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영모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08년도 당초예산 1,400억7,683만 원보다 298억54만 원이 증가한 1,698억7,73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07년도 본예산 7억4,203만 원보다 2억8,903만 원이 감소한 4억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과 특별회계 예산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 반 회 계] 부 서 명 예 산 액 주민생활지원과 52억9,142만 원 사회복지과 770억6,535만 원 가족여성과 505억3,810만 원 문화관광과 114억8,470만 원 체육청소년과 252억4,293만 원 위 생 과 2억5,485만 원 [특 별 회 계] 부 서 명 사 업 명 예 산 액 비 고 사회복지과 의료급여사업 4억5,300만 원 세입, 세출 동일 이어서 직제 순에 의하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사회복지 일반 사업비로 44억 원, 주민자치 기반강화 사업비로 7억 원, 행정운영경비 1억 원 등 총 52억9,1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25쪽부터 130쪽입니다. 민간협력기구 지원 사업을 위하여 민-관 협의체 “U-쾌한 남양주” 운영 및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추진 등 총 2억1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지시책 운영사업을 위하여 희망케어센터 운영비와 민간 위탁금으로 7억 원, 드림스타트 사업비 3억 원으로 총 10억2,4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에서 132쪽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지원 사업을 위하여 아래 도표와 같이 소외계층 등 6개 사업에 총 23억9,8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 업 명 예 산 액 소외계층 위문 등 업무추진비 2,400만 원 무연고 사망자 장제지원비 2,000만 원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신청자조사비 1,411만 원 긴급복지지원과 무한돌봄 사업비 16억7,150만 원 보편형 아동투자 바우처사업비 5억3,481만 원 지역맞춤형 바우처 사업비 1억3,370만 원 다음은 132쪽에서 134쪽입니다.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 사업을 위하여 아래 도표와 같이 자원봉사 포털시스템 운영지원비 외 3개 사업에 총 7억9,4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 업 명 예 산 액 자원봉사 포털시스템 운영지원비 7억1,901만 원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비 2,772만 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비 3,047만 원 푸드뱅크 운영지원비 및 장비지원 등 1,707만 원 다음은 134쪽에서 135쪽입니다. 주민자치 기반강화사업을 위하여 사회단체 공익활동 활성화 사업비로 3억 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비 3억 원 등 총 7억6,5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에서 136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여비를 포함하여 총 1억7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는 아래 도표와 같이 국민기초생활보장비 외 7개 사업에 총 770억6,5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 업 명 예 산 액 국민기초생활보장비 220억132만 원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사업비 15억9,524만 원 장애인 복지 증진사업비 136억5,809만 원 노인복지 증진사업비 375억3,388만 원 고용 촉진 및 안정 사업비 12억7,137만 원 국가 보훈 관리 및 지원비 4억9,944만 원 행정운영경비 7,913만 원 재무활동비 4억2,688만 원 먼저 137쪽에서 139쪽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지원을 위하여 생계급여비, 주거급여비, 교육급여비, 저소득 에너지보조금 등 총 205억8,9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입니다. 의료급여사업을 위하여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의료급여 관련 위탁수수료 등 총 14억1,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에서 140쪽입니다. 차상위계층 생활안정을 위하여 해산비용 지원 1,850만 원, 직업훈련비 2,000만 원, 양곡할인 지원비 6,250만 원 등 총 1억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에서 142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추진을 위하여 자활근로사업비 5억 원,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사업비 3억 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1억 원 등 총 13억1,2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에서 143쪽입니다. 소외계층 위문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및 보훈가족 위문보상 등 총 1억6,900만 원을, 사회단체 지원을 위하여 한센인 자활센터 등 4개 단체에 총 1,2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에서 147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애수당 등 11개 사업에 총 47억7,04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아래 도표와 같습니다. 사 업 명 예 산 액 장애수당 25억 원 장애아동 부양수당 2억1,429만 원 도비 장애수당 4억2,480만 원 저소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 1,520만 원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 800만 원 저소득장애인가구 월동난방비 지원 억8,500만 원 장애인 생활도우미 운영 1억1,550만 원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사업 6,156만 원 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 3,870만 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 11억9,539만 원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 1,200만 원 다음은 147쪽에서 151쪽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 등 17개 사업에 9억83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아래 도표와 같습니다. 사 업 명 예 산 액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 3,706만 원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 750만 원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원 86만 원 장애인 의료비 8,000만 원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 2억4,960만 원 장애인 교육비 지원 875만 원 장애인 정보화교육 지원 720만 원 장애인 무료신문 보급 3,738만 원 장애아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7,000만 원 중증장애인 부모세대자녀의 학원교육비 지원 1,850만 원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재활치료비 지원 1,800만 원 장애인 특장차량 운영 1억200만 원 중증장애인을 위한 콜 승합차 운영 3,000만 원 이동목욕차량 운영 4,000만 원 특장차량 무료셔틀버스 운영 1억4,932만 원 장애인 편의시설시군지원센터 운영 5,064만 원 장애인 자동차표지 구입 150만 원 다음은 151쪽에서 152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을 위하여 아래 도표와 같이 장애인 복지시설 입소자 지원 등 6개 사업에 총 18억1,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 업 명 예 산 액 장애인 복지시설 입소자 지원 1억3,382만 원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8,100만 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7억529만 원 장애인복지시설 재활프로그램 운영 8,971만 원 장애인 복지관 운영 7억2,627만 원 청각․언어 및 시각장애인 프로그램 운영 7,771만 원 다음은 153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41억 원, 개인운영 장애인 생활시설 지원 6,480만 원, 장애인시설 기초생활보장급여 3억 원 등 총 46억2,1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에서 158쪽입니다. 장애인직업 및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을 위하여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운영비 등 9개 사업에 총 12억9,15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아래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업 명 예 산 액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운영비 8,753만 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비 6,839만 원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 1억4,571만 원 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운영비 9,108만 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6억768만 원 장애인 자립작업장 운영 지원 1,200만 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1억9,880만 원 장애인시설 안전점검 438만 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7,600만 원 장애인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로 1억2,605만 원, 장애인단체 활동지원을 위하여 1억2,6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에서 161쪽입니다. 재가노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아래 도표와 같이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난방비 지원 등 10개 사업에 총 312억2,5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 업 명 예 산 액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난방비 지원 3억7,500만 원 노인돌보미 바우처 운영 1억1,888만 원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 1억7,345만 원 홀로사는노인 우유급식비 지원 9,072만 원 중풍․치매노인 생활용품비 지원 2,484만 원 노인건강진단 325만 원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 2억1,656만 원 기초노령연금 290억1,819만 원 저소득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 1억5,999만 원 장기요양 재가급여 10억4,447만 원 다음은 161쪽에서 165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지원을 위하여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 등 6개 사업에 총 31억1,45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아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업 명 예 산 액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 2억8,963만 원 경로식당 무료급식 1억9,152만 원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 지원 2,520만 원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5억5,000만 원 노인복지회관 차량 운영 7,000만 원 노인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2억3,825만 원 노인시설 안전점검 350만 원 장수어르신대학 운영 4,500만 원 노인교실 운영 1,600만 원 실버인력뱅크 운영 6,730만 원 노인요양시설 운영 4억2,485만 원 기초생활보장급여(노인시설) 1억2,763만 원 노인생활시설 지원 5,940만 원 장기요양시설급여 10억631만 원 다음은 165쪽에서 169쪽입니다. 경로당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운영난방비,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등 총 16억5,3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을 위하여 경로당 현대화사업 4억 원 등 총 4억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확대를 위하여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 등 6개 사업에 총 8억4,33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도표와 같습니다. 사 업 명 예 산 액 노인일자리 지원 7억4,548만 원 노인일자리 교육형 사업 2,346만 원 노인일거리마련사업 660만 원 수행기관 전담인력인건비 2,430만 원 은빛사랑나눔단 운영지원 3,750만 원 일자리 참여노인 교육지원 600만 원 어버이날 및 경로의 달 행사를 위하여 4,130만 원을, 공동묘지 관리를 위하여 1억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에서 173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을 위하여 10억8,23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실업자 고용촉진을 위하여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및 경기청년뉴딜사업 등에 총 1억8,8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훈회관 운영 및 단체지원을 위하여 보훈회관 운영비 등 총 4억9,9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에서 174쪽의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를 포함하여 7,9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 재무활동비입니다. 자활기금 조성 3억 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1억 원 등 총 4억2,6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부터 178쪽의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총 4억5,300만 원으로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등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업 명 예 산 액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1억5,300만 원 의료급여사업 행정비 지원 5,900만 원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 2억3,300만 원 의료급여수급자 대불금 300만 원 예비비 500만 원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입니다. 가족여성과는 아래 도표와 같이 여성복지증진 사업비 외 3개 사업에 총 505억3,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 업 명 예 산 액 여성복지증진 사업비 7억4,255만 원 평생학습체제 구축 사업비 6억2,538만 원 보육․가족지원비 490억5,427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1,590원 먼저 179쪽에서 180쪽입니다. 제2청사 환경 조성을 위하여 청사관리비로 1억2,38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여성의 잠재력 향상을 위한 사회교육비 등 6개 사업에 총 6억1,87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업 명 예 산 액 여성의 잠재력 향상을 위한 사회교육비 3,300만 원 여성주간행사비 3,000만 원 예절교육 지도자 양성 2,000만 원 CCTV 설치 등 여성이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비 5억25만 원 여성의 사회참여 인프라 구축비 530만 원 범죄발생 방지위원회 지원 1,000만 원 여성보호체계 구축비 1,717만 원 남양주시여성단체협의회 지원 300만 원 다음은 180쪽에서 182쪽입니다. 평생학습 문화형성을 위하여 학술토론회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등으로 총 4,6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도표와 같이 명품아카데미 운영비 등 3개 사업에 총 4억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 업 명 예 산 액 명품아카데미 운영비 4,000만 원 평생학습 매니저 양성과정 1,000만 원 유쾌한 시민강좌 운영비 3,200만 원 평생학습센터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3억5,500만 원 평생학습 네트워크 사업 2,000만 원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 지원 4,000만 원 평생학습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도표와 같이 사이버 학습관 운영비 등 2개 사업에 총 8,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 업 명 예 산 액 사이버 학습관 운영비 3,600만 원 평생학습센터 운영재료 및 기자재 구입비 2,620만 원 평생학습 홈페이지 보완구축 2,000만 원 다음은 183쪽에서 190쪽입니다. 보육지원 사업을 위하여 보육위원회 운영비 등 26개 사업에 총 437억7,42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도표로 보고 갈음하겠습니다. 사 업 명 예 산 액 보육위원회 운영비 252만 원 보육시설종사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원비 1,335만 원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7,800만 원 평가인증시설 환경개선비 2억300만 원 보육시설 회계프로그램 지원비 3,300만 원 보육시설 전기안전 검사비 2,200만 원 두자녀이상 보육료 지원비 24억9,798만 원 저소득 차등보육료 지원비 237억4,555만 원 시간연장 보육시설 운영지원비 7,200만 원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30억8,700만 원 정부지원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2,880만 원 장애아 영아반교사 특수근무수당 2억7,180만 원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1억9,620만 원 보육교사 보수교육비 2,338만 원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 - 확충 1억6,000만 원 국공립보육시설 신축(기자재구입) - 환경개선 9,400만 원 장애아 무상지원 사업비 8억7,526만 원 만5세아 보육료 지원비 40억344만 원 차량운영비 3억9,367만 원 교재교구비 3억6,693만 원 종사자 인건비 34억8,854만 원 0세아전용 시설운영을 통한 공보육 기능강화비 3억7,440만 원 취업여성 보육지원 사업비 25억4,461만 원 와부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비 2억2,307만 원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비 6억8,327만 원 가정보육교사제도 운영비 1억644만 원 보육시설 평가인증 보육교사 수당 1억8,600만 원 다음은 190쪽에서 194쪽입니다. 행복한 가족만들기를 위하여 저소득 한부모가정 한마음 캠프 행사운영비 등 14개 사업에 총 5억7,98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도표와 같습니다. 사 업 명 예 산 액 저소득 한부모가정 한마음 캠프 행사운영비 500만 원 가정, 성폭력 상담소 운영지원비 5,921만 원 시․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 1억6,450만 원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운영비 7,000만 원 시․군 건강가정지원사업비 150만 원 가정, 성폭력 피해자 회복치료 프로그램 운영비 1,935만 원 가정,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1,251만 원 가정,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비 766만 원 여성시설 종사자 보수교육비 88만 원 아이돌보미 지원 6,350만 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사업비 1억2,743만 원 가정상담실 운영비 854만 원 건강가정 서포터즈 워크샵비용 500만 원 결혼이민자 자립기반 조성지원 217만 원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3,262만 원 다음은 194쪽에서 200쪽입니다. 보호아동 육성과 자립지원 사업을 위하여 아동복지시설 안전점검비 등 23개 사업에 총 47억1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도표와 같습니다. 사 업 명 예 산 액 아동복지시설 안전점검비 304만 원 아동급식 위원회 참석수당 154만 원 어린이날 행사지원 운영비 1,750만 원 공공어린이놀이터 설치 및 개보수 사업 1억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보호비 7,270만 원 요보호아동발생 보상비 100만 원 결식아동 급식지원비 18억41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7억6,935만 원 저소득층 아동 학습도우미(튜터) 지원비 8,640만 원 아동복지교사 지원비 3억4,608만 원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비 2억852만 원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비(도비) 3억286만 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비 3,192만 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비(국비) 4억8,644만 원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비 2,160만 원 소년소녀가정 지원비 504만 원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비 8,736만 원 결식아동급식비 8,645만 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9,600만 원 그룹홈 지원비 3,868만 원 남양주지역아동센터 연합회 지원 550만 원 도시락 급식지원 6,700만 원 지역아동 학습센터 설치비 6,000만 원 등․하굣길 안심서비스 지원 480만 원 다음은 200쪽에서 201쪽입니다. 가족여성과 행정운영경비로 청사관리 환경미화원 인건비와 4대 보험료 등 인력운영비와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여비를 포함하여 1억1,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문화관광과는 도표와 같이 문화예술 진흥사업비 외 4개 사업에 총 114억8,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 업 명 예 산 액 문화예술 진흥사업비 26억7,645만 원 관광 기반 확충 및 관리사업비 11억2,402만 원 문화재 보존 관리사업비 12억34만 원 공공도서관 확충사업비 63억7,000만 원 문화관광과 행정운영경비 1억1,387만 원 먼저 202쪽입니다. 문화기반시설 운영을 위하여 도표와 같이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지원비 등 3개 사업에 총 6억5,789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 업 명 예 산 액 지방문화원 사업활동 지원비 1억5,400만 원 문화시설 위탁운영비 2억5,843만 원 몽골 남양주문화관 운영비 3,800만 원 북한강 야외공연장 관리운영비 2억746만 원 다음은 203쪽부터 207쪽입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을 위하여 시립예술단 운영비로 6억 원, 퇴계원산대놀이 육성 사업비 등 지역예술단체 지원금 2억 원으로 총 8억4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 행사를 위해 도표와 같이 2009년 남양주 북한강축제 행사비 외 6개 사업에 총 11억4,9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 업 명 예 산 액 2009 남양주 북한강축제행사비 3억 원 권역별 축제 및 찾아가는 문화공연 행사비 3억 원 제15회 시민의 날 기념음악회 행사비 1억 원 자매도시 초청 및 방문공연 행사비 4,000만 원 제23회 다산문화제 4억 원 축제 및 행사 추진위원회 운영비 762만 원 행사업무추진비 200만 원 다음은 208쪽입니다. 문화예술진흥 지원을 위하여 정순왕후 선발대회 참가지원 등 5개 사업에 총 6,4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도표와 같습니다. 사 업 명 예 산 액 정순왕후 선발대회 참가지원 420만 원 미술장식 심의위원회 운영비 560만 원 문화예술 업무추진비 200만 원 유통관련업 사업추진비 600만 원 사회문화예술 교육사업 800만 원 문화기반시설 교육기능 강화사업 3,900만 원 다음은 209쪽입니다. 관광시설 관리를 위하여 아래 도표와 같이 몽골민속예술공연단 운영위탁금 외 4개 사업에 총 6억8,782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 업 명 예 산 액 몽골민속예술공연단 운영위탁금 3억4,700만 원 몽골문화촌 위탁운영비 3억340만 원 수동관광지 운영관리비 1,242만 원 몽골민속전시관 집기류 구입 및 개관비용 1,600만 원 관광시설물 유지보수비 900만 원 다음 210쪽부터 212쪽까지입니다. 관광시설확충을 위하여 도표와 같이 몽골문화촌 통합개발사업 외 2개 사업에 총 1억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 업 명 예 산 액 몽골문화촌 통합개발사업 5,000만 원 몽골문화촌 시설개선비 3,000만 원 수동관광지 주변정비사업 3,000만 원 지역관광자원 홍보를 위하여 도표와 같이 지역홍보물 제작비 외 5개 사업에 총 3억2,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 업 명 예 산 액 지역홍보물 제작비 3,000만 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비 8,620만 원 관광안내표지판 설치사업비 9,500만 원 관광안내(입체그림)지도 제작비 3,500만 원 남양주 City-Tour운영비 5,000만 원 관광박람회 참가지원비 3,000만 원 다음 212쪽부터 216쪽까지입니다. 문화재 보존정비를 위하여 문화재 보존정비사업비 등 4개 사업에 총 4억2,03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도표와 같습니다. 사 업 명 예 산 액 문화재 보존정비사업비 2,209만 원 다산유적지 운영관리비용 6,913만 원 문화재 보존관리사업(국비) 1억3,000만 원 문화재 보존관리(전통가옥)비 812만 원 문화재 보존관리사업(도비) 1억9,100만 원 또한, 전통사찰 보존정비를 위하여 도표와 같이 전통사찰 보존정비(국비) 외 2개 사업에 총 7억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 업 명 예 산 액 전통사찰 보존정비(국비) 3억8,000만 원 전통사찰 소화시설 설치사업(도비) 2억6,000만 원 전통사찰 보존정비(도비) 1억4,000만 원 다음은 217쪽부터 218쪽까지입니다. 와부도서관 건립비로 9억1,000만 원, 평내도서관 건립비로 22억 원, 오남도서관 건립비로 32억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8쪽부터 219쪽까지입니다. 문화관광과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4,483만 원을, 기본경비로 6,9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 체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체육청소년과는 도표와 같이 생활체육 육성 사업비 외 5개 사업에 총 252억4,2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 업 명 예 산 액 생활체육 육성 사업비 15억7,034만 원 전문체육 육성 사업비 26억2,536만 원 체육산업 육성 사업비 94억3,860만 원 청소년 보호육성 사업비 74억5,561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9,194만 원 재무활동 39억6,106만 원 먼저 220쪽에서 224쪽입니다. 생활체육 지원사업을 위하여 남양주 한강 걷기대회 개최지원사업비 등 22개 사업에 총 15억7,03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도표와 같습니다. 사 업 명 예 산 액 남양주 한강 걷기대회 개최지원사업비 1억5,000만 원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지원사업비 1억1,000만 원 시장기 체육대회 개최지원 사업비 1억5,000만 원 경기도 생활체육 대축전 참가지원비 5,200만 원 도지사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참가비 7,200만 원 시장기 유소년 축구대회 사업비 1,000만 원 다산기 전국 리틀야구대회 사업비 3,000만 원 남양주 다산배 전국 바둑대회 사업비 2,500만 원 제2회 학부모 배구 축구대회 사업비 3,000만 원 전국 모형항공기 대회 개최 지원 사업비 5,000만 원 경기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참가 사업비 1,000만 원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비 3,600만 원 생활체육 단체 육성 지원비 4,600만 원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비 9,234만 원 어르신 전담 지도자 배치 사업비 1,846만 원 생활체육교실 상설운영 사업비 3,106만 원 생활체육 프로그램 보급 사업비 1,753만 원 소외 청소년 체육바우처 지원 사업비 2,294만 원 시민의 날 체육대회 개최 지원비 5억7,000만 원 남양주 다산배 전국 테니스대회 사업비 2,000만 원 체육청소년 시책추진 사업비 2,100만 원 생활체육 활동 지원 사업비 600만 원 다음은 224쪽에서 227쪽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사업을 위하여 유도, 검도, 카누 3개 부에 대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지원 사업비로 16억 원, 시․군 직장운동경기부 창단 및 운영비 지원 사업비 2억 원 등 총 19억6,15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엘리트 체육 및 학교 운동부 육성 사업을 위해 전국체육대회 참가 지원비로 1,384만 원, 경기도 체육대회 참가지원비로 2억9,400만 원, 소년체전 참가선수단 지원 사업비로 600만 원, 학교운동부(47개 팀) 육성 사업비로 3억5,000만 원 등 총 6억6,3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에서 230쪽입니다.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체육공원 조성사업을 위해 도표와 같이 와부 수영장 건립 사업비 외 14개 사업에 총 93억3,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 업 명 예 산 액 와부 수영장 건립 사업비 26억6,660만 원 호평동 체육문화센터 건립 사업비 20억 원 화도 체육센터건립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비 8억 원 호평동 생활체육시설 보강 사업비 3,000만 원 진접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비 20억 원 청학리 배드민턴장 보수 사업비 1억8,200만 원 가곡리 생활체육시설 보강 사업비 2억 원 금곡동 생활체육시설 조성 사업비 6억4,000만 원 부평리 테니스장 조성 사업비 3억 원 월문5리 풋살구장 조성 사업비 4,500만 원 양정동 배드민턴장 조성 사업비 3,000만 원 용정리 생활체육시설 보강 사업비 1억 원 종합운동장 정비 사업비 1억 원 화도 체육시설 설치 공사 사업비 2,500만 원 먹골 저수지 체육시설 조성 사업비 2억2,000만 원 체육시설 관리를 위하여 생활체육시설 및 보수 보강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에서 237쪽입니다. 청소년활동 지원 사업을 위하여 청소년 문화존 운영비 등 11개 사업에 총 3억4,59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도표와 같습니다. 사 업 명 예 산 액 청소년 문화존 운영비 3,850만 원 글로벌 청소년 육성사업비 1억9,200만 원 경기도 청소년 종합예술제(예선) 사업비 1,750만 원 경기도 청소년 종합예술제(자체) 사업비 2,000만 원 늘푸른 청소년위원회 운영비 2,000만 원 청소년 육성실무위원회 운영비 692만 원 청소년 주간 행사비 1,200만 원 차세대 위원회 운영 지원비 300만 원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비 1,600만 원 장애청소년과 함께하는 문화체험 사업비 1,000만 원 성년의 날 기념행사비 1,000만 원 청소년 보호사업을 위하여 그린폴리스 운영비로 3,200만 원,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 단속 사업비로 760만 원, 학교폭력예방 사업 운영비 2,300만 원으로 총 6,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시설 확충 및 지원사업을 위하여 도표와 같이 공공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지원비 외 7개 사업에 총 70억4,7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 업 명 예 산 액 공공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지원비 66억9,300만 원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비(균특) 1,400만 원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비(도비) 5,000만 원 비정규학교 운영 지원비 1,000만 원 청소년 쉼터 운영 지원사업비 1억4,200만 원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사업비 3,618만 원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사업비 8,000만 원 한국 BBS 경기연맹남양주지회 외 5개 사회단체 보조금 2,191만 원 다음은 237쪽에서 238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건비,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를 포함하여 1억9,1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 재무활동입니다. 체육문화센터 및 금곡동 실내체육관 운영에 필요한 남양주 도시공사 경상전출금 39억6,1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위생과 소관입니다. 위생과는 위생관리 사업비로 2억698만 원, 행정운영경비 4,788만 원으로 총 2억5,4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39쪽입니다. 음식문화조성 기반구축 사업을 위하여 식품 및 음식 박람회 참가비로 5,000만 원, 향토발효음식 세계대회 유치준비 사업비에 2,000만 원, 위생시책추진비 100만 원으로 총 7,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음식 문화개선 사업비로 좋은 식단 실천 홍보 사업비 1,000만 원, 유기농 인증제 음식점 추진 사업비 5,000만 원으로 총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에서 240쪽입니다. 위생점검활동을 위하여 도표와 같이 위생단속 사업비 외 5개 사업에 총 7,5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 업 명 예 산 액 위생단속 588만 원 시민활동보상 410만 원 식품안전보호구역 활성화 4,000만 원 식중독 예방 및 원산지 관리강화 600만 원 식품안전관리강화 워크숍 1,000만 원 문예 공모전 및 도전 골든벨 1,000만 원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여비를 포함하여 총 4,7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위생과 소관 사항을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 2009년도 예산 계상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족여성과 문화관광과 체육청소년과 위생과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에 의거 담당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철우 위원님.

