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이 아주 어렵다는 것은 모두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재경부는 현재 경제상황과 관련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세계적 실물경제 위기로 확산됨에 따라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전반적인 위축이 조기에 가시화되고 있다고 밝힌 바와 같이 내년은 백 년 만에 나타날 정도의 어려운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때인 만큼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첫째, 불요불급한 예산은 모두 삭감하고 일자리창출 및 서민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홍보예산은 과감히 삭감하고 업무추진비 등의 예산을 투명하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선심성·형식적 행사 등 특히 2010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예산이 있다면 발본색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잘못된 관행에 의해서 편성된 예산은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할 수 없도록 사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예산편성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네 가지를 중점적으로 심사함에 있어 주민의 혈세라는 것을 가슴에 새기고 예산심의에 임하겠습니다. 구민들로부터 지탄받는 일이 없도록 내 돈 쓰듯이 아끼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그 동안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모두 열심히 해오셨습니다. 특히, 이번 예산안 심사는 내년도 예산이 세계적 경제위기 속에서 우리 모두가 고통을 분담하는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보고 정말 필요한 것인지 낭비요인이 없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산안을 처음 짠다는 생각으로 세심하게 검토하겠습니다. 회기를 연장해서라도, 밤을 새워서라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이 하나가 되어 주민이 흡족할 수 있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09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총무과장님!

곽근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곽근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능동·군자동 통합청사 신축에 대한 기금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현재 진행과정이 어디까지 진행이 되있는 상황입니까? 자치행정과에서 대답을 해야 되나? 기금이니까, 그렇고.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다목적 연수시설이 있죠?

총무과장 서수원입니다. 우선 총무과장이 청사기금에 대한 총괄적인 걸 먼저 보고를 드린 다음에 각 세부적인 사항, 단위사업은 담당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다목적 연수시설은 총무과에서?

저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의 시설부지 매입기금에 대해서 총괄사항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질의하신 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다목적 연수시설에 대한 것만.

어디에 대상지가 있고 진행이,

신청사 건립부지는,

다목적 연수시설.

2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3쪽을 보시면 다목적 연수시설이 있습니다.

다목적 연수시설은 당초에 우리 직원들과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휴양시설을 건립코자 2007년도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사업규모는 6,600㎡ 즉, 2,000평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2008년 기금확보는 현재 2억원을 확보해 놓은 상태고요, 부지매입비를 저희가 당초 계획한 것은 15억을 추정해서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광장동 401-25부지 내에 광진웰빙종합센터 건립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우리 직원들이나 구민들, 휴양시설을 그 장소로 대체해서 이용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대상지가 어디예요?

광장동 401-25부지 내.

다목적 연수시설을 연수원이나 휴양시설에서 광장동에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청소차고지.

우리 관내에다가?

네. 우리 관내에 하는 걸로.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저희가 계획을 추진단계에 있습니다. 수립단계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뭘 한 것은 없고?

세부계획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에 있고요, 거기가 종합적인 휴양시설을 건립계획으로 구민들하고 같이 응할 수 있는 휴양시설을 건립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거 말고도 여름 휴가 때라든지 콘도라든지 이런 휴양시설을 임대해서 쓰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 데 대해서 한번, 매년 임대료를 줄 게 아니라 우리가 다른 타구처럼, 금년에 사실 경제가 어려워 이런 얘기는 맞지 않는데, 그런 쪽으로 근본적으로 그런 해결할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직원들 복지차원에서 휴양시설 이용은 전례대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거하고 별개로 해서 예산심의 때 각 단위목록에 나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거하고 전체 웰빙센터하고는 별개, 구민들과 같이 이용하는 시설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그 사항하고 직원들하고 휴가 콘도하고는 별개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웰빙시설이라고 하면 이런 중곡동 체육센터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내용입니까?

여기는 제가 아는 견해로서는 거기에 노인들에 대한 어떤 여가시설 같은 것, 그 다음에 여성들 문화시설, 그리고 청소년에 대한 어떤 교육시설이라든가 공무원들에 대한 여가 휴양시설이 복합적으로 저희가 시설을 건립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아까 능·군자동 그거 같이 지금 해도 되나요? 과별로 하나요?

부서별로 이렇게 해주시면 설명이,

위원장님! 지금은 총무과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해당이.

총무과 소관만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박채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중복되면 시간만 지체되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무원 휴양지라든가 우리가 매년 기금을 적립을 하고 있죠? 매년 공무원과 우리 구민들이 활용하기 위해서 매년 기금을 적립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이런 부분이 광장동에 한다는 이유가 무엇이고, 저도 이것을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왜 지금 세부사업계획서도 없이 이렇게 구두로만 모든 것을 예산편성을 해놓고 나중에 집행이 안 되고 불용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나중에 책임은 누가 아무도 안지고 세부적인 사업계획서를 좀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하고, 또 구민들도 알고, 이래서 무엇인가 이 사업이 되어야 하는데 그냥 어떠한 속된 이야기로 주먹구구식으로만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고 해놓고 기금을 적립을 합니다. 그러면 연말에 지금 모든 각 부서마다 불용된 예산은 말도 못합니다, 지금. 그러면 그 불용된 예산가지고 어려운 노인 복지라든가 소외계층에 일들을 많이 해야 됨에도 어떠한 세부적인 사업계획서를 있느냐고 하니까 지금 계획이라고만 하지 아무런 준비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도 예산절약차원에서 수립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 위원님들께서 꼭 대외적으로 지방에다가 연수시설을 꼭 건립하는 게 좋겠다고 하면 저희도 그렇게 시행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총무과장님이 말씀을 잘 못하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그 부분도 어려운 시기에는 좀 쉬었다가 경기가 회복되면 하자고 하려고 하는데 위원들이 지방에다 하자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부적인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좀 무엇인가 정말로 원칙을 가지고 나는 이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건데.

네, 당초 계획이 이게 위원님들 당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한 15억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방에다 세우는 것으로. 그런데 이왕에 저희 광장동에도 부지가 넓은 부지가 있으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하여튼 알겠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계수조정 때 다루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기금과 관련해서 타 부서의 의견을 듣고 싶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기금이 총무과 소관이기는 하지만 여기 책자를 보면 또 관련되어서 자치행정과나 또 다른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과장님께 물어보고 싶으신 것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기금에 관련된 책자에 나와 있는 사항을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총무과 예산에 들어있기 때문에 기금상 들어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했더니 주무 부서가 자치행정과라고 그러는데 능동, 군자동 통합청사 신축에 대한 것이 지금 능동, 군자동 통합문제가 현주소가 어디인지 하고, 또 그 밑에 있는 구의3동 동청사는 신축부지가 대상지가 선정되어서 지금 기금이 준비가 되는 것인지 그 내용을 조금 이야기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치행정과장 김찬식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을 해야 된다는 것은 여기 위원님들께서도 더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능동, 군자동은 어찌됐든 서울시정이나 정부 정책에 따라서 통합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 주변 일대가 여건이 참 어렵습니다. 능동, 군자동 통합하는 게.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 계획은 해가지고 어쨌든 연말까지 추진하는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몇 번에 걸쳐서 능동, 군자동 또 의견수렴을 듣고 또 주민설명회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또 며칠 전에는 그렇게 했지만 양쪽 동의 대표되시는 분들이 오셔 가지고 또 적극적으로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만 아니라 위원님, 몇 개 구청이 우리구청처럼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는데 큰 틀에서는 통합으로 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얼마만큼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그쳐 가지고 무리없이 추진할 수 있느냐 하는 사항은 준비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치는 능동, 군자동, 능동로 양쪽에 적정위치를 저희들이 두 군데, 세 군데는 자리를 봐놓은 게 있습니다. 소방서 건너편이라든가 또 새마을회관 들어가는 입구 좀 넘어와 가지고 군자 전철역 중간쯤 해 가지고 한 두 군데 부지는 저희들이 이제 자료는 수합을 해놓고 있습니다. 다만, 자료가 문제가 아니고 우선 통합이 이제 추진이 되면 같이 병행해서 추진 통합하는 문제는 하도록 한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위치 정도라면 지금은 뭐라 그러나, 능동로라 그러나? 그 대로변의 양쪽 동의 중심이 돼서 위치상으로 상당히 좋지만 땅값이 그 동네가 장난이 아닐 텐데 주민센터 짓기에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 통합이 되기 전까지는 가능하면 요새 최근에 빌딩이 몇 개 두, 서너 개 들어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 청사라도 빌려 가지고 가는데 큰 틀은 통합이 전제되면 그 청사 하는 데는 크게 무리없이 추진토록 세밀하게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 능동이나 군자동이나 어느 한쪽도 역사적인 동 명칭에 대해서 서로 양보할 입장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군자동이라는 것도 이름 자체가 의미가 있게 지어진 이름이고 능동도 지금 인구수는 적지만 상당히 여러 차례에 변경하면서 자기 동 인구를 떼주고 떼주고 이래 가지고 지금 현재만 가지고 이야기하기에는 억울한 측면이 있어요. 그런 것을 잘 알아서 양쪽 동에 무리되지 않도록 시의 방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따라가고는 있습니다마는 조금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되는데 금년도 벌써 1년 다 가서 12월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금년에는 잘 끝날 것 같지 않은데?

그렇습니다. 아직 금년까지는 목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그쪽 지역에 많은 설명도 가지고 또 지금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자치행정과장님! 업무목표에 들어있는 것 아니에요, 이거?

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의3동도 과정은 아마 다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구에서 가장 민원을 많이 발급을 하고 있고 또 그 주변에 유동인구도 제일 많은 데가 구의3동입니다. 청사가 좁다 보니까 구의3동에도 아시겠지만 그 주변 일대가 평당 한 3, 4,000만원씩 달라고 하다 보니까 사실 이런 일반 땅을 매입을 해서 하기에는 참 어려운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의3동하고 그쪽 3동 지역에 계시는 분들하고 지금 의견을 1차로 본 것은 카센터 뒤에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그 주변 들어가는 부지를 일부 공원시설하고 같이 맞물려 가지고 지하철 밑이 또 인도도 폭도 좁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집을, 주택을 2채 내지 3채를 사는 것으로 지금 부지는 1차는 그쪽을 확정을 했다기보다도 그쪽 지역을 하도록 지금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마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예를 들어서 동 주민센터를 가지고 있다가 신축되면 그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을 매각하는 것도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팔고 나면 그 다음에 사려고 보면 천정부지로 가격이 되어있어 가지고 당장 우선은 빼먹기가 좋은데 그런 문제들이 이런 기회에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팔아야 매각하는 것도 그래야 될 것 같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구정에 보탬이 되는 대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채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채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지금 우리 중곡4동에 청사 신축매입금이 지금 20억이 올라와 있죠? 그런데 뒤에 22페이지 보면 감리비가 이게 설계비 입니까? 감리비입니까? 그 4,152만 5,000원이.

감리비입니다.

감리비예요? 그 감리비는 이렇게 별도로 법적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평당 얼마씩 이렇게 해서?

전체 면적에 대해 가지고. 관련부서에서 일하니까 감리비라든가, 설계비라든가 시설부대비는 전체 공사 면적이라든가 공사 금액에 따라서,

제가 충분히 우리 경기 불황이 오기 전에 모든 예산 계획을 잡고 한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어느 부분이 됐든 간에 아까 우리 예결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불필요한 예산은 어려운 시기에 적절하게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듣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 어려운 시기에 이게 꼭 올해 모든 걸 예산을 다 잡아 가지고 몇 년 2009년도에 이것을 집행을 해야 되는가? 지금 우리가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에 자양골목시장 거기는 지금 포기했죠? 또 여기 중곡동 골목시장도 해결이 안 납니다. 모든 것은 지금 이월시키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많은데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는 꼭 내년에 모든 것을 해결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것보다는 이번에 우리가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하겠지만 너무나 이렇게 꼭 해야 될 일인데 지금 어려운 시기니까 이것을 감안해서 우리 과장님도 같이 공조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예산집행과정에서 철저하게 따져서 뭐, 한 푼의 돈도 제대로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시설부지 매입기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또 나오셔야 되겠네요.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주민소득사업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광진구 장학기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27쪽부터 37쪽까지 주민소득사업지원 및 생활안정기금과 131쪽부터 139쪽까지 광진구장학기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기금은 그게 아니고 아까 자치행정과장은 총무과 속에 끝났지만 총무과 속에 다른 것도 있는데 바로 자치행정과로,

그러셨습니까?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 들어가 주시고요. 앞으로 다시 당기겠습니다, 시나리오를. 그러면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시설부지 매입기금 심사에서 총무과, 자치행정과, 이외 다른 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삼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중곡동 쌈지공원하고 청소과에 음식물처리시설 건립사업비 등 그 재원을 지금 계속 기존 적립된 기금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기금 적립된 기금을 다른 용도로 변경해서 전출해서 일자리 창출이나 사업에 우선해서 쓰면 어떠냐는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그 집행부에서는 어떤 대책이나 방안이 있는지 아니면 검토되고 있는지 한 번 그 답변을 듣고 싶고요. 두 번째는 업무추진비 등, 그 업무추진비가 원칙적으로는 여기서 편성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에서 편성되었다고, 여기 일반회계에서 편성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식품진흥기금 지출내용을 보면 맛집 선정, 음식문화개선사업지원, 어린이 먹거리 안전, 이런 것, 또 음식 위생감시원 등 활동 4개 사업에 대해서 1억 8,000만원 정도가 업무추진비로 편성이 되어 있다고 여기 되어있습니다. 2009년도 운용계획 기준에 보면 일반회계로 조정해서 써야 됨이 타당하다고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도 집행부에서 다시 검토를 해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생각이 들어서 질의합니다.

일단 우선 그 지금은 저기 박삼례 위원님! 지금은 여기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시설부지 매입기금에 대해서 지금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요, 기금 중에서 음식물처리시설 건립 및 군자동 쌈지 공원조성은 이 기금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그 청소과에 관련된 음식물 처리시설 건립에 관련되어서 박삼례 위원님의 질의에 답해 주시고, 그 다음은 환경녹지과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박삼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철호입니다. 박삼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 목적으로 당초에 기금을 2억을 적립을 했습니다. 그러나 중도에 강동구 관내에 민자로 음식물처리시설을 1일 300톤 처리 용량으로 설치를 하기로 해서 저희들은 더 이상 적립을 하지 않고, 강동구에다가 음식물을 위탁해서 처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음식물을 처리하고 난 침출수는 해양방류로 통해서 여태까지,

잠깐만요! 과장님! 그것이 아니고 그 기금이, 기금 적립되어 있는 기금을,

네, 지금 그 과정입니다.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까?

네, 지금 설명 드리는 겁니다.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를 적립해서 다시 그것을 일자리 창출에 썼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방안이나 검토가 되고 있는지 그런 의견을,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태까지 이제 해양방류를 해서 그 침출수를 처리를 해왔는데 국제해양협약에 의해서 2012년부터는 해양방류가 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환경부와 서울시 그 다음에 경기도, 인천시 이 4자가 2012년까지, 2011년까지 하루 처리 용량이 1,000톤 정도, 톤당 건설비가 9,000만원, 이렇게 해서 침출수를 처리하는 시설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저희구에서 하루에 발생되는 음식물 용량이 하루 95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톤당 9,000만원을 치면 85억 정도가 되겠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대신에 미결된 것이 환경부하고 광역단체 간의 자원배분의 문제가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결정되고 나면 기초단체에서도 부담해야 될 그 예산규모가 결정되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적립금이 적립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기 적립된 기금을 활용해서 쓸 생각은 아니시고 더 많은 기금을 더 적립해야 된다는,

네, 지금 앞으로 더 해야 할 것이 환경부에서 중앙정부에서 50 대 50으로,

올해 결산검사 때도 보니까 청소과 예산이 거의 안 쓰고 불용된 것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일반예산에서 불용된 예산이 많은데 기금까지 적립해 가면서 실제로 지금 일자리 창출도 필요하고 어려운 주민생활고가 많은데 그런 데 좀 활용해 쓸 생각은 안 하고 기금만 계속 적립하고 어려운 부분은 더,

그 기금에 적립되는 예산항목이 따로 있고 또 이제 불용되는 예산은 그 나름대로 사유가 있어서 불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청소과 예산 같은 경우를 보면 계획없이 다른 데 편성해 놨다 전용해 쓰는 예도 있고,

전용은 쉽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영동대교 그 휀스 관계도 그래요. 거기 휀스 1,800만원인가.

