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오부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제151회 정례회 일정 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군민과 함께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심의하여 주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영월군 현재 3개 부서에서 총 7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운용하고 있는 기금현황을 보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저소득주민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복지과에서는 노인복지향상을 위한 노인복지기금, 저소득층의 자활과 자립에 기여하기 위해 설치한 생활보장기금,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식품진흥기금, 여성의 권익증진과 여성복지증진을 위한 여성발전기금,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사회활동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복지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재산림과에서는 재해, 재난관련 긴급 소요예산을 마련하기 위한 재난관리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말 현재 우리군의 총괄 기금조성 예상액은 23억 4,482만 1,000원입니다. 2009년도 총괄 기금운용수입계획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지원받는 출연금은 전년대비 약 8만원이 감소하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을 비롯한 6개 기금에 6억 5,949만 1,000원입니다. 2009년도에는 출연금과 2008년도 예치금 회수액을 포함하여 1억 259만 5,000원이 이자수익을 올려 총 수입액은 31억 1,350만 7,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지출계획을 말씀드리면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에서 장학금으로 2,000만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노인복지기금에서 노인회 운영 보조로 3,000만원, 식품진흥기금에서 강원도 식품진흥기금 보조사업으로 36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금의 재원조성을 위하여 2008년도에는 예치금이 전년대비 30% 증가되어 7개 기금에 30억 5,990만 7,000원을 예치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번 제출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사회복지 및 재난 등 특정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여 별도로 기금을 설치하고 조성하고 있으므로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엄대현 입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2008년 11월 21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11월 25일 제151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의거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본 의회의 심의·의결을 득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기금별 검토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이용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작성 제출된 것으로 계획의 내용은 총괄 기금운용계획과 기금별 자금운용계획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과 같이 수입은 장·관·항·목으로, 지출은 부문·정책·단위로 구분되었습니다. 현재 운용하고 있는 7개 기금은 대부분 일반회계 출연금과, 적립금 이자, 예치금, 회수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개별조례에 의하여 집행용도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관계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계획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앉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에 대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설치개요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조성현황입니다. 2008년도 말 현재액으로 1억 5000이 되겠습니다. 출연금과 이자수입 합하여 5,500이 수입이 되고 지출은 장학금지급에 2,000만원이 지급이 돼서 순증으로 3,500만원이 순증이 되겠습니다. 1억 8,600만원의 기금을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로 수입액은 2억 622만원이 되겠습니다. 순증은 3,550만원이고 지출 또한 2억 622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장학금 2,000만원을 지급하고 2009년도말로 1억 8,622만원의 기금을 예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으로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정기예금 이자수입으로 550만원이 이자수입이 있겠습니다. 출연금으로 5,000만원의 군비출연금이 있겠습니다. 예치금회수 1억 5,072만원이 예치금으로 회수돼서 순증은 3,550만원으로 2009년도 말 2억 622만원이 수입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으로 2,000만원이 지출되겠습니다. 2009년말 1억 8,622만원이 예치 계획했습니다. 다음 장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매년 2005년도하고 2006년도에 볼 것 같으면 200만원, 300만원 그러면서 2008년도에 2,000만원이 지출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이 2009년도에 2,000만원의 지출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많이 늘어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적인 당초에 출연금은 얼마 되지 않고요. 출연금이 2007년도까지는 일단은 장학금 지급은 없었습니다. 이때까지는 기금이 1억 이상 되어야지만 거기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1억원 이상이 됐고 지금현재는 1억 1,000정도가 지금 예치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자수입이 그만큼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지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자가 2,000만원 이상 나오게 되는 건가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혜의 폭을 넓혀서 가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하여튼 수급자 자녀들에게 빠짐없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성적에 따라서 지급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적이 우수하게 되면 숫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기준을 정해놨으면 부족할 경우는 출연도 할 수 있는 방안, 하여튼 탄력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실상 지금 내년도 말까지는 1억 8,600만원 정도의 기금을 가지고 갑니다만 매년 2,000만원 정도의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그렇지만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과 관련해서는 최소한 5억 정도의 기금이 조성되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답변됐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본 기금사업이 장학기금이죠? 저소득자녀.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2008년도에는 지출을 2,000만원을 하신 것으로 되어 있어요.

2008년도 기금은 계획 중입니다. 계획 중인데 계획된 것으로 봐서 자료가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면 대상자가 2008년도 대상자가 몇 명이었는지, 또 2,000만원을 계획해서 지급하면 전 신청자가 다 대상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접수된, 여기 12월 달에 공고를 내서 12월 달에 접수가 됐습니다만 지금 여섯 명이 접수가 돼서 검토결과 2명은 휴학생이고 4명은 재학생인데 4명이 일단 전체적으로 해당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가지고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학점이 4.5만점에서 3.5점 이상인 학생이 되네요, 그죠?

네.

이런 규정은 잘 지킨 게 여섯 명이 대상이란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여섯 명인데 두 명은 휴학생이기 때문에 해당이 없고 지금 4명이 지금 해당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기금을 얼마로 목표를 두고 있죠?

당초에는 1억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는 여건과 상황이 상당히 좋아지고 또 학생숫자도 상당히, 저소득층에서도 대학교 가는 비율이 많아졌기 때문에 사실상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1억원 목표는 넘어서 내년말이면 1억 8,600만원의 기금을 가지고 갑니다만 내년에 2,000만원 정도의 장학금을 지급하면 한 1억 6,000만원정도가 남아있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아니,

원래 1995년도까지 1억을 목표로 가지고 갔었습니다.

1억을 목표로 했는데 그럼 지금 목표 초과달성 됐네요?

네. 초과달성은 됐습니다.

그러면 초과달성이 됐으면 그러면 출연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조금 전에 보고 드렸듯이 상황이 그때 상황하고 현재의 상황은 현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더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확대할 필요가 있어서 지금 출연을 5,000만원 하고 있죠?

네.

계획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목표를 수정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목표 초과달성했는데 출연을 한다는 건 안 맞죠?

네.

목표를 수정해야 될 것 같고.

이것은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에 아까 설명하시면서 이자수익이 2,000만원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지난해에 계획이 없어가지고 지급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하고 올해에 발생된 이자가 지금 2,072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발생한거죠?

네.

그런데 이 기금을 더 늘린다고 하면 물론 지급하는 것은 좋지만 2005년도, 6년도 200만원, 300만원 지급하다가 7년도에는 지급 안했다가 금년부터 갑자기 이렇게 많이 지급을 하는데 좀 생각해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많이 지급하게 되나요?

그것은 이제 기금운용에서 이게 조례상으로는 이자수입으로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발생된 만큼 거기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있을 경우에는 지급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과장님. 2007년도하고 2008년도 2년 동안에 이자지급이 2,000만원 정도 된다고 했는데 2008년도 2,000만원 지급을 하고 2009년도 2,000만원 지급을 하면 4,00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자가 4,000만원이 발생이 안 되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예상치로 2,000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이번에도 접수를 받아보면 한 4명 정도만 해당되기 때문에 사실상은 지금 이자는 내년도에 그만큼 끌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죠. 과장님 보세요. 2007년도, 2008년도에 예상이자가 수입이 한 2,000만원 돼서 2008년도에 2,000만원 계획을 세웠잖아요?

네.

그럼 이게 이렇게 지출이 된다고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자발생분이 2,000만원이 아니라 1,000만원도 안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획은 2,000만원 세웠어요.

그것은 이제 저희들 계획이고요.

계획이라도 예상수입을 감안해서 계획이 서야죠.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2,000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정하기 위해서 공고를 냈고 접수한 결과 4명이 해당되기 때문에 200만원씩 지급해도 일단 800만원 정도밖에 지급이 안 됩니다. 그러면 1,200만원의 이자는 내년도로 다시 이월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한 지급과 관련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이자 발생된 부분을 별도로 관리를 합니까?

별도로 관리는 안합니다.

그러면 원금에 포함이 되죠?

네.

그러면.

원금에 포함을 해서 거기에서.

자, 보세요. 과장님. 금년까지 2,000만원 발생된 것을 가지고 800만원 지급했으면 1,200만원이 남지 않습니까?

네.

남으면 원금에 포함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내년에 원금에 포함되면 2,000만원이라는 이자가 내년에 발생이 안 되죠?

발생은 안 되죠.

안 되죠?

네.

그러면 이것은 이자분을 가지고 지급하게 되어 있다고 하면 계획을 잘못 세우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영월군 장학회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는 문제가 또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운영의 묘를 살려서 지급계획을 세웠다 하면 모르겠지만 이자수입 가지고만 지급하겠다 라고 한다면 이 계획이 잘못 된 거 아니냐 그런 말씀입니다.

일단 조례상으로는 이자로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에 2,000만원이라는 이자수입이 없는데 계획은 2,000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으면 좀 모순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예상치로 세우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분이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월군 노인복지기금 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의 설치목적은 노인여가선용 및 노인지회 활동 지원으로 노인복지향상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기금조성현황으로는 2008년 현재 7억 9,646만 4,000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농협중앙회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09년도에는 1억원을 전출 받아 기금을 증액 운용하고자 하며 대한노인회 영월군지회에 노인회 활동비로 3,000만원을 지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자활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자활과 자립에 기여하기 위하여 2001년부터 설치된 기초생활보장기금이 2008년 2월 15일 영월군자활기금 및 운용조례가 제정 공포됨에 따라 자활기금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2008년 현재 기금조성액은 5,321만 3,000원이며 농협중앙회의 일반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액 지원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활공동체, 차상위계층이나 기금의 부족 및 대상자의 생활능력 미비로 기금을 집행한 바는 없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본 기금의 설치목적은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지원하고 군민의 영양수준을 향상하는데 있습니다. 재원조성은 식품위생법 제65조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과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기타수익금으로 기금목표액 1억원 조성을 위하여 적립 중에 있으며 2007년도말 현재 기금조성인상액은 6,013만 2,000원이고 2009년도 수입계획을 말씀드리면 예치금 회수액 6,013만 2,000원과 일반회계전출금 2,000만원, 이자수입 278만 2,000원, 과징금 수입 300만원, 도식품진흥기금지원금 360만원으로 총수입액은 8,951만 4,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지출계획은 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되는 으뜸음식점의 상수도요금, 종량제 쓰레기봉투지원을 위하여 36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의 설치목적은 여성의 권익증진과 여성의 복지증진, 여성단체 지원, 여성관련 시설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여성들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2008년 현재 기금조성액은 3억 478만 3,000원이며 농협중앙회에 일반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2009년도에는 2억원을 전출 받아 기금을 증액 운영하고자 합니다. 기금조성목표액 5억원이 적립되는 2010년도부터는 기금설치목적에 맞게 관내 여성단체 및 관련시설에 대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의 설치목적은 장애인의 사회참여활동을 지원하고 생활안정 및 자활과 자립을 위한 장애인 복지증진에 목적이 있습니다. 2008년 현재까지 기금조성액은 3억 571만 5,000원으로 농협중앙회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있으며 2009년도에는 2억원을 전출 받아 기금을 증액 운영하고자 합니다. 집행액은 없으며 2009년을 끝으로 기금목표액 5억원이 적립되면 2010년도부터 기금설치목적에 부합하도록 지역 내 등록장애인 및 단체에 대하여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창희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쪽에 보면 지원대상이 대한노인회 영월군지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또 어디라고 말씀하셨죠? 지원대상에서?

