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김동운 의원 발언

제195회 제4차 총무재무위원회200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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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서울특별시서초구2009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국 소관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일괄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세입·세출 분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쪽수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익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익모위원

금익모위원입니다. 주민생활국의 예산을 오늘 하는데 전문위원이 분석을 한 것을 쭉 내가 읽어봤는데 세출예산 분야에 있어서 기능별 분석과 성질별 분석을 쭉 해 놨습니다. 성질별로 보면 주로 증가가 많이 했고 많이 감소한 것은 기금출연과 예비비가 감소되었고 인건비라든가 일반운영비 또는 일반보상금이라든지 시설비 이런 것은 증가가 되었고 기금출연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런 것이 특징이 있고 그다음에 보면 기능별로 분석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운영비 기타 쭉 해서 다 증가가 되었는데 유독 사회복지 분야하고 예비비는 상당히 감소가 되었습니다. 복지사회가 행복 서초 이렇게 하고 잘 사는 서초라고 하면 복지분야 예산에 비중을 두어야 하는데 복지분야 예산이 적어졌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들어 보겠습니다. (강성길위원장, 문은전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문은전위원장대리

사회복지과장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종택

강종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종택입니다. 사회복지 분야가 감소된 이유는 저희 지금 현재 건립중인 서초노인종합복지관하고 장애인복지문화센터 2개 사업비가 작년에는 계상이 되었는데 올해는 다 완료 단계이기 때문에 그 분야가 건립비가 감소되어서 이렇게 감소되었습니다.

금익모위원

계속해서, 들어보니까 앞으로 추경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국장님 입장에서 다른 분야보다도 추경도 있고 하니까 다른 분야보다도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이 작년보다 점점 불어가게끔 앞으로 추경도 있으니까 이렇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한번 답변해 보세요.

권영

김권영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김권영입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장이 보고드린 것 외에도 현재 저희가 금년도 예산규모를 봐서 현재 추경에 편성예정으로 해 놓은 예산이 다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치를 계상해야 되는데 7개월 정도 예산규모가 적어져서, 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이번 추경에서 저희가 적극 반영해서 사회복지 분야가 축소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금익모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또 두 건만 간단간단히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간단히 할 테니까 예산서 쪽수로 210페이지인가 있습니다. 210페이지 보면 끝 부분에 있는데 신규로 중국역사 문화탐방해서 돈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만 700만원인가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20명 정도해서 중국에 탐방을 보낸다,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가 있는지 물어보겠습니다.

문은전위원장대리

답변 누가 하시겠습니까? 답변하십시오.

재홍

김재홍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재홍입니다. 금익모위원님께서 중국 역사탐방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국제 청소년 교류는 중국 역사탐방을 지난해에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규인데 운영하는 방법은 유스센터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는데 희망하는 청소년들이 비행기 값은 자기가 부담하고 최소한의 경비만 저희가 부담하는 것인데 이번에 중국 하는 것은 중국 하얼빈에 안중근의사 의거 100주년 기념이 있고 그다음에 상해에 윤봉길의사 또 공원이 있습니다. 홍구공원이 그 2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매년 하는 교류이지만 작년에도 보니까 반응도 좋아서 신규사업을 한 가지 늘렸습니다. 늘렸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여명 이런 것은 각 학교별로 신청을 받아서 기본 체류비나 비행기 삯은 본인이 부담하고 기본적인 운영비 같은 것만 구비로 반영한 사업입니다.

금익모위원

알았는데 왜 내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할 것 같으면 명년도에는 우리 경제사정이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어떤 이유야 상당한 이유가 있겠지만 꼭 가야 될 일이 아니면 가급적이면 해외 탐방하고 무슨 국민이 볼 때 자꾸 나가고 돈 쓰고 세금 쓰지 않느냐 이런 인상을 줄까봐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문은전위원장대리

금위원님, 중국 탐방에 대해서 잠깐만 한 가지 보충질의할게요. 방배유스센터에서 계속했던 것을 올해 우리 구청에서 한다는 얘기인가요?

재홍

김재홍여성가족과장

했던 사업을 추가로 한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문은전위원장대리

우리 구청에서 주관하는 거예요?

재홍

김재홍여성가족과장

이것도 방법은 운영은 전문가들한테 유스센터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문은전위원장대리

금위원님, 계속하십시오.

금익모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240페이지에 보면 생활운동과 소관인데 우리 서초구 생활운동과에서 가장 큰 행사라면 뭐니뭐니 해도 체육대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체육대회는 작년에도 하고 금년에도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가장 큰 행사이고 사람들도 제일 많이 모이는 행사이고 잘되고 있는데 예산을 보면 작년이나 금년이나 엇비슷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 대신 그 위 분야에 보면 마라톤축제 금년에 해서 상당히 좋은 반응도 얻고 이랬는데 거기에 보면 작년에는 9700만원 예산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2억 31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이 제가 참석을 해서 우리가 다 참석을 했습니다. 제가 5㎞ 완주를 하고 참가비를 3000원을 냈습니다. 마라톤은 다른 행사하고 틀려서 참가하는 사람이 5㎞ 3000원, 10㎞는 5000원 해서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이런 행사는 돈이 그렇게 체육대회하고는 틀립니다. 체육대회는 하는 것을 각 동에 유니폼도 해 주고 돈 배정해서 동마다 특색 있는 것을 해서 행사를 하지만 마라톤은 뛰는 사람이 돈을 자기가 내고 뛰기 때문에 그리고 이벤트회사에서 와서 행사를 진행하고 하는데 설령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2억 3000만원을 편성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고 그 대신에 그 밑에 보면 우리 구에서 매달 하는 구민걷기대회가 있습니다. 구민걷기대회는 내가 늘 참석하고 하는데 내가 20년 가까이 되었는데 참석해 보면 자전거를 비롯한 상품을 어떤 사람이 기증을 합니다. 협조단체가 할 때도 있고 개인이 할 때도 있는데 차라리 마라톤축제 2억 3000만원을 배정할 바에는 구민걷기대회에 매달 비용이 보니까 평통에서 하던 어떤 새마을에서 하던 개인이 하던 간에 200만원 내지 3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침 식사 제공하고 상품하고 그러면. 그런데 차라리 그럴 바에는 200만원, 300만원 하더라도 1년에 2400만원 내지 3600만원이면 되는데 구민걷기대회 예산을 제대로 편성을 하고 해야지 마라톤축제에 그 많은 돈을 편성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편성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문은전위원장대리

정영복 생활운동과장 답변하십시오.

영복

정영복생활운동과장

생활운동과장 정영복입니다. 금익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걷기대회는 저희가 예산을 경품 예산으로 하게 되면 선거법에 위반되어서 협찬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라톤대회는 금년도 처음 성대하게 치러 봤지만 실질적으로 9700만원이 편성되어서 금년도에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는 2억여만원이 들어간 것입니다. 전부 협찬을 받았지만 내년도 경기가 불확실하고 또 그런 협찬을 받게 되면 구민들한테 또 사업하는 분들한테 부담을 줄까봐 저희들이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금익모위원

계속해서 제가 국장님 입장에서 파악해 봤습니까? 이런 내용을.

권영

김권영주민생활국장

답변드릴까요?

문은전위원장대리

김권영 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

김권영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김권영입니다. 금년도 마라톤대회는 저희가 봐도 대외적으로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격이 낮았습니다. 낮은 이유는 현재 거기 참여자에 대한 우리가 안내나 또 의류를 현장에서 지급하는 것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현재 타구에 있는 마라톤대회 축제 경비를 보면 거의 2억에서 4억, 5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9300만원 가지고는 실제 작년에 억지로 추진한 것이고 협찬을 많이 받아서 한 것이지 실제로 우리 구비 투입 별로 안 된 것이거든요. 이것은 이 정도하면 어느 정도 격이 높아질 수 있고 또 하나는 코스개발 같은 것도 다시 해야 합니다. 코스가 너무 협소해서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이것 가지면 어느 정도 수준 있는 마라톤대회를 열 수 있습니다.

금익모위원

예산이 낭비되었다는 이런 소리를 안 듣게끔 잘 운영해 주기를 바랍니다.

권영

김권영주민생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익모위원

이상입니다.

문은전위원장대리

금익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웅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웅재위원

이웅재위원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일문일답 좀 하겠습니다.

문은전위원장대리

예, 그렇게 하세요.

이웅재위원

청소행정과 예산서 쪽수 229쪽 이것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하는 것 말이지요. 당초에는 작년에 예산할 때 10억 하고 올해는 20억 하기로 했는데 지금 10억으로 50%가 깎여 있어요. 자체에서 조금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부터 우선 답변하시고.

문은전위원장대리

오세철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십시오. 필요하시면 두 분이 일문일답으로 하십시오.

오세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오세철입니다. 이웅재위원이 말씀하신 사항이 맞는데 금년도에 예산이 9억 5000만원이 편성이 되었고 내년 2009년도 예산으로 20억을 갖다가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과하고 협의해서 아직 사업이 진척도가 정상적으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혹시 이것이 만약에 오버가 되어서 신청한다면 추경 때 10억을 편성하는 것으로 하자 해서 서로가 협의를 했습니다.

이웅재위원

그러면 지금 전년도 지금 12월인데 9억 5000만원은 지금 어느 정도 미집행되는 것이 어느 정도 남아 있어요?

오세철청소행정과장

우리가 보조금 나간 것은 없고요, 현재 개별적으로 신청 받은 것이 한 20세대 정도 받아놨고요. 단체적으로 해서 지금 받고 있는 것이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방배4동 아이파크가 780세대 정도 되는데 그쪽에서 문의가 있었고 단체로 신청하려고, 그다음에 반포2동에도 한 800여 세대 정도가 ······.

