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황규복 의원 발언
우권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정례회 개회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 2. 200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택근입니다.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우권석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보건소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 42억 4,132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31%인 10억 606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책자 289쪽~302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부서별로 말씀을 드리면 보건위생과는 1억 4,791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18%인 2,36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역보건과는 33억 4,912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43%인 10억 1,46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건강관리과는 7억 4,429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4%인 3,221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책자 703쪽~758쪽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의 총 세출예산액은 140억 5,911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2.9%인 25억 2,727만 5,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는 60억 9,512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7.1%인 4억 37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역보건과는 56억 2,070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34%인 14억 4,252만 9,0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건강관리과는 23억 4,329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41%인 6억 8,10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타 상세한 내용은 소관과장 및 주무팀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권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보건위생과장께서는 기금운영계획안을 포함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유재철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우권석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 드리며 보건위행과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권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건위생과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송기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송기연입니다. 보건위생과 일반회계 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 291쪽입니다. 보건위생과 세입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8.99%가 증가한 1억 4,791만 1,000원이고, 증가 주 요인은 의료사업수입의 증가이며, 이를 성질별로 보면 총계 대비 95.85%인 1억 4,177만 9,000원이 세외수입이고 4.15%인 613만 2,000원이 보조금입니다. 세출 예산안 705쪽~717쪽입니다. 보건위생과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7.09%가 증가한 시비포함 60억 9,512만 2,000원으로 이를 사업구조별로 보면, 보건행정서비스 수준향상의 정책 사업 수행을 위하여 둔 양질의 보건 행정서비스 제공의 단위사업 하위에 보건소환경개선 및 보수공사 등 7건을 세부사업으로 설정하고 시비포함 3억 7,855만 8,000원을 편성 하였고, 의료정보의 효율적 관리의 단위사업 하위에 보건의료정보 시스템 유지보수를 세부사업으로 설정하고 1,26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구민보건위생수준향상의 정책 사업 수행을 위하여 둔 식품접객업소관리의 단위사업 하위에 둔 식중독 등 안전사고예방 등 3건을 세부사업으로 설정하고 전년도 대비 2억 1,912만원이 증가한 2억 2,332만원을 편성하였고, 식품제조 및 공중위생업소관리의 단위사업하위에 식품제조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을 세부사업으로 설정하고 전년도 대비 4,615만원이 증가한 6,956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식품접객업소 및 퇴·변태업소 지도점검의 단위사업 하위에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등 2건을 세부사업으로 설정하고 5,874만 4,000원을 편성하여 계층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인력운영비로 50억 9,197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로 2억 6,029만 2,000원을 편성하여 계층구조화 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추계의 정확성과 단위, 세부사업의 긴급성, 중요성 및 필요성 등은 별론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4조에서 정하고 있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기준경비, 제5조의 세입예산 과목구분과 설정규정, 제6조의 세출예산과목구분과 설정규정에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2009회계연도 구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식품진행기금 운용계획은 전년도 대비 2억 415만 5,000원이 감소한 3억 5,824만 2,000원으로 수입계획은 주로 식품위생법 위반과징금, 민간융자금회수 수입 및 기금운용수입금으로 성질상 세외수입입니다. 지출계획은 식품업소 시설 개선의 융자금으로 2억원을, 통합관리기금의 1억 5,824만 2,000원을 예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의 수입·지출의 과목구분설정은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용기준」 제5조 제6조의 규정에 적합하며 지출용도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식품진흥기금조례」 제4조의 규정에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광위원
711쪽 보시면 식품접객업소 및 퇴·변태업소 지도점검 예산이 있죠 ? 5,800만원? 그리고 밑에는 변태업소 지도점검 뭐 이게 다 틀립니까?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과장
퇴·변태업소하고요? 그 다음은?
제가
제가김남광위원
보기에는 같은 맥락 같은데요?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과장
퇴·변태업소하고요? 그 다음 하나는 뭘 말씀하셨죠?
김남광위원
식품접객업소 및 퇴·변태업소 지도점검 또는 변태업소 지도점검 이게 같은 맥락 아닙니까?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과장
그렇죠.
런데
그런데김남광위원
왜 예산을 따로 따로 잡으셨어요?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과장
아니에요. 그것은 식품접객업소 및 퇴·변태업소 큰 대제목이고, 그 대제목안에 들어 있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광위원
대제목안에 하나만 잡으면 되지, 뭘 두 개씩 잡았습니까?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과장
밑에 여러 개 있죠. 이것이 대제목이고 대제목안에 식품접객업소지도점검, 퇴·변태업소 지도점검 이렇게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소제목이죠.
산을
예산을김남광위원
일관성 있게 하시면 될 텐데, 이렇게 잡아 놔가지고 그러면 퇴·변태업소 점검을 나갈 때 예산을 쓰신다는데 주로 어떤 때 씁니까?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과장
주로 야간단속 하니까 단속매식비입니다.
김남광위원
매식비라는 것은 식사하는데?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과장
예, 야간단속 하는 사람들 매식비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출장여비, 하루에 2만원 4명 잡아 가지고 야간에 하는 사람들만 합니다.
이런
이런김남광위원
것은 매년 책자만 늘어나니까 요약하셔 가지고 일괄로 묶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징금 및 강제이행금 이런 것이 많이 걷히시죠?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과장
과징금은 식품업소 영업정지 같은 것을 할 때 그 사람들이 규정에 의해서 자기는 영업정지를 하지 말고 돈으로 해 달라고 할 때 해 주는 내용입니다.
정지
영업정지김남광위원
대신 돈으로 때우겠다는 것인데 가능합니까?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과장
규정이 있습니다. 어느 경우는 가능하고, 무거운 것은 안 되고 가벼운 것은 가능해요. 법에 나와 있습니다.
김남광위원
노래방에서 술 팔고 도우미 부르고 그런 것 보니까 다 영업정지 먹이고 하던데 그런 것도 벌금 좀 더 내면 가능합니까?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과장
노래방은 저희 소관이 아니거든요. 저희는 노래방은 아니고 음식점 같은 경우예요.
김남광위원
미성년자한테 술 팔거나 이런 것이요?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과장
미성년자한테 술 팔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가벼운 것만 되는 거죠. 영업정지보다 과징금이 약한 것이죠.
러면
그러면김남광위원
이런 과징금 받아 가지고 구청에 갖다 줍니까? 아니면 보건소 자체에서 일반 경비로 쓰시나요?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과장
국고과징금이 시에 6:4로 시가 4 이고 저희가 6 이고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분리 되어 있습니다.
김남광위원
1년에 과징금이 보건소에서 얼마정도 걷히시죠?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과장
제가 확인을 한 것은 없고 내년 예산에 1,170만원이 잡혔습니다.
징금
과징금김남광위원
걷는 수입이 1,170만원밖에 안 됩니까?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과장
예산을 그렇게 잡아가지고 그렇습니다.
도는
전년도는김남광위원
어떻게 됩니까?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과장
금년 같은 경우는 9월 30일 현재 18건에 3,835만원이 걷힌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남광위원
그것을 시에 6 주고 구에서 4 쓴다는 이건가요?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과장
예.
시에
시에김남광위원
갖다 주는 것은 문제가 있네요.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과장
시가 4고 저희가 6입니다.
에서
구에서김남광위원
걷었으면 구에서 써야지 그것을 왜 갖다 줍니까?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과장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남광위원
규정 고쳐요. 그러면 6:4인데 6이라는 금액은 보건소 자체에서 경비로 씁니까? 아니면 구에 갖다 줍니까?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과장
구 예산으로 편성이 되죠. 세외 수입으로 들어가죠.
으로
예산으로김남광위원
편성을 하고 다시 또 받아쓴다는 그런 얘기 입니까?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과장
예, 세외수입으로 편성이 되죠.
거야
그거야김남광위원
뭐 당연한 것 같은데 시에 갖다 주는 것은 한번 신중히 검토하십시오. 자체에서 걷었으면 여기서 써야지요. 예,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보충 질문 해볼게요.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하고 변태업소하고 교육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도 방법이요? 두 방향인데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과장
주로 변태업소는 야간단속을 많이 나가고요, 식품접객업소는 일반 주간만하고 그렇게 상관없이 크게 보시면 됩니다.
우권석위원장
야간에만 한다는 거죠?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소년을 단속하기 위해서 야간에 합니다.
우권석위원장
단속 실적이 어떻게 돼요?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과장
저희가 단속해서 전체 합쳐 가지고 315건을 행정처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영업장폐쇄, 과태료 이렇게 315건을 했습니다.
우권석위원장
그것이 접객업소입니까? 변태업소입니까?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과장
그렇죠. 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이런 것들입니다.
우권석위원장
그것은 접객업소고, 변태업소는 단속이 어때요?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과장
변태업소는 나와 있는 것이 없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권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류정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위원
예, 류정숙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709쪽에 보시면 안전한 먹거리 수준 향상 정착에 있어서 지금 지난번에 우리가 업무보고 받을 때는 평가단을 200명을 하겠다고 업무보고 하셨는데 그리고 예산도 2억 원정도 소요 된다고 하셨는데 계획이 수정됐나 보죠?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과장
예, 150명으로 줄였습니다.
그럼
그럼류정숙위원
150명에서 100명으로 줄일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과장
예산심의과정에서 내년에 15개 동이거든요.
류정숙위원
1동에 10명씩?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과장
예, 1동에 10명씩이죠. 그렇게 줄였습니다.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굳이 1동에 10명씩 이라고 정한 이유가 있어요? 음식점이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을 텐데요.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그냥 평균적으로 알기 쉽게 적은 겁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대상 업소가 모든 음식점이 아니죠? 모범음식점만 하는 것이죠?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과장
전체로 하는 것도 있고 모범음식점만 하는 것도 있고 두 가지입니다.
대상
대상류정숙위원
업소가 몇 개소에요?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과장
우선 모범음식점을 주로 하는데 260개 정도를 하긴 하는데 나머지 모범음식점 아닌데도 할 수가 있죠.
번에
지난번에류정숙위원
우리 업무보고 할 때는 모범음식점으로 해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모범음식점 260개소를 한다는 얘기 아니예요?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과장
예, 추가로 할 때는 선정을 할 수가 있죠.
