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세영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총무과 소관

총무국장 박승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박성만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총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총무국 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세입예산 총액은 358억9,189만3,000원으로 이중에 지방세수입은 98억6,601만5,000원이며, 세외수입은 177억47만9,000원이고, 종합부동산세 지방교부금은 42억6,484만5,000원이며 면허세 보증액 재정보증금은 8억8,200만원이며, 보조금은 31억7,85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보다 56억4,448만6,000원 증액된 408억3,310만2,000원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요구내용은 사업별 예산제도 체계에 맞춰서 정책단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자료관운영 등 지방행정역량강화를 위해서 18억7,856만2,000원 국·공유재산 관리 등 재산관리를 위하여 18억3,367만6,000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216억4,155만9,000원, 청사기금전출금으로 17억932만2,000원을 계상하는 등 전년도 보다 28억1,991만원이 증액된 270억6,311만9,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등록업무 등 주민등록 관리를 위하여 1억646만4,000원, 동청사유지보수 등 동행정 운영에 12억1,119만1,000원, 주민자치센터 지원 및 유지관리 등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하여 2억8,187만3,000원, 국민운동단체 활동지원 및 선진시민의식함양 등 자치역량강화를 위하여 5억3,255만3,000원, 구 의정홍보활동 등 홍보를 위하여 2억787만2,000원,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 등 평생학습 도시 조성을 위하여 2억8,728만원, 동인력운영비 46억8,427만2,000원 등 행정운영경비 54억3,885만9,000원 등 전년도보다 12억2,141만5,000원이 증액된 82억8,918만6,000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입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업경영지원 등 농촌산업인프라구축 및 지원강화를 위하여 22억938만8,000원, 재래시장 상인경영 마인드 제고 및 시설현대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17억4,027만8,000원, 석유류 유통질서 확립과 효율적인 에너지 자원관리를 위하여 2억8,080만7,000원, 인력운영 등 행정운영경비 9,810만5,000원 등 전년보다 16억138만1,000원이 증액된 44억957만8,000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 소관 예산입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무민원서비스 정보활동 등 재정지원을 위하여 4억3,727만7,000원과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3억2,995만1,000원 등 전년도보다 2,960만9,000원이 증액된 7억6,722만8,000원을 요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입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 등 고객만족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5,053만6,000원, 지적행정시스템 관리운영을 위하여 1억1,746만6,000원과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1억3,598만9,000원 등 전년도 보다 2,782만9,000원이 감액된 3억399만1,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무국 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대략적인 총괄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 당초예산은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핵심추진사업 및 필수경비 그리고 직원후생 복지 향상을 위한 경비 등을 내실 있는 예산편성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 편성상 다수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내년 한해 우리 총무국에서 계획하는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요구된 예산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임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께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억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총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담당 소개) 이어서 총무과 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대림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다른 질의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위원 질의로 들어가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박성민위원님의 제안대로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옥위원입니다. 세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옥교동사무소에 있는 옥교예식장을 유료로 우리가 대여하고 있죠?

유료입니다.

내년도 예식비에 그러니까 예산은 잡혀있고 세출에, 세입에는 사용료가 전혀 잡혀있지 않는데요.

옥교동의 예식은 2008년도에 1건이 있었습니다. 1건이 있어서 이것은 예식장이 있더라도 세입 발생이 안 되어서 세입대상에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출에 왜 예식에 필요한 이런 것은 예산을 잡으셨습니까?

세출 몇 페이지 말씀하시죠?

세출132페이지입니다. 옥교동청사에 대한 것 아닙니까, 유료예식에 대해서…….

이것은 구청2층 대회의실 분입니다.

그러면 세출에 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자료 123페이지에 국외업무여비 외빈초청여비에 2008년도에 1,350만원 예산에서 집행을 얼마 하셨죠?

지금 집행금액은 제가 자료를 봐야합니다.

제가 자료를 검토한 결과 544만3,000원 집행하고 나머지 806만7,000원을 2차 추경에 되어있는 상태인데 금년도 왜 이렇게 많이 잡았습니까?

저희들이 예측을 해서 잡았습니다마는 집행원인이 발생이 안 되어서 결산추경에 삭감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이 2009년도도 금년도하고 우리가 금년도에 이렇게 사업을 똑같이 초청행사를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 기준해서 예산을 잡아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저희들이 2008년도에는 자매도시에서 울산은 중구를 방문하는 데가 되어있었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방문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업무추진과정에서 다소 예산에 예측을 한 것이 맞지 않았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과다 편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편성에 최선을 다해서 정확한 계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자료 122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시설장비유지비가 2007년도에는 자료관시스템 유지관리비가 1,350만원이었거든요. 이 부분이 2008년, 2009년에 이렇게 많이 증액된 사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자료는 2008년도하고 2009년에 이것이 같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8년, 2009년도는 같은데 2007년도는 1,350만원이었습니다.

2007년도 말씀이십니까?

예.

2007년도 말쯤에 구입시점에 그래서 그때는 유지관리…….

유지관리시스템 대상이 늘어났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박성민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옥교동청사 임대1건 했습니까? 결혼 예식임대는…….

예. 1건 있었습니다.

2층은 몇 건했습니까?

2층은 정확한 숫자는 모르는데 약50회정도 되어있습니다.

정확하게 올해 몇 건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집중적으로…….

아니 토요일·일요일이 8번 아닙니까?

그렇죠.

토요일·일요일이 8번 같으면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몇 번 정도 예식을 할 수 있습니까?