이웅재위원

지금 현재는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어 있는 것이네요?

오세철청소행정과장

예.

이웅재위원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어 있는데 예산은 남을 것이다, 한 50% 정도 남는다고 봐야 되나요?

오세철청소행정과장

50%도 더 남을 것 같습니다.

이웅재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과장님 입고 계신 양복이나 제가 입고 있는 양복이나 이런 물품이라는 것이 백화점에서 살 때와 공장 할인마트에서 살 때와 공장도 가격으로 살 때와 가격이 계속해서 틀려요. 이 부분할 때 제가 그런 조례 통과하고 할 때 그 부분을 내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것이 지금 그렇게 안 되는 처음에 예측했던 50%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이 지금 애초에 계획했던 것하고 차질이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가 있어요?

오세철청소행정과장

지금 위원님이 파악하신 것하고 저희가 파악한 것하고 똑같거든요. 같기 때문에 어저께 저희가 동장님 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10시 현재 친환경상품 Q마크라든가 K마크라든가 친환경마크를 획득한 제품 회사가 12개 회사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10시에 회의를 소집해서 염려스러운 부분을 저희가 교육을 할 계획으로 있고 그다음에 현재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4개 업체가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시중가에 등록된 가격하고 같은 제품이라도 가격이 다르더라 이거지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우리가 시스템장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업체 12명을 모아가지고 중지를 모아서 그 모 제품에 대해서 정당한 가격, 정상가격을 저희가 받아서 ······.

이웅재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지금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 50% 지원하는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데 맞지요?

오세철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웅재위원

그러면 조례 만들 때도 많은 의원님들 간에도 갑론을박하고 그래도 여러 차례 부결되었다고 또 올려서 다시 결국에는 통과시킨 거잖아요. 그러면 올 예산도 처음에 20억 잡으셨다가 지금 50% 감액해 가지고 10억만 했는데 지금 남아있는 예산도 50%도 다 소진이 안 될 것으로 보이고 근본적인 제도상에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10억이라는 예산을 편성을 해서 하면 이것 역시도 난항이 계속되고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오세철청소행정과장

조례라든가 우리가 조례는 6월 16일 공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시행규칙 만드는 것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보조금의 신청방법이라든가 기기선택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다 시행규칙에 되어 있는 데 저희가 시행규칙을 10월 9일 공포가 되었어요. 그래서 10원 20일부터 저희가 접수를 받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진도가 굉장히 늦은 사항에 대해서는 맞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약간의 미비점 이런 것은 저희가 내규방침으로 해서 정해놔서 이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웅재위원

그런데 이것이 우선 지금 당장 예산 잡아 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조례부터 뭔가 손질을 다시 세세하게 지금 그 조례에 주요 골자를 보면 주민들이 음식물 쓰레기 감량하는 것에 있어서 기계를 본인들이 초이스해 가지고 본인들이 원하는 회사,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환경마크다 무슨 마크다 이렇게 하고 조달이다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그런 매뉴얼 등은 있겠지만 주민들이 어떤 회사를 선택했을 때 샀을 때 여기 구청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아까 옷에도 비교했지만 백화점 가서 정상적으로 구매를 40만원 주고 사든 30만원 주고 사든 샀을 때 그 산 것을 가지고 와서 그리고 30만원에 샀다 그러면 30만원으로 산 카드로 긁든지 뭐 어떻게 현금으로 해서 현금영수증이라든지 뭔가 있으면 그것을 구청에다 제시를 하면 50% 돈을 돌려, 보조금 준다는 내용이 주요골자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업체에서 대체적으로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장도 가격하고 원가는 사실 우리 뭐 맥주를 한잔 먹든 소주를 한잔 먹든 원가는 얼마 사실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기타 등등 제반비용이고 하니까 내고 하듯이 그런 식으로 하면 이 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자기가 생산원가가 5만원이면 그것이 이제 중간 유통 마진을 거쳐 가면서 그것이 5만 원짜리가 50만원도 되고 40만원도 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기는 소비자가 30만원 해놓고 15만원만 받아도 10만원 남을 수도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5만원도 남을 수 있고 2만원도 남을 수 있고 그 자체에서 이렇게 되니까 많이 팔 욕심에 그런 일이 생긴단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조례에서부터 어떤 그분들 아시는 분을 지원해 주든지 아니면 주민들한테 어떤 방법으로든 지원하든지 이것이 제도적으로 전면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이는 거예요.

오세철청소행정과장

지금 염려하는 부분을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 공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10시부터 교육을 하고 있고요.

이웅재위원

교육하는 것은 그때그때 넘어가시는 것이고 ······.

오세철청소행정과장

어저께 국장님하고도 ······.

강성길위원장

우리 김권영 주민생활국장께서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

김권영주민생활국장

제가 확실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량기 보급은 제도상은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는데 현재 이웅재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수효가가 선택할 때 백화점에 가서 사면 20만원이 될 수 있고 할인점에서 사면 10만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책임은 수효가가 지는 것입니다. 저희가 백화점에서 샀건 일반 할인점에 샀건 그것까지 해서 저희가 최저 원가를 보상할 수 없는 거예요.

이웅재위원

그것은 말이에요.

권영

김권영주민생활국장

그런데 본인이 백화점에서 40만원 영수증이 나오면 저희가 20만원 보상하는 것이고 만약에 본인이 할인점에서 10만원 똑같은 제품을 20만원주고 샀다고 그러면 저희가 10만원 지원합니다. 왜냐하면 수요처에 따라서 공급처에 따라서 그 품질 보증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할인점에 나온 제품은 할인점에 나온 제품만큼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웅재위원

지금 행정하시는 분은 있잖아요, 그렇게 무책임한 말씀을 하시면 안돼요.

권영

김권영주민생활국장

아니 무책임한 말이 아니지요.

이웅재위원

그것이 무책임한 말이지요. 지금 봐보세요. 생산자가 물론 제도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실질적으로 안으로 들어갔을 때 문제점이 나온 것 아니에요.

권영

김권영주민생활국장

그것은 그 책임을 수요가가 지는 것입니다.

이웅재위원

그렇게 하시면 ······.

권영

김권영주민생활국장

그것까지 원가를 가지고 우리가 계산합니까?

이웅재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이 생길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고서 뭐든지 그렇게 제도를 만드는 것이지.

권영

김권영주민생활국장

조례상으로는 ······.

이웅재위원

지금 이 사항에서는 보세요. 업자들이 당연히 그냥 팔아도 남는데 구청에서 지원하는 돈만 받아도 본인들이 남잖아요. 그런데 주민들한테 부담을 안 시키는 것이고 그러면 아예 국장님 말씀대로 그러면 지금 교육을 시키고 뭐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 할 필요도 없어요. 자율 경쟁에 맡겨 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권영

김권영주민생활국장

그것은 아니지요, 이 지원 대책이.

이웅재위원

그 부분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할 일이고 여기서는 그러면 자율적으로 다 맡겨놓고 그분들이 본인들이 그냥 구청에서 지원하는 것만 받고도 단돈 만원이라도 남으면 그냥 그것대로 하고 아니면,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도 터치를 하면서 제도상으로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그것은 ······.

권영

김권영주민생활국장

아니 그것은 제도가 다르지요.

이웅재위원

어떻게 다릅니까?

권영

김권영주민생활국장

왜냐하면 수효가가 자기 돈을 냈을 때 저희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수효자가 주민이 한 푼도 안 냈는데 우리가 지원할 수는 없어요. 그 산 만큼 반을 지원한다는 소리거든요. 아까 옷 예를 들었는데 옷 마찬가지이에요. 똑같은 옷도 백화점에서 100만원이고 할인점에 가면 20만원입니다. 이것은 그 책임을 누가 지느냐 하면 수효자가 지는 거예요, 물품은 사는 것은. 제도 자체는 돈을 낸 만큼 수효가가 20만원 ······.

이웅재위원

보세요. 그 원론적인 말씀 자꾸 하지마시고 ······.

권영

김권영주민생활국장

아니 원론적이 아니지요.

이웅재위원

조용히 하세요. 이야기를 좀 들어요. 내가 질문자에요.

권영

김권영주민생활국장

아니, 질문했습니다.

강성길위원장

내가 이야기하는데 자꾸 말을 끼어들고 그래요, 내가 답변을 들은 것을 충분히 알겠다는데 왜 자꾸 그렇게 하시냐고요. 좀 듣고 계세요. 그 사람들이 업체들이 지금 20개 업체다 30개 업체다 몇 개 업체다 있지 않습니까, 있으면 그 사람들이 다 자기네들 팔 욕심에, 그것까지 우리가 왜 간섭을 하느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아예 간섭을 하지 마시든가 간섭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나 주민들한테 안 받아도 이것이 소비자가가 20만원인데 나 구청에서 10만원 받으니까 그런데 주민한테는 나는 안 받아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나는 조금이라도 남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유통단계에 있어서 어느 유통에서 치고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안받겠다고 그러면 그냥 놔두시든가 그것은 계도하고 들어와서 무슨 교육을 해라, 너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어쩐다 한다고 하면 그렇게 해가지고 제도적으로 문제없다 그러면 그것이 문제이지 그것이 뭐가 문제가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권영

김권영주민생활국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성길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이 질의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보다는 실무과장인 오세철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오세철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굉장히 걱정해 주신 부분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이 아까 답변했듯이 제도상의 문제가 아니고 운영상의 문제가 되겠지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기기를 구입했을 때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위원님 말씀처럼 단체로 해서 샀을 때 이 40만 원짜리를 갖다가 주민들 예를 들어 부담을 하나도 안 시키고 구청 돈 20만원만 받고 설치를 해 주겠다 지금 업체에서 그렇게 선전들을 하고 다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저께 국장님하고 저희가 캐치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 단체로 사더라도 40만 원짜리 기기를 단체 입주자 대표자가 20만원을 업체에다 납부하지 않은 것이 확인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지불을 안 해 주려고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 내부 방침도 그렇게 서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상에서도 50%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하나도 부담 안하고 단체로 구입했을 때 40만 원짜리 20만원 사겠다, 그러면 우리 예를 들어서 10만원만 주어야지요. 그렇게 해서 ······.

