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근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형철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59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태백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동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여섯분의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으며, 오늘 회의는 태백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정영자 위원의 진행으로 위원장 한분을 호선으로 선임하고,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로 간사 한 분을 선임한 후, 2009년도 태백시세입세출예산안, 2008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HO건강도시 조성있지요? 632페이지?

예.

그것 어린이 운동공원 조성사업 1억 3,000만원이 이렇게 예산이 섰는데 이사업 내용이 뭐지요?

지금 저희들이 거의 건강증진사업 쪽에 건강증진센터가 있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내에서는 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보건소 앞에 공원이 있습니다. 공원하고 연계를 해서 옥외에서도 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라면 지금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초등학교 학생들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거의 포함해서 어린이라고....

만약에 설립이 되면 언제 운영이 됩니까?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이 계상이 되면 바로 봄에 발주를 해서 할 예정입니다.

이것이 순수 시비로 하는 것입니까?

건강도시 사업이 시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좀 그렇네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저희들 지금 거의 내부적으로는 거의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굉장히 내실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서부터 겨울이전까지 건강프로그램을 옥외에서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그러면 어린이 운영프로그램이 뭐뭐가 있었지요?

저희들이 지금은 거의 학교에서 나가서 거의하고 있고 옥장교실이라든지 비만클리닉이라든지 구강사업 이라든지 모두 대상업소에 가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에는 그럼 프로그램을 보건소에 도입을 해서 방학기간 내지 이런 시간을 활용하기도 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방학중이 아닌 그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단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연구를 해야 되는데 방과후라든지 그런 것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는 휴일이라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그래요?

예.

하여튼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계획이 다나온 그런 상태입니까?

저희가 지금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시다시피 WHO에 건강도시라는 것이 가입을 태백시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가 기획감사실에서 지금까지는 용역을 하고 있었구요 지금 위탁한 연구결과가 이제 막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여러 가지 시설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기반해서 저희들 건강증진사업과 연계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은 어린이 운동공원 조성사업 좋습니다 진짜 그런데 우리가 내용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그것을 하는데 보건소 마당에다가 1억 3,000만원을 들여서 어린이 운동공원을 만들어서 아이들을 위해서 그것을 한다 이것은 좀 한번 제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그쪽에 인근에 지금 학교시설이라든가 그러한 것들이 더 많은데 굳이 보건소에다가 1억 3,000만원을 들여서 어린이 공원을 조성을 한다 이것은 제고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여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한영 의원 질의에 보충적으로 하겠습니다. WHO건강도시 조성을 지난번 기획감사실에서 했는 것이 있고 보건소로 넘어 왔는데 이것이 안하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안했을때?

법적으로는....

그러면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한영의원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예를들어서 인근지역에 아이들이 운동 잔디구장도 깔아놓고 트랙도 해놓고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이 많은데 굳이 보건소 앞마당에다가 1억 3,000만원을 들여서 저희들이 예를들어서 안에 내부하고 연계해서 예를들어서 어른들을 위한 물리치료 이후에 직접적인 어떤 운동이라든가 이런ㅤㅉㅗㄲ으로 갔으면 조금 연계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만 어린이를 위한 운동공원 지금 민선화 되면서 산에 등산로에 운동기구를 해달라고 해주었더니 우리집 옆에 아파트 옆에도 해달라 그래서 해 주었어요. 해주었더니 그 아파트도 했으니 우리 아파트도 해달라 이런 어떤 진짜 내 주위에 그야말로 운동이라는 것은 조금 걸어가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민원도 많이 들어오지만 이것 하고는 그것 하고는 차원이 틀리지만 이것은 조금 제고를 해보아야 되겠다.

제가 설명을....

아니요 답변 됐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판단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아까 이한영의원한테 말씀한 부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624페이지좀 봐 주세요. 전염병 중점관리체계 구축해서 5,800만원이 더 증액이 되었어요? 이것이 뭐 때문에 증액이 되었지요? 624페이지 전염병 중점관리체계구축해서 5,800만원?

증액된 부분요?

예. 5,800만원이 왜 증액이 되었지요?

여기는 국도비 사업이 증액됨에 따라서 시비 비율에 의해서 증액된 부분이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예방접종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접종비가?

예.

그렇게 얘기하셔야지 국도비가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시비가 붙었다 이러면 그것은 아니거든요?

예방접종비가 국도비 사업하고 비율로 해서....

국비에서 지원을 해서 시비가 붙었다?

예.

이상입니다.

589페이지좀 봐 주세요. 민간의료센터 운영지원에 대해서 장성병원 지원해주는 것이지요? 할려고 하는 것이지요?

예.

예?

예.

저번에 작년에 우리가 2억원 해주었지요?

예.

집행내역이....

정산 12월말되면 정산을...

예?

정산을 지금 사업비 3,700만원까지 나갔는데 나간 것에 대해서 정산을 12월로 바뀌었습니다.

돈 나갔잖아요?

예.

그런데

1회 MRI구입하고 장비시설하는 비로 나갔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3,700만원이 후에

MRI가 얼마 나갔습니까?

그것이 1억 5,000만원 나갔습니다.

1억 5,000만원 나가고 또?

그리고 운영비에 대해서 총 5,000만원에서 2억원이 지금 나갔습니다.

2억원 다 나갔어요?

예.

2억원 다 나갔으면 그러니까 담당이 누구니까? 지명선씨 집행한 내역을 받았어요?

5,000만원에 대해서는

5,000만원에 대해서는 안올라 왔잖아요?

예. 12월말까지 정산을 해달라고

안올라 왔지요?

예.

안올라 왔는데 자꾸 묻는데 그것을 올라왔다 그러니까 자꾸 그러면 얘기가 길어지잖아?

예.

간단하게 얘기를 해서 지나갈 문제를 그러니까 집행내역이 이것이 우리가 산재병원에 우리가 왜 지원을 해줍니까? 여기 병원이 산재병원 이지요?

고재창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다음에 내가 보충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625페이지 보면 자산물품취득비 말입니다 백신냉장고 구입비 1,000만원 들어갑니까?

예. 백신냉장고가 따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도 없었어요?

예?

지금까지 없었어요?

지금까지 있었는데 노후가 되었습니다.

지금 있는데 노후가 되었다?

예.

몇 대나 있습니까?

백신냉장고는 1대입니다. 백신냉장고는 1대이고 각종 폐기물은 따로 있습니다.

백신냉장고가 1대 있는데 노후가 되었구나?

예.

노후된 것은 몇 년 지나면 노후가 됐다고 합니까?

굉장히 오래 되었습니다. 예전에 나온 것이라고 용도가 잘 안맞습니다.

알겠습니다. 633페이지 시민건강 걷기대회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잖아요?

건강증진 사업비에서 따로 서지는 않았습니다.

안섰는데 우리가 지금 올해 했잖아요? 그죠?

예.

했는데 우리 당초나 추경이나 예산을 안세워 주었는데 거기에 돈이 들어간 것이 없잖아요? 그죠? 대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갔어요?

예. 행사운영하는데 사후에 물이라든지 우유, 빵, 달리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티도 구입하고 그리고는 이벤트 행사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올해 얼마 들어갔습니까?

금년도 시행 했을때요?

예.

금년도 시행했을 때 1,0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예산이 안섰는데 어디에서 썼습니까?

건강증진사업비에서 내부적으로 쓸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건강증진에?

예.

그런데 1,000만원 정도 했기 때문에 이번에 1,500만원 정도 예산을 올리셨네요? 그죠?

금년도에는 사전행사 사후행사로서 대대적으로 도민체전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을건강원 도우미 사업 14만원인가요? 이것이? 예? 590페이지 건강원들 교육시키는 그 사업입니까?

예.

14만원

아마 사조진료소에 마을건강원이 있겠습니다.

사조진료소에요?

예.

있나요? 거기는 보건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사조보건소가 있잖아요?

몇페이지 입니까?

590페이지 제일 밑에 마을건강원 도우미 사업 14만원?

14만원 맞습니다.

우리시에 있는 건강원들 교육시키는 것인가요? 그럼 뭡니까?

사조동에 진료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마을건강원 일하는 분이 8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1년내 한번씩 보수교육을 시킵니다.

아 그래요. 나는 건강원들 도우미 해서 그냥 궁금해서 여쭈어 본것입니다. 그리고 치매교육을 하는 것 있었잖아요? 596페이지? 치매상담운영센터라 해서 500만원하고 622페이지 원격치매 이것하고는 뭐가 틀린 것인가요? 그게 그것인가요?

원격치매는 저희들이 환자를 처음에 사전에 정신간호사가 설문지에 의해서 사정을 하면 치매의심가는 환자를 저희 동해 동인병원에 의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정병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의사선생님이 해보고 진료를 하고 그리고는 필요하면 CT까지 촬영을 해서 치매로 진단이 되면 저희들이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원격진료는 환자가 멀리 가지 못했을 때 이렇게 화면으로 보고 하는 그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치매상담센터는 지금 어떤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보건소내에 있습니까? 방문 같은 것이 있나요 경로당을 다니면서 이동식으로 해서 그런 것이 있나요?

저희들 보건소에서 정신보건 간호사가 있습니다. 정신보건가호사가 계약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가 또 한명이 있습니다. 두명이 운영을 하는데 경로당으로도 나가고 저희들 한테 오는 환자를 노인들을 상대로 해서 설문지 조사를 합니다. 일단은

경로당도 나가고

이동보건소 할 때라든지 언제든지 접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지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이분이 치매에 어떤 소인이 있으면 그러면 동해 동인병원에 의뢰를 하게 저희들이 병원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08페이지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에 보면 인건비가 1억 1,600만원이 줄었거든요? 이것은 왜 그런 것이지요?

작년에 사업을 한 인건비하고 비교를 해서 국도비 사업이 줄어든 형태이고요 그리고 인건비는 저희들이 모자라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작년에 왜 이것이 이렇게

아마 국도비 사업비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하는데 중간에 보면 예를들어서 방문간호사가 7명을 고용하게 되어 있는데 7명을 하다가 1명이 중간에 나가 버립니다. 계속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남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줄어듬으로 인해서 수헤를 받는 분들이 불이익을 당하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그런 것은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청에 1,500만원 서있습니다.

소장님! 590페이지 각종대회 및 행사 의료지원해서 2,100만원이 서 있잖아요? 그죠?

예.

여비하고 재료비인데 여비는 어떤 명목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직원 27명이 어떤 세미나 연찬회 어떤 평가대회 이것이 1년중에 많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행사때 지원되는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태백시에서 체육대회를 하는데 나가는 그것이 아니고?

예.

다른 행사?

예.

태백시에 우리가 행사를 할 때에 보건소에서 직원들이 파견을 나가잖아요? 그죠?

예.

수당을 줍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의료지원 할 때만 특별히 여비를 세웠습니다. 다른 것은 관내여비가 따로 없습니다.

수당을 주어야 되지 않은가요?

저희들이 생각을 할 때 항상 그것이 항상 맹점인데요.

예산을 세워서 주어야지요.

예. 현업부서로 차라리 지정을 하면 휴일이든 이렇게 나갔을 때

보통 토요일, 일요일 행사를 많이 하니까 그런 부서에는 수당을 주던지 어떻게 해서 대우를 해주어야지 남들 노는데 놀지 못하고 나가서 고생하는데

그냥 휴일때에는 시간외 수당으로 주어서 굉장히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수당을 그것은 말입니다 그것은 주도록 해요. 주도록 해야지 고생하는 사람들 그런 것을 아끼면 안됩니다. 줄 것은 제대로 주고 일을 시켜야지 소장님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

예.

