란한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620쪽에 정신보건센터 운영 저도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궁금한 것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에 직원능력개발비로서 해외연수예산이 집행이 된 적이 있었습니까?

용금

김용금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김용금입니다. 집행됐었습니다.

정왕룡위원장

그게 감사지적 대상이었나요?

용금

김용금건강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장

새 예산에 여기 보면 정신보건센터 운영이라고만 나오는데 내년도 예산에도 혹시 해외연수비가 잡혀 있나요?

용금

김용금건강관리과장

올해 지적사항은 정신보건센터 직원은 상관이 없는데 공무원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고, 이 부분은 정신보건센터 직원에 대한 내년도 해외연수비입니다.

정왕룡위원장

액수가 얼마로 잡혀 있죠?

용금

김용금건강관리과장

350만원입니다.

정왕룡위원장

이것은 감사지적대상을 개선해서 적정하게 반영한 건가요?

용금

김용금건강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장

정신보건센터 예산이 방금 얘기했던 대로 3억원이죠? 이 예산부분들이 현재의 실태 속에서 규모가 적정합니까, 아니면 어려움이 있습니까?

용금

김용금건강관리과장

적정하다고도 할 수 있지만 많으면 더 많은 서비스를 주민들한테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저희가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장

여기 자료를 보니까 송년회비가 410만원이 잡혀 있어요. 만성정신장애인관리사업비 명목으로 나와 있는데 식비가 2만원씩×180, 거기에 대한 준비비 50만원 해서 410만원이 나와 있는데 보통 식비가 2만원 부분들 했을 때 통상적으로 이런 어떤 적용기준에 비해서 일단 현상적으로 봤을 때는 좀 과도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어떤 특수한 대상이라서 그런 겁니까?

용금

김용금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김용금입니다. 그 부분은 식비라고는 잡았는데요, 이게 행사입니다.

정왕룡위원장

행사요?

용금

김용금건강관리과장

지금 정신과 환자들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연구비라든지 발표회를 갖는 겁니다. 그 부분에서 저희가 작년에 뷔페에서 하면서 모아놓고 교육하면서 주민들도 초청하고 가족들도 초청해서 발표회도 갖고 그러기 때문에 좀 많이 저기가 된 것 같습니다. 행사비로 보시면 될 겁니다.

정왕룡위원장

그러면 아예 상정할 때 이 식비하고 행사비하고 따로 구분해 가지고 이렇게 계상을 하면 좀 어려움이 있나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니까는 포괄적으로 이게 올라온 것 같은데요.

용금

김용금건강관리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위탁 준 부분이라 그것까지는 저희가 행사로 구분해서 하라고까지 지시를 못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수정을 해서 목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장

어찌됐든 간에 내부에 여러 가지 운영상의 복잡함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 부분들을 최소화시키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이런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생과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우리가 기금운용 이야기할 때도 조금 논란이 된 사항입니다마는 여기 583쪽의 음식문화개선 실천부분에서,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 해 가지고 음식문화개선 홍보물이 있고요, 그 밑에 또 음식문화개선 연극공연도 나옵니다. 그런데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식품진흥기금 사항에서도 역시 이 사례가 같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예산을 한 행사에서 서로 분담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따로따로 별도의 것입니까?

상한

진상한위생과장

위생과장 진상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젓번 기금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가 일단 기금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일단 기금에서 충당을 해서 시비를 최대한으로 아끼기 위해서 나머지 부분을 갖다가 지금 예산을 세운 겁니다.

정왕룡위원장

궁금한 게 재원의 중심이 기금 쪽입니까, 아니면 본예산 쪽입니까?

상한

진상한위생과장

기금에도 있고.

정왕룡위원장

중심이 어느 쪽에 있는 건가, 그러니까 부족분이 어느 쪽에 얹어가는 형식이냔 거죠.

상한

진상한위생과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하다보면 기금이 많으면 기금에서 전체적으로 다 거기서 쓸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가 아시다시피 기금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업은 해야 되겠고, 그래서 어느 정도 몇 회 정도를 더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기금예산이 적으니까 기금예산 거기서 일단은 쓰고서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을 갖다가 충당을 시키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왕룡위원장

결국은 기금예산으로 골격을 잡고 부족한 부분들은 여기 예산에서 충당하는 것이다?

상한

진상한위생과장

네, 그렇게.

정왕룡위원장

연극이나 홍보물도 역시 결국은 하나의 사업인데 재원충당이 지금 두 갈래로 되어 있는 것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상한

진상한위생과장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왕룡위원장

그러면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5조1항의 영업자의 영업시설의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이 부분 자체가 현재 거의 식품진흥기금 설치 이후에 시도된 적이 없었죠?

상한

진상한위생과장

네,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걸 갖다가 저희 조례상에서도 식품진흥기금을 갖다가 융자사업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 워낙 기금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염두를 못 두고 결국은 도 기금을 활용하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장

그러면 향후에도 여전히 이 부분은 사업의 영역을 확장시키기에 전망이?

상한

진상한위생과장

불투명하죠. 왜냐하면 지금 기금조성이 행정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가지고 지금 계속 기금을 운용하는 거고, 거기에서 세외수입의 주된 것이 과징금 거둬들여서 쓰는 거거든요.

정왕룡위원장

저번에 과장님 말씀하실 때는 오히려 재원의 부족부분 자체에서 설명 포인트가 과장님 설명하실 때는 오히려 이게 이중화돼 있어 가지고 혼선을 더 초래하고, 오히려 사업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그때는 어떤 예산규모의 부족보다도 그쪽에 포인트를 맞춘 것으로 제가 설명이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오늘 설명하신 것은 조금 뉘앙스에 차이가 있는데요, 말씀하신 게.

상한

진상한위생과장

기금부분은 저희가 과징금 가지고 기금조성이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향후 저희도 위생업무가 지금 지도단속보다는 식품문화음식이라든가 그다음에 식품안전사고 쪽으로 많이 치우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처분에 대한 비율은 앞으로 점점 낮아질 거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정왕룡위원장

지금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현실적 어려움이란 부분들하고 아무래도 조례를 비롯한 법안은 항상 원칙적이고, 그리고 나름대로의 기본적인 틀을 강조하다 보니까 현실상황에서는 탄력적 운영의 불가피성은 저도 무시하는 바는 아니고요, 그런데 만약에 5조1항 부분들이 앞으로도 향후 굉장히 불투명하다 하면 실제로 개정안을 내셔 가지고 5조1항을 아예 삭제를 하든지 이래야만 제가 보기에는 기금운용에서도 나름대로 다른 잡음의 소지가 없지 않을까 예상이 들거든요.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한

진상한위생과장

네, 그런 부분도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과장, 담당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지금 농기센터 먼 곳에서 오셨는데 오전까지 이걸. 그러면 5분만 좀 쉬고 진행하죠.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좀 쉬죠.」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문영입니다. 급변하는 김포 농업의 새로운 판로개척을 위해 늘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위원회 정왕룡 위원장님과 민석기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안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30여 농촌지도가족은 22만 김포시민을 위한 농업기술센터로 거듭나기 위해서 산․학․연의 인적네트워크 구축과 천년지숙 농업추진, 농촌여성의 행복한 삶의 구현, 농산물의 브랜드화와 농업농촌의 가치 향상이라는 사명을 부여하는 데 중점을 두어 농업인에게 실익이 되고 희망을 주는 예산이 되도록 편성을 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625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09년도 총 예산액은 지난해보다 4억 8625만 1000원이 증액된 62억 1725만 6000원으로 농촌진흥분야 13억 7752만 3000원, 기술지원분야 24억 7415만 6000원, 농업과학 연구개발 분야 20억 6836만원과 행정운영경비 2억 972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촌진흥정책사업은 9개의 단위사업과 30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단위사업별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5쪽 농촌진흥 지역특성화사업은 1억 2645만 4000원으로 농촌지도 환경개선과 시책추진업무사업비, 농촌지도 기반조성의 세부사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626쪽 하단의 농업핵심주체지원사업은 4억 2824만 9000원으로 농업인단체 육성, 김포시 엘리트농업대학운영, 신세대 농업인력과 농업전문 인력양성, 농업전문교육, 4-H육성 등으로 편성하여 농업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38쪽 중간부분의 농업이해교육 1940만원은 농업기술공보 품목별연구회 육성사업이며, 639쪽 하단과 670쪽의 기계화영농 확대지원사업비 1억 4968만원은 교육용 농기계 장비유지비 밭로터리 외 2종 6대의 임대용 농기계 구입과 보행관리기보급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642쪽에 농촌여성 능력개발사업은 3860만원을 편성하였고, 생활개선회 육성과 생활개선 기술과제 교육사업이 되겠습니다. 643쪽 하단의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사업은 2억 6420만원으로 향토약선음식의 상품화 또한 명품음식과 문화가 있는 전시회, 자원활용 기술보급과 그리고 농촌생활환경조성사업으로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향토음식자원의 발굴 상품화로 21세기 김포시 대표 향토지적재산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647쪽 중간부분의 농촌생활환경개선 1억 3465만원은 농부증 예방을 위한 원예치료교실과 농촌마을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촌건강장수마을 사업을 비롯 농촌생활기술보급 사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650쪽의 소비자와 함께 하는 농업육성사업은 2억 1629만원으로 김포 농특산물의 브랜드 가치향상을 위한 품질보증 운영, 관광농업, 농촌전통 테마마을 조성사업으로 소비자 기호에 맞는 농업체험 교육으로 농촌문화의 이해증진과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51쪽 농업기술지원정책사업은 7개의 단위사업과 21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24억 741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2쪽 상단의 식량작물 지역특성화사업 13억 6886만 3000원은 항공방제 등 벼 병충해 방제, 토양과 농업용수 중금속 분석장비 등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 식량작물시범사업 운영, 벼 보급종 공급 차액지원 내용이 되겠으며, 656쪽 중간의 원예기술 기반조성사업비 7140만원은 김포 채소 포장재개선, 청결고추 생산과 채소 생력화 재배시범, 고추 신품종 실증재배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원예기술 확대지원사업은 4억 4512만원으로 김포 꽃 전시회, 연구재배온실 운영, 양묘장운영이 되겠습니다. 659쪽 중간의 특화작목 확대지원은 2억 315만원으로 특용작물과 과수지역특성화사업으로 도라지와 고사리마을, 고소득 과수단지 조성, 배 꽃가루은행 운영, 김포포도 축제 등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60쪽 중간부분의 신기술 보급 기반조성은 국도비지원사업으로 3억 1865만 7000원을 편성하여 로얄티대응 화훼품종 재배, 과수 생산비 절감 기술보급, 탑라이스단지 육성과 조사료생산 청보리채종포단지조성사업 등으로 고품질 김포 농산물 생산의 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663쪽의 과학영농 현장기술 지역특성화사업은 4472만 5000원으로 과학영농 현장기술 지원을 위한 운영비, 장비보강 등으로 편성하여 첨단과학 영농진단실 운영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66쪽 중간부분의 농가경영기술개선사업 2224만 1000원은 농가경영기술현장 실용화지원사업, 농산물소득 조사분석과 정보화사업 등 농가경영기술지원을 위해 편성하여 도․농 간의 정보화 격차해소를 위한 사업과 틈새 마케팅 기반구축을 지원하게 되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책사업으로 669쪽의 농업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70쪽의 농산물 가공연구지역특성화사업은 9억 5451만 8000원으로 농특산 가공품 개발과 발효식품클리닉센터운영, 황토산업육성사업, 과학영농시설 운영지원사업을 편성하여 제조, 가공, 시험연구와 김포인삼, 쌀, 맥주, 관광 육성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72쪽 하단의 연 연구개발은 3억 2118만 2000원으로 명품 연 농가 소득원화와 한강자연생태탐방로 수생식물 관리, 연 연구실운영 사업비로 편성하여 농가의 소득원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김포 자연교육 체험장으로 손색없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같은 쪽 중간의 매실연구개발사업비 6766만원은 매실연구실 운영과 유실수 확대재배사업으로 편성하여 유실수를 이용한 경제․문화적 가치 창출을 위해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675쪽 중간의 인삼연구개발은 1억 3000만원으로 인삼재배 기계화와 품종개량사업을 확대함으로써 김포인삼의 명성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76쪽의 미생물 생산연구와 안전 축산물 생산은 5억 9500만원으로 지난 11월 준공된 친환경미생물 배양실로부터 생산한 연 150t의 유용 미생물을 이용하여 고체 미생물 발효사료 생산과 수질개선, 환경개선분야 등에 쓰일 수 있도록 다방면의 연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낙농농가의 위생적인 착유시설 개선으로 깨끗한 우유생산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 정책사업으로 677쪽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액은 2억 9721만 7000원으로 이는 미생물연구실 등 건물신축과 그리고 기자재 구입에 따른 청사 유지를 위한 공공요금 및 운영비의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09년도 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왕룡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49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위원장이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637쪽에 전통민속문화계승사업이란 게 나옵니다.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자

국순자농촌진흥과장

농촌진흥과장 국순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4-H에 이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주는 건데요, 민속놀이나 그다음에 염색, 그다음에 규방공예, 양초공예 등을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기자재를 사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왕룡위원장

그럼 그 아래 신세대농업 CEO벤처영농시범이라는 것도 좀 비슷한 맥락인가요?

순자

국순자농촌진흥과장

4-H회는 영농 4-H하고 학교 4-H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영농 4-H가 1개 회에 20명이 조직이 되어 있어요. 그 영농 4-H 회원들이 현장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기존 하고 있는 과제, 그러니까 과수나 축산, 채소, 이런 사업에서 CEO가 될 수 있도록 기본, 그러니까 기반조성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왕룡위원장

농업에서도 CEO라는 단어가 이제 거의 뭐 보편화되고 있나 봐요? 이런 예산편성에도 CEO라는 말이 대문자로 올라와 있는 것 보니까 어떻게 이게 좀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정도로 정서적으로 와 닿는 용어입니까? 현재 이 분야에서.

순자

국순자농촌진흥과장

통상적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농업분야에서.

정왕룡위원장

세계화 여파가 생각보다 굉장히 광범위하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덕경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덕경

성덕경위원

655쪽 상단부에 G+라이스 생산단지 육성 있는데 이게 뭡니까?

삼만

양삼만연구개발과장

연구개발과장 양삼만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경기미를 특성화시키기 위한 도 시책 사업으로써 2년 전부터 3년간 사업으로 계속 이어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옆에 80%가.

삼만

양삼만연구개발과장

신김포농협 RPC하고 저희 센터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RPC하고 같이 한다?

삼만

양삼만연구개발과장

네, 272농가에 약 503㏊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3년차 사업입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내년까지 3년차에요, 벌써 들어가는 게?

삼만

양삼만연구개발과장

네.

덕경

성덕경위원

80%는 공정이 그만큼 됐다는 겁니까?

삼만

양삼만연구개발과장

80% 보조금, 20%는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그리고 676쪽에 한우고체생균제 사료가공 시설지원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어느 지역을 말하는 겁니까?

삼만

양삼만연구개발과장

이게 지금 한우협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통진읍 가현리에다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센터에서 지난주에 미생물배양실센터를 준공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서 나오는 생산된 미생물을 가지고 이것을 미강하고 섞어 가지고 고체화시켜 가지고 한우농가한테 급여하는 시스템으로써 사료 절감뿐만 아니라 요즘 사료값 인상에 따라 저희가 이 사업을 함으로써 굉장히 큰 소득효과가 나오는데 연간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한 10억원 정도 사료절감 효과가 나타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우협회에서 3억원을 자체에서 땅 부지를 매입을 해 놓은 상태고요.

덕경

성덕경위원

매입은 벌써 해 놨습니까?

삼만

양삼만연구개발과장

네, 해 놨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가현리요?

삼만

양삼만연구개발과장

네, 땅을 2,869㎡ 약 868평을 3억원을 들여서 한우협회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우하시는 농가 한 70여 농가들이 이용하려고 사전에 준비하고 있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그러면 거기에 소뿐이 아니라 닭, 돼지도 다 해요?

삼만

양삼만연구개발과장

지금 이 사업은 한우하시는 농가들이 사용을 하고요, 거기에서 생산량이 많으면 젖소하시는 농가들도 이용할 수 있고, 양계하시는 분들도 이용할 수 있는 다각도로 많은 축산농가들이 활용할 수 있는.

덕경

성덕경위원

우선적으로는 한우부터 시작을 해서 한다는 말이죠?

삼만

양삼만연구개발과장

네, 한우에서 준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그럼 이게 소득사업은 없는 거죠? 단 한 가지 사료를 감축할 뿐이지.

삼만

양삼만연구개발과장

네, 그러면 사료비가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생산되는 게 보통 한 4,000두 정도 먹일 수 있는 양이 2,000t 정도 생산되는 건데 농가들이 봤을 때는 배합 사료비가 한 12% 정도 절감이 되는 획기적인 미생물 사업이 되겠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그런데 위치가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주민들의 여론이 다른 여론은 없습니까? 여기에 왜 그것을 갖다가 설치하느냐 이런 얘기는 없었어요?

삼만

양삼만연구개발과장

그런 여론은 아직 안 되어 있고요, 본격적으로 지금 사업이 아직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땅만 매입한 상태고, 그게 논 가운데가 돼 가지고요, 뭐 인근농가하고 인접된 지역은 아닙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농가하고 인접된 덴 없어요?

삼만

양삼만연구개발과장

네, 인접된 지역은 없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앞으로 인근주민들한테 불편 없이 또 다시 한번 다른 말이 안 나오게끔 미리 그분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만

양삼만연구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주민설명회도 하고 해서 사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이상입니다.

정왕룡위원장

성덕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윤숙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장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잠깐 추가로 질문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637쪽의 전통민속문화계승사업이 4-H 활동에 대한 재료비라고 말씀하셨어요.

순자

국순자농촌진흥과장

4-H학교에서 1개 교를 선정을 해서 거기에 필요한 재료, 그러니까.

윤숙

조윤숙위원

현재 학교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순자

국순자농촌진흥과장

학교 한 군데에다 지정을 해 주는 건데요, 거기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과제 중에서 하나를 선정을 해서 예전에는 민속놀이, 사물놀이 같은 것을 많이 했는데 그중에서 과제를 선정하면 강사료하고 재료비 이런 부분에 사용하는 시범사업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디죠? 청소년수련원에 문화관이 생긴 것 알고 계시나요?

순자

국순자농촌진흥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전통문화계승 차원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이번에 사업비가 올라와 있거든요, 재료비라든지 강사비라든지 모든 게. 그런데 지금 보니까는 같은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하는 그 사업을 참여하시는 걸로 하면 가능할 것 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순자

국순자농촌진흥과장

그쪽에는 예산이 얼마 올라온 겁니까? 저희 예산이 지금 올린 게 2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윤숙

조윤숙위원

거기에 이번 1년 동안 진행할 과정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 있으니까요, 거기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자

국순자농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학교 4-H 활동을 지원해 주는 거지.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학교 4-H인데 그중에서 전통민속문화계승사업이라는 것은 또 다른 일부분이잖아요. 4-H 활동 중에서 일부분을 말씀하시는 건데 이런 전통문화계승을 위해서 문화관이 새로 만들어져 가지고 운영이 2009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사업과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협의를 해 보시라는 거예요.

순자

국순자농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협의를 해 봐서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627쪽에 보면 학습단체 선진 농업현장 방문이 있어요. 이것도 신규사업인가요?

순자

국순자농촌진흥과장

아닙니다. 이게 농업인들에게 해외연수를 시키는 그런 사업인데요, 저희가 2006년도에 저희 센터에서 농업인들을 38명을 데리고 일본을 한 번 다녀온 적이 있고요, 그리고 2007년하고 2008년은 친환경농림과에서 농민들을 대동을 해서 다녀온 경우가 있는데 작년에 친환경농림과에서 40명을 데리고 다녀오다 보니까 인원이 너무 많아 가지고 올해는 “센터하고 농림과하고 나눠서 20명씩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20명 대비 2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친환경농림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업무구분이 돼야 되는데 40명이 많아서 양쪽으로 나눴다는 거는 조금 납득이 안 가거든요.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동안에 진행됐던, 지금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라고 하시니까 학습단체 선진 농업현장 방문에 대해서 2007년도, 2008년도 자료를 좀 먼저 주시겠습니까?

순자

국순자농촌진흥과장

저희는 2006년도에 다녀왔고요, 2007년 2008년은 농림과인데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농기센터하고 친환경농림과에서 진행했던 사항을 좀, 여기 지금 보충자료에도 보면 전혀 다른 게 없어요. 사업기간하고, 뭐 가겠다는 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물론 선진 국가를 가서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여기 보면 오히려 학습단체 교육비에 대해서는 또 줄이셨어요. 교육의 필요성은 느끼지 않는 건가요? 지금 3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1/3 이상 줄었거든요. 그 줄은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순자

국순자농촌진흥과장

저희가 학습단체조직은 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농촌지도자회하고 생활개선회하고, 4-H를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농촌지도자는 총 410명이 조직이 되어 있는데 교육비하고 현장 연찬비, 급식비, 수련대회 강사료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저희가 총 5700만원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작년에 올렸던 것보다도 많이 올렸는데 조정하는 과정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위에 있는 학습단체 교육운영은 뭐에요?

순자

국순자농촌진흥과장

어디?

윤숙

조윤숙위원

627쪽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학습단체 교육운영에 대해서.

순자

국순자농촌진흥과장

그러니까 그 내용이 농촌지도자회 육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습단체라는 게 저희가 지금 세 가지 단체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그러면 학습단체의 교육운영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이게 자체적으로 그럼 이루어지는 건가요?

순자

국순자농촌진흥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교육운영은?

순자

국순자농촌진흥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지금 3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줄은 거는 지금 예산 더 올렸는데 그만큼 삭감이 됐다 말씀하셨잖아요.

순자

국순자농촌진흥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렇다라면 1/3 이상이 줄었는데 교육이 가능한가요?

순자

국순자농촌진흥과장

거기에 맞춰서 자부담이 늘어나겠죠.

윤숙

조윤숙위원

교육운영비는 줄었는데 선진 농업현장 방문은 오히려 또 다시 생겨났어요. 그래서 일단은 자체적인 어떤 교육내용이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부 밖으로 나가는 것들이 위주로 되어 있어 버리니까, 오히려 예산을 전부 줄여야 된다고 지금 긴축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밖으로 나가야 되는 그 새로운 사업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행감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소장님께서 축제는 하나로 가야 된다라고 동의를 하셨고, 그렇다라면 이게 기념행사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될 이유는 없겠죠?

순자

국순자농촌진흥과장

지금 저희가 친환경농림과하고 다시 상의를 해 보겠는데요, 금쌀축제 부분하고 저희 농업인의 날 행사부분이 양쪽에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시기를 한 10월 말 정도로 해서 같이 하는 쪽으로 하고, 정말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는 11월 11일날 기념행사만 하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렇게 되면 기념식 예산은, 일단은 기념식 행사가 삭감이 되고 다시 하시면 되겠네요? 기념식만.

순자

국순자농촌진흥과장

아니 그 뜻이 아니고요.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지금 사업비를 보면 전시장, 판매장, 체험장 시설물 설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결국은 금쌀축제하고 전부 다, 뭐 금쌀 홍보테마전시 운영, 우리 떡․술 전시회, 농․축산물 홍보, 농업체험 결국은 금쌀축제 안에 있는 모든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나눠져 있어 버리니까 일단은 기념식에 대한 사업비는 여기에 보면 없어요.

순자

국순자농촌진흥과장

그러니까 5000만원을 가지고요, 그런 식으로 기념식은 약해서 기념식만 정말 하고 나머지는.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기념식에 올라온 예산 5000만원에 대한 사업비 산출내역이 기념식이 아니라 그 금쌀축제에 있는 내용이 전부 중복됐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순자

국순자농촌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인정하시죠?

순자

국순자농촌진흥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644쪽에 명품음식과 문화가 있는 전시회 이것도 먼저 농업인의 날 행사에 있었던 것 아닌가요?

순자

국순자농촌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그때 농업의 날 행사가 아니고 연꽃축제 때 그때 2500만원을 가지고 했었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행사가 전시회, 기념식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축제가 제일 많은 데가 농업기술센터인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명품음식과 문화가 있는 전시회 역시도 금쌀축제하고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순자

국순자농촌진흥과장

아니 금쌀축제가 아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000만원을 가지고 금쌀축제하고 병행해서 같이 한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전통음식과 문화가 있는 전시회는 저희가 한강생태축제 때.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이거를 전부 다 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예산이 더 크게 소요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전시회는 뭐 금쌀축제가 됐든 농업인의 날 축제가 됐든 하나로 묶였을 때에 같이 가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는 얘기죠. 그리고 645쪽에 보면 전통식문화리더교육 재료비, 또 향토음식에 대해서 자원화시범사업 전부 다 따로따로 구분이 되어 있어서 지금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먼저 645쪽에 전통식문화리더교육 재료비라고 나와 있는 거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순자

국순자농촌진흥과장

그게 향토음식자원화사업이 되겠는데요,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농산물 중에서 향토음식을 개발을 하고, 또 체험 기반을 하는 그런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1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음식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모집을 해서 20명에 20회 정도로 교육을 시킨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상품개발 컨설팅을 맡긴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향토음식이나 우수한 약선음식이 나오면 스토리 북을 제작을 한 다음에 향토음식, 그것도 지적재산 등록을 하고요, 그 향토음식체험장에 5000만원을 줘서 실제로 체험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그 앞에 보면 643쪽에 향토약선음식 전수교육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같은 맥락이잖아요.

순자

국순자농촌진흥과장

아, 그게 같은 맥락은 아니고 향토음식이라는 것은 내용은 같은 맥락으로 갈지 모르는데 향토음식자원화사업은 체험장을 만들어서 실제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향토음식 전수교육사업은 교육만 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일반인과 식당을 하시는 사람들 2개 반으로 나누어 가지고 저희가 30명씩 해서 10번, 20번 해서 600명을 그런 교육을 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지금 밑에 보면 향토음식 상품개발 지적재산 등록을 위한 게 또 있거든요?

순자

국순자농촌진흥과장

네, 거기에 그러니까 자원화사업이 해당이 됩니다. 지적재산을 한 다음에 실제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조성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 뒤에 있는 646쪽의 향토음식자원화시범사업은 또 뭡니까?

순자

국순자농촌진흥과장

그러니까 금방 제가 말씀드린 그 1억원짜리가 향토음식자원화시범사업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전통식문화리더교육에 대해서 그거라고 또 말씀하셨잖아요?

순자

국순자농촌진흥과장

그러니까 리더교육이 계상이 되어 있는 돈이 1200만원인데 거기 자원화사업 속에 들어가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뒤의 자원화사업에 또 50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요?

순자

국순자농촌진흥과장

그러니까 그게 다 묶여서 1억원짜리 사업입니다. 거기에 체험장사업 5000만원짜리도.

정왕룡위원장

잠깐만요,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그 3개가 하나로 묶여져 있는 겁니까?

순자

국순자농촌진흥과장

그러니까 향토음식자원,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왕룡위원장

네, 설명을 다시 좀 해 주세요. 저도 막 헷갈리거든요.

순자

국순자농촌진흥과장

향토음식자원화사업이 지금 총 1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5000만원은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실제로 체험을 할 개인한테 주는 사업이 되겠고요, 나머지 5000만원은 신문화리더교육이 1200만원, 그다음에 상품개발컨설팅이 1500만원, 그다음에 지적재산 등록이 150만원 2건 해 가지고 300만원, 그다음에 스토리 북 제작이 2000만원 해서 5000만원 그래서 보태서 1억원이 되겠습니다.

정왕룡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계속 해 주시죠.

윤숙

조윤숙위원

그래도 이해가 가지 않는데.

순자

국순자농촌진흥과장

그게 나뉘어져서 기재가 되다 보니까 얼른.

