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대입니다. 존경하는 조성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농업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시 농업발전과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적극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은 새해영농설계교육 최우수기관상, 농촌지도사업평가 최우수기관 수상 및 2011년 세계유기농대회 유치 등으로 남양주농업의 위상을 한 차원 높인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2009년도에는 농업인의 의식변화를 위한 교육과 새로운 농업기술의 접목 그리고 세계유기농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해 나가는 한 해로 삼고자 하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009년도에는 2개 정책사업과 13개 단위사업 그리고 94개의 세부사업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주요 사업에 대한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인교육을 통한 농촌인력의 세계화를 목표로 추진하는 농촌인력육성 정책사업은 기술지원업무추진 외 5개 단위사업으로 예산액 28억2,189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5페이지에서 662페이지의 기술지원업무사업은 쾌적한 청사 및 시설물 유지를 통한 내부고객 및 시민만족을 목적으로 청사관리에 2억5,500여만 원, 농업전문인력 양성의 국비지원사업에 8,900여만 원, 근교지도형 시범농업기술센터 특별지원사업인 지역농업특성화 국비보조사업에 7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2페이지부터 666페이지의 남양주 농특산물 마케팅강화사업입니다. 남양주농산물 인터넷쇼핑몰사업에 4,800여만 원, 산지유통기반조성사업에 3,990만 원과 국비지원사업의 지역농업기술정보화사업에 9,100여만 원, 농가경영기술지원 실용화사업에 4,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광농업의 시장경쟁력 확보를 위한 농촌체험학습농장조성사업에 1억5,6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6쪽부터 670쪽의 농업인 조직체 육성사업은 새로운 지식의 전문경영체 육성을 위한 핵심주체 육성과 농업인 자율연구모임 등 단체육성을 위한 사업비로 명품농산물 육성을 위한 농업인대상과 이에 따른 지원사업으로 지역농업 경쟁력제고대책을 위한 농업기술대전에 1억2,000만 원, 농업인학습단체육성사업에 8,040만 원, 농촌청소년육성사업에 4,070여만 원과 사라져가는 예(禮)를 본받고자 청소년 전통예절교육사업에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0쪽에서 673쪽의 농업인핵심인력 육성사업은 농업인의 평생학습과 남양주농업의 혁신․변화를 선도할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한 그린농업대학 활성화사업에 1억5,44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 추진사업에 4,030만 원, 맞춤식 영농교육사업에 2,790만 원의 자체 사업비와 도비지원사업으로 전문농업인교육사업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3페이지부터 676페이지의 농업체험교육장 사업과 농업기계은행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3페이지의 농업체험교육장 조성사업은 계절별 초화류원 식물식재 및 관리를 위한 시설비에 1억2,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업체험교육사업 추진에 2,000만 원, 그린학습원 운영에 8,3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내구연한이 경과한 콤바인 구입 등 농업기계은행 장비구입에 5,200만 원, 농업기계은행 관리사업에 1억9,200여만 원을, 농업기계은행 전시 및 보관소 설치를 위해서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정밀농업 실천화를 위한 명품화를 목표로 한 농업기술개발 정책사업은 식량작물 안정생산 외 5개 단위사업과 세계유기농대회 지원사업에 35억2,22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676쪽의 식량작물 안정생산사업으로 벼병해충예찰사업 추진에 5,100여만 원, 식량작물 생산기반조성사업에 3,300여만 원의 자체 사업비를 계상하였고 신기술보급사업에 1억6,100여만 원, 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사업에 2,520여만 원과 국․도비 보조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0쪽부터 682쪽의 근교지도형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으로 현장방문 식물케어사업에 900만 원, 유기농업 토대 마련을 위한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을 위한 토양정밀분석장비 구입에 2,750만 원, 멀티니즈브 난방기 개발사업에 3,000여만 원, 친환경온풍기 및 새기술실증보급사업에 5,250 만 원의 자체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시범운영지원 사업에 9,000만 원의 도비지원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2페이지부터 684페이지 남양주과수 명품화 사업입니다. 남양주과수 명품화 기반조성사업에 7,800여만 원, 공정육묘장 및 실증포운영사업에 4,600여만 원, 미생물생산운영비 지원 등의 소득작목개발사업에 1억200만 원, 유기농인증 기반조성 및 인증획득을 위한 남양주과수 유기농업 기술보급사업에 1억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4페이지부터 685페이지의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기반조성사업은 시설원예의 생력화 기술보급을 통한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남양주 5대 채소 명품화 육성에 6,020만 원, 시설채소 GAP기반조성에 1억1,200여만 원, 에너지절감형 고품질 화훼생산시범에 9,2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5페이지부터 687페이지의 축산특작 생산기반조성사업으로 토종민들레를 통한 가공식품개발과 자원을 위한 단지조성사업에 8,900여만 원, 친환경 틈새작목 오디단지조성에 4,200만 원, 고급육 생산을 위한 사료생산기반조성사업에 3,150만 원, 유용미생물생산 장비구입에 8,0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7페이지부터 692페이지의 농촌생활자원의 가치향상사업입니다. 생활개선단체 활동지원에 8,320만 원, 여성농업인 인적자원 육성에 3,150만 원 등의 자체 사업비와 농촌건강 장수마을사업의 국비지원사업에 1억 원, 농작업 재해예방사업을 위한 안전모델시범사업에 1억2,000만 원,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에 5,000만 원, 농촌생활기술보급사업에 4,8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2쪽부터 694쪽의 세계유기농대회 지원사업입니다. 세계유기농대회 성공적 개최 및 유기농업기술 확대를 위한 유기농연구센터 운영 지원사업에 1억3,800만 원, 친환경광역방제기를 활용한 병해충종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3억여 원, 유기농 식품가공 개발을 위한 기반조성에 5억 원,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육성에 5,000만 원, 친환경농업육성장비 구입에 1억80만 원, 특용작물의 재배를 위한 새로운 소득원개발 및 관광자원화를 위한 친환경농업단지 육성에 2억1,000만 원, 그리고 남양주 축산명품화를 위한 브랜드화사업에 5,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의무적, 필요적 경비만을 계상한 행정운영경비를 위한 인력운영비에 1억4,285만1,000원, 기본경비에 1억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695페이지의 재무활동입니다. 농업인들에게 융자하는 농업특산품육성기금입니다. 남양주농업의 현대화, 규모화를 위해서 2002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5억씩 총 50억의 기금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33억 원의 기금이 조성되었고 내년에도 5억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성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계상된 농업기술센터 2009년도 예산안을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농업기술센터 소관) (남양주시장)

네,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유희 위원.

667쪽 농업인 학습단체 틈새작목학습포 이거는 어떤 내용이지요? 민간이전에 307 민간이전.

농업진흥과장 김학훈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읍면 학습단체가 지금 현재 농촌지도자가 360명, 생활개선이 800명, 농업경영인이 403명, 그다음에 4H학교까지 774명 해서 많은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읍면마다 시휴지 농사를 안 짓는 땅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농사를 하면서도 개인이 하기 어려운 예를 들어서 마라든가 감자라든가 야콘이라든가 그런 거를 생산교육 그다음에 직접 모여 가지고 재배를 해 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평가도 하고 그다음에 생산한 거를 갖다가 불우이웃돕기 해서 기금도 모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틈새작목이라고 저희가 갖다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1개소 하셨지요?

작년에도 1개소 하지는 않고요. 읍면마다 1개소씩 해서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진접 같은 경우는 마를 재배를 했었습니다.

네, 광릉 팔야리도 했어요. 작년에는 15개소를 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예산 보니까 학습포지원이 300만 원해서 1개소만 줬는데 예산은 나중에 추경으로 또 받으신 거예요?