토요일은 공휴가 되어있으니까 토요일도 많을 때는 3번 정도, 일요일도 많을 때는 3번 제일 많을 때는 4번 보통 1, 2회정도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당초에 옥교동청사를 지을 때는 일종의 수익사업으로 청사를 크게 지어서 임대라든지 혹은 어떤 예식장이나 기타 회의실에 사용료도 받으려고 했는데 지금 옥교동 3층 예식장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위치에 있고 또 시설도 그렇게 썩 떨어지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올 한해에 예식을 1건 정도밖에 못했다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관리부서가 예식장으로 활용하려는 생각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예식을 충분히 유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로 보면 우리 중구민들이 남구나 기타 지역 멀리 예식을 가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럼 2층 대회의실이나 옥교동청사를 충분히 활용하고 얼마든지 사용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에서 제대로 빌려줄 의사가 없는 것이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들만큼 옥교동청사의 사용은 저조한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좋은 의견입니다. 구청에서 관리하는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지 않고 의사가 없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소 말씀드리기가 부끄럽습니다마는 요즘 추세가 새로 되는 예식장을 많이 이용하고 있고 옥교동은 주차난에 다소 문제가 있지 않느냐 비좁다 이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구청에 신청했을 때 구청회의실도 저희들이 신청 접수할 시점에는 미리 예약이 되어있어서 못한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시간대가 쫓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옥교동에 예식장을 사용하려는 분이 구청회의실이 남아있으면 구청으로 전환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아마 외부여건이 결혼을 하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다소 선호도가 떨어지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 생각 자체가 안이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기업이나 일반외부의 재산이라고 봤을 때 과연 그 재산의 효율적 가치를 그렇게만 평가하고 또 그렇게 손을 놓고 앉아있을 것인가 우리 구청 2층대회의실이 그렇게 넓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을 더 많이 안 하고 있는 이유가 시설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설을 빨리 리모델링해야죠.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5일제 근무하면서 일주일에 두 번씩 토요일·일요일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 중구민들이 그것을 사용하려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넘쳐납니다. 단지 시설이 부족하다든지 천장을 좀더 높여서 조명을 달아준다든지 아니면 주변에 커텐이나, 바닥이나, 벽지를 남구청이나 다른 청사처럼 북구청사처럼 조금만 해줘도 돈 1억원, 2억원정도만 해 주면 얼마든지 가치를 높여가지고 우리가 임대수입을 창출할 수 있고 또 구민들에게 더 가까운 공간에서 우리 구청을 활용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그것도 일종의 행정서비스 아닙니까? 싼값에 좋은 시설에 가까이서 예식하게 해 주는 것도 얼마든지 해 줄 수 있는데도 지금 손놓고 앉아있는 것입니다. 옥교동청사 지금 합창단이나 다른 사람들이 사용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것도 물론 일주일에 한 번씩 두 번씩 쓴다고 하지만 전용공간으로 예식장을 사용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 공간을 만들어 주고 옥교동청사도 얼마든지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옥교동청사 뒤에 지금 재개발지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 특별한 건물도 없는 그런 공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옥교동청사의 재산 가치를 보면 그 주변에 유휴지를 조금 사들여서 공영주차장을 한다든지 그 주차장의 활용도를 높여주면 얼마든지 사용가치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안 합니까? 옥교동청사 뒤에 땅을 조금 사놓아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주면 옥교동청사의 활용도는 엄청나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좋은 말씀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 부서가 구청에 이원화되어있어서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현 옥교동청사 뒤에 저희들도 가 봤습니다마는 건물이 많이 없고 해서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라든지 검토를 해서 추진해 보는 쪽으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옥교동청사 재산이 과거 지을 당시 50억원, 60억원 가치라는데 옛날에 울산시청사 부지이지 않습니까, 울산 입장으로는 굉장히 역사성도 있고 청사도 아주 잘 지어놓은 상태인데 단지 공영주차장이 협소하고 물론 여러 가지 진입도로가 협소하다는 의미로 그런 조건으로 해서 지금 사용가치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높여야죠. 당연히, 지금 그렇게 방치를 해놓아서는 안 됩니다. 옥교동사무소 하나 놓아놓고 거기 한번 가보십시오. 2층에 지역정보화센터 있고, 3층에는 평소에 캄캄하게 불다 꺼놓고 그렇게 앉아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예식장이 과거처럼 성남동이나 우정동에 예식장이 많아서 우리 구민들이 자주 예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난번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마는 23만6,000명 정도의 구민들이 예식하는 것을 통계를 내보십시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남구나 북구로 갑니다. 예식만 하느냐, 거기서 식사하고 우리 구민들이 거기 가서 움직이는 여러 가지 비용들을 다 따지면요. 우리 중구 경제에도 엄청난 손실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옥교청사나 우리 청사의 활용도를 높여줘야죠.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니까 과장님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123쪽에 국제자매도시방문단 여비 이번에 대상이 공무원입니까?

예. 공무원입니다. 공무원하고 저희들 확대를 한다면 의회까지 포함하는 그런 인원이 되겠습니다.

의회도 별도 예산이 잡혀 있던데요. 이 부분에서 의회도 집행부랑 연동시켜서 예산판단을 할 것인데 지금현재 10명이 가서 3박4일 동안 사실은 무슨 관광 비슷하게 그 지역을 돌고 오는 정도밖에 되지 않느냐 실효성 여부도 저희가 작년 행감 때도 따져보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올해 방문단 예산을 세우시면서 혹시 계획된 것이 있습니까, 어떤 내용이나 교류내역을 전환하신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전년도 예산심의 때 홍인수위원님께서 청소년교류라든지 이런 말씀이 계셔가지고 저희들이 올해에는 청소년교류 울산에 있는 함월고등학교하고, 중국연대제3중학교하고 자매결연 의향이 체결이 되었습니다. 하나하나 저희들이 그렇게 오래 안 되었기 때문에 2년차 들어가고 내년이면 3년차가 되겠습니다. 교류를 확대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자체평가를 했습니다마는 실적은 사실은 내부적으로 미미했다 하지만 국제간의 도시교류에 있어서 단순하게 교류가 미흡하다고 해서 이것을 취소하는 그런 것은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 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교류를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9년도에는 중국에서 초청을 하는 해입니다. 이때 연대시에서는 국제행사가 연관이 되어있습니다. 2개 행사가 포도주행사하고, 애니메이션행사하고 저희들이 성안동에 애니메이션고등학교로 해서 그런 방법으로 절충을 하고 협의를 해서 좀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 발전시켜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나마 국제자매도시교류사업이 처음에 상권이라든지 아니면 지역경제라든지 이런 것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조건에서 문화교류나 이런 것들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지금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좋은 것 같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방문하게 되는 10명 대상들의 구성원이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구성원들이 예를 들어서 애니메이션행사 같으면 중구에도 애니원고등학교가 있는데 관련해서 고민을 하시는 향후에 중구의 시내권에 애니메이션박물관이라든 아니면 애니원고랑 연관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는데 전망을 가지고 계신 그런 분들로 구성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공무원 10명이 아니라 실제 그런데 전문가들과 학교교사라든지 학교 측이라든지 이런 쪽에 같이 구성을 좀더 해서 해야 제대로 된 교류의 이의를 살릴 수 있지 않겠는가 제안을 드리겠는데 그렇게 되면 예산이 승인나면 그렇게 추진이 가능한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산만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아직까지 내년도 예산이고 방문 시기도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이 있으면 의회와 협의를 해서 좋은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3쪽 예비군육성지원에 보면 향방작전용장비 구입이 해마다 1식으로 올라오거든요. 현재 이것을 구입하면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지금 동별로 나눠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연도별로 구입한 것 하고 장부를 작성해서 관리하고 계시는 것인지 관련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이 매년 금액을 3,000만원내외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올린 예산 3,500만원은 작년과 다르게 일회성 용품도 있습니다. 전자세면기 같은 경우와 방탄 헬멧은 지원하면 장기간 쓸 수가 있지만 비가 올 때에 우중에 훈련을 하게 되면 우비가 필요한 것은 계속 관리할 수 없는 소모성도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물건을 사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향토예비군육성지원 관계법령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면 이 예산을 지원받아 물품을 사게 되면 지역대에서는 상급부서인 사단에서 매년 이 물품에 대한 점검을 저희들 자료를 가지고 가서 점검결과를 자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산만 지원하고 전혀 관리를 안 하네요?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당연히 우리가 예산을 주는데 거기에서는 그 시스템대로 상부에서 보고하더라도 그것하고 관계없이 우리가 지원하는 것으로 어떻게 물품을 구입을 했고, 그것이 어떻게 지원이 됐고, 어떻게 폐기처분이 되었고 이런 것들이 별도로 관리가 되어야 지원이 되는 것이지 법상 지원하게 되어있다고 해서 무작정 줘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 결과 정산은 받거든요. 저희들은 회계까지만 정산을 떼는데 위원님이 확대 말씀하신 그래도 예산지원하면 물품구입 했을 것 아니냐 물품도 우리 행정에서 지원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달라는 말씀이신데요. 저희들이 그것을…….

