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전재영 의원 발언
재영
전재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재영 위원입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 상수과, 하수과, 차량등록사업소, 동부출장소 총무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사회환경과, 건설산업과, 건축녹지과, 기획예산담당관, 화성도시공사, 시설관리공단, 읍면동 포함,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의사진행의 효율을 기하고자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상수과, 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간사
안녕하십니까? 최희숙 위원입니다. 먼저 397쪽에 보시면 시설비에 약수터 정비 공사가 있습니다. 네 곳이라고 했는데 어디 어디 입니까?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칠보산에 칠보산 약수터하고 양감면 초록산 약수터와 향남읍에 약수암, 우정에 보금산입니다.
희숙
최희숙간사
정비 공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정비를 하실 것입니까?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주로 음수대와 비가림 시설 캐노피와 주변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간사
그 위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수질 검사를 수시로 하시는 것 같은데 수질 검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1년에 한번씩 하는 것입니까?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약수터는 1년에 6번을 하고 간이 상수도는 4번을 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간사
약수터 수질 검사의 경우 처음 운영한지 꽤 되었지 않습니까? 그때와 수질이 같습니까? 변하지 않았어요?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수질이 좋아져야 되는데 지표수들이 많이 들어와서 질산성 질소가 많이 검출이 되고 있습니다. 살균 소독기를 설치를 해서 수질을 정화시키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간사
살균 소독기 설치를 했다 해서 구체적인 올라오는 수질이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대장균이나 그런 균은 살균이 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간사
일시적으로 보이는 것만 죽이는 것 아닙니까?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간사
근본적으로 대책이 없습니까?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우리 관내에 약수터가 여러 군데 있는데 대부분 건수입니다. 지표수이기 때문에 갈수기 때는 물이 안 나와서 근본적으로는 지하수로 나오는 것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약수터가 없습니다. 그런 수질 검사를 해서 부족함이 나오는 곳은 폐쇄를 시키고 될 수 있으면 정화를 시켜서 음용하는 쪽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간사
지하수로 파서 네 곳이 전부 자연으로 나오는 물이 아니고 지하수로 하는 것입니까? 전부 자연수입니까?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네.
희숙
최희숙간사
수질 검사를 1년에 네 번을 하든 여섯 번을 하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언론 보도상에 보면 약수터가 오염이 많이 되었다는 얘기를 들을 때 마다 솔직히 섬짓합니다. 소독기 놔서 일반적인 대장균을 죽이는 것 보다는 근본적으로 될 수 있도록, 어제 시정 질문도 했습니다마는 요새 유용미생물이라고 해서 개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간사
다음은 하수과 402페이지 보시면 맨 밑에 공기업 자본 전출금이라고 해서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하수과장 지영민입니다. 2008년도 본예산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은 것이 1백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올해는 2백억을 받는데 170억은 앞쪽으로 나오고 32억만 손익 이외의 자본 전출로 해서 한 것인데, 이것은 예산 과목이 그래서 그렇지 전체적으로 일반회계에서 1백억 정도 더 받았습니다.
희숙
최희숙간사
너무 많은 삭감이 돼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주민이 급격히 상승이 되고 또 아파트 단지가 많이 입주가 돼서 상수도, 하수도, 하수는 특별히 큰 문제가 없죠? 새로 아파트 단지 입주 된다고 해도 일반 자연부락과 틀리니까, 상수과에서 하는 것이지만 우리 시에서 봤을 때 신도시에 봉담이나 발안, 태안 지역에 상수 문제로 해서 야기된 것은 없었습니까?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상수도로 인해서 민원 제기됐던 적은 없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008년도 통계를 우리시에서 의원들한테 받은 것인데 이것을 보니까 상수도 보급률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시 전체로 봤을 때는 82.7%로 되어 있습니다. 12개 읍면동을 보면 우정, 향남, 매송, 비봉, 마도, 송산, 서신, 팔탄, 장안, 양감, 정남, 남양동이 자연 부락도 많아서 남양동이 66.4%가 돼서 12개 면을 보니까 약 51% 정도 보급률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상수과에서 사업 계획을 안 세워서가 아니라 자연 부락이기 때문에 지하수 오래된 관념이 있어서 상수도 설치 의뢰를 안 하는 곳도 많죠?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상수도를 동네 부락까지 넣어 놔도 가정에 연계를 해서 잘 먹지 않는 경우도 많고요. 보급률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종전에도 질의를 해 본 적이 있는데 동네 앞까지 가서 52가구인데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그 입구까지 간 동네도 있는데 보급률로써는 52가구가 있다면 52가구까지 다 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까?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아닙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가정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총 인구에 급수 인구로 해서 보급률을 따지는데 그런 것은 관로를 깔았더라도 먹지 않으면 보급률에 안 들어가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렇다면 보급률이 면 단위에서도 적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는데 장안 31.4%, 2007년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나온 것입니다. 팔탄이 33.3%, 팔탄이나 장안은 우리가 봤을 때 화성시청이 이쪽으로 오고 아주 발전 도약 단계에 있는 곳인데 어떻게 보급률이 낮죠?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마을이 많이 산재되어 있어서 집 앞까지 다 못 들어가서 그렇고요. 장안이나 팔탄의 경우 지역적으로 넓기 때문에 상수도를 미처 보급을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동부 쪽에는 도시화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는 거의 100% 되어 있고.
병국
강병국위원
동부 쪽이나 봉담 쪽은 말씀을 안 드리는 것입니다.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서부 쪽에 일부 관로가 미설치되어서 미급수 지역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금년도에도 많이 깔았지만 내년도에도 71개 마을을 서부 쪽을 중점적으로 해서 상수도 보급률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본 위원이 상수도 보급률이 낮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비율적으로 봤을 때 31%, 송산이 35% 돼서 주민들이 화성시 상수도 사업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에 왜 상수도를 안 넣어 주느냐는 불평불만은 프로테이즈에 비해서 별로 없죠?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남이 보면 “미개 지역 같네” 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맑은 물도 먹을 수도 있고, 그전에도 본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상수도 보급률이 낮은 지역에는 수질 검사를 본인이 원하건, 안 하건 수시로 보건소와 합동으로 수질 검사를 해 주세요. 예산이 별도로 많이 들어갑니까?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예산은 많이 안 들어가는데 수질 부적합 지역으로 많이 나온 곳은 수시로 해서 상수도를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렇게 하셔서 보건의 질을 향상을 시켜주고 지하수가 오래 되었으니까, 그런 얘기가 또 있어요. 집안에 연결해서 오래된 집은 배관이 터지는 것, 자연 부락은 또 그런 것이 문제죠. 이런 것, 저런 것을 잘 감안을 하셔서 보급률은 높으면 높을수록 좋겠죠. 그것을 감안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상수도사업소가 최근 3년 동안 상수도 사용 요금이 올라가는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상수도 수익 된 것, 작년도 기준을 하면 약 160억이 들어 왔어요. 그리고 일반이 180억, 대중탕이 3억, 33페이지 보고 얘기하는 것인데, 하수도도 같이 묻겠습니다. 하수도 가정용이 22억, 일반이 24억 9천, 대중탕이 1억 58백만원, 산업용이 3억 78백만원, 이것도 3년 동안 실적을 참고로, 복잡하지 않죠?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것을 제출을 해 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397페이지 예산 삭감 조서를 보니까 1억 5천만원이 조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91억 7천8백만원을 했다가 90억 2천8백만원으로 되는데 1억 5천이 감액이 됨으로써 상수도사업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것에 대한 설명을 아까 최 위원도 하수과에 질의를 했는데, 공기업 자본 전출금,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 전출금에 대해서 90억이라는 것을 설명을 해 주시죠.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공기업 자본 전출금은 일반회계에서 세워서 공기업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내용인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91억 7천8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었는데 기업하기 좋은 화성시 만들기 차원에서 예산이 섰었습니다. 그것이 지역경제과에 서서 거기에서 세입을 잡아서 그 부분이 중복이 돼서 깎아도 큰 차질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잘 알았고요. 약수터 정비 공사를 최 위원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매년 8천만원씩 예산이 잡히는 것입니까?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내년도에 특별히 많이 계상되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전년도 예산도 8천이 잡혔는데 매년 8천만원씩 잡히는 것입니까?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약수터가 13군데인데 지정된 곳도 있고 미지정된 곳도 있는데.
