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5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동대문구청장 제출)(계속)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창재입니다. 우리구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용국 시민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안은 425쪽부터 443쪽까지로 공원녹지과 사업은 크게 생활권 녹지 확충으로 푸른 도시공간 조성과 행정운영경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예산인 생활권 녹지 확충으로 푸른 도시공간 조성 예산은 전년도 보다 23억 7,995만 1,000원이 증액된 48억 8,787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전년도 보다 125만 4,000원이 증액된 3,403만 3,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총 23억 8,120만 5,000원이 증액된 49억 2,19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권 녹지 확충으로 푸른 도시공간 조성사업에 대하여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생활권 공원 확충 관리 및 공원이용 활성화에 전년도 예산 5억 5,069만 2,000원 보다 25억 6,441만 6,000원이 증액된 31억 1,510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은 어린이공원 등 위탁관리사업 1억 6,354만 9,000원, 구 소유 공원유지관리 3억 9,009만 3,000원, 신규사업인 용두근린공원 조성사업 14억 7,000만원, 장평근린공원 재조성 9억 4,715만 4,000원,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사업 1억 4,431만 2,000원으로 편성하여 이 중 시비 8,658만 7,0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둘째, 생활권 녹지량 확충사업은 전년도 예산액 9억 6,112만 3,000원 보다 4억 3,872만 1,000원이 감액된 5억 2,240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은 가로수 및 녹지대 유지관리 4억 2,240만 2,000원, 품격있는 녹지대 조성사업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가로환경개선사업에 전년도 예산액 4억 6,400만원 보다 2,330만원이 증액된 4억 8,730만원을 편성하여 그 세부내역은 특색있는 가로녹지대 꽃묘식재사업 1억 1,300만원, 가로수 보식에 3,700만원, 가로수 가지치기 5,000만원, 위험수목 정비공사 3,350만원, 기울어진 가로수 정비사업 1,580만원, 가로수 보호판 설치공사에 2,300만원, 장안둑길 정비사업에 1억 3,500만원, 중랑천 둑방길 시설물 정비에 4,000만원, 가로수 병해충 방제사업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자연생태복원 및 녹지축 조성에 전년도 예산액 4억 830만 6,000원 보다 2억 2,385만 4,000원 증액된 6억 3,216만원을 편성하여 세부내역은 중랑천 둑방길 수목생육환경 개선사업에 3,000만원, 하천변 녹지대 유지관리에 2억 7,716만원, 수목식재 사후관리에 3억 1,000만원을 편성하여 이 중 시비가 9,300만원이 포함 되어있으며 중랑천 자연생태 프로그램 운영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산림재해 방지에 전년도 예산액 1억 2,380만 3,000원 보다 710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3,090만 5,000원을 편성하여 세부내역으로 산림보호 및 산불예방 1억 2,490만 5,000원으로 이 중 국비가 5,355만원, 시비 1,347만 5,000원이 포함되었으며, 먹는물 공동시설 유지관리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정책사업인 행정운영경비는 공원녹지과 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로써 인력운영, 기본경비,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운영비는 부서 운영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로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한 4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는 사무용품 및 소모성 물품구매비와 기본업무 수행 특근매식비 등 전년도 예산액 2,857만 9,000원 보다 125만 4,000원이 증액된 2,98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구 공원녹지 확충을 위하여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공간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은 425쪽부터 443쪽까지입니다. 공원녹지과 전체 예산을 5개 분야로 나눠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중 425쪽부터 429쪽 생활권 녹지량 확충이전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백금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428쪽을 보면 장평근린공원 재조성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장평근린공원이 만들어진지 몇 년 됐는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장평근린공원이 재조성 되면 중랑천하고 연결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이며, 그 다음에 주민들이 사용하기 편리한 조건에 어떤 부분에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중단에 보면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은 이름을 들었을 때는 상당히 기대감이 가는데 이 부분도 곁들여서 설명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은 백금산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평근린공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평근린공원은 1990년 도시구획정리사업으로 지정된 공원입니다. 공원 중에서 공원 부지 내에는 지금 체육센터와 배수펌프장이 들어서 있고 일부는 운동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을 공원으로 환원시키는 그런 공사입니다. 이것이 주민들의 많은 의견과 민원이 있었고 현재 운동장으로 사용되고 있어서 이것이 지금 공원에 맞는 시설로 환원시켜주는 공사입니다. 다음에 상상어린이공원은 서울시에서 주관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1개소, 후년도에 1개소 해서 2개소를 지금 저거 해가지고 시에서 60%, 구비로 40%를 해서 기본용역을 서울시에서 만들어서 설계를 추진 중에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있습니다.

추가질의 하십시오.

하겠습니다. 장평근린공원하면 4대 의회 때 펌프장으로, 원래 근린공원이 돼 있던 부분인데 펌프장으로 조성을 하면서 공원이 없어졌던 그 지역입니까?

답변하세요.

백금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펌프장이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십시오.

지금 있는데 펌프장이 건립된 게 한 2년 정도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원래 공원이 있던 자리에 펌프장을 설치한다고 공원을 없애버리고 펌프장을 설치하는 바람에 말이 굉장히 많았던 데에요. 4대 의회 때 펌프장을 만들려고 했으면 공원조성이나 이런 것을 10년 대계를 바라보고 하지, 공원을 만들어 놓은 지역을 허물어서 펌프장을 만들고 다시 그렇게 해가지고 주민들이 말이 많았거든. 펌프장을 만들면서 그 위에다가 공원하고 연계해서 만들면 좋았을 텐데 그냥 공원이 만들어졌던 지역을 무너뜨려 버리고 펌프장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펌프장을 만들어 가지고 다시 공원을 조성하는 그런 지역 같은데 그 당시에 그쪽 지역이 신재학 의원 지역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지역 아닙니까? 장평근린공원을 재조성한다는 게 바로 그 내용 아닙니까?

추가질의에 답변하세요. 상세하게 답변해 주세요.

백금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펌프장은 저희가 없애는 게 아닙니다. 재해방지시설이기 때문에 존치시켜야 될 부분입니다.

과장님이 제 설명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한 번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질의를 명료하게 해 주세요.

없앤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펌프장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쪽 지역이 장평근린공원 한다는 곳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펌프장 설치된 게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한 2, 3년 정도 되는데 펌프장 설치되기 전에 그 위치가, 지금 현재 펌프장 위치가 공원이었다 이 말입니다. 어린이공원이었는데 어린이공원을 없애버리고 펌프장을 설치했던 지역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펌프장이 되어 있지요. 그런데 원래는 펌프장이 되기 전에 공원이었는데 그 지역이냐 라고 묻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425쪽 보시면 어린이공원 및 마을마당 위탁관리 했는데 여기 31만원을 12개월로 해서 33개소가 나와 있는데요. 위탁관리를 관리만 시켜놓고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고요. 그리고 428쪽 제일 하단 쪽에 장안2동 한내어린이공원, 장안1동 이슬어린이공원 여기에 설계비하고 조경공사가 들어가는데 여기는 조경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놀 수 있는 흙도 있을 거예요. 흙도 있죠? 흙은 없습니까?

질의를 묶어서 한꺼번에 해 주세요. 질의할 내용을 묶어서 한꺼번에, 중간에 끊어서 질의하시지 말고.

예, 장안2동 한내어린이공원하고 장안1동 이슬어린이공원 이쪽에는 나무도 심지만 흙도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흙이 있는 부분은 시민들이 강아지를 데리고 가서 흙을 오염시키면 안 되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관리를 하실 건지 그 부분에도 상세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은 이명재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원유지관리에 위탁관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원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은 33개소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맨 처음에 위탁관리자를 선정 받았을 때는 동장 추전을 받아서 저희가 위탁관리를 선정합니다. 그 이후에 분기별로 저희가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많은 민원으로 안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동장한테 충분히 알려 줘서 다음에는 그것을 배제시키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관할 동장한테 많은 자문을 받고 이것이 어떤 면으로 보면 노인정을 주로 위탁관리를 선정하는 부분은 이것이 어린이공원 관리와 동시에 경로당에 대한 어른들에 대한 지역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마이크를 좀 조정해서, 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조금 더 가까이 가 주세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것이 가능하면 어린이공원 관리는 그 인근에 있는 경로당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비영리 법인단체를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사후관리는 저희가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상상어린이공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상어린이공원은 지금 한내어린이공원은 설계비만 잡혀 있는 부분이고 이슬어린이공원은 내년도에 공사비가 잡혀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슬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설계를 한 부분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설계를 해 가지고 저희가 설계를 끝마쳤을 적에 서울시 도시공원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이것이 끝나는 부분입니다. 흙에 대한 오염 부분이 앞으로 어린이공원 내에는 모래를 많이 가지고 놀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래는 현재 저희가 요구하는 게 해충이나 이런 것들이 안 끼는 방염된 모래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걸로 사용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또 한 가지가 그것도 저거 했을 경우에는 매년 1회씩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장안2동에 한내어린이공원은 설계비로 잡혀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추후 설계할 적에 충분히 그런 사항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종설 위원 질의하시기 전에 과장님, 아까 백금산 위원이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했으니까 정종설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전에 그거 먼저 답변하시고 이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428쪽에 동료위원이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장평근린공원이,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근린공원이 지금 운동장 있는데 거기를 말하는 거지요, 체육관 옆에?

네.

민원이 없습니까? 공원으로 쓰는 것이 나을 것인가 그걸 한 번 생각을, 지금 운동장으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많은 국민들이 공간이 없어서 운동장을 사용하고 있는데 운동장을 공원으로 만드는데, 돈도 다 구비로 많이 들어가네? 9억 4,700만원씩 들어가는데 이것이 민원이 없는지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하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은 양쪽에 다 있습니다.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공원으로 해달라고 하는 민원이고 지금 운동장을 사용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개인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거기 계신 주민들은 우리구 관내 주민도 많지만 타구 주민들도 많이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저희가 서로 상충된 민원이 있을 적에는 이것을 법 조항으로 처리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근린공원부터 하면 시설률은 40%밖에 안 됩니다. 전부다 녹지로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는 공원으로 그 주변, 인근에 아파트나 이런 것들이 저거 했을 적에는 민원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사이 주택이 많이 들어서면서 엄청 민원에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설명 할 적에도 양쪽의 상충된 민원이 서로 많은 의견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현재 운동장으로 사용하는 부분과 공원으로 만들어 달라는 부분의 민원이 서로 상충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공원으로 환원시키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 지금 이것은 구청장 공약사항으로 나와서 9억 4,000만원씩 들여서 공사를 하는지, 지금 둑방길 조성이 잘 됐어요. 동대문에서 장안동 둑방길이 제일 수목이 잘 됐고, 둑방이 있는데 이거는 국민건강을 생각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운동장도 필요한데 이것이 구청장 공약이라 9억 4,000만원씩 들여서 공원화를 만들어야 하는가? 과장은 심도있게 생각해서 해야지 내가 생각할 때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리라고 생각을 해요. 적은 돈도 아니고 9억 4,000만원이에요. 9억 4,000만원씩 들여서 거기다 공원을, 지금 중랑천 둑방길에서 장안동이 제일 잘 됐어요. 모든 사업이 장안동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민원이 진짜 없어야 되는데 민원이 있어 가지고 자꾸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나는 봐서 구청장 공약사업이라 이렇게 먼저 시작되는데 내년에는 경기도 어렵고 모든 국민이 어려운데 9억 4,000만원씩 구비 들여서 공원사업을 꼭 해야 하는가, 다시 한 번 생각 좀 해보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바랍니다.

정종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구청장님 공약사항은 교통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교통공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히 저희가 공원으로 해야 될 부분을, 운동장이라고 해서 공원에다가 못하는 법은 없지만 그것이 일종의 시설들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법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맞추려고 하는 것이지, 환원시키려고 하는 것이지 저희가 운동장을 없애려고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구청장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성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답변을……. 과장님! 아까 백금산 위원님께서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사업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방금 정종설 위원께서 장평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구·시비에 대한 구성비를 물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하세요. 그러니까 그걸 아까 설명이 충분히 안 나왔으니까 같이 묶어서 답변하세요.

상상어린이공원에 대해서 백금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상어린이공원은 서울시에서 역점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설계에서부터 모든 것이 주민참여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상어린이공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내어린이공원은 설계비만 잡혀져 있고 장안 이슬어린이공원은 공사비만 잡혀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설계부분이 거의 한 1년 정도를 설계를 합니다. 주민참여를 해 가지고 같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장안 이슬어린이공원도 서울시에서 설계를 하고 있지만 주민들하고 대화하고 모든 것을, 지금 놀이기구 뿐이 아니라 어린이들이 상상할 수 있는 10개 모델을 만들어서 거기 모델에 적합하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어린이공원을 바꿔가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비자체도 그렇고 모든 비용의 60%를 서울시에서 대고 저희가 40%를 확보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정성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답변이 자꾸 안 맞으니까 정종설 위원님께서 질의를 자꾸 하시는데요. 지금 428쪽에 있는 장평근린공원, 이거는 몇 년 전부터 아파트 지역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 가지고 지역 의원들 공청회하고 다 해가지고, 처음에는 우리 동대문구청에서 어린이 교통공원인가 그걸로 올라왔었는데 우리 의회에서 설계비 그것부터 삭감해서 못했어요. 못하고 나중에 지역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공원화 해줘라, 그리고 지금 그 자리가 원래 공원인데 운동장으로 쓰고 있으니까 우리가 감사도 지적되고 이런 상태니까 이걸 공원으로 원상복귀 해줘라 그런 민원에 의해서 이게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여기에 대한 실시설계용역비가 책정이 됐었고 그 결과에 의해서 이 공원조성비가 올라온 거 아닙니까? 확실하게 대답을 그렇게 하셔야지 이상하게 대답을 하니까 오해가 자꾸 생기잖아요.