그거는 마를 재배했던 1개소를 거기다 표시했던 거고요. 다른 데는 1개소 100만 원씩 해 가지고 차등을 줘 가지고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하는 거 벼농사를 갖다가 재배한다든가 그런 거는 100만 원 정도만 지원해 주고요. 새로운 작목하면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차등을 줘서 했기 때문에 표시가 그렇게 됐을 겁니다.

본 위원이 얘기드리는 거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작년에는 1개소 지원을 해서 마를 재배했던 진접 팔야리에 게이트볼장 옆에 한 거를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300만 원 지원이 됐는데 작년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비교를 해서 해 보면 작년에는 300만 원 예산을 갖고 1개소를 했다고 예산에 했는데 올해는 15군데를 해 갖고 100만 원씩 해서 1,500만 원 지원이 됐는데 그게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한테 얘기드리는데 예산은 1개소에서 300만 원 했는데 예산서에 300만 원 했는데 어떻게 15군데로 또 100만 원씩 쪼개서 하면 1,200만 원은 추경예산에 잡았나 그거를 문의를 하는 거예요.

원래 학습포로 작년 같은 경우, 그러니까 금년이지요. 금년 같은 경우는 학습지원에 10개소 했고요. 틈새작목 지원해서 갖다가 1개소를 저희가 해서 했었고요. 그거는 금년에 합쳐 가지고요. 합쳐 가지고 해서 거기다가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요.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정애 위원.

사업명세서 665페이지 보면 농촌체험학습농장 조성에 증액된 게 지금 1억5,6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산출근거 좀 한 번 얘기 좀 해 주세요.

농촌체험학습농장 학습의 총액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입니까? 네.

증액이 너무 많이 된 거 같아서, 과다하게 계상한 거는 아니시지요?

저희가 시범, 한 사업을 가지고 한다면 2, 3농가하면 되겠지만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그걸 엮어서 하다가 보니까 10농가 정도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이광호 위원.

이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네, 이광호 위원.

그거 보면 농촌체험학습과 관련해서 665쪽에 하단부에 보면 같이 있지요? 그거하고 661쪽에 농업체험교육시설 설치해 가지고 7,400만 원 편성한 거하고 어떻게 달라요? 665쪽에 친환경체험학습 멘토양성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네, 네, 그거하고요.

그 밑에 친환경체험학습농장 공동브랜드 품질 및 매뉴얼하고 그다음에 661쪽에 농업체험교육시설 설치 다 이게 농업체험 또는 학습장 관련한 사업인데 이게 어떻게 다른 거예요?

이거는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665쪽은 농가지원체계고요. 그다음에 661쪽은 저희가 직영농업특성화 기술지원이라 해 가지고요. 작년도에 남양주시가 전국에서 3개소가 되는 데서 시범농업기술센터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7억씩 해서 21억 원을 갖다가 3년 동안 지원받는데 그래서 체험교육시설 설치는 그린학습원이라고 지금 만들어 놓은 거 사무실이요. 센터 내에.

어디 센터? 농업기술센터 내에.

네, 네, 센터 내에 전시물 갖다가 보완할 게 있거든요. 그래서 원예치료라든가 지금 저희가 아직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하고 아니면 자생식물 관련해 가지고 전시물을 갖다가 설치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거는요. 그래서 국비를 갖다가 지원받아서 하는 겁니다.

유기농전시장 설치 그 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기농전시장 설치는 센터 있지 않습니까? 건물 내에, 그래서 유기농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홍보관이 없기 때문에 홍보를 갖다가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 밑에 농업체험교육은 유기농하고는 상관없는 건가요? 그럼.

그거는 센터 내에 지금 그린학습원이라고 학생이라든가 소비자들이 와서 전시관 둘러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다 되어 있지만 저희가 부족한 것이 원예치료에 대한 거가 지금 현재 많이 뜨거든요. 그래서 원예치료 되는 거하고 그다음에 자생식물, 남양주에 어떤 자생식물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자생식물 전시를 갖다가 거기다가 설치할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자, 농업인 및 소비자한테 볼거리를 갖다가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다가 할 겁니다.

그러면 665페이지에 멘토양성 프로그램 이거는 한 농가를 멘토로 하겠다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농촌진흥청하고 기술원하고 저희하고 연결시켜 가지고 농가교육을 갖다가 시켜야만 그분들이 소비자체험 왔을 때 같이 학습효과를 갖다가 낼 수 있기 때문에 교육을 시킬 겁니다.

농사짓는 방법을 멘토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학습농장과 관련해서 멘토를 하겠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학습농장이 주가 되겠습니다.

학습농장 운영과 관련해서?

네, 네.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696쪽에 세계유기농대회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다 신규 사업이지요?

네, 692쪽.

네, 세계유기농대회 지원과 관련해서 모두 다 신규 사업을 하셨는데 굉장히 많아요. 사업도 많고 예산도 많고 그런데 설명자료라든가 기존에 설명 했던 거 보면 지금 많이 미흡한 거 같아 가지고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업별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설명올리겠습니다. 세계유기농대회 남양주 유치에 따라서 저희가 유기농에 대한 거는 지금까지 투자를 갖다가 덜한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예산을 갖다가 분야별로 단계별로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하고 후년하고 2년 정도뿐이 남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을 갖다가 계상을 했고요. 우선 먼저 저희가 직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2명을 갖다가 같이 해서 사업 추진하는데 활용할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홍보, 세계유기농대회 있지만 지금 현재 농업인뿐이 아니고 농업인은 일부 알 수 있다고 하지만 일반시민이라든가 대상으로 봤을 때는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는 것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홍보, 유인물 제작을 해서 저희가 전체 홍보할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미나는 저희가 중앙이라든가 도 그다음에 유기농 관련해서 단체들과 같이 해 가지고 붐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잡아서 세미나를 갖다가 2회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기농 관련해서 각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가공품을 전시하고 그다음에 홍보하고 그다음에 판매도 해야 되는데 가공품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연구, 재료비, 아니면 소포장이라든가 그런 개발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저희가 2,000만 원을 계상했고요. 그다음 유기농 현장연구실증시범을 저희가 좀 해 봐야 됩니다. 해서 유기농기술비교 시범포라든가 아니면 지렁이 분변토라든가 그걸 이용해서 유기농재배방법, 그다음에 야생초를 이용한 천연시약개발이라든가 아니면 검증을 한다든가 해서 거기에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는 친환경 광역방제기 병해충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이거는 기술보급과장이 좀 했기 때문에 그거는 저보다는 과장님께서 말씀이 있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고형만입니다. 친환경광역방제기 활용해서 병해충종합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저희가 유기농대회를 대비해서 친환경 쪽으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광역방제기는 이 재제를 넣어 가지고서 그 자리에서 하게 되면 한 140m까지 원거리까지 살포할 수 있는 그런 방제기입니다. 그래서 친환경재제를 활용해서 논이라든가 밭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렇게 일괄적으로 뿌릴 수 있는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유기농식품 가공활성화 기반조성입니다. 이것은 저희 센터 내에다가 유기농 가공할 수 있는 교육장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스플랜트라든가 첨가공플랜트를 설치를 하고 농가에서 배라든가 포도라든가 이런 거 과실을 주스라든가 할 수 있는 생산라인을 설치하는 그런 교육장이 되겠습니다. 또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유기농가공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장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 농산물인증농가 육성입니다. 저희가 유기농을 대비해서 인증농가를 2011년도까지 한 1,000농가 정도 육성할 계획인데 일단은 저희가 50농가 50개소 해서 중점으로 그렇게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친환경자재를 보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농업 육성장비 구입입니다. 이거는 농업기계에서 올린 건데요. 임대사업으로 해서 이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수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곤포기를 활용해서 이걸 수확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결속기라든가 래핑기라든가 집초기가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친환경농업 단지조성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것도 유기농대회를 대비해서 약초재배단지라든가 산채류재배단지 약초식물원을 수동이나 진접․조안 쪽으로 해서 당귀라든가 도라지, 천궁 등 그런 약초를 유기농으로 재배할 수 있는 기반조성과 산채류 참취라든가 곰취, 달래 등 이런 것도 재배할 수 있는 단지조성, 또 약초식물 약 200여 종을 식재를 해서 관광과 소득을 같이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남양주 축산명품 브랜드화사업입니다. 이것은 축산 분야에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기반조성을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처음으로 신규로 유기농돼지 생산기반 조성사업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1개소 실시하고 그다음에 친환경축산물을 인증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한우라든가 젖소, 양계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고요. 그다음에 친환경축산물 안전생산시범은 항생제를 대체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을 보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소장님께 좀 질의하겠습니다. 유기농대회를 준비하는데 있어서 철저히 준비해야지요.

