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성낙욱 의원 발언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영호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기획조정실·총무국·보건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구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세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49페이지부터 73페이지까지 세입 부분과 193페이지부터 196페이지까지 세출 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미점 위원입니다. 페이지 193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재산세 전산서식 고지서 제작비를 봐 주세요. 전년도 보다 5만건이 늘어났습니다. 전년도 보다 5만건이 늘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유갑
유갑구세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난번에 재산세 7월분, 9월분 그것이 지금 약 30만건 정도 됩니다. 총 건수가 30만건 되는데, 앞으로 조금 더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주택을 1번 과세를 했는데, 지금은 7월, 2분의1, 9월, 2분의1, 2번씩 과세를 하다 보니까 건수가 좀 늘어날 것으로 보고, 한 5만건 더 잡았습니다.
세가
재산세가박미점위원
7월, 9월에 송부하는데 2분의1씩 더.
유갑
유갑구세과장
주택분야는.
미점
박미점위원
주택분야는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유갑
유갑구세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미점위원
송달부 제작에 출력비용도 전년에 비해 20원을 잡았지요, 매당에?
유갑
유갑구세과장
예.
도에
당년도에박미점위원
매당 가격은 40원을 잡았던데, 그것은 또?
유갑
유갑구세과장
제작비용은 40원이고요, 출력비용은 30원이고, 지금 단가계약을 하면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인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에서
시에서박미점위원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보다 조금 인하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유갑
유갑구세과장
예.
미점
박미점위원
예, 알겠습니다. 체납세 일제정리 독촉장 제작비용을 봐 주세요. 독촉장 건수도 전년도에 비해 5,000건이 늘어났습니다. 이것도 이유는?
유갑
유갑구세과장
저희들이 지금 사실 투자없이 돈을 징수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것이 숫자가 많을지라도 배려를 한번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투자하므로써 많은 징수를, 거두어 들이겠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하시네요?
유갑
유갑구세과장
예.
미점
박미점위원
예, 알겠습니다. 구세 공통서식 세입영수증 1박스가 전년도에는 6,600원이었는데, 당해년도는 8,800원입니다. 이것도 인상이 많이 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갑
유갑구세과장
옛날에는 골판지 박스였는데, 지금은 플라스틱 박스로 규격화시켰기 때문에 단가가 좀 오른 것 같습니다.
에서
종이에서박미점위원
플라스틱 박스로? 그러면 장기적인 이용이 되겠다, 그렇죠?
유갑
유갑구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보면, 194쪽입니다. 공공운영비에 우편발송료를 보면 전년도에 비해 건수를 보면 재산세 고지서에서 5,000건 증가, 등기에서도 4,000건 증가, 면허세 고지서, 체납일제정리 통지서 안내문 이런 것도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유도 무엇입니까?
유갑
유갑구세과장
예, 지금 우편료를 저희들이 높게 책정해 놨습니다. 여기 지금 인쇄물에는 안 나오지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시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과오납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다 보니까 과오납건까지도 저희들이 우편료를 군데 군데 좀 분산시켜서 대폭 늘렸습니다.
많이
많이박미점위원
증가를 해서 발송을 하시겠다?
유갑
유갑구세과장
물론, 독촉장 고지서라든지, 재산세 고지서는 물론이거니와 잘못 받아들인 환부통지까지 생각을 해서 좀 잡았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1개당 가격을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산정에 268원, 의견제출에 330원, 이의신청에 1,1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증액사유는 무엇입니까?
유갑
유갑구세과장
이것은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감정평가사들하고 단가계약을 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행정안전부에서 이렇게 결정된 사항이네요?
유갑
유갑구세과장
예.
미점
박미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했습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박미점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이용선위원
위원입니다. 세수 증대에 노력하시는 구세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세수를 잘 거두어 들여야 우리 구정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질의를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49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보면, 2009년도 재산세 목표액이 있죠? 재산세 목표액이 있는데, 2008년도 재산세를 얼마나 징수했습니까?
유갑
유갑구세과장
지금 10월말 241억4,700만원 징수했습니다.
지금
지금이용선위원
2009년도 재산세 목표액이, 241억을 거두어 들였으면 지금 재산세 목표액을 벌써 거두어 들였네요. 목표액 기간이 내년 2월까지지요?
유갑
유갑구세과장
예, 체납세 징수까지 그렇습니다. 내년 2월까지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용선위원
2월 체납세까지 거두어 들인다면 더 거두어 들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월 2,500, 한 5,000 더 징수목표를 세워도 안 되겠습니까?
유갑
유갑구세과장
예, 상향조정을 지금 좀 해야 될 입장입니다. 저게 위원님들께 미리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러면
그러면이용선위원
이것 계수조정할 때 5,000 더 목표를 세우면 되겠지요? 수정하면 되겠지요?
유갑
유갑구세과장
예.
리고
그리고이용선위원
또 한가지 더, 2009년도 면허세 목표액이 6억9,000으로 되어 있죠?
유갑
유갑구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이용선위원
현재 2008년도11월말까지 기준 한번 잡아봅시다. 그러면 징수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유갑
유갑구세과장
지금 공식적인 통계수치는, 2008년도에 6억8,000만원이 목표입니다. 그런데 지금 10월말까지 현재 징수되어 있는 것이 5억9,400만원 받아가지고 약 87.4% 정도 징수를 했는데, 이것이 지금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낮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6년도에는 우리가 6억4,000만원이었는데, 6억8,500만원 징수를 했고, 이때는 107% 받았습니다. 2007년도에는 6억6,900만원인데, 6억9,400만원 받아서 103.7% 초과 징수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금 87.4% 밖에 징수하지 못한 원인분석을 한 결과, 2007년도12월31일날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면서 면허세 과세대상이 축소가 됐습니다. 단순한 면허변경에 대해서는 면허세를 비과세 조치하도록 이렇게 해 버렸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이용선위원
과장님! 징수목표가 무리라는 말씀 아닙니까? 한마디로.
유갑
유갑구세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용선위원
징수목표에 맞게끔 예산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잘못됐다. 그러면 거두어 들인다고 해도 여기에 보니까 7,000 내지 5,000만원은 미달되겠다, 이런 느낌을 주는데.
유갑
유갑구세과장
예, 맞습니다.
것은
이것은이용선위원
5,000만원 깎아도 되겠네요, 그렇죠?
유갑
유갑구세과장
예.
용선
이용선위원
5,000만원 이것은 설정이 잘못됐다, 그렇죠?
유갑
유갑구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용선위원
아까 재산세 목표액에 5,000만원을 더 올리고 이 부분에서는 수정해서 6억4,000 정도 이렇게 편성하면 되겠다, 그렇죠? 이것은 잘못된 목표액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유갑
유갑구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
계수조정이용선위원
때 이렇게 조정해도 무리 없죠?
유갑
유갑구세과장
예, 무리 없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민선 4대 2주년 주요구정 성과에 보면, 구세과에 2008년도 시 세정종합평가 최우수구로 선정됐죠?
유갑
유갑구세과장
예, 지난 4월달에 선정됐습니다.
지금
지금이용선위원
현재 구세과 것은 아닌데, 저도 공직에 있을 때 소송수행 송무 업무를 봤습니다. 그때 내가 볼 때는 표창도 제대로 안 주고, 만약에 소송에서 패하면 징계만 하는 그런 제도였어요. 그런데 여기 구청에 오니까 마음대로 표창하고, 마음대로 인센티브를 주더라고. 총무국장님! 98페이지 보니까 소송위임착수금 해 가지고 그때 나는 변호사도 없었어요. 변호사한테 자문 구해 가지고 이런게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가지고 소송해도 충분했어요. 나는 패한 것 하나도 없어요. 대법원까지도 다 소송에서 100% 이겼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니까 소송에서 패한 것이 많더라고요, 내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청은 표창주고, 상금 주는 것이 예산서 편성된데 보면 많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잘못됐다고 보는데 다음에 계수조정 때 제가 한번 착실히 따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이용선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성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세외수입 분야를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전체가 당년에는 66억원 정도가 삭감되는 것으로 잡았지요? 상당히 걱정되는 분야입니다. 페이지 51쪽입니다. 제증명 발급수수료에서 어디서나 민원을 봐 주시면 됩니다. 어디서나 민원시스템에서는 민원을 신청한 것 뿐만 아니라, 민원이 발급받기를 원하는 어떠한 행정기관에서도 편리하고, 신속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지요?
유갑
유갑구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청
신청성낙욱위원
가능 민원의 종류는 한 295종 정도 됩니까? 어떻습니까?
유갑
유갑구세과장
종류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파악을 미처 못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예,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 처리시한은 어느 정도 되죠?
유갑
유갑구세과장
어디서나 민원은 제가 동에 있으면서 처리를 해 보니까 보통 가장 오래 걸리는 민원이 한 4시간 정도.
빠른
빠른성낙욱위원
민원은 어느 정도 걸립니까?
유갑
유갑구세과장
빠른 민원은 한 20분.
낙욱
성낙욱위원
20분? 보니까 이 체계를 잘 갖추어 가지고 한 30분 정도로 줄이는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는 벤치마킹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년도 어디서나 민원 예산액은 5,275만원을 잡았네요, 그렇죠? 전년도 준비 안 됐습니까? 그렇게 지금 잡혀 있습니다. 당년에는 예산액을 2억5,800만원을 잡았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을 전년도에 비해 대폭 증액시킨 산출근거는 무엇입니까?
유갑
유갑구세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각 실, 과에 자료를 받아 가지고 세외수입계에서 세외수입 세수 목표를 전부 다 설정을 해 가지고 기획조정실로 올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08년도에는 예산계에서 각 실, 과별로 다이렉트해 가지고 산출을 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아무런 자료도 안 가지고 있고 모르는 상태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과장님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니 상당히 좋고요. 그러면 여기에 관해서는 서면으로 주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유갑
유갑구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등록
주민등록성낙욱위원
재발급 수수료를 한번 봐 주세요. 전년도는 1,600건이고 당년에는 2,400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한 800건이 늘어났습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늘려 잡으셨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유갑
유갑구세과장
위원님! 이것도 사실 저희 구세과에서는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한꺼번에 서면 답변을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성낙욱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유갑
유갑구세과장
예.
오늘
오늘성낙욱위원
아마 자료준비가 세외수입 분야에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기획실에 요청을 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도록 하세요.
유갑
유갑구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이상입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성낙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구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시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세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199페이지부터 201페이지까지 시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미점
박미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페이지 199쪽입니다. 납부홍보물 제작입니다. 입간판포스터는 어떤 내용을, 어디에 설치하고자 하십니까?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정기분 납기로써 주민세, 자동차세가 2번 있는데 이것을 할 때마다 입간판은 각 동별로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게시대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물은 각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까지 부착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박미점위원
그것은 홍보물 스티커를 말씀하시네요?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예.
미점
박미점위원
엘리베이터 안에 부착을 하신다?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미점위원
이것은 입간판은 동별로 해 가지고 홍보물이 게시되어 가지고 됩니까?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미점위원
당해년도는 입간판을 보니까 예산서에서 한 80%를 잡았습디다. 모자라는 20%는 어떻게 충당하실 겁니까?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사실 100%를 잡아야 되는데, 개수를 줄여야지요.