가로
추가로류정숙위원
하는데 이것이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할 때는 모범음식점부터 한다는 얘기인데 굳이 모범음식점을 우리가 평가를 할 이유가 있어요? 이미 모범음식점이라고 규정이 됐을 때는 그만한 레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범음식점으로 인정을 해 주는 것 아니예요?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과장
저희들이 모범음식점을 선정을 할 때는 이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음식 안남기기도 지켜지지 않고 모범음식점이 안전하고 깨끗하고 그런 것은 있지만 안전한 것은 보장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것을 강화해서 하겠다는 말입니다.
류정숙위원
예, 일단 알았습니다. 그리고 가맹점표지판 제작이라든가 현수막제작, 할인스티커제작, 포인트카드제작 같은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예산을 소요하면서까지 실효성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과장
예산을 편성해 주면 당연히 해야죠.
쿠폰
쿠폰류정숙위원
주고 한다고 이게 그렇게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과장
어떻게든 해야죠. 그리고 서초구에서 선정을 했습니다마는 음식 안남기기 운동 만큼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드시
반드시류정숙위원
해야 되는 건 우리나라도 몇 년 전부터 하고 있었어요. IMF때도 했고요.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과장
청장님 지시사사항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 공식적으로 할 겁니다. 안 할 수가 없어요.
장님
청장님류정숙위원
지시사항이 없다는 게 아니고요.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 필요로 하면 우리 위원들도 다 제시할 수 있는 얘기인데 본 위원이 그동안 느끼고 본 상황에서는 이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 것 같으면 이런 질의를 안 하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1억 5,000만 원정도가 소요가 되니까 한번 검토해 보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평가단을 보면 150명이 4일동안 하는데 그동안 전체업소를 다 평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식사시간에만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과장
그렇죠.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그 데이터가 다 나와 있습니까? 대상 업소 데이터라든가 그런 것이 나와 있습니까?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과장
데이터라기보다는 모범음식점 260개를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요.
그럼
그럼류정숙위원
동 별 모범음식점이 몇 동에 몇 개소가 나와 있습니까?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과장
그건 나와 있죠.
그럼
그럼류정숙위원
그 자료 좀 보여 주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제 도시디자인국 예산심의를 하면서 불법광고물 단속하시는 분, 13명이서 구로구청 전역을 단속을 하고 다니시더라고요. 예산도 적고 하니까 참 열악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굳이 지금 여기 원산지표시감시단도 있고, 식품감시단도 있고, 보건소 소속에 이런 감시단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로 대체를 해도 되지 않는가?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한번 재차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과장
그런 사람들은 돌아다니면서 평가만 하는 것이고 이 분들은······.
가를
평가를류정숙위원
하는데다가, 원산지표시조사를 하러가는 분들한테 기왕 그 사람들이 식사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 분들한테 식사까지 하면서 평가를 하라고 하면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원이 많이 소요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현재 70명밖에 안 되거든요.
류정숙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708쪽에 보면 모범음식점 표지판 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우리 업무보고 때는 207개라고 했었거든요?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과장
일부 했어요. 일부하고 남은 것이 이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류정숙위원
이거 신규사업 아니에요? 작년에 예산이 없었던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과장
금년에 인센티브 사업으로 일부 했습니다.
라면
일부라면류정숙위원
몇 개 하신 거예요?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과장
51개 했습니다.
류정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707쪽에 보시면 보건의료만족도 조사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도 이것을 한 것입니까? 만족도 조사 올해도 실시했습니까? 지난번에 11월에 한다고 제가 들은 것 같아서요.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과장
어디를 말씀 하시는 겁니까?
류정숙위원
707쪽 제일 아래쪽이요. 만족도 조사가 내년에 예산에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올해도 하셨느냐고요?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과장
금년에 안했죠. 예산이 없어서 보건의료는 안하고 식품만 했습니다.
장님
소장님류정숙위원
올해 안했습니까? 이것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서울시나 이런 데서 하지만 자체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류정숙위원
2006년인가 그때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그때는 이제 지역보건계획을 만들면서 했던 것이죠.
그럼
그럼류정숙위원
이건 내년에 처음 하는 겁니까?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과장
식품만 했어요.
택근
황택근보건소소장
2007년도에 계획을 중지한 이후에 세워야 됩니다.
류정숙위원
예, 잘 알았고요. 그리고 승강기 705쪽에 보면 시설비 부대비 쪽에서 승강기이탈방지 및 센서설치 해가지고 예산이 750만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707쪽에 청사관리부분에 대해서 승강기 유지·보수관리비 해가지고 480만원 그다음에 승강기부속품교체수리비 해서 100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승강기유지보수비에 앞쪽에 있는 이탈방지 및 센서설치가 속하는 것 아닙니까?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과장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같은
같은류정숙위원
승강기인데 틀려요?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과장
앞의 승강기는 기능을 보강하는 것이고 뒤에 것은 유지·보수입니다.
기능
기능류정숙위원
보강하는 것도 유지·보수 쪽에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과장
그래서 좀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류정숙위원
이해가 안 가서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할게요.
철수
장철수보건기획팀장
보건기획팀장 장철수입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705쪽에 있는 것은 금년도에 우리가 지금 현재 언론에 보면 아파트 같은데 장애자라든가 아파트 출입구 문이 약하게 되어서 아파트 출입문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났거든요. 보건소도 똑같은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류정숙위원
그것을 보강 하는게 유지·보수쪽에 들어가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철수
장철수보건기획팀장
한 번씩 유지보수 보다는 새로 신설합니다.
새로
새로류정숙위원
신설한다는 얘기입니까?
철수
장철수보건기획팀장
예, 새로 신설하기 때문에 특별히 신규사업으로 넣었습니다.
새로
새로류정숙위원
신설하는 것은 부속품 교체 이런 것에 안 들어갑니까?
철수
장철수보건기획팀장
예?
류정숙위원
부속품교체 수리비 이런데요?
철수
장철수보건기획팀장
부속품교체 수리비는 기존의 것이고 이것은 완전히 새로 교체·보강합니다.
리고
그리고류정숙위원
그 위쪽에 보건소민원실 환경정비는 작년에도 예산이 잡혔던 부분인데 올해는 어디어디 보수하시는 겁니까?
철수
장철수보건기획팀장
바닥 청소 하는 거예요. 바닥에 왁스 바르는 거 한 번씩하면 100만원정도 듭니다.
류정숙위원
1,2,3,4층 이렇게 전부 다 바닥을 하는 거예요? 바닥을 깨고 다시 하는 겁니까?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과장
아니요. 바닥 미끄럽게 왁스 바르고 합니다.
철수
장철수보건기획팀장
그렇게 해가지고 600만원씩 들어 가요.
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황규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위원
황규복위원입니다. 처음 보건소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아마 질의가 많아질 것 같으니까 이해 좀 해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05쪽에 보면 지하3층 주차장 바닥환경개선에 1,2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그것은 어떤 공사를 하는 겁니까?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과장
방수하는 것입니다. 지하 1, 2층은 금년에 했어요.
황규복위원
이 예산은 금년에 할 때는 1,2,3층 잡아서 1,200만원 잡지 않았습니까?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과장
금년에 1,2층은 했어요.
니까
그러니까황규복위원
예산은 1,2,3층까지 하는 예산 방수공사비로 1,200만 원을 잡았고 그런데 여기는 단지 지하3층 한 층을 방수공사를 하면서 또 1,200만 원을 잡았어요.
철수
장철수보건기획팀장
작년에는 3개 층을 한다고 했는데 해 보다 보니까 예산이 턱 없이 모자라가지고 예산을 편성한거에요.
그럼
그럼황규복위원
두 개 층을 했을 때 1,200만원이 들었는데 지금은 지하 3층 하나만 하는데도 1,200만원이 드는 겁니까?
철수
장철수보건기획팀장
금년에 물가와 관련해서 그런 것입니다.
렇게
그렇게황규복위원
많이 든다니 참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706쪽 제일 밑에 보면 교통유발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일반운영비 청사 및 차량관리에서 교통유발부담금 있죠?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과장
706쪽이요?
황규복위원
예, 제일 밑에 보면 교통유발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청사차량관리에 보면요.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과장
청사차량관리요?
관리
차량관리황규복위원
그 밑에요.
황규복위원
706쪽 제일 밑에 보면 교통유발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요?
봉주
박봉주식품위생팀장
110만원 잡힌 것 그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황규복위원
교통유발금을 1년에 2번 냅니까?
봉주
박봉주식품위생팀장
예, 두 번 냅니다.
소는
보건소는황규복위원
상·하반기로 두 번 냅니까?
봉주
박봉주식품위생팀장
아니요, 보건소에서 내는 게 아니고 교통 행정과에서 고지서를 발부하면 저희가 냅니다.
황규복위원
두 번 냅니까? 환경개선부담금이 아니라요?
봉주
박봉주식품위생팀장
환경개선부담금도 나옵니다.
황규복위원
두 번 나오죠? 그러면 민간인들은 한 번 내고 보건소는 두 번 냅니까?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과장
똑같을 텐데요.
봉주
박봉주식품위생팀장
이건 상·하반기로 나눠서 하는 것입니다.
액이
금액이황규복위원
많고 적고를 떠나서 지금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교통유발금은 1년에 한번 7월 30일에 심의위원회 열어서 9월 30일에 한 번 내는 거밖에 없을 거라고요.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707쪽 중간 쯤 보면 보일러 세관세척비가 600만원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작년에는 100만원으로 잡혔는데 올해는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갔습니까? 그것도 확인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혹시 11월말 현재까지 도시가스나 전기료 얼마쯤 나왔는지 알 수 있습니까?
철수
장철수보건기획팀장
30만원 이상이 나와 있습니다.
거의
거의황규복위원
정확하게 안 나오고요?
철수
장철수보건기획팀장
뽑아보지는 않았는데요. 3,000만원 정도 입니다.
황규복위원
둘 다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까? 예산이 작년하고 거의 똑같이 잡혀 있기에 이게 변동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거의 이 정도 금액 예산이면 충분 합니까?
철수
장철수보건기획팀장
가능할 것 같습니다.
황규복위원
그 다음에 708쪽에 의료정비시스템 유지보수에 보면 원격화상 시스템이 이게 뉴헬스케어입니까?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아니에요. 뉴헬스케어가 아니에요.
그거
그거황규복위원
하고 별개입니까?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화상진료입니다.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뉴헬스케어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고요.
그거
그거황규복위원
할 때 소프트웨어로 해서 유지·관리하는 거 아니예요?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원격화상이 뉴헬스케어 소프트웨어를 유지·보수하는 것입니다. 소프트와 하드 전부다예요.
