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8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윤영복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과 예산은 당초에 224억 5,134만 5천원보다 7억 7,549만 1천원이 감된 216억 7,585만 4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분야에 8억 749만 1천원이 감된 내력을 보면 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용역비 2억원,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금동간선대로 개설공사비 예산절감액 9,964만원, 서문-신정간 대로 개설사업에 9,964만원 역시 예산절감액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진입로 개설공사 중에서 실시설계비 1억 874만 1천원이 감되었습니다. 그 대신 시설비로 1억 874만원 증액시켰습니다. 남원여고 앞 중로개설공사에 예산절감 3,000만원, 샛터 중로개설공사에 1,000만원, 향교산성역 녹도산책로 개설사업에 용역비 5,148만원 감시켰습니다. 도시가로망 중소로 정비사업에 1억 629만 7천원 감되었습니다. 내역은 인월 소로 개설공사 3,000만원, 구)경찰서 소로 개설공사 3,000만원, 조산8동 소로 3,000만원, 향교2통 소로 개설공사 1,629만 7천원 감시켰습니다. 운봉 소도읍 육성사업에 3,900만원 감시켰습니다.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시가지내 전신주 지중화사업 실시설계비 7,700만원 감 시켰습니다. 시설비 당초 14억 4,596만원보다 6,647만 5천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역시 지중화 사업관련해서 한전 자치단체등 자본이전보조금 1억 4,090만 9천원을 감시켰 습니다. 주민생활편익시설사업으로 시도 3호선 정비사업 예산절감액 2,000원 감시켰고 행정운영경비 공공요금 가로등 전기요금으로 3,2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 위원입니다. 쾌적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산에서 감을 하는 것은 공사를 하다가 아끼고 아껴서 감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사를 짤라서 부분 준공을 하면서 감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또다시 설계를 변경시켜서 감이 되는 것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차원인데 일반적으로 다 행정관청에서 그렇습니다만 사실상 계속사업같은 경우는 예산절감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계속비에서는.

부서로부터 일괄 그런 계획아래 하다보니까 일괄 되었습니다. 사실상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공사를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예산절감했다면 그것은 진짜 절감액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계속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일부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사실상 예산절감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관례상 아무래도 해 온 것 같습니다.

218페이지 시가지내 전신주 지중화사업에서 실시설계비가 7,70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효율적으로 우리 시청 기술진들이 직접 개입해서 예산 절감이 된 것입니까?

다 공통사항인데 작년까지만해도 시설비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설계비를 집행했는데 금년에 변경이 되어서 시설비에서는 용역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예산에,

용역비는 따로 용역비를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랴부랴 절차를 거쳐서 예산부서에 저희들이 세출예산 변경사항승인을 받았습니다. 변경받은 것은 예산과목 중에서 통계목을 조정 변경해서 시설비 일부를 설계비로 실시설계비로 변경해서 조정해서 썼는데 1회추경때 또 추가로 이것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된 내용입니다.

설계비는 설계비대로 들어갔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경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도시과에 추경예산을 보면 계속 예산절감액이 8억원 정도 절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아마 저희들이 예산서를 보고 상당히 놀란 것이 있습니다. 실제 사업이 마무리되지 않고 사업비가 전부다 이 돈이 예산절감이 되었는데 2008년도에서 2009년도에 이 사업 예산이 다시 싹 들어 와야 합니다. 지금 그것은 어디까지나 도시과 자체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윗선에서 이렇게 지시가 내려온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예산부서가 안 왔는데 이런 것은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도시계획에 사업들이고 그 다음에 가서는 중로나 소로나 다 덜된 데에서 이렇게 나와서 그렇게 공무원진입로 같은 경우를 보면 예산서 절감했다가 사업비가 다시 들어 갔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상당히 예산서를 보기가 안 됐고 앞으로 위에서 아무리 그런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업에서는 과장님께 단호하게 이야기해서 이런 예산편성이 없도록 앞으로는 하셔야 겠습니다.

