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홍순태 의원 발언

제182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200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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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주민생활지원국·도시국 소관 2.200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장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먼저 사업명세서 49페이지부터 73페이지까지 지역경제과 소관 세입 분야와 사업명세서 391페이지부터 407페이지까지 세출 분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환

김병환위원

예, 김병환 위원입니다. 이번에 2009년도 저희들 재래시장 돈 내려와 있지요? 대충 얼마 내려왔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자부담으로 전체 해 가지고 33억 정도.

병환

김병환위원

21억6,000만원이 계상된 이것은 무엇입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자부담하고 해서 그렇습니다. 전부 국·시비해가지고 21억6,000만원입니다.

지금

지금김병환위원

제가 지난번 구정질문하면서 여러 가지 발췌된 것이 이번에는 설계변경할 때 참고해야 될 점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310m 2차 아케이트하는 부분은 중층 부분하고 하수구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지적된 부분을 보완을 해서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겠습니다.

전에

전에김병환위원

행정사무감사때 말씀하셨는데 몇 가지로 나가셔가지고 몇 가지가 됩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아케이트 1차한 것 말씀입니까?

병환

김병환위원

예.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65군데.

병환

김병환위원

들어보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거의 다 되었습니다. 현재는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특히

특히김병환위원

, 우리 계장님하고 개인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우수관 그 부분은 100㎜라고 하셨지요? 우수관을 조금 더 크게 해 가지고 이번에 설계할 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2차 아케이트 말씀입니까?

병환

김병환위원

예.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충분히 김위원님 지적사항도 검토해서 100㎜가 안 되면 더 큰 관을 우수관을 묻을 수 있도록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에

처음에김병환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싱가폴이나 대만 가서 재래시장을 보았거든요. 저희들 재래시장도 오픈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개폐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병환위원

거기 있는 분들이 개폐식을 사용을 안 해서 그렇습니까? 그날 현장에 가보니까 냄새가 많이 난다해 가지고 밑에 하수관을 덮었더라고, 냄새가 많이 난다고 그것도 한번 보셨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보았는데요. 그 하수관이 거기에 사용하는 상인들이 청소를 해야 됩니다. 하수구 준설 자체가 제대로 안 되어서 그리고 음식찌꺼기라든지 생선찌꺼기가 들어가니까 냄새가 좀 납니다. 몇 번이라도 자기들 하수 청소를 자체적으로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자꾸 냄새난다 냄새난다 하는 그것은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히

솔직히김병환위원

1차 아케이트 했기 때문에 2차는 1차보다 향상되고 문제점을 보완시켜가지고 그렇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1차 한 것을 사례를 모범 삼아서 잘못된 부분은 충분히 보완을 해서 설계 단계부터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리가

우리가김병환위원

잘못하게 되면 결국 예산 들여가지고 나중에 상인들이나 주민들한테 상당하게 언성을 들을 요지가 많거든요.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

392페이지 봐주세요. 보셨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년에

작년에김병환위원

유기견 관계인데, 지금 보니까 이것도 4,000만원이 되는데 왜 이렇습니까?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한마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00만원 계상된 것은 저가 작년에 유기견 때문에 부산시에서 300만원 보조 받았다 아닙니까? 구정질문해 가지고 그때 서울이나 대구에서 각 시도별로 해서 자료를 줬을 때 보니까 50%를 지원한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구정질문때 과장님하고 이 부분에 이야기를 했다 아닙니까? 이번에 보니까 1,160만원을 지원 받도록 되어 있던데요? 그래서 이것이 더 업이 되니까 구청 돈은 그대로해 가지고 4,000만원 한 것 아닙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개가

개가김병환위원

불어난 것입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올해 유기견 보호비가 3,400만원 정도 책정이 되었는데 현재 11월까지 나간 돈이 3,000만원 넘게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2월까지 다 하면 부족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내년도에는 4,000만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3,400만원해도 부족한.

자기

갑자기김병환위원

왜 유기견이 불어났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유기견이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기견 비용이 늘어났습니다. 현재 연말까지 다 하면 100만원이상 부족한 그런 사항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병환위원

우리가 지금 시에 300만원 지원 받다가 1,160만원을 받아도 다시 예산이 그대로 되는데 이것 다른 구에도 현재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다른 구에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다른김병환위원

구에서 우리 구쪽으로 해서 실고 와서 부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것은 고양이 시술비가 300만원 추가로 되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그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제일 중요한 것은 동물 보호법이 바뀌어서 30일 하던 것이 10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되는 바람에 조금 보호비가 더 늘어난 그런 사항입니다.

호비

보호비김병환위원

그것도 따로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고, 보호비 그것도 실제적으로 문제점이 많거든요. 30일하다가 10일로 줄어들면서 금액은 또 미세하게 줄이고 하면 몇 백퍼센트 올린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수치를 놓아보니까, 이 부분도 다음에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 지금 고양이 이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고양이 시술하는데 10만원씩 들데요.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내년도에.

양이

고양이김병환위원

한두 시술해서 10만원씩 되어 있던데 이것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세요. 수술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제가

제가김병환위원

작년에 외국에 인터넷 들어가보니까 시술해 가지고 전부하더라고요.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개체를 줄이는 것이지요. 새끼 못 낳도록.

리도

우리도김병환위원

그런 정책으로 나간다는 말입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병환위원

몇 마리입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산서에는 30두, 현재까지는 80두 생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줄여서 30두 정도, 시범적으로 해 보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과장님, 내일모레 집에 가시니까 담당계장님, 최계장님 고양이 이 부분도 최대한으로 연구를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계속 이래되면 2010년도 되면 돈 더 들어가야 됩니다. 정책을 잘 연구를 해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김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과장님, 김진수 위원입니다. 402페이지 물가안정 및 중소기업 육성에 중소기업 활성화 업무추진비가 50만원이 계상되어 있지요?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이 경비의 용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이것은 1년에 작년까지는 해마다 했습니다. 중소기업이 우리 관내에 상당히 전체 중기업, 소기업, 대기업이 3,000개 정도됩니다. 이것을 효과적으로 행정력을 지원할 수 있는 여러 전문가를 50명 정도 초청을 해가지고 자문을 들어서 중소기업이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켜 주고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것을 1년에 한번 정도 간담회 형식으로 해서 자문을 받는.

다수

대다수김진수위원

중소기업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중소기업인들의 애로를 들어준답시고 관에서 주관하는 간담회를 가보면 사업에 도움이 되는 내용은 전혀 없이 시간만 낭비하고 사람만 긴장하게 하는 내용이 거의 대부분이므로 제발 그런 형식적인 간담회를 개최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저는 듣고 있거든요. 우리 구청이라는 것이 중소기업을 들어줄 수 있는 정책을 입안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중소기업을 활성화한답시고 간담회를 개최하고 하면 기업인들이 좋아할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그래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행정부서에서 중소기업이 어떻게 하면 살기 좋은 도시로 중소기업 하기 좋은 도시로 부산시에서 정책을 그렇게 펴고 우리 구에서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거기에 협조를 맞추어서 기업이 어떻게 하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애로사항이 있는지 이런 것도 들어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하는 것입니다.

경을

신경을김진수위원

써 주시고요.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입니다. 일반 보상금 중 물가 안정모범업소 보상비가 79만7,000원이 신규편성되었는데 관내 업소가 엄청나게 많다 아닙니까. 모범업소 60개를 어떻게 선정합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우리 관내 전체 업소가 2,000개 정도되는데 그 중에서 물가를 안 올리고 안정적으로 한 업소를 1분기에 30개, 2분기에 30개 60개 정도해 가지고 쓰레기봉투를 20ℓ짜리 봉투 10개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격을 안 올린 업소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격을

가격을김진수위원

안 올린 업소 확인도 어렵고, 물가는 수요공급의 시장원리에 따라 결정된 것이지, 우리 구청에서 모범업소를 선정하여 쓰레기봉투 몇 장 준다고 해서 해결될 성질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므로 물가안정모범업소시상제도를 시행해봤자 괜스레 행정적 낭비만 초래한다고 봅니다. 이것이 지나치게 탁상공론 행정이 아닙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과장님 잘 생각해 보셔가지고 시행하고 결과를 한번 두고 봅시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개인적으로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그리고 위원장님한테 내가 이야기할 기회가 없어서 좀 죄송한 말씀을 한 말씀드리겠는데, 예산이 406페이지에 보면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인건비 시간외 수당에 보면 동절기 산불 초과근무해 가지고 917만4,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중편성이 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는데 이것이 편성이 이중으로 되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편성에서 삭감을 시켜야 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과장님,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양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식

양용식양용식위원

위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갈려고 했는데 먼저 과장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위에 한가지가 더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에 농축산물유통관리 재료비에서 축산물 위생검사 시료수거비로 시비 5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잘못되었다고 된 것을 알고 계십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시에서 공문이 늦게 내려와서 시에서 공문이 내려올 때 시비로 50만원이 내려왔다가 뒤에 공문이 내려와서 시비 50%, 국비 50% 이래 가지고 변경되어서 내려오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시에서 공문 내려줄 때, 잘못해서 착오가 생겼습니다.

신경

신경양용식위원

써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다른 과에는 이런 것이 없는데 어째서 이렇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넘을 탓하기 죄송합니다만, 공문이 당초에 그래 내려오는 바람에 편성하고 나니까, 그 이후에 다시 변경 공문이 내려오는 바람에 이렇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신경 써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391페이지 봐주십시오. 농산물 원산지 검증 시료수거비가 40만원으로 전년보다 동일하고 축산물 위생 검사 시료수거비는 60만원으로 전년보다 10만원을 증액시켰는데 요즈음 주민들이 원산지 가짜 표시때문에 굉장히 불신감이 팽배해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구청에서는 먹거리에 대한 지도행정을 너무 소홀히 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이것이 지적을 해 주시니 대단히 정확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올해가 우리 원산지 표시제가 법이 바뀌어서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법이 제도적으로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원산지, 한우를 둔갑한 수입산이 상당히 많이 생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이 충분하지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구 재정이 열악하니까 어쩔 수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이 예산으로는 모자라는 것 맞지요?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라면

모자라면양용식위원

원산지 표시를 안 해도 봐주겠다는 그런 뜻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농산물 검사소하고 합동으로 해서 그래도 농금 지원을 받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최대한 구민들이 피해 입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하지 않나 그래 생각합니다.

원이

본위원이양용식위원

볼 때는 다른 부분에는 좀 삭감을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는 증액을 해 가지고 확실히 우리 주민들이나 구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옳은 말씀입니다.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번에

이번에양용식위원

증액을 시켜드리면 열심히 더 하겠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방금 과장님 양용식 위원님이 질의했다시피 좀 법이 시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법이 시행되면 타 구보다 더 먼저 그런 법이 시행되어 있는 상태에서 정착을 시키는 것도 다른 구보다는 먼저 한다는 모습이 안 좋겠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원산지 표시를 안했다고 해서 구민을 좀 나쁘게 이야기해서 제재를 가하나 이런 논리보다는 빨리 정착을 시키는 것도 좀 우리 구가 좀 더 업그레이드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오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은

오경은오경은위원

위원입니다. 402페이지 서면특화거리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특화거리 추진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23명이 있습니다.

제가

제가오경은위원

이것을 보다가 궁금한 것이 모든 사회도시위원회에 위원회 수당이 다 7만원이거든요. 특화거리추진위원회만 지금 10만원으로 운영수당으로.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수당 규정에 2시간미만을 하면 7만원입니다. 2시간 이상 하게 되면 10만원입니다. 규정이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오경은위원

이 위원회는 두시간 이상 회의를 하고 계십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올해

올해오경은위원

몇 번 하셨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두 번했습니다.

에는

내년에는오경은위원

네 번을 할 계획을 갖고 계시네요?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내년에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이 되기 때문에 네 번도 부족한 그런 내용입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 지역경제과 것을 쭉 보니까 이 과뿐만이 아니고 모든 과에 현수막이 보통 다 5만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지역경제과 안에서도 어떤 현수막은 5만원이고 어떤 현수막은 8만원이고 가격이 통일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길이에 따라서 금액이 좀 규격이 크면 비싸고 규격이 작은 것은 헐고 그렇습니다. 미터당 만원씩 잡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알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그래서 5만원같으면 5m짜리가 되고 8만원같으면 8m짜리가 되고 더 크게 하면 가격이 비싸고 그렇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알겠습니다. 404페이지 재래시장 경영 현대화 사업에 재래시장 사랑실천시민연대 및 청소년재래시장 체험에 1,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신규로 내년부터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경은

오경은위원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우리가 시민연대를 모니터링제를 하는 부분, 시민연대가 위원이, 운영이 47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재래시장 별로 모니터링을 해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상인회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어떤 것을 원하는지, 이런 것도 하고 학생들도 중고등학생, 초등학생들을 동원해서 체험행사를 합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뭘 체험합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재래시장 물건 사는 체험, 상품권 2만원을,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하고 했습니다. 작년에는 초등학생 500명을 동원해서 2만원 상품권을 주어서 실제 체험하는 자기 엄마한테 가서 이런 것을 샀다. 홍보용이지요. 해보니까 아주 효과가 있습디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더 확대해서 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오경은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청소년도 재래시장 체험은 아이들 엄마 장 보러 갈 때 따라가서 물건을 사고 팔고 보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굳이 이것을 돈을 1,000만원을 들여서.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1,000만원 그것만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재래시장 체험 운영위원들도 하고 올해는 중학생을 80명 동원해서 했거든요. 아주 반응이 좋더라고요. 또 하고, 이것이 뭐냐 하면 시설현대화사업, 경영현대화사업을 시나 중소기업청에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지원이 못 받는 시장이 있어요. 너무 협소하고 작아서 상인회 조직도 안 되고 여러모로 그런데 일부 구청 돈으로 지원해 줌으로해서 상인회에서 재래시장이 활성화되면 안 되겠나 싶어서 여러 각도로 모양을 맞추어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 내용은 모니터링하고 체험행사가 되겠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청소년들이 체험을 하고 어떤 효과가 있다고 아이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던가요?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주로 재래시장에는 나이 많은 할머니들이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초등학교가 옴으로 해서 상당히 친밀감도 느끼고 그것을 사가지고 집에 가서 이야기하면 홍보효과가 극대화됩디다. 그래서 아주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어서 올해는 전부 다 확대 한번 실시해보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안

예산안오경은위원

명세서에 나와있는 재래시장사랑실천시민연대 및 청소년 재래시장 체험에 1,000만원을 책정을 하신 것이지요?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런데

그런데오경은위원

제가 여기 세부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재래시장사랑실천 시민연대 운영에 356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하고 이것하고 어떻게 봐야 되는 것입니까? 세부사업 설명서 466페이지.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산서에는 안 나옵니까?

이것

이것오경은위원

안 가지고 계십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여기

여기오경은위원

보면 재래시장사랑실천시민연대 운영에서 356만원이 또 책정이 되어 있고, 따로 1,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인지? 이야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이 예산서에는 없는데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있거든요.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산서에서.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오위원님이 말씀하신 466페이지 말씀하셨지요?

경은

오경은위원

예, 맞습니다.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여기에 대해서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80만원이 있고.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업무추진비하고 사업관리비입니다. 내용이 다릅니다.

것은

이것은오경은위원

우리 예산서에 어디에 있나요?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이 예산은 업무추진비에 있습니다. 403페이지 제일 밑에 하단부에.