경상보조인데 당연히 감사성격은 아니더라도 당연히 관리를 하셔야죠.

저희들이 정산보고 할 시점에 매년 지원한 금액에 대해서 물품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분이 되나요. 우리 중구에서 지원한 물품인지, 자체 구입한 것인지…….

예산을 저희들이 지원을 하면 자체 군부대에서도 포함되는 예산이 있을 것이고 군 상급부서에서 내려오는 돈도 있겠지만 우리가 지원한 예산금액에서 물품 구매한 수량이 어느 정도 되고 보관은 어떤 상태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체킹을 할 수 있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126쪽 04 국제화여비에 단체국외여비가 지난해까지 해서 환경미화원하고 그전에 타 지자체에 계시다가 오신 분들 빠진 분들까지 다 수용을 했잖아요.

예.

그런데 그동안 130만원이었는데 대상자가 30명이고 금액이 400만원 되어있거든요. 자세한 내역을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단체국외여비가 올해 1억2,000만원 요구가 되어있습니다마는 여행경비가 여행 장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까운데 가면 직원이 많이 갈 수 있고 여행경비가 적어질 수 있고 또 유럽이나 선진국으로 택하게 되면 인원이 적게 되는데 위원님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신다면 올해 2009년도에는 지금까지 했던 동남아 위주보다는 보다 더 잘살고 저희보다 훨씬 배울 것이 많은 선진도시를 가기 위해서 계획을 2009년도 초에 예산의 승인에 따라서 여행지라든지 여행 인원을 다시 계획수립을 예산에 맞춰서 해야 합니다. 현재 30명에 대한 이 인원은 계략적인 예산 추정요구이기 때문에 현재 정해진 30명이다. 40명이다. 이렇게 명단 제출한 자료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대상이나 이런 것을 대략적으로 예를 들어서 올해는 어느 부분에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기 위해서 어느 나라로 가는데 대충 이런 사람들이 가기 때문에 30명이다. 이런 것이 있어야 하지 뭉뚱그려서 선진도시를 동남아보다는 유럽으로 가기 위해서 늘렸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설명이 다소 부족합니다마는 예산의 승인에 따라서 저희들이 자체 세부적으로 계획을 만들어서 추진을 하는 과정이 예산이 성립되고 난 뒤에 지금 예산 승인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1인 400만원 곱하기 30명했다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현재 의회도 180만원하고 자부담을 들여가는 곳도 굉장히 안 좋은 시선으로 보는데 직원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연수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꼭 필요한 부분에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가셔야지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비용을 가지고 400만원해 놓고 30명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예산승인을 할 수가 없거든요.

저희가 지난해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일단은 지난해까지 원래 보내주기로 했던 분들은 다 된 것이죠. 완료된 것이고 이것은 별도로 새로 추가되는 부분이죠?

그렇죠. 아직까지 전원대상이 연수를 한 것이 아니고 연수가 일부 안 된 사람도 있고 전입자도 있을 뿐더러 연중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시책유공자라든지 또는 포상휴가 성격이 있는 직원들 일 잘하는 직원들 이렇게 하면 5년 전에 갔다 온 직원이 2003년도에 갔던 직원들이 상당히 있는데 갔다 온지 너무 오래되었고 해서 인원 선별에는 예산 금액에 따라서 규모는 성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수비가 1억2,000만원 해가지고 공무원들이 몇 명 갔다 왔습니까?

전체가 지금까지 하면 인원수로 하면 500명됩니다.

대충 다 다녀오셨네요. 주로 어느 지역 다녀왔습니까?

단체연수는 일본, 동남아 중에서는 중국, 베트남, 싱가포르, 태국 이런 나라가 주로 포함되었습니다.

연수가 관광성이 안 되려면 선진국을 가야 됩니다. 일본을 가든, 싱가포르를 가든 우리보다 행정제도가 잘 되어있는 아무래도 국민소득이 높으면 사회복지나 또 행정이 그만큼 따라가게 되고 할텐데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같은데 이런 데 관광성연수는 지양하시고 우선 간부공무원들이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좀더 다양하고 좀더 오픈된 그런 행정을 실현해 내기 위한 그런 제도가 아주 잘 되어있는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간부공무원들이 일단은 한번 다녀오시고 그래서 선진행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관광해외연수는 지양을 하시고 정말 말 그대로 전문행정연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124페이지 노조협약에 의해서 정년퇴직자 기념품구입비가 159만원 곱하기 2명인데 무슨 기념품이 한 사람당 150만원입니까?

퇴직자에 대해서…….

퇴직자 무엇을 구입하는데 150만원이 듭니까?

금 한 냥.

금 한 냥요?

예.

그래서 작년에는 100만원인데 올해는 150만원이라는 것이 금값이 50%나 올랐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150만원 잡았습니까, 금목걸이 합니까, 금팔찌 합니까?

한 냥 상당의 현금을 지원합니다.

그러면 보상금성격이지 기념품이라고 합니까?

저희들이 기념품을 하는데 퇴직하는 자가 원하는 것이…….

전 공무원들 대상입니까?

이것은 상용에 대해서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반 공무원은 기념품을 어떻게 합니까?

일반 공무원은 퇴직이 거의 미미한데 일반 퇴직하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념품…….

예산에 편성해서 올해 총무국장님 퇴직하시는데 상용은 금 한 냥 해주고총무국장님은 왜 예산이 없습니까?

총무국장님은 금액이 오히려 상용보다 적습니다. 40만원정도…….