예. 앞으로 계속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18페이지 시설비 중 전선지중화사업 증액이 6,647만 5천원인데 이것은 사업비가 증액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실시설계비가 감되어서 그것을 시설비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실시설계비 7,700만원 감한 것이 내려왔다는 것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분야 419페이지입니다. 도시과 금년예산은 155억 846만 4천원으로 금년보다 14억 1,631만 3천원이 감된 예산입니다. 도시개발분야에 남원도시관리 및 지형도면 고시용역 3억 2,400만원, 가로등 설치 및 유지 관리비 3억 3,500만원, 가로등 에너지절약사업비 상환액 2억 3,802만원, 420페이지 도통1·2택지개발사업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1억원,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120억 801만원, 금동간선 대로개설공사 17억 9,000만원, 서문-신정간 대로개설사업 25억원, 공무원교육원 진입로도로 개설공사 25억원, 남원여고 앞 중로개설공사 5억원, 도시가로망 중소로 정비사업 32억 1,801만원, 422페이지 천주교 주변 도로구조개선사업 15억원, 지방관광산업개발 산업단지 관련해서 업무추진비 300만원, 지리정보운영 3억 4,733만 3천원, 행정운영경비 도시과에 3억 7,061만원, 기본경비 3억 4,904만 8천원, 424페이지 재무활동 도시과 17억 7,250만원, 차입금 상환액 이자 2억 7,250만원, 차입금 상환 조기상환액 15억원으로 계상했습니다. 725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세외수입은 총 2억 5,64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2억 5,140만원, 잉여금 1억 6,600만원, 부담금 8,000만원 지난년도 수입 540만원이 되겠습니다. 729페이지 세출입니다. 역시 예산은 2억 5,640만원, 기반시설 용지매입비로 2억 5,64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 위원입니다. 위험도로개선 방향 또는 예산을 투입해서 시민의 안전을 같이 겸해서 노력하시는데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심스러운 것은 422페이지 천주교 주변 도로개선구조개선사업은 그동안 업무때 잠깐 듣기는 들었는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가운데 옛날 지산향육원 그쪽 건물을 뜯어내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철거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건물까지는 철거할 필요가 없고 일부 운동장 부지,

그러면 운동장을 질러서 나간다는 말입니까?

예.

그러면 건물은 가운데 삼각주로 남겠네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서복주내과에서 강변로로 직진하는 것과 이쪽 정화극장사거리에서 서복주 내과하고 만나서 티자형으로 강변로로 직진하는데 바로 뜯겠다는 것입니까?

저희들 계획은 강변로로 나가는 기존도로는 막고 현재 삼각지에 있는 건물 지장건물도 철거해서 거기에 소공원 정도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어려운 것은 옆에 있는 3층 이상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동의를 합니다만 그분이 현재 협의를 아직 정식 안 들어 갔지만,

도면 혹시 가져왔습니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아직 설계까지는 저희들이 이제 발주를 했습니다. 사실상은 저희들이 내년 춘향제 이전에 끝나려고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조기 발주는 금년에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얼마 안 되어서 설계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

거기가 가옥이 지금은 무엇으로 되어 있죠? 과거에 지산향육원 마당을 통과하게 되면 이쪽 삼각주로 남는 건물에 대해서는 동의를 다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이의가 없는데 가구를 경영하고 있는 3층 건물 그 사람만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대하시는 3층에 사시는 분은 건물주가 반대를 하는 것입니까? 세입자가 반대를 하는 것입니까?

건축주입니다.

건물주가요?

예.

이상입니다.

한경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금동간선도로, 서문-신정도로, 공무원교육원 진입로가 내년 2009년도에 다 마무리가 됩니까?

저희들이 금동간선도로는 본래 내년까지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서문-신정간이 완공이 안 된다면 별로 효과가 없으니 2010년 상반기 완공계획으로 사업비를 일부 조정했습니다.

세우려고 하는 사업비가 앞으로 더 추가가 된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010년까지 갈 수 있겠다는 것입니까?

예.

확실한가요? 그럴 수 있다는 것인가요?