594페이지 아까 이문근의원님이 질문을 해서 사회복지과하고 도에서 조례를 지금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도에 조례에 기준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 걸맞게 우리 인당 사람하나 늘어나는데 교부세 100만원씩 늘어 나는데 특탄의 조치를 해서 셋째자녀 출산하는 것 필요할 것 같아요 그죠?

예.

이것은 꼭 어떤 룰에 따라서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태백스 스스로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596페이지 치매노인 간호사업 100만원 섰는데 너무 적지 않나요? 어떤 사업을 하는데 100만원 갖고 합니까?

이것은 하단에 사회보장적수혜금 말이죠 100만원?

예.

이것은 등록치매 노인에게 기저귀라든지 간호생활용품 제공이 되겠습니다.

간호생활용품요?

예.

치매노인 지금 우리가 관리하는 분이 몇분이나 됩니까?

44명이 지금 등록되어 있습니다.

44명이면 이만몇천원 밖에 안돌아 가는데 치매노인들이 이렇게 할 것이면 수혜를 더 줄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 낫습니까?

예.

이만몇천원 주나 안주나...

추경확보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601페이지에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이것 어디 자치단체로 가는 것입니까?

몇페이지 입니까?

601페이지

저희들이 받아서 공단에 예입을 해놓고

비율에 의해서 하지만 기금은 보건복지부 기금은 어디에서 만들어 내는 기금인가요?

건강증진기금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많이 있어요?

예.

일률적으로 주는 것입니까?

올해는 30명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저희들 만성 신부전증 환자가 올해 10명이

신부전증 환자만 해당이 되는 것 아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이 있는데 대상자가 많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럼 태백중앙병원에 지원을 해줍니까?

예.

미숙아들이 거기에서 큽니까?

병원에서 먼저 진료를 하고 미숙아면 병원에서 저희들 한테 청구가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 애들이 많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궁금해서 물어 보았습니다. 한방의료비 지원이 있는데 병원안에 보건소 안에 한방치료하는 것 거기에 592페이지?

한방진료비 말입니까?

그것이 궁금해서

뇌졸환자 진료에 따른 처방약재 구입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한방진료 재료비 이런 것은 어떻게 보건소에 가니까 한방과가 있던데 거기에

예. 그렇습니다.

태백시 한의사

저희들 보건소입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소에 공중보건의가 있는 것인가요?

예. 있습니다. 네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의학 건강검진실 강사 여비보상 이라는 이것은 외부초청을 하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도 부터는 한의학 한방쪽으로 활성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찬회도 개최를 하고 초빙을 해서 강의를 요청했습니다. 강의도 요청을 하고

우리 지역내에 있는 한의원에 계시는 분들이 오시는 것입니까? 외부에 있는

지역내에 있는 분을 지금 초빙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환자오는 대상을 한다던지 이동보건소 나가서 한다 던지 이렇게 했을 때에는 저희들 보건소내 계시는 공중보건의 선생님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거기에 보니까 건강교실이 여비보상으로 해서 조금 증액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중점적으로 하실 그런 의양이 있으신 것 같은데 강사분들이 어떻게 지역내에서 수급이 되는지 아니면 외부에서 오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작년에는 그럼 몇 번 했습니까?

작년에는 저희들이 외부강사 초빙은 한방쪽에는 안하고 저희들 소내에 계시는 공중보건의 선생님을 모시고 노인건강교실 할 때라든지 당뇨교실을 할 때라든지 고혈압 교실 할 때 초빙을 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의학 장비구입은 뭔 장비를 구입하는 것입니까? 593페이지?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휴대용 체지방 측정기라든지 그 외 2종이 있습니다. 저희들 체지방 측정기가 보건소내에 굉장히 인기가 좋은데 이것은 휴대용 체지방 측정기가 출장 다니면서 해줄 수 있는 그런 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교복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과 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서 수수료 수입으로 식품위생업소 허가나 변경할 때 신규나 변경신고를 할 때 수수료 수입으로 8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으로 1,500만원,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으로 253만 2,000원, 긴급복지 지원사업으로 8,100만원,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으로 1억원 계상을 하였고,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으로 1,856만 7,000원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에 국비는 2억 1,75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78페이지 도비보조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으로 457만원, 자원봉사자 상해보험료 지원으로 18만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으로 800만원, 독립유공자 유족의료비 지원으로 30만원, 청년층 중심의 공공근로 사업으로 2,260만원, 차상위 빈곤계층 긴급지원으로 1,950만원,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사업으로 840만원, 무주택 서민 사랑의 집짓기 사업으로 360만원, 자원봉사 보험료 지원으로 76만원, 긴급복지 지원사업으로 607만원, 지역복지 서비스 혁신사업으로 750만원,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으로 139만원을 총 8,291만 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출분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총 예산은 37억 9,200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6억 7,100만원이 감소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각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약계층 보호 사업으로 행려자 구호를 위해서 일반운영비에 15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일반보상금으로 행려자구호 급식비, 귀향여비등에서 1,6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랑의 집짓기운동 입주가정 지원 이것은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만 금년데 12가구 20만원을 12가구에 각 가정당 20만원해서 240만원을 계상을 했고, 무후제 봉행을 위해서 3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노숙자 보호시설 운영지원 사업으로서는 먼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노숙인 쉼터에 2회를 위문하는 것으로 해서 1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여기에 노숙인들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경상보조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저소득 집수리 지원사업으로서는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 22세대에 대해서 2,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무주택 서민 사랑의 집짓기 지원입니다. 무주택 서민 사랑의 집짓기 4세대를 목표로 해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2페이지가 되겟습니다. 재해구호 관리가 되겠습니다. 여비로 200만원 계상을 했고, 의료 및 구료비로서 재해응급 구호물자 구입과 돌발재해 피해가정 긴급 생계비 지원등 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상위 저소득층 지원이 되겠습니다. 차상위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서 1,9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사업입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시책운영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750만원, 사무관리비에서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종합평가등 OK주민서비스 포탈 소프트웨어까지 구입을 해서 사무관리비로 750만원을 계상을 했고, 다음은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로 850만원, 업무추진비로 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철암복지회관 운영관리비에 공공운영비를 395만원,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등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사업으로 무인경비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해서 156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인데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봉사센터 운영 이것은 순수한 운영비입니다. 인건비나 운영비등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7,550만원, 자원봉사센터 작업장 보수를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원봉사 육성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업무추진을 위해서 여비 20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자원봉사자 대회 참가자 여비, 자원봉사자 간담회 교육여비로 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태백자원봉사활동 체험수기 공모를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금액을 2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코디네이터 한명이 되겠습니다만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을 3,047만 2,000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 외에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보험료를 약 3,000명 잡아서 1,688원씩 506만 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 8가구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자재비만 지원을 하는데 1,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운영부분이고 이것은 사업부분이 되겠습니다. 임시관광 안내소나 자원봉사 대회라든지 사랑의 김치담기 할 때 이런 사업을 위해서 1,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지원도 이것은 도비사업인데 아까도 전장에 나왔습니다만 이것이 앞에 것은 국도비 이고 뒤에 것은 도비이고 이러다 보니까 별도로 구분을 해서 계상을 했는데 실지로는 똑같은 사업입니다. 맞춤형 통합서비스 기반구축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6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행복설계사 명함제작, 주민서비스 안내소 제작등이 되겠습니다.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맞춤형 통합서비스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4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시책추진비를 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는 사회복지서비스 지원에 8대 서비스에 대해서 법적지원에 대해서 법적지원 대상자를 제외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학교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학교 졸업생 시상품이 되겠습니다. 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입니다. 사회복지운영은 인건비, 4대보험, 운영비등 해서 4,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315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사회 복지 협의체 운영을 위하여 5,000만원 이것은 관사 봉급도 있고 운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역복지위원회 운영입니다. 이것은 동별로 복지위원이 2명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따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회의참석비, 간담회 경비로 246만 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으로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만 1억 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복지사업 투자사업으로 이동세탁 서비스 사업으로 6,800만원, 아동인지능력 사업으로 5,600만원 합쳐서 1억 2,529만 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대회 지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2009년도 지역사회복지대회를 하는데 따른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서비스 연계기관 행사지원으로서 서비스 연계기관 행사 참여하는 민간인 참석보상으로 14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조사업무에 전문화를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복지대상자방문 통합조사를 위해서 사무관리비 600만원, 공공운영비 300만원 해서 968만 4,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여비로 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클라이언트 방문상담시 대상자 물품구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어려운 사람들 갈 때 화장지라든지 빵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가고 지금까지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경비가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복지상담실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상담실 환경개선 접대용 다과구입 해서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보훈관리 지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가유공자 위문인데 보훈업무 추진을 위해서 200만원 여비를 계상하였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해서 국가유공자 위문을 년4회를 실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매년 그래서 여기에 따른 경비로 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충일 행사로 1,39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내역은 일반운영비 370만원, 일반 보상금 260만원, 민간이전 7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물대 유가족 참가자 급식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독립유공자 유족 저희들 세가구가 있는데 여기에 따른 의료비 지원을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참전유공자 지원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2008년도 처음 실시한 사업입니다만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참전유공자 사망 위로금등 해서 1억 9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고용안정 구축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을 위해서 일반보상금으로 고용촉진 훈련을 8명을 계획으로 해서 2,3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공공근로 사업을 인건비로 해서 40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억 6,7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인턴사원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인턴기관제 근로자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4,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미래지향적 교육기반 구축이 되겠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먼저 운영비로 2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비로 300만원, 초등사이버스쿨 운영비로 해서 민간이전 사업으로 현재 푸르넷이라는 기관하고 하고 있습니다. 2,760만원을 계상을 했고, 자치단체등 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연세대학교 특별전형 입학생 지원에 관내학생 이것은 관내학생으로 차상위계층 어려운 사람들이 연세대학교 들어갔을 때 입학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담을 합니다. 이것은 도가 연세대학교 협약한 사항입니다. 95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관내초등학교에 원어민 교사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부담금을 2억 2,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강원대 로스쿨 장학생 부담금입니다. 이것은 2007년도에 로스쿨 하고 강원대학교 하고 협약을 했는데 거기에 따른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2,037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는 교육환경 개선사업 지원에 16억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작년에 비하면 3억원 정도 줄어들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사업은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일단 신청서는 받아 놓았습니다만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 1월달에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사업을 확충 시키겠습니다. 우수학생 및 교사 선진지학교 견학 이렇게 해서 7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고등학생들 우수한 학생들이 명문대를 가봄으로서 열심히 공부하는 분위기를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시책사업입니다. 146페이지입니다. 중학생 방학중 교육지원 사업으로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에 방학기간에 200명씩 보냅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이 1억 6,4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태백시민 향토장학회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에서 향토장학회에다가 일정 기금을 늘리기 위해서 출연금으로 2억 6,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평생학습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 도시 조성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를 1,400만원, 행사운영비 1,350만원해서 일반운영비로 2,700만원을 계상을 했고, 평생학습 지원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를 7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가 되겠는데 평생학습도시 조성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평생학습 도시로 인증받기 위한 사업을 한번 보고서라든지 또는 관내에 있는 사업을 총망라해서 승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축제 참가자 보상금 500만원,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 및 학습동아리 지원에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 위생관리가 되겠습니다. 모범 및 먹거리 업소 지원이 먼저 되겠습니다만 일반보상금으로 모범 및 먹거리업소 수도료 감면, 쓰레기봉투 지원, 모범업소 표지판 설치등 해서 2,4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식품안전관리를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150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이것은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출입검사기록부 인쇄등이 되겠습니다. 공중위생 식품위생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로 619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미생물 간이키트 구입등 해서 간이검사 재료를 구입하는데 재료비로 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체육선수 인증업소 선진지 견학 위생단체 간담회 급식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8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식품수거 검체비 보상,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등 해서 23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420만원, 기본경비로서는 사무관리비나 공공요금등을 해서 일반운영비에 3,372만원, 국내여비, 비상근무 관내여비해서 32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975페이지 식품진흥기금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식품진흥기금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자산이 8,5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도에는 도에서는 권유도 있었지만 저희들도 2억원이 될 때까지는 별도의 사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했는데 그러한 목적으로 해서 기금을 지금 마련중에 있습니다. 979페이지 수입계획하고 지출계획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세외수입으로 이자수입에 325만 6,000원, 그다음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해서 1,000만원, 작년도까지 모아졌던 금액이 회수하면 7,176만 7,000원에서 총 8,500만원이 수입으로 잡혔고, 지출은 다른 곳에 쓰지 않고 전액 예치금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4페이지좀 봐 주세요.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134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작업장 보수 이것이 뭐지요?