이웅재위원

출범 자체에 이것이 참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

오세철청소행정과장

운영상의 문제점은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 ······.

이웅재위원

이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 되어 있어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오세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웅재위원

그것을 또 예를 들면 지금 그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것이 30만원인데 15만원 저희 회사 통장이든 현금 한 것 영수증 끊어줬어요. 예를 들면 끊어주고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끊어주고 다시 그 다음날 되든 그 다다음날 되든 다시 돌려줘, 그리고 구청에서 돈 받고 이런 상상까지 하면 그렇지만 지금 그만큼 그렇게 하면 돈을 내줄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순간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이고 이것이 근본적인 방법을 다시 설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제도상으로 문제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뭐 어쩌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그 매정한 이야기이냐 ······, 그것이. 주민들은 어떻게 되더라도 그런 장난질 할 수 있는 소지를 다 열어놓고서 일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관청에서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되지요. 그러면 그럴 것 같으면 아예 이 제도를 없애든가 안 그러면 뭔가 따로 보완을 해가지고 근본적으로 해결책을 가지고서 그리고 예산 편성해서 다시 일을 좀 늦더라도 돌아가더라도 완벽하게 해서 지금 예산 이 부분도 또 그 문제에서 9억 5000에서도 5, 60% 이상이 아니라 한 3억이나 쓸려나 모르겠어요. 그대로 다 불용되는 것이 예산 명약관하한데 본위원이 볼 때는. 이 부분도 또 그렇다는 이야기이에요. 그것이 동장들 교육하고 업체사람들 불러다가 교육 잠깐 한 것 가지고 이 사람들 또 다른 방법으로 지금 말씀드린 그렇게 했을 때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에서부터 처음부터 다 손질해서 예산을 20억, 50억을 올리더라도 제대로 소진이 되고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고 음식물도 줄어들고 이런 부분들이 다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서 시작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너무 오래 시간 끈 것 같으니까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강성길위원장

이웅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우리 이웅재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을 충분히 아셨지요?

권영

김권영주민생활국장

예.

강성길위원장

어떤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라든가 부정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 달라 차원에서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권영

김권영주민생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길위원장

최정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세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산서 7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중간쯤에 보면 쓰레기처리 봉투 판매가가 한 3300만원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12쪽 중간에 보면 쓰레기처리 봉투판매 수입해서 3300만원이 또 적게 되었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 우선 그 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위원장

오세철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청소행정과장

최정규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7쪽에 있는 쓰레기봉투 판매수입하고 12쪽에 있는 판매 사항하고 같은 건으로 보고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하신바와 같이 3.8%를 갖다가 감소 수입이 예상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생활폐기물이 지속적으로 조금 조금씩 감소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감편성을 해놓았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2006년도에 음식물쓰레기 가격이 현재 업자 간에 우리 의회 간에 분쟁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과장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음식물 쓰레기 수거비용.

오세철청소행정과장

수거비용이요, 최정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강성길위원장

일문일답식으로 하십시오.

오세철청소행정과장

현재 음식물 쓰레기 수거 수집운반하고 아파트 단지라든가 단독주택이라든가 월 1500원씩 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매일 수거 체계로 바뀐 것이 2006년도부터 매일 수거 체계로 바뀜으로 해서 저희가 매일 수거에 바뀐 증가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부담을 안 시키고 예산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그때에 업자 분들이 요구한 금액하고 우리 의회에서 조정안하고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부분이 본회의에서 부결되는 사태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기억 안 나십니까?

오세철청소행정과장

그 관계는 아니고요. 그것은 계약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 그것만큼 저희가 해마다 인상을 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것은 어떤 사항이냐 하면 작년도 5월에 봉투가격을 올렸을 때 업체에서는 20ℓ 기준해가지고 320원을 요구를 했는데 의회에서 300원으로 조정을 해가지고 업체에서 요구한 수준에서 20원을 깎아서 그렇게 해서 봉투가격을 올렸습니다. 그 봉투가격이 오른 사항에 대해서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

정규

최정규위원

문제없습니까?

오세철청소행정과장

그 사항인데요. 그분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강남구가 320원을 받았습니다, 20ℓ 기준해 가지고. 그런데 금년도에 390원을 인상을 해가지고 상임위가 통과가 되어서 본회의에 상정이 되어 있고요. 저희도 지금 봉투가격을 강남 수준에 맞게끔 저희가 그렇게 해서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하여튼 분쟁이 없게 과장께서는 조율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청소행정과는 있다 다시 추가 질의하도록 하고요. 사회복지과하고 여성가족과에 대해서 총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사회복지과는 세출예산이 지금 299억 정도 되고요. 여성가족과 같은 경우는 208억 정도 예산이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민간이전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지요? 민간이전을 했을 때 사후 관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선 사회복지과장께서 민간이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것을 개략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거기에 맞추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성길위원장

강종택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택

강종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종택입니다. 민간이전은 저희가 하는 것은 대부분 복지관 그러니까 노인복지관이라든가 이런데 그다음에 이런데 민간이전비로 해서 사업을 위탁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에서 사업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거기에 예를 들어서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민간위탁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거기로 들어오면 그 명단이라든가 그 다음에 자기들이 활동 시간이 있습니다. 활동시간이라는 것을 체크를 해서 저희들이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관 전체에 대해서는 연 2회 정도의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단체에 1년에 두 번 감사를 한다고 하는데 감사결과가 우리 과장님이 보실 때 적재적소에 우리가 예산 지원한 것만큼 다 써졌다고 생각이 들어갑니까?

종택

강종택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도 점검한 결과는 거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저희가 12월 중에 2008년도 올해 예산 지원한 금액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문제점이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각별히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불미스러운 일이 안 일어나도록 철저히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택

강종택사회복지과장

철저히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186쪽에 보면 노인복지 인프라 구축해서 185억 8477만 9000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국·시비 포함해서요, 이것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해 주십시오.

종택

강종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노인 일자리사업은 60세 이상 노인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하는데 총 4개 분야에 10개 사업해서 1061개 일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 분야는 공익형, 교육형, 시장형, 복지형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현재 저희가 1061명의 예산을 반영해 놨는데 도담선생이라든가 노인교통지킴이라든가 등하교길 학생들 보호하는 것이라든가 그다음에 유아원· 어린이집 같은 데 가서 노인분들이 이야기를 해 준다든가 이런 사업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거기에 보면 노인대학운영비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경로당 환경개선 물품구입이라고 해서 1억 3000만원이 있는데 이런 것을 1억 3000만원 정도를 구입해서 어느 기준에 의해서 우리 노인정이 제가 알기로는 한 130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골고루 다 배분이 됩니까?

종택

강종택사회복지과장

현재로써는 저희가 노인정에 주로 해드리는 것이 노래방기기라든가 체육시설 그다음에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기구들을 해 드리고 있는데요, 금년도에 와서는 혈압측정기도 추가로 공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각 노인정이 골고루 갖출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노인분들이 조그만 것이라도 오해를 하시고 소외감을 느낄 수 있으니까 우리 관계관께서는 세밀하게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택

강종택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다음은 여성가족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김재홍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재홍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민간이전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 여성가족과 예산 202억원 중에서 159억원 약 75%가 보육 예산입니다. 보육예산 중에서 나가는 것이 대부분 민간이전이 인건비라든가 그다음에 종사자 복리후생비, 시설 개보수 지원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지원하는 시스템은 서울시 공통으로 e보육 전체 전산시스템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는 얼마를 주고 장애인반에는 얼마를 주고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 그것을 전산시스템으로 매월 확인해서 거기에 맞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분기별로 사용한 것을 다 정산을 받습니다. 여기에 대한 점검은 정기적으로 회계검사를 저희 직원이 매년 1년에 한 번씩 하고 그다음에 보건가족부나 서울시에서 임의로 시설을 몇 개를 지정을 해서 스파트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문제는 없었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각별히 세밀하게 관리해 주시고요. 200쪽에 보면 구립어린이집 개보수로 해서 2억이 되어 있거든요. 어디를 할 것입니까?

재홍

김재홍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작년에 3억을 편성했는데 작년보다 1억을 줄였습니다. 작년에 필요한 시설을 많이 개보수를 했습니다. 올해는 한 5개 정도로 잡아가지고 편성한 것입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지정된 것은 아니고 ······.

재홍

김재홍여성가족과장

청구가 오면 저희가 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성길위원장

최정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옥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위원

박옥주위원입니다. 김권영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8쪽입니다. 독거노인 원격보호시스템 사업으로 인하여 노인복지 인프라구축과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 구호조치, 고독사 방지를 위해서 사업계획이 올라와 있는데 계획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서초구에 독거노인 현황을 보면 5335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 현황에 보면 기초가 502명, 기초생활수급자·저소득 74명, 일반이 4759명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계획서에 올라온 것을 보면 2008년도에 300가구, 2009년 40가구를 예산을 잡으셨는데 이것이 지금 골고루 각 지역에 혜택이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지금 독거노인현황을 보면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하실 것 같은데 이런 사업은 빠른 시일 내에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강성길위원장

김권영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

김권영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김권영입니다. 원격보호시스템 운영은 현재 저희가 10대를 가지고 시범운영하고 있는데 때맞추어서 서울시에서 안심폰이라고 나온 것이 있습니다. 안심폰은 뭐냐 하면 핸드폰을 가지고 연계가 되어서 똑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있어요. 굉장히 저렴하고 어떤 상황실 같은 것이 필요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시범적으로 80대를 나누어주어서 운영성과를 봐서 확대를 결정해 나갈 것입니다. 박위원님 말씀대로 안심폰이건 원격보호시스템이건 현재 노인들,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저희가 최대한 물량을 늘릴 계획입니다.