아니
아니황규복위원
작년에는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가 1,300만원이 잡혔는데 올해는 300만 원밖에 안 잡혔기에 물어보는 거예요
철수
장철수보건기획팀장
저희가 작년에는 1,300만원을 잡아 놨는데 금년에는 작년에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정보화프로그램을 해 가지고 필요 없게 됐습니다.
황규복위원
그 다음에 709쪽에 좀 봐주세요. 709쪽 보면 집단급식소 및 식품접객업소 점검에서 여비가 2만원*4명*5일*4회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찾으셨어요?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집단급식소가 707쪽이요?
국내
국내황규복위원
여비 보면……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709쪽이라고 하셨죠?
제일
제일황규복위원
위에 있죠? 그 다음에 중간에 보면 일반보상금에 집단급식소 및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활동비라는 것 찾으셨어요? 중간에 일반보상금에요. 팀장님 옆에 와서 좀 앉아 계시죠. 여기에 대한 국내여비는 뒤에 나오는 여비하고 별도입니까? 직원들도 나가면 국내여비를 줍니까?
봉주
박봉주식품위생팀장
수시로 나가야 될 상황이 발생하면 줍니다.
래서
그래서황규복위원
인원에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봉주
박봉주식품위생팀장
예.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아까 우리 류정숙위원 말씀하신 710쪽 보면 음식점평가단 보상비가 보면 음식점 시식비가 1만원씩 해서 150명해서 3일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찾으셨어요?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예, 시식비 찾았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우리가 지금 260개 정도의 모범음식점인데 260개 모범음식점을 대상으로 시식을 하는 거죠? 아닙니까? 시식은 어디에 가서 하는 것입니까?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모범음식점이죠.
황규복위원
모범음식점을 가서 시식을 하는 150명이 3일을 하면 450개의 음식점을 가는 것이 아닙니까?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대상이 260개인데 일단 쉽게 얘기해서 잔반 안남기기 운동에 동참한다는 것을 희망을 받습니다. 희망업소를 받는데 그 업소가 꼭 260개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100개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처음에는 장사가 안 되니까 다들 안하려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업소에 대해서 나가서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먹어보면서 점검을 하는 것이죠.
니까
그러니까황규복위원
이게 모범음식점 중에서 희망업소를 얘기 하는 겁니까?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그렇죠.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일단 쉽게 얘기 하면 260개 모범음식점 중에 만약에 희망하는 음식점이 200개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3일 동안 150명이 가서 먹어보면 한 음식점을 계속 가는 것은 아닐 거란 얘기죠.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한 달에 3일이니까요.
봉주
박봉주식품위생팀장
점심메뉴하고 저녁메뉴하고 틀리기 때문에 점심과 저녁을 한 번씩 먹어 봅니다.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예, 한 달에 3일이예요.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10쪽 중간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교육 및 연수비로 1,2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금년에 소비자 감시원들이 원산지까지 합쳐서 지금 현재 70명입니다. 금년에도 얼마 전에 안면도 갔다 왔습니다.
어느
어느황규복위원
예산 가지고 갑니까? 식품진흥비로 갑니까?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아니, 아까 예산편성 1,200만원 잡힌 것으로 갑니다.
황규복위원
1,200만원 잡힌 게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 2008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2009년도에 처음 이 예산이 잡혔어요. 지금 말씀대로 안면도를 갔다면 그것은 식품진흥기금으로 가신 건지 무슨 예산으로 갔습니까?
봉주
박봉주식품위생팀장
작년에는 식품진흥예산이 편성 되어 있습니다.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기금으로 갔어요.
봉주
박봉주식품위생팀장
그런데 지금은 기금이 고갈되어서 행안부 내에 있는 기금이 없어서 편성되어 있던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그 기금이 고갈 됐다는 것은 언제쯤 알 수 있습니까? 고갈 됐기 때문에 아무 예산이나 편성할 수 없다는 것은? 왜냐 하면 10월 20일 날 저희한테 업무보고 할 때 모범음식점 표지판 정비를 한다고 할때 그때는 식품진흥기금으로 그것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도 다 일반예산으로 잡혔단 말이에요. 지금 말씀대로 식품진흥기금이 고갈 된다는 것을 언제쯤 아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업무보고 10월 20일 이전에는 몰랐다는 얘기 입니까?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아니요, 알죠.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알고 있었으면 당연히 업무보고 할 때도 일반예산으로 편성을 해야지 기금이 고갈됐다면서 업무보고 할 때는 기금으로 그것을 정비를 할 것이라고 보고를 하면 안 되잖아요.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20일에 업무보고 받을 때 구정홍보를 위한 연극동아리 개설·운영해 가지고 특수사업으로 의욕적으로 한번 해 보겠다고 했는데 왜 예산이 안 잡혔습니까?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위에서 깎아버렸어요.
깎고
깎고황규복위원
안 깎고를 떠나서 이게 어쩔 수 없이 지난번에 우리 업무보고 때 특수사업이면 의욕적으로 해서 중요한 부분이 있으면 다른 만약에 식품 이런 사업의 개수를 줄이는 한이 있어도 중요하다 싶으면 이런 부분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얘기를 했는데 그 쪽에서 불요불급하다고 해서 아마 깎은 것 같습니다.
철수
장철수보건기획팀장
그게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의욕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예산심의과정에서 실무자나 팀장들이 금년에 긴축재정을 운영하기 때문에 이것은 차후에 하기로 했습니다.
아니
아니황규복위원
, 그러니까 지금 보건소 것을 다 하면서 그것을 안 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빠지는 거죠. 지금 말씀대로 우리 여기 모범음식점 표지판 100%를 다 교체 안 할거면 어차피 예산을 반만 하고 반은 그쪽으로 돌려도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다 할 거는 해 놓고 의욕적인 것은 나중에 가서 계산하다 보니까 예산이 없으니까 ‘그것은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안 하는 게 아니라 솔직히 음식점표지판도 160개이면 260개 중에 지난번에 인센티브를 받아 가지고 50개 정도했고, 100개정도 해도 150개면 아직 100개 정도 남았으면 2010년 예산 가지고 해도 되고 그 나머지 예산을 의욕적으로 실시할 동아리를 개설해서 운영 하겠다 그럼 그 예산으로 편성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예,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생각 안하고 해 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지금 보건소장님,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 아까 우리 류정숙위원 말씀대로 인원을 감한다든가 그건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데, 본 위원 생각인데 이런 표지판 개수를 줄인다든가 만약에 인원수를 줄인다든가 또 다시 가맹점 표지판제작이 또 하나 260개 만드는 그런 개수를 줄여서라도 동아리를 개설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까? 담당자 입장에서 그건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저희가 예산심의하는 입장에서는 실무자나 팀장들은 지금 현재 긴축재정이니까······.
아니
아니황규복위원
긴축재정이라서 못했는데 ‘지금 우리가 예산을 하다 보면 굳이 많이 할 필요가 없는 예산이 있는데 그것을 다 절감을 시키고 동아리 운영하는데 1,000만 원을 편성해 주는 게 좋은 거냐?’, ‘ 그렇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한 대로 가는 게 좋을 것 같냐는 얘기예요.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구청에도 동아리가 하나 생길 건데 일원화해서 효율적으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너무
너무황규복위원
길게 물어봐서 죄송한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710쪽에 보면 구로푸드데이 및 미용페스티벌 행사 해 가지고 지금 2,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그게 구민의 날 그러니까 점프구로 그때 하는 행사 비용입니다.
에도
예전에도황규복위원
있었습니까?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아니요, 안했어요.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점프구로에서 어떤 내용으로 하는 겁니까? 미용페스티벌이나 구로푸드데이하고 이게 보건소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푸드데이는 보건위생과죠. 위생과가 음식 관계해 가지고 그것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미용은?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미용은 이제 미용사협회하고 협조해 가지고 합니다.
아니
아니황규복위원
, 그러니까 미용도 보건소 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까?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그렇죠. 공중이죠. 행사를 내년에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아직
아직황규복위원
한 번도 안한 거죠?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예, 안했어요.
황규복위원
푸드데이는 금년에 했습니다. 그러나 미용페스티벌은 안했어요.
런데
그런데황규복위원
예산이 2,000만 원씩이나 이렇게 많이 듭니까?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대충 그렇게 될 거라고 잡았습니다.
전부
전부윤주철위원
참여하게끔 유도하고 전시하는데도 유도하는데 2,000만원씩 들어요?
아직
아직황규복위원
안 했다면서요?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푸드데이는 금년에도 했어요.
황규복위원
푸드데이는 조그맣게 한 거고요.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예. 이거 프랑카드, 홍보물비, 행사물품 이런 거 해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황규복위원
행사물품비라는 것은 오는 손님들한테 주는 판촉물을 얘기 하는 거죠?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예, 그런 것도 있고 또 미용페스티벌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것도 내년에 비슷하게 돈이 들어갈 거라 잡은 겁니다. 점프구로 행사입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박용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위원
박용순위원입니다. 좀 아까 우리 황규복위원 얘기 했듯이 점프구로랑 푸드데이에 돈이 2,000만원이나 왜 그렇게 들어가요? 현수막을 해봐야 얼마 들어갈 것 같지도 않은데요. 그것은 나중에 알고요. 지금 설명서 872쪽 동절기 지하업소 지도점검 부분이 예산이 80만 원밖에 안 잡혔거든요. 가능하시겠습니까?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동절기는 화재위험이 있는지 소방 주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잡았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용순위원
4명에 5일 점검이 2회니까 10일 이라고요. 10일에 구로구 지하업소를 다 할 수 있어요?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그렇죠.
예, 주로 화재점검입니다.
박용순위원
화재점검이라도 구로구 전체를 할 텐데 한시적으로 겨울에만 한다지만 10일동안 다 할 수 있어요?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한번 잡았습니다.
그냥
그냥박용순위원
사후처리 없이 지도 점검하고 끝나는 겁니까?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만약에 소방위험시설이 있다면 소방서에 통보해야 하고 그래야죠.
예.
박용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식품진흥기금 여기 보니까 예탁금, 상환금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왜 그런 것입니까? 식품진흥기금 수입란에 보면 예탁금, 상환금해서 2억 7,300만원이 감소가 됐거든요.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이것은 금년도에 쓰고 남은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돈을 관리하거든요. 그 남은 예상되는 금액입니다. 많이 썼다는 얘기죠.
박용순위원
진흥기금도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해요?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기획예산과에서 통합으로 관리합니다.