예산서 125페이지 민간협의체 U쾌한 남양주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 책자 페이지 7페이지하고 8페이지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주 상세하게 보충자료를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보면 회의참석수당이 나와 있습니다. 도표에 보시면.

네.

그리고 대표협의회체가 7만 원 곱하기 20명 6회 해서 840만 원, 실무협의체가 7만 원 곱하기 15명 곱하기 6회 해서 630만 원 나와 있는데요. 8페이지에 보시면 3번에 회의참석수당에 보면 대표협의체가 588만 원으로 기재가 되어 있고 실무협의체가 892만 원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또 그 밑에 하단에 소요예산 1,470만 원에 대한 대표협의체 회의참석수당은 1,260만 원으로 되어 있고 실무협의체 수당은 21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게 다 다른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료가 통일되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세부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당초 계획이 좀 약간 변경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 앞에 부분의 7페이지에 설명한 자료가 정확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어디가 정확한 건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7페이지.

네, 도표에 있는 자료가 정확하다는 말씀입니까?

네.

2008년도에 회의개최가 어떻게 되셨죠? 그 자료가 있습니까?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이제 회의는 대표협의체는 3회를 했고요. 실무협의체는 4회를 했습니다.

참석, 회의참석수당이 얼마 지급이 되었습니까?

(자료 찾고 있음)

자료가 지금 없습니까?

지금 예산, 제가 그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 제가 찾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표협의체 회의 3회, 그다음에 실무협의체가 몇 회라고 그랬죠? 1회라고 그러셨나요?

4회입니다.

실무협의체 4회. 그러면 2008년도 실적으로 보면 회의를 너무 많이 잡은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대표협의체 같은 경우 금년도에 분기별 1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연 6회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변경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리고 대표협의체나 실무협의체 위원이 위원 숫자가 인제 증가가 됩니다. 위원 숫자가 지금 이제 법이 공포가 되었는데 지금 대표협의체 같은 경우 20인에서 30인으로 이제 확대가 됩니다.

그러면 이 예산,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것도 잘못되었죠.

제가.

대표협의체 회의수당을 그러면 30명으로 잡아서 계상을 하셔야지 지금 20명으로 하고 또 내년에는 뭐 30명으로 늘어난다 이러면 말씀이 안 맞으시는 거고.

아직 그 조례에.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횟수가 증가되는 사항은 지난번 대표협의체를 회의를 하면서 분기별로 1회씩 하니까 의례적인 회의뿐이 안 된다. 그래서 그때 위원회 해서, 협의체 위원회에서 2개월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이렇게 횟수가 좀 증가되는 부분은 그래서 횟수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2개월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결이 되어서 내년도에는 2개월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그렇다고 하면 이 예산이 모자라는 거 아니에요? 대표협의체가 30명으로 증원이 되었다면.

인원 관계는 아직 저희가 조례가, 중앙정부나 이런 데서 아직 조례가, 법령에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 인원 체제로 가는 겁니다, 예산은.

현 인원 체제로 가고?

네, 그렇습니다.