2,000만원.

2,000만원 정도 들죠. 휀스 쳤다가 그 용도가 없어지니까 그거 철거하고 주차장 시설 하신다고 그랬죠. 그럼 그거 낭비 아닙니까?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예산을 짤 때 꼭 필요한 시설인지 잘 검토하시고 예산을 집행해야지 예산 집행되지도 않은 예산 갖다 해놓고 거기 왜 휀스 쳤느냐고 제가 질의할 때 물건 갖다 폐쇄 하는 것이 뭐죠?

재활용 시설을 하려고 했죠.

재활용 시설하기 위해서 했는데 거기 사실 해놓고 보니까 용도가 적정하지 않아서 다시 철거하고 주차시설을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런 것만 볼 때도 청소과에서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한다는 것을 일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우리 전문위원 검토 내용을 보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예산을 이렇게 기금만 적립할 것이 아니라 그런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청소과에서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그 의견이 나올 때는 검토를 한 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검토나 방안이 있습니다. 하는 그 답변을 듣고 싶은 겁니다.

지금 음식폐기물 침출수 처리비용 건립기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건립기금을 건립을 하기 위해서 기금을 적립하는 거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필요하지 않다면, 급하지 않다면 더 급한 예산을 먼저,

상당히 급하죠. 지금 2012년부터는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됩니다. 그리고 금년에 나가는 것도 인천해양경찰 관내에다가 방류를 하게 되는데 그것도 거의다 소진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님! 환경녹지과장님 나오셔서 군자동 쌈지공원 기금예치금 부분인, 박삼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자동 쌈지공원 조성사업은 당초 목적하고 지금 거리가 멀어지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최학열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군자동 쌈지마당 조성관계는 현재 우리가 대상지를 계속 물색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적당한 대상지를 물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대상지를 물색해보도록 노력하겠고요, 원래 쌈지마당 조성은 물론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전년도에 한번 검토했던 군자동 34번지 일대를 우리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보통 80내지 90평 정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소요예산이 16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예산 적립이 4억 5,000만원 정도 돼있는데요, 그리고 아울러서 부지 확보하는데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의한 부지의 협의 취득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적당한 부지를 물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쌈지공원 기금적립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질의가 아니고요. 무작정 쌈지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기금만 적립하고 있으면 이 기금이 적립되어 있는 동안은 그 기금이 자기 역할을 못하잖아요. 그 기금이 정말 유효적절하게 쓰여진다면 정말 좋겠지만 그 기금이 자기의 역할을 못 할 때 그 기금을 차라리 타 용도로 활용해서 더 불요불급한 기금을, 예산을 쓰고 나중에 또 좋은 부지가 나오면 예산이 된다면 물론 쌈지공원 조성하는 거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금이 조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되지 않음에 대해서, 부지도 아직 선정 못한 상황에서 계속 기금만 적립하면 이런 기금이 적립되면 그만큼 복지예산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지 적립하는 것도 좋지만 복지 쪽은 먼저 신경쓰고 주민의 생활이 먼저 안정된 다음에 쌈지공원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 참작이, 소견이 들어간 겁니다. 과장님!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적립하는 것도 좋고 쌈지공원 조성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무작정 적립하고 아직 대상부지도 선정 못 했다라면 조금은 거리가 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러면 계속 예금을, 4억 5,00만원 정도 필요하니까 소요가 필요하니까 필요한 예산을 붙들어놓고 계속 부지선정을 못 하면 1년, 2년 계속 적립해 두실 겁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인데요, 예산이 확보가 내년에라도 된다면 바로 대상지를 물색해 가지고 추진해 나가는데, 현재 적립된 금액으로는 조성하는데 상당히 금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대상지를 계속 물색해 보겠다는 그런 뜻이고요,

그러면 참고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만약에 대상지가 선정이 되면 예산만 되면 살 수 있는데 예산이 안 돼서 못 사시는 겁니까?

그런 점도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못 사시는 거고. 지금은 그럼 부족한 예산만 잡아놓고 있는 여건이네요.

그건 대상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대상지를 찾고 있으니까요, 같이 병행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물론 쌈지공원 조성해서 구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주면 좋죠. 그렇지만 이 쌈지공원이 조성 안 되고 계속 기금만 적립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던지는 거니까, 그 질의를 과장님께서 참고하셔서 그 쌈지공원이 조성될, 어떤 가능성도 있고 예산도 충분히 있다면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않다라면 좀 가능성이 어렵다면 이 기금을 다른 데 복지 쪽으로 쓰는 게 어떠냐는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가능성이 있다면 쌈지공원 추진하는 것을 제가 굳이 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가능성이 어렵다면 그 예산을 다른 쪽으로 쓰는 것도 한 번 검토해 보시라는 의견입니다.

하여튼 위원님의 의견을 참고해 가지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잠깐 자리를 이석해서 못 들어서 그런데 쌈지공원이라는 이름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쌈지공원은 원래 공원조성할 때 쌈지공원은 문자 그대로 자투리땅을 조그맣게 남은 땅, 쉽게 얘기해서 쌈짓돈 식으로 일하다 보니까 자투리땅 조금 남고 그러면 그런 것을 공원으로 조성했다,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게 쌈지,

규모는 정확하게 딱 지정되어 있지 않고요. 하여튼 적은 땅, 자투리로 남은 땅, 무슨 사업을 하고 남은 자투리 땅 같은 이런 것을 쌈지마당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쌈지공원이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기간이 끝나면 계수조정 하는 날이 되면 또다시 지금 나와있는 여러 가지 사업계획 건에 대해서 설명할 기회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부분도 잘 들으셔서 계수조정 때 또다시 과장님, 관계 공무원에게 또 듣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과장님들께서도 최선을 다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설득력있게 하시지 않으시면 또 계수조정 때든 또 똑같은 일이 다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이 지금 이 자리, 발언대 나오실 때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의 대변할 수 있는 기회다, 생각하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것을 잘 경청해 주셔서 똑같은 마음으로 들어주시고 질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매입기금에 관련된 질의가 또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윤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책자 24페이지 상단에 보면 다목적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약 10억이 잡혀있는데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체육센터가 나름대로 부족하지는 않다, 라고 생각하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굳이 10억씩이나 잡아서 체육센터를 건립하는 이유가 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손종락입니다. 양윤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은 2007년도에 추경 시에 10억이 편성된 기금입니다. 2007년도 추경 때 편성된 기금이고, 계수조정 시에. 이 사업은 광장동 지금 현재는 웰빙센터 검토하고 있는데 웰빙센터 내에 종합체육시설 건립시에 사용할까하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청소년수련관 센터라든가 구민회관, 중곡체육센터, 이런 부분 한 일례를 들어서 광장동인가요. 구의정수장 옆에 축구장 조성된 게 있죠? 인조잔디 축구장. 이런 부분을 보면 구민을 위해서 축구장을 만든다. 그런데 실제로 들여다보면 생체에다 넘겨 가지고 구민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임대수입이 더 이런 예가 있고, 또 여기 문화예술회관 여기만 봐도 그렇습니다. 여기도 보면 말만 구민회관이고 이렇지 구민에게 돌아온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늘 적자를 보면서까지 임대수익에 뭐라고 할까? 더 많은 관심을 가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재 수입을 놓았으면 적자는 면해야지요.

네, 아차산 배수지 관계는 서울시 공원조성과에서 공사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임대를 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 가지고 생활체육협의회에 위탁만 주는 것입니다. 서울시 세입으로 다 들어가는 겁니다.

아주 불평, 불만이 많아요. 말은 우리 광진구민을 위해서 만들어줬다 하면서도 정작 가서 운동하려면 한 번 빌려 쓰기가 좀 표현은 이상하지만 하늘의 별따기라고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는데 그것을 개선할 방법은 없습니까?

그런 문제점이 지금 있어 가지고 가급적이면 인조잔디구장을 많이 만들어서 그런 그 어려움을 해제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저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기금에 대해서 할 때 질의를 몇 가지 했는데 사실 기금이라고 하면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한 비축하는 기금 형식이기 때문에 이미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된 내용이기도 하고 기금은 글자 그대로 기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저희들이 예결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상으로 볼 때 지금 기금 한두 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시간이 소요 되서는 오후쯤 가서는 정말로 일반․특별회계 예산, 본예산을 볼 때 시간에 쫓겨서 상당히 힘들어 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자제할 테니까 기금 관계는 우리가 속도를 좀 내서 다음은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제대로 접근할 수 있도록 시간 배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일정 관계를 생각하면 조금 더 빠른 속도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오늘 하루 이 심사 시간이 지나면 또 질의할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저는 선배·동료위원 분들이 협조만 해주신다면 저는 충분하게 물어보실 수 있는 것 충분히 물어 보시고 일단 하지만, 이 기금 책자에 나와 있는 한도라면 충분히 저는 질의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은 일정은 감안을 하시되, 충분히 궁금하신 것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질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시설부지 매입기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주민소득사업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광진구 장학 기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27쪽부터 37쪽까지 주민소득사업지원 및 생활안정기금과 131쪽부터 139쪽까지 광진구장학기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소득사업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광진구장학기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39쪽부터 47쪽까지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난관리기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77쪽부터 86쪽까지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수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박삼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식품진흥기금이 이번에 많이 29.2%가 감소되었는데 감소된 사유가 무엇인가요?

네, 지역경제과장 우천수입니다. 박삼례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저희들이 기금을 10억원 적립을 했는데 금년도에 우리구 예산 형편상 5억원을 재편성했기 때문에 좀 줄었습니다.

예산 형편상 예산이 없어서, 감액되신 거예요?

작년 처음 10억원을 편성해서 올렸는데 예산편성과정에서 좀 준 것 같습니다.

아니면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 더 이상 돈, 사업을 안 해서 돈을 쓸, 안 써서 못 받은 거예요?

요새 중소기업이 상당히 어려운 데 저희들은 기금이 많으면 좋죠. 그런데 우리구 재정 형편상 좀 줄었습니다.

지역경제과가 작년에 보니까 별로 사업한 게 없더라고요. 예산을 너무 조금 주셔 가지고 그랬는지, 일을 안 하시는 건지 사업을 많이 내서 예산을 많이 받으셔야지 사업을 하시는 거지. 거의 사업이 없었어요.

주차장 사업하고 이제 작년에 예산편성 다 되었기 때문에 올해 많이 줄었습니다.

이제 또 기금도 많이 29%면 많이 감축 된 거잖아요? 그래서 지역경제과 할 일이 없습니까?

할 일이 없는 것이 아니고, 기금은 저희들이 많이 올렸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구 전체적인 형편상 예산편성과정에서 좀 준 것 같습니다.

편성과정에서 많이 감액 되신 겁니까?

기금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어떤 특별한 사업을 하겠다는 어떤 계획이 있다든가 예산안이 사업계획서가 확실하면 예산을 주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꼭 지역경제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싶은데 기획공보과에서 예산 깎는 거죠? 그러면 안 줘서 못 했다면 다시 올리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가능하다면 의견을 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례 위원님께서 지역경제과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지역경제과가 사실 지역을 활성화해야 지역이 살아나는 것인데 사업이 별로 없으세요. 예산도 작년에 너무 조금 편성이 됐었고, 그래서 왜 사업을 안 올렸냐고 제가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또 감액된 것 보니까 지역경제과 할 일이 없습니까?

할 일을 많이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난처하신 것 같으신데.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중소기업육성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59쪽부터 66쪽까지 기초생활보장 기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채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회복지과 말씀이시죠? 사회복지과는 우리 사회복지를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세출 심사 때 다루기로 하고 이것은 좀 빨리 속도를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좋은 말씀이신데요. 아까도 제가 곽근수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는데요. 조금만 동료위원님들이 질문하시는 거 중복되고 조금은 질의가 길게 느껴지시더라도 나중에는 다 도움이 되고 참고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도 조금만 인내심을 가지고 좀 참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 광진구민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에 구애 받지 않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점심시간 전에는 기금이 끝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질의 하겠습니다. 질의 하겠습니다.

김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해서는 보통 우리가 국비, 시비에서 구비로 내려와서 매년 예산에 반영되면 바로 쓰는 것 아닙니까? 보장기금이 액수도 얼마 안 되는데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은혜입니다. 김찬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기초생활보장기금은 국민기초생활법상 그 자활지원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재원으로 활용해서 만드는 기금입니다. 그래서 국비, 시비하고는 관계없이 구비로 재원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기금입니다.

자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용어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자활 기반확충 되는 게 그러면 어떤 분들을,

이게 일반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급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창출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그런 사업기금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59쪽부터 66쪽에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긴급 발언 있습니다. 지금 여기 기금운용에 대해서 심사하는 그 건 외에는 오늘 여기서 예결위에서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발언 있습니다. 우리 예결위 기금운용에 대해서 지금 심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는 조금 삼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예결위에서 비주류, 주류 이것을 따지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잠시만요. 박채문 위원님! 아까 이창비 전 의장님께서 분명히 관련이 없으시지만 말씀을 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냥 조금 들어보고자 했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그 말을 가로막고 하다 보면 또 부딪히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말씀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저한테 어떠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하실 말씀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답변은 심사가 끝나고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마무리 짓고자 했던 것이기 때문에,

정회 하시죠.

아니요, 정회는.

저기, 저도 우리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 의사진행발언 잠깐만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심사를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불협화음이 있는 부분을 이렇게 보여드려서 여기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과 모든 분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사실 의회운영이 좀 원만하게 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창비 전 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의장선거를 하고 나서 다수파, 소수파가 지금 화합이 안 된 상태에서 어제 예결위원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물론 우리 김창현 위원께서 몇 분의 의사를 전달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하는 의사전달을 했지만 그게 이쪽에 와서 전체의 뜻이 아니다. 이런 것을 밝히고 다시 재통보를 하면서 그 예결위원장을 이번에 어떻게 하고, 다음은 어떻게 할 것이냐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여기서 저번에 의장 선거처럼 또 똑같이 들어와서 이렇게 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너무나 운영자체가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은 의장님께 이야기를 드려야 되고 어제 첫 번째로 의장 간담회를 할 때 의원들 간담회를 할 때 이번 예결위원장을 어떻게 뽑을 것인가가 문제가 아니라 후반기에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며 또한 전체적인 틀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이번 예결위원장은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질의를 했는데 그 질의는 대답하지 않고 이렇게 다수파라고 해서 운영을 하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이 자리에서는 맞지 않지만 그 소수파라고 칭하는 그 의원들이 안 들어온다면 이것도 큰 피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이고, 앞으로 원만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의장단을 비롯한 다수에서 좀 배려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만요. 저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십시오.

지금 여기가 본회의장이지만 예결위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성격이 다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창비 전 의장님이나 우리 문종철 전 복지건설위원장님이나 하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운영위원장이다 보니까 운영의 묘를 못 살리는 부분에 저도 일단 답변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내가. 타협, 협의 많이 했습니다. 아니 이런 말씀은 이거 속기록에 지금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제가 다른 것은 다 내가 말은 안 하겠습니다. 2009년도 1년 위원장을 모두 다 달라! 이런 거래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협의하고 타협을 했습니다, 계속. 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결산검사하고 행정감사 둘 중에,

거기까지만 이야기 하십시오, 충분히 하셨고요, 그만 하십시오. 제가 그래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자리에 있는 만큼 제가 좀 자제해 주십사 하면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창비 전 의장님과 문종철 위원님하고 박채문 지금 현 운영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찌됐건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할 이야기가 아니든 그것을 떠나서 하고 싶고자 하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들었던 것이고, 지금 여기서 제가 답변을 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예결, 아니, 잠시만요.

