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의회 발언

홍범표 의원 발언

제182회 제3차 예산특별위원회200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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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8년도 예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대상은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중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분야입니다. 심사를 위한 질의와 답변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55페이지부터 382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와 응답은 20분 범위 내에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 20분이 지나면 타 위원께 질의시간을 좀 넘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사하실 분야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박종식위원

박종식 위원입니다. 예산서 255쪽입니다. 지역사회민간복지협의체 워크숍 그랬는데 우리 시정 예산서에 보면 각 단체마다 꼭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워크숍이 굉장히 많아요. 이 지역사회 민간복지협의체 워크숍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지요.

호습

강호습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워크숍은 현재 저희가 사회복지 사업법에서 그 사회복지협의체를 갖다가 운영을 하고 있고, 또 06년도부터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민간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원화 되어 있던 거를 갖다가 저희가 내년도 1월 1일부로 갖다가 통합을 해서 1개의 위원회로 저희가 운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두 단체 간에 규합 차원에서 저희가 워크숍을 하는 거를 이렇게 계획을 세운 거가 되겠습니다.

종식

박종식위원

256쪽입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지적하고 짚고 간단 간단하게 넘어가는 걸로 답변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대학이 많아서 우리 양주시에 뭐 대학이 한 수십 개쯤 됐다고 그래요, 어제 이종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양주시민 대학,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총무과에도 또 이런 유형의 대학을 운영하고 있는데, 평생학습 차원에서의 시민대학이 어울린다고 보세요? 아니면 총무과 차원에 주민자치대학이 어울린다고 보십니까?

호습

강호습주민생활지원과장

총무과에서 운영하는 대학 개념하고 저희하고는 다릅니다. 거기는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이쪽이 주관이고, 저희 평생학습하고요.

종식

박종식위원

그런데 작년에 사업내용은 결국은 총무과에서 하는 거 하고 같은 내용을 다루었어요, 그 시민대학에서. 이거는 좀 잘 몰라서 그런데요, 257쪽에 자치단체 등 이전 뭐 똑같은 사업으로 2개가 있어요. 초등 원어민 교사, 중등 원어민 교사 확충 지원 그 차이점이 뭐지요? 교육 경쟁력 강화에서 하고 교육경비지원하고 해서 그 차이점이 뭐에요? 초등 원어민교사 확충.

호습

강호습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사항은.

종식

박종식위원

신규입니까?

호습

강호습주민생활지원과장

교육과학기술부에게 정해진 사업에 있습니다. 대응투자사업 이라고 있고, 그래서 대응투자사업은 우리 시하고 교육청하고 분담을 해서 사업비를 부담하는 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교육협력 사업이라고 또 하나 있는데 이거는 도하고 교육청하고 분담하는 사업,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경쟁력 사업이라고 있는데요, 그거는 우리 순수 시비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원별로 해서 달라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종식

박종식위원

아, 재원 때문에 이렇게 구분할 수밖에 없었다?

호습

강호습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종식

박종식위원

같은 사업이라도?

호습

강호습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식

박종식위원

지금 현재 초등 원어민 교사가 어느 정도까지 확충이 되어 있어요? 학교 숫자.

호습

강호습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초등학교가 29개가 있고 중학교가 9개, 고등학교가 5개 해서 43개교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7개 학교가 원어민 보조교사가 배치가 안되서 내년도에 4개교를 하고 후년도에 3개교를 마저 하는 것으로.

종식

박종식위원

그러면 완전히 원어민교사는 끝나는 겁니까?

호습

강호습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종식

박종식위원

알겠습니다. 272쪽에 개인운영 장애복지시설 난방비 지원입니다. 5개소라고 그랬는데 그 5개소는 전년도하고 같은 겁니까? 전년도 5개소였었고 올해도 또 5개소 지원입니까?

호습

강호습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식

박종식위원

난방비가 이렇게 삭감이 많이 줄었어요, 그 이유가 뭐죠? 개소 수는 같은데?

호습

강호습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뭐냐 하면 노인하고 아동하고 장애인 모두 합쳐져서 전년도에는 예산이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업무가 저희 과로 오면서 그 부분만.

종식

박종식위원

장애인만 따로 했기 때문에 그렇다?

호습

강호습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식

박종식위원

그러면 275쪽도 장애인 부분만, 275쪽 장애인 시설 지원 쪽도 장애인 쪽이 이쪽으로 와서 그렇다. 276쪽에 장애인 애니메이션 교육센터 강사료 지원이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교육센터라는 것은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까?

호습

강호습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부터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식

박종식위원

2008년부터요?

호습

강호습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종식

박종식위원

2008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나요?

호습

강호습주민생활지원과장

2008년도에 추경에 예산을 1440만 원을 확보했던 사항입니다.

종식

박종식위원

277쪽이 한센정착지원 자립기반조성에 적지 않은 액수가 편성되어 있는데 그건 사업 내용이 어떻게 돼요, 간단하게?

지금 청송농원에 보면 소각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자체 내에서 나오는 쓰레기들을 소각하는데 소각로가 노후화돼서 자꾸 고장이 잦다고 해서 저희한테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저희가 도에 전달해서 도비 30% 저희가 70%를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각로 설치비용만 그렇습니까? 지금 계상된 내용이?

호습

강호습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식

박종식위원

앞으로 운영비용 같은 것도 지원을 해야 되겠네요.

호습

강호습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비하고는 그 앞쪽 페이지로 가면 거기에 1200만 원 지원하는 것이 별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종식

박종식위원

283쪽입니다. 여성복지증진 테마별 여성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옥자

팽옥자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아카데미 운영은 여성대학을 지금 금년까지 6회에 걸쳐서 운영했는데 운영해 본 결과 매년 같은 내용이어서 내년도에는 테마가 있는 취업을 원하는 여성들에 대한 IT교육이라든지 이런 테마로 주제를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반영한 예산입니다.

종식

박종식위원

그 밑에 사무관리비에 공무원 성 인지력이죠?

옥자

팽옥자가정복지과장

네, 성 인지력입니다.

종식

박종식위원

그것도 신규 사업이죠?

옥자

팽옥자가정복지과장

이거는 매년 해 오던 사업입니다.

종식

박종식위원

매년이에요?

옥자

팽옥자가정복지과장

네.

종식

박종식위원

여성지도자 워크숍이라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사실 테마별 여성아카테미하고 거의 맥이 같은 것 같은데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옥자

팽옥자가정복지과장

테마별 여성아카데미는 일반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여성의 교양이라든지 문화과정, 취업지원 등의 교육이 되겠고 여성지도자 혁신 워크숍은 여성단체회원이나 여성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리더십 함양을 겸비한 교육이라든지 토론회가 되겠습니다.

종식

박종식위원

지금 우리 시의 여성정책을 보면 여성단체에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만 여성이라는 부분에 대한 수혜를, 뭐 교육기회라든가 그런 거를 대체로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될 수 있으면 여성복지증진이라든가 건강가정구현이라는, 여성복지증진이라 그러면 거의 여성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고 건강가정구현이라고 해도 또 가입된 여성들하고 관계있는 그런 분들이 대체로 수혜자가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양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그 모든 여성을 대상으로 그 수혜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여성복지에 대한 부분이 실질적으로는 어떤 앞에 나서 있는 사람들에 대한 수혜, 그런 쪽으로 좀 치우치는 경향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참고를 하셔서 단체 활동이라든가 그런 데에 상관이 없고 현재 활동을 하지 않고 있더라고 양주시에 사는 여성이라면 누구나 수혜를 다 받고, 이 수혜 부분에 대해서 접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여성 정책을 펴 나가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짚어 봤습니다.

옥자

팽옥자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 지도자 워크숍 같은 거는 여성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존에 나와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대상이 되지만 여성대학이라든지 또 여성주관 기념행사라든지 이런 데는 다 일반여성이 대상입니다. 그리고 수혜의 폭을 넓혀서 운영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박종식위원

네, 302쪽입니다. 양주 어린이축제가 전년도에 예산이 없었습니까?

옥자

팽옥자가정복지과장

전년도에 똑같이 7000만 원이 예산이 섰었는데요, 전년도에는 ‘목’ 이 행사운영비로 서 있다가 금년도에는 민간행사보조로 가면서 거기 전년도 예산액이 ‘0’ 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종식

박종식위원

그 하단에 청소년 건전육성 그 부분에 거의 모든 복지사업 예산이 사실 전체적으로 좀 늘었어요.

옥자

팽옥자가정복지과장

네.

종식

박종식위원

청소년육성 분야 사업비만 유독 예년 대비 동결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줄었어요. 청소년육성사업이 사실은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이 줄어든 이유가 보조금이 줄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옥자

팽옥자가정복지과장

전년도 예산에는 청소년 문화의 집이 2007년, 2008년도 이렇게 해서 추진해 오던 문화의 집이라든지 그런 신축 부분이 줄고요. 금년도에는 대다수는 국비, 도비사업인데 내시에 따라서 좀 조정이 되었습니다.

종식

박종식위원

네, 잘 알았고요. 324쪽 시립합창단 운영지원 부분에 대해서 이게 2년 전만 해도 지금 있는 멤버가 새로 시작하기 전까지 그 직후에도 한 1억 8000 정도, 그래서 웬 예산이 이렇게 한 단체에 많이 투입될 수가 있느냐 하는 것 때문에, 지금 1년 사이에 또다시 억대가 늘어서 3억대가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타 시군에 그 시립합창단 운영에 대한 어떤 경비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한번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한번 준비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여러 위원 분들이 다시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종식

박종식위원

아니, 답변 지금 받지 않아도 그 자료만 좀 한번 챙겨주시고요.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자료만 드리면 되겠습니까?

종식

박종식위원

네, 그거는 저희 의회에서 다시 조정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식

박종식위원

327쪽에 노정서예전 지원이 있어요. 노정이라는 게 개인적인 분의 ‘호’ 죠? 어떤 개인의.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종식

박종식위원

명망 있는 서예가로 알고 있는데 이 분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뭐죠?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실질적으로 노정 전시관을 서예관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남면 황방리에 초록지기마을을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록지기마을에는 다른 지역에서 농촌체험학습 겸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그러는데 거기에 체험학습장으로 운영하는 그런 길, 그런 거를 우리 양주시가 지원해서 발전을 시키는 그런 방안으로 검토를 하게 된 겁니다.

종식

박종식위원

그러면 그 쪽은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라든가 그런 쪽에서 편성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아니, 실질적으로 노정 서예관 그 쪽하고 초록지기 마을하고는 거리가 좀 떨어져 있지만 그 거리를 이동하면서 이동하는 거리상에 주변 환경을 정비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지원을 하는 거죠.

종식

박종식위원

어쨌든 초점은 서예전시관에 맞춘 거지 초록지기마을 진입로 환경 정비 그런 쪽이지 서예전시 지원 쪽은 약간 거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아뜰리에 빌리지 조성, 간단하게 운영방식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그 계획을.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이번에 장흥국민관광지 초입에 있는 부메랑 호텔을 매입해서 아뜰리에로 리모델링하려고 준비하는 사업인데요, 이번에 입주 작가에 대한 작업공간을 마련해 주고 창작 및 오픈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그런 거로 검토하는데 정리가 되게 되면 공개입찰방식을 통해서 정리할 겁니다.

종식

박종식위원

뒤에 한 가지 다시 짚겠지만 이런 것들이 시작을 하면서 꼭 계획을 위탁 경영을 염두에 두고 그리고 그 위탁자를 염두에 두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지금 제가 상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방식이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전문 인력을 한 사람 정도 해서 운영을 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사실 이게 운영방식이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가면 굳이 그렇게 해서 어떤 개인이나 업체에 특혜를 주는 쪽에 그런 쪽으로 갈 우려가 있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 계획은 운영 계획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종식

박종식위원

331쪽입니다. 상여 회다지 전수회관 방음시설이라고 그랬는데요, 상여 회다지가 원래 야외공연 아닙니까? 실내에서도 공연하는 공연입니까?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회다지 전수회관 안에서 평상시에 연습을 할 때 방음시설이 필요합니다.

종식

박종식위원

본래 공연은 야외에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연습을 하는 곳은 소리가 좋다 나쁘다라든가 그런 거를 따질 게재는 아닌 것 같은데 실내에서 하는 야외공연을 위한 실내 연습장이 방음이 안되서 연습에 지장이 있다고 생각은 하지 않거든요.

동환

정동환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국장이 답변 한번 드리겠습니다. 2층에 올라가 보시게 되면 연습하는 건물이 있어요, 실내 건물이요. 그런데 제가 면장 할 때 가 보니까 그 건물 자체가 지금 방음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를 않아가지고 사람이 대화를 나눠도 많이 울립니다, 이게. 그래서 그 자체를 아마 방음시설을 새롭게 하는.

종식

박종식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장

박종식 간사님 좀 시간 배려를.

종식

박종식위원

네, 다음에 저기 335쪽에 조각아카데미 운영, 337쪽에 문화관광 해설사 보상금이 있고, 문화관광 해설사 보상금이 또 기타 행사실비 보상에 또 있고, 그냥 제가 관심 있게 이렇게 짚어만 보겠습니다. 339쪽에 관광유치여행사 보상금 같은 부분도 설명을 좀 한번 들을 필요가 있고요. 마치겠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장

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예산을 심의를 하면서 저를 비롯한 동료위원님들이 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거나 아니면 또는 과중하게 예산에 편성됐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거기에서 정확하게 의사 전달을 해 주십시오. 정확하지 않으면 나중에 좀 불이익을 당하는 수도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것은 꼭 전달을 잘해 주셔야 저희들이 빨리 알아듣고, 이게 잘못되고 잘되고 이런 거를 질책을 하는 자리는 아니니깐 그렇게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보면 첫 번째 우리 행려자나 부랑인 보호에서 해마다 예산이 이렇게 똑같이 편성이 되는데 지난해에 금년도에 성과를 한번 간략하게 좀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몇 명이나 발생이 됐고, 집행은 어느 정도나 했는지요. 1000만 원을 다 쓰지 않는 것 같은데요. 255쪽입니다.

호습

강호습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행려자가 나타나게 되면은.

이종호위원

아니 그러니깐 얼마나 했나요?

호습

강호습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한 52건 정도 됩니다.

이종호위원

집행액은요?

호습

강호습주민생활지원과장

집행액은 올해 11월말 현재까지 38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종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256쪽에 동료 박종식 위원께서 질의하신 평생학습프로그램 양주 시민대학 운영에 대해서 2회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운영하신 건가요?

호습

강호습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올해에도 상반기, 하반기로 2번을 운영했습니다. 상반기에가 3개 프로그램, 하반기에 6개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이종호위원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하나의 과목을 하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호습

강호습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위원

제가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평생학습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스러워 가지고 당초부터 쭉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똑같은 형태의 방법으로 운영이 되고 똑같은 유사한 걸 가지고 여러 과 여러 단체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럼 그 당시에 과장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런 것들을 평생 쪽을 붙였다 그래 가지고 전체를 다 모아가지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면서 하나만 더 생긴 꼴이 된 거란 얘기지요. 저희가 염려하는 것은 주민자치대학도 있고, 지금 아까 우리 박종식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성대학도 있고, 노인대학도 있고, 주부대학도 있고 그렇지요? 시민대학은 뭐고. 이렇다면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 끌고 가서 뭉쳐서 간다 그러면 예산을 더 세워서 저걸 다 통틀어서 해야지요. 이런 얘기들이기 때문에 제가 염려를 했던 부분이니깐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좀 생각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심부름 차량운영비나 그 밑에 장애인복지 난방비 지원 부분에서 지난해는 지금은 가정복지과 사회복지과 업무였었지요?

호습

강호습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위원

그래서 그 예산인데, 장애인 난방비지원을 20개소에서 했는데 어떻게 5개소로다가 통합이 된 거지요? 지난해는 20개소였었어요.

호습

강호습주민생활지원과장

그때는 노인시설, 아동시설 모두를 총망라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을 편성했던 건데 저희 장애인 업무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종호위원

장애인만 5개소가 오고, 나머지 15개는 가정복지과에 남아있고요.

호습

강호습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위원

그 다음에 심부름 차량운영비 같은 것은 당초에 이 도비에서 지원을 받아서 구입한 거 아닙니까? 이거. 애당초 구입할 때.

호습

강호습주민생활지원과장

차량구입은 시비로 구입한 겁니다.

이종호위원

도 정책에 의해서 한 게 아니고요? 이거 제가 작년에도 질의 드렸습니다. 이게 도 정책에 의해서 사업이 배정이 된 건데 계속적으로 도비 하나 보조를 못 받고, 신청을 안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호습

강호습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잘못 얘기했는데요, 도비를 지원받아서 차량을 구입하는 겁니다.

이종호위원

그런데 지난해에도 지적했던 사항이에요, 도에서 정책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왜 우리가 그냥 가지고 가느냐, 도비를 요청 안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죠. 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이 운영비에 대해서 당연히 지원을 받아야죠. 도 정책 사업인데요.

호습

강호습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도비를 지원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위원

그리고 지난 해에는 1800만 원 예산했던 게 어떻게 2500, 장애인 단체 총 연합회 차량은 지난 해에는 1800만 원인데 어떻게 2500만 원이 됐죠?

호습

강호습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두 군데에서 운영하는데 한 군데는 2500을 주고 한 군데는 1800을 주니까.

이종호위원

그 당시에는 그랬던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덜 움직인다든지. 그런데 그걸 갑자기 똑같은 형펑성에 맞춰주는 이유가 뭐죠? 유가가 인상되고 그래서 올려준다 그러면 2500짜리도 올려줘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내버려 둬야죠. 왜 그거 하나만 1800에서 2500으로 유독 올려주느냐 이거죠.

호습

강호습주민생활지원과장

이위원님 말씀처럼 유가도 있고 또 단체 간에 형성평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종호위원

아, 글쎄 유가가 있으면 다 올려줘야죠. 우리 이동 목욕차량하고, 그렇죠? 빨래 차량 운영하는 거 있잖아요, 그건 하나도 안 올려줬는데. 똑같이 6천만 원하고 5700을 줘서 지난 해 예산하고 똑같은데 왜 총 연합회 차량만 700만 원 올려 주느냐 이거죠. 인상에 대한 요인이 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대답을 안하셔도 되고요. 293쪽입니다. 가정복지과 업무죠? 개인운영 노인시설 월동 난방비 지원 3개소가 어디 어디죠?

옥자

팽옥자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멘 양로원, 천보원, 은혜원이 되겠습니다.

이종호위원

이게 다 입니까, 우리가?

옥자

팽옥자가정복지과장

네, 양로원은 3개소입니다.

이종호위원

양주시에 양로원이 3개인가요?

옥자

팽옥자가정복지과장

네.

이종호위원

면적에 관계없이 똑같이 주는 거죠?

옥자

팽옥자가정복지과장

네. 이거는 아까 질의하신 장애인 시설 월동 난방비 주듯이 사회복지시설 난방비 주던 것을 나누어서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 난방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이종호위원

그 다음에 307쪽하고 308쪽 연결된 어제 시설관리공단에 제가 예산부분에서 말씀드렸는데 2억 4300이라는 돈이 청소년 시설에 가는데 큰 게 뭐예요? 왜 이렇게 돈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옥자

팽옥자가정복지과장

지금 청소년수련관 시설이 노후되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금년도에 10억을 예산요구를 해 왔습니다.

이종호위원

10억이죠?

옥자

팽옥자가정복지과장

네, 그런데 그 중에서 지금 불요불급한 숙소 안에 사물함 교체라든지 베란다 샷시 교체, 그리고 다들 수련원에는 숙소 안에 화장실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저희는 그게 공동화장실을 사용하기 때문에 전 숙소에 화장실을 설치하고 이런 사항들이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이종호위원

지금 청소년수련관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면 어쨌든 적자죠?

옥자

팽옥자가정복지과장

금년도에는 4월부터 했기 때문에 아직 분석은 못해 봤습니다.

이종호위원

아니죠, 1·2·3월에 사실 얼마나 있어요? 청소년수련관 입실하는 현황을 보면 1·2·3월에, 어느 달에 제일 많나요?

옥자

팽옥자가정복지과장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기존에 위탁했던 자료는 없고 이 쪽에.

이종호위원

4월에 넘어왔을 때부터 밖에 없다?

옥자

팽옥자가정복지과장

네.

이종호위원

내부 집기류라는 것이 이불이나 뭐 이런 것들을 교체해 주겠다는 건가요?

옥자

팽옥자가정복지과장

네, 일단 그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된 거죠.

이종호위원

이렇게 예산을 10억을 요구한 걸 과장님께서 심의를 해서 예산을 잘랐으면 구체적으로 어느 것인지 알아야 되겠지요.

옥자

팽옥자가정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숙소 안에 개인사물함 교체하고 베란다 샷시를 교체하고 전 숙소 안에 화장실 설치, 소방안전설치, 지하저수조 탱크 교체가 되겠습니다.

이종호위원

어제도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린 걸 아마 예산 심의할 때 아마 계셔서 아실 건데, 세입부분에서 이 국도비가 일부 아주 작게 적은 돈을 지원을 해 주고 우리 시비 부담률이 높은 사업들이 무척 많습니다. 그렇지요?

옥자

팽옥자가정복지과장

네.

이종호위원

특히 사회복지시설 같은 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나 또는 도에서 내시를 해 줄 때 분담비율을 거기서 결정을 하지요?