경은

오경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선 청소년재래시장 체험이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청소년들이 오히려 부모님들하고 같이 나가서 장을 보면 더 그것이 효과가 극대화 될 것 같은데 그것을 프로그램으로 한다고 말씀하셔서 질의를 한 것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오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임도보수하고 등산로하고 많이 지원이 되었는데 지금 엄광산에 임도보수라든지 등산로가 잘 정비가 안 되어 있거든요. 좀 예산이 됐으니까 신경을 쓰셔가지고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오경은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재래시장에 잘 될 수 있는 방안은 젊은이들이 재래시장을 찾아야 재래시장이 활성화되는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소비자가 재래시장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내놓아야 됩니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여기 1,000만원 넣어서 초등학생들하고 중고등학생들이 함으로 해서 상당히 금년하고 작년하고 해 보니까, 효과가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시장을 좀 더 확대해서 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신규로 1,000만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사람이 오라고 한다고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됩니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이 여건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과장님, 이번에 개금에 건강공원을 이번에 리모델링을 많이 했지요?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그것이 2억1,000만원 들여서 시비를 2억1,000만원 투입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삭 조성을 다 했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지역경제과에서 일은 열심히하는데 관리 부분이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과장님이 이때까지 근무를 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관리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정확하게 말씀해 보세요.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저도 항상 공무원 생활 34년 했습니다. 임업직만 했습니다. 그래서 내 항상 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1억, 2억, 3억, 5억 들여가지고 관리 조성만하지 말고 1,000만원, 2,000만원 들여서 관리비를 좀 주라, 이런 내용입니다. 올해도 쌈지공원, 화단 13군데 했습니다. 2007년도에 22군데 했습니다. 그런데 관리비는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올해 1억8,000만원, 2억도 안 됩니다. 작년에는 2007년도보다 40% 줄었습니다. 2007년도 2억7,000만원인데 올해는 1억8,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편성이 되었습니다. 요구는 4억 정도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편성을 할려고 하면 7억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재정 여건이 다 안 되지만, 사상구같은데는 4억입니다. 관리비가 기장군같은데 10억입니다. 관리비가 우리 1억8,0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도심지 안에서 특히, 시외 외곽지역보다 부산진구는 부산이 항상 중심이라는 사람 왕래가 엄청 나게 많습니다. 나무한테 지주목 하나 삐뚫어지면 바로바로 전화옵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속된 말로 뭐할라고 조성비 2억, 3억 들이노, 관리비를 많이 주어야 관리를 제대로 할 것 아니냐. 일본같은 경우에는 열번 스무번해서 가정처럼 담당자가 되어 있습니다. 관리원이 정원수 관리하듯이 가로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태풍이 나면 우리나라는 3일, 4일 가는데 전체 정비를 할려고 하면 인력이 부족하니까, 일본은 3시간 이내에 복구 다 됩니다. 그래서 개금 건강공원도 2억1,000만원 들여가지고 해 놨으면 거기에 부설해서 관리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1,1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구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저로서는 어쩔 수 없는 입장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지금 개금 건강공원 같은 경우에는 산지공원의 10배 내지 20배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공원조성을 했지 않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개금 건강공원이 우리 쌈지공원하고 10배가 넘습니다. 1,000㎡배 넘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도 그렇고, 또 산지공원도 그렇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부분을 갖다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식만하고 관리가 안 되면 고사하게 되면 다시 또 쓸데없는 비용이 자꾸 낭비가 되거든요.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그렇게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정도 필요합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개금에 말입니까?

외희

강외희위원장

아닙니다. 쌈지공원하고 같이 하면.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전체적으로 할려고 하면, 산지공원 정비팀 이래가지고 약 5,000만원 요구를 했는데 편성을 3,000만원 밖에 안 되었습니다, 현재 예산서상에 보면,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할려고 하면 5,000만원 정도, 쌈지공원이 87개 있습니다. 2007년도 보다 엄청나게, 30개 정도 늘었어요. 그래서 할려고 하면 5,000만원 정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관리하는데 담당이 5,000만원을 갖다가 들여가지고 할 수는 없고 차츰차츰 늘려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조성할 수 있는 대상지는 많은데 조성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제가 볼 때는 많이 있더라고요.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금년도에는 우리가 조성하는 시설비를 구청에서 하나도 확보를 못했습니다. 작년도 2007년도에 8,000만원 확보를 해서 조성을 했는데 올해에는 우리가 시비 재배정을 6억 정도 받아가지고 몇 군데 조성을 했습니다만, 항상 우리가 돈이란 게 재정이 열악하니까 어쩔 수 없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성할 데는 많이 있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자료만 구입하면 된단, 이 말입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공원같은 곳에 사후관리하는 것은 일단 시설비가 좀 있어야 시설비목으로 여러 항목으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금 필요합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사회도시위원님들이 계시고 하니까 구체적으로 한 말씀하십시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공원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시설비가 산지공원에 1,000만원, 재해 위험목 정비하는데 500만원, 공원 정비하는데 1,000만원 이렇게 2,500만원 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비하는 비용이, 그것도 시설비로 되어있는 것이 2,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정도는 더 있어야 우리가 관리하고 정비하는데 비용이 되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제일 약소한 비용을 책정을 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과장님이 그동안 수고도 많이 하고 열심히 하셨는데 다른 분이 또 오시고 지금 현재 계장님도 계시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꼭 해 주고 나가고 싶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창

홍순창홍순창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일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 하시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고맙습니다.

지금

지금홍순창위원

여기 보면 지역경제과의 2008년도 올해와 2009년도 세입 부분에 대해서 별로 변동사항이 없거든요.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없는

없는홍순창위원

이유가 있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무슨 세입부분을 얘기하십니까?

리가

우리가홍순창위원

지금 원산지 위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까 재래시장과 연계가 됩니다만, 그런 재래시장의 불신이 왜 오느냐 하면 그런 어떤 체계가 안 잡히기 때문에 그런 불신이 오는거거든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원산지 표시관계에서.

순창

홍순창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외수입을 올린다는 측면보다도 그런 것을 감안을 해 가지고 당분간 당근과 채찍이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번에도 전혀 그런 것에 대한 방안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원산지 표시관계를 보면 예산편성이 전년도하고 2009년도하고 비슷하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홍순창위원

, 수익면에서도.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수익면에서도 그런데 앞으로 내년도에는 저는 없습니다만, 새로운 과장님이 오겠습니다만, 우리가 원산지 관계는 금년도에 법이 개정이 되어서 내년도에는 상당히 많은 단속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세외수입도 그에 부수해서 많이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많이 단속을 해서 구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순창위원

재래시장의 활성화라는 부분에 우리가 활성화를 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 지역경제과에서는 소비자를 보호해야 될.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지

그렇지홍순창위원

않습니까? 그런 역할을 동시에 해야 되는데 제가 그때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도 현재 이런 대형마트같은 경우는 수시로 우리가 단속을 하고 보건복지부에서도 단속을 하고 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렇기

그렇기홍순창위원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소비자 입장에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라고 보는데, 재래시장입장에서는 그런 단속이 아무래도 미진할 것 아니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신뢰성이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재래시장을 찾는 소비자층, 그러니까 지식인층, 젊은층을 어떻게 생각하면 지식인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지식인층에서는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재래시장을 찾지 않는 부분이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서로에게 신뢰를 줘야 된다, 어떤 편리성 그 다음에 재래시장의 어떤 장점이라면 가격이 싼 것 여러 가지 이런 장점이 많습니다. 많은데, 중요한 것은 그런 신뢰성을 좀 심어줘야 되는데 그 신뢰성에 대해서는 좀 떨어지는 면이 있기 때문에 2009년도에는 좀 감안을 해서 자체적으로 시장의 협의처에서 스스로가 그런 부분에서 지킬 수 있도록 재래시장을 관리하는 팀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앞으로 오시는 과장님한테도 그런 뜻을 전달해 주십시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래시장 부분이, 원산지 표시관계가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지도를 우리가 주로 많이 하는 편인데 내년도에는 강화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예,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자료검토 및 도시안전과 심사를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도시안전과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과 2009년도 재난관리운영기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먼저 사업명세서 49페이지부터 73페이지까지 도시안전과 소관 세입분야와 사업명세서 411페이지부터 426페이지까지의 세출분야 예산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환

김병환김병환위원

위원입니다. 50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찾았습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

2009년도 예산 편성보면 구도로사용료 해 가지고 10억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되어

되어김병환위원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전력통신 등 도로점용료 해 가지고 10억5,900만원 작년에는 냈는데 올해는 아무것도 없는데 이것 왜 이렇습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작년도까지는 도로굴착 관계로 해 갖고 저희들과에서 업무를 했습니다만, 금년 1월1일부터 건설과로 이관되면서 그 시설부분은 빠진 겁니다. 세입부분에서 빠진 겁니다.

그럼

그럼김병환위원

이것 건설과로 넘어간 겁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래요

그래요김병환위원

? 그럼 413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도로조명 및 일반운영비에 가로등보수 직원 3명 근무복구입비로 42만원 되었는데 근무복을 1년마다 계속 바꾸어 줘야 됩니까? 계속 그 사람들이지요? 같은 사람들 같으면 1년마다 계속 근무복 안 바꿔도 될 건데, 겨울에 잠시 입는 옷이 되어서.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지급하는 우리 구청으로 봐서는 사실상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본인들 단체협약에 보면 자기들 복무규정에 연간 한 벌씩 저희들이 제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예산이 반영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이런김병환위원

거는 조금 설득을 시켜가지고 조금씩 줄여가지고 정말 다른데 꼭 필요할 때에는 했으면 좋겠는데 한번 논의를 해 보세요. 1년에 한번씩 꼭 바꾸어주고, 옷도 실제로 입는 기간은 얼마 안 되거든요.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놔 뒀다가 다음 해에 입고, 그 다음에 입고 이러면 되는데 1년마다 계속 옷을 여러 가지 해 가지고 지금 보면 제반사항이 있다, 아닙니까? 워커하고 이런거요.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

과장님, 이런 건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것 보다 이랬으면 좋지 않겠느냐, 예산도 많이 없고 하기 때문에 설득을 철저히 좀 시켜가지고.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당사자들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해 보세요. 그리고 이 돈을 가지고 다른데 쓸데가 안 있겠습니까? 정말 꼭 써야 될 자리, 그렇게 편성을 해 가지고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416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여기 보면 광고물 시범거리 조성에 사업추진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이 13명 이월 되었지요, 그렇지요?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여기

여기김병환위원

보면 우리 구 위원하고 도시국장, 건축과장 빼고 나면 실제로 몇 명 안 되는데 많이 잡아놔야 됩니까, 이거? 이거는 어떻습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15명 내외로 해 가지고 지금 공무원들 빼고 민간 13명으로 넣어놨는데.

병환

김병환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보면 우리 구 위원도 안에 들어가야 되고, 도시국장님도 들어가야 되고, 우리 과장님도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들어갈 분들이 안 있습니까, 그지요?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렇게

이렇게김병환위원

13명 잡아놓을 필요가 없는데.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이것은.

제가

제가김병환위원

볼 때는 조금 줄여도 아무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요.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이것은 합리적인 선에서.

것도

이것도김병환위원

합리적인 논의를 해 가지고 조금 줄이는 쪽으로 하고, 이 예산을 가지고 다른데 우리 과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한번 해 주세요.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병환위원

423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도로관리종사원 인건비 29명이 규정되어 있는데, 올해 1명 정년퇴직 안 합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합니다.

그럼

그럼김병환위원

1명은 인건비 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올해 연말에 결원되는 종사원에 대해서는 충원을 하는 것으로 해서 신규보수로 3,600만원 정도 더 넣어놨는데 이것은 나중에 충원을 안 한다하면 3,600만원은 삭감해도 되겠습니다.

러지

그러지김병환위원

말고요.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러지

그러지김병환위원

말고 나중에 꼭 필요하면 추경때 하든가 하고, 돈 없다, 아닙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김병환위원

일단은 한 명은 삭감시키고, 나중에 과장님이 바로 충원을 했을 때 추경때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김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미

김선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413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복구공사비가 있거든요, 100만원, 무슨 복구공사비입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이것은 도로정비라든지 하수준설할 때 작업을 위해서 난관이나 안 그러면 시설물 경계선같은 것을 저희들이 철거를 해야 될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철거하고 나서 다시 원상복구하는데 드는 그런 비용입니다.

마다

해마다김선미위원

100만원씩 들어갔습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올해 이것은 처음입니다. 신규입니다.

이게

이게김선미위원

신규사업입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떻게

어떻게김선미위원

해서 이게 주민편익사업비 안에, 예산을 짤 때 맨홀보수 및 도로소파수선비 안에 같이 편성을 해서 넣는 게 맞다고 보는데 따로 복구공사비 100만원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이게 수선비를 가지고 쓰다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직접 공사현장에서 일하면서 파손된 부분을 또 수선을 한다는 것이 좀 안 맞아서 별도로 공사비를 책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신규로 했는데 저희들이 같은 금액같으면 같이 해서도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행정적으로는 처리가 복구공사비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반영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선 긋는 것, 이런 것 말씀하십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그런 것도 있고요.

선미

김선미위원

말 그대로.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주로 보면.

경계석이라든지 휀스난간 같은 것, 작업하면서 필요해서 절단하고 나면.

다면

그렇다면김선미위원

과장님, 시설비 1억6,000만원 안에 100만원을 신규로 계상을 한다는 것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목이 안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것 한번 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가로등 보수직원 근무복이 나오거든요. 아까 김병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방한복, 작업복, 우의, 안전화가 계속 이렇게 올라오는데 해마다 연차별로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이게 지금 가로등 보수직원은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분들은 차량에 매달려 갖고 가로등 보수작업하다 보면 이 옷은 3~4개월 계속 입다보면.

직원

직원김선미위원

안 바뀌고 그대로 계시죠?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냥 일상 근무복보다는 이 사람들에게는 순수한 작업복이기 때문에, 현장작업복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복은

작업복은김선미위원

1년에 한번씩 꼭 바꿔줘야 됩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이 분들은 조금 달리 생각해 줘야 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415페이지 일반운영비 광고물관리위원회 참석수당 심의회 6명, 5회거든요. 작년에 5회 다 열렸습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작년에 서면하고 해 가지고 4회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면에서 3회 정도하고 총 7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교통유발부담금이라는 게 있지요? 우리 구청 안에서 유발하는 교통유발부담금, 그것 심의에도 있는데 웬만하면 3회 정도로 줄이고 인원이 많이 안 되니까, 6명 밖에 안 되니까, 직원들이 다니면서 개인의향을 물어보는 것도 괜찮다고 보거든요. 발품을 팔아서라도 조금 낮추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서면심의를 더 확대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 다음 동민생활게시판, 마지막에 그 밑에 마지막 줄 있죠?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거기

거기김선미위원

이설 및 유지보수비, 생활게시판이 있던 자리에서 또 다른 자리로 옮긴다는 말씀이십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하거나 안 그러면 도로가 새로 생긴다든지, 안 그러면 설치장소가 현재 마땅치 않고 주변에 적합한 장소가 생긴다든지 하면 이설을 합니다.

올해

올해김선미위원

신규입니까, 이것도?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145개소 중에 매년 10개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10개 정도는 유지 보수를 합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이설하는데 15만원이 드네요.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항상

항상김선미위원

10개를 꼭 해야 되지는 않죠?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17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거든요. 재난관리업무, 지역자율방재단, 안전문화운동관련 간담회,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다 합하면 180만원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많지 않은 돈일 것 같지만 어려운 살림살이에 따로 따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한번에 같이하면 어떻습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목을 같이 할 수는 있습니다. 같이 할 수는 있는데, 성질이 조금 틀립니다.