지금 확실히 2010년 상반기 중에 완공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면 신역사에서 향교동아파트를 통해서 시청3가로 연결되는 도로계획은 어떻게 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본래 계획은 서문-신정간이 상당히 시급하다고 해서 본래는 신역사대로 이어서 할 계획으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가 그렇게 시급하지 않다고 해서 이것을 먼저 하고 나서 그것을 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획으로는,

서문-신정이나 금동간이 끝나면 바로,

순서는 그것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그럴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신역사에서 향교동으로 가는 사업비는 대충 어느 정도 듭니까?

그것도 80억원 이상 잡고 있습니다.

우선 급하고 또 어디 계획이 또 서 있습니까?

우리 예상으로는 고속도로 IC 도시구간은 도시과에서 할 계획이라면 전체적인 대안이 나오겠습니다만 그것도 상당히 사업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계획하고 소로가 상당히 시급합니다. 일반시민들이 많이 건의를 하기 때문에 소방도로 개설에 중점을 두어서 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도통동 옛날 사거리에서 도통동 주공에서 이백 나가는 강변도로 합류지점까지 4차선계획을 도시계획에 반영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빛중학교랄지 학교가 많이 있어서 4차선계획을 도시정비계획에 반영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도로명 번호판 부착 그러면서 지리정보관계를 설명을 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지리정보는 저희들이 2012년도부터는 모든 주소가 바뀝니다. 현재 있는 주소를 쓰는 것이 아니라 새로 만드는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각 읍면동장들 입회하에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만 금년까지는 도로 노선명을 끝내고 내년부터는 바로 건물명이랄지 번호를 부여하게 됩니다. 남원에서 주천까지라면 남원 주천원천으로 했습니다만 원천로 1에서 10번까지는 어디 다 그런 식으로 우체부가 그것을 가지고 배달이 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만 2012년도부터는 새로운 주소로 모든 간행물이 배달될 것 같습니다.

지리정보하면 명칭하면 위성까지 다 연결이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안 됩니다.

위성은 안 됩니다.

위성까지 연결되어서 같이 하는 줄 알았더니 위성은 안 되고 지역에 표시만 되는 군요. 소로사업도 보면 간신히 면단위 도시계획 들어있는 것이 운봉읍과 인월면이 있는데 2008년 금년에도 3,000만원이나 예산절감을 해 놓고 결국 1억 5,000만원을 내년도에 세워놓았는데 내년에 그 구간이 1억 5,000만원이면 다 될까요?

인월 말씀이신가요?

예. 소로하려고 하는 것이요. 금년에 예산 1억원 있고 3,000만원 삭감했으니까 7,000만원에 1억 5,000만원 그러면 2억 2,000만원 가지고 마무리가 다 되겠습니까?

금년도까지 3억원 중에서 말씀한 대로 3,000만원 예산절감이니까 사실상 7,000만원 2억 7,000만원 들어가는데 총 소요사업비가 6억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도 못끝내지 않나 예상됩니다.

시내권에는 사실상 예산들이 많이 잡혀있는데 이런 것들도 그렇게 되면 작년, 올해, 내년 한 4년 걸리는데 소로 하나로 4년까지 걸려서 마무리를 짓는다면 기 면단위 1개면에 있는데 소로 하나하면서 3-4년 걸리면 안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해 보겠습니다.

것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조기에 끝내도록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 소관