병국
강병국위원
약수터가 많은데 1년에 4군데 정도만 점검을 한다?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우리 화성시 전체에 약수터가 파악된 것만 몇 개나 됩니까?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13군데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예산을 한꺼번에 하지 띄엄띄엄 할 필요가 있을까요?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예산 형편상 한꺼번에 하면 좋은데.
병국
강병국위원
예산 확보가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서 할 때 한꺼번에 해야죠. 1년을 기다렸다 또 하고 또 하고, 이런 데는 과감하게 예산을 쓰세요. 편성을 이런 데는 하셔야 된다고, 행사성, 전시성, 선심성을 빼야지 이런 것은 과감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입니다. 마을 상수도 396쪽에 시설비가 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마을상수도 시설 개량 사업은 간이상수도를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간이 상수도가 10여년 전에 설치된 곳도 있고.
남영
백남영위원
간이 상수도 선로 개량입니까?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네, 그것을 관로가 많이 노후화 되어서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어떤 형태로 산정한 것입니까?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오래된 마을별로.
남영
백남영위원
조사된 것은 전부 다 하는 것입니까?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밑에 수질 검사 수수료, 간이 급수시설, 간이 급수시설을 몇 군데나 하고 있는 것입니까?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76개소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몇 회나 해요?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1년에 4회를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4회만 해서 수질의 안전성이 확보 될까요? 작년에도 4회 한다고 보고 한 것 같은데, 더 늘려야 되지 않느냐고 위원님들이 주문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희창
안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분기별 한번씩 하고, 그 다음에 우기철, 6월부터 7월은 별도로 한번 더 하는 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역시 그렇게 운영을 할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전에도 양감면 대양리 것도 수질 때문에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수질 검사를 자주 해야 될 것 같아요.
희창
안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최대한 자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분기에 한번이라면 3개월에 한번씩인데 그 정도면 수질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봐야죠.
희창
안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아주 갈수기 때, 우기 때는 신경을 더 써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간이 급수시설에 염소 소독약은 저장 탱크에 염소 소독을 하는 것입니까?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 예산이면 다 가능한 것입니까? 년간 사용량 다 확보가 되는 것입니까?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네,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예산이 많지 않네요?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이것은 일반 회계에 있는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병국
강병국위원
방금 백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염소 소독약 구입을 154만원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소독을 하는 것입니까?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지하수에서 물을 뽑아서 탱크를 저장을 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각 마을별로 있습니다.
희창
안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각 마을에 간이 급수 시설, 간이 상수도 먹는 물.
병국
강병국위원
간이 상수도라는 것은 지하수를 가지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마을마다 소독약을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매년 신청이 들어옵니까?
희창
안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신청이 아니라 저희가 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마을 간이상수도가 들어간 것이 몇 군데나 되는 것입니까?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76개소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76개소에 154만 5천원이 들어가는 것이다?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각 지역별로?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76개소 자료를 주시죠.
재영
전재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여 주신 상하수도사업소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세외수입에 보면 잡수입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네요?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거의 다 위반하는 위반 과태료죠?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차량 등록과 건설 기계를 같이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그만큼 차량이나 장비가 많이 늘어나서 그런 것입니까?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일성
홍일성위원
대수가 늘어나서?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일성
홍일성위원
바람직한 수입은 아니네요?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461쪽에 이륜자동차 번호판 구매, 이륜자동차 오토바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하는 것인데 7천5백만원이 사실은 종전에는 읍면에서 이륜차를 취급을 하고 있는데 담당자가 차량등록사업소까지 와서 번호판을 제작을 해서 개인한테 5천원씩 돈을 받은 것인데 이것을 특수 시책으로 우리가 일괄해서 요청에 의해서 읍면에 배부를 합니다. 그러면 읍면 담당자는 돈 받은 것을 세외 수입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행정 절차가 많이 간소화 된 것이네요?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간소화 된 것이죠. 읍면 담당자들도 매일 한건이 있을 때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올 필요도 없고.
일성
홍일성위원
잘하셨습니다. 인원이 더 보충되지 않아도 되나요?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민원대기 시간이 40분내지 한 시간 정도 걸리는데요. 차가 18만 6천대입니다. 당초에는 금년도에 동부출장소에 신규 등록을 해서 인원 파견을 해서 차량등록을 하려고 했는데 기구조정하고 인원 조정 때문에 얘기를 못하고 있거든요. 수원시의 경우에는 화성시 민원이 33%, 오산시의 경우 50% 정도를 화성시 민원을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세입이 덜 들어오는 것이죠. 저희가 차량등록사업소가 외지에 있으니까, 동탄 신도시의 경우에는 오산시에 가서 하죠. 경기도에 있는 차량은 경기도 내 아무 시군에 가서 등록이나 이전 등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특수시책 이륜차 번호판 제작은 잘 하신 것 같아요. 행정 절차도 간소화 되었고, 또 읍면동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번호판 제작을 하던 것을 특수시책 사업으로 잘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임시 운행 허가 일반 운영비와 사무관리비와 시설비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임시 운행은 임시 번호판 2개와 앞에 붙이는 것입니다. 임시운행허가증 신규 등록일 경우에 11일 임시 운행 허가를 주고 있는데 그 허가증 제작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11월말 현재 11만 1천대가 임시운행을 나갔습니다. 경기 침체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463쪽에 일반 운영비에서 체납 관련 현수막 제작 368만원 계상하신 것, 현수막 게시를 하면 효과가 있나요?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홍보 차원에서.