늘어나는 인원에 대해서 추가 예산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향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인원은 늘어나는 것은 조례가 또 선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예산서 세부 보충설명자료에, 설명자료에 이렇게 산출근거나 또 금액이 달라지는 것은 혹시 이 전체 금액을 짜 놓고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이런 착오가 생긴 것은 아닌지, 그 부분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네? 그런 측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측면은 뭐 아니고요. 하여튼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작업하는 과정에서 담당자와 팀장과 과장의 생각이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이 보충설명자료를 좀 급하게 만드신 것은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겠는데 이런 기본적인, 회의참석수당이라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항목이고 그런 것은 정해져 있는 사항인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같은 앞 뒷장에 있으면서 그게 책자가 다른 것도 아니고 이게 산출근거나 금액이 달라진다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그것을 신뢰를 하겠습니까?

앞으로는 신중을 기해서 작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을 좀 정확하게 나중에라도 다시 한번 해명을 해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민간협의체 U쾌한 남양주가 어떤 기능을,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U쾌한 남양주 대표협의체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구성된 협의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이름을 정하면서 U쾌한 남양주 대표협의체로 이름을 정했습니다. 조례에 근거해서 이름을 이렇게 정했고요. 주로 이제 하는 역할은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고 하는 일, 사회복지 의료 관련기관 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를 연계 협력 강화하는 그런 것을 민과 관이 같이 협의하고 토론, 거기 나온 결과물을 행정에 건의하고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지금은 보건복지분야를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또 시행하는데 있어서 자문하고 협의하는 그런 기구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유쾌한 협의체에서도 별도의 사업을 하나요?

별도사업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요. 아주 그 활동 중에서 굳이 %로 말씀드린다면 자체 사업은 굉장히 미미합니다.

아니,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심의기구, 자문기구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뭐 사업을 한다고 생각이 안 되거든요. 사업은 다른 어떤 뭐 지역 복지시설이나 각 분야에 이제 복지 관계되는 기관에서 사업을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예산서 여기 설명서에 보면 13페이지에 주민복지서비스 박람회 확대사업 해서 2,0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민간협의체 U쾌한 남양주의 근본 기능이나 역할에 부합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요 부분은 저희가 이제 여태껏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과 겸해서 체육행사로 체육에 일관된 행사로 여태껏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은 이제 대표협의체에 이렇게 편성되어 있지만 실제 대표협의체가 8대 서비스를 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뿐만 아니라 체육, 문화, 관광, 주거, 고용 여러 가지 다방면의 8대 서비스를 관장하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8대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내년에 이런 사업을 하려고 지금 구상한 것인데 예산 자체는 지금 대표협의체에 되어 있지만 실제 사업은 8대 서비스 관련해서 행사를 할 것입니다.

우리 시에 각종 위원회나 자문기구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자문기구에서 본 위원이 이제까지 의원활동을 하면서 사업을 하는 사례는 없었기 때문에 좀 이런 거는 혹시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갖고 있는데. 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한 가지만 더. 이거 관련해서.

요거 관련되어서 계속 하실 거예요?

관련해서.

네.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회의운영비에 보면 분과회의 식대 해서 7,000원 곱하기 124명 곱하기 10개월 이렇게 산출근거가 되어 있는데요.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과회의는 분과원들은 회의참석수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이제 봉사성격에 가깝게 회의에 참여해서 저희 관과 같이 현안사항을 토론하고 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 그분들한테 좀 조금이라도 보상차원에서 식사 제공하려고 해서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회의할 때마다 이제 식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으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분과별로 이제 회의를 월 1회 정도하게 됩니다.

그러면 실무분과위원이 124명이 계신다는 거죠. 각 분야에?

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질의하신 거 답 다 받으셨나, 그거 하나 안 받으신 거 자료 왔으면 지금 답해 드려요.

금년도 수당 지급한.

네.

금년도 현재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 총 해서 553만 원 지출했습니다.

553만 원이요?

네.

올해는 당초 계획대로 회의를 하신 거고 내년도에는 두 달에 한 번씩 하기로 이렇게 계획이 변경되었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금년 예산 중에서 지금 대표협의체가 연말에 12월에 저희가 한 번 계획을 더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신정수 위원님.

네, 예산서 125페이지 희망케어센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제가 한번 질의드리겠는데요. 마찬가지로 지금 중앙 희망케어센터 운영 설명서를 봤을 때 집행률이 지금 보면 12. 2%에서 25.2%인데 집행률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년도보다 예산액은 지금 증액이 되었는데 집행률이 지금 아주 낮게 나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어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

169페이지, 중앙 희망케어센터 운영 설명서 169페이지.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보조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지난번에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 주신 종합프로그램 용역구축과 관련해서 보건복지부, 행안부에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행안부에서 11월 30일 날 조건부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아직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금액이 2억4,640만 원인데 그 부분이 대다수 차지했기 때문에 요게 승인이 내려와서 다시 저희가 품의해 가지고 집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집행은 올해 안에 되는 건가요?

올해 저희가 용역구축사업을 발주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좀 낮아 가지고서 이거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이미 예산, 중앙 희망케어센터 운영 일반운영비를 봤을 때 충분히 이거는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집행률이 낮았을까 의문이 들어서 질의드렸고요. 지금 이 설명서를 받았을 때 약간 예산서에 따라온 설명서는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새롭게 추가적으로 별도 설명자료를 아주 자세히 만들어 주셔서 좀 많은 도움이 되기는 했지만 좀 일찍 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바로 전날 주었기 때문에 사실 좀 더 일찍 주셨으면 좋겠고 이럴 경우에는 처음부터 설명서를 이렇게 좀 자세히 만들면 두 번 작업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부터 참고하셔서 설명서를 좀 자세히 일찍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희망케어센터 같은 경우에는 뭐 독거노인이나 저소득층 장애인 수급자 이런 수혜대상자가 시 본청이나 아니면 읍․면․동사무소, 희망케어센터 중에서 어느 곳이라도 복지서비스를 신청하면 접수기관에서 상담한 후에 처리기관에 통보해서 하는 원스톱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희망케어센터 이용률이 희망케어센터 홈페이지를 제가 봤거든요. 홈페이지를 보니까 약 한 2만7,000건 정도의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본청이나 아니면 읍․면․동이나 아니면 희망케어센터로 직접 연락을 해서 서비스를 받는 것으로 비교해 봤을 때 어느 곳에서 더 많은 서비스를 하고 있나요, 어느 곳으로 더 많이 신청을 하고 있나요?

아직까지도 사실은 이제 신청에 의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전산시스템이 올 연말과 내년 초에 구성이 되면 수요자들에 대한 욕구라든가 이런 게 데이터베이스화 전부 될 경우에는 저희가 찾아가는 서비스를 위해서 내년도에는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산시스템화시킨다는 말씀이세요, 내년도에. 그 사업으로?

그 사업을 연말부터 내년 초에 작업을 지금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신문자료를 보니까 지난 4월 11일 날 저희 시하고 또 경복대학교하고 삼육대학교하고 MOU체결한 부분이 있는데 그 이후에 거기에 있는 봉사하겠다는 학생들이나 그런 노력 봉사자들이 이렇게 와 가지고서 봉사를 많이 했습니까?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학습지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동목욕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왔던 학생들은 다시 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학습지도 위주로 저희가 유도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많이 봉사활동에 참여를 해서 하는 것은 참 좋은 현상이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2009년도 예산으로 중앙 희망케어센터가 4,390만 원, 권역별 희망케어가 6억 원, 이동희망케어센터가 7,743만 원 정도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 정도로 하면 내년도에 희망케어센터 운영에 충분한 예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충분하기보다는 금년도 예산과 거의 동일하게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만 하여튼 사회적 약자들이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이 예산 가지고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제 점점 희망케어센터의 일이 많아질 것 같은데 그러면 예산을 또 많이 늘려야 될 것 같은데 또 해마다 예산을 얼마 지원해야 될지 아니면 그거에 대한 예산 원칙을 좀 세워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 희망케어센터가 지금 2009년도 7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하시는데 그에 따라서 저희 이 희망케어센터 말고 각 지역에서 이렇게 같은 일을 하는 봉사단체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봉사단체들을 이용해서 그 봉사단체들을 희망케어 네트워크 안으로 모두 이렇게 좀 편입을 시켜, 만약에 그 단체에서 희망케어가 하는 일을 같이 하고 싶다고 이렇게 의견제시를 해 주었을 때 그쪽에다가 약간의 예산지원을 해서 희망케어센터 안에 같은 네트워크로 이렇게 편입을 해서 같이 활동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을 하는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희망케어하고 각종 봉사단체들이 많이 연계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은 어떤 봉사단체의 예산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계속 그런 네트워크화 되어 있는 봉사단체들이 지속적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좋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런 것까지는 검토해 본 사항은 없고요. 앞으로 효과성이나 좀 이런 것을 분석해서 바람직하다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이제 이 희망케어나 또 각 단체에 있는, 복지단체에 있는, 많은 봉사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했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봉사의 복지나 봉사하는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중복성도 많이 말씀을 드렸었고 또 마찬가지로 봉사하는 거에 대한 편중성, 가사나 간병 위주 뭐 목욕이나 이런 위주의 편중성으로 지금 그런 문제가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자들의 그런 수요자와 공급자를 단지 그냥 수동적으로 연결을 시켜 주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기본적으로 이 복지라는 서비스 자체가 뭐 다른 유사사업과 많이 중복된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복지를, 복지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요구하는 게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중복성은 어찌할 수 없다고 보는데 지금 이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해서 많은 복지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많이 지적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제 종합데이터를 가지고 서로 이렇게 복지를 하고 있는 이런 단체들이나 기관이 그 정보를 공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내년도 2009년도 7월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고 많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도 와서 많이 보고 갔고 또 저희 혁신사업으로 상도 받은 이 희망케어센터가 이제는 데이터를, 자원봉사센터하고의 데이터를 공유화시켜서 지역별, 분야별, 기능별, 연령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서 정보를 공유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많이 느끼는데 지금 보면 자원봉사센터 포털시스템 운영지원사업으로 지금 7억1,900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지금 이 자원봉사센터의 포털시스템 운영지원사업을 할 때 희망케어랑 같이 연계해서 이 데이터를 한데 모으면 희망케어센터의 복지서비스는 정말 한층 더 높아질 거라고 보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답변드려도 될는지 모르지만 기본적인 생각은, 앞으로 구상은 자원봉사센터가 희망케어센터의 중앙센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관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계획하는 거보다 관의 힘과 민의 힘이 융화가 되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자원봉사센터 쪽으로 중앙센터를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된다면 지금 걱정하시는 그런 분들이 다소 다 해결되리라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자원봉사센터 포털시스템 운영지원사업으로 이렇게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을 같이 종합적으로 재분류를 해서 데이터를 한데 모으면 훨씬 더 큰 효과를 낼 거라고 보고 이제는 이 희망케어센터나 자원봉사센터나 우리 남양주시 전체에 이런 복지시스템이 이렇게 공유화가 되어야지만 좀 더 발전적인 그런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지금 보면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이라고 지금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코디네이터 지원이라는 게 지금 2명이, 지금 이 코디네이터 지원 사업에 2명이 지금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자원봉사자 풀 관리를 2명이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센터의 코디네이터의 업무는 자원봉사 교육과정과 교육과정에 따른 프로그램 연구, 개발, 운영 그리고 자원봉사자 상담 관리하는 이런 거를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하는 그런 업무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분들이 뭐 새로운 일을 만들어서 하거나, 이런 역할은, 그런 것은 정규직원들이 하고요, 코디네이터는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뭐 입력하고 그거를 좀 더 발전시키고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두 분이서 지금 해도 자원봉사자는 계속 늘어나지만 넉넉하지는 않지만 지금 현재로써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아, 네. 그래서 지금 다시, 희망케어 프로그램 공유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작업이. 정확한 데이터 수치나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올해, 이제 내년도부터는 희망케어가 전국적으로 확대될 예정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좀 더 그거보다는 좀 발전적으로 앞서서 이런 모든 자원봉사자나 이런 복지서비스를 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복지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한번 추경에 이 사업예산을 세워서 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저희 희망케어 복지모델이 중앙정부에서 이제 표준모델로 해서 금년, 아니 내년 1월부터는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하다가 7월부터 전국적으로 확산이 됩니다. 확산이 됨으로 인해서 저희는 또 특화된 희망케어센터를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원봉사센터가 중앙센터 역할을 하는 것도 다른 지자체에서는 저희 모델을 그대로 벤치마킹해서 하겠지만 저희는 더 업그레이드 된 그런 희망케어센터를 하기 위해서 중앙센터를 지금 자원봉사센터로 하려고 하는 방안 중에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하다 보면 일부 이제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이 분명히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위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같이 문제를 풀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좋은 방향으로 지금 이제 계획을 세워서 하신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그래서 부족예산은 정말 추경예산이라도 잡아 가지고서 정말 내년도에는 자원봉사자나 이런 복지에 대한 모든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의용 위원님.

11월 30일 날인가요.

11월 26일 날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입니다. 뒤로 빠꾸를 좀 해야겠습니다. 이동희망케어센터를 좀 물어보겠습니다. 페이지는 126페이지죠?

네.

지금 우리 이동희망케어센터에서 목욕케어하는 차량이 몇 대입니까?

2대입니다.

2대가 있죠. 시에서 하나 관리하고 하나는 나가 있죠?

2대 다 시에서.

시에서 관리합니까?

네.

시에서 관리하는데 목욕하고 세탁, 목욕, 사무재료비가 대당 10만 원이라고 되어 있죠. 저는 이것을 너무 적게 편성을 하지 않았나, 다른 데는 예산을 좀 많이 편성하고 여기에는 너무 야박하게 편성하지 않았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목욕케어 하는데 차량 1대가 한 달 31일을 봤을 때 토요일하고 주일날은 안 하고 수요일 날은 차량정비 한다고 해서 안 하고 해서 한 달에 한 20일 정도 케어를 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하루에 보통 한 5명, 4명 내지 6명 정도의 케어를 하는데 20명을 한다면 5명으로 했을 때 약 100명을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100명 케어하는데 용품을 10만 원 가지고 해 갖고 이게 제대로 케어가 되지 않겠다. 여러 가지 이 케어 하려면 뭐 남자들 목욕하듯이 이것 저것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너무 야박하게 세운 거 같아요. 그래서 주로 이 대상자들이 저소득층이고 소외계층이고 또 노인분들이고 또 장애자분들인데 이분들에게도 좀 나은 재료로 해서 케어를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또 목욕한다는 것이 뭐 한 달에 한 번이고, 아, 1주일에 한 번이고 뭐 1주일에 두 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여기 혜택을 받으려면 오랜 기간이 있어서 이렇게 혜택을 받는데 너무 재질이, 용품의 재질이 너무 미미하다. 이런 생각을 해서 향후에는 이런 데 좀 야박하게 하지 마시고 좀 충분하게 해서 재질이 좋은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네.