박옥주위원

그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검증된 바는 없네요?

권영

김권영주민생활국장

현재 안심폰에 대해서는 설치 단계이기 때문에 검증된 것은 없습니다. 시에서 모든 것을 총괄 연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능은 비슷하리라고 봅니다.

박옥주위원

알겠습니다. 추가 ······.

강성길위원장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옥주위원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로 지금 사항별 설명서에 올라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산출내역을 보니까 제가 얼마 전 열흘 전에 방배동에 있는 여성회관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시설과 또 내용에 대한 어떤 알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알고 싶었습니다, 여성 의원으로서. 그래서 관장님과의 많은 대화를 통해서 그 내용을 충실히 진행하고 있는 것도 제가 느끼게 되었고 또 시설을 보니까 그 바닥이 다른 데는 나름대로 정리가 잘 되어 있고 또 관장의 손때가 묻어서 환경정리도 잘 되어 있었습니다, 비교적 화분 하나하나에도. 그래서 엘리베이터 바닥까지도 철수세미로 닦아서 지워진 흔적까지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다음에 추경 때라든지 여성회관에 좀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보강에 대해서 현장에 나가셔서. 그리고 예산서 182쪽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학교중단 자녀들을 위한 어떤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지원대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명 지금 해서 올라왔는데 예산이.

강성길위원장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택

강종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종택입니다. 이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중에서 학교를 그러니까 중·고등학교를 다니다 중단한 학생들에 대해서 검정고시를 봐가지고 할 수 있도록 6개월간에 검정고시 학원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박옥주위원

그러십니까? 그런데 지금 10명으로 다수의 학생이 우리 서초구에는 갈수록 경제사정이나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10명 이렇게 올라와서 조금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는 본위원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종택

강종택사회복지과장

작년에는 이 사업을 하지 않았는데 올해는 처음으로 저희가 특수사업으로 해서 지금 저희가 파악된 데는 25명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10명 정도가 신청이 들어올 것이다, 왜냐하면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하기 때문에 신청이 많이 들어오면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추가로 지원하겠습니다.

박옥주위원

그렇다면 해당 학생 추천은 어떻게 받습니까?

종택

강종택사회복지과장

본인들이 신청이 오면 저희들이 학원비기 때문에 학원에 등록하면 저희가 학원 등록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박옥주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누구나 다 느끼듯 공부는 때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이 사업을 확대 실시해 나가도록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택

강종택사회복지과장

수요자가 많으면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박옥주위원

이상입니다.

강성길위원장

박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은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위원

문은전위원입니다. 세입에 대해서 좀 묻겠는데 10쪽에 재활용센터 임대수입이 2008년도에는 7300여만원인데 2009년도 예산에는 1490여만원으로 7700여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왜 그런지 설명이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위원장

오세철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오세철입니다. 적절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감사원 감사를 받았어요. 감사원 감사를 받았는데 우리 재활용센터가 건물은 서초구 것이고 토지는 체비지로 되어 있어서 서울시 거예요. 서울시 것이기 때문에 건물분만 저희가 세입을 잡아놨고 토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 조례에 토지분을 부과를 해서 받으면 30%의 교부금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건물분이라는 것만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은전위원

그래서 세입이 줄은 거예요? 그러면 17쪽에는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를 1600여만원을 수입 잡아놨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은요?

오세철청소행정과장

이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단투기 과태료하고 정화조 과태료를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과태료를 받을 금액이 약 한 5대 기초질서 확립 때문에 담배꽁초 단속은 많이 했거든요. 이것은 금년도에 받은 것보다 좀 적게 저희가 예산 수입을 편성해서 잡아놨습니다.

문은전위원

그러면 전번 행정사무감사에는 무단투기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답변하지 않았나요?

오세철청소행정과장

그것은 CCTV에 의한 단속 이것은 사람 무단 단속반원들 직접 단속하는 것입니다.

문은전위원

알았습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서 계속 하겠습니다.

강성길위원장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은전위원

11쪽에 서초수련원 이용료수입을 2008년도에 1억 6400여만원, 2009년도에 1억 7200여만원으로 870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전번 답변에서는 2009년도부터는 학생들의 모임과 수학여행 등을 주선하여서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도록 유도한다고 하였는데 서초구내에 있는 초·중등학교가 몇 개인데 870여만원의 수입밖에 예상을 못하였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보십시오. 이것은 서초수련원이니까 사회복지과 같은데 ······.

강성길위원장

김권영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

김권영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김권영입니다. 지금 태안에 서초휴양소 이용객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 현재 저희가 포괄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입을 올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학교에서 많이 왔다 갔다 했거든요. 870만원 줄은 이유는 금년도에도 태안 씨프린스 호 때문에 굉장히 손해가 많이 났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최대한 이것을 우리가 올린다는 의미이지 수치가 없더라도 저희가 예산 세입을 충분히 올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800만원은 상징적으로 올려놓은 것이고 또 예산을 과다 책정해 놓으면 우리가 달성 못했을 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문은전위원

더 올릴 수 있다고요?

권영

김권영주민생활국장

예.

박옥주위원

알겠습니다. 세출 분야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오세철 과장님한테 많은 질의가 가는데 229쪽이요,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비 8만 948원 곱하기 148톤 곱하기 365일 해서 43억 7200여만원이 있는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기기가 설치되면 감량되는 내용과 함께 서초구 관내에 감량기를 몇 %를 설치하여야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비, 매일 수거운반 위탁비, 수거용기 세척비 등 음식물 쓰레기 관련 예산이 한 10억원 이하로 편성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보세요.

강성길위원장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오세철입니다. 지금 문은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비는 저희가 5개의 재처리시설에서 갖고 가고 있는데 톤당 처리비가 갖고 가는 업체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7만 5000원에서 7만 8000원 그래서 금년도 물가상승률 반영해서 5% 정도 반영해서 8만 948원으로 톤당 처리비를 잡아놨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감량기기가 만약에 보급이 됐을 적에 과연 얼마만큼 줄어들 것이냐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음식물 쓰레기 발생되는 부분이 세 부분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용에서 나오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소형 음식점에서 나오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감량의무사업장이라고 해서 면적이 150㎡ 이상 되는 사업장이 있어요. 이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것은 1일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가 약 193톤 정도 발생이 되는데 감량의무사업장에서 발생되는 것이 약 한 950개소 정도 되는데 57톤이 발생이 돼요. 그러면 136톤 정도가 소형 음식점 내지는 우리 가정용에서 나오는 것이죠. 저희가 추정치로 소형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1일 발생되는 양이 한 30톤 정도 될 것이다, 나머지 100톤이 일반 가정집에서 나오는 것인데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5개년도 계획을 해서 10만대가 보급이 됐을 적에 연간 예산이 절약되는 부분이 이 음식물 쓰레기 재처리비 외에 수집·운반비 이런 것으로 해서 예산 절감되는 것이 53억으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것이 전부 다 저거 됐을 적에는 70% 정도가 줄어들겠지요. 이 예산이 재처리비가 100% 보급이 된다는 전제하에.

문은전위원

그래도 예산이 10억 이하로 안 떨어지네요?

오세철청소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재처리비가 43억이잖아요, 43억이면 70% 정도가 절약이 된다면 한 30억 정도 절약이 되지 않습니까?

문은전위원

그러면 5개년 후에 ······.

오세철청소행정과장

10만 세대를 보급했다는 것을 가정 하에 나온 수치입니다.

문은전위원

그러면 그 보급하는 것이 5년씩이나 계획을 잡아야 됩니까?

오세철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예를 들어서 10만 세대를 보급을 하는데 지금 조례상에는 예를 들어서 신축이라든가 재건축이라든가 이것은 강제적으로 자부담으로 설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5만 세대를 잡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지원해 주어야 할 것이 5만 세대 그래서 100억을 잡아놨어요. 매년 20억 정도씩 이렇게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문은전위원

심각하네요, 쓰레기문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금익모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마라톤축제에서 9700만원이 들었는데 2009년도는 1억 3400만원이나 증액해서 2300만원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협찬을 받아서 그 정도 협찬을 안 받았기 때문에 9700만원이 들었지만 협찬 안 받으면 2억 3100만원이면 해결이 되나 보지요?

영복

정영복생활운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은전위원

그러면 협찬은 안 받아도 돼요?

영복

정영복생활운동과장

협찬을 금년도는 제가 한번 문은전위원님께 자료로 드린 것이 있었습니다. 검토해 보셨겠지만 그 협찬을 받아서 총액으로 실지액으로 따졌을 때 2억여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협찬을 안 받고 가능하면 실비로 실제 비용을 예산하기 위해서 증액 편성했습니다.

문은전위원

협찬을 안 받는다니까 그렇고요. 그러면 241쪽에 보면 구민체육대회 예산이 3억 3000만원이 있잖아요, 찾으셨어요?

영복

정영복생활운동과장

예.

문은전위원

구민체육대회하고 마라톤축제를 함께 하여 야지 예산 절감과 행사의 효율성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없으십니까?

영복

정영복생활운동과장

검토를 해본 것입니다. 마라톤하고 구민체육대회하고는 별개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마라톤은 전국 단위로 하고 저희가 금년도에도 60% 이상 저희 구민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 단위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고 구민체육대회는 우리 구민만 하기 때문에 민간이전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할 수 없는 여건이 됩니다. 마라톤은 또 복잡하고 구민체육대회는 운동장 장내에서 할 수 있는 것만 종목이 있기 때문에 겹쳐서 진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은전위원

아까 답변에서는 코스도 개발하시고 이런다는데 그날 우리 행사 일찍 끝나지 않았나요, 그 마라톤 축제가.