일성
홍일성위원
이것을 보고 체납자가 납부를 하나요? 확인은 안 되겠지만.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지난번 같은 경우 6월 22일에 질서 위반 규제법이 생기는 바람에, 행위 규제법이 생기는 바람에 그렇게 홍보를 했거든요. 그것이 법이 바뀔 때 마다 홍보를 하려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때는 효과가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체납 관련해서 현수막 게시하는 것이 아니고요?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도 같이 포함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현수막 비용이 각 부서마다 상당히 많거든요. 제가 볼 때는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행정 게시대에 게시할 것 아닙니까?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여 주신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32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출장소 총무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사회환경과, 건설산업과, 건축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간사
건설산업과 409쪽에 병점 지하도 정밀 안전 진단 및 보수 사업에 5천만원이 있는데 안전 진단 했습니까? 아니면 할 것입니까?
계명
이계명동부건설산업과장
안전 진단을 할 것입니다.
희숙
최희숙간사
안전 진단 및 보수인데 5천만원을 가지고 안전 진단을 했을 때 이 금액이면 다 되는 것입니까?
계명
이계명동부건설산업과장
일단은 안전진단을 5천만원을 들여서 하고 거기에 따라서 얼마가 소요가 될지는 반영을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간사
설립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계명
이계명동부건설산업과장
15년 되었습니다.
희숙
최희숙간사
그동안 해 본 적은 있습니까?
계명
이계명동부건설산업과장
그동안 안 했습니다.
희숙
최희숙간사
왜 하게 되었습니까?
계명
이계명동부건설산업과장
지하도에 외부로 물이 새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아서 이것을 조기에 진단을 해 봐서 고치려고 합니다.
희숙
최희숙간사
네, 알겠습니다. 거기를 보면 항상 차가 밀리더라고요. 보수보다는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새로 길을 넓혔으면 하는데 안전 진단을 잘 하셔서 앞으로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412쪽에 보시면 시설비 보도블록 교체 사업에 2억이 섰습니다. 보도블록은 어디에 할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명
이계명동부건설산업과장
저희 시에 제일 번화가인 국도 1호선이 있습니다. 오산에서부터 수원까지인데 국도 1호선이 관문이고 얼굴이다 보니까 상당히 깨끗해야 되는데 현재 보도 일부가 침하가 돼서 일부 구간을 보수 차원에서 수선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면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부분부분 수선 하는 것으로.
희숙
최희숙간사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계명
이계명동부건설산업과장
1천6백미터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간사
국도 1호선이라고 하셨는데 시비로 해야 됩니까?
계명
이계명동부건설산업과장
국도도 저희가 맡고 있기 때문에 시비로 전액 투자를 해야 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472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청사 출입문 설치 사업이 있는데 신규로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교체 하시는 것입니까?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동부출장소가 시내 중심지에 있는데 현재 문이 하나도 없이 전부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정문이 없다고요?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그전에는 미는 식으로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전부 다 고장이 나서 못 쓰고 있고요. 양쪽 출입문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들어와서 노점상 단속 등을 하다 보니까 청사 방호에 문제점이 노출이 돼서 문을 새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노점상과 무엇 때문에 방호를 하시려고?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집회를 하면서 집단으로 항의 방문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방호를 해야 되는데 문이 사방에 퍼져 있어서 청사 방호 내지는 보안에 노출이 돼서 새로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청사 내 자체는 세콤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청사 출입문은 되어 있는데 주차장 외부에서 들어오는데 울타리도 낮지만 문이 전혀 없어서 외부인들이 수시로 드나드는 문제가 있어서.
일성
홍일성위원
어차피 주차장 때문에 야간에도 개방을 해 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출입문이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야간에는 주차장 때문에 개방을 해 놓으시지 않습니까?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정문 쪽은 어차피 개방을 야간에도 해야 되는 데요. 양쪽 출입문은 저희들이 저녁에는 출입을 못하게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그러면 정문 설치가 아니라 ······.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정문도 있고 쪽문이 네 개가 있어요. 현재 출입문이 없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제가 볼 때는 정문은 해도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요. 쪽문은 설치를 하신다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그 다음에 노점상들이 와서 집회를 할 때는 정식 허가를 받고 집회를 하는 것인가요?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허가를 받고 할 때는 정문 밖에 버스정류소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하다가 갑자기 불시에 저희 청사내로 항의 방문을 해요.
일성
홍일성위원
항의 방문을 해도 사람은 충분히 쪽문으로 들어오든지 들어올 것 아닙니까? 차량만 막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경찰서와 얘기를 하니까 문을 닫아 놓은 상태에서 들어오는 것과 문짝이 없는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이 법적 조치를 할 때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경찰 쪽에서도 자꾸 저희들한테 그런 보완 장치를 하라고.
일성
홍일성위원
노점상 때문에 상당히 많은 피해를 보고 있네요. 그분들 때문에 철거하느라고 예산도 적지 않게 들어가고 있는데, 그 다음에 세무과 492쪽 사무관리비에서 정기분 지방세 납부 홍보 현수막 게시 540만원 계상하신 것은 현수막을 붙여서 홍보를 해야 됩니까?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정기분 할 때는 납부 기간이라는 것을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야 플래카드를 보거든요.
일성
홍일성위원
어차피 고지서는 다 나갈 것 아닙니까?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고지서는 나가지만 집에 놓고 잊어버리는 일도 있기 때문에 정기분 할 때는 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제가 볼 때는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그것도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체납이 많이 있다 보니까 모르고 두 번 내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홍보를 해야 된다고.
일성
홍일성위원
두 번을 내는 분이 있다고요?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네, 이중 납부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현수막을 보고 두 번 납부하는 것 아닙니까?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일성
홍일성위원
제가 볼 때는 현수막 별 효과 없을 것 같아요.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읍면별로 하나 정도만 하는 것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고지서 나가면 고지서 보고 납부를 해야지 현수막 보고 납부를 합니까? 그 다음에 사회환경과 502쪽, 지금 동부에 노면 청소 차량이 몇 대나 있죠?
재웅
이재웅동부사회환경과장
세대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유류대가 세대분 1억 2천만원 계상하신 것이죠?
재웅
이재웅동부사회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수리비도 마찬가지이고요?
재웅
이재웅동부사회환경과장
네.
일성
홍일성위원
유류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재웅
이재웅동부사회환경과장
특히 내년 1월 1일부터는 동탄 1신도시 쪽은 토지공사에서 노면 청소를 담당을 금년 12월까지는 하고 있는데요. 1월 1일부터는 그쪽 지역까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담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은 활동거리 등을 봐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청소한 다음에 찌꺼기라고 하나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죠?
재웅
이재웅동부사회환경과장
잔토는 팔탄 고주리에 있는 재활용 선별장 잔토 처리장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503쪽에 시설비에 양심 거울 설치 내용이 뭐예요?
재웅
이재웅동부사회환경과장
이것은 동부권 관내에 동탄1신도시를 제외하고 나머지 6개동 읍면동이 있습니다. 그중에 10개소 정도를 매번 쓰레기 자체가 무단 투기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 장소를 10개소 정도를 선정을 해서 거울에 쓰레기를 버릴 때 본인 모습이 비춰지게 되면 버리는 사람 양심에 호소를 해 보자고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동부 쪽에 양심 거울 설치된 곳이 있나요?