년에
작년에박용순위원
비해서 상당히 부족한 부분인데 왜 이렇게 상환이 안 되는지요?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그것은 과징금으로 이것을 충당을 하는데 과징금을 옛날에는 시에서 보조를 해 줬어요. 그런데 지금은 보조를 안 해주고 계속 과징금으로 충당을 하는데 과징금이 덜 걷히니까 계속 줄고 있습니다.
박용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윤주철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다른윤주철위원
위원님들이 많이 여쭤봐서 이해는 됐는데 보건소에서 신규사업을 한다니까 천만다행입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을 보니까 보건소 유지·보수비에서 3,000여 만원이 올라가고 또 신규사업에서 2억원정도가 예산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 계획하면 기획실에서 잘리는 건가요? 신규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잘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것이 겁이 나서 신규사업을 안한다 그러다가 신규사업을 한다는게 천만다행인데 연말에 저희가 결과는 보겠지만 과장님이 먹거리 이것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쪽에 얘기를 하는데 이런 돈들이 예산을 타다가 사업을 자꾸 하려고 해야 되는데 올해는 하겠다는 것은 천만다행이에요. 보건소 청사유지가 3,000여 만 원 더 들어야 되는데 청사가 깨끗한데 3,000만원씩 유지보수비가 더 들어가야 되나요?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청사를 지은 지가 10년밖에 안되는데 청사가 낡았어요, 엘리베이터도 그렇고 지하실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니까
보니까윤주철위원
또 원산지표시 순회 방문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하루에 수당 얼마 줘요?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원산지표시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내년에는 저희과로 넘어오는데 현재는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윤주철위원
지역경제과 소관에서 원산지 표시한다고요?
재철
유재철보건위생과장
내년에 조직개편해서 저희과로 넘어와요.
업소
접객업소윤주철위원
단속업무하고는 틀리게 원산지표시는 지역경제과에서 합니까?
윤주철위원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보건과장은 현재 교육 중에 있으므로 주무팀장인 건강도시팀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김형근건강도시팀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 주무팀장인 건강도시팀장 김형근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시는 우권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인사를 드리면서 지역보건과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권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송기연전문위원
지역보건과 일반회계 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권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설명윤주철위원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토피교실 업무추진비 이것도 재료비 운영비해서 1억 1,000만원 거기에 또 1,500만원이 또 경비가 올라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에 5억 9,000만원 드는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형근
김형근건강도시팀장
아토피교실 재료비는요. 저희가 보건소 구청 강당에서 매주 토요일, 일요일에 사전 예약 접수 받아가지고 어머니와 어린아이 같이 천연재료로 만들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재료비입니다.
윤주철위원
아토피라는 것이 뭐예요? 질환인가요?
형근
김형근건강도시팀장
피부염에 대한 질환이죠. 거기에 대한 천연재료를 가지고 어머니와 아이가 같이 만들기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료비
재료비윤주철위원
운영경비에 대해 1억 1,000만원이나 들여서요?
형근
김형근건강도시팀장
1억 1,000만원이 아닙니다.
아토피 교실이 1,350만원 되어 있고요. 재료비가 1,100만원이고요.
험관
체험관윤주철위원
운영에 대해서······
형근
김형근건강도시팀장
체험관 운영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외부에서 체험관 운영하는 운영교실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린이집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견학을 시키는 것입니다.
것을
이것을윤주철위원
홍보하기 위해서 현수막 값도 한 300만원 올라왔네요.
형근
김형근건강도시팀장
현수막하고, 주로 책자를 많이 발간하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윤주철위원
이해 됐고요. 그런데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총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과장님 아니더라도 팀장님이 설명 좀 해주세요. 희귀난치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마다 여쭈어 봐도 저희들도 본인부담이 크니까 지원하는 것을 알겠는데 그래도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준자
권준자방문건강관리팀장
희귀난치 의료비 지원은 2000년부터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 구는 지금 현재는 111종에 해당하는 질환에 대해서 소득하고 재산조사를 해서 만족하는 자에 대해서 다달이 의료비지원 본인부담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등록되어 있는 환자 수는 187명에 종류는 32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돈은 현재 10월 기준으로 나간 것이 한 6억원 정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윤주철위원
보니까 설명서 자료에 170명으로 나오고 여기 연인원이 1,300명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준자
권준자방문건강관리팀장
다달이 의료비 지원 신청하는 인원이 한달에 여기 등록을 했어도 의료비가 발생이 안 되면 신청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인원이 한달에 130명씩 해 가지고 12달 정도 하면 1,600명 내지 1,800명은 가능합니다.
고로
참고로윤주철위원
저희가 구에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이 170명이 넘는데 전부 요청을 안 하고 거기서 누락되면 130명 정도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준자
권준자방문건강관리팀장
130명 정도, 그리고 나가는 돈이 한 달에 6,000만원에서 7,000만원 정도 됩니다.
윤주철위원
그 사람들이 주기적으로 보건소에 와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연인원을 1, 300명을 추산한다는 것이지요?
준자
권준자방문건강관리팀장
치료비 나오는 영수증을 신청하면 되고요.
기에
여기에윤주철위원
대해서 이것을 가지고 부족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희귀성이면 전부 다 보건소에다 의뢰를 할텐데 자생 능력이 있어서 보건소에다 의뢰를 안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죠?
준자
권준자방문건강관리팀장
예. 그래서 부족하지는 않고요.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이 지금 현재까지는 부족한 적은 없었습니다. 작년에 7억원이었고요. 올해 5억 9,000만원으로 줄었는데 줄어든 것은 환급금이 있어서 환급금이 들어옵니다. 1인당 300만원 넘는 돈에 대해서는 보험공단에서 다시 환급하는 것이 있어서 그것으로 하면 됩니다.
추철
윤추철위원
희귀성질환이 사회 발전에 따라 늘어나는데 한 1억 400만원이 감액 편성되고 이것이······
준자
권준자방문건강관리팀장
국가보조다 보니까 거기에 비례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에서
국가에서윤주철위원
주는대로 그것에 준해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준자
권준자방문건강관리팀장
만약에 없을 경우에는 저희가 내년 예산편성에 따라서 다시 추경에 세우고 이렇게 합니다.
해가
이해가윤추철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류정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725쪽에 보시면 치매지원센터 임차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어디에 장소가 정해졌습니까?
형근
김형근건강도시팀장
아직까지는 확정된 곳은 없습니다. 건물을 물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이것을 예상치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까?
형근
김형근건강도시팀장
서울시비에서 10억원 중에 임차료로 8억원을 지급해 주는 것입니다.
류정숙위원
그 금액에 맞춰서 해야 되겠네요?
형근
김형근건강도시팀장
최대한 8억원에 맞춰서 임차를 얻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지요.
지도
예상지도류정숙위원
없습니까?
형근
김형근건강도시팀장
예상은 두 군데를 물색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합당하다고 판단을 못하고 있어서 유보하고 있는 중입니다. 구로3동하고 오류지역에 건물은 있는데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주택가에다 하다 보면 주민들한테 혐오시설로 알려져 가지고 민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형근
김형근건강도시팀장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임차를 하겠습니다.
센터
치매센터류정숙위원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상담하고, 교실을 이렇게 해서 치매환자들이 와서 조기 치료할 수 있는 무슨 프로그램도 있습니까?
형근
김형근건강도시팀장
저희들이 예방쪽이니까 검사 그런 것이지요. 실질적 치매에 있는 분들을 모시는 것이 아니고요.
시는
모시는류정숙위원
것은 아니고 예방차원에서 이것을 하는 것입니까?
형근
김형근건강도시팀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예산안에 우리가 장비라든가 그런 것을 다 갖춰야 되겠네요?
형근
김형근건강도시팀장
운영비 10억원 중에 8억원은 임차료고 1억 8,000억원 정도는 내부시설비 그리고 일반운영비만 구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소가
장소가류정숙위원
선정이 된다든가 예정되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님들한테 한번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검토해보고 실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형근
김형근건강도시팀장
예. 알겠습니다.
류정숙위원
그 다음에 732쪽에 보시면 인플루엔자 접종에 대해서 있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는 동 주민센터로 해서 동별 방문도 가능하다고 예정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형근
김형근건강도시팀장
그렇게 추진을 2009년에는 하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할 수 있는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형근
김형근건강도시팀장
예. 동별에 나가는 선생님하고 보조간호사 선생님하고 되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류정숙위원
733쪽에 국가필수 예방 접종비 해가지고 지금 구비가 2억원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옥
정춘옥영유아모성팀장
국가필수 예방접종에는 아기들 예방접종 TPT 외에 TPT소아마비, 홍역, 볼거리, 풍진 그런 접종 약품비입니다.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추가되는 거예요?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증가된 것 같아서요.
춘옥
정춘옥영유아모성팀장
작년에는 영유아 예방접종비가 따로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저희 팀에서 다 맡았기 때문에 다 합쳤습니다.
래서
그래서류정숙위원
그런 것입니까?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735쪽에 아토피교실 운영해서 윤주철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1년에 하는 예산이 구비만 얼마가 소요되는 것이지요?
형근
김형근건강도시팀장
아토피교실 구비가 지금 5대 5거든요. 내년에는 2,400만원이니까 1,200만원 정도가 구비가 되겠습니다.
것도
이것도류정숙위원
우리가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 따라서 시에서 나오는 거지요?
형근
김형근건강도시팀장
아토피가 올해 2008년도에 서울시 시책사업입니다. 시에서 내려준 보조금에 의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것을
이것을류정숙위원
왜 질의하느냐 하면 지금 타구, 송파구청 같은 경우는 환경아토피 어린이집 같은 것을 운영을 하더라고요. 본위원 생각에도 이것을 지속적으로 하는 방법으로, 구청에서 강의하는 것도 좋지만 동 주민센터도 통·폐합하면서 비는 동주민센터도 있고 한데 그런 것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해 보실 생각은 없나 해서요.
형근
김형근건강도시팀장
위원님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희가 내년 사업을 할 때 참고를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류정숙위원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기들 참 고통스러운 것이거든요.
형근
김형근건강도시팀장
지금 아토피 교실은 저희가 중점으로 하고 있는 곳이 구로본동에 어린이집 한 군데하고, 고척2동에 어린이집 한 군데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부터 의사선생님하고 연계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지금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류정숙위원
대한 변화되는 데이터가 나옵니까?
형근
김형근건강도시팀장
데이터도 저희들이 다 갖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그 데이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근
김형근건강도시팀장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류정숙위원
그 밑에 보면 금연 클리닉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금연 클리닉 운영 및 금연사업인데 우리는 이것도 자체에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홍보하고 이런 것입니까?