건설과장 최상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액 336억 5,378만 9천원 보다 2억 6,257만원이 증액된 339억 1,639만 5천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지방도 건설 확포장사업입니다. 장교-임리간 도로확포장사업 예산절감차원에서 1,505원, 용평-다산간 도로확포장공사 3,500만원, 읍면지역 시도 유지관리 1,000만원 등 총 6,000만원을 예산절감 편성했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서 유지관리비에서 1,000만원을 예산절감 편성했습니다. 다음 220페이지 도로시설관리입니다. 도로시설관리는 3억 4,132만 5천원이 증액된 99억 5,363만 5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교량 유지관리 보수 등 읍면지역차선 도색 등 시설비에서 1,744만 6천원감액 편성했고 소규모숙원사업에서는 본청에서 소규모 시설유지관리비에서 예산절감 2,373만 2천원, 토지 보상비에서 4,000여만원 등 시설비에서 예산절감 6,422만 9천원을 감액 편성했고 소규모 주민속원사업 시책보전금에서 추경예산성립전 사용입니다. 도의원 시책추진보전금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으로 금지 상귀 갓길포장 등 7건에 1억 5,000만원, 221페이지 도비 보조금 추경예산성립전 사용으로 주천용담 진입로 정비 등 13건에 1억 3,900만원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1억 7,975만 1천원이 증액된 59억 1,997만 1천원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는 1억 9,900만원 증액된 13억 1,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운봉 권포 모정신축 등 부지 미확보에 따라서 부기 변경해서 운봉 동산모정 신축으로 부기 변경하였으며 동충동 충렬사 모정 신축은 부지 미확보로 5,0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추경예산성립전 사용입니다. 이백오촌 시설보강 등 총 29건에 2억 4,900만원 편성했습니다. 기타 사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중점관리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주요 관문도로 정비사업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2,000만원 감액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 유지관리비에서 예산절감하고자 875만원이 감액된 85억 6,985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서 지방도로 보수원 4명분 인건비 도비보조금이 미내시되어 본예산에 계상된 시비를 감액처리했습니다. 6,319만 4천원을 감액 처리했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 결산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27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보다 34억 8,852만 4천원이 증액된 33억 1,709만 9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편성내용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지역 시도 확포장사업 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 150만원과 시설비로 초동-범실간 도로확포장공사에 8억 3,100만원, 장교-임리 용평-다산 대신대신간 도로확포장공사에 각 7억원 유지관리비로 3억원 편성했습니다. 교통소통대책사업으로 이백-운봉간 도로확포장공사에 15억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428페이지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배촌선 확포장공사에 6억원, 송입선 자레리 확포장공사에 2억원, 유지 관리비 4억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추진사업비로 운봉가재간과 덕과월평신정간 도로확포장공사에 각 5,000만원씩 대산월계 도로확포장에 2억원 편성했습니다. 429페이지 북남원IC설치사업 토지 매입비로 18억원 편성했습니다. 소규모 도로사업입니다. 운봉준양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에 4억 5,000만원 등 총 12건에 16억 8,200만원 편성했습니다. 세부내력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0페이지 도로유지관리사업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비 3억 1,000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정비사업으로 1억 2,000만원 등 총 4억 3,000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31페이지 설해대책추진입니다. 제설용 염화칼슘 구입 등 재료비로 6,932만원, 15톤 덤프트럭 장착용 제설기 1대 대체구입비 1,250만원, 제설기 읍면동에 트랙터용 제설기 16대 구입으로 4,800만원 편성했습니다. 도로시설관리비로 사무관리비로 705만원, 산곡터널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2,040만원 등 총 2,745만원을 일반운영비로 편성했고 건설행정과 업무추진비 100만원, 도로소파보수를 위한 재료비로 3,950만원과 432페이지입니다. 교통량조사 참여보상비 483만원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로는 관내도로 유지관리 보수비 4억 8,000만원, 군도 갓길정비 2억 8,200만원 등 총 13억 2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도로정비 추진에 따른 주요도로 관문도로 시설보수 및 유지관리 5억원, 도로보상관련 부당이득금 소송관련 임료 및 배상금과 미불용지 사유토지 보상비로 각 1억원씩 편성했습니다. 다음 433페이지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오지개발사업비는 시설비로 총 18억 2,800만원과 민간자본보조 사업비로 6억원 등 총 24억 2,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34페이지 소하천 유지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 300만원, 시설비로 유지관리 1억원, 소하천 준설비로 7,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성제 유지관리에 따른 기간제근로 인건비로 2,670만원과 433페이지에 하천 경고판 설치 등 일반운영비로 2,023만 4천원, 시설비로 기성제 유지관리사업비 4,105만 6천원 등 총 8,73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하천제방 예방사업 추진에 따른 소하천 정비사업 29억 3,800만원, 436페이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로 52억 7,000만원, 하도준설사업비 39억 1,400만원 등 총 121억 1,808만원을 하천제방 예방사업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437페이지부터 447페이지까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읍면동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서 시설비로 총 188건에 47억 7,158만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읍면별관계는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46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주천 배촌회관 보수 등 37건에 9억 1,5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 사업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448페이지입니다. 건설과 행정운영경비로 무기계약 근로자인 도로보수원 10여명 인건비 3억 2,344만 1천원과 도로용지 보상관리원 1명 인건비와 부서운영추진비 등 인력운영비로 3억 4,500만 3천원과 사무관리비 2,027만원, 차량비 등 공공운영비 6,760만원 449페이지 직원 국내여비1,860만원, 자산물품취득비 1,800만원 등 기본경비 1억 2,447만원 등 총 4억 6,947만 3천원을 건설과 행정운영비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예산서 729페이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 명시이월사업은 대상사업은 2개 사업으로 취약지 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인 대산월계 안대실간 도로개설공사비 도비 5억원, 도비 5억원은 상록골프장 조성에 따른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관계로 사업추진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명시이월 처리하고자 하며 하천정비사업으로 추진중인 요천수영장 실시설계 용역비 5,000만원도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시행중인 요천환경정비사업과 병행추진할 사항으로 아직 사업추진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쪼개서 쓰겠습니다.