니까
그러니까박미점위원
개수를 줄이면 80%만 예산을 해도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사실 안 되는데, 예산상 어쩔 수 없이 현재 이렇게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런데
그런데박미점위원
제가 보니까 160만원만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페이지입니다. 고정식 무인카메라 부품 교체비를 보면, 고정식 무인카메라 5대에 대한 교체비입니다. 이 5대는 지금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 고정식 무인카메라입니까?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이것은 본청에서 했는데 우리 청사에 들어오는 입구, 지하실에, 지하실 입구 주차장에 들어 올 때 고정식 무인카메라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차세가 납부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바로 우리 과에 연결되어 가지고 번호판을 영치하는 이런 시스템인데 이것이 본청 내시에 따라서 했는데, 다시 내려와 가지고 아마 1대를 해도 가능합니다.
런데
그런데박미점위원
지금 현재 5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그 부품을 하는걸 해서 5대를 하라고 해서 사전에 받았는데 또 추가로 본청에서 내년에는 구입하기가 더 힘들다고 해서 지금 기존에 있는 1대로 해도 아마 27만5,000원 이것은 부분적으로 삭감을 해도.
아니
아니박미점위원
, 그것이 아니고 지금 그러면 삭감 내용이 부품교체를 지금 5대에 하고자 하거든요.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그러니까 현재 더 확대 실시한다고 5대에 대해서는 1대당 27만5000원씩 잡아 놨는데, 이것이 본청 계획에 의해서 더 확대가 안 되고, 기존에 있는 1대만 운영을 하라고 그래서 지금 5대는 안 하고, 1대만 해도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박미점위원
5대가 설치도 안 되어 있는데, 이 5대가 고장이 날 것을 미리 생각해 가지고 예산을 잡았다는 이 말씀입니까?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지금 우리 내부는 1대 되어 있고, 외부 4대를 더 하기로 했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을 잡아놓고 했는데 내년에 외부 것이 안 되겠다고 해서 1대만 해도 가능하다고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지금 현재에는 부품 이것을 고정식 부품을 교체를 5대 잡은 것은 우리 주차장 입구, 내부에 있는 1대하고, 외부에 4개 더 추가 설치하겠다고 이것은 시에서 설치해 주는 겁니다.
에서
시에서박미점위원
설치하는거다?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예, 시에서 설치해 주겠다고 했는데, 시에서 설치해 주는 것이 안 된다고 다시 연락이 왔기 때문에 4대는, 이 기계 설치 자체를 우리가 하면 우리 예산에 포함되지만, 시에서 설치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 설치가 안 되겠다고 해서 기존에 있는 1대만 다시 해야 될 이런 상태입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신설이 아니고, 부분 교체비라고 하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영호
이영호총무국장
이 표기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미점위원
이게 오타가 난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빨리 이해가 될건데 부품교체비인데 5대를 책정해 놓고 1대만 하신다니까 이해가 안 되서.
영호
이영호총무국장
이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설치도 안 됐는데 부품교체를 한다니까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예, 알겠습니다. 201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보면 복사기 임차료가 월 10만원입니다. 이 복사기 임대료는 고정적으로 월 10만원이 정해져 있습니까?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우리가 청호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청호하고박미점위원
계약을요? 이 복사기는 1분당 매수는 몇 매나 복사가 됩니까?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1분당 20매.
분당
분당박미점위원
20매? 이것은 조금 저렴하게 계약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정해진 10만원입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국장
복사기 임차료는 전 부서가 아마 거의 10만원으로 동일합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동일합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국장
예.
미점
박미점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전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일반 복사기를 할 때는 여기 우리가 임대해 가지고 현재 쓰고 있는 것은 연간 5만7,000매 정도 하고 있는데, 월 임대료해서 연간 120만원 쓰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할 때는 부품하고, 소모품 비용 이런 것이 약 90만원, 수리 비용 한 50만원해서 약 140만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서 하는 것 보다 임대하는 것이 더 이익이기 때문에 각 과에 보통 다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면
임대하면박미점위원
고장시에는 수리가 다 임대에서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예.
미점
박미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박미점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성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기
복사기성낙욱위원
임차에 대해서 제가 박미점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복사기 기종이 어떤 복사기입니다.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청호 CHC2050이라고 하는 기종으로 하고 있습니다.
것이
그것이성낙욱위원
분당 몇 매 정도 나오죠?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20매요.
낙욱
성낙욱위원
20매? 지금 좀전에 답변에서 일률적으로 각 과별로 청호와 계약을 하면서 10만원을 잡았다 하셨죠?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예, 월.
리고
그리고성낙욱위원
총무과에는 복사속도도, 31카피입니다. 카피를 합니다. 그리고 시세과에는 20카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일률적으로 예산을 책정했습니까?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31카피, 20카피에 대해서는 아마 기종이 조금 먼저하고 뒤에 하고 그런 차이이지, 청호에서 우리가 먼저 임대한 것은 20카피이고, 또 그 다음에 기계 부품나올 때는 31카피 이런 식으로 해서 일반 쓰는 가격은 같은 것으로 그렇게.
런데
그런데성낙욱위원
복사기는 복사속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 가지고 계약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물론, 제가 알아보는 견해에서는 우리가 10만원 계약한 것이 상당히 싸게 계약을 했습니다. 그 점은 제가 높게 보고 있고요, 또 잘하셨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기종별로 복사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차등으로 하는 것이 원칙은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차등으로 적용하는 방법을 한번 선택해 보세요. 더 절감이 된다면 그 방법을 선택하시고 그 방법이 우리한테 손해가 간다면 기존의 방법대로 선택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이상입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성낙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이용선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박미점 위원께서 고정식 무인카메라 부품교체, 제가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서 그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제가 민선 4대 2주년 주요구정성과 시세과에서 새로운 전자납부제도인 가상계좌운영 이것을 전국 최초로 해 가지고 이것이 한 2,000만원 들면 1억2,000에서 5,000 정도 더 세수를 증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아이템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예산 편성에 없어요. 이것을 가만히 보니까 과장님 노력을 안 하신 겁니까? 과장님, 힘이 없는 겁니까? 지금 현재 96페이지 보면 창의지식 워크숍 해 가지고 1,000만원 쓰고 신규 편성했어요. 그리고 106 페이지에 보면 직원화합 한마당 체육대회해 가지고 1,500만원, 이런 돈은 쓰면서 우리 직원이, 모범공무원이 이런 좋은 아이템을 내가지고 표창받고,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되고 했는데, 이런 것이 반영되어야 되지, 왜 이런 것이 반영되도록 노력을 안 했습니까, 과장님! 총무국장님!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노력은 많이 했는데.
조금
조금이용선위원
계셔 보세요. 국장님! 이런 부분 내가 전체적으로 틀을 다 봤거든요. 앞뒤가 안 맞는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것도 볼 수 있고.
영호
이영호총무국장
아니, 어떤 부분이 예산 편성에 빠졌다는 말입니까?
지금
지금이용선위원
현재 행정사무감사 때도 새로운 전자납부제도 가상계좌 운영을 전국 최초로 하고, 해 가지고 이 시스템을 가동하려고 하면 한 2,000만원 드는데 이것을 하므로 인해서 한 1억2,000 정도 예산 절감을 할 수도 있는데 창의지식 워크숍 1,000만원 들고, 직원 화합하는데, 돈이 드는데. 제가 행정감사 때 이 부분을, 직원 잘 했다고 그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발언하고, 잘 한 부분은, 저도 공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제안제도 낸 것이 묵살당하면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내가 얼마만큼 노력을 해서 했는데, 그것이 묵살 한번 당하면 앞으로 하고 싶은 의욕이 없어져요. 사명감 있는 직원에 대해서 격려해 주고, 사기를 붇돋워줘야 공무원들이 창의력을 발휘해 가지고 좋은 아이템을 발산합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아이템은 어디로 가 버리고 뭐 새로 신규로 해 가지고 직원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1,500만원, 워크숍 하는데 1,000만원, 이런 것 신규 편성하는 것보다 이런 직원들 가상계좌납부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해 주는 것이 옳지, 왜 이렇게 합니까? 국장님! 한번 고려를 해 주십시오.
영호
이영호총무국장
기획실에서 아마 예산 분석할 때.
용선
이용선위원
예, 국장님이 기획실장님하고 추경에 반영되어 가지고 이런 시스템이 분석, 분석하는데 해 보지도 않고 분석은 이미 나와 가지고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되었고 이것이 좋다는 것이 판단되었다 아닙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국장
예, 그것이 본예산에 아마 삭감이 된 것 같은데 다음 기회에 추경이라든지 있으면 그때 저희들이 반영을 하도록 할테니까 그때 도와주십시오.
용선
이용선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이용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시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205페이지부터 218페이지까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 분야 50쪽입니다. 전년도에 운동장 수입이 있었죠? 월 수입은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금년도 10월까지 총 수입액이 4,800만원 정도 됩니다. 월별로 치면 한 480만원 정도 그렇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전년도입니다.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아, 작년도요?
영호
이영호총무국장
올해부터 했기 때문에.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올해부터 확장 사업을 하고 나서, 인조잔디 같은 경우는 4월부터 생활체육센터는 1월부터 테니스장도 4월부터 입장료를 받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성낙욱위원
전년도에는 수입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전년도에 운동장 수입은 없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성낙욱위원
전년도라는 이야기는 2008년도 아닙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2008년도 말씀이십니까?
지금
지금성낙욱위원
2009년 예산을 하기 때문에 2008년이 전년도죠.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올해 총 10개월동안 4,800만원입니다. 10월 현재 수입이 그렇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산출근거는 어떻게 잡은 것입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산출근거는 올해 세입예산 총 5,220만원을 사용수입으로 잡았는데, 운동장 수입은 한달에 한 300만원 정도, 테니스장 수입은 월 10만원 정도, 생활체육센터는 125만원 정도.
장을
운동장을성낙욱위원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운동장은 월 300만원 정도.
낙욱
성낙욱위원
월 300만원 정도죠? 지금 전년도에 비해 생활체육센터 수입은 한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산출근거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대운동장하고, 그 다음에 테니스장은 올해는 1월부터 3월까지는 수입이 없었습니다. 사용료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대운동장하고, 테니스장 1월부터 3월까지의 수입을 조금 늘려서 그렇게 감안을 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예, 2008년도는 1월에서 3월까지 수입이 없었고, 2009년도는 1월에서 3월까지 수입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이 한 300만원 정도 될 것이다 해서 증액하셨다는 말씀 아닙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예, 알겠고요. 52쪽입니다.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 수수료를 보면, 전년도에 신규가 10건 있고, 당년도에는 신규가 15건입니다. 이 사업을 계속 늘여나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아무래도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PC방이 자꾸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이게 단속건수가 올해 같은 경우는 자유업에서 8월1일자로 등록을 해 가지고, 올해는 조금 단속건수가 적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건수가 좀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15건의 예측은 늘어날 전망을 보고, 건수를 보고 잡은 것이네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성낙욱위원
이게 정확한 것은 아니다, 그렇지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일단 잠정적인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잠정적으로 좀 더 올릴 수는 없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우리가 업소를 더 만들 수는 없는거니까.
