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옥진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이병국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영월군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난 11월 26일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6명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경과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작성된 감사계획서는 제150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승인을 득하고,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5일 동안 군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72건으로 시정요구 3건, 처리요구 14건, 건의요구 5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 사항으로 첫째, 각종 사업추진 시 불가피한 설계변경을 제외한 경우 외에는 설계변경사업이 없도록 시정요구 되었습니다. 둘째, 청사시설 정비사업의 의회변경보고 절차 없이 시행하는 일이 없도록 시정요구되었습니다. 셋째, 덕포보건지소 부지와 건물의 부조화에 대하여 2차공사시 해소 하도록 시정요구하였습니다. 이어서, 처리요구 사항으로 첫 번째, 다문화가정지원 등을 위한 외국인 지원시책 자문위원회 개최를 활성화 하도록 요구되었으며, 두 번째, 지방세 징수율이 저하되는 사유를 분석하여 대책을 수립하고 결손처분 등 조치를 요구하였고, 세 번째, (구)읍민관 안전진단을 받도록 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의 급식비 등 이중지급의 문제 등에 대한 조사 및 조치 요구하였으며, 네 번째, 무인단속시스템 설치와 관련하여 어느 정도의 주차공간이 확보되어야 단속시스템을 설치할 것인지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 요구 하였으며, 다섯 번째, 연당집단이주 후 남은 지역의 정비 및 후속조치계획 수립을 요구하였으며, 여섯 번째, 하수도시설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진척도, 포장상태 등 주민불편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인 현지확인 후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으며, 일곱 번째, 소규모 수도시설 관련하여 화원2리 등 식수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 후 대책을 수립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여덟 번째,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관련 토요일·일요일 휴무를 하고 있는데 수혜자가 휴일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요구 주요사항입니다. 첫 번째, 각종위원회중에서 개최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정비하도록 하고 여성위원의 참여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요구하였으며, 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심의·의결이 내실 있고 심도 있게 운영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두 번째, 영월군의 각종행사의 실효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통폐합 등을 검토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세 번째, 10억 이상 시설공사 완공 후 운영관리대책 및 디자인 영월시책추진종합계획 수립을 검토하도록 요구하였으며, 네 번째, 체육시설 공사 시 주민들이 직접 활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주민여론 수렴을 거쳐 시행하도록 요구하였으며, 다섯 번째, 보육시설수급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방만한 운영 없이 문제점을 보완하여 발전시킬 수 있도록 요구하였으며, 여섯 번째, 문화예술행사의 체계적 발전을 위한 중장기계획의 수립을 검토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일곱 번째, 박물관고을 이미지에 맞는 박물관환경 정비를 요구하고, 대도시광고는 효과를 종합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여덟 번째, 매장문화재 지도관련, 영월군 개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보존가치가 있는 곳 등을 세밀하게 재조사할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아홉 번째, 앞으로 민자사업투자 유치 시 문제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충분한 검토 및 대책을 수립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주요 사항을 말씀 드렸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처리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