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완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09년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

공보실의 주요일간지 구독에 관련해서 저희가 저번 때 1차 회의를 할 적에 자료를 요구하면서 제의했습니다.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우리 강남구가 서울신문의 구독이 타구에 비해서 월등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뭐 그 동안 얘기하시는 것 보면 동장들 아니 통장들이 원하고 다 그러고 그래서 이렇게 많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좀 너무 편파적이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관악구가 2,500부로 관악구도 좀 치우친 게 있었고 그리고 강남구만 3,053부, 다른 구 같은 경우는 다 천 단위에 되는데 우리는 유독 3,000부나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공보실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신문은 여러 가지 자치구들의 소식이 다양하게 나오는 측면이 있어서 저희가 많이 구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타구에 비해서 많이 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니 그것은 답변이 똑같지요. 예전에도 서울신문이 왜 이렇게 과중하냐 라고 여쭈어 보면 항상 자치구 소식이 많이 전달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했는데 그것 가지고는 너무 부족하지 않습니까? 다른 구도 자치구 소식을 궁금해 하지 않을 리는 없을테고 이건 좀 지나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더 이상 설명하실 게 없습니까?

아울러서 같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학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앞에서 동료위원들께서 일간지 구독부수에서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우리 지역관련 기사를 많이 싣는 이 지역신문을 좀 더 우리가 받아보는 구독수를 더 올려줄 의향은 없으십니까?

지금 지역신문에 있어서 저희가 강남이 지역신문에 있어서 타구보다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지역신문을 적게 보는 편은 아닌데 위원님들이 만약에 전부 의견을 모아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들어보면 앞에 답변하셨던 내용과 지금 서로 상반됩니다. 서울신문 타구 보다 우리 강남구가 더 구독수가 많고 또 지역신문도 지금 같은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서울신문이 줄든지 아니면 강남 지역신문을 올리든지 부수를, 구독부수를 뭐 그렇게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학기위원님 질의에 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청내에서 400부를 각 부서의 사정에 따라서 조정하면서 400부 범위 내에서 조정한다는 것에는 지역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00부라는 것 구청내에서 보는 일간지를 말씀드린 건 종합일간지로 저희가 말씀을,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모순되는 것은 없고요. 지역지나 종합일간지나 저희가 타구에 비해서 좀 많이 보는 것은 사실입니다.