옥자

팽옥자가정복지과장

네.

이종호위원

받지 마세요, 이제 적은 것들은. 적은 것들 다 털어, 한꺼번에 모아 두어 봐야 여기 가정복지과 거 해 봐야 1억 뭐 몇 억도 안되요. 4500 예산편성하면서 다른 쪽에서 드리라고 그럴 테니깐 아니 무슨 100만 원 주고 우리 보고 900만 원 부담하라 그러고 700만 원 주고 6000만 원 부담하라 그러고 이런 것들은 지금 어떤 예산편성의 방향이 바꿔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317쪽에 공립보육시설 통합차량지원이라고 그랬지요? 어디 건가요? 이거.

옥자

팽옥자가정복지과장

공립보육시설.

이종호위원

통합차량.

옥자

팽옥자가정복지과장

이거는 2007년도부터 2개소씩 연차적으로 교체를 해 오는 건데요. 2009년도에는 2개소를 선정을 해서 할 것입니다.

이종호위원

계속 연차적으로 2대씩 해 놓고 돌아가면서 해 준다?

옥자

팽옥자가정복지과장

네.

이종호위원

우리 공립보육시설이 몇 군데이지요?

옥자

팽옥자가정복지과장

14개소입니다.

이종호위원

지금 공립보육시설 운영부분에서 지금 감사장이라면 꼭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굉장히 주민의 의견 수렴을 많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불만들이 많은 부분이 있어요.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불만이 많은 부분이 있으니깐 그 부분을 좀. 한번 과장님께서 체크를 한번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옥자

팽옥자가정복지과장

네, 알았습니다.

이종호위원

문화체육과 업무입니다. 새로 업무를 받으셔서 공부 많이 하셨나요? 과장님.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열심히 했습니다.

이종호위원

아마 항상 우리들이 얘기하는 위원님들이 공통된 생각이 문화체육과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단체, 많은 조직, 가맹단체까지 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도 많고요. 전년도 사업을 뭐 보질 않아서 모르시겠지만 전년에 비해서 전체 예산비율에 비해서 상승률이 높아요. 그것은 뭐냐 하면 개인적으로 가지고 가는 단체나 조직이나 어떤 가맹단체에서 더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거를 거부를 못하고 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올려준 부분이지만 우리 예산 10% 인상된 거보다 훨씬 많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면 예산이 편성이 된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그냥 낭비성으로 지출을 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립합창단 부분에 대해서 324쪽입니다. 제가 위원이 돼서 보니깐 시립합창단에 5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1000만 원을 깎아 본 적이 있습니다. 2002년도 그러니깐 2003년도 예산이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3억이 넘어갔어요. 시립합창단의 역할이 뭐라고 보세요?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립합창단하면 실질적으로 양주시를 대표하는 어떤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역에 음악활동 이런 거를 통해서 그 지역주민들한테 많이 우리 음악을 통한 정서함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파하는 그런 기능을 가진 단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종호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 양주시를 대표한다 라고 그러셨습니다.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시립이니까요.

이종호위원

양주시를 대표 한다 라는 조직이나 단체가 대략 몇 개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누구도 추측이나 계산된 부분은 아니지만 수백 개가 됩니다. 왜 그러나 하고 봤더니 어느 단체에 가서 자기 스스로가 만든 조직의 게임을 하고 우승을 하고 오면 뭐라고 하냐 하면 ‘양주시를 알리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다 이런 얘기죠, 그 부분에 많은 부분들이 이 문화체육과에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자기가 좋아서 하는 동호인들입니다. 그러면 일부적으로 지원만 해 주면 되는데 그것은 어디 조그만 대회라도 나가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오면 내가 양주시를 위해서 했는데 양주시에서는 자길 쳐다봐 주지 않았다. 이런 걸 관리하는 단체가 많은 데가 문화체육과이기 때문에 이런 양주시립합창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체가 계속 늘어나는 거고요. 기공학회인가요? 그 얘기 들어 보셨나요?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못 들어 봤습니다.

이종호위원

지난달에 문예회관에서 행사를 한 것 같은데? 그렇게 만들어 내요. 1회예요, 그게. 그런 것들을 아마 이 예산에도 400만 원인가 대회 한번 치르면 보조해 주는 여기 들었을 겁니다, 여기도. 그만큼 관리하는 단체가 많기 때문에 그런 말씀 드린 거고요, 거기에 감안해서 예산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이고요. 327쪽에 서예체험학습장 개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설명을 조금 해 주실 수 있나요?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이게 아까 박종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내용인데요, 아까도 설명을 드렸듯이 박상천 노정 서예관이 황방리 초록지기 마을 있는 주변에 있는데 거기에는 서예를 체험하는 그런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종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개선사업을 알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운영할 거냐 이거죠.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운영이요?

이종호위원

우리가 거기 체험을 어떻게 참여할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서예전 가는 데에 진입로 개선해 주고 그 주변에 정리해 주는 비용은 이해가 가겠는데 지금 체험이라는 이름을 붙였으니까 우리 양주시에 서예하는 사람들 무료로 가서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죠. 그냥 가서 진입로 개선만 해 주면 그만이냐 이거죠.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아니죠, 양주투어를 하면서 그 코스에 포함시켜서, 거기에 오는 학생들이 서예체험을 할 수 있는.

이종호위원

그렇다면 양주에서 학교나 서예교실에서 배우는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따로, 한번 거기에 체험시킬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낫습니다. 투어에 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그거 좋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이종호위원

학교나 서예학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배우시는 분들이 거기 가서 진정 서예도 한번 보여 주고 거기에 가서 한번 할 수 있는, 대회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거기에서 해 주면 좋겠습니다. 지원해 주지 말라는 게 아니고 노정 그러면 개인입니다. 그런데 우리 관광이나 양주시에 투어를 하면서 하나의 프로그램에 넣는다 그러면 인정을 하되 앞으로 우리가 체험해서 참여할 수 있는 게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이 아니겠냐 이런 말씀입니다.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종호위원

그 다음에 329쪽에 보면 무형문화재 투어 공연입니다. 이거 그 동안에 안했었는데 왜 또 하죠?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했었죠.

이종호위원

2008년도에 했나요?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2008년도에는 용산에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는 서울숲 공원에서 했고요.

이종호위원

2007년도 호수공원, 2006년도에는 서울숲 공원, 제가 갔었는데. 2008년도는 어디에서 했다고요?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용산에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이요.

이종호위원

예산은 어디 있었죠? 2500만 원 예산 있었나? 제가 참여를 안해 봐서, 꼭 갔었는데. 그 다음에 331쪽에 관아지 주변 환경정비 공사라고 1억 예산 편성을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제가 좀 말씀드리면요.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아지 주변에 단지 내 상하수도 시설하고 그 다음에 전기시설, 시설 내 조경 사업 이런 부분들을 같이 포함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세계민속극축제를 운영을 하면서.

이종호위원

아니 설명서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부분은 이해를 했고요. 이번에 민속극축제를 하면서 미비했던 시설들을 보안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정비라고 써 있어요, 사실은요.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네.

이종호위원

이건 바람직하지 않고요.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해 줘서 여기 예산에 편성된 성화건설 그 부지를 매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네.

이종호위원

그거 매입을 하면서 상수도시설이나 전기시설 임시적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행정타운 승인이 나면 전체적으로 개발계획이 이루어져야 하는 곳이거든요. 거기에 맞추어서 가야지요. 지금 상수도를 갖다가 인입시켜 놓으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래서 방법론입니다, 이거는. 이런 것들을 전기나 상수도 같은 게 지난번에 민속극 축제 할 때 보니깐 분명히 부족했고 잘못 됐어요. 그럼 보안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드려서 할 게 아니라 임시적으로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성화건설을 사서 우리가 철거비용이 있고 정비비용이 있습니다.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네.

이종호위원

그 비용에서 집행을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시적으로요. 조경도 영구히 가는 조경이 아니라면 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지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심사숙고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들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시간을 여기까지만 하고 동료 위원한테 드리겠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장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네, 박재일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질의하는 게 무슨 뭐 내용을 잘 모르는 것도 있고, 그리고 전년도에 치렀던 그런 사업인지를 좀 확인하는 차원에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깐 좀 질의하는 건수가 좀 많더라도 단답으로 간단하게 좀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58쪽에 보면요. 교육발전심의위원회 참석 보상 했는데 11명한테 1만 원씩 준다고 그랬어요? 이게 뭔 얘기에요? 4회에 걸쳐서 행사실비 보상금.

호습

강호습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8만 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거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네?

호습

강호습주민생활지원과장

8만 원인데요.

재일

박재일위원

8만 원이에요?

호습

강호습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재일

박재일위원

그 밑에, 확실히 얘기해요. 8만 원이에요?

호습

강호습주민생활지원과장

네, 8만 원입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1만 원으로 잘못 저거 된 거지요?

호습

강호습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식비보상입니다, 식비.

재일

박재일위원

1만 원씩 해 가지고 식사를, 그러면 회의 참석하면 8만 원을 주고.

호습

강호습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재일

박재일위원

식사하는데 1만 원을 또 쓰겠다.

호습

강호습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이건 저희가 알아서 판단할 거고. 250, 그 밑에 보면 인터넷 수능방송 가입비 사업이 있어요?

호습

강호습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재일

박재일위원

이거는 전년도에 한 몇 명, 전년도에 사업을 한 거예요?

호습

강호습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건 신규 사업인데요. 올해에 저희가 강남구청하고 평생학습 관련해 가지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강남에 있는 그 프로그램을 갖다가 저희 평생학습 홈페이지에 탑재를 해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월 1년간 이용료가 2만 원입니다. 학생들이 가입해 갖고요. 그래서 저희가 1만 원, 50%인 1만 원을 갖다가 내년도에는 보조해서 많은 학생들이 수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서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신청을 한 겁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올해 지금 몇 명까지도 가입을 한 회원이 있습니까?

호습

강호습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정회원으로 가입된 학생들이 90명이 있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내년에는.

호습

강호습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그래서.

재일

박재일위원

예상 인원이 이렇게 많아요?

호습

강호습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내년도에 학생들을 갖다가 그래도 한 500여명까지 지금 그렇게 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세워 놓은 겁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홍보를 좀 많이 해 가지고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호습

강호습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아까 우리 동료 뱍종식 위원도 질의를 드린 건데요. 한센정착농원의 소각장 지원하는 거 있어요, 이 소각장은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267쪽에 보면, 이거는 관리를 어떻게 해요? 저희 시에서 관리는 어떻게 해요? 점검하는 쪽으로 분기별로 나가서 관리하시나, 아니면 어떻게.

호습

강호습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그냥 운영비만 해서 정산 받는 정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그럼 그냥 사주고 나서 신경 안쓰는 거네요? 뭘 태워가지고 뭐가 돼서 주위에 영향을 어떻게 되는지 그런 점검은 뭐 환경에서 하나?

호습

강호습주민생활지원과장

청소행정과에서 같이.

재일

박재일위원

거기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호습

강호습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재일

박재일위원

그러면 관리를 어떻게 하세요?

경돈

김경돈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 김경돈입니다. 환경위생과하고 청소행정과하고 같이 관리하고 있는데 일반사업장에 소각로 설치된 것과 동일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일반적으로 양주시 소각장 관리하듯이 똑같이 관리 한다.

경돈

김경돈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정기점검 계획 세워서 계획대로 점검하고 또 민원이 발생되면 수시로 나가서 정검을 하고 있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1500만 원 정도면 큰 문제 없겠어요? 소각시설 지원하는 게? 본위원이 왜 질의드렸냐 하면 이게 소각시설인 만큼 정확한 걸 우리가 관리하고 동네 자체가 일반인들이 많이 들어가 사는데 대한 민원이 있는데도 그냥 모르고 지나가는, 시설 면에서 이런 거를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설관리를 우리 시에서 좀 더 신경 써서 해야 되겠다 이런 의미에서 질의 드렸어요. 1500만 원 갖고 정확한 시설을 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있는 것도 가 보시고. 293쪽에 보면 개인 운영 노인생활시설 월동 난방비, 이것도 동료위원이 질의드린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3개소가 어디예요?

옥자

팽옥자가정복지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석에 있는 아멘 양로원하고 천보원, 은혜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양로원 자체에 시설 안에 있는 거예요?

옥자

팽옥자가정복지과장

아니 그 양로원에.

재일

박재일위원

개인이 운영하는.

옥자

팽옥자가정복지과장

개인이 운영하는 3개소에 월동기에만 난방비를 시비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우리 경로당 운영 난방비 지원에 대해서 한번 질의 드릴게요, 우리가 경로당마다 똑같은 평수는 아니잖아요? 경로당 자체 시설이?

옥자

팽옥자가정복지과장

네.

재일

박재일위원

거기에 대한 지원비용은 똑같이 지원해요, 아니면 차이를 두고 지원하나요?

옥자

팽옥자가정복지과장

개소당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기준으로. 면적에 따르는 것이 아니고 지원기준이.

재일

박재일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15만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0평 정도의 노인정에서 지내시는 분들이나 50평에서 지내시는 분들이나 지원비용은 똑같겠네요.

옥자

팽옥자가정복지과장

난방비는 연간 6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그러니까 비용은 똑같이?

옥자

팽옥자가정복지과장

네.

재일

박재일위원

그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민원이 없어요?

옥자

팽옥자가정복지과장

지금 제가 들은 바로는 그거에 따른.

재일

박재일위원

본 위원한테는 민원을 얘기해 주시면서 담당과장님한테 민원을 얘기안하신단 말이에요? 민원하는 데가 두 군데가 있더라고요, 나중에 말씀 드릴게요. 한번 검토해 보셔서, 거기는 한 54평 정도 되는데 15만 원이 나와서 너무 겨울이면 춥게 지내신다고 하니까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옥자

팽옥자가정복지과장

네.

재일

박재일위원

296쪽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경로당 환경개선 개·보수비, 그 밑에 보면 또 환경개선 분회 경로당 이거 어떤 식으로 어떻게.

옥자

팽옥자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한 209개소의 경로당들에 대해서 수요 조사를 해서, 노인회지회를 통해 수요 조사 후에 경로당에 도색이라든지 도배, 장판 이런 것들을 보수해 왔는데 금년도에도 노인회지회를 통해서 수요조사 후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지회를 통해서 시설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걸 통보 받아요?

옥자

팽옥자가정복지과장

네, 지회를 통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고 또 읍면동도.

재일

박재일위원

우리 자체에서 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요?

옥자

팽옥자가정복지과장

네, 경로당은 지회를 통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지회를 통하고?

옥자

팽옥자가정복지과장

네.

재일

박재일위원

302쪽에 보면 어린이축제가 있어요, 7000만 원이에요, 7000만 원.

옥자

팽옥자가정복지과장

네, 7000만 원입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우리 민속극축제가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아세요? 9억인가 8억? 4억?

옥자

팽옥자가정복지과장

4억으로.

재일

박재일위원

이번에 계상이 얼마 됐지요?

동환

정동환주민생활지원국장

8억 요청했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이건 어디서 어떻게 11회째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 대비가 없어가지고요.

옥자

팽옥자가정복지과장

전년도에도 7000만 원 예산이 있었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어디서 했지요? 이거요.

옥자

팽옥자가정복지과장

문화예술회관에서 했습니다. 운영은 위탁을 줘서 했었고요.

재일

박재일위원

위탁을 주셔서 하시는 거예요?

옥자

팽옥자가정복지과장

네.

재일

박재일위원

어디다가 위탁을 주긴 거예요?

옥자

팽옥자가정복지과장

전문 이벤트 회사에다가 주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이 민속극축제 그때에 이거 같이 하면 안되요?

옥자

팽옥자가정복지과장

이거는 이제 대상이 어린이여서요. 매년 5월 5일을 어린이들에 의한 그런.

재일

박재일위원

시기적으로도 안 맞고.

옥자

팽옥자가정복지과장

네, 해 오던.

재일

박재일위원

대상도 또 틀리고 그래 가지고 좀 어렵다?

옥자

팽옥자가정복지과장

이것을 안 하게 되면 또 민원도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많이 기다리는 분들도 많고요.

재일

박재일위원

알았습니다. 308쪽에 보면 아까 우리 이종호 동료 위원님이 질의 드린 건데요. 청소년수련관 시설보수 교육을 이렇게 받아 봤어요?

옥자

팽옥자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잘.

재일

박재일위원

아니 제가 이 자료를 받아봤는데 개인사물함 교체 3700, 베란다 샷시에 1300, 10개 이중창으로 하는. 그리고 나머지가 숙소 안에 좌변기, 사워기, 세면대, 환풍기, 전등 그게 1억 3000 그리고 소방안전시설 2100, 탱크교체 저수조 탱크교체 4000, 그 외에 다른 거는 없어요?

옥자

팽옥자가정복지과장

네, 지금 아시고.

재일

박재일위원

아까 10억 이상이 왔는데 지금 한 2억 정도로 해 가지고 2억 4300 정도로 조정을 하셨다 그러는데 그 전에 다른 어떤 부분을 갖다가 요청을 하셨어요?

옥자

팽옥자가정복지과장

수련관 시설 안에 보수 계획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으로 요구가 됐었고요. 그 밖에 제가 지금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요.

재일

박재일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올라 온 이 자체는 이거 다 나가보셨어요?

옥자

팽옥자가정복지과장

네, 이거는 현장은 가봤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교체해야 될 것 같아요?

옥자

팽옥자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공공어린이놀이터 개보수 4800만 원 들이는 거, 이건 어디 하는 거지요? 317쪽에 시설비.

옥자

팽옥자가정복지과장

공공어린이놀이터가 지금 우리 시에 17개소가 있는데 매년 연차적으로 신규로 늘어난 곳하고 또 보수 요구한 곳을 보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한 4800만 원 정도 예산을 투입을 해서 수요 조사 후에 개선을 할 것입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어디 몇 군데.

옥자

팽옥자가정복지과장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정해진 게 아니라 이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개보수를 하시겠다.

옥자

팽옥자가정복지과장

네.

재일

박재일위원

문화체육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양주 문화원 사업 활동비가 전년 대비해 가지고 2500만 원이 늘었어요, 늘어난 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인건비하고 행사비가 좀 늘어났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어떤 행사하는 거예요?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유적답사, 그 다음에 문화학교 운영지원 해 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여기 문화원에 구축된 홈페이지를 보완하는 거하고 그렇게 있겠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답사가고 그러는 건 별도로 예산 세워서 하시더니 어떻게 활동비 안에 다 행사비용으로 했어요? 우리가 해마다 대보름 행사 해요?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격일제로 하지 않았어요? 작년에 했나?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작년에도 했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양주별산대 놀이 330쪽에 보면 보존회 운영지원이 1억이 되어 있는데 사단법인으로 해서 1억 지원금을 일시불로 줘야 돼요? 한 번에 다 주면 그거 갖고서 운영 지원하는데 분기별로 주거나 아니면 전반기, 후반기에 나눠줄 수는 없는 거예요?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아니죠, 이거는 분기별로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게 맞죠.

재일

박재일위원

분기별로 주는데 계상은 그렇게 했다는 거죠?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우리도 333쪽에 보면 고구려 유적이라고 했는데 휀스 설치하는 거요, 관아지에 있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불곡산에 보루성에 있는 겁니다. 5개.

재일

박재일위원

거기 말고는 고구려 유적지 우리 양주시는 없어요?

동환

정동환주민생활지원국장

확인된 거는 지금 우리 불곡산 5군데 보루성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그 외에는 없다? 340쪽에 보면 양주시민축구단이 있어요, 이거 정산서 받았어요?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지금 일부 받고 그 다음에 받고 있는 게 있고 진행하고 있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정산서를 꼭 받으시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그리고 345페이지 국궁장이요, 뒤에 내용을 쭉 보니까 올해에도 7회인가 경기도 국궁대회를 우리 양주시에서 치르는 것 같아요.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해마다 우리 시에서 경기도 대회를 치루는 거예요?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국궁이 양주시에서 치루게 되면 경기도대회라는 명칭을 가져갈 수밖에 없게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양주시에서 경기도 대회를 명칭을 가지고 추진하는 겁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그러면 양주시에 동호인들이 경기를 하는 자체를 양주시 사람들만 하는데 이름은 경기도 대회라고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아니죠, 31개 시군에서 출전을 해서.

재일

박재일위원

그러면 말 그대로 경기도에 대한 국궁대회네요, 그렇죠?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죠. 내용은 그렇죠.

재일

박재일위원

그게 무슨 소리예요? 과장님이 정확한 견해를 가지고 계셔야지. 내용은 그렇다고 그러고 그러면 다른 내용이 있어요?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경기도 대회입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네.

재일

박재일위원

그러면 이게 해마다 우리가 2003년부터 여기에서 시작해서 교체하거나 시설하고 하는 돈이 거의 상당한 금액이 투자되고 있거든요.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네.

재일

박재일위원

이게 거 현장 한번 나가 보셨어요?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이번에 사업비를 요청하면서 국궁장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가서 예산 투입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판단했고요, 그 다음에 올해 1억 원을 요청한 부분이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대가 폭이 좁아서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사대에서 쏘는 사람들이 상당히 불편하고 해서 사대를 좀 넓혀주고 그 다음에 사대를 넓히게 되면 천장, 그 처마도 넓혀주는 그런 여건에 있더라고요.