정왕룡위원장

일목요연하게 설명집을 하나라도 프린트해서 주셨으면 더 이해하기 쉬웠을 것 같은데요.

윤숙

조윤숙위원

도대체 저는 이해하기가 너무 힘든 부분인데 좋습니다. 이건 따로 제가 자료받도록 하고요, 647쪽에 보면 농촌건강장수마을이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어디에 있는 거죠?

순자

국순자농촌진흥과장

지금 세 군데가 조성이 되어 있는데요, 2005년도에는 월곶면 고막리에서 이미 사업을 해 가지고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는 하성면 시암리 서시마을에 현재 3년차 지원이 되고 있고요, 2007년도에는 통진읍 귀전1리 신사마을에 2년차 지원이 되는데 지금 예산에 올라온 거는 2007년도에 조성이 되었던 통진읍 귀전1리 마을에 지원이 되는.

윤숙

조윤숙위원

그럼 내용이 어떤 겁니까?

순자

국순자농촌진흥과장

그러니까 마을에 살고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요, 오랫동안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는데 예를 들어서 노인들이 쉽게 할 수 있는 노년 일감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되고요, 그다음에 쉼터를 조성을 해서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는 그 주변환경 조성을 하는 사업도 있고요.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또 신바람건강체조마을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면 거의 중복되는 내용이거든요. 보건소에서 지금 8개 마을을 지정해서 운영하시겠다고 또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또 있는 것 같으니까 그것도 다시 한번, 장수마을 추진으로 해 가지고 이름을 뭐 신바람건강체조마을 해서 장수마을을 이렇게 선정을 해서 그분들에게 뭐 건강체조도 하고 운영을 하시겠다고, 건강장수마을을 위해서 운영하시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복되는 내용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진흥청 사업이고요, 내후년부터는 종료되는 사업입니다. 우리 진흥청 계통에서 먼저 시작한 사업인데 다른 쪽에서 벌써 이걸 인용해서 새로운 용어로 사업이 들어가거든요. 이거는 국비사업인데 내년 사업으로 종료되는 사업으로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중복된다는 거를 지적 드리는 것은 어느 한쪽에서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자는 얘기거든요. 분산이 되다 보면 오히려 대상은 같은 사람들인데 내용면으로 볼 때 중복되거나 이랬을 때는 오히려 예산낭비 요인이 있다는 거죠.

순자

국순자농촌진흥과장

여러 마을에 지원이 되니까 더 좋지 않을까요?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여러 마을이 지정이 되는 게 아니라 내용 자체가 따로따로 그렇게 되니까.

순자

국순자농촌진흥과장

제가 그쪽의 내용을 몰라서 어떻게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요,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네, 맞습니다.

순자

국순자농촌진흥과장

대상마을이 또 달라지고 혜택 받는 마을이 많아지니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649쪽에 보면 농촌체험 홍보물 제작이 또 있거든요. 그런데 뭐 지금 각 부서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홍보물이 결국은 김포시 관련해서 관광자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요, 홍보물은 공보담당관실하고 좀 협의를 하셔 가지고 장르별로 한다든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공보담당관실이나 기획감사담당관실, 문화예술과라든지 몇 군데서 전부 홍보물을 필요로 하거든요. 홍보예산이 책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서 좀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정리될 수 있도록 협의를 좀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왕룡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잠시 후에 하시죠.

윤숙

조윤숙위원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정왕룡위원장

피광성 위원님, 하십시오.

피광성위원

피광성 위원입니다. 기술센터도 뭐 사업이 굉장히 많아 가지고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먼저 627쪽에 농업대학 보조요원인부임이 나와요. 이게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기간제근로자 포함해 가지고 사무보조로 쓰시는 분이 몇 명이죠?

순자

국순자농촌진흥과장

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센터에서 쓰고 있는 무기계약이 2명이 있고요, 기간제로 쓰는 사람은 10명이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무기 둘에, 기간제 10명이요?

순자

국순자농촌진흥과장

네, 그래서 이번에 올려 가지고 이제 12명으로 할까 합니다.

피광성위원

아, 내년도 예산까지 포함해서?

순자

국순자농촌진흥과장

네.

피광성위원

그러면 2009년도 지금 이것 말고 또 있습니까? 보조요원이 농업대학 말고.

순자

국순자농촌진흥과장

무인헬기.

피광성위원

글쎄 보면 지금 계속 늘어나는 것 같아요. 증가추세에 있어 가지고 이게 업무전반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이렇게 예산계획을 편성을 하는 건지 이 부분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답변 좀 해 주시죠. 왜 이렇게 계속 증가추세가 되는 건지.

순자

국순자농촌진흥과장

저희 센터 직원 총 인원이 33명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연구업무가 겹치고 현장을 지도해야 되는 그런 업무가 겹치는데요, 내부업무를 보면서 현장을 같이 뛰려고 하니까 꼭 보조요원이 필요해서 올린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연구를 하는 거나 현장에서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는 그런 시간적으로 필요한 내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계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양검정실에서 사용하는 인부를 생각을 하면 현장에서 예찰활동을 하는데 계속해서 날마다 나가서 예찰활동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토양을 떼어와서 검정을 해야 되는.

피광성위원

다른 쪽에는 말씀하지 마시고요, 농업대학 보조요원이 하는 일이 뭐예요?

순자

국순자농촌진흥과장

지금 농업대학 업무는 저희 인력육성계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농업대학 업무를 하다 보니까 현재 올해 같은 경우에는 267명이 재학을 하고 있는데요, 그 학사관리를 하는 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담당자 1명이 그 농업대학만 업무를 보는 게 아니고 다른 업무까지 겹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과중한 부담이 와서 할 수 없이 내년에는 과도 늘어나고 그래서 올렸습니다.

피광성위원

글쎄요, 지금 뭐 엘리트농업대학이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농업을 전문적으로 교육을 좀 받아 가지고 이 대학을 졸업함으로써 커다란 도움이 된다라면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얘기 들어본 바로는 그런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거기다 또 보조요원인부임까지 올라오다 보니까 의구심이 생기네요.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효과가 없다는 것은 일부 어떤 사람이.

피광성위원

모르겠습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효과는 엄청나게 나타나고 있고요, 또 우리 업무가 지금 양묘장이라든가 항공방제 여러 가지 업무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람은 그대로 있고 어떻게 보면 지금 기간제 인원이 이 사람들도 와서 고생 무척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규직은 자꾸 줄면서 기간제도 이렇게 없다면 저희 정말 일하기 힘들어집니다. 지금 연구실이 5개까지 있는데 혼자 연구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아주 힘들어하는 상황이거든요. 많은 배려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피광성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끼리 논의를 좀 해 보고요, 아까 우리 조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친환경농림과하고 중복되는 사업이 논인삼확대사업, 김포금란, 낙농사업, 원예사업 이렇게 쭉 있는데요, 이렇게 내년도 사업계획을 하다가 친환경농림과랑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좀 협의를 하시는 일이 있으신가요?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지난번에도 부시장님 주관 하에서 업무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몇 가지 더 조정이 돼 가지고, 업무조정을 할 필요성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업무조정을 하셨다는데 왜 예산에서부터 중복되는 사업이 나오죠?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을 지금 중복이 아니고요, 저희만의 시범사업 이런 쪽이지,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지원사업이고요, 저희는 시범사업이라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위원

그러시면요, 제가 자료를 요구할게요. 친환경농림과하고 협의하신 사항, 예산이든 사업이든 협의하신 사항하고, 그다음에 뭐 같은 사업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업무분장을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월요일 아침까지 다시 한번 거기와 협의하셔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647쪽에 보면 우리 조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선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2007년도에 귀전1리 선정이 돼서 뭐 계속적으로 지원하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3년차 지원이 되는 건데요.

피광성위원

네, 그러니까 2007, 2008, 내년도까지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피광성위원

이 마을 선정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마을 선정 때는 저희가 산학협의회 심의 때 신청을 받아서 거기서 심의가 돼 가지고 선정이 된 겁니다.

피광성위원

글쎄 선정이 돼서 관리하고 이게 사업추진, 그러면 2007, 2008 했는데 2년 동안 뭐 좀 성과가 있던가요?

순자

국순자농촌진흥과장

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장수마을은 아까 조윤숙 위원님이 저쪽하고 중복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중복이 될 정도로 인기가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들이 많이 상주해 있는 마을에서는 이 사업을 유치시키기 위해서 이장들 간에 굉장히 치열한 경쟁이 붙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요, 1개 마을에 그러니까 1년에 5000만원씩 지원이 돼 가지고 3년 동안 지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마을 전체적으로 환경개선은 물론이고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일감까지 창출이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피광성위원

이 정확한 추진 취지가 뭐예요? 장수마을 선정해서 도와주는 취지가 뭐냐고요.

순자

국순자농촌진흥과장

그러니까 고령화에 대응한 활기찬 노년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단순히 마을환경 개선해 주니까 이장님들은 우리 마을 좀 환경적으로 나아지니까 유치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순자

국순자농촌진흥과장

마을환경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이 다 종합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인기가 있다는 사업입니다.

피광성위원

여기 농촌건강장수마을이라는 이 사업의 취지하고는 제가 보기에는 좀 맞지가 않는 것 같네요. 그동안 하셨던 성과, 뭐가 어떻게 성과가 있었는지 이것도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너무 많아 가지고, 654쪽에 보면 농업용 무인헬기 운반차량 구입이 있어요. 이것 보충자료가 없어 가지고 설명 좀 해 주시죠.

삼만

양삼만연구개발과장

연구개발과장 양삼만입니다. 무인헬기는 금년에 예산편성이 돼 가지고 샀습니다마는 일본에서 도착이 지연되는 바람에 금년에는 활용을 못 했고요, 무인헬기를 수송단계에서 일반 탑차에다 그냥 싣고 다니는 게 아니고 전용 탑차가 있습니다. 1.2t짜리 탑차인데 전용 탑차로 생각하시면.

피광성위원

이게 지금 1.2t짜리란 말씀이시죠?

삼만

양삼만연구개발과장

네, 그러니까 무인헬기를 전용으로 싣고 다니는 탑차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러면 지금 설명하시는 걸 들으니까 이게 올해 하려다가 수입을 못 하시고.

삼만

양삼만연구개발과장

아니 일본에서 수입해 온 건데 그쪽 일본에서 수입기간이 지연이 돼 가지고 늦게 들어왔습니다.

피광성위원

수입절차상의 문제로 늦춰졌다 이 말씀이세요?

삼만

양삼만연구개발과장

네, 그쪽 항공 사정에 의해서.

피광성위원

그리고 671쪽이요. 김포인삼쌀맥주관광산업 육성이요, 이게 지금 총 예산이 얼마죠? 계속해서 들어가는 사업이죠?

삼만

양삼만연구개발과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수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농촌활력증진사업의 향토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향토육성사업이 내년도에 전국에서 30개가 선정이 되었는데 경기도에서는 유일하게 우리 김포인삼쌀맥주관광산업 육성이 선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3년간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고, 총 사업비는 30억원이 되겠습니다. 3년간 연간 10억원씩 투자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50%, 도비 5%, 시비 25%, 자부담이 한 20%인데 사업시행 주체가 파주인삼조합이 되겠습니다. 사업 장소는 대곶면 대명리에 있는 경기서부인삼유통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삼쌀맥주는 2005년도에 농진청 농수산물 가공분야 아이디어상을 수상해서 농수식품부에서 인정해서 내년에 그 사업이 떨어지게.

피광성위원

뭐 국비도 많이 들어가고, 도비․시비․자부담 20% 해 가지고 30억원 3년간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제가 보니까 지금 봐서는 아직 시작을 한 단계가 아니고 그래서 사업의 성패를 갈음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업인 것 같아요. 사업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논의를 해 보셨습니까?

삼만

양삼만연구개발과장

이 사업을 선정하기까지 농수산식품부 그 전문요원들하고 계속 이 사업의 타당성이 논의가 돼서 선정이 됐습니다.

피광성위원

성공 가능성을 많이 두시고서 그러면 결정을 하셨단 이 말씀인 거죠?

삼만

양삼만연구개발과장

네, 우리 김포의 금쌀하고 우리 김포파주인삼을 매치를 시킨 사업이기 때문에 김포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시너지 효과가.

피광성위원

글쎄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처음 단계부터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이 사업이 실패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책임한계를 어떻게 둬야 될 건지요?

삼만

양삼만연구개발과장

저희들이 실패하지 않도록.

피광성위원

물론 실패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실패한다는 전제 하에 보면 그 책임한계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궁금해서요.

삼만

양삼만연구개발과장

전적으로 저희 센터하고, 인삼 주최한 그 인삼.

피광성위원

조합하고?

삼만

양삼만연구개발과장

조합하고 그 책임이 당연히 있겠습니다.

피광성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책임 있게 말씀을 하신 거죠?

삼만

양삼만연구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대곶의 인삼농협유통센터가 지금 인삼만 판매하고 있거든요. 그 뒤에는 인삼제품을 제조하고 있는데 거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판매뿐만 아니라 거기에 음식타운, 먹을거리타운이 같이 병행이 돼야 하고요, 또 지금 그쪽의 2층을 그런 전시․교육, 또 갤러리 이런 거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거와 맞물려서 지금 인삼쌀맥주가 들어가는 건데 유통센터의 어떤 새로운 활력차원에서도 더 필요성이 있는 거고, 이거를 앞으로 신도시가 들어오면서 오히려 더 확대하고 성공의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피광성위원

물론 기술센터 보면 일반 행정부터 기술개발, 연구, 유통, 기술지원까지 사업이 뭐 방대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여러 가지 난해하게 있어서 위원들도 이게 무슨 사업인지 정확하게 개념이 잘 안 잡히는데 계획의 설명서 같은 것도 보다 세밀하게 세우셔 가지고 주시면 위원들이 조금 이해하기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하시더라도 그것 참고하셔 가지고 설명서 같은 거를 자세하게 이해가 될 수 있게끔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삼만

양삼만연구개발과장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김포파주인삼농협에서 20%를 자부담으로 시켜 놨는데 타 지역의 사례를 보면 고창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한 5% 정도, 거제는 한 7%, 광양은 10% 정도 그 지역 지자체에서 향토산업을 육성시키려고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김포는 20% 정도 자부담을 시키고, 타 지역에서는 보통 30% 그러니까 10% 내외 이쪽으로 지자체에서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자부담을.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센터 업무보고를 의원님과 같이 내년 초에는 1월에 한 번 설명회도 갖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연구실이 5개나 생겨지면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진짜 우리 시민들이 많이 알도록 하고, 또 특히 의원님들한테 많이 알도록 이런 자리를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도 저희가 미생물배양센터를 준공했는데 회기 중이어서 의장님하고 했는데 우리 시민들과 의원들 모두가 보시고 와서 여러 가지 조언도 받아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못 했습니다. 연초에는 반드시 그런 자리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왕룡위원장

관련시켜서 한번 위원장이 질의를 드릴게요. 현재 공식명칭이 김포파주인삼조합이죠?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정왕룡위원장

그러면 파주시의 관심과 투자 정도는 좀 어떻습니까?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가공시설은 우리 김포에 다 있습니다. 판매시설도 김포에 다 있고요, 재배농가는 파주에.

정왕룡위원장

재배농가는 파주에 더 많죠?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지금 거기의 문제가 조합장이 파주 분이신데 올해로 조합장 선거가 치러집니다. 그래서 지금 김포 분하고 파주 분하고 두 분이 나오셨는데 김포인삼 발전을 위해서는 김포 분이, 공식적인 이런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기는 뭐하지만 그런 사업입니다.

정왕룡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의드린 건 뭐냐면 어차피 김포하고 파주가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지금 함께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리고 보면 시설은 김포 쪽에 있고, 그렇지만 재배농가는 파주가 더 많고 지금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어차피 김포하고 파주가 같이 묶여 있는 상황 속에서 실제로 파주시의 지원이나 관심 정도는 어떠냔 말이죠.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재배농가로서는 지원이 낮죠. 지금 김포 농가들의 불편이 뭐냐면 파주나 타 지역에 지원되는 것보다 김포가 적다, 지금 농림과 지원보다 적다는 것이 그들의.

정왕룡위원장

그것도 어떤 비교 데이터가 있습니까? 파주시가 인삼사업에 지원하는 그 금액부분들하고.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정왕룡위원장

전에 행사할 때도 파주시에서 인삼관련 행사를 하던데 만약에 앞으로 김포에서 인삼관련 축제나 행사를 하게 되면 파주시하고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죠?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상관없죠, 우리는 우리대로 행사하는 건데.

정왕룡위원장

그럼 전에 파주에서 행사할 때 아직 그러니까 김포에서 실제로 인삼 가지고 행사를 해 본 적이 없는 거죠?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포도축제나 농업인의 날 축제 때.

정왕룡위원장

같이 거기에 뭐 끼워 가지고 하는 그런 경우는 있었겠지만요. 그러면 그동안 파주시에서는 그런 인삼관련 행사가 여러 번 있었죠? 이번이 처음이었습니까?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2회째입니다.

정왕룡위원장

결국 그런 부분들이 파주시의 지원이나 어떤 농가들의 상당수가 많이 규모가 있고 그런 데 영향을 입은 바가 크다는 말씀이신가요?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지금 인삼축제만 해도 예산이 3억원 4억원씩 하는 사업이거든요. 우리 김포도 내년도에 인삼축제를 하는데 실제 홍보가 중요하거든요. 대도시에 홍보하고, 서울사람들이 와서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지 우리사람들만의 행사는 좀 규모가.

정왕룡위원장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거인 것 같더라고요. 일정 정도 농민들이 인삼을 재배하는 규모나 농가수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고, 그리고 농업의 비중 속에서 나름대로 자기가 어떤 비중을 차지할 때 이런 부분 시민들의 공감대나 김포의 브랜드, 그리고 나름대로 어떤 상품화되는 데 기반이 되는 부분들인데 아직까지는 인삼재배로써의 농가 전환이나 인삼확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과도기적인 상황인 것 같다.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인삼이 ’70년대는 김포․강화가 어떻게 보면, 김포가 그때 한 800㏊ 정도 면적이 됐었습니다. 엄청난 면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연작장애의 문제 때문에 김포에서 하시는 분들의 면적이 점점 줄었는데 그 대신에 김포에서 하시던 분들이 김포뿐만 아니라 파주나 저쪽 아랫녘 이런 쪽에 가서 엄청나게 지금 재배를 하고 있거든요.

정왕룡위원장

많은 분들이 김포에서 그쪽으로 진출하신 분들입니까?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지금 한 80여 농가가 재배를 하고 있는데 실제 김포는 면적이 한 50㏊ 정도가 되고 있고, 내년도에 한 20㏊ 정도가 늘어날 건데.

정왕룡위원장

그러면 소장님, 일정 정도 김포에 예전에 인삼재배의 영광을 되찾는다고 했을 때 그 적정농가의 재배나 면적이 어느 정도면 그 궤도에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인삼재배 면적 한 200, 300㏊ 정도까지는 늘릴 수 있다고 봅니다.

정왕룡위원장

현재가 60㏊라고 그러셨습니까?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58㏊.

정왕룡위원장

200㏊라면 거의 뭐 3배 이상 일단 늘어야 한다는 얘기네요.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인삼이 ’70년대 한 번 심어졌고요, ’80년대까지, 그리고 나서 한 10년 정도 연작장애 문제가 발생되거든요.

정왕룡위원장

연작장애라는 것은 어떤 농토에.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인삼을 한 번 심으면 10년.

정왕룡위원장

영양분 유지 이 말씀하시는 거죠?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10년 이내까지는 다시.

정왕룡위원장

지력.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재배를 했을 때 제 상태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10년 이상을 쉬어야 되는데 그 기간이 지금 지나고 있고, 지금 새롭게 논에 재배가 가능하고, 또 과수 포도원 이런 쪽에 다시 인삼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으로 바뀌고 있죠.

정왕룡위원장

어떻게 김포는 제가 보기에는 다른 것보다도 지가가 엄청나게 상승하고 있고, 계속 개발이 되는 와중이다 보니까 아까 말한 3배 이상의 면적 증가라는 부분들이, 결국 기존의 농토, 특히 논 인삼 같은 경우는 논을 그쪽으로 전환해야 하는 경우 아닙니까?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정왕룡위원장

그런 부분에서 결국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과 지원책이 같이 결합이 돼야 하는 부분들인데.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자발적보다는 어느 정도 지원이 되면 면적은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정왕룡위원장

네. 다른 위원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석기 간사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석기

민석기위원

민석기 간사입니다. 632쪽의 품목별농업인연구모임 육성 강사료, 임차료 이게 639쪽 중간부분에 있는 것하고 어떻게, 이게 뭐죠? 이게 같은 계통 아닙니까?

순자

국순자농촌진흥과장

네, 같습니다. 기재가 틀리게 되어 있어서 그런데 연구회모임하고 연구회하고 같은 성격으로 쓸 예정입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같은 성격의 강사료, 임차료 어떻게 된 거예요? 임차료 4대, 639쪽에는 3대 이게 왜 이렇게, 고의적으로 한 겁니까? 그게 어떻게 된 거죠?

순자

국순자농촌진흥과장

재원별로 국비하고 도비 이렇게 틀리다 보니까 국비에서 나오는 사업명 제목이 틀리고요, 도비로 내려오는 사업명 제목이 틀리다 보니까 그러는데 저희가 사용할 때는 같은 명목으로 사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아니 지금 똑같잖아요. 강사료, 임차료 다 똑같으니까 한 군데로 묶어서 하면 되지 않냐 이거죠.

순자

국순자농촌진흥과장

강사료하고 급식비하고 그 내용이 틀리.

석기

민석기위원

아니 임차료?

순자

국순자농촌진흥과장

네, 임차료하고.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과목이요, 국비․도비․시비로 따로따로 되기 때문에 이게 복잡하게 돼 있고, 그래서 먼저 자료를 다시 만들어서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다 보기 쉽게 만들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이런 부분을 이렇게 중복되게 하면 자료가 처음에 올 때 그 당시에 이게 잘못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럼 연구모임이라는 건 뭡니까? 어떤 성격을 띠고 있는 겁니까?

순자

국순자농촌진흥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품목별연구회라고 저희 사무실에는 농업인들 대상으로 해서 53개에 1,589명이 조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품목별연구회로 나오는 거는 연구회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임차료니 교육비니 사용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품목별연구모임이라고 있습니다. 그거는 연구회가 아닌 품목별로 배나 과수, 그러니까 포도 이런 농업인들 중 희망하는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모임이라 그래서 거기서 활용할 예정입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성격이 다르다 이거죠?

순자

국순자농촌진흥과장

그렇죠. 연구회원하고 품목별연구모임이라는 것은 일반인들도 연구회원은 아니지만.

석기

민석기위원

글쎄 뭐 그런 부분이 어차피 중복되는 사항인데 연구모임이나 연구회원이나 다 같은 맥락이지 뭐가 다릅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순자

국순자농촌진흥과장

그런데 그게 국비, 도비 내려올 때 그 사업명이 그렇게 붙여져 내려왔기 때문에 그대로 활용을 한 겁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국비이고 도비이고 시비이고 어차피 집행은 또 해야 되는 부분이고, 한 곳에서 집행을 하는 거잖아요.

순자

국순자농촌진흥과장

네.

석기

민석기위원

이것을 이렇게 분리를 해 가지고 연구모임이다 연구회원이다 다를 수가 있냐 이거죠. 그리고 666쪽의 농가경영기술현장 실용화 지원 이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

삼만

양삼만연구개발과장

농가경영기술현장 실용화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으로써 벤치마킹 기법을 도입한 농가경영컨설팅 서비스로 농가경영 혁신을 유도를 하고요, 그다음에 개별단위 농가경영 혁신을 위한 그 투자.

석기

민석기위원

그럼 그것도 집단이 어떤 단지 성격입니까?

삼만

양삼만연구개발과장

아, 이건 단지가 아니고 우리 전문적으로 농업을 하시는 분들을 저희들이 컨설팅해 주는 사업입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삼만

양삼만연구개발과장

우리 일반 농가인데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한테 저희들이 경영을 분석을 해 주고 컨설팅.

석기

민석기위원

지금 그러면 10명이에요?

삼만

양삼만연구개발과장

네, 그 10명은 강사료입니다. 열 분에 대해서 강사를 초빙해서 그분들이 컨설팅을, 진단을 해 주는 겁니다. 그 농장을 쉽게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국비가 되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이분들은 거의 전문가의 성격을 가지고 있겠네요?

삼만

양삼만연구개발과장

네, 이것은 진흥청의 전문가들이 농장에 와서 부족된 부분을 컨설팅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리고 677쪽의 안전농축산물생산기술시범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삼만

양삼만연구개발과장

네, 이것은 낙농하시는, 젖소 하시는 분들의 안전한 우유를 생산하기 위해서 착유시설환경이 우유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착유시설을 보완하거나 파이프라인 같은 노후화된 장비를 교체해 주는, 그래서 깨끗한 환경 상태에서 착유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이게 그러면 착유하는 과정에서 파이프를 통해서 그 개선사업이에요?

삼만

양삼만연구개발과장

네, 그러니까 축사시설의 여러 가지 오염물질을 전부 다 제거해 가지고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줘야지 깨끗한 우유가 생산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이게 8개소이면, 지금 젖소농가가 몇 호나 되죠?

삼만

양삼만연구개발과장

지금 젖소 하시는 농가가 우리 김포에 77농가에 4,269두로 통계가 잡혀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에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삼만

양삼만연구개발과장

이것은 매년 지원을, 또 내년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매년 지원해 주는 사업은 아니고요.

석기

민석기위원

그러면 77농가들 중에서 8개 농가를 해 주는 건데 거기에 대한 어떤 선정방법이라든가 그건 어떻게?

삼만

양삼만연구개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이 정해지면 1월에 착유하시는 농가들.

석기

민석기위원

신청을 받는 겁니까?

삼만

양삼만연구개발과장

네, 신청을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신청을 받아서, 그 선정은 누가 어디서?

삼만

양삼만연구개발과장

저희 산학협동심의회에서 선정을 합니다. 저희들 산학협동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석기

민석기위원

축산인들 자체적으로 있는 겁니까?

삼만

양삼만연구개발과장

아닙니다. 자체적으로가 아니고 우리시에 산학협동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선정을 합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산학협동심의회요? 처음 듣는데요.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산학협동심의회는 폐지가 됐고요, 농림과에 농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 모든 시범사업이 심의가 돼서 결정이 될 겁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아, 농산분과심의위원회 그겁니까?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것 말고 농정심의위원회가 또 따로.

석기

민석기위원

거기에서 선정을 해서, 이것 신청하는 농가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삼만

양삼만연구개발과장

네,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요.

석기

민석기위원

그럼 자부담은 없습니까?

삼만

양삼만연구개발과장

이것은 자부담이 없이 국비사업입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다 국비 전액 지원입니까?

삼만

양삼만연구개발과장

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러면 이것도.

삼만

양삼만연구개발과장

사실은 시설개선을 하다 보면 자부담도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럼 선정방법에 기준 그런 거 있습니까?

삼만

양삼만연구개발과장

기준이 중앙지침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시에 맞게끔 지침을 다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을 하는 겁니다. 지금 중앙지침은 내려와 있고요.

석기

민석기위원

선정을 잘 하셔야 되는데 추진이라든가 그거 나오면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삼만

양삼만연구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이상입니다.