네.

해야 되는데 농정과하고 어떻게 역할이 구분이 됩니까?

저희가 총괄적인 내용은 경제환경국을 중심으로 해서 농정과가 추진을 하고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유기농대회에 따르는 농업인 및 일반 시민들 교육, 그다음에 기반조성을 하는데 유기농현장 행사준비는 농정과하고 다 하고요. 저희는 유기농을 했을 때 현장에 내․외국인들이 와서 체험하고 스테이하고 견학할 장소, 그 장소와 유기농을 기반조성하는 기술지도, 이 업무는 교육과 기술지도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전담해서 현장체험장까지 설치하는 그런 역할분담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산을 보면 안을 보면 중복되는 것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육, 홍보도 지금 농정과도 있고 유기농 홍보예산이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여기도 또 있고요. 예산이 또 있고 기반조성하는 게 농정과에도 있고 여기도 또 있고.

그런 예산이 바로 말씀드린 그런 부분입니다. 홍보를 하는 부분은 저희는 유기농업에 대한 기술관계, 유기농업에 대한 농업기술, 유기농기술에 대한 그런 홍보를 중점적으로 하는 문제고 농정과에서는 유기농대회 행사유치를 위한 그런 총괄적인 홍보는 농정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저희는 농업인 내지는 시민에 대한 기술지도와 교육, 홍보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맡다가 보니까.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어 있고요. 지금 혼재되어 있고 중복되어 있고 그런 거 같습니다. 하나하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한번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92쪽에 업무보조 인건비가 2명입니다. 이거 어떤 성격의 사람을 채용하려고 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말씀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유기농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분을 2명을 채용하기는 사실 어렵고요. 저희 직원이 TF팀이라고 구성을 갖다가 할 겁니다. 되면 거기에 업무를 갖다가 보조를 하고 그다음에 교육, 홍보자료 그다음에 그런 거를 갖다가 취합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교육했을 때 보조를 하고 그런 보조인력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전문인력이 기술직이나 이런 전문인력이 아니지요?

네, 그 금액 가지고 전문인력이 여기까지 오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기농관광 가공상품개발에 대해서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아까 그냥 대충하셨는데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저희가 지금 가공, 유기농을 이용해서 가공품은 많지를 않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요. 그래서 기초단계로 해 가지고 연구재료라든가 할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방법론을 제시하기 위해서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유기농을 하면서도 소포장이라든가 포장재 유기농 전담으로 포장을 하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발 관계, 그래서 내년도에는 기초관계로 해서 그런 식으로 편성을 갖다가 해 놓고 있습니다.

유기농대회 치뤘을 때 외부에 관광객이 오면 유기농을 재료로 한 가공상품 개발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개발을 갖다가 하는 전초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전초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무슨 품목을.

잠깐만요. 상품을 개발하고 상품화하는데 몇 년 걸려요? 이게 지금 몇 년 안 남았지요? 가능해요? 그게.

저희는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밖에 없는데요. 지금 현재 있는 가공품도 지금 현재 몇 군데 있거든요. 그것도 좀 보완을 시킬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포장재를 가지고 겸해서 같이 개발을 갖다가 들어가는 겁니다.

잘못하면 진짜 응급적으로 아주 검증도 되지 않은 상품들이 난무하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겁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남양주 축산명품 브랜드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유기농대회 생산기반조성은 90%를 지원해 주고요. 친환경축산물 생산인증시범은 70%를 지원해 주고 안전생산시범도 70%를 지원해 줘요. 이 비율 차이가 왜 그런 건지 근거 좀 대주세요.

네, 유기농 돼지생산은 저희가 처음 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한우라든가 이런 거는 무항생제로 하기 위해서 한 4년 전부터 계속해서 컨설팅이라든가 지도해 가지고 올해 이번에 7농가가 무항생제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유기농돼지 같은 거는 처음 하는 사업이고 사실 이거는 100% 지원해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한 10% 정도만 자부담해서 이것도 좀 의욕 있는 농가, 잘 참여할 수 있는 농가로 하기 위해서 90% 했습니다.

90% 지원해 주는 이런 것들이 편성기준에 적합한 거예요?

이거는 아주 새로운 사업이라든가 이런 신규 사업 같은 거 또 단체로 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90%, 100%도 가능합니다.

밑에 생산인증시범하고 안정생산시범 이런 것도 맞아요?

이거는 저희가 인증을 축산물에 대해서 인증을 앞으로 계속 받아야 되거든요. 무항생제 쪽으로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일반적인 저희 보조사업, 시비는 한 70% 정도 저희가 이걸 잡고 있고요. 도비 같은 경우는 한 80%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생산농가 같은 경우에는 땅만 갖고 있으면 거의 다 하겠네요.

아니, 축산, 소나 돼지나 이런 거를 키우고 있어야지요.

시설에 관해서만 지원해 주는 건가요? 통상 기반이라고 하면 어떤 건가요?

유기농돼지 생산기반조성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시설도 있어야 되고 돼지도 사육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지원해 주는 거는 어떤 시설인가요?

여기서는 지금 900만 원 지원해 주는 건데 첫 해이기 때문에 저희가 유기농돼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컨설팅을 해야 되는데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그 해썹(haccp)기준으로 해서 컨설팅비용이 900만 원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컨설팅비용이에요?

네, 비용에다가 일부 자재 그래서 1,000만 원 자부담해 가지고 하는 사업으로 했습니다.

생산기반이라고 표현해 놨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종산 위원.

네,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를 하고 계신데 이게 앞에 650쪽에 갔다가 692쪽을 갔다가 670쪽으로 다시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좀 혼동이 오니까 앞에 페이지부터 시작해서 같이 동료 위원 상호 간에 질의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또한 보충질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넘어가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한 위원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다 해 버리면 다른 위원들이 그거를 갖다가 다시 얘기하게 되면 또 중복질의가 되니까 건당 보충질의가 있으면 보충질의를 하고 그다음에 넘어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1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한 거고요. 이거는 세계유기농대회 지원사업에 관해서 제가 1건에 대해서 쭉 질의한 겁니다. 총괄적으로.

네, 예산안 666페이지에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조직체육성 예산이 3억2,000만 원으로 2008년도 대비한 5,200만 원 정도가 증가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중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예산이 증가에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가 볼 때 FTA체결강행 등 농업환경이 굉장히 악화되는 현실에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실질적인 소득증대사업에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소모성 예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약간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또 미래농업 준비하는데 정말 과연 이런 발전적일 수가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드는데 소장님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농업인단체 시 단위, 읍면 단위를 합치면 40여 개 단체가 되는데요. 한 3,000여 명이 활동을 하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어떤 단체 예를 들면 저희가 농촌지도자회 같은 단체는 고령화되어 가지고 일단 농업경영인회라든지 생활개선회, 또 품목 단체와 차별화되지 않을 정도로 조금 활동이 조직을 위한 조직체가 운영되는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농촌지도자회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농촌지도자니까 농촌핵심인력을 하기 위한 2011년 세계유기농대회도 있고 그다음에 도농복합도시에 맞는 그런 자질향상을 위해서 농촌지도자과정을 특별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런 작목에 자기가 경영하는 작목별로 해서, 그렇게 해서 유기농인증을 받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자격이 없는 사람은 농업인단체에서 차츰 은퇴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는 핵심교육을 중점적으로 편성하다가 보니까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682페이지 남양주 과수명품화 구축사업 예산이 2008년도 8억에서 2009년도에는 전년 대비 한 60%, 4억2,000만 원이 삭감된 3억8,000만 원 정도로 수립하였는데 제가 볼 때 남양주에 경쟁력확보 중점사업으로 보고 있거든요. 과장님, 그런데 예산삭감, 이렇게 예산삭감이 되어서 명품화사업이 이거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거는.