영월군노인회 지회 활동비로 쓴다고.

대한노인회 영월군지회 노인활동비?

예, 예. 노인회 활동비. 영월군지회밖에 지원되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주로 본 기금이 지급되는 데가 군지회입니까?

군지회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노인복지기금설치조례가 있을 겁니다.

네, 조례 있습니다.

그 조례를 지금 바로 자료를 주실 수 있으시죠?

네, 네.

지금 바로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자료를 보면서 자료가 온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분이 과장님, 조금 전에 정회를 하면서 기금의 사용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의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지원대상에 대해서는 대한노인회 영월군지회의 노인활동비로 지급을 한다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조례를 검토해본결과 제6조 기금의 사용에 대한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보면 충효, 예절 등 전통문화, 노인문제연구와 노인문제 상담소 운영, 노인교육과 충효교실운영, 노인건강 및 취미활동, 노인능력은행 및 공동작업장 운영, 노인회운영에 수반된 비용, 각급노인회 읍면분회까지 포함이 됩니다. 지도육성, 사회봉사활동 참여, 또 영월노인회보 발간,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등으로 아주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보다 제6조를 참고하셔서 본 기금을 정말 효과 있게 본 기금이 운용되도록 바라며, 또 노인군지회는 연간 정액보조와 또 인건비가 보조되고 또 그 건물의 임대사용료 등이 받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기금이 본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하고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의견을 듣겠습니다.