정왕룡위원장

민석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센터에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이 많은 사업을 하시려면 의욕이 더 많으셔도 될까 말까인데 왜 이렇게 의욕이 없어 보이십니까? 인삼쌀맥주 같은 경우도 몇 년씩, 수년씩 연구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을 듣다 보니까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들 앞에서 지금 기가 죽어서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자신 있게 추진을 하셔야죠. 650쪽에 보면은요, 금쌀 포장재 제작지원비가 있는데 제작하시려고 하는 게 20만 매예요. 2008년도보다 줄은 이유는 뭐죠? 남아 있습니까? 2008년도에는 307,000매를 제작하셨어요. 이렇게 많이 줄은 이유는 뭐죠?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예산에 맞추는 게 아니라 필요한 양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실제 필요한 양들은 추가로 자부담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지금 이게 전액이 아니라 50% 부담이지 않습니까? 50% 부담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30% 이상이 줄었다는 얘기죠. 307,000매에서 20만 매로 줄었다는 것은 남아있던가, 그렇지 않으면 금쌀 양이 그만큼 생산량이 축소됐다든지 그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사항이 아니고 예산에 문제가.

순자

국순자농촌진흥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쌀 재배면적도 올해는 6,703㏊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전체가요?

순자

국순자농촌진흥과장

네.

정왕룡위원장

김포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순자

국순자농촌진흥과장

네. 그런데 올해 연말 통계에 의하면 6,225㏊로 ㏊가 줄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래서 금쌀 양도 줄 것이다?

순자

국순자농촌진흥과장

아니 통계적으로 제가.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포장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웃을 일이 아닙니다. 제가 포장재에 대해서 민감하게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가 어렵게 쌓아올린 그 브랜드를 잘 관리하자는 차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30%씩 줄었다면 납득이 안 가잖아요.

순자

국순자농촌진흥과장

아니 저희가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것보다도 자부담을 계속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50%를 지금 만약에.

윤숙

조윤숙위원

그럼 포장한 양이 몇 매에요?

순자

국순자농촌진흥과장

포장 하나에 300, 그러니까 32,000t인데 저희는 지금 50%까지 끌어올리려고 그러거든요. 그럼 16,000t이 되겠죠? 그래서 16,000t을.

윤숙

조윤숙위원

금쌀 포장재가 16,000t이 필요한 겁니까?

순자

국순자농촌진흥과장

아니 저희가 완전미를 특하고 상까지 해 가지고 2010년도까지 50%까지 올릴 계획이거든요.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쌀 포장재를 쓸 수 있는 쌀의 생산량이 지금.

순자

국순자농촌진흥과장

32,000t인데 50%이면 16,000t까지 올리겠다는 그런 포부를 가지고 지금 포장재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윤숙

조윤숙위원

2008년도에 몇 t인데요? 지금 2008년도에 금쌀 포장재를 사용할 수 있는 금쌀이 4,800t이라고 되어 있어요. 4,800t에 307,000매의 포장재가 필요하다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보급이 됐는데 지금 2009년에 와서 20만 매로 줄었다는 거는 양이 30% 이상이 줄은 건지, 아니면 포장재가 그만큼 남아 있어선지 그거를 묻는 거예요.

순자

국순자농촌진흥과장

해마다 지금 포장재도 남아 있어서 그 이듬해까지 쓰는 경향도 있고요, 그리고.

윤숙

조윤숙위원

2008년도에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순자

국순자농촌진흥과장

전체적으로 한 20%까지 남아 있는 게 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대략? 포장재 관리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포장재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라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금쌀에 대한 브랜드 가치는 없다는 거예요. 브랜드 관리를 어떻게 이렇게 소홀하게 할 수 있습니까?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김포금쌀 브랜드 관리는 농림과하고 품질관리원하고 저희하고 어떤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20만 매로 줄어든 사항은 생산량이 줄어서가 아니고 예산상에.

윤숙

조윤숙위원

20만 매 제작에 대한 근거자료를 주십시오. 그러면 2008년도하고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자

국순자농촌진흥과장

그런데 그 포장재가 줄은 게 아니라 늘어난 건데요.

윤숙

조윤숙위원

금쌀포장재는 307,000매로 나와 있어요.

순자

국순자농촌진흥과장

아니 그게 신청 양이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올해 양이 10만 매이고요.

윤숙

조윤숙위원

관리 양을 보면 얼마가 남았는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료를.

순자

국순자농촌진흥과장

지난번에 위원님께 드렸는데요.

윤숙

조윤숙위원

보급현황만 주셨잖아요.

순자

국순자농촌진흥과장

위원님께 갖다 드린 자료가 괄호로 쳐서 그게 나간 양이거든요.

윤숙

조윤숙위원

보급량만 있는데요.

순자

국순자농촌진흥과장

괄호로 묶은 게 출하량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다시 보겠고요, 그 밑에 관광농업연구회 현장견학체험비가 있고요, 또 651쪽에 보면 도시민 농업농촌체험비가 있고요, 다 같은 내용 아닌가요?

순자

국순자농촌진흥과장

관광농업연구회는 말 그대로 연구회원들한테 관광농업연구회라고 조직이 돼 있어요. 1개 회에 20명 정도 조직이 돼 있는데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관광체험이고요, 농업농촌체험은 농촌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하는 건데 봉바위농원하고 수안산, 푸름농원을 대상으로 해서.

윤숙

조윤숙위원

관광농업연구회는 어떤 분들이에요?

순자

국순자농촌진흥과장

관광농업을 하실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만.

윤숙

조윤숙위원

농업인들이라는 얘긴가요?

순자

국순자농촌진흥과장

네, 농업인들이죠. 체험프로그램을 하고 싶은 사람끼리 모아진 겁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연구회가 조직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 일부분이 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농촌전통테마마을조성비는 또 뭔가요?

순자

국순자농촌진흥과장

테마마을조성은 월곶면 용강리입니다. 올해 조성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에 2년째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전통테마마을이라고 하나요?

순자

국순자농촌진흥과장

마을에 있는 여러 가지 자연자산을 이용해서 하는 사업인데 실제적으로 용강리 같은 것은 친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자원이 많이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언제부터 운영이 됐습니까?

순자

국순자농촌진흥과장

올해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성과가 있겠네요?

순자

국순자농촌진흥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과는 내년이 돼야 나올 것 같은데요.

윤숙

조윤숙위원

그 진행과정을 좀 진행프로그램이라든지 그 자원을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650쪽 맨 밑에 보면 한국생태축제가 있어요. 이건 또 새로운 축제네요?

순자

국순자농촌진흥과장

올해 연꽃축제를 했던 것을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한강생태축제로 바꾼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연꽃축제라는 것을 없애자고 했더니 이름을 바꾸셨네요?

순자

국순자농촌진흥과장

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김포한강축제 속에 넣어서 같이.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 안에서 이루어지면 되는 부분이죠?

순자

국순자농촌진흥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이것을 따로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새로운 이름이 자꾸 나오니까, 이거 지금 연꽃축제를 말씀하신 거죠?

순자

국순자농촌진흥과장

그렇죠. 그 내용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연꽃축제나 진달래축제가 축제추진위원회에 올라왔을 때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꽃이 피는 개화시기만 알려 주면 되는 거지 축제라는 이름을 굳이 붙여야 될 이유는 없다고 해서 축제에서 제외가 됐거든요. 그래서 한강을 테마로 한 축제 안에 개화시기에 맞춰서 개화시기를 알리는 걸로 얘기가 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축제라는 이름으로 다시 올라와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축제추진위원회에서 그게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자

국순자농촌진흥과장

여름축제 한강축제 안에 생태축제가 들어간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이게 왜 여기 다시 들어가 있습니까?

순자

국순자농촌진흥과장

그러니까 그 예산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그 한강축제라는 것은 통틀어서 같이 합쳐서의 예산을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652쪽에 보면 농산물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649쪽에 보면 농촌체험 홍보물 제작이 또 나와요. 어떻게 틀린가요?

순자

국순자농촌진흥과장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 과가 틀린데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은 농촌체험 홍보물 제작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안산과 푸름하고 봉바위농원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체험에 들어가는 농산물 홍보제작물이 되겠고요.

윤숙

조윤숙위원

부서별 홍보물도 지금 하나로 묶자고 하는데 농업기술센터 내에 있는 홍보물 조차도 또 나눠진다면.

순자

국순자농촌진흥과장

아니 홍보물을 한꺼번에 묶을 성질이 아닌 것 같은데요.

삼만

양삼만연구개발과장

그런데 이것은 농산물 이삭 홍보물 제작이나 병충해 방제 적기 그때그때 이루어진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김포시를 알리는 홍보물이 아니라 농업인들이 적기에 행할 수 있는.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농산물 홍보물 제작인가요?

삼만

양삼만연구개발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게 어떻게 시기를 알리고 그러는 거예요? 농산물 홍보인데. 농산물 홍보를 하면서 농촌체험 홍보도 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들이 구분을 하실 거고요, 그리고 652쪽 밑에 보면 특수미 단지조성이 있고요, 655쪽에 보면 지 플러스 라이스 생산단지, 661쪽에 탑 라이스 생산단지 육성 이게 다 어떻게 된 거죠?

삼만

양삼만연구개발과장

특수미 단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수미 단지는 요즘 건강식품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쌀 그러면 단순히 먹고 에너지 섭취차원에서 우리가 쌀을 생각하는데 쌀도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비만을 방지하거나 콜레스테롤을 저하시키는 쌀 등 기능성 쌀이 많이 개발돼 있는데, 그래서 전국적으로 장성하고 우리 김포하고 김포브랜드를 살리기 위해서 기능성 쌀이 9개 정도 개발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물과학원하고 기능성 쌀을 구입하려고 협의 중에 있고.

윤숙

조윤숙위원

특수미라는 것은 기능성 쌀을 말씀하시는 거죠?

삼만

양삼만연구개발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지 플러스 라이스하고 탑 라이스는.

삼만

양삼만연구개발과장

지 플러스 라이스는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이고 신김포농협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고, 탑 라이스는 전국브랜드로 진흥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결국 우리시에서는 내놓을 수 있는 게 뭐예요? 경기미 명품쌀 그러면 금쌀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삼만

양삼만연구개발과장

네, 김포금쌀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결국은 이름을 달리해서, 지 플러스 라이스는?

삼만

양삼만연구개발과장

경기도 미를 널리 선전하기 위한.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사업목적에 보면 품질과 안정성이 부각된 전국 최고품질의 명품 김포금쌀 생산이 사업목적입니다, 그렇죠?

삼만

양삼만연구개발과장

또 포장재가 김포에서 생산됐다는 게 인쇄가 됩니다. 물론 고유 브랜드로 탑 라이스 이렇게 나갑니다마는 생산지가 김포에서 생산된 그게 나오기 때문에.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탑 라이스는 김포금쌀하고 또 틀린 건가요?

삼만

양삼만연구개발과장

경기도에서 사업주최가 되느냐, 중앙에서 사업주최가 되느냐에 따라서 브랜드 명칭이 달라지지만 결국 최종적인 홍보는 김포금쌀로 홍보되는 거죠.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단지가 1개소라는 것은 어떻게 구분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삼만

양삼만연구개발과장

전체적인 탑 라이스면 한 단지로 선정되고 거기에서 지역적으로 읍․면․동별로 3㏊에서 5㏊ 이렇게 소규모적으로 다시 나누어집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금쌀 생산단지가 따로 있습니까?

삼만

양삼만연구개발과장

김포시 전체를 가지고 총괄적인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병원

안병원위원

반갑습니다. 웃으면서 하시고요. 그리고 긴장하세요. 농업기술센터 사업을 보면 진짜 머리가 아파요. 다 농민들을 위한 사항인데 너무나 중복되는 모습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하나하나 하겠습니다. 먼저 640쪽을 봐 주세요. 여기에 전년도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내년 본예산에도 3500만원이 농기계순회수리 부품구입으로 올라왔습니다. 이 금액으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가 원활하게 부품교체가 가능한 금액입니까?

순자

국순자농촌진흥과장

진흥과장 국순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기임대농기계는 70대가 있고요, 단기임대농기계는 35종에 5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품수리로 들어가는 돈은 단기임대기계에 들어가는 돈이 되겠는데요. 실제적으로 금액을 저희가 뽑아 보니까 올해 임대료 수입료로는 3500만원이 들어왔고요, 부품으로는 실제로 67만 4000원 정도가 수입이 들어왔는데 이 정도 올리면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올린 겁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농기센터를 둘러보면서 가서 체크를 해 봤어요. 이 안에도 사진이 찍혀 있는 부분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단기성은 짧게 농민들한테 기계를 임대해 주는 거죠? 2～3일 쓰게 하고 다시. 그런데 단기성임대기계에는 콤바인 같은 것도 들어가죠? 콤바인이 5대인가요?

순자

국순자농촌진흥과장

단기로는 지금 콤바인이 크로스까지 해서 5대가 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장기는?

순자

국순자농촌진흥과장

장기는 콤바인이 19대가 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장기 같은 경우는 어느 농가에 몇 년 딱 하게 돼 있는 거고, 단기는 짧게 필요로 하는 분들이 쓰고 자기 것 다 마무리하면 반납하는 거. 그런데 단기에서 어떤 문제는 없습니까?

순자

국순자농촌진흥과장

현재 농가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혹시 위원님도 알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임대해 가지고 가서 자기 논을 경작한 다음에 다른 농가를 경작하면서 임대료를 챙기는 농가가 간혹 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아닌데 그거 물어보려고 한 거 아닌데.

순자

국순자농촌진흥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농가에 항의를 받고 내년에는 농지원부를 첨부해서 깔끔하게 처리하겠다고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네, 오죽하면 농가에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단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단기장비를 임대 신청할 때 제가 거기에 불시에 가서 몰래 창고 속에서 수리하는 것까지 사진을 다 찍었습니다. 희한하게 장비를 해체시켜 놨는데도 일하는 사람이 며칠씩 없어요. 그 1대 갖고. 이건 행감에서 따져야 할 상황이지만, 그래 놓고 영농기인데도 2대 나가고 3대가 그대로, 2대는 살아 있고 1대는 창고에서 부품교체작업을 벌이는 것 같아요.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이유는 분명히 이 안에서 농기센터 안에 직원이 부품교체비를 농민이 담당해야 된다, 내야 된다 그런 소리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일단은 무조건 큰 게 아니라 소모성이기 때문에 빌려주기 전에 농기센터에서는 충분하게 다 정비를 해서 내보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무시하고 단기임대를 하시는 분한테 그것을 당신이 갖다가 고쳐서 써라 이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체부품비가 적냐, 답변해 주시죠.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제 그런 사항까지는 안 갔을 것 같은데요.

병원

안병원위원

아니라고 그러시겠죠.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특히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실제 빌려간 사람이 부주의로 해서 고장 났을 때는 그 농가가 부담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 외에는.

병원

안병원위원

빌려 가지 않고 빌려 달라고 했는데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다시 한번 알아봐서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병원

안병원위원

벌어졌기 때문에 제가 가서 사진도 찍었다니까요. 어떻게 움직이나 그래서 자료도 받아봤는데 자료 받으면 더 안 좋은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콤바인 부품수리하는 거예요. 며칠씩 걸리는 거 알아요. 근무시간인데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어디 갔을까요?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 수리 쪽에 사람이 1명밖에 없거든요.

병원

안병원위원

한 사람은 근무시간에 자기가 있는 창고에 있어야죠.

순자

국순자농촌진흥과장

마을에서 순회를 해 달라고 할 때에는 급히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을 현장에서도 나오라고 합니다.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혼자서 임대부터 수리까지 다 담당하기 때문에.

병원

안병원위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발언을 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얘기한 거고.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가서 그런 일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알겠습니다. 좌우간 그런 부분에서 말 한마디라도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647쪽에 농부증 예방을 위한 원예치료교실이 있어요. 이게 500만원 예산인데 아마 신규예산인 것 같아요. 제가 부연설명된 이것을 보고는 도저히 무슨 얘기인지 모르기 때문에 한번 답변을 주십시오.

순자

국순자농촌진흥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여성이나 지금은 남성까지 많이 포함을 시켜서 농부증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실제적으로 몸이 굉장히 아픈데 병원에 가면 정확한 진단이 나오지 않는 게 농부증이라고 하거든요.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쪼그리고 앉아서 하는 자세를 가지고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근골격에 이상증세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활하게 치료하기 위해서 원예교실이라는 용어를 붙여서 한 마을을 지정해서 500만원을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주로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로 교육을 많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신규가 아니고 하성면 후평리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이 사업을 했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그런데 벌써 이 사업이 몇 년 됐다는 얘기네요?

순자

국순자농촌진흥과장

올해 처음 시작을 한 겁니다. 마을을 선정해서 한 겁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그러니까 제가 신규예산이냐고 했잖아요.

순자

국순자농촌진흥과장

올해 이어서 내년에 할 것을 올린 겁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2008년도에도 있었다고요?

순자

국순자농촌진흥과장

네.

병원

안병원위원

여기에는 없는데요. 여기에는 2008년도 예산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잘못 제작된 겁니까?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 어디 있을 겁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전년도 예산이 0원이잖아요.

순자

국순자농촌진흥과장

농부증 예방 원예교실 올해 하성면 후평리 대상으로 해서 끝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효과는 어떻습니까?

순자

국순자농촌진흥과장

폭발적입니다.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마을회관에 가서 기체조, 요가 같은 겁니까?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기체조가 아니고 최진실이 우울증으로 사망사고까지 이르렀는데 농촌에도 조사해 보면 우울증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실제 교육내용이 아로마를 가지고 정신적인 치료, 꽃꽂이라든가 작업을 하면서 정신적인 치료 이런 것이 강의가 되고 있거든요.

병원

안병원위원

원예니까 꽃 재료를 이용해서 아, 쉽게 쉽게 얘기하죠. 위원장께서도 영어 쓰지 말라고 하셨는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이런 용어나 쓰고 있으니까 안 되죠. 그냥 간단하게 원예치료 꽃 같은 것으로 해서 꽃꽂이하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편안하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효과가 있다고 하면 더 확대시켜서 각 읍․면마다 할 수 있는 예산도 필히 세워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648쪽에 생활개선회원 정보지 제공이 있어요. 960만원인데 생활개선회원님들한테만 하는 건데 이게 신문입니까?

순자

국순자농촌진흥과장

네, 신문입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농민신문이요?

순자

국순자농촌진흥과장

농촌여성신문입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우리가 농민신문이 들어오고, 남자 농업경영인들이나 농촌지도자한테 들어오는 것은.

순자

국순자농촌진흥과장

농업인정보지라고 따로 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이것은 여성전용으로?

순자

국순자농촌진흥과장

네.

병원

안병원위원

내용이 다릅니까?

순자

국순자농촌진흥과장

농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활동내용을 많이 기재해서 나온 건데요.

병원

안병원위원

이것은 남자가 보면 안 됩니까?

순자

국순자농촌진흥과장

상관없습니다. 다만 이름만 그렇게 붙여진 신문으로 생활개선회원들한테 제공하는 겁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농촌 관련된 신문들이 여러 종류가 나오네요. 요새 우리 김포도 많은 지역지가 창간되고, 알겠습니다. 너무 많아서 또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사항도 있기 때문에 좀 늦습니다. 아까 우리 피광성 위원께서 물어보셨는데 벼 병충해 방제 쪽에 무인헬기 이동차 있죠? 선정됐으면 그 사진모델이 있지 않습니까?

삼만

양삼만연구개발과장

탑차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년에 구입할 겁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그런데 선정된 품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식으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는 팸플릿 그런 거 안 갖고 오셨어요?

삼만

양삼만연구개발과장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병원

안병원위원

선정은 해 놓으셨다면서요?

삼만

양삼만연구개발과장

선정은 아직 안 됐고요, 무인헬기를 수송하는데.

병원

안병원위원

스프링 장치대가 있어서 나름대로 이동구간에도 흔들림 없이 그런 걸 완충작용으로 잡아준다는 거 아닙니까? 탑차 이렇게 해서 아예 그 속으로 집어넣는 겁니까?

삼만

양삼만연구개발과장

그러니까 칸막이가 완전히 돼 있어서 속에 무인헬기를 넣어서 이동하는 겁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어떤 때 보면 예산이 올라오면 어떤 것을 분명히 사겠다고 하시면 그 모델 같은 것을 확인하기 때문에, 다른 부서 같으면 솔직히 얘기해서 딱 집으면 어떤 모델을 사왔다고 해서 기계품종 사진까지 다 갖고 오거든요. 그래서 저희한테 바로 사진을 보여줘요. 준비가 좀 소홀하시네요. 그리고 광역방제기 물차 수리 2000만원이 있어요. 그러면 현재 차는 있다는 얘기입니까?

삼만

양삼만연구개발과장

이 차가 현재 상하수도사업소에 있는데 물차를 새로 구입했을 때 7000만원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항공방제는 깨끗한 물이 필요치 않고 일반 물을 써도 되니까 상하수도사업소에 있는 탑차가 오래되어서 수리만 하면 항공방제는 광역방제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것을 수리해서 저희들이 쓸.

병원

안병원위원

굉장히 좋은 생각인데 그 차는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삼만

양삼만연구개발과장

그것까지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포도축제 때도 그 물차를 임차해서 썼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노후화돼 있어서 많이 낡아 있습니다. 이것을 수리만 하면 광역방제하는 데는 전혀 지장 없이 쓸 수 있기 때문에.

병원

안병원위원

그러면 과장님, 상하수도사업소에 있는 물차 거기에 대한 자세한 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요새 보면 내구연한 7년 됐다고 하면 후딱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2000만원 들여서 수리했는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다음에 또 7000만원 들여서 새 차를 사면 예산낭비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가 파악할 수 있도록, 과장님 지금 말씀은 굉장히 노후화됐다고 할 정도면 뒤에 모터와 물탱크 같은 것은 이상이 없을 것 같고, 모터 퍼 올리는 장치 그런 부분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자세한 자료를 주시고요. 위원장님, 시계를 보니까 딱 20분됐습니다. 일단은 20분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왕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제가 조금 늦어서 중복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해해 주시고요. 우선 총체적으로 농업인들을 위한 교육에 대한 자료를 제가 봤습니다. 여러 교육이 많은데 일일이 다 여쭤보기는 그렇고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4-H 육성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 4-H에 보니까 영농 1개소 7개 학교로 돼 있어요. 어떤 학교가 돼 있는 거죠?

순자

국순자농촌진흥과장

중학교 4개, 고등학교 3개해서 4-H 학교라고 지정이 돼 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학교가 어디어디죠?

순자

국순자농촌진흥과장

중학교는 통진중, 고촌중, 분진중, 대곶중이고 고등학교는 제일고, 통진고, 하성고입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이 아이들이 농사를 경험하는 건가요?

순자

국순자농촌진흥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교육은 두 가지가 있는데 과제활동하고 동아리활동이 있습니다. 과제활동은 특활시간에 하는 거고, 동아리활동은 방과 후에 하는데 그것을 두 가지로 나눠서 전체적으로 7개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활동이 되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이것을 보니까 항목별로 보면 대체적으로 모두 8개 항목인데 그중에서 4개 항목은 도비가 되고 나머지는 교육행사 수용품이라든지 화단조성, 동아리활동, 야외교육 이런 것들을 우리시에서 해 주는 것 같은데 학생들한테 예산을 적지 않은 돈을 들여서 도에서 지원되는 것 말고 더 해 줘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순자

국순자농촌진흥과장

기본 농심을 심어주는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학교교육이라는 게 기초 농심보다는 일반적인 입시위주의 교육을 많이 시키다 보니까 저희 센터에서 농심을 심어주는 교육을 하지 않으면 전혀 농업에 종사하는 아이들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미리 이런 교육을 시켜서 그 애들이 농업전문대학에 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4-H 화단조성 같은 것들 100만원씩 해서 7개교에 700만원 들여서 큰돈은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 과연 이게 우리 기술센터하고 연결성에 있어서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그리고 동아리활동 같은 것도 학교에서 4-H 동아리활동하는 것이 학생들이 동아리활동하는데 사실 한 학교에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중학교 학생들한테 350만원이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지원을 해서 적지 않은 돈을 해서 동아리라는 것은 학교를 위해서 활동하는, 학교에 가 보면 특색 있게 연극반도 있고 이런 건데 시에서 4-H 동아리활동하는 것까지도 2450만원씩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겠냐. 그래서 내 생각에는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 말고는 다 삭감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게 제 생각입니다.

순자

국순자농촌진흥과장

시․군 간 여러 가지 지원내용을 보면 저희 김포에서 학생들을 키워 주는 지원사업이 중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까지 깎아 준다면 정말 학생들을 지도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막막할 것 같은데요. 살려 주셨으면 합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총 인원이 몇 명이죠?

순자

국순자농촌진흥과장

410명입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학생들 지원이 기술센터에서 4-H라는 게 있기 때문에 조직이 있는 거니까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짚어만 보고, 분명히 전 위원이 물어봤을 것 같은데 650쪽 한강생태축제는 새로 테마파크 만들어지는 그쪽 하성 가는 중간 쯤에서 할 거죠?

순자

국순자농촌진흥과장

그럴 계획인데요, 축제추진위원회에서 같이 묶어진 여러 가지 축제가 있기 때문에 같이 상의를 해서 장소는 적당한 곳으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한강생태축제니까.

금상

황금상위원

별도로 할 게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하고 같이 하겠다.

순자

국순자농촌진흥과장

네, 그때 묶어진 게 여름축제라고 해서 한강하구 평화 배 띄우기, 그다음에 조강한민족.

금상

황금상위원

과장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먼저 농정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뭐가 다르냐, 다를 것이 없으니까 부서를 합치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할이 돼야 되는데 예산을 보면 많은 부분에서 농기센터에서 순수하게 해야 될 게 농정과에 가 있는 것도 있고 농정과에서 해야 될 게 막 뒤섞여서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킨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런 축제의 개념이 기술센터에서 필요한 건지, 그렇지 않다면 필요한 부서에서 전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농기센터에서 전적으로 맡아서 한강생태축제라고 하지만 결국 농업 관련된 축제를 하는 건데 축제풍년이 들었다고 해서 자꾸 지적이 되다 보니까 농기센터에 특징 있는 것은 농기센터만이 할 수 있는 이런 게 돼야 되지 않냐 권유를 드리거든요. 그리고 무인헬기가 들어왔어요. 무인헬기가 1대에 얼마씩 되나요?

삼만

양삼만연구개발과장

1억 9000만원입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현재 1대가 있는 건가요?

삼만

양삼만연구개발과장

네.

금상

황금상위원

1대가 어느 정도 커버하는 거죠?

삼만

양삼만연구개발과장

하루에 60㏊를 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하루에 18,000평?

삼만

양삼만연구개발과장

네.

금상

황금상위원

하루에 그렇게 해서 병충해할 때는 많은 기간이 있는 게 아닐 텐데 한 30일 정도 하나요?

삼만

양삼만연구개발과장

병충해 발생이 시작되면 6월부터 9월 초까지 계속 발생되니까 3개월 이상.

금상

황금상위원

1대 가지고 원하는 곳만 하는 건가요?

삼만

양삼만연구개발과장

친환경재배 위주로 뿌리고 돌발해충이 발생했을 때 급하게 투입되는.

금상

황금상위원

그런데 여기 운반차량 구입비가 올라와 있어요. 그동안에는 운반을 다른 차량으로 했나요?

삼만

양삼만연구개발과장

금년에 처음 무인헬기를 구입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늦게 오는 바람에 사용을 안 하고 내년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보여만 준 거지 내년에 사용하겠다?

삼만

양삼만연구개발과장

네, 전용 이동차량이 되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659쪽에 있는 것을 여쭤보고 싶은데 이런 것은 어떤 겁니까? 고소득 새로운 과수단지 조성이 있는데 이게 전에도 있었던 건데 고소득 새로운 과수단지는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삼만

양삼만연구개발과장

김포 과수하면 포도, 배만 국한되어 있는데 요즘은 소비자들이 다양한 과수를 요구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블루베리나 복분자 여러 가지 다양한 과수가 많이 소비자들한테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김포에 생산되는 농산물은 최고의 농산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시범적으로 해서 확대 재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작년에 어떤 실적이 있나요?

삼만

양삼만연구개발과장

작년에는 블루베리 같은 경우 한 농가가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서 확대 재배가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복분자도 요즘 뜨는 과수이기 때문에.

