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8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김정남입니다. 홍보전산과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105쪽에 재정보전금으로 한국복지정보통신협의회 남원지회 정보화 교육장 보강비로 1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0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TV 난시청 해소사업비에 899천원을 반납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입찰 잔액입니다. 전북의 사회통계조사 인건비에 3,057천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140쪽에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으로 전북사회통계조사 인건비에 3,05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으로 한국복지정보통신협의회 남원지회 정보화 교육장 보강비로 1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1쪽 TV난시청 해소사업비로 시비 89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입찰 잔액입니다. 공공요금에 30,0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화요금 부족분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전산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93쪽에 국고보조금으로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 임차료 48,773천원과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19,800천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2쪽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전북의 사회통계조사 인건비 3,839천원과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에 9,900천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165쪽에, 홍보전산과 2009년도 예산은 5개 단위사업에 2008년도보다 504,860천원이 증가한 2,679,18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제, 관광지, 농특산품 등 지방지와 중앙지 신문광고비에 143,200천원, 서울역과 지하철을 활용한 수도권 홍보에 60,000천원, 전국 TV홍보에 160,000천원과 인터넷, 월간지, 팜프렛 등 기타매체 홍보비로 95,3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정홍보용 사진인화와 테이프 구입으로 7,6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원의 찬가 작사, 작곡이 되었습니다. 가수를 선정해서 CD를 제작하고자 편곡비, 가수 가창비, CD제작비로 5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파노라마 카메라 구입비에 4,500천원, 카메라 렌즈 구입비에 2,300천원, 2층 회의실 델리게이트 마이크 구입비에 3,600천원과 야외 행사용 앰프에 9,300천원, 스피커에 9,200천원 등 자산취득비에 43,6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행복한 남원 시정소식지를 4회 발행하고자 8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옥외용 홍보물 설치에 그림, 동영상 등 신속하고 생동감 있게 다양한 홍보물을 제공하고자 멀티전광판 설치비에 300,000천원, 문자형 전광판을 설치해서 시선 집중과 홍보 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문자형 전광판 설치비에 3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7쪽입니다.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조사구 설정요원 5,504천원, 본조사 요원 인건비에 14,398천원, 전산입력요원 등 각종 통계조사 인건비에 27,29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계연보와 CD제작비에 1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들 정서함양을 위해서 도서실 도서구입비로 1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8쪽입니다. UCC 경진대회 배너광고에 3,000천원, 시 홈페이지 유지 보수비에 5,170천원, 춘향골 유지보수비에 17,500천원, UCC 홈페이지 유지보수비에 3,13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과 고령자 등 정보소외 계층을 위한 시홈페이지 구축비로 5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UCC경진대회 우수자 시상금으로 3,300천원을 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웹서버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홈페이지 개인정보차단 시스템 구입비로 68,2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에 국비와 도비 지원을 받아서 46,45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9쪽입니다. 운봉 동하마을과 금지 용전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 보수비에 8,71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임차료에 국비 지원을 받아서 119,76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정착을 위해서 사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에 68,160천원, 그래픽 소프트웨어 구입비에 7,000천원, 유틸리티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9,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실과소, 읍면동에 내구년한이 지난 컴퓨터를 보급하고자 컴퓨터 구입비에 117,000천원과 LCD 모티너 구입비에 3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의실에 대형 TV 구입비로 15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0쪽입니다. 행정 정보화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시군구 행정종합 정보시스템 유지 보수비에 37,659천원, 공통기반 시스템 유지 보수비에 37,102천원과 전자문서시스템 유지보수비에 30,500천원, 행정정보 네트워크 유지보수비에 15,82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 보완업무 규정에 따라서 바이러스, 해킹, 악성코드 예방을 위해서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 구입비에 19,36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된 정보통신망 정비에 22,500천원, 네트워크 가설 공사비에 25,000천원, 전화망 가설공사비에 5,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네트워크 장비인 스위치허브가 노후화가 되어서 장비 교체비로 40,000천원과 전산교육장의 프로젝터 구입비에 8,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전화번호를 발간하고자 5,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1쪽입니다. 행정전화 교환기 유지관리비에 16,000천원과 사업소, 읍면동 키폰 유지비에 12,000천원, 사업소, 읍면동 선로유지비에 8,4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통신 전용회선 운영요금에 272,000천원과 전화 운영요금에 152,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간 정보통신망 통합회선료 부담금에 40,24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실과소, 읍면동에 FAX문서를 전산화 하고자 FAX민원 서버 구입에 40,5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브리핑룸 보도관리 인건비에 17,36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에 56,400천원과, 홍보전산 업무추진을 하고자 국내여비 36,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전산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화면이 넓게 잡히는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전경사진 찍을 때 많이 필요합니다.

예. 그동안에 없었습니다.

10% 예산절감 차원에서 나온겁니다.

작년 우리가 추경때 300,000천원을 계상했었는데요. 그것은 위원님들이 본예산 성격이라고 2009년도에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서 2009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운영비는 전기요금만 들어가고요. 이제 컴퓨터 작동같은 경우는 저희 직원들이 하니까 운영에는 문제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김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90%라고 하셨어요? 과장님도 속이 있기는 있으신 모양이네요. 웃으시는거 보니까. 집행부,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정말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원래 5,000천원인데 10% 아껴서 4,500천원으로 구입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

카메라가 이게 정수 대상이 아닌가요? 정수 안받았죠? 정수 받았습니까?

정수물품 대상이 아닙니다.

대상이 아니예요?

예.

성격이 아니라 일반 렌즈달린 카메라입니까?

...

168쪽인데요. 홈페이지 관리 차원에서 들어가는 경비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공감을 해요. 유지관리라던지 업그레이드 관계때문에. 그런데 G 춘향고을 만든지가 얼마 안됐어요?

2004년도에 만들었습니다.

시작을 했죠? 중간에 한번 더 업그레이드 몇번 했던걸로 아는데요. 그러죠?

예.

시 홈피나 UCC홈페이지는 약 5,000천원, 3,000천원 그정도인데 어째서 이 G 춘향고을 유지보수비는 17,500천원이나 들어가요?

소프트 웨어 구입비에 저희가 70%를,

소프트웨어는 원래 장착이 되어 있는거 아니예요?

그때 당시 250,000천원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 구입비에 70%를 계상하게 되어 있어서,

70%요?

예. 7%요.

250,000천원에 대한 7%라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7%라고 하는 거예요? 7%라고 하는 근거가, 수치의 근거가 어디서 나온거예요?

유지보수비를 7%에서 12%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에요?

예. 그런데 저희가 최하 7%를 기준해서,

그런데 거기에 억지로 그 수치, %에 맞춰서 하는 것은, %에 맞춰서 예산을 짜는 것은 G 춘향고을 유지보수비가 예를 들어서 다른거 같으면 5,000천원 들어갈 수도 있고, 3,000천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거 아니예요? 굳이 꼭 그 수치에 근거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나요? 그걸 하는데 20,000천원이 들어갈지, 30,000천원이 들어갈지, 5,000천원이 들어갈지 그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야 하지, 어떤 수치만 근거로 해서 만드냐 이거죠. 우리가 업그레이드 하는 과정에,

(직원과 상의중) 다른 홈페이지에 비해서요. G 춘향고을 소프트웨어 구입이 고가고 또 자료가 많이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지보수비가 좀 비싼것 같습니다.

G 춘향고을 유지보수비를 처음 2004년도에 하고나서 몇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지급이 됐었다는 얘기예요?

예. 매년 지금 해왔던 사업입니다.

얼마 들어갔어요? 이거 2004년부터 시작해서 유지보수비로 들어간 비용, 사용됐던 내역있죠? G 춘향고을로 나간거. 그거 한번 자료좀 주시고요.

예. 서면으로 내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전산개발비에서 장애인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홈페이지 개편으로 50,000천원이 올라왔거든요. 이건 어떤,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설명을 다시한번 해주시죠. 장애인 웹접근성이란게 지금 인터넷 관계 아닙니까?

예. 저희 홈페이지인데요.

장애인 접근성이란게 어떤뜻입니까?

장애인 차별 금지법이 지금 제정이 되어서 장애인들을 위한 홈페이지도 구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 홈페이지 별도로 웹을 만드는,

시 홈페이지에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을 위해서 시각이나 청각 멀티미디어 자료를 구축하고요.

아까 시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여기에서 그 예산을 업그레이드 하는 비용을 거기다 조금만 추가하면 되지, 이건 별도로 웹을 만든다는 내용으로 나온것 같은데요? 홈페이지를 별도로 하나 구성하는거예요?

저희 시 홈페이지와 연계해서 별도로 홈페이지가 구축이 됩니다.

링크해서요?

예.

시 홈피들어가면 장애인쪽으로 링크를 하게 되면 장애인 홈피가 별도로 구축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할 필요가 있습니까? 시 홈피내에 한 싸이트를 만들어서 남원시 홈피에 들어가면 장애인은 장애인 관련된 것이 그 안에 전개가 되어야지,

그러니까 저희 홈페이지에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홈페이지가 만들어지면 시각장애인 메뉴로 들어가면 볼수가 있습니다.

지금 없어요?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이번에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해서 구축을 하고요. 고령자들을 위해서는 음성 변환 프로그램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청각장애인은 문자를 보니까 그러는데,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음성 변환 프로그램도 또 들어갑니다.

시각장애인이 그 접근을 어떻게 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시각장애인이 어떻게 인터넷을 접근해서 접속을 하는지를 모르겠는데요. 그 내용은 알고 계세요? 어떻게 하는건지. 청각장애인은 그렇다하더라도 시각장애인? 처음 인터넷 들어가서 남원시 홈페이지 들어갈려면 그때부터 음성이 나오는건 아니잖아요? 자판이, 키보드 자판이 점자 자판이 있습니까?

그것도 같이 겸해야죠.

어떻게 할거예요? 일반 우리 시각 장애인들한테 그걸 어떻게, 그걸 보급을 해준다는 얘깁니까? 그런 보급은 지금 되어 있지 않잖아요. 시에서 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냥 홈피내에 이대로 만들겠다는 것 뿐이지.

이 부분은 저희 담당 계장으로부터 한번 설명을 들어봤으면 합니다.

예.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어떻게 접근을 할려고 이 예산을 세우시는지.

담당 계장 직하고 성명 얘기하고 말씀하세요.

시각장애인이 최초로 남원시 홈피에 접근할 때는 점자 자판을 통해서 남원시 홈피로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홈피의 메뉴얼로 들어가서 찍으면 그때부터는 음성으로 나온다 그 얘기예요?

키보드인데 지금 현재 남원시 홈페이지 들어가면 처음부터 그 장애인,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안내는 나오는게 없죠?

이 웹을, 이 서버를 장착을 시키면 그게 장애인을 위한 메뉴얼 뿐만 아니라 남원시 전체적으로 다 링크해서 다 음성으로 나오게 만들수 있어요?

정보라는 것은 남원시에 관계된 것은 다 필요하죠. 시민들이. 각자 자기들이 접하고 있는 생활분야만 다를 뿐이지, 다 소중하죠. 무슨 얘기냐면, 이게 목 이름은 참 좋은데 50,000천원 가지고 과연 시각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이 전체적으로 정보를 시의 홈피에 들어가서 모든 정보를 추적할 수 있는 그런 개발비로 충분하냐, 지금 제 생각에는 그게 안될것 같아요. 장애인들이 들어가서 아까 남원시 점자로 쳐서 들어가면 그 순간부터 어떤 것들이 전부다 안내가 청각으로 들을 수 있도록 그런 안내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자기가 거기 다 찾아들어가서 정보를 취득할텐데 이 장애인을 위한 웹서비스를 만들어 놓고 딱 거기서 메뉴얼 들어가면 장애인 관련된 일부의 정보만 거기다 담아줄거 아니냐 그거죠. 다는 못 담아줄거 아닙니까?

그 시각장애인들이 그 매뉴얼로 들어가서 이걸 봤을 때 거기다 어떤 정보를 제공해줄려고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 관광 2가지만?

알겠습니다. 169쪽에 컴퓨터 본체구입을 150대 지금 예산을 올려놨어요.

예.

150대 117,000천원. 작년에도 본체만 70대를 구입을 했었어요. 금년에.

70대가 아니고요. 105대 정도.