혹시 남자들, 자원봉사자들, 목욕하는데 남자들 자원봉사자가 몇 분이나 되는지 압니까? 그것은 충분합니까?

저희가 지금 자원봉사자들은 그렇게 뭐 충분하지는 않지만 저희 직원이, 그래서 저희 직원을 계속 항상 배치해서, 저희 직원이 많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지금 일정별로 자기 본연의 일까지 줄여 가면서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닙니다.

제가 시에서, 시의 서비스연계팀에서 케어하는 한 달 일정을 보니까 주로 여성단체에서 자원봉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상자가 남성일 경우에는 그때도 여성이 목욕을 시켜야 하는 이런 입장일 겁니다. 그 남자직원 8급 직원 한 사람하고 운전기사하고 같이 둘이 목욕을 시켜 주는데 두 사람 갖고는 잘 안 되고 그래서 남자 자원봉사자가 굉장히 모자란다. 실무자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상자도 굉장히 목욕을 할 때 옷을 벗기를 꺼려하고, 남성들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뭐 여성을 남성이 목욕시키는 것도 안 되지만 남성을 여성이 목욕시키는 것도 대상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수치심을 유발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군부대라든가 아까 뭐 학생들, 이의용 위원님 같이 학생들을 말씀하셨는데, 군부대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남성들을 활용을 해서 대상자들에게 목욕을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과장께서는 협조를 해 주시고요. 혹시 과장님은 목욕케어 하는데 한 번 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가 보셨죠?

네.

그래서 목욕케어 자체도 좀 서비스 질을 향상을 시켜서 목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들을 자원봉사센터와 같이 고민을 해서 자원봉사자들을 많이 발굴을 해서 남성목욕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학서 위원님.

차상위계층과 관련해서.

네, 이철우 위원님 보충질의.

예산서 139페이지요, 차상위계층 생활안정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01페이지에 보면 설명이 나와 있는데 그 사업개요에 보면 사업량이 29명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하단 부분에 2009년도 예산요구액을 보면 사업비 산출내역에 40명 곱하기 50만 원 해서 2,000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이 차이가 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쪽을 말씀하셨지요?

세부사업설명서 201쪽입니다.

앞에 페이지가 없는 거라서.

아, 페이지가.

왜 없어? 보충자료 말고 우리 세부사업설명서.

세부사업설명서요.

네, 찾았습니다.

네, 사업개요에 사업량은 29명으로 돼 있는데 예산요구액을 보면 40명 곱하기 50만 원해서 2,000만 원으로 요구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29명은 올해의 사업량이고요, 40명은 내년도에 계획입니다.

아니, 올해 지원실적을 보면 21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 보충설명자료, 여기 보충설명자료 2008년도 지원실적에 보면 21명으로 돼 있거든요.

올해 2008년도에 예산을 세울 때 29명을 계획을 했었고요.

네, 당초계획에 29명이고.

계획은 29명이었었고 실적은 21명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40명을 요구한 거는.

내년도에.

앞으로 이 차상위계층 직업훈련비를 더 확대하겠다 그런 겁니까?

올해는 500만 원 가지고 했는데요. 이게 굉장히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2,000만 원으로 증액을 해서 대상인원도 40명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런 사업설명자료가 좀 일관된 통일성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죄송합니다.

그건 급하게 만드시느라고 좀 그런 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

네,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년도 실적에 보면 2007년도, 2008년도 실적이 2007년도에 23명, 2008년도에 21명 그래서 오히려 2007년보다 2008년이 줄었습니다, 사업량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9년도에는 예산을 500에서 2,000으로 증액을 요구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차상위계층 직업훈련비는 국․도비를 보조받지 않고 우리 순수 시비로만 하는 사업인데 2007년도에 약 1,000만 원 정도를 집행을 했고요. 올해는 예산 사정상 500만 원 정도밖에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차상위계층의 청년실업층에 어떤 직업훈련을 통해서 자활․자립의 길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수요도 많고 효과도 있는 사업인데 올해에는 예산이 너무 부족해서 실적이 좀 부족했고요, 내년도에는 좀 확대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취업도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 측면에서 이걸 증액을 하게 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 잘 알겠고요. 저기 한 가지, 위원장님! 하나 더?

네, 더 하세요.

먼저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 시에도 계속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예산서 166페이지입니다. 여기는 안 나타나 있지요? 안 나타나 있는데 전년도 2008년도 예산에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 민간경상보조금액으로 강사료 648만 원이 2008년도 예산에는.

네, 있었습니다.

네, 편성이 됐고 승인이 돼서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사업의 평가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경로당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고요, 그 당시에 굉장히 필요성은 많이 인정이 되지만 실적이 굉장히 저조해서 저희가 올해 680만 원 정도의 사업비를 세워서 노인복지관으로 하여금 10월 달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굉장히 수혜대상 경로당도 많이 늘어나고 또 어르신들의 반응도 좋아서 내년도에도 계속적으로 확대해야 됩니다. 근데 별도의 예산으로 세우지 않은 이유는 우리 노인복지관 2개소가 올해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셔서 기능보강사업을 통해서 2개 복지관 모두 증축을 했습니다. 증축을 하면서 규모가 커지면서 운영비가 각 복지관마다 2억5,000에서 3억 원으로 각 5,000만 원씩 증액이 됐습니다. 그 복지관에, 증액된 5,000만 원을 가지고 복지관에 기본사업에 경로당 활성화사업을 포함해서 내년도에는 전담직원을 두고 그렇게 확대할 예정이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복지관 운영비 중에서 충당을 할 계획입니다.

네, 평가가 긍정적인데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예산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복지관 운영비 증액 각 5,000만 원 중에서 경로당 순회프로그램을 좀 활성화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네.

그 자료를 좀 보니까 그전에 우선 경로당 운영 종합계획 수립은 지금 계획은 12월 중에 하겠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받은 바가 있는데 그렇게 12월 중에는 가능하십니까?

네, 올해에 기존에 전담관리자의 운영성과하고 그다음에 노인복지관의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을 하고 또 그 두 사업 간에 노인회지회에 있는 경로당 전담관리자와 그다음에 복지관에서 수행할 경로당 활성화사업 간에 충돌이 일어나지 않고 서로 조화가 돼서 시너지효과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러한 내용들을 포함하는 내년도 계획을 수립을 해서 내년에는 진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니, 12월 중에 계획이 수립될 예정입니까?

네, 12월 중에 계획 수립할 예정입니다.

계획이 수립되면 본 위원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네.

전년도 경로당 활성화사업을 그 자료를 보니까 2개 노인복지관에서 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양주시 노인복지관에서 보면 10개 경로당에 180명이 참여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셨고 동부노인복지관에서 보면 8개 경로당에 120명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셨습니다. 경로당 수나 우리 노인 인구에 비해서는 사업량이 굉장히 미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이게 10월 한 달간의 성과입니다.

10월?

네.

한 달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거 전혀 표기가 안 돼 있네요.

아! 이게 10월부터 시작한 시범사업의 결과를 10월 말 현재.

아! 10월부터 12월까지?

네.

그전 페이지 보니까 있네요.

네.

이게 좀 한 달간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

내년도에 1년 동안 하게 되면 많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경로당 전담관리자 대한노인회 남양주지회에 경로당 전담관리자가 계셔서 그분이 각 기관, 그러니까 시하고 상관없는 별개의 기관에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한 사업이 상당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거 긍정적으로 보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노인복지관의 그런 일반운영비 5,000만 원을 증액을 한 그 금액 내에서 경로당 활성화사업을 좀 활성화시키겠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근거가 이게 위탁 아닙니까?

네.

그 예산을 위탁기관에다가 지원을 해 주는 건데 그런 경로당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보장이 있는지, 그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노인복지회관의 관장한테, 관장이 주관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렇다고 하면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활성화에 대한 의지가 반영이 될지, 이런 부분이 좀 의문이 가는데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관은 시에서 설치한 공공노인복지시설입니다. 그런데 그걸 직접 시에서 운영하지 않고 민간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문기관에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는 걸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시가 설치한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시의 의지에 따라서 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요. 또한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면 노인복지관의 기본사업 중에 경로당 활성화사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활성화사업을 내년도부터는 복지관의 기본사업에 포함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고요. 저희가 매년도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복지관으로부터 다음연도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서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도 돼 있고 계약서에도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저희가 내년도 사업계획서에 경로당 활성화사업을 기본사업으로 포함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해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네, 노인복지회관에 경로당 혁신 프로그램이 있는 걸로 저도 확인을 했고요. 너무 깊게 관여를 하면 민간의 자율성에 침해를 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 저는 이렇게 시책을 추진하는 거는 옳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렇게 하시지만 원칙적으로는 시 예산에 좀 반영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편성을 좀 하셨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김학서 위원님.

노인관계 예산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 163페이지에, 설명서 70페이지입니다. 설명서 71페이지 보면 2008년도 금년도 노인교실 지원현황 이렇게 해 갖고 4개소에 1,600만 원이 지원돼 있지요? 설명서 71페이지입니다.

네.

금년도에도 4개소에 또 1,600만 원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설명서 70페이지에 보니까 노인교실은 우리 남양주에 전체 10개소가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중에 시에서 위탁한 동부노인복지회관과, 그다음에 남양주 노인복지회관은 빼고 나머지 위에서 네 번째까지는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들은 지원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왜 그건 4개 시설에 대해서는 노인교실에 따른 강사료라든가 재료비를 지원하지 않습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교실은 노인복지법에 의한 여가복지시설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설치된 지 오래돼서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노인교실에 대해서는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이 돼서 몇 년 전부터 지원이 되고 있었고요. 최근에 설치 신고된 노인교실의 경우에는 물론 지원의 필요성이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지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민간노인교실에 대한 운영지원 방안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그런 의지가 없어 가지고 2008년도에 노인교실 지원한 대상자를 2009년도에도 지원하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네.

본 위원의 생각은 실제 있는 노인교실도 중요하지만 지금 경로당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경로당에도 시설이 넓은 경로당에는 대상자들을 데리고 노인교실을 한다든가 이럴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노인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고령화사회를 넘어서, 고령사회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많은데 노인분들이 경로당에서 하시는 일들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을 합니다. 이분들에게 노래를 가르치고 그다음에 춤을 가르치고 학습을 하고 컴퓨터를 가르치고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남양주시의 4개소의 시설에다가 지원한다는 것은 극히 미미합니다. 이건 좀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희도 물론 그런 필요성은 느끼고 있었는데 어떤 계기가 있지 못해서 아직 그런 종합적인, 전반적인 검토는 못 했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이 전부 다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예산편성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건 순수한 시비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과에 아니면 국에 의지만 있다면 매년 몇 개씩이라도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위원님의 지적을 계기로 해서 내년도에 운영비 지원방안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입니다. 경로당 현대화 사업인데 전년도에는 10억인데 금년도에는 4억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현대화 사업이 다 됐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다 되지는 않았습니다.

설명자료 76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76페이지에는 금년도 2008년도 읍․면․동별로 경로당 현대화 사업비가 나간 게 있지요?

네.

지출한 게 있습니다. 읍․면․동별로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고 생각 안 합니까?

차이가 있는 것은 인정이 됩니다마는 각 읍․면․동에서 각 경로당의 실제 수요조사를 거쳐서, 또 읍․면․동장의 우선순위 의견을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각 경로당마다 많은 것이 다 필요합니다. 사업내역 중에 운동기구 구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 일례로 봐서 전체 예산은 3억입니다. 3억에 15개 읍․면․동하고 출장소까지 해서 적정하게 배분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읍․면․동마다 경로당마다 이런 게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느 경로당마다 다 필요한데 향후에는 이렇게 배분하지 마시고 읍․면․동 공히, 경로당 공히 적정하게 배분해 주세요. 지금 일부 읍․면․동이 잘되기 때문에, 경로당이 잘되기 때문에 거기를 안 준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 어려운 경로당입니다. 그래서 읍․면․동 공히 적정하게 배분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의용 위원님.

네.

그 부분은 65세 이상 재가노인은 거동이 불편하신 분을 대상으로.

중복이 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네, 또 질의? 네, 이종화 위원님.

사회복지과에는 기금을 3개 운영하지요?

네.

기금으로 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자활기금이지요. 여기 예산서를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에 1억이 넘어왔지요? 출연금을 1억을 받았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그러니까 2008년도하고 2009년도 하고 1억을 받음으로써 달라지는 게 뭡니까? 그거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일반회계에서 1억을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올해와 달라지는 점은 올해는 중고생 합해서 한 58명 정도를 장학금을 지원했는데요, 내년도에는 100명 정도 더 확대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100명이요?

네.

지금 그 자료 19페이지에 보면 내년도에는 50명으로 돼 있는데 어떻게 100명이라고.

아! 50명, 상반기․하반기 각각 1회씩 해서 100명.

아! 그렇습니까?

인원 수만 따지면 올해는 29명이고요, 내년도에는 50명.

네, 그러면 이 장학금, 이 조례에 보니까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에 보니까 목표액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내년도에는 1억을 출연을 받으면 이게 얼마큼까지 출연을 받을 계획입니까? 나름대로 목표액을 얼마로 판정했습니까?

목표액을 이번에 새로 방침을 정하면서 3억을 더 출연해서 총 5억을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조례 제7조 1항에 나온 장학금의 조성은 목표액에 도달할 때까지는 목표액이 7억을 말하는 겁니까?