금상

황금상위원

작년에 보니까 전년도 예산이 1억 2000만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7～8군데는 지원이 되지 않았겠냐 보고 있는데.

삼만

양삼만연구개발과장

이것은 저온저장고 이쪽 사업이었고, 고소득 새로운 과수조성은 금년에 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아, 이것은 올해 새로 처음 하는 거다. 전년도에 민간자본이전으로는 1억 2000만원은 저온저장고. 저온저장고 같은 경우는 농정과에 다 있던데 별도 문제였었나요?

삼만

양삼만연구개발과장

이것은 농정과에서 하는 것하고 저희들하고는 들어가는 장비 자체가 다릅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그러면 올해 처음 하는 거니까 8개소 있고 금액이 지원이 많지 않습니다. 과수단지가 엄청난 돈이 들어갈 텐데 크지는 않지만 8개소 이런 게 방향이 나와 있습니까?

삼만

양삼만연구개발과장

지역은 아직 나와 있지 않고 몇 군데 저희들이 알아보고 있는데 처음에 큰 면적으로 했을 때는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금상

황금상위원

이게 8군데라고 하면 혹시 하시다가 4군데밖에 신청이 안 들어오니까 그냥 2500만원 확 몰아주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삼만

양삼만연구개발과장

이것은 절대 그게 아니고 새로운 과수단지.

금상

황금상위원

부기를 이렇게 세목으로 하다 보면 차라리 예산을 뭉뚱그려서 써 놓으면 괜찮은데 부기하다가 나중에 8개 농가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돼서 6개 농가밖에 없다 그러면 있는 돈 찢어 주고 나중에 지적 듣고 이런 식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게 올라오려면 제가 항상 지적하지만 적어도 사전에 농사짓는 분들한테 인폼을 줘서 지원농가가 대체적으로 그래도 8군데 되더라 이렇게 되든지, 아니면 한 4군데는 확정이 됐는데 향후 되면 예산을 세우기도 좋은데 예산을 2500×8×50% 이것은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대충 그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는.

삼만

양삼만연구개발과장

기초는 저희들이 다 조사하고 있는 사업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그럼 기초 8군데 자료가 지금 나와 있어요?

삼만

양삼만연구개발과장

그것은 아직 없고요, 아까 복분자나 블루베리 같은 농가도 한 4, 5개 농가 정도는 있거든요. 점차 이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하면 거기에 관심을 가진 농가들은 또 신청을 할 것이고요.

금상

황금상위원

새로운 사업이니까 차질이 없도록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만 궁금해서, 이것은 제가 전혀 상식이 없어서 그런 건데 조사료생산 청보리채종포단지 조성 662쪽에 있어요. 어떤 얘기를 하는 거죠? 도비도 지원이 있고 그런데.

삼만

양삼만연구개발과장

청보리사업은 지금 축산 하는 농가들이 사료 값이 올라 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기고, 또 조사료를 중국에서 대부분 수입하다가 단가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축산 하는 농가들이 굉장히 힘이 드는데, 우리 김포도 지금 찰쌀보리를 재배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청보리를 재배를 하면 사료비가 엄청나게 다운(DOWN)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청보리하고 이탈리안 라이그라스를 도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30㏊ 정도 금년에 지금 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5월 6월 되면 수확을 할 텐데, 거기에서 수확된 종자를 가지고 내년에는 60㏊ 정도, 점차 100㏊ 정도를.

금상

황금상위원

그거 축산농가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삼만

양삼만연구개발과장

네, 축산농가에서 하는 겁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축산농가에서 자체적으로 사료를 생산하는 데 지원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삼만

양삼만연구개발과장

네.

금상

황금상위원

이번에 지원되는 1억 1200만원은 2개 농가에.

삼만

양삼만연구개발과장

2농가가 아니고 단지로 묶어 갖고 해야 되기 때문에 2개소로 했습니다. 그래서 종자나 비료, 조사료 장비 같은 것을 지원해 가지고 점차 조사료 확대할.

금상

황금상위원

그럼 현재는 이게 예산이 확정이 안 된 것이니까 이거 갖고 이미 했다고 볼 수는 없겠네요?

삼만

양삼만연구개발과장

30㏊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은 도에서 무상으로 저희들한테 종자를 확보하라고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 종자를 가지고 내년에, 종자가 지금 굉장히 품귀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30㏊에 종자를.

금상

황금상위원

그러면 이것으로 단지 조성을 하시는 건데 지금 이 단지 조성에 대한 것은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30㏊에.

삼만

양삼만연구개발과장

네, 지금 30㏊는 나와 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그 30㏊에 대한 자료를 다 가지고 계실 것 같으니까, 복잡하게 할 것 없이 위치나 이런 것 정도를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삼만

양삼만연구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이상입니다.

정왕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667쪽을 먼저 한번 봐 주세요. 여기 우수사례 견학이 있고요, 제일 아래 우수사례 현지견학 보상이 있습니다. 견학은 뭐고, 또 견학보상은 뭡니까?

삼만

양삼만연구개발과장

우수사례견학은 아까 잠깐 맨 처음에 설명을 드렸었습니다마는 농가 국비사업으로 현장 컨설팅, 농가에 대한 국내, 그러니까 2만원은 50명에 대해서 여비가 되겠습니다.

정왕룡위원장

그럼 그 밑의 보상은 또 뭡니까?

삼만

양삼만연구개발과장

밑에는 점심 값 이런 식대, 이런 행사실비.

정왕룡위원장

그런 것을 이렇게 용어로 표현하는 게 일반적인가요? 보상이라는 말이 저는 이해가 안 돼서, 다른 데는 보통 식대나 여러 가지 어떤 행사 경비부분으로 표기가 되는데.

삼만

양삼만연구개발과장

보통 견학을 가면 공무원들은 여비로 가지만 우수사례 현지견학 보상은 농업인들한테 실비로 보상이 되기 때문에.

정왕룡위원장

아, 돈을 직접 드리는 겁니까?

삼만

양삼만연구개발과장

네, 직접 실제로 드리는 겁니다. 통장으로 입금시킵니다.

정왕룡위원장

그러니까 보상하는 분들은 같이 따라갔던 분들한테 또 보상을 해 드리는 거예요?

삼만

양삼만연구개발과장

그러니까 식대 이런 부분의 경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여비하고 식대 이런 것을.

정왕룡위원장

원래 이렇게 해 왔었습니까?

삼만

양삼만연구개발과장

네, 원래부터 이렇게 계속 내려온 겁니다.

정왕룡위원장

그런데 지금 가령 다른 부서 어떤 뭐 벤치마킹 간다거나 어디 현장견학 간다고 했을 때 이런 경우는 제가 좀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생소하거든요. 아예 그냥 거기 경비를 지출한다거나 하나의 식대로써 그 비용에 포함된 부분들로써 알고 그 일반적인 것 같은데 뭐 통장에 입금을 시켜 주는 경우는 참 생소하거든요. 그런데 또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원래부터 이렇게 해 왔다고 그러니까.

삼만

양삼만연구개발과장

농가보상분야는 투명성 관계에 의해서 입금을 시켜 드렸습니다.

정왕룡위원장

일단은 작년하고 올해 관련 지급사례 현황과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럼 그분들은 자비로 식사를 하게 되나요? 견학을 가게 되면.

삼만

양삼만연구개발과장

저희들이 지원해 준 이 돈 가지고 식사를 하는 겁니다, 지원해 준 여비하고 행사실비.

정왕룡위원장

쉽게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하시기는 갔다 온 경비가 발생하는데 그 부분들을 나중에 통장으로 입금시켜 준다 전 이렇게 들었거든요.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면 식비나 이런 부분은 또.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한 농가가 어디 견학을 갔을 때 그 비용이 자기 차부터 음식, 숙박 이런 것을 이 비용을 주면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이 쓰는 이런.

정왕룡위원장

아니 개별적으로 갑니까? 여기는 50명이 단체로 간다고 쓰여 있는데요.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명수만 50명이죠. 한 번에 가는 것이 아니고 견학이 4명이고 5명이고 직접 전문농가들이 어디 가서 견학하고 컨설팅을 받을 때 쓰는 비용인데 그 비용 5명 6명인데 그 비용을 우리가 그분한테 바로 주면서 그분들이 그렇게 쓸 수가 있게끔.

정왕룡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을 어떻게 선정을 하는 겁니까? 50명이면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몇 명 묶어 가지고 “우리 가겠다.” 신청하면 수용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저희 각 품목별로 담당자들이 그런 사람들과 같이 어디 가야겠다는 이런 계획에 의해서 준비가 되는 거죠.

정왕룡위원장

그러면 갔다 오면 또 여기에 대한 보고서를 따로 작성합니까?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갔다 오면 그 내용에 대해서 결과를 내부 결재하죠.

정왕룡위원장

그 보고를 어떤 서면으로 받습니까, 아니면 그 데이터가 따로 있나요?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공무원하고 같이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이 같이 간 결과를 보고를 하는 거로, 이게 지금 견학을 가는데 50명 60명씩 가서 어느 농장을 견학하는 것보다도 그렇게 되면 그냥 겉핥기로 가는 것이 많은데 실제 가서 그 농장에서 진짜 배울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들어주는 거죠.

정왕룡위원장

제가 정리를 해 볼게요. 말씀하시는 것 보면 서너 명이 그룹별로 나눠서 간다, 그리고 필요성에 의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그 내용을 선정해서 거기에 공무원 분이 함께 따라간다, 그리고 나중에 갔다 온 뒤에는 그 결과 이런 부분들은 농민들이 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 분들이 나름대로 어떤 결과를 작성해 가지고 자료로 남긴다 뭐 이렇게 되는 겁니까?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정왕룡위원장

공무원 분들은 따라가는 것 아닌가요? 가시는 분들은 농민 분들 아닌가요? 주체는.

삼만

양삼만연구개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꽃을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심비디움을 파주의 농가에서 무슨 연찬회를 한다, 도에서 그랬을 때는 농가도 가고 우리 공무원들도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농가 뭐 한 서너 명, 그리고 공무원 가서 연찬회에 참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농가들끼리 가는 경우도 있고, 공무원이 꼭 동행해서 같이 오라고 하는 공문도 있으니까.

정왕룡위원장

아, 그러면 농민들끼리 공무원 안 끼고 그냥 가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삼만

양삼만연구개발과장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정왕룡위원장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그분들에게 따로 어떤 결과의 보고서를 받습니까?

삼만

양삼만연구개발과장

그것은 보고서를 안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파주의 농장에서 연찬회를 한다, 농민들을 몇 명 보내 달라, 참가하라는 공문이 오게 되면 농민들만 가서 배우고 오고.

정왕룡위원장

과장님하고 소장님 말씀이 서로가 엇갈리다 보니까 개념 이해하는 데도 굉장히 힘들고, 지금도 아직까지 명쾌하게 정리가 좀 안 되거든요.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일단 하여튼 갔다 왔다는 그 현황하고, 갔다 왔을 때 사후 보고 그 내용들이 있는지 없는지, 없으면 없다고 해 주시고요, 그리고 실제로 말씀 들어보면 공무원 분들이 같이 갔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그냥 뭐 한두 쪽짜리 보고서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함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만

양삼만연구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왕룡위원장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 여러 분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한강생태축제라고, 요즘은 그냥 이름을 갖다 붙이면 환경이나 생태 뭐 이런 말들이 계속 따라 붙으니까, 여기 생태축제가 예산이 얼마 지금 신청이 되어 있죠?

순자

국순자농촌진흥과장

3000만원이요.

정왕룡위원장

3000만원이죠. (화상자료 설명) 그림 한번 봐 주세요. 여기 보면 지금 8번에 김포 한강 봉성천 연꽃축제, 여기 지금 무려 4억원이 지금 제안이 됐습니다. 4억원하고 이 3000만원의 차이점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 것 같습니까?

순자

국순자농촌진흥과장

4억원은 기반시설까지 다 들어가는 거고요, 그때 축제추진위원회에서 “4억원은 부당하다.” 그래서 예산을 “2000만원만 가지고 해라.” 그렇게 또 업무지시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2000만원에 맞춰서 다시 계상을 한 겁니다.

정왕룡위원장

문제는 뭐냐면 문화예술과 보고를 들을 때는 여기 나온 이 5개를 함께 뭉뚱그려서 1억 5000만원으로 보고를 받았었거든요?

순자

국순자농촌진흥과장

1억 5000만원이요?

정왕룡위원장

네, 그러면 아까 조윤숙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생태축제가 됐든 연꽃축제가 됐든 간에 그 예산도 그 안에 포함된 거로 저희는 설명을 들었었어요. 그런데 여기 또 따로 3000만원이 이야기되는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순자

국순자농촌진흥과장

그러니까 각 부서별로 축제 예산을 다시 올린 것이죠. 거기에 총 1억 4000만원이 되겠죠.

정왕룡위원장

그러면 생태축제의 내용은 지금 여기 1억 5000만원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겁니까?

순자

국순자농촌진흥과장

들어가겠죠.

정왕룡위원장

그럼 여기 지금 올라온 또 3000만원은 뭐죠?

순자

국순자농촌진흥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2000만원 가지고는 너무 금액이 적어서 3000만원에 맞춰서 지금 예산을 올린 겁니다.

정왕룡위원장

그럼 도합 5000만원을 생각하고 계시다 이런 말씀인가요?

순자

국순자농촌진흥과장

아니죠. 총 3000만원을 올린 겁니다.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그 사업의 1억 5000만원 내에 이 3000만원이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정왕룡위원장

들어가 있다고요?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1억 5000만원이라는 것이 따로따로 어디 한 부서에 다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이 각 부서 간에 따로따로 들어가 있어 가지고.

정왕룡위원장

아닌데. 여기 문화예술과 그 자료 좀 한번 봐 주세요. 몇 쪽을 보냐 하면요, 292쪽을 봐 주십시오. 292쪽 중간에 김포한강축제라고 나옵니다. 거기에 1억 500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순자

국순자농촌진흥과장

그렇다면 그 안에 포함이 된 겁니다.

정왕룡위원장

포함됐는데 여기 또 3000만원이 따로 올라와 있는 건 그럼 뭐냔 말이죠.

순자

국순자농촌진흥과장

그러면 감안해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각 부서별로 해당되는 부서에서 예산을 올리는 걸로 생각을 하고 올렸던 것입니다.

정왕룡위원장

결국은 지금, 어떻게 기획담당관님을 한번 불러서 얘기를 들어볼까요. 지금 축제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고 이번에 위원님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싸늘한 시각을 보내고 있는데요, 지금도 설명이 이렇게 달라버리면 이것 참.

피광성위원

10분 쉬죠.

정왕룡위원장

그럴까요? 지금 잠깐 정회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시 4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 27분 회의중지

15시 39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소장님, 아까 위원님들 궁금하셨던 축제예산 편성의 혼선 부분들을 어떻게 알고 계셨습니까? 해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조정 중에 있기 때문에요, 오거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왕룡위원장

잘 안 들리거든요.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십시오.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바깥에서 조정 중이기 때문에.

정왕룡위원장

아, 확인 중에 있다고요? 과장님, 어떻게 좀 확인하셨습니까?

순자

국순자농촌진흥과장

네, 문화예술과장님하고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공람은 여러 번 됐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에서 축제추진위원회 결과에 의거해서 종합적으로 한다는 내용은 익히 저희들이 다 잘 알고 있었고요, 예산관계는 각 부서별로 예산을 올리는 걸로 알고 저희가 올린 거고요, 문화예술과에서는 종합적으로 지금 올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왕룡위원장

그러면 결국은 농기센터하고 문화예술과하고 서로 이 사실 자체에 엇박자를 낸 것이고, 그리고 종합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이게 확인이 안 이루어져 버리면서 그대로 여기에 같이 부기가 된 셈이네요, 그렇죠?

윤숙

조윤숙위원

제가 보충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축제추진위원회에서 논의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완전히 끝난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한꺼번에 시기적으로 언제 한다라는 것만 정해진 거지 금액은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제시한 전체 금액 안에 이 내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왕룡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축제추진위원회는 이렇게 지금 알고 있는데 농기센터는 이 사실 자체를 인지를 못 했던 것이고, 그것이 농기센터가 인지를 못 했던 거냐, 아니면 축제추진위원회나 문화예술과에서 이것을 통보를 못 해 줬던 것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그 상황에서 3000만원 그대로 올렸던 것이고, 전체 예산에 같이 따로따로 편성해서 올라왔던 거죠.

순자

국순자농촌진흥과장

네.

정왕룡위원장

나중에 위원님들의 이 사안 처리부분을 같이 의견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역시 물어볼 게 많습니다마는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661쪽에 탑라이스생산단지 육성이란 말 나와요. 전 계속 예전부터 용어에 좀 지나치게 민감하다 싶을 정도로 반응하는데 이 탑라이스라는 게 뭡니까?

상만

양상만연구개발과장

그러니까 진흥청에서 전국적으로 하는 고품질 쌀 생산 브랜드 이름입니다, 탑 라이스가.

정왕룡위원장

위에서 정해져 내려온 이름인가요?

삼만

양삼만연구개발과장

네, 정해져.

정왕룡위원장

그럼 과장님 보시기에 이 용어가 어떻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만

양상만연구개발과장

진흥청에서 볼 때는 전국적으로 한 바운더리(Boundary)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정왕룡위원장

일등쌀, 특등쌀 하면 어디가 좀 이상한가요? 왜 이렇게 탑라이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모르겠어요.

삼만

양삼만연구개발과장

글쎄 그 깊은 관계는 브랜드를 정한 청에서 알겠습니다마는 요즘 또 최고를 지향하고.

정왕룡위원장

위에서 한다고 그냥 여기에 그대로 수용하지 마시고 다른 시․군 관련자들하고 같이 연합을 해서, 아까도 우리 휴식 시간에 그런 얘기했습니다마는 용어가 정비가 참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외래어가 남발하고 아까 무슨 CEO라는 말은 거의 우리말화되다시피 해서 뭐 그렇다 치더라도 굳이 우리말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특히 농업이란 건 우리의 전통적 정서가 담겨 있는 건데 이런 정체불명의 탑라이스생산단지 하면 참 거부감이 생기거든요. 위에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해서 용어의 통일이나, 그리고 순우리말의 활성화 부분들, 다른 분야는 모르더라도 농업은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전 생각이 듭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들 있으시면, 조 위원님, 해 주십시오.

윤숙

조윤숙위원

669쪽에 e-비지니스 브랜드화 구축지원에 대해서 질문하셨나요?

정왕룡위원장

질의하세요.

윤숙

조윤숙위원

669쪽 e-비지니스 브랜드화 구축지원시범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만

양상만연구개발과장

이건 도비사업으로써 농산물 전자상거래를 통한 소비자직거래 홈페이지 농가들이 작성해서.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있지 않습니까?

상만

양상만연구개발과장

농가들 자체에, 새로운 농가를.

윤숙

조윤숙위원

직거래장터가 지금 시청 홈페이지 안에 있지 않느냐는 얘기죠. 그것하고 또 틀린 건가요?

상만

양상만연구개발과장

아,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이거는 개인 농가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개인 농가라고요?

상만

양상만연구개발과장

네, 올해는 두 농가인데 내년에는 한 농가로 되어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지금 1개소라고 되어 있는 건 뭐예요?

상만

양상만연구개발과장

그러니까 한 농가입니다. 개인 홈페이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자상거래 하는.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659쪽에 김포포도축제가 또 나오는데요, 이게 작년에도 3000만원이었나요?

삼만

양삼만연구개발과장

네, 3000만원이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뭐 목적이라기보다는 이익이 창출되는 그런 부분의 축제에 대해서는 자부담률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인삼축제 같은 경우는 인삼조합에서 40%를 자부담하겠다는 이런 안이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라면 지금 포도축제나 금쌀축제에 대해서도 자부담률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만

양삼만연구개발과장

포도축제가 예년에는 전액 시비로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그 판매하는 농가들이 부담을 했었습니다, 처음으로.

윤숙

조윤숙위원

얼만큼을 자부담을 했습니까?

삼만

양삼만연구개발과장

한 텐트에.

윤숙

조윤숙위원

자부담 없었습니다.

삼만

양삼만연구개발과장

아니 자부담 있었습니다. 금년에 1인당 하루에 2만원씩, 이틀에 4만원 자부담을 시켰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게 지금 자부담이에요?

삼만

양삼만연구개발과장

포도 하시는 분들이 다른 지역 축제의 사례를 많이 듣고 오거든요? 영동이나 이런 데 견문이 넓은 데 가서.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3000만원 예산이 결국은 다 필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부담이 들어간다라면.

삼만

양삼만연구개발과장

어떻게 보면 이게 사실은 굉장히 적은 액수입니다. 나름대로 시민들이 참여하고 이런 행사를 하려면 3000만원은 턱없이.

윤숙

조윤숙위원

한이 없겠죠.

삼만

양삼만연구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적은 예산 가지고.

윤숙

조윤숙위원

결국은, 어디죠? 이것 하는 데가? 포도협회?

삼만

양삼만연구개발과장

연구회.

윤숙

조윤숙위원

네. 포도연구회에서 자체적으로 사실 해야 되는 거고, 말 그대로 시에서 지원이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라면 전액이 늘 축제비용에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에서 전체 부담을 다 해 주다 보니까 적다 많다 소리가 늘 나오거든요. 해마다 적다고 합니다. 이것도 지금 2000만원이었다가 2008년도에 3000만원으로 올랐던 거잖아요, 그죠?

삼만

양삼만연구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결국은 거기에 자부담이 있었다고 하는 거는 저는 납득이 안 가고, 2만원이 들어가서 그거를 자부담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삼만

양삼만연구개발과장

한 500여 만원 정도 들어갔으니까 3000만원에 대해서 그 정도면.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인삼축제 같은 경우 인삼조합에서 지금 40%를 자부담하겠다고 그랬어요. 40%까지는 안 간다 하더라도 형평성에 맞추어서 농산물 관계는 자부담률이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명항축제도 마찬가지고, 자부담률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축제를 추진할 때 예산을 세울 때 자부담률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포도연구회에다 그렇게 인지를 시켜서 형평에 맞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제가 좀.

정왕룡위원장

황금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금상

황금상위원

지금 조윤숙 위원이 얘기한 포도축제 때문에 한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 이 포도축제 이후에 소비자들의 반응을 좀 들어본 얘기가 있는데 시중에 그 당시 축제라고 해 가지고 시민들의 기대가 뭐냐면 시중에 예를 들어서 한 상자당 2만원이다 그러면 적어도 뭐 한 10% 정도 싸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히려 좀 비쌌다, 그런데 나름대로 아는 대로 품종이 좋은 것들이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닌가 그러지만 축제니까 가격문제를 실무부서에서 같이 좀 맞춰서 소비자들한테 김포포도가 그때 축제기간만큼은 저렴하다는 인식을 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줬으면 그러는데 어떻게.

삼만

양삼만연구개발과장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회를 통해서 통감을 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그게 필요하고요, 한 가지 670쪽에 보니까 발효식품클리닉센터 운영이 있어요. 5400만원인데 다른 거라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제목이 똑같아서 발효식품클리닉센터 운영이 20만원씩 1개소, 50종 그래서 1000만원이 있어요. 그런데 671쪽에 보면 시험연구비에 똑같은 제목이에요. 발효식품클리닉센터 운영 20만원, 1개소, 50종 1000만원, 제가 이것 잘못 봐서 그런가요? 이게 같은 건가요, 어떤 건가요?

삼만

양삼만연구개발과장

이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성격입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그런데 이름이 똑같이 발효식품클리닉센터 운영이.

삼만

양삼만연구개발과장

아, 농수산식품부에서 주장하는 게 한류 맛이 세계 최고의 맛이라고 저희들이 시험연구.

금상

황금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두 군데로 되어 있는 게 똑같아요. 그런데 발효식품클리닉센터 운영에 한 군데다 놓는 게 아니고 이렇게 따로 찢어서 놔야 되는 이유가 뭐죠?

삼만

양삼만연구개발과장

목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목이 다르다? 어떤 게 목이 다른 거죠? 센터에 운영하는 연구개발비에 운영 있어요?

삼만

양삼만연구개발과장

발효식품클리닉센터 운영은 목이 시험연구비고요, 그 위에 있는 것은 사무관리비이기 때문에, 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금상

황금상위원

아니 목이 다른데 여기의 세부항목으로 들어가 보면 운영 그러고 20만원, 1개소, 50종, 그리고 또 그 밑에 20만원, 1개소, 50종 똑같잖아요.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담당 연구실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네, 그러세요.

인숙

이인숙식품가공연구실장

식품가공연구실장 이인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670쪽에 있는 발효클리닉센터의 일반운영비에 있는 클리닉센터 1000만원은요, 교육 모형이라든가, 또 특허등록비 그런 일반적인 사무관리비고요.

금상

황금상위원

아니 그것은 거기서 있는 부서고, 총약적으로 나온 여기는 20만원, 1개소, 50종 이렇게 똑같이 있다니까?

인숙

이인숙식품가공연구실장

그리고 그 뒤 671쪽에 있는 1000만원은요, 지역특산물 개발을 위한 시험연구비 순수한 재료라든가 시험분석비를 포함한 요금입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요금인데 자 봐요. 그러면 먼저 얘기한 670쪽의 발효식품센터 운영에 있는 것은 어떤 식으로 20만원씩 1개소 50종이냐 이런 얘기에요.

인숙

이인숙식품가공연구실장

지금 예산이 중간과정에서 좀 조정 계수가 있었는데요, 여기에는.

금상

황금상위원

아니 그 자료 좀 잠깐 줘 보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보고서 서로, 그 설명을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인숙

이인숙식품가공연구실장

당초에 저희가 여기에 50종을 하면서 금액이 단가가 높아지면서 일단 2000만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조정 부분에서 삭감이 되어서 1000만원으로 깎였는데 여기는 지금 교육홍보용 교재라든가.

금상

황금상위원

아니 그런데 교재가 이걸 보라고요. 이렇게 나오면 교재가 20만원씩 1개소 50종이다 이런 얘기에요?

인숙

이인숙식품가공연구실장

아, 저희가 또 지금 발효클리닉센터와 식품가공연구실이 있는데 거기에 갖가지 재료비라든가, 또 특허 그런 수수료를 내니까.

금상

황금상위원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거하고 이게 안 맞는 것 아니냐고, 왜냐하면 지금 설명하는 대로 하면 이건 없애야 되는 것 아니냐고, 운영을 하는 운영비가 돼 줘야지.

인숙

이인숙식품가공연구실장

아닙니다. 이거는 사무관리비라고 해서.

정왕룡위원장

잠깐만요.

금상

황금상위원

이런 식으로 똑같은 게 이렇게 올라오면 이게 말이 맞냐고요. 무슨 수로 이걸 이해를 하냐고요. 그럼 똑같으니까 하나는 없애야 된단 얘기 아니에요, 결론은.

인숙

이인숙식품가공연구실장

아니죠, 위원님 계상은 다 못 될 것 같습니다만.

금상

황금상위원

알았어요. 일단 알았어요. 알아서 이해하라니까 뭐 알아서 이해를 해야지, 그러니까 똑같은 게 2개니까 하나는 없애야지 이거 뭐 어떻게 해요. 이상입니다.

정왕룡위원장

우리 속기사 분들이 잠시 굉장히 당혹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원

안병원위원

안병원입니다. 제가 마지막이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짧게짧게 나가죠. 640쪽에 보행관리기가 올라와 있어요, 1억 3600만원인데. 이게 뭐라고 그러죠? 관리기?

순자

국순자농촌진흥과장

네.

병원

안병원위원

그냥 관리기?

순자

국순자농촌진흥과장

네.

병원

안병원위원

관리기 60대에요. 요새 관리기 값이 400만원 가나요?

순자

국순자농촌진흥과장

추가된 금액은 자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그러니까 50%를 주고.