미안하지 만은 예결위원장한테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요. 저도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제게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듣는 것으로 지금 만족을 하고 그 다음 일에 대해서는 다시 위원들끼리 또 모여서 충분하게 좋은 모습으로 화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들어와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진행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해서 심사 중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네, 김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명래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김찬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54쪽에 보면 기타 사업수입으로 BC카드사 전입금 이렇게 되어있는 내용하고요. 그 다음에 55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노인회 지원 960만원하고, 노인교실 운영지원 10만원씩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은 내용이 어떤 것이며, 이게 기금에서 나갈 성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명래입니다. 김찬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전입금은 광진복지카드 사용액의 0. 1%인 1년에 한 100만원 정도 됩니다. 100만원 정도가 전입금으로 들어오고 이 노인교실 운영현황은 현재 2008년도 노인교실에 10만원씩을 지원을 했습니다. 10개소에 대해서 그래서 2009년에도 11개소로 해서 매월 10만원씩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위에 이거는 그럼 광진 노인회에 그냥 960만원,

그것은 노인회 지회사업비는 대의원 정기총회, 노인지도자 수련회, 서울시 예능장기대회 등 게이트볼 대회에 지원하는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교실 운영지원이 지금 10개에서 11개로 늘었는데 현재 지금 노인교실이 몇 개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까?

현재 노인 교실이 10개소가 2008년도에 운영 중에 있습니다. 노인교실을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한노인회, 광진구지회, 자양사회복지관, 광장사회복지관, 중곡사회복지관, 또한 천주교 구의성당, 천주교 유지재단 등등 해서 10개소가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럼 이 노인교실은 매월 1일을 기준 신고 설치된 노인교실이라고 알았는데 매월 1일 날 설치 신고를 따로 따로 해야 합니까? 노인교실을,

저희한테 교실을 설치를 해가지고 신고가 된 시설에 대해서만 이걸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몇 개냐고요?

10개소입니다.

신고된 게 10개인데 지금 여기에는 지금,

11개소로 1개소가,

확대를 한다고요?

1개소가 증가될 예정으로 되어 있어서,

증가될 예정으로,

11개소로 예산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삼례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교실 운영프로그램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답변을 10개소가 2008년도에 운영 중에 있고 11개소가 늘 것을 예상을 해서 11개소로 예산을 편성,

아, 그럼 10개 운영 중이고 11나 더 늘은 21개소입니까?

아니요. 10개소가 현재 운영 중에 있고,

하나가 늘었죠? 2009년도에,

하나를 2009년도에는 늘 것을 예상해서 1개소를,

하나만 늘은 게 어떤 식으로,

예상을 한 겁니다. 여기 노인인구 증가나 등등 해서 자꾸 이런 노인교실 확대될 걸 예상해서 11개소로 예산 편성을 했다,

노인교실 운영해 가지고 효과가 좋습니까?

노인교실 운영에서요? 그 어르신들한테 저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인원도 많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명래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대여금,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01쪽부터 110쪽까지는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111쪽부터 120쪽까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잠시 준비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전에 준비하신 동안에 아까 이창비 전 의장님께서 질의하신다고 하신 기획공보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제가 말씀드린 기금 2건에 대해서 질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는요. 네, 기획공보과장님 잠시 나오시기 바랍니다.

굳이 CEO 뿐 아닙니다.

저도 언론에 비친 걸 봤는데요. 우리구에서는 거기에 응모를 하지 않았습니다, 금년에.

제가 알기에는 7, 8위에 들어간다는데. 그거 돈 타오기 위해서 공무원이 강하게 일을 해야 되고 공무원들이 많이 시달린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정확하게 우리 구민들이 알아야 되고 그 자료를 보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말씀드린 어느 과 질의이십니까?

기획공보과 과장님 나왔으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건만 하시고 기금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가 기금 중에서 세부 시행규칙이 있는 기금과 없는 기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그 기금회계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기금은 상위에 만들 수 있는 조항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기금관리조례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되고 조례에 있어야 됩니다. 그 위에는 각 관련법규에 의해서 따와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말한 질의는 시행 세부적인 당연히 조례가 다 있지요. 있는데 세부시행규칙이 있는 기금하고 없는 기금, 없다, 라면 왜 없는지, 좀 말씀해달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장학기금 같은 경우를 들면 조례가 있고 시행규칙이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기금 중에서 어떤 것은 조례하고 시행규칙이 있고, 어떤 기금은 조례 시행규칙 중에 시행규칙이 없다는 거, 이것을 질의하시는 겁니다.

일반 기금이 저희가 11개이고, 개별기금 그 1개 사항인데요. 이것은 주관 과에 확인해 가지고 시행규칙 여부를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그러면 지금 개별기금이 장학기금이죠?

네.

장학기금은 현재 광진구에 있는 장학기금 외에 장학금 지급하는 총 기금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광진구의 장학기금 외에 여러 가지 장학금들이 있는 데 총 몇 개나 되고, 또 어느 어느 장학회에서 지급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도 관련과에서, 여러 개 과에서 장학기금을 관리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어느 단체에서 장학금을 조성해 가지고 주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파악 되는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장학기금을 하게 되면 장학기금 외에도 여러 가지 장학제도가 있는데, 문제는 장학금 지급 자체가 통합적인 기금에 의해서 운영되어져야 되고, 아울러 서 다시 말하면 각종 장학제도가 있어요. 민도 있고, 관도 있고, 그것을 통합 장학기금으로 통폐합을 해서 투명성있게 장학금이 지급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행정편의적으로 이게 지급된 사례가 많이 있어요. 아울러서 기금이 현재 장학기금만 독립적으로 되어있는데, 기타 기금과 10개 기금과 함께 통합적으로 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에 기획공보과에서 통합기금을 하겠다고 조례를 올렸다가 다시 현재 보류된 상태인데, 기획행정위원회에 소관부서에 그것을 빨리 추진을 해서 장학기금을 통합을 해가지고 잘 쓰지 않는 기금은 많이 필요한 기금 있지 않습니까? 많이 필요한 기금에만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이런 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운영의 묘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김창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서 덧붙여서 제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학금에 대해서 제가 담당 부서 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 사항이고요.

담당부서가 어느,

왜 그러냐 하면 그 장학금이라는 것은 거기서 혜택을 주고자하는 장학회가 설립이 되면서 장학 정관을 만들었었고, 그런 내용도 있을 겁니다. 그 정관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려운 사안입니다. 단, 기금에 대해서는 통합관리 사항을 저희 기획공보과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일부 드리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아까 박삼례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박채문 위원님도 말씀을 하신 사항에 맥락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공공청사 관련해서도 지금 2년 전에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금을 다른 기금으로 전출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통합기금관리 조례를 저희가 의회에 상정 시켜놨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조례가 없더라도 여기서 위원님들이 회계 간 전출을 해주시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기금회계간 전출을 해주신다면 일부에서 그것은 저희하고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광진체육회에서 운영하는 체육장학금이 있고, 그건 구예산으로 다 전액 나가죠? 광진구체육회에서 주는 장학기금도?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할 때 보면 광진구체육회 나가는 게 명목이 장학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략 제가 기억하기로 3,000만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기금도 있고 또 우리 현재 여기 기금에서 관리하는 장학기금도 있고 기타 과내에서 관리되는 어떤 민의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터치할 수는 없는 거죠? 없는 것이지만 관에서 지급되는 모든 장학금을 한곳으로 기금에 모으고 그거 사업별로 우리가 장학금을 줘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전혀 접하지 못한 업무기 때문에요. 김창현 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서면으로 자료요청하면 저희가 관련부서에 협의해 가지고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러면 아까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과 재활용품판매 대금 관리기금으로 기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지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님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3쪽부터 120쪽까지 재활용품의 판대대금 관리기금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게 이제 재활용품을 팔아 가지고 그걸 가지고 기금을 적립하는 것이죠, 이게? 그러면 그 재활용품을 지금 우리 광진구에서는 어떻게 수집을 시켜서 어떻게 팔아서 판매대금을 가지고 이 기금을 적립하는지 하고요. 이 기금이 실제로 쓰이는 데가 어디 어디 있는지 지금까지 활용한 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김찬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금의 수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수입은 적립금하고 그 다음에 재활용품을 판매해서 얻는 수입,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재활용품 판매는 재활용품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저희들이 운송을 해주고 거기서 kg당 8원씩 받습니다. 그 다음에 스티로폼, 스티로폼을 잉고트(ingot) 형태로 만들어서 파는 것이 1년에 한 5,000만원 그 수입은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광진구 전체에서 재활용품이 나오면 그것을 동사무소나 관리사무소에 경비를 주고 그것을 수집해다 지금 자양동에 있는 재활용품 센터하고,

그거랑은 또 다릅니다.

거기하고 틀립니까? 그럼 이것은 어디서 나오는 재활용품,

생활폐기물 중에 나오는 재활용,

생활폐기물이요. 그럼 재활용센터에 주는 거기에 나오는 수입은 그럼 어디로 들어갑니까? 여기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것하고는 저희들이 관계가 없죠.

그래요? 그 다음에 아파트 단지별로는 개별적으로 재활용품을 수집해서,

네, 거기서 하죠.

그렇죠. 그것은 이제 우리 기금수입에 잡히는 거 아니잖아요?

네, 아닙니다.

그럼 생활쓰레기에서 나오는 것만, 그러면 이 기금을 가지고 실제로 어디에다 사용을 합니까?

주로 이제 재활용품 수거용으로 특수마대가 있습니다. 그런 그 마대를 구입하거나 또 고속도로 통행하는 통행료 카드구입, 그 외에는 폐형광등이나 이런 선별장이 야외에 있기 때문에 난방용 오일 구입비라든지 그런 쪽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금가지고 그 정도 사고 나면 기금이 항시 남겠네요? 특별히 사업목적이나 이런 것 없이 다른 데도 그러면, 들어오면.

금년 같은 경우에는 사업계획변경이 몇 건 있어 가지고 순찰차량, 재활용품 도난방지를 위한 순찰차량을 한 대 구매했습니다. 거의 1,900만원 정도 들고요. 그 다음에 재활용센터 건물외관, 외관공사 하는데 또 한 1,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광장 집하장 바닥 잉고트(ingot) 감용기 설치하는데 거기에 한 700만원 정도 투입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재활용센터가 어디 있는 건데요?

재활용센터요? 그것은 아까 제가 자양1동에 있는 그것은 여기랑 좀 다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1,000만원을 재활용센터, 예를 들면 수선비로 쓰셨다면서요.

네, 그것은 광장 임시 집하장에 스티로폼을 녹이기 위한 시설 설치하는 비용으로 썼습니다.

하여튼 작년하고 올해하고 이 재활용품 판매대금 기금으로 실제 지출한 내역서를 나중에 예산심의 끝나기 전에 자료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의 현황추이를 보면 숫자가 늘어났다 줄었다 하겠지만 현재 향후 환경미화원 자녀 중에서 대학에 입학예정인 초등학교 다닐 수도 있고 중학교 다닐 수도 있겠죠? 예정인 학생 수가 얼마나 됩니까? 현재 환경미화원이 총 몇 명이죠?

지금 133명입니다.

133명이죠. 그 중에서 앞으로 대학을 갈 자녀를 둔 환경미화원은 몇 명입니까?

지금 현재 고3학생이 8명 있습니다.

고3 밑에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추계를 안 잡았습니까? 지금 금액을 보면 기금활용에 전체 금액이 금액에 비해서 기금활용도가 굉장히 낮아요. %나 돼요, 지금? 2008년도의 경우?

지금 채권이 8,000만원이 지금 대여장학금으로 나가 있습니다. 나가 있고, 그 외에는 금년말 적립될 예정인 것은 2억 8,8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2억 8,800만원이요. 저한테 자료준 것은 2억 8,400만원으로 되어있는 데요?

현년도 금년 말이죠 그러니까.

금년 말일입니까? 그럼 자료를 준 자료는 11월 말일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2008년도 말이 2억 8,4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이자수입이라든지 기타상환금까지 해가지고 그것을 지출을 하고 난 다음에 남은 잔액이 400만원이니까 그거까지 해서 내년도,

제가 물어본 것은 총 장학기금 중에서 현재 대여금이 올해 같은 경우 19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6,500만원을 장학금으로 대여 했죠, 올해 2008년도. 그러면 전체 기금이 3억 4,100, 3억 5,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6,500만원이면 몇% 입니까?

20%정도 되겠죠.

그럼 나머지 80% 현재 기금이 은행에 잠자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금리 외에 수입이 없다는, 이자수입에는 없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자수입,

그러면 향후에 기금이 많다고 봅니까? 적다고 봅니까, 이 기금이?

지금 상황으로 봐서,

확보해야 할 기금이 적정한지 아니면 많은지,

지금 상황으로서는 많은 편이죠.

많은 편입니까?

네, 그리고 현실적으로 미화원들이 2명에 한해서 1년에 2번씩 대여료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분들이 한 번씩하고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물론 청소과 소관은 아니겠지만 사실 우리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서 요즘에 민원이 들어오면 전세에 들어갈 수 있는 집이 없어 가지고 많이 적체되어 있습니다. 전체기금운용은 우리 경영기획국장님이 담당하시죠? 전체기금운용은?

네, 총괄하고 있습니다.

네, 총괄하고 계시죠? 그럼 이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손질을 해서 그 전세자금 집을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전세자금 대신 어려운 서민들한테 대신 집주인하고 계약을 해서 그 계약은 구청에서 계약하면 되지 않습니까? 전세금 날리는 것도 아니잖습니까? 그런 대책을 청소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경영기획국장님 소관 총괄 국장이시니까 그렇게 해서 대책을 세워서 서민들이, 어려운 서민들이 가면 갈수록 늘어날 텐데 경기가 어렵고, 그런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더더욱 하시라는 이야기에요. 이런 기금을, 안 쓰는 기금들을 적절히 활용해서 대책을 세우셔야지 그냥 행정을 갖다가 합니까? 지금 다 쓰러지고 있어요, 서민들은.

이거하고 성격이 다른 겁니다.

성격이 다르더라도 그것을 대책을 바로 강구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이번 회기 때. 그렇게 해서 좀 자금을 넣어서 몇십억씩 넣어 가지고 주택도 만들어 주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 소관부서에서는. 이상입니다.

지금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과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네, 박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에 지방채발행이 지금 얼마나 되어있고 지금 예치금 회수가 지금 1,500만원 정도 회수, 2008년도에 1,500만원 정도 했다는 말씀이시죠.

미화원 학자금 대여입니까? 몇 페이지죠?

예산서 105쪽하고 106쪽에 지방채발행 및 예치금 회수인데 지금 현재 지방채발행이 얼마나 되어있고, 여기 수입이 2억 8,400만원 이렇게,

이 예치금이라는 것은 전년도 말 기금운용을 하고 말 현재 잔액을 이월해서 수입으로 잡는 겁니다.

지방채는 발행을 얼마나 되어있는 거예요?

지방채하고는 그게 없죠.

그냥 예치금만, 그런데 여기 보면 여기 목을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라고 표기했습니까?

106쪽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과목 자체가 그렇게 되어있는 거죠?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과목에 예치금 회수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답변할 내용 없습니까? 아니, 지방채 발행 그러니까 어디에 속해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지방채하고 예치금 회수를 같이 내는 겁니다. 지방채는 없고, 예치금 회수입니다.

네, 됐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끝났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및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호 청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로과장님!

이용선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윤호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 7개 기금이 있죠?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이 7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도로굴착복구기금 수입이 다른 기금에 비해서 상당히 지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3억 3,4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또한 지출이 상당히 많지요? 아스콘포장 복구나 도로굴착 복구기금으로 해서 약 한 22억 3,000만원 가량이 나가고 있는데 9,800만원에 도로굴착기금을 지금 나머지 예치를 하고 있는데, 그 기금 중에서 우리가 주민생활불편을 해소하고 도로환경을 복구하고자 이것을 굴착기금을 하고 있는데, 타 기금에 비해서 수입은 많은데 정작 우리가 지출이 너무 많다 보니까 다른 기금에 비해서 예치가 턱없이 부족해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도로과장님의 한 번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도로과장 이용선입니다. 윤호영 위원님 질의하신 저희 도로굴착기금은 저희들 예산편성 하기가 사실 참 연초나 지금 이 기금 조성할 때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원인자가 전기, 통신, 도시가스, 그 다음에 상수도, 그 다음에 구청에서 하는 하수도, 이런 공사의 원인자가 부담하는 시행을 할 때 복구비로 예치를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22억 사실상 허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전년도에 우리가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수입이 얼마나 되어 있어요?