주요일간지 신문구독과 관련해 가지고 이경옥 부위원장님, 오완진위원님, 이학기위원님이 다 이제 질의하셨는데요. 종합해서 물론 공보실장이 부분 부분 답변을 했는데 종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크게 분류를 하면 중앙일간지인 서울신문 구독량이 유독 우리구가 많다. 그 다음에 오완진위원님은 각 부서에 신문이 10부 이상 주는 것은 낭비다 그 다음에 이학기위원님은 우리 중앙일간지보다 우리 구정기사가 많이 나고 구민들과 접근성이 좋은 지역신문을 좀 늘리는게 좋다 이제 이렇게 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대체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도 근본적으로는 다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서울신문 구독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신문은 갑자기 늘어난 것도 아니고 이게 전에부터 수년간 쭉 계속되어 가지고 왔고 이 서울신문은 공무원들을 위한 신문이 아니고 서울신문이 지금 지방편을 많이 수도권 판을 많이 늘려가지고 서울판을 그리고 우리 통장님들에게 주로 무상으로 쭉 계속해서 공급해 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 신문을 통장들에게 배부하던 것을 갑자기 줄여 가지고 뭐 끊고 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앞으로 우리 구민들이 중앙일간지 즉 서울신문에 지방소식이 많이 나는 것을 함께 계속 봄으로 인해가지고 강남구정과 서울시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이런 측면에서 계속적으로 유지시켰으면 좋겠다 그래서 올해도 전년과 동일수준으로 했습니다. 뭐 각 구별로 보면 예산사정에 의해서 차이가 납니다마는 우리구는 전년도 동일수준으로 했으니까 그렇게 좀 동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각 부서에 신문이 이제 너무 동사무소나 이런 데 많다라는 것은 지금 각 부서에 우리가 신문을 의무적으로 10부씩 주는 것은 아니고 각 부서별로 신문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뭐 3부 들어가는 부서, 10부 들어가는 부서도 혹시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뭐 그렇게 한 것이지 우리가 맹목적으로 보지도 않는 신문을 강제적으로 10부씩 이렇게 한 것은 아니니까 이것은 우리가 집행과정에서 다시 배부할 때에 수요조사를 예산을 이렇게 하면 예산 이대로 다 쓰지를 않고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그 동별로 또 부서별로 필요한 부수를 보급하도록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역신문과 관련해서는 저도 이학기위원님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신문이 지역신문이 단지 발행주기가 일간지가 아니고 주간지다 보니까 이제 주민들의 오랫동안 가지고 있을 수도 없고 해서 이 부수가 제한되어 있는데 앞으로 지역신문은 여건이 조성되면 여건이 되면 연연 단계별로 조금 부수를 늘려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강남구에서 일어나는 중앙일간지에 나지 않는 상세한 부분까지도 지역주민들이 볼 수 있게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병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옥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각동 문화센터 건립비용이 본위원이 조사한 자료보다 한 30% 정도 이렇게 과다 책정 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여기 지금 자료 제출한 내용에 보면 여기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이 정도 했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 문제가 과다 책정된 비용을 그대로 이렇게 발주 이렇게 함으로써 설계용역 발주단계부터 페이가 크게 과다 책정된 공사예산을 책정해서 거기에 비율에 의해서 지금 설계용역을 발주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설계용역비는 실질적으로 더 많이 이게 주는 결과를 초래를 하거든요? 일단 먼저 발주를 하게 되니까 그리고 설계자는 그 돈에 맞추어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과다 설계를 하게 되고 이런 문제가 되어서 결국 우리가 지탄을 받는 이유가 강남구의 이런 건축 비용이 타자치구에 비해서 상당히 비싸게 이렇게 발주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 또 집행부에서는 최고급으로 하니까 그렇다 이렇게 답변하는데 실질적으로 공사가 마감된 뒤에 가서 보면 최고급이라는 게 별로 다른 구에 비해서 별로 이렇게 앞서지 않는다 그래서 보면 그래서 이게 한 20% 정도는 제가 원래 계획을 낮게 책정해서 발주를 함으로써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고 예산을 절감해야 된다고 보는데 꼭 이렇게 지금 많이 우리가 책정되어서 해서 줘야 되는 건지 물론 자료를 보니까 뭐 과거의 공사금액에 비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물가상승에 대해서 지금 갖다 줬는데 좀 올해 경기가 나빠지고 내년에는 더 이렇게 물가도 내린다고 그러고 여러 가지 디플레이션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꼭 인상을 감해서 해야 되는 건지 좀 줄일 수 있는 건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윤병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공사비가 이제 조달청에서 총액계약이 되고 그에 따라서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물가인상분이라든가 물가하락분은 조달청과 협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강남구의 문화센터를 지으면서 문화센터마다 별도로 이렇게 입찰을 했기 때문에 단가가 좀 상이한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자세한 내용을 오늘 좀 알기 위해서 조달청과 기술부서에 알아봤는데 일반경쟁방식과 턴키방식이 있는데 일반경쟁으로 입찰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처음에 시작부터 나중에 이제 설계변경이 작고 또 공사비도 작고 설계비도 자꾸 늘어나게 되고 공사비도 설계도 많이 변경되게 되는데 그런 장단점이 있는가 가면 또 턴키방식은 한번 하면 고정은 되는데 입찰할 경우에 또 공사비가 많이 드는 또 단점이 있다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일반입찰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공사규모가 엄청 크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공사 입찰방식을 진행해 오다보니까 단가에 적용하는데 있어서 좀 언뜻 보기에는 이게 좀 낭비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기술파트하고 산출내역 검토할 때에 설계 잦은 변경이 없도록 하고 공사비가 최저 들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달발주를 해서 하는 문제가 아니고 돈이 우리 개인적으로 내가 집을 지을 때 돈이 많으면 많이 가지고 있으면 집을 더 잘 지을 수 있고 뭐 이런 차이는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볼 때에 강남구청이 현재 내년에 세수가 부족해서 지금 돈을 절약해야 된다 가정을 가지고 단가를 최소화하게 이 계획을 최소로 잡아서 그 계획을 잡은 것을 가지고 용역을 발주를 하면 일단 용역 발주비부터 우리 예산을 10% 줄이면 10% 줄여서 용역을 발주를 하면 발주 용역비부터 벌써 줄어들잖아요. 지금 도곡2문화센터를 발주를 실시설계 발주를 할 때에 500억이다 600억이다 하고 공사비 600억이다 라고 우리가 가정 계상을 내가지고 그 비율에 뭐 6. 몇 %를 설계비로 이렇게 발주를 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그러면 벌써 그 설계비가 많이 지출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600억이 아니고 한 450억 정도의 예산을 한다 이렇게 해서 계상을 하고 발주를 하면 용역비도 벌써 줄어들고 그러니까 그렇게 발주를 해놓으면 거기에 맞게 용역사에서 설계를 하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이제 이게 뭐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설계용역 발주를 한 사람이 설계를 다 자기 의도대로 마무리 해가지고 돈을 뽑아보니까 600억이 안 나오고 450억 밖에 안나와요. 더 공사비가 안나오는데 발주처에서 600억짜리 공사 정도 된다고 이렇게 발주를 해놓으니까 거기에 맞추려고 과다하게 설계자재를 갖다가 이렇게 추가로 집어넣는 거예요, 필요 없이. 실질적으로 우리 실정에 맞지 않게 필요 없는 추가공사비를 자꾸 집어넣어서 그 페이를 맞추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조달청 가는 문제하고는 별개입니다. 조달청에서는 단가 심의만 해가지고 계약을 입찰을 붙이기 때문에 이 전체 설계방향 계획 자체부터 과다하게 계상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실적공사비나 이것을 쭉 우리가 추계를 내봐가지고 꼭 그런 어떤 비율을 가지고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예산이 과다 편성을 시키기 때문에 첫 출발부터 나중에 마무리까지 그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지금 새로 발주할 그런 품목에 대해서 당초부터 예산을 좀 디테일하게 좀 매겨주어야지 그것을 너무 그냥 과다 책정해 놓은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윤병옥위원님 질의 내용은 공사비를 사업비를 산정을 할 때 산정을 할 때 산출기초를 과다 적용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요율비로 들어가는 설계비나 감리비가 자동으로 많이 되고 아울러 그렇게 하다보니까 설계가하고 공사비 하고 차이 때문에 낭비될 수 있다 이제 이런 지적입니다. 충분히 그럴 소지가 있습니다, 이 공사를 하다보면. 그러나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강남구에서 이 건축공사 사업을 할 때 산출 공사비 산정은 정부 품셈표에 의해서 하되 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별도로 설계사한테 사전에 자문을 받아서 하는 건 아니고 정부 품셈표에서 하는데 단지 정부 품셈표에 보면 상급, 중급, 하급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윤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강남구에는 여러 가지 강남구 주민들의 행정수요 욕구라든지 이런 게 비례해 가지고 우리가 정부 품셈표에서 상급의 중 이상급에 해당하는 산출기초를 적용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공사비가 동일규모의 타구에 짓는 것보다는 다소 많이 책정됩니다. 그런 부분들인데 앞으로 고의로 우리가 뭐 설계비를 부풀려가지고 주기 위해서 사업비를 높이 잡았다 이런 부분은 동의할 수가 없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산출기초를 작성을 할 때 진짜 그 위치별로 동별로 문화센터별로 중급을 써야될지 하급을 써야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상세히 조사를 해가지고 다음 추진하는 사업부터는 산출기초를 뽑을 때 좀 예산낭비 요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기 예산에 올라온 것은 우리가 기존의 강남구의 문화센터 기본수준에 맞추어 가지고 정부 품셈표에 의해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지적된 부분에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산출기초를 적정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산출기초를 상급으로 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런 부분도 일부는 있지요. 왜냐하면 그런데 강남구에서는 우리가 용역제안서를 낼 때에는 가장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해라 하는 같은 자재를 쓰면서도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하라는 것을 명제로 줍니다, 어느 용역발주에. 그러면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돈을 예산책정을 미리 많이 해놓고는 그 범위내에서 설계를 해라 그러니까 실제로 용역수급자가 경제적인 설계는 뒷전이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가장 경제적인, 가령 말하자면 기둥에 철근을 22mm 안두고 19mm만 넣어도 되는데 그냥 과다하게 22mm 넣어가지고 설계를 해 와버려요. 그런 문제가 과다설계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명제를 주는 게 정부에서 발주할 때에는 경제적인 설계를 자꾸 주장하는데 그런데 지금 강남구에서 최고급으로 했다고 하는 공사,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우리 지금 의회에서도 까지 했던 역삼 청소년수련관 같은 것을 보세요. 지금 공사 막 준공해 놓고 기능보강공사를 3억 몇 천 들여서 했는데 올해 또 예산 2억 몇 천이 뭐 바닥이 누수되니 뭐니 이런 게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강남구에서 최고의 돈을 주고 설계를 해서 공사한 게 고작 다른 자치구에서 하는 것에 따라 가지도 못할뿐더러 결과 작품이 그렇게 나와서 매년 하자보수 공사비를 지금 집어넣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과연 우리가 그게 지금 정책이 바로 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다시 짚어봐야 된다 이 얘기죠. 우리가 지금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강남구가 시설투자가 월등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많이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절감 요인이 있나 없나를 우리가 살펴서 챙겨야 한다는 이런 얘기지요.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됐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시스템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윤병옥위원님 말씀대로 예산 책정할 때 너무 과다책정 하지 않게 경제적으로 좀 심사숙고해서 왜냐하면 지금 청소년수련관 문제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는 특별히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학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본위원이 질의했었습니다마는 압구정2동 문화센터 소음관계로 해서 주민들이 진정을 했는데 우리 강남구청 예산 들여서 공사를 했던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저를 주셨습니까?