순자

국순자농촌진흥과장

대당 200만원씩 기준을 해서.

병원

안병원위원

그러니까 사용하시는 실수요자인 농민들이 200만원을 대고 여기서 200만원을.

순자

국순자농촌진흥과장

아니죠. 대당 200만원 기준인데 50%니까 100만원씩 부담이고요.

병원

안병원위원

아, 100만원씩.

순자

국순자농촌진흥과장

네. 그리고 200만원이 넘어간 거는 본인들이 자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그런데 지금 1대 값이 얼마입니까?

순자

국순자농촌진흥과장

지금 평균 200만원을 기준하고 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200만원?

순자

국순자농촌진흥과장

네.

병원

안병원위원

60대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우리 김포에. 그런데 다른 데도 이렇게 마찬가지 이 정도로 나왔습니까? 그건 모르시나요? 다른 지자체.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도비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할 겁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항상 우리 김포 농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좀 많은 이유가 가끔 얘기하시는 것 보면 파주에 견주어서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파주는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이 농민정책에 많이 반영되는데 우리 김포는 상당히 모자라다, 그런데 이 예산을 보면서 이번에 60대 이 정도로 한다면 상당히 노력한 부분이 있다, 노력해서 따오신 거죠?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병원

안병원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현재로는 신청을 안 받으신 것 아니에요? 받으셨나요?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안 받았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대게 읍․면․동 그러면 한 면 같은 데 많게는 한 15대도 돌아갈 수 있겠네요?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병원

안병원위원

그것도 어느 기준점이 있습니까?

순자

국순자농촌진흥과장

네, 벼 재배 식구 면적에 따라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벼?

순자

국순자농촌진흥과장

네.

병원

안병원위원

벼하고는 그렇게 관계가 없잖아요?

순자

국순자농촌진흥과장

벼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거기에 보행관리기가 거의, 우리 김포의 밭 면적이 2,101㏊거든요. 그 기준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부적정한 부분이 많다 그래 가지고 벼 재배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이게 처음 사업인가요?

순자

국순자농촌진흥과장

아닙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올해는 몇 대 나왔습니까? 2008년도에는.

순자

국순자농촌진흥과장

저희가 친환경농림과에서 하던 거를 넘겨받았어요. 보행관리기는 작년에는 얼마만큼 나갔는지 자료가 지금 잘 모르겠는데요. 올 연말에 저희가 받았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저도 지금 이게 기억이 안 나서, 처음 사업 같기도 하고.

순자

국순자농촌진흥과장

제가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밑에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2005년도부터 지원을 한 건데 총 합계가 150대로 나왔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여태까지 지원된 게 150대?

순자

국순자농촌진흥과장

네.

병원

안병원위원

그래도 이번에 상당히 양이 많은 부분에, 알겠습니다. 좌우간 적절하게 필요하신 분들한테 잘 골고루 차례가 갈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고요, 647쪽의 농촌여성창업지원시범에 1억원이에요. 이게 말 그대로 특화사업이죠? 먼저 했던 무슨 그거하고 틀립니까?

순자

국순자농촌진흥과장

예전에 했던 연속사업입니다. 저희가 계속 했던 사업인데요.

병원

안병원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순대사업, 된장, 과즙 그 사업입니까?

순자

국순자농촌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이게 1개소?

순자

국순자농촌진흥과장

네.

병원

안병원위원

먼저는 그분들한테 얼마 돌아갔었죠?

순자

국순자농촌진흥과장

초창기에는 뭐 2000만원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요, 5000만원, 3000만원 계속 지원금이 달랐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점점 갈수록 예산이 많이 증가가 됐네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지금 몇 개가 있죠? 한 열.

순자

국순자농촌진흥과장

7개 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7개?

순자

국순자농촌진흥과장

네.

병원

안병원위원

그냥 7개?

순자

국순자농촌진흥과장

7개소.

병원

안병원위원

그러면 거기에 없는 그런 분야에 뭐를 하셔야겠네요?

순자

국순자농촌진흥과장

네, 가능하면 없는 품목으로 하려고 합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그런데 나와 있는 게 아직 없습니까?

순자

국순자농촌진흥과장

지금 머릿속으로 구상을 하고 있는 건 있는데 내년에 농가하고 매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뭐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지만 가능하면 김포에서 나는 농산물을 가공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을 찾아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지금 있는 것이 콩나물.

순자

국순자농촌진흥과장

콩나물, 비누, 폐백음식, 전통 장, 김치, 음료, 순대 이렇게 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나름대로 어떤 분들은 상당히 그렇게 하고 나서 실망감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죠?

순자

국순자농촌진흥과장

네, 들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엄청나게 심합니다. 이렇게 해 줬으면 시 차원에서도 뒤에서 좀 어떤 길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나 몰라라 하는 그런 사항이 당신들은 좀 느끼나 봐요. 항상 저희 의원들을 찾아오셔서 많은 얘기들을 하셔요, 고민스러운 얘기를.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하지만 말고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될 부분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순자

국순자농촌진흥과장

위원님, 일감갖기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나 몰라라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1차 지원하고 플러스 2차 지원까지.

병원

안병원위원

그거는 과장님 얘기이고, 저희는 또 주민 대표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얘기도 좀 들을 부분이 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만족감을 가졌다면 그런 얘기 안 하죠.

순자

국순자농촌진흥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저희도 어떤 예산 지원돼서 잘돼서 하시면 좋아요. 그러나 그분들은 나름대로 답답한 점이 있고 많은 어떤 문제점이 있으니까 저희 위원님들 많이 찾아오시고 나서 하소연하고 그랬을 때는 나름대로 그분들의 그 얘기를 관련되신 분들은 제대로 안 들어주고 있다는 얘기죠. 어떤 부분에서는 오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일단 한번 들어주는, 경청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로 어떤 식으로 해서라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 줘야 되지 않냐, 뭐 이 예산 들어온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자

국순자농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649쪽에 이것도 도비가 들어왔어요. 5000만원인데 이것도 여성농업인들 맞춤형 농작업환경개선사업으로 들어왔는데 이게 보조구에요. 이 보조구가 뭔지, 어떤 얘기인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개소를 지정해서 4000만원짜리가 하나 있고, 안전교육을 하기 위해서 1000만원짜리가 있다는데 이렇게만 있으면 저희가 어떤 사업인지도 모르겠고.

순자

국순자농촌진흥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성들이 쪼그리고 앉아서 일하는 자세를 많이 갖추다 보니까 농부증 근골격계 이상증상이 많이 나타나서 이거를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 보자 해 가지고 지금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말 그대로 농작업의 환경을 개선시켜 주는 건데 농작업 보조구를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그런데 그게 어떤 거냐는 거죠. 여기는 보조기구예요. 아까 500만원은 다른 사업이고, 그런데 과장님 지금 말씀은 그것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 달라는 뜻 같은데.

순자

국순자농촌진흥과장

그러니까 동력운반기라는 게 있는데 주로 많이 나가고 있는 게 동력운반기인데 모터가 달려 가지고요, 운반하면서 수확을 하는 겁니다. 보통 쪼그리고 앉아서 수확을 하는 거를 운반기를 움직이고 다니면서 수확을 하면 훨씬 작업자세가 좋아지고요, 그다음에 작업효율이 한 200% 상승하는 그런 기구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TV상으로도 어떤 부분에 다 보긴 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포도가 좀 있을 것이고, 배 따는 데는 이것 필요 없을 것이고.

순자

국순자농촌진흥과장

상추 따고 이럴 때는 또 쪼그리고 앉아서 하는 건데 그때는 또 보조기구가 달라지겠죠.

병원

안병원위원

고추 딸 때도 필요하겠고요?

순자

국순자농촌진흥과장

네, 고추 딸 때의 그 보조구가 지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신청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단지별로 뭐가 가장 필요한가.

병원

안병원위원

그 자료 있습니까?

순자

국순자농촌진흥과장

현재 여기는 없습니다.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포도농가들의 포도수확이라든가 이런 쪽에 보조 농기구가 들어가는 거고요.

병원

안병원위원

그런데 앉아서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앉아서보다도 이 사항은 포도 딸 때 보조운반구 있잖아요. 그런 거가 있고, 지금 하우스 온실에서는 거기도 보조 운반구라든가 앉아서 할 수 있는 작업기 뭐 이런 쪽에 보조기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해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이 많이 들어오고, 처음 들어오는 사업 이렇게 했을 때는 거기에 따라서 이런이런 기계가 있다 그러면 분명히 그 기계에 대해서 모델이나 사진, 팸플릿 전부 다 있을 텐데 참 준비를 굉장히 안 하시네요. 다른 실․과는 얘기하면 바로 그런 것을 딱딱 제시해서 저희가 이해가 가게끔 하시는데, 다음으로 넘어가서 652쪽에 제가 지금 헷갈리는 게 있어요. 항공방제 이것도 친환경농림과에서 넘어온 것 같아요, 벼 병충해 농약대. 3억 3500만원인데 1회 이걸 하는 건데 우리가 그러면 농협에서는 원래 농약을 대주지 않았습니까? 농협에서 지금 얘기는 헬리콥터 그 임대하는 비용을 대는 겁니까?

삼만

양삼만연구개발과장

항공방제 용역료는 저희 시에서 전액 다 대고요.

병원

안병원위원

1억 7000만원의 용역료는 뭡니까?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는 벼 병충해 농약대 3억 3500만원이고, 그 위에 항공방제 용역료 1억 7100만원이 있어요. 그것도 물어볼 건데 물어봤던 이유는 농약대도 농협에서 조합원 환원사업 한다고 농약을 대줬던 거로 아는데.

삼만

양삼만연구개발과장

농약환원사업은 농약대가 저희들이 3억 3500만원 잡혀 있는데요, 여기 농협에서는 50% 수준 정도 농약을.

병원

안병원위원

대주고, 50%는 우리시에서 한다? 이 3억 3500만원이.

삼만

양삼만연구개발과장

네.

병원

안병원위원

50% 농약대다?

삼만

양삼만연구개발과장

헬기 임대료 이거는 저희가 전액 시에서.

병원

안병원위원

그러면 항공방제 용역료는 뭡니까? 이게 헬기입니까?

삼만

양삼만연구개발과장

네, 헬기 용역임대.

병원

안병원위원

임대료라고 그러지 왜 용역료라고 그래요? 그러면 굉장히 우리도 편리할 거고, 그리고 그 위에 용수로 산조풀 제거작업 인부임이 있어요. 이것 좀 자세히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농촌공사 여기서도 이 작업을 수시로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은 뭡니까?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지금 흑다리긴노린재 발병하는 데가 학운리 대벽 그쪽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대개 농수로 쪽에 많이.

그러면 우리 김포시에 산조풀이 있는 데가 다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산조풀은 대곶의 학운리 저수지 주변에 있는데 지금 그쪽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그게 깔당이라 그래요?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달라요. 한 5월쯤 개꼬리처럼 올라오는 풀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농촌공사에서는 수로만 관리하는데 저수지 주변, 또 논둑, 그리고 제방둑 이런 거는 저희가 인부를 사 가지고 예초를 하고 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인부를 사서 그거를 베어버린다?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병원

안병원위원

알겠습니다. 656쪽에 청결고추 생산시범이 있는데 상당히 많이 예산이 줄어들었어요. 2008년도에 3억원이었는데 2009년도는 8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2억 2000만원이 줄어들었는데 8000만원 갖고도 20농가에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말 그대로 3억원 할 때는 거의 70, 80농가 이렇게 지원됐던 겁니까, 아니면 금액을 더 많이 보조했던 겁니까?

삼만

양삼만연구개발과장

농가 수는 예산에 비해서 충분하게 금년에 많이 지원해 드렸는데 예산상에 의해서 인원을 줄인 겁니다, 예산에 맞춰 가지고.

병원

안병원위원

예산이 농기센터에 돌아오는 씰링이 적기 때문에?

삼만

양삼만연구개발과장

네, 그래서 작년에는 많은 농가들에게 혜택을 줬는데.

병원

안병원위원

작년에는 상당히 많이 받았겠네요. 몇 농가입니까?

삼만

양삼만연구개발과장

작년에 57농가 지원했는데 금년은 예산에 맞춰 가지고 편성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그래도 그것 아시는 농민들께서는 굉장히 기대가 많았을 텐데 어떤 데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 어떤 품목에 예산이 가고 있습니다. 가는데 어느 한 순간에 2, 3년 지나면 싹뚝 잘라버려요. 그런데 기대하시는 농가가 상당히 많아요. 더 와서 내 차례가 오겠구나, 그 모습이 참 딱해요.

삼만

양삼만연구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상으로 이렇게 됐는데 내년이라도 많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새로운 것도 좋지만 기존 가던 그런 예산은 좀 확보하셔서, 그렇게 하면 더 단지가 될 수 있는, 단지가 되면 될수록 좋지 않습니까? 더 서로 공유해서 좋은 제품도 할 수 있는데 어느 순간에 웬만큼 살짝 올려놓고는 농민들께서 준비하고 열심히 하겠다 그러는데 다음에는 차례가 안 돌아올 정도로 급격한 예산감소를 보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신경을 많이 쓰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삼만

양삼만연구개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657쪽에 국화교육이 있어요. 저는 다른 것보다도 여기는 국화교육 강사비가 20만원짜리가 16회 있어요. 그리고 국화교육 보조강사비는 7만원짜리가 16회가 있어요. 이 국화교육 받을 때는 꼭 강사분이 두 분이 오셔서 하나는 옆에서 보조하시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 겁니까? 다른 사업 교육할 때는 그 한 분만 오셔도 충분히 소화해내는데 이분은 기술로써 강사비도 굉장히 고가이고.

삼만

양삼만연구개발과장

지금 회원 인원이 많다 보니까 일일이 지도해 줄 부분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얘기로써 교육이 진행되는 게 아니고 꼭 실습하고 병행이 되는데 굉장히 세밀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꼭 보조강사가 있어야지 이게 원활하게 진행이 되는.

병원

안병원위원

이게 국화분재 돌멩이 같은 데 위에다 키우시는 거잖아요.

삼만

양삼만연구개발과장

네.

병원

안병원위원

그 뿌리 내리는 데 몇 년 걸려요?

삼만

양삼만연구개발과장

6개월만에 다.

병원

안병원위원

6개월이면 그렇게 다 내리는 겁니까?

삼만

양삼만연구개발과장

네.

병원

안병원위원

상당히 고급스럽기는 한데 그러면 다른 교육할 때는 그 인원이 이 정도로 안 오십니까? 그냥 한 30, 40명 선에 끝나요? 이것만 유독 100명 교육생들이 오시고?

삼만

양삼만연구개발과장

작년과 금년 2년에 걸쳐 국화교육을 하다 보니까 한 번 보신 분들은, 금년에도 농업인의 날 때 전시를 했습니다마는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저도 관심이 많아요.

삼만

양삼만연구개발과장

그래서 신청하는 농민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도 여기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니까 인원수를 이렇게 많이 늘려서 잡았고요.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올해 80명을 교육했는데요, 내년에는 그 이상 배로 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수준에서 혼자 보조강사 없이 실습하고 다 교육을 했는데 내년에는 할 수 없는 상황이 돼 가지고 보조강사도 넣고, 좀 더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취미 생활할 수 있고, 또 어떤 분은 이걸 나가서 자기 직업으로 삼을 수 있는데 이것 배우신 분들이 직접 다 만드시나요?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다 만들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개개인이?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를 2년차 올해 한 건데요, 2년차 되니까 고급까지는 안 가도 중급수준은 되는.

병원

안병원위원

배우고 중급 가지고 계신 분이 또 계속 오시죠?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또 오십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새로운 분들을 할 수 있는.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새로운 분들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네,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저희 김포시도 인구가 엄청나게 늘기 때문에.

정왕룡위원장

안 위원님, 시간이 지금 20분 훨씬 오버됐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네, 위원장님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마지막이기 때문에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양묘장 운영이 있어요. 여기에 자동화 하우스 설치로 2억 2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것 아마 공원녹화사업소에서 받으신 거죠?

삼만

양삼만연구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사업을 인수받았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그런데 이게 향산리에 있는 건가요?

삼만

양삼만연구개발과장

아닙니다. 지금 향산리에 고속도로화 내년에, 며칠 전에 착공식을 했습니다마는 양묘장으로 고속화도로가 납니다. 그래서 그 양묘장이 철수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진.

병원

안병원위원

철수되기 때문에 먼저 해 놨던 시설을.

삼만

양삼만연구개발과장

네, 그게 무용지물이 되는 거니까 통진 수참리에다가 저희들이 새로운 신규 온실을 짓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그러면 거기에 썼던 그런 기자재나 이런 거는 하나도 다시 못 씁니까?

삼만

양삼만연구개발과장

일반기계 같은 것은 쓸 수 있고요, 다른 것은 쓸 수가 없는 거죠. 자재 하우스 파이프 이런 거는 전혀 쓸 수 없는.

병원

안병원위원

하우스 같은 거는 전혀 못 씁니까?

삼만

양삼만연구개발과장

네, 그것은 다시.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못 쓰는 게 아니라 그 비용이 오히려 더 들기 때문에.

병원

안병원위원

그걸 뽑아서 이전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든다? 이걸 아예 새 거로 갖다 하면 이 정도인데, 재활용을 할 수가 없다?

삼만

양삼만연구개발과장

그 기존 것은 또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오래됐기 때문에요, 가보면 다 녹슬어 가지고 재활용을 거의 못 할 사항입니다.

삼만

양삼만연구개발과장

기존은 보상이 다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보상을 다 해 주니까요.

병원

안병원위원

고속화도로 나면서 보상이 다 되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다?

삼만

양삼만연구개발과장

제 입장에서는 여기 걸포에서 옮길 때도 신규 새 예산으로 받은 거로 기억하기 때문에 걸포중앙공원 있는 데 거기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병원 뒤에. 그것이 향산리 쪽으로 갔을 때.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모르시죠? 그런데 저는 압니다. 그럴 때도 제 기억으로는 예산을 그쪽 옮기면서 받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모든 기자재 같은 것도 새 것일 텐데 지금 또 이렇게 되니까.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기자재는 다 쓸 수가 있고요, 지금 하우스의 골재만큼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정왕룡위원장

안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숙

조윤숙위원

추가로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4쪽에 보면요, 연연구실 운영하고 매실연구 개발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 선진지 견학차량 임차가 있거든요. 선진지라고 그러면 지금 연구실 운영이니까 연구실을 가시겠단 얘긴가요?

삼만

양삼만연구개발과장

저희들이 금년에 처음 시도가 돼서 모든 게 기초단계인데 좀 잘돼 있는 대구나 무안 이쪽에는 상당히 많이 앞서 가 있거든요.

윤숙

조윤숙위원

말 그대로 지금 연구실 운영이니까 제가 알기로는 연구자료나 이런 것들은 결과를 통해서, 연구 자료를 통해서 오히려 도움이 되시지 않나요? 가셔야 되는 건가요?

삼만

양삼만연구개발과장

농민들하고 같이 실제로 보고 피부로 느껴야 되기 때문에, 자료도 물론 좋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자료를 확보한 상태에서.

윤숙

조윤숙위원

꼭 필요하다?

삼만

양삼만연구개발과장

네,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675쪽에 보면 유실수체험농원 조성이 있어요. 이거는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여기 지금 수종도 나와 있지 않아요.

삼만

양삼만연구개발과장

유실수체험농원 조성은 저희들이 사계절 유실수체험농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관광농원화시켜 가지고 김포를 알릴.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니까 수종을.

삼만

양삼만연구개발과장

아, 수종은 저희들이 봄에는 매화꽃이 많이 피니까 매화를 주제로 한 체험농장을 만들고, 그다음에 여름에는 매실하고 자주, 가을하고 겨울에는 감하고 머루 이렇게 품목을 다양하게 해서 사계절.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친환경농림과에 보면요, 경제림 조성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5억 82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 경제림을 보면 매실이라든지 유실수를 심겠다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의 일부분인지, 그것 이외에 또 따로 확보하시겠단 얘긴가요?

삼만

양삼만연구개발과장

이것은 그 부분하고는 전혀 다른 사업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같은 시에서 편성되는 예산인데 지금 사업들이 결국은 같은 사업을 나누어서 여기저기서 한다는 얘기거든요. 경제림 조성도 지금 목적은 유실수를 통해서 시범사업으로 경제림 조성을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이것 유실수 확대 재배라는 것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란 말이에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그 경제림 조성하는 데 매실도 심고 그러시겠다고 하는 건데, 친환경농림과에 올라와 있는 계획 그 안에 포함돼야 되지 않나 하는 거죠.

삼만

양삼만연구개발과장

이거는 소비자체험 이런 교육을 1년 내내 다양화.

윤숙

조윤숙위원

소비자 체험하는 곳을 따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조성되어 있는, 유실수가 조성되어 있고 거기서 체험도 할 수 있고 그렇다라면 같은 부분이거든요, 조성되는 거는.

삼만

양삼만연구개발과장

그런데 한 농장이 이렇게 다양하게.

윤숙

조윤숙위원

한 농장에다가.

삼만

양삼만연구개발과장

다양하게 이렇게 심어 가지고.

윤숙

조윤숙위원

사계절 다 체험할 수 있는 걸 심으시겠다?

삼만

양삼만연구개발과장

그렇죠. 그리고 또 광하고 농장주가 여기에 헛간 그런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시장님은 가시는 곳곳마다 누누이 이런 연이나 매실연구를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시의 경제림으로 조성하겠다, 뭐를 심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시범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농가에서 조림을 해 보고 그러고 나서 확대해서 우리 김포시의 경제림으로 선정을 한다든지 이런 과정으로 가야 절차적으로 맞는 얘긴데 결과적으로는 똑같이 이루어져 버려요. 어떤 연구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쪽은 이쪽대로 연구하고, 여긴 일단 해 놓고 보고 지금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결국은 지금 유채도 그렇게 해서 흐지부지, 이제 유채의 “유”자도 안 나오지 않습니까?

삼만

양삼만연구개발과장

지금 매실관계는 이범돈 씨가 해당 회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는 한 5, 6년 전부터 이걸 김포에다가 적용을 시켜 가지고 성공된 사례이고, 그다음에 자두나 감․머루 이런 것은 우리 김포지역에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윤숙

조윤숙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말 그대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구를 통해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시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라는 것이 맞는 절차인데 그 절차가 무시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삼만

양삼만연구개발과장

이 사업도 체험하고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니까 시험을 먼저 해 봐야 되는데 경제림 조성은 경제림 조성대로 지금 말씀하시는 그 수종을 가지고 또 경제림 조성을 이미 계획하고 있단 말이죠. 같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같은 선상에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장

황금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금상

황금상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딱, 672쪽에 있는 김포 인삼쌀맥주 관광산업 육성의 예산이 2억원 잡혀 있어요. 김포 인삼쌀맥주 그랬는데 쌀맥주 뭘 말하는 거죠?

삼만

양삼만연구개발과장

우리 김포에 있는 쌀을 주제로 해 가지고 우리 김포 특산물인 인삼을 매치시킨 맥주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독일의 베를린 연구소하고 저희들이 연구 개발해서 상표등록까지 지금 해 놓은 상태입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지금 이게 어디서 생산이 되나요?

삼만

양삼만연구개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내년부터 생산하기 위해 중앙 농수산식품부에서 예산을 저희들 것이 채택이 돼 가지고 3년 계획사업으로 30억원이, 매년 10억원씩 저희 인삼조합에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그러니까 조합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인삼도 나머지 10억원에 대한 8억원은 국가에서 보조해 주고 이것만 우리 김포시에서 주는 건가요?

삼만

양삼만연구개발과장

아닙니다. 인삼농협에서 20%는 자부담을 하고, 나머지 80%는 국․도․시비가 80%, 그러니까 8억원은 보조, 20%는 농협에서 자부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게 8억원은 자부담.

삼만

양삼만연구개발과장

8억원은 보조, 2억원은 농협에서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아, 자기네가 2억원을 자부담.

삼만

양삼만연구개발과장

네.

금상

황금상위원

그럼 총 8억원 보조 중에서 우리시에서는 2억원 이렇게 되는 건가요?

삼만

양삼만연구개발과장

네, 보조사업 중에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3년간?

삼만

양삼만연구개발과장

네.

금상

황금상위원

이게 김포인삼이다 그러면 인삼조합이 김포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뭐 인삼이 김포인삼만 쓰겠어요? 인근의 파주인삼조합이 관할하는 데가 김포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삼만

양삼만연구개발과장

김포․파주인삼농협인데 우리 김포인삼이 어느 지역보다도 주성분이 탁월하기 때문에 최고의 인삼을 가지고.

금상

황금상위원

아니 그런데 그거를 무슨 수로 보장을 해 가지고, 그러면 2억원을 보조해 주니까 김포․파주인삼조합에서는 이번 쌀맥주에는 반드시 인삼은 김포 것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시에서 돈을 줄 이유가 없잖아요.

삼만

양삼만연구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걸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어떻게 보장을 하실 수 있으세요?

삼만

양삼만연구개발과장

명시를 사업 시행하기 전에.

금상

황금상위원

그리고 이런 것 같은 거는 어때요? 이게 보조가 8억원인데 도비하고 물론 시비지만 아니 다른 시․군에도 이만큼의 돈을 내야 될 것 아니에요.

삼만

양삼만연구개발과장

이거는 파주하고 우리 김포인삼농협이다 보니까 조합장님께서 파주시장한테 협조를 부탁하니까 공장이 김포에 서기 때문에 일절 안 준다고 들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아, 공장이 김포에 섭니까?

삼만

양삼만연구개발과장

네, 김포 대명리에 서기 때문에 파주에서는.

금상

황금상위원

알았습니다, 김포에 서는 공장이라니까. 이상입니다.

정왕룡위원장

안병원 위원님이 또 질의할 게 있으시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마지막입니다. 하나만, 676쪽의 한우고체생균제 사료가공시설 지원이에요. 4억원입니다. 그런데 친환경농림과에 한우 고급육출현장려사업이라고 해서 20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지금 여기서 이게 확연히 나타나는 걸 봤어요. 처음에 한우는 친환경농림과, 젖소는 농기센터 이렇게 나누어지는 줄 알았거든요. 그 뒤에 보면 낙농안전우유생산 시범도 5000만원이 있고, 그런데 여기 예산요구의 이유가 “가축의 생균제 급여로 고급육 생산기반 조성과 냄새 없는 깨끗한 농장조성” 이렇게 됐거든요. 이 2개의 사업비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저는 딱 얘기했듯이 한우는 친환경농림과만 해당사항이고, 젖소는 농기센터 이렇게 나누어지는 줄 알았거든요, 소긴 소인데.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이 사업은 한우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뭐냐면 사료비 절감을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미생물배양센터를 준공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미생물을 가지고 고체사료를 만드는 시설을 만드는 겁니다. 지금 그분들이 약 3억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자기들이 회비를 내 가지고 통진읍 가현리에다가 부지를 한 700여 평을 지금 사 가지고 그 고체사료시설을 만드는 공장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랬을 때 사료비 절감이 한 1/3 정도가 돼 가지고 한우농가에 경비절감을 크게 기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우농가들의 최대 숙원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김포시 한우협회에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한다?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병원

안병원위원

그러면 여기 친환경농림과에서 100두입니다. 장려하는데 A++ 받으면 1마리당 20만원씩 지급되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이분들도 이 단지 안에서 키우는, 만약에 A++ 나오면 그분들한테 몰려갈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될 수가 있네요? 친환경농림과에서 한 것이.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한우 A++ 나온다는 거는 참 어려운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정성을 들인 농가들한테, 그리고 그만큼 또 좋은 고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장려금을 주는 건데 이 사업은 별개 사업이죠. 그건 고급육 생산한 농가한테 지원되는 거고, 이건 전체 한우농가들에게 혜택이 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전체 한우농가 우리 김포시에 몇 가구죠? 몇 가구, 한우가 몇 두입니까?