지금도 노인회지회 활동비로 나가는 게 사랑의 학당이라든가 그 다음에 노인대학 운영 여기에 들어가는 금액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많은 우리 관내 노인분들이 할 수 있도록 시혜의 폭을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17쪽에 지원대상에서 이 부분을 표기를 ‘제6조에 의한 기금사용의 범위’로 수정을 해주시면 지금 말씀하신 데 답변이 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재산림과장 김준기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과 방재산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방재산림과 소관 2009년도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54쪽부터 운영총칙부터 차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제68조 및 영월군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를 근거로 설치하였으며 설치목적은 재난관련 기금소요예산확보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있습니다. 재원조성은 최근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 결산액의 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말 현재액은 6억 7,300만원이며 2009년도는 1억 1,9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55쪽 자금운용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액을 설명 드리면 출연금 8,949만 1,000원이며 예치금회수는 6억 7,379만 4,000원을 포함한 7억 6,328만 5,000원에 대한 수입액 이자수입금 3,032만원을 계상, 7억 9,36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을 설명 드리면 금년도 수해예방차원에서 7개 사업장에 1억 6,373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8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표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기금운용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오부영입니다. 존경하는 조정이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9년도 예산안 심의 의결 요청을 위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누구보다도 앞장서 주시고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 제출한 2009년도 예산안은 지난 11월 25일 군수님께서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하여 말씀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의 총규모는,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26% 증가한 2,596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9.8% 증가된 174억 3,700만원이 증액되어 총 1,960억 9,400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360억 증가한 총 544억 3,900만원으로, 특히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가 큰 폭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또 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대비 4억이 증가한 총 91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먼저 세입재원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102억 500만원, 세외수입 171억 6,200만원, 지방교부세 1,120억 6,500만원, 재정보전금 22억, 국도비 보조금 544억 6,100만원 등 총 1,960억 9,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성질별 세출예산입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능별 세출예산으로는 일반공공행정에 138억 9,0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에 24억 2,400만원, 교육에 21억 5,600만원, 문화 및 관광에 200억 5,200만원, 환경보호 분야에 164억 1,600만원, 사회복지 분야에 323억 5,600만원, 보건 분야에 24억 9,20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305억 5,500만원,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에 57억 7,700만원, 수송 및 교통에 94억 8,7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248억 3,600만원, 예비비 및 기타에 356억 4,900만원을 편성하여 총 1,960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쪽입니다. 다음 성질별 세출예산은 인건비에 전년도 대비 16억 4,700만원 증액된 294억 5,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물건비에 181억 9,900만원, 경상이전비에 443억 3,000만원, 자본지출비에 985억 1,000만원, 보전 등 기타 분야에 55억 9,7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정이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금번 제출한 2009년도 당초예산안은 군정 역점시책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실천하기 위해 재정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하는 필수예산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엄윤섭입니다. 평소 지방세입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2009년 당초세입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47쪽입니다. 2009년 당초세입예산은 1,960억 9,488만 7,000원으로 이중 지방세가 102억 594만 3,000원이고 세입수입이 171억 6,240만원입니다. 지방세는 보통세인 주민세가 26억 2,300만원, 재산세 12억 824만 8,000원, 자동차세 16억 5,178만 5,000원, 도축세 3,196만원, 248쪽입니다. 담배소비세 25억 3,195만원, 주행세 13억원으로 총 93억 4,694만 3,000원이며 목적세로 도시계획세 3억 400만원, 사업소세 3억 500만원으로 총 6억 900만원이며 지난년도 수입은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49쪽입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인 재산임대수입이 6억 7,090만 7,000원, 사용료수입 3억 2,837만원, 250쪽입니다. 수수료수입 10억 1,733만 3,000원, 252쪽에 징수교부금 수입 2억 5,066만원, 이자수입 30억 4,500만원으로 총 53억 1,227만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순세계잉여금 100억, 부담금 4억 1,300만원, 잡수입 13억 8,713만원, 지난년도 수입 5,000만원으로 총 118억 5,013만원이 되겠습니다. 254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120억 6,537만원이며 재정보전금 22억, 262쪽에 보조금 544억 6,117만 4,000원 중 국고보조금이 457억 5,764만 5,000원이고 시도비보조금은 87억 352만 9,000원입니다. 2008년 대비 증가율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9억 1,508만 7,000원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29억 6,159만 8,000원, 지방교부세는 88억 2,700만원, 보조금은 50억 8,337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3억 5,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엄대현 입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2008년 11월 21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11월 25일 제151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의거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함입니다. 먼저 보고서 2쪽입니다. 주요골자로는 2009년도 당초예산 총규모는 2,596억 9,177만 8,00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960억 9,488만 7,000원이고 특별회계는 635억 9,689만 1,000원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전년도 예산과 비교하여 증감 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2008년도 당초예산보다 174억 3,705만 9,000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64억 4,440만 4,000원이 증가하여 총 538억 8,146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9.76%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34.2%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 구성비 및 특성을 보면 일반회계는 75.51%, 특별회계가 24.49%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년대비 내년도 예산규모는 538억원이 증가되어 재정자립도가 13.9%로 전년대비 0.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3쪽에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별로 구성비를 보면 지방세는 102억원으로써 세입예산의 5.2%, 세외수입은 171억원으로써 8.75%, 지방교부세는 1,120억원으로 57.15%, 재정보전금은 22억원으로 1.12%, 국도비보조금은 544억원으로써 세입예산의 27.77%를 점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특징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의 증가로 전체적인 자체수입은 증가하였으나, 재정자립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또한 중앙정부 의존도가 심화되고, 인건비등 법정경비와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부담재원 마련에도 힘겨운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다음 4쪽에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편성규모를 보면 전년대비 9.76%가 증가된 1,960억원으로 재정운영의 구성비는 인건비가 15.02%인 294억, 물건비가 9.28%인 181억원, 일반보상금 등 경상이전이 22.61%인 443억원, 시설비및부대비 등 자본지출이 50.24%인 985억원, 차입금원금 상환이 0.02%인 3,000만원, 예비비등 및 기타에 1.05%인 20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009년도 세출예산의 특성은 물건비 중 법정경비 예산의 필수증가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일반운영비는 절감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고, 자체수입원 발굴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5쪽의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내용을 살펴보면 2009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635억원으로 각 세입별로 구성비를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46억원으로써 세입예산의 7.32%, 임시적 세외수입은 83억원으로써 13.1%, 보조금은 505억원으로 국고보조금은 261%가 증가한 504억원, 시도비보조금은 97.16%가 증가한 2억원으로 보조금이 세입예산의 79.7%를 점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의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편성규모를 살펴보면, 전년대비 134.22%가 증가된 635억원으로 재정운영의 구성비는 인건비가 3.61%인 22억, 물건비가 3.07%인 19억원, 일반보상금 등 경상이전이 2.45%인 15억원, 시설비및부대비 등 자본지출이 85.86%인 546억원, 차입금원금 상환이 6,500만원, 예비비 12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각종 사업추진에 따른 설계변경사업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공사를 계획한 것인지와 군민의 수요와 욕구를 정확하게 반영한 것인지를 꼼꼼히 따져 예산낭비로 인한 군민의 불신이 없도록 심사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신규투자사업은 사업의 추진에 대한 시기적절성과 지역주민의 공감대 및 사업의 지연요인 발생시 대처방안을 면밀히 살펴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오부영입니다. 항상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정례회 회기 중 행정사무감사 및 군정질문 등을 통해서 군민의 어려움을 걱정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및 읍면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7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은 총 38억 9,800만원으로 지난해대비 11억 9,9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먼저 교류협력활성화를 위해서 중부내륙행정협력회 운영을 위해서 5,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거기에는 협력회 행사 운영비 500만원과 중부내륙중심권 정부 관심사업 정책발굴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제교류 협력확대를 위해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사무관리비 200만원과 외빈초청인사 영접 및 안내 300, 초청여비 1,500, 그 다음에 국제교류재단에 출연금 5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군정기획 및 시책추진입니다. 총 1억 8,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6,400만원, 여기에는 군정현황 책자가 지적재산권 등록 3,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획업무여비에 1,000만원, 그 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68쪽입니다. 다음 연구개발비로 잘 아시다시피 저탄소녹색성장과 관련해서 환경수도과와 함께 추진할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 연구용역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군정 주요업무평가 부분에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주요업무평가보고서 작성과 참석위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군의회 협력지원에는 일반운영비가 400, 연금 의원상해부담금 등 연금부담금이 1,800만원, 그 다음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것은 검찰청 지청에 지원되겠습니다. 3,000만원을 각각 계상했고, 군민과 함께하는 군정제안에 제안시상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열린감사 행정에서 감사행정관리에 2,604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306만원, 여비에 800만원, 169쪽에 업무추진비에 200, 일반보상금에 1,09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에 208만 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법무행정에서 법령 및 자치법규 관리를 위해서 1,8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관보라든가 법령집, 자치법규 추록대가 1,816만원이 되겠습니다. 소송업무 중에서는 일반운영비로 고문변호사수당과 변호사 수임료, 인지대 및 송달료에 3,960만원을 계상했고 여비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정홍보기능강화는 희망영월발행에 8,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70쪽이 되겠습니다. 군정기록물 보전에 3,72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각종 공보발간과 도서구입, 사진, 동영상 촬영테이프 등이 포함되겠습니다. 여비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보매체활용 홍보확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억 7,900만원을 계상, 여기에는 군정 각종홍보가 되겠습니다. 영상광고, 인터넷광고, 신문광고가 4대축제 관련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집광고하고 동영상뉴스 제작까지 포함을 해서 1억 7,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고 도 통합인터넷방송운영비에 출연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1쪽이 되겠습니다. 군정시책 지원으로 주민계도용 신문보급지원은 일반운영비에 1억 2,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리·반장에게 배부되는 주민계도용 지방지가 되겠고 특히 난시청 해소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통계조사관리에 통계조사운영으로 3,99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600만원과 일반운영비 1,086만원이 포함되겠습니다. 172쪽에 지방재정운영입니다. 8억 1,3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기획실에서 총괄 관리하는 일반운영비이면서 일반운영비가 1억, 급량비가 2,000만원, 그 다음에 공공요금이 400만원 되겠고 그 다음에 국내여비로 1억 9,000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시책추진 풀여비와 기본업무 추진여비 풀여비가 되겠고 벤치마킹 풀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 풀 취득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지원 공통경비로 민간에 대한 풀경상보조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3억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시스템운영에는 4,600만원을 계상, 이것은 재정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비와 자치단체등자본이전비가 포함되겠습니다. 예산편성관리에 7,2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각종 서식인쇄와 예산서 작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로 900만원, 업무추진비에 200만원이 포함되겠습니다. 173쪽 하단부에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 업무추진비는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간운영비와 기간운영업무추진비가 포함되겠습니다. 174쪽에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2,170만원, 여기에는 사무관리비가 포함되겠고 여비가 1,440만원과 자산취득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사무실 집기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읍면분이 되겠습니다. 723쪽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읍면예산은 거의가 대동소이하고 영월읍과 주천면에 약간 변동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월읍은 17억을 계상해서 지난해 대비 829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읍면 행정운영비에 2,600만원, 여기는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포함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350만원, 자산취득비에 150만원이 되겠고 주민참여활동지원비에 1억 9,6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원 운영, 통·리·반장 활동비가 포함되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편익도모에 1,3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각종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724쪽입니다. 청사운영관리에 9,20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4,277만원과 시설 및 부대비로 4,700만원, 자산취득비에 225만원, 차량유지관리에 8,9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725쪽에 생활기반시설확충입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로 5억 2,600만원 중에서 사업비로 4억과 가로등유지관리로 1억 2,6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726쪽에 행정운영비로 7억 5,68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6억 4,500만원이고 업무추진비가 1,188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로 9,989만 2,000원을 계상했는데 여기는 각종 사무관리비와 일·숙직수당, 공공운영비가 되겠고 여비로 6,21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28쪽에 상동읍입니다. 총 6억 4,43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해 대비 1,482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읍 행정 공통경비로 900만원. 이것은 일반운영비가 되겠고 주민참여활동지원비로 5,128만원 되겠습니다. 여기는 마찬가지로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원, 통·리·반장 활동보상금이 포함되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편익도모로 해서 4,7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상금이 되었고 공원 및 체육시설관리에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30쪽에 청사운영관리에 4,4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차량유지관리에 2,901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731쪽에 생활기반시설확충에 3억 1,9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숙원사업비로 3억과 가로등유지관리에 1,9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인력운영비로 7,95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환경미화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가 되겠고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732쪽에 기본경비로 5,6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일반운영비 2,000만원과 여비와 자산취득비가 포함되겠습니다. 733쪽에 중동면분입니다. 총 6억 2,583만 6,000원으로 지난해대비 2,537만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일반행정비에 1억 5,724만원입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와 주민참여활동비, 여기에는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통·리·반장 활동비 포함되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편익도모에 1,4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734쪽에 청사운영 관리에 4,8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와 청사환경정비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735쪽에 차량유지관리를 위해서 2,27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서 생활기반시설확충에 3억 1,8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숙원사업비로 3억과 가로등 유지관리에 1,8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1억 4,96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고 업무추진비가 포함되겠습니다. 그 다음 736쪽에 기본경비로 5,9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운영비와 여비와 자산취득비 550만원이 포함되겠습니다. 738쪽에 하동면분입니다. 총 6억 9,384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해대비 6,331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560만원, 주민참여활동지원비에 6,069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 마찬가지로 의용소방대와 자율방범대원, 통·리·반장활동보상금이 포함돼서 일반보상금이 5,819만원입니다. 주민생활복지 편익도모를 위해서 1,228만원을 계상을 했고 문화교류와 관광자원관리를 위해서 1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6,300과 보상금,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만경산사 산책로 및 MTB코스개발 3,000만원이 포함되겠습니다. 청사운영관리에 1,90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차량유지관리에 2,870만원이 포함되겠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3억 1,200만원 중에서 숙원사업비가 3억, 가로등유지관리비가 1,200만원이 포함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로 8,389만 7,000원을 계상을 했으며 이것은 업무추진비 1,012만원이 포함되겠습니다.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등 5,36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43쪽에 북면분입니다. 총 6억 5,266만 1,000원으로 지난해대비 1억 1,0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경비로 1억 8,974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여기에는 일반운영비, 주민참여활동비가 포함되겠으며 주민생활복지 편익도모를 위한 3,100만원도 같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744쪽에 청사운영관리에 1,52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745쪽에 생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경비로 3억 2,000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비 3억과 가로등 유지관리 보수비 2,000만원이 포함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인력운영비로 8,299만 3,000원을 계상했으며, 746쪽에 기본경비로 5,9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 2,148만원과 여비 3,294만원, 자산취득비 550만원이 포함되겠습니다. 748쪽에 남면분입니다. 총 6억 5,329만 4,000원으로 지난해 대비 3,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행정서비스 제공에 1억 9,199만 1,000원이고 여기에는 주민참여활동비 7,164만원이 포함되고 주민생활복지편익도모를 위한 1,046만원이 같이 포함되겠습니다. 749쪽에 청사관리운영에 8,108만원, 여기는 일반운영비 2,100만원과 시설운영 부대비 6,000만원이 포함되겠으며 차량유지관리를 위해 2,069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50쪽에 생활기반시설확충을 위해서 3억 2,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3억과 가로등유지관리보수비 2,280만원이 포함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로 8,082만 3,000원을 계상했고 751쪽에 기본경비로 5,7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53쪽입니다. 서면분입니다. 총 7억 8,542만 5,000원으로 지난해 대비 3,504만원이 추가 증가되었습니다. 행정서비스제공을 위해서 2억 3,250만원. 여기는 주민참여활동비 7,100만원과 생활편익도모를 위한 2,820만원 인건비 등이 포함되겠으며, 754쪽에 청사운영관리비는 8,356만원, 755쪽에 차량유지관리비 3,809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생활기반시설확충에 3억 3,100만원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3억, 가로등유지관리가 3,100만원이 포함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로 1억 4,9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756쪽에 기본경비로 7,29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58쪽입니다. 주천면분입니다. 총 10억 2,400만원으로 지난해대비 1억 6,426만 9,000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4억 5,492만원, 여기는 주민참여활동비 9,938만원이 포함되겠으며 주민생활복지편익도모를 위해서 6,184만 4,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760쪽에 도서관운영을 위해서 4,469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일반운영비와 공공운영비가 포함되어 있고 청사운영관리비로 1억 9,768만원을 계상했으며 768쪽에 차량유지관리를 위해서 2,698만원을 계상했고 소규모 행사 지원경비로 송학면과의 교류행사에 500만원을 별도로 계상했으며 사적문화재 및 체육시설을 위해서 748만원을 별도 계상했습니다. 762쪽에 생활기반시설확충을 위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3억과 가로등유지관리비에 3,000만원을 별도 계상했으며 인력운영경비로 1억 7,493만 3,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763쪽에 기본경비로 6,370만원을 별도로 계상했으며 765쪽에 수주면 분은 총 6억 47만 7,000원을 계상해서 지난해대비 425만 9,000원이 감됐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184만원, 주민참여활동지원비로 5,096만원을 계상했고 주민생활복지 편익도모를 위해서 7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66쪽에 청사운영관리에 3,718만 4,000원, 차량유지관리보수에 2,533만 1,000원을 각각 계상했으며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3억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시설비가 3억, 가로등 및 유지관리보수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1억 3,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68쪽에 기본경비는 5,382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과 읍면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167쪽 좀 봐주십시오. 자치단체간 부담금 중부내륙중심권 정부관심사업 정책발굴.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충북과 강원 경북 6개 시군이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를 기 구성을 해서 공동합의사항을 10월 20일날 가진 바 있습니다. 따라서 시군에서 6개 시군이 5,000만원씩 해서 공동출연을 해서 3개도에 걸쳐있는 새로운 지역발전 정책에 대한 사업발굴을 위한 용역비로 서로 6개 시군이 부담하는 것으로 했고, 이것이 편성되면 저희뿐만 아니고 나머지 5개 시군도 당초예산에 같이 편성하게 됐거든요. 한국개발연구원이라든가 국토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공동방안을, 공동협력사업을 발굴하도록 같이 공동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용역해서 그 결과물이 나왔을 때 실현성 관계라든가 어차피 결과물이 나와야지 실현성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실현성이라는 부분에서 그러면 이게 부처하고 정부하고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는 되어 있습니까?