재일

박재일위원

그거 넓히시는 걸 하는데.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네.

재일

박재일위원

비 왔을 때에 들어가서 쏠 수 있는 그 사대가 좁다, 설명서에 보면 부딪친다, 하는 얘기가 그 얘기에요?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정낙이라고 해서 확인 과녁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에서 위험 요인이 있다.

재일

박재일위원

그 내용을 아는데, 그렇게 위험한 요인이 있으면은 사전에 고쳐야지 지금 7년이 지난 지금 가서 고쳐도 되요?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이제 그 내용을 다른 시에서 어떤 사고가 발생이 된 예가 있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이 시작할 때 일률적으로 이런 전면적인 걸 한 번에 짝 고쳐야지 가면서 자꾸 예산을 갖고 들어가니깐 이거 돈이 이중투자 되는 거 아니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또 사업의 실용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그러니깐 한꺼번에 리모델링을 했어야 되는데 돈이 2억 들어가다 뭐 한 1억 들어가다 5천 들어가다 또 2억 들어가고 막 이렇게 쭉 뽑아보니깐 그렇게 들어갔더라고 이거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갖고 좀 적극적으로 좀 관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이상입니다.

재훈

장재훈위원장

박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우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우순자위원

우순자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56쪽과 257쪽에 보면은 평생학습 추진과 교육경비지원 및 교육발전 시책추진 관련된 각종 사업비에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었는데 예전에는 어려운 시절에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못 다닌 분들을 위해서 중고등학교 과정에 평생학습 교육지원 사업비는 없는데 그 평생학습 교육지원 사업비가 없는 그 이유가 뭔지, 또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책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습

강호습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저희가 올해하고 작년하고 전부 문예교육을 실시했었습니다. 장흥하고 그 다음에 노인지회 두 군데에서 한 70여명을 해서 했는데, 이게 올해까지 도비보조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직접 사업을 시행했었는데 도비가 이번에 내시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5000만 원 중에서도 저희가 그 사업을 할 수도 있고요, 저희가 이 프로그램 욕구조사를 또 해 가지고 어느 것을 어느 프로그램을 요구하는지 해 가지고 저희가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순자

우순자위원

이 평생학습프로그램은 그 전에 옛날로 치면 그 고등국민이라는 차원인가? 그 차원이에요? 그거 안 다녀보셔서 모르지 옛날시절에 없었기 때문에.

호습

강호습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순자

우순자위원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호습

강호습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평생학습이라는 개념이 평생교육법이 있어가지고요. 학교 교육을 제외한 모든 사회에서 일어나서 하는 학습을 갖다가 통 털어서 평생학습이라고 그렇게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그 고등국민학교 옛날에 그런 정규 과정이 아닌 그런 개념하고는 다릅니다.

순자

우순자위원

지금 그럼 평생학습을 하시는 분들이 양주시에는 모두 몇 분이나 계시지요?

호습

강호습주민생활지원과장

정확하게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아까 이종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노인대학이라든가 여성대학이라든가 기획실에서 하는 예산학교운영이라든가 세무과에 세무대학을 운영한다든가 환경보호과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모든 게 평생학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순자

우순자위원

그러면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질의 하셨지만 우리 시에서 대학을 운영한다고 해서 대학 전체는 몇 개나 되는지 아세요?

호습

강호습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알기로 대학명칭을 사용하는 게 상당히 여러 개로 알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노인대학, 여성대학, 자원봉사대학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학명칭을 여러 군데에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자

우순자위원

사회단체에서 좀 모여 있다 하면 대학이라는 이름을 다 붙여 가지고 하시는데 물론 대학도 많이 있어야 되죠,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굉장히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반면에 실효성이 있는 그러한 대학을 운영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호습

강호습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순자

우순자위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 총 예산이 건설관련 사업부서보다도 훨씬 많이 511억이라는 예산을 계상하면서 우리 시민에게 꼭 필요한, 먼저 시정질문 때도 나왔다시피 장례문화에 연관된 사업비는 전혀 계상되어 있지 않은데 사유가 무엇이죠?

옥자

팽옥자가정복지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시민의 동의가 가장 우선되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되어서 추후에 세부계획이 수립된 후에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순자

우순자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얘기했듯이 지난 시정질문 때 화장장 건립 추진을 강력히, 장례로 인한 시민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달래주고 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여 달라고 요구하였고, 혹여 장례장 건립 추진이 어려워서 공무원 스스로가 잠시 자리에 있다가 가면 되지 하는 마음에서 추진을 혹시 안하는 것인지와 앞으로 어떠한 책임성을 각오하고 계신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팽옥자가정복지과장

네, 있다가 그냥 가겠다 그런 생각은 아니고요, 무슨 업무이든 공무원이면 그 자리에 가면 최선의 노력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순자

우순자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책임감을 갖고 노력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사실 노력을 한다는 그 말 자체는 참 듣기도 좋고 부드러운 말씀입니다. 하지만 노력을 하겠다는 그 얘기는 당장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1년 있다 한다는 건지 앞으로 10년, 20년이 간다는 그러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보다도, 물론 과장님이 한다 그래서 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밑에서 우리 과장님이 추진하고 또 적극적으로 그것을 밀고 나간다고 하면 좀 빨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정확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노력보다도.

옥자

팽옥자가정복지과장

네, 화장장 건립은 지난 시정질문 때도 시장님께서 답변 드렸다시피 지차제의 의무조항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에서 시기적으로 약속은 드릴 수 없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님비현상이라든지 그런 것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가장 앞서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런 절차를 거친 후에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면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순자

우순자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먼저 번에도 시장님한테 시정질문 때 제가 좀 무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뭐냐하면 시장님의 직을 걸고서라도, 우리 시민이 꼭 필요하다고 하시면 시장님의 직을 걸고 라고 추진하시겠느냐. 또한 노력하신다고 해 갖고 그렇다면 임기 내에 하실 수 있느냐 라는 그러한 극단적인 그러한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렇게 질의 시간만 이렇게 듣고 지나가는 그런 것은 지금은 있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봤을 때 어제도 우리 질의시간에 얘기를 했지만은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 1000만 원을 주네, 300만 원을 주네, 뭐 100만 원을 주네, 또 인센티브를 뭘 어떻게 하네 하고 그런 각종 좋은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주는 사람도 좋고 받은 기쁨도 있고 다 그렇게 좋지만 그거 주는 거에 앞서서 우리가 줄 때에는 뭔가가 해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무조건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또 우리가 공무원들이 이렇게 앉아 계신다고 그래 가지고 무조건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하루하루 때워나가고 내가 1년 있다 그 자리 그만두면 그만이고, 2년 있다 그 자리 그만두면 그만이고 하는 그러한 것에 지나지 않은 그런 업무는 아주 그냥 싹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과장님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여러 분들한테 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부탁합니다. 다음 284쪽에 보면은 여성주간기념행사 1500만 원 나왔지요?

옥자

팽옥자가정복지과장

네.

순자

우순자위원

여성주간기념행사는 작년에 3000만 원이 올라왔던 것이 올해는 1500만 원으로 내려 왔어요. 작년에 생각지 않았던 그러한 얘기꺼리가 많아서 올해는 반으로 아예 싹 줄여서 예산을 잡아갖고 온 것 같은데 올해는 줄여갖고 온 예산이 어떤 식으로 예산을 잡으셨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팽옥자가정복지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주간기념행사는 여성발전기본법에 기초해서 매년 7월 첫째 주간이 여성주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로서 우리 시에서는 여성부에서 매년 여성주간에 대한 캐치플레이지 또 그때그때에 따른 어떤 이슈화되고 있는 사업들을 반영을 해서 내려오게 되면 거기에 또 준해서 참고해서 이렇게 개최할 계획이고요. 주된 내용은 기념식 및 또 양성평등문화를 확산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순자

우순자위원

네, 염려스러운 것은요. 작년에 그러한 일이 있었으니까 올해는 좀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잘 좀 운영하셔 갖고 작년 같은 일이 없었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286쪽에 보면은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책에 이렇게 보시면은 사업비 내용은 전년과 같은데 예산은 줄어들었어요.

옥자

팽옥자가정복지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금년도 7월 2일날 도비 50%, 시비 50%로 해서 사랑깊은 뜰에다가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한 사업인데요. 금년도에는, 아니 내년도 예산에는 경기도의 예산 재정난으로 인해서 전액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담했던 50%만 금년도에 지금 예산서에는 반영이 되어 있고요, 지금 도에는 추가로 도비보조를 해 주도록 요구가 된 사항입니다.

순자

우순자위원

제가 질의 드린 거는 책만 보고, 일단은 예산서 책만 보고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 예산서 책을 보면은 도비, 국비로다가 나온 거는 다 예산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다 반영을 했어요, 다 썼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전혀 그게 없기 때문에 혹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거기 가서 한번 점검을 해 보신 적이 있는지.

옥자

팽옥자가정복지과장

네, 지금도 점검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순자

우순자위원

내용상으로 봤을 적에는 좀 이상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어렵더라도 다시 한번 가셔서 가끔 이렇게 점검을 해 보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다음은 경로당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난방비에 대해서 질의 하셨는데 난방비, 이거 다 1500만 원씩 일률적으로 주죠? 평수가 크고 적고, 인원 수가 많고 적고, 또 더블이 되는 그러한 경로당이 있어요. 그래도 다 똑같이 1500만 원씩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형평성을 고려해 보시고 또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는 경로당이나 어디나 할 거 없이 사회복지쪽이고 뭐고 다 다니시느라고 바쁘겠지만 실질적으로 또 경로당에 운동기구 같은 거 우리가 드렸죠?

옥자

팽옥자가정복지과장

네.

순자

우순자위원

그것도 전달하는 과정에서 전달 미스가 있는 경로당도 있는가 봐요, 그런 것도 좀 점검을 다시 한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331쪽에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단체 공영지원버스 운영과 관련한 버스 확보는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버스를 구입해서 지원했습니다.

순자

우순자위원

그러면 관리 주체는 누구죠? 관리 주체?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별산대놀이 보존회에서 관리 주체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순자

우순자위원

별산대놀이죠?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사단법인.

순자

우순자위원

그거 아니지, 별산대놀이에서 해요?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네.

순자

우순자위원

맞아요?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네.

순자

우순자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버스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또 어떠한 내용으로 그 버스를 운영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별산대나 소놀이, 양주농악, 상여와 회다지, 시립 합창단 뭐 이렇게 문화예술 단체들이 타 지역을 공연하러 갈 때 그 사람들을 같이 지원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순자

우순자위원

그러면 공연할 때만 사용합니까?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순자

우순자위원

그럼 공연 안하는 날은?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공연 안하는 날은 이제 간간이 우리 시에서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을 받기도 하고 있습니다. 협조해서.

순자

우순자위원

그렇습니까? 왜 이런 질의를 드렸냐 하면 혹시 버스운영과 관련해서 관리 주체에 의해 타 문화재 단체가 버스 사용에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마음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순자

우순자위원

다음은 334쪽입니다. 문화재 민원관리 소프트웨어 개발사용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문화재 형상 변경이라든지 매장된 문화재 관련 민원관리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주변을 개발할 때 매장문화재 이런 부분들이 잘 관리가 안되서 나중에 이 부분에서 행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들도 있어서 전산개발 용역으로 해서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순자

우순자위원

민원을 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소프트웨어가.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네, 필요하다.

순자

우순자위원

꼭 필요하다 이 말씀이십니까?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네.

순자

우순자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심부름센터 차량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심부름센터 차량 운행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셨습니까?

호습

강호습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어제도 저희 직원들이 갔다 왔습니다.

순자

우순자위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죠?

호습

강호습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 이용료 관계도 있고 아까도 이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형평에 맞지 않는. 이종호 위원님이 왜 이렇게 차등을 주느냐 했는데 여기에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에서는 2500만 원을 줬는데 1020명 정도가 올해 이용을 했고 연합회에서는 1375명이 11월말 현재로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용실적이라든가 이렇게 봤을 때 1800만 원을 주는 거를 2500으로 주고요. 심부름센터 내에서 지금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있냐면은 지금 광석리 마을회관에다가 지금 세를 얻어가지고 있는데 한 사무실을 시각장애인 단체하고 장애인 심부름센터 사무실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쓰고 있음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공과금을 어떻게 내느냐 이런 문제 갖고 좀 다툼이 있고, 그 다음에 먼저 고용했던 사회복지사의 고용문제에 대해서 또 문제가 있어서 다툼이 되고 있습니다.

순자

우순자위원

네, 지금 이제 이 질의는 차량을 다시 하나 더 구입을 해 달라는데 여기 예산이 올라와 있지요? 차량 구입.

호습

강호습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거는 없는데요.

순자

우순자위원

그래서 제가 심부름센터를 가끔 자주 갑니다. 왜 가냐 하면 사실 저는 여성위원으로써 장애인 쪽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여기를 자주 가는데 가서 보면은 매일 싸우고 있어요, 매일. 장애인협회 회장하고 또 시각장애인협회하고 매일 싸우고 있고 지금까지도 싸우고 있어요, 매일. 뭐 원수지간 모양 그렇게 싸움을 하고 있고, 또 차량문제 운영문제도 제가 자세히 그 장부를 떠들어 봤더니 장부 맞추기에, 장부 맞춰서 거기에다가 그거를 맞추어 놓는 장부 정리에 못지 않은 그러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렵더라도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나가셔서 장애인들의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좀 저도 물론 나가면 많이 끌어안아 주지만 우리 과장님이나 관계 공무원들도 나가시면 이 분들을 잘 끌어안아서 화합해서 모두가 다 장애인 하면 멀쩡한 사람보다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렇게 좀 조금 모자라는 그러한 거를 하더라도 우리가 같이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을 강구해 줬으면 하고 그러한 부탁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호습

강호습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순자

우순자위원

다음은.

재훈

장재훈위원장

우순자 위원님 죄송합니다. 다음 시간을 좀 이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순자

우순자위원

네,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범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홍범표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도 행사비 민간 위탁 이런 게 상당히 많네요, 이것들을 종합관리 할,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종합관리 할 의사가 없으십니까?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종합적인 관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각종 지역 종사자들이 뭐 어떤 모임이라든가 이런 쪽에 상당히 많이 이렇게 행사실비보조비가 많이 나가는데 이거를 좀 효율적으로 종합관리 할 의사가 없느냐 이런 걸 물어보는 겁니다, 총체적으로. 어떤 한 쪽 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호습

강호습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과에서 장애인단체라든가 이런데 지원하는 게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기능별로 예산을 갖다가 편성하다 보니깐 정책 단위 사업별로 이렇게 하다보니깐 나누어져 있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그거를 유사성이 있는 거를 통합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지금 정책이 어떤 자금별로 배분을 해서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는데 성격이 비슷한 거는 통합관리 할 필요도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연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호습

강호습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그 다음에 266쪽에 6.25 참전용사 유공자 그 사무실 임대료 지원 이게 있는데요.

호습

강호습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범표

홍범표위원

다른 여타 단체에서 임대료를 달라고 하면 예산 또 세우실 겁니까?

호습

강호습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그 부분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보훈단체가 9개 단체가 있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그래서 질의 드린 거예요, 그 단체별로 전부 사무실을 얻어서 운영비를 달라면 다 주실 건지.

호습

강호습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저희가 심사숙고 해 보아야 할 문제이고요, 6.25에 관해서는 그 분들의 여생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특수 상황에서 올 3월 달에 500만 원에 월 50 월세를 얻어서 드린 거고요, 다른 단체에서 건물을 임대한다고 하면 한번 의견을 조율해서 원만히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아까 답변하는 중에 과장님께서 형평성 원칙을 말씀 하시더라고요.

호습

강호습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그러니까 9개의 국가보훈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별로 다 사무실을 하나씩 얻어서 관리비를 달라든가 운영비를 달라면 어떻게 하실 거냐 그런 말씀이거든요.

호습

강호습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비는 각 단체별로 다 나가고 있고 건물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사무실을 다 각각 얻어서 건물 운영비를 달라고 하면.

호습

강호습주민생활지원과장

건물 운영비에 대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심사숙고해서 그게 정말 필요성이 있는 건지 또 타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 또 한 단체만 해 줬을 적에 계속 그 단체도 건물을 얻어달라고 했을 때의 문제점도 검토해서.

범표

홍범표위원

그래서 아까 답변하신 내용 중에 형펑성 말씀을 하시길래 이 문제가 쉬운 문제가 아니다, 모든 단체가 운영비나 관리비를 달라고 하면 과연 그때 가서 어떻게 하실 건지.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호습

강호습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그렇다고 어느 단체는 주고 어느 단체는 안줄 수도 없잖아요.

호습

강호습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그런 문제를 한번 깊이 생각을 해 보십시오.

호습

강호습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그 다음에 272쪽 민간경상보조비 개인운영 장애인 복지 시설 난방비가 작년보다 줄었네요, 줄은 이유가 뭐죠?

호습

강호습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신 사항인데 그게 개인시설에 이게 있었는데 저희가 조직개편이 돼서 7월 28일자로 장애인 업무가 저희 과로 왔습니다. 장애인 시설 5개만, 작년에 예산이 통합적으로 1억 2000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장애인 단체에 지원되는 3900만 원 정도만 저희 과로 가져와서 이렇게 된 겁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나누어진 겁니까? 업무분장에 따라서 나눠졌다?

호습

강호습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276쪽에 장애인 애니메이션 교육센터 강사료 지원, 여기에 장애인과 관련된 부분에는 거의다 국도비, 시비가 보조가 됐어요, 그런데 여기는 국도비, 시비가 이유가 없는 뭐죠?

호습

강호습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애니메이션 교육이라고 해서 지금 상수리에 있는 지체장애인협회 2층에 설치되어 있는데 다른 기업체에서 후원을 받아서 얻은 장비가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강사료가 없기 때문에 추경에 요구해서 설치가 돼서 하는데 그래서 시비로 이게 확보가 된 겁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그러면 향후에는, 그 때는 장비나 이런 거를 사회단체라든가 기타 기부자에 의해서 받으셨다 이거예요, 그러면 향후에 운영하시려면 역시 이것도 금년도 1회로 한번만 운영합니까? 아니면.

호습

강호습주민생활지원과장

계속적으로 운영할 겁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서 국도비를 확보할 방안은 있으십니까?

호습

강호습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국도비 신청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이게 다른 부분이 아니고 앞에 쭉 예산 내용 전체를 보면 장애인 심부름센터라든가 하여튼간 전반에 걸쳐서 장애인 지역시설, 재활시설 종사자 수당에까지 국도비가 다 내시가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쪽에 중요한 교육과 관련된 강사료 수당은 다 우리 시 자체 예산을 세웠다 하는 측면에서 이것도 장애인과 관련이 있는 사업이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국도비 확보가 가능하면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질의드린 내용입니다.

호습

강호습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287쪽에 다문화 가정 행복캠프 추진, 이게 1천만 원 예산이 서 있는데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어떤 내용인지.

옥자

팽옥자가정복지과장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촌에 거주하는 결혼하지 못한 남성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아시는 바와 같이 외국인 여성들이 많이 결혼해서 이주자들이 많습니다. 그런 가족들이 어려운 점이 있는 언어라든지 문화차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갈등을 가족과 함께 해소할 수 있는 캠프를 통해서 우리 사회에 조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지원하는 캠프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이게 뭐 다문화가정과 관련 되서 우리 시에서 무슨 한국어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몇 가지가 있지요?

옥자

팽옥자가정복지과장

네, 기본적인 교육은 있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그런 쪽에서는 이런 부분이 가정을 가족 전체를 초청을 해서 이런 사업을 하신다 그런 얘기입니까?

옥자

팽옥자가정복지과장

네, 대상을 이제.

범표

홍범표위원

개별, 대상자 개별적으로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한 가정을 초청해서 교육을 한다, 그런 쪽의 예산이다?

옥자

팽옥자가정복지과장

네, 대상은 그런 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뭐 구체적인 계획은 있는 겁니까? 어떻게 그냥 그 예산만 세우신 건가 아니면 앞으로 어디 잘 운영이 되고 있는 쪽에 그런 쪽에서 어떤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혹시 확보하신 게 있으세요? 그냥 예산만 세우신 겁니까? 아니면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옥자

팽옥자가정복지과장

네, 금년도에도 운영을 한 사항인데요. 굉장히 반응도 좋았고 매년 지속적으로 해 가면 좋을 사업입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아니 금년도에 운영을 해 보신, 전년도에 2008년도에 운영을 해 보셨다?

옥자

팽옥자가정복지과장

네, 그런데 아마 지금 여기.

범표

홍범표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 예산 확보는 어떤 다른 쪽에서.

옥자

팽옥자가정복지과장

네, 다른 쪽에서 했었고요.

범표

홍범표위원

이거는 시비로 확보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97쪽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연찬회, 여기도 또 이런 부분이 많은데 이게 참 이 연찬회가 사회복지사 연찬회, 노인복지관련자 연찬회, 여성복지관련자 워크숍, 또 여성아카데미, 청소년복지 관련 관련자들 교육, 이게 뭐 이렇게 꼭 전부 이 사회복지와 관련된 부분에 어떤 공통적인 것도 있지요? 전혀 이게 각각에 어떤 청소년이다 무슨 여성이다, 노인이다, 이렇게 되서 가정복지다, 이런 쪽으로 나눠져 있지만 공통적인 사항도 있지 않습니까? 공통적인 사항은 교육을 좀 이렇게 나누는, 물론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서 각 주체별로 교육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러나 이렇게 이런 교육 쪽에, 그렇지 않아도 우리 사회복지 분야에 예산이 연연히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거 아시지요?