삼만

양삼만연구개발과장

226호에 5,102두, 그다음에 육우로 비육시키는 게.

병원

안병원위원

이거는 A++는 안 나오니까.

삼만

양삼만연구개발과장

지금 한우협회가 151농가로 돼 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한우농가가 151농가가 속해 있고.

삼만

양삼만연구개발과장

속해 있는 한우협회.

병원

안병원위원

그럼 151농가가 돈을 거둬서 가현리에다가 700여 평의 땅을 사서 700여 평에 우사를 지었을 때는.

삼만

양삼만연구개발과장

우사가 아니고 공장을.

병원

안병원위원

사료공장을?

삼만

양삼만연구개발과장

지금 샘플을 가져왔습니다마는 가현리에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미생물 준공식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서 미생물 원액을 가현리에다가 공급을 해 주면 가현리 그 공장에서 쌀겨하고 이렇게 같이 발효를 시켜 가지고 이것을 거기에 참여하는 한우농가들이 이용을 하는 겁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그러면 226농가지만 그분들한테도 다 해당은 되는 겁니까? 아니죠? 협회에 151농가만 해당사항이겠네요?

삼만

양삼만연구개발과장

앞으로 전체 회원농가가 대상이 다 되겠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다 충족시킬 수가 있다?

삼만

양삼만연구개발과장

그렇죠, 저희들이 시설을 해 주면 자기들 한우협회에서 이걸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저희들 미생물 원액을 가져가서 발효를 시켜 가지고.

병원

안병원위원

과장님,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굉장히 이 예산에서는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이 예산에 신경 쓰다 보니까 샘플도 갖고 오시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부분에서는 신경을 별로 안 쓰시니까.

삼만

양삼만연구개발과장

그 부분은 당연히 해 주실 줄 알고 신경을 좀 저기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거기는 덜 쓰시고요? 그러면 그분은 뭐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삼만

양삼만연구개발과장

그것은 헬기가 움직이지를 않기 때문에, 하여튼 죄송합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왕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진짜 없으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과장, 담당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 36분 회의중지

16시 54분 계속개의

석기

민석기위원장대리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신명철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명철입니다. 늘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민석기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부는 지난번 소개했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상수도분야 589억 4810만 3000원, 하수분야 612억 1954만 3000원으로 총 1201억 676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7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운영 계획 및 11쪽의 예산 총칙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예산 총괄부터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7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상정된 예산을 보면 사업예산과 자본예산, 자금운용을 포함하여 589억 4810만 3000원으로 전년도보다 253억 7194만 8000원보다 335억 7616만 5000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및 자본예산의 수입계와 지출계의 차이는 공기업예산 구제에 의거 비예산수입으로 이월금 31억 2592만 3000원, 수용가미수금 1억 3200만원과 지출의 이월예산 자금 21억 3000만원으로 자금운용의 반영에 따른 차액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김포한강신도시 건설에 따른 고촌정수장 개량공사와 대포배수지 배수로관로설치공사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예산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4쪽, 수익적수입이 되겠습니다. 수익적수입으로 상수도사업수익은 188억 6298만 7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2억 1155만 9000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수입은 상수도급수수익인 가정용․일반용․대중탕용의 상수도사용료 수입으로 전년보다 연간 총 급수량 1,202t 증가에 따라서 11억 5846만 2000원이 증액된 163억 8254만 2000원이고, 급수공사수익인 개인급수전공사수익으로 18억원, 기타영업수익인 물 이용부담금 징수 등 수수료 수입과 용수공급대금 등 잡수입으로 3억 411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외수익으로 이자수입 3억원, 타회계전입금수익인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이자상환 도비보조금으로 3732만 8000원, 기타영업외수익으로 불용품 매각대금 100만원, 특별이익으로 과년도 요금 추징액 등 전기손익 수정 이익으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의 수익적지출이 되겠습니다. 수익적지출은 정수장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경비로 전년보다 11억 9262만 1000원이 증액된 148억 409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보면 30쪽부터 34쪽으로, 정수계 영업비용으로 9061만 1000원이 증액된 67억 476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운영경비 중 일반운영경비는 5억 973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주요내용을 보면 기계․전기설비․소모품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1억 8843만원, 시설장비유지비 등 공공운영비에 3억 213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배수지 및 가압장 점검에 따른 여비 3500만원과 정수장 운영에 따른 재료비는 60억 815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주요 내용으로는 시험용 초자 및 시약구입비․약품구입비․원수․정수 및 동력기가 되겠습니다. 수선교체비로 배수지 및 저수조 청소비 1억 2004만원, 수도권매립지 자치단체간분담금으로 12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부터 36쪽의 급수비인 시설계 영업비용으로 5억 1581만 1000원이 증액된 11억 170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주요 내용으로는 누수복구 보조원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공공요금․시설장비유지비․상수도 GIS DB 유지관리 용역비․급수계량기 교체비․누수복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에서 50쪽의 일반관리비인 영업비용으로 전년도보다 4313만 8000원이 증액된 31억 2213만 5000원이 되겠고, 인력운영비 22억 3344만 2000원은 주로 인건비․수당 등 인력운영에 따른 보수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운영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수용비, 급양비, 피복비 등 사무관리비로 1억 6150만 6000원과 공공요금,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로 3억 813만 5000원, 수도사업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3950만원, 업무추진비로 2504만원, 청사 내 환경개선을 위한 초화류 구입비로 500만원, 환경경영시스템 인증취득을 위한 자문지도 용역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이전비로 일반보상금 포상금, 연금부담금 등 3억 295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에서 53쪽, 징수및수용가관리비인 요금계 영업비용으로 전년도보다 2684만원이 증액된 2억 70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검침원보조원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 및 피복비 외 사무관리비․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의 공공운영비로 4330만 2000원, 계량기 관리 및 검침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 1958만원, 수선교체비로 계량기 교체비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쪽, 경상이전보전금으로 민간검침활동비 지원비로 주부검침원에 대한 충원이 있어서 전년도에 비해서 5845만 1000원이 증액된 92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개인급수신청에 따른 수탁공사비는 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이 되겠습니다. 영업외비용 지급이자는 2008년도 환특자금 조기상환 및 지역개발기금 연차별 상환에 따라서 지급이자 감소에 따라 4725만 4000원이 감액된 1억 18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손실률은 전기손익수정손실금으로 전년도 과오납반환금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으로 62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은 전년도보다 322억 7659만 3000원이 증액된 368억 2719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자본잉여금수입인 시설부담금 2억 5000만원, 타회계건설보조금으로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보조금 3억 7650만원, 대포배수지 및 배수관로설치공사 대행사업비의 공사분담금으로 56억 6212만 5000원, 양촌지방산업단지, 고촌정수장 개량공사 공사분담금으로 305억 385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 자본적지출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전년도보다 304억 4854만 4000원이 증액된 419억 771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가동설비재산은 재산형성의 예산사항으로 구축 및 구축물 시설비에 녹지시설정비공사비로 3800만원, 상수도 공급을 위한 사업비로 배수지관로확장공사,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 약수터정비사업 등 57억 842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계장치시설비에 정확하고 객관적인 검침을 위해서 옥외검침시스템 설치공사비로 1억 8300만원, 방류수 수질원격감시체계 설치에 2억 6000만원, 수돗물 홍보용 PET병 생산설비로 2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구비품의 재산취득비로 노후 전자복사기 교체, 수용가관리용 네비게이션 수질검사관리 프로그램 등 8종에 걸쳐서 1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 비가동설비재산 예산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 중인 재산 시설비에 한강신도시 건설에 따른 고촌정수장 개량공사에 150억원, 광역사업 건설 중인 자산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대포배수지 및 배수관로설치공사 대행비로 6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투자재산 예산사항으로 연차별 사업추진을 위한 장기금융상품으로 100억원을, 고정부채상환금으로는 지역개발부담금 원금상환에 따라서 10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안 설명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5쪽의 사업운영계획 및 9쪽의 예산 총칙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예산 총괄표부터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5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상정된 예산규모는 사업예산과 자본예산, 자금운영을 포함하여 612억 1953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206억 2421만 8000원보다 많은 405억 9531만 5000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김포한강신도시 건설에 따른 하수처리시설 추진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BTO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2쪽부터 23쪽, 수익적수입이 되겠습니다. 수익적수입은 영업수익과 영업외수익금을 합하여 54억 3428만원으로 전년도보다 9억 190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수익은 하수도사용료 수익이 30억 5914만 4000원, 기타영업수익으로 분뇨처리장사용료 및 오․폐수 과태료수입 및 지하수이용부담금 수입으로 1억 291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외수익으로 이자수입 12억원, 일반회계전입금 10억 1094만 4000원, 타회계전입금수익인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이자상환 도비보조금으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수익적지출이 되겠습니다. 수익적지출은 오수 및 하수사업 인건비 및 처리장 운영비 등으로 전년도보다 1억 419만 1000원이 감액된 36억 286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세부사용을 보면 26쪽부터 31쪽, 오수관리 영업비용으로 인건비․수당 등을 포함한 인력운영비에 1억 4367만 9000원, 29쪽 운영경비 중 일반운영경비로 3억 58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중화장실 안내표지판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9496만원을 편성하였고, 공중화장실 환경정비개선 등 공공운영비로 2억 963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오수분뇨처리시설 수질점검 및 시설관리 지도점검 여비로 113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으로 연금부담금으로 1860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김포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하는 분뇨처리장 대행사업비로 5억 314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에서 32쪽, 처리장 운영비용으로 김포하수처리장 대행사업비 17억 9512만 8000원을 포함한 18억 309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쪽에서 43쪽, 일반관리비는 전년도보다 8739만 1000원이 증액된 6억 837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4억 4791만 6000원은 주로 인건비, 수당, 정액급식비 등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6쪽, 운영경비 중 일반운영경비는 지방공기업 결산검사용역비 및 수용비․차량임차료 등 사무관리비로 8173만 6000원과 차량보험료 등 프로그램 유지용역비 등으로 구성된 공공운영비로 496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2816만 4000원, 기타업무추진비로 17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비는 연금부담금 등으로 500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고, 기타영업비용으로 지하수이용시설 유량계설치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쪽, 영업외비용으로 지역개발기금 상환이자로 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전년도 과오납환급금으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으로 48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은 전년도보다 461억 310만원이 증액된497억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잉여금수입은 시설분담금 총 440억원으로 한국토지공사에서 원인자부담금으로 400억원, 기타원인자부담금 4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타 회계건설 국․도비보조금으로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비 등으로 57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전년도보다 433억 727만 7000원이 증액된 518억 5136억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가동설비자산은 총 20억 645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축물시설비인 마송2리 하수관거정비사업 및 기타 하수도준설사업 등 하수도시설 유지에 따른 시설비로 20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구비품의 재산취득비로 지하수 옥외검침용 PDA 구입 등으로 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이 되겠습니다. 비가동설비자산 시설비로 하수도 민간투자 BTO사업비와 월곶마을하수도사업비를 합쳐서 452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산취득비로 통진하수처리장 토지보상비로 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정부채상환금으로 지역개발기금 융자원금 상환금으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예산 예비비로 848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상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사업은 한강신도시에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기반시설이 시기에 맞게 설치할 수 있도록 시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위원

피광성 위원입니다. 먼저 수도과장님, 질의할 게 많습니다. 짧고 명확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0쪽에 수돗물홍보물 구입 3000원×2,000명이 나와요. 3000원은 뭐고, 2,000명은 뭐죠?

호성

이호성수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이호성입니다. 저희 정수장에 유치원 학생 및 초등학생, 성인, 노인 분들까지 해서 1년에 견학을 그 정도 오기 때문에 방문 기념품을 준비해서 나눠주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방문 견학자를 위해서 나눠 드리겠다는 거죠?

호성

이호성수도과장

네.

피광성위원

그다음에 31쪽을 보면 수돗물품질보고서 발간 및 발송이 있어요. 25,000부는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건가요?

호성

이호성수도과장

네, 이것은「수도법」상에 수돗물에 대한 생산에 따라서 매월 수질 검사했다든지 그런 성과 같은 것을 기록해서, 물론 상하수도사업소에 연혁 같은 것도 기록이 되겠습니다만 팸플릿 형식으로 제작해서 시민들한테 배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러면 불특정다수한테 주는 겁니까?

호성

이호성수도과장

네.

피광성위원

25,000명이라는 것은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호성

이호성수도과장

물론 아파트단지라든지 배부를 하고, 저희 검침원들이 갖고 다니면서 수용가한테 배부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다음 32쪽의 우수정수장 견학 5만원에 10명 4회 이것 좀 설명해 주시죠.

호성

이호성수도과장

저희가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정수장 개량사업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설계 반영한다든지 저희 시설을 개선한다든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우수정수장에 대해서 견학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10명씩 해서 4회씩이나 할 필요가 있나요?

호성

이호성수도과장

물론 각 분야가 있기 때문에 저희 같으면 전기, 물 생산 여러 가지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별로 근무하는 인원들이 각자 가서 좋은 시설을 보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우수정수장이라고 하면 어디로 가실 생각이시죠?

호성

이호성수도과장

수자원공사 같은 데서 하는 우수한 정수장도 있고, 고도화정수처리 영월 같은 데 차아염소산 같은 것을 해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각 분야가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다음 36쪽에 수도시설 관련 벤치마킹이 나오는데 이것도 설명해 주시죠.

호성

이호성수도과장

수도시설 관리는 앞서 말씀드린 정수시설에 대한 것은 저희 정수계 직원들이 가는 것이 되겠고요, 수도시설 벤치마킹 여쭤보신 예산에 대해서는 시설계에서 관망이라든지 계량이라든지 그런 쪽에 대해서 견학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설부서에서 가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부서가 틀리니까 따로 하셨다?

호성

이호성수도과장

네.

피광성위원

벤치마킹이 많네요?

호성

이호성수도과장

아무래도 저희가 정수시설이 하나이다 보니까 그것만 갖고는 잘됐는지 잘못됐는지 모르기 때문에 타시․군의 시설을 견학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42쪽에 보면 상수도업무 종사 장려수당이 나오고요, 3만원에 7명 12개월이 나오고, 45쪽에도 상수도업무 종사자 장려수당 8만원 43명 12개월 나와요. 이것도 부서가 틀린 겁니까?

호성

이호성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어느 어느 부서죠?

호성

이호성수도과장

42쪽은 관리분야가 되겠고, 그 외에 분야는 46쪽이 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리고 42쪽에 공기업회계관리 전임계약직이 있어요. 이분이 언제부터 있던 거죠?

호성

이호성수도과장

금년도에 처음 인사부서에 요구해서 생긴 것인데 이것은 저희 기존정원 1명을 죽이고 전임계약직으로 바꾼 것이 되겠습니다. 정규직 티오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원이 늘거나 줄어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공기업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피광성위원

의회에 보고하고 승인받을 사항은 아닌가요?

호성

이호성수도과장

네, 정원에 증감이 없기 때문에 승인받을 사항은 아닙니다.

피광성위원

정원을 1명 줄이고 회계관리 전문계약직을 둔 거라서 정원에는 지장이 없으니까.

호성

이호성수도과장

네.

피광성위원

알겠습니다. 46쪽에 임차료 차량임대 1대가 나오는데 50만원에 12개월 해서 600만원이 나오는데 이게 차량을 사는 것하고 임대해서 쓰는 것하고 비교를 해 보셨나요?

호성

이호성수도과장

농협이라든지 일부 기관에서도 렌탈을 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조사해서 괜찮은 것 같아서 선택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러니까 비교를 해 보셨냐는 거죠. 임차했을 때는 몇 년간 얼마가 들고, 차량 구입했을 때는 감가상각 포함해서 어떻게 되는지 비교해 보셨냐고요.

호성

이호성수도과장

그렇게까지 자세히는 비교하지 않았습니다만 그 기간별로 조사는 했습니다.

피광성위원

다시 한번 비교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이호성수도과장

네.

피광성위원

그리고 48쪽에 수도사업 추진업무수행 75일 2만원 8명이 나와요. 75일이라는 게 뭐죠? 1년 중에 75일만 하면 되는 건가요?

호성

이호성수도과장

이것은 8명이서 75일을 나눈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월 한 6일에서 7.5일 그 정도 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8명이서 나눠서 하겠다는 거예요?

호성

이호성수도과장

네.

피광성위원

정확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이해가 안 되는데.

호성

이호성수도과장

여기 12월이 빠졌는데요. 곱하기 12를 해 줘야 되는데 8명이서 나눠서 1인당 월 7.5일에서 6일 그 범위 내에서 출장을 달게 되면 그런 여비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한계를 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곱하기 12하면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75일이라는 것은 뭐예요?

호성

이호성수도과장

8명이서 한 달 치가 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그다음에 밑에 보면 회계 관련 벤치마킹이 또 나와요. 회계관리 전임직은 1명이잖아요. 그런데 이 10명은 뭐죠? 10명에 4회라는 건?

호성

이호성수도과장

이것도 사실은 월액여비 성격인데요. 관리계 직원들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회계 관계 공무원이 2명 있고, 과장이 있고, 계장이 있고 한 4명 정도 해서 예산편성 요구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회계담당하시는 관리계 4명, 그런데 왜 10명이라고 나오죠?

호성

이호성수도과장

관리계 직원이 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관리계 직원이 10명이에요?

호성

이호성수도과장

네, 과장까지 포함해서입니다. 물론 소장까지도 포함되겠습니다만.

피광성위원

글쎄요, 벤치마킹이 이렇게 많이 올라와서. 그 밑에 또 해외선진수처리시설 등 비교견학 해서 250만원에 8명이나 가요?

호성

이호성수도과장

상하수도협회라든지 수자원공사라든지 그런 기관에서 해외벤치마킹 계획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전국단위로 모집을 해서 가는데 그런 기회를 이용해서 선진외국시설을 견학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이게 의무사항은 아닌 거잖아요?

호성

이호성수도과장

네.

피광성위원

지금 경기가 안 좋다는데 굳이 8명씩이나 나가야 되는 것인지 그것은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시겠죠. 49쪽에 보면 환경경영시스템 인증취득용역이 나오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시죠. 무슨 용역입니까?

호성

이호성수도과장

이것은 물론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의무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 인천시라든지 서울시라든지 타 시․군에서도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사업소를 친환경적인 이미지 기업으로 개선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저렇게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용역비를 투입하게 되면 어느 기관에 용역을 주게 되면 그 기관에서 일정 기간 동안 저희한테 와서 교육을 합니다. 그러면 직원들은 그 교육에 따라서 어느 정도 숙달이 되면 시험을 거쳐서 인증을 받게 됩니다.

피광성위원

이미지 개선차원이라는 겁니까?

호성

이호성수도과장

기업을 친환경적, 무슨 폐기물 감축이라든지 대체물질 개발 이렇게 친환경적인 기술로 해서 저희 사업소가 그렇게 관리․운영을 해 나가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사실 김포에서 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언뜻 와 닿지는 않지만 저희 공기업에서 관리를 아주 친환경적으로 개선해 나가자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무슨 용역인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52쪽하고 53쪽에 보면 상수도요금 벤치마킹이 또 나오네요. 옥외검침시스템 벤치마킹이 나와요. 상하수도 요금 받는 것을 벤치마킹할 거리가 있나요?

호성

이호성수도과장

이것은 요금부서에서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계량기 같은 것도 옥외검침시스템을 도입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타시․군에서 어떻게 했는지 그런 벤치마킹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벤치마킹이 하도 많아서. 조금 정리를 해 줄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수도과 끝으로 67쪽에 수돗물홍보용 PET병 생산설비 2억 3200만원이 올라왔는데 보충설명 좀 해 주세요. 홍보용 PET병을 만들겠다는 겁니까?

호성

이호성수도과장

네, 일부 시․군에서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시에서도 수돗물의 안전성이라든지 우수성을 홍보하고, 그다음에 비상사태가 있다면 가뭄이라든지 민방위용이라든지 그럴 때 병에다 담아서 급수할 수 있고, 내년도 하반기부터는 수돗물을 병에 담아서 팔 수 있는 그런「수도법」이 내년도 하반기부터 개정됩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이 시설을 갖춰서 수돗물을 병에 담아서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과거에 한 번 삭감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올리셨어요.

호성

이호성수도과장

2004년인지 2005년인지 그런 것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는 앞으로 수돗물 입병 판매허용 그런 것도 대비하는 차원에서 일단은 도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피광성위원

지금 시기에 이것이 가능한 사업이신 건지 조금 의문이 갑니다. 수도과는 이렇게 마치겠고요, 하수과는 바로 이어서 해도 되죠? 하수과는 수도과보다 짧습니다. 29쪽에 공중화장실 안내표지판 제작 및 홍보물 제작이 나오는데요. 홍보물이라는 게 뭐죠?

정구

김정구하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김정구입니다. 지금 공중화장실이 옛날의 지저분한 화장실에서 탈피해서 쾌적하고 편안하게 쉼터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이번에도 개선사업으로 약 2억 1000만원 정도 추진해서 개선을 하고, 사람들을 편하고 안락하게 한다는 홍보문하고 화장실을 안내할 수 있는 안내판을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이것을 제작해서 어떻게 쓰실 건데요?

정구

김정구하수과장

주로 제작하는 것은 기본적인 사항은 안내판이 주가 되고요, 그것에 대해서 홍보물 같은 것을 넣어서 점검 같은 것 나갈 때 우리시는 이렇게 항상 깨끗하게 화장실을 관리한다는 홍보용으로 제작하는 겁니다. 홍보물 제작비는 실제적으로 조금밖에 안 되고 화장실 안내제작판이 많이 들어갑니다.

피광성위원

그것을 어디에 어떻게 설치하실 겁니까?

정구

김정구하수과장

화장실 안내표지판은 바깥에서 편하게 안내해서 들어갈 수 있게 하고, 홍보문안은 “화장실을 깨끗하게 합니다”라고 해서 공공장소에 일부 비치할 예정입니다.

피광성위원

29쪽 맨 아래쪽에 보면 공중화장실 환경정비 및 개선이 나오는데요. 7000만원씩 3개소. 3개소가 어딥니까?

정구

김정구하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올봄에 조윤숙 위원님하고 현장조사를 다 완료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문제점 나온 게 사우공원이랑 풍년공원에 장애인화장실이 상당히 안쪽에 비치되어 있어서 미로처럼 찾아 들어가기도 힘들었고, 실제 장애우들의 통행이 무척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깥쪽으로 남아 있는 공간에 별도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2개소 마련했고요, 나머지 1개소는 공설운동장 있는 데 화장실에 대한 주 출입로를 개선하고 여성화장실을 확대 보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피광성위원

공설운동장 안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구

김정구하수과장

아닙니다. 밖에 광장에 있는 겁니다.

피광성위원

거기는 공설운동장이 아니고 사우문화체육광장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정구

김정구하수과장

네.

피광성위원

공설운동장이라고 해서.

정구

김정구하수과장

다시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 들어가면서 오른쪽에 있는 화장실이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그것을 개선사업비로 한 겁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런데 이게 1개소에 7000만원씩이나 드나요?

정구

김정구하수과장

네, 실제 사업비는 예산에 의해서 계산을 해서 뽑았고요, 전체적으로 7000만원×3개소를 했는데 세부내역은 거기에 플러스 조그맣게 100～200만원씩 들어가는 것도 실제 포함이 됩니다.

피광성위원

금액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39쪽에 여기도 하수분야 선진지 견학 및 연수 300만원에 4명이 가시는데, 선진지를 꼭 갔다 와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정구

김정구하수과장

이것은 주로 경기도 주관이나 상하수도협회 주관으로 1년에 약 두세 차례 정도 전체적으로 경기도에서 차출돼서 갑니다. 그렇게 갈 때 직원들을 보내줄 때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피광성위원

이것도 의무사항은 아닌 거죠?

정구

김정구하수과장

법적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도에서 실제 각 시․군을 추천해서 가게 됩니다.

피광성위원

31개 시․군이 다 갑니까?

정구

김정구하수과장

실제 도에서 잘 운영되고 있고 이런 우수기관들을 선정해서 많이 보내주는 편입니다.

피광성위원

김포가 선정이 되나요?

정구

김정구하수과장

화장실 운영이나 하수분야는 잘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경기도 내에서 어디어디 선정됐는지 알고 계세요? 김포만 가는 건 아니겠죠?

정구

김정구하수과장

네, 이것은 계획에 잡혀 있는 게 아니고 도에서 전체적으로 분기별로 해서 내려옵니다. 그럴 때 직원을 보낼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다음 53쪽에 하수도시설 민자사업 전면 책임감리 선정수수료가 나오거든요. 이게 어디에다 위탁을 하시는 거죠?

정구

김정구하수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BTO사업을 하는데 감리를 줘야 됩니다. 이게 조달청에 입찰공고 의뢰가 들어가 있습니다. 조달수수료가 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위탁수수료는 없는 건가요?

정구

김정구하수과장

따로 위탁수수료는 가칭 푸른김포 주식회사 우리 시설공사를 할 회사에서 민자에서 부담하는 게 되겠습니다. 감리 대가는 민자사업에서 하고 저희들은 조달청에 대한 수수료만 부담하면 됩니다.

피광성위원

4000만원은 조달수수료란 말씀인 거죠?

정구

김정구하수과장

네.

피광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기

민석기위원장대리

피광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지금 피광성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많이 했기 때문에 추가되는 궁금한 점을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크게 상하수도에서 수도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게 나을 것 같은데, 원인자부담금이 하수도 쪽에는 400억원이고 상수도 쪽은 111억원인데 하수도 쪽이 더 크죠?

정구

김정구하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 쪽이 훨씬 큽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이유가 뭐죠? 신도시 때문인가요?

정구

김정구하수과장

저희들은 실제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은 3군데 전부 다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들어가는 원인자부담금을.

금상

황금상위원

토지개발공사에서 부담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더 크다.

정구

김정구하수과장

네, 토지개발공사에서도 부담하고 기타 각종 개발사업하는데 대해서 전부 다 부과를 시키고 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상식적으로 보면 상수도 원인자부담이 더 클 것 같은데, 그리고 그 문제가 있더라고요. 피광성 위원님이 얘기하신 건데 해외 가는 거에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민감한 게 경기 때문에 그런 건데 도에서 주관해서 한다고 하니까 이해가 되는데 금액이 상수도사업소는 여덟 분이 250만원이고, 하수도사업소는 네 분인데 1인당 300만원씩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산은 서로가 다르게, 같은 상하수도사업소인데 300만원이면 300만원으로 통일을 하고, 그러니까 예산이 확정된 게 아니니까, 그렇죠? 인원도 유동성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냥 인원 붙인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차이점이 같은 상하수도사업소인데도 과에 따라서 어디는 250만원을 1인당 계상을 하고 어느 부서는 300만원을 계상을 하는 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지적드리고, 올해 2008년도에 도 주관으로 가셨다니까 도 주관으로 간 상하수도사업소의 우리 직원들 간단한 자료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외국에 어떤 사유로 해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직원이 그때그때마다 한두 명씩 갔겠죠. 사유가 있을 거고,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상수도사업소에서 제가 보고 싶은 게 한 가지, 여러 개를 먼저 하시다 보니까 제가 왔다 갔다 하는데 제일 먼저 페트병사업에 대해서, 그때 아주 격론을 벌여서 수돗물까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제작해서 할 필요가 있겠냐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한 3년 정도 지나서 다시 대두가 됐는데 그 필요성이 그렇게 강한지, 과장님이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호성

이호성수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수도과장으로 가서 보니까 현실적으로 수돗물이 상당히 안전하고, 먹어도 이상이 없고 오히려 다른 물보다 더 안전성이 높은데도 각 가정에서는 정수기를 쓴다든지 아주 불신하고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돗물을 직접 한번 먹어보고 이상이 없다는 걸 자꾸 홍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페트병에 담아서 보급을 하게 되면 안전성을 어느 정도 인식이 가지 않겠느냐 그런 것이 주가 됐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종 비상사태, 뭐 가뭄 같은 것이라든지 이런 사태가 일어났을 때, 민방위사태 같은 때 공급도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에 대비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내년도에는 고도화처리시설도 들어가겠습니다만 더 안전한 물이기 때문에 앞으로 수돗물 입병 판매허용이 되게 되면 저희도 판매하는 것에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쪽에서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이게 부대설비를 하는 데 2억 32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상수도사업소 내에다가 할 계획입니까?