네, 되어 있습니다. 그 시군에 시장, 군수님들하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까지 포함해서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정책개발하고 실천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도록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과연 용역을 6개 시군 공동협력발주를 해서 실현가능성 여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과업에 국토해양부나 중앙부처까지 같이 연계해서 실현가능한 사업을 발굴하도록 과업지시를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계획자체가 무주공산이 되지 않기를 저는 바라는 뜻에서 저는 질의를 드렸고요. 하여튼 현실성 있고 실현이 가능하도록, 그 다음에 용역단계부터 중앙부처하고 연결을 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담아서 또한 담은 만큼 의무와 책임이 가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여를 좀 시켜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추진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168쪽에 보면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 연구용역. 1억이죠? 이것은 정부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잘 아시다시피 금년부터 세간에 모두가 됐듯이 저탄소 녹색성장 분야가 각 시군 정책적으로 추진한 그런 기본계획이 저희 부서도 개괄적인 사항이 나왔습니다만 환경수도과 쪽으로 용역발주를 해서 기본계획을 세워서 정부와 공동보조를 맞춰주십사 하는 지시도 있었고 지침도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실에서 총괄하다보니까 저희과 실에서 세우고 환경수도과에서 세우는 것보다는 일괄해서 용역을 종합적으로 세우는 것이 낫겠다 해서 저희실에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하여간 지금 용역이 영월군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용역들이 또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발언을 했고 의견을 개진한 내용이 있는데 용역이 보고서로 남지 않기를, 또 방향제시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을 실현해가는 사람들은 집행부 공무원들이 해줘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부단하게 공무원들이 집행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그것이 성사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그게 완성도를 높여갈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이 보고서로 남지 않기를 기대를 하고 또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력을 해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또한 제가 이 부분을 의견을 개진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또한 지켜봐야 될 책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장님께서 인지하시고 업무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7페이지에 외빈초청여비는 우리 내년에 심포지엄 때문에 들어가는 건가요, 비용이?

아닙니다. 심포지엄은 별도로 외빈초청은 조직위원회 경비가 있고 이것은 연간 우리 자치단체에 외빈초청행사가 있을 것을 예측을 해서 세웠습니다.

국외외빈, 이게 아니고 일반적인 외빈들?

예, 예.

그런데 이게 보기 편하라고 다섯 명 해서 1,500만원 해놓으신 거예요? 아니면 진짜 초청하는 분들이 300만원씩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섯 분을 해서 1,500만원 해놓은 겁니까?

301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301요.

이것은 국제교류 관련해서 외국인사 초청할 것을 예측을 해서.

그러니까 우리 내년 심포지엄 계획은 다른 것이고 이것은 그것과 관여 없이?

그것은 문화관광과에 별도로 예산이 편성되어서 조직위원회 연결되는 예산으로 초청을 하고 그렇게 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치단체 국제교류 관련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영월군에서 국제교류로 해서 외빈초청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죠?

일본 돗토리현하고 중국 쪽에서 외빈초청해서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국제교류 출연금이 있듯이 여기 국제화재단에 출연을 각 지자체에서 하는 건데 여기에서 자치단체에서 국제교류 의향이 있으면 지역의 규모라든가 그 다음에 여건, 기후변화 이런 게 맞는 외국의 자치단체를 추천해주면 교류를 맺도록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기존에 일본의 돗토리현 히노쵸하고는 ’99년에 교류를 해서 우리 공무원도 가서 근무를 한 적도 있고 히노쵸공무원이 영월 와서 근무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영월군 방문한 적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현재는 별로 활발한 교류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추후에는 사진마을 관련해서든지 아니면 국제화재단에서 추천을 하기 때문에 국제 쪽으로도 한번 눈을 돌릴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예측을 해서 외빈초청여비를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쪽에요. 지적재산권 등록. 이것은 갱신하는 겁니까, 이것은?

지적재산권 등록.

이것은 기존에 저희들이 지적재산권을 77건을 등록해놓고 있습니다. 상표가 48건, 서비스표가 3건, 업무표창이 3건, 디자인, 이를 테면 동강사진마을이라든가 김삿갓, 꼴두바위, 박물관고을, 지금 농산물 캐릭터 있는 동강애, 이런 분야가 권리기한이 10년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권리기한이 만료되면 갱신을 해줘야 됩니다. 갱신사업 하는데 그 경비가 그 정도로 듭니다. 그래서 대개 올해가 갱신할 기간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조속히 기간, 2009년이 갱신을 해서 지적재산권을 계속 확보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국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우선 김호식 위원님이 여쭤봤던 거 보충질의를 하나 하고 하겠습니다. 167페이지에 국제교류 협력증대에 지난해에 500만원이었는데 올해 2,000만원 증액해서 2,500만원 세웠어요? 국제교류 협력 증대에.

예.

지난해 500만원이었는데 올해 2,000만원 증액해서 2,500이 됐는데 제 기억으로는 지난해에 우리 예산심의 때 이것을 출연금 500만원만은 살리고 나머지는 전부 삭감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독도, 일본에서 독도 건 때문에 한일관계가 악화되고 그래서 전부 삭감시켰던 건데 근래에 와서 일본하고 다시 이런 국제교류를 협력할 만한 무슨 사안이 좋아졌습니까?

아시다시피 독도문제가 한동안 국내화두로 불리어졌다가 요즘은 그렇게 큰 거부감은 안 느끼고 다만 저희들은 또 금년도에, 전에 부군수님이 협력교류형태로 일본을 다녀오신 게 있고 또 일본의 사진마을하고 연계해서 우리 동강사진마을하고 교류를 틀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예측을 해서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뚜렷하게 언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말씀은 별도로 계획을 세우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지금현재는 뚜렷하게 언제 할 것이다 라는 계획은 없습니다.

하여튼 지난해에 의회에서 삭감됐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170페이지에 홍보매체활용 홍보확대. 예산을 보면 지난해에 사무관리비에 보면 9,96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데 증액된 게 7,500만원이에요. 아주 대폭 증액을 했습니다. 물론 이 홍보하는 게 중요하지만 이 어려운 시기에, 특히 내년에는 경제사정이 더 어려워질 거라고 전망이 되는 상황에서 주민들한테 보다 좀 다가설 수 있는 그러한 데에 예산을 증액을 하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홍보 같은 데 어느 정도 증액한다는 것은 모르지만 대폭 증액했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갑니다. 그래서 좀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홍보광고가 뉴스라든가 인터넷, 영상광고도 한번 지나가면 허무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 위에 적시해놓은 것과 같이 각종 행사관련해가지고 영상광고라든가 인터넷, 신문광고를 기존에도 해왔습니다만 편당 단가가 좀 높아진 부분도 있고 아래 부분에 군정동영상뉴스 제작에 4,500만원하고 지역 CATV 군정뉴스 송출 채널 임차료도 좀 포함됐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행정을 잘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홍보를 해서 효과를 거양하는 것도 행정의 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 대비보다는 늘었습니다만 원활한 군정홍보광고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글쎄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이런 것 어느 정도 어려운 시기에 참아도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대폭 증액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무려 76%가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좀 과다 책정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끝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읍면별 소규모 숙원사업비를 보면 너무 획일적인 것 같아요. 실지 액수는 영월읍하고 상동, 주천 다 틀립니다만 실제 일반관리비 때문에 액수가 차이가 나고 실지로는 소규모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워진 부분은 영월읍도 3억, 상동읍도 3억, 주천도 3억, 큰 마을이든 작은마을이든 일률적으로는 3억씩은 배정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전에도 엄인호 기획실장님 보고 이런 것은 지양하고 실제 그 규모에 맞게 배정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2009년도 사업계획에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래놓고는 가셨어요. 그래서 실장님 바뀌다보니까 이렇게 반영이 안됐는데 어쨌든 앞으로 이런 것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디를 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동면 인구의 숙원사업비하고 거기보다 인구가 많은 서면, 거의 배입니다, 인구가. 배가 약간 넘죠. 서면에 배가 넘는 인구의 숙원사업비. 또 법정부락으로 따져도 주천 같은 데는 26개리인데 다른 데는 십 몇 개리밖에 안돼요. 그만큼 협소하고 인구수도 적은데 말 그대로 주민의 숙원사업인데 이게 획일적으로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실장님께서 연구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기획실장님. 지금 167쪽에 지적재산권 취득현황 자료를 받았습니다. 전체 17건으로 보고를 해주셨는데 혹 재산권을 등록하고 만료돼서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 현재까지 없습니까?

예.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본위원이 언제 이 부분도 한번 질의를 한 부분이어서 정말 잘 보존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2건 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70쪽에 보면 영상광고. 인터넷광고, 신문광고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지역의 축제를 우선 홍보하기 위한 이런 부분의 성격을 강하게 담고 있는데 이것은 지역 내에 가능합니까? 지역 외의 부분이 됩니까?

도내방송입니다.

도내?

네.

본위원 생각으로는 지역에 우선, 그 옆에 축제를 기재해놨습니다만 지역 외, 도내 외에도 필요하리라 생각이 되어서 실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거기에는 뭐 우선 도내신문방송이지만 전국채널을 가지고 있는 신문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 중앙지 같은 데는 단가가 상당히 이 지방지의 몇 배 이상 되기 때문에 부담이 또 가거든요. 홍보효과는 중앙지가 좋고 전국 배포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만 그만큼 또 지금 위원님께서도 자꾸 많은 경비가 들어가는 것을 우려를 하시는데 단가를 더 높일 수 없어서 영상이나 인터넷, 신문광고는 도내에만 하고 다만 개별적인, 외적인 요인으로 송부하는 것은 해당 축제부서에서 서울이라든가 이런 데 광고판을 별도로 해서 소규모로 홍보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광고를 공식적으로 하는 것은 도내만 우선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역 외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아울러.

대신 인터넷은 전국 다.

계속해서 170쪽에 YBN영성방송 케이블운영비가 4,200만원이 계상됐는데.

420만원.

420만원. 이것은 집행부 부분만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해주시면 의회가 같이 좀.

자료는 뭐 아무 자료나 저희들한테, 편집을 하면 다 넘어갑니다.

아, 의회부분도?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171쪽에 도 통합인터넷방송 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71쪽 출연금. 도 통합인터넷방송운영비.

이것은 지난해에 강원도 통합인터넷방송 사업이라고 그래서 도지사와 18개 시장·군수가 협약을 한 게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가 재단법인 강원정보문화진흥원에서 주관을 해서 각 시군에 각종 자료를 또 강원도 통합인터넷방송에 올려주면 협약을 해서 방송을 해주는 그런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군만 18개 시군에서 빠질 수 없고 또 협약을 기 해놨기 때문에 이것은 2010년 12월까지 계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부담금 성격의 운영비 출연을 2,000만원씩 매년 하는 것으로.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173쪽입니다. 예비비 집행에 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가 예산의 10%를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비비는 당초예산 일반회계 100분의 1입니다.

당초예산. 100분의 1. 지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서로 경각심을 서로 갖기 위해서 하는데 ’08년도에, ’07년 ’08년 예비비 집행 중에 예비비 성격이 아닌데 집행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비비성격을, 수렵장운영 관계가 예가 되겠습니다. 4,200만원인가 집행하셨는데 그게 예비비 성격이 아니라고 분명히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비비를 집행하실 때 본 목적에 맞는 것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기 아까 71페이지 도 통합인터넷 방송운영비 보충질의인데요. 사실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도 있었는데 도 통합인터넷방송은 어디 가면 볼 수 있는 거죠?