정성영 위원 질의에 간명하게 좀 답변해 주세요.

정성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성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저거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확실하게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주변에 민원인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참여했었던, 거기서 운동하시는 분들은 아주 조금, 몇 명 일수, 소수 부분이고,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많은 민원이 생기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공원으로 환원을 시켜 주는 것이지 운동장을 없애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정종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업비는 전부 구비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이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장평근린공원 사업설명회를 하면서, 주민설명회까지 하면서 참 논란이 많았던 부분이고 본 위원장도 거기에 대해서 정말 참 많은 곤혹을 치른 부분 중 한 부분인데, 사실 본 위원장의 주장은 가능하면 체육공원화 쪽으로 가자 그런 쪽이었고, 공원을 하는데 반대하지는 않지만 그 공원을 다수의 지역주민들이 수혜를 볼 수 있는 체육공원으로 가자라고 하는 주장을 끊임없이 하는 과정에서 많은 곤혹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설명이 시비를 지원받는 과정에서 녹지율이 41% 이상이 나오지 않으면 시비지원을 받을 수도 없고 시에서 예산 받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라는 그런 설명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분명히 들은 기억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구비로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유가 무언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료를 좀 보내주십시오. 장평근린 조감도 하고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사업 조감도 그 자료를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평근린공원은 당초에 이 부분이 저희가 시비를 70%, 우리 구비 30%해서 시에 예산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100,000㎡ 이상 되는 공원만 하고 재조성 되는 부분은 구에서 해 줬으면 하는 것이 시의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비로 확보를 못하고 지금 구비로 책정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조감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깔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상어린이공원 이 부분은 지금 관내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설계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조감도가 안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슬어린이공원도 지금 설계용역 중입니다. 저희가 용역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시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설계도가 저희한테 안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확정된 조감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지난번에 사업설명회하면서 어떤 형태로 하겠다고 해서 채택이 된 게 있었잖아요? 그것만이라도 보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 참고가 될 것 같으니까 그것 좀 보내주세요.

장평공원에 대해서는…….

장평공원하고 상상어린이공원, 설명회 하면서 지난번에 채택된 게 있었잖아요? 그걸 위원님들한테 깔아주시면 참고가 될 거니까 그거 좀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슬에 대해서는…….

상상어린이공원까지.

네.

상상어린이공원이 이슬하고 한내하고 두 개.

그러니까, 같이 좀.

깔아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드렸던 장평근린공원에 대해서 본 위원도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장평근린공원이 지금 현재 과장님이나 구청에서 그리고 그 옆에 현대홈타운, 삼성래미안 아파트 주민들의 많은 민원 속에 이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녹지사업을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동대문구에는 과장님이 알다시피 어떤 체육시설에 체육관이 설치되어있지 않고 체육 운동장이 없는 관계로 장평근린공원이 우리 동대문구의 체육인들에 대한 한 획이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주민들과 민원 사이에 굉장히 과장님이 시달리지만 이 사업을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그 운동장을 사용하고 있는 현 개인택시 축구연합회 그리고 게이트볼장연합회 이런 분들이 여기 장평근린공원을 전체적으로 수 년 동안 운동장으로 사용을 했는데 이 운동장을 폐쇄를 한다고 하니까 아마 엄청난 축구인과 아파트 주민들 간의 대립이 된 상태에서 이 사업조성 안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주민들도, 체육인들도 또 아파트 거주자들도 서로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은 장평근린공원을 공원화사업을 하긴 하되 체육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풋살장, 미니축구장을 안에다가 설치를 해 주시던지 아니면 가운데다가 잔디 족구장을 설치를 해서 체육인들이 절대적으로 민원에 반감하지 않고, 이렇게 하게 되면 전체적인 녹지공간과 가운데 풋살장, 요즘 본 위원이 한 5~6군데 서울 시내 미니축구장을 가봤더니 많은 평수를 가지고 하지 않아요. 한 5명에서 6명이 차는 축구장이잖아요. 그래서 풋살장을 설치를 해주시게 되면 체육인들에게도 민원의 소지가 없고 또 아파트 주민들도 나머지 공간은 공원녹지공간으로 만들어서, 먼지가 많이 나기 때문에 민원이 첫 번째 발생이 된 것입니다. 장평근린공원이, 그렇죠? 먼지가 많이, 일요일 날은 시끄럽고, 새벽부터 와서 호루라기 불고 하니까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원조성하고 풋살장이나 족구장을 설치를 해서 설계를 바꾼다라면 이러한 부분들이 의회에서나 또 아파트 현대홈타운, 삼성래미안, 장안3동 구민들, 그리고 중랑천에 다니는 분들이 절대적으로 다 동감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본 위원은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곤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원은 일정부분을 녹지로 확보를 해야 된다는 게 법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풋살장 정도에 대한 그것을 만들려면 시설률이 지금 안 나와 가지고 좀 어려운 실정이고, 아까 말씀하셨던 잔디에 대한 부분은, 게이트볼 이 부분은 저희가 잔디광장으로 조성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풋살장은 지금 어렵고 잔디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정도는요?

그 시설률이 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

백금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 질의를 받고 과장님께서 조금 답변을 잘 하시는데 장평 어린이근린공원 이 부분은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4대 의회 때 말이 많았던 부분입니다. 펌프장 설치를 하기 위해서 어렵게 공원조성을 했던 것을 무너뜨리고, 주민들 원성이 많았고, 그리고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동대문구청의 일로 보는 것이지 치수과, 공원녹지과 이렇게 분리를 해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금방 김명곤 위원이나 정종설 위원님 다 좋은 질의를 했는데 지금 구민회관하고 붙어있지 않습니까?

네.

구민회관이 굉장히 노후 된 건물이기 때문에 위험요소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9억이라는 돈을 투입을 해서 하는 것보다는 큰 틀에서 구민회관을 새로, 구민회관 자체 복지회관, 체육 수영장 이런 문화체육시설하고 같이 연계해가지고, 풋살장이든 축구장이든 이런 식으로 연계를 해 가지고 이 부분을 단계별, 중·장기적 추진사업으로 하던지, 장기추진사업으로 하던지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녹지율이 몇% 몇% 이렇게 하시는데 그 전체 틀의 면적을 보고 녹지율을 따져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 나가는 기본 마스터플랜을 짜가지고 하는 게 낫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상상어린이공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치하고 상세내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부분 답변해 주시고 자료에 첨부할 부분은 자료에 첨부해 주시고, 답변 바랍니다.

백금산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스터플랜 장평근린공원은 지금 체육관이 들어서 있는 자리도 공원부지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펌프장 들어있는 공원은 같은 공원부지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부분은 녹지율을 저희가 60% 이상 맞춰야 되는 법상 저거기 때문에 이것은 향후에 노후된 건물을 재조정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가 저거 하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마스터플랜으로 다 되어 있어서 시행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스터플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최소한도의 녹지율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건물이 진짜로 못 쓰게 돼 가지고 철거하고 할 적에 별도로 거론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상상어린이공원 위치하고 내역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으로 드리면 안 되나요?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세요.

내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숙지는 지금 안 되어 있습니까,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설명을 했는데 상상할 수 있는 시설로 10가지를 바꾸고 하는데 그런 말만 있지 어떤 어떤 아이템의 어떤 부분인가를 위원들이 잘 모르고 있으니까 기존에 있는 어린이공원하고 상상어린이공원의 주민들하고의 일년 넘게 설계도하고, 설계용역도 하고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어떠한 장비, 어떠한 시설물이 10가지가 어떤 어떤 상상에 어떤 어떤 부분에 아이들한테 하는 부분인가를 설명을 좀 해 주시고 내역서를 깔아주는 게 좋다고 보거든요. 안 그러면 과장님께서 아직까지 그걸 파악을 못했다라는 것 밖에 안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스터플랜 말씀을 하는데 4대 의회 때, 자꾸 4대 의회 4대 의회 얘기를 하는 부분이 뭐냐면 펌프장 부분도 10년, 20년 단기적인 그것을 내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부분이 예산 혈세 낭비였다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펌프장의 설치를 왜 공원이 되어있는, 어렵게 예산을 들여서 공원을 만들어 놓은 그쪽 지역을 공원을 훼손시켜 가지고 망가뜨리고 거기다가 펌프장을 설치하느냐, 원성이 상당히 많았단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장평근린공원도 위원들의 여러 가지 안이, 처음에 교통공원 하려고 했다가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지금은 공원 이렇게 하는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구민회관 내에 있는 수영장이라든가 이런 시설물들이 굉장히 노후 됐거든요? 그러면 공원에 대한 이런 부분도 용도변경을 하던지 이런 식으로 큰 틀에서, 동대문구에 축구장 하나 없어요. 이웃에 구리시나 남양주시 이런 데 체육센터 가 보셨는가 모르겠지만 거기 한 번 가 보세요. 우리보다도 재정자립도가 열악하고 이런 데도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큰 틀에 봐 가지고 당장 이런 민원에 의해서 하는 것 보다는 우리 시민건설위원장도 말씀을 했지만 체육공원에 연계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구민회관 노후된 건물도 다시 지어야 할 시점에 와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중·장기 계획을 세워가지고 용도변경이라든지, 꼭 공원녹지과에서만 풀려고 하지 말고 타 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또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풀어야죠. 그 부분하고 아까 상상어린이공원 이 부분하고 다시 한 번 더 간단명료하게 상세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바랍니다.

백금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평근린공원은 체육공원이 지금 성격상 도시계획으로 체육공원은 아니고 근린공원입니다. 그래서 근린공원 내에 들어 갈 수 있는 시설률에 딱 맞추고, 그 다음에 체육관이 노후 됐을 적에 그것을 전체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는 향후에 노후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건물을 새로 짓는 것으로 마스터플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 지금 펌프장도 그 부분은 남겨놓는다 해서 시설비를 맞춰가지고 장기계획으로 해서 도시공원심의위원회까지 마쳐가지고 장기계획으로 마스터플랜이 마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서울시 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 그런 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거기다가 향후에는 어떻게 될 런지 모르지만 그 건물을 완전히 철거해서 노후 됐을 경우에는 그거는 새로 짓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상상어린이공원에 대해서는 뭐를 어떻게 바꾼다 하는 것은 저희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료를 가지고 와야 될 부분 같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과장님, 과장님의 답변내용을 좀 하지마는 알아듣게끔 이해를 하는 측면에서 더 이상 질의하지는 않겠습니다. 단지, 예를 들어서 축구장을 만든다고 했을 때 천연잔디구장으로 만든다고 가정을 한다면 천연잔디구장은 녹지비율에 들어갑니까?

시설에 들어갑니다.

들어갑니까?

과장님! 본 위원장이 너무 이 부분은 실망스럽기도 하고 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난번 과장님이 장평근린공원 재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많이 고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많은 논의 과정에서 보면 “녹지율을 41% 확보를 못하면 시 예산을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의 찬반양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원화로 가는 것으로 그냥 강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금 본 위원장도 끊임없이 주장을 해서 테니스장은 살리고 게이트볼장은 거기다 시설하고 등등해서 최소한의 체육시설을 넣는 것을 결정한 게 사실인데 문제는 지금 구예산 100% 할 바에는 구민들 중심으로, 구민들이 원하는 공원으로 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시 예산을 받다보니까 시 예산을 받기 위해서 그 시설률을 맞춰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제약을 받고 있다, 이게 그때까지의 과장님 답변이었는데 구예산 100% 할 바에야 구민들 다수의 의견을 들어서 구민들이 원하는 공원으로 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답변 바랍니다. 100,000㎡ 이하이기 때문에 구 예산으로 해라 아까 그런 답변을 하셨거든요, 시에서? 그런데 100,000㎡ 이하가 서울시 모든 공원의 현 실정인데 그것은 제가 볼 적에 잘못된 이유 같습니다, 서울시의 대답이. 답변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평공원에 대한 시설률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설률이라고 하면 법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맞춰야 될 부분이고요. 저희가 가능하면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오려고,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기준에 의해서 받아오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두공원하고 같이 맞물려가지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장평공원에 대해서는 구에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하는 것이 시 의견입니다. 그리고 용두공원에 대해서는 자본보조를 해 주겠다고 해서 지금 14억만 잡아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두 군데를 전부 다 받아 오려고 했었는데 한 군데 장평공원은 못 받고 용두공원만 받아 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5분발언 있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거듭 질의를 하는데 참 안타까운 것이 내 내, 사업설명회하고 설계용역 하는 내 내 이것은 서울시 예산 100%로 한다라고 되어있던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다 뒤집어 진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말 많이 잘못됐는데 다음 기회에 논의하도록 하고요. 임광규 위원님 5분질의 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시간도 없는데 공원 하나 가지고 자꾸 이렇게 시간을 끌면, 같은 내용 같은데 웬만하면 다른 데로 미루시고 우리 예산을 빨리 다뤄가지고 오늘 계수조정까지 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시간이 촉박한데 공원 하나 가지고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운영을 좀 철저히 해 주십시오.