형근
김형근건강도시팀장
금연 클리닉 사무실은 7층에 있습니다.
소로
보건소로류정숙위원
찾아와서 하는 거지요?
형근
김형근건강도시팀장
예. 하고 나가서 현장도 방문합니다. 학교와 저희가 구로3동에 IT빌딩에 직접 조사를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류정숙위원
이동하면서 하신다는 얘기예요? 잘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형근
김형근건강도시팀장
예.
류정숙위원
730쪽에 식생활정보센터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지난번 업무보고를 받지 않은 것 같은데 새로 올라온 것입니까?
형근
김형근건강도시팀장
이것은 중요한 사업이 아니고 연례행사이기 때문에 원래는 식생활정보센터가 지역보건위생과 소관이었습니다. 보건위생과에서 설치할 때에도 식품진행기금으로 와서 사무실을 설치했고요. 2009년도에는 보건위생과 업무보고 시 말씀 드렸듯이 기금이 부족해 가지고 2009년부터는 일반예산을 편성을 하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업을
사업을류정숙위원
운영하는 형태가 어떤 거예요?
형근
김형근건강도시팀장
어린이를 대상으로 식품에 대한 영양에 관한 그런 사항입니다. 대부분이 홍보가 주요 사업입니다.
보를
홍보를류정숙위원
어떤 식으로 하는데요? 2명인데 어떤 방식으로 홍보를 하는데요 ?
형근
김형근건강도시팀장
학교를 대상으로 하든가 아니면 어린이집 견학을 많이 합니다. 거기에 대한 홍보비가 상당히 나가고 있습니다.
류정숙위원
견학을 하신다고요?
형근
김형근건강도시팀장
어린이집을 계속 연차적으로 월별로 영양에 관해서 견학신청이 많이 옵니다.
류정숙위원
식생활정보센터를 우리가 설치해 놓으면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 견학을 온다는 말입니까?
형근
김형근건강도시팀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지요.
런데
그런데황규복위원
왜 6개월만 합니까?
기에
여기에류정숙위원
6개월로 되어 있는데 6개월만 합니까?
형근
김형근건강도시팀장
기간제 근로자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기간제 근로자는 상시적으로 쓸 수 없습니다.
하는
운영하는류정숙위원
것은 1년으로 한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음식을 만들어 놓고······
형근
김형근건강도시팀장
모형으로 전시해 놓고 자료만 가지고 합니다.
으로
모형으로류정숙위원
만들어 놓고 자료만 갖고 한다는 얘기지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김병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훈위원
김병훈위원원입니다. 725쪽에 보면 지역치매 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총 13억 7,550만원 중에서 시비가 11억 9,750만원, 구비가 1억 7,800만원 맞습니까?
형근
김형근건강도시팀장
시비가 11억 9,750만원, 구비가 1억 7,800만원입니다.
에서
이중에서김병훈위원
치매지원센터 임차료 아까 류정숙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임차료로 서울시에서 정해져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형근
김형근건강도시팀장
서울시에서는 10억원을 배정해주고요. 그러니까 적게 임차료를 잡으면 우리가 내년도에 반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설비를 제외하고 나서 최대한 임차료를 얻을 때 높게 잡아야 저희가 자산을 삼기 위해서는 시설비가 2억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보기 때문에 8억원을 임차료로 잡아 놓은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병훈위원
예를 들면 확진검진 및 치료 지원비 이런 목으로 해가지고 더 많이 잡으면 안 되느냐 말이에요. 임차료로 굳이 잡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준자
권준자방문건강관리팀장
제가 대신 대답하겠습니다. 예산이 내려오면서 8억원 정도는 임차료로 쓰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김병훈위원
8억원 범위 내에서요?
준자
권준자방문건강관리팀장
예.
황규복의원
8억원 범위 내에서 하라는 것은 그 밑으로 하라는 거지요?
준자
권준자방문건강관리팀장
예. 8억원까지가 최대로 해서 1억 6,000만원은 시설 인테리어비 이런 식으로 나눠져서 내려왔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병훈위원
8억원을 예를 들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6억원을 사용할 수 있고 5억원을 사용할 수 있지요?
준자
권준자방문건강관리팀장
예.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병훈위원
이것을 누가 보더라도 일단 그런 이유에서 1년 임차료를 8억원으로 편성하셨는데 임대료가 월 약 7,000만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고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내용을 여기에다가 앞으로는 표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예방효과를 위해서 이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좀 광범위하게 치료목적도 여기에 포함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준자
권준자방문건강관리팀장
운영비 범위 내에는 치료비도 들어가 있습니다.
번에
지난번에김병훈위원
업무보고를 받을 때 2009년도 특수사업에 설치비하고 운영비 내용에 보면 확진검진 및 치료비 지원으로 해가지고 5,000만원을 명시를 해 놨어요. 전체 13억 7,550만원 중에 치료비나 검진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금액에서 상당히 적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참고하셔 가지고 가급적이면 치매환자가, 여기에 보면 치매 발병률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그런 기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런 내용을 보고를 받았는데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예산을 전부다 쓴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치매로 인해서 고생하는 환자를 위해서 이 예산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내년에 이것을 꼭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13억 7,550만원이 우리구민들 치매치료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고요. 또 한 가지는 치매지원 차량구입비로 2,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차량을 어느 때 이용을 하게 되는가요?
준자
권준자방문건강관리팀장
치매센터를 운영하면서 대상자의 목욕서비스라든가 간단한 프로그램 할 때에 운영하는 데 들어갑니다. 치매센터를 설치한 다음에 운영할 때 필요한 차량입니다.
예를
예를김병훈위원
들어서 치매환자로 응급을 요할 때 연락하면 차량이 와 가지고 싣고 다른 치료기관으로 이송시켜 주고 그런 것입니까?
준자
권준자방문건강관리팀장
그것은 운영할 때 그때에 따라서 차량이 가정방문 할 경우에 필요한 경우니까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김병훈위원
725쪽 맨 하단에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운영에 심판위원회하고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개념 좀 설명해 주십시오.
준자
권준자방문건강관리팀장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정신보건법」으로 인해서 법적으로 자치단체로 이양되면서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9년 3월 21일까지고요. 22일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심판위원회,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해는
올해는김병훈위원
운영 안 했습니까?
준자
권준자방문건강관리팀장
여태까지는 중앙에서 했는데 자치단체로 이양이 됩니다.
김병훈위원
이 위원회가 나오면 어떤 내용으로 위원회를 여는 것입니까?
준자
권준자방문건강관리팀장
정신보건심판위원회가 할 일은 퇴원심사라든가 재심사, 회부, 입원조치 이런 것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는 자문 정도하고 지역에서 일어나는 정신보건에 대한 총괄적인 것인데 병원에서 6개월 이상 입원을 할 경우에 그 사람은 퇴원명령을 내렸는데도 안 할 경우에는 심판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김병훈위원
위원회가 앞으로 구성돼서 운영이 될텐데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위원회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를 운영을 하실 때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또 이것이 잘못 운영이 되면 지역구민들한테 상당히 지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오해의 소지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위원회를 운영을 해주시고요. 지역보건과에 홍보비가 1년 총 얼마 예산 잡혔습니까?
형근
김형근건강도시팀장
지역보건과는 홍보비를 일괄통합을 해가지고 예산을 받는 것이 아니고 사업별로 예산 내에 홍보비를 편성하고 있어서 총괄적으로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서를
예산서를김병훈위원
보니까 총 홍보비가 3,799만원이에요. 지역보건과에 홍보비로 편성된 금액이,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사업별로 일일이 홍보물을 전부다 제작하지 마시고 유사한 내용이 있으면 가급적이면 내용을 함축해서 부수를 늘리고 통합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업별로 전부다 이것을 만들기도 힘들고 예산도 그만큼 더 들어갈 것이고 지역주민들이 볼 때에도 한 홍보물을 일목요연하게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쉽게 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홍보물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형근
김형근건강도시팀장
저희가 시 보조금을 받다 보니까 사업별로 편성했는데 위원님들 말씀에 공감하는 것이 많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개별 사업별로 홍보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에 덧붙여서 일괄로 홍보하는 방안을 강구해보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병훈위원
노력해주시고요. 733쪽에 보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으로 해가지고 8,000원씩 2만2,000명을 여기다 표기하셨지요? 지난번 업무보고 받을 때 하고 숫자가 줄었는데 숫자가 줄은 이유가 있습니까?
춘옥
정춘옥영유아모성팀장
저희가 항상 2만 2,000명 정도 선에서 했습니다. 올해도 시에서 약이 2만 2,000명분이 배부돼서 1,000명분이 모자라서 다른 약품비로 해서 1,000명분을 구매해서 올해 2만 3,000명을 했습니다. 매년 평균치에 맞는 비율로 계산을 했습니다.
김병훈위원
2만 2,000명이요?
춘옥
정춘옥영유아모성팀장
2만 2,000명이요.
김병훈위원
그 다음에 업무보고 때는 추진계획을 2만 2,700명으로 본위원이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이왕이면 명수를 좀 더 늘려서 한 사람이라도 혜택을 받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춘옥
정춘옥영유아모성팀장
그 약품이 장기 쓰는 게 아니고 단기약품이기 때문에 약품구매를 많이 했다가 남으면 파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오는 연도 평균치에서 잡고 있습니다.
혹시
혹시김병훈위원
인플루엔자 접종받는 것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와 가지고 불편을 겪었다는 민원을 받았는데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춘옥
정춘옥영유아모성팀장
예.
김병훈위원
왜 그랬지요?
춘옥
정춘옥영유아모성팀장
설문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내년에 방향을 어디로 갈 것인가 설문조사했는데 일부 사람들은 병원을 원하고 그대부분의 사람이 현재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나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김병훈위원
그 내용도 있는데, 약품이 부족해 가지고 50세 이상만 주민등록증 확인해 가면서 그렇게 해서 예방접종을 보건소에서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더 받고 싶어 하는 구민들이 많은데 결론적으로 부족해서 못 했다는 것이잖아요.
춘옥
정춘옥영유아모성팀장
국가에서 지정하는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병훈위원
우선순위대로 하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다 받지 못하지 않았느냐 이말이에요. 보건소 찾아오신 분들이 예방접종을 받지 못하고 돌아오시면서 위원들한테 이런 내용의 민원을 제기를 해서 내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춘옥
정춘옥영유아모성팀장
저희는 주로 무료접종 대상자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유료접종은 무료접종하시고 남은 약품으로 하기 때문에 무한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것을
그것을김병훈위원
늘리는 방법이 없습니까?