예.

언제 얼마 예산 들여서 공사완료 했습니까?

그 자료를 보내드렸는데 못 받으셨습니까?

글쎄 내가 못 봤는지 어떻게 전달이 안 됐는지 지금 그런데

한꺼번에 드렸기 때문에 그 금액을 제가 챙기지는 않았었는데 그 자료를 전에

공사를 하기는 했죠? 방음 공사를?

일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재무위원회에서 현장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유해업소가 있다는 지하라든가 1층을 확인해 본 결과에 의하면 이미 그 업소들이 폐쇄된 지 상당히 오래 됐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환경 소위 말해서 유해환경 때문에 출입하기가 좀 거북스럽다는 했던 내용이 언제 제기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지하라든가 1층은 상당히 폐업된 지가 오래되었다 하는 것을 본위원이 말씀, 지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계획이 될 때는 당시 그 업소가 있었고요. 지금은 가보니까 없는데 이것은 우리가 임대를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그런 유해업소가 들어올 가능성은 항상 열려있는 사항입니다.

식품업소가 위반을 해가지고 허가 취소됐을 경우에는 얼마까지 허가가 못나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위생과 부분이라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고 있는데요. 유해업소는 꼭 식품위생업소만 하는 게 아니고 또 무허가로 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저희는 상당히 주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동조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허가 같은 것은 우리가 구청에서 단속하지 않습니까? 보건소에서도 하고 그 다음에 환경위해 업소는 경찰에서도 고발하고 하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완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옥위원입니다. 그 부분에서

뭐, 같은 사안입니까?

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십시오.