그러니까 그것이 형평이 안 맞잖아요.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하면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셔야 되는데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눈치만 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상용은 150만원 기념품을 지급하고 일반 행정직은 40만원지급하고 국장님 이래가지고 퇴직하겠습니까? 형평이 말이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어려운데 콘도 구입해야 합니까?

저희들이 지난번에 위원님들의 배려 덕분으로 콘도를 연차적으로 일성콘도가 2007년도에 구입을 했고, 대명을 저희들이 2008년도에 했는데 직원들이 ‘현재 있는 일성콘도와 대명콘도도 좋지만 보다 좋은 시설이고, 전망이라든지, 휴식공간이 좋은 데가 다른 콘도가 있으니까 파악했으면 좋겠다.’하는 전체 직원들의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같은 장소에 같은 콘도가 아니고 지역을 달리하는 콘도구입입니다.

콘도하지 말고 저쪽에 땅을 한 몇 천 평 사가지고 아예 휴양시설을 짓죠. 직원들 최소한의 복지를 위한 제도는 필요합니다. 농담입니다마는 꼭 필요한데 내년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입장이니까 점차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그것을 구민들의 어려움을 우리 공직자들이나 우리라도 충분히 같이 하겠다는 이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지방인사행정자료 구축 대행사업비 이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올해분만 말씀을 드리면 이해를 돕기 어렵고, 이것이 작년까지는 2006년 이후 퇴직자는 자료전산관리가 다 되어있습니다. 2006년12월31일 이전에 퇴직한 사람들은 무기계약자 포함해서 전산관리가 안 되어있습니다. 전산관리를 위한 사업비다 이렇게 봐주시면 쉽게 설명이 되는 것으로…….

기획실에서 보면 대체적으로 일반수용비 201-01중에 팩스기나 기타 여러 가지 소모품이 30%, 40% 예산 편성할 당시에 넉넉하게 편성을 했다라고 기획실에서 이야기 하는데 총무과도 그건 마찬가지죠. 단가는 비슷할 것 아닙니까?

비슷한데 저희들은 타이트하게 했습니다.

단가 뽑는 게 맞는 것인데 기획실은 높고 총무과는 낮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참고를 할 것이고 그다음에 성남동에 통합중앙동 통합동사 리모델링 공사비로 1억원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리모델링을 할 생각입니까?

현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계획입니다. 일부는 확정이 되어있는 사항인데 총무과에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이 부서별로 업무가 나눠져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옥교동사무소 내를 개인별카드가 보관되는 모빌레를 뒤로 물리고 그다음에 동사무소 앞에 일정공간에 성남·옥교가 통합이 되는 주민 만남의 휴식공간을 일부 마련하고 그다음에 2층에 있는 회의실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것을 성남과 옥교가 합해지면 자치단체원도 많아지고 통장 수 정수도 늘어나고 그래서 회의공간을 리모델링해야 하고 그다음에 2층에 있는 지역동대가 2개 동대가 합쳐지니까 장비관련문제라든지 하는 사항이 확대가 되니까 그런 공간을 마련하는 필수요인이 있고, 3층에 올라가면 지금현재 지가상황실도 있고 일부는 활용되지 않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향후에 구청 이전이 2012년 이후로 되어있기 때문에 앞으로 구청 조직이 늘어나면 사무실내에 있는 관변단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활용방안이 나가야 된다는 문제도 있고 이전문제도 있고 해서 그다음에 동사무소 광장을 화단을 철거하고 장애인출입구는 뒤쪽으로 돌려주고 해서 전반적으로 통합청사를 새로 정비하는 계획입니다. 그 안에 저희들이 요구하는 1억원 중에는 옥교동에 있는 정보화센터가 성남동으로 가게 되면 빈 회의실을 총무과에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가지 않으면 또 어떻게 계획이 변경되면 정보화센터의 리모델링 경비는 현재로써는 예산이 어떻게 될 런지는 모르겠지만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고 봐지고 3층에 있는 예식장이 현재 잘 안되고 있어서 아까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현재 계획은 민방위교육장이 시비를 받아서 중앙동 그러니까 앞으로 중앙동으로 오게 되면 저희들이 그 장소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준비라든지 제반적인 사항은 재난관리과에서 하게 되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청사1층 광장을 전면 리모델링하고 정비를 하고 사무실 그다음에 2층 회의실, 1층 로비 이런 선에서 총무과에서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무과 예산은 1억원이고 다른 부서 예산하고 포함해서 통합이 되면 지금현재 있는 옥교동청사, 성남동청사 2개 청사에 전체 리모델링비나 시설비가 얼마입니까?

예산 요구된 자료를 보면 전체 묶어서 기획감사실, 총무과, 자치행정과, 재난관리과를 합하면 5억5,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봅니다.

통신 이런 시설도 들어가 있습니까?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5억5,000만원입니까?

예.

새로 하는 중앙동청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활용가치를 좀더 높여야 됩니다. 옥교동사무소는 1층에 그대로 있을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중앙동 1층에 그대로 있고 앞에 화단 같은 것은 너무 복잡하니까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는 저는 동의를 하고 1층에는 옥교동청사가 있고 한의원 임대준 것 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2층은 정보화센터 있죠.

각종 회의실이 들어가죠.

회의실 있고, 3층에 예식장이 있고 건물이 너무 큰 반면에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민방위교육장이나 그런 것보다는 성남동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많은 단체사무실이 아니면 우리 구청과 가까운 기관들 사무실이나 이걸 거기에 배치를 해서 회의하는 사람들도 자주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주변에 식당이나 상권도 활성화하고 사람들이 자주 드나들어야 온기도 있고 건물에 생기가 있을 텐데 사람들이 너무 출입이 없어서 참 문제인데 리모델링을 기왕에 하시거든 적재적소에 사무실활용도를 높여주십시오. 무조건 회의실 해가지고 한달에 한두 번 사용하는 그런 것보다는 예식장도 아까 이야기했지만 그런 측면 아닙니까? 그런 것 없애고 사무실을 쓰던지 해서 아니면 임대를 많이 주던지 임대를 오히려 더 줘서 임대수입도 늘리고 사람들 출입을 많이 할 수 있게 하든지 이렇게 해서 총무과장님 건물이라고 생각하고 재산 가치의 활용도를 높여보시라고요.

위원님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현재 방금 말씀하신 범주 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확정말씀을 못 드리는 것이 죄송스럽고 그런 내용을 포함한 협의도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협의가 원만할 때에 활용하는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꼭 좀 고민을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통합청사 리모델링공사비가 1억원이 되어있는데 구체적으로 화단조성에 얼마 정도 들어간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현재 정보화센터가 기획감사실에서 옮기는데 5,000만원을 요구를 했거든요. 만약 그것이 옮겨가면 거기에 리모델링을 하는데 제가 비공식적으로 이야기 듣기로 4,000만원이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 정보화센터 오기 위해 리모델링한 비용이 또 4,000만원에서 5,000만원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정보화센터 옮겨가기 위해서 1억4,000만원이라는 돈이 날아가 버리고 없습니다. 그것을 아시지요?