춘옥
정춘옥영유아모성팀장
주민들의 욕구를 만족시키려면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산을
예산을윤주철위원
더 올리세요.
춘옥
정춘옥영유아모성팀장
예산을 더 올리는 것도 그렇고 업무가 있기 때문에 힘들어요.
김병훈위원
류정숙위원님이 금연클리닉 질의하셨지요? 737쪽에 어르신 낙상 예방 위험측정 및 운동치료비로 해 가지고 2,300만원으로 구매하실 계획이십니까?
형근
김형근건강도시팀장
예. 휴대용 낙상 위험 측정도 기구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균형능력평가 운동 시스템이거든요. 휴대용으로 노인정을 방문해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쉽게
쉽게김병훈위원
이동이 가능합니까?
형근
김형근건강도시팀장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노인정을 방문해서 찾아가서 할 계획입니다.
정을
측정을김병훈위원
받게 되면, 예를 들면 어르신이 낙상의 위험이 있다, 없다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인가요?
형근
김형근건강도시팀장
한 사람한테 한 20분이 측정 소요시간이 되거든요. 측정결과치가 별도로 나옵니다. 결과치에 따라서 낙상위험도가 몇 %로 나타나고 그에 따른 운동치료를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훈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
박용순위원입니다. 아까 김병훈위원님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이런 사업이 타이틀만 틀린 사업들이 있는 것은 중복되고 그런 부분을 합쳐가지고 한 사업으로 하시게끔 내년부터 그렇게 해주십시오. 여기도 보면 절주사업이라든가 알콜센터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은 같이 해도 되는 부분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고 설명서 책자 943페이지 보면 식생활 정보센터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신규사업이지요?
형근
김형근건강도시팀장
신규사업은 아니고 기존에 해오던 것인데 식품진흥기금으로 사용하던 것을 일반예산으로 편성을 하니까 신규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사업
사업박용순위원
내용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가정에서도 이보다 더 열심히 웰빙음식을 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예산에서 삭제시키면 안 되나 본위원 생각인데요.
형근
김형근건강도시팀장
꼭 해야 될 사업입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이는
어린이는박용순위원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보건소에 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해 줄 것 같아요. 사업내용으로 보면 식생활 정보제공, 영양상담 이런 부분인데 보건소에서 상담받는 것보다 본인들이 더 열심히 가정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규사업이니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형근
김형근건강도시팀장
신규 사업이 아니고 쭉 해오던 사업입니다. 예산만 식품진흥기금으로 하던 사업을 식품진흥기금이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일반예산으로 2009년도에 편성했다는 얘기입니다.
원은
본위원은박용순위원
안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홍보
홍보류정숙위원
효과가 큽니까?
형근
김형근건강도시팀장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홍보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면요
그러면요류정숙위원
. 인터넷도 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어린이집에 보내는 학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세대가 젊기 때문에 인터넷 활용을 많이 할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보건소 인터넷으로 해서 인터넷으로 볼 수 있고 어린이집 별로 홍보자료로 주면 되지 구태여 이것을 설치해야 되나요?
형근
김형근건강도시팀장
어린이집 식단을 매 주별로 어린이집 홈페이지에 올립니다. 그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어린이집이나 애기 엄마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그런류정숙위원
식으로 하면 되지 꼭 센터를 운영해야 합니까?
형근
김형근건강도시팀장
센터는 실제로 견학 오는 것 하고 인터넷에서 띄워서 보는 것은 차이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 모형을 보고 식품에 대한 칼로리 이런 것을 보는 것하고 인터넷 상으로만 보는 것은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여튼
하여튼박용순위원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여기 임신·출산 장려 지원정책 있잖아요. 거기에 본위원이 프로그램을 하나 원하고 싶은데, 지금 출산지원 정책 해가지고 산모, 신생아 도우미, 불임부부지원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출산장려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을 집어넣었으면 어떨까 싶은데요.
춘옥
정춘옥영유아모성팀장
저희가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임산부 영ㆍ유아 건강관리 교육 프로그램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출산준비 교실도 하고 있고, 모유 수유 클리닉 운영, 모유수유 교실, 베이비 마사지 교실 그런 것을 하면서 다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함께
함께박용순위원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효과 좀 있어요?
춘옥
정춘옥영유아모성팀장
효과가 엄마들이 많이 좋아하니까 있겠지요.
박용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황규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황규복위원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 중에 식생활정보센터 운영이 기금에서 일반예산으로 넘어 왔는데 기금으로 할 때는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형근
김형근건강도시팀장
실질적으로 기간제 인건비가 대부분입니다. 모형전시는 기존했던 것이 있고 거의 다 인건비입니다.
비만
인건비만황규복위원
들어갔던 부분인데 지금은 1,400만원을 예산을 잡은 것은 홍보를 하는 비용으로 1,400만원을 잡은 것이라는 얘기지요? 예전에 기금으로 줄 때는 기간제 인건비만 줬는데 그때는 홍보하거나 이런 예산을 안 잡았다는 얘기잖아요?
형근
김형근건강도시팀장
그것은 조금 미약했죠.
지요
그렇지요황규복위원
? 일반으로 오면서 운영비나 홍보비로 1,400만원을 측정한 것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형근
김형근건강도시팀장
그렇습니다.
황규복위원
729페이지 보면 임산부ㆍ영유아 건강관리에 보면 모유수유 교실 강사료 해가지고 17만원 4회 이렇게 한 다음에 3기라는 것은 뭡니까?
춘옥
정춘옥영유아모성팀장
1년에 세 번 운영하겠다는 거고요. 횟수는 프로그램 한번 운영되는 것이 네 번에 걸쳐서 프로그램이 끝납니다. 1주일 한 번씩 해가지고요.
황규복위원
1년에 3번 하겠다는 거예요? 4회는 뭐예요?
춘옥
정춘옥영유아모성팀장
한 프로그램을 네 번씩 하는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성교육 뮤지컬하고 성교육 인형극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춘옥
정춘옥영유아모성팀장
이것은 악단을 저희가 데려다가 보육시설의 어린들을 보건소로 오라고 해서 제공하는 거예요. 올해 한 번 했었습니다.
황규복위원
괜찮았습니까? 뮤지컬을 했습니까? 성교육 교육을 했습니까?
춘옥
정춘옥영유아모성팀장
인형극으로 했습니다.
극은
인형극은황규복위원
괜찮은데 뮤지컬 같은 것은 어린이들이 보기에 좀 그렇지 않습니까?
춘옥
정춘옥영유아모성팀장
어린이들이 보는 수준에 맞는 뮤지컬을 제작해서 하는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신생아 축하카드 우편발송이 있는데 작년에 보니까 일반우편으로 보내줬는데 축전 같은 거 보내 준 것 아닙니까?
춘옥
정춘옥영유아모성팀장
축전이 아니고 카드를 만들어서 보건소 홍보도 하고 합니다.
황규복위원
730페이지 보면 영유아실 보수 해 가지고 5,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지금도 영유아실이 되어 있지요? 그러면 시설 보수는 어떤 것을 하는 것입니까?
춘옥
정춘옥영유아모성팀장
올해에 예방접종실과 영유아실이랑 팀이 합쳐지는 바람에 한 아기가 예방주사를 하면서 1층에서 맞고 보통 한번 왔을 때 3대 정도 맞는데 하나는 또 3층 가서 맞고 돈 내러 내려오는 불편이 있어서 아기 예방접종과 일반 예방접종을 합치려고 그리고 임산부 방이 3층으로 가고 해서 방을 바꾸는데 드는 보수비용입니다.
아까
아까황규복위원
류정숙위원님 말씀하셨는데 732페이지 인플루엔자 독감예방 접종을 지역으로 가서하는 인건비를 잡았는데 거기에 보면 한 동에 하루 정도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15개 동으로 주는데 여기에 25일로 잡았는데 이것을 20일쯤으로 줄여도 되지 않습니까?
춘옥
정춘옥영유아모성팀장
위원님, 그런데 못 맞으신 신분들이 왔을 때 보건소로 또 며칠 동안 모아야 되기 때문에······
래도
그래도황규복위원
마찬가지에요. 넉넉하게 잡은 것은 좋은 것인데 거의 계획할 때 보면 한 동에 하루를 잡잖아요. 그러다 보면 15일 정도 되고 15일 정도 되면 5일 정도는 순회하면서 놔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25일이면 너무 과다하게 잡은 것 같습니다.
춘옥
정춘옥영유아모성팀장
약이 남으면 또 유료접종을 하지 않습니까?
산이
예산이황규복위원
수반되는 것인데 일정을 20일만 해도 될 것 같은데 25일로 잡았기에 물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734페이지에 보면 건강도시 정보마당이라고 1,2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작년하고 똑같이, 정보마당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형근
김형근건강도시팀장
저희가 우리 축제 때나 전체, 우리가 건강정보마당은 1년에 2회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일반 홍보보다 한꺼번에, 왜냐하면 과별로 단위 홍보를 하는 것도 좋지만······
황규복위원
2009년에 처음 할 것이지요?
형근
김형근건강도시팀장
지속사업입니다. 작년에 구민축제 때 안양천에서 했습니다.
해는
올해는황규복위원
건강도시 엑스포 및 건강플러스 행사로 한 것이고 내용이 똑같은 것인지 건강도시 정보마당이라 하는데 내용이 똑같습니까?
형근
김형근건강도시팀장
예. 똑같은 내용입니다. 하나의 사업단위명입니다.
것도
이것도황규복위원
행사입니까?
형근
김형근건강도시팀장
축제형식으로 하는 행사입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734페이지 보면 건강한 직장 만들기 운영이 있는데 1,500만원 예산이 들었는데 작년도 보니까 3,000만원인데 작년에는 시비보조금 1,500만원을 해가지고 합쳐서 3,000만원 건강한 직장 만들기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2009년도는 1,500만원 가지고 운영을 할텐데 3,000만원 가지고 하던 것을 1,500만원으로 하면 내용이 부실해지지 않겠습니까?
형근
김형근건강도시팀장
사업대상을 축소해가지고 하려고 할 생각입니다.
황규복위원
사업대상을 축소한다는 것이 어떤 것이지요?