질은

성질은김선미위원

물론 틀린데, 어차피 재난관리업무추진비나 지역자율방재단, 간담회나 비슷한 내용같으니까 한번에 같이 해도 안 될까 싶은데요.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한데 묶을 수는 있습니다.

한데

한데김선미위원

묶을 수 있죠?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이것

이것김선미위원

한데 묶어가지고 하실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만요, 418페이지에 하나 있네요. 일반보상금에 안전점검보상금 있는데 무엇을 안전점검보상을 한다는 말입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잠깐만요.

선미

김선미위원

일반보상금에요.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특정 관리시설물 해 가지고 전체 561개가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특정관리시설물.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이게 지금 전문가들하고 연2회 점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점검할 때 전문가를 초빙하면 보상금이 나가는 겁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점검이라면 무엇을 점검을 하시는데요?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위험시설물인지 안 그러면 안전도가 어느 정도인지.

선미

김선미위원

과장님, 특정시설물을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이것은 건축물도 있고, 축대라든지, 지금 예를 들면 수양시장 시장같은 게 그렇습니다. 개금 수양시장 같은 곳이 D급 되어 있는데 이걸 다시 하면 조정할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우리는 D급이 두 개가 있는데 범천동 가면 중앙교회가 있습니다. 이것도 연간 2회 점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을, 안전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점검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당일날.

종의

일종의김선미위원

용역비하고 비슷한 거네요.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수당입니다.

하신

올해하신김선미위원

것 있으면 우리 도시국 끝나기 전에 자료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하기 전에요.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김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개인건물도 안전진단을 구비를 가지고 합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우리가 필요하면 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해서 등급을 조정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본인한테 해라고 촉구를 하고, 몇 번 촉구해서 안 되면 저희들이 강제로라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외희

강외희위원장

아니, 본인한테 통보를 해서 본인이 안 하면 구청에서 한다.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외희

강외희위원장

그러면 안 맞죠.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그것은 나중에 행정적인 제재가 될 수 있습니다만, 지금은 위험시설물에 대한, 그러니까 C급까지는.

외희

강외희위원장

아니, 큰 건물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본인이 안 하겠어요?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험시설물같은 경우에는 D급이 있고.

외희

강외희위원장

아니, D급이고 C급이고 간에 공공기관에서 투입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안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개인건물이 위험진단을 할 수 있는 정도는 건물이 크지 좀 않습니까? 개인 가정집은 아니지 않습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외희

강외희위원장

그러면 그 큰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돈이 없어서 위험진단 안 하겠어요?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지금 A급부터 C급까지 있는데, 안 하면 저희들이.

외희

강외희위원장

안 하면 구청에서 행정조치를 취해서 할 수 있도록 만들면 되지, 그걸 왜 구비를 들여가지고 하냐는 거죠. 이치에 안 맞는 이야기죠, 그거는.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그것은 점검 자체를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안전진단요원들과 가서 점검해서 그 건물이 위험한지, 안 한지를 판단을 해야 등급이 나오니까 그거는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요원들이 가는 곳은 전체 경비를 다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가는 안전진단요원들을 불러서 가는 수당을.

외희

강외희위원장

그 건물이 안전점검을 해야 되는 대상이 되면 본인에게 통보를 해서 안전진단을 받으라고 말씀을 드리면 되지요.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그렇게는 합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그렇게 해도 안 되면 행정조치를 취해야지, 큰 건물가지고 있는 사람이 안전조치도 안 하면 사업을 어떻게 하려고 그런 행동을 하고 있어요.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그런 조치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연 2회 점검하는 것은 개인 시설물이라도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하게 되어 있는데, 하기 전에 구비를 들이지 말고 개인에게 통보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면 될 것 아닙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외희

강외희위원장

안 한다고 해 가지고 매번 구비를 들여가지고 할 수는 없는 문제 아닙니까? 그것 말고도 안전진단할 게 천지인데, 지금.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외희

강외희위원장

양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식

양용식양용식위원

위원입니다. 413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도로조명 및 기전시설 유지비가 9억9,222만4,000원이나 편성되어 있는데 앞으로 가로등과 보안등의 유지·관리비가 매년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이 상태로 가면 우리 구의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수립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도시안전과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사실상 지금 가로등하고 보안등은 계속 늘어나는 상태고, 또 기전시설 요금도 늘어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대안을 세우기가 힘든 부분입니다. 민원이 발생해서 가로등을 설치해 주고, 다시 또 전기요금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지금 현재 불필요한 등을 격등제한다든지, 안 그러면 사실 실태조사를 해서 꼭 필요한데만 있고 나머지는 폐기하는 부분도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존의

기존의양용식위원

가로등과 보안등은 유지관리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최근 언론 등에서 보도된 바도 있지만 LED조명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 한번 해 보셨습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검토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등은 사실상 투시하는 구역이 상당히 넓어야 되기 때문에, LED는 직선으로만 밝지 불빛이 퍼져나가는 각도가 상당히 좁습니다. 그래서 가로등 쪽에는 아직까지는 전국적으로 시행한 곳도 없고, 부적합하고는 판단이 많고요. 그 다음에 보안등은 현실적으로 좁은 골목에 해당되는 부분은 LED라고 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습니다. 있는데, 아직까지 크게 시행을 해서 성공적이다 라는 판단이 안 서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양용식위원

, LED조명으로 하는 게 가로등에는 불합리하다는 말입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용식

양용식위원

아닐건데요, 밝기도 밝고.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밝기는 밝습니다. 그런데 투시면적이 좁기 때문에, 가로등은 자고로 거리가 멀기 때문에 투시면적이 넓어야 되는데 LED는 직선쪽에만 밝고 불빛이 많이 퍼지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양용식위원

확실히 해 봐야 되는데 LED조명이 전구수명도 엄청나게 길고, 전구의 밝기도 엄청나게 밝고, 전기료도 50% 정도 적게 나오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료가

전기료가양용식위원

작게 나오고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옆으로 퍼져서 빛의 밝기가 어둡다면 어느 정도를 확인해 보셨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시에서 지난번에 날짜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LED문제 때문에 전문업체들이 설명회도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여기에 있는 LED교체검토보고 라고 해 가지고 도로조명 관계를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 보면 LED조명은 기존 가로등과 대비하여 밝지가 않습니다. 빛이 확산되지 않기 때문에 일정부분의 직선쪽에는 밝은데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빛의 눈부심이 너무 높아서 운전자의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

그런양용식위원

판단이 나온 게 있습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양용식위원

볼 때는 이것으로 하면 전기료도 많이 절약이 되고 부분적으로 한번 해 봤으면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지금 전기요금이 절반정도 싸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도 크게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시에서 지난번에 검토를 했을 경우에는 2010년 정도 되면 이게 종합적으로 시행이 되어 갖고 우리가 검토 단계에 안 들어가겠나 하는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내년에 다시 한번 이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우리양용식위원

구에서라도 시에서 하지 않더라도 절약되는 방안이 있다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양용식위원

426페이지 한번 봐 주시죠. 2009년도 재난관리기금의 수입에서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 2억2,341만7,000원과 이자수익 6,928만4,000원이 계상되어 있지요?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잠깐만요, 426페이지요?

용식

양용식위원

예, 426페이지요.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요?

외희

강외희위원장

지금은 예산만하고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예, 뒤에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양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양용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LED점등, 그것 시험을 한번 해 봤습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시험 자체는 한 적이 없고요. 각 구의 기선담당하고 그리고 업체에서 설명을 하면서 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그런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발상이에요, 남보다 먼저 시험을 해 보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로등 전기요금이 상당히 많이 나가잖아요. 이것이 전동 아까 말했다시피 전기요금이 50% 정도 가격이 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가로등이 수명이 얼마나 됩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가로등같은 경우에는 1만4,000시간인데 LAD는 3만시간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그러면 그것도 배 차이는 나네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부분도 좀 과장님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접근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업체에서 이 전구를 테스트할려고 갔다 달라고 하면 줄 것입니다. 한 두 세개는 줄 것입니다. 업체한테 연락해 가지고 한번 시험을 해 보십시오.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문제는 시에서.

외희

강외희위원장

아니, 시에서 전기요금을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구비가 안 들어갑니까? 우리 행정이 구의 행정이 시의 행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자꾸 쉬쉬 이야기합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시행착오가 생겼을 부분에 대해서.

외희

강외희위원장

제가 하는 이야기는 한두개 정도를 시범적으로 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교환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데 시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시에서 우리한테 전기세 줄 일이 있습니까? 우리 구에서 아껴야지요.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일단 시범적으로 하는 것은.

외희

강외희위원장

내일 당장 시행하십시오. 홍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태

홍순태홍순태위원

위원입니다. 413페이지 기전시설 유지관리 부분에 가로등 폐전주, 폐등주 처리비 FRP라고 되어 있지요? 어떤 사안 입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가로등이 교통사고라든지 기타 사무로 인해 가지고 사고가 나서 사용을 못할 경우에 처분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2008년도에는 23본을 처리하였습니다. 약 16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그렇습니까? 전년도에는 어떻습니까? 2006년도에는?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2006년도 27건인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늘 이렇게 180만원 책정되는 것이지요?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금액은 180만원이 되었다가 160만원이 되었다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잘 알았습니다. 418페이지 풍수해보험 사업이라고 시비, 구비 이래가지고 250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지요? 2008년도 1차 추경 예산이 확정된 부분을 보면 국비가 2,700만원 포함해서 3,200만원입니다. 이 사안은 어떤 부분입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이것은 현재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재난피해같은 것이 일어났을 경우에 전적으로 국가가 보상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는 보험쪽에 다가 보험을 일부 지원을 해서 가입을 하게 되면 보험회사에서 가입을 해 주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다 보니까 작년도에 국비가 2,700만원 지원되고 그 다음에 시구비가 250만원씩 해서 3,200만원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실적은 미흡한 실적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대폭 줄여서 시비하고 구비 약 250만원씩해서 하겠습니다.

성이

형평성이홍순태위원

어긋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조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 생활이 어려운 부분을 피해보상 차원에서 재해가 발생했을 때, 국가가 배상하는 것보다는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다. 이것은 시행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혜택 받는 사람들하고 못 받는 사람들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성이

형평성이홍순태위원

좀 없다고 생각하시지요?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순태

홍순태위원

지난해에는 국비를 2,700만원 받았기 때문에 많은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삭감된 근본적인 아주 간단하게 사안을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사실 풍수해 보험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보험의 이미지가 아직까지 살아있어가지고 일반 가구에서 주택을 가진 분들이 보험 들기를 꺼립니다. 자기 본인부담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보험가입율이 너무 저조하다 보니까 작년도 예산을 다 못 썼습니다.

마나

얼마나홍순태위원

썼습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작년에 400만원 정도 쓰고 2,700만원 정도.

니까

국비니까홍순태위원

돌려주었겠네요?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아직까지 정산은 안 했습니다.

산은

정산은홍순태위원

안 하고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홍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은

오경은오경은위원

위원입니다. 415페이지 도로조명 및 기전시설에 효율적인 관리부분에 시설 및 부대비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설비가 2007년도 결산액을 보니까 1억1,000만원 정도 결산지출을 하셨습니다. 2008년도에는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전체적으로는 1억800만원 정도되어 있는데.

경은

오경은위원

대략적으로 올해 결산액이 1억800만원으로 예상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2009년도에 예산액이 3,115만원 밖에 되어 있지 않거든요. 한 70% 이상이 대폭적으로 삭감되어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던데 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이것이 현재 가로등정비하고 배전함 정비쪽은 시설비에서 운영비쪽으로 정비쪽에는 운영비쪽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예산이 지금 1억7,000만원 정도 빠졌습니다.

것이

그것이오경은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가로등 정비하고 배전함 정비는 시설비로 남겨두고.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아니지요. 운영비쪽으로 .

경은

오경은위원

과장님 지금 반대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가로등하고 배전함이 시설비고, 나머지 부분이 운영비로 간 것 아닙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지금 가로등 정비하고 배전함 정비 보안등 설치 이쪽은 지금 시설비로 남겨두고 나머지는 유지비쪽으로.

지금

지금오경은위원

보안등 설치가 30등으로 예상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1,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정도면 됩니까? 30등만 하면 됩니까? 보안등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지금 현재 금년도에 59등을 설치하고 나서 70등 정도가 접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30등은 절반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러면

그러면오경은위원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인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냥 30등만 하실 것입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사정하면서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30등을 했는데 저희들로서는 이것 배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오경은위원

추가로 설치를 원한다고 들어온 것이 70건이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내년에 또 계속적으로 보안등에 대한 신청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조금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70등 중에서는 부적합도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 배 60등 정도는, 올해 59등 했으니까 60등 정도는 예산이 확보되어야.

경은

오경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위원님들과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하도에 휠체어리프트는 보수해야 될 곳은 없나요?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지금 현재 유지관리쪽은 있는데 보수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오경은위원

대한 예산도 책정을 했습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경은

오경은위원

예,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회 참석 수당이 7만원이지요? 그런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같은 경우에는 수당이 5만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종전에 5만원 하던 것이 되어 놓으니까 5만원 올렸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계속 5만원으로 하고 있으시네요. 5만원으로 해도 이 분들 크게 불만은 없으십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특별한.

경은

오경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오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과장님, 안에 들어가계시고,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도시안전과라든지 교통과라든지 보면 보통 밖에서 단속을 많이 하는데 있지요?

기규

임기규도시국장

예, 직원들이 많습니다.

지금

지금홍순창위원

세외수입에 보면 상당히 세외수입이 2008년과 2009년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지금 세외수입에서 떨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좀 연구를 해보아야 할 부분인데 이것이 현장에서 이렇게 단속을 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환경이 열악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인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뭔가 이러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것인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규

임기규도시국장

우리 실제 현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대부분이 특정 목적을 위해서 들어온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공무원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계중에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실제 도로단속원이라든지 노점상이라든지 타 부서 청소원들하고 있지만, 우리 직원들 중에서도 각 격무부서에 1년간 평가를 한다든지 여비라든지 급량비는 시 전체에 레벨을 맞추다보니까 미흡한 것이 많습니다.

지금

지금홍순창위원

국장님, 복식부기로 바뀌었잖아요. 복식부기는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가 어느 정도 맞추어져야 지방자립도도 올라가고 계속적으로 지방에 우리 열악한 세수입으로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자기가 맡은 일에 인센티브가 있어야 만이 열심히 할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외수입이 2008년도하고 2009년도 전체 예산은 늘어나는데 반해서 수입은 지금 도시안전과같은데는 줄어들었단 말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규

임기규도시국장

근본적으로 복식부기로 바꾸었다고 해서 예산이 많아지는 것은 아니고.

그런

그런홍순창위원

것은 아니지만.

기규

임기규도시국장

어차피 살림을 살아가야 되는 상황인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국비대 지방비 이 비율이 선진국같은데는 5대5, 4대6까지 갑니다만, 우리는 8대2거든요. 그런 근본적인 정치적인.

순창

홍순창위원

국장님 그런 사항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항이고 그런 어떤 우리가 자구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 자구책을 마련하는 중에 인센티브 제로라든지 거기에 나름대로의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소신껏 할 수 있는 그런 전수제를 도입한다든지 이래해야 만이 나름대로 세외수입도 올릴 수 안 있느냐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규

임기규도시국장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세외수입에 대해서 지금 구도로 사용료 그런 부분이라든지 도로점용료, 구도로 공간, 이런데 지금 9억6,000만원 정도가 지금 절감이 되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자료가 몇 년도 것인지 모르겠지만, 2006년, 2007년도는 몰라도 2008년도는 세외수입 분야가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2009년도 예산서에 보면 내년에 지금 50페이지에 보면 9억6,000만원 지금 적게 거두어진 것으로 나왔잖아요.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그것은 조금 다릅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왜 그렇느냐 작년도에 우리 김병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면 도로굴착세입 부분이 10억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건설과로 넘어가면서 올해는 10억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줄어든 부분인데, 그것을 빼면 전체적으로 증가한 상태입니다.