예산을 넉넉히 확보하셔야지 예산편성을 왜 3억원밖에 못했습니까? 수정예산이나 추경에 세울 계획이 있으십니까?

예. 저희들이 본예산은 적습니다만 추경에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하시느라고 애는 쓰셨지만 읍면지역에 시도 유지관리는 예산 3억원으로 상당히 해야 할 곳이 많을 것 같은데 돈 3억원으로 어떻게 유지관리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428페이지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예산을 4억원 세웠는데 농어촌도로가 몇 곳이나 되죠?

지금 농어촌도로는 331개 노선이 있습니다.

331개 노선을 예산 4억원으로 유지관리가 되겠습니까?

턱없이 부족합니다.

턱없이 부족하면 옆에 국장님도 계시고 예산투쟁에 노력을 하셔야지 예산 4억원으로 어떻게 하시려고 예산을 이런 식으로 반영을 하십니까?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에 가능하면 예산편성을 다시 요구하십시오.

예.

예산 요구하셔서 우리 국장님도 같이 도와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시설비하고 민자하고 합해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10억원 가까이 줄었습니다. 올해는 65억원에서 내년도에는 56억 8,0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예. 맞습니다.

9,200만원이 줄었습니다.

본 사업비가 줄은 이유는,

숙원사업비 깎아서 어디에 쓸 곳이 그렇게 급한 곳이 있습니까?

지금 본 사업비 소규모는 금년도나 작년도 했을 때 읍면지역 농로포장이 같이 겸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농정과로 농로포장사업비가 추가로 되었기 때문에,

각 읍면에서 농로포장이 급하니까 여기에 넣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남아서 농로포장 사업계획을 여기에 넣었습니까? 남의 일을 가지고 짐작을 그렇게들 하십니까?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라,