군부대에 땅이 있는데 여성단체나 봉사자들이 반찬도 거기에서 만들고 김장도 만들어서 불우이웃돕기 할 때 그런.....

작업장에다가

금년에 처음으로 만들었는데 확보는 했는데 너무 지저분하게 안쓰던 건물이여서 그 건물을 보수를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보수비로....

예. 그렇습니다.

145페이지에 보면 연세대학교 특별전형은 도에서 협약을 맺은 것이고 강원대 로스쿨 장학금 부담금은 뭡니까?

강원대학교 하고 저희들이 2007년도에 협약을 했는데 장학기금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결과는 우리시 뿐만 아니라 다른시들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로스쿨 유치때 그런 문제가 있어서 협약을 했는데 이것이 되고 나면 지방에서 우리 출신도 특혜를 받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 이상입니다.

130페이지에 보면 노숙자 보호시설 운영지원이라고 있잖아요?

예.

거기 이번에 100만원 증액이 된 것 같은데요 이분들 지금 실태파악 한번 해 보셨나요?

예. 현재 7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제점

나중에 하도록 하고 왜 제가 이런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런 재활프로그램 이런 것을 떠나서 특히 겨울철 되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술취하신 분이나 갈 곳이 없는 분들을 아무런 대책도 없이 거기에서 7∼8명 정도가 생활을 하신단 말이예요.

예.

어떻게 안정적으로 생활을 해 나가고 계신데 그냥 우리 태백시나 우리 관할 경찰서에서 그런 행여자라 그러나요?

예.

발견을 하게 되면 아무런 대책도 없고 시에다 전화를 하면 시에서는 그쪽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냥?

예.

그럼 새벽에 그냥 그렇다고 시설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냥 방 두칸에 그냥 이렇게 나누어서 자는데 그런 분들이 갑자기 들어오게 되면 상당히 지금 그분들이 그렇게 해서 자기네들끼리 싸움이 나고 제가 알기로는 어떤 분들은 술만 먹었다면 시장한테 전화를 해서 항의 아닌 항의도 하고 이런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우리가 5,000만원 이렇게 지원해주고 더 지원해주어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이양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다면 이런 부분에까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하는 것은 특히 우리 겨울철 만이라도 야간에 공공근로 형식으로 해서라도 2∼3개월 정도 운영을 해서 그분들을 관리 할 수 있는 관리자를 둘 수 있는 그런 것에

재활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

재활프로그램은 안하더라도 야간에 그런 분들이 많이 생긴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거기에 또 아파트 단지이고 주민들이 생활하는 바로 인근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들어 왔을 때 정리가 안되니까 동네에 문제도 지금 민원도 많이 야기되고 있는 그런 상태가 있고 지금 이렇게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가 지금 안되고 있어요. 특히 겨울철에 행여자들이 나왔을 때 술취한 사람이 나왔을 때 무조건 그냥 거기다가 데려다 놓고 그냥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관리하시는 분은 한분 밖에 안계시잖아요? 그죠?

예.

낮으로 그분들이 하는데 야간에는 그분들끼리 운영을 해 나가는데 그런 분들이 왔을 때 그분들도 거기에 7∼8명 정도 숙식하시는 분들도 정상적인 그런 삶을 못찾는 분들인데 또 그런분들이 왔을 때에는 이렇게 오히려 더 상당히 싸우는 현상까지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야간에 겨울철만이라도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관리감독을 하는 방법을 모색을 해주었으면....

조치를 강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역사회복지대회 지원 500만원 이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140페이지?

금년에도 했습니다만 문화예술회관 옆에 복지박람회를 금년에 겸해서 했습니다.

예.

그런식으로 매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원도대회

이것은 아닙니다. 태백시대회입니다.

아 태백시대회?

예.

저번에 제가 알기로는 복지대회가 강원도인지 전국대회가 태백에 유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국대회는 저희들 현재로서는 유치되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과인가 하여튼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사회복지 수리비가 9,000만원 서 있는 것이 있는데 몇페이지 인지 사회복지협의체....

협의체요?

수리비가 있던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일반시설 사업은 없는데요. 집수리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집수리

아... 평생학습체제 구축 이것은 어떤 것이지요?

저희들이 평생교육계가 금년에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생활하면서 취미라든지 모든 교육부분에 관심을 두고 시가 추진을 하는 것인데 특이나 평생교육도시로 인증을 해주는 국가가 인증을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되기만 하면 물론 큰 돈은 아닙니다만 매년 2억원씩 3년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또 이것을 인증에 따른 그런 혜택뿐만 아니라 이쪽으로 관심을 가지다 보면 시민들이 자기개발이라든지 또는 취미 교양 이쪽으로 더 함양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평생학습에 관심을 두고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평생교육 그쪽에서도 교육프로그램을 실시를 하겠다는 것인가요?

일반 민간인교육

민간인교육?

예.

그러니까 교육내용이 어떤 것이지요? 주로?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취미도 좋고 그다음에 자기 개발도 좋고 교양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내용 이잖아요?

사회활동에 사회에서 기존에 있는 교육프로그램에다가 더 추가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 관내에 지금 사회단체라든가 동사무소 그리고 여성회관, 태백문화원 이런 곳 하고 중복되는 그런 프로그램....

그것을 거의 총망라를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연계를 시키면서 수요자들한테 공급을 맺어주는 그러한 역할이 주된 역할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다시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문화시설사업소인가요 거기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 태백시 관내에 여성인력개발에서 하는 것 하고 태백문화원, 동사무소 이런 교육적인 프로그램이 너무 중구난방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주민생활지원과에 평생교육 담당이라는 과가 생겼으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정리가 이제는 필요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관련 되어 있는 그런 담당과들 하고 협조를 하셔서 프로그램 지금 운영되는 그런 것들을 자료를 다 받으셔서 중복되는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게끔 해서 질높은 교육적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내에 운영되는 교육프로그램을 지금 조사중에 있거든요.

예.

조사를 해서 중복성이라든지 그런 공백되는 것 이런 부분을 고쳐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자료는 저한테 다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보여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146페이지 평생학습체제 구축, 평생교육기관 구축해서 학습도시 조성 이것을 예산을 이것이 신규로 세운 것이지요?

그렇지요. 작년까지는 이런 업무를 못챙겼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처음으로 평생교육 분야가 직제도 만들어 지고 이래서 처음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것을 평생학습축제 홍보 체험관 설치, 홍보리후렛 제작, 홍보체험관 비품구입 다 준비를 해놓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연구용역을 3,000만원 세웠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용역을 주어야 됩니까?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평생학습 도시로 인증을 받을려면 교육과학기술부 쪽에 인증을 받을려면 사실 어떤 추진계획이라든지 보고서가 필요한데 우리가 물론 자료라든지 내용 같은 것은 저희가 추진을 하지만 보고서에 인증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어떤 보고서를 만들려면 공무원들로서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겸 보고서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 인증 받아 볼려고 용역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평생교육에 대해서 내가 잘 아까 이해가 안가서 다시 여쭈어 보는 것인데요 어떤식으로 평생학습 교육을 어디에서 어떻게 이것을 운영을 해볼려고 합니까?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 것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없고 조금전에 이한영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각 사회단체나 또는 태백시에 어떤 기관단체 또는 개인이 하는 학습프로그램을 총 조사를 해서 거기에다가 지금은 어느 한부분 자기것만 하니까 다수 시민들이 무슨 교육을 하고 있는지도 사실 모르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과연 어린 세대에 필요한 교육이 더 있는지 그것도 플러스를 해서 다른 어떤 매체기관 운영 주체도 발굴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온 시민들 한테 매치를 시켜 주는 것입니다. 중복교육 같은 것은 같은 돈 들여서....

누구와 누구를 매치시켜 준다는 것입니까?

수요자하고 교육하는 프로그램....

수요자가 누구입니까?

일반시민들입니다.

일반 시민들을 수요자를 어떻게 뽑아요?

그것은 본인들이 희망을 할 때 저희들 한테 문의가 오거나 이럴 때 또는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이런 교육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하면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찾아갈 수 있도록 그런 체계입니다.

그런데 모르겠어요 18개 시군에 몇군데 하고 있어요?

지금 강원도가....

삼척시, 강릉시, 횡성군, 화천군요?

예.

한보에서도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18개 시군에 앞서서 교육비를 없애 가면서 인구가 늘어나는 곳에 집중적으로 우리가 써야 되는데 이것이 조금 모르겠네요. 이것은 좀 안맞는 것 같은데 우리 지역하고?

인구 문제하고는 물론 유입에 효과는 없지만 없다고 할 수 있겠지만 현재에 있는 시민들이 조금 삶의 질을 높인다거나 또 자기가 하고 싶은 어떤 의지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나중에 되면 결국 살기 좋다라는 형태로 나타나기만 한다면 오히려 유입에 효과로 장기적으로 본다면 오히려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문화시설사업소에서 우리가 그만큼 강사나 우리가 주2회돈을 줘서 교육을 하고 있잖습니까? 지금? 예를들어서 골프 때문에 말썽이 생겼지만 골프라든가 그런 것도 우리가 강사를 두어서 교육받는 사람들 무료로 지금 강의 받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다음에 거기에 골프 뿐만 아니라도 그다음에 여가선용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고 있는데 종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하고 이것 그것이 있는데 평생학습을 다시 추진을 한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을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를들어서 지금 문화시설사업소에서 골프 교육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별도로 골프를 개설을 해서 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아니고 저희들은 예를들어서 문화시설사업소에서 골프를 하고 그다음에 어느 교회에서 어머니교실을 하고 또 이런 것을 전체를 취합을 해서 중복되는 부분은 한쪽으로 경비를 절감을 시키면서 중복되는 부분은 한쪽으로 줄이고 그다음에 더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은 어떤 운영주체를 찾아서 이것 한번 해보실래요 쉬운 얘기를 하면 그렇게 권장을 하면...

그러니까 문화시설사업소에다가 그런 것을 더 추가로 넣으면

나중에 되면 추가를 그쪽으로 권유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러면 하면 되지 이것을 우리가 따로 이런 예산을 세워서

특별히 저희들이 평생학습쪽에는 특별히 추진을 해서 들어가는 돈은 사실 지금 없습니다.