옥자

팽옥자가정복지과장

네.

범표

홍범표위원

그래서 이런 쪽에서도 예산을 줄여가지고 잠시 후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예산을 좀 줄여줘야 될 부분이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깐 혹시 그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한번 공통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한번 대책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옥자

팽옥자가정복지과장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질의하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연찬회는 우리 관내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그 연합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연합회에서 건의된 사항으로 2006년부터 운영해 오던 그 연찬회이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볼 때는 고령화 사회라든지 저출산 대책 이런 것으로 해서 사회보장 수혜 예산이 점차 증가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은 사실은 계속 증액이 돼 간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한 예산만 저희도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 요구를 했고요. 또 낭비성이 없는 예산으로 꾸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아니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뭐 방만하게 예산을 책정을 했다 그렇게 드린 말씀이 아니고 줄일 수 있는 요소가 있느냐, 공통 사항이 있으면은 총체적으로 사회복지 측면에서 공통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에는 그 계획을 좀 모아보면 어떠냐는 말씀이지.

옥자

팽옥자가정복지과장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범표

홍범표위원

예산을 방만하게 짰다고 그렇게 말씀 안했어요.

옥자

팽옥자가정복지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그 다음에 또 309페이지 그 보육시설 영유아 우유비 지원, 여기 보니깐 우유비를 이게 50%를 지원하게 되는 겁니까?

옥자

팽옥자가정복지과장

네.

범표

홍범표위원

이런 것을, 다른 쪽의 예산을 좀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쪽의 예산은 늘려주세요. 그게 맞는 겁니다.

옥자

팽옥자가정복지과장

네.

범표

홍범표위원

이게 50%를 지원해 준다 그래서 이게 무슨 500원 짜리를. 물론 이것이 1년에 365일, 200일 정도를 수요를 하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단 개별단가는 얼마 되지 않지만 연간 쭉 수요자가 많고 또 수요기간이 길기 때문에 예산의 규모는 크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이런 쪽에 예산을 더 늘려주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그것도 거의 같은 내용인데, 311페이지 여성 셋째아이 보육지원비 이 부분은 정말 늘려줘야 됩니다. 국가차원에서 시책에 의해서 지금 우리, 잘 아시죠? 전 세계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두 번째라고 그래요, 1.2% 밖에 안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옥자

팽옥자가정복지과장

네.

범표

홍범표위원

홍콩 다음에 우리나라가 적다고 그러는데 이런 쪽에 어떤 예산지원이 되어야 여성들이 아이를 더 낳지 이런 쪽에 부담이 되어서. 구체적인 이유를 살펴보니까 아기를 낳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후에 양육이 더 큰 문제다, 그것 때문에 출산의 의욕이 감소되는 게 아닌가 하는 측면이 있어서 셋째 아이 이상 가지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우리 시에서도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옥자

팽옥자가정복지과장

네.

범표

홍범표위원

그런 부분에 좋은 대책이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317페이지에 공립보육시설 통학차량 지원, 이게 내용이 뭐죠?

옥자

팽옥자가정복지과장

아까도 답변 드렸다시피 우리 시에 있는 공립보육시설에 연차적으로 노후된 차량을 교체해 가는 사항입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75%만 지원하는 겁니까? 25%는 공립어린이집에서?

옥자

팽옥자가정복지과장

네, 자부담 운영비나 예비비에서.

범표

홍범표위원

예비비요?

옥자

팽옥자가정복지과장

보육시설 운영을 하다 보면 예산 편성할 때 예비비라든지 물품구입비 이런 것들이 예산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그러니까 공립어린이집에도 모든 살림살이를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죠?

옥자

팽옥자가정복지과장

전부는 아니고 운영비 일부만 하고 있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운영비 일부만?

옥자

팽옥자가정복지과장

네, 인건비하고.

범표

홍범표위원

인건비하고?

옥자

팽옥자가정복지과장

네.

범표

홍범표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75% 지원되는 거를 어차피 대상이 공립어린이집이면 지원비를 높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옥자

팽옥자가정복지과장

예산을 이렇게 산정한 거고요, 금액 한도 내에서 아마.

범표

홍범표위원

이게 정부에서 75% 이상은 지급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옥자

팽옥자가정복지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그러면 우리가 75% 보조해야 되는 자체 판단한 거죠?

옥자

팽옥자가정복지과장

네.

범표

홍범표위원

이런 비율도 점차 긍정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팽옥자가정복지과장

네, 알았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다음은 330페이지 문체과에 양주별산대 놀이 보존회 운영에 관련된 부분에서 질의 드릴게요. 매년 양주별산대 놀이 보존비가 상향 조정 되죠? 물론 아시겠지만 지난번 공연 때에도 양주별산대 놀이 보존회에서 양주시 문화 축제를 위해서 많은 기여를 했다 이렇게 필요하고 부인하지 않겠는데요, 다만 양주 사단법인체로 되어 있죠?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법인체가 되어 있으니만큼 이제 자구노력도 할 필요가 있다, 스스로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한번 이 쪽 관계자들하고 긴밀하게 협의하셔서 이거 하루아침에는 안될 거예요. 그러나 무제한으로 우리 시에서 매년 거기에서 운영되는 제반비용을, 운영비를 다 대 줄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그러니까 자구노력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서서히. 그것을 하루아침에 단시일 내에 큰 성과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스스로가 이런 쪽에서 노력한다 하는 면을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알았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그 다음에 335페이지 작품구입 및 원형석고 작품 복원 4억 2천만 원이 책정됐는데 이거 우리 시에 좋은 작품을 구입해서 전시를 해서 우리 양주시민이 문화시민으로 거듭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물론 작품 구입을 할 때 신중을 기하실 거고 전문가의 조언도 받으실 거고 그러시리라고 믿는데 제가 너무 우려 섞인 질의를 드리는 건지 모르겠지만 작품 구입을 할 때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작품 구입을 할 때 전문가하고 의논해서 작품성이라든가, 또 작품이라는 게 시기성도 있어야 되고 장래성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도 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그 다음에 334페이지 조소앙 본가복원에 따른 토지매입 및 감정수수료 여기에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것도 아까 국도비를 좀 여쭈어 볼게요. 이 국도비, 다른 쪽에 그 위에 죽산안씨 연창위 종가 같은 데도 국도비가 투입이 됐거든요, 도비가. 국비는 말고. 그런데 이 부분도 어차피 우리가 애국지사, 이렇게 우리 양주시에서 이거를 복원해 가지고 보존하려고 그러는 목적이 다른 문화 측면과 유사하지 않습니까? 목적이.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요청한 사업비는 토지매입을 위한 비용입니다. 그리고 토지매입이 되면 그 도나 국가에서도 국비로다 지원을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건축비는 그렇게 이제 양주시에 의지가 우선 토지매입비는 반영할 수 있느냐 뭐 이렇게 되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토지매입비용으로 한 겁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그러면 앞으로 향후 이게 우리가 토지 매입을 하면 건축물을 건립한다든가 그 건축물 이후에 관리 유지비는 도비를 받을 수 있다.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문화재라는 건 뭐 민가하고 달라서 지어 놓고 바로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관리비가 차후에 더 많이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네.

범표

홍범표위원

그 부분을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338페이지 관광박람회 참가비 이게 내용이 뭐지요? 성격이. 그것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번 지난해에도, 작년에도 킨텍스에서 하는 문화관광박람회도 참가를 해서 저희 양주시를 이렇게 알리는데 큰 역할을 했었고요. 따라서 금년에도 이 관광박람회를 한 2회 정도 참여할 계획으로 금년도 9월 달, 내년도 9월 달하고 11월 달에 내 나라 여행 박람회하고 경기 국제관광 박람회를 가서 참관을 해서 참가해서 양주시를 홍보할 계획으로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양주시 홍보를 하기 위한 그 박람회에 참석을 하시겠다.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네.

범표

홍범표위원

이거 아주 좋은 발상이신데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내실을 좀 기해서 잘 해 주세요.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네.

범표

홍범표위원

350페이지 양주의제21 추진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장님 2008년도 이 사업평가를 성과분석을 좀 해 보셨습니까?

경돈

김경돈환경위생과장

네, 환경위생과장 김경돈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 평가는 안 해 봤는데 좀 그 회원들 간에 갈등이 빚어져 가지고 금년도에 의제가 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아니 그래서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알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건데 어떤 뚜렷한 성과도 없이 우리 시의 예산만 가져다 쓰면 안되지요. 반드시 예산을 가져간 만큼의 성과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과분석을 말씀 드린 거예요. 2008년도에 성과분석을 좀 하셔 가지고 과연 타당한 예산이 갔나, 또 올바르게 집행이 됐나, 또 목적대로 쓰여 졌나, 잘 분석을 해 보세요.

경돈

김경돈환경위생과장

네, 정산할 때 그렇게 꼼꼼히 따져보겠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장

홍범표 위원님 오전시간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네, 다른 시간에 다시.

재훈

장재훈위원장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오전 시간에 이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 심의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박재일 위원님 질의 하시죠.

재일

박재일위원

네, 박재일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 351쪽에 보면 생태교란 야생식물 일제 제거의 날이라고 했어요, 제거의 날 운영. 이거 어떤 야생식물을 제거하신다는 거예요?

경돈

김경돈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경돈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쉽게 단풍잎 돼지풀이라고 하는.

재일

박재일위원

돼지풀 얘기하는 거예요?

경돈

김경돈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양주시 전체 날을 정해서.

경돈

김경돈환경위생과장

대부분의 예산에 대해서는 읍면동에 재배분해서 사용하고 제거의 날 행사 운영에 대해서는 시가 중심이 되서 하루 특별하게 대규모 군락지를 군인들하고 같이 제거하려고 계획을 잡아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150만 원 가지고 돼요? 돼지풀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대대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아요?

경돈

김경돈환경위생과장

그래서 그 하루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식사비 정도입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사업비가 좀 적은 것 같아서 질의 드렸어요.

경돈

김경돈환경위생과장

전반적인 예산은 작년도 당초 예산에 2천만 원 썼고 추경에 3천만 원 해서 올해는 5천만 원으로 좀 적지만 그래도 작년보다는 많이 세웠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그리고 354쪽에 보면 광백하수처리 재이용 사업이라고 있어요. 설명서에 나온 거 보니까 펌핑을 이용해서 그거에 대해서 하시는 사업 같은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경돈

김경돈환경위생과장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백석 광석지역에서 나오는 하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광백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을 상하수도과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처리하고 있는 물을 깨끗이 고도 처리를 해서 신천에 본류하고 홍죽천 합류 부분하고 그 쪽으로 펌핑해서 하천유지 용수를 확보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미터나 킬로미터로 어느 정도 돼요, 거리가?

경돈

김경돈환경위생과장

3.2㎞에 500m관을 묻을 예정입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500m정도 관을 해서 다시 이렇게 회전시킨다는 거죠?

경돈

김경돈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로 갈수기예요.

재일

박재일위원

갈수기에만 하는 거예요?

경돈

김경돈환경위생과장

수량을 봐서 풍수기 때는 펌핑을 안하고 갈수기 때 하천수량이 부족해서 생태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이런 이용 사업하는 게 다른 데도 있어요, 우리 양주시에? 처음이죠?

경돈

김경돈환경위생과장

양주시에서는 처음이고 타 자치단체에서는 몇 군데 하고 있고 지금 올해 추진하려고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이건 관상용으로는 못하나요?

경돈

김경돈환경위생과장

네?

재일

박재일위원

관상용, 이렇게 보는 걸로, 공원식으로, 아니면 하천에 물회전 시키는 것으로.

경돈

김경돈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이 사업이 우리 생태하천복원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그렇게 되어 있어서 생태하천복원사업을 하면서 그 쪽에 대해서 방류수가 이렇게 고일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그렇게 보여 질 수 있도록 생태하천복원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다른 것도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 데가 좀 있을 것 같으니까 처음 사업을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돈

김경돈환경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359쪽에 보면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 선정기준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경돈

김경돈환경위생과장

선정기준이요?

재일

박재일위원

네.

경돈

김경돈환경위생과장

식품위생법이 되어 있는데 자세하게 선정기준이 법령에 정해 져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생적인 요건을 만족할 수 있도록 그런 기준을.

재일

박재일위원

친절도도 봐요?

경돈

김경돈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청소행정과는 지금 과장님이 교육 중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쓰레기봉투 보관 장소 신축하는 데가 어디에요? 거기 장소 좀 한번 알고 싶어 가지고, 국장님 알고 계세요?

동환

정동환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쓰레기종량제 봉투보관 창고를 오산리에 재활용 선발장에 있던 그 보관창고가 이제 재활용선발장이 봉암리로 이전되니깐 이거를 지금 우리가 장소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마는 문화예술회관 쪽 그 근방에다가 하려고 그렇게 안은 잡고 있는데, 이 문화예술회관 쪽이 또 체육공원시설 쪽이기 때문에 이건 물색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1차적으로 지금 현지에서 이전을 한다는 얘기지요?

동환

정동환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재일

박재일위원

광역으로 가기 전에.

동환

정동환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재일

박재일위원

광역소각장으로 가기 전에.

동환

정동환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지요.

재일

박재일위원

거기서 한 번 더 이전을 해야 된다.

동환

정동환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기가 오산리구장이 이제 체육공원이 되 버리니깐 옮겨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재일

박재일위원

그러기 전에 가기 전에 중간에 다른 데로 물색을 해 봐야 된다.

동환

정동환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재일

박재일위원

지금 사항이 급한 사항이에요?

동환

정동환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지요.

재일

박재일위원

이전을 해야 될 사항이에요?

동환

정동환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지요. 이게 재활용선별장이.

재일

박재일위원

그럼 아직도 안 정해 놓고서 하시는 건 좀, 정할 때를 해 놓고선 빨리 급하시다면 정할 때를 벌써 마련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산업경제과에요. 374쪽을 보면 남면 구암리에 종합회관 태양력 발전시설 추진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4400만 원을 갖다가 설치하는 사업 같은데요?

병렬

김병렬산업경제과장

네, 산업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종합회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절감을 위한 차원에서 태양광 발전시설을 보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회관의 넓이가 얼마나 되요?

병렬

김병렬산업경제과장

그 회관면적에 대해서 제가 아직.

재일

박재일위원

그럼 주택보급 전 페이지에 보면은 240만 원씩 해 갖고 10세대 보급 지원을 한다 그랬는데.

병렬

김병렬산업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이런 것도 일반 세대에 1대 설치하는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한 번 설치할 때.

병렬

김병렬산업경제과장

한번 설치하는 데에 비용은 뭐 규모에 따라서 차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그러겠지요.

병렬

김병렬산업경제과장

3킬로 이하를 표준 세대 당 표준 시설로 보는데 이것이 저희 시비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에너지 전문기업이라고 그래서 국가에서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전문기업에서 견적을 내서 신청을 하게 되면 국비, 시비에 상응하는 국비가 또 지원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국비와 시비를 투입을 해서 설치하는 내용.

재일

박재일위원

태양광 주택이 우리 양주시에 몇 개 있는지 좀 파악하신 건 있어요?

병렬

김병렬산업경제과장

현재 태양광 주택이.

재일

박재일위원

대략이라도 좀 파악이 된 거 있으면은 저거하시고요, 없으면은.

병렬

김병렬산업경제과장

태양광 지금까지 설치된 건 없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설치 된 곳이 없어요?

병렬

김병렬산업경제과장

실적은 없고요, 이제 신규로 13대를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타 지역에서 이게 많이 권장을 하고 있는 그 차원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또.

병렬

김병렬산업경제과장

그렇지요. 대통령께서도 신재생 에너지에 관해서 많이 언급을 하셨고.

재일

박재일위원

에너지 절약에.

병렬

김병렬산업경제과장

국가 정책적으로 앞으로 이런 게 계속 권장 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이건 계속 우리가 권장을 해야 될 건지를 사업에 관여해서 중심을 좀 자세히 들여다 보셔 가지고요.

병렬

김병렬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375쪽에 보면 소규모 기업행정 환경개선사업 4억 2300만 원 정도를 지금 하시려는 지역사업인데, 시설비에요.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어느 곳에 어떻게 환경사업을 하신다는.

병렬

김병렬산업경제과장

네, 다수의 기업이 모여 있으면서 진입로가 불편하다 거나 기업하는데 불편이 있는 사항을 개선하는 사업인데요, 08년 실적을 말씀드리면 운암리에 TK산업 진입로를 700m 했고요. 또 운암리 세명 자원에 400m, 상수리 검준 공단에 800m 덧씌우기, 입암 2리 덧씌우기 등 이런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환경개선보다 기반시설 지원비.

병렬

김병렬산업경제과장

그렇죠, SOC를 주로 공통적으로 하고.

재일

박재일위원

그 뒤에 보면 SOC 지원이 또 있는데요, 중복되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양주 특별공예품 연구개발 지원.

병렬

김병렬산업경제과장

네.

재일

박재일위원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다가 안하는 것 같고 안하다 하는 것 같고 그래요?

병렬

김병렬산업경제과장

본인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볼 때는 그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지원해 준 결과 어느 정도 저희가 지원을 줄여도 스스로 할 수 있다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사실 2천만 원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아래 부분에 공예대전, 여기에 참가하는 분들 중 우수한 성적을 받은 분들에게 지원을 하려고 1천만 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기능 지원하는 거를 이전시키는 거를 기능대회에서 유능하신 분을 다시 선택 하시겠다?

병렬

김병렬산업경제과장

네.

재일

박재일위원

이제 연구개발 지원은 한 분한테 하시던 거죠?

병렬

김병렬산업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아주 지원 안해 줄 사항은 아니고요? 해 주긴 해 줘야 되는데 조금.

병렬

김병렬산업경제과장

조금씩, 네.

재일

박재일위원

해 주시려면 계속 해 주시고 안해 주실 거면 정리해서 다음 사람한테 가야지 뭐 조금 해 주다가 나중에 또 안해 주고 줄이고 그러는 사업은 바람직하지가 않은 것 같은데요?

병렬

김병렬산업경제과장

새로운 어떤 양주의 자랑할 만한 연구개발이 이루어진다면 지원할 수 있는 명분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그러니까 한 분한테 지원을 해 주는데 그 분의 능력이라는 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본인이 항상 지원을 해 주면 연구 개발을 해서 그 작품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할 거라고 간주했을 때는 꾸준히 지원해 주다가 어느 정도 선에서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많이 지원해 주다가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가다가 마무리 짓는 과정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병렬

김병렬산업경제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그런 걸 현장이라든가 그 사항을 좀 정확히 읽고 나서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해서.

병렬

김병렬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양주시 해외시장개척단 사업, 전년도에도 1억 들여서 했죠?

병렬

김병렬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개척 사업에 대해서 효과가 있었어요?

병렬

김병렬산업경제과장

효과라고 하면 큰 효과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적은 걸 수도 있지만 지난 5월에 문바이하고 두바이에 갔었습니다. 거기에 8개 사가 참가해서 898만 불, 그래서 우리 돈으로 89억 원, 90억 원 가량의 계약 성과를 봤고요. 10월에는 러시아를 다녀왔는데 우리 돈으로 104억의 상당하는 계약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그래서 투자하는 거에 비해서는 상당한 성과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성과가 많으신 거다 생각하고 계시다? 그러면 2억 정도 들였으면 이번에 400억에서 500억으로 하겠네.

병렬

김병렬산업경제과장

네, 그 이상으로 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경제적인 어려움, 국내시장이 위축된 부분이라서 이제는 과거와 다르게 해외로 눈을 돌릴 그런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확대해야 될 시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기대하고요, 양주시 중소기업인 교육 워크숍 하는데 10만 원은 뭐예요? 150명을 10만 원씩 준다는 건 뭐예요?

병렬

김병렬산업경제과장

주는 게 아니고 기업인협의회 주관으로 해서 1박 2일 코스로 상하반기로 금년에도 그렇게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기업인들의 화합을 도모하고 양주에 대한 어떤 기업 기여도를 제고하는 차원에서 워크숍을 하는 겁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150명 정도 워크숍 하면 150명이 다 나와요?

병렬

김병렬산업경제과장

네, 150명이 참여했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금년에도 사업을 했어요?

병렬

김병렬산업경제과장

네, 했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전년도 예산액에 안나와 있는데.

병렬

김병렬산업경제과장

여기에는 없는데요. 1000만 원을 세웠는데 이게 아마 추경에 된 건지 이 과목 경정 과정에서.

재일

박재일위원

사업을 하셨다.

병렬

김병렬산업경제과장

네, 전년도 예산액이 지금 누락된 상태입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맞춤형 첨단산업기업 유치 거기에 보면 맞춤형 기업 SOS 지원사업, 기반시설 지원에서 1억 이건 어디를 지원한 거지요?