낙욱
성낙욱위원
이 역시도 업소를 만들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업소, 이것은 주민들이 자기네들 업소를 만들어서 신고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신고시에 부과하는, 그런 사항의 수수료이기 때문에.
항은
사항은성낙욱위원
그렇지요? 그러나 지금 15건이라는 것은 잠정적으로 잡은 것이지, 실제 몇 건의 사업장이 늘어날 것이다, 이것은 지금 모르는 상태 아닙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그건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성낙욱위원
?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권장을 해야 될 사업성도 있겠네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이것은 권장할 그런 성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요
아니지요성낙욱위원
? 잘 감안해서 생각해 주시고요, 59쪽입니다.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 과징금이 20건이 되지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도는
전년도는성낙욱위원
30개 업체입니다. 이 업체 중에서 20개 업체가 과징금을 내야 한다면 징수에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우리 게임장이나 비디오 감상실, 노래연습장에서 미성년자를 출입시킨다거나, 그다음에 노래연습장 주류판매를 한다거나, 그 다음에 시설위반을 했을 경우에 우리가 영업정지처분 대신에 1일 5만원 과징금으로 그 기간만큼 산정해서 받는 그런 형식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예, 그 다음에 세출분야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가족골든벨이 있지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가족골든벨 사업을 취소해야 될 입장이 발생했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가족골든벨을 연초에 저희들이 계획은 잡았습니다만, 골든벨 행사시에 우리가 시상금이 좀 선거법상으로 줄 수 없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처음에는 의욕을 갖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이 조금 불비해서 부득이 취소를 했습니다.
전에
사전에성낙욱위원
선거법 위반과 연계성이 있는 것을 몰랐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그것은 깊이있게 판단을 못한 것 같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예, 그러면 이것은 예산편성을 잘못한 결과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그건 조금 예.
도에
전년도에성낙욱위원
산사음악회를 예산에 반영하였죠?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100만원.
낙욱
성낙욱위원
산사음악회는 부암3동 선암사가 주최하기로 하였죠?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그랬습니다.
사서
선암사서성낙욱위원
주최를 하기로 해 놓고, 왜 취소를 했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행사 준비 관계는 일단 선암사에서 하기로 하고, 저희들은 구민홍보비를 100만원 정도 예산을 산정했었는데, 원래 계획을 가을에 잡았습니다. 가을에 주지스님이 바뀌는 그런 과정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관계를 이야기해 보니까 선암사 재정이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도무지 행사하기가 좀 어렵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취소를 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선암사측에서 자기들 재원을 마련하기 어려운.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부분하고, 그 과정에 또 주지스님이 바뀌는 그런 시기가 있어서 좀 어렵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것도
이것도성낙욱위원
어찌보면 사전에 세밀하지 못한 부분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0만원 잡은 것은 결산 추경서는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결산 추경서 떨굴겁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208쪽입니다. 야외음악회는 전년도 한여름밤의 작은음악회하고 같은 성격이지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이 행사는 한여름밤의 작은 음악회가 아니라, 가을음악회라는 느낌이 드는데 올해는 가을에 음악회를 열었지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원래 한여름에 행사계획을 했었는데, 우천 관계로 해서 연기를 좀 시켰습니다.
우천
우천성낙욱위원
관계와 연관이 있었다? 야외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 아닙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에
전년도에성낙욱위원
비하여 한 306만원이 더 증액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전년도에는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서 무대하고, 음향장치를 무료로 좀 제공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행사경비가 630만원 정도 들었는데, 올해는 그게 좀 그렇게 확정적으로 협조받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해서, 또 행사를 조금 다양화시키기 위해서 예산 300만원 이상 증액을 했습니다.
협조
협조성낙욱위원
요청할 곳이 좀 줄었다는 말씀이에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그러니까 올해는 협조를 받았는데 내년에는 그게 좀 불투명할 것 같아서.
조가
협조가성낙욱위원
협찬 이야기지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을
협찬을성낙욱위원
몇 군데 정도 받았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협찬은 시설관리공단 밖에 안 받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성낙욱위원
내년에는 시설관리공단서 예산을 투자하기 어렵다는 말씀 아닙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장비를 협찬받았는데, 무대하고 음향시설입니다. 그런데 음향시설이 시민회관에 있는 장비이기 때문에 저게 야외에 들고 다니면 손상될 우려가 있다 해서 내년에는 조금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음향하고, 무대장비하고, 그 다음에 행사를 좀 더 내실화하기 위해서 일부분 증액을 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렇습니까? 또 성지곡수원지 축조기념 사진전을 하고자 하지요?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어린이대공원이 내년도에는 축조 100주년이 됩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 문화재청 등록문화재로 등록이 되었었고, 그래서 우리 부산진구에서는 가장 우리 부산진구를 대표할만한 명소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100주년을 맞아서 우리 부산진구에 소재하는 명소에 대해서 구민들의 인식을 새롭게 하고, 댐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구민들의 인식을 좀 제고시키기 위해서 한번 계획을 구상했습니다.
구민
구민성낙욱위원
정서에 댐을 인식시키기 위한 한 방안으로써 했다는 말씀인데, 우리 부산진구민이 성지곡수원지 모르는 분이 있겠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렇죠
그렇죠성낙욱위원
? 좀 모순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217쪽입니다. 전년도에 문예지발간 사업을 하였지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작년도에는 안 했습니다. 격년제 발간입니다. 부산진문예지 말씀이시죠?
전년도에 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전년도라면 2008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지금 이 예산서가 2009년이기 때문에 2009년이 당년이 되고, 2008년이 전년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 문예지 사업 중단을 한거는 그러면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중단을 했다는 말씀이네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성낙욱위원
이해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성낙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백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백대성백대성위원
위원입니다. 205쪽에 부산진구신문 있죠? 지금 5,000부 발행합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5만부 발행합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5만부 8,400만원인데, 지금 신문발행하는 발행부수가 현재로 어떻습니까? 모자랍니까? 남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지금 우리가 전 세대에 배부를 다 하기 위해서는 15만부를 발행해야 될 입장인데, 예산상의 어떤 문제로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전 세대 배부하기 위해서 예산을 한번 상정했습니다만, 예산 문제로 해서 삭감이 된 부분이고.
해는
올해는백대성위원
부산진구의회 그러니까 내년도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 촬영기사를 모집하는 것 알고 계시죠?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백대성위원
우리 의회에서 지금 의회는 1면만 나오지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1면만 지면을 할애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대대적으로 홍보하려고 하면, 면수가 필요하고 또 저번에도 내가 한번 이야기했습니다만, 호외식으로 별도로 의회만 1면이나 2면이나 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지면이 앞으로 필요할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이것가지고는 좀 모자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의회에 별도의 호외를 발행하면, 증액을 좀 해야 되겠지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면수가 늘어나면 예산은 당연히 늘어나야.
나야
늘어나야백대성위원
되겠지요? 그래서 그 점을 조금 감안해 주시고, 212페이지에 황령산레포츠공원 내에 일반운영비나 이게 지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턱없이 부족한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할 때는 어떻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황령산레포츠공원 유지보수관계는 예산은 작년 수준으로 일단 편성했습니다.
지금
지금백대성위원
안에 개·보수할게 많던데요? 각 체육시설 해 놓은데. 그리고 밑에 시설비 이것은 25개 동에 체육시설비죠? 2,000만원. 체육시설 개·보수 및 설치, 약수터 인근 포함해서 2,000만원.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동네체육시설 설치라든지.
니까
그러니까백대성위원
25개 동 전체, 부산진구 내 전체 예산 아닙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사실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조금 예산이 적게 책정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 구 전체적인 어떤 재정의 열악함으로 해서 조금 우리 자체적으로 삭감된 부분도 있습니다.
정이
재정이백대성위원
열악하더라도, 특히 체육시설 같은 것은 우리 구민들의 건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른 어떤 부분에서 예산을 절감하더라도 체육부분 만큼은 조금 증액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정평가수수료 이게 식당임대인데, 벌써 임기가 다 되었습니까? 관리사무소 있는 그 쪽 식당 아닙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내년도 5월말에 계약이 만료되고.
대성
백대성위원
2009년도? 입찰금액을 얼마 썼죠?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월 임대료는 511만원 정도 되는데.
연간
연간백대성위원
? 월은 아니고, 연간 510만원이겠지?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연간 511만원 되는데, 이게 최고 많이 쓴 금액인데, 나머지는 제가 확실히 지금.
런데
그런데백대성위원
그 분들 보니까, 내가 수시로 한번씩 올라가 보는데, 운영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전에는 운영을 하다가 못해서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고 했는데, 이런 부분도 장사를 잘하는 분을 좀 선택해서 계속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식당이 운영이 안 되어서 사람이 자주 바뀌는 것도 보기가 안 좋잖아, 그렇지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특히
특히백대성위원
, 임대는 임대 놓는 사람이 좀 신용도가 안 좋다할까 이래되면, 욕을 많이 먹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하면 잘하는 사람을, 이것 얼마되지는 않으니까, 이것 수의계약도 가능합니까? 입찰합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예.
대성
백대성위원
잘 알아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이상입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백대성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이용선위원
위원입니다. 백대성 위원께서 황령산레포츠관리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모든 기업이 보면, 기존 시설은 20% 긴축재정을 합니다. 그리고 황령산 테니스장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이 나왔습니다만, 1,000만원짜리 2개의 조명시설이 방치되어 있다, 이래 질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기본료가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기본료가 지금 4만원 내지 5만원 나오는데, 아마 앞으로는 기본료가 5만원 되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일시 한전에 반납했다가 다시 설치하면 이 관리비에 좀 부담이.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황령산레포츠공원 전반적인 어떤 운영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예산 낭비요인이 있다면 확실히 조치가 되고, 또 활용도도 높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좀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용선위원
없는 예산에 2,000만원짜리 조명등 설치해 놓고, 또 전기도 쓰지 않는데, 기본료가 들어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이 점검하신다니까 그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이용선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박미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점
박미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05쪽에 포상금을 보겠습니다. 부산진구신문 광고유치 포상금을 150만원 잡았지요? 전년도에는 50만원을 잡았던데, 왜 이렇게 많이 포상금이 올랐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300만원 요청했었는데, 삭감되어서 50만원으로 최종 확정되었는데, 이것은 우리 광고료의 10%를 소개해 주는 분한테 포상금을 주고 있는 사항인데, 사실은 이 포상금은 조금 높게 책정해도 중간에 광고를 유치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이상의 광고료를 우리가 수입으로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좀 높게 책정되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박미점위원
이 포상금이 높은 관계로 우리 광고유치를 많이 해서 거기 수익이 많이 창출되겠네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간
연간박미점위원
얼마나 광고유치 수입이 있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우리 10월 현재 2,500만원 정도 수입이 있습니다. 연말까지 하면 한 3,000만원 정도 지금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8쪽입니다. 우리문화축제마당 무대설치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20%나 증액되었습디다. 증액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무대설치비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미점
박미점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그걸 체크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210쪽입니다. 어린이합창단 운영에 대해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를 봐 주세요. 이게 전년도에는 예산을 잡지 않았지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일반운영비를 말씀하십니까?