재웅
이재웅동부사회환경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우리 시에는 있죠?
재웅
이재웅동부사회환경과장
시에도 없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신규예요?
재웅
이재웅동부사회환경과장
네.
일성
홍일성위원
양심 없이 버린 분이 거울을 보고 또 다른 장소에 버리지 않을까요?
재웅
이재웅동부사회환경과장
거울 자체에 본인이 비춰지게 되면 아무래도 본인 마음에 양심의 가책이라도 느껴서 버리는 횟수라도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효과를 노리고 해 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알겠습니다. 무단으로 쓰레기를 안 버리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건설산업과 413페이지 보면 도로 보수원에 두 명이 있는데 급여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6천4백만원 잡혀 있는데 그 밑에 보면 보조 1명에 2천1백만원 잡혀 있어요. 도로 보수원 2명인데 도로 보수원 2명의 업무는 뭡니까?
계명
이계명동부건설산업과장
수로원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그분들이 도로변에 각종 볼라드가 쓰러졌다든가, 보도블록이 침하되었다든가, 그때그때 순간순간 가서 바로 바로 치워 주고 도로를 예찰을 계속 하면서 그 도로에 일어나는 것을 전부 다 그때그때 치워 주고 고쳐 주는 사항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채용할 때 일종의 자격 기준이 있습니까?
계명
이계명동부건설산업과장
시에서 채용을 하는 것인데 자격 조건은 그렇게 없습니다. 잡부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관내에서 자체적으로 뽑는 것이죠?
계명
이계명동부건설산업과장
저희가 직접 뽑지 않고 재난안전과에서 뽑아서 2명을 준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분들은 6천4백만원 나가면 그 외에는 아무 것도 없는 것입니까?
계명
이계명동부건설산업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건설 분야 보조도 마찬가지이고요?
계명
이계명동부건설산업과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행정용으로 교통상황실에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건설 분야 보조는 어느 정도 자격 기준이 있겠죠?
계명
이계명동부건설산업과장
그것은 상용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건축녹지 분야 있는데 거기는 건축녹지 분야에 보조가 2천2백만원이 잡혀 있죠?
승우
이승우동부건축녹지과장
상용 인부가 하나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천2백만원과 2,166만원 차이 나는 것은 왜 그런 것이죠?
담당
예산담당
박윤환 저희가 무기계약 근로자라고 있는데 일용 인부입니다. 직종이 수로원 틀리고 환경미화원 틀리고, 행정안전부에 정해져 있는 단가가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분들도 이것만 나가면 일체 다른 것은 없는 것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박윤환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같이 근무하면서 정말 급여 문제, 직급 문제, 이런 것 가지고 마음 아파할 때가 많아요. 그런 분들을 과장님들이 불러서 따뜻한 설렁탕도 사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기회를 갖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건축녹지과 불법 광고물 부착비 418페이지, 예산에 수반이 돼서 삭감을 하고 증액하는 것을 떠나서 업무가 조금 생소하기 때문에 묻는 것이니까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시죠.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시설 설치를 하는데 3천만원이 들어요?
승우
이승우동부건축녹지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불법 옥외 광고물 대집행하는데 장비 임차 등 해서 1천만원이 또 들어요. 순수하게 봐도 이런 표현은 써서 안 되지만 지겹도록 붙이죠?
승우
이승우동부건축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것을 못하게 하는데 3천만원이 들고, 또 그것을 대집행을 하는데 장비를 임차를 하는데 1천만원이 들어서 4천만원이 들어가요. 수 없는 광고물 불법 업체들이 붙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화성시 조례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옥외 광고물 등의 표시 허가 신고 수수료, 또 과태료 부과 기준, 제35조 1항 관련해서 도로, 도로에 설치한 경우 보도를 포함한다, 연면적 등 해서 5만원에서 20만원까지 불법 광고물 붙인 사람들을 벌과금을 물리는 조례가 있다는 것이죠?
승우
이승우동부건축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물론 이런 사람들은 추적을 해서 우리가 하겠죠.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과태료를 지체 없이 물릴 수 있도록, 2009년도에 이렇게 해서 3천만원 들어가고 1천만원 들어가는데 반이라도 뽑아내야 하지 않습니까?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승우
이승우동부건축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것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세요. 추적을 해서 벌금 나오면 “안하더니 하네, 하지 말아야지, 주의를 해야지” 이상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408쪽에 반월동 아스콘 덧씌우기와 안녕동 아스콘 덧씌우기가 있는데 어떤 곳을 씌울 것입니까?
계명
이계명동부건설산업과장
아스콘 덧씌우기 사항은 반월동 미래세차장과 왕성교회 150미터입니다. 주민들이 민원이 잦아서, 집단 민원까지 있어서 5천만원을 들여서 하는 것이고요. 안녕동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은 중외제약 뒷길에서 시도 64호선까지 해서 350미터가 되겠습니다. 수원대에서 와우리로 나가는 도로.
남영
백남영위원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합니까?
계명
이계명동부건설산업과장
중외제악 뒷길에서, 350미터 정도 되는데 남산공단 기업인 협의회에서 상당히 길이 ······.
남영
백남영위원
남산공단이라는 얘기예요?
계명
이계명동부건설산업과장
그 근처죠. 기업인 협의회 회의 때 기업인들이 애로 사항으로 얘기가 나왔던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409페이지 말고 408페이지에 있는 시설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남산공단 쪽이라고요?
계명
이계명동부건설산업과장
남산공단 쪽이 아니고 중외제약 뒷길에서 수원대 가는 길까지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것이 남산공단 가는 길이지 않습니까?
계명
이계명동부건설산업과장
그 근처가 남산공단이죠.
남영
백남영위원
중외제약 뒷길이 남산공단을 거쳐서 수원대 나가는 길 아닙니까? 보통리 저수지 위쪽으로, 그 길을 덧씌우기 하는 것이라고요?
계명
이계명동부건설산업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왜 이것을 확인을 하느냐면 여기 예산을 봐도 없는 것 같아서, 병점 육교에서 넘어서 안용중학교 앞부터 하수관인지 상수관인지 두개관인가 묻혔어요. 관경이 1미터 될 거예요. 그런데 매설을 해 놓고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얘기를 했는데 재포장이나 시설물 설치 업자한테 A/S를 받아서 노면을 고르게 해야지 차들 다 망가져요. 나중에 집단으로 소송 들어와요. 관을 묻고 나서 맨홀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툭툭 튀어 나와서 다른 곳 침하가 돼서 운전하다 보면 핸들이 돌아간다고, 차들 다 상하면 집단 소송 들어와요. 하자 보수를 요청을 하든지 아니면 개선을 해야 될 텐데 여러 번에 걸쳐서 지적을 했는데 그 사업도 없고, 1, 2미터도 아니에요. 침하가 핸들 놓칠 정도로 일어나고 있어요.