우리가 많은 공유재산을 이렇게 우리 필요에 의해서 구매하려고 할 때 사전에 조사를 해가지고 공유재산 심의로 올라와서 해 주면 다음에 보면 그것을 구매를 못해요. 우리가 어느 정도 사겠다고 사전에 협의가 되어가지고 했는데 다음에 토지주인이 더 달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못사는 경우가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건이 몇 건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이 경우는 반대로 주인이 건물주가 강남구청에서 일괄해서 매입해 달라고 요구하는 사항이고 또 지난번 심의 때 그것이 올라왔을 때에도 그것이 50억 수준까지는 뭐 팔겠다까지 이런 의사표현까지 있었는데 지금 60억으로 이렇게 올려놨을 경우에 물론 그 안에 감정을 해서 이렇게 결정하겠다고 하지만 아까 제가 공사비나 이것은 다 같은 맥락입니다. 이 지금 예산을 포괄적으로 해서 넉넉하게 잡아놓음으로써 이것이 기밀이, 우리 자체의 어떤 이 예산에 대한 문제가 밖으로 다 나가게 됩니다. 나가면 감정도 그렇고 또 팔려고 하는 사람도 이미 예산을 그만큼 책정을 해놓고 의회의 승인까지 받았는데 왜 더 안 주려고 하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돼요. 그래서 결국 돈을 다 주고 사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아까 지금 우리 행정국장이 충분한 자료를 조사해놓고 있다고 그랬으니까 물론 예산은 예산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잡아놨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디테일한 자료를 좀 주세요. 주면 저희들도 의회에서 만일은 우리가 이것이 심의를 하고 우리도 자료를 수집해서 예산을 적정예산을 만일에 사게 되더라도 편성을 해 주면 그 범위 내에서 산다면 우리가 승인이 되는 것이고 또 너무 이 그런 어떤 자료를 참고할 수 있도록 조사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 행정국장입니다. 뭐 윤병옥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 공유재산의 매입이나 취득은요. 이런 지금 이것 이 자료에서 하여간 이건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이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의회에 충분한 신뢰감을 그동안 주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데 결론적으로 공유재산의 취득은 관계법령에 의해서 2개 이상의 감정기관에서 감정한 평균금액 이하로 사도록 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의 취득은 협의매수와 강제매수 수용의 2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이것은 예정가격이 많아가지고 해가지고 여기에 맞춰가지고 나중에 감성사에다가 여기에 근접한 금액으로 감정하도록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비합리적인 이런 사례나 이런 것이 우려가 일어나지 않을까 라는 걱정을 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엄격하게 말씀드려서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은 그런 우려는 충분히 하지 않으셔도 되도록 그 시스템장치가 되어있고요. 우리가 이 매수하는 가격에 대해서 적정한지 안 한지는 주관에 따라서 다릅니다. 전체적으로는 부동산가격이 하락되어 있기 때문에 또 건물의 효용적인 측면에서 지하층하고 1층만 사라고 하면 가격이 전체 사는 것보다 엄청나게 다운이 된 저평가 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거래의 실례 가격입니다. 그래 그런 측면에서 고려해가지고 우리가 61억5,000이라는 말은 우리가 지난 추경 때 그것을 가감정을 해보니까 이렇게 나왔더라 이래가지고 이렇게 올린 금액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여태까지 불신을, 의회의 위원님들께 불신을 초래하게 한 것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사과를 다시 한번 드리니까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좀 더 우리 집행부 입장을 고려해 신뢰를 하고, 신뢰를 하시고 토론을 해서 의결을 해 주시면 충분히 우리가 공유재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본래의 취득목적과 예산낭비가 없도록 엄격하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뭐 이것 이번에 정말 세 번째 올라왔는데 이 문제로 인해서 그곳 주민들의 의견도 다 이렇게 양분이 되어있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좀더 심도 있게 토론을 거쳐서 의결을 하는 것으로 하지요.

윤병옥위원입니다. 본인이 거기에 좀 추가로 지금 저 왜냐하면 이 문제가 지금 우리 위원장이 말씀하신대로 매우 중요한 문제고, 또 저는 처음에 올라와서 현장에 가봤을 때 저는 어떤 이해관계나 무슨 주민들 의견을 떠나서 본위원이 건축사라는 어느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그것을 봤을 때 다중의 이용이, 우리 압구정주민이 사용하기로는 위치적으로 또 건물구조로 굉장히 불합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어요, 기술적으로 봐서는. 그래서 기술적인 평가로 봐서는 전혀 우리가 취득하여야 할 그런 명분이 아니다고 그때도 저는 주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차시설이 문화센터를 이용하게 되면 지역주민들이 지금 우리 동통폐합 문제가 또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압구정1, 2동이 통합이 되면 상당히 어느 거리에서 걸어오시는 분도 있겠지마는 승용차를 이용하시는 분이 많은데 주차시설이 지금 18대 주차타워로 되어있는 것뿐이 없습니다. 뭐 앞에 여유 공간이 전혀 없어요. 뭐 마당도 없고, 주차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또 뒤에 주차 출입하는 도로가 4m로 해가지고 굉장히 좁아가지고 아주 숙련된 사람 외에는 주차출입이 어려운 그런 구조고 그래서 어느 일반 오피스로 사용하고 하루에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에 늦게 퇴근하는 그런 오피스로 사용하기에 적당한 건물이지 수시로 주민이 출입하는 다중이용시설로는 굉장히 불합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지금 그것을 매입했을 때 본위원이 판단할 때 1층을 주차장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1층 부분을 주차장으로 만들어서 주민이 편리하게 수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가격적으로 어떤 모든 상가건물의 분양가의 50%를 1층이 차지합니다. 그런데 1층이 사가지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결국 주차장으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건물의 어떤 가치가 실질적으로 거래되는 가치에 비해서 굉장히 낮게 책정해야 되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이런 이제 그런 어떤 장래이용도나 주민이 편리하게 할 때는 1층을 오픈시켜서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건물의 50% 값이 1층이 차지한다고 통상 보는데 1층을 사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는 가격산정에 대해서도 건물의 이용가치나 장래이용도를 충분히 보고 우리가 판정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를 아까 우리 행정국장이 가지고 있다고 그랬으니까 제출해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협의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위원회에서 또 나중에 심도 있게 이 문제는 다루기로 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히 하십시오.