위원님 말씀대로 안 오면 정보화센터가…….

아시죠? 1억4,000만원 그냥 공중에 날라 갑니다. 우리 주민들 호주머니에 넣으면 관계없는데 주민들 호주머니에도 안 들어가고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총무국 안에 동사무소 하나 통폐합하는데 기획감사실에 따로 예산잡고, 자치행정과 따로, 총무과 따로 한 부서 한 재산계에서 해서 해야지 이렇게 돈을 5억원을 쓰는데 일을 나눠놓고 이것이 뭐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일을 해도 됩니까,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같은 총무국 안인데 건설국도 아니고 총무국 안에서 기획감사실 따로, 총무과 따로, 자치행정과 따로 리모델링을 한다 이것이 왜 이렇습니까? 행정이 이만큼 비효율적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전체적으로 보면 비효율적으로 한다는 말씀을 저희들이 동의를 합니다. 하나 저희들 조직구조상 예산편제가 과목이 다르고 소관관련 업무가 다르다보니까 신축건물을 지으면 총무과에서 다 짓겠지만 그런 내용을 관리하는 자산관리라든지 부서가 이렇게…….

예를 들면 경로당 하나 지으면 복지서비스과 또 가야하고 이것을 30년 40년 이래 왔으면 이제는 바꿀 때가 안 됐습니까?

행정의 난맥을 최소화해서 저희들이 잘 하겠습니다.

옛날 그대로 답습하지 말고 한번쯤 바꿔보세요. 정말로 너무 비효율적입니다.

위원장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우정동 절개지는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우정동 재산위치가 제가 정확하게 지역을 모르는데 275-8번지입니다.

큰 건물은…….

큰 건물이 거기에 노후된 숙박시설이 하나 있더라고요. 청아예식장에서 우정동가는 오른쪽인데 그쪽에 275번지 같은 경우는 위원장님께서는 대충짐작이 가실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담장 밑에 절개지로 된 60°되는 경사가 있습니다. 그 땅이 국유지입니다. 재정경제부 국유지 땅인데, 기획재정부 땅인데 여기에 오래된 나무하나, 집과 집사이 절개지에 나무가 있어가지고 태풍이 불면 그 나무가 넘어지면 절개지 위에 있는 집이 무너질 정도로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재정경제부 땅이라서 이것도 총무과에서 해야 됩니까, 재난안전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어느 과에서 해도 됩니다. 재난안전과에서 해야 되는데 소관 관리가 저희에게 있고 저희들이 하는 것이 훨씬 민원 해결에 도움이 될 것 같고 빨리 될 것 같다 해서 저희들이 추진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세출 123페이지에 홍인수위원님이 아까 질의를 했는데 예비군 육성지원이 경상보조를 세부적인 계획을 안 받고 이렇게 지원합니까?

세부계획이라기 보다는 군부대로부터 많은 요청을 받습니다. 예산도 많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필요한 사업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계획서를 올릴 것 아닙니까?

예. 공문으로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 부분을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홍인수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인데 국외업무연수비 제가 2008년도 예산심의 할 때 과장님께 이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여비로 예산을 하지 말고 목을 선진지 견학 무슨 사업으로 학습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비로 하니까 전부다 수의로 현재 계약을 하시잖아요. 이것을 입찰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작년도에 요청을 한바가 있는데 과장님 작년에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제가 보니까 그렇게 진행이 안 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예산절감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저도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다음 년도에는 개선을 해 보겠다.’라고 제가 답변을 드렸고 했는데 저희들도 고민으로 했습니다. 이 예산편제 과목상이 맞는지 해보니까 도저히 과목편제가 사업해 가지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판단이 되었고 예산은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승인 여부도 물론 달려있지만 이것을 가지고 입찰에 준하는 예산절감이 될 수 있도록 집행 시점에 가서는 소기의 성과가 거둬질 수 있도록 위원님의 뜻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비교견적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비교견적을 해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5쪽에 국제화 자질 향상을 위한 외국어 교육과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한 한마음 연수가 지금 전문 공무원 육성으로 들어 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먼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한 한마음 연수비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조직구성원이 상당히 많고 직원 숫자가 많아서 중간에 직원이 교체가 되고 하면 한 건물에 있는 직원 간에도 서로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해서 조직의 결속과 일체감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2009년에 지금까지 한 2년 동안 한마음연수를 의회 예산 반영이 안 됐고 어려운 여건 때문에 실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타구와 형평도 맞추기 위해서 내년에 한번 하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1박2일인가요?

예. 1박2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0명 청경하고 상용을 포함해서 1박2일 하면 숙식비 포함해서 하면 1억2,000만원 정도 소요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아지고 참고로 이 한마음연수가 매년 타구는 저희들이 재정력도 상이 하지만 같이 비교하기는 곤란합니다마는 남구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억6,000만원정도, 북구가 1억 7,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그걸 하게 되면 얼마에 한번씩 하려고 하는 계획이시죠?

저희들은 2년을 보내왔고 올해하면 매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마는 예산 사정도 있고 해서 저희들 한마음연수를 2009년도에는 직원들의 화합을 위해서 반드시 하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 2011년 계속해서 하는 것이 저희 생각에는 바람직합니다마는 예산이 앞으로 어떻게 되려는지 그 다음에 재정 상황이 어떻게 달라질지에 따라서 그때 가서 내후년도는 내년에 가서 판단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지방 공무원 육성사업으로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것에 맞게 지금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은 그야말로 친선도모를 목적으로 한 전체 직원연수로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에 이렇게 배치된 게 맞는가 라는 것이 있고 실질적으로 600명이 하루 저녁 같이 보낸다고 해 가지고 굉장히 무슨 큰 효율성이라든지 성과가 높게 나타나겠는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1박2일 가서 먹고 논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능한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도입을 해서 프로그램에 따라서 직원들 단합교육겸, 훈련겸 등등해서 낮에 시간을 할애하고 밤에도 야간 집단 모임이라든지 또는 연찬회라든지 세미나 형식으로 직원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그렇게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저희들이 지금 가서 한날 동시에 실시 할 것이냐 아니면 2, 3회 걸쳐서 할 것이냐 이런 것도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안했기 때문에 과거에 2005년 예를 들면 한 몇 개를 나누어서 저희들이 한 사례는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 하시는 대로 1박2일가서 무의미하게 마칠 것 같으면 필요 없지 않느냐 말씀인데 저희들이 구상이라든지 소홀함이 없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어 교육에 대해서도 설명해 해 주십시오.