병렬

김병렬산업경제과장

기반시설이지요. 이거가 여기도 사실은 다수기업 밀집지역에 그런 불편사항 있는 거, 마찬가지로 뭐 진입로 정비도 될 수 있고, 기업 주변에 환경개선 사업인데요. 이게 경기도에서 우리 투자유치 팀을 SOS팀으로 이름까지 바꿔라 라고 권장할 정도로 도에서 적극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에도 있지만 이것을 또 시행을 해야 되는 또 이거를 해서 기업의 경제력 여건이라든가 뭐 환경이 개선된다면 더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아니 그러니깐 위에 보면은 워크숍 개최하는데도 얼마 들어가고 회의 운영, 업무추진, 지원추진 하는데 기반시설 지원하는데 또 1억이 들어가니깐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기반시설을 지원을 하는 건지.

병렬

김병렬산업경제과장

기반시설 마찬가지로 SOC가 맞습니다. 진입로 정비라든지 포장이라든지.

재일

박재일위원

회사, 어떤 회사라는 건 정해져 있지 않고요.

병렬

김병렬산업경제과장

네, 그건 없습니다. 가급적 다수의 기업이 도움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좀 집단화된 지역에.

재일

박재일위원

그런 걸 택해 가지고.

병렬

김병렬산업경제과장

네, 그런 거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그 밑에 보면은 자치단체 이전을 해 가지고 천문대 체험학습지원 해 가지고 작년에 얼마 했지요? 저희가.

병렬

김병렬산업경제과장

작년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6억 3000을 했습니다. 도비지요, 도비 6억 3000 가지고 지원을 했습니다.

동환

정동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올해 2회 추경 때 2억 800만 원을.

재일

박재일위원

2억 800 이요?

동환

정동환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재일

박재일위원

그러면 추경 말고 본 예산에서는요.

동환

정동환주민생활지원국장

본예산에는 쓰지 않았고 2회 추경 때 3억 5000 중에 남은 게.

재일

박재일위원

그 추경으로 2회 추경으로 산업경제로 부기번경을 해 가지고 사용한 게 2억 800만 원.

동환

정동환주민생활지원국장

2억 800이요.

재일

박재일위원

2억 800만 원.

동환

정동환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재일

박재일위원

지금 이 1억 6800만 원을 또 지원하는데 그만큼 이게 효과가 있는 거예요. 먼저 번 같은 경우에는 무슨 도에서 아니면 뭐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의 결과에 의해서 지급을 했는데 지금 시비로 해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그만큼 부대적인 효과가 있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연계적으로 했던 사업이라서 하는 건지 아니면 꼭 해 줘야 되고 지원 사업을 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하는 건지 어느 목적으로 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병렬

김병렬산업경제과장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12개월 2회에서 했는데요. 저희 관내에 지금 43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2×12 하면 24개 학교를 체험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이 가능한데 천문대라고 그러면 사실 유명한 석학 분들도 계속 말씀하시지만 경제 등, 어려울 때 일수록 과학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국가와 미래에 보탬이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과학관 육성법에 의해서 또 천문대 같은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또 있고 또 양주에 그러한 우수시설이 있음으로써 양주에 있는 학생들이 그런 과학적인 마인드와 도움을 받은 것이 저희 양주의 미래를 위해서는 당연히 바람직 하고 또 권장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재일

박재일위원

이제 자체 시 입장이 연속적으로 우리가.

병렬

김병렬산업경제과장

해야겠다는 당위성이 있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좋은 생각을 갖고 좋은 홍보를 갖고 좋은 경험하기 위해서 추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예산을 세우신 거.

병렬

김병렬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훈

장재훈위원장

네, 박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문화체육과 소관 대학은 몇 군데가 있어요?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대학이요?

이종호위원

네. 문화역사 대학이 하나 있어요. 그래도 대학이 굉장히.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역사문화대학.

이종호위원

문화체육과에서 관장하는 대학이 하나라고요. 우리 양주에 대학이 무척 많거든요. 이름을 꼭 대학이라고 붙여야 되느냐고 여쭤보려고 그래요. 매번 과마다 질의 드리면서 노인대학부터 여성들이 많이 계신데 여성대학, 주부대학 이렇게 하는데 문화체육과는 어떻게 대학을 하나밖에 안기르고 있어요? 대학이라는 이름이 꼭 들어가야 되는지 여쭤보려고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생각을 안해 봤습니다.

이종호위원

앞으로 대학이라는 이름을 한번 다른 이름으로 바꿔보는 것을 생각을 해 주십사 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우리 민속극 축제를 금년도에 자평을 했을 때는 굉장히 성공리에 축제를 치뤘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공직자분들이. 저 역시도 실패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은 4억 9천이었습니다. 본 예산은 4억이었지만 나중에 예비비에서 9천만 원을 더 투입해서 4억 9천 가지고 행사를 4일 동안 치뤘는데요, 2009년도 예산은 8억이에요. 구체적인 계획이 있나요?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4억 9천을 가지고 4억은 본예산을 하고 9천만 원은 예비비를 투입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부연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이렇게 통일된 그런 의상을 하고 알려주기 위해서 한 3천여만 원을 아마 개별 각 실과부서별로 읍면동 단위별로 예산을 투입해서 한 걸 따지면 실질적으로 4억 9천에서 5억 2천, 또 다른 부분 합치면 5억 5천 정도는 들어 가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그런데 금년도에 8억을 증액하게 된 부분은 수치상으로 81% 정도 증액됐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2008년도를 운영하면서는 우리 축제위원회의 추진 위원장으로 있는 위원장이 그런 부분에 대한.

이종호위원

과장님.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네.

이종호위원

그게 아니고.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네.

이종호위원

증액이 되면서 축제 운영이 얼마만큼 바뀔 것이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예산이 5억이라고 생각하면 7～80% 증액되는데 그만큼 성과 기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잡은 게 있느냐 이런 거죠.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검토를 해 봤습니다.

이종호위원

무조건 8억 예산 세워 놓고 거기에 맞춰갈 것인지 아니면 8억이라는 예산을 계획을 세워서 성립을 한 것인지 여쭙는 거거든요.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이종호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 구체적인 계획을 보여 주시기 바라고요.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호위원

그 축제는 성공이라고 얘기했지만 홍보차원에서 잘못된 점이 있다고 시정질문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길 홍보방법 중에 시정질문 때는 말씀 안드렸던 부분이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즘에 진로에서 나오는 소주병에 보면 백제문화제하고 다른 축제들이 소주병에 스티커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돈이 들어 간다고 안합니다. 제가 진로회사 대리점에 알아보니까 그 정도면 우리 양주를 알릴 수 있는 획기적이지 않나 싶어서 검토를 의뢰하는 거니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종호위원

그 다음에 325쪽에 보면 3.1운동 기념 재현행사가 있습니다. 재현행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특히 광적면장을 근무하셨기 때문에 좀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필요성에 대해서만 여쭙는 겁니다.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종호위원

거기까지만 해 주시면.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필요성은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그러면 광적에서 그 당시에 3.1운동, 3.1절 그 당시에 지금 책자를 잠깐 보고 왔는데 경기도에서 세 번째로 많은 만세를 불렀고 많은 인원이 투입이 됐더라고요. 지금 막 책을 보고 왔습니다. 점심 먹으러 가기 전까지는 없었던 책이 책상 위에 하나 있어서 봤더니. 그런데 그 재연 행사를 광적에서 국한 되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공직자를 빼면, 우리 공무원들이 참석하시는 거 빼면 광적 주민들 위주로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양주시 시민이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좀 수립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물론 예산도 이 정도 가지고 치룰 수 있다 라면 좋겠지만 양주 시민이 대부분 단체들이 참석을 한다면 더 보기 좋고 더 의미 있는 행사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거는 건의사항으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328쪽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부분인데요. 문예회관을 지어놓고 정말로 시설비에서 보완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습니다. 청소년수련관 들어가듯이. 그런데 이번에 역시 또 방수 비용으로 6500만 원, 보일러 교체 비용으로 3억 3000만 원이 투입이 되요. 저는 현실성하고 굉장히 멀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난방비가 그 문예회관이 공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자체 난방으로 가야지요, 실별로. 체육관을 안 쓰고 있는데 계속 난방을 투입을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본인이 수립하신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생소할 수는 있습니다. 이거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해서 어느 게 실효성이 있는지 한번 좀 검토를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실 수 있으시지요?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네, 예산을 좀 성립을 해 주시면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이종호위원

성립을 하는 것은 제가 다 해 드릴지 안 해 드릴지 위원장님이나 간사님께서 결정을 하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드릴 수가 없다 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334쪽에 문화재 민원관리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각종 대형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우선 문화재에 관한 형상변경이라든지 매장 문화재 시설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들도 생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산 정보화 해서.

이종호위원

전산 작업하겠다.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네, 이렇게 시스템화 관리하려고 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종호위원

알겠습니다. 335쪽에 우리 작품 복원비나 작품비는 누가 결정을 하나요? 저는 참 이게 어렵다 라고 생각하는 게 예술에 대한 거는 가치를 따질 수가 없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술작품을 평가를 누가 하는 거지요? 금액을. 예술 부분에 대해서는 작품평가를 누가 하냐? 가격 매기기를 누가 매기느냐 이런 얘기지요? 이건 보건비인데요. 거기에 부연 되서 예술품을 하나 갖다 놓으면, 조각 작품을 놓으면 그 조각 작품에 대해서 가격을 누가 매기냐 이런 얘기지요?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우리 한국화랑협회라고 있는데요, 거기가.

이종호위원

지금 제가 여기하고 관계없는 미술장식 심의위원이거든요, 제가요.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네.

이종호위원

거기서 그걸 보니까요, 정말 믿을 수가 없어요. 자기네들끼리, 여기 예술 하시는 분들한테 죄송합니다마는 자기네들끼리 만들어 온 협회 거를 우리가 국가에서 인정을 해 줘야 되는 건 잘못 됐다 라고 봐요. 작품성에 대해서는 아주 오래 된 거나 뭐 이런 것들은 거기서 작품 하겠지만 우리가 너무나 후하게 대해 준다 이런 얘기지요. 앞으로 이 과에 업무를 하시면서 좀 참고를 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종호위원

그 다음에 336쪽에 장흥관광지 아치 안내판 디자인 변경제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현실성이 있는 얘기인가요? 1억 6000씩? 아치라는 것은 아마 70년대쯤에 되는 우리 광고 현수막이에요, 둥그렇게 해서 이렇게 아치 하는 형태는. 그 철탑을 세워서 그렇게 아치 형태로 해 가지고서 지금 관광지를 알릴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보는데요.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이게 이제 장흥관광지 아치가 설치된 게 93년도인가 해서 두 개소가 있는데.

이종호위원

제가 지금 말씀 드리는 거는 지금 양쪽에 2개가 있어요.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네.

이종호위원

그건 과거에 했던 그런 전시적인 그 안내판이고요, 일단 거기 오신 분들은 장흥관광지 라고 알고 오는 거거든요. 그 영역표시 한 것밖에 안되요. 면사무소 쪽에서 올라가면서 여기서부터 장흥 관광지다 이런 얘기이고요.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많은 돈을 투자해서. 지금 우리가 서울 시내 같은데 가 보면 간판 얼마나 아름답게 합니까? 전철역사 같은 것도 예전처럼 크게 이렇게 하지 않고 아주 쌈박하다고 표현해야 할까요? 많은 돈 들이지 않고 조명을 좀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도로를 횡단하면서, 지금 육교도 철거하는 판에 아치로 해서 도로를. 미관에도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는 말씀입니다. 돈이 적게 들어가서 하면 좋겠지만 이 부분도 예산에 성립하고자 계상했는데 이것도 검토를 해 주십사 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제가 잠깐만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종호위원

말씀하십시오.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뭐냐 하면 금년도 7월 25일자로 장흥문화예술 체험특구로 지정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그 입구를 알리는 그런 게 장흥문화예술 체험특구라는 그런 부분은 전혀 알려지지 않은 그렇게 되어 있고.

이종호위원

그 아치 간판을 한다고 해서 특구를 알리는 건 아니죠.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는 그런 쪽에서 디자인을 좀 새롭게.

이종호위원

간판을 하되 아치형이 아닌 걸 다른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치라는 것은 구조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 가거든요. 그렇지만 세워서 하거나 이쁘게 조형물로 해서 하면 비용이 많이 안들어 가거든요.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죠. 지금 해라 마라가 아니라 그런 쪽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이죠.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종호위원

338쪽에 관광박람회 참가하는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야 되나요? 지난 해에 3천만 원인데 8천만 원씩을. 지난 해에 얘기 듣기에는 1개 부스를 2개 부스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은 있지만 여기 실효성이 뭐예요? 우리 양주시에 관광으로 해서 소득이 얻어지는 게 뭐냐고요.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그거는 금방 이렇게 평가돼서 나타나는 부분은 아닐 테고요. 금년도에 킨텍스에서 운영된 박람회 때 실질적으로 우리도 4개 부스를 운영해서 참여했는데 실질적으로 최우수 운영 부스상까지 한번 받은 바도 있고요. 그런데 같이 참여했던 인근 자치단체가 거기에 참여하는 인원이 많다보니까 비좁고 그래서 이거를 확대해서 부스를 운영해야 효과가 더 낫지 않느냐.

이종호위원

그러니까 저는요, 남에게 과시, 전시, 이런 거보다는 실효성이 있는 그런 내실 있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세부적으로 더 심사하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환

정동환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본예산에는 3천만 원이 섰는데 추경에 2천만 원 더해서 5천만 원이 됐습니다.

이종호위원

알겠습니다. 340쪽에 학교전문운동경기부 육성지원 7개교가 어디인지 아시나요? 학교와 운동 종목이요.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잠깐만요. 학교가 5개교인데요.

이종호위원

그런데 7개교라고 되어 있어요?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추가가 돼서 7개교입니다. 연곡초등학교에.

이종호위원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이게 당초에 우리 양주시에서 3개교를 했어요, 예산편성을 과거에 학교 지원해 줄 때. 덕계 볼링하고 연곡초등학교 축구부하고 3개를 하다가 제가 가납초등학교에 유도부를 네 번째에 예산 편성할 때 엄청나게 진통을 겪고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5개가 되더니 금년도 예산에서 2개교가 늘어나는데 그 늘어나는 이유가 뭐고 어디 학교인지 늘어난 학교만 얘기해 주세요.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늘어난 학교는 덕정고등학교 복싱부하고 조양중학교 볼링부가 되겠습니다.

이종호위원

복싱부요?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네.

이종호위원

이것은 어떤 기준 없이 필요로 하면 다 주는 건가요?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글쎄요,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이종호위원

제가 이거 맨 처음에 네 번째에 편성할 때 엄청난 진통을 겪으면서 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다음에 그 밑에 양주시민축구단 K-3 지원 형편성에 맞나요?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형편성이요?

이종호위원

네, K-3는 지난 2008년도에도 엄청나게 진통을 겪으면서 추경에 예산을 편성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K-3라는 것은 어떤 축구리그를 우리 국가에는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 저거지만 또 이번에 양주에서 성적도 좋아서 양주시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양주시를 홍보하는 단체가 몇 개냐고 제가 여쭈어 봤는데 시립합창단 때,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에요. 우리 양주를 위해서 최선을 다 했고 양주를 위해서 홍보를 많이 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양주가 얻은 것이 과연 뭐냐고요. 예산편성을 하면서 지난해 보다 월등하게 더 많이 편성을 하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되어야 되요. 그렇지 않으면 지난해에 동결 되는 게 맞지요. 내용을 잘 모르시겠지만 이 부분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한번 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은 판단은 저희가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성이 있다 라는 것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깐 그렇게 아시기 바라고요. 343쪽에 우리 시장기 종목별 대회 지원하는 거하고 협회장기 종목별 대회 지원하는 게 문제가 있어요. 지금 20개 체육가맹단체가 있어요. 400만 원씩 해서 8000만 원입니다, 이게. 올해 2개가 늘은 거예요, 18개에서. 그러면 한번만 지원해 주지, 협회장기를 왜 지원을 또 해 주냐고요. 그러니깐 행사가 똑같은 게 2번씩 하는 겁니다, 1년에. 예를 들어서 태권도 대회다, 그럼 시장기대회 한번하고 가을에 가서는 협회장기대회 한번 하고, 똑같은 사람들이 참여하기를. 제가 이렇게 여기서 이 질의를 드리고 나면 이 가맹단체에서 저한테 엄청나게 많은 원성이 오겠지만 이런 것들은 일괄 통일 되서 한 번에 지원을 해 주고 한번은 자체적으로 동호인들끼리 하게 행사를 해 줘야지 이게 금년도 예산만 문제는 아니에요, 과장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전체적으로 앞으로 개선을 좀 할 필요성이 있어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차라리 이 돈을 다 묶어서 이 만큼을, 한 번에 시장기할 때 한 번에 주든지 그 단체를 주는 게 낫습니다. 왜 2번을 해 가지고서 이렇게 저거를, 동호인은 동호인들끼리 대회가 아닌 동호인들끼리 축제를 가지는 게 맞지, 시장기 따로 하고 협회장기 따로 하고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업무를 새로 받으셨기 때문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이 부분은 그 만큼 예산을 주더라도 이거는 한번 좀 검토 할 필요성이 있어서 지적을 해 드리니깐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양주시에서 육성하는 종목 있습니까? 구기종목이요? 체육종목, 없지요? 양주시에서 육성하는 종목, 선정 되서.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없습니다.

이종호위원

없지요?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네.

이종호위원

이게 2004년도에 저희가 4대 의회 때 어느 종목으로 선정을 할 것인가? 이게 왜냐하면 우리 경기도체전 하면서 점수를 못 받아요, 그렇지요? 종목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뭐 국궁으로 하자, 볼링으로 하자, 빙상,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다가 결국은 지금까지 한 4～5년 동안 체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한번 검토를 하셔서 축구로 할 것이면 정말 1년에 10억이든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축구가 수원 밖에 없잖아요? 경기에는. 그러다보니깐 거기서 종합 우승하는데 항상 점수를 많이 갖고 가니깐 그럼 우리 양주도 정말 작지만 볼링을 하든지 유도를 하든지 어떤 거를 해서 우리 양주시를 정말로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체육종목이 뭔지 이런 것들을 검토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적을 드려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검토를 한번 좀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네,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이종호위원

문화체육과에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3.1 기념비하고 좀 연관되는 부분입니다. 더군다나 문화체육과장님이 광적 면장으로써 2년 이상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아마 현실을 잘 아실 텐데요. 지금 3.1기념비 공원이 2군데에요, 아시지요?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네, 압니다.

이종호위원

지금 현재 있는 게 불편하고 불합리하다가 해서 새로 했다는 말이죠, 그럼 그걸 없애야죠. 그렇게 생각 안드시나요?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말씀 드릴게요, 사실 작년에 3.1운동기념 보존 사업회가 시의 예산을 2억 5천을 지원받아서 만세배미로 3.1운동 기념비가 이전이 됐는데 기존에 남아있는 구 기념비에 관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필요하다면 이전을 해서 새롭게 설치되어 있는 기념비 쪽으로 이전을 하든지 아니면 그걸 존치의 필요성을 검토해서 아주 없애든지 이런 절차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종호위원

제가 대안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지금 신천에 환경위생과로 가면 다시 질의드릴 부분인데 거기에 친환경적으로 하천정리가 된다는 말이죠, 바로 옆이거든요. 그럼 거기를 이전을 해서 공원을 만들면서 그 주변에 있는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영주차장이 그 당시에 왜 했는지 모르지만 도에서 토지를 뺏으려고 사실은 한 거예요, 그게. 도하천 부지였었거든요. 그래서 공영주차장을 만들었는데 앞으로도 거기는 공영주차장 현실성이 없어요, 하천이기 때문에 더 이상 도시개발이 될 데가 없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의 실효성이 없다는 말이죠. 그러면 3.1 기념 공원하고 건너편에 있는 비행장 쪽에 있는 공원하고 지금 공영주차장하고 전부 털어서 그 중간에 있는 민가 하나 매입을 해서 라도 광적에 어떤 주민들이 어울릴 수 있는 생활체육공원이 하나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 신천하고 어우러져서. 그 부분을 좀 검토를 해 줄 수 있느냐 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큰 틀에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종호위원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장

이종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우순자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우순자위원

네, 우순자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시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327쪽에 노정서예전 지원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설명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오전에도 두 분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질의 해 주셨는데 우리 지역에 박상찬이라고 해서 서예가가 노정입니다. 그래서 표지가 되길 노정 서예전 지원해서 서예체험 학습장을 개설 한다는 부기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인근에 붙어서, 한 200m정도 떨어져서 초록지기마을이 운영되고 있는데 초록지기마을에는 실질적으로 우리 관광버스로 투어를 체험학습 삼아서 오기도 하는데 거기에서 바로 박상찬 서예가가 서예체험학습을 하고 그래서 움직이는 공간을 주변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하는 겁니다.

순자

우순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327쪽에 보면, 예산서 327쪽 아뜰리에 빌리지 조성사업비 있죠? 거기에 16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세부사업 설명서에 보면 155쪽에 사업내용이 도비 보조사업으로 설명되어 있어요. 그러면 시비만 16억 5천만 원을 반영한 사유와 빌리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우선 건물과 부속되어 있는 토지를 매입하는 부분에서 토지 매입비를 시비로 계상한 거고요, 시의 의지에 따라서 이것도 도비지원이 리모델링 하는 건축비 이런 부분들은 도비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약속이 되어 져서 지금은 토지 매입비만 계상한 겁니다.

순자

우순자위원

토지 매입비만요?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네.