계명
이계명동부건설산업과장
먼저 번에 거기를 지적을 해 주셔서 예산을 5억을 세웠는데 시에 예산이 적다 보니까 못했습니다. 다음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원래는 추경이 아니라 시설 설치 업자한테 하자 보수를 요청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왜 그것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을 묻은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심하게 침하된 곳이 어디냐면 안용중학교 운동장 바로 밑에 하고 중외제약 사거리 조금 못 가서, 거기는 철렁 철렁 해요. 그렇게 심하게 침하되는데 그런 것을 관리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 번에 걸쳐서 지적을 했는데도.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금년도에 융건능 앞에 날씨가 뜨거워서 아스콘이 들락날락 하는 것이 많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보면 포장 자체가 8억이 들어가더라고요. 일단 시에서 알고 있고요.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데 왜 시설물 설치 업자한테 하자 보수를 요청을 못합니까?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노면 전체 부분이기 때문에 하자 부분은 아닙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아니 맨홀이 올라와 있는데, 연결된 부분들이 침하되고, 그것이 하자가 아니면 어떤 것이 하자죠?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전반적으로 다 포장을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남영
백남영위원
답답해요. 여러 번에 걸쳐서 얘기를 하고, 언제 하려고 합니까? 큰 사고나 나고 노반 침하돼서 전복 사고 날 우려도 있고, 차 튀어나갈 확률도 있고, 과속을 하면 안 되겠지만 속도를 많이 내면 진짜 위험하더라고요. 벌써 올 봄부터 얘기를 했던 것인데 안 되고 있어요. 언제 하려고 하는지 답답하네요. 그리고 육교 밑 쌈지 공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계명
이계명동부건설산업과장
벌말초등학교 앞에 육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창육교, 육교 밑에 화단을 해서 사람들이 쉴 수도 있게 하고 거리 조성도 깨끗해야 하기 때문에.
남영
백남영위원
계단 밑에 얘기하는 것입니까?
계명
이계명동부건설산업과장
네, 다른 데서 벤치마킹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남영
백남영위원
송화초등학교 앞에 육교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계명
이계명동부건설산업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캐노피는 다 설치가 되었는데 예산이 4천만원이 따로 또.
계명
이계명동부건설산업과장
그것은 상부는 다 되어 있는데 하단부 일부가 예산이 모자라서 못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저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시설 공사를 하다 중단을 하셨어요?
계명
이계명동부건설산업과장
예산이 그 당시에 부족했었던 것 같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411쪽에 진안동 가로등 지중화인데 진안 택지지구입니까?
계명
이계명동부건설산업과장
아닙니다. 이것이 어디냐면 동부출장소 사거리에서 병점 고가로 해서 송산교까지 인데 거기가 잦은 도로를 파고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동부출장소에서 병점 고가로 해서 송산교까지입니다. 남측 노선에 지중화로 묻혀 있는데 잦은 보수 공사 등을 하다 보니까 전선이 피복이 되다 보니까 불이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해서 상당히 위험한 지경이거든요. 그래서 전선을 다시 깔아야 될 위치가 되기 때문에, 95년도에 된 것인데 너무 오래돼서.
남영
백남영위원
여기 내가 얘기 했던 진안 택지지구, 그 사업을 해야 되요. 진안동 택지지구에 인도도 없이 만들어 놨던 도로 아닙니까? 나중에 부랴부랴 한쪽으로만 인도 확보해서 노폭을 줄이고 시설을 했는데 거기에 전주가 60년대, 70년대 도시계획을 한 것 같이 시설물이 다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주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지하화 되어 있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 사업을 하셔야지 어떻게 합니까? 진안 택지지구는 아주 무법천지 같아요. 시설물이 그렇다 보니까 손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걸려 있으니까,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을 종합적으로 세우셔서 주차 문제부터, 지중화 선로 문제부터, 새로 만든 계획도시가 아주 답답해요.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다들 느끼고 계시겠지만 대안을 마련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명
이계명동부건설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렇게 많은데 오히려 동부권 예산은 줄고 있어요. 수도 없이 할 일이 많은데, 또 예산을 얘기를 해서 미안하지만 예산이 줄고 있어요. 그런 것을 놓치고 왜 예산 확보를 못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할 것이 한 두가지 입니까? 참 답답해요.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합니다. 제가 정남면에 거주를 못하고 신한미지엔 아파트에 우선 살고 있어요. 중외제약 뒷길에서 수원대 가는 길로 3천5백만원 아스콘 덧씌우기 작업을 하신다고 했고, 중외제약 사거리에서 융건능 쪽으로 가다가 푹 파여서 본 위원도 몇 번에 걸쳐서 얘기를 했고 집 사람도 그런 얘기를 했고, 또 안용중학교 앞에도 그런 것이 있어요. 이런 사항들이 지적이 되면 이 시각 이후에 즉각 나가서 보고 시정을 하도록 하겠다고 얘기가 되어야 되는데, 어제 본 위원이 시정 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두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끝마무리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저 공무원들 사랑합니다. 그런데 대처 방법에 있어서 좀더 문제가 있어요. 한번 가 보세요. 부탁드립니다. 중외제약에서 융건능 쪽으로 가는데 길 중앙에 완전히 푹 파여서 깜깜한 밤에 불이 안 켜지면 그냥 깜짝 깜짝 놀라요. 안용중학교 앞에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백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외제약 뒷길에서 수원 대학 가는 길에 보면 거리가 2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방지턱이 16개가 있어요. 정확히 16개, 이것이 과연 필요한 것인지? 공장 지대 제조업체들이 수없이 많은데 트럭에 물건을 싣고 공장에 들어가는데, 방지턱을 한번 보세요. 우리 시에서 한 것인지, 다른 곳에서 할 리가 있어요? 한번 가 보세요. 정확히 16개입니다. 수원과학대학 길과 우리 봉담 가는 길 안녕리에서 중외제약 들어가는 길이 방지턱이 16개가 있어요. 구부러지는 길이 굴곡이 있는 데도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면밀히 분석을 하셔서 철거할 것은 철거해야 됩니다. 2분의 1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많아요. 한번 보시고 구두로 지적 사항에 대한 보고를 해 주세요. 보고랄 것도 없고 전화를 한번 주세요.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우선 백남영 위원님과 강병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스콘 덧씌우기는 현장 확인을 다 했던 부분인데 예산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남산공단 관계는 방지턱 숫자 16개 정확히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시에 전부 의뢰를 해서 재검토를 하도록 했으니까 그 부분은 추진과정을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73쪽 총무과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도 있고 476쪽에도 있습니다. 컴퓨터가 양쪽을 합치니까 77대에요. 총무과 직원이 몇 명입니까? 개인용이지요?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473쪽에 있는 자산 및 물품 취득비의 컴퓨터는 저희 출장소와 2개면 8개동에 415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내구연수가 지났거나 또 고장이 났을 때 교체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이고요. 476쪽에 컴퓨터 37대는 내년도에 병점 2동과 동탄2동 주민자치센터 내에 정보화 교육장을 설치를 합니다. 정보화 교육장에 설치할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래서 분리를 해서 하는 것입니까? 40대와 37대를?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40대는 대체 해 주는 것이고요. 그 뒤에 정보화 교육장에 설치하는 것은 신규로 설치해 줄 것이거든요.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런데 자산물품 취득비를 왜 총무과에 예산 편성을 했습니까? 각 과로도 나갈 것이죠?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저희 과뿐만 아니라 동사무소, 정남면, 동탄면, 여기에 전부 다 저희들이 구입을 하고 교체를 해 주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읍면 단위에는 자산물품 취득비가 예산 편성이 안 됩니까?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본청도 정보통신과에서 세워서 교체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이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했고, 시민봉사과장님, 486쪽을 봐 주세요. 토지거래 허가제 위반 신고 보상금,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 포상금, 금년에는 신고한 것이 있습니까?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토지 거래 허가 신고 포상금이 10건에서 5백만원 나갔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 위반 신고 포상금은 하나도 안 나갔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내년에도 포상금을 세워 놨는데 그것을 만약을 대비해서 세운 것입니까?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네, 그렇죠.