5억입니다.

현재 3억.

현재 2억이고요.

2억이고 1억.

3억을 추가 조성해서 5억을.

아! 3억을 플러스하겠다 이런 얘기지요.

네.

그러면 3억을 더 넣으면 그 학생들에게 얼마나 혜택을 본다고 추정을 하십니까?

일단 내년도에 1억이 출연이 되면 인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29명에서 내년도에 50명으로 확대할 수 있습니다.

네, 하여간 여기 나온 이자수입 가지고 학생들이 학업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예산운영을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김학서 위원님.

몇 가지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쉽게 설명된 보충설명자료를 보고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최고 여성지도자 과정 교육 운영에 관해서 그게 이제 전년도에 비해서 사업비가 500 초과해서 이제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내용은 이제 교육기간을 확대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교육과정이니까 혹시 이게 평생학습팀 사업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이제 내부적으로 검토하면서 상당히 공감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가족여성과에 여성행정팀이 있고 평생학습팀이 있어 가지고 현재는 그렇지마는 앞으로는 이제 그 관계를 우리 과가 예를 들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과가 만약에 분리된다면 그런 것도 심층 있게 좀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생학습팀이 가족여성과 내에 있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고 이제 판단이 되는데요. 사실은 이제 평생학습의 업무가 굉장히 포괄적이고 앞으로 모든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의 교육이라든가 주민자치센터의 그런 교육이라든가 이런 교육들이 대부분 평생학습센터와 연계해서 시행되어야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네, 위원님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해 주신 사항과 같이 저희가 이제 평생학습은 저희가 평생학습기관, 평생학습에 관한 협의체 그래 가지고 저희가 여러 분야에 산재되어 있는 농민교육에 대한 농업기술센터, 그다음에 주민자치, 각 읍․면․동에 있는 주민자치센터, 그다음에 저희가 하는 평생교육, 그다음에 사회과에서 하는 노인교육에 포함되어 가지고 다같이 한군데에 집약을 해서 교육을 하는 것도 바람직한 사항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사업비 증액사유에 보면 체육대회 개최 등 프로그램 다양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교육과정에서 꼭 체육대회를 개최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저희가.

참고로 이 과정과 뒤에 보면 명품 어디지, 어디 또 하나 있는데.

181페이지 명품아카데미.

명품아카데미에도 보면 체육대회가 또 있는 것 같아요. 체육행사 등. 그래서 이런 교육관련 프로그램에 왜 체육대회를 해야 되는지 좀 의문이 갑니다.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으로 저희가 고대의 명품아카데미, 이대의 여성아카데미 행사가, 교육이 끝나면 저희가 이제 설문조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설문조사에 보통 나오는 의견이 교육기간이 너무 짧았다. 좀 아쉽다. 그런 의견이 많이 나오고 강사를 좀 우리 나름대로 강사 섭외를 상당히 신경 써서 한다고 하는데 강사의 전문화가 조금 부족하다. 그다음 세 번째는 같은 학생끼리 좀 서먹서먹하다. 친교의 시간이 부족하다. 이 세 가지 의견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친교의 시간을 어떻게 할까 그렇게 우리가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하다가 그래도 가장 좋은 체육대회 같은 활동을 하면 좀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은가 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검토했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교육과정을 같이 이제 마친, 수료하신 분들의 친목도모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체육행사를 개최하는 이유 중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것은 동기생들 또 같은 지도자 과정을 맺은, 마친 여러 기수가 또 있겠죠. 그분들의 몫이 아닐까 이렇게도 좀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들은 현재 명품아카데미하고 이대 아카데미가 1기, 2기가 지금 현재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그러한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각도로 더 한번 깊이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건 그렇게 하고요. 또 계속.

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예산서 183페이지, 아, 179페이지요. 예산서 179페이지에 여성복지증진에 제2청사 청사환경 조성에 사무관리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하고 그 밑에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어 있는데 시설장비 유지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저희가 전기안전관리 대행료,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 정수기 임차비, 냉온수기 소독료, 비데 임차비용 등이 되겠습니다.

그 회계과 예산심의를 하다 보니까 2청사에 관해서 청사관리 특히 공공시설에 관해서 계상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혹시 중복되는 것은 없는지?

네, 그래서 우리가 2008년도에는 1억8,700만 원에서 2009년도에는 1억2,300만 원으로 저희가 감액을 해 가지고 예산에 상정한 사항입니다.

이게 좀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회계과에 보면 유지관리비 2청사에서 일반운영비에서 환경개선부담금, 경유보일러 유지보수, 전기․소방 소모품 구입, 에어컨 유지관리 등등 보면 지금 2청사 관리에 시설장비 유지비하고 비슷한 항목으로 좀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런 것들을 회계과에서 하든지 아니면 2청사에서 우리 가족여성과에서 하든지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과장님 말씀 좀 한번 해 주시죠.

저희가 요구한 것은 회계과하고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하드웨어적인 부분, 청사를 관리하는 부분하고 내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요거는 저희가 회계과 실무진하고 정리해서 한 사항인데 겹치는 부분은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뭐 같은 내용으로 겹친 것은 아니더라도 시설관리 뭐 이제 그런 수리비 이런 것들이 중복되었다는 거죠. 같은 내용으로 중복된 게 아니라.

저희가 청사관리 인건비, 일반수용비, 연료비,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저희가 전년도 사업에서.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청사관리 인건비.

아니, 시설장비 유지비에.

전기안전관리 대행료,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 우리가 물 먹는 정수기 임차료, 그다음에 냉온수기 소독비, 비데 임차비용 등입니다.

그러면 그 회계과의 107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예산서.

회계과 107페이지요?

네, 그 내용을.

네.

107페이지 보시면 청사유지 관리비 2청사에서 그 밑에 보면 공공운영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 구체적인 내용을 보시면 뭐 경유보일러 연료비, 보일러 유지보수, 전기소방 소모품 구입, 에어컨 유지 관리, 이런 내용이 지금 이제 말씀하신, 과장께서 말씀하신 2청사의 시설장비 유지비하고 그러면 같은 항목 아니냐 이런 의미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거기에서 뭐 똑같은 항목이 중복되었다는 게 아니고 그러한 내용들이 업무가 회계과에서 하든지 아니면 가족여성과에서 하든지 이게 좀 정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는 그래서 청사관리목으로 계상하지 않고 사용료 등 제세비로 해 가지고 우리가 편성 목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중첩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내용은 같잖아요? 그죠?

내용은 같지가 않습니다.

같지가 않아요?

중첩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구체적인 항목에 있어서 똑같지는 않지만 결과적으로는 시설관리 유지보수하는 내용은 같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업무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 그러니까 회계과에서 하든지 2청사에서 하든지 그런 부분이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회계과하고 한번 협의해 보셔서.

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 아까 가족여성과장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회계과에서 시설장비 유지비는 건물에 대한 보일러, 그다음에 큰 틀에 의한 시설장비유지비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저희 가족여성과에서 세운 시설장비 유지비는 사무실 내의 교육실이나 이런 데에 사용되는 냉온정수기나 이런 부품으로, 이런 유지비로 했기 때문에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저는.

유지 관리비는 같기는 한데.

네, 목은 같은데 성격으로 본다고 그러면 이것은 실제로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시설장비 유지비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편성을 한 거고 이제 회계과에서는 큰 틀에서 건물을 관리하는 그런 측면에서 해서 약간 성격이 좀 다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나중에 한번 세부적인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세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도 큰 틀에서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김학서 위원님.

이종화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조금 오기가 되었는지 잘못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페이지 181페이지 중간에 하반부에 평생학습 자원봉사 운영이라는 게 있죠?

네.

설명서는 91페이지입니다. 양쪽으로 한번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작년도 예산서를 봤습니다. 작년도 예산서에도 평생학습 동아리 활성화라고 해 갖고 행사실비보상금이 나갔는데 그때는 산출부기를 20만 원 곱하기 25회 해서 500만 원을 들였어요. 500만 원. 이게 작년도 예산, 그러니까 2008년도 예산입니다. 20만 원 곱하기 25회 해서 500만 원 세웠고 금년도에는 설명서를 보니까 1만 원 곱하기 20명 곱하기 25회 해서 500만 원이죠?

네.

그런데 예산서는 1만 원 곱하기 2명 곱하기 25일 해서 50만 원이에요. 그렇습니까? 이게 어떤 게 예산서가 맞는 겁니까, 설명서가 맞는 겁니까? 예산서가 맞는 겁니까? 그러면 작년도에, 금년도에 2008년도에 예산을 500만 원 세웠다가 내년도 2009년도에는 줄여서 50만 원만 예산을 세운 겁니까? 이 내용을 보니까, 과장님, 내용을 보니까.

위원님, 요게 이제 평생학습 봉사동아리 실비 요거 내역부터 설명을 드리면 저희 이미용 봉사동아리가 있습니다. 저희 평생학습센터 내에.

네.

회원이 20명인데 이분들이 65세 이상 저소득노인들에게, 노인 소외계층에게 월 2회에 무료로 이․미용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와서. 한번은 와부지역에서 하고 있고 한번은 저희 평생학습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고생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식사비조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20만 원 곱하기 25회.

20만 원은 금년도 2008년도 예산이고, 부기이고 내년도 예산부기는, 내년도는 산출기초가 1만 원 곱하기 2명 곱하기 25일로 되어 있지요.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1만 원 곱하기.

예산서, 예산서.

네, 예산서에는 20만 원 곱하기 25회 해서 500.

어? 예산서에 어떻게 돼요?

아닌가요.

예산서에는 1만 원 곱하기 2명 곱하기 25일로 되어 있잖아요?

181페이지.

181페이지.

요게 저기 그 뭐야, 2명이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20명인데요.

그러면 그 오타가 문제가 아니라 예산이 50만 원인데.

네, 50, 500만 원.

여기 실제 예산은 500만 원이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아래 위가 다 안 맞지 않느냐 이거예요.

부의장님, 지금 91페이지 설명서 보시는 거죠?

네.

91페이지에 실비보상은 그 중간에 보면 500만 원 예산 따로 있습니다.

아, 이게 다른 거예요?

부의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그 사항하고는 좀 다른 사항입니다. 그 위에 있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제가 잘못 본 거 같습니다.

네, 네.

비슷한 내용이 있어 갖고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신정수 위원님.

잠깐, CCTV 아까 김학서 위원님 말씀하실 때 잠깐 생각이 든 건데 이 CCTV가 처음 설치된 이유가 여성이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 취지에서 어린이도 안전하고 노인도 안전하게 또 그런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CCTV 설치를 시작했는데 지금은 이제 25대 설치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본 위원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25대 지금 설치가 되는데 이게 취지는 좋은데 과연 이 CCTV가 좀 우범지역이나 또 사고가 많이 나는 그런 지역에 경찰서 협조를 얻어서 설치를 하는데 이게 과연 우범지역이 꼭 여성만을 위한, 그런 여성만이 위험한 그런 지역이 아닌 전체적인 전 시민이 다 위험한 그런 지역인데 이게 이제 이렇게 CCTV가 점점 늘어나면서 과연 이게 꼭 여성만을 위한 그런 CCTV 기능이 아닌 다른 전 시민을 위한 그런 CCTV 기능인데 이게 지금 보면 유지보수비나 또 인건비나 모니터링 비용으로 매년 계상이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꼭 굳이 이렇게 가족여성과만의 그런 계속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 거는 조금 안 맞는 거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CCTV가 점점 늘어나고 또 이렇게 될 경우에는 좀 타 부서에 업무협조를 해서 같이 이렇게 같이 일정한 예산을 부서 간에 공동명목이나 이런 명목으로 예산을 세울 필요성도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CCTV가 여성뿐이 아니라 장애인이라든가 어르신들이라든가 아니면 또 소외계층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여성과에서는 한다는 게 여성을 위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도, 긍정적인 의미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도.

그래서 저희가 업무를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유지관리비가 꽤 많이 들어가는데 굳이 이거를 뭐 그런 상징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이 CCTV가 모든 노약자나 다른 우범지역을 관리하기 위한 그런 취지로 생각을 한다면 뭐 꼭 가족여성과가 아닌 다른 타 부서와 업무협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 질의드릴 게 189페이지에 신규 사업으로 공보육 기능강화로 가정보육교사 제도 운영이라고 예산이 1,644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설명서를 좀 봐도 이해가 잘 안 되어서 그러는데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89페이지요?

네, 189페이지 공보육 기능강화에 가정보육 교사제도 운영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정보육 기능강화에 가정보육교사 제도 운영에 대해서 요게 이게 가정에서 우리가 보육정보센터가 있습니다. 그거 연계해 가지고 보육교사하고 아동, 필요한 아동하고 연결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새로 신규 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 대상이 지금 보면 그 위에 있는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 같은 경우에는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계층에 대해서 6개월간 지원해 주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 그러면 공보육 기능강화 같은 경우에는 신청한 그런 가정, 맞벌이 가정이면 다 가능한 건가요? 그러면.

요거는 뭐냐 하면 보육교사가 가정에 가서 보육활동을 하는 사업이고요. 요 우리가 신규 사업하는 거는. 현재 우리 시에는 6명 정도가 지금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한 20명 정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정이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그런 대상이 아닌 일반가정에서도 신청이 다 가능한 건가요?

우리가 저소득 가정을 우선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아,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안 되어 있어서 그냥 일반가정도 다 신청할 수 있는 것인지.

네, 저소득 우선 하고 그다음에 차상위, 그다음이 일반가정으로 순서를, 사업의 우선순위 대상을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학서 위원님.

예산서 186페이지 한번 보시고요. 설명자료는 106페이지입니다. 국공립보육시설 신축이라고 1억6,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예산서 그다음 장에 189페이지 보면 국공립보육시설 신축해서 와부 게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와부 것은 순수한 시비인 것 같아서 이게 뒤로 빼 놓은 것 같은데 전면의 1억6,000만 원 국공립보육시설 신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거를 이제 설명을 드리면 국공립보육시설 신축 기자재 구입비입니다. 그게 우리가 이제 내시 괄호 열고 그것을 뺐는데 보육시설 기자재 구입비 1억6,000만 원은 우리가 일반 신축에 6,000만 원, 공동주택에 4,000만 원을 계상합니다. 요거는.