농로포장을 해 달라고 사정을 하고 급하니까 소규모 숙원사업에 넣은 것이지 돈이 남아서 넣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그렇게 생각하고 이것을 깎습니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9,200만원 깎아서 남원시가 다른 데 어디 급한 곳이 있습니까? 예산이 14% 이상 늘으면서 왜 이런 민감한 곳을 깎습니까? 읍면장 재량사업비도 깎아버리고, 이것도 깎아버리고 시장 풀사업비도 깎았습니까? 예산이 예산절감을 하려면 세워놓고 절약해서 쓰면서 절감을 해야지 무턱대고 깎아버리는 것이 절감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시 시장님에게 보고를 해서 농로예산이 포함되어서 작년에 많은 것 절대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농로를 숙원사업에 넣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깎아버리면 가뜩이나 돈이 부족해서 읍면에 가면 시달리는데 이것을 깍아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재량사업비도 작년 수준으로 복원을 시키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도 증액은 못해도 전체예산이 늘어났는데 왜 이렇게 민감한 것을 전부 다 깎아버립니까? 주차장때문에 깎았습니까? 농로예산 증액하고 이런 예산 깎아버리면 농로예산은 왜 증액을 합니까? 이것은 수정예산에 무엇인가 원위치를 다 시켜야 합니다. 이것은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예산입니다. 필요하면 많이 깎아드릴께요. 깎을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왜 중요하고 민감한 곳에서 깎아버립니까? 재량사업비하고 숙원사업비 깎은 만큼 깎아드릴테니까 수정예산에, 왜 국장님 웃어요? 이상입니다.

정준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431페이지 제설작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매에서 구 도로로 덕과까지 오는 시도 있죠?

예.

그 시도를 시에서 제설작업을 해 줍니까?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해야겠죠.

안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시도를 그대로 방치해 두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면에서 하려고 하더라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기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 주셔서 저희들도 상당히 나름대로 트랙터라도 동원해서 한쪽이라도 했는데 금년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고 시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근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 위원입니다. 북남원 IC설치관계는 남원시에서는 어디까지 입니까? 토지 매입하고 실시설계 공사까지 다 하는 것입니까?

IC 설치는 도로공사에서 시행하고 저희들이 거기에 편입된 토지 매입비만 저희들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IC에서,

대산면 시도까지 약2.2키로 정도 되는 IC 설치 그 구간까지 도로공사에 우리가 18억원의 토지 매입비를 부담시켜 주어야 하고 대산 현재있는 도로에서부터 남원역까지 오는 도로는 우리 남원시에서 해야 할 사업입니다.

토지 매입하고 그러면 도로공사에서는 북남원 IC 그 구간만 공사를 한다는 것입니까?

예. 북남원 IC 설치하고 관련된 매표소까지 해서 대산초등학교있는 율정으로 가는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까지 도로공사에서 대줍니다.

거기에서 나머지는 시 자체부담을 해야 되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내에도 편입된 토지는 시에서 매입해야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모두 비상한 관심을 갖고 말씀을 하셨는데 432페이지 군도갓길 정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도라는 자체가 아까 잘못되었다고 했으니까 요즈음 자전거도로 이런 것에서 혁신적으로 증액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경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북남원IC가 남원에서 전체적으로 이용을 하리라고 보십니까? 제가 봐서는 시내 서부를 위한 IC이지 향교동 같은 곳은 전부 오수로 가지 그 쪽으로 안 갑니다. 지금 선거구로 따지면 1선거구는 하나도 갈 일이 없는 도로입니다. 노암동같은 경우는 송동으로 가지 왜 대산으로 갑니까?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우리시민만 이용하는 IC가 아니고 전주-광양간 고속도로를 타고 왔을 때 남원에 진입하는 또는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들 그리고 남원지역도 거의 그쪽으로 많이 활용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로비를 하든지 정보를 빨리 입수해서 애초에 송동으로 진입로가 된 것이 아니고 그쪽으로 되어야죠.

그 관계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고 어떻게 되었든 간에 송동에 한개 서고 추가로 물론 나름대로 노력을,

꼭 필요하면 시장하고 국회의원하고 국장님하고 돈을 내서 길을 내세요. 남원 시비를 그렇게 많이 내버려가면서 길을 낼 필요성이 없는데 외부에서 오신 손님 걱정을 하고 그럴려면 진작에 빨리 빨리 뛰어서 송동 신기로 IC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남원IC는 대산으로 생겨야죠. 남원으로 오는데 송동 신기 하나, 대산 하나 몇 키로 차이에 진입로가 있어야 합니까?