아니
아니박미점위원
, 거기보면 일반운영비 홍보물 제작이나 이런 것.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작년도도 잡았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작년도에는 이게 없던데요? 보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이 부분은 작년도에는 예산이 잡혀지지 않았습니다. 저희들 우리가 시비보조금 1,000만원을 올해 받아서 추경전 사용승인으로 해서 일반수용비로 대체를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미점위원
시 보조금에서 이거를 대체를 하셨네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그럼
그럼박미점위원
올해도 이게 정기연주회는 1년에 1번씩 이루어집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올해도 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미점위원
팜플렛, 이런 것은 지금 몇 장을 예정하십니까? 무대장치비 이런게 또 새로 추가되어 있던데, 그럼 팜플렛은 몇 장을 지금 예정하십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일단 한 1,000매 정도.
미점
박미점위원
1,000매요? 학부모들이 그렇게 1,000분이나 오십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아니, 그거는 사전에 저희들 행사 전에 각 학교라든지, 그 다음에 동주민자치센터 이런데를 통해서 홍보를 하는 부분도 있고, 당일날 행사참여하는 사람들한테 배부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러면
그러면박미점위원
사전에 홍보를 위해서도 이렇게 팜플렛을 제작을 많이 하신다?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미점
박미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1쪽입니다. 생활체육센터 관리 운영에 부산진구생활체육센터 전기요금이 전년도에는 월 58만5,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당해년도에는 보니까 72만원으로 증액되었던데, 이게 23%나 올랐습니다. 사유가 무엇입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올해도 저희들이 좀 부족분이 있어서 추경을 해서 조금 증액한 부분이 있는데, 올해 평균 계산을 해서 적정 수준을 반영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박미점위원
올해 평균은 58만5,000원을 잡았는데, 얼마나 더 추가가 되어서 금액이 나왔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올해는 전기요금이 월 한 70만원에서 90% 우리 예산절감분을 포함해서 70만원을 월별 예산을 잡았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212쪽입니다. 황령산레포츠공원 정화조청소 수수료입니다. 정화조 크기는 60㎡이죠?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년도
전년도박미점위원
예산은 40만원입디다, 제가 보니까. 당해년도는 이게 108만원이나 이 예산을 지금 증액시켰던데, 이게 대폭 증액된.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생활체육센터 정화조를 이때까지 한번도 청소를 안 했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추가로 산정한 사항입니다.
라는
청소라는박미점위원
것은 1년에 1번씩 정기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1년에 정기적으로 하는데 올해 연말에 할건데, 이거는 조금 올해 60만원 정도 연말에 청소를 하고, 내년도 요금을 조금 인상분을 감안해서 그렇게 책정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미점위원
올해 40만원을 책정했는데, 그게 많이 부족했다는 말씀입니까? 계장님, 말씀해 주세요.
담당
광담당체육관
손기수 레포츠공원 안에 화장실이 3군데가 있습니다. 기존 2군데는 사용을 해 왔었고, 생활체육센터는 지난해에 처음 개설하다 보니까 올해 해야 되는데, 예산에 안 잡혀 있어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그게 한 60만원 정도 된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미점위원
올해 처음으로 이거를 하신다? 그래서 증액이 되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박미점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백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백대성백대성위원
위원입니다. 215쪽에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에 지금 구비가 막대하게 들어가 있는데, 돈이 6,886만5,000원 들어 있거든요. 이것 뭡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사항을 말씀하는 겁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무형문화재? 우리 여기에 무형문화재 될만한 분이 있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 예산액은 총 473만원입니다. 이것은 시비하고, 우리 구비가 절반씩 부담을 하고.
비는
시비는백대성위원
돈 23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236만5,000원인데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데는 부산여자대학 동래학춤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은 시 지정문화재로써 시에서 보조금을 내려주면서 구비 50%를 저희들이 부담해서 연간 지원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부산시 전체적으로 또 국가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동래학춤도 우리가 합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아니, 동래학춤 기능이 있는 부산여자대학이 우리 관내에 있기 때문에.
런데
그런데백대성위원
시비 이것 236만5,000원 주고 왜 구비를 이렇게 막대하게 이렇게 갖다 넣고 그래요? 시비가 구비 보다 많아야 되지.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그런데 이건 제도적으로 50대 50하는 그런 부분이 우리 구 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전부.
아니
아니백대성위원
, 50대 50이 아니잖아요? 6,886만5,000원이고, 시비가 겨우 236만5,000원 밖에 안 되는데, 50대 50이 되나, 이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학교에 무형문화재 전승지원비만 아까 육천 얼마라고 말씀하신 중에서 무형문화재 지원부분만 떼내면 총 473만원입니다. 거기서 떼내면. 그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백대성위원
지역문화유산은 어떤거에요? 무형문화재 말고.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지금 무형 향토자료집 발간 6,250만원 이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국장
조금전에 우리 백대성 위원님 6,886만5,000원 안에는 천연기념물 방제작업도 다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문화재감시 수호인, 구상반려암 보상금도 다 포함되어 있고, 저 뒷편에 보면 무형 향토 자료집 발간까지 다 포함되어서 6,800입니다.
에서
시에서백대성위원
좀 많이 예산을 내려와야 되지, 구비를 이렇게 과다하게 많이 투입시키는건 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우리가 시비로 지원받는 부분은 거의 특정분야가 정해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반적인 사항을 다 시비를 요청할 수 없는 사항이고, 우리가 시비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시비 요청을 해서 우리 구재정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바 있는데, 범천동에 광명사 있죠? 요사체 관계 그것도 한번 보고 할 수 있으면 우리가 그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한번 답사를 갔거든요. 그 부분도 검토를 다시 한번 합시다.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이상입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성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211쪽에 서면 메디컬 스트리트가 있죠? 이것은 의료 관광을 활성화시켜서 우리 지역 경제를 회생시키자는 그런 목적이 담겨 있죠?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성낙욱위원
이 사업은 국내인을 상대로 합니까? 아니면,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겁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이건 외국인을 주로 유치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성낙욱위원
? 그 방향은 잘 잡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음식, 숙박, 주차, 관광 또는 재래시장, 외국인들 같으면 우리 지역의 문화를 보고자 하는데는 재래시장을 상당히 중요시 합니다. 이러한 연계성 기반시설은 현재 되어 있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지금 이 부분은 우리가 요즘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이라든지, 서면의 특화거리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활기차게 아마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성낙욱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 외국인들이 우리 부산에 와서 제일 고심하고, 고민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여깁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특별하게 우리가 갈 데가 없고,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성낙욱위원
? 인프라가 상당히 부족하죠? 특히 언어에도 상당히 장애를 받고, 언어를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이런 고민이 많다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음식을 먹을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주차난 문제는 대형 관광버스를 원활하게 주차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시설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성공을 할 것인가? 그래서 이런 연계성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현재 구체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것, 사업은 했지만 결과적으로 메아리에 그치고 만다는 것이지요. 그런 점은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그런 부분도 상당히 앞으로 우리가 이런 사업들이 본격화될 때는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현실이 서면권 이쪽에는 성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료시설들이 밀집되어 있고, 그 부분을 조금 아름답게 조성을 해서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하는데 주차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은 우리 부산진구 전체의 어떤 특화사업이 추진이 되면, 어느 정도 주차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그 계획에 포함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특히
특히성낙욱위원
중국인들이 한국 성형수술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국인들을 유치할 수 있는 기회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사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여기에 와서 관광할 곳도 없고, 숙박할 곳도 없고, 그 다음에 외국인 통역을 맡을 사람들도 상당히 부족하다 보니까 자기 국내 그러니까 중국으로 불러 들여 가지고 수술을 받고 의사가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경향이 상당히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문제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현재 외국인들이 와서 겪고 있는 이 고충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 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지 않으면 메디컬 거리를 조성한다고 하더라도 성공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을 해서 앞으로 추진을 해 주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이상입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박미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어린이합창단에 보면 우수단원 표창장이 있거든요. 거기 지금 우리가 수강료도 없이 무료로 교육을 시키는데, 이런 표창장까지 수여를 해 가면서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어린이합창단은 72명이 참여하고 있는데, 애들 출석율이 높고 상당히 전체 인원을 통솔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리더격인 역할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애들의 사기 진작이라든지 그럼으로서 전체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정기연주회라든지, 연주회를 통해서 그 아이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해서.
미점
박미점위원
사기진작이라는 좋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은 표창장이 없다고 하더라도 어떤 열정을 가지고 수업에 참여를 할 것이거든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미점위원
10명이나 선정을 해 가지고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용식
이용식위원장
속개를 선포합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서 221페이지부터 228페이지까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욱 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54쪽입니다. 기타수수료를 봐 주세요. 여권발급수수료를 보면 세입예산이 1억6,800만원입니다. 세수 확보에 중요한 사업이 되었습니다. 여권사무추진 세출예산 643만2,000원과 비교하여 봐도 엄청난 수익입니다. 이처럼 수익을 올리신 구체적인 산출근거는 무엇입니까?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기타수수료의 여권발급수수료는 저희들이 발급건수당 수수료 22%를 외교통상부에서 지급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발급한 기준으로 해서 평균 잡아서 7,000원씩 하루에 100건씩 20일을 기준으로 해서 12개월을 했을 경우에 1억6,800만원을 저희들이 세입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지금성낙욱위원
하루에 100건 정도 일어나고 있네요?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평균 한 70건인데, 100건이 계속 되다가 요즘 경기가 워낙 불경기이다 보니까 여권발급이 조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직도
아직도성낙욱위원
여권발급에 관해서 제대로 모르는 주민들이 더러 있죠?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예, 여권발급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단 전화문의가 오면 우리 부산진구로 오시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행사
여행사성낙욱위원
하고도 연결을 해서 우리 진구 주민 같으면 진구청으로 유도하는 이런 방법도 쓰고 있습니까?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예, 저희들이 부산진구 관내 해외여행을 담당하고 있는 여행사 한 100여개가 넘는 곳에 저희들이 여권발급을 하면서 홍보물을 저희들이 다 보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62쪽을 봐 주세요.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과 시, 군, 구 정보화 공동기반시스템 구축에 대한 국비지원을 내시를 받았습니까?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법원과 행정자치부에서 내시액을 받고 편성된 것입니다.
지금
지금성낙욱위원
현재 가내시로써 편성된 것은 아니고요?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예, 가내시로써, 이것도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되어야만 확정이 되는데, 현재까지는 내년도에 우리에게 예산을 이만큼 주겠다는 가내시를 받고 저희들이 편성한 것입니다.
시를
가내시를성낙욱위원
받은 것이지요?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예.