아까 우리 국장님 답변과 자치행정과장 답변 가운데 우리가 그 동안에 처음에 잔여지분 매입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 이유가 지금 와서 솔직히 자꾸 바뀌고 있어요. 처음에는 층별간 소음 뭐 유해업소가 그 건물 안에 있다 하다가 이제는 국장님 답변하신 내용에 보면 주된 목적이 잔여건물을 매입을 해서 활용하는데 또 아마 목적을 두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 왜 그렇게 자꾸 바뀌는지 그리고 예정가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런 예는 없습니다. 시장가 가지고 시가 조사하는 예는, 이러한 유사사례가 없고 제품이 하나 나왔을 경우에 이 세상에 유일무이한 것이에요, 이것이. 그 건물밖에 그것밖에 없을 경우에는 주변에 가서 시세를 조사한다든가 뭐 예를 든다면 특별한 무슨 보석이 뭐 500캐럿 무슨 다이아몬드가 나왔다. 이런 것은 이 세상에 없잖아요. 그런 것은 이제 아마 그렇게 조사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 저 우리가 예정가격을 책정할 때는 그 나름대로 매뉴얼이 있어요. 이제 쭉 해가지고 거기의 기준에 따라서 뭐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뭐 더 이상 자꾸 이제 본위원이 말씀드리면 얘기 길어질 것 같고,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기위원님 질의에 2가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니, 답변 필요 없어요.

목적이 바뀌었다는 것은 그것은 목적이 바뀐 것이 아니고요. 아까 뭐 층별 소음, 유해업소 이런 것들이 다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전혀 목적이, 사는 목적이 바뀌었다는 것에는 동의할 수가 없고요. 똑같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가격산정문제는 아까 제가 계속 답변 드린대로 그것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평생교육과 관련되어서 교육지원과에 검토를 할 적에 평생교육 건은 미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평생교육 자료 요청한 것 자료 다 우리 줬습니까? 아니, 우리 다 줘야 되는 우리 위원 다 주라고 제가 그때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네, 자료 바로 드리겠습니다.

다 왔어요.

자료요? 자료 나 안 받았는데?

못 받으셨어요?

거기 있어요?

네.

나는 없어요.

못 받으셨어요?

나는 없어요. 받았으면 답변, 계속 하시죠.

평생교육과 관련되어서 6가지로 분류해가지고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강남아카데미 활성화와 직업교육프로그램 운영을 따로따로 나누어서 보면 강남아카데미 활성화는 교양강좌를 중심으로 한 것이고, 직업교육프로그램 운영하려고 하는 것은 실용강좌를 역점에 두신 것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직업교육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동문화센터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 문화센터프로그램을 개편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있어서 그쪽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번 때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강남아카데미는 뭐 우리구청에서 지금 여러 군데에서 이 이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뭐 하나로 통일을 시켜가지고 특색에 맞춰서 한쪽에서만 쓸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일단. 그리고 이것이 구체적으로 프로그램들이 명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전체적인 아웃트라인만을 제시하는 것은 굉장히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저번 때에 제가 이것을 유보하고 오늘 이야기를 나누어 보자 라고 했던 것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안을 갖고 준비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했던 것인데 이것으로 봤을 때에는 저희들에게 사업설명서를 줬던 것 하고 이것 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같이 함께 좀 질의하겠습니다. 아카데미 평생교육 프로그램 활성화인데 그 활성화인데 121쪽 그 소요예산 내역을 보면 예산이 전부 홍보, 홍보예요, 홍보. 그것이 활성화가, 홍보가 활성화인지 그것이 좀 의심스럽고 또 평생학습도시 및 교육기관 교류에서도 그 사업명이 교류추진인데 보면 예산내용을 보면 주로 다 축제내용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그것이 정말 합당한 것인지 거기에 같이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교육지원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육지원과가 작년도에 생기면서 평생학습팀이 금년 9월에 정식직제로 조례에 의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미 평생학습은 분야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자치행정과뿐만이 아니고 가정복지과 심지어는 환경청소과라든지 또 동에 또 교육청, 시민단체, 문화센터 등 다양한 부분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에는 과연 평생학습팀의 어떤 존재가치가 필요하냐 이 문제도 제기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 정책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이 생겼다고 보고요. 기본적으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문화센터나 각동사무소에서 추진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저희가 사전 검토한 것이 아닙니다. 전반적인 용역결과라든지 현장을 직원들이 다니면서 조사를 했고 프로그램의 중복성이나 이런 부분은 일단 배제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교육 평생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저희가 지금 강구를 하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일단 1차년도가 되겠습니다마는 내년도 사업을 우선 중복을 배제하고 필요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 위주로 편성을 해서 직업교육활성화라는 큰 타이틀을 가지고 저희가 한 프로그램을 예를 들면 경력단절 고학력 여성취업프로그램이라고 해서 학력은 높은데 여러 가지 사정이나 형편에 의해서 직업이 단절되었다가 다시 재취업을 하든 창업을 하든 하는 분들을 교육을 맡아야 되겠다 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도입을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조기퇴직자 은퇴교육이라고 해서 그런 부분 실버교육에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의 교육도 저희가 별도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영세사업자들을 위한 비법전수교육도 별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관내 마이스터교육으로 지정이 된 수도공고와 협력을 해서 전기전자기능사교육, 자격증교육도 별도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자치행정이나 동프로그램에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중복은 피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아카데미라는 그 용어상의 문제입니다. 물론 보통 명사화된 아카데미를 쉽게 여러 분야에서 갖다 쓰고, 저희도 또 마찬가지로 갖다 썼습니다. 그런데 다른 쪽에서 아카데미를 고쳐달라 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지금 평생학습지하고, 또 평생학습포털사이트를 만들면서 네이밍을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도 한 12가지 안을 가지고 네이밍을 지금 하고 있고요.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모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민들 전체를 대상으로 하면 좋은데 시기나 기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서 포털사이트는 주민들 전국적인 대상으로 공모를 할 예정으로 지금 어제 제가 결재를 했고요. 직원 까치소식지에 대한 네이밍은 또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별도로 진행을 해서 단순하게 저희가 아카데미만 들고 가는 것은 아니고 그런 부분까지 심사숙고해서 별도로 세부추진계획은 다 가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가 시작한 것이 오래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 표출이 안 되었을 뿐이고, 순서대로 치밀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홍보분야입니다. 사실 홍보의 목적은 제가 볼 때 한 2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신규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그 말 그대로 널리 알리기 위한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PR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알리는 부분이 평생학습프로그램이 새로 시작을 한 것에 대해서 정확히 어떤 교습과정이나 어떤 강사들의 어떤 교제로 강의를 한다는 것은 수요자 수강생모집 차원에서 홍보할 수도 있고, 그 교육 평생교육의 효과나 교육의 질이 어떻다 그래서 교육을 하고자 하는 분들의 신뢰성을 얻기 위한 방법입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저희가 홍보하는 것이 BI나 CI 차원에서도 할 수 있고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학교가 학생모집이 어려워서 신문광고를 내는 것이 아니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매년 이쯤이면 1억원씩 들여서 전면광고를 합니다. 저희는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주민들한테 이 평생교육이 이런 것을 이렇게 하는데 효과가 이렇게 됩니다 라는 홍보는 절실하다고 판단이 되서 홍보비를 편성한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홍보는 우리가 주민들이 가장 많이 보는 것이 까치소식 아니에요? 까치소식이나 우리가 강남방송 우리 인터넷방송을 통해서 해도 될 것 같은데 지금 홍보비가 뭐 1억, 1억이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전문평생교육기관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뭐 우리가 그것도 위탁을 할 것인가요?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직접직영을