때로는 보면 다른 지역도 두 개씩 있는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두 개니까 우리도 두 개하자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남원은 관광지입니다. 그래서 접근성이 좋아야 합니다. 공주같은 곳도 보면 남공주,

지리산같은 경우 접근성이 좋으려면 사매에 하나 더 하세요. 그러면 지리산 갈 때 그쪽으로 가게요. 이것은 현실성으로 아주 시민에게 설득력이 없는 길입니다. 동쪽에서 서울이든 광양이든 갈 때 대산IC를 이용하겠습니까?

남원역과 관통이 되면 이용을 많이 하죠. 남원역과 시내와 관통이 되면,

도통동에서 왕정동까지 가는 시간에 오수 가버립니다. 꼭 한다는데 초점을 맞추지 말고 꼭 필요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주-광양간 고속도로를 내려면 도로공사에서 사전에 남원시에 무엇인가 물어보든지 남원시 의견을 청취했을 것 아닙니까? 남원시는 아랑곳하지 않고 송동으로 결정해서 가져왔습니까? 도로공사와 사전협의가 하나도 없었습니까?

그때 당시는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는 서남원IC로 거의 결정이 되어 있는 또는 의견을 들어서 물론 그쪽으로 결정을 했겠지만 남원시에서는 추가로 필요한 사항이 되어서 별도로 요구를 해서 그쪽으로 결정이 된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도로까지는 지금 대산에서 사매로 넘어가는 농촌지역 시도까지는 도로공사에서 시행을 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광남원이지 절대로 물류가 분리해서 농공단지 100개를 세워도 변화가 안 옵니다.

조금 광범위하게 장래를 보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다면 북남원IC가 차라리 되어야죠.

그런데 송동에 설치되어 있는 IC는 딱 남원만 이용하는 IC가 아닙니다. 거기는 곡성도 해당이 되고 거기에서 빠져나가는 호남고속도로와 연계성도 검토를 해서 아마 그쪽으로 결정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상대적으로 남원이 힘이 없었다는 것이죠. 남원이 힘이 있으면 도로공사에서 그렇게는 안합니다. 아무튼 지난 일이니까 이 필요성이 시비를 250억원씩 들여서 과연 해야 되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생각을 다시 한번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준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지적된 사항이니까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37페이지 소규모 숙원사업비와 민간자본으로 436페이지 넘어온 예산이 형평성이 안 맞게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이구동성으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면세나 아닌 인구비례한다거나 기준점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기준점에 맞추어서 해야 하는데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형평성에 안맞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이 물론 시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판단해서 하셨겠지만 차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예산이 더 확보된다고 하면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관리과장 양규상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보고에 앞서 2008년 재난관리업무 중앙종합평가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신 노경환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은 해당이 없습니다. 특별회계도 해당이 없습니다. 가지고 계신 유인물 97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97페이지 국고보조금 1,606만 9천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작년보다 1억 9,000만원이 줄어든 것은 재난상황실 구축 시스템이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2억원이 되어서 실제 11,0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 100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재해위험지구 정비 국가직접편성균특입니다. 9억 9,000만원입니다. 작년보다 4억 9,0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 111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 3억 5,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년보다 1억 5,4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453페이지입니다. 금년 2009년도 재난관리과 예산이 32억 9,700만원으로 금년보다 4억 7,2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국비 1,600만원과 국가직접편성 균특 9억 9,000만원, 도비 3억 5,100만원, 시비 19억 4,000만원입니다. 재난종합상황실 운영비로 4,130만원이 계상되었고 안전관리위원회 및 자문단 운영 200만원, 재난관련단체 사기 앙양 및 공조체계 구축에 1,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의용소방대 재난훈련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454페이지입니다. 재난취약가구 화재감지기 보급 690만원, 홍수재해관리시스템 구축사업 6억원 이 중에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연구용역은 총 7억원이 소요됩니다만 2005년도 자연재해대책법 16조에 의해서 시장군수가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소방방재청에 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된 사항입니다. 홍수재해관리시스템은 금년에 6,000만원 들여서 용역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총 9억원이 소요됩니다만 4억원을 현재 계상했습니다. 재난상황홍보시스템 정비 유지는 1,420만원이 계상되었고 재난예방생활안전시설개선사업비로 1,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 50%, 시비 50%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55페이지입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점점 및 정비사업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를 정비 사업해 놓은 것입니다. 국비 50%, 도시와 시비 각 25%씩 사업입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2009년도에는 전라북도 시범훈련으로 지정이 되어서 국비와 도비보조사업으로 1,3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457페이지입니다. 안전사고 인명긴급구조장비 확충에 1,000만원, 안전사고예방에 800만원, 체계적 복구지원으로 총괄 16억 7,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력은 자연재난 피해복구지원 500만원, 458페이지 자연재난피해 응급복구에 500만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16억 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국가균특이 9억 9,000만원, 도비 3억 3,000만원, 시비가 3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말에 재해위험지구 특별교부세로 지금 5억원이 12월에 내시가 된 상태가 또있습니다. 다음 풍수해보험사업은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459페이지 자연재난 사전대비 1,550만원과 지역 자율방제단 운영 1,000만원, 방재물자 확보 450만원, 민방위운영 총괄로 1억 8,500만원입니다. 이중에는 예비군 육성지원 7,900만원과 460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지급 1,900만원, 민방위 창설기념 행사참석 250만원입니다. 다음 461페이지 민방위 교육훈련 지원금으로 390만원, 민방공 경고시설 보수공사에 8,000만원이 금년 신규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997년도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11년이 지나서 노후화로 새것으로 경고사이렌 교체사업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재난관리과 운영 4,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462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에 6억 4,100만원 중에 2002년도 태풍 루사 지방채 이자상환과 원금상환 4억 6,400만원, 재난관리기금 1억 7,700만원 기금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드렸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 위원입니다. 재난관리과에서도 보면 사업비라고 위험지역에 공사하는 것이 있죠?