시는
가내시는성낙욱위원
항상 변동이 있을 수 있다, 그렇죠?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이 사업은 국가권장사업이기도 하지요?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예.
시는
가내시는성낙욱위원
언제 정도 받았습니까?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가내시는 보통 저희들이 9월에 국고 예산을 편성할 시점에 저희들이 가내시를 받고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시, 군, 구 정보화공동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해 현재 보다 국고 보조금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이것은 전국적으로.
낙욱
성낙욱위원
동일한가요?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예, 시스템에 따라서 보조를 해 주기 때문에.
렇죠
그렇죠성낙욱위원
? 시스템에 따라서 보조가 달라지죠?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저희들이 가족 관계라든지, 여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처리 건수에 따라서 국비 지원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건수를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족 관계 같은 경우에도 우리들이 병·의원이라든지 여기에 출생, 사망신고서를 비치해 놓고 저희들한테로 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지만, 이 같은 경우에는 일정액이기 때문에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예.
지금
지금성낙욱위원
현재 우리 구가 세입분야에 상당히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민원여권과에서도 여권발급 수수료 같은 경우는 홍보를 통해서 보다 더 외국여행 가는 사람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시, 군, 구 정보화공동시스템 구축사업도 그 건수를 어떻게 해서 늘릴 것인가에 대하여 방안을 찾아야만이 보다 세외수입 확보가 원활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박미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22쪽입니다. 맞춤친절서비스정착을 봐 주세요. 거기 강사교통비가 전년도에 비해 회수는 줄인 반면에 1회 방문시 예산은 전년도에 6만5,000원이었는데, 10만원으로 53.8%가 증가되었습니다. 1회 방문시 이렇게 많은 교통비가, 멀리서 강사가 오고 계십니까?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예, 저희들이 보통 서울에서 강사를 초빙하기 때문에 KTX 비용, 5만원 곱하기 2회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KTX 비용료를.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왕복기차표를.
따로
따로박미점위원
이것을 지급을 합니까?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미점위원
강사료는 따로 지급이 되지 않습니까?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강사료는 따로 지급이 됩니다만, 강사료가 일반 기업체에서 강사수당 주는 것과는 달리 저희들은 공무원교육원에 나와 있는 강사수당에 준해서 강사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강사수당이 사실상 좀 약합니다. 그래서 조금 능력있는 강사를 저희들이 초빙할 경우에는 20만원, 30만원 가지고 초빙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교통비를 철도요금으로 해서 따로 산정을 해서 줍니다.
료는
강사료는박미점위원
따로 지급을 하고, 교통비는 강사료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따로 또 지급을 한다, 이 말씀이네요?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예.
미점
박미점위원
그 다음에 224쪽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공공운영비 복사기 수리비가 185만원입니다. 현재 우리 복사기는 임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기존의 복사기는 저희들이 내구연한이 끝나서 도저히 사용하기 힘들 경우에는 복사임대로 바꿉니다. 그런데 가족 관계 같은 경우에는 아직 임대하기에는 조금, 그래서 저희들이 복사기를 수리를 하는데 그것도 임대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가족
가족박미점위원
관계 사무지원 복사기는 임대가 되지 않았다, 이 말씀이네요?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예.
리가
우리가박미점위원
임대를 하면 임대비 속에 수리비가 포함된다 아닙니까? 그런데 임대를 아직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수리비가 따로 들어가고 있다?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예.
미점
박미점위원
알겠습니다. 225쪽입니다.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공공운영비에서 무인민원발급기용 전용회선 사용료를 전년도는 2회선으로 했고, 당해년도는 3회선으로 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올해 무인민원발급기가 1대 더 추가되어서 동의의료원에 저희들이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용회선은 우리 내부망을 사용하지 않는, 외부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그러니까 동의의료원과 홍제병원, 백병원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회선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1대 더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증액이 되었다? 3회선을 이용한다는 말씀이지요?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예.
미점
박미점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1회 전년도는 1만7,260원이었는데, 올해는 2만600원으로 잡았습디다. 19%나 증액이 된 것 같은데.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KT 사용료가 인상이 되어서 사실상 올해도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를 하였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백대성 위원님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지
한가지백대성위원
있습니다. 225페이지, 범용소프트웨어 구입이네? MS 이게 뭐예요? Windows CAL 이건 또 뭐에요? 두가지네요? 이것은 왜 필요합니까?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MS Office Pro 2007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하면, 저희들 엑셀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저희들이 깔린 것은 98년도에 생산된 OA운영시스템이기 때문에 현재 개발된 2007 시스템에서 작업한 엑셀은 우리가 지금 깔려 있는 이 Office 프로그램에서 읽어들일 수가 없습니다. 호환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실에 100본을 저희들이 신청을 하였습니다만, 예산이 부족하여서 50본 밖에 안 되었는데 사실상 최소 필요한 것이 100본입니다. 그리고 MS Windows CAL 접속권은 우리 구 홈페이지나 의회 홈페이지에 일반 외부에서라든지, 우리 직원들이 홈페이지에 들어갈 때 들어가는 접속료를 말합니다. MS Windows에서 여기에 대해서도 접속건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지불하라는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는 단속을 안 해서, 저희들이 임의로 사용을 했습니다만, FTA가 체결되는 시점에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감시체제를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여기도 적어도 100본을 저희들이 확보를 하여야만, 일부 외부에서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오고 이럴 때 자유롭게 어느 정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50본 밖에 안 되서 사실상 난감한 실정입니다.
런데
그런데백대성위원
MS Office Pro 2007은 단가도 비싼데, 이것이 50본 가지고는 6개월 사용을 못합니까?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프로그램을 1번 사면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지금 저희들 컴퓨터가 Office 98이 대부분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98에서는 2007에서 작업한 엑셀을 읽어 들이지를 못합니다, 옛날 버전이 낮기 때문에요.
대성
백대성위원
다 교체를 해야 된다?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예, 다 교체를 해야 되는데 지금 돈이 없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100대씩, 100대씩 저희들이 하더라도 우리 직원들 컴퓨터상에 다 깔려면 조금 무리가 있는데, 지금 이것이 50개 밖에 저희들이 예산이 반영이 안 되서 할 수만 있다면 100본을 추가로 확보를 하는데 도움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227페이지 한번 봅시다. 방화벽이라고 하는 것은 뭐에요?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방화벽은 저희들이 관공서라든지, 이런 우리 기관에 외부에서 사이버해킹이라든지 바이러스가 침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저희들이 방화벽을, 방화벽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전산상에 벽을 쌓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침입
침입백대성위원
못하게?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예.
대성
백대성위원
서버팜이라는건 뭐에요? 이것도 같은거에요?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예, 서버팜하고 방화벽이 업그레이드 되어야만 그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행정사무감사시에 성낙욱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저희들이 정보 예산이 부족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완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제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여기에 관한 예산을 저희들이 신청을 하였는데, 예산실에서 자체 조정하는데서 좀 빠졌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악성바이러스 감염되어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법원 전산망이 완전히 서비스가 마비가 되었고요, 또 국정원이 주관해서 지자체 해킹 피해조사를 실시한 결과, 서울 등의 14곳에서 주요업무 서버가 해킹이 발생했기 때문에 사실상 좀 필요합니다만,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에도 어느 구라고 밝히지는 못합니다만, 자료 공유서버 1대에 악성바이러스가 감염이 되어서 사실상 마비가 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단가가 높다 보니까 확보를 못했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조금 도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3가지 다 필요는 한데,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 재정이 열악한 것은 아시잖아요?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예.
래서
그래서백대성위원
3가지 다는 보니까 금액도 상당한데, 한번 의논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예, 감사합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오수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인
오수인위원
과장님! 오수인 위원입니다. 222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자가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지금 우리 자원봉사자들은 일반 민원인들이 오면 복사기에 복사를 한다든지, 팩스 사용을 한다든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거나 종이가 걸리거나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런 것을 안내를 하고요, 바깥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하면 그 흐름에 따라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옆에서 발급하는 것을 도와주고, 여러 가지 저희 과에 오셔서 각 과의 업무를 어디에서 보느냐고 물으시든지 그러면 이 과가 어디에 있다든지 하는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안내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관에
현관에오수인위원
민원안내요원이 있는데, 자원봉사자가 꼭 필요합니까?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바깥에 있는 민원 안내는 청사 안내도우미고요, 우리 민원실 안에는 민원 안내도우미이기 때문에 오셔서 우리 통합증명민원이라든지, 가족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바로 안 오고 그것을 할 때 작성하는 것을 도와주는, 대필도 해 주시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상 다른 구에서 실시하지 않는 이 민원 안내도우미제도로 말미암아서 저희들이 가점을 많이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수인
오수인위원
꼭 필요한 인원입니까?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예.
수인
오수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223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폐기기록물의 연간 분량 및 회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폐기기록물 파쇄처리비, 연간 물량이 저희들이 한 40t, 30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주로오수인위원
종이문서지요?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예, 종이문서 파쇄입니다.
수인
오수인위원
파쇄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지금 저희들의 파쇄처리는 전국에 파쇄처리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파쇄처리 전문업체를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문서를 파쇄하고 있습니다.
수인
오수인위원
종이문서가 파쇄 후 재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아니, 재활용 안 됩니다.
파는
파는오수인위원
것도 안 됩니까?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예, 저희들이 2006년도까지는 사실상 저희들이 폐지업체에 이것을 팔아서 수입으로 잡았습니다만, 개인정보가 공개되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을 해서 의회에서 지적하시는 바람에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해서 이것을 파쇄하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래서
그래서오수인위원
이 경비가 드는 것입니까?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예.
수인
오수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박미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과장님! 222쪽입니다. 전화친절도 측정이 350콜로 되어 있는데 예산을 350만원을 소비해 가면서 전화친절도를 측정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직원들에 대한 전화친절도를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공공근로를 이용을 해서 매일 각 과나 동사무소에 민원을 가장해서 전화를 드려서 하고 있지만, 여기에 대한 저희들의 모니터링이 조금 사실상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화친절을 전문으로 하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객관적으로 측정, 평가함으로써 저희들이 전화는 사실상 목소리만으로 상대방을 인식하기 때문에 굉장히 주민들이, 고객들이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측정방법을 외부 전문모니터링기관에서 측정을 하는데요. 2009년도에는 중구와 서구, 영도구, 동래구, 북구 등 한 10개 구가 지금 이 전화친절도 측정을 외부기관에 의뢰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시켰습니다.
것을
이것을박미점위원
예산을 통하지 않고 우리 자체 내의 직원들 교육이나 이런 것으로는 보충이 안 됩니까?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저희들이 친절교육을 시키고 하면서 좀 많이 업그레이드 됐습니다만, 그래도 전화는 사실상 저희들이 대면해서 할 때는 상대방을 보면서 저희들이 설득을 할 수가 있지만, 전화는 음성만으로 저희들이 모든 민원을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전화친절은 항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350콜 같으면, 저희들 공무원이 89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극히 일부 350명만 우리가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예산을 잡았는데, 부산시라든지, 중구나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은 한번이지만, 다른 구는 두번하고, 숫자도 500콜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앞서 나간 구청들이 참 많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미점위원
여기에 콜해서 불친절한 공무원을 징계하는 방법은 있습니까?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불친절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 교육을 시키도록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하고요, 친절교육을 시키고, 패널티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절한 직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점을 줘서 연말에 친절공무원에 대한 표창을 또 상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감안해서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예.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223쪽에 보면 여권사무추진 신설사업이지요, 그렇죠?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예.