이게 저희가 유기농예산에 또 계상을 했습니다.

따로?

네, 자체적으로.

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나와 가지고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네, 추가로 말씀드리면 과수명품화도 저희가 과수는 배는 유기농이 안 됩니다. 유기농으로 했을 경우에는 가능하겠지만 결국은 농민들도 돈을 벌어야 되니까 유기농으로 했을 때는 소득이 반감되는 게 아니라 3분의 1 정도 줄어들기 때문에 남양주 먹골배는 저농약으로 해서 친환경인증, 농약 비료를 2분의 1씩 치고 해서 제초제를 뿌리지 않는 그런 저농약 인증을 앞으로 지금 50농가인데 거기다가 2011년까지 200농가를 육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농약 인증해 나가고 특히 과수 중에 포도, 포도는 비가림으로 하기 때문에 유기농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올해 시범으로 10개 농가를 육성할 정도로 그렇게 그 사업비가 주로 유기농 중심으로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유기농 지원하는 13억8,800만 원에 그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박유희 위원.

이정애 위원님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682쪽, 남양주는 먹골배가 유명하지요?

네.

그다음에 또 과수농가에서는 어떤 게 어떤 게 다른 종목이 내세울 만한 종목이 어떤 거예요?

포도하고 복숭아 있습니다.

포도는 아까 10개소 농가가 있다고 그러셨지요?

저희 남양주에 한 50여 농가가 되는데요. 내년도에 유기농, 유기농을 하기 위한 전환기가 3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환기까지 해서 내년도에 10농가는 유기농으로 육성하겠다는 농가가 10농가입니다.

농가가 지역이 어디 분포되어 있지요?

포도는 남양주 전역으로 되어 있는데 특히 진접, 별내 이쪽이 중점적으로 많습니다.

진접 별내요?

네.

진접.

진접은 장현리 광릉수목원 들어가는 그쪽 주변하고 금곡리 쪽이 많습니다.

소장님, 지금 광릉수목원 얘기하시는데요. 포천에서 수목원 포도해서 명품화사업으로 벌써 포천시에서는 10년 전부터 그거 추진한 겁니다. 그리고 수목원 쪽에는 그쪽에는 남양주 관내에 포도밭이 없어요. 제가 왜 이거 질의드리느냐 그러면요. 작년도 예산에도 보면 포도농사를 하는데 지원이 좀 많이 됐어요. 올해도 또 지원이 됐어요. 그러면 이게 올해 예산도 지원이 되고 내년 예산이 지원이 되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해가림하는 데도 지원이 되고 포도박스 만드는 데도 지원이 되고 그러는데 위치도 모르시면 그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방문 한번 해 보셨어요? 아니,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복숭아가 있어요. 올해도 복숭아브랜드사업으로 지원이 됐고 내년에도 또 잡았어요. 그러면 남양주에서는 복숭아가, 네? 복숭아도 유기농이 돼요? 올해 항상 내년 예산에는 유기농으로 해서 생산을 한다 한다하는데 복숭아는 기술적으로 유기농이 됩니까? 소장님!

복숭아는 유기농으로 할 계획은 없고요. 친환경으로 해야 되는 거고 유기농 계획은 복숭아는 없습니다.

그러면 복숭아, 남양주 우리 시에서 복숭아가 제일 생산이 많이 되는 데가 어디예요?

복숭아는 저희가 별내면이, 원래는 복숭아단지가 진접 금곡지구에 한 15년 전에는 단지가 조성되어 있지만 지금 그쪽은 전부 지금 현재 택지개발로 흡수되어 있고요. 주로 지금 말하자면 별내면 그다음에 진건 또 미금지구 이렇게 좀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진접 같은 경우에는 택지가 수용이 되어서 진접은 금곡리에 딱 지금 한 군데 있습니다. 원래 3농가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이 얘기드리는 거는 남양주 해바람 복숭아브랜드사업 해서 70% 지원하는데 1,000만 원 돈이 지원이 됐고 작년에는 1,400만 원이 지원이 됐고, 그런데 이게 또 내년 내후년 예산에도 똑같이 이렇게 지원이 될 계획이세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남양주하면 먹골배지요. 남양주 먹골배가 주작목을 이루어서 많을 때는 한 550㏊까지 했습니다마는 지금 450㏊ 정도로 면적이 줄면서 저희가 육성하고 있는 부분이 앞으로 수입개방이나 FTA라든지 이러한 수입개방에 대응하는 품목, 그다음에 남양주 농업여건으로 봤을 때는 옛날에는 그전에는 소품목 다량생산을 해서 주산단지의 개념이 그 지역에 명품으로 육성되어 왔지만 남양주 여건에는 도농복합도시에 소비자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다품목 소량생산체제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숭아 같은 경우는 지난해부터 금년도부터 틈새작목으로 배를 재배하는 농가 같으면 배를 키우면서 그전에 한 300평 내지 500평 정도씩만 복숭아를 생산하는 거지요. 그래서 복숭아는 8월 달부터 생산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해서 주로 직거래하는 형태로 해서 지금 복숭아를 한 30여 농가하고 있는데 굉장히 금년도 같으면 짭짤한 재미를 보고 있을 정도로 틈새작목으로 지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작목을 우리가 같이 좀 더 늘려나가야겠다. 농가소득을 위해서, 그런 측면에서 육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아직까지 저희 기반조성도 해야 되고 브랜드도 만들어야 되고 그런 앞으로 친환경을 위한 각종 자재지원이라는 거 때문에 당분간은 몇 년 동안 추가로 계속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남양주에 딸기 재배하는 농가가 몇 농가인지 아십니까? 소장님! 모르시지요? 요번 예산에 농정과에서 딸기 재배하는데 예산이 1억이 지원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기술지도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농정과에서 기술지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요,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요, 예산이 100만 원이고 1,000만 원이고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물론 많은 방문을 하지만 제일 이런 거는 우리 농민이 가슴에 닿는 저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방문을 해서 애로사항을 소장님 이하 과장님, 또 고생하시는 직원들이 직접 확인을 하셔야 돼요.

네,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딸기농가는 한 20여 농가 되고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도 딸기 재배하는 농가에 가서 병․해충하는 거 컨설팅도 하고 했습니다. 조안 지역에 나가서요. 그래서 물론 딸기농가 우리 체험농장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과장님보다는 이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그런 거 다 아셔야 돼요. 수장이 잘 아셔야 밑에 과장님이 열심히 일하는 거지. 밑에서만 알면 뭐 합니까? 앞으로 예산 올릴 때 과장님 이하 팀장님 해서 소장님한테 상세하게 보고하셔서 예산 심의할 때 좀 그런 거 좀 알고 나오세요. 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686쪽 여기 오디단지육성이라고 또 있습니다. 이거는 남양주에서도 시설에 오디단지 육성하는데 맞는, 기후조건이 맞는 지역이 있어요?

오디는 거의 모든 지역에 잘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오디를 따서 지금 자체적으로 상품을 개발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개발을 하려고 내년도에 우리가 식품가공교육장도 하고 연구도 하고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단지를 육성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생산을 하고.