강원도 통합인터넷 뉴스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 사이트나 홈페이지 모르세요?

도 홈페지이에도 있고 저희들 홈페이지에도 아마 팝업창이 따로 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시군의 홍보사항이라든가 이것을 정보문화진흥원이라고 춘천의 박흥수 씨가 원장으로 있는 문화재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도하고 연계를 해서 시군에서 2,000만원씩 출연을 하는 것으로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약을 지난해에 해서 2010년 12월까지 3년 동안 협약을 일단 해놨습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면 실장님도 보신 적이 없고 저도 본적이 없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아무도 본 적이 없는 거 같아요.

클릭을 해서 들어가 본 적은 없습니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각 지역마다 좀 전에 이병국 위원님도 주민생활숙원사업비 때문에 질의를 해주셨는데 사실은 인구수가 다 틀린데 숙원사업비가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경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이고 또 사실 그런 부분은 저도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사실 의용소방대 운영지원하고 자율방범대 운영인데 사실 의용소방대는 매일매일 근무하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좀 특성이 있는데 이 자율방범대원 운영비는 사실 금액은 아주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런데 영월읍하고 다른 데하고 차이가 없이 거의 똑같이 나오거든요. 다른 데는 정말로, 이게 네 명분인데 하루에 보통진짜 두 명에서 네 명까지 근무를 하는데 영월 같은 경우는 8명, 10명씩 근무를 하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차량유류대하고 근무자들 운영비용이 영월읍대 만큼은 조금씩 조금 틀려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가보면 자기들 돈 내서 정말 나와서 정말 열심히 하는 것은 좋은데 자기들 돈 내가지고 자기들이 밥먹고. 그런 부분을 어차피 우리가 지원해줄거라면 이 부분은 조금 변경이 되어야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보신 적이 있나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영월읍도 아마 저기 저쪽 거운지대라든가 이런 지대가 구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읍면에서 요구한 부분에서 어느 읍면은 많은 인원이라든가, 틀리게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일괄적으로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자율방범대원들은 자기희생을 하는 부분이 따르기 때문에, 심지어는 차량을 구입해달라는 요구사항도 일부 건의가 와있었고, 그런 보완적인 사항을 해주겠습니다만 실 근무하는데 필요한 근무자 식대나 이런 것은 상반기 중에 실제 근무한 여건을 한번 봐서 필요하면 추경이라도 계상을 해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730페이지 상동읍에 청사입구 야간홍보안내판인데요.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730쪽에 401-01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예.

제가 자세히 몰라서 죄송합니다. 상동읍에서 청사입구 양쪽에 청소년센터에서도 그러는데 상당히 어둡고 청사를 안내할 수 있는 홍보판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야간, 지나가는 차가 혹시 눈에 띄어서 알 수 있게끔 청사 안내홍보판을 하나 설치하겠다, 건의가 들어 와가지고 시설비를 요구한 그런 사항입니다.

읍사무소 홍보안내판입니까? 그럼?

읍사무소하고 보건소하고 다죠.

다 전체적으로 해서요?

예.

거기는 직선도로고 청사가 안으로 들어가 있다보니까 차가 지나가면 청사가 이쪽위에 복지회관이 가리고 있기 때문에 위에서 내려오는 차가 보이지 않고 밑에 쪽에는 소방서가 있기 때문에 쉬 띄지 않으니까 아마 그럴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읍장이 요구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읍면 자율방범대 차량유지비를 보면 다른 것은 전부다 일률적으로 똑같아요. 그런데 차량유지비는 조금 차이가 있네요. 우선 영월읍은……, 제가 잘못 봤습니다.

이것은 아까 김호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실지 운영하는 참여하는 인원이라든가 근무하는 것을 아마 읍면장들은 일괄적으로 아마 기본경비식으로 해서 요구한 것 같은데 제 생각도 차도 그렇고 필요하면,

제가 잘못 봤습니다. 그런데 획일적으로 준다는 게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차등도 명확한 근거를 해가지고 어디 더 이렇게 해주는 게 상당히 어렵고, 왜냐하면 그게 잘못 나가면 어디는 더 해줬는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올 확률이 많거든요. 그런데 가서 저희들이 일지를 다 뒤져볼 수도 없고. 상당히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입니다. 자율방범대 관계는 인원이 많이 근무조를 편성한다고 실지 많은 인원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말이에요. 자기네들 자발적으로 많이 나와서 근무하니까 그렇지 그 예산을 많이 나온다고 많이 주고 적게 나온다고 그러면 군에서 감당을 못한다고. 그래서 이게 획일적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그러는데. 보면 예를 들어 주천 같은 데도 여러 사람이 나와서 근무를 한다 말이에요. 수주 같은 데 가면 두서 명 근무하고. 그런 차이는 이제 시내권하고 농촌권하고 좀 차이는 있어요, 차이는 있는데. 그것을 차등을 한다고 그러면 아마 군에서 행정하기 엄청 어려울 거예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 의견입니다.

위원장님. 지난 게 있어서 조금…….

아까 기획실 부분 중에 본위원 생각이 좀 전달이 안 된 게 있어서요. 지적재산권 취득현황 중에 거의 다 나와 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정순왕후도 각 시군에서, 정순왕후. 종로, 남양주 등에서 관심을 갖고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행사 관계없이 이런 부분도 재산권으로 등록을 해놔야 영월군이 권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정순왕후에 대해서 지적재산권 등록 같은 건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그것은 위원님께서도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그것을 포함을 해서 각 실과에 혹 지적재산권을 등록을 해서 해로운 건 없으니까. 먼저 선점한다는 그게 있기 때문에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요즘에 아마 지자체에서 선점을 놓치면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런 부분을.

그것 포함해서 한반도마을이라든가 이런 게 자꾸 대두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한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한반도문제는 지적재산권도 중요하지만 천연기념물 관계는 안 됩니까?

그것은 문제는 뭐 우선 엊그제 군정질문에서도 얘기 나왔습니다만 우선 토지문제가 먼저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산림청에서 300억 정도를 예산을 계상해서 내년도에는 종국에는 사유지를 국유림화 하는 그런 개념으로 아마 사서, 그 대신 자치단체에 필요하면 무상대부나 임대를 해주겠다 그런 개념으로 아마 상당히 많은 양을 사는 것으로 각 지방 국유림관리사업소에 조사를 한번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반도지형의 필지를 전부다 조사를 해서 국가에서 매수하는 사업비로 아마 올린 것 같습니다. 우선 국가소유가 되면 나중에 훼손할 수 있는 염려가 없으니까 그런 게 먼저 선행되어야 되고 제가 천연기념물을 자세히 법적사항도 모르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한번 제가 찾아보고 별도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거기까지는 깊이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실장님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우리지역이 놓치지 않고 잘 선점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740페이지를 하나 빼먹었어요. 740페이지 제일 상단입니다. 하동면에 만경산사 산책로 및 MTB코스 개발. 이것을 다른 부서가 아니고 하동에서 바로 하게 되나요?

이것은 아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군 전체 계획을 세운게 있는데 이 부분은 하동에서 특색있게 해보겠다고 면에서 아마 요구가 있어가지고 면으로 예산을 편성해달라는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세워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알고 있고 면에서 자기네들이 열심히 해보겠다고 그래서.

예, 예.

알겠습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저희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항상 관심과 성원을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09년도 당초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5쪽입니다. 예산액은 7억 4,000만원으로써 국비가 9,300, 도비가 6,500, 군비가 5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원행정서비스개선을 위해서 8,73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운영비가 5,919만 2,000원, 사무관리를 포함한 각종 사무기준경비와 공공운영비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236쪽입니다. 여비로 720만원, 업무추진비로 200만원, 민간이전 위탁금으로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표평가관리에 1억 2,385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운영에 6,400만원, 이것은 일반운영비 6,100만원과 여비가 포함되겠고 개별주택가격 조사운영에 5,964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37쪽입니다. 인건비 998만 4,000원, 일반운영비 4,64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여비 320만원이 포함되겠습니다. 지적행정 기반강화에 4억 7,676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가 9,300, 도비가 6,510만원, 군비가 3억 1,866만 9,000원입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신설 및 관리에 2,120만원, 지적측량관리에 1,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새주소사업 관리에 4억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가 30%인 9,300만원, 도비가 21%인 6,510만원, 군비가 49%인 2억 5,180만원이 됩니다. 인건비가 998만 4,000원, 일반운영비가 2,915만원, 여비가 1,500만원, 국내여비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0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5,576만 6,000원입니다. 시설비에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제작 설치에 3억 5,000만원, 시설부대비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지관리에서 부동산 거래 및 중개업 관리에 1,260만원, 일반운영비 960만원과 여비 3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으며 지적공부전산관리에 2,006만 9,000원입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41쪽입니다. 민원봉사과 행정운영경비에 5,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력운영비에 1,922만 4,000원이고 여기는 인건비와 업무추진비가 포함되겠습니다. 기본경비에 3,2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4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제작 및 설치 3억 5,076만 6,000원. 지금제가 새주소도로명위원으로도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위촉이 됐는데 도로명판을 세울 때, 명판을 붙일 때 정확하지 않아야 되겠다. 정확해가지고 다시 재설치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돼서는 안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한방에 가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쁘고 디자인 세련되고 그래서 이 자체도 디자인사업, 경관사업하고도 연관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정말 이쁘고 세련되게 해서 다시금 제작하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한번 선진지도 가보시고 여러 가지 샘플을 가지고 결정이 돼가지고 사업이 발주됐으면 싶고 그 새주소위원회라도 이 부분이 제시돼가지고 그 위원들이 전부 한번 보고 견문을 넓히고 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부군수님이 위원장이고 위원님을 포함한 열세 분이 새주소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고 기존에 왕성한 활동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염려하신 것처럼 이 부분은 제작을 조달청 구입을 하기 때문에 틀림없이 하겠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잡하지 않고 기왕에 하는 사업이, 또 요즘 언론상에 기존에 설치했던 부분이 도로명이 바꿔서 상당한 낭비성이 있다는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만 다행스럽게도 저희들은 나중에 하는 바람에 그런 물리적인 힘은 없습니다만 최대한 디자이너하고 또 맵시 있게 해서 주민들한테 호응을 받는 그런 도로명판 및 새주소사업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호식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되겠는데요. 저희가 이 사업의 기한이 언제까지 하라는 게 있습니까?

내년말까지입니다.

내년말까지 사업을 다 끝내야 됩니까?

예.

아니, 시작만 하면 되는 겁니까, 끝을 내야 됩니까?

끝을 내야 됩니다.

끝을 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시간이 별로 없지 않나요?