재영
전재영위원장
올해는 토지거래 허가 위반 신고 포상금은 이미 ······.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네, 다 나갔고요.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렇게 많습니까?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더 많은데 5백만원만 세워 놨습니다. 한 사람 내지 두 사람 한꺼번에 다 나가기 때문에, 많이 세워 놔도 그 사람한테만 혜택을 주기 때문에 5백만원만 세워 놨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죠?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장
포상금이 너무 많아서 전문성을 띠고 하는 것 아닙니까?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그렇죠.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러면 포상금 액수를 줄이면 어떻습니까?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법적으로 50만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세무과 497쪽에 보면 특정업무수행 활동이라고 했는데 특정업무는 무엇을 말합니까?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세무수당이 되겠습니다. 세무업무를 관장하는 공무원들한테 지급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공무원들이 수당 타고 특별한 일을 뭐 하는 것입니까?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기술 수당이나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러니까 매월 나가는 것이네요? 세무과에 직원이 19명입니까?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네, 정규직은 19명이 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다 매월 10만원씩?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일 잘하는 사람이나 덜 하는 사람이나 똑 같이요?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다른 곳도 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박윤환 예산담당 박윤환입니다.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라고 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감사담당공무원, 세무담당공무원, 예산담당부서도 받고요. 회계 계약 업무담당공무원 등 행자부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한 법정 수당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다음은 사회환경과 민간위탁금에 502쪽에 소각 폐기물 위탁 처리는 어디에 위탁 처리를 합니까?
재웅
이재웅동부사회환경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생활하는 주변에 무단으로 쓰레기가 많이 투기가 되어 있을 때 그것을 수거를 해서 재활용 선별장에서 선별을 해서 소각이 가능한 소각 폐기물에 대해서는 해마다 입찰 계약을 하기 때문에 어디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소각 업체에 소각 위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것을 처리하는 것이 2억씩 들어갑니까?
재웅
이재웅동부사회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10월말 현재까지 처리한 실적이 8천만원 정도 됩니다. 2009년도의 경우에는 동탄1신도시까지 전부 청소구역에 포함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감안한 예산 편성이 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상당히 많은 예산인데, 503쪽 낚시 금지 구역 운영비라고 했는데 어느 저수지가 있습니까?
재웅
이재웅동부사회환경과장
이것은 정남면 보통리 저수지 낚시 금지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거기에 상주하는 환경미화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거기 가서 근무하는데 따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재웅
이재웅동부사회환경과장
사무실 전기료나 사무실 운영비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우리 본청에도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정책과에 서 있는 것으로 봤는데?
재웅
이재웅동부사회환경과장
저희는 저희 자체에서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영
전재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여 주신 동부출장소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화성도시공사, 시설관리공단, 읍면동 소관에 사항에 대하여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홍일성 위원입니다. 33쪽에 서무담당 공무원 연찬회 1회인데 2천만원을 계상하셨어요? 대상이 많은가요?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서무담당자들이 70여명 됩니다. 각 부서에 1명씩인데 읍면동까지 포함해서.
일성
홍일성위원
70명이면 1인당 얼마입니까?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1박 2일 정도를 하기 때문에요. 금년에도 11월에 기위 완료를 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34쪽에 연구개발비 시정운영에 따른 학술용역이 있어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각 실과에서 용역비를 내년도에 계상해 놓은 것이 55억 7천만원 되는데, 이것은 각 실과에서 하다가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라든가, 시책이나 논리개발을 할 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 부서에서 사용할 것을 예상해서.
일성
홍일성위원
그러니까 풀예산으로 세워놓은 것입니까?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네, 풀성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그 아래쪽에 포상금, 참가자 기념품 50만원씩 4개소 2백만원 계상하셨는데 선물을 주는 것입니까?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제안을 낸 사람 중에서 채택이 안 된 사람에 한해서 참가기념품으로 도서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상품권이 얼마짜리입니까?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1만원짜리도 있는데 1만원짜리는 너무 적어서 3만원 정도로.
일성
홍일성위원
대상 인원은요?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금년에 한 것은 아직 집계가 안 됐는데 작년에 134명 정도가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가자들한테 주는 기념품이 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35쪽에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우수사업 공모 5억을 계상하셨는데 1억 5천이 증가된 것이네요?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작년에도 3개 마을을 했고 금년에도 3개 마을 사업 중에 2개 마을은 완료했고 하나는 추진 중인데 1개 마을에 1억 5천정도 내지 2억 5천은 줘야 환경개선사업이 제대로 되는데 금액이 금년에 3억 5천 하다 보니까 작은 감도 있습니다. 작년에는 5억을 했는데 금년에는 3억 5천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수준에 맞춰서 다시 5억을 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공모비라고 되어 있잖아요?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공모가 아니고 사업입니다. 시민들의 제안을 받아서 공모를 해서 사업을 선정해서 읍면동 통해서 통리장들한테 전달이 되어서 거기에서 사업계획서 들어온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다시 선정을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그 사업 주요 내용이 뭡니까? 건축을 해주는 것입니까?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건축도 있고 정자라든가 공원, 가로수 식재, 또 그 마을에 대한 전통시설이 노후화 되어서 다시 보수를 해서 옛날 양식으로 다시 복원하는 공사가 대부분 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올해 상신리 쪽에 하나 있었지요?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상신1리가 있고 신왕2리하고 마도에 금당1리 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상신리 쪽에는 건축을 해주셨나요?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거기는 공원하고 가로수 식재하고 정자, 전통 우물을 보수해서 옛날 분위기를 다시 살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신리가 아니고 상두1리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건축을 해 준 데도 있어요?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건축은 저희들이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사업비를 설계서가 나온 대로 책정된 사업비를 주면 마을 자체적으로 사업을 해서, 읍면동에 감독공무원을 토목직으로 하나씩 선정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것을 지도감독을 해서 준공까지.