이거 보니까 아까 예산이 있더구만요.

네.

그러면 거기 가서 제품을 개발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게 물론 지원을 해 주면 우리 더 한번 우리 집행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판로걱정까지 해 주셔야 돼요. 상품화 만드는 거까지, 물론 가서 농민한테 지원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거까지 한 발 앞서가서 생각해 주셔야 농민들이 더 관심 갖고 힘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무조건 가서 돈만 주면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니까 제가 좀 과격하게 지적을 했는지 모르지만 또 우리 농업기술센터도 이렇게 얘기를 들으셔야 나름대로 더 농민을 위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남양주에 한우브랜드가 지금 몇 개나 되지요?

남양주에 한우브랜드라고 별도로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그거는 남양주에 자체적으로 한우.

자체적으로 진접 오남 한우작목반에서 천마산 미소한우라고 브랜드는 있습니다. 요번에.

과장님, 남양주에서는 지금 한우브랜드가 천마산 미소지움하고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아셔 가지고 서면으로 본 위원한테 와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한우풍경하고 백년한우가 있는데 이것은 축협에서 7개 조합이 모아 가지고 하는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남양주 고유의 브랜드는 천마산 미소한우만 알고 있습니다.

농정과에서는 본 위원이 그걸 질의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남양주에는 천마산 미소지움 그 브랜드 말고 그 두 가지가 아까 얘기하신 대로 있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얘기가 틀린 부분이니까 본 위원이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예산에 되지 않는, 말이 안 되는 제가 지적을 하는지 모르지만 기본적인 거를 알고 예산 편성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기본적인 거부터 금액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거 갖고 한번 또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네, 김영수 위원.

예산보다는, 저기 위원장님! 예산보다는 좀 현안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해도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네, 아주 간략하게 해 주세요.

소장님! 요 지하에, 우리 의회 주차장 지하에 거기에 기능직 대기하는 데 한번 가 보셨어요? 지하에.

지하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대기실.

가 봤습니다. 자주는 안 가 봤습니다마는 가 봤습니다.

우리 소장님이 거기 가 보셔서 느낀 점을 한번, 많이 제가 여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우리 차량을 대는데 저도 관심 있게 보는데 좀 쉬시고 그러는데 좀 다른 예산도 중요하지만 제일 냄새나고 제일 어려운 데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휴식공간이나 대기실에 관심 가져 주셔서 좀 더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실 용의는 있으세요?

네, 저희가 저번에 우리 준설원들이 대기하고 있는데 저번에 컴퓨터가 없다고 그래서 그거를 회계과에 얘기했고 제가 다시 한번 현장을 돌아봐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컴퓨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면 대기실에 거기서 식사도 시켜 드시고 비상대기도 하시고 그러는데 너무 열악해요, 복지가. 제가 컴퓨터 10대 갖다 주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분들한테는. 좀 복지환경에 대해서 다른 예산편성을 하시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최대한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네, 박유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896쪽 하수관로 청소차량 대체구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하수관로 청소차량이 지금 남양주 우리 시에는 몇 대가 있지요?

지금 2대가 있습니다. 16톤하고 5톤 차량이 2대가 있습니다.

16톤하고 5톤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운행을 하는데 거기 운행하는 기사분이 다 2대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1대는 좀 배치가 되어 있고요. 1대는 저희 직원들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직원이 운전을 합니까?

네.

아니, 그러면 1대 또 3억5,000을 들여서 하면 또 운전, 전문직으로 운전하고 준설할 수 있는 분을 또 채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16톤 기존 차가 노후화되어 가지고요. 대폐차로 지금.

그 16톤이 몇 년이나 된 거지요?

8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8년인데 노후화가 됐다고 그러면 3억5,000 돈을 들여서 그거를 교체를 한다고 그러면 그게 공식적으로 8년을 딱 쓰게 되어 있습니까? 무슨 6년 이상입니까? 7년 이상입니까?

최초 저희가 구입을 한 게 99년도고요. 차량 내구연한은 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년이 더 경과된 거기 때문에.

그러면 1년에 16톤이 사용 횟수가 몇 회 정도나 되지요?

저희가 8272 민원 같은 게 있을 경우 대부분 하수관로가 막히고 이런 현상이 있어 가지고 그거를 직접 저희들이 준설차를 이용해 가지고 준설원들이 직접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꼭 이게, 사용연한이 6년인데 2년이 더 지났으니까 노후화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1년에 몇 회를 사용하냐고 문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대략.

저희가 2008년도에 준설을 한 게 209건이 됩니다.

209건이면 그러면 매일 나가서 준설했다는 거네요. 그 차량이.

매년은 아니고요. 거의 자주 1주일 서너 번 정도 하루에 2번 나갈 때도 있고요. 그렇게 됩니다.

제가 예산책자를 받아보고 제 방에서 저 차량이 한 15일 동안 저 차량이 몇 번 움직이나 제가 한번 개인적으로 체크를 했거든요. 또 직접 거기 가 봤고 차를, 봤는데 아주 양호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6년을 써서 노후됐다고 그러면 가 봐서 양호하고 그런데 이거를 금액도 1,000, 2,000만 원도 아니고 3억5,000만 원 돈을 또 해서 그거를 구입함으로써 또 거기에 필수적으로 인력이 또 붙어야 되고, 그러면 이거는 8년이 됐으니까 폐차를 시켜야 되는 거네요.

저희들이 그거를 매각을 하던 폐차를 하던 그거는.

멀쩡하게 기계가 작동이 되고 쓸 수 있고 하는데 6년 동안 기간이 있다고 또 새로 3억5,000이라는 돈을 들여서 구입을 하면 계속 여기에 지금 우리 여기 주기장에 차량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이거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내구연한이 6년 됐다고 계속 교체하면서 바꾼다면 이거는 본 위원은 진짜 혈세낭비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를 지적을 한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 다시 한번 기계점검을 좀 하셔서 신중하게 한번 생각할 용의는 있으세요?

참고로 저희가 올해 차량이 노후화되고 또 준설토를 흡입하기 위해서는 고압력으로 빨아들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참고적으로 2008년도에 물탱크라든지 고압펌프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고장이 생겨 가지고 수리비가 783만 원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계속 수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비용을 감안하면 저희가 수리를 해서 신속하게 준설도 하고 8272가 자꾸 민원이 늘어나기 때문에요. 그런 거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최신 차량으로 구입할 계획으로 예산에 좀 반영한 겁니다.

이 차량은 그러면 운전하시는 분이 여러 사람이 때에 따라서 이렇게 운전하는 거네요.

지금 기능직 운전원이 1명이 저희 과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분이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기계장비관리는 제일 중요한 거는 관리하는 사람의 손에 따라서 그게 내구수명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여기 계시지만 될 수 있으면 3억5,000이라는 장비가 엄청난 고가예요. 고가니까 거기에 관리하시는 관리직이 계시니까 그분한테 계속 손을 타게 해서 장비의 문제점 파악하는 것도, 수리하는 데도 상당히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분 저분 이렇게 타게 되면 모든 거는 다른 손이 타면 쉽게 망가지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산을 요구하실 때도 그런 거까지 생각을 좀 하셔서 요구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정애 위원.

737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운영경비에서 이렇게 6억7,000이나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 예산편성에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원출수비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한강 팔당수계 7개 시․군과 경기도와 한국수자원공사 간에 지금 수리권 쟁점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수비를 한국수자원공사에 매년 10억씩 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쟁점 중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원수비를 우리가 수자원공사에다가 납부를 해야 되는데 8개 시․군이 공통적으로 원수비를 예산에 계상하지 않기로 결의를 하고 이번에 예산에서 쟁점이 끝날 때까지 예산에 편성하지 않기로 이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 10억이 줄어든 겁니다.