우리
우리박미점위원
주민들이 대체로 인식이 많이 안 되어 있습니까? 홍보를 하기 위해서 홍보물 인쇄가 200만원 예산에 되어 있는데 이런 홍보가 요구되는 부분입니까?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내년도에는 전자여권발급 때문에 민원인들이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기존의 여권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무조건 전자여권으로 다 바꿔야 되는 줄로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전자여권발급과 또 전자여권을 발급했다고 해서 무조건 미국에 무비자 입국이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을 하셔야만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자여권발급 및 미국 무비자 입국 프로그램 등에 관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민원안내 홍보물을 제작하고, 우리 부산진구청으로 오시라고 저희들 홍보물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이 홍보물을 어디로 보냅니까?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저희들이 내년에는 관내의 각종 단체나 다중집합장소, 아파트 또 학교와 기업체 등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배부코자 하고 있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성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과장님! 전화친절도 측정은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공무원들의 개인 프라이버시는 좀 반영 안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점은 생각을 안 하셨습니까? 친절도 상당히 좋지만, 실제 그 공무원이 어떤 전화, 어떤 내용을 하고 있다는 것까지 기록된다는 뜻입니까? 어떤 뜻입니까?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전화친절도는 민원업무를 가지고 그 직원한테 전화를 하는 것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민원업무를 가지고 직원한테 전화를 했을 때 측정을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측정을 하면 미스터리 쇼핑콜이라는 조사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자면 교통행정과에 주차단속위반이 되었을 경우에 항의하는 민원을 가장을 해 가지고 내가 거기에 조금 밖에 안 댔는데 왜 했느냐는 식으로 일부러 어떤 그런 민원이라든지 내지는 또 저희들 민원이 허가 관련해 가지고 민원이 많고요, 또 여권발급에 관련해서도 민원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업무를 가지고 전화를 해서 그 직원이 전화를 어떤 식으로 받는지, 밝은 목소리로 받는지, 처음과 끝인사가 정확한지, 그 다음에 설명을 잘 해 주는지, 이 사람이 전혀 백지상태에서 잘 모르는걸로 해서 전화를 했을 경우에 사실상 제가 업무를 아는 입장에서 보면 참 답답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물은 것을 또 묻는다든지 했을 경우에 화내지 않고 끝까지 친절하게 답변을 해 주는지, 또 전화를 돌려줄 적에 무조건 전화를 돌려주는지, 안 그러면 전화를 돌려줄 때 혹시 전화가 끊기면 그 해당 부서의 전화번호가 몇 번이니까 거기로 다시 전화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이런 안내를 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항목이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가 하고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의원 신분을 안 밝히고 하더라도 친절도는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예, 많이 좋아졌습니다.
시는
하시는성낙욱위원
말씀 그대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예산을 들여 가면서 그런 점을 암행감시하는 식으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도 듭니다.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그런데 이것은 암행감사가 아니고, 부산시에서.
감시
감시성낙욱위원
, 암행감시.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죄송합니다. 감시가 아니고요, 부산시에서도 상반기, 하반기 전화친절도 이것을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시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산진구가 우수구로 해서 3등으로.
낙욱
성낙욱위원
모니터링은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불만이 뭐냐하면, 전문가가 아니면서 어떻게 공공근로자가 하고, 또 전화번호가 뜬다든지 또 이 사람들이 아무래도 전문적으로 훈련된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전화를 하다가 민원들이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면 본인이 당황해서 전화를 끊고 하는 수도 많기 때문에 각 과에서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하고, 또 저희들이 이것을 정책과제로 해서 전화 친절도 향상을 위한 방안을 토의했을 때 부산시와 다른 구에서는 지금 이렇게 전화 모니터링을 외부 전문업체에 맡겨가지고 하는데 우리도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좀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내년도에는 전화 용역 전문업체에 맡겨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낙욱
성낙욱위원
알겠습니다. 그 점은 알겠고요. 221쪽을 한번 보시면, 그 예입니다. 제가 인건비는 상당히 이해가 됩니다만, 사무관리비 복사용지도 80%, 통합발급기 토너, 이것도 전부 다 80%를 잡았습니다. 이것은 추경에서 반영을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까?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부족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반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렇죠
그렇죠성낙욱위원
. 부족하면 반영을 할 수 밖에 없는데, 이 세세목이 있는 이상 추경에서 부족하면 반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추경입니다. 그런데 굳이 80%라는 것은 적어놓을 필요가 있느냐?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저희들이 예산절감 목표를 80%로 하라고 해서 편성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편성을 이렇게 했습니다만, 사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렇죠
그렇죠성낙욱위원
. 추가 경정이라는 뜻은 우리가 쓰다가 부족하면 그때 돈을 더 보충하라는 의미인데, 예산을 더 확보하라는 의미인데, 이런 식으로 하니까 좀 이해가 안 간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민원여권과만이라도 그 점을 시정을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이용선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222쪽에 맞춤친절서비스정착을 한번 보겠습니다. 정책사업은 고품격 민원봉사행정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설명에서 보니까 소요재원이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올해는 78.53% 이렇게 증감을 했는데, 지금 현재 금융위기로 우리 구의 사정도 5.9%인가 증액했던데, 78.53% 증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은 전부 모범공무원이고, 공무원법에 윤리강령이 제정되어 있어서, 친절교육을 따로 특별히 할 것 없는데 보니까 강사 교통비까지 10만원 주고, 친절교육 강사수당을 10만원 주고 2번 했는데, 4회 했어요. 그런데 꼭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데, 또 강사를 초빙했다면 어떤 강사를 초빙했습니까?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서울에 기업체를 중심으로 나가는 전문적인 강사를 초빙을 했습니다. 한국서비스에듀센터라고 있거든요. 서비스에듀센터의 강희선씨를 저희들이 초청했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과장님! 본위원한테 의뢰하면 그에 못지 않는 KBS의 리포터 이상으로 나가는 지금 친절서비스 강사도 10만원 받고 있는데 본위원한테 하면 이것 교통비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할 수 있겠습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친절교육은 단순하게 어떻게 친절하라는 그런.
그게
그게이용선위원
아니고, 친절에 대해서는 아주 박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긴축재정을 해야 되요, 20%. 그런데 이거는 서울의 강사 교통비, 지금 제가 비즈니스 카드가지고 하면 4만 얼마인데, 30% 절감해 가지고 3만 얼마에 지금 내가 타고 다닙니다. 그런데 뭐를 10만원씩 교통비를 줘요? 안 줘도 되는데. 교통비 줄 필요없고, 부산에도 구하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앞으로 이 방면을 연구하셔가지고, 교통비 안 주는 친절교육강사를 선발하십시오. 그래가지고 50% 절감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긴축재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지금 5.93%, 그러니 6%가 안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78.53%, 물론 친절도 해야 돼요. 친절하는데 이렇게 안 해도 모범공무원이고, 윤리강령이 제정되어 있는 우리 직원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맞춤친절서비스정착에 예산이 늘어나게 된 이유는 친절교육은 올해는 4회를 했지만, 내년도에는 2회를 저희들이 축소해서 지금 50%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제가 예산이 늘어난 이유는 전화친절도 측정사업비가 신규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
우리이용선위원
공무원한테 친절도 측정하지요?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예.
우리
우리이용선위원
공무원 친절하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친절, 그것은 지금 세상이 어떤 때인데, 이것 안 해도 당연하게 해야 되고, 지금 기획조정실에 감사 업무를 보는데 있지요? 기획조정실에.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감사계 있습니다.
사계
감사계이용선위원
있죠? 이런 것은 감사계에서 충분히 다니면서 해야 되고, 이만큼 예산 안 들여도 됩니다. 여기에 계수조정 하겠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친절교육은 저희들이 공무원만 대상으로도 하지만, 현장에 종사하는 현장 미화원들이라든지, 공익요원을 대상으로도 저희들이 친절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상자들이 자꾸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 근무하는, 민원인을 상대로 하는 1차적으로는 저희들이 민원을 상대하는 민원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도 하고, 그 다음에 공익요원들을 하고, 이렇게 현장요원들을 하기 때문에 그 대상이 해마다 바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축소를 해버리면, 사실상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하지만 미꾸라지 한 마리가 흙탕물을 일으키듯이 모든 공무원들이 다 친절하게 하지만 잘못 전화받은 한사람으로 인해서 부산진구 전체의 이미지가 나빠질 수 있습니다.
내가
내가이용선위원
그치려고 했는데, 더 해야 되겠다. 얼마전 부산일보에 우리 부산진구가 공무원수가 많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윤리위원회에서 측정을 했는데, 보니까 D급입니다. 그런 것은 감사에서 할 몫인데, 지금 우리 민원과에서 하고 계시는데.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감사하고는 조금 성격을 다르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아니이용선위원
, 공익요원하고 이런 다른 부분에는 해도 되는데, 공무원은 안 해도 기본이 벌써 되어 있어야 됩니다.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2회 밖에 책정을 안 했습니다.
액이
증액이이용선위원
78.53%.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전화 콜링 전화친절도 측정 사업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것도
이것도이용선위원
확실하게 절반 정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우리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 방화벽하고 서버팜이 구축된 곳은 몇 곳 있습니까?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서면으로 보고드리면 안 될까요?
용식
이용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보건소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231페이지부터 270페이지까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예산 53쪽입니다. 보건소 각종 수수료에서 일반 건강진단 발급입니다. 전년도 일반 건강진단서 발급이 160명이 있었죠?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도는
당년도는성낙욱위원
140명입니다. 전년도 보다 20명이 감소되었습니다. 당년도는 전년도 보다 20명을 줄여 140명을 잡은 산출근거는 무엇입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요즘 일반 건강진단 받으러 오는 인원이 조금씩 감소하는 그런 추세가 되어 가지고, 조금 적게 산정했습니다.
현재
현재성낙욱위원
감소추세에 있다는 말씀이지요? 보건소 일반 건강진단서 발급비는 1만7,640원입니다. 일반병원 일반 건강진단서 발급비는 얼마입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일반병원 진단비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건소
보건소성낙욱위원
보다 쌉니까? 비쌉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성낙욱위원
? 보건소는 일반 건강진단서비가 싸면서도, 일반 건강진단서 발급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준 것은 보건소의 신뢰도하고 관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요즘 일반 시민들이 건강진단하는 것을 보면 가까운 곳을 찾고 시설이 좋은 곳을 많이 찾다보니까 아무래도 보건소에 내방하는 민원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설이
시설이성낙욱위원
좋은 곳을 많이 찾는다? 그렇다면 빨리 이전을 해야 되겠네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건강진단서 발급도 전년도는 95명에서 당년도는 75명으로 20명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같은 이유입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이것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성낙욱위원
운전면허 응시 적성검사를 보겠습니다. 전년도는 세입 예상자 30명 보다 실제 적성검사자가 증가되었습니다. 맞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몇 명이 더 증가됐죠?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40명 정도 증가됐습니다.