아니

아니홍순창위원

, 그러면 그 돈이 건설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건설과 세수입으로 잡을 수 있다 그 말입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순창위원

대체적으로 2008년도와 2009년도가 1,300만원 정도만 증가된 것으로 나오거든요. 10억 정도 빼고 나면 그런데 왜 이렇게 탁상공론처럼 그냥 책상에 앉아가지고 세외수입을 올릴려고 하는 그런 것이 좀 보인다는 말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이것은 조금 방향이 다릅니다만, 과년도에 체납액이 징수가 많이 되면 그해에는 징수실적이 높아지고 당해연도에는 거의 비슷비슷하게 조금씩 늘어납니다. 늘어나다보니까 올해 연말되면 저희들 금년도에 아마 체납세 징수에.

런데

그런데홍순창위원

여기 보면 불법광고물과태료라든지 그 다음에 민방위의무위반과태료라든지 교통법규위반과태료라든지 이런 과태료도 좀 더 올리겠다. 징수하겠다는 의지가 안 보인단 말입니다. 2008년도나 2009년도나 똑같이 한다. 그래 나와있단 말입니다. 이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불법광고물 이행금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2008년도나 2009년도나 똑같이 하겠다. 이런 뭔가 세외수입 올리기 위한 의지가 들어가 있지 않다는 이 말입니다. 특히, 말이지요. 체납액 징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좀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너무 무사안일위주의 행정을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전체적으로 이것은 신경을 써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도

얼마라도홍순창위원

목표를 상향조절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상향조절해서 이번에 거두다 보니까 이 정도 밖에 못했습니다. 이것은 되는데 2008년도나 2009년은 똑같이 하겠다 하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세외수입을 올리겠다는 의지가 안 보인다 이 말이지요.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과년도 체납하고 남은 것이 10억 정도.

이것

이것홍순창위원

수입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하셔가지고 본위원한테 이번에 얼마 정도 상향조절해서 올릴 수 있겠다. 그래야만이 지금 어느 정도 세외수입이 확충이 되어야지 부족한 재원도 어느 정도 쓸 수 있고 이런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이 결재승인으로 이석을 하고자 하니 위원 여러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홍순창 위원님께서 세입이 있어야 세출이 있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좀 분발해서 세입분야에도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보안등을 보면 해도 해도 끝이 없을 정도로 보안등이 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보안등이 너무 난무를 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보안등을 우리 사회도시위원님들하고 일제 점검을 한번 할 용의는 없습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전체적으로 다는 그렇고 구역을 정해서 한다면.

외희

강외희위원장

하게 되면 날짜를 정해서 연차적으로 가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저희들도 동네를 다녀보면 달린 부분에는 달리고 또 많이 달린데는 많이 달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주민들이 요청하는 부분도 있고 주민들이 요청한다고 해서 원도 한도 없이 자꾸 해 줄 수도 없는 것이거든요. 보안등은 한 등에 얼마 이렇게 요금이 책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뭔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 보다는 좋은 제품이 있으면 그 제품을 하면 수명도 길고 하면 교체도 늦어질 것이고 교체를 해도 그렇고 끝도 한도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런 부분은 그런식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도 있고 그리고 지금 조달구매를 하고 있지요? 우리 구청에서 하는 조달구매할 수는 있는 금액이 얼마까지 할 수 있습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금액은 하한선은 있어도 상한선은 없지 싶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되어 있는 금액이 3,000만원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00만원이상이 되어야 조달청 구매를 한다고 알고 있어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도시안전과 상당히 고생도 많이 하고 전에 보다 일도 많이 하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열심히하는 것만큼 성과가 거두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이 미미해 보이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일은 열심히하고 많이 하는데 그래서 뭔가 도시안전과에서 또 획기적인 그런 방안, 도시안전과에서 열심히하지만 우리 위원님들 나름대로 그 분야에 전문가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융합해서 공유하게 되면 부산진구 자체가 그런 방법도 안 있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마다 보안등을 가지고 감사때 잘했니 잘못 했니, 예산 깎아라 올려라 하는 것 보다는 우리 위원들이 보는 시각도 있고 우리 집행부에서 열심히하고 있지만, 생각이 다른 부분도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같이 일제 점검을 하게 되면 이 보안등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큰 문제, 시시비비 거리가 없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날짜를 잡아서 사회도시위원님들하고 같이 점검을 할 의향이 없는지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구역을 정해서.

외희

강외희위원장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달구매있지요? 얼마까지 조달구매를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하십시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보안등이 필요한 재료가 조달구매와 시중구매가 어떻게 다른지 우리도 검토를 할 테니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은 국가기관이지요?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장사를 할 수 있습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주선을 하는 것입니다. 직접 자기들이 파는 것이 아니고.

외희

강외희위원장

주선을 하는데 가격이 그렇게 비쌉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업체에서 내놓은 가격을 국가 기관이나 자치단체에서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외희

강외희위원장

조달청이 말만 소개를 한다고 하지 소개를 하면서 소개비를 많이 먹는 것 같아요. 금액이 비싸다니까요. 국가기관에서 일반 구매하는 것 보다 비싼 가격에 팔아가지고 계속 세 부담을 늘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간단히하겠습니다. 413페이지 시설 부대비에 보면 증액이 되었는데 맨홀유지비, 도로 파손비, 여러 가지 김병환 위원의 구정질문을 하셔서 상당히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증액이 많이 되었으니 세심히 각 동별 여러 군데 조사를 하셔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확실히 파악해서 정확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이 부분이 민원이 많은 부분인데 증액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주어진 예산 내에서 현장에 열심히 뛰어서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가지

한가지권수용위원

더 덧붙이겠습니다. 도로파손된데 일하는 종사자들 상당히 불친절합니다. 교육을 좀 철저히 시켜가지고 정확히 앞으로는 이런 것이 구정질문에 안 나오도록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제가 직접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양용식양용식위원

위원입니다. 2009년도 재난관리기금의 수입에서 일반회계로부터 출연금 2억2,342만7,000원과 이자수입 6,928만4,000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일반회계에서의 기금 전출금은 그 절반 금액인 1억1,171만4,000만원만 계상하고 있는 바, 이 지급건 1억1,701만3,000원은 추후 추경에서 계상하더라도 미출연금 1억1,701만3,000원에 대한 이자수입은 수입계약에서 삭감되어야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 예상수입을 잡다가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그것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런

이런양용식위원

부분을 확실하게 하셔가지고 필요할 때 하실 수 있도록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양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김병환김병환위원

위원입니다. 그런데 용역비가 왜 이렇게 비쌉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지금 복개구조물쪽에 용역은 거의 사오천만원이상씩하고 있습니다. 구조시설물이 너무 크다보니까 그렇는지 용역비가 비싼 측면이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김병환위원

입찰 받습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입찰

입찰김병환위원

안 받는 것 같은데요.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용역 입찰했을 것입니다.

했을

입찰했을김병환위원

것입니다가 아니고.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이 안하고 건설과에서 추진을 했는데 용역 입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게

정확하게김병환위원

잘 모르시네요?

외희

강외희위원장

입찰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면 알아보고 이야기한다고 해야지, 입찰했다고 합니까?

리가

우리가김병환위원

주로 도시안전과뿐만이 아니고 청소행정과, 교통행정과도 하겠지만, 주로 보면 용역금액을 우리가 나중에 결과를 받아보면 입찰했던 것, 그 용역 준 것 만큼 그것이 크게 안 나오더라고요.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성과측면은 그런 면도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병환위원

아까 정확하게 잘 모르시던데 지금 해당 구가 몇 개 연결되어 있지요?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

몇 개구가 연결되어 있습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6개구가 있습니다.

각자

각자김병환위원

전부다 2억5,000만원씩 들어가면 나중에 엄청난 돈입니다. 오히려 실과장님들이 부산시 전체 회의를 해 가지고 부산시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했으면 오히려 이런 돈도 많이 안 들어가고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그래서 금년도에 풍수해저간계획때문에 시단위에서 자체 간담회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시에서 전체 예산을 편성해서 해주면 좋겠다고 그렇지 않으면 시에 전체하되 각 구에 부담금으로 해 가지고 해 주면 좋겠다 하니까 그것이 당일날 검토대상만 해놓고 시행이 안 되었습니다. 각 구에서 시행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하다보니까 시에서 엊그제 지시공문이 왔습니다. 와가지고 현장 조사하고 그 다음에 실태까지 조사하는 것은 시에서 하겠다. 그리고 나중에 계획 수립하는 것은 각 구에서 시 전체를 실태조사하고 현장조사해서 해놓으면 각 구에서 예산 반영해서 구에 저간계획을 수립해라 이래가지고 이것은 예산이 일단 저희들쪽에서는 보류된 것으로.

지요

그렇지요김병환위원

.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여러 개가 얽혀있기 때문에 이렇게 막무가내 각 구별마다 돈을 낭비할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것을 그 구에 대한 해당되는 구가 부산시에서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하면 가격도 작게 들어가고 오히려 더 효율성이고 또 더 발전될 것 같은데요. 이것 적극적으로 우리가 한번 다시 부산시 회의를 담당 과장님이 머리 맞대고 의논하면 더 돈 작게 들고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미리 저희들이 그래 해야 되는데 사실상 시에서 늦게 내려오고 늦게 내려온 부분도 있고 또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내용하고 김병환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검토해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김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창

홍순창위원

과장님,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에 대한 우리가 예산이 249만4,000원이 증가하고 전체 2,057만2,000원이 잡아놨는데 이것이 이렇게 다 계속적으로 점검을 하는 것입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이것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스라든지 한국전력안전공사하고 가스안전공사에서 점검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거기에서 보수라든지 정비할 부분이 있으면 하고 국·시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대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순창위원

이게 지금 거의 다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계속적으로 이런 취약지점이 생겨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한번 지정이 된 곳에서 또 다시 그런 취약점이 발견되어서 하는 겁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이것은 각 동에서 저희들이 명단을 받아가지고 가스안전공사나 한국전력에.

언제

언제홍순창위원

받습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연초에 3월 정도에 동에서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한번 했던 곳은 안 합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안 하고 계속적으로 취약지점만 받아가지고, 접수를 해 가지고 한다.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그럼

그럼홍순창위원

2008년에는 몇 군데 정도 받았습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금년도에는 아마 250세대 정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홍순창위원

이게 이런 곳은 가스공사에서 다 이렇게 하는 겁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가스하고 한전공사에서.

리고

그리고홍순창위원

여기 민방위 가로기 많이 손상이 입은 게 많습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이것은 연중 민방위 훈련이 5회 정도 있거든요. 그것하고 민방위 창설기념일에 저희들이 결정을 하고 있는데 30% 정도가 훼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중앙로하고 가야로, 전포로, 새싹로 등이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009년도 예산심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진구에 보면 예산계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어 가지고 하고자 하는 일이 예산이 삭감이 되고, 삭감을 하다보니까 우리 도시안전과에서는 삭감이 안 되려고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삭감되면 저번에 했던 예산가지고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번 말씀 좀 해 보십시오.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사실 집행부의 예산 사정은 여러 가지로 요즘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또 세입부분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예산쪽에서 옛날에 근무를 해 봤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예산서 제출하는 절차를 보면 각 계에서 실무자하고 계장들이 검토를 해서 오면 과장님들이 한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합니다하고, 최종적으로 예산계에서 기획조정실로 통보를 하고 나면 예산편성기간 중에 실무자나 또 담당계장이 예산부서하고 절충을 해 봅니다. 해 보면 어느 부분은 되고, 어느 부분은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서로 협의를 합니다. 하는데 현실적으로 올라와서 결정하는 과정에서 바뀐다든지 이러다 보면 그 시간은 아주 짧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예산이 불요불급하게 삭제되고 삭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그럼 도시안전과에서는 하고자 하는 일에 예산이 다 반영되었다, 이 말입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올해같은 경우에는 재난기금 50% 그것때문에 조금 그렇습니다만, 거의

외희

강외희위원장

혹시나 필요없는 예산이 깎일까 싶어서 슬쩍 올려가지고 된 것은 없습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과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사업명세서 49페이지부터 73페이지까지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 분야와 사업명세서 433페이지부터 449페이지까지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분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미

김선미김선미위원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434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부분입니다. 잡수입 부분에 있어서 과태료 부분이 1,400만원이 감액되어 있거든요.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김선미위원

자납분이 있고, 고지분이 있거든요. 올해부터는 자진납세하면 20% 할인이 되죠?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선미위원

자진납부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제가 질의해 보니까 그렇게 많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도 그렇게 추세를 보십니까? 변화가 없을 거라고.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자진납부가 좀 많이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20%가, 4만원 내던 사람이 3만2,000원을 내다보니까 건수는 많이 늘었는데 실질적인 세입은 그렇게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래서

그래서김선미위원

하는 얘기거든요. 자진납세분이 감액이 된 만큼 세입 부분은 감소를 시키지 마시고, 앞전에 세입 부분이 주·정차과태료가 엄청나게 매입이 안 되고, 세입이 되지 않고 있지 않았습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많이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선미위원

이것은 깎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100% 세입될 수 있는 그런 기획안을 세우시면 꼭 감액 안 해도 안 되겠습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불법주·정차 단속을 통해서 세입을 올리기 위해서라면 더 올릴 수는 있습니다. 더 올릴 수는 분명히 있는데, 나름대로 어떤 적정한 단속이 이루어진다고 보고 세입을 위한 단속은 저희들은 한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만요

잠시만요김선미위원

, 과장님, 442페이지에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차량교체 구입도 3,000만원 올라와 있고 그리고 주·정차단속 요원도 내년에는 8명이 더 늘어난다고.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산에

예산에김선미위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 삭감을 안 해도 될 것 같거든요.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지금 인원이라든지 장비하고는 사실은 상관은 없는 사항이고 차량은 교체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교체를 하다보면 능률은 오를 수 있습니다. 능률은 오를 수 있고 지금 시간제 계약직 8명은 인원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사실상은 줄어든 겁니다. 사실 몇 년 전에 2006년도 이전에는 공익요원이 45명까지 있었습니다. 지금 16명이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김선미위원

차량은 돌아가고 있고 과태료를 적발하는 즉시 부과를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신규로 차가 한 대 나가고 하니까 1,400만원 삭감시킨 것 다시 증액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저희들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437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공영주차장 설치운영비가 있거든요. 주례 공영주차장 정밀소방점검, 유원 공영주차장 정기점검수수료가 있는데 아까 저희들이 도시안전과에서도 다루어온 바가 있는데 이것 안전점검, 소방점검 이런 정기점검은 자체 내에서 하고 구청에서는 그것을 했는지 안 했는지 지도·점검만 하면 안 됩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이 공영주차장 정밀소방점검하고 유원 공영주차장 정기점검사항은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는 의무사항입니다. 의무사항이고 점검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 자체가 지정된 검사기관에.