외국어 교육 이것은 사이버교육을 저희들이 하겠다는 것이고 직원들이 개인의 외국어자질 함양을 위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안하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시행하는 구가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저희 중구에 있는 직원들이 박탈감이라든지 사기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시학습체계하고 연계해서 장소와 시간은 자기가 선택하는 그런 교육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무시간에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의 여가를 활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지난번에 사이버교육을 하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번에도 그런 방식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방식입니다.

지금 울산에도 추진하고 있는 데가 있는 가요?

지금 하고 있는 데는 광역시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남구 그 다음에 울주군이 시작을 하고 있고 내년에도 남구나, 울주군, 광역시가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하지 않는 북구와 동구가 이제 평생교육하고 관련이 있어서 구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으면 거기에 이것도 시스템 구축비로 드는 거잖아요. 2,000만원 같은 경우에 결국 기존에 사이버 프로그램이랑 연계시켜서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하는데 2,000만원이 드는 것 아닌가요?

예. 별도로 중구홈페이지 구축을 해서 전문교육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교육비가 포함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반구동에 주차장 매입으로 예산 책정된 부분이 있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공유재산 승인할 때에도 사실은 기존 근처에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있고 단지 그 동사무소 앞에 다섯 면 밖에 없다는 건 알고 있지만 이 근처에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급할 것 같다고 보이지는 않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계획결정을 올 10월9일자로 결정이 되었는데 제가 도시계획관리계획결정 당시에 건설위원회 가서도 충분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주차공간이 반구1동은 열악한 것은 사실이고 인근에 주차장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민원인의 편의라든지 또는 장애인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협소해서 저희들은 빠른 시일 내에 해서 동사무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하자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지금까지 없었던 주차장 부지를 당장에 빨리 해야 할 그런 필요성은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있겠지만 또 저희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장 1월이나 2월에 하는 것보다는 충분히 재정여건이라든지 위원들이 배려하는 그런 시간적 여유도 저희들이 방관을 하지 않고 않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번 예산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님들이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빨리 하겠다는 그런 의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인근에 있는 주차장을 활용한다는 것은 맞는데 이용하는 주민들이 청사 옆에 차를 주차하고 민원을 보는 그런 것이 아마 통상적으로 쉽고 편리하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의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그런 점을 홍보를 해서 이용토록 하는 그런 조치를 강구하는 필요도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 중구에 세수도 종합부동산세 개편이라든지 그 다음 재정교부금이 감소하고 이런 굉장히 어려운 재정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경기도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지금 불요불급한 사안이 아니면 주민들을 설득할 필요가 있거든요. 행정부서에서 그런 부분에 염두를 두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 편성하는데 있어서 전반적으로 지금 총무과에서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시겠지만 급하지 않는 사안들이 좀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에 주민들을 설득하는데 또 직접 나서 주시고 그런 역할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인수위원 질의한 부분에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고 본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5페이지 지방공무원육성지원에 사고혁신을 위한 공무원직장교육이 매월 1일날 하는 교육입니까?

예. 정례조회 때 정례조회를 마치면 유능한 강사를 모시고 하는 교육이 됩니다.

여기는 원래 공무원직장교육인데 이 교육에는 우리 주민들 참여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10명 내외에서 주민들 150명에서 200명이 직원들하고 같이…….

공무원직장교육인데 예산에는 목하고 주민교육같이 현재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저희들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유명한 강사를 모시고 저희들이 공무원직장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좋은데 저희들이 공간이 있고 회의실이 넓기 때문에 공무원교육을 받으면서 희망하는 주민들 교육내용이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서 받아 주시면 좋겠다. 또 교육을 받고 가신 주민들이 ‘유익하다 도움이 된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원교육에 쉽게 표현하면 덤으로 주민들이 같이 와서 받는 걸로 주민은 그냥 와서 받는 이런 쪽으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주민교육에 대한 예산이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던데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순수하게 공무원을 제외한 평생학습 차원에서 주민의식교육이고 저희들의 교육은 매월 하는 공무원교육이지만 공무원교육 때 공무원의 업무와 관련한 교육이 아니고 다방면교육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오셔서 강의를 듣고 하는 것도 좋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참여를 시키는 겁니다. 주민교육의 어떤 방향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로 와서 덤으로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 하고 지금 우리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 2개다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총무과에서 하는 교육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직장교육에 예를 들면 의학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다양한 교육을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하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주민의식교육하고는 별개다. 이렇게 보고 직원교육 때 하는 주민교육은 누구나 오셔서 들어도 유익하고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차원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나누어서 그것과 이것이 이중성이 되지 않느냐 또는 어떻게 같이 한쪽에는 직장교육만 하고 주민교육은 따로 하면 안 되느냐…….

직장교육은 그야말로 우리 공무원들의 직장에 맞는 교육을 해야지 맞고 또 주민교육은 주민들 교육에 맞게 해야지 이 교육이 물론 참석하시는 분들이 강의가 1년에 예를 들어 10회가 있다 치면 물론 강사가 유능하고 좋다는 것도 있고 또 그렇지 않아서 사실 이 교육에 오기를 동에서 어쩌면 동원되어서 와야 되는 또 부담을 느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직장교육은 직원을 위한 교육이면 직원을 위한 교육으로 했으면 합니다.

거기에 부연설명하나 드리고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거기 위에 사고혁신을 위한 공무원직장교육 위에 저희들이 중견관리자 또는 전문 이렇게 공무원 전문교육이 있는데 이 교육제목이 직장교육이라지만 사실은…….

실제 그건 주민을 위한 것이네요.

아닙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 하고 여기는 안 해도 되겠네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제가 설명을 마무리 지을게요. 공무원이 필요한 교육이면 주민들이 들을 필요가 사실은 좀 없지 않느냐 하는 표현인데 이것은 공무원이 들어도 되고 주민이 들어도 되고 하는 그런 좋은 교육이라서 저희들이 주민 참여시키고 조금 전에 지적하신…….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공무원을 위한 교육은 별도로 예산이 있으니까 또 자치행정과에서 주민을 위한 평생학습도시나 지금 있으니까 이 부분은 안 해도 되겠다 그렇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아니, 공무원직장교육은 해야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결론의 말씀으로 동민들 부담을 의무적으로 이렇게 10명씩이나 오라고 하는 게 좀 그렇지 않느냐 이야기인데 앞으로 저희들이 강제동원은 아니고 전부 자율적으로 이렇게 오시라고 하겠습니다.

장위원님 거기에 잠깐만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정옥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 과장님이 이해를 못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무원은 공무원 전문교육이 필요합니다.

예.