지금 기본작업은 다 했기 때문에 앞으로 할게 지금 3년차입니다. 그래서 이게 총 9억 예산이 드는데요. 2007년도에 2억 2,000정도 들었고 금년도에 2억 2,300, 내년도에 마지막해이기 때문에. 또 시군도 기 다 한 시군이 있고 철원하고 영월 같은 데가 마지막으로 막차를 타고서 내년말까지는 다 완료해야 됩니다.

아, 그러면 뭐. 본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저희가 어차피 다른 데도 잘못한 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선진지 견학하시는 분들이 잘못된 데하고 잘된 데를 두 군데 다 가보셔서 저희는 잘된 쪽으로 잘 해보자고 드린 얘기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영입니다. 주민생활지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121억 3,16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운영과 관련해서는 5억 4,277만원입니다. 주민생활업무추진과 관련해서는 1억 8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부보상금, 민간자본이전이 포함되었습니다. 주요 계상내용으로는 참전유공자지원에 6,060만원, 보훈회관 지붕개보수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려자 구호 및 무연고자 관리를 위해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현충일행사 보훈단체 전적비 견학, 금마리 독립만세상 기념행사 등으로 1,11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에 따른 사무관리비 942만원과 어려운 가구 설, 추석 위문품 물품구입과 어려운 가구 양곡구입에 7,860만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지원에 4,000만원을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민생활지원반 운영과 관련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등에 2,517만원,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인 바우처사업에 1억 3,546만 2,000원을 계상했고 민관협력사업 운영과 관련 여비, 행사실비보상금, 다음 장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 5,000만원 등 총 5,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독립유공자 유족의료비지원에 300만원,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7,267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항목에 825만 3,000원을, 다음 장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등에 6,216만원, 농어민 실업자 직업훈련에 49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원봉사와 관련 자원봉사활동자 상해보험가입에 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에 368만 8,000원, 민간경상보조로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지원에 3,047만 2,000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푸드뱅크 운영비지원에는 1,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에 6,125만원, 긴급지원 현지조사 여비에 200만원, 차상위 빈곤계층 지원에 1,300만원, 재가복지 지원사업에 6,000, 이동복지상담실 운영여비 200만원을 계상했고 복지급여신청자 현지조사 관련 일반운영비 및 여비로 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혁신교육강화와 관련 영월-연세아카데미 운영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향토인재육성과 관련해서는 21억 5,642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장학기금 출연 5억원, 중장기적 교육발전 체계수립을 위한 사무관리비, 여비 468만원, 교육발전업무추진비 500만원, 방과후 학교 운영 지원과 관련 우수강사 초청 특강 운영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보충수업비 지원에 1억원, 석정여고 마칭밴드 특성화 사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관내학생 어학능력향상을 위해 3억 46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학교교육훈련 내실화와 관련 12억 1,214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와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지원에 각각 196만원, 1,018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교육기관에대한 보조금 관련 학교교육경비 보조에 3억원, 공교육활성화 운영지원에 1억, 학교급식 운영 지원에 3억, 석정여고 기숙사 지원에 5억을 계상했습니다. 평생학습지원과 관련해서는 연구용역비 5,000만원을 포함하여 7,0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평생학습용역비 5,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어촌도서관지원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체육경쟁력 강화와 관련 88억 9,940만 9,000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중 농어촌 유망선수 장학금 1,000만원, MTB코스개발에 1억 2,000을 포함하여 체육진흥관리에 총 1억 6,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체육시설 유지 및 보수비로 풋살경기장 3개소 설치에 6억 9,559만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 설치공사 4개소에 1억, 체육시설 정비에 1억, 덕포지구 산지복구비에 4,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체육시설관리로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3,728만원을 계상했고 공설운동장 관리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일반운영비와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정비 화장실 보수에 1억 2,000, 잔디 에어레이터 구입에 3,000만원 등 총 1억 9,767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씨름장확충입니다. 씨름장내 안전매트 설치와 운동시설 설치에 1,300만원,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에 1,980만원,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지원에 690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생활체육교실에 1,050만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8,371만 2,000원,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에 2,092만 8,000원, 서면 체육회관 건립에 도비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래프팅 전략적 관리를 위해 주차장관리 인건비 634만원, 일반운영비 650만원, 래프팅 주차장 주변토지매입을 위한 토지매입비 1억 5,000, 래프팅과 관련 시설 정비에 1억 등 시설비로 총 2억 5,000을 계상했고 화장실구입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각종 체육대회 및 단체지원과 관련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에 9억 5,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경쟁력 있는 체육대회 유치에 필요한 업무추진비 1,000만원, 체육회 운영에 1억 7,479만 6,000원, 강원도민 생활체육대회 출전에 8,000만원, 각종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운영비 및 여비에 8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실업팀 우수선수 발굴육성과 관련해서는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육상실업팀 운영에 2억 2,000만원, 씨름실업팀 운영에 2억 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체육기반조성과 관련 생활체육공원조성에 20억, 실내체육관 건립에 30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단계조성사업비에 군비 1억 8,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의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 업무추진비 등 인력운영비에 4,264만원과 일반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 기본경비에 3,2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군비 출연금 5,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입니다. 세외수입은 16억 3,038만 6,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억 2,494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여기는 기 적립금 이자수입, 보통예금 이자수입 등 공공요금 이자수입 7,900만원, 주민소득융자금 이자수입, 생활안정자금 이자수입 등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이 700만원, 잉여금으로 순세계잉여금 13억 7,138만 6,000원, 민간융자금회수수입으로 1억 1,300만원, 과년도수입으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세출입니다. 민간융자금으로서 주민소득지원융자금에 10억, 생활안정자금융자금에 6억 3,038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복지예산은 주민들의 불안·불편·불만을 해소하는 3불해소정책 추진과 교육에서는 평생학습도시구축과 공교육을 위하여, 체육에서는 우리군 체육인프라 구축을 통한 선진체육도시 조성을 위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교육에서는 전국적인 격차가 큰 만큼 학습증진, 인구유출 방지라는 큰 틀에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9페이지 참전유공자지원예산을 보면 6개월말 반영이 됐어요. 나머지는 추경에서 할 예정입니까?

나머지는 추경에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예산사정상 반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187페이지 민간이전에 강원대학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지원. 이것은 앞으로 내년에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강원도와 18개 시군, 그리고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이 MOU를 체결해서 2008년 1월 17일날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분에 대한 장학금을 매년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늘어나지는 않습니까?

금액은 늘어납니다. 여기에는 입학금, 기성회비, 수업료가 이 세 가지 항목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상향되는 것에 따라서 조금씩은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0페이지 어려운 가구 지원인데요. 어려운 가구 위문품구입, 설·추석하고 어려운 가구 양곡구입. 이것은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 지급을 하게 되는 거죠?

어려운 가구 양곡은 매월 해당되는 가구를 저희들이 파악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 가구에 대해서 일정부분을 지원을 하고 여기 우리 대상가구가 137개 가구에서 139개 가구 정도로 한두 가구 늘어나는 경우가 있고요. 어려운 가구 위문품 구입은 그런 가구들에게 설과 추석 때만 2회에 걸쳐가지고 특별히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사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나누어줄 때는 어떻게 나누어줍니까? 돈으로 나누어주나요? 저희가요?

아닙니다. 어려운 가구 양곡은 직접 쌀을 구입해가지고 해주고 이것은 주천농협에서 구입을 하고요. 기타는 지역에서 이제 사되 필요한 경우는 전표로, 유류 같은 경우는 전표로 해주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은 물품으로 이렇게 사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182쪽에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이 있습니다. ’08년도에 실시한 계획과 실적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요?

총 10명을 신청을 했습니다. 정보기기 운영에 8명과 미용에 2명을 했는데 그중에서 4명은 직장을 잡아서 됐습니다.

그러면 이 대상을 선정할 때 기준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대부분 영세민위주로 저희들이 선정을 합니다.

연령은 관계가 없습니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주로 이제 젊은 층이 해당이 되는 경우가 많죠.

혹 어려운 가구 중에 세대주가 여성이 돼있거나 이런 분들 대상이 되는지?

그런 것도 가능은 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다른 대상은 정보, 미용, 또 뭐가 있습니까?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정보기기하고 미용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도 계획에 있습니다. 고용촉진훈련실시계획에 있는데 급여에 따라서 지원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현재 나와 있는 것은 미용, 정보기기 두 종류가 나와 있는데 아마 이것은 내용에 따라서 다른 것도 가능할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고용촉진훈련기관이라고 아마 따로 있기 때문에 그 훈견기관에서 해당되는 것이 이것 말고도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82쪽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 이것은 영월군의 대상아동이 몇 명인지? 또 대상기준?

그것까지는 죄송합니다만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계속 파악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파악하는데 일주일 정도 좀 소요가 되었고 그래서 파악은 못했는데 이게 강원도 출산양육지원조례가 새로 올해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는 0세부터 2세까지 지금 월 10만원을 지급하고 있고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셋째아이에 대해서 5세까지 지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세부적인 계획은 내려와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지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 계속 파악하려고 했는데 파악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파악하는 대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내년 신규사업이네요?

예, 신규사업입니다. 이게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타실과와 관련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타실과하고는 관련이 안 되고요. 사회복지과에서는 이제 0세부터 2세까지가 지금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다만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셋째아이부터 지급을 합니다.

대상을 적정하게 해서 잘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진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82쪽에 고용촉진 공공근로가 몇 명분이죠?

거기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10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기 183페이지 기간근로자 이것도 10명분인가요?

아닙니다. 이것하고는 좀 틀리고 이것은 공공근로의 개념이고요. 이것은 일정기간 직업훈련을 시켜서 취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가는 거고요. 공공근로는 어떤 취업하지 못한 젊은 사람들을 어떤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다른 곳에 일정기간 취업시킴으로 해서 당분간의 어려움을 해소시켜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이런 부분은 행정기관에 취업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12명이 취업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186쪽 하단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관내학생 학습능력향상 4억 3,460만원. 자치단체에서 교육비로 지원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자치단체에서 교육비로 지원하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제한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올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부분인데 일단은 내년도에 사례발표회를 통해서 성과분석을 좀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내년 중순경이 되면 올해 한 것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든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 말고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교육비를 지원하는데 법적인 문제라든가 그런 것은 문제없다는 겁니까?

조례가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인건비를 갖다가 지방세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교육비를 지원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광주에서 사건이 나면서 조금 숨통이 트이는 것 같은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우리 과장님이 알고 계시나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여러 각도에서 전부다 검토를 했습니다만 지원조례가 있고 지원의 방법이 직접지원이 아니고 교육청을 통한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례는 이 근래에 만들어진 거고 상위법상에 제한사항이 없느냐 이런 얘기죠.