예.

건설과나 이런 과와 유기적인 협력체제가 되어 가고 있습니까?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중복계상을 하거나 그런 일 없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경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라든가 모임이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저희가 지역자율방제단이 있고 안전생활실천연합이라고 안실련이 있습니다.

지역자율방제단은 읍면별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까?

읍면동에 2007년도에 조직했습니다.

총 인원이 읍면동만 23개 단체가 조직되어 있습니까?

예.

총 몇 명입니까?

아니, 저희 시단위 전체로 되어 있습니다. 578명인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의용소방대와 중복된다고 해서 방재청에서 운영에 효율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일부 중복된 명단을 파악했는데 약90명이 중복되어서 조정하면 약 48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안전사고라든지 재난방제라든지 그런 것이 혹시 있으면 전부 동원이 됩니까?

저희가 말 그대로 지역자율방제단이기 때문에 수해라든지 재난이 일어났을 때 자율적으로 동원하면 하게끔 평소에 훈련도 합니다.

578명이라는 것은 우리 시 연합해서 하나입니까?

예. 하나입니다.

따로 방제단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

578명은 우리 시 전체적으로 하나로 조직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예. 각 읍면동에서 몇 십명씩 되어 있습니다.

어느 면에서 안전사고가 있거나 재난방재가 있으면,

그 지역 읍면에서 하고 저희가 필요수요에 따라 수요만큼 보충을 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재난방재에 대한 여러 가지 도구 기구들을 많이 구입하시는데 이것은 누가 관리합니까?

지역자율방제단에 사무국이 있습니다. 저희가 인건비는 별로 못주는데 사회봉사단체가 있어서 같이 겸직을 하니까 인건비는 거기서 대고 저희는 이런 운영비라든지 교육 훈련비라든지 교육갔을 때 보상 정도 해 주고 있습니다.

어디에 보관합니까?

장비는 거기에는 별로 없습니다. 1,000만원 가지고 운영비하고 교육훈련 보상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일반장비는 따로 없습니다.

여러 가지 장비들을 구입하던데요?

그것은 읍면에 저희가 해 주는 것이고 지역자율방제단 말씀하신 것은 시 자율방제단인데 별도의 장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장비들은 읍면동에서 보유하고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