. 모니터가 따로 있었고, 본체만 70대 했고 모니터가 별도로 56대 해서 126대인데. 모니터하고 본체하고 따로따로 구입을 했어요. 읍면동까지 다 포함한거예요?

실과소, 읍면동, 사업소까지 다 포함됩니다.

우리 컴퓨터 교체를 보통 얼마만에 한번씩 합니까? 구입하고 나서.

5년 주기로 교체해주고 있습니다.

5년주기로요? 지금 해마다 교체를 하고 있는데, 계속 하고 있거든요.

올해는 2004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교체하고 있고요.

구입했던거. 그 대상이 150대 정도 바꿔야 한다고요?

예.

정수 받으셨어요? 컴퓨터는 정수대상 품목인데. 아닙니까?

아닙니다.

품목이 아니라고요? 정수대상 품목이에요. 컴퓨터.

노트북은 대상이 되는데요. 컴퓨터는 아닙니다.

홍보전산과에서 2009년도에 구입해야 될 소형 컴퓨터를, 노트북 말고요. 정수를 받으셨어요. 2대를. 소형 컴퓨터 2대를. 중형 1대하고. 그것은 왜 정수받으셨어요? 컴퓨터는 정수대상 품목이 아니라면서요.

(직원과 상의중) 그게 노트북 컴퓨터 아닌가 싶은데요.

홍보전산과에서 정수번호가 32번이에요. 소형 컴퓨터 2대를 정수를 받으셨는데?

지금 거기에 관한 소형 컴퓨터는 저희들 전산실에서 쓰는 큰 컴퓨터를 얘기합니다.

아, 일반 업무용 컴퓨터가 아니고요? 전산용?

예.

컴퓨터는 정수를 받으셔야 돼요? 전산용은. 일반컴퓨터는 해당이 안되고요?

예.

대상이죠?

노트북은 대상입니다.

노트북 구입을 안한 모양이네요? 그냥 업무용만 되어 있네요? 노트북 2대 있구만요. 기획, 총무라는게 기획실하고 총무과에서 쓴다는 얘깁니까?

예.

회의실 대형 TV가 150,000천원이나 돼요?

100인치 짜리입니다.

2층 회의실에요?

예.

지금 2층 회의실에 벽면에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죠?

예. 지금 공사는 해놓고 구입을 못해서,

쓰던거 어떻게 했어요?

기존에는 없었습니다. 지금 스크린 내려서 쓰고 있습니다.

150,000천원 정도 그렇게 들어가야 합니까? 그렇게 비싸요?

지금 쓰던 방법도 되기는 하는데요. 좀더 좋은 영상물이라던가, 저희들 업무에 활용하고자 지금,

말씀하시면 전부다 스크린을 다 TV로 바꿔야죠.

지금은 다 TV 스크린으로 다 하는 추세,

차원에서 과장님께서 스스로 이걸 구입하지 않겠다라고 할수는 없어요? 예? 아까 그 카메라 예산절감차원에서 90%만 반영해서 올렸다고 했죠? 예산절감 하기 위해서. 이런거 같은경우는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구입하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생각해본일 없어요?

지금은 스크린 사용보다는 TV 모니터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하고는 업무적으로 관계가 없습니다만은 예산절감을 아까 말씀을 하시니까. 광한루 경외상가있죠? 과장님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예산절감이라고 하니까. 광한루 경외상가에 인포메이션 센터가 있어요. 관광안내소가 있는데. 그 간판을요. 무려 6번을 바꾼거 아십니까? 시장님이 마음에 안든다고. 색깔이 마음에 안든다고 간판을 6번을 바꿨답니다. 6번을. 과장님께 할 얘기는 아니지만 아까 대형 벽걸이 TV 150,000천원짜리 같은 경우 정말 그게 필요하냐 라는 얘기죠. 대형 스크린 가지고 지금까지 회의를 해 왔는데.

좋은 영상물을 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사무관리비에 통계연보 책자를 발간하는데 통계연보 책자는 해마다 발간하는 거 아닙니까?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은 없어요. 올해만 다시 예산에 올린걸로 되어 있는데,

올해까지는 기본 경비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기본경비에 포함이 되어 있다가 지금 사업예산으로 부기가 다시 달아져서요.

기본경비에서 이번에 다시 사업으로 갔다?

예.

제가 보기에는 해마다 통계연보 책자를 내고 있는데 작년도에는 안냈는가 싶어서 물어본겁니다.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예.

전년도 예산에 없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요. 다음에 170쪽이요. 행정정보화 시스템 안정 운영인데 여기도 보면 2009년도 예산이 뭣때문에 이렇게 증액이 된건지, 어디서 증액이 된거예요?

이것도 기본경비에 다 포함이 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그동안에는.

예산을 보기가 힘드네요. 2008년도 예산에는 없는데 2009년도에는 있고 해서. 전체를 넣어서 이렇게 해 놓으니까 예산 보기가 힘들구만요. 그러니까 이것도 기본 경비에서 전부다 올라왔다 이거죠?

예. 해마다 들어가는 유지보수비입니다.

홍보전산과에는 2008년도에 예산에 없는것을 2009년도 예산 잡은 것은 그렇게 봐야겠네요? 전체.

지금 저희들 500,000천원 정도가 증가가 되었는데요. 그것은 지금 멀티 전광판 설치비하고 저희 회의실에 대형 TV 구입비 150,000천원, 그 외에는 거의 기본경비에 들어갔던 사항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 171쪽에 통신망 운영관리비도 그렇습니까? 통신망 운영관리가 예산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서울사무소 데이터 회신료, 행정통신 전용회선 운영요금, 행정통신 전화 운영요금 이것도 해마다 나갔던거 아닙니까?

그것도 해마다 지급되는 비용입니다. 기본경비에 포함되었던 사항입니다.

홍보전산과에는 지금 현재 2008년도보다 2009년도 예산이 올라간것은 기본경비에서 했던것을 전부다 나눠서 이렇게 된거군요?

예.

별도로 예산을 세운줄 알았네요. 예산서를 보니까 해마다 되는 예산을 쓰는 것인데 여기 보면 예산을 안쓰고 금년도에 다시 올린것 같다고요.

예. 그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그 기본경비를 보면은 현재 홍보전산과에 있는 예산에서 전부다 올라갔다 그것이죠?

예. 예.

먼저 물어볼려다가 지금 다시 질문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그런것은 어디다 기입할데가 없습니다만은 그러한 사항을 얘기해주시면은 예산서 보기가 쉬운데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제가 거꾸로 질문을 드린겁니다.

예. 죄송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최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은 시민들의 편익제공과 복리향상에 가장 큰 중점이 되고 있죠?

예.

우리 행정에서 예산 편성목을 보면 행정목적 수행을 위해서 있으면 좋지만 없으면 행정성이 가능하다 이런 전제로 한번 착안을 해보거나, 또 우리 국도비 하고 전혀 관련없는 우리 시비부담만을 하는 사업들을 놓고 본다면 과연 제가 몇가지 할 부분이 물론 있으면 좋지만 꼭 없어도 행정수행이 가능한거 아니냐 하는 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원의 찬가, 파노라마 카메라, 옥외 홍보물 설치, 회의실 대형 TV 구입, 시정소식지는 일정부분 필요하지만 너무 지나친 부수로 발행되거나 너무 비용을 많이 들이는 것은 좀 줄여야 되지 않나 이런 점이 있고요. 장애인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홈페이지 개편 이것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이렇게 지적을 하고요. 하나하나 제가 짚어 가겠습니다. 장애인 웹 접근성 향상을 홈페이지 개편에는 적어도 우리 관내 시각 장애인이 몇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파악 못했습니다.

? 일단 전제가 시각장애인 수가 몇명인가가 파악이 되어야 되겠죠. 또 그런 다음에 컴퓨터 사용자가 몇명이고 미사용자가 과연 몇명이냐? 어쨌든 홈페이지 개편하면 컴퓨터 사용 가능한 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갈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쉽게 생각해도 컴퓨터를 사용하실 수 있는 분보다 사용하지 않는 분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 사용하지 않는 분에게는 과연 어떤 수혜가 주어지냐? 그분들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겠죠. 그러면 제가 대안으로 제시를 해보면, 그 자동 음성정보 있죠? 전화를 통한.

예.

ARS 시스템을 통해서 주요 시정 고시, 공고 안내 사항들이 있으면 자동으로 전체 휴대폰 소지자는 거의다 있을 것로 생각합니다. 가정 집전화든. 그럼 그런 부분이 더 장애인들에 복지향상이나 정보에 대한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는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좋은 생각이십니다.

지금 ARS 시스템은 제가 이 자리에서 대안으로 생각을 했지만 또 이런 사례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자동음성 정보, 문자로든 우리가 재해같은 걸로 시에서도 계속 보내주고 있는데 장애인한테도 특별히 음성으로 제공해줄수 있는 시스템을 해주면 이건 충족이 된다, 우리가 물론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 의해서 아마 후속조치로 이렇게 시책을 펼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효과면이나 이런 면을 좀 더 검토를 해주셔야 되지 않냐, 한번 계수조정 할때까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카메라 용도는 제가 어떻게 찍혀지는지는 알지만 이걸 어떻게 활용하실 겁니까?

(직원과 상의중) 전경사진이기 때문에 저희들 큰 행사같은거 할때 전체적으로 사용할려고 구입하고자 합니다.

볼때는 가장 필요할때가 남원시 전경을 찍을때 일단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그걸 제외하면 굳이 요즘 카메라는 파노라마 뿐만 아니라 관광렌즈 부착하면 일정규모 행사장 전경정도는 다 찍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제가 파노라마 카메라 특성상 용도는 남원시 전경을 한번에 찍기가 힘들어서 기술적으로 몇군데를 나눠서 사실 맞추기도 하지만,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외에는 특별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나머지 부대적인 행사는 관광카메라 렌즈에 의해서 다 가능할 것 같고요. 시정소직지는 또 꾸준히 예산이 확대되고 있는데 이유가 왜그렇습니까?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증가 되었죠?

예. 20,000천원이 증가가 되었는데요. 그것은 물가 상승에 따라서 인쇄단가비 상승분도 있고요. 저희가 지금 36면을 하고 있는데 면을 40면으로 늘리고자 해서 그런겁니다.

그 홍보전산과장님의 노력으로 사실 한번 의지를 갖고 새로운 스타일의 시정소식지를 만들고 있어서 지금 시작한지 1년 넘었죠?

예. 2년 됩니다.

초기에 사실 산뜻한 디자인에 어느 정도 많이 개선된 그런 시정소식지가 나왔지만 이게 좀 시간이 되면서 내용면에서 특별한 시정정보를 위한 것 보다는 단편적인 정보나 홍보를 위한 쪽으로 사실 많이 쓰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심도있는 시정에 대한 충실한 기능보다는 거의 분기별로 제작되어서 나오다 보니까 그 한계성 때문에 아마 효과적인 시정안내는 안되고 뒷북치는 시정에 대한 홍보로 많이 일관된다 이런 말씀 사실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나름대로 성과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견해를 갖고 있으실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과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지금 시민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많이 제공하고자 노력하는 쪽인데요. 분기별로 제작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시정홍보가 많이 들어가지 않았나 그런것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시민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많이 제공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옥외 홍보물은 전광판 말씀 하시죠?

예.

앞서 권고사항을 드리고 한번 검토를 해달라고 해서 예산이 삭감되어 동의를 그때 과장님도 하셨고 그래서 검토를 하셨는데, 이거 다시 예산을 세운거 보니까 이에 대한 검토나 어떤 충분한 설치해야 되는 명분이 선겁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장성을 한번 견학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장성은 한 1,000,000천원 정도 들어가서 고속도로 도로변에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같은 경우는 지금 북남원 IC가 좋은 위치인데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2012년도에 완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를 그런 부분을 좀 늦추고 저희가 지금 멀티전광판 300,000천원을 계상한 것은 우리 남원지역에 관문이던지, 요천변에 설치해서 남원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남원의 축제라던가, 농특산품도 홍보를 하고요. 또, 시민들에게는 환경 오염도라던가, 재난, 일기예보 등 지역정보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지금 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이 설치장소가 어디 시내로 한정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아까 말한,

저희들 그 고속도로변은 많은 금액이 소요가 되고요. 지금 이것은 저희가 시내 중심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심지면 홍보에 주된 타켓은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겠네요?

시민들이고 남원을 찾는 관광객들입니다.