지금은……,

전에는 금지가 됐었는데 그게 통로가 열어졌느냐 이런 얘기예요.

전에는 조례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지원이 선거법에 위반되고……,

그게 아니고 조례상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법에서, 지방세정법에서 제한이 됐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은…….

그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조금 전에 좋은 말씀하셨어요. 지원하고 나서 분석을 해서 학습능력이 얼마나 올라갔는지, 지원할 때와 지원 안할 때 하고 그런 것을 비교분석해서 거기에서 학습능력 같은 것이 떨어졌을 경우는 촉구도 할 수 있고요, 지원하는 만큼. 그래서 저번에 과장님하고 얘기할 때 한번 명문고등학교, 명문중학교 학교교육자체를 갖다가 주도적으로도 한번 해볼 수 없겠느냐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인구증대시책하고 또 우리관내의 학교에 다니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타지에서 들어올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 봐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일언지하에 교육청 소관이고 교육부 소관이기 때문에 못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못한다고 해서 한번 거기에서 과장님께서 주민생활지원과에 가신만큼 한번 신명을 바쳐서 해주실 것을 제가 당부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관내학생의 학습능력향상, 교육비가 지원이 되고 있고 또한 그러한 차원에서 한다 라고 하면 또 성과를 거두어간다고 그러면 더 지원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서는 박연호 위원님과 동감입니다. 다만 조금 오해가 있었던 부분은 아까 교육청으로 지원됨으로 해가지고 하지 않겠다는 얘기가 아니냐 이런 얘기는 아니고, 그것은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 그쪽을 통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되는데요. 분명히 지금 박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교육의 중요성은 보다 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구증대시책과 또 명문중·고등학교가 생김으로 인해서 우리군에 더 많은 학생들이 오고 또 그에 따라서 지역주민들이 오고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군이 선진교육도시가 됨으로 해서 또 어떤 브랜드도 높아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너무 이제 교육청이 있고 학교가 있고 다만 군이 있는데 군에서 너무 주도적으로 갔을 경우에는 도리어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교육청, 학교에 어떤 동기부여를 하고 그래서 교육이 살아나는 그런 어떤 동기부여를 많이 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예산지원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은 영월군의 백년지대계를 내다보는 계획이 되어야 될 거라고 보고요. 어차피 그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은 자치단체의 장이 해야 될 몫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이 부분을 한번 중점적으로 역점시책으로도 해볼만하지 않겠느냐, 또 성과도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 과장님께서는 각고의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8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비가 5,000만원이 섰습니다. 담고자하는 내용을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평생학습도시는 일단 기본적인 목표는 선진교육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영월고등학교에 우수고, 영월공고에 마이스터교, 그 다음 석정학교에 자립형 사립고, 주천고에 특성화고교, 이런 뿐만 아니라 우리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또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모든 부분이 다 이제 들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아울러 우리가 교육과 관련해서 어떤 로드맵을 지금부터 만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교육에 대한 로드맵, 또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로드맵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앞으로의 교육정책, 군에서 이 부분을 바라보는, 또 이것을 갖다가 지원해주고 수행해나가야 될 방향까지도 다 제시를 했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뜻대로 그 방향대로 아까 로드맵까지도 얘기하셨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다 담아져가지고 그게 실행 가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용역결과 끝나고 나서 공무원들께서 자세하게 집행계획수립을 하고요. 집행계획 수립을 하다보면 대단한 아이디어가 거기 많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목표를 하고자 하는데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 용역과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많은 자료와 정보를 가지고 일단 용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용역기간에 절대적으로 의뢰하지 않고 우리 공무원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가면서 용역을 함으로써 더 알찬 용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일단 188페이지 MTB안내표지판 이 부분 좀 설명을 자세히 해주십시오.

지금 MTB코스는 약 5개 코스로 저희들이 잠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약 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예밀 쪽에 일단 했습니다만 본격적으로 이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단 어떤 기본 초보자용, 또는 마니아용, 전문가용으로 구별하고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가지고 코스는 일단 잠정적으로 코스를 잡아놓은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자료는 접산 코스가 되고 접산 같은 경우는 풍력발전소가 4기가 설치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일단 풍력발전소가 있는 접산 쪽과 거운리 쪽을 연결하는 도로, 그 다음에 이제 망경대산 쪽 일부가 있고 또 하나는 백덕산 쪽 그 부분. 그리고 동강 쪽에 있는 부분해가지고 한 5개 코스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산 쪽, 또는 방절리 잔다리 쪽 이런 부분은 도시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기초초보자들이 많이 오도록 해서 그래서 여기 안산 쪽하고 잔다리 쪽도 포함해가지고 해서 5개 내지 6개 코스를 잠정 잡아놓고 1차는 답사는 했습니다만 2차는 전문가와 답사를 통해가지고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하동 같은 부분은 하동면에서 따로 요청을 했나요? 망경대산 쪽은 하동에서 하겠다고?

아닙니다. 그건 저희들이 MTB클럽에 일단은 요청을 하고 MTB코스에서 1차적으로 간단하게 사업하는 것은 거기가 좋겠다고 그래서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했습니다. 거기는 많은 사업비는 들어가지 않고요. 안내판과 어느 정도의 도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도로를 이용한 3개 코스의 안내판, 이것을 설치했습니다. 종합안내판과 길안내판, 이 부분만 설치했습니다.

안내판만 설치하는데 1억 2,000만원이 들어가나요?

이것은 안내판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코스 전체적으로 개발하는 비용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비용도 분명히 들어가고요. 일부분은 연결해야 하는 도로, 어떤 곳은 위험한 곳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정비하고 개발하는 그 경비가 다 들어간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은 부분이 뭐냐 하면 이 산악마운틴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같이 갈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 MTB도 할 수 있고 산악마라톤도 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오프로드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보면 상당히 경제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90페이지 상단에 401-01. 공설운동장 보수 및 정비가 저희가 1억 정도가 계상이 됐는데요. 저희가 보수할 데가 많습니까, 여기가?

지금 사실상 많이 훼손이 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저도 기본적인 부분은 좀 돼있어야 되는데 이 공설운동장에서 아직은 많은 행사가 열리고 있고요. 스포츠파크 2단계가 된다고 하더라도 공설운동장에는 잔디구장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기본적인 운동은 또 대회는 개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소 지금 스탠드라든가 이런 부분 중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바로 시정하지 않으면 행정소송이라든가 우리가 책임을 물어줘야 되는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은 바로 고치고 시정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공설운동장 화장실도 공설운동장 화장실 그쪽 소유로, 석정학교 소유가 아니고 이쪽 소유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일단은 전체적으로 소유관계는 석정학교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건물은 우리가 가지고 있고요.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네. 그런데 전체적인 지금의 관례적인 것은 영월군이 관리를 하고 있고 책임도 영월군에서 지는 것이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다 해야 되는데요. 지금 저희가 공설운동장 같은 경우를 이렇게 사실 비용을 많이 들여서 개보수도 하고 화장실도 보수를 하는데 저희가 영월군에서 어떻든 스포츠파크가 빨리 되겠지만 사실 사정상 시간이 지체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저희가 공설운동장과 옆에 있는 체육관을 같이 사용하잖아요, 그죠?

네.

이 학생체육관도 어차피 저희가 향후에 체육관이 들어오더라도 사용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체육관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현재도 많이 쓰고 있는데 이 체육관이 보면 두 가지가 문제점이 어떤 거냐면 음향문제하고 냉난방문제하고 문제가 되더라고요. 일단 음향문제 같은 경우가 지금 음향이 제대로 안되어 있어서 저희가 모든 행사에 지원을 해주면 그 행사를 하는 사람들이 음향시설을 따로 다 부릅니다, 보통 한 30만원에서 50만원씩 들여 가지고. 그러면 벌써 1년치만 넘어가도 거기다가 음향을 하겠더라고요, 보니까. 비용자체가. 그런 부분 하나하고요. 그 다음에 냉난방도 사실 저희가 경기가 열리면서 몇 번씩이나 그런 건의를 하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알고 있을 텐데 사실 저희가 많이 못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다보니까 개별적으로 냉난방시설들을 따로 임대를 해가지고 쓰고 이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도 저희가 어떻든 시설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네요. 그게 교육청 소관이라는 이유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어차피 뭐 지원해줄 때 같이 지원해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 문제는 1단계 실내체육관이 되면 조금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해결된다는 얘기는 사실상은 음향문제, 냉난방문제, 지금 학생체육관이 설치가 된지 오래 됐기 때문에 계속 제기되어 왔던 문제입니다. 다만 지금까지 별도로 냉난방이나 음향문제를 하지 않는 것은 스포츠파크 내 체육관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향후에는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상은 지금의 어떤 그런 상태로 가도 조금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두 가지 정도가 있는 문제인데 교육청에도 고심을 하고 있고 영월군에도 사실은 고심은 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체육관이 새로 설치가 된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이용을 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는 교육청과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우리가 군비를 지원해주더라도 교육청의 예산이고 교육청에서 보다 더 많은 예산을 이렇게 하고 우리는 거기에 따라가지고 좀 기본적인 예산을 대응코자 하는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교육청 교육지원과하고 사실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 교육청에서 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봐라 이렇게까지 주문은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88페이지 풋살경기장설치 3개소라고 그랬는데 어디입니까?

풋살경기장은 2008년도까지 8개소가 지금 됐습니다. 영월읍에 2개소가 있고 중동면, 하동면, 북면, 서면, 주천, 수주가 각각 하나가 있고요. 일단은 잠정적으로 잡기는 남면과 서면쪽, 그리고 영월쪽이 하나는 더 잡고는 있습니다. 일단은 계획된 것은 그 3개소 범위 안에서 필요에 따라서 적절히 다시 검토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동네체육시설 설치 4개소가 있는데요.

2007년도까지 동네체육시설 11개 정도 했고요. 금년에도 11개 정도 했습니다. 이것이 많이 설치가 안 된 데가 북면, 서면, 수주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쪽지역에 내년에는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주천면에도 3,000만원을 다시 재배정해줬는데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가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동네체육시설을 좀 활발히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189쪽에 덕포지구 산지복구비.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덕포지구 산지복구비는 이게 법적인 문제가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올렸습니다. 일단 다시 올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아시다시피 덕포지역 산지복구비는 덕포리 산 83번지 9,920㎡에 대한 산지복구비가 되겠습니다. 스포츠파크부지는 매립사토를 하기 위해가지고 사실상은 절토를 하고 여기에 대한 복구를 반드시 이행을 해야 되는데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단은 그곳에 대한 계획은 아파트계획이라든가 주차장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렇게 하겠다고는 하고는 있는데 그게 어떻게 명확하게 지금 어떤 계획을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현재 나머지 토지도 나머지 임야도 매입이 불투명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올렸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여기가 덕포 가다가 삼거리 위에 산 절토한 데.