일단

일단김선미위원

우리는 용역을 줬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입찰해서 개인사업장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렇다면 자기들이 자기 자체비로 하고 구청에서는 지도·점검만 나가면 되는데, 했는지 안 했는지.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예를김선미위원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소방점검, 안전점검 이런 걸 전부 다 개인 돈으로 합니다.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국·공립이든지, 법인이든지 그러면 구청에서 나와서 지도·점검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자꾸 바꾸어 나가야지 개인적으로 자기 수입금이 들어오는데 구청에서 뭐 때문에 85만원, 50만원 들여가지고 왜 우리가 해 줘야 됩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건물시설의 관리기관이나 소유자가 공공기관입니다.

그건

그건김선미위원

알고 있는 사실이고.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민간시설이면 점검할 의무가 없는 사항입니다.

니다

맞습니다김선미위원

. 그렇지만 일단은 자기들이 전자입찰을 통해서 계약기간을 가지고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자기의.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계약서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가능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우리김선미위원

구비도 줄일 수 있고.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계약서에 필요한 정밀검사라든지 하는 부분은 위탁자가 스스로 하도록 그렇게 계약을 하면 가능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것은

이것은김선미위원

구청에서 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점검

점검김선미위원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438페이지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438페이지, 439페이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거지전용주차장 이것도 보면 홍보현수막이라든지, 고지서 제작 이것도 전부 다 자치단체에 수익금을 40% 주기 때문에 자기들이 홍보현수막을 제작해서 걸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산안이기 때문에 그냥 질의만 바로 바로 하고 넘어갑니다. 다른 위원님들 기다리시니까요. 439페이지 적립금 부분이거든요. 주차장건설을 위한 적립금 9억인데, 작년에 비해서 8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

이것김선미위원

어떻게 해서 약 90%가 증가되었습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사실의 지금 적립금 자체가 부산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상에 일정부분을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같은 경우는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1억밖에 못했는데 사실은 작년에 1억으로는 너무 적었다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선미위원

한꺼번에 8억이나 갑자기 올려버리면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8억이 나옵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지금 주차장특별회계 사항 자체는 예산이 실제로 없다고 볼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일반회계보다는 여러 가지로 사정이 굉장히 나은 상태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빌려줬는데 지금 못 받고 있지요?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반회계는 이번 예산사정을 하면서 100억 이상 정도가 모자라가지고 상당히 힘이 들었는데 저희들이 특별회계에 있어서.

선미

김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많이 사유 증가할 게 없는 것 같은데.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지금 적립금 같은 경우에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봅니다. 물론 저희들이 필요한데에 주차장 설치를.

물론

물론김선미위원

재정만 있으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요. 그런데 어려우니까 갑자기 90% 이상의 인상한다는 것은, 그것도 100만원, 200만원도 아니고 그렇죠? 8억이라는 돈인데 구청 전체 예산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다고 과장님도 생각하시죠?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66억 중에 9억 정도같으면 약 15% 정도가 적립이 되는 사항인데, 그런데 어찌 보면 그것도 바람직한 걸로 저희들은 보아집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바람직하다고요?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적립금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않겠나,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을 할 수 있는 여유자금이 되니까.

선미

김선미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42페이지 업무추진비 스쿨존 지킴이 운영간담회 200만원 이것 신규사업입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쿨존

스쿨존김선미위원

지킴이 운영간담회가 어떻게 이루어지길래 200만원이 갑자기 신규편성 되었습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스쿨존 지킴이 사업은 올해 저희들이 나름대로 구상을 해서 하는 사업인데 각 초등학교의 학부모대표를 한 분씩 선정을 해서, 그럼 32명이 됩니다. 저희 관내 초등학교, 그 분들을 모아서 분기별로 한번씩 학교 스쿨존 관련해서 운영에 관한 사항, 학부모입장에서 저희들이 솔직한 이야기를 듣고 개선할 사항이 뭐가 있는지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할 때 필요한 추진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과장님, 저도 지금 성모여고 운영위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학교마다 운영위원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학교 나름대로 교육청에서 나오는 예산도 있거든요. 그런데 구청에서 지금 스쿨존 지킴이 한다고 학교어머니들 운영위원을 또 두고 200만원씩 신규 계상한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위원님! 각 학교별로 대표자 한 명이면 32명이고, 관계 직원들하고 모이면 40명 정도 되는데, 분기별로 한번 정도해서 각 학교별로 스쿨존에 관련된 각 학교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문제에 관한 사항을 실질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렇게 하면서 점심식사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수준인데, 연말이 되면.

선미

김선미위원

각 학교의 운영위원회는 하고, 저희들은 보고만 받는 형식으로 해도 될 것 같거든요.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은 학교의 예산에 기대서,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듣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직접.

선미

김선미위원

과장님! 혹시 학교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보셨습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저는 안 해 봤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안 해 보셨지요? 저는 제 아이가 초등학교때부터 운영위원을 계속해서 지금까지 8년째하고 있는데, 운영위원들은 심지어 우리 아이가 먹는 급식 그게 산지 유기농인지 아닌지 거기까지 갑니다. 학교에 운영위원할 정도면 시간도 있고 자기 개인적인 여력도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운영위원간담회를 200만원씩이나 한다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그렇게까지만 질의를 받아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김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는 특별회계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지요?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예전에는 특별회계가 없었습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특별회계가 설치된 연도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본인이 구정질문를 해서 교통행정과 특별회계를 부활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4대때, 그러면 부활할 때 취지와 목적은 뭐냐하면 주차장 건립을 목적으로 원래 부활했습니다.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그래서 지금 다른 부서에서는 예산이 많이 부족한 상태에 있지만 우리 교통행정과는 특별회계로 쓰기 때문에 예산을 아주 절약해서 써야 해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주차단속을 하면서 거기에서 받는 돈으로 가지고 특별회계를 만들어 놨는데, 그 돈으로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서 우리 주민이 차 댈데가 없어서 스티커를 끊기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부활을 시켰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부서가 봐도 교통행정과는 특별한 부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예산을 절약해서 잘 써야 돼요.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제가 특별회계 부활시켰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부활시킨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아까 김선미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불법단속하는 차량 구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 해도 되느냐고 물었을 때 안 해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차량말입니까?

외희

강외희위원장

예, 구입.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지금 차량은 2001년식 차량입니다. 저희들이.

외희

강외희위원장

아니, 김선미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구입 안 해도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아니, 위원장님이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 그런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아까 김선미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그렇게 말 안 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차량을 한 사람이 운행을 하게 되면 차의 소모가 적습니다. 지금 차가 10년 가도 차가 깨끗합니다.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자꾸 여러 사람이 운행을 하니까 차의 성능이라든지 성격을 모르다보니까 차의 마모가 많아집니다. 그리고 개인 차 같으면 중간에 정비도 하고, 오일도 자주 갈고 이래서 차가 깨끗할 건데, 이 관공서 차는 주인이 없기 때문에 차 운행을 여러 사람이 하다보니까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아주 점검을 좀 잘 해야 돼요.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주·정차 체납액을 보면 세입이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세입이 줄어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왜 없느냐 하면 제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 사업을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체납을 하게 되면 어음 받는 거나 똑같고 바로 현금을 못 받는거나 똑같은 그런 원리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어음을 받아가지고 부도나는 것과 똑같거든요, 체납은요. 왜? 못 받고 있으니까, 그러면 현금이 들어오는 그런 분야에서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20% 깎아줘서 돈이 적다는 얘기, 그 논리는 안 맞습니다. 그 논리 절대 안 맞아요, 현금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그 논리가 맞다고 합니까? 체납액이 100% 중에 70%, 80%인데, 예전에는.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지금도 체납을 하는 사람들은 주로 체납을 하고, 돈을 잘 내는 사람은 돈을 잘 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지금 체납을 하고 있지요?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외희

강외희위원장

체납을 하고 나면 경고를 몇 번까지 합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특별한 횟수가 있는 게 아니고 1차 사전통지를 보내고, 2차로 부가고지를 하고 그 다음에 독촉을 하고 기본적인 절차는 세 가지고, 그 이후에 추가로 어떤 여력이 있을 때는 다시 납부독촉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횟수는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지금 법이 바뀌어 가지고 개인재산을 압류할 수 있잖아요.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종전부터 압류는 해 왔는데, 지금은 법이 가장 크게 바뀐 것은 가상금이 붙는 것하고.

외희

강외희위원장

아니, 옛날에 압류를 할 때는 차량 압류를 했잖아요.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옛날에도 부동산 압류를 했고, 급여 압류도 했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옛날에도요?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외희

강외희위원장

이번에 법이 바뀌어서 달라진 것은 뭐가 있습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지금 법이 바뀌어서 달라진 것은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30일간에 감치도 가능하고, 유치장 보내는 것도 가능하고, 인·허가를 제한할 수 있고, 허가를 안 해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준가산금이 부과 가능합니다. 1차 납기일이 지나면 5%의 가산금이 붙고, 최고 60개월까지 매월 1.2% 붙어가지고 과태료의 77%까지 붙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스티커를 끊어서 세입을 늘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돈 받을 것도 많은데 더 끊어 봐도 돈이 안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원리적으로 안 맞다는 말이죠, 인력은 자꾸 투입되고, 그러면 지금 체납된 부분도 받아놓으셔야 되고 그리고 전에 보니까 차 한대에 천 몇 백만원짜리, 차 팔아서 100만원도 안 주는 그런 차를, 그런 식으로 단속을 하면 안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이 차가 매번 단속이 되면 차 넘버도 알고 할 건데, 그러면 견인차를 불러가지고 보관소에 집어넣어버리고 말아버리지 뭘 자꾸 딱지를 갖다 붙입니까, 쓸데없이 안 그렇습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사항인데.

외희

강외희위원장

인건비 낭비 아닙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그런 사항이 확인되면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찰서 주차단속요원들을 보면 딱딱 눌리는 게 있더라고요. 이 차가 체납이 됐는지, 안 됐는지, 뭘 했는지 그런 장비를 구입해요. 왜 올해 예산서에 안 올렸어요?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그런 PDA가 있는데, 저희들이 구입 중에 있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여기 예산에는 안 올라와 있는데.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작년도 추경에 반영을 해 주셔가지고 지금 PDA를 구입하려고 계약 중에 있는데, 성능이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만족하게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입 자체를 조금씩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성능을 좀 보완해라 하고 구입을 지금 미루고 있는 사항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몇 대 정도 구입할 겁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PDA 10대 정도.

외희

강외희위원장

10대면 충분합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10대 정도면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그래서 아까 홍순창 위원님이 질의했다시피 교통행정과는 세입을 늘리는 방향으로 합시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수

김진수위원

과장님, 김진수 위원입니다.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443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시설비 중 서면 특화거리 조성에 따른 차 없는 거리조성에서 차량진입 차단시설 설치비 단가가 한 개 업소당 100만원이고, 안내표지판 및 안전시설은 한 식당당 600만원인데, 금액 산출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차단시설은 5개소에 6점해서 100만원 정도로 잡았습니다. 잡았고, 나머지는 안내표지판하고 안내시설을 600만원씩 해서 이렇게 5개를 잡았습니다. 이 사항에 구체적으로 목록에 대한 하나하나의 단가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럼

그럼김진수위원

금액 산출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사실은 교통 차단시설이나 안전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마 굉장히 가격도 다양하고 이럴 겁니다. 100만원짜리도 할 수 있을 거고, 10만원짜리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적어도 지금 서면 특화거리에 설치되는 시설은 미관상에도 상당히 보기가 좋고, 그 지역에 어울리는 나름대로 최고의 어떤 품질을 갖춘 그런 것을 설치를 할 계획이기 때문에 단가는 다수 좀 높게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진수위원

서면에 자주 안 나가봅니까, 최고의 시설을 설치해도 전에 교통안전유도봉처럼 비싼 것도 낭비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값이 안 비싸도 견고하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443페이지에요.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설비에서 자전거 주차장 5개소 설치비 1,500만원과 자전거 주차장 유지보수비 1,0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관내에 자전거 주차장이 몇 군데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자전거 주차장은 18군데 32개조가 있습니다. 한 개조라 하면 하나씩 떼어서 5대면 5대가 댈 수 있는 위에 캐노피가 있고 자전거를 꼽을 수 있는 이런 것을 한 조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18개소에 32조가 있습니다.

존에

기존에김진수위원

설치된 자전거 주차장의 이용실태에 대해서 점검을 해 봤습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점검을 해 봤습니다.

거기

거기김진수위원

아무 이상이 없어요?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파손된 부분도 있고, 이용하기가 불편하게 되어 있는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니다

맞습니다김진수위원

. 본위원이 본 자전거 주차장은 이용자가 없거니와 오히려 도로만 복잡하게 만들고 도시 미관을 헤치는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잘못 본 건 아니죠? 과장님은 우리 구가 자전거이용 활성화정책을 펴는 것이 맞다고 봅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 구에서는 구의 도로사정이라든지 이런 걸 볼 때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부분입니다. 경사가 심하고.

평지가 아니고, 도로가 바둑판처럼 반듯반듯한 상황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설치를 하더라도 지하철을 연계를 해서 역 주변쪽으로 해서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서면 지하철역 신한은행 옆에는 자전거 보관대보다도 사실은 주변에 자전거가 배 정도가 많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진수위원

자전거를 탈 수 있는데가 솔직히 우리 부산시에서는 중앙로 밖에 없어요.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는

나머지는김진수위원

전부 전포동, 우리 진구만 보더라도 전포동, 가야동, 신암 이쪽으로는 경사가 심해서 탈 수가 없습니다. 이 정책이라는 것은 지역 여건에 맞게 실시해야만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우리 부산진구는 도심의 간선도로만 평지고 나머지는 전부 산지를 끼고 있는 경사지입니다. 지하철 입구에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자전거를 타고 집과 지하철을 오고가기 힘들거든요. 그리고 도심의 간선도로변은, 과장님 같으면 위험을 무릅쓰고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요, 자전거를 타고 여기 가야에서 서면에서 내려올 적에는 경사지여서 수월한데 올라갈 적에는 못 탑니다. 못 타고, 한번 갔다 오면 얼굴 새까매집니다, 목 이쪽으로, 자동차 매연 바람에 탈 수가 없어요.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에

여기에김진수위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저도 그런 코스는 우리 김진수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지금 가야라든지 전포동, 개금 이런 쪽 중에서 산지쪽에 있는데는 사실상 자전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평지 있는 쪽은 이용이 가능합니다. 범전동이라든지, 양정쪽도 평지쪽에 있기 때문에.

정도

양정도김진수위원

평지가 잘 없습니다.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그런쪽은 어느 정도 가능하리라고 보고, 범천1동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쪽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좌우지간 이용 가능한 부분에 시설을 설치를 하고 유지·보수를 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442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에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잠깐 물었죠.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교체구입비가 3,000만원이 계상되었죠?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현재김진수위원

차종과 구입연도, 차량상태는 어떻습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지금 차가 스타렉스 2001년식인데, 사실 누적상 거리가 6만5,000km정도 밖에 안 됩니다.