지난해에 수입이 약 18억 7,000만원 됩니다. 18억 7,000만원 중에 일반 직접적인, 세입이 18억 7,000만원 중에서 저희들이 직접적인 복구비로 받은 것이 있고, 순수한 굴착복구비로 받은 게 14억 1,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예치금, 연초부터 굴착복구비를 받게 되면 일단 복구시하고 복구 정산할 때까지는 일단 저희들 구좌로 예치가 되니까 거기에 따른 이자수입 작년도에 예치금회수에서 한 것이 4억 3,6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요. 우리가 재원조성을 원인자 부담금하고 이자수입에 의해서 의존을 하고 있죠?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느냐 하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7개 기금 중에서 수입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예치는 가장 적어요. 다른 데 기금은 예치가 지금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재활용품 판매대금은 한 3억 6,000만원 예치가 되어 있고, 또 환경미화원 학자금 자녀대금기금에서 2억 8,000만원, 식품진흥기금 수입에서 1억 6,000만원, 여성발전기금이 이것은 목적사업이 없으니까 거의 3억 예치가 되고, 또 노인복지기금이 7억 2,200만원이 저기 했는데 이게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정작 가장 필요한 우리 주민들의 실생활에 가장 필요한 기금이 물론 다 다른 기금도 필요로 하겠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 주민들하고 바로 실생활에 직결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다른 기금은 많고 우리 도로굴착기금 예치가 적으니까 많은 데 기금을 우리 도로굴착기금이 적으니까 자금이 부족하니까 거기에 대체할 수 있는지 그것을 좀 한 번 대체해서 활용할 수 있는지 우리 도로과장님의 견해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영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가는데 지금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이 지금 도로원인자 복구비입니다. 이것은 굴착을 하게 되는 원인자한테 받아서 그 목적에 복구를 하고, 하면서 직접복구비가 있고, 간접복구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접복구비는 그 직접복구를 함으로써 영향에 관한 그 부분은 간접복구비를 일부 우리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얼마씩 받아라, 그 아스팔트 1㎡ 해줄 때는 얼마를 받아라, 이런 규정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에서 봤습니다.

물론 목적에 의해서 기금을 운영하고 있지만 지금 도로굴착기금 예치가 너무 적으니까 다른 데 있는 여유자금을 좀 빌려다가 적절하게 좀 쓸 수 있는지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이 기금으로 다른 다른 기금을 전용한다는 것은 이제 저희들 예산이 충분히 하지 않을 때는 가능하겠지만 그 범위 내에서 한번 그런 사항은 한번 앞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당과에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찬경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 129쪽에 보면 특별히 예상액수기 때문에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겠지만 2008년도까지는 집행내역이 12억 5,300만원인가요? 그렇죠? 그런데 2009년도에는 22억 3,500만원 이렇게 많이 거의 배 가까이 증액으로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내년도에 특별히 더 늘어나는 이유하고요. 그 다음에 127쪽에 보면 아스콘 포장복구 이렇게 내역이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추윤구 전 의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이 도로굴착복구기금으로 받아서 집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도로를 제대로 복구를 안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하자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정도가 지금은 안 되어있죠, 기금은? 이게 집행할 때는 어떻게 집행을 합니까?

지금 김찬경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하자 부분은 저희들 굴착복구는 2년 그 다음에 아스팔트하고 보도가 다릅니다. 하자 기간이 그 기간 안에 매 분기마다 저희들 하자점검을 하고 있고요. 또 하자 기간 만료 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적되거나 발견되었을 때는 그 하자 보수를 하고 다음연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하자를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시공업체로 하여금 하자 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하자기간이 지나서 여러 해가 지났는데, 그 파손이 있다거나 이런 것은 특히 지금 여기에서 간접 복구비로 일부 남은 그 회수금, 이 부분에서 일부 전체적인 포장도 하고 합니다.

그걸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깨끗한 도로를 굴착을 해놓으면 그 당시에는 참 반듯하게 전이나 마찬가지로 되어있다고 볼 수 있는데, 겨울이나 여름을 한 번씩 나고 나면, 바로 이게 파손이 나고 원 도로하고 많은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대비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없잖아요. 그리고 또 그것을 광진구 전 관내의 도로가 굴착된 것을 우리 담당부서나 누구나 갑자기 푹 파여서 문제가 생기기 전에는 그게 불편하다고 이렇게 하자로 제기를 안 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사항이지, 지금 도로굴착기금을 받아서 실제 집행하고 우리 윤호영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남는 게 별로 없는데, 그것 가지고 하자처리 하다보면 굉장히 이게 합목적적으로 쓰이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129쪽에 내년도에 기금조성계획이 한 2배 가까이 되어있는데 왜 내년도에 특별히 할 곳이 그렇게 많이 발생 되어있습니까?

지금 이 숫자상으로는 한 5억 1,800만원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편성된 것으로 지금 표에는 되어 있습니다만 매년 저희들이 지금 이 2008년까지는 사실상 조정액이나 집행액을 뽑은 것이고요. 이것도 매년 할 때는 한 22억 정도로 매년 이렇게 계획은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한 14억에서, 17억 정도 원자부담금으로 해서 굴착복구비를 받은 그런 사항이라서 사실상 이 한 5억 정도는 저희들이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5억 정도를 더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아스콘 포장복구니 보도콘크리트 포장복구 이런 것을 할 때에 실제 우리 도로과에서는 감독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네들이 파내고 다시 자기네들이 다 복구하고? 그런 내용인가요?

그래서 그 상수도는 수도 사업소에서 별도로 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하수도 하면, 치수과에서 감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특히 야간작업을 하거나 할 때는 저희들이 감리가 또 시에서 특별히 복구기금으로 해서 감리가 두 사람이 배정이 되어 있어서 그 예산에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매일 야간작업이 있으면 감리가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염려해 주신 사항은 가능 하면 하자가 발생 안돼서 도로가 침하되거나 파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서 앞으로 그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감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로굴착복구기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선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책자 87쪽부터 99쪽까지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한 가지 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듯이 식품진흥기금에 있어서 업무추진비 편성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되어있는 바 있습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는 그 기금 주요 지출 편성목별 작성기준에 의하면 업무추진비 등을 편성할 수 없다고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편성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민정기입니다. 이수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업무추진비 1,080만원에 대해서는 예년기준으로 해가지고 또한 내년도에 Safe food zone 어린이 먹거리 안전 특별법이 3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활동을 강화 하고자 한 것인데 이것을 일반회계예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 부분은 지적한대로 기금에서 편성 돼있는 게 잘못된 것이고 본예산에 편성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식품진흥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이 없는 것으로 알고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수입액 전입금은 예산 심사결과와 연계관계가 있으므로 2009년도 예산안 의결 후 표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예산안 의결 후 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2시 25분입니다. 오전은 기금까지만 하고, 오후 2시에 예산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오후 2시에 다시 속개하는 것으로 하고 정회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기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어쨌든 현재 위원장님은 뽑았지만 부위원장님을 아직 선임 안 한 상태니까 잠시 집행부를 자리 좀 비우게 하고 부위원장 선출을 하고 예산안 심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잠깐 정회를 한다고 해서 부위원장 선출하는데 합의가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오신 게 아니기 때문에 다 오신 다음에 그건 합의를 이루어져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상정된 안건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장님! 제가 더 추가적으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역대 없던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만 선출한 상태에서 물론 부위원장 없어도 회의를 진행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모든 것은 원구성이란 게 있은 다음 일이 진행하는 게 낫지요. 그렇지 않으면 괜히 여러 가지 오해에 의해서 원활한 예산 세입세출안 회의진행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잠시 늦더라도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지금 뽑고 어느 정도 위원님들 오셨습니다. 뽑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거 지금 이 상정안건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부위원장 선출 문제하고는, 저희 위원들 간의 문제이지 지금 이거에 대한 의견을 듣는 거에는 별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진행을 한 다음에 오늘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집행부에 일정을 배려하는 그런 게 다는 아니지만, 일단 집행부에도 오늘 여러 가지 업무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지금 세입세출 예산안 세입보고에 대한 거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에 그 다음에 다 오시면 잠깐 정회할 시간은 저희들끼리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시간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계속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만 받는 것으로 우선하시죠.

네, 보고만 받는 것으로 일단 진행을 하겠습니다. 보고 후에 거기에 대한 질의 답변은 다른 위원님들 오시는 이후로 조금 시간을 두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여러분 위원님들께서는. 그러면 박운식 경영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국장 박운식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수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제안 설명에 앞서 먼저 내년도 우리구의 재정여건과 예산편성 방향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구의 재정여건은 개별공시지가 및 주택공시가격 상승과 재산세의 공동과세 비율의 인상 등으로 지방세의 증가와 비교적 안정적인 수입기반을 바탕으로 한 사용료, 수수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의 증가로 자체수입은 전년대비 19% 증가한 1,12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에서는 조정교부금이 서울시로부터 전년 대비 15% 증액된 714억원으로 내시되고, 국·시비 보조금도 1억원이 증가한 520만원여원이 내시되어 1,26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공공요금을 비롯한 경직성경비의 증가와 국·시 보조금 중 구비부담금이 대폭 증가함으로써 가용재원 즉 자체사업비가 적어 예산편성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2009년도의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세계경제 둔화와 금융위기의 지속 등으로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저비용 고효율에 역점을 두고 법정경비 등 필수경비를 제외한 경상경비는 최대한 절감하여 투자재원 활용하였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편성 제출한 2009년도 예산안에 규모는 일반·특별회계 포함 총 2,479억 9,500만원으로 2008년도 2,207억 5,400만원 대비 12.4%증가한 272억 4,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393억 1,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3.2%인 279억 100만원이 증가되고, 특별회계는 86억 8,200만원으로 전년대비 7.1%인 6억 6,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회계별도 주요 편성내역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가 재산세의 공공세 비율증가와 개별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전년 대비 85억 3,000만원이 증가한 595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도 경상적세외수입이 사용료 수수료 및 징수교부금수입증가로 전년 대비 61억 5,800만원 증가한 2 44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임시적세외수입에 있어서도 국·공유지 매각물량 수입증가 에 따른 재산매국 수입 증가와 순세계잉여금 등의 증가로 전년 대비 37억 3,100만원이 증가한 288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과 재정보전금을 보고 드리면 조정교부금은 서울시에서 전년대비 14.8%가 증가한 714억 4,400만원으로 내시되어 편성하였고, 자동차등록면허세 폐지에 따라 지원되는 재정보전금은 전년 대비 3.5%인 5,000만원이 감소한 14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시 및 보조금은 전년 대비 0.2%인 1억 300만원이 증가한 512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총 2,393억 1,200만원이로 이 중 인건비가 26.8%인 641억 7,500만원, 일반운영비·여비·의회비·용역비등 물건비가 11. 7%인 281억 1,700만원 일반보상금·재해보상금·민간이전등 경상이전비가 41.2%인 986억 5,0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민간자본이전·자산취득비 자본지출이 16.2%인 388억 9,,000만원, 각종 기금전출금이 29%인 69억 8,700만원이 편성되었고, 기타 예비비등에서 1.04%인 24억 9,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면 인건비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 구·동 공무원의 인건비를 동결하여 편성하였고, 환경미화원과 시설관리원 인부임도 노사협약으로 매년 인상됨을 감안하여 최소한 인상분인 3%를 각각 인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물건비는 사업비의 재원부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경비는 편성을 억제하되 공공요금 인상분, 여권민원실 운영, 전산교육비, 법정경기 및 필수경비와 지구단위계획 수립, 내부행정포탈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연구개발비, 신년인사회,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연례적인 행사에 한하여 행사운영비를 편성하였으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주요사업 등 필요한 사업추진 외에는 전년수준에 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이전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이전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비, 기초노령연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공익요원보상비, 통반장조직운영, 선택적복지비, 성과상여금, 민간경상보조금, 연금부담금, 지방자치단체 이전비 등으로 전년대비 28.6%인 219억원이 증가한 986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본지출 예산은 각종사업의 토지매입비, 시설비와 하수도준설 등 민간대행사업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그리고 자산취득비 및 도서구입비 등으로 전년대비 0.9%인 341억원이 증가한 388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지출 편성내역을 분야별로 간략히 보고 드리면 도로개설,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이면도로 정비 등 도로 분야에 50억 1,500만원, 하수관개량 하수도 준설 등 재해대책 및 하수분야에 49억 1,300만원, 어린이공원정비, 녹지대 수목환경개선 등 공원녹지관리 분야에 33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 153억 4,100만원, 저소득 자활지원사업비 22억 700만원, 취약계층 생활안정지원비 5억 7,900만원 등 총 203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정복지 분야에는 군자어린이집 신축 14억 5,600만원, 보육시설 운영지원 260억 400만원, 출산장려지원금 22억 1,700만원, 기초노령연금 지원 145억 8,700만원, 노인 일자리사업 12억 500만원, 아동청소년복지 증진 14억 7,000만원 등 총 518억 7,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소 분야에 음식물폐기물 위탁처리비, 수도권매립지 폐기물반입수수료 등 폐기물 처리비 77억 8,700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77억 8,500만원 등 190억 5,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교통 분야에는 어린이보호구역 과속방지턱 및 교통안내표지판 설치 보수 등으로 5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 분야에는 광진구 특화거리 조성 5,300만원, 벤처기업 창업지원 5,100만원, 창업지원센터 건립기금 10억원, 중소기업육성 기금 5억원 등 20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고, 문화체육 분야에는 아차산고구려 역사문화관 건립사업비가 정부 균특회계와 서울시 보조금을 각각 30%씩 지원받아 5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문화예술회관, 구민체육센터 및 중곡동 다목적체육센터 운영을 위한 공기관 대행사업비와 공공체육시설 정비 및 신설 등으로 총 142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분야에는 동 주민센터 건립비 45억원과 학교 교육지원경비 29억원, 그 외 방범용 CCTV설치, 동 주민센터 기능유지 등으로 총 134억 7,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 항목인 기금전출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청사 및 문화 복지시설 건립계획에 따른 장기적 재원조성을 위한 적립금과 구에서 운영하는 일부기금의 사업비를 위한 기금전출금으로 전년대비 29억 2,900만원이 증가한 69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상환과 예비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채무상환은 없으며 예비비는 일반 예비비로 전체규모의 1.04%인 24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의 총 규모는 86억 8,200만원으로 2008년도 대비 7.1%인 6억 6,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고 드리면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전액 국․시비 보조금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2억 2,200만원이며, 의료보호대상자의 의료비와 운영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사업수입은 증가한 반면 견인료, 불법주차과태료 등 임시적세외수입의 감소로 인하여 전년대비 3억 5,000만원이 감소한 84억 6,000만원이며, 인건비 등 경상예산에 46억 6,600만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및 공영주차장 건설 등 사업예산에 32억 8,400만원과 예비비에 1억 6,000만원으로 시비보조금반환금으로 3억 6,400만원이 편성되어있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수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편성하여 제출한 2009년도 예산안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예산규모는 증가하였으나, 인건비, 경상적경비, 보조사업비의 증가로 자체 가용재원이 적어 경상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투자재원으로 편성한 점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예산안 심의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운식 경영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중길입니다.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모두 원안 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가 너무 많이 대기함으로 인해서 구청 업무복귀를 요청해 옴에 따라 세입심사까지 계속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김창현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말씀하신 부위원장 선출 건에 대해서는 세입까지 심사가 끝나는 대로 잠시 정회 후에 위원들과 의견을 모은 다음에 그 다음에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회의장 안에 있는 사무국 직원 분들께서 현재 의회 내의 위원들께도 심사가 이루어짐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입심사를 끝낸 다음에 그 다음에 구청 공무원들께서는 복귀를 하시고 세출 건은 관계 공무원들만 남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잠깐 정회하고 저희는 세입 끝난 다음에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그 다음에 세출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내년도 사업예산서와 세부사업설명서, 예산안 첨부서류 책자 등을 토대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책자 139쪽부터 159쪽까지가 되겠으며,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은 책자 163쪽부터 16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세입예산 중에서요. 자동차보험 상담창구 세입예산안을 보니까 작년도에는 약 780만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는데 올해는 300만원 정도 줄어든 경위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수원입니다. 지금 김창현 위원님께서 140쪽을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먼저 저희 세입 면에서 구내이발소가 직원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서 2008년 6월 25일부터 2009년도 6월 24일까지 1년간 사용을 하도록 561만원에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동차보험 상담창구가 이건 공개경쟁으로 해서 1년간 350만원에 계약을 해서 저희 세입으로 충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는 780만원이었지 않습니까? 전년도에는 780만원인데, 거의 한 반 정도 줄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고요?