영복

정영복생활운동과장

마라톤이 2시간 반 잡은 것입니다.

문은전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을 같이 병행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검토해 보신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안 된다고 지금 답변하시네요.

영복

정영복생활운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은전위원

별개라고. 경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자꾸 축제가 과마다 국마다 그냥 너무 많아서 걱정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길위원장

문은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문은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위원

문은전위원입니다. 205쪽 여성의 복지증진을 통한 양성평등 실현해서 여성의 교류 및 사회참여를 보니까 일반운영비에 운영수당 벼룩시장 당직수당 5만원 곱하기 14명 곱하기 52회로 3640만원은 무슨 내용인지 설명하시고 그 밑에 서초구 여성위원회운영 7만원 곱하기 15명 곱하기 2회 하여서 210만원이 있는데 우선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보세요.

강성길위원장

김재홍 여성가족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김재홍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재홍입니다. 문은전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벼룩시장 5만원 곱하기 14명 52회는 벼룩시장 매주 토요일 한번 씩 열기 때문에 한달에 4번을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1년 치 52회 회수이고요 그 다음에 벼룩시장을 하다보니까 매일 평균 800명이 옵니다. 저희가 개장하는 시간은 8시부터 접수를 받아서 3시까지만 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3시가 되어도 여기서 통제를 안 하면 안 가요. 이 주변에다 전부다 전을 펴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을 전담 단속하는 직원들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루에 약 10시간 근무를 합니다. 그 직원들의 수당입니다. 그리고 여성위원회는 위원 참가 수당입니다. 위원회는 전번에 감사 때도 어느 위원님에서 질문을 하셨는데 15명 내외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의회에서도 여성위원 추천을 받았습니다. 금년 내에 구성을 마치고 내년 초부터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문은전위원

그래서 여성위원회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전번에도 많은 이야기를 들으셨는데 그러면 올 12월 안에 여성위원회를 만들어야지 내년 예산이 쓰인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올해 언제 하실 거예요?

재홍

김재홍여성가족과장

관련 규정에 의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구성만 하면 됩니다. 구성을 12월 중에 하겠습니다.

문은전위원

우리가 조례 심의할 시간이 돼요?

재홍

김재홍여성가족과장

조례는 지금 되어 있습니다.

문은전위원

여성위원회 ······.

재홍

김재홍여성가족과장

구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실무 구성만 하면 됩니다.

문은전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성길위원장

이웅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

이웅재위원입니다. 예산서 쪽수가 228쪽이요, 토지매입하는 것이 있는데 재활용집하장 부지매입비 이것이 지금 토지 매입비만 5억 8700이지요,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강성길위원장

예, 일문일답식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오세철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5억 8700 예산을 ······.

이웅재위원

그렇게 되어 있고 이 장소가 내곡동 유리온실 앞에 거기 맞습니까?

오세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웅재위원

지난번에 토지매입 했던 곳 ······.

오세철청소행정과장

토지매입이 그때는 사유지 부분이 700㎡ 정도 매입을 했는데 그것이 7필지로 되어 있는데 60억 주고 매입을 했는데 그 안에 지난번에 우리 박옥주위원님하고 강성길 위원장님하고 최정규위원님이 현장 감사를 하셨거든요. 그 안에 국유지가 10필지가 있어요. 10필지 955㎡가 있습니다. 그 땅을 매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웅재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기 전에 이것이 지금 우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10조하고 시행령 7조에 보면 시·군·구 경우 5억 원 이상일 때는 관리계획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위원회를 하고 예산을 처음 하다보니까 그전에 관리계획 받았습니까?

오세철청소행정과장

그전에 물품 우리 토지를 샀을 때 전체 면적이 있었고 사유지 부분이 있었고 국유지 부분이 있다, 사유지 부분은 그 해에 사고 ······.

이웅재위원

아니 관리계획 받았잖아요?

오세철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국유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연도에 매입하겠다고 구의회에서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구유재산관리계획할 때에.

이웅재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 갖고 지난번에 사유지 부분을 하신 것이고 그때 할 때 ······.

오세철청소행정과장

전체 다 ······.

이웅재위원

전체 다 받은 것에요, 이것까지. 그런데 살 때 같이 안 샀어요?

오세철청소행정과장

살 때 같이 안 산 것은 그때 당시에는 사유지 땅 갖고 있는 사람이 캐나다에 나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웅재위원

그 부분 보세요. 사유지 그것 하는 것보다도 이 부분이 더 저거한 것이 아니에요, 저거 한다는 것이 이 부분은 국유지이니까 일을 보기가 더 쉬운 것이 아니에요. 동시에 일이 진행이 되고 했어야지 그것 받은 것 자료를 한번 ······.

오세철청소행정과장

제출 하겠습니다.

이웅재위원

받은 것 확실합니까?

오세철청소행정과장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웅재위원

설명 했어요? 아니면 건으로 해가지고 정확하게 면적하고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저기고, 가서 두 개를 다 관리계획을 받은 거예요?

오세철청소행정과장

전체 다 했습니다.

이웅재위원

받았어요, 그러시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이에요. 거기 주민들이 무지하게 많이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리고 내곡동 이쪽도 지금 계속해서 그쪽 부분이 화장장부터 임대아파트해가지고 전부다 거기로 하니까 그분들이 지금 수십 년 동안 재산상의 피해를 보고 있다가 지금 이제 안락하게 그러고 있는데 자꾸 이런 것이 몰려오고 하면 그렇게 주민들의 반대며 이런 부분을 어떻게 극복하시려고 하세요?

오세철청소행정과장

지난번에 현장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선책은 저희가 목적에 맞게끔 그쪽에 들어가는 안이 되겠습니다만 워낙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주민들의 반대 입장이 아주 강경하기 때문에 지금 차선책을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거론된 것, 확실히 계획이 입안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주민들 의견을 반영을 해가지고 차선책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웅재위원

그래도 그것은 차선책이고 이것 하려고 목적은 재활용집하장으로 하려고 매입하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목적이.

오세철청소행정과장

원래 목적은 그렇습니다.

이웅재위원

첫 번째 목적이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이 땅을 살 때도 지금 너무 급하게 60억 주고 산 그 부분도 너무 급하게 매입을 했어요. 그 부분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국유지하고 같이 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말 나오자마자 본위원이 그 땅에 대해서 내용을 좀 알고 있는데요. 말 나오자마자 너무 급하게 사서 아마 조금 많은 문제점이 있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회의 석상에서 이야기하기는 그렇고 이 부분도 좀더 고려를 하시고 그리고 지금 토지매입이 지금 부동산값이 거의 반절 가까이 사정없이 곤두박질치고 있는 줄 알고 계시죠,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파이 전체가 작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기 이런 때는 사실 땅 사고하는 것이 조금 시기적으로 그런 부분이고 인구도 지금 줄고 있고 다 지금 빈집이 엄청 많이 늘어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시기적으로 봐서 하시고 차선책이 마련이 되면 그때 하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싶은데 주무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오세철청소행정과장

이 땅 대지 부분이 우리가 사유지에 차지하는 부분이 거의 90% 가까이 되거든요. 7700인데 국유지는 995㎡이기 때문에 그 안에 같은 대지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사놓는 것도 저희 ······.

이웅재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예를 들어서 개인 땅 같으면 시기도 있고 해서 조금 서두를 수도 있는데 언제든지 우리가 요구하면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차선책을 강구를 하셨다가 그리고 매입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죠. 완벽하게 강구가 되고 안이 운용 방안, 안이 다 만들어지면 그때 하시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보이는데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강성길위원장

청소행정과장 뭐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셔도 되고요.

오세철청소행정과장

우리가 구체적인 계획이 안 서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이 맞기는 맞습니다만 이왕 부지를 다 샀기 때문에 그 일부분만 남겨놓는 것도 모양세도 우습고 여건이 허락이 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빨리 저희가 차선책을 강구할 테니까 이것을 갖다 매입할 수 있도록 ······.

강성길위원장

국장님 제가 먼저 이야기한 다음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작년에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국장님과 질의 답변을 받은 적이 있을 거예요. 물론 국장님 그 당시 답변대로 사전에 주민들의 어떤 동의라든가 설명회를 거쳐야 맞지만 이런 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전에 이야기하면 찬성할 수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그렇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을 가 보았더니 인근 주민들께서 이렇게 하신 말씀들을 들어보니까 쉽게 진행될 사항이 못된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하여튼 처음에 생각했던 목적대로 그래도 또 나름대로 앞으로 더 주민들을 설득해서라도 최선을 다해보신 다음에 그래도 좀 어렵다면 제 생각은 복지시설과 관련된 그런 것을 차선책으로 검토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리고 나머지 국유지 매입과 관련해서도 우리 이웅재위원님께서 하실 말씀은 필요하지만 당장에 어떤 것이 결정이 안난 상황에서 굳이 이렇게 시급하게 매입할 필요가 있느냐, 추후에 이것 또 사유지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업이 결정된 다음에 매입해도 가능하다는 것을 본위원장도 같이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권영

김권영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입니다. 이것 그때 당시 입안 당시에 제가 현직에 없었기 때문에 그 결정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제가 답변할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 단 지금 와서 보면 그때 사유지를 전체 사고 국유지를 못산 이유는 그때 사유지를 확보하지 않고 국유지를 매입을 하면 국유지에서 응답을 해 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사유지를 확보했고 일단 사업부지이기 때문에 확보된 사업부지 안에서 사유지를 확보했기 때문에 이제 국유지를 제외한 매입 요청해도 거의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이번 예산 편성된 것을 그냥 매입을 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집값이 물론 하락된다고 하지만 그것도 불확정적인 것이고 이 금액이 실지 총액이 60억이었고 이것은 5억입니다. 그래서 큰 부담이 없으면 매입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겠고 두 번째는 현재 재활용 집하장 들어가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안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극렬히 반대하는 데에 대해서 거기 들어가고 그런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저도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차선은 저희가 금년 상반기 중에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려가지고 말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복지시설이 가든지 아니면 타 용도 활용을 적극 검토할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큰 돈은 아니기 때문에 이미 국유지를 매입해 가지고 일단 사업부지를 확보하는 것도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성길위원장

그리고 우리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오후 회의 시작 전까지 이 건과 관련한 의회로부터 구유재산 의결 받은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강성길위원장

박옥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위원

박옥주위원입니다. 예산서 186쪽입니다. 여기 보면 노인교통수당 나눔사업위원수당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당의 액수보다는 본위원은 나눔사업단이라고 거기에 대해서 나눔사업단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에 대해서 ······.