지금

지금김진수위원

뛴게 6만5,000km요?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질도

질도김진수위원

안 났는데, 아직.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어찌 보면 그렇는데 사실은 그 차가,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 사람 저 사람이 타고 엔진오일이라든지 각종 부품의 교환주기를 놓쳤다든지 이런 식으로 사실은 관리상태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차량상태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사실상 지금 세워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진수위원

왜냐하면 그 차의 이용하는 불법주·정차 단속원도 앞으로는, 물론 시험을 쳐서 공개모집을 해서 하지만 그런 분들도 차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사람, 그것을 한번 염두에 둬야 됩니다. 지금 스무살짜리 이런 애들은 차 운전 옳게 못합니다. 앞 가고, 그것밖에 못해요. 하지만 40대, 50대 되는 사람들, 운전경력이 좀 오래된 분들은 차도 잘 만질 줄 알고, 약간 경사지면 가속페달 발도 땔 줄 알고 그런 분들 해 놓으면 차도 수명이 엄청 오래갑니다. 그런 걸 염두에 많이 두시고요. 교체구입을 하면 어떤 차종을 합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아직까지 차종은 결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정을

결정을김진수위원

안 했습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그리고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차를 이용하는 단속직원들하고 의논을 해서 어떤 차가 좋은지, 차 높이가 높은 게 좋은지, 좀 낮은 게 좋은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예산을 절약하는 쪽으로 최선의 답을 구해 보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외희

강외희위원장

방금 김진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교통행정과에 차가 많지요?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7대가 있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총 7대입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외희

강외희위원장

단속차량만 7대입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단속차량은 5대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차량 지정제를 할 수 없습니까? 사람 지정제.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지금 지정제를 하고 전담직원을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좋은데, 가능하면 지금 그렇게 어느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지정제를 하시고요. 차량넘버와 지정자명단도 확보하시고 차량유지 책임제를 줘 버려요. 차량이 고장이 나고 잘못 운전해서 부서지면 니 돈으로 고쳐라, 이런 책임제를 줘버리란 말이에요. 그래 버리면 고장 안 나요. 자기게 아니니까 갖고 다니면서 엉망진창으로 다 망가뜨려놓잖아요.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오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일지 같은 것도 앞으로는 전산화해서 매일매일 하도록 그렇게 개선도 되고 있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차량도 담당자를 두고 지정제를 해 가지고 책임제를 줘 버리라고요.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최대한 차량관리가 잘 되도록 연구해 보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그러면 아무래도 돈이 덜 들 것 아닙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외희

강외희위원장

그리고 아까 김진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자전거 보관소, 무인 자전거 보관소라고 얘기 들어봤어요?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지금 자전거 보관소는 사실상 무인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아니, 그런 무인 말고, 그거는 난지대에 있지, 그게 무슨 보관소란 말이에요. 못 들어봤지요?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어떤 개념인지는 제가 지금 위원장님 말씀을 모르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담당계장님하고 저하고 만나도록 좀 해 주세요.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좋은 자료 있으면 정보를 좀 주십시오.

외희

강외희위원장

홍순태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순태

홍순태홍순태위원

위원입니다. 443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 버스승객대기시설 설치 그리고 버스승강장 의자설치 및 계·보수를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요?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설비

시설비홍순태위원

및 부대비가 2억9,700만원이 예산을 책정함으로써 전년도 예산대비 35%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맞으시지요?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홍순태위원

이 두가지 사항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다가 설치하는 겁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지금 2억9,700만원의 예산의 대부분은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비에 2억1,0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각종 도로에 반사경이라든지 미끄럼방지시설이라든지 무단횡단방지휀스라든지 시설유동봉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도로에 설치되는 시설물 설치를 위해서 2억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큰 것이 아까 말씀하신 서면특화거리 차없는 거리에 6,000만원에 버스승객 대기시설에는 두개소에 1,000만원씩해서 2,000만원, 의자설치 및 개보수에 500만원과 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버스승강장에 대기시설 설치에 관한 민원이 상당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설치를 해 달라,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제대로 편성을 안 해서 못해서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 부분에 예산이 조금 더 편성이 되어서 주민들 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좀 더 편성을 했으면 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과장님, 버스승객대기시설 설치를 요구하는데가 많지요.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많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잘 안 된 것은 사실이지요?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대기시설을 설치하는 장소에는 버스 승강장에는 대부분 구멍가계가 있습니다. 구멍가계 주인들이 자기 집 앞에 장사에 방해된다고 가리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결사코 반대하는데 그래서 나름대로 그것도 하나의 민원입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잘 알아들었습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승객대기시설을 설치하겠다. 2식이다. 그러면 어느 장소에다가 한다 이것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정이

결정이홍순태위원

안 되었습니까? 그래서 당감1동에 보면 철도차량사무실이 있어요. 당감 시장쪽에서 내려오는 그 부분인데 그것은 다년간에 걸쳐서 주민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대중교통을 하면서 시에서 말이지요. 시에서 승객대기시설 설치를 해주고, 광고물을 설치한다 이래가지고 잘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은 겨울철에 특히나 춥고 요즈음 사회적으로 어려운데 그런 부분은 방풍이 잘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장소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될

반영될홍순태위원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고 시설물은 최근 들어서 많이 철거를 하고 있는 상태지요?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부산진구에도 육교시설물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민원이 들어오고 진정서가 들어올 때는 적극성을 띄고 좀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 얼마전에 사회도시위원회 시설물을 설치 철거를 하고 횡단보도를 설치하고자 개성중학교 앞쪽에 영어글로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영어글로벌빌리지 앞쪽에 횡단보도설치 관련해서.

순태

홍순태위원

그 부분이 어떻게 추진이 잘 되겠습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사실 그 부분이 저도 횡단보도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횡단보도 설치에 관해서는 사실상 경찰청에서 지금 가야로 설치에 관해서는 경찰청에서 전권을 쥐고 있다고 봐도 됩니다. 저희들 의견은 나름대로 참고 사항에 불구하고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저희들 의사가 조금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아닙니다. 경찰청에서 심의해서 결정해서 통보해 버리면 그만이거든요.

런데

그런데홍순태위원

앞으로 행정시스템이 많이 개편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경찰청도 경찰서도 자치제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일원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강력하게 안을 개진해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구 계성중학교 앞에서 그 밑에, 재활용센터있는 쪽 있지요? 그쪽 부분에 육교가 있습니다. 사실 거기서 계속 우리가 한시간 두시간 봤습니다만, 거기 올라 다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 부분도 충분히 좀 감지해서 이번에 육교와 횡단보도가 설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홍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

오경은오경은위원

위원입니다. 437페이지 공영주차장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에 소규모 공동주차장 감정평가 수수료가 200만원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올해는 예산 지출된 것이 있습니까? 2008년도 결산액은 얼마로 보고 계시지요?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지금 올해 소규모 공동주차장은 감정평가 예산을 4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실제 백 몇십만원 정도만 지출.

그것은 종전에 사실은 관례적으로 해 온 것은 복수감정한 것이 산술평균해 가지고 매매가격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당감4동 소규모공동주차장 부지 매입할 때는 참고로 한군데만 감정을 해서 그것은 제가 감정가격은 저희들이 일종의 대외비로 하고 토지소유자하고 협의해서 감정가 이하로 사실은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정가도 절약이 되었습니다. 토지매입가도 절약이 되었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2007년도 결산액도 보니까 110만원 정도 밖에 되지 안 더라고요. 그런데 이 이번에 2009년도 한 개소에 대한 감정평가 수수료가 200만원이 되어서 과다하게 책정된 게 아닌가하고?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감정평가 수수료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단 예산에 부지 매입비에 따른 예산을 가지고 산정하기 때문에 감정평가 결과가 부지매입비를 우리가 4억을 예상을 했는데 2억 밖에 안 나온다면 감정수수료가 많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상보다 적게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좋은 사항이니까, 그렇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부지매입비에 따라서.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감정평가 수수료가 감정물건의 평가액에 따라서 수수료가 달라집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439페이지,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에 연구용 용역비가 1억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2년마다 수급 실태를 조사해야 된다고 법에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차장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년

매년오경은위원

이렇게 해야 될 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외부 용역을 주어서 매번 1억이라는 돈을 주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질의를 드리고 싶거든요.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8,786만9,000원이 지출을 했는데 2007년도에, 지금 법 규정상에 2년마다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 부산진구 형편으로 봐서 2년동안 주차장 수급 실태가 그렇게 변했다고 보지를 않습니다. 법에 규정에 강제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편성을 했는데 사실은 이 부분은 다른 용도에라도 썼으면 합니다.

다른

다른오경은위원

용도로요?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다른데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버스 승객 대기 시설을 한 군데 더 설치를 한다든지 일단 법상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법상

법상오경은위원

규정이 되어 있더라도 꼭 외부용역을 주어야 될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이 사항 자체를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라고 보는데, 나름대로의 전문성이 있어야 될 것이고, 용역보고서가 아무렇게나 작성이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2007년도 작년에 조사보고서를 참고해서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고 이 돈은 절약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오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식

양용식위원

과장님, 양용식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447페이지 봐주십시오. 지금까지 동료위원들이나 위원장님도 이야기를 많이 한 부분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시간제 계약직 인건비가 12명 기준으로 2억2,201만1,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불법주차단속원은 지난 8월1일부터 4명을 채용하고 있지요? 갑자기 신규로 8명을 채용한다는 것은 인건비 부담도 많고 또 앞으로 계약직이 끝나고 난 후에 사후처리문제도 골치거리로 등장할 수도 있지요?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사후 문제를 지난번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계약이 만료되면 재계약이 불가피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염려를 하셨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계약을 안 하면 자동적으로 근무를 못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간제계약직을 하고 있습니다. 전임계약직이 아니고, 전임계약직은 거의 계속해서 계약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시간제계약직은 사실 하루 걸러서 근무를 하고 하루 4시간만 근무를 한다든지.

래서

그래서양용식위원

8명을 신규로 채용한 것보다는 이동용 무단단속카메라 등을 장비를 보충하는 것을 권유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이동용 주행차량을 운영을 할려면 결국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4명을 지난 추경때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셔가지고 채용을 하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주차단속요원이 늘은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줄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주차단속을 하는 사람이 50명이 단속을 하면서 1년에 9만건.

용식

양용식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앞에도 이야기하셨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옛날에 수동식으로 하는 것하고 자동식으로 하는 것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야기를 드리고 지금 주차단속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뒤에도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주차딱지만 많이 끊어서 30%도 해소 못하면서 지금 주차단속 무인카메라가 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고정식 CCTV는 예방효과는 아주 뛰어납니다. 고정식 CCTV는 인식만 하고 있으면 차를 안 댑니다. 그러니까 단속의 목적이 아니고 예방의 목적이 있고 주행용 CCTV는 단속이 목적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단속의 가장 효율적인 것은 수기로 하는 단속입니다. 직접 사람이 하는 것이 가장 빠른 시간에 많은 것을 단속할 수는 있습니다.

니요

아니요양용식위원

. 저는 단속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단속을 해서 스티커를 끊겨도 우리 구민이 돈을 내야 되는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예방차원에서 하기위해서 예방차원에서 효과가 있다면 이런 부분을 사람을 많이 채용해서 하는 것보다는 더 많이 여러 군데다 해 갖고 예방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이야기드리는 것입니다.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지금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최소한의 인원은 있어야 됩니다. 올해 지금 2009년도에는 16명이 있던 공익이 9명이 제대를 합니다. 올해 10월달에 한 명이 하게 되면 그러면 9명이 줄어지면 지금 시간제 근로자 8명을 채용하면 네 사람을 충원하는 효과입니다. 실질적으로 단속요원이 5명이 줄어지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을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충원을 해서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년에 공익요원이 9명이 제대를 하고 나면 앞으로 충원이 없습니다. 충원이 없으면 7명이 남는데 거기에 9명을 채울려면 시간제 공무원을 18명을 채용해야 됩니다. 그런 사항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통 흐름을 좋게 하기 위해서 주차단속도 하고 하기 때문에 심도있게 한번 더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양용식위원

질서 위반 행위 규제의 시행에 따라 교통행정과의 우편 요금이 4억6,308만3,000원으로 전년도의 2억1,231만3,000원보다 1억9,400만원이 증가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주차장 위반 과태료의 징수액이 현재까지 받아들이는 것이 30%에 불구하지요?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지금 40% 됩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40%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미치지 못하는 사정을 고려할 때 나머지 60%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징수 가능성이 사실상 희박하지요?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많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데도

그런데도양용식위원

이것을 받기 위해서 꼭 우리가 고지서스티카를 보내지요?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는데

보내는데양용식위원

지금은 고지서 수령여부를 보낼 때, 민원 발생을 우려해서 비싼 등기를 우편으로 보내고 있지요?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민원 발생을 우려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법적인 절차상의 문제를 하자를 없게 하기 위해서 등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양용식위원

법적 하자 때문에 받지도 못하는데 등기우편을 붙이는 요금이 많지 않습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지금 법대로 등기우편을 하면 등기우편료가 칠팔억 정도는 가야 되는데 1차는 일반우편으로 하고 가산금이 독촉을 할 때만 등기하는 것으로 사실은 이 자체가 어쩌면 편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1차 고지를 할 때는 일반우편으로 해서 돈을 내는 사람은 그대로 넘어가는 것이 안 낸 사람한테는 가산금 5%를 붙여가지고 보낼 때는, 독촉할 때는 반드시 등기를 해야 근거가 있어야 그 자체가 유효하기 때문에 한번은 등기를 합니다. 등기를 보내는 것을 최소화해서 그렇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그 방법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지금 사실은 등기우편요금을 더 해야 되는데 아까워서 사실은 안 하고 있습니다.

연히

당연히양용식위원

아까워서 줄일려고 본위원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받을 수 있는 것 같으면 등기 아니라 뭐라도 해도 되는데 예를 돈 4만원을 받기 위해서 등기 서너번만 붙이고 나도 거의 20% 깎아 준다고 해도 다 날아가고 줄이고 남을 것인데.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지금 등기가 1,750원인데 한번만 보냅니다.

번만

한번만양용식위원

보내고 나서 안 되면.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그 뒤로는 일반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양용식위원

그러면 못 받으면 몇 번까지 보냅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사실은 몇 번까지 보내라는 그런 규정은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 절차상에 사전통지가 있고 부과 고지가 있고, 독촉이 있고, 그 다음에는 체납 처분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사실은 체납처분은 대부분은 자동차를 압류를 하는데 압류건수가 많거나 압류금액이 많거나 할 때 그 사람 재산 조회를 해서 부동산도 압류를 하고 있고 지금은 최근에는 이분들이 사업을 하고 있을 때, 신용카드 매출이 있어서 돈이 들어올 때, 매출 채권을 압류를 해서 돈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600만원을 그렇게 해서 받았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이 부분도 받지 못할 것, 등기로 붙이고 하는 부분도 시정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양용식위원

445페이지, 여기 무보험자동차 승차관리시스템 설치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무보험자동차 승차관리시스템 이부분이 지금 위원님들 잘 파악이 안 되시는 업무 중에 하나인지 모르겠는데, 저희들과에서 제일 고생하고 힘들어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지금 책임보험을 안 드는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하는데 책임을 들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을 하면 형사고발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사처벌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길거리에 방치해놓고 있어도 자동차 관리법에 의해서 형사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종전에는 경찰에서 하던 것을 특별사법경찰 업무라 해서 별도로 행정기관에 업무가 위임이 되었습니다. 몇 년 전에 위임이 되어서 우리가 다 받아서 그 사람들 우리가 직접 소재 수사를 해서 사람을 잡아가지고 조서를 꾸며가지고 검찰에 송치를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몇 년 동안에 상당히 많이 쳐져있어가지고 이 부분이 공소시효가 있습니다. 3년 안에 공소시효를 못하면 시효소멸이 있어서 범죄행위가 아무런 처벌도 안 받고 넘어가는 사항이 됩니다. 얼마전에 북구에서는 공소시효를 많이 넘겨가지고 담당자가 구속까지 간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처리하는 사항 자체가 전부다 수작업을 하다가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데 이것이 전산시스템으로 수사관련 여러 가지 각종 서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전에 네 사람이 하던 업무를 저희들 인원이 적어서 두 사람이 하고 있는데 최소한 이런 정도의 인력 장비라도 보강을 해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각별히 꼭 있어야 될 부분이고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사항입니다. 적어도 한 두 사람의 업무를 대신할 수 있는 정도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이 프로그램은 완전히 개발은 되어 있는 것입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다른 구에서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양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불법주정차 단속 시간제 계약직 요원 뽑는 것 있지요?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외희

강외희위원장

지금 현재 주차단속요원이 몇 명입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지금 주차단속에 기능직 직원이 6명이 있습니다. 공익이 16명이 있습니다. 시간제 4명이니까 22명에, 그런데 4명은 두 사람 몫이니까 24명 정도 있는 것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지금 단속 차량은 몇 대입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단속 차량은 다섯대입니다. 한대는 사실상 세워놓고 있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그런데 나가는 인원은 몇 명 나갑니까? 연말에?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올해 몇 명 나갔고, 지금 연말까지 한 명 나가고 내년 9월까지 8명 더 나갑니다. 총 9명이 나갑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내년 9월달에 나가는데?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내년 9월까지 순차적으로 나가는 것이 9명까지 나갑니다. 지금부터 시작해서, 내년 8월까지.