줄어든 사유는 보험회사를 작년에는 민원 창구에다가 임대를 해줬습니다. 그래 가지고 1년간 사용하도록 그렇게 했었는데 그게 철수가 되면서 자동차보험창구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거기에서 좀 차액이 나온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에요? 별도의 부스를 만들어줬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게 평수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평수에서?

네, 그렇습니다.

전에는 부스로 만들어 줬어요? 따로, 사무실을.

부스를 만든 게 아니고 창구를 별도로 설치해 가지고, 면적이 작년도에 그 보험창구는 별도로 해가지고 저희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적이 축소된 겁니다.

아니, 그러면 자동차보험상담 업무는 똑같은 거 아닙니까? 업무가 줄었거나 늘지 않을 거 아닙니까?

네. 그 내용이고요. 작년에는,

총무과장님! 간단하게 답하세요. 시간 없으니까요. 면적하게 관계없이 업무가 줄거나 그런 것은 없죠?

그건 면적이 줄었습니다. 면적이 줄었고 자동차보험상담창구로 바뀌었습니다. 종전에 작년에 후생팀장,

그러니까 정확한 답변을, 이해 좀 쉽게 해주십시오. 무슨 말인지 제가 못 알아듣겠습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민원실여권과 1층에 여행사를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명보여행사라고 해가지고 2,358만원에 계약을 해서 임대료로 저희가 받았는데 그 여행사가 나가면서 자동차보험창구로 대체를 했습니다. 자동차보험 창구는 13.6㎡, 4.1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면적 사용료에 대한 감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여행사 운영했던 공간이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없어졌습니다.

임대수입이 없잖아요? 그렇죠? 세외수입이 없는 거, 세외수입, 임대수입 공공재산 임대료네요?

네, 그걸로 해서,

그러면 이 보험사한테 약 한 780만원 받다가 300만원 받는 꼴이 되는데, 약 400만원 돈이 연 수입이 줄은 거 아닙니까?

네, 줄었습니다.

그러면 꼭 줄만한 공간이 없어서 줄은 거예요?

그분들이 여행사 자체에서 철수를 했습니다.

아니, 여행사 말하는 게 아니고요. 보험사 말하는 거예요. 보험사.

보험사는 면적이 줄면서 이것도 저희가 공개경쟁을 했습니다. 공개경쟁을 해가지고 305만원에,

아니, 그러니까 전에 800만원돈 받다가 왜 300만원 줄었냐고요? 똑같은 업무를 할 거 아닙니까? 보험상담 업무를,

아니 그런데 면적이 더 줄었습니다. 면적, 그러고나서 창구 두 개가 지금 다른 것으로 들어와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뭐가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면적을 줄여서 거기에 다가 임대를 줄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800만원 계속 받고 그 수입을 유지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정정 답변 드리겠습니다. 면적은 줄지 않았는데 저희가 이제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입찰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다운된 겁니다.

아니, 어떻게 그럼 800만원 받다가 300만으로 줄어듭니까? 대폭적으로.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어떤 공개경쟁을 했고 그랬으면 금액이 더 올라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특정보험 상담회사에 특혜 주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 건 없고요. 그리고 그 축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옆에 민원창구 대서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면적은 안 줄었다는데, 왜 세외임대 수입이 줄었냐 이거예요?

네, 그것은 별도로 파악해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창업지원센터 임대료 관련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140쪽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 지역경제과 창업지원센터 임대료인데요. 2007년도에는 약 5,872만 8,000원 정도의 임대수입이 들어왔고, 2008년도에는 현재 보면 5,100만원 정도 입니다. 현재 5,100만원인데 12월 한 달을 더 받으면 못해도 한 400만원, 500만원쯤 되겠죠? 내년예산에는 5,200만원으로 이렇게 적게 잡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우천수입니다. 김창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업지원센터임대료는 저희들 창업지원센터에 12평짜리가 7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15평짜리가 5실이 있는데, 12평짜리도 층수에 따라서 금액이 390만원부터 430만원까지 세 가지 종류가 있고, 그 다음 15평짜리도 층수에 따라 조금 틀립니다만 15평짜리 500만원 내외, 그 다음에 12평짜리는 400만원 내외 해서, 이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5,262만 1,000원인데 단지 자산재평가를 해서 감액평가를 해서 평가금액이 이제 줄었다, 불었다. 하는데 그 평가금액에 따라서 이 임대 수수료가 조금씩 올라갔다 하기 때문에 약간 변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산재평가에 의해서 줄었다는 얘기입니까? 평가금액이, 기준이, 그러니까 내가 봤던 추이가 2007년도 5,800만원이에요. 그때보다 물가도 많이 올랐을 것이고 여러 가지 제세공과금도 많이 올랐을 텐데, 또 한 가지는 건물에 대한 값어치도 많이 올랐을 텐데 2007년도는 5,800만원인데 지금은 2008년 11월까지는 5,100만원, 내년도는 5,200만원 이게 줄었단 말이죠. 한 500만원～600만원 정도 2007년도에 비교하면 한 600만원 정도 줄은 건데 그 줄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가끔가다 중간에 이제 퇴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2개 업체 3개 업체 퇴실을 하게 되면 저희들 공백기간이 약 한 2개월, 3개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기간이 계산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예상치로 잡았다. 이거죠? 이거를 5,200만원을?

네.

그럼 현재 빈공간은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없습니다. 공실

꽉 차있습니까?

꽉 차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다른 과 질의해도 됩니까? 아니면 과별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죠?

아니요. 다른 과 먼저 하십시오. 하실 거 있으시면,

청소과,

지역경제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청소과장님 나오시면 되겠습니까?

네, 청소과는 두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산안 책자 142페이지를 보면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판매 수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약 2억 6,8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어요. 물론 수입이 많으면 좋은 거지만 이게 증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네,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표기가 안 된 것이 지금 5억 7,637만원으로 되어있는데 그 추경이 2억 9,473만 8,000원이 있어 가지고 결국은 8억 7,11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추경하게 된 것은 금년 4월 1일부터 음식물 전용용기제를 실시하겠다고 작정을 했었는데, 구의 1,2,3동에 시범 실시를 한 결과 전용용기를 사용하는 율도 낮고, 그 다음에 주부들이 불편이 많다는 그런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용용기제에 해당되는 그것을 전용용기제는 감 편성을 하고 추경에서, 대신에 그에 상당한 봉투 가격을 2억 9,000만원에 해당되는 것을 추경을 증 편성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산안 책자가 문제가 있다는 건데요. 물론 위원들이 추경 예산안 책자도 다 갖다놓고 볼 수 없는 문제이고 전년도 예산액이 5억 7,000만원, 증액이 2억 6,000만원, 2억 8,000만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추경도 전년도 예산안에 합산해서 표기를 예산안 책자에 해줘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기는 본예산끼리만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묻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47페이지 보면 청소과에 보면 담배꽁초 무단투기 과태료가 있는데 5만원 산정기준이 어떻게 해서 5만원 산정을 했죠, 과태료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목을 보면 담배꽁초 등 무단투기 과태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담배꽁초하고 기타 무단투기하고 합쳐 가지고 대표적으로 5만원이 이렇게 해놨는데 실제로 담배꽁초는 건당 3만원입니다.

3만원이요?

네.

그럼 현재 몇 명이 운영합니까? 여기 무단투기 단속반은?

단속반 4명 활동하고 있습니다.

4명이 그럼 연간 인건비가 얼마죠? 총액 뭐 기타 여러 가지 보험료나,

지금 인건비는 월 100만원입니다. 1일당 100만원이고 그 다음 기타 그 수당 문제가 있습니다.

총액이 얼마냐고요? 4명 일일이 다 얘기할 필요가 없고요. 총액 얼마인지 1년에,

잠깐만요 이 세출항목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언제부터 무단투기 단속을 하였습니까?

2008년도 이분들이 하신 것은 9월 24일부터입니다.

그러면 여기 모 동료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거에 의하여 부과건수가 2008년에 3,975건에 실적은 1억 1,925만원입니다.

그것은 9월 24일부터 무단투기 전담단속요원이 한 것을 참고로 해서 밑에 표기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하고 앞에 직원들이 근무 중에 현장 출장해서 단속한 거, 그것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9월 달부터 몇 개월 안 됐거든요. 10월, 11월, 12월 약 3개월이 안 됐는데,

그 밑에 있습니다. 그 밑에 참고 표시 한 것이 있을 겁니다.

참고가 뭐 있습니까?

아니 같은 항에,

부가세 밑에는 7,60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네, 그게 이제 전담 단원들의,

전담단원들의 실적이고 그럼 이게 지금 3개월 해서 7,600만원 어치 금액을,

그렇지요

그러면 세외수입을 너무 적게 잡은 거 아니에요? 여기는 1억 3,000만원인데.

그렇죠. 그 이제 적게 잡은 건데,

3개월 동안 7,600만원인데 그것을 이제 4로 곱하면 약 2억 8,000만원 정도 되야 되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벌써 서울시 25개구가 동시에 다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계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또 단속하는 지역이 강변역이나 건대역, 여기서만 하고 있고 그래서 적게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계약직 마급 인건비,

지금 인건비 찾으시는 거예요? 358페이지 인건비 그거 아니에요?

368페이지는 환경미화원에 관한 것이고,

쓰레기 무단투기요. 전담반 인건비. 358페이지 6,187만 7,000원이요.

담배꽁초무단투기 전담반에 들어가는 게 4대 보험료 외에 뭐, 기타수당 해가지고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8,100만원이요?

네.

또 기타 들어가는 게 없으니까 업무추진비나 기타 등등?

업무추진비는 없죠, 거기에는.

업무추진비 기타 등등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은 담배꽁초무단투기 전담반을 운영하면서 인건비 포함 총 들어가는 게 얼마냐고요?

6,187만 7,000원요.

연간?

네.

6,187만원이요?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먼저,

재무과 몇 건 있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십시오.

재무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146페이지 보면 재산매각수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노유동청사 매각과 노유동청사 관련 도로부지 매각해가지고 43억을 매각수입으로 잡았는데요, 거기가 지금 현재 실정을 아시죠?

네.

인정건설에서 자양 능동로1지구 재건축 과정에서 부도가 나가지고 현재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내년에 원만히 해결을 하고 또 이게 매각이 원활하게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일단 이 부분이 금년에 사업시행자가 사정에 의해서 그렇게 부도가 났지만 내년에는 저희가 이게 매각이 될 걸로 기대를 해서 일단 저희가 예산수입으로 잡은 겁니다.

그러면 기대했는데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43억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세출 사업예산을 줄여야 됩니까, 그러면? 만약에 매각이 안 되면?

일단 이게 사업은 제가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고요?

만일에 예산추경까지 이게 편성에 그런 부분이 불가피하게 만약에 안 된다면 그때 다시 조정을 한다든가 그래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매각 주체가 없지 않습니까. 매각 어디다 할 겁니까? 매각을 이걸?

기업회생절차 지금 해가지고,

아니, 국장님 나와서 답변하시든지, 앉아서 하지 마시고 나와서 하시든지 하시라고! 그 매각 주체가 어디냐고요, 현재? 채권단이 따로 구성돼 있습니까?

제가 그 세부적인 부분은, 그건 저희 과가 하는 부분은 사업 시행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지만 저희는 일단 내년에 시행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서, 일단은 저희가 그건 예상되는 거니까 이렇게 잡은 겁니다.

아니, 공공시설을 하나 사려면 엄청나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노유2동 노룬산시장 아시죠?

네.

전의 노유동?

네.

그 주차장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차장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 매각해서 무슨 용도로 쓰시겠습니까, 이걸?

제가 알기로는 이게 사업시행자한테 일단 이런 부분은 매각 하는 걸로, 이렇게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돼있다는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좀더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꾸 이게 우리 재산이, 광진구에 구유재산이 별로 없죠? 구유재산이 별로 없죠? 많이 없죠? 뭐 하나 하려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죠? 반대도 많고, 가격이 너무 부동산값이 올라서 상당히 뭐 하나 하려면, 기반시설 하려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죠? 그런데 자꾸 이런 공공지를 매각할 필요가 있나요? 더군다나 지금 사업주체도 확실하지 않고, 불투명한 가운데. 이것을 지금 현재 구유재산 관리계획 통과됐습니까, 이게?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통과 됐어요?

이것은 제가 알기로 재작년인가 이것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구유재산 관리계획요?

네. 구유재산 심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유재산 심의 했습니까?

2005년 12월 16일 날 통과됐습니다.

2005년 12월 16일날요?

네.

그러니까 매각하는 걸로?

매각하는 걸로 의결 됐습니다.

그러면 잡종지로 바뀌어서 일단 개발하는 분들한테 수의계약 형태로 매각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은 도시계획사업으로 해 가지고 시행사업자한테 전체적으로 매각하게 돼있습니다, 이것은.

그러시면 구체적으로 투명성 있게 자료를 좀 확인해서 저한테 제출하기 바라고요,

네.

그 다음에 2009년도 임대수입이 있습니다, 재무과.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가 있는데요, 국유지가 예상금액이 약 한 1억 정도가 되고 시유지가 4,400, 구유지가 400만원입니다. 그런데 올해에 비해서 약 2,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이 증액된 부분은 어떤 연유에서 증액이 됐나요?

이걸 보니까 작년도에 편성을 할 때에 좀 적게 편성이 됐어요.

작년도에?

네. 작년도 예산 편성될 때 보니까 적게 편성돼서 금년도 수입 부분을 감안해서 금년도, 내년도 편성할 때는 여기에 맞게 이렇게 편성이 된 겁니다.

그러면 올해 수입이 기대했던 것보다 더 좀 많이 올라왔습니까?

네. 거의 지금 내년도 예산에 맞춰서 이렇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잠깐만요! 세무과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재무과까지만 하시고 다른 위원님들한테 조금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질의해 주십시오.

세무과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시죠.

세무1과장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광진구가 종부세 위헌판결로 인해서 부동산교부세 감소액이 꽤 되는데요, 지금 2008년도 교부세액이 65억이었습니다. 맞죠? 맞습니까?

네.

그리고 2008년도, 2009년도가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지금 73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일반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종부세, 부동산교부세 감소 금액에 대한 대책을 묻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7년도 교부액이 29억이었고, 29억 7,000만원 정도 됐고, 2008년도에는 65억 1,000만원 정도 됐고, 2009년도 당초 예정액은 종부세 위헌판결 전에는 약 한 23억 8,000만원 정도 돼있습니다. 올해는 만약 위헌결정이 된 이후에는 13억 7,8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면 세수가 많이 격감할 텐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됩니까?

그 대책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이건 법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지방 종합토지세는, 옛날에 우리 종합토지세라는 게 지방세가 없어지고, 2004년도에. 이게 국세로 넘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없어지면 우리한테 안 주면 우리는 법적인 근거 없기 때문에 우리 지방정부에서는 방법이 없죠.

그러면 이번에 세입 예산은 얼마 정도 잡았어요?

우리 세입 예산이요?

네.

지방세 수입이 139페이지 보면 595억입니다.

제가 말하는 건 종부세 말하는 겁니다, 종부세.

교부세요?

종부세.

종부세는 국세로 해 가지고 우리한테,

부동산교부세.

교부세요?

네.

아, 교부세는 지금 여기 안 들어 있습니다, 편성에.

그럼 나중에 추경 때 반영되는 겁니까?

시에서 받아와서 그때 편성하는 겁니다.

추경 때 다시 편성하는 겁니까?

네.

그러면 대충 약 한 13억 7,800만원 정도?

네, 그 정도 우리가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채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손종락입니다.

콘서트홀 임대료가 올해는 1억 8,000만원을 수입을 잡았는데 내년 수입에는 1억 400만원을 잡았습니다. 이게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까지는 콘서트홀 임대료를 구유재산 물품관리조례에 의거해서 부과를 해서 1억 8,335만 7,000원 부과했는데, 내년도에는 서울시에서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50/1000을 부과하던 것을 25/1000로 부과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구에서도 입법예고 중에 있어서 내년도 감소 예상을 해서 1억원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법으로 정해진 겁니까?