호성

이호성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르는 제작은 직원이 또 필요하실 것이고, 그렇죠?

호성

이호성수도과장

일단은 뭐 그렇게 많은 양을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 지금 직원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나중에.

금상

황금상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사실은 아까도 지적됐듯이 먼젓번에도 상당히 격론을 벌이고 얘기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아쉬움을 느끼는 게 멀리 있다 보니까 이렇게 중요한 사항들을 부결까지 됐었으니까 위원들한테 좀 이해를 시키는 차원에서 사전에 어떤 작업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이쪽으로 과장님이 자료 같은 거를 좀 더 준비하고, 또 그리고 타 시․군의 사례도 좀 해 가지고 서울에서 수돗물 캠페인을 텔레비전으로 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하는 게 좋겠냐, 아니면 책자로 또는 플랫카드 같은 홍보 식으로 수돗물은 안전하다고 하는 게 예산절약이 되고 더 좋을 거냐, 사실은 이렇게 시작을 해 놓고 하다 보면 여기에 따른 인건비, 사람이 더 필요할 거고, 또 솔직한 얘기로 이것이 필요하신 민방위훈련 때나 이런 때 말고 평소에 판매하기로 했는데 안 팔릴 경우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 예상을 하고 했는데 돈은 들어갔는데 전혀 수돗물을 아직까지 믿지 않으니까 홍보는 하긴 하는데 그냥 수돗물을 담은 거다 하고 이렇게 홈플러스에도 갔다 주고 그랬는데 판매가 저조하다 할 때에 뭐 일반인 같으면 망하면 그만이지만 시에서는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 책임에 대한 것까지 얘기 나온다면 이런 것을 시작할 때는 사전에 자세한 안내, 위원들한테 설득하는 자료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호성

이호성수도과장

네.

금상

황금상위원

상수도사업소에는 그걸로 저는 마치고요, 하수도사업소의 37쪽에 있는 것 중에서 지방공기업 결산감사 용역이 있어요. 이게 지방공기업 중에서도 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거가 있는 건가요?

정구

김정구하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김정구입니다. 저희들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공기업에서는 결산감사를 용역을 하도록 되어, 결산감사를 회계사에다가 의뢰하든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그렇게 연례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해마다요?

정구

김정구하수과장

네.

금상

황금상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2008년도 게 여기에 있고, 2009년도가 또 하나 있고 그래서, 그러면 2008년도 거는 작년에 예산해서 세워서 한 것 아닌가 그게 궁금해요.

정구

김정구하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2008년도 거를 2009년도 예산에 세워서 계속 주다가 보니까 실제적으로 회계사 쪽에서 1년치를 해 갖고 다음 연도에 계속 세워서 주다 보니까 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돼 갖고 내년부터는 아예 당해 연도에 세워서 연말 때쯤 아예 집행을 하려고.

금상

황금상위원

그러니까 2008년도 거를 집행을 하고.

정구

김정구하수과장

네, 2008년도 거를 2009년도 1월에 집행을 하는 건데요, 2009년도는 당초 2010년도 1월에 집행을 해야 되는데 다음 해를 자꾸 넘기다 보니까 안 좋다 그렇게 해서 차라리 그해 12월에 다 지급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금년에는 2개년도분을 동시에 세웠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아, 2개 연도를 세우고,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2007년도분이 세워져 있는 거고, 올해는 아예 2010년도를 계상한 게 아니라 끌어당긴다는 뜻으로 올해는 2개 하고 내년부터는 한 군데밖에 안 올라오겠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정구

김정구하수과장

한 군데는 하는데요, 결산감사지침에 내려오기를 차후기 연도에 돈을 지급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 그래서 당해연도 말에 지급을 해라 그런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건 당초 계획대로 2009년 1월에 주는 거고요, 2009년도 거는 2009년 12월에 지급하기 위해서 2개 연도를 동시에 세우게 된 겁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그럼 작년도에 세운 것은.

정구

김정구하수과장

작년도에 세운 거는 2007년도분을 지급을 했죠.

금상

황금상위원

그렇게 지급하고.

정구

김정구하수과장

네, 그러니까 해마다 항상 다음 해 1월에 지급을 했는데요.

금상

황금상위원

여태까지 이렇게 해 왔다?

정구

김정구하수과장

네, 지침에 당해연도에 지급토록 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기

민석기위원장대리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덕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책자와 관련 없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약수터에 물 있죠?

호성

이호성수도과장

네.

덕경

성덕경위원

약수터가 몇 군데나 됩니까?

호성

이호성수도과장

저희 관내에 8개소 있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그럼 거기는 소독을 어떻게, 몇 개월에 한 번씩 합니까?

호성

이호성수도과장

1개월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1개월에 한 번씩 해 가지고 거기다가 써 놓는 것은 “유효함” 이렇게 써 놓죠?

호성

이호성수도과장

분기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해서 적합으로 했다는 걸.

덕경

성덕경위원

검사가 1개월에 한 번이에요?

호성

이호성수도과장

검사는 3개월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그러면 4번 하는 거예요?

호성

이호성수도과장

네, 2년 4번 하고 있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그런데 거기서 물을 떠다가 수질검사를 수도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직접 나와서 하는 겁니까?

호성

이호성수도과장

네, 자체 저희 실험실이 있기 때문에 물을 떠다 실험실에서 해서 성적서를 갖다 붙여 놓는 것이 되겠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실험을 검사해 가지고 바로, 실험은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호성

이호성수도과장

보통 1주일 정도 걸립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1주일 걸립니까?

호성

이호성수도과장

네, 여러 가지 항목을 하기 때문에요.

덕경

성덕경위원

왜 그러냐면 먼젓번에 통진 약수터에 가 보니까 9월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11월에 가 봤죠. 11월에 가 보니까 9, 10, 11월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유효하다고 했는데 거기서 운동하다 내려오신 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수도관이 3개가 있죠? 내려오게 돼 있고, 물받이.

호성

이호성수도과장

수도꼭지요?

덕경

성덕경위원

그런데 가운데에서 옛날에 물이 나오다 안 나와서 무슨 나무로 해서 찔러서 자꾸만 쑤시니까 나오더라, 그렇게 되면 그것은 하수관에서 흐르는 게 아니라 하수관이나 탱크에서 이물질이 생겨서 안 나오는 거죠? 그렇게 봐야죠?

호성

이호성수도과장

네.

덕경

성덕경위원

직접적인 약수터를 탱크에 저장해서 탱크에서 내려오는 거니까, 그 탱크 내에 아마 이상이 있겠죠? 거기 탱크 안에는 뭐로 되어 있습니까? 페인팅 되어 있습니까?

호성

이호성수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탱크가 콘크리트로 되어 있다 보니까 누수가 있어 가지고 금년에 그 앞에 피(皮)공사를 했습니다. 전부 피로 씌우는 공사를 했어요. 피를 입히는 공사를 했죠. 그 공사하는 과정에서 아마 이물질이 구멍으로 튀어 들어가지 않았나 그렇게 예측, 자세한 조사를 안 해 봤습니다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네, 그것 한번 잘 가 보시고, 제일 많이 쓰는 데가 통진 약수터로 알고 있어요. 주변에 보면 그냥 물을 흘려서, 먼젓번에도 작년인가 지적을 했는데 물이 넘쳐흐르게 되면 굉장히 빙판이거든요. 그럼 노인네들이 물을 뜨러 왔다 한번 넘어지면 거기 큰 사고가 나요. 그것도 좀 준비하셔서 모래를 그 주변에 끼얹는다든가 그렇게 해 가지고 아무 사고 없이 주민들이 많이 애용하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호성

이호성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이상입니다.

석기

민석기위원장대리

성덕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간사가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수도과 33쪽의 배수지 및 청소비 이건 뭐죠?

호성

이호성수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배수지가 지금 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지에 대한 물탱크 청소, 내부 청소라든지 주변 청소 그런 청소하고, 그다음에 저희 정수장의 정수시설, 응집지 같은 그런 정수시설 그런 청소하는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장대리

그리고 하수과의 52쪽 하단부, 잠관준설사업 이건 뭐죠?

정구

김정구하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김정구입니다. 저희들 김포시는 지형적으로 농업용수로가 시가지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가지에서 발생되는 하수가 농업용수로 밑을 통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관의 수로가 밑으로 들어갔다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밑에는 항상 침전물이 많이 쌓이면서 그 잠관에 항상 이물질이 꽉꽉 끼게 됩니다. 각종 퇴적물이 끼게 됩니다. 그게 지금 관내에 한 10개소가 존재를 하는데요, 대부분 여름에 시가지 침수가 이 잠관에서 물이 못 빠져나가서 이렇게 되는 원인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이거는 장마 대비해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잠관준설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장대리

그런 데가 많죠?

정구

김정구하수과장

지금 중심 시가지 내로 큰 게 10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장대리

10개소인데 지금 이것 1식은 뭡니까?

정구

김정구하수과장

1식으로 한 게 개소수가 10개소 있는데 각 들어 있는 퇴적되는 물량이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개소수마다 사업비를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총 소요사업비를 산정한 게 되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및 과장님, 담당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인

채지인평생학습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센터소장 채지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항상 저희 평생학습센터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높은 전문성을 가지고 후원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왕룡 위원장님과 민석기 간사님,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평생학습센터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혜경 평생학습담당입니다. (인 사) 손동휘 여성회관담당입니다. (인 사) 소영만 시립도서관담당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평생학습센터 소관 2009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87쪽입니다. 평생학습센터의 2009년 본예산 세출예산액은 47억 903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내용으로는 도비 1억 4000만원, 시비 46억 5039만 8000원입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정책사업 평생학습도시 조성의 단위사업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운영 중 세부사업 평생학습 특화프로그램 운영의 사무관리비 3200만원으로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평생학습 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시책업무추진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평생학습 문화 및 네트워크 활성화 중 세부사업 네트워크 구축으로 홈페이지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 6000만원과 운영위원회 참석자 보상금 126만원,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 및 우수 동아리 지원비 9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8쪽, 세부사업 평생학습 워크숍 개최입니다. 평생학습 워크숍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 1000만원과 워크숍 참석자 보상금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평생학습 문화확산사업입니다. 평생학습 소식지, 사인물 제작에 11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으며, 평생학습축제의 참가자 보상금 72만원을 일반보상금으로, 평생학습 주민자치 어울림축제 개최비 3000만원을 민간행사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9쪽, 정책사업 여성회관운영의 단위사업 여성회관 교육프로그램 운영 중 세부사업 교육운영회 사무관리비로 강사수당, 교육운영 기자재, 각종 홍보물 제작 등을 위해서 5억 406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용 실습 재료비로 재료비 600만원, 어린이놀이방 간식비로 행사실비보상금 240만원, 690쪽의 정보화교육장 컴퓨터 프로그램 및 복사기 구입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여성회관 자원활동 동아리 운영입니다. 동아리반 자원활동 및 교육생접수 자원활동 도우미의 급식비로 일반보상금 4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여성회관 환경시설관리 및 개선 중 세부사업 여성회관 환경정비입니다. 청사외벽 및 유리청소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440만원, 청사환경정비용 재료비 120만원, 청사 청소용역 민간위탁금 8882만 3000원, 대강당 공기정화기 수리를 위한 시설비 6000만원, 도서구입비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1쪽, 정책사업 공공도서관 운영 및 확충에 단위사업 공공도서관 확충 중 세부사업 시립정보도서관 개관입니다. 정보도서관에서 사용할 북엔드 및 각종 소프트웨어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4837만원, 692쪽에 개관행사를 위한 행사운영비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 3000만원, 정보도서관 안내판 설치를 위한 시설비 1000만원, 각종 사인물 설치 및 인테리어 공사를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3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운영물품 및 전산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 9억 119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물품 내용은 설명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94쪽, 단위사업 공공도서관 운영 중 세부사업 자료구입 및 정리입니다. 시립도서관과 정보도서관에서 활용할 신문․잡지 등 구독료․자료정리용품․자료정리 용역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1억 15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695쪽의 시립도서관․정보도서관․작은 도서관 자료구입비로 도비 1억 4000만원, 시비 4억 9000만원, 총 6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독서문화진흥입니다. 독서 퀴즈왕 선발대회 문제 출제료 및 시민 독서감상문 심사수당으로 사무관리비 95만원을 편성하였고, 독서 퀴즈왕 선발대회 등 각종 행사운영비로 266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696쪽에 도서관 자원봉사자 보상금 등으로 2200만원, 아기와 책 나누기 사업을 위한 민간경상보조로 2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7쪽의 세부사업 독서문화지원으로 순회문고 표지판 제작과 학교도서관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8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도서관 정보화로 업무자동화 소모품 구입 사무관리비로 1억 7700만원, 전산장비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4744만원, 698쪽에 업무자동화기기 설치로 자산및물품취득비 1억 6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정보서비스 제공으로 시립도서관과 정보도서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억 2995만 9000원, 699쪽에 자료실 운영을 위한 사업비 1982만원, 자료실 환경개선 물품구입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 21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0쪽, 세부사업 문화의집 운영입니다. 강사수당 및 시설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7368만원, 문화체험답사 행사운영비 290만원 및 소규모 공연 및 전시회 개최를 위한 민간행사보조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1쪽, 세부사업 시설운영입니다. 정보도서관과 시립도서관에 민원용 화장지, 정수기 임대료 등 사무관리비 2628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각종 공공요금 및 시설유지비로 3억 56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4쪽, 시립도서관 환경정비용 꽃 구입을 위해서 재료비 200만원, 도서관 청소용역 및 청사경비 용역, 민간위탁금 2억 5211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705쪽에 도서관 시설보수를 위한 시설비 3650만원, 냉․난방기 자동제어 PC 구입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 1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88만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 평생학습센터 일반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4094만 3000원, 706쪽에 여성회관 시설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1억 5911만원, 각종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3024만원, 708쪽에 여성회관 노트북 구입 및 자산및물품취득비 13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센터 소관 2009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기

민석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692쪽 하단부의 사인물 설치 이게 뭐죠?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지인

채지인평생학습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통진에 건축 중인 정보도서관에 각종 사인이라든지 인테리어에 대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방금 참고자료로 디자인 및 인테리어 사례에 성남시 구미도서관과 중앙도서관의 인테리어 사례를 지금 저희가 자료로 드렸는데 그에 해당하는 그런 것들을 설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장대리

사인물이 뭐냐고요.

지인

채지인평생학습센터소장

표지판이라든지 안내판, 데스크 뭐 이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내부 인테리어 시설.

석기

민석기위원장대리

자리를 옮기겠습니다. (민석기 위원, 정왕룡 위원장과 사회교대)

석기

민석기위원

사인물이다 보니까 얼핏 보기에 어떤 사인하는 그런 사항인가 명칭이 좀 이상한 것 같아서.

지인

채지인평생학습센터소장

그러니까 도서관 표지석이나 공간안내, 방향안내, 최신정보안내 이런 시민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면서 편하게 찾을 수 있게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인테리어, 표지판 이런 것들을 사인물로 이렇게 통칭을 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696쪽 중간부분의 학교도서관 도우미 교육강사료 이건 뭐죠?

지인

채지인평생학습센터소장

저희가 지금 독서권장사업으로 해서 학교도서관에 사서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사서들에게 효율적인 개방도서관 운영과 또 시민서비스를 위해서 교육을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사서들한테 하는 교육입니까?

지인

채지인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석기

민석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왕룡위원장

민석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금상

황금상위원

688쪽에 있는 문화행사 평생학습 어울림축제 어떤 거죠?

지인

채지인평생학습센터소장

저희가 제1회 김포교육 평생학습 주민자치 어울림축제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에 대한 결과를 축제로 승화시켜서 시민들과 같이 성과를 공유하고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축제를 개최를 하는 것입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했어요?

지인

채지인평생학습센터소장

네, 1회 해서 각종 언론과 그래서 종합적인 우리 축제 결과보고서가 이렇게 나왔는데 10일 저희가 결과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전년도 예산이 있었어요?

지인

채지인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것은 저희가 조직이 신설이 7월 26일 됐기 때문에 예산이 없었습니다마는 여성회관에서 500만원 동아리 발표회 예산이 있었고, 또 행정과에서 주민자치 축제예산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기에 저희가 의회에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추경에 1500만원을 확보를 해서 3000만원의 예산으로 축제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그 자료가 있으시다고요?

지인

채지인평생학습센터소장

네.

금상

황금상위원

그 자료를 제가 한번 볼게요. 그다음에 690쪽에 있는 대강당 공기정화기 수리인데 대강당에 있는 거라서 수리비용만 해도 6000만원씩 들어가죠?

지인

채지인평생학습센터소장

공기정화기가 그동안 여성회관이 신설된 후에 노후화돼서요, 10년이 지나 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수리를 해야 될 시점에 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697쪽에 있어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는데 도서관 정책이라서 어느 쪽에 있나 했는데 학교도서관 활성화 지원 그랬는데 전년도보다 예산을 많이 늘렸는데 2개 학교인데 학교 선정이 됐나요?

지인

채지인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것이 풍무초등학교하고 유현초등학교 2개 교입니다. 그래서 학교도서관에 기 도비와 시비를 들여서 시설이 투자되었기 때문에 계속사업 유지를 위해서 저희가 사서를 배치하고 도서를 구입을 하고 이러는 비용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책을 구입하는 게 아니라 사서.

지인

채지인평생학습센터소장

사서 인건비.

금상

황금상위원

인건비를 지원하면 그럼 매년 이게 지원이 돼야 된단 얘기 아니에요?

지인

채지인평생학습센터소장

지금 현재로써 사서가 배치된 게 교육청에서 학교로 배치된 사서가 있고, 또 시나 도 예산으로 배치된 학교가 있는데 저희는 지금 2개 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이번에 처음으로 사서를 배치하는 건가요?

지인

채지인평생학습센터소장

기존에 풍무초등학교는 전년부터 지원이 됐고, 유현초등학교는 이번에 시설을 개방 도서관으로 건축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부터 인건비를 반영을 한 것입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사서 인건비를 하게 되는 게 가능한가요? 인건비를 지출하는 게.

지인

채지인평생학습센터소장

도서관 계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담당

담당시립도서관

소영만 도서관담당 소영만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의 지금 4000만원은 인건비만은 아니고요, 실제로 저희가 도서관이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정상적인 정규 도서관이 지어지기 전까지 그 지역에 어떤 작은 공공소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학교도서관을 개방하게 하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도서하고, 그다음 운영비 일부, 그다음에 개방해서 지역시민한테 봉사를 해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서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그러니까 사서를 시에서 전적으로 급여를 해 주는 게 아니라 일부분?

담당

담당시립도서관

소영만 네, 그렇습니다. 그쪽에 저희가 자금을 교부하면 학교 자체에서.

금상

황금상위원

알아서?

담당

담당시립도서관

소영만 네,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어쨌든 그렇게 되면 적어도 인건비를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그러니까 이 2개 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해 줘야 되지 않냐 그 말입니다.

담당

담당시립도서관

소영만 네, 그렇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그러면 그 사서에 대한 급여수준이나 이런 게 지금 나와 있어요?

담당

담당시립도서관

소영만 통상 한 120만원 정도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이것은 명확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겠네요.

지인

채지인평생학습센터소장

그런데 가급적이면 공공도서관을 시설확충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지만 지금 우리시의 도서관 장기계획에 의하면 현재 풍무동에는 없습니다, 도서관이. 향후 5년 이내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의 도서관 건립에 대한 요구사항이 많고 그래서 풍무도서관, 유현도서관을 학교를.

금상

황금상위원

지금 저는 이런 생각이거든요. 이게 기본적으로 학생을 위한 거로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주민도 위한다 그런 차원이니까 이해는 돼요. 그런데 사실은 학교를 찾아가서 지역별로 보면 도서관을 조그맣게 하게 되면 일반인들도 가게 되는데 사실은 공공도서관을 빨리 작더라도, 소규모 도서관이라도 해 줘야 지역주민한테 와 닿지 학교 가서 개방해서 하라 그러면 뭐라 그럴까? 학교의 간부급 되는 사람 말고는 전혀 인지가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 자체는 좋다고 봐요. 이 자체를 내가 지금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 자체는 그렇고, 과장님한테 이 얘기 나온 김에, 지금 얘길 듣고 충분히 애해가 됐으니까 이걸 접고 간단하게 그냥 부탁을 드리면 그 지역에 없다고만 그러지 마시고 소규모 도서관을 하는 데 좀 주력을 해 줘야 되지 않냐 하는 얘기를 대신 드리겠습니다.

지인

채지인평생학습센터소장

그래서 저희가 권역별 공공도서관 장기 건립계획을 지금 7개소를 짓는 것을 계획을 하면서, 참고로 시립정보도서관 통진이 2009년 4월에 준공이고, 또 양곡도서관이 택지개발지구 내에 주공에서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협상 중에 있고, 또 신도시 내에 3개소의 도서관이 계획되어 있는데 장기도서관은 토공에서 기부채납 받는 거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풍무도서관과 고촌도서관은 부지매입부터 2010년도부터 계획이 돼 있어서 앞으로 좀 몇 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학교에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왕룡위원장

황금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숙

조윤숙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695쪽에 보면 작은 도서관 자료구입이 있거든요. 도서구입비인 것 같은데 작은 도서관은 어디를 지금 얘기하시나요?

지인

채지인평생학습센터소장

작은 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순회문고가 지금 지역아동센터부터 해서 올해 굉장히 많이 개소가 됐습니다, 40여 개 이상. 병영 도서관, 아파트 도서관, 또 책샘터 이런 작은 도서관들이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럼 지금 여긴 도서구입비만 들어가 있는데 공공도서관 이외에 그런 작은 도서관 설립계획은 전혀 없나요? 2009년에는.

지인

채지인평생학습센터소장

지금 소영만 계장이 뭐 말씀을 드리고 싶어 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네.

담당

담당시립도서관

소영만 시립도서관담당 소영만입니다. 우선 제가 저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조금 보충을 하겠습니다. 작은 도서관이라는 것은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도에서 인정하는 시설이 될 텐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누리봄문고라고 그것 하나하고요, 저희가 양촌산업단지에 ‘이젠’이라고 공장형 아파트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런 측면에서도 도서관 서비스가 돼야 될듯 싶어서 그걸 저희가 경기도에다가 의견을 좀 냈습니다. 앞으로 그쪽에 그런 시설이 들어설 건데 그쪽에도 그런 도서관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냈는데 그것이 채택이 되어서 이젠하고 누리봄문고가 대상이 되는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거는 책값이 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이제 책만 지원하게 되나요?

담당

담당시립도서관

소영만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소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새로운 아파트단지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특히나 임대아파트라든지 소형아파트들이 모여 있는 그런 곳에 그런 작은 도서관 계획은 혹시 안 가지고 계신지.

지인

채지인평생학습센터소장

계획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소영만 계장이 답변한 작은 도서관의 어떤 사전적 의미로는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작은 도서관이다 하면 제가 말씀드린 순회문고 그런 아파트단지 뭐 이런 것이 다 작은 도서관으로 되는데 지금 수요가 너무 해 달라고 하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력이 너무 부족하고, 또 한 40개소 이상에 책을 500권씩 로테이션으로 갈아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력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시급한 곳을 우선으로 해서 내년에도 계속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일반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 형식으로 해서 뭐 책꽂이라도 해 놓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순회문고로 해서 책만 돌리면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어떤 임대아파트단지나 이런 데는 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작은 도서관 운영이 그런 의미라면 소외된 곳을 우선으로 해서 좀 책뿐이 아니라 최소한의 어떤 도서관의 형태를 갖출 수 있는 작은 형태의 그런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갖고 그쪽으로 한번 더 기울여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인

채지인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왕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원

안병원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3쪽, 704쪽, 705쪽 이쪽 참고 좀 해 주시고요, 정보도서관 있죠? 시립도서관이 있고. 정보도서관은 통진에 새로.

지인

채지인평생학습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개관이 언제쯤?

지인

채지인평생학습센터소장

지금 7월 1일 개관목표로 하고, 4월 준공으로 하고, 3개월 동안 지금 드린 인테리어나 도서구입, 인력 배치 이런 거를 통해서 7월 1일 개관되겠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그러니까 4월에는 건물 준공식을 할 수가 있고, 또 들어가서 나름대로 안에 여러 부분 손질 볼 것 보고, 그래서.

지인

채지인평생학습센터소장

정보도서관이기 때문에.

병원

안병원위원

시민들한테 오픈되는 것이 7월.

지인

채지인평생학습센터소장

7월 1일.

병원

안병원위원

확실한 부분입니까?

지인

채지인평생학습센터소장

네, 그거는 아주 책임을 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대개 보면 모든 사업이, 도로사업부터 버스가스충전소 같은 것도 평균 몇 달에서 몇 년 연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얘기를 제 때 할 수 있는지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여기도 예산 올라온 것이 타이트하게 들어온 거네요?

지인

채지인평생학습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그런데 어떤 거는 6개월짜리가 있고 어떤 거는 7개월짜리가 있어요. 왜 한 달씩 차이 둔 건 뭡니까?

지인

채지인평생학습센터소장

정보도서관의 발전기 경유구입 7월로 한 것.

병원

안병원위원

경유뿐 아니라 청사경비 및 이용안내 용역비 이런 거는 6개월짜리인데 다른 부분은 도시가스, 상하수도, 유선방송 이런 거는 7개월로 잡은.

지인

채지인평생학습센터소장

그게 7월 1일부터 개관인데 그 전에 시설이 다 들어와서 설치가 되니까 그 설치된 시점부터 요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7개월로 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우리 민석기 위원께서 물어봤던 692쪽의 사인물 설치, 또 인테리어공사 합쳐서 3억 3000만원이에요. 이것이 평생학습센터 여성회관 얘긴가요?

지인

채지인평생학습센터소장

아닙니다. 이게 정보도서관을 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인물 설치 3000만원하고 인테리어공사하고 해서 그쪽에 교부를 해 줄 겁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아, 정보도서관 그 안에 준공하고 나서 개관식 하기까지 그 기간 동안에 이런 부분을.

지인

채지인평생학습센터소장

지금 드린 설계도면 이런 걸 참고하시면 되는데 그거는 저희가 저희 직원 차원에서 그냥 연구 그려본 거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드린 것입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그러게요. 지금 보면 정보도서관, 시립도서관, 뭐 여성회관 상당히 많은 부분의 예산이 있으니까 이게 정확하게 어디에 들어가는 그런 것이 어떤 부분에서는 좀 많이 헷갈리는 혼잡한 그런 모습이 있어요. 지금 과장님께서 내신 이 자료 인테리어 사례는 성남시하고.

지인

채지인평생학습센터소장

성남시 구미도서관하고 군포시 중앙도서관이 올해 개관을 해서 가장 우리나라에서 잘된 도서관이다 해서 저희 직원들이 도시개발공사 직원하고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들을 저희가 일부분만 발췌를 해서 위원님들께 드린 것입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나름대로 여기가 우리나라에서 최고 잘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또 어떤 시상도 했겠죠. 했으니까 알고 찾아가셨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한 이런 사항으로 봤을 때는 3억 3000만원 이 정도로 든다 그 얘깁니까? 이것 갖고 모자라다는 얘깁니까?