강성길위원장

강종택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택

강종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종택입니다. 이 노인교통수당 나눔사업은 2006년 4월부터 조정된 노인교통수당 기부금을 어려운 이웃에게 연계해서 기부자에게 나누어 주는 기부자의 뜻을 받아서 나누어 주는 사업으로 저희가 현재 1억 5000만원을 모금해서 사회공동모금에 기탁해 놓았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90% 정도를 기탁된 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돈을, 이 사업이 일단은 중지가 되었습니다. 중지가 되고 기탁금은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이것을 심의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하기 위해서 위원회 수당을 지금 계상해 놓았습니다.

박옥주위원

본위원이 생소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간에 나눔사업회 위원회에서 기금을 모금을 하셨다는 말이지요?

종택

강종택사회복지과장

위원회에서 한 것이 아니고 기부금 모집 전개를 한 것이고 이것은 저희가 지정위탁 받은 그 중에서 1억 5000만원 중에서 저희가 지정 위탁한 것이 91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논의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계상해 놓았습니다.

박옥주위원

알겠습니다. 추가 하겠습니다.

강성길위원장

추가 질의하십시오.

박옥주위원

179쪽입니다. 여기 하단에 보면 노숙인 부랑인 관리 및 저소득층 지원 이렇게 해가지고 부랑인 보호 지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경제의 어려운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같은 말이 되풀이 되고 있지만 우리 서초구에서 노숙인 부랑인에 대한 보호시설이 있습니까, 잠시 머물다 갈 수 있는 시설이라도 혹시 ······.

종택

강종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종택입니다. 현재 서초노인종합복지관 지하에 노숙인 쉼터가 되어 있습니다.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되어 있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에 여기 양재동.

박옥주위원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종택

강종택사회복지과장

관리는 지금 거기에 1명을 선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옥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복지정책과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의 예산이 내년도에 한 92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인정하시지요?

영남

유영남복지정책과장

예.

정규

최정규위원

물론 긴축을 하기 위한 예산편성이라고 접근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165쪽 하단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이 있는데 금년도에는 2100만원이었는데 23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사회복지 한마당 운영비 보조 이렇게 해서 45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성길위원장

유영남 복지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유영남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유영남입니다. 금년까지는 사회복지 한마당을 200명해서 소규모로 종사자들 모시고 행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안 들었는데 내년에는 규모를 확대해서 1000명 정도 모시고 박람회 성격으로 확대해서 행사를 할 계획으로 늘렸고요. 그다음에 종사자 워크숍을 4, 50명 수준으로 해서 행사를 했었는데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사회복지 종사자들을 내년에는 150명 정도로 확대해서 전반적으로 복지시책을 펴는 종사자들의 교류를 하고 또 복지시책을 일선에서 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 그런 세미나 등을 개최하기 위해서 조금 편성을 했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편성을 잘하셨습니다만 인원을 더 늘린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양질의 강사라든가 전문가로 하여금 워크숍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인원만 늘린다고 해서 내용이 부실하면 하나마나잖아요. 그렇지요?

영남

유영남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그 점을 과장님께서는 특별히 관리를 해 주시고요.

영남

유영남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그리고 170쪽 상단에 보면 민간위탁이 있습니다. 4억 9400만원 정도가 있고 또 밑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및 운영해서 또 국시비로 해서 한 8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의 운영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유영남복지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혁신사업이라고 해서 사업이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표준형 사업이 있고 자체개발 사업이 있는데 표준형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만들어서 한 사업인데 비만아동관리프로그램이라든지 아동인지발달프로그램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는 비만아동 관리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체개발사업으로는 지역 특수성을 감안해서 주민 수요도를 조사해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인데 우리는 주말체험학교프로그램과 클래식을 통한 음악교육 두 가지를 금년에 기존에 주말체험을 해 왔고 올 하반기부터 클래식 음악을 통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에 이 사업을 하면서 국시비 합해서 8억 9000만원 정도가 예산이 편성이 됐었습니다. 국비·시비·구비 합해서 이렇게 썼던 것인데 2008년도에도 같은 수준이라고 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다가 실제로 그렇게 집행이 못 되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착오도 있었고 해서 4억 9000만원으로 줄고 배정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지정책과 전반적인 예산도 이 부분 때문에 좀 감소가 됐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사업들은 점차적으로 주민들이 인지를 하고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좀더 확대될 것이고 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은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소관하는 것이 서초·반포·방배·우면해서 4개 종합복지관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은 건물 시설이기 때문에 매년 손 봐야 할 곳이 나옵니다. 그래서 올해는 엘리베이터를 보수를 내년에는 전기안전을 하고 이렇게 기능보강사업들이 있고 그래서 기능보강사업은 1억 미만은 복지관에 내려주어서 복지관에서 복지 재무회계규칙에 의해서 시행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도감독을 통해서 잘잘못을 가려내고 있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민간이전 위탁금 있잖아요, 그것은 과에서 세밀하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만큼 적재적소에 잘 쓰여지는지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72쪽 하단에 보면 자원봉사활동 참여문화조성해서 5200만원 또 173쪽 하단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활성화 해서 1억 5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남

유영남복지정책과장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개략적인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자원봉사 특별구이면서도 자원봉사센터에 걸맞은 특별구에 걸맞은 시설도 없고 사람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3억 준 예산이 거의 50% 정도는 인건비로 쓰고요. 한 6400만원 정도를 사업비로 집행을 했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20여개 사업을 1년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의 한 4, 5개구 정도가 위탁을 해서 진행을 하는데 1억 5000만원을 증액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구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물론 돈이 많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내년에 신규사업을 11개를 더하게 되는데 이 신규사업을 하고 인원을 보강하고 해서 정말 자원봉사 특별구의 위상에 걸맞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렇다고 해도 1년 사업비는 1억 4000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많이 소요하는 것이고 이것을 만약에 우리 구에서 이 사업을 수행한다면 여기다가 위탁으로 보조금으로 주는 예산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도 위원님들이 지원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사업을 충실하게 그리고 자원봉사 특별구에 자원봉사활동이 되도록 하는 것은 저희가 센터하고 긴밀한 협조도 하고 지도감독도 해서 훌륭하게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강성길위원장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그러면 명년도에는 11개 사업을 더 한다고 했기 때문에 11명 정도의 직원이 더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영남

유영남복지정책과장

11명의 직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직원 1명 정도 더 추가로 늘리고 그리고 사업은 11개를 하는데 ······.

정규

최정규위원

잘못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서초구가 모범 자원봉사센터로서 걸맞은 행정을 하려면 가지 수만 늘릴 것이 아니라 한 가지를 하더라도 25개 구청 중에서 앞서가는 구청이라고 하면 하나라도 제대로 해야지 숫자만 많이 늘려서 이것도 우리가 평가하면 미흡하고 저것도 평가하면 미흡하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안 하니만 못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영남

유영남복지정책과장

예.

정규

최정규위원

그러고 우리 과장께서는 이것을 만약에 1억 5000만원 정도 증액된다면 위탁을 해서 관리를 잘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영남

유영남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맡고 있는 위탁업체가 우리 자원봉사계는 순수 자원봉사단체로서는 볼런티어21이라고 여기가 한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사회복지법인이라든지 다른 법인이에요. 그래서 물론 법인이 일을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직원들을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잘 협력해서 말씀하신 대로 특화된 사업 그리고 한 가지라도 정말 뚜렷하게 자원봉사는 이런 것이라는 주춧돌을 놓는 그런 자세로 내년에 사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그래야 되겠지요, 그런데 연말에 자원봉사센터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 담당국장께서도 여러 가지 미흡하다고 해서 2009년도에는 구청 주도하에 행사를 한다고 했거든요. 과장님하고 국장님의 견해가 틀리네요. 지난번 감사 때 지적했더니 우리 국장께서는 자원봉사센터에 위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이클이 우리 구청에서 구상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이것을 주도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견해를 말씀하셨다 말씀이에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위원장

김권영 주민생활국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

김권영주민생활국장

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현재 금년에 저희가 3억 예산을 주었고 내년에 지금 여러 가지 장소가 협소하고 또 프로그램개발도 더디고 또 위원님 말씀대로 하나의 특화된 사업을 하는 것도 예산제약상 많은 문제가 있어서 1억 50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은 자원봉사센터가 주관으로 하고 저희가 서포터를 하지만 행사만은 앞으로 저희가 주가 되어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V데이행사나, 자원봉사축제나 외빈이 초청되는 행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든 프로그램을 체킹하고 거기에 대한 내빈이나 인사말 그런 것도 저희가 체크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그러니까 일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일을 하고 주민을 모아놓고 지난번에 행사 같은 것은 우리 구청에서 주도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권영

김권영주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다고 보는데 ······.