부수적인 효과로는 관광객들에게 정보를 제공하지만 일단 전광판의 설치된 주목적은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관광객을 더 우선적으로 하고요. 같이 시민들에게도 지역정보 제공도 하고,오정현위원 아니죠. 남원을 찾는 관광객에게 사실 남원을 찾을 정도 되면 목적과 자기가 가야될 걸 다 예상하고 오신 분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 그래서 새롭게 또 우리 남원 들어오는 관문도 아니고, 시내쪽에다, 또 관문이라고 해도 스쳐 지나가는데 상세한 정보를 다 줄수는 없죠. 관광객 위주로 한 것은 제가 볼때는 우리 시내권에 설치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차라리 관광객 모집을 위해서, 우리 남원의 관광이든 특산품을 홍보하기 위해서라면 전광판 설치보다는 사실 전국 주요 도시 전광판에 광고를 내보는게 더 바람직하죠. 우리 시내에 설치 되는것 보다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홍보도 있습니다.

그게 더 바람직하지만 일단 주 목적이 정해져야 되지 않습니까? 시민을 대상으로 한 시정 홍보랄지, 각종 뉴스 제공이랄지 이런 부분에 맞춰진다면 아마 그럴수 있지만 제가 볼때 이런 부분 특히 멀티전광판을 설치하겠다는 것은 뭔가 방향이 정해져야 된다는 부분이 조금 정리가 안된것 같네요.

아니고요. 물론 관광객들을 위해서는 우리 남원의 농특산품이라던가 그런 홍보면도 들어가고요.

그건 부수적으로 들어갈수 있다 이거죠.

예.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민들에게는 우리 시정소식이라던가 지역정보, 일기예보 이런 사항을 지금 제공할려고 합니다.

,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도 우리 남원시 관내에 홍보하는 것은 아까 말한 LED전광판에 의해서 할수도 있고요. 또 우리 시에서도 주요 프랑카드를 게첨해서 하시는 방법도 있고, 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배부해 드린 시정소식지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홍보물이 필요하다면, 이게 동 지역에 시내권을 다니는 분들한테 홍보가 된다면 일정부분 시정소식지같은건 또 이 비용으로 축소시켜서 충분히 매일 홍보가 나간다면, 3개월 단위로 나가는 시정소식지는 사실 필요가 없게 되겠죠. 이걸 하신다면 시정소식지를 앞으로 점진적으로 줄여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절감 부분을 LED전광판으로 활용 하겠습니다. ...(청취불가)... 판단은 서서 이걸 새로운 사업을 하겠습니다 정도 된다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고 각종 홍보매체나 수단을 놓고 또 하겠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이 부분 검토도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회의실 대형 TV 구입도 그렇습니다. 이것도 용도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용도에 필요한건지.

저희 홍보 영상물 상영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각종 회의시 업무보고라던가, 프리젠테이션시 사용 부분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일단 주요 시청의 각 실과 공무원들 회의할 때 필요하겠죠? 그리고 각종 위원회에서 할 때 필요하겠죠.

모든 회의시 사용됩니다.

회의실 많게는 한 4~50명, 적게는 2~30명 단위에, 장소가 그러니까요. 회의실이. 그리고 이게 매일 필요한 것도 아니고, 재해상황이랄지 이럴땐 또 필요하겠죠?

예. 수시 상황이 발생했을때는 또,

이 부분은 과연 100인치, 150,000천원을 들여서 해야 하는 그런 타당성 검토를 해보셨는지, 지금 제가 볼때 4~50인치 정도의 TV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멀리서 볼려면 시장님께서 제일 끝좌석에 앉아서 보시면 좀 작아서 안보이실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상황이 있으면 조금 가까이 가서 보시던지, 아니면 기왕에 설치된 빔프로젝트에 의해서 TV 볼수 있는 방법은 있죠? 그런데 영상이 조금 안좋기 때문에 하는거죠?

예. 그렇습니다. 선명도가 떨어집니다.

떨어질 것 같은데. 하지만 그 중요 내용물 파악하는데 장애가 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늘 보는것 같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간헐적으로 본다면 빔프로젝트 방식에 의해서 볼 수 있고, 또 그게 정 불편하다면 조금 줄여서 작은 규모의 TV를 봐야지 요즘 정말 아까 누누히 말씀드려서 예산절감이니 그런말은 더이상 안하겠습니다만은 한번 현실적으로 예산절감을 떠나서라도 아까 말한 크고 좋은게 있으면 좋지만, 과연 없어도 행정수행이 불편하지 않다면 안하는게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쭉 여러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다시 점검을 하셔서 계수조정 전까지 한번 정리해서 입장을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오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65쪽입니다. 사무관리비가 작년도에 260,000천원이었는데 금년에 458,500천원으로 200,000천원 정도 증액이 되었어요. 이 증액된 사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과 상의중) 이것도 증액된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 축제, 관광지 신문광고비는 기본경비에 들어있던 사항이고요. 다음에 수도권 이라던가, 전국홍보, 기타 매체 활용은 일반운영비에 포함이 됐던 사항입니다.

TV 전국홍보 160,000천원은요?

...

TV 전국홍보 160,000천원은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인가요?

예. 지금 저희가 2008년도에는 축제기간동안에 MBC하고 YTN을 통해서 홍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때는 투자환경으로 해서 KBS2하고 YTN에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그런 사항들을 2009년도에도 지금 할 계획입니다.

계획은 세워져 있어요?

예.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그 밑에 기타 매체 활용 주요시정 홍보 95,000천원이면 약 100,000천원 가까운 금액인데 이것도 내부적으로 계획이 세워져 있겠죠?

있습니다.

2가지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170쪽입니다. 시설비 52,500천원인데 사무실 정비에 따른 네트워크 가설공사 등 정보통신망 정비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추후에 금년도에도 사무실을 정비할 계획이 서 있다는 판단하에 지금 세우신겁니까? 아니면 혹시 그럴일이 있을지 모르기때문에 미리 대비해서 세워놓으신 겁니까?

지금 저희 정보통신망이 노후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과소에 5개소씩 정비해 나갈 계획으로 세워 놓은겁니다.

따른 정비라는 말이죠? 신규로 또 사무실 개편을 위해서 하는게 아니고요?

예. 그런건 아닙니다.

정비용이다 이거죠?

예.

많은 인구이동지역에 남원지역을 PR하겠다는 그러한 계획이 문화관광과에도 일부 예산이 서 있고요. 또 보면 저쪽에 경제건설국 쪽에서도 농특산물 판매에 대한 것 때문에 일부 서 있어요. 각 부서가 다르니까 추진하는 방법이나 목들이 좀 다르겠지만 각 부서간의 정보교류를 해서 저는 그것이 좀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게끔 한번 방법을 강구해 봤으면 좋겠다 싶어요. 따로따로 놀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각 실과소에서 하는 부분을 같이 공유를 해서 중복되지 않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해주시고요. 조금전에 오정현 위원님께서 멀티 전광판 설치에 대해서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 의견에 적극 동의를 하거든요. 지금 활자된 유인물은 보지를 않습니다. 이 지면으로 나오는 것은 사람들이 보지를 않아요. 다 모든것이 영상매체를 통하는 것은 나름대로 호기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또 관심도 갖는데, 글쎄요. 우리 의원님들만해도 그렇습니다. 도정 소식이니, 도에서 발행되는 유인물 책자, 각종 단체에서 보내는 책자 이것 얼마나 보는지 모르겠어요. 적어도 시정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의원들마저도 그걸 얼마나 관심있게 지켜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매번 지적된 것이 시정소식지 그렇게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발행을 하고 부수를 늘린다고 해도 농촌지역에 가면 전부다 마을회관에 쌓여져 있고, 보지도 않고 그냥 개봉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쓰레기통으로 나가는 것이 비일비재하거든요. 적어도 멀티전광판을 설치해서 남원지역에 홍보를 한다면 시정소식지에 관련된 부분은 당연히 부수가 좀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외지에 나가는 향우회나 남원출향인들에게는 보내야 겠죠. 그런 분들께는 보내야 겠지만 시내 중심지역이나 이런 부분은 상당부분 부수를 줄여 좋고, 저는 그것이 왜 꼭 멀티전광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즉시에 대응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민들의 재해에 대한 통보도 그렇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남원시의 정책에 대한 시민의 알권리 충족차원에서도 필요합니다.

실시간 정보제공에 필요합니다.

예.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무의식중에 보는거죠. 의식적으로 보는게 아니라 무의식으로 보는것이 머리에 읽어 가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중점적으로 준 남원시에 대한 정책적인 방향이 누구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알려주고 있느냐, 저는 특별한 지금 현재 시스템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죽하면 읍면동장들을 활용해서 그래도 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남원의 청사진을 그래도 지역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자주 가져보라고 얘기 했지만, 그것도 제대로 잘 이뤄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우리 시장에 대한 PR을 하라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 시정을 제대로 알리자는 얘기죠. 그리고 모든 것은 시기가 있는 것입니다. 적절한 시기에 정확하게 시민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은 꼭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했지만 오정현 위원님이 그 보완된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다음 계수조정할때까지 충분하게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가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사무관리비가 작년에 비해서 198,000천원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렇죠?

그것은 증액된 부분이 아니고요. 기본경비하고 일반운영비에 들었던 사항인데 다시 세부적으로 부기를 달아놔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축제라던가 그런 내용은 똑같습니까? 작년하고.

예.

그런데 2008년도 1차 추경에 지금 전년도 예산하고 현재 2009년도 예산하고 더 많은 2,900,000천원으로 되었습니다. 작년 1회 추경에요. 그러면은 2,900,000천원때 2,600,000천원 나머지 약 300,000천원 차이는 작년에 무엇을 집행하셨죠? 대략적으로.

지금 홍보영상물이라던가,

물론 홍보전산과는 홍보가 주 업무이기 때문에 어떤 수익창출이나 그런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이것은 소모성 예산으로 봐야 합니다. 그러나 3차적인 사업이라고 봐야 하겠죠.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도 제가 모 회사 세계 굴지의 회사들이 홍보비가 참 전체예산의 5%에서 10%까지 되는데도 있다. 비근한 예로 삼성이라던가, 현대가 몇조씩을 들여서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차원에서 우리 홍보전산과는 남원의 이미지다, 얼굴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짜임새 있게 예산을 써서 홍보를 해야 하는데 가급적이면 낭비하지 않고 실효성있는 예산운용을 하시라고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멀티 전광판이 과장님이 관심과 애정으로 한번 해보시겠다고 했는데 작년 1년이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작년에는 이제 고속도로에서 전국 네트워크를 형성하게끔 그렇게 야심차게 해보겠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또 그것이 어렵게 제약이 되니까 88고속도로로 한다고 했다가, 이제는 가까운 남원 시내권에 하신다고 했는데,

아니요. 야립 홍보판은 88고속도로변에 하고요. 이것은 별도 멀티 전관팡입니다.

예.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그 밑에 문자 전광판은 내용이 무엇인가요?

지금 시청 게시대가 있습니다. 그 게시대에 프랑카드를 게첨을 하는데 그걸 문자형으로,

그럼 간단하게 설치해놓고 내용은 그때 발췌하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수시로 내용은 변경이 됩니다.

그러고요. 166쪽 기간제 근로자가 작년보다 상당히 예산이 늘었는데 이것을 전산계에서 담당해서 통계조사를 하면 안돼요?

저희 직원들로써는 안됩니다. 안되고요. 이것은 지금 국비지원도 있고, 도비지원도 있는 사항이고요. 보통 사업체 기초통계조사가 한 7,000개 정도 사업체가 됩니다.

지금 사업체 통계조사는 우리 시비로 하는걸로 나와 있어요. 도비지원 없이.

23개 읍면동이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럼 작년에 일시사역 인부임이 몇명정도나 사용했어요?

연 인원으로 작년에 82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몇명으로 조사를 했냐 이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사요원이 82명정도 됩니다.

82명이요?

예.

그럼 면단위도 해당이 돼요?

예. 23개 읍면동이 다 해당이 됩니다. 23개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잘 안가서 자세히 물어본겁니다. 171쪽, 행정통신 운영요금이 지금 2008년도에 50,000천원이었는데 2009년도에는 이렇게 대폭 인상된 사유가 뭡니까?