아니지요. 용역비가

다만 금년에 한번 인증도시로 평생교육 인증도시로 지정받기 위해서 금년에 한번 투자를 하고 나면 한번 인증만 받으면 그돈 더 들어갈 일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사업을 구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기존에 있는 교육시설에다가 그런 시스템을 더 발굴을 해서 희망자와 수요자 그러니까 운영주체와 수요자를 찾아서 매치를 시켜주고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한다는 측면이지 특별히 우리가 저희들이 평생학습 이것을 이유로 해서 별도의 예산을 투자를 해서 어떤 사업을 벌린다는 것은 그것은 없습니다.

예산이....

이번에 출연금 용역비 그것은 금년에 한해서 인증도시로 지정받기 위해서 한번

3,000만원에다가 예산이 섰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8,970만원 예산 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산이 섰으니까 얘기하는 것이지?

그런 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사실 앞에 부분 말이죠 2,700만원 이런 것은 일반운영비 평생교육 담당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이고 실제 사업비는 용역비 3,000만원인데 그것은 금년에 한해서만 한번 하고 나면 다시는 설 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은 지출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죠?

예. 3,000만원을 빼고 나면 5,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어떤 기존에 교육프로그램들을 총 망라를 하고 추가할 것은 더하고 맺어주는 경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니 꼭 이것도 필요한 교육은 맞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에 있는 하고 있는 교육하고 다르게 분야가 같은 분야가 있는 것은 한쪽으로 몰아준다고 했고 없는 분야는 다시 하는 것으로 그런데 문화시설사업소에 다 넘기면 되는데 골치아프게 따로 할 필요가....

그래서 문화시설사업소가 사실은 업무가 영역이 지금 취미만 단순히 가지고 있거든요. 저희들 하는 것은 취미도 태백시 전체 보면 취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소양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분야도 있습니다. 문화원에도 하고 이런 것을 전체를 매치를 시켜서

문화시설사업소에도 거기에도 서예같은 것도 배우고...

서예도 배웁니다. 그런 것을 문화시설사업소에서 하는 교육 말고 또다른 곳에서 하는 교육이 또 있거든요. 민간인들도 하는 것이 그런 것을 전부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중복되는 부분은 권유를 해서 이것은 한쪽으로 모으는 것을 권유를 하고 또 부족한 부분은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해서 운영주체를 찾아서 권장을 시키고 그럼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골고루 자기가 원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고자 하는 것이 평생교육 학습에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용역비 세우기 위해서 간담회 한번 안했지요?

예.

그렇지요?

예.

간담회를 했으면 좋았을 걸..

죄송합니다.

하여튼 교육이라는 것은 다 좋은 것이지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34페이지에 보면 아까전에 자원봉사활성화 자원봉사센터 운영해서 3,300만원이 이렇게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떤

몇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134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작업장 보수?

총 금액이 3,300만원 들어 가는 것....

아까 질의하신 것이였어요? 아 다른 것인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145페이지 초등사이버스쿨 운영비라는 것이 이것은 어떤 누구를 위해서 수혜 혜택을....

저소득층을 처음에는 대상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예.

또 인원이 적다 보니까 같은 돈 가지고 어쨌든 인터넷이니까 똑같습니다. 전 초등학생 희망하는 학생들은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입니까?

아닙니다. 3∼4년 됩니다.

작년도는 예산이 하나도 없는데요?

작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아마

김용식 : 자치행정과에 있었습니다.

아 이것이 몇 명이나 수혜 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인원수는

그럼 학습지가 푸르넷이라 그랬잖아요?

예.

한 업체만 특정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까?

그것을 하는 것이 그업체 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도 학습지가 많은데.....

처음 시작할 때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것이 같은 또 바꾸어 놓으면 교육환경이 바꾸어 질까봐 계속 그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태백시 향토장학금에 대해서 궁금해서 태백시에서 할 때 제가 그때 지금 계속하고 있잖아요?

예.

146페이지에 보니까 요즘 장학금이 전에 태백시민장학금 그것 모을때 그것 말씀하는 것 맞지요?

우리가 향토장학금 해서 20억원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는 4억원 정도 됐을 때 내가 우리 소방대에서 눈꽃축제 돈 벌어서 장학금도 많이 드렸습니다만 자금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전체가 20억원 정도 됩니다.

30명 올해도 30명 우수학생들

이것은 우수장학생 지원 30명은 고등부하고 대학부이고 지역대학육성 특별장학금 이것은 강원관광대에다가 주민등록

전에 주는 아이들은 학교에서 장학생 선발할 때 보니까 우리지역에 인재 육성하는 것은 수영을 잘한다던가 이렇게 하는 특수하게 주는 애들이 있었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는지? 그런 애들은 실력보다가 길러내는 지역에

그것은 제도하는데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수시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장학금을 주고

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자금이 그렇게 모였습니까? 20억원이 넘어요?

20억원....

131페이지 아까 이한영의원이 물었는데 이것이 민간자본 이전이 관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저소득층 집수리

아니 노숙자 보호시설 하는 것?

노숙인 쉼터 민간이 하고 있습니다.

민간인이요?

중앙교회에서....

이상진목사....

그런데 아까 문제점이 많다고 이한영의원이 질의를 했는데 이것을 그렇다 그러면 지원을 더해서라도 특별히 더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실지로 지금 문제점은 저희들도 대충은 아는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장치가 장치에 장치가 사실 방안이 안떠오릅니다. 왜 그런가하면 지금 목적은 노숙자들을 갔다 놓고 재워주고 먹여주고 이것에서 끝나는 것인데 사실 그사람들로 하여금 재활프로그램이나 또는 지금 말씀하시는 밤 야간조에도 어떤 그 사람들을 활용하거나 또는 어떤 체계를 잡혀서 조용하게 만드는 그런 제도가 필요로 한데 그런 방안이 그렇게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인가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지적해주신 것은 맞습니다. 방안에 대해서 다시한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34페이지 135페이지 하고 연결되는 것인데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원봉사 코디네이터라는 것은 인력하는데 그사람이 코디네이터가 하는 일은 말이지요 자원봉사자들을 한테 일거리를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것이냐 또는 관리 데이터베이스 만들어 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코디네이터라고 한사람 국비로 지원되는 인력입니다.

국도비 시비인데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람 근무합니까?

근무합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예.

이 사람이 전문 이사람 대학 나왔어요?

복지사 2급 이상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137페이지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 사회복지협의회 잘 운영되고 있어요?

잘하고 있습니다.

예?

잘하고 있습니다.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운영쪽에는 인건비 두명하고 4대보험 들고 그 외에 운영비 일반공공요금 하고 그렇게 해서 4,000만원을.....

정산을 다 받습니까?

예. 받습니다.

인건비로 빠져나가는 것이 얼마입니까?

거의 인건비입니다.

거의 인건비 여기에도 이사람 무슨 자격으로 인건비를 줍니까?

여기는 자격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전부터 계속 근무해온 사람입니다.

이것 하나마나입니다. 실업자 한명 구제하는 것 밖에 더 되느냐 제대로 하지도 않은데 인건비 다주고 우리가 시비를 삭감하면 도비는 반납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반납은 아닙니다.

반납안하고 도비만 가지고 인건비 주면 되겠네? 시비 삭감하고

그런데 사회복지협의회가 사회복지법에 근거한 단체이기 때문에........

사회복지협의회 위원이였는데 제대로 잘 안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다면 돈을 더주어야지 열심히 하면....

더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140페이지 아까 이한영의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사회복지대회를 태백시 관내 사회복지대회를 하는데 복지대회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지난번 금년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복지박람회를 주제로 해서 했는데 문화예술회관 마당에다가 각 시설별로 단체별로 부수를 만들어서 예를들면 수화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쪽 같은 경우에는 수화시범 보여주고 그다음에 관심있는 사람들 어떻게 처리 되는지 보여주기도 하고 장애자 세탁같은 세탁기계를 갔다 놓아 주고 실지로 시범도 보여주고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우리가 2007년도 전국 사회복지 대회를 태백시에서 했잖아요 그죠?

예.

그것을 그때 과장님은 자치행정과장 하실 때 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 대회를 잘했다고 성공적으로 잘 끝냈다고 봅니까? 안그러면 조금 제대로 안되었다고 봅니까?

그 대회는 잘된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다른 곳에서 온 사람들 당골광장에서 비싼 밥이나 먹고 끝난 것 아닙니까? 나도 거기에서 축사도 하고 했지만....

그때도 외지에서 오신분들도 가셔서 정말 고맙다고 인상 깊었다고 그것만 해도 시 이미지 제고에도 상당한 도움이 되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41페이지에 국가보훈 관리 이것은 6.25참전 용사들 우리가 조례로 만들어서 한것이지요? 141페이지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

여기 것은 아닙니다. 일반보훈 행사입니다. 보훈의 달 홍보물 제작하고 현충일 행사하고 그런 것입니다. 조례로 만든 것은 143페이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하고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3페이지에 실업대책 강화 이렇게 해 놓았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실업대책 업무가 저희들이 새로 인계를 받아서 금년 10월달부터 추진을 합니다만 밖에 다른 기관과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고용촉진 차원에서 기관제 근로자하고 공공근로자들을 저희 시에다가 활용하는 그런업무입니다.

뒷면에 공공근로는 또 있잖아? 공공근로

공공근로도 바깥 기관에다가 해주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청에다가 시청에 공공근로하고 기관제 이것을 활용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끝으로 한가지만 과장님 소신을 한번 들어볼께요. 자치행정과에서 자치행정계에서 하던 업무가 평생교육으로 만들어 지면서 지금 주민생활지원과로 왔잖아요?

예.

인재육성을 하는데 사실 교육에 투자를 상당히 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태백시도 그런 슬로건 안에 가고 있는데 과장님이 보실 때 이 예산이 부족하다고 생각은 안합니까?

조금은 부족합니다.

그럼 추경때 올리세요.

알겠습니다.