네, 조례로 정해졌습니다.

조례로 정해진 겁니까?

네.

그 조례를 아직 들어가지는 안 했죠, 아직?

네, 지금 구 재무과에서 입법예고 해서 상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네, 제출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님 좀 나오십시오. 아니, 건축과장님.

박채문 위원님, 페이지를 먼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아, 페이지요? 네, 네. 140페이지입니다. 건축과장님 잠깐 나오시죠. 140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작년도에는 도로사용료 수입이 3,000만인데 올해는 2,000만으로 돼있습니다. 이 내용을 좀 알려 주세요.

경기가 불경기이다 보니까 건축허가 감소를 예상해 가지고 지금 줄인 겁니다. 지금 작년 대비로 해서 올해도 지금 예상치를 밑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가 나갈 적에 외곽으로 1m 정도 우리가 도로사용료를 허가 나갈 적에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은 이렇게 경기도 어렵고 예상치로 해서 이렇게 다 수입을 좀 줄이고 있는데, 또 어떤 부서는 막 이렇게 너무 많은 예산을 잡아서 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가상치죠, 이게?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예산서 책자 149쪽에, 지하철7호선 17공구에 예산이 1,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산출근거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기타잡수입으로 지장수목 이식비라고, 이것은 예치금입니다.

그러면 수입이 안 될 수도 있겠네요?

이건 예치돼 있는 겁니다.

예치된 금액요?

네.

그러면 수목을 이전하고 들어온 그 예산을 여기다 해놓은 것, 여기 수입으로 잡으신 거예요?

네.

아까 김창현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 146쪽에 노유동 청사가 만일에 매각 안 되면 그 예산을 어디서 충당을 하는 겁니까? 수입을 지금 2억 4,000만원.

일단 수입과 지출은 별개니까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에 저희가 매각을 할 것을 하고 이렇게 예산을 잡았지만 연말까지 가서도 이 부분이 안 된다면 추가경정 편성 때, 그때 다시 조정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른 과 해도 되나요?

네. 다른 과 해도 되는데요, 양윤환 위원님 먼저 좀 하신에, 네, 양윤환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책자 147쪽 중간 정도에 보시면요,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책자 147쪽 중간 정도에 보시면 주민등록법 위반과태료 해가지고 8,700만원이 예산이 잡혔는데요, 전년도에는 없던 것 이렇게 갑자기 강화한 이유는 뭐고, 이것 산출기준이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자치행정과장 김찬식입니다.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과태료는 위원님들께서도 항상 말씀하시지만 사실 주민들의 동사무소 주민등록등․초본이라든가 호적관련 해태기간을 위반했을 경우에 과태료가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주민들한테 부과를 안 하는 게 좋지만 작년까지는, 올 예산에는 그게 한 1,800건에 한 1억 400만원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선거가 있다든가 안 그러면 특별하게 행정안전부라든가 이런 데서 주민등록 일제정비를 해서 살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말소를 시켜서 재등록할 때 보통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1월 달, 올해는 지난 번 선거도 있고 이래 가지고 주민등록 일제정비가 많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11월 달 기준으로 해보니까, 추계를 잡은 걸 한 8,100건 정도 해서 한 8,000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계도를 해가지고 이런 개인들한테 나가는 과태료를 줄일 수 있는 방안도 마련을 하고 좀 작게, 현재 나온 추계로 잡다 보니까 약간 잡게 잡았습니다.

산출기준을 다시 한 번.

산출기준은 이게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5만원 기준으로 했지만 이게 기간에 따라 가지고 5～10만원까지 과태료가 나가기 때문에 평균 5만원 정도로 잡았습니다, 건수로 해서.

5만원×120명이라고 그랬는데, 12달. 이게 한번 데이터에 나온 적은 있습니까? 이런 전부 다.

네, 평균으로 잡은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잡을 때는 한 1,800건을 했습니다. 1,800건에 1억 400만원 정도를 했는데 현재 기준으로 예산을 추계해 보니까 올해는 숫자가 웬만큼 많이 좀 줄어 가지고 월 평균으로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에 했는지 모르겠네. 150쪽에 부동산교부세 했어요? 질의 나왔어요, 150쪽.

세무과장님 말씀하시는 거죠?

150쪽에 부동산교부세를, 예산 책정했는데 산출근거가 무엇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김창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렸지만 우리 지방정부에서는 중앙정부에서 법적으로 행한 국세에 대해서 우리가 할 말은 없습니다. 거기서 종합부동산세 걷어서 나눠주는 건데요, 지금 아직까지 헌법재판소에서 한 대로 우리가, 일부위헌이고 뭐 그렇게 내렸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국가정부에서 앞으로 내주는 대로 우리가 받아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시액입니다, 예시액.

예시금액이에요?

예시.

이 정도 될 거라는 예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추정을 하는 거예요, 추정치입니다. 추정예산.

추정예산이에요?

네.

추정도 어느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시에서 내려주는 게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148쪽에 주택과, 주택과장님 나오십시오.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네. 과별로 하는 게 좋겠는데.

아니요. 어차피 진행을 그렇게 했으니까 그대로 하시죠. 지금 바꾼다고 별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그렇게 진행하셨으니까 그렇게 하시죠.

148쪽 하단에 보면 건축물위반 이행강제금 부과금, 여기도 한 2억 원 정도 책정을 해놓고 364건이라고 하셨는데, 364건 나오는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예측을 하셨습니까? 이만큼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하는 어떤 요율표가 있습니까? 건축물위반이라면 예측할 수 없는 건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주택과장 장재호입니다. 박삼례 위원이 질의하신 건축위반 이행강제금 관계에 대해서 부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주택과에서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 한해 대충 지금 부과한 금액하고 건수를 보면 수입이 약 2억 4,000만원 정도를 금년도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억 잡으셨죠? 예산을,

네.

예산을 2억,

네, 2억 정도 잡고,

추경에 있었던 추정예산이

작년에는 1억 9,000만원을 잡았었는데,

추정예산?

네, 내년에는 한 2억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해서 수정치로 지금 잡은 상태입니다.

세입은 거의 추정으로 잡는 거예요?

네, 정확한 그 이유는 자진철거 하는 것도 있고 발생건수가 해마다 틀리기 때문에 틀리기 때문에 정확한 액수를 상정할 수가 없고

자발적으로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2억이 안될 수도 있고 그러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잡은 것하고 세입 들어온 것으로 대충 산출해서 작년도 같은 경우는 약 한 350건으로 기준을 했는데 내년도 조금 늘어서 한 360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지금 2억으로 잡았습니다.

건축과도 같은 맥락인데, 여기도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이래 가지고 1억 5,000만원?

아마 건축과도 저희 하고 답변이 아마 비슷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건축과도 과장님이 답변해시겠습니까?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까?

네, 같은 맥락입니다. 그것도 건축법 위반사항이기 때문에,

2억 4,000만원.

주택과장님 나오셨을 때 하나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이렇게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물론 민원성입니다만 한 5, 6년 이상 올라가서 한 7, 8년까지는 안 나왔던 강제이행금 부과가 금년에 들어서 부쩍 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주택과 가서 몇 번 문의한 적도 있는데. 항공촬영에 이게 적발이 되서 라고 했는데 그러면 항공촬영에 적발이 됐으면 해년마다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5년, 6년, 7년 이게 한 번도 안 나왔던 게 지금 이제 나오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저희가 그 항공촬영 시에서 1년을 한 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대게 봄철에 항공촬영을 해서 시에서 판독을 해서 저희한테 그 다음해에 저희한테 시달이 되고 있는데요. 통상 항공촬영을 할 때 그 판독하는 것도 사람이 판독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무슨 기계나 이것이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서울시 직원이 판독을 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세밀하게 판독이 안 됐다. 라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촬영할 때의 그때의 그 날씨하고 촬영하는 그 방향에 따라서 그게 제가 듣기로는 항측에 적출이 됐다가 안 된 경우도 있는데 통상 보면 저희가 볼 때는 거의 다 항측에 95% 이상은 전부다 적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양윤환 위원님 말씀대로 간혹 가다 한 두 건 정도는 그런 경우가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저희로서는 뭐라고 답변을 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글쎄, 제가 알기로는 항공촬영이 상당히 아주 정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과에 찾아가서 대화를 해보면 아주 소소한 것까지도 나온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와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최하 5년에서 7년, 8년, 8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왔던 게 나온다 하면 그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 뭐 공무원이 봐준 건지. 아니면 누가,

그거는 시에서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똑같은 건물인데,

저희가 왜 내려왔느냐고 시에다가 확인을 하기는 솔직히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게 똑같은 위반 건물인데 왜 그거는 몇 년 동안 안 나오다 이제 나왔냐 이거죠?

지난번 민원 같은 것은 10년 전에 지었다 하는 것도 뭐 내려오는 것도 있긴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간혹 한건 두건 정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1년에.

알았습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한 알아서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네, 한 번 시에다 연락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곽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님! 계십니까? 얼마 전에 노점상과 상당히 전투를 하시느라고 애쓰시는 걸 봤는데 잘 정리가 됐습니까?

네, 정리중인데요. 노점상이라는 것은 100%정비가 없고 계속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하게 막 하다가 또 어떻게 요즘 조금 시들해 진 것 같아요. 할 수가 없습니까? ○

아니요. 계속 정비하고 있습니다. 50일 작전으로 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든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요즘 새로 이렇게 만드는 규격화된 그 뭐라고 하나요? 노점,

노점규격화,

규격이 그러면 대한민국 전체가, 서울시 내 전체가 똑같습니까?

아닙니다. 이건 우리구 노점상자유노련에서 심의 선정한 그 모델로 다 하는 겁니다.

우리구만에 모델이죠?

네, 우리구 자체의 모델입니다.

규격은 다 똑같습니까?

네, 서울시 안에 2m×1.5 그건 서울시 표준안입니다.

얼마, 2m×1.5m?

2m×1.5m.

그런데 사용료가 지금 여기 부과되나?

그것은 이제 조례가 생겨 가지고 서울시에서 지금 조례를 마련하고 있는 데요. 점용료 허가를 내주고 점용료도 받을 예정인데 아직 서울시에서 조례안이 제정이 안 됐습니다. 그게 제정이 되는 것을 봐서 우리구도 제정을 해서 이제 부과할 예정입니다.

아직은 부과를 못하고 있지요? 할 예정으로만 되어있죠?

네.

노점상 규격화하는 것은 자기들이 장사하는 분들이 스스로 만든 것입니까?

자기 자비로 다 만든 겁니다.

그거 이미 규격화된 것을 놓은 것은 아주 공공연하게 인정을 해준 거죠, 그건.

그게 이제 우리가 노점특화거리 조성이라고 해가지고 그 대상 지역이 있습니다. 현재 강변역 하고 몇 개 지역에 있는데, 그 지역에 있는 우리가 인정해준 것은, 인정해준 그 규격화 노점 그겁니다.

145페이지에 보면 가로판매점 사용료라고 되어있는 것은 어떤 가로판매점을 얘기합니까?

옛날에 한강이라 더는지 노점상 대책으로 해서 이 사람들한테 준 가로판매점이 구두박스 40개, 51개소 가로판매점이 있는데, 그것을 서울시에서 줬습니다. 제작해서 주고 그거에 따른 임대료를 매년 받고 있습니다.

임대료?

네, 임대료.

그걸 누가 받아갑니까?

우리구 수입으로 놓습니다.

구수입으로 여기 15만원으로,

네, 15만원 해서 51개,

그럼 이번에 노점상정리 한 거하고는 내용이 다르네요?

네, 이것은 가로 판매점입니다.

가로판매점?

네, 우리가 허가를 해준 겁니다.

또 지금 매설물 점용료라는 게 있는데 주로 매설물 점용료로도 세입이 되는 것은 어떤 내용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 것도 145쪽에 매설물 점용료라고 있는데.

매설물에는 지중 관로, 지상기기, 이런 게 있습니다. 지중위에 관로, 관로를 만들어 놓은 거, 또 지상기기라고 해서 통신주, 한전주 이런 것을 통틀어서 매설점용료라고 하고 있습니다.

도로과가 아니고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합니까?

그것은 점용료를, 우리가 점용허가를 해주고 거기에 따른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네, 도시디자인과장 계십니까?

잠깐만요. 추가적으로 보충질문이 있습니다. 아까 곽근수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가판점 임대수입이 2007년도 48개, 2008년도 47개, 2009년도 51개소인데 이게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오히려 줄여야 될 텐데.

서울시에서 3개가 우리구에 살고 있는 사람, 한강변을 정리를 했습니다. 한강에 있는 노점상을 정비를 했는데 거기에서 정비된 사람 중에서 우리 광진구 사람이 세 명이 있어 가지고 그 3명이 우리구로 추가가 됐습니다.

그럼 한강시민공원 이런 데서 가로가판점을 하다가 거기서 철거되고 이쪽으로 온 옵니까? 우리 관내에 어디?

서울시에 계획에 의해서,

대체로 시킨 거예요?

네, 우리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정비를 했는데, 광진구민의 3명이 있어 가지고 그게 우리구로 3개가 플러스 됐습니다. 가판점이.

그럼 그 가판점은 어디 있어요?

그것을 세 군데 나눠줘서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세 군데가 대략 어디 위치에?

건대있는 데 있고 강변역 있는데 있고 광나루쪽, 세 군데를 이쪽으로

세 군데를 분산시켰단 말이에요?

네.

그럼 앞으로 한강에는 가판점이 없습니까?

아니 정비, 요새 한강르네상스 해가지고,

정비하는 동안만 이렇게 이동시켜 준 거예요?

서울시에서 계획에 의해서,

1년 동안? 1년 동안 정비를 할 건데, 그 기간 동안만 이렇게.

아니죠. 완전히 거기는 정비해서 거기 그 정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매설물 점용료인데요. 지중관로에 보면 작년이 5억 8,000만원에서 올해 7억 5,000만원 늘었어요. 제가 몰라서 물어본 겁니다. ㎡가 늘었는데 약 1000㎡가 늘었네요? 금액도 240원에서 ㎡당, 3,000원으로 이렇게 증액이 되어있어요. 이게 무슨 조례가 통과된 거나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네, 도로법이 2008년 8월 1일 개정이 되어 가지고 지하 매설물 점용료가 평균 38%가 인상이 됐습니다.

3.8%?

네, 38%.

38%. 그래서 3,000원씩 ㎡ 3,000원이고 5,000㎡인데 그런데 이 평수도 늘어났네요. 1000㎡ 늘었는데, 작년보다 기준관로가 더 늘었습니까?

네,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출입시설이 있어요. 도로사용료에 보면 사용료 수입에서 차량출입시설이 작년도 약 2억 7,090만원이고, 내년이 약 2억 9,100만원이면 되는데 증감사유가 어떻게 된 거죠?

지가가 상승됐고요.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차량출입시설은 그 증가용입니다. 공시지가 상승.

공시지가 상승이요?

네.

엊그제 우리 조례에서 했던 덴데. 헷갈리네. 여기하고 같은 0.022%에서 많이 사용한데는 0.02% 부과하고 규정대로 도로사용료를 진입로죠. 그러니까 출입로 주유소나 이런 데. 많이 사용하지 않으면 0.02% 감소했는데 그 부분까지 계산을 해서 지금 수입을 잡으신 것입니까?

네, 그것까지 감안해서

그 다음에 징수교부금이 있어요. 예산안 책자가 145페이지에 있네요. 건설관리과, 차량진출입 시설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엄청나게 금액이 올랐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15억인데 올해는 28억이에요. 이게 증감사유가 뭡니까? 아까 똑같이? 이건 시유지입니까?

시유지,

징수교부금,

징수교부금은 유지입니다. 시유지를 우리가 징수를 하면 거기에 따른 교부금을 받는 겁니다,50%.

총 몇 건이에요?

50% 받습니다.

총 몇 건 입니까?

시가 629 건입니다.

629건이요? 그 629건에 대한 현황자료를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도시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교육중입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네, 도시환경국장입니다.

145쪽에 보면 현수막 사용료라는 게 있어요. 도로사용하는 데 간판도 있고 돌출간판이 있는데 현수막 사용료를 징수하는 근거가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떤 현수막에 사용료를 받는 것입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현수막게시대로 결정해서 설치해 놓은 장소에 게시하는 겁니다.