지금 행정통신비도 인상된 부분은 없고요. FAX민원 서버 구입비로 40,000천원만 인상이 되었는데요. 그것은 FAX민원은 지금 전자화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문서 시스템하고 연계해서 하는 시스템인데요. 민원을 좀더 신속하게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까? 152,000천원이나 그렇게 차이가 나는가요? 구체적으로 이건 특색있는 어떤 사업을 한다면 이해를 하지만, 작년하고 유사한 사업 같은데. 여하튼 알았습니다. 내용 이해가 부족해서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내용입니까?

기본경비에 다 포함이 됐던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작년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물어본것이에요. 이 브리핑룸 보도관리는 현재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희들 여직원 상용인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인가요? 한명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예.

이런 말씀은 좀 드리기가 그러는데 브리핑룸 보도관리에 일일 사용액이 얼마나 나와요?

지금 브리핑룸 보도관리라고 했지만 저희 홍보과 전체적인 사용인부임입니다.

그러니까 무기계약근로자보수라고 나와 있잖아요. 하루 얼마씩이나 나가냐고요.

일일 단가가 39,700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간제로 일시사역 인부임을 이제 통틀어서 기간제라고 바꿨어요.

예.

그런데 지금 46,000원, 39,000원 그렇게 차이나는데 이것은 어떤 운영지침에 의해서 보수가 나가겠죠. 그런 부분이 상당히 혼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본 견해는. 똑같이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기간근로자가 45,000원짜리가 있고, 39,000원짜리가 있고 이런것이 좀 이해가 안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정확한 지침에 의해서 하시는 걸로 알고요. 홍보전산과는 남원의 얼굴이고, 우리 김정남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원의 이미지가 잘 홍보되어서, 특히나 또 서울의 향우회와 서로 잘 연락이 되고, 소통이 되어서 농산물 판매를 농협이라던가 그런 매체를 이용해서 홍보도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박남규입니다. 저희과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6쪽입니다. 세입분야는 총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총 세입액은 21,785,000천원으로써 1회 추경 대비해서 약 75,000천원 정도가 감 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국비가 150,000천원 정도 감 되었는데 생계급여입니다. 다음에 기금에 30,000천원 정도 증가 되었는데 가사간병 사업비를 신규 책정을 해서 추가 증 되었습니다. 도비가 445,000천원이 증가되었고, 사업별로는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외 8개사업에 890,000천원 증가 되었고, 생계급여외 3개 사업에 965,000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전체 국도비 변경 내시분을 세입편성했던 부분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로 해서 148쪽입니다. 총 세출액은 28,818,000천원으로써 1회 추경 대비해서 43,000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에 149,000천원이 감 되었고, 기금에서 30,000천원 증액, 분권교부세는 변동이 없고요. 도비에서 45,000천원이 증가 되었고, 시비에서 117,000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업별 내용은 예산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8쪽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에서 신규사업입니다. 금년도 7월부터 내년도 6월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보조금 지원된 43,000세대에 대해서 543,000천원 계상했고요. 생계급여 변경내시분 796,000천원 삭감했습니다. 생계급여는 연초에 저희들한테 좀 증액된 금액이 나와서 이번에 감 내시 됐던 부분입니다. 149쪽 주거급여에서 281,000천원이 감 되었고요. 다음에 월동난방비 2개월분이 추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189,000천원 계상했습니다. 교육급여에서 12,500천원 증가되었고요. 150쪽, 해산장제급여에 9,000천원이 증 되었고, 지역혁신사업에서 일반운영비가 4,000천원 정도가 증가 되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제일 밑부분에 보면 서비스 혁신사업을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발굴해서 신청을 해서 213,000천원 국비를 따왔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수당, 급양비로 해서 4,000천원 계상했습니다.

과장님! 국도비 있는것은 생략하시고, 시비 관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생마을 환경 개선사업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반납할려고 삭감 시켰습니다. 보훈시설에 따른 도비부담되는 부분으로써 3.1절 창고 신축공사비는 성립전 사용했던 부분으로 집행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전부 도비 관계라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기초생활 수급대상자 이런 분들에 대한 월동난방비 지원은 국도비가 내려오니까 지원이 되는데, 제가 몇년전에 12월달에 예산 다루다가 한번 5분 발언을 통해서 지적을 하고 그게 행정에서 미처 대응을 못해서 나중에 그 이후에 추경예산 편성할때 해서 지원을 했었는데 그게 뭐냐면 금년같은 경우는 사실 작년에 각 노인회관들이나 이런데 난방비 지원되는게 있잖아요? 그런데 금년에 편성할때 작년 기준가지고 예산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2008년도 예산을요. 그런데 금년에 기름값이 많이 올랐는데 그 예산지원해준 당초예산 세웠을 때와 지금 현실적으로 기름값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런 부족분에 대해서는 주민생활과하고는 관련이 없죠?

예. 저희들하고는 관련이 없는데요.

복지과에서 예산편성을 합니까?

예. 복지과에서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과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쪽입니다. 세입관계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써 총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세입액은 22,442,000천원으로 전년대비해서 604,000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지난번에도 국비에서 579,000천원이 증가 되었고, 기금에서는 109,000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도비에서는 134,000천원이 증가 되었고, 사업별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외 7개 사업에서 17,844,000천원, 긴급복지 등 취약계층 지원외 11개 사업에 1,765,000천원, 자활자립기반조성 사업외 9개 사업에 2,833,000천원입니다. 증액사유는 2가지가 있는데 최저생계비 인상분이 금년도 같으면 3%가 됐습니다만은 내년도에는 4.8% 인상에 따른 증액분이고요.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신규편성에 따른 450,000천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증가되었고 기금에서 감액된 사유는 지금 금년도부터 노인요양보험 제도가 시행됩니다. 그에 따른 노인감소에 따라서 저희들이 관련된 인건비가 삭감되어서 감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분야는 마치고 세출분야 보고드리겠습니다. 215쪽입니다. 저희과 총 세출액은 28,839,000천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1,571,000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18,435,000천원으로 562,000천원이 증액 되었고, 기금이 20,000천원이 감 되었고, 분권교부세가 11,000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도비는 209,000천원이 증액 되었고, 시비는 750,000천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사업별로 예산안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5쪽 기초생활 보장에서 생계급여가 14,900,000천원 편성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126,0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16쪽, 주거급여가 4,306,000천원 계상했습니다. 전년대비해서 525,000천원이 증액되었고,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은 신규사업입니다. 한시적으로 금년 6월까지 6개월분 557,000천원 계상했습니다. 현물급여 집수리 사업비에 270,000천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180가구에 대해서 1,500천원씩 지원해주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에는 교육급여로 해서 500,000천원, 저소득층 중고교 새내기 교복지원인데 이 사업은 도 신규 시책사업으로 금년도에 입학할때 교복이 250천원 소요되는데 저희들이 시비에서 80%를 지원해서 200천원을 지원하고 5만원은 자부담으로 하는 신규시책사업입니다. 그에 따른 사업비 61,000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7쪽, 해산장제급여로 해서 81,000천원 계상했습니다. 차상위 양곡할인지원 사업에 12,500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5개월분, 금년도 같은 경우는 3개월분이었는데 내년도에는 5개월분 계상했기 때문에 배 이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엔 218쪽,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30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생계지원에서부터 의료, 주거, 연료비까지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행여자 차상비와 보호비는 4,000천원, 3,000천원 계상을 했고요. 다음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금 정부 지정형 규제사업과 지역맞춤 규제사업인데 거기에 323,000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사무관리비로 해서 저희들 혁신사업에 생활지원서비스 종합안내서 발간에 3,000천원, 한센인 행사가 5월 17일이면 행사참여하게 되는데 그 참석보상 4,800천원 계상했습니다. 219쪽, 신생마을 환경개선 사업비로 해서 1,500,000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국외업무여비로 해서 도비지원사업입니다. 2명분에 대해서 전체 연수비로 4,000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보훈행사 관련된 사무관리비로 4.19혁명 기념식, 현충일 기념식 거기에 따른 물품 및 장비 임차료로 해서 8,000천원 계상했고요.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해서 4.19 혁명 지원 관계와 유공자 보상 등의 비용으로 해서 8,000천원 계상했습니다. 220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소통과 화합을 위한 김주열 민주성화 대장정 사업비로 해서 30,000천원 계상했습니다. 해마다 3년간 계속 진행된 사업입니다. 다음에 현충시설물 유지보수비로 해서 1,500천원 계상했는데 잡초제거하는 인부임이나 유지관리에 따른 비용입니다. 김주열열사 무인경비에 1,200천원 계상했고요. 김주열열사 생가 복원사업비 아울러 공원화 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비로해서 240,000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로 해서 1,284,000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21쪽,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54,000천원, 재활프로그램 지원사업비 16,000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교육비 1,700천원과 그에 따른 복지관 운영비 인건비와 관리운영비로 해서 146,000천원 계상했고요. 기능보강사업비로 해서 15,000천원인데 급식소 식기세척기 구입이나 제반 물품구입비입니다. 222쪽입니다.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로 2명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로 69,000천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따른 제경비 40,000천원 계상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비 중식비만 해당이 됩니다. 전에는 저희가 급여까지 다 지급했는데 지금은 중식비만 지급을 하는데 그에 따른 비용 57,000천원 계상했고요. 복지대상자 통합조사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9,000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3쪽, 근로유지형 등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1,120,000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읍면동 근로유지형 참여자와 사회복지 도우미, 보육도우미에 해당되는 120명의 인건비입니다. 근로유지형 등 자활근로사업에 따른 운영비로 수당으로써 10,000천원 계상했습니다. 224쪽, 근로유지형 등 자활근로사업비로 해서 제반 장비나 도구구입 지원비로 해서 21,000천원 계상 했고요.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는 6명 인건비와 운영경비,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180,000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비로써 917,000천원 계상했는데요. 시장진입형이나 사회적 일자리형에 대한 12개 사업 85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225쪽,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사업에 594,000천원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6개 기관에서 80명 종사하는데 그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입니다. 다음 자활장려금 지원사업비 해서 98,000천원 계상했습니다. 226쪽, 찾아가는 자원봉사 재료구입비로 15,000천원인데 이것은 중식과 관련된 재료와 도구구입에 따른 비용입니다. 재가봉사 재료구입비로 해서 12,000천원, 국제결혼 가정 자녀 돌보미 사업으로 해서 5,000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원봉사 활동 홍보에 따른 문자발송 비용이라던지, 홍보물 제작비로 해서 3,000천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해서 각종 교육이나 대회참석에 따른 여비로 해서 3,000천원 계상했고요. 다음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따른 제경비로 해서 43,000천원 계상했습니다. 이 비용은 인건비와 운영비, 간식비 등 제반비용으로 사용하는데 한가지 죄송한 말씀좀 드리겠습니다. 227쪽에 보면 중간에 자원봉사자 센터 운영비 지원해서 자체사업비로 38,000천원 계상을 했는데요. 저희 직원이 이 운영비 지원은 다른 사업인지 알고 저희들 자체 사업비로 해서 운영 제정비를 폐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 자체사업비로 넣을 수 있고 전부다 지원비에서 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뒤에 있는 38,000천원은 수정예산에서 삭감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227쪽,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 2명분으로 해서 30,000천원, 자원봉사 사해 보험료에 10,000천원 계상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대로 자원봉사센터 자체 비용 38,000천원은 수정예산에서 삭감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부서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 4,000천원 계상했고요. 그에 따른 저희과 사무관리비로 해서 15,000천원 계상했습니다. 228쪽 공공요금에 3,500천원인데 저희들이 자동차를 운영하기 때문에 제경비가 저희들 과에 편성해서 약 3,000천원 정도 올라갔습니다. 국내여비로 30,000천원, 의료급여 사업 시비 부담금으로 해서 1,392,000천원인데 이건 전체 의료비 부담에 약 6%에 해당되는 것으로써 저희들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전출되는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709쪽 의료보호비 특별회계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13쪽 세입 분야입니다. 저희들 총 세입액은 1,858,000천원으로써 전년대비해서 153,0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50,000천원인데 전년도 이월 잔액입니다. 다음에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해서 방금 보고 말씀드린대로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1,392,000천원입니다. 다음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금, 대불금 회수금입니다. 1,000천원, 기타 잡수입에서 부당이득금에 대한 구상금액으로써 7,000천원, 시도비 보조금 사업으로 408,000천원인데 이건 건강생활유지비, 현금급여사업, 관리사 인건비 등으로 해서 세입 잡았습니다. 다음은 717쪽 세출예산입니다. 저희들 총 세출액은 1,859,000천원으로써 전년대비 154,000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도비가 408,000천원, 시비가 1,451,000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로 예산서 안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17쪽 의료급여 자격관리 인부임은 1명분 13,000천원 계상했고요. 사무관리비와 위원회 수당으로 해서 3,700천원 계상했습니다. 718쪽 국내여비로 해서 8,000천원 계상했고요. 다음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써 건강생활유지비로 130,000천원 이것은 1종 수급자에 대해서 월 6,000원씩 지원해주는 생활유지비입니다. 장애인 보장구에 134,000천원, 본인부담금에 20,000천원, 의료급여 요양비 지급에 18,000천원, 본인부담환급금에 26,000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의료급여 시군비 출연금으로 해서 1,392,000천원 계상했습니다. 2종 수급자 융자금, 대불금 2,000천원 계상 했습니다. 2008년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해서 50,000천원 계상했습니다. 719쪽,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2명분에 대해서 50,000천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예산 관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긴급복지 지원이 주가 됩니다. 그래서 생계지원이라던지, 의료비, 주거비, 또 시설을 이용할 때도 지원해주고요. 해산장제비도 지원하고, 연료비까지 다 지원해주는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그 사업비로 저희들이 계상해 놓은 겁니다.