순자

우순자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338쪽에 보면은 관광홍보물 제작과 관련해서 163페이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있지요? 있고, 시정홍보물 제작에서 1000만 원, 또 214페이지를 보면은 공보전산과 소관으로 해서 홍보책자 발간에 대해서는 2400만 원이 나와 있어요. 또 문화체육관 소관으로 보면은 관광홍보물 제작에서 7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매년 실질적으로 따지면 각 과마다 이렇게 3개 과에서 양주시를 위해서 홍보를 이렇게 한다고 책자를 발간하고 있는데, 내용면으로 봤을 적에는 다 양주시를 홍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렇게 따로따로 해 가지고 비용을 더 많이 들이느니 어차피 하나로 같이 합해서 홍보물을 제작했으면 좋지 않나, 또한 그렇게 함으로써 제작비가 많이 절감이 되지 않을까 또 보는 시민의 눈, 시민의 입장으로써 한 눈에 우리가 양주시를 한꺼번에 볼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 드렸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좋으신 생각이십니다, 좋으신 생각이신데요. 기능은 조금씩 달리한다고 볼 것 같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지금 예산으로 관광 홍보물을 제작하겠다고 한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관광안내책자나 관광지도, 그 다음에 어떤 행사를 있을 때 리플렛이나 엽서제작하고 이런 부분이 주로 계상이 된 건데요. 금년에 10월 12일부터 10월 16일까지 관광안내 책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킨텍스에서 홍보 부스를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금년에 만들어 놓은 거를 다 소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또 이 부분은 더 추가를 해야 되는 거고, 조금 기능은 달리한다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자

우순자위원

그러면 전혀 같이 할 의사는 없다 이 말씀이신가요?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네.

순자

우순자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358쪽에 또 보면은 천연가스버스 있지요? 천연가스버스 연료비 보조 사업에 대해서 대상과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돈

김경돈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경돈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서 천연가스 보급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내년도에 우리 양주교통에 10대, 진명여객에 3대, 이렇게 우선적으로 천연가스를 보급을 하는데 양주지역에서는 아직 천연가스 버스 충전소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이제 천연가스버스를 이동식 차량으로 와서 싣고 와서 주입을 해야 되는데 고정식 버스 충전소에서 충전할 때하고 이동식으로 가지고 왔었을 때하고 차이가 있어가지고 그 운송원가 그런 게 더 추가로 되어 있는데 그런 차액을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순자

우순자위원

불편하지 않나요?

경돈

김경돈환경위생과장

장기적으로는 지금 우리도 고정식 가스충전소를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 13대 가지고는 사업성이 안 맞아서 잠정적으로 이제 가스 차량이 보급이 확대 된다 그러면 고정식 충전소를 양주교통에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자

우순자위원

지금 현재는 없고?

경돈

김경돈환경위생과장

네.

순자

우순자위원

네, 알았습니다. 다음에 365쪽입니다.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매립장 침출수 관리에 있어서 침출수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돈

김경돈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경돈입니다.

순자

우순자위원

네, 말씀하세요.

경돈

김경돈환경위생과장

청소행정과장님이 지금 교육 중에 있어서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주시에서는 지금 매립장이 이용되는 건 없고 사용 종료 매립장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사용 종료 매립장에서 침출수가 나오는 거를 간단하게 처리한 다음에 그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계처리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순자

우순자위원

그러면 침출수 처리를 차집관로를 연결해서 하수처리장과 연결하는 그러한 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까?

경돈

김경돈환경위생과장

지금 그냥 침출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냈을 때 하수종말처리에 부화가 걸리니까 매립장에서 자체적으로 1차 처리한 다음에 관로가 설치되어 있어서 연계 처리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순자

우순자위원

알았습니다. 366쪽에 농촌에 폐비닐 수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역에 다니다 보면 하천변에 비닐하우스 주변과 농경지 주변이나 주택 주변에 폐비닐이 많이 산재되어 있어서 이로 인한 주변 환경이 산만하고 지저분해서 폐비닐 수거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정동환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읍면에서 폐비닐을 1톤 이상 수거 해 놓으면 우리가 수거를 해 가고 그 톤수에 의해서 1백 원씩 계상해서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순자

우순자위원

그렇습니까? 본위원이 질의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폐비닐이 썩지도 않고 또 수거도 안되고 그러면 바람에 많이 날라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지저분도 하고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한 처리대책을 우리가 개선해서 처리를 좀 완벽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동환

정동환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잘 알았습니다.

순자

우순자위원

그 다음은 산업경제과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373쪽에 보면 태양광 가로등 시설 유지 보수비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태양광 가로등은 어디에 설치되어 있으며 가로등으로서 기능은 재역할을 하는지 또 기능이 떨어진다면 향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김병렬산업경제과장

네, 산업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양주시에 84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덕계동 금광2차 아파트 단지 공원에 6본, 덕정 봉우근린공원에 4본, 덕정동 청담천 제방도로 34본, 남면 신산리 입암천 제방도로 40본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정착화된 개발 연구 성과가 아니다 보니까 조도가 약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래서 기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어떤 연구 성과가 나온다면 좀 새로 할 수 있겠지만 우선은 그대로 유지하고 확대하는 건 사실 억제를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순자

우순자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렸냐면 가로등이 가끔 보면 전기가 나가는 걸 방전이라 그러나요? 그게 가끔씩 있어요. 그래서 점검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병렬

김병렬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순자

우순자위원

다음은 373쪽 똑같은 페이지에 있는 건데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병렬

김병렬산업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개념을 전제로 해서 사업명이 정해진 것인데요. 대기오염 배출, 이산화탄소의 배출과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 가능한 성장의 개념이고 또 청정에너지로 신성장 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는 성장은 건실히 하되 에너지 자원 사용의 최소화를 도모하고 또 이산화탄소 배출 등을 최소화하고 그린에너지로 신성장 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목표가 있는 내용입니다.

순자

우순자위원

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보급 사업은 말씀 그대로 환경오염이나 청정오염, CO2 배출을 최소화 하는 그런 좋은 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 꼼꼼히 좀 살피셔서 이런 사업을 좀 관리 감독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병렬

김병렬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순자

우순자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장

네, 우순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정회 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홍범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네, 홍범표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50페이지에 행사실비보조금에 어린이환경교실 참가 보상금이 있는데 이 내용이 뭐에요?

재훈

장재훈위원장

홍범표 위원님 마이크 좀.

경돈

김경돈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경돈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초등학생 3학년에서부터 5학년을 대상으로요. 환경교육을 시키는 건데, 주로 환경기초시설 견학을 시키면서 환경오염물질 처리원리를 교육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로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환경시설인데 폐기물처리시설 같은 거는 아직 공사가 안돼 갖고 외부에 작년까지는 구리를 하고 이제 올해는 부천에 있는 소각장을 갔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구리시에 있는 거를.

경돈

김경돈환경위생과장

남면 하수종말처리장, 검준 폐수종말처리장, 그리고 부천시에 있는 폐기물소각시설 이렇게 갔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어쨌든 환경과 관련 되서 가급적이면 우리 시에 있는 시설을 둘러보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경돈

김경돈환경위생과장

소각시설도 이제 금년도에, 내년 되면은 우리 시.

범표

홍범표위원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니깐.

경돈

김경돈환경위생과장

네, 그렇게 변경을.

범표

홍범표위원

어린 학생들에게 어쨌든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351페이지 예초기 구입 있죠? 이거는 어디에다가 쓰시려고 구입하시는 거지요?

경돈

김경돈환경위생과장

단풍잎, 돼지풀 제거하는데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구입을 해서 읍면동에서 돼지풀을 제거할 수 있도록 읍면동에 교부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환경위생과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읍면동으로 배분하시는 내용이다.

경돈

김경돈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자체 사업을 하려고 쓰시는 게 아니라. 이게 무슨 환경위생과에서는 거의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왜 여기다 계상을 하셨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읍면동으로 내려 보내실 거다.

경돈

김경돈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53페이지 하천오염도 검사 비용 있지요?

경돈

김경돈환경위생과장

네.

범표

홍범표위원

우리 오일팬스가 필요합니까? 우리 시에서?

경돈

김경돈환경위생과장

네.

범표

홍범표위원

저는 또 주로 어디 오일팬스가 어디 자주 쓰이는 것은 아닌데.

경돈

김경돈환경위생과장

자주는 안씁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필요합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아, 그래요?

경돈

김경돈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이제 오염이 나면은 소하천에서 했었을 때 차단을 하고요, 크게 본류로 왔었을 때 그렇게 해 갖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서도 한 2번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연년 수요가 있다.

경돈

김경돈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그래서 준비를 하신다. 그리고 여기 하천오염도 검사비용 보니까 이게 이쪽에 우리 지방 하천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이게. 다른 쪽에 하천을 보면은 하천관리가 이 뒤에도 또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뭐 하천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는 도비나 국비가 지원되는 게 아니냐, 도비나 시비가 동시에 투입되는 쪽이 많던데 이거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인가요?

경돈

김경돈환경위생과장

네, 이제 하천에 수질오염도 변화 추의를 측정하는 그런 데이터인데요, 국가에서 측정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큰 거시적인 사항을 하기 때문에 우리 위생환경사업소 그 지점이 한 군데 국가에서 되어 있어가지고 맨날 그 자료를 발표되는 사항이고요. 저희 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본류에 중요한 지점하고 소하천 그런 부분에 중요한 지점을 우리가 18개소 지정을 해 가지고 매월 한 번씩 저희가 샘플링 해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분석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시에서 우리 시비로 분석을 해야 된다.

경돈

김경돈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장소 선정도 우리 시가 했고.

경돈

김경돈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이렇게 우리 하천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대부분 국도비가 다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지방 자체적으로 해 보기 위해서.

경돈

김경돈환경위생과장

네.

범표

홍범표위원

비용을 쓴다. 그 다음에 354페이지 검준폐수종말처리시설 유지보수비가 있거든요, 이게 꽤 많은 금액인데 이 운영자가 누구에요?

경돈

김경돈환경위생과장

시설물 소유자는 양주시고요. 그리고 양주시하고 검준산업단지 입주 기업체하고 위·수탁 협약을 체결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그러면 운영은 운영권자는 저쪽 공동 운영으로 되어 있다? 양주시와 공단협의회하고.

경돈

김경돈환경위생과장

법적 권한은 양주시의 소유물이니깐 양주시장이고요. 그걸 우리가 위탁을, 양주시가 검준단지 입주기업체 협의회한테 위탁을 줬다.

범표

홍범표위원

아니 그러니깐 재산적 가치로 봐서는 우리 양주시 소유고, 실제 운영은 그 쪽에서 하는 거지요. 그러면 유지관리비는 우리 시에서 연연이 이렇게 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도 저쪽에서 예산이 관리를 50대50으로 한다든가 해서 그 쪽에서도 이마만큼 예산을 쓰는 건가 아니면 100% 유지관리를 우리 시에서 해 주는 건가.

경돈

김경돈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는 100%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영비 같은 경우 들어가는데 우리 시의 시설물 소유자인데 2003년도에 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설립되고 그래서 노후된 시설이 발생이 되어 있어서 내년에 시급히 보수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2억을 반영해서 수리할 계획이고 내년도에 2010년도 예산국고를 해서 대대적인 보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폐수종말처리장 그런 쪽에 보니까 대부분 다 국비, 하천이나 수질개선대책에는 다 국도비가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 시의 재산이기 때문에 우리시 예산을 투입해서 개보수를 한다 그런 말씀이세요?

경돈

김경돈환경위생과장

네, 그래서.

범표

홍범표위원

유지를 할 때도 국도비가 보조되거나 지원되는 게 없어요?

경돈

김경돈환경위생과장

유지비는 국도비 보조되는 사항이 없고요, 신규로 설치됐을 때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서.

범표

홍범표위원

신설부분만 예산이 있고?

경돈

김경돈환경위생과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보수해야 될 부분이 많아서 용역을 금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36억이라는 금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서 내년도에 2010년도 국비를 신청해서 대대적으로 한번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36억 정도가 소요되는 개보수이면 대대적인 보수인데 이거를 국도비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시고 있다면 찾아서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경돈

김경돈환경위생과장

네, 환경부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그 다음에 355폐이지에 환경오염 배출 민관합동 단속 후 보상에 보면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금이 나왔는데 이 보상금 성격이 신고자한테 지급되는 겁니까?

경돈

김경돈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환경오염행위를 유도하기 위해서 환경오염 신고 전용 전화번호가 1182로 되어 있는데 그 외에 일반 전화로 신청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그 사항이 고발까지 이어진다거나 아니면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범표

홍범표위원

실적이 있는 거에 한해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단속 성과가 있는 거에 한해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경돈

김경돈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그런데 그게 내년도 예산에는 금년도 예산보다. 아니 2008년도 예산보다 2009년도 예산이 줄어 들었네요? 성과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이제 어느 정도 안정적인 기조에 올라서 있다 판단이 되서 줄이신 건가요?

경돈

김경돈환경위생과장

신고에 대한 보상금은 이제 올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하고 동일한 금액이고요, 그 위에 있는 편성 항목이 공무원들이랑 환경단체원들이랑 같이 합동 단속을 했는데 그 비용이 500만 원 줄었습니다. 일일 단가를 작년도 같은 경우 3만 원을 계상했었는데 예산 부서하고 협의하는 부분에서 다른 곳과 형펑성을 맞추기 위해서 2만 원으로 조정됐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59페이지 지도 단속용 채수병 하고 가축분뇨 배출 단속 비용을 피복비로 두게 되어 있는데 피복비는 그렇다 치더라도 단속용 채수병 비용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자체사업이에요? 그 옆에 358페이지에 보면 공중화장실 및 가축분뇨 관리 해 가지고 도비, 시비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358페이지 밑에서부터 세 번째 단위에 보면 공중화장실 및 가축분뇨 관리 해서 도비, 시비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쪽에는 채수용 단속을 하는 거 보면 분명히 가축분뇨라고 되어 있거든요. 음용수가 아니라 가축분뇨를 단속하기 위한 채수병 비용이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 분석을 어디다가 하는 거예요?

경돈

김경돈환경위생과장

위에 도비가 보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가 화장실을 정책적으로 깨끗이 하기 위해서 민간이 설치되는 화장실에 대해서 관리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밑에 채수병 구입 비용은 우리 축산농가에서 오염물질을 제대로 처리하나 안하나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물 뜨는데 필요한 채수 용기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군수 고유 권한이고 그래서 국도비가 보조가 안되는 사업입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이쪽에는 시장·군수의 고유 권한이다?

경돈

김경돈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그 다음에 359페이지 글짓기 공모 대회, 이게 환경오염과 관련된 글짓기 대회입니까? 이게 내용이 어떤 글짓기 대회죠?

경돈

김경돈환경위생과장

위생부분에 세운 예산인데요, 좋은 식단을 해서 남은 음식물을 없애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부터 유도하기 위해서 학생을 대상으로 글짓기 대회를 개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환경위생과에서 글짓기 대회를 한다니까 조금 그러네요.

경돈

김경돈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이제 환경하고 위생하고 다 같이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음식물 그런 부분이니까요.

범표

홍범표위원

가정복지과에서 5월 5일 어린이날 행사에 보니깐 예산이 한 7000만 원 정도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꼭 5월 5일 어린이날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를 주고 글짓기도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환경위생과에서 글짓기 대회를 한다니깐 좀, 이게 환경과 관련된 내용이다. 어떤 내용으로 글짓기대회를 하는 건가 그래서 좀 알아봤는데요.

경돈

김경돈환경위생과장

표, 포스터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공모를 해 가지고요.

범표

홍범표위원

환경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경돈

김경돈환경위생과장

네, 음식물 남기지 말아라,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이거를 공모작이 나오면 저희가 학교별로 쭉 3일씩 돌아가면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네, 알겠습니다. 360페이지 건강기능식품 불량식품 신고보상금 실적이 좀 있어요? 2008년도에 금년도에.

경돈

김경돈환경위생과장

네, 있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있어요?

경돈

김경돈환경위생과장

네.

범표

홍범표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이 보상금을 어떻게 하셨어요?

경돈

김경돈환경위생과장

금년도에 예산이 되 있었었는데요, 예산과목 부기가 변경이 되면서 금년도에 예산이 안 서 있는 거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동일한 금액으로 예산이 잡혀져 있었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그랬었어요?

경돈

김경돈환경위생과장

네.

범표

홍범표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지금 이 내용상으로 보면 2008년도에는 예산이 없는 걸로 표기가 되어 있지요, 0으로 되어 있어요.

경돈

김경돈환경위생과장

네.

범표

홍범표위원

그래서 실적이 있나 없나, 실적이 없는데 예산을 세울 필요는 없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예산이 있었다?

경돈

김경돈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고 이 밑에 360페이지 무슨 자산취득비에서 캐비넷 구입비 이거 회계과장님이 오늘 안계시네요. 이거를 각 실과소에서, 국장님 실과소에서 이런 자산취득비 뭐 쭉 국별로 과별로 다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게 우리 회계과에서 일괄 실과소로 취합을 해서 필요한 거를 취합을 해서 조달청이라든가 이런 쪽에 일괄 발주를 하는 게 아니라 실과별로 수요에 의해서 개별 발주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동환

정동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산은 실과소에 세워서 우리가 이제 회계과에다 의뢰를 내면 회계과에서 조달 요구를 하는 거지요.

범표

홍범표위원

그러면 여기에 세워진 예산, 이 캐비넷 구입비 이런 건 뭐에요?

동환

정동환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깐 이 캐비넷 구입을 우리가 세워 놓으면 이걸 갖고 해당 과에서 회계과에 의뢰를 내 가지고.

범표

홍범표위원

발주만 회계과에서.

동환

정동환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지요.

범표

홍범표위원

총괄적으로 취합을 해서.

동환

정동환주민생활지원국장

네.

범표

홍범표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366페이지 청소행정과 악취발생저감탈취제 구입 여기 이게 있는데 이거 실질적인 효과가 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이 되세요? 이게 아주 민원과 관련이 상당한 많이 있는 그런 내용인데, 이 효과가 좀 있다고.

동환

정동환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저희가 폐기물의 처리 시에 발생하는 악취를 경감하기 위해서 이거를 우리가 악취 저감제를 구입해 가지고 음식물처리업체를 주면 그 음식물처리업체에서 그 사업장 주변에 살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이게 그 참 만약에 하고 있다면은 이게 우리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인접 시와도 어쨌든 분쟁의 소지가 됐던 일이 있고 이게 끊임 없이 이게 이런 탈취제다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 했음에도 근본적인 해결은 안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도.

동환

정동환주민생활지원국장

네.

범표

홍범표위원

이게 좀 일시적인 어떤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책이 좀 나와야 되는데 뭐 그나마 그래도 이런 방법이라도 방법을 취해서 인접 시군과 아니면 주변지역의 어떤 민원을 좀 최소화 하려고 그러시는데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미봉책 보다는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사업을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동환

정동환주민생활지원국장

네.

범표

홍범표위원

또 우리 시에서 이런 시설이 있는데 그런 시설을 지어 놓고 하지 말아라, 허가를 내 주고 그럴 수는 없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좀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368페이지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통합 시스템 구축, 이거는 투자한 만큼 성과가 있습니까?

동환

정동환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여기에서 이 내용은 지금 우리가 기존에 이분화되어 있습니다, 감시카메라가. 이거를 이분화 되어 있다는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는 주식회사 인터엠에서 9대를 설치했고 또 하나는 주식회사 엠아이비전에서 9대를 설치하다 보니까 두 회사가 서로 기능이 공유했으면 좋겠는데 공유가 안되서 통합해서 쓰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2개를 통합해서 쓰겠다?

동환

정동환주민생활지원국장

네.

범표

홍범표위원

차제에 주민의식이 성숙되고 있어서 이런 무단투기감시카메라가 가급적 설치되지 않아야 되는데 시민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교육도 병행이 되어야 하지 않나, 그래야 더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거를 또 일부러 설치해 달라는 지역이 있다면서요?

동환

정동환주민생활지원국장

네.

범표

홍범표위원

설치를 요구하는 지역이 있는데 글쎄 그거 참 설치해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설치하고 나서 그 이후에 지역주민들의 어떤 양식이 좀 바뀌어야 되는데 더 교육이 더 앞서야 되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질의 드렸고요. 이게 어떻게 강제적 수단을 동원해서 시민의 의식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해서 한편으로.

동환

정동환주민생활지원국장

어떻게 보면 물리적인.

범표

홍범표위원

물리적으로 해결하는 것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동환

정동환주민생활지원국장

네.

범표

홍범표위원

369페이지에 청소행정시책추진 각종 폐기물 처리 시책 추진비, 이 내용이 어떻게 다른 거예요? 뭐가 다른 거예요? 청소행정 시책, 각종 폐기물 처리에 따른 시책 추진.

동환

정동환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건 실링.

범표

홍범표위원

실링 관계예요, 이게?

동환

정동환주민생활지원국장

네.

범표

홍범표위원

실링의 차이. 그 다음에 373페이지 태양열 가로등 시설 유지 보수. 이 일반가로등하고 태양열가로등하고 장단점이 있죠?

병렬

김병렬산업경제과장

네.

범표

홍범표위원

어느 것이 더 경제적일 거라고 보세요?

병렬

김병렬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제적인 건 당연히 태양광이 경제적일 수 있는데요, 성능면이 좀 아직 완성 단계가 아닌 부분에 미흡한 점이 있고요.