예산과 직접 관련된 얘기입니다. 서울시 예산을 받아야 될 것을 구예산 100%로 하기 때문에 이건 예산과 직접 관련된 부분인데, 그런데 임광규 위원님!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하겠는데 꼭 한 가지 유념하셔야 됩니다. 심의 자리에서는 개인 사담을 좀 금지해 주십시오. 사담을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가뜩이나 경청이 잘 안 되는 상황에서 어려우니까 사담은 좀 자제해 주시고 심의에 전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하겠습니다. 또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429쪽부터 432쪽 가로환경개선 이전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429쪽 인건비에서 올해보다 내년에 2,339만 4,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인건비를 올려주려고 인건비를 올렸는데 간단하게, 지금 과장님 말씀이 너무나 길어요. 명료하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429쪽 밑에 도색용품 35만원 15개소인데 15개소를 어떤 데다 35만원씩 들여서 하는 것인지, 그리고 일반운영비가 내년도 3,600만원 예산이 올라왔어요, 올해 없던 것이. 왜 이렇게 3,600만원이 올라왔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430쪽에 예초기 장비했는데 장비가 5만원씩 해서 20대를 했는데 그 장비를 뭐 뭐를 사는데 5만원씩 들어갔는지 그 자료를 위원님들에게 다 깔아주시고, 432쪽에 자산취득비에서 예초기가 이거는 어디 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초기 한 대에 50만원씩을 올렸는데 이거는 어느 나라 예초기가 이렇게 비싼지, 왜 이렇게 50만원씩 올렸는지 동력톱, 전정기, 예초기 한 대만 해도 20만원선이면 충분히 사는데 50만원씩 올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과장님께서 자꾸 말을 끄는데 간단명료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정종설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저희가 물량이 늘어나면서 관리비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늘어난 부분입니다. 또 도색용품비 35만원 15개소는 기구 하나 하나가 아니라 개소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을마당이면 마을마당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전체 도색비용입니다. 그리고 예초기 이것은 관리운영비입니다. 망가지면 고치고 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비품이고요, 그 다음에 구매비하는 것은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잡아놓았던 것을 가지고 현장가격 조사를 해서 이 개수만큼 사는 부분이지 이것을 지금 집행하겠다는 부분은 아닙니다.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세요.

도색용품을 35만원 15개소라는데 1년에 한 번씩 도색을 하는 겁니까?

1년에 한 번 하는 데도 있고 두 번 하는 데도 있습니다.

도색을 하는데 두 번씩 합니까?

페인트나 니스 부분 같은 경우는 많이 쓰는 부분은 두 번하고, 안 쓰는 부분 같은 경우는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429쪽 인건비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의 인부임 4만 2,000원 18명 250일, 국민연금 등 4대 보험료 1억 8,900 대비 11.4%, 또 앞에 425페이지 보면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의 기간제 근로자 보수 공원관리 인부임 4만 2,000원 12명 250일, 국민연금 등 4대 보험료 1억 2,600 대비 11.4% 품목이 똑같은 것으로, 항목이 똑같은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앞 뒤 똑같이 기재되었으며, 그거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고, 보면 ‘201’항목 운영비에서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녹지대, 마을마당 및 소공원, 그리고 앞 페이지 426쪽 중간부분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항목에 대해서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언가, 그리고 중복성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용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것이 이렇게 예산편성을 안했습니다. 지금 예산편성 자체가 사업별 예산이기 때문에 가로수나 녹지대 유지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은 거기에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그 외 들어가는 용품비를 별도로 잡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복되어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어린이공원 관리에 들어가는 부분은 어린이공원 파트에다가 인건비부터 별도로 잡은 것이고, 가로수나 녹지대에 들어가는 인건비는 또 별도로 같은 품목으로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쓰레기종량제 봉투나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똑같이 중복으로 잡혀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관계는요?

보험료는 저희가 법상 보험료입니다. 4대 보험료는 국민연금, 산재보험, 그 다음에 의료보험 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꼭 줘야 하는 4대 보험료입니다.

임광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432쪽 가로환경개선 1억 1,300 이 내용을 보면 꽃나무 구입이 다 1,000원으로 일괄되어 있는데 꽃나무가 이렇게 비싼 것만 쓰는 것인지, 100원짜리 200원짜리 꽃나무도 있다고 보는데 꽃나무가 동일하게 다 1,000원짜리로 되어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임광규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임광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꽃묘 구입하는 것은 1,000원짜리도 있고, 제일 싼 것은 400원짜리도 있고 그 이하짜리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좀 비싼 것은 5,000원짜리도 있고, 그걸 일일이 나열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평균으로 잡아 놓은 부분입니다.

추가질의 하십시오.

지금 자꾸 의문이 갑니다. 1,000원짜리는 1,000원짜리대로, 500원짜리는 500원짜리대로 또 5,000원짜리는 5,000원 짜리가 있는데 구분이 돼서 이런 예산을 좀 짜주셨으면 이해가 잘 가는데 세 줄로 나눠서 썼으면서도 다 1,000원으로 단가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의심이 가고, 누가 보면 좀 정성이 안 들어가 있는 예산서 같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임광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걸 상세하게 구분을 좀 하겠습니다.

김명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432쪽 상단부분 ‘401’목이지요. 마을마당유지보수 시설보수, 수목보식 해 가지고 4,320, 그 다음에 녹지대유지보수 4,560, 그 다음에 마을마당 전기시설보수 해 가지고 1,000만원 올라왔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16개소의 마을마당을 유지보수라고 써져있고 수목보식인데 이런 시설보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노숙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파괴를 했었을 때 보수하고, 또 수목은 식목일이나 이랬을 때 나무가 태풍에 부러져서 보식을 했을 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영수증 처리는 되어 있는지 답변 주시고, 녹지대유지보수는 일괄되게 그냥 이렇게 38개소 해가지고 120만원씩 4,560을 올렸는데 이 보수는 어떤 걸 보수를 이렇게 하는지, 보수를 하게 되면 그 영수증은 첨부를 하는지 밝혀주시고, 세 번째 마을마당 전기시설보수는 연간 단가계약인데 어느 전기업체하고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전기업체가 하는 건 가로등 전구를 간다던지, 아니면 합선이 돼 가지고 그때 그때 금액을 산출한다든지 그 전기 계약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 상세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곤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을마당 유지보수와 녹지대유지보수 이런 유지보수 하는 부분은 저희가 어느 때 보면 많이 망가졌을 경우에는 지금 개소 당 270만원을 잡아놨지만 그 이상 들어간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평균 잡아 놓은 내용이고요. 영수증 처리가 아니라 이것은 저희가 할 때마다 계약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보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영수증이 아니라 전부 계약처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국가계약법에 의한 계약처리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마을마당 단가 전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초에 조달청이나 이런 데에다가 계약의뢰를 해 가지고 이것이 전구 하나 가는데 얼마, 전선 하나 가는데 얼마 해서 전부다 단가를 산정 받아가지고 별안간에 망가졌을 때 그 업체를 시켜가지고 그 단가대로 대금을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답이 안나왔어요.

답이 들 나왔어요?

녹지대유지보수는 어떻게 녹지대를 유지합니까?

녹지대 유지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수목보식이나 그 다음 녹지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 이런 것들이 망가졌을 적에는 저희가 보수하고 그 다음에 계약에 의해서 대금 징수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마을마당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계약에 의해서 이렇게 망가 졌을 때 보수를 하는 계약자, 계약서 사본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전기시설 보수도 계약자 사본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곤 위원님이 질의에 요구하신 자료를 보내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432쪽부터 434쪽 자연생태복원 및 녹지축 조성 이전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김명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433쪽 중간부분 가로수 가지치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한 주당 9만 8,000원해서 500주 4,900만원, 그리고 폐기물처리 100만원이 올라왔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가지치기를 용역을 주어서 하는 건지 답변을 주시고요. 만약에 용역처리를 한다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이 가로수는 은행나무도 있고 방울나무도 있고 가로수가 우리 동대문구에 한 네 가지 내지 다섯 가지 종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한 나무 가지치기를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2만원에서 3만원이면 모든 폐기물처리까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주에 9만 8,000원은 이거 엄청난 예산이 올라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상세하게 답변을 주시고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지금 현재 500주라는 나무는 많은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한 주당 9만 8,000원을 매년 이렇게 주고 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곤 위원 질의에 답변 바랍니다.

김명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로수 가지치기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한전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분과 한전에서 시행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로수 가지치기 이 부분은 저희가 나무 수종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나무규격에 따라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산정하는 방법은 품셈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저희가 임의로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폐기물 처리하는 부분도 저희가 임의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폐기물처리에 대한 품셈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9만 8,000원이라는 것은 규격이 적은 나무일 경우에는 적게 나올 거고, 규격이 큰 나무일 경우는 이 보다도 더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꼭 9만 8,000원 해서 500주 하는 것이 저희가 500주만 한다는 그 뜻은 아닙니다.

용역입니까, 직영입니까?

용역 하는 겁니다.

용역계약서 사본으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것은 지금 계약이 안 된 사항입니다.

,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용역처리를 한다 그랬는데 용역을, 그러면 일일잡부를 시켜 가지고 동대문구청 2.5t 카고차로 인부들 싣고 다니면서 가지치기를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가로수에 대해서도 상당히 알고 있어요. 한전에서 치는 가지치기는 전주와 10m 거리에 내부에 전선이 지나가는 전주 밑에 있는 가로수는 한전의 관리지만 그 외의 것은 전체적으로 동대문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용역을 들여서 일일잡부를 들여 가지고 가지치기를 전부 다 이걸 치는 건데 한주에 9만 8,000원이라는 돈은 저희가 건설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잖아요. 저희한테 준다면 한주에 3만원씩 주면 저희가 다 쳐주겠다고요. 1급 정원수 데리고 다니면서, 답변 주세요.

답변 바랍니다.

김명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9만 8,000원 해 가지고 4,900만원 잡아놓은 부분은 저희 일용인부로 전지를 못하는 부분은 저희가 공사로 발주를 해서 지금 시행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품셈이나 정부노임에 대한 관계 법령에 의해서 지금 발주를 하는 거지 저희 임의로다 발주하는 건 아닙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433쪽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저는 다른 부분에서 하려고 합니다. 이 가로수 치기는 하기는 해야 되는데 시기는 언제하고 또 시간대는 언제 하는지, 시민이 교통체증하고, 교통체증에 불편하고 위험함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대를 잘 조절을 하셔서 또 봄이 되기 전에 하시고 춥기 전에 하셔서 일하는 사람도 또 지나가는 사람도 다 편리한 시간대를 언제 어떻게 잡으실 건지, 지난번까지는 사람들이 힘들게 또 위험하게 그 지역에 노출이 되어 있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건지 그 부분에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폐기물처리 부분 이 부분은 폐기물을 처리를 할 게 아니라 우리가 톱밥으로 만들어 가지고 새로 심는 보식하는 나무가 됐든, 공원을 조성할 때 나무 밑에다가 이 폐기물을 이렇게 압착을 시켜가지고 넣어주면 기후 변화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나무를 심어놓고 말려 죽일 수는 없잖아요, 물을 매일 준다 그래도. 이 나무가 물을 머금고 있으면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그 열을 뺏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 나무가 살 수 있는 생육환경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명재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전에 본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산 심의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예산과 관련되어서, 예산이 잘못 편성되었거나 의문 나는 부분,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시고, 물론 궁금한 사항이 많습니다. 사실은 물어볼 것도 많고 한데 예산심의와 관련된 궁금한 부분, 우리가 삭감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해 주시고, 한 번 더 당부를 드린다면 사담을 최소화 해 주십시오. 사담을 하시니까 지금 과장님 가뜩이나 잘 청취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각별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이명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로수 가지치기 하는 부분은 시간대는 아침이나 출·퇴근 시간에는 안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기는 가지가 잎이 나기 전까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폐기물처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는 저희가 파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정부분은 파쇄를 저희가 직접 하는 부분도 있고 용역 발주된 부분은 자기네들이 자체 파쇄기를 가지고 파쇄를 해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가로수 가지치기에 대한 파쇄 부분이나 발생된 부분은 저희가 파쇄를, 중랑천 둑방에 가보면 파쇄기를 가지고 파쇄를 해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파쇄기로 거의 불가능한 부분이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폐기물처리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굵은 부분 이런 부분은 저희가 못합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태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433쪽, 434쪽 상단 부분하고요, 품목별로 보면 폐기물처리 부분이 있습니다, 다섯 가지 종목에. 그 일식, 일식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 일식에 대한 용어를 설명해 주시고, 왜 폐기물처리가 각 저기별로 다 틀린지, 각 단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바랍니다.

김태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일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잡을 수가, 현재로다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잡아 놓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나무 같은 경우, 뿌리부분에 대해서는 폐기물처리비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뿌리를 꼭 다시 굴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을 적에는 이 비용이 좀 늘어날 거고, 위에 가지 부분만 쳐가지고 갈 부분에 대해서는 폐기물처리가 좀 줄어 들 거고 또 일부 큰 나무일 경우에는 좀 늘어납니다. 그리고 조그만 가지일 경우에는 저희가 자체 파쇄기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얼마만큼의, 정확하게 산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시불로 잡아놓은 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 지금 단가가 전부 틀리게 나오는 부분도 이것이 가로수 같은 경우는 뿌리까지 뽑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잡혀져 있고 일반 나무 같은 경우에는 좀 덜 잡혀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정확하게 시행할 적에 별도로 설계에 의해서 시행되는 부분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434쪽 자원생태복원 및 녹지축 조성부터 439쪽 산림재해 방지 이전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439쪽 산림재해 방지부터 443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백금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441쪽 상단에 보면 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숲가꾸기 행사 업무추진비로 150만원 잡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숲가꾸기 행사 업무추진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백금산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숲가꾸기 행사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봄에 식목일 행사와 가을에 비료주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인부들이나 거기에 대한 식비 그 다음에 거기에 소요되는 물품 구입비입니다.