소신있게 해야지 여기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과장 권정기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6페이지 하단에 기타사용료에 공원묘원 사용료 1억 2,39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입니다. 공원묘원 관리비 2,960만원, 납골묘역 설치비 8,400만원, 종합실버복지타운 사용료 수입이 7억 3,1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화장장 사용신고에 4,8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나머지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총 예산은 310억 9,900만원입니다. 전년대비해서 82억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기초생활보장위원회 참석수당이 168만원, 278페이지 저소득주민 단체 상해보험료도 1,4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생계급여로 41억 2,200만원, 279페이지 주거급여로 10억 1,000만원, 현물급여 집수리로 해서 1억원, 280페이지 교육급여로 8,250만원, 해산장제 급여로 2,8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81페이지에 사무관리비로서 36만원, 국내여비 2,826만원, 도서구입비로 1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차상위 저소득층 국민건강 보험료 지원으로 1억원, 저소득층 자녀 생일케익 지원에 13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282페이지에 차상위 저소득층 양곡 할인지원으로 625만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 지원에 120인으로 되어 있는데 80인이 되겠습니다.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3페이지 기초수급자 에너지 보조금으로 1억 5,200만원, 지역봉사 사업으로 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284페이지 자활소득공제로 해서 3,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자활센터 운영에 2억 279만원을 계상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다음장 285페이지에 자활사업 홍보물 제작에 100만원,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 전자바우처 사업으로 2억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86페이지 자활근로 복지도우미 3,500만원, 자활근로사업으로 4억 9,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87페이지 일반운영비 사회복지 후원금 영수증 제작에 150만원, 종사자 교육여비로 227만 4,000원이 계상 되었고, 하단에 강원사회복지신문 보급에 1,05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288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으로 2억 2,356만원, 사회복지시설 조건부 시설 위문에 200만원, 사회복지분야 사회단체 보조금 1억 6,530만원이 계상되었고, 하단에 사회복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6,77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89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일반보상금에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이 8,790만원, 하단에 국내여비에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90페이지 사회복지 혁신사업 공모로 2,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291페이지에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4억 9,000만원, 노인복지 홍보물 제작에 120만원, 노인복지 후원금 영수증 제작에 50만원, 사무관리비 하고 행사운영비로 해서 총 2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페이지에 보시면 경로주간 행사로 해서 8개동에 4,10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해서 1,0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운영위원회 수당으로 98만원, 기예대회 참가가 여비에 75만원, 노인일자리 박람회참가 여비에 758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생신하례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3페이지 노인자원봉사자 간담회 급식으로 14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지도자 교육여비하고 간담회 급식으로 14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위문을 위해서 240만원, 요보호노인 구호를 위해서 224만원, 노인복지 프로그램 사업으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페이지 기초노령연금 지급으로 52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장수수당으로 5,9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5페이지 실버예술단 운영에 1,500만원,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6페이지 노인건강진단에 300만원, 경로식당 무료급식을 위해서 3,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97페이지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으로 1억 1,500만원,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으로 600만원,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사에 대해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페이지 경로당 활성화 지원협의체 운영위원 수당으로 140만원, 공공운영비로 화재보험과 국유재산 대부료로 해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범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100만원, 경로당 운영으로 1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페이지 재가노인시설 운영지원은 1억 2,664만 6,000원, 노인생활시설 운영지원에 16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페이지 경로당 난방비 지원을 위해서 4,394만원,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으로 1,696만 3,000원,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을 위해서 1억 23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페이지 영세경로당 운영비 지원을 420만원, 실비요양원을 계상하였고, 종합실버복지타운 실비요양원 운영을 위해서 실비요양원 종사자 인건비에 5억 3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험료로 3,726만 5,000원, 실비요양원 종사자 피복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사무기기 소모품 구입을 위해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4페이지 공공운영비로 4,799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여비로 300만원, 재료비에 240만원, 직종별 기간제 근로자 교육에 212만 3,000원, 의료비 및 구료비로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5페이지 시설비로서 4,700만원 옹벽설치하고 식자재 보관고 설치하는데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0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주방물품, 의료장비, 에어콘, 선풍기, 휠체어, 욕창방지용 에어매트, 물리치료장비, 생활실 물품구입등이 되겠습니다. 306페이지 종사자 인건비로 1억 1,119만 4,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308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1,900만원, 공공운영비로 1,6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9페이지 재료비로 240만원, 행사실비 보상비로 1,960만 7,000원 계상 하엿고, 민간위탁금으로 3,4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0페이지 제설장비 임차료로 400만원 계상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을 위해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시설 노인복지시설 기반확충에 있어서 경로당 시설확충 및 기능강화 사업을 위해서 시설비로 3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는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311페이지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을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원묘원 관리 운영을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938만 4,000원, 사무관리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2페이지 공공운영비에 8,169만 4,000원, 연료비 4,618만 4,000원, 차량비 3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로서 모래와 염화칼슘 구입에 470만원, 마사토구입 500만원, 화장장 관리 재료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13페이지 민간이전 위탁금으로서 무인경비시스템 유지관리와 전기안점관리 점검을 위해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는 석물설치, 공원묘원 시설 보수공사, 조경수 식재 및 입간판 설치, 시설부대비등 해서 1억 5,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4페이지 장애인복지 일자리 사업으로서 1,36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동차 표지판 제작을 위해서 300만원, 장애인복지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5페이지 장애인 리프트 유지관리를 위해서 360만원, 진폐재해자 순직자 위패 제작과 위령제등을 위해서 8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위령제 행사 진행요원 급식을 56만원, 위령제 제물대로 150만원, 무인경비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해서 180만원등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를 위해서 5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진행요원 급식, 봉사자 급식등에 126만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의 날 행사 지원을 위해서 민간경상보조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단체 행사지원으로서 행사참가 재활교육 참가 간담회 급식등에 1,114만 4,000원을 계상하고, 경상보조로서 장애인단체 행사지원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장애인신문 구독 지원에 8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7페이지 장애수당 지원을 위해서 5억 8,67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8페이지 장애아동 부양수당으로 2,259만원,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에 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9페이지 곰두리 한마음 축제 참가자 지원을 위해서 218만원,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 바우처 사업으로 9,53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페이지 장애인등록 진단비 지원으로 20만원, 재활보조기구 교부 24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21페이지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지원을 위해서 1,21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지원사업으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2페이지 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을 위해서 300만원, 의료 및 구료비로 1,1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3페이지 장애인 무료급식을 위해서 960만원, 장애인 문화예술 동아리 활동 지원을 위해서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4페이지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행정도우미를 4,446만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5페이지 차상위 장애인 에너지보조금으로 5,250만원, 장애인 보장구 구입지원을 위해서 248만원, 326페이지 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을 위해서 6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7페이지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운영지원 2개소에 5억 2,290만원, 직업재활시설 배송비로 상품배송비가 되겠습니다. 1,000만원, 장애인 특별 운송사업 3,9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8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수화통역센터장 직책보조비 720만원하고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지원 3개소에 2억 4,9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9페이지 휠체어리프트 차량운영 지원으로 2,400만원, 시각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2,100만원,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을 위해서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0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장애인 복지시설 대체근무 인력하고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전문기관 위탁교육에 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인운영신고시설 운영지원을 위해서 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기반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로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을 위해서 4,1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2페이지 근로사업장 기계장비시설 유지보수, 환경개선 등을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특수학교 지원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 및 보육복지 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333페이지 성희롱 예방교육 일반 운영비로 54만원, 여성결혼 이민자 가족 지원을 위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등 해서 1,234만원, 요보호 여성 구호를 위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 성폭력상담 운영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334페이지 운영지원을 위해서 5,921만 6,000원, 행위자 교정치료를 위해서 7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5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여성폭력 종사자 교육지원에 41만원, 아동보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사회 참여의식 지원으로 일반보상금을 위해서 행사실비 보상금을 총 7개 분야에 대해서 1,4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지도자 고위과정 위탁교육으로 750만원, 여성자원봉사 집기 구입을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7페이지 사무관리비로 해서 위원수당 하고 현수막 해서 94만원이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지방보육정책 위원회를 운영을 하는데 70만원, 공립 보육교사 공개채용을 위한 면접수당으로 35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지원해서 강사수당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338페이지 시설종사자 보수교육 연수에 행사참석, 보육교사 참석등으로 총 2,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서비스 향상 추진을 위해서 보육협회 국제교류를 위한 민간 국외여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저소득층 아동 입소지원에 4,533만원 계상하였고, 339페이지 보육시설 셋째아 보육료 지원을 위해서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보육시설 운영수준 향상 지원을 위해서 민간경상보조로 동절기 난방연료, 교재교구비, 현장체험학습비등 해서 2,6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서 처우개선비, 격무수당, 대체교사 인건비등 해서 총 3,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1페이지 민간교육시설 민간보육시설 교구비 지원을 위해서 508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육시설 차량 운영비 지원으로 9개소에 2,4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2페이지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을 위해서 20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차등보육료 지원으로 14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만5세아 무상 보육료 지원으로 3억 8,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4페이지 장애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무상보육료 지원으로 2,134만원, 두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에 1억 4,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5페이지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으로 6,618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어린이집 개보수 하는데 총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늘봄어린이집 이전 신축비 지원하는데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가정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346페이지 저소득 한부모 가정 위문에 500만원, 모자가정 여름학교 교육여비에 176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한부모 가정 아동 양육교육비로 해서 4,3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7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소득 한부모 가정 생활안정 지원사업이 되겠는데 여기에 학습지원비, 난방연료비, 신입생 교복비, 대학입학금, 자립기반 직업훈련 지원등 해서 총 4,1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 가족 결연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3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웃사촌 결연 지원을 위해서 265만원, 가족지원센터에 지원하는 예산이 8,844만원이 되겠습니다. 349페이지 아동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아동운영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294만원, 어린이 날 기념행사에 총 2,18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일반보상금 등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350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지원으로서 300만원, 요보호 아동 구호에 1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년소녀 가정 지원으로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1페이지에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으로 9,200만원,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로 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2페이지 결식아동 급식지원으로 1억 9,553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1,34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을 해서 3,1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호아동 생활안정지원으로서 사회보장적수혜금, 행사실비보상금등 해서 1,08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으로 2억 4,81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5페이지 요보호아동 그룹형 형태 보호를 위해서 7,7836만 7,000원 , 아동복지 교사 인건비 지원에 1억 2,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6페이지 아동급식 지원으로 1억 7,780만원 여기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해서 급식비 지원과 아동급식비, 도시락 배달비 유류비 지원등이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57페이지 어린이 놀이터 보수를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관리를 위해서 358페이지에 문화의집 청소년 지도사 인건비로 3,816만원, 수련관 청소년지도사 인건비로 3,8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에 1억원,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관리를 위해서 총 6,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359페이지에 문화의 집 관리 근로자 보수로 1,870만원, 일반운영비로서 3,055만원, 민간이전 사업으로 492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000만원, 자산취득비 1,100만원등 계상하였습니다. 3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개보수를 위해서 수련관 증축시설비로 7억 3,900만원을 감리비 시설비 7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장학센터 건립을 위해서 29억 7,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전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어울마당, 문화교류사업, 일반보상금, 실비보상, 학교 동아리활동 지원등을 위해서 총 2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수련프로그램 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 2,400만원, 362페이지 청소년 수련관 프로그램 운영에 1,00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위원회 운영에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63페이지 청소년 보호 및 선도활동으로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범죄예방활동 지원등에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을 위해서 1억 3,85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총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9,973만 4,000원등을 포함해서 1억 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365페이지에 업무추진비와 기본경비가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66페이지 내부거래 지출로 기타회계 전출되는 것이 총 5억 5,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의료보호특별회계 기금으로 5,240만원이 나가고 기금전출금으로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장애인복지기금으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사항을 보고를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8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5억 5,241만 9,000원이고 그다음에 국고보조기금 의료보호 대불금등 해서 총 6건에 9,546만원을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총 세입은 6억 6,55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858페이지에 보시면 의료보호 대불금 등 7건에 1,763만 7,000원이 세입으로 잡힌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지출로는 의료급여 자격관리를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862페이지 의료급여증 및 비닐커버, 의료급여제도 홍보,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참석수당등으로 총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서 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3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로 해서 대불금, 요양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 의료급여 환급금,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보상금등으로 총 9,3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864페이지 자치단체등 이전으로 해서 의료보호 진료비 부담금, 건강생활유지비 부담금, 산전진찰료 부담금등 5억 2,9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8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을 보고 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830만원,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에 9,500만원, 순세계잉여금 10억 3,100만원, 융자금 회수 수입이 3,000만원등이 세입으로 잡혀있고, 지난년도 과년도 수입으로 5,000만원이 세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세출은 8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융자금 체납자 재산관리 처분수수료를 500만원, 체납자관리 598만 8,000원, 융자금 프로그램 유지보수 300만원, 수급자 및 자활공동체등 융자에 11억 2,07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사항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등 총 4건이 있는데 저소득자녀장학금 이자수입으로 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로는 저소득자녀 장학금 지급이 500만원을 쓰고 나머지 320만원은 예치금으로 예치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947페이지 노인복지기금이 되겠습니다. 우선 세입은 전입금 이자 기금적립금 이자가 3,681만 9,000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5,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948페이지에서 전부 복지기금은 10억원이 될 때 까지는 모두 예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955페이지 여성발전기금도 역시 적립금 이자가 1,987만 2,000원을 세입으로 잡았고 일반회계 전입금 5,000만원에서 총 8,681만 9,000원을 예치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987페이지 장애인복지기금은 이자수입은 938만 2,000원, 일반회계전입금 5,000만원은 역시 이것도 10억원이 될 때까지 5,664만 6,000원을 전액 예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5페이지 좀 봐 주세요. 다른 것은 동료의원들께서 여쭈어 볼 것이고 지난번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자치단체의 장이 자치단체의 장이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다 지원해 줄수도 있고 안해 줄수도 있다 그렇게 그때 정부 행안부에 전화 그때 했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했을 때 영유아 보육법에 의해서 원칙은 가급적이면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 것이 저희들이 바람직한데 이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는 도시계획에 의해서 부득이 된다고 했을 때에는 자치단체의 장 재량에 의해서 지원은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도시계획에 의해서 헐렸단 말이예요.