기자재예요? 기자재는 그 밑에 있는 게 기자재 아니에요?

아니, 요기 예산서에 편성목 307 그 밑에 02 보육시설 확충에 괄호 열고 기자재 구입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빼 가지고 위원님께서 좀 저거 하실 것 같은데 기자재 구입입니다. 보육시설 확충에 괄호 열고 기자재 구입 1억6,000이요. 요거는 와부하고 화도에 신축되는 2개소하고 이제 위원님께서, 부의장님께서 관심 가지시는 가운2지구 A1, A2지구의 기자재 구입비입니다.

그거는 9,400만 원이 기자재가 아니라 1억6,000만 원도 그러면 기자재 구입입니까?

네, 1억6,000만 원의 내역이 일반 신축 분은 6,000만 원, 그러니까 와부하고 화도지역, 그다음에 공동주택에 가운 A1지구, A2지구 해 가지고 거기에 1억6,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9,400만 원 짜리는 뭐죠?

네, 그거는 시설장비하고 개보수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그거야말로 기자재가 아니잖아요. 기자재라면 1억6,000만 원이 기자재인 것 같고 9,400만 원은 기자재가. (가족여성과장, 이종화 위원 옆에 가서 설명) 네, 네, 알아들었습니다. 아주 가져오니까 금방 알겠군요. 그러면 2009년도에는 와부에 국공립보육시설을 1동을 건축한다 이런 얘기죠?

네.

이것은 다 시비입니까?

요거는 시비입니다.

와부에 짓는 거는.

네.

그러면 매년 보육시설 건립계획이 있습니까? 이렇게 뭐 향후에도.

지난번에 부의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처리 보고드릴 적에 그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토대로 해서 지금 현재 2009년도에 국공립보육시설에 대한 확충계획을 저희가 별도로 지금 수립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중앙부서에서 보육시설의 토지매입비는 지원하지 않고 건축비만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말에 중앙부서에서 토지를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건축비를 신축해 주겠다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방침이. 그래서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을 종합해서 2009년 이후에 우리 시의 국공립보육시설에 대한 확충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계획이 수립되면 다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와부 보육시설은 토지를 기이 구입하는 겁니까?

네, 예산에 서 가지고 지금 이제 다 해 가지고.

그러면 시비로 토지를 구입하는 것입니까?

네, 토지매입비는 3억, 3억으로 되어 있고 화도는 지금 3억이 저희가 이제 2008년도 예산편성 했는데 거기는 한 독지가분이 기부채납을 하시기로, 땅을 출연하시기로 해 가지고 거기는 토지매입비가 없이 거기다 건축비를 합쳐 가지고 그렇게 건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토지도, 토지도 뭐 시비로 구입을 했다니 그러니까 단지 국비를 주는 것이 토지가 있으면 국비를 주겠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죠.

그러면 시비로 토지를 사면 걱정 없네, 뭐, 개인이 사는 것도 아니고 기탁을, 희사를 하는 것도 아니니까 시비로 토지를 사고 국비를 나중에 그다음 해에 받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확충하는 방법은 그거겠군요.

네.

어느 읍․면․동이나 어느 지역에 보육시설을 지어야 되는데 땅을 줄 사람이 없더라도 시비로 토지를 사서 다음연도에 국비를 지원 받고 그러면 되겠군요. 그렇죠?

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 현재까지는 토지매입이, 아, 토지가 확보가 되지 않아도 국비, 도비를 지원해 주었는데 내년도부터는 토지를 확보한 부분만 국도비를 지원해 주겠다.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전에 보통 이런 시설을 짓게 되면요. 뭐 지역주민에게 토지를 희사를 받아 가지고 그 토지가 있으면 시설비를, 또 국비를 받아서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시설 자체가 접근성이 떨어지는 이런 위치에 가서 들어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기이 과장께서 국공립보육시설의 확충 계획을 수립하신다고 말씀이 계셔서 다시 한번 말하는데 기존에 없는 데도, 어느 지역에는 없는 데도 있습니다. 보육시설이, 국공립보육시설이 없는 데도 있지만 있는 데가, 있는 데가 시설이 열악하면 없는 것만 못 합니다. 있는 데는 아이들이 있음으로써 애들이 정서적으로 참 안정적이 되어야 되는데 안정되지 못한 데 있으면 그 아이들이 과연 보육시설이 우리 국공립보육시설이 있는 것이 오히려 좋은지 안 좋은지를 검토해야 됩니다. 제 생각에도 너는 거기 있는데, 거기 있는데 왜 그러느냐, 아예 없는 지역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반문을 하시겠지만 있는 데도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과장께서 아시고 확충계획 할 때 진짜로 적정한 보육시설을 만들어서 보육시설에서 애들이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학서 위원님.

네, 예산서 183페이지에요. 평가인증시설 환경개선비가 전년도 7,000만 원에서 2억300으로 한 200% 이상 요구돼 있습니다. 올해 실적을 보니까 37개소에 집행액이 4,600으로 돼 있는데 설명을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평가인증은 저희가 보육시설 500개 중에서 한 139개소, 내년에 139개소를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간시설에서 200만 원, 가정보육시설은 100만 원을 저희가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7년도에는 68개소가 했고 2008년도에는 147개소가 신청되고 1기에 29개소, 2기에 39개소, 3기에 36개소, 4기에 민간이 24개, 가정이 19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올해?

네.

올해 몇 개소가 했다고요?

올해 147개소가 신청됐습니다.

신청된 개소가요?

네.

신청된 중에.

올해 신청을 하게 되면 올해 분기예산을 말에 하면 내년도 초에 나오기 때문에.

내년도에?

네.

평가인증의 내용은 알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질의는 안 드려도, 평가인증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뭐지요?

우리가 평가인증사업을 지원해 주는 거요?

네.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네.

그러면 이게 경기도, 이게 시비인 것 같습니다, 다, 2억300이. 맞습니까?

네.

도비나 국비는 지원이 안 되고 있고요?

이거는 순수 시비사업입니다.

시비사업입니까?

네.

정확하게 몰라서 질의를 하는 건데 이게 보육시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는 제도라고도 돼 있기는 한데 아마 지자체에서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경기도 내에 31개 시․군의 전체가 지원되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일부 14개 시․군에서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원이 되고 안 되고의 그 차이는 뭔지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이거를 하면 우수한 시설이다, 브랜드의 가치를 높인다는 뜻으로 해석하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시책사업으로 보육시설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거기에 적극적인 지원을 한다 이런 의미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장에 가 보니까 플래카드에 인증됐다고 상당히 크게 아주 넓게 써 놨더라고요, 평가인증 됐다고.

네, 지원을 하고 안 하고는 그 지자체의 의지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겁니까?

네, 국가에서는 지금 이걸 일몰사업이다라고 해 가지고 평가인증제에 대한 지원을 지금 2009년도에는 안 하고 있습니다.

아! 국가에서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끝으로 하겠습니다. 한동안은 어린이놀이터 때문에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보완을 많이 해 가지고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 예로 봐서 작년도 예산이 2억인데도 금년 예산 1억만 가지고도 보완을 다 했기 때문에 할 게 별로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늘 놀이터는 애들이 노는 데기 때문에 자주 가 봐야 됩니다. 망가지고 깨진 데는 별로 없을지는 모르지만 파이고 뭐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모래가 파인다든가, 특히 요새 모래는 고양이라든가 이런 짐승들이 많이 다녀 가지고 모래는 많이 바꿔줘야 됩니다. 하나 우려스러운 것은 시기적으로 좀 오래된 놀이터는 자재가 목재로 돼 있습니다. 목재로 돼 있어 갖고 아이들이 손을 댄다든가 이럴 때 손에 가시가 박힐 그런 목재로 된 놀이터가 있습니다. 그런 목재는 아이들한테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놀이터를 갖다가 도색을 해서 더 쓰고 더 쓰고 하는 건 어떤지 모르지만 하여간 그런 재질을 이제는 플라스틱이라고 그럽니까? 하여간 애들이 만져도 다치지 않는 그런 재질로 좀 바꿔줘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1억 가지고는 다 사업은 할 수 없으되, 교체사업을 하더라도 그걸 감안을 하셔 가지고 그런 걸로 고쳐주시고 애들이 노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위원장이 이거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93페이지에 보면 건강가정서포터즈 워크숍이라고 돼 있는데 건강가정서포터즈가 어느 단체지요, 이게?

이게 영어로 써 가지고 그런데 서포터즈가 도와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단체가 있는 게 아니고 건강가정센터에 저희 도와주시는 도우미분들이 계십니다.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그분들한테 우리가, 계속하고 계신데 그분들한테 인정감을 주기 위해서 자원봉사자, 아이돌보미, 방문지도사 한 130명 정도 계십니다, 저희 건강가정센터에. 그분들의 현재 워크숍을 하려고 새로 저희가 했습니다. 이게 건강가정센터 서포터즈 중에서 좀 일원화되지 않고 자원봉사 따로, 도우미 따로, 방문지도사 따로 있고 또 이 분들이 열정을 가지고 있지만 현행 법규를 모르고 또 그런 체계적인 어떤 매뉴얼 같은, 우리 공무원들같이 매뉴얼 같은 게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제가 가족여성과장 1년을 하면서 이거는 필요하다고 그래 가지고 2009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저희가 예산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여성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예산서 207페이지 보면 지금 권역별 축제 및 찾아가는 문화공연으로 1억이 더 추가로 계상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지역이 다핵화된 도시이기 때문에 어떤 축제를 한 군데서 하더라도 많은 시민이 다 와서 볼 수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서부터 권역별로 축제를 하는데 공모사업을 통해서 축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권역별 축제 올해 시행한 평가를 토대로 해서 내년도에도 공모를 해서 적합한 축제를 권역별로 선정을 해서 시행을 하려고 계상됐었고, 금년도에는 2억 원의 예산으로 10군데에서 축제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숫자를 늘리는 건 아니고요. 축제의 질을 높이려고 3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권역별 축제, 찾아가는 문화공연은 저희 시에 필요한 저희 시의 지역적인 특색으로 인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면 참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좋을 것 같고, 그런 취지에서 또 이 예산이 세워진 거고, 지금 보면 남양주 북한강축제나 시민의 날 기념음악회, 다산축제 여러 가지 축제들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번 예산 심의안에 많이 나왔던, 다른 위원님들도 같은 생각일 것 같은데 경기가 워낙 안 좋고 내년 되면 더 안 좋아질 것 같은데 그에 따라서 시민들을 위해서 이런 활력을 주기 위해서 축제를 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축제를 함으로써 경기가 안 좋은 이런 마당에 축제를 한다라는 그런 불만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면 축제의 수가 줄어드는 게 아니고 질을 높인다라는 그런 취지로 1억을 더 올렸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굳이 이렇게 1억을 올리지 않고 이 범위 내에서, 올해 안에 했던 이 범위 내에서 충분히 그 안에서, 올 1년 동안 축제를 해 보면서 많은 장․단점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부분을 보완해 가면서 내년도에도 이 범위 안에서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권역별 축제를 다 금년도에 해서 평가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평이 좋았고 또 지역별로도 이런 축제가 필요하다. 다만 지역별로 특별화된, 차별화된 그런 테마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도에 하는 것은 금년도에 체육대회도 여러 군데가 있었고 또 시민단체에서 하는 축제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그래서 축제가 좀 많지 않느냐 하는 여론도 저희가 듣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역별 찾아가는 축제는 우리 시에서 주관을 하지만 주민자치라든가 단체에서 스스로 기획을 해서 운영하는 그런 축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비용을 이렇게 일정 부분 지원을 해 주는 축제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도록 권역별로, 또 계절별로, 테마별로 저희가 축제를 선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숫자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올해보다는 숫자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원하고자 하는 그런 테마가 없다면 줄어들 수도 있는데 다만, 적은 지원을 해 주다 보면 축제의 질을 높일 수가 없고 어떻게 보면 안 하는 게 나은 그런 축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할 거면 질 높은 축제를 몇 개로 압축해서 하는 그런 게 낫지 않겠냐 하는 게 저희 집행부의 판단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권역별 축제 같은 경우도 지역의 주민자치센터나 지역에 있는 단체가 스스로 이런 축제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취지도 있겠지만 아마 여기 신청한 총 10건의 이런 축제들도 나름대로 예산이 많이 부족할 거라고 봅니다. 아무리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줘도. 보면 아무리 큰 예산을 지원을 해 줘도 축제를 할 때마다 항상 예산은 부족한 거라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본 위원은 굳이 이렇게 많은, 경기가 안 좋고 한데 이렇게 굳이 예산을 높여서, 질도 높이는 것도 좋지만 나름대로 자생적으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향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런 부분도 다 다각적으로 검토를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210페이지 보면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으로 근무복 구입 35만 원에 30명 이렇게 지원으로 지금 1,5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 근무복은, 이거에 대해서 근무복은 지금 어떻게, 지금 근무복을 입고 있나요? 문화관광해설사분들이?

네, 근무복 해 주고 있고요. 계절별로 근무복을 해서, 물론 문화관광해설사들의 의견을 받아서 근무복을 입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문화관광, 그러니까 도비 지원도 받은 그런 사항인가요?

네, 국․도비 지원이 내려와서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문화관광해설사분들이 근무복을 매년 입고 있었던 건가요?

네.

제가 못 본 것 같아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질의 또 하나만 할게요.

네.