추가질의 하십시오.

가을에 정기적인 행사가 딱 정기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봄에 식목일 행사하고 가을에 하는 행사하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은 예산서의 해당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이동훈입니다. 2009년도 부동산정보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책자 444쪽부터 448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예산 총액은 3억 923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7,194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이 주 사유로는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전국적으로 일괄 시행하는 건축물대장 기초자료정비사업 추진 예산으로 1억 5,468만 8,000원을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2009년 예산을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적정보화 사업으로 지적측량 및 토지관련 자료 정비 1,399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를 세부 항목별로 설명 드리면 지적측량에 기준이 되는 기준점 설치 예산 681만 5,000원,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360만원, 토지거래허가 계약 및 부동산중개업 위반자에 대한 신고 포상금과 체납징수 포상금 등 33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적민원 및 건축물대장 관련 예산으로 1억 6,560만 3,000원을 편성하였는바, 이는 국토해양부에서 전국적으로 일괄 시행하는 건축물대장 기초자료정비사업 추진 예산으로 1억 5,46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국비 50%와 지방비 50%로 추진하는 매칭펀드 사업으로 실제 우리 구 예산은 7,734만 4,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 보관 중인 구 토지대장이 한지로 작성이 되어 보관과 관리에 문제가 있어서 구 대장을 바인더에 장별로 보관하여 구 대장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바인더 구입비 5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민원신청서 등 용지구입과 대량민원 발급에 따른 복합인증기 구입 등으로 53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개별공시지가 관리에 따른 예산으로 7,178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를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가 3,692만 8,000원으로 이는 우편요금 750만원, 전산화용품구입 388만원, 감정평가검증수수료 1,704만 8,000원,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수당 등 500만원을 편성하고,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 100만원과 개별공시지가 산정업무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대형도면 인쇄 작성을 위한 플로터구입 예산으로 68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개발이익 환수제 시행에 따른 일반운영비 2,700만원을 편성한 바, 이는 개발이익 산출에 필요한 종료시점 지가에 대한 감정평가 수수료 2,500만원과 개발비용 재산정 수수료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로 5,784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항목으로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과 일반운영비 5,36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 2,268만원과 민원 발급에 따른 복사용지와 민원실 환경유지비 등 897만 3,000원, 각종 프린터 및 복사기 토너구입 예산 2,19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 444쪽부터 448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금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444쪽에 보면 하단 부분에 지적민원 및 건축물대장 발급해 가지고 전년도 예산보다도 1억 5,400만원이 더 잡혔는데 그 내용을 보면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446쪽 중간에 보면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해서 20만원씩 5회가 있습니다. 신규사업 같은데 부동산평가위원회가 무엇을 하는 위원회인지,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밑에 하단에 보면 개별공시지가 도면발급 플로터 구매 해서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 플로터가 노후가 되어서 구매를 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새로 구매를 하는 것인지 상세하게 답변 해 주십시오.

백금산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물대장사업은 국토해양부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건축물대장의 기초자료 부실과 정보금융 및 경기체제가 미비하고, 그래서 각종 유용한 부동산 통계 작성에 어려움이 발생되어서 전국적으로 이것을 국비 50%, 또 지방비 50%를 세워가지고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추진 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축물 대장이 작성되지 않는 건축물, 그러니까 무허가 및 장기미준공 건축물 등은 별도로 건축물대장을 새로 건축물관리부를 만들어서 관리를 해서 통계의 현실성을 제고하고 또 기존 건축물대장에서 미비한 사항들을 전부 발췌를 해서 대장을 전부 확인조사하고 현장 등을 통해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저희구가 3차 사업으로 올해 다른 일반 구 13개 구청과 함께 작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내용상으로는 국토해양부에서 계약대행 및 총괄 관리를 하고 저희들이 사업에 대한 감독과 수행을, 등록에 대한 절차를 수행하게 됩니다. 다음 부동산평가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심의를 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각종 이의신청이라든지 민원사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심의를 할 때 위원회를 열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표준지공시지가 또 1월 1일자, 7월 1일자 이렇게 하게 되면 저희가 위원회 개최수가 약 5회가 됩니다. 그 5회에 따를 때 그거에 대한 점심이라든지 이런 운영비가 5회로 해서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플로터 구입은 지금 현재 개별공시지가 도면이 굉장히 큰 도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전체적으로 개별공시지가를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큰 플로터 도면인쇄기가 필요한데 이것이 1998년도 5월 6일 날 저희들이 구입을 해 가지고 내용연수는 5년인데 거의 10년을 써 와서 자주 고장이 나고, 색깔이 안 나오고 해서 부득이 이번에 교체를 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충질의합니다.

추가질의 하세요.

하겠습니다. 과장님의 설명 잘 들었는데, 그러면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 용역을 국토해양부에서 주관해서 국비 50%, 지방비 50% 하는데 용역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는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예산은 100만원 밖에 안 되지만 1월하고 7월에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것을 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하면 굳이 5회까지 필요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바랍니다.

건축물대장 정비 사업에 대한 사항은 지금 추진은 국토해양부에서 공문이 오기는 이거를 각 구별로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일괄 계약하는 걸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주관해서 이런 것을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동산평가위원회는 1월 1일하고 7월 1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의견제출 기간 내에도 있고 또 위원회가 열리는 것이 공식적으로 5번 이상이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아까 설명 중에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위원 명단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보내 주시고요. 이 위원회가 사실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사유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재산에 대해서 개별공시지가를 심의하는 기구니까 상당히 중요한 위원회인데 자료를 좀 보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국 소관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은 예산서의 해당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종구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은 세입·세출예산안 449쪽 건설관리과에서 453쪽 국 기본 및 현안업무수행 여비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 설명에 앞서 건설관리과 사업별 예산구조를 살펴보면 2개 정책사업과 6개의 단위사업, 9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조가 돼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2009년도 사업예산 규모를 설명 드리면 총 11억 4,189만 8,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전년대비 2억 1,859만 7,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미불용지 보상에서 2억원, 건설교통국 직원 172명에 대한 매월 지급되는 특근매식비 인상으로 인한 일반운영비 4,232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가요인 중 첫 번째로 미불용지 보상비 2억원 신규편성은 2004년 5월 15일 사업인가 고시된 휘경2동 276번지부터 308간 도로개설공사 시 토지소유권 미 이전으로 미불처리 되었던 휘경동 293번지 2호 외 1필지 48㎡에 대한 것이며, 이 감정을 평가한 후에 보상해서 사유권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이며, 두 번째 특근매식비 증가는 2008년 2월 5일 행정안전부 예규 제272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이 변경되어서 직원 1인당 1식 급식단가가 5,000원에서 7,000원으로 2,000원 인상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정책사업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449쪽,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에서 4억 748만 1,000원이, 451쪽 행정운영경비에서 7억 3,441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사업인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 아래 첫 번째 단위사업인 신규세원 발굴에 1억 3,91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업으로 행정재산 전수측량 실시에 1억 1,410만원, 행정재산 변상금 부과에 2,5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단위사업인 세외수입 징수 제고에 1,017만원이 편성되었고 이에 대한 세부사업은 세외수입 부과 징수 편성은 동일합니다. 세 번째 단위사업은 원활한 도시계획사업 추진으로 2억 36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신속·정확한 보상업무 추진에 2억 260만원, 보상협의회 운영에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네 번째 단위사업은 450쪽 하단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로 5,461만 1,000원이 편성되었고, 세부사업으로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5,121만 1,000원, 451쪽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에 3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단위사업인 인력운영비고 이에 대한 세부사업인 인력운영비 하나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마지막 단위사업은 452쪽 기본경비로 이에 대한 세부사업도 기본경비 하나이며 7억 3,021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건설관리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 449쪽부터 453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450쪽 중간부분 지금 현재 시설비 및 부대비 2억원이 도로공사로 인해서 사 들이는 금액 같은데 이 미불용지 보상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정확하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곤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불용지 보상은 2004년도 휘경2동 286번지부터 308번지 간 도로개설공사 시에 피상속인이 상속 지연으로 인해서 미불된 토지입니다. 대상지는 휘경동 293-2번지 외 1필지로써 48㎡입니다. 이에 대해서 지난 11월 20일 날 보상심의위원회 심의에서 보상하는 것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해서 내년도 반영되면 보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금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449쪽 중간에 보면 신규세원 발굴 포상금 해 가지고 2,500만원이 잡혀 있는데 2,500만원에 대한 세원 발굴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450쪽 하단에 보면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600만원이 감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비가 작년에 비해서 잘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 편성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경기가 안 좋고 서민들이 살기 힘들기 때문에 생계형 노점상은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단속 위주로 하는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하지만 기업형 노점상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단속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쉽게 말해서 기업형 노점상은 그냥 넘어갑니다. 청량리나 이런 데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렇지만 생계형 노점상, 힘 없고 빽 없고 이런 쪽은 집중적으로 단속하시는데 그런 쪽을 하라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준 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국민들이, 구민들이 주는 예산에 대해서 집행을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길 당부 드리고, 그 다음에 케이블TV라든지 지상에 공중파 방송에 대한 적치물 같은 경우는 예산에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쓰고 있는지, 안 그러면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서 안 하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백금산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규세원 발굴 포상금은 저희들이 땅 찾기 사업으로 인해서 무단점용이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용한 땅을 저희들이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 부가징수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징수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포상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노점 자율 관계로 600만원이 감 편성된 사유는 차량임차료에서 작년대비 300만원이 감 편성되었고요. 노점개선자율위원회 운영수당이 작년도 200만원 되어 있었는데 100만원이 감 편성 됐습니다. 그런 사유로 한 580만원쯤 감 편성되었습니다.

또 아까 케이블 공중선에 대해서 예산이 없어서 지금 정리를 못하고 있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세요.

한전주나 전화케이블 관계는 도로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한전주 및 송신주 설치자에게 허가 및 점용을 부과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를 이용해 설치한 공유선에 대해서는 강제 정비규정이 없어 가지고 정비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각 통신업체에 통보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질의 하십시오.

과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신규세원 발굴 포상금에 대한 내용 및 사례가 있으면 전 위원들한테 자료제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방금 또 말씀을 드렸지만 기업형 노점상에 대한 단속은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하지만 생계형 노점상하고 기업형 노점상하고 형평성 있게 단속하지 않는 모습이 보인다고 하면 그때는 문제로 삼겠습니다, 의원으로서. 예산의 집행에 대해서 기업형 노점상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케이블에 대해서는 민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다녀 보시면 알겠지만 그 부분은 일관되게 지상파를 하고 있는 한전이나 KT나 또 공중파 방송국에 하겠다는 일관된 답변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요, 예산을 편성하십시오. 그걸 갔다가 그쪽에 협의가 잘 안 되고 하면 편성해 가지고 구 자체에서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하십시오. 피해는 동대문구 주민들이 보는 것 아닙니까? 답변 하십시오.

답변 바랍니다.

그 문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포상금 관계는 저희들이 2008년도에 제기동과 전농동에 부과한 게 262건에 7억 2,127만 4,000원을 부과해서 징수한 게 208건에 3억 361만 2,000원을 징수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450쪽에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해 가지고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답이 제대로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보충으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건설관리과는 직원이 적어서 단속을 안 하는지, 지금 동네를 돌아다녀보면 사행성 크레인이라고 해서 뽑기 하는데 그게 다 사기성입니다. 본 위원이 저번에도 건설관리과장 바뀌기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단속할 때만 며칠뿐이고 사람도 다니기 힘든데 도로가에 다 점유해 가지고 사행성 크레인이 보통 많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문 1, 2, 3동 휘경동만 해도 한 40대가 있어요. 제가 사진을 다 찍었는데, 직원이 없어서 단속을 안 하는지 노상적치물 때문에 사람이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부족해서 이렇게 단속을 안 하는지, 단속하라고 하면 이경시장 같은데 큰 도로가에 단속하라고 하면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청량리역 앞에 가 보세요. 그것은 기업형이에요. 그런 노점은 단속을 안 하고 서민들이 하는 생계형 그런 사람들만 단속해서 저희들이 가면 난리입니다. 그런데 진짜 기업형, 사람도 비가 오면 다닐 수가 없는데, 크레인 뽑기하는 것을 만들어 놨는데 그걸 단속을 얼마나 하는지, 직원이 없어서 안하는지, 직원을 늘려서라도 사람이 다니게끔 해 줘야 할 거 아닙니까? 지금 예산을 줄였어요. 앞으로 예산을 더 늘려서라도, 직원이 부족하면 사람을 충원을 해서라도 단속을 좀 제대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종설 위원 질의에 답변 바랍니다.