여기 나온 자료에 위탁이라고 되어있어요.

위탁

내가 추가 질의할게요.

위탁

저기

추가질의

117쪽 거기 민간

추가질의

평생교육기관 그것 추가 질의 하시겠어요?

아니 제가 아까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이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서 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업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아까 순서대로 그리고 치밀하게 준비를 하시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지금 평생교육이라는 커다란 아이템에 너무 많은 것을 꿰어 맞추려고 한다 라는 느낌이 든다는 것이에요, 일단. 뭐냐면 너무 급작스럽게 진행이 되면서 내용이 부실한 채 그것이 이렇게 허우대만 이렇게 장식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전체적으로 든다 라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전문평생교육기관과 연계한 프로그램도 그것은 그래도 대상이 좀 명확해요. 그런데 직업교육프로그램이나 강남아카데미 활성화라든가 이런 것은 보면 아카데미의 어떠 어떠한 프로그램을 갖고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이며, 그래서 구민들이 어느 정도 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것인지 그런 예측 가능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나와 있지 않다 라는 겁니다. 직업교육프로그램 아까 얘기를 했을 적에 이렇게 저렇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런데 그것은 이것은 지금 위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장소를 어디서 선정을 할 겁니까? 강의를 이것을 뭐 인터넷으로 할 겁니까? 이것은 실용교육이기 때문에 직접 만지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은 오프해서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본다면 현재 구축되어 있는 문화센터에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장려해서 많은 주민들이 적극 이용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자치행정과나 도시관리공단 이런 쪽하고 연계가 되어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서 그쪽에서 하는 것이 낫겠다 라는 겁니다. 아예 여기서 저기 프로그램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축을 그 틀을 짜는 것은 교육지원과에서 지원을 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그렇게 좀 나누어져야 되지 않느냐 라는 얘기예요. 아까 그리고 강남아카데미 활성화를 제가 아카데미 그 자체를 용어를 갖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강남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강남아카데미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 한 3가지 있는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드린 것이지 아카데미라는 용어자체를 보통 명사화된 아카데미를 제가 갖고 제가 그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강남아카데미라는 용어가 아니 강남아카데미라는 프로그램이 3개인가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각 달리 진행되고 있다 라는 것은 이해에 있어서 혼선을 가져온다 라는 것이지요. 우리 직원들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여기 구민회관에서 교육받는 것도 그것도 강남아카데미라고 그러지요?

네.

그것 직원들뿐만 아니라 구민들 다 대상으로 하는 것? 그것 이것은 여기 지금 교육지원과에서 말씀하시는 강남아카데미는 뭐 지금 하고 있는 논어, 맹자 뭐 트로트에서 아리랑까지 이런 프로그램을

네, 그렇습니다.

강남아카데미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이것이 혼재가 온다 라는 것이지요. 그 이야기를 말씀드린 것이에요, 제가 한 것은.

그 질의에 답변

같이 통합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남순위원님 추가질의 받고요.