지금 밖에는 과거 10년 같은 시간을 1년 만에 이렇게 시대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지금 국제화다 정보화다 해서, 한달 한달이 엄청나게 빨리 심지어는 일본 같은데 전자제품들이 이틀, 삼일이 되면 구형이 됩니다. 그만큼 빨리 변화하고 있는데 우리행정은 변화속도가 엄청나게 느리다고 보는데 그러면 거기에 맞는 행정을 우리 주민 눈높이 보다 앞서 가려고 하면 시대에 맞는 우리 행정전문교육을 계속 집중적으로 시켜줘야 그게 무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쪽으로 교육이 필요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계속 교육시켜야 됩니다. 행정서비스를 어떻게 한다든지 바뀌어 가는 제도나 이런 정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거주자우선주차제 계속적으로 밀고 나갈 것이 아니고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렇게 비교도 하고 그런 교육을 부서별로 전체 공무원을 다 모아서 할 필요도 있겠고 그것은 소양교육정도로 될 것이고 전문교육은 업무에 따라서 부서별로 전문가들 초빙해서 교육하는 이런 교육이 지금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가 2층에서 하고 있는 사고혁신을 위한 공무원직장교육은 공무원들 들어도 좋고, 주민들 들어도 좋고 남녀노소 누구나 다 들어도 좋다 이것은 주민교육이라고 보지 우리 전문화된 엘리트 공직자들에게 하는 교육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봤을 때 그래서 그 교육을 공무원전문교육으로 하든지 아니면 자치행정과로 넘겨서 주민교육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지금까지 두리 뭉실하게 공무원들도 있고 주민들도 있고 또 거기 올해 몇 번 했습니까?

저희들이 9회 했습니다.

9회하는 동안에 주로 초빙강사들이나 강의 주제를 보면 전문화교육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지적하는 거니까 전문교육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주민교육으로 이렇게 바꿔 달라는 이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공무원교육에 맞게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거기에 걸맞은 초빙강사를 모셔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124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한 생활질서준수홍보사업 어떤 것을 말 하십니까, 신규사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민간행사보조금 2008년도 당초예산 요구시에 저희들이 200만원을 요구했는데 삭감이 되었고, 생활질서준수홍보사업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생활준수를 통해서 밝고 활기찬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기초질서 지키기나, 환경정비를 우리 행정이 하는 일을 대행하는 그런 단체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기 위해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작년도에 200만원 올렸을 때도 크게 필요성이 없다 이래서 삭감을 했는데 금년도 또 400만원이 올랐네요. 작년도 산출하고 금년도 산출근거가 왜 이렇게 100% 차이가 납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지원을 하기로 했는데 예산이 안됐고 다음 년도에 올리면서 저희들이 전년도 분까지 포함해서 증액된 걸로 옮기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작년도 안 한 것을 금년도까지 이렇게…….

그래서 솔직히 저희들이 이 예산을 요구하면서…….

안 되면 될 때 까지 계속 요구를 해야지…….

그래서 이것은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올해 삭감하면 내년에 800만원 올리시겠네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 필요한 사업으로 보고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잘 이해를 해 주시고 예산을 좀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3쪽 405 자산취득비가 사실 총무과에서 크게 없었다가 지난해 전화기 교체하면서 예산이 반영 됐잖아요. 그리고 올해는 나머지는 좀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은데 특히 전자현수막 구입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 1년에 대회의실이나 상황실에서 전자현수막을 안 쓰고는 회의나 각종 행사가 집행이 안 되는 건지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2층 대회의실에서 각종 회의가 있고, 교육이 있을 때 마다 플랜카드를 외주로부터 저희들이 제작해서 결정을 합니다. 전 실·과가 공히 그러나 이것을 전자현수막으로 설치하게 되면 회의할 때 마다 그 내용을 바꿀 수가 있고 외주에 주지 않고 이것을 입력해서 전산화하면 현수막 제작비가 불필요하고 예산도 연간 2,000만원 가까이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효과로는 다양하고 정확한 행사 전달이 될 수 있고 이미지도 깨끗하게 구현이 되어서 멋진 그런 현수막으로 보시면 되는 사항입니다.

대회의실에서 단체에서 하는 것 말고 우리 구청에서 자비 들여 가지고 하는 현수막을 외주에 주면 그 총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데 2,000만원이 절감이 되죠?

그게 연간 1개 5만원인데 각 부서가 회의를 할 때 마다 단상위에 플랜카드를 설치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외주에 해서 붙이지 않고 전자로 하면 그때마다 전산화되어 있으니까 앞에 멘트도 넣을 수 있고 교육은 예를 들면 ‘무슨 무슨 교육입니다.’라고 안내도 할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좋은 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서 사실은 도입하고자 하는 겁니다. 상황실에 회의가 월평균 20회정도 25회 그러면 연간 한 300회 정도하고 있거든요. 그때마다 플랜카드로 5만원 주고 주문하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한번 이렇게 해 놓으면 몇 년간 이런 것 없이 예산 절감이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벤치마킹해서 도입된 그런 시책사업입니다.

그 회의가 전부 현수막을 안 걸면 안 되는 회의인가요. 각종 위원회 회의때 한번도 현수막 안 걸리던데요? 저는 주로 위원회 회의 때 들어가 보는데 상황실에…….

그것은 상황실에 한 것이고 지금은 대회의실에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 상황실에도 지금 1,400만원 되어 있고, 대회의실에는 1,600만원 되어 있잖아요.

이번에 2개 동시에 하는데…….

대회의실 같은 경우에는 1,600만원이 어쨌든 하는데 지금 2,000만원이 절감된다고 했는데 그럴 것 같으면 한 400장 정도 되는 것 아닌가요. 현수막 한 장에 5만원이면 400건이면 그렇게 많은 회의가 진행이 되고 그렇게 많은 회의를 할 때 마다 전부다 현수막을 걸어서 한다는 말입니까?

상당수가 위원님 참석하신 회의 때는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대부분의 회의에 플랜카드가 됩니다.

주로 어떤 회의죠?

주로 예를 들면 매월 총무과에서 직장교육 할 때에 어떤 내용으로 어느 박사가 오셔서 강의 제목이 뭐다 또는 이것은 연말…….

그것은 해 봐야 9번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플랜카드 내용이…….

그런 경우는 필요하다고 봐지는데 일상적인 회의를 할 때 마다 현수막을 걸고 하는 회의가 얼마나 되는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월20회정도 전체 부서가 하는 거니까…….

그럼 그 내역서를 좀 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누더기처럼 붙이고 떼고 하는 것이 없어지겠고 그 다음에 신규사업으로도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올해 4억원의 예산을 저희들이 반영 받아서 IP 교환기를 전체 교체를 했습니다. 위원님들도 바뀐 교환기를 보실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내년에는 보건소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점차 사정이 좋으면 내후년도에는 동사무소까지 저희들이 요구한 것이 5,000만원 되고요.