형근
김형근건강도시팀장
2008년도 초까지는 건강한 직장 만들기 사업이 CJ 영등포공장에 대해서 중점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영등포 CJ 공장을 안 하고요. 다른 사업장을 하는데 4개 하던 사업장을 2개로 축소해 가지고 운영을 할 것입니다.
밑에
밑에황규복위원
보면 WHO 건강도시 연회비가 60만원이고 대한민국 건강도시 연회비가 2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연회비 내면 우리한테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형근
김형근건강도시팀장
혜택보다는 지금 건강도시를 추구하는 도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앞서 가는 건강도시 사업을 하는 구도 많고요.
비를
연회비를황규복위원
꼭 내야 합니까?
형근
김형근건강도시팀장
그래야 나중에 운영회의 기본 자격조건이 갖추어집니다. 저희들이 운영회비 안 내면 워크숍이나 회의 때 참석시키지 않습니다.
황규복위원
735페이지에 보면 아토피 체험관 운영 이것도 보건소에 있습니까?
형근
김형근건강도시팀장
운영이라는 것은 견학 프로그램입니다. 어린이들을 체험관이 있는 곳에 견학을 시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황규복위원
마지막으로 739페이지에 보면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 관리 보면 4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육은 왜 2명만 받습니까? 그 밑에 보면 교육비로 2명만 책정이 되어 있는데 4명이 되어 있는데요.
형근
김형근건강도시팀장
교육은 4명이지만 순회하니까 2명이 돌아가도 4명 똑같거든요.
것이
그것이황규복위원
아니라 인건비는 4명한테 주거든요. 그러면 교육도 4명이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형근
김형근건강도시팀장
교육이 자주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2명이 가고, 또 2명을 다시 보내니까 교육비는 똑같은데······
것을
그것을황규복위원
어떻게 알죠? 50만원 측정 해가지고 2명이 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50만원짜리 교육비 4명이 해야 되는 것을 왜 영양사가 4명인데 2명만 교육을 받게 하나요?
형근
김형근건강도시팀장
FMTP교육이 1년에 각 구별로 2명만 역량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규복위원
4명이라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제가윤주철위원
추가적으로 잠깐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뒤늦게라도 노인치매 보조금을 받아서 한다고 하니깐 좋은데 그동안 보니까 항상 치매 드신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 구로구만 치매 어르신들을 모실 데가 없어서 보니깐 저쪽 성북구를 찾아다니면서 부모님들 피신시키고 의료비를 주고 해서 이것을 보건소장님도 계신데 제가 건의드릴 것은 우리 구로구내에 공원부지나 그린벨트에 접해 있는 나대지 땅들을 매입을 해서 보건소에서 앞장선다면 구로구 저소득층 가정들이 부모님들 모시는데 구로구의 비극이다, 보건소 멋있게 지어졌는데 그나마 뒤늦게 치매노인들 위해서 치매노인을 보호한다고 10억원씩 내려 받는 것은 좋은데 그런 부분을 같이 병합해서 구청장님이나 간부회의 때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그것 좀 한번 보건소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저희도 추진하려고 상당히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린벨트 내 단독으로 지을 수 없고요. 보건소와 병설로 가능하고 그린벨트 지역의 노인치매 전문병원은 가능합니다. 현재 법상 노인요양 시설만 따로 지을 수가 없어서······
로운
새로운윤주철위원
시설을 해가지고 노인분들만 모시는 조그만 단독주택으로 3층씩 하는 그런 데를 160만원씩해서 의료······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노인복지 시설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니까, 저희가 안합니다.
시설
요양시설윤주철위원
자체는 사회복지과인데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병원······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광명시가 아마 노인요양 시설하고 보건소가 같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저희 관내 요양시설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노인장기요양시설에 입원해야 된다고 판정받은 분들이 상당수가 지방으로 가고 있습니다. 100명 정도밖에 수용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구 자체 내에서 노인요양시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원을
병원을윤주철위원
짓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숙제가 될 것 같고요. 요양 시설을 지역에서 민원이 없는 곳에 유치를 하는 것은 우리들이 할 일 같은데 지역마다 지역 주민들이 우리 구의원들한테 부모님 어디다 모실 데가 없어 안내 해 달라고 하는데 찾아보면 다른 구는 다 있어요.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필요한 것은 알겠는데 예를 들어서 적당한 곳을 그린벨트 지역 내, 그런 데 전문병원, 노인요양시설센터가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주철위원
계속사업으로 시비로 내려오는 것을 묶어둬서 그런 요양시설하는데 전용해서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그런 것은 안 됩니다. 서울시비를 받아서 하는······
다시
다시윤주철위원
한 번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이지요?
우리
우리김병훈위원
구로구에 미소들병원이라는 요양병원이 생겼지요?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요양병원 겸 요양시설이 같이 있습니다.
김병훈위원
예. 같이 있지요. 그런데 운영 실태를 저희가 군데군데 알아 봤어요. 알아봤는데 운영이 잘 안 된다고 해요. 적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장기요양병원 보호 대상자들이 지금 그런 데를 잘 몰라서 못 가시는 분들 계신다고 합니다. 좋은 시설 만들어 놨으면 우리가 이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설들을 지역에서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노인요양시설은 사회복지과가 담당입니다.
김병훈위원
잘 되어 있더라고요.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그런데 아마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얼마 안 될 겁니다. 대기자가 많거든요.
실이
병실이김병훈위원
1개층이 비어 있데요.
들은
주민들은윤주철위원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을 모르잖아요.
리구
우리구김병훈위원
차원에서도 협조해서 도와 드릴 수 있으면 도와주시고 그쪽에도 우리 구로구의 어르신들, 치매환자라든지 이런 시설을 이용해서 치료를 받아야 되실 분들을 그쪽에서 유치해서 치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잘 연계를 해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을
병원을김병훈위원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어요.
우권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현재 지역보건과장께서 교육중인데 주무팀장이 대신 답변을 참 잘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께 제가 질의드릴테니까 답변해 주실래요? 우리 일반인들은 희귀병이라든지 아토피, 인플루엔자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어요. 그런 전문가 입장에서 우리가 알 수 있게끔 소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희귀난치성 질환은 팀장이 설명드렸고요. 이것은 정말로 치료비는 많이 들고 드문 병들을 얘기 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말씀드려도 모르는 병들도 많고요. 요즘에는 대표적인 것이 신부전증 콩팥이 망가져서 혈액을 투석하는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외에 또 여러 가지 희한한 병명의 질환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것이 희귀난치성 질환입니다. 아토피라는 것은 어렸을 때 애들이 태어나면 태열이라고 아실 거예요. 태열이 아토피입니다. 그것이 어렸을 때 아토피 피부질환으로 나타났다가 좀 있으면 알레르기성 비염으로 나타났다가 나이가 들면 천식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을 피부염, 비염, 천식을 합쳐서 아토피라고 합니다.
우권석위원장
평생 누구나 한번 겪어야 되는 것입니까?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예전에는 없었는데요. 요새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고생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하도 많아서 원인이 뭔지 확실히 몰라요. 먹는 것도 있고 환경오염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아토피 사업인 먹거리 사업, 이런 것을 하는 것도 사실 그것만이 원인은 아닌데 아토피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고요. 아토피의 원인은 무수히 많습니다. 치료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저희가 원인이 많으니까 그만큼 잘 해결할 수도 없고요.
우권석위원장
인플루엔자는 무엇입니까?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독감입니다. 독한 감기를 인플루엔자라고 하고요. 독감예방 접종은 감기 예방접종이 아닙니다.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독감은 매년 초에 올해 말에 무슨 독감이 유행할 것이라고 예측을 해서 예방접종 주사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매년 약이 달라지는 것이지요. 예방효과도 길어야 1년 정도밖에 안갑니다. 미국 같은 데는 독감으로 1년에 3만명이 죽습니다. 질병부담이 큰 질환이고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조사된 것이 없지만 그 정도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권석위원장
희귀난치병이 많이 늘어납니까?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늘어난다기보다 원래부터 있었는데 새로 발견을 해서······
우권석위원장
지금 2009년도 예산에 보면 1억 400만원이 감액 됐거든요. 감액된 이유가 희귀난치성 병이 없다 이래서 감액 된 것입니까?
근택
황근택보건소장
국가에서 거기 맞춰서 한 것입니다.
우권석위원장
인플루엔자는 4억 9,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독감예방 접종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입니까?
근택
황근택보건소장
약품단가가 올라가요.
우권석위원장
단가가 올라가니까요. 그러면 희귀난치성, 아토피 교육은 교육실시가 두 번 있다고 했지요?
형근
김형근건강도시팀장
두 번이 아니고요. 8월 중순부터 매주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12월 말까지 지금 예약이 다 되어 있습니다.
우권석위원장
접수하는 데가 지정이 되어 있어요?
형근
김형근건강도시팀장
교육장이 구청 강당에서 하고요. 사전에 예약접수를 받습니다. 접수는 12월 말까지 마감이 다 되어 있습니다.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저희 보건소가 열린보건소로 해 가지고 토요일, 일요일도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우권석위원장
일반인들은 이해하기가 힘들 것 같아서 전문가한테 들어야 우리도 어디 가서 설명을 할 것 같아서 반은 알아야 말을 하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는 할 수 없으니까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도시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장은 현재 공석이므로 주무팀장인 의무팀장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이희숙의무팀장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직무대리 이희숙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우권석 도시건설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건강관리과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권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송기연전문위원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권석위원장
[부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훈위원
김병훈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55쪽에 보면 모기발생 측정 시스템 구축에 측정장비 내년에 구입할 계획이지요?
희숙
이희숙의무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훈위원
몇 대 구입합니까?
희숙
이희숙의무팀장
동별로 한 대씩 구매할 예정입니다.
측정
측정김병훈위원
장비 통신료가 월 4만원씩 7대라고 나와 있는데 7개는 어떤 것이지요?
희숙
이희숙의무팀장
7개 구역에다가 15대를 설치하기 때문에 구역별로 하나씩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병훈위원
대라고 표시해 주면 통신기기 장비 대수를 얘기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구역이라고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8월이라고 나와 있는 것은 1년에 동절기를 뺀 나머지라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윤주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윤주철위원
암 조기검진 이것도 작년 대비 예산이 줄었는데 아까 희귀난치성 그것도 역시 줄어서 국가에서 건강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쪽으로 생각해도 되는 것인가요? 주민의 건강이 좋아져서 예산이 적게 내려온 것인지, 암은 사회발전과 더불어서 더 증가하는데 더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진호
정진호약무팀장
국가에서 국비ㆍ시비ㆍ구비로 내려오기 때문에요. 저희가 임의로 많이 달라고 할 수 없는 것이고 거기서 가내시로 내려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은 암 검진을 많이 하라는 것은 알아들었는데요. 자체에서 예산이 내려 오기 때문에 편성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산
예산윤주철위원
줘놓고 그 다음연도에 희귀ㆍ난치성 이런 것도 줄여서 주고 또 국가에서 국민 건강에 대해 예산이 감소하는데······
진호
정진호약무팀장
예. 그런데 암 치료비는 증액이 되었습니다.