도에
당년도에성낙욱위원
70명을 잡은 것은 전년도 실제 증가인원을 감안해서 잡은 것입니까? 어떻게 잡았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전년도를 감안해 가지고 운전면허 관계는 아마 조금.
렇게
이렇게성낙욱위원
증가시키더라도 별 무리없이 세수 확보가 가능하겠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55쪽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액이 전년도는 2억2,534만4,000원에서 당년도는 16%나 감소한 1억8,899만8,000원을 잡았습니다. 맞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16% 감소는 많이 감소한 것이지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성낙욱위원
요양급여 진료비 청구액이 전년도는 1억9,792만2,000원에서 당년도는 1억5,653만9,000원으로 감소되었습니다. 이것도 맞죠?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 이유는 의과진료, 치과진료, 한방진료, 물리치료에서 전년도 보다 진료비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그 감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이 내용도 앞의 일반 건강진단 하듯이, 보건소는 어려운 분들이 주로 많이 찾게 되고, 요즘 시설이 좋은 곳을 찾다보니까 아무래도 보건소 찾는 분이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혹시
혹시성낙욱위원
보건소의 시설면 보다도 친절도하고 연관은 없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저희 보건소 직원들이 나름대로 친절히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요즘
요즘성낙욱위원
병원에 가보면 상당히 친절합니다. 그런 점이 우리 보건소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그것도 살펴 봐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출
세출성낙욱위원
250쪽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연례 반복적인 사업입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심뇌혈관이라면 대부분 고혈압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타 다른 질병도 연관이 있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고혈압하고, 당뇨병, 고지혈증, 주로 그런 만성질환을 대상으로 합니다.
령은
연령은성낙욱위원
관계가 없지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이 사업은 국비 300만원, 구비 300만원해서 총 600만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26.21%가 증액되었습니다. 이렇듯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을 세부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증액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 반면에 행사참석보상은 41.45%로 감소했습니다. 감소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여기는 이번에 심뇌혈관 예방관리 예산이, 총 600만원을 가지고 거기서 적정하게 저희들이 예산을 배분을 하다보니까, 거기서 보면 각종 홍보물 제작하고, 강사비 이런 것이 증액됨에 따라서 그리고 또 여기보면 조리교실이라고 해서 새로 당뇨나 혈압에 대한 음식 조리교실을 새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배분을 하다보니까 실비보상금을 조금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행사참석보상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말하자면, 저희들이 당뇨교실이나 그 다음에 고혈압교실을 운영할 때 거기에 참가하신 분들에 대해 가지고 다과 제공하고, 그 다음에 음료 이런 정도,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캠페인할 때 자원봉사단 활동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자
봉사자성낙욱위원
활동비도 그 속에 들어 갑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자, 이 금액이 줄면 다과를, 또 음료를 제공하기가 어려워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 그리고 봉사자 활동도 과년도 보다 원활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용에 대해서는 원래 작년과 같이 하는 것이 맞았는데, 감소를 시켰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가 이번에 보니까 조리교실 같은 경우에는 음식, 식습관 같은 것을 안내를 하다 보니까 아마 필요해서 조금 이렇게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참석하신 분들에 대해서 음료, 다과를 최소 범위 내에서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튼
여하튼성낙욱위원
서비스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참석하는 분들에 대해서 다 우리 구민들이고, 시민들입니다. 그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박미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32쪽입니다. 건강증진센터 강사수당인데, 전년도 예산은 200만원입니다. 전년도 예산 200만원은 몇 회의 강사수당입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전년도 강사수당은 6회입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6회요? 제가 보니까 20회 되어 있던데? 페이지 369쪽입니다. 전년도 예산서.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센터 강사수당 말씀이십니까?
미점
박미점위원
예, 맞습니다.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전년도에는 총 48회 강사수당입니다.
예.
미점
박미점위원
20회로 알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전년도 예산이 200만원에 강사가 20회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 건강증진센터 강사는 어떤 일을 합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걷기 지도자 양성을 위한 강사 그리고 줄넘기 지도자, 노인운동 지도자 이런 분들에 대한 강사수당입니다.
하고
걷기하고박미점위원
, 줄넘기하고, 강사들이 따로 계신다, 그렇죠?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미점위원
전년도는 200만원 예산에서 지금 당해년도는 600만원으로 증액됐습니다. 3배나 인상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이번에는 줄넘기 강사, 그 다음 비만 프로그램, 그 다음 비만 예방, 이런 프로그램을 좀 더 강화하다 보니까 강사수당이 많이 증가가 되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미점위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활용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의 강사가 오셔야 된다는 말씀이네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미점위원
전년도와 올해 연도에 비교해서 이렇게 갑자기 3배나 증액을 한다는 것은 조금 필요없는 부분에는 운영 프로그램을 빼고, 새로운 것을 증설하고, 이런 부분이 맞지 않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금년도 운영하고, 프로그램이 상당히 주민들이 많이 찾기 때문에 그대로 계속 운영하는 부분도 있고, 또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이번에 강사수당을 좀 많이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미점위원
1과목당 운영에 참석하는 주민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보통?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보통 한 30명에서 40명 정도 됩니다.
모든
모든박미점위원
프로그램에 한 30~40명이 계속 고정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특히 줄넘기 같은 경우는 한 50~60명 이상 참석할 때도 있고, 왜냐하면 이것은 각 지역마다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역을
지역을박미점위원
어디 어디에 나누어서 합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를 들자면 금년 같은 경우는 아파트 4군데를 지정해서 나가서 직접 줄넘기 지도를 하고 했거든요.
러면
그러면박미점위원
아파트 4군데라면 50명을 나누어도 10명 안팎인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아파트 장소별로 한 20~30명씩 하기 때문에.
파트
아파트박미점위원
별로 20~30명씩?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행사운영비에서 보면 건강증진센터 행사지원 운영비가 전년도에는 25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500만원으로 잡아졌습니다. 100% 대폭 인상이 되었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건강행태개선 사업비가 총 예산이 작년 같은 경우는 8,5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저희들이 9,5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가지고 각 사업별로 좀 안분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에는 행사지원 운영비를 프로그램 제작, 안내판 제작, 홍보물품 구입비를 작년보다 조금 더 물량을 증가시켰습니다.
그램
프로그램박미점위원
운영하는 것에 대한 행사비를 증액시켰다는 말씀이십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그렇습니까? 증액이 배로 증액을 해 가지고, 다양하게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233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러닝머신 구입이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1대를 구입을 하셨던데, 올해 또 구입을 하시려는 것은, 해년마다 1대씩 필요합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센터에서도 계획이 러닝머신을 일단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10대 정도는 구입할 그런 목표를 가지고, 매년 예산 사정에 따라서 1대 정도, 그러니까 금년에 1대 구입하고, 내년에도 1대 새로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미점위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수는 몇 대입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총 7대가 있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7대. 이렇게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어느 시간대에 많이 필요해 가지고 이것을 계속해서 연간에 보충을 하려고 하십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일단 등록한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러닝머신기는 제일 많이 이용하는 운동기기가 되다 보니까 수량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는
등록하는박미점위원
그 분들에게는 이것이 무료입니까? 안 그러면 유료입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료로
무료로박미점위원
하고 있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미점위원
계속 1대씩 10대 목표로 해서 계속 하시겠다는 말씀이네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7대만으로도 제가 보기에는 적은 수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시간대가 만약에 많이 몰려들면 시간 조절하면서 이렇게 활용하는 것도 좋을 듯 싶은데.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238쪽입니다. 건강도시추진 사무관리비, 건강도시교육 강사수당이 10회가 나갔습니다. 전년도에도 5회가 나갔던데, 배로 증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이 관계도 앞으로 건강도시 부문에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운영하기 위해 가지고, 그래서 각종 프로그램, 웰빙강좌 이런 것들의 횟수를 증가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미점위원
강사수당이 이 강사 다르고, 위에 보면 건강증진센터 강사수당 다르고 각자 다릅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프로그램 내용이 전부 틀리기 때문에.
미점
박미점위원
프로그램에 따라서?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는
여기는박미점위원
몇 명 강사가 나오고 있습니까? 몇 명의 강사가 움직입니까? 1명입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여기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내용에 따라서.
용에
내용에박미점위원
따라서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미점위원
지금 프로그램은 정해지지 않고 프로그램을 앞으로 채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프로그램 정해 놓고 있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이것이 현재 노인대학 운영이라든지 각종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새로 개발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미점
박미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박미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이용선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건소 관리 264페이지 하단을 한번 봐 주십시오. 전년도 예산액이 얼마지요? 4,800만원이지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올해이용선위원
예산이 5,400만원, 그런데 지금 보건소 새로 지을건데 현상유지만 하고 있으면 되지, 여기다가 왜 증액을 해 가지고.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약 600만원 정도 추가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보건소 청사 관리하는 인건비를 이번에 조금 늘렸습니다. 그 다음에.
아니
아니이용선위원
, 과장님! 전년도처럼 인건비가 물가인상분만 늘어나면 되는거지, 많이 안 늘려도 안 됩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저희들 보건소는 상당히 노후되고 해서 찾는 민원들이 불결한 그런 쪽으로 인상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니
아니이용선위원
, 1년만 견디면 되는데 어차피 우리가 매각을 했는데 현상유지만 하면 되지, 지금 긴축재정 20%해야 되는 이 마당에 이것을 늘릴 필요가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한번 고려해보십시오.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용선위원
과장님! 청사관리, 설명서 가지고 계시지요? 세부설명서?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용선
이용선위원
세부설명서 194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마찬가지로 청사 청결을 유지하며 민원인에게 쾌적한 환경을 부여하겠다는 이런 목적으로 이것도 자체 재원입니다. 이것이 국비나 시비 이런 것이 있으면 제가 지적을 안 하겠는데 이것도 증감율이 15.95%입니다. 우리 전체 예산에 5.95%인가 이렇게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모든 면을 봐서, 전년도 예산이 4,200이지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용선
이용선위원
예, 그건 넘어 갑시다. 물리치료실 운영 이것 한번 보겠습니다. 189쪽 한번 봐 주세요. 보셨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자료 내용의 페이지 수가 틀려 가지고요.
용선
이용선위원
189쪽 설명서, 예산서 설명서. 그냥 과장님! 말씀만 나눕시다. 이것도 자체 재원이거든요. 물리치료실 이런 것은 다 많이 하는데 이것도 8.57% 늘어났습니다.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증감해 봐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페이지의 190쪽에 보시면 이것도 자체 재원 예산인데, 이것도 목적이 지역주민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1차 기관으로써 구민 건강증진도모 이것도 자체 예산입니다. 이것도 24.69%나 늘어났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국비나 시비가 붙어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자체 재원에 대해서는 예산을 긴축해야 되겠다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살펴봤습니다.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예산안 명세서가 아니고, 우리 여기보면 2009년도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에 이용선 위원님이 질의했으니까 참고하셔서 메모해 놨다가 거기에 대해서 서면 제출해 주세요. 보건소장님! 얼마전에 WHO 건강도시연맹 총회에 다녀오셨지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거기에 다녀오신 후에 타 도시와 우리 부산진구 비교하면 우리 부산진구가 어느 정도 와 있습니까, 지금 현재.