줄어든 겁니까?

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뒷장에 바로 833페이지 그러면 재료비에서 왜 이유가 뭡니까? 삭감된 이유가, 재료비.

여기 739쪽에 보면 원수구입비가 있습니다. 원수구입비에서 저희가 전년도 예산 10억 편성이 되어 있는데 원수구입비에서 올해 내년도에 8,200만 원을 계상한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강북취수장에서 물을 공급받기 위한 운영경비를 지급하는 그 경비입니다. 그래서 그 경비에서 빠졌기 때문에 약 한 9억2,000만 원 정도가 삭감되는 걸로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광호 위원.

그러면 쟁점이 아직 결론이 안 났다고 그래서 예산을 안 세웠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러면 만약에 원수구입비를 지자체에다 부담해야 된다라고 결론이 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수자원공사하고 경기도하고 8개 시․군하고 같이 협력해서 지금 소송까지 가고 있는 사항이고 또 양평군 전병국 의원님께서 수리권에 관한 부분이 우리 8개 지자체 내에서는 면제되어야 된다고 입법안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 되면 팔당댐에 대해서 다목적댐화하겠다고 입법 제안까지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긍정적으로 원출수비는 수자원공사에다 내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결론이 날지 불활실한 거 아닙니까?

네.

그걸 전제로 해서, 그러면 지금 원수를 그냥 갖다 쓰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기득 수리권에 대해서 우리가 8개 시․군에서 수리권이 우리한테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은 하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과장님이 보고한 대로 경기도청을 중심으로 해서 물을 쓰는데 물값 내는 거는 불합리하다라고 해 갖고 지금 공동보조를 맞추기 때문에요. 이거는 지금 예산 편성을 해서 집행을 안 하면 수자원공사에서 우리가 공격을 당하는 그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애시당초에 결론나기 전까지 예산 자체를 편성을 안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수 취수하는데 문제가 없는 겁니까?

네, 문제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네.

699쪽에요, 용정약수터 공원화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서에도 없고, 설명해 주는 것도 없고 그래서 전혀 모르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저희가 용정약수터뿐만 아니라 저희가 28개소에 지정약수터를 갖고 있습니다. 지정약수터 중에서 저희가 장기계획을 수립을 해서 7개 약수터에서는 이렇게 공원화사업을 추진하고 나머지 21개 약수터에 대해서는 유지 보수하는 거로 중장기계획 수립을 해서 지금 연차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전동약수터와 백봉약수터 시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용정약수터를 시행해서 공원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업하시는 거는 좋은데 이렇게 그냥 예산에만 딱 이렇게 해 놓으면 다 통과되고 넘어가는 겁니까?

사업설명서가 일반회계부분이라서 사업설명서가 이게 빠진 모양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7억에 대한 산출근거를 제시해 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7억에 대한 사업. 저희가 용정약수터 공원화사업 중에서 토지보상비 부분과 공사비를 산출해서 이광호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해 놨을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 약수터공원 조성사업하는데 공원조성에 대한 토지보상비라든지 또 공원조성에 대한 면적 이러한 부분을 산출을 해서.

산출된 게 없어요? 현재.

현재 1개소에 7억 이렇게 해서 했는데 토지보상비가 지금 평당 한 20만 원 정도를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자세하게 정리를 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건은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영수 위원.

746쪽 상수도사업 비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운영경비에서 이렇게 47억이라는 숫자가 감액이 됐는데 건건이 좀 세부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가동률제고사업으로 강북수원지 또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물을 사서 공급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수비용이 작년도에 비해서 우리 자체 정수장 물을 많이 사용함으로써 예산이 절감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 정수구입비 752쪽을 보시면 작년에 예산액이 180억이었는데 금년도 예산액이 130억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절감이 됐기 때문에.

거기서 50억 정도가 절감이 된 거예요?

네, 주로 절감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20억은 또 어디서 됐습니까? 전체 지금 볼 때 47억이니까.

47억이니까,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거 1건에서 절감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사다 먹던 물을 자체 생산하다 보니까 사오는 물이 그만큼 줄은 거예요.

저희가 2007년서부터 계속 광역상수도나 강북상수지 물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약 3,500만 톤에서 3,200만 톤으로 약 300만 톤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의 요금을 부담했던 거를 물을 사오던 거를 적게 가동률 제고사업을 함으로써 수자원공사 물이나 강북정수장 물을 적게 쓰는 그런 사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광호 위원.

740쪽에요. 정수비도 많이 줄었어요.

이 정수비가 줄은 부분이 지금 말씀드린 물값이 줌으로써 총괄 앞으로 온 계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줄은 부분을 나타낸 겁니다. 정수구입비가 정수비 세항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총괄 비용이 줄은 겁니다.

네, 다른 분 안 계시면.

네, 박유희 위원.

795쪽 진접읍 내각1리 급수관로 설치공사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대략 위치가 어디지요? 199번지 일원,

내각리에 꼭대기 아파트.

한신아파트?

네, 위에 마을 있잖아요. 거기가 지금 미급수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로를 깔아서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한신아파트까지는 들어왔는데 거기서부터.

이장님 건의사항이 들어와서 해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언제 12월까지인데 전반기에는 이게.

상반기에 완료해서 상수도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거기가 상수도도 그렇고 하수도도 그렇고 상당히 애로점이 많아요. 하수과장님 계시지만 한강수계사업에 외적으로 해 갖고 상당히 민원이 많은데 제가 민원인을 한번 찾아뵙고 얘기를 드리고, 두 번째 노후관 교체공사에 대한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금액적으로 질의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노후관 교체는 보통 시공을 하고 나서 몇 년 만에 교체가 되는 거지요? 상태에 따라서 교체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도 내구연한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노후관 교체공사는 15년 이상일 경우에 그 관 상태를 점검을 하고 또 민원에 의해서 적수가 출현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15년 이상이 되면 그때 교체를 해서 물을 공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게 사실 예산적으로는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한번 교체를 하면 파서 다시 포장하고 하는데 이거는 그때그때에 따라서 새로운 신기술이나 아니면 재질 같은 게 나오면 그거에 맞추어서 또 수도관 같은데 교체가 되고 그러는데.

네, 저희가 가능한 한 적수가 발생되지 않는 관정을 선택을 해서 부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광호 위원.

756쪽에요. 여기에는 공공운영비가 6,100만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 공공운영비 6,100만 원이 증가된 사항은 저희가 시설장 펌프유지보수나 또 밸브유지관리 여러 개 항목이 작년도보다 좀 항목이 늘어나서 예산이 6,100만 원이 늘어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기존에는 어느 항목에 되어 있었어요?

이게 배수비인데요. 배수지라고 하면 배수지 유지관리를 하는데 사용하는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배수지가 연도가 갈수록 밸브라든지 아니면 전기시설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유지관리에 더 필요한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저희가 개소수라든지 펌프유지보수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늘어난 사항으로 예산이 증가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더 늘어난 거예요? 사업량이.

그렇습니다.

뭐가 몇 개 늘어난 거예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이거는 제가 답변을 드리면 시설장에 대한 유지보수개념이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이 경과되면 경과될수록 유지관리비가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늘어나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뭐가 몇 개 늘어나는지 데이터가 없잖아요.

특정항목으로 여기서 보면 유량계의 검교정이라든지 펌프시설 같은 거는 상시 돌아가기 때문에 유지 보수가 필요한 거고 그다음에 배수지 저수지 관리, 청소관리 같은 거 이런 거는 상시적인 거고 그다음에 건축물도 상시적이고 추후 늘어나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특정항목이 늘어나기보다는 물가인상이라든가 모든 것이 등락의 폭에 따라서 약간 늘어날 수 있고 그런 겁니다. 특정 항목보다는.

아니,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새로 늘어났다고 하는데 무슨 밸브, 무슨 밸브가 늘어났다고 하는데.