일성
홍일성위원
그러니까 건축을 해 준데도 있습니까?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건축은 없고 정자만 건축이 된 데가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구조물 들어 간데요?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네, 구조물만.
재영
전재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간사
죄송합니다. 상임위에서 제가 시설관리공단 것을 여쭙지 못해서 네 가지만 짧게 드리겠습니다. 55쪽에 맨 아래 보시면 급여프로그램 유지보수, 급여가 무엇입니까?
홍규
차홍규시설관리공단기획관리실장
직원들 봉급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전산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매년 정비하는 예산입니다.
희숙
최희숙간사
40만원이면 480만원인데 직원 봉급을 몇 명분으로 해서 하는 것입니까?
홍규
차홍규시설관리공단기획관리실장
직원 봉급 계산하는 방식을 전산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하는데 전산 관리하는 회사에서 프로그램을 정비를 해줘야 정상적으로 가동이 됩니다.
희숙
최희숙간사
별도로 이렇게 세워서 하는 것입니까?
홍규
차홍규시설관리공단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간사
58쪽에 보시면 이사회 인사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어요. 15회인데 한달에 몇 번씩 하는 것입니까?
홍규
차홍규시설관리공단기획관리실장
공단 이사회하고 인사위원회 두 가지 위원회를 통합해서 세운 것입니다.
희숙
최희숙간사
성격은 틀리는데 같이 세우신 것입니까?
홍규
차홍규시설관리공단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간사
129쪽에 화장실 보수 60개소, 보수를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홍규
차홍규시설관리공단기획관리실장
관내 공중화장실 관리하는데 위탁받는 것이 60개소가 됩니다. 수세식 화장실도 있고, 거기 수시로 이용객이 많기 때문에 화장실 노후 된 것이 많고 해서 보수를 불가피하게 해야 됩니다.
희숙
최희숙간사
푸세식을 현대식으로 바꾸는 것입니까?
홍규
차홍규시설관리공단기획관리실장
아니 변기가 고장 나는 경우도 있고 유지보수 하는 것입니다.
희숙
최희숙간사
하나 늘리든가 하는 것은 안 하고 있는 자체에서 보수만 하시는 것입니까?
홍규
차홍규시설관리공단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간사
142쪽에 보시면 화성시 추모공원이 설립한지 얼마 안 됐는데 에어컨 보수를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에어컨 보수 5대.
홍규
차홍규시설관리공단기획관리실장
추모공원이 실내 봉안당 규모가 지하부터 1층, 2층까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된 에어컨을 새 것이기는 하지만 규모가 커서 보수요인이 생것일 것을 대비해서.
희숙
최희숙간사
대비해서 세우신 것입니까?
홍규
차홍규시설관리공단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간사
이 사업비는 삭감해도 되네요?
홍규
차홍규시설관리공단기획관리실장
10만원씩 5대 정도가 보수요인 생길 것으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희숙
최희숙간사
돈이 많고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신설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에어컨 보수라고 하니까 금액을 떠나서 사업성이 문제가 있지 않나 보는 것입니다. 바로 밑에 보면 물탱크 및 수질검사, 어디에 수질검사를 하시는 것입니까?
홍규
차홍규시설관리공단기획관리실장
이것은 제가 별도로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희숙
최희숙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홍일성 위원입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도서관이라든지 관리하는 부분에 현수막 홍보비용이 별도로 서 있지요?
홍규
차홍규시설관리공단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홍보비용이 또 있지요?
홍규
차홍규시설관리공단기획관리실장
네.
일성
홍일성위원
현수막을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홍보차원에서 한다고 하지만.
홍규
차홍규시설관리공단기획관리실장
도서관에 현수막이 필요한 것은 저희가 도서관에서 하는 행사가 방학특강이라든지 각종 문화행사를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행사나 특강 프로그램을 사전에 홍보하기 위해서 각 도서관별로 현수막을 세운 것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홍보비용이 따로 있잖아요?
홍규
차홍규시설관리공단기획관리실장
현수막은 별도로 그런 특강을 위해서 쓰는 것이고, 관내 도서관 홍보를 위한 유인물이라든지 일반적인 홍보책자를 별도로 만들기 때문에 구분해서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지금 공영주차장이 병점, 우정, 진안 세 곳에 있지요?
홍규
차홍규시설관리공단기획관리실장
동부 부설주차장까지 네 군데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문제가 되는 데가 병점, 우정, 진안, 그쪽이지요? 계속 예산이 투입되고, 지금 몇 명씩 근무하지요?
홍규
차홍규시설관리공단기획관리실장
지금까지는 3명이 24시간 체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그러면 3교대네요? 하루씩 근무하는 것 아니에요?
홍규
차홍규시설관리공단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24시간 근무를 합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해마다 수입예산이 많이 줄어들지요?
홍규
차홍규시설관리공단기획관리실장
주차장 수입이 주는 것은 아니고 적자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적자가 계속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홍규
차홍규시설관리공단기획관리실장
이용률은 다소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시설 관리 비용하고 인건비 나가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지요?
홍규
차홍규시설관리공단기획관리실장
대부분은 인건비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그냥 무료로 사용하도록 놔두면 안 됩니까?
홍규
차홍규시설관리공단기획관리실장
공영주차장을 무료화 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이 불편해지지요. 일부는 무료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할 것 같은데 장기 주차가 성행을 하게 되고 무질서해집니다. 그래서 유료화 하는 것이, 비근한 예로 동부출장소 청사 내 주차장을 과거에는 무료로 운영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침에 주변에서 주차하는 사람들이 종일 주차하는 경우도 있고 이틀 세워 놓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불가피하게 시민들한테 비난을 받아가면서 유료화 했어요. 유료화 했더니 그런 현상이 말끔히 없어졌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동부출장소는 주택 밀집지역이고 상가 밀집지역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용하는 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겠지만 우정 같은 데는 솔직히 말해서 전체 이용하는 것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홍규
차홍규시설관리공단기획관리실장
우정이 이용률이 상당히 저조하기는 한데 우정만 특별히 무료화 하는 것은 현행 제도상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고, 제 판단으로는 아마 무료화 하게 되면 시장이 가깝기 때문에 조그만 주차장에 차가 엄청나게 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그만큼 이용률을 높이는 것 아닙니까?
홍규
차홍규시설관리공단기획관리실장
이용률이 높아지는 측면에서는 이해가 가지만 관리 측면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그 방법도 있지만 지금 무인 시설로 가능하지 않나요?
홍규
차홍규시설관리공단기획관리실장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새로 조성되는 주차장은 무인시설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 답변드릴 수는 없고 동탄신도시에 있는 주차장은 무인화 시스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행돼 가는 것을 봐 가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주차장도 과연 적용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무인화 시스템 만드세요.
홍규
차홍규시설관리공단기획관리실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그 다음에 화성도시공사에 질의 하겠습니다. 해양복합산업단지 개발사업 총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두열
윤두열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65만평에서 70만평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지금 시가화 예정지역은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두열
윤두열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현재 타당성 용역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시공사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아니 시가화예정지역은 지정이 되어 있냐고요?