범표

홍범표위원

시설비는?

병렬

김병렬산업경제과장

시설비는 태양광이 많이 들어 갑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그 다음에 내용연수는?

병렬

김병렬산업경제과장

내용연수는 따져보지 않았는데 태양광을 하게 된 거는 아까 우순자 위원님이 질의하셨다시피 저탄소 신재생에너지 차원에서 앞으로 오염을 줄이기 위한 국가 정책적 사업으로 권장해야 됩니다. 투입이 좀 들더라도.

범표

홍범표위원

물론 그런데 그 부분에서 유지 관리비는 어느 게 더 많이 들어요? 그런 데이터 나온 게 있어요?

병렬

김병렬산업경제과장

유지관리비는, 데이터는 지금 없는데요.

범표

홍범표위원

무조건 국가시책이라고 해서 우리 시의 실정에 맞지 않는데 무조건 따라갈 수는 없는 거고.

병렬

김병렬산업경제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어느 게 실익이 있는지 따져서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

병렬

김병렬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무조건 정부 시책이라고 해서 우리시 실정에 맞지 않는데 다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일방적으로.

병렬

김병렬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그래서 이거를 운영비라든지 설치비라든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

병렬

김병렬산업경제과장

따져 보겠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그래서 대수를 늘린다거나 분명히 짚어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어요.

병렬

김병렬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374페이지 녹지전용 공장민원 확인 차량, 이 차량이 노후화가 돼서 교체하는 그런 시기입니까? 아니면 신규구매입니까?

병렬

김병렬산업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신규구입인데요.

범표

홍범표위원

신규요? 여태 차가 없었어요?

병렬

김병렬산업경제과장

없었습니다. 없고 지금 2020도시계획이 결정됨으로서 민원수요가 확대가 되는 것으로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또 그 동안 수수료를 받아온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농지민원 분들께 도움이 되는 이런 시책을 한 바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차량을 구입해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범표

홍범표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공무원이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한다 하는 목적에서 사용하면 되는데 공무원의 편의성만 일방적으로 주장해서 편리한 쪽만 선택해서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면 안된다 그 얘기입니다.

병렬

김병렬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병렬

김병렬산업경제과장

네.

범표

홍범표위원

그 다음에 375페이지에 해외규격 인증지원비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대상품목이 어떤 거죠?

병렬

김병렬산업경제과장

이게 좀 복잡한데요, 이게 해외에서 바이어들이 우리 국내 상품을 수입하고자 할 때는 그들이 원하는 규격에 맞는 제품인가를 꼭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증을 대행하는 업체가 국내에 있는데 그러한 인증마크를 저희가 획득해야만 수출이 되다보니깐 시에서 거기 인증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아니 그런데 당연히 개인 업체가, 개인 기업이 사업을 하려면 좋은 물건을 만들어 내야 하고 또 국제 규격에 맞는 제품을 만들고 국제 바이어가 와서 근거 있는 자료를 토대로 해서 선택을 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본인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 우리 시에서 이거를 좀 다 어떤 특정 품목.

병렬

김병렬산업경제과장

아닙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우리 시에서 무슨 경쟁력이 있는 품목이라든가 이런 품목을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모든 품목을 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병렬

김병렬산업경제과장

모든 건 아니고요. 사실 희망, 그러니깐 수출이 가능한데 그러한 인증마크를 요구하는 바이어가 있을 때 저희에게 신청을 하면 저희가 지원하는 내용이지요.

범표

홍범표위원

우리 관내에 수출이 가능한 품목에 한에서만.

병렬

김병렬산업경제과장

그렇지요, 네.

범표

홍범표위원

알겠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장

질의내용이 많으십니까?

범표

홍범표위원

아닙니다. 한 2가지만.

재훈

장재훈위원장

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377페이지 소상공인 운영자금 특례 지원.

병렬

김병렬산업경제과장

네.

범표

홍범표위원

이번에 2009년도에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지요?

병렬

김병렬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한번.

병렬

김병렬산업경제과장

그 동안은 사실 경기신용보증기금을 통해서 중소기업에 저희가 이제 자금을 유치함으로써 융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 비중을 많이 두었었는데 이 경우에는 지금 저희 양주시 관내에 11000개 정도의 제조업 유통 숙박업 영세 소상공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께도 좀 지원을 해 드리려는 목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뭐냐 하면 저희가 3억을 경기신용보증기금에 출연을 하게 되면 8배에 상당하는 금액만큼을 소상공인들께 보증을 해 줍니다. 그러면 그 보증서를 가지고.

범표

홍범표위원

아니 그러니깐 경기신보에 3억을 투자하면은 24억 정도 되는 금액을 우리는 얻어다 빌렸다 쓸 수 있다. 이 금액을 늘리세요, 늘리시라고.

병렬

김병렬산업경제과장

앞으로 그렇게 좀 수요를 봐서 늘려가겠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2009년도에는, 아니 대상 업체가 11000개 라며?

병렬

김병렬산업경제과장

아니요 대상, 그런데 이 중에서 그 분들이 융자입니다, 이게 이제. 그러다보니깐 능력.

범표

홍범표위원

어떻든 간에.

병렬

김병렬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어쨌든 경기신보에서 돈을 빌려다 쓰면은 일반 개인은행에서 빌려다 쓰는 돈보다는 조금 유리할 거 아닙니까?

병렬

김병렬산업경제과장

네.

범표

홍범표위원

이 금액을 늘려야지.

병렬

김병렬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대상 업체가 11000개나 되는데 3억이면 24억 가지고 몇 사람이나 혜택을 보겠어요?

병렬

김병렬산업경제과장

네, 적은 건 틀림없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이런 부분은 하여튼간 잘 판단하셔 가지고 2010년도 사업에는 좀 증액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요. 이상입니다.

재훈

장재훈위원장

네, 홍범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박종식위원

네, 박종식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저도 잠깐 거론을 했고 또 이종호 동료 위원님께서도 또 거론을 좀 했는데 324쪽에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 시립합창단이 인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현재.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38명입니다, 38명.

종식

박종식위원

38명이요?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네.

종식

박종식위원

그러면 40명을 지금 그러니깐 단무장, 반주자, 지휘자 포함해 가지고 그러면 40명이 넘네요? 지금 우리가 제대로 할라 그러면.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종식

박종식위원

그러면은 연습시간은 얼마인지 아세요? 한 달에.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일주일에 두 번, 한 번 할 때마다 두 시간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식

박종식위원

일주일에 2번이요?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네.

종식

박종식위원

그러면 8번이지요? 한 달이면.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종식

박종식위원

그런데 한 달 동안에 8번을 연습을 하러 나오는데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 전공자들이 경력을 쌓는다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전공을 했는데 소일거리로 나온다든가 주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걸 직업이라고 생각해 갖고 여기서 적정한 보수를 받으면서 하려고 그러는 사람은 사실 없어요. 그런데 왜 그런지 이상하게 시립합창단에 대해서 담당업무를 맡으신 분들이 그걸 굉장히 보수를 두둑하게 주고 대우를 정성껏 해 보려고 애를 많이 쓰고 계신 것 같은데 지휘자분은 8번 중에서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다 나와도 8번인데 다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분이 뭐하는 분입니까? 얼마 전에 여담이지만 베토벤 바이러스 보셨죠? 거기처럼 우리 시에, 자기의 음악적인 역량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 지휘자는. 여러 군데의 예술단체에 속해서 일부 시간을 할애해서 여기를 잠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페이를 80만 원부터 150만 원이 됐어요, 한 3년 사이에. 이것이 너무 많아서 그렇다는 얘기보다는 적정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도 그렇고 단무장이 한 달에 70만 원씩 받는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일반 단원으로서 보수를 받으면서 그 다음에 70만 원을 더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일반단원으로서 10만 원 내지 20만 원 정도를 더 받는 정도로 표시하는 겁니까?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단무장으로서만 받는 거죠.

종식

박종식위원

단무장으로만?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네.

종식

박종식위원

단무장은요, 그 시립합창단의 업무를 그러니까 총무예요, 자체적인. 그래서 시청 담당자하고 어떤 결산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가교역할을 하는 정도인데 그 사람은 70만 원을 받고 단원수당은 따로 더 받습니까? 다시 받습니까, 그거는?

동환

정동환주민생활지원국장

중복수당으로 안받죠.

종식

박종식위원

그러면 먼저 얘기한 게 맞네요. 단원수당을 받으면서 거기에 플러스 해서 남들은 50만 원, 60만 원으로 책정했는데 70만 원으로 책정한다 그 얘기죠?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네.

종식

박종식위원

그러면 수석단원이나 일반단원에 속해 거는 그 부분은 제외되고 좀 더 받는다는 거죠? 1명은?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종식

박종식위원

그러면 41명이 되네요, 단원만? 40명이 아니라. 지금 현재인원 보다 모자란 인원도 있고. 지금 인근에 동두천 같은데 얼마 받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지휘자부터? 얼마를 책정해 놓고 있는지 아시냐고요.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

종식

박종식위원

네, 됐습니다. 그건 나중에 자료를 통해서 분석해 보기로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 이렇게 생각해요, 시립합창단 여기 위에 일반보상금까지 하면 시립합창단에 지금 3억 5천 이상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시립합창단이 그 정도의 금액을 투자해서, 그리고 이 액수는 앞으로도 계속 증액이 될 건데 지금 해마다 증액이 돼 왔어요. 그렇게 할만한 가치가 있는지 그거는 깊이 따져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조각아카데미 운영이에요. 지금 앞에서 거론한 부분을 다시 거론하는 것 같아서 중복되는 감이 있지만 조각아카데미 운영 위탁 계약할 때 처음에 이 예산이 지금 어떻게 해서 편성된 예산입니까? 위탁 운영자가 요청해서 지금 편성한 거죠?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협약을 한 거죠.

종식

박종식위원

협약에 위탁 1년 안에 언제든지 요구하면 주기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까? 이 부분도 그래요, 계속적으로 언제든지 요구할 수 있는 그런 협약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그 밑에 것도 마찬가지예요, 문신 전시관 조성하면서 조성계획에 작품 구입비라든가 원형석고 작품 복원비라는 거는 계획되어 있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계획이 수립이 되고 나서 문신 미술관 짓는다고 하니깐, 하기로 결정을 하고 나니깐 갑자기 4억 2000이라는 작품 구입비하고 원형석고 원형 보존비가 또 갑자기 나와요, 시작도 하기 전에. 이게 아까 우리 이종호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어떤 그 ‘예술’ 자가 들어가고 전문적인 어떤 ‘예술’ 뭐 이러면은 이거는 그냥 끌려 다니면서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쪽으로 이게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처음에 문신 전시관 조성 그 계획 때 우리가 건물을 여기 양주시에서 제공을 하고 명칭을 문신미술관으로 명명을 하면 그 분의 주된 작품은 여기다 가져올 수가 없고 석고작품이나 드로잉 작품 이런 것들은 있는 대로 기증을 하겠다 그랬어요, 기증. 그런데 여기 지금 작품 구입비가 왜 4억 2000만 원이 들어간 거지요?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문신 조각가, 생존해 있지는 않지만 그 사람이 생전에 성형 틀을 제작해 놓은 부분이 있답니다. 그거를 저희가 구입을 하는 비용이 한 2억 정도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

종식

박종식위원

그걸 성형 틀을 우리가 구입하는 걸로 계획한 게 아니잖아요. 성형 틀을 우리한테 주겠다 그랬어요, 다. 기증한다고 그랬습니다, 무상기증. 그런데 그걸 이제 갑자기 한 2억이라고 그러면 애초에 계획 단계부터 그런 얘기가 나왔으면 더 심사숙고해서 이 건립계획부터 세워서 가부를 결정했을 텐데 결국은 설립을 하겠다고 해 놓고 이제 와서 또 작품구입비, 이게 설령 원형석고 그 원형보존 복원비가 아니더라도 우리도 지금 일단 문신이라는 그 작가의 이름으로 미술관을 명명을 해 가지고 작품전시관을 우리가 건립하기로 했으니깐 그 작품구입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337쪽 문화관광해설사 보상금이 있어요,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이게 5만 원에, 그 투어버스에 한번 동승을 하면은 220회를 하는데 한 회당 5만 원씩 지급을 한다는 얘기 같은데요. 맞습니까? 문화관광해설사 보상금 337쪽에.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종식

박종식위원

지금 문화관광해설사가 몇 분이나 계시지요?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15명이 있습니다, 15명.

종식

박종식위원

15분이요. 전부 양주 분이고 양주 역사문화 대학, 주로 여성대학을 수료하신 분들이지요? 여기 지금.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종식

박종식위원

우리 방청석에 문화관광 해설, 제가 알기로는 문화관광 해설사를 하고 계신 분이 지금 아마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탓하는 쪽으로 거론하기가 좀 뭐 합니다마는 그러면은 338쪽에 있는 그 문화관광해설사 보상금은 또 어떤 성격입니까? 앞에 부분하고.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앞에는 투어버스를 운영하면서 해설하는 그런데 들어가는 그런 비용이고요, 여기 문화관광해설사 그 보상금 이거는 현지에서 운영하는 그런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종식

박종식위원

현지에 몇 분이 계시지요? 어디 어디에 배치되어 있으십니까?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관아지에 3명하고요, 회암사지에 1명이 있습니다.

종식

박종식위원

세 분, 한 분, 네 분이시네요?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네.

종식

박종식위원

그런데 거기 계신 네 분들의 보상금이 이쪽보다 3배나 되네요, 220번을 버스를 투어하시는 분들보다. 아무튼 이 문제는 새해에 업무보고 때 제가 새로운 운영방식에 대한 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시티버스 운영인데 이거는 8500만 원인데 버스를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337쪽입니다.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종전에는 4월에서 10월까지 운영하던 부분을 확대해서 연 200회로 1일, 1박2일을 운영하는.

종식

박종식위원

1박2일이요?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네.

종식

박종식위원

양주투어가 1박2일이 있습니까?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1일 코스도 있고 또 먼데로 가면 1박2일 코스도 있고요.

종식

박종식위원

양주에서 먼데가 어디예요? 뭐 아직 업무파악이 완전히 되시지 않았기 때문에 답은 나중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38쪽에 행사실비보상금에 문화관광해설사 교육 스토리텔링 등 해서 교육이 있어요. 이 교육은 어디서 하는 거죠?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1년에 의무적으로 80시간씩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종식

박종식위원

80시간이요?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네.

종식

박종식위원

누가요? 문화관광해설사 40분을 대상으로요? 아니 15분을 대상으로?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네, 15명을 대상으로요.

종식

박종식위원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다? 그 의무가 어디서 근거한 의무죠? 어디서 이런 의무를 부여했습니까? 80시간씩 의무적으로 받으라고요.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문화관광부해설사 운영 지침에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종식

박종식위원

해설사요?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네.

종식

박종식위원

그럼 해설사가 되려면 스토리텔링이나 어떤 지역이나 투어대상에 대한, 그 쪽에 대한 지식 내지는 역사적인 소양이라든가 스토리텔링 그 정도는 다 되어야 해설사가 되는 거 아닙니까? 보수교육이에요?

진구

이진구문화체육과장

그런 성격이죠.

종식

박종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장

박종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종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쉬는 시간에 오늘의 일정에 대해서 정리한 시간이 다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간략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350쪽에 동료 홍범표 위원께서 질의하신 양주의제21, 2년 동안 표류를 하고 있는 단체 아닙니까? 표류라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마는 1년은 표류 했고 2008년도도 무의미하게 내부에서 갈등을 빚어오면서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담당과장으로서 평가를 한번 해 주세요, 간략하게.

경돈

김경돈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경돈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원 간의 갈등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상화 단계에 거의.

이종호위원

정상화를 시키겠다고 하고 1년도 넘었어요. 이런 거 예산을 주면 안되요. 정리가 되어야 예산을 주죠. 운영위원장 선정 문제 때문에 1년을 표류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정상화를 시키겠다고 하고 1년 동안 해 놓고 회원 간에 서로 갈등을 하고 전혀 엉뚱한 사람들이 가서 하게 하고 이런 단체 조직을 관리하면 안된다 이거죠. 판단은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354쪽에 동료 박재일 위원께서 광백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간략하게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세요.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된 물을 거꾸로 상류에 올려 보내는 사업이죠?

경돈

김경돈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위원

그런데 광백하수처리장은 아직 토지 매입도 안했는데 이런 사업이 어디에서 나와요?

경돈

김경돈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생태하천 복원사업하고 연계 추진하려고 그래서 그때 하는 거에서 우선 관 매수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아니 하수처리장이 땅이 선정이 돼서 지금 사업도 시작도 안되고 땅을 사지도 않았는데 이걸 먼저 하면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러다가 보니깐 주민들이 반발이 오는 거예요. 건설과에 제가 정말로 많이 나무라고 말씀 드린 게 주민들한테는 필요로 한 사업이지만 주민들한테 홍보를 안 하다보니까 반발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아직 답보상태에 있는 걸로 되고, 내부적으로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개적으로 이렇게 해 놓고 나면 거기 인근에 있는 주민들은 반발을 해요. 아니 광백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이 되려면 우리가 토지를 구입을 해서 민간사업자 선정을 해서 시공을 해서 준공을 하면 아무리 빨라도 3년은 걸려요. 그런데 이게 여기다가 예산을 반영을 시켜 놓고 나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2년 다 되는 마지막 12월 달에 가서 사업 집행한다고 입찰을 봐야 살겠지요. 그렇지요? 이렇게 하면 안된다는 말이지요. 어떻게 이런 예산들이 있어요?

경돈

김경돈환경위생과장

그런 거하고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이거 재이용 사업도 연차적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종호위원

그러니까 하수처리장, 만약에 하수종말처리장을 그 지역주민들이나 어떤 사건에 의해서 못하면 그거 어떻게 할 건데요? 미리 묻어 놓고. 그런 사업들이 어디에 있어요? 앞에 먼저 할 게, 선후가 따로 있지요. 이거 아주 가장 마지막에 해야 될 걸, 하수종말처리장이 돌아가야 물이 거꾸로 퍼 올릴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을 먼저 하면 어떻게 하냐고요, 하수종말처리장 부지도 선정이 안되는데. 아직 한 평도 안 샀잖아요? 그렇지요?

경돈

김경돈환경위생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사업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이종호위원

알겠습니다. 356쪽 질의 드릴게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비를 연도 수에 따라서 주는 금액이 다른 건가요?

경돈

김경돈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이종호위원

그럼 차량에 차종에 따라서요?

경돈

김경돈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량 보험료 남은 잔존 가액 원가에 해 갖고 한 80%.

이종호위원

노후 경유차라 그러면 몇 년을 따지는 건가요?

경돈

김경돈환경위생과장

우리가 판단을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이제 자동차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 보증기간이 설정.

이종호위원

그럼 1톤 봉고차로 봤을 때 그거 몇 년인가요?

경돈

김경돈환경위생과장

그 기준이 정해져 있지를 않고 그러니깐 배출가스검사를 해서 불합격이 되면은 자동차 소유자가 저감장치를 달든가 저공의 엔진으로 교체를 하든가 내가 이거에 대해서는 폐차를 하겠다 그렇게 결정이 되면은 폐차를 하는 그 당시에 그 잔존가액을 따져가지고 주는.

이종호위원

연도 수 관계없이.

경돈

김경돈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위원

359쪽에 음식문화 축제가 해마다 5000만 원씩 배정이 되거든요, 올해는 어떻게 운영을 할 건가요? 2009년도에는. 세계민속극 축제하고 같이 운영을 할 건가요?

경돈

김경돈환경위생과장

네, 그래서 올해도 기본적인 방침은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계획상.

경돈

김경돈환경위생과장

네.

이종호위원

세계민속극축제하고 같이 운영을 할 것이다.

경돈

김경돈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위원

그러면 문제가 엄청나게 많은 거 알잖아요. 이번 잘못된 부분에 민속극 축제 평가하면서도 제가 시정질문 때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거기에 들어 온 음식점들이 선정은 음식업 지부 조합에서 선정을 했다라고 하지만 음식이 다양하지 않고 일부 편중 되서 거기 못 들어 온 사람은 굉장히 마음 아파하지요. 그런데 들어와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차원으로 가는 건데 그러지 마세요, 이제는. 음식문화축제라고 해서 우리가 홍보하고 관리하는 비용 정도만 쓰고 그 사람들 들어와서 분명히 장사했어요. 남은 돈을 우리가 받아라 이런 얘기에요, 남은 돈을.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사람이 갈비집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들어가서는 4일 동안에 5000만 원 어치 팔을 거다, 그러면 거기에 이익금이 1000만 원이다, 거기 20%는 시에다가 내야지요, 오히려 거꾸로. 특혜에요, 우리 양주시 음식이 다 들어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 선정을 해 주는 자체가 특혜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시에다가 일부 돈을 비용을 내야 되요. 그렇게 운영을 하시도록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해가 안가시나요?

경돈

김경돈환경위생과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고 제가 잠깐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종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니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을 1월 달 업무보고 때 계획서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 보시자고요. 360쪽에 음식문화시범거리 시설물 유지 보수 5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장흥부터 백석 기산리에 있는 거리에 해 주는 거죠?

경돈

김경돈환경위생과장

기산리 고개 넘어가면 흑과 백부터 파주 쪽으로 저수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나는데.