실제로 동이나 이런데 전화기가 더 급한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오히려 주민들 전화하면 담당자 정확히 전달받을 수 있고 지금 현재 전화기 몇 번씩 돌려야 되고 누구랑 통화했는지도 모르고 이런 사례를 봐서는 IP전화기를 써보니까 장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면에서 오히려 이런 돈보다는 전자현수막이나 동에 있는 직원들 전화기 교체 하는 것이 더 급하다고 보여 집니다.

예산을 승인해 주면 저희들이 보건소를 후 사업으로 하고 지역 동 센터에 먼저 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들이 필요한데 먼저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동사무소부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해 보겠습니다.

134쪽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제가 기획실에서 받은 자료에는 2009년 예산편성을 할 때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원래 10%증액은 되는데 2009년은 편성할 경우에 절감계획에 의거해서 08년 기준액을 적용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총무과에 기관운영추진비는 10% 증액이 됐는지 증액이 안 되면 사업이 안 되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저희도 조금 전에 홍인수 위원님 가진 자료를 봤습니다. 그런데 기획실에서 세출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니까 재정사항이 세입예산 규모가 확정되어지지 않고 해서 긴축으로 소모성예산이나 쓸 수 있는 경상경비예산은 10% 절감해서 세출예산을 편성하겠다는 내부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에 방침 전달이 안 되었습니까?

저는 못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기획실에서 혼자하고 보고도 안하고 이렇게 올라 왔네요. 그러면 이 문구는 해당부서에 올라왔는지 확인도 안하고 기획실에 따져야 되나요?

아닙니다. 그것은 기획실에서 전 과에 예산담당자들 불러서 회의한 자료이지 않겠나 싶고 제가 정확히 기억이 잘 안 나서 그것을 봤는지는 애매합니다마는 이해를 해 주십시오.

10% 삭감을 해 가지고는 사업이 안 되니까?

운영업무추진 성격이 10%가 적게 편성된다고 해서 업무추진이 중단이 되고 그런 성격은 아닙니다.

오히려 연간업무계획을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효율적으로 세워서 집행하면 얼마든지 예산절감차원에서 모범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들이 세출예산을 쓸 때 저희들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신대로 연간 계획에 의해서 10% 절감해서 저희들이 집행할 때 절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출예산 요구에 대해서 저희들은 위원님 전액이 필요하다고 싶을 때 판단이 되고 집행할 때에 절감도 할 수 있고 편성 때 절감도 물론 좋겠지만 집행 때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여러 안이 있습니다. 저희 잘 알아서 쓰겠습니다.

전자현수막 시안 같은 것 있습니까?

예.

그것 한번 봅시다. 이것을 지금 설치만 되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키 판만 조작하면 그림도 나오고 글도 나오고 뜬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상황실에도 하나 설치하고, 대회의실에도 설치하고 2개 설치하는데 돈이 이렇게 듭니까?

예. 그걸 전체 묶어서 연간 2,000만원씩 하면 4, 5년도 되면 사업비 이외에도 예산이 계속 절감 된다 이렇게 봐집니다.

울산에서는 지금까지는 보기 어려웠던 것인데 하고 있는 곳이 아직 울산에서는 없잖아요.

예. 하게 되면 저희가 최초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설치하면 위로 올렸다가 내렸다가 할 수 있는 것이 되어 있어야지 계속 고정식으로 해 놓으면 다른 특수한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것을 위로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는 그런 장치도 해 놔야죠.

같이 하면서 옆으로 좌우로 상하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이것은 컴퓨터에서 그래픽으로 하는 건가요?

예. 저희들이 지금 제작 시연을 안 해 봤기 때문에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중이고 마지막 벤치마킹만 서울에 있는 단체 한번만 더 해서 결정하려고 합니다. 결정할 당시에는 의회에 보고도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 405-01 자산취득비에 대회의실 음향기기 구입이 지금 1,270만원인데, 기존 대회의실에 음향기기가 어떻습니까?

지금 상태가 안 좋습니다.

행사 때 큰 무리 없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교체를 하고자 하는 내용을 보면 오래된 장비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몇 년도에 설치 하셨습니까?

90년도에 설치가 됐습니다.

90년도는 무슨 90년도입니까?

설치는 90년도 10월로…….

스피커하고 작년에, 제 작년에 다 바꿨는데…….

전체 안에 큰 주된 어떤 음향기기를 교체를 해야지 스피커는 그때그때 저희들이 나 가면 교체를 했는데…….

대회의실에 리모델링 좀 하라고 하니까, 리모델링 좀 해 가지고 천장 좀 올리고 닥터가 없어 가지고 옛날에 중앙집중식 하던 것 닥터 좀 걷어내고 천장도 좀 높이고 예식장 좀 꾸며놓고 하면 돈도 벌고 주민들도 좋고 다 그럴 것인데…….

이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원 사정이 좋으면 저희 추경에 2층 대회의실 전체 한번…….

아니, 과장님 음향기기나 마이크 이런 것도 중요한데 여름 행사 때 보니까 되게 더운 것 같은 데요. 지금 냉방이나 그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용량이 약해서 저희들이 대회의실 행사를 하게 되면 두 세 시간 전에 난방과 냉방을 가동을 하는데 이게 좀 약해서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해서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 이것부터 먼저 교체를 하고 그것은 차후에 해서 하는 그런 뜻에서 우선 부분적으로 했습니다.

지금 현재 자산취득비 예산부분이 지금 현재 올라온 것에만 만약에 예산 승인이 되면 써야 됩니까 아니면 리모델링이 더 필요하다 부분적으로 만약에 이렇게도 활용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원칙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산승인을 받은 대로…….

그러면 여기 이 부분은 그러면 여기 음향기기에 한해서만 할 수 있다 이것이네요?

예.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IP교환기 같은 경우에 보건소를 하겠다고 예상을 했지만 의회에서 보건소를 승인을 해 주셔도 저희들이 더 급한 데가 자치센터면 먼저 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리모델링비하고 금액 차이가 많이 납니다. 또는 냉난방기 구입은 얼마나 들어갈지 저희들이 또 산출을 해 봐야 되겠지만 대회의실 음향기기 구입을 하겠다 라고 해 놓고 냉난방기시설을 해 버리면 다음에 저희들이…….

결산승인하고 맞지 않다 그렇죠?

예. 또 행정사무감사, 결산검사 때 지적을 받게 됩니다.

집행부에서 타당성 용역을 집행해야 되는 것이 맞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12월8일 월요일은 오전10시30분부터 자치행정과, 지역경제과에 대한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