외희

강외희위원장

단속을 하는 것이 차 위에 탑재해서 카메라도 단속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직접 수기 단속하는 것이 있고?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그 차를 타고 가서 카메라로 찍어서 하는 경우가 있고 일정 부분은 내려서 직접 사진 찍고 바로 스티커를 차에 붙이고 하는 것도 겸하고 있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총 26명이라면서요.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그러면 차 한 대에 5명꼴입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차 한 대에 3명씩 타고 있습니다. 3명씩 타고 있는데 아침에 나가는 조가 있고, 저녁에 나가는 조가 있습니다. 저녁에 10시까지 하는 조가 있고 토요일, 일요일에 하는 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은 법적인 연가라든지 병가일수가 있기 때문에 공익은 두세명 정도는 매일 빠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지금 시간제 계약직은 어디에 투입합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현재 차량에 탑승해서 하는 것 하고, 지금 얼마전에는 가야로 인도위에 인도에 주차가 많아가지고 도보로 하기도 하고 다양하게 경험을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간제 공무원들도 차량 운행을 맡겨서 그렇게.

외희

강외희위원장

그러면 이 분들 뽑는 기준은 어떻게 뽑고 있습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얼마전에 서울에서는 몇 백 명을 뽑았는가 신문에 난 것이, 보도된 것을 보면 500인이상 기업체에서는 10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공무원 7급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이렇게 뽑았는데 지난번 네사람을 뽑을 때는 특별한 제한을 두지는 않았습니다. 1종 운전면허있는 사람, 우리 부산진구에 1년이상 거주한 사람, 그런 정도해서.

외희

강외희위원장

부산진구에 거주하는 사람을 뽑는 것은 맞는 것 같고, 특별한 제한을 두는 것은 모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나이 제한을 두었습니다. 45세부터가 55세까지 이렇게.

외희

강외희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어필이 되었다고 봅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제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이 사항 자체를 충분히 이해를 해 주셔가지고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듣기에는 시급한 그런 것으로 들리지는 않습니다.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지금 사실 인원은 점점 줄어지면서 단속 건수는 올해 13만건했는데 작년, 재작년만 해도 10만건 밖에 안 했습니다. 해마다 10%에서 15% 정도하고 있는데 인원은 전에 보다 매년 10%, 20%씩 줄고 있습니다. 그만큼 업무의 밀도는 높아진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김병환김병환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홍순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승강장 이야기 한번 했지요? 그것을 그때 검토를 해보니까, 뭐라고 검토를 해 보았느냐 하면 우리 과장님 오셔서 이야기한 것 같은데, 전에 조재천과장님한테 이야기를 안한 것 같고, 그때 승강장을 우리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내가 한가지 제시했는데 검토해 보셨습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대표적인 것이 인도폭이 넓은 곳에 짙은 밤색 알루미늄 샤시로 된 곳이 대표적인 민자로 해서 설치된 것인데 사실 그런 정도로 설치할 것 같으면 안 하고 우리 돈 주고 깨끗하게 예쁘게 하고 싶습니다.

는데

하는데김병환위원

우리가 민자로 하는데 우리가 요구하는대로 아까 도면을 그려서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 보셨느냐고요?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

검토김병환위원

안 해 보셨지요?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 사항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업자들이 광고를 유치해서 자기네들이 수익을 찾을려고 하거든요. 광고를 할 만한데는 다 점유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해봤습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실제로 우리 부산진구에.

제가

제가김병환위원

저번에 이야기할 때 부산진구신문에다가 내서.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그렇게는 안 해봤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안 해봤지요. 물론 과장님도 연구를 안 해보셨겠습니까, 제가 제안하기는 부산진신문에 다가 기재를 해라 해 가지고 몇 번하면 그런 업체가 옵니다. 그래서 해보지도 안하고 제가 대안까지 제시를 했는데 한번도 안 해보시고 안 된다고 하면 안 되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대안을 제시했지만, 물론 과장님도 어떤 연구하고 하셨겠지만, 부산진구신문에다가 기재를 해서 해 보면 우리 돈 안 들이고 할 수 안 있겠나. 저는 보는데 그 방법은? 2,000만원인데 한건만 해도 우리가 1,000만원씩은 예산 절감하고.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충분히 일리는 있는 말씀입니다만, 사실 업체라든 것이 이익을 쫓는 것이 업체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이 설치될 수 있는 장소는 대부분 인도폭이 6m 정도 되는 쪽입니다. 지금 당감동쪽에 아까 홍순태 위원님 말씀하신 저런쪽에도 잘 안 되는 부분이 인도폭이 좁고 주변에서 설치를 반대한다든지 이런 민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승강장에 왕래가 많지 않는 곳에서는 광고를 유치할 사람도 없습니다.

있고

있고김병환위원

없고는 그 다음 문제고 해보지도 안 하고 없다고 판단을 내리지 말고 한번 게재를 해 보란 말입니다. 신문은 어차피 나가는 것이고, 게재를 해서 이런 것이 있으니까 한번 두번 해 보시고 정 안 나타나면 이렇더라 해야 되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해보지도 안하고 과장님 먼저 판단하셔가지고 안 된다 이래버리면 안 된다아닙니까? 해보시고.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번에

지난번에김병환위원

한군데 설치하셨지요? 그때 제가 물으니까 어디 설치하는지 모르겠다고 답변했는데. 한군데 설치하기는 했는데.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올해 두군데는 당감동 이영수소아과하고.

에는

작년에는김병환위원

어디했습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작년에 한데는 지금 부암동 올라가는데 보령한의원 앞에 하고 하얄리아부대있는 쪽에, 보시면 대기시설이 잘되었다고.

제가

제가김병환위원

이야기할 때 설치하게 되면 우리 부산진구청 돌아가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는 안 해놨지요? 사람 다니는 길 절반은 차지하고 그래 해 버리면.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이 시에서 민자유치해서.

저가

저가김병환위원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하지 마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새로 한데는 그래 안 해놓았지요?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한번 보시면, 아마 정말 차이가 나실 것입니다.

블럭

보도블럭김병환위원

사람 다니는 길에 절반정도 차지해서 사람 다니는데 엄청난 장애를 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는 안 했지요?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하얄리아부대 앞이나 부암쪽에 한번 보시면 잘했다고.

그것

그것김병환위원

한번 봐가지고, 사진 찍어 놓은 것 있을 것 아닙니까? 봐가지고, 여기하고 똑같이 하면 안 됩니다. 시유치가 어디 유치인지 모르겠는데 그래 하면 안 됩니다.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병환위원

아까 오경은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실제로 과장님 솔직하게 대답 잘 하시던데 2년 전하고 지금하고 변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전에 9,000만원 들여서 책 다시 돌려보내고 돈 받으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해 봤자 똑같습니다. 변한 것 없거든요. 최대한 머리 써가지고 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해야 되기는 해야 되지만, 미세한 돈을 들여서 부산진구 변해 가지고 도로가 변하고,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 부분을 과장님, 최대한 머리 써서 예산 작게 들여서 그 돈 가지고 다른데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자체적으로 한번 변화된 부분은 사실 직원들 전수 쭉 다니면 되니까 변화된 부분만 해서 수정보완해서 용역을 만드는 쪽으로.

년에

작년에김병환위원

재작년에 보니까 나도 그래 하겠습디다. 다 나와있는 내용들인데, 그래가지고 9,000만원 회사에서 꿀꺽해 버리고, 그래가지고 원칙은 그렇게 부실한 용역은 돈 안 줘도 관계없습니다. 진짜입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들이 몇 분 이야기했는데 지금 세입 관계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과장님, 나름대로 4만원 받다가 돈을 내면 20% 줄여가지고 3만2,000원이니까 그러면 정확하게 현재 파악한 게 있습니까? 우리가 이번에 법 개정되고 나서, 바뀌고 나서 우리가 도로 낸 것 안 있습니까? 몇 퍼센트 됩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지금 자진 납부하는 것, 바로 내는 것은 10%정도 올랐습니다.

는데

올랐는데김병환위원

, 그게 지금 전이랑 비교해 가지고 20%정도 더 들어옵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바로 자진 납부하는 경우는 10% 정도가 늘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늘었습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분명히 늘었는데, 20%가 삭감되다 보니까 효과가 반감이 되었고, 저희들이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한테도 다음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지금 현재 1차 6월25일날 단속한 게 7월달까지 의견진술을 받아가지고 8월달, 9월달 납기일을 한 달 정도 줘 가지고 고지를 하면 납기일안에 낸 것, 안 낸 것 구분이 됩니다. 안 낸 것에 대해서는 독촉을 보냈습니다. 이게 다 끝나고 나면 5% 가산된 독촉장 받고도 돈을 안 낸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낸 사람이 얼마있는지 하면.

아직

아직김병환위원

취합 안 보셨습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연말이나 월 초, 내년 초 정도 되면 모든 자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병환위원

현재 취합자료를 안 냈는데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오히려 법이 없는 것보다 못하네요.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아니죠, 일단.

히려

오히려김병환위원

더 내려가 버렸으니까. 세입관계도 작년보다 1,400만원이나 적게 잡았다,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오히려 법이 더 좋은데, 더 잘 되려고 하는 법인데 과정님 말씀대로 하면 이치가 안 맞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21억에 1,400만원 정도면 사실은 비슷한 사항인데.

병환

김병환위원

1,400만원 같으면 지금 우리 구청에 예산이 없다, 아닙니까? 엄청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받을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 놨는데, 돈이 더 적게 들어온다면 하면 법이 그 법이 잘못된 것이지요. 이거는 세입 더 잡으세요.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알아서 하겠습니다. 알아서 하는데, 이것은 안 맞습니다. 법이 바뀌고 돈을 더 받도록 만들어놨는데, 세입을 적게 잡아놨다고 하면.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작년에도 위원님들이 세입을 더 올려가지고 그것 맞춘다고 조금 무리하게 단속을 하다보니까 부작용도 많이 있었습니다. 더 올렸으면 세입은 맞출 수는 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과장님! 단속 많이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야기하고 더 하고 싶은 것은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부터 지금 법을 어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주차장특별회계 돈 35억으로 빨리 주차장을 만들어서 한 면이라도 불법주·정차 안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 돈을 아직도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일반회계로 악착같이 넘긴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일반 주민들이 알면 소송 걸고 난리 납니다, 솔직하게, 빌려간지가 언젠데 낼 생각을 안 하고 있다,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부터 법을 안 지키면서 우리 부산진구 주민한테는 스티커 처리한다느니 하면 얼굴 못 드는 그런 사항입니다.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지금 35억 뿐만 아니고 사실은 버스승객 대기시설이라든지, 기타 직원들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다 특별회계에서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도 아니거든요.

분히

충분히김병환위원

알겠거든요. 알겠고, 세입은 조금 더 잡아도 됩니다. 저도 영업 나가는 직원들이 있거든요. 자꾸 왜 수금이 이것 밖에 안 되노, 하면 표가 납니다. 그러니까 세입은 마이너스는 잡지 마십시오. 우리는 지금 세입을 더 올려가지고 할려고 하는데 과장님은 아까 이야기한대로 차를 한 대 더 뽑고, 지금 여기 보면 내가 일일이 나열 안 해도 안 되겠습니까? 뭐가 마이너스가 되는, 카메라도 더 되고 여러 가지가 지금 증가가 되고 있는데.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지금 질서위반규제법 관련해서 1월달 되면 전반적인 사항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 때 몇 억을 올리든지 한번 보고, 아마 그래도 나아질 거라고 봅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차 2대하고 카메라 8대, 이렇게 엄청나게 증가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세입을 더 잡는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 이치에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입을 조금 더 잡으셔가지고 정말 나중에 세입이 적게 잡히더라도 우리가 말을 안 할 테니까 조금 더 잡도록 그렇게 하세요.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범천동 산복도로 쪽은 저녁에 가면 많이 끊을 수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김병환위원

알아서 하세요,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김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투자를 하면 수입이 있어야 되는데 투자한 금액 100배를 세입으로 잡아야 합니다, 원래 주차장 특별회계, 아까 얘기한 적립금도 9억이 뭡니까? 20억원 적립하고 해야지.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사실은 20억도 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있는데, 일반회계에서 돈을 다 가지고 가서 그렇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왜 주차장 특별회계를.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셔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외희

강외희위원장

그리고 지금 주차장 공사같은 걸 할 때 자제구입을 조달청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죠?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설계상에 조달품목은.

외희

강외희위원장

조달구입은 얼마까지 할 수 있습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금액은 상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아니, 금액이 정해져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건설공사의 거의 대부분의 품목이 조달청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조달청이 국가기업이죠?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조달청은 국가기관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기업이지, 왜 기관입니까, 그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기업이라 하기에는.

외희

강외희위원장

시중보다 물건을 비싸게 팔면 기업이지.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공동구매해 가지고 같이 나누어 쓰는 겁니다. 그런 차원입니다, 조달청이라는 것은, 전국의 관공서에 필요한 수요를 파악해서 물량을 확보해 가지고.

외희

강외희위원장

시중보다 가격이 비싸면 기업이지, 조달청이 더 비싼데.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조달청에 물건이 안 비싸다고 봐야 됩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3,000만원이상이 되면 조달청에서 꼭 매입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3,000만원이하가 되면 매입을 안 해도 되는 것도 알고 있어요. 법적으로 못이 박힌 것은 아닙니다, 3,000만원이상 되면 못이 박혀있는데, 3,000만원이하는 안 박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을 한번 보십시오.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외희

강외희위원장

보시고, 앞으로 교통행정과에서 시설하는데 필요한 물품 자제를 구입할 때는 시중가격하고 조달청가격하고 비교를 하시라고요, 비교를.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외희

강외희위원장

비교를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무조건 조달청만 믿고 하니까 조달청은 돈을 남겨먹는지, 안 남겨먹는지 몰라도 시중보다 많이 비싼 게 많습니다. 저희들도 공사를 많이 해 보면 조달청가격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저도 조달청에 납품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조달청에 들어가는 가격하고 시중에 파는 가격이 다른데, 그런데 과장님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조달청이니까 당연히 잘 안 하겠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뜯어보면 안 그렇습니다.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대부분의 물건은 분명히 쌉니다. 그리고 조달청에서는 이윤을 보는 데가 아니고.