이종호위원

마장 저수지.

경돈

김경돈환경위생과장

네, 마장저수지하고 거기가 음식문화시범거리로 2005년도에 조성했었습니다.

이종호위원

어떤 것을 해 주는 거냐 이거죠.

경돈

김경돈환경위생과장

2005년도에 지정 했을 때.

이종호위원

아치간판?

경돈

김경돈환경위생과장

아치간판, 지정안내도, 한우마을표지판, 도로안내정비판, 업소지정판 해서 5개가 되어 있는데 업소에서 할 거에 대해서는 업소에서 하고 지나서 색이 바랜 안내판 그런 부분에서.

이종호위원

저도 말씀을 드리는 게 입구에 흑과 백을 조금 내려 서면 아치간판이 있어요, 그렇죠?

경돈

김경돈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종호위원

그런데 그거는 이미 들어온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간판이 필요하다고 아치형이 아닌 스탠드형으로 해서 흑과 백하고 갈림길 정도에 놔 두어야 알죠. 정비를 하면서 그런 거를 생각해 보자고요, 있는 거 페인트칠 하고 그런 게 아니고 돈이 더 들어 가더라도 정말 그 거리를 살려줄 계획으로 한다면. 이미 거기에 내려선 분들은 거기가 기산리 음식거리라는 거 알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바로 가기 전에 이정표 형태로 해 주는 게 맞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거기 스탠드형으로 해서 불 들어오는 거나 서치라이트 들어오는 간판 정도는 그렇게 돈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돈

김경돈환경위생과장

알았습니다.

이종호위원

374쪽입니다. 엄상마을 택지지구 상가번영회 아치광고물 설치,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여기가 회천에 새로운 택지개발 해서 새로운 건물들이 쭉 있는 곳이죠?

병렬

김병렬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위원

그런데 여기에 새로운 건물에 또 아치를 달아 놔요? 도로를 횡단해서? 발상이 그 정도 밖에. 이거 왜냐하면 지금 상가가 밀집돼서 상가번영회라는 건 지역마다 다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새롭게, 맨 처음에는 택지개발을 해 놓고 장사가 잘 됐었어요. 그러다가 본인들이 잘못하고 후회를 하고 다시 상가번영회 묶어서 이렇게 다시 요구했는데 우리가 그 지역을 위해서 해 줄 필요는 있겠지만 상가번영회에 해 주는 거는 심사숙고하게 해야 되요. 각 지역마다 상가번영회가 다 있다는 말이죠. 요구하면 다 해 줄 거냐 이런 말이죠.

병렬

김병렬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어떤 어려운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합심해서.

이종호위원

그러니까 합심하는 거 알아요.

병렬

김병렬산업경제과장

잘 해 보자.

이종호위원

그러니까 그건 자기네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지 우리 시를 위해서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최소한의 비용만 해 주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깔고 가면 안되요. 왜, 파급적인 영향이 나타난다는 말이죠. 다른 지역에서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지금 이 엄상골 이 지역이 외져서 장사가 안되는 거 알아요. 그런데 회천3동에 동사무소 있는 쪽에는 잘된다 말이죠.

병렬

김병렬산업경제과장

네.

이종호위원

그런데 거기가 왜 저기만 해 주냐 우리도 해 달라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심사숙고 해 달라 이런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거는 이미, 제가 이렇게 질의 드리면서 위원들의 답답한 입장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해 놓고 위원이 이거 질의하고 예산 삭감하면 저는 이제 그 다음에 죽어요. 공무원들은 준다고 약속했어요, 이미. 예산편성 할 때 쯤 되면요. 그래 놓고 위원들은 1원도 증액할 권한이 없습니다, 저희는. 그럼 삭감할 권한밖에 없거든요.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너무 많다고 생각하면 저희는 예산을 삭감하는 권한을 가지고 하면 그 쪽 지역에서 주민이 뭐라 그러겠어요, 공무원들은 이미 약속을 하고 왔고. 이러지 말자는 얘기죠.

병렬

김병렬산업경제과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종호위원

답변 부분에서 염산골에 주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 양주시 11개 읍면동에 상가번영회가 무척 많아요. 각 지역마다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백석에 가면 백석에 상가번영회 따로 있고 신천에 가면 이번에 새로 구성을 하고 있고 기산리에 따로 있고요. 해 달라고 하면 어쩔 거냐 말이에요. 기산리 같은 경우는 한우골 마을로 해서 집성촌으로 해서 외부 사람들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고 염산골 같은 경우 내부 사람들에게 팔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자기네가 자구노력을 해야지요.

병렬

김병렬산업경제과장

위원님 그런데요, 어떻게 생각하면 의정부부대찌개 골목에도 기 설치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종호위원

의정부 부대고기 같은 경우는 특수해서 서울에서 찾아오는 겁니다. 의정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는 거예요. 왜냐면 의정부 부대고기 같은 건 단순 품목 한 품목을 가지고 외부에서 서울, 부산가도 의정부 부대찌개라고 쓰여 있잖아요. 그래서 하는 것이고, 이건 특산품목이 아니라 여러 상가들 음식업하는 사람들한테 요구해서 해 주는 거란 말이지요.

병렬

김병렬산업경제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거는요, 시각을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상가 번영회.

이종호위원

달리 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은 예산 심의를 계수 조정하면서 제가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병렬

김병렬산업경제과장

잠깐 답변을 좀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이종호위원

그 밑에 동료 우리 홍범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농지전용 및 공장 민원 현장 확인용 차량 그랬더니 답변을 어떻게 하셨냐, 업무가 민원이 많기 때문이라고 표현을 일부 해 주셨어요. 그렇지요?

병렬

김병렬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위원

늘어날 것으로, 도시계획.

병렬

김병렬산업경제과장

네, 개정이 돼서.

이종호위원

그런데 도시계획이 늘어나서 업무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세입에서는 그 생각을 안하고 세입을 안잡았어요?

병렬

김병렬산업경제과장

네, 그거는 시정했습니다.

이종호위원

그리고 업무별로다가 차량을 배치하면 산업경제과 업무용 차량 다 있잖아요, 그리고 업무별로다가 이 차량을 배치를 해 주면 다른 과에도 다 업무가 한 가지는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많이 배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답변을 갖다가 업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그럼 업무가 늘어났다 라는 것은 세입을 왜 안 잡았느냐 이렇게 내가 지적했듯이 뭐 지금 시정을 했다라고 그러니깐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필요해서 했으면 세입을 당연히 잡았어야지요. 그 다음에 376페이지 이것도 동료 위원이 했지만 해외시장 개척 사업단이라고 아까 구체적인 금액을 얘기했는데 그게 계약이 된 겁니까? 설명서에 보면 계약 예정인 것이지 계약된 건 아니에요.

병렬

김병렬산업경제과장

지금 뭐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만 서로 의사표현은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설명서에 보면은 계약이 아니었지요. 상담한 금액, 그 다음에 계약일을 예정, 그런 금액이었지 계약금액이 아니란 말이지요.

병렬

김병렬산업경제과장

그거는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종호위원

그럼 왜 관리를 안 해, 돈은 투자를 해 놓고. 2008년도가 지금 정리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럼 왜 두 군데, 여러 군데 갔다 와 놓고 왜 그런 관리를 안하고 또 2009년도 예산을 더 100% 늘려서 달라 그러냐고요. 성과를 보고, 지금 분명히 2009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쯤 되면 2008년의 성과는 다 나타난 거 아닙니까? 그 성과도를 우리 공직자분들이 예산만 그냥 주면 그만이 아니란 말이지요.

병렬

김병렬산업경제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거는요, 근시안적으로 가까운 시일을 봐서는 안되고요, 장기적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해야 되는 것은 틀림없는.

이종호위원

그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해요, 그런데 성과를 왜 안 따졌냐 이런 얘기지요. 그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하는데 지원을 해서 우리 기업이 잘 되서 양주에서 잘 돌아가고 이거 누구나 인정을 하지요. 그러나 지원을 해 주고 왜 그 뒤에 관리를 안하냐 이런 얘기지요.

병렬

김병렬산업경제과장

네, 관리 잘하겠습니다.

이종호위원

378쪽입니다. 봉양사업단지하고요, 홍죽산업단지가 있는데 홍죽산업단지는 도비를 지원을 받는데 봉양산업단지는 도비를 못 받은 이유가 뭐지요?

병렬

김병렬산업경제과장

봉양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공사비용은요, 기존에 저희가 경기도 동북부 특화발전 사업비를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 중에 20억을 우선 사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종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도비를 특화발전 사업으로 받아놓은 거지 우리 자체 재원, 자주 재원은 아니다 이런 얘기에요? 그 표시가 어디에 있어요? 20억에 대한 자주 재원. 아니 그 도비나 어떤 지원받은 금액 표시가 어디 되어 있어요? 균특이면 균특.

병렬

김병렬산업경제과장

이게 보조금이 아니라 그런지 그런 내용은 죄송하지만 자세히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경기도.

이종호위원

자세히 파악을 못했다 그러면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병렬

김병렬산업경제과장

특화발전 사업비는 틀림없습니다.

이종호위원

아니 특화발전 사업비라고 하면은 우리 자주 재원이 아니지요.

병렬

김병렬산업경제과장

네, 경기도 것이 맞습니다.

이종호위원

그 표시가 없잖아요. 그 표시를 해 줘야지요, 예산서에. 그래야 위원들이 알지요.

병렬

김병렬산업경제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화발전 사업비를 받았던 것을 남면에 투자했다가 회수해서 잡종수입에 넣었던 거를 꺼냈기 때문에.

이종호위원

잡수입에 들어왔다가.

병렬

김병렬산업경제과장

네, 그랬기 때문에 표시가 없는 건데.

이종호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 주면 제가 이해를 한다 말이지요. 그 다음에 379쪽에 우리 기반시설지원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하셨습니다만 이렇게 1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이게 뭐냐하면 375쪽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선정이 되지 않은 기업에다가 지원해 주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병렬

김병렬산업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이종호위원

이렇게 뭉뚱그려서 예산을 세워놓는 게 어디에 있어요. 불특정다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종호한테 얼마를 주겠다가 아니고 나중에 생기면 누구한테 얼마 주겠다 이런 예산은.

병렬

김병렬산업경제과장

자료 조사는 되어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자료조사는 되어 있지만 그 사람이 필요한 결론은 안났잖아요. 그러면 우선 375쪽에 있는 기업이 선정된 그 분들은 지원을 해 주고 필요로 하다 그러면 추경에다가 얼마든지 반영할 수 있죠. 그걸 가지고 다른 부서에서는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들이 많은데 1식으로 해서 불특정하게 예산을 성립 해 놓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일반회계는 다 말씀 드렸고요, 오늘 관련된 특별회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하셨는데 오늘은 관련부서의 특별회계까지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재훈

장재훈위원장

위원님.

이종호위원

두 가지만.

재훈

장재훈위원장

아니요. 특별회계는 추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종료하시는 겁니까?

이종호위원

그러면 일반회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장

이종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K3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K-3 총 인원이 몇 명인가요? 구성원? 문체과장님께서는 업무파악이 덜 되신 것 같은데 혹시 기획감사담당관님 아세요?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종성

박종성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지금 인원이 계속해서 일정한 인원이 있지는 않고요.

재훈

장재훈위원장

2008년도.

종성

박종성기획감사담당관

2008년도 한 25명에서 30명이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장

25명에서 30명이란 답변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 K3 2008년도 시작할 때 30명에서 지금 종료시점이 25명이에요?

종성

박종성기획감사담당관

수시로 나가는 사람도 있고 다른 데로 이적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최소인원은 25명은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장

연령층은 어떻게 되죠?

종성

박종성기획감사담당관

20대 초반에서 30대까지 있습니다. 30대 초반이요.

재훈

장재훈위원장

양주시민이 몇 명 있어요? 순수한 양주시민이? 주소가 양주로 되어 있으면 양주시민이 되겠지만.

종성

박종성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주소는 대부분 양주로 되어 있고요, 기존에서.

재훈

장재훈위원장

양주 출신 축구를 하시는 분이 몇 명 있어요?

종성

박종성기획감사담당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장

그 25명 중에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 몇 분 되죠?

종성

박종성기획감사담당관

정확한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아서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취업도 유도하고 있고 그런 사정에 있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장

그럼 시 보조 외에, 시에서 보조하는 금액 외에 후원금이라든지 이런 거 얼마나 구성되어 있습니까?

종성

박종성기획감사담당관

지금 당초 계획서 상에는 거기에서 보통 1년 운영하는데 비용이 2억 5천 정도 들어 간다고 그랬는데 저희 양주시에서 1억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 이상의 것은 운영회에서 운영비라든가 후원비를 받고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확한 거는 정산 내역서가 와 봐야 알겠지만 정산 내역서를 제가 보지 못해서.

재훈

장재훈위원장

지금 이런 게 문제라는 겁니다. 예산이라는 걸 여러분들 주머니에서 1억 준다 그러면 안 챙기겠습니까? 다 챙기죠, 그렇죠? 계획서 받아 보고 지금까지 지출한 내역 다 받을 거고 어떻게 어떻게 계획을 해서 어떻게 쓰겠다는 연중계획이 서야 예산을 지원해 줄 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뭐예요, 아무것도 아시는 게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산업경제과장님 새로 부임하셨는데 참고를 좀 하세요. 우리 기업에 투자해 주는 돈이 얼마입니까?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기업에 투자하는 건 우리 위원님들이 반대하시는 분들 없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에 K3에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2명이에요, 시설관리공단에 2명. 나머지는 무직자입니다. 직업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운동을 하겠습니까? K3라는 그 목표 설정 과정이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축구를 좋아하는 동호인을 클럽을 만드는 게 K3에요. 그리고 직장에서 했던 팀을 만드는 게 K3고요. 직업 없는 사람 무직자들 아무리 운동 잘 하는 사람들 양주시의 시민 움직이는 홍보판을 만드는 겁니까? 그런 거부터 좀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기업에 투자해 주는 만큼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도 많은 돈을 투자해 주지 않습니까? SOC 등등. 지금 우리 양주 시에 기업이 몇 개입니까? 양주시 기업이 몇 개에요? 기업인협의회에 등록되어 있는 게요.

병렬

김병렬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1765개입니다.

재훈

장재훈위원장

그럼 그 중에서 23명 소화를 못시키나요? 그냥 행정적인 지원만 해 주려고 하지 마시고 그런 생각을 좀 착안을 하시면 실질적인 운영비만 지원해 줘도 그 분들 자기가 좋아해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K3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내가 좋아하지 않으면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프로가 아니란 말이지요. 프로는 돈을 주고 그 사람을 고용하는 거지만 K3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떤 단체에 들어가서 운동하는 게 K3에요. 담당관님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게 아닙니까?

종성

박종성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또 저희도 유도를 하고 있고요, 지금.

재훈

장재훈위원장

애초에 발족이 K3라는 발족이 그렇게 발족이 된 거예요.

종성

박종성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아마추어, 순수한 아마추어.

재훈

장재훈위원장

대한축구협회에서 그렇게 발족 시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깐 7000만 원 지원해 주던 게 1억이 되고, 2010년도에는 얼마가 될런지, 물가상승비 비례해서 다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나요? 시민들이 낸 세금 가지고. 하긴 그렇지요, 양주시 움직이는 홍보판 열심히 키울 필요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런 거를 좀 생각을 좀 하셔야 된다. 우리 기업인들 투자해 주는 만큼 이 분들 연령층은 낮고, 또 그만큼 능력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거기 가서 뭐 전문적인 일은 할 수 없겠지만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피력을 좀 해 주실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부시장님 그런 생각은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강제성을 띄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런 K3로 인해서 양주시 홍보가 이만큼 되고 있으니 기업인 여러분들께서 이러이러한 부분을 협조를 해 줬으면 좋겠다 채용해서 적응을 못하면 할 수 없는 거지만 적응 한다 그러면 필요성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거를 좀 유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근홍

이근홍부시장

네, 같이 노력도록 하겠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장

더 몇 가지가 있는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대상은 5개의 특별회계로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683페이지부터 686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689페이지 경영수입사업 특별회계 693페이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697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는 723페이지며 담당 부서 내역은 자리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사하실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종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서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약간 논의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예산을 이렇게 세워 놓으면 뭐 합니까? 금년도에 지금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 4억 중에 우리가 융자해 준 금액이 얼마죠?

호습

강호습주민생활지원과장

없습니다.

이종호위원

없다는 것은 대상자가 없는 것이 아니고요.

호습

강호습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종호위원

세원화도 조건이 안맞아서 못가져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전시행정이죠. 실질적으로 예산을 세워 놓으면 뭐해, 필요한 사람이 못가져 가도록 제도적으로 막고 있는데. 그러면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이 안하면 저희들이 발의해서라도 조례를 개정하겠다 이거죠. 어떻게 운영하실 건가요?

호습

강호습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도 17분이 신청하셨는데 신용불량자가 5분이 계시고 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여신규정에 안맞아서 보증을.

이종호위원

여신규정에 맞는 사람은 여기 안와요, 그런 사람은 은행에 가도 돈을 주니까요. 물론 금리차이로 여기 올지도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제도 만들면서 첫 해에 만들어서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빨리 고쳐야죠. 그 준비를 안한다는 거죠.

호습

강호습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상당 부분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서 개정하려고 합니다.

이종호위원

이건 어떻게 하냐면 보증을 과장이 서요, 연대보증은 국장이 서고요. 그래서 주면 되잖아요, 그 사람이 안 갚으면. 즉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기금을 줬기 때문에 그 기금이 회수가 안됐을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제가 왜 과장 보고 보증 서라 그러냐 하면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자 이런 얘기죠. 정말로 못 갚았을 때는 결손 처분하는 한이 있더라도, 거기까지 가서는 안되겠지만 그렇게 편의적으로 가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4억 예산 세워 놓으면 뭐해요, 아무도 안빌려 가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세밀하게 같이 검토해서 어느 것이 가장 좋고 실효성이. 하나도 못빌려 주는 거 4억씩 세워 놓으면 뭐 합니까? 차라리 다른데 쓰는 게 낫죠. 한 1백만 원씩 400가구 나눠 주는 게 낫죠.

호습

강호습주민생활지원과장

옳으신 지적을 해 주신 겁니다.

이종호위원

그 다음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산업경제과장님,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자금이 얼마예요?

병렬

김병렬산업경제과장

현재 184억인데 그 중에서 전출을 100억 시켜 놨습니다.

이종호위원

아니, 우리가 지금 경영수익사업 총 가지고 있는 자본이 얼마냐고요. 180억 맞죠?

병렬

김병렬산업경제과장

184억이죠, 네.

이종호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갖고 있는 거 얼마죠?

병렬

김병렬산업경제과장

84억입니다.

이종호위원

나머지는 어디 가 있어요?

병렬

김병렬산업경제과장

전출되어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전출이라고 표현하면 일반 시민들은 모르고 다른 회계에 빌려줬죠?

병렬

김병렬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위원

그러면 이자놀이 하는 거예요. 몇 퍼센트입니까? 이자가?

병렬

김병렬산업경제과장

3%입니다.

이종호위원

왜 거기다 놓고 3%를 받냐고요, 그러면? 다른 은행에 넣고 나면 6%를 주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매해 지적하지만 정말로 경영수익사업이 있다면 그걸 뭘 할 것인가 생각하라는 얘기고 그 사업이 없다 그러면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를 없애라 이런 얘기예요. 일반회계로 자금을 돌려주고 그런 사업을 할 수 있을 때 그 때 돈을 일반회계에서 주면 되는 거죠. 괜히 돈이 180억이 썩고 있다는 얘기죠.

병렬

김병렬산업경제과장

그 계획안을 잡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종호위원

그 소리는 발령받은 과장마다 그 소리 안 한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다 바뀌었어요. 제가 2002년도 의회 들어와서 90억 있었어요.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 제가 이 숫자는 남보다 밝아서 그런 걸 잊어버리지 않아요. 90억 있던 게 184억이 됐어요, 이자놀이 한 거죠. 이런 것들은 빨리 개선을 안한다 이거죠. 이제 끝에 한번 여쭙겠습니다, 부시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판단해서 여쭙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 건가요? 부시장님도 여기 계시는 동안만큼 갖고 계시다 그냥 가실 건지 아니면 계시는 동안 어떤 획기적이든 획기적이 아니든 현실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으실 건지.

근홍

이근홍부시장

분석을 해서 이종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충분히 담아서 경영수익사업이 정확히 될 수 있는 방향 쪽으로 한번 운영 방안을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 돈 가지고 내 돈 빌려 주고 이자놀이 하는 거거든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돈이 됐기 때문에 이 예산을 정말로 올해 금년도 같은 경우에 100억 차입 하지 말고, 지방채 발행하지 말고, 그렇죠? 100억을 그냥 일반회계로 의회에서 승인해 줘서 예산과목 저거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걸 쓸 수 있다면 그래도 80억은 남아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형태로도 연구를 한번 검토를 해서 아주 기본적으로 100% 없애지 말고 정말로 아니라면 그러고 나서 내년도에 라도 경영수익사업을 꼭 필요로 해서 200억이 필요하다 그러면 100억을 다시 지방채 발행해서 주면 되지요. 그런 근거를 남겨놓으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건 즉흥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그렇게 다각도로 검토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훈

장재훈위원장

네,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오랜 시간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심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 8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16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