여기서 보면 내부적으로 보면 유지보수내역이지 특별하게 새로운 항목이 그런 거는 아닙니다.

보수비가 늘어난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새롭게 또 신규로 늘어난 거는 아니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이게 운영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동력비는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네, 동력비 부분은 저희가 금곡 지역에 금곡하고 평내동에 공급하는 가압장이 있습니다.

금곡이라고 하면.

여기 노인회관 앞에요. 그 부분이 우리가 자체 수전설비가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요 자체 수전설비에서 연중 피크사용 용량을 했을 때 그 기본요금을 적용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피크용량을 쓴 게 89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요금이 기본요금이 내려가서 요금이 줄어든 겁니다.

기본요금이 내려가서 줄어들은 거고요?

네.

다른 분 없으면 계속.

제가.

네, 이정애 위원.

상수도 쪽인데요. 765페이지 급수계량기 교체사업에서 동파교체용 계량기를 몇 개나 구입하셨습니까?

저희가 동파계량기 구입이 1대에 1,000개를 구입했습니다. 1,000개요.

그러면 1,000개, 내년에 1,000개 정도 가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네, 예측을 하는 거니까 우리가 보통 작년도에 900전인가 800전 정도를 동파계량기를 교체를 했습니다.

요번에 1,000개 정도.

1,000개 정도.

단가가 하나에 얼마 정도 됩니까?

5만 원 교체비까지 다 포함해서 구입비하고 교체하는 비용까지 해서 5만 원 정도입니다.

합해서 5만 원?

네.

그래 가지고.

참고로 이 동파계량기는요. 관리소홀이기 때문에 수용가한테 돈을 받아요.

일단은 받는 겁니까? 따로.

아니, 계량기비용만 받고요. 교체는 또 공무소가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단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영수 위원.

772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에서 국내 및 월액여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렇게 기존 예년에 비해서 출장을 많이 다닐 이유가 새롭게 생긴 게 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비가 많이 늘은 것은 상시학습이라는 교육이 1년에 60시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래서 교육이 금년도보다도 더 많이 발생되고 의무적으로 60시간 이상해야 되기 때문에 전에 교육을 안 가던 직원들이 또 교육을 가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여비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는 교육여비가 없었어요?

없는 게 아니고 의무적으로다가 교육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전에는 의무사항이 아니어 가지고서 교육을 잘 많이 안 갔었는데 앞으로 의무제이기 때문에 교육을 많이 가게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내년부터 그러면 의무제로 가는 거예요?

금년도부터인데 내년도에 더 늘어났습니다. 교육시간이.

그러면 여비면 같이, 교육여비, 여비를 따로따로 구분해요? 교육여비하고 출장여비하고.

일반 교육하고 출장여비는 연찬회라든가 또 통계, 작업 등 이런 데 필요한 것이 일반 관외출장여비이고 교육여비는 별도로 교육에 대한 관외.

관외출장여비는 안 늘었나요?

관외출장여비도 좀 늘었습니다.

어느 정도나 늘었어요?

1,500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그러면 교육출장여비가 한 700만 원 정도 늘었겠네요.

네, 금년도에 관외출장여비가 부족해서 집행을 좀.

그러니까 교육출장여비가 의무제로 바뀌어서 늘었다는 거는 인정하겠는데 관외출장여비는 갑자기 이렇게 출장이 많이 늘어나는 겁니까? 1,500만 원이나.

금년도에 관외출장여비가 부족하고 또 앞으로도 업무연찬회라든가 통계 등 가끔 작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해서 출장여비를 좀 인상했습니다.

올해는 부족했어요? 출장여비가.

네.

그 밑에 해외직무여비하고 해외교육여비하고 이게 따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교육여비하고 다 다른 건가요?

해외직무여비는 선진지 벤치마킹 등에 해외 가는 것이고 직무교육은 교육 중에 해외를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2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해외교육여비가 지금 300만 원씩 4명인데요. 기존에 쭉 해 왔던 거지요?

네, 금년도 수준으로 올렸습니다.

그러면 이게 목적이 뭐예요?

물론 안목을 넓히는 사항이고요. 국내운영사례와 비교분석해서 경영사례라든가 또 시설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업그레이드시키려는 그런 목적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국내에 접목시킨 사례가 있나요?

물론 금방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직원들이 안목이 넓어지고 모든 계획수립이라든가 이런 거를 할 때.

그거 갔다 오면 보고서 작성해서 자료내지요?

네, 물론 다 제출합니다.

그거 자료 좀 제시해 주시고요. 국내에 접목한 사례가 있으면 구체적으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 건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이정애 위원.

네, 874페이지 운영경비가 18억 정도가 늘어났는데, 과장님, 운영경비 18억 정도가 늘어났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내년도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20억 사업이 들어가서요. 작년보다 좀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어디에다가?

작년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3억이 서 있었습니다. 3억3,000이요. 그거 외에 저희가 요번에는 20억이기 때문에 16억 정도가 더 작년보다 올해 증가됐기 때문에 18억 정도가 늘어난 겁니다.

18억 정도?

네, 운영경비 18억3,700이 늘어난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이광호 위원.

860쪽이요. 일반운영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쭉 이 자료로 봐서는 뭐가 어떻게 늘어났는지 파악을 못 하겠어요. 이걸로만 쭉 봐서는.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이게 내년부터 TMS가 저희가 설치가 되어서 운영됩니다. 유지관리비가 1억6,000 정도 반영이 됐고요. 구조물이라든지 기계설비 같은 거 유지보수비.

잠깐만요. TMS유지관리.

네.

또?

그다음에 구조물 유지보수비가 3,000만 원 정도 늘었고요.

이거 어디 있지요? 5,000만 원.

그거 합쳐서 기계설치 기존에 기계들이 노후화되고 하기 때문에 그거 유지보수가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기계설비 6,000만 원.

몇 페이지에요? 밑에.

62페이지.

61페이지.

862페이지에 있습니다.

862페이지요?

네, 거기 보면 구조물 건축물 유지보수라든지 기계설비 수선유지비 그다음에 뒤에 협잡물처리비가.

어디요?

협잡물처리비요.

몇 페이지요? 여기.

863페이지요. 슬러지처리비 이런 것들이 비용이 인상이 되기 때문에.

인상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신규로 세우는 겁니까?

네, 인상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인상이 돼요?

슬러지처리비 같은 경우는 2007년도에 5만3,000원이었던 게 2008년도에 7만1,000원으로 인상이 됐고요. 또 내년 같은 경우 이것이 또 인상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해서 반영을 한 겁니다.

이거를 인상된 요인을 전체에 운영경비에서 인상된 거를 도표로 해서 만들어 주실 수 있지요? 자료로.

네, 알겠습니다.

만들어 주십시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예산안에 대한 적정성 검토와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활기찬 위원회 활동을 전개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 전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이정애 의원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위원장 이정애 의원께서는 심사 중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하여 위원 여러분과 같이 계수조정을 마치고 난 후 계수조정결과를 12월 8일 위원회 개의 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 가운하수처리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네, 이정애 위원입니다.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또 시민들 역시 굉장히 저희의원들을 믿고 또 집행기관을 믿고 걱정하는 부분이 또 많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정말 집행부에서 이 부분을 맡아 가지고 한번 실험 삼아 해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민간위탁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는 거 같아서 상당히 우려도 사실 됩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그런데 민간하고,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간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할 경우 차이가, 경비가 차이가 예상수치가 얼마나 납니까?

그거는 저희가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요. 원가계산용역이 나오고 해 봐야 정확한 비교가 가능한데요. 실제적으로 민간업체끼리 서로 경쟁이 되다가 보니까 저희가 또 낙찰을 하게 되면 낙찰차액 이런 거를 감안했을 경우 저희 직영하는 거보다는 그렇게 높지 않게 나올 거 같습니다.