외희

강외희위원장

저희들도 이윤을 보는 데가 아닌데.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이윤을 보는 게 아니고 그냥 구매기관부터 1.5%의 수수료를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기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 정도고 국가에서 공동구매해서 공동으로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그러면 제가 과장님한테 교통행정과에서 쓰는 자제를 비교해 가지고 똑같은 가격을 올려보면 인정하겠습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비교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요즘 교통행정과에서 일도 열심히 하고, 야간 단속한다고 욕 보고 있는 거 내가 압니다. 엄청 열심히 합니다. 하는데, 뭔가 좀 발란스가 안 맞다보니까 이야기가 오고가고 하는 그런 부분이, 교통행정과에서 크게 잘못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도 보는 눈이 있고 하니까 앞으로 우리 교통행정과도 위원님들하고 같이 공사부분이라든지, 또 집행부 일을 의논할 수 있는 부분은 의논하면 교통행정과에서 못 했던 부분도 나름대로 발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각 실과가 기업형태로 가야 합니다, 기업형태로, 꼭 돈을 버는 기업형태가 아니고 예산을 갖다가 아주 절약하는 기업형태로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창

홍순창위원

과장님, 홍순창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김병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세입부분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과태료가 5건 하겠다, 해 놨거든요.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홍순창위원

지금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일반 차량들이 대다수 다 대놨습니다. 이게 강력한 의지가 없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장애인주차구역 단속은 사실 복지사업과 소관 업무였다가 우리가 주차단속을 한다고 해서 아마 우리쪽으로 넘겼던 모양인데, 지금 현재 그 담당을 누가 하느냐 하면 자동차 정비업체 허가라든지 감독하는 직원, 기계식 직원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단속이 되는 게 민원에 의해서, 이마트라든지 홈플러스 이런데 자가용주차를.

순창

홍순창위원

과장님!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우리

우리홍순창위원

구청에도 지금 현재, 주차단속 계장님과 팀장님들이 앞에 보시라 해가지고 확인을 했는데 구청내에도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고, 일반 주차하는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요금 내는 그런데도 지금 일반주차를 버젓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09년도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실시를 한다, 하는 캠페인을 벌리셔서 단속위주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해서 특별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여기

여기홍순창위원

보면 단속 체납을 두 건을 하겠다, 이렇게 해 놨거든요. 얼마나 지금 체납이 되어 있습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체납건수는 현재 29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순창위원

왜 2건만 하겠다, 이렇게 했는지.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사실 장애인 주차구역의 과태료가 10만원입니다. 10만원인데, 그 쪽도 잘 안 되는 쪽이고

아니

아니홍순창위원

, 그러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받기 위한 나름대로의 노력을 합니다. 노력을 하는데.

는데

하시는데홍순창위원

, 강력하게 과장님의 의지가 있으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체납금도 일소를 하는 쪽으로 하고,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도 예전에 비해서 배 이상 실적을 보이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래서

그래서홍순창위원

일반주차장에도, 만약에 장애인전용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에 그 사람들이 유도를 해 가지고 차를 댔다, 말이죠. 그러면 결국 차를 댄 사람이 위반한 벌금을 물을 것 아닙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일단 차를 댄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니까

그러니까홍순창위원

그런 부분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교육이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보면 장애인 주차장에는 항상 비어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장애인 주차구역이 두 곳이라고 하면 한 곳은 못 대게하고 한 곳은 일반차량이 댈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책도 좀 마련해서.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지금 장애인 주차구역 설치는 법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면수에는 몇 퍼센트라든지, 몇 면을 하라든지 하는 강제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을 임의로 없애고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아니

아니홍순창위원

, 그러니까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 장애인 복지를 위한 어떤 시설에 대해서 일정 부분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건물주라든지 단속하는 기관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일반주차를 허용해라, 이렇게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홍순창위원

이번 2009년도에는 좀 강력하게 단속을 하십시오.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단속하시도록 하십시오.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6시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먼저 사업명세서 49페이지부터 73페이지까지 건축과 소관 세입분야와 사업명세서 453페이지부터 463페이지까지의 일반회계 세출 및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미

김선미위원

반갑습니다. 453페이지 봐 주십시오. 일반운영비 포크레인 임차료 30만원인데 어디를 쓰실 것입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저희들 무허가 단속을 해보면 개중에 조금 큰 규모도 신규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포크레인을 동원해서 철거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2007년도에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올해는 없었고, 작년에는 있었습니다.

에는

작년에는김선미위원

몇 건 있었습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1건 있었습니다.

이것

이것김선미위원

우리 구 자체 장비도 있죠?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없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한 번 임차하는데 30만원이네요?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알겠습니다. 459페이지 세입부분에 있어서 기반시설 특별회계인데 1억8,050만원이 줄어들었네요?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액은

예산액은김선미위원

2,500만원 잡아놓았고, 완전히 삭감을 다 시켜버렸습니다. 사유가 있습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지금 법령이 3월28일날 폐지가 되었습니다. 국토령에 의한 법률에 일부 유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은 일정규모 200평 이상 건축허가를 내 줄때는 얼마씩 거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폐지되었습니다. 지금 사항에서는 내년에는 전혀 없는데 시에서 어느 지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예, 김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김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만

한가지만김진수위원

묻겠습니다. 453페이지 재개발 사업의 일반수용비에서 재개발 관련 주민설명회 홍보물 제작비가 45만원이 계상되어 있죠?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보물

홍보물김진수위원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저희들 재개발은 단계가 많기 때문에 그 단계마다 예를 들어 추진위원회나 조합이나, 승인이나 단계마다 몇 퍼센트 동의를 받아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 절차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팜플렛이 있고, 또 뭔가 하면 그 단계단계가 끝나면 구역마다 현장에 나가서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할 때 앞에 플랜카드 걸고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진수위원

보면 우리 가야동에도 그런 현장이 있거든요. 현재 실상을 보면 재개발 사업은 정비회사와 추진위원회 측에서 재개발 사업의 장점만 일방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대다수의 주민들이 재개발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사후에 주민들의 갈등과 분쟁을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구청에서도 주민들을 대상으로 재개발 사업에 대한 사실적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홍보를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내년에는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재개발 관련 특별 배너를 설치해서, 관내 전체 재개발 현황하고, 거기서 또 각 40개 지구에 대해서 클릭하면 바로 연결되도록 통합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저는홍순창위원

세수입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학교용지부담금에 꼭 100분의3 못을 박아야 합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법률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률에

법률에홍순창위원

100분의3밖에 못 받게 되어 있습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음에

다음에홍순창위원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지금 올해하고 내년도하고 똑같습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이것은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 있는 구유지가 있습니다. 구거나.

니까

그러니까홍순창위원

그것이 2008년도나 2009년도나 똑같냐고요?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이것은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인데 작년 정도는 산정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순창위원

그것이 2008년도나 2009년도나 줄어들지만 2008년도 수준으로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음에

다음에홍순창위원

지금 위반건축물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을 100분의10으로 했는데 이것도 법률적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그것은 한정된 것이 아니고.

런데

그런데홍순창위원

10% 밖에 안하겠다.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저희들이 매년 징수를 해보니까 이것이 과년도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건수가 450건 되는데 그러면 금년도 하는 것은 앞장에 있는 현년도고, 과년도 하는 것은 지난년도 입니다. 그래 이것이 주택 85㎡ 이상은 3번만 부과하면 끝나는데.

아니

아니홍순창위원

제가 질의한 것이 위반건축물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을 말하는데 갑자기 과년도 공유재산 사용변상금에 대해서.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쭉 몇 년간 징수를 해보니까 한 10% 정도가 거두어지더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니

아니홍순창위원

, 그러니까 10% 정도 걷히는 이유가 그만큼 우리가 건축과에서 노력을 안 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노력을 해도 10%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이것은 설명드렸다시피, 일반주택같은 경우는 3회만 부과하고 안하는데, 주택 이외의 부분은 시정될 때까지 계속 부과하거든요. 그러니까 최고 16차까지 부과해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가

제가홍순창위원

알고 있지 않습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실제로 영세서민들이 많고, 매년 반복하니까 인식도 줄어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홍순창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과장님은 2009년도 10%밖에 못하겠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실정이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홍순창위원

, 그러니까 100에서 10%밖에 안 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나름대로20%나 30%를 잡아 놓았다가 최선을 다해서 해보니 이정도 밖에 안 되었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아예 10% 못 박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문제가 있다. 이번에 한 20% 잡았다가 최선을 다해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그것은 세입하고 세출이 안 맞으면 저희들도 연말에.

아니

아니홍순창위원

, 세외수입이 올라오면 건축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쓸 수 있도록 과장님 업적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내가 청장님한테 특별히 말씀드려서, 아니,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점수를 드리도록 할께요.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실정을 한번 더 말씀드리면 돈으로 보면 31억이 많게 보이는데 한 집당 1년에 150만원 정도 영세민들 한 서너평 위반한 부분.

아니

아니홍순창위원

, 지금 과장님은 영세민에다가 왜 초점을 맞춥니까? 아니, 여기 전체 100이 영세민입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대상자들이 대부분 그런 사람들입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 사람들이 대부분이 영세민입니까? 자료한번 요구 해 볼까요?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일단 위원님 말씀을 알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순창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과에 보니까 지금 세수입이 그렇게 늘어나지 않는데 세출은 많이 늘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5%라도 더 올리세요.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예, 홍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홍순창 위원님이 세입도 없는데 왜 세출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수입이 있어야 지출도 있으니까, 그리고 과장님도 알다시피 법을 다 100% 지키고 살 수도 없고, 100% 다 단속을 할 수도 없는 그런 문제인데 심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예측을 해서 단속하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외희

강외희위원장

이상으로 건축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사업명세서 467페이지부터 471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미

김선미위원

과장님 467페이지 봐주십시오. 일반운영비 여기 전문기술 도서구입이 90만원이 있거든요.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예, 60만원.

이것

이것김선미위원

2007년도 본예산에서 각 과마다 건축과에서도 전문도서 구입한다고 해서 다 올라왔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구입을 할 수 있는 것은 구입을 해드렸고, 올해는 전문기술 도서 구입을 안 하겠다고 했는데 올해 또 올라왔네요?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문도서 구입이 아니고 매월 저희들 건설과는 직접 설계를 합니다. 건축과는 외부에서 설계한 것을 가져와서 심의를 하지만 우리는 직접 설계를 하기 때문에 조달청에 있는 물가자료, 그 다음에 물가시세 그런 정보지를 구입하는데 쓰여지는 금액입니다. 특별 전문서적이 아니고.

런데

그런데김선미위원

왜 전문기술 도서구입이라고.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그것은 포괄적으로 그런 명칭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달청

조달청김선미위원

물가자료라든지 물가시세는 건설과에서만 합니까? 지금 구청같은 경우는 거의 건설과에서 다 쓰지요? 도시안전과에서도 가로등도 있고, 많지 않나요?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그런 것은 우리한테 와서 협조요청을 해서.

선미

김선미위원

이 한권을 가지고 그러면 다른 과도.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아닙니다. 시세표도 있고, 물가자료표도 있고 나오는 것이 3권 내지 4권의 종류가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선미위원

이것이 매월 오는 책자입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예, 매월 오는 책자로 두껍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 책자를 가지고 다른 과에서도 참고로 해서.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예, 참고로 해서 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 밑에 안전장구 구입 100만원은 무슨 안전 장구죠?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이것은 우리 구 관내에 복개구조물, 옹벽, 교량, 육교 같은 부분을 직접 직원들이 반기별, 분기별, 연별로 조사를 들어갑니다. 후레쉬, 장갑, 장화 이런 부분에 소요되는 소모품비입니다.

아니

아니김선미위원

, 전년도에도 100만원 구입했고, 올해도 또 100만원 구입한다고.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이것이 소모품입니다. 장갑을,

선미

김선미위원

알겠습니다. 468페이지 도시계획사업 연구용역비 2억이 올라와있네요?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2,000만원입니다.

이것

이것김선미위원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4,500만원을 두고 240여개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발주를 해서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9개소가 변경, 폐지,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양정동에 계양교회 옆에 올라가는 유림아파트쪽 올라가는 부분과 범천동에 골드테마거리 맞은편에 있는 부분과 그리고 개금3동 초등학교 입구에 있는 계획선이 불합리하고 조정해야 한다고 결정이 나서 그 부분에 대한 별단의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년도

작년도김선미위원

예산에는 없었네요?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예, 작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 세군데 용역비가 2,000만원입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별도로 현장 설계를 해서 교통환경영향을 용역을 발주해서 시행하고 난 뒤에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야 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 자료를 지금 받을 수 있습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예,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선미위원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강외희 위원장 홍순창 간사와 사회교대)

순창

홍순창위원장대리

예, 김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건설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외희

강외희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지적과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사업명세서 49페이지부터 74페이지까지의 지적과 소관 세입분야와 사업명세서 475페이지부터 478페이지까지의 일반회계 세출분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미

김선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여기 보면 지적과에는 간담회가 참 많습니다. 제가 대충 세어보니까 등록사항정정 간담회, 지적측량업무 간담회, 부동산평가 간담회, 새주소위원회 간담회 해서 6건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간담회를 많이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업무의 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각 개별적인, 우리 지적과는 개별적인 업무가 많습니다.

적인

개별적인김선미위원

업무가 많아서 간담회를 많이 하십니까?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지금 등록사항정정위원회 간담회 개최는 지적불부합지의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 2회 개최를 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467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보면 부동산평가위원회 수당이 있습니다. 7만원씩 10명 4회 80% 잡아서 244만원이 있거든요. 여기서 같이 간담회를 겸해서 하면 안되겠나 싶고요. 그 다음에 477페이지에 새주소위원회 위원 수당도 있고, 지명위원회 위원 수당도 있는데 또 간담회를 또 한다.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위원들이 다 틀립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새주소위원회 간담회하고 위원이 틀린다고요?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예, 부동산평가위원회는 부동산평가법에 따라서 위원회가.

아니

아니김선미위원

, 제 이야기는 위원회를 하면 수당이 안나갑니까? 7만원씩 나가면 그것으로 끝나면 되는데 또 간담회를 10만원 주고 한 번 개최할 필요도 없고, 새주소위원회도 6명이 7만원씩 받아서 위원회를 개최를 하면 간담회를 30만원 들여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중복되는 위원들에게 될 수 있으면 구청 예산이 어려우니까 저는 간담회를 줄이자는 뜻입니다.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위원님의 말씀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리 보실 수도 있겠지만 서로 업무 추진을 하다보면 위원들 간에 서로 대화라든지,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회를

간담회를김선미위원

해보니까 효과적이고, 위원들 간에도 상호간에 간담회가 있음으로 해서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이 더 잘되는 것 같습니까?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예, 한 번씩 원활히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저희김선미위원

위원들도 각 위원회에 소속이.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1명이나, 2명이나 다 위원회에.

희들

저희들김선미위원

한 의원이 서너군데씩 위원회에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 위원회에 참석을 해봅니다. 저는 간담회를 한 번도 참석을 안 했거든요. 네군데에 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교통유발부터 중기재정부터 쭉 해서 간담회를 안 해도 회의는 원활히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한 번 생각을 해보시고 간담회를 줄일 수 있으면, 줄일 수 있는 부분에는 줄여나가도록 하시면 어떨까요? 어려우니까, 한군데씩 삼사십만원 줄이면 전체 우리 과에서 다 줄이면 많은 금액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각 위원회들이 다 틀리니까.

것은

그것은김선미위원

물론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진구안에 위원회가 수십개인데 본질적인 제 질의는 예산을 줄이자는 그런 뜻입니다.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예, 김선미 위원님 말씀대로 간담회 개최 예산이 없다손치더라도 추진은 안 되겠습니까만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이때까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했으니까 양해를 해주십시오.

선미

김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지적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상일 지적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 후 주민생활지원국·도시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5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