고정, 지정 게시대?

그렇습니다.

길거리의 불법현수막 얘기가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박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문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141쪽 하단부분입니다. 세입에 대해서 근소한 차이는 우리가 짚고 가는 건 아니고, 금액이 전년도와 지금 2009년도 세입에 대해서 굉장히 차이가 나는 것만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 광진정보도서관에 구내식당 운영을 하는데 올해 2008년도에는 4,210만원이 수입이 됐는데 2009년도는 3,000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은혜입니다. 박채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내식당을 선정할 때 3회 유찰이 됐습니다. 장사가 안 돼서. 그래서 그 공백 기간이 2개월이 있어서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임대료하고 모든 사용료까지 다해서,

사용료입니다. 그렇습니다. 1년간 사용료,

3번이나 이런 데가 유찰이 됩니까?

네, 장사가 안 돼 가지고,

저도 가서 먹어봤는데, 장사가 잘 되던데요.

애들이라, 값이

저도 우리 작은 아이하고 가서 먹어봤어요. 손님이 줄서 있는데 이게 1,210만원이라는 연 세입에서 차이가 난다는 것은 조금 한번 의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공개입찰입니다. 이게,

공개입찰입니까, 3번이?

네, 입찰이 됐습니다.

입찰이 되어 가지고?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142쪽 상단부분에 문화예술회관의 운영에 대해서 공연장 대관사용료가 올해 2008년도 수입은 2억 1,900만원인데 2009년도 지금 예상을 한 것이지만, 4억 3,500만원 이라는 것은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데 수입은 좋습니다. 좋은데 이거는 괘씸죄가 걸린 것입니까? 너무 많이 차이나죠? 이건 지금 수입은 좋은데 거의 한 100% 이상 인상이 돼가지고, 또 그 밑에 은행, 매점, KTF, 직능단체 등 임대, 해가지고 올해 2008년도에는 2억 4,400만원인데 내년에는 3억 6,000만원이라는 아주 이렇게 인상을 했는데,

네. 예술회관 은행과 매점, 직능단체 임대료는 일부, 로비에, 전시장 앞에 카페 하나 또 임대해 준 게 있습니다. 그것 추가돼 가지고 조금 임대료가 늘었고요,

조금이 아니죠. 이것 한 1억 2,000만원 정도가 이렇게 인상이 됐는데,

네, 그 늘었습니다. 늘고, 또 지가상승이나 다시 계약을 하게 되면 사용료가 조금 편성됩니다. 그 다음에 공연장 대관료는 2억 1,900만원에서 4억 3,500만원으로 됐는데, 이 사항은 제가 더 시설관리공단에 다시 한 번 확인해서,

확인 한번 해주시고,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세입은 좋은데 또 뭔가 착오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이동 및 편의시설 지원에서 어떤 분야에 지원되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이번에 보니까 새로 보조금 지급되는 것이 또 따로 있는지, 작년에는 차상위 장애인유가보조금 지원은 혹시 작년에 했던 건지, 추가되는 보조금이 있으면 어떤.

그 한시적인 사업입니다.

한시적으로 주는?

네.

차상위랑 국민기초생활 유가보조금 지급이 들어가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지원되는 거죠, 그러면?

월 2만원씩 지급하는 겁니다.

월 2만원씩 지급되는 것?

네.

두 가지 다요?

네.

편의시설 지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장애인이동 및 편의시설 지원에 관한 것은 어디에 쓰는 건지 한 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으로 시비보조 사업 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 편의시설을 지원하는 거죠?

저희가 편의시설이라는 게 건물을 신축하든지 증축할 때 장애인 편의시설이 제대로 설치돼 있는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점검을 하는데 지원하는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에요?

네.

작년에 혹시 그 설치가 어디 어디 됐는지 알 수 있습니까?

신축되는 건물에 전부 그게 돼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저희한테 협의가 오기 때문에 저희가 나가서 점검을 합니다.

신축 건물요? 공공시설 말고 일반 건물?

네, 일반 건물 전부 다 해당이 됩니다.

인건비요, 아래 것?

네.

인건비만 지원되는 겁니까?

네, 인건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님!

네.

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공동주택에 음식물폐기물처리 수수료를 지금 받고 있죠?

네.

그게 예산이 증가된 사유하고 대형생활폐기물 인터넷으로 배출된 그 수수료 있죠? 그 증가 사유하고, 공동주택에 음식물폐기물이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이 된 증가 사유,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윤호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의 음식폐기물처리 수수료가 증가된 것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전년도나 별 차이 없습니다.

차이가 없다고요?

네.

민간위탁금 그,

그 민간위탁금은 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의가,

우선 하나하나 얘기해 보세요.

두 번째 질의 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우선 첫 번째로 음식물폐기물 처리비 민간위탁금 예산이 증가된 사유, 우리가 몇 개 업체가 있죠?

지금 4개 업체가 있죠. 4개 업체가 있는데 구의1, 2, 3동은 작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용역업체에서 전담을 했고 그 다음에 화양, 군자동은 2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용역업체에서 수거를 했습니다. 다음 공동주택은 기존에 구역별로 용역업체에서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수거를 했습니다. 했는데, 문제는 그 외에 구의1, 2, 3동과 화양, 군자동을 제외한 10개 동은 용역기관이 금년 8월 1일부터입니다. 8월 1일부터 해서 5개월이죠. 5개월인데, 그게 직영할 때는 우리 10개 동에 대해서 7개월 동안 직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용역기간이 짧아진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그 용역기간이 내년에는 1월 1일부터 전 구역이 용역이 되기 때문에 기간이 확정된 데 따른 그런 세입 증가가 있겠습니다.

전년도 우리가 예산이 얼마였었어요?

세입요?

네.

공동주택 음식폐기물,

아니,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요?

네. 포괄적으로 얘기하세요.

이게 음식물 공동주택에 한 것은, 공동주택은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 단독주택에는 음식물봉투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음식물 일반가정에서 한 것은 1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용하고요.

1억 1,600만원요?

네. 봉투 수입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민간한테 위탁을 줬죠?

네.

민간위탁 주면서 그 예산이 많이 증가가 됐는데 그것에 대한 사유는 뭐에요?

금년 대비 내년 얘기입니까?

네. 금년 대비.

그것은 수거 운반에 대한 용역비가 있고 그 다음에 수거 다음에 이제 처리하는 게 있습니다. 처리하는 게 있는데, 처리하는 경우에는 강동구에 나연하고 경기도 화성에 돔사료, 두 군데로 가고 있는데 그 처리비가 톤당 9만원 정도로 지금 계산을 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돔사료의 경우에 톤당 7만 5,000원이었고요, 나연의 경우에는 8만 6,000원 정도, 이렇게 집행했습니다. 처리비 단가 상승이 있습니다.

지금 전년도에 우리가 음식폐기물 수집․운반 용역비가 작년도 예산이 9억 7,900만원, 맞죠? 또 올해 예산이 12억 2,600만원 해가지고 2억 4,600만원이 지금 증가가 됐어요. 네? 과장님 말씀대로면 용역비가 감소가.

저는 지금 세입을 보다가 그러거든요. 세출예산 다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말씀하시죠.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거기에 대한 것. 그것에 대한 증가사유.

그것이 민간이전에 보면, 356쪽이 되겠습니다. 그 하단에 민간위탁금 내용 항목에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용역대행하고 그 다음에 위탁처리비가 있습니다. 그것이 내년 예산으로는 38억 5,00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금년 예산은 14억 1,300만원으로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잡게 된 것은 전년도에, 금년에 추경이 좀 있었습니다. 추경이 9억 7,9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수집․운반에 추경이 9억 7,900만원, 그 다음에 처리비에 추경이 22억 4,100만원입니다. 해서 32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순수하게 증가된 것은 6억 3,300만원이 되겠죠. 거기에 단가처리비라든지 처리비 인상 요인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에 대한 위탁처리비가 전년도 예산하고 올해 민간으로 이전하면서 예산이 증가된 사유는 또 뭐예요? 음식물폐기물 위탁처리비가 전년도에는 2억 2,400만원이었어요. 민간단체 이전하고 뭐 해서 다 합해서.

그것은 민간이전 항목은 구의1, 2, 3동에 대한, 그 3개동에 관한 것입니다. 거기서 970만원이 증가된 것은 물가상승률 3% 적용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물가상승률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요? 증가된 사유라고요?

네.

일반폐기물도 그럼 마찬가지에요?

일반폐기물도, 거기엔 뭐 복잡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폐기물처리 정책이 종전에 매립에서 소각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매립지에 매립할 경우에는 톤당 반입료가 1만 6,320원이고 폐촉 조례에 의해서 지불하는 가산금이 10%입니다. 1,632원이죠. 그렇게 해서 1만 8,000원 정도가 되는데 강남 소각장으로 가게 되면 한 다섯 가지 정도 단가 구성요인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반입수수료는 매립지랑 같습니다. 그 다음에 폐촉 조례안 가산금도 같고, 거기에 더 하나 붙는 것이 인근 주민에 대한 지원금이 2만 1,000원이 있습니다, 톤당. 그리고 소각하고 난 잔재처리비가 한 7,500원 정도, 톤당. 그리고 또 주민들이 반입수수료에 대한 분리수거에 대해 감시요원들이 있습니다. 그 분 한 사람을 저희구에서 매월 125만원씩 연 1,500만원이 들어갑니다. 해서 그것 뭐, 대충 따지면 톤당 6만원 정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종전에 수도권매립지로 가던 것이 소각장으로 많이 정책에 따라서 가다 보니까 처리비가 높아집니다.

우리 강남자원회수시설 지금 이용하고 있죠?

네, 그렇죠.

거기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네, 그게 이제 뒤에 말씀드린 수도권 매립지가 김포 쪽에 있는 거고, 지금 소각장이라는 것이 강남자원회수시설을 지칭하는 겁니다.

네. 그게 지금 우리가 계약이 언제까지로 돼 있죠?

계약은 계속 사용합니다. 계약이 한정돼 있는 것이 아니고, 참! 그리고 원가 중에 하나 빠뜨린 게 소각장 건립비용이 있습니다. 그게 16억인데 특별출연금이라고 그러죠. 그것이 6개 구가 공동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1년에 16억을 폐기물반입물량 비율에 따라 가지고 나눠서 내는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 6만원 되는데, 그 뭐, 앞으로 계속 사용할 겁니다.

16억원을 지출한 거예요, 우리도?

그 16억원은 저희들이 쓰레기반입비율 따지면 연 3억 정도,

3억원?

네.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네. 그리고 대형생활폐기물 처리비가 또 증가된 사유에서 전산시스템 구축비라고 했는데 그게 뭐에요?

아, 그것은 종전에 동주민센터에서 1차 대형생활폐기물 수요자가 신고를 하고 거기에다 신고필증을 부착한 다음에 저희 직원들이 가서 수거를 해서 배출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작업시간이 야간입니다. 그러니까 어둡다 보니까 빠뜨리는 수도 있고 그래서 민원이 또 여러 가지로 유발이 되죠. 그걸 해소하려고 전산시스템으로 구축해서 그 처리과정을 빠뜨리지 않게 하겠다 그런 취지로 한 것입니다.

그 전산개발비 명목으로,

네. 그 3,000만원은 시스템개발비고 밑에 PDA, 개인휴대단말기 그것 구입비하고 그 다음에 무선가입비가 연 한 250만원 정도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스템개발로 인해 가지고 우리 청소과에서 상당히 힘든 일이 조금은 덜어지겠네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원이 줄어드니까.

네, 알겠습니다.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윤호영 위원님?

네.

지금은 세입 부분을 심사하고 있기 때문에, 세입 부분에 관련된 질의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십니까? 네, 김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센티브 소관부서가 어디입니까, 총괄?

기획공보과장님이 답변.

경영기획국장님 소관이십니까, 아니면? 총괄부서가 어디입니까?

인센티브는 각 부서별로 다 있습니다.

그러면 총괄을, 누구한테 답변을 받아야 됩니까? 총괄 답변, 총괄요. 과별로 하는 게 아니고, 총괄. 올해 인센티브가 18억 6,500만원이 돼있네요, 보니까. 맞죠?

금년도에, 현재 간주처리 한 게 9억 8,500만원입니다.

앞으로 12월 달에 예정돼 있는 게 식품안전평가, 다산콜센터, 여성정책평가 등등 해서 총 합계해서 18억 6,500만원이 인센티브 수입으로 잡은 금액이죠?

아직 일부는 저희들한테 확인해서 내려온 것 있지만,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내려온 후에 아마 종합 집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타 구랑 같이 해서 이렇게 좀, 형평성 맞게 이렇게 배정해 주는 겁니까?

서울시에서 이렇게 통보돼 있는 내용을 지금 정리해 본 결과 그 금액이고요. 12월 3일, 현재까지 간주처리한 내역은 9억 8,500입니다.

그러면 이 인센티브를 받아 가지고 우리 청장님은 엄청나게 홍보를 많이 하시더만. 이것 지방자치장이 25개 구 내지는 전국단체장협의회에서 이렇게 뭐, 내부적으로 어떤 결의사항입니까? 서로 많이 줘라, 인센티브를 좀 줘라, 시상금을 통해서 줘라 그렇게 해 가지고 편성된 게 아니냐? 이런 요건으로 준 거 아닙니까?

김창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협의회에서 어떤 대화를 해서 돼 있는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구청에서는 저희 직원들이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가지고 시상금 받은 인센티브입니다. 이 인센티브를 가지고, 이 인센티브는 저희 구 예산이 아니고 서울시에 있는 돈을 저희가 타구하고 경쟁을 해가지고 가져온 돈이거든요. 이 돈을 가져와 가지고 지금 현재 예산에 있는 것도 그렇지만 일부는 한 10% 정도 됩니다. 그것을 일반운영비로 사용을 하고 경상적 경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90%는 우리 구민을 위해서 자본적경비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좋습니다. 서울시에 시상금 걸어 가지고 자치구에 경쟁을 그것을 평가를 해가지고 상을 준다. 명분은 상당히 좀 그럴싸 합니다만 내용적 보면 사실 그렇지 않은 면이 있다고 보고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인센티브도 예산입니다. 맞죠? 예산 맞죠?

네.

그럼 18억 6,500만원이라는 것은 구의회의 승인도 없이 일방적으로 지급할 만한 특별한 근거가 있습니까?

예산은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당초 예산이 있고 그 이후에 간주처가 있고 추경이 있고 이런 겁니다. 그럼 예산총칙에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간추처리 내용은 사후에 보고함으로써 갈음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기획공보과장님! 이거 집행 내역을 보면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 본예산 때 삭감 내지 삭제한 예산액을 예산품목, 일부가 사용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 어떻게 우리가 위원님들에 그럼 의회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예산예심을 왜 합니까? 우리가 작년에 예산 삭감하거나 여러 가지 사유로 인에서 내지는 삭제하거나, 이런 사업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내가 다 일이 하나하나 확인해 보지 않아서 뭐가 뭐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대충 기억나는 게 지금 있어요. 그러면 위원들이 예산을 왜 이렇게 고생하면서 심의합니까? 그리고 간주처리 시상금 했다고 무조건 간주처리 해가지고 예산 삭감된 것 내지는 감액된 것을, 삭제된 것을 일방적으로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집행하는 것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김창현 위원님의 질의에 저도 약간은 동감이 갑니다. 위원님들이 해주신 사업에서 그 다음에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 삭감을 했는데 일부가 인센티브를 받았다고 해줄 수 있느냐? 그 말뜻 같은데요. 저도 이제 일부는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구정의 원활한 그 책임을 지고 있는 저희 구청장님이나 저희 입장에서는 구정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집행할 수밖에 없는 일부 사례가 있습니다. 그건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본사업하고 경상사업에 주로 썼는데요. 이 자본사업과 경상 사업에 대해 어디다, 어디다. 돈을 써라. 이 인센티브 분명히 목적이 있을 겁니다. 돈을 쓰는 목적이 그냥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구청장 마음대도 쓰시오.’ 이런 돈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슨 목적이나 어떤 승인 절차나 뭔가 제도적인 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주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서울시에서도.