사행성 게임 관계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전수조사에서 1차로 했습니다마는 일반 도로 문제는 저희들이 수시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사유지 내에 있기 때문에 단속에 한계가 있습니다. 앞으로 순찰을 강화해서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여기까지 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토목과장 오형진입니다. 지금부터 토목과 2009년도 세출안에 대해서 454쪽부터 467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54쪽 상단부분 편리하고 안전한 지역도로망 구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101억 9,792만 5,000원, 전년도 예산액 68억 1,278만 2,000원 증가 33억 8,51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포괄적으로 보고 드리면 재해대책사무실 주택매입지 9억 6,000만원, 천호대로 서울거리 르네상스에 구비·시비 합해서 21억원, 주꾸미 거리 7억 등해서 실질적으로 늘어난 것이 33억원 중에 포함됐음을 보고 드립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도로기반시설 확충에서 보상구간 내 건물철거와 장안동 114 도로개설공사에 예산액 7억 2,440만원, 전년도 예산액 14억 2,423만 6,000원, 감 6억 9,98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5쪽 도로 및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는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20ｍ미만 이면도로ASP 덧씌우기, 뒷골목 도로정비, 겨울철 제설대책, 재해대책 사무실 부지, 천호대로 거리 르네상스, 주꾸미 거리, 장안교 정밀검사를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70억 3,170만 1,000원, 전년도 예산액 33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별로는 하단부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57쪽 도로 및 시설물 직영보수에 대해서 도로보수 자재구매 및 직영장비 운용 관리에서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9,067만원, 전년도 예산액 7,72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가액 1,34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도로보수 구매, 458쪽, 직영장비 운영관리, 459쪽, 직영기동반 운영 및 관리를 총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459쪽 하단부 가로등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가로등 유지관리 및 재료비, 지하보차도 기전시설 유지관리, 승강기 유지관리를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2억 1,902만 2,000원, 전년도 예산액 13억 8,63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비교 증감에서는 감 1억 6,72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고 드린 것은 총괄적으로 지하보차도 기전 유지보수까지 총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464쪽 보안등 유지관리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안등 유지관리 보수, 보안등 개량 및 설치를 총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1억 3,213만 2,000원, 전년도 예산액 5억 7,000만원, 증가액 5억 6,21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보안등 유지보수, 보안등 개량 및 설치를 총괄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465쪽 하단부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인력운영비와 과 기본운영경비에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6,245만 8,000원, 전년도 예산액 3,892만 9,000원, 증가액 2,35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목과 사항을 총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 소관 예산안은 454쪽부터 467쪽까지입니다. 전체 예산을 세 분야로 나눠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454쪽부터 459쪽 가로등 유지관리 이전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은 이강선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이 이강선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56쪽 하단부분 재해대책 사무실 부지매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부지는 휘경2동 주공아파트 뒤편에 현재 토목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토목과 창고를 기획재정부 땅을 임시로 임대 사용 식으로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상 사용인데 이것을 우리 소유로 연차별로 매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년 간에 걸쳐서 이걸 매입하는 것을 작년도에 기본방침을 맡아서 기 10억원을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차별로 2008년 12월부터 2012년 12월 4일까지 5년에 걸쳐서 연차 상환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대지면적은 1,643㎡ 총 평가액은 44억 9,817만 2,000원 이것은 현재 우리 구 재산으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총괄 계약을 맺어서 연차별로 토목과 재해대책 사무실로 사용하는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57쪽 천호대로 르네상스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천호대로 르네상스거리 조성사업은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신프로젝트 도로를 새로운 거리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사업을, 부지선정을 5m 이상 보도를 유지하고 있는 도로에서 르네상스를 하면 좋겠다는 기본지침이 있어서 우리 관내에는 천호대로가 중랑천과 우리 구청과 연결하는 자전거도로 등을 할 수 있는 폭이 나옵니다. 보도 폭이 5, 6m가 됩니다. 그래서 시비를 60% 주고 구비를 40%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는 이미 12억 6,000만원이 시 예산에 책정됐고 우리 구비로 8억 4,000만원을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실질적으로 실시설계 과정에서 도로 폭 및 도로 구성, 도로시설에 대한 단면이 그때 나오게 되겠습니다. 지중화라든가, 녹지조성이라든가, 자전거도로라든가, 이런 것은 재료의 종류라든가 이와 같은 설계의 세부내역은 차후에 나오겠고 현재는 기본 개념만 나와 있습니다. 폭 5m에서 6m, 총 연장 신답고가부터 중랑천 군자교까지 2㎞에 해당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꾸미 특화거리는 기 용역설계를 할 때 5,000만원을 먼저 번 추경에 의원님들이 예산에 반영해 주셔서 현재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해서 공개경쟁에 의해서 계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폭은 6m에서 7m, 총 연장은 740m, 정릉천변을 청계천하고 연결되는 부분부터 정릉천 옛날 미도파 자리 옆 교량에서 주꾸미 농협있는 거리까지 740m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투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한 3개 사항에 대해서는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추가질의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459쪽 하단 가로등유지관리부터 464쪽 보안등 유지관리 이전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464쪽에 보면 비상 발전기 연료비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1,156원하고 1,342원 했는데 기름값 오르기 전 가격을 한 겁니까?

답변 바랍니다.

토목과장이 정성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464쪽 비상 발전기, 가솔린 이것에 대해서는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기름에 대해서는 예산에 반영할 때에 따라서 가격이 약간의 차이가 납니다. 현재 기름 값은 지역에 따라서 1,300원까지도 가고 우리가 처음에 이 예산서를 짤 때 10월 달에는 1,700원대 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단가계약을 해서 나중에 재무과와 계약을 체결하면 가격이 유동성이 있는 가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정적으로 비상 발전기는 현재 전기로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발전기가 있습니다. 만일에 전기가 나갔을 때 물을 풀 수 있는 재래식 발전기에서 소요되는 기름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추가질의 하세요.

위원입니다. 토목과에서 잘못 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전체 예산서에 자동차유류대, 장비유류대가 1,740원인가 그렇게 책정이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일단 토목과 이게 1,342원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그러면 다른 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금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464쪽 하단에 보면 외대역 진입육교 승강기 해서 2,644만 4,000…….

아니, 거기는 다음, 464쪽 상단까지.

아, 상단까지.

464쪽 상단까지 검토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464쪽 하단 보안등유지관리부터 467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64쪽 외대역 진입육교 승강기 예산이 올라왔는데 현재 과장도 알고 계시겠지만 그쪽에 민원이 발생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부분에 민원 해소차원에서 승강기의 용량을 큰 것으로, 리어카가 들어 갈 수 있는 쪽으로, 그러니까 구청의 집행부가 설명했던 대로 하기 위한 승강기에 대한 예산이 이 부분이면 충분하게 반영이 되는 것인지, 안 그러면 민원하고 다른 쪽으로 해서 예산을 반영시킨 건지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 바랍니다.

토목과장이 백금산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외대역 진입육교에 설치 되어있는 승강기에 대해서 리어카가 들어 갈 수 있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설계는 설계과정을 거쳐서 여러 가지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설계사의 전문 검토에 의해서 그 지역의 시설의 규모 등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검토단계에서 당초에 위원님이 질의하신 리어카, 리어카라고 하면 규격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소형리어카도 있고, 일반용 화물리어카도 있고 또 흔히 말하는 유모차나 또는 손수레 이런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람이 생활용 물품을 실어 나를 수 있는 소형리어카가 다닐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화물리어카는 실질적으로 백화점이나 또는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지하 전철에서는 화물용을 겸해서 쓰질 않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화물용과 같이 쓸 경우에는 장애인, 노약자, 어린이 이와 같은 사람들이 혼재했을 때는 위험하기 때문에 백화점도 혼재해서 쓰지 않고 별도의 화물승강기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람 통행에 필요한 생활 리어카만 다닐 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백금산 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설왕설래한들 과장 답변밖에 안 되는 것이고, 당시의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할 때에는 이렇게 상세하게 사람이 이용하는 리어카, 유모차 이런 식으로 설명한 것이 아니고 리어카가 들어 갈 수 있는 승강기를 설치한다라고 설명회 때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4대 의회 때 송창대의원이나, 이천세의원, 그 다음에 임영환의원이 있을 때 그런 설명회를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들을 때는 화물용 리어카 뭐 이런 리어카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흔히 파지 같은 것 실어 나르고 이런 리어카, 그런 리어카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고 민원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실질적인 계획이 되어있다 하더라도 민원이 발생하면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으로, 해소해야 될 차원으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리어카 이야기를 해 놓고 지금에 와서 그런 식으로 하면 이건 민원에 대한 해소를 해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 부분은 집행부에서 말한 그대로 리어카가 들어갈 수 있는 쪽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처음의 말과 행동이 언행일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집행부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답변 바랍니다.

토목과장은 백금산 위원 추가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이 백금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설명회 또는 위원님이 주장했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과정에서 종합적으로 전문가의 검토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의 부분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지를 실어 나를 수 있는 리어카가 병행해서 갈 수 있느냐 없느냐 또는 저희들이 흔히 말하는 생활리어카만 갈 수 있느냐 이런 것은 기술적으로 검토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당시 검토를 할 때 당초에 13인승으로 했다가 20인승으로 확대해서 엘리베이터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을 임의로 확장을 현재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현재 철도청에 생활용 리어카 또는 자전거 등이 건널목으로 다닐 수 있게끔 해달라는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철도청에서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와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언행일치가 맞고 안 맞고 하는 것은 기술적인 생각의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철도청에 현재 건의를 하고 있는데 그 결과는 아직 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입장에서는 엘리베이터가 다 제작되고 부지가 현재 다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변경은 불가능하고 혹시 또 위원님이 예산에 반영해서 추가로 설치를 한다고 하면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광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464쪽에서부터 465쪽까지인데요. 보안등유지관리비가 5억 6,200이 과 편성 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465쪽에 보안등 설치 및 개량해서 1식이 5억이 되어있거든요. 어떤 보안등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규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이 임광규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당초 예산 11억 3,213만 2,000원, 전년도 예산액 5억 7,000만원 중에서 5억 6,200이 왜 늘어났느냐 라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5억 2,000은 현재 우리 각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보안등을 유지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 개량을 하는 사항입니다. 연차사업을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보안등을 기존등 구 50W 짜리를 개량용으로 해서 100W 짜리로 해서 등 기구 전체를 신형으로 바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지역에 따라서 보안등이 알루미늄으로 교체돼 가지고 깨끗한 것을 보셨을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5억이 보안등 개량 및 설치는 사실상 옛날 것을 제거하고 새로운 것을 신설하는 그와 같은 사업을 우리 구청이 다른 구청보다 좀 늦습니다. 이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총 40억 정도를 들여서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1식에 5억 입니까?

이것은 연초에 단가계약을 해서 조달청과 약 30만원 정도에서 40만원이, 단가계약을 하는 유형에 따라서, 한 개당. 그래서 단가계약에 의해서 5억의 범위 내에서 한등 당 30에서 50만원 이 정도로 단가결정이 되면 주민 숙원사업에 의해서 요청이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개량을 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명시이월분야 592쪽 청량리328~55간 도로개설과 경동시장길 환경개선사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92쪽 청량리 경동시장 명시이월분야입니다. 임광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청량리 환경개선 때문에 시 예산이 5억이 명시이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그것을 용역을 했는데 내년쯤 되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예산을 하나도 세우지 않고 명시이월분 5억만 예산을 세우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규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이 임광규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흔히 말하는 깡통시장 길은 현재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이 찬·반 등 여러 가지 의견을 취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님도 설명회에 참석하셔가지고 의견을 개진 했습니다만 설계안에 대해서 찬·반 토론이 아주 활발히 이루어지고 확정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명시이월 한다 하는 5억원은 사실상 서울시로부터 저희들이 교부금으로 받은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교부금 5억 가지고 착공을 하고 저희들이 사업범위가 결정되면 추경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타당성이 확정이 되면 사업을 추경에 반영하도록 해서 연차별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특단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금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하차도 부분의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 과장님의 답변 중에서, 내가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속기록에 다 나와 있으니까. 과장님 답변 중에서 본 위원이 예산을 확보 해주면 외대역에서 엘리베이터를 다시 설치해 줄 수 있다라고 답변을 했으니까 내가 열일곱 분 의원들한테 무릎을 꿇어서라도 예산을 이번에 다른 예산 깎아서 확보해 줄 테니까 엘리베이터 설치하십시오.

…….

더 설치해 준다고 답변 했으니까. 예산만 따주면 설치한다고 답변 했잖아.

늘리면 되지.

속기에 나와 있잖아, 하나만 더 설치하면…….

토목과장이 그 사항에 대해서…….

잠깐만요.

따주면 설치한다고 답변 했잖아.

과장님! 잠깐만요. 아까 명시이월 질의를 받는 도중에 백금산 위원님이 과장님 답변 중에 예산확보만 해주면 가능하다라고 답변한 데 대해서 질의를 하신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기술적인 검토…….

속기록 나중에 확인해 봐요. 그러니까 예산이 얼마…….

백금산 위원님!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답변 하세요. 그 부분 답변하시라고.

토목과장이 백금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이지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은 사항이라면 토목과장이 임의로 설치를 해 준다 안 해준다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모든 설계라는 것은 과정에서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기술자의 검토가 필요한 겁니다. 그 사항이 무시된 상태에서 토목과장 임의로 여기 있는 어느 예산 하나 토목과장이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까?

위원장님! 속기록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 과장의 답변에 속기록을 확인해 주십시오. 지금 말하는 답변은 전혀 다른 답변이니까 그 답변을 가지고 내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확보해 주면, 속기록 확인해 보세요.

위원장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계속 검토해 보겠다…….