예. 한센인들 거주하는데가 2군데가 있습니다. 신생마을하고 보성마을입니다.

지금 현재 많이 돌아가시고, 신생마을에 약 42가구에 90명 정도 계시고요. 보성마을에도 엊비슷한 숫자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예. 1년에 한번 전체 한센인 체육행사 소록도에서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참가 보상비입니다. 1박 2일로 다녀옵니다.

예. 엊그제도 나갔었고 또 풍악예술제 주간행사를 많이 하는데 거기도 참여해 봤고, 자주 가보는 편입니다.

우려하신 부분 적극적으로 감독해서 그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짧게 몇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19쪽입니다.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전년도 예산액이 없었는데 이건 새로 신규편성이 되었네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글로벌 정책연수죠?

예. 그건 도비지원사업으로, 도 시책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전라북도 직원들 연수 비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226쪽이요. 우리 과장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는데 민간위탁금을 보다 보니까 지금 보조자체, 아까 말씀하신 자체 38,195천원을 삭감하겠다,

예. 잘못됐습니다.

지금 226쪽에 있는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하고 중복이 됐단 말씀인가요? 중복이죠?

예. 중복이 됐습니다. 저희 직원이 이 운영비 지원해서 오니까 어떤 사업비라던가 그런 성격으로 판단해서 이 사업을 세우고 뒷부분에다 자체적으로 운영은 해야하기 때문에, 운영비는 필요하기 때문에 자체로 해서 이렇게 편성했던 부분인데요. 잘못된 부분으로 저희들이 수정예산때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226쪽에 있는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은 내용이 전부 인건비로 자체라고 편성된 부분으로 싹 지출될 내용이다 이거죠?

예. 그부분도 다 포함이 됩니다.

예. 주민생활과는 거의 국도비 사업이 많고, 제가 쭉 검토를 해봤는데 특별한 예산상의 문제는 없는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한가지 관심분야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생마을 환경개선사업 전년도에 1,000,000천원 예산으로 집행이 되었었는데, 물론 추경에 더 편성이 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본예산에 500,000천원 늘어난 1,500,000천원으로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 하지만 일전에 보고했을 때 내년도 추정사업비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약 2,500,000천원 정도 필요하시다 이렇게 우리 총무위원회 현지 답사때도 말씀을 하셨죠?

방문 때도 그랬고, 보고할때도 2,500,000천원으로 보고를 드린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예결위에서 수정안 예산을 통해서 일정 부분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지만, 안되면 추경예산안에 편성하는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시민들의 숙원사업이고 이왕 사업을 했던 부분에 대한 조기 완공을 위해서 예산 노력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조기에 매듭이 되면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우리 시민들의 비용이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우리 최중근 시장님 임기내에서 한 7~80% 진행이 된다면 우리 최중근 시장님 치적에도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여러가지 잘 하신 부분이 있지만 이런 부분도 그동안에 숱하게 수년간 어떤 노력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시적으로 민선4기 들어서 전격적으로 시행이 되고, 또 여기까지 사업이 진행이 되어 왔다는데 대해서는 우리 관련 부서 직원을 비롯해서 우리 부서장님께도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조기에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예산도 더 성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오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취 불가)...

부기를 바꿨어요.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있었는데 그걸 세분화 시켜서 작업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산이 없는데 새로 편성된 것 같이 그렇게 나타나 있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아까 행사 보상비인데 여기 보면 89주년 3.1절 행사 참석 독립유공자 보상이 있고 그 밑에는 광복절행사 참석 애국지사유족보상이 있는데 여기는 몇명이 참석할 예상입니까? 자세한 부기가 없네요.

저희들이 지금 광복회원으로 해서 관리하는 분이 17명입니다. 1인당 참석에 따른 보상성격으로해서 100천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3.1절하고 8.15때면 100천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비용입니다.

8.15때도 100천원씩이고요?

예.

우리 송위원님이 한번 지적을 한것 같은데 현충일 행사에는 1인당 20,000원이단 말이에요. 보상금을 줄려면 일정하게 줘야지 어디는 20,000원 주고 또 우리 각종 위원회 참석하는데 70,000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것도 형평성 있게 해야 되는데 현충일은 딱 20,000원이란 말입니다. 이게 지금 몇년간 해서 우리 송위원님이 두차례 정도 업무보고때 지적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것이 실행이 안돼요. 어째서.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노력을 해서 적극적으로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딱 챙겨놓으세요. 과장님이 바뀐것도 아닌데 이것을 우리 송위원님이 몇번 지적을 했어요. 지금도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거꾸로 물어본거예요. 아까 3.1절이나 광복절을 물었던 이유가 그 밑에는 100,000원인데 20,000원때문에 제가 이렇게 다시 말씀을 드린거예요. 그게 같이 시정해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차라리 똑같이 50,000원을 준다거나 이렇게 해야지 형평성없이 20,000원, 100,000원이면 차이가 너무나 많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22쪽이요. 공익근무요원 관리 아까 과장님이 설명했는데 제가 잘 못들었거든요.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액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57,000천원은 중식비입니다. 금년도만 해도 지금 저희들이 중식비와 급여, 피복비까지 저희들이 다 자치단체에서 주고 있는데 지금 급여하고 피복비는 국가에서 직접 병무청에서 지급을 하고요. 근무요원들에 대한 중식비만 저희들이 지급하도록 해서 그에 따른 계상분입니다.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지금 전체 40명에서 43명정도 왔다갔다 합니다. 설에 한 20명 되고, 저희들 행정기관에 한 20명 되고 그렇습니다.

각종 근로사업을 보면 시장 진입형 자활근로 사업이 있고, 또 가사간병도우미가 있고 그러죠?

예.

사람은 과장님이 아까 설명을 쭉 하시던데 여기에다 부기로 해서 몇명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는 그렇게 넣어 주면 우리가 보기가 좋고, 우리 남원시에 몇명이 하고 있다 이런 내용도 알지 않겠어요?

예. 다음에 예산 편성할때는 옆에다 표기를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고요. 제가 시장진입형이라던가 자활근로사업이라던가,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을 한번 봤더니 이것이 삭감된데가 있고 증액된데가 있어서 아마 그돈이 거기에서 거의 같은거 같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예산이 약 20,000천원 증액이 되었더라고요. 그렇죠?

예.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은 우리가 도에라던가 이런데서 많이 갔다가 자활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년도에도 전년대비 이렇게 예산편성 했지만 금년도에도 실무부서 직원이나 계장이 적극적으로 국가와 도와 협의해서 잔여분 남은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제가 보기에는 150,000천원 가까이는 추가로 가져와서 사업을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에 따라서 국비를 갖고 온다고 봅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어떤 사업을 해서 국비를 따오는 부분이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있는 국비나 도비를 어떻게든 건을 신규시책 발굴하고, 건을 만들어서 돈을 더 가져옵니다. 그래서 결혼 이민자 여성에 대한 일자리 창출에서 보육도우미를 지원해주는 사업도 내내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발굴해서 거기에 따른 비용들을 국도비에서 타시군 잔여분을 뺏어와서 지금 예산집행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표시는 안나지만 그렇게 나름대로 국도비를 적극적으로 가져와서 활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좀 노력해서 많은 돈을 가져다가 우리 남원시민이 근로사업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주열 열사 추모공원사업 부지 미매입분 작년에도 이월사업으로 사고이월되었는데 금년에는 어떻게든 매입 하셔야 겠죠?

예.

재평가는 그 분이 감정을 해서 차액이 올라왔습니까?

지금 어제도 만났고, 월요일날 한분이 근 한 60,000천원, 70,000천원 정도 되는 매입계약을 하기로 되어 있고요. 한분은 지금 조율중에 있는데 큰 건 130,000천원짜리 건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조금 더 시간이 되면 가능할 걸로 봅니다. 최대한도로 매입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복지과장 황순창입니다. 복지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0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제일 밑에 지방교부세로 해서 노인종합복지회관 신축으로 특별교부세 600,0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105쪽, 재정보전금으로 서연건강가정지원센터 컴퓨터 구입외 8건에 106,900천원이 증액이 되어 118,940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7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 등 모두 19개 항목에서 207,674천원이 증액된 17,861,03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0페이지 도비 보조금입니다. 장애인 의료 지원 등 50건에 851,062천원이 증액이 되어 11,353,03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복지과 세입으로는 지방교부세 600,000천원, 재정보전금 106,900천원, 국고보조금 207,674천원, 도비보조금 851,062천원 등 모두 78건에 17,650,636천원이 증액되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15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946,895천원이 증액된 45,917,20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육지원입니다. 440,606천원이 증액되어 12,902,98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운영지원사업으로 차등보육료와 보육시설 복지향상, 셋째아 이상 자녀보육료, 종사자 인건비, 영아기본 보조금, 일반아동 급식비에서 603,950천원이 증액이 되었고, 만 5세아 아동과 장애인 무상보육료, 두자녀 이상 보육료, 민간시설 교재교구비 등 해서 195,844천원이 삭감되어 408,10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9쪽입니다.

과장님! 복지과와 주민과는 지원사업니다. 국도비 관계는 안해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시비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160쪽 경로당 운영으로 해서 민간자본보조 추경예산 성립전에 모두 사용 했던 내용입니다. 참고로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173쪽을 보시면 지식문화 사회를 견인하는 여성인력 육성사업비로 해서 여성센터 놀이방 바닥 필름 설치 3,0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시비는 이거 한가지만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복지과 소관 2009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94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아동수당 지급 등 모두 45건에 전년도에 비해 5,726,784천원이 증액된 22,579,33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98쪽입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청소년 공부방 운영 1건에 14,0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100쪽입니다. 기금으로 해서 지역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등 모두 7건에 115,720천원을 편성 했습니다. 104쪽입니다. 도비 보조금입니다. 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 등 모두 113건에 11,746,08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복지과 세입은 국고보조금 45건에 22,579,337천원, 균특 1건에 14,000천원, 기금 7건에 115,720천원, 도비 113건에 11,746,084천원 등 모두 116건에 34,455,141천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231쪽입니다. 저희 복지과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12,096,492천원이 증액된,