차이가 그렇게 안 높게 나올 거 같습니까?

네, 민간위탁하는 것이요.

그러면 이거를 줄 경우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오는 혜택은 어떤 혜택이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시의 재정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요. 또 민간에 우수한 기술을 활용하기 때문에 또 처리방류수 면에서도 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애매한 답변보다는 정확한 데이터 수치하고 경비절감이나 경비 비교분석데이터가 자료가 나와서 저희 위원들한테 제출되어야 합니다. 구두상으로 하시기 전에 실질적으로 비교분석이 탁 나와 가지고 저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이런 게 나와야지 이런 게 안 나오고 그냥 말로써 이렇게 답변한다는 거는 이런 큰 민간위탁이 이게 굉장히 큰 일인데 이렇게 하신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이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2007년도에 전국적인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관리하는 업소에 대한 비교분석을 또 했었고요. 그때 결과에서도 톤당 처리비가 민간위탁 시에는 한 79.5원 정도 나왔고 지자체에서 직영할 경우 한 100원 정도 나온 거를 자료를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부.

전국적인 거를 비교했을 때.

전국적인 거 비교할 때 지자체에서 하는 게 한 30원 정도가 더 많이 높다는 겁니까?

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부 다, 타 시․군의 사례가 전부 다 그렇습니까?

지금 그거는 전국적인 거를 비교를 해서 평균을 낸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렇게 지자체 운영하는 것이 비용이 많이 든다 이렇게 결론이 나온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김종산 위원.

질의보다는요. 한번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관리감독이 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간위탁을 해 줬다고 해서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저희가 아주 예의주시하고 볼 겁니다. 해서 만약에 좀 잘못된 점이 발견이 된다고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라도 거기에 상응하는 책임추궁을 할 예정이니까 아주 관리감독에 대해서 철저하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광호 위원.

어렵게 다시 재상정이 됐습니다. 그동안 충분한 설명으로 이해는 가나 두 가지 우려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는 수질관리차원이지요. 애초에 이 사업의 목적이 수질관리인데 수질관리는 TMS운영으로 상시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비용 상승으로 인한 원가부담으로 시민들한테 하수처리비로 전가되지 않겠느냐는 우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요, 지금 이 하수처리장을 민간에서 운영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고 또 서로 업체 간에 경쟁이 되기 때문에 기술개발이라든지 원가절감이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그렇게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원가상승의 요인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의 없을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운영주체별 비교해서 자치단체, 민간위탁을 했을 때 장점과 단점을 이렇게 해오셨는데 이 자치단체가 직접 했을 때 장점이 축적된 기술로 우수한 수질을 관리할 수 있다! 그다음에 재정부담을 완화한다! 네? 이렇게 또 써오시고 민간위탁을 했을 때는 전문기술력 투입으로 최적 운영시스템 도출, 민간기업이 효율적인 운영기법과 조직의 탄력성을 도입하여 운영에 효율성 확보, 단점은, 그런데 이거를 봤을 때 재정부담 완화, 우리 자치단체가 직영으로 했을 때와 이렇게 써온 거하고 과장 답변이 또 반대예요. 네? 이거 왜 이렇게 써 왔어요. 이거, 이거 보세요. 우리한테 지금 보여준 거 네? 그런데 동료 위원들이 질의한 거는 오히려 민간위탁을 했을 때 재정부담이 덜하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이거를 믿어요? 아니면 지금 과장 답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민간기업의 경우는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요.

단점이 여기서는 이윤추구를 위한 시설운영으로 해 가지고 그게 민간의 단점이고 우리 단점도 써온 거 보면 조직의 경제성에 따른 비효율적 운영 여러 가지를 써 오셨는데 위에 장점을 보니까.

네,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순기능 쪽에서 재정적 부담이.

이 재정부담완화라는 내용은요,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 이윤을 10% 정도 줘야 됩니다. 그런 부담, 10% 정도 이윤이 절감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재정부담완화가 된다고 표기한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윤은 당연히 민간위탁은 이윤을 추구하는 거지요. 사업을 하는 거지. 그지요?

네.

민간위탁은, 그런데 우리가 저번에 올렸을 때 이거를 보류시킨 이유는 재정적으로 도 우리가 직접 했을 때는 좀 줄일 수 있고 또 공무원이 직접 했을 때 우리 시가 직접 했을 때는 수질관리서부터 안정성의 확보가 더 용이하지 않겠는가 해서 보류를 했던 건데 그동안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오셔서 위원들을 설득을 하고 이해시킨 거는 그게 거꾸로입니다. 네? 그게 민간위탁으로 했을 때 재정도 더 줄일 수 있고 수질도 TMS로 해 가지고 상시 확인이 가능함으로 수질걱정도 안 하시어도 됩니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여기서 왜 이렇게 써오셨느냐고? 그럼.

이게 저희가 표현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저희 자치단체가 직영할 경우는 순수한 운영비만 들어가는데 민간위탁해서 운영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윤을 좀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10%를,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희가 직영했을 때 10% 정도 적게 재정이 들어간다고 그런 표현을 한 겁니다, 여기는.

그러면 잘 써 오셔야지 이거로만 봐 가지고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박유희 위원.

이게 업체에서 공개입찰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과장님 얘기하는 거는 10% 업체한테 이윤을 줘서 그렇게 했다는데 아직 금액적으로는 정해진 거는 아니지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식으로 금액을 정해 주는 거예요?

저희들이 원가계산용역을 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그 비용을 근거로 해서 경쟁입찰을 붙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업체들이 거기에 원가, 업체별로 다시 원가를 계산하겠지요. 운영비 같은 거를, 그래서 적정한 가격을 갖고 입찰을 하게 되면 그 입찰이 된 업체 중에서 가격이 낮다든지 기술력이 우수하다든지 이런 업체를 선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입찰을 하게 되면 거기에 이윤 10%는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거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다른 시․군에 입찰한 사례 같은 거는 다 갖고 계세요?

그거는 자료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민간위탁을 처음 하기 때문에 지금 박유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타 시․군도 우리가 수집을 해야 됩니다.

아니, 여기에 보면 경기도 운영현황에 2006년도에 보면 총 76개소 중 민간위탁 56개소 70%, 직영운영 20개소 30%, 아니, 이거 있는데 여지껏 방식을 수집도 안 해 놓고, 그렇잖아요? 민간위탁이 56개소가 여기 있잖아요.

네, 자료는 충분히 수집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거를 위원회에 올릴 때는 더 깊이 충분하게 그런 거까지 해서 여기 동료 위원들한테.

그거는 방식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이런 법률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만 말씀드리는 거지.

여기 동료 위원님들이 우려를 하는 거는 첫째는 수질이 좋아야 되고 둘째는 시에서 재정부담이 적어야 된다. 이러면 지금 다 그렇게 질의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더 강력하게 준비를 해서 위원님들을 설득을 시키던가 해야지 여기에는 70%가 된다고 다 작성해 놓고 그런 깊숙이 내부적으로 들어가서 그런 거까지 준비를 안 했다면 이거 준비단계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얘기드리는 거예요.

여기 과장님, 뒤에 거를 맨 뒤에 있잖아요. 민간위탁으로 했을 때 79.5원, 지자체 운영이 100원, 비율이 1㎏당 처리비용은 민간위탁 635.5원, 자자체가 833.2원, 네?

네.

이런 거를 좀 보기 좋게 앞에 이해할 수 있게끔 뒤에다 슬쩍 넣지 마시고 이거 데이터 뽑으신 거 아니에요? 지금.

자료가 저희.

그러면 박유희 ·위원이 지금 질의한 거는 이거를 설명해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가지고 오셔 가지고 엉뚱한 얘기들 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가운하수처리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활기차고 정열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62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