페이지 212페이지 보면 이번에 저희 시가 새롭게 하는 사업으로 남양주 시티투어 운영에 대해서는 내년 3월부터 몽골문화촌에서 피아노폭포, 그다음에 남양주 종합촬영소, 다산유적지까지 다 이렇게 운행하는 시티투어로 알고 있는데, 지금 비용을 처음 시작했는데 5,000만 원 잡았는데 지금 처음부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버스를 꽉 채울 수는 없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1년 지날 때까지 승객이 많지 않아서 좀 적자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티투어 운영을 하게 된 계기는 현재도 우리 문화원에서 문화유적답사라는 투어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정기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부정기적으로 했는데 사실상 이게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으면 하루 이틀 사이에 다 신청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시가 인구도 50만도 됐고 우리 시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또 우리 시의 문화유적지라든가 관광지를 알려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계획을 하게 된 이유고요. 저희가 이거를 하게 되면 무료로 하지는 않고 이용요금을 받습니다. 받는데 다만, 이용요금을 받아서 이 시티투어의 비용을 다 이렇게 하려고 생각은 하지 않고 있고요. 무료로 하는 것은 법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비용으로 투어를 해 줄 그런 생각을 갖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럼 지금 여기 민간위탁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럼 지금 민간위탁은 결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아직 계약이 안 되어 있는 건가요?

아직 결정이 되지 않고요. 이 계획이 확정되면 저희가 문화원이라든가 경기관광공사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전문 관광업체를 통해서 이렇게 민간위탁하는 방법을 지금 강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민간위탁 받은 곳에서 관광객도 다 모집을 하고 또 홍보도 하고 그런 것도 다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1년 정도 지나서 이게 계속 적자가 혹시나 날 경우에 그 민간위탁업자가 그만 하겠다, 이렇게 만약에 나왔을 경우에는, 혹시나 해서 여쭤보는 건데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 5,000만 원이 되면 이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하는 거니까요, 이 안에서 하고요. 이 안에서 하고 또 이용요금은 한 사람에 2,000원씩 받을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거기다 위탁계약을 맺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시티투어 같은 경우에는 학교나 이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하면 참 아이들한테 아주 좋은 효과를 줄 것 같은데 지금 내년 처음 하는 사업이니만큼 걱정도 되기도 하는데 최대한 노력해서 저희 남양주시만의 그런 명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의용 위원님.

아! 이거는 저희가 산출내용을 표기하기 위해서 버스임대료라고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저희가 시청에서 직접 하지 않고 위탁을 준다면 버스를 임대하는 게 아니라 위탁업체에서 버스라든가 이런 차량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 했어요?

아니요.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만 짚어보겠습니다. 여기 산출근거에서 지금 시티투어 버스임대료는 그냥 근거 없이 표시한 거다 이렇게, 임대 안 할 건데 그냥 했다고 표시한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요.

그럼 뭐예요, 이게? 3,150만 원이라는 표시가 어떻게 표시가 된 거예요?

이게 저희가 5,000만 원을 잡은 이유가 위탁을 주더라도 위탁업체에서 했을 때 이 정도의 예산이 든다 이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투어버스 도색도 플래카드인데 500만 원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도 그냥 5,000만 원에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그냥 도색으로 했다. 다시 하나만 또 물어볼게요. 입간판 설치해 가지고 300만 원 2개소 해서 600만 원 해 놨는데 이것도 산출근거를 위해서 그냥 해 놓은 거예요? 아니면 입간판을 300만 원짜리 2개를 하실 거예요?

저희가 입간판을 타는 곳이라든가 이런 곳에 실질적으로 만들어 놓을 거지요.

입간판은 하는데 그거는 300만 원씩 2개소에 할 거다, 이거지요?

네.

그거는 그렇고, 홍보물 제작은 1,500원씩 5,000부를 750만 원, 이것도 근거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산출근거를 위해서 그냥 해 놓으신 거예요?

저희가 홍보물을 많이 저희 과에서 제작을 하기 때문에 홍보물 제작비용이 이 정도 든다라고 판단을 한 거지요.

이거는 판단한 거고?

네.

그다음 도색하고 버스투어 이거는 그냥, 예산서를 저희한테 그냥 준 것도 아니고 상세하게 설명한다고 주신 거예요, 이거 지금 저희한테. 근데 그것이 그냥 우리가 5,000만 원에 맞추기 위해서 지금 근거로 해 주시면 안 됩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위탁업체에서 했을 때, 직영을 하든 위탁업체에서 했을 때 이러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나왔다는 것을 표시를 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직영을 했을 경우에 이렇다, 그다음에 위탁을 했을 때 이렇다가 아니라 이 시티투어를 운영할 때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 이걸 지금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자꾸만 위탁했을 때하고 저거 했을 때하고 하니까 지금 이게 설명이 맞지가 안잖아요, 지금. 설명하실 때 우리가 시티투어를 운영하는데 5,000만 원 예산이 들어가고 버스를 운영하려면 거기 한 3,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 이런 설명이 돼야지, 그거를 5,000만 원에 맞추기 위해서 자꾸만 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거지. 네, 이종화 위원님 질의?

네, 페이지 203페이지 시립합창단 운영에 대해서. 합창단원이 지휘자까지 모두 몇 명입니까?

40명.

지휘자까지 40명입니까?

네.

40명. 그 203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운영수당이 있는데 가운데에 시립합창단 정기평정전형위원 심사수당이라고 있지요?

네.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립합창단을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립합창단 정기평정전형위원 심사위원은 현재 있는 현재 시립합창단을 전형하는 그런 심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립합창단 요원의 평가를 하는 그런 심사가 되겠고요. 그 밑에 신규 단원은.

그러니까 단원들을.

네, 현재 단원.

그러니까 지휘자나 단무장이나 이런 사람들, 단원이나 이런 사람들을 평가를 한다는 얘기지요?

네.

평가를 해서?

그래서 평가를 해서, 평가는 실기도 보고 근평도 보고 이렇게 평가를 해서 자질이 낮다든가 하는 사람들은 교체를 하지요.

그 단원들 한 번 채용하면 어느 정도, 근무기간이 어느 정도지요?

1년입니다.

1년.

네,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는 20명이.

그럼 평가심사위원은 누구입니까?

이거는 음대 교수님들이요.

음대 교수요?

네.

어느 대학교 교수들 모십니까?

지정돼 있지는 않고요, 지정돼 있지는 않고 저희가.

그러면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시에서 받는 거라든가 행안부에서 받는 예산편성지침에 어디에 포함되는 겁니까? 제가 찾다가 이걸 찾지 못했는데 강사수당도 아니고 시험수당도 아니고 못 찾았어요. 어디에 포함돼서 30만 원이라는 단가가 나왔는지? 그건 우리 뒤에 있는 팀장이나 찾아서 알려 주시기 바라고.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피아노 임차료라는 게 250, 액면은 250만 원인데 금년도에 2008년도 예산서를 아무리 봐도 피아노 임차료라든가 이런 말은 없는데 이건 왜 갑자기 피아노 임차료라는 말이 나왔는지?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합창단 예산이 한 1억4,000 정도가 늘었어요, 금년보다. 근데 이러저러한 것이 늘지 않았나? 피아노 임차료라는 게 뭐지요? 정기연주회나 기획연주회 갔을 때 거기 있는 피아노를 임차한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라 찾아가는 공연하고 그럴 때 갈 때는 피아노를 옮겨서라든가 임대해서 가지고 가서 공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지껏은 어떻게, 금년도는 어떻게 했어요?

금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금년도 예산은 어디 있는 것을 썼지요, 피아노 임차료를? 2008년도는? 2008년도에 본예산서 보니까 그런, 운영비에서 쓴 겁니까?

네.

운영비에서. 전체 운영비에서 쓰다 보니까, 금년도 거를 얘기합니다, 2008년도에. 정기연주회는 한 번하고, 왜냐하면 정기연주회가 금액이 1,000만 원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기획연주회는 350만 원이고. 정기연주회를 한 번을 하고 기획연주회를 4번을 한다고 의회에 승인을 받았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정기연주회는 2번 하고 기획연주회를 2번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겠다는 의회 승인받은 거에 맞지 않아요. 정기연주회는 한 번 하겠다는데 2번을 하고 기획연주회는 4번을 하겠다는데 2번 하고 이게 잘 맞지 않다. 이런 거는 이게 당초 연초에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반영했을 텐데, 더군다나 기획연주회하고 정기연주회가 차액이, 금액의 차이가 상당히 많은데 임의로 막 그냥 정기연주회 했다가 안 하고 기획연주회를 하고 이러면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맞춰야 될 것 같고. 그럼 정기연주회비가 1,000만 원 내에 그런 내용이 다 들어있군요. 피아노 임차하고 이런 게 들어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금년도에, 2009년도에 피아노 임차료는 이건 뺏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과장 말씀대로 한다면 2008년도에 예산서에 의해서 본다면 정기연주회 1,000만 원 곱하기 1회에 거기에 피아노 임차료 이런 것이 다 들어있다라고 한다면 2009년도 예산편성할 때 정기연주회가 1,000만 원은 똑같은 1,000만 원인데 별도의 피아노 임차료를 세웠다는 얘기는 그들에게 피아노 임차료는 안 줘도 되지 않았냐 이 얘기예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충자료 149쪽에 시립합창단 운영실적을 보내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찾아가는 축제라든가 이런 연주회를 할 때 정기연주회는 피아노 임차료도 있지만 또 여러 가지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있습니다. 또 정기연주회나 기획연주회만 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학교라든가 또 특수단체라든가 기업체에 방문해서 찾아가는 연주회를 합니다. 이럴 때 들어가는 피아노 임차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과장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러면 정기연주회는 별도의 정기연주회고 지역이나 회사나 이런 데 갈 때 피아노가 없으니까 이렇게 피아노 임차료를 해서 간다는 이런 얘기지요?

네.

그러면 금년도에는 2008년도에는 여기에 보니까 찾아가는 연주회를 3번을 했는데 빙그레도 가고 도농고등학교도 가고 수동요양원도 갔었는데 그때 여기는 그 피아노를 어떻게 가져갔느냐 얘기야. 가져가지 않으면 임차료를 어디서, 어느 예산 부서에서 이거 임차료를 빌려 썼느냐 이 얘기지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전체 행사운영비에서 썼는데 이거를 더 확실히 정리를 할 필요가 있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열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2008년도에는 말씀대로 투명하지 않았는데 2009년도에는 투명하게 하겠다 그런 얘기 같아요. 그건 좋고. 창작뮤지컬 초연 이렇게 6,500만 원 예산 있는데, 그 밑에.

네.

이거는 뭐야? 합창단에다가 이거를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까?

네?

시립합창단에다가 예산편성을 거기다 해야 되는 건지? 별도로 빼서 이거는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합창단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합창단을 이용해서 뮤지컬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항목으로, 다른 인원을 별도로 해서 뮤지컬을 한다면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합창단원을 이용해서.

단원이?

네, 단원이 뮤지컬 연습을 해서 하려고 하는 거고.

아! 합창단원이 한다는 얘기지요?

네, 단원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주제는 우리 생태도시라든가 문화관광의 다산선생님이라든가 이러한 주제를 선정을 해서 연습을 한 다음에 뮤지컬 공연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단원들이.

그렇습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화성문화제 했을 때 다산뮤지컬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도 같이 합창단 지휘자하고 관계자하고 같이 가서 관람도 하고 그랬습니다.

피복비가 있는데 이 피복비는 언제 이 사람들이 옷을 싹 바꿨습니까, 남성, 여성 다? 언제 한번 보니까 지휘자가 지휘복을 사실을, 무슨 행사 때 보았습니다. 지휘복들이 길지 않습니까? 지휘복을 안 입고 행사하는 거를 한번 봤어요. 체육문화센터에서 행사할 때.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옆에서 “옷도 없나?” 이런 얘기도 사실 했는데 합창단원들의 옷은 언제 해 드렸는데 이번에 또 다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까?

연주복이라든가 안무복 같은 단복은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해 줬습니다. 단복이 지휘자 옷은 있습니다. 그런데 연주회할 때마다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단복을 입고 나와서 하는 거고요. 옷이 없어서 안 입은 건 아니고 또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내년도에 뮤지컬도 하고 또 인원도 바뀔 것을 예상을 해서 피복비를 세운 겁니다.

그러면 뮤지컬에 필요한 옷입니까, 이거는? 합창단에 필요한 옷이 아니라?

합창단.

그럼 뮤지컬 때도 입고 합창단 때도 입고 같은 옷을 입습니까, 그렇게?

아니, 이 피복비에서 저희가 판단을 해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예산에 일단 세워 놓고서 판단을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피복비는 여러 가지 성격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하복․동복, 하절기에 입는 옷, 동절기에 입는 옷이 있는데 연주를 하복 하절기에 입는 옷을 입고 계속 연주회를 하니까 시민들이 봤을 때 좀 뭐랄까? 그런 한 벌 가지고 연주회를 하니까 옷을 다른 거를 좀 해서 번갈아 입으면서 연주회를 하는 것이 또 효과적이지 않느냐 하는 그런 측면도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이 이 사람, 단원들의 임기라고 그럴까요? 한 번 계약을 하면 1년이라고 그랬지요?

네.

그리고 이번에 또 20명이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올해는 20명이 바뀌었고요. 내년도에는 심사를 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또 하기야 아까 말씀대로 심사를 해서 잘못된, 역량에 미치지 못한 사람 또 바꾸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 옷은 매년 해 입어야 할 것 같아요. 특히 여성이나 남성이나 이런 옷을 입던 옷을 또 다른 사람이 입는다는 건 이것도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년 해 입어야 되는데, 무슨 큰 행사, 시에 무슨 행사라든가 이럴 때 아까 옷이 없어서 안 입는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단원들은 다 옷을 입고 나왔는데 지휘자가 옷을 안 입은 걸 저희들이 봤어요. 그래서 얘기를 해서 앞으로는 옷을 입게끔 만들어 주시고, 아까 그거 나왔습니까? 30만 원이라는 게 왜 30만 원인지? 수당. 근거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게?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 별도 자료로 주겠습니까?

네.

그러세요. 그럼 자료로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 뒤에 얘기하셔 가지고 회의 끝나기 전에 답변할 수 있도록 지금, 아니, 예산을 세웠는데 그거 왜 답변을 자료를 줘요, 자료를 주긴. 빨리 해서 여기 위원들 들으시게 답변자료를 빨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 질의하셨습니까? 어디? 거기에 대해서?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 가지고요.