지인

채지인평생학습센터소장

지금 군포시 중앙도서관 같은 것은 280억원이 투자된 도서관입니다. 외부시설부터 내부 실별 인테리어도 너무 정교하게 잘되어 있고, 거기 사인도 교수님들이 디자인한 사인을 적용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81억원짜리 공사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예산 대비 효율성을, 또 미적기준을 강화하는 그런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우리 욕심 같았으면 여기 이상 하고 싶은 게 마음이죠.

지인

채지인평생학습센터소장

가슴이 조금 아프죠.

병원

안병원위원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적은 예산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상당히 큰 예산이기 때문에 잘, 또 여러 군데 벤치마킹 더 하셔서 좋은 인테리어가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인

채지인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마치겠습니다.

정왕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평생학습 홈페이지 지금 60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우리 센터장님, 예전에 정보통신과 계실 때 이 홈페이지사업이 시작이 됐었고, 통합 홈페이지의 필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역설하셨는데 다시 시립정보도서관 홈페이지 별도 구축의 타당성이 일단은 그 자체로써 언뜻 이해가 안 되거든요.

지인

채지인평생학습센터소장

그래서 통합 홈페이지다 그러면 그 후에 각 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홈페이지들을 다 무료로 만들어 주느냐 그거는 아니고 공보담당관실에서 용역 발주할 때에 조건이 있는데 지금 그 시점에서 개발된 홈페이지들을 유지보수해 주는 것까지만 해 주고 그 외에 신설되는 홈페이지는 별도 예산을 수립해서 하라 이렇게 되어 있었고, 제가 현재 시 홈페이지에 있는 그런 교육운영, 여성회관 홈페이지를 리뉴얼해서 하는 방안 이것도 연구를 해 보았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예산이 중복적으로 투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할 거고, 이 홈페이지 정보화 기반은 저희가 평생학습도시에 많은 점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5점. 그리고 올해부터 교육과학기술부의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학습계좌제라는 것을 추진을 해서 전 국민에게 학습의 이력시스템을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학습도시는 이천시라든지 이런 데는 2억원씩 줘서 이렇게 개발을 하도록 했는데 저희는 응모 권한조차 없어서 굉장히 가슴 아팠고, 제가 거기 방문을 했다가 그냥 왔습니다. 그래서 자체 개발을 하는데 예산을 최대한 줄여서 해 보고자 해서 서버를 사지 않고 기존 도서관의 서버를 활용을 하고, 홈페이지 콘텐츠만 구축하는 거로 이렇게 해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낭비하지 않게 잘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장

말씀의 취지는 알겠는데요, 참 그렇거든요. 특히 홈페이지 정보 네트워크 부분들은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실컷 돈을 들여 가지고 구축해 놓으면 이미 오픈한 순간부터 그건 또 구 버전이 돼 버리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을 압니다마는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시민의 혈세가 드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중․장기적 예측행정이 그래서 나오는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전 애시당초 평생학습센터의 취지는 동감하면서도 도서관이나 어떤 특화된 영역부분에서의 여러 가지 예견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저는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마는 어떡합니까? 위원님들은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센터소장님의, 어떤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업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좀 이런 것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센터소장님을 염두에 두는 말이 아니라 다른 부서장님들한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어떤 일관성을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 부서 있을 때 말씀하고 저 부서에 있을 때하고의 말씀 내지 또 예전에 말했던 부분의 책임이 옮겨가 버리면서 지금 이야기한 부분들에서는 시간이 변했다거나 또 다른 시각으로 얘기하는 장면을 제가 여러 번 목격을 해서 그런지 저는 이런 사항이 딱 들어왔을 때 결국은 예전에 했던 취지에서 일단은 벗어난다는 부분들이 눈에 먼저 와 닿다 보니까는 다른 이야기가 부차적인 것으로 그냥 인식이 돼 버리는, 좀 머리와 가슴이 따로따로 노는 현상이 벌어지는 이 부분을 저도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마는 하여튼 나중에 이 부분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같이 취합을 해 가지고 판단을 내려 볼까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인

채지인평생학습센터소장

한 가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왕룡위원장

네.

지인

채지인평생학습센터소장

위원장님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제가 정보통신과장으로 있을 때 통합 홈페이지를 기획을 했습니다. 기획할 당시에는 향후 필요에 의해서 신설로 개발되는 부서 홈페이지는 자동으로 할 수 있는 조건으로 저는 기획을 했습니다마는 그 업무가 공보담당관실로 가면서 계약과정에서 그렇게 비용 뭐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아마 그렇게 조건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건 조직상의 어떤 그런 것도 있었고요, 또 예산상의 문제도 있었고요.

정왕룡위원장

사실 아쉬운 점이 이런 거예요. 뭐냐면 이건 기능이나 운영을 떠나 가지고 하나의 정서상의 문제인데 똑같이 김포시의회 홈페이지도 옆에 링크되어 있습니다마는 매일 인터넷에 들어가고 매일 제 블로그에 접속하면서도 김포시의회 홈페이지는 손이 안 가거든요. 제 개인적 소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국은 이러한 부분들 자체가 어떤 통합 홈페이지가 갖는 장점이자 또 하나의 어두운 그늘이 아닌가, 그래서 실제로 통합 홈페이지 뜰 때 가장 개인적으로 우려했던 부분들이 결국은 하나로 모아놓는 것은 좋겠지만 실제로 분산됨으로써 가질 수 있는 어떤 자율성과 유연성, 상황에 대한 대응력 이런 부분이 또 하나로 약화되어 버리는 문제점이 생기지 않을까, 아무리 기능이 보완된다 하더라도 이건 보면 정서적 문제거든요. 어떻게 보면 단독주택에 있는 것하고 다세대주택 들어가는 그런 차이점인데 하여튼 이 부분들은 소장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런데 정서적인 문제가 좀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센터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을 비롯한 담당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화사업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원녹화사업소장은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화사업소장 양순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김포시 공원녹지행정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신 정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공원녹화사업소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권오철 공원조성담당입니다. (인 사) 최경배 공원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두철언 도시녹화담당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공원녹화사업소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공원녹화사업소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39억 622만 2000원보다 6억 5555만 1000원이 증액된 45억 617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711쪽의 북변사거리에서 감정동 희영아파트 입구까지 완충녹지 현대화사업비 7억 9400만원과 715쪽의 성동리 검문소에서 보구곶리 구간 외 3개소 가로수식재사업비 4억 1600만원과 720쪽의 문수산 등산로 구름다리설치사업비 3억 2500만원, 721쪽의 문수산 계류시설 정비공사사업비 4억원이 신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1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하성근린공원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및 측량감정평가비로 2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북변지구 완충녹지 현대화사업비로 7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2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녹지 등 잡초제거, 공원녹지 병해충 방제, 공원관리인부임 도합해서 3억 41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900만원과 공원관리운영비 1억 4560만원을 계상하여 도합 1억 5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3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사우․풍무공원 및 녹지유지관리사업 외 7개소 유지보수사업으로 3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3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계양천 전통정자 주변 허브공원 조성으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걸포중앙공원 내 민속그네설치사업비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걸포중앙공원 내 장애인화장실설치사업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14쪽 하단부, 푸른 김포 나무심기사업으로 송마에서 가현 간 녹지대조성사업으로 1억 6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5쪽 상단으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가로수 유리나방방제사업, 가로수 식재보식공사, 가로수간벌사업으로 1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5쪽 하단의 가로수조성사업, 성동검문소에서 보구곶리 구간 외 3개소 10㎞에 대하여 4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5쪽 상단의 수묘장운영사업비로 8467만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5쪽 하단, 꽃길조성사업비로 5억 489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7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인부임은 일자리창출사업으로 7278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9쪽 상단입니다. 시설비로 정책숲가꾸기사업 65㏊에 대해서 1억 369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0쪽 하단의 산림욕장 및 등산로조성사업비로 진달래행사 추진비와 문수산 등산로 구름다리설치사업비로 총 3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1쪽 상단의 가현산 등산로변 식재용 수목, 문수산 등산로변 수목으로 재료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1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문수산 계류시설정비공사 사업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3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등산로정비사업 916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공원녹화사업소 예산안 설명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왕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덕경

성덕경위원

너무 늦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20쪽 하단부에 문수산 등산로 구름다리 설치가 있는데 구름다리 설치라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공원녹화사업소장 양순규입니다. 문수산 등산로 구름다리는 청룡회관 뒤쪽에 절개지가 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조각공원에서 문수산 등산을 하기 위해서 올라가던 길이 도로가 생기면서 절개지가 심하게 생긴 부분인데 그 위에 다리를 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그럼 청룡회관에 놓을 거예요, 조각공원에 놓을 거예요?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청룡회관에서 김포대학교로 가는 2차선 도로가 있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거기 몇 m나 돼요?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약 한 50m의 다리가 되겠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왕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병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병원

안병원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성덕경 위원님에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굉장히 오래 전부터, 벌써 한 4년 됐죠?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네.

병원

안병원위원

계속 제가 얘기를 꺼냈던 부분인데 어떻게 해결은 잘 됐습니까?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토지문제가 다행히 해결됐고요.

병원

안병원위원

그 양쪽의 이쪽 건너편 쪽의 분들이 다 승인해 주셨어요?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그 전에 국방부에서 또 반대가 있었는데요, 다행히 국방부 땅이 개인 앞으로 이전이 돼서요, 그분들한테 동의를 구했습니다. OK를 받았고요, 그래서 다시 본격적으로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이 금액을 가지면 다리모양은, 뭐 여기에 설계 그건 안 나왔습니다마는 그냥 다리 하나만 놓습니까? 또 옆에 이렇게 해서 말 그대로 어떤 야생동물이 올 수 있고, 넘어 다닐 수 있는 그런 거는 안 돼 있는 거죠? 딱 하나입니까?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네.

병원

안병원위원

출렁거리는 거는.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출렁거리지는 않고요, 고정식으로 해서 뭐 최대한 야생동물도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네요. 좌우간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또 이 다리가 놓아짐으로써 문수산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제는 상당히, 뭐 산은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청소년수련원부터 등산을 해서 그 코스로 해서 저기 보구곶리까지 하면 말 그대로 3시간 반 정도는 등산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또 많이 이용하실 거로 보고, 또 거기에 덧붙여서 항상 얘기했던 부분이지만 문수산에 관련된 홈페이지 같은 것도 운영해서 우리 김포의 산에 찾아오시는 분들한테도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그런 부탁의 말씀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720쪽에 진달래행사 추진계획이 있어요. 이번에 아마 올해 봄부터 상당히 성벽 그 뒤쪽으로 잡목들은 좀 베고 나름대로 진달래를 살리기 위해서, 앞으로 또 진달래축제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하고 그런 모습 보이는데 2009년도에 어떻습니까? 이것을 갖고, 뭐 여기에는 가현산축제도 있습니다마는 진달래 문수산에서 할 수가 있는 건지, 현재 보면 아직 빼곡하게 차여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앞으로 등산로 주변에도 길들의 모양새가 상당히 좋지 않아서 어떤 장치를 제대로 반듯하게 해 놓고 나서 이런 것 한 2, 3년 후에 해도 늦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올해 봄에도 사실 진달래축제라고 했습니다마는 시작 해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화려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올해보다는 상당히 볼품도 있고 수준이 있는 그런 행사가 되도록 최소의 비용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등산로 계단 등 정비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올해 말이 되면 급경사지역이고 좀 위험한 지역에는 계단공사가 완료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등산을 하는 데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등산로라든지 문수산 전체에 대한 보완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올해 진달래나무에 대해서 어떤 시비, 밑거름 같은 것 좀 준 적 있습니까?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올해 줬습니다. 식재하면서도 줬고요.

병원

안병원위원

네, 가을에는?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가을에도 줬습니다. 공공숲가꾸기 인부를 이용해서 줬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마지막으로 문수산 계류시설의 성동저수지 관망대인데 지금 한 4억원이네요. 뒤의 사진을 봤는데 거기에 어떤 우리 성동저수지 해병 유격장 앞에 있는 거죠?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우리 어떤 시유지나 국유지가 있어요? 이렇게 할 장소가.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그 저수지 자체가 국유지입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그건 그렇고, 그 뒤의 터에 족구하고 주차하고 있는.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그것은 개인 땅입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그 식당 거요?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그 식당하고 같이 연결된 땅이고요.

병원

안병원위원

그러면 거기에 이런 뭐 할 수 있는 공간이 어디에 있어요?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그래서 정자 같은 것을 호수의 안쪽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저수지 안쪽으로요?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네, 인공섬 식으로 해서 그렇게.

병원

안병원위원

이 성동저수지가 몇 m나 돼요?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깊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병원

안병원위원

네.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깊이가 한 2m 정도로 보시면 될 겁니다. 깊은 데는 한.

병원

안병원위원

2m요?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네.

병원

안병원위원

누가 들어가서 체크해 보셨어요?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들어가서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저희가 가끔 육안으로 보면 한 2m 내지 3m 정도.

병원

안병원위원

아니 그 댐 바깥에서 길 지나가면서 봐도 그 깊이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를 2m 정도밖에 깊이가 안 되는데 거기다가 무슨 섬을 만들고 하겠다는, 그것 자세하게 깊이도 측정 안 하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하시면 어떡합니까? 만약에 사업비가 더 들어가면, 제가 알기로도 상당히 m수가 나오는 거로 알고 있는데.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그러니까 그 가운데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가장자리에 이렇게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가장자리에 놓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설계 나온 것 뭐 있습니까?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지금 정식 설계는 안 되어 있고요, 그냥 내부 자체 계획.

병원

안병원위원

가장자리라면 유격장 들어가는 도로 거기서 들어간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 안으로 해서 족구하고 이렇게 넓은 주차장 거기서 이렇게 들어간다는 겁니까?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네, 그쪽에서 바로 가장자리 습지 비슷한 그쪽에, 바로 물가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병원

안병원위원

그러면 그 끝에서 저수지 안쪽으로 얼마나 다리를 놓을 거죠?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네.

병원

안병원위원

다리를 놓고 가운데다 섬을 만들겠다는 거죠?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섬은 어떤 식으로 섬을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그 섬이 아마 정자 식으로 그렇게.

병원

안병원위원

정자 하나?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계단으로 연결되는 그 정자 식으로.

병원

안병원위원

돌 갖다가 쌓습니까, 아니면 파일 드라이브 때려 갖고 할 겁니까? 어떤 구상도 안 나오셨어요?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파일 드라이브까지는 안 갈 것 같고요, 그냥 그 가장자리에 설치.

병원

안병원위원

가장자리에서 얼마나 들어갑니까?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가장자리에서 한 5m 내지 10m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주 가까운 거리에.

병원

안병원위원

여기서 얘기해도 답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현장 확인할 때 이 코스를 한번 넣겠습니다. 현장 가서 저희가 깊이도 한번 재보고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왕룡위원장

안병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720쪽의 진달래 행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덧붙여서 721쪽의 등산로변 식재용 수목구입이 지금 보충자료를 보니까 진달래 식재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진달래 행사는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축제 성격이 될 수 없다 그래 가지고 진달래는 만개시기만을 알리는 정도로 하기로 했거든요.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네, 그렇게 할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1000만원씩 들어가나요? 홍보하는 정도는 현수막 거는 정도밖에 말씀을 안 하셨는데 오히려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홈페이지에 팝업창을 띄워서 “며칠부터 며칠까지 문수산에 진달래가 만개합니다.”라든지 이런 식의 홍보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네, 관련단체도 참여를 시킬 거고요, 잘 추진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여기 문수산 등산로 구름다리 설치가 지금 3억 2500만원이란 예산이 설정되어 있는데 723쪽에 있는 등산로정비사업은 지금 어디를 얘기하는 건가요?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723쪽에 있는 등산로정비사업은 국․도비가 내시된 사업으로요.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장소가?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장소는 계획을 중봉 아래 헬기장에서 정상 쪽으로 올라가는 문수사 쪽과 문수산 정상 쪽으로 올라가는 길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아래 헬기장에서 위에 올라가는 부분이요?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제 생각에는 지금 구름다리 설치 물론 좋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름다리 설치되는 부분이 청룡회관 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청룡회관 뒤쪽으로 해서 올라가는 그 등산로는 지금 상황을 너무 잘 알고 계실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전혀 없네요?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거기는 올해 정비가 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 넓은 길이 올해 전부 끝납니까?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넓은 길이요? 홍혜문 밑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윤숙

조윤숙위원

그렇죠, 홍혜문 밑에서부터 청룡회관 뒤쪽의 그 넓은 길 등산로, 올해 전부 다 끝이 나나요?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네, 올해 정비가 다 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721쪽에 문수산 계류시설이 있는데 이게 지금 시설비만 나와 있거든요. 시설을 했을 때에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얼마나 더 들어가야 됩니까? 유지관리비가 들어가야 되겠죠?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시설 후에 유지관리는 거의 안 들어가고요.

윤숙

조윤숙위원

안 들어가요?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전기요금하고요, 그런 운영비가 들어갈 거로 예상이 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얼마나 예상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보니까 인공폭포도 있고, 뭐 계곡수 순환시설도 있고, 전부 전기를 이용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그런데 인공폭포는 도외지 같은 그런 거대한 인공폭포가 아니고 문수산 상단부 계곡 위의 자연 암을 이용해서, 어차피 지하수를 이용해서 계류를 만들 거기 때문에 상단에 올려서 자연스럽게 내려오도록 하는 그런 인공폭포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 소요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지금 알 수 없을까요?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나중에 운영비, 전기료 같은 거요?

윤숙

조윤숙위원

네, 그렇죠. 예상 안 해 보셨나요?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그거는 뭐 특별히 예상은 안 해 봤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앞으로 들어가는 운영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세하게 세워져야 되지 않나요? 그리고 지금 산림욕장 입구에 주차장 확보하는 것 있었죠?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어디까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지금 경기도에 토지문제가 잘 협의가 안 돼서 제기하려고 그러는데 도에서 다시 반려가 돼서요, 다시 여기서 재협상을 해서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잘 얘기가 돼서요.

윤숙

조윤숙위원

그게 지금 벌써 얼마나 오래된 사항인데.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네,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계획대로, 뭐 계획에서 조금 늦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주차장 확보도 안 되고, 가장 기본적인 것들도 안 된 상태에서, 진달래 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어떤 가장 기본적인 시설들이 먼저 완비된 다음에, 등산로 정비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완비된 다음에 뭐 구름다리도 놓고 계류시설도 하고 그래야 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하는데, 맨 앞의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북변사거리에서 감정동까지 완충녹지 현대화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보충자료를 보게 되면 산책로와 함께 운동시설도 있고 휴게시설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거기를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거기가 완충녹지지만 의외로 폭이 넓습니다. 기존의 보도까지 다 저희가 정비를 해 가지고 계획을 하기 때문에, 폭이 넓어지는 바람에 자전거 길도 놓고 산책로도 들어갈 거거든요. 이렇게 커브 머리 지는 데 운동시설을 놓으면서 운동도 할 수 있도록.

윤숙

조윤숙위원

거기 지금 녹지가 북변지구가 들어오면서 시작된 거잖아요. 형성된 거기 때문에 나무들이 굉장히 많이 크게 자랐어요. 그래서 저는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현대화사업을 이유로 해 가지고 그 나무들이 오히려 다 없어지는 건 아닌가 솔직히 우려가 되거든요. 그리고 그 운동시설은 지금 삼환공원에도 운동시설이 많이 또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운동시설이 그 나무가 많은 곳에 생김으로 해서, 없는 곳이라면 모르겠지만 그 수목들이 오히려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있는 나무들을, 힘들게 자란 다 큰 나무들인데 그걸 그대로 두면서 산책로 정도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무분별한 운동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좀 자제를 했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네, 일단 잘 알았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왕룡위원장

조윤숙 위원님의 질의에 관련되어서, 아까 문수산 진달래축제 설명하시면서 관련단체들의 협조를 얻겠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그 관련단체라는 게 어딜 얘기하는 겁니까?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문수산보전회, 문수산사랑회 해 가지고 자율적으로 봉사활동도 많이 하시고요, 이렇게 하시는 단체입니다.

정왕룡위원장

그러면 사전에 진달래 식재를 할 때도 그 단체들과 어떤 공감대를.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장

그분들이 다 찬성하시던가요?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네.

정왕룡위원장

그러면 실제로 지금 여기 진달래축제 개최의 필요성에도 공감하시던가요?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장

글쎄요, 제가 또 주변의 마을사람들이나 여러 인근 주민들에게 들은 얘기는 진짜 극단적인 용어까지 들었었거든요, “차라리 그냥 그대로 놔두는 게 좋지 왜 그런지 모르겠다”. 우리의 전통용어 중에 가장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숙성”이란 단어가 있거든요. 너무 빨리빨리 뭔가 일을 만들려고 하고 이걸 가시화시키려는 어떤 조급증에 행정이 빠져들면 실제로 그것은 결국은 후대들이 그대로 피해를 떠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숙성의 가치를 행정에서 좀 찾는 부분들이 이 문수산 사례에서도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원

안병원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715쪽의 가로수 유리나방방제사업 밑으로 가로수식재보식공사, 가로수간벌사업이 있어요. 전년보다도 한 1800만원의 예산이 더 증감됐는데 올해도 가로수 보식을 한 데가 좀 있지요?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지금 안 된 데가 얼마만큼이나 있습니까?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지금 보식이 안 된 장소 말씀하시는 겁니까?

병원

안병원위원

네.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지금 보식이 안 된.

병원

안병원위원

보식이라는 게 뭡니까?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가로수가 식재 후에 한 2, 3년이고 3, 4년 지나서 고사된 지역, 그리고 형질이 아주 불량한 지역.

병원

안병원위원

그렇죠, 그리고 안 자라고 불량한 것. 그런데 그것 심으실 때, 지금 우리 사업소장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네.

병원

안병원위원

여기 계신 분들 전문가죠?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네.

병원

안병원위원

그쪽에 관련돼서 계속 근무하셨기 때문에 전문가신데 그 심을 때 판별 안 되나요? 분명히 나무들이 이런 어린 묘목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어느 두께의 규격으로 들어오는데 그것 딱 보면 좀 알 텐데.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일단 식재할 경우에는 사업발주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 기준에 의해서 식재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1년 2년 자라다 보니까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고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자체가 워낙 생육환경이 안 좋은 상태에서 자라기 때문에 하자율이 좀 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그런데 저는 얘기하고 싶은 것이 분명히 그것을 구별할 줄 아는 분들이라고 보거든요. 어느 지역을 할 때 도로가 개설됐으면 개설됐을 때 그때는 육안으로 조금만 신경 쓰시면 분명히 하고 우리가 3기 때도 어느 풍무동 지역에 식재한 나무를 일일이 자로 지름을 재본 적도 있어요. 지름을 잼으로써 엄청난 금액 차이가 나기 때문에, 문제는 이 안에도 사진이 있습니다만 보식한 데 사진 지지대로 이렇게 대주고, 또 그것을 그대로 방치해서 죽어가서 지금도 숱하게 휑하니 뚫려 있는 그런 데도 많습니다. 저도 그 당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적해야 뭐 들은 척도 안 하셨으니까 그런 모양새가 지금 있겠지요. 그것은 저는 책임이라고 보거든요. 조금만 신경 쓰시면 충분할 텐데도 안 쓰고 나서 그 나무가 동 단위에는 그래도 사람이 많이 다니는 데는 딱딱 하시지만 국도변이나 국지도 이런 부분에서는 더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도태돼서 나무가 고사돼서 몇 년간 방치되고 이빨 빠진 모습으로 서 있는 데가 상당히 많아요. 그것은 조금만 하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식재를 하더라도 기간이 있죠. 변상 조치할 수 있는.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하자보수기간이 있습니다. 2년입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조금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심고 나서 거의 2년이 아니면 발육상태가 불량한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그럴 때 조치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하고 있습니다. 1년에 2회씩.

병원

안병원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업자한테 그렇게 시킨 적이 있습니까?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네.

병원

안병원위원

그 자료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네.

병원

안병원위원

갖고 계신 자료가 언제 것부터 있나요?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계속 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몇 년 동안 있어요? 한 5～6년 전부터 있어요?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네.

병원

안병원위원

그러면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밑에 가로수 간벌사업이 있어요. 35주인데 1주당 간벌하는데 42만 8571원이 먹혀요. 이 정도면 어느 정도 굵기의 나무입니까?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이것은 시청 앞에 진입로 메타세쿼이아로 상당히 큰 나무입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그래서 그것을 중간 중간 하나씩 잘라내겠다?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네.

병원

안병원위원

더 발육이 안 돼서요?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발육이 너무 돼서 나무가 겹쳐 있어서 상당히.

병원

안병원위원

간벌이라는 것은 완전히 잘라 버리는 거죠?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네.

병원

안병원위원

밑에 뿌리는 놔두고.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뿌리도 제거합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그런데 만약에 옮겨 심으면?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옮겨 심는 것은 나무가 하도 커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저 나무가 심겨진 지가 얼마나 됐죠?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20년째입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저 나무가 말 그대로 전라도 벌교의 대한다업 같은 데 차 만드는데 그런 데서 쓰면 저게 지금의 2배까지는 자랐겠네요. 거기 보면 메타세쿼이아 길이 장관인데, 그러면 나중에 뿌리 제거하는 비용은 따로.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여기에 다 포함된 겁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것을 걸포중앙공원이나 하성에 있는 태산패밀리파크 그런 데, 아니면 문수산 밑에 이런 부근으로 옮기면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일단은 생각을 해 보시자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왕룡위원장

안병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화사업소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화사업소장을 비롯한 담당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상돈

박상돈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상돈입니다. 의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정왕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민석기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효율적인 자동차 등록․관리와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한 고객만족 차량등록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안 사업명세서 727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총 예산액은 2억 319만 7000원으로 고객만족 차량등록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한 6657만원과 행정운영경비 1억 3662만 7000원으로 전년도 2억 1328만원보다 1008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자동차 관리사업 예산 1852만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속 정확한 자동차 관리를 위해 자동차 등록관련 서식인쇄 및 인증기 유지보수비로 일반운영비 1060만원을 편성하였고, 정기검사․의무보험제도 확립을 위해 관련 서식 인쇄비와 등록번호판 영치시스템 유지보수비로 일반운영비 7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제공 사업예산 4805만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쾌적하고 아늑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 청사 청소원 인건비 765만원, 민원근무복 구입을 위한 일반운영비 440만원과 728쪽의 화분 및 꽃 구입 재료비 100만원, 그리고 민원창구 행거사인 및 공고용 게시대를 비롯한 파고라와 자전거보관대 설치를 위한 시설비 2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동차 등록케이스 등 자동차 등록관련 홍보물 제작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로는 보일러기사 인건비 2772만 9000원과 729쪽에는 정원가산 및 부속운영업무추진비 344만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로는 급양비․수용비․행정장비유지비․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8705만 8000원과 730쪽에는 자동차 등록․관리와 체납독려 및 특별사법 경찰업무 수행을 위한 국내여비 1440만원, 노후복사기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2009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왕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728쪽의 시설비에서 파고라 및 자전거보관대 설치공사가 나옵니다. 이 위치가 어디죠?

상돈

박상돈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상돈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위치는 현재 아시는 바와 같이 차량등록사업소가 9월 20일부로 청사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사는 완료가 됐는데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아주 열악합니다.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파고라나 자전거보관대 예산을 세우는 부분인데 그 위치는 지난번에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실공사 말씀하신 그 위치가 파고라 부근이고, 자전거보관대는 저희들이 일정하게 위치를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적정한 위치에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정왕룡위원장

그 부분일 거라는 짐작이 들어서 여쭤봤던 겁니다. 물론 공사라는 게 하자보수기간이 있고 A/S가 있겠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진행할 때 신경을 쓰셔서 완공이 되었을 때 깔끔한 모습으로 시민들에게 선보일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상돈

박상돈차량등록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정왕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12월 8일 오전 10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활동으로 현장 확인을 실시하겠으며, 계속해서 12월 9일에는 2009년도 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고 계수조정 및 축조심사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9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