제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보면 정말 우리 이경옥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지금 한 가지씩 여쭤볼게요. 구민평생교육시스템 이것은 인터넷을 통한 지금 학습이죠? 인터넷에 지금 강좌 올라와 있는 것?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이것 평생교육시스템 활성화는 평생교육 전반적인 경상비 성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은 단일사업 성격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경상비 성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2번 전문평생교육기관과 연계한 것 이것은 어떻게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난번에 이것 했는데 지난번에 했죠? 이것 한 실적 좀 한번 줘보시고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지금 한 것이에요? 100∼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어느 빌려가지고 이렇게 한 겁니까?

지난 지금까지 이것은 기업지원과에서 강남상공인회 쪽에서 CEO과정은 제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평생교육 쪽에서는 올해는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3억200이라는 것은 기업지원과에서 한 것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저희가 지금 하는 이 내년도 계획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여기 산출내역에 보시면 기업 CEO를 위한 창조경영프로그램하고요. 여성최고지도자를 위한 프로그램, 그 다음에 민간기업 우수프로그램 초청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지난 예산에 3억200만원이라는 예산을 어떻게 운영을 했었느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운영을 해서 3억200만원을?

2008년도 예산 얘기하는 것이지요?

네.

2008년도 예산

그러면 3억200만원이라는 것은 지금 교육지원과에서 한 것이 아니었다 그 말씀이에요?

아닙니다. 잠깐만 그것 좀 저희가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알기로는 금년도 3억에는 강남아카데미사업이 이쪽으로 묶여 있다가 내년도에 분리를 시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지금 평생교육기관과 연계한 프로그램 2008년도에 3억200만원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편성했다고? 그러면 이것은 어떠한 교육을 했느냐 그 말이에요. 어디서

아니 그러니까 그 3억 편성이 작년도에 이 산출기초 지금 오른쪽에 이 여기에 2009년도에 있는 산출기초내역이 아니고 작년도 예산과목은 똑같고 사업내용은 같은데 산출내역이 아카데미가 이쪽으로 들어와 있던 것을 올해는 분리시켰던 겁니다.

제 말뜻을 못 알아듣는데 그러면 이 교육은 그러면 이렇게 사람을 100~200명을 모아서 대학교수나

기존 각 국

누가 와가지고 강의를 한다 그 말이에요?

각종 대학에서 하고 있는 AMP라고 해서 최고경영자 과정과 유사하게 1주일에 주당 1회 정도 한 5시간 내외로 해서 수업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4개월

그러면 강남아카데미도 강남아카데미

강남아카데미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일반적인 교육

직원 대상이요?

주민들이요.

주민?

네, 교양이나 문화를 강좌를 여는 것이 아카데미고요. 지금 이 평생교육기관과 연계한 것은 기존 대학의 사회교육이나 또는 대학의 특수대학원 쪽과 연계하고 또는 민간의 이것 HR 인력개발하는 쪽에 그쪽의 전문기업과 연계해서 오프라인, 온라인을 겸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2번하고 4번 아카데미하고 틀린 것이 뭐예요? 주민대상인 겁니까?

아카데미는 주민대상인데 일반적인 문화나 교양강좌를 위주로 하고 있고요. 평생교육은 다소 전문적이거나 또는 CEO들이나 여성지도자들 등을 대상으로 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U-평생학습센터 운영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U-평생학습센터는 저희가 당초에 오프라인에 평생학습센터를 구축을 안 해서 인터넷상으로 행정의 한 70%가 인터넷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터넷상으로 평생학습센터를 구축을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지금 발주를 해서 진행을, 만들고 있는 중이고요. 이 내용 중에는 모든 교양입문 또는 영어 비즈니스영어 등을 모든 영역 전 영역을 포함한 교양교습과정이 홈페이지로 이루어져서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주로 동영상 강의로

지금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것이 U-평생학습센터 운영입니까? 지금 홈페이지에 지금 강의하고 있는 것은 이 속에서 어느 것입니까?

그것이 이제 모아서 이쪽으로 U-평생학습센터라는 홈페이지가 1월쯤에 완공이 되면 그때 모든 강좌가 다 거기로 모여서 주민들이 원클릭으로 볼 수 있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수료증을 주는 것은 이 직업 교육프로그램은 수료증을 줍니까?

예, 저희가 수료증을 다 줍니다.