과장님, 이것도 역시 2009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국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가급적 생략하시고, 시비 지원사업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 금액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1,317,20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32쪽, 노인대학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노인대학 운영으로 20,000천원 편성했습니다. 233쪽 장수수당 지원으로 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장수수당 만 85세 이상 어르신들께 지급되는 54,0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238쪽 어버이날 행사로 해서 민간행사보조 해서 어버이날 행사와 노인의 날 행사로 해서 12,0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239쪽, 장사시설로 해서 179,684천원 편성했습니다. 이는 승화원 일반운영비하고 공동묘지 무연고 제초작업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40쪽입니다. 승화원 부품구입을 7,140천원으로 편성하였고, 남원승화원 청사 무인경비 1,440천원, 시설비 50,6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243쪽, 장애인 관련해서 각종 행사지원으로 7,11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전국 농아인대회, 전국 지도자 대회 등 각종 대회 참석 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50쪽, 장애인 편의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해서 사무관리비 960천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장애인 주차장 표지판 제작 7,000천원, 청각장애인 보청기 구입으로 9,12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251쪽 여성복지 증진사업으로 해서 여성단체 행사지원금으로 6,1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전국대회 참가 보상금 등 주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여성주간 기념행사 지원, 여성지도자 리더쉽 향상교육으로 25,0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253쪽, 다문화 가족 정착지원사업으로 해서 결혼이민여성 취업지원 프로그램과 전통혼례식 지원, 친정부모 모셔오기 등 행사로 해서 37,0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258쪽입니다. 여성전문인력 양성 사업으로 해서 전문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141,82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260쪽, 수강생 중심의 교육환경 조성사업으로 91,533천원 편성했는데 이는 수강생 오리엔테이션 및 작품전시발표회, 교육기자재 및 교육환경정비사업으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263쪽,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비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인건비하고, 문화의 집 공공요금, 무인경비 사업으로 해서 36,8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로 해서 5,0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264쪽, 청소년 문화의 집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34,100천원 편성했습니다. 265쪽, 청소년 수련실 운영으로 해서 수련실 운영비 지원과 아동청소년 현장체험 참석보상, 기타 어린이날 행사와 청소년 연날리기 대회로 해서 20,0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271쪽입니다. 장애아 전담시설 교재교구비로 해서 2,0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보육시설 재무회계 프로그램비로 해서 4,970천원과 보육인 한마음대회로 5,0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272쪽, 보육시설 일반아동 간식비 지원으로 해서 84,0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276쪽, 어린이 놀이터 관리로 해서 어린이 놀이터 휀스 정비로 2개소에 30,0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277쪽입니다. 복지과 기본경비로해서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100,54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여성문화센터 행정운영 경비로해서 4,600천원을 편성했고, 재무활동 기금으로 여성발전 기금 전출금 100,0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축은 새로 건물을 짓는 것이고요. 증축은 기존에 있는 건물에다 조금 넓히는 것입니다.

예. 그정도 보통 들어갑니다. 건물 지을려면요.

이제 설계를 해봐야 되는데 일단 한 50,000천원 정도 들어간 걸로 보고 그렇게 세웠습니다. 금액에 맞춰서 평수를 조정할것입니다.

지금 송동노인복지회관은 저희들한테 신청했을 때 약간 480㎡ 정도 된걸로 들어 왔고요. 향교 8통 경로당은 85㎡, 도통아파트 경로당 증축관계는 82.65㎡, 주천 하주경로당은 76.8㎡로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평수로 따진다면 3.3으로 나눠야 하는데요.

(직원과 상의중) 딱히 몇평에 몇명 들어가고 그런것은 별도로 계산해봐야 하는데요. 그런 기준은 없고요. 경로당에서 할때는. 다만, 그정도 거의 다 그렇게 지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정도에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50,000천원 관계는 평수에다가 가격, 대충 쉽게 말해서 3.3㎡당 4,000천원이면 4,000천원, 5,000천원이면, 5,000천원 이렇게 계산을 해서 맞춰 놓은것 같습니다.

신축을 지어도 똑같습니다. 신축이나 증축이나 돈 들어간것은 똑같습니다.

예.

이것은 만 85세이상 된 어르신들한테 드리는 것인데요. 전에는 기초 노령수당 연금수당이 없었을 때는 다 드렸는데, 7월 1일부터는 노령연금수당을 받으신 분들은 장수수당을 안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삭감되었습니다.

게이트 볼장 기능보강은 그동안에 많이 지원을 해줬고, 이제 더 많이 해주시면 좋은데 일단은 50,000천원 정도 해서 들어온 것이 3건 정도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놓은 것입니다.

예.

김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준비하는 동안 제가 몇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33쪽에요. 장수수당 지원이 작년에 비해서 37,800천원이 적게 편성이 되었는데 대상자가 줄어서 그래요?

작년에 이 예산편성이 본예산으로 91,800천원을 했는데 6월달까지는 기초노령수당이 해당이 안되었기 때문에 장수수당을 다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고 7월 1일자부터 기초노령연금수당을 받으신 분들은 제외를 시켰기 때문에 그 6개월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게이트 볼장 기능보강 50,000천원은 이건 어디다 할려고 세웠습니까? 전체적으로 어느지역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전체적으로 풀로 해서 3개소 정도를 해가지고,

주기 위해서?

예. 예.

239쪽 하단에 보면 재료비가 있어요? 지금 승화원에 관련된 재료구입을 하기 위해서 해놓은 겁니까?

예. 예.

비해서 배로 늘어 났는데. 잠깐만요.

이 예산이 배로 늘어난것은요. 승화원 가스 구입비가 작년에 본예산에 세웠을 때는 8,000천원씩 해서 6개월밖에 안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내년예산에 12개월을 다 세워 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약,

가스비예요? 전부다?

예. 예. 가스비가 46,000천원 정도,

8,000천원씩 96,000천원. 가스비가 포함이 되어서 그래요?

예. 그래서 이번에는 1년치를 다 세워줬기 때문에 아마 배정도 이렇게 늘어난 것입니다.

2008년도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그때 한번 짚고 갔었는데요. 승화원 장사시설과 관련되서 예산편성을 95,140천원을 세웠거든요. 재료비로. 재료비속에 95,140천원이 세워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집행은 58,000천원 정도 하고 36,800천원 정도가 잔액으로 넘어갔거든요. 집행잔액으로. 그래서 이 예산이 2009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재료비가 2008년도에 잔액을 많이 남겼는데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었는지 그걸 확인해 보는거예요.

그 후에 다시 집행을 했습니다.

자료는 11월 10일 날짜로 나온거잖아요.

그것은 11월, 12월치가 안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2달치요?

예.

안맞아요. 8,000천원씩 2달하면 16,000천원이거든요.

거기에 따른 부품도 좀 사고 그래서요.

재료비 중에서 남은 잔액이 얼마 정도가 남겠습니까? 이제는 거의 집행이 되었을텐데. 담당이 누구세요?

한 6,000천원 정도 남았습니다.

현재 남은거예요?

예. 예.

나중에 내년 행정사무감사때 확인합니다.

예.

예산 너무 많이 편성해서 남으면 안돼요?

지금 가스값이 자꾸 오르기 때문에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250쪽에요. 점자안내 책자 구입비로 960천원을 세웠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어떻게, 어떤 용도로, 어떤 방법으로, 누굴 대상으로 할 건지.

지금 저희들 장애인 복지법에 보면은 행정기관에 점자 책자를 비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동하고 본청에 한권씩 사서 전부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한권씩이요?

예.

23개 읍면동 행정기관에다가 비치를 하겠다는 겁니까?

예. 민원실에다 놓고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내용은 뭘로 하나요? 책자내용을.

점자 책자가 나온것이 있으니까요. 그것을 구입을 해서 배부할 예정입니다.

, 제 얘기는 점자로 만든 책의 내용을 뭘로 하냐 그 얘기죠?

예?

만든 책이, 쉽게 얘기해서 시각장애인이 점자로 보면 알 수 있도록 책을 만들겠다 그런 얘기 아니예요.

만들어져 있는 거죠.

하면 됩니까?

예.

그 내용은 뭘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아직 저도 못봤는데요. 민원사무처리 내용으로 해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기관에 가서 민원을 처리하는 그런 절차, 과정을 그 속에 설명을 다 해놨다 그런 얘깁니까?

예. 그런 내용이 주로 되어 있겠죠.

만든게 아니고, 만들어진 책자 구입만 해서 배포만 하면 되는거죠?

예.

253쪽에 보면 결혼이민자 여성 친정부모 모셔오기 10,000천원이 세워졌는데, 그 결혼이민자 여성들 비용. 여행경비, 비행기 값이라던지 이런걸 대줘서 모셔온다는 그런 얘깁니까?

예. 친정부모 두분중에 한분정도만 해서요.

대상으로 해서요?

금년에는 3분을 모셨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이 금액 10,000천원에 맞게끔 해서 지금 3명 정도로 잡고 있는데요. 여러가지 비용이 올라가면 더 줄일수도 있고, 또 예산이 충분하다고 하면 한 두명 더 늘릴수도 있고 그럽니다.

결혼 이민자 여성 가족이 몇명이나 돼요?

259명입니다.

259명. 그럼 3명씩 한다면 돌아가면서 해야 되겠네요?

이제 결혼을 이미 해버린 사람은 괜찮고요. 결혼을 안한 사람들. 결혼 안하고 쭉 와서 사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추천을 받습니다.

와서 거주하는데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이요?

예. 거기서만 결혼식하고 여자들 나라에서 결혼식만 하고 그냥 들어오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한국에 와서 결혼을 못하신 분들. 그런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읍면동에 추천을 해달라고 해서,

이거네요. 지금 그 위에 결혼이민자 여성 전통혼례식을 치르면서,

예. 예. 같이 연계된 것입니다.

이 분들 위로 차원에서 이렇게 모셔오고 그런거 아니죠?

예. 그런것 아니고요.

전통혼례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모를 모셔오는 거죠?

예. 예.

258쪽 하단에 보면 교육실 및 화장실 유지보수 해서 예산을 올려놨는데 이것은 지금 어디에요? 여성문화센터입니까? 보건소 있는데요?

예. 여성문화센터 각 교육실이 좀 파손되고 그래서 화장실과 포함해서,

예산은 복지과에서 세워야 돼요? 그 시설을?

여성문화센터가 저희 관할입니다.

관리는 누가 합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관리도 복지과에서 해요?

예. 여성센터 담당으로 해서 제가 있습니다. 저희들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260쪽, 하단에 보면 교육생 쉼터공간 조성사업을 하겠다고 23,500천원을 올렸는데 이건 어딥니까?

건물 바로 앞에 옛날에는 벤취장에서 차광막이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보기가 싫다고 해서 철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여성문화센터 내요?

예. 센터내에. 거기다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안에 제가 알기로는 그 센터안에가 쉼터는 있는걸로 아는데요. 쉼터 없습니까? 수강생들이 잠깐씩 차라도 한잔씩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어요? 실내공간이.

아, 그 사교방 가지고 말씀 하신가요?

예.

사교방 말고 바깥에 설치를 할려고 합니다.

이걸 꼭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여름 같은 때, 실내는 겨울에만 그렇게 활용을 하지 사실상 날 따뜻하고 그러면 전부 바깥으로 다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거예요?

예. 검토를 해서 좀 좋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271쪽인데요. 보육시설 재무회계 프로그램비를 지원해준다고 했는데 이거 지금 어떤 보육시설 거기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예. 67개소 컴퓨터에 전문 프로그램을, 1년에 한번씩 이것을 교육을 시킵니다. 바뀌는 관계를.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70,000원씩인데 이걸 우리가 다 해주네요? 법으로 저희들이 해줘야 할 근거가 있어서 그렇게 된거예요?

예. 계속 해나온 상태입니다.

이 프로그램 우리가 개발해서 보급하는 겁니까?

예. 우리가 일괄적으로 위에서부터 다 내려옵니다.

정치부에서 어떤 정책이 바뀌거나 시책이 바뀌거나 했을때 그 프로그램 받아서 이대로 해달라라고 주는 겁니까?

예. 매년 한번씩 프로그램을 바꿔서 해주고 있습니다.

276쪽이요. 노인 아동급식위원회 참석수당인데 원래는 없었어요? 작년에는 예산이 안서있었는데요? 위원회인데, 해마다 위원회가 있어서 회의를 하고 그래서 수당이 나가는데 작년에 예산편성 안 했었거든요.

작년에는 아동급식 위원회로만 되어 있었는데 금년에 다시 노인 아동으로 해서 명칭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동 급식으로 해서는 서면으로 위원회를 대체를 많이 했었는데,

아동급식위원회도 그때 위원회가 있었을거 아니예요?

예. 있었습니다.

그때 위원회 안했었어요? 예산이 전혀 없었어요?

그때 서면으로 해서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서면으로 하면 안돼요? 지금까지 서면으로 해왔는데.

서면을 하다보니까 좀 안좋은 점이 있어서 회의를 추진할려고 합니다.

9분이에요?

예.

9분이 다 민간인입니까?

(직원과 상의중) 지금 총 11명인데요. 위원장이 총무국장, 위원이 보건소장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민간인들입니다.