윤주철위원
팀장님! 자산취득비에서 반자동 약포장기 470만원 전년도에는 반자동기계가 없었어요?
희숙
이희숙의무팀장
있었는데요. 내구연한도 되고 해서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윤주철위원
한 대 구입하는데 470만원입니까?
희숙
이희숙의무팀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윤주철위원
쓰는 것이 노후돼서 폐기처분해야 됩니까?
희숙
이희숙의무팀장
그 정도는 아니지만 고장이 잦고 해서 새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윤주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류정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먼저 책자가 745쪽부터 747쪽까지 보면 의료장비유지비 해가지고 신규로 올라 온 것입니까? 전년도 예산에는 없거든요.
진호
정진호약무팀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의료장비 유지ㆍ보수비가 과별로 되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예산 항목이 바뀌어 가지고 팀별로 하라고 해가지고 그런 것입니다.
류정숙위원
잘 알았고요. 746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란에 보면 냉ㆍ난방기하고 저주파 치료기 신규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희숙
이희숙의무팀장
냉ㆍ난방기 같은 경우는 물리치료실에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는데 기름을 사용하는 난방기를 이용하고 있어서요. 내년에 교체할 예정입니다.
에서
기름에서류정숙위원
전기로요?
희숙
이희숙의무팀장
예. 그렇습니다.
주파
저주파류정숙위원
치료기는요?
희숙
이희숙의무팀장
저주파 치료기도 많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대가 필요하고요. 노후화 된 것에 대한 교체로 구매할 예정입니다.
류정숙위원
그 밑에 부분에 보면 의약분업 예외 환자라는 항목이 있거든요. 이것이 어떤 뜻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희숙
이희숙의무팀장
의약분업으로 해서 약은 대부분 처방전을 받아가지고 약국에서 구매를 하는데 내부적으로 결핵환자라든가 또 자체적으로 방문진료 할 때 조제하는 등등 내부적으로 약을 조제하는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앞에 의약분업이 붙어서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 물어봤습니다.
희숙
이희숙의무팀장
의약분업이니깐 대부분이 약조제 하면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이해가 잘 안 가실 거예요. 약은 약국에서 조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부적으로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의약분업이라는 내용을 앞에다 표시를 한 것입니다.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이 약은 의약분업에 예외대상입니다. 보건소에서 직접 약을 줄 수 있습니다.
류정숙위원
748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가지고 방사선 영상진단 촬영장치, 방사선 영상진단 시스템, 차량용 영상진단 촬영장치 이렇게 있거든요. 이것은 신규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진호
정진호약무팀장
예. 신규로 구입하는 겁니다.
것도
이것도류정숙위원
시의 보조비가 있습니까?
진호
정진호약무팀장
없습니다. 순수 구비입니다.
까지
지금까지류정숙위원
없었습니까?
진호
정진호약무팀장
예. 지금 X-ray 촬영 자체가 바뀌어서 새로 구입을 해 가지고 병원하고 똑같이 바로 X-ray를 찍으면 바로 판독이 가능하고 영상으로 보낼 수 있고 그렇습니다.
품을
제품을류정숙위원
새로 구입을 하는 것인데 상당히 좋은 것입니까? 5억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요. 왜냐하면 외부에서 주민들이 인식이 안 되는 분들은 보건소에서 약도 짓지도 않고 모든 것이 낮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좋다라는 것을 PR을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진호
정진호약무팀장
예. 최신 장비입니다.
류정숙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756쪽에 가축방역사업에 있어서 부대경비가 나와 있는데 인플루엔자 같이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까?
예경
김예경감염병예방팀장
조류독감입니다.
어떤
어떤류정숙위원
식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지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없다가 갑자기 반영이 되었거든요.
예경
김예경감염병예방팀장
부대경비가 전혀 없어가지고 작년에도 우리 방역에 재료비를 사서 썼었어요. 그래서 보호복이나 이런 것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넣었습니다.
류정숙위원
준비차원에서요?
예경
김예경감염병예방팀장
발생을 안 한다고 봐야지요.
류정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우권석위원장
황규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위원
황규복위원입니다. 시간도 많이 지났으니까 간단간단하게 몇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747페이지에 의료 및 구료비에서 재료비가 작년 대비 해가지고 100% 이상 인상돼서 예산편성을 했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민간이전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에서 60만원*12개월 해서 720만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에는 30만원*12개월 해서 360만원이었는데 왜 이렇게 인상이 됐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진호
정진호약무팀장
재료비가 많이 인상이 됐습니다. 재료비라는 것이 임상병리 검사를 통해서 필요한 재료비가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검사가 추가가 됐고요.
황규복위원
그 밑에 보면 갑상선검사 및 풍진검사 이렇게 되어 가지고 1만 5,000원 해서 700명 넘게 예산을 잡아서 예산을 한 1,000만원 편성하셨는데요. 지역보건과에 보면 거기도 풍진검사 시약비라는 구료비가 있더라고요. 그것하고는 별개입니까?
정호
조정호약무팀장
예. 그것은 모성실을 대상으로 해서 무료로 해주는 거고요. 저희는 10층에 건강증진센터라고 있습니다. 희망하는 사람만 하는 것입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역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754페이지에 새마을 자율방역 활동비 지원해가지고 작년에 48회에서 50회로 늘렸지 않습니까? 2회 정도 늘려주신 것은 고마운 데 여기에 보면 5,654만원 작년 예산은 19개 동에 대한 예산이면 제 생각에는 동네에서 방역이 부족하고 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차라리 이 예산을 다해서 제가 계산해 보니깐 한 60회 정도까지 가능하더라고요. 이것은 주민을 위해서 예산을 깎지 말고 그대로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요?
예경
김예경감염병예방팀장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예산할 때 많이 했는데 일단 저희가 약품비나 뭐나 그게 한정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우리가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50회 하는 것을 60회 한다고 그래도 작년하고 똑같거든요. 60회를 해도 특별한 문제는 없지요?
예경
김예경감염병예방팀장
그렇습니다.
규목
황규목위원
그 다음에 755페이지에 자산취득에 보면 휴대용 연막기를 구입하는데 이런 것은 다 동으로 줄 것입니까?
예경
김예경감염병예방팀장
동으로 저희가 계속 교체를 해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구매를 해서 다 바꿔드렸고요. 또 만약을 위해서 대비하는 예비용품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하고
작년하고황규복위원
올해 것을 구입하면 휴대용 연막기는 다 끝난다고 해도 됩니까?
예경
김예경감염병예방팀장
예.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그 밑에 보면 지리정보기반 방역시스템 구축해 가지고 지리정보시스템 유지·보수가 올해 처음 한 것이지요?
예경
김예경감염병예방팀장
예. 올해 처음 합니다.
올해
올해황규복위원
처음 했으면 A/S 안 해줍니까?
예경
김예경감염병예방팀장
A/S 들어가고 또 저희들이 지금 만들었던 것에······
황규복위원
방역시스템을 한 것이 특별한 하자가 있으면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이렇게 그쪽에서 A/S 해 주는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예경
김예경감염병예방팀장
그것은 A/S 하고 이것은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조금씩 개발하기 위해서······
그럼
그럼황규복위원
개발비 개념으로 보면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 밑에 PDA 통신료가 지역보건과 같은 경우에 보면 PDA를 사용을 하는데 많이 쓰고 적게 쓰고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PDA 한 대당 3만 5,000원으로 편성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6만 5,000원으로 편성했어요.
예경
김예경감염병예방팀장
저희는 오전ㆍ오후로 나가기 때문에 이무래도 지역보건과보다는 쓰는 양이 많지요.
황규복위원
주차관리과도 그렇고 다 보면 3만원에서 3만 5,000원 정도인데요.
예경
김예경감염병예방팀장
쓰는 용도가 조금 틀리더라고요.
금액
금액황규복위원
산출해 봤습니까?
예경
김예경감염병예방팀장
올해 예산이 없어가지고······
해는
올해는황규복위원
한달에 얼마 들었습니까?
예경
김예경감염병예방팀장
저희가 지금 2대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한달에 25만원 이런 정도 선입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강관리과를 끝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09회계연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건강관리과장께서 교육중인데 주무팀장인 이희숙팀장님 대신 답변을 참 잘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난 3일간 심도 있게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0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중식과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중식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4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중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깊은 논의로 조정해 주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구로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류정숙 부위원장님께서 계수조정된 결과를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위원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류정숙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회계연도 구로구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21억 7,994만 4,000원에서 48.53%인 156억 1,864만 1,000원을 증액하여 총 예산액 477억 9,858만 5,000원을 요구하였으며, 조정내용으로는 도시관리국 주택정비사업 외 6건의 단위사업에서 1억 2,580만원을 삭감하고, 도로교통국 구로초교 주변 도로개설 공사비로 8,000만원을 증액하고, 공공용지 실태조사 및 관리처분외 4건의 사업 중 1억 2,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보건소 새마을자율방역단 운영 및 지원에서 1,000만원을 증액하고, 보건소환경개선 및 보수공사 외3건의 사업에서 6,67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 총 예산액 477억 9,858만 5,000원 중, 28억 9,280만원을 삭감하고, 9,000만원을 증액 및 신설하여 계수조정 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도시디자인과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3억원에서 51.7%인 6억 6,400만 원이 증액된 19억 6,400만 원을 요구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64억 8,100만원에서 3.65%인 2억 3,700만원을 감액한 예산액 62억 4,400만원을 요구하여 조정 없이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구로구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의 요구안대로 조정없이 원안 가결코자 합니다. 기타 부서별 자세한 삭감 및 증액 내용은 조정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계수조정결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우권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내역과 부위원장께서 발표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조정된 부분은 조정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는 12월 8일 개의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3. 현장활동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현장활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12월 8일~12월 10일까지 3일간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수집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개별 현장 활동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현장활동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12월 11일 오전 10시부터는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9분 산회