과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정종설 위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동료위원이 말씀을 해서 제가 말씀을 안했는데 이것은 올, 작년 구청장 연도순시 때도 분명히 리어카가 들어간다고 구청장께서도 하고 토목과장이나 국장님들 다 따라오셨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했기 때문에 리어카가 지금 안 들어가고 분명히 그 민원이 생겨 가지고 내가 과장님을 불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려서 이거는 리어카가 들어가야 합니다. 리어카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가운데를 터서, 생각을 한 번 해 보십시오. 내가 저번에 민원인들이 왔길래 그 돈이 200, 300억에 가까운 돈을 들여서 했는데 가운데다 리어카가 가게끔 길을 뚫어주라, 자전거가 가게끔 해 주라 그게 말이 됩니까? 엘리베이터가 리어카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아직 기초공사만, 그걸 딱 가서 내가 재보니까 리어카가 안 들어가겠어요, 문 자체부터. 그래서 이것은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기술적인 것을, 에스컬레이터는 그렇게 되지만 엘리베이터는 충분히 늘릴 수가 있어요. 그걸 뭐 공구리를 전체로 쳐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충분하게 제가 봤을 때는, 저도 건축을 30년 한 사람으로서 엘리베이터는 충분히 더 늘릴 수 있는데 계속 리어카를 그냥 생활용품으로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안했습니다. 구청장도 오셔서 그렇게 했는데 이거는 민원이, 과장님 한 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앞으로 지금 돈이 300억이 다 들어가 가지고 공사했는데 그 철길에서, 철도청에서 길을 가운데로 내주겠습니까? 전혀 안 됩니다. 그건 될 수가 없어요. 엘리베이터가 지금 잘못돼 버리니까 그 사람들이 그걸 요구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동료위원 백금산 위원과 저는 그 지역이기 때문에 그거를 실천하지 못할 것을 차라리 좀 더 늘려서 더 키우면 될 것 아닙니까?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과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걱정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내용이 다시 리바이벌되는 건데 과장님 이 부분을 명료하게 답변해 주세요. 예산만 확보된다면 우리 위원님이 걱정하는 것에 사업이 충족될 수 있는지 명료하게 답변 좀 바랍니다.

, 위원장님…….

토목…….

우선 답변 하시고.

, 답변이 문제가 아니라 5분발의 할게요. 잠깐 긴급발의 할게요.

그러면 의사진행발언 하세요.

의사진행발언 할게요. 여기는 위원과 집행부하고 이야기를 하는 신성한 자리입니다. 말장난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언행일치를 말을 했어요, 언행일치. 말과 행동이 주민을 상대로 언행일치를 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 말에 과장이 불쾌했는가는 모르겠지마는 이 자리는 사심을 가지고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야 얼마든지 좋은 자리입니까? 하지만 이 자리는 공적인 자리입니다. 언행일치를, 주민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위원이 대변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언행일치, 집행부가 말을 했어요. 리어카 이런 부분을, 우리가 유모차 이야기를 했습니까 뭘 이야기 했습니까? 민원인하고 집행부하고 이야기 해 가지고 리어카가 들어가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주겠다. 주민들이 생각했을 때에 리어카가 들어가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주겠다고 했을 때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에 와서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위원을 갖다가 무시하는 거예요. 예산만 확보해 주면 해 주겠다? 갖고 노는, 내가 들을 때는 진솔한 답변이 아니라고. 언행일치가 되는 답변이 아니라고. 그래서 속기록을 확인해 보십시오. 속기록을 확인해 보고 그 답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고요. 의원을 모독하는 거예요. 제가 뭐 우리 집에다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민원이 발생하니까 의원으로서 요구를 하는 거예요. 개인 백금산 이 오형진과장 하고는 좋은 사이입니다. 하지만 이 자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속기록 확인해 보십시오.

그러면 속기록을 나중에 확인하도록 하고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백금산 위원님이 잠시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과장님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그 부분이 지금 지역에서는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니까 이 자리에서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예산 확보되면 가능하다라고 한 부분을 오해 없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만 확보되면 설치된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면 제가 유감스럽게 잘못된 겁니다. 그것은 기술 검토가 필요한 것이지 지역의 여건, 지역의 실정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기술 검토가 필요할 때 설치가 되는 것이지 아까 말씀하신 언행일치가 안 되고 뭐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나 저나 똑같습니다. 다같이 어떻게 보면 국가에 녹을 먹는 입장에서 그것을 누구를 일시적으로, 개인적으로 그것을 시설을 하고 시설을 안 하고 하는 사항은 아닌 걸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그런 오해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을 하고, 기술적인 검토 또 그 지역에 우리가 임의로, 마음대로 놓는 게 아니라 철도를 횡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도의 절대적인 기술 검토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아까 사실은 답변 도중에 “예산 확보만 해 주면 가능합니다.” 이렇게 답변이 되다 보니까 이런 약간의 오해가 생긴 것 같습니다. 다음 진행을 하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잠깐만요.

추가 질의입니까?

네.

간단하게 해 주세요.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건설교통국장하고 다 계시는데 이 자리는 신성한 자리예요. 집행부 계장님도 다 앉아 계시겠지만 아마 내말이 틀림없을 거예요. 속기록 확인 나 분명히 할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에 내가 화가 나냐면 아니, 엘리베이터를 갖다가 설치해 주겠다, 리어카 들어가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주겠다. 구청장은 또 동정보고 때 이야기를 했고, 동정보고면 이문1동, 이문2동, 휘경1동, 그게 다 외대 바운드라인에 들어가는 지역이에요. 그러면 3개동에 동정보고 할 때마다 토목과장이 수행했고, 건설교통국장도 수행했을 것이고, 청장이 항상 나오는 얘기였고, 거기에서 안 하니까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자로 재봤어요. 찾아 왔어요. 정종설 위원하고 나를 찾아 와가지고 리어카가 들어가지 않는다, 문짝이. 그러면 방금 속기록에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 예산만 확보해 주면 하나 더 설치하겠다. 그러면 그 예산 확보하기 전에 지금 있는 거 고쳐가지고 하는 게 더 효율적인 예산절감 효과지, 기술적인 검토고 뭐고 떠나서. 이게 답변입니까? 위원들 있는데 하는 답변이에요? 속기록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

건설교통국장이 답변 한번 드리겠습니다. 리어카가 통과한다, 안 한다 전번에 민원인이 왔을 때도 제가 답변을 했는데요. 리어카도 대형이 있고 소형이 있고, 자전거도 2인승이 있고 3인승이 있고 혼자 타는 거 있고 그렇지만 저희가 규격이 약 1.9m 됩니다. 소형리어카, 일반도시에서 쓰는 소형리어카는 들어갑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그 대신 우리가 리어카라 하면 옛날에 어렸을 때 이사할 때 쓰던 리어카, 대형 큰 게 있습니다. 그게 안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시내에서 쓰는 거는 거의 리어카, 손수레 개념의 리어카는 지금도 들어갑니다. 저번에 민원인 오셨을 때 저도 그렇게 분명히 답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정종설 위원님이 말씀하신 엘리베이터 규격을 바꾸는 거, 물론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금 그 말이 나왔을 때는 벌써 공장에 어느 정도 프레임이 완성이 됐고 그래서 그 민원이 생긴 뒤에 문은 좀 키웠습니다. 그 대신 골조랄지 이런 게 됐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키우진 않았고요, 아까 백금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서로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토목과장의 답변의 취지는 추후에 라도 이거 민원이 계속 생기면 예산만 확보가 되면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시 하는 것을 검토 해 보겠다 이랬지 예산만 준다고 그러면 지금 당장 바꾸겠다, 그런 뜻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물론 속기록 확인해 봐야겠지만요. 서로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 뭐 토목과장이 실수를 했건 그렇다면 사과를 할 거고, 그 정도로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국장님! 저번에 그 이야기가 민원이 그렇게 보니까 안 됐을 때 그거는 충분하게 추가라도 해서 분명히 누차 그렇게 리어카가 들어간다고 해서 내가 딱 도면을 보니깐, 백 위원하고 가서 봤어요. 보니까 도저히 안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기초박스밖에 안 해놨으니까 충분히 그것을 늘려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엘리베이터 13인승에서 25인승을 20인승에서 5인승을 더 늘리면 충분히 되겠더라고. 한쪽만 더 늘어나면, 한쪽 가로는 되니까 이쪽에 재보니까 충분히 박스가 되더라고. 그 박스는 별 문제가 아니에요. 그랬을 때 해서 했으면 이 문제가 가운데다 길을 내주라, 이게 지금 해 놓고도 문제가 되잖아요. 그분들이 왔기에 저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의원들은, 그리고 구청장도 분명히 말씀드렸고 분명히 리어카가 들어간다. 지금 집행부는 뭐 적은 리어카가 들어가서 이야기한다? 그거는 말도 안 되잖아요. 안돼서 제일 처음에 그 박스를 해 놔서, 박스를 딱 해보니까 안 되는 거야, 리어카를. 그래서 내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안 된다.” 이것은 빨리 시정을 해서, 그것이 큰 문제가 아니니까. 그것은 무게, 육교도 리어카가 들어가고 별것, 차가 올라가도 괜찮아요. 기술적인, 기술적인데 박스만 더 키워서 만들면 충분히 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엘리베이터가 그렇게 뭐, 그런 걸을 만들었으면 가운데 길을 터주라. 그 공원 다해서 할 건데 그 가운데가 길이 터지겠습니까? 도저히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많이 생기고 또 말이 많은데, 그렇게 지금 말이 많은데 리어카가 못 들어갔을 때는 계속 저희들은 지역에서 규탄을 받아야 하고, 분명히 오늘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시정이 안 되니까 동료위원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충분히 국장님 말이나 과장님 말에 동의가 안 가는 건 아니에요. 안 가는 건 아니지만 다른 데 하고 또 거기는 지금도 시골이나 똑같습니다, 이문동이나 휘경동은.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누차 이야기를 했는데 무시를 해버리고, 돈을 저기를 하면 예산을 확보해 주고 한다고 하니까 우리 동료위원은, 저는 건축을 했기 때문에 잘 알지요.

정종설 위원님! 여기에 같은 내용이 자꾸 시간이 많이 끌게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더 다른 차원의 답변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지. 바꾸기만 하면…….

그러면 백금산 위원님 아까 사과…….

속기록만.

속기는 지금, 그러면 이거하고요…….

필요없습니다. 사과도 필요 없고요, 속기록을 읽어보시고 판단하세요.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목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치수방재과장은 해당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김안식입니다. 치수방재과의 2009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안 468쪽에서부터 482쪽까지 되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치·하수 및 재난관리로 총 71억 6,30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본예산보다 85억 8,918만원이 감액되어 편성된 것입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은 각각 628만원입니다. 구비 편성액은 71억 5,048만원으로 작년대비 7.7% 감액 편성된 것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안 468쪽 상단에서부터 471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먼저, 하수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총 19억 9,81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용으로 준설·기동반 운영에 2억 5,255만원, 하수시설물 보수자재 구매에 따른 재료비로 4,900만원, 하수시설물 체계적 관리를 위한 시설비에 8,786만원,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공사에 11억 5,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불량 하수도 계량 두 건, 하수 단위사업으로 4억 5,2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471쪽 중단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및 빗물받이 준설을 위하여 총 8억 5,6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 하수도 준설 공사를 위한 시설 및 부대비 7억 350만원, 이면도로 빗물받이 준설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간선도로 빗물받이 시설비로 1억 5,2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472쪽 중단이 되겠습니다. 풍수해예방 사전 준비를 위하여 총 2억 4,9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수방자재 구매에 3,765만원, 풍수해 예방활동 전개 및 홍보에 1억 1,22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해예방 등 시책추진업무 추진비와 부서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총 640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침수가옥 피해방지 서비스반 급량비로 2,0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수해대책 및 복구 민간대행 비용도 6,00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서 법정업무인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 업무수행을 위하여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474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빗물펌프장 수방시설물 운영 관리를 위하여 총 13억 5,0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총 8억 3,06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빗물펌프장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과 각종 시설장비유지비 등이 주로 해당 되겠습니다. 펌프장 기전설비 보강을 위하여 3억원을, 빗물펌프장 원격영상감시제어 설비 유지관리 용역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수문 안전진단 및 보수 보강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시 보조사업으로 정릉천 및 성북천 자연 친화적인 하천 조성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총 13억 9,8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477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관리를 위하여 총 8억 6,4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중랑천 체육공원 유지관리 등 하천관리로 7억 1,370만원을, 기성제 정비 및 유수지 준설을 위하여 1억 5,0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478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재난없는 안전도시를 위하여 총 7,5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재난관리 행정체제 확립을 위한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842만원, 재난대응 종합훈련 실시에 282만원, 안전점검의 날 행사 및 안전복지사업에 사업에 각각 693만원 및 2,0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난예방 홍보를 위한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481쪽 중단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총 8,4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53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7,9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2억 8,4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은 468쪽부터 482쪽까지입니다. 치수방재과 전체 예산을 4개 분야로 나누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 중 468쪽부터 471쪽 하수도 및 빗물받이 준설 이전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은 이강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0쪽, 빗물받이 뚜껑은 우리가 과에서 보수용 자재로, 하수도 보수용 자재로 해서 우리 상용인부들이 보수자재로 구매하는 거고요. 470쪽, 시설비 및 부대비의 시설비, 빗물받이 저감 악취 저감설치에 대해서는 장소는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민원이 생기는 부분, 특히 뒷골목 같은 데 또한 학교주변, 시장골목 그런 데를 저희들이 주로 민원이 생긴 지점에 대해서 빗물받이를, 악취가 역류하지 못하도록 설치하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설치해 주고, 보관 장소는 저희 창고가 있습니다. 창고에서 이렇게 자재를 보관하고 있다가 민원이 제기된 데 대해서 저희들이 설치를 해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469쪽, 여기 자산취득비 중에서 하수도 준설기 구매 이 부분에 준설기를 옛날에는 직영하는 게 별로 많지 않고 용역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3조를 사는 이유는 용역 없이 전부 직영으로 쓰실 건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준설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직영하는 방법이 있고 또한 일반회사에 도급을 줘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주로 하는 것이 도급을 주는 것은 간선도로변, 하수박스라든가 그런 것을, 간선도로변에 있는 관에 대해서 준설을 하고 있고, 저희 상용직이 지금 21명이 있는데 그분들이 하는 것은 하수도 준설기를 이용 해가지고 뒷골목에 있는 하수도를 준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3조가 돼 있습니다. 3조는 여섯 대입니다.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노후 하수도는 지금 현재 5조에 10대가 내구연한이 8년 이상 넘어가지고 원래는 5조 10대를 저희들이 구매를 해야 하는데 예산상 올해는 3조만 일단 구매하고자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인 우리 이강선 위원님이 지적을 한 부분인데요. 저는 과장님한테 제안을 한 번 해볼까 합니다. 빗물받이 악취제거 저감장치요. 이거 실물을 저는 봤습니다. 봤는데 모 중소기업체에서 만든 제품인데 상당히 설계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각 지역마다 여름철이 되면 악취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할 텐데 구조 사항을 간단히 설명 드리면 스프링 장치로 되어 있어서, 빗물받이 규격이 전국이 동일하지 않습니까? 빗물받이 안에다가 뚜껑을 설치만 해 가지고 이중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 물 무게가 다면 자동적으로 스프링이 하강을 합니다. 그래서 간격이 벌어지면서 물은 자동적으로 하수구 구멍으로 쏟아지는 부분인데 악취는 물론이고, 악취가 제가 보기로도 거의 한 90% 이상 근 100% 가깝게 차단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제품이 모 중소기업체에서 만든 제품인데 상당히 잘 나왔더라고요. 제가 모 현장에서 실물도 구경을 했고 유인물도 봤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좀 들더라도 우선 동대문구 전체가 아닌……. 악취제거에 대한 민원 해결 대책으로써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좋은 효과가 될 것 같으니까 다시 한 번 보시고서 그 민원사항을 해결하는데 하루 속히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필요합니까? 답변해 주세요.