예.

그럼 예를들어서 용지보상 및 건물 보상을 해 주었어요. 그죠

예.

그런데 신축을 하는데 신축비용이 모자라서 지난번에 3억 7,800만원을 신청을 했다고

예.

3억 7,800만원 맞지요?

3억 7,800만원 맞습니다. 3억 7,900만원입니다.

3억 7,900만원 그런데 그것이 안되니까 때를 써서 안되고 시장님한테 가서 여러 가지 하고 지역구 의원님 한테도 상당히 강하게 어필하고 나중에 되니까 저한테도 와서 저혼자 반대한다고 해서 지난번에 대전에 있는 친구한테까지 전화를 해서 왜 안해 주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넘어 왔다가 의회에서 반대하니까 의회에서 반대한 것이 아니고 재검토 하라고 집행부로 넘기니까 집행부에서 과장님도 새로 오셔서 공교롭게도 다른 법에 의해서 2억원을 줄여 왔습니다. 1억 7,900만원을 그런데 예를들어서 이런 식으로 만약에 지원이 된다 그러면 선례가 남을 것이고 개인한테도 물론 개인한테 당연히 안주겠지만 예를들어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신축비용이 모자라서 달라 이러면 다 주어야 됩니다. 다른 곳 같은 경우는 물론 과장님이 다른 무슨법이지요?

영유아보육법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찾다 보니까 이것으로 검토를 해 보았어요. 그죠? 처음부터 이런식으로 왔으면 저희 의원들도 그렇구나 하고 있지만 이것 안준다고 의회 앞에서 손가락질 하고 싸우고 무엇 때문에 그랬냐 하니까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더라고. 이것이 예를들어서 문제가 지원을 해주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곳은 다 주어야 됩니다. 다른 곳 예를들어서 이럴 경우에 자치단체에서 여유가 있으면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다 주고 싶겠지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봐서는 이것은 지원이 한 자체가 잘못 되지 않았느냐 우리 동료의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것은 아니다 말 바꾸어서 2억원을 지금 올라 왔는데 저희들은 예산심의 할 때 개수조정 할 때 물론 동료의원들 하고 협의를 하겠지만 좀 그렇습니다. 지금 요즘 하면 시에서 컴퓨터로 다 보더라고 누군가가 기자들도 그렇고 이것이 예산이 섰다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염려 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렸고 하여튼 저는 이것 하나 여쭈어 보고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84페이지 지역자활센터 운영을 보면 이번에 작년에 비해서 국비하고 도비가 완전히 많이 삭감이 되었네요? 이것은 왜 그런 것이지요?

그것은 활동비 하고 지금 분리가 되었습니다. 뒤에 보면 센터운영비는 2억 200만원으로 줄었는데 4억원 부분 해서 뒤쪽에 자활근로 해서 5억 2,500만원이

가사간병 이렇게 분리를 시켜 놓은 것인가요?

예. 센터운영비 하고 사업비하고 분리를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금 줄기는 줄었습니다.

민간경상 자활센터운영 2억 2,000만원에 대한 이것은 거의다 인건비로 나가는 것인가요?

거의가 인건비 90%가 인건비입니다.

몇 명이나 하는 것인가요?

지금현재 거기에 자활센터에 6명이 있고요, 청소년 자활까지 하면 8명입니다.

이분들이 평균 임금이 얼마나 됩니까?

경로잔치 하는 것입니다. 경로잔치 하는 것인데 삼수동은 당초에 통합될 때 4개 동이 통합되었다고 해서 100만원을 더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 더 주어서 우리 8개동이니까

예. 교통부분도 열악하고 그래서....

그리고 296페이지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금 몇군데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몇군데 경로식당 운영을 하고 있지요 무료?

경로식당은 장성, 동점, 황지 이렇게 3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성....

동점....

장성은 어디에서 하는 것인가요?

장성중앙교회, 동점은 동점교회

마대원 목사 계신 곳.....

마대원 목사님이 하시는 곳....

황지는....

황지중앙교회....

여기에는 지금 3,400만원을 3개 나누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것인가요?

예.

총 급식이 몇일 되는 것이지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것은 매주 2회씩 하고 있습니다.

매주 2회 그리고 1년내내 12개월 다하는 것인가요?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정도 동절기는 춥고 해서 못하고

인력은 어떻게 여기에 지원이 되나요?

인력은 자원봉사쪽으로....

자원봉사쪽으로 다가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저도 우연찮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봤는데 우리가 경로당 무료급식이라고 해서 이분들이 1주일에 두 번씩 그리고 4월에서 12월 하면 9개월 10개월 정도 그죠 이런식으로 운영이 되는데 보니까 1,100만원 정도 이렇게 가지시는 것 같더라고요 지원 받아서 이렇게 운영이 되는데 잘되는 곳은 한번 이렇게 할 때 마다 거의 100여명씩 식당을 이용을 하는데 금액쪽으로 지원액이 너무 적지 않나 그리고 속된 말로 봉사만 이렇게 하시는데 이런부분에 까지도 다만 공공근로를 파악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부분에 있어서는 지역에 어른들이 1주일에 두 번 식사하시는데 저희 지역구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자주 들리는데 상당히 좋아하세요. 어른들이 그리고 경로당에서 이렇게 드시는 것도 어른들끼리만 이렇게 음식을 드시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11시부터 와서 줄서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더 우리가 예산을 증액을 하셔서 좀더 그분들이 좋은 음식을 김치라도 좋은 김치라도 하나 더 놓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여건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지금 예산이 될지 안될지는 모르지만 공공근로를 해서 인력을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여튼 적극 내년에라도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신다면 확충하는 방안은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어른들 드시는 것이니까...

인력문제는 다른 사업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어서

그것을 해서 그쪽으로 이렇게....

다른 사업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서 인력을....

경로식당으로 해서 인력지원이 하나도 없잖아요?

예. 경로식당 부분이 1주일 두 번하다 보니까 그래서 다른 사업하고 연계해서 하다 보니까 여기는 인력이....

신경을 써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2959페이지 실버예술단은 지금 우리가 뭐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295페이지?

이것은 저희들이 강원한마당 축제도 가고 그다음에....

출전할 때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예술단 운영이라고 해서 우리 태백시 관내에도 어른들이 예술단을 운영을 하고 있나 저는 그것이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년도 보다는 예산이 엄청나게 증액이 되었네요? 90억원 정도 100억원 정도 더 올랐는데 무슨 돈이 있어서 이렇게 자꾸....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증액된

잘못 계상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작년 당초예산 대비를 하다 보니까 그렇고 또 그다음에 지금 보면 노인복지쪽하고 여성청소년쪽에서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노인복지쪽에서 경로수당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것이 18억원 정도 늘어난 부분이 있고

경로수당요?

예. 노인경로수당

노인경로수당요?

예.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노령연금이 18억원 정도 올라갔고, 작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실버복지타운......

노인연금

노령연금입니다.

노령연금 연금이 얼마요?

18억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실버복지타운 예산이 작년 당초예산에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순증된 것으로 나타나고 8억원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8억원요?

예. 거기에서 실버복지타운에서 8억원 정도 증액이 되었고요 경로당 신축하는 곳에서 2억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노인복지 부분에서 28억원이 증액이 되었고, 그다음에 여성청소년 쪽에서 증액된 것이 49억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대표적으로 본다면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지금 당초예산 대비해서 5억원 정도 증액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추경예산 대비하면 2억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예산액이 220억원 220억원 8,000만원 정도 되는데 올해 당초예산 올라온 것을 보면 310억원이나 올라 왔어요. 그러니까 무슨 돈이 있어서 계산을 해보니까 노인연금 18억원, 노인복지 해서 28억원 이렇게 해도 안되는데

이 부분은 증액이 된 사유는 별도로 자료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내 얘기는 예산을 잘못 뽑을리는 없겠지

잘못 뽑은 것은 아니고 제가 자료는 갖고 있는데 국비내시액을 가지고 해서 시비를 계상하다 보니까 대표적인 것이 노령연금 같은 것이 늘어났고 우리 올해 청소년장학센터 30억원이 내년에 다시 계상을 하다 보니까 30억원 정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청소년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당골 청소년 수련관 거기도

288페이지에 사회복무요원 운영에 대해서 6,7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해서 이것은 어디 근무요원입니까?

시에 근무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입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는 여기 예산이 없었는가요?

예.

물품구입 이런것도 하나도 없네요? 공안지 사면 옹벽설치 이런 것 국도비가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운영비...

이것은 원래 없는 것입니까?

용선희 :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저희 세입이 7억원 정도 되는데요 국민공단에서 80%가 국비에서 지원이 되는 부분입니다.

국비에서요 지원된다고요?

용선희 : 세입부분이 국비에서 바로 지원이 되는 부분입니다.

알았어요. 과장님은 몰랐어요? 이것?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넘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338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저소득층 아동 입소지원이 이것이 뭡니까?

저소득층 아동 입소지원 4,500만원....

3,200만원이 증액 되었는데 이것이 뭡니까?

이것은 저소득층 어린이집 아동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입소료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3,200만원이 증액이 되었네?

예.

왜 증액이 되었어요?

이것은 일단 저희들이 국비 내시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올해

국비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실지 인원이 늘어난 올해 해보니까 이금액 가지고 안되어서 시비 늘린 것입니까?

현재 저희들이 647명분에 대해서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니 실지 인원이 올해 해보니까 늘어나서 증액을 시켰는지 그냥 늘어나서 시비를 늘린 것인지 도비가 늘어나서 한 것인지 뭡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당초에 수요증가를 예측을 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았어요. 349페이지에 올해는 아동위원회를 몇 번 했어요? 아동 위원회를?

두 번 했습니다.

예?

두 번 했습니다.

두 번 했어요?

예.

확실 합니까?

아동위원회는 정영자의원님이

한분만 들어가 있습니까?

예.

그런데 올해는 계산이 6회로 올라와 있네요? 그죠?

이것이 사안이 있으면 수시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알았습니다. 아까 청소년수련관 운영관리에 대해서 청소년 수련관을 위탁운영으로 해서 1억원 이지요?

예.

그런데 뒷장에 보면 청소년 수련시설 개보수가 7억 6,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설명좀 해주세요. 담당이 누굽니까?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청소년수련관에 내년도에 지금 1,000㎡을 증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증축을 하는데 균특에서 13억원을 지원받아서 하는 사항인데 내년 1년차 사업으로 해서 일단 7억원을 하고 그다음에 2년차 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3억원 13억원을

총 13억 3,600만원을 국비에서 지원을 받을 계획인데 20%가 되겠습니다. 시부담은 20%를 해서 내후년 2년에 거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하는 것이 10%라고요?

시비부담액이 20%입니다.

아니잖아 시비부담이 20%밖에 안되요?

예.

총 공사금액이 얼마 됩니까?