절토한 면이 되겠습니다.

매입이 안 된 데 거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매입이 안 된 곳이 아니고요. 지금 절토가 한 부분에 대해서 복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사면처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산지법에 복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 한 분 것이 매입이 안됐습니까?

한 세 분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 필지는 경매에 나왔는데 서울쪽의 사람이 매입을 했고요. 그래서 3명 정도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군에서 전체 매입할 계획이 있으신 거잖아요?

계획은 있습니다만 몇 번의, 여러 번의 수십 번의 어떤 매입의사를 밝히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매입은 지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업을 예지는 할 수 없지만 군에 당초에 생각했던 부분은 전체를 다 매입을 해서 거기가 굉장히 넓고, 덕포에는 그렇게 부지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군에 정말 큰 계획이 들어갈 이럴 생각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일단 우리과에서는 계획은 없고요. 그런데 다른 과에서, 도시개발과 같은 데서는 아파트를 짓는다, 또는 어떤 다른 공공기관을 유치한다 이런 부분에 어떤 하겠다라고는 하는데 정확한 어떤 계획이 수립되거나 또 방향을 잡고 가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지 부분은 실과에 종합적으로 검토될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네요?

예, 이런 부분은 일단 올렸습니다만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의를 해가고 만약 그런 계획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가지고 적절히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다고 해서 바로 복구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적절히 대응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위원 생각으로는 어떤 절개지 있고 그럴 때는 복구를 해야 됩니다, 그죠?

네.

친환경적으로 해야 되는데 본 토지에 대해서는 아직 복구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4,76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네.

그러면 이러한 계획이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고 또 매입자로부터 어떤 노력을 하는 중이잖아요, 그죠? 군 집행부에서.

지금 그 관계까지는 파악되지 않습니다만 어떤 계획 수립하기에는 조금, 진행은 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설명과 함께 본위원 생각도 그러면 미진행, 미계획된 이 지역에다가 복구를 먼저 한다는 것은 예산상의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그런 부분도 아까 적절히 이렇게 실과하고 협의를 해나가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덕포지구 산지복구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실과가 과장님과 뿐만 아니라 연계가 되니까 혹 계획이 세워지면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먼저 선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꼭 이 부분은 주문을 합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보충질의 되겠습니다. 이게 작년에는 이과에 없고 어디 과에 있다가 이리로 온 거죠? 이 복구비가?

복구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삭감이 됐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왜 주민생활지원과로 들어와 있죠? 이 사업이?

이게 당초에 마땅히 추진할 과가 없어가지고 스포츠파크 내 많은 토양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토양을 얻기 위해서 아마 그쪽에 절토를 계획하고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 체육담당 부서에서 했습니다.

예. 그러면 앞서서 지창희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지만 작년에도 저희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삭감했던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더 저희가 연구를 해봐야 되는데 사실 올해 특별하게 추진된 사항도 없었고, 또 지금 저 상황 저대로 갈수도 없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떤 방법을 분명히 취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고. 알겠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 어려움도 있지만 이 산지법에 의해서 기간 내 산지복구를 하도록 하는 그런 규정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상에 일단 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창희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타실과에 그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렇게 하게 되게 되면 일단 의회에 먼저 보고를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193페이지 맨 위에 상단 좀 봐주십시오. 2009년 군수배 종목별 클럽대항 대회하고 씨름한마당. 올해 2008년도 군수배 대회가 예산이 얼마 있죠? 한 3,000만원 정도 들었나요?

3,000만원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올라갔네요.

그것은 더 참여하겠다는 생활체육이 많고요. 가능한 전체적으로 참여를 시키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연합회장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우후죽순 시간, 어떤 계절에, 월에 관계없이 우후죽순 이렇게 열렸었는데 이런 부분을 상반기에는 연합회장기 쪽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묶어가고 하반기는 군수배 쪽으로 해서 묶어가면서 좀더 체계를 잡아나가기 위해서 했습니다. 여기는 올해보다는 내년에 많은 종목이 참여를 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대학장사 씨름한마당. 이것도 예산이 사실 더 늘어났죠? 저희가 보통 4,000만원 정도 예산했었는데 올해는 7,000만원이거든요.

예산은 7,000만원 늘어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잠깐,

제 기억으로는 4,000만원, 5,000만원, 올해 이제 7,000만원이 된 거 같은데.

이게 처음에 4,000만원 계획했다가 1,000만원을 더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7,000만원 예산된 게 지난해 해본결과 좀 지역주민들도 많이 참가하고 또 전국적인 대회로 좀 더 키우기 위해서는 다소 추가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했습니다.

저희가 어떻든 씨름을 씨름선수단도 만들고 여러 가지로 씨름 쪽으로 저희가 이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은 이런 대학장사 씨름한마당이 저희 영월에 유치된 걸로도 알고 있는데. 이 씨름한마당 같은 경우가 사실 저희가 어떻든 영월을 홍보하고 오는 선수들의 어떤 경제성도 놓고 따져봐야 되고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여건들을 놓고 따져봐야 되는데 지금 예산은 계속 늘어나거든요. 저도 보니까 대회가 몇 가지 날짜에 따라서 금액이 틀리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저희가 어떻든 효과면도 사실 따져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게 채널이 ESPN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ESPN 같은 경우에 우리가 씨름을 생중계할 때 시청률이 몇 %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온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조사할 수 있는 게?

현재까지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만 그 관계는 한번 파악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대학장사 씨름한마당을 저희가 영월에 불러오는 이유는 어떻든 저희 홍보면도 있고 어떻든 저희가 전국적으로 TV방영을 하면서 영월을 홍보하기 위한 어떤 방법이지 주민들을 불러와가지고 저희가 노래자랑하기 위해서 대학장사씨름한마당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개념이 자꾸 이상하게 그런 방법으로 흘러가는 거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ESPN과 관련해서는 영월과 관련된 부분, 이 장사씨름하면서 영월과 관련된 부분이 일단 많이 비춰짐으로 해서 영월이 씨름의 고장이라는 것을 전국에 알리는 효과가 있고요. 이런 부분은 사실상은 가치로 따질 수는 없지만 굉장한 브랜드를 높이는 효과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그렇게 높아가다 보니까 이런 장사대회 참여하는 선수들이 또 많아지고 참여하는 기관단체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렇게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확히, 정확하지는 않지만 얼마정도의 효과가 있는지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은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파악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연구라기보다는 조금 들었는데 사실 날짜에 따라서 금액이 다 틀리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어차피 투자를 할 거라면 제대로 하자는 거죠. 정말 마지막에 결승전 같은 경우를 저희가 7,000만원이 아니라 1억이 넘게 들이더라도 결승전 같은 걸 해가지고 정말로 TV에 제대로 나올 수 있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렇게 해야지 중간에 어정쩡하게 끼여 가지고 이렇게 대회를 치르다보면 어떻든 효과가 조금 미흡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호식 위원님의 생각에 동감이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씨름의 고장이 영월이라는 것을 알리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씨름이 메카가 되고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선수들 승리에 대한, 또 우승에 대한 상금이 좀 많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금이 많아지면 예산도 그만큼 뒤따라서 많아지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잘 융합이 되는 선에서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과장님, 185쪽 제일 위에 보시면 긴급복지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올해 처음 시행하시는 겁니까? 신규사업이세요?

아닙니다. 올해 시작을 했습니다.

아, ’08년도.

예.

예산이 작년도 비교증감부분이 없어서.

이게 아마 추경에 섰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긴급복구지원사업은 사실상은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어떤 불행이 닥쳤을 때 어떤 3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게 있고요. 기타 장제비라든가 생계지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주로 생활보호대상자 같은 경우는 법적인 지원을 받는데 차상위계층은 그런 지원은 못 받지만 갑자기 불행이 닥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했고요. 올해 36가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생계지원에 한 7가구, 주거지원에 2가구, 의료지원에 25가구, 장제비 관련해가지고 2가구 해서 총 36가구 지원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긴급 발생한 대상에 대해서 하는 거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80쪽에 보면 어려운 가구 지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법적인 대상 말고 주는 거죠?

이 가구는 법적인 지원을 받는 사람들에게 주는 겁니다.

법적인 지원.

아, 어려운 가구 이것도 차상위계층을.

차상위계층을?

네, 그렇습니다.

이거 백미 지원해주는 겁니까?

백미.

월 가구당?

네. 가구당 지원비율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원비율이 있는데요. 아까 의료지원관련해가지고는 300만원 범위 내에서 하고요. 이것은 어려운 가구 양곡지원은 1인 10㎏범위 내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책정에서 제외되었거나 계절적 실업 이런 경제적 문제에 해당되는 가구에 대해서 합니다. 그래서 양곡에 대해서는 1인 10㎏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과에서 체육이나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생활체육이나 엘리트체육에서 20세에서 45세 미만은 다양합니다, 생활체육 쪽에. 이것저것 다양하고. 그 다음에 65세 이상은 지금 게이트볼이 자리를 잡아서 정말 어른들이 잘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중간에 계시는 분들 45세 이상부터 65세 미만, 그런 분들은 거의 생체나 이런 데 참여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데 개발을 좀, 어떤 종목이든지 개발을 좀 생체부분이나 해주실 수 있는지.

이런 분들 가지고 낀 세대라고 이렇게 하는데 일부는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45세든 50세든 60세가 되든 축구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굉장히 과격한 운동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내년부터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 중에 하나가 그라운드골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게이트볼과 골프의 중간 정도가 있는데 일본에서 개발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라운드골프가 만약에 되면 골프를 하기에는 경제적 어려운 분이라든가 그렇다고 게이트볼하기에는 연령대가 좀 낮은 이런 분들이 많이 선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도 그라운드골프를 머리에 두고 이 부분을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데 이것을 잠깐 해봤었습니다. 그라운드골프를 여성을 대상으로 해봤더니 큰 기구에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장소가 크게 필요한 것도 아니고 꽤 괜찮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틈새, 아까 말씀하신 낌새, 참 좋은 표현이신데 이쪽에 좀 그라운드골프 같은 것을 확대될 수 있도록.

이게 이제 20명이 일단 창립을 하고 17일날 공설운동장을 좀 잔디구장을 빌려달라고 그래서 17일 한번 시범을 보일 것 같습니다.

12월 17일요?

예.

아.

그래서 12월 17일 오후에 운동장을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한번 보겠습니다. 저도 이제 보지는 못했고 얘기만 들었기 때문에 가서 한번 보고.

게이트볼보다는 조금 더 흥미가 있을 수 있고 체력이 좀더 필요하게 되고 이런 운동입니다.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적극 권장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