김태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방금 설명하셨듯이 형식은 여러 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양날개식으로 해서 무게 중심에 의해 가지고 내려가는 방법도 있는데 판이 두 개로 돼 있는 것도 있고 한 개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안 그러면 6개, 12개짜리로 돼 있는, 각 회사마다 틀리는 형태인데요. 가격은 대동소이하고요. 문제는 여러 가지 제품이 있지만 아직까지 100% 완벽하게 냄새가, 악취가 못 올라오게 하는 그런 저감시설, 그러니까 악취 저감시설은 아직까지는 발명되지 않고 아까 말씀대로 80, 90% 정도, 100%는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좀 간략하게 해주시고요. 임광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471쪽, 노후불량 하수도 정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후불량 하수도 정비 예산을 5억 2,000이나 감액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제기2동 휘경동 밖에 하수구 정비할 것이 없는지, 제기동에도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가 있다고 보는데 예산을 감액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규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임광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노후불량 하수도 정비 해서 외 1개소 2건, 총 5건이 되겠습니다. 5건인데 이 내용은 용두2동도 있고 제기2동, 제기1동, 답십리4동 외에 포함되어 있는 공사가 되는데, 지금 현재 보면 예산은 작년에 9억 7,000이었는데 올해는 4억 5,000으로 감액된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각 동에 예산 수립할 적에 각 동에 사업해야 할 곳을 저희들한테 보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저희들이 조사해 가지고 꼭 하수도 개량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 수립을 하고 있고 또한 이렇게 단위사업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50m 이하 소규모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뒤에 보시면 하수도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그걸로 해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하세요.

하겠는데요. 하수구는 만들어 놓으면 연도가 얼마 만에 다시 교체를 해야 되는지, 나온 게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임광규 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콘크리트 제품이라 하면 건물 같으면 50년, 100년으로 보고 있는데 어떤 기준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하수도를 한번 포설하게 되면 몇 년인가에 대해서는, 지금 흄관 같은 것은 한 20년 정도 가지 않겠는가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물어 볼게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471쪽 하수도 및 빗물받이부터 474쪽 빗물 펌프장 수방시설물 운영관리 이전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474쪽부터 478쪽 재난 없는 안전 도시건설 이전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백금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476쪽 중단부분 보면 하천정비 및 관리 해서 자연친화적인 하천조성에 정릉천하고 성북천 예산이 잡혀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구비 비율을 말씀해 주시고요. 자연형 하천조성을 어떤 식으로 할 예정인가? 실질적으로 정릉천과 성북천을 보면 거기에 고가도 지금 내부순환도로도 다니고 있고 옛날 미도파백화점 그쪽으로는 지상에 하천 그쪽으로 주차장이 설치가 되어 있고 또 콘크리트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형 하천조성 자체가 예산만 낭비하고 실질적인 효율이 없다는 판단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 바랍니다.

백금산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연형 하천 정릉천하고 성북천 시비·구비 비율은 80대 20입니다. 시비가 80%, 구비가 20%가 되겠습니다. 하천 조성 방법은 이미 서울시로부터 용역을 마친 상태에서 책정돼 있는데 옆에 고수부지도 정비를 하고 옆에 일부는 하수 단면을 키우기 위해서 일부를 확폭을 하는 구간도 있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보도를 만들고 그 다음에 초화류를 심게끔 지금 설계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정릉천에 있는, 미도파 옆에 있는, 정릉천 옆에 있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일단은 존치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시비가 80%고 구비가 20%라서 일반 의원들은, 주민들은 나름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본 위원은 국·시비·구비에 대한 비율은 그렇게 중요치 않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그게 다 우리 국민들, 주민들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데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실질적으로 자연친화적인 하천조성은 힘들다는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내부순환도로 그쪽으로, 정릉천 같은 경우도 내부순환도로가 되기 전에는 복개도로였어요. 정릉 그쪽에 숭인초등학교입니까? 그쪽으로 전부다 복개도로를 내고 내부순환도로 지지대를 박아가지고 했는데 성북천 같은 경우도 내부순환도로가 들어가면서 지지대가 있으면서 홍수 때, 비가 많이 오는 우수기 때 여러 가지 불안감이 조성되는 부분이 있고 또 마찬가지로 정릉천 같은 경우도 그걸 그대로 둔 상태라고 하면, 미도파백화점 그쪽으로 해서 그걸 그대로 둔 상태라고 하면 자연형 하천조성에 대한 예산만 낭비되고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재해대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다시 한 번 더 상세하게 설명 바랍니다.

백금산 위원 추가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은 설계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일단 최대한 신경을 써서 자연친화적인 하천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수기 때 재해대책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예산 낭비가 되지 않겠느냐 질의하셨는데요. 지금 그것도 설계 할 적에 그것을 전부 계산을 해 가지고 지금 설계가 나와 있고 또한 나머지 하류 부근에 대해서도 차수벽을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478쪽부터 482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예산서의 해당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신요현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안 483쪽부터 49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교통행정과 2009년도 예산 총액은 3억 4,442만원으로 세출예산은 교통여건 개선사업 등 총 8개 세부사업과 행정운영 공통기본경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83쪽, 교통여건 개선사업비입니다.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 등으로 총 1,3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사업으로 1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84쪽, 대중교통 편익증진 사업으로 1,7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버스전용차로 계도단속과 관련하여 786만원, 485쪽, 무단방치 및 불법자동차 단속 사업으로 438만원, 자동차등록 민원처리 관련 1,485만원, 486쪽, 법규위반차량 자동차의 체납관리 사업으로 2,85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87쪽, 승용차 요일제 정착화 사업으로 1,8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488쪽부터 491쪽까지는 프린터나 복사비 등 각종 행정장비 유지비와 우편요금 등 부서 일반운영에 필요한 공통경비로 2억 3,8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교통행정과에서는 최근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세출요인들은 최대한 억제하여 전년도에 준하거나 감액 편성하였으며 다만, 금년 6월 20일부터 시행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시행에 따라 그동안 과태료와 가산금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가산금이 77%까지 붙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지에 송달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등기우편요금을 4,700만원 가량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증액 및 감액 편성을 감안하여 총액 대비 3,744만원이 증액이 되게 되겠습니다. 저희 교통행정과는 거의 민원에 관련된 행정경비가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중 483쪽부터 487쪽 행정운영경비 이전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광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485쪽, 법규위반 자동차 관리 청량리 로터리 보면 택시가 호객행위를 하고서 교통체증을 많이 일으키는데 거기에 CCTV를 설치해서 관리할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규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임광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지역은 민원이 꽤 발생하는 지역으로 지난 번 저희가 시에다가 CCTV 설치를 건의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금년도에는 어렵고 내년도에 적극 설치 검토토록 그렇게 의견을 들은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487쪽, 행정운영경비부터 491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장은 예산서의 해당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하영오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2009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92쪽부터 494쪽까지입니다. 먼저, 2009년 교통지도과 일반회계는 2개의 정책사업에 4개의 단위사업, 6개의 세부사업으로 분리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교통지도과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3억 2,496만원으로 금년대비 7,334만원을 증 편성했습니다. 편성예산을 증·감액을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492쪽 상단 도로 및 보행자 안내표지판 유지관리 예산과 하단에 도로부속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예산은 물량증가와 물가상승률 및 정부노임단가 인상률을 고려해서 금년대비 각각 680만원과 3,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493쪽 중단 자전거이용설치 및 유지관리 예산입니다. 공영자전거 구입비용 및 자전거 보관소 신설에 대한 시보조금 지원 중단으로 3,120만원을 증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94쪽 상단 교통지도과 기본경비 예산은 기본업무 수행 특근매식비 지급단가 인상으로 564만원을 증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9년도 주차장 특별회계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69쪽부터 583쪽까지입니다. 먼저, 2009년 주차장 특별회계는 2개의 정책사업에 11개의 단위사업, 14개의 세부사업으로 분리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며 교통지도과 주차장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전년도와 동일한 29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편성예산을 증·감액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69쪽부터 573쪽 상단까지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일반운영비로 2008년 7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에 따라서 사전통지서 인쇄비용 및 등기우편요금 편성으로 금년대비 2억 705만 7,000원을 증 편성했습니다. 573쪽 하단 자산취득비는 CCTV차량의 운영시스템 장비구입비 등으로 6,327만 2,000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불법주차 차량 견인의 시설비 및 부대비는 견인차량보관소 정문 차단기 교체로 363만원을 증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74쪽 중단 공익근무요원 운영예산은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규정에 의거해서 편성했으며 금년대비 공익근무요원의 인원 감소로 해서 4,672만 2,000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부설주차장 유지관리는 330만원으로 감 편성했습니다. 575쪽 중간 2009주차장 수급실태조사는 주차장법에 따라서 2년마다 실시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2,979만 7,000원을 신규편성 했습니다. 그린파킹사업 예산은 공공요금 인상분 및 CCTV 유지보수비 편성으로 금년대비 547만 7,000원을 증 편성했으며, 576쪽, 중단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 예산은 구획선 정비비용 등 공익근무요원감소, 인원감소에 따라서 인건비 등 금년대비 7,938만 7,000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장안4동 128번지 일대 공영주차장 건설 예산은 52억 2,8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577쪽 상단 노외주차장 유지보수 예산은 공영주차장 보수대상 정비물량 증가로 금년대비 4,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차위반과태료 부과·징수·체납 처분에서는 금년 7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에 따라서 고지서 송달방법 개선으로 현년도 과태료 고지서를 연 2회에서 3회로 송달함에 따라서 고지서 인쇄비용 및 등기우편 요금 증가분 2억 91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579쪽 상단 예비비는 179억 3,863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79쪽 중단부터 581쪽 중단까지는 주차단속원 인력운영비로 내년도 호봉 상승분을 반영해서 8,448만 6,000원을 증 편성했습니다. 581쪽 하단부터 583쪽까지는 교통지도과 기본경비로 1,706만 8,000원을 증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 492쪽부터 494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493쪽 공영 자전거 구입에 66대를 구입하신다고 그랬는데 일단 구입을 해 가지고 사용을 하면서 기름값이 적게 들 경우에는 이것을 더 구입을 하실 의향이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은 이명재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66대는 동자치센터에 22개동에 3개 ��터씩 해 가지고 66대입니다. 일단 이렇게 보급해서 실시를 하고 위원님께서도 지난번 감사에서도 질문하셨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확대 보급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금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492쪽에 보면 중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 보행자 방호울타리 설치하고 간이 중앙분리대 설치 이 두 건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본 위원이 지역에서 방호울타리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고민을 해 봤는데 예산의 절감도 되고, 모르겠습니다. 예산을 더 반영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민원을 해소하는 쪽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보행자 방호울타리 쪽으로 가는 것 보다는 간이 중앙분리대 설치 쪽으로 가면 상가 쪽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민원이 좀 해소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간이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면 무단횡단을, 방호울타리 목적이 무단횡단을 막는 거니까 간이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면 그걸 막을 수 있으면서 상권보호도 되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보행자 방호울타리 설치하는 그쪽에는 가능하면 공원녹지과와 협의를 해서 화단을 조성하는 걸로, 가장자리 쪽으로 화단을 조성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면 녹지공간이 부족한 우리 동대문구 실정에 맞게 가지 않느냐, 그래서 보행자 방호울타리 설치 예산 부분을 간이 중앙분리대 설치 쪽으로, 또 경찰서하고 협의되는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 바랍니다.