허목
허목보건소장
우리 부산진구가 국내 가입도시 중에서는 창설도시로 맨 먼저 가입했습니다. 가입했는데, 가입 당시와는 달리 저희들이 예산이 대폭 축소되면서 기본적인 경비만 유지하다 보니까 건강도시연맹에 가입되어 있으면서도 정말 건강도시연맹에 가입되어 있는 위상에 맞는 사업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가서는 건강노인대학 만들기 발표했습니다만,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부산진구 건강프로필을 만든다든지, 또 향후에 건강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여기 보면, 2009년도에 건강센터에 많은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을 체계적으로 민간에게 용역을 주던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전부 통틀어서 새로 프로그램에 설정할 필요성은 없습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저희들이 당초 출범할 당시에 부산에 있는 관내 대학의 교수님과 해서 건강프로필을 만든 것이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되어야 되고, 또한 방향 설정이 되어야 됩니다만, 그간의 사업이 미진하다 보니까 사업의 명목한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건강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 내에 건강에 대한 프로필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건강도시의 주요한 개념이 뭐냐하면 결국은 지역주민의 참여인데, 지역주민의 참여를 이끌어 내려고하면 말 뿐이 아닌 실제로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하고, 또 그러한 전략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건강문제를 심층해부해서 알리고 그러한 전문가들을 키워내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계상할 때 용역비로 요구를 했습니다만, 구 재정여건상 어렵다는 연락을 받고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보건소장 개인 입장으로 봐서는 정말로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구축하기 위해서는 꼭 예산이 필요하다, 이 말씀입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지금 예산은, 용역은 최소 경비를 산정해서 최소 4,00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백대성백대성위원
위원입니다. 작년보다 보건 예산이 조금 줄어 들었지요, 그렇죠? 내년도에?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백대성위원
왜 시·구비가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까? 요즘에는 50대 50으로 합니까? 구비가 엄청 들어가네?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그게 사업별로 구비가 50% 들어가는 것도 있고, 구비가 안 들어가는 것도 있고.
런데
그런데백대성위원
거의가 다 그래요. 내가 계속 봤는데도 시비, 구비가 똑같애. 위에 로비를 안 하나? 왜 예산이 적게 와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 국비가 중심이 되는 사업이 있고, 시에서 중심이 되는 사업이 있고 해서 그에 따라서.
비는
국비는백대성위원
놔 놓고 시·구비가 그래요. 전부 50대 50이라, 똑같애, 1대 1로. 시비가 많아야지, 그렇죠? 국·시비 차등으로 해서 국비가 많고, 시비가 많고, 구비는 조금만 보태고 우리 지금 진구 재정이 열악한데, 지금 보건사업에 보니까 거의가 지금 구비하고 시비가 똑같네요, 그렇죠? 예산 원래 이렇게 짜게 되어 있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내려오는 단위사업들은 국비 지원사업을 우선으로 하고, 그게 전부다 예산 배분이 정해져서 내려 옵니다. 그래서 국비가 50%, 시비 25%, 구비 25% 이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국비, 시비가 다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구비, 시비가 10%씩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해는
올해는백대성위원
뭐 어쩔 수 없고, 2009년도에는 시비를 조금 더 많이 대폭 증액을 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242쪽 한번 봐 주세요. 민간위탁 정신보건센터 운영인데 1억5,250만원인가 이것은 어디에다 줍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이것은 백병원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백병원에요? 그러면 우리 부산진구 구민이 정신질환이 왔다 그러면 백병원에 입원을 합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 정신보건센터를 저희들 보건소에 사무실을 확보하고 운영은 백병원 정신과 의사가 나와서.
대성
백대성위원
백병원에다가 입원을 시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경우에 따라서는 꼭 백병원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런데
그런데백대성위원
여기 뭐하는데 이런 많은 돈을 1억5,250만원이나 민간에 위탁금을 지불합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정신질환자를 발견하고, 등록, 관리하는 그런 사업, 그 다음에 전화상담, 방문상담, 그 다음에 신청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사례 관리도 하고, 그 다음에 가족들 교육도 시키고, 각종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합니다.
런데
그런데백대성위원
우리 과장님 가끔 보시지요? 매스컴에 떠도는 것으로 보면 추후로 복지 쪽에서 사고가 많이 나는데 민간위탁해서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정신보건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 보건소에서는 큰 이상이 없습니다.
여기
여기백대성위원
지금 우리 구비도 3,800만원이라는 거액이 들어가는데 어쨌든 민간위탁을 하면 수시로 우리 보건소에서 담당하는 분들이 점검을 자주 해야 되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돈만
돈만백대성위원
던져 줘 놓고 관리를 안 하면 이것이 어디로 새는지 모른다고요, 그렇게 생각 들죠?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
그것백대성위원
유의 좀 해 주시고, 지금 이번에 국회에서 노인들, 영세민들 치아해 주는 예산 있죠? 그것 통과되어서 내년도에 내려 오죠? 그것 지금 우리 받았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그것은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백대성위원
, 무료로.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무료 치보철이라고 해 가지고 노인분들에 대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58명을 했고요.
예, 그 다음에 내년에도 한 40명 정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세한
영세한백대성위원
그런 분들에 한해서 무료죠?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70세 이상 노인분에 대해서.
대성
백대성위원
70세 이상. 형편이 좋은 분들은 무료로 안 되죠?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쨌든
어쨌든백대성위원
특히, 우리 부산진구는 아까 우리 위원장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WHO 세계보건기구 건강도시에 지금 가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2년 전에 중국에 내가 한번 참석을 한 일이 있는데, 보건소장님! 다음에는 거기 가면 발표하는 것 있지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것을
그것을백대성위원
또 우리 위원들이 가서 한번 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발표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냥 가서 눈으로 보고, 관광성으로 갔다 오는 이런 것은 지양을 해 주십사 내가 부탁을 드릴게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2년 뒤에는 다행히 국내에서 열리기 때문에 그때는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준비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어레인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거기백대성위원
가니까 한국말로 하면 영어로 번역도 다 되어 나오고, 그렇죠?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참 좋은 그런 행사더라고요. 246쪽 한번 봐 주세요. 결핵인데, TV 보셨죠? 부산이 결핵이 전국 최다에요 . 알고 계시죠, 소장님?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데이터는 신문에서 보고 알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백대성위원
? 그런데 왜 부산에 이렇게 발병율이 많습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아마 그런 대부분의 언론 자료들은 부산이 최고다 할 때는 항상 기사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연령 표준화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했을 때는 큰 차이는 없는데, 실제로 절대 노인 인구수가 많고, 저소득층이 많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실제로 발생율 자체가 부산이 특히 높다고 통계학적으로 얘기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언론 자료에서 아마 그렇게 보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백대성위원
우리 부산진구 같은 경우에는 법정전염병 있죠? 그것이 지금 작년하고 올해하고 발생율을 비교하면 퍼센트가 어떻게 됩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아마 작년 보다 올해가 조금 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쯔쯔가무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했었는데, 올해 비가 안 오고 또 환경이 좋아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작년보다는 줄었고, 전체적인 추세로 보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만, 그 증가추세라는 것이 주로 수두라든지, 법정전염병 신고체계의 변화로 인해서 오는 증가가 대부분이고, 실제로 법정전염병 환자가 늘어난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결핵
결핵백대성위원
말이죠. 작년하고, 올해하고 우리 진구의 발생율, 환자의 숫자를 퍼센트로 하면 어떻습니까? 비교했을 때.
허목
허목보건소장
환자도 큰 차이는 없고, 실제로 요즘 병원들에서 보면 신고율이 예전보다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결핵 환자를 신고하기 좀 꺼려했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은 유료로 치료를 하고, 보건소는 무료로 하다보니까 신고를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보건소로 유인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꺼려했는데 요즘에는 법적으로 강화를 하다보니까, 신고율이 좋아지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는 좀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니까
그러니까백대성위원
전국에 최다다. 다른 좋은 것들이 1등을 해야 되는데, 지금 건강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부산진구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산에서 그런 법정전염병이 최고다, 이것은 상당히 듣기가 안 좋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 보니까 사업소모품비 100만원, 의약품비 60만원인데 이것 가지고 보건소에서 환자들 관리가 됩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저희들이 올해부터 시작한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하면, 개인병원하고,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하는 결핵관리사업입니다. 그것을 PPM사업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업이 정착기에 들어가게 되면 환자의 치료는 개인병원에서 하고, 환자의 관리는 보건소에서 하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단계로서는 아직까지 신뢰가 서로 관계 형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을 활성화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뭔가하면 노숙자 문제가 있습니다. 노숙자쉼터문제, 그 다음에 해외결혼이민여성들, 취약계층 중심으로 이런 사업을 활발히 해 가지고 환자를 조기 발견해서 백대성 위원님 생각하시는 전염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신경쓰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백대성위원
부산에서 최다 발병율이 많다는 이런 전염병 관리는 예산을 조금 더 증액을 해서라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백대성위원
261페이지 봅시다. 방역소독하고, 연막소독이 있는데, 연막하고, 분무하고 옛날에는 연막을 못하도록 했는데 왜 연막소독기를 구입을 합니까? 금지되어 있다며?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현재 연막소독은 금지가 아니고 가능하면 억제하는 그런 방향으로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보유하고 있는 연막소독기가 고장이 나고, 노후되고 이래 가지고 이번에 새로 바꾸기 위해서 3대를 올렸습니다.
막을
연막을백대성위원
해도 괜찮아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주로 보면.
서에
소방서에백대성위원
신고하고 합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말하자면 우리 관내 같은 경우는 안창마을 같이 숲이 많은 이런 지역에는 연막을 시민들도 요구하고, 효과도 있다고 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백대성위원
우리 보건소는 우리 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전 직원이 우리 부산진구의 건강을 보살피는 40만 구민들 건강을 보살피는 그런 부서인데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구비가 38억6,000이라고 하는 거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보건소를 운영을 하는데, 어쨌든 보건소 전 직원이 내 건강이다 생각하고 우리 구민들 건강을 돌보는데 최선을 다 해 주고,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는데 저번에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뒤쪽 보건소 이전 자리에 이전을 해서 우리 구민들 건강을 보살피는데 조금도 헛점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소장님! 1개는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하면, 전염성이 타 도시에 비해서 전국 1위라고 하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이것이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나중에,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1위라는 것이 제가 그때 확인한 바로는 아마 연령이라든지, 다른 것이 보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매스컴에다 항의도 안 해 봤습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아마 시 차원에서 항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그렇습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용식
이용식위원장
타 도시에서 들으면 웃을 일인데, 이런 것은 아주 강하게 어필해 가지고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허목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