1년에 몇번해요?

1년에 한 2번정도.

2번정도 하는 경우는 사실 우리 공무원이 조금만 노력하면 가서 설명하고 서면으로 받아올 수 있는 거 아니예요? 어차피 지금 노인 아동급식위원회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떤 복지부에서 내려온 지시라던지 그런거에 의해서 어차피 해야 되는 걸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리는 건데 그 분들의 어떤 의견을 들어서 시책을 만들어 내거나, 입안을 하는게 아니잖아요?

예. 그런것은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가서 우리 복지부 지침에 이러이러한 시책이 와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회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회의가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고 그러면 그분들이 굳이 참석 안하더라도 해줄수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는 계속 서면으로,

복지과 직원이 바쁘다는 핑계로 시간때문에 그냥 오시라고 해서 회의할려고 한거 아닙니까?

그런것은 아니고요. 한번 소집해서 해볼 생각으로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안되면 나중에 삭감시켜서 처리하겠습니다.

말씀하시면 안되죠. 과장님께서 저거 꼭 필요하다고 하면 안되는것도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지금 금방 말씀하신대로 생각을 하셨다면 처음부터 이것은 우리가 좀 바쁘지만 찾아가서 설명을 드리고 서면으로 받자라고 하셔야 되는 것 같은데, 그래야 이게 예산절감이 되는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서면회의로만 하다 보니까 행정감사에서 지적도 됐던 사항이고 그래서 한번 소집해서 회의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거와 같이 금년도 복지예산 12,000,000천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시비 증액분은 국도비의 증액에 의해서 12,000,000천원이 증액이 되는거죠?

예. 거의가 국도비가 많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32쪽 맨하단에 민간자본보조 경로당 기능보강 200,000천원을 세우셨는데 풀비 성격으로 세워놓으셨어요?

예. 풀비 성격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난 10월달에 한번 읍면동에다 공문을 보내서 한번 받아봤더니 총 46건에 431,000천원 정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확보는 못하고 여기서 한 200,000천원 정도 해주시면 그 금액에 맞춰서 읍면동에서 받아서 우선순위로 해서 지원을 해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풀비 성격으로 예산을 세워놓으면 여러분들은 집행하기가 좋지만 의회의 입장으로 봐서는 풀비 성격의 예산은 가능하면 안세워주고 싶습니다. 왜그러냐면 이게 사전에 정비가 되어서 2009년도에 집행할 수 있는 사업조서가 면밀하게 검토가 되고 우선 순위를 사전에 정해서 부기가 되어서 올라와야지, 풀비 200,000천원을 주시면 200,000천원에 맞춰서 사업을 조정해서 하겠다는 얘기는 거꾸로 행정이 가는거예요. 이 부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33쪽에 게이트볼장 기능보강 사업 이것도 마찬가지 성격이에요. 그러죠?

예. 예.

자료를 주십시오. 236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 사업 어디 하실겁니까?

이것도 풀 성격입니다. 저희들이 12개 노인생활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기능보강 사업으로 해놨습니다.

일단 해야 할 부분은 기초자료가 나와 있을거 아니예요?

(직원과 상의중) 매년 한 100,000천원씩 올라오고, 몇억씩 이렇게 올라오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많이 세울려고 했었습니다만은 지금 80,000천원만 이렇게 세운것 같습니다.

수요조사는 하셨을거 아닙니까? 내년도 2009년도 기능보강을 해줘야 할 수요조사 안하셨어요? 안하시고 그냥 80,000천원만 예산 요구해서 이게 성립이 되면,

수요조사는 직접적으로 어디어디 이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만약 하게 되면 그분들은 다 해달라고 올라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충 어디어디 해줄것으로 생각하고 80,000천원 세웠습니다.

당해년도 사업년도가 시작이 되어서 행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능보강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예산요구가 들어오면, 들어온 때에 여러분들이 현장 출장해서 판단을 하고 해줘야 할 부분이 아닌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난 이후에 추가경정 예산에 이 부기를 명시해서 요구를 하셔야죠. 그래서 추경이 필요한거 아닙니까?

예. 앞으로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이해를 한다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어요. 남주는거 아니고 우리 시민들의 불편, 특히나 노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기능보강을 해주겠다는데 어차피 추경에 성립할 거 같으면 당초예산에 일부 세워져서 여러분들이 융통성 있게 사용했으면 좋겠다...(청취불가)... 상임위를 가면 농로포장사업같은거 수십억원을 풀비로 요구해서 세워놓고 난 다음에 나중에는 의원들이 가서 시장만나고 담당과장 만나서 우리 주천에 해줘라, 이백에 해줘라 거꾸로 사정하고 다니는 이런 우스운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한 부분이 당초에 정확하게 예산에 금액이 어느정도 집행부와 지휘부서가 조율이 되었다면 거기에 대한 수요조사를 하고 수요조사에 의해서 필요한 년도별 사업계획을 세우고, 그러한 사업계획에 의한 예산을 기획실에 요구를 해야죠.

예. 앞으로는 사전에 파악을 그런식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그 매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적인 예산편성은 좀 지양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을 드렸는데도 여전히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할려다 보니까 말듣지 않는 말도 여러분이 다시 듣게 되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50쪽입니다. 청각장애인에 대한 보청기 구입 380,000원씩 24개를 구입을 해서 9,120천원은 요구하셨네요?

그것도 배위원님이 질문하셨던 점자안내와 같은 성격입니다. 구입을 해서 각 읍면동과 본청에 두고 민원인을 상대해서,

23개 읍면동으로 배분 해주겠다?

예. 읍면동에 전부다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면 복잡하니까 저희가 일괄적으로 저희과에서 세워놓고 사서 전부다 배분하는걸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24개를 구입해서 각 읍면동별로 필요한 수요조사를 해서, 이렇게 배분을 해주겠다?

예. 지금 읍면동에 보청기나 점자 책자가 없습니다. 한군데도 없기 때문에 내년에는 확보를 해서 배분을 할 예정입니다.

신규사업이에요?

아니요. 장애인복지법에 보면 확보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안되어 있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많이 불편하신 분들에 대한 배려는 참 잘하신거죠. 252쪽 민간경상보조 여성주간 기념행사 지원 20,000천원과 여성지도자 리더쉽 향상교육 5,000천원, 25,000천원 요구하셨는데 설명좀 해주실래요?

매년 7월 초에 여성주간 기념 행사를 여성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에 의해서 7월 7일은 여성 주간으로 1일부터 7일까지 해서 일주일간을 여성 주간으로 하고 있는데 그 행사에 따른 비용이고요.

하는 사업이다?

예. 여성지도자 리더쉽 향상 교육은 집합교육으로 해서 어디 큰 회사에다 위탁해서 받을 수 있고, 아니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콘도같은데로 오시라고 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러고 있습니다.

왜 전년도 예산액이 전혀 없는걸로 나타나죠?

전년도에 세워져 있는데,

24,000천원?

그때는 과목이 좀 틀린것 같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민간경상보조와는 좀 다르게 된 것 같습니다.

260쪽에 여성문화센터 강당을 리모델링 하시겠다 그 얘기예요?

예. 지금 여성문화센터 강당을 98년도에 신축해서 그 뒤로 손을 한번도 못봤습니다.

그 후에 한번도 안하셨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 한번,

○10년이 걸렸는데.복지과장 황순창 예.

환경을 깨끗하게 개선해주는게,

들어가보면 좀 어두침침해서 보기가 좀 안좋습니다.

알겠습니다. 264쪽에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비도 마찬가지 성격입니까? 34,100천원 요구하셨는데.

예. 구 쌍교동사무소 가서 보시면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보수해야 할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많이 요구를 했었는데 금년에는 못했고, 내년에는 시설을 전반적으로 정비를 해볼려고 세웠습니다.

담당이 누구시죠? 조계장님이에요? 시간나시면 그 시설은 자주 방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방문해보라는 뜻은 여러가지 말들이 좀 있어요. 자주 방문하셔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제가 거기가 야간에 우범지역이라는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가로등을 설치해달라고 해서 한 2개인가 더 설치해놨는데 그 후로는 그 얘기가 지금 안들어 와요. 환하게 밝혀 놓고 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좀 가지시고 계장님 시간나시면 자주 좀 나가서 살펴봐서 혹시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가 거기서 받아보시고요. 또 눈에 거스린게 있으면 시정도 좀 하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267쪽에 민간경상보조 청소년 범죄예방 보호 활동사업은 이게 범방위에 나가는 예산입니까?

예.

15,000천원. 지금 매년 15,000천원씩 그대로 나가죠?

20,000천원 했다가 15,000천원으로 줄어든걸로 알고 있습니다.

5,000천원 감액하셨네요. 감액해도 아무말 안하던가요?

거기서 요청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 작년인가 정산서를 좀 받아보고 나서 총무를 보신분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밥값정도는 당신네들 자비로 내라, 세상에 보조금을 받아서 당신네들 회의하는데 먹는 식비까지도 보조금으로 지출하는 이런 정산서를 내놔서야 되겠느냐, 그렇다면 차라리 예산을 좀 조정을 하던지, 봉사를 하고자 한다면 거짓말이라도 정산서를 내놓더라도 제3자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정산서를 내놔야지 적어도 우리 남원시에서 직접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줘야하는 당연한 의무가 있는것도 아니고 기관의 협력사업으로 주는 보조사업비를 그렇게 정산해서야 되겠느냐,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좋게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입바른 소리 하면 미움만 받는데 또 눈에 거스른 것은 얘기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지금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잘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을 했어요. 범방위에 관련된 문제로. 그런데 이제 권력기관의 옆에 있는 단체들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기도 힘들어하고 또 그러한 말들이 전달이 잘 되더라고요. 이상하게. 잘 전달이 돼요. 272쪽입니다. 맨상단에 민간행사보조 보육인 한마음대회 지원 5,000천원인데 이것도 2009년도에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요. 이것도 계속 해오던 사업입니다.

하고 난 이후에 스스로 자신들이 평가하는 그런것은 해본일이 있습니까?

보육시설에 종사하시는 보육교사들인데 주로 다른데 선진지 견학을 갔다오고 자기들 모임으로 연말에 전체적으로 해서 행사도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한 대회를 한다면 그런 기회를 통해서 수요자 위주의 서비스 개선을 좀 해보자 그런 얘기들은 좀 안나오던가요?

그것은 한마음 대회관계는 자기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욕심을 좀 부려본것 같아요. 그러죠. 276쪽에 시설비입니다. 어린이 놀이터 휀스정비인데 30,000천원. 2개소네요. 15,000천원씩. 여기 어디어디 하실거예요?

지금 저희들 택지개발 지역내 9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해놓은 것이 4개소를 했습니다. 앞으로 해야 될데가 용성중학교 정문앞에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도통 3통, 농지개량조합 그 앞에 있고, 그 다음에 도통초등학교 뒤에, 예닮교회 앞에 있고, 도통동 사무소 옆에 있고 해서 5군데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5군데 중에서 2군데를 선정해서 내년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른 놀이터에 대한 부분은,

그것도 계속 해야 합니다.

년차적으로 계획은 세워져 있어요?

예. 예산만 더 확보를 한다면 금년에 마무리를 할려고 했는데,

이런 자료들이 사업지구에 대한 자료나, 사업조서에 추후 계획까지 좀 상세하게 나오면 참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총 어린이 놀이터시설 몇개중에서 휀스정비를 해야 할 사업부분이 몇군데인데 예산상에 관련된 문제로 2009년도에는 어디어디 2군데 지역만 하고 2010년도 정도에는 어디다 하겠다, 이런 연차적인 계획이 나온다면 여러분들도 예산확보하기가 좀 쉽고요. 또 의회에서도 그 예산에 대한 성립을 해주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편적으로 요구를 하시면 이해하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예. 죄송합니다. 금년에 계속 4군데를 해 나왔기 때문에 년차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은 그렇게만 생각을 했습니다.

2009년도 여성주간 행사 예산을 얼마 요구 하셨죠?

252쪽, 20,000천원 요구했습니다.

2008년도에 비해서는 많이 증액이 되었네요?

예. 예.

15,000천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러죠? 2008년도에는 총 10,000천원이 나갔었는데.

예. 2008년에는 10,000천원 예산 나갔습니다.

이 예산이 작년보다 배 이상이 증액이 되면 금년도 2009년도에 이 25,000천원이 필요한 계획이 수립이 되었을거 아닙니까? 그러죠?