17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7억원이라 하더라도 4억원이 들어가네? 시비가 4억원 들어가요?

3억 6,400만원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다한다는 것이지요?

내년 그러니까 2010년도까지

예산이 다 올라왔어요? 이것이?

그러니까 2009년분 7억 6,400만원은 하고

나머지는 2010년도에 계상될 예정입니다.

내후년이어야 다 되겠네?

내년도에 다 하시지요?

이것을 국비를 지원받는 과정에서 내년에 일단 6억원만 지원을 해주겠다고 해서 나머지는 2010년도에 지원을 해주는데 이것은 약속은 된 사항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약속은 누구랑 했어요?

그것은....

296페이지 경로식당 무료급식이라고 해서 60인들 노인들 하시는데 지금 급식은 어디에서 민간경상보조가 나가는데 이것은 급식무료 하는 곳은

경로식당 아까 황지지역, 장성지역, 동점지역 이렇게 세군데에서 합니다.

내가 아까 없어서 그럼 중앙교회에서 하는 것도 하나 있는데 거기는 해당이 안됩니까?

황지중앙교회에서 하는 것도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궁금해서 말씀드렸고, 297페이지에 노인일자리 마련 사업에서 민간경상보조로 하는 것인데 일자리는 어디를 지칭해서 1개소가 있는데 거기는 노인들 화전에 있는 은빛경로당을 은빛농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얘기인 것 같은데 이인화 회장님이 옥수수를 심고 이렇게 해서 일자리 창출해서 하시는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거기 1개소

여기는 일단은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경로당 참여자 개별로 생활주변 환경정비활동이라든지 이런곳에다가...

노인일자리 마련사업이라 해서 이것 또 그러면 노인일자리 창출해서 노인들 이인화 회장님이 하시는 것 옥수수 심고 20명에서 30명 하는데 그것은 어디에서 그것은 일거리

한달에 100만원씩 줘서 자체적으로 하는 그것이잖아요?

나는 그위에 경로당 은빛경로당에 노인들이 하는 거기는 거기에 담당이 누구신지 거기에 20만원씩 한달에 받아서 여름에 일하는 것 보니까 그래서 조금 더 지원을 해주라는 것이지?

예.

거기에 조금더 일자리에다가 노인들이 그것 가지고 굉장히 고생하시는데 거기에 더 많이 주시라고 부탁 드리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가정성폭력 상담소 334페이지 보면 이것은 1개소가 있는데 어디에서 누가하고 있는 것인지?

고희정씨가....

가정성폭력 행위자 고희정씨가 다 하시는 것입니까?

예.

가정폭력, 고정치료 1개소, 여성종사자 교육지원 1개소 이것 다 거기에서 합니까?

예. 이것은 전부

다 거기에서 합니까?

예.

그럼 여성지도자 고위과정 뒤에 330페이지에 위탁교육은 어디 강원관광대학교....

이것은 강원관광대학에다가....

강원관광대학에서 하는 것입니까?

예. 12주 과정으로 해서....

예. 알았습니다.

종합실버복지타운 있지요? 그죠?

예.

그리고 노인종합복지관은

종합실버복지타운에 요양원이 있고 복지관이 있고....

그렇게 됩니까?

그래서 지금 예산이 두 개로 분류 되었습니다.

아 내년에 그쪽에 에어컨을 총 6대 구입한다고 올렸네요?

예.

가격이 다 틀려요 4대는 250만원, 300만원 2대이고 선풍기 22대 구입을 하고 이것은 좀 맞추시지 그려셨습니까?

용선희 : 요양원쪽은 복도쪽으로 놓는 것이고 나머지는 프로그램실 작은 부분이고 그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정수기 구입하는데 300만원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요즘 임대도 하는데 300만원 한 대 해서 정수기 구입 이렇게 나왔네요?

용선희 : 임대를 안하고 살려고....

왜 사세요? 임대를 하면 쓰면 A/S하고 더 좋은 것 같은데...... 그리고 제설장비 임차료 400만원 올라온 것 같은데 이것은 뭐죠?

이것은 장비임차 할 때 제설작업 할 때 쓰기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태백시에 있잖아요?

지금 시에서 건설정책과에서 제설작업을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2차선 이상 도로만 해주고 사이사이 접속되는 곳은 못해주고 있습니다.

언덕길에 어른들 요양원에 계시는 분들이 계속 왔다갔다 하실까요?

요양원에 있는 어르신들은 별로 움직이실 일이 없는데 어르신들 복지관 활용하시는 어른들이 다니시는데 불편함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복지관에 정수기 구입 이렇게 300만원, 에어컨 구입 해서 1,000만원 앞에도 또 있어요 노인복지관하고 실버요양원하고 틀린가 해서 선풍기 하고 그 뒤에 보니까 에어콘 구입을 또 이렇게 해 놓았고 이런 부분들이 제설장비도 하여튼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311페이지에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 2개소 어디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2,000만원 예산 지원되는 것?

안식의집 하고 노인전문요양원하고...

시설보강 지원해주는 것인가요?

예.

그리고 아까 고재창의원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정영자의원님도 거기 계시지만 아동위원회가 뭐하는 곳입니까?

아동위원회는 아동보호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아동정책에 대한 어떤 자문도 하고 심의도 하고 그런 기구가 되겠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이렇게 회의하고 이런 것들이 일상 교육현장에 반영이 되고 그러나요?

주로 우리 아동정책에 대해서 보육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결정사항이 있을 때 자문을 구하기도 하고 거기에서 결정을 해주기도 하고 이런데 지금현재 아동위원회는 9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당연직 공무원 포함해서...

우리 태백 청소년 수련관 있잖습니까?

예.

그것이 처음에 어떤식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그쪽하고 어디

한국청소년연맹하고 해서 당초에 저희들이 지금 4년 청소년수련관 지어서 할 때 운영위탁을 준 것입니다. 청소년 연맹에다가

위탁을 할 때 시에서 돈을 그렇게 프로그램운영비라든가 그런 것들을 주어야 되나요 아니면 자기네들이 위탁운영을 주었으니까 벌어서 이렇게 프로그램 운영을 해야 됩니까?

프로그램 운영 같은 것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어야 됩니다.

보니까 청소년수련관 위탁 운영 1억원 이렇게 나온 것이 있더라고요.

예.

이것은 프로그램비하고는 틀리잖습니까?

그것은 프로그램비하고 별도로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사실은 당초에 청소년연맹에다가 줄 때 아무래도 당초에는 아마 운영하는데 적자가 발생이 될 수 밖에 없고 해서....

그럴려면 우리 태백시에서 해야지 청소년수련연맹에다 주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청소년연맹 전국 청소년연맹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오히려 운영효과는 저희들 시에서 하는 것 보다 더 효율적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학생들 불러올 수 있는 동원능력이 그쪽에 있으니까

하여튼 그것은 저는 이렇게 그것을 계속해서 지켜보았는데 건물은 저렇게 잘지어 놓고 저번에 운영실태도 제가 받아 보았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그러한 것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그런데 예산서를 보니까 상당히 프로그램 운영비라든가 위탁운영 관리비 이런식으로 해서 수억원의 돈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것은 한번 언젠가는 한번 다시한번 짚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것도 그렇다고 순수한 시비로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운영비 지원하는 것 1억원은 저희들이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뒤에 프로그램관리비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이것도 청소년 수련관에서 하는 것인가요?

예.

그럼 거기에서 뭐하는 것인가요 그 먼곳에서?

관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학생들 5학년 20명 6학년 20명 해서 40명을 저희들이 주로 저소득층 아동들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방과후에 학원 같은 곳에 못가고 하는 애들을 선별해서 40명을 저녁에 8시반 9시까지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예.

그렇게 까지 운영을 하고

잘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니까 1억 4,000만원 정도 들어가네요? 그죠?

예.

프로그램을 뭐뭐 하는지 나중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한번 내용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저희들이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저희들 내부적으로 봤을 때에는 위탁운영 사례중에서 성공적으로....

돈이 많이 시비가 많이....

돈이 1억원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 그것이 문제가 되는데 이것을 지난번에 청소년수련과 증축계획을 보고 드릴때에 166실을 짓게 되면 1억원은 지원을 안해 주어도 되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마 수련관쪽에서도 이것 증축만 되면 충분히 자생력을 가질 수 있다고 얘기가 있었습니다.

청소년장학센터 건립 29억원 이것은 다 명시가 안되어 있네요? 이것이 도비로 그때 다 하신다고...

도비 기금에서 지원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원래 올해 지난번에 장학센터 부지 때문에도 의원님들 한테 보고를 드렸겠지만 그것이 올해 연말이면 일단 재이월이 곤란해서 일단은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서 불용처리를 하고 내년예산에 세우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일단 우리시에 수입이 잡히는 부분이지요?

예. 돈은 다 내려와 있습니다.

김용식 : 이월이 된 상태에서 재이월이 안되기 때문에 그것은 불용액으로 잡고 나중에....

그것이 그래서 이런식으로 이상입니다.

청소년수련관에 증축을 하게 되면 1억원씩 안주어도 된다고 그랬지요?

지금현재 저희들 판단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쪽에서도....

그것을 우리가 계약을 할 때 몇 년까지 주는 것 그런 것이 있을거야 우리가 4대때 그것을 우리가 1억원씩 주는데 몇 년까지 하는 것이 있었을거야?

계악서 있어요? 언제까지?

당초에 위탁계획은 3년인가....

예?

김교복과장 한테 물어보면....

2004년 6월 5일날 위탁을 했는데

2004년 6월 5일요?

예. 위탁을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그때 처음부터 위탁을 하다가 올해 2008년 1월 1일날 다시 3년 위탁을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까지....

그러니까 그것 얘기하는 것입니다. 2010년까지는 이것을 1억원을 지원하는 것 그다음부터 지원을 안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저희들이 증축하는 것 증축하는 것이 되면 1억원을 지원을 안해도 될 것으로.....

그때도 위탁관리를 시키고....

위탁은 청소년연맹에다가 위탁을 시키는 것이 저희들은 가장 효과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연맹에서 지금 몇사람 내려와 있어요?

지금 거기 직원이

13명이 안되던데 낮으로 가보면....

저녁에 방과후 아카데미 할 때...

저녁에 근무를 하는 것입니까?

저녁에 관리하는 교사가 별도로 있습니다.

주로 저녁에 근무를 합니까?

예. 세사람이 있고...

낮에는

낮에도 사무실 가면 있습니다.

있는데 13명이....

식당에도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식당에도....

식당인력도 전부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식당에는 몇 명이 일하는데요? 1억원은 지원을 안하게 되면 우리시로서는 상당히 득인데 청소년 증축을 하고 나면 안해도 된다는 어떻게 서로 어디에서 얘기가 나온 것입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관장 서범석 관장이 있는데 그 사람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관장이 누구라고요?

서범석이라고 수련관장이 내려와 있습니다.

서범석씨?

예.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그러면 증축을 하고 나서도 우리가 계속 지원을 해줄 수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 끝에 증축을 하게 되면 166실이 더 늘어납니다. 그러면 280에서 436명을 숙박을 시킬수가 있어서 수지타산을 맞출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그것은 나중에 증축이 다되고 난다음에....

줄 때 몇 년까지 하는 얘기가 있었다고....

현재 2010년 12월말까지 되어 있으니까 2010년도에 증축이 다 끝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수지분석을 다시해서 추후에 위탁계획을 할 때에는 지원금액에 대한 것은 집고 넘어가는......

그런데 그것을 올해 계약을 하셨잖아요? 그죠? 올초에?

예.