백금산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시설비 중에서 방호울타리하고 중앙분리대 부분은 설치할 적에는 경찰청과 성동 도로사업소와 같이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원래 위원님께서 염려를 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도 예산절감 측면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판단이 되지만 때로는 경찰청과 성동 도로사업소에서 방호울타리 설치 쪽으로 의견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는 부득불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나머지 그 외 사항은 예산절감 측면에서 공원녹지과하고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 주차장 특별회계 분야 중 569쪽부터 574쪽 부설주차장 유지관리 이전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574쪽부터 579쪽 행정운영경비 이전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광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감사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거주자 우선 주차제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해도 아직까지 해 주지 않았습니다.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된 사항인데 시설관리공단에 지금 민간 이전으로 해서 거주자 우선 주차를 경동시장, 예를 들어서 깡통시장하고 식품시장이…….

임 위원님 쪽수를 좀 말씀해 주세요.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세요.

576쪽. 지금 거주자 우선 주차제로 교통지도과에서는 알고 있고 또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거주자 우선 주차제가 아니고 직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거주자 우선 주차제는 1면당 4만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주차요금 받는 걸 보면 보통 깡통시장은 88면에 1억 660만원을 받고 또 식품은 1억 5,000만원 정도 받습니다, 1년에. 그런데 직영으로 하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으로 한다면 같은 금액이, 똑같은 금액이 해마다 나오는 건지 또 지금 직영으로 하는데 인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차관리 하는 인원도 없는데 돈은 다 걷어 들이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이것은 직영이 아니고 편법을 써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계약을 체결해서 넘겨 준 건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으로 그냥 넘겨준 건지, 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위반이 됐으면 교통지도과에서 다시 회수를 해야지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규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임광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사항이라든가 자료 문제는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 위원님을 직접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고 자료를 드린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또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 연락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거주자 우선 주차제 문제는 저희들이 모든 관리권한을 시설관리공단에 넘겨줬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결정하는 것은 그쪽에서 요청이 왔을 경우에 이것을 예가를 산정했을 경우에 예가의 적정 가액을 검토해 달라고 했을 적에 할 수 있는 범위가 우리 구청의 범위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하고 계약 체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 되어 있는지요? 계약체결이 됐다면 계약서 사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임광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이 어떤 계약서? 우리 구청과 협약서입니까, 관리공단? 그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579쪽부터 583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581쪽 상단에 보면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중에서 대민활동비 5만원씩 33명 12개월로 예산을 올렸는데 대민활동비 내용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백금산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서 대민활동비는 예산의 편성기법 상 직원들의 후생복리 측면에서 여러 가지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하나의 항목 분류로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명시이월분야 595쪽 휘경중학교 지하주차장건설과 한국외국어대학교운동장 지하공영주차장 건설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휘경중학교 지하주차장 건설은 휘경중학교 그 당시 교장으로 계셨던 ‘한명복’ 교장선생님과 또 우리 하 과장님 이전에 김건한 과장님 이렇게 고생하셔서 했는데, 현재까지 진행이 어느 정도 되는 부분도 있지만 현재 명시이월 사유를 보니까 “BTL 대상자의 협약체결이 지연됨에 따라”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BTL 대상자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대상자가 나타났는데 여러 가지 조건이 협약체결이 지연 된다는, 말 그대로 지연됨에 따라서 그런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국외국어대학교 이 부분은 진작부터 안 된다, 될 가능성이 없다 이런 의견이 팽배해 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5.31 지방선거에 까지도 이용해 먹는 위증자도 있고 그에 반해서 구청의 집행부가 욕도 듣게 되고 또 예산을 이렇게 묶어 가지고 더더군다나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우리 동대문구에서 아무리 시 예산이지만 이런 식으로 묶어 놓고 있는 현 상태가 좀 그런데 이 부분이 명시이월을 시켜서 만약에 되면 가능한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외대 운운한 부분은 전혀 그런 기미가 안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백금산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휘경중학교 지하주차장 건설입니다. 이것은 현재 사업자는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세부 협약사항이 동부교육청하고 그 사업자하고 체결이 조금 지연이 돼서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한 것이고요, 외대운동장 지하주차장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사실 이것은 사업이 조금 어렵지 않느냐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측에서도 학생들이 조금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은 저희들이 투자심사하면 3년이면 취소가 되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명시이월을 해서 하고자 하고, 다음에 내년도에 또 다시 학교 측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의 방향을 다시 한 번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하십시오.

하겠습니다. 과장님의 답변 잘 들었는데 그러면 동부교육청하고 협약자하고의 관계가 좀 여러 가지 의견이 잘 조율이 안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구청 쪽에 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잘 되고 있다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동부교육청과 협약자의 BTL 대상자가 협약체결이 잘 안 되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을 답변해 주시고, 답변하기가 곤란하다라고 하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답변 바랍니다.

백금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부교육청하고 미디어사업자하고는 어떤 세부협약이 조금 늦어 가지고 그랬습니다마는 우리 구청과는 관계가 없고 다만, 우리는 예산집행 측면에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세부적인 사업 같은 경우는 별도 자료로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민건설위원님들 예산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시는데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우려사항 때문에 말씀을 드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도 동대문수련원과 동의보감 타워 부분에 의회에서 의원들이 너무 집행부에 행정업무를 신뢰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주민들의 지탄을 받은 부분이 있어서 경각심에, 노파심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346쪽, 글로컬타워 건립 건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로컬타워에 대해 본예산에 시설 및 부대비로 2억 9,195만 9,000원이 올라왔고, 그 내에 타당성 조사비가 3,000만원, 기본설계비 2억 6,195만 9,000원으로 해서 2억 9,195만 9,000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글로컬타워에 대한 총 예산이 214억 7,200만원이고, 여기에 국비가 5억, 시비가 11억, 구비가 198억을 소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동대문구의 재정자립도는 열악한 형편이고 현재 여기에 지어질 여러 사무실이나, 시설관리공단이나, 단체 사무실, 복지시설 이런 부분은 필요한 시설임에는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정부와 서울시에서는 동 통폐합과 또 중·장기, 단기적으로 행정구역개편 등으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어떻게 변화가 될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동 통폐합이 되면 기존에 동사무소라든지 여러 가지 건물들이 빈공간이 많기 때문에 충분하게 수용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고 예산절감 효과도 가져올 수 있고, 해서 현재 글로컬타워에 대한 14층 규모에서 6층까지는 구 본청사무실, 시설관리공단 관리실 이런 식으로 쓰고 7층부터 14층까지 상업용 임대시설로 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우리 구 형편상 198억이라는 돈 즉, 구비 92.3%를 투자해서 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도 못하고 또한 완공되고 나서 유지관리비, 운영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판단에서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과 재고의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백금산 위원께서 제의하신 예산삭감 건에 대해 동의하시는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아무도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계수조정 결과를 정성영 부위원장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성영 위원입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 간의 토론을 거쳐 의견을 종합하여 조정한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부문 감액내용을 말씀드리면, 330쪽,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구축, 복지대상자 서비스연계 및 지역사회 복지증진, 민관협력체계 구축지원, 민간경상보조(307-02)의 동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 4,465만 9,000원 일부 삭감, 333쪽,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구축, 복지대상자 서비스연계 및 지역사회 복지증진, 자원봉사 활성화, 자원봉사 업무지원, 행사실비보상금(301-10)의 자원봉사 캠프운영 540만원 일부 삭감, 333쪽,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구축, 복지대상자 서비스연계 및 지역사회 복지증진, 자원봉사 활성화, 자원봉사 관리, 사무관리비(201-01)의 봉사활동 차량 임차 250만원 일부 삭감 및 공무원 자원봉사대 활동복(조끼) 300만원 일부 삭감, 334쪽,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구축, 복지대상자 서비스연계 및 지역사회 복지증진, 자원봉사 활성화, 자원봉사 행사지원, 행사운영비(201-03) 3,500만원 전액 삭감, 334쪽,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구축, 복지대상자 서비스연계 및 지역사회 복지증진, 자원봉사 프로그램운영, 행사운영비(201-03)의 자원봉사 주말농장 운영 300만원 일부 삭감, 342쪽, 사회복지과, 사회복지행정구현, 장애인복지, 장애인편의시설 제공, 사무관리비(201-01)의 전동휠체어 유지비 등 300만원 일부 삭감, 347쪽, 사회복지과, 사회복지행정구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지원강화, 자활근로사업, 사무관리비(201-01)의 자활근로사업 운영물품 등 300만원 일부삭감, 359쪽, 가정복지과, 가정복지행정 구현, 노인복지, 노인복지시설지원, 사무관리비(201-01)의 경로당 현판 변경제작 600만원 일부 삭감, 366쪽, 가정복지과, 가정복지행정 구현, 여성의 능력개발향상 및 여성복지, 여성복지지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의 여성주간 등 여성행사 360만원 전액 삭감 및 여행프로젝트 업무추진 200만원 전액삭감, 367쪽, 가정복지과, 가정복지행정 구현, 여성의 능력개발향상 및 여성복지, 여성복지지원, 기타보상금(301-12)의 여행포럼 교육 강사료 40만원 전액 삭감 및 여행포럼 운영활동비 300만원 전액 삭감, 367쪽, 가정복지과, 가정복지행정 구현, 여성의 능력개발향상 및 여성복지, 여성복지지원, 포상금(303-01)의 여행프로젝트 경진대회 200만원 전액 삭감, 367쪽, 가정복지과, 가정복지행정 구현, 여성의 능력개발향상 및 여성복지, 여성복지지원, 민간경상보조(307-02)의 여성지도자 위탁교육 960만원 전액 삭감, 374쪽, 가정복지과, 가정복지행정 구현, 영유아복지지원, 일반영유아 복지지원, 행사운영비(201-03)의 보육시설장연수 1,000만원 전액 삭감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의 보육시설장연수 100만원 전액 삭감, 375쪽, 가정복지과, 가정복지행정 구현, 영유아복지지원, 일반영유아 복지지원, 민간경상보조(307-02)의 민간 가정보육시설(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7,200만원 전액 삭감, 397쪽, 청소행정과,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깨끗한 생활환경조성, 깨끗한 서울가꾸기, 사무관리비(201-01)의 양심거울 설치 3,300만원 전액 삭감, 408쪽, 주택과, 도시의 균형발전과 삶의 질 향상, 주택복지사회 기반조성, 무허가 건물관리, 시설비(401-01)의 신발생 무허가건물 철거용역 1,000만원 일부 삭감, 417쪽, 도시디자인과, 맑고 매력있는 도시건설, 도시경관개선, 디자인서울거리조성의 9억 859만원 전액 삭감, 420쪽, 도시디자인과, 맑고 매력있는 도시건설, 좋은간판 설치 및 불법옥외광고물정비, 광고물관리, 시설비(401-01)의 불법첨지류 방지판 설치 2,400만원 전액 삭감, 420쪽, 도시디자인과, 맑고 매력있는 도시건설, 좋은간판 설치 및 불법옥외광고물정비, 광고물관리, 민간자본보조(402-01)의 간판 특별정비지원사업 1억원 전액 삭감, 434쪽, 공원녹지과, 생활권녹지 확충으로 푸른도시공간 조성, 가로환경개선, 장안둑길(장안교~장평교)가로변 정비사업, 시설비(401-01)의 조경공사 1억 3,500만원 전액 삭감, 434쪽, 공원녹지과, 생활권녹지 확충으로 푸른도시공간 조성, 가로환경개선, 가로수 병해충 방제사업, 재료비(206-01)의 수간 주사용 약제 2,000만원 일부 삭감, 451쪽, 건설관리과,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민간위탁금(307-05)의 불법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2,000만원 일부 삭감, 457쪽, 토목과, 편리하고 안전한 지역도로망 구축, 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 주꾸미음식 특화거리조성, 시설비(401-01)의 주꾸미음식 특화거리 공사비 7억원 전액 삭감, 464쪽 토목과, 편리하고 안전한 지역도로망 구축, 가로등유지관리, 승강기 기전시설 유지보수, 공공운영비(201-02)의 외대역 진입육교 승강기 2,644만 4,000원 전액 삭감, 493쪽, 교통지도과, 효율적인 주차문화 조성, 자전거이용설치 및 유지관리, 자전거이용설치 및 유지관리, 사무관리비(201-01)의 공영자전거 구입 1,003만 2,000원 전액 삭감, 일반회계는 총 21억 9,622만 5,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부문 감액내용을 말씀드리면, 574쪽, 교통지도과, 효율적인 주차문화 조성, 불법주정차단속, 불법주차 차량견인, 시설비 및 부대비(401-01)의 견인차량보관소 정문 차단기 교체 363만원 전액 삭감, 특별회계는 총 363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성영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성영 부위원장께서 발표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성영 부위원장께서 발표하신 수정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수정한 것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심사하신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5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