예, 그럼 좋습니다. 저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인터넷에서 그 지금 강사들을 섭외해서 이렇게 올리는 거 하나 평생학습으로 하고 그 다음에 직업교육은 확실하게 직업교육을 하려면 확실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직업을 자기가 갖기 위해서 우리 직업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은 어느 회사를 취직을 해도 기본적인 그 기본적인 그 회사에 들어가서 알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하려면. 이 직업교육을.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은 회사에 취직하면 왠만한 거기에서 일은 바로 시작할 수 있을 정도로 해야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그 평생교육과 강남 아카데미는 이것은 같이 연계하는 게 어떤가 같이 합해서 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홍보가 이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 학습을 하는 건지 홍보를 하는 건지 제대로 학습할 것을 프로그램을 짜놓고 하면서 홍보를 제대로 해야지 제가 볼 때는 학습은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홍보부터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홍보분야에 예산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을 지금 이렇게 봐서는 우리가 모르고 이것도 이 예산을 하나의 이 축소판으로만 해놨지 우리가 쫙 봐서 어느 것을 여기서 좀 줄여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이것을 봐서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것을 좀 한번 서면으로 제출을 해 보세요. 꼭 필요하게 할 것 할 사업을 구체적으로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지금은 사업 계획이 나와 있어야 합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지금은 이렇게 할 것이라는 추상적인 계획만 있지 지금 확실한 세밀한 사업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예, 이경옥 부위원장님하고 박남순위원님이 평생교육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고 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간단하게 종합해서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 평생교육이 지금 금년 3월달에 조례가 통과되어서 그 전에는 각각 이경옥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센터라든지 문화센터라든지 이런 개별 프로그램에 의해서 각 그 우리 구민회관, 동문화센터 이런 데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평생학습도시를 지향하는 강남구에서 뭔가 체계적으로 구축을 하자 해 가지고 3월 7일날 평생학습진흥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이 만들고 처음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강남구에 지금 현재 민선이후에 수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각 장르별 평생교육이 있는데 이것을 이것을 아직까지 한 곳에 모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스터플랜을 평생교육에 대한 아까 박남순위원님이 꼭 구체적으로 잘 지적해 주셨는데 그것에 대한 기본적인 강남평생교육은 무엇이다라는 이런 마스터플랜을 지금 짜고 있습니다. 청장님 지시도 있고 우리도 조례 만들어 가지고 좀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평생교육을 구체적인 사업을 실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각 타기관이나 또는 평생교육 그 중앙진흥원에서 우리 강남구의 수준에 맞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겠느냐 해 가지고 지금 이 6개 분야를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포괄적인 계획이 있고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단, 아카데미라든지 또는 그 전문평생교육기관과 연계한 이것들은 이미 하고 있는 것을 타이틀을 바꾸어 가지고 통합시키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 직업교육 이게 이제 문제인데 강남구에서 평생교육은 대한민국의 어느 자치단체보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단 모라자는 것이 직업교육입니다. 강남의 아주 고급의 유휴인력들이 많이 있는데도 이 직업교육이 없어 가지고 강남구에 평생교육이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평생교육 중에서 직업교육 카테고리만 제대로 이으면 강남구에 이 모자이크되어 있는 것을 하면 어디에 내놔도 손색없는 평생교육의 그 학습도시가 됩니다. 그것을 목표로 하는데 단지 지금 현재 우리는 오프라인이냐 온라인이냐 하면 평생교육에 대해서 강남구에서 굉장히 온라인 위주로 왔습니다.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나 문화센터의 그 주부들을 위한 각종 문화 프로그램 이외에는 거의 평생교육은 온라인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경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조례가 되지 않고 평생교육의 모뎀이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선 온라인으로 왔고 이제는 조례가 됐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아까 이경옥 부위원장님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셨는데 어디서 할 거냐? 장소가 있느냐?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오프라인 교육이 내년에 강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계획을 내놓았고 이 장소 문제는 동 통폐합이라든지 지금 현재 기존의 그 문화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용을 해 가지고 우리가 기존 국제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오프라인 장소는 우리 충분히 현재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만 잘 활용을 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방향설정을 이렇게 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집행은 평생교육에 대해서 작년에 5억6,000 했는데 내년에 11억7,000이다. 너무 많다. 홍보가 많다. 충분히 동의합니다. 단, 평생학습조례의 강남 처음 만들어 가지고 하기 위해서는 홍보를 좀 해 가지고 수요를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홍보예산을 많이 넣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개별산출내역을 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드리면 그 조정을 해 가지고 이 사업들이 좀 근본적으로는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아까 아카데미, 아카데미 말씀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분명히 지적됐습니다. 이것도 내년에 이 평생교육 마스터플랜안에 분명히 그런 것을 설정을 하겠습니다. 진짜 아카데미 용어를 쓸 교육, 평생교육, 직원교육, 오프라인교육, 온라인교육 구분을 해 가지고 제대로 정리해 가지고 내년 1/4분기 중에 행정재무위원회 정식 보고를 드리고 집행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그 직업교육 프로그램운영 같은 것을 할 때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남의 이미지를 내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를 들면 우리 같은 경우는 압구정, 청담 이쪽이 패션거리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 패션아티스트를 공급해줄 수 있는 그런 특수직업학교라든가 또 우리 한복의 거리, 한복들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하고 그래서 우리 강남만이 풍길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지 보통 다 유아교육 이런 거 관련되어 가지고 이런 거나 한다든가 이러면 너무 무미건조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 구체적인 대안들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를 지금 현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직업교육 프로그램이 지금 이제 그 경력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 대상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보면 그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여성 사회참여활동 지원해 가지고 거기도 프로그램 그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이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강남구가 평생학습 도시 지향하고 모든 거 다 좋은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이 방향설정을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이것 통합을 해서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좀 그 틀을 다시 짜서 통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학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61쪽 보면 그 강남구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 관련되어 가지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그 앞서서

그거는 나중에

기금할 때

기금조례할 때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기금 조례할 때 그 때 하기로 하고요. 우리가 지금 시간관계상 지금 재무국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감안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행정국 소관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회계운영계획에 대한 일괄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9년도 기금회계 운용계획 중 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회계 운용계획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 본 위원회 예비심사과정에서 중점 논의된 부분을 의견서를 첨부하여 예결특위에 제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제2항 2009년도 기금회계 운용계획 중 행정국 소관 예산 및 기금회계 운용계획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특별히 질의할 사항이 없는데요.

지난 시간에 너무 질의를 다 세밀하게 해주셔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재무국 소관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회계 운용계획에 대한 일괄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9년도 기금회계 운용계획 중 재무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회계 운용계획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각각 가결하고 본 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중점 논의된 부분을 의견서로 첨부하여 예결특위에 제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제2항 2009년도 기금회계 운용계획중 재무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회계 운용계획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를 마지막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09년 예산안 및 기금회계 운용계획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결특위 위원으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내용이 예결특별위원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