두열
윤두열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현재 아직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안 되어 있다고요?
두열
윤두열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네.
일성
홍일성위원
제가 보고 받기로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
예산담당
박윤환 되어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황해자유무역지구하고 두 군데 되어 있지요?
담당
예산담당
박윤환 네.
일성
홍일성위원
수요는 예측 하셨나요?
두열
윤두열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현재 타당성 조사 중에 있어서 도시공사하고 계속 접촉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정확한 부분들은 아직 나온 상태는 아닙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그러면 수요 예측을 아직 못 하셨다?
두열
윤두열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네.
일성
홍일성위원
건설이자 있지요? 무슨 내용입니까?
두열
윤두열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저희가 자본금 대비로 해서 행안부에 기채발행 승인을 요청해서 일반적으로 세배 정도의 승인을 받습니다. 그 비용으로 일반 자금을 차입해서 사업을 벌이는 그런 내용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담당관님, 지금 시설관리공단하고 도시공사하고 우리 의회에서 예산 조정이 가능한 것입니까?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저희들하고 사전에 협의를 했고, 그 다음에 이사회에서 안을 검토해서 올라왔는데요.
일성
홍일성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우리 의회에서 조정이 가능합니까?
담당
예산담당
박윤환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당연히 2009년도 일반회계에 각 실과소에서 다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시설관리공단은 조정이 가능하고요. 도시공사는 2009년도에는 저희가 출연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예산이, 그래서 지금 여기 배석을 시킨 이유는 예의상 내년도 예산 심의를 받으면서 한 것이고, 화성도시공사에 대해서는 조정이 불가능합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불가능합니까?
담당
예산담당
박윤환 네, 권고는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시장 승인사항이니까요.
일성
홍일성위원
19쪽에 국외여비 7천2백만원 계상하신 것이 있어요. 지금 국내외적으로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국가 차원에서 행안부에서 권고사항이 내려오지요. 해외여행을 자제하라는 얘기, 우리 의회도 아마 모르겠습니다. 의회도 그렇고 집행부도 국외여비는 이번에 많이 삭감 조정이 될 것입니다. 이것 좀 보류 하셨다가 나중에 경제가 살아나면 그때 다녀오시지요?
두열
윤두열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네, 명심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강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사항이어서 저희가 답변 드리기는 원래 올해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전액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선택적으로 꼭 필요한 지역만 파견하는 인력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꼭 가 볼 곳이 있다면 가시되 그렇지 않는 비용은 절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열
윤두열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네, 명심하고 있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박윤환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기획예산담당관한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36쪽에 보면 포상금에 소송 수행 포상금이 있는데 이것은 공무원입니까?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소송 수행을 하면서 승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이상은 50만원, 5천만원은 40만원, 1천만원은 20만원, 그래서 20만원부터 50만원까지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패소할 경우에는 포상금 받은 것 다시 반환합니까?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승소할 경우에만 포상금을 주고요?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네.
재영
전재영위원장
고문변호사가 10명이 있지요?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지금 1명이 임기가 지나서 위촉을 안 해서 지금 9명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1명을 위촉하기 위해서 10명분을 예산편성을 했고?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런데 고문변호사들한테 자문만 얻습니까? 실질적으로 법정에 섭니까?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법정으로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주요 사건에 대해서는 지정을 해서 전문적인 법률해석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전에 받아서 법정까지 동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법정에 서게 되면 별도로 변호사 비용을 추가로.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없습니다. 변호사에 월정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승소 사례금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2백만원부터 455만원까지.
재영
전재영위원장
승소할 경우?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네, 그 예산이 여기 편성되어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 밑에 보면 배상금 등해서 소송패소 비용 부담, 소송 패소 손해배상금 되어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 소송을 몇 건이나 했습니까?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금년에 소송 접수된 것이 115건 접수되고, 작년도에 접수된 것이 140여건 접수됐는데 승소율은 8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패소는 별로 하는 것이 없네요?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한 20% 정도.
재영
전재영위원장
가능하면 다 승소하면 좋겠지만 패소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쩔 수 없이 인허가 과정에서 안 해주고 있다가 패소하는 경우도 많지요?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사전에 법을 검토해서 해 줄 것은 해주고 가능하면 소송 건수가 줄어야 됩니다. 많으면 안 되겠지요.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여 주신 기획예산담당관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홍일성 위원입니다. 49쪽에 국제화 여비하고 민간인 국외여비, 목이 틀린 것입니까?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이 사항은 일반인과 그 다음에 공무원과 분리를 시켰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공무원은 세 분?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공무원은 우리 실무를 맡은 직원들이 같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일반인들은 명예감사관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획기적인 방안으로 선진국 사례를 견학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상임위에서 민간인 세분만 삭감이 됐지요?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아주 걱정입니다. 그 세 사람도 살려주셔야지, 명예감사관도 누구는 가시고 누구는 안 가시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이 획기적으로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일인데 서로 분란이 있거나, 가는 사람은 가고 안 가는 사람은 안 가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내년에 다 안 가시고 2010년도에 다 가시든지, 아니면 내년도에 반만 가시고 후년도에 또 반 가시고, 그런 방법이 있잖아요?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은 잘 알겠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청렴도가 매년 최하위에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화성을 살리는 원년으로 보는 것이지 매년 한번씩 나눠서 간다는 사항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기에 가서 혁신적으로 해보겠다는 마음을 먹고 세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올해도 다녀오셨지요?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안 갔습니다. 올해 3월 3일자로 감사담당관실이 신설이 됐기 때문에 획기적으로 같이 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갔다 오시면 청렴도가 상승될 것 같습니까?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많이 상승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어떤 측면에서요?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여러 가지 외국 사례라든가, 또 감사관들이 단합도 되고, 이런 마음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도 하고, 선진 사례도 보고, 이런 사항 때문에 될 것 같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모르겠습니다. 예산계 박 계장님도 계신데 올해 아마 예산 편성하시는데 예산 부족해서 상당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차라리 내년도에 쉬었다가 후년도에 다녀오시지요. 세 분만 가시고 세 분은 후년도에 가는 것도 그렇고, 다른 과도 거의 상임위에서 삭감 조정을 했습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2010년도에 가라고 제안을 해 주셨는데 그때쯤 되면 여러 모로 정착이 되고, 한참 여러 가지 부패라든가 쌀 직불금도 있지만 여러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고 노력해야 될 부분들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동안에 공무원들의 청렴에 관련된 사항을 사전에 다 같이 업무에 대한 사항을 다시 한번 재정립할 시기라고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2009년도에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개인적으로도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그런 사항을 구했으면 하는데, 후년은 제가 생각하기에 좋지 않습니다. 올해 세워주시면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제가 볼 때는 담당관님 가시는 것 보다 예상 인원을 보내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보고 와서 청렴해지라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여 주신 감사담당관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상세한 설명과 답변으로 심의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8일 오전 10시부터 미래전략팀,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세정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정보통신과,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사회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1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