권영

김권영주민생활국장

자원봉사 볼런티어21이라는 데가 전문기관입니다. 거기에서 일을 하는데 저희가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관리를 ······.

정규

최정규위원

우리가 관리를 잘 못한다고 지적을 해 주면 지적하는 대로 따라오게 만들어야지 막말로 아이가 운다고 전부 젖 주고 밥 준다고 해서 아이가 잘 자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권영

김권영주민생활국장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야지요.

정규

최정규위원

이것저것 부족하다고 예산만 자꾸 주어서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만약에 연말에 가서 이런 것 저런 것은 구청에서 잘한 것은 내가 잘했다, 이렇게 주민들한테 평가 받으려고 하면 안 되지요.

권영

김권영주민생활국장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막연하게 지난번에 국장께서는 답변을 감사 때 그렇게 하셨잖아요. 모든 행사 내지 관리는 구청 주도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모든 그런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은 센터에서 하고 평가대회나 이런 것은 구청에서 하겠다, 이것은 걸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권영

김권영주민생활국장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사업내용에 대해서 저희 구청에서 관리감독을 하지만 구체적으로 그것까지 저희가 규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사업이 굉장히 많거든요. 단 대외적인 행사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히 관리를 한다는 얘기지요.

정규

최정규위원

대외적인 행사라 해 봐야 1년에 한번 평가대회밖에 더 있습니까?

권영

김권영주민생활국장

아니요, 많아요. V데이축제도 있고 몇 개 있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런 것을 V데이축제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1억 5000만원 예산이 잡힌 것은 아니잖아요.

권영

김권영주민생활국장

이 1억 5000만원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한 것입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저는 얘기가 1억 5000만원, 2억, 3억을 우리가 승인을 해 줄지 모르겠지만 좋다는 얘기지요, 하지만 돈을 투자한 만큼 자원봉사센터에서 양질의 활동을 해서 타구에서 볼 적에 역시 서초구에서는 잘한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지 예산만 자꾸 준다고 해서 예산은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권영

김권영주민생활국장

철저히 해 나갈 것입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국장께서는 철저하게 지난번 감사 때 답변하고 지금 답변하고 여러 가지 제가 볼 적에는 그렇습니다. 임기응변식의 답변으로 받아들이겠지만 그렇지 않기를 바라고 여러 위원님들이 예산을 심의할 적에는 다각도에서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성길위원장

최정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익모위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

강성길위원장

금익모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익모위원

전적으로 동감인데요, 우리 지금 이것과 관련된 것인데 그 항목 위에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연구개발비로 해서 전산개발비해서 자원봉사품앗이센터를 운영하는데 홈페이지를 구축하는데 1000만원을 배정했습니다. 새로 배정했는데 이것이 자원봉사센터 운영홈페이지 구축하는데 1000만원이 드는지 잘 모르겠고, 지난번에 최정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3억을 주고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50% 더 올려주었다고 해서 자원봉사 잘 된다고 우리가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연말에 평가대회를 했지만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직접 감독하게, 4억 5000만원을 주었으면 거기에서 뭘 하는지 전문가가 누구인지 평가를 정확히 해야 합니다. 전시적으로 구민회관에서 잘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 구민을 위해서 홍보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돈을 4억 5000만원을 주었으면 사람이 어떤 운영을 해서 1년에 무슨 봉사를 뭘 하고 뭘 하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나와서 4억 5000만원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그냥 여기에서 넘어갈 사항이 아니고 작년에 우리 서초구가 자원봉사특구이기 때문에 상당히 자랑거리입니다. 자랑거리고 홍보가 많이 되었습니다. 다른 구에서 안하는 것 앞서간다고 해서 각 동별로, 각 분야별로 이렇게 해서 참 많이 진척을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돈도 50%를 명년에 인상하는데 해 준다면 다른 사람들이 어려운 때에 자원봉사 하는데 50%를 인상해 주었다고 하면 이것은 상당한 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명년에 감사도 하고 사무감사를 하고 합니다. 하는데 국장님이나 과장이나 여기 계신 분들이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해서는 구청에서 감독을 철저히 하고 사실 분석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아시고 우선 제가 말씀드린 봉사품앗이센터 운영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1000만원 한다는데 어떻게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

김권영주민생활국장

제가 앞의 것은 설명을 드리고 뒤에 것은 과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 1억 5000만원 예산할 때 저희가 충분히 내부 검토를 거칠 것입니다, 사업에 대해서. 그리고 감독을 실질 저희가 단위사업별로 체킹을 합니다.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주었다고 방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아까 최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대규모 행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총괄적인 감독을 한다는 얘기이고 단위사업별로 감독을 해 나갑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센터 홈페이지 구축은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유영남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유영남입니다. 자원봉사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열정을 가지고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려하신 부분이 많이 있으십니다만 자원봉사센터가 전국에 모범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옵니다. 지방에서도 오고 이렇게 오는데 그렇게 안 되신다고 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원봉사는 여하튼 저희 입장에서는 잘 되고 있고 앞으로 잘 하려고 하고 또 위원님들께서 많은 열정을 가지고 관심을 가져주시니까 더 힘이 납니다. 그리고 서초 자원봉사 품앗이센터를 특화사업으로 내년에 할 것인데요, 이것을 하는데 보통 홈페이지가 물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하는 홈페이지를 다시 구축해서 더 붙여야 되는데요, 이것을 하려면 보통 한 1200 내지는 1300 물론 1000만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한정이 되어 있거나 맞추어져 있는 것은 아니고 공정가격도 아닙니다. 그래서 잘하게 되면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들어가도 턱이 없을 것이고 그렇지만 보편으로 1200 내지 500 정도 들어갑니다. 최소 비용으로 해서 1000만원 정도 해서 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금익모위원

1500만원, 1300만원 하는데 절약해서 1000만원 배정했다는 이런 얘기인데 1000만원, 1500만원이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을 만들고 해서 이것이 만드는 것은 자원봉사가 더 잘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영남

유영남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금익모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1000만원 돈이 많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자원봉사가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한 것을 주민에게 정확히 알리고 돈을 어디에 쓴 것이 정확히 알려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잘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남

유영남복지정책과장

잘 정리를 하고 다음 의회 총무재무위원회 때 자원봉사 지난 실적을 한번 자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강성길위원장

금익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이 건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

강성길위원장

최정규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최정규위원입니다. 과장님 자원봉사센터 운영계획서 있지요, 그러니까 4억 5000에 대한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계획서를 우리 위원님한테 주시죠, 그것을 봐서 진짜 꼭 필요한 예산인지 아니면 버블인지 한번 우리가 판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남

유영남복지정책과장

예, 제가 드리겠습니다.

강성길위원장

이웅재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

이웅재위원입니다. 자원봉사 부분은 말이지요, 우선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게 하는 부분이 중요해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 늘 사람들이, 요즘 현대인들은 시간에 쫓기고 바쁘게 살아가요. 그러나 아, 내가 봉사를 해야 되겠다, 내가 좀 짬짬이 해야 되는데 하고, 그런데 막연한 거예요. 내가 시간이 잠깐 1시간이고 2시간 잠깐 남았을 때 오락을 한다든지 바둑을 두고 소일할 것이 아니라 내가 자원 봉사할 때 아무 때도 할 수 있게끔 그 시스템 구축하는 것이 그런데 돈을 얼마든지 쏟아 부어도 돼요. 지금 복지가 잘 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캐나다, 미국 이런 데 호주 이런 핀란드 다 보면 항상 자원봉사가 생활화되어 가지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도 내가 자원봉사하고 싶다할 때 민간인들이 마땅히 어디 가서 할 그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 비용으로 돈 쓰시는데 그 시스템을 개발하고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고 하는데 그런 데에 돈을 얼마든지 쏟아 붇더라도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게끔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덧붙여서 말씀드리고요. 복지정책과에 기능 보강 이런 부분들 저는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중 여성가족과는 여성에 관한 관리이고 복지정책과는 노인은 어디 과인가요?

영남

유영남복지정책과장

노인은 사회복지과입니다.

이웅재위원

복지에 관한 것은 다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여기 171쪽 보면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해가지고 반포종합사회복지관이 2070만원, 방배가 1900만원, 우면이 1억 8900만원, 서초종합사회복지관이 2000 이렇게 여기가 금액이 차이 나는, 다른 데 하고 기능 보강할 때가 많은 것 같은데 그 부분을 답변하실 때 같이 하시죠. 또 하나 보니까 거기 또 그런 데는 시비 구비를 이렇게 받아서 해요. 시비 구비가 우면 같은 경우는 50대50인데 따른 데는 구비가 훨씬 많고 시비도 일부 받아 오는데 유스센터 여기 그리고 또 사회복지과에 193쪽에 보면 방배노인종합복지관 보강비는 1억인데 이 부분은 그냥 되어 있어요. 전액이 다 구비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차이점을, 그리고 여기 여성가족과 보면 서초유스센터하고 방배유스센터 이런 데는 다 잘 하고 있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도 기능보강비 3000만원씩 되어 있고 컴퓨터구입비 1500만원씩 되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시비를 받는 부분이 검토 대상이 되지 않느냐, 지금 여기만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국장님이 답변 전체적인 것이니까 하셔야 될 것 같고 세세한 것 과장님이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강성길위원장

그러만 김권영 주민생활국장께서 전체적인 답변을 하시고 그 다음은 세부적인 답변은 복지정책과장께서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

김권영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김권영입니다. 지금 저희 복지관 또 노인복지관 이런 데에 대해서 시비 구비가 많이 추진이 되고 있고 또 어느 곳은 시비가 20% 구비가 80%가 되고 우면은 구비 시비가 50대50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다 본인들이 저희한테 기능을 어떻게 개선하겠다고 올라온 사안에 대해서 현재 저희가 우면이 많은 이유는 거기 임대입니다. 구립이 아니고 임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아진 것이고 나머지 아까 말씀하신 방배노인복지관 인테리어 비는 지금 신규로 건설하는데 이번에 개장하기 위해서 인테리어를 추가로 설치한 것입니다. 그런 것이고 시비 구비 이것은 현재 각 사안별로 정해져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시비지원 사업이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매칭펀드로 저희가 구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 개별적인 것은 담당과장들이 총괄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유영남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유영남입니다. 기능보강 사업은 시설에서 이런 사업이 내년에 필요하다고 요구를 해 올라온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 타당성 검토라든지 예산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를 마친 후에 이것 올린 것이고요, 해마다.