3년 지나서 계약을 한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다면 올해 계약하기 전에 거기에 대한 평가가 나왔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수지분석은 다 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저희들이 말하자면 가서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실지상 자기네들 수입부분하고 지출된 부분하고 실지 집행된 부분하고 그다음 저희들 보조금 주는 사항 같은 것은 보조금 집행부분 전부다 분석은 다하고 있습니다.

안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돈을 안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이것은 약속이 아니고 그것은 그때 가서 자기 재위탁 계약을 할 때 이것은 반드시 고려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물론 돈을 17억원 돈이 들어가서 증축을 하는데 그것을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거기에 대해서 협의를 다시 해서 우리가 아까 위원장님이 아까 얘기하셨듯이 직영으로 해서 더 낫다면 직영으로 하는 것이고 위탁관리가 낫다면 위탁관리를 하는 방향으로 하지만 아까 그러니까 과장님이 보고 하시기를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위탁관리를 시켰을 때 위탁금을 안주어도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나는 사전에 무슨 얘기가 있었는가 하고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전에 얘기는 없었지요?

예.

얘기는 없었고 그렇게 증축하게 되면 손익계산 따지게 되면 그것을 안주어도 된다 위탁금은?

예.

안줘도 될 정도가 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거기를 한번 가 보았는데 전에 우연히 작년에 가보았더니 그때가 바로 가을인데 학생들이 많이 와서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위탁 이쪽으로 보내 주더라고요.

예.

청소년 수련관에서 수련하러 오는데 분주스럽게 해서 꽉차서 그런데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했는데....

한달에 한번 정도 그런데요....

여름에 많이 옵니다. 거기에서 강원도 총연맹 서범석씨가 총 관장인가봐요 그때는 잘되는 것 같이 사람이 그때는 많았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때 성수기 비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들어서 평일날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이용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이나 아니면 방학중이라든가 이럴때에는 아무래도 활용율이 더 높고

그리고 저녁에 한번 가 보았는데 저녁에는 학생들이 40명 꼬마들이 많이 와서 이것저것 배우느라고

그것이 방과후아카데미

저녁에 하더라고 그정도 밖에 청소년수련관이 운영되고 있구나 하고....

장학센터 설립하면 또 거기에 대한 것도

그것도 별도 어차피 지금현재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세밀히 검토는 안했습니다만 우리 청소년 문화의 집 두군데가 있는 것이 그것을 연계해서 활용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말하자면 거기에도 있고 문화의 집도 있고 여기 이제 짓는 장학센터 하고 거의 내용은 안에가 저쪽에 수련관에는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외지에서 많이 보내주는 높일 수 있는 활용하는 것이고....

장학센터는 우리 지역내에 있는 학생들이 활용을 합니다.

여기는 보니까 저소득층 아이들이 저녁에 많이 오더라고요.

예.

오는데 저녁을 먹고 오는지 거기에 와서 저녁먹는 것 아닙니까? 식당이 있지요?

거기에서 저녁급식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는 것 같더라고요.

과장님 286페이지 사회복지기반조성 해서 6억원이 서 있는데 286페이지 사회복지기반조성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기반 조성은 이것이 저희들이 총 큰타이틀이고요 뒤에 세부적으로 정책적인 사항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회복지사업 운영 활성화 해서 1억 6,.500만원 그죠?

예.

사회단체 보조금인데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몇페이지?

그 다음중 넘기면 288페이지? 이것이 그것아닙니까? 6억원에 포함되어 있는 것?

포함된 것입니다.

1억 6,500만원은....

사회단체보조금 이것은 우리 전체에 우리 사회단체에 대한 총 보조금 나가는 것 이것은 연초에 저희들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인건비도 있고 그죠?

예.

큰 타이틀로 사회복지기반조성 이렇게 해 놓았구나 그죠?

예.

사회단체보조금은 자료를 한번 집행한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예.

293페이지 노인복지프로그램 지원사업인데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민간경상보조인데?

293페이지 이것은 총 우리가 7개 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노인대학 운영하고 한문, 예절, 연찬회, 게이트볼 이런 곳에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게이트볼 또요?

노인대학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한문서당도 운영하고 예절 교육도 운영하고 전반적으로 해서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장소가 다 틀리잖아요? 그죠?

예. 일단 분야별로 총 7개 사업에 대해서 300만원씩....

이것도 자료를 별도로 주시고요.

예.

299페이지 298페이지 299페이지 같이요. 지금 경로당 운영 70개소 경로당 난방비 지원 4,300만원인데 우리 태백에 동절기가 긴데 운영비나 난방비를 더 지원을 해주어야 되지 않겠어요? 얼마나 돌아 가는가 하면 운영비는 월 13만 8,000원이고 난방비는 11만 5,000원이야 5개월로 잡았을 때 사실 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노인들 따뜻하게 있어야 되는데 난방비를 더 세울 생각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사실은 의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셔서 난방비는 저희들이 기준액 보다는 지금현재 더 세워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방비가 작년대비해서 삭감되었는데 60만원?

미세하게 삭감되었는데 실지상은 저희들이 난방비는 경로당에 지원을 해 드려도 그것을 아껴서 다른 부분에 쓸 수 있는 것이 못됩니다. 그래서 지금현재는 어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난방비 더 줘서 남으면 다른곳에 쓰면 어때 그것이 그돈인데

이상하게 난방비...

앞으로 경로당 안가실 것입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 난방비 같은 경우는 확인을 해보니까 난방비는 별도 용도로 쓸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난방비는 딱맞게 하더라도 운영비를 더 올려주면 될 것 아닙니까?

운영비는 안그래도 조금 올해 더 늘리는 것으로....

9,000만원이 늘었네

2,500만원입니다.

2,500만원이 더 늘었네 노인들 자식들이 용돈 요즘 안줍니다. 어렵게 생활하는데 추경에 예산을 올릴 생각은 없어요?

의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시면....

배려가 아니라 당연히....

당연히 더 세워야지요.

운영비 지원을 더 세워야지 신경을 써주세요. 예산계장님 추경에 올라오면 신경을 써서 반영해 주십시오.

더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12페이지 공원묘원 마사토 구입은 500만원 구입하면 안모자랍니까?

지금현재는 저희들 사용하는데는 부족한 것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볼때에는 터도 잘못 잡았지만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돌이 위에 올라오게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보기 싫잖아 이것도 하나의 공원묘원도 앞으로 공원화로 가야 되는데 말이 공원묘원이 공원화 하자는 것인데 돌이 올라오게 하지 말고 흙을 좋은 것으로 덮어서 해놓으면 보기 좋잖아요? 그죠? 매년 이것이 옛날에는 1년에 1,000만원씩 세웠었는데 보명토 구입해서

이것은 저도 미쳐 생각을 못했던 부분인데 더 보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왕이면 보기 좋게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민원이 많이 생긴다고 공원묘원 때문에 물이 자꾸만 난다고 해서 겉이라도 색다르게 해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고요. 339페이지 보육시설 운영향상 지원은 어디에다 해주는 것이니까?

어린이집에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우리 어린이집 몇 개 입니까?

지금현재 총 21개 시설이 있는데 저희들이 지원되는 시설은 14개 시설입니다.

민간시설이 있단 밀입니다. 그죠?

예.

골고루 21개소를 2,6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저희들이 난방비하고 기준이 있고...

어떤 항목만 나갑니까?

난방비도 나가고 내용있는데로 지원이 되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은 일종의 민간시설 같은 경우는 일정의 수익을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도와 드릴 수 있는 최소 부분만 도와주고 있습니다.

354페이지 늘봄어린이집은 심창보의원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안하고 아까 영유아보육법에 대한 시장님 판단에서 줄 수 있다는 내용을 자료를 전부다 의원님들 한테 주세요. 예?

예. 지난번에 한번 보고드렸던

지금 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복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져왔어요?

지금 있는 것이 한부밖에 없어서...

한부 가져왔어요?

예.

한부 가져 왔으면 복사를 하면 되지뭐....

그런데 아까 시장님이 줄 수 있다고 판단하면 줄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은 그런 말을 하면 의회가 기분 나쁘거든요? 의회에 심의를 거치지 않고 예산을 줄 수 있는가?

제가 표현을 그렇게 했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시장 마음대로 줄 것 같으면 의회 필요없고....

저는 사실 아까 심창보의원님이 답변을 요구를 안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못드렸었는데

영유아보육법이 시장이 판단해서 줄 수 있다고 했는데....

통상 말하는 시장이 판단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괜찮은데 그렇게 얘기 안하고 시장이 판단을 해서 줄 수 있다고 이러니까 의회는 허수아비지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354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이것도 민간이전인데 그죠?

예.

이것도 아동보호센터 몇군데 입니까?

아동보호센타가 지금현재 11개소가 있습니다.

이것도 11개소에 똑같이 나누어서 줍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까지는 균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내년도 지원 관계도 검토를 했는데 아동위원회에서 균등지원쪽으로....

이것을 운영지원 이렇게 해놓고 인건비 같은 것도 이런 곳에 포함이 되어야 하나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지원 이것도 공이 똑같이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판단을 해서 차이가 있다는 것이지요 인건비 빼놓고는?

인건비 내놓고는 지금현재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월 220만원씩 균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20만원씩 이것이 예산이 되나 2억 4,800만원 가지고?

지금현재 예산은 되도록 세웠습니다.

363페이지 청소년 선도 및 범죄예방활동 지원은 어디에 해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범죄예방위원회 4개시군....

영월검찰청....

거기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지금현재 1,000만원 세워 놓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절반 정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861페이지 인건비는 뭡니까?

현재 저희들이 별도로 인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입력을...

일반회계에서 하면 되지 왜 특별회계에 놓고....

의료급여가 업무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넘어 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반회계에서......

국비가 특별회계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별도의 기금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금을 관리를 하는데 돈 국도비 순수한 시비만 가지고 하는 것이냐 국도비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금현재는 저희들이 국도비 지원없이 독자적으로

기금 총 얼마 있습니까?

지금 총 예산 있는 것이 11억 3,400만원입니다.

융자금이 지금 11억 2,000만원인데 은행에 넣어 놓았으면 이자라도 붙을텐데 작년하고 똑같은가? 하여튼 시에 기금으로 활용을 하면 이율은 몇% 줍니까?

현재는 문제가 5%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율을 조금 낮추는 것으로.....

무이자로 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가 5% 그정도 낼 능력이 되면 은행에 보증설 사람도 없고 하니까 여기에 와서 이것도 보증인 있잖아?

내년에 저희들이 의료보장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할 때

의회에서 강력하게 얘기를 하더라 하면서.....

전면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의위원회에 얘기를 해서 이율도 낮추고 회수하는 방안도 몇 년거치 몇 년 이런 것 없는가?

자활사업을 해서 공동체 사업을.....

공동체가 가지고 간 내용도 한번 주세요.

예.

1억 7,000만원이 우리가 더 부담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이런 사업은 내가 볼 때에는 권장해야 될 사업같고 거기에 사실상 위험하다고 생각 안합니까? 거기에 신호대기를 하나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관계부서하고 얘기를 해서 거기 노인들 걸어 다니다가 횡단보도가 위쪽에 있는데 밑으로 내려서 오히려 신호등을 하면 오히려 차가 들어가고 나가고 거기에서 좌회전 우회전을 못하잖아요?

예.

신호등을 세워 주면 올라가는 차가 좌회전 내려오는 차가 우회전 좌회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호등을 달아주면 상당히 편리하지 않겠느냐...

지금 차선은 끊겨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선이 끊겨 있어도 한쪽으로 비켜 설 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까 신호등을 달아 주는 것이 제일 낫다는 이것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