거기는 3,000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그러셨잖아요.

화성에서 했을 때 3,000만 원.

네, 그거면 충분하다. 3,000만 원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공연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전문가를 통해서 할 것이고 그것으로 우리 시 홍보가 상당히 많이 된다, 그래 가지고 의외로 적은 금액으로 홍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우리 6,000만 원, 육천 몇 백?

제가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수원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한 3,000만 원이고.

네?

수원시에서.

네.

그다음에 경기도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아니, 경기문화재단에서 3,000만 원 해 가지고 나중에 향후에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아니, 그거는 우리가 예산을 받아온 거고.

아니, 총비용이 그렇게 들었습니다.

총비용이?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합창단한테 우리가 했을 경우에 그럼 그 예산으로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극단 성에서 화성문화제를 할 때 공연을 했습니다. 뮤지컬 공연을 했는데 공연하는 비용을 얘기하는 거고요. 공연했을 때 6,000만 원 들여서 공연을 3일 동안 했습니다, 한 번씩. 이것은 저희가 대본을 꾸며서 연습을 해서 초연을 하려고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하게 되면 우리는 얼마 드는 거예요?

지금 6,500만 원 가지고 대본 꾸며서 연습을 시켜서 뮤지컬 공연하겠다는 거지요. 사실상 이거 다 합창요원이 아닌 다른 배우라든가 이런 사람 가지고 하면요, 한 3억 이상 들어야 됩니다.

3억 이상 들어요?

네.

근데 우리 합창단이 하면 똑같이 하는데 6,500만 원이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합창단은 인건비가 안 나가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면 3억이 들고 우리 합창단이 6,500 든다 이거지요?

그 사람들의 인건비라든가 이런 배우의 인건비를 주지 않으니까 그렇다는 거지요.

네, 알았습니다. 네, 이의용 위원님.

210쪽이요?

그래야 민간한테 위탁금을 줄 수 있습니다.

시에서 직접 하는.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 축제추진위원회 조례에 집행위원회 구성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저기 잠깐, 과장님! 담당과장님이, 우리 지금 축제추진위원회라는 조례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네, 있습니다.

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로.

네?

운영 조례 있습니다.

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축제위원회 조례. ‘추진’이라는 건 없어요. 담당과장님, 국장님이 다 모르면 어떻게 해? 지금 계속 그 말씀을 하시니까 짚어드리는 거예요.

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안에 집행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철우 위원님.

먼저 전에 김학서 위원이 질의하신 건데요, 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북한강 야외공연장 펜스 설치 및 주변정비 5,000만 원 계상돼 있는데요. 전년도에 2,000만 원.

네?

전년도 사업비로 2,000만 원, 올해, 올해. 올해 사업비로 2,000만 원이 지금 펜스 설치나 시설비, 무대비로 2,000만 원 활용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 내용은 뭐지요? 올해 하신 것은?

공연장을 바라보면서 오른쪽에 펜스 설치했습니다.

강 쪽을 바라보면서 오른쪽에 펜스 설치, 2,000만 원 가지고 펜스 설치공사를 하셨다고요?

네.

올해는 어느 쪽 펜스 설치를 하실 예정이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쪽 방면에 조명에 영향이 없도록 하는 부분하고.

조명이요?

네.

어디 조명?

야간에 공연을 할 때 주변에 업체라든가 이런 데서 나오는 불빛을 차단해서 공연에 문제가 없는 그런 거하고 또 강변 쪽에 그런 부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변에 펜스를 또 친다고요?

저희가 행사하고 그럴 때 체험장을 농경지를 성토를 해서 체험장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그쪽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야간공연을 많이 하십니까, 지금?

저희가 여름에는 오후에 하고요. 야외 야간공연도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여름에, 주말에, 토요일마다?

네.

야외공연장의 장점은 자연환경을 그대로 접하는 게 아주 제일 큰 장점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강이 보이고, 사실 그 무대도 어떻게 보면 무대 뒷벽을 안 만드는 것도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해 봤습니다. 그만큼 그쪽에서 경관을 중요시하는 그런 무대인데 너무 인위적인 펜스를 너무 많이 치다 보면 오히려 그런 장점, 그런 특징이 좀 없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도 좀 해 보는데요, 그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네, 그런 부분도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연환경을 다 가리는 그런 펜스를 치는 건 아니고요. 경계표시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라봐도 시야를 거의 가리지 않는 그런 경계표시를 하는 거지 그거를 시야를 가리는 그런 펜스는 치지 않습니다.

네,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이종화 위원께서 지적하신, 말씀하신 합창단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립합창단 운영이 6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전년도보다 한 1억5,000 정도 증액해서 계상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시립합창단 활동실적 보니까 비교적 전년도보다는 2008년도에 활동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점차적으로 활동이 늘어나고 계신 것 같은데 활동 내용을 좀 보면 학교 공연이라든가 기업체, 뭐 특수단체, 정기공연이 이제 대부분이고 기념식 행사도 많이 있지만 불특정다수의 우리 시민들이 접할 수 있는 공연이 많지 않은 것 같다. 물론 이제 기본 그런 행사에 출연하시니까 거기에서 간단하게 접할 수는 있지만 우리 시립합창단의 정기공연이라든가 기획공연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우리 시민들이 접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다. 올해 실적으로 보면 뭐 별로 없었다, 기회가.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께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2003년도에서부터 어머니합창단이라는 거에서 저희가 시립합창단 창단을 해서 한 해 한 해, 이제 한걸음 한걸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올해가 상당히 반응도 좋았고 또 공연 횟수도 늘어났습니다. 내년도에 더욱 주민들 속으로 들어가서 공연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네, 질 높은 우리 시립합창단 육성도 중요하고 또 문화예술측면에서 좀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생각도 하지만 어려운 시기에 좀 예산을 1억5,000 정도 확대 계상한 것은 좀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네, 말씀하세요.

207페이지 남양주 북한강 축제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4억에서 1억 줄어서 3억 계상이 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이의용 위원께서 말씀하신 다산문화제 아주 대단히 중요하다고 공감하면서 행안부에서 또 우리 대표축제로 선정이 되었고 누구나가 공감을 하지 않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북한강 축제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우리 시가 다른 지자체와 관련해서 뭔가 좀 특징이 뭔지 좀 차별성을 갖고 있는 게 뭔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언급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서에서 축제나 관광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자연환경입니다. 북한강변의 자연환경이라든가 이런 또 광릉숲이라든가 이런 친환경적인 자연환경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연환경 그리고 역사유적,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누가 뭐래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가 뭐 도시지역으로는 다른 시군하고 좀 차별성을 갖거나 좀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역사유적이 많다는 거, 그거는 큰 장점이고 또 수도권 2,300만 인구가 사는 아주 인접된 그런 지역에 비교적 자연환경이 좋다. 청정지역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축제와 문화제를 구분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문화제와 축제를 굳이 구분을 한다면 문화제는 이제 문화적인 가치, 역사성을 가진 그런 축제가 문화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레저라든가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게 축제의 개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 주신 거 같습니다. 큰 틀에서는 다 문화제나 축제나 다 축제에 포함된다고 보지만 그래도 문화제라는 거는 어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역사성이나 그런 것들을 포함하는 그런 행사인 거 같고요. 지금 북한강 축제의 컨셉이 뭐죠?

자원환경과 함께하는, 특히 북한강 물을 하는 그런 축제입니다. 물과 같이 하는, 물을 체험으로 하는 그런 축제입니다.

지금 이제 2008년도에 주제가 물과 자연, 바람, 그런 것을 주제로 해서 아마 축제를 치른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외에 체육청소년과에서 스키대회를 축제 속의 축제로 포함을 시켰고 위생과에서는 이제 음식문화경연대회를 포함시켰죠?

네.

이 북한강 축제가 기획된,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 과장님께서 문화관광과장 하시기 전에 그전에부터 좀 기획된 취지부터 지금까지 온 내용을 조금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처음에 어떻게 출발했죠?

2007년도에는 트라스 축제, 트라스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투어레저, 아트스포츠의 축제를 만들자 그래서 2007년도에 했고요. 그 트라스의 의미는 좋은데 이게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의견이 많이 있어서 금년도에 남양주 북한강 축제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네, 간단하게 말씀하셨지만 대충 이해하시는 것 같고요. 처음에 2006년도 이게 본예산에, 2007년도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트라스 페스티벌이라고 시작을 한 것으로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전 심의하면서 저희가 우리 위원회에서 북한강 축제의 컨셉은 무엇이냐 뭐 이런 질의를 드렸어요. 그동안에 이제 제출해 주신 서류를 보면 대충 비슷하기는 하지만 상당 또 다른 부분이 있다. 이렇게도 좀 생각이 되거든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양주 북한강 축제라고 자료 주신 것을 보면 이제 온 가족이 함께하는 즐거운 물 체험 축제, 친환경 유기농 슬로우푸드 축제에 연계한 문화체험 기회,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음악회, 걷기대회 등 개최를 통한 가족사랑 프로그램 계획,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여기 추가 자료에 2009년도 컨셉에 보면 세계유기농대회 농정과와 연계한 유기농 먹거리, 세계 슬로우푸드 대회와 위생과와 연계한 품격 있는 프로그램 계획, 북한강에 자연환경 물과 관련된 체험 프로그램 기획, 예를 들어서 수상스키 체험, 또 유소년협회하고 뭐 협의를 한다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유기농과 함께하는 건강놀이 체험, 또 어린이 가족 대상으로 하는 수준 높은 뮤지컬, 연극, 문화예술공연과 예술작품 전시. 죄송합니다. 저기 위원장님 조금 더 말씀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제출해 주신 보충설명자료에 보면 뭐 비슷하기는 합니다. 유기농과 함께하는 건강놀이 체험, 유기농을 접목하여 어린이와 가족과 함께 즐기는 공연 체험 놀이축제를 기획하고자 북한강 축제를 동부권역 대표축제로 육성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몇 가지 이렇게 주신 자료를 좀 종합해 보면 걷기대회다, 이제 뭐 수상스키체험이 들어간 부분도 있고 빠진 부분도 있고 또 가족과 함께하는 축제다라는 설명도 있었고요. 어느 자료에 보니까 어린이들이 주로 참여하는 또 축제다 이렇게 또 설명이 된 것도 있습니다. 저도 지금 자료가 너무 많아서 찾지를 못하고 있는데 이런 설명자료를 보면서 과연 북한강 축제의 정체성은 뭔가, 정말 확실한 컨셉은 뭔가, 좀 혼동이 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지금 과장께서 정확하게 그것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축제를 좀 발전시키겠다. 이런 것을 간단하게 좀 정확하게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북한강 축제뿐만 아니라 이런 축제를 하면 거기에 따른 참여자를 포함해서 평가를 합니다. 평가결과 또 거기에 참여했던 분의 의견을 종합해서 다음연도의 축제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나온 얘기는 축제나 대회는 병행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또 체험을 위주로 하되 올해 북한강 축제는 너무 어린이 위주의 체험이었다, 체험이 많았다라는 평가도 받고 있고 그 외 뭐 여러 가지 부지의 문제, 그다음에 노점상 같은 그런 문제 여러 가지 잘못된 점이 많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북한강 축제는 가족이 함께하는, 그런 가족이 함께하는 친환경적 북한강 축제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료체험을 비롯해서 친환경적인 축제로 합니다. 다만, 여기에 같은 컨셉으로 가면서 어차피 우리, 내가 뭐 유기농 대회도 하고 또 슬로우푸드축제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일정부분 같이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물과 같이 하면서 북한강 변에 수상스키대회를 만약에 안 한다면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우리 거기 관람객이나 관광객들이 와서 축제 참여자들이 와서 수상스키 체험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을 같이 연계해서 하겠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북한강의 자연환경을 유지하는 물과 함께하는 체험축제로 육성하려고 합니다.

네, 뭐 자연경관을 활용한 물, 가족들이 와서 즐기는 그런 체험, 이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아직도 저는 뭐 정확하게 이게 어떤 근본적으로 이게 어떤 컨셉으로 가야 될지 어떤 것을 내세우는 건지 뭐 좀 잘 이해는 안 갑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하시고요. 축제가 보통 성공하기까지 보통 어느 정도 좀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뭐 축제의 성격이라든가 규모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만약 북한강 축제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거의 10회 가까이 해야 자리를 잡지 않느냐 이렇게, 5회 이상은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소한 우리나라에서 지금 모범 축제 성공사례로 꼽히는 축제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함평 나비축제라든가 보령의 머드축제라든가 안성의 바우덕이 축제라든가 등등 성공한 축제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축제들을 보면 최소한 5년 이상, 10년 이상을 보완하고 개선하면서 가꾸어 온 축제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산문화제와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렇게 자리잡기까지는 그래도 꾸준하게 그동안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았지만 한 20회 이상 개최해 오면서 국가에서도 인정해 주는 축제로 자리잡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 축제평가를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좀 아쉬운 점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동안에 행감을 통해서든지 뭐 여러 기회 때마다 그런 문제점들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고 저도 이제 지적을 했지만 그런 축제가 부족한 부분을 좀 보완을 하고 개선해 나가면서 정말 축제가 성공적으로 자리잡기까지는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축제의 북한강 축제의 근본적인 취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2008년도 남양주 트라스 페스티벌 그 본예산 요구설명서인데요. 여기 내용에 보면 전국단위 레포츠, 수상스키, MT, 모형항공기, 비보이대회, 워니워터쇼, 물아일체 놀이체험, 뭐 등등 이 내용을 보면 2009년도 북한강 축제하고 전혀, 전혀 다른 프로그램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돼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당초에 트라스 축제, 뭐 트라스가 어렵다고 그래서 북한강 축제로 이름을 바꾸었지만 그래도 최소한 그 근본은 흔들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완하고 개선하고 하면서 이런 축제를 좀 발전시켜 나가고 해야 결국에는 자리잡는 축제가 되지 않겠느냐. 지금까지 여태, 지금까지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근본적인 북한강 축제의 개념을 인지 못 하고 좀 흔들리고 계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