이웅재위원

그 부분보다도 이쪽에 복지정책과에 이렇게 시비를, 어떤 것은 타오고 사회복지과 여기 보면 보강하는 것은 전액 여기도 시비를 타 올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여성가족과 부분도 유스센터 이런 데도 그것도 어차피 복지에 관한 것인데 어떤 데는 시비 국비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고 이런 데는 또 못하고, 하고 있는 데서 어떤 정보를 주시든지 해가지고 기왕이면 다 복지를 ······, 그러니까 서초구가 서울시 안에 있고 서울시가 대한민국 안에 있는데 시비나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찾아내서 하시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택

강종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종택입니다. 아까 방배노인복지관의 기능보강비는 저희들이 전체 금액의 7억이 필요한데 금년도 예산에 5억이 되어 있고 시비를 1억원을 해서 지금 현재 금년도 예산은 6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1억 받았는데 적게 받아온 이유가 이 방배동 복지관은 CJ에서 건물 자체를 저희한테 건립해 가지고 기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다른 것은 시비를 다 적정선에서 다 받아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초노인복지관은 우리 자체 사업이기 때문에 이미 시비 10억 원 정도 받아 왔습니다. 그 다음에 건립예정인 노인종합복지관도 지금 현재 23억 정도 받고 내년에 또 23억 정도 국·시비를 받아서 한 ······.

이웅재위원

그것은 운영상의 문제이고 이렇게 해서 기능보강비로는 못 받고 있는 것이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는 것, 방배노인종합복지관은 시설장비 구매하는 것으로 7억원 예산이 되어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기능보강이나 이런 것하고 상관없는 것이 아니에요?

종택

강종택사회복지과장

아니 방배노인복지관은 지금 건립 중에 있는데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CJ에서 저희들이 민간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시비를 조금 받아왔고 그래서 1억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서초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10억을 받아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시비를. 그 다음에 노인전문요양원은 53억 정도를 받아올 예정인데요. 올해는 이미 26억을 받았고 내년도 또 한 27억 정도 받아올 예정입니다.

이웅재위원

그렇게 많이 받으면 좋은 일인데 기능보강에 관한 부분들도 받을 수 있느냐, 그 말씀이에요.

종택

강종택사회복지과장

기능보강비도 물론 받습니다. 그래서 노인당 이런 데도 필요한 ······.

이웅재위원

여기도 1억원 부분도 시비를 한 3000만원이든 5000만원이든 받을 수 있고 ······.

종택

강종택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1억은 이미 받아왔습니다. 받아왔고 이것은 명년도 부족분만 계상하는 것입니다.

이웅재위원

여기 적을 때 2억원하고 시비 1억, 구비 1억.

종택

강종택사회복지과장

이미 올해 예산을 1억을 받아왔어요, 받아왔고 이번 내년도 예산 부족분 1억원만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이웅재위원

그래요?

종택

강종택사회복지과장

예.

이웅재위원

여성가족과는요?

재홍

김재홍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재홍입니다. 저희가 유스센터가 2군데가 있습니다. 2군데가 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구비로 건립한 구립시설입니다. 지금 운영은 위탁 운영을 하는데 위탁법인에서 많이 전입금을 대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해 준 것은 단 인건비 하고 시설유지비 그것에 한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원금을 받는다는 것은 지금 프로그램별로 해가지고 우수 프로그램 해가지고 얼마 안 되지만 지원금을 받는 것이 몇 개 있고요.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청소년 사업을 잘 운영해서 복지부나 서울시로부터 인센티브 받는 것 그런 방법 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도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웅재위원

기능보강비가 ······.

재홍

김재홍여성가족과장

기능보강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웅재위원

방배유스센터하고 서초유스센터하고 크기도 다른, 지은 시기는 거의 같을 거예요 크기는, 서초가 크지 않아요?

재홍

김재홍여성가족과장

조금 더 큽니다.

이웅재위원

크지요, 그러면 금액도 차이가 나야지 어떻게 똑같이 ······.

재홍

김재홍여성가족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는 컴퓨터 교육용인데 이것이 5년이 지났는데 한번도 교체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컴퓨터는 다 바꾸어 주어야 되는 것이고요. 시설로. 그 기능보강비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금액이 딱 이렇게 됐습니다만 물론 거기에서 청구한 금액을 저희가 사정을 검토를 해가지고 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우선 서초유스센터 같은 경우는 오래되어 가지고 파이프가 외벽으로 된 것이 자꾸 동파가 되어 가지고 그것을 열선으로 하는 그런 작업으로 해가지고 그것이 한 460만원정도 잡혔고요. 그 다음에 1층하고 9층 옥탑이 누수가 되어서 새고 있습니다. 그것 방수공사가 한 800만원, 그 다음에 5년이 되다보니까 강당 바닥이 모노륨이 다 달았습니다. 그것이 한 300만원, 그 다음에는 정문 앞에 공간이 있는데 그것을 문화 존으로 만들어 달라는 것이 1400만원, 그래서 1410만원 정도 올랐는데 공교롭게 금액은 똑같습니다.

이웅재위원

그러면 보통 구립으로 하는 것은 다른 지어놓은, 우리가 다 하고 재단에서 하든지 재원은 그렇게 두 군데밖에 없는 거예요.

재홍

김재홍여성가족과장

우리가 구립으로 하는 사업이라도 서울시나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은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대표적인 사업이 청소년문화 존 만들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한 7000만원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그것은 구비는 15%밖에 안돼요. 그러면 ······.

이웅재위원

그런 부분을 자꾸 개발을 하셔가지고 ······.

재홍

김재홍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웅재위원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국비나 시비는 물론 운영상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잘 하실 것이고 전문가들이 다 하실 텐데 기왕이면 그렇게, 어떻게 하더라도 국비 시비를 많이 유치를 시켜서 구비가 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으면 찾아서 해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재홍

김재홍여성가족과장

보조금을 많이 받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강성길위원장

이웅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서초자원봉사센터와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물론 국장님께서도 사전에 내년도에 할 프로그램에 대해서 검토를 충분히 하셨다고 했는데요. 금년도 보조금 3억에 50% 증액을 해서 내년에 보조를 하겠다, 갑자기 아무리 좋은 일도 물론 좋은 일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실 저를 포함해서 위원님들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갑자기, 일을 갑자기 일을 늘리게 되면 또 무리가 따를 수가 있어요. 지금 보니까 인력은 기존 인력에서 한 명만 보강한다면서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몇 개나 됩니까?

권영

김권영주민생활국장

정확히는 그런데 한 19개 됩니다.

강성길위원장

그러면 11개 프로그램을 늘린다, 인력은 한 명만 보강을 해서요?

권영

김권영주민생활국장

예.

강성길위원장

과연 이것이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정규위원님께서 내년도 그와 관련 사업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미리 주셨으면 이해가 좀 되었을 텐데 자료를 보고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오후 회의에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

김권영주민생활국장

오후에 제출하겠습니다.

강성길위원장

그 다음에 우리 국장님께서는 금년 연말이 되면 운영위원회 개최 하지요?

권영

김권영주민생활국장

예, 개최합니다.

강성길위원장

지금 운영위원회 구성도 국장님 아실지 모르지만 어느 지역 안배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재구성을 해서라도 이번에 운영위원회 때 좀 변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는 못 맞추더라도 어떻게든 무슨 방법을 취해서라도 운영위원회가 형평에 맞게 구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권영

김권영주민생활국장

운영위원장과 검토해서 협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성길위원장

제가 어떻게 하라는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말씀 안 드려도 판단하셔가지고 이번에 재구성 된 후에 저한테 그 구성된 운영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

김권영주민생활국장

구성 결정권자는 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위원이기 때문에 건의를 해서 ······.

강성길위원장

건의를 하시든 하여튼 권고를 하셔가지고 그 사유를 대면 될 것 아닙니까? 형평에 안 맞기 때문에 아니면 그냥 서초라 하지 말고 서초 어느 구역 이렇게 하든가 안 되면 그것을 바꾸든가 ······.

권영

김권영주민생활국장

건의하겠습니다.

강성길위원장

자, 그러면 박옥주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위원

박옥주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능보강 사업과 관련해서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서초종합복지관에 다녀오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여성가족과장께서 시설을 뭐뭐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저는 여성의원이기 때문에 또 주부의 눈으로 보았을 때 가장 눈에 들어온 것이 그 시설이 낙후된 시설이 ······, 전반적으로 다 손을 봐야 되는데 주방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리사 자격증까지 취득을 하는데 위생 상태나 시설이 한 60년대 70년대 시설이었습니다. 창피할 정도였습니다. 다시 한번 인지를 하시고 가서 현장을 확인하시고 완전 개보수 할 때가, 거기에서 어떻게 자격증 부여가 됩니까? 하나만 더 추가 하겠습니다.

강성길위원장

박옥주위원님 오후에 하시죠, 너무 늦어가지고. 오후에 먼저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박옥주위원

알겠습니다.

강성길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회의에 이어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