그것은 솔직히 아직 내년 관계 계획은 안세워져 있고요. 금년에 실제적으로 10,000천원가지고 쓰다 보니까 써야 할 데는 많은데 돈이 부족해서 좀 더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증액시켰습니다. 내년에 할 때 별도 계획을 세워서 처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의회에 예산을 요구할적에는 기본계획은 세워 놓으셔야 합니다. 특히나 작년수준으로 동결하면 모르지만 예산을 작년보다 15,000천원정도 더 요구를 한다면 왜 더 예산이 필요한가 정도는 기본계획이 서 있고 난 다음에 말씀을 하고 예산을 요구를 해야 하죠. 그러죠. 돈을 주면 거기에 맞춰서 행사를 하겠다는 개념보다는 이러이러한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니까 좀 예산을 성립을 시켜 주시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이해하기가 편하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이제 정산을 하다 보니까 10,000천원보다 15,000천원 이상 이렇게 결산이 나오니까 아마 그런부분에서 이렇게 증액을 한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주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뭐 속된말로 내돈 아니니까 예산성립되면 정말 여성들을 위해서 잘 쓰세요. 잘 쓰시는데 제가 이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참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들이 당초에 의회에 요구했던 예산의 부기대로, 목적대로 그 예산을 사용하고 불용액이 남으면 그대로 예산을 년말에 가서 반납을 하면 좋은데 좀 더 많이 예산을 요구해서 세워놓고 나중에 이것을 법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해서 전용해서 써버려요. 시설비라고 해서 당초 목과는 달리 다른 시설 사용하는데 써버리고, 이런한 일들이 참 비일비재 해요. 그러다보니까 당초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고자하는 목적성과 다른 사업들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의회는 예산의 심의 기능이 참 유명무실해져 버리는 이런 현상들을 최근에 더 많이 목격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과장님이 말씀하신것과 같은 그런 사업성에 의해서 예산을 요구하셨다면 그 사업의 목적에 맞는 그런 예산을 집행하시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복지과 업무는 거의가 국도비를 갖다가 남원시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거의가 많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물론 복지과에서 업무를 하면서 우리 예산에서 관, 항, 목이 있다면 관만 하지 밑에 세세하게 그 뒤에 받치는게 안되어 있습니다. 아까 송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은 예를 들어서 독거노인 생활지도를 한다 그러면 몇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이런 내용이 없어요. 복지과는 거의가 그래요. 제가 보니까. 그러한 부기가 안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앞으로는 그걸 꼭 해주셔야지만이 저희들이 예산을 볼때 쉽게 알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질의도 적고 이러는데 이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질의할수 있는 것이 더 많아지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지만 예산세울때 "그 예산 정말 성립이 되어야 겠어" 이래야 되는데 지금 예산서를 봐서는 나올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복지과장님 여러가지 일이 많지만 꼭 부기를 상세히 해달라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고요.

예.

243쪽에 보면은 민간경상보조, 행사 실비 보상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도 보면은 보상금도 물론 전국대회는 서울에서 하는지, 제가 알기로는 각 시도를 돌아가면서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 금액도 다 달라요. 보면은. 그리고 시각장애인 지팡이 보행훈련 보상금도 위에 보면 흰 지팡이의 날 행사때 같이 하는것 같아요. 같이 하죠?

예. 예.

하는데 이렇게 따로 되어 있고. 이 보상금을 공통적으로 할 수 없습니까?

공동으로요?

30,000원이면 30,000원, 50,000원이면50,000원.

똑같이 금액을 맞춰서요?

예. 그것좀 같이 맞춰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에서 과에서만이라도, 우리 시 전체는 안되더라도 과에서 만이라도 보상비는 동일하게 어디를 하든간에,

그런데 장소가 멀리 있고, 가까이 있고 그런 관계로 해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 보행훈련 보상금도 10,000원이고 딴데는 20,000원씩인데 이것도 차라리 20,000원으로 올려줘야죠.

시각장애인 보행훈련 보상금 같은 경우는 우리 시 자체에서 지역내에서 하는 것 같고요. 20,000원 정도 같으면 아마 전주쪽이나 계획을 잡은 것 같습니다. 40,000원 정도 같으면 조금 수도권이나 좀 멀리 가는걸로 해서 거리하고 장소가 다 틀리기 때문에 그런것 같습니다.

그것도 차라리 서울이면 서울, 전주면 전주, 남원이면 남원 이렇게 써주면 더 낫죠. 이거 누가 볼때 차등지급한것 같고 모양새가 안좋죠. 이거 한번 연구해 보세요.

예.

260쪽이요. 아까 그 시설비 관계인데 아까 강당 리모델링하고 이런것은 저는 얘기 안하겠지만 여기 조경수 생육 개선사업이 있죠?

예.

과장님 남원 시화가 뭡니까? 남원시 꽃.

꽃은 철쭉이고 시목은 배롱나무고 그렇습니다.

백일홍이죠? 그런데 백일홍이 여기 왜 없어요? 우리 남원시목이 백일홍이면 저는 아까 아침에 시장이 올라오셨기에 엉뚱한 소리를 했습니다만 시장님이 감을 못잡던데. 그 시목 백일홍도 한주한주 심는게 아니라 집단적으로 심으라 이 얘기예요.

여기 기타로 85주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놨는데 여기 쓸데없는 나무만 심어 놨어요. 쓸데없는 나무. 제가 보기에는 시화 백일홍이나 또 주목 이거 보기 좋습니다. 이거 같이 심어놓으면. 좀 그런것 정도는 알고 산림과에서 나무를 심으라고 해줬으면 좋겠어요. 거기다가 무엇을 심냐면 느티나무를 큰거 갖다가 심으라는 소리를 제가 몇차례나 했습니다. 그렇게 큰 나무가 없어요. 그 주변에. 그래야 여름철 되면, 아까 쉼터도 나왔던데 그러한 큰 조경수가 있어야 쉼터다운 쉼터가 되는 것이지, 쓸데 없는 소나무, 목련. 소나무같은 것은 10년 커야 돼요. 느티나무는 3년만 가도 큽니다. 지금 우리 고속버스 사가에서 시청오는데 큰 느티나무 심어놨더만, 그보다 더 큰 나무를 심어야 돼요. 한 5주를 심더라도 좀 "아! 크다" 그런것은 한 3년만 지나면 아마 그 주위가 잘 어울릴 거예요. 그것도 앞에다 심으면 안돼죠. 옆에나 뒤로. 큰나무는 뒤에다 심어야만이 앞으로 나무가 커서 그 건물을 안 가리니까 그런것도 생각하고 나무를 심어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 다시 한번 검토해서 조경하는데 좀 신경을 써주시고, 아까 쉼터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계획을 세워서 쉼터다운 쉼터, 이렇게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해나겠습니다.

263쪽이요. 아까 청소년 문화의 집 송위원님이 문제가 있으니까 잘 살펴보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자산취득비로 컴퓨터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죠?

예.

지금 청소년 문화의 집에 컴퓨터가 몇대나 있습니까?

(직원과 상의중) 학생들이 교육받고 있는 것이 15대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보통 오는 숫자가 몇명정도입니까?

한번씩 오면은 한 3~40명씩 와서 하고 있습니다.

5대 사서 아직도 모자라겠네요?

이제 컴퓨터 배울반은 또 따로 있고요. 다른것도 하고 그래서 하나만 가지고 하는것은 아닙니다. 분야별로 하기 때문에.

5대 정도면 배울 수 있는 학생들이 다 배울 수 있습니까?

사무실에서도 좀 쓰고요.

그런얘기예요. 이왕에 학생들이 배울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줄려면 한번 배울수 있는 사람들이 전체가 같이 배워야지, 또 나중에 하고 그런것은 안되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할려면 같이 해야 되고, 우리 시에서도 컴퓨터 자산정리하면 남은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것도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지금 1년에 몇대씩 컴퓨터를 사고 그러는데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은 재활용 해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놓고 깜빡 잊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또 작년도 년초부터도 지적을 했던 내용인데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토양오염 실태 조사를 년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의견을 환경과에서 받아 들여서 금년도에 딱 2군데만 했어요. 그렇다면 2009년도에는 복지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비용이 안들어가더라고요. 한번 하는데 160,000원인가 들더라고요. 그래서 운영비에서 할려고 사실상 하고 있습니다. 행정감사시에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때 못했기 때문에 그걸로 할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않아도 운영비 모자라서 쩔쩔매면서 왜 운영비로 해요?

소액이니까 그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놀이터 몇군데 할려고 하는데 소액이에요?

지금 2군데 했으니깐요. 앞으로 7군데 하면 될것 같습니다.

남아도나 보네요?

아닙니다. 모자라면 나중에 추경에 세워서 하겠습니다.

추경에 세워서 딱 부기를 달아서,

그걸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예산을 반영을 못시켰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운영비에서 해서 나중에 모자란다면 추경에 세워서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했는데 그 말이 참 우습게 들렸는가보네요?

아닙니다. 할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 우리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라야 됩니다. 하셔서 예산이 총 얼마나 소요되는지 파악하시고 본예산에 확보 못했으면 추경에 확보하십시오.

예. 그렇게 해나겠습니다.

달아서 당당하게 하세요. 일반운영비 가지고 슬그머니 숨어서 하는 것 같은 모양새 보이지 말고 그렇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두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238쪽 사회보장적 수혜금하고요. 이건 직접 우리시에서 식사배달합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민간이전이에요?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관계는 읍면에 재배정을, 읍면에서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쪽에 민간이전은 어디서 배달하는 것이죠?

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관에서 하는 식사배달하고 읍면동에서 하는 식사배달이 다르네요. 그러면 재가 노인은 각 읍면단위에서 국한된 겁니까?

동에는 사회복지관에서 전반적으로 하고요. 읍면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49쪽,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전년대비해서 시비가 약 340,000천원으로 증가 되었고, 도비는 그와 반대로 줄었단 말입니다. 왜이렇게 시비가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도에서 가급적이면 시군에다가 많이 지원을 안할려고 합니다. 왠만하면 도에서는 자꾸 줄일라고 하고, 시군 자치단체에다 전부 떠넘길려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 아마 도에서 좀 줄여서 시군에다가 배정을 더 시킨것 같습니다.

그럼 시군에서는 다 그렇게 도에서 시킨대로 배정을 해야 합니까? 앞으로.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3대7이라던가 2대8이라던가 시비가 부담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저희들은 회의 한번씩 가고 그러면 그런 관계를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도에서 많이 지원을 해줘야지 돈도 없는 지방자치단체에다 전부다 떠넘겨버리면 이게 한두가지도 아닌데 좀 도에서 많이 좀 부담을 해주라고 부탁을 하지만 또 거기에는 자기들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것 같습니다.

237쪽,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지금 남원에 독거노인이 몇명이나 됩니까? 대략. 작년 숫자는 알고 있는데 금년에는 이제 몇명이에요?

독거노인이 약 3천몇명정도라 알고 있는데 확실한 건 지금,

3,725명으로 작년에 보고했어요. 다 지금 혜택을 받아요?

아니죠. 거기서 수급자나 어려운 사람들만 받게 되어 있지, 다 받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32명이 생활지도사죠? 현재.

예.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활동을 원활히 잘하고 있어요?

예. 잘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해주시고, 업무보고때도 많이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그런일이 나타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잘하고 있습니다.

진짜 독거노인이라면 참 외롭고 그늘지고 춥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분들을 특별관리를 하기 위해서 생활지도사를 직접 묶어서 이렇게 하시는데, 예산을 보면은 작년에 2007년도 354,000천원이 편성되었는데, 금년 1차 추경때 줄었어요. 28,500천원으로. 그런데 2009년도는 더 줄어서 24,500천원을 되어 있네요?

이 사업관계는 국도비로 해서 내려온 사업인데, 위에서 부터 자꾸 줄여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올릴려고 해도 참 어렵습니다.

물론 시에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더 얘기할것이 없는데 독거노인이나 이런 어려운 사람을 더 돌봐야 하는데, 다른 예산은 자꾸 도에서 증액을 하고 이런 예산은 줄인다면 이건 형평성에 안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단계에서 이것은 역행된 사항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물어본거예요.

예. 위원장님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런 관계를 도에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더 많이 확보를 해서 독거노인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