시에서 시상금 인센티브가 나오면 시에 주관부서가 있습니다. 주관부서하고 상의를 하는데 주관부서에서는 전적으로 구에서 사용목적의 일부를 수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시비사업이기 때문에 시비를 받아와서 물론 구에 간주처리를 해서 예산으로 확정을 시키는 건데요. 시의원님들하고 이렇게 사용하겠다고 일부 또 협의를 합니다. 그리고 시에다가 이렇게 사용하겠다고 또 통보를 하고요. 시에서도 그 비용을 저희들한테 내려주기 때문에 간주처리해서 사용하는 것이지 우리가 임의대로 어디에 사용하겠다. 물론 많은 우리구의 입장에서 대변을 해가지고 이렇게 사용하겠다는 것을 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럼 의미가 없는 거죠. 결국에는 구청에서 사용하겠다면 서울시야 오케이하지 반대하는 분은 하나도 없을 거 같은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시상금 인센티브 입니다. 없는 돈을 저희가 가져와 가지고 사용하는 겁니다.

없는 돈이라 하지만.

인센티브를 받지 못한 구에서는 그 돈을 사용하지 못 하겠죠.

그럼 25개구 한 군데도 안받은 데도 있습니까?

어느 사업에 대해서는 하나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제가 자료 요청하도록 25개구 전체 인센티브 이번에 간주처리한 내역, 그것을 요청하면 구청 내부 자료기 때문에 그것도 위원들한테 자료줄 수 없습니까?

제가 김창현 위원님이 모든 자료를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을 제가 하겠지만, 저희가 자료를 드릴 수 없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구에 간주처리한 내용이나 인센티브 내용 수상금액이 어떻게 되느냐? 서울시장이 가지고 있는 특별교부금이 구로 대체 어느 구는 얼마씩 주느냐? 이런 내용들은 서울시에서 저희들한테 주지를 않습니다. 단, 총 금액이 약 한 400억 될 거다. 예를 들어서 시상금 인센티브 비용이 서울시에서 총괄 모아놓은 개 한 400억 정도 될 거다. 그러면 우리가 한 15개에서 20개 사업 중에서 인센티브 받은 금액이 약 20억이다. 그러면 타구보다 우리가 조금 더 많이 받았구나. 양호한 실적을 거양했구나. 이렇게 저희들 생각는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서울시의 행정에서 저희가 자치구에서 자료를 달라 했는데 주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센티브나 특별교부금은, 특별교부금도 예를 들어서 서울시장의 어떤 비용으로 해가지고 자치구에 나누어주는 돈이거든요.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도 금년에 특별교부금을 많이 받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숨기죠. 각 구에서.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부 자료를 요구하시면 저희는 어디서 받아올 수 없기 때문에 못해 주는 것이지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는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서울시에서 없는 주지를 않는 돈을 열심히 우리 해당부서에서 인센티브를 타오기 위해서 노력했다. 노력의 결과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서울시에서 광진구만 열심히 일해서 상 탄 거라면 저는 정말로 칭찬을 해야 되고, 또 포상금도 많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랬는가? 거기에 대한 저한테 어떤 입증할 만한 자료 좀 주십시오. 과연 광진구만 이렇게 많이 열심히 노력해서 타왔는지, 타구 총액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총액 금액은 나올 거 아닙니까? 안 되면 서울시 시의원한테 자료 요청을 해야 합니까? 자치구별로 총액은 있을 것 아닙니까? 인센티브.

저희가 인센티브 사업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것이 있으니까 그건 위원님한테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예산 반영하지 말라고 삭감했던 내용에 쓴 내용에 대해선 적어도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해당 과에서 만큼은 해당 상임위원회의 위원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해서 우리가 시상금을 타왔는데 작년에 예산반영을 하지 못했다. 2008년도 회계연도에 그러면 이러 이러한 목적으로 쓰려고 합니다. 최소한 위원들한테 사전에 양해를 구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추경을 통해서 시상금을 이렇게 받아왔는데 이것을 그렇게 쓰겠다고 라고 위원들한테 최소한 예산안 심의를 추경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하는 게 절차가 맞다고 보는데 이런 식으로 뭐 작은 돈이 아닙니다. 이 18억이라는 게,

김창현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일부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위원님들께서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고민해서 심의해 가지고 그 사업은 안 된다고 했던 사업, 거기에 이제 인센티브를 받았다고 해서 전적으로 투입하면 안 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인센티브를 받은 사업 중에서 투입한 것은 실질적으로 약 3개년 동안 동결됐던 비용에, 그리고 단체는 늘어나고 거기에 일부 한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업에는 그 목적에 맞도록 사용한 것으로 저는 알았습니다.

기획공보과장님! 민간단체, 사회단체보조심의회 있죠? 사회단체보조금심의회에서 예산을 지원을 합니다. 심의가 없이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단체에 심의 과정없이 주는 거 아닙니까?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예산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업무대행을 맡겼을 때는 민간이전경비로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주는 게 아니고요. 저희구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어느 단체에서 추진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비용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시우회는 무슨 단체입니까?

시우회의 성격은 한번 정확히 확인을 해서,

시우회도 그 만큼 인센티브 상금을 받아다가 예산을 지급할만한 불요불급한 사정이 있습니까? 서울시 공무원들의 공무원 퇴직자들의 모임 아닙니까? 무슨 사업이 있습니까, 거기에.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게. 그리고 이제 좋습니다. 내년도 2009년도는 인센티브를 어느 정도 목표로 하고 계십니까?

인센티브는 저희가 목표가 없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만 최대한 해가지고 경쟁력에서 이겨가 지고 순위에 드는 것이 저희들의 업무에 할 수 있는 노력이지 목표를 정할 수가 없습니 다.

그러면 내년도도 똑같이 이번처럼 인센티브 이것을 간주처리해 가지고 사용하실 예정이십니까? 앞으로 계획 어떻게 됩니까?

인센티브 시상을 받으면 사용할 때 여러 가지 여건이나 변화 모든 것을 감안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상의할 것은 향후에 상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돈의 성격이 무엇이냐 하면 저희가 없는 돈을 가져온 겁니다. 그리고 서울시비기 때문에 시비를 가져와 가지고 우리구에다가 일부라도 쏟아붓고 그 돈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상금 인센티브 목적은 예를 들어 청렴평가다. 내지는 정보역량강화다. 이런 인센티브를 받았어요. 그럼 정보역량강화사업을 위해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시상금을 받았겠지요, 인센티브를. 그러면 거기의 목적에 맞게끔 써야 되는데 내용을 보면 전혀 관계없어요? 그렇죠? 아차산역사문화관 기본조사 설계하고 정보화역량강화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 목적이란 그런 것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인센티브 시상금을 받았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청렴평가에서 돈 2억을 받았다, 그러면 청렴평가에서 다 사용을 하는 것은 아닙니까? 왜그러냐 하면 거기에 합목적적으로 일부는 사용할망정 우리구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에 충당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인센티브 관련 되어가지고, 교통행정과에서 1억 6,500만원을 과속경보시스템 설치 학교 앞에 말하는 것이죠?

네.

구남초등학교에 행사한 것이 있지요?

일일이 행사 하나하나씩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행사 했습니까? 구남초등학교니 뭐 해가지고?

저번에 했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구의원이 몇 명 갔습니까, 행사장에?

구의원님들은 안 오셨습니다.

왜 안 갔습니까?

행사의 성격이나 행사 내용성에 어떤 진행과정을 저는 알지 못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아니, 초대장이 왔는데요. 의원들이 못간 이유가 있죠? 구의회 일정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10시에 가서 교육설명 한다. 누가 설명 합니까? 그 자리에 누가 있지요? 그 자리에 바로 이런 것이 생색내기입니다, 정책이. 구의원들은 의회 지금 본예산을 하고 있으니까 구청장님 가가지고 다 설명회 하고 내가 서울시에 상을 받아가지고 여기 과속경보시스템을 설치한다. 이렇게 이해할 거 아닙니까? 이게 생색내기지 뭡니까?

행사의 일시나 성격 그 자체는 제가 알지 못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창현 위원님도 수고하셨고요 기획공보 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창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노력해서 받아온 것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임위에서 그게 부결되거나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상임위에 대해서 최소한의 의견을 알려주는 정도의 의견을 제시하거나 알려주는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인센티브 사업으로 벌어들인 그 수입에 대해서 더 감사하는 좋은 마음으로 같이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의 없으시면 이것으로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사전에 양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입을 끝으로 잠시 예산안 심사를 멈추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기 전에 비전추진담당관,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경영기획국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다른 부서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안책자 175쪽 중간에 보면 창의포럼회의장 임차료 해가지고 200만원이 있는데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비전추진담당관 김희성입니다. 양윤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하려는 부분들이 서울시에서는 서울창의포럼과 같이 광진구에서도 저희들이 창의포럼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루아트센터나 이런 데 저희들이 회의장을 임차를 해가지고 광진구에 관심이 있는 전문가와 그 다음에 유지분들, 구민들을 모시고 저희들이 포럼을 개최해서 광진구 발전방향 대안을 같이 논의코자 합니다.

우리구청에도 소회의실, 대회의실이 있는데 굳이 임대를 해가지고 해야 할 이유가?

저희들이 대강당이 있는데 대강당이 조금 외부손님들이 오면 비좁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회의장을 외부로 해가지고 외부 전문가들과 같이 한번 하려고 그렇게 구상을 해봤습니다.

몇 분이나 참석하시는지?

저희들 예상은 200분 정도 모실까,

200분 정도면 우리 대강당에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해서 예산을 최대한 절감을 해서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구청 강당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현재 작년에도 비전추진담당관에 예산삭감을 많이 했는데 올해 신규로 된 예산이 많네요. 지금 구체적으로 책자보고 계시죠. 175쪽, 사무관리비에서부터 쭉 이렇게 전년도에 없던 예산이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지금 사실 세계적으로 경기도 어렵고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신규 어떤 예산이 많이 올라온 이유가 뭐 잘해보자고 하는 거겠지만, 조금 여기에서 꼭 올해 아니고 내년에 해도 될, 아니면 추경에 해도 될 그런 부분들은 좀 몇 가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박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금년도 예산에 비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이 저희들이 1억 6,400만원이 증가가 된 예산안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장 큰 부분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게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부분을 2억을 저희들이 내년도에 편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이 많이 증가가 됐는데 다른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전반적으로 줄였습니다. 중곡동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은 지금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중앙정부에서 국토해양부, 행안부, 그리고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동안 저희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관심을 저희들이 좀 많이 쏟지 못 해가지고 하지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을 금년도에 자료조사를 쭉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가장 잘 하고 있다는 데들을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했는데 부산의 돌산마을이라든지 통영의 동피랑마을이라든지 고창의 미당 서정주 마을이라든지 그래서 저희들도 보고 이런 사업이라면 우리 광진구에도 충분히 할 수 있고 잘 할 수 있다는 자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내 자료조사를 쭉 했더니 중곡동에 노을길 부분이 가장 저희들이 사업목적에 타당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조사를 했고 그 사업을 내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추정하기에는 8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갈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구에서 사업비를 한 2억 정도만 예산편성을 해서 위에서 지원을 해주신다면 나머지 부분들은 국토해양부나 행안부, 서울시에 저희들이 사업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지원받아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했던 부분이 가장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지금 사무관리비가 지금 각 구별로 다 똑같을 겁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사무관리비가 지출이 안 되고 많이 남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무관리비가 때로는 20%도 사용 안 한 데도 있고 50% 사용 안 하고 이렇게 예산이 남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안 쓴 부분은 왜 안 썼는지, 예산을 절약해서 썼겠지만, 이런 부분은.

저희 비전추진담당관 중에 사무관리비 쪽이 예산이 금년도에 사용하지 못한 부분이 가장 큰 게 구청장협의회 운영비로 해가지고 2,500만원이 금년도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구청장협의회 예산이 편성된 행정혁신팀이 과거에 기획공보과에 있었는데 저희 비전추진담당으로 옮기면서 행정혁신팀에 편성했던 예산입니다. 그런데 구청장협의회에 대한 부분들은 타구와 공동으로 같이 집행을 해야 하는데 현재 타구에서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집행을 보류해서 집행을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다른 과는 다 사무관리비에 2008년도 지출내역을 자료로 받았습니다. 거의 60% 정도밖에 안 쓰고 남았는데 우리 비전추진담당관도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 좀 해주세요.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현 위원님!

중곡동 노을길은 어디입니까? 중곡동 몇 번지예요, 지도상으로는 도저히, 모르겟습니다. 책, 사업설명서 가지고는.

지금 사업대상지는 저희들이 용곡초등학교 주변 지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용곡초등학교 옆 길로 따라 올라가면서 저희들이 산동네에 있는 부분들,

몇 동이에요?

중곡4동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살기좋은 마을로 선정하게 된 배경이 뭡니까?

저희들이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이 지금 서울시나 국토해양부에서 기준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관내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살기 좋은 만들기 하는 게 마을재생사업으로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낙후돼 있는 그걸 리모델링이라든지 새로운 저희들이 경관사업을 통해 가지고 마을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가지고 지금까지 가장 대표적인 대상지들을 저희들이 한번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하는 부분들이 주로 부산의 돌산마을이라든지 통영의 동피랑 마을이 가장 잘 됐다고 지금 매스컴 타고 있는 데인데, 주로 이제 산동네들을 개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광진구 내에서 어느 지역이 가장 거기에 적합한지를 광진구 관내를 한 3개월 동안 샅샅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적당한 지역이 중곡동 지역 내에서도 이 부분이 지금 산동네로서 저희들이 개발할 수 있고, 적은 비용으로서 저희들이 마을재생사업이 가능한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타 자치단체 사례를 보면 전북고창 같은 경우는 미당 서정주마을, 또 환경개선사업도 일부 있고요. 뭔가 특색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굳이 여기에다 할 만한 특별한 어떤 가치가 있는 건지, 이 사업을 꼭 해야만 하는 특별한 또 사유가 뭔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에 개발이 많이 돼있는 지역들은 사실 이 사업이 필요 없고요. 그래서 기 개발지역들은 저희들이 제외를 했고, 그 다음에 개발이 필요한 지역이지만 저희들이 재건축이나 재개발지역의 대상이 돼가지고 현재 지금 추진 중인 지역들은 일차적으로 제외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동의나 협의를 구해서 같이 사업시행이 가능한 지역들을 저희들이 물색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들은 상대적으로 저희들이 낙후돼 있으면서도 당장 이쪽이 재개발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기존의 사업들을 잘 살려가지고 구릉지나 이런 마을을 살려가지고 발전하면 주변의 환경도 개선이 되고 사시는 분들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선정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중곡동에 노을길 주변이 좋은 걸로 판단했고, 저희뿐만이 아니고 또 이쪽에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업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송주철 연구소장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관내 그 지역들을 같이 저희들하고 답사를 하고 이 지역이면 가장 적합하겠다는 판단을 해서 1차적으로 저희들이 이 대상지역으로 저희들이 좀 선정을 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 사업이 효과도 의문스럽고요, 또 지금 여러 가지 경기 얘기, 자꾸 하는데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게 과연 지금 우리가 광진구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업인가 이 판단이 안 돼요. 꼭 불요불급한 사업인가, 꼭 해야만 하는 사업인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지금 광진구에 여러 다른 사업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사업에 보면 기존에 낙후된 지역들을 재개발하고 재생시키는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구민들로부터 요구사항들이 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저희들이,

잠깐만요!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중곡동에다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라고 했는데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보다 더 시급한 게 우리 비전추진담당관이 광진구를 한 2년 동안 같이 느껴보면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보면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이 저희들이 굉장히 시급하고, 중앙정부나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방향하고도 적합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저희들이,

중앙정부나 서울시 사업이 무조건 옳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그것은 저희뿐만 아니고, 정부 정책수립의 과정이나 이런 데서 그래도 국민적인 합의를 거쳐서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돼 갖고 부정하기는 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 이전에 해야 할 일은 살고 싶은 광진구를 만들어야 됩니다. 주민들의 가장 어려운 점들은 이렇게 멋있게 전시행정 비슷한 형태로 마을 만들어서 어떤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일부 그 부분은 경관은 좋을지 모르지만, 더 시급한 것은 주차장 많이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